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book1 20150612 web

2009~2013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및 18대 대선불법개입 사건

참여연대 권력감시

Factbook 1

참여연대 권력감시 Factbook 시리즈 소개

민주주의와인권,정의를훼손하는사건은시민들을분노하게하고사건의올바른해결과재발방지를촉구하는여론과시민행동을일으킨다.이분노와여론,행동은책임자들에대한처벌과제도개선을이끌어낸다.

그러나권력남용과부패사건의진상이체계적으로기록되지못하는경우도많다.사실과의혹과주장이구분되지않고뒤섞인채시민들의기억속에흐릿하게남는경우도있다.

권력남용과부패에대한감시와근절을사명으로하는참여연대는사건의진상과책임자를기록하는활동을창립이후꾸준히진행했다.연례발행‘검찰보고서’,‘차세대전투기(F-X)시민백서’,부정기간행물‘사법감시’지(誌)등처럼기록물을발간했거나관료감시보고서시리즈를비롯한여러조사보고서들을발표했다.

참여연대는창립21주년이되는2015년을맞이해권력남용과부패사건을기록하는일에더충실할것을다짐했다.이런다짐을담아‘참여연대권력감시팩트북(Factbook)’을발간하기로했다.팩트북이라는이름처럼객관적으로사실임이확인된것을중심으로기록했다.그영역은정치,사법,행정,경제,국방외교등을망라하고권력을남용한사건과부정부패를다룬다.

비판의힘은정확하고꾸준한감시에서나오며,감시자의역할은사실을‘기록’하는일에서출발한다.감시자로서기록해야할사건이사라질때까지참여연대는충실한기록을멈추지않을것이다.

목차

사건과 시간 04

일러두기 06

1부. 국가정보원의 정치 및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 07

•사건개요•불법행위자들과실행조직‘국정원심리전단’•불법행위지시체계와지시사례•불법행위실행사례•불법행위실행방식•불법행위결과보고•불법행위수사와처벌•아직다밝혀지지않은것들

2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및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 35

•사건개요•불법행위자들과실행조직‘사이버사령부심리전단’•불법행위지시체계와실행방식•불법행위실행사례•불법행위결과보고•아직다밝혀지지않은것들

사건과 시간

국가정보원과국군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의정치및18대대선불법개입사건흐름도

4참여연대권력감시Factbook12015.6.

2008 2009 2010 2011

2008.2.이명박 대통령 취임

2009.2.원세훈국정원장취임

2010.6.전국지방선거

2011.1.연제욱사이버사령관취임

2009.2.국정원, 사이버불법활동시작*판결문기준

2009.3.국정원, 심리전단조직1차확대

2010.10.국정원, 심리전단조직2차확대

2011.11.사이버사,사이버불법활동시작*판결문기준

불법활동처벌과정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및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 5

2012 2013 2014 2015

2012.4.19대국회의원총선

2012.11.옥도경사이버사령관취임 2012.12.19.

18대 대통령선거박근혜 후보 당선

2012.2.국정원,심리전단조직3차확대

2012.12.19.국정원, 사이버불법활동중단*판결문기준

2013.10.사이버사,사이버불법활동중단*판결문기준

2012.12.11.국정원, 사이버불법활동탄로남

2013.6.검찰, 원세훈원장기소

2013.10.사이버사,사이버불법활동탄로남

2013.12.군검찰,사이버사심리전단장기소

2014.11.군검찰,연제욱사이버사령관등추가기소

일러두기

•참여연대의팩트북<2009~2013국가정보원과국군사이버사령부의정치및18대대선불법개입사건>은2012년12월19일에치러진제18대대통령선거운동기간뿐만아니라이명박정부기간중에국가정보원과국군사이버사령부가직무범위를이탈해정치와선거에불법개입한사건을기록한책이다(사이버사령부의경우는2013년10월까지).

•이팩트북의목표는사실임이객관적으로확인된것을기록해두는것이다.이를위해수사와재판을통해사실로확인된것에집중했다.수사와재판이갖는한계를벗어나지못하는문제가있음도분명하다.그럼에도국정원등의불법행위기록의범위를최대한수사와재판을통해확인된것을중심으로기록한목적은,사실과주장,사실과의혹을최대한구분하여책임추궁당사자들도부인하지못할내용을기록으로남기고자했기때문이다.다만수사와재판을통해서도아직다밝혀지지않은것들은따로표시해두었다.

•국정원이사이버공간뿐만아니라현실사회에서도정치공작행위를했음을시사하는자료들도있지만,이책은사이버공간에서전개한불법행위에집중하였다.국정원의정치및대선불법개입진상은폐와수사방해행위는이팩트북에서는다루지않았다.진상이밝혀지는것을방해한것그자체도기록하고기억해야할권력남용과불법행위이다.참여연대는가까운장래에이것을다룬팩트북을간행할것이다.

•이름과날짜,조직현황,불법행위지시사례와불법행위사례등이책에담긴내용들은다음자료들에서인용하거나참고한것이다.

서울중앙지법 2013고합 577, 1060(병합) 피고 원세훈, 이종명, 민병주에 대한 1심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4노2820 피고 원세훈, 이종명, 민병주에 대한 2심 판결문「국가정보원 관련 의혹사건 수사결과 발표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6.14국방부 보통군사법원 2013고35 피고 연제욱, 옥도경 등에 대한 1심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합 10 피고 이태하에 대한 1심 판결문

2015.6.참여연대

국가정보원4 4 4 4 4

의 정치 및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

1부


사건 개요

누가?

•2009년2월신임국가정보원장으로취임한원세훈국정원장•이종명국정원3차장,민병주심리전단장•국정원심리전단소속사이버팀의안보3팀과안보5팀직원들이

언제?

•2009년2월14일경부터2012년12월19일경까지

왜?

•대통령과정부정책을지지하는여론을형성하고•18대대통령선거에서여당대통령후보자를당선시키기위해

어떻게?

•인터넷사이트의게시판에최소2,125회(댓)글을쓰거나,타인이쓴글에대해최소1,214회찬성또는반대클릭을하거나

•최소716개의트위터계정을사용해최소274,800회트윗하거나리트윗하는방법을이용해

무엇을?

•이명박당시대통령과정부정책,18대대통령선거에출마한여당후보자(박근혜)를옹호·찬양하는글은사이버공간에서널리퍼뜨리고비판·반대하는글은확산되지못하도록하고

•18대대선에출마한야당후보자들을포함해정부정책을반대하는시민사회진영을비방하는글을사이버공간에서널리퍼뜨려

•사이버공간에서친(親)정부적여론을조성하고,18대대통령선거의공정성을파괴하며여당대통령후보자의당선을도왔음.


불법행위자들과 실행조직 ‘국정원 심리전단’

드러난 불법행위자들

국정원장 원세훈

•부서장회의,정무직회의,일일모닝브리핑을통해국정원직원들의정치및선거불법개입을지시함.

•2008.02.29.행정안전부장관취임(~2009.02.11.)•2009.02.12.국가정보원장(제30대)취임(~2013.03.21.)

국정원 3차장 이종명

•원세훈원장이주재하는회의에참석해정치및선거개입지시사항을듣고,민병주심리전단장에게지시사항을시달하거나,직접심리전단소속팀장들에게지시함.

•2011.01.01.~2011.04.04.국방부합동참모본부민군심리전부장근무후퇴역

•2011.04.05.~2013.04.12.국가정보원3차장근무

국정원 심리전단장 민병주

•원세훈원장또는이종명3차장으로부터정치및선거개입지시를시달받고,원장이강조한사항을위주로매일<금일이슈및대응논지>를마련해심리전단의각팀장들에게하달해정치및선거개입행위를하도록함

•1984년국가안전기획부(국정원전신,안기부)특정직7급공무원으로임용후국정원근무

•2010.12.03.~2013.04.12.국가정보원심리전단장근무


심리전단 사이버팀(안보3팀, 안보5팀) 직원

•안보3팀장최영탁,안보3팀이환주,김하영,이규열등•안보5팀장이익동,안보5팀김재학,김진열,김태진,이봉득,백운영,남기철,

장하창(3파트장),이수림(파트장),최재호,박*애등•외부조력자(민간인)들을활용하고국정원직원이라는신분을감추고,

정치및선거에개입하는사이버활동을2009년부터2012년말까지실행함

외부조력자(민간인)들

•이정복등•국정원으로부터활동비를보조받으면서정치및선거관련글을

인터넷사이트에작성하거나트워터를이용해퍼뜨리는역할을함

불법행위 실행조직 ‘국정원 심리전단’

심리전단 연혁

•1965.10. ‘심리전국’(중앙정보부)창설•1997.07. 국정원,사이버심리전활동시작•2005.03.노무현정부 사이버심리전과구성

대북방송및북한대남방송차단업무중심•2009.03.04.이명박정부 국정원3차장산하독립부서로‘심리전단’구성·편제

-사이버심리전수행팀1개에서2개팀으로증편•2010.10.04. 심리전단사이버팀1개추가증편하여3개팀편제•2010.12.31. 심리전단장을2급에서‘1급또는2급직위’로변경함•2011.07. 민병주심리전단장2급에서1급으로승진,

2급기획관2명신규배치됨•2011.12. 심리전단인원20~30명증원•2012.02.20. 심리전단사이버팀1개추가증편하여4개팀편제완성


국정원 심리전단은?

