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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부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01호(충북진천·음성 혁신도시 개발사업 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 3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80호(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15년도 표준건축비) ……………………………15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81호(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에 지구지정<7차>, 개발계획<10차> 및 실시계획<옥정 9차> 변경 승인) ………………………15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88호(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 ……………………………… 129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89호(김포마송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3차>, 개발계획 변경<12차> 및 실시계획 변경<10차> 승인) …………………………………………… 207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90호(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9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20차> 승인) ………………………………………………… 228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92호(신기술 지정) …………………………………………………………………… 269

○국토교통부고시제2014-900호(대구신서 혁신도시<공공주택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 271

○국토교통부고시제2014-901호(충북진천·음성 혁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계발계획>) ……… 279

○국토교통부고시제2014-902호(파주운정 택지개발사업 지정변경<6차> 및 개발계획변경<12차>, 실시계획변경<13차> 승인) ………………………………………………… 289

○국토교통부고시제2014-904호(오리~수원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 542

○국토교통부고시제2014-905호(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 543

○국토교통부고시제2014-906호(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 543



○국토교통부고시제2014-909호(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545



○국토교통부고시제2014-912호(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 546


○국토교통부고시제2014-915호(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 561

(이면 계속)

발행 행정자치부 문의 ☎2100-3310, 2100-3312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제18418호(그2) 2014. 12. 29.(월)2014.12.29일자는 정호,

(그2)로 발행됩니다.

114322

사각형

○국토교통부고시제2014-938호(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562



○국토교통부고시제2014-941호(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 564



제18418호(그2) 관 보 2014. 12. 29.(월요일)

207

◦ 변경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273,565 -

도 로 100,963- 38개 노선(일반도로 28개노선, 보행자전용도로 10개 노선)- 중복면적(하천:2,407㎡, 공원:140㎡) 포함

공 원 112,031- 7개소(근린공원 2개소, 소공원 5개소)- 중복면적(도로 : 140㎡, 유수지 : 4,334㎡) 포함

녹 지 5,871 - 5개소(경관녹지 2개소, 완충녹지 2개소, 연결녹지 1개소)

유 수 지(저류시설)

4,334 - 1개소(근린공원 중복)

하 천 35,565 - 중복면적(도로:2,407㎡) 포함

공공공지 14,801 - 7개소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지역간 간선도로, 지구내 간

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로서 이용 2) 공 원 : 지구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이용 3) 녹 지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 4) 공공공지 :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 5) 하천 및 유수지 : 재해방지 및 수변공간 활용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8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86호(관보 제18295호, 2014.6.30)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김

포마송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법률 제12248호, 2014.1.14) 제3조, 제9조, 동법 부칙(법

률 제8384호, 2007.4.20) 제2항 및 舊.택지개발촉진법(법률 제8370호, 2007.4.11)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3차), 개발계획 변경(12차) 및 실시계획 변경(10차)을 승인하고 『토지이

용규제기본법』 제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김포시청 도시개발과(전화 : 031-980-551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전화 :

031-999-5726)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3차)

가. 예정지구의 명칭 (변경없음) : 김포마송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나. 위치 (변경없음)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일원

다. 면적 (변경)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989,712.5 839,702.2 46,007.3 104,003.0 989,711.9 839,702.2 46,006.7 104,003.0 감) 0.6 - 감) 0.6 -

2.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12차)

가.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없음) : 김포마송지구 택지개발사업

제18418호(그2) 관 보 2014. 12. 29.(월요일)

208

나.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정자동 217번지)

○ 대 표 자 의 성 명 : 사장 이 재 영

다. 개발계획의 개요 (변경)

1)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수도권 서북부 신도시 주변 미개발지역의 계획적 개발

○ 계획적인 개발로 지역사회 발전과 도시정비에 기여

○ 공간구조 개편을 통한 안정적 정주환경 제공

2)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 분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고

계 5,919 16,2021단계 : 2.75인/세대,

2․3단계 : 2.70인/세대단독주택 204 561공동주택 5,715 15,641

3)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전력공급계획 (변경없음)

- 전력공급은 사업지구내 신설예정인 변전소에서 공급

- 수요추정

구 분 계 주택용 상업용 공공용 기 타

전력(KVA) 16,187 7,297 5,941 2,687 262

○ 도시가스 공급계획 (변경없음)

- 난방방식은 김포지역의 도시가스 공급권자인 서울도시가스(주)로부터 공급

- 수요추정

구 분 가스수요량(천N㎥/년) 비 고계 10,686.6난방용 9,716.0취사용 970.6

○ 열공급계획 (변경없음)

- 수요추정

구 분 난방면적(㎡)최대열부하량

(Gcal/hr)

열밀도

(Gcal/H,㎢)

열사용량

(Gcal/년)

열공급 763,004.0 50.86 37.40 81,073.8

- 집단에너지 타당성 검토

구 분 기 준 사 업 지 구 판 정

열 밀 도 30 Gcal/h․㎢ 이상 37.40Gcal/h․㎢ 적 합

열 사 용 량 60,000 Gcal/년 이상 81,073.8Gcal/년 적 합

최대열부하량 30 Gcal/h 이상 50.86 Gcal/h 적 합

종 합 의 견

- 본 사업지구는 집단에너지(지역난방) 타당성 검토결과 기준에 적합하여

집단에너지 공급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건교부고시 제2007-365호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지역난방 공급

제18418호(그2) 관 보 2014. 12. 29.(월요일)

209

구 분 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소 계 8,770 65 3,196 515 376 421 1,195 2,614 - 25 67 149 146

