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전자지급과 관련된 금융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의 협력과 갈등* ·...

소액전자지급과 관련된 금융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의

협력과 갈등*

강임호**

요 약＜＞

이 논문은 소액전자지급과 관련된 금융회사와 정보통신회사의 협력과 갈

등을 분석한다 정보통신회사는 정보기술의 우위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와의.

협력을 통해 소액전자지급이라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며 금융회사,

는 고객인터페이스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소액전자지급서비스를 독자적으

로 제공하고자 한다 이 글은 먼저 이러한 협력과 갈등을 텔레뱅킹 증권회. ,

사의 전산시스템 및 사이버트레이딩시스템 전자고지 및 납부서비스 홈뱅킹, ,

및 인터넷뱅킹서비스 그리고 모바일뱅킹서비스의 제공사례를 통해 살펴본,

다 그리고 이 논문은 양 산업의 협력과 갈등의 패턴을 협조비용. (cooperation

과 시스템비용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이론적으로 정립한다 이 연구의cost) .

시사점은 정보통신사업자가 정보기술의 우위를 바탕으로 소액전자지급서비

스를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과 금융회사는 정보통신업체

와 적극적으로 제휴함으로써 막대한 정보시스템 비용을 절감해 나갈 필요성

이 있다는 것이다.

핵심주제어 소액전자지급 전자금융 금융산업 통신산업 갈등: , , , ,

분류기준JEL : G21, L24

이 논문 심사자의 예리한 질문과 비판으로 인하여 이 논문의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밝히면서 심사자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 이 논문은 년 한양대학교 교내연구비 지, . 2003

원으로 연구되었다.

** 한양대학교안산 경상대학경제학부( ) (Tel : 031-400-5609, E-mail : [email protected])

소액전자지급과 관련된 금융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의 협력과 갈등 137

서 론.Ⅰ

전통적으로 금융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은 명확히 구분된 분야이었다 금융사업자.

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또는 정보통신사업자가 금융서비스를 제공한

다든가하는 것은 심각하게 고려될 수 없는 사안이었다 하지만 최근에 한 이동통.

신회사가 장기비전으로 금융서비스제공을 내세우고 있으며 또 한 은행은 통신서,

비스 제공을 고려하였다는 신문기사가 있었다 김성중( (2003)).

정보통신사업자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를 원하게 된 배경은 정보기술의 발

전이다 기존에 지폐와 수표 등 인쇄기술에 의존하였던 지급결제수단에 디지털기.

술이 도입되었고 인터넷의 확산으로 소비자의 경제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소액지,

급결제가 전자화되기 시작하였다 특별한 신용보증이 필요하지 않고 위조방지가.

중점이 되는 소액지급결제는 저 부가가치 고 정보기술분야이므로 소액지( ) , ( )低高

급결제에 부수되는 위험을 금융감독기관의 지도 하에 적절히 관리한다면 재무구,

조가 튼튼한 정보통신사업자도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은행이 정보통신사업 특히 통신사업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소비자 인터, ‘

페이스에서 통신과 금융이 크게 차이가 없다는 점 때문이다 소비자의 경제생활’ .

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는 것은 지급결제이며 그 지급결제가 대부분 이동전

화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가정해 보자 소비자가 이동전화를 사용할 때에는 특정.

이동통신회사를 의식하지 않지만 휴대폰으로 지급결제를 할 때에는 특정은행을

의식한다 이런 점에서 은행은 이동통신회사에 비해 소비자 인터페이스에서 우위.

성이 있다 이러한 우위성을 이용하여 은행이 이동통신회사와 소비자 사이에서.

매개체가 되어 통신서비스를 중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소액전자지급시장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양 산업의 협력과 갈등을

다룬다 분석대상을 소액전자지급시장으로 한정한 이유는 이 시장에서 양 산업의.

역학관계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금융과 정보통신의 컨버전스를.

장기적이고 광의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그 이유는 양 산업의,

컨버전스가 현재진행형이라기보다는 아직 미래예측형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138 권 호19 2金融硏究

강임호( (2005)).

정보통신산업은 정보통신기술 공급자의 위치에 금융산업은 수요자의 위치에,

있다 금융회사가 특정정보통신기술을 독자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울 때 정보통신.

회사와 제휴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때 양 산업의 협력이 발생한다 그러. .

나 그 정보통신기술이 확산되어 금융회사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을 때 금융회사

는 더 이상 수동적인 수요자의 위치에 서지 않고 능동적이고 독자적으로 그 정보

통신기술을 조달하려고 한다 이 때 갈등이 발생한다. .

다음에서는 이 글의 구성에 대해 설명한다 제. Ⅱ장은 금융산업 내의 정보통신

사업자와 금융회사간의 협력과 갈등에 관한 세 가지 사례를 분석한다 제. Ⅲ장에

서는 통신회사와 금융회사간의 협력과 갈등 사례라고 할 수 있는 홈뱅킹과 인터

넷뱅킹 그리고 모바일뱅킹에 대한 사례를 분석한다 제, . Ⅳ장에서는 이러한 사례의

저변을 관통하는 협력과 갈등의 패턴을 분석한다 협력과 갈등을 가름하는 요인.

은 특정정보기술의 희소성이다 양 산업 간에 정보기술이 희소할 때는 협력이 그. ,

렇지 않을 때는 갈등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 갈등은 대규모 금융회사들과 정보통.

신회사 사이에 두드러진다 제. Ⅴ장은 결론이다.

.Ⅱ 금융산업 내의 정보통신사업자와 금융회사간의

협력과 갈등

이 장에서는 텔레뱅킹과 관련한 금융결제원과 은행간의 증권전산시스템 및 사,

이버트레이딩과 관련된 한국증권전산과 증권회사들간의 그리고 전자고지 및 납,

부서비스를 둘러싼 금융결제원과 은행간의 협력과 갈등을 살펴본다.

텔레뱅킹1.

텔레뱅킹 시스템은 년 월에 본격 가동되었는데 당초 금융기관의 투자비1989 4 ,

용 절감을 위해 각 은행을 금융결제원 중계센터와 연결한 공동망 형태로 구ARS


축되었다 하지만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솔루션의 가격이 급속히 하락하고. IT

공동망형태로는 은행간 차별화가 곤란해지면서 은행들은 금융결제원을 거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보다는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를 원하였다 지동현 외(

(1998), p.55).

따라서 최초의 시스템구축 이후 년이 경과한 년 월부터 손쉽게 투자자금5 1994 7

을 마련할 수 있는 대형은행들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였

다 이 년 동안 은행들은 뱅킹의 수요확산여부를 확인하고 뱅킹서비스. 5 ARS ARS

의 안정적 공급여부를 검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결국 금융결제원을 통한 텔.

레뱅킹시스템의 공동이용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표 은 년부터의. < 1> 1995

텔레뱅킹 사용현황을 보여 주는데 독자적인 시스템이 구축된 년 이후 텔레, 1995

뱅킹이 급속히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증권회사의 전산시스템 및 사이버트레이딩시스템2.

