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 장 노동조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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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 13 장 노동조합과 노동시장 노동조합에 대한 견해: ① 부정적 견해 … 노동조합 → 조합원의 이익을 추구 → 사회 다른 구성원 의 비용증가 → 독점의 형태. ② 긍정적 견해 … 노동조합 →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 → 근로자의 사 회적 지위 향상 1. 노조의 구조와 조합원의 자격 정의와 목적 … 조합원들의 금전적, 비금전적 고용조건을 향상시키려는 근로 자들의 조직. 종류 … 산업별 노조(industrial union): 직종에 관계없이 한 산업 또는 기업 내 노동자…자동차산업 노조, 금속노 조, 탄광노조 직업별 노조(craft union): 단일 직종 내 노동자… 부두근로자 노조, 건설근로자 노조, 화물연대노조 노조의 고용계약: (ⅰ) 내용 … 보수와 부가급여, 근로조건, 초과근무, 승진, 일시해고 등을 사용자와 협상 (ⅱ) 형태 … ① 협상대표에 의한 중앙 집중화 협상 ② 단일기업 또는 기업 내 공장 별 분권화 협상 ③ 중간형태 ④ 정치세력화 → 정당 (1) 조합주의의 국제비교 특징 ① 미국, 캐나다, 일본은 단체협약에 커버되는 노동자비율이 낮다. 단체협약 조항은 조합원 이외의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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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동 합과 동시

동 합에 한 견해:

① 견해 … 동 합 → 합원 → 사 다 원

비 가 → 독 태.

② 견해 … 동 합 → 합원 경 지 향상 → 근 사

지 향상

1. 합원 격

… 합원들 , 비 고 건 향상시키 는 근

들 직.

… 산업별 (industrial union): 직 에 계없 한 산업 또는 업

내 동 … 동차산업 ,

, 탄

직업별 (craft union): 단 직 내 동 … 근 ,

건 근 ,

물연

고 계약:

(ⅰ) 내 … 보수 가 여, 근 건, 과근무, 승진, 시해고 등

사 상

(ⅱ) 태 … ① 상 에 한 앙 집 상

② 단 업 또는 업 내 공 별 상

③ 간 태

④ 치 → 당

(1) 합주 비

특징 ① 미 , 캐 다, 본 단체 약에 커 는 동 비 낮다.

단체 약 항 합원 동 들에게는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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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럽과 주는 단체 약 항들 합원 동 들에게도

다.

③ 미 가 계 산 는 경향.

가 간 역사 경 다 다.

** Home Work: 에 2010 (또는 2009 ) 한 료

포함한 . !!!!

(2) 미

(ⅰ) 사 계 … 1935. 사 는 상할 것. 동 들 단체

직할 리 해는 .

(ⅱ) 태프트-하틀리 … 1947. 향 → 동 한.

동 들 신 하는 허 . 동

(right-to-work laws: 동 가 고 건

원 도 하는 것 지) .

(ⅲ) 랜드럼-그리핀 … 1959. 사공 (labor-management reporting

and disclosure act). 지도 에 한 원

리보 , 민주 항들 포함.

(ⅳ) (government unions) … 1962. 연 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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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건들 상할 리 여.

(Ⅴ) 원 수

원 비 2차 후 간 1/3 수 → 후 꾸 감 ( 후

냉 체 향 향 )

그림 13.1: 1973 : 24% → 2006 : 민간 문 7.4%, 36.2%, 체

12%

Home Work: (그림 13.1과 같 태 ) 한 ( 든 근

들)비 그림 !!!

미 동 연맹산업별 (the 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 AFL-CIO(산별 )) … 가 아니

고 연합 , 치 운동, 간 견 , 사 상하지 않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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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 운 업 비 다.

(3) 동 합 달 약

… 합원들 복지향상

① .

② 연 , 건강보험, 가 등 가 여.

③ 업 리 식, 직무할당, 과근무 안 , 사 리.

그러

약 … 사 비 가 → 동 본 체. 규 생산

량 감 → 는 우하향하는 동수 곡 치 탄 에

약 는다.

