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KOREA <JOBKOREA <JOBKOREA <JOBKOREA <대학생대학생대학생대학생 글로벌글로벌글로벌글로벌 프론티어프론티어프론티어프론티어 2005> 2005> 2005> 2005> 참가지원서참가지원서참가지원서참가지원서

1. 1. 1. 1. 팀팀팀팀 입력사항입력사항입력사항입력사항

팀팀팀팀 명명명명 노점순 응모분야응모분야응모분야응모분야 인문,사회,문화,예술,체육 분야

응모주제응모주제응모주제응모주제 해외 우수 노점상관리지역 탐방을 통한 국내 노점상 관리 개선 모색

탐방국가탐방국가탐방국가탐방국가////주요도시주요도시주요도시주요도시 타이완, 홍콩 / 타이페이, 홍콩

체류기간체류기간체류기간체류기간 ( 10 )박 ( 11 )일 팀팀팀팀 구성구성구성구성 총 ( 4 )명

2. 2. 2. 2. 팀원팀원팀원팀원 구성구성구성구성

사사사사 진진진진 이이이이 름름름름 학교학교학교학교////학과학과학과학과////학년학년학년학년////학번학번학번학번 어학능력어학능력어학능력어학능력 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E/E/E/E----mailmailmail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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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잡코리아잡코리아잡코리아 대학생대학생대학생대학생 글로벌글로벌글로벌글로벌 프런티어프런티어프런티어프런티어 2005 2005 2005 2005 수상작수상작수상작수상작

잡코리아와잡코리아와잡코리아와잡코리아와 리포트베이의리포트베이의리포트베이의리포트베이의 허가허가허가허가 없는없는없는없는 배포배포배포배포,,,,전송전송전송전송,,,,복사복사복사복사 등은등은등은등은 금지됩니다금지됩니다금지됩니다금지됩니다....

---- 목목목목 차차차차 ----

I. 주제의 선정동기.......................................................................................3

II. 탐방의 목표.........................................................................................4

III. 탐방분야 사전조사 ............................................................................4

1. 노점상의 개념정의...................................................................................4

2. 통계로 보는 노점상의 현주소....................................................................4

3. 우리나라 정부의 노점상관련 대책 ..............................................................6

4. 노점상의 부정적 측면 ..............................................................................8

5. 노점상의 불가피 측면 ..............................................................................9

IV. 탐방국가 선정 : 타이페이, 홍콩 ................................................11

V. 활동계획 및 세부 스케줄..............................................................12

VI. 탐방활동 후 향후 계획..................................................................15

VII. 예 산 ...................................................................................................15

3

I. 주제의주제의주제의주제의 선정동기선정동기선정동기선정동기

해외 탐방 주제를 정하기 위하여 팀원들과 자유롭게 brainstorming을 해 본 결과, 우리 팀

사람들은 주로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계속 토의를 해

나가면서 다음의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주제를 선정하였다.

첫째, 선정 주제를 통해서 생생하게 타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가.

둘째, 선정 주제가 한국에서 사회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셋째, 탐방을 한 후 주제에 대해 알게 된 점들을 우리 사회에 적용시켜 유익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노점상’이라는 주제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세운 기준과 잘 맞아 떨어졌다. ‘노점’형태의

상행위 특성상 그 나라의 서민적이고도 대표적인 물건 혹은 먹을 거리들을 저렴한 가격에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매력이었다. 또한 노점상은 사회적으로 다중적인 의미를 가

지고 있다. 일반 시민들은 노점상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정책가나 전문가들도 그 존재와 기능에 대하여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

히 2002년 월드컵 기간 동안 거리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도시의 이미지를 고양시키기 위하

여 노점상들을 일제히 단속한다는 정책은 사회 전반적으로 격렬한 찬반 토론이 불러일으켰

을 만큼 이슈화 된 바 있다. 사실 우리 나라에서 노점상 문제는 2004년 현재, 경제 악화로

인한 노점상의 증가와 관련 정책의 부재, 과잉 단속과 불필요한 단속비용 발생으로 악순환

을 거듭하고 있다.

각자의 해외 여행 경험을 떠올려 봤을 때, 그 곳의 노점상들은 하나의 문화적 상징처럼 각

인되었다는 것이 우리 팀원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였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와 우리 나라 노

점상의 차이는 무엇일까? 다른 나라들에서 노점상은 합법적인 상행위로 인정 받고 있을

까? 노점상에 관련된 정책들은 무엇이 있으며 실제 우리가 그런 노점거리를 갔을 때 그

정책들이 적용되고 있는 바를 확인할 수 있을까? 이러한 궁금증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고

탐방을 통해 이에 대한 해답을 구해 본다면 유익하고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려 탐방 주제로 최종 확정하게 되었다.

