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사회 Politics and Society

2015년(동계)계절학기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월~금 9:00-12:00담당교수: 윤 근 로

keunro@hanyang.ac.kr

14강_국제관계

1. 세계화와 국제협력

2. 글로벌 거버넌스

정치와 사회 강의노트

1. 세계화와 국제협력국민국가와 국제체제• 근대국가체제 기원-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30년 전쟁 종식• 조약에서 새로운 국가체제의 원칙• 영토주권• 국가의 종교선택권• 국내정책 결정권• 초국가적 권위의 개입금지• 즉 유럽에서 종교적 권위에 의한 통치종식 세속적 국가 등장

• 세속적 권위+국제체제에서 국가 영토보전원칙 수립

• 주권개념(J. Bodin)• 권한의 범주에 있어서 논란• 주권의 구성원칙으로 영토에 대한 배타적

통치• 주권의 침해에 대한 지속적 형태- 대안 회

의적 예) 조약, 계약, 강제 및 과세• 오늘날 취약한 개념 간주- 아래로부터 유

권자와 비정부기구 요구와 위로부터 세계화과정과 국제기구 요구

• 국민국가체제의 취약성 증가 국제무역, 이민, 민주화, 기술혁신 등

• 국제기구 탄생

19세기 국제환경• 1815년 나폴레옹 패배와 5대 유럽강국

등장으로 평화• 영국 산업화로 인한 상거래와 무역증가-

유럽국가 나아가 식민지에서• 국가간 교류 활발- 국제협력 접근

• 유럽회의- 1815년 성립• 비공식적 정부간 협상과 합의• 공식기구보다 틀 내에서 규칙과 협의• 쌍무적 외교보다 다자주의적 모임예) 1820년 벨기에, 그리스 독립승인1878년 유럽제국주의 범위확장과 아프리카

