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9년 7월 3일 오후 2시

우리나라의 결제리스크 관리제도현황 및 향후 과제

일시: 2009년 7월 3일 오후 2시장소: 한국은행 본관 15층 대회의실

발표자: 연세대 양준모

리스크 관리제도의 현황

개요

제도

새로운 지급

정책

효율성

감독

국제기준의새로운 지급

결제환경

효율성

추구

안전성

확보

국제기준의

시스템 감독

감독 현황

대상

시스템

감독

특성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구분 운영기관

중요지급결제시스

한은금융망 한국은행어음교환시스템

금융결제원은행공동망

타행환전자금융

채권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 한국예탁결제원유가증권시장결제시스템 한국거래소코스닥시장결제시스템 한국예탁결제원파생상품시장결제시스템 한국거래소스

템파생상품시장결제시스템 한국거래소CLS시스템 CLS은행

기타지급결제시스템

지로시스템

금융결제원은행공동망

CD

CMS

B2C 전자상거래B2B 전자상거래전자화폐직불카드지방은행

BC카드결제시스템 BC카드외화자금이체시스템 한국외환은행, 국민은행

서민금융기관 중앙조직 지급결제시스템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새마을 금고연합회, 신협중앙회

주식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 한국예탁결제원

BIS 리스크 관리 감독의 원칙

감독 원칙 행동

1. 투명성중앙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과 표준, 그리고 적용되는 시스템의 결정 기준을 포함한 모든 감독 기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중앙은행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준을 채택하2. 국제기준

중앙은행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준을 채택하여야 한다.

3. 효과적인 권한과 능력중앙은행 감독의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과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4. 일관성감독기준은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을 포함하여 각 시스템에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

5. 타 규제 당국과의 협조중앙은행은 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킴에 있어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이나 규제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기본분류 세 분류

신용리스크 (credit risk)원금리스크 (principal risk)

대체비용리스크 (replacement risk)

유동성리스크 (liquidity risk)

정보시스템리스크 (information system risk)

리스크 원천의 파악

운영리스크 (operational risk)

정보시스템리스크 (information system risk)

관리리스크 (administration risk)

평판리스크 (reputation risk)

기술변화리스크 (technological change risk)

재해리스크 (catastrophe risk)

범죄리스크 (crime risk)

법률리스크 (legal risk)

시스템리스크 (systemic risk)

결제시스템별 대응정책결제시스템 주요 위험인자 해결방식

차액결제시스템

1. 신용리스크

1.1 신용한도설정

1.2 사전담보제도

1.3 손실분담제도

2. 유동성리스크 2.1 연속차액결제방식차액결제시스템

3. 운영리스크 3.1 백업

4. 시스템리스크4.1 결제완결성 보장

4.2 BCP

5. 법률리스크 5.1 차액결제협약 (법적문제상존)

실시간총액결제시스템

1. 유동성리스크 1.1 일중 유동성 공급(담보부 일중당좌대출)

2. 시스템리스크 2.1 BCP

혼합형결제시스템총액결제시스템과 동일(잔액부족시 대기)

