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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고용보장정책 노인복지론 1 소득 고용보장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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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고용보장정책

노인복지론

1 소득 및 고용보장 70

bull 소득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기본적 조건

bull 고용은 기본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ndash 헌법 제32條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

는 사회적middot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

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노인과 고용

2 소득 및 고용보장 70

bull ldquo남자의 일생은 월급(月給)에 지배되고 여자의 일

생은 월경(月經)에 지배된다rdquo ndash 젊어서는 직업을 얻는데 어려움

ndash 늙어서는 직업을 떠나는데 어려움

ndash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middot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middot훈련 및 배치middot전보middot승진 퇴직middot해고 등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해서

는 안 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이 아닌 다른 기준을 적

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간접차

별도 금지됨(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

한 법률)

- 노인고용과 복지

3 소득 및 고용보장 70

4 소득 및 고용보장 70

365

544

2 21 48

02

403

505

27 22 41

01

314

596

1 2 57

04

일의 즐거움 생활비 사회기여 건강유지 무료해서 기타

고령자의 취업사유(2012) 전체 남 자 여 자

한국 노인이 OECD국가 중 제일 가난하다

1 노인고용보장제도

5

1) 노인취업의 실태

2003 2005 2007

남자노인 398 여자노인 215

남자노인 412 여자노인 224

남자노인 428 여자노인 233

전체 287

고령자 노동력 참여비율의 의미

bull노인 경제활동의 고참여율 사회보장제도의 미비에 따른 생계형 참여 따라서 소득보장을 위한 고용 활성화가 필요함

전체 300 전체 313

소득 및 고용보장 70

Related Documentation

6

1) 노인취업의 실태

구 분

공무원 고위

임직원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판 매 종사자

농어업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단순 노무

종사자 전체

15세 이상 25 80 103 143 246 75 107 112 108 620

65세 이상 19 13 18 17 158 497 39 30 216 300

남자 33 17 28 27 113 491 42 55 194 412

여자 02 07 05 05 210 503 23 02 245 224

lt65세 이상 취업자의 직업별 구성비gt (단위 )

소득 및 고용보장 70

Related Documentation

7

2) 노인고용정책의 현황

노인고용정책

고령자 기준고용율

준고령자 우선고용직종

고령자 인재은행

고령자고용 촉진장려금

bull상시 근로자

bull 를 기준 고용률로 정하고 있음

bull 국가 지방 자치단체 정부 투자 기관 정부 출연기관에서의 우선 고용

bull 90여 개 직종

bull공익형

bull교육복지형

- 교육형

- 복지형

bull자립지원형

- 인력 파견형

- 시장형

노인취업 지원센터

노인취업 알선센터rarr 취업지원센터(261개) 취업지원본부(대한노인회) 연합 회취업지원 센터(16개) 일선지회 (231개)

사회단체 사회복지관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지역 본부 (46개소) 취업알선업무담당 국고보조금 지급

노인적합직종개발보급 사회 복지 법인과 같은 비영리 법인이 운영

bull다수고용

bull신규고용

bull재고용

소득 및 고용보장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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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 노인고용정책의 개선방안

3단계

bull연령차별금지법 제정 bull임금피크제 도입

60세 정년보편화

단계적 노인고용 정책방안

65세 계속고용촉진

65세 이후 선택적 일자리

창출

2단계

1단계

bull점진적 퇴직제도 bull시간제 취업 bull업무 공유

bull사회복지적 측면 -재취업의 제도화

bull사회기여적 측면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소득 및 고용보장 70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의미

lt 2010년 주요 선진국의 중고령자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gt

나라 50~64세 65세 이상 나라 50~64세 65세 이상

스웨덴 74 12 독일 59 4

덴마크 69 5 스페인 52 3

네덜란드 57 6 이탈리아 45 4

스위스 72 8 일본 51 22

미국 68 17 한국 65 29

오스트리아 51 4

한국은 은퇴 후에도 고령자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충실하지 못하므로 고용되거나 일자리를 찾아서 노후생활보장을 해야 하는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미흡하고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인들의 취업이나 고용은 더욱 절실하다

소득 및 고용보장 70 9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lt 한국 대기업의 강제 정년퇴직연령분포(2001) gt

1) 고령자 고용

(1) 개관

구분 기업근로자의 정년퇴직연령 분포 평균

퇴직연령

정년퇴직연령 54세 이하

55 56 57 58 59 60 61세 이상

평균 중위값

기업기준 09 464 58 114 212 11 100 32 567 560

근로자기준 04 455 50 148 246 08 71 18 566 560

소득 및 고용보장 70 10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1) 고령자 고용

(2) 고령자고용촉진 지원

① 장려금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 또는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전 사업장 감원방지를 위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고용유지를 하는 것을 조

건으로 함

다수고용 장려금

정년연장 장려금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

소득 및 고용보장 70 11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1) 고령자 고용

(2) 고령자고용촉진 지원

② 수당

지원요건 지원수준

사업장 요건 - 최소 56세 이상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 - 일정연령 근속시점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이 하락 -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되 실시 여부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서면확인 가능할 것

피크시점과 신청시점의 임금차액의 12을 지원 54세부터 지원(최대 6년간) 연 600만원(분기당 150만원)한도로 지원금과 당해 분기임금의 합이 연 5760만원(분기당 144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 당해 연도 중 분기별로 신청한 경우 다음연도에 사후정산 과다지급분에 대한 미반환 시 다음연도에 상계하고 지급

근로자 요건 -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54세 이상 근로자로서 임금이 10이상 삭감 감액 후 연간 임금이 5760만원 초과된 자는 지급 제외

lt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원요건 및 지원수준 gt

소득 및 고용보장 70 12

bull 임금피크제 왜 좋은가 bull 임금피크제 필요한가

임금피크제에 대한 조사자료

13 소득 및 고용보장 70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1) 고령자 고용

(2) 고령자고용촉진 지원

③ 고령자 비용지원

lt 지원대상 프로그램 및 지원내용 gt

구분 지원대상 프로그램 지원내용

고령자 고용 안정컨설팅 지용지원

(임금피크제 컨설팅)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입금체계 개선 고령자 적합 직종 또는 직무개발 연령차별 해소를 위한 노무관리 개선 단시간근로제 직무공유제 도입 등 근로 형태 다양화 관련 프로그램 정년 연장 계속고용제도 도입관련 등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임금피크제 도입 자문서비스 상시 무료제공 - 임금피크제 도입방법 정부지원제도 해설 및 지원방안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 개정 등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컨설팅에 관련한 컨설팅에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경상경비의 80를 지원 - 노사단체는 최대 8천만원 - 사업주는 최대 3천만원

소득 및 고용보장 70 14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1) 고령자 고용

(3) 고령자고용촉진시설 지원

① 고령자 지원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위주의 취업알선 기능을 강화하여 고령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고령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민간단체의 고령자무료직업소개사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지원대상 -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가 해당

②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원

일정한 경력을 갖춘 중견전문 인력에 대한 재취업 알선을 통한 고용안정과 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기업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지역경제단체 등 민간단체의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지원대상 -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지역경제 단체 등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가 해당

소득 및 고용보장 70 15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1) 고령자 고용

(4) 고령자직업능력개발 지원

①고령자 프로그램

50세 이상 고령자에게 중소기업에서의 현장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재취직 창업을 지원함과 동시에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고령인력활용기회를 제공하려는 프로그램

지원대상 - 50세 이상 실업자로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자가 해당

지원내용 - 참여자에게 연수수당 월 20만원을 지원 참여업체에게는 고령구직자 1인당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비용으로 월 20만원을 지원

②고령자 프로그램

취업을 희망하는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기능 소양교육 및 안전관리 등 단기 무료직업훈련 실시하는 프로그램

지원대상 - 50세 이상의 준고령자(만 50세 이상 남여)

소득 및 고용보장 70 16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lt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 gt

공공부문

경영 및 진단전문가(경영컨설턴트) 자재관리 사무원(창고관리원) 안내접수사무원 및 전화교환원 고객상담 및 모니터요원 통계관련 사무원 전산자료입력원 및 사무보조원 농림어업관련 시험원 사회교육강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및 청소년지도사 보육교사 사회복지관련종사원 사서) 버스운전원 자동차운전원(승합차 승용차 등) 상점판매원 매장계산원 및 요금정산원 매표원 및 복권 판매원 경비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계기검침원 및 가스점검원 주차관리원 및 안내원 검표원 주방장 및 조리사 주방보조원 건축가 및 건축공학기술자 토목공학기술자 조경기술자 도시 및 교통설계전문가 건축마감관련 기능종사원 기계공학기술자 및 연구원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화학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기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자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기 및 전자 설비 조작원 통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식품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환경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보건위생 및 환경 검사원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상하수도 처리장치 조작원 포장원 및 제조관련단순 종사원 조경원 농림어업관련단순 종사원

소득 및 고용보장 70 17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lt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 gt

민간부문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경영 및 진단전문가(경영컨설턴트) 자재관리 사무원(창고관리원) 생산 및 품질관리 사무원 안내접수 사무원 및 전화교환원 고객상담 및 모니터요원 통계관련 사무원 전산자료 입력원 및 사무보조원 농림어업관련 시험원 사회교육강사 영양사 간병인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및 청소년지도사보육교사 사회복지관련종사원 사서 버스운전원 자동차운전원(승합차 승용차 등) 물품이동장비조작원(지게차 운전원) 배달원 기술영업원제품 및 광고영업원 상점판매원 텔레마케터 매장계산원 및 요금정산원 매표원 및 복권 판매원 주유원 판매관련 단순 종사원 경비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계기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 주차관리원 및 안내원 검표원 여행 및 관광통역안내원 주방장 및 조리사 웨이터(접객원) 주방보조원 건축가 및 건축공학기술자 토목공학기술자 조경기술자 도시 및 교통설계전문가 건축목공 건축도장공 건축마감관련 기능종사원 배관공 건설 및 광업단순종사원 기계공학기술자 및 연구원 공업기계 설치 및 정비원 냉동냉장공조기 설치 및 정비원 보일러 설치 및 정비원 건설 및 광업 기계 설치 및 정비원 금형원 금속공작기계 조작원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일반 기계조립원 판금원 제관원 용접원 화학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플라스틱제품 생산기 조작원 재단사 재봉사 전 기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자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기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전기 및 전자 설비 조작원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통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 통신 및 관련 장비 설치 및 수리원 식품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음식품 가공 및 제조원 환경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보건위생 및 환경 검사원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상하수도 처리장치 조작원 인쇄기조작원 포장원 및 제조관련단순 종사원 조경원 농림어업관련 단순 종사원

소득 및 고용보장 70 18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1) 공공분야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미래세대 지원사업

아동안전보호사업 초등학교 등하교길 및 학교주변의 교통정리 어린이보호 및 순찰사업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사업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급식지도 및 지원사업

지역사회 관리지원

사업

지역사회 환경개선보호사업 지역내 주거환경 및 생태환경 등 보호개선사업

지역사회 문화재관리지원사업 지역내 문화재 보호 훼손방지 및 관람편의 제공사업

공공질서 계도지원

사업

주정차질서 계도지원사업 주차 혼잡지역의 질서유지 및 계도지원사업

지하철이용질서 계도사업 지하철역 이용질서 계도지원사업

공중이용 시설

관리지원사업

도서관 관리지원사업 국공립 및 초중고등학교내 도서관 관리지원사업

생활근린시설 관리지원사업 놀이터 공원 및 공설운동장 등 관리지원사업

의료 및 복지시설 관리지원사업 보건소 양로원 및 복지기관 등 관리지원사업

기타 지역

특화사업

행정조사지원사업 지역사회 기초자료 조사 및 지원사업

기타(지역특화)사업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 예) 산불예방사업 지방세고지서송달사업 등 소득 및 고용보장 70 19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교육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1) 공공분야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학습지도 강사파견

사업

1-3세대 강사파견사업 유아 및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사업

노-노교육 강사파견사업 동년배의 피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사업

체육건강 강사파견사업 체육(건강) 관련하여 시설 및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활동사업

신문활용(NIE)교육사업 신문을 활용하여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사업 (NIE Newspaper In Education)

전문해설 및

안내지원 사업

숲생태해설사업 지역내 숲생태 정보 전달 및 해설사업

문화재해설사업 지역내 문화재 정보 전달 및 해설사업

기타 안내지원사업 지역내 예술관 및 박물관 등 공공시설에서 강의

기타 지역특화

사업

해외이주자 지원사업 이주여성 및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문화적응 교육사업

기타(지역특화)사업 기타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소득 및 고용보장 70 20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복지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1) 공공분야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소외계층 돌봄지원 사업

거동불편노인 돌봄 지원사업(노노케어)

건강한 노인이 거동이 불편한 요보호 노인의 일상생활을 관리 지원하는 사업

생활시설이용자 돌봄지원사업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이용 및 생활시설 등) 이용자에 대한 관리 지원 사업

노인학대예방사업 지역 내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노인이용시설 등에서 교육 및 예방사업

장애인 돌봄지원사업 지역 내 장애인 가정 및 장애인보호시설 등에서 일상생활을 관리 지원하는 사업

아동청소년 보호지원사업

지역 내 아동청소년 비행우발지역에서 선도 및 상담지원 사업

소득 및 고용보장 70 21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복지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gt (1) 공공분야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지역 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불편함을 겪는 소외계층가정의 주거개선 지원사업

문화복지 지원사업

문화복지 지원사업 복지소외지역 또는 각종 생활시설 등의 문화 소외대상자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제공사업

기타사업

기타(지역특화)사업 기타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 무선페이징점검사업 등

소득 및 고용보장 70 22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인력파견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2) 민간분야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시험감독관 파견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자격 및 채용시험의 정부보조감독위원으로 활동하는 사업

주례사 파견사업 전문주례인 양성 및 파견사업

주유원 파견사업 주유소에 파견되어 주유서비스 외 주유소 관리 및 제반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업

경비원 파견사업 지역 내 아파트 상가 및 공공기관 등 수요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교육 후 경비원으로 파견하는 사업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고령여성인력을 대상으로 전문가사 서비스 훈련 후 수요처에 파견하는 사업

청소 및 미화원 파견사업 지역 내 기업체 공공기관 및 아파트단지 등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교육 후 미화원으로 파견하는 사업

식당보조원 파견사업 지역 내 일반식당 구내식당 및 외식업체 등 인력수급이 요구되는 수요처에 파견하는 사업

농어촌일손도우미 파견사업 농번기 지역 내 농가 및 과수업체 등에 파견하는 사업

기타사업 기타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소득 및 고용보장 70 23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2) 민간분야

② 시장형

③ 창업모델형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창업 및 전문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창출되는 일자리로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연중 운영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구매력 있는 노인세대의 등장에 대비 노인창업을 유도하는 한편 노인창업 아이템의 발굴과 창업 장애요인 분석 및 제거를 통해 노인에게 적합하고 소득창출효과가 큰 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민간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노인 창업의 사회적 확산 및 파급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일자리를 말한다

소득 및 고용보장 70 24

3 저출산middot고령화시대의 과제

25 소득 및 고용보장 70

10

15

20

25

30

1980 1985 1990 1995 2000

2

4

6

8

10

인구대체수준 ( 합계출산율 21 명 rsquo 83)

저출산사회 진입

(176 명 rsquo 84)

정부 무료피임 보급사업 중지 (158 명 rsquo 89)

경제위기 (154 명 rsquo 97)

인구자질향상정책으로 전환 (158 명 rsquo 96)

초저출산사회 진입 (130 명 rsquo 01)

저출산문제 공론화

(117 명 rsquo 02)

고령화및미래사회 위원회 출범 (116 명 rsquo 04)

저출산 middot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및 위원회 출범 ( rsquo 05)

2005

고령화사회 진입 ( 노인인구비율 72 rsquo 00)

합계출산율

고령화비율

합계

출산

노인

인구

비율

10

15

2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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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1985 1990 1995 2000

2

4

6

8

10

인구대체수준 ( 합계출산율 21 명 rsquo 83)

저출산사회 진입

(176 명 rsquo 84)

정부 무료피임 보급사업 중지 (158 명 rsquo 89)

경제위기 (154 명 rsquo 97)

인구자질향상정책으로 전환 (158 명 rsquo 96)

초저출산사회 진입 (130 명 rsquo 01)

저출산문제 공론화

(117 명 rsquo 02)

고령화및미래사회 위원회 출범 (116 명 rsquo 04)

저출산 middot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및 위원회 출범 ( rsquo 05)

2005

고령화사회 진입 ( 노인인구비율 72 rsquo 00)

합계출산율 합계출산율

고령화비율 고령화비율

합계

출산

노인

인구

비율

저출산middot고령화 추이 및 관련 정책방향 변화

bull 1961년 25765673명

ndash ldquo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기르자rdquo

bull 1966년 29159640명 lsquo3335rsquo슬로건

ndash ldquo3자녀를 3살 터울로 낳아서 35세에 단산하자rdquo

bull 1971년 32882704명

ndash 딸ᆞ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rdquo

bull 1978년 36969185명

ndash ldquo하루 앞 선 가족계획 10년 앞선 생활안정rdquo

bull 1982년 39326352명 lsquo하나 낳기 운동rsquo

ndash ldquo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rdquo

ndash ldquo사랑으로 가족계획 하나로도 만족하자rdquo

ndash ldquo둘도 많다rdquo

표어로 본 가족계획사업

26 소득 및 고용보장 70

ndash 2000년대

bull 1961년 25765673명

bull 1966년 29159640명

bull 1971년 32882704명

bull 1978년 36969185명

bull 1982년 39326352명

bull 1990년 42869283명

bull 2000년 47008111명

bull 2005년 47278951명

bull 2015년 49227094명

bull 2018년 49340350명

bull 2020년 49325689명

bull 2050년 42342769명

우리나라 인구변화와 인구정책

27 소득 및 고용보장 70

2000년대 우리나라 인구증가정책

1ᆞ2ᆞ3운동

bull 1 결혼 후 1년 내 임신하고

bull 2 2명의 자녀를

bull 3 35세 이전에 낳아 건강하게 기르자

ldquo20대는 자녀 30대는 재산rdquo

ldquo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rdquo

ldquo한 자녀보다는 둘 둘보단 셋이 더

행복합니다rdquo

ldquo하나의 촛불보다는 여러 개의 촛불이

더 밝습니다rdquo

28 소득 및 고용보장 70

연령 노동가능

인구(천)

65세 이상

연령별인구

노인인구

(천)

구성비

()

고령화

지수

노년

부양비

전체

부양비

65세 34779121 338861 5424667 113 697 156 380

66세 35117982 339465 4746341 99 610 136 360

67세 35457447 376102 4406876 92 566 127 351

68세 35833549 397021 4030774 84 518 115 340

69세 36230570 360719 3633753 76 467 104 328

70이상 36591289 3612499 3273034 68 420 94 318

주) 1) 2010년도 총인구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음

2) 15-64세노동가능 인구는 구는 34779121명

3) 0-14세 유소년 인구는 7786973명

4)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424667명 총인구는 47990761명

bull 노인연령 1세 증가마다 관련지수 변화내용

인구고령화 문제의 해결방안

29 소득 및 고용보장 70

통상임금수준

완전노령연금

감액 임금

감액 노령연금

임금

나이

64 65 66 67 68 69 70

정년연장

50

100

50 40

60 10

90

Thank You 노인복지론

bull 소득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기본적 조건

bull 고용은 기본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ndash 헌법 제32條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

는 사회적middot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

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노인과 고용

2 소득 및 고용보장 70

bull ldquo남자의 일생은 월급(月給)에 지배되고 여자의 일

생은 월경(月經)에 지배된다rdquo ndash 젊어서는 직업을 얻는데 어려움

ndash 늙어서는 직업을 떠나는데 어려움

ndash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middot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middot훈련 및 배치middot전보middot승진 퇴직middot해고 등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해서

는 안 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이 아닌 다른 기준을 적

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간접차

별도 금지됨(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

한 법률)

- 노인고용과 복지

3 소득 및 고용보장 70

4 소득 및 고용보장 70

365

544

2 21 48

02

403

505

27 22 41

01

314

596

1 2 57

04

일의 즐거움 생활비 사회기여 건강유지 무료해서 기타

고령자의 취업사유(2012) 전체 남 자 여 자

한국 노인이 OECD국가 중 제일 가난하다

1 노인고용보장제도

5

1) 노인취업의 실태

2003 2005 2007

남자노인 398 여자노인 215

남자노인 412 여자노인 224

남자노인 428 여자노인 233

전체 287

고령자 노동력 참여비율의 의미

bull노인 경제활동의 고참여율 사회보장제도의 미비에 따른 생계형 참여 따라서 소득보장을 위한 고용 활성화가 필요함

전체 300 전체 313

소득 및 고용보장 70

Related Documentation

6

1) 노인취업의 실태

구 분

공무원 고위

임직원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판 매 종사자

농어업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단순 노무

종사자 전체

15세 이상 25 80 103 143 246 75 107 112 108 620

65세 이상 19 13 18 17 158 497 39 30 216 300

남자 33 17 28 27 113 491 42 55 194 412

여자 02 07 05 05 210 503 23 02 245 224

lt65세 이상 취업자의 직업별 구성비gt (단위 )

소득 및 고용보장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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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 노인고용정책의 현황

노인고용정책

고령자 기준고용율

준고령자 우선고용직종

고령자 인재은행

고령자고용 촉진장려금

bull상시 근로자

bull 를 기준 고용률로 정하고 있음

bull 국가 지방 자치단체 정부 투자 기관 정부 출연기관에서의 우선 고용

bull 90여 개 직종

bull공익형

bull교육복지형

- 교육형

- 복지형

bull자립지원형

- 인력 파견형

- 시장형

노인취업 지원센터

노인취업 알선센터rarr 취업지원센터(261개) 취업지원본부(대한노인회) 연합 회취업지원 센터(16개) 일선지회 (231개)

사회단체 사회복지관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지역 본부 (46개소) 취업알선업무담당 국고보조금 지급

노인적합직종개발보급 사회 복지 법인과 같은 비영리 법인이 운영

bull다수고용

bull신규고용

bull재고용

소득 및 고용보장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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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 노인고용정책의 개선방안

3단계

bull연령차별금지법 제정 bull임금피크제 도입

60세 정년보편화

단계적 노인고용 정책방안

65세 계속고용촉진

65세 이후 선택적 일자리

창출

2단계

1단계

bull점진적 퇴직제도 bull시간제 취업 bull업무 공유

bull사회복지적 측면 -재취업의 제도화

bull사회기여적 측면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소득 및 고용보장 70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의미

lt 2010년 주요 선진국의 중고령자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gt

나라 50~64세 65세 이상 나라 50~64세 65세 이상

스웨덴 74 12 독일 59 4

덴마크 69 5 스페인 52 3

네덜란드 57 6 이탈리아 45 4

스위스 72 8 일본 51 22

미국 68 17 한국 65 29

오스트리아 51 4

한국은 은퇴 후에도 고령자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충실하지 못하므로 고용되거나 일자리를 찾아서 노후생활보장을 해야 하는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미흡하고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인들의 취업이나 고용은 더욱 절실하다

소득 및 고용보장 70 9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lt 한국 대기업의 강제 정년퇴직연령분포(2001) gt

1) 고령자 고용

(1) 개관

구분 기업근로자의 정년퇴직연령 분포 평균

퇴직연령

정년퇴직연령 54세 이하

55 56 57 58 59 60 61세 이상

평균 중위값

기업기준 09 464 58 114 212 11 100 32 567 560

근로자기준 04 455 50 148 246 08 71 18 566 560

소득 및 고용보장 70 10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1) 고령자 고용

(2) 고령자고용촉진 지원

① 장려금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 또는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전 사업장 감원방지를 위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고용유지를 하는 것을 조

건으로 함

다수고용 장려금

정년연장 장려금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

소득 및 고용보장 70 11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1) 고령자 고용

(2) 고령자고용촉진 지원

② 수당

지원요건 지원수준

사업장 요건 - 최소 56세 이상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 - 일정연령 근속시점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이 하락 -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되 실시 여부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서면확인 가능할 것

피크시점과 신청시점의 임금차액의 12을 지원 54세부터 지원(최대 6년간) 연 600만원(분기당 150만원)한도로 지원금과 당해 분기임금의 합이 연 5760만원(분기당 144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 당해 연도 중 분기별로 신청한 경우 다음연도에 사후정산 과다지급분에 대한 미반환 시 다음연도에 상계하고 지급

근로자 요건 -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54세 이상 근로자로서 임금이 10이상 삭감 감액 후 연간 임금이 5760만원 초과된 자는 지급 제외

lt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원요건 및 지원수준 gt

소득 및 고용보장 70 12

bull 임금피크제 왜 좋은가 bull 임금피크제 필요한가

임금피크제에 대한 조사자료

13 소득 및 고용보장 70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1) 고령자 고용

(2) 고령자고용촉진 지원

③ 고령자 비용지원

lt 지원대상 프로그램 및 지원내용 gt

구분 지원대상 프로그램 지원내용

고령자 고용 안정컨설팅 지용지원

(임금피크제 컨설팅)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입금체계 개선 고령자 적합 직종 또는 직무개발 연령차별 해소를 위한 노무관리 개선 단시간근로제 직무공유제 도입 등 근로 형태 다양화 관련 프로그램 정년 연장 계속고용제도 도입관련 등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임금피크제 도입 자문서비스 상시 무료제공 - 임금피크제 도입방법 정부지원제도 해설 및 지원방안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 개정 등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컨설팅에 관련한 컨설팅에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경상경비의 80를 지원 - 노사단체는 최대 8천만원 - 사업주는 최대 3천만원

소득 및 고용보장 70 14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1) 고령자 고용

(3) 고령자고용촉진시설 지원

① 고령자 지원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위주의 취업알선 기능을 강화하여 고령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고령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민간단체의 고령자무료직업소개사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지원대상 -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가 해당

②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원

일정한 경력을 갖춘 중견전문 인력에 대한 재취업 알선을 통한 고용안정과 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기업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지역경제단체 등 민간단체의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지원대상 -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지역경제 단체 등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가 해당

소득 및 고용보장 70 15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1) 고령자 고용

(4) 고령자직업능력개발 지원

①고령자 프로그램

50세 이상 고령자에게 중소기업에서의 현장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재취직 창업을 지원함과 동시에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고령인력활용기회를 제공하려는 프로그램

지원대상 - 50세 이상 실업자로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자가 해당

지원내용 - 참여자에게 연수수당 월 20만원을 지원 참여업체에게는 고령구직자 1인당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비용으로 월 20만원을 지원

②고령자 프로그램

취업을 희망하는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기능 소양교육 및 안전관리 등 단기 무료직업훈련 실시하는 프로그램

지원대상 - 50세 이상의 준고령자(만 50세 이상 남여)

소득 및 고용보장 70 16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lt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 gt

공공부문

경영 및 진단전문가(경영컨설턴트) 자재관리 사무원(창고관리원) 안내접수사무원 및 전화교환원 고객상담 및 모니터요원 통계관련 사무원 전산자료입력원 및 사무보조원 농림어업관련 시험원 사회교육강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및 청소년지도사 보육교사 사회복지관련종사원 사서) 버스운전원 자동차운전원(승합차 승용차 등) 상점판매원 매장계산원 및 요금정산원 매표원 및 복권 판매원 경비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계기검침원 및 가스점검원 주차관리원 및 안내원 검표원 주방장 및 조리사 주방보조원 건축가 및 건축공학기술자 토목공학기술자 조경기술자 도시 및 교통설계전문가 건축마감관련 기능종사원 기계공학기술자 및 연구원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화학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기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자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기 및 전자 설비 조작원 통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식품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환경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보건위생 및 환경 검사원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상하수도 처리장치 조작원 포장원 및 제조관련단순 종사원 조경원 농림어업관련단순 종사원

소득 및 고용보장 70 17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lt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 gt

민간부문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경영 및 진단전문가(경영컨설턴트) 자재관리 사무원(창고관리원) 생산 및 품질관리 사무원 안내접수 사무원 및 전화교환원 고객상담 및 모니터요원 통계관련 사무원 전산자료 입력원 및 사무보조원 농림어업관련 시험원 사회교육강사 영양사 간병인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및 청소년지도사보육교사 사회복지관련종사원 사서 버스운전원 자동차운전원(승합차 승용차 등) 물품이동장비조작원(지게차 운전원) 배달원 기술영업원제품 및 광고영업원 상점판매원 텔레마케터 매장계산원 및 요금정산원 매표원 및 복권 판매원 주유원 판매관련 단순 종사원 경비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계기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 주차관리원 및 안내원 검표원 여행 및 관광통역안내원 주방장 및 조리사 웨이터(접객원) 주방보조원 건축가 및 건축공학기술자 토목공학기술자 조경기술자 도시 및 교통설계전문가 건축목공 건축도장공 건축마감관련 기능종사원 배관공 건설 및 광업단순종사원 기계공학기술자 및 연구원 공업기계 설치 및 정비원 냉동냉장공조기 설치 및 정비원 보일러 설치 및 정비원 건설 및 광업 기계 설치 및 정비원 금형원 금속공작기계 조작원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일반 기계조립원 판금원 제관원 용접원 화학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플라스틱제품 생산기 조작원 재단사 재봉사 전 기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자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기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전기 및 전자 설비 조작원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통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 통신 및 관련 장비 설치 및 수리원 식품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음식품 가공 및 제조원 환경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보건위생 및 환경 검사원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상하수도 처리장치 조작원 인쇄기조작원 포장원 및 제조관련단순 종사원 조경원 농림어업관련 단순 종사원

소득 및 고용보장 70 18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1) 공공분야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미래세대 지원사업

아동안전보호사업 초등학교 등하교길 및 학교주변의 교통정리 어린이보호 및 순찰사업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사업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급식지도 및 지원사업

지역사회 관리지원

사업

지역사회 환경개선보호사업 지역내 주거환경 및 생태환경 등 보호개선사업

지역사회 문화재관리지원사업 지역내 문화재 보호 훼손방지 및 관람편의 제공사업

공공질서 계도지원

사업

주정차질서 계도지원사업 주차 혼잡지역의 질서유지 및 계도지원사업

지하철이용질서 계도사업 지하철역 이용질서 계도지원사업

공중이용 시설

관리지원사업

도서관 관리지원사업 국공립 및 초중고등학교내 도서관 관리지원사업

생활근린시설 관리지원사업 놀이터 공원 및 공설운동장 등 관리지원사업

의료 및 복지시설 관리지원사업 보건소 양로원 및 복지기관 등 관리지원사업

기타 지역

특화사업

행정조사지원사업 지역사회 기초자료 조사 및 지원사업

기타(지역특화)사업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 예) 산불예방사업 지방세고지서송달사업 등 소득 및 고용보장 70 19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교육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1) 공공분야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학습지도 강사파견

사업

1-3세대 강사파견사업 유아 및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사업

노-노교육 강사파견사업 동년배의 피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사업

체육건강 강사파견사업 체육(건강) 관련하여 시설 및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활동사업

신문활용(NIE)교육사업 신문을 활용하여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사업 (NIE Newspaper In Education)

전문해설 및

안내지원 사업

숲생태해설사업 지역내 숲생태 정보 전달 및 해설사업

문화재해설사업 지역내 문화재 정보 전달 및 해설사업

기타 안내지원사업 지역내 예술관 및 박물관 등 공공시설에서 강의

기타 지역특화

사업

해외이주자 지원사업 이주여성 및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문화적응 교육사업

기타(지역특화)사업 기타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소득 및 고용보장 70 20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복지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1) 공공분야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소외계층 돌봄지원 사업

거동불편노인 돌봄 지원사업(노노케어)

건강한 노인이 거동이 불편한 요보호 노인의 일상생활을 관리 지원하는 사업

생활시설이용자 돌봄지원사업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이용 및 생활시설 등) 이용자에 대한 관리 지원 사업

노인학대예방사업 지역 내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노인이용시설 등에서 교육 및 예방사업

장애인 돌봄지원사업 지역 내 장애인 가정 및 장애인보호시설 등에서 일상생활을 관리 지원하는 사업

아동청소년 보호지원사업

지역 내 아동청소년 비행우발지역에서 선도 및 상담지원 사업

소득 및 고용보장 70 21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복지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gt (1) 공공분야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지역 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불편함을 겪는 소외계층가정의 주거개선 지원사업

문화복지 지원사업

문화복지 지원사업 복지소외지역 또는 각종 생활시설 등의 문화 소외대상자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제공사업

기타사업

기타(지역특화)사업 기타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 무선페이징점검사업 등

소득 및 고용보장 70 22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인력파견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2) 민간분야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시험감독관 파견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자격 및 채용시험의 정부보조감독위원으로 활동하는 사업

주례사 파견사업 전문주례인 양성 및 파견사업

주유원 파견사업 주유소에 파견되어 주유서비스 외 주유소 관리 및 제반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업

경비원 파견사업 지역 내 아파트 상가 및 공공기관 등 수요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교육 후 경비원으로 파견하는 사업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고령여성인력을 대상으로 전문가사 서비스 훈련 후 수요처에 파견하는 사업

청소 및 미화원 파견사업 지역 내 기업체 공공기관 및 아파트단지 등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교육 후 미화원으로 파견하는 사업

식당보조원 파견사업 지역 내 일반식당 구내식당 및 외식업체 등 인력수급이 요구되는 수요처에 파견하는 사업

농어촌일손도우미 파견사업 농번기 지역 내 농가 및 과수업체 등에 파견하는 사업

기타사업 기타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소득 및 고용보장 70 23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2) 민간분야

② 시장형

③ 창업모델형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창업 및 전문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창출되는 일자리로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연중 운영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구매력 있는 노인세대의 등장에 대비 노인창업을 유도하는 한편 노인창업 아이템의 발굴과 창업 장애요인 분석 및 제거를 통해 노인에게 적합하고 소득창출효과가 큰 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민간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노인 창업의 사회적 확산 및 파급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일자리를 말한다

소득 및 고용보장 70 24

3 저출산middot고령화시대의 과제

25 소득 및 고용보장 70

10

15

20

25

30

1980 1985 1990 1995 2000

2

4

6

8

10

인구대체수준 ( 합계출산율 21 명 rsquo 83)

저출산사회 진입

(176 명 rsquo 84)

정부 무료피임 보급사업 중지 (158 명 rsquo 89)

경제위기 (154 명 rsquo 97)

인구자질향상정책으로 전환 (158 명 rsquo 96)

초저출산사회 진입 (130 명 rsquo 01)

저출산문제 공론화

(117 명 rsquo 02)

고령화및미래사회 위원회 출범 (116 명 rsquo 04)

저출산 middot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및 위원회 출범 ( rsquo 05)

2005

고령화사회 진입 ( 노인인구비율 72 rsquo 00)

합계출산율

고령화비율

합계

출산

노인

인구

비율

10

15

20

25

30

1980 1985 1990 1995 2000

2

4

6

8

10

인구대체수준 ( 합계출산율 21 명 rsquo 83)

저출산사회 진입

(176 명 rsquo 84)

정부 무료피임 보급사업 중지 (158 명 rsquo 89)

경제위기 (154 명 rsquo 97)

인구자질향상정책으로 전환 (158 명 rsquo 96)

초저출산사회 진입 (130 명 rsquo 01)

저출산문제 공론화

(117 명 rsquo 02)

고령화및미래사회 위원회 출범 (116 명 rsquo 04)

저출산 middot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및 위원회 출범 ( rsquo 05)

2005

고령화사회 진입 ( 노인인구비율 72 rsquo 00)

합계출산율 합계출산율

고령화비율 고령화비율

합계

출산

노인

인구

비율

저출산middot고령화 추이 및 관련 정책방향 변화

bull 1961년 25765673명

ndash ldquo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기르자rdquo

bull 1966년 29159640명 lsquo3335rsquo슬로건

ndash ldquo3자녀를 3살 터울로 낳아서 35세에 단산하자rdquo

bull 1971년 32882704명

ndash 딸ᆞ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rdquo

bull 1978년 36969185명

ndash ldquo하루 앞 선 가족계획 10년 앞선 생활안정rdquo

bull 1982년 39326352명 lsquo하나 낳기 운동rsquo

ndash ldquo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rdquo

ndash ldquo사랑으로 가족계획 하나로도 만족하자rdquo

ndash ldquo둘도 많다rdquo

표어로 본 가족계획사업

26 소득 및 고용보장 70

ndash 2000년대

bull 1961년 25765673명

bull 1966년 29159640명

bull 1971년 32882704명

bull 1978년 36969185명

bull 1982년 39326352명

bull 1990년 42869283명

bull 2000년 47008111명

bull 2005년 47278951명

bull 2015년 49227094명

bull 2018년 49340350명

bull 2020년 49325689명

bull 2050년 42342769명

우리나라 인구변화와 인구정책

27 소득 및 고용보장 70

2000년대 우리나라 인구증가정책

1ᆞ2ᆞ3운동

bull 1 결혼 후 1년 내 임신하고

bull 2 2명의 자녀를

bull 3 35세 이전에 낳아 건강하게 기르자

ldquo20대는 자녀 30대는 재산rdquo

ldquo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rdquo

ldquo한 자녀보다는 둘 둘보단 셋이 더

행복합니다rdquo

ldquo하나의 촛불보다는 여러 개의 촛불이

더 밝습니다rdquo

28 소득 및 고용보장 70

연령 노동가능

인구(천)

65세 이상

연령별인구

노인인구

(천)

구성비

()

고령화

지수

노년

부양비

전체

부양비

65세 34779121 338861 5424667 113 697 156 380

66세 35117982 339465 4746341 99 610 136 360

67세 35457447 376102 4406876 92 566 127 351

68세 35833549 397021 4030774 84 518 115 340

69세 36230570 360719 3633753 76 467 104 328

70이상 36591289 3612499 3273034 68 420 94 318

주) 1) 2010년도 총인구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음

2) 15-64세노동가능 인구는 구는 34779121명

3) 0-14세 유소년 인구는 7786973명

4)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424667명 총인구는 47990761명

bull 노인연령 1세 증가마다 관련지수 변화내용

인구고령화 문제의 해결방안

29 소득 및 고용보장 70

통상임금수준

완전노령연금

감액 임금

감액 노령연금

임금

나이

64 65 66 67 68 69 70

정년연장

50

100

50 40

60 10

90

Thank You 노인복지론

bull ldquo남자의 일생은 월급(月給)에 지배되고 여자의 일

생은 월경(月經)에 지배된다rdquo ndash 젊어서는 직업을 얻는데 어려움

ndash 늙어서는 직업을 떠나는데 어려움

ndash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middot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middot훈련 및 배치middot전보middot승진 퇴직middot해고 등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해서

는 안 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이 아닌 다른 기준을 적

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간접차

별도 금지됨(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

한 법률)

- 노인고용과 복지

3 소득 및 고용보장 70

4 소득 및 고용보장 70

365

544

2 21 48

02

403

505

27 22 41

01

314

596

1 2 57

04

일의 즐거움 생활비 사회기여 건강유지 무료해서 기타

고령자의 취업사유(2012) 전체 남 자 여 자

한국 노인이 OECD국가 중 제일 가난하다

1 노인고용보장제도

5

1) 노인취업의 실태

2003 2005 2007

남자노인 398 여자노인 215

남자노인 412 여자노인 224

남자노인 428 여자노인 233

전체 287

고령자 노동력 참여비율의 의미

bull노인 경제활동의 고참여율 사회보장제도의 미비에 따른 생계형 참여 따라서 소득보장을 위한 고용 활성화가 필요함

전체 300 전체 313

소득 및 고용보장 70

Related Documentation

6

1) 노인취업의 실태

구 분

공무원 고위

임직원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판 매 종사자

농어업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단순 노무

종사자 전체

15세 이상 25 80 103 143 246 75 107 112 108 620

65세 이상 19 13 18 17 158 497 39 30 216 300

남자 33 17 28 27 113 491 42 55 194 412

여자 02 07 05 05 210 503 23 02 245 224

lt65세 이상 취업자의 직업별 구성비gt (단위 )

소득 및 고용보장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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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 노인고용정책의 현황

노인고용정책

고령자 기준고용율

준고령자 우선고용직종

고령자 인재은행

고령자고용 촉진장려금

bull상시 근로자

bull 를 기준 고용률로 정하고 있음

bull 국가 지방 자치단체 정부 투자 기관 정부 출연기관에서의 우선 고용

bull 90여 개 직종

bull공익형

bull교육복지형

- 교육형

- 복지형

bull자립지원형

- 인력 파견형

- 시장형

노인취업 지원센터

노인취업 알선센터rarr 취업지원센터(261개) 취업지원본부(대한노인회) 연합 회취업지원 센터(16개) 일선지회 (231개)

사회단체 사회복지관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지역 본부 (46개소) 취업알선업무담당 국고보조금 지급

노인적합직종개발보급 사회 복지 법인과 같은 비영리 법인이 운영

bull다수고용

bull신규고용

bull재고용

소득 및 고용보장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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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 노인고용정책의 개선방안

