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고용전략 연구

황수경

책머리에 부쳐

여느 산업화된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경제에서도 서비스화가 빠

르게 진전되고 있다. 2007년 현재 전체 취업자의 66.7%가 서비스산업에

종사하고 여기서 생산되는 부가가치가 총 GDP의 57.6%에 달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무게중심이 이미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하였다고 해

도 무방할 것이다.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복지서비스가 확충되면 서비스

부문의 확장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한편 우리 경제에서 제조업의 고용창출 여력이 점점 더 위축되면서 서

비스업의 성장을 통한 고용 창출에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

다. 우리나라에서 빠르게 서비스화가 진행되었다고는 해도 여전히 우리

경제의 서비스화 정도는 선진국의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에 그만큼 성장 여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서비스업의 부가가치비중은 OECD 국가들 가운데 노르

웨이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우리 경제에서 고용창출을 주도해온 서비스 업종들에서

생산 증가는 매우 저조하거나 심지어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고

용과 생산의 괴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새로 창출되는

서비스 일자리가 저부가가치 부문에 집중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진단에 비추어 서비스업 고용전략이 서비스 일자리의 확

대 그 자체가 아니라 고부가가치, 고생산성 전략과 결합되어야 할 필요성

을 제기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우리 사회에 서비스산업의 확장이 가져다줄 미래에

대한 일종의 착시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경제성장과 소득

수준의 향상이 서비스화의 진전으로 귀결된다는 인식을 넘어 서비스산업

의 성장이 곧 국가적 부의 증대로 나타날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가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밀하게 살펴보면 어떤 서비스화가

진행되느냐에 따라 경제성장 및 노동시장 구조에 미치는 효과는 판이하

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 우리나라 서비스화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성장을 고용과 생산의 두 측

면에서 살펴보고 노동생산성의 변화를 이용하여 서비스화 과정에서의 구

조적 특징을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서비스 업종별로 고용특성과 노동생

산성을 살펴보고 서비스업종을 크게 다섯 개 범주로 분류하여 노동생산

성 변화의 특징을 탐색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서비스업 고용전략

의 기본원칙과 분석틀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 업종별로 문제

점과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동시에 고용전략 측면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

야 할 요소들을 도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본원의 황수경 박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연구 과정에서 조언

을 아끼지 않은 원내·외의 많은 연구자들과 익명의 검토자들에게 감사드

린다. 아울러 보고서가 출판되기까지 애써 준 출판팀 관계자들에게도 필

자를 대신하여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끝으로 본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저자의 개인 의견이며 한국노

동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혀 둔다.

2008년 11월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박 기 성

목 차

요 약 ····································································································· ⅰ

제1장 머리말 ·············································································· 1

제2장 우리나라 서비스화의 현황 및 특징 ······························· 7

제1절 서비스화의 두 측면: 고용과 생산···································· 8

1. 서비스산업의 고용···································································· 8

2. 서비스산업의 생산···································································· 11

제2절 서비스업의 고용탄력성과 노동생산성······························ 16

1. 고용탄력성················································································ 16

2. 노동생산성················································································ 20

제3절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의 국제비교································· 22

1. 서비스산업의 고용과 생산······················································· 22

2. 상대생산성을 통한 비교··························································· 25

3.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 27

제4절 우리나라 서비스화의 구조적 특징··································· 30

1. 서비스화의 특징에 관한 이론적 논의····································· 30

2.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구조 변화에 관한 실증분석················· 36

제3장 서비스 업종별 고용 특성과 노동생산성 ······················ 42

제1절 서비스업의 분류································································ 42

제2절 서비스업의 고용현황 및 노동생산성······························· 46

1. 서비스산업의 고용현황 및 고용구조······································· 46

2.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 55

제3절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 변화의 특징······························· 63

1. 노동생산성 변화의 분해··························································· 63

2. 서비스 업종별 생산특성과 노동생산성의 변화요인··············· 66

3. 서비스 업종별 노동생산성 변화의 특징································· 72

4. 서비스 업종별 노동소득분배율 변화······································· 79

제4장 서비스산업의 고용전략 ··················································· 83

제1절 고용전략의 기본 원칙······················································· 83

제2절 서비스 업종별 고용 전략················································· 86

1. 소비자 서비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수리업 등···· 86

2. 통신업과 금융 및 보험업························································· 89

3. 생산자 서비스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91

4. 공공서비스업: 교육, 보건, 복지, 위생 등································ 94

5. 오락문화서비스업····································································· 96

서비스산업 유형별 노동생산성의 국제비교 ·················· 98

참고문헌 ······················································································108

표 목 차

산업별 고용, 생산 및 노동생산성 증가율 ····················· 5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및 증가율 ················· 8

서비스산업의 취업자 구성··············································· 10

서비스산업의 (명목)부가가치 구성·································· 12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실질)부가가치 증가율················· 15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탄력성···································· 18

서비스 업종별 노동생산성 및 증가율 ··························· 21

OECD 국가의 소득수준, 성장률, 서비스업의 고용 및 생산

비중··················································································· 23

OECD 국가의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 28

OECD 국가의 재화산업(에너지 포함) 노동생산성········· 29

소득수준과 서비스화 - Fuchs(1980) ····························· 31

소득 수준과 서비스화 - 추정 결과································· 32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의 요인분해 ······ 39

서비스업의 분류······························································· 44

본 연구에서의 서비스업의 분류······································ 45

서비스 업종별 고용현황··················································· 47

서비스 업종별 매출액 및 부가가치 구성 (2005) ············ 49

서비스 업종별 사업체규모 분포 (2005) ·························· 50

서비스 업종별 매출액 분포 (2005) ·································· 50

서비스 업종별 종사자의 구성 (2005) ······························ 51

서비스 업종별 여성고용 비중 (2001, 2005) ···················· 53

서비스업 유형별 노동생산성 및 증감률·························· 59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59

서비스 업종별 노동생산성 및 증감률····························· 61

서비스 산업의 노동생산성 변화의 분해Ⅰ······················ 64

서비스 산업의 노동생산성 변화의 분해 Ⅱ···················· 65

서비스 산업의 노동소득분배율 변화······························· 66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특성 (2005) ································ 67

서비스 업종별 노동생산성 변화의 분해(2001-2005) ······ 70

소비자 서비스업의 수요 변화 및 생산 특성 ················· 87

소비자 서비스업의 고용 특성 ········································ 88

통신업 및 금융보험업의 수요 변화 및 생산 특성 ········ 89

통신업 및 금융보험업의 고용 특성 ······························· 90

생산자 서비스업의 수요 변화 및 생산 특성 ················· 91

생산자 서비스업의 고용 특성 ········································ 92

공공서비스업의 수요 변화 및 생산 특성 ······················ 94

공공서비스업의 고용 특성 ············································· 95

오락․문화서비스업의 수요 변화 및 생산 특성 ··········· 96

오락․문화서비스업의 고용 특성 ··································· 96

그림목차

[그림 1- 1] 서비스산업의 고용 비중과 부가가치 비중의 변화 추이· 2

[그림 1- 2] 소득 수준과 서비스산업 고용비중···································· 3

[그림 1- 3] 소득 수준과 서비스산업 부가가치비중 ··························· 3

[그림 2- 1]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취업자 비중 추이··························· 9

[그림 2- 2] 서비스 업종별 취업자 증가율 추이··································10

[그림 2- 3]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 추이(명목) ·············11

