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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억제전략과13 유연안정성네덜란드13 모델에13 대한13 비판적13 평가

김학노｜영남대학교13 부교수

년대 중반 이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양 측면에서 괄목할만한 경제성과를 이룩한 점에1980서 네덜란드는 우리가 학습할만한 모델로 논의된다 널리 회자되고 있는 네덜란드 모델 담론의 의미 는 물론 그 잠재적 위험성을 인식하면서 이 글은 이러한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시한다 첫째 네덜 란드의 사회적 협의체제는 적합한 제도적 장치와 합의문화는 물론 노사간 및 정부 사이에 적절한 힘의 균형을 필요로 한다 둘째 네덜란드 담론에서 기능적 헤게모니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협약과 임 lsquo rsquo금억제전략은 네덜란드의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데 오히려 장lsquo rsquo애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네덜란드의 유연안전성 전략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고용 안정성을 동 lsquo rsquo 시에 도모하면서 직장생활과 가사노동을 조화하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자리 나누기 방식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을 만하다 다만 파트타임 노동자와 달리 유연노동자 는 안정성의 보호 lsquo rsquo (flex-workers)수준이 미흡한 상태다

주제어 네덜란드13 모델 사회적13 협주 임금억제전략 혁신 유연안전성 파트타임 유연노동자13 13 13 13 13 13 13

이13 논문을13 준비하는13 과정에서13 연구조교13 이송평 영남대학교13 정치외교학과13 박사과정 씨 ( )

와13 김찬우 영남대학교13 정치외교학과13 석사과정 씨의13 도움을13 받았다 이에13 고마운13 마음을13 ( )

전한다

국제지역연구13 권13 호13 여름13 15 2 200613 pp 157-195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58 김학노

여는13 말I

이13 글은13 네덜란드13 모델을13 비판적으로13 검토하는13 데13 목적이13 있다 년대13 1990

후반13 lsquo네덜란드13 기적rsquo에13 대한13 논의가13 널리13 보급되면서13 우리13 사회에서도13 lsquo네덜란드13 모델rsquo이13 자주13 언급되고13 있다 특히13 년13 여름13 이정우13 당시13 청와대13 2003

정책수석이13 노무현13 정부의13 노사관계13 모델로13 lsquo네덜란드13 노사정13 모델rsquo을13 제시한13 것을13 계기로13 노사간13 열띤13 논쟁이13 벌어지기도13 하였다

우리13 사회가13 네덜란드13 모델에13 특별히13 관심을13 기울이는13 데에는13 두13 가지13 이

유가13 중요하게13 작용한다 첫째 네덜란드가13 경제성장과13 고용성장이라는13 두13

마리13 토끼를13 잡는13 데13 크게13 성공하였다는13 평가가13 널리13 받아들여지고13 있다

lt표13 1gt에서13 보듯이 네덜란드는13 년대13 경제위기를13 거치면서13 년대13 전 1970 1980

반의13 심각한13 위기를13 고비로13 크게13 개선되기13 시작하였다 lsquo유럽경화증rsquo 논의에13 시달린13 다른13 유럽국가들과13 달리13 네덜란드는13 년대13 (Eurosclerosis) 1980

중반13 이후13 경제성장률 실업률 물가상승률 재정적자13 등13 거의13 모든13 면에서13

상대적으로13 높은13 성과를13 거두어서13 주목의13 대상이13 되었다 lt표13 2gt에서13 보듯이13

네덜란드의13 괄목할만한13 경제성과는13 년대13 후반에도13 지속되었는데 특히13 1990

경제성장과13 고용증가 실업감소의13 측면에서13 돋보인다 오늘날13 높은13 실업률과13

일자리13 부족13 문제에13 시달리고13 있는13 우리13 사회가13 네덜란드13 모델에13 관심을13 갖

는13 이유다

표13 네덜란드13 주요13 거시경제지표 전년13 대비13 증가율lt 1gt13 ()( )

연도 경제성장 생산성 고용 물가상승 명목임금 실질임금 실업률

1964~73 -56 55 -07 58 122 -64 015

1974~79 -15 25 -03 74 102 -28 051

1980~83 -03 15 -13 55 040 -15 101

1984~90 -29 15 -18 14 030 -15 082

1991~96 -25 10 -15 26 026 -00 062

자료 Visser and Hemerijck (1997 99)

임금억제전략과13 유연안정성 159

표13 네덜란드와13 개국의13 주요13 경제지표 네덜란드 개국13 평균lt 2gt13 EU(15 ) (N13 =13 13 EU13 =13 EU13 15 )

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경제성장률N 3 38 43 4 35 14 01 -01 17

EU 17 26 29 29 37 18 1 1 23

단위노동비용증가율

N -04 -05 03 02 -08 -13 09 07 -09

EU -1 -1 -08 03 03 02 -03 -04 -1

시간당노동비용13 (EUR)

N 2039 1971 2079 2178 2299 2442 2564 2675 -

EU 1909 1992 2045 2134 2273 2259 2351 2432 -

물가상승률N 14 19 18 2 23 51 39 22 14

EU 24 17 13 12 19 22 21 2 2

재정적자( of GDP)

N -18 -11 -08 07 22 -02 -2 -32 -21

EU -42 -24 -16 -07 1 -12 -22 -29 -26

정부부채( of GDP)

N 752 699 668 631 559 515 513 526 531

EU 726 71 689 679 641 631 625 64 643

고용총량증가율

N 23 32 26 26 22 2 05 -06 -14

EU 05 09 18 18 2 14 06 03 07

총고용률N 663 685 702 717 729 741 744 736 731

EU 603 607 614 626 634 64 642 643 647

실업률N 6 49 38 32 28 22 28 37 46

EU 101 98 92 85 76 72 76 79 81

파트타임비율

N 381 38 388 394 412 422 438 45 456

EU 163 169 173 177 179 18 182 186 195

파트타임비율13 남성( )

N 17 17 181 179 193 20 215 22 225

EU 55 58 61 61 63 63 66 68 72

파트타임비율13 여성( )

N 685 679 679 686 706 713 728 742 748

EU 316 324 33 334 336 336 334 34 352

자료 Eurostat (httpeppeurostatceceuint)

둘째 네덜란드의13 뛰어난13 경제성과가13 노사간의13 협의와13 합의를13 바탕으로13 이

루어졌다는13 인식이다 lsquo폴더13 모델rsquo 이라는13 개념에서13 알13 수13 있(Polder model)

듯이 네덜란드는13 레이파트 가13 말한13 (Lijphart) lsquo협의 민주주의(consociational) rsquo 또는13 lsquo합의제 민주주의(consensus) rsquo의13 대표적인13 사례다 김용(Lijphart 1985

철 김인영 년대13 네덜란드13 사회에서13 탈지주화 2002 2000) 1960 (de-

현상이13 강하게13 나타났지만pillarization) (Visser 1992 339- 년대13 340) 1980

160 김학노

이후13 개혁의13 바탕이13 된13 노사협의와13 협주 는13 네덜란드의13 전반적(concertation)

인13 협의 합의13 민주주의13 정치문화와13 접한13 관련이13 있어13 보인다 이13 점에서13

외환위기13 이후13 노사정위원회를13 중심으로13 노사간의13 협력과13 산업평화를13 도모

하는13 우리13 사회에13 네덜란드13 모델이13 매력적일13 수13 있다 특히13 노무현13 정부가13

대립과13 갈등13 중심의13 정치문화를13 지양하고13 타협과13 합의의13 정치문화를13 고양하

려는13 노력을13 기울이면서 정부13 차원에서13 네덜란드의13 사회협주13 모델에13 각별한13

관심을13 기울이는13 것으로13 보인다 대통령의13 lsquo대연정rsquo 제안이13 정계는13 물론13 일반13

국민들로부터13 냉대를13 받았지만 사회적13 협의와13 합의를13 구축하는13 데13 도움이13

된다면13 네덜란드13 모델에13 대한13 학계와13 일반시민들의13 이해를13 높이는13 것이13 의미

가13 있다고13 하겠다

이13 글은13 이러한13 인식을13 바탕으로13 네덜란드13 모델에13 대한13 비판적13 검토를13 수

행하고자13 한다 네덜란드13 모델에13 대한13 국내의13 연구는13 상당한13 정도로13 축적되

었지만13 대체로13 개괄적인13 검토13 수준에13 머무르고13 있고 깊이13 있는13 논쟁으로는13

발전하지13 못하고13 있는13 실정이다1 이13 글은13 네덜란드13 모델에13 대한13 소개를13 지

양하고13 다음과13 같은13 주장에13 초점을13 맞추어13 논의를13 전개한다

첫째 네덜란드의13 사회적13 협의체제는13 제도적13 장치와13 합의문화는13 물론13 적절

한13 힘의13 균형을13 필요로13 한다 네덜란드13 모델에13 대한13 국내의13 논의는13 대체로13

복지개혁과13 코포라티즘 의13 맥락을13 중심으로13 전개되고13 있다 특(corporatism)

히13 코포라티즘적13 사회협주와13 관련하여13 사회적13 협의를13 용이하게13 하는13 제도와13

문화에13 관한13 논의가13 많다 그러나 이와13 관련하여13 힘의13 관계는13 거의13 주목을13

받지13 못하고13 있다 이13 글은13 사회적13 협의가13 발달하기13 위해서13 적절한13 힘의13 균

형이13 필요하다는13 사실을13 강조한다 이는13 궁극적으로13 사회적13 힘의13 관계에서13

상대적으로13 약자의13 위치에13 있는13 노조의13 권한을13 강화할13 필요가13 있음을13 의미한

다

둘째 네덜란드13 담론에서13 lsquo기능적13 헤게모니rsquo를13 차지하고13 있는13 사회협약과13 임금억제전략은13 네덜란드의13 지속적인13 경쟁력13 강화를13 위해13 필요한13 lsquo혁신rsquo역량을13 강화하는13 데13 오히려13 장애로13 작용할13 수13 있다 즉13 노동생산성의13 증가를13 완

1 기존13 논의와13 문헌에13 대해서는13 김학노13 참조 가장13 최근의13 논의로는13 김인춘13 2005 2005

참조할13 것


만하게13 하고13 기업의13 연구개발 투자에도13 장애물로13 작용하는13 점에서13 임(RampD)

금억제전략은13 지속적인13 발전전략으로서13 한계가13 있다 국내13 노동자들의13 임금

억제를13 옹호하는13 근거로서13 네덜란드13 모델을13 제시하는13 논의들은13 임금억제전

략의13 문제점에13 대해13 언급을13 회피하는13 경향이13 있다 이13 글은13 임금억제전략에13

내포된13 문제점을13 강조함으로써13 네덜란드13 모델이13 임금억제를13 위한13 구실로13 사

용되지13 않도록13 경고하고자13 한다

셋째 네덜란드의13 lsquo유연안전성rsquo 전략은13 노동시장의13 유연성과13 고용13 안정성

을13 동시에13 도모하면서13 직장생활과13 가사노동을13 조화하는13 점에서13 긍정적으로13

평가할13 만하다 지난13 여13 년간13 네덜란드에서13 가속화된13 파트타임의13 양산은13 20

노동시간13 단축을13 통한13 일자리13 나누기의13 측면이13 강한13 점에서13 긍정적으로13 보인

다 다만13 정규직에13 비해13 차별이13 거의13 없는13 파트타임과13 달리 lsquo유연rsquo노동자(flex- 에13 대한13 안정성의13 보호13 수준은13 미흡한13 상태라는13 점을13 강조한workers)