•국정원3차장산하조직•심리전단장1명,기획관(2급)2명,팀장(4명),파트장,파트원들로구성•내부에4개사이버팀으로나뉘어활동함

안보1팀–대북심리전사이트운영및대북사이버심리전안보2팀–국내포털사이트상북한선전대응활동안보3팀–국내포털사이트등에서의‘종북세력’에대한대응활동안보5팀–트위터에서의북한및‘종북세력’의선동에대한대응활동

불법행위 실제 수행한 심리전단 안보3팀, 안보5팀은?

•안보3팀 4개파트(1,2,3,5파트)로구성 2파트는블로그를,3파트는다음(Daum)아고라등을, 5파트는‘오늘의유머’,‘보배드림’,‘뽐뿌’등인터넷커뮤니티및카페담당 1개파트당파트장과4명내외의파트원으로구성됨,총24명

•안보5팀 4개파트(1,2,3,5파트)로구성 4개파트모두트위터담당 1개파트당파트장과4명내외의파트원으로구성,총23명

국정원장(원세훈)

2차장1차장 3차장(이종명)

심리전단단장(민병주)*** ***

안보2팀안보1팀 안보3팀 안보5팀

1파트

2파트

3파트

5파트

1파트

2파트

3파트

5파트

대통령(이명박) 국정원 심리전단 지휘체계 및 조직도2012년 현재


불법행위 지시 체계와 지시 사례

지시사항이 전달되는 주요 회의

전(全) 부서장 회의 월1회 •국정원장주재,본부각실·국장이상간부와전국지부장이참석함

일일 모닝브리핑 매일 •국정원장주재,본부차장과실·국장내지기획관이참석함

• ‘전(全)부서장회의’지시사항에대한이행결과보고받음

심리전단 간부회의 매주1회 •심리전단장주재,심리전단소속기획관및4개사이버팀장들이참석함

심리전단 약식 각부회의

매주수시 •심리전단장주재,심리전단소속기획관및수석팀장들이참석함

불법행위 지시사항 전달에 사용된 문서ㆍ자료

전 부서장회의 시 원장 지시·강조말씀

•전부서장회의에서국정원장이지시또는강조한사항을정리한문서로,내부전산망을통해국정원의모든직원들이읽도록함

금일 이슈 및 대응 논지 •심리전단장이국정원장의지시사항을토대로심리전단안보1팀담당자에게작성토록한후최종확인을거쳐,심리전단직원들에게매일시달한사이버활동지침임

•사이버활동에관한몇개의주제와주제별2~3줄정도의구체적인글또는트윗작성방향으로구성

“이슈및논지에보수,우파글확산취지가기재되어있었고,그날의이슈취지에부합하는우파글로보수논객의대표적인트윗글이하나씩게재된적이있었다.변희재,윤정훈의트윗글을리트윗하였던기억이있다”(안보5팀김재학검찰신문조서)


정치 및 선거 불법개입 지시 사례

매월개최되는‘전(全)부서장회의’국정원장원세훈의주요발언녹취록또는주요발언요약문“전(全)부서장회의시원장지시·강조말씀”中

주요 선거 개입 지시 2010년6월지방선거,2012년4월19대국회의원총선거,2012년12월18대대통령선거

2010-01-222010지방선거직전

“지방선거도 이제있고계속이제좌파들이그것도자기들여기자생적인좌파도아니고이거는완전히뭐냐하면북한지령받고움직이는사람들아니예요.그러니까이제그런사람들에대한확실한싸움을좀해서우리나라를정상적으로돌려놓은한해가되도록같이노력합니다.”

2012-02-1719대총선직전

“금년한해가아주중요한한해다.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고,종북좌파들은북한과연계해가지고어떻게해서든지간에다시정권을잡으려고한다.우리국정원은금년에잘못싸우면국정원이없어지는것이다”

2012-04-2019대총선직후,18대대선전

“금년에 여러 가지 대선도 있고해서,그리고이번에또13명인가?통합진보당만도13명이고종북좌파들이한40여명이 여의도에 진출했는데우리나라의정체성에대해계속흔들려고할거고,우리원공격도여러방법으로할거예요”

2012-06-1518대대선직전

“종북좌파세력들이국회에 다수 진출하는 등사회제분야에서활개치고있는데대해우리모두는부끄럽게생각하고반성해야함.직원모두는새로운각오로이들이우리사회에발붙일수없도록함으로써국정원의존재의미를찾아야할것임”


대통령과 정부정책에 대한 우호적 여론조성 지시

“국민의의사가많이반영된것이여당이고국민이지지하는게적은게야당아니예요.그러면많은국민이원하는쪽으로우리가일하는게맞는거야.그게정치적으로왜편드냐,편드는게아니고국민이이정부에대해원하는거이정부하는일이국민다수가원하는거란말이야”(2009.11.20.)

“4대강 사업·세종시 문제 등주요국정과제에대해서도완벽한논리로무장해야외부설득이가능하다는점을명심하기바람”(2009.12.18.)

“세종시등국정현안에대해‘반대를위한반대’를일삼는좌파단체들이많은데,보다정공법으로대응할필요가있음.우리원(院)이앞장서서대통령님과 정부정책의 진의를 적극 홍보하고뒷받침해야할것임”(2010.1.22.)

“우리나라가그간정상외교·경제위기극복등에도불구,국내정세는야당의무조건적인반대등으로그어떤때보다힘든상황임.대통령의외교가국내정세와연계될수있도록원(院)이더욱역할을다해야함”(2010.7.19.)

“4대강 그랜드 오픈이한달여정도남았는데,지역단체·언론등을통해행사가잘마무리될수있도록사전면밀점검하고,관계기관을지원하여국책사업이국민들로부터좋은평가를받도록해야할것임”(2011.9.16.)

“(4대강사업후속관리관련)국민들에게‘즐기고기쁨을줄수있는강’이될수있도록유원지·어시장 조성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개발하기바람”(2011.11.26.)

“우리나라가세계9번째로무역1조달러를달성하게된것은정부의성공적인경제정책과온국민이힘을합친결과이므로,국민들이 이러한 성과를 잘 인식할 수있도록전직원들이더욱노력해야할것임”(2011.12.13.)

“4대강사업·경제위기극복등국정성과에대해서도국민들로부터정당한평가를받을수있도록제대로알리고홍보해야함”(2012.6.15.)

“국정성과홍보활동이잘진행되고있으나홍보자료가경제실적등결과위주로되어있고‘여건’에대한설명이부족하므로,세계적으로어려운여건을극복하여이룬성과라는점등을상세히설명해야함”(2012.11.23.)


정부를 비판하거나 다른 정책을 주장하는 야당과 시민사회진영 공격 지시

“좌파교육감들이 주장하는 무상급식문제는한정된재원하에정작지원해주고개선되어야할여타분야를간과하는상황이발생할수밖에없으므로,이런포퓰리즘적허구성을국민들에게적극홍보해야함.좌파교육감의무상급식주장등에대해서는막연하게반대할것이아니라좌파정책에 대한 허구성을 입증할정확한통계자료를바탕으로국민들이합리적인선에서납득할수있도록홍보해야함”(2010.11.9.)

“최근소위‘보편적 복지’ 논란과 관련,이미서구사회등에서실패하여폐기처분된정책임을명심하여이러한망국적포퓰리즘이확실히없어질수있도록우리모두고민하고대처해나가야할것임”(2011.2.18.)

“4대강사업·제주해군기지건설등국책사업과관련,좌파세력 등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있는데,제주해군기지건설의경우에는이미지난정부에서결정된사안임에도현정부를비난하는억지를부리고있음.부서장·지부장들이국정현안및지역별이슈관련타이밍을놓치지말고,예방과차단에만전을기하는등적극적으로대처해주기바람”(2011.8.22.)

“야당이 되지 않는 소리하면 강에 쳐박아야지.4대강문제라뭐이렇게떠들어도뭐그냥무슨해명하려고꺼냈습니다.잘못하면한놈이라도명예훼손으로 집어넣고 그냥 손해배상 청구하고막이런식으로해서싸워야지.그래야함부로안달려들지.이명박정부의잘못이그거예요.일은죽도록해놓고여태까지여러분들보니까.아뭐일은우리가했는데,우리욕하는건데왜우리가만히있어”(2012.2.18.)

“최근국책사업·국정과제들이마무리되고있는상황이나일부반대세력들이방해활동을계속하고있으므로,현정부마지막해에소기의성과를거둘수있도록면밀한점검과관리를강화해주기바람”(2012.4.20.)


불법행위 실행 사례

심리전단 안보3팀 직원들의 인터넷사이트에서의 불법 활동 사례 최소2,125회작성된댓글또는글과최소1,214회찬반클릭을한게시글중대표사례

인터넷사이트에 대통령·정부정책·국책사업 칭찬글을 직접 게시함작성일/사이트/닉네임/제목+본문

2010-07-30Daum 아고라진실승리

[제목] ★(노무현 VS 이명박 정부 비교) 이명박 親서민정부행보 가속화 [본문]대한민국정치사에서서민을이토록챙긴대통령은박정희와이명박뿐이다!박정희가뇌물먹었냐?이명박이뇌물먹었냐?진정성이느껴지는대통령들이다!