지역 분할• 당시 상호의존과 유럽국가들간 이익공동체

공공 국제협력• 산업혁명후 파생- 상업, 통신, 기술혁신 기

관 설립• 기능적 문제- 여행자 조건, 라인강 해운규

칙, 증가된 우편, 전보와 지역간 활용 등에관심

• 국제관계의 확장 국가간 다수의 실질적문제, 정부간 협력 해결 가능

예) 1865년 국제전신연합, 1874년 만국우편연합 설립

• 통신과 교통 그리고 상업 촉진 역할

• 상호의존 심화• 비정치적 업무 수행을 위한 자발적 협력예) 국제노동운동이후 국제상공회의소, 국제

형사경찰기구, 국제결제은행 등 1920-30년대 설립

• 공공 국제동맹 고용된 상근 직원의 국제사무국, 사적 이익집단 연계

• 전통적 외교관 영역에서 변화• 다자협정을 위한 기술로 법률, 규칙 개발

헤이그 체제• 1899년, 1907년 러시아군주 니코라스 2세

회의 소집• 전쟁 방지와 어떠한 조건하에서 중재, 협상

필요•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약, 임시

국제조사위원회, 상설중재재판소의 탄생• 1899년 재판소 재판관 구성되는 상설기구• 절차적으로 이후 약소국과 비유럽국가 포

함 보편성과 국가의 법적 형평성 확보

• 19세기 말 유럽국가체제, 20세기 보편적형식으로 의장, 위원회, 투표 등을 활용

• 인류의 공통이익 지향• 국제법의 성문화 촉진

이러한 제도적 합의가 결과적으로 유럽열강들 사이의 전쟁을 방지하기에는 역부족 세계 1차 대전 발발

20세기 다자주의• 수많은 국제기구• 세계대전 발발후 전후시대 계획• 미래 전쟁 방지 틀 개발• 베르사이유평화조약을 통한 상설국제기구

• 국제연맹원칙• 전쟁 방지 초점• 영토보전과 정치적 독립 존중과 보존• 분쟁해결과 실패시 제재를 통한 강제권한

• 집단안보- 일국에 의한 침략은 모든 회원국에 의해 격퇴

• 연맹조직으로 3개 상설조직- 이사회, 총회, 사무국

• 그리고 2개 자치기구- 상설국제사법재판소, 국제노동기구

• 연맹내 주요 권한- 4개 상임이사국(영,프,이,일)과 4개 비상임이사국 구성

• 이사회 회원국들의 외교 및 경제적 제재권한 이사회 만장일치 요구조건으로 행동 실행의 어려움 & 강대국 특권

• 연맹 총회- 매년, 만장일치• 일반적 경향- 기권선호, 강대국 견해• 유럽영토보존- 적대적 행위의 최소화, 평

화복구에 기여예) 불가리아-그리스분쟁 등

• 신탁통치제제 수립- 영국, 프랑스, 남아공, 벨기에, 일본 등 선진국이 과거 독일 식민지들에 대한 행정업무를 수행

• 다만 많은 경우 방치예) 일본의 1931년 만주침공-영프 의지부족

• 국제연맹 스페인내전 개입 안함• 독일 히틀러의 라인지방 재무장화• 미국의 국제연맹 불참 등 한계• 1930년대 경제침체와 과격한 민족주의

고조• 대다수 회원국 탈퇴, 2차대전인 1939-45

년 사이 침묵

국제협력- 기능적, 전문적 기구들의 강화• 19세기에 시작, 20세기 발전과 성숙 그리

고 21세기에 심층적 조정 직면• 특수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 국가정부로 위임• 전문화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간 기구

증가

건강관리와 세계보건기구• 국경과 보건문제• 천연두, 홍역 등 질병• 콜레라, 페스트 전염병• WHO- 전형적 기능주의적 기구• 질병봉쇄, 질병통제와 퇴치, 약물로 질병완

화• 세계화로 인한 이주, 여행, 무역, 훈련 등으

로 취약• 다국적 기업, 정부 등 노력예) 에이즈, 담배 등

우편서비스와 통신• 19세기 전보와 전화발명• 20세기 라디오, 컴퓨터, 위성, 인터넷• 새로운 유형의 교신• 공식적 약정필요• 주파수, 우주공간, 규범, 도메인 등

Cf. 사이버공간에서 다양한 정보 교류 가능,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 그리고 한계

노동이슈와 국제노동기구(ILO) • 산업현장에서의 노동 착취• 노동시간, 착취, 저임금• 노동자 대우문제• 여성, 아동 노동자/ 가내 및 비정규 노동자• 지역간 이동 등과 이민

국제난민레짐• 18-20세기초 새로운 거처와 이동• 종교적 박해• 이념적/정치적 이유 추방• 경제적 어려움• 초기 국제사회인식 없음예)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오스만제국붕괴, 러시아내전 등

• 1920년대 국제연맹- 난민기구 원칙 수립• 전쟁, 기아, 박해로 추방된 사람에 대한 보

호의무

• 2차세계대전 해방지역의 난민 비상원조• 본국송환이나 제3국 정착 등에 대한 복잡

한 문제 발생• 1950년 유엔난민고등판무관 계승• 난민 개념-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의 회원 혹은 정치적 견해로 인해 박해를받을 확실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국을탈출한 사람

• 도피처 제공과 난민보호소• 법적 보호지침과 함께 이행의 어려움

• 난민수 증가, 공산주의, 중동 등• 2008년 난민지위 1,140만명, 추방 1,370만

명• 일시적 캠프 설치• 세계식량계획, 유네스코, 적십자사 등 인도

주의적 요구 부응• 난민수용와 국내정치문제• 2011년 4천여만명최근 5천9백만명 법적

인도적 요구예) 1994년 르완다 집단학살, 콩고 난민캠프,

시리아 난민

판결 및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재판소• 현재 80여개 국제재판소• 중재, 조사 및 조정• 1899년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헤이그 협정• 전문화된 재판소 증가• 전쟁 배상지급문제• 국제투자분쟁, 무역분쟁해결• 지역- 경제 및 인권문제• 민간 국제적 판결

2. 글로벌 거버넌스• 전 세계 변화에 대응 목적으로 1995년• the Commission on Global Governance• 개인들과 기구들이 공동의 문제를 공적 또

는 사적으로 해결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집약한 것 = 거버넌스

• “the sum of the many ways individuals and institutions, public and private,manage their common affairs. It is a continuing process through whichconflicting or diverse interests may be accommodated and cooperative actionmay be taken. It includes formal . . . as well as informal arrangements thatpeople and institutions have agreed to or perceive to be in their interest”(Commission on Global Governance 1995: 2)

글로벌 거버넌스의 도전현실- 거버넌스를필요로 하는 광범위한 국제정책의 문제들이존재• 테러리즘• 기후변화 등 글로벌 차원• 환경오염• 의료, 질병(HIV/AIDS), 보건 등• 국제하천• 식량, 빈곤• 실패국가 등

