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론

제9강

청소년비행의 유형

: 절도

청소년비행의

유형

폭 력

절 도

약물남용

성비행

사이버비행

제1절 청소년 절도의 현황

1. 절도의 개념과 유형 (1) 우리나라

- 형법 제329조 (절도)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실무상 수사당국에서는 절도범죄를 범행수법을 기준으로 침입절도, 치기절도(소매치기,날치기,들치기), 차량이용절도, 속임수절도 등으로 구분

(2) 미국의 연방수사국(FBI) – 종합범죄보고서(Uniform Crime Report: UCR) - "절도는 다른 사람의 소유물 또는 준소유물을 불법적으로 취득, 운반, 도주하는 것이다"라고 정의

- 절도행위를 하위범주로 구분 : 소매치기, 들치기, 상점절도, 자동차로부터의 절도, 자동차부품절도, 자전거절도, 건물에서의 절도, 자동판매기절도, 기타 절도 등이 포함

2. 청소년 절도의 실태

1) 청소년절도의 경향

• 성인 절도범죄 : 감소⇨증가⇨감소(↯형)의 변화추세

• 청소년 절도비행 : 전형적으로 오른쪽으로 상승하는 'W'자의 변화

<표 10-1> 청소년 절도비행자의 변화특성

• 청소년 절도비행은 전체 청소년 재산비행 중에서 약 90% 정도를 차지

• 청소년 절도비행의 증가는 곧 청소년 재산비행의 증가를 의미

범죄 유형

변화 패턴

해당유형 내 청소년 비율 전체 청소년 재산범죄 내 비율

60 년대

70 년대

80 년대

90 년대

60 년대

70 년대

80 년대

90 년대

절도 W(+)형 32.3 38.3 44.0

52.9

90.2

90.1

90.0

89.0

2) 공식범죄통계에 나타난 청소년절도의 실태

(1) 청소년 절도범죄자 검거인원 현황

<표 10-2> 청소년 절도범죄자 검거인원 현황(2002년) (단위: 명)

구분 전체절도범죄자 미성년 절도 비행자

절도 31,687 6,179(23.5%)

특가범 (절도) 4,713 1,843(7.0%)

야간주거침입절도 2,013 353(1.3%)

야간주거침입절도(상습) 2 1(0.0%)

특수절도 24,521 17,638(67.0%)

자동차,선박 등 불법사용 512 261(1.0%)

특수절도(상습) 15 11(0.0%)

상습절도 186 59(0.2%)

절도범 계 63,649 26,345(100%)

•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 •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전자는 절취행위의 폭력성, 후자는 위험성 또는 집단성으로 인하여 가중처벌

(2) 청소년 절도범죄자의 비율

<표 10-3> 청소년 절도범죄자가 전체 절도범죄자에서 차지하는 비율 (단위 : 명(%))

•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싶지만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에 절도를 저질러서라도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충동성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강하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

연도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 2005 2006 2007

절

도

전체

범죄자 52,027 52,032 56,290 73,194 66,817 66,082 59,472 … 58,458 64,812 71,575

소년범 30,181

(58.0)

31,392

(60.3)

34,201

(60.7)

41,063

(56.1)

32,899

(49.4)

32,668

(49.4)

25,188

(42.4) …

22,068

(37.7)

24,842

(38.3)

28,839

(40.2)

3)청소년 절도범의 특성 (1) 성별 현황 <표 10-6> 청소년 절도범죄자 성별 현황(2002년) (단위: 명)

구분 남자 여자

절도 5,467 712

특가법(절도) 1,766 77

야간주거침입절도 320 33

야간주거침입절도(상습) 1

특수절도 16,431 1,207

자동차,선박등 불법사용 253 8

특수절도(상습) 11

상습절도 55 4

절도범 계 24,304(92.3%) 2,041(7.7%)

(2) 연령별 현황

<표 10-7> 절도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연령별 현황(2007년도)

• 14-15세의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47.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14세에서17세까지의 청소년들이 절도비행에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큼

연령별 소년범죄자 14세 미만 14-15세 16-17세 18-19세

구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절도 28,839 100.0 102 0.3 13,837 47.9 10,730 37.2 4,170 14.4

