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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외환위기와 한국경제
외환위기의 개념
발생가능성
발생-전개-결과
외환위기의 발생가능성
• 환율변동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차이
- 선진국 : 환율의 급격한 변동도 정상적으로 환율이 반영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
- 개발도상국 : 환율의 급격한 변동은 경제적인 문제가 노출된 것으로 인식하므로 단기적 투기자본이 급격히 해외로 유출되어 외환위기를 가져옴
• 국제투자자의 입장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환율변동에 대해 이중적인 기준
- 이중적 시장기준의 이유(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정보비대칭성)
: 후진국 시장에 대한 정보의 부정확/다른 회계기준/정치사회적 안정성에 대한 정보부족
• 개발도상국의 외환위기발생 가능성
- 대외신뢰도 변화로 단기적인 자본이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
외환위기
• 1990년대
- 각 국가별로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
- 국제자본이동의 규모가 급격히 증가
• 단기적 투기성 자본(hot money)의 급격한 유출입
- 환율과 국제수지에 악영향
- 특히, 개발도상국에 확대되던 외국인 투자와 펀드에서 발생
• 1997년 아시아 일부 지역에 외환위기 상황으로 이어짐
외환위기의 발생
외환위기의 전개
외환위기의 결과
1997년 아시아지역 외환위기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 태국의 경제위기와 환율정책에서 시작
- 동아시아 전체에 경제적 영향 발생
• 인도네시아, 한국, 태국
- 직접적인 영향으로 가장 큰 피해
• 홍콩, 말레이시아, 라오스, 필리핀
- 경제 및 제정위기
• 중국, 파키스탄, 인도,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등
- 비교적 덜 영향
아시아 외환위기의 원인
‘도덕적 해이’ 모형
금융공황모형
아시아 외환위기의 원인 1 ‘도덕적 해이’ 모형
•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 투자의 주요원인: 기대수익/위험
• 당시의 상황
- 정부의 정책 : 기업의 파산가능성에 대해 암묵적인 지급보증
- 은행/투자자들 : 기업들의 위험을 낮게 평가
- 기업 : 과도하게 중복적으로 투자
- 기업의 자산가치는 급격하게 상승
• 위기로 인해 자산가치가 하락
- 기업에 대한 과도/중복투자한 은행/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됨 : 은행도산과 자본시장 부실화
- 은행부실과 자본시장의 취약한 구조 : 실물경제 위축
아시아 외환위기의 원인 2 금융공황모형
• 금융공황모형의 전제조건
- 국제자본시장에서 아시아 은행들이 자본조달 : 비싸고 단기적 자본을 차입
- 이를 국내기업들에게 장기로 빌려줌
• 금융위기발생
- 은행들의 기업에 대한 장기채권/국제시장에 대한 단기채무의 만기가 다름
• 시장교란으로 위험이 높아짐
- 국제자본시장 : 아시아 국가의 은행들에게 단기 자본을 더 이상 빌려주지 못함/자본의 상환 요구는 커짐
- 국내 은행 : 장기로 빌려준 자본을 단기적으로 회수할 수 없어서 상환불능
- 은행도산과 자본시장 몰락 : 자본거래 불가능/실물경제 위축되는 금융위기 발생
- 단기 투기성 자본의 급격한 유출로 외환위기/금융위기의 중첩
외환위기에서의 투자자
• 자기실현적 투자행태
- 외환위기가 각국의 경제기초(fundamentals)와 관계없이 자기실현적 비관론에 의해 단기 투자자들이 자본을 회수할 때 나타남
- 특히, 경제기초에서 나타내고 있는 적정 환율수준과 시장 환율수준의 괴리가 나타날 때 외환위기가 쉽게 발생
• 전염성
- 인접국가로 빠르게 전염
- 무역과 자본시장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
: 한 나라의 위기가 인접국 경제에 바로 영향
잠깐 쉬어요!
