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고정환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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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고정환율과 외환시장 개입 제7장 고정환율과 외환시장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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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고 환 과외환시장 개입

7장고 환 과외환시장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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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고 환 과 외환시장 개입

고 환 도 변동환 도§ 고 환 도

• 자국통화 주요 통화간 환 을 고

§ 변동환 도

• 환 이 외환의 요 공 에 의해 결

§ 환 도의 종류

• 1997년부 IMF가 채택한 새로운 분류 식에 르면 환도는 환 의 변동 이 낮 부 달러통용 도( 는 통화동맹 도 : dollarization or monetary union), 통화 원회 도(currency board system), 통 고 환 도(conventional fixed pegs), 드포함 고 환 도(pegged rate in horizontal bands), 크롤링페그(crawling peg), 드포함 크롤링페그(rates within crawling bands), 리변동환 도(managed floating), 자 변동환 도(free floating)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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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고 환 과 외환시장 개입

고 환 도 변동환 도§ 환 도(고 환 도, 변동환 도 간 역)

고 환 도(fixed) 변동환 도(flexible)

• 달러통용 는 통화동맹 도

• 통화 원회 도

• 통 고 환 도

• 드포함 고 환 도

• 크롤링페그

• 드포함 크롤링페그

• 리변동환 도

• 자 변동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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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고 환 과 외환시장 개입

고 환 도 변동환 도§ 환 도별 내용 특징

• 달러통용 도(dollarization) :

• 달러화 같 외국통화를 일한 법 통화로 사용

• 통화동맹(monetary union or currency union) :

• 회원국들이 단일통화(공동통화)를 사용( : Euro화)

• 통화 원회 도(currency board system) :

• 특 외화에 하여 자국통화가치를 고 시키고(고 환) 자국통화의 행을 100% 외화보 연계(® 통화책의 자 포 )

• 통 고 환 도(conventional fixed pegs) :

• 자국통화가치를 주요 통화 는 통화 스 ( : SDR)에고 (® 일 로 심환 의 ±1% 내에 변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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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고 환 과 외환시장 개입

고 환 도 변동환 도§ 환 도별 내용 특징

• 드포함 고 환 도(pegged rate in horizontal bands) :

• 환 변동폭이 심환 을 심 로 ±1% 이상 과 허용

• 크롤링페그(crawling peg) :

• 심환 의 좁 범 이내에 변동하도록 하 , 심환 을 시로 그러나 아주 작 폭 로 변경하는 도

• crawling이란 심환 이 조 씩 자주 변경 다는 것을의미함.

• 드포함 크롤링페그(rates within crawling bands) :

• 주 로 심환 이 조 는 동시에 심환 의 일범 내에 환 변동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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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고 환 과 외환시장 개입

고 환 도 변동환 도§ 환 도별 내용 특징

• 리변동환 도(managed floating) :

• 통화당국이 경 상황을 고 하여 자의 로 개입

• 통화당국이 외환시장 개입을 통하여 환 변동에 향

• 자 변동환 도(free floating) :

• 환 이 외환시장에 외환의 요 공 에 의해 결

• 자 변동환 도는 경우에 라 환 변동 속도가 과도하거나 환 변동 이 큰 경우 통화당국 외환시장의 안

을 하여 개입할 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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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고 환 과 외환시장 개입

우리나라의 환 도§ 단일통화(달러)페그 도 : 1965년 5월~1980년 2월

• 1$당 255원을 하한 로 사실상 고 운용

• 단일통화페그 채택 이후 4차 의 환 인상• 1969. 11. 3 : 291.40원 ® 304.35원 (4.4% 인상)• 1971. 6. 28 : 328.15원 ® 370.80원 (13.0% 인상)• 1974. 12. 7 : 400.00원 ® 484.00원 (21.0% 인상)• 1980. 1. 12 : 484.00원 ® 580.00원 (19.8% 인상)

§ 복 통화 스 페그 도 : 1980년 3월~1990년 2월

• SDR 스 과 독자 스 의 가 평균

DE(W/$)=βDE(SDR/$)+(1-β)DE(TB/$)+α

여 SDR/$(Special Drawing Right/$) 주요 진국 통화의 평균 미달러환 , TB/$(trade weighted basket/$)는 일본 등 주요 교역국 통화의 평균 미달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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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환 도§ 시장평균환 도 : 1990년 3월~1997년 12월

• 시장평균환 도는 존의 환 도에 결여 어 있던 시장 능을 강화하고 외환시장을 활 화하여 궁극 로 환이 시장가격을 충분히 하여 자 롭게 결 는 자 변동환 도로 이행하 한 과도 도로 역할 행

• 일일환 변동폭 한 :

일 외국환 행간 거래환 ±0.4%

§ 자 변동환 도 : 1997년 12월~ 재

• 1997년 12월 외환 를 계 로 환 도를 환하여 재에 이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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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고 환 과 외환시장 개입

앙 행의 외환시장 개입과 화폐공§ 앙 행의 외화자산과 화폐공

• 우 , 앙 행의 외환시장 개입효과를 이해하 해 는앙 행의 거래가 어떻게 화폐공 에 향을 미치는지

이해해야 함.

