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 속자원 재활용 책숨은 금속자원 찾기 프로젝트 전개- -「 」

관 계 부 처 합 동

획재 부 과학 부국 부․ ․

지식경 부환경부국토해양부․ ․

목 차

개요 추진 경.Ⅰ ················································································ 1

개념1. ··········································································································· 1

종류2. ··········································································································· 2

추진배경 및 필요성3. ··············································································· 4

황.Ⅱ ······················································································· 7

폐금속자원의 발생 및 경제적 가치1. ··················································· 7

재활용 의무 대상 및 의무율 실태2. ··················································· 10

폐금속자원 수거 및 재활용 실태3. ····················································· 11

폐금속자원 재활용 기술 및 산업4. ····················································· 14

폐금속자원 재활용 관련 제도5. ··························································· 15

비 목표.Ⅲ ························································································· 16

추진분야 추진과.Ⅳ ····························································· 17

폐금속자원 재활용 체계 강화1. ··························································· 17

폐금속자원 수거 체계 효율화2. ··························································· 20

폐금속자원 재활용 기술개발 및 산업 경쟁력 제고3. ····················· 23

폐금속자원 재활용 제도 개선 및 기반 구축4. ································· 29

효과.Ⅴ ································································································· 32

- 1 -

개요 추진 경개요 추진 경개요 추진 경개요 추진 경개요 추진 경개요 추진 경개요 추진 경개요 추진 경개요 추진 경

1 개념

❍ ( , )ㆍ ( ,

)

❍

❍

- 2 -

2 종류

❍

- , , ,

❍

- ( ) , , , , ,

- ( ) , , , ,

❍

생활계 폐금속자원 사업장계 폐금속자원 기타

폐전기 전자제품 폐자동차, ,․

폐전지 폐금속캔 등,

폐촉매 폐액 공정오니 분진, , , ,

스크랩 슬래그, , 폐선박 폐공구 등, ,압수물 폐무기류,

❍

철계금속비철금속

일반비철 귀금속 희유금속 종(35 )

강철 주철,알루미늄 구리, ,

주석 연 등,금 은 등,

니켈 코발트 바나듐 인듐 몰리브덴, , , , ,

티타늄 텅스텐 리튬 희토류 등, , ,

- 3 -

사 례 폐금속자원에 함유된 금속 종류 및 가치

구 분 합계 Fe Al Cu Pb Pt

중량(kg) 1088.708 727.3 71.3 17.6 7.5 0.0048

경제가치 원( ) 610,000 173,750 137,240 104,270 13,450 181,100

출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g)

Ag Al Au Cd Co Cr Cu Fe Mn Ni Pb Sn Zn Pd

1.25 610 0.43 0.05 0.36 0.06 277 6,792 0.95 41.1 39.5 79 7.11 0.14

출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4 -

3 추진배경 및 필요성

m ( , , , , )

- 75%, 62%, 49%,

45%, 36%

m

-

, ,

m

- 5 ('02 '07 ) 120%, 357%,

350%, 800%, 937% ( 286%)

m (95% )

- '07 94

m

- 5 -

m

m

- , ,

40%

m

- , CO2

( 95%,

85%, 74%, 63%, 60%)

-

5~10

- 6 -

참 고 선진국의 폐금속자원 재활용 정책

럽연합( )

미국( )

일본( )

타큐슈시 이후 개 에 타운 조* '97 27

국( )* 철스크랩 입 출 부과 폐 품 업, ( 30% ),

소득 감면 등

- 7 -

황황황황황황황황황

1 폐금속자원의 발생 및 경제적 가치

가 폐 속자원 보 생량

❍ (TV 10 )

- EPR , 3,530

구 분 품 목

제품 개(20 ) 냉장고 세탁기 등전자제품 종 전지 종 형광등 타이어 윤활유TV, , , (10 ), (7 ), , ,

포장재 개(4 ) 종이팩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재질포장재· · · 병(PET 등)

- 8 -

❍ ('08 )

