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국민을 위해무제한 달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이 희망을 위해

무제한 달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

무제한 달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주인공인 ‘보육 환경’

보육·교육의 질은 높이고, 비용 부담은 낮추고!

아이들의 푸른 꿈이 더 크게 자라납니다.

| 보육의 질 향상(보육료 Package) : +4,822억원

♣ 보육료 6% 단가 인상 및 장애아 보육료 추가 2% 인상 : +1,448억원

♣ 보육교사 처우개선 3만원 인상 : +269억원

♣ 어린이집 교사겸직원장 지원(월 7.5만원) 기한 연장 : +105억원

♣ 찜통교실, 노후 화장실 등 시설 개선 포함 누리과정 : +3,000억원 (목적예비비)

| 아이돌봄 지원 : +41억원(787 → 828억원)

♣ 아이돌봄 시간당 단가 ʼ16년 정부안 6,100원/h(ʼ15년 6,000원/h) → 6,500원/h

| 육아종합지원센터 4개소 추가 확대 : +40억원(72.7 → 112.7억원)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5만원 추가 인상 : +12억원(1,416 → 1,428억원)

|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치 : +30억원(신규)

| 취학전 어린이 실명예방사업 : +1억원(177 → 178억원)

국민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따뜻한 위안과 든든한 희망-

가치 있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새누리의 질주는 계속됩니다.

민생을 위한 예산 대폭 확대

국민의 행복을 위해 달리고, 또 달립니다!

모두가 활짝 웃는 ‘활기찬 경제’

새로운 일자리가 쑥쑥! 신산업 육성은 팍팍!

소상공인·전통시장과 함께 경제가 웃습니다.

| 전통시장 활성화 : +332억원(1,091 → 1,423억원)

♣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 +200억원(801 → 1,001억원)

♣ 한국형 블랙프라이데이 지원 : +30억원(10 → 40억원)

♣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4,500 → 6,000억원 확대 : +92억원(280 → 372억원)

♣ 전통시장진흥센터 : +10억원(신규)

| 파트타임·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금 확대 : +100억원

(144 → 244억원)

| 디자인융합 벤처창업학교 구축 : +60억원(신규)

| 3D 스캐너 개발사업 : +20억원(신규)

| 인문학 진흥을 위한 대학인문역량 강화(CORE) 지원 확대 : +256억원

(344 → 600억원)

| 미래선도형 융합연구단 : +50억원(1,586 →1,636억원)

| 지역 R&D센터 구축 기획 및 타당성조사 : +20억원(신규)

| 소재부품산업 거점기관 지원(R&D) : +30억원(376 → 406억원)

|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 +10억원(30 → 40억원)

|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 구축 : +5.5억원(68 →73.5억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 대한민국’

대 테러 대비 지원 OK!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 OK!

범죄는 줄이고 재난은 막고 안전은 지킵니다.

| 對 테러 지원 : +243억원(2,437→2,680억원)

♣ 대테러 작전수행을 위한 군·경찰 장비 구입 : 49억원

♣ 생물테러 대비를 위한 비축물자·장비 구입 등 : 58억원

♣ 보안검색 강화를 위한 감시정 노후교체 : 48억원

♣ 원자력 안전을 위한 장비 및 교육훈련 : 10억원

♣ 해외공관 테러 대비 및 재외국민보호 : 12억원

♣ 테러 발생 시 환자치료 등 현장 대응능력 강화 : 59억원 등

| 여성 안심구역 등 우범지역 CCTV 대폭 구축(특교)

| 보이스피싱 근절대책 예산 : +10억원(126 → 136억원)

|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10개소 추가 확보(12 → 22개소) : +28억원

(38 → 66억원)

| 범죄 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스마일센터 신규 설치) : +30억원

(150 → 180억원)

| 자율방범대 안전장비 지원 : +2억원(136→138억원)

| 재외국민 안전을 위한 ‘필리핀 코리안 데스크’ 확대 : +2.2억원(14.8→17억원)

| 교통안전교육 홍보(녹색어머니회 피복비) : +0.8억원(35 →35.8억원)

100세 시대를 즐기는 ‘행복한 노후’

세상을 밝히는 ‘따뜻한 사회’

경로당 지원은 든든! 치매·실명 예방 등 건강관리는 꼼꼼!

편안하고 걱정 없는 제2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듬어 안는 아름다운 동행!

