2004 년의 한국경제

정갑영 연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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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글로벌 경제환경II. 한국경제의 현황III. 성장동력을 위한 과제

I.I. 글로벌 경제환경글로벌 경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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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년의 변화 (1)

국제정세의 불안진정 미국주도의 세계경제 동반성장 달러화의 위상 약화 세계금리 상승추세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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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년의 변화 (2)

중국과 신흥잠재국의 부상 FTA 의 확산 IT 중심의 이동 산업융합 현상의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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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스크의 상존 세계경제의 역동성과 불확실성 지정학적인 위험 환율과 시장의 위험 글로벌화와 FDI 중국의 부상에 따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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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경제의 성장

미국경제의 급속한 회복 저금리 속의 경제회복 소비자 신뢰회복 주택 , 산업정책 등 경제지표 호전 고용없는 성장의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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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경제의 성장률

0

1

2

3

4

5

6

7

8

9

200120022003 1/4분기2003 2/4분기2003 3/4분기2003 4/4분기2004

추정치

(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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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지역과 일본경제

유로지역2003 년 4/4 분기부터 회복추세미국경기에 후행

일본경제

12 년 불황의 탈출 ?2001 년 2/4 분기부터 ‘ +’ 성장률 전환2004 년 1-2% 성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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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지역과 일본경제의 성장률

- 0.2

0

0.2

0.4

0.6

0.8

1

유로지역일본

2002

4/4 분기

2003

1/4 분기

2003

2/4 분기

2003

3/4 분기

2002

3/4 분기

(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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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 고성장 지속

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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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2

200120022003 1/4분기2003 2/4분기2003 3/4분기

( 단위 :%)

ⅡⅡ. . 한국경제의 현황한국경제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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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에서 회복기로 ?

수출주도의 성장세 회복 해외경기와의 동반상승 경기 양극화 확대 2003 년 2.9% 성장 2004 년 5% 내외 성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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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없는 성장’ 시대의 개막

2003 년 2.9% 성장 4 만개 일자리 감소 설비투자의 부진 외국인 투자감소 및 국내기업 투자부진 ‘ 이태백’ ‘사오정’의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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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과 실업자수

6.3

4.13.8

3.13.4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999 2000 2001 2002 2003

0

1

2

3

4

5

6

7

실업자수 실업률

(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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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의 함정에 빠진 경제단기외채

$단기외채

$

외환위기$

외환위기$

기업부실화$

기업부실화$

공적자금공적자금

금융권부실화

$

금융권부실화

$

가계소득감소가계소득감소

공공부문부채증가

$

공공부문부채증가

$

국민부담가계부채증가

$

국민부담가계부채증가

$

경제성장 ?경제성장 ?

기업흑자기업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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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의 지속적 하락

잠재성장률 : 3-4% 대로 추락 설비투자의 부진 고임금과 저생산성 , 노사관계 악화 정책의 불확실성과 과다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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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생산성

0

2

4

6

8

10

12

14

노동생산성 증가율 실질임금 상승률

71~80 년 81~90 년 91~2000년

2001~2002년

2003 년 ¼분기

ⅢⅢ. . 성장동력을 위한 과제성장동력을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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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과 한국 , 소득 격차

230

530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1966 1986

필리핀230

한국120

530

2550

한국의 2 배한국의 2 배

( 단위 : 달러 ,

출처 : 국정홍보처자료 , World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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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2002

필리핀1020

한국9930

오늘의 필리핀과 한국

( 단위 : 달러 ,

출처 : 국정홍보처자료 , World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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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0

25250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1987 2002

( 단위 : 달러 ,

출처 : 국정홍보처자료 , 한국은행 , World Bank)

아일랜드8700

영국12000

2387025250

아일랜드와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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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일관성

기업 환경의 개선

안정적 노사관계

세계적 세계적 ITIT 업체들의 업체들의 생산기지 생산기지

(MS, (MS, 인텔인텔 , IBM), IBM)

아일랜드의 3 가지 성공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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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000

1730000

70000

450000

507000

700000

450000

기타

직원교육*훈련비

임시사무실 지원

무이자 대출

재산세 감면

부지 도로개통

부지 무상제공 45 만

70 만

50 만 7000

45 만

7 만

173 만

31 만 9000

( 단위 : 달러 , 자료 :S 산업 , 조선일보 )

중소기업 유치를 위한 앨러배마주 알렉산더 시 정부의 노력중소기업 유치를 위한 앨러배마주 알렉산더 시 정부의 노력

400 명 고용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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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동력이 회복되려면 시장친화적 정책 : 효율 , 성장 중시 정책의 일관성 : 정치적 리더십

정부규제의 완화 국민정서와 기업가 정신

지속적인 개방화 :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