3단계

bull연령차별금지법 제정 bull임금피크제 도입

60세 정년보편화

단계적 노인고용 정책방안

65세 계속고용촉진

65세 이후 선택적 일자리

창출

2단계

1단계

bull점진적 퇴직제도 bull시간제 취업 bull업무 공유

bull사회복지적 측면 -재취업의 제도화

bull사회기여적 측면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소득 및 고용보장 70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의미

lt 2010년 주요 선진국의 중고령자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gt

나라 50~64세 65세 이상 나라 50~64세 65세 이상

스웨덴 74 12 독일 59 4

덴마크 69 5 스페인 52 3

네덜란드 57 6 이탈리아 45 4

스위스 72 8 일본 51 22

미국 68 17 한국 65 29

오스트리아 51 4

한국은 은퇴 후에도 고령자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충실하지 못하므로 고용되거나 일자리를 찾아서 노후생활보장을 해야 하는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미흡하고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인들의 취업이나 고용은 더욱 절실하다

소득 및 고용보장 70 9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lt 한국 대기업의 강제 정년퇴직연령분포(2001) gt

1) 고령자 고용

(1) 개관

구분 기업근로자의 정년퇴직연령 분포 평균

퇴직연령

정년퇴직연령 54세 이하

55 56 57 58 59 60 61세 이상

평균 중위값

기업기준 09 464 58 114 212 11 100 32 567 560

근로자기준 04 455 50 148 246 08 71 18 566 560

소득 및 고용보장 70 10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1) 고령자 고용

(2) 고령자고용촉진 지원

① 장려금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 또는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전 사업장 감원방지를 위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고용유지를 하는 것을 조

건으로 함

다수고용 장려금

정년연장 장려금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

소득 및 고용보장 70 11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1) 고령자 고용

(2) 고령자고용촉진 지원

② 수당

지원요건 지원수준

사업장 요건 - 최소 56세 이상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 - 일정연령 근속시점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이 하락 -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되 실시 여부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서면확인 가능할 것

피크시점과 신청시점의 임금차액의 12을 지원 54세부터 지원(최대 6년간) 연 600만원(분기당 150만원)한도로 지원금과 당해 분기임금의 합이 연 5760만원(분기당 144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 당해 연도 중 분기별로 신청한 경우 다음연도에 사후정산 과다지급분에 대한 미반환 시 다음연도에 상계하고 지급

근로자 요건 -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54세 이상 근로자로서 임금이 10이상 삭감 감액 후 연간 임금이 5760만원 초과된 자는 지급 제외

lt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원요건 및 지원수준 gt

소득 및 고용보장 70 12

bull 임금피크제 왜 좋은가 bull 임금피크제 필요한가

임금피크제에 대한 조사자료

13 소득 및 고용보장 70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1) 고령자 고용

(2) 고령자고용촉진 지원

③ 고령자 비용지원

lt 지원대상 프로그램 및 지원내용 gt

구분 지원대상 프로그램 지원내용

고령자 고용 안정컨설팅 지용지원

(임금피크제 컨설팅)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입금체계 개선 고령자 적합 직종 또는 직무개발 연령차별 해소를 위한 노무관리 개선 단시간근로제 직무공유제 도입 등 근로 형태 다양화 관련 프로그램 정년 연장 계속고용제도 도입관련 등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임금피크제 도입 자문서비스 상시 무료제공 - 임금피크제 도입방법 정부지원제도 해설 및 지원방안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 개정 등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컨설팅에 관련한 컨설팅에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경상경비의 80를 지원 - 노사단체는 최대 8천만원 - 사업주는 최대 3천만원

소득 및 고용보장 70 14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1) 고령자 고용

(3) 고령자고용촉진시설 지원

① 고령자 지원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위주의 취업알선 기능을 강화하여 고령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고령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민간단체의 고령자무료직업소개사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지원대상 -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가 해당

②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원

일정한 경력을 갖춘 중견전문 인력에 대한 재취업 알선을 통한 고용안정과 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기업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지역경제단체 등 민간단체의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지원대상 -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지역경제 단체 등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가 해당

소득 및 고용보장 70 15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1) 고령자 고용

(4) 고령자직업능력개발 지원

①고령자 프로그램

50세 이상 고령자에게 중소기업에서의 현장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재취직 창업을 지원함과 동시에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고령인력활용기회를 제공하려는 프로그램

지원대상 - 50세 이상 실업자로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자가 해당

지원내용 - 참여자에게 연수수당 월 20만원을 지원 참여업체에게는 고령구직자 1인당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비용으로 월 20만원을 지원

②고령자 프로그램

취업을 희망하는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기능 소양교육 및 안전관리 등 단기 무료직업훈련 실시하는 프로그램

지원대상 - 50세 이상의 준고령자(만 50세 이상 남여)

소득 및 고용보장 70 16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lt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 gt

공공부문

경영 및 진단전문가(경영컨설턴트) 자재관리 사무원(창고관리원) 안내접수사무원 및 전화교환원 고객상담 및 모니터요원 통계관련 사무원 전산자료입력원 및 사무보조원 농림어업관련 시험원 사회교육강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및 청소년지도사 보육교사 사회복지관련종사원 사서) 버스운전원 자동차운전원(승합차 승용차 등) 상점판매원 매장계산원 및 요금정산원 매표원 및 복권 판매원 경비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계기검침원 및 가스점검원 주차관리원 및 안내원 검표원 주방장 및 조리사 주방보조원 건축가 및 건축공학기술자 토목공학기술자 조경기술자 도시 및 교통설계전문가 건축마감관련 기능종사원 기계공학기술자 및 연구원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화학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기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자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기 및 전자 설비 조작원 통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식품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환경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보건위생 및 환경 검사원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상하수도 처리장치 조작원 포장원 및 제조관련단순 종사원 조경원 농림어업관련단순 종사원

소득 및 고용보장 70 17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lt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 gt

민간부문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경영 및 진단전문가(경영컨설턴트) 자재관리 사무원(창고관리원) 생산 및 품질관리 사무원 안내접수 사무원 및 전화교환원 고객상담 및 모니터요원 통계관련 사무원 전산자료 입력원 및 사무보조원 농림어업관련 시험원 사회교육강사 영양사 간병인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및 청소년지도사보육교사 사회복지관련종사원 사서 버스운전원 자동차운전원(승합차 승용차 등) 물품이동장비조작원(지게차 운전원) 배달원 기술영업원제품 및 광고영업원 상점판매원 텔레마케터 매장계산원 및 요금정산원 매표원 및 복권 판매원 주유원 판매관련 단순 종사원 경비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계기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 주차관리원 및 안내원 검표원 여행 및 관광통역안내원 주방장 및 조리사 웨이터(접객원) 주방보조원 건축가 및 건축공학기술자 토목공학기술자 조경기술자 도시 및 교통설계전문가 건축목공 건축도장공 건축마감관련 기능종사원 배관공 건설 및 광업단순종사원 기계공학기술자 및 연구원 공업기계 설치 및 정비원 냉동냉장공조기 설치 및 정비원 보일러 설치 및 정비원 건설 및 광업 기계 설치 및 정비원 금형원 금속공작기계 조작원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일반 기계조립원 판금원 제관원 용접원 화학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플라스틱제품 생산기 조작원 재단사 재봉사 전 기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자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기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전기 및 전자 설비 조작원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통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 통신 및 관련 장비 설치 및 수리원 식품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음식품 가공 및 제조원 환경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보건위생 및 환경 검사원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상하수도 처리장치 조작원 인쇄기조작원 포장원 및 제조관련단순 종사원 조경원 농림어업관련 단순 종사원

소득 및 고용보장 70 18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1) 공공분야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미래세대 지원사업

아동안전보호사업 초등학교 등하교길 및 학교주변의 교통정리 어린이보호 및 순찰사업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사업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급식지도 및 지원사업

지역사회 관리지원

사업

지역사회 환경개선보호사업 지역내 주거환경 및 생태환경 등 보호개선사업

지역사회 문화재관리지원사업 지역내 문화재 보호 훼손방지 및 관람편의 제공사업

공공질서 계도지원

사업

주정차질서 계도지원사업 주차 혼잡지역의 질서유지 및 계도지원사업

지하철이용질서 계도사업 지하철역 이용질서 계도지원사업

공중이용 시설

관리지원사업

도서관 관리지원사업 국공립 및 초중고등학교내 도서관 관리지원사업

생활근린시설 관리지원사업 놀이터 공원 및 공설운동장 등 관리지원사업

의료 및 복지시설 관리지원사업 보건소 양로원 및 복지기관 등 관리지원사업

기타 지역

특화사업

행정조사지원사업 지역사회 기초자료 조사 및 지원사업

기타(지역특화)사업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 예) 산불예방사업 지방세고지서송달사업 등 소득 및 고용보장 70 19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교육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1) 공공분야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학습지도 강사파견

사업

1-3세대 강사파견사업 유아 및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사업

노-노교육 강사파견사업 동년배의 피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사업

체육건강 강사파견사업 체육(건강) 관련하여 시설 및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활동사업

신문활용(NIE)교육사업 신문을 활용하여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사업 (NIE Newspaper In Education)

전문해설 및

안내지원 사업

숲생태해설사업 지역내 숲생태 정보 전달 및 해설사업

문화재해설사업 지역내 문화재 정보 전달 및 해설사업

기타 안내지원사업 지역내 예술관 및 박물관 등 공공시설에서 강의

기타 지역특화

사업

해외이주자 지원사업 이주여성 및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문화적응 교육사업

기타(지역특화)사업 기타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소득 및 고용보장 70 20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복지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1) 공공분야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소외계층 돌봄지원 사업

거동불편노인 돌봄 지원사업(노노케어)

건강한 노인이 거동이 불편한 요보호 노인의 일상생활을 관리 지원하는 사업

생활시설이용자 돌봄지원사업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이용 및 생활시설 등) 이용자에 대한 관리 지원 사업

노인학대예방사업 지역 내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노인이용시설 등에서 교육 및 예방사업

장애인 돌봄지원사업 지역 내 장애인 가정 및 장애인보호시설 등에서 일상생활을 관리 지원하는 사업

아동청소년 보호지원사업

지역 내 아동청소년 비행우발지역에서 선도 및 상담지원 사업

소득 및 고용보장 70 21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복지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gt (1) 공공분야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지역 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불편함을 겪는 소외계층가정의 주거개선 지원사업

문화복지 지원사업

문화복지 지원사업 복지소외지역 또는 각종 생활시설 등의 문화 소외대상자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제공사업

기타사업

기타(지역특화)사업 기타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 무선페이징점검사업 등

소득 및 고용보장 70 22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인력파견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2) 민간분야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시험감독관 파견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자격 및 채용시험의 정부보조감독위원으로 활동하는 사업

주례사 파견사업 전문주례인 양성 및 파견사업

주유원 파견사업 주유소에 파견되어 주유서비스 외 주유소 관리 및 제반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업

경비원 파견사업 지역 내 아파트 상가 및 공공기관 등 수요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교육 후 경비원으로 파견하는 사업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고령여성인력을 대상으로 전문가사 서비스 훈련 후 수요처에 파견하는 사업

청소 및 미화원 파견사업 지역 내 기업체 공공기관 및 아파트단지 등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교육 후 미화원으로 파견하는 사업

식당보조원 파견사업 지역 내 일반식당 구내식당 및 외식업체 등 인력수급이 요구되는 수요처에 파견하는 사업

농어촌일손도우미 파견사업 농번기 지역 내 농가 및 과수업체 등에 파견하는 사업

기타사업 기타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소득 및 고용보장 70 23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2) 민간분야

② 시장형

③ 창업모델형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창업 및 전문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창출되는 일자리로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연중 운영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구매력 있는 노인세대의 등장에 대비 노인창업을 유도하는 한편 노인창업 아이템의 발굴과 창업 장애요인 분석 및 제거를 통해 노인에게 적합하고 소득창출효과가 큰 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민간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노인 창업의 사회적 확산 및 파급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일자리를 말한다

소득 및 고용보장 70 24

3 저출산middot고령화시대의 과제

25 소득 및 고용보장 70

10

15

20

25

30

1980 1985 1990 1995 2000

2

4

6

8

10

인구대체수준 ( 합계출산율 21 명 rsquo 83)

저출산사회 진입

(176 명 rsquo 84)

정부 무료피임 보급사업 중지 (158 명 rsquo 89)

경제위기 (154 명 rsquo 97)

인구자질향상정책으로 전환 (158 명 rsquo 96)

초저출산사회 진입 (130 명 rsquo 01)

저출산문제 공론화

(117 명 rsquo 02)

고령화및미래사회 위원회 출범 (116 명 rsquo 04)

저출산 middot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및 위원회 출범 ( rsquo 05)

2005

고령화사회 진입 ( 노인인구비율 72 rsquo 00)

합계출산율

고령화비율

합계

출산

노인

인구

비율

10

15

20

25

30

1980 1985 1990 1995 2000

2

4

6

8

10

인구대체수준 ( 합계출산율 21 명 rsquo 83)

저출산사회 진입

(176 명 rsquo 84)

정부 무료피임 보급사업 중지 (158 명 rsquo 89)

경제위기 (154 명 rsquo 97)

인구자질향상정책으로 전환 (158 명 rsquo 96)

초저출산사회 진입 (130 명 rsquo 01)

저출산문제 공론화

(117 명 rsquo 02)

고령화및미래사회 위원회 출범 (116 명 rsquo 04)

저출산 middot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및 위원회 출범 ( rsquo 05)

2005

고령화사회 진입 ( 노인인구비율 72 rsquo 00)

합계출산율 합계출산율

고령화비율 고령화비율

합계

출산

노인

인구

비율

저출산middot고령화 추이 및 관련 정책방향 변화

bull 1961년 25765673명

ndash ldquo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기르자rdquo

bull 1966년 29159640명 lsquo3335rsquo슬로건

ndash ldquo3자녀를 3살 터울로 낳아서 35세에 단산하자rdquo

bull 1971년 32882704명

ndash 딸ᆞ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rdquo

bull 1978년 36969185명

ndash ldquo하루 앞 선 가족계획 10년 앞선 생활안정rdquo

bull 1982년 39326352명 lsquo하나 낳기 운동rsquo

ndash ldquo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rdquo

ndash ldquo사랑으로 가족계획 하나로도 만족하자rdquo

ndash ldquo둘도 많다rdquo

표어로 본 가족계획사업

26 소득 및 고용보장 70

ndash 2000년대

bull 1961년 25765673명

bull 1966년 29159640명

bull 1971년 32882704명

bull 1978년 36969185명

bull 1982년 39326352명

bull 1990년 42869283명

bull 2000년 47008111명

bull 2005년 47278951명

bull 2015년 49227094명

bull 2018년 49340350명

bull 2020년 49325689명

bull 2050년 42342769명

우리나라 인구변화와 인구정책

27 소득 및 고용보장 70

2000년대 우리나라 인구증가정책

1ᆞ2ᆞ3운동

bull 1 결혼 후 1년 내 임신하고

bull 2 2명의 자녀를

bull 3 35세 이전에 낳아 건강하게 기르자

ldquo20대는 자녀 30대는 재산rdquo

ldquo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rdquo

ldquo한 자녀보다는 둘 둘보단 셋이 더

행복합니다rdquo

ldquo하나의 촛불보다는 여러 개의 촛불이

더 밝습니다rdquo

28 소득 및 고용보장 70

연령 노동가능

인구(천)

65세 이상

연령별인구

노인인구

(천)

구성비

()

고령화

지수

노년

부양비

전체

부양비

65세 34779121 338861 5424667 113 697 156 380

66세 35117982 339465 4746341 99 610 136 360

67세 35457447 376102 4406876 92 566 127 351

68세 35833549 397021 4030774 84 518 115 340

69세 36230570 360719 3633753 76 467 104 328

70이상 36591289 3612499 3273034 68 420 94 318

주) 1) 2010년도 총인구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음

2) 15-64세노동가능 인구는 구는 34779121명

3) 0-14세 유소년 인구는 7786973명

4)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424667명 총인구는 47990761명

bull 노인연령 1세 증가마다 관련지수 변화내용

인구고령화 문제의 해결방안

29 소득 및 고용보장 70

통상임금수준

완전노령연금

감액 임금

감액 노령연금

임금

나이

64 65 66 67 68 69 70

정년연장

50

100

50 40

60 10

90

Thank You 노인복지론

4 소득 및 고용보장 70

365

544

2 21 48

02

403

505

27 22 41

01

314

596

1 2 57

04

일의 즐거움 생활비 사회기여 건강유지 무료해서 기타

고령자의 취업사유(2012) 전체 남 자 여 자

한국 노인이 OECD국가 중 제일 가난하다

1 노인고용보장제도

5

1) 노인취업의 실태

2003 2005 2007

남자노인 398 여자노인 215

남자노인 412 여자노인 224

남자노인 428 여자노인 233

전체 287

고령자 노동력 참여비율의 의미

bull노인 경제활동의 고참여율 사회보장제도의 미비에 따른 생계형 참여 따라서 소득보장을 위한 고용 활성화가 필요함

전체 300 전체 313

소득 및 고용보장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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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노인취업의 실태

구 분

공무원 고위

임직원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판 매 종사자

농어업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단순 노무

종사자 전체

15세 이상 25 80 103 143 246 75 107 112 108 620

65세 이상 19 13 18 17 158 497 39 30 216 300

남자 33 17 28 27 113 491 42 55 194 412

여자 02 07 05 05 210 503 23 02 245 224

lt65세 이상 취업자의 직업별 구성비gt (단위 )

소득 및 고용보장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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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 노인고용정책의 현황

노인고용정책

고령자 기준고용율

준고령자 우선고용직종

고령자 인재은행

고령자고용 촉진장려금

bull상시 근로자

bull 를 기준 고용률로 정하고 있음

bull 국가 지방 자치단체 정부 투자 기관 정부 출연기관에서의 우선 고용

bull 90여 개 직종

bull공익형

bull교육복지형

- 교육형

- 복지형

bull자립지원형

- 인력 파견형

- 시장형

노인취업 지원센터

노인취업 알선센터rarr 취업지원센터(261개) 취업지원본부(대한노인회) 연합 회취업지원 센터(16개) 일선지회 (231개)

사회단체 사회복지관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지역 본부 (46개소) 취업알선업무담당 국고보조금 지급

노인적합직종개발보급 사회 복지 법인과 같은 비영리 법인이 운영

bull다수고용

bull신규고용

bull재고용

소득 및 고용보장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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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 노인고용정책의 개선방안

3단계

bull연령차별금지법 제정 bull임금피크제 도입

60세 정년보편화

단계적 노인고용 정책방안

65세 계속고용촉진

65세 이후 선택적 일자리

창출

2단계

1단계

bull점진적 퇴직제도 bull시간제 취업 bull업무 공유

bull사회복지적 측면 -재취업의 제도화

bull사회기여적 측면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소득 및 고용보장 70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의미

lt 2010년 주요 선진국의 중고령자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gt

나라 50~64세 65세 이상 나라 50~64세 65세 이상

스웨덴 74 12 독일 59 4

덴마크 69 5 스페인 52 3

네덜란드 57 6 이탈리아 45 4

스위스 72 8 일본 51 22

미국 68 17 한국 65 29

오스트리아 51 4

한국은 은퇴 후에도 고령자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충실하지 못하므로 고용되거나 일자리를 찾아서 노후생활보장을 해야 하는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미흡하고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인들의 취업이나 고용은 더욱 절실하다

소득 및 고용보장 70 9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lt 한국 대기업의 강제 정년퇴직연령분포(2001) gt

1) 고령자 고용

(1) 개관

구분 기업근로자의 정년퇴직연령 분포 평균

퇴직연령

정년퇴직연령 54세 이하

55 56 57 58 59 60 61세 이상

평균 중위값

기업기준 09 464 58 114 212 11 100 32 567 560

근로자기준 04 455 50 148 246 08 71 18 566 560

소득 및 고용보장 70 10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1) 고령자 고용

(2) 고령자고용촉진 지원

① 장려금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 또는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전 사업장 감원방지를 위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고용유지를 하는 것을 조

건으로 함

다수고용 장려금

정년연장 장려금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

소득 및 고용보장 70 11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1) 고령자 고용

(2) 고령자고용촉진 지원

② 수당

지원요건 지원수준

사업장 요건 - 최소 56세 이상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 - 일정연령 근속시점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이 하락 -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되 실시 여부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서면확인 가능할 것

피크시점과 신청시점의 임금차액의 12을 지원 54세부터 지원(최대 6년간) 연 600만원(분기당 150만원)한도로 지원금과 당해 분기임금의 합이 연 5760만원(분기당 144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 당해 연도 중 분기별로 신청한 경우 다음연도에 사후정산 과다지급분에 대한 미반환 시 다음연도에 상계하고 지급

근로자 요건 -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54세 이상 근로자로서 임금이 10이상 삭감 감액 후 연간 임금이 5760만원 초과된 자는 지급 제외

lt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원요건 및 지원수준 gt

소득 및 고용보장 70 12

bull 임금피크제 왜 좋은가 bull 임금피크제 필요한가

임금피크제에 대한 조사자료

13 소득 및 고용보장 70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1) 고령자 고용

(2) 고령자고용촉진 지원

③ 고령자 비용지원

lt 지원대상 프로그램 및 지원내용 gt

구분 지원대상 프로그램 지원내용

고령자 고용 안정컨설팅 지용지원

(임금피크제 컨설팅)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입금체계 개선 고령자 적합 직종 또는 직무개발 연령차별 해소를 위한 노무관리 개선 단시간근로제 직무공유제 도입 등 근로 형태 다양화 관련 프로그램 정년 연장 계속고용제도 도입관련 등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임금피크제 도입 자문서비스 상시 무료제공 - 임금피크제 도입방법 정부지원제도 해설 및 지원방안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 개정 등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컨설팅에 관련한 컨설팅에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경상경비의 80를 지원 - 노사단체는 최대 8천만원 - 사업주는 최대 3천만원

소득 및 고용보장 70 14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1) 고령자 고용

(3) 고령자고용촉진시설 지원

① 고령자 지원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위주의 취업알선 기능을 강화하여 고령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고령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민간단체의 고령자무료직업소개사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지원대상 -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가 해당

②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원

일정한 경력을 갖춘 중견전문 인력에 대한 재취업 알선을 통한 고용안정과 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기업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지역경제단체 등 민간단체의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지원대상 -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지역경제 단체 등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가 해당

소득 및 고용보장 70 15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1) 고령자 고용

(4) 고령자직업능력개발 지원

①고령자 프로그램

50세 이상 고령자에게 중소기업에서의 현장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재취직 창업을 지원함과 동시에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고령인력활용기회를 제공하려는 프로그램

지원대상 - 50세 이상 실업자로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자가 해당

지원내용 - 참여자에게 연수수당 월 20만원을 지원 참여업체에게는 고령구직자 1인당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비용으로 월 20만원을 지원

②고령자 프로그램

취업을 희망하는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기능 소양교육 및 안전관리 등 단기 무료직업훈련 실시하는 프로그램

지원대상 - 50세 이상의 준고령자(만 50세 이상 남여)

소득 및 고용보장 70 16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lt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 gt

공공부문

경영 및 진단전문가(경영컨설턴트) 자재관리 사무원(창고관리원) 안내접수사무원 및 전화교환원 고객상담 및 모니터요원 통계관련 사무원 전산자료입력원 및 사무보조원 농림어업관련 시험원 사회교육강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및 청소년지도사 보육교사 사회복지관련종사원 사서) 버스운전원 자동차운전원(승합차 승용차 등) 상점판매원 매장계산원 및 요금정산원 매표원 및 복권 판매원 경비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계기검침원 및 가스점검원 주차관리원 및 안내원 검표원 주방장 및 조리사 주방보조원 건축가 및 건축공학기술자 토목공학기술자 조경기술자 도시 및 교통설계전문가 건축마감관련 기능종사원 기계공학기술자 및 연구원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화학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기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자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기 및 전자 설비 조작원 통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식품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환경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보건위생 및 환경 검사원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상하수도 처리장치 조작원 포장원 및 제조관련단순 종사원 조경원 농림어업관련단순 종사원

소득 및 고용보장 70 17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lt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 gt

민간부문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경영 및 진단전문가(경영컨설턴트) 자재관리 사무원(창고관리원) 생산 및 품질관리 사무원 안내접수 사무원 및 전화교환원 고객상담 및 모니터요원 통계관련 사무원 전산자료 입력원 및 사무보조원 농림어업관련 시험원 사회교육강사 영양사 간병인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및 청소년지도사보육교사 사회복지관련종사원 사서 버스운전원 자동차운전원(승합차 승용차 등) 물품이동장비조작원(지게차 운전원) 배달원 기술영업원제품 및 광고영업원 상점판매원 텔레마케터 매장계산원 및 요금정산원 매표원 및 복권 판매원 주유원 판매관련 단순 종사원 경비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계기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 주차관리원 및 안내원 검표원 여행 및 관광통역안내원 주방장 및 조리사 웨이터(접객원) 주방보조원 건축가 및 건축공학기술자 토목공학기술자 조경기술자 도시 및 교통설계전문가 건축목공 건축도장공 건축마감관련 기능종사원 배관공 건설 및 광업단순종사원 기계공학기술자 및 연구원 공업기계 설치 및 정비원 냉동냉장공조기 설치 및 정비원 보일러 설치 및 정비원 건설 및 광업 기계 설치 및 정비원 금형원 금속공작기계 조작원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일반 기계조립원 판금원 제관원 용접원 화학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플라스틱제품 생산기 조작원 재단사 재봉사 전 기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자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기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전기 및 전자 설비 조작원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통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 통신 및 관련 장비 설치 및 수리원 식품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음식품 가공 및 제조원 환경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보건위생 및 환경 검사원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상하수도 처리장치 조작원 인쇄기조작원 포장원 및 제조관련단순 종사원 조경원 농림어업관련 단순 종사원

소득 및 고용보장 70 18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1) 공공분야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미래세대 지원사업

아동안전보호사업 초등학교 등하교길 및 학교주변의 교통정리 어린이보호 및 순찰사업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사업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급식지도 및 지원사업

지역사회 관리지원

사업

지역사회 환경개선보호사업 지역내 주거환경 및 생태환경 등 보호개선사업

지역사회 문화재관리지원사업 지역내 문화재 보호 훼손방지 및 관람편의 제공사업

공공질서 계도지원

사업

주정차질서 계도지원사업 주차 혼잡지역의 질서유지 및 계도지원사업

지하철이용질서 계도사업 지하철역 이용질서 계도지원사업

공중이용 시설

관리지원사업

도서관 관리지원사업 국공립 및 초중고등학교내 도서관 관리지원사업

생활근린시설 관리지원사업 놀이터 공원 및 공설운동장 등 관리지원사업

의료 및 복지시설 관리지원사업 보건소 양로원 및 복지기관 등 관리지원사업

기타 지역

특화사업

행정조사지원사업 지역사회 기초자료 조사 및 지원사업

기타(지역특화)사업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 예) 산불예방사업 지방세고지서송달사업 등 소득 및 고용보장 70 19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교육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1) 공공분야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학습지도 강사파견

사업

1-3세대 강사파견사업 유아 및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사업

노-노교육 강사파견사업 동년배의 피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사업

체육건강 강사파견사업 체육(건강) 관련하여 시설 및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활동사업

신문활용(NIE)교육사업 신문을 활용하여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사업 (NIE Newspaper In Education)

전문해설 및

안내지원 사업

숲생태해설사업 지역내 숲생태 정보 전달 및 해설사업

문화재해설사업 지역내 문화재 정보 전달 및 해설사업

기타 안내지원사업 지역내 예술관 및 박물관 등 공공시설에서 강의

기타 지역특화

사업

해외이주자 지원사업 이주여성 및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문화적응 교육사업

기타(지역특화)사업 기타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소득 및 고용보장 70 20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복지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1) 공공분야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소외계층 돌봄지원 사업

거동불편노인 돌봄 지원사업(노노케어)

건강한 노인이 거동이 불편한 요보호 노인의 일상생활을 관리 지원하는 사업

생활시설이용자 돌봄지원사업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이용 및 생활시설 등) 이용자에 대한 관리 지원 사업

노인학대예방사업 지역 내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노인이용시설 등에서 교육 및 예방사업

장애인 돌봄지원사업 지역 내 장애인 가정 및 장애인보호시설 등에서 일상생활을 관리 지원하는 사업

아동청소년 보호지원사업

지역 내 아동청소년 비행우발지역에서 선도 및 상담지원 사업

소득 및 고용보장 70 21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복지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gt (1) 공공분야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지역 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불편함을 겪는 소외계층가정의 주거개선 지원사업

문화복지 지원사업

문화복지 지원사업 복지소외지역 또는 각종 생활시설 등의 문화 소외대상자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제공사업

기타사업

기타(지역특화)사업 기타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 무선페이징점검사업 등

소득 및 고용보장 70 22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인력파견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2) 민간분야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시험감독관 파견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자격 및 채용시험의 정부보조감독위원으로 활동하는 사업

주례사 파견사업 전문주례인 양성 및 파견사업

주유원 파견사업 주유소에 파견되어 주유서비스 외 주유소 관리 및 제반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업

경비원 파견사업 지역 내 아파트 상가 및 공공기관 등 수요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교육 후 경비원으로 파견하는 사업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고령여성인력을 대상으로 전문가사 서비스 훈련 후 수요처에 파견하는 사업

청소 및 미화원 파견사업 지역 내 기업체 공공기관 및 아파트단지 등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교육 후 미화원으로 파견하는 사업

식당보조원 파견사업 지역 내 일반식당 구내식당 및 외식업체 등 인력수급이 요구되는 수요처에 파견하는 사업

농어촌일손도우미 파견사업 농번기 지역 내 농가 및 과수업체 등에 파견하는 사업

기타사업 기타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소득 및 고용보장 70 23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2) 민간분야

② 시장형

③ 창업모델형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창업 및 전문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창출되는 일자리로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연중 운영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구매력 있는 노인세대의 등장에 대비 노인창업을 유도하는 한편 노인창업 아이템의 발굴과 창업 장애요인 분석 및 제거를 통해 노인에게 적합하고 소득창출효과가 큰 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민간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노인 창업의 사회적 확산 및 파급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일자리를 말한다

소득 및 고용보장 70 24

3 저출산middot고령화시대의 과제

25 소득 및 고용보장 70

10

15

20

25

30

1980 1985 1990 1995 2000

2

4

6

8

10

인구대체수준 ( 합계출산율 21 명 rsquo 83)

저출산사회 진입

(176 명 rsquo 84)

정부 무료피임 보급사업 중지 (158 명 rsquo 89)

경제위기 (154 명 rsquo 97)

인구자질향상정책으로 전환 (158 명 rsquo 96)

초저출산사회 진입 (130 명 rsquo 01)

저출산문제 공론화

(117 명 rsquo 02)

고령화및미래사회 위원회 출범 (116 명 rsquo 04)

저출산 middot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및 위원회 출범 ( rsquo 05)

2005

고령화사회 진입 ( 노인인구비율 72 rsquo 00)

합계출산율

고령화비율

합계

출산

노인

인구

비율

10

15

20

25

30

1980 1985 1990 1995 2000

2

4

6

8

10

인구대체수준 ( 합계출산율 21 명 rsquo 83)

저출산사회 진입

(176 명 rsquo 84)

정부 무료피임 보급사업 중지 (158 명 rsquo 89)

경제위기 (154 명 rsquo 97)

인구자질향상정책으로 전환 (158 명 rsquo 96)

초저출산사회 진입 (130 명 rsquo 01)

저출산문제 공론화

(117 명 rsquo 02)

고령화및미래사회 위원회 출범 (116 명 rsquo 04)

저출산 middot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및 위원회 출범 ( rsquo 05)

2005

고령화사회 진입 ( 노인인구비율 72 rsquo 00)

합계출산율 합계출산율

고령화비율 고령화비율

합계

출산

노인

인구

비율

저출산middot고령화 추이 및 관련 정책방향 변화

bull 1961년 25765673명

ndash ldquo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기르자rdquo

bull 1966년 29159640명 lsquo3335rsquo슬로건

ndash ldquo3자녀를 3살 터울로 낳아서 35세에 단산하자rdquo

bull 1971년 32882704명

ndash 딸ᆞ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rdquo

bull 1978년 36969185명

ndash ldquo하루 앞 선 가족계획 10년 앞선 생활안정rdquo

bull 1982년 39326352명 lsquo하나 낳기 운동rsquo

ndash ldquo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rdquo

ndash ldquo사랑으로 가족계획 하나로도 만족하자rdquo

ndash ldquo둘도 많다rdquo

표어로 본 가족계획사업

26 소득 및 고용보장 70

ndash 2000년대

bull 1961년 25765673명

bull 1966년 29159640명

bull 1971년 32882704명

bull 1978년 36969185명

bull 1982년 39326352명

bull 1990년 42869283명

bull 2000년 47008111명

bull 2005년 47278951명

bull 2015년 49227094명

bull 2018년 49340350명

bull 2020년 49325689명

bull 2050년 42342769명

우리나라 인구변화와 인구정책

27 소득 및 고용보장 70

2000년대 우리나라 인구증가정책

1ᆞ2ᆞ3운동

bull 1 결혼 후 1년 내 임신하고

bull 2 2명의 자녀를

bull 3 35세 이전에 낳아 건강하게 기르자

ldquo20대는 자녀 30대는 재산rdquo

ldquo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rdquo

ldquo한 자녀보다는 둘 둘보단 셋이 더

행복합니다rdquo

ldquo하나의 촛불보다는 여러 개의 촛불이

더 밝습니다rdquo

28 소득 및 고용보장 70

연령 노동가능

인구(천)

65세 이상

연령별인구

노인인구

(천)

구성비

()

고령화

지수

노년

부양비

전체

부양비

65세 34779121 338861 5424667 113 697 156 380

66세 35117982 339465 4746341 99 610 136 360

67세 35457447 376102 4406876 92 566 127 351

68세 35833549 397021 4030774 84 518 115 340

69세 36230570 360719 3633753 76 467 104 328

70이상 36591289 3612499 3273034 68 420 94 318

주) 1) 2010년도 총인구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음

2) 15-64세노동가능 인구는 구는 34779121명

3) 0-14세 유소년 인구는 7786973명

4)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424667명 총인구는 47990761명

bull 노인연령 1세 증가마다 관련지수 변화내용

인구고령화 문제의 해결방안

29 소득 및 고용보장 70

통상임금수준

완전노령연금

감액 임금

감액 노령연금

임금

나이

64 65 66 67 68 69 70

정년연장

50

100

50 40

60 10

90

Thank You 노인복지론

1 노인고용보장제도

5

1) 노인취업의 실태

2003 2005 2007

남자노인 398 여자노인 215

남자노인 412 여자노인 224

남자노인 428 여자노인 233

전체 287

고령자 노동력 참여비율의 의미

bull노인 경제활동의 고참여율 사회보장제도의 미비에 따른 생계형 참여 따라서 소득보장을 위한 고용 활성화가 필요함

전체 300 전체 313

소득 및 고용보장 70

Related Documentation

6

1) 노인취업의 실태

구 분

공무원 고위

임직원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판 매 종사자

농어업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단순 노무

종사자 전체

15세 이상 25 80 103 143 246 75 107 112 108 620

65세 이상 19 13 18 17 158 497 39 30 216 300

남자 33 17 28 27 113 491 42 55 194 412

여자 02 07 05 05 210 503 23 02 245 224

lt65세 이상 취업자의 직업별 구성비gt (단위 )

소득 및 고용보장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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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 노인고용정책의 현황

노인고용정책

고령자 기준고용율

준고령자 우선고용직종

고령자 인재은행

고령자고용 촉진장려금

bull상시 근로자

bull 를 기준 고용률로 정하고 있음

bull 국가 지방 자치단체 정부 투자 기관 정부 출연기관에서의 우선 고용

bull 90여 개 직종

bull공익형

bull교육복지형

- 교육형

- 복지형

bull자립지원형

- 인력 파견형

- 시장형

노인취업 지원센터

노인취업 알선센터rarr 취업지원센터(261개) 취업지원본부(대한노인회) 연합 회취업지원 센터(16개) 일선지회 (231개)

사회단체 사회복지관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지역 본부 (46개소) 취업알선업무담당 국고보조금 지급

노인적합직종개발보급 사회 복지 법인과 같은 비영리 법인이 운영

bull다수고용

bull신규고용

bull재고용

소득 및 고용보장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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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 노인고용정책의 개선방안

3단계

bull연령차별금지법 제정 bull임금피크제 도입

60세 정년보편화

단계적 노인고용 정책방안

65세 계속고용촉진

65세 이후 선택적 일자리

창출

2단계

1단계

bull점진적 퇴직제도 bull시간제 취업 bull업무 공유

bull사회복지적 측면 -재취업의 제도화

bull사회기여적 측면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소득 및 고용보장 70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의미

lt 2010년 주요 선진국의 중고령자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gt

나라 50~64세 65세 이상 나라 50~64세 65세 이상

스웨덴 74 12 독일 59 4

덴마크 69 5 스페인 52 3

네덜란드 57 6 이탈리아 45 4

스위스 72 8 일본 51 22

미국 68 17 한국 65 29

오스트리아 51 4

한국은 은퇴 후에도 고령자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충실하지 못하므로 고용되거나 일자리를 찾아서 노후생활보장을 해야 하는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미흡하고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인들의 취업이나 고용은 더욱 절실하다

소득 및 고용보장 70 9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lt 한국 대기업의 강제 정년퇴직연령분포(2001) gt

1) 고령자 고용

(1) 개관

구분 기업근로자의 정년퇴직연령 분포 평균

퇴직연령

정년퇴직연령 54세 이하

55 56 57 58 59 60 61세 이상

평균 중위값

기업기준 09 464 58 114 212 11 100 32 567 560

근로자기준 04 455 50 148 246 08 71 18 566 560

소득 및 고용보장 70 10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1) 고령자 고용

(2) 고령자고용촉진 지원

① 장려금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 또는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전 사업장 감원방지를 위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고용유지를 하는 것을 조

건으로 함

다수고용 장려금

정년연장 장려금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

소득 및 고용보장 70 11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1) 고령자 고용

(2) 고령자고용촉진 지원

② 수당

지원요건 지원수준

사업장 요건 - 최소 56세 이상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 - 일정연령 근속시점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이 하락 -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되 실시 여부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서면확인 가능할 것

피크시점과 신청시점의 임금차액의 12을 지원 54세부터 지원(최대 6년간) 연 600만원(분기당 150만원)한도로 지원금과 당해 분기임금의 합이 연 5760만원(분기당 144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 당해 연도 중 분기별로 신청한 경우 다음연도에 사후정산 과다지급분에 대한 미반환 시 다음연도에 상계하고 지급

근로자 요건 -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54세 이상 근로자로서 임금이 10이상 삭감 감액 후 연간 임금이 5760만원 초과된 자는 지급 제외

lt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원요건 및 지원수준 gt

소득 및 고용보장 70 12

bull 임금피크제 왜 좋은가 bull 임금피크제 필요한가

임금피크제에 대한 조사자료

13 소득 및 고용보장 70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1) 고령자 고용

(2) 고령자고용촉진 지원

③ 고령자 비용지원

lt 지원대상 프로그램 및 지원내용 gt

구분 지원대상 프로그램 지원내용

고령자 고용 안정컨설팅 지용지원

(임금피크제 컨설팅)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입금체계 개선 고령자 적합 직종 또는 직무개발 연령차별 해소를 위한 노무관리 개선 단시간근로제 직무공유제 도입 등 근로 형태 다양화 관련 프로그램 정년 연장 계속고용제도 도입관련 등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임금피크제 도입 자문서비스 상시 무료제공 - 임금피크제 도입방법 정부지원제도 해설 및 지원방안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 개정 등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컨설팅에 관련한 컨설팅에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경상경비의 80를 지원 - 노사단체는 최대 8천만원 - 사업주는 최대 3천만원

소득 및 고용보장 70 14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1) 고령자 고용

(3) 고령자고용촉진시설 지원

① 고령자 지원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위주의 취업알선 기능을 강화하여 고령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고령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민간단체의 고령자무료직업소개사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지원대상 -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가 해당

②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원

일정한 경력을 갖춘 중견전문 인력에 대한 재취업 알선을 통한 고용안정과 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기업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지역경제단체 등 민간단체의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지원대상 -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지역경제 단체 등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가 해당

소득 및 고용보장 70 15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1) 고령자 고용

(4) 고령자직업능력개발 지원

①고령자 프로그램

50세 이상 고령자에게 중소기업에서의 현장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재취직 창업을 지원함과 동시에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고령인력활용기회를 제공하려는 프로그램

지원대상 - 50세 이상 실업자로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자가 해당

지원내용 - 참여자에게 연수수당 월 20만원을 지원 참여업체에게는 고령구직자 1인당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비용으로 월 20만원을 지원

②고령자 프로그램

취업을 희망하는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기능 소양교육 및 안전관리 등 단기 무료직업훈련 실시하는 프로그램

지원대상 - 50세 이상의 준고령자(만 50세 이상 남여)

소득 및 고용보장 70 16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lt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 gt