작은 관심이 희망이 되고, 따뜻한 배려가 마음을 녹입니다.

| 경로당 지원 확대 : +602억원(특교 301억원 포함)

♣ 경로당 난방비(5개월), 양곡비(6개월), 냉방비(2개월) 지원 지속

| 노인실명예방사업(백내장, 망막 무료수술) : +4억원(13 → 17억원)

| 치매관리체계 구축 : +11억원(147 → 158억원)

♣ 광역치매센터 2개소 추가 설치(정부안 2개소→4개소 확대)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강화 : +3.1억원(39 →42.1억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월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확대 : +1.2억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간병비 지원 : +0.9억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맞춤형 치료와 증거자료 확보 : +1억원(신규)

| 장애인 복지 내실화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 +22억원(323 → 345억원)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 +1.6억원(26 → 27.6억원)

♣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17개소 확충 : +40억원

|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단가 2배 인상 : +100억원(100 → 200억원)

♣ 소외계층, 지역 초등학교 환경교재 보급 : +10억원(2 → 12억원)

| 새터민 지원 확대

♣ 하늘꿈학교(탈북청소년 대안학교) 지원 : +5억원(신규)

♣ 남북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 +100억원(신규)

가족의 행복을 가꾸는 ‘서민층 주거안정’

오래되고 낡은 시설은 새롭게 UP! 주택대출 부담은 DOWN!

‘즐거운 나의 집’에서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 +120억원(190 → 310억원)

♣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안전시설 개보수 등 지원 확대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 +50억원(128 → 178억원)

♣ 고무배관→금속배관 교체대상 확대(기존 6만7천 가구→9만4천 가구)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리츠(뉴스테이) 공급 1.5→2.3만호

확대 : +1,491억원

| 군단위 LPG 배관망 보급 : +120억원(신규)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대상 LPG 배관망 보급 시범사업

(화천, 청송, 진도 3개 지역) 1차년도 사업비 반영

|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 +12억원(59억원 → 71억원)

♣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8개 마을 추가(정부안 18개 마을 → 26개 마을)

| 노후 지방상수도 시설 개량사업 추진 : +50억원

♣ 연구용역 10억원 및 2개소 시범사업 시행

| 하수관거 정비(씽크홀 등 재난예방) : +500억원(목적예비비)

국민의 행복을 지켜주는 ‘보훈·국방 강화’

새로운 미래를 여는 ‘희망찬 농어촌’

국가유공자의 명예는 더욱 빛나게! 국방 안보는 더욱 튼튼하게!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강력한 힘을 키웁니다.

FTA로 인한 농어촌의 피해는 줄이고, 경쟁력은 높이고!

소득 안정, 환경 개선으로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듭니다.

| 참전명예·무공영예 수당 각 2만원 인상 및 독립유공자 지원 : +639억원

♣ 참전명예 수당 2만원 인상(18만원 → 20만원) : +591억원(5,335 → 5,926억원)

♣ 무공영예 수당 2만원 인상(24~26만원 → 26~28만원) : +47억원(569 → 616억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생존애국지사특별예우금) : +1억원

| 병영 복지 향상 및 방위력 개선

♣ 입영대기자 1만명 적체 해소(급식, 피복비 등) : +635억원

♣ 병역의무자(예비군) 여비 지급단가 인상 : +14억원(279 → 293억원)

♣ 징병검사장비 구입 : +3.4억원(4.1→7.5억원)

| FTA 여야정 합의사항 실천 : +612억원

♣ 밭농업 고정직불금 전품목 40만원/ha으로 일원화: +371억원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급 대상에 제주도 포함: +14억원

♣ 대출금리 2.5%이상 23개 시설자금 2%로 인하: +227억원

|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대(저수지 등) : +2,037억원(ʼ15년 예비비 및 특교 포함)

♣ 한발대비 용수개발 : +300억원(125 →425억원)

♣ 보령댐 도수로 건설 및 분기관로 설치 : +328억원(신규)

♣ 공주보-예당저수지 농업용수로 건설 : +415억원(신규)

♣ 상주보 농업용수로 건설 : +332억원(신규) ♣ 농어촌 공사 관리 저수지 준설 : +403억원 등

| 어업인 안전조업 지원시설 확충 : +3억원(124 → 127억원)

| 말산업 육성 지원 : +2.6억원(307→309.6억원)

| 쌀소득보전변동직불 : +3,000억원(4,193 → 7,193억원)

| NLL 불법어업 방지 시설 지원 : +10억원(10 → 20억원)

국민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열정의 기록들-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국민과의 약속 법안 통과

새로운 희망을 품고 힘차게 달립니다!