[그림 2- 4]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 추이(실질, 2000년 기

준) ······················································································12

[그림 2- 5]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단위가격(1990=1) ···························13

[그림 2- 6]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실질)부가가치 증가율 추이········· 14

[그림 2- 7] 서비스 업종별 (실질)부가가치 증가율 추이····················15

[그림 2- 8] 제조업의 성장률과 고용증가율·········································16

[그림 2- 9] 서비스업의 성장률과 고용증가율·····································17

[그림 2-10] 서비스 업종별 고용탄력성의 변화 추이···························19

[그림 2-11] OECD 국가의 서비스업에서의 고용과 생산(2006) ··········24

[그림 2-12] OECD 국가의 소득수준과 서비스업의 상대생산성(2006) ·· 26

[그림 2-13] 주요 선진국에서의 서비스업의 상대생산성 변화 추이··· 35

[그림 3- 1] 서비스 업종별 고용 비중의 변화 및 고용증가율············48

[그림 3- 2] 서비스 업종별 여성고용 비중의 변화······························54

[그림 3- 3] 서비스 업종별 1인당 부가가치와 변화 추이(1996, 2001,

2005) ···················································································62

[그림 3- 4] 서비스 업종별 노동생산성 변화의 분해Ⅰ(2001-2005) ····72

[그림 3- 5] 서비스 업종별 노동생산성 변화의 분해Ⅱ(2001-2005) ····72

[그림 3- 6] 서비스 업종별 1인당부가가치 증가율과 1인당인건비 증가

율(2001～2005) ···································································81

[그림 3- 7] 서비스 업종별 1인당부가가치 증가율과 1인당인건비 증가

율(1996～2001) ···································································81

[그림 4- 1] 서비스 업종별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고용 증가율

(2001-2005) ········································································84

요 약 ⅰ

요 약

◈ 연구의 목적과 범위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1차산업에서 2차산

업으로, 2차산업에서 3차산업으로 경제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우리 경제에서도 서비스산업의 성장은 괄목할 만하

다. 2007년 현재 전체 취업자의 66.7%가 서비스산업에 종사하고 있

으며, 전체 GDP 중에서 서비스산업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57.6%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에서 서비스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에 해

당한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고용비중은

2006년 현재 66.0%로 OECD 평균 69.7%에 못 미쳐 OECD 30개국

가운데 20위에 머무는 수준이다. 서비스업의 부가가치비중은

57.1%로 OECD 평균 71.9%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으로 노르웨이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OECD in

Figures 2008).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여전히 낮은 수

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한편에서는 그만큼 서비스산업에 성장 여

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소

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경제 내에서 서비스 부문의 확장으로 귀결될 것임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로부터 서비스산업의 확장이 가져다줄 미래에 대한 일

종의 착시가 발생한다. 경제성장과 소득수준의 향상이 서비스화의

진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인식을 뛰어넘어 서비스산업의 성장이

ⅱ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고용전략

곧 국가적 부의 증대로 나타날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가 바로 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성장이 충분한 부가가치 창출로 연결되어야 하며, 적어도 경제 전

체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우리나라에서 2003년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을 경험

하면서 제조업보다는 고용친화적인 서비스산업을 확대함으로써 고

용과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

가 확산되었다. 여기에 서비스화에 대한 착시가 결합되어 서비스산

업의 확장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일정 정도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왔던 것도 사실이

다. 지난 몇 년간 제조업에서 지속적으로 고용이 감소하는 가운데

서비스산업에서 계속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냄으로써 총고용의

버퍼 역할을 수행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좀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최근 서비스산업에서의 고용

성과가 당초 기대처럼 경제성장을 충분히 견인하며 이루어진 것 같

지는 않다. 2000년 이후 서비스업종에서 고용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했지만 부가가치는 제조업에 비해 증가율이 크게 떨어지고 상

당수의 서비스업종에서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특히 2003

년 이후 서비스업에서의 부가가치 증가율 둔화가 현저한데, 이 시

기 우리 경제에서 고용창출을 주도해온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공 및 개인서비스업 등에서 생산 증

가가 고용 증가에 현저히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이

들 업종에서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저부가가치 부문에 집중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서비스산업에 자원 투입이 집중되고 있지만 산출이 그에 조응하

여 증가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경제의 자원배분이 효율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로부터 몇 가지 우려가 제기된다.

첫째, 우리 경제에서 나타나는 서비스화의 진전이 저부가가치 서

비스업종의 성장에 의해 지지되는 것이라면 이는 경제발전을 견인

요 약 ⅲ

하기보다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창출되는 일

자리는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없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고용구조에

적지 않은 부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우려에 내포되어 있는 함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서비스

산업의 고용 창출이 노동생산성 증가를 수반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

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서비스산업의 성장은 ‘고용’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생산’ 측면에서도 동시에 진전되어야 비로소 바람직한 서

비스화의 모양새를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서비스산업에서의 고용정책이 ‘고용’과 ‘생산성’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가지고 점검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산업은 무형의 재화인 서비스를 생산한다는 특징

을 공유할 뿐 업종에 따라 고유의 특성이나 상황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각각의 업종에 맞는 구체적인 정책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근 우리 경제의 서비스화가 보여주는 특징과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로부터 서비스산업 고용전략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서비스 업종별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규명하여 이를 토대로 개개 업종에 특화된 고용정책적 함의를 도출

하고자 한다.

◈ 우리나라 서비스화의 현황과 특징

여느 산업화된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경제에서 서비스산

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7년 현재 전체 취

업자의 66.7%가 서비스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이들이 생산하는 부

가가치는 총 GDP의 57.6%에 달한다. 고용 비중이 서비스업에 대한

자원 투입의 측면을 대표하는 지표라면 부가가치 비중은 서비스업

에서의 산출 측면을 대표하는 지표이다. 따라서 우리 경제는 투입

ⅳ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고용전략

(고용)과 산출(생산) 측면에서 상당 정도 서비스화가 진행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년간 서비스산업의 고용비중은

연평균 1%포인트씩 증가한 데 비해, 같은 기간 서비스산업이 산출

하는 부가가치비중은 연평균 0.5%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우리의 서비스화 과정에서 서비스산업의 산출

증가가 투입 증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결

과적으로 서비스화가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동

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고용과 생산을 함께 고려하여 노동 투입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

표가 노동생산성이다. 노동생산성은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로 측정

될 수 있다. 지난 15년간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과 그 증

가율을 살펴보면, 제조업에서는 연평균 7-10%의 높은 증가율로 노

동생산성이 상승해왔지만, 같은 기간 서비스업에서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1% 수준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 결과 1990년

대 초·중반 무렵 제조업과 거의 유사했던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이

2000년대 들어 제조업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제조업이 세계화

의 과정에서 국제경쟁을 거치면서 효율화, 고부가가치화의 변화를

꾀했던 반면 주로 내수에 기반을 둔 서비스 부문은 생산성 측면에

서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및 증가율

(단위:백만 원/명, %)

노동생산성 연평균증가율

’92-’97 ’00-’03 ’04-’07 ’92-’97 ’00-’04 ’04-’07

제조업 20.5 38.1 51.9 9.9 6.6 8.8

서비스업 20.3 22.2 23.0 1.5 1.1 1.6

주 :노동생산성은 취업자 1인당 실질부가가치임.

자료: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은행, 국민계정.