4

II. 탐방의탐방의탐방의탐방의 목표목표목표목표

1. 외국의 노점거리에서 직접 노점을 이용해 보고 노점 상인과 이용객들을 인

터뷰한다.

2. 해당 노점 혹은 노점거리를 관리하는 기관을 찾아가 정책과 구체적인 관리

실태를 조사해 본다.

3. 1, 2와 같은 탐방 활동을 통해 외국의 노점상 정책과 그 실제를 정리하여

우리 나라 노점상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찾는다.

III. 탐방분야탐방분야탐방분야탐방분야 사전조사사전조사사전조사사전조사

1. 1. 1. 1. 노점노점노점노점상상상상의의의의 개념정의개념정의개념정의개념정의

일반적으로 노점상은노점상은노점상은노점상은 공공장소공공장소공공장소공공장소 특히특히특히특히 도로변에서도로변에서도로변에서도로변에서 상품이나상품이나상품이나상품이나 서비스를서비스를서비스를서비스를 판매하는판매하는판매하는판매하는 경제활동경제활동경제활동경제활동을 총

칭 하지만 엄밀하게 속성을 파고 들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①’공공장소’, 특히 사람들

이 많이 오가는 가로에서 ②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규모로 판매’하지만, ③ 적법한 규제를

받지 않은 채로 ④ ‘임시적이며 가변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⑤ ‘(도시의) 경제활동’이다. 1

노점상은 일반적으로 장소별, 품목별, 판매형태별로 다시 나뉘어 질 수 있는데 이 중 입지

위치나 장소에 따라 그 유형이 가장 명확히 구분된다. 장소별 노점은 다시 재래시장형, 도

심형, 주거지형, 간선도로형, 유원지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2 노점상은 그 입지 장소에

따라 활동행태나 기여도, 문제점들이 상이하게 나타나며 노점 이용자나 인근상인들의 의식

과 존속여부도 다르게 나타난다. 때문에 입지장소에 따라 세분화 된 각각의 대책이 마련되

어야 한다.

노점과 노점상을 구분해 보자면 ‘노점’은 상행위를 위해 공공 장소를 점유하고 있는 물리적

형태를 말하고 ‘노점상’은 그러한 노점에서 하는 상행위를 말한다. 여기서는 노점상의 범위

를 서울의서울의서울의서울의 도심형도심형도심형도심형 노점상노점상노점상노점상으로 제한하여 다루기로 한다.

2. 2. 2. 2. 통계로통계로통계로통계로 보는보는보는보는 노점상의노점상의노점상의노점상의 현주소현주소현주소현주소

우리나라 노점상의 규모나 개수, 형태 등에 관한 정확한 수치나 통계는 노점상 생성구조의

특성상 아직까지 한번도 제시된 적이 없다. 이는 노점상행위 자체가 비공식적일 뿐 아니라,

1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한국도시연구소 공동연구(2001), <노점상 관리방안 중.장기대책 모색>, pp.16 2 김한수; 양민화 (1997), <도시생활에 있어서 노점상의 행태특성에 관한 연구(1)>, pp. 116~119 한국주거학회지

제 8권 2호

5

(중략) 전국노점상연합회에 따르면 전국에서 영업 중인 노점상은 200여 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좌판, 차량 등의 노점상이 상당수 누락된 수치로 이들을 포함하면 300

만명은 족히 넘을 것이라는 것. 연합회 관계자는 "신규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문의전화도 지난해에 비해 2∼3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 2004.10.20. 동아일보 발췌

불황으로 몰락한 중산층이 노점으로 몰리고 있다. 사업에 망한 뒤 한개 1000원짜리 핫바를

파는 40대 부부, 구조조정으로 회사에서 쫓겨난 뒤 닭꼬치에 생계를 건 30대 가장, 취업에

실패해 노점을 택한 20대 청년에 이르기까지 생존을 위한 대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하 중

략)

- 2004.11.24. 서울신문 발췌

조사자체가 사실상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일부 도시에서 노점상의 개수를 개략적으로 파

악하고 있기는 하지만 형식적 조사에 그치기 때문에 그 신뢰도는 떨어진다. 그 동안 발표

된 통계자료 역시 조사기관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므로 절대적인 자료라고 하기 어렵다.