그림13.2에 ,

: 에 개 수 곡 (탄 동수 곡 :

단순 동 ) (비탄 동수 곡 : 숙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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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 : (탄 동수 곡 )

고 량 큰 폭 감 .

: (비탄 동수 곡 )

고 량 폭 감 .

∴ 탄 수 W ↑ → E 는 크게 감 한다.

만 상진행 에 생산물 수 ↑ :

비탄 동수 곡 →

우측 동. 경우 ↑

에 고 → (고 감 ) →

, 고

∴ 생산물 수 ↑ 해 우측 동 할수 W ↑ → 고 감

(또는 가 )는 아진다.

결과 , 상 능 ;

① 비탄 , 그리고 생산물 수 가 가하는 산업(

우측 동)에 크다.

② 탄 , 생산물 수 가 감 하는 사양산업( 측

동)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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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 동 합 (the monopoly - union model)

독 동 합주 : 가 W 결 , 업 W 주어진 것 하여

극 고 량 결 .

무차별곡 … 원 동 하게 하는 / 고 수

합 들

① 우 하향

② Convex

③ 원 에 수 .

[그림13.3]에 ,

가 없 는 : a ( , )

그러 단체 : 상 업 동수 곡 약

건 → 는 무차별곡 상 b ( )에 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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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 (the efficient contracts model)

“독 - 동 합 ” “ ” 지 않다. 양측 가 공동

/고 수 합 결 하 , 양측 가 다.

또는 어도 한 쪽 해 안 보고, 다 쪽 .

** Home Work: ***

(ⅰ) 공식 (the formal model)

동수 곡 상 든 들 업 극 고 량 수 다. (앞 3

에 미 하 )

들어, 그림 13.3(또는 그림 13.4)에 a ( , )에 고 수

늘리거 업 감 . 라 업 에 고 수

변 시키 동 지하 W↓.

① 등 곡 … 그림13.4에 , 사 동 한 /고 합

들 .

첫째, 각각 등 곡 과 만 는 에 극 .

째, 쪽 등 곡 수 낮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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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균 … 그림 13.5에 , b ‘ 계약’ 아니다. 냐하 ;

첫째, 상 통해 b → d 균 동 : 가, 업

째, 상 통해 b → e 균 동 : 동 , 업

(ⅱ) 계약 곡 (contract curve): 재521쪽 !!!

① [그림13.5]에 검 역 b 같거 ( 또는 곡 상 들),

또는 , 또는 업 들.

그 에 도,

② 무차별곡 과 업 등 곡 하는 들 ed

다 한 쪽 생 없 는 한 쪽 가할 수 없는 상태

들 → 라 ed 계약 곡

③ 상 : ed 상 , e d 어느 쪽에 가 게 균

는 가는 상 크 에 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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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특징 :

① [그림13.5]에 , 계약 곡 ed 동수 곡 우측에 재.

라 독 에 해 업 고 량 해 질 ( , b )보다 고

량 많다. → 단체 약 공 과 동사 가능 ( 한

고 수 규 등) → 비 극 실 , 사 낭비

② 계약 곡 드시 우 상향하지는 않는다. 계약 곡 수직 또는

상향 할 수도 다.

2. 단체 과 수단

(1) 동 합원 : 수 공

① 수 … 합원 고 하는 ( 가 비 )는 합원 격 ‘가

격’함수.

격 가격 = 가 비, 월 합비, 합 내에 비시간 등등.

→ = )

② 비스 공 … 단체 상에 근 들 하 한 비

, 계약 행 감독비 생 → 합 합원에 한

비스는 비 가함수 다.

③ 균 : 수 = 공 에 가 근 비 (), 비스 균

가격()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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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수 곡 , 공 곡 치 결 하는 들 ?

① 수 , 공 곡 우측 동 → 수 가

② 수 , 공 곡 측 동 → 수 감

③ 수 곡 … ㄱ. 한 ↑ → 수 곡 우측 동

ㄴ. 에 한 사 ↑ → 수 곡

우측 동

④ 공 곡 … 직 동비 변 시키는 들 공 곡

동시킨다.