년대 후반기에 증권회사들은 독자적인 전산시스템 개발이 재정적으로 부1970

담스러웠기 때문에 년 한국증권전산이 증권회사 공동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1977

였다 년부터는 일부 대형증권회사들은 자체적인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고. 1984

객관리업무 등에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년이 지난 년 월 증권전산. 12 1996 11

은 기존 공동온라인시스템을 신공동온라인시스템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년. 1997

하반기이후 대형증권회사들이 증권전산의 신공동온라인시스템에서 벗어나 원장

이관을 추진하였다 그 이유는 원장을 이관하면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확실히 보.

장할 수 있고 완전하게 독자적인 전산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타 증권사와의 차,

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으며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통해 가격경쟁,

력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병엽( (1999)).

이러한 정보서비스 제공자와 수요자 간 갈등 및 협력의 패턴이 사이버트레이딩에

서도 나타났다 년 현재 중소 증권회사들은 공동으로 증권전산의 사이버트레. 2004 이

딩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으며 대형사들은 독자적인 사이버트레이딩시스템을 운, 영

하고 있다 전자와 후자는 고객의 편리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뚜렷하다 증. .

권전산은 증권회사들의 온라인시스템을 공동운영하는 온라인 관문 이( , Portal)關門


라기보다는여러가지정보기술서비스를제공하는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자고지납부서비스3. (EBPP)․

전자고지 및 납부서비스 란 특정(EBPP, Electronic Bill Presentment and Payment)

서비스 제공자 가 서비스요금을 전자적으로 청구하고 서비(Biller) (Bill Presentment)

스 수혜자가 요금을 전자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Bill Payment)

한다 따라서 이 서비스는 금융회사 또는 통신회사 뿐만 아니라 많은 소비자에게.

주기적으로 요금을 청구해야 하는 모든 회사와 관련되어 있다.

이 서비스에는청구기관직접모델 과통합관리자모델(Biller Direct Model) (Consoli-

이 있다 전자는 청구기관이 자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이고dator Model) .

후자는 통합관리자가 다수 청구기관의 를 대행해 주는 것이다 한국통신 한EBPP . ,

국전력 금융결제원 등이 통합관리자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원한다 또 국민에, .

게 직접적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공공기관 예를 들면 국세청 등이,

서비스를 활발히 제공하고 있다EBPP .

통합관리자모델에서는 통합관리자가 청구기관 과 소비자 사이의 관문이(Biller)

된다 만약 를 사용하는 소비자 비중이 크지 않다면 청구기관이 서비스. EBPP EBPP

를 제공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비용상 효율적이지 않다.

하지만 그 소비자 비중이 점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시스템구축비용이 점EBPP

차 하락한다면 청구기관은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구축하려고 할 것이다 즉 정보.

기술의 발전을 고려해 본다면 모델은 통합관리자모델에서 직접모델로 진화EBPP

할 것이다.

통합관리자모델의 서비스는 년 월 금융결제원이 인터넷지로서비스EBPP 2000 3

를 제공함으로써 시작되었지만 년 월 현재 크게 활성화되어(www.giro.co.kr) , 2004 8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 주된 이유는 한국통신 한국전력 금융기관 등 청구기관. , ,

들이 독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표 참조 금융결제원(< 2> ). ,

한국통신 등이 청구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관문의 역할을 하(www.billplaza.co.kr)

고자 하지만 여타의 대형 통신업체 금융기관 등은 관문의 비차별성을 수용하기, ,


가 쉽지 않았다.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서비스와 각 은행의 인터넷지로서비스와의 관계도 이

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가능하다 인터넷지로서비스란 각종 요금의 고지내역서비.

스 납부서비스 영수증관리서비스 그리고 예금조회 수표조회 등의 부가서비스, , , ,

를 말한다 이러한 서비스 중 은행이 쉽게 수행할 수 없는 것은 각종 요금의 고지.

내역서비스이다 하지만 각종 요금의 고지내역은 개별적인 청구기관이 직접 이메.

일 우편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한다 나머지 서비스는 은행이 쉽게 수행가능, .

하다 따라서 청구기관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관문은 지속가능한 비.

즈니스모델이 되기 쉽지 않다.

년 월 금융결제원이 인터넷지로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을 때 각 은행2000 3

들은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은행들은 고객들에게 금융결제원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 각 은행들도 인터넷지로서비스를 제.

공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금융결제원을 통한 납부건수와 금액이 전체 은행 웹사. 이

트를 통한 납부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장영미이기섭( , (2003),․장진섭(2003)).

통신사업자와 금융회사간의 협력과 갈등의 사례.Ⅲ

제Ⅱ장의 세 가지 사례는 주로 금융산업 내에서 공동서비스제공과 단독서비스

제공 간 갈등 및 협력에 관한 것이었다 이 장에서는 홈뱅킹과 인터넷뱅킹 모바. ,

일뱅킹서비스의 일종인 네모서비스 칩 기반의 모바일뱅킹서비스를 둘러, IC (Chip)

싼 통신회사와 금융회사간의 협력과 갈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홈뱅킹 및 인터넷뱅킹1.

인터넷뱅킹이 도입되기 이전에 컴퓨터를 통한 금융서비스는 통신에 의해 수PC

행되었다 홈뱅킹은 일단 고객이 천리안 등 통신 업체에 먼저 접속하여야 서비. PC


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만약 고객이 은행에서 은행으로 자금을 이체할 경우. A B

우선 통신업체에 접속하고 통신업체가 은행에 접속하여 자금이체를 수PC PC A, B

행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 때 통신업체와 은행은 전용선으로 연결되어 있. PC A, B

었다 달리 말하면 통신업체가 은행서비스의 창구 또는 관문 역할을 수행하였다. .

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금융서1990

비스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인터넷뱅킹서비스의 제공이 미.

국 등 여타 선진국에 비하여 지연되었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 ,

년 외환위기를 맞이하여 은행들은 구조조정에 여념이 없었다 둘째 년1997 . , 1996 9

월 한국과학기술원 의 한 학생이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신망과 연(KAIST) PC

결된 인터넷서비스망 에서 홈뱅킹서비스 이용자들의 와 비밀번호를(KORNET) ID

알아내어 불법으로 계좌이체를 하였다 이성호 이로 인해 은행들은 외부의( (2000)).

전산망과 물리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내부의 전산망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정보

원 당시 안전기획부 의 보안지침을 시행해야 했었다( ) ‘ ’ .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서 최초로 인터넷뱅킹서비스를 시도한 기관은 한국통

신이었다 한국통신은 금융감독원의 안전성 검사를 통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터.

넷뱅킹서비스의 잠재력을 금융기관보다 먼저 인식하고 은행에게 인터넷뱅킹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한국통신에서 사이버뱅킹시스템을 담당.

하고 있는 부서는 뱅크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사내벤처로 분사하게 되었다‘ ’ .