다 비정규직13 노동자의13 근로조건이13 열악한13 우리13 사회에서13 네덜란드의13 유연안

정성13 전략을13 정확하게13 이해하고13 학습할13 필요가13 있다

사회적13 협의체제II

협력적13 노사관계1

네덜란드의13 사회적13 협의체제는13 가능한13 한13 합의를13 도모하는13 정치-사회13 전반

의13 합의문화에13 내재해13 있으며 그13 핵심에는13 협력적13 노사관계와13 사회적13 동반

자관계 가13 있다 네덜란드의13 노사관계는13 원13 구조(social partnership) 2 (dual

로13 되어13 있다 중앙13 및13 산별13 수준에서는13 노조와13 사용자단체13 channel system)

간13 단체협상이13 이루어지고 작업장13 수준에서는13 직장평의회가13 주요13 채널로13 작

동한다

먼저 중앙13 수준을13 보면 노조와13 사용자단체가13 모두13 복수의13 정상조직들로13

나뉘어13 있다 이는13 사회적13 동반자들13 사이의13 lsquo코포라티즘적13 협주rsquo에13 유리한13 구

162 김학노

도는13 아니다 노조는13 노동당 과13 연계가13 많은13 네덜란드노총 기 (PvdA) (FNV)

민당 과13 긴 한13 기독계노총 그리고13 사무직과13 관리직을13 대변하(CDA) (CNV)

는13 임원노조 로13 나뉘어져13 있다 사용자단체들은13 오래13 동안13 이념적으로13 (MHP)

분열되어13 있었는데 년에13 대기업 중소기업13 및13 농업13 부분13 모두에서13 이념 1995

적13 갈등을13 극복하고13 단일13 정상조직을13 만들어냈다 대기업은13 네덜란드경총

(VNO- 중소기업은13 네덜란드중소기업연맹NCW) (MKB- 농업13 Nederland)

부문은13 네덜란드전농단체(LTO- 가13 각각13 대표하고13 있다Nederland) (Sprenger

최근13 et al 1996 EIRO 2003b) VNO- 와13 NCW MKB- 가13 제휴를13 Nederland

구축하였는데 향후13 이들간의13 통합13 시나리오가13 점쳐지고13 있다 (EIRO 2005e)

단체협상은13 주로13 산별수준에서13 이루어지는데 두13 개의13 법률이13 중요하다

먼저 년의13 1937 lsquo단체협약의13 확대13 적용에13 관한13 법률rsquo은13 lsquo상당한13 과반수rsquo가13 단체협약에13 참여한13 경우13 정부가13 이를13 해당13 산업부분에13 확대13 적용할13 수13 있게끔13

하고13 있다 이러한13 확대13 적용13 가능성이13 기업들의13 단체협약13 참여를13 높이는13 요

인이13 되고 정부에게13 중요한13 힘의13 근원이13 되기도13 한다 사회부13 장관이13 단체협

약의13 전체13 산업부문으로의13 확대를13 철회함으로써13 노조를13 협박하는13 수단으로13

사용할13 수13 있기13 때문이다(EIRO 2005e)

다음으로13 년의13 1927 lsquo단체협상법rsquo이13 있다 복수의13 정상노조가13 존재하는13 사

실에서13 알13 수13 있듯이 대부분의13 단체협상13 부문에서13 개13 이상의13 노조가13 경쟁 2

하고13 있다 그런데13 년13 법은13 고용주로13 하여금13 과격한13 노조를13 우회하고13 온 1927

건한13 노조와13 단체협약을13 체결할13 수13 있게13 한다 따라서13 노조는13 단체협상에서13

늘13 lsquo배제의13 위협rsquo에13 직면해13 있고 이것이13 노조의13 입장을13 온건하게13 만드는13 경

향이13 있다 그렇지13 않아도13 조합원13 수가13 줄어들고13 있는13 상황에서13 노조는13 과격

한13 입장을13 지양하고 보다13 협력적이고13 타협적인13 노사관계를13 도모하게끔13 된다

또13 협상에13 참여한13 노조만이13 lsquo평화조항rsquo에13 구속되기13 때문에13 사용자의13 입장에서도13 단체협상에13 가능한13 많은13 노조를13 참여하게13 할13 인센티브가13 있다(Visser

and Hemerijck 1997 83 Visser 1998 277 Hendriks 2004 5-6)

년대13 이후13 선진자본주의국가들에서13 나타나고13 있는13 단체협상의13 분권화1980

하향화13 경향에서13 네덜란드도13 자유롭지13 못하지만 중앙13 차원의13 조율이13 지역13

및13 회사13 수준의13 협상을13 효과적으로13 통제하는13 lsquo조율된13 분권화rsquo의13 모범적13 경우


다 중앙13 차원의13 사회적13 동반자들이13 정책13 의제를13 결정하고13 주요13 목표와13 전반

적인13 가이드라인에13 합의하고13 나면 각13 산별13 수준과13 회사13 수준에서13 구체적13 결

과를13 협상한다 대체로13 (Van der Meer Visser and Wilthagen 2005 348)

정부가13 뒤로13 물러난13 상태에서13 사회적13 동반자들13 사이에13 주요13 의제와13 목표에13

합의를13 하고13 이13 합의의13 과정과13 큰13 방향이13 lsquo합당rsquo 하다고13 사회적으(reasonable)

로13 인식되기13 때문에 그13 밑의13 산별13 수준과13 작업장13 수준에서는13 중앙의13 lsquo합당한rsquo 합의의13 큰13 틀에서13 크게13 벗어나기가13 어렵다 (Hendriks 2004 14-15)

한편 회사13 수준에서는13 직장평의회 가13 협력적13 노사관계의13 (works council)

주요13 채널이13 된다 직장평의회는13 회사의13 전반적인13 상황과13 전망에13 관한13 (1)

lsquo정보청취rsquo권 인수합병 이전 폐쇄 구조조정 주요13 투자13 등과13 같은13 회 (2) 사의13 주요13 전략적13 결정에13 대한13 lsquo협의rsquo권 노동인사13 문제와13 관련된13 규제 (3)

의13 도입이나13 변경과13 같은13 소위13 lsquo사회적rsquo 이슈들에13 대한13 lsquo동의rsquo권을13 가지고13 있다 노조와13 달리13 직장평의회는13 단체협약체결13 권한과13 단(EIRO 2003e 1997)

체행동13 권한이13 없지만 단체협상의13 전반적인13 분권화13 추세13 속에서13 실질적인13

협상에13 관여하는13 경향이13 증가하고13 있다 이(Looise and Drucker 2003 397

연호 2003)

특히13 직장평의회는13 이사회 의13 임원을13 임명하는13 데13 상당(supervisory board)

한13 영향력을13 행사할13 수13 있다 네덜란드13 이사회는13 결원이13 생겼을13 때13 이사회가13

스스로13 새로운13 임원을13 임명하거나13 재임명하는13 점에서13 특이하다 그런데 직

장평의회와13 주주총회가13 후보자를13 추천할13 수13 있고 이사회에서13 지명한13 이사에13

대해서13 반대할13 수도13 있다 즉13 직장평의회는13 주주총회와13 함께13 이사회13 임원의13

임명에13 대한13 영향력을13 통하여13 이사회의13 권한을13 간접적으로13 공유하고13 있는13 셈

이다(EIRO 2002d 2000c Loosie and Drucker 2003 385 Sprenger et

al 1996 27- 년13 월의13 노사정13 합의를13 바탕으로13 년13 월에13 28) 2000 10 2004 10

lsquo대기업rsquo의13 이사회13 구성에13 관한13 새로운13 법이13 통과되어서13 이사회13 구성과13 관련하여13 중요한13 수정이13 일어났다 새로운13 법에13 따르면 주주총회가13 이사회13 임원

을13 임명하거나13 전체13 이사회를13 해임할13 권한을13 갖고 직장평의회는13 기존에13 가

졌던13 이사회13 임원의13 재임명에13 대한13 반대13 권한13 대신에13 이사회13 임원의13 까( ) 13

지13 지명할13 수13 있는13 권한을13 갖는다2 직장평의회가13 가지고13 있는13 이러한13 권한

164 김학노

은13 회사13 측에서도13 무시할13 수13 없는13 것이며 노사간13 협력과13 타협이13 직장13 수준

에서도13 원활하게13 이루어질13 수13 있는13 바탕이13 된다

협의13 제도와13 문화 그리고13 힘2

협력적13 노사관계는13 네덜란드의13 사회적13 협의체제의13 근간이다 여기에13 더하

여13 사회적13 협의체제를13 구축하고13 유지해나가는13 제도적13 장치와13 정치사회13 문화 그리고13 그13 배후에13 있는13 lsquo힘rsquo의13 관계를13 간략히13 살펴보자

먼저 네덜란드의13 사회적13 협의체제는13 노사정 의13 의견을13 조율하고13 타협을13 ( )

도모하는13 제도적13 장치들에13 의해서13 지지된다 lsquo노동재단rsquo 과13 (STAR) lsquo사회경제협의회rsquo 의13 두13 기구가13 여기에13 해당한다(SER) (Visser and Hemerijck 1997

90-91 Visser 1998 279 Sprenger et al 1996 4-5 26-27 Hendriks

은13 년13 2004 8 Andeweg 2000 703) STAR 1945 lsquo사회적13 동반자rsquo들이13 함께13 만든13 민간13 협의체로 노사13 양자간13 협의와13 정부에13 대한13 조언13 제공을13 주로13 한

다 은13 중앙13 차원에서13 협약을13 체결할13 수13 있는데 법적13 구속력은13 없지만13 STAR

하위13 수준의13 동반자들에13 대한13 lsquo권고rsquo로서13 실질적인13 영향력을13 행사한다 SER

은13 년13 정부가13 수립한13 공적인13 노사정13 자13 협의체로서 위원의13 은13 고용1950 3 13

주13 대표 은13 노조13 대표로 나머지13 은13 정부가13 임명하는13 13 13 lsquo전문가rsquo로13 구성한다 년13 이후13 정부가13 과13 공식적으로13 협의하여야13 하는13 법적13 의무가13 1995 SER

