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 장 노동조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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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동 합과 동시
동 합에 한 견해:
① 견해 … 동 합 → 합원 → 사 다 원
비 가 → 독 태.
② 견해 … 동 합 → 합원 경 지 향상 → 근 사
지 향상
1. 합원 격
… 합원들 , 비 고 건 향상시키 는 근
들 직.
… 산업별 (industrial union): 직 에 계없 한 산업 또는 업
내 동 … 동차산업 ,
, 탄
직업별 (craft union): 단 직 내 동 … 근 ,
건 근 ,
물연
고 계약:
(ⅰ) 내 … 보수 가 여, 근 건, 과근무, 승진, 시해고 등
사 상
(ⅱ) 태 … ① 상 에 한 앙 집 상
② 단 업 또는 업 내 공 별 상
③ 간 태
④ 치 → 당
(1) 합주 비
특징 ① 미 , 캐 다, 본 단체 약에 커 는 동 비 낮다.
단체 약 항 합원 동 들에게는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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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럽과 주는 단체 약 항들 합원 동 들에게도
다.
③ 미 가 계 산 는 경향.
가 간 역사 경 다 다.
** Home Work: 에 2010 (또는 2009 ) 한 료
포함한 . !!!!
(2) 미
(ⅰ) 사 계 … 1935. 사 는 상할 것. 동 들 단체
직할 리 해는 .
(ⅱ) 태프트-하틀리 … 1947. 향 → 동 한.
동 들 신 하는 허 . 동
(right-to-work laws: 동 가 고 건
원 도 하는 것 지) .
(ⅲ) 랜드럼-그리핀 … 1959. 사공 (labor-management reporting
and disclosure act). 지도 에 한 원
리보 , 민주 항들 포함.
(ⅳ) (government unions) … 1962. 연 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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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건들 상할 리 여.
(Ⅴ) 원 수
원 비 2차 후 간 1/3 수 → 후 꾸 감 ( 후
냉 체 향 향 )
그림 13.1: 1973 : 24% → 2006 : 민간 문 7.4%, 36.2%, 체
12%
Home Work: (그림 13.1과 같 태 ) 한 ( 든 근
들)비 그림 !!!
미 동 연맹산업별 (the 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 AFL-CIO(산별 )) … 가 아니
고 연합 , 치 운동, 간 견 , 사 상하지 않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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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 운 업 비 다.
(3) 동 합 달 약
… 합원들 복지향상
① .
② 연 , 건강보험, 가 등 가 여.
③ 업 리 식, 직무할당, 과근무 안 , 사 리.
그러
약 … 사 비 가 → 동 본 체. 규 생산
량 감 → 는 우하향하는 동수 곡 치 탄 에
약 는다.
그림13.2에 ,
: 에 개 수 곡 (탄 동수 곡 :
단순 동 ) (비탄 동수 곡 : 숙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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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 : (탄 동수 곡 )
→
고 량 큰 폭 감 .
: (비탄 동수 곡 )
→
고 량 폭 감 .
∴ 탄 수 W ↑ → E 는 크게 감 한다.
만 상진행 에 생산물 수 ↑ :
비탄 동수 곡 →
우측 동. 경우 ↑
에 고 → (고 감 ) →
, 고
신
가
∴ 생산물 수 ↑ 해 우측 동 할수 W ↑ → 고 감
(또는 가 )는 아진다.
결과 , 상 능 ;
① 비탄 , 그리고 생산물 수 가 가하는 산업(
우측 동)에 크다.
② 탄 , 생산물 수 가 감 하는 사양산업( 측
동)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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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 동 합 (the monopoly - union model)
독 동 합주 : 가 W 결 , 업 W 주어진 것 하여
극 고 량 결 .
무차별곡 … 원 동 하게 하는 / 고 수
합 들
① 우 하향
② Convex
③ 원 에 수 .
[그림13.3]에 ,
가 없 는 : a ( , )
그러 단체 : 상 업 동수 곡 약
건 → 는 무차별곡 상 b ( )에 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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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 (the efficient contracts model)
“독 - 동 합 ” “ ” 지 않다. 양측 가 공동
/고 수 합 결 하 , 양측 가 다.
또는 어도 한 쪽 해 안 보고, 다 쪽 .
** Home Work: ***
(ⅰ) 공식 (the formal model)
동수 곡 상 든 들 업 극 고 량 수 다. (앞 3
에 미 하 )
들어, 그림 13.3(또는 그림 13.4)에 a ( , )에 고 수
늘리거 업 감 . 라 업 에 고 수
변 시키 동 지하 W↓.
① 등 곡 … 그림13.4에 , 사 동 한 /고 합
들 .
첫째, 각각 등 곡 과 만 는 에 극 .
째, 쪽 등 곡 수 낮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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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균 … 그림 13.5에 , b ‘ 계약’ 아니다. 냐하 ;
첫째, 상 통해 b → d 균 동 : 가, 업
동
째, 상 통해 b → e 균 동 : 동 , 업
가
(ⅱ) 계약 곡 (contract curve): 재521쪽 !!!
