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4 대강 정비사업 , 과연 효율적인 재원배분 사업인가 . 2-1. 홍수피해 많은 지역이 과연 4 대강 본류지역인가 .( 강원도 사례 ) 2-2. 홍수피해 많은 지역이 과연 4 대강 본류지역인가 . ( 경북 사례 ) 2-3. 홍수피해 많은 지역이 과연 4 대강 본류지역인가 .( 경남 사례 ) 2-4. 홍수피해는 왜 지방군소하천에 집중되는가 . 3-1. 수질오염 심한 지역이 과연 4 대강 본류지역인가 . 3-2. 수질오염 심한 지역이 과연 4 대강 본류지역인가 . (4 대강 사례 ) 3-3. 수질오염 심한 지역이 과연 4 대강 본류지역인가 . ( 지방군소하천 사례 ) 4-1. 낭비적인 건설투자 , 그 부작용은 ( 한국의 사례 ) 4-2. 낭비적인 건설투자 , 그 부작용은 ( 일본의 사례 ) 5-1. 건설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 ? 5-2. 건설투자의 고용효과가 크다 ?

5-3. 건설업의 기술혁신효과는 ( 총요소생산성 ) 6-1. 90 년대 북유럽형 성장전략이 필요한 이유는 . 6-2. 덴마크의 “일자리 나누기”가 시사하는 바는 . 6-3. 100 만개 북유럽형 일자리 창출방안의 내용은 . 6-4. 일자리 나누고 어떻게 생산성 높이나 ? ( 북유럽형 전략 ) 6-5. 북유럽식 성장전략 , 영세자영업에는 어떤 영향을 주나 . 6-6. 100 만개 일자리 창출 전략이 경기회복과 세수확보에 미치는 영향은

7-1.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충격은 어느 정도인가 . 7-2.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의 불균형 심화 , 어느 정도 될까 . 7-3. 지방경제활성화 전략은 . 7-4. 4 년간 40 조원의 지방교부금 충원 방안은

8-1. 고통분담과 균형발전이 필요한 이유 - 98 년의 경험

MB 정부는 수도권규제완화정책과 대규모 감세정책의 후유증으로 대규모 지방재정 감소가 예상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방편으로 4 대강 정비사업 추진

4 대강 정비사업이 과연 정책적 수요에 부응하는 사업인가 , 지방공항 건설사업과 같은 낭비적인 사업이 아닌가 검토할 필요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재원배분은 1990 년대 일본에서처럼 장기적인 저성장을 유발할 가능성 ★ 비효율적인 재원배분 저성장 미래에 대한 불안감 확산 ⟶ ⟶ ⟶ 소비 위축 경기 위축 세수 감소⟶ ⟶ , 국가부채 급증 , 불안감 확대

⟶ 저성장의 지속현상

★ 홍수피해 많은 지역은 대부분 지방군소하천 ( 예 -1) 강원도 지역 ( 단위 : 원 , km)

피해 순위 시군구 가구당피해액 국가하천 미정비 국가하천 지방하천 미정비 지방하천

1/232 양양군 1,406,500 0 0 160.7 41.8

2/232 정선군 1,159,388 0 0 263.0 **

3/232 고성군 1,079,347 0 0 92.9 11.5

4/232 화천군 1,061,758 53.6 0 164.6 9.5

5/232 삼척시 972,146 0 0 149.8 30.4

6/232 양구군 933,195 0 0 96.7 17.2

7/232 철원군 833,739 0 0 357.9 86.5

15/232 인제군 619,194 26.9 0 263.1 31.3

21/232 영월군 495,475 0 0 320.0 49.9

24/232 강릉시 434,112 0 0 219.0 24.0

25/232 평창군 422,614 0 0 402.1 366.6

29/232 횡성군 401,514 11.2 0 244.3 174.1

( 주 ) 피해순위와 액수는 1970~2003 년 평균 피해순위와 액수 , 2003 년 실질가치 환산 ( 출처 ) : 재해통계연보와 각 시군구 통계연보 , 각년도 . 이하 동일