그러나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7년 IMF 직후에 전체 노점상의 개수는 35% 이상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노점상연합회(이하 전노련)에서는 45%4의 증가가 일어났다

고 주장하고 있다. 수치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노점상

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공통된 해석이 가능해진다. 이

후 주춤하던 증가세는 근래의 경제 한파로 인해 다시 한

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저

학력, 저기술, 저소득, 고연령대라는 기존의 특징을 벗어

나 20대, 30대의 젊은 좌판이 등장하는가 하면 중산층 노

점상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참고자료1]).

3 홍인옥(1999) <노점상문제 현황 및 갈등구조 분석> 한국도시연구소; 도시연구 제 5호 4 www.nojum.org <노점상 일반에 대한 이해>

[[[[참고자료참고자료참고자료참고자료1]1]1]1]

[[[[표표표표1] 1] 1] 1] 서울시내서울시내서울시내서울시내 노점수노점수노점수노점수 증가증가증가증가 추이추이추이추이

6

3. 3. 3. 3. 우리나라우리나라우리나라우리나라 정부의정부의정부의정부의 노점상관련노점상관련노점상관련노점상관련 대책대책대책대책

노점상 문제가 본격화 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였다. 당시 여러 대규모 국제행사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계기로 도시미관의 정비 차원에서 무차별적인 강력단속이

실시되었던 것이다. 소위 단속반이 ‘뜨면’ 운 좋은 노점상인들은 미리 도망치거나 숨어 단속

을 피했고, 운 나쁘게 적발된 노점상은 범칙금을 내고 며칠 뒤 장사를 재개하곤 했다. 이

러한 악순환의 고리는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노점상은 그 행위자체가 불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 담당 기관이 따로 있지 않다. 따라서 단속기간이 되면

각 구청이나 지방단체에서는 인력 수급을 위해 외부용역을 고용하여 단속을 하는데, 그 비

용을 노점 상인에게 부과된 범칙금으로 대부분 충당한다([참고자료2]).

“..범칙금 내는 거를 걷어들이는 돈이 액수가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이 또 어디로 투

입이 되냐면 노점 단속 나올 때 구청 직원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용역을 써요. 용역비가 바

로 그 돈으로 쓰이는 거에요 (중략) 서대문구청에서 용역비가 발주되면 1억 9천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와 가지고 큰 대형없이 흐지부지 끝났어. 근데 이번에 발주 받은 애가 북파

공작원 아이들을 발주를 해준대. 북파 공작원들을 위한 생계 보장비. 그런 거를 어떤 식으

로 하냐면 용역 발주비를 해 가지고 메꿔 주는거야.”

-노점상인 윤홍노씨 인터뷰 -

이렇게 우리나라우리나라우리나라우리나라 정부는정부는정부는정부는 노점상에노점상에노점상에노점상에 대한대한대한대한 합리적이고합리적이고합리적이고합리적이고 장기적인장기적인장기적인장기적인 해결책을해결책을해결책을해결책을 모색하려는모색하려는모색하려는모색하려는 노력노력노력노력 없이없이없이없이

무조건적인무조건적인무조건적인무조건적인 단속을단속을단속을단속을 앞세운앞세운앞세운앞세운 임기응변적임기응변적임기응변적임기응변적 태도로태도로태도로태도로 일관일관일관일관하고 있다.

물론 단속을 대신하여 노점상담센터와 노점상 허가구역 지정을 통한 유도정책이 시행된 적

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들은 노점상의 본질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지 않은 채 시행되었

을 뿐 아니라 오랜 기간 지속되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다시 단속을 통한 관리로 되돌아 갈

수밖에 없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청계천 복원 공사로 인해 발생한 노점상 자리 이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표리부동한 태도를 보여 노점상인들에게 다시 한 번 실망을 안겨

주었다([참고자료3]). 결국 그 동안 정부는 노점상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불법의 테

두리 안에서만 다루어왔던 것이다.

‘‘‘‘동대문동대문동대문동대문 풍물시장풍물시장풍물시장풍물시장 ‘ ‘ ‘ ‘빛빛빛빛 좋은좋은좋은좋은 개살구개살구개살구개살구’’’’

서울 청계천 8 가 공구 노점상 이아무개(34)씨는 얼마 전 ‘동대문 풍물시장’을 떠났다.