없어졌지만 정책결정과정에서13 의13 역할과13 영향력이13 약화된13 기미는13 보이 SER

지13 않는다

과13 은13 네덜란드의13 사회적13 협의체제가13 운영되는13 데13 있어서13 핵심STAR SER

적인13 공간으로13 기능한다 단지13 노사간13 주요13 합의사항을13 결정하는13 경우뿐13 아

니라 일상적인13 사회적 경제적13 법안들을13 준비하고13 규제를13 마련하는13 데13 있어

서도13 정부는13 및13 과13 꾸준히13 협의한다 예컨대 의13 경우13 년에13 SER STAR SER 1

평균13 여13 개의13 주요13 법안들을13 준비하는13 데13 관여한다 법안들이13 사회적13 동반40

2 자세한13 내용은13 를13 참조EIRO 2004b


자들 관료들 전문가들13 등으로13 구성된13 수많은13 위원회를13 거치는13 과정에서13 사

회적13 합의가13 이루어진다 이들은13 단지13 공동의13 문제에13 대한13 대응방안을13 마련

하는13 데13 협력할13 뿐13 아니라 무엇이13 공동의13 문제인지13 정의하고13 무엇이13 네덜란

드의13 이익인지를13 규정하는13 것부터13 함께13 한다고13 할13 수13 있다 자신들이13 합의한13

내용이13 대부분13 정부의13 정책으로13 받아들여지는13 맥락에서13 사회적13 동반자들은13

대결과13 항의보다는13 타협과13 협력을13 도모하게13 되고 즉각적인13 이익보다는13 사회13

전체의13 이익을13 우선시하게13 된다(van der Meer Visser and Wilthagen

2005 350)

사회적13 협의체제는13 사회13 전반에13 걸쳐13 있는13 합의문화에13 의해서13 뒷받침된다

이미13 언급하였듯이 네덜란드는13 협의13 민주주의의13 이상에13 가장13 근접한13 나라다

네덜란드의13 합의문화는13 다당제13 정당체계13 속에서13 연립정부를13 형성하는13 일에

서부터13 시작된다 생각이13 다른13 여러13 정당들13 사이에13 공동정책13 프로그램을13 만

들어내기13 위해서13 연정13 수립에13 많은13 시간이13 걸리지만 대신에13 한번13 수립된13 연

정의13 수명은13 상당히13 긴13 편이다 정부를13 구성하는13 정당들13 사이에서뿐13 아니라13

정부와13 야당13 사이에도13 대체로13 협의와13 합의에13 입각한13 정치를13 추구한다 야당

들도13 정부의13 법안에13 자신의13 목소리를13 낼13 수13 있기13 때문에13 반대가13 적고13 반대를13

하는13 경우에도13 그13 강도가13 약하다 이러한13 합의정치는13 정부와13 이익집단13 사이

에도13 추구되는데 사회적13 동반자들과의13 관계가13 여기에서13 가장13 중요하다 정

책결정과정13 전반에13 걸쳐서13 이익집단과13 협의를13 하는13 가운데 정부는13 lsquo지지rsquo와13 lsquo정당성rsquo을13 획득하고13 이익집단은13 lsquo영향력rsquo과13 lsquo인정rsquo을13 획득하는13 교환이13 이루어진다 정통성의13 결과 일단13 결정이13 이루어지면13 그전까지13 있었던13 항의가13 사

라지는13 경향이13 강하다(Andeweg 2000 698-704)

합의문화에는13 사회적13 동반자들과13 정부13 및13 전문가들이13 사회13 전체의13 공통13

이익을13 함께13 규정한다는13 인식과13 이에13 수반하는13 공동의13 책임의식이13 기저에13 깔

려13 있다 이러한13 합의문화13 속에서13 lsquo정상적인13 행동rsquo을13 규정하는13 몇13 가지13 lsquo비공식적13 게임의13 규칙rsquo이13 존재한다 첫째 합당성이다 사회적13 협의체제에13 참여하

는13 행위자들은13 자기의13 좁은13 이익만13 구하지13 말고13 보다13 넓은13 공통의13 이해관계

에13 주목할13 것이13 기대된다 둘째 유연성과13 실용주의13 정신이다 협의에13 참여하

는13 행위자들이13 독단에13 빠지지13 않고13 실용주의적13 접근으로13 융통성13 있게13 타협과13

166 김학노

양보를13 할13 것이13 기대된다 셋째 대화관계를13 유지하는13 자세다 협의과정에서13

난관에13 봉착하는13 경우에도13 상호간의13 대화와13 신뢰관계에13 종지부를13 찍지13 않는13

자세가13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lsquo탈정치화rsquo의13 규범이다 가능한13 한13 정치적13 이

슈를13 배제하고 전문가와13 전문지식 수량화 사실관계13 등이13 중요한13 역할을13 하

도록13 함으로써13 근거13 없는13 과도한13 요구를13 자제하게13 만드는13 것이다(Hendriks

2004 9- 이러한13 비공식적13 규칙들은13 네덜란드13 합의문화의13 기본규범이라14)

고13 할13 수13 있다

한편 사회적13 협의체제는13 합의문화와13 비공식적13 규범들에13 의해서만13 지탱되

는13 것이13 아니다 여기에13 참가하는13 행위자들의13 힘의13 사용13 또는13 힘의13 사용13 위

협이13 사회적13 협의체제를13 유지하는13 데13 중요한13 역할을13 하기도13 한다 따라서13 사

회적13 힘의13 관계에서13 약자의13 위치에13 있는13 행위자는13 합의적13 정치문화의13 구도13

속에서13 지배적인13 규범과13 견해에13 순응할13 것이13 사실상13 강요될13 수13 있다 합의문

화에서13 참여자들은13 갈등을13 피하고 신중하게13 행동하고 교조적13 입장을13 취하

지13 말고 공동의13 이익을13 추구하고 lsquo부당한rsquo 요구를13 하지13 말아야13 한다 이러

한13 문화13 속에서13 적절한13 합의가13 이루어지지13 않았다고13 해도 약자의13 입장에13 있

는13 행위자가13 지배적인13 견해에서13 벗어나는13 lsquo부당한rsquo 행동을13 취하기는13 어렵다

(Becker 2005 1086)

실제로13 네덜란드의13 사회협약들이13 이루어지는13 과정에서13 주요13 행위자들의13

힘의13 사용 위협이13 적지13 않은13 역할을13 한다 년13 ( ) 1982 lsquo바세나르rsquo 협약의13 경우13

노사가13 협약에13 이르지13 못하면13 정부가13 자체적으로13 강력한13 구조조정을13 시행하

겠다는13 의지를13 천명한13 것이13 주효하게13 작용하였다 년13 1993 lsquo신노선rsquo 협약의13

체결에13 있어서도13 정부가13 임금동결13 조치를13 취하겠다는13 위협과13 함께13 lsquo단체협약의13 확대13 적용에13 관한13 법률rsquo을13 폐지하겠다는13 위협을13 통하여13 노사간13 협약13 체결에13 중요한13 기여를13 하였다(Andeweg 2000 706 Visser and Hemerijck

1997 100-102 106-109 Visser 1998 279- 김용철284 2002 364

년과13 년의13 사회협약13 체결에13 있Hemerijck and Visser 2000 240) 2002 2003

어서도13 정부가13 중요한13 역할을13 수행하는데 수세에13 몰린13 노조측이13 임금억제를13

받아들이는13 대신에13 정부가13 공표한13 복지축소13 조치들을13 유예하거나13 완화하는13

교환이13 이루어졌다 노사정위원회(EIRO 2003c 2003b)


년13 가을에는13 정부의13 일방적인13 개혁조치방안들에13 대항하여13 노조가13 대2004

규모13 파업과13 시위를13 전개하고13 지속적인13 실력행사13 계획을13 천명한13 것이13 정부로13

하여금13 사회협약으로13 돌아서게끔13 한13 결정적13 요인이13 되었다 월13 일13 암스테 10 2

르담의13 에서13 있었던13 대규모13 시위를13 계기로13 정부는13 사회적13 Museum Square

동반자들과13 비 회동을13 시작하였고 이것이13 사회협약으로13 귀결되었다

요컨대 합의문화의13 이면에는13 lsquo합당한rsquo 협의체제에서13 이탈하려는13 시도에13

대하여13 힘을13 사용하거나13 사용하겠다고13 위협함으로써13 제제를13 가하는13 수단이13

버티고13 있다 합의문화13 속에서13 약자는13 사실상13 지배적인13 견해를13 강요당하는13

경향이13 있다 여기에13 대해13 대항할13 수13 있는13 최소한의13 힘이13 없는13 경우13 사회적13

협의체제13 내13 힘의13 균형이13 심각하게13 깨지게13 되고 이것은13 합의문화의13 유지에

도13 중대한13 도전이13 된다 lsquo네덜란드13 기적rsquo뿐만13 아니라13 lsquo네덜란드13 병rsquo 또한13 네

덜란드의13 합의문화에서13 가능하다는13 사실을13 잊지13 말아야13 할13 것이다

사회협약모델과13 임금억제전략III

모델담론과13 임금억제전략1

네덜란드13 모델에13 관한13 논의에서13 현재13 우리13 사회와13 관련하여13 가장13 중요한13

주제는13 임금억제전략이다 네덜란드13 모델의13 담론에13 있어서13 많은13 사람들이13 네

덜란드의13 임금억제전략을13 옹호하는13 주장을13 받아들이고13 있다 대표적13 예로13

년13 월13 일13 노사정위원회에서13 합의한13 2004 2 8 lsquo일자리13 만들기13 사회협약rsquo을13 보면

무엇보다도13 임금억제와13 임금피크제의13 도입이13 그13 중심에13 있다 노사정위원회(

인터넷13 한겨레 협약에13 불참한13 민주노총이13 지적하듯2004a 2004a 2004b)

이13 이는13 임금을13 억제하는13 논리로13 이용될13 가능성이13 크다민중의13 소리( 2004)

주목할13 것은 이러한13 임금억제13 위주의13 사회협약을13 체결하는13 데13 있어서13 네덜

란드13 모델이13 중요한13 준거로13 작용한다는13 점이다노사정위원회 인터넷13 ( 2004b

한겨레 2004c)

168 김학노

lsquo네덜란드13 모델rsquo 담론은13 년13 바세나르13 협약이13 임금억제전략을13 택함으 1982

로써13 lsquo네덜란드13 병rsquo을13 고치고13 고용창출의13 기적을13 이룩하는13 결정적13 계기가13 되었다고13 한다 이에13 따르면 년의13 1982 lsquo바세나르13 협약rsquo은13 이후13 네덜란드가13 뛰어난13 경제성과를13 이룩하는13 데13 결정적인13 계기가13 되었으며 외부13 충격에13 유연

하게13 적응하는13 기제로서13 코포라티즘의13 전략이13 다시13 부활한13 것으로13 평가된다

특히13 노조가13 고용우선정책을13 채택하고13 이를13 위해13 기업의13 채산성13 향상과13 임금

억제를13 수용한13 것이13 중요한13 공헌을13 하였는데 이는13 노조를13 비롯한13 주요13 행위

자들이13 년대의13 위기에서13 1970 lsquo학습rsquo한13 결과로13 설명된다 더13 나아가13 임금억제

는13 많은13 일자리를13 창출함으로써13 노동자의13 연대의식을13 강화시켜줄13 수13 있는13 전

략으로까지13 옹호된다(Visser 1998 270-286 Visser and Hemerijck 1997

81-82 109 Hemerijck and Visser 2000 236-237)

그러나13 임금억제전략이13 경제성장과13 고용창출을13 가져왔다는13 lsquo모델담론rsquo과13 그러한13 전략이13 바세나르13 협약에13 근거하고13 있다는13 lsquo바세나르13 테제rsquo는13 년1980