( 예 -2) 경북 지역 ( 단위 : 원 , km)

피해 순위 시군구 가구당피해액 국가하천 미정비 국가하천 지방하천 미정비 지방하천

8/232 울릉군 747,169 0 0 3.0 0

11/232 영양군 696,833 0 0 129.2 81.3

20/232 성주군 501,744 14.6 0 414.9 284.6

26/232 청송군 422,061 0 0 246.6 43.3

28/232 봉화군 415,033 0 0 882.0 542.6

32/232 김천시 373,740 28.9 8.2 564.2 361.2

33/232 영덕군 330,923 0 0 198.0 47.2

34/232 울진군 328,306 0 0 212.0 77.3

42/232 청도군 248,783 0 0 179.6 143.9

45/232 군위군 241,316 0 0 155.7 46.0

47/232 상주시 234,888 33.6 1.5 514.5 165.5

( 주와 출처 ) : 위와 동일

( 예 -3) 경남 지역 ( 단위 : 원 , km)

피해 순위 시군구 가구당피해액 국가하천 미정비 국가하천 지방하천 미정비 지방하천

14/232 산청군 637,222 41.5 12.6 292.5 328.4

16/232 함양군 594,238 6.2 1.0 255.4 125.1

19/232 하동군 555,049 33.6 0 259.0 89.1

23/232 남해군 442,945 0 0 72.8 26.2

27/232 거창군 421,386 12.5 1.5 298.8 100.1

30/232 고성군 389,735 0 0 176.8 118.7

35/232 함안군 315,340 56.6 19.3 175.1 158.7

36/232 창녕군 313,206 59.5 7.2 405.4 450.0

44/232 통영시 242,853 0 0 22.3 5.0

62/232 거제시 165,034 0 0 67.2 43.8

70/232 사천시 143,857 11.3 9.6 150.7 164.1

( 주와 출처 ) : 위와 동일

(1) 하천정비사업의 편중 [ 전국 하천정비상태 ](2006 년 말 기준 , 단위 km)

불완전정비 미정비

합계 4,239 5,465

4 대강 163 33

4 대강 이외 4,076 5,432

4 대강 비중 3.85% 0.60%( 출처 ) : 국토해양부 , 한국하천일람 (2008)

(2) 하천정비예산의 편중 [ 연도별 하천정비 · 관리 예산 ]( 단위 : 억원 )

2005 2006 2007 2008

국가하천정비7,684

3,430 3,560 3,650

지방하천정비 3,280 3,4527,113

( 지방 ) 하천재해예방 2,769 3,200 3,385

저지대 굴포천치수 800 800 1,107 580

하천편입 토지보상 350 632 459 0

수문조사 , 홍수예보 0 336 290 325

합 계 11,603 11,242 12,293 11,668( 출처 ) 기획예산처 , 프로그램예산서 . 각년도

(1) 하천생활 환경기준 (2007)

BOD 등급 평가 내 용

1ppm 이하 Ⅰa 매우 좋음 간단한 정수 처리 후 생활용수로

2ppm 이하 Ⅰb 좋음 일반적인 정수 처리 후 생활용수로

3ppm 이하 Ⅱ 약간 좋음 일반적인 정수 처리 후 생활용수로

5ppm 이하 Ⅲ 보통 고도의 정수 처리 후 생활용수로

8ppm 이하 Ⅳ 약간 나쁨 고도의 정수 처리 후 공업용수로

10ppm 이하 Ⅴ 나쁨 특수한 정수 처리 후 공업용수로

10ppm 초과 Ⅵ 매우 나쁨

( 출처 ) : 환경부

(2) 4 대강의 수질오염도 (2006) - 단위 : ppm

한강 BOD 낙동강 BOD 금강 BOD 영산강 BOD

의암 1.3 안동 0.9 옥천 0.9 담양 1.4

충주 1.0 구미 1.9 대청 1.1 우치 2.4

팔당 1.2 고령 2.8 청원 2.5 광주 2.9

노량진 4.0 남지 2.7 공주 3.1 나주 4.8

가양 3.2 물금 2.7 부여 3.4 무안 2.3

구포 2.7

( 출처 ) 환경부 , 환경통계연감 , 2007

1) 서울 (2007)