1단계 7,640 57 2,784 449 328 367 1,041 2,614 - - - - -

2단계 341 - 126 22 13 17 49 - - 25 67 22 -

3단계 789 8 286 44 35 37 105 - - - - 127 146

4) 교통에 관한 계획 (변경)

○ 도로계획 (변경)

- 기정

·일반도로 : 57개 노선(1단계 : 56개 노선, 2단계 : 2개 노선, 3단계 : 1개 노선)

※ 2개 노선 1, 2단계 및 1, 3단계에 중첩

연장 - 13,802.0m(1단계 : 13,250.0m, 2단계 : 268.0m, 3단계 : 284.0m)

면적 - 241,853.8㎡(1단계 : 231,856.8㎡, 2단계 : 4,419.0㎡, 3단계 : 5,578.0㎡)

·보행자전용도로 : 29개노선(1단계 : 26개 노선, 2단계 : - , 3단계 : 3개 노선)

연장 - 1,226.0m(1단계 : 969.0m, 2단계 : - , 3단계 : 257.0m)

면적 - 12,520.0㎡(1단계 : 7,429.0㎡, 2단계 : - , 3단계 : 5,091.0㎡)

·기타 : 현황도로 및 가각부 등 - 1,125.9㎡(1단계 : 1,125.9㎡, 2단계 : - , 3단계 : - )

- 변경

·일반도로 : 57개 노선(1단계 : 56개 노선, 2단계 : 2개 노선, 3단계 : 1개 노선)

※ 2개 노선 1, 2단계 및 1, 3단계에 중첩

연장 - 13,802.0m(1단계 : 13,250.0m, 2단계 : 268.0m, 3단계 : 284.0m)

면적 – 241,858.1㎡(1단계 : 231,856.8㎡, 2단계 : 4,423.3㎡, 3단계 : 5,578.0㎡)

·보행자전용도로 : 29개노선(1단계 : 26개 노선, 2단계 : - , 3단계 : 3개 노선)

연장 - 1,226.0m(1단계 : 969.0m, 2단계 : - , 3단계 : 257.0m)

면적 - 12,520.0㎡(1단계 : 7,429.0㎡, 2단계 : - , 3단계 : 5,091.0㎡)

·기타 : 현황도로 및 가각부 등 - 1,135.4㎡(1단계 : 1,125.9㎡, 2단계 : 9.5㎡ , 3단계 : - )

○ 노외주차장 계획 (변경없음)

·6개소, 7,960.0㎡

5)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단위 : 천㎡)

구 분 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비고

용지

보상

소 계 990 51 757 122 32 5 23 - - - - - -

1단계 840 44 643 103 27 4 19 - - - - - -

2단계 46 3 36 5 1 - 1 - - - - - -

3단계 104 4 78 14 4 1 3 - - - - - -

조성

공사

소 계 990 - - - 62 99 204 314 244 7 12 24 24

1단계 840 - - - 58 90 192 284 216 - - - -

2단계 46 - - - 1 2 3 9 8 7 12 4 -

3단계 104 - - - 3 7 9 21 20 - - 20 24

6)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변경없음)

(단위 : 억원)

제18418호(그2) 관 보 2014. 12. 29.(월요일)

210

용지

보상

소 계 3,931 6 3,100 398 132 22 179 82 - - 1 5 6

1단계 3,424 5 2,700 347 115 19 156 82 - - - - -

2단계 155 - 122 17 4 1 7 - - - 1 3 -

3단계 352 1 278 34 13 2 16 - - - - 2 6

조성

공사

소 계 4,238 - 11 5 121 287 969 2,479 - 24 64 141 138

1단계 3,692 - 10 4 105 250 844 2,479 - - - - -

2단계 167 - 1 1 5 12 41 - - 24 64 19 -

3단계 379 - - - 10 25 84 - - - - 122 138

간

접

비

소 계 601 59 85 112 123 112 47 55 - 1 2 3 2

1단계 524 51 74 98 107 98 41 55 - - - - -

2단계 19 - 3 4 4 4 1 - - 1 2 - -

3단계 58 8 8 10 12 10 5 - - - - 3 2

구 분

면 적 (㎡) 구성

비

(%)

비 고계

기 정 변 경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 계 989,711.9 839,702.2 46,007.3 104,003.0 839,702.2 46,006.7 104,003.0 100.0

주

택

건

설

용

지

소 계 336,147.5 274,146.6 21,986.0 40,015.0 274,146.6 21,985.9 40,015.0 34.0

단독주택 53,435.9 53,435.9 - - 53,435.9 - - 5.4 204필지

공동주택 270,100.6 208,099.7 21,986.0 40,015.0 208,099.7 21,985.9 40,015.0 27.3 10BL

근린생활용

지12,611.0 12,611.0 - - 12,611.0 - - 1.3

상업시설용지 26,680.0 26,680.0 - - 26,680.0 - - 2.7

공

공

시

설

용

지

소 계 626,884.4 538,875.6 24,021.3 63,988.0 538,875.6 24,020.8 63,988.0 63.3

도 로 255,513.5 240,411.7 4,419.0 10,669.0 240,411.7 4,432.8 10,669.0 25.8보행자도로및기존현황

도로부지(1,135.4㎡) 포함

공 원 128,712.4 122,182.2 - 6,513.0 122,182.2 17.2 6,513.0 13.0근린공원 4개소,

어린이공원 5개소

녹 지 77,925.1 68,988.4 5,792.3 2,874.0 68,988.4 6,062.7 2,874.0 7.9완충녹지37개소,

경관녹지11개소

학 교 96,941.6 42,517.4 12,757.0 41,969.0 42,517.4 12,455.2 41,969.0 9.8유치원2, 초2(1),

중․고2(1) (마송초교,

통진중․고 존치 포함)