① 쉽게 하는 동 → 공 곡 우측 동

② 어 게 하는 동 → 공 곡 측 동

수 곡 , 공 곡 치 동에 향 주는 들 ?

① 통계학 변 … 경 동 여 비 ↑, 여 들 상

가 경향 낮

② 산업간 고 비 변 … ( 13.2 참 ) 업, 업, 건 업, 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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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등 고 비 ↓, 도 매, , 통 등 비

스 고 비 ↑

* 비스업 : ① 경쟁시 에 근 → 경쟁심 → 생산물수 탄

↑ → 동수 탄 ↑ ∴ ↑ → 고

큰 폭 ↓ → 상능 ↓ : 수

곡 측 동.

② 규 → 경 참여 경 주 상 친

→ 낮 .

③ 지역 간 고 비 변 … 동 (the right - to - work

laws) 는 동

④ 경쟁 압 … 업에 과 경쟁 격 , 항공, 트럭운 , 비

스 산업 규 → 경쟁 ↑ → 생산물 수 탄 ↑

→ 동수 탄 ↑

⑤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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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수 곡 변 시키 한 동

… 가 직 하는 시 약들 시키 고 동

(i) 생산물 수 변 ↑

① 생산물 수 한

② 내 달(domestic content) 안 통과 비

③ 강 , 또는 약 ( , NAFTA)

④ 산 애 캠

(ⅱ) 체 약:

동 체할 비 가시키 한 안,

; ↑ → 숙 동 → 비숙 동 체가

어 움

(iii) 체 약: 사 간 상

단체 통해 직원 항(staffing requirements), 하도

(subcontract) 약, outsourcing 약.

(3) 상과 업

① 생산 (productivity bargaining) … 사측 생산 향상 한

업규칙 변경과 상 합

② 는 동수 탄 ↓,

그리고, 수 곡 우측 동시키 해 :

↑ → 업 생산비 ↑

∴ 사 에게 비 가 담시키는 … 태업(slow down)과 업

(strike : 체가 동 비

스 거 하는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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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업과 상 단순 : Hicks model

① 가 … 사는 에 해 만 상

② 내 … 는 사 간 상 상 상 .

사 양보곡 (EC) … 업 에 업 시할 수 는 상

→ 안거 업, 에는 재고 비 원 생산

, 업 진행 사업 실과 비 만누 → 는

EC 우상향 하는 사 양보곡

항곡 (UR) … 는 가 아들 수 는 상

도 → 업시 강경 → 업진행 무 득

한 원 태도 변 → 우하향

균 … , 에 균

(ⅱ) 시사

① UR곡 상향 동:

EC 곡 변 , 항 시키는 든 들 UR곡

상향 동시킨다. → 업 간 연 상 상승.

항↑ 들 : 업 가 아지는 경우, UR곡 수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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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상 수 할 가 없다는 뜻 , 실업

낮아 체 시직 하거 , 득지원

는 경우).

실 에 업 주, 게 타 다.

② EC곡 하향 동:

사 항 강하게 하는 들 EC곡 아래 동시

상 업 간 연 시키고 타결 낮 다.

사 항↑ 들 : 업 득가능 ↓, 생산물 수

곡 탄 , 생산물 재고 보, 체 근 채 .

③ 업 낭비 과

업 비 양측 클 , 업 피도 가능하다. =

게 사 상타결.

업 내 결 한 도 도 한다.

업 보 문에 생한다.

(ⅲ) 업 비 칭 보

사업 가 상할 능 는지 실할수 , 업 생

과 업 간 커진다.

비 칭 보는 상 상 가 사 , 지도 , 평 합원(rank-and-file

union members) , 들 간 신 클수 커진다.

지도 는 것처럼 행동함 평 합원 신 감 시

킨다. 또는 평 합원 득, 하여 신 감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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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 합 과

는 , 그리고 에도 ( 과 여 포함한) 보수, 고 수 , 근

시간, 생산 , 에 향 다.