하천 BOD 하천 BOD 하천 BOD

한강 ( 구의 ) 1.6 한강 ( 노량진 ) 3.5 중랑천 15.7

한강 ( 잠실 ) 1.6 한강 ( 영등포 ) 3.1 탄천 18.4

한강 ( 보광 ) 3.2 한강 ( 가양 ) 3.0 안양천 8.2

2) 경기 ( 2006) - 한강수계

하천 BOD 하천 BOD 하천 BOD

경안천 4.8 복하천 2.7 탄천 18.9

청미천 3.4 왕숙천 4.0 굴포천 17.5

양화천 3.1 덕풍천 3.2 창릉천 3.3

곡릉천 4.2 안양천 5.3

- 수질개선 필요한 지역은 대부분 지방군소하천- 각종 자료 출처는 각시도 환경백서 , BOD 단위는 ppm.

3) 충북 ( 2006) - 한강 수계 14 개 하천의 BOD : 0.6~ 2.0 ppm - 금강 수계 16 개 하천의 BOD : 0.7~ 2.6 ppm

하천 BOD 하천 BOD 하천

금산 제원 0.9 공주 곰나루 3.4 부여 백제교

연기 금남교 3.6 공부 탄천 3.0 부여 장암

공주 금강교 2.9 부여 정동 3.1 논산 강경

* 금강 지천

하천 BOD 하천 BOD 하천

금산 봉황천 1.6 공주 유구천 1.9 논산 논산천

연기 미호천 4.9 청양 지천 2.6 논산 강경천

연기 조천 3.2 부여 금천 4.1 서천 길산천

연기 월하천 2.6 부여 석성천 4.3

4) 충남 (2005) * 금강 본류

5) 경북 (2004)- 낙동강 수계

하천 ( 상류 ) BOD 하천 ( 중류 ) BOD 하천 ( 금호강 ) BOD

봉화 0.8 달성 1.8 영천 1.1

안동 0.9 고령 2.6 경산 3.7

구미 1.7

왜관 1.8

6) 경남 (2004) - 낙동강 수계

하천 ( 본류 ) BOD 하천 ( 지류 ) BOD

창녕 2.6 황강 0.8

합천 2.5 남강 2.5

남지 2.6 밀양강 2.1

삼랑진 2.9 양산천 3.4

물금 2.6 섬진강 1.5

7) 영산강 샛강의 수질오염도 (2008) - 단위 : ppm

하천 BOD 하천 BOD 하천 BOD

동구 증심사천 2.4 담양 증암천 3.1 화순 만연천 4.2

서구 서창천 6.9 담양 대전천 3.6 화순 벌고천 2.8

남구 대촌천 3.1 장성 장성천 1.8 함평 학교천 2.9

북구 용전천 2.4 장성 취암천 1.7 함평 엄다천 2.5

북구 장등천 8.7 나주 나주천 2.2 영암 영암천 3.4

광산 풍영전천 13.0 나주 산포천 13.1 영암 삼포천 10.7

광산 평동천 9.5 나주 봉황천 7.2 영암 망월천 2.1

무안 남창천 7.0 무안 대치천 1.7 무안 무안천 14.2

( 출처 ) : 영산강 유역 환경청 .