그는 “처음 운동장으로 들어설 땐 기대가 컸지만 매출이 형편 없어 미련은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해 11 월 30 일 서울시의 대대적인 ‘노점상 단속’에 밀려 쫓겨났던

청계천 8 가로 5 개월 만에 서글픈 ‘귀향’을 해야 했다. 심장병에 고통스러워 하는 어린

아들(7)의 수술비를 마련해야 하는 이씨는 “‘풍물시장을 유명 관광명소로 만들어주겠다’

는 서울시의 사탕발림에 속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참고자료참고자료참고자료참고자료2]2]2]2]

7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공사로 장사 터를 잃은 노점상을 위해 지난 1 월 16 일 문을 연

‘동대문 풍물시장’이 개장 5 개월 만에 처참하게 망가지고 있다. 900 여 개나 되는 노점

좌판 가운데 30%가 썰렁하게 빈 상태다. 등산복을 파는 전아무개(41)씨는 “손님이 뜸한

평일에는 개시도 못할 때가 많아 장사를 포기한 것”이라고 손사래를 쳤다.

처음부터 풍물시장 사정이 나빴던 것은 아니다. 지난 2 월께만 해도 평일 3 만 명, 주말

10 만 명의 시민들이 몰려와 골동품·공구·음향기기·옷·신발·시계를 구경하며 ‘제 2 의

황학동’ 추억에 젖었다. 유상오 동대문포럼 대표는 “그때만 해도 노점 좌판 하나에

1 천만원씩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4 월부터 위기가 시작됐다. 사람들은 몰리는 데 이를 감당할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다. 서울시가 그동안 상인들에게 해준 배려는 공동수도 10 개와 간이 화장실 9 개가

전부였다. 그나마 화장실은 지난 20 일 철거됐다. 양현수 동대문 풍물시장

활성화추진위원장은 “2~3 월 반짝 특수를 끝으로 손님들이 길 건너 밀레오레나 두타로 다

빠져나갔다”고 말했다.

보다 못한 상인들은 운동장 안 견인차량보관소(3500 ㎡)에 “풍물놀이 이벤트를 열 수

있는 무대를 만들겠다”고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이마저 거부했다. 지난 2 일 “이대로 망할

수 없다”는 상인들의 분노가 폭발했고, 20 일 넘게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항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힘센 노점상 몇몇이 규정을 어기고 암암리에 좌판을 여러 개 차지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사실상 이를 방치하는 것도 문제다. 홍경희 전 전국노점상연합 중구지부장은 “좌판이

늘면 시장 내부가 비좁아 복잡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져 시장이 공멸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11 월 만든 ‘청계천 노점 일체 정비계획’에는 노점이

△전국노점상연합(전노련) 184 개 △전국노점상총연합(전노총련) 15 개

△서울노점상연합(서노련) 225 개 △도깨비시장연합회 150 개 등 모두 574 개인 것으로

파악돼 있었지만, 6 월 현재 노점 좌판수는 △전노련 491 개 △전노총련 170 개 △서노련

233 개 등 894 개나 된다. 상인들은 전노련 한 간부가 자기 좌판 4 개에다 동생·처제 이름

등으로 좌판 30 개를 손에 넣고 있다고 수군대지만, 서울시는 상인 명부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상인들 내부문제”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복원공사가 끝나면 이곳에 시민들을 위한 공원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장사가 잘 됐으면 골머리를 썩었을 텐데 오히려 다행”이라고 속내를 드러냈다.

[[[[참고자료참고자료참고자료참고자료3]3]3]3]

8

4. 4. 4. 4. 노점상의노점상의노점상의노점상의 부정적부정적부정적부정적 측면측면측면측면

노점이 점유하고 있는 도로변이나 인도는 어느 누구의 소유가 될 수 없는 공공 공간이다.

그러나 노점상인들은 공적인 절차나 매매 행위 없이 공간을 점유하고 거기서 사적인 판매

행위를 함으로써 이득을 취한다. 심각한 경제난이 노점상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이기는 하

지만, 이를 그냥 놔두기에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1) 1) 1) 1) 시민시민시민시민 보행보행보행보행 및및및및 교통에교통에교통에교통에 불편불편불편불편 초래초래초래초래

노점상의 입지요인 자체가 “사람이 많이 다녀서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주요 간선도로변, 지하철역 주변, 재래시장 주변 등에서의 쾌적한 보행이 방해 받을 수 있

다. 특히 최근에는 시민들의 보행권 욕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노점상이 시민들의 기

대수준과 마찰을 빚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2) 2) 2) 2) 먹거리먹거리먹거리먹거리 노점상의노점상의노점상의노점상의 비위생성비위생성비위생성비위생성

먹거리 노점에서 사용하는 음식 재료나 조리 기구, 용기 등의 위생성은 종종 노점의 문제점

으로 지적되는 사항이다. 재료를 불량한 것을 쓰거나 장기간 동안 제대로 세척하지 않은

용기를 사용하여 음식을 조리하면 소비자들에게 건강상의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 또한

먼지 등의 오염물질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노점상의 환경도 문제다. 이에 대하여 노점

음식 위생 상태의 양호함을 피력하는 주장도 있지만5 일반 시민들이 먹거리 노점에 대하여

갖는 가장 치명적인 인식이 바로 먹거리 노점상의 비위생성이라 할 수 있겠다.