요 약 ⅴ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수준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현재 종사자 1명이 연간 약 31.6천 달

러의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서 노동생산

성은 각국의 2000년 기준 실질부가가치를 구매력지수(PPP) 기준

미국달러로 환산하여 이를 전체 종사자수로 나눈 수치로 계산되었

다. 이는 비교대상 국가 중 멕시코, 슬로바키아를 제외하고 가장 낮

은 수치에 해당하며, 1990년 이래 줄곧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생산성이 가장 높은 룩셈부르크에 비해서는 3

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미국이나 프랑스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심지어는 폴란드, 체코, 헝가리 같은 동구권 국가에 비해

서도 4천 불 이상의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구조 변화에 관한 실증분석

한편 변화-구성 요인분해(Shift-Share Decomposition)를 이용하

면, 서비스산업의 총 노동생산성 변화를 (순)생산성 효과(shift

effects)와 고용변동 효과(share effects), 그리고 교차효과(intersection

effects)로 분해될 수 있다. 각 효과의 부호와 그 크기를 통해 우리나

라 서비스 산업에서 구조 변화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노동생산성(P)의 %변화율은 다음과 같이 세 항으로 분리될 수

있다. 여기서 q와 s는 각각 해당 산업의 부가가치비중과 고용비중

이다.

△PP

=∑q i△PiP i

+∑q i△s is i

+∑q i△PiP i

△s is i

우변의 첫째 항은 산업의 부가가치 구성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

정할 때 개별 업종의 노동생산성 변화가 전체 산업의 노동생산성

변화에 미친 효과(생산성 효과)를 의미하고, 둘째 항은 산업의 부가

가치 구성이 불변인 상황에서의 고용비중 변화가 전체 산업의 노동

ⅵ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고용전략

생산성 변화에 미친 효과(고용변동 효과)를 의미한다. 셋째 항은 두

변화의 상호작용이 전체 노동생산성 변화에 미친 효과(교차효과)가

된다.

이 가운데 산업구조 변화의 특성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고용변동 효과와 교차효과의 방향이다. 우선 고용변동 효과는 부가

가치비중이 큰 업종, 즉 고부가가치 부문에서 고용이 증가할 때 양

의 값을 가지게 되며, 반대로 부가가치비중이 적은 업종, 즉 저부가

가치 부문에서 고용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면 음의 값을 가지게 된

다. 고부가가치 부문으로의 고용이동이 빠르게 전개될수록 그 값은

커지고 저부가가치 부문으로의 고용이동이 빠르게 진행될수록 그

값은 적어진다. 따라서 고용변동 효과의 부호와 그 크기는 산업구

조가 고부가가치 부문으로 재편되는지 저부가가치 부문으로 재편

되는지를 판가름하는 바로미터가 된다.

고부가가치화 가설: ∑q i△s is i

> 0

한편 교차효과는 업종별 고용비중의 변화와 노동생산성 변화의

상호작용이 만들어내는 일종의 동태적 변화 효과(dynamic shift

effect)를 나타낸다(Peneder(2003)). 이 효과는 노동생산성이 상승하

는 업종에서 고용이 늘고 노동생산성이 하락하는 업종에서 고용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양의 값을 가지게 된다. 또한 생산성 증가 업종

으로의 노동의 재배분이 빠르게 이루어질수록 이 효과는 커지게 된

다. 반면에 노동생산성이 상승하는 업종에서 노동생산성이 하락하

는 업종으로 노동의 재배분이 일어나면 음의 값을 가지게 된다. 즉

교차효과가 음이라는 것은 Baumol의 불균등성장 가설이 예측하는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구조적 부담 가설: ∑q i△PiP i

△s is i

< 0

‘구조적 부담’ 가설과 ‘고부가가치화’ 가설은 서비스 산업 구조 변

요 약 ⅶ

화의 특징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서비스 산업은 매우 다양하고 이

질적인 세부 업종들로 구성되어 있어 제조업과 연관효과가 높은 고

부가가치 업종이 있는가 하면 저부가가치의 노동집약적 업종도 존

재한다. 결국 서비스 산업이 어떤 업종을 중심으로 성장하느냐에 따

라 그것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성장과 구조 변화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는 아래의 와 같이 요약된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의 요인분해

1993∼2006 1993∼1997 1997∼2001 2001∼2006

2.083 0.628 0.300 0.457

생산성 효과 1.607 0.561 0.274 0.366

고용변동 효과 0.082 0.041 0.011 0.054

교차 효과 0.394 0.026 0.015 0.037

0.222 0.089 0.037 0.083

생산성 효과 0.246 0.046 0.054 0.090

고용변동 효과 0.132 0.061 -0.004 0.018

교차 효과 -0.156 -0.019 -0.014 -0.024

주:증가율은 연평균이 아닌 구간증가율로 측정됨.

자료: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년도

우선 제조업의 생산성 변동에서는 기본적으로 순생산성 증가의

기여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동시에 고용변동 효과나 교차효과도 모

두 양의 값을 나타내 구조 변화도 생산성 증가에 기여하는 방향으

로 진행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제조업의 구조 변화가 고

부가가치화, 고생산성 업종으로의 고용 재배치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고용변동 효과나 교차효과의 크기를

비교할 때 이러한 구조 변화는 최근 들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고 판단해할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 증가율이 크

ⅷ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고용전략

게 낮을 뿐만 아니라 구조 변화가 생산성 증가에 기여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전 구간에서의 요인분

해 결과, 실제 순생산성 증가는 24.6%(연평균 1.9%)였고 고용변동

효과도 생산성을 13.2%(연평균 1.0%) 증가시키도록 기여하였으나

교차효과의 부정적인 영향(-15.6%, 연평균 -1.2%)이 고용변동 효

과를 압도하여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2.4%포인트 줄어든 22.2%(연

평균 1.7%)로 나타났다.

특히 2001-2006년 기간 동안 서비스업에서의 순생산성 효과는

1990년대 중반과 비교하여 60%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고용변동 효

과에 의한 생산성 증가가 6분의 1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교차

효과는 고용변동 효과를 압도하여 생산성 증가에 역행하는 방향으

로 구조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에서의 고용이 고부가가치, 고생산성 부문으로 원활하게 재배

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달리 표현하면 서비

스 산업 내에서 저부가가치, 저생산성 부문이 퇴출되지 않고 심지

어는 덩치를 키워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에 비추어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은 분석 기간 내내

건강한 구조 변화를 진전시켜가고 있는 반면 서비스 부문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산업 내 고부가가치 업종

의 성장은 최근 들어 오히려 둔화되고 있고 저생산성 부문의 확장

이 서비스 부문의 구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부터 여전히 ‘보몰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우리 서비스산업을 선진

화하고 그에 걸맞는 고용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제기된다.