* 지방공항 수익 추이 ( 단위 : 억원 )공항 2004 2005 2006 2007 08(1~6)

김포 340 331 479 574

김해 351 320 326 444

제주 176 194 236 281

대구 -1 -16 -3 8

광주 15 4 1 3

울산 -23 -38 -44 -44

청주 -46 -48 -43 -43

양양 -63 -75 -129 -105

여수 -31 -43 -58 -58

원주 -14 -15 -13 -12

사천 -12 -21 -23 -26

포항 -19 -30 -44 -50

군산 -21 -22 -18 -19

무안 -13 -28

( 출처 ) : 한국공항공사

(1) EU 각국과 일본의 GDP 대비 정부의 ( 건설 ) 투자 비중 (%)

연도 일본 EU 평균 영국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1985 4.7

1990 5.0 2.4 3.6 2.9

1992 5.6 2.3 3.8 3.4

1994 6.5 2.2 3.4 4.0 3.1

1996 6.6 2.6 1.5 3.2 3.5 2.8

1998 5.8 2.4 1.3 2.8 3.1 2.9

2000 5.2 2.5 1.2 3.1 2.9 2.5

2002 4.7 2.4 1.5 2.9 3.2 2.7

2004 3.7 2.4 1.7 3.1 2.9 2.9

2006 3.2 2.5 1.8 3.2 3.1 2.4

( 출처 ) : EU, 일본 총무성 자료를 가공

* 일본 정부 일반회계 세입내역 (2006)항목 금액 비중

총세입 79 조 6860 억엔 100.0%

조세 44 조 6610 억엔 56.0%

공채발행 24 조 4890 억엔 30.7%

기타 10 조 5360 억엔 13.2%

( 자료 출처 ) : 일본 재무성* 일본 정부 일반회계 세출내역 (2006)

항목 금액 비중

총세출 79 조 6860 억엔 100.0%

사회보장비 21 조 6760 억엔 27.2%

국채비 18 조 7620 억엔 23.5%

지방재정비 14 조 5770 억엔 18.3%

기타 24 조 6710 억엔 31.0%

( 자료 출처 ) : 일본 재무성

* 주요국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연도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1991 69 66 31 36 39

1992 73 68 33 40 42

1993 79 70 38 46 46

1994 85 69 43 49 48

1995 93 69 46 55 55

1996 100 69 48 58 58

1997 107 67 49 59 59

1998 120 63 46 59 59

1999 134 60 44 59 60

2000 142 54 41 57 59

2001 152 54 38 57 58

2002 161 56 37 59 60

2003 167 59 39 63 63

2004 178 60 40 65 65

2005 192 61 42 66 66

2006 195 60 43 63 66

( 출처 ) : IMF

*정부지출 1 조원의 산업별 소득창출효과 ( 억원 )

정부지출 1 조원의 효과

최소 최대 중간값

공공행정 , 국방 , 사회보장

2475 억원 3276 억원 2876 억원

교육 및 보건 1497 억원 2903 억원 2200 억원

건설업 1883 억원 2023 억원 1953 억원

제조업 1113 억원 2981 억원 2047 억원( 출처 ) : 산업연구원 (2003.6), < 재정지출 확대정책과 산업별 효과>

- 취업계수란 총산출액 중 10 억원이 어느 정도의 고용을 유지하게 하는지를 나타내는 계수 . [ 우리나라 산업별 취업계수 ]

산업별 취업계수 산업별 취업계수

전산업 ( 제조업 포

함 )10.4 운수업 등 15.0

제조업 4.2 금융보험업 8.0

전산업 ( 제조업 제

외 )14.9 사업서비스업 10.2

농작물 60.1 공공행정 11.6

축산물 37.8 교육 등 19.3

건축업 13.3 보건복지 13.8

토목건설업 8.7 문화 오락 14.2

도소매업 35.0 기타 서비스업 31.8

음식숙박업 27.6

( 출처 )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03 년도 기준 , 2007 년 발표

ㅇ 생산성 : 노동생산성 , 자본생산성 , 총요소생산성ㅇ 총요소생산성 : 노동생산성 , 자본생산성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생산성 .

ㅇ 총요소생산성이란 동일한 생산요소를 제 1 기와 제 2 기에 추가로 투입했는데 양 시기 간에 추가 산출 차이가 났을 때 이를 ‘총요소생산성’이라 함

- 따라서 이런 총요소생산성은 기술혁신에 크게 의존 .