2012-08-28오늘의유머추천박아라

[제목] 오빤 mb 스타일이 장안의 화제구나[본문]인터넷에서발견하고ㅋㅋㅋ하며보긴했는데...그러고보면이렇게일많이한대통령도없는듯.무조건대통령탓,남탓하는사람들때문에그공이많이가려진것같다

2012-10-15오늘의유머별지킴이2

[제목] 아라뱃길 자건거로 달려 보셨나요?[본문]가보지않았으면말을하지마세요.넘좋습니다.길이는한18km정도이구요.전망엘리베이터와수향8경,아라전망대,폭포등너무잘되어있습니다.가족과함께꼭가보세요~~^^

2012-11-20보배드림나도한마디

[제목] 49번째 해외순방...이런건 칭찬해야!![본문]대통령이또다시해외순방길에올랐다고하네요.취임후49번째....물론해외를많이간다고무조건잘하는건아니지만평창올림픽,GCF유치등등MB외교력이야워낙정평이나있지않나요.이번에도UAE의원전3~4호기를우리기업이추가수주할수있도록협조를요청할계획이라네요.현대건설회장시절부터보였던탁월한수주능력이이번에도통할지모르겠습니다.어쨌든쉽지않은상황에서도끝까지노력하는모습에일단박수를보내고싶네요.


인터넷사이트에 야당 대통령 후보자 등을 반대하는 글을 게시함작성일/사이트/닉네임/제목+본문

2012-09-19오늘의유머스마트걸

[제목]정당을만든다는거냐?안만든다는거냐?[본문]두루뭉실...답이없네.▶ 안철수 후보의 신당창당 관련 비방

2012-09-19오늘의유머스마트걸

[제목]안철수는문재인밀어주고하산했으면.[본문]뻔하거아냐?”▶ 안철수 후보에 대해 비방

2012-11-23오늘의유머가슴의바다(3팀이환주)

“문재인민주통합당후보는천안함폭침후나온5.24대북제재조치까지해제하겠다고한다.국민은어떤후보가우리의안보와국익을수호하고책임질수있는지를눈여겨봐야”

인터넷 뉴스 기사에 댓글을 달아 야당 대통령 후보자를 비방함작성일/작성자아이디/댓글을단기사/작성한댓글

2012-12-12hellokitty80

[네이버뉴스기사]「文측,“국정원70여명요원들에매일댓글내용하달”」[댓글]막바지표몰인가?지저분하다.정말누구도맘에드는사람없지만문재인이런식으로나오는거너무치졸하다.이런식으로대통령돼서뭘얻고자하는것이냐...


[네이버뉴스기사]「文,“북로켓단호히반대...선거에악용말아야”」[댓글]이것저것다끌어다이용하시고는왜이중요한사안에대해언급을안한다는말인지...우리나라는현재안보도무엇보다중요한데...무슨대통령선거하는건지인기투표하는건지모르겠네들..


[네이버뉴스기사]「문재인,일자리뉴딜선언...“일자리예산20조투입”」[댓글]제말이요.그세금은누가다내라고요...누굴바보들로아나.문재인공약은현실가능성제로...


'오늘의유머' 사이트에 게시된 친정부적 글에 대한 추천과 야당지지 글에 대한 반대표시날짜/추천또는반대/추천또는반대한글

2012-08-22이환주등심리전단직원3명,4개의 닉네임을 사용해 ‘추천’버튼 클릭함

“MB와전태일열사...관계알고있냐?”는제목으로이명박대통령이서울시장재직당시청계천을복구하고전태일열사다리와동상을건립한업적이있다는내용의글▶이글의작성자는국정원의외부조력자이정복이었음

김하영등심리전단직원3명,4개의 닉네임을 사용해 ‘반대’ 버튼 클릭함

“대한민국민주역사에길이남을최고의시나리오”라는제목을단야당대선후보인문재인과안철수의후보단일화를지지하고단일후보가대선에서당선되길바란다는내용의글

*<오늘의유머>사이트는,게시글에대해이용자들의‘추천’클릭이많을경우‘베스트오브베스트’게시판으로이동하여더많은이용자들이볼수있게되고,‘반대’클릭이일정수준이상일경우에는‘베스트오브베스트’게시판으로이동할수없는게시물관리규칙을가지고있었음.국정원심리전단직원들은이런게시물관리규칙을활용해‘추천’또는‘반대’클릭활동을전개한것임

심리전단 안보5팀 직원들의 트위터를 이용한 불법 활동 사례 최소716개의트위터계정을사용해최소274,800회트윗또는리트윗한글중에서대표사례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글을 퍼뜨림트윗또는리트윗내용/날짜/사용한트위터계정

RT@yoonjujin:박근혜후보의경험부족을문제삼는분들이많은데,물론행정부처에서근무한경험이없어서아쉬운점은있지만,당대표로서굵직한정치현안에대해서목소리를내온것만으로도상당한정치경력이라고볼수있습니다2012-08-27 @jiminee7 등


박정희박근혜헐뜯는트윗글이많이보이는거보니까대선이긴대선이구만ㅎ그런데박근혜헐뜯는찌질이들이왜이렇게많은겨ㅎㅎ우습기만하네2012-09-12 @shore0987

대선고지를향해달리는박근혜의발목을잡는방법도가지가지다.장준하죽음해명하라유신에대해해명하라인혁당사건에대해해명해라5/16에대해해명해라도대체박근혜가이런것들에대해해명할위치에있고그럴책임이있는가?2012-09-13 @ jinsung747 등

RT@JunghoonYoon:새누리당국민행복추진위원회명단입니다.경제민주화와국민행복을위해정책을만들어주실분들입니다.실력과경험을구비하신분들이라더믿음이가네요♥2012-09-17 @dkwnone 등

RT@yoonjujin:이정현최고위원,“박근혜후보만큼대중의신뢰를받는정치인이있는가?했던말은하늘이두쪽나도지키는정치인아닌가”//맞는말이네요.2012-09-26 @choinpark32 등

RT@machokkk:‘똑!똑!똑!귀순’에줄줄이...‘별들의몰락’http//me2.do/xA6SisJ현시점에서친북,종북은절대안된다...확고하고올바른안보관을갖고있는박근혜만이해답이다.2012-10-16@shore0987

RT@kh_kim1004:“NLL부정하는종북좌파의집근을받아들일수없어”3040청년호국회,박근혜후보지지선언http://fb.me/25TFGzIJP2012-11-06 @shore0987

RT@golddjgger1210:연평도포격2주기추모분향소,박근혜후보의방명록안보를굳건히지키고진정한평화를만들겠습니다.#대선#지지선언2012-11-23 @longhffh 등

제가오늘만난젊은이들과택시기사님들은단연코박근혜후보가되어야한다고말씀...문재인이되면권력나눠먹기로날이새고,북한에묻지마퍼다주기할것이기때문에...2012-12-09 @paran_dall


트위터를 통해 야당 대통령 후보자와 야권 정치인 등을 반대·비방하는 글을 퍼뜨림 트윗또는리트윗내용/날짜/사용한트위터계정

▼ 문재인 대선 후보와 민주당 비방글

요즘야당잠룡들이노무현정신노무현정신그러는데노무현정신이무엇인가??반국가단체합법화,간첩을민주화인사로격상,국보법폐지,좌빨들의국정원장임명,인공기보호??.이런것이노무현정신인가요?노무현이해놓은것이뭐가있다고?2012-06-20 @kimhyunju23

민통당에참인물이없기도하지만확실시되는문재인의13연승을지켜보자니노빠들과미권스의힘이대단하다는것을느낄수있다...이게한계일수도있는데?2012-09-16 @alexakim56

RT@kar22sma:문재인이오늘국립묘지방문해서김대중전대통령묘역만들렀다네요.편협하고옹졸한역사인식이대통령의그릇이아님을보여주네요.봉하마을까지들린박근혜와비교됩니다2012-09-17 @kangsane12 등

RT@keroro443:빼도박도못하는문재인의친북성향~“북이원하면NLL다시논의하겠다”~이미5년전에입장을밝혔군요~이러니깐우리가이렇게당하는겁니다...2012-09-22 @carterjuda 등

RT@3Eagle3rd:#safekorea김두관,”부산저축은행을금감원이검사하자,문재인후보가직접전화를걸기까지했다고한다.이런전화와3만6천명의서민피해자를양산한부산저축은행사건이무관하다고누가장담...2012-10-03 @deokjongsong 등

양육비지원,반값등록금,무상의료급식등듣기만해도솔깃합니다.그런데이런공약이돈없이될까요?무려100조원이나든다고합니다.우리사회가너무복지포퓰리즘으로가는것같아걱정입니다2012-11-01 @ jogisic, 2012-10-31 문재인 후보가 무상복지 확대 공약을 발표하자 심리전단 안보5팀 직원들이 트윗하고 상호 리트윗한 글


북한의재발방지약속을받지않고금강산관광재개에만매달리는종북주의자들은대한민국국민이길포기한자들이다.차라리김정은통치자금이부족하니하루바삐비밀계좌로직접송금하여주자고솔직하게말한다면최소한위선자란비난은받지않을텐데말이다2012-11-22 @nudlenudle, 2012-11-21에 문재인 후보가 금강산관광 즉각 재개 주장하자 심리전단 안보5팀 직원들이 트윗하고 상호 리트윗한 글