(3) 계층별 현황

<표 10-8> 소년절도비행자의 생활정도(2007년) 단위 : 명

• 여전히 하류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과반수를 넘지만, • 중∙상류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30%이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생계유지보다는 유흥비마련과 같은 다른 이유 때문에 절도를 저지르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줌

2007년 계 상류 중류 하류 미상

절도 28,839

(100%)

104

(0.3%)

11,249

(39%)

16,784

(58.2%)

702

(0.2%)

(4) 공범현황

<표 10-9> 소년절도비행자의 공범관계(2007년) 단위 : 명(%)

• 청소년절도비행의 집단성을 반영 • 청소년들이 절도비행을 저지를 때는 혼자서 저지르는 경우보다 다른 친구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범행에 참가하는 경우가 많음

2007년 계 단독범 공범 미상

절도 28,839 (100%)

6,655 (23%)

21,493 (74.5%)

691 (2.4%)

공범 유형

소계 학교 동창

교도소 소년원 동료

직장 동료 친인척 군동료 동네

친구 고향 친구 애인 기타

21,493 (74.5)

10,568 (36.6)

60 (0.2)

35 (0.1)

176 (0.6)

5 (0.01)

6,706 (23.2)

486 (1.6)

122 (0.4)

3,335 (11.5)

(5) 전과별 현황 <표 10-10> 소년절도비행자의 전과별 현황(2007년)

단위 : 명(%)

• 소년절도비행자의 경우에 처음으로 비행행위를 저지른 초범의 비율이 많음

계 전과 없음 1범 2범 3범 4범 5범 6범 7범 8범 9범

이상 미상

28,839 (100)

19,666 (68.2)

3,722 (12.9)

1,803 (6.3)

1,038 (3.6)

706 (2.4)

468 (1.6)

278 (1)

183 (0.6)

110 (0.4)

230 (0.8)

635 (2.2)

(6)범행장소별 현황

<표 10-11> 범행장소별 현황 단위 : 명(%)

장소 노상 상점(가게) 단독주택 아파트 학교

700(100) 206(29.4) 172(24.5) 153(21.9) 105(15.0) 64(9.2)

3. 청소년 절도의 원인

1) 청소년절도의 원인에 대한 비행이론적 설명 ① 아노미이론 • 경제적인 성공에 대한 목표와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화된 수단 사이의 불일치를 느끼는 청소년이

• 절도라는 비합법적 수단을 통해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얻으려고 할 때 비행을 저지름

② 차별적 접촉이론

• 절도행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친구들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비행친구들과의 더 잦은 접촉을 통해

• 절도행위를 저지르는 기술과 합리화하는 태도를 배움

③ 합리적 선택이론

•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저지를 비행행위로 인해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예상되는 손실을 면밀히 계산을 해 본 이후에

• 행동을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비행행위를 저지른다는 것

2) 공식범죄통계에 나타난 범죄동기

<표 10-12> 소년절도범의 범죄동기(2007년) 단위 : 명(%)

계 이욕 사행심 보복 가정 불화 호기심 유혹 우발적 현실

불만 부주의 기타 미상

28,839 (100)

2,851 (9.8)

476 (1.6)

12 (0.04)

18 (0.06)

8,062 (27.9)

892 (3.1)

7,413 (25.7)

83 (0.3)

123 (0.4)

8,193 (28.4)

716 (2.5)

이욕 유형

소계 생활비 마련

유흥비 마련

도박비 마련

허영 사치심 치부 기타

2,851 (9.8)

1,118 (3.8)

1.460 (5)

8 (0.02)

168 (0.6)

67 (0.2)

30 (0.1)

3) 자기보고조사에 나타난 범죄동기

<표 10-13> 범죄동기 단위 : 명(%)

• 김종욱, 법무연구, 1996, p.151.

• 김종욱, 법무연구, 1996, p.151.