◈ 서비스 업종별 고용특성과 노동생산성

서비스산업은 무형의 재화인 서비스를 주로 생산한다는 특징을

공유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는 법률지원이나 연구개발과 같은 고

부가가치 전문서비스업에서부터 가사도우미와 같은 저부가가치 개

요 약 ⅸ

인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고 이질적인 업종들을 포괄

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구체적인 서비스

업종의 특성 및 경제성과에 있어서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게 된

다. 이 때문에 유사한 서비스 업종들을 유형화하여 체계적으로 분

류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연구과제로 등장하곤 한다. 특히 이러

한 분류체계는 서비스업의 고용구조 변화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된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자체의 특성 및 서비스 공급자의 특성을

기본적으로 고려하되, 경쟁력과 고용전략의 관점에서 서비스업을

유형화한다는 추가적인 필요에 따라 (1) 소비자 서비스업 : 도·소매

업, 숙박·음식점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2) 통신업과 금융 및 보험

업, (3) 생산자 서비스업 :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4) 공

공서비스업 : 교육, 보건, 복지, 위생, (5) 오락·문화 관련 서비스업

등의 5개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서비스 업종별로 구체적

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통계청의 ｢서비스업총조사｣가 분석

자료로 이용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서비스업의 분류

분류 해당 업종 분류코드

서비스

산업

소비자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업,

기타서비스업

50∼52, 55,

92∼93

통신업 및

금융보험업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64, 65∼67

생산자 서비스업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70∼71,

72∼75

공공서비스업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위생관련, 회원 단체

80, 85∼86,

90, 91

오락·문화

서비스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87∼88

ⅹ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고용전략

◈ 서비스업의 고용전략의 기본 원칙과 방향

고용은 노동투입, 노동생산성은 노동투입의 효율성을 각각 측정

하는 것이다. 고용전략의 최대 목표가 고용 극대화라 하더라도 고

용 증가에 상응하는 생산성 증가가 수반되지 않으면 그러한 고용

확대는 지속가능하지 않거나 고용의 질을 떨어뜨려 고용구조를 악

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즉 고용과 생산성의 동반 성장을 위한 전략

수립이 고용전략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서비스업종의 고용 변동과 생산성 변동 실적을 토

대로 고용전략의 틀을 짜는 것은 매우 유용할 것이다. [그림 1]은

2001-2005년 기간 중 서비스 업종별 고용 증가율과 노동생산성 증

[그림 1] 서비스 업종별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고용 증가율 (2001-2005)

기타서비스

수리업

회원단체

위생,청소

오락문화

영화,방송,공연

사회복지

보건업

교육

사업지원

전문과학기술

연구개발

정보처리

기계장비임대

부동산업

금융관련

보험연금

금융업통신업

숙박음식점

소매

도매

자동차판매

y = -0.5519x + 5.2889

R 2 = 0.143

-6

-4

-2

0

2

4

6

8

10

12

14

16

18

-8 -6 -4 -2 0 2 4 6 8 101인당부가가치증가율(%)

취업

자증

가율

(%)

2

1

3

4

주: 점선은 서비스업 전체의 증가율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총조사｣, 2001․2005

요 약 ⅺ

가율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고용 증가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

간에는 전체적으로는 부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

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네 개 그룹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고용증가율도 높고 노동생산성증가율도 높은 업

종이다. 생산자서비스업에 속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

과 부동산업, 공공서비스업 중 사회복지사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업종에서의 고용 증가는 대체로 생산

성 증가를 수반하면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유형에

서의 과제는 기본적인 생산 및 고용 구조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시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은 고용은 비교적 많이 증가하였으나 노동생산성은

그다지 증가하지 못했거나 오히려 감소한 업종이다. 생산자서비스

업 중 사업지원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

이 유형에 속하며, 위생관련서비스업, 오락·문화·운동 관련업, 영화·

방송·공연산업 등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업종

에서의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덜 생산적인 일자리라

고 볼 수 있는데, 이 같은 현상은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는 있지만

저부가가치 수요에 집중되어 있거나, 공급 측면에서 고부가가치 수

요를 견인해내고 있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다. 이 유형의 서비스 시

장을 고부가가치화 하기 위한 정책방안의 강구와 그에 부응하는 양

질의 노동력 공급을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세 번째 유형은 생산성증가율은 높았으나 고용증가율은 상대적

으로 저조하거나 감소한 업종이다.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그리고 회원단체가

이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업종에서는 대체로 투입노동

을 줄임으로써 산출효율을 증가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소매업

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전체 시장이 확대되기보다는 슈퍼나 구멍

가게와 같은 영세 자영업이 퇴출되고 대형마트 같은 종합소매업으

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고용이 감소하는 것이라면 일종의 구조조정

ⅻ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고용전략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위적인 개입은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시장 자체가 확대되고 있는 경우라면 이들 업종에

혹시 신규 고용증가를 억제하는 진입장벽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유형은 고용증가율과 노동생산성증가율이

모두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업종이다. 자동차·차량연료소매업, 도매·

상품중개업, 수리업, 기타서비스업 등 소비자서비스업의 대부분이

이 그룹으로 유형화되고 있다. 이 유형의 업종에서는 더 이상의 양

적 확대가 한계에 봉착해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고

용 측면에서의 정책적 노력에 앞서 업종의 선진화,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시장을 재편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면서도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제1장 머리말 1

제1장

머리말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1차산업에서 2차산업으

로, 2차산업에서 3차산업으로 경제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소득이 증대됨에 따라 개인의 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뿐 아니라

복지부문이 확장되어 정부 부문에서의 서비스 수요도 급증하기 때문이

다. 미국을 필두로 모든 선진국들이 이러한 산업구조 변화를 경험하였

다.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에서 1960∼1970년대 서비스산업이 광공업을

압도하였고 2000년대 들어서는 서비스산업이 경제의 3분의 2 이상을

점하게 되었다.

우리 경제에서도 서비스산업의 성장은 괄목할 만하다. 2007년 현재

전체 취업자의 66.7%가 서비스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 비중이 1986

년 44.5%, 1996년 56.2%였던 것을 감안하면 지난 20년간 서비스산업의

고용 비중은 매년 1%포인트씩 증가해온 셈이다. 서비스산업이 산출하

는 부가가치 측면에서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전체

GDP 중에서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6년 47.6%,

1996년 52.8%에서 2007년에는 57.6%로 증가하여 지난 20년간 매년

0.5%포인트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1-1]).

우리나라에서 이처럼 서비스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선진국

에 비해서는 여전히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에 해

당한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고용비중은 2006년

2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고용전략

[그림 1-1] 서비스산업의 고용 비중과 부가가치 비중의 변화 추이

(단위:%)

20

30

40

50

60

70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

취업자비중

명목GDP비중

자료: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현재 66.0%로 OECD 평균 69.7%에 못 미쳐 OECD 30개국 가운데 20

위에 머무는 수준이다. 서비스업의 부가가치비중은 57.1%로 OECD 평

균 71.9%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으로 노르웨이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

째로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OECD in Figures 2008).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한편에서는 그만큼 서비스산업에 성장 여력이 존

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수준이 향

상됨에 따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경

제 내에서 서비스 부문의 확장으로 귀결될 것임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그림 1-2]와 [그림 1-3]에서 보듯이 소득수준과 서비스업의 고용비중,

소득수준과 서비스업의 부가가치비중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로부터 서비스산업의 확장이 가져다줄 미래에 대한

일종의 착시가 발생한다. 경제성장과 소득수준의 향상이 서비스화의 진

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인식을 뛰어넘어 서비스산업의 성장이 곧 국

가적 부의 증대로 나타날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가 바로 그것이다. 그

러나 이러한 기대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성장이 충분한

제1장 머리말 3

[그림 1-2] 소득 수준과 서비스산업 고용비중

베트남

미국영국

터키

태국

스위스스웨덴

스페인남아공

싱가포르사우디

러시아

폴란드

페루

파나마

노르웨이네덜란드

멕시코

말레이지아

한국일본

이탈리아

아일랜드

인도네시아

헝가리

홍콩

그리스

독일 핀란드

이집트

체코

중국

칠레브라질

오스트리아

호주

y = 12.105Ln(x) - 53.917

R2 = 0.5772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40000

주 : 2003년 기준. 가로축은 1인당 GDP(PPP기준 $), 세로축은 서비스업의 %비중임.