공공청사 8,424.4 8,424.4 - - 8,424.4 - - 0.92개소

(읍사무소,경찰파출소)

주차장 7,960.0 7,960.0 - - 7,960.0 - - 0.8 6개소

광 장 5,692.3 5,692.3 - - 5,692.3 - - 0.6교통광장 1개소,

일반광장 4개소

○ 재원조달계획 (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7) 기타 관련기관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계획변경 승인서와 같음

(게재 생략)

라. 개발기간 (변경없음)

○ 사업착수일 : 2004년 11월 01일 (개발계획승인 고시일)

○ 준공예정일 : 1단계 : 2012년 05월 31일

2단계 : 2014년 12월 31일

3단계 : 2015년 12월 31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제18418호(그2) 관 보 2014. 12. 29.(월요일)

211

공공공지 2,459.4 2,459.4 - - 2,459.4 - - 0.2 4개소

문화시설 5,617.0 5,617.0 - - 5,617.0 - - 0.6김포시농어민문화체육

센타(건축물존치)

사회복지시

설3,582.7 3,582.7 - - 3,582.7 - - 0.4 3개소

종교시설 6,896.1 3,880.2 1,053.0 1,963.0 3,880.2 1,052.9 1,963.0 0.74개소(1) (보덕정사

존치 포함)

저류시설 5,758.0 5,758.0 - - 5,758.0 - - 0.6 2개소

하 천 1,394.7 1,394.7 - - 1,394.7 - - 0.1 -

변전소 3,582.5 3,582.5 - - 3,582.5 - - 0.4 1개소

주유소 1,161.0 1,161.0 - - 1,161.0 - - 0.1 1개소

도시지원시

설13,543.3 13,543.3 - - 13,543.3 - - 1.4 1개소

쓰레기

집하시설1,600.0 1,600.0 - - 1,600.0 - - 0.2 1개소

농수로 120.4 120.4 - - 120.4 - - 0.0 -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변경)

○ 위치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일원

○ 면적

- 기정 : 989,712.5㎡

- 변경 : 989,711.9㎡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 : 붙임1

아. 개발계획평면도 및 지적도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김포시청 도시개발과(전화 :

031-980-551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전화 : 031-999-5726)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3.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10차)

가.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김포마송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1)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 (정자동 217번지)

3)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이 재 영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

1)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수도권 서북부 신도시 주변 미개발지역의 계획적 개발

○ 계획적인 개발로 지역사회 발전과 도시정비에 기여

○ 공간구조 개편을 통한 안정적 정주환경 제공

2)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 분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고

계 5,919 16,2021단계 : 2.75인/세대,

2․3단계 : 2.70인/세대단독주택 204 561공동주택 5,715 15,641

제18418호(그2) 관 보 2014. 12. 29.(월요일)

212

구 분

면 적 (㎡) 구성

비

(%)

비 고계

기 정 변 경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 계 989,711.9 839,702.2 46,007.3 104,003.0 839,702.2 46,006.7 104,003.0 100.0

주

택

건

설

용

지

소 계 336,147.5 274,146.6 21,986.0 40,015.0 274,146.6 21,985.9 40,015.0 34.0

단독주택 53,435.9 53,435.9 - - 53,435.9 - - 5.4 204필지

공동주택 270,100.6 208,099.7 21,986.0 40,015.0 208,099.7 21,985.9 40,015.0 27.3 10BL

근린생활용

지12,611.0 12,611.0 - - 12,611.0 - - 1.3

상업시설용지 26,680.0 26,680.0 - - 26,680.0 - - 2.7

공

공

시

설

용

지

소 계 626,884.4 538,875.6 24,021.3 63,988.0 538,875.6 24,020.8 63,988.0 63.3

도 로 255,513.5 240,411.7 4,419.0 10,669.0 240,411.7 4,432.8 10,669.0 25.8보행자도로및기존현황

도로부지(1,135.4㎡) 포함

공 원 128,712.4 122,182.2 - 6,513.0 122,182.2 17.2 6,513.0 13.0근린공원 4개소,

어린이공원 5개소

녹 지 77,925.1 68,988.4 5,792.3 2,874.0 68,988.4 6,062.7 2,874.0 7.9완충녹지37개소,

경관녹지11개소

학 교 96,941.6 42,517.4 12,757.0 41,969.0 42,517.4 12,455.2 41,969.0 9.8유치원2, 초2(1),

중․고2(1) (마송초교,

통진중․고 존치 포함)

공공청사 8,424.4 8,424.4 - - 8,424.4 - - 0.92개소

(읍사무소,경찰파출소)

주차장 7,960.0 7,960.0 - - 7,960.0 - - 0.8 6개소

광 장 5,692.3 5,692.3 - - 5,692.3 - - 0.6교통광장 1개소,

일반광장 4개소

공공공지 2,459.4 2,459.4 - - 2,459.4 - - 0.2 4개소

문화시설 5,617.0 5,617.0 - - 5,617.0 - - 0.6김포시농어민문화체육

센타(건축물존치)

사회복지시

설3,582.7 3,582.7 - - 3,582.7 - - 0.4 3개소

종교시설 6,896.1 3,880.2 1,053.0 1,963.0 3,880.2 1,052.9 1,963.0 0.74개소(1) (보덕정사

존치 포함)

저류시설 5,758.0 5,758.0 - - 5,758.0 - - 0.6 2개소

하 천 1,394.7 1,394.7 - - 1,394.7 - - 0.1 -

변전소 3,582.5 3,582.5 - - 3,582.5 - - 0.4 1개소

주유소 1,161.0 1,161.0 - - 1,161.0 - - 0.1 1개소

도시지원시

설13,543.3 13,543.3 - - 13,543.3 - - 1.4 1개소

쓰레기

집하시설1,600.0 1,600.0 - - 1,600.0 - - 0.2 1개소

농수로 120.4 120.4 - - 120.4 - - 0.0 -

3) 토지이용계획 (변경)