공공부문

경영 및 진단전문가(경영컨설턴트) 자재관리 사무원(창고관리원) 안내접수사무원 및 전화교환원 고객상담 및 모니터요원 통계관련 사무원 전산자료입력원 및 사무보조원 농림어업관련 시험원 사회교육강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및 청소년지도사 보육교사 사회복지관련종사원 사서) 버스운전원 자동차운전원(승합차 승용차 등) 상점판매원 매장계산원 및 요금정산원 매표원 및 복권 판매원 경비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계기검침원 및 가스점검원 주차관리원 및 안내원 검표원 주방장 및 조리사 주방보조원 건축가 및 건축공학기술자 토목공학기술자 조경기술자 도시 및 교통설계전문가 건축마감관련 기능종사원 기계공학기술자 및 연구원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화학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기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자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기 및 전자 설비 조작원 통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식품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환경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보건위생 및 환경 검사원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상하수도 처리장치 조작원 포장원 및 제조관련단순 종사원 조경원 농림어업관련단순 종사원

소득 및 고용보장 70 17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lt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 gt

민간부문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경영 및 진단전문가(경영컨설턴트) 자재관리 사무원(창고관리원) 생산 및 품질관리 사무원 안내접수 사무원 및 전화교환원 고객상담 및 모니터요원 통계관련 사무원 전산자료 입력원 및 사무보조원 농림어업관련 시험원 사회교육강사 영양사 간병인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및 청소년지도사보육교사 사회복지관련종사원 사서 버스운전원 자동차운전원(승합차 승용차 등) 물품이동장비조작원(지게차 운전원) 배달원 기술영업원제품 및 광고영업원 상점판매원 텔레마케터 매장계산원 및 요금정산원 매표원 및 복권 판매원 주유원 판매관련 단순 종사원 경비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계기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 주차관리원 및 안내원 검표원 여행 및 관광통역안내원 주방장 및 조리사 웨이터(접객원) 주방보조원 건축가 및 건축공학기술자 토목공학기술자 조경기술자 도시 및 교통설계전문가 건축목공 건축도장공 건축마감관련 기능종사원 배관공 건설 및 광업단순종사원 기계공학기술자 및 연구원 공업기계 설치 및 정비원 냉동냉장공조기 설치 및 정비원 보일러 설치 및 정비원 건설 및 광업 기계 설치 및 정비원 금형원 금속공작기계 조작원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일반 기계조립원 판금원 제관원 용접원 화학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플라스틱제품 생산기 조작원 재단사 재봉사 전 기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자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기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전기 및 전자 설비 조작원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통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 통신 및 관련 장비 설치 및 수리원 식품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음식품 가공 및 제조원 환경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보건위생 및 환경 검사원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상하수도 처리장치 조작원 인쇄기조작원 포장원 및 제조관련단순 종사원 조경원 농림어업관련 단순 종사원

소득 및 고용보장 70 18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1) 공공분야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미래세대 지원사업

아동안전보호사업 초등학교 등하교길 및 학교주변의 교통정리 어린이보호 및 순찰사업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사업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급식지도 및 지원사업

지역사회 관리지원

사업

지역사회 환경개선보호사업 지역내 주거환경 및 생태환경 등 보호개선사업

지역사회 문화재관리지원사업 지역내 문화재 보호 훼손방지 및 관람편의 제공사업

공공질서 계도지원

사업

주정차질서 계도지원사업 주차 혼잡지역의 질서유지 및 계도지원사업

지하철이용질서 계도사업 지하철역 이용질서 계도지원사업

공중이용 시설

관리지원사업

도서관 관리지원사업 국공립 및 초중고등학교내 도서관 관리지원사업

생활근린시설 관리지원사업 놀이터 공원 및 공설운동장 등 관리지원사업

의료 및 복지시설 관리지원사업 보건소 양로원 및 복지기관 등 관리지원사업

기타 지역

특화사업

행정조사지원사업 지역사회 기초자료 조사 및 지원사업

기타(지역특화)사업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 예) 산불예방사업 지방세고지서송달사업 등 소득 및 고용보장 70 19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교육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1) 공공분야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학습지도 강사파견

사업

1-3세대 강사파견사업 유아 및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사업

노-노교육 강사파견사업 동년배의 피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사업

체육건강 강사파견사업 체육(건강) 관련하여 시설 및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활동사업

신문활용(NIE)교육사업 신문을 활용하여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사업 (NIE Newspaper In Education)

전문해설 및

안내지원 사업

숲생태해설사업 지역내 숲생태 정보 전달 및 해설사업

문화재해설사업 지역내 문화재 정보 전달 및 해설사업

기타 안내지원사업 지역내 예술관 및 박물관 등 공공시설에서 강의

기타 지역특화

사업

해외이주자 지원사업 이주여성 및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문화적응 교육사업

기타(지역특화)사업 기타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소득 및 고용보장 70 20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복지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1) 공공분야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소외계층 돌봄지원 사업

거동불편노인 돌봄 지원사업(노노케어)

건강한 노인이 거동이 불편한 요보호 노인의 일상생활을 관리 지원하는 사업

생활시설이용자 돌봄지원사업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이용 및 생활시설 등) 이용자에 대한 관리 지원 사업

노인학대예방사업 지역 내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노인이용시설 등에서 교육 및 예방사업

장애인 돌봄지원사업 지역 내 장애인 가정 및 장애인보호시설 등에서 일상생활을 관리 지원하는 사업

아동청소년 보호지원사업

지역 내 아동청소년 비행우발지역에서 선도 및 상담지원 사업

소득 및 고용보장 70 21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복지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gt (1) 공공분야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지역 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불편함을 겪는 소외계층가정의 주거개선 지원사업

문화복지 지원사업

문화복지 지원사업 복지소외지역 또는 각종 생활시설 등의 문화 소외대상자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제공사업

기타사업

기타(지역특화)사업 기타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 무선페이징점검사업 등

소득 및 고용보장 70 22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인력파견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2) 민간분야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시험감독관 파견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자격 및 채용시험의 정부보조감독위원으로 활동하는 사업

주례사 파견사업 전문주례인 양성 및 파견사업

주유원 파견사업 주유소에 파견되어 주유서비스 외 주유소 관리 및 제반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업

경비원 파견사업 지역 내 아파트 상가 및 공공기관 등 수요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교육 후 경비원으로 파견하는 사업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고령여성인력을 대상으로 전문가사 서비스 훈련 후 수요처에 파견하는 사업

청소 및 미화원 파견사업 지역 내 기업체 공공기관 및 아파트단지 등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교육 후 미화원으로 파견하는 사업

식당보조원 파견사업 지역 내 일반식당 구내식당 및 외식업체 등 인력수급이 요구되는 수요처에 파견하는 사업

농어촌일손도우미 파견사업 농번기 지역 내 농가 및 과수업체 등에 파견하는 사업

기타사업 기타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소득 및 고용보장 70 23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2) 민간분야

② 시장형

③ 창업모델형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창업 및 전문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창출되는 일자리로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연중 운영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구매력 있는 노인세대의 등장에 대비 노인창업을 유도하는 한편 노인창업 아이템의 발굴과 창업 장애요인 분석 및 제거를 통해 노인에게 적합하고 소득창출효과가 큰 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민간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노인 창업의 사회적 확산 및 파급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일자리를 말한다

소득 및 고용보장 70 24

3 저출산middot고령화시대의 과제

25 소득 및 고용보장 70

10

15

20

25

30

1980 1985 1990 1995 2000

2

4

6

8

10

인구대체수준 ( 합계출산율 21 명 rsquo 83)

저출산사회 진입

(176 명 rsquo 84)

정부 무료피임 보급사업 중지 (158 명 rsquo 89)

경제위기 (154 명 rsquo 97)

인구자질향상정책으로 전환 (158 명 rsquo 96)

초저출산사회 진입 (130 명 rsquo 01)

저출산문제 공론화

(117 명 rsquo 02)

고령화및미래사회 위원회 출범 (116 명 rsquo 04)

저출산 middot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및 위원회 출범 ( rsquo 05)

2005

고령화사회 진입 ( 노인인구비율 72 rsquo 00)

합계출산율

고령화비율

합계

출산

노인

인구

비율

10

15

20

25

30

1980 1985 1990 1995 2000

2

4

6

8

10

인구대체수준 ( 합계출산율 21 명 rsquo 83)

저출산사회 진입

(176 명 rsquo 84)

정부 무료피임 보급사업 중지 (158 명 rsquo 89)

경제위기 (154 명 rsquo 97)

인구자질향상정책으로 전환 (158 명 rsquo 96)

초저출산사회 진입 (130 명 rsquo 01)

저출산문제 공론화

(117 명 rsquo 02)

고령화및미래사회 위원회 출범 (116 명 rsquo 04)

저출산 middot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및 위원회 출범 ( rsquo 05)

2005

고령화사회 진입 ( 노인인구비율 72 rsquo 00)

합계출산율 합계출산율

고령화비율 고령화비율

합계

출산

노인

인구

비율

저출산middot고령화 추이 및 관련 정책방향 변화

bull 1961년 25765673명

ndash ldquo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기르자rdquo

bull 1966년 29159640명 lsquo3335rsquo슬로건

ndash ldquo3자녀를 3살 터울로 낳아서 35세에 단산하자rdquo

bull 1971년 32882704명

ndash 딸ᆞ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rdquo

bull 1978년 36969185명

ndash ldquo하루 앞 선 가족계획 10년 앞선 생활안정rdquo

bull 1982년 39326352명 lsquo하나 낳기 운동rsquo

ndash ldquo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rdquo

ndash ldquo사랑으로 가족계획 하나로도 만족하자rdquo

ndash ldquo둘도 많다rdquo

표어로 본 가족계획사업

26 소득 및 고용보장 70

ndash 2000년대

bull 1961년 25765673명

bull 1966년 29159640명

bull 1971년 32882704명

bull 1978년 36969185명

bull 1982년 39326352명

bull 1990년 42869283명

bull 2000년 47008111명

bull 2005년 47278951명

bull 2015년 49227094명

bull 2018년 49340350명

bull 2020년 49325689명

bull 2050년 42342769명

우리나라 인구변화와 인구정책

27 소득 및 고용보장 70

2000년대 우리나라 인구증가정책

1ᆞ2ᆞ3운동

bull 1 결혼 후 1년 내 임신하고

bull 2 2명의 자녀를

bull 3 35세 이전에 낳아 건강하게 기르자

ldquo20대는 자녀 30대는 재산rdquo

ldquo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rdquo

ldquo한 자녀보다는 둘 둘보단 셋이 더

행복합니다rdquo

ldquo하나의 촛불보다는 여러 개의 촛불이

더 밝습니다rdquo

28 소득 및 고용보장 70

연령 노동가능

인구(천)

65세 이상

연령별인구

노인인구

(천)

구성비

()

고령화

지수

노년

부양비

전체

부양비

65세 34779121 338861 5424667 113 697 156 380

66세 35117982 339465 4746341 99 610 136 360

67세 35457447 376102 4406876 92 566 127 351

68세 35833549 397021 4030774 84 518 115 340

69세 36230570 360719 3633753 76 467 104 328

70이상 36591289 3612499 3273034 68 420 94 318

주) 1) 2010년도 총인구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음

2) 15-64세노동가능 인구는 구는 34779121명

3) 0-14세 유소년 인구는 7786973명

4)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424667명 총인구는 47990761명

bull 노인연령 1세 증가마다 관련지수 변화내용

인구고령화 문제의 해결방안

29 소득 및 고용보장 70

통상임금수준

완전노령연금

감액 임금

감액 노령연금

임금

나이

64 65 66 67 68 69 70

정년연장

50

100

50 40

60 10

90

Thank You 노인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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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노인취업의 실태

구 분

공무원 고위

임직원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판 매 종사자

농어업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단순 노무

종사자 전체

15세 이상 25 80 103 143 246 75 107 112 108 620

65세 이상 19 13 18 17 158 497 39 30 216 300

남자 33 17 28 27 113 491 42 55 194 412

여자 02 07 05 05 210 503 23 02 245 224

lt65세 이상 취업자의 직업별 구성비gt (단위 )

소득 및 고용보장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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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 노인고용정책의 현황

노인고용정책

고령자 기준고용율

준고령자 우선고용직종

고령자 인재은행

고령자고용 촉진장려금

bull상시 근로자

bull 를 기준 고용률로 정하고 있음

bull 국가 지방 자치단체 정부 투자 기관 정부 출연기관에서의 우선 고용

bull 90여 개 직종

bull공익형

bull교육복지형

- 교육형

- 복지형

bull자립지원형

- 인력 파견형

- 시장형

노인취업 지원센터

노인취업 알선센터rarr 취업지원센터(261개) 취업지원본부(대한노인회) 연합 회취업지원 센터(16개) 일선지회 (231개)

사회단체 사회복지관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지역 본부 (46개소) 취업알선업무담당 국고보조금 지급

노인적합직종개발보급 사회 복지 법인과 같은 비영리 법인이 운영

bull다수고용

bull신규고용

bull재고용

소득 및 고용보장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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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 노인고용정책의 개선방안

3단계

bull연령차별금지법 제정 bull임금피크제 도입

60세 정년보편화

단계적 노인고용 정책방안

65세 계속고용촉진

65세 이후 선택적 일자리

창출

2단계

1단계

bull점진적 퇴직제도 bull시간제 취업 bull업무 공유

bull사회복지적 측면 -재취업의 제도화

bull사회기여적 측면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소득 및 고용보장 70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의미

lt 2010년 주요 선진국의 중고령자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gt

나라 50~64세 65세 이상 나라 50~64세 65세 이상

스웨덴 74 12 독일 59 4

덴마크 69 5 스페인 52 3

네덜란드 57 6 이탈리아 45 4

스위스 72 8 일본 51 22

미국 68 17 한국 65 29

오스트리아 51 4

한국은 은퇴 후에도 고령자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충실하지 못하므로 고용되거나 일자리를 찾아서 노후생활보장을 해야 하는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미흡하고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인들의 취업이나 고용은 더욱 절실하다

소득 및 고용보장 70 9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lt 한국 대기업의 강제 정년퇴직연령분포(2001) gt

1) 고령자 고용

(1) 개관

구분 기업근로자의 정년퇴직연령 분포 평균

퇴직연령

정년퇴직연령 54세 이하

55 56 57 58 59 60 61세 이상

평균 중위값

기업기준 09 464 58 114 212 11 100 32 567 560

근로자기준 04 455 50 148 246 08 71 18 566 560

소득 및 고용보장 70 10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1) 고령자 고용

(2) 고령자고용촉진 지원

① 장려금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 또는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전 사업장 감원방지를 위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고용유지를 하는 것을 조

건으로 함

다수고용 장려금

정년연장 장려금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

소득 및 고용보장 70 11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1) 고령자 고용

(2) 고령자고용촉진 지원

② 수당

지원요건 지원수준

사업장 요건 - 최소 56세 이상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 - 일정연령 근속시점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이 하락 -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되 실시 여부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서면확인 가능할 것

피크시점과 신청시점의 임금차액의 12을 지원 54세부터 지원(최대 6년간) 연 600만원(분기당 150만원)한도로 지원금과 당해 분기임금의 합이 연 5760만원(분기당 144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 당해 연도 중 분기별로 신청한 경우 다음연도에 사후정산 과다지급분에 대한 미반환 시 다음연도에 상계하고 지급

근로자 요건 -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54세 이상 근로자로서 임금이 10이상 삭감 감액 후 연간 임금이 5760만원 초과된 자는 지급 제외

lt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원요건 및 지원수준 gt

소득 및 고용보장 70 12

bull 임금피크제 왜 좋은가 bull 임금피크제 필요한가

임금피크제에 대한 조사자료

13 소득 및 고용보장 70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1) 고령자 고용

(2) 고령자고용촉진 지원

③ 고령자 비용지원

lt 지원대상 프로그램 및 지원내용 gt

구분 지원대상 프로그램 지원내용

고령자 고용 안정컨설팅 지용지원

(임금피크제 컨설팅)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입금체계 개선 고령자 적합 직종 또는 직무개발 연령차별 해소를 위한 노무관리 개선 단시간근로제 직무공유제 도입 등 근로 형태 다양화 관련 프로그램 정년 연장 계속고용제도 도입관련 등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임금피크제 도입 자문서비스 상시 무료제공 - 임금피크제 도입방법 정부지원제도 해설 및 지원방안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 개정 등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컨설팅에 관련한 컨설팅에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경상경비의 80를 지원 - 노사단체는 최대 8천만원 - 사업주는 최대 3천만원

소득 및 고용보장 70 14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1) 고령자 고용

(3) 고령자고용촉진시설 지원

① 고령자 지원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위주의 취업알선 기능을 강화하여 고령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고령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민간단체의 고령자무료직업소개사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지원대상 -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가 해당

②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원

일정한 경력을 갖춘 중견전문 인력에 대한 재취업 알선을 통한 고용안정과 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기업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지역경제단체 등 민간단체의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지원대상 -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지역경제 단체 등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가 해당

소득 및 고용보장 70 15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1) 고령자 고용

(4) 고령자직업능력개발 지원

①고령자 프로그램

50세 이상 고령자에게 중소기업에서의 현장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재취직 창업을 지원함과 동시에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고령인력활용기회를 제공하려는 프로그램

지원대상 - 50세 이상 실업자로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자가 해당

지원내용 - 참여자에게 연수수당 월 20만원을 지원 참여업체에게는 고령구직자 1인당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비용으로 월 20만원을 지원

②고령자 프로그램

취업을 희망하는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기능 소양교육 및 안전관리 등 단기 무료직업훈련 실시하는 프로그램

지원대상 - 50세 이상의 준고령자(만 50세 이상 남여)

소득 및 고용보장 70 16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lt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 gt

공공부문

경영 및 진단전문가(경영컨설턴트) 자재관리 사무원(창고관리원) 안내접수사무원 및 전화교환원 고객상담 및 모니터요원 통계관련 사무원 전산자료입력원 및 사무보조원 농림어업관련 시험원 사회교육강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및 청소년지도사 보육교사 사회복지관련종사원 사서) 버스운전원 자동차운전원(승합차 승용차 등) 상점판매원 매장계산원 및 요금정산원 매표원 및 복권 판매원 경비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계기검침원 및 가스점검원 주차관리원 및 안내원 검표원 주방장 및 조리사 주방보조원 건축가 및 건축공학기술자 토목공학기술자 조경기술자 도시 및 교통설계전문가 건축마감관련 기능종사원 기계공학기술자 및 연구원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화학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기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자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기 및 전자 설비 조작원 통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식품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환경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보건위생 및 환경 검사원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상하수도 처리장치 조작원 포장원 및 제조관련단순 종사원 조경원 농림어업관련단순 종사원

소득 및 고용보장 70 17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lt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 gt

민간부문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경영 및 진단전문가(경영컨설턴트) 자재관리 사무원(창고관리원) 생산 및 품질관리 사무원 안내접수 사무원 및 전화교환원 고객상담 및 모니터요원 통계관련 사무원 전산자료 입력원 및 사무보조원 농림어업관련 시험원 사회교육강사 영양사 간병인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및 청소년지도사보육교사 사회복지관련종사원 사서 버스운전원 자동차운전원(승합차 승용차 등) 물품이동장비조작원(지게차 운전원) 배달원 기술영업원제품 및 광고영업원 상점판매원 텔레마케터 매장계산원 및 요금정산원 매표원 및 복권 판매원 주유원 판매관련 단순 종사원 경비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계기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 주차관리원 및 안내원 검표원 여행 및 관광통역안내원 주방장 및 조리사 웨이터(접객원) 주방보조원 건축가 및 건축공학기술자 토목공학기술자 조경기술자 도시 및 교통설계전문가 건축목공 건축도장공 건축마감관련 기능종사원 배관공 건설 및 광업단순종사원 기계공학기술자 및 연구원 공업기계 설치 및 정비원 냉동냉장공조기 설치 및 정비원 보일러 설치 및 정비원 건설 및 광업 기계 설치 및 정비원 금형원 금속공작기계 조작원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일반 기계조립원 판금원 제관원 용접원 화학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플라스틱제품 생산기 조작원 재단사 재봉사 전 기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자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기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전기 및 전자 설비 조작원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통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 통신 및 관련 장비 설치 및 수리원 식품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음식품 가공 및 제조원 환경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보건위생 및 환경 검사원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상하수도 처리장치 조작원 인쇄기조작원 포장원 및 제조관련단순 종사원 조경원 농림어업관련 단순 종사원

소득 및 고용보장 70 18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1) 공공분야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미래세대 지원사업

아동안전보호사업 초등학교 등하교길 및 학교주변의 교통정리 어린이보호 및 순찰사업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사업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급식지도 및 지원사업

지역사회 관리지원

사업

지역사회 환경개선보호사업 지역내 주거환경 및 생태환경 등 보호개선사업

지역사회 문화재관리지원사업 지역내 문화재 보호 훼손방지 및 관람편의 제공사업

공공질서 계도지원

사업

주정차질서 계도지원사업 주차 혼잡지역의 질서유지 및 계도지원사업

지하철이용질서 계도사업 지하철역 이용질서 계도지원사업

공중이용 시설

관리지원사업

도서관 관리지원사업 국공립 및 초중고등학교내 도서관 관리지원사업

생활근린시설 관리지원사업 놀이터 공원 및 공설운동장 등 관리지원사업

의료 및 복지시설 관리지원사업 보건소 양로원 및 복지기관 등 관리지원사업

기타 지역

특화사업

행정조사지원사업 지역사회 기초자료 조사 및 지원사업

기타(지역특화)사업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 예) 산불예방사업 지방세고지서송달사업 등 소득 및 고용보장 70 19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교육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1) 공공분야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학습지도 강사파견

사업

1-3세대 강사파견사업 유아 및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사업

노-노교육 강사파견사업 동년배의 피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사업

체육건강 강사파견사업 체육(건강) 관련하여 시설 및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활동사업

신문활용(NIE)교육사업 신문을 활용하여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사업 (NIE Newspaper In Education)

전문해설 및

안내지원 사업

숲생태해설사업 지역내 숲생태 정보 전달 및 해설사업

문화재해설사업 지역내 문화재 정보 전달 및 해설사업

기타 안내지원사업 지역내 예술관 및 박물관 등 공공시설에서 강의

기타 지역특화

사업

해외이주자 지원사업 이주여성 및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문화적응 교육사업

기타(지역특화)사업 기타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소득 및 고용보장 70 20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복지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1) 공공분야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소외계층 돌봄지원 사업

거동불편노인 돌봄 지원사업(노노케어)

건강한 노인이 거동이 불편한 요보호 노인의 일상생활을 관리 지원하는 사업

생활시설이용자 돌봄지원사업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이용 및 생활시설 등) 이용자에 대한 관리 지원 사업

노인학대예방사업 지역 내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노인이용시설 등에서 교육 및 예방사업

장애인 돌봄지원사업 지역 내 장애인 가정 및 장애인보호시설 등에서 일상생활을 관리 지원하는 사업

아동청소년 보호지원사업

지역 내 아동청소년 비행우발지역에서 선도 및 상담지원 사업

소득 및 고용보장 70 21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복지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gt (1) 공공분야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지역 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불편함을 겪는 소외계층가정의 주거개선 지원사업

문화복지 지원사업

문화복지 지원사업 복지소외지역 또는 각종 생활시설 등의 문화 소외대상자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제공사업

기타사업

기타(지역특화)사업 기타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 무선페이징점검사업 등

소득 및 고용보장 70 22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인력파견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2) 민간분야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시험감독관 파견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자격 및 채용시험의 정부보조감독위원으로 활동하는 사업

주례사 파견사업 전문주례인 양성 및 파견사업

주유원 파견사업 주유소에 파견되어 주유서비스 외 주유소 관리 및 제반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업

경비원 파견사업 지역 내 아파트 상가 및 공공기관 등 수요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교육 후 경비원으로 파견하는 사업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고령여성인력을 대상으로 전문가사 서비스 훈련 후 수요처에 파견하는 사업

청소 및 미화원 파견사업 지역 내 기업체 공공기관 및 아파트단지 등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교육 후 미화원으로 파견하는 사업

식당보조원 파견사업 지역 내 일반식당 구내식당 및 외식업체 등 인력수급이 요구되는 수요처에 파견하는 사업

농어촌일손도우미 파견사업 농번기 지역 내 농가 및 과수업체 등에 파견하는 사업

기타사업 기타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소득 및 고용보장 70 23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2) 민간분야

② 시장형

③ 창업모델형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창업 및 전문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창출되는 일자리로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연중 운영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구매력 있는 노인세대의 등장에 대비 노인창업을 유도하는 한편 노인창업 아이템의 발굴과 창업 장애요인 분석 및 제거를 통해 노인에게 적합하고 소득창출효과가 큰 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민간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노인 창업의 사회적 확산 및 파급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일자리를 말한다

소득 및 고용보장 70 24

3 저출산middot고령화시대의 과제

25 소득 및 고용보장 70

10

15

20

25

30

1980 1985 1990 1995 2000

2

4

6

8

10

인구대체수준 ( 합계출산율 21 명 rsquo 83)

저출산사회 진입

(176 명 rsquo 84)

정부 무료피임 보급사업 중지 (158 명 rsquo 89)

경제위기 (154 명 rsquo 97)

인구자질향상정책으로 전환 (158 명 rsquo 96)

초저출산사회 진입 (130 명 rsquo 01)

저출산문제 공론화

(117 명 rsquo 02)

고령화및미래사회 위원회 출범 (116 명 rsquo 04)

저출산 middot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및 위원회 출범 ( rsquo 05)

2005

고령화사회 진입 ( 노인인구비율 72 rsquo 00)

합계출산율

고령화비율

합계

출산

노인

인구

비율

10

15

20

25

30

1980 1985 1990 1995 2000

2

4

6

8

10

인구대체수준 ( 합계출산율 21 명 rsquo 83)

저출산사회 진입

(176 명 rsquo 84)

정부 무료피임 보급사업 중지 (158 명 rsquo 89)

경제위기 (154 명 rsquo 97)

인구자질향상정책으로 전환 (158 명 rsquo 96)

초저출산사회 진입 (130 명 rsquo 01)

저출산문제 공론화

(117 명 rsquo 02)

고령화및미래사회 위원회 출범 (116 명 rsquo 04)

저출산 middot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및 위원회 출범 ( rsquo 05)

2005

고령화사회 진입 ( 노인인구비율 72 rsquo 00)

합계출산율 합계출산율

고령화비율 고령화비율

합계

출산

노인

인구

비율

저출산middot고령화 추이 및 관련 정책방향 변화

bull 1961년 25765673명

ndash ldquo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기르자rdquo

bull 1966년 29159640명 lsquo3335rsquo슬로건

ndash ldquo3자녀를 3살 터울로 낳아서 35세에 단산하자rdquo

bull 1971년 32882704명

ndash 딸ᆞ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rdquo

bull 1978년 36969185명

ndash ldquo하루 앞 선 가족계획 10년 앞선 생활안정rdquo

bull 1982년 39326352명 lsquo하나 낳기 운동rsquo

ndash ldquo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rdquo

ndash ldquo사랑으로 가족계획 하나로도 만족하자rdquo

ndash ldquo둘도 많다rdquo

표어로 본 가족계획사업

26 소득 및 고용보장 70

ndash 2000년대

bull 1961년 25765673명

bull 1966년 29159640명

bull 1971년 32882704명

bull 1978년 36969185명

bull 1982년 39326352명

bull 1990년 42869283명

bull 2000년 47008111명

bull 2005년 47278951명

bull 2015년 49227094명

bull 2018년 49340350명

bull 2020년 49325689명

bull 2050년 42342769명

우리나라 인구변화와 인구정책

27 소득 및 고용보장 70

2000년대 우리나라 인구증가정책

1ᆞ2ᆞ3운동

bull 1 결혼 후 1년 내 임신하고

bull 2 2명의 자녀를

bull 3 35세 이전에 낳아 건강하게 기르자

ldquo20대는 자녀 30대는 재산rdquo

ldquo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rdquo

ldquo한 자녀보다는 둘 둘보단 셋이 더

행복합니다rdquo

ldquo하나의 촛불보다는 여러 개의 촛불이

더 밝습니다rdquo

28 소득 및 고용보장 70

연령 노동가능

인구(천)

65세 이상

연령별인구

노인인구

(천)

구성비

()

고령화

지수

노년

부양비

전체

부양비

65세 34779121 338861 5424667 113 697 156 380

66세 35117982 339465 4746341 99 610 136 360

67세 35457447 376102 4406876 92 566 127 351

68세 35833549 397021 4030774 84 518 115 340

69세 36230570 360719 3633753 76 467 104 328

70이상 36591289 3612499 3273034 68 420 94 318

주) 1) 2010년도 총인구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음

2) 15-64세노동가능 인구는 구는 34779121명

3) 0-14세 유소년 인구는 7786973명

4)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424667명 총인구는 47990761명

bull 노인연령 1세 증가마다 관련지수 변화내용

인구고령화 문제의 해결방안

29 소득 및 고용보장 70

통상임금수준

완전노령연금

감액 임금

감액 노령연금

임금

나이

64 65 66 67 68 69 70

정년연장

50

100

50 40

60 1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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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Documentation

7

2) 노인고용정책의 현황

노인고용정책

고령자 기준고용율

준고령자 우선고용직종

고령자 인재은행

고령자고용 촉진장려금

bull상시 근로자

bull 를 기준 고용률로 정하고 있음

bull 국가 지방 자치단체 정부 투자 기관 정부 출연기관에서의 우선 고용

bull 90여 개 직종

bull공익형

bull교육복지형

- 교육형

- 복지형

bull자립지원형

- 인력 파견형

- 시장형

노인취업 지원센터

노인취업 알선센터rarr 취업지원센터(261개) 취업지원본부(대한노인회) 연합 회취업지원 센터(16개) 일선지회 (231개)

사회단체 사회복지관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지역 본부 (46개소) 취업알선업무담당 국고보조금 지급

노인적합직종개발보급 사회 복지 법인과 같은 비영리 법인이 운영

bull다수고용

bull신규고용

bull재고용

소득 및 고용보장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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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 노인고용정책의 개선방안

3단계

bull연령차별금지법 제정 bull임금피크제 도입

60세 정년보편화

단계적 노인고용 정책방안

65세 계속고용촉진

65세 이후 선택적 일자리

창출

2단계

1단계

bull점진적 퇴직제도 bull시간제 취업 bull업무 공유

bull사회복지적 측면 -재취업의 제도화

bull사회기여적 측면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소득 및 고용보장 70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의미

lt 2010년 주요 선진국의 중고령자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gt

나라 50~64세 65세 이상 나라 50~64세 65세 이상

스웨덴 74 12 독일 59 4

덴마크 69 5 스페인 52 3

네덜란드 57 6 이탈리아 45 4

스위스 72 8 일본 51 22

미국 68 17 한국 65 29

오스트리아 51 4

한국은 은퇴 후에도 고령자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충실하지 못하므로 고용되거나 일자리를 찾아서 노후생활보장을 해야 하는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미흡하고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인들의 취업이나 고용은 더욱 절실하다

소득 및 고용보장 70 9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lt 한국 대기업의 강제 정년퇴직연령분포(2001) gt

1) 고령자 고용

(1) 개관

구분 기업근로자의 정년퇴직연령 분포 평균

퇴직연령

정년퇴직연령 54세 이하

55 56 57 58 59 60 61세 이상

평균 중위값

기업기준 09 464 58 114 212 11 100 32 567 560

근로자기준 04 455 50 148 246 08 71 18 566 560

소득 및 고용보장 70 10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1) 고령자 고용

(2) 고령자고용촉진 지원

① 장려금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 또는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전 사업장 감원방지를 위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고용유지를 하는 것을 조

건으로 함

다수고용 장려금

정년연장 장려금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

소득 및 고용보장 70 11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1) 고령자 고용

(2) 고령자고용촉진 지원

② 수당

지원요건 지원수준

사업장 요건 - 최소 56세 이상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 - 일정연령 근속시점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이 하락 -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되 실시 여부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서면확인 가능할 것

피크시점과 신청시점의 임금차액의 12을 지원 54세부터 지원(최대 6년간) 연 600만원(분기당 150만원)한도로 지원금과 당해 분기임금의 합이 연 5760만원(분기당 144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 당해 연도 중 분기별로 신청한 경우 다음연도에 사후정산 과다지급분에 대한 미반환 시 다음연도에 상계하고 지급

근로자 요건 -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54세 이상 근로자로서 임금이 10이상 삭감 감액 후 연간 임금이 5760만원 초과된 자는 지급 제외

lt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원요건 및 지원수준 gt

소득 및 고용보장 70 12

bull 임금피크제 왜 좋은가 bull 임금피크제 필요한가

임금피크제에 대한 조사자료

13 소득 및 고용보장 70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1) 고령자 고용

(2) 고령자고용촉진 지원

③ 고령자 비용지원

lt 지원대상 프로그램 및 지원내용 gt

구분 지원대상 프로그램 지원내용

고령자 고용 안정컨설팅 지용지원

(임금피크제 컨설팅)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입금체계 개선 고령자 적합 직종 또는 직무개발 연령차별 해소를 위한 노무관리 개선 단시간근로제 직무공유제 도입 등 근로 형태 다양화 관련 프로그램 정년 연장 계속고용제도 도입관련 등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임금피크제 도입 자문서비스 상시 무료제공 - 임금피크제 도입방법 정부지원제도 해설 및 지원방안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 개정 등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컨설팅에 관련한 컨설팅에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경상경비의 80를 지원 - 노사단체는 최대 8천만원 - 사업주는 최대 3천만원

소득 및 고용보장 70 14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1) 고령자 고용

(3) 고령자고용촉진시설 지원

① 고령자 지원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위주의 취업알선 기능을 강화하여 고령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고령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민간단체의 고령자무료직업소개사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지원대상 -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가 해당

②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원

일정한 경력을 갖춘 중견전문 인력에 대한 재취업 알선을 통한 고용안정과 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기업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지역경제단체 등 민간단체의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지원대상 -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지역경제 단체 등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가 해당

소득 및 고용보장 70 15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1) 고령자 고용

(4) 고령자직업능력개발 지원

①고령자 프로그램

50세 이상 고령자에게 중소기업에서의 현장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재취직 창업을 지원함과 동시에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고령인력활용기회를 제공하려는 프로그램

지원대상 - 50세 이상 실업자로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자가 해당

지원내용 - 참여자에게 연수수당 월 20만원을 지원 참여업체에게는 고령구직자 1인당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비용으로 월 20만원을 지원

②고령자 프로그램

취업을 희망하는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기능 소양교육 및 안전관리 등 단기 무료직업훈련 실시하는 프로그램

지원대상 - 50세 이상의 준고령자(만 50세 이상 남여)

소득 및 고용보장 70 16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lt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 gt

공공부문

경영 및 진단전문가(경영컨설턴트) 자재관리 사무원(창고관리원) 안내접수사무원 및 전화교환원 고객상담 및 모니터요원 통계관련 사무원 전산자료입력원 및 사무보조원 농림어업관련 시험원 사회교육강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및 청소년지도사 보육교사 사회복지관련종사원 사서) 버스운전원 자동차운전원(승합차 승용차 등) 상점판매원 매장계산원 및 요금정산원 매표원 및 복권 판매원 경비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계기검침원 및 가스점검원 주차관리원 및 안내원 검표원 주방장 및 조리사 주방보조원 건축가 및 건축공학기술자 토목공학기술자 조경기술자 도시 및 교통설계전문가 건축마감관련 기능종사원 기계공학기술자 및 연구원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화학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기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자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기 및 전자 설비 조작원 통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식품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환경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보건위생 및 환경 검사원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상하수도 처리장치 조작원 포장원 및 제조관련단순 종사원 조경원 농림어업관련단순 종사원

소득 및 고용보장 70 17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lt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 gt

민간부문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경영 및 진단전문가(경영컨설턴트) 자재관리 사무원(창고관리원) 생산 및 품질관리 사무원 안내접수 사무원 및 전화교환원 고객상담 및 모니터요원 통계관련 사무원 전산자료 입력원 및 사무보조원 농림어업관련 시험원 사회교육강사 영양사 간병인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및 청소년지도사보육교사 사회복지관련종사원 사서 버스운전원 자동차운전원(승합차 승용차 등) 물품이동장비조작원(지게차 운전원) 배달원 기술영업원제품 및 광고영업원 상점판매원 텔레마케터 매장계산원 및 요금정산원 매표원 및 복권 판매원 주유원 판매관련 단순 종사원 경비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계기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 주차관리원 및 안내원 검표원 여행 및 관광통역안내원 주방장 및 조리사 웨이터(접객원) 주방보조원 건축가 및 건축공학기술자 토목공학기술자 조경기술자 도시 및 교통설계전문가 건축목공 건축도장공 건축마감관련 기능종사원 배관공 건설 및 광업단순종사원 기계공학기술자 및 연구원 공업기계 설치 및 정비원 냉동냉장공조기 설치 및 정비원 보일러 설치 및 정비원 건설 및 광업 기계 설치 및 정비원 금형원 금속공작기계 조작원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일반 기계조립원 판금원 제관원 용접원 화학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플라스틱제품 생산기 조작원 재단사 재봉사 전 기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자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기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전기 및 전자 설비 조작원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통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 통신 및 관련 장비 설치 및 수리원 식품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음식품 가공 및 제조원 환경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보건위생 및 환경 검사원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상하수도 처리장치 조작원 인쇄기조작원 포장원 및 제조관련단순 종사원 조경원 농림어업관련 단순 종사원

소득 및 고용보장 70 18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1) 공공분야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미래세대 지원사업

아동안전보호사업 초등학교 등하교길 및 학교주변의 교통정리 어린이보호 및 순찰사업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사업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급식지도 및 지원사업

지역사회 관리지원

사업

지역사회 환경개선보호사업 지역내 주거환경 및 생태환경 등 보호개선사업

지역사회 문화재관리지원사업 지역내 문화재 보호 훼손방지 및 관람편의 제공사업

공공질서 계도지원

사업

주정차질서 계도지원사업 주차 혼잡지역의 질서유지 및 계도지원사업

지하철이용질서 계도사업 지하철역 이용질서 계도지원사업

공중이용 시설

관리지원사업

도서관 관리지원사업 국공립 및 초중고등학교내 도서관 관리지원사업

생활근린시설 관리지원사업 놀이터 공원 및 공설운동장 등 관리지원사업

의료 및 복지시설 관리지원사업 보건소 양로원 및 복지기관 등 관리지원사업

기타 지역

특화사업

행정조사지원사업 지역사회 기초자료 조사 및 지원사업

기타(지역특화)사업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 예) 산불예방사업 지방세고지서송달사업 등 소득 및 고용보장 70 19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교육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1) 공공분야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학습지도 강사파견

사업

1-3세대 강사파견사업 유아 및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사업

노-노교육 강사파견사업 동년배의 피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사업

체육건강 강사파견사업 체육(건강) 관련하여 시설 및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활동사업

신문활용(NIE)교육사업 신문을 활용하여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사업 (NIE Newspaper In Education)

전문해설 및

안내지원 사업

숲생태해설사업 지역내 숲생태 정보 전달 및 해설사업

문화재해설사업 지역내 문화재 정보 전달 및 해설사업

기타 안내지원사업 지역내 예술관 및 박물관 등 공공시설에서 강의

기타 지역특화

사업

해외이주자 지원사업 이주여성 및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문화적응 교육사업

기타(지역특화)사업 기타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소득 및 고용보장 70 20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복지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1) 공공분야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소외계층 돌봄지원 사업

거동불편노인 돌봄 지원사업(노노케어)

건강한 노인이 거동이 불편한 요보호 노인의 일상생활을 관리 지원하는 사업

생활시설이용자 돌봄지원사업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이용 및 생활시설 등) 이용자에 대한 관리 지원 사업

노인학대예방사업 지역 내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노인이용시설 등에서 교육 및 예방사업

장애인 돌봄지원사업 지역 내 장애인 가정 및 장애인보호시설 등에서 일상생활을 관리 지원하는 사업

아동청소년 보호지원사업

지역 내 아동청소년 비행우발지역에서 선도 및 상담지원 사업

소득 및 고용보장 70 21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복지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gt (1) 공공분야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지역 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불편함을 겪는 소외계층가정의 주거개선 지원사업

문화복지 지원사업

문화복지 지원사업 복지소외지역 또는 각종 생활시설 등의 문화 소외대상자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제공사업

기타사업

기타(지역특화)사업 기타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 무선페이징점검사업 등

소득 및 고용보장 70 22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인력파견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2) 민간분야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시험감독관 파견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자격 및 채용시험의 정부보조감독위원으로 활동하는 사업

주례사 파견사업 전문주례인 양성 및 파견사업

주유원 파견사업 주유소에 파견되어 주유서비스 외 주유소 관리 및 제반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업

경비원 파견사업 지역 내 아파트 상가 및 공공기관 등 수요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교육 후 경비원으로 파견하는 사업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고령여성인력을 대상으로 전문가사 서비스 훈련 후 수요처에 파견하는 사업

청소 및 미화원 파견사업 지역 내 기업체 공공기관 및 아파트단지 등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교육 후 미화원으로 파견하는 사업

식당보조원 파견사업 지역 내 일반식당 구내식당 및 외식업체 등 인력수급이 요구되는 수요처에 파견하는 사업

농어촌일손도우미 파견사업 농번기 지역 내 농가 및 과수업체 등에 파견하는 사업

기타사업 기타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소득 및 고용보장 70 23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2) 민간분야