① [그림13.5]에 검 역 b 같거 ( 또는 곡 상 들),
또는 , 또는 업 들.
그 에 도,
② 무차별곡 과 업 등 곡 하는 들 ed
다 한 쪽 생 없 는 한 쪽 가할 수 없는 상태
들 → 라 ed 계약 곡
③ 상 : ed 상 , e d 어느 쪽에 가 게 균
는 가는 상 크 에 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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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특징 :
① [그림13.5]에 , 계약 곡 ed 동수 곡 우측에 재.
라 독 에 해 업 고 량 해 질 ( , b )보다 고
량 많다. → 단체 약 공 과 동사 가능 ( 한
고 수 규 등) → 비 극 실 , 사 낭비
② 계약 곡 드시 우 상향하지는 않는다. 계약 곡 수직 또는
상향 할 수도 다.
2. 단체 과 수단
(1) 동 합원 : 수 공
① 수 … 합원 고 하는 ( 가 비 )는 합원 격 ‘가
격’함수.
격 가격 = 가 비, 월 합비, 합 내에 비시간 등등.
→ = )
② 비스 공 … 단체 상에 근 들 하 한 비
, 계약 행 감독비 생 → 합 합원에 한
비스는 비 가함수 다.
③ 균 : 수 = 공 에 가 근 비 (), 비스 균
가격()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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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수 곡 , 공 곡 치 결 하는 들 ?
① 수 , 공 곡 우측 동 → 수 가
② 수 , 공 곡 측 동 → 수 감
③ 수 곡 … ㄱ. 한 ↑ → 수 곡 우측 동
ㄴ. 에 한 사 ↑ → 수 곡
우측 동
④ 공 곡 … 직 동비 변 시키는 들 공 곡
동시킨다.
① 쉽게 하는 동 → 공 곡 우측 동
② 어 게 하는 동 → 공 곡 측 동
수 곡 , 공 곡 치 동에 향 주는 들 ?
① 통계학 변 … 경 동 여 비 ↑, 여 들 상
가 경향 낮
② 산업간 고 비 변 … ( 13.2 참 ) 업, 업, 건 업, 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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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등 고 비 ↓, 도 매, , 통 등 비
스 고 비 ↑
* 비스업 : ① 경쟁시 에 근 → 경쟁심 → 생산물수 탄
↑ → 동수 탄 ↑ ∴ ↑ → 고
큰 폭 ↓ → 상능 ↓ : 수
곡 측 동.
② 규 → 경 참여 경 주 상 친
→ 낮 .
③ 지역 간 고 비 변 … 동 (the right - to - work
laws) 는 동
④ 경쟁 압 … 업에 과 경쟁 격 , 항공, 트럭운 , 비
스 산업 규 → 경쟁 ↑ → 생산물 수 탄 ↑
→ 동수 탄 ↑
⑤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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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수 곡 변 시키 한 동
… 가 직 하는 시 약들 시키 고 동
(i) 생산물 수 변 ↑
① 생산물 수 한
② 내 달(domestic content) 안 통과 비
③ 강 , 또는 약 ( , NAFTA)
④ 산 애 캠
(ⅱ) 체 약:
동 체할 비 가시키 한 안,
; ↑ → 숙 동 → 비숙 동 체가
어 움
(iii) 체 약: 사 간 상
단체 통해 직원 항(staffing requirements), 하도
(subcontract) 약, outsourcing 약.
(3) 상과 업
① 생산 (productivity bargaining) … 사측 생산 향상 한
업규칙 변경과 상 합
② 는 동수 탄 ↓,
그리고, 수 곡 우측 동시키 해 :
↑ → 업 생산비 ↑
∴ 사 에게 비 가 담시키는 … 태업(slow down)과 업
(strike : 체가 동 비
스 거 하는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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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업과 상 단순 : Hicks model
① 가 … 사는 에 해 만 상
② 내 … 는 사 간 상 상 상 .
사 양보곡 (EC) … 업 에 업 시할 수 는 상
→ 안거 업, 에는 재고 비 원 생산
, 업 진행 사업 실과 비 만누 → 는
EC 우상향 하는 사 양보곡
항곡 (UR) … 는 가 아들 수 는 상
도 → 업시 강경 → 업진행 무 득
한 원 태도 변 → 우하향
균 … , 에 균
(ⅱ) 시사
① UR곡 상향 동:
EC 곡 변 , 항 시키는 든 들 UR곡
상향 동시킨다. → 업 간 연 상 상승.
항↑ 들 : 업 가 아지는 경우, UR곡 수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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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상 수 할 가 없다는 뜻 , 실업
낮아 체 시직 하거 , 득지원
는 경우).
실 에 업 주, 게 타 다.