라.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 사업착수일 : 2004년 11월 01일 (개발계획승인 고시일)

○ 준공예정일 : 1단계 : 2012년 05월 31일

2단계 : 2014년 12월 31일

3단계 : 2015년 12월 31일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와 면적 (변경)

1) 위치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일원

2) 면적

- 기 정 : 989,712.5㎡

- 변 경 : 989,711.9㎡

제18418호(그2) 관 보 2014. 12. 29.(월요일)

213

연번 구분행정구역 지번 지목

면적(㎡)소유자 주소 단계 비고

지적 편입

1

기정 마송리 1-2 학 12,142.0 12,142.0 경기도(교육감) 　 2단계 존치

변경

마송리 1-2 학 12,154.2 12,154.2 경기도(교육감) 　 2단계존치,축척변경(증76.2㎡)

마송리 1-19 학 36.0 36.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단계 　

마송리 1-20 학 28.0 28.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단계 　

2

기정 마송리 1-5 대 95.0 95.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단계 존치

변경 마송리 1-5 대 100.7 100.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단계존치,축척변경

(증5.7㎡)

3

기정 마송리 2-8 대 11.0 11.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단계 존치

변경 마송리 2-8 대 12.0 12.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단계존치,축척변경

(증1.0㎡)

4 기정 마송리 2-11 임 4.0 4.0 국(국토교통부) 　 2단계

5

기정 마송리 2-14 임 25.0 25.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단계 존치

변경 마송리 2-14 임 24.3 24.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단계존치,축척변경

(감0.7㎡)

6 기정 마송리 2-19 잡 18.0 18.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단계

7 기정 마송리 2-21 대 21.0 21.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단계

8기정 마송리 2-24 임 7.0 7.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단계 존치

변경 마송리 2-24 임 7.0 7.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단계 존치,축척변경

9

기정 마송리 4-1 잡 61.0 61.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단계 존치

변경 마송리 4-1 잡 60.7 60.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단계존치,축척변경

(감0.3㎡)

바.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변경없음)

1) 공시송달대상

○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토지 등

의 권리자

2) 공시송달방법

○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 및 당해 지방의 일간신

문 1개지에 각 1회 이상 공고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서류 : 붙임1

아.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무상귀속 조서 : 붙임2

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붙임3 (도면 생략)

차.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4 (도면 생략)

카.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S=1/1,200) : 게재 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붙임1.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2, 3단계)

▣ 토지 세목 조서(2, 3단계)

제18418호(그2) 관 보 2014. 12. 29.(월요일)

214



지적 편입

10

기정 마송리 4-3 체 4.0 4.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단계 존치

변경 마송리 4-3 체 4.4 4.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단계존치,축척변경

(증0.4㎡)

11

기정 마송리 480-45 도 88.0 88.0 국(농림축산식품부) 　 2단계 존치

변경

마송리 480-45 도 48.3 48.3 국(농림축산식품부) 　 2단계존치,축척변경

(감0.7㎡)

마송리 480-47 도 29.0 29.0 국(농림축산식품부) 　 2단계 　

마송리 480-48 도 10.0 10.0 국(농림축산식품부) 　 2단계 　

12 기정 마송리 633 전 76.0 76.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단계

13 기정 마송리 634 대 338.0 338.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단계













26 기정 마송리 799 도 8.0 8.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단계



29 기정 마송리 803 전 14.0 14.0 국(국토교통부) 　 2단계


31 기정 마송리 809 전 4.0 4.0 국(국토교통부) 　 2단계

32 기정 마송리 810 임 6291.0 6291.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단계









제18418호(그2) 관 보 2014. 12. 29.(월요일)

215



지적 편입




44 기정 마송리 845 도 107.0 107.0 국(국토교통부) 　 2단계

45

기정 마송리 852 전 86.0 86.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단계 존치

변경마송리 852 전 1.5 1.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단계

존치,축척변경

(증0.5㎡)

마송리 852-2 전 85.0 85.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단계 　




49 기정 마송리 920 답 72.0 72.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단계








57 기정 마송리 931 도 293.0 293.0 국(국토교통부) 　 3단계

58

기정 마송리 931-3 도 103.0 103.0 국(국토교통부) 　 2단계 존치

변경

마송리 931-3 도 42.1 42.1 국(국토교통부) 　 2단계존치,축척변경

(감3.9㎡)

마송리 931-5 도 36.0 36.0 국(국토교통부) 　 2단계 　

마송리 931-6 도 21.0 21.0 국(국토교통부) 　 2단계 　


60 기정 마송리 5-2 도 56.0 56.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3단계



63 기정 마송리 6-3 전 711.0 711.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3단계




67 기정 마송리 7-2 도 136.0 136.0 김포시 　 3단계

68 기정 마송리 8-1 학 4218.0 4218.0 학교법인김포대학 월곶면 포내리 산14-1 3단계

69 기정 마송리 8-2 도 225.0 225.0 학교법인김포대학 월곶면 포내리 산14-1 3단계

70 기정 마송리 8-3 임 1710.0 1710.0 국(국방부) 　 3단계

제18418호(그2) 관 보 2014. 12. 29.(월요일)

216



지적 편입

71 기정 마송리 8-4 학 342.0 342.0 학교법인김포대학 월곶면 포내리 산14-1 3단계 존치

72 기정 마송리 8-5 임 57.0 57.0 국(국방부) 　 3단계

73 기정 마송리 9-1 임 199.0 199.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3단계