대13 당시에는13 상상하기13 힘든13 것이었다 바세나르13 당시13 노조의13 우선순위는13 lsquo고용우선정책rsquo과13 이를13 위한13 일자리13 재분배에13 있었지13 임금억제가13 아니었다 다

만13 노동시간13 단축을13 통한13 일자리13 재분배와13 보다13 많은13 일자리를13 창출하는13 데13

역점을13 두는13 대가로13 고용주13 측의13 임금인상13 억제와13 단체협상13 분권화13 요구를13

수용한13 것이었다 임금억제는13 부차적인13 수준에서13 추구된13 것이며 임금억제전

략이13 경제성장과13 고용창출로13 이어지는13 선순환을13 가져온다는13 담론은13 아직13 지

배적인13 위치를13 차지하지13 못하였다

이13 점은13 바세나르13 이후의13 사태13 전개에서도13 살펴볼13 수13 있다 바세나르13 협약13

이후13 공무원의13 임금13 및13 사회복지혜택의13 감축을13 선포한13 정부에13 대항하여13

년1983 - 년13 공공부문13 파업이13 있었는데 이것이13 정부의13 승리로13 귀결되면1984

서13 평균13 에13 이르는13 임금삭감의13 효과가13 일어났다 임금억제정책은13 사실상13 3

힘의13 논리에13 의해서13 실시된13 것이다 임금억제와13 노동시간13 단축을13 교환하기로13

한13 바세나르13 이후에도 임금억제는13 지속되는13 반면에13 노동시간13 감축에서는13 눈

에13 띄는13 진척이13 없었다 년13 이후13 경제가13 불황국면을13 벗어나면서13 노조는13 1986

임금의13 손실13 없이13 주당13 시간으로13 노동시간13 단축을13 주장하였고13 이에13 대해13 36

사용자측은13 주당13 시간을13 고집하였다 년을13 거치면서13 노사간13 이13 38 1987~88


공방은13 임금인상을13 둘러싼13 싸움으로13 전환되었는데 특히13 노조13 진영13 내에서13

강온13 세력이13 분열되는13 양상을13 보였다 이러한13 사실은13 임금억제전략에13 대해13

충분한13 합의가13 이루어졌던13 것이13 아니라는13 점을13 보여준다

그러나13 년대13 초13 다시13 경기가13 불황국면에13 들어서자13 노사간에13 바세나르13 1990

lsquo정신rsquo으로13 되돌아갈13 것에13 합의하고 년13 월에13 소위13 1993 12 lsquo신노선rsquo 협약을13

체결하였다 신노선13 협약에서13 노조는13 임금요구13 완화와13 노동시장의13 유연성13 제

고를13 수용하는13 대신에 사용자13 측은13 부문별로13 시간까지13 노동시간을13 단축하 36

는13 것을13 수용하고13 분권화된13 단체협상에서13 노조13 및13 직장평의회와의13 협약을13 도

모할13 것을13 약속하는13 교환이13 이루어졌다 중요한13 것은 경제불황을13 극복하기13

위해서13 노조가13 임금억제를13 수용해야13 한다는13 논리가13 경제의13 위기13 국면에서13 우

세해졌다는13 점이다 바세나르나13 신노선13 협약13 모두에서13 노조의13 임금억제13 수용

은13 임금억제가13 경제성장과13 고용창출을13 가져온다는13 선순환의13 논리를13 신봉해

서라기보다는 점점13 악화되는13 노동운동의13 조건13 속에서13 경제불황13 국면에13 노조

가13 양보해야13 한다는13 사회적13 압력을13 거부하기13 힘들어서라고13 보아야13 한다

임금억제전략이13 경제성장과13 고용창출을13 가져왔다는13 lsquo모델담론rsquo과13 그러한13 전략이13 바세나르13 협약에13 근거하고13 있다는13 lsquo바세나르13 테제rsquo는13 신노선13 협약13 이후13 년대의13 호경기13 속에서13 창출된13 측면이13 강하다 년대에13 임금억제1990 1990

와13 고용증가가13 동시에13 발생하면서 이들13 사이에13 실제로13 인과관계가13 있건13 없

건13 상관없이 고용주들과13 기민당13 및13 자유당13 세력 그리고13 lsquo전문가들rsquo과13 일부13 사민주의자들이13 양자간의13 인과관계를13 믿기13 시작하였다 이13 점은13 네덜란드13 모

델담론을13 만든13 와13 의13 네덜란드에13 관한13 평가가13 년대13 중Visser Hemerijck 1990

반에13 갑자기13 달라진13 데에서13 알13 수13 있다 의13 년13 논문은13 네덜란드13 Visser 1992

노사관계에13 관하여13 부정적인13 평가가13 지배적이었고 의13 년13 논 Hemerijck 1995

문도13 네덜란드의13 코포라티즘에13 관하여13 비관적인13 평가를13 내리고13 있다(Visser

그러던13 것이13 갑자기13 1992 Hemerijck 1995) lsquo네덜란드rsquo와13 그13 lsquo기적rsquo이13 발견되고13 여기에13 대한13 찬사가13 확산되면서 년대13 초까지13 소급하여13 임금억제 1980

의13 논리가13 적용된13 것이다(Becker 2005 1081 1085-1086)

오늘날13 사회협약을13 통한13 임금억제전략이13 네덜란드13 기적을13 가져왔다는13 lsquo모델담론rsquo은13 네덜란드13 사회에서13 lsquo헤게모니rsquo를13 확실하게13 장악하고13 있어13 보인다3

170 김학노

lt표13 2gt에서13 보듯이 네덜란드13 경제는13 년을13 기점으로13 경제성장률이13 떨어 2000

지고13 고용증가율도13 떨어지고13 있으며13 실업률이13 다시13 오르고13 있다 년13 경 2001

기쇠퇴가13 분명해지면서13 다시13 바세나르13 lsquo정신rsquo으로13 돌아가서13 노사협약을13 통한13 임금억제를13 수용하라는13 사회적13 압력이13 증가하였다 노조의13 년13 임금13 가이 2003

드라인은13 원래13 였으나 정부와13 고용주13 및13 35 lsquo전문가rsquo들에게13 이러한13 임금인상은13 네덜란드의13 경쟁력에13 심대한13 타격을13 미치는13 것으로13 받아들일13 수13 없는13

것이었고 노조를13 지탄하는13 여론이13 사회를13 지배하였다 결국13 년13 월13 정 2002 11

부와13 사회적13 동반자들이13 합의한13 lsquo 년13 노사간13 고용조건13 정책2003 rsquo에서13 노조측은13 의13 임금인상13 상한선13 제시로13 후퇴하였다 사회적13 협의체제에서13 약자25

가13 사회의13 지배적13 담론에13 굴복한13 것이다 노사(EIRO 2002b 2003a 2004a

정위원회 2003a)

년에도13 경제여건이13 악화됨에13 따라서13 월에13 향후13 년간13 임금동결을13 2003 10 2

핵심내용으로13 하는13 lsquo2004- 년13 고용조건13 협상에13 관한13 노동재단13 성명서2005 rsquo에13 합의하였다 이13 사회협약은13 년13 단체협상에13 대해13 사실상13 임금동결을13 권고 2004

하였고 년13 월까지13 노동자13 보호를13 위한13 과도적13 조치와13 재정지원에13 노 2004 4

사정이13 합의할13 것을13 조건으로13 년도에13 대해서도13 경제상황이13 호전되는13 정2005

도에13 따른13 최소한의13 임금인상만을13 권고하였다 Jan- 정부는13 Peter Balkenende

년까지13 예산균형을13 달성하기13 위하여13 주로13 사회복지를13 삭감할13 것을13 표방2007

하였는데 노조는13 정부의13 사회복지13 축소13 정책을13 완화하는13 대신에13 임금동결을13

수용하는13 데13 있어서13 이전보다13 훨씬13 순응적인13 자세를13 보였다(EIRO 2003d

노사정위원회2004a 2003b)

년13 가을에13 이루어진13 사회협약은13 노조와13 정부13 간에13 심한13 갈등과13 대립2004

을13 겪었고13 결국13 노조의13 실력행사에13 정부가13 굴복한13 성격이13 강한13 점에서13 이전

의13 경우들과13 상당히13 다르다 정부는13 여전히13 년까지13 예산균형을13 달성하기13 2007

위해서13 사회보장13 예산에서13 대규모13 감축13 조치를13 추진하였고 타협점을13 찾지13

못한13 노조와13 정부는13 서로13 임금억제정책13 포기13 협박과13 단체협약의13 확대적용13 불

허13 협박을13 교환하였다 이러한13 대치상황은13 월13 일13 암스테르담의13 10 2 Museum

3 년대13 경기침체에13 따라13 임금억제론이13 우세해지는13 현상에13 대한13 설명은13 2000 Becker

참조2005 1090-1092 van der Meer Visser and Wilthagen 2005 357


에서13 만13 명에13 달하는13 대규모13 시위를13 개최하고Square 30 FNV CNV MHP

가13 월과13 월에13 걸쳐서13 모든13 부문에서13 연쇄13 파업을13 하겠다는13 실력행사13 위10 11

협13 이후에야13 해결책이13 모색되기13 시작하였다 결국13 정부와13 사회적13 동반자들13

사이에13 월13 일13 체결된13 11 5 lsquo박물관광장협약rsquo 에서13 (Museum Square agreement)

정부는13 조기퇴직13 관련13 세제혜택을13 없애기로13 한13 결정을13 유지하는13 한편 정부

가13 제한한13 평생휴가조절제도(life- 를13 노동자에게13 유span leave arrangement)

리하게13 조정하는13 데13 합의하였다 또한13 사회적13 동반자들이13 임금인상을13 억제하

기로13 하는13 대신 정부는13 단체협약에서13 체결된13 임금조항을13 전체13 산별부문에13

확대13 적용하지13 않겠다는13 위협을13 철회하였다

년13 월의13 사회협약에서13 특기할13 사항은 이13 협약이13 노조의13 실력행사2004 11

를13 바탕으로13 이루어졌음에도13 불구하고13 임금억제전략의13 헤게모니는13 거의13 완

벽하게13 건재하다는13 점이다 이13 협약에서13 임금인상을13 완전히13 배제하지는13 않았

으나13 년도에13 임금인상을13 억제할13 것에13 합의하는13 것은13 너무나13 당연해13 보2005

였다 년도13 단체협상에13 있어서13 임금이13 중요한13 이슈가13 되지13 않으리라는13 2005

것이13 일찌감치13 연초부터13 명확하게13 전망될13 정도다 그13 결과13 년13 가을13 임금 2005

협상은13 대체로13 의13 임금인상에13 그치고13 있다 경제의13 불황국면을13 맞이하09

여13 노사간에13 의견의13 일치가13 어려운13 부분들도13 있지만 사회적13 동반자들은13 모

두13 경제가13 어렵다는13 점13 그리고13 이러한13 상황에서13 임금인상의13 여지가13 매우13 적

다는13 점에13 쉽게13 의견의13 일치를13 보고13 있는13 것이다(EIRO 2004c 2004d

2005a 2005b 2005d)