신바람 나는 ‘활력 경제’ |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 함께 이루어 갑니다!

마음으로 돌보는 ‘민생 안정’ | 서민이 행복한 나라, 함께 키워 갑니다!

| 병원에서 전문 간호·간병서비스 제공 통해 간병비 부담 완화 국가 간호·간병제도 특위 성과

♣ 「의료법(개)(’15. 11. 17, 안홍준)(’15. 10. 5, 신경림) 등」 ’15. 12. 9 본회의 통과

| 대형마트 입점 규제로 전통시장 보호 기간 5년 연장민생 119본부 성과

♣ 「유통산업발전법(개)(’15. 3. 4, 이현재)」 ’15. 11. 12 본회의 통과

|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마련(9.1 부동산대책 조치)

♣ 「주택법(개)(’15. 7. 10, 이노근)」 ’15. 12. 9 본회의 통과

| 기업의 원활한 구조 조정 및 투자활동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인수·합병 방식 도입

♣ 「상법(개)(’14. 10. 6, 정부)」 ’15. 11. 12 본회의 통과

| FTA 체결로 수출 무대 확대 및 경제활성화 도모

♣ 「한·중 FTA 비준동의안」, 「한·베트남 FTA 비준동의안」,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 「한·터키 FTA 비준동의안」 ’15. 11. 30 본회의 통과

| 우리 기업 및 금융기관의 AIIB 사업 참여 활성화 도모

♣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협정 비준동의안」 ’15. 11. 30 본회의 통과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개)(’15. 9. 15, 정부)」 ’15. 12. 2 본회의 통과

| 호텔 투자 관련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관광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 「관광진흥법(개)(’12. 10. 9, 정부)」 ’15. 12. 2 본회의 통과

| 국제의료사업 집중 육성 통한 고부가가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국제의료사업지원법(제)(’14. 10. 24, 이명수)」 ’15. 12. 2 본회의 통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으로 법안명 변경

| 해외이주 알선업자의 알선료 및 수수료 신고의무 폐지(규제 완화)

♣ 「해외이주법(개)(’14. 12. 30, 정부)」 ’15. 12. 9 본회의 통과

|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 등 지방재정의 책임성 및 건전성 강화책

♣ 「지방재정법(개)(’15. 10. 20, 정부)」 ’15. 12. 9 본회의 통과

| 부실 지방공기업의 신속한 해산 절차 마련 등 지방공기업 혁신책

♣ 「지방공기업법(개)(’15. 8. 13, 정부)」 ’15. 12. 9 본회의 통과

| 고위 공직자 자녀·연예인 등 병역 비리 방지

♣ 「병역법(개)(’13. 12. 27, 정부)」 ’15. 11. 30 본회의 통과

|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연계 규정 및 관련 체계 정비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개)(’15. 8. 17, 박윤옥)」 ’15. 12. 9 본회의 통과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개)(’15. 8. 27, 신성범)」 ’15. 12. 2 본회의 통과

국민과의 약속 법안 통과

새로운 희망을 품고 힘차게 달립니다!확실히 지켜주는 ‘국민 안전’ | 가장 안전한 나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세상을 바로 잡는 ‘공공 개혁’ | 공정하고 깨끗한 나라로 나아 갑니다!

| 재난 시 통신체계 구축 및 재난보험 가입 의무화 등 재난 대응 시스템 강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15. 7. 7, 정용기)」 ’15. 12. 9 본회의 통과

| 재난 발생 및 대피·구조 정보의 신속·정확한 대국민 전달 위한 제도 개선

♣ 「방송통신발전기본법(개)(’15. 7. 9, 정부)」 ’15. 11. 30 본회의 통과

|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싱크홀 예방 대책 4. 22 싱크홀 안전대책 당정 후속조치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제)(’15. 6. 5, 박인숙)」 ’15. 12. 9 본회의 통과

| 병역의무 이행 중 질병 및 부상으로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 군인에 대한 지원책