그럼 누가 해결하는가?아니면 무엇이 필요한가?• 주권국가 독자적으로• 초강대국• 미국• 비정부 행위자• 정부 등협력 Cooperation새로운 규제규범을 감독하고 새 장치 설치

글로벌 거버넌스• 글로벌 정부, 계층적 권위체 아님• 탈냉전 자유주의와 세계화다양한 국제공동체에서 누가 결정어떠한 권위체하에서 결정국가 강제 < 세계,지역,초국가적 거버넌스

특징: 강제력과 합법적 지배의 이완

글로벌 거버넌스의 세부 부문(Pieces of Global Governance)들- 국가와 기타 행위자들이 다양한 이슈와 문제들을 다루기 위하여추진하는 협력적인 문제해결 조치와 활동

• International structures and mechanisms (formal and informal)

• IGOs: global, regional, other• NGOs• International rules and laws

Multilateral agreements; customary practices; judicial decisions; regulatory standards (다자협정, 관습, 사법결정, 규제기준)

• International norms or “soft law” Framework agreements; select UN resolutions

• International regimes• Ad hoc groups, arrangements, and

global conferences• Private and hybrid public-private

governance(국제규범, 연성법, 선별적 유엔 결의안, 국제레짐, 특별단체, 조치)

정부간 기구 IGOs• 세 개 이상의 국가들 공식적 국제협정• NAFTA• 만국우편연합 UPU – 190개 이상• 미주기구 OAS – 특정지역• 세계은행 WB – 전세계 국가• 석유수출국기구 OPEC – 특정 목적• 유엔 UN – 다양한 목적 추구• 특징- 회원국 수 소규모, 2차 세계대전이후,

유럽에 집중

• 국제법 주체로 인식• 유엔기구는 국제적인 인격체• IGOs 기능- 정보수집, 동향 감독, 봉사와

원조활동, 분쟁판결• 개별적 집단적 복지 증진• 협력과 선택

• 왜 국가들은 정부간기구에 가입하는가?• 비용과 구속 / 이득

•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 남아프리카공화국• 이라크• 동유럽국가의 유럽연합(EU) 가입

• 역사 – 19세기 설립이후• 전쟁, 경제발전, 기술혁신, 탈식민지화• 해체율 낮음- 바르샤바조약기구 등

비정부기구 NGO•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인과 조직으

로 사적, 자발적 기구• 인권, 평화, 환경보호, 재난, 원조, 개발지원• 정부가 조직한 단체로 GONGOs

Cf. 비영리단체와 구별되는 영리단체, 테러및 범죄집단

• 지방 또는 풀뿌리 공동체에서 국가수준• 한 국가 이상에서 회원 충원• 다양한 기능• 7,600개 이상• 범세계적 연맹• 국제적십자연맹, Doctors Without

Borders, 세계야생생물기금,Oxfam International- 14개 기구의 연합체로서 100여 개국에서 3000여 개의 제휴협력사와 함께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는단체, CARE, 국제투명성기구, 인권감시단

• Amnesty, Save the Children• 정부간 기구 기능과 유사• 세부부문- 인권향상, 환경보호, 부패방지,

지뢰사용금지, 분쟁개입(수단 다르푸르)

• 인도주의법• 국제노동기구, 유엔에이즈계획 등 정부간

기구에서 역할 제공• 민영화와 위임개인들에게 ‘공적인 행위’

하도록

국제규칙과 국제법• 범위 확대문제• 국제사법재판소• 60년대 이후 3,000여개 다자간 조약• 오존, 기후, 고래잡이, 인권, 무역, 군비 그

리고 지적재산권• 최근 경제이슈, 국경문제• 조약이외에 관습법• 국제공법의 한계 적용 범위문제

• 즉 전범과 반인도적 범죄를 제외하고 국가에게만 적용

• 유럽연합은 예외적 경우• 일반적으로 개인, 다국적, 비정부기구 등

직접 구속한계

• 강제집행제도 부재• 국가이익• 전통적 자조적인 수단으로 한계• 규칙과 제재문제

국제규범/연성법• 규범(Norm)의 중요성- 행위의 기준과

기대• 구속되지 않는 의무(Soft Law)• 인권• 노동• 공해• 우주• 극지방에 대한 범지구적 공동인식

• 지속가능한 발전• 공식적 합의가 어려운 경우• 2005년 UN 인권보호를 위한 책임(R2P) 규범• 대량학살, 인종청소, 주요 인권침해 위험

• 공식적 합의와 경성법 형성• 오존층,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Kyoto Protocol 1992 이후 hard law• 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