년대의13 사회협약13 사례들로부터13 임금억제논리가13 네덜란드에서13 이미13 확2000

고한13 헤게모니를13 구축하고13 있다는13 사실을13 알13 수13 있다 그림13 에서13 보듯이 1

개국과13 노르웨이를13 포함한13 지역에서13 년과13 년도의13 단체협약EU 15 2003 2004

에13 의한13 평균13 명목임금상승률은13 둘13 다13 였다 이는13 년부터13 시작된13 31 2002

임금억제13 경향이13 년에도13 지속되고13 있음을13 보여준다 이13 중에서도13 2003~2004

네덜란드는13 년13 로13 가장13 낮은13 수준을13 기록하고13 있다 유럽의13 다른13 2004 13

나라들과13 비교할13 때13 네덜란드에서13 임금억제전략이13 단연13 우세한13 위치를13 차지

하고13 있다는13 반증이다

172 김학노

그림13 단체협약13 임금13 인상13 평균 년과13 년113 13 2003 2004 ()

자료 에서13 재인용 프랑스의13 년13 수치는13 빠짐 European Commission 2005a 38 ( 2004 )

임금억제전략과13 경쟁력2

네덜란드에서13 임금억제전략은13 lsquo기능적13 헤게모니rsquo를13 행사하고13 있어13 보인다

임금억제전략을13 옹호하는13 사람들은13 임금억제가13 이윤증가와13 투자증가를13 가져

오고13 이에13 따라13 고용이13 증가되고13 소비가13 증가되어서13 더13 많은13 고용이13 창출되

는13 선순환이13 일어난다고13 한다 이것이13 lsquo기능적rsquo 헤게모니를13 수립하고13 있다고13

판단되는13 까닭은 기업은13 물론이고13 노동자를13 포함한13 사회의13 제반13 행위자들의13

이익이13 임금억제의13 선순환에13 의해서13 향상된다는13 논리가13 사회에서13 널리13 받아

들여지고13 있는13 데13 있다 즉13 임금억제전략의13 선순환이라는13 기능적13 lsquo효율성rsquo 논 리가13 사회전반에서13 헤게모니를13 행사하고13 있는13 것이다

그러나13 임금억제전략이13 실제로13 이와13 같은13 선순환을13 가져오는지는13 확실하

지가13 않다 우선 임금억제에도13 불구하고13 전세계13 수출시장에서13 네덜란드가13


차지하는13 몫은13 년의13 에서13 년의13 로13 오히려13 떨어졌다 네덜1983 39 1994 36

란드에서13 중계무역의13 비중이13 큰13 점을13 감안하면13 네덜란드13 국내에서13 생산한13 상

품이13 수출시장에서13 차지하는13 비중은13 더13 떨어진13 것으로13 보인다 년에서13 1990

년13 사이에13 네덜란드의13 총수출13 중에서13 재수출2000 (re- 이13 차지하는13 비exports)

중이13 미만에서13 이상으로13 두13 배가13 넘게13 증가했기13 때문이다 임금억20 40

제전략에도13 불구하고13 세계13 수출시장에서13 네덜란드13 제품의13 몫이13 줄어들고13 있

는13 사실은 임금억제를13 통한13 가격경쟁13 전략이13 네덜란드의13 국제경쟁력을13 회복

시켜주지13 못한다는13 것을13 보여준다(Becker 2005 1083-1085)

게다가13 임금억제전략에도13 불구하고13 네덜란드13 기업들의13 공장이전13 현상이13

줄지13 않고13 있다 대기업은13 물론13 중소기업들도 또13 단순노동직뿐13 아니라13 기술 -

지식집약적인13 일자리들도13 네덜란드를13 떠나13 중국이나13 동유럽 인도 미국13 등

으로13 이전하는13 현상이13 그치지13 않고13 있다 lsquo임금억제13 이윤상승13 투자증rarr13 rarr13

가13 고용증가13 소비증가rarr13 rarr13 rsquo의13 선순환고리에서13 lsquo투자증가rsquo의13 고리가13 네덜란드13 안에서13 발생하지13 않는13 것이다 네덜란드는13 저축이13 투자보다13 많고13 이13 차액

이13 해외로13 투자되는13 것으로13 이해된다 지난13 년13 동안13 네덜란드13 기업에13 의한13 15

해외직접투자가13 배로13 증가한13 것이13 이를13 나타낸다 기업이전13 현상은13 네덜란3

드의13 임금13 및13 임금외13 비용이13 높은13 이유13 때문에만13 발생한다고13 보기13 어렵다

해외13 이전13 기업들13 중에서13 저임금을13 찾아13 이전하는13 기업의13 비중은13 여전히13 적

기13 때문이다(EIRO 2003d 2005c)

무엇보다도 임금억제가13 경제성장을13 통하여13 고용창출을13 가져왔다는13 증거를13

찾기가13 어렵다 년대13 중반13 이후13 임금억제와13 고용증가가13 동시에13 일어났다 1980

고13 해서13 이들13 사이에13 인과관계나13 상관관계를13 상정해서는13 곤란하다 네덜란드

의13 일자리13 증가는13 의13 성장으로부터13 비롯된13 것으로13 보이지13 않는다GDP lt표13

3gt을13 보면 임금억제에도13 불구하고13 네덜란드의13 성장률은13 평균과13 GDP EU

크게13 다를13 바가13 없다 lt표13 2gt에서13 알13 수13 있듯이 네덜란드의13 경제성장률은13

년대13 후반부에13 상당히13 뛰어난13 성과를13 보였다가13 년대13 들어서서는13 1990 2000

평균에13 뒤처지고13 있다 네덜란드의13 고용증가는13 많은13 부분13 풀타임13 일자리EU

를13 파트타임13 일자리로13 나눈13 데에서13 비롯한13 것으로13 보아야13 한다 그나마13 최근

에는13 고용총량의13 증가율이13 마이너스로13 돌아서고13 있다

174 김학노

임금억제전략은13 네덜란드의13 경쟁력13 향상에13 오히려13 장애요인으로13 작용하는13

측면이13 강하다 임금억제는13 슘페터 가13 말한13 (Schumpeter) lsquo창조적13 파괴rsquo를13 방해하기13 때문에13 생산력13 향상에13 역행할13 수13 있다 임금상승13 압력이13 적기13 때문에13

노동집약적인13 낡은13 자본재를13 보다13 생산적인13 것으로13 바꾸려는13 인센티브가13 약

하고 따라서13 자본재가13 고령화되고13 노동생산성13 증가율도13 낮은13 수준에13 머물게13

된다 임금억제로13 오히려13 생산성13 향상이13 둔화되고13 기술경쟁력이13 약화됨에13 따

라13 가격경쟁력에13 대한13 의존도가13 더욱13 높아지고13 임금을13 더욱13 억제하는13 lsquo임금억제의13 악순환rsquo 고리에13 빠지기13 쉽다 다만13 임금억제로13 인해서13 노동생산성이13

약화될13 경우13 동일한13 규모의13 생산을13 위해서13 더13 많은13 노동의13 투입이13 필요하게13

되므로13 고용이13 증가할13 수13 있는데 년대13 이후13 네덜란드가13 이에13 해당하는13 1980

것으로13 보인다(Kleinknecht 2003 331-332)

표13 노동생산성13 비교lt 3gt13

연도연평균13 성장률GDP

노동시간당13 연평균GDP 성장률

성장13 당13 GDP 1노동시간13 증가

EU-14 네덜란드 EU-14 네덜란드 EU-14 네덜란드

1950~1960 45 46 42 42 -007 -010

1960~1973 52 49 57 45 -009 -007

1973~1980 26 24 30 25 -015 -005

1981~1990 24 22 21 10 -012 -057

1990~2000 25 28 22 11 -013 -061

자료 개국은13 개국13 중에서13 룩셈부르크13 제외 Kleinknecht(2003 332) (EU 14 EU 15 )

lt표13 3gt에서13 보듯이 년13 이전에는13 네덜란드와13 다른13 국가들13 사이에13 1980 EU

노동생산성에13 차이가13 거의13 없다가13 년대13 이후13 네덜란드의13 노동생산성13 증1980

가가13 반으로13 줄고13 대신에13 노동집약적13 성장이13 증가한13 사실을13 알13 수13 있다 즉13

임금억제가13 본격화된13 년대13 이후13 네덜란드의13 노동생산성은13 다른13 나라들1980

에13 비하여13 오히려13 상대적으로13 성장률이13 둔화되었다 lt표13 3gt이13 노동시간당13

성장률을13 보여준다면 노동자13 인당13 성장률을13 보여준13 GDP 1 GDP lt표13 4gt에

서도13 네덜란드의13 노동생산성13 증가율이13 유럽연합의13 평균치보다13 오히려13 떨어


진다는13 사실을13 알13 수13 있다 또한13 년대13 들어서서는13 전체13 고용량의13 증가율 2000

도13 평균보다13 떨어지고13 있다EU lt표13 2gt에서13 나타났듯이13 년대13 들어서13 2000

네덜란드의13 경제성장률13 자체가13 평균치보다13 낮은13 현상이13 전개되고13 있는EU

데 이러한13 경제성장13 둔화의13 근본13 원인이13 바로13 임금억제에13 따른13 생산성13 향상

의13 둔화에13 있어13 보인다

표13 노동생산성노동자13 인당13 실제13 및13 전체고용전년13 대비13 증가율lt 4gt13 ( 1 GDP)13 ( )

연도노동생산성 고용총량

EU-15 네덜란드 EU-15 네덜란드

1991-1995 19 13 -03 -08

1996-2000 13 12 -14 -26

2000 16 16 -20 -18

2001 05 01 -13 -13

2002 05 07 -05 -01

2003 06 01 -03 -10

자료 European Commission(2005b 128 130)

임금억제전략의13 가장13 큰13 문제점은13 국제경쟁력의13 원천인13 lsquo혁신rsquo역량의13 강화에13 오히려13 역행한다는13 사실이다 이13 점은13 네덜란드13 기업들의13 지출이13 RampD

상당히13 낮은13 사실에서13 나타난다 년의13 경우13 네덜란드13 기업들의13 지 1997 RampD

출은13 의13 를13 조금13 상회하는13 수준으로13 미국이나13 일본의13 절반13 정도에13 GDP 1

해당한다 네덜란드13 기업들의13 지출이13 평균치보다13 떨어지고13 유럽의13 RampD EU

다른13 나라들에13 비해13 노동생산성13 향상도13 많이13 뒤쳐진다는13 것은13 임금억제전략

을13 옹호하는13 측에서도13 인정하는13 사실이다

임금억제13 옹호론자들은13 네덜란드가13 이미13 미국식의13 서비스13 경제로13 변하였

기13 때문에13 생산성이나13 지출을13 제조업13 중심의13 경제와13 비교할13 수13 없다거RampD

나 오늘날13 세계화13 시대에13 네덜란드처럼13 중소규모의13 개방(Visser 1998 286)