74 기정 마송리 9-2 과 11238.0 11238.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3단계






















96 기정 마송리 14-11 대 12.0 12.0 김포시 　 3단계










제18418호(그2) 관 보 2014. 12. 29.(월요일)

217



지적 편입



















124 기정 마송리 15-7 전 144.0 144.0 학교법인김포대학 월곶면 포내리 산14-1 3단계




128 기정 마송리 15-11 전 655.0 655.0 학교법인김포대학 월곶면 포내리 산14-1 3단계 존치







135 기정 마송리 21 학 1474.0 1474.0 학교법인김포대학 월곶면 포내리 산14-1 3단계 존치

136 기정 마송리 22 학 135.0 135.0 학교법인김포대학 월곶면 포내리 산14-1 3단계

137 기정 마송리 22-1 묘 47.0 47.0 국(국방부) 　 3단계


139 기정 마송리 22-3 묘 1305.0 1305.0 국(국방부) 　 3단계

140 기정 마송리 22-4 묘 222.0 222.0 국(국방부) 　 3단계


제18418호(그2) 관 보 2014. 12. 29.(월요일)

218



지적 편입

142 기정 마송리 23-2 도 73.0 73.0 학교법인김포대학 월곶면 포내리 산14-1 3단계 존치

143 기정 마송리 23-3 임 280.0 280.0 국(국방부) 　 3단계


145 기정 마송리 23-5 임 585.0 585.0 국(국방부) 　 3단계







152 기정 마송리 25-3 학 81.0 81.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3단계








160 기정 마송리 26-10 도 77.0 77.0 김포시 　 3단계



















제18418호(그2) 관 보 2014. 12. 29.(월요일)

219



지적 편입





183 기정 마송리 480-25 도 7.0 7.0 국(농림축산식품부) 　 3단계











194 기정 마송리 875 도 113.0 113.0 김포시 　 3단계

195 기정 마송리 876 잡 1495.0 1495.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3단계

















기정

2단계 57필지 45,837 45,837

3단계 154필지 103,816 103,816

합계 211필지 149,653 149,653

변경

2단계 64필지 45,915.2 45,915.2

3단계 154필지 103,816 103,816

합계 218필지 149,731.2149,731.2

※ 1단계 사업지구는 준공(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841호)되어 2, 3단계 사업지구만 고시함.

제18418호(그2) 관 보 2014. 12. 29.(월요일)

220

붙임2.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무상귀속 조서(2, 3단계)

▣ 무상귀속 조서

연번 행정구역 지번 지목면적(㎡)

소유자 단계 비고지적 편입 무상귀속협의

1 마송리 2-11 임 4.0 4.0 4.0 국(국토교통부) 2단계 　2 마송리 480-45 도 48.3 48.3 48.3 국(농림축산식품부) 2단계 　3 마송리 480-47 도 29.0 29.0 29.0 국(농림축산식품부) 2단계 　4 마송리 480-48 도 10.0 10.0 10.0 국(농림축산식품부) 2단계 　

5 마송리 803 전 14.0 14.0 14.0 국(국토교통부) 2단계 　6 마송리 809 전 4.0 4.0 4.0 국(국토교통부) 2단계 　7 마송리 845 도 107.0 107.0 107.0 국(국토교통부) 2단계 　8 마송리 875 도 113.0 113.0 113.0 김포시 3단계 　

9 마송리 931 도 293.0 293.0 293.0 국(국토교통부) 3단계 　10 마송리 931-3 도 42.1 42.1 42.1 국(국토교통부) 2단계 　11 마송리 931-5 도 36.0 36.0 36.0 국(국토교통부) 2단계 　12 마송리 931-6 도 21.0 21.0 21.0 국(국토교통부) 2단계 　

13 마송리 7-2 도 136.0 136.0 136.0 김포시 3단계 　14 마송리 14-11 대 12.0 12.0 12.0 김포시 3단계 　15 마송리 26-10 도 77.0 77.0 77.0 김포시 3단계 　16 마송리 480-25 도 7.0 7.0 7.0 국(농림축산식품부) 3단계 　

17 마송리 480-34 도 236.0 236.0 236.0 국(농림축산식품부) 3단계 　18 마송리 480-35 도 91.0 91.0 91.0 국(농림축산식품부) 3단계 　19 마송리 480-36 도 125.0 125.0 125.0 국(농림축산식품부) 3단계 　20 마송리 480-37 도 48.0 48.0 48.0 국(농림축산식품부) 3단계 　

21 마송리 480-38 도 466.0 466.0 466.0 국(농림축산식품부) 3단계 　22 마송리 480-39 도 896.0 896.0 896.0 국(농림축산식품부) 3단계 　23 마송리 480-41 도 2.0 2.0 2.0 국(농림축산식품부) 3단계 　

합계

2단계 10필지 315.4 315.4 315.4

3단계 13필지 2,502.0 2,502.0 2,502.0총계 23필지 2,817.4 2,817.4 2,817.4


붙임3. 김포마송지구 택지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2, 3단계)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김포시 통진읍

구 분면 적(㎡)

구성비(%) 비 고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3,242,085.0 감)0.6 3,242,084.4 100.0

주거지역

소 계 1,246,199.0 감)0.6 1,246,198.4 38.5

제1종전용주거지역 39,682.0 - 39,682.0 1.2

제1종일반주거지역 430,236.0 - 430,236.0 13.3

제2종일반주거지역 690,035.0 감)0.6 690,034.4 21.3

준 주 거 지 역 86,246.0 - 86,246.0 2.7

상업지역소 계 46,000.0 - 46,000.0 1.4

일반상업지역 46,000.0 - 46,000.0 1.4

녹지지역소 계 1,949,886.0 - 1,949,886.0 60.1

자연녹지지역 1,949,886.0 - 1,949,886.0 60.1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51호(2013.06.27)에 의한 김포시 통진읍 도시관리계획 결정 면적