(1) 가 에 미치는 과 : Lewis

… 근

… 비 근

근 상 :

① 가

첫째, 에는 문 에 가 없다

째, 문 간 동 비 = 0

② 내

균 ,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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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그림 a) 결 → 상승.

상 는 가지 들 ;

(ⅰ) 과 (spillover effect)

그림 13.8: (그림 a) → 고

-

실업 생 → 비 문(그림 b) 어 동공 곡

각각 ,

동 → 비 문(그림 b)

, 고

상 R ;

상태 상

과 비 하 ,

< 므

가 다. 결 보다 상 커진다.

(ⅱ) 과 (threat effect)

비 사 는 비 결 막 해 시

상 안, 매수(buy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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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9: ↑ → 비 동 공 곡 →

동, ↓ .

비 사 는 <

<

(그림 a ) 시 →

비 고 감 → 비 에

업 생.

므 가 다.

결 보다 상 아진다.

(ⅲ) 실업 (wait unemployment)

앞 (그림13.8 a) 에 ; 문 신규실업

문 동하지 않고, 문 실업상태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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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 = π ․ w

π ↓, 그러 w ↑ 해 문에 .

∴ ① (

) 가 비 지 않는다.

② 비 동 가 문 동 실업 상태 → (그림13.8)

과 평가 → 비 하락 과 평가 .

(ⅳ) 동수 동

는 신 한 업 직 하는 생산물 수 곡 ( 라 그 업

동수 곡 ) 우측 동시키 , 그 결과 비 문 동수 곡

측 동 → 비 문 가 ↓.

(2) 가 에 미치는 실 거

(i) 미 에 R 10 ~ 20 %

(ⅱ) 1990 : 민간 R 19 %, 공공 문 10 ~ 12 %

(iii) 1990 후 : R 미 18 %, 주 12%, 10 %, 독 4 %,

캐 다 8%, 프랑스 3%

(ⅳ) 는 근 간 근 득 평등 .

① 고숙 동 에 비해 숙 동 상

린다.

② 같 산업 내 업들 내

③ 생산직, 사무직 격차

④ , 격차

(v) 경 침체 에 R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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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 보수에 미치는 과에 한 거

R 과 만 타낸다. 냐하

① 에 가, 가 여, 병가, 퇴직 여 등 가 여는

크다. → 과가 크다; 과 평가

② 보수 근 건 - 근 경, 보다 험한 , 근

시간 연 , 빠 업 도, 낮 직무만 - 문

열악. ∴ R 열악한 근 건 보상 → 과는 낮다 과 평가

(4) 가 고 수 에 미치는 과

(i)

→ 고 수 ↓

(ⅱ) 실

→ ① 1970 말, 고 가 비 문보다 2 ~ 4 %

느리게 가

② 고 수 변 → 근 시간 (연간) ↓

(5) 가 생산 과 에 미치는 과

(i)

생산 가 … ① 는 경 진에 ‘ 사 ’ 카니 공 → 근

생산 ↑

② 동 ‘ 사 ’ → 사직 ↓ → 생산 ↑

생산 감 … 비 극 한 사 사 결 해 :

직원 수 건, 직무 근 지, 타 생산 ↓

(ⅱ) 실 사실

상 는 결과들 타 → 사 간 계에 달 . 미 , 에

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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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규 경 학

는 사 후생 진 or 감 .

(ⅰ) 사 후생 재 감

동시 → 경쟁 → 에 도달.

… 동 들 만 .

∴ ① 업

② 한 근 규칙 → 과 근 사

③ 동 해 → 동 동생산

문 동 해

② 실

실 GDP 0.2 ~ 0.4 % 에 과한 것 .

(ⅱ) 사 후생 가

동 또는 생산물 시 경쟁 → 비 상태.

① 동 가 동 비 에 직 하여 , 단체 사 카니

동 동 필 ↓ → 동 비 ↓

② 생산물 시 에 독 → ↑ → 사 후생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