경제에서는13 외국의13 가13 기술혁신의13 중요한13 원천이13 된다는13 반론을13 제기한RampD

다 나아가13 일자리13 창출을13 목적으로13 한13 네덜란드의13 정책이13 노동집약적인13 성

176 김학노

장을13 추구하였기13 때문에13 노동생산성13 증가율이13 다소13 낮은13 것은13 어쩔13 수13 없는13

대가로13 생각하여야13 한다고13 주장한다 노동생산성이13 더13 높지만13 보다13 많은13 사

람들이13 실업상태에13 있는13 독일과13 비교할13 때13 생산성13 증가율은13 낮지만13 많은13 사

람들이13 고용되어13 있는13 네덜란드13 경우가13 더13 바람직하다는13 것이다(Fase and

Tieman 2001 117-121)

그러나 포터 가13 갈파하듯이 네덜란드의13 기업들이13 지 (Porter 2001) RampD

출에13 상대적으로13 인색한13 보다13 근본적인13 이유는13 이것이13 그들의13 전략이13 아닌13

데에13 있다 네덜란드13 기업들은13 임금억제에13 입각한13 가격경쟁전략에13 이미13 길들

여져13 있다 임금억제에13 익숙해진13 기업들은13 기술경쟁13 보다는13 가격경쟁을13 계속13

추진하게13 되고 임금비용이13 더13 낮은13 곳을13 찾아13 이전하고자13 하는13 경향을13 억제

하기13 어렵다 동일한13 규모의13 생산을13 위해13 보다13 많은13 사람들이13 고용되는13 체제

는13 일자리13 나누기13 차원에서는13 바람직해13 보이지만 생산성13 향상이13 뒷받침되지13

않은13 채13 노동자의13 희생과13 양보에만13 기대어13 유지되는13 고용창출13 모델은13 장기적

으로13 지속가능해13 보이지13 않는다(Spithoven 2002 336 360- 송원근전361 창환 2002 393- 네덜란드13 기적이13 끝나갈13 무렵인13 년13 는13 네394) 2001 Porter

덜란드의13 가장13 큰13 숙제는13 지금까지의13 건강한13 경제상황이13 더13 이상13 지속가능하

지13 않다는13 사실 그리고13 보다13 근본적으로는13 생산성과13 혁신에13 관한13 기존의13 태

도를13 바꿔야13 한다는13 사실을13 깨닫는13 것이라고13 지적하였다 그의13 지적은13 오늘

날13 더13 유효하다(Porter 2001)

노동시장유연화와13 유연안정성IV

외적1 -수량적13 유연화

년대13 중반13 이후13 네덜란드의13 일자리13 창출의13 가장13 두드러진13 특징은13 파1980

트타임의13 증가다 이는13 매우13 높은13 수준의13 수량적인13 노동시장13 유연화를13 의미

한다 벨기에와13 네덜란드의13 노동정책을13 비교한13 한13 연구에13 의하면 벨기에가13


시간유연성을13 주로13 추구한13 반면13 네덜란드는13 계약유연성을13 주로13 추구한13 것으

로13 평가된다 시간유연성은13 해고고용의13 수단보다13 회사13 내부에서13 노동시간13

유연화 파트타임13 활용 임시실업13 등의13 방법을13 먼저13 모색하는13 방식이고 계약

유연성은13 고용계약13 자체를13 유연화하여서13 정규직은13 물론13 파트타임이나13 임시

직과13 같은13 비정규직을13 보다13 쉽게13 채용하고13 해고할13 수13 있도록13 하는13 방식이다

(Sels and Van Hootegem 2001 347)

시간유연성13 추구가13 기업13 내부의13 유연성을13 주로13 도모하는13 것이라면 계약유

연성의13 추구는13 기업13 외부의13 노동lsquo시장rsquo의13 유연성을13 주로13 도모한다 기업의13 내

부와13 외부13 모두에서13 수량적13 유연성과13 기능적13 유연성 그리고13 임금유연성을13

추구하는13 것이13 가능하지만 내부에서는13 기능적13 유연성에13 초점을13 두기13 쉽고13

외부에서는13 수량적13 유연성과13 임금유연성을13 추구하기가13 쉽다 따라서13 내적 -기

능적13 유연성과13 외적-수량적13 유연성13 사이에는13 어느13 정도13 상쇄관계가13 존재한

다 외적13 유연성을13 추구하다13 보면13 기업13 내부의13 고용13 안정성과13 노동자에13 대한13

투자가13 소홀해지기13 쉽고13 이것이13 기능13 유연성13 및13 생산성의13 하락으로13 이어지기13

쉽다 반면에 내적 -기능적13 유연성은13 노동자의13 기술향상을13 위한13 기업의13 투자

를13 필요로13 하고 이것은13 그13 투자를13 다른13 회사가13 가로챌13 위험이13 적어야13 원활

하게13 이루어진다 즉13 내적 -기능적13 유연성을13 도모하기13 위해서는13 어느13 정도13 외

부13 노동lsquo시장rsquo의13 경직성이13 필요하다 김학노 혁신역량의13 제고를13 위해13 ( 1999)

필요한13 기능적13 유연성을13 높이는13 데13 있어서 노동시장의13 경직성을13 유지하는13

제도와13 세력관계들이13 lsquo생산적13 제약rsquo 의13 역할을13 한다고13 (productive constraints)

하겠다(Streeck 1992 1-75)

외적-수량적13 유연화13 전략은13 네덜란드의13 임금억제전략과13 맞물려13 있다 임금

억제전략은13 노동자의13 기능적13 유연성13 향상을13 통한13 품질경쟁력13 제고와13 거리가13

있다 따라서13 내적 -기능적13 유연성13 보다는13 외적-수량적13 유연성을13 강조하는13 경

로를13 택하기가13 쉽다 물론13 임금억제전략이13 기업13 내부의13 유연성13 제고를13 중심

으로13 추진될13 수13 없는13 것은13 아니지만 품질경쟁보다는13 가격경쟁을13 주로13 하는13

기업들에서는13 외부13 노동시장의13 수량적13 유연화에13 중점을13 두기가13 쉽다

지난13 여13 년간13 네덜란드는13 노동시장의13 외적13 유연성을13 제고하는13 조치들을13 20

취해13 왔다 년대13 말부터13 네덜란드는13 해고에13 필요한13 행정절차를13 간소화하 1980

178 김학노

고13 초과시간근무 기간제계약13 및13 이의13 갱신13 절차를13 완화하였다 그13 결과13 파트

타임과13 임시직이13 크게13 증가하였고 세계13 위를13 차지할13 정도로13 파견근로도13 확 1

산되었다 기간제13 근로와13 파견근로를13 교묘한13 방식으로13 결합하여 기간제13 고

용이13 종료된13 후13 동일한13 근로자를13 파견회사에서13 파견된13 근로자로13 형식적13 지위

를13 변경하는13 이른바13 lsquo회전문구조rsquo도13 발달하였다김소영( 2001 60- 황기62

돈 2001 52- 이장규53 2000 24)

까다롭기로13 유명한13 네덜란드의13 해고절차도13 간소화되었다 네덜란드의13 해고

절차는13 지역고용청장의13 허락을13 받는13 전통적인13 방식과13 lsquo긴박한13 필요성rsquo을13 이유로13 고용계약13 해소를13 지역법원에13 청구하는13 방식으로13 이원화되어13 있다 1970

년대까지만13 해도13 법원을13 통하는13 절차가13 매우13 드물게13 사용되었으나 지난13 20

여13 년13 동안13 지역법원에13 의한13 고용계약의13 해소가13 급속하게13 늘었다고13 한다 이

는13 고용안정13 보장을13 중심으로13 하는13 체제에서13 해고를13 좀더13 쉽게13 하고13 대신에13

재정적13 보상을13 해13 주는13 체제로13 변화하고13 있음을13 의미한다(Sels and Van

Hootegem 2001 335- 김소영336 2001 56-58)

그림13 에서13 보듯이13 오늘날13 파트타임이13 전체13 노동인구에서13 차지하는13 비중2

에13 있어서13 네덜란드는13 국가들13 중에서13 단연13 압도적으로13 높다 이러한13 상EU

황은13 여13 년13 전의13 모습과13 사뭇13 다르다20 lt표13 5gt에서13 알13 수13 있듯이 년 1983

의13 시점에서13 네덜란드의13 파트타임13 비율은13 덴마크와13 스웨덴13 보다13 다소13 낮고13

미국과13 영국의13 수치보다13 다소13 높은13 수준이었다 그13 이후13 대부분의13 나라에서13

파트타임의13 비중이13 전반적으로13 증가하였지만 년의13 시점에서13 볼13 때13 네덜 2003

란드는13 영국과13 미국은13 물론13 덴마크와13 스웨덴의13 경우보다13 파트타임의13 비중이13

월등히13 높아졌음을13 알13 수13 있다4

이는13 년대13 중반13 이후13 네덜란드에서13 새로13 창출된13 일자리에서13 파트타임1980

이13 차지하는13 비중이13 대단히13 높다는13 것을13 의미한다 등에13 의하면 Visser 1983

년13 이후13 증가한13 일자리의13 가량이13 파트타임이다34 (Visser and Hemerijck

1997 30- 년대13 네덜란드의13 일자리13 증가에13 관한13 31 Visser 1998 271) 1990

한13 조사에13 따르면 증가된13 일자리의13 약13 가13 파트타임 과13 유연노동 23 (50)

4 파트타임을13 포함한13 제반13 통계작성방법에13 따라서13 자료에13 따라서13 통계치가13 상이하다

이장규 에서13 년과13 년의13 통계13 비교를13 참조할13 것(2000 25) 1983 1996


그림13 내13 파트타임13 노동 년과13 년전체13 노동인구의13 213 EU13 13 2003 204 ( )

자료 에서13 재인용 European Commission 2005a 67

표13 고용률 파트타임 풀타임13 등가치lt 5gt13 13 13 (full- 표준실업률단위time13 equivalent)13 ( 13 )

국가고용률13 세(15~64 ) 파트타임 세(15~64 ) 풀타임13 등가치 실업률

년1983 년2003 년1983 년2003 년1980 년1999 년2003

네덜란드 52 736 219 345 49 58 38

오스트리아 629 682 84 136 60 64 44

벨기에 535 593 80 177 54 53 81

덴마크 718 751 233 158 66 70 56

핀란드 732 674 77 113 90

프랑스 620 619 96 129 61 56 94

독일 622 646 126 196 60 59 93

아일랜드 540 650 67 181 52 56 46

이탈리아 550 562 46 120 86

스웨덴 802 743 248 141 69 66 56

영국 670 729 189 233 62 61 50

미국 680 712 184 132 60 67 60

자료 에서13 발췌 Becker(2005 1082)

180 김학노

(flex- 에13 해당한다 파트타임의13 확대work)(17) (van Oorschot 2004a 16)

로13 인해13 네덜란드의13 고용률과13 고용량13 사이에는13 상당한13 격차가13 있다

년에13 취업자13 수는13 가13 늘었지만13 고용량은13 겨우13 만13 늘어났다1979~97 28 9

년의13 고용량을13 으로13 할13 때 년은13 오히려13 으로13 줄었고13 1970 100 1985 906 1994

년에13 비로소13 을13 회복하였고13 년에는13 로13 년간13 약13 가13 증가100 1999 1098 30 10

한13 셈이다김종일( 2002 277) lt표13 5gt에서13 보듯이13 파트타임을13 풀타임13 등가

치로13 바꾸어13 볼13 경우13 년에서13 년의13 년간13 네덜란드의13 고용증가는13 1980 1999 20

약13 에13 조금13 못13 미친다 풀타임13 등가치로13 계산했을13 때13 에13 머무는13 네10 58

덜란드의13 고용률은13 미국 영국 스웨덴 덴마크13 등에13 못13 미친다 네덜란드의13

기적이13 실제로는13 그렇게13 인상적이지13 못한13 것이다(Becker 2005 1081)