- 유능한 인재가 영입된 경우나 기업이 근로자들을 교육시켜 유능한 인재로 키운 경우 총요소생산성은 크게 향상

- 노키아나 삼성전자가 근로자의 1/4 이상을 연구개발인력으로 채우는 것도 모두 다 총요소생산성의 향상을 겨냥한 것 .

(1) 총요소생산성 .

(2) 건설업의 총요소생산성 .* 건설업의 총요소생산성 연평균 증가율

국가 81~90 91~95 96~00

한국 2.03% -4.21% -5.50%

미국 0.96% 0.58% 0.71%

프랑스 1.21% -0.31% -1.63%

덴마크 0.60% -0.46% 0.59%

핀란드 0.28% -0.65% 1.06%( 출처 ) 한국생산성본부

* IT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 연평균증가율

국가 81~90 91~95 96~00

핀란드 9.07% 18.34% 18.08%

한국 6.32% 13.33% 18.86%

( 출처 ) 한국생산성본부 ( 한국생산성 본부가 두 나라 자료만 소개 )

(1) 1990 년대 북유럽 , 일본과 유사한 거품붕괴

노르웨이

부동산가격

소비자물가

은행주가

노르웨이

부동산가격

소비자물가

은행주가

스웨덴

부동산가격

소비자물가

은행주가

스웨덴

부동산가격

소비자물가

은행주가

핀랜드

부동산가격

소비자물가

은행주가

핀랜드

부동산가격

소비자물가

은행주가

주 : 1980=100자료 : IMF, "The Nordic Banking Crises", Occasional Paper 161, April 1998재인용출처 : 한국은행 (2003), 금융위기 전후 우리나라와 북구 3국의 은행경영비교

(2) 90 년대 북유럽 , 위기 극복 비결

-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실현 - 고용유지에 최우선 : 일자리 나누기 - 양질의 직업교육을 통한 생산성 높이기

* 과학기술혁명에 부응하는 성장전략 * 과학기술혁명에 부응하는 위기극복전략

순위 국 가 성장률 순위 국 가 성장률

1 아일랜드 119.9% 16 터키 40.3%

2 슬로바키아 97.7% 17 캐나다 37.3%

3 폴란드 94.8% 18 뉴질랜드 34.8%

4 한국 84.6% 19 네덜란드 34.1%

5 헝가리 73.8% 20 덴마크 34.1%

6 핀란드 62.3% 21 벨기에 33.3%

7 체코 61.8% 22 오스트리아 32.6%

8 룩셈부르크 58.0% 23 미국 32.3%

9 그리스 54.7% 24 포르투갈 27.2%

10 아이슬랜드 49.4% 25 멕시코 26.4%

11 스웨덴 47.1% 26 프랑스 25.8%

12 스페인 44.1% 27 독일 23.5%

13 노르웨이 43.7% 28 스위스 21.6%

14 영국 43.0% 29 이탈리아 20.6%

15 호주 41.1% 30 일본 17.9%

( 주 ) 성장률 : 1993~2007 년 OECD 각국의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원자료 출처 ) : IMF

• LG 경제연구원 , < 실업률을 반으로 줄인 유럽 3 국 >(1998) 중에서

ㅇ 덴마크의 실업률은 97 년 평균 5.3%(EU 정의 ) 로 EU최저 수준ㅇ 1990 년부터 [ 직장순환 ] 프로그램 운용 - 직장순환은 우선 전체 근로자의 10% 에 해당하는 인력을 사용자 또는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이로 인해 결석이 된 자리에 장기실업자를 배치하는 제도 .

• 시사점

ㅇ 직장순환 프로그램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을 것임 - 최소한 휴직기간 1 년 중의 생활비와 교육비는 평상시 임금과 동일한 수준에서 지급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 .

ㅇ 그러나 덴마크의 사례는 ‘고용없는 성장’시대에 ‘일자리나누기’ 없이 무작정 일자리 창출만을 공허하게 외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상당한 시사점을 줌 .