결제리스크 관리제도

시스템 정보 지표 최근 주요 변동 요인

거액결제시스템

대기발생비율 ․ 2008년 1월 대기제한제도 폐지

시간대별 결제집중률

․ 오후 4시 이후 집중은 간접투자증권 중심의자산운용

․ 입력마감시장 연장: 리먼브라더스 사태

일중당좌대출․ 2008년 1월 서울지역 어음교환 차액결제 및콜자금 상환시점 조기화

예약자금이체 ․ 금융기관간 자금수급 불균형

소액결제시스템

순채무한도 ․ 자금이체규모의 증가

교환순지급액․ 오전 차액결제의 교환순지급액 증가는 상환시점 조기화에 기인

담보증권 제공금액․ 차액결제이행 보장을 위해 한국은행에 제공하는 필요담보증권금액 순채무한도에 비례

평가의 국제 기준

법적근거의

명확성

참가기관 부담 차액결제시스템의

보안성 및 운영의

신뢰성

이용의 편의성 및

경제성

참가기준의참가기관 부담

리스크의 명확성

시스템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결제완료의

신속성

차액결제시스템의

일중 결제 완결성

참가기준의

공정성

지배구조의

투명성

한은망 평가의 특징

국제기준과 동일한 수준의 안정성

실시간 모니터링

보안성과 운영의 신뢰성 확보

신한은망 도입으로 경제성 제고

소액결제시스템의 평가

국제기준과 동일한 수준의 관리

국제적으로 인증된국제적으로 인증된 BCP

순채무한도 실시간 모니터링

한은 BCP

구분 상황내용 업무전환 결정권자

상황 1 참가기관 단말기 등에 장애발생 해당국(실)장

상황 2 한은금융망 중계기기 등에 장애발생 해당국(실)장

상황 3 한국은행 주전산기 등에 장애발생 해당국(실)장

상황 4 전산백업센터로의 전환 필요 전산정보국 담당 부총재보

상황 5 수작업체제로의 전환 필요 금융결제국 담당 부총재보

상황 6 당행 본부에 재해 발생 금융결제국 담당 부총재보

상황 7 당행 본부와 주전산센터(강남본부)에 재해가 동시에 발생금융결제국 담당 부총재보

전산정보국 담당 부총재보

금융결제원의 BCP

등급재해복구시스템 구축수준

구축요소목표복구시점 목표복구시간 목표복구수준

1 3시간 이내 전체 업무 100%1

재해시점

3시간 이내 전체 업무 100%

시스템 구축 네트워크

지원 데이터복제2 6시간 이내 주요 업무 100%

3 24시간 이내

주요 업무 70%4 24시간 이내 30일 이내 데이터 소산 (1회/일)

5 1 주일 이내 60일 이내 (데이터소산) 1회/1주

감독관행의 평가

국제기준의 특성별 업무국제기준의

감독

특성별

감독체제

업무

지속계획

안정성 지수의 추이

안정성 지수 구성지표

일중당좌대출

이용시간

일중당좌대출

의존비율대기비율 (건수)

마감 시간대 마감 시간대대기비율 (금액)

마감 시간대

결제집중률(건수)

마감 시간대

결제집중률 (금액)

한은망 마감시간

연장 (횟수)

한은망 마감시간

연장(시간)

한은금융망 전산

시스템 전산정보1,2

주성분 분석

요인 특성근의 값 비율 특성근의 누적치 누적비율

1 3.300799 0.3301 3.300799 0.3301

2 2.054874 0.2055 5.355673 0.5356

3 1.509468 0.1509 6.86514 0.6865

4 1.044278 0.1044 7.909419 0.7909

5 0.702572 0.0703 8.61199 0.8612

6 0.496172 0.0496 9.108163 0.9108

7 0.411683 0.0412 9.519846 0.952

8 0.263026 0.0263 9.782872 0.9783

9 0.175632 0.0176 9.958504 0.9959

10 0.041496 0.0041 10 1

제도의 변화와 감독의 대응

편리성

요구 증대

참가기관 확대

효율성

요구 증대

신한은망 구축

감독체제의 변화

차액결제대행 관련 결제리스크관리제도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차액결제대행

- 주업무- 주업무

대행은행의 위탁기관

차액결제 채무 이행

위탁기관을 대신해 한국은행 당좌예금계좌를 통해

결제채무를 이행

- 결제리스크 관리업무

순채무한도설정 및 관리은행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위탁기관의 순채무한도를

설정하고 관리

사전 담보 납입

대행은행은 위탁기관의 차액결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에 추가 담보납입 책임 부담

위탁기관은 차액결제대행한도의 100%에 해당 금액

이상을 대행은행에 담보로 제공

위탁기관의 결제자금 부족시 대행은행이 결제유동성을대행은행의 유동성 공급

위탁기관의 결제자금 부족시 대행은행이 결제유동성을

공급

직접결제

긴급시 직접 차액 결제

참가

대행은행에 전산장애 등 긴급상황 발생시 위탁기관의

차액결제 직접 참가를 허용

차액결제시스템과총액결제시스템의 비교

실시간 총액결제시스템과 혼합형결제시스템의상대적 필요유동성 비율의 분포

신용한도를 확대할 경우의 비교

필요유동성의 비율 신용한도 제약 비율

신한은망의 리스크 평가

리스크의 종류 한은망 재구축 추진반(2007)의 평가 저자의 검토사항

1. 신용리스크 무관

2. 유동성리스크 감소2. 유동성리스크 감소

가. 결제시점 조기화참가기관의 유인구조에 따라

서 달라질 수 있음.