아무안전조치없이금강산관광재개하는것은국민의안전을볼모로북한외화벌이에이용당하는꼴인데우리가미쳤다고아쉬울것도없는금강산관광을재개하겠습니까?2012-11-27 @gurozzang, 2012-11-21에 문재인 후보가 금강산관광 즉각 재개 주장하자 심리전단 안보5팀 직원들이 트윗하고 상호 리트윗한 글

북한주체사상에“내인민이먼저다!”라는대목이있다...대한민국엔“사람이먼저다”라는말이있다.어째좀거시기하구만.이른바학습효과인가??2012-12-04 @shore0987 등, 문재인 후보의 선거운동 슬로건 ‘사람이 먼저다’를 비방하는 글

▼ 안철수 후보(예정자) 비방글

30대목동녀나주식뇌물공여의혹등은특정후보에대한시중에떠도는얘기인데이를국가기관의뒷조사자료인양몰고가는것은검증공세를회피하기위해무책임하게물타기하려는꼼수이자자신의허물을감추기위한적반하장식작태이다2012-09-07 심리전단 직원 백운영이 @whdlfl을 통해 트윗한 후 3일동안 심리전단 안보5팀 직원들이 각자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363회 리트윗한 글

이제6개월에걸친간은다보고간철수에서안철수로돌아왔네...그런데딱지와농지는다간잘친겨???2012-09-19 @davejust46

RT@James4your:...비정규직상여금10만원지급반대.은행장16억연봉찬성...또뭐가나오려나...찰스의진실이란어린애들모아놓고야부리깔때만적용되는...찰스진실?2012-09-20 안철수 대선후보 예정자 비방글, 심리전단 직원 이봉득이 트윗덱 프로그램을 이용해 18개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리트윗한 글


RT@JunghoonYoon:안철수에대한추석민심은대략이렇다네요:안철수는정치할줄도모르면서방송인기에편승해대통령나왔는데검증과정에서국민들실망만안겨주고있고대통령깜도아니다.고집있어단일환안할수도있다2012-09-30 @dlwlvud 등

RT@slee0028:안철수는간보기와애매모호함을최고의전술적무기로활용하는데..정치오래할려면..이딴식의장난은당장그만둬야한다...더이상그런전술의사용은국민의외면을받을것임...다소간의실패와실수가있더라...예스...2012-10-10 @jfguji

▼ 대선 후보 외 야권 주요 인사 비방글

RT@shwiyong:행정경험전혀없이협찬인생으로인생을살아온박원순..그가서울시정이돼서한일이라곤서울시와관계부서에자기사람심어놓은것과전시장이하던일을모두중지하여원상복귀시키고,자기돈처럼무상급식반값등록금시행,돌고래...2012-07-14 @aorrkdlqj2222 등

민생시찰때문에9.28서울수복행사못갔다는박원순시장...행사참석하는데무슨몇시간이드는것도아니고,두가지행사간3시간이나시차가나는데불참한것은행사의의미때문이겠지요...안그래요종북시장님?2012-10-02 @alexakim56

자신의임기내재개발지역강제철거는절대없을거라장담한박원순시장...마포구재개발지역세입자들이잠시자리를비운사이기습적으로강제철거한건뭐지?또자신은모르고뒤늦게보고받았다고변명드립치겠지...2012-11-21 @taesan4

차기교육감은반드시우파에서나와야합니다.좌편향교육은안보관과국가관을악화시키는것은물론사회구조에대한무조건적반대의식만주입할뿐입니다.비판과비난은다릅니다.개인차를부정하는교육을주창하는곽노현같은좌파는절대안됨2012-09-18 @umgihun11

RT@freedomnorth:...범죄자가얼굴도들지못해야정상인데곽노현은얼굴에철판을깔았는지,양심이마비됐는지...2012-09-27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비방글


트위터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업적을 지지·홍보하는 글을 퍼뜨림 트윗또는리트윗내용/날짜/사용한트위터계정

억지를앞세운민주당의대통령사저특검은민주당에도옳지못한행동이니이쯤에서그만두는것이좋지않을까요?!이명박대통령은퇴임이후에도대한민국을위해헌신해야할세계가인정하는경제리더가분명하며,무시스신용등급상승이이를증명하자너요2012-09-05 @nudlenudle

GCF송도유치!!정말이명박대통령대단하네요!!인천지역경제에만연간2000억원의효과와함께경제자유구역투자유치활성화에이바지할것으로전망되기에대한민국경제에한미FTA와함께새로운활력소임이자명합니다2012-10-22 @enhance81

이대통령은해외순방시마다항상같은서류가방을들고다니며검소한모습을보여왔는데그가방이올봄이웃돕기바자에기증했군요.몰랐네요2012-11-09 @humordelivery89

대통령께서원전수주로얻는경제적효과는공사비및원전운영비각200억달러,60년간수만명의안정된고급일자리가생기게되는것이라고강조하셨네요.이번순방도신규원전수주를위함이라는데임기말까지국익을위해최선을다하시는열정이느껴지네요2012-11-26 @zmfpfm

이대통령이라디오연설을통해기부문화의정착을강조했는데요.재산을사회에환원한이대통령의말씀이라그런지가슴에크게와닿는것같습니다2012-12-11 @gurozzang


불법행위 실행 방식

심리전단 직원들의 하루

매일 오전, 사이버 활동 계획 확인

•매일국정원에출근해서‘이슈와논지’를받고,‘원장님지시·강조말씀’,언론기사등을참조하여사이버활동을계획함

•긴급현안발생등의경우에는전화나문자메시지로도지시를추가로받음

매일 오후, 개인별 사이버 활동 실행

•국정원외부로나가개인별로지급된노트북등을이용해무선인터넷을이용할수있는장소에서사이버활동을실행함

•사이버활동은출근일근무시간에하는것이원칙이나급한현안발생시또는주중실적이부족한경우에는저녁또는주말에도활동함

심리전단 팀별 활동 방식

안보3팀

•<오늘의유머>,<다음(Daum)아고라>,<네이버뉴스>등인터넷사이트에서글을직접작성하거나게시된글에댓글을다는활동을전개함(재판에서확인된사례만최소2,125회)

•<오늘의유머>등인터넷사이트에서사이버활동지침에따라특정글에대해찬성(추천)또는반대표시를하는활동을전개함(재판에서확인된사례만최소1,214회)

•IP추적을피하고한개의노트북에서여러개의아이디를사용하기위해가상사설망(VPN)서비스를이용함

“1명당하루3~4건정도를작성하고,글게시활동을하는팀원이20명이므로1이60~80건정도가작성된다.이에따라계산하면주간300~400건,월간1,200~1,600건정도의글이작성게시된다”(안보3팀 팀장 최영탁, 검찰 신문조서)

안보5팀

•안보5팀직원은여러개의트위터계정을관리하고다수의트윗을한번에손쉽게게시하거나새로운글을자동으로트윗하기위해‘트윗덱’과‘트위터피드’서비스를이용함


•최소716개1이상의트위터계정을사용해최소274,800회2이상정치또는선거불법개입글을트윗(리트윗)함

“저는파트원들보다는적게썼는데1일트윗건수는150건정도였고,다른파트원들은200~250건정도였다”(안보5팀 3파트장 장하창)

“자동트윗,리트윗프로그램을사용하여상당히많은트윗계정을운영하였다.사용한계정은30~40개정도이다”(안보5팀 김진열)

“평균적으로약40개의트위터계정을운영한것같다.하루20~50건정도트윗,리트윗을하였다”(안보5팀 김태진)

민간인 외부조력자 활용

국정원직원들은사이버불법활동을왕성하게벌이기위해민간인들을외부조력자로포섭했음.그규모는정확히드러난바없으나,아래이정복의사례처럼불법사이버활동에협력한이들이적지않을것으로추정됨

민간인 조력자 이정복 사례

•안보3팀5파트장이**은안보3팀최영탁팀장의승인하에국정원의자금으로월평균300만원가량의보수를이정복에게지급함.

•안보3팀5파트장이**은이정복의주거지에찾아가수시로이정복의활동내용을확인하는한편,안보3팀5파트원들의계정을이정복에게전달해사이버활동에활용토록함

•안보3팀5파트원들은이정복으로부터이정복본인과가족들의주민등록번호등개인신상정보를제공받아,실명확인을요하는인터넷사이트에서계정을개설하는데사용함

1　검사가국정원직원들이사용한것으로지목한트위터계정은총1,157개이고,이중법원에서증거로채택된트위터계정이716개였음2　검사가정치또는선거개입트윗또는리트윗에해당한다고공소제기한건수는총1,233,542건임.2014년2월14일3차(최종)공소장변경기준.검사가지목한트윗계정중일부가증거로채택되지못한것에따라차이가발생함


불법행위 결과 보고

결과(실적)보고 체계

안보3팀

매일각자글을작성한사이트이름및작성글제목등을수기로작성하여안보3팀1파트에제출함

1파트담당직원이이를취합한후안보3팀장에게실적보고함

특히3팀5파트장은거의매일‘주요카페·커뮤니티특이동향’보고서를

작성하여3팀장에게보고함

안보5팀

5팀소속각파트원들이부정기적으로각자작성트윗·리트윗건수및팔로워수,자신이사용하는트위터계정들을파트장에게보고함.