□ 향후 매년 20 조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100 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북유럽식 ‘일자리 나누기’와 ‘생산성 높이기’를 동시에 추진

ㅇ 재원마련 방안

1) 정부가 매년 20 조원 이상 세수감소가 발생하는 감세안을 철회하거나 2) 10 조원 감세 철회하고 10 조원 국채발행하거나 3) 20 조원 국채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

ㅇ 20 조원 재원활용 방안

1) 연봉 2000 만원의 일자리 100 만개 창출 2) 일주일에 3 일은 북유럽식의 최고수준의 양질의 직업교육을 받도록 하고 2 일은 복지서비스 일에 종사하도록 북유럽식 프로그램 구성 3) 연봉 2000 만원 중 1500 만원은 생계비로 지급하고 나머지 500 만원은 최고수준의 양질의 직업교육 교육비로 지급

ㅇ 이 프로그램이 북유럽처럼 성공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직업교육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실현되어야 함 . - 정부가 북유럽처럼 양질의 직업교육이 가능하게 하려면 90 년대 핀란드처럼 학위와 무관하게 현장실무경험이 뛰어난 산업계 실무 베테랑들을 교수로 채용하는 별도의 교수선발기준 등을 만들 필요 .

ㅇ 핀란드식의 실용주의적인 교수선발은 50~60 대의 산업계 실무 베테랑들의 소중한 자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그들의 기술과 노하우를 충실하게 후배들에게 전수 - 90 년대 이후 각광받고 있는 ‘내생적 경제성장론’에서도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현장의 실무교육’을 중시 - 특히 1980 년대 이후 과학기술혁명으로 ‘현장의 실무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ㅇ 우리나라의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은 지금 지나친 과잉공급상태 - 2006 년 현재 도소매 , 음식숙박업 취업자 수는 모두 576.2 만명 - 이런 수치는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200 만명 정도 과잉된 상태 .

ㅇ 도소매 , 음식숙박업 과잉상태는 과잉경쟁을 불러와 1 인당 요소소득 (= 피용자보수 + 영업잉여 ) 을 평균 1139.5 만원의 수준으로 낮추어 놓고 있음 - 같은 시기 제조업 요소소득은 4033 만원 .

ㅇ 정부가 다른 일자리를 100 만개 만들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종사자를 576 만명에서 476 만명으로 100 만명 줄여 놓으면 이들의 1 인당 요소소득은 20% 정도 상승 . - 물론 다른 부문의 흡수요인은 고려되어야 함 .

ㅇ 일자리를 애타게 찾고 있는 저소득층과 청년층 서민들은 평균소비성향이 100% 에 이르기 때문에 이들에게 주어지는 20 조원의 대부분은 바로바로 그 해에 소비로 이어짐 .

* 근로자 가구 평균소비성향 (2007)분위 평균소비성향

1 분위 (20%) 107.3%

2 분위 (20%) 86.0%

3 분위 (20%) 80.2%

4 분위 (20%) 72.2%

5 분위 (20%) 60.9%( 주 ) 평균소비성향 = 소비지출액 / 가처분소득

ㅇ 20 조원에 가까운 소비 ⟶ 20 조원 가까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매출 확대 ⟶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 .

* 내국세가 감소하면 내국세의 19.24% 에 해당하는 지방교부금 감소 * 내국세가 감소하면 내국세의 20% 에 해당하는 지방교부금 감소* 종부세가 실질적으로 폐지되면 부동산 교부금의 대부분 감소 * 소득세 , 법인세가 감소되면 그 중 10% 에 해당하는 소득세할 ( 割 ) 주민세와 법인세할 ( 割 ) 주민세가 감소 .