년 월부터 신한은행 한미은행 주택은행이 차례로 한국통신의 뱅크타운1997 7 , ,

시스템을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서비스를 시작하였고 그 이후 대부분의 은행들이

뒤를 따랐다 은행들은 무료로 한국통신의 뱅킹시스템을 이용하였다 한국통신의. .

뱅크타운은 통신이 수행했던 은행의 온라인창구 역할을 인터넷상에서 수행하PC

고자 하였다.

하지만 은행이 인터넷뱅킹의 잠재력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당시 자산규모상

최대이면서 소매금융에 주력하였던 국민은행이 년 후반기 독자적인 시스템1999

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뱅크타운을 통해 인터넷뱅킹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의 약점은 은행들이 자신의 특성에 적합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성호 그래서 여타의 은행들도 국민은행을 따라( (2000)).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표 참조 은행들은 뱅크타운시스템의(< 4> ).


가동이후 몇 년간 인터넷뱅킹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과 인터넷뱅

킹의 수요가 증가할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독자적인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수 있었던 배경은 초고속인터넷의 급속

한 확산이다 데이터전송속도가 느릴 경우 통신 또는 한국통신이 인터넷뱅킹. PC

포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데이터전송속도가 충분히.

빠르다면 굳이 모든 은행의 인터넷뱅킹 사이트가 하나의 관문을 통과하여 접속되

어야 할 이유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인터넷뱅킹은 홈뱅킹의 확대발전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표 과 그림 에. < 3> < 1> 서

년에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계좌이체건수가 홈뱅킹의 약 에 달하였다가2000 25%

년 이후 인터넷뱅킹이 홈뱅킹을 대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홈뱅킹은2001 . 2000

년중 약 억 건의 계좌이체를 처리하였는데 인터넷뱅킹은 년에 연중 약 억1 , 2003 4

건의 계좌이체를 처리하였다 요컨대 통신이라는 좁은 관문을 통한 홈뱅킹이. PC

은행 독자적인 인터넷뱅킹으로 대체되면서 온라인뱅킹이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결국 년 초부터 시작된 통신 및 인터넷뱅킹을 위한 통신회사와 금융회1990 PC

사의 협력은 년대 초반에 들어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 새로운 단계2000 .

라 함은 시중은행과 같이 거대한 금융기관은 독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호,

저축은행과 같이 소규모은행은 여전히 뱅크타운과 같은 통신회사의 뱅킹포탈을

통해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 농협 국민 기업은행과 같은 시. , ,

중은행도 연말연시와 같이 인터넷뱅킹의 사용량이 폭주할 경우 일정한 규모 이상

의 트래픽을 뱅크타운이 처리해 주거나 인터넷뱅킹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백업,

시스템을 뱅크타운이 대신해 주는 등 협력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통신회.

사의 역할을 뱅킹 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증권전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

산 주 가 증권회사들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 ASP .

모바일뱅킹서비스 네모서비스2. :

한국 최초의 모바일뱅킹 서비스는 의 네모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회원에SKT .

한하여 은행계좌간 실시간 이체를 해 주거나 은행으로부터 인출된 금액을 네모‘ ’

라는 전자화폐로 저장할 수 있게 해 준다 이 서비스의 핵심은 상대방의 휴대폰번.


호만 알면 계좌이체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 은행과 제휴하여 계좌이체 등. SKT

뱅킹서비스를 대신해 주는 일종의 위탁대행서비스라고 파악할 수 있다 이는 휴.

대폰의 편리성을 증대시켜 그 가치를 극대화하자는 이동통신회사의 기본적인 전

략의 일환일 뿐만 아니라 향후 금융사업을 전략사업으로 이끌고 가기 위한 장기

적 포석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 서비스는 년 초 본격적으로 제공되기 시작하여 년 월에는 회원이2002 2002 7

만 명을 넘어서고 월말에는 만 명을 초과하여 급속한 성장을 보였다100 10 200 .

년 말 외환 우리 조흥 하나 한미 제일 경남 대구 부산은행 등 개 은행들2002 , , , , , , , , 9

이 와 제휴하고 있었다SKT .

이러한 네모서비스의 효과는 은행들의 모바일뱅킹 계좌이체건수의 감소로 나

타났다 한국은행 에 따르면 년 월중 모바일뱅킹 계좌이체건수가 월. (2002) , 2002 6 3

에 비해 월중 이체건수는 월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36.3%, 9 6 20.4% (<

림 참조 동일한 시점에 각종 은행들의 모바일뱅킹 조회서비스는2> ). 3.9%, 4.3%

증가하였다 그림 참조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이었는데 네모서비스 사용량이(< 3> ). ,

그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으며 은행의 모바일뱅킹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참조 따라서 네모서비스가 단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한 이(< 4> ).

유는 적극적인 마케팅과 무료서비스에 있었다고 보여 진다.

의 네모서비스가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판SKT

단된다 첫째 가 제휴한 은행은 소액계좌이체시장의 약 를 차지하고. , SKT 50% SKT

자신이 이동통신시장의 약 를 차지하기 때문에 네모서비스의 잠재시장이 전50%

체 시장의 에 불과하였다 둘째 소비자의 기술선호도가 예상보다 크지 않았25% . ,

다 네모서비스의 잠재고객이 주로 젊은 층에만 집중되어 있었고 젊은 층의. SKT

호기심이 서비스 제공초기의 급속한 회원증가의 원인이 되었다 셋째 당시에 인. ,

터넷뱅킹 서비스가 양질적인 측면에서 포화상태에 도달하지 못함에 따라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충분하지 못하였다.

여기서 은행이 의 네모서비스에 참가한 이유는 물리적 비용이 전혀 없이SKT

고객에게 모바일뱅킹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별적 은행의.

입장에서는 네모서비스가 득 으로 다가오지만 은행권 전체의 입장에서는 은( ) ‘得

행이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감소한다는 문제가 있다 지급결제서비스가 더 이상’ .


은행고유의 업무가 아니라 통신회사인 가 손쉽게 처리해 줄 수 있는 업무라SKT

는 인식을 고객이 가지게 됨으로써 은행이라는 브랜드의 가치가 감소하는 문제‘ ’

가 있다 무선인터넷환경이 미비한 상태에서 이동통신사와의 기술협력이 모바일.

뱅킹서비스에서 필수적이지만 은행간 계좌이체가 통신회사의 브랜드로 수행된다

는 것은 개별은행들이 지나치게 단기적인 실리에 집착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었

다.

그리고 가 일견 적자로 보이는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이유는 브랜드효과SKT

에 있다고 판단된다 네모서비스는 자체적인 수익도 중요하지만 를 이용하는. SKT

고객에게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네모서비스가 의. SKT

브랜드를 가진 금융서비스로서 제공되었기 때문에 가 추후에 자회사를 통해SKT

서 금융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경우 브랜드효과를 획득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년 말과 년 초에 걸쳐 와 제휴하지 않은 국민2002 2003 SKT

은행 신한은행 농협 등 은행들 비제휴은행 은 의 네모서비스에 대응하기 위, , ( ) SKT

해 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 네모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를 만들 것을 고려하였다.

