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어떻게 하면 통일이 되나요?

불교와

통일

60

5

어떻게 하면 통일이 되나요?

1) 극단을 떠난 바른 길 - 중도

나는 이 두 가지 극단을 버리고 중도(中道)를 깨달았으니, 그것은 눈을

뜨게 하고 지혜를 생기게 하며, 적정(寂靜)과 증지(證智)와 등각(等覺)과

열반(涅槃)을 돕느니라.

잡아함경 제 12, 301경

중도中道 는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부처

님께서는 제자들이 양 극단을 벗어나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중도의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중도를 흔히 양 극단의 가

운데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도가 아닙니다

흑백논리가 틀리기 때문에 회색논리를 펴는 것도 옳지 않은 것입니

다 중도는 잘못된 것을 떠나 옳은 위치에 서는 것이고 그래서 경전

1) 극단을 떠난 바른 길 - 중도

2) 통일방법론으로서의 화쟁(和諍)

3) 통일을 위한 과제

61어떻게 하면 통일이 되나요?

2009년 금강산 신계사 낙성2주년 남북불교도합동법회

에서 중도는 곧 정도이다 [中者正也 ]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도의 실천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팔정도八正道 입니다 팔정

도는 고통의 원인을 없애고 열반에 이르기 위한 여덟 가지 바른 수행

의 길을 말합니다 이 팔정도의 첫째 방법이 올바르게 보는 것인 정

견正見 이라는 점은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올바

로 보지 못하면 올바른 생각도 올바른 행동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

다 극단적인 견해로 바라보면 극단적인 행동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모든 행동이 좌우됩니다 정견

은 팔정도의 출발인 것입니다

통일의 과정에도 부처님의 중도와 정견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극단에 치우쳐 나와 너 내 편과 네 편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갈등하는

모습은 중도의 삶이 아닙니다

남과 북은 반세기

넘는 분단 기간 동안

서로 갈라져 살아오며

심한 이질화를 겪었습

니다 하지만 우리 민

족은 반만년을 살아오

면서 형성된 공통점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공통점을 찾기보다는

서로의 체제와 이념에 대한 반감과 적대감만을 내세움으로써 분단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팔정도(八正道)

고통의 원인을 없애고 열반에 이르는 길로 여덟 가지가 있으니 바로 팔정도가 그것입니다. 팔정도란

여덟 가지 바른 수행의 길이란 뜻으로 정견(正見), 정사유(正思惟), 정어(正語), 정업(正業), 정명(正命), 정정

진(正精進), 정념(正念), 정정(正定)을 말합니다

불교와

통일

62서로의 체제에 대해 편견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야만 민족의 이익

과 번 을 도모하기 위한 바른 생각으로 평화와 통일을 위해 힘을 합

칠 수 있습니다 평화와 통일의 과정에는 정치적 경제적 노력도 중요

하지만 무엇보다 통일의 주체인 우리 민족 스스로가 평화와 통일을

위한 마음의 자세를 갖는것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중도의

가르침은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실천 해법이 될 것입니다

2) 통일방법론으로서의 화쟁(和諍)

화쟁, 민족화합의 원리

년 월 맺어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 장 제 조는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

정하고 존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북공동선언 에서도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

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

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 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채택한 남북한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1년 서울에

서 열린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이 합의서가 채택됨으로써 남북 관계에 새로운 방향이 설정되었습니

다. 남북고위급회담 남측 대표 국무총리 정원식(鄭元植)과 북측 대표 정무원 총리 연형묵(延亨默)이 서명한

이 합의서의 내용은 전문과 남북 화해, 남북 불가침, 남북 교류와 협력, 수정 및 발효의 총 25조 다섯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6.15남북공동선언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을 가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발표한 남북공동선언.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면서 분단 55년

만에 남북의 최고위급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남북장관급

회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구성 등이 이루어졌으며, 남북 분단으로 단절되었던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을 위한 복원공사가 착수되는 등 남북 간에 많은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63어떻게 하면 통일이 되나요?