② 시장형

③ 창업모델형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창업 및 전문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창출되는 일자리로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연중 운영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구매력 있는 노인세대의 등장에 대비 노인창업을 유도하는 한편 노인창업 아이템의 발굴과 창업 장애요인 분석 및 제거를 통해 노인에게 적합하고 소득창출효과가 큰 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민간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노인 창업의 사회적 확산 및 파급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일자리를 말한다

소득 및 고용보장 70 24

3 저출산middot고령화시대의 과제

25 소득 및 고용보장 70

10

15

20

25

30

1980 1985 1990 1995 2000

2

4

6

8

10

인구대체수준 ( 합계출산율 21 명 rsquo 83)

저출산사회 진입

(176 명 rsquo 84)

정부 무료피임 보급사업 중지 (158 명 rsquo 89)

경제위기 (154 명 rsquo 97)

인구자질향상정책으로 전환 (158 명 rsquo 96)

초저출산사회 진입 (130 명 rsquo 01)

저출산문제 공론화

(117 명 rsquo 02)

고령화및미래사회 위원회 출범 (116 명 rsquo 04)

저출산 middot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및 위원회 출범 ( rsquo 05)

2005

고령화사회 진입 ( 노인인구비율 72 rsquo 00)

합계출산율

고령화비율

합계

출산

노인

인구

비율

10

15

20

25

30

1980 1985 1990 1995 2000

2

4

6

8

10

인구대체수준 ( 합계출산율 21 명 rsquo 83)

저출산사회 진입

(176 명 rsquo 84)

정부 무료피임 보급사업 중지 (158 명 rsquo 89)

경제위기 (154 명 rsquo 97)

인구자질향상정책으로 전환 (158 명 rsquo 96)

초저출산사회 진입 (130 명 rsquo 01)

저출산문제 공론화

(117 명 rsquo 02)

고령화및미래사회 위원회 출범 (116 명 rsquo 04)

저출산 middot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및 위원회 출범 ( rsquo 05)

2005

고령화사회 진입 ( 노인인구비율 72 rsquo 00)

합계출산율 합계출산율

고령화비율 고령화비율

합계

출산

노인

인구

비율

저출산middot고령화 추이 및 관련 정책방향 변화

bull 1961년 25765673명

ndash ldquo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기르자rdquo

bull 1966년 29159640명 lsquo3335rsquo슬로건

ndash ldquo3자녀를 3살 터울로 낳아서 35세에 단산하자rdquo

bull 1971년 32882704명

ndash 딸ᆞ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rdquo

bull 1978년 36969185명

ndash ldquo하루 앞 선 가족계획 10년 앞선 생활안정rdquo

bull 1982년 39326352명 lsquo하나 낳기 운동rsquo

ndash ldquo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rdquo

ndash ldquo사랑으로 가족계획 하나로도 만족하자rdquo

ndash ldquo둘도 많다rdquo

표어로 본 가족계획사업

26 소득 및 고용보장 70

ndash 2000년대

bull 1961년 25765673명

bull 1966년 29159640명

bull 1971년 32882704명

bull 1978년 36969185명

bull 1982년 39326352명

bull 1990년 42869283명

bull 2000년 47008111명

bull 2005년 47278951명

bull 2015년 49227094명

bull 2018년 49340350명

bull 2020년 49325689명

bull 2050년 42342769명

우리나라 인구변화와 인구정책

27 소득 및 고용보장 70

2000년대 우리나라 인구증가정책

1ᆞ2ᆞ3운동

bull 1 결혼 후 1년 내 임신하고

bull 2 2명의 자녀를

bull 3 35세 이전에 낳아 건강하게 기르자

ldquo20대는 자녀 30대는 재산rdquo

ldquo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rdquo

ldquo한 자녀보다는 둘 둘보단 셋이 더

행복합니다rdquo

ldquo하나의 촛불보다는 여러 개의 촛불이

더 밝습니다rdquo

28 소득 및 고용보장 70

연령 노동가능

인구(천)

65세 이상

연령별인구

노인인구

(천)

구성비

()

고령화

지수

노년

부양비

전체

부양비

65세 34779121 338861 5424667 113 697 156 380

66세 35117982 339465 4746341 99 610 136 360

67세 35457447 376102 4406876 92 566 127 351

68세 35833549 397021 4030774 84 518 115 340

69세 36230570 360719 3633753 76 467 104 328

70이상 36591289 3612499 3273034 68 420 94 318

주) 1) 2010년도 총인구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음

2) 15-64세노동가능 인구는 구는 34779121명

3) 0-14세 유소년 인구는 7786973명

4)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424667명 총인구는 47990761명

bull 노인연령 1세 증가마다 관련지수 변화내용

인구고령화 문제의 해결방안

29 소득 및 고용보장 70

통상임금수준

완전노령연금

감액 임금

감액 노령연금

임금

나이

64 65 66 67 68 69 70

정년연장

50

100

50 40

60 1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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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Documentation

8

3) 노인고용정책의 개선방안

3단계

bull연령차별금지법 제정 bull임금피크제 도입

60세 정년보편화

단계적 노인고용 정책방안

65세 계속고용촉진

65세 이후 선택적 일자리

창출

2단계

1단계

bull점진적 퇴직제도 bull시간제 취업 bull업무 공유

bull사회복지적 측면 -재취업의 제도화

bull사회기여적 측면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소득 및 고용보장 70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의미

lt 2010년 주요 선진국의 중고령자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gt

나라 50~64세 65세 이상 나라 50~64세 65세 이상

스웨덴 74 12 독일 59 4

덴마크 69 5 스페인 52 3

네덜란드 57 6 이탈리아 45 4

스위스 72 8 일본 51 22

미국 68 17 한국 65 29

오스트리아 51 4

한국은 은퇴 후에도 고령자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충실하지 못하므로 고용되거나 일자리를 찾아서 노후생활보장을 해야 하는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미흡하고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인들의 취업이나 고용은 더욱 절실하다

소득 및 고용보장 70 9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lt 한국 대기업의 강제 정년퇴직연령분포(2001) gt

1) 고령자 고용

(1) 개관

구분 기업근로자의 정년퇴직연령 분포 평균

퇴직연령

정년퇴직연령 54세 이하

55 56 57 58 59 60 61세 이상

평균 중위값

기업기준 09 464 58 114 212 11 100 32 567 560

근로자기준 04 455 50 148 246 08 71 18 566 560

소득 및 고용보장 70 10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1) 고령자 고용

(2) 고령자고용촉진 지원

① 장려금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 또는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전 사업장 감원방지를 위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고용유지를 하는 것을 조

건으로 함

다수고용 장려금

정년연장 장려금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

소득 및 고용보장 70 11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1) 고령자 고용

(2) 고령자고용촉진 지원

② 수당

지원요건 지원수준

사업장 요건 - 최소 56세 이상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 - 일정연령 근속시점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이 하락 -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되 실시 여부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서면확인 가능할 것

피크시점과 신청시점의 임금차액의 12을 지원 54세부터 지원(최대 6년간) 연 600만원(분기당 150만원)한도로 지원금과 당해 분기임금의 합이 연 5760만원(분기당 144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 당해 연도 중 분기별로 신청한 경우 다음연도에 사후정산 과다지급분에 대한 미반환 시 다음연도에 상계하고 지급

근로자 요건 -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54세 이상 근로자로서 임금이 10이상 삭감 감액 후 연간 임금이 5760만원 초과된 자는 지급 제외

lt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원요건 및 지원수준 gt

소득 및 고용보장 70 12

bull 임금피크제 왜 좋은가 bull 임금피크제 필요한가

임금피크제에 대한 조사자료

13 소득 및 고용보장 70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1) 고령자 고용

(2) 고령자고용촉진 지원

③ 고령자 비용지원

lt 지원대상 프로그램 및 지원내용 gt

구분 지원대상 프로그램 지원내용

고령자 고용 안정컨설팅 지용지원

(임금피크제 컨설팅)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입금체계 개선 고령자 적합 직종 또는 직무개발 연령차별 해소를 위한 노무관리 개선 단시간근로제 직무공유제 도입 등 근로 형태 다양화 관련 프로그램 정년 연장 계속고용제도 도입관련 등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임금피크제 도입 자문서비스 상시 무료제공 - 임금피크제 도입방법 정부지원제도 해설 및 지원방안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 개정 등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컨설팅에 관련한 컨설팅에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경상경비의 80를 지원 - 노사단체는 최대 8천만원 - 사업주는 최대 3천만원

소득 및 고용보장 70 14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1) 고령자 고용

(3) 고령자고용촉진시설 지원

① 고령자 지원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위주의 취업알선 기능을 강화하여 고령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고령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민간단체의 고령자무료직업소개사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지원대상 -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가 해당

②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원

일정한 경력을 갖춘 중견전문 인력에 대한 재취업 알선을 통한 고용안정과 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기업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지역경제단체 등 민간단체의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지원대상 -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지역경제 단체 등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가 해당

소득 및 고용보장 70 15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1) 고령자 고용

(4) 고령자직업능력개발 지원

①고령자 프로그램

50세 이상 고령자에게 중소기업에서의 현장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재취직 창업을 지원함과 동시에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고령인력활용기회를 제공하려는 프로그램

지원대상 - 50세 이상 실업자로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자가 해당

지원내용 - 참여자에게 연수수당 월 20만원을 지원 참여업체에게는 고령구직자 1인당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비용으로 월 20만원을 지원

②고령자 프로그램

취업을 희망하는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기능 소양교육 및 안전관리 등 단기 무료직업훈련 실시하는 프로그램

지원대상 - 50세 이상의 준고령자(만 50세 이상 남여)

소득 및 고용보장 70 16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lt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 gt

공공부문

경영 및 진단전문가(경영컨설턴트) 자재관리 사무원(창고관리원) 안내접수사무원 및 전화교환원 고객상담 및 모니터요원 통계관련 사무원 전산자료입력원 및 사무보조원 농림어업관련 시험원 사회교육강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및 청소년지도사 보육교사 사회복지관련종사원 사서) 버스운전원 자동차운전원(승합차 승용차 등) 상점판매원 매장계산원 및 요금정산원 매표원 및 복권 판매원 경비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계기검침원 및 가스점검원 주차관리원 및 안내원 검표원 주방장 및 조리사 주방보조원 건축가 및 건축공학기술자 토목공학기술자 조경기술자 도시 및 교통설계전문가 건축마감관련 기능종사원 기계공학기술자 및 연구원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화학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기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자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기 및 전자 설비 조작원 통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식품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환경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보건위생 및 환경 검사원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상하수도 처리장치 조작원 포장원 및 제조관련단순 종사원 조경원 농림어업관련단순 종사원

소득 및 고용보장 70 17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lt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 gt

민간부문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경영 및 진단전문가(경영컨설턴트) 자재관리 사무원(창고관리원) 생산 및 품질관리 사무원 안내접수 사무원 및 전화교환원 고객상담 및 모니터요원 통계관련 사무원 전산자료 입력원 및 사무보조원 농림어업관련 시험원 사회교육강사 영양사 간병인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및 청소년지도사보육교사 사회복지관련종사원 사서 버스운전원 자동차운전원(승합차 승용차 등) 물품이동장비조작원(지게차 운전원) 배달원 기술영업원제품 및 광고영업원 상점판매원 텔레마케터 매장계산원 및 요금정산원 매표원 및 복권 판매원 주유원 판매관련 단순 종사원 경비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계기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 주차관리원 및 안내원 검표원 여행 및 관광통역안내원 주방장 및 조리사 웨이터(접객원) 주방보조원 건축가 및 건축공학기술자 토목공학기술자 조경기술자 도시 및 교통설계전문가 건축목공 건축도장공 건축마감관련 기능종사원 배관공 건설 및 광업단순종사원 기계공학기술자 및 연구원 공업기계 설치 및 정비원 냉동냉장공조기 설치 및 정비원 보일러 설치 및 정비원 건설 및 광업 기계 설치 및 정비원 금형원 금속공작기계 조작원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일반 기계조립원 판금원 제관원 용접원 화학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플라스틱제품 생산기 조작원 재단사 재봉사 전 기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자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기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전기 및 전자 설비 조작원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통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 통신 및 관련 장비 설치 및 수리원 식품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음식품 가공 및 제조원 환경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보건위생 및 환경 검사원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상하수도 처리장치 조작원 인쇄기조작원 포장원 및 제조관련단순 종사원 조경원 농림어업관련 단순 종사원

소득 및 고용보장 70 18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1) 공공분야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미래세대 지원사업

아동안전보호사업 초등학교 등하교길 및 학교주변의 교통정리 어린이보호 및 순찰사업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사업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급식지도 및 지원사업

지역사회 관리지원

사업

지역사회 환경개선보호사업 지역내 주거환경 및 생태환경 등 보호개선사업

지역사회 문화재관리지원사업 지역내 문화재 보호 훼손방지 및 관람편의 제공사업

공공질서 계도지원

사업

주정차질서 계도지원사업 주차 혼잡지역의 질서유지 및 계도지원사업

지하철이용질서 계도사업 지하철역 이용질서 계도지원사업

공중이용 시설

관리지원사업

도서관 관리지원사업 국공립 및 초중고등학교내 도서관 관리지원사업

생활근린시설 관리지원사업 놀이터 공원 및 공설운동장 등 관리지원사업

의료 및 복지시설 관리지원사업 보건소 양로원 및 복지기관 등 관리지원사업

기타 지역

특화사업

행정조사지원사업 지역사회 기초자료 조사 및 지원사업

기타(지역특화)사업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 예) 산불예방사업 지방세고지서송달사업 등 소득 및 고용보장 70 19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교육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1) 공공분야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학습지도 강사파견

사업

1-3세대 강사파견사업 유아 및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사업

노-노교육 강사파견사업 동년배의 피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사업

체육건강 강사파견사업 체육(건강) 관련하여 시설 및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활동사업

신문활용(NIE)교육사업 신문을 활용하여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사업 (NIE Newspaper In Education)

전문해설 및

안내지원 사업

숲생태해설사업 지역내 숲생태 정보 전달 및 해설사업

문화재해설사업 지역내 문화재 정보 전달 및 해설사업

기타 안내지원사업 지역내 예술관 및 박물관 등 공공시설에서 강의

기타 지역특화

사업

해외이주자 지원사업 이주여성 및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문화적응 교육사업

기타(지역특화)사업 기타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소득 및 고용보장 70 20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복지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1) 공공분야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소외계층 돌봄지원 사업

거동불편노인 돌봄 지원사업(노노케어)

건강한 노인이 거동이 불편한 요보호 노인의 일상생활을 관리 지원하는 사업

생활시설이용자 돌봄지원사업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이용 및 생활시설 등) 이용자에 대한 관리 지원 사업

노인학대예방사업 지역 내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노인이용시설 등에서 교육 및 예방사업

장애인 돌봄지원사업 지역 내 장애인 가정 및 장애인보호시설 등에서 일상생활을 관리 지원하는 사업

아동청소년 보호지원사업

지역 내 아동청소년 비행우발지역에서 선도 및 상담지원 사업

소득 및 고용보장 70 21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복지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gt (1) 공공분야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지역 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불편함을 겪는 소외계층가정의 주거개선 지원사업

문화복지 지원사업

문화복지 지원사업 복지소외지역 또는 각종 생활시설 등의 문화 소외대상자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제공사업

기타사업

기타(지역특화)사업 기타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 무선페이징점검사업 등

소득 및 고용보장 70 22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인력파견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2) 민간분야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시험감독관 파견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자격 및 채용시험의 정부보조감독위원으로 활동하는 사업

주례사 파견사업 전문주례인 양성 및 파견사업

주유원 파견사업 주유소에 파견되어 주유서비스 외 주유소 관리 및 제반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업

경비원 파견사업 지역 내 아파트 상가 및 공공기관 등 수요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교육 후 경비원으로 파견하는 사업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고령여성인력을 대상으로 전문가사 서비스 훈련 후 수요처에 파견하는 사업

청소 및 미화원 파견사업 지역 내 기업체 공공기관 및 아파트단지 등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교육 후 미화원으로 파견하는 사업

식당보조원 파견사업 지역 내 일반식당 구내식당 및 외식업체 등 인력수급이 요구되는 수요처에 파견하는 사업

농어촌일손도우미 파견사업 농번기 지역 내 농가 및 과수업체 등에 파견하는 사업

기타사업 기타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소득 및 고용보장 70 23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2) 민간분야

② 시장형

③ 창업모델형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창업 및 전문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창출되는 일자리로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연중 운영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구매력 있는 노인세대의 등장에 대비 노인창업을 유도하는 한편 노인창업 아이템의 발굴과 창업 장애요인 분석 및 제거를 통해 노인에게 적합하고 소득창출효과가 큰 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민간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노인 창업의 사회적 확산 및 파급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일자리를 말한다

소득 및 고용보장 70 24

3 저출산middot고령화시대의 과제

25 소득 및 고용보장 70

10

15

20

25

30

1980 1985 1990 1995 2000

2

4

6

8

10

인구대체수준 ( 합계출산율 21 명 rsquo 83)

저출산사회 진입

(176 명 rsquo 84)

정부 무료피임 보급사업 중지 (158 명 rsquo 89)

경제위기 (154 명 rsquo 97)

인구자질향상정책으로 전환 (158 명 rsquo 96)

초저출산사회 진입 (130 명 rsquo 01)

저출산문제 공론화

(117 명 rsquo 02)

고령화및미래사회 위원회 출범 (116 명 rsquo 04)

저출산 middot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및 위원회 출범 ( rsquo 05)

2005

고령화사회 진입 ( 노인인구비율 72 rsquo 00)

합계출산율

고령화비율

합계

출산

노인

인구

비율

10

15

20

25

30

1980 1985 1990 1995 2000

2

4

6

8

10

인구대체수준 ( 합계출산율 21 명 rsquo 83)

저출산사회 진입

(176 명 rsquo 84)

정부 무료피임 보급사업 중지 (158 명 rsquo 89)

경제위기 (154 명 rsquo 97)

인구자질향상정책으로 전환 (158 명 rsquo 96)

초저출산사회 진입 (130 명 rsquo 01)

저출산문제 공론화

(117 명 rsquo 02)

고령화및미래사회 위원회 출범 (116 명 rsquo 04)

저출산 middot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및 위원회 출범 ( rsquo 05)

2005

고령화사회 진입 ( 노인인구비율 72 rsquo 00)

합계출산율 합계출산율

고령화비율 고령화비율

합계

출산

노인

인구

비율

저출산middot고령화 추이 및 관련 정책방향 변화

bull 1961년 25765673명

ndash ldquo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기르자rdquo

bull 1966년 29159640명 lsquo3335rsquo슬로건

ndash ldquo3자녀를 3살 터울로 낳아서 35세에 단산하자rdquo

bull 1971년 32882704명

ndash 딸ᆞ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rdquo

bull 1978년 36969185명

ndash ldquo하루 앞 선 가족계획 10년 앞선 생활안정rdquo

bull 1982년 39326352명 lsquo하나 낳기 운동rsquo

ndash ldquo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rdquo

ndash ldquo사랑으로 가족계획 하나로도 만족하자rdquo

ndash ldquo둘도 많다rdquo

표어로 본 가족계획사업

26 소득 및 고용보장 70

ndash 2000년대

bull 1961년 25765673명

bull 1966년 29159640명

bull 1971년 32882704명

bull 1978년 36969185명

bull 1982년 39326352명

bull 1990년 42869283명

bull 2000년 47008111명

bull 2005년 47278951명

bull 2015년 49227094명

bull 2018년 49340350명

bull 2020년 49325689명

bull 2050년 42342769명

우리나라 인구변화와 인구정책

27 소득 및 고용보장 70

2000년대 우리나라 인구증가정책

1ᆞ2ᆞ3운동

bull 1 결혼 후 1년 내 임신하고

bull 2 2명의 자녀를

bull 3 35세 이전에 낳아 건강하게 기르자

ldquo20대는 자녀 30대는 재산rdquo

ldquo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rdquo

ldquo한 자녀보다는 둘 둘보단 셋이 더

행복합니다rdquo

ldquo하나의 촛불보다는 여러 개의 촛불이

더 밝습니다rdquo

28 소득 및 고용보장 70

연령 노동가능

인구(천)

65세 이상

연령별인구

노인인구

(천)

구성비

()

고령화

지수

노년

부양비

전체

부양비

65세 34779121 338861 5424667 113 697 156 380

66세 35117982 339465 4746341 99 610 136 360

67세 35457447 376102 4406876 92 566 127 351

68세 35833549 397021 4030774 84 518 115 340

69세 36230570 360719 3633753 76 467 104 328

70이상 36591289 3612499 3273034 68 420 94 318

주) 1) 2010년도 총인구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음

2) 15-64세노동가능 인구는 구는 34779121명

3) 0-14세 유소년 인구는 7786973명

4)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424667명 총인구는 47990761명

bull 노인연령 1세 증가마다 관련지수 변화내용

인구고령화 문제의 해결방안

29 소득 및 고용보장 70

통상임금수준

완전노령연금

감액 임금

감액 노령연금

임금

나이

64 65 66 67 68 69 70

정년연장

50

100

50 40

60 10

90

Thank You 노인복지론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의미

lt 2010년 주요 선진국의 중고령자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gt

나라 50~64세 65세 이상 나라 50~64세 65세 이상

스웨덴 74 12 독일 59 4

덴마크 69 5 스페인 52 3

네덜란드 57 6 이탈리아 45 4

스위스 72 8 일본 51 22

미국 68 17 한국 65 29

오스트리아 51 4

한국은 은퇴 후에도 고령자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충실하지 못하므로 고용되거나 일자리를 찾아서 노후생활보장을 해야 하는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미흡하고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인들의 취업이나 고용은 더욱 절실하다

소득 및 고용보장 70 9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lt 한국 대기업의 강제 정년퇴직연령분포(2001) gt

1) 고령자 고용

(1) 개관

구분 기업근로자의 정년퇴직연령 분포 평균

퇴직연령

정년퇴직연령 54세 이하

55 56 57 58 59 60 61세 이상

평균 중위값

기업기준 09 464 58 114 212 11 100 32 567 560

근로자기준 04 455 50 148 246 08 71 18 566 560

소득 및 고용보장 70 10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1) 고령자 고용

(2) 고령자고용촉진 지원

① 장려금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 또는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전 사업장 감원방지를 위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고용유지를 하는 것을 조

건으로 함

다수고용 장려금

정년연장 장려금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

소득 및 고용보장 70 11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1) 고령자 고용

(2) 고령자고용촉진 지원

② 수당

지원요건 지원수준

사업장 요건 - 최소 56세 이상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 - 일정연령 근속시점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이 하락 -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되 실시 여부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서면확인 가능할 것

피크시점과 신청시점의 임금차액의 12을 지원 54세부터 지원(최대 6년간) 연 600만원(분기당 150만원)한도로 지원금과 당해 분기임금의 합이 연 5760만원(분기당 144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 당해 연도 중 분기별로 신청한 경우 다음연도에 사후정산 과다지급분에 대한 미반환 시 다음연도에 상계하고 지급

근로자 요건 -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54세 이상 근로자로서 임금이 10이상 삭감 감액 후 연간 임금이 5760만원 초과된 자는 지급 제외

lt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원요건 및 지원수준 gt

소득 및 고용보장 70 12

bull 임금피크제 왜 좋은가 bull 임금피크제 필요한가

임금피크제에 대한 조사자료

13 소득 및 고용보장 70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1) 고령자 고용

(2) 고령자고용촉진 지원

③ 고령자 비용지원

lt 지원대상 프로그램 및 지원내용 gt

구분 지원대상 프로그램 지원내용

고령자 고용 안정컨설팅 지용지원

(임금피크제 컨설팅)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입금체계 개선 고령자 적합 직종 또는 직무개발 연령차별 해소를 위한 노무관리 개선 단시간근로제 직무공유제 도입 등 근로 형태 다양화 관련 프로그램 정년 연장 계속고용제도 도입관련 등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임금피크제 도입 자문서비스 상시 무료제공 - 임금피크제 도입방법 정부지원제도 해설 및 지원방안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 개정 등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컨설팅에 관련한 컨설팅에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경상경비의 80를 지원 - 노사단체는 최대 8천만원 - 사업주는 최대 3천만원

소득 및 고용보장 70 14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1) 고령자 고용

(3) 고령자고용촉진시설 지원

① 고령자 지원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위주의 취업알선 기능을 강화하여 고령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고령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민간단체의 고령자무료직업소개사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지원대상 -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가 해당

②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원

일정한 경력을 갖춘 중견전문 인력에 대한 재취업 알선을 통한 고용안정과 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기업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지역경제단체 등 민간단체의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지원대상 -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지역경제 단체 등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가 해당

소득 및 고용보장 70 15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1) 고령자 고용

(4) 고령자직업능력개발 지원

①고령자 프로그램

50세 이상 고령자에게 중소기업에서의 현장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재취직 창업을 지원함과 동시에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고령인력활용기회를 제공하려는 프로그램

지원대상 - 50세 이상 실업자로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자가 해당

지원내용 - 참여자에게 연수수당 월 20만원을 지원 참여업체에게는 고령구직자 1인당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비용으로 월 20만원을 지원

②고령자 프로그램

취업을 희망하는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기능 소양교육 및 안전관리 등 단기 무료직업훈련 실시하는 프로그램

지원대상 - 50세 이상의 준고령자(만 50세 이상 남여)

소득 및 고용보장 70 16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lt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 gt

공공부문

경영 및 진단전문가(경영컨설턴트) 자재관리 사무원(창고관리원) 안내접수사무원 및 전화교환원 고객상담 및 모니터요원 통계관련 사무원 전산자료입력원 및 사무보조원 농림어업관련 시험원 사회교육강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및 청소년지도사 보육교사 사회복지관련종사원 사서) 버스운전원 자동차운전원(승합차 승용차 등) 상점판매원 매장계산원 및 요금정산원 매표원 및 복권 판매원 경비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계기검침원 및 가스점검원 주차관리원 및 안내원 검표원 주방장 및 조리사 주방보조원 건축가 및 건축공학기술자 토목공학기술자 조경기술자 도시 및 교통설계전문가 건축마감관련 기능종사원 기계공학기술자 및 연구원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화학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기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자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기 및 전자 설비 조작원 통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식품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환경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보건위생 및 환경 검사원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상하수도 처리장치 조작원 포장원 및 제조관련단순 종사원 조경원 농림어업관련단순 종사원

소득 및 고용보장 70 17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lt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 gt

민간부문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경영 및 진단전문가(경영컨설턴트) 자재관리 사무원(창고관리원) 생산 및 품질관리 사무원 안내접수 사무원 및 전화교환원 고객상담 및 모니터요원 통계관련 사무원 전산자료 입력원 및 사무보조원 농림어업관련 시험원 사회교육강사 영양사 간병인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및 청소년지도사보육교사 사회복지관련종사원 사서 버스운전원 자동차운전원(승합차 승용차 등) 물품이동장비조작원(지게차 운전원) 배달원 기술영업원제품 및 광고영업원 상점판매원 텔레마케터 매장계산원 및 요금정산원 매표원 및 복권 판매원 주유원 판매관련 단순 종사원 경비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계기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 주차관리원 및 안내원 검표원 여행 및 관광통역안내원 주방장 및 조리사 웨이터(접객원) 주방보조원 건축가 및 건축공학기술자 토목공학기술자 조경기술자 도시 및 교통설계전문가 건축목공 건축도장공 건축마감관련 기능종사원 배관공 건설 및 광업단순종사원 기계공학기술자 및 연구원 공업기계 설치 및 정비원 냉동냉장공조기 설치 및 정비원 보일러 설치 및 정비원 건설 및 광업 기계 설치 및 정비원 금형원 금속공작기계 조작원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일반 기계조립원 판금원 제관원 용접원 화학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플라스틱제품 생산기 조작원 재단사 재봉사 전 기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자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기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전기 및 전자 설비 조작원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통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 통신 및 관련 장비 설치 및 수리원 식품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음식품 가공 및 제조원 환경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보건위생 및 환경 검사원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상하수도 처리장치 조작원 인쇄기조작원 포장원 및 제조관련단순 종사원 조경원 농림어업관련 단순 종사원

소득 및 고용보장 70 18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1) 공공분야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미래세대 지원사업

아동안전보호사업 초등학교 등하교길 및 학교주변의 교통정리 어린이보호 및 순찰사업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사업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급식지도 및 지원사업

지역사회 관리지원

사업

지역사회 환경개선보호사업 지역내 주거환경 및 생태환경 등 보호개선사업

지역사회 문화재관리지원사업 지역내 문화재 보호 훼손방지 및 관람편의 제공사업

공공질서 계도지원

사업

주정차질서 계도지원사업 주차 혼잡지역의 질서유지 및 계도지원사업

지하철이용질서 계도사업 지하철역 이용질서 계도지원사업

공중이용 시설

관리지원사업

도서관 관리지원사업 국공립 및 초중고등학교내 도서관 관리지원사업

생활근린시설 관리지원사업 놀이터 공원 및 공설운동장 등 관리지원사업

의료 및 복지시설 관리지원사업 보건소 양로원 및 복지기관 등 관리지원사업

기타 지역

특화사업

행정조사지원사업 지역사회 기초자료 조사 및 지원사업

기타(지역특화)사업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 예) 산불예방사업 지방세고지서송달사업 등 소득 및 고용보장 70 19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교육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1) 공공분야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학습지도 강사파견

사업

1-3세대 강사파견사업 유아 및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사업

노-노교육 강사파견사업 동년배의 피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사업

체육건강 강사파견사업 체육(건강) 관련하여 시설 및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활동사업

신문활용(NIE)교육사업 신문을 활용하여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사업 (NIE Newspaper In Education)

전문해설 및

안내지원 사업

숲생태해설사업 지역내 숲생태 정보 전달 및 해설사업

문화재해설사업 지역내 문화재 정보 전달 및 해설사업

기타 안내지원사업 지역내 예술관 및 박물관 등 공공시설에서 강의

기타 지역특화

사업

해외이주자 지원사업 이주여성 및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문화적응 교육사업

기타(지역특화)사업 기타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소득 및 고용보장 70 20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복지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1) 공공분야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소외계층 돌봄지원 사업

거동불편노인 돌봄 지원사업(노노케어)

건강한 노인이 거동이 불편한 요보호 노인의 일상생활을 관리 지원하는 사업

생활시설이용자 돌봄지원사업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이용 및 생활시설 등) 이용자에 대한 관리 지원 사업

노인학대예방사업 지역 내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노인이용시설 등에서 교육 및 예방사업

장애인 돌봄지원사업 지역 내 장애인 가정 및 장애인보호시설 등에서 일상생활을 관리 지원하는 사업

아동청소년 보호지원사업

지역 내 아동청소년 비행우발지역에서 선도 및 상담지원 사업

소득 및 고용보장 70 21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복지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gt (1) 공공분야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지역 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불편함을 겪는 소외계층가정의 주거개선 지원사업

문화복지 지원사업

문화복지 지원사업 복지소외지역 또는 각종 생활시설 등의 문화 소외대상자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제공사업

기타사업

기타(지역특화)사업 기타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 무선페이징점검사업 등

소득 및 고용보장 70 22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인력파견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2) 민간분야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시험감독관 파견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자격 및 채용시험의 정부보조감독위원으로 활동하는 사업

주례사 파견사업 전문주례인 양성 및 파견사업

주유원 파견사업 주유소에 파견되어 주유서비스 외 주유소 관리 및 제반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업

경비원 파견사업 지역 내 아파트 상가 및 공공기관 등 수요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교육 후 경비원으로 파견하는 사업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고령여성인력을 대상으로 전문가사 서비스 훈련 후 수요처에 파견하는 사업

청소 및 미화원 파견사업 지역 내 기업체 공공기관 및 아파트단지 등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교육 후 미화원으로 파견하는 사업

식당보조원 파견사업 지역 내 일반식당 구내식당 및 외식업체 등 인력수급이 요구되는 수요처에 파견하는 사업

농어촌일손도우미 파견사업 농번기 지역 내 농가 및 과수업체 등에 파견하는 사업

기타사업 기타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소득 및 고용보장 70 23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2) 민간분야

② 시장형

③ 창업모델형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창업 및 전문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창출되는 일자리로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연중 운영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구매력 있는 노인세대의 등장에 대비 노인창업을 유도하는 한편 노인창업 아이템의 발굴과 창업 장애요인 분석 및 제거를 통해 노인에게 적합하고 소득창출효과가 큰 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민간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노인 창업의 사회적 확산 및 파급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일자리를 말한다

소득 및 고용보장 70 24

3 저출산middot고령화시대의 과제

25 소득 및 고용보장 70

10

15

20

25

30

1980 1985 1990 1995 2000

2

4

6

8

10

인구대체수준 ( 합계출산율 21 명 rsquo 83)

저출산사회 진입

(176 명 rsquo 84)

정부 무료피임 보급사업 중지 (158 명 rsquo 89)

경제위기 (154 명 rsquo 97)

인구자질향상정책으로 전환 (158 명 rsquo 96)

초저출산사회 진입 (130 명 rsquo 01)

저출산문제 공론화

(117 명 rsquo 02)

고령화및미래사회 위원회 출범 (116 명 rsquo 04)

저출산 middot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및 위원회 출범 ( rsquo 05)

2005

고령화사회 진입 ( 노인인구비율 72 rsquo 00)

합계출산율

고령화비율

합계

출산

노인

인구

비율

10

15

20

25

30

1980 1985 1990 1995 2000

2

4

6

8

10

인구대체수준 ( 합계출산율 21 명 rsquo 83)

저출산사회 진입

(176 명 rsquo 84)

정부 무료피임 보급사업 중지 (158 명 rsquo 89)

경제위기 (154 명 rsquo 97)

인구자질향상정책으로 전환 (158 명 rsquo 96)

초저출산사회 진입 (130 명 rsquo 01)

저출산문제 공론화

(117 명 rsquo 02)

고령화및미래사회 위원회 출범 (116 명 rsquo 04)

저출산 middot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및 위원회 출범 ( rsquo 05)

2005

고령화사회 진입 ( 노인인구비율 72 rsquo 00)

합계출산율 합계출산율

고령화비율 고령화비율

합계

출산

노인

인구

비율

저출산middot고령화 추이 및 관련 정책방향 변화

bull 1961년 25765673명

ndash ldquo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기르자rdquo

bull 1966년 29159640명 lsquo3335rsquo슬로건

ndash ldquo3자녀를 3살 터울로 낳아서 35세에 단산하자rdquo

bull 1971년 32882704명

ndash 딸ᆞ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rdquo

bull 1978년 36969185명

ndash ldquo하루 앞 선 가족계획 10년 앞선 생활안정rdquo

bull 1982년 39326352명 lsquo하나 낳기 운동rsquo

ndash ldquo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rdquo

ndash ldquo사랑으로 가족계획 하나로도 만족하자rdquo

ndash ldquo둘도 많다rdquo

표어로 본 가족계획사업

26 소득 및 고용보장 70

ndash 2000년대

bull 1961년 25765673명

bull 1966년 29159640명

bull 1971년 32882704명

bull 1978년 36969185명

bull 1982년 39326352명

bull 1990년 42869283명

bull 2000년 47008111명

bull 2005년 47278951명

bull 2015년 49227094명

bull 2018년 49340350명

bull 2020년 49325689명

bull 2050년 42342769명

우리나라 인구변화와 인구정책

27 소득 및 고용보장 70

2000년대 우리나라 인구증가정책

1ᆞ2ᆞ3운동

bull 1 결혼 후 1년 내 임신하고

bull 2 2명의 자녀를

bull 3 35세 이전에 낳아 건강하게 기르자

ldquo20대는 자녀 30대는 재산rdquo

ldquo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rdquo

ldquo한 자녀보다는 둘 둘보단 셋이 더

행복합니다rdquo

ldquo하나의 촛불보다는 여러 개의 촛불이

더 밝습니다rdquo

28 소득 및 고용보장 70

연령 노동가능

인구(천)

65세 이상

연령별인구

노인인구

(천)

구성비

()

고령화

지수

노년

부양비

전체

부양비

65세 34779121 338861 5424667 113 697 156 380

66세 35117982 339465 4746341 99 610 136 360

67세 35457447 376102 4406876 92 566 127 351

68세 35833549 397021 4030774 84 518 115 340

69세 36230570 360719 3633753 76 467 104 328

70이상 36591289 3612499 3273034 68 420 94 318

주) 1) 2010년도 총인구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음

2) 15-64세노동가능 인구는 구는 34779121명

3) 0-14세 유소년 인구는 7786973명

4)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424667명 총인구는 47990761명

bull 노인연령 1세 증가마다 관련지수 변화내용

인구고령화 문제의 해결방안

29 소득 및 고용보장 70

통상임금수준

완전노령연금

감액 임금

감액 노령연금

임금

나이

64 65 66 67 68 69 70

정년연장

50

100

50 40

60 10

90

Thank You 노인복지론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lt 한국 대기업의 강제 정년퇴직연령분포(2001) gt

1) 고령자 고용

(1) 개관

구분 기업근로자의 정년퇴직연령 분포 평균

퇴직연령

정년퇴직연령 54세 이하

55 56 57 58 59 60 61세 이상

평균 중위값

기업기준 09 464 58 114 212 11 100 32 567 560

근로자기준 04 455 50 148 246 08 71 18 566 560

소득 및 고용보장 70 10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1) 고령자 고용

(2) 고령자고용촉진 지원

① 장려금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 또는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전 사업장 감원방지를 위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고용유지를 하는 것을 조

건으로 함

다수고용 장려금

정년연장 장려금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

소득 및 고용보장 70 11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1) 고령자 고용

(2) 고령자고용촉진 지원

② 수당

지원요건 지원수준

사업장 요건 - 최소 56세 이상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 - 일정연령 근속시점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이 하락 -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되 실시 여부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서면확인 가능할 것

피크시점과 신청시점의 임금차액의 12을 지원 54세부터 지원(최대 6년간) 연 600만원(분기당 150만원)한도로 지원금과 당해 분기임금의 합이 연 5760만원(분기당 144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 당해 연도 중 분기별로 신청한 경우 다음연도에 사후정산 과다지급분에 대한 미반환 시 다음연도에 상계하고 지급

근로자 요건 -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54세 이상 근로자로서 임금이 10이상 삭감 감액 후 연간 임금이 5760만원 초과된 자는 지급 제외

lt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원요건 및 지원수준 gt

소득 및 고용보장 70 12

bull 임금피크제 왜 좋은가 bull 임금피크제 필요한가

임금피크제에 대한 조사자료

13 소득 및 고용보장 70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1) 고령자 고용

(2) 고령자고용촉진 지원

③ 고령자 비용지원

lt 지원대상 프로그램 및 지원내용 gt

구분 지원대상 프로그램 지원내용

고령자 고용 안정컨설팅 지용지원

(임금피크제 컨설팅)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입금체계 개선 고령자 적합 직종 또는 직무개발 연령차별 해소를 위한 노무관리 개선 단시간근로제 직무공유제 도입 등 근로 형태 다양화 관련 프로그램 정년 연장 계속고용제도 도입관련 등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임금피크제 도입 자문서비스 상시 무료제공 - 임금피크제 도입방법 정부지원제도 해설 및 지원방안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 개정 등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컨설팅에 관련한 컨설팅에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경상경비의 80를 지원 - 노사단체는 최대 8천만원 - 사업주는 최대 3천만원

소득 및 고용보장 70 14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1) 고령자 고용

(3) 고령자고용촉진시설 지원

① 고령자 지원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위주의 취업알선 기능을 강화하여 고령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고령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민간단체의 고령자무료직업소개사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지원대상 -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가 해당

②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원

일정한 경력을 갖춘 중견전문 인력에 대한 재취업 알선을 통한 고용안정과 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기업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지역경제단체 등 민간단체의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지원대상 -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지역경제 단체 등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가 해당

소득 및 고용보장 70 15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1) 고령자 고용

(4) 고령자직업능력개발 지원

①고령자 프로그램

50세 이상 고령자에게 중소기업에서의 현장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재취직 창업을 지원함과 동시에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고령인력활용기회를 제공하려는 프로그램

지원대상 - 50세 이상 실업자로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자가 해당

지원내용 - 참여자에게 연수수당 월 20만원을 지원 참여업체에게는 고령구직자 1인당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비용으로 월 20만원을 지원

②고령자 프로그램

취업을 희망하는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기능 소양교육 및 안전관리 등 단기 무료직업훈련 실시하는 프로그램

지원대상 - 50세 이상의 준고령자(만 50세 이상 남여)

소득 및 고용보장 70 16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lt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 gt

공공부문

경영 및 진단전문가(경영컨설턴트) 자재관리 사무원(창고관리원) 안내접수사무원 및 전화교환원 고객상담 및 모니터요원 통계관련 사무원 전산자료입력원 및 사무보조원 농림어업관련 시험원 사회교육강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및 청소년지도사 보육교사 사회복지관련종사원 사서) 버스운전원 자동차운전원(승합차 승용차 등) 상점판매원 매장계산원 및 요금정산원 매표원 및 복권 판매원 경비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계기검침원 및 가스점검원 주차관리원 및 안내원 검표원 주방장 및 조리사 주방보조원 건축가 및 건축공학기술자 토목공학기술자 조경기술자 도시 및 교통설계전문가 건축마감관련 기능종사원 기계공학기술자 및 연구원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화학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기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자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기 및 전자 설비 조작원 통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식품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환경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보건위생 및 환경 검사원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상하수도 처리장치 조작원 포장원 및 제조관련단순 종사원 조경원 농림어업관련단순 종사원