제18418호(그2) 관 보 2014. 12. 29.(월요일)

221

나. 김포마송지구(2, 3단계)

구 분

면 적(㎡)구성비

(%)비고기 정

변 경변 경 후

계 2단계 3단계 계 2단계 3단계

합 계 150,010.3 46,007.3 104,003.0 감)0.6 150,009.7 46,006.7 104,003.0 100.0

주거

지역

소 계 149,495.3 46,007.3 103,488.0 감)0.6 149,494.7 46,006.7 103,488.0 99.7

제1종전용주거지역 7,195.3 7,195.3 - - 7,195.3 7,195.3 - 4.8

제1종일반주거지역 6,513.0 - 6,513.0 - 6,513.0 - 6,513.0 4.3

제2종일반주거지역 135,787.0 38,812.0 96,975.0 감)0.6 135,786.4 38,811.4 96,975.0 90.5

녹지

지역

소 계 515.0 - 515.0 - 515.0 - 515.0 0.3

자연녹지지역 515.0 - 515.0 - 515.0 - 515.0 0.3

※ 기정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51호(2013.06.27)] 오기 정정 :

제1종전용주거지역 : 7,195.0㎡ → 7,195.3㎡, 제2종일반주거지역 : 135,787.3㎡ → 135,787.0㎡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통진읍

마송리

일 원

제2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135,786.4

- 2단계 사업지구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용도지역 면적

변경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2, 3단계)

가. 교통시설

1) 도로(변경)

○ 도로총괄표(기정)

구 분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합계 6 809 15,088 3 533 10,616 - - - 3 276 4,472광로 - - - - - - - - - - - -

대로 2 268 4,419 - - - - - - 2 268 4,419중로 3 533 10,616 3 533 10,616 - - - - - -소로 1 8 53 - - - - - - 1 8 53

○ 도로총괄표(변경)

구 분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6 809 15,092.3 3 533 10,616 - - - 3 276 4,476.3

광로 - - - - - - - - - - - -대로 2 268 4,423.3 - - - - - - 2 268 4,423.3중로 3 533 10,616 3 533 10,616 - - - - - -소로 1 8 53 - - - - - - 1 8 53

제18418호(그2) 관 보 2014. 12. 29.(월요일)

222

구분도면표시번 호

시설명시설의세 분

위 치면 적(㎡) 최 초

결정일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7개소 8,666.3증)270.4

8,936.7

소 계 6개소 8,666.3 증) 12.2 8,678.5

변경완충녹지18

녹지완충녹지

마송리 586-1공(2단계)

3,016.0 감) 0.3 3,015.7 05.01.05제2종일반주거지역

기정 완충녹지20 녹지완충녹지

마송리 12-6전 일원(3단계)

2,214.0 - 2,214.0 05.01.05제2종일반주거지역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규 모

기능연장(m)

기점 종점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비 고등급류별번호

폭원

(m)합계 2단계 3단계

기정 대로 3 3 25보조간선

도로68.0(1,706.0)

68.0 - 대로3-7서측

지구계일반도로 　 07.06.21 1,2단계

기정 대로 3 7 25보조간선

도로200.0 200.0 - 대로3-1 대로3-3 일반도로 　 07.06.21 2단계

기정 중로 1 4 20 집산도로 284.0(591.0)

- 284.0 대로3-3 대로3-2 일반도로 　 07.06.21 1,3단계

기정 중로 1 5 20 특수도로 67.0 - 67.0 중로1-4 광로3-2보행자

전용도로　 07.06.21 3단계

기정 중로 1 6 20 특수도로 182.0 - 182.0어린이

공원3호중로1-4

보행자

전용도로　 05.01.05 3단계

기정 소로 3 25 6 특수도로 8.0 - 8.0 통진중고 광로3-1보행자

전용도로　 11.05.31 3단계

※ ( )는 1단계 구간 포함된 사업지구 내 전체 연장임

나. 공간 시설

1)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번 호

공원명시설의세분

위 치면 적(㎡) 최초

결정일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합 계 2개소 6,513.0 증) 17.2 6,530.2소 계 1개소 - 증) 17.2 17.2

변경근린공원3

공원근린공원

마송리 551공일원(1,2단계)

-(20,091.5)

증) 17.217.2

(20,108.7)05.01.05

제2종일반주거 자연녹지지역

소 계 1개소 6,513.0 - 6,513.0

기정어린이공원3

공원어린이공 원

마송리 27-2전일원(3단계)

6,513.0 - 6,513.0 05.01.05제1종일반주거지역

※ ( )는 1단계 구간 포함된 사업지구 내 전체 면적임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근린공원3 공원ㆍ면적 변경- 면적 : 증) 17.2㎡

ㆍ2단계 사업구간에 대한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면적 변경

2) 녹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제18418호(그2) 관 보 2014. 12. 29.(월요일)

223

변경 완충녹지30 녹지완충녹지

마송리 560공 일원(1,2단계)

742.0(2,042.3)

감) 10.7731.3(2,031.6)

05.01.05제1종일반주거지역



1,123.0(2,951.6)

감) 0.21,122.8(2,951.4)




-(745.7)

증) 16.816.8(762.5)




911.3 증) 6.6 917.9 07.06.21제1종일반주거지역

기정 완충녹지43 녹지완충녹지

마송리 15-3학 일원(3단계)