2011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평양 방북

이 두 합의내용의 핵심은 모두 서로가 다름에 대해 인정하는 자세

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세는 불교의 화쟁和諍사

상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삼국통일 이후 통일신라에서 나

타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효대사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

고 더 큰 민족적 대의를 위해 조화된 하나로 융합하는 것이 바로 통

일이라며 화쟁사상을 제시하 습니다

화쟁은 그 자체가 진리이거나 진리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진리에

이르는 절차와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개별적 차이의 다름 을 넘어

더 큰 진리에 이르고자 하는 실천적 노력입니다

남과 북이 하나로 재결합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너

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통일시대를 대비해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방지할 수 있는 통일방법론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화

쟁 정신은 공존과 상생을 이루

기 위한 사회적 실천으로서 대

립과 혼란을 넘어 민족이 통일

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론의 화

두가 될 수 있습니다

통일의 역사에서 구현된 화쟁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통일은 두 차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라

에 의한 삼국통일이며 두 번째는 고려에 의한 통일입니다 이 중 고

려에 의한 삼국통일은 분열된 국가를 재통합하는 과정으로서의 통일

입니다 그런 면에서 남북한의 통일과정은 고려에 의한 통일과정에

불교와

통일

64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려는 통일신라시대 지배세력에서 소외되었던 지방세력의 연합

이 주체가 되어 건설한 왕조 습니다 비록 초기에는 전쟁이라는 수

단을 사용하 지만 최종적으로 국가와 민족의 통일에 성공할 수 있었

던 것은 통일과정을 평화적으로 관리하 던 태조 왕건의 노력 덕분이

었습니다 그리고 태조 왕건이 고려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는데

동원했던 것이 바로 불교사상입니다

화쟁의 논리는 같음은 다름이 있으므로 같음이고 다름도 같음이

있으므로 다름이 형성될 수 있다 고 보고 같지도 다르지도 않은 비

동비이非同非異의 고차원적 인식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다른 둘

이 사라지면서 완전히 하나로 합일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둘이 서로

존재하는 가운데 조화된 하나로 융화되는 원융이불이圓融而不二의

논리입니다 다양한 독립된 실체를 인정하는 가운데 이들을 서로 유

기적으로 연결시켜 사회적 통합력을 발휘했던 왕건의 평화적 관리에

서 우리는 화쟁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화쟁의 세계관에 입각한 평화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과정은 물론이고 이후의 정책노선도 평화를 지향해

야 할 것입니다 평화는 통일을 가능하게 하므로 통일을 위한 수단이

자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우

리가 통일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것의 전제이자 핵심 조건은

바로 평화입니다 그리고 평화

는 화쟁의 정신에 바탕을 두어

야 가능해 질 수 있습니다

65어떻게 하면 통일이 되나요?

우리는 역사상 여러 통일과정에서 불교사상이 통합의 정신적 역할

을 하 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속에서 화쟁사상이 제시했던 역

사적 경험과 그로부터 얻어진 교훈을 통해 새로운 통일의 사상적인

방향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3) 통일을 위한 과제

우리는 그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북한과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것이 민족의 상생과 공 을 위한 일이기 때문

입니다 년 이후 대북 정책은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전환과 한반

도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년 이후부터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년부터 년까지 남북 대화가 모두 번

이뤄졌다고 합니다 이는 김대중 정부 때 번 노무현 정부 때 번

하물며 노태우 정부 때의 번만도 못합니다 게다가 장성급 이상

고위급 대화는 하나도 없고 정치 분야 대화도 하나도 없습니다 남북

당국 사이에 이뤄진 대화 횟수만 봐도 현재의 남북관계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터진 물꼬는 막을 수 없듯이 민족의 평화와 상생에 대한 의지

와 노력 또한 꺾을 수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서 남북공동선언과 남북정상선언에서 천명되었던 원칙들은

지켜져야 하고 민족의 화해와 공 을 위한 교류와 협력은 계속되어

야 합니다

불교와

통일

66[연도별(1990~2011년) 남북회담 현황]

