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30일 금요일2 종 합

소 말 사육 제한구역 당초보다 완화되나

제주도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확대하

는 안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심

의를 앞둔 가운데 소와 말 사육에 대한

규제는 당초 제주도 차원의 논의안보

다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

회는 11월2일 제33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 가축분뇨의 관리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이 조례안이 임시회를 통과

하면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이전보다

확대된다.

기존 조례에는 현행법 상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에서만 가축사육

이 금지됐다. 개정 조례안에는 주거 상

업 공업지역 경계와 녹지 관리지역 내

취락지구 경계로부터 돼지와 개, 닭,

오리는 1000m, 그 외 가축은 200m 이

내에서 사육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이 담겼다.

이는 제주도의 당초 방침보다 다소

완화된 안이다. 제주도는 소와 말을 포

함하는 그 외 가축의 사육제한구역을

경계로부터 500m이내로 검토해 왔지만

최종적으로는 200m 이내로 축소했다.

방목 사육의 특성을 감안해 규제를 다

소 완화했다는 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소와 말의 사육은 인

공사료를 먹이지 않는 방목이 대부분

이기 때문에 악취가 심하지 않다 며

이런 점을 감안해 조례안을 확정하고

도의회에 심의를 요구했다 고 말했다.

일부 규제가 완화되기는 했지만 조

례안이 통과하면 도내 축산농가의 40%

가 가축사육제한 구역으로 분류된다.

기존에 운영된 가축사육시설은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지만 이후부터는 축사

신축, 증설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그러나 제주도가 마련한 개정안보다

가축 사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

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어서 조례

안 처리 방향에 관심이 모인다. 실제로

제주도가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

며 의견 수렴한 결과 악취 문제 등을

감안해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33건)이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10건)보다 많이 접수됐다. 이에

반해 도내 축산농가는 가축사육 제한

구역 확대를 과도한 규제로 보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제주도의 개정 조

례안은 기존보다 강화된 것은 맞지만

환경부의 권고안(주거밀집지역 경계에

서 1000m 내에서 가축사육 금지)보다

는 완화되는 것 이라며 제주도가 둔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과하지 않다고

자체 판단을 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과

축산단체 간의 입장 차가 큰 사안이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검토하겠다 고 말

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가축분뇨 처리 간담회

오늘 서귀포시 대정읍

서귀포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이달 30일 대정

읍에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행정, 공공처리시설 관계자, 양돈농가

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연다.

지난 3년간 서귀포시 지역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가동률은 2012년 4만7915

톤 80%, 2013년 4만4336톤 74%, 2014년

3만6729톤 61%로 매년 감소해왔다. 이

에 서귀포시는 24농가를 대상으로 공공

처리장내 반입 계약을 체결해 집중 관

리해왔고 계약 물량에 미달되는 4농가

에 대해서는 위탁 계약을 해지했다.

이같은 노력으로 공공처리장 가동률

은 지난 1~4월 일평균 111톤 55%에 불

과했지만 9월말 기준으로 일평균 184

톤 92%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서귀포

시는 매월 정기적인 간담회 등을 열

어 반입물량이 60% 미만인 농가는 계

약 해지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실시하

겠다 며 이에 따른 잔여물량은 반입

희망 농가와 계약체결 등 반입물량 확

보로 공공처리장 운영을 정상화해 나

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진선희기자

나에게 맞는 직업은? 29일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2015 도민행복 일자리박람회 에서 다양한 연령층의 구직자들이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강희만기자

예래휴양단지 사업 정상화 될까?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정상화를 위

해 국회에 발의된 제주특별법 개정안

의 상임위원회 상정 여부가 내달 4일

결정된다.

이 법안의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안

전행정위원회는 29일 여야 간사 합의

를 통해 결정된 법률안 심사 일정을 발

표했다.

이날 발표된 의사일정안에 따르면

안행위는 11월 중에 두 차례에 걸쳐 법

안 심사와 의결에 나설 예정이다. 먼저

내달 4일 전체회의에서 첫번째 심의할

안건을 결정한다. 여기서 결정된 법률

안은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심사소위원

회에 상정되는데 기존 안행위 계류 법

안과 새로 발의된 법안들 중 시급성을

요하는 안건들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

된다. 상정된 법안에 대해 법안소위가

5일과 6일 토론을 거쳐 심사하고, 24일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친다.