소득 및 고용보장 70 17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lt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 gt

민간부문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경영 및 진단전문가(경영컨설턴트) 자재관리 사무원(창고관리원) 생산 및 품질관리 사무원 안내접수 사무원 및 전화교환원 고객상담 및 모니터요원 통계관련 사무원 전산자료 입력원 및 사무보조원 농림어업관련 시험원 사회교육강사 영양사 간병인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및 청소년지도사보육교사 사회복지관련종사원 사서 버스운전원 자동차운전원(승합차 승용차 등) 물품이동장비조작원(지게차 운전원) 배달원 기술영업원제품 및 광고영업원 상점판매원 텔레마케터 매장계산원 및 요금정산원 매표원 및 복권 판매원 주유원 판매관련 단순 종사원 경비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계기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 주차관리원 및 안내원 검표원 여행 및 관광통역안내원 주방장 및 조리사 웨이터(접객원) 주방보조원 건축가 및 건축공학기술자 토목공학기술자 조경기술자 도시 및 교통설계전문가 건축목공 건축도장공 건축마감관련 기능종사원 배관공 건설 및 광업단순종사원 기계공학기술자 및 연구원 공업기계 설치 및 정비원 냉동냉장공조기 설치 및 정비원 보일러 설치 및 정비원 건설 및 광업 기계 설치 및 정비원 금형원 금속공작기계 조작원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일반 기계조립원 판금원 제관원 용접원 화학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플라스틱제품 생산기 조작원 재단사 재봉사 전 기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자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기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전기 및 전자 설비 조작원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통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 통신 및 관련 장비 설치 및 수리원 식품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음식품 가공 및 제조원 환경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보건위생 및 환경 검사원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상하수도 처리장치 조작원 인쇄기조작원 포장원 및 제조관련단순 종사원 조경원 농림어업관련 단순 종사원

소득 및 고용보장 70 18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1) 공공분야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미래세대 지원사업

아동안전보호사업 초등학교 등하교길 및 학교주변의 교통정리 어린이보호 및 순찰사업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사업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급식지도 및 지원사업

지역사회 관리지원

사업

지역사회 환경개선보호사업 지역내 주거환경 및 생태환경 등 보호개선사업

지역사회 문화재관리지원사업 지역내 문화재 보호 훼손방지 및 관람편의 제공사업

공공질서 계도지원

사업

주정차질서 계도지원사업 주차 혼잡지역의 질서유지 및 계도지원사업

지하철이용질서 계도사업 지하철역 이용질서 계도지원사업

공중이용 시설

관리지원사업

도서관 관리지원사업 국공립 및 초중고등학교내 도서관 관리지원사업

생활근린시설 관리지원사업 놀이터 공원 및 공설운동장 등 관리지원사업

의료 및 복지시설 관리지원사업 보건소 양로원 및 복지기관 등 관리지원사업

기타 지역

특화사업

행정조사지원사업 지역사회 기초자료 조사 및 지원사업

기타(지역특화)사업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 예) 산불예방사업 지방세고지서송달사업 등 소득 및 고용보장 70 19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교육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1) 공공분야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학습지도 강사파견

사업

1-3세대 강사파견사업 유아 및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사업

노-노교육 강사파견사업 동년배의 피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사업

체육건강 강사파견사업 체육(건강) 관련하여 시설 및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활동사업

신문활용(NIE)교육사업 신문을 활용하여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사업 (NIE Newspaper In Education)

전문해설 및

안내지원 사업

숲생태해설사업 지역내 숲생태 정보 전달 및 해설사업

문화재해설사업 지역내 문화재 정보 전달 및 해설사업

기타 안내지원사업 지역내 예술관 및 박물관 등 공공시설에서 강의

기타 지역특화

사업

해외이주자 지원사업 이주여성 및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문화적응 교육사업

기타(지역특화)사업 기타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소득 및 고용보장 70 20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복지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1) 공공분야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소외계층 돌봄지원 사업

거동불편노인 돌봄 지원사업(노노케어)

건강한 노인이 거동이 불편한 요보호 노인의 일상생활을 관리 지원하는 사업

생활시설이용자 돌봄지원사업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이용 및 생활시설 등) 이용자에 대한 관리 지원 사업

노인학대예방사업 지역 내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노인이용시설 등에서 교육 및 예방사업

장애인 돌봄지원사업 지역 내 장애인 가정 및 장애인보호시설 등에서 일상생활을 관리 지원하는 사업

아동청소년 보호지원사업

지역 내 아동청소년 비행우발지역에서 선도 및 상담지원 사업

소득 및 고용보장 70 21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복지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gt (1) 공공분야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지역 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불편함을 겪는 소외계층가정의 주거개선 지원사업

문화복지 지원사업

문화복지 지원사업 복지소외지역 또는 각종 생활시설 등의 문화 소외대상자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제공사업

기타사업

기타(지역특화)사업 기타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 무선페이징점검사업 등

소득 및 고용보장 70 22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인력파견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2) 민간분야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시험감독관 파견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자격 및 채용시험의 정부보조감독위원으로 활동하는 사업

주례사 파견사업 전문주례인 양성 및 파견사업

주유원 파견사업 주유소에 파견되어 주유서비스 외 주유소 관리 및 제반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업

경비원 파견사업 지역 내 아파트 상가 및 공공기관 등 수요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교육 후 경비원으로 파견하는 사업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고령여성인력을 대상으로 전문가사 서비스 훈련 후 수요처에 파견하는 사업

청소 및 미화원 파견사업 지역 내 기업체 공공기관 및 아파트단지 등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교육 후 미화원으로 파견하는 사업

식당보조원 파견사업 지역 내 일반식당 구내식당 및 외식업체 등 인력수급이 요구되는 수요처에 파견하는 사업

농어촌일손도우미 파견사업 농번기 지역 내 농가 및 과수업체 등에 파견하는 사업

기타사업 기타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소득 및 고용보장 70 23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2) 민간분야

② 시장형

③ 창업모델형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창업 및 전문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창출되는 일자리로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연중 운영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구매력 있는 노인세대의 등장에 대비 노인창업을 유도하는 한편 노인창업 아이템의 발굴과 창업 장애요인 분석 및 제거를 통해 노인에게 적합하고 소득창출효과가 큰 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민간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노인 창업의 사회적 확산 및 파급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일자리를 말한다

소득 및 고용보장 70 24

3 저출산middot고령화시대의 과제

25 소득 및 고용보장 70

10

15

20

25

30

1980 1985 1990 1995 2000

2

4

6

8

10

인구대체수준 ( 합계출산율 21 명 rsquo 83)

저출산사회 진입

(176 명 rsquo 84)

정부 무료피임 보급사업 중지 (158 명 rsquo 89)

경제위기 (154 명 rsquo 97)

인구자질향상정책으로 전환 (158 명 rsquo 96)

초저출산사회 진입 (130 명 rsquo 01)

저출산문제 공론화

(117 명 rsquo 02)

고령화및미래사회 위원회 출범 (116 명 rsquo 04)

저출산 middot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및 위원회 출범 ( rsquo 05)

2005

고령화사회 진입 ( 노인인구비율 72 rsquo 00)

합계출산율

고령화비율

합계

출산

노인

인구

비율

10

15

20

25

30

1980 1985 1990 1995 2000

2

4

6

8

10

인구대체수준 ( 합계출산율 21 명 rsquo 83)

저출산사회 진입

(176 명 rsquo 84)

정부 무료피임 보급사업 중지 (158 명 rsquo 89)

경제위기 (154 명 rsquo 97)

인구자질향상정책으로 전환 (158 명 rsquo 96)

초저출산사회 진입 (130 명 rsquo 01)

저출산문제 공론화

(117 명 rsquo 02)

고령화및미래사회 위원회 출범 (116 명 rsquo 04)

저출산 middot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및 위원회 출범 ( rsquo 05)

2005

고령화사회 진입 ( 노인인구비율 72 rsquo 00)

합계출산율 합계출산율

고령화비율 고령화비율

합계

출산

노인

인구

비율

저출산middot고령화 추이 및 관련 정책방향 변화

bull 1961년 25765673명

ndash ldquo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기르자rdquo

bull 1966년 29159640명 lsquo3335rsquo슬로건

ndash ldquo3자녀를 3살 터울로 낳아서 35세에 단산하자rdquo

bull 1971년 32882704명

ndash 딸ᆞ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rdquo

bull 1978년 36969185명

ndash ldquo하루 앞 선 가족계획 10년 앞선 생활안정rdquo

bull 1982년 39326352명 lsquo하나 낳기 운동rsquo

ndash ldquo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rdquo

ndash ldquo사랑으로 가족계획 하나로도 만족하자rdquo

ndash ldquo둘도 많다rdquo

표어로 본 가족계획사업

26 소득 및 고용보장 70

ndash 2000년대

bull 1961년 25765673명

bull 1966년 29159640명

bull 1971년 32882704명

bull 1978년 36969185명

bull 1982년 39326352명

bull 1990년 42869283명

bull 2000년 47008111명

bull 2005년 47278951명

bull 2015년 49227094명

bull 2018년 49340350명

bull 2020년 49325689명

bull 2050년 42342769명

우리나라 인구변화와 인구정책

27 소득 및 고용보장 70

2000년대 우리나라 인구증가정책

1ᆞ2ᆞ3운동

bull 1 결혼 후 1년 내 임신하고

bull 2 2명의 자녀를

bull 3 35세 이전에 낳아 건강하게 기르자

ldquo20대는 자녀 30대는 재산rdquo

ldquo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rdquo

ldquo한 자녀보다는 둘 둘보단 셋이 더

행복합니다rdquo

ldquo하나의 촛불보다는 여러 개의 촛불이

더 밝습니다rdquo

28 소득 및 고용보장 70

연령 노동가능

인구(천)

65세 이상

연령별인구

노인인구

(천)

구성비

()

고령화

지수

노년

부양비

전체

부양비

65세 34779121 338861 5424667 113 697 156 380

66세 35117982 339465 4746341 99 610 136 360

67세 35457447 376102 4406876 92 566 127 351

68세 35833549 397021 4030774 84 518 115 340

69세 36230570 360719 3633753 76 467 104 328

70이상 36591289 3612499 3273034 68 420 94 318

주) 1) 2010년도 총인구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음

2) 15-64세노동가능 인구는 구는 34779121명

3) 0-14세 유소년 인구는 7786973명

4)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424667명 총인구는 47990761명

bull 노인연령 1세 증가마다 관련지수 변화내용

인구고령화 문제의 해결방안

29 소득 및 고용보장 70

통상임금수준

완전노령연금

감액 임금

감액 노령연금

임금

나이

64 65 66 67 68 69 70

정년연장

50

100

50 40

60 10

90

Thank You 노인복지론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1) 고령자 고용

(2) 고령자고용촉진 지원

① 장려금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 또는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전 사업장 감원방지를 위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고용유지를 하는 것을 조

건으로 함

다수고용 장려금

정년연장 장려금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

소득 및 고용보장 70 11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1) 고령자 고용

(2) 고령자고용촉진 지원

② 수당

지원요건 지원수준

사업장 요건 - 최소 56세 이상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 - 일정연령 근속시점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이 하락 -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되 실시 여부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서면확인 가능할 것

피크시점과 신청시점의 임금차액의 12을 지원 54세부터 지원(최대 6년간) 연 600만원(분기당 150만원)한도로 지원금과 당해 분기임금의 합이 연 5760만원(분기당 144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 당해 연도 중 분기별로 신청한 경우 다음연도에 사후정산 과다지급분에 대한 미반환 시 다음연도에 상계하고 지급

근로자 요건 -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54세 이상 근로자로서 임금이 10이상 삭감 감액 후 연간 임금이 5760만원 초과된 자는 지급 제외

lt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원요건 및 지원수준 gt

소득 및 고용보장 70 12

bull 임금피크제 왜 좋은가 bull 임금피크제 필요한가

임금피크제에 대한 조사자료

13 소득 및 고용보장 70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1) 고령자 고용

(2) 고령자고용촉진 지원

③ 고령자 비용지원

lt 지원대상 프로그램 및 지원내용 gt

구분 지원대상 프로그램 지원내용

고령자 고용 안정컨설팅 지용지원

(임금피크제 컨설팅)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입금체계 개선 고령자 적합 직종 또는 직무개발 연령차별 해소를 위한 노무관리 개선 단시간근로제 직무공유제 도입 등 근로 형태 다양화 관련 프로그램 정년 연장 계속고용제도 도입관련 등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임금피크제 도입 자문서비스 상시 무료제공 - 임금피크제 도입방법 정부지원제도 해설 및 지원방안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 개정 등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컨설팅에 관련한 컨설팅에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경상경비의 80를 지원 - 노사단체는 최대 8천만원 - 사업주는 최대 3천만원

소득 및 고용보장 70 14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1) 고령자 고용

(3) 고령자고용촉진시설 지원

① 고령자 지원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위주의 취업알선 기능을 강화하여 고령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고령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민간단체의 고령자무료직업소개사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지원대상 -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가 해당

②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원

일정한 경력을 갖춘 중견전문 인력에 대한 재취업 알선을 통한 고용안정과 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기업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지역경제단체 등 민간단체의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지원대상 -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지역경제 단체 등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가 해당

소득 및 고용보장 70 15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1) 고령자 고용

(4) 고령자직업능력개발 지원

①고령자 프로그램

50세 이상 고령자에게 중소기업에서의 현장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재취직 창업을 지원함과 동시에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고령인력활용기회를 제공하려는 프로그램

지원대상 - 50세 이상 실업자로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자가 해당

지원내용 - 참여자에게 연수수당 월 20만원을 지원 참여업체에게는 고령구직자 1인당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비용으로 월 20만원을 지원

②고령자 프로그램

취업을 희망하는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기능 소양교육 및 안전관리 등 단기 무료직업훈련 실시하는 프로그램

지원대상 - 50세 이상의 준고령자(만 50세 이상 남여)

소득 및 고용보장 70 16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lt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 gt

공공부문

경영 및 진단전문가(경영컨설턴트) 자재관리 사무원(창고관리원) 안내접수사무원 및 전화교환원 고객상담 및 모니터요원 통계관련 사무원 전산자료입력원 및 사무보조원 농림어업관련 시험원 사회교육강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및 청소년지도사 보육교사 사회복지관련종사원 사서) 버스운전원 자동차운전원(승합차 승용차 등) 상점판매원 매장계산원 및 요금정산원 매표원 및 복권 판매원 경비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계기검침원 및 가스점검원 주차관리원 및 안내원 검표원 주방장 및 조리사 주방보조원 건축가 및 건축공학기술자 토목공학기술자 조경기술자 도시 및 교통설계전문가 건축마감관련 기능종사원 기계공학기술자 및 연구원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화학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기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자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기 및 전자 설비 조작원 통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식품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환경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보건위생 및 환경 검사원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상하수도 처리장치 조작원 포장원 및 제조관련단순 종사원 조경원 농림어업관련단순 종사원

소득 및 고용보장 70 17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lt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 gt

민간부문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경영 및 진단전문가(경영컨설턴트) 자재관리 사무원(창고관리원) 생산 및 품질관리 사무원 안내접수 사무원 및 전화교환원 고객상담 및 모니터요원 통계관련 사무원 전산자료 입력원 및 사무보조원 농림어업관련 시험원 사회교육강사 영양사 간병인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및 청소년지도사보육교사 사회복지관련종사원 사서 버스운전원 자동차운전원(승합차 승용차 등) 물품이동장비조작원(지게차 운전원) 배달원 기술영업원제품 및 광고영업원 상점판매원 텔레마케터 매장계산원 및 요금정산원 매표원 및 복권 판매원 주유원 판매관련 단순 종사원 경비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계기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 주차관리원 및 안내원 검표원 여행 및 관광통역안내원 주방장 및 조리사 웨이터(접객원) 주방보조원 건축가 및 건축공학기술자 토목공학기술자 조경기술자 도시 및 교통설계전문가 건축목공 건축도장공 건축마감관련 기능종사원 배관공 건설 및 광업단순종사원 기계공학기술자 및 연구원 공업기계 설치 및 정비원 냉동냉장공조기 설치 및 정비원 보일러 설치 및 정비원 건설 및 광업 기계 설치 및 정비원 금형원 금속공작기계 조작원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일반 기계조립원 판금원 제관원 용접원 화학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플라스틱제품 생산기 조작원 재단사 재봉사 전 기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자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기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전기 및 전자 설비 조작원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통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 통신 및 관련 장비 설치 및 수리원 식품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음식품 가공 및 제조원 환경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보건위생 및 환경 검사원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상하수도 처리장치 조작원 인쇄기조작원 포장원 및 제조관련단순 종사원 조경원 농림어업관련 단순 종사원

소득 및 고용보장 70 18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1) 공공분야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미래세대 지원사업

아동안전보호사업 초등학교 등하교길 및 학교주변의 교통정리 어린이보호 및 순찰사업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사업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급식지도 및 지원사업

지역사회 관리지원

사업

지역사회 환경개선보호사업 지역내 주거환경 및 생태환경 등 보호개선사업

지역사회 문화재관리지원사업 지역내 문화재 보호 훼손방지 및 관람편의 제공사업

공공질서 계도지원

사업

주정차질서 계도지원사업 주차 혼잡지역의 질서유지 및 계도지원사업

지하철이용질서 계도사업 지하철역 이용질서 계도지원사업

공중이용 시설

관리지원사업

도서관 관리지원사업 국공립 및 초중고등학교내 도서관 관리지원사업

생활근린시설 관리지원사업 놀이터 공원 및 공설운동장 등 관리지원사업

의료 및 복지시설 관리지원사업 보건소 양로원 및 복지기관 등 관리지원사업

기타 지역

특화사업

행정조사지원사업 지역사회 기초자료 조사 및 지원사업

기타(지역특화)사업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 예) 산불예방사업 지방세고지서송달사업 등 소득 및 고용보장 70 19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교육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1) 공공분야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학습지도 강사파견

사업

1-3세대 강사파견사업 유아 및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사업

노-노교육 강사파견사업 동년배의 피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사업

체육건강 강사파견사업 체육(건강) 관련하여 시설 및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활동사업

신문활용(NIE)교육사업 신문을 활용하여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사업 (NIE Newspaper In Education)

전문해설 및

안내지원 사업

숲생태해설사업 지역내 숲생태 정보 전달 및 해설사업

문화재해설사업 지역내 문화재 정보 전달 및 해설사업

기타 안내지원사업 지역내 예술관 및 박물관 등 공공시설에서 강의

기타 지역특화

사업

해외이주자 지원사업 이주여성 및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문화적응 교육사업

기타(지역특화)사업 기타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소득 및 고용보장 70 20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복지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1) 공공분야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소외계층 돌봄지원 사업

거동불편노인 돌봄 지원사업(노노케어)

건강한 노인이 거동이 불편한 요보호 노인의 일상생활을 관리 지원하는 사업

생활시설이용자 돌봄지원사업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이용 및 생활시설 등) 이용자에 대한 관리 지원 사업

노인학대예방사업 지역 내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노인이용시설 등에서 교육 및 예방사업

장애인 돌봄지원사업 지역 내 장애인 가정 및 장애인보호시설 등에서 일상생활을 관리 지원하는 사업

아동청소년 보호지원사업

지역 내 아동청소년 비행우발지역에서 선도 및 상담지원 사업

소득 및 고용보장 70 21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복지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gt (1) 공공분야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지역 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불편함을 겪는 소외계층가정의 주거개선 지원사업

문화복지 지원사업

문화복지 지원사업 복지소외지역 또는 각종 생활시설 등의 문화 소외대상자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제공사업

기타사업

기타(지역특화)사업 기타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 무선페이징점검사업 등

소득 및 고용보장 70 22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인력파견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2) 민간분야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시험감독관 파견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자격 및 채용시험의 정부보조감독위원으로 활동하는 사업

주례사 파견사업 전문주례인 양성 및 파견사업

주유원 파견사업 주유소에 파견되어 주유서비스 외 주유소 관리 및 제반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업

경비원 파견사업 지역 내 아파트 상가 및 공공기관 등 수요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교육 후 경비원으로 파견하는 사업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고령여성인력을 대상으로 전문가사 서비스 훈련 후 수요처에 파견하는 사업

청소 및 미화원 파견사업 지역 내 기업체 공공기관 및 아파트단지 등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교육 후 미화원으로 파견하는 사업

식당보조원 파견사업 지역 내 일반식당 구내식당 및 외식업체 등 인력수급이 요구되는 수요처에 파견하는 사업

농어촌일손도우미 파견사업 농번기 지역 내 농가 및 과수업체 등에 파견하는 사업

기타사업 기타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소득 및 고용보장 70 23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2) 민간분야

② 시장형

③ 창업모델형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창업 및 전문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창출되는 일자리로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연중 운영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구매력 있는 노인세대의 등장에 대비 노인창업을 유도하는 한편 노인창업 아이템의 발굴과 창업 장애요인 분석 및 제거를 통해 노인에게 적합하고 소득창출효과가 큰 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민간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노인 창업의 사회적 확산 및 파급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일자리를 말한다

소득 및 고용보장 70 24

3 저출산middot고령화시대의 과제

25 소득 및 고용보장 70

10

15

20

25

30

1980 1985 1990 1995 2000

2

4

6

8

10

인구대체수준 ( 합계출산율 21 명 rsquo 83)

저출산사회 진입

(176 명 rsquo 84)

정부 무료피임 보급사업 중지 (158 명 rsquo 89)

경제위기 (154 명 rsquo 97)

인구자질향상정책으로 전환 (158 명 rsquo 96)

초저출산사회 진입 (130 명 rsquo 01)

저출산문제 공론화

(117 명 rsquo 02)

고령화및미래사회 위원회 출범 (116 명 rsquo 04)

저출산 middot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및 위원회 출범 ( rsquo 05)

2005

고령화사회 진입 ( 노인인구비율 72 rsquo 00)

합계출산율

고령화비율

합계

출산

노인

인구

비율

10

15

20

25

30

1980 1985 1990 1995 2000

2

4

6

8

10

인구대체수준 ( 합계출산율 21 명 rsquo 83)

저출산사회 진입

(176 명 rsquo 84)

정부 무료피임 보급사업 중지 (158 명 rsquo 89)

경제위기 (154 명 rsquo 97)

인구자질향상정책으로 전환 (158 명 rsquo 96)

초저출산사회 진입 (130 명 rsquo 01)

저출산문제 공론화

(117 명 rsquo 02)

고령화및미래사회 위원회 출범 (116 명 rsquo 04)

저출산 middot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및 위원회 출범 ( rsquo 05)

2005

고령화사회 진입 ( 노인인구비율 72 rsquo 00)

합계출산율 합계출산율

고령화비율 고령화비율

합계

출산

노인

인구

비율

저출산middot고령화 추이 및 관련 정책방향 변화

bull 1961년 25765673명

ndash ldquo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기르자rdquo

bull 1966년 29159640명 lsquo3335rsquo슬로건

ndash ldquo3자녀를 3살 터울로 낳아서 35세에 단산하자rdquo

bull 1971년 32882704명

ndash 딸ᆞ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rdquo

bull 1978년 36969185명

ndash ldquo하루 앞 선 가족계획 10년 앞선 생활안정rdquo

bull 1982년 39326352명 lsquo하나 낳기 운동rsquo

ndash ldquo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rdquo

ndash ldquo사랑으로 가족계획 하나로도 만족하자rdquo

ndash ldquo둘도 많다rdquo

표어로 본 가족계획사업

26 소득 및 고용보장 70

ndash 2000년대

bull 1961년 25765673명

bull 1966년 29159640명

bull 1971년 32882704명

bull 1978년 36969185명

bull 1982년 39326352명

bull 1990년 42869283명

bull 2000년 47008111명

bull 2005년 47278951명

bull 2015년 49227094명

bull 2018년 49340350명

bull 2020년 49325689명

bull 2050년 42342769명

우리나라 인구변화와 인구정책

27 소득 및 고용보장 70

2000년대 우리나라 인구증가정책

1ᆞ2ᆞ3운동

bull 1 결혼 후 1년 내 임신하고

bull 2 2명의 자녀를

bull 3 35세 이전에 낳아 건강하게 기르자

ldquo20대는 자녀 30대는 재산rdquo

ldquo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rdquo

ldquo한 자녀보다는 둘 둘보단 셋이 더

행복합니다rdquo

ldquo하나의 촛불보다는 여러 개의 촛불이

더 밝습니다rdquo

28 소득 및 고용보장 70

연령 노동가능

인구(천)

65세 이상

연령별인구

노인인구

(천)

구성비

()

고령화

지수

노년

부양비

전체

부양비

65세 34779121 338861 5424667 113 697 156 380

66세 35117982 339465 4746341 99 610 136 360

67세 35457447 376102 4406876 92 566 127 351

68세 35833549 397021 4030774 84 518 115 340

69세 36230570 360719 3633753 76 467 104 328

70이상 36591289 3612499 3273034 68 420 94 318

주) 1) 2010년도 총인구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음

2) 15-64세노동가능 인구는 구는 34779121명

3) 0-14세 유소년 인구는 7786973명

4)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424667명 총인구는 47990761명

bull 노인연령 1세 증가마다 관련지수 변화내용

인구고령화 문제의 해결방안

29 소득 및 고용보장 70

통상임금수준

완전노령연금

감액 임금

감액 노령연금

임금

나이

64 65 66 67 68 69 70

정년연장

50

100

50 40

60 10

90

Thank You 노인복지론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1) 고령자 고용

(2) 고령자고용촉진 지원

② 수당

지원요건 지원수준

사업장 요건 - 최소 56세 이상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 - 일정연령 근속시점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이 하락 -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되 실시 여부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서면확인 가능할 것

피크시점과 신청시점의 임금차액의 12을 지원 54세부터 지원(최대 6년간) 연 600만원(분기당 150만원)한도로 지원금과 당해 분기임금의 합이 연 5760만원(분기당 144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 당해 연도 중 분기별로 신청한 경우 다음연도에 사후정산 과다지급분에 대한 미반환 시 다음연도에 상계하고 지급

근로자 요건 -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54세 이상 근로자로서 임금이 10이상 삭감 감액 후 연간 임금이 5760만원 초과된 자는 지급 제외

lt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원요건 및 지원수준 gt

소득 및 고용보장 70 12

bull 임금피크제 왜 좋은가 bull 임금피크제 필요한가

임금피크제에 대한 조사자료

13 소득 및 고용보장 70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1) 고령자 고용

(2) 고령자고용촉진 지원

③ 고령자 비용지원

lt 지원대상 프로그램 및 지원내용 gt

구분 지원대상 프로그램 지원내용

고령자 고용 안정컨설팅 지용지원

(임금피크제 컨설팅)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입금체계 개선 고령자 적합 직종 또는 직무개발 연령차별 해소를 위한 노무관리 개선 단시간근로제 직무공유제 도입 등 근로 형태 다양화 관련 프로그램 정년 연장 계속고용제도 도입관련 등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임금피크제 도입 자문서비스 상시 무료제공 - 임금피크제 도입방법 정부지원제도 해설 및 지원방안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 개정 등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컨설팅에 관련한 컨설팅에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경상경비의 80를 지원 - 노사단체는 최대 8천만원 - 사업주는 최대 3천만원

소득 및 고용보장 70 14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1) 고령자 고용

(3) 고령자고용촉진시설 지원

① 고령자 지원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위주의 취업알선 기능을 강화하여 고령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고령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민간단체의 고령자무료직업소개사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지원대상 -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가 해당

②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원

일정한 경력을 갖춘 중견전문 인력에 대한 재취업 알선을 통한 고용안정과 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기업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지역경제단체 등 민간단체의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지원대상 -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지역경제 단체 등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가 해당

소득 및 고용보장 70 15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1) 고령자 고용

(4) 고령자직업능력개발 지원

①고령자 프로그램

50세 이상 고령자에게 중소기업에서의 현장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재취직 창업을 지원함과 동시에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고령인력활용기회를 제공하려는 프로그램

지원대상 - 50세 이상 실업자로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자가 해당

지원내용 - 참여자에게 연수수당 월 20만원을 지원 참여업체에게는 고령구직자 1인당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비용으로 월 20만원을 지원

②고령자 프로그램

취업을 희망하는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기능 소양교육 및 안전관리 등 단기 무료직업훈련 실시하는 프로그램

지원대상 - 50세 이상의 준고령자(만 50세 이상 남여)

소득 및 고용보장 70 16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lt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 gt

공공부문

경영 및 진단전문가(경영컨설턴트) 자재관리 사무원(창고관리원) 안내접수사무원 및 전화교환원 고객상담 및 모니터요원 통계관련 사무원 전산자료입력원 및 사무보조원 농림어업관련 시험원 사회교육강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및 청소년지도사 보육교사 사회복지관련종사원 사서) 버스운전원 자동차운전원(승합차 승용차 등) 상점판매원 매장계산원 및 요금정산원 매표원 및 복권 판매원 경비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계기검침원 및 가스점검원 주차관리원 및 안내원 검표원 주방장 및 조리사 주방보조원 건축가 및 건축공학기술자 토목공학기술자 조경기술자 도시 및 교통설계전문가 건축마감관련 기능종사원 기계공학기술자 및 연구원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화학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기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자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기 및 전자 설비 조작원 통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식품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환경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보건위생 및 환경 검사원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상하수도 처리장치 조작원 포장원 및 제조관련단순 종사원 조경원 농림어업관련단순 종사원

소득 및 고용보장 70 17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lt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 gt

민간부문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경영 및 진단전문가(경영컨설턴트) 자재관리 사무원(창고관리원) 생산 및 품질관리 사무원 안내접수 사무원 및 전화교환원 고객상담 및 모니터요원 통계관련 사무원 전산자료 입력원 및 사무보조원 농림어업관련 시험원 사회교육강사 영양사 간병인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및 청소년지도사보육교사 사회복지관련종사원 사서 버스운전원 자동차운전원(승합차 승용차 등) 물품이동장비조작원(지게차 운전원) 배달원 기술영업원제품 및 광고영업원 상점판매원 텔레마케터 매장계산원 및 요금정산원 매표원 및 복권 판매원 주유원 판매관련 단순 종사원 경비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계기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 주차관리원 및 안내원 검표원 여행 및 관광통역안내원 주방장 및 조리사 웨이터(접객원) 주방보조원 건축가 및 건축공학기술자 토목공학기술자 조경기술자 도시 및 교통설계전문가 건축목공 건축도장공 건축마감관련 기능종사원 배관공 건설 및 광업단순종사원 기계공학기술자 및 연구원 공업기계 설치 및 정비원 냉동냉장공조기 설치 및 정비원 보일러 설치 및 정비원 건설 및 광업 기계 설치 및 정비원 금형원 금속공작기계 조작원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일반 기계조립원 판금원 제관원 용접원 화학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플라스틱제품 생산기 조작원 재단사 재봉사 전 기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자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기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전기 및 전자 설비 조작원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통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 통신 및 관련 장비 설치 및 수리원 식품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음식품 가공 및 제조원 환경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보건위생 및 환경 검사원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상하수도 처리장치 조작원 인쇄기조작원 포장원 및 제조관련단순 종사원 조경원 농림어업관련 단순 종사원

소득 및 고용보장 70 18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1) 공공분야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미래세대 지원사업

아동안전보호사업 초등학교 등하교길 및 학교주변의 교통정리 어린이보호 및 순찰사업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사업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급식지도 및 지원사업

지역사회 관리지원

사업

지역사회 환경개선보호사업 지역내 주거환경 및 생태환경 등 보호개선사업

지역사회 문화재관리지원사업 지역내 문화재 보호 훼손방지 및 관람편의 제공사업

공공질서 계도지원

사업

주정차질서 계도지원사업 주차 혼잡지역의 질서유지 및 계도지원사업

지하철이용질서 계도사업 지하철역 이용질서 계도지원사업

공중이용 시설

관리지원사업

도서관 관리지원사업 국공립 및 초중고등학교내 도서관 관리지원사업

생활근린시설 관리지원사업 놀이터 공원 및 공설운동장 등 관리지원사업

의료 및 복지시설 관리지원사업 보건소 양로원 및 복지기관 등 관리지원사업

기타 지역

특화사업

행정조사지원사업 지역사회 기초자료 조사 및 지원사업

기타(지역특화)사업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 예) 산불예방사업 지방세고지서송달사업 등 소득 및 고용보장 70 19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교육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1) 공공분야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학습지도 강사파견

사업

1-3세대 강사파견사업 유아 및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사업

노-노교육 강사파견사업 동년배의 피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사업

체육건강 강사파견사업 체육(건강) 관련하여 시설 및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활동사업

신문활용(NIE)교육사업 신문을 활용하여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사업 (NIE Newspaper In Education)

전문해설 및

안내지원 사업

숲생태해설사업 지역내 숲생태 정보 전달 및 해설사업

문화재해설사업 지역내 문화재 정보 전달 및 해설사업

기타 안내지원사업 지역내 예술관 및 박물관 등 공공시설에서 강의

기타 지역특화

사업

해외이주자 지원사업 이주여성 및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문화적응 교육사업

기타(지역특화)사업 기타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소득 및 고용보장 70 20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복지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1) 공공분야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소외계층 돌봄지원 사업

거동불편노인 돌봄 지원사업(노노케어)

건강한 노인이 거동이 불편한 요보호 노인의 일상생활을 관리 지원하는 사업

생활시설이용자 돌봄지원사업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이용 및 생활시설 등) 이용자에 대한 관리 지원 사업

노인학대예방사업 지역 내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노인이용시설 등에서 교육 및 예방사업

장애인 돌봄지원사업 지역 내 장애인 가정 및 장애인보호시설 등에서 일상생활을 관리 지원하는 사업

아동청소년 보호지원사업

지역 내 아동청소년 비행우발지역에서 선도 및 상담지원 사업

소득 및 고용보장 70 21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복지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gt (1) 공공분야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지역 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불편함을 겪는 소외계층가정의 주거개선 지원사업

문화복지 지원사업

문화복지 지원사업 복지소외지역 또는 각종 생활시설 등의 문화 소외대상자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제공사업

기타사업

기타(지역특화)사업 기타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 무선페이징점검사업 등

소득 및 고용보장 70 22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인력파견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2) 민간분야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시험감독관 파견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자격 및 채용시험의 정부보조감독위원으로 활동하는 사업

주례사 파견사업 전문주례인 양성 및 파견사업

주유원 파견사업 주유소에 파견되어 주유서비스 외 주유소 관리 및 제반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업

경비원 파견사업 지역 내 아파트 상가 및 공공기관 등 수요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교육 후 경비원으로 파견하는 사업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고령여성인력을 대상으로 전문가사 서비스 훈련 후 수요처에 파견하는 사업

청소 및 미화원 파견사업 지역 내 기업체 공공기관 및 아파트단지 등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교육 후 미화원으로 파견하는 사업

식당보조원 파견사업 지역 내 일반식당 구내식당 및 외식업체 등 인력수급이 요구되는 수요처에 파견하는 사업

농어촌일손도우미 파견사업 농번기 지역 내 농가 및 과수업체 등에 파견하는 사업

기타사업 기타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소득 및 고용보장 70 23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2) 민간분야

② 시장형

③ 창업모델형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창업 및 전문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창출되는 일자리로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연중 운영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구매력 있는 노인세대의 등장에 대비 노인창업을 유도하는 한편 노인창업 아이템의 발굴과 창업 장애요인 분석 및 제거를 통해 노인에게 적합하고 소득창출효과가 큰 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민간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노인 창업의 사회적 확산 및 파급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일자리를 말한다

소득 및 고용보장 70 24

3 저출산middot고령화시대의 과제

25 소득 및 고용보장 70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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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1985 1990 1995 200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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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대체수준 ( 합계출산율 21 명 rsquo 83)

저출산사회 진입

(176 명 rsquo 84)

정부 무료피임 보급사업 중지 (158 명 rsquo 89)

경제위기 (154 명 rsquo 97)

인구자질향상정책으로 전환 (158 명 rsquo 96)

초저출산사회 진입 (130 명 rsquo 01)

저출산문제 공론화

(117 명 rsquo 02)

고령화및미래사회 위원회 출범 (116 명 rsquo 04)

저출산 middot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및 위원회 출범 ( rsquo 05)

2005

고령화사회 진입 ( 노인인구비율 72 rsquo 00)

합계출산율

고령화비율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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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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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1985 1990 1995 200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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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0

인구대체수준 ( 합계출산율 21 명 rsquo 83)

저출산사회 진입

(176 명 rsquo 84)

정부 무료피임 보급사업 중지 (158 명 rsquo 89)

경제위기 (154 명 rsquo 97)

인구자질향상정책으로 전환 (158 명 rsquo 96)

초저출산사회 진입 (130 명 rsquo 01)

저출산문제 공론화

(117 명 rsquo 02)

고령화및미래사회 위원회 출범 (116 명 rsquo 04)

저출산 middot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및 위원회 출범 ( rsquo 05)

2005

고령화사회 진입 ( 노인인구비율 72 rsquo 00)

합계출산율 합계출산율

고령화비율 고령화비율

합계

출산

노인

인구

비율

저출산middot고령화 추이 및 관련 정책방향 변화

bull 1961년 25765673명

ndash ldquo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기르자rdquo

bull 1966년 29159640명 lsquo3335rsquo슬로건

ndash ldquo3자녀를 3살 터울로 낳아서 35세에 단산하자rdquo

bull 1971년 32882704명

ndash 딸ᆞ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rdquo

bull 1978년 36969185명

ndash ldquo하루 앞 선 가족계획 10년 앞선 생활안정rdquo

bull 1982년 39326352명 lsquo하나 낳기 운동rsquo

ndash ldquo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rdquo

ndash ldquo사랑으로 가족계획 하나로도 만족하자rdquo

ndash ldquo둘도 많다rdquo

표어로 본 가족계획사업

26 소득 및 고용보장 70

ndash 2000년대

bull 1961년 25765673명

bull 1966년 29159640명

bull 1971년 32882704명

bull 1978년 36969185명

bull 1982년 39326352명

bull 1990년 42869283명

bull 2000년 47008111명

bull 2005년 47278951명

bull 2015년 49227094명

bull 2018년 49340350명

bull 2020년 49325689명

bull 2050년 42342769명

우리나라 인구변화와 인구정책

27 소득 및 고용보장 70

2000년대 우리나라 인구증가정책

1ᆞ2ᆞ3운동

bull 1 결혼 후 1년 내 임신하고

bull 2 2명의 자녀를

bull 3 35세 이전에 낳아 건강하게 기르자

ldquo20대는 자녀 30대는 재산rdquo

ldquo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rdquo

ldquo한 자녀보다는 둘 둘보단 셋이 더

행복합니다rdquo

ldquo하나의 촛불보다는 여러 개의 촛불이

더 밝습니다rdquo

28 소득 및 고용보장 70

연령 노동가능

인구(천)

65세 이상

연령별인구

노인인구

(천)

구성비

()

고령화

지수

노년

부양비

전체

부양비

65세 34779121 338861 5424667 113 697 156 380

66세 35117982 339465 4746341 99 610 136 360

67세 35457447 376102 4406876 92 566 127 351

68세 35833549 397021 4030774 84 518 115 340

69세 36230570 360719 3633753 76 467 104 328

70이상 36591289 3612499 3273034 68 420 94 318

주) 1) 2010년도 총인구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음

2) 15-64세노동가능 인구는 구는 34779121명

3) 0-14세 유소년 인구는 7786973명

4)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424667명 총인구는 47990761명

bull 노인연령 1세 증가마다 관련지수 변화내용

인구고령화 문제의 해결방안

29 소득 및 고용보장 70

통상임금수준

완전노령연금

감액 임금

감액 노령연금

임금

나이

64 65 66 67 68 69 70

정년연장

50

100

50 40

60 10

90

Thank You 노인복지론

bull 임금피크제 왜 좋은가 bull 임금피크제 필요한가

임금피크제에 대한 조사자료

13 소득 및 고용보장 70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1) 고령자 고용

(2) 고령자고용촉진 지원

③ 고령자 비용지원

lt 지원대상 프로그램 및 지원내용 gt

구분 지원대상 프로그램 지원내용

고령자 고용 안정컨설팅 지용지원

(임금피크제 컨설팅)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입금체계 개선 고령자 적합 직종 또는 직무개발 연령차별 해소를 위한 노무관리 개선 단시간근로제 직무공유제 도입 등 근로 형태 다양화 관련 프로그램 정년 연장 계속고용제도 도입관련 등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임금피크제 도입 자문서비스 상시 무료제공 - 임금피크제 도입방법 정부지원제도 해설 및 지원방안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 개정 등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컨설팅에 관련한 컨설팅에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경상경비의 80를 지원 - 노사단체는 최대 8천만원 - 사업주는 최대 3천만원