❍ (90% )ㆍ

❍

종류 주요발생 공정연간예측

발생량 천톤( )함유금속

폐촉매

석유화학석유화학제품 원료

생산 공정0.4 등Pt, Pd

정유공정석유정제공정

탈황( )46 등Ni, Mo, Co, W

폐액 혼산폐액전기전자제품·

제조공정89 등Au, Pd, Cu, Ni, Sn, Ce, In

공정

오니

실리콘절단

슬러지반도체 생산공정 2.5 등Si, Zn, Al, Cr

분진 제강분진 전기로 제강공정 400 등Zn, Fe

스크랩

티타늄

스크랩완성품 가공공정 0.36 Ti

폐ITO

타겟타겟제조공정 0.23 In

폐초경합금 초경합금제조공정 0.06 등W, Co

동 전선 신동품 제조, 120 Cu

슬래그철강슬래그 제강생산공정 8,000 Fe

비철슬래그 비철생산공정 1,400 등Cu, Zn, Pb

출처 리싸이클링 철강 회 고 아연( : , * ,LS-Nikko, )

- 9 -

나 경 가치

❍

( : )

총 경제가치 연간 발생 가치

계 전기전자 자동차 사업장 계 전기전자 자동차 사업장

464 75 107 282 40.3 13 5.5 21.8

❍

❍

❍

구분 총계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PC 오디오 휴대전화 복사기 팩시밀리 프린터 자동차

보급대수

천대( )190,004 24,637 30,224 16,788 9,084 14,933 3,582 67,032 431 830 5,663 16,800

총가치

억원( )141,237 4,372 11,488 9,729 3,242 3,908 133 1,121 116 113 170 106,845

연가치

억원( )10,910 596 1,494 1,271 554 995 20 390 27 22 40 5,501

- 10 -

2 재활용 의 상 의 실태

❍

(EPR : , , , 15 )

❍

(%)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PC 오디오 휴대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14.5 18.9 25.3 2.1 10.3 14.9 18 11.2 12.7 11.4

❍

❍

❍ ( , )

- : 95%, 70%

❍

- 11 -

3 폐금속자원 수거 및 재활용 실태

가 자 품ㆍ

❍ ( 27%)

- EPR 118,800 74%(88

), 16%(18 ), 10%(12 ) ('08, EcoAS)

❍

- : (232

156 ) ,

- : ( )

- :

- 12 -

❍

( 2~3 )

❍

❍

❍

나 자동차

❍

- (905 ) 83.4% (755 , '08 )

❍

- 48 (552 ) 417

❍

- 13 -

다 사업장계 폐 속자원

❍

-

❍

❍

- 2

- (70%)

(1,429 ) 53%(762 )

라 타 폐 속자원

❍

❍

-

- 14 -

4 폐금속자원 재활용 기술 및 산업

❍

- '00 10 834 ( · 472 ,

362 ) R&D

❍

- 80%

· 40 50%

금속종류 분 야 기초기술 실증기술 상용화 기술 초고순도기술 대체기술

귀금속

금은( , )

스크랩 80 90%～ 70 80%～ 70 80%～ 40~50% 30~40%

폐제품 40 50%～ 40 50%～ 40 50%～ 40~50% 20~30%

비철금속

동 주석 등( , )

스크랩 80 90%～ 70 80%～ 70 80%～ 60~70% 40~50%

폐제품 50% 40 50%～ 40 50%～ 30~40% 30~40%

희유금속

인듐 등( )

스크랩 50% 50 60%～ 30 50%～ 20~30% 30~40%

폐제품 30 40%～ 30 40%～ 20 30%～ 20~30% 20~30%

❍

❍ (8.8%)

(60.3%) (39.7%)

- (52.6%) 5.5%(20 )

- 15 -

5 폐금속자원 재활용 관련 제도

❍ ( , )① ② ㆍ

( )

❍

- EPR

- 30 , 30 ( 60 )

❍

- 16 -

비 목표비 목표비 목표비 목표비 목표비 목표비 목표비 목표비 목표

- 17 -

추진분야 추진 과추진분야 추진 과추진분야 추진 과추진분야 추진 과추진분야 추진 과추진분야 추진 과추진분야 추진 과추진분야 추진 과추진분야 추진 과

1 폐금속자원 재활용 체계 강화

생활계 폐 속자원1-1.

