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6 13지방선거 여론조작과의전쟁

대표전화 062)227-0000제2075호 jndomin.kr (음력 4월 22일) 2018년 6월 5일 화요일

6 13지방선거 D-8

6 13지방선거여론조사공표금지일이

다가오면서 이른바 가짜뉴스와 여론조

작이기승을부릴것으로우려된다.

특히이번지방선거에는그동안없었던

불법여론조사로통해얻은허위사실을

유포하는신종불법선거가적잖히적발돼

지역선거관리위원회와사법기관등은남

은 선거운동 기간동안 관련 범죄에 강력

대응할방침이다.

4일광주전남선관위에따르면이날까

지제7회지방선거와관련해불법선거운

동적발건수는광주 42건, 전남 202건으

로모두 242건으로집계됐다.

적발된불법선거운동유형은문자메세

지배포가가장많았으며, 후보간허위비

방, 불법여론조작등순으로확인됐다.

이가운데눈에띄는점은지난제 6회

지방선거에서는 불법 여론조작이 4건에

불과했지만이번선거에서는 3배이상증

가한 17건으로조사됐다.

전남 선관위 관계자는 예전과 달리

SNS를 이용해여론조작과불법여론조

사를통해얻은내용을사실인것처럼유

포하는불법행위가크게증가했다며 이

같은여론조작은 가짜뉴스를생산해유

권자들의판단기준을흐리게한다고지

적했다.

당초 가짜뉴스는정보를뉴스인것처

럼꾸며온라인등에떠돌아다니는풍문

을의미했다.언론이아닌특정한목적을

가진이들이뉴스의형식과스타일을모방

했다.

하지만지방선거전이가열되면서각후

보진영에서만들어진이야기를무분별하

게유포하면서여론조작형태로변이되고

있는양상이다.

더욱이일부지역언론사는지방선거여

론조사공표금지일인오는 7일이전여론

조사를실시하면서조사대상선거구의분

위기와상반되는결과를대대적으로보도

해유권자들을현혹하고있다는지적도나

오고있다.

이에따라정부와선관위는가짜뉴스와

여론조작에엄중처벌할방침이다.

우선선관위는△대가를수수하고조직

적으로글을게시하는선거여론조작행위

△홈페이지유지보수등위장계약방식의

여론조작 행위 △사조직유사기관 설치

이용을통한여론조작행위등에대해집

중단속한다.

법무부는선거하루전날인12일까지선

거사범 전담반을 24시간 운영하며, 가짜

뉴스 전담팀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각종

디지털증거분석, IP추적등과학수사역

량을총동원한다.경찰청도사이버선거사

범수사전담반을통해가짜뉴스등허위사

실생산유포행위에신속하게대응하고,

최초작성자뿐만아니라악의적상습적인

중간유포자도신속하게검거하겠다고밝

혔다.

한편,선관위는오는 7일부터는선거와

관련된각정당지지도나당선인을예상하

게하는여론조사결과를공표보도할수

없게된다고밝혔다.

공직선거법제108조1항에따르면누구

든지선거당일6일전(이달 7일)부터선

거일의투표마감시각까지선거에관한여

론조사결과와그경위를공표또는인용

해보도할수없다.현행선거법상선거여

론조사공표금지기간중조사결과를공표

하는경우 2년이하의징역또는 400만원

이하의벌금에처해질수있다.

/김영민기자3732500@

7일부터조사공표금지…지역언론사앞다퉈발표

일부지역분위기와상반된결과…선관위엄정처벌

4일오후목포항카페리부두에서신안군흑산면직원들이6 13지방선거투표함을목포-흑산도간쾌속선에옮겨싣고있다. /연합뉴스

남북미회담기대감키우는靑…문대통령일정 관심

현충일신문쉽니다.인터넷뉴스(www.jndomin.kr)는계속

북미회담성과있다고판단땐초청할것 신중

세기의 담판이 될 북미정상회담까지

남은날짜가한자릿수로들어오면서회

담을기다리는청와대도더욱신중한태

도를유지하는분위기다.