3) 3) 3) 3) 점포점포점포점포 소유소유소유소유 상인들과의상인들과의상인들과의상인들과의 형평성형평성형평성형평성 문제문제문제문제

임차료와 세금을 꼬박꼬박 부담해야 하는 상인들로서는 노점상으로 인해 상권의 침해를 받

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점상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주로 상인들이다. 더구나 상인들이 노점상에 대한

경쟁심으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진열대를 거리 쪽으로 내밀거나 입간판을 보도 한가운데

에 세워서 거리는 더욱 혼란한 장소로 바뀌기도 한다.

4) 4) 4) 4) 도시도시도시도시 미관과미관과미관과미관과 거리거리거리거리 환경환경환경환경 악화악화악화악화

거리를 가득 메운 노점들로 인해 위생, 쓰레기, 배출수 등의 공중 보건적인 측면 외에도 가

로질서나 환경이 악화되어 도시의 미관이 해쳐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행정입장에서 이는

사회기강 내지는 질서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노점상을

비롯한 불법주차, 적치물 등의 방치는 곧 사회기강의 이완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5 “사실 노점음식 먹고 대대적으로 식중독 걸렸다 그런 건 없죠..왜 그러냐면 노점상들은 그날그날 물건을 받아오

거든. 그걸 까는 사람이 있어요. 그날그날 받아서 소모를 하니까 뭐 위생, 식중독 걸릴 이유도 없고 그럴 상관이

없어요. 뭐 재고 남고 저거 할 것도 없고..남은 건 떨이로 팔아버리고 치워버리니까” –노점상 윤홍노씨 인터뷰

9

[[[[그림그림그림그림1] 1] 1] 1] 다양한다양한다양한다양한 품목의품목의품목의품목의 노점상들노점상들노점상들노점상들

5. 5. 5. 5. 노점상의노점상의노점상의노점상의 불가피불가피불가피불가피 측면측면측면측면

위에서 알아본 것과 같이 정부에서는 현재 노점상이 ‘불법’이기 때문에 이유를 불문하고 무

조건 없애야만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과연과연과연과연 노점상을노점상을노점상을노점상을 단순히단순히단순히단순히 불법적인불법적인불법적인불법적인 존재로존재로존재로존재로 규정할규정할규정할규정할 수수수수

있는가있는가있는가있는가???? 노점상은 사회악이 아니다. 불법이라는 추상적인 딱지만 떼면 오히려 수많은 사람

들의 일상 생활에서 친근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1)1)1) 생계형생계형생계형생계형 노점상노점상노점상노점상:::: 자구적자구적자구적자구적 생계수단으로서의생계수단으로서의생계수단으로서의생계수단으로서의 기능기능기능기능

일단 대부분의 노점들은 말 그대로 ‘길 바닥에 나앉은’ 사람들의 최후 생계 수단이다. 여러

가지 불안정한 요소들 때문에 불편하고 불규칙적인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지만, 여

력이 된다면 점포를 얻어 장사를 하고 싶은 것이 모든 생계형 노점 상인들의 심정일 것이다.

세금을 내지 않고 편하게 장사하려고 한다는 세간의 인식이 있지만 현재 노점상은 불법이기

때문에 상인들이 세금을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노점을 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의 어려운 상황을 인정하고 그들의 최저 생계 수단을 빼앗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 국

민을 보호하는 국가의 당연한 의무일 것이다.

2)2)2)2) 기존기존기존기존 상품상품상품상품 유통망유통망유통망유통망 보완보완보완보완 기능기능기능기능

노점상은 공식적인 유통망이 담

당하기 어려운 품목들을 판매한

다. 특히 최근에는 떡볶이와

어묵, 붕어빵, 양말 정도의 노점

상이 대부분이었던 과거와 달리

품목이 굉장히 다양해지는 추세

다([그림1]). 다른 사람과 똑같

은 것을 팔면 경쟁력이 없기 때

문에 새로운 것을 도입하려는

노점상들의 경영 전략일 것이다.

각종 유행에 따른 패션 소품은

물론이고 식품 노점상에는 일본

이나 터키 음식 등 이국적 음식을

파는 곳도 많다. 또한 물건을 대부분 싼 값에 판매하기 때문에 주머니가 가벼운 서민들의

사랑을 받는다.