비제휴은행들은 소액계좌이체 시장점유율이 약 에 이르기 때문에 네모서비스50%

에 공동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문제는 비제휴은행들이 서비스를 공동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할 만한 유인이 있

느냐는 것이다 이 은행들은 제휴은행들과 상호경쟁의 관계에 있으며 특히 시장.

점유율이 높은 은행일수록 독자적인 브랜드로 모바일뱅킹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기존 위치를 유지하기를 원한다 즉 모바일서비스가 공동브랜드로 제.

공될 경우 대형은행은 여타 은행과 동등한 위치를 점하게 되므로 기존의 위치를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유인의 문제는 다음 절에서 칩 기반의 모바일뱅. IC

킹서비스라는 발전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칩 기반의 모바일뱅킹서비스3. IC (Chip)

년 후반기에 자산규모가 가장 큰 국민은행은 이동통신사업자 중 시장점유2003 ,

율이 가장 낮은 텔레콤과 제휴하여 뱅크온 이라는 새로운 서비스를LG (Bank-On)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이 서비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칩을 이용하고. . , IC

있다 뱅크온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칩을 장착할 수 있는 휴대폰이 필요. IC

하다 칩은 소비자의 각종 정보를 저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확인을 위한. IC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한다 이 칩으로 기존의 네모서비스에 비해 보다 지능화. IC

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모바일뱅킹서비스에서 최초로 금융. ,

기관이 통신회사와 동등한 비중으로 자신의 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기.

존의 네모서비스는 통신회사인 가 주도하였었다SKT .

뱅크온서비스로 인해 모바일뱅킹 이용량은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그림 를. < 4>

살펴보면 년 월의 계좌이체 건수는 월의 배 이상이고 월의 건수는 월2003 9 6 2 , 12 9

의 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뱅크온서비스는 비교적 성공적이었다6 . .

이에 따라 여타 은행들과 여타의 이동통신회사들이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하였

다 표 에서 국민은행을 제외한다면 은행은 개의 이동통신회사와만 제휴하고. < 5> 1

있다 예를 들면 하나은행 고객 중 와 를 이용하는 고객은 하나은행의 모. KTF LGT

바일뱅킹을 사용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1) 네모서비스에서는 은행들은 와 제SKT

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모바일뱅킹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 하지만 칩 모. IC

바일뱅킹서비스에서는 은행은 개의 이동통신회사 중 하나를 모바일뱅킹 파트너3

로 선택할 수 있다 이는 은행의 모바일뱅킹을 위한 파트너의 선택폭이 시간이 지.

남에 따라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년 월 현재 농협은 개의 이동통신회사와 모두 제휴함으로써 농협고2004 7 3

객은 어떤 이동통신회사를 이용하든 모바일뱅킹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년 월 현재 국민은행 또한 와 모바일뱅킹서비스 제휴를 위한 사업협2004 8 SKT

력양해각서 를 체결함으로써 국민은행 고객 역시 모두 모바일뱅킹을 사용(MOU)

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여타의 은행들이 이러한 사례를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움직임은 모바일뱅킹의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역시 은행.

이 하나의 이동통신회사만을 제휴파트너로 선택하였었지만 이제는 복수로 선택,

할 수 있음으로 인해 은행의 파트너 선택의 폭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1) 년 월 현재 하나은행의 고객도 의 뱅크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2004 12 LGT .


이 론.Ⅳ

이 장에서는 제Ⅱ장과 제Ⅲ장의 사례를 체계화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

고자 한다.

일반모형1.

한 금융회사가 온라인금융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려고 하는데 독자적인, ‘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냐 아니면 정보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여타

의 금융회사와 함께 사용하느냐라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상정해 보자 시스템을’ .

독자적으로 구축한다면 차별화된 온라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정보통신사업자의 시스템을 공동으로 이용하면 비용은 저렴하.

겠지만 표준화된 서비스로 인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만약 라는 금융회사가 정보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여

타의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

되어야 한다.

(1)

여기서 는 시스템 비용이고, 는 의 협조비용이다 협조비용이란 서비스를.

독자적으로 제공하지 않음에 따른 기회비용이다 이 비용에는 우선 고객의 다양.

한 전자금융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2)과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실현할 수

없다는 것 등이 포함된다. 는 공동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시스템 비용

중 가 부담해야 될 비중이다.

식 의 좌변은 서비스를 단독으로 제공할 경우의 비용이고 우변은 서비스를(1) ,

2) 예를 들면 온라인 금융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이 어떤 형태의 불만을 표시할 경우 금융회사는,

그 불만을 즉시 해소할 수 없고 공동시스템운영자를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소비자의.

불만은 때로는 공동시스템 하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공동으로 제공할 경우의 비용이다 여기서 금융회사가 단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

든 공동으로 제공하든 시스템비용은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여기서 공동서비스, .

이든 단독서비스이든 그 비용이 서비스의 제공으로 인한 혜택보다 크다면 서비, ,

스 자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금융회사가 취할 수 있는 한 옵션이 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설명의 편의상 공동서비스와 단독서비스 중에서 비용이 적게 드는 서

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하지만 이러한 옵션이 항상 선택가능함을 주의해야 할 필

요가 있다.

식 이 만족된다면(1) , 는 공동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라면 식 은(1) × 즉 공동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비용이 협조비용의 배 이상이 되어야 하며 또는 협조비용이 시스템비용의 반2 ,

미만이 되어야 한다 달리 말하면 시스템비용이 클수록 또는 협조비용이 적( ) .半

을수록 금융회사는 공동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

이제 아래와 같은 가정을 도입하자.

가정 정보기술의 발전에 의해 정보시스템 비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락한1 :

다.

이제 식 에서 시스템비용인(1) 에 시간을 나타내는 하첨자 를 부여하고 시,

간에 따른 변화를 고려해 보자 일단 협조비용. 는 시간에 따라 불변임을 가정하

고 시스템비용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금융회사에게 알려져 있다고 가정한다.

(2)

여기서 은 시스템의 사용연한이다 정보시스템은 급속한 정보기술의 발전으. 로

인하여 대체로 년 내지 년 이후 교체하는 추세인데 이 경우 각각4 6 ,

가 된다 즉. 는 시점으로부터 년 간 사용할 시스템의 비용이고 금융회사,

는 사용연한의 첫해에 또는 를 일괄지출한다. 는 시점에서 년


간 발생하는 협조비용이고 따라서 금융회사는 매년,만큼의 협조비용이 발생

한다고 볼 수 있다.

금융회사는 매 년마다 식 가 성립하면 정보통신사업자의 정보시스템을 통(2)

한 공동적 서비스를 그렇지 않으면 단독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경우의 의사결정, .

을 사용연한 초기에서의 의사결정이라고 하자‘ ’ .

하지만 식 가 성립하여 공동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시스템의 사(2) , ‘

용연한 중 에 아래의 식이 성립한다면 금융회사는 공동서비스에서 이탈하여( )’中

단독서비스를 고려하게 된다.