Ø 앙 행의 차 조표(central bank balance sheet)

• DC+NFA=C+R=본원통화(H)

• 외화자산 앙 행의공 외 비자산(officialinternational reserves)을구 하며, 이는 앙 행이외환시장에 외환을사고 때변함.

자산(assets) 부채(liabilities)

국내자산(DC)외화자산(NFA)

민간보 (C)민간 행 지 비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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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고 환 과 외환시장 개입

앙 행의 외환시장 개입과 화폐공§ 앙 행의 외화자산과 화폐공

Ø 앙 행의 차 조표(central bank balance sheet)

• 앙 행의 차 조표에 알 있듯이 앙 행의 자산매입 자동 로 국내화폐공 의 증가를 래하고, 면에 앙 행의 자산 매각 자동 로 국내화폐공 의 감소를 래함.

자산(assets) 부채(liabilities)

국내자산(DC)외화자산(NFA)

민간보 (C)민간 행 지 비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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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고 환 과 외환시장 개입

앙 행의 외환시장 개입과 화폐공§ 외환시장 개입(foreign exchange intervention)과 화폐공

• 앙 행이 외화자산을 매각( 는 매입)함에 라 앙 행의 자산 변화(® 민간 행에 매각 는 매입)

• 라 앙 행의 부채(민간 행 지 비 )도 변화

DNFA=DR<0 (외화자산 매각)

DNFA=DR>0 (외화자산 매입)

• 앙 행이 외화자산을 매각하면 자산이 감소하고 부채도감소함에 라 국내화폐공 감소함.

• 면에 앙 행이 외화자산을 매입하면 자산이 증가하고부채도 증가함에 라 국내화폐공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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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고 환 과 외환시장 개입

앙 행의 외환시장 개입과 화폐공§ 외환시장 개입(foreign exchange intervention)과 화폐공

• 외화자산 매각

• 외화자산 $100 매각 후( 거래)

자산(assets) 부채(liabilities)

국내자산(DC) $1,500외화자산(NFA) $1,000

민간보 (C) $2,000지 비 (R) $500

자산(assets) 부채(liabilities)

국내자산(DC) $1,500외화자산(NFA) $900

민간보 (C) $1,900지 비 (R)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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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고 환 과 외환시장 개입

앙 행의 외환시장 개입과 화폐공§ 외환시장 개입(foreign exchange intervention)과 화폐공

• 외화자산 $100 매각 후( 표거래)

자산(assets) 부채(liabilities)

국내자산(DC) $1,500외화자산(NFA) $900

민간보 (C) $2,000지 비 (R)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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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고 환 과 외환시장 개입

앙 행의 외환시장 개입과 화폐공§ 불태화 책(sterilization policy 는 화 책 : neutralization

policy)

• 불태화 책이란 앙 행이 외환시장 개입 로 인한 화폐공의 변화를 상쇄시키 하여 국내자산을 외화자산(외

환보 고)과 로 조 하는 책

• 즉, 해외부 로부 외화자산 입이 증가하여 국내화폐공 이 증가할 경우 이를 상쇄시키 해 취해지는 책, 구체 로는 앙 행이 통화안 증권 행 는 지 비인상 등 로 해외부 로부 증가한 동 을 흡 하는

• 불태화 책 국내화폐공 에 향을 미치지 않음.

DDC=-DNFA ® DH=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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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 행의 외환시장 개입과 화폐공§ 불태화 책(sterilization policy 는 화 책 : neutralization

policy)

• 외화자산(외국채권=외화표시채권) 매각

• 외화자산(외국채권=외화표시채권) $100 매각 후

자산(assets) 부채(liabilities)

국내자산(DC) $1,500외화자산(NFA) $1,000

민간보 (C) $2,000지 비 (R) $500

자산(assets) 부채(liabilities)

국내자산(DC) $1,600외화자산(NFA) $900

민간보 (C) $2,000지 비 (R)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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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고 환 과 외환시장 개입

앙 행의 외환시장 개입과 화폐공§ 불태화 책(sterilization policy 는 화 책 : neutralization

policy)

• 앙 행이 $100의 외국채권(외화표시채권)을 매각한 후, $100만큼의 국내채권(자국표시채권)을 매입

DNFA=-$100; DDC=+$100

DH=DNFA+DD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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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고 환 과 외환시장 개입

고 환 도 거시경 책§ 환 의 고 (fixed exchange rate)

• 자본이동이 자 로운 상황에 환 을 일 로 고시키 면 외환시장에 균 이 항상 지 어야 함.