양측이막판조율중인 완전하고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완전하

고검증가능하며불가역적인체제안전보

장의구체적방법이어떤결론을내느냐

에따라문재인대통령이해온중재역의

결실도달라지기때문이다.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일(현지

시각)백악관에서김영철북한노동당대

남담당부위원장겸통일전선부장의예방

을받고기자들을만나 (회담이)매우성

공적일것이라고말한것은당장청와대

의기대감을키우는대목이다.

트럼프대통령이 싱가포르북미정상회

담에서종전선언이나올수있다고말함

으로써북미정상회담이성공할경우남북

미정상회담을통해종전선언이추진됐으

면좋겠다고한문대통령의구상이현실

화할확률도높아진것으로보인다.

트럼프대통령의발언이나온후국내

외에서는일제히문대통령이북미정상회

담 직후에 싱가포르에 방문할 가능성이

커졌다는관측이쏟아지는상황이다.

이와는반대로정작누구보다종전선언

을바라고있을청와대는한결같이문대

통령의싱가포르행을본격적으로준비하

고있진않다는말을되풀이하고있다.

청와대관계자는 4일 북미정상회담에

일정하게성과가있다고판단될때 (북미

가)초청할것아닌가라고말했다.

또다른청와대관계자는기자들을만

나 싱가포르초청장이왔는가라는물음

에 안왔다면서 진행상황도아직없는

것으로안다고덧붙였다.

청와대가 이날 문 대통령이 지방선거

본투표일인13일이아닌8일에사전투표

를한다는사실을발표하면서북미정상회

담다음날열릴가능성이거론되는남북

미정상회담에참석할수있는조치를취

하는것아니냐는해석이나오기도했다.

그러나김의겸청와대대변인은춘추관

브리핑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싱가포르(에서열릴수있는남북미

정상회담)와 무관하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차원이라는말로이같은해석에선

을그었다.

청와대의이런태도는북미정상회담이

12일에 치러진다는 사실은 확정됐지만

디테일을놓고양측이여전히밀고당기

기를하는만큼현상황에서 제1의논제

인비핵화문제의담판에집중할여건을

해치지않겠다는뜻으로풀이된다.

북미정상회담의성공에이어남북미정

상회담을성사시켜종전선언까지끌어낸

다는 구상이 있지만 청와대가 개입하는

듯한태도를보여협상에변수를하나늘

린다면전체 판에부정적영향을줄수

있다고판단했을수도있다는것이다.

/연합뉴스

주소입력하면섬에배달갑니다

道,고흥등드론자율배송시스템시범적용

전남도가 주소만 입력하면 드론이

알아서 배달해주는 배송시스템을 실

생활에적용한다.

4일전남도에따르면도는지난3월

행정안전부의 주소체계고도화및 4

차 산업혁명 신산업 창출 선도 지자

체 공모에선정돼특별교부세를지원

받는다.

전남도는 드론 자율 배송점 개발

을위한시범사업에착수했다.이시스

템은우편,택배등배달을할때도로

명주소만입력하면드론이스스로비

행하면서위치를찾고사용자가요구

한지점에자동으로배달하는것이다.

전남도는고흥득량도,진지도를시

범사업대상지로선정하고주민의견

수렴을거쳐본격적으로추진할예정

이다.

전남도는 시스템을 개발하면 물류

사각지대인도서산간지역의우편택

배, 재해 지역 긴급 구호물품 배달에

활용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시범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정기항

로가없는86개도서로사업을확대하

고내년부터연차사업을위한국비지

원을요청할계획이다.

김정선전남도건설도시국장은 학

계,전문가등협조를받아옥상이아

닌지붕구조로돼있는곳,마당등공

간확보가어려운지역은주민이공동

으로이용하는집단형배송점을개발

할것이라고말했다. /김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