5팀1파트에서는전체팀원의계정을취합하여5팀장에게보고하고파트장과팀원들은

수시로직원트위터계정을이용해활동실적을점검함

안보1팀

안보3팀장과안보5팀장에게보고된각팀원들의사이버활동실적을취합하여민병주심리전단장에게보고

심리전단장

안보1팀에서보고한내용중선별하여3차장에게보고하고,3차장은다시선별하여국정원장에게보고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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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단위로활동실적을정리한통계자료를1파트에넘기는방식으로보고하였다”(안보5팀 김재학 검찰 신문조서)

“부정기적으로주간또는월간몇회정도로실적을적어내도록하여보고를받았다.파트원들이트윗,리트윗건수와팔로워숫자등을보고했다”(안보5팀 3파트장 장하창)

국정원장에게 제출된 불법행위 결과(실적) 보고서 사례

「정부현안정책 홍보만화 제작활용계획(復命)」 (2009.8.6.)

•‘4대강살리기’를주제로홍보만화를제작,이를다중이용시설및주요사회단체등에배포하는한편사이버상에서도확산하는활동을계획하였음을보고한내용이담겨있음

「대통령과의 대화 계기 국정지지도 제고 전략홍보 결과」 (2009.12.4.)

•세종시등현안관련맹목적반대책동이지속되고있고향후세종시수정안이발표될경우국회예산안심의를둘러싼파상공세가예상되어정책의진정성과당위성에대한홍보활동을배가할필요가있어사이버상대통령의말씀에공감하고정부정책을지지하는내용의토론글,댓글을게재하는활동을전개하였음을보고하는내용이담겨있음

「4대강 사업=복지예산 감소 주장 강력 공박」 (2010.9.13.)

•4대강사업이복지예산을감소시키고국민의피해를초래한다는취지의주장이유포되고있어이에대하여트위터를통해위와같은주장이허구임을전파하는한편,포털사이트등인터넷사이트에서위와같은유언비언유포를규탄하고4대강사업의성과를강조하는활동을전개하였음을보고하는내용이담겨있음


불법행위 수사와 처벌

불법행위 수사(조사) 경과

2012-12월 이전

•퇴직국정원직원김상욱씨가불법사이버활동정보를파악하고이를민주통합당에알림

2012-12-11

•18시40분경.민주통합당당직자김기운(인권법률국장)등이국정원심리전단직원김하영이서울강남구역삼동소재오피스텔에서불법선거운동을하고있다는취지로경찰(112)과선거관리위원회에신고함

•19시15분경,경찰관들,신고지인오피스텔에출동•19시30분경,경찰관들,퇴근후귀가하는김하영을집(오피스텔)앞에서만나

선거관리위위원회직원2명과함께집안으로돌어가내부확인후,일반주거지로보일뿐선거운동사무실처럼보이지않아퇴실함.

•19시37분경,수서경찰서수사과장권은희를포함한경찰관들,현장에도착.권과장은김하영과전화통화하면서신고내용을확인하고자소지하고있는컴퓨터내용확인에협조요청함.김하영은문을걸어잠근채요청을거부함

2012-12-12

•민주당,수서경찰서에국정원심리전단장과심리전단직원김하영을국가정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으로고발함

2012-12-13

•11시경,민주통합당당직자및관계자들이김하영의주거지앞에서해산함.김하영은이때까지문을걸어잠근채국정원본부와통화하면서경찰의요청을계속거부함.

•14시42분경,국정원본부의지시를받은김하영이변호인의참여하에소지하고있던컴퓨터2대를경찰에게임의제출함으로써,본격적인수사개시됨.


2012-12-16

•대선(12월19일)이틀전마지막대통령후보자TV토론회직후밤11시,경찰(수서경찰서),중간수사결과발표보도자료배포(“대선후보관련비방ㆍ지지게시글발견되지않았음”)

2013-04-18

•경찰,수사종료후검찰에사건송치함

2013-06-14

•서울중앙지방검찰청특별수사팀,<국가정보원관련의혹사건수사결과발표>

2013-07-02

•국회,<국가정보원댓글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시작(8월23일종료)

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벌

2013-06-14

•서울중앙지검,원세훈원장만기소함.이종명3차장과민병주심리전단,김하영등심리전단직원2명과외부조력자이정복은기소유예.나머지심리전단직원들은입건유예함

2013-10-07

•서울중앙지검,이종명3차장과민병주심리전단장을고발했던민주통합당의재정신청을서울중앙지법이받아들임에따라,두사람을기소함

2013-11-04

•이종명3차장과민병주단장에대한형사재판(2013고합1060),원세훈원장에대한형사재판(2013고합577)에병합됨


2014-09-11 1심 판결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제21형사부(재판장판사이범균,판사이보형,판사오대석)사건번호2013고합577,1060(병합)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이름 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 형량

원세훈 무죄 유죄 징역2년6월(집행유예4년)및자격정지3년

이종명 무죄 유죄 징역1년(집행유예2년)및자격정지1년

민병주 무죄 유죄 징역1년(집행유예2년)및자격정지1년

2014-09-15

•검찰및피고인3인쌍방항소

2015-02-09 2심 판결 선고

•서울고등법원제6형사부(재판장판사김상환,판사김성수,판사윤정근)•사건번호2014노2880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이름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 형량

원세훈 유죄 유죄 징역3및자격정지3년

이종명 유죄 유죄 징역1년(집행유예2년)및자격정지1년

민병주 유죄 유죄 징역1년6월(집행유예2년)및자격정지1년6월

2015-02-12

•검찰및피고인3인쌍방상소

2015-06-12

•대법원상고심진행중(대법원2015도2625)


처벌 법령

공직선거법(2014.2.13 개정이전 법률) 제85조 제1항, 255조 제3항 제2호

•제85조(지위를이용한선거운동금지)①공무원은그지위를이용하여선거운동을할수없다.이경우공무원이그소속직원이나제53조제1항제4호부터제6호까지에규정된기관등의임직원또는「공직자윤리법」제17조에따른사기업체등의임·직원을대상으로한선거운동은그지위를이용하여하는선거운동으로본다.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③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5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1.(생략)2.제85조제1항을위반하여선거운동을한사람

국가정보원법(2014.1.14 개정이전 법률) 제9조 제2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9조(정치관여금지)①원장·차장과그밖의직원은정당이나정치단체에가입하거나정치활동에관여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②제1항에서정치활동에관여하는행위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1.(생략)2.그직위를이용하여특정정당이나특정정치인에대하여지지또는반대의견을유포하거나,그러한여론을조성할목적으로특정정당이나특정정치인에대하여찬양하거나비방하는내용의의견또는사실을유포하는행위

•제18조(정치관여죄)①제9조를위반하여정당이나그밖의정치단체에가입하거나정치활동에관여하는행위를한사람은5년이하의징역과5년이하의자격정지에처한다.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것들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전혀 몰랐는가?

•국가정보원장과수시로독대를한이명박당시대통령이국정원에서직무범위를벗어난정치및선거개입사이버활동을하고있음을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보고받았는지는조사된바없음

•또여당대통령후보인박근혜대통령후보가국정원으로부터또는이명박당시대통령으로부터선거에영향을끼치는행위를국정원이하고있음을전해들은바가없었는지도조사된바없음

•박근혜대통령은여당대통령후보로결정(2012년8월)된후인2012년9월2일에이명박대통령과단둘이서만청와대에서비공개로2시간동안대화시간을가진바있고,2010년8월21일과2011년12월22일에도비공개로따로만나대화를나누었는데,이런기회를통해박근혜대통령후보가국정원의정치및선거불법개입사이버활동에대해파악할수있었을것이라는의심이남아있음

국정원의 정치 및 선거 불법개입은 사이버 활동에 그쳤겠는가?

•원세훈국정원장의지시사항을정리한<원장님지시ㆍ강조말씀>자료를보면,정치및선거에개입하기위해사이버활동만을독려한것이전혀아님.검찰수사를통해드러난사이버활동외에도타정부기관과협력하여국정원의직무범위를넘어서는행동을지시하고각종정치사회현안에관여토록독려하고있음

•사이버활동외에도정치및선거에개입한행위들의전모는다밝혀지지않은상태임


•다음은사이버활동외에직무범위를이탈한불법행위를지시ㆍ독려했음을보여주는구체적사례임

“민노당가입(전교조)교사들이런부분에대한징계같은것도확실하게할수있도록협조를하고요.그런데이걸직원들한데맡겨놓으면거기에가서현장에있는직원하고이야기하면또국정원에서이것저것관여했다고그러니까그런것은다(국정원)지부장들이교육감이라든가교육감이좌파교육감같으면부교육감을상대해서그쪽에서뭐냐하면그사람들은국정원에서이러더란말을잘안해요.실무자들이가서실무자를만나니까국정원에서어쨌다소리가나오지.그런것도좀확실히해가지고전교조자체가불법적인노조로해서우리가정리를좀해야될것같고.그리고민노총도우리가재작년부터해서많은노동조합들이탈퇴도하고그랬는데좀더강하게하고”2011-02-18 <원장님 지시ㆍ강조 말씀> 중

