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불편한 진실

20302030 세대는 치열한 경쟁 속에 살고 있 세대는 치열한 경쟁 속에 살고 있지만지만

상위 상위 10%10% 를 제외한 를 제외한 대다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기 어 대다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기 어렵다렵다

뭔가 잘 못되고 있다 뭔가 잘 못되고 있다 ..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다수 2030 세대는

2 0 여년 전 2030 세대와 전혀 다른 태도로 현실에 대응하고 있

다

자신의 경쟁력을 탓할 뿐 정책과 제도의 잘못을 탓하지 않는

다 .

판을 바꾸려 하기 보다는 점점 좁아지는

바늘구멍을 통과하려고만 한다 .

그러는 사이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 .

• 19981998 년 년 - > 2006- > 2006 년 사이 년 사이 저축가능액은 저축가능액은 1616 만원 늘었는데 만원 늘었는데 아파트분양가는 평당 아파트분양가는 평당 872872 만원 늘었다 만원 늘었다 ..

‘ ’ 저축가능액을 모아 내 집 마련 에 걸리는 ‘ ’ 저축가능액을 모아 내 집 마련 에 걸리는기간도기간도

서울서울 , 2 4, 2 4 년 년 - > 50- > 50 년년 대구대구 , 1 8, 1 8 년 년 - > 30- > 30 년 년

월평균 저축가능 액으로 내 집 마련까지 걸리는시간

19 19 19

1413

15

18

21

2422

24 24

2120

26

30

36

5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경남 부산 대전 광주 전북 인천 대구 경기 서울

년

1998년

2006년

• 20 대 90% , 30 대 63% 가 맞벌이 부 부

• 국공립보육시설은 전체시설 5% 대 - 5 년 전 그대로

• ‘ ’ 믿고 맡길 곳 없다 는 부모 88%

• 유치원 비 자율화 이후 ‘ ’ 담합 인상 또는 ‘ ’ 귀족 유치원

등장

• 어린이집 보육료 자율화 추진 중 - > 분양가 자율화 악몽

• 도시근로자 월 평균 사교육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사교육비 4040 만원 만원

• 중산층 가장 큰 고민은 중산층 가장 큰 고민은 교육비교육비 (48% )(48% ) 와 주거비 와 주거비 (34% )(34% )

… 로… 로

• 2004 년 소득 하위 20%와

소득 상위 20% 의 사교 육비

격차 8 .6 배

• 부모 소득대비 수능평균 성적 차이 2 00 만원 이하 - > 287점 , 5 00 만원 이상 -> 317 점

• 20302030 세대의 자녀의 미 세대의 자녀의 미 래는 래는

부모의 소득에 따라 결 부모의 소득에 따라 결 정될 것이다 정될 것이다 ..

• 사교육비 증가율 12% , 소득 증가율의 2 .5 배• 앞으로 2030 세대 감당할 사교육비 부담 폭증

14%16%

18%

21%

24%

27%

31%

36%

41%

4557

71

90

112

141

177

222

278

-

50

100

150

200

250

300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2022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중(%)

사교육비 (만원/월)

• 2030 세대 취업자 중 52 .1% 비정규직• 채용공고에서 비정규직 채용 공고 증가

• 첫 일자리가 비정규 직인 경우

7% 만 정규직 전환

•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

•대기업 , 공기업 , 금융 , 공무원 등 괜찮 은 일자리

전체 일자리 중 10% 미만

• 청년실질 실업률 20%

• 일자리가 없고 , 학교에 다니지 않고 , 훈 련도 받지 않는 청년 니트족 ( ) 80NEET 만

추산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심화

• 중소기업 선택 가능한 일자리에서 제외기업규모별 임금 수준 변화 추이

100

106.6104.2

110.2107.2

100

110.3

121

134.6

167.4

90

100

110

120

130

140

150

160

170

180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1980

2006

• 답이 나오지 않는다 답이 나오지 않는다 . . 대기업대기업 , , 공기업공기업 , , 금융금융 , , 공무공무

원이 원이 …아니면…아니면 • ‘ ’그래서 구직난 속에 구인난 ‘ ’그래서 구직난 속에 구인난 ,, ‘ ‘ 실질 청년실업 실질 청년실업 20% ’20% ’ 의 배경 의 배경

• 20302030 세대의 미래는 사교육비와 주택비용에 세대의 미래는 사교육비와 주택비용에 – ‘ ’ 이미 저당 잡혀 있다 삶의 질 꿈 깨 – ‘ ’ 이미 저당 잡혀 있다 삶의 질 꿈 깨 ! ! • 모 대선 후보는 더 강력한 사교육 열풍을 몰고 올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 눈 앞이 캄캄하다

개구리

개구리

• 2030 세대가 무너지면 우리사회도 함께 붕괴한다

• 2030 세대의 절망을 해소하는 것이 시대의 정의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2030 세대가 늘고 있다 . 2 030 유권자는 전체유권자의 46% 이지만 실제 선거에서의 비중은 30% 에도 못 미친다

그러는 사이 2030 세대는 정책에서 배제되고 다시 정치를 불신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

• 무기력하게 포기하느 니 차라리 요구사항을

내걸고 투표를 거부하 는 것이 낫다 .

• 2007 대선에서 요구사 항을 말하자

미래를 저당 잡힌 세대 답이 안 나오는 세대

바꿀래 ? 그냥 살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