• 외환시장의 균 이자 평가조건이 지 때 달 .

R=R*+

• 환 이 고 어 있다면 환 변화 0이 .

• 라 이자 평가조건 R=R*이 립함.

R=R*+ =R* (왜냐하면, =0)

• 즉, 환 이 일 의 고 상태(E0)에 외환시장이 균을 이루 해 는 앙 행 항상 국내이자 과 해외

이자 이 일치하게(R=R*) 지해야 함.

Ee-EE

Ee-EE

E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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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환 도 거시경 책§ 환 의 고 (fixed exchange rate)

• 외부충격 로 국내이자 (R)이나 해외이자 (R*)이 변화하게 면 앙 행 이자 평가조건을 지하 하여 외환시장에 개입하게 .

• 해외이자 의 상승 :

R* ­ ® 자본 출 ­ ® 외화 요 ­ ® 앙 행 외화 매각 ® 국내화폐공 ¯ ® R ­ (균 회복 R=R*)

• 생산량(국민소득)의 증가 :

Y ­ ® 국내화폐 요[L(R, Y)] ­ ® R ­ ® 자본 입 ­ ®외화공 ­ ® 앙 행 외화 매입 ® 국내화폐공 ­ ®R ¯ (균 회복 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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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고 환 과 외환시장 개입

고 환 도 거시경 책§ 환 이 고 경우 자산시장의 균 : 해외이자 의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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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고 환 과 외환시장 개입

고 환 도 거시경 책§ 환 이 고 경우 자산시장의 균 : 생산량(국민소득)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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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고 환 과 외환시장 개입

고 환 하에 안 화 책(stabilization policy)§ 통화 책(monetary policy)

• 국내화폐공 (통화량)의 증가는 AA곡 을 우 로 이동시킴에 라 단 로 생산 시장과 자산시장의 동시 균을 균 인 1에 2로 이동시키게 .

• 국내화폐공 의 증가(통화증 )로 인한 국내이자 하락자본의 출과 환 의 상승을 래

• 앙 행 고 환 (E0)을 지하 하여 외환의 매각(외화자산의 감소)이 필요하고, 이는 화폐공 의 감소를 래

• 결국, 생산 시장과 자산시장의 동시 균 원래 인1에 달

v고 환 하에 통화 책 국민소득(생산 고용)에 아런 향을 미치지 못함. 다만, 외화자산( 외 비자산)에만

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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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고 환 과 외환시장 개입

고 환 하에 안 화 책(stabilization policy)§ 고 환 하에 통화 책의

• 통화 책 경 (생산 고용)에아 런 향을미치지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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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고 환 과 외환시장 개입

고 환 하에 안 화 책(stabilization policy)§ 재 책(fiscal policy)

• 재 지출의 증가는 DD곡 을 우 로 이동시킴에 라 단로 생산 시장과 자산시장의 동시 균 을 균

인 1에 2로 이동(® 국민소득 증가)

• 국민소득의 증가는 실질화폐 요[L(R,Y)]를 증가시킴.

• 이는 국내이자 의 상승을 래하고, 자본 입이 생함.

• 라 앙 행 고 환 (E0)을 지하 하여 외환의매입(외화자산의 증가) 로 화폐공 이 증가함.

• 결국, AA곡 이 우 로 이동하여 최종 균 3에 달

v고 환 하에 재 책 외화자산( 외 비자산)과 화폐공 이 증가하고, 국민소득이 증가하므로 효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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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고 환 과 외환시장 개입

고 환 하에 안 화 책(stabilization policy)§ 재 책(fiscal policy)

• 재 책 외화자산과화폐공 , 그리고국민소득이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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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고 환 과 외환시장 개입

고 환 하에 안 화 책(stabilization policy)§ 환 변화(changes in the exchange rate)

고 환 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도 경우에 라 환 을 변화시키 는 결 을 하 도 함.

• 환 의 상향조 : 평가 하(devaluation)

• 환 의 하향조 : 평가 상(revaluation)

Ø평가 하(devaluation) 하(depreciation) 그리고 평가 상(revaluation)과 상(appreciation)간에는 미 한차이가 있음.