❍

❍

- (EU)

❍

- '13 3 3

( , 9 , 3.5 ) ( )․ ․

- 18 -

❍

- '09 85% '15 95%

❍

- 2 EPR

· ('11 )

❍

- '07 26~38% '12 40~80%

사업장계 폐 속자원1-2.

❍

- ,

(Pt 0.29 0.5%)～

- 19 -

-

('11 )

❍

-

('11 ~)

❍

- ( ) : , , , , ,

❍

- ,

타 폐 속자원1-3.

❍

❍ (‘12 )

-

- ·

- 20 -

2 폐금속자원 수거 체계 효율화

상시 거체계 확립2-1.

❍

- TV,

❍

-

- ,

, , , , 20◎

(1 ~3 ) (‘09.6.11)

300 ·◎

◎

❍ ( )

- 21 -

❍ ( )

- , , ,

( ) ('11 )

❍

24 )

('07~'08) (172 ) (151 )

❍ ( , , )

(10 )

❍ ( :123)

('10 )

-

범국민 폐 속자원 거운동 실시2-2.

( )

❍ ( : )

- · · ( , ,ㆍ

, , )

- 22 -

-

❍

( 2 )

폐 속자원 운 체계 진화2-3.

❍

❍

-

❍

-

- ·

- 23 -

3 폐금속자원 재활용 기술개발 및 산업 경쟁력 제고

략 재활용 상 속3-1.

❍ ( , , , )

구분금속 소재

철계① 귀금속② 일반비철③ 희유금속④전략금속 강철 주철, 금 은, Cu, Al, Zn, Pb 등In, Mo, Nb, V

❍

- ( ) , , '13

90%, '20 70 80%

- ( ) , , '13

60 70%, '20 60 70%

❍ , ,

, 15~20

억불 이상 수입 종1 (13 ) 신 성장 동력 종(12 ) 국내 주요취급 종(8 )Si, Ni, Mo, Pt, Sn, Ti, Cr, Rh,

Co, W, Mn, Pd, V, Mg

REE, In, Sn, Ga, Hf, Li,

Nb, Ta, Co, Pt, Ti, As

Ni, Mo, In, Ti, Sn, Pt,

Si, Co

- 24 -

(MFA)

❍

(Material Flow Analysis) :

재활용 개 행3-2.

❍

- ·

기초기술① 실증 기술② 상용화 기술③ 초고순도 기술④ 대체 기술⑤

기술개발을 착수

하지 않은 금속

기초기술개발이

완료된 금속

실증기술개발이

완료된 금속

상용화 기술개발이

완료된 금속

희유금속을 대체할

수 있는 금속

❍

-

R&D , , ,

❍

- 25 -

❍

- , ,

-

폐 속자원 재활용업 인 라 구축3-3.

❍

❍

❍ ('09 156 )

❍

( )

- 26 -

폐 속자원 재활용업 지원3-4.

❍

-

❍ ('09 650 )

- ( 2.5%)

❍

❍

- (2~8%)

❍

- 27 -

( , , )

❍

( , '13 )

❍

('04 ) ('06 )

자원 환특화단지 조 확 트워크화3-5.

❍

- 6 ( )․ ․ ․ ․ ․ 1 ('20 )

- 28 -

- ,

- , R&D ,

❍

❍

- , , ,

❍

- DB

·

- '12

- 29 -

4 폐금속자원 재활용 제도 개선 및 기반 구축

폐 속자원 재활용 도 비4-1.

❍ ( - ) ( )

❍ ( )

( )

❍

('13 )

❍

❍

(

30 90 )→

- 30 -

보화 통계 구축4-2.

( , )

❍

( )

- , , , ,

R&D , , ,

❍

❍

( , , )

교 홍보 략 마4-3.

❍

- ( , )ㆍ

('11 )

- 31 -

❍

- · ·

( , Edutainment) ·

- , ·

( )

- · · ,

❍

- TV

- 21

- 32 -

효과효과효과효과효과효과효과효과효과

가 경 효과.

❍

( )

❍

나 일자리 창출효과.

다 환경개 효과.