× ×

∊ … (3)

는 년부터 년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입비용이다 즉 식. , (3)

에서 좌변은 년에 새로운 시스템을 구입하고 그것이 매년 씩 실현되어,

년부터 년까지 년 간 소요되는 시스템비용이다 그리고 우.

변은 동일한 기간에 소요되는 협조비용이다 따라서 이 금융회사는 비록 공동서.

비스를 위한 시스템비용을 사용연한의 초기에 일괄지출하였지만, 년에 새

로 시스템을 구입하여 단독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공동서비스에 머물러 있는 것보

다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식 이 의미는 사용연한의 초기에는 식 가 성립. (3) (2)

될 만큼 시스템비용이 컸지만 시스템가격이 급락하여 그 이후 불과 년 이후에

협조비용보다 작아졌음을 의미한다.

만약 금융회사가 식 을 예상하였다면 비록 식 가 성립하더라도 공동서비스(3) (2)

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금융회사는. 년에 공동서비스에 참여하더라도

년에는 이탈하기 때문에 공동서비스의 비용은 식 와 다르게 계산해야 한, (2)

다 즉. 년간 만 공동서비스에 참여하므로 그 서비스에 대한 총비용은,

× 이 된다 즉. 년간 단독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만큼의 시스


템비용이 소요되지만 공동으로 제공한다면, 가 아니라

만큼의 비용이 소요된다 예를 들어. 가 이라면 년 동안의 서비스를 위하여1 1

년 동안 사용가능한 시스템의 구입비용을 지급해야 하므로 서비스제공비용은

가 작을수록 증가한다 반대로. 가 이라면, 년간의 서비스제공을 위하

여 년간 사용가능한 시스템구입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서비스제공비용이 크

게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식 을 예상하는 금융회사는(3) 의 시점에서 아래식의 성립여부를 검

토해야 한다.

∞

∞

(4)

여기서 시간할인율은 설명의 편의상 무시되었고,

∞

와

∞

은 일정한

값으로 수렴한다고 가정한다 또. 은 시점부터 년 간 사용할 시

스템비용이므로,

∞

와

∞

은 다음과 같이 풀어 쓸 수 있다.

∞

… .

∞

… .

는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

∊ …


식 를 해석하면 좌변은(4) 시점부터 단독서비스를 시작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단독서비스를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고 우변은, 시점부터 기간동안 공동서

비스에 참여하다가 시점부터 단독서비스를 제공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다.

식 에서 단지(4) 시점부터 년까지의 시스템비용만을 고려하지 않고 미래의

무한대까지의 시스템비용을 고려해 주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해당금융회사가.

시점에 공동서비스를 탈퇴하고 단독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 금융회사는,

, 그리고, 시점에 새로운 시스템을 구입할 것이

다 하지만 처음부터 단독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 금융회사는. , ,

시점에 새로운 시스템을 구입할 것이다 그래서 전자의 경우. 시

점의 시스템구입가격에서 이익을 보게 된다 즉. , 이 부분은. 시점부

터 년까지의 시스템비용에 반영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시점에서 시

스템 구입가격상 이익을 보게 된다 즉. 그런데 이 부분은. 부

터 년간의 시스템제공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시점부터 년간 뿐만

아니라 이후의 시스템비용을 모두 합쳐 주어야만 양 경우의 시스템구입과 관련한

득실이 정확하게 계산된다.

만약 식 가 성립하면 이 금융회사는(4) 년에 공동서비스를 이탈할지라도

시점부터 년 간은 공동서비스에 참여하게 된다 그렇지만 식 가 성립하지. (4)

않으면 비록 식 가 성립할지라도(2) 시점부터 단독서비스를 선호하게 된다 또.

한 식 가 성립하여 공동서비스를(4) 년 간 하기로 선택하였지만, 년 간 비용인

이 그로 인한 혜택보다 크다면 금융회사는 공동서비스를 제공하지 않

고 년 이후 단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시점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식 을 성립시키는(3) 가 존재한다면 식

의 성립여부가 그러한(4) , 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식 의 성립여부가 사용연한초(2)

기의 의사결정에 사용된다 이를 풀어쓰면 다음과 같다. .

만약“ × ×

∊ … 를 충족하는 가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이 가정 하에서.

∞

∞

이면 년부터 년간 공동서

비스를, 년부터는 단독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

∞

≤

∞

이면 시점부터 단독서비스를 제공한다 만약.

×

×

∊ … 를 충족시키는 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이 가정 하에서. , 이면 공동서비스를,

≤ 이면 단독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참조(< 5> ).”

이제 정보시스템비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하락하면 식 를 최초로 충, (2)

족하지 않는 시점 또는 식 을 최초로 충족하는 시점(3) 를 구할 수 있

다 달리 말하면 아래의 식 와 식 을 각각 충족하는 시점. (5) (6) 와 를 구

할 수 있다.

또는

(5)

(6)

이제 시점 , 또는 에서 금융사업자 는 공동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단독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다음과 같이 결과를 정리할 수 있다. .

결과 가정 하에서 금융사업자의 온라인서비스 공동제공은 시간이 지남에 따1 : 1

라 점차 어려워진다.

한편 위의 논의에서는 협조비용인 가 시간에 따라 불변임을 가정하였다 그.

러나 협조비용이 공동온라인서비스 제공의 기회비용임을 고려한다면 협조비용,

은 시간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 세 가지로 들 수 있다.


첫째 신규서비스를 초기단계에서부터 독자적으로 공급하다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의 평판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반면 공동서비스 제공에.

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보다는 공동시스템을 실제 운영하는 정보통신사

업자의 평판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서비스제공초기에는 금융회사가 공동.

서비스제공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제공에 따르는 평판위험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

에 공동서비스제공을 위한 협조비용이 아주 낮다 둘째 신규서비스가 정착되어. ,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는 금융회사는 독자적으로 신규서비스를 제공

하여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데 공동서비스 참여는 그것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기회비용이 커진다 셋째 향후에 신규서비스의 수요가 지속적. ,

으로 증가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서비스 시작초기에는 공동온라인서

비스에 참여하여 소비자의 반응을 살피면서 미래의 성장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처음부터 단독서비스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것보다 더 유리하다 즉 서.

비스제공초기에는 협조비용이 낮다 넷째 신규서비스가 정착되면 고객은 다양하. ,

고 고급의 서비스를 요구하기 시작하는데 공동서비스가 이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 경우 공동서비스의 기회비용인 협조비용이 크다. .

따라서 협조비용은 서비스 제공초기에는 크지 않다가 서비스가 정착되어 확산

되기 시작하면 증가하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 만약 협조비용이 시간에 따라 증가.

한다고 가정하면 결과 이 더욱 강화된다, < 1> .

금융회사간 규모차이2.

온라인공동서비스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유인은 규모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대.

형 금융회사는 독자적인 온라인서비스에 대한 유인이 중소형 금융회사에 비해 강

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모두. . 개의 은행이 존재하고 그 중 최대규모와 한

소규모 금융회사를 각각 와 라고 하자.