자료: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5

[그림 1-3] 소득 수준과 서비스산업 부가가치비중

호주

오스트리아

브라질칠레

중국

체코

이집트

핀란드

독일그리스

홍콩

헝가리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말레이지아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파나마

페루

폴란드

러시아

사우디

싱가포르남아공

스페인스웨덴 스위스

태국

터키

영국미국

베트남y = 7.3229Ln(x) - 6.9382

R2 = 0.4271

30.0

40.0

50.0

60.0

70.0

80.0

90.0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40000

주 : 2003년 기준. 가로축은 1인당 GDP(PPP기준 $), 세로축은 서비스업의 %비중임.

자료: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5

4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고용전략

부가가치 창출로 연결되어야 하며, 적어도 경제 전체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우리나라에서 2003년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을 경험하면

서 제조업보다는 고용친화적인 서비스산업을 확대함으로써 고용과 성

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확산되었

다. 여기에 서비스화에 대한 착시가 결합되어 서비스산업의 확장에 대

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일정

정도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지난 몇 년간 제조업

에서 지속적으로 고용이 감소하는 가운데 서비스산업에서 계속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냄으로써 총고용의 버퍼 역할을 수행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좀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최근 서비스산업에서의 고용성과

가 당초 기대처럼 경제성장을 충분히 견인하며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

다. 은 2000년 이후 경제부문별로 고용성과와 산출성과를 보

여주고 있는데, 서비스업종에서 고용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했지만 부

가가치는 제조업에 비해 증가율이 크게 떨어져 상당수의 서비스업종에

서 생산성 증가율에서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특히 2003년 이후 서비스

업에서의 부가가치 증가율 둔화가 현저한데, 이 시기 우리 경제에서 고

용창출을 주도해온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

타 공공 및 개인서비스업 등에서 생산 증가가 고용 증가에 현저히 미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이들 업종에서 새로 창출되는 일자

리가 저부가가치 부문에 집중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서비스산업에 자원 투입이 집중되고 있지만 산출이 그에 조응하여

증가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경제의 자원배분이 효율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로부터 몇 가지 우려가 제기된다. 첫째, 우리 경제에서

나타나는 서비스화의 진전이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종의 성장에 의해 지

지되는 것이라면 이는 경제발전을 견인하기보다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

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종이 확대되는 과정

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없을 것이고 결과적으

로 고용구조에 적지 않은 부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에 내포되어 있는 함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서비스산업

제1장 머리말 5

산업별 고용, 생산 및 노동생산성 증가율

(단위:연평균 %)

취업자 증가율 부가가치 증가율취업자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

‘00～’03 ‘03～’07 ‘00～’03 ‘03～’07 ‘00～’03 ‘03～’07

전 산 업 1.5 1.4 4.6 4.8 3.0 3.3

농림어업 -4.6 -3.0 -2.6 2.3 2.1 5.5

광공업 -0.7 -0.5 5.0 8.2 5.7 8.8

제조업 -0.7 -0.5 5.1 8.3 5.8 8.8

SOC 4.8 0.6 5.8 2.1 1.0 1.5

서비스업 2.8 2.7 4.7 3.6 1.9 0.9

도소매 0.3 -1.3 1.7 2.7 1.3 4.0

음식․숙박 1.1 0.8 4.1 0.9 3.0 0.1

운수․창고 0.5 2.9 3.1 5.2 2.6 2.3

통신업 9.1 3.3 20.2 5.7 10.3 2.3

금융보험업 0.0 1.9 9.9 4.6 10.0 2.7

부동산업 6.4 4.5 1.2 2.4 -4.9 -2.0

사업서비스업 8.9 9.1 4.5 4.2 -4.0 -4.4

공공행정 및 국방 -0.1 1.3 2.3 2.6 2.3 1.3

교육서비스업 7.6 3.3 4.3 1.9 -3.1 -1.3

보건 및 사회복지 8.0 8.4 1.9 6.5 -5.7 -1.8

오락․문화 5.2 3.8 8.8 4.1 3.4 0.3

기타공공및개인 3.5 6.1 3.3 3.1 -0.2 -2.8

주:실질부가가치 기준임.

자료: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은행, 국민계정.

의 고용 창출이 노동생산성 증가를 수반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

다는 것이다. 즉 서비스산업의 성장은 ‘고용’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생

산’ 측면에서도 동시에 진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서비스산업에서의 고용정책이 ‘고용’과 ‘생산성’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가지고 점검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산업은 무형의 재화인 서비스를 생산한다는 특징을 공유할

뿐 업종에 따라 고유의 특성이나 상황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각각의

업종에 맞는 구체적인 정책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근 우리 경제의 서비스

6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고용전략

화가 보여주는 특징과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로부터 서비스산

업 고용전략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서비스 업

종별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규명하여 이를 토대로 개개 업종에 특

화된 고용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성을 취하고 있다. 우선 제2장에서는 우리

나라 서비스화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서비스산업의 성장을

고용과 생산의 두 측면에서 살펴보고 노동생산성의 변화를 이용하여

서비스화 과정에서의 구조적 특징을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서비스 업

종별로 고용특성과 노동생산성을 살펴보고 서비스업종을 5개 범주로

분류하여 노동생산성 변화의 특징을 탐색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서비스업 고용전략의 기본원칙과 분석틀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

비스 업종별로 문제점과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동시에 고용전략 측면에

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지점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2장 우리나라 서비스화의 현황 및 특징 7

제2장

우리나라 서비스화의 현황 및 특징

여느 산업화된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7년 현재 전체 취업자의

66.7%가 서비스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이들이 생산하는 부가가치는 총

GDP의 57.6%에 달한다. 고용 비중이 서비스업에 대한 자원 투입의 측

면을 대표하는 지표라면 부가가치 비중은 서비스업에서의 산출 측면을

대표하는 지표이다. 따라서 우리 경제는 투입(고용)과 산출(생산) 측면

에서 상당 정도 서비스화가 진행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년간 서비스산업의 고용비중은 연평

균 1%포인트씩 증가한 데 비해, 같은 기간 서비스산업이 산출하는 부

가가치비중은 연평균 0.5%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앞 장의 [그림 1-1] 참조). 이는 우리의 서비스화 과정에서 서비스

산업의 산출 증가가 투입 증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서비스화가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고용과 생산을 함께 고려하여 노동 투입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

가 노동생산성이다. 노동생산성은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로 측정될 수

있다. 은 지난 15년간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과 그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제조업에서는 연평균 7-10%의 높은 증가율로

노동생산성이 상승해왔지만, 같은 기간 서비스업에서는 노동생산성 증

가율이 1% 수준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8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고용전략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및 증가율

(단위:백만 원/명, %)

노동생산성 연평균증가율

’92-’97 ’00-’03 ’04-’07 ’92-’97 ’00-’04 ’04-’07

제조업 20.5 38.1 51.9 9.9 6.6 8.8

서비스업 20.3 22.2 23.0 1.5 1.1 1.6

주:노동생산성은 취업자 1인당 실질부가가치임.

자료: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은행, 국민계정.