❍

- (CERs) , '13 66 , '20

210

- 33 -

세부 추진과제 및 주관협조부서( )

참고자료

국내외 폐금속자원 재활용업 현황□ ························································ 1

희유금속□ ······································································································ 2

경제적 가치 및 기대효과 산출 근거□ ···················································· 4

□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에 따른 금속산출량의 CO․ 2 배출 예시 ··········· 7

- 1 -

국내외 폐금속자원 재활용업 현황

구분 합 계 절단파쇄 중간처리( ) 용융회수 최종처리( )

합 계 363 (100%) 219 (60.3%) 144 (39.7%)

철 강 102 (28.1%) 95 (43.4%) 7 (4.9%)

범용비철 191 (52.6%) 113 (51.6%) 78 (54.1%)

귀금속 50 (13.8%) 5 (2.2%) 45 (31.1%)

희유금속 20 (5.5%) 6 (2.3%) 14 (9.7%)

상호 재활용대상 최종산출 직원수 연매출

나인디지트 정광 공정스크랩 차 가공된 것, (1 ) 금 백금 인듐 갈륨 등, . , 25 억80

토리콤 도금폐액 폐 타겟 등PCB Scrap, , ITO 금 은 백금 팔라듐 인듐 등, , , , 59 억625

성일하이텍 폐전지 폐전자스크랩 공정오니 등, , 금 은 백금 팔라듐 인듐 등, , , , 29 억430

대흥엠앤티 폐전산장비 폐통신장비 폐전자스크랩, , 금 고철 구리 분쇄물, , , PCB 24 억52

리사이텍 폐휴대폰 폐전자스크랩 등, 분쇄물 등PCB 13 억24

엠알씨 폐가전제품 고철 구리 알루미늄 등, , 38 억18

국 명 회 사 주요 사업내용

일 본

아키타

희소금속

주식회사

희소 금속- 회수재활용 전업·

- 아연제련공정스크랩에서갈륨 인듐메탈 이산화게르, , 마늄등회수

고사카

제련주( )

- 폐금속 칩 폐전자기판 등에서 재활용원료 조달 진행,

자동차의 슈레더 더스트 폐전자기판 등에서 금은동을- , · ·

전 생산량의 이상 백금 팔라듐 등은 이상 생산20 , , 90％ ％

· 생산량 확대를 위해 재활용 원료 대응형의 신형로 도입

벨기에 유미코어주( )- 년도에 코발트 등 종의‘07 17 귀금속 및 희유금속 재활용․

생산 억 유로 매출 종업원 명(83 , 1,878 )

- 2 -

희유금속

- 지각 내에 존재량이 적거나 추출이 어려운 금속자원 중 현재 산업적 수요가 있고

향후 수요 신장이 예상되는 금속원소

- 극소수 국가에 매장생산이 편재되어 있거나 특정국이 대량 수입해 국내 관련․

산업으로의 안정적 공급에 위험성이 있는 금속원소

종 류 종(7 ) 원 소

알칼리 알칼리토금속 종/ (6 ) 리튬 마그네슘 세슘 베릴륨 스트론튬 바륨Li( ), Mg( ), Cs( ), Be( ), Sr( ), Ba( )

반금속 원소 종(9 )게르마늄 인 비소 안티몬 비스무스 셀레Ge( ), P( ), As( ), Sb( ), Bi( ), Se(

늄), 텔루늄 주석 실리콘Te( ), Sn( ), Si( )

철족원소 종(2 ) 코발트 니켈Co( ), Ni( )

보론그룹원소 종(5 ) 붕소 갈륨 인듐 탈륨 카드뮴B( ), Ga( ), In( ), Tl( ), Cd( )

고융점금속 종(11 )티타늄 지르코늄 하프늄 바나듐 니오븀 탄탈Ti( ), Zr( ), Hf( ), V( ), Nb( ), Ta(

륨 크롬 몰리브덴 텅스텐 망간 레늄), Cr( ), Mo( ), W( ), Mn( ), Re( )