• 평가 하(평가 상)는 고 환 도하에 환 의인 는 의도 상향조 (하향조 )을 의미함.

• 하( 상)는 변동환 도하에 자연 환 의 상승(하락)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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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고 환 과 외환시장 개입

고 환 하에 안 화 책(stabilization policy)§ 환 변화(changes in the exchange rate)

• 평가 하의 효과

• 평가 하로 환 이 상승하면 국내 상품 비스가 외국 상품 비스에 비해 상 로 더 싸게 (단 에국내 가 과 해외 가 불변). ® 출 증가

• 라 DD곡 을 라 국민소득(생산량)이 증가함.

• 이는 주어진 이자 에 화폐시장에 는 과 요가 생함.

• 앙 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 면 국내이자해외이자 보다 높게 .

• 결국, 앙 행 해외이자 로 지하 하여외화자산을 매입하고 화폐공 을 증가시킴(AA곡 의우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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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고 환 과 외환시장 개입

고 환 하에 안 화 책(stabilization policy)§ 환 변화(changes in the exchange rate)

• 평가 하의 효과 : 국민소득, 외 비자산, 화폐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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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고 환 과 외환시장 개입

고 환 하에 안 화 책(stabilization policy)§ 환 변화(changes in the exchange rate)

• 평가 하의 이

• 효과 인 책이 부재한 경우이거나 높 국내실업률에응하 해 이 같 법을 택할 있음. 를

들어 부지출에 한 입법과 이 복잡하고 더 경우부는 요를 진작시키 하여 가장 편리한 법

로 이 법을 택할 있음.

• 일 로 부는 람직한 경상 지의 개 을 하여이 같 평가 하 법을 택할 있음.

• 앙 행의 외 비자산이 부족한 경우 외 비자산을 증가시키 해 갑작스런 평가 하를 시행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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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고 환 과 외환시장 개입

국 지 (balance of payment crisis)§ 국 지 의 개념

• 지 까지 외환시장참가자들 재의 고 환 에원히 지 것이라 믿는다고 가 하 음.

• 그러나 실 로는 앙 행이 재의 고 환 을 지하는 것이 람직하지 못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 를 들어 앙 행 외 비자산(외환보 액)이 감소하여 닥나거나 높 국내실업률에 직면한 경우 외환시장참가자들 앙 행이 평가 하에 의한 법 로 이 같상황을 극복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

• 환 변화가 임 했다는 시장의 믿음 국 지(balance of payment crisis), 즉 미래 상환 의 변화로

외 비자산의 격한 변화를 래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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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고 환 과 외환시장 개입

국 지 (balance of payment crisis)§ 국 지 의 개념

• 고 환 이 더 이상 지 없어 격하게 평가 하에 없는 상황(® 환 고 포 ), 즉 국 지 시 외비자산(외환보 액)이 격히 감소하여 닥나게 면 국

내이자 이 해외이자 보다 속히 상승할 에 없음.

Ø미래 상환 의 상승

• 미래 상환 이 상승(E0®E1)하면 이자 평가조건다음과 같음.

R<R*+

• 자본 출이 생하고, 고 환 을 지하 면 외 비자산 매각 ® 화폐공 감소, 국내이자 상승

E1-E0

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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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고 환 과 외환시장 개입

국 지 (balance of payment crisis)§ 고 환 을 지하 면 외 비자산 매각(외화자산 감소) ® 화폐공 감소, 국내이자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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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고 환 과 외환시장 개입

자산도 (capital flight)§ 자산도 의 개념

• 미래 평가 하에 한 상 외 비자산의 격한 감소국내이자 이 해외이자 보다 높게 상승하는 국 지를 래함.

• 국 지 에 른 평가 하에 한 상 때 에 래외 비자산의 감소(외화자산의 감소)는 민간자본의 출

을 동 하게 .

• 즉, 내국인들 국내화폐를 외환 로 교환한 후 이를 외국에자하게 .

• 이 같이 평가 하의 두 움에 하여 생하는 외환보의 손실(감소)을 종종 ‘자산도 ’(capital flight)라고 함.

• 자산도 는 외 비자산을 더욱 감소시킴 로써 상보다더 큰 폭의 평가 하를 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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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고 환 과 외환시장 개입

불태화 외환시장 개입§ 불태화 외환시장 개입

• 앙 행이 외화자산을 매입하면 다음과 같음.