회담분야연도

정치 군사 경제 인도 사회문화 총계

1990 15 0 0 2 7 24

1991 12 0 0 0 7 19

1992 80 0 0 8 0 88

1993 4 0 0 0 0 4

1994 10 0 0 0 0 10

1995 0 0 0 3 0 3

1997 7 0 0 4 0 11

1998 4 0 0 1 0 5

1999 8 0 0 0 0 8

2000 18 4 3 2 0 27

2001 2 2 3 1 0 8

2002 4 9 14 3 2 32

2003 5 6 17 7 1 36

2004 2 5 13 2 1 23

2005 10 3 11 4 6 34

2006 5 4 8 3 3 23

2007 13 11 22 3 6 55

2008 0 2 3 0 1 6

2009 0 0 4 2 0 6

2010 0 1 3 4 0 8

2011 0 1 0 0 0 1

[출처 ] 남북회담 홈페이지 http://dialogue.unikorea.go.kr

민족의 평화와 번 앞에 우선하는 국익은 없습니다 남북 간 신뢰

를 다시 회복하고 교류를 이끌기 위해서는 대화와 소통이 필요합니

다 지금이야말로 대화와 소통 그것만이 한반도 평화의 희망인 시기

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대북인도지원사업은 동포애 차원에서 지속되어야 합니다

대북지원사업은 민족공 의 파트너로서 동반자로서 북한과 함께

67어떻게 하면 통일이 되나요?

2011년 북녘 수해지원 밀가루 100톤 인도인수식

하고자 하는 민족애와 동포애

의 상징이며 인도주의적 관점

에서 접근되어야 합니다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은 남북 간 신

뢰 회복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

라 대화의 장을 열어 남북관계

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년대 이후 북한이 겪고 있는 경제난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

니다 점차 나아지고는 있지만 열악한 기반시설 에너지 부족 계속된

자연재해 게다가 외부의 지원까지 막혀있어 북한의 경제는 쉽게 활

성화되고 있지 못합니다 특히 유아의 양 부족 문제는 더 심각합

니다 세계은행의 세계발전지수 보고서 에 따르면 북한의 세

이하 유아 중 년까지 양실조로 인한 저체중 유아의 비율

이 전체의 에 이른다고 합니다 민족의 미래를 책임질 남북 아

이들의 양불균형 문제는 통일 이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습

니다 외부 전문가들은 남과 북이 지금 두 개의 민족으로 분화되어

가고 있다고 평가하기까지 합니다

정부의 조치 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민간단체와 종교

단체들의 인도적 지원마저 중단시킨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로 여겨집

니다 남한에서는 쌀이 남아돌아 쌀값이 떨어지고 대북 쌀 지원마저

중단되면서 재고량만 계속 늘고 있는데 재고 쌀 처리를 위해 사료를

※ 5.24조치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해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인적 물적 교류의 잠정적인 중단조치입니다. 즉, 5.24조치는 북한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

남북교역 중단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대북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출처] 통일부 남북경협과

불교와

통일

68만들겠다고 발표했던 농림부의 모습은 최소한의 자비심마저 고갈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쌀 대북지원량]단위 : 천톤

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대북지원

(수입쌀)

300

(300)

- 400 400 400

(300)

500

(100)

100 400

(250)

중단 중단 중단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인도적 지원은 설령 전쟁 중에 적국이라도 부상자는 치료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도적 지원에 정치적 이해와 이념을 앞세우는 것

은 너무 비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이웃의 아픔 더구나 동포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부끄러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의 남북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인도적 지원은 재개되어

야 할 것입니다 인도적 대북지원은 우리 세대가 후세대를 위해 치러

야 할 역사적 과업입니다

쌀 40만톤 대북지원시 예산절감 효과 6,015억 7,300만 원!

농촌경제연구원은 ｢2007 농업전망｣에서 쌀 40만 톤을 북한에 지원하면 연평균

시장가격(80㎏)이 약 7,000~8,000원 정도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쌀 40만 톤을 대북지원 할 경우 ‘쌀소득보전 직불 기금’과 ‘양

곡관리 특별회계’에서 절감되는 예산규모가 6,015억 7,300만원에 달하는 것으

로 나타났습니다. 대북 쌀 지원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봐도 농업 관련 재정을 튼튼

하게 해 우리에게 크게 득이 되는 사업이므로 정부는 40만 톤 규모의 대북 쌀

지원을 조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69어떻게 하면 통일이 되나요?