그 결과 1990년대 초․중반 무렵 제조업과 거의 유사했던 서비스업

의 노동생산성이 2000년대 들어 제조업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제

조업이 세계화의 과정에서 국제경쟁을 거치면서 효율화, 고부가가치화

의 변화를 꾀했던 반면 주로 내수에 기반을 둔 서비스 부문은 생산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고용’과 ‘생산’의 양 측면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서비스

화 현황을 살펴보고 노동생산성을 이용해 투입-산출의 효율성을 평가

할 것이다. 아울러 노동생산성의 변화를 통해 우리나라 서비스화 과정

에 나타나고 있는 주된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제1절 서비스화의 두 측면: 고용과 생산

1. 서비스산업의 고용

2007년 현재 서비스업 취업자는 총 15,634천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66.7%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2-1]. 서비스업 취업자비중이 1992년에

50.2%였던 것과 비교하면 꾸준한 증가세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제조

업의 경우 1992년 26.2%에서 2007년 17.6%로 오히려 비중이 꾸준히 감

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서비스업 고용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서비스업 내부의 취업자 구성에

제2장 우리나라 서비스화의 현황 및 특징 9

[그림 2-1]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취업자 비중 추이

(단위:%)

50.252.5 53.8

54.8 56.257.8

60.0 61.1 61.362.6 63.3 63.6 64.4

65.2 66.0 66.7

26.2 24.5 24.0 23.6 22.7 21.4 19.6 19.8 20.3 19.8 19.1 19.0 19.0 18.5 18.0 17.6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서비스업

제조업

자료: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도 변화가 있었다(). 서비스업 가운데서는 전통적인 유통서비

스업인 도․소매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1992년에는 34%로

약 3분의 1을 점하고 있었으나 점차 비중이 줄어 2007년에 23%로 감소

하였다. 반면에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특히 사업서비스업의 취업자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밖에 보건 및 사회복

지사업과 기타 서비스업의 취업자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공공행정에서는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2-2]는 구간별로 서비스 업종별 취업자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

다. 90년대 초․중반에는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에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는데,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에서는

1990년대 후반 이후에도 여전히 고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숙

박 및 음식점업의 고용은 정체상태로 바뀌었다. 그 대신 보건 및 사회

복지사업, 기타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의 고용 증가가 눈에 띠게 증가

하였다. 한편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수는 1990년대 후반 이해 지속적

인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다.

대체로 재화의 유통과 관련된 소비자서비스업은 쇠퇴하고 중간재 및 복

지서비스 수요와 관련된 서비스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고용전략

서비스산업의 취업자 구성

(단위:천명, %)

1992 1997 2000 2004 2007

서비스업9,547

(100.0)

12,261

(100.0)

12,958

(100.0)

14,534

(100.0)

15,634

(100.0)

구

성

비

도매 및 소매업 34.1 32.3 29.6 26.2 23.5

숙박 및 음식점업 12.9 15.6 14.8 14.2 13.1

운수․창고 및 통신업 10.8 9.6 9.7 9.5 9.6

운수․창고업 - - 8.2 7.8 7.8

통신업 - - 1.5 1.7 1.8

금융 및 보험업 6.1 6.4 5.8 5.1 5.2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7.1 9.3 10.5 13.2 15.0

부동산 및 임대업 - - 2.7 3.1 3.2

사업서비스업 - - 7.8 10.1 11.8

공공행정 6.0 5.4 5.8 5.3 5.1

교육서비스업 9.8 9.1 9.2 10.4 10.8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3.1 2.7 3.3 4.1 4.8

기타 서비스 10.2 9.7 11.2 12.2 12.9

오락․문화 - - 2.8 3.2 3.2

기타 공공․개인서비스 - - 8.4 9.1 9.8

자료: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그림 2-2] 서비스 업종별 취업자 증가율 추이

(단위:연평균 %)

5.1

4.0

9.2

2.7

5.9

10.9

2.93.7

2.7

4.0

2.5

-1.1

-0.1

2.9 3.1

7.1

1.3

3.8

7.9

4.4

-2

0

2

4

6

8

10

12

서비

스업

계

도매

및 소

매업

숙박

및 음

식점

업

운수

·창고

및통

신업

금융

및 보

험

업

부동

산 및

사

업서

비스

업

공공

행정

교육

서비

스업

보건

및 사

회복

지사

업

기타

서비

스

92-97 97-00 00-04 04-07

제2장 우리나라 서비스화의 현황 및 특징 11

2. 서비스산업의 생산

[그림 2-3]은 서비스산업이 생산하는 부가가치가 경제의 총부가가치

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부가가치는 명목부가가치 기

준으로 작성되었다. 이에 따르면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이래

27～28% 수준에서 크게 변동이 없는 데 반해 서비스업은 1990년 49.5%

에서 2007년 57.6%로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비스산업 전체로는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세부 업종

별로 살펴보면 업종간 편차가 적지 않다. 서비스 업종별로 부가가치 비

중을 살펴본 것이 이다. 취업자 분포와는 달리 서비스업 부가

가치에서는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

며 금융보험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도․소매업

과 숙박․음식점업은 서비스업 취업자의 40～50%를 고용하고 있지만

두 업종에서 생산해내는 부가가치는 서비스 전체 부가가치의 15～20%

수준에 머물러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저부가가치 업종임을 짐작할

수 있다. 반면에 고용비중이 약 15%에 불과한 금융보험업과 운수․창고

및 통신업에서 산출하는 부가가치비중이 30%에 육박하고 있어 이들 업

종은 고생산성, 고부가가치 업종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3]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 추이(명목)

(단위:%)

49.5 49.4 51.0 51.451.7 51.8 52.8 53.4

54.2 54.5 54.456.3 57.5 57.2 55.6 56.3 57.1

57.6

27.3 27.4 26.6 26.8 27.2 27.6 26.7 26.3 27.3 28.129.4 27.6 26.9 26.4

28.6 28.4 28.0 27.9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서비스업 제조업

자료:한국은행, 국민계정, 각년도.

12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고용전략

서비스산업의 (명목)부가가치 구성

(단위:%)

1992 1997 2000 2004 2007

서비스업 100.0 100.0 100.0 100.0 100.0

구

성

비

도매 및 소매업 18.3 13.5 14.6 12.2 11.7

숙박 및 음식점업 5.5 5.1 5.3 4.8 4.5

운수․창고 및 통신업 13.2 12.5 12.9 13.2 12.5

운수․창고업 9.5 8.5 8.6 8.4 8.1

통신업 3.7 3.9 4.4 4.8 4.4

금융 및 보험업 12.9 13.5 12.6 14.8 15.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9.8 24.8 24.3 22.3 22.2

부동산 및 임대업 11.5 14.6 14.9 12.6 11.8

사업서비스업 8.4 10.2 9.5 9.7 10.4

공공행정 10.9 10.5 10.4 10.9 11.2

교육서비스업 9.6 9.8 9.2 10.2 10.3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3.8 4.0 4.5 5.4 6.2

기타 서비스 6.2 6.5 6.1 6.1 6.2

오락․문화 2.4 2.4 2.4 2.7 2.7

기타 공공․개인서비스 3.8 4.1 3.7 3.5 3.5

자료:한국은행, 국민계정, 각년도.

[그림 2-4]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 추이(실질, 2000년 기준)

(단위:%)

54.5 54.5 55.3 55.8 55.7 55.4 55.3 55.4 56.5 55.4 54.4 54.8 55.4 54.6 53.0 52.5 52.1 52.0

23.8 23.8 23.5 23.4 24.1 24.8 24.8 24.8 24.327.2

29.4 28.9 29.1 29.831.5 32.4 33.5

34.0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서비스업 제조업

자료:한국은행, 국민계정, 각년도

제2장 우리나라 서비스화의 현황 및 특징 13

한편 명목부가가치 기준으로는 서비스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지만 실질부가가치 기준으로는 1998년을 정점으로 성장세

가 오히려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2-5].