국제레짐• 원칙, 규범, 규칙과 의사결정 절차

이슈에 상호연계• 정부없는 거버넌스• 국제레짐 개념 개발 핵무기 확산, 고래

잡이, 유럽 공해, 식량지원 등• 참여 국가들의 의무와 준수 문제

• 국제레짐- 규칙과 규범 포괄과 행위자들의기대 수렴과 규칙 수용과 준수 포함

특별제도는 규칙과 규범과 연관• 국제원자력에너지기구• 핵확산금지조약•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 핵에너지 평화적 이용• 기술지원

특별단체, 특별제도와 글로벌 회의• 다자주의- 지배적 관례• 공식적인 법적 기반 결여된 특별제도, 특

별단체(ad hoc arrangements and groupings), 유엔지원 회의, 정부간 패널과포럼들

예) G-7, G-8(러시아), G-8+5(브/중/인/멕/남아공), G-20

환경 및 사회문제에 대한 글로벌 회의/세계정상회의

사적 거버넌스(private governance)• 신용평가회사- 무디스, 스탠다드 앤드 푸어

스(Standard & Poor's)예) 투자적격여부 장기신용등급 21단계

AAA, Aa1, A1,…C/22단계 AAA,AA+,A+,…C, D • 국제상공회의소• 세계의류책임제조원리• 산림보호위원회• 사이버공간- 음악, 유통출판물• 비자와 마스터 카드• 인터넷 안전거래

글로벌 거버넌스의 행위자• States• Subnational and local jurisdictions• Transnational and transgovernmental

networks of actors• IGOs• NGOs• Experts and epistemic communities 지식• Multistakeholders 다중이해관계자• Multinational corporations

• 글로벌 거버넌스의 복합성• 세부 부문의 다양한 기능 & 네트워크로 연

계된 다양한 행위자

• 상호작용, 상호의존• 근본적으로 글로벌 거버넌스는 세계정치

에 대한 다양한 행위자의 관점을 내포

국가- 핵심적 행위자• 주권 보유, 국제기구에 대표 파견과 권위

부여• 국가가 일부 권한을 위임• 국제법과 규범 제정, 준수• 2차대전이후 미국 지배적 위치와 견해 반영• 초강대국으로 21세기• 지배의 어려움과 협력의 한계

정부간기구• 국가에 의해 설립과 국가에 의해 책임과

활동 권위 부여• 자금, 식량, 무기, 정보 등 충분한 자원보유• 정부간 기구가 정보 분석, 해석, 활동 연결

역할• 강제할 수 있는 힘의 한계와 예외로 인정

하는 다양한 정책 초국가적 권위의 EU, 대출조건을 부과하는 IMF

• 설득, 압박- 합목적적 행위자들

비정부기구• 거버넌스의 한 세부부문• 인권감시기구 등 인권과 부패에서 환경까지• 경각심과 해결 지원 행위자• 정부정책 로비로 변경• 국가/기업 감시- 인권, 환경

전문가• 거버넌스 핵심- 세계에서 지식과 전문성• 정책적 대안을 위한 이해예) 염화불화탄소 화합물—오존

• 국제표준기구•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패널– 보고서• 지식공동체

다중이해관계행위자• 광범위한 참여자로 구성된 느슨한 연맹체• 독자적으로 성취할 수 없는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협력 증진, 전문성 개발, 지식 유포, 교류로

융통성 최대로

• 1971년 국제농업연구자문단- 세계 16개농업센터 조정과 재정지원

다국적기업 MNCs• 3개 이상 국가에서 영리목적 기업활동을

조직한 비정부 행위자 형태• 제조, 건설 프랜트, 조립 등 형태 상이• 본사, 자회사

• 자본투자 능력, 고용 창출, 정치적 영향력, 주재국에 인센티브, 로비로 국내법 변경, 이윤추구와 위협(다른 지역으로 생산기지)

• 세계 산업 생산의 4/5 차지

글로벌 거버넌스 필요성의 점진적 증대• 국제문제의 점증으로• 세계화- 무역증가와 상호의존 심화• 해외직접투자• 단기자본유동• 노동력과 기술과 고급인력 전이와 이동• 경제시장에서 문화, 인간, 국가 전면적으로예) 비정부기구, 재정, 테러, 마약 등