위) 금강산 망양대

아래) 금강산 집선봉

민족화해의 상징이자 불교성지인 금강산도 다시 열려야 합니다

민족의 산이자 불교의 성지인 금강산은 우리 민족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는 곳입니다 빼어난 풍광과 수려한 경관으로 많은 고승들

과 문인 예술가들에게 찬탄과 찬미의 대상인 금강산은 우리 민족이

라면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한반도가 분단되

고 금강산이 북한 땅에 속하면서 남한 사람들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 금강산이 반세기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년 월 일 명

을 태운 금강호 가 동해항에서 첫

출항한 이래로 수십만 명의 남한

사람들이 뱃길을 통해 년부터

는 육로를 통해 금강산을 다녀왔습

니다

금강산 관광만 열린 것이 아닙니

다 금강산을 간다는 것은 분단 이

후 금단의 땅이 된 북한을 갈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광 길이

열리면서 당시의 금강산은 북한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으

며 분단의 경계를 허물고 남과 북의 민간인들이 만날 수 있는 교류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도 금강산에서 이루어지고

많은 남북 간 공동행사도 금강산에서 치러집니다 금강산 관광은 이

후 개성 관광과 백두산 관광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남북경제협력과 남북관계 발전의 밑거름으로 작용하 습니다

불교와

통일

70하지만 안타깝게도 금강산 관광은 년 중단된 지 년을 넘어서

고 있습니다 북핵 위기와 서해교전 등 여러 위기 상황에서도 굳건했

지만 최근 악화된 남북관계 속에서 금강산 관광은 재개의 희망을 잃

어가고 있으며 첫 출항의 감동도 퇴색해 가고 있습니다 조계종도

남과 북의 불교도들이 년 함께 복원한 신계사조차 제대로 다녀오

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객 현황]

구분 98~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010 계

금강산관광

해로

371,637 57,879 84,727 38,306 449 - - - - - - 552,998

육로

- - - 36,028 267,971 298,247 234,446 345,006 199,966 - - 1,381,664

합계

371,637 57,879 84,727 74,334 268,420 298,247 234,446 345,006 199,966 - - 1,934,662

개성관광

- - - - 1,484 - 7,427 103,122 - - 112,033

평양관광

- - 1,019 - 1,280 - - - - - 2,299

[출처 ] 통일부 홈페이지

금강산 관광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남북교류와 민족화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금강산은 민족의 성지에서 이제 평화의 성지가 되었습니

다 그렇기 때문에 금강산만큼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어떤 상황

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적 장소로 언제나 열려있어야 합니다 민족

의 자부심이자 감동으로 오랜 한민족의 역사와 함께 해 온 금강산은

다시 민족의 손에 돌려져야 합니다

71어떻게 하면 통일이 되나요?

개성공단 작업장

[남북교역 규모 추이]

단위 : 백만달러

[출처 ] 관세청

경제협력을 통한 남북경제공동체의 건설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경협사업은 남북 간 경제교류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이 중 개성공

단 개발사업은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의 유기적

결합에 의한 남북경제협력의 대표적 예입니다

개성공단 사업은 북한 경제의 회생에 절대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통일 과정에서 경제적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통일비

용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남한 경제에 있어서도

중장기적으로 경기 회복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남북한 모두에게 실질적 이익

을 창출해 주는 상생의 경협사업으

로 꼽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성공단 사업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와 역할은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한다는 점입니다 갈등과

대립의 군사요충지에 남북의 인력이 함께 생활하고 근로하면서 상호

이질감을 해소하고 이해의 폭

을 넓히면서 민족공동체 형성

의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개성공단은 이

제 단순한 경제협력을 떠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만난

민족경제의 실험장이자 남북

간 화해와 평화협력의 상징적 장소가 되었습니다

불교와

통일

72하지만 악화된 남북관계 속에서 개성공단사업은 몇 번이나 중단

위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이 일부

철수를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개성공단 뿐만 아니라 경협과 위탁가공

등을 하는 많은 대북사업체들도 정부의 방북 불허와 조치 등으

로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합니다

민족의 희망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개성공단 사업은 불안한

남북관계 속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경협사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남북철도 도로연결사업도 더 이상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섬에 살고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나머지 한 면은 휴전선으로 막혀 있습니다 대륙으로 통하는 교두보