10. 27 현역병 입영적체 해소 당정 후속조치

♣ 「군인연금법(개)(’15. 9. 4, 한기호)」 ’15. 12. 9 본회의 통과

| 전문 감염병 병원 설립 및 손실 의료기관에 대한 금액 보상 등 메르스 사태

후속 조치 9. 1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방향 당정 후속조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15. 6. 12, 이명수)」 ’15. 12. 9 본회의 통과

| 주취·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명령 제도 도입으로 국민 안전 확보

♣ 「치료감호법(개)(’14. 9. 18, 이한성)」 ’15. 11. 12 본회의 통과

|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 도입 근거 마련

♣ 「의료기기법(개)(’14. 5. 16, 김현숙)」 ’15. 12. 9 본회의 통과

| 풍수해 등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 및 청소년 유해광고물 처벌 강화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14. 10. 15, 정부)」 ’15. 12. 9 본회의 통과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 논의 및 입법 지원으로 서민금융 활성화

[핀테크 특위]서상기 위원장

대한민국 금융 업그레이드!

속도감 있는 금융개혁 위해 경제 혈맥인 금융 본연의 기능 회복 지원

[금융개혁 추진위원회]김광림 위원장

금융강국 대한민국!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따뜻한 시장 경제를 목표로 더불어 잘사는 사회 구축

[나눔경제특위]정미경 위원장

서민경제에 온기를!

중소기업·소상공인 애로사항 해결 등 다양한 지원책 강구

[중소기업·소상공인 특위]이정현 위원장

힘내라! 히든챔피언!

국내·외 최근 경제동향을 신속하게분석하고 현장 맞춤형 대안 제시

[경제상황점검TF]강석훈 위원장

활력경제 대한민국!

정부의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입법지원 및 현장 실천 제고 방안 모색

[저출산 대책 특위]이주영 위원장

출산율 제고로 국가경쟁력 강화!

간병비를 대폭 경감, 보호자 없는 병원 전국적으로 점진적 확대 추진

[국가간호·간병제도 특위]안홍준 위원장

간병비 부담 해소!

김정훈

정책위의장

민생정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 활동

국민과 함께 손잡고 달려갑니다!

‘민생 현안 해결사’의 현장 출동

국민이 부르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초등돌봄교실/노후 학교시설 현장간담회(ʼ15. 8. 11, 서울 구일초등학교),(ʼ15. 11. 19, 서울미동초등학교)

▶ 찜통교실 및 노후 화장실 등 개선 위해 목적예비비 3,000억원 지원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개편 시행 현장간담회(ʼ15. 8. 18, 사회보장정보원 및 서울 중구 회현동 주민센터)

▶ 맞춤형 복지 시스템 강화 추진 및 사회복지 공무원 확충 노력

공공주택지구 현장간담회(ʼ15. 9. 7,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 공공주택지구 생활 기반 시설 구축

전통시장 활성화 현장간담회(ʼ15. 9. 23, 관악신사시장)

▶ 주차환경 개선 관련 ʼ16년 예산 200억원 증액, 대형마트 입점 규제 등 전통시장 보호 5년 연장

여성 안전 지키기 현장간담회(ʼ15. 10. 20, 강서구 일대-여성안심구역, NC백화점 발산점 등)

▶ 취약장소 CCTV 설치 예산 500억원으로 대폭 증액 및 방범설비 관련 개선안 마련

지역아동센터 현장간담회(ʼ15. 11. 5, 함박드림센터, 안산지역아동센터)

▶ 시설 및 종사자 처우 개선 위해 운영비 5만원 추가 인상(’16년 예산 12억원 증액)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현장간담회(ʼ15. 12. 1, 생명보험협회 휴면보험금 안내센터)

▶ 휴면금융재산 환원 위한 홍보 강화

뿌리기업 현장간담회(ʼ15. 12. 7, 삼신화학공업)

▶ 노동시장 선진화를 통한 인력난 해소 방안 적극 추진

아동학대 근절 현장간담회(ʼ15. 12. 24,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 학대 피해아동 보호실태 점검 및 대책 마련

사회적기업 현장간담회(ʼ15. 12. 29, 성수동 소셜벤처밸리)

▶ 청년 소셜벤처 현장방문 통해 사회적기업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 논의

민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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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린 민생119 본부장

김정훈 정책위의장

민생본부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 본관 225호

TEL. 02-3786-3000 www.saenuripart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