660.0 - 660.0 11.05.31제2종일반주거지역

소 계 1개소 -증)258.2

258.2

신설경관녹지12

녹지경관녹지


-증)258.2

258.2제2종일반주거지역

※ ( )는 1단계 구간 포함된 사업지구 내 전체 면적임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완충녹지18 녹지ㆍ면적 및 위치(지번)변경- 면적 : 감) 0.3㎡

ㆍ2단계 사업구간에 대한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면적 및 위치(지번)변경

완충녹지30 녹지ㆍ면적 변경- 면적 : 감) 10.7㎡


완충녹지31 녹지ㆍ면적 변경- 면적 : 감) 0.2㎡


완충녹지36 녹지ㆍ면적 변경- 면적 : 증) 16.8㎡


완충녹지38 녹지ㆍ면적 및 위치(지번)변경- 면적 : 증) 6.6㎡

ㆍ2단계 사업구간에 대한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면적 및 위치(지번)변경

경관녹지12 녹지ㆍ경관녹지 신설- 위치 : 마송리 613-1공- 면적 : 258.2㎡

ㆍ2단계 사업구간에 대한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경관녹지 신설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세 분위 치

면 적(㎡)최 초

결정일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개소 54,726.0 감) 301.8 54,424.2

변경 학교2 학교마송

초등학교

마송리 1-2학 일원

(2단계)12,757.0 감) 301.8 12,455.2

경기도고시

1990-423호

(1990.12.12)

제2종일반

주거지역

기정 학교6 학교통진중․

고등학교

마송리 23-1학 일원

(3단계)41,969.0 - 41,969.0 05.01.05

제2종일반

주거지역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학교2 학교ㆍ면적 변경- 면적 : 감) 301.8㎡

ㆍ2단계 사업구간에 대한 확정측량 결과에따른 면적 변경

3.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S=1/3,000) : 게재생략

4.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S=1/3,000) : 게재생략


제18418호(그2) 관 보 2014. 12. 29.(월요일)

224

붙임4. 김포마송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2, 3단계)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 면

표시번호구 역 명 위 치

면 적(㎡)비고

기정 변경변경후

계 2단계 3단계

지구단위

계획구역

①

김포

마송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2, 3단계)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일원

150,010.3 감) 0.6 150,009.7 46,006.7 104,003.0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지 정 사 유김포마송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2, 3단계)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일원150,009.7

ㆍ2단계 사업구간에 대한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2단계 46,006.7

3단계 104,003.0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S= 1/3,000)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공동주택용지

도면번호

(획지번호)

면 적(㎡)획 지

비 고위 치

면 적(㎡)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62,001.0 62,000.9 - 62,001.0 62,000.9 -A-3 40,015.0 40,015.0 통진읍 마송리 7-1전 일원 40,015.0 40,015.0 3단계B-2 21,986.0 21,985.9 통진읍 마송리 586대 21,986.0 21,985.9 2단계

2) 학교용지

도면번호

(획지번호)

면 적(㎡)획 지

비 고위 치


계 54,726.0 54,424.2 - 54,726.0 54,424.2 -D4 12,757.0 12,455.2 통진읍 마송리 1-2학 일원 12,757.0 12,455.2 2단계(존치)D6 41,969.0 41,969.0 통진읍 마송리 23-1학 일원 41,969.0 41,969.0 3단계(존치)

3) 종교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획 지

비 고위 치


계 3,016.0 3,015.9 - 3,016.0 3,015.9 -I3 1,963.0 1,963.0 통진읍 마송리 11-11전 일원 1,963.0 1,963.0 3단계I4 1,053.0 1,052.9 통진읍 마송리 587종 1,053.0 1,052.9 2단계

제18418호(그2) 관 보 2014. 12. 29.(월요일)

225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구 분 계 획 내 용

1A-3,

B-2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간선시설로서 불허용

도외의 용도

(학교보건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

도 제외. 단, 학교보건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 내에서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시설은 허용)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30 % 이하

용적률

및

높 이

구분 용적률(%)높 이

최저층수 최고층수A-3 180%이하 - 15층B-2 200%이하 - 15층

배 치

◦B-2 : 직각배치구간내에서는 건축물의 장변이 주도로 및 인접

대지와 직각이 되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이때 접도 방향에 대해

22.5°이내에서 변화는 인정함

◦단지내 보행동선 체계를 유지할 것

형 태

◦아파트 지붕은 경사지붕 형태를 권장하되 단지 경관을 고려하여

일부 주동의 지붕은 특정화 디자인 가능

◦담장은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으로 1.2m를 초과할 수 없음

색 채 -

건축선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 외벽의 각 부분까지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의 건축한계선만큼 이격하되 주거동

이외의 시설인 생활편익시설과 부대복리시설은 제외

2) 학교용지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1D4,

D6

용 도

◦허용용도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 운영규정에 의한 학교 및

그 부속용도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30% 이하

높 이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D6 : 2.0∼5.0m 의 건축한계선 지정

제18418호(그2) 관 보 2014. 12. 29.(월요일)

226

3) 종교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1I3,

I4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집회장(봉안당주1 제외) 및

그 부속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30% 이하

높 이

◦5층 이하

(최고높이는 첨탑 포함하여 30m 이내로 하며, 본 건물높이는

20m 이내로 함)

배 치 -

형 태◦건축물에 부착되는 입간판 및 십자가는 간접조명 방식으로 하

여야 함색 채 -건축선 -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1) 경관계획

가) 경관 구조분석

○ 사업지구내 최고표고는 40m, 최저표고는 10m 정도를 보여주며 대부분 10～20m 임

○ 천마산과 해란산의 하단부에 위치한 평탄하고 경사가 완만한 지형이며, 전답이 52.7% 수준을

나타냄

○ 사업지구 북서측에는 기존 통진도시가 위치하고, 남동측은 트인 공간으로 형성

○ 사업지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조 장애요소는 없음

나) 경관특화 방안

① 경관구성 요소별 구상

▣ 경관형성의 기본방침

○ 경관요소별 자연환경, 사회환경, 현황경관의 상호조화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경관 구성요소를