이는 제조업의 실물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재화 가격이 서비스 가격

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다.1)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단위가격은 실질부가가치를 명목부가가치로 나눈 값으로 파악할 수 있

는데, 2000년을 1로 했을 때 제조업의 단위가격은 2007년 0.93으로 하

락한 데 반해 서비스업의 단위가격은 1.25로 상승하였다. 업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업(1.67), 교육서비스(1.51) 공공행정(1.49) 등에서 단위가

격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였다. 한편 통신업(0.76)은 제조업 평균보다도

단위가격이 더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통신업의 경우 IT 기반

의 기술 혁신을 통해 상대가격이 크게 낮아짐에 따라 통신서비스의 명

목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작게 파악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

[그림 2-5]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단위가격 (1990=1)

0.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기타서비스

제조업

주 :단위가격은 실질부가가치와 명목부가가치의 상대비로 측정됨.

자료:한국은행, 국민계정, 각년도1) 상품 단위당 상대가격이 오르면 명목산출가치는 증가하게 된다. 재화와 서비스

의 상대가격 변화는 실질부가가치와 명목부가가치의 차이를 통해 명시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다(김주훈, 2008).

14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고용전략

다. [그림 2-5]는 1990년을 1로 하여 지난 수십년간 제조업과 서비스업

의 단위가격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서비스업의 단위가

격이 급상승해온 사실을 통해 우리는 전반적으로 서비스 부문의 생산

성이 제조업에 비해 낮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서비스업의 성장률(=실질GDP 기준 부가가치 증가율)을 살

펴보면,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성장률이 대체로 유

사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 서비스업 성장이 제조업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2-6]). 외환위기 기간 중 모든 서비스업에

서 성장이 크게 둔화되었으나, 이후 운수․창고 및 통신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등을 필두로 성장률이 회복되었지만 1990년

대 초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그림 2-7]).

구간별로 성장률을 살펴보면(),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에 걸쳐 통신업과 금융보험업이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였으나 최근에

는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과 금융 및 보험업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 두 업종의 성장률은 제조업 평균에 거의 근접해있다. 반면 다른 서

비스 업종의 성장률은 제조업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

며,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에서 성장률이 가장 낮은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6]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실질)부가가치 증가율 추이

(단위:%)

-10.0

-5.0

0.0

5.0

10.0

15.0

20.0

25.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서비스업

제조업

자료:한국은행, 국민계정, 각년도

제2장 우리나라 서비스화의 현황 및 특징 15

[그림 2-7] 서비스 업종별 (실질)부가가치 증가율 추이

(단위:%)

-15.0

-10.0

-5.0

0.0

5.0

10.0

15.0

20.0

25.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기타서비스

자료:한국은행, 국민계정, 각년도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실질)부가가치 증가율

(단위:연평균 %)

‘92～’97 ‘97～’00 ‘00～’04 ‘04～’07

제조업 7.9 9.5 6.5 7.3

서비스업 6.7 2.8 4.0 4.1

도매 및 소매업 5.9 3.1 1.2 3.7

숙박 및 음식점업 6.4 3.8 3.0 1.3

운수․창고업 6.6 4.7 4.0 4.7

통신업 21.0 23.8 16.9 5.1

금융 및 보험업 10.8 0.1 7.0 6.7

부동산 및 임대업 6.3 3.5 1.4 2.5

사업서비스업 9.0 1.3 3.7 5.2

공공행정 3.7 1.5 2.2 2.8

교육서비스업 3.2 0.6 3.8 1.8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5.6 -0.7 2.7 7.0

오락․문화 9.3 5.2 6.8 5.1

기타 공공․개인서비스 7.5 2.3 2.7 3.8

자료:한국은행, 국민계정, 각년도.

16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고용전략

제2절 서비스업의 고용탄력성과 노동생산성

1. 고용탄력성

지금까지는 서비스업의 ‘고용’과 ‘생산’을 각각의 측면에서 살펴보았

지만, 고용과 생산은 투입과 산출이라는 양 측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함

께 봄으로써 서비스업의 특징을 보다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8]과 [그림 2-9]는 각각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성장률(=실

질부가가치 증가율)과 취업자증가율 간의 관계를 도시하고 있다.

우선 제조업의 경우 산출되는 부가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고용이 증

가하는 효과가 크지 않고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산출은 증가해도 고용

이 감소하는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 현상이 나타나고

[그림 2-8] 제조업의 성장률과 고용증가율

(단위:%)

89

90

91

92

93

9495

96

97

99

00

01 0203

04

05 0607

2: y = 0.3467x - 2.7652

R2 = 0.6026

1: y = 0.4344x - 3.4035

R2 = 0.1393

-6.0

-4.0

-2.0

0.0

2.0

4.0

6.0

8.0

0.0 5.0 10.0 15.0 20.0 25.0

부가가치 증가율

취업

자 증

가율

주 : 1은 ‘89～’97 기간, 추세선 2는 ‘99～’07 기간의 추세선 수식임.

자료: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은행, 국민계정.

제2장 우리나라 서비스화의 현황 및 특징 17

[그림 2-9] 서비스업의 성장률과 고용증가율

(단위:%)

070605

04

03

020100

99

9796 95

949392

91

9089

2: y = 0.4508x + 0.9642

R2 = 0.52

1: y = 0.5484x + 1.6675

R2 = 0.4652

0.0

1.0

2.0

3.0

4.0

5.0

6.0

7.0

8.0

0.0 2.0 4.0 6.0 8.0 10.0

부가가치 증가율

취업

자 증

가율

주 : 1은 ‘89～’97 기간, 추세선 2는 ‘99～’07 기간의 추세선 수식임.

자료: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은행, 국민계정.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서비스업의 경우는 산출 증가에 따른 고용

효과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데, 그래도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하면 최근 들어 서비스업에서 성장에 따른 고용잠재력은

크게 위축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특징은 고용탄력성을 이용해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고용탄력성은 GDP 1% 성장이 유발하는 고용증가율을 의미하므로 취

업자증가율을 (실질)부가가치증가율로 나눈 수치로 구할 수 있다. 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탄력성을 산출한 결과이다.

제조업은 분석기간 중 전 구간에 걸쳐 마이너스의 고용탄력성을 보

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제조업에서 노동투입을 줄이는 방식으로

생산성을 증가시켰음을 의미한다. 1992～1997년 기간 중 고용탄력성은

-0.23으로 산출이 1% 증가할 때 고용은 0.2%나 감소하였는데 외환위기

를 거쳐 2000년대 초반에는 상대적으로 성장에 따른 고용감소폭이 줄

어들었다. 이 시기 외환위기 기간에 대량의 고용조정이 이루어진 후 서

18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고용전략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탄력성

(단위:구간평균)

‘92～’97 ‘97～’00 ‘00～’04 ‘04～’07

제조업 -0.23 -0.19 -0.003 -0.18

서비스업 0.76 0.66 0.73 0.60

도매 및 소매업 0.68 -0.35 -0.15 -0.31

숙박 및 음식점업 1.44 0.05 0.58 -0.11

운수․창고 및 통신업 0.29 0.24 0.25 0.58

운수․창고업 - - 0.34 0.53

통신업 - - 0.39 0.89

금융 및 보험업 0.55 -23.64 -0.07 0.46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48 2.37 3.79 1.96

부동산 및 임대업 - - 4.55 1.51

사업서비스업 - - 2.60 1.55

공공행정 0.81 3.14 0.14 0.45

교육서비스업 1.15 3.25 1.60 2.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0.49 -12.79 3.21 1.13

기타 서비스 0.49 2.09 1.16 1.02

오락․문화 - - 0.86 0.48

기타 공공․개인서비스 - - 1.77 1.35

주:고용탄력성은 취업자증가율을 (실질)부가가치증가율로 나눈 수치임.