소득 및 고용보장 70 14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1) 고령자 고용

(3) 고령자고용촉진시설 지원

① 고령자 지원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위주의 취업알선 기능을 강화하여 고령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고령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민간단체의 고령자무료직업소개사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지원대상 -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가 해당

②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원

일정한 경력을 갖춘 중견전문 인력에 대한 재취업 알선을 통한 고용안정과 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기업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지역경제단체 등 민간단체의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지원대상 -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지역경제 단체 등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가 해당

소득 및 고용보장 70 15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1) 고령자 고용

(4) 고령자직업능력개발 지원

①고령자 프로그램

50세 이상 고령자에게 중소기업에서의 현장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재취직 창업을 지원함과 동시에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고령인력활용기회를 제공하려는 프로그램

지원대상 - 50세 이상 실업자로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자가 해당

지원내용 - 참여자에게 연수수당 월 20만원을 지원 참여업체에게는 고령구직자 1인당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비용으로 월 20만원을 지원

②고령자 프로그램

취업을 희망하는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기능 소양교육 및 안전관리 등 단기 무료직업훈련 실시하는 프로그램

지원대상 - 50세 이상의 준고령자(만 50세 이상 남여)

소득 및 고용보장 70 16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lt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 gt

공공부문

경영 및 진단전문가(경영컨설턴트) 자재관리 사무원(창고관리원) 안내접수사무원 및 전화교환원 고객상담 및 모니터요원 통계관련 사무원 전산자료입력원 및 사무보조원 농림어업관련 시험원 사회교육강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및 청소년지도사 보육교사 사회복지관련종사원 사서) 버스운전원 자동차운전원(승합차 승용차 등) 상점판매원 매장계산원 및 요금정산원 매표원 및 복권 판매원 경비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계기검침원 및 가스점검원 주차관리원 및 안내원 검표원 주방장 및 조리사 주방보조원 건축가 및 건축공학기술자 토목공학기술자 조경기술자 도시 및 교통설계전문가 건축마감관련 기능종사원 기계공학기술자 및 연구원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화학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기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자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기 및 전자 설비 조작원 통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식품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환경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보건위생 및 환경 검사원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상하수도 처리장치 조작원 포장원 및 제조관련단순 종사원 조경원 농림어업관련단순 종사원

소득 및 고용보장 70 17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lt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 gt

민간부문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경영 및 진단전문가(경영컨설턴트) 자재관리 사무원(창고관리원) 생산 및 품질관리 사무원 안내접수 사무원 및 전화교환원 고객상담 및 모니터요원 통계관련 사무원 전산자료 입력원 및 사무보조원 농림어업관련 시험원 사회교육강사 영양사 간병인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및 청소년지도사보육교사 사회복지관련종사원 사서 버스운전원 자동차운전원(승합차 승용차 등) 물품이동장비조작원(지게차 운전원) 배달원 기술영업원제품 및 광고영업원 상점판매원 텔레마케터 매장계산원 및 요금정산원 매표원 및 복권 판매원 주유원 판매관련 단순 종사원 경비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계기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 주차관리원 및 안내원 검표원 여행 및 관광통역안내원 주방장 및 조리사 웨이터(접객원) 주방보조원 건축가 및 건축공학기술자 토목공학기술자 조경기술자 도시 및 교통설계전문가 건축목공 건축도장공 건축마감관련 기능종사원 배관공 건설 및 광업단순종사원 기계공학기술자 및 연구원 공업기계 설치 및 정비원 냉동냉장공조기 설치 및 정비원 보일러 설치 및 정비원 건설 및 광업 기계 설치 및 정비원 금형원 금속공작기계 조작원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일반 기계조립원 판금원 제관원 용접원 화학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플라스틱제품 생산기 조작원 재단사 재봉사 전 기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자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기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전기 및 전자 설비 조작원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통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 통신 및 관련 장비 설치 및 수리원 식품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음식품 가공 및 제조원 환경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보건위생 및 환경 검사원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상하수도 처리장치 조작원 인쇄기조작원 포장원 및 제조관련단순 종사원 조경원 농림어업관련 단순 종사원

소득 및 고용보장 70 18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1) 공공분야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미래세대 지원사업

아동안전보호사업 초등학교 등하교길 및 학교주변의 교통정리 어린이보호 및 순찰사업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사업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급식지도 및 지원사업

지역사회 관리지원

사업

지역사회 환경개선보호사업 지역내 주거환경 및 생태환경 등 보호개선사업

지역사회 문화재관리지원사업 지역내 문화재 보호 훼손방지 및 관람편의 제공사업

공공질서 계도지원

사업

주정차질서 계도지원사업 주차 혼잡지역의 질서유지 및 계도지원사업

지하철이용질서 계도사업 지하철역 이용질서 계도지원사업

공중이용 시설

관리지원사업

도서관 관리지원사업 국공립 및 초중고등학교내 도서관 관리지원사업

생활근린시설 관리지원사업 놀이터 공원 및 공설운동장 등 관리지원사업

의료 및 복지시설 관리지원사업 보건소 양로원 및 복지기관 등 관리지원사업

기타 지역

특화사업

행정조사지원사업 지역사회 기초자료 조사 및 지원사업

기타(지역특화)사업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 예) 산불예방사업 지방세고지서송달사업 등 소득 및 고용보장 70 19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교육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1) 공공분야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학습지도 강사파견

사업

1-3세대 강사파견사업 유아 및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사업

노-노교육 강사파견사업 동년배의 피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사업

체육건강 강사파견사업 체육(건강) 관련하여 시설 및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활동사업

신문활용(NIE)교육사업 신문을 활용하여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사업 (NIE Newspaper In Education)

전문해설 및

안내지원 사업

숲생태해설사업 지역내 숲생태 정보 전달 및 해설사업

문화재해설사업 지역내 문화재 정보 전달 및 해설사업

기타 안내지원사업 지역내 예술관 및 박물관 등 공공시설에서 강의

기타 지역특화

사업

해외이주자 지원사업 이주여성 및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문화적응 교육사업

기타(지역특화)사업 기타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소득 및 고용보장 70 20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복지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1) 공공분야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소외계층 돌봄지원 사업

거동불편노인 돌봄 지원사업(노노케어)

건강한 노인이 거동이 불편한 요보호 노인의 일상생활을 관리 지원하는 사업

생활시설이용자 돌봄지원사업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이용 및 생활시설 등) 이용자에 대한 관리 지원 사업

노인학대예방사업 지역 내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노인이용시설 등에서 교육 및 예방사업

장애인 돌봄지원사업 지역 내 장애인 가정 및 장애인보호시설 등에서 일상생활을 관리 지원하는 사업

아동청소년 보호지원사업

지역 내 아동청소년 비행우발지역에서 선도 및 상담지원 사업

소득 및 고용보장 70 21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복지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gt (1) 공공분야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지역 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불편함을 겪는 소외계층가정의 주거개선 지원사업

문화복지 지원사업

문화복지 지원사업 복지소외지역 또는 각종 생활시설 등의 문화 소외대상자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제공사업

기타사업

기타(지역특화)사업 기타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 무선페이징점검사업 등

소득 및 고용보장 70 22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인력파견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2) 민간분야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시험감독관 파견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자격 및 채용시험의 정부보조감독위원으로 활동하는 사업

주례사 파견사업 전문주례인 양성 및 파견사업

주유원 파견사업 주유소에 파견되어 주유서비스 외 주유소 관리 및 제반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업

경비원 파견사업 지역 내 아파트 상가 및 공공기관 등 수요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교육 후 경비원으로 파견하는 사업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고령여성인력을 대상으로 전문가사 서비스 훈련 후 수요처에 파견하는 사업

청소 및 미화원 파견사업 지역 내 기업체 공공기관 및 아파트단지 등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교육 후 미화원으로 파견하는 사업

식당보조원 파견사업 지역 내 일반식당 구내식당 및 외식업체 등 인력수급이 요구되는 수요처에 파견하는 사업

농어촌일손도우미 파견사업 농번기 지역 내 농가 및 과수업체 등에 파견하는 사업

기타사업 기타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소득 및 고용보장 70 23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2) 민간분야

② 시장형

③ 창업모델형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창업 및 전문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창출되는 일자리로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연중 운영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구매력 있는 노인세대의 등장에 대비 노인창업을 유도하는 한편 노인창업 아이템의 발굴과 창업 장애요인 분석 및 제거를 통해 노인에게 적합하고 소득창출효과가 큰 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민간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노인 창업의 사회적 확산 및 파급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일자리를 말한다

소득 및 고용보장 70 24

3 저출산middot고령화시대의 과제

25 소득 및 고용보장 70

10

15

20

25

30

1980 1985 1990 1995 2000

2

4

6

8

10

인구대체수준 ( 합계출산율 21 명 rsquo 83)

저출산사회 진입

(176 명 rsquo 84)

정부 무료피임 보급사업 중지 (158 명 rsquo 89)

경제위기 (154 명 rsquo 97)

인구자질향상정책으로 전환 (158 명 rsquo 96)

초저출산사회 진입 (130 명 rsquo 01)

저출산문제 공론화

(117 명 rsquo 02)

고령화및미래사회 위원회 출범 (116 명 rsquo 04)

저출산 middot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및 위원회 출범 ( rsquo 05)

2005

고령화사회 진입 ( 노인인구비율 72 rsquo 00)

합계출산율

고령화비율

합계

출산

노인

인구

비율

10

15

20

25

30

1980 1985 1990 1995 2000

2

4

6

8

10

인구대체수준 ( 합계출산율 21 명 rsquo 83)

저출산사회 진입

(176 명 rsquo 84)

정부 무료피임 보급사업 중지 (158 명 rsquo 89)

경제위기 (154 명 rsquo 97)

인구자질향상정책으로 전환 (158 명 rsquo 96)

초저출산사회 진입 (130 명 rsquo 01)

저출산문제 공론화

(117 명 rsquo 02)

고령화및미래사회 위원회 출범 (116 명 rsquo 04)

저출산 middot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및 위원회 출범 ( rsquo 05)

2005

고령화사회 진입 ( 노인인구비율 72 rsquo 00)

합계출산율 합계출산율

고령화비율 고령화비율

합계

출산

노인

인구

비율

저출산middot고령화 추이 및 관련 정책방향 변화

bull 1961년 25765673명

ndash ldquo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기르자rdquo

bull 1966년 29159640명 lsquo3335rsquo슬로건

ndash ldquo3자녀를 3살 터울로 낳아서 35세에 단산하자rdquo

bull 1971년 32882704명

ndash 딸ᆞ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rdquo

bull 1978년 36969185명

ndash ldquo하루 앞 선 가족계획 10년 앞선 생활안정rdquo

bull 1982년 39326352명 lsquo하나 낳기 운동rsquo

ndash ldquo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rdquo

ndash ldquo사랑으로 가족계획 하나로도 만족하자rdquo

ndash ldquo둘도 많다rdquo

표어로 본 가족계획사업

26 소득 및 고용보장 70

ndash 2000년대

bull 1961년 25765673명

bull 1966년 29159640명

bull 1971년 32882704명

bull 1978년 36969185명

bull 1982년 39326352명

bull 1990년 42869283명

bull 2000년 47008111명

bull 2005년 47278951명

bull 2015년 49227094명

bull 2018년 49340350명

bull 2020년 49325689명

bull 2050년 42342769명

우리나라 인구변화와 인구정책

27 소득 및 고용보장 70

2000년대 우리나라 인구증가정책

1ᆞ2ᆞ3운동

bull 1 결혼 후 1년 내 임신하고

bull 2 2명의 자녀를

bull 3 35세 이전에 낳아 건강하게 기르자

ldquo20대는 자녀 30대는 재산rdquo

ldquo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rdquo

ldquo한 자녀보다는 둘 둘보단 셋이 더

행복합니다rdquo

ldquo하나의 촛불보다는 여러 개의 촛불이

더 밝습니다rdquo

28 소득 및 고용보장 70

연령 노동가능

인구(천)

65세 이상

연령별인구

노인인구

(천)

구성비

()

고령화

지수

노년

부양비

전체

부양비

65세 34779121 338861 5424667 113 697 156 380

66세 35117982 339465 4746341 99 610 136 360

67세 35457447 376102 4406876 92 566 127 351

68세 35833549 397021 4030774 84 518 115 340

69세 36230570 360719 3633753 76 467 104 328

70이상 36591289 3612499 3273034 68 420 94 318

주) 1) 2010년도 총인구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음

2) 15-64세노동가능 인구는 구는 34779121명

3) 0-14세 유소년 인구는 7786973명

4)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424667명 총인구는 47990761명

bull 노인연령 1세 증가마다 관련지수 변화내용

인구고령화 문제의 해결방안

29 소득 및 고용보장 70

통상임금수준

완전노령연금

감액 임금

감액 노령연금

임금

나이

64 65 66 67 68 69 70

정년연장

50

100

50 40

60 10

90

Thank You 노인복지론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1) 고령자 고용

(2) 고령자고용촉진 지원

③ 고령자 비용지원

lt 지원대상 프로그램 및 지원내용 gt

구분 지원대상 프로그램 지원내용

고령자 고용 안정컨설팅 지용지원

(임금피크제 컨설팅)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입금체계 개선 고령자 적합 직종 또는 직무개발 연령차별 해소를 위한 노무관리 개선 단시간근로제 직무공유제 도입 등 근로 형태 다양화 관련 프로그램 정년 연장 계속고용제도 도입관련 등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임금피크제 도입 자문서비스 상시 무료제공 - 임금피크제 도입방법 정부지원제도 해설 및 지원방안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 개정 등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컨설팅에 관련한 컨설팅에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경상경비의 80를 지원 - 노사단체는 최대 8천만원 - 사업주는 최대 3천만원

소득 및 고용보장 70 14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1) 고령자 고용

(3) 고령자고용촉진시설 지원

① 고령자 지원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위주의 취업알선 기능을 강화하여 고령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고령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민간단체의 고령자무료직업소개사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지원대상 -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가 해당

②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원

일정한 경력을 갖춘 중견전문 인력에 대한 재취업 알선을 통한 고용안정과 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기업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지역경제단체 등 민간단체의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지원대상 -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지역경제 단체 등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가 해당

소득 및 고용보장 70 15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1) 고령자 고용

(4) 고령자직업능력개발 지원

①고령자 프로그램

50세 이상 고령자에게 중소기업에서의 현장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재취직 창업을 지원함과 동시에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고령인력활용기회를 제공하려는 프로그램

지원대상 - 50세 이상 실업자로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자가 해당

지원내용 - 참여자에게 연수수당 월 20만원을 지원 참여업체에게는 고령구직자 1인당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비용으로 월 20만원을 지원

②고령자 프로그램

취업을 희망하는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기능 소양교육 및 안전관리 등 단기 무료직업훈련 실시하는 프로그램

지원대상 - 50세 이상의 준고령자(만 50세 이상 남여)

소득 및 고용보장 70 16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lt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 gt

공공부문

경영 및 진단전문가(경영컨설턴트) 자재관리 사무원(창고관리원) 안내접수사무원 및 전화교환원 고객상담 및 모니터요원 통계관련 사무원 전산자료입력원 및 사무보조원 농림어업관련 시험원 사회교육강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및 청소년지도사 보육교사 사회복지관련종사원 사서) 버스운전원 자동차운전원(승합차 승용차 등) 상점판매원 매장계산원 및 요금정산원 매표원 및 복권 판매원 경비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계기검침원 및 가스점검원 주차관리원 및 안내원 검표원 주방장 및 조리사 주방보조원 건축가 및 건축공학기술자 토목공학기술자 조경기술자 도시 및 교통설계전문가 건축마감관련 기능종사원 기계공학기술자 및 연구원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화학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기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자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기 및 전자 설비 조작원 통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식품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환경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보건위생 및 환경 검사원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상하수도 처리장치 조작원 포장원 및 제조관련단순 종사원 조경원 농림어업관련단순 종사원

소득 및 고용보장 70 17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lt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 gt

민간부문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경영 및 진단전문가(경영컨설턴트) 자재관리 사무원(창고관리원) 생산 및 품질관리 사무원 안내접수 사무원 및 전화교환원 고객상담 및 모니터요원 통계관련 사무원 전산자료 입력원 및 사무보조원 농림어업관련 시험원 사회교육강사 영양사 간병인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및 청소년지도사보육교사 사회복지관련종사원 사서 버스운전원 자동차운전원(승합차 승용차 등) 물품이동장비조작원(지게차 운전원) 배달원 기술영업원제품 및 광고영업원 상점판매원 텔레마케터 매장계산원 및 요금정산원 매표원 및 복권 판매원 주유원 판매관련 단순 종사원 경비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계기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 주차관리원 및 안내원 검표원 여행 및 관광통역안내원 주방장 및 조리사 웨이터(접객원) 주방보조원 건축가 및 건축공학기술자 토목공학기술자 조경기술자 도시 및 교통설계전문가 건축목공 건축도장공 건축마감관련 기능종사원 배관공 건설 및 광업단순종사원 기계공학기술자 및 연구원 공업기계 설치 및 정비원 냉동냉장공조기 설치 및 정비원 보일러 설치 및 정비원 건설 및 광업 기계 설치 및 정비원 금형원 금속공작기계 조작원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일반 기계조립원 판금원 제관원 용접원 화학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플라스틱제품 생산기 조작원 재단사 재봉사 전 기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자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기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전기 및 전자 설비 조작원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통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 통신 및 관련 장비 설치 및 수리원 식품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음식품 가공 및 제조원 환경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보건위생 및 환경 검사원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상하수도 처리장치 조작원 인쇄기조작원 포장원 및 제조관련단순 종사원 조경원 농림어업관련 단순 종사원

소득 및 고용보장 70 18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1) 공공분야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미래세대 지원사업

아동안전보호사업 초등학교 등하교길 및 학교주변의 교통정리 어린이보호 및 순찰사업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사업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급식지도 및 지원사업

지역사회 관리지원

사업

지역사회 환경개선보호사업 지역내 주거환경 및 생태환경 등 보호개선사업

지역사회 문화재관리지원사업 지역내 문화재 보호 훼손방지 및 관람편의 제공사업

공공질서 계도지원

사업

주정차질서 계도지원사업 주차 혼잡지역의 질서유지 및 계도지원사업

지하철이용질서 계도사업 지하철역 이용질서 계도지원사업

공중이용 시설

관리지원사업

도서관 관리지원사업 국공립 및 초중고등학교내 도서관 관리지원사업

생활근린시설 관리지원사업 놀이터 공원 및 공설운동장 등 관리지원사업

의료 및 복지시설 관리지원사업 보건소 양로원 및 복지기관 등 관리지원사업

기타 지역

특화사업

행정조사지원사업 지역사회 기초자료 조사 및 지원사업

기타(지역특화)사업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 예) 산불예방사업 지방세고지서송달사업 등 소득 및 고용보장 70 19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교육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1) 공공분야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학습지도 강사파견

사업

1-3세대 강사파견사업 유아 및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사업

노-노교육 강사파견사업 동년배의 피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사업

체육건강 강사파견사업 체육(건강) 관련하여 시설 및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활동사업

신문활용(NIE)교육사업 신문을 활용하여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사업 (NIE Newspaper In Education)

전문해설 및

안내지원 사업

숲생태해설사업 지역내 숲생태 정보 전달 및 해설사업

문화재해설사업 지역내 문화재 정보 전달 및 해설사업

기타 안내지원사업 지역내 예술관 및 박물관 등 공공시설에서 강의

기타 지역특화

사업

해외이주자 지원사업 이주여성 및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문화적응 교육사업

기타(지역특화)사업 기타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소득 및 고용보장 70 20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복지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1) 공공분야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소외계층 돌봄지원 사업

거동불편노인 돌봄 지원사업(노노케어)

건강한 노인이 거동이 불편한 요보호 노인의 일상생활을 관리 지원하는 사업

생활시설이용자 돌봄지원사업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이용 및 생활시설 등) 이용자에 대한 관리 지원 사업

노인학대예방사업 지역 내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노인이용시설 등에서 교육 및 예방사업

장애인 돌봄지원사업 지역 내 장애인 가정 및 장애인보호시설 등에서 일상생활을 관리 지원하는 사업

아동청소년 보호지원사업

지역 내 아동청소년 비행우발지역에서 선도 및 상담지원 사업

소득 및 고용보장 70 21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복지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gt (1) 공공분야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지역 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불편함을 겪는 소외계층가정의 주거개선 지원사업

문화복지 지원사업

문화복지 지원사업 복지소외지역 또는 각종 생활시설 등의 문화 소외대상자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제공사업

기타사업

기타(지역특화)사업 기타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 무선페이징점검사업 등

소득 및 고용보장 70 22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인력파견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2) 민간분야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시험감독관 파견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자격 및 채용시험의 정부보조감독위원으로 활동하는 사업

주례사 파견사업 전문주례인 양성 및 파견사업

주유원 파견사업 주유소에 파견되어 주유서비스 외 주유소 관리 및 제반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업

경비원 파견사업 지역 내 아파트 상가 및 공공기관 등 수요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교육 후 경비원으로 파견하는 사업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고령여성인력을 대상으로 전문가사 서비스 훈련 후 수요처에 파견하는 사업

청소 및 미화원 파견사업 지역 내 기업체 공공기관 및 아파트단지 등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교육 후 미화원으로 파견하는 사업

식당보조원 파견사업 지역 내 일반식당 구내식당 및 외식업체 등 인력수급이 요구되는 수요처에 파견하는 사업

농어촌일손도우미 파견사업 농번기 지역 내 농가 및 과수업체 등에 파견하는 사업

기타사업 기타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소득 및 고용보장 70 23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2) 민간분야

② 시장형

③ 창업모델형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창업 및 전문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창출되는 일자리로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연중 운영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구매력 있는 노인세대의 등장에 대비 노인창업을 유도하는 한편 노인창업 아이템의 발굴과 창업 장애요인 분석 및 제거를 통해 노인에게 적합하고 소득창출효과가 큰 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민간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노인 창업의 사회적 확산 및 파급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일자리를 말한다

소득 및 고용보장 70 24

3 저출산middot고령화시대의 과제

25 소득 및 고용보장 70

10

15

20

25

30

1980 1985 1990 1995 2000

2

4

6

8

10

인구대체수준 ( 합계출산율 21 명 rsquo 83)

저출산사회 진입

(176 명 rsquo 84)

정부 무료피임 보급사업 중지 (158 명 rsquo 89)

경제위기 (154 명 rsquo 97)

인구자질향상정책으로 전환 (158 명 rsquo 96)

초저출산사회 진입 (130 명 rsquo 01)

저출산문제 공론화

(117 명 rsquo 02)

고령화및미래사회 위원회 출범 (116 명 rsquo 04)

저출산 middot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및 위원회 출범 ( rsquo 05)

2005

고령화사회 진입 ( 노인인구비율 72 rsquo 00)

합계출산율

고령화비율

합계

출산

노인

인구

비율

10

15

20

25

30

1980 1985 1990 1995 2000

2

4

6

8

10

인구대체수준 ( 합계출산율 21 명 rsquo 83)

저출산사회 진입

(176 명 rsquo 84)

정부 무료피임 보급사업 중지 (158 명 rsquo 89)

경제위기 (154 명 rsquo 97)

인구자질향상정책으로 전환 (158 명 rsquo 96)

초저출산사회 진입 (130 명 rsquo 01)

저출산문제 공론화

(117 명 rsquo 02)

고령화및미래사회 위원회 출범 (116 명 rsquo 04)

저출산 middot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및 위원회 출범 ( rsquo 05)

2005

고령화사회 진입 ( 노인인구비율 72 rsquo 00)

합계출산율 합계출산율

고령화비율 고령화비율

합계

출산

노인

인구

비율

저출산middot고령화 추이 및 관련 정책방향 변화

bull 1961년 25765673명

ndash ldquo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기르자rdquo

bull 1966년 29159640명 lsquo3335rsquo슬로건

ndash ldquo3자녀를 3살 터울로 낳아서 35세에 단산하자rdquo

bull 1971년 32882704명

ndash 딸ᆞ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rdquo

bull 1978년 36969185명

ndash ldquo하루 앞 선 가족계획 10년 앞선 생활안정rdquo

bull 1982년 39326352명 lsquo하나 낳기 운동rsquo

ndash ldquo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rdquo

ndash ldquo사랑으로 가족계획 하나로도 만족하자rdquo

ndash ldquo둘도 많다rdquo

표어로 본 가족계획사업

26 소득 및 고용보장 70

ndash 2000년대

bull 1961년 25765673명

bull 1966년 29159640명

bull 1971년 32882704명

bull 1978년 36969185명

bull 1982년 39326352명

bull 1990년 42869283명

bull 2000년 47008111명

bull 2005년 47278951명

bull 2015년 49227094명

bull 2018년 49340350명

bull 2020년 49325689명

bull 2050년 42342769명

우리나라 인구변화와 인구정책

27 소득 및 고용보장 70

2000년대 우리나라 인구증가정책

1ᆞ2ᆞ3운동

bull 1 결혼 후 1년 내 임신하고

bull 2 2명의 자녀를

bull 3 35세 이전에 낳아 건강하게 기르자

ldquo20대는 자녀 30대는 재산rdquo

ldquo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rdquo

ldquo한 자녀보다는 둘 둘보단 셋이 더

행복합니다rdquo

ldquo하나의 촛불보다는 여러 개의 촛불이

더 밝습니다rdquo

28 소득 및 고용보장 70

연령 노동가능

인구(천)

65세 이상

연령별인구

노인인구

(천)

구성비

()

고령화

지수

노년

부양비

전체

부양비

65세 34779121 338861 5424667 113 697 156 380

66세 35117982 339465 4746341 99 610 136 360

67세 35457447 376102 4406876 92 566 127 351

68세 35833549 397021 4030774 84 518 115 340

69세 36230570 360719 3633753 76 467 104 328

70이상 36591289 3612499 3273034 68 420 94 318

주) 1) 2010년도 총인구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음

2) 15-64세노동가능 인구는 구는 34779121명

3) 0-14세 유소년 인구는 7786973명

4)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424667명 총인구는 47990761명

bull 노인연령 1세 증가마다 관련지수 변화내용

인구고령화 문제의 해결방안

29 소득 및 고용보장 70

통상임금수준

완전노령연금

감액 임금

감액 노령연금

임금

나이

64 65 66 67 68 69 70

정년연장

50

100

50 40

60 10

90

Thank You 노인복지론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1) 고령자 고용

(3) 고령자고용촉진시설 지원

① 고령자 지원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위주의 취업알선 기능을 강화하여 고령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고령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민간단체의 고령자무료직업소개사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지원대상 -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가 해당

②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원

일정한 경력을 갖춘 중견전문 인력에 대한 재취업 알선을 통한 고용안정과 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기업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지역경제단체 등 민간단체의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지원대상 -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지역경제 단체 등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가 해당

소득 및 고용보장 70 15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1) 고령자 고용

(4) 고령자직업능력개발 지원

①고령자 프로그램

50세 이상 고령자에게 중소기업에서의 현장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재취직 창업을 지원함과 동시에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고령인력활용기회를 제공하려는 프로그램

지원대상 - 50세 이상 실업자로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자가 해당

지원내용 - 참여자에게 연수수당 월 20만원을 지원 참여업체에게는 고령구직자 1인당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비용으로 월 20만원을 지원

②고령자 프로그램

취업을 희망하는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기능 소양교육 및 안전관리 등 단기 무료직업훈련 실시하는 프로그램

지원대상 - 50세 이상의 준고령자(만 50세 이상 남여)

소득 및 고용보장 70 16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lt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 gt

공공부문

경영 및 진단전문가(경영컨설턴트) 자재관리 사무원(창고관리원) 안내접수사무원 및 전화교환원 고객상담 및 모니터요원 통계관련 사무원 전산자료입력원 및 사무보조원 농림어업관련 시험원 사회교육강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및 청소년지도사 보육교사 사회복지관련종사원 사서) 버스운전원 자동차운전원(승합차 승용차 등) 상점판매원 매장계산원 및 요금정산원 매표원 및 복권 판매원 경비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계기검침원 및 가스점검원 주차관리원 및 안내원 검표원 주방장 및 조리사 주방보조원 건축가 및 건축공학기술자 토목공학기술자 조경기술자 도시 및 교통설계전문가 건축마감관련 기능종사원 기계공학기술자 및 연구원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화학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기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자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기 및 전자 설비 조작원 통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식품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환경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보건위생 및 환경 검사원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상하수도 처리장치 조작원 포장원 및 제조관련단순 종사원 조경원 농림어업관련단순 종사원

소득 및 고용보장 70 17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lt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 gt

민간부문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경영 및 진단전문가(경영컨설턴트) 자재관리 사무원(창고관리원) 생산 및 품질관리 사무원 안내접수 사무원 및 전화교환원 고객상담 및 모니터요원 통계관련 사무원 전산자료 입력원 및 사무보조원 농림어업관련 시험원 사회교육강사 영양사 간병인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및 청소년지도사보육교사 사회복지관련종사원 사서 버스운전원 자동차운전원(승합차 승용차 등) 물품이동장비조작원(지게차 운전원) 배달원 기술영업원제품 및 광고영업원 상점판매원 텔레마케터 매장계산원 및 요금정산원 매표원 및 복권 판매원 주유원 판매관련 단순 종사원 경비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계기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 주차관리원 및 안내원 검표원 여행 및 관광통역안내원 주방장 및 조리사 웨이터(접객원) 주방보조원 건축가 및 건축공학기술자 토목공학기술자 조경기술자 도시 및 교통설계전문가 건축목공 건축도장공 건축마감관련 기능종사원 배관공 건설 및 광업단순종사원 기계공학기술자 및 연구원 공업기계 설치 및 정비원 냉동냉장공조기 설치 및 정비원 보일러 설치 및 정비원 건설 및 광업 기계 설치 및 정비원 금형원 금속공작기계 조작원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일반 기계조립원 판금원 제관원 용접원 화학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플라스틱제품 생산기 조작원 재단사 재봉사 전 기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자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기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전기 및 전자 설비 조작원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통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 통신 및 관련 장비 설치 및 수리원 식품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음식품 가공 및 제조원 환경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보건위생 및 환경 검사원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상하수도 처리장치 조작원 인쇄기조작원 포장원 및 제조관련단순 종사원 조경원 농림어업관련 단순 종사원

소득 및 고용보장 70 18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1) 공공분야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미래세대 지원사업

아동안전보호사업 초등학교 등하교길 및 학교주변의 교통정리 어린이보호 및 순찰사업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사업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급식지도 및 지원사업

지역사회 관리지원

사업

지역사회 환경개선보호사업 지역내 주거환경 및 생태환경 등 보호개선사업

지역사회 문화재관리지원사업 지역내 문화재 보호 훼손방지 및 관람편의 제공사업

공공질서 계도지원

사업

주정차질서 계도지원사업 주차 혼잡지역의 질서유지 및 계도지원사업

지하철이용질서 계도사업 지하철역 이용질서 계도지원사업

공중이용 시설

관리지원사업

도서관 관리지원사업 국공립 및 초중고등학교내 도서관 관리지원사업

생활근린시설 관리지원사업 놀이터 공원 및 공설운동장 등 관리지원사업

의료 및 복지시설 관리지원사업 보건소 양로원 및 복지기관 등 관리지원사업

기타 지역

특화사업

행정조사지원사업 지역사회 기초자료 조사 및 지원사업

기타(지역특화)사업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 예) 산불예방사업 지방세고지서송달사업 등 소득 및 고용보장 70 19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교육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1) 공공분야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학습지도 강사파견

사업

1-3세대 강사파견사업 유아 및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사업

노-노교육 강사파견사업 동년배의 피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사업

체육건강 강사파견사업 체육(건강) 관련하여 시설 및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활동사업

신문활용(NIE)교육사업 신문을 활용하여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사업 (NIE Newspaper In Education)

전문해설 및

안내지원 사업

숲생태해설사업 지역내 숲생태 정보 전달 및 해설사업

문화재해설사업 지역내 문화재 정보 전달 및 해설사업

기타 안내지원사업 지역내 예술관 및 박물관 등 공공시설에서 강의

기타 지역특화

사업

해외이주자 지원사업 이주여성 및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문화적응 교육사업

기타(지역특화)사업 기타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소득 및 고용보장 70 20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복지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1) 공공분야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소외계층 돌봄지원 사업

거동불편노인 돌봄 지원사업(노노케어)

건강한 노인이 거동이 불편한 요보호 노인의 일상생활을 관리 지원하는 사업

생활시설이용자 돌봄지원사업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이용 및 생활시설 등) 이용자에 대한 관리 지원 사업

노인학대예방사업 지역 내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노인이용시설 등에서 교육 및 예방사업

장애인 돌봄지원사업 지역 내 장애인 가정 및 장애인보호시설 등에서 일상생활을 관리 지원하는 사업

아동청소년 보호지원사업

지역 내 아동청소년 비행우발지역에서 선도 및 상담지원 사업

소득 및 고용보장 70 21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복지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gt (1) 공공분야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지역 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불편함을 겪는 소외계층가정의 주거개선 지원사업

문화복지 지원사업

문화복지 지원사업 복지소외지역 또는 각종 생활시설 등의 문화 소외대상자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제공사업

기타사업

기타(지역특화)사업 기타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 무선페이징점검사업 등

소득 및 고용보장 70 22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인력파견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2) 민간분야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시험감독관 파견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자격 및 채용시험의 정부보조감독위원으로 활동하는 사업

주례사 파견사업 전문주례인 양성 및 파견사업

주유원 파견사업 주유소에 파견되어 주유서비스 외 주유소 관리 및 제반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업

경비원 파견사업 지역 내 아파트 상가 및 공공기관 등 수요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교육 후 경비원으로 파견하는 사업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고령여성인력을 대상으로 전문가사 서비스 훈련 후 수요처에 파견하는 사업

청소 및 미화원 파견사업 지역 내 기업체 공공기관 및 아파트단지 등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교육 후 미화원으로 파견하는 사업

식당보조원 파견사업 지역 내 일반식당 구내식당 및 외식업체 등 인력수급이 요구되는 수요처에 파견하는 사업

농어촌일손도우미 파견사업 농번기 지역 내 농가 및 과수업체 등에 파견하는 사업

기타사업 기타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소득 및 고용보장 70 23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2) 민간분야

② 시장형

③ 창업모델형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창업 및 전문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창출되는 일자리로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연중 운영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구매력 있는 노인세대의 등장에 대비 노인창업을 유도하는 한편 노인창업 아이템의 발굴과 창업 장애요인 분석 및 제거를 통해 노인에게 적합하고 소득창출효과가 큰 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민간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노인 창업의 사회적 확산 및 파급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일자리를 말한다

소득 및 고용보장 70 24

3 저출산middot고령화시대의 과제

25 소득 및 고용보장 70

10

15

20

25

30

1980 1985 1990 1995 2000

2

4

6

8

10

인구대체수준 ( 합계출산율 21 명 rsquo 83)

저출산사회 진입

(176 명 rsquo 84)

정부 무료피임 보급사업 중지 (158 명 rsquo 89)

경제위기 (154 명 rsquo 97)

인구자질향상정책으로 전환 (158 명 rsquo 96)

초저출산사회 진입 (130 명 rsquo 01)

저출산문제 공론화

(117 명 rsquo 02)

고령화및미래사회 위원회 출범 (116 명 rsquo 04)

저출산 middot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및 위원회 출범 ( rsquo 05)

2005

고령화사회 진입 ( 노인인구비율 72 rsquo 00)

합계출산율

고령화비율

합계

출산

노인

인구

비율

10

15

20

25

30

1980 1985 1990 1995 2000

2

4

6

8

10

인구대체수준 ( 합계출산율 21 명 rsquo 83)

저출산사회 진입

(176 명 rsquo 84)

정부 무료피임 보급사업 중지 (158 명 rsquo 89)

경제위기 (154 명 rsquo 97)

인구자질향상정책으로 전환 (158 명 rsquo 96)

초저출산사회 진입 (130 명 rsquo 01)

저출산문제 공론화

(117 명 rsquo 02)

고령화및미래사회 위원회 출범 (116 명 rsquo 04)

저출산 middot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및 위원회 출범 ( rsquo 05)

2005

고령화사회 진입 ( 노인인구비율 72 rsquo 00)

합계출산율 합계출산율

고령화비율 고령화비율

합계

출산

노인

인구

비율

저출산middot고령화 추이 및 관련 정책방향 변화

bull 1961년 25765673명

ndash ldquo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기르자rdquo

bull 1966년 29159640명 lsquo3335rsquo슬로건

ndash ldquo3자녀를 3살 터울로 낳아서 35세에 단산하자rdquo

bull 1971년 32882704명

ndash 딸ᆞ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rdquo

bull 1978년 36969185명

ndash ldquo하루 앞 선 가족계획 10년 앞선 생활안정rdquo

bull 1982년 39326352명 lsquo하나 낳기 운동rsquo

ndash ldquo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rdquo

ndash ldquo사랑으로 가족계획 하나로도 만족하자rdquo

ndash ldquo둘도 많다rdquo

표어로 본 가족계획사업

26 소득 및 고용보장 70

ndash 2000년대

bull 1961년 25765673명

bull 1966년 29159640명

bull 1971년 32882704명

bull 1978년 36969185명

bull 1982년 39326352명

bull 1990년 42869283명

bull 2000년 47008111명

bull 2005년 47278951명

bull 2015년 49227094명

bull 2018년 49340350명

bull 2020년 49325689명

bull 2050년 42342769명

우리나라 인구변화와 인구정책

27 소득 및 고용보장 70

2000년대 우리나라 인구증가정책

1ᆞ2ᆞ3운동

bull 1 결혼 후 1년 내 임신하고

bull 2 2명의 자녀를

bull 3 35세 이전에 낳아 건강하게 기르자

ldquo20대는 자녀 30대는 재산rdquo

ldquo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rdquo

ldquo한 자녀보다는 둘 둘보단 셋이 더

행복합니다rdquo

ldquo하나의 촛불보다는 여러 개의 촛불이

더 밝습니다rdquo

28 소득 및 고용보장 70

연령 노동가능

인구(천)

65세 이상

연령별인구

노인인구

(천)

구성비

()

고령화

지수

노년

부양비

전체

부양비

65세 34779121 338861 5424667 113 697 156 380

66세 35117982 339465 4746341 99 610 136 360

67세 35457447 376102 4406876 92 566 127 351

68세 35833549 397021 4030774 84 518 115 340

69세 36230570 360719 3633753 76 467 104 328

70이상 36591289 3612499 3273034 68 420 94 318

주) 1) 2010년도 총인구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음

2) 15-64세노동가능 인구는 구는 34779121명

3) 0-14세 유소년 인구는 7786973명

4)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424667명 총인구는 47990761명

bull 노인연령 1세 증가마다 관련지수 변화내용

인구고령화 문제의 해결방안

29 소득 및 고용보장 70

통상임금수준

완전노령연금

감액 임금

감액 노령연금

임금

나이

64 65 66 67 68 69 70

정년연장

50

100

50 40

60 10

90

Thank You 노인복지론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1) 고령자 고용

(4) 고령자직업능력개발 지원

①고령자 프로그램

50세 이상 고령자에게 중소기업에서의 현장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재취직 창업을 지원함과 동시에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고령인력활용기회를 제공하려는 프로그램

지원대상 - 50세 이상 실업자로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자가 해당

지원내용 - 참여자에게 연수수당 월 20만원을 지원 참여업체에게는 고령구직자 1인당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비용으로 월 20만원을 지원

②고령자 프로그램

취업을 희망하는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기능 소양교육 및 안전관리 등 단기 무료직업훈련 실시하는 프로그램

지원대상 - 50세 이상의 준고령자(만 50세 이상 남여)

소득 및 고용보장 70 16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lt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 gt

공공부문

경영 및 진단전문가(경영컨설턴트) 자재관리 사무원(창고관리원) 안내접수사무원 및 전화교환원 고객상담 및 모니터요원 통계관련 사무원 전산자료입력원 및 사무보조원 농림어업관련 시험원 사회교육강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및 청소년지도사 보육교사 사회복지관련종사원 사서) 버스운전원 자동차운전원(승합차 승용차 등) 상점판매원 매장계산원 및 요금정산원 매표원 및 복권 판매원 경비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계기검침원 및 가스점검원 주차관리원 및 안내원 검표원 주방장 및 조리사 주방보조원 건축가 및 건축공학기술자 토목공학기술자 조경기술자 도시 및 교통설계전문가 건축마감관련 기능종사원 기계공학기술자 및 연구원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화학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기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자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기 및 전자 설비 조작원 통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식품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환경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보건위생 및 환경 검사원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상하수도 처리장치 조작원 포장원 및 제조관련단순 종사원 조경원 농림어업관련단순 종사원

소득 및 고용보장 70 17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lt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 gt