국제정치에 있어서 세계화• 인간과 국가, 국가와 국가, 국가와 국제기

구 사이의 통합과 상호의존• 통합적 측면• 분열적 경향- 금융위기, 에너지, 식량 위기,

개인 소외, 민주 결핍 등• 하루 1달러 이하 생활 (Joseph Stiglitz)• 지구적 불평등 심화• 약소국 입장- 기술발전보다 개방화된 경제

도전에 대응 어려움

냉전종식이후• 소련의 민주화를 위한 정치변화• 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소련 15개 분리 독립 국가• 양극체제에서 탈냉전구조 & 단극체제• 무극의 네트워크화된 세계화 체제

• 역사의 종말 (F. Fukuyama 1989)• 문명의 충돌 (S. Huntington 1993)• 인종대립과 분쟁 부활

국가적 시민사회 등장• 민주화, 세계화 발전과 가속화• 시민사회가 국가 혹 초국가적 차원으로 성장• 광범위한 개념 국가, 비정부기구, 시장을

포괄• 이익단체, 전문가 협회, 노동조합, 종교단체,

스포츠협회 등• 시민과의 연계성 (비정부기구는 미약)• 초국가적 시민사회 단체로 환경, 인권(북한),

기술, 경제개발, 안보 등

21세기 국제관계와 주권• 국가 내적인 자율성 향유• 외부 권위체 종속될 수 없는 규범• 1648년 베스트팔렌 국가체제의 기본원리

• 도전과 경쟁적 성격• 절대적에서 자체 유약, 외부 기구의 영향• 내부적 자치, 자결을 추구• 시간, 장소, 이슈에 따라 다양한 형태

글로벌 거버넌스의 과정 다자주의• 어떠한 특정 원칙들에 관련된 셋 이상의

국가들의 협력관계• 상호성의 확산/ 비교적 균등한 이익 유도

기대• 세계무역 차별금지, 최혜국대우 금지• 집단안보 공약

• 복합외교(complex diplomacy)• 행위자들의 수적 증가 복합적 이익, 규

칙, 이슈, 위계질서의 복잡화

예) 유엔회의- 192개국 참여• 언어 통역• 수백 개 비정부 기구와 시민 참여• 모두 논의/관심/전달 되기를 바람

• 정책결정 어떻게 접근• 만장일치에서 다수결로• 가중다수결(인구와 부에 따라)• 상임이사국과 거부권• 국제통화기금(IMF) 국가가중치

다자외교에서 리더십• 핵심정부들이 수용할 수 있는 협상 기술• 리비아에서 프랑스 역할• 기후변화에서 유엔 사무총장

행위자 전략• 경험유무의 개인• 신뢰와 관계• 대표자 선택• 개도국 그룹(G77)

글로벌 거버넌스의 정치• 국가간 힘의 관계• 비국가 행위자의 자원과 활동• 세부 부문의 권위• 다자기구의 관심• 공공재 제공 측면

• 힘-누가 무엇을 얻는가?• 미국의 힘과 선호• 자유주의적 경제체제• 누가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되는가• 약소국, 중진국, 강대국• 제도적 편견과 특권• 시장경제 지향에 따른 빈곤• 다국적 기업 투자 선택과 금융시장• 누가? 돈 분배, 인도적 지원, 개발원조

정통성 문제• 강력한 행위자와 약한 행위자 상호협력 왜• 강압보다 규칙, 규범, 법• 정통 멤버십• 국기와 의식이 정통적 권위의 상징

예) 평화유지군의 UN 파란헬멧• 지지 여부

예) 이라크전

책임성• 국내 민주주의 규범 확산• 국제무대 행위자에 대한 책임과 투명성• 폐쇄된 개인클럽 – 세계은행, 세계무역기

구, IMF, 유엔안보리 운영• 현실- 규제적 책임문제와 강력한 행위자에

대한 구속력 문제• 공공조직과 관료에게 정당성을 제공하고

신뢰를 확인• 핵심- 투명성 확립, 공개• 결핍의 경우 타협, 협력, 효율 훼손

정치 효율성• 성공과 실패의 측정• 실제로 어떠한 결과와 영향을 미치는가• 안보는 강화되는가• 복건, 복지, 빈곤, 환경은 해결되는가• 합의자체의 한계- 임시, 피상적• 어떠한 기술, 메커니즘 그리고 미준수 경우

강의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와 사회 강의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