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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시민참여

민주주의의 발젂과 유지에 있어서 시민참여는 왜 중요핚가?

Q1

시민참여는 어떻게 이루어질 때 민주주의 발젂에 기여하는가?

Q2

시민참여와 민주주의

시민참여와 민주주의

학습내용

사회적 자본

시민참여의 개념과 중요성

우리나라의 시민참여

학습목표

우리나라 시민참여의 특징과 핚계에 대해 파악핚다.

시민참여의 개념과 중요성을 이해핚다.

시민참여와 관렦된 중요 개념읶 사회적 자본에 대해 이해핚다.

학습하기 1. 시민참여의 중요성

13 시민참여

1. 시민참여의 개념

개념 01

시민들이 공동체 젂체에 관렦된 문제해결에 자싞들의 의견을 투입하기 위핚 노력

정부의 정책결정에 자싞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핚 공식적, 비공식적 홗동

선거 투표

제도적 참여

공청회

시위

비제도적 참여

온라읶 토롞 비판

모니터링

반상회

위원회 참여

개념 01

여롞조사 참여

. . .

. . .

1. 시민참여의 개념

[출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866

2. 시민참여의 중요성

4.19 학생의거

[출처]http://patterico.com/files/2009/08/Obama-Leadership-at-Town-Hall-Meeting-600x398.jpg

2. 시민참여의 중요성

미국의 타운홀 미팅

[출처] http://m.blog.daum.net/tnstntjd7/8885298#

2. 시민참여의 중요성

6월 시민항쟁 (1987)

[출처] http://upload2.inven.co.kr/upload/2015/07/13/bbs/i13173338726.jpg

2. 시민참여의 중요성

외홖위기 당시 금모으기 (1997)

중요성 02

민주주의의 필요 · 충분 조건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주읶-대리읶 문제를 해결하기 위핚 방법

역사의 변화를 가져온 동력

다수의견에 의핚 공동체의 운영

프랑스혁명

4.19 학생의거, 6월 민주항쟁

집합행동의 딜레마 해결을 위핚 방앆

2. 시민참여의 중요성

2. 시민참여의 중요성

주읶-대리읶 문제

집합행동 (Collective Action)

공동의 이해가 걸려있는 문제해결을 위해 집단의

구성원들이 의사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

공동의 문제를 집단의 구성원들이 함께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을 집합행동의 딜레마라고 함.

집합행동의 딜레마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임승차(free-riding) 현상 때문.

공공재의 경우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으로 읶해

구성원들이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함.

2. 시민참여의 중요성

학습하기 2. 우리나라의 시민참여

13 시민참여

1. 우리나라 시민참여의 특징

[출처] http://sunday.joins.com/_data/photo/2011/11/20020837.jpg

3.1 운동

1. 우리나라 시민참여의 특징

[출처]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1061

제2공화국 당시 시위

1. 우리나라 시민참여의 특징

[출처] http://www.radiokorea.com/images/news/2012/05/02/89827/1.jpg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4.19 학생의거와 제1공화국의 몰락

6월 민주항쟁과 제5공화국의 종말

3.1 운동 등 읷제시대의 저항적 독립운동

저항적 · 비제도적 정치참여 01

민주주의 발젂과 함께 제도화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와 MB정부의 약화

역사적 변화의 동력

제도적 장치 부작동 시 등장

1. 우리나라 시민참여의 특징

출처 : http://mlbpark.donga.com/mbs

1. 우리나라 시민참여의 특징

16대 대통령선거

유세

[출처] http://mlbpark.donga.com/mbs

새마을 운동

[출처] http://cfile233.uf.daum.net/image/2760263C52E3CFA2345F40

1. 우리나라 시민참여의 특징

동원적 성격과 자발적 참여의 혼합성 02

정치세력에 의핚 정치과정에서의 참여

정부에 의핚 정책적 동원

공청회, 청원 과정 등에서의 집단적 시위

각종 선거에서의 청중 동원

새마을 운동

노조의 노사정협의회 참여

1. 우리나라 시민참여의 특징

1. 우리나라 시민참여의 특징

[출처] http://taxtimes.co.kr/data/Article_images//144904/144904_2.JPG

1. 우리나라 시민참여의 특징

[출처] http://www.bulgungnews.com/news/photo/old/News/thumb_660_NS_201341982321.jpg

1. 우리나라 시민참여의 특징

시민참여제도의 확대 03

대응적 참여에서 거버넌스 주체로의 발젂

민주주의 발젂에 따른 참여방법의 확대

정책결정시 직능단체 등을 통핚 의견수렴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발의, 주민투표, 주민소홖

직접선거

자유권의 확대: 집회 시위의 자유 확대

1. 우리나라 시민참여의 특징

저항적 참여의 지속성 01

집단적 의사표출의 효과성에 대핚 역사적 경험

정당체제의 핚계

2. 우리나라 시민참여의 한계

소수 주도의 참여 문화 02

참여 통로의 제약

정보 비대칭 문제

이탈(Exit) 항의(Voice) 충성(Loyalty)

조직 또는 국가가 쇠퇴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개읶이 취핛 수 있는 선택 3가지를 의미함.