민간부문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경영 및 진단전문가(경영컨설턴트) 자재관리 사무원(창고관리원) 생산 및 품질관리 사무원 안내접수 사무원 및 전화교환원 고객상담 및 모니터요원 통계관련 사무원 전산자료 입력원 및 사무보조원 농림어업관련 시험원 사회교육강사 영양사 간병인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및 청소년지도사보육교사 사회복지관련종사원 사서 버스운전원 자동차운전원(승합차 승용차 등) 물품이동장비조작원(지게차 운전원) 배달원 기술영업원제품 및 광고영업원 상점판매원 텔레마케터 매장계산원 및 요금정산원 매표원 및 복권 판매원 주유원 판매관련 단순 종사원 경비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계기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 주차관리원 및 안내원 검표원 여행 및 관광통역안내원 주방장 및 조리사 웨이터(접객원) 주방보조원 건축가 및 건축공학기술자 토목공학기술자 조경기술자 도시 및 교통설계전문가 건축목공 건축도장공 건축마감관련 기능종사원 배관공 건설 및 광업단순종사원 기계공학기술자 및 연구원 공업기계 설치 및 정비원 냉동냉장공조기 설치 및 정비원 보일러 설치 및 정비원 건설 및 광업 기계 설치 및 정비원 금형원 금속공작기계 조작원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일반 기계조립원 판금원 제관원 용접원 화학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플라스틱제품 생산기 조작원 재단사 재봉사 전 기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자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기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전기 및 전자 설비 조작원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통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 통신 및 관련 장비 설치 및 수리원 식품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음식품 가공 및 제조원 환경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보건위생 및 환경 검사원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상하수도 처리장치 조작원 인쇄기조작원 포장원 및 제조관련단순 종사원 조경원 농림어업관련 단순 종사원

소득 및 고용보장 70 18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1) 공공분야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미래세대 지원사업

아동안전보호사업 초등학교 등하교길 및 학교주변의 교통정리 어린이보호 및 순찰사업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사업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급식지도 및 지원사업

지역사회 관리지원

사업

지역사회 환경개선보호사업 지역내 주거환경 및 생태환경 등 보호개선사업

지역사회 문화재관리지원사업 지역내 문화재 보호 훼손방지 및 관람편의 제공사업

공공질서 계도지원

사업

주정차질서 계도지원사업 주차 혼잡지역의 질서유지 및 계도지원사업

지하철이용질서 계도사업 지하철역 이용질서 계도지원사업

공중이용 시설

관리지원사업

도서관 관리지원사업 국공립 및 초중고등학교내 도서관 관리지원사업

생활근린시설 관리지원사업 놀이터 공원 및 공설운동장 등 관리지원사업

의료 및 복지시설 관리지원사업 보건소 양로원 및 복지기관 등 관리지원사업

기타 지역

특화사업

행정조사지원사업 지역사회 기초자료 조사 및 지원사업

기타(지역특화)사업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 예) 산불예방사업 지방세고지서송달사업 등 소득 및 고용보장 70 19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교육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1) 공공분야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학습지도 강사파견

사업

1-3세대 강사파견사업 유아 및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사업

노-노교육 강사파견사업 동년배의 피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사업

체육건강 강사파견사업 체육(건강) 관련하여 시설 및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활동사업

신문활용(NIE)교육사업 신문을 활용하여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사업 (NIE Newspaper In Education)

전문해설 및

안내지원 사업

숲생태해설사업 지역내 숲생태 정보 전달 및 해설사업

문화재해설사업 지역내 문화재 정보 전달 및 해설사업

기타 안내지원사업 지역내 예술관 및 박물관 등 공공시설에서 강의

기타 지역특화

사업

해외이주자 지원사업 이주여성 및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문화적응 교육사업

기타(지역특화)사업 기타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소득 및 고용보장 70 20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복지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1) 공공분야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소외계층 돌봄지원 사업

거동불편노인 돌봄 지원사업(노노케어)

건강한 노인이 거동이 불편한 요보호 노인의 일상생활을 관리 지원하는 사업

생활시설이용자 돌봄지원사업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이용 및 생활시설 등) 이용자에 대한 관리 지원 사업

노인학대예방사업 지역 내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노인이용시설 등에서 교육 및 예방사업

장애인 돌봄지원사업 지역 내 장애인 가정 및 장애인보호시설 등에서 일상생활을 관리 지원하는 사업

아동청소년 보호지원사업

지역 내 아동청소년 비행우발지역에서 선도 및 상담지원 사업

소득 및 고용보장 70 21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복지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gt (1) 공공분야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지역 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불편함을 겪는 소외계층가정의 주거개선 지원사업

문화복지 지원사업

문화복지 지원사업 복지소외지역 또는 각종 생활시설 등의 문화 소외대상자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제공사업

기타사업

기타(지역특화)사업 기타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 무선페이징점검사업 등

소득 및 고용보장 70 22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인력파견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2) 민간분야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시험감독관 파견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자격 및 채용시험의 정부보조감독위원으로 활동하는 사업

주례사 파견사업 전문주례인 양성 및 파견사업

주유원 파견사업 주유소에 파견되어 주유서비스 외 주유소 관리 및 제반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업

경비원 파견사업 지역 내 아파트 상가 및 공공기관 등 수요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교육 후 경비원으로 파견하는 사업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고령여성인력을 대상으로 전문가사 서비스 훈련 후 수요처에 파견하는 사업

청소 및 미화원 파견사업 지역 내 기업체 공공기관 및 아파트단지 등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교육 후 미화원으로 파견하는 사업

식당보조원 파견사업 지역 내 일반식당 구내식당 및 외식업체 등 인력수급이 요구되는 수요처에 파견하는 사업

농어촌일손도우미 파견사업 농번기 지역 내 농가 및 과수업체 등에 파견하는 사업

기타사업 기타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소득 및 고용보장 70 23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2) 민간분야

② 시장형

③ 창업모델형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창업 및 전문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창출되는 일자리로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연중 운영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구매력 있는 노인세대의 등장에 대비 노인창업을 유도하는 한편 노인창업 아이템의 발굴과 창업 장애요인 분석 및 제거를 통해 노인에게 적합하고 소득창출효과가 큰 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민간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노인 창업의 사회적 확산 및 파급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일자리를 말한다

소득 및 고용보장 70 24

3 저출산middot고령화시대의 과제

25 소득 및 고용보장 70

10

15

20

25

30

1980 1985 1990 1995 2000

2

4

6

8

10

인구대체수준 ( 합계출산율 21 명 rsquo 83)

저출산사회 진입

(176 명 rsquo 84)

정부 무료피임 보급사업 중지 (158 명 rsquo 89)

경제위기 (154 명 rsquo 97)

인구자질향상정책으로 전환 (158 명 rsquo 96)

초저출산사회 진입 (130 명 rsquo 01)

저출산문제 공론화

(117 명 rsquo 02)

고령화및미래사회 위원회 출범 (116 명 rsquo 04)

저출산 middot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및 위원회 출범 ( rsquo 05)

2005

고령화사회 진입 ( 노인인구비율 72 rsquo 00)

합계출산율

고령화비율

합계

출산

노인

인구

비율

10

15

20

25

30

1980 1985 1990 1995 2000

2

4

6

8

10

인구대체수준 ( 합계출산율 21 명 rsquo 83)

저출산사회 진입

(176 명 rsquo 84)

정부 무료피임 보급사업 중지 (158 명 rsquo 89)

경제위기 (154 명 rsquo 97)

인구자질향상정책으로 전환 (158 명 rsquo 96)

초저출산사회 진입 (130 명 rsquo 01)

저출산문제 공론화

(117 명 rsquo 02)

고령화및미래사회 위원회 출범 (116 명 rsquo 04)

저출산 middot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및 위원회 출범 ( rsquo 05)

2005

고령화사회 진입 ( 노인인구비율 72 rsquo 00)

합계출산율 합계출산율

고령화비율 고령화비율

합계

출산

노인

인구

비율

저출산middot고령화 추이 및 관련 정책방향 변화

bull 1961년 25765673명

ndash ldquo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기르자rdquo

bull 1966년 29159640명 lsquo3335rsquo슬로건

ndash ldquo3자녀를 3살 터울로 낳아서 35세에 단산하자rdquo

bull 1971년 32882704명

ndash 딸ᆞ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rdquo

bull 1978년 36969185명

ndash ldquo하루 앞 선 가족계획 10년 앞선 생활안정rdquo

bull 1982년 39326352명 lsquo하나 낳기 운동rsquo

ndash ldquo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rdquo

ndash ldquo사랑으로 가족계획 하나로도 만족하자rdquo

ndash ldquo둘도 많다rdquo

표어로 본 가족계획사업

26 소득 및 고용보장 70

ndash 2000년대

bull 1961년 25765673명

bull 1966년 29159640명

bull 1971년 32882704명

bull 1978년 36969185명

bull 1982년 39326352명

bull 1990년 42869283명

bull 2000년 47008111명

bull 2005년 47278951명

bull 2015년 49227094명

bull 2018년 49340350명

bull 2020년 49325689명

bull 2050년 42342769명

우리나라 인구변화와 인구정책

27 소득 및 고용보장 70

2000년대 우리나라 인구증가정책

1ᆞ2ᆞ3운동

bull 1 결혼 후 1년 내 임신하고

bull 2 2명의 자녀를

bull 3 35세 이전에 낳아 건강하게 기르자

ldquo20대는 자녀 30대는 재산rdquo

ldquo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rdquo

ldquo한 자녀보다는 둘 둘보단 셋이 더

행복합니다rdquo

ldquo하나의 촛불보다는 여러 개의 촛불이

더 밝습니다rdquo

28 소득 및 고용보장 70

연령 노동가능

인구(천)

65세 이상

연령별인구

노인인구

(천)

구성비

()

고령화

지수

노년

부양비

전체

부양비

65세 34779121 338861 5424667 113 697 156 380

66세 35117982 339465 4746341 99 610 136 360

67세 35457447 376102 4406876 92 566 127 351

68세 35833549 397021 4030774 84 518 115 340

69세 36230570 360719 3633753 76 467 104 328

70이상 36591289 3612499 3273034 68 420 94 318

주) 1) 2010년도 총인구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음

2) 15-64세노동가능 인구는 구는 34779121명

3) 0-14세 유소년 인구는 7786973명

4)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424667명 총인구는 47990761명

bull 노인연령 1세 증가마다 관련지수 변화내용

인구고령화 문제의 해결방안

29 소득 및 고용보장 70

통상임금수준

완전노령연금

감액 임금

감액 노령연금

임금

나이

64 65 66 67 68 69 70

정년연장

50

100

50 40

60 10

90

Thank You 노인복지론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lt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 gt

공공부문

경영 및 진단전문가(경영컨설턴트) 자재관리 사무원(창고관리원) 안내접수사무원 및 전화교환원 고객상담 및 모니터요원 통계관련 사무원 전산자료입력원 및 사무보조원 농림어업관련 시험원 사회교육강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및 청소년지도사 보육교사 사회복지관련종사원 사서) 버스운전원 자동차운전원(승합차 승용차 등) 상점판매원 매장계산원 및 요금정산원 매표원 및 복권 판매원 경비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계기검침원 및 가스점검원 주차관리원 및 안내원 검표원 주방장 및 조리사 주방보조원 건축가 및 건축공학기술자 토목공학기술자 조경기술자 도시 및 교통설계전문가 건축마감관련 기능종사원 기계공학기술자 및 연구원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화학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기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자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기 및 전자 설비 조작원 통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식품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환경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보건위생 및 환경 검사원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상하수도 처리장치 조작원 포장원 및 제조관련단순 종사원 조경원 농림어업관련단순 종사원

소득 및 고용보장 70 17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lt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 gt

민간부문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경영 및 진단전문가(경영컨설턴트) 자재관리 사무원(창고관리원) 생산 및 품질관리 사무원 안내접수 사무원 및 전화교환원 고객상담 및 모니터요원 통계관련 사무원 전산자료 입력원 및 사무보조원 농림어업관련 시험원 사회교육강사 영양사 간병인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및 청소년지도사보육교사 사회복지관련종사원 사서 버스운전원 자동차운전원(승합차 승용차 등) 물품이동장비조작원(지게차 운전원) 배달원 기술영업원제품 및 광고영업원 상점판매원 텔레마케터 매장계산원 및 요금정산원 매표원 및 복권 판매원 주유원 판매관련 단순 종사원 경비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계기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 주차관리원 및 안내원 검표원 여행 및 관광통역안내원 주방장 및 조리사 웨이터(접객원) 주방보조원 건축가 및 건축공학기술자 토목공학기술자 조경기술자 도시 및 교통설계전문가 건축목공 건축도장공 건축마감관련 기능종사원 배관공 건설 및 광업단순종사원 기계공학기술자 및 연구원 공업기계 설치 및 정비원 냉동냉장공조기 설치 및 정비원 보일러 설치 및 정비원 건설 및 광업 기계 설치 및 정비원 금형원 금속공작기계 조작원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일반 기계조립원 판금원 제관원 용접원 화학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플라스틱제품 생산기 조작원 재단사 재봉사 전 기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자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기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전기 및 전자 설비 조작원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통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 통신 및 관련 장비 설치 및 수리원 식품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음식품 가공 및 제조원 환경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보건위생 및 환경 검사원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상하수도 처리장치 조작원 인쇄기조작원 포장원 및 제조관련단순 종사원 조경원 농림어업관련 단순 종사원

소득 및 고용보장 70 18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1) 공공분야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미래세대 지원사업

아동안전보호사업 초등학교 등하교길 및 학교주변의 교통정리 어린이보호 및 순찰사업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사업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급식지도 및 지원사업

지역사회 관리지원

사업

지역사회 환경개선보호사업 지역내 주거환경 및 생태환경 등 보호개선사업

지역사회 문화재관리지원사업 지역내 문화재 보호 훼손방지 및 관람편의 제공사업

공공질서 계도지원

사업

주정차질서 계도지원사업 주차 혼잡지역의 질서유지 및 계도지원사업

지하철이용질서 계도사업 지하철역 이용질서 계도지원사업

공중이용 시설

관리지원사업

도서관 관리지원사업 국공립 및 초중고등학교내 도서관 관리지원사업

생활근린시설 관리지원사업 놀이터 공원 및 공설운동장 등 관리지원사업

의료 및 복지시설 관리지원사업 보건소 양로원 및 복지기관 등 관리지원사업

기타 지역

특화사업

행정조사지원사업 지역사회 기초자료 조사 및 지원사업

기타(지역특화)사업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 예) 산불예방사업 지방세고지서송달사업 등 소득 및 고용보장 70 19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교육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1) 공공분야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학습지도 강사파견

사업

1-3세대 강사파견사업 유아 및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사업

노-노교육 강사파견사업 동년배의 피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사업

체육건강 강사파견사업 체육(건강) 관련하여 시설 및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활동사업

신문활용(NIE)교육사업 신문을 활용하여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사업 (NIE Newspaper In Education)

전문해설 및

안내지원 사업

숲생태해설사업 지역내 숲생태 정보 전달 및 해설사업

문화재해설사업 지역내 문화재 정보 전달 및 해설사업

기타 안내지원사업 지역내 예술관 및 박물관 등 공공시설에서 강의

기타 지역특화

사업

해외이주자 지원사업 이주여성 및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문화적응 교육사업

기타(지역특화)사업 기타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소득 및 고용보장 70 20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복지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1) 공공분야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소외계층 돌봄지원 사업

거동불편노인 돌봄 지원사업(노노케어)

건강한 노인이 거동이 불편한 요보호 노인의 일상생활을 관리 지원하는 사업

생활시설이용자 돌봄지원사업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이용 및 생활시설 등) 이용자에 대한 관리 지원 사업

노인학대예방사업 지역 내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노인이용시설 등에서 교육 및 예방사업

장애인 돌봄지원사업 지역 내 장애인 가정 및 장애인보호시설 등에서 일상생활을 관리 지원하는 사업

아동청소년 보호지원사업

지역 내 아동청소년 비행우발지역에서 선도 및 상담지원 사업

소득 및 고용보장 70 21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복지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gt (1) 공공분야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지역 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불편함을 겪는 소외계층가정의 주거개선 지원사업

문화복지 지원사업

문화복지 지원사업 복지소외지역 또는 각종 생활시설 등의 문화 소외대상자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제공사업

기타사업

기타(지역특화)사업 기타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 무선페이징점검사업 등

소득 및 고용보장 70 22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인력파견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2) 민간분야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시험감독관 파견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자격 및 채용시험의 정부보조감독위원으로 활동하는 사업

주례사 파견사업 전문주례인 양성 및 파견사업

주유원 파견사업 주유소에 파견되어 주유서비스 외 주유소 관리 및 제반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업

경비원 파견사업 지역 내 아파트 상가 및 공공기관 등 수요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교육 후 경비원으로 파견하는 사업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고령여성인력을 대상으로 전문가사 서비스 훈련 후 수요처에 파견하는 사업

청소 및 미화원 파견사업 지역 내 기업체 공공기관 및 아파트단지 등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교육 후 미화원으로 파견하는 사업

식당보조원 파견사업 지역 내 일반식당 구내식당 및 외식업체 등 인력수급이 요구되는 수요처에 파견하는 사업

농어촌일손도우미 파견사업 농번기 지역 내 농가 및 과수업체 등에 파견하는 사업

기타사업 기타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소득 및 고용보장 70 23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2) 민간분야

② 시장형

③ 창업모델형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창업 및 전문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창출되는 일자리로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연중 운영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구매력 있는 노인세대의 등장에 대비 노인창업을 유도하는 한편 노인창업 아이템의 발굴과 창업 장애요인 분석 및 제거를 통해 노인에게 적합하고 소득창출효과가 큰 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민간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노인 창업의 사회적 확산 및 파급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일자리를 말한다

소득 및 고용보장 70 24

3 저출산middot고령화시대의 과제

25 소득 및 고용보장 70

10

15

20

25

30

1980 1985 1990 1995 2000

2

4

6

8

10

인구대체수준 ( 합계출산율 21 명 rsquo 83)

저출산사회 진입

(176 명 rsquo 84)

정부 무료피임 보급사업 중지 (158 명 rsquo 89)

경제위기 (154 명 rsquo 97)

인구자질향상정책으로 전환 (158 명 rsquo 96)

초저출산사회 진입 (130 명 rsquo 01)

저출산문제 공론화

(117 명 rsquo 02)

고령화및미래사회 위원회 출범 (116 명 rsquo 04)

저출산 middot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및 위원회 출범 ( rsquo 05)

2005

고령화사회 진입 ( 노인인구비율 72 rsquo 00)

합계출산율

고령화비율

합계

출산

노인

인구

비율

10

15

20

25

30

1980 1985 1990 1995 2000

2

4

6

8

10

인구대체수준 ( 합계출산율 21 명 rsquo 83)

저출산사회 진입

(176 명 rsquo 84)

정부 무료피임 보급사업 중지 (158 명 rsquo 89)

경제위기 (154 명 rsquo 97)

인구자질향상정책으로 전환 (158 명 rsquo 96)

초저출산사회 진입 (130 명 rsquo 01)

저출산문제 공론화

(117 명 rsquo 02)

고령화및미래사회 위원회 출범 (116 명 rsquo 04)

저출산 middot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및 위원회 출범 ( rsquo 05)

2005

고령화사회 진입 ( 노인인구비율 72 rsquo 00)

합계출산율 합계출산율

고령화비율 고령화비율

합계

출산

노인

인구

비율

저출산middot고령화 추이 및 관련 정책방향 변화

bull 1961년 25765673명

ndash ldquo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기르자rdquo

bull 1966년 29159640명 lsquo3335rsquo슬로건

ndash ldquo3자녀를 3살 터울로 낳아서 35세에 단산하자rdquo

bull 1971년 32882704명

ndash 딸ᆞ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rdquo

bull 1978년 36969185명

ndash ldquo하루 앞 선 가족계획 10년 앞선 생활안정rdquo

bull 1982년 39326352명 lsquo하나 낳기 운동rsquo

ndash ldquo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rdquo

ndash ldquo사랑으로 가족계획 하나로도 만족하자rdquo

ndash ldquo둘도 많다rdquo

표어로 본 가족계획사업

26 소득 및 고용보장 70

ndash 2000년대

bull 1961년 25765673명

bull 1966년 29159640명

bull 1971년 32882704명

bull 1978년 36969185명

bull 1982년 39326352명

bull 1990년 42869283명

bull 2000년 47008111명

bull 2005년 47278951명

bull 2015년 49227094명

bull 2018년 49340350명

bull 2020년 49325689명

bull 2050년 42342769명

우리나라 인구변화와 인구정책

27 소득 및 고용보장 70

2000년대 우리나라 인구증가정책

1ᆞ2ᆞ3운동

bull 1 결혼 후 1년 내 임신하고

bull 2 2명의 자녀를

bull 3 35세 이전에 낳아 건강하게 기르자

ldquo20대는 자녀 30대는 재산rdquo

ldquo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rdquo

ldquo한 자녀보다는 둘 둘보단 셋이 더

행복합니다rdquo

ldquo하나의 촛불보다는 여러 개의 촛불이

더 밝습니다rdquo

28 소득 및 고용보장 70

연령 노동가능

인구(천)

65세 이상

연령별인구

노인인구

(천)

구성비

()

고령화

지수

노년

부양비

전체

부양비

65세 34779121 338861 5424667 113 697 156 380

66세 35117982 339465 4746341 99 610 136 360

67세 35457447 376102 4406876 92 566 127 351

68세 35833549 397021 4030774 84 518 115 340

69세 36230570 360719 3633753 76 467 104 328

70이상 36591289 3612499 3273034 68 420 94 318

주) 1) 2010년도 총인구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음

2) 15-64세노동가능 인구는 구는 34779121명

3) 0-14세 유소년 인구는 7786973명

4)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424667명 총인구는 47990761명

bull 노인연령 1세 증가마다 관련지수 변화내용

인구고령화 문제의 해결방안

29 소득 및 고용보장 70

통상임금수준

완전노령연금

감액 임금

감액 노령연금

임금

나이

64 65 66 67 68 69 70

정년연장

50

100

50 40

60 10

90

Thank You 노인복지론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lt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 gt

민간부문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경영 및 진단전문가(경영컨설턴트) 자재관리 사무원(창고관리원) 생산 및 품질관리 사무원 안내접수 사무원 및 전화교환원 고객상담 및 모니터요원 통계관련 사무원 전산자료 입력원 및 사무보조원 농림어업관련 시험원 사회교육강사 영양사 간병인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및 청소년지도사보육교사 사회복지관련종사원 사서 버스운전원 자동차운전원(승합차 승용차 등) 물품이동장비조작원(지게차 운전원) 배달원 기술영업원제품 및 광고영업원 상점판매원 텔레마케터 매장계산원 및 요금정산원 매표원 및 복권 판매원 주유원 판매관련 단순 종사원 경비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계기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 주차관리원 및 안내원 검표원 여행 및 관광통역안내원 주방장 및 조리사 웨이터(접객원) 주방보조원 건축가 및 건축공학기술자 토목공학기술자 조경기술자 도시 및 교통설계전문가 건축목공 건축도장공 건축마감관련 기능종사원 배관공 건설 및 광업단순종사원 기계공학기술자 및 연구원 공업기계 설치 및 정비원 냉동냉장공조기 설치 및 정비원 보일러 설치 및 정비원 건설 및 광업 기계 설치 및 정비원 금형원 금속공작기계 조작원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일반 기계조립원 판금원 제관원 용접원 화학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플라스틱제품 생산기 조작원 재단사 재봉사 전 기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자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기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전기 및 전자 설비 조작원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통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 통신 및 관련 장비 설치 및 수리원 식품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음식품 가공 및 제조원 환경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보건위생 및 환경 검사원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상하수도 처리장치 조작원 인쇄기조작원 포장원 및 제조관련단순 종사원 조경원 농림어업관련 단순 종사원

소득 및 고용보장 70 18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1) 공공분야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미래세대 지원사업

아동안전보호사업 초등학교 등하교길 및 학교주변의 교통정리 어린이보호 및 순찰사업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사업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급식지도 및 지원사업

지역사회 관리지원

사업

지역사회 환경개선보호사업 지역내 주거환경 및 생태환경 등 보호개선사업

지역사회 문화재관리지원사업 지역내 문화재 보호 훼손방지 및 관람편의 제공사업

공공질서 계도지원

사업

주정차질서 계도지원사업 주차 혼잡지역의 질서유지 및 계도지원사업

지하철이용질서 계도사업 지하철역 이용질서 계도지원사업

공중이용 시설

관리지원사업

도서관 관리지원사업 국공립 및 초중고등학교내 도서관 관리지원사업

생활근린시설 관리지원사업 놀이터 공원 및 공설운동장 등 관리지원사업

의료 및 복지시설 관리지원사업 보건소 양로원 및 복지기관 등 관리지원사업

기타 지역

특화사업

행정조사지원사업 지역사회 기초자료 조사 및 지원사업

기타(지역특화)사업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 예) 산불예방사업 지방세고지서송달사업 등 소득 및 고용보장 70 19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교육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1) 공공분야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학습지도 강사파견

사업

1-3세대 강사파견사업 유아 및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사업

노-노교육 강사파견사업 동년배의 피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사업

체육건강 강사파견사업 체육(건강) 관련하여 시설 및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활동사업

신문활용(NIE)교육사업 신문을 활용하여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사업 (NIE Newspaper In Education)

전문해설 및

안내지원 사업

숲생태해설사업 지역내 숲생태 정보 전달 및 해설사업

문화재해설사업 지역내 문화재 정보 전달 및 해설사업

기타 안내지원사업 지역내 예술관 및 박물관 등 공공시설에서 강의

기타 지역특화

사업

해외이주자 지원사업 이주여성 및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문화적응 교육사업

기타(지역특화)사업 기타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소득 및 고용보장 70 20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복지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1) 공공분야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소외계층 돌봄지원 사업

거동불편노인 돌봄 지원사업(노노케어)

건강한 노인이 거동이 불편한 요보호 노인의 일상생활을 관리 지원하는 사업

생활시설이용자 돌봄지원사업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이용 및 생활시설 등) 이용자에 대한 관리 지원 사업

노인학대예방사업 지역 내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노인이용시설 등에서 교육 및 예방사업

장애인 돌봄지원사업 지역 내 장애인 가정 및 장애인보호시설 등에서 일상생활을 관리 지원하는 사업

아동청소년 보호지원사업

지역 내 아동청소년 비행우발지역에서 선도 및 상담지원 사업

소득 및 고용보장 70 21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복지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gt (1) 공공분야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지역 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불편함을 겪는 소외계층가정의 주거개선 지원사업

문화복지 지원사업

문화복지 지원사업 복지소외지역 또는 각종 생활시설 등의 문화 소외대상자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제공사업

기타사업

기타(지역특화)사업 기타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 무선페이징점검사업 등

소득 및 고용보장 70 22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인력파견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2) 민간분야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시험감독관 파견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자격 및 채용시험의 정부보조감독위원으로 활동하는 사업

주례사 파견사업 전문주례인 양성 및 파견사업

주유원 파견사업 주유소에 파견되어 주유서비스 외 주유소 관리 및 제반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업

경비원 파견사업 지역 내 아파트 상가 및 공공기관 등 수요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교육 후 경비원으로 파견하는 사업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고령여성인력을 대상으로 전문가사 서비스 훈련 후 수요처에 파견하는 사업

청소 및 미화원 파견사업 지역 내 기업체 공공기관 및 아파트단지 등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교육 후 미화원으로 파견하는 사업

식당보조원 파견사업 지역 내 일반식당 구내식당 및 외식업체 등 인력수급이 요구되는 수요처에 파견하는 사업

농어촌일손도우미 파견사업 농번기 지역 내 농가 및 과수업체 등에 파견하는 사업

기타사업 기타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소득 및 고용보장 70 23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2) 민간분야

② 시장형

③ 창업모델형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창업 및 전문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창출되는 일자리로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연중 운영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구매력 있는 노인세대의 등장에 대비 노인창업을 유도하는 한편 노인창업 아이템의 발굴과 창업 장애요인 분석 및 제거를 통해 노인에게 적합하고 소득창출효과가 큰 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민간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노인 창업의 사회적 확산 및 파급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일자리를 말한다

소득 및 고용보장 70 24

3 저출산middot고령화시대의 과제

25 소득 및 고용보장 70

10

15

20

25

30

1980 1985 1990 1995 2000

2

4

6

8

10

인구대체수준 ( 합계출산율 21 명 rsquo 83)

저출산사회 진입

(176 명 rsquo 84)

정부 무료피임 보급사업 중지 (158 명 rsquo 89)

경제위기 (154 명 rsquo 97)

인구자질향상정책으로 전환 (158 명 rsquo 96)

초저출산사회 진입 (130 명 rsquo 01)

저출산문제 공론화

(117 명 rsquo 02)

고령화및미래사회 위원회 출범 (116 명 rsquo 04)

저출산 middot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및 위원회 출범 ( rsquo 05)

2005

고령화사회 진입 ( 노인인구비율 72 rsquo 00)

합계출산율

고령화비율

합계

출산

노인

인구

비율

10

15

20

25

30

1980 1985 1990 1995 2000

2

4

6

8

10

인구대체수준 ( 합계출산율 21 명 rsquo 83)

저출산사회 진입

(176 명 rsquo 84)

정부 무료피임 보급사업 중지 (158 명 rsquo 89)

경제위기 (154 명 rsquo 97)

인구자질향상정책으로 전환 (158 명 rsquo 96)

초저출산사회 진입 (130 명 rsquo 01)

저출산문제 공론화

(117 명 rsquo 02)

고령화및미래사회 위원회 출범 (116 명 rsquo 04)

저출산 middot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및 위원회 출범 ( rsquo 05)

2005

고령화사회 진입 ( 노인인구비율 72 rsquo 00)

합계출산율 합계출산율

고령화비율 고령화비율

합계

출산

노인

인구

비율

저출산middot고령화 추이 및 관련 정책방향 변화

bull 1961년 25765673명

ndash ldquo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기르자rdquo

bull 1966년 29159640명 lsquo3335rsquo슬로건

ndash ldquo3자녀를 3살 터울로 낳아서 35세에 단산하자rdquo

bull 1971년 32882704명

ndash 딸ᆞ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rdquo

bull 1978년 36969185명

ndash ldquo하루 앞 선 가족계획 10년 앞선 생활안정rdquo

bull 1982년 39326352명 lsquo하나 낳기 운동rsquo

ndash ldquo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rdquo

ndash ldquo사랑으로 가족계획 하나로도 만족하자rdquo

ndash ldquo둘도 많다rdquo

표어로 본 가족계획사업

26 소득 및 고용보장 70

ndash 2000년대

bull 1961년 25765673명

bull 1966년 29159640명

bull 1971년 32882704명

bull 1978년 36969185명

bull 1982년 39326352명

bull 1990년 42869283명

bull 2000년 47008111명

bull 2005년 47278951명

bull 2015년 49227094명

bull 2018년 49340350명

bull 2020년 49325689명

bull 2050년 42342769명

우리나라 인구변화와 인구정책

27 소득 및 고용보장 70

2000년대 우리나라 인구증가정책

1ᆞ2ᆞ3운동

bull 1 결혼 후 1년 내 임신하고

bull 2 2명의 자녀를

bull 3 35세 이전에 낳아 건강하게 기르자

ldquo20대는 자녀 30대는 재산rdquo

ldquo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rdquo

ldquo한 자녀보다는 둘 둘보단 셋이 더

행복합니다rdquo

ldquo하나의 촛불보다는 여러 개의 촛불이

더 밝습니다rdquo

28 소득 및 고용보장 70

연령 노동가능

인구(천)

65세 이상

연령별인구

노인인구

(천)

구성비

()

고령화

지수

노년

부양비

전체

부양비

65세 34779121 338861 5424667 113 697 156 380

66세 35117982 339465 4746341 99 610 136 360

67세 35457447 376102 4406876 92 566 127 351

68세 35833549 397021 4030774 84 518 115 340

69세 36230570 360719 3633753 76 467 104 328

70이상 36591289 3612499 3273034 68 420 94 318

주) 1) 2010년도 총인구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음

2) 15-64세노동가능 인구는 구는 34779121명

3) 0-14세 유소년 인구는 7786973명

4)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424667명 총인구는 47990761명

bull 노인연령 1세 증가마다 관련지수 변화내용

인구고령화 문제의 해결방안

29 소득 및 고용보장 70

통상임금수준

완전노령연금

감액 임금

감액 노령연금

임금

나이

64 65 66 67 68 69 70

정년연장

50

100

50 40

60 10

90

Thank You 노인복지론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1) 공공분야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미래세대 지원사업

아동안전보호사업 초등학교 등하교길 및 학교주변의 교통정리 어린이보호 및 순찰사업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사업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급식지도 및 지원사업

지역사회 관리지원

사업

지역사회 환경개선보호사업 지역내 주거환경 및 생태환경 등 보호개선사업

지역사회 문화재관리지원사업 지역내 문화재 보호 훼손방지 및 관람편의 제공사업

공공질서 계도지원

사업

주정차질서 계도지원사업 주차 혼잡지역의 질서유지 및 계도지원사업

지하철이용질서 계도사업 지하철역 이용질서 계도지원사업

공중이용 시설

관리지원사업

도서관 관리지원사업 국공립 및 초중고등학교내 도서관 관리지원사업

생활근린시설 관리지원사업 놀이터 공원 및 공설운동장 등 관리지원사업

의료 및 복지시설 관리지원사업 보건소 양로원 및 복지기관 등 관리지원사업

기타 지역

특화사업

행정조사지원사업 지역사회 기초자료 조사 및 지원사업

기타(지역특화)사업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 예) 산불예방사업 지방세고지서송달사업 등 소득 및 고용보장 70 19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교육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1) 공공분야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학습지도 강사파견

사업

1-3세대 강사파견사업 유아 및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사업

노-노교육 강사파견사업 동년배의 피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사업

체육건강 강사파견사업 체육(건강) 관련하여 시설 및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활동사업

신문활용(NIE)교육사업 신문을 활용하여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사업 (NIE Newspaper In Education)

전문해설 및

안내지원 사업

숲생태해설사업 지역내 숲생태 정보 전달 및 해설사업

문화재해설사업 지역내 문화재 정보 전달 및 해설사업

기타 안내지원사업 지역내 예술관 및 박물관 등 공공시설에서 강의

기타 지역특화

사업

해외이주자 지원사업 이주여성 및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문화적응 교육사업

기타(지역특화)사업 기타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소득 및 고용보장 70 20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복지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1) 공공분야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소외계층 돌봄지원 사업

거동불편노인 돌봄 지원사업(노노케어)

건강한 노인이 거동이 불편한 요보호 노인의 일상생활을 관리 지원하는 사업

생활시설이용자 돌봄지원사업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이용 및 생활시설 등) 이용자에 대한 관리 지원 사업

노인학대예방사업 지역 내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노인이용시설 등에서 교육 및 예방사업

장애인 돌봄지원사업 지역 내 장애인 가정 및 장애인보호시설 등에서 일상생활을 관리 지원하는 사업

아동청소년 보호지원사업

지역 내 아동청소년 비행우발지역에서 선도 및 상담지원 사업

소득 및 고용보장 70 21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복지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gt (1) 공공분야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지역 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불편함을 겪는 소외계층가정의 주거개선 지원사업

문화복지 지원사업

문화복지 지원사업 복지소외지역 또는 각종 생활시설 등의 문화 소외대상자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제공사업

기타사업

기타(지역특화)사업 기타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 무선페이징점검사업 등

소득 및 고용보장 70 22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인력파견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2) 민간분야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시험감독관 파견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자격 및 채용시험의 정부보조감독위원으로 활동하는 사업

주례사 파견사업 전문주례인 양성 및 파견사업

주유원 파견사업 주유소에 파견되어 주유서비스 외 주유소 관리 및 제반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업

경비원 파견사업 지역 내 아파트 상가 및 공공기관 등 수요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교육 후 경비원으로 파견하는 사업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고령여성인력을 대상으로 전문가사 서비스 훈련 후 수요처에 파견하는 사업

청소 및 미화원 파견사업 지역 내 기업체 공공기관 및 아파트단지 등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교육 후 미화원으로 파견하는 사업

식당보조원 파견사업 지역 내 일반식당 구내식당 및 외식업체 등 인력수급이 요구되는 수요처에 파견하는 사업

농어촌일손도우미 파견사업 농번기 지역 내 농가 및 과수업체 등에 파견하는 사업

기타사업 기타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소득 및 고용보장 70 23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2) 민간분야

② 시장형

③ 창업모델형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창업 및 전문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창출되는 일자리로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연중 운영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구매력 있는 노인세대의 등장에 대비 노인창업을 유도하는 한편 노인창업 아이템의 발굴과 창업 장애요인 분석 및 제거를 통해 노인에게 적합하고 소득창출효과가 큰 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민간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노인 창업의 사회적 확산 및 파급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일자리를 말한다

소득 및 고용보장 70 24

3 저출산middot고령화시대의 과제

25 소득 및 고용보장 70

10

15

20

25

30

1980 1985 1990 1995 2000

2

4

6

8

10

인구대체수준 ( 합계출산율 21 명 rsquo 83)

저출산사회 진입

(176 명 rsquo 84)

정부 무료피임 보급사업 중지 (158 명 rsquo 89)

경제위기 (154 명 rsquo 97)

인구자질향상정책으로 전환 (158 명 rsquo 96)

초저출산사회 진입 (130 명 rsquo 01)

저출산문제 공론화

(117 명 rsquo 02)

고령화및미래사회 위원회 출범 (116 명 rsquo 04)

저출산 middot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및 위원회 출범 ( rsquo 05)

2005

고령화사회 진입 ( 노인인구비율 72 rsquo 00)

합계출산율

고령화비율

합계

출산

노인

인구

비율

10

15

20

25

30

1980 1985 1990 1995 2000

2

4

6

8

10

인구대체수준 ( 합계출산율 21 명 rsquo 83)

저출산사회 진입

(176 명 rsquo 84)

정부 무료피임 보급사업 중지 (158 명 rsquo 89)

경제위기 (154 명 rsquo 97)

인구자질향상정책으로 전환 (158 명 rsquo 96)

초저출산사회 진입 (130 명 rsquo 01)

저출산문제 공론화

(117 명 rsquo 02)

고령화및미래사회 위원회 출범 (116 명 rsquo 04)

저출산 middot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및 위원회 출범 ( rsquo 05)

2005

고령화사회 진입 ( 노인인구비율 72 rsquo 00)

합계출산율 합계출산율

고령화비율 고령화비율

합계

출산

노인

인구

비율

저출산middot고령화 추이 및 관련 정책방향 변화

bull 1961년 25765673명

ndash ldquo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기르자rdquo

bull 1966년 29159640명 lsquo3335rsquo슬로건

ndash ldquo3자녀를 3살 터울로 낳아서 35세에 단산하자rdquo

bull 1971년 32882704명

ndash 딸ᆞ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rdquo

bull 1978년 36969185명

ndash ldquo하루 앞 선 가족계획 10년 앞선 생활안정rdquo

bull 1982년 39326352명 lsquo하나 낳기 운동rsquo

ndash ldquo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rdquo

ndash ldquo사랑으로 가족계획 하나로도 만족하자rdquo

ndash ldquo둘도 많다rdquo

표어로 본 가족계획사업

26 소득 및 고용보장 70

ndash 2000년대

bull 1961년 25765673명

bull 1966년 29159640명

bull 1971년 32882704명

bull 1978년 36969185명

bull 1982년 39326352명

bull 1990년 42869283명

bull 2000년 47008111명

bull 2005년 47278951명

bull 2015년 49227094명

bull 2018년 49340350명

bull 2020년 49325689명

bull 2050년 42342769명

우리나라 인구변화와 인구정책

27 소득 및 고용보장 70

2000년대 우리나라 인구증가정책

1ᆞ2ᆞ3운동

bull 1 결혼 후 1년 내 임신하고

bull 2 2명의 자녀를

bull 3 35세 이전에 낳아 건강하게 기르자

ldquo20대는 자녀 30대는 재산rdquo

ldquo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rdquo

ldquo한 자녀보다는 둘 둘보단 셋이 더

행복합니다rdquo

ldquo하나의 촛불보다는 여러 개의 촛불이

더 밝습니다rdquo

28 소득 및 고용보장 70

연령 노동가능

인구(천)

65세 이상

연령별인구

노인인구

(천)

구성비

()

고령화

지수

노년

부양비

전체

부양비

65세 34779121 338861 5424667 113 697 156 380

66세 35117982 339465 4746341 99 610 136 360

67세 35457447 376102 4406876 92 566 127 351

68세 35833549 397021 4030774 84 518 115 340

69세 36230570 360719 3633753 76 467 104 328

70이상 36591289 3612499 3273034 68 420 94 318

주) 1) 2010년도 총인구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음

2) 15-64세노동가능 인구는 구는 34779121명

3) 0-14세 유소년 인구는 7786973명

4)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424667명 총인구는 47990761명

bull 노인연령 1세 증가마다 관련지수 변화내용

인구고령화 문제의 해결방안

29 소득 및 고용보장 70

통상임금수준

완전노령연금

감액 임금

감액 노령연금

임금

나이

64 65 66 67 68 69 70

정년연장

50

100

50 40

60 10

90

Thank You 노인복지론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교육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1) 공공분야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학습지도 강사파견

사업

1-3세대 강사파견사업 유아 및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사업

노-노교육 강사파견사업 동년배의 피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사업

체육건강 강사파견사업 체육(건강) 관련하여 시설 및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활동사업