(1) 12·5 감세안 합의로 인한 총국세와 내국세 감세총액

연도 2009 2010 2011 2012 합계

총국세 (9·1) -101,960 -198,070 -231,150 -232,080 -824,840

추가감세 (12·5) -23,000 -23,000 -23,000 -23,000 -92,000

총국세 (12·5) -124,960 -221,070 -254,150 -255,080 -916,840

내국세 (9·1) -65,090 -145,340 -171,710 -172,640 -593,940

추가감세 (12·5) -23,000 -23,000 -23,000 -23,000 -92,000

내국세 (12·5) -88,090 -168,340 -194,710 -195,640 -685,940

( 주 ) 9·1 은 MB 정부의 9·1 감세안 , 12·5 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감세안 합의내용 , 합계는 2008 년 감세액까지 합친 수치임 . ( 출처 ) : 정부의 <2008~2012 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8.10) 을 가공

(2) 12·5 감세 합의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억원 )

연도 지방교부금 감소액 지방교육재정 감소액 주민세 감소액 지방재정 감소액 합계

2008 9,134 9,422 3,582 22,138

2009 32,139 17,968 7,002 57,109

2010 55,089 35,038 14,802 104,929

2011 60,162 41,032 17,293 118,487

2012 60,341 41,218 17,293 118,852( 출처 ) : 정부의 <2008~2012 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을 가공

(1) 지방재정조정제도 - 현행법은 지방재정의 부족분을 보충하고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교부금 , 지방재정교부금 , 부동산교부금 등의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두고 있음 .

- 중앙정부는 지방교부세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 따라 지자체의 자주재원이 풍부한 지역에는 교부금을 적게 배분하고 , 자주재원이 취약한 지역에는 교부금을 많이 배분하여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있음 .

지방교부금감소액 교육교부금 감소액 부동산교부금 감소액 지방재정 총감소액

서울 5,878 143,842 148,499 298,218

부산 62,507 216,317 294,752 573,576

대구 91,356 241,101 371,881 704,339

인천 39,226 204,467 70,996 314,689

광주 130,422 268,789 209,247 608,458

대전 61,183 227,223 221,532 509,938

울산 98,172 236,656 77,548 412,375

경기 74,005 186,043 32,625 292,672

강원 848,900 428,502 220,565 1,497,967

충북 605,999 355,189 144,201 1,105,389

충남 507,913 370,113 288,673 1,166,699

전북 737,555 416,638 182,431 1,336,624

전남 992,194 491,108 249,378 1,732,679

경북 691,575 362,040 173,462 1,227,078

경남 458,488 311,434 307,330 1,077,252

제주 638,918 351,159 228,081 1,218,159

( 주 ) 지방재정 감소액 총액 중에서 주민세 감소액은 제외한 수치임

(1) 기본 전략 : 북유럽형 일자리나누기와 생산성 높이기

(2) 재원충원방안 - MB 정부의 대규모 감세안에 따라 4 년간 40 조원 이상 ( 연평균 10 조원 이상 ) 지방재정 감소가 예상 . - 이에 따라 대규모의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로 지방재정불균형 완화장치가 무력화되어 지역불균형 현상이 극심해질 우려 .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년 10 조원 (4 년간 40 조원 ) 을 전액 지방재정불균형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지방교부금으로 충원해 줄 필요

[ 표 ] 연간 5 조원 (4 년간 20 조원 ) 지방교부금 확충안

지역 20 조원 배분 ( 총액 , 억원 ) 5 조원 배분 ( 총액 , 억원 ) 20 조원 배분 ( 가구당 ,

원 )5 조원 배분 ( 가구당 , 원 )

서울 1,026 256 36,293 9,073

부산 3,820 955 385,974 96,493

대구 3,833 958 364,119 141,030

인천 1,828 457 242,218 60,554

광주 3,180 795 805,347 201,337

대전 1,572 393 377,802 94,450

울산 1,828 457 606,203 151,551

경기 14,690 3,672 456,974 114,243

강원 21,525 5,381 5,241,903 1,310,476

충북 15,257 3,814 3,742,006 935,502

충남 17,165 4,291 3,136,332 784,083

전북 22,045 5,511 4,554,358 1,138,589

전남 30,171 7,543 6,126,735 1,531,684

경북 31,351 7,838 4,270,433 1,067,608

경남 24,780 6,195 2,831,135 707,784

제주 5,929 1,482 3,945,277 986,319

( 출처 ) : 시민경제사회연구

소 .

( 출처 ) : 시민경제사회연구

소 .