“그런데양화대교를교각을더넓혀야한강에도크루즈선이다닐수있다고그러는데그것도보니까뭐,내가어제보고를보니까돈이금년예산이없으니까내년까지한다하는데이거는예를들어가지고한강으로못들어온다면안되니까예비비를쓴다는데적극적으로해가지고바로공기하고맞출정도로일을해야지.그러니까한쪽만되고이쪽안된다면일이안되잖아.배가못다니면그게무슨의미가있어요.그러니까서울시쪽에다도확실하게얘기를해서빠른시일내에할수있도록해야되겠다생각합니다.”2011-02-18 <원장님 지시ㆍ강조 말씀> 중

국정원 작성 추정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 공세차단>,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문서의 진위

•2013년5월에진선미국회의원은국정원이작성한문서라며2011년6월1일자<좌파의등록금주장허구성전파로파상공세차단>이라는문건과2011년11월24일자<서울시장의좌편향시정운영실태및대응방향>이라는문서를공개하였음(사진참조)

•두문서가국정원이작성한것이사실이라면,이는국정원이정부와다른정책을추진하는시민사회진영과야당을공격하기위해구체적으로어떤공작을시도했는지를상세히보여주는것이며,문서에기재된내용대로여론을형성하기위한시도가실제있었음

•그런데검찰에서는두문서가국정원에서작성된문서라고단정하기곤란하다고결론(2013년10월7일)내렸지만,의심이거두어지지않고있음.위두문서가국정원에서작성된것인지,아니라면어디서작성된것인지에대해밝혀야함


▲2011-06-01국정원작성추정<좌파의등록금주장허구성전파로파상공세차단>문건

▲2011-11-24국정원작성추정<서울시장의좌편향시정운영실태및대응방향>문건

국군사이버사령부4 4 4 4 4 4 4 4

의 정치 및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

2부


사건개요

누가?

•2011년부터2014년까지제2,3대국군사이버사령관이었던연제욱,옥도경사령관과

•이태하사이버사령부심리전단장과•심리전단부대원121명이

언제?

•2011년11월부터2013년10월까지

왜?

•대통령과정부정책을지지하는여론을형성하고•18대대통령선거에서여당대통령후보자를당선시키기위해

어떻게?

•인터넷사이트에(댓)글을쓰거나,•트위터로특정한메시지를담은글을트윗하거나리트윗하는방법을이용해

무엇을?

•이명박대통령,18대대통령선거에출마한여당후보자(박근혜)와정부정책을지지·찬양하는글은사이버공간에서널리퍼뜨리고비판·반대하는글은확산되지못하도록하고

•18대대선에출마한야당후보자들을포함해정부정책을반대하는시민사회진영을비방하는글과동영상등을사이버공간에서널리퍼뜨려

•사이버공간에서친(親)정부적여론을조성하고,18대대통령선거의공정성을파괴하며여당대통령후보자의당선을도왔음.


불법행위자들과 실행조직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국군사이버사령부의심리전단의공식명칭은530단이지만,‘심리전단’이라는명칭이숫자로가려진이부서의활동의내용을보여주는더적절한표현이며실제통용되고있음을감안해본팩트북에서도‘심리전단’또는‘사이버사령부심리전단’을사용함

드러난 불법행위자들

연제욱 국군사이버사령관(2대)

매일두차례씩사이버사령부심리전단의사이버활동계획및결과를보고받고지시하면서,2011년11월부터심리전단부대원들이사이버공간에서정치및선거에불법개입하도록함

•2011.1.18~2012.11.1국군사이버사령관(준장)•2012.11.2~2013.3.20국방부국방정책실정책기획관(소장)•2013.3.21~2014.5.2박근혜대통령비서실국방비서관

옥도경 국군사이버사령관(3대)

•연제욱사령관에이은제3대사이버사령관으로,취임후1개월동안전임사령관과동일하게하루에두차례씩,그후로는하루한차례씩심리전단의활동계획및결과를보고받고지시하면서,심리전단부대원들이사이버공간에서정치및선거에불법개입하도록함

•2012.11.2~2014.5.11국군사이버사령관(준장)

이태하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530단장)

•사령관인연제욱,옥도경등과공모하여심리전단부대원121명에게사이버공간에서정치및선거에불법개입하도록함

•2013년10월중순에불법행위가드러나자수사기관의압수수색에대비하여부대원들에게증거자료를폐기하도록지시함

•2010.1.11.~2013.12.19.국군사이버사령부심리전단장(3급)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부대원들

•사령관과심리전단장의지시를받아사이버공간에서정치및선거에불법개입함•박**심리전단2대장,정**심리전단1과총괄담당등

사이버사령부심리전단부대원들121명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지휘체계 및 조직도2012년 현재

31단연구개발담당

국군사이버사령부(2대사령관연제욱3대사령관옥도경)

510단사이버전담당

530단(심리전단)심리전담당(단장이태하)

1과:지원과

1대:정보대

2대:운영대

3대:매체개발대

국방부장관(장관김관진)

590단교육훈련담당


불법행위 실행조직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국군사이버사령부는?

•국방사이버전(戰)기획,시행,훈련사항을관장하는조직•국방부장관소속으로장관의명을받아사령관이사이버심리전등을지휘감독함•2010년1월에설립됨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530단)은?

•북한의대남심리전방어목적으로설립되었고전체인원은120여명으로,1개과(課)와3개의대(隊)로구성된조직 1과(지원과) 심리전단업무지원부서 1대(정보대) 현안이슈를단장에게보고하며,단장의작전지시를 심리전단부대원들에게전달하는역할수행 2대(운영대) 1대로부터받은작전지시사항을수행하는역할수행 3대(매체개발대) 작전에따른사이버활동에사용할동영상,웹툰,사진, 만화등의매체를제작하는역할수행

*주요대응작전의경우에는2대대원뿐만아니라심리전단부대원전원이사이버활동을전개함

사이버심리전 작전범위 한계

•2012년사이버심리전작전지침제3조(작전범위)①작전범위는국방ㆍ안보관련사안에한정하고,군의정치적중립성을훼손하는특정정당·정치인옹호행위는일체금한다.단,판단이모호한경우는사령관또는단장의지침에따른다.②작전영역은국가,조직,개인등시간과공간을초월하여인터넷으로연결된전세계의사이버공간이다.③작전대상은커뮤니티,블로그,트위터,위키피디아등북한ㆍ적대세력이직접운용또는간접활용하는일체를말한다.


불법행위 지시 체계와 실행 방식

사이버사령관의 지휘감독

매일 오전 6시경 개최되는 <심리전단 상황회의>

•사령관이심리전단장으로부터야간에종합된대응작전결과를보고받고‘대응작전결과보고서’(①대응주제,②비판내용,③대응방향(작전지침),④대응결과(이슈에대한여론의찬반동향변하수치기재)로구성됨)최종본을검토ㆍ확인함

매일 오후 5시경에 진행된 심리전단장의 별도 보고

•사령관이특정정치인이나정치현안관련기사와당일수행될대응작전의내용을검토ㆍ확인하며,대응작전간유의사항을지시함

심리전단 사이버 활동 실행 방식

1. 주요 이슈 검색➜• 매일오전9시,심리전단장은심리전단1대장으로부터인터넷

사이트및SNS상의주요이슈에대한1대부대원들의기사검색결과를보고받음

2. 작전대응 논리 수립과 동영상 제작

지시➜

• 심리전단장은1대장이보고한주요이슈중대응이필요한기사를선별하여대응논리를수립함

• 심리전단장은3대부대원들에게동영상,포스터,원고등매체제작방향이나지침을내림(동영상,포스터등은심리전단자체운영데이터베이스에보관됨)

3. 작전내용 승인 후 작전지시 전파➜

• 2대부대원들이심리단장이정한대응논리를기초로구체적인문구를만들어단장에게승인받고,심리전단전용인터넷비밀카페에작전내용을게시하고위장문자메시지를통해심리전단부대원들에게작전지시가떨어졌음을전파함

• 대응할기사가2개일경우,“별이두개적립되었습니다”는위장문자메시지가발송됨


4. 작전지시 실행➜

• 위장문자메시지를받은530단부대원들,비밀카페에접속하여작전내용을확인한후,3대에서제작한동영상등매체를활용하여인터넷사이트및SNS등에(댓)글을작성하거나타인의글을리트윗하며사이버공간에서정치및선거불법개입활동을실행함

5. 작전실행 결과 보고

• 작전실행한부대원들이각자사이버활동결과수치(게시글또는트윗수치등)를심리전단전용인터넷비밀카페를통해보고함

• 심리전단야간상황근무자,비밀카페에올라온보고사항을종합하여대응작전결과보고서를작성한다음,매일아침6시에열리는<심리전단상황회의>를통해사령관에게보고함


불법행위 실행 사례

불법 사이버 활동 사례 관련자들에대한재판에서확인된최소12,844회에걸친불법행위중주요사례임

▼ 트위터를 통해 퍼뜨린 박근혜 18대 대통령 후보 지지 사례

“ㅋㅋRT@autobahnrun:RT@mysottory:북한어선NLL침범...문재인과안철수는뭐라고하려나요...지금이시점에서북한에게따금하게경고할수있는후보가박근혜말고누가있는지.....http://dw.am/L1Hiwl”(2012.9.22.트위터)