라는 얘기는 이제 옛날 얘기입니다 비행기로 배로 세계 어느 나라나

갈 수 있지만 정작 육로로 휴전선을 지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분단

이 만들어 낸 인공의 섬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철도 도로연결

사업은 끊어진 한반도를 다시 복원하고 대륙으로 연결하기 위해

년 남북공동선언 이후 합의된 것입니다

[현재 남북 간 연결된 철도구간]

73어떻게 하면 통일이 되나요?

2007년 남북철도연결열차 시험운행

년 월 준공된 도라산역에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김대

중 대통령이 방문하면서 남북철도 도로연결사업은 세계적 주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남쪽에서는 최북단 역이지만 대륙으로 향하는 국제

선의 시작역으로서 도라산역은 번 된 한반도의 미래를 꿈꾸게 했습

니다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은 물류비를 절감하고 수송시간을 단축

함으로써 남북경협사업의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향후 대

륙횡단철도 와 연계된다면

유럽까지의 물류 운송시간은 해상

운송의 로 단축되며 운송비용 절

감도 기대할 수 있게 되어 남과 북

모두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됩니다

많은 동아시아 국가들도 이 철로를 통해 교역함으로써 이득을 얻

게 될 것이고 우리도 통과 운임이나 물류 소득으로 엄청난 이익을 얻

게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은 분단된 한반도의 동맥을 다시 잇는다는 상

징적 의미도 내포하면서 한반도를 동북아 물류의 중심으로 도약하게

하여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경협사업은 궁극적으로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의 위상

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민족의 상생과 번 을 위한 남북경협

사업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노력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남북공동선언이 체결되고 남북 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군사적 대결이 첨예한 비무장지대에도 변화가 왔습니다 년 월

불교와

통일

74

2010년 제38차 남북군사실무회담

차 남북 장성급회담에서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선전활동을 중

지하고 선전수단을 제거하는 것

에 합의한 것입니다 그 후 남

북방한계선에 설치되어 있던 전

광판 등이 철거되었고 주변 주민

들을 잠 못 들게 했던 대북방송

도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우리 군은 대북 라디

오방송자유의 소리과 전단 살포 등의 심리전을 재개했습니다 북한

은 대북 심리전 재개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고 있으며 전단 살포 지역

에 대해 조준 격파하겠다는 경고도 했습니다 대북 심리전은 남북관계

를 악화시키고 군사분계선 주변의 국지전 위험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에서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으며 비극적 전쟁을

겪은 지 년 만에 또 다른 전쟁의 가능성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왔습니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군사적 합의도 평화도 한

순간에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되풀이 되는 비극의 역사를 어떻

게 막을 수 있을까요

이래서 평화체제 협의가 중요한 것입니다 년 맺어진 정전협

정으로는 현재의 위기와 전쟁 위험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남과 북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항구적으로 분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평화구축에 대한 평화체제 협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중

요한 해결책입니다

년 제 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

을 위한 선언 소위 남북정상선언이라 불리는 이 선언문의

75어떻게 하면 통일이 되나요?

2007년 10.4선언문 교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

이 바로 이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부분입니다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

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

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북정상선언에는 세부내용 중 하나로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

돌방지를 위한 공동어로수역 지정에 대한 회담을 제안한 내용도 있습

니다 만약 이 합의가 계속 지켜졌다면 서해에서의 비극도 더 이상 발

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화해와 만남을 시작했다면 남북정상

선언을 통해서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두 번

의 어려운 만남을 통해 이룩한 이 선언의 내용들은 앞으로도 계속 지

켜져야 하며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평화체제 논의

도 계속 되어야 합니다

※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남북정상선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의 16대 대통령 노무현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이 합의한 선언입니다. 흔히 10.4남북정상선언 또는 2007

남북정상선언으로 불립니다. 이 선언은 2007년 10월 4일 오후 1시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 정상이

공동으로 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