② EC곡 하향 동:
사 항 강하게 하는 들 EC곡 아래 동시
상 업 간 연 시키고 타결 낮 다.
사 항↑ 들 : 업 득가능 ↓, 생산물 수
곡 탄 , 생산물 재고 보, 체 근 채 .
③ 업 낭비 과
업 비 양측 클 , 업 피도 가능하다. =
게 사 상타결.
업 내 결 한 도 도 한다.
업 보 문에 생한다.
(ⅲ) 업 비 칭 보
사업 가 상할 능 는지 실할수 , 업 생
과 업 간 커진다.
비 칭 보는 상 상 가 사 , 지도 , 평 합원(rank-and-file
union members) , 들 간 신 클수 커진다.
지도 는 것처럼 행동함 평 합원 신 감 시
킨다. 또는 평 합원 득, 하여 신 감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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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 합 과
는 , 그리고 에도 ( 과 여 포함한) 보수, 고 수 , 근
시간, 생산 , 에 향 다.
(1) 가 에 미치는 과 : Lewis
… 근
… 비 근
근 상 :
① 가
첫째, 에는 문 에 가 없다
째, 문 간 동 비 = 0
② 내
균 ,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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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그림 a) 결 → 상승.
상 는 가지 들 ;
(ⅰ) 과 (spillover effect)
그림 13.8: (그림 a) → 고
→
-
실업 생 → 비 문(그림 b) 어 동공 곡
각각 ,
동 → 비 문(그림 b)
, 고
상 R ;
상태 상
과 비 하 ,
< 므
가 다. 결 보다 상 커진다.
(ⅱ) 과 (threat effect)
비 사 는 비 결 막 해 시
상 안, 매수(buy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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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9: ↑ → 비 동 공 곡 →
동, ↓ .
비 사 는 <
<
(그림 a ) 시 →
비 고 감 → 비 에
실
업 생.
므 가 다.
결 보다 상 아진다.
(ⅲ) 실업 (wait unemployment)
앞 (그림13.8 a) 에 ; 문 신규실업
비
문 동하지 않고, 문 실업상태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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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 = π ․ w
π ↓, 그러 w ↑ 해 문에 .
∴ ① (
) 가 비 지 않는다.
② 비 동 가 문 동 실업 상태 → (그림13.8)
과
과 평가 → 비 하락 과 평가 .
(ⅳ) 동수 동
는 신 한 업 직 하는 생산물 수 곡 ( 라 그 업
동수 곡 ) 우측 동시키 , 그 결과 비 문 동수 곡
측 동 → 비 문 가 ↓.
(2) 가 에 미치는 실 거
(i) 미 에 R 10 ~ 20 %
(ⅱ) 1990 : 민간 R 19 %, 공공 문 10 ~ 12 %
(iii) 1990 후 : R 미 18 %, 주 12%, 10 %, 독 4 %,
캐 다 8%, 프랑스 3%
(ⅳ) 는 근 간 근 득 평등 .
① 고숙 동 에 비해 숙 동 상
린다.
② 같 산업 내 업들 내
③ 생산직, 사무직 격차
④ , 격차
(v) 경 침체 에 R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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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 보수에 미치는 과에 한 거
R 과 만 타낸다. 냐하
① 에 가, 가 여, 병가, 퇴직 여 등 가 여는
크다. → 과가 크다; 과 평가
② 보수 근 건 - 근 경, 보다 험한 , 근
시간 연 , 빠 업 도, 낮 직무만 - 문
열악. ∴ R 열악한 근 건 보상 → 과는 낮다 과 평가
(4) 가 고 수 에 미치는 과
(i)
→ 고 수 ↓
(ⅱ) 실
→ ① 1970 말, 고 가 비 문보다 2 ~ 4 %
느리게 가
② 고 수 변 → 근 시간 (연간) ↓
(5) 가 생산 과 에 미치는 과
(i)
생산 가 … ① 는 경 진에 ‘ 사 ’ 카니 공 → 근
생산 ↑
② 동 ‘ 사 ’ → 사직 ↓ → 생산 ↑
생산 감 … 비 극 한 사 사 결 해 :
직원 수 건, 직무 근 지, 타 생산 ↓
(ⅱ) 실 사실
상 는 결과들 타 → 사 간 계에 달 . 미 , 에
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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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규 경 학
는 사 후생 진 or 감 .
(ⅰ) 사 후생 재 감
①
동시 → 경쟁 → 에 도달.
… 동 들 만 .
∴ ① 업
② 한 근 규칙 → 과 근 사
③ 동 해 → 동 동생산
문 동 해
② 실
실 GDP 0.2 ~ 0.4 % 에 과한 것 .
(ⅱ) 사 후생 가
동 또는 생산물 시 경쟁 → 비 상태.
① 동 가 동 비 에 직 하여 , 단체 사 카니
동 동 필 ↓ → 동 비 ↓
② 생산물 시 에 독 → ↑ → 사 후생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