• 필요해서(32.1%), 호기심(28.4%), 자기도 모르게(20.2%), 친구가 시켜서(10.3%), 술 마시면 훔침(8.7%), 생리 때만 훔침(0.3%) 등

원인 호기심 필요해서 친구가 시켜서

자기도 모르게

술 마시면 훔침

생리 때만 훔침

700 (100)

199 (28.4)

225 (32.1)

72 (10.3)

141 (20.2)

61 (8.7)

2 (0.3)

제2절 상점절도

1. 상점절도의 개념과 특성

• 상점절도는 고객 또는 고객을 가장한 사람이 상점에서 판매를 위해서 전시한 상품을 개인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절취하는 것이라 정의

• 상점절도와 절도범의 연령의 관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상점절도는 주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보다는 나이 어린 연령층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임을 알 수 있음

2. 상점절도의 실태

1) 상점절도의 경험여부 <표 10-14> 학생들의 상점절도 경험분포

상점절도 빈도 인원수(%)

한 적 없다. 677(70.1)

1번 64(6.6)

2번 61(6.3)

3번 52(5.4)

4번 30(3.1)

5번 31(3.2)

6번 4(0.4)

7번 9(0.9)

8번 3(0.3)

9번 이상 35(3.6)

계 966(100)

노성호의 연구 (1996)

2) 상점절도시 훔친 물건의 종류 • 스낵이나 음료수 등 먹을 것(68.7%), 학교부근 문방구에서 학용품, 서점에서 필요한 책(57. 7%), 장난감∙악세사리∙인형(28.2%) 등 순

3) 상점절도 범행장소 • 슈퍼마켓(67.8%), 문구점(51.2%), 편의점(35%), 서점(27.2%) 등 순

4) 상점절도범의 범행방법 • 일반적으로 상점에서 물건을 훔쳐서 옷 속이나 주머니 또는 쇼핑백, 가방에 몰래 넣고 나오는 방법이 사용됨

• 집단적으로 상점절도를 할 때에는 미리 계획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물건을 훔치는 경우도 많음

5) 절도한 물건의 처리 • 거의 대부분 자신이 쓰기 위해서 물건을 훔침(84.8%)

6) 상점절도로 인해 체포된 경험 • 상점절도로 인해서 붙잡힌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22.6%에 불과 • 그냥 훈방(78.4%), 경찰에 인계(8.3%)

3. 상점절도의 원인

(1) Klemke(1982) • ①경제적 요인 • ②오락 • ③친구의 압력 • ④불법적 소득

(2) Enlow(1993) • ①편하고 쉽기 때문 • ②사회에 대해서 화가 났기 때문 • ③재미 또는 스릴을 위해서 • ④원하는 물건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 ⑤계산대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기다리기 싫증이 나기 때문

• ⑥자신의 우울증,개인적 문제 또는 정신적 장애 • ⑦자신이 그 상점에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무언가 돌려 받아야겠다는 생각

(3)노성호(1996) • 물건을 보고 충동이 생겨서, 물건이 필요해서, 재미로, 그냥 심심해서 등

4. 청소년 상점절도에 대한 대책

• 상점절도에 대한 인식전환이 중요 : 상점절도는 재미나 장난이 아니라 범죄

• 충분한 점원의 고용 • 상점의 구조 변화 • 세심하게 배려된 상품의 진열 • 철저한 재고관리 • 폐쇄회로 TV와 기계경비시스템 등의 상점절도 예방도구의 사용

• 상점절도예방을 위한 캠페인(대중매체활용)

제3절 침입절도

1. 침입절도의 개념과 특성 및 유형 1) 침입절도의 개념 • 분명한 절도범행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타인의 사업장이나 주거지에 침입하여 현금이나 귀중품을 훔치는 범죄행위

2) 침입범죄의 특성 • 다른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적인 주거공간이나 영업장소를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가 물건을 훔치는 행위와 함께 일어난다는 점에서 단순한 절도행위보다 더욱 가중한 처벌을 받는 범죄행위

•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더욱 심각한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지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침입절도를 예방하는데 각별히 주의를 해야만 함

3)침입절도의 유형

(1) Scarr의 침입절도분류 • 전문적 침입절도 - 조직적이며 계획적으로 물건을 훔침 • 아마추어적인 침입절도 - 무계획적이고 그때의 형편에 따라서 주먹구구식으로 행해짐

(2) Walsh의 침입절도분류 • 도전적 침입절도 - 저지르는 범죄자에게 있어 재물을 훔치는 것은 범죄의 부차적인 동기일 뿐, 그 주인을 공격하거나 건물 등에 피해를 주는 일차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형태