네덜란드13 노동시장유연화의13 또13 하나의13 특징은13 파트타임의13 증가가13 여성의13

고용13 증가와13 맞물려13 있다는13 점이다 전통적13 남녀역할13 구분이13 강한13 사회였던13

네덜란드는13 년까지만13 해도13 여성의13 노동시장13 참여13 비율이13 유럽에서13 최하1971

위13 수준이었다 그런데13 지난13 여13 년13 동안13 여성의13 참여가13 급증하여13 년13 20 1999

여성의13 고용률은13 거의13 에13 육박하게13 되었다 특히13 기혼여성의13 참여13 증가60

가13 눈에13 띈다 년에는13 기혼여성13 명13 중13 명만이13 직업을13 갖고13 있었는데 1971 10 1

오늘날에는13 기혼여성의13 절반이13 직장을13 다니고13 있다

그런데13 여성의13 고용이13 증가하였지만13 대부분이13 파트타임이고13 풀타임13 여성13

비중은13 여전히13 유럽에서13 제일13 낮은13 편에13 속한다 년13 전체13 여성13 고용13 중13 1998

파트타임이13 를13 차지하고13 있는데 이는13 년의13 나13 년의13 68 1981 45 1983

에13 비해13 크게13 증가한13 수치이다 남성13 고용13 중13 파트타임이13 년13 497 1981 3

에서13 년13 로13 증가한13 것과13 비교하면 파트타임13 일자리가13 주로13 여성에1997 17

게13 돌아갔음을13 알13 수13 있다(Visser 2002 23-27 Hemerijck and Visser

2000 238 Visser and Hemerijck 1997 33-35) lt표13 2gt에서13 보듯이13 여성13

고용의13 파트타임13 비중은13 지난13 년13 동안에도13 꾸준히13 증가하여13 남성13 고용의13 10

파트타임13 비중의13 배가13 넘는다 남성13 노동자에게13 파트타임은13 대체로13 일시적13 3

일자리로서13 잠시13 거치는13 성격이13 강한데13 반하여 여성13 노동자에게13 파트타임은13

구조적인13 현상으로서13 네덜란드에서13 여성이13 노동시장에13 참여하는13 중요한13 수

단이다(Van Oorschot 2004a 17)


네덜란드의13 외적-수량적13 유연화는13 복지개혁과도13 접히13 연계되어13 있다

lsquo네덜란드13 병rsquo을13 극복하기13 위해서13 lsquo난센스13 퇴치rsquo 정책을13 표방(no nonsense)

한13 년의13 루버스 정부13 이후 년의13 기민당1982~89 (Lubbers) 1989~94 -노동당13

연립의13 루버스13 정부 년의13 윔13 콕 의13 소위13 1994~2002 (Wim Kok) lsquo자줏빛rsquo 정 부노동당과13 자유당13 연정 그리고13 이후13 기민당13 중심의13 발레넨데( ) (Balenende)

정부에13 이르기까지13 지속적으로13 예산건전성의13 회복과13 시장기제의13 강화를13 주

된13 모티브로13 복지개혁을13 추진하였다 네덜란드의13 복지개혁의13 요체는13 전 (1)

반적인13 복지수준의13 축소 민영화13 강화 남성부양자13 모델의13 약화로13 요 (2) (3)

약할13 수13 있다5

이러한13 복지개혁의13 방향은13 노동시장의13 외적-수량적13 유연화와13 연계되어13 있

다 복지수준의13 축소는13 시민들의13 복지의존도를13 줄이고13 노동시장에서의13 구직

활동을13 강화하게13 함으로써13 실업률을13 낮추는13 데13 기여하였다 복지제도의13 민영

화13 강화는13 연대주의13 원칙을13 약화시키는13 동시에13 임금인상13 요구를13 억제하고13 유

연노동자가13 증가하는13 데13 공헌하였다 예컨대13 질병보험의13 민영화로13 인하여13 고

용주는13 병가를13 낸13 종업원의13 임금을13 직접13 지불하거나13 민간보험회사에13 보험을13

들게13 되면서 이러한13 부담을13 줄이기13 위해서13 용역회사를13 이용하거나13 임시직13

노동자를13 이용하는13 빈도가13 증가하였다(van Oorschot 2004a 20-21 van

한편13 Oorschot 2004b 217) lsquo결합13 시나리오rsquo6에13 입각하여13 전통적인13 남성부양자13 모델을13 약화시키는13 개혁들은13 여성의13 경제활동13 참여를13 촉진하였을13 뿐13 아

니라13 파트타임13 노동이13 확산되는13 데13 크게13 기여하였다

유연안정성13 전략2

우리13 사회에서13 네덜란드의13 유연화13 과정과13 관련하여13 특별한13 관심을13 기울일13

5 자세한13 논의는13 김학노13 여지영13 참조2005 2002

6 결합시나리오란13 일과13 가사 가정의13 조화를13 도모하기13 위한13 방향으로서13 년13 정부가13 1994

공식적으로13 채택한13 방침이다 이13 시나리오에13 따르면 부부는13 각자13 주당13 시간을13 30-35

일하고 따라서13 각자13 경제적13 자급과13 독립을13 이루고 시간의13 가사노동을13 하는13 직( ) 20-25

장과13 가정의13 결합상태를13 년까지13 이루는13 것이13 목표다2010 van Oorschot 2004b 219

182 김학노

대목은13 노동시장의13 유연화와13 노동자의13 고용13 안정성을13 동시에13 도모하는13 lsquo유연안정성rsquo 전략이다 네덜란드의13 경험에서13 시작하여13 오늘날13 유럽13 (flexicurity)

전역에서13 lsquo유연안정성rsquo 개념과13 전략에13 대한13 논의가13 활발하다 일면13 양립하기13

어려워13 보이는13 유연성과13 안정성의13 조화를13 도모하는13 것은13 네덜란드의13 유연화13

과정이13 자본의13 일방적인13 요구와13 강제에13 의해서13 진행되지13 않고13 사회적13 동반자

들의13 lsquo협의rsquo 속에서13 추진되었음을13 보여준다 파트타임의13 증가도13 사회적13 동반

자들이13 년13 바세나르13 협약에서부터13 일자리13 분배를13 위하여13 노동시간을13 단1982

축하는13 노력을13 함께13 기울이고 직장과13 가정의13 조화로운13 결합을13 도모하는13 결

합13 시나리오의13 실현을13 함께13 추구한13 데에서13 기인하는13 부분이13 적지13 않다

실로13 사회적13 동반자들의13 공동13 노력이13 없었으면13 유연안정성의13 추구는13 불가

능했을13 것이다 사회적13 동반자들은13 중앙13 수준에서는13 에서 산별13 수준에 STAR

서는13 특히13 임시직13 부문의13 단체협약을13 통해서 상당히13 높은13 수준의13 노사간13

lsquo협의된13 유연성rsquo 를13 추구하였다 중앙의13 통제에13 입각한13 (negotiated flexibility)

노사관계의13 분권화가13 유연성과13 안정성의13 협의에13 도움이13 되었다 하위13 지역13

수준에서의13 다양한13 유연성13 추구와13 중앙13 수준에서13 강력한13 조율이13 동시에13 진행

된13 것이다 이러한13 lsquo협의된13 유연성rsquo은13 높은13 수준의13 노사간13 상호신뢰를13 전제로13 한다 즉13 상호13 공통된13 이해관계의13 인식을13 바탕으로13 하는13 상호신뢰가13 lsquo유연안정성rsquo이라는13 새로운13 타협점을13 찾게13 만든13 기반이다(Wilthagen and Tros

2004 176 179)

표13 유연성과13 안정성의13 상관관계lt 6gt13

유연성13 13 13 13 13 13 13 안정성 직장13 안정성 고용13 안정성 소득13 안정성 결합13 안정성

외적-수량적13 유연성

내적-수량적13 유연성

기능적13 유연성

임금13 유연성

자료 Wilthagen and Tros 2004 171


유연안정성은13 lt표13 6gt에서13 보듯이13 다양한13 측면에서13 추구될13 수13 있다 유연

성의13 초점이13 다를13 수13 있다는13 것은13 이미13 언급하였다 노동자의13 안정성도13 전통

적인13 직장 과13 소득 안정성뿐13 아니라 고용성 및13 직장가정의13 (job) (income) ( )

lsquo결합rsquo 안정성13 등13 다양한13 측면을13 고려할13 수13 있다 주요13 유럽13 국가들의13 유연안

정성13 전략을13 비교13 분석한13 한13 연구에13 따르면 독일과13 벨기에가13 내적 -수량적13

유연성과13 기능적13 유연성13 및13 소득13 안정성을13 주로13 추구하는13 반면 네덜란드는13

외적-수량적13 유연성과13 취약집단의13 고용13 안정성을13 주로13 추구하는13 특징이13 있다

(Wilthagen and Tros 2004 176-177)

표13 파트타임 유연노동자의13 비중13 lt 7gt13 13 ()

구분 1990 1994 1998 2000 2002

풀타임 영구직 75 70 66 65 63

파트타임 영구직 17 22 28 28 31

lsquo유연rsquo 노동 7 8 6 7 7

자료 에서13 재인용 van Oorschot 2004b 211

표13 유연노동자13 비중13 lt 8gt13 ()

연도 1970 1980 1990 1993 1995 1997 1999

유연노동자 40 45 65 75 89 100 94

자료 에서13 재인용 van Oorschot 2004a 16

네덜란드의13 유연안정성13 조치들을13 검토하기13 위해서13 파트타임과13 유연노동자

(flex- 를13 구분할13 필요가13 있다worker) lt표13 7gt과13 lt표13 8gt은13 동일한13 학자에게서13

빌려온13 것인데 유연노동자의13 비율에13 다소13 차이가13 보인다 네덜란드13 고용13 통

계는13 풀타임 영구직 파트타임 영구직 그리고13 비영구직인13 ( ) ( ) lsquo유연rsquo노동으로13 구분되어13 있다 유연노동자의13 예로는13 임시직 임시용역직 (temporary work)

대기직(temporary agency work) (stand- 가내근로by contract) (home work

대개13 도급13 임금 을13 받음 그리고13 프리랜서무계약 등이13 (piecework wages) ) ( )

있다 파트타임은13 풀타임과13 노동시간만13 다를13 뿐이며13 유연노동에13 해당하지13 않

184 김학노

는다 유연노동자는13 주로13 소매업 호텔 요식업13 등에13 종사하며 여성 청소년

교육수준이13 낮은13 사람들에13 집중되어13 있다 이주노동자 는13 (ethnic minorities)