자료: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은행, 국민계정.

서히 성장이 회복되면서 기업들이 다시 고용을 일부 증가시킨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다시 고용탄력성이 -0.18로 확대되

어 성장에 따른 고용감소 효과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서비스업에서는 전 기간에 걸쳐 고용탄력성이 0.6-0.7의 매우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즉 서비스업이 1% 성장할 때 약 0.6-0.7%

의 고용증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시계열로 볼 때

외환위기 기간을 제외하면 최근에 오면서 고용탄력성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가 뚜렷하다.

서비스 업종별로 고용탄력성을 살펴보면, 서비스 업종 가운데 교육서

비스업과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가장 높은 고용탄력성을 보여주

고 있다. 산출이 1% 증가할 때 2%에 가까운 고용증가가 있는 것으로

제2장 우리나라 서비스화의 현황 및 특징 19

나타난다. 그 다음으로 고용탄력성이 높은 업종이 기타 공공․개인서비

스업과 보건․사회복지업인데, 이들 업종에서도 산출 증가 이상의 고용

증가(고용탄력성>1)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면에 도․

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는 고용탄력성이 각각 -0.31과 -0.11로 나

타나 성장에 동반해 고용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도․소매업에

서의 감소폭은 제조업 평균보다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밖의

서비스 업종에서는 대체로 1% 성장에 고용은 0.5% 정도 증가하는 것

으로 분석된다.

1990년대 이후 고용탄력성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그림 2-10], 우선

전통적인 소비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경우

고용탄력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들 업종에서 경

쟁이 심화됨에 따라 점차 대형화되고 고용을 아웃소싱 하는 경우가 늘

어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특징은 특히 도소매업에서 두드러

지게 나타난다.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서비스업에서는

고용탄력성이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특히 2000년대

초반에 성장에 비해 고용 증가가 매우 높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데, 이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부가가치 증가를 뛰어넘는 고용 증가가

[그림 2-10] 서비스 업종별 고용탄력성의 변화 추이

-0.18

0.60

-0.31-0.11

0.580.46

1.96

0.45

2.14

1.13 1.02

-1

-0.5

0

0.5

1

1.5

2

2.5

3

3.5

4

제조

업

서비

스업

도매

및 소

매업

숙박

및 음

식점

업

운수

·창고

및통

신업

금융

및 보

험업

부동

산 및

사업

서비

스업

공공

행정

교육

서비

스업

보건

및 사

회복

지사

업

기타

서비

스

'92-'97 '00-'04 '04-'07

20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고용전략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여 저부가가치 일자리가 대량으로 생성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중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은 부동산 경기의 확장과

주변 노동의 아웃소싱 경향에 의해 단순노동의 고용이 크게 증가하면

서 산출 증가에 비해 고용 증가가 큰 폭으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며,

보건 및 사회복지업과 기타서비스업의 경우는 이 시기 정부 주도의 일

자리 창출이 저부가가치 일자리를 크게 확장한 데 따른 결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2. 노동생산성

고용탄력성은 산출이 1% 증가함에 따른 고용 증가율로 파악되어 해

당 산업의 고용잠재력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되곤 한다. 그러나 장기

적인 추세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고용탄력성이 과도하게 높아졌다는 것

은 달리 표현하면 고용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여 산출은 통상적인

기대 수준을 훨씬 못 미치는 결과를 낳았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단기적 추세에서 고용탄력성의 변동은 노동생산성의 상반된 변

화와 함께 발생한다는 점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은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및 증가율을 보여준다. 1990년대

초․중반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거의 유사한 수준(약 20백만 원/

명)의 노동생산성을 보이고 있었으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빠르게 증가(7-9%)한 데 반해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거의 정체상태(1% 수준)에 머물러 두 산업간 노동생산성 격차가 크게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04～2007년에 서비스업에서는 취업자 1명당 연간 23.0백만 원의 부

가가치가 산출되어 51.9백만 원이 산출된 제조업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약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비스업 중에서는 부동산 및 임대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노동생산성을 보이고 있는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 기

타 공공 및 개인서비스업에서는 취업자 1명당 연간 천만 원에도 못 미

치는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숙박․음식

제2장 우리나라 서비스화의 현황 및 특징 21

서비스 업종별 노동생산성 및 증가율

(단위:백만 원/명, %)

노동생산성 연평균증가율

’92～’97 ’00～’03 ’04～’07 ’92～’97 ’00～’04 ’04～’07

제조업 20.5 38.1 51.9 9.9 6.6 8.8

서비스업 20.3 22.2 23.0 1.5 1.1 1.6

도매 및 소매업 8.8 10.9 12.1 1.8 1.4 4.9

숙박 및 음식점업 7.5 8.2 8.3 -2.6 1.3 1.4

운수․창고 및 통신업 20.2 32.2 37.8 6.3 6.5 2.0

운수․창고업 - 23.0 25.6 - 2.6 2.2

통신업 - 77.9 88.7 - 9.6 0.6

금융 및 보험업 41.3 55.8 65.4 4.6 7.5 3.5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60.5 45.1 37.3 -3.2 -6.0 -3.2

부동산 및 임대업 - 108.2 93.9 - -4.8 -1.2

사업서비스업 - 24.0 20.3 - -5.4 -2.6

공공행정 40.6 41.3 42.1 0.7 1.9 1.5

교육서비스업 23.2 21.0 19.1 -0.5 -2.1 -2.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37.2 25.4 23.1 2.8 -5.4 -0.8

기타 서비스 12.5 11.9 11.4 4.0 -0.7 -0.1

오락․문화 - 19.8 19.3 - 0.9 2.6

기타공공․개인서비스 - 9.2 8.7 - -2.0 -1.2

주:노동생산성은 취업자 1인당 실질부가가치로 측정됨.

자료: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은행, 국민계정.

점업과 기타 공공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특히 영세자영업이 많다는 사

실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변화추이로 보면, 운수․창고 및 통신업과 금융보험업에서 노동생산

성이 빠르게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나며 도․소매업에서도 최근 대형마

트의 등장과 영세자영자의 퇴출 등의 영향으로 노동생산성에서 큰 폭

의 증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의

경우는 노동생산성이 크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사업서비

스업에서 노동생산성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사업서비스업 내

인력공급업과 같은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이 크게 확장된 데 기인하는

것이다. 그밖에도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교육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에

서도 노동생산성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노동생

22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고용전략

산성이 감소하고 있는 업종들은 대체로 최근 고용이 평균 이상으로 증

가한 업종에 해당되어 최근의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이 생산성 측면에

서는 부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고용과 생산 추이를 종합해보면, 우리나라의 서

비스산업 노동생산성이 매우 더디게 증가하거나 일부 업종에서는 마이

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