“RT@kissin16:RT@ak4013:언론이정말문제입니다.안철수와문재인에대한검증은존재하지않습니다.모든좌파언론이박근혜만물어뜯고있는형국입니다.끊임없이왜곡하고폄하는세력들로부터반드시지켜내야하는것...”(2012.10.22.트위터)

▼ 트위터를 통해 퍼뜨린 18대 대선 출마 야당 후보 비방 사례

“이건좀아닌듯NLL논의하면백퍼북한한테준다는거임RT@parkjk99:RT@mashimaro85:문재인이대통령이되면안되는이유“문재인,NLL북이원하면다시논의하겠다”2007년...http://dw.am/L1HjZ9”(2012.9.22.트위터)

“이런..-,,-^ㅒRT@Hagwoo21:멀쩡한청와대를옮기겠다는안철수,현재공사중인해군기지를옮기겠다는문재인~/둘다미쳤나봐요/이번엔민족말살과민족수탈의앞잡이동양척식회사와김지태를비호...http://dw.am/L1KHu3”(2012.10.24.트위터)

“복지만챙기다...깡통차봐야정신차릴런지..RT@sexycat881:복지공약남발하는문재인과안철수...그리스와스페인등한때잘살던나라들이쫄딱망해국민들이쓰레기통을뒤져야하는이유에대해한번이라도생각해봤나?”(2012.11.11.트위터)

“안철수씨에게구걸정치하던문재인후보는대통령후보등록하면서국회의원직사퇴하지않고대통령당선되면사퇴한다고하네요.정말구질구질하네요!”(2012.11.25.트위터)


“헐~RT@neononda:이번선거는정말목숨걸고해야하나부다.종북이눈앞에보였어..문재인은민주당의가치가통진당과같네..이게뭔시츄에이션이야..헐~”(2012.12.5.트위터)

*심리전단장은2012년10월~11월경에‘안철수와문재인후보를비방하고박근혜후보를지지하는내용’의글작성을심리전단강**,이**,이%%,윤**대원들에게지시하고,그후노량진에있는음식점에서위지시에따른작전수행에관해격려하기도함(군검찰관피의자신문조서등)

▼ 트위터 등을 이용해 퍼뜨린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칭송 사례

“&lt:李대통령“한-사우디협력범위확대”&gt:http://durl.me/s74mt자원외교의달인이명박대통령을적극지지합니다”(2012.2.8.트위터)

“이명박대통령이멕시코비즈니스서밋에서IMF구조개혁성공담으로유로존경영위기해법을제시해서많은참석자들의지지와공감을이끌어냈다고합니다.임기말까지대한민국의위상을드높이기위한대통령의행보에국민으로서감사합니다”(2012.6.20.트위터)

“MB가지구북극권그린란드를방문해자원외교성과가빛을발휘하고있네요.우리나라는자원빈국으로이번그린란드와자원협력MOU를통해미래자원부국반열에”(2012.9.12.인터넷게시판)

“박대통령님한복입고미국돌아다니시고영어로연설하면서박수갈채받는모습보니까정말멋지다는생각이든다ㅠㅠ정치적성향을떠나서그냥멋있다는생각이든다ㅠㅠ앞으로멋진모습많이보여주셨으면!!ㅠㅠ”(2013.3.7.트위터)

▼ 트위터를 통해 퍼뜨린 박원순 서울시장 비방 사례

“원숭이~!!RT@tkfanem:박원순/결식아동석식비아침저녁예산까지없애..★★무상급식으로인해삭감된예산들★★http://twitpic.com/7lyn74”(2012.1.31.)

“RT@hslee3601:#KOCONRT@koreaspiritnana:서울시탈북자단체지원예산전액차단한좌익박원순더두고봐야합니까무상급식반대촛불시위하고도시락싸주기운동벌여야합니다...http://dw.am/L1AGJW”(2012.6.12.)


“RT@trimutri100:나는박원순이빨갱이인줄도모르고아름다운가게에옷갖다주고했었다니까요.근데뉴스를보니까박원순이노무현묘소에가서참배를하더라고요.노무현한테절했으니까빨갱이잖아요.그때부터박원순뒤를쫓았어요”(2012.1.5트위터)

“RT@hslee3601:#KOCONRT@holyhye:무상급식속엔공산주의혁명의가장전형적인선동이들어있고전교조가뒤에서조정하면서은밀하고자연스럽게적화야욕을채워가고있습니다.공짜를좋아하는일부국민들의협조”(2012.6.26.트위터)

▼ 정부 추진 정책(제주해군기지)에 반대하는 진영에 대한 비방 사례

“환경파괴라는주장은하지마라환경파괴로제주해군기지를반대한다면골프장이나콘도,펜션건설을반대해라그게정말환경을위한일이다해군기지는나라를지키기위해반드시필요한것이다”(2012.3.8.인터넷사이트게시판)

“제주해군기지건설을반대하는좌파들에의해대한민국국방력이떨어지겠구나좌파들에의해제주해군기지가죽도밥도아닌것이되겠구나”(2012.1.1.인터넷사이트게시판)

▼ 트위터를 통해 퍼뜨린 한미FTA비준 국회 강행 처리 비판 진영 비방 사례

“@woorimam:민주당미쳤군지랄염병RT@sarabolle:민주당대변인의논리“한나라당이날치기했으니다음총선에선민주당을다수당만들어줘야심판한다”...이건또무슨“꽃게직진하는소린지”...쉬파!!또라이민주당에한표!!”(2011.11.23.트위터)

“RT@p0329:@sso9626한번더말씀드리자면가장심한반대를하는정동영의원이열우당의장시절에도날치기를한적이있어요.한미FTA는절대다수의국민이찬성하며민주공화제의합법적인절차를통...http://t.co/sfGALk7g”(2011.11.24.트위터)

▼ 트위터를 통해 퍼뜨린 대북 ‘햇볕정책’ 비방 사례

“공감합니다RT@sunggoo1:RT@kiminhye0:친북,종북세력들은좌파정권10년동안햇볕정책의산물인안보불감증을자양분삼아뿌리내린뒤,이제는대한민국체제붕괴를노리고있다”(2012.2.22.트위터)

“평화통일햇볕정책아래서우리가방심하는동안종북세력이확산되고국민들이그들의주장에휘둘리고있습니다.국민들은몰라도군은미리알고대처하고있는겁니다”(2012.9.4.트위터)


사이버활동 가이드라인이 된 심리전단장 수립 <대응논리(방향)>의 사례

▼ 이명박 대통령, 56차 라디오 연설 관련 대응 방향

“대통령이하는일이라면무조건반대·비난을일삼는무뇌아들은이땅을떠나라,우리손으로뽑은대통령잘하는정책은칭찬하는풍토가조성되어야하며인터넷여론왜곡하는알바시키들은사라져야한다.”(2011.1.10.56차대통령라디오연설관련)

▼ 「이 대통령, 아직도 2년 남았다고 생각한다」기사 관련 대응 논리

“대통령을무조건비난하는빨갱이적사고는시급히버려야할망국적발상이다.맹목적인국가지도자비난은김정일좀비들이나하는역적행위이다.”(2011.2.1이대통령신년방송좌담회관련)

▼ 제주해군기지공사 조속 시행 대국민 담화 관련 대응 방향

“제주시민들은법원의방해금지판결을존중하고기지건설에적극협조해야한다.국가공권력이투입되는최악의상황을피하기위해지역주민들의성숙한자세전환이꼭필요하다.”(2011.8.31.정부의해군기지공사대국민담화관련)

▼ 「해군기지가 제주 공동체를 산산히...」관련 대응 방향

“강정마을의현사태를정부·군에전적인책임전가는부당하다.주민들을선동하고불법시위를유도한외부불법정부단체들은현사태에대해책임을지고국민앞에사죄해야...”(2011.8.31.시사인게재기사관련)

▼ KBS 추적 60분 관련 대응 방향

“해군기지건설을반대하는세력대다수가김정일의꼭두각시노릇하는친북좌빨들이다.”(2011.9.7.해군기지건설문제다룬방송관련)

▼ 해군기지 경찰력 투입 관련 대응 방향

“제주해군기지공권력투입을적극지지하며명분없는국가안보시설건설반대·방해자들철저히조사해서빨갱이들가려내라.국가가꼭필요로하는국책사업을무조건반대하는불순세력들에미온적대처는안된다.강경진압하고국기를바로세워야...”


▼ 한미 FTA 비준안 관련 대응 방향

“여야는당리당략을버리고국익을위해조속한한미FTA비준해야...국회무력점거를통한기능마비는국제적망신만자초하는상식이하의행동으로국회의원자질이의심된다.국민이정해준의석수를부정하는소수정당의횡포를두고국회민주주의를더이상말할수없다.”

▼ 한미 FTA 관련 대응 방향

“대통령에굴욕을강요한FTA반대세력의행태더이상좌시할수없다.한미FTA여야합의비준에대한국민의기대를저버리고국민의세금만축내는식충들을차기총선에서꼭심판해야...종북·좌파눈치보기에급급하기보다는국익을중시하는건전한정치권을기대한다.”

▼ 「김진표 대표 민주 강경파에...」관련 대응 방향

“당내에서조차환영받지못한강경파의반FTA비난받아마땅...강경파의앞·뒤가리지않는무조건적비난은망국의길이다.”