DNFA>0

DNFA=-DDC(=DA<0); 여 A는 앙 행의 국내자산

® D(B-A)>0; 여 B-A는 민간보 부채권

• 식 민간보 부채권의 증가를 의미함.

• 앙 행이 불태화 외환시장 개입을 하면 외화자산의 매입국내자산( 부보 채권)을 동일한 크 만큼 감소(®

부보 채권 매각)하게 어 화폐시장에 의 국내통화량과국내이자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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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고 환 과 외환시장 개입

불태화 외환시장 개입§ 불태화 외환시장 개입

• 완 자산 체 (perfect asset substitutability)

• 국내채권과 해외채권에 한 익률이 동일한 경우에만외환시장이 균 을 이룬다는 가 완 자산 체(perfect asset substitutability)이라 함(® 완 체재).

• 즉, 두 자산의 익률이 동일하고 포트폴리 구시 두 자산을 어떻게 분하든 계가 없는 경우, 즉 두자산간 완 체재이면 환 다음과 같이 이자 평조건을 만족함(® 외환시장의 균 ).

R=R*+

• 그러나 국내채권과 해외채권이 상 불완 체재이면의 조건 일 로 립하지 않음.

E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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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태화 외환시장 개입§ 불태화 외환시장 개입

• 불완 자산 체 (imperfect asset substitutability)

• 두 자산간 불완 체재인 경우 외환시장이 균 을 이루해 는 국내이자 해외이자 에 험 리미엄

(risk premium)을 더한 값과 같아야 함.

R=R*+ +r

r=r(B-A); 여 r는 험 리미엄(risk premium)

• 험 리미엄 두 자산간 험도의 차이를 함.

E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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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태화 외환시장 개입§ 불태화 외환시장 개입

• 불완 자산 체 하에 외환시장의 균

• 민간부 이 보 하고 있는 부채권이 증가하면 험리미엄이 상승하고, 앙 행의 국내자산이 증가하면험 리미엄이 하락함.

• 즉, 민간 자자들이 부채권을 많이 보 할 록 상치 못한 환 변화의 험에 더 많이 노출 .

• 라 자자들 더 높 익률을 보상 지 않는한 더 많 부채권 보 에 른 험을 떠안 하지않음.

• 이 같이 국내 부부채의 증가는 국내채권과 해외채권간의 익률 차이를 증가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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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태화 외환시장 개입§ 불태화 외환시장 개입

• 불완 자산 체 하에 외환시장의 균

• 이 비슷하게 앙 행이 국내자산을 매입하면 시장더 이상 그것을 보 할 필요가 없음.

• 라 환 변동 험에 한 민간의 노출이 낮아지고국내자산에 한 험 리미엄 하락함.

• 외환시장균 모 에 한 안 험 리미엄이 국내부부채(B)에는 양(+) 로 의존하고, 앙 행의 국내

자산(A)에는 음(-) 로 의존하는 모 임.

r=r(B-A)

• 국내채권에 한 험 리미엄 (B-A : 민간보 부채권)이 증가(감소)할 때 상승(하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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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태화 외환시장 개입§ 불태화 외환시장 개입

• 국내채권에 한 험 리미엄 (B-A) (+)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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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고 환 과 외환시장 개입

불태화 외환시장 개입§ 불완 자산 체 하에 불태화 외환시장 개입의 효과

• 앙 행이 불태화 책 로 외화자산을 매입하면 국내자산( 부보 채권)을 동일한 크 만큼 감소( 부보 채권 매각)하게 .

DNFA>0 « DDC<0

• 부채권 매각 ® 민간보 부채권 (B-A) ­ ® r ­

• 국내화폐시장 불변

• 외환시장에 는 험 리미엄의 상승 로 해외 자에한 익률이 증가 ® 해외 자 익률곡 의 상

이동 ® 환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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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고 환 과 외환시장 개입

불태화 외환시장 개입§ 불태화 외환시장 개입의 효과 : 외화자산(NFA) 매입 증가

• 부보 채권 매각 ® 민간보 부채권 (B-A) ­ ®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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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고 환 과 외환시장 개입

불태화 외환시장 개입§ 불태화 외환시장 개입의 효과에 한 증거

• 불태화 외환시장 개입이 통화 책 재 책과 독립로 환 에 요한 향을 미친다는 증거(실증분 결과)는 거의 찾아보 힘듬.

• 그러나 앙 행의 외환시장 개입 로 환 이 어떻게 변화할 것 로 하는지에 한 암시를 있음.

• 이러한 외환시장 개입의 신 효과(signaling effect of foreign exchange intervention)는 미래 상환 (Ee)에 향을 미쳐환 을 변화시킬 여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