가정 대형 금융회사2 : 의 공동시스템 비용에 대한 부담비중이 소형 금융회사

보다 크다 즉. , 그리고 각 금융회사의 협조비용은 규모의 증가.


함수라고 가정한다 즉. , . ≥ .

이제 규모에 따른 식 와 식 의 성립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식 는(2) (3) . (2) 가

클수록 성립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가 의 단조증가함수이기 때문이다 식.

은 금융회사의 규모가 클수록 성립하기 쉽다 왜냐하면(3) . ≥ 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래와 같이 결과를 정리할 수 있다. .

결론 2 : 대형금융회사는 소형금융회사에 비해 독자적으로 온라인 금융서비스를 제공

할 유인이 크다.

한편 가정 에서 협조비용에 관한 부분은 시장의 경쟁상황과 연관시켜 설명< 2>

할 수 있다 우선 각 금융회사가 가격수용자 이라서 그들이 모두 동질. , (price taker)

적인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각 회사의 협조비용이 동일할 가능성

이 크다 즉. 만약 금융회사들이 독점적 경쟁. (monopolistic

하에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각 금융회사들은 차별화를 통해competition) .

시장점유율을 증가시킬 수 있고 대형회사는 차별화를 통해 자신의 시장을 확보,

하고 있으며 그 시장에서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형회사일.

수록 온라인 차별화 포기의 기회비용인 협조비용이 소형회사에 비해 크고 그에

따라 단독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유인이 더 커 진다 즉. , .

만약 대형회사의 협조비용이 소형회사와 동일하다면 사용연한 초기에는 대형

회사의 단독서비스 제공유인이 중소형회사보다 크지만 사용연한 중에는 그렇, ‘ ’

지 않다 그러나 대형회사의 협조비용이 소형회사의 그것보다 크다면 사용연한.

중에도 대형회사의 단독서비스제공유인이 소형회사에 비해 크다.

공동온라인서비스를 비교적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시스템을 운영하

는 정보통신사업자는 다음 두 가지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첫째 각 금융회사들이. ,

부담하는 시스템비용 부담비중을 규모에 비례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 결과 의. < 2>

발생이유 중 하나가 대형금융회사의 비용부담비중 가 소형회사의 비중 보다

크다는 것이므로 공동온라인서비스를 비교적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금융회,


사의 비용부담비중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즉 대형이든 소.

형이든 모두 동일한 금액을 공동온라인시스템 운영비용 또는 고정비용으로 부과

하는 것이다 둘째 대형회사의 비용부담비중을 소형회사의 비용부담비중보다 오. ,

히려 작게 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결과 의 발생이유 중. < 2>

하나가 대형금융회사의 협조비용이 소형금융회사보다 더 크다는 것이므로 오히,

려 각 금융회사의 시스템비용부담비중을 규모에 역진적이게 함으로써 대형금융

회사들의 높은 협조비용을 커버해 줄 수 있다 이러한 일면 불공평한 비용부과방.

식은 대형회사가 과감한 정보시스템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금여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정당화된다.

온라인 공동서비스의 유인붕괴3.

사용연한의 초기인 시점의 의사결정에서 최대규모 금융회사 가 공동서비스

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가정하자 즉. ,

… ≠ .

그러면 여타 금융회사들이 부담해야 할 시스템비용이 전체 금융회사 모두가,

공동서비스에 참여할 경우보다 커진다 즉. ,

이므로

여기서 은 최대규모 금융회사가 공동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여타

금융회사 가 부담해야 할 비중이고, 는 모든 금융회사가 공동서비스에 참여할

경우 금융회사 가 부담하는 비중을 말한다 따라서 만약.


이라면 최대 금융회사의 단독서비스 제공결정이 여타 금융회사의 단독서,

비스 제공유인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는다. .

결과 시스템사용연한의 초기의사결정에서 최대규모 금융회사가 공동온라인서비3 :

스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 여타 금융회사도 공동 온라인서비스에 참

여하지 않을 유인이 증가한다.

한편 사용연한 중에 최대금융회사가 공동서비스에서 탈퇴한다고 하더라도 여‘ ’

타의 금융회사가 사용연한 중에는 공동서비스를 탈퇴할 유인이 커지지는 않는다.

이는 사용연한 초기에 금융회사들이 이미 시스템비용을 지급하였으므로 사용연

한 중에는 시스템비용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사용연한 중의 최대금융회.

사의 탈퇴는 여타 금융회사들의 다음 사용연한 초기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

것이다.

공동적 온라인서비스 제공에서 탈퇴한 최대 금융회사의 행태는 시장의 경쟁상

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먼저 금융회사들이 모두 가격수용자 일 경. (price taker)

우 모두 동질적인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최대 금융회사는 차별화되고 우,

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에 과감히 투자할 필요가 없어진다 하.

지만 금융회사들이 독점적 경쟁 하에 있을 경우 최대금융회사는 차별화를 통한

시장점유율 증가를 위해 정보시스템에 과감히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만약 독자적 서비스의 수준이 공동적 서비스 수준보다 낮다면. ,

최대 금융회사의 서비스 수준은 모든 경쟁회사들의 서비스 수준보다 낮아진다.

반면 독자적서비스 수준이 공동적 서비스 수준보다 높으면 모든 경쟁업체보다 우

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대규모 금융회사는 비교적 시스템에 대한. ,

투자여력이 여타 경쟁업체에 비해 우월하다 이러한 이유로 최대규모 금융회사가.

공동적 서비스에서 탈퇴하자마자 과감한 투자를 하게 되고 소규모 금융회사들의,

동반 탈퇴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결과적으로 결과 이 강화된다. < 3> .


사례에 대한 적용4.

여기서는 위에서 제시한 결과들을 제 장과 제 장에서 설명한 사례들에 적용Ⅱ Ⅲ

시켜 보고자 한다 표 은 아래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다. < 6> .

텔레뱅킹

금융결제원과 은행들의 텔레뱅킹시스템과 관련한 협력과 갈등에도 결과< 1, 2,

이 적용된다 년 월에 각 은행과 금융결제원 중계센터가 연결된 공3> . 1989 4 ARS

동망 형태의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그 이후 약 년이 경과한 년 월 대형은. 5 1994 7 ,

행들이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결과 참조 그 이후 대부(< 1, 2> ).

분의 은행들이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결과 참조 시스템의 사(< 3> ). ARS

용연한을 년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5 .

증권회사의 전산시스템 및 사이버트레이딩

증권회사의 전산시스템에서도 결과 가 적용된다 년 한국증권전산이< 1, 2> . 1977

증권회사 공동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새로운 정보시스템 도입이 고려될 수.

있는 약 년 이후 년부터 대형증권사들은 자체적인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7 1984

였으며 년 이후에는 원장이관을 추진하였다 결과 참조 여기서 시스1997 (< 1, 2> ).

템 사용연한이 년 정도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대형증권사들이 독자시스템을7 .

구축한 이후에도 원장은 공동시스템에서 관리하는 등 일정한 협조체계를 유지하

다가 년 이후에 독자시스템이 완전히 공동시스템과 분리되었다, 13 .