3)3)3)3) 노점상의노점상의노점상의노점상의 풍물적풍물적풍물적풍물적 요소요소요소요소

노점상은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한국을 여행중인 외국인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주는 문화

장르이다. 적은 돈으로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싶어하는 젊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10

“호기심에 노점상에서 떡볶이를 사 먹어보았다. 처음엔 지저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값도 싸고 맛도 있는 데다가 길에서 서서 먹는다는 점이 무척 재미있었다. 보통

상점에서는 느낄 수 없는 노점상 이용하는 사람만의 재미가 있는 것 같다. 귀걸이를 충동

구매를 하긴 했지만 어차피 비싼 값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후회 하지 않는다.”

- 일본인 관광객 모리모토 에미 (여, 24세) 인터뷰

‘떡볶이 투어’를 계획한 여행사도 있다고 한다. 예전에

노점이 단순히 가볍게 끼니를 때우거나 싼 맛에 물건을

사는 재미로 이용되었다면 이제는 길게 늘어선 노점들

자체가 하나의 볼거리이자 문화로, 나아가서는 문화상품

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풍물적인

접근이 가능한 거리에서는 노점상을 오히려 육성할 필요

가 있다([참고자료4]).

세계 어느 곳을 가도 노점상은 존재한다.

다만 노점상을 다루는 방법에 따라 그 가

치와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문

화인들의 쉼터로 유명한 프랑스 파리의 몽

마르트 언덕([그림3])은 예술인들이 하는

노점들로 인해 명물이 되었다. 밤거리가

유명한 홍콩이나 태국, 싱가포르 등도 마

찬가지이다. 생계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노점상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사라지

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이라는 명목으로 주먹구구식 단속을 통해

‘무조건 없애고 보자’ 라는 태도가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 이제는이제는이제는이제는 우리도우리도우리도우리도 노점상을노점상을노점상을노점상을 없애야없애야없애야없애야

만만만만 할할할할 불법적인불법적인불법적인불법적인 존재로만존재로만존재로만존재로만 볼볼볼볼 것이것이것이것이 아니라아니라아니라아니라 사고의사고의사고의사고의 전환을전환을전환을전환을 통하여통하여통하여통하여 노점상인과노점상인과노점상인과노점상인과 정부뿐만정부뿐만정부뿐만정부뿐만 아니라아니라아니라아니라

국가의국가의국가의국가의 이미지와이미지와이미지와이미지와 발전에도발전에도발전에도발전에도 도움이도움이도움이도움이 되는되는되는되는 win win win win----win win win win 전략을전략을전략을전략을 세워야세워야세워야세워야 한다한다한다한다....

[[[[참고자료참고자료참고자료참고자료4]4]4]4]

[[[[그림그림그림그림3] 3] 3] 3] 파리의파리의파리의파리의 몽마르트몽마르트몽마르트몽마르트 언덕언덕언덕언덕

[[[[그림그림그림그림2] 2] 2] 2] 기와지붕기와지붕기와지붕기와지붕 모양의모양의모양의모양의 노점상노점상노점상노점상

11

IV. 탐방탐방탐방탐방국가국가국가국가 선정선정선정선정 : : : : 타이페이타이페이타이페이타이페이, , , , 홍콩홍콩홍콩홍콩

노점 거리가 있고 제도가 비교적 정비되어 있는 곳은 미국의 뉴욕, 프랑스 파리, 태국의 방

콕, 타이완, 홍콩 시내, 일본, 싱가포르 등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탐방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선진화된 노점 관리 시스템을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 접목시키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

은 이유로 탐방 장소를 아시아권 국가에서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였다.

일단 서구인들은 사구역과 공공구역을 뚜렷이 구분 지어 생각하기 때문에 ‘공공구역에서 사

적 행위’를 하는 노점상 자체가 많지 않은 편이다. 반면, 아시아권에서는 노점상에노점상에노점상에노점상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인인인인

식이나식이나식이나식이나 전반적인전반적인전반적인전반적인 정서가정서가정서가정서가 우리와우리와우리와우리와 비슷비슷비슷비슷하여 공공구역에 사적인 상행위를 하는 노점상이 많이

생긴다. 또한 고서나 골동품, 책 등의 ‘마른장사’6가 많은 서구와는 달리 아시아권에서는 국

물이 있는 ‘‘‘‘젖은장사젖은장사젖은장사젖은장사’’’’를를를를 하는하는하는하는 노점상이노점상이노점상이노점상이 대부분대부분대부분대부분이라는 것 또한 우리 나라와의 공통 사항이다.