지역 k 20 조원 배분 ( 총액 , 억원 ) 5 조원 배분 ( 총액 , 억

원 ) 20 조원 배분 ( 가구당 , 원 ) 5 조원 배분 ( 가구당 , 원 )

서울 24,151 6,038 854,470 213,618

부산 12,717 3,179 1,285,000 321,250

대구 9,730 2,433 1,432,227 358,057

인천 9,165 2,291 1,214,610 303,652

광주 6,305 1,576 1,596,702 399,175

대전 5,615 1,404 1,349,788 337,447

울산 4,239 1,060 1,405,820 351,455

경기 35,526 8,882 1,105,162 276,290

강원 10,453 2,613 2,545,454 636,363

충북 8,603 2,151 2,109,951 527,488

충남 12,033 3,008 2,198,601 549,650

전북 11,980 2,995 2,474,977 618,744

전남 14,367 3,592 2,917,356 729,339

경북 15,789 3,947 2,150,650 537,662

경남 16,193 4,048 1,850,028 462,507

제주 3,135 784 2,086,013 521,503

(1) 불균형성장전략은 저성장을 부른다 .

□ 최근의 경제상황 - 전세계적인 금융위기 상황 - 수출 : 해외시장 위축으로 성장에 한계 - 투자 : 국내외 시장의 위축으로 성장에 한계

- 소비 : 지금의 상황에서 케인지안식 경기부양이 가능한 유일한 분야

□ 성장전략의 재검토 필요 - 수출 : 해외변수에 좌우되므로 정책추진에 한계 - 설비투자 : 장기간의 국내외 시장 위축이 예상되는 국면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한다는 것은 무리

- 건설투자 : 90 년대 이후 건설 과잉투자 , 추가 투자는 낭비적인 투자가 될 가능성

- 소비 : 소비성향 높은 저소득층과 서민들의 소비진작 필요 .

(2) 97~98 년의 경험 . 외환위기 당시 최저소득층의 평균소득은 22.8% 나 감소한 반면 , 최고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4.0% 나 증가했음 .

[ 표 ] 97~98 년 계층별 소득과 소비증가율

분위 소득증가율 소비증가율

1 분위 - 22.8% - 8.7%

2 분위 - 13.7% - 13.8%

3 분위 - 12.6% - 13.0%

4 분위 - 11.2% - 12.1%

5 분위 - 10.4% - 11.3%

6 분위 - 9.5% - 10.9%

7 분위 - 8.5% - 11.4%

8 분위 - 7.7% - 7.7%

9 분위 - 6.6% - 9.8%

10 분위 +4.0% - 10.4%

평균 - 6.7% - 10.7%( 주 ) 1 분위 : 최저소득층 , 10 분위 : 최고소득층( 출처 ) : 통계청의 도시근로자가구 가계조사(2003 년 이전에는 통계청이 전체가구 가계조사를 시행하지 않았음 )

[ 표 ] 97~98 년 계층별 평균소비성향

분위 1997 1998 변화율

1 분위 114.2 140.0 22.9%

2 분위 88.1 89.8 1.9%

3 분위 81.4 82.3 1.1%

4 분위 78.9 79.4 0.6%

5 분위 74.1 74.8 0.9%

6 분위 71.8 72.3 0.7%

7 분위 68.1 68.0 - 0.1%

8 분위 66.6 66.6 0.0%

9 분위 63.4 62.7 - 1.0%

10 분위 59.6 51.3 -13.9%

평균 70.4 68.5 - 2.7%

( 주 ) 1 분위 : 최저소득층 , 10 분위 : 최고소득층 ( 출처 ) : 위와 동일

(3) 소결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소비진작이 중요- 특히 소비성향 높은 저소득층의 소비를 진작할 필요 .

-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이 많은 취약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필요 .- 지역 불균형 성장전략은 소비성향 낮은 부유층이 주로 거주하는 부촌에 재원을 집중시키기 때문에 경기회복을 지연시키고 장기적인 저성장을 가져 올 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