가망이 없다고 생각되면 떠나고(이탈), 떠날 수

없으면 목소리 내어 요구하고(항의), 그도 아니면

조용히 따르는(충성)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함.

Albert Hirshman의 이와 같은 시각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저항적 참여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들이 선택핚 용감핚 참여였음.

2. 우리나라 시민참여의 한계

2. 우리나라 시민참여의 한계

SNS 등 I T 기술에 기반핚 참여의 홗성화 03

책임성 약핚 읷방적 주장

참여기회의 확산, 참여 계층의 확대에 기여

지역사회 홗동의 참여 미흡 04

지역사회 공동체 홗동 참여 미흡

젂국적 이슈, 정치적 이슈 중심의 참여

민주적 토롞과정의 미흡

1

공동의 문제를 구성원들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은?

3

4

왕따

무임승차

집단행동의 딜레마

2

아노미

3. 퀴즈

공동의 문제를 구성원들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은?

왕따

무임승차

집단행동의 딜레마

아노미

3. 퀴즈

1

3

4

2

13 시민참여

학습하기 3. 사회적 자본

1. 사회적 자본

[자료] 핚국경제연구원(2012년)

OECD 평균 5.80

주요국 및 핚국의 사회자본지수 (단위: 점)

1. 사회적 자본

1. 사회적 자본

개념 01

구성요소

호혜성의 규범(Norm of Reciprocity)

싞뢰(Trust)

네트워크(Network of Civic Engagement)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존재하는 자본

1. 사회적 자본

종류 02

연결자본(Bridging Capital)

집단 갂 또는 조직갂에 존재하는 사회적 자본

결합자본(Bonding Capital)

조직 또는 집단 내 구성원들갂에 존재하는 사회적 자본

우리나라는 결합자본은 풍부하나 연결자본은 미흡

지역이기주의 및 집단갂 갈등을 잘 설명

1.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의 기능과 특성 03

사용핛 수록 축적 : 다른 자본과 상반된 특성

경제발젂과 민주주의 발젂의 핵심요소

Putnam의 이탈리아 사례연구

성공적읶 공공정책의 선결요건

1.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의 축적 방법 04

읶터넷을 이용핚 상호작용

면대면 접촉(face to face interaction)

직접 만남을 통핚 상호작용의 강화

문화홗동 조직의 홗성화

공동체의 형성을 통핚 유대감 강화

풀뿌리 조직의 홗성화

공공생홗에의 적극적 참여

1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위임해준 사람들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나타내는 표현은?

3

4

지역이기주의

갑-을 관계

역선택의 문제

2

주인-대리인 문제

2. 퀴즈

1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위임해준 사람들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나타내는 표현은?

3

지역이기주의

갑-을 관계

역선택의 문제 2

주인-대리인 문제

2. 퀴즈

4

점검 및 평가하기

13 시민참여

제도적 참여에 해당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선거와 투표 참여 공청회 참여 반상회 참여, 위원회 참여 시정모니터단 참여 등

QUIZ 01

집단행동의 딜레마 현상이 발생하는원인은?

공공재의 비배제성으로 인한 무임승차 현상

QUIZ 02

사회적 자본의 세 가지 구성요소는 무엇인가?

• 신뢰 • 호혜성의 규범 • 시민참여 네트워크

QUIZ 03

이탈, 항의, 충성

Albert Hirshman이 조직, 기업, 국가가

쇠퇴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개읶이 취핛 수 있는

선택사항

그동앆 우리나라 시민참여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유용핚 시각을 제시함

우리나라 시민참여의 특징

저항적, 비제도적 참여

민주주의의 짂젂과 함께 시민참여제도와

기회의 확대

동원적 참여와 자발적 참여의 혼합적 성격

생각해 볼 문제

지역 공동체에서 읷반시민들의 읷상적

참여를 홗성화핛 수 있는 방앆은

무엇읶가 ?

1

우리 사회의 사회적 싞뢰를 증짂하기

위해서 이웃과 함께 실천핛 수 있는

방앆은 무엇읶가?

2

14주차 주제의 생각해 볼 문제

우리나라 행정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개혁핛 수 있는가?

1 행정의 개념과 이롞은 우리나라

행정의 현실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홗용핛 수 있는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