▼ 임수경 의원 탈북자 비난 관련 대응 방향

“취중진담이라고탈북자비난발언은실수가아닌진실일것이다.전대협대표로활동하던시절의국보법위반·친북성향의주사파행동을아직도버리지못했나?종북발언을서슴치않는자격없는주사파의원들을국회에서퇴출시켜야한다.”

▼박지원, 국방장관, 합참의장 사퇴요구 관련 대응 방향

“장관·의장사퇴이전에국가안보의암적존재인종북세력퇴출이먼저다.빨갱이후손다운발상이다.군에대한정치공세를중단하라.종북세력들의군수뇌부에대한사퇴주장은반구여론조성을통한대군불신조장을위한것이다”


불법행위 결과 보고

<대응작전결과보고서>에 담긴 불법행위 결과 보고 사례

▼ 「이 대통령, ‘어떤 도발·침공에도 대한민국 지킬 것’」 관련 기사에 대한 대응 결과 보고

“이대통령발언및연평해전추모식참석을비난하는내용의댓글에대하여‘국군통수권자의결연한국가수호의지를왜곡해서는안된다...종북세력의대통령흔들기를통한국론분열행위를분쇄해야한다.’는등의내용으로대응한결과비난하는여론이6%감소하고옹호하는여론이6%증가하였다.”

▼ 「노다, MB에게 사죄 요구, 靑 ‘말 같지 않은 주장’」 관련 기사에 대한 대응 결과 보고

“일본에사죄요구빌미를제공한대통령을비난하는내용의댓글에대하여‘통수권자의영토수호의지를정치쇼로폄하하는언행중지촉구,정당한통치행위비난은친일·매국반역행위로비판’등의내용으로대응한결과비난하는여론이37%감소하고,옹호하는여론이37%증가하였다.”

▼ 「대법 ‘제주해군기지 건설 적법’」 관련 기사에 대한 대응 결과 보고

“VIP,정부,대법원판결비난및제주해군기지건설을반대하는내용의댓글에대하여‘적법한절차에의해건설되는국책사업반대하는국가이적행위로강력처벌해야한다...국책사업을일부불순세력들이정쟁의대상으로몰아가고있다.’는등의내용으로대응한결과반대하는여론이25%감소하고,옹호하는여론이25%증가하였다.”“해적기지발언을한통합진보당청년비례대표후보였던김지윤에대한탄압중단을촉구하는SNS글들에대하여‘해군을모욕하고반성없는김지윤에대한고소를취하해서는안된다.적의만행에대해서는침묵하면서국군을모독하는종부세력을처단해라.국방의임무를수행하는해군을해적이라표현한김지윤을처벌해라’는내용으로대응하였다.”


▼ 「종북 논란 의원에게 국가기밀 맡길 셈인가」 관련 기사에 대한 대응 결과 보고

“국회의원의합법적활동을간첩행위로매도하는언론보도를비난하는내용의댓글에대하여‘기밀의신중한관리를위해종북의원의접근차단을촉구한언론보도지지.안보관이투철한국회의원이계수조정소위에배정되어야함을강조...’등의내용으로대응한결과비난하는여론이28%감소하고,옹호하는여론이28%증가하였다.”

▼ 「92세 노장군에 ‘반역자’ 발언한 31세 민주통합 김광진 의원」 관련 기사에 대한 대응 결과 보고

“백선엽장군을일제강점기친일파라고비난하는내용의댓글에대하여‘편향된역사인식으로전쟁영웅을폄하하는정치인및종북세력비난,6·25전쟁영웅인백선엽장군의혁혁한전쟁공로부각’등의내용으로대응한결과비난하는여론이31%감소하고,옹호하는여론이31%증가하였다.”


불법행위 수사와 처벌

불법행위 수사(조사) 경과

2013-10-14

•국회국방위원회국정감사,김광진(당시민주당)의원이김관진국방부장관에게국군사이버사령부정치및선거개입사이버활동사실에대해추궁함

2013-10-15

•김관진국방부장관,국방부법무관리관과조사본부장에게사실확인을위한합동조사지시함

2013-10-22

•국방부,군검찰·헌병과합동수사본부수사시작

2013-12-19

•국방부조사본부,중간수사결과발표

2014-08-19

•국방부조사본부,최종수사결과발표(총21명형사입건)

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벌

2013-12-31

•국방부보통검찰부,이태하심리전단장기소

2014-01-09

•이태하심리전단장전역에따라,국방부보통군사법원에서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재판관할이변경됨


2014-11-04

•국방부보통검찰부,연제욱전사령관,옥도경전사령관,박**심리전단2대장,정**1과총괄담당기소

2014-12-30

•연제욱전사령관,옥도경전사령관등에대한1심판결선고국방부보통군사법원(재판장심판관육군중장이**,군판사육군중령박**,군판사육군소령정**)사건번호2013고35정치관여등(군형법)

•선고내용

연제욱 정치관여유죄,금고8월(집행유예2년)

옥도경 정치관여유죄,선고유예

정00 정치관여등유죄,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

박00 정치관여유죄,선고유예

2015-05-15

•이태하전심리전단장에대한1심판결선고•서울동부지법제11형사부(재판장판사하현국,판사조재헌,판사이성욱)•사건번호2014고합10정치관여(군형법),증거인멸교사•선고내용:이태하-정치관여유죄,증거인멸교사유죄,징역2년

처벌 법령

군형법(2014.1.14 개정이전 법률)

•제94조(정치관여)정치단체에가입하거나연설,문서또는그밖의방법으로정치적의견을공표하거나그밖의정치운동을한사람은2년이하의금고에처한다.

*국군사이버사령부의불법행위중공직선거법위반죄의경우는공소시효도과로기소되지못했음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것들

김관진 당시 국방부장관은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행위를 보고받은 적이 없는가?

•지금까지밝혀진것은국군사이버사령관과그부하들(심리전단장과부대원들)이불법행위을실행했다는것임.그러나사이버사령부는국방부장관소속부대이며,사이버사령부의활동은국방부장관에게도보고된다는증언이언론보도를통해공개된바있음(아래언론인터뷰인용참고)

•하지만김관진당시국방부장관(재임기간2010.12.4.~2014.6.29.)은불법행위에대해보고받은바는없다는입장을밝힘

•관할부대의불법행위에대한지휘책임을져야하고수사를받아야함에도불구하고박근혜대통령은김장관을청와대의안보실장으로임명했음

•이런상황속에국방부장관에대한사이버사령관의보고여부와국방부장관의관여여부에대한독립적인조사(수사)는진행된바없음

“530단보고서는이른바‘블랙북’이라불리는비밀번호잠금장치가부착된가죽가방에담겨장관에게보고됐다.원래블랙북은신호정보,도감청정보등의고도의보안을요구하는특수정보를모은일일종합정보보고서를뜻하는데심리전단활동보고서가특수정보와동일한형태로보고됐다는것은그만큼보안에신중을기했다는뜻”(군 고위 관계자 인터뷰. 한겨레 2013.11.20. 기사 「“국정원이 사이버사령부에 심리전 지침 내렸다”」 중)


사이버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이 불법 사이버 활동을 공조한 것은 아닌가?

•사이버사령부심리전단이벌인정치및선거불법개입사이버활동은그방식과내용면에서국가정보원심리전단이벌인것과유사함

•국정원에서사이버사령부의심리전활동과관련해지침을제공한다는군관계자들의언론인터뷰는두조직간의불법활동공조가능성을높여줌(아래언론인터뷰인용참고)

•사이버사령부와국가정보원이상호기관을방문하면서회의를한사실도있고사이버사령부특수활동비는국가정보원에서지급되는것이고2011년이후매년증가했음(2011년30억,2012년42억,2013년55억원)

•두조직간에는핵심인물의연결고리도존재함.사이버사령부불법행위의중심역할을수행했던이태하사이버사심리단장과국정원의정치및선거불법개입활동에관여한이종명국정원3차장이(같은시기에근무한것은아니지만)국방부합동참모본부민군심리전부에근무한공통경력이있었음

•이런점들로미루어보건대사이버사령부의정치및선거불법개입사이버활동은국정원과도연관된것은아닌지도규명되어야했는데,이점에대해독립적인조사(수사)가이루어진바없음

“기본적으로지침이국정원에서내려오고그걸530단장이나530단핵심간부가직접받는다.그지침에는작전과관련된내용이들어있으며그걸팀별로주는방식으로진행한다”

“사이버사530단은국정원에서나오는지침에따로움직였고활동결과는직접장관에게보고됐다.(국정원의)지침은공식문서가아니라구두또는업무협조문서형태로전달됐다”

“사이버사령부를담당하는국정원의조정관이530단장에게직접지침을전달한것으로알고있다”

(국방부 및 군 관계자들 인터뷰. 한겨레 2013.11.20. 기사 「“국정원이 사이버사령부에 심리전 지침 내렸다”」 중)

참여연대는정부,특정정치세력,기업에정치적재정적으로종속되지않고독립적으로활동합니다.2004년부터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특별협의지위를부여받아유엔의공식적인시민사회파트너로활동하는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권력감시분야

• 사법감시센터 723-0666 시민의 감시와 참여를 통한 사법개혁을 위해 활동합니다• 의정감시센터 725-7104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행정감시센터 723-5302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공익제보지원센터 723-5302 불의에 저항하는 공익제보자를 지원합니다

사회경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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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국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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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운영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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