아시아 외환위기의 특성
아시아 외환위기의 특성
• 은행의 도산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 금융위기와 실물경제의 동반적 하락
• 한국을 포함한 당시 아시아 국가의 상황
- 거시경제지표가 매우 건전
- 경제상장률과 투자수익률도 다른 지역보다 좋음
• 외환위기가 금융위기와 중첩
-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대규모 공적자금 투자
- 단기간의 은행도산을 막았으나, 국내 유동성 증가는 다시 국내통화 가치의 하락을 가져옴
- 단기 투기성 자본의 급격한 유출
위기에 대한 금융분야의 대처
• 공적자금 투입
-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
- 그 효과로 국내에서 단기간의 은행도산을 막아냄
- 국내 유동성 증가는 다시 국내통화 가치의 하락을 가져옴
• 단기 투기성 자본의 급격한 유출
- 공적자금의 투입으로 모두 막아내지 못함
- 이미 위기에 빠진 국내 은행들 스스로 단기 투기성 자본유출을 막아
내지 못함
• 결국 외환위기가 금융위기와 중첩적으로 나타남
아시아 외환위기에서의 투자자
• 일반적 특성
- 자기실현적 투자행태
- 전염성
• 아시아 외환시장의 특성에 따른 투자행태
- 아시아 외환시장은 규모가 작고 소외된 시장
- 국제외환시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기 어려움
- 소수 정보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의 투자행태를 따름
: ‘패거리 행태’(herding behavior)
• 대규모 자본이동
- 아시아 국가로부터 자금이탈
- 강력한 전염효과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연결됨
아시아 외환위기와 한국경제상황
아시아 외환위기에서의 한국
• 1997년 동남아시아 외환위기 발생
-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비교적 규모가 큰 한국은 아시아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 1997년 11월 한국의 상황
- 투기적 외화자본이동이 급격히 해외로 유출
- 미국달러표시 원화의 환율이 급격히 상승/미국달러 품귀
- 무역업체나 외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불확실성과 위험을 증가시키면서 금융과 자본시장의 기능을 상실
- 실물경제도 위축
• 아시아 외환위기의 가장 큰 충격을 받게 됨
위기상황에서의 한국경제의 문제점
• 자본이 축적되지 못하고 고도의 경제성장을 지속
- 국내시장에 외화가 쌓여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었어야 함
• 필수적인 원자재와 자본재를 수입하면서 구조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지속적으로 유지
- 해외에서 들어온 외화를 다시 원자재/자본재를 수입하기 위하여 해외로 지출
- 외화가 지속적으로 부족한 시장구조
• 외환위기 상황을 제대로 대처하기에 구조적인 어려움 발생
1980-1990년대 경제정책과 외환위기 시작
• 개방화 정책
- 1980년대 이후 자본이동에 대한 자유화 정책을 추진
- 1990년대 조심스럽게 시장의 개방 폭을 증가시킴
• 1990년대 국내경제상황
- 물가는 약 4~7%정도로 안정/경제성장률도 연 평균 7.5%
- 경상수지 :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적자(1996년 적자폭이 크게 악화됨)
• 개방화 정책과 국내경제안정으로 해외자본의 유입
- 해외자본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국제수지는 흑자
- 외환보유고 증가
외환시장에서의 한국경제상황
• 1997년 국내경제의 악화
- 한보철강 부도를 시작으로 우성/삼미/진로/한신공영 등 대기업 파산
• 대외신뢰도(market confidence) 상실과 국내 원화 가치 하락
- 대기업들의 파산 등으로 외환대출금 상환에 어려움 발생
- 외국투자자들이 원화를 기피하고 미국 달러를 선호
• 한국 정부의 노력
- 정부가 환율안정을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외환(95억 달러) 매도
• 동남아시아 외환위기의 영향
- 태국/인도네시아 등 인접 아시아 국가들의 외환위기가 시작
한국의 외환위기 전개
• 1997년 11월
- 한국의 외환위기 발생
- 외화유동성 부족으로 국가부도 위험성
• 1997년 12월
- 한국의 요청으로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과 한국 정부 사이에 구제금융 양해각서를 체결
- 국제통화기금(IMF-195억 달러), 세계은행(World Bank/IBRD-70억 달러), 아시아개발은행(ADB-37억 달러)가 외화지원
• 지원된 자금으로 국가부도사태(모라토리엄-채무지불유예 선언)와 외환위기를 탈출
외환위기의 극복 노력
• 긴급자금 도입시의 주요 이행조건
- 긴축재정
- 금융 및 은행부문의 건전성 제고
- 자유변동환율제도 채택
- 산업구조와 기업지배구조의 개혁
- 전면적인 자본자유화 조치
• 정부의 정책이행
-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이행을 약속한 정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실시
- 강력한 시장구조조정
- 금융시장의 전면적인 개혁
외환위기의 극복
• 차입금의 조기 상환
- 단기성 고금리 차입금인 보완준비금융(SRF) 135억 달러를 1999년 9월 조기 상환
- 60억 달러의 대기성차관자금(SBL)을 2001년 1~8월 상환
- IMF로부터 지원받은 차입금 전액(195억 달러)을 2004년 5월 예정보다 빨리 상환
- 기타 국제기구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의 조기 상환
• 국가부도 위기를 극복하고 외환보유액 증가
- 산업시설과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 정부정책의 Global Standard 실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