따라서 이들 장소를 탐방한다면 젖은 장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문제나 쓰레기 처리 문

제 등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점상 관리 정책이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한 국가 보다는 최

소한 두 개 국가 이상의 케이스를 살펴보고 비교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였다. 타이완

과 홍콩은 서로 상반되는 성격의 노점상 관리 정책을 시행하여 둘 다 현재 어느 정도의 성

과를 낸 상황이어서 적절한 탐방 대상이라 판단하였다. 또한 두 도시가 서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탐방 동선을 짜는 것이 효율적이며 타이페이의 경우 팀원의 친구가 유학을 하고 있

어서 현지 언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6 흔히들 노점상 품목을 크게 분류할 때 ‘마른 장사’와 ‘젖은 장사’로 구분을 한다. ‘마른 장사’는 음식물 이외의 것

을, ‘젖은 장사’는 음식물을 파는 노점이라고 보면 된다.

12

V. 활동계획활동계획활동계획활동계획 및및및및 세부세부세부세부 스케줄스케줄스케줄스케줄

탐방탐방탐방탐방 장소장소장소장소 탐방탐방탐방탐방 활동활동활동활동 비고비고비고비고

인천 출발 � 타이페이시 도착 (타이완 중정국제공항) 이동

1일차 라오허지에 야시장

( 街 ) 노점상 정책 시행 및 효과에 관한 조사 ((별첨1))참조

2일차 씨먼띵 ( ) 보행자 전용 거리의 노점상 정책 ((별첨1))참조

3일차 타이완 대학 근처 불법 노점상 타이페이 무허가 노점상의 실태조사 ((별첨2))참조

4일차 화시지에 야시장 ( 街 ) 외국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노점상

이용에 관한 인터뷰 ((별첨1))참조

건설국

_노점상 허가 심사대

� 신청서 양식 떼오기

� 노점상 영업 허가증 발급 기준 및 유효기간 조사

� 허가증 소유자들의 권리와 준수사항 조사

� 허가증 취소 기준과 케이스 조사 1조

경제부

_자료 요청

� <노점상 문제개선 5개년 계획>

_ 시기별 자료 요청

_ 성과 평가서 요청

노점관리담당센터

_담당자 Interview

�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노점 관리 활동은?

� 정부의 5개년 계획이 끝난 시점에서 불법 노점에 대한 단속

지침은?

5일차

2조

노점상 시민단체

_담당자 Interview

� <노점상 문제개선 5개년 계획>에 대한 자체의 평가는?

� 현 노점상 관리 정책에 대한 노점상인과 시민들의 반응 및

만족도는?

� 이 곳에서 제안하는 노점상 관리 방안은?

6일차 타이페이 출발 � 홍콩 도착 (첵랍콕 공항) 이동

13

7일차 구룡지구 전문 특화 시장

_Jede ,Bird, Flower market

특화 시장에 대한 정부 지원 및 정책

& 관광명소로서 특화 시장의 가능성 ((별첨1))참조

8일차 Temple Street 야시장 노점상 정책 시행 및 효과에 관한 조사 ((별첨1))참조

9일차 Stanely Market의 불법 노점상 홍콩 무허가 노점상의 실태조사 ((별첨2))참조

1조

환경위생국

_자료 요청

_정책평가 Interview

_현장 촬영

� 자료요청자료요청자료요청자료요청

_영업 허가증 소지 노점상 감소대책에 관한 자료

_식품관련 노점을 대상으로 한 법안 및 규정에 대한 자료

� interview interview interview interview

_노점상 감소대책의 성과는?

_자체적으로 정책의 허와 실을 평가해 본다면?

� 현장현장현장현장 촬영촬영촬영촬영

_ 노점 단속 담당자가 불법 노점을 단속하는 과정을 촬영하

여 단속의 방법과 문제점을 알아본다.

10일차

2조

아시아 주거권연합

홍콩지부 (ACHR)

_ 담당자 Interview

� 영업 허가증 소지 노점상 감소대책에 관한 생각은?

� 현재 노점상 관리 정책에 대하여 노점상인과 시민들의 반응

및 만족도는?

� 이 곳에서 제안하는 노점상 관리 방안은?