희토류금속 종(1 ) 희토류원소 개REE ( ) : 17

백금족 원소 종(1 )백금족 금속 개 루테늄 로듐 오스뮴 팔라듐(6 ) : Ru( ), Rh( ), Os( ), Pd( ), Ir이리듐 백금( ), Pt( )

m

분류 산업 수요분야 사용 금속 기 능

구조재

철강 자동차 특수강, Nb, V, Mo, W, Zr, Li 소재 강도 내식성 탄성, , ,

내마모성 향상

소량 첨가제 형태 사용,비철 항공산업 원자,력 내열합금,

Mo, Ti, Be, Zr, Hf, Li, V, Nd,Ta

기능재

전자반도체 디스플레이,자석 광전자,

Ga, Ge, As, Sr, In, Li, REE, Ta 고기능성 발현

자성도전반도체고융점․ ․ ․

재료내마모생체박막․ ․ ․

재료 핵연료봉 피복재, ,

특수 기능합금 등

화학 안료촉매 Se, Ti, REE, Ge, Mo

에너지 전지 초전도, Li, Ga, Ge, REE, Ti, V

기타 무기재료 공구, Ta, Zr, Se, REE, Mo, Ti, V, W, Te

- 3 -

원 소 용 도

니켈Ni( ) 배터리 발전기 가스터빈 촉매 카메라부품 형상기억합금 치과재료, , , , , ,자동차 피스톤 실린더‧

코발트Co( ) 고속도강 내열합금 엔진터빈 자성재료 촉매, , , , 배터리,

인듐In( ) 적외선 필터 원자로 조절봉 치과재료 박막필름 반도체 웨이퍼LCD, , , , ,

Mo몰리브덴( )

탱크포신재료 철도레일 보일러, , ,‧ 페인트 안료 시약 촉매제 반도체 전기로, , , , , ,전극재 윤활제,

Ti티타늄( )

우주항공 선박 원자로 자동차 통신 의료 초전도, , , , , , 재료 특수강 원심분리, , ,도료 잉크 합성수지 콘덴서 용접봉, , , ,

Li리튬( )

전지 부자재 수소 연료전지의 음극활성물질 브라운관 첨가제 내열자기, , , ,‧윤활유

갈륨Ga( ) 광전소자 태양열집열판 레이저 다이오드, LED, , , IC Chip

하프늄Hf( ) 원자로제어봉 절삭공구 코팅 로켓엔진 콘덴서 세라믹소재, , , ,

니오븀Nb( ) 초전도 선재 초합금, , 항공기 로켓위성 부품 해양기계 부품 발전용 보일, ,‧러관 증기터빈 비디오디스크 카메라 복사기 렌즈 초경공구, , VCR, TV, , ,‧

Nd네오디뮴( )

세라믹 영구자석 레이저 소자 유리 렌즈착색제 광 디스크 콘덴서, , , , ,‧

백금족 촉매제 콘덴서 열전지 보석 치과용 재료 고온용 도가니, , , , ,

Ta탄탈륨( )

콘덴서 진공관소재 필터 기록저장용 디스크 표면재 내식재 고온 고진공, , , , , ‧가열로 가스터빈 내열합금 원자로 항공기 초경공구 고굴절 유리, , , , , ,

단 만불( : )

년 수입2007 년 수출2007순위 국명 금 액 점유율(%) 순위 국명 금 액 점유율(%)1 일본 3,389 28.6 1 중국 806 33.52 중국 1,801 15.2 2 대만 413 17.13 남아프리카 1,015 8.6 3 일본 394 16.44 미국 877 7.4 4 미국 263 10.95 인도네시아 596 5.0 5 네덜란드 117 4.96 호주 544 4.6 6 독일 97 4.07 독일 400 3.4 7 홍콩 90 3.88 말레이지아 331 2.8 8 영국 45 1.99 벨기에 230 1.9 9 인도 35 1.510 칠레 209 1.8 10 호주 31 1.3

합 계 9,393 79.3 합계 2,292 95.3수입 총합계 11,840 100% 수출 총합계 2,406 100%

- 4 -

경제적 가치 및 기대효과 산출 근거

가 자 품 자동차 보 생량ㆍ ㆍ

m

단 천( : )

구분 계 TV 냉장고 탁 에어컨 PC 복사 시 리 린

보('08 )

173,204 24,637 30,224 16,788 9,084 14,933 3,582 67,032 431 830 5,663

연 출량가( ) 35,264 3,361 3,930 2,195 1,553 3,790 559 18,275 97 159 1,345

평균 명( )