적절히 활용

○ 경관요소는 심미성, 장소성, 식별성을 강조하여 신시가지에 어울리는 도시경관을 창출

○ 심미성 : 건물 배치시 구조 및 조형미의 변화, 다양한 부대시설, 풍부한 녹지공간 등으로 보기

좋은 경관 도출

○ 장소성 : 가구별 특성을 제고시켜 장소성을 부여

○ 식별성 : 방향식별성, 위치인지도를 강조

○ 단지 전체적인 풍경미, 세부적인 풍정을 살려 친근감이 도모되도록 계획

▣ 스카이라인

○ 건축물의 높이제한, 일조권, 조망권 등을 확보함과 동시에 단지내외에서 느낄수 있는

스카이라인 구성

○ 자연환경과 인공환경이 조화성을 갖도록 스카이라인의 변화를 도모하여 단조로운 경관형을

지양

제18418호(그2) 관 보 2014. 12. 29.(월요일)

227

▣ 오픈스페이스

○ 동선의 결절점, 공원, 녹지 등의 오픈스페이스는 주거․상업 및 공고시설과 연결되는 연속

성을 유지

○ 오픈스페이스는 불특정 다수의 거주민이 항시 출입이 가능한 공개공간이며 보행 및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다양한 연출을 시도

▣ 조망점

○ 원경 및 근경의 조망점을 확보, 연결되는 동선을 식별이 용이하게 조성

○ 개방공간과 폐쇄공간을 구분하여 건축물, 식재, 시설물 배치와 형태를 일체화

○ 진입동선의 시각동로 확보와 차단동선의 공간적 폐쇄를 유도

▣ 상징물

○ 가구별 이미지 조성과 차별성을 위하여 환경조각물을 설치

○ 상징물을 랜드마크적 요소가 되게하고 각상징물의 주제 부여

○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선정하여 품위 있는 환경 조성

▣ 녹지공간

○ 완충녹지는 상충된 기능을 분리․차단하는 역할을 하도록 계획하며, 경관녹지는 각 시설간

기능간 경관성을 향상시키는 오픈스페이스로 활용

○ 경관저해요소와 향상요소의 차폐와 개방을 연출

○ 식재는 장차 녹음수로서 교목이 되는 수종을 선정

▣ 기타

○ 시설물의 색채는 주변색과 조화되는 것을 선택

○ 아파트 건물의 색채는 인접건물과 조화성을 추구하되 개성이 있는 표현을 유도

○ 야경 연출을 위한 조명설치는 토지이용별, 가구별 특징을 나타낼 수 있도록 배려

② 경관특화 방안

○ 기존 통진도시와 조화되는 신단지 조성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건축물계획은 주거환경 및

통과 차량의 시각적 환경을 특화

○ 가로의 미관증진과 위치별 차별성을 부여하기 위해 질적․양적 투자확충

○ 건축물 층고 변화의 체계화로 스카이라인 구성

○ 사업지구 동측 주변으로 층고가 낮은 단독주택을 배치

○ 주택의 지붕은 평슬래브를 지향, 경사형 지붕을 만들어 단조로움을 배제한 다양한 분위기

연출을 유도

○ 블록별 공동주택의 주출입구에는 단지의 성격에 맞는 조형물을 설치하여 식별성과 상징성을

부여

○ 공동주택의 보행공간과 전후면은 마당과 같은 분위기를 주도록 그 수종을 교목과 관목으로

적절히 식재

○ 옥외광고물은 간결하고 쾌적한 시각환경의 도시 이미지 제고, 가로 도시미관의 증진과 화려한

보다는 친근감을 줄 수 있는 디자인으로 연출

- 사각형의 판류형 간판을 지양하고 입체형의 다양한 형태 및 선진 소재를 활용

- 간판에 네온, 전광, 점멸 등을 이용한 적정조명은 규제하고 외부조명 또는 간접조명 등을

이용한 다양한 연출을 권장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옥외광고물 표시기준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을 우선적용하여

옥외광고물을 설치토록함

제18418호(그2) 관 보 2014. 12. 29.(월요일)

228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 - 차량동선

◦간선도로와 구역내 도로와의 교차점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동선체계 확립

◦공동주택 단지내 차량의 진출입은 수용인구를 감안하여 진입로의 도로폭원을 결정

- - 보행동선

◦보행자의 통행편리를 고려하여 주택용지와 상업및 학교시설과 연계되는 보행축을 계획

◦어린이 공원과 도로변 녹지축과 연계한 보행자도로 계획

- - 주차장◦주차장의 위치는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혼잡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에 계획

◦상업시설용지 및 단독주택지를 대상으로 설치

2)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S= 1/3,000)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S= 1/3,000)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90호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와 동법부칙(2007.4.20) 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9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20차)을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경기도 공공택지과(전화 : 031-8008-3246), 성남시 도시재생과(전화 : 031-729-4505), 한

국토지주택공사 판교사업단(전화 : 031-8016-384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9차)

가. 예정지구의 명칭(변경없음) : 성남판교 택지개발예정지구

나. 위치 및 면적(변경)

위 치면 적 (㎡)

비고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운중동,

삼평동, 백현동 일원

기정 8,921,788.2 8,393,228.6 338,723.5 189,836.1 -

변경 8,921,788.2 8,393,228.6 338,723.5 22,918.5 166,917.6

증감 - - - 감) 166,917.6 증) 166,917.6

2.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20차) 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

◦ 기정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 명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김문수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이재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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