11일차 홍콩 출발 � 서울 도착 (인천 공항) 이동

*) 5일차/10일차 는 2 씩 나누어 탐방함

((((((((별첨별첨별첨별첨 1 1 1 1)) )) )) )) 허가허가허가허가 노점상에노점상에노점상에노점상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조사조사조사조사 항목항목항목항목 및및및및 탐방탐방탐방탐방 활동활동활동활동

항목항목항목항목 세부사항세부사항세부사항세부사항 비고비고비고비고

_노점 거리 전경

_노점 모습 : 품목별, 노점상 허가증 카메라 촬영

촬영촬영촬영촬영

____노점 거리 전경 스케치

_노점 영업 개시 상황 및 마감 상황 캠코더 촬영

14

노트노트노트노트

� 노점거리의 전체적인 분위기

� 노점이 갖추고 있는 화재 등의 안전사고 대비책

� 식품을 취급하는 노점의 위생 관리 상태

� 각 노점에 허가된 영업 개시 및 마감 시간

노점노점노점노점상인상인상인상인

� 허가제 이전과 지금을 비교한다면 차이점은?

(노점 관리 정책시행 이전부터 운영했던 상인들 대상)

� 허가제의 장단점을 꼽아본다면?

� 노점 관리제도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은?

� 노점상 대상 정책에 바라는 바가 있다면?

노점상을노점상을노점상을노점상을 이용하는이용하는이용하는이용하는 외국인외국인외국인외국인 관광객관광객관광객관광객

� 노점거리의 첫인상은?

� 당신의 나라와 이곳 노점을 비교해 본다면?

� 노점의 음식을 먹을 때 위생문제에 대한 생각은?

� 이 나라 방문시 이 거리를 특별히 관광 코스로 염두에 두

었는가?

� 노점 거리에 대한 전체적인 소감?

InterviewInterviewInterviewInterview

노점상을노점상을노점상을노점상을 이용하이용하이용하이용하는는는는 내국인내국인내국인내국인

� 노점상을 자주 이용하는가?

� 현재 노점관리 구조를 알고 있는가? 알고 있다면

그 전과 비교해 변화된 모습에 대한 생각은?

� 노점거리와 노점상 일반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는?

캠코더 촬영

((((((((별첨별첨별첨별첨 2)) 2)) 2)) 2)) 무허가무허가무허가무허가 노점상에노점상에노점상에노점상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조사조사조사조사 항목항목항목항목 및및및및 탐방탐방탐방탐방 활동활동활동활동

* * * * 촬영촬영촬영촬영, , , , 노트노트노트노트 항목에항목에항목에항목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세부사항은세부사항은세부사항은세부사항은 (( (( (( ((별첨별첨별첨별첨 1)) 1)) 1)) 1))과과과과 동일동일동일동일 * * * *

항목항목항목항목 세부사항세부사항세부사항세부사항 비고비고비고비고

InterviewInterviewInterviewInterview

노점노점노점노점상인상인상인상인

� 노점 허가를 받지 않는 이유는?

� 허가 받지 않아서 불편한 점은?

� 시 정책의 노점상 허가제에 대한 불만 사항이 있다면?

� 노점상 허가 지역과 비교하여 매출에 차이가 있는가?

캠코더 촬영

15

노점상을노점상을노점상을노점상을 이용하는이용하는이용하는이용하는 내국인내국인내국인내국인

� 허가된 노점을 이용해 본적이 있는가?

� 있다면 허가 노점상과 무허가 노점상의 차이점은?

� 이 곳의 노점들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VI. 탐방활동탐방활동탐방활동탐방활동 후후후후 향후향후향후향후 계획계획계획계획

두 국가를 탐방한 조사 결과를 가지고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들에게 평가를 받은 후 현재

한국 노점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그런 다음 서울시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전달하여 아직 걸음마조차 시작하지 않은 한국 노점상 관리 정책에 작지만 의

미 있는 보탬이 되고 싶다.

VII. 예예예예 산산산산

대만 1위안 = 약 35원 (US $1=32위안)

홍콩 $1달러= 약 170원

내역내역내역내역 상세상세상세상세 내역내역내역내역 1111인당인당인당인당 비용비용비용비용 계계계계

항공권(왕복) 에바 & 중화 항공이용

(stopover)

43만원(1 ) X 4

(tax 불포함) 172 만원

숙박비

(조식제공)

타이페이

_(First Hotel)

홍콩

_(Dorsett Seaview Hotel)

약 $70 X 10박 X 2실

(USD)

147 만원

($1400)

식비 점심, 저녁 식사 5000원(끼니)X4명X22끼 44만원

교통비 시내:대중교통이용

시외:기차 / 버스 20000원(1 ) X 10 X 4 60만원

기타 잡비

및 예비비 80만원

총총총총 계계계계 : 503 : 503 : 503 : 503만원만원만원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