사이버트레이딩 시스템에서는 공동시스템의 구축과 와해가 시간에 따라 이루

어 지지는 않았다 대형증권회사들은 공동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곧바로 독자적.

인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중소형 회사들은 한국증권전산의 시스템을 공동이용하.

고 있다 결과 가 발생한 이후의 시스템 운영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 1, 2> .

EBPP

서비스가 최초로 도입될 즈음 우체국 한국전력 그리고 금융결제원EBPP , KT,

등이 통합관리자형 모델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모든 관련업체가.


공동부담해야 할 만큼 시스템비용이 막대히 높은 것이 아니므로 대형업체를 중심

으로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표 에서와 같이 금융결제원 한국전. < 3> , KT,

력 등이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등도 그들과, , ,

다른 시스템에 속해 있다 결과 가 발생한 이후의 시스템 운영상태를 보여. < 1, 2>

주고 있다.

또 각 은행과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서비스와 관련하여서도 결과< 1, 2, 3>

이 발생한 이후의 시스템 운영상태를 보여준다 금융결제원이 여러 은행들의 인.

터넷지로서비스를 공동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은행들의 인터넷뱅킹사이트,

가 발전하면서 인터넷지로서비스가 독자적으로 비교적 쉽게 수행될 수 있기 때문

에 은행들과 금융결제원이 독자적으로 인터넷지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홈뱅킹과 인터넷뱅킹

홈뱅킹은 최장기간 유지되었던 공동온라인 금융서비스이다 표 참조(< 3> ). 1990

년대 초부터 년까지는 홈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비중이 무척 낮았기 때문에1998 ,

홈뱅킹을 위한 시스템의 별도구축에는 많은 시스템 비용이 들었을 것으로 추측된

다 설치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이 사용비중을 고려하면 홈뱅킹보다. CD/ATM

저렴한 뱅킹채널이었다 강임호 외( (1999)).

하지만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한국통신의 뱅크타운이 은행권 공동의 인터넷뱅

킹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였을 때 당시 소액계좌이체규모로 최대였던 국민은행,

이 최초로 독자적인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적 서비스에서 탈퇴하였

다 이는 결과 와 일치한다 그리고 그 이후 대부분의 은행이 독자적 시스템. < 1, 2> .

을 구축하였다 이는 결과 과 일치한다. < 3> .

모바일뱅킹

모바일뱅킹과 관련한 금융회사들의 공동온라인서비스 제공에 대해 살펴보자.

소액계좌이체 규모면에서 최대은행이었던 국민은행과 농협 그리고 신한은행이,

의 네모서비스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 은행들이 대형은행이라는 점에서SKT .

결과 와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들 은행들은 당시 독자적인 서비스< 2> .

를 제공하지도 않았으며 이들이 모바일뱅킹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칩 기반, IC (Chip)


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부터이다.

이러한 현상을 그림 를 이용하여 해석해 보자 식 가 성립하여 단독서비스< 5> . (2)

보다는 공동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익을 창출할 수 있지만 수년 일반모형, ( .1Ⅳ

에서 년 내에 단독서비스를 할 수 있는 조건인 식 이 성립할 것을 예상하였다) (3)

고 상정해 보자 여기서 식 의 성립은 네모서비스에의 참여를 의미하고 식 의. (2) , (3)

성립은 보다 진보된 정보시스템인 칩이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해진 것으로 해석IC

할 수 있다 그러면. 년 간 공동서비스의 비용은 가 아니라

가 되는데 이 비용은 모바일뱅킹서비스의 제공으로 얻는 이득보다도,

클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 은행들은 식 이 성립하는 시점까지. (3) 년 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다가 년 이후 단독서비스를 시작하게 된다 모바일뱅킹의 사례에서.

는 년은 약 년으로 상정할 수 있다2 .

그리고 결과 의 해석에서 최대은행은 단독서비스선택을 통해 과감한 투자< 3>

를 수행하는 경향이 있는데 국민은행은 와 제휴하여 칩을 기반으로 한 모, LGT IC

바일뱅킹서비스인 뱅크온서비스를 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여타 은행들이 뱅크.

온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각 이동통신사와 제휴하여 출시하는 것으로 나타난

다 이에 결과 을 적용할 수 있다. < 3> .

한편 국민은행을 제외하고 각 은행들은 하나의 이동통신회사와 제휴를 하고 있

었다 표 참조 여타 이동회사와 제휴할 수 없다는 것도 기회비용의 개념으로(< 4> ).

해석한다면 한 이동통신회사와의 협조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높은 협조.

비용을 극복하기 위하여 농협이 먼저 이동통신 사와 제휴하였으며 국민은행이3 ,

년 월에 와 제휴하면서 소액계좌이체규모 면에서 최대인 은행들이 높2004 10 SKT ,

은 협조비용을 극복하기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 론.Ⅴ

이 논문은 소액전자지급을 둘러 싼 금융회사와 정보통신회사의 협력과 갈등을


분석하고 있다 대체로 금융회사가 정보통신회사를 필요로 할 때 협력이 발생하.

고 그렇지 않을 때 갈등이 발생한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양 산업이 제공하려고.

하는 서비스가 금융서비스 영역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융회사는 방어적.

이 되고 정보통신회사는 공격적이 된다 전법 에서 말하듯이 공격은 방어보. ( )戰法

다도 세 배 이상의 에너지가 소모되는데 지금까지 양 산업의 갈등에서도 역시 정,

보통신회사가 투여한 노력이 금융회사에 비해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정보통신사.

업자들은 특정정보기술이 비교적 조절가능한 속도로 확산되기를 원하고 금융사

업자들은 지체없이 그 정보기술을 습득하고 그 기술의 가격이 급속히 하락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갈등은 제공되는 서비스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때 적절한 이

윤으로 실현될 수 있는데 소액전자지급은 비교적 저 부가가치 영역임을 인지, ( )低

할 필요가 있다 강임호 따라서 서비스가 대량생산되어야 하고 대량생산을( (2004)).

위해서는 표준화가 되어야 하며 표준화를 위해서는 관련당사자들의 협력이 필수

적이다.

이 글의 이론적 연구가 양 사업자에게 던지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 ,

보통신사업자들이 주도적으로 금융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정보통신기술의 우위를 기초로 하여 금융서비스를 수행하기에는 정.

보기술의 발전속도가 너무 빠르다 반면 금융사업자들은 독자적으로 정보시스템.

을 구축하여 정보기술을 통해 여타 금융사업자와 경쟁하기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

요되기 때문에 정보통신사업자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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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텔레뱅킹 현황

단위 천건( : , %)

이용실적

계1) 증가율 정보조회 증가율 자금이체2) 증가율

1995 25,729 20,705 2,311

1996 91,663 256.3 70,837 242.1 9,724 320.8

1997 312,867 241.3 228,047 221.9 54,748 463.0

1998 434,327 38.8 319,723 40.2 81,753 49.3

1999 651,356 50.0 443,479 38.7 126,055 54.2

2000 904,285 38.8 599,453 35.2 201,763 60.1

2001 1,440,918 59.3 884,644 47.6 347,296 72.1

2002 1,219,469 -15.4 803,534 -9.2 320,454 -7.7

2003 1,194,338 -2.1 761,371 -5.2 334,057 4.2

주 정보조회 자금이체 대출 통지 및 안내 공과금수납 건수 및 기타를 합한 값이다: 1) , , , , .

