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법 총 칙

정우형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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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개요

1 교시 : 강의계획 , 교재 등 소개2 교시 : 민법의 의의 3 교시 : 민법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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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시 : 강의계획 , 교재 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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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과목 소개

2. 수업목표

3. 수업교재 및 참고자료

4. 과제 및 성적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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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소개 ( 민법총칙은 무엇인가 )

◈ 민법 총칙편

◈ 법학일반의 기초관계

◈ 법적 사고능력 및 다학제적 능력의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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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목표 ( 민법총칙을 왜 공부해야 하는가 )

◈ 민법의 기본법리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 법의 모든 이해와 연구를 위한 기본적인 법리

  ◈ 법생활의 기초 ( 민법총칙 , 물권법 , 부동산등기법 , 토지공법 )

◈ 국가시험의 기본적인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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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교재 및 참고자료

◈ 교재 • 정우형 , 민법총칙 SUB NOTE, 2009. • 윤완수 (외 ), 민법개론 , 1998.

◈ 부교재 • 김상용 , 민법총칙 , 법문사 , 2005. • 김상용 (외 ), 요해 민법총칙 , 법원사 , 1991.

◈ 강의내용 관련 사이트 • www.scourt.go.kr • www.moleg.go.kr • http://cyber.mjc.ac.kr(E-Class 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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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교재 및 참고자료

◈ 교재 • 정우형 , 민법총칙 SUB NOTE, 2009. • 윤완수 (외 ), 민법개론 , 1998.

◈ 부교재 • 김상용 , 민법총칙 , 법문사 , 2005. • 김상용 (외 ), 요해 민법총칙 , 법원사 , 1991.

◈ 강의내용 관련 사이트 • www.scourt.go.kr • www.moleg.go.kr • http://cyber.mjc.ac.kr(E-Class 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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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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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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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yber.mjc.ac.kr(E-Class 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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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및 성적평가방법

◈ 과제 • 민법 총칙편 조문쓰기 (1-184)

◈ 성적평가방법 • 시험 60%( 중간 30% + 기말 30%) • 과제물 20% • 수업참여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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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시 : 민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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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民法의 意義

민법은 사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私法이며 , 一般私法이며 ,    實體法이다 .

형식적 민법과 실질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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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시 : 민법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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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民法의 法源

「法의 淵源」을 짧게 줄여서 法源이라고 함 ( 法의 存在形式 ) 法源은 成文法과 不文法이 있음 민법 제 1 조는 「民事에 關하여 法律에 規定이 없으면 慣習

法에 依하고 慣習法이 없으면 條理에 依한다」고 하여 민법의 법원의 종류와 그 효력순위를 규정하고 있음○ 「법률」은 성문법 ( 법률외에 명령 , 규칙 , 조약 , 자치법규 )

○ 「관습법」과 「조리」는 불문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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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民法의 法源

慣習法 사회생활속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慣行이 단순한

예의적 또는 도덕적인 규범으로서 지켜질 뿐만 아니라 사회의 法的 確信 내지 法的 認識을 수반하여 다수인에 의하여 지지되어 온 법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된 관습( 사회관행 + 사회의 법적 확신 )

條理 사람의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물의

이치나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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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民法의 法源

判例法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 ( 판결 , 결정 ) 을 통해서

비슷한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법칙을 정립해가는 판례의 형태로 존재하는 법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그 결정내용이 민사에 관한 것일 때에는 민법의 법원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