안행위는 이날 두 번째로 심사할 법

안을 상정하고 25일까지 이틀간의 법

안심사를 거쳐 26일 이들 법안을 의결

할 예정이다.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져 법

체계 및 자구 심사를 거친 뒤 법안의

민감성에 따라 전문위원회 심사를 거

친 뒤 마지막 단계인 본회의로 넘겨져

의결된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이번 안행위

법안 심사 기간 상정 기회가 두 차례

있는 셈인데 현재 이 법안과 관련한 야

당 측의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아 상임위

상정 여부는 미지수다. 또한 안행위 법

안심사 일정은 여러 국회 상황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데다 내달 5일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

가 예정돼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김한

욱 제주특별자치도개발센터 이사장은

이번 의사일정 내 법안 통과를 위해 서

울로 상경해 국회 절충에 나설 계획이

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제주상공회의소 창립 80돌

오늘 상공대상 등 기념행사

제주상공회의소는 창립 80주년을 맞아

30일 오후 메종글래드제주 컨벤션홀에

서 도내외 각급 기관과 유관기관장, 상

공인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

념행사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기념식에서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한 기업인에게 주는 제23회 제주상공

대상 시상식을 갖고 수상자로 선정된

▷경영 부문 유행수 (주)삼다 대표이

사 ▷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 부문 김

희철 (주)토펙엔지니어링 회장 ▷사회

복리부문 양창헌 (주)아세아항공 대표

이사 ▷노사협조 부문 김기형 경림산

업(주) 대표이사 ▷특별대상(해외기업

인상) 수상자인 양원찬 (사)김만덕기

념사업회 공동대표에게 상을 전달한다.

기념식에 앞서 이 날 오전에는 전국

상공인들간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

한 2015년 전국 기업사랑 골프대회

를 오라CC에서 개최한다.

제주상공회의소가 주최하고 제주자

치도, 대한상공회의소, 메르세데스 벤

츠 공식딜러 KCC오토 제주전시장에

서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8회째 행사

로 전국의 경제인과 경제단체장 등 25

0여명이 참가한다. 개인전 18홀 신페리

오플레이 방식으로 진행하고 시상은

우승, 메달리스트, 준우승, 장타상, 근

접상, 행운상 등 총 14개 부문으로 나

눠서 한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제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

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올해 7월1일 기

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자로 결정 공시

했다. 이에 대해 오는 11월30일까지 이

의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번 결정 공시된

대상 토지는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발

생한 6212필지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4836필지 보다 1376필지가 증

가했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제주

시청 및 읍 면 동을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제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

인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에게는 우편

으로 개별 통지된다.

개별공시지가를 확인 후 주변 유사토

지와 가격 불균형 등으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읍 면 동이나 제주시청

종합민원실로 오는 11월30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와 지가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를 재검증할 계획이다. 이후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30

일에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백금탁기자

민간기업 정기공채서 697명 채용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4월과 9월 민

간기업 통합 정기공채를 실시한 결과

기업체 179곳이 697명을 채용한 것으

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해 채용 인원(594명)보다 17.3% 증가

한 것이다.

채용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채용 인

원 중 남성이 52.7%(183명)로 여성(16

4명)보다 많이 채용됐다. 연령별로는 2

0대가 165명으로 47.6%를 차지했으며

이어 30대(78명 22.5%), 40대(50명 14.

4%), 50대 이상(54명 15.6%) 순으로

채용률이 높았다.

제주시 기업이 채용한 인원이 77.5%

(269명)에 달했고, 서귀포 지역 기업은

61명(17.6%)을 채용했다. 서울, 울산,

경기, 부산 등 제주도외 기업이 채용한

인원은 17명이었다. 김지은기자

어선어업지원사업 확대

제주시, 내년 21억 투입

제주시는 내년 어선어업지원사업의 일

환으로 추진하는 연안어선 감척사업 4

억9800만원, 고효율 유류절감장비 지원

사업에 21억4200만원을 투입하는 등 사

업비를 대폭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감척사업은 연안어선 세력을 어업자

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해 수산자

원을 회복함은 물론 어선어업 경영수

지 개선과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5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와 관련해 내년에는 올해 사

업비 3억2600만원(국비 80%,지방비 20

%) 대비, 53% 증가한 4억9800만원을

들여 연안어선 7척을 감척할 계획이다.

어획강도가 높은 연안자망, 연안들망,

연안통발, 복합어업순으로 감척하고 사

업에 참여한 어업인에게는 보상금(폐

업지원금)과 선박 잔존가치 평가액(감

정액)을 합쳐서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에는 올해 사업비(14척 6

억) 대비, 250% 증가한 21억여원으로

대폭 확대 지원함으로써 기관교체 비

용이 부담되는 영세어업인과 유류소

비량이 높은 집어등을 사용하는 갈치

채낚기 어선들의 시름을 덜어줄 계획

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