신문활용(NIE)교육사업 신문을 활용하여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사업 (NIE Newspaper In Education)

전문해설 및

안내지원 사업

숲생태해설사업 지역내 숲생태 정보 전달 및 해설사업

문화재해설사업 지역내 문화재 정보 전달 및 해설사업

기타 안내지원사업 지역내 예술관 및 박물관 등 공공시설에서 강의

기타 지역특화

사업

해외이주자 지원사업 이주여성 및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문화적응 교육사업

기타(지역특화)사업 기타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소득 및 고용보장 70 20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복지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1) 공공분야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소외계층 돌봄지원 사업

거동불편노인 돌봄 지원사업(노노케어)

건강한 노인이 거동이 불편한 요보호 노인의 일상생활을 관리 지원하는 사업

생활시설이용자 돌봄지원사업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이용 및 생활시설 등) 이용자에 대한 관리 지원 사업

노인학대예방사업 지역 내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노인이용시설 등에서 교육 및 예방사업

장애인 돌봄지원사업 지역 내 장애인 가정 및 장애인보호시설 등에서 일상생활을 관리 지원하는 사업

아동청소년 보호지원사업

지역 내 아동청소년 비행우발지역에서 선도 및 상담지원 사업

소득 및 고용보장 70 21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복지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gt (1) 공공분야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지역 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불편함을 겪는 소외계층가정의 주거개선 지원사업

문화복지 지원사업

문화복지 지원사업 복지소외지역 또는 각종 생활시설 등의 문화 소외대상자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제공사업

기타사업

기타(지역특화)사업 기타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 무선페이징점검사업 등

소득 및 고용보장 70 22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인력파견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2) 민간분야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시험감독관 파견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자격 및 채용시험의 정부보조감독위원으로 활동하는 사업

주례사 파견사업 전문주례인 양성 및 파견사업

주유원 파견사업 주유소에 파견되어 주유서비스 외 주유소 관리 및 제반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업

경비원 파견사업 지역 내 아파트 상가 및 공공기관 등 수요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교육 후 경비원으로 파견하는 사업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고령여성인력을 대상으로 전문가사 서비스 훈련 후 수요처에 파견하는 사업

청소 및 미화원 파견사업 지역 내 기업체 공공기관 및 아파트단지 등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교육 후 미화원으로 파견하는 사업

식당보조원 파견사업 지역 내 일반식당 구내식당 및 외식업체 등 인력수급이 요구되는 수요처에 파견하는 사업

농어촌일손도우미 파견사업 농번기 지역 내 농가 및 과수업체 등에 파견하는 사업

기타사업 기타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소득 및 고용보장 70 23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2) 민간분야

② 시장형

③ 창업모델형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창업 및 전문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창출되는 일자리로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연중 운영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구매력 있는 노인세대의 등장에 대비 노인창업을 유도하는 한편 노인창업 아이템의 발굴과 창업 장애요인 분석 및 제거를 통해 노인에게 적합하고 소득창출효과가 큰 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민간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노인 창업의 사회적 확산 및 파급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일자리를 말한다

소득 및 고용보장 70 24

3 저출산middot고령화시대의 과제

25 소득 및 고용보장 70

10

15

20

25

30

1980 1985 1990 1995 2000

2

4

6

8

10

인구대체수준 ( 합계출산율 21 명 rsquo 83)

저출산사회 진입

(176 명 rsquo 84)

정부 무료피임 보급사업 중지 (158 명 rsquo 89)

경제위기 (154 명 rsquo 97)

인구자질향상정책으로 전환 (158 명 rsquo 96)

초저출산사회 진입 (130 명 rsquo 01)

저출산문제 공론화

(117 명 rsquo 02)

고령화및미래사회 위원회 출범 (116 명 rsquo 04)

저출산 middot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및 위원회 출범 ( rsquo 05)

2005

고령화사회 진입 ( 노인인구비율 72 rsquo 00)

합계출산율

고령화비율

합계

출산

노인

인구

비율

10

15

20

25

30

1980 1985 1990 1995 2000

2

4

6

8

10

인구대체수준 ( 합계출산율 21 명 rsquo 83)

저출산사회 진입

(176 명 rsquo 84)

정부 무료피임 보급사업 중지 (158 명 rsquo 89)

경제위기 (154 명 rsquo 97)

인구자질향상정책으로 전환 (158 명 rsquo 96)

초저출산사회 진입 (130 명 rsquo 01)

저출산문제 공론화

(117 명 rsquo 02)

고령화및미래사회 위원회 출범 (116 명 rsquo 04)

저출산 middot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및 위원회 출범 ( rsquo 05)

2005

고령화사회 진입 ( 노인인구비율 72 rsquo 00)

합계출산율 합계출산율

고령화비율 고령화비율

합계

출산

노인

인구

비율

저출산middot고령화 추이 및 관련 정책방향 변화

bull 1961년 25765673명

ndash ldquo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기르자rdquo

bull 1966년 29159640명 lsquo3335rsquo슬로건

ndash ldquo3자녀를 3살 터울로 낳아서 35세에 단산하자rdquo

bull 1971년 32882704명

ndash 딸ᆞ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rdquo

bull 1978년 36969185명

ndash ldquo하루 앞 선 가족계획 10년 앞선 생활안정rdquo

bull 1982년 39326352명 lsquo하나 낳기 운동rsquo

ndash ldquo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rdquo

ndash ldquo사랑으로 가족계획 하나로도 만족하자rdquo

ndash ldquo둘도 많다rdquo

표어로 본 가족계획사업

26 소득 및 고용보장 70

ndash 2000년대

bull 1961년 25765673명

bull 1966년 29159640명

bull 1971년 32882704명

bull 1978년 36969185명

bull 1982년 39326352명

bull 1990년 42869283명

bull 2000년 47008111명

bull 2005년 47278951명

bull 2015년 49227094명

bull 2018년 49340350명

bull 2020년 49325689명

bull 2050년 42342769명

우리나라 인구변화와 인구정책

27 소득 및 고용보장 70

2000년대 우리나라 인구증가정책

1ᆞ2ᆞ3운동

bull 1 결혼 후 1년 내 임신하고

bull 2 2명의 자녀를

bull 3 35세 이전에 낳아 건강하게 기르자

ldquo20대는 자녀 30대는 재산rdquo

ldquo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rdquo

ldquo한 자녀보다는 둘 둘보단 셋이 더

행복합니다rdquo

ldquo하나의 촛불보다는 여러 개의 촛불이

더 밝습니다rdquo

28 소득 및 고용보장 70

연령 노동가능

인구(천)

65세 이상

연령별인구

노인인구

(천)

구성비

()

고령화

지수

노년

부양비

전체

부양비

65세 34779121 338861 5424667 113 697 156 380

66세 35117982 339465 4746341 99 610 136 360

67세 35457447 376102 4406876 92 566 127 351

68세 35833549 397021 4030774 84 518 115 340

69세 36230570 360719 3633753 76 467 104 328

70이상 36591289 3612499 3273034 68 420 94 318

주) 1) 2010년도 총인구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음

2) 15-64세노동가능 인구는 구는 34779121명

3) 0-14세 유소년 인구는 7786973명

4)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424667명 총인구는 47990761명

bull 노인연령 1세 증가마다 관련지수 변화내용

인구고령화 문제의 해결방안

29 소득 및 고용보장 70

통상임금수준

완전노령연금

감액 임금

감액 노령연금

임금

나이

64 65 66 67 68 69 70

정년연장

50

100

50 40

60 10

90

Thank You 노인복지론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복지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1) 공공분야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소외계층 돌봄지원 사업

거동불편노인 돌봄 지원사업(노노케어)

건강한 노인이 거동이 불편한 요보호 노인의 일상생활을 관리 지원하는 사업

생활시설이용자 돌봄지원사업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이용 및 생활시설 등) 이용자에 대한 관리 지원 사업

노인학대예방사업 지역 내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노인이용시설 등에서 교육 및 예방사업

장애인 돌봄지원사업 지역 내 장애인 가정 및 장애인보호시설 등에서 일상생활을 관리 지원하는 사업

아동청소년 보호지원사업

지역 내 아동청소년 비행우발지역에서 선도 및 상담지원 사업

소득 및 고용보장 70 21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복지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gt (1) 공공분야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지역 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불편함을 겪는 소외계층가정의 주거개선 지원사업

문화복지 지원사업

문화복지 지원사업 복지소외지역 또는 각종 생활시설 등의 문화 소외대상자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제공사업

기타사업

기타(지역특화)사업 기타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 무선페이징점검사업 등

소득 및 고용보장 70 22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인력파견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2) 민간분야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시험감독관 파견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자격 및 채용시험의 정부보조감독위원으로 활동하는 사업

주례사 파견사업 전문주례인 양성 및 파견사업

주유원 파견사업 주유소에 파견되어 주유서비스 외 주유소 관리 및 제반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업

경비원 파견사업 지역 내 아파트 상가 및 공공기관 등 수요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교육 후 경비원으로 파견하는 사업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고령여성인력을 대상으로 전문가사 서비스 훈련 후 수요처에 파견하는 사업

청소 및 미화원 파견사업 지역 내 기업체 공공기관 및 아파트단지 등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교육 후 미화원으로 파견하는 사업

식당보조원 파견사업 지역 내 일반식당 구내식당 및 외식업체 등 인력수급이 요구되는 수요처에 파견하는 사업

농어촌일손도우미 파견사업 농번기 지역 내 농가 및 과수업체 등에 파견하는 사업

기타사업 기타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소득 및 고용보장 70 23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2) 민간분야

② 시장형

③ 창업모델형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창업 및 전문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창출되는 일자리로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연중 운영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구매력 있는 노인세대의 등장에 대비 노인창업을 유도하는 한편 노인창업 아이템의 발굴과 창업 장애요인 분석 및 제거를 통해 노인에게 적합하고 소득창출효과가 큰 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민간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노인 창업의 사회적 확산 및 파급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일자리를 말한다

소득 및 고용보장 70 24

3 저출산middot고령화시대의 과제

25 소득 및 고용보장 70

10

15

20

25

30

1980 1985 1990 1995 2000

2

4

6

8

10

인구대체수준 ( 합계출산율 21 명 rsquo 83)

저출산사회 진입

(176 명 rsquo 84)

정부 무료피임 보급사업 중지 (158 명 rsquo 89)

경제위기 (154 명 rsquo 97)

인구자질향상정책으로 전환 (158 명 rsquo 96)

초저출산사회 진입 (130 명 rsquo 01)

저출산문제 공론화

(117 명 rsquo 02)

고령화및미래사회 위원회 출범 (116 명 rsquo 04)

저출산 middot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및 위원회 출범 ( rsquo 05)

2005

고령화사회 진입 ( 노인인구비율 72 rsquo 00)

합계출산율

고령화비율

합계

출산

노인

인구

비율

10

15

20

25

30

1980 1985 1990 1995 2000

2

4

6

8

10

인구대체수준 ( 합계출산율 21 명 rsquo 83)

저출산사회 진입

(176 명 rsquo 84)

정부 무료피임 보급사업 중지 (158 명 rsquo 89)

경제위기 (154 명 rsquo 97)

인구자질향상정책으로 전환 (158 명 rsquo 96)

초저출산사회 진입 (130 명 rsquo 01)

저출산문제 공론화

(117 명 rsquo 02)

고령화및미래사회 위원회 출범 (116 명 rsquo 04)

저출산 middot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및 위원회 출범 ( rsquo 05)

2005

고령화사회 진입 ( 노인인구비율 72 rsquo 00)

합계출산율 합계출산율

고령화비율 고령화비율

합계

출산

노인

인구

비율

저출산middot고령화 추이 및 관련 정책방향 변화

bull 1961년 25765673명

ndash ldquo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기르자rdquo

bull 1966년 29159640명 lsquo3335rsquo슬로건

ndash ldquo3자녀를 3살 터울로 낳아서 35세에 단산하자rdquo

bull 1971년 32882704명

ndash 딸ᆞ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rdquo

bull 1978년 36969185명

ndash ldquo하루 앞 선 가족계획 10년 앞선 생활안정rdquo

bull 1982년 39326352명 lsquo하나 낳기 운동rsquo

ndash ldquo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rdquo

ndash ldquo사랑으로 가족계획 하나로도 만족하자rdquo

ndash ldquo둘도 많다rdquo

표어로 본 가족계획사업

26 소득 및 고용보장 70

ndash 2000년대

bull 1961년 25765673명

bull 1966년 29159640명

bull 1971년 32882704명

bull 1978년 36969185명

bull 1982년 39326352명

bull 1990년 42869283명

bull 2000년 47008111명

bull 2005년 47278951명

bull 2015년 49227094명

bull 2018년 49340350명

bull 2020년 49325689명

bull 2050년 42342769명

우리나라 인구변화와 인구정책

27 소득 및 고용보장 70

2000년대 우리나라 인구증가정책

1ᆞ2ᆞ3운동

bull 1 결혼 후 1년 내 임신하고

bull 2 2명의 자녀를

bull 3 35세 이전에 낳아 건강하게 기르자

ldquo20대는 자녀 30대는 재산rdquo

ldquo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rdquo

ldquo한 자녀보다는 둘 둘보단 셋이 더

행복합니다rdquo

ldquo하나의 촛불보다는 여러 개의 촛불이

더 밝습니다rdquo

28 소득 및 고용보장 70

연령 노동가능

인구(천)

65세 이상

연령별인구

노인인구

(천)

구성비

()

고령화

지수

노년

부양비

전체

부양비

65세 34779121 338861 5424667 113 697 156 380

66세 35117982 339465 4746341 99 610 136 360

67세 35457447 376102 4406876 92 566 127 351

68세 35833549 397021 4030774 84 518 115 340

69세 36230570 360719 3633753 76 467 104 328

70이상 36591289 3612499 3273034 68 420 94 318

주) 1) 2010년도 총인구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음

2) 15-64세노동가능 인구는 구는 34779121명

3) 0-14세 유소년 인구는 7786973명

4)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424667명 총인구는 47990761명

bull 노인연령 1세 증가마다 관련지수 변화내용

인구고령화 문제의 해결방안

29 소득 및 고용보장 70

통상임금수준

완전노령연금

감액 임금

감액 노령연금

임금

나이

64 65 66 67 68 69 70

정년연장

50

100

50 40

60 10

90

Thank You 노인복지론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복지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gt (1) 공공분야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지역 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불편함을 겪는 소외계층가정의 주거개선 지원사업

문화복지 지원사업

문화복지 지원사업 복지소외지역 또는 각종 생활시설 등의 문화 소외대상자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제공사업

기타사업

기타(지역특화)사업 기타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 무선페이징점검사업 등

소득 및 고용보장 70 22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인력파견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2) 민간분야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시험감독관 파견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자격 및 채용시험의 정부보조감독위원으로 활동하는 사업

주례사 파견사업 전문주례인 양성 및 파견사업

주유원 파견사업 주유소에 파견되어 주유서비스 외 주유소 관리 및 제반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업

경비원 파견사업 지역 내 아파트 상가 및 공공기관 등 수요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교육 후 경비원으로 파견하는 사업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고령여성인력을 대상으로 전문가사 서비스 훈련 후 수요처에 파견하는 사업

청소 및 미화원 파견사업 지역 내 기업체 공공기관 및 아파트단지 등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교육 후 미화원으로 파견하는 사업

식당보조원 파견사업 지역 내 일반식당 구내식당 및 외식업체 등 인력수급이 요구되는 수요처에 파견하는 사업

농어촌일손도우미 파견사업 농번기 지역 내 농가 및 과수업체 등에 파견하는 사업

기타사업 기타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소득 및 고용보장 70 23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2) 민간분야

② 시장형

③ 창업모델형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창업 및 전문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창출되는 일자리로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연중 운영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구매력 있는 노인세대의 등장에 대비 노인창업을 유도하는 한편 노인창업 아이템의 발굴과 창업 장애요인 분석 및 제거를 통해 노인에게 적합하고 소득창출효과가 큰 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민간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노인 창업의 사회적 확산 및 파급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일자리를 말한다

소득 및 고용보장 70 24

3 저출산middot고령화시대의 과제

25 소득 및 고용보장 70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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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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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1985 1990 1995 200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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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대체수준 ( 합계출산율 21 명 rsquo 83)

저출산사회 진입

(176 명 rsquo 84)

정부 무료피임 보급사업 중지 (158 명 rsquo 89)

경제위기 (154 명 rsquo 97)

인구자질향상정책으로 전환 (158 명 rsquo 96)

초저출산사회 진입 (130 명 rsquo 01)

저출산문제 공론화

(117 명 rsquo 02)

고령화및미래사회 위원회 출범 (116 명 rsquo 04)

저출산 middot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및 위원회 출범 ( rsquo 05)

2005

고령화사회 진입 ( 노인인구비율 72 rsquo 00)

합계출산율

고령화비율

합계

출산

노인

인구

비율

10

15

20

25

30

1980 1985 1990 1995 2000

2

4

6

8

10

인구대체수준 ( 합계출산율 21 명 rsquo 83)

저출산사회 진입

(176 명 rsquo 84)

정부 무료피임 보급사업 중지 (158 명 rsquo 89)

경제위기 (154 명 rsquo 97)

인구자질향상정책으로 전환 (158 명 rsquo 96)

초저출산사회 진입 (130 명 rsquo 01)

저출산문제 공론화

(117 명 rsquo 02)

고령화및미래사회 위원회 출범 (116 명 rsquo 04)

저출산 middot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및 위원회 출범 ( rsquo 05)

2005

고령화사회 진입 ( 노인인구비율 72 rsquo 00)

합계출산율 합계출산율

고령화비율 고령화비율

합계

출산

노인

인구

비율

저출산middot고령화 추이 및 관련 정책방향 변화

bull 1961년 25765673명

ndash ldquo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기르자rdquo

bull 1966년 29159640명 lsquo3335rsquo슬로건

ndash ldquo3자녀를 3살 터울로 낳아서 35세에 단산하자rdquo

bull 1971년 32882704명

ndash 딸ᆞ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rdquo

bull 1978년 36969185명

ndash ldquo하루 앞 선 가족계획 10년 앞선 생활안정rdquo

bull 1982년 39326352명 lsquo하나 낳기 운동rsquo

ndash ldquo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rdquo

ndash ldquo사랑으로 가족계획 하나로도 만족하자rdquo

ndash ldquo둘도 많다rdquo

표어로 본 가족계획사업

26 소득 및 고용보장 70

ndash 2000년대

bull 1961년 25765673명

bull 1966년 29159640명

bull 1971년 32882704명

bull 1978년 36969185명

bull 1982년 39326352명

bull 1990년 42869283명

bull 2000년 47008111명

bull 2005년 47278951명

bull 2015년 49227094명

bull 2018년 49340350명

bull 2020년 49325689명

bull 2050년 42342769명

우리나라 인구변화와 인구정책

27 소득 및 고용보장 70

2000년대 우리나라 인구증가정책

1ᆞ2ᆞ3운동

bull 1 결혼 후 1년 내 임신하고

bull 2 2명의 자녀를

bull 3 35세 이전에 낳아 건강하게 기르자

ldquo20대는 자녀 30대는 재산rdquo

ldquo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rdquo

ldquo한 자녀보다는 둘 둘보단 셋이 더

행복합니다rdquo

ldquo하나의 촛불보다는 여러 개의 촛불이

더 밝습니다rdquo

28 소득 및 고용보장 70

연령 노동가능

인구(천)

65세 이상

연령별인구

노인인구

(천)

구성비

()

고령화

지수

노년

부양비

전체

부양비

65세 34779121 338861 5424667 113 697 156 380

66세 35117982 339465 4746341 99 610 136 360

67세 35457447 376102 4406876 92 566 127 351

68세 35833549 397021 4030774 84 518 115 340

69세 36230570 360719 3633753 76 467 104 328

70이상 36591289 3612499 3273034 68 420 94 318

주) 1) 2010년도 총인구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음

2) 15-64세노동가능 인구는 구는 34779121명

3) 0-14세 유소년 인구는 7786973명

4)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424667명 총인구는 47990761명

bull 노인연령 1세 증가마다 관련지수 변화내용

인구고령화 문제의 해결방안

29 소득 및 고용보장 70

통상임금수준

완전노령연금

감액 임금

감액 노령연금

임금

나이

64 65 66 67 68 69 70

정년연장

50

100

50 40

60 10

90

Thank You 노인복지론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lt 인력파견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gt (2) 민간분야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시험감독관 파견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자격 및 채용시험의 정부보조감독위원으로 활동하는 사업

주례사 파견사업 전문주례인 양성 및 파견사업

주유원 파견사업 주유소에 파견되어 주유서비스 외 주유소 관리 및 제반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업

경비원 파견사업 지역 내 아파트 상가 및 공공기관 등 수요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교육 후 경비원으로 파견하는 사업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고령여성인력을 대상으로 전문가사 서비스 훈련 후 수요처에 파견하는 사업

청소 및 미화원 파견사업 지역 내 기업체 공공기관 및 아파트단지 등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교육 후 미화원으로 파견하는 사업

식당보조원 파견사업 지역 내 일반식당 구내식당 및 외식업체 등 인력수급이 요구되는 수요처에 파견하는 사업

농어촌일손도우미 파견사업 농번기 지역 내 농가 및 과수업체 등에 파견하는 사업

기타사업 기타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소득 및 고용보장 70 23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2) 민간분야

② 시장형

③ 창업모델형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창업 및 전문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창출되는 일자리로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연중 운영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구매력 있는 노인세대의 등장에 대비 노인창업을 유도하는 한편 노인창업 아이템의 발굴과 창업 장애요인 분석 및 제거를 통해 노인에게 적합하고 소득창출효과가 큰 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민간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노인 창업의 사회적 확산 및 파급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일자리를 말한다

소득 및 고용보장 70 24

3 저출산middot고령화시대의 과제

25 소득 및 고용보장 70

10

15

20

25

30

1980 1985 1990 1995 2000

2

4

6

8

10

인구대체수준 ( 합계출산율 21 명 rsquo 83)

저출산사회 진입

(176 명 rsquo 84)

정부 무료피임 보급사업 중지 (158 명 rsquo 89)

경제위기 (154 명 rsquo 97)

인구자질향상정책으로 전환 (158 명 rsquo 96)

초저출산사회 진입 (130 명 rsquo 01)

저출산문제 공론화

(117 명 rsquo 02)

고령화및미래사회 위원회 출범 (116 명 rsquo 04)

저출산 middot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및 위원회 출범 ( rsquo 05)

2005

고령화사회 진입 ( 노인인구비율 72 rsquo 00)

합계출산율

고령화비율

합계

출산

노인

인구

비율

10

15

20

25

30

1980 1985 1990 1995 2000

2

4

6

8

10

인구대체수준 ( 합계출산율 21 명 rsquo 83)

저출산사회 진입

(176 명 rsquo 84)

정부 무료피임 보급사업 중지 (158 명 rsquo 89)

경제위기 (154 명 rsquo 97)

인구자질향상정책으로 전환 (158 명 rsquo 96)

초저출산사회 진입 (130 명 rsquo 01)

저출산문제 공론화

(117 명 rsquo 02)

고령화및미래사회 위원회 출범 (116 명 rsquo 04)

저출산 middot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및 위원회 출범 ( rsquo 05)

2005

고령화사회 진입 ( 노인인구비율 72 rsquo 00)

합계출산율 합계출산율

고령화비율 고령화비율

합계

출산

노인

인구

비율

저출산middot고령화 추이 및 관련 정책방향 변화

bull 1961년 25765673명

ndash ldquo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기르자rdquo

bull 1966년 29159640명 lsquo3335rsquo슬로건

ndash ldquo3자녀를 3살 터울로 낳아서 35세에 단산하자rdquo

bull 1971년 32882704명

ndash 딸ᆞ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rdquo

bull 1978년 36969185명

ndash ldquo하루 앞 선 가족계획 10년 앞선 생활안정rdquo

bull 1982년 39326352명 lsquo하나 낳기 운동rsquo

ndash ldquo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rdquo

ndash ldquo사랑으로 가족계획 하나로도 만족하자rdquo

ndash ldquo둘도 많다rdquo

표어로 본 가족계획사업

26 소득 및 고용보장 70

ndash 2000년대

bull 1961년 25765673명

bull 1966년 29159640명

bull 1971년 32882704명

bull 1978년 36969185명

bull 1982년 39326352명

bull 1990년 42869283명

bull 2000년 47008111명

bull 2005년 47278951명

bull 2015년 49227094명

bull 2018년 49340350명

bull 2020년 49325689명

bull 2050년 42342769명

우리나라 인구변화와 인구정책

27 소득 및 고용보장 70

2000년대 우리나라 인구증가정책

1ᆞ2ᆞ3운동

bull 1 결혼 후 1년 내 임신하고

bull 2 2명의 자녀를

bull 3 35세 이전에 낳아 건강하게 기르자

ldquo20대는 자녀 30대는 재산rdquo

ldquo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rdquo

ldquo한 자녀보다는 둘 둘보단 셋이 더

행복합니다rdquo

ldquo하나의 촛불보다는 여러 개의 촛불이

더 밝습니다rdquo

28 소득 및 고용보장 70

연령 노동가능

인구(천)

65세 이상

연령별인구

노인인구

(천)

구성비

()

고령화

지수

노년

부양비

전체

부양비

65세 34779121 338861 5424667 113 697 156 380

66세 35117982 339465 4746341 99 610 136 360

67세 35457447 376102 4406876 92 566 127 351

68세 35833549 397021 4030774 84 518 115 340

69세 36230570 360719 3633753 76 467 104 328

70이상 36591289 3612499 3273034 68 420 94 318

주) 1) 2010년도 총인구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음

2) 15-64세노동가능 인구는 구는 34779121명

3) 0-14세 유소년 인구는 7786973명

4)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424667명 총인구는 47990761명

bull 노인연령 1세 증가마다 관련지수 변화내용

인구고령화 문제의 해결방안

29 소득 및 고용보장 70

통상임금수준

완전노령연금

감액 임금

감액 노령연금

임금

나이

64 65 66 67 68 69 70

정년연장

50

100

50 40

60 10

90

Thank You 노인복지론

제 2절 고용 및 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2) 민간분야

② 시장형

③ 창업모델형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창업 및 전문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창출되는 일자리로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연중 운영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구매력 있는 노인세대의 등장에 대비 노인창업을 유도하는 한편 노인창업 아이템의 발굴과 창업 장애요인 분석 및 제거를 통해 노인에게 적합하고 소득창출효과가 큰 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민간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노인 창업의 사회적 확산 및 파급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일자리를 말한다

소득 및 고용보장 70 24

3 저출산middot고령화시대의 과제

25 소득 및 고용보장 70

10

15

20

25

30

1980 1985 1990 1995 2000

2

4

6

8

10

인구대체수준 ( 합계출산율 21 명 rsquo 83)

저출산사회 진입

(176 명 rsquo 84)

정부 무료피임 보급사업 중지 (158 명 rsquo 89)

경제위기 (154 명 rsquo 97)

인구자질향상정책으로 전환 (158 명 rsquo 96)

초저출산사회 진입 (130 명 rsquo 01)

저출산문제 공론화

(117 명 rsquo 02)

고령화및미래사회 위원회 출범 (116 명 rsquo 04)

저출산 middot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및 위원회 출범 ( rsquo 05)

2005

고령화사회 진입 ( 노인인구비율 72 rsquo 00)

합계출산율

고령화비율

합계

출산

노인

인구

비율

10

15

20

25

30

1980 1985 1990 1995 2000

2

4

6

8

10

인구대체수준 ( 합계출산율 21 명 rsquo 83)

저출산사회 진입

(176 명 rsquo 84)

정부 무료피임 보급사업 중지 (158 명 rsquo 89)

경제위기 (154 명 rsquo 97)

인구자질향상정책으로 전환 (158 명 rsquo 96)

초저출산사회 진입 (130 명 rsquo 01)

저출산문제 공론화

(117 명 rsquo 02)

고령화및미래사회 위원회 출범 (116 명 rsquo 04)

저출산 middot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및 위원회 출범 ( rsquo 05)

2005

고령화사회 진입 ( 노인인구비율 72 rsquo 00)

합계출산율 합계출산율

고령화비율 고령화비율

합계

출산

노인

인구

비율

저출산middot고령화 추이 및 관련 정책방향 변화

bull 1961년 25765673명

ndash ldquo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기르자rdquo

bull 1966년 29159640명 lsquo3335rsquo슬로건

ndash ldquo3자녀를 3살 터울로 낳아서 35세에 단산하자rdquo

bull 1971년 32882704명

ndash 딸ᆞ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rdquo

bull 1978년 36969185명

ndash ldquo하루 앞 선 가족계획 10년 앞선 생활안정rdquo

bull 1982년 39326352명 lsquo하나 낳기 운동rsquo

ndash ldquo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rdquo

ndash ldquo사랑으로 가족계획 하나로도 만족하자rdquo

ndash ldquo둘도 많다rdquo

표어로 본 가족계획사업

26 소득 및 고용보장 70

ndash 2000년대

bull 1961년 25765673명

bull 1966년 29159640명

bull 1971년 32882704명

bull 1978년 36969185명

bull 1982년 39326352명

bull 1990년 42869283명

bull 2000년 47008111명

bull 2005년 47278951명

bull 2015년 49227094명

bull 2018년 49340350명

bull 2020년 49325689명

bull 2050년 42342769명

우리나라 인구변화와 인구정책

27 소득 및 고용보장 70

2000년대 우리나라 인구증가정책

1ᆞ2ᆞ3운동

bull 1 결혼 후 1년 내 임신하고

bull 2 2명의 자녀를

bull 3 35세 이전에 낳아 건강하게 기르자

ldquo20대는 자녀 30대는 재산rdquo

ldquo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rdquo

ldquo한 자녀보다는 둘 둘보단 셋이 더

행복합니다rdquo

ldquo하나의 촛불보다는 여러 개의 촛불이

더 밝습니다rdquo

28 소득 및 고용보장 70

연령 노동가능

인구(천)

65세 이상

연령별인구

노인인구

(천)

구성비

()

고령화

지수

노년

부양비

전체

부양비

65세 34779121 338861 5424667 113 697 156 380

66세 35117982 339465 4746341 99 610 136 360

67세 35457447 376102 4406876 92 566 127 351

68세 35833549 397021 4030774 84 518 115 340

69세 36230570 360719 3633753 76 467 104 328

70이상 36591289 3612499 3273034 68 420 94 318

주) 1) 2010년도 총인구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음

2) 15-64세노동가능 인구는 구는 34779121명

3) 0-14세 유소년 인구는 7786973명

4)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424667명 총인구는 47990761명

bull 노인연령 1세 증가마다 관련지수 변화내용

인구고령화 문제의 해결방안

29 소득 및 고용보장 70

통상임금수준

완전노령연금

감액 임금

감액 노령연금

임금

나이

64 65 66 67 68 69 70

정년연장

50

100

50 40

60 10

90

Thank You 노인복지론

3 저출산middot고령화시대의 과제

25 소득 및 고용보장 70

10

15

20

25

30

1980 1985 1990 1995 2000

2

4

6

8

10

인구대체수준 ( 합계출산율 21 명 rsquo 83)

저출산사회 진입

(176 명 rsquo 84)

정부 무료피임 보급사업 중지 (158 명 rsquo 89)

경제위기 (154 명 rsquo 97)

인구자질향상정책으로 전환 (158 명 rsquo 96)

초저출산사회 진입 (130 명 rsquo 01)

저출산문제 공론화

(117 명 rsquo 02)

고령화및미래사회 위원회 출범 (116 명 rsquo 04)

저출산 middot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및 위원회 출범 ( rsquo 05)

2005

고령화사회 진입 ( 노인인구비율 72 rsquo 00)

합계출산율

고령화비율

합계

출산

노인

인구

비율

10

15

20

25

30

1980 1985 1990 1995 2000

2

4

6

8

10

인구대체수준 ( 합계출산율 21 명 rsquo 83)

저출산사회 진입

(176 명 rsquo 84)

정부 무료피임 보급사업 중지 (158 명 rsquo 89)

경제위기 (154 명 rsquo 97)

인구자질향상정책으로 전환 (158 명 rsquo 96)

초저출산사회 진입 (130 명 rsquo 01)

저출산문제 공론화

(117 명 rsquo 02)

고령화및미래사회 위원회 출범 (116 명 rsquo 04)

저출산 middot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및 위원회 출범 ( rsquo 05)

2005

고령화사회 진입 ( 노인인구비율 72 rsquo 00)

합계출산율 합계출산율

고령화비율 고령화비율

합계

출산

노인

인구

비율

저출산middot고령화 추이 및 관련 정책방향 변화

bull 1961년 25765673명

ndash ldquo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기르자rdquo

bull 1966년 29159640명 lsquo3335rsquo슬로건

ndash ldquo3자녀를 3살 터울로 낳아서 35세에 단산하자rdquo

bull 1971년 32882704명

ndash 딸ᆞ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rdquo

bull 1978년 36969185명

ndash ldquo하루 앞 선 가족계획 10년 앞선 생활안정rdquo

bull 1982년 39326352명 lsquo하나 낳기 운동rsquo

ndash ldquo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rdquo

ndash ldquo사랑으로 가족계획 하나로도 만족하자rdquo

ndash ldquo둘도 많다rdquo

표어로 본 가족계획사업

26 소득 및 고용보장 70

ndash 2000년대

bull 1961년 25765673명

bull 1966년 29159640명

bull 1971년 32882704명

bull 1978년 36969185명

bull 1982년 39326352명

bull 1990년 42869283명

bull 2000년 47008111명

bull 2005년 47278951명

bull 2015년 49227094명

bull 2018년 49340350명

bull 2020년 49325689명

bull 2050년 42342769명

우리나라 인구변화와 인구정책

27 소득 및 고용보장 70

2000년대 우리나라 인구증가정책

1ᆞ2ᆞ3운동

bull 1 결혼 후 1년 내 임신하고

bull 2 2명의 자녀를

bull 3 35세 이전에 낳아 건강하게 기르자

ldquo20대는 자녀 30대는 재산rdquo

ldquo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rdquo

ldquo한 자녀보다는 둘 둘보단 셋이 더

행복합니다rdquo

ldquo하나의 촛불보다는 여러 개의 촛불이

더 밝습니다rdquo

28 소득 및 고용보장 70

연령 노동가능

인구(천)

65세 이상

연령별인구

노인인구

(천)

구성비

()

고령화

지수

노년

부양비

전체

부양비

65세 34779121 338861 5424667 113 697 156 380

66세 35117982 339465 4746341 99 610 136 360

67세 35457447 376102 4406876 92 566 127 351

68세 35833549 397021 4030774 84 518 115 340

69세 36230570 360719 3633753 76 467 104 328

70이상 36591289 3612499 3273034 68 420 94 318

주) 1) 2010년도 총인구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음

2) 15-64세노동가능 인구는 구는 34779121명

3) 0-14세 유소년 인구는 7786973명

4)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424667명 총인구는 47990761명

bull 노인연령 1세 증가마다 관련지수 변화내용

인구고령화 문제의 해결방안

29 소득 및 고용보장 70

통상임금수준

완전노령연금

감액 임금

감액 노령연금

임금

나이

64 65 66 67 68 69 70

정년연장

50

100

50 40

60 10

90

Thank You 노인복지론

bull 1961년 25765673명

ndash ldquo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기르자rdquo

bull 1966년 29159640명 lsquo3335rsquo슬로건

ndash ldquo3자녀를 3살 터울로 낳아서 35세에 단산하자rdquo

bull 1971년 32882704명

ndash 딸ᆞ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rdquo

bull 1978년 36969185명

ndash ldquo하루 앞 선 가족계획 10년 앞선 생활안정rdquo

bull 1982년 39326352명 lsquo하나 낳기 운동rsquo

ndash ldquo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rdquo

ndash ldquo사랑으로 가족계획 하나로도 만족하자rdquo

ndash ldquo둘도 많다rdquo

표어로 본 가족계획사업

26 소득 및 고용보장 70

ndash 2000년대

bull 1961년 25765673명

bull 1966년 29159640명

bull 1971년 32882704명

bull 1978년 36969185명

bull 1982년 39326352명

bull 1990년 42869283명

bull 2000년 47008111명

bull 2005년 47278951명

bull 2015년 49227094명

bull 2018년 49340350명

bull 2020년 49325689명

bull 2050년 42342769명

우리나라 인구변화와 인구정책

27 소득 및 고용보장 70

2000년대 우리나라 인구증가정책

1ᆞ2ᆞ3운동

bull 1 결혼 후 1년 내 임신하고

bull 2 2명의 자녀를

bull 3 35세 이전에 낳아 건강하게 기르자

ldquo20대는 자녀 30대는 재산rdquo

ldquo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rdquo

ldquo한 자녀보다는 둘 둘보단 셋이 더

행복합니다rdquo

ldquo하나의 촛불보다는 여러 개의 촛불이

더 밝습니다rdquo

28 소득 및 고용보장 70

연령 노동가능

인구(천)

65세 이상

연령별인구

노인인구

(천)

구성비

()

고령화

지수

노년

부양비

전체

부양비

65세 34779121 338861 5424667 113 697 156 380

66세 35117982 339465 4746341 99 610 136 360

67세 35457447 376102 4406876 92 566 127 351

68세 35833549 397021 4030774 84 518 115 340

69세 36230570 360719 3633753 76 467 104 328

70이상 36591289 3612499 3273034 68 420 94 318

주) 1) 2010년도 총인구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음

2) 15-64세노동가능 인구는 구는 34779121명

3) 0-14세 유소년 인구는 7786973명

4)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424667명 총인구는 47990761명

bull 노인연령 1세 증가마다 관련지수 변화내용

인구고령화 문제의 해결방안

29 소득 및 고용보장 70

통상임금수준

완전노령연금

감액 임금

감액 노령연금

임금

나이

64 65 66 67 68 69 70

정년연장

50

100

50 40

60 10

90

Thank You 노인복지론

ndash 2000년대

bull 1961년 25765673명

bull 1966년 29159640명

bull 1971년 32882704명

bull 1978년 36969185명

bull 1982년 39326352명

bull 1990년 42869283명

bull 2000년 47008111명

bull 2005년 47278951명

bull 2015년 49227094명

bull 2018년 49340350명

bull 2020년 49325689명

bull 2050년 42342769명

우리나라 인구변화와 인구정책

27 소득 및 고용보장 70

2000년대 우리나라 인구증가정책

1ᆞ2ᆞ3운동

bull 1 결혼 후 1년 내 임신하고

bull 2 2명의 자녀를

bull 3 35세 이전에 낳아 건강하게 기르자

ldquo20대는 자녀 30대는 재산rdquo

ldquo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rdquo

ldquo한 자녀보다는 둘 둘보단 셋이 더

행복합니다rdquo

ldquo하나의 촛불보다는 여러 개의 촛불이

더 밝습니다rdquo

28 소득 및 고용보장 70

연령 노동가능

인구(천)

65세 이상

연령별인구

노인인구

(천)

구성비

()

고령화

지수

노년

부양비

전체

부양비

65세 34779121 338861 5424667 113 697 156 380

66세 35117982 339465 4746341 99 610 136 360

67세 35457447 376102 4406876 92 566 127 351

68세 35833549 397021 4030774 84 518 115 340

69세 36230570 360719 3633753 76 467 104 328

70이상 36591289 3612499 3273034 68 420 94 318

주) 1) 2010년도 총인구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음

2) 15-64세노동가능 인구는 구는 34779121명

3) 0-14세 유소년 인구는 7786973명

4)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424667명 총인구는 47990761명

bull 노인연령 1세 증가마다 관련지수 변화내용

인구고령화 문제의 해결방안

29 소득 및 고용보장 70

통상임금수준

완전노령연금

감액 임금

감액 노령연금

임금

나이

64 65 66 67 68 69 70

정년연장

50

100

50 40

60 10

90

Thank You 노인복지론

28 소득 및 고용보장 70

연령 노동가능

인구(천)

65세 이상

연령별인구

노인인구

(천)

구성비

()

고령화

지수

노년

부양비

전체

부양비

65세 34779121 338861 5424667 113 697 156 380

66세 35117982 339465 4746341 99 610 136 360

67세 35457447 376102 4406876 92 566 127 351

68세 35833549 397021 4030774 84 518 115 340

69세 36230570 360719 3633753 76 467 104 328

70이상 36591289 3612499 3273034 68 420 94 318

주) 1) 2010년도 총인구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음

2) 15-64세노동가능 인구는 구는 34779121명

3) 0-14세 유소년 인구는 7786973명

4)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424667명 총인구는 47990761명

bull 노인연령 1세 증가마다 관련지수 변화내용

인구고령화 문제의 해결방안

29 소득 및 고용보장 70

통상임금수준

완전노령연금

감액 임금

감액 노령연금

임금

나이

64 65 66 67 68 69 70

정년연장

50

100

50 40

60 10

90

Thank You 노인복지론

인구고령화 문제의 해결방안

29 소득 및 고용보장 70

통상임금수준

완전노령연금

감액 임금

감액 노령연금

임금

나이

64 65 66 67 68 69 70

정년연장

50

100

50 40

60 10

90

Thank You 노인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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