현금서비스이체실적을 포함2)

자료 한국은행: (2004)

표< 2> 인터넷지로서비스 납부현황

사이트명 분야순위 분야점유율 참고

인 터 넷 지 로 1 57.6 금융결제원이 운영

빌 플 라 자 2 23.2 가 주도KT

빌 코 리 아 3 11.2 한국전력이 주도

네 오 빌 4 4.7 신한국민농협이 참여/ /

한 빌 5 2.4

주 아마스코리아( ) 6 0.9

주 : www.rankey.com 참고 제외 장진영 에서 재인용, (2003)


표< 3> 홈뱅킹 및 인터넷뱅킹의 계좌이체건수

단위 천건( : , %)

연 중 홈뱅킹 인터넷뱅킹 인터넷뱅킹홈뱅킹/ (%) 합 계

1992 106 106

1993 283 283

1994 908 908

1995 3,685 3,685

1996 7,746 7,746

1997 20,161 20,161

1998 46,347 46,347

1999 92,173 92,173

2000 111,997 28,273 25.2 140,270

2001 37,009 151,589 409.6 188,598

2002 16,265 329,914 2028.4 346,179

2003 12,661 384,999 3040.8 397,660


표< 4> 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인터넷뱅킹 도입현황2000. 3

기 도입은행

도입예정은행독자시스템 운영

독자시스템 운영 및

뱅크타운 입주 병행뱅크타운 입주

조흥 한빛 국민 부산, , , 제일 신한 한미 기업, , ,외환 주택 평화 광주, , , ,

경남 농협 하나 전북, , ,

서울 월 대구 월(4 ), (5 ),

제주 월 수협 월(8 ), (8 ),

축협 월(9 )

개 은행4 개 은행4 개 은행8 개 은행5

자료 한국은행: (2000b)


표< 5> 칩 기반하의 모바일뱅킹서비스 현황IC

서비스명 서비스개시 월 제휴 이동통신사 서비스제공 은행

BankON 월2003.9 텔레콤LG 국민 기업, 1) 외환, 1) 제일, 1) 대구, 3)

뱅크M 월2004.3 텔레콤SK우리 신한 조흥 하나 광주, , , , 3) 경남, 3),

전북3) 제주, 3)

뱅크K 월2004.3 KTF 국민 한미, 2) 부산,

주 월 개시 월 개시 월 개시: 1) 2004. 3 2) 2004. 4 3) 2004. 5


표< 6> 각 서비스별 결과적용

서비스 현 상 적용결과 비 고

텔 레 뱅 킹

공동시스템 구축 년 월(1989 4 )◦

대형은행 독자시스템 구축 년 월(1994 7 )◦

이후 전 은행들의 독자시스템 구축◦

결과 1, 2∘결과 3∘

증 권 시 스 템

공동시스템 구축 년(1977 )◦

대형증권사 독자시스템 구축 년 원장(1984 ),◦

이관 추진 년(1997 )

소형회사 공동시스템 이용◦

결과 1, 2∘ 단독 및 공동

시스템 공존

사 이 버

트 레 이 딩

대형증권사 사이버트레이딩 시스템 독자 구축◦

소형회사 공동시스템 이용◦

결과 1, 2∘전체공동시스템(

이 구축 안됨)

단독 및 공동

시스템 공존

E B P P

대형회사들의 독자적 구축과 소회사EBPP :◦

들의 공동시스템 구축

인터넷지로 금융결제원 공동시스템 구축과:◦

모든 은행의 독자시스템 구축

결과 1, 2∘전체공동시스템(

이 구축 안됨)

결과 1, 2, 3∘

단독 및 공동

시스템 공존

홈 뱅 킹,

인 터 넷 뱅 킹

홈뱅킹공동시스템 년대 뱅크타운(1990 ), (1997◦ 년)

대형은행 독자시스템 구축 년(1999 )◦

이후 전 은행 독자시스템 구축◦

결과 1, 2∘결과 3∘

네모서비스 및

칩 서비스IC

네모서비스 공동시스템 년 대형은행SK (2002 )◦

참가 안함

◦ 국민은행+ 칩서비스단독제공 년LGT IC (2003 ),

이후 전 은행 개 그룹으로 통신회사 제휴3

결과 그림2, <∘이용 재해석5>

결과 3∘개3 그룹으로

시스템구축됨.


그림< 1> 홈뱅킹 및 인터넷뱅킹의 계좌이체건수

0

50000

100000

150000200000

250000300000

350000

400000

450000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자금

이체

건수

, 천

건

홈뱅킹 인터넷뱅킹 합계

자료 한국은행 국내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 , “ ”

그림< 2> 모바일뱅킹 자금이체서비스

0

10

20

30

40

50

60

70

2000.12 2001.12 2002.3 2002.6 2002.9 2002.12 2003.3 2003.6 2003.9

월중

건수

, 천

건



그림< 3> 모바일 뱅킹 각종 조회서비스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2000.122001.12 2002.3 2002.6 2002.9 2002.12 2003.3 2003.6 2003.9 2003.12 2004.3 2004.6

월중

건수

, 천

건

자료 한국은행 년 월말 현재 국내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 , “2002 9 ”

그림< 4> 모바일뱅킹 자금이체서비스 년 월 이후( 2003 6 )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2003.6 2003.9 2003.12 2004.3 2004.6

월중

건수

, 천

건



그림< 5> 정보시스템 가격하락정도에 따른 단독 및 공동서비스에 대한 의사결정,

식(4)

식(3)

식(2)

성립

성립

성립

미성립

미성립

미성립

단독서비스

공동서비스

단독서비스

처음 년 공동서비스j나머지 년 단독서비스n-j


The Cooperation and Conflict related with Electronic

Payment between Financial and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Imho Kang

Abstract

This paper analyses the cooperation and conflict related with electronic payment

between financial and information technology(IT) companies. The latter tries to provide

electronic payment service by cooperating with financial companies based on advanced

information technology. The former, however, tries to provide the service indepen-

dently from IT companies based on the comparative advantage in customer interfac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ooperation and conflict in the case of tele-banking, the

computer and online trading system of stock brokers, Electronic Bill Presentment and

Payment, PC and Internet banking, and mobile banking in the history of Korean

electronic finance. The main contribution of this paper is to find out the pattern of the

cooperation and conflict, and to theoretically explain their dynamics using the concept

of cooperation and system cost. The result implies that the cooperation between two

kinds of companies is necessary to successfully provide electronic payment services.

Keywords : Electronic payment, Electronic finance, Banking industry,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Conflict

JEL Classification : G21, L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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