나. 필요 유동성 조기화

참가기관의 자금이체 수요가

대칭적일 수록 필요 유동성은

대폭 감소

3. 운영리스크 증가예상

가. 전산과부하

발생가능성

전산과부하 정도까지는 발생하지 않을 것

으로 판단하지만 필요정보가 실시간 총액

시스템보다 많기 때문에 백업시스템 강화

가 필요

나. 업무운영 오류각 참가기관 내의 오류점검 시스템을 가동

할 필요

4. 법률리스크 규정개편

가. 민법 상의 요건

불명확계약으로 해결 가능

5. 시스템리스크 감소

가. 유동성 및 신용

리스크 감소로

시스템리스크 감소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

향후 과제

더 완벽한 관리체제로의 진화

제도개선:

순신용

한도제

거시감독

강화한도제

참가기관

내부 관리

체제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지급결제리스크의 평가 방식 비교주요시스템 평가 항목 비고

BIS CPSS

핵심원칙

․ 법적근거의 명확성 ․ 국제기준이며, 우리나라의 평가방식임․ 참가기관 부담 리스크의 명확성 ․ 리스크만의 별도 평가는 아님․ 리스크 관리의 적절성․ 결제완료의 신속성․ 일중결제완결성․ 보안성 및 운영의 신뢰성․ 이용의 편리성 및 경제성․ 참가기준의 공정성․ 참가기준의 공정성․ 지배구조의 투명성

SWIFT

․ 리스크식별 및 관리 ․ 지급결제시스템보다는 메시지 서비스임.․ 정보보호 ․ 운영리스크 관리 중시․ 신뢰성 및 업무 지속성․ 기술운용계획․ 이용기관과의 정보교류

영란은행

․ 결제리스크 ․ 리스크 사건의 정의․ 사업리스크 ․ 리스크 원천요소 파악․ 운영리스크 ․ 리스크 유형

․ 리스트 효과의 파급경로․ 손실크기․ 리스크 통제장치

영란은행의 리스크 기반 감시제도

지급결제시스템에서

리스크사건발생

결제리스크

비즈니스리스크

운영리스크

참가기관간파급경로

금융소비자영향경로

시스템리스크발생

시스템리스크의최소화

리스크 관리의 원칙

리스크 관리 원칙 관리 행동

1. 사전 관리 원칙

1.1 금융시장의 안정성 모니터링

1.2 사전적 리스크 모니터링 지수 개발

1.3 사전 리스크 관리 행동지침 마련1.3 사전 리스크 관리 행동지침 마련

2. 비용최소화 원칙2.1 비용과 위험의 상충관계 파악

2.2 피해 최소화

3. 신속성의 원칙3.1 비상시 행동의 구체화

3.2 업무 복구의 신속성

4. 지속성의 원칙4.1 복수 운영시스템의 운영

4.2 업무 지속 계획

조기경보시스템

사전 리스크 관리사전 리스크 관리

• 참가기관 내부 리스크 관리체제

• 참가기관, 운영기관, 감독기관 등의 공조체제• 참가기관, 운영기관, 감독기관 등의 공조체제

조기경보시스템조기경보시스템

• 리스크 발생 조기 발견

• 조기 리스크 대응과 협력

제도의 변화

순신용한도제

차액결제시스템의 당일 결제차액결제시스템의 당일 결제

계층화

참가기관의 내부 리스크 관리

참가기관 내부 결제시스템 결제시스템간참가기관 내부

리스크 관리

결제시스템

리스크 관리

결제시스템간

리스크 관리

거시감독의 강화

• 금융시장

모니터링 • 참가기관

협력체제• 거시 모니터링

지수 개발모니터링

금융시장

• 참가기관

• 감독기관

• 국제협력

지수 개발

거시감독 도구개발

감사합니다.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