7.33 7.69 7.65 5.85 3.94 6.41 2.53 4.43 5.23 4.21

냉장고 탁 에어컨 시 리 린 보 는 가 보 률TV, , , , PC, , ,※

가 용 소 행태조사 거래소 통해 추산( , 2006 )

보 는 월말 이동통신가입자 천명 송통신 원회 과 가 보 량'09.3 46,235 ( )※

장롱폰 천 를 통해 추산( ) 20,797

※ 복사 보 는 내구연한 폐 자 품 재활용실태 분 재활용 고EcoAS ( ·

안 연구 환경부 통해 추산, , 2009 )

※ 평균 명 폐 자 품 재활용실태 분 재활용 고 안 연구 환경부· ( , 2009 )

에 인용

나 부과 별 일자리 창출 효과

m

- 5 -

건 노임단가 상 용 건 업 임 실태 조사보고 한건 회 천원: 2009 ( ) 104※ 「 」

연간근 일(2009 ) : 255※

m

m

m

m

m

다 매립소각비용 감액 계산( )

m

단 만원( : )

구 분 처리 용 감액 산출

계 45,603국 평균 폐 라스틱 소각 천원 톤- 188 /

폐건 지 매립 소각 단가 천원 톤- ( ) : 92 /

타품목 국평균 매립 천원 톤- : 28 /

폐 부담 도 개 안 연구 용역※

보고 한국환경자원공사(2005 , )

※ 자 품의 경우 국민 인당 재활용량1 (2.27kg)

의 회 의 재활용량 인당 로EU (4kg/1 )

작

포장재소계 18,480

속캔 18,480

품

소계 27,123

지 60

자 품 27,063

- 6 -

라 지구 난화 감축분 계산CO2

m

출처 : WEEE review report, 2007, Huisman & Kuhr※

m

m

m

❍

탄소 출권 가격 로톤(CERs) : 11 / CO※ 2 로 평균값 용 환경 리공단('08 8~14 , )

로 환 원 로 외환 행: 1,741.01 / (‘09.4.13 )※

- 7 -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에 따른 금속산출량의 CO․ 2 배출 예시

❍

이산 탄소 탄 이산 질소 소불 탄소 과불 탄소 불 황(CO2), (CH4), (N2O), (HFCs), (PFCs),※

(SF6)

CO2 CH4 N2O HFCs PFCs SF6

GWP 1 25 296 124~14,800 7,390~12,200 22,800

출처( : IPCC, Fourth Assessment Report(2007))

❍

총배출량 수송부문 배출량

재활용센터 배출량

MRC나래RC

처리(MRC TV )

1,296,999

kgCO2e

406,022 kgCO2e

기업회수 : 303,871 kgCO2e

지자체회수 : 116,723 kgCO2e

869,902 kgCO2e

전력사용 : 804,936 kgCO2e

연료사용 : 64,939 kgCO2e

21,074 kgCO2e

31.3% 67.1% 1.6%

실가스 출량CO2e :※

❍

품목 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컨 기타 합계년'08

처리량 톤( )12,842 3,794 896 23 57 17,612

수송 배출량

(kgCO2e)296,056 87,466 20,656 530 1,314 406,022

배출량R/C

(kgCO2e)668,299 197,440 21,074 1,196 2,966 890,975

총 배출량

(kgCO2e)964,355 284,906 41,730 1,727 4,280 1,296,999

년'08

처리량 대( )184,066 78,027 26,695 761 31,038 320,587

대당 배출량

(kgCO2e)5.24 3.65 1.56 2.27 0.14 12.86

- 8 -

❍

총 온실가스

배출량구분

총 재활용 물질MRC

중량

재활용 물질 원단위

배출량

1,296,999

kgCO2e

유가물 잔재물+ 17,157,800 kg 0.0756 kgCO2e/kg

유가물 14,812,440 kg 0.0876 kgCO2e/kg

구분 빌렛 고로_ 빌렛 전기로_

투입원료 철광석 석탄 석회석, , 고철 합금철,

주요 공정 소결 제선 제강 연주→ → → 고철선별 용해정련 연주→ →

원단위배출량

(CO2kg/kg)1,725.6 2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