• 만용적 침입절도 -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또래집단의 존경을 얻을 생각에 무모하게 침입절도를 저지르는 형태

• 탈취적 침입절도 - 침입절도의 전형적인 형태, 현금이나 귀중품을 훔치는 것이 목적

• 약탈자적 침입절도 : 무차별적으로 닥치는 대로 남의 재물을 훔치는 형태 • 요령 있는 침입절도 : 선택적이고 정교하게 재물을 훔치는 형태

(3) 그 외의 침입절도분류 • 범행수준에 의거해서 절도범죄의 유형분류 - 일회적 절도, 기회주의적 절도 , 직업적 분류

• 범행장소를 중심으로 침입절도를 분류 - 빈집털이, 사무실털이, 공장털이, 상점털이, 숙박업소털이 등

2. 침입절도의 실태

1) 공식범죄통계에 나타난 침입절도의 실태 (1) 침입절도범죄의 장소별 발생현황

<표 10-16> 침입절도범죄의 범행장소별 발생 및 검거 현황

• 가장 빈도가 높은 범죄유형이 아파트나 단독주택과 같은 주거지에 대한 침입절도범죄로 전체 침입절도범죄의 38.7%를 차지하는 걸로 나타남

• 무인기계경비시스템이나 경비원의 활용 등으로 주거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법시스템이 많이 갖추어진 상점에 침입한 절도범을 검거한 비율이 58.7%로 가장 높음

빈집(아파

트,주택) 사무실 공장 상점 숙박업소 기타 합계

발생 34,142

(38.7%)

7,031

(8.0%)

1,550

(1.8%)

11,047

(12.5%)

2,617

(3.0%)

31,723

(36.0%)

88,110

(100.0%)

검거 11,176 2,705 707 6,480 1,041 12,614 34,723

검거율 32.7% 38.5% 45.6% 58.7% 39.8% 39.8% 39.4%

(2) 침입절도범죄의 침입구와 침입방법 <표 10-17> 침입절도범의 침입구와 방법

2007년 계 문단속

없음

시정장치

부수고

문

부수고

시정장치

열고

유리

깨고 기타

계 29,244

(100%)

10,022

(34.7%)

4,220

(14.6%)

705

(2.4%)

3,320

(11.5%)

947

(3.3%)

10,030

(34.8%)

출입문 15,485

(53.7%) 6,534 2,759 318 2,358 384 3,132

창문 6,120

(21.2%) 1,866 1,037 314 733 459 1,711

담 640

(2.2%) 86 17 13 29 12 483

지붕 16

(0.05%) 7 1 1 7

비상문 83

(0.3%) 40 13 2 6 22

기타 6.900

(24%) 1,489 393 58 193 92 4,675

2) 민간경비회사의 통계자료에 나타난 침입절도의 실태

(1) 체포된 침입절도현행범의 연령대

<표 10-18> 침입절도현행범의 연령대

(2) 체포된 절도현행범이 침입을 시도한 장소유형

<표 10-19> 침입절도범죄의 범행장소별 발생 및 검거 현황

.

10대 20대 30대 40대 이상 미응답 합계

빈도 221 236 97 40 52 646

비율 37.2% 39.7% 16.3% 6.7% 100.0%

단독주택 사무실 공장 상점 학교 기타 합계

발생 14 94 33 184 278 43 646

비율 2.2% 14.6% 5.1% 28.5% 43.0% 6.6% 100.0%

3. 침입절도의 원인

• 청소년들은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침입절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음

• 친구들과 어울려 재미로 또는 다른 친구에게 담력을 뽐내기 위한 수단으로 종종 침입절도가 행해지기도 함

• Jack Katz(1988) - 10대 청소년들이 무언가 재미있는 일을 함으로써 그들의 즐거움을 극대화하려고 원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가장 친숙한 장소인 학교 건물을 침입하여 내부의 물건을 훔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

4. 청소년 침입절도에 대한 대책

• 청소년들에게 침입절도가 결코 재미나 흥미를 위해 저지를 수 있는 장난거리가 아니라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식시켜줄 교육프로그램 필요

•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침입절도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자기통제훈련 제공

• 주변에 침입절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친구들과의 접촉을 삼가고 침입절도행위의 부정적인 결과들을 자세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