네덜란드13 토박이들에13 비해13 유연노동13 비율이13 두13 배에13 달한다(van Oorschot

2004a 17 van Oorschot 2004b 210-211)

네덜란드의13 유연안정성13 전략은13 노동시장의13 외적-수량적13 유연화를13 추구하

면서13 동시에13 그로부터13 오는13 폐해를13 줄이고13 노동자의13 안정성을13 도모하는13 것이

다 즉13 파트타임이나13 임시직과13 같은13 노동자들의13 법적13 권한과13 안정성을13 풀타

임13 노동자와13 동등한13 수준으로13 개선함으로써 노동시장의13 유연화가13 가져올13 수13

있는13 폐해를13 최소화13 하는13 노력을13 기울이는13 것이다 그런데13 유연화에13 따른13 위

험을13 줄이고13 안정성을13 증진하는13 데13 있어서13 파트타임과13 유연노동자13 사이에는13

큰13 차이가13 있다 한13 마디로 파트타임은13 일하는13 시간에13 있어서의13 차이를13 제외

하면13 풀타임과13 거의13 다를13 바가13 없는13 반면에 유연노동자는13 한시적인13 일자리

로서13 보수와13 제반13 노동조건에서13 훨씬13 열악하다

파트타임에13 대해서는13 이미13 오래13 전부터13 노동시간13 이외의13 측면에서13 풀타임

과의13 차별을13 용인하지13 않는13 정책이13 사회적13 합의를13 바탕으로13 추진되어13 왔다

노조는13 기존의13 반대13 입장에서13 탈피하여 노동시간13 단축을13 통한13 일자리13 나누

기13 운동의13 일환으로13 파트타임을13 적극13 끌어안았다 또한13 직장생활과13 가정생활

의13 결합13 시나리오에13 입각하여13 노조와13 여성단체가13 여성은13 물로13 남성들에게도13

파트타임을13 적극13 권장하였다 이러한13 노력들은13 사회보장제도와13 노동조건의13

측면에서13 파트타임을13 보호하는13 입법조치들로13 귀결되었고 나아가서는13 파트타

임을13 노동자13 자신이13 스스로13 시간13 유연성을13 도모할13 수13 있는13 하나의13 권리로13 수

립하였다

먼저 사회보험의13 수급자격에13 있어서13 노동시간과13 임금13 수준의13 요건들이13 제

거되었다 예컨대 년13 모든13 파트타임13 노동자들은13 법정13 최저임금과13 휴가13 1993

권리를13 보장받았다 물론13 이러한13 권리는13 노동시간에13 비례한다 년부터는13 1994

파트타임13 노동자들도13 자신이13 일한13 시간13 수에13 비례하여13 연금13 권리를13 갖게13 되

었고 이로써13 직장연금에서13 파트타임13 노동자들을13 배제하지13 못하게13 되었다

년에는13 파트타임과13 풀타임13 노동자의13 동등한13 대우가13 민법과13 노동법에13 법1996

제화되었다 사회적13 동반자들13 사이에서13 합의된13 것처럼 노동시간에13 근거한13


차별은13 불법화되고13 비례원칙이13 도입되었다 이에13 따라서13 임금수준협약 임금

보존 비용상환 보너스13 등은13 물론13 사회보장제도와13 기술훈련13 (reimbursement)

등에13 관한13 단체협약에13 있어서13 파트타임13 노동자들은13 풀타임13 노동자들과13 동등

한13 권리를13 갖는다 양(van Oorschot 2004a 20 van Oorschot 2004b 216

재진 2003 420)

더13 나아가서 파트타임은13 이제13 노동자가13 자신의13 시간을13 자율적으로13 관리하

고13 조정할13 수13 있는13 하나의13 권리로서13 수립되었다 여기에는13 직장과13 가정생활

의13 조화를13 추구하는13 보다13 넓은13 사회적13 요망이13 중요하게13 작용하였다 즉13 lsquo결합rsquo 안정성을13 위한13 노력에13 동참하면서13 여성단체뿐13 아니라13 노조도13 노동시간에13

대해13 보다13 많은13 자율성을13 갖고13 직장과13 가정을13 조화시키는13 기회로13 파트타임을13

적극13 수용하였다7 이러한13 사회적13 분위기13 속에서13 년13 에서13 사회적13 1993 STAR

동반자들은13 종업원의13 노동시간13 조정13 요구를13 충족시켜13 주도록13 하자는13 권고사

항에13 합의한다 이13 권고가13 노사단체협약에서13 점차13 많이13 채택되면서 년 2000

에는13 lsquo노동시간의13 조정에13 관한13 법rsquo으로13 제도화되었다

이13 법에13 의하면 명13 이상13 고용하고13 있는13 기업에서13 일하는13 노동자들은13 노 10

동시간의13 까지13 조정할13 수13 있는13 권한을13 보장13 받는다 즉13 년13 이상13 근속한13 20 1

노동자는13 년마다13 한번씩13 주당13 노동시간을13 연장하거나13 단축할13 권리를13 갖는2

다 사용자는13 노동자의13 희망을13 존중하여13 근로시간에13 대한13 새로운13 합의를13 교

섭하여야13 한다 다만13 조직상의13 중요한13 이해관계가13 걸려13 있는13 등의13 적법한13 이

유가13 있는13 경우13 사용자가13 이를13 거부할13 수13 있다 이13 경우13 사용자가13 중요한13 조

직상의13 이해관계를13 객관적으로13 증명하여야13 하는13 부담을13 갖는다 또13 역으로13

보다13 까다로운13 조건13 아래에서이지만 파트타임에서13 풀타임으로13 바꿀13 수13 있( )

는13 권한도13 수립되었다 김소영(van Oorschot 2004b 221 2001 65-76

Visser 2002 30- 참고34 )

파트타임과13 대조적으로 lsquo유연rsquo노동자에13 관해서는13 안정성13 보다13 유연성13 증가가13 많이13 이루어져13 왔다 따라서13 유연노동자의13 안정성은13 충분히13 보호받지13

못하고13 있다 이들은13 정상적인13 노동계약을13 갖춘13 노동자들보다13 열악한13 보수를13

7 직장과13 가정의13 조화를13 위한13 일련의13 조치들은13 Cox 2001 486-87 EIRO(1999b

참조1999c 1999a 2000a 2002a)

186 김학노

받고13 있고 이들의13 실업위험은13 훨씬13 높으며 여성 저학력층 이주노동자처럼13

전통적으로13 노동시장에서13 열악한13 위치에13 있는13 사람들이다(van Oorschot

그런데 이들에13 대한13 소득13 안정2004a 20 24 van Oorschot 2004b 223)

성13 조치가13 매우13 미흡하다 유연노동자의13 안정성13 증대를13 위해13 사회보장13 부분

에서13 적극적인13 조치가13 필요하지만 정부는13 이13 부분을13 등한시하여13 왔다 이들

은13 법적으로13 노동계약상태에13 있는지13 여부를13 판단하는13 것조차13 어렵고 이들의13

근무기록13 자료를13 수집하는13 것도13 쉽지13 않다 사회보장제도의13 보호를13 받기가13

그만큼13 더13 어려워진다 현재의13 정부도13 재정지출을13 대폭13 줄이려는13 마당에13 유

연노동자의13 소득13 안정성을13 위한13 사회보장조치를13 개선하려는13 의도는13 없어13 보

인다(van Oorschot 2004b 218)

유연노동자의13 유연안정성을13 제고하는13 조치들은13 사회보장이13 아니라13 노동법

의13 영역에서13 주로13 추진되었다 그13 한13 예로13 년13 노동자중개법 1998 (WAADI

이13 제정되었다 이13 법13 Law on the Allocation of Workers by Intermediaries)

이전에는13 파견업체처럼13 제13 자에게13 노동력을13 제공하는13 업체는13 면허를13 취득3

해야13 했는데13 여기에13 여러13 가지13 제약조건이13 수반되었다 예컨대 지속적인13 노

사분쟁이13 있는13 회사에13 노동력을13 제공하는13 것이13 금지되어13 있었고 파견회사가13

다른13 파견회사의13 노동자를13 제공할13 수13 없었으며 임시직에만13 노동력을13 파견하

는13 것이13 허용되었고 임시직파견회사 는13 상세한13 근무일지를13 기 (temp agency)

록해야13 했으며 파견된13 근무처의13 영구직13 노동자와13 동등한13 보수를13 제공해야13

했다 년13 법13 이후13 면허13 취득13 요건이13 없어지고13 여기에13 수반되었 1998 WAADI

던13 여러13 조건들도13 거의13 없어졌다 다만 노사간13 분쟁이13 있는13 회사에13 노동력13

제공을13 금지하는13 것과13 근무처의13 영구직13 노동자와13 동등한13 보수를13 제공해야13 하

는13 두13 가지13 조건만13 존속한다(van Oorschot 2004a 21 van Oorschot

2004b 218)

유연노동자에13 대한13 유연안정성13 전략은13 년의13 1999 lsquo유연안정법rsquo(Flex-Wet

에13 의해서13 체계화되었다 년13 당시13 사회부13 Flexibility and Security Act) 1995

장관이던13 멜케르트 노동당가13 (Ad Melkert ) lsquo유연성과13 안정성rsquo이라는13 문건을13 통해13 양자의13 균형을13 추구하자고13 제안한13 뒤 lsquo자줏빛rsquo 정부에서13 유연안정법안

에13 대해13 합의에13 이르지13 못하고13 이13 문제를13 로13 넘긴다 이후13 노사13 양측STAR


이13 임시직13 노동자들을13 위한13 최초의13 단체협약에13 합의를13 하고 이를13 바탕으로13

년13 1996 lsquo유연성과13 안전성rsquo에13 관한13 중앙13 차원의13 협약이13 이루어졌다 사회적13

동반자들의13 합의를13 바탕으로13 마련된13 것이13 년의13 유연안정법이다1999

(Wilthagen and Tros 2004 173 EIRO 1998)

유연안정법은13 유연노동자의13 유연성과13 안정성을13 제고하는13 조치들을13 담고13

있다 유연성을13 제고(van Oorschot 2004a 27 van Oorschot 2004b 219)

하는13 주요13 조치로는13 다음을13 들13 수13 있다 기간제계약 (1) (fixed-term contracts)

lsquo회전문구조rsquo에13 대한13 유연한13 규제조치로서13 전체적으로13 년을13 넘지13 않는13 범위3

에서13 회에13 한해서13 임시계약의13 연쇄체결을13 허용하였다 번13 연속13 계약한13 다3 3

음13 또는13 연속적13 계약이13 년13 이상13 되었을13 경우 파견업체와13 노동자13 사이에는13 3

영구적13 고용관계가13 수립되어13 있다고13 간주한다13 이전에는13 차례13 연장된13 경우( 1

에13 고용관계가13 수립된13 것으로13 간주하였음 노동계약의13 종료 지역고용청) (2)

장의13 허가절차를13 주13 이내에13 종료하도록13 하고13 통고13 기간을13 원칙적으로13 개1 1

월 최대한13 개월로13 단축하였다 4

주요13 안정화13 조치로는13 다음을13 들13 수13 있다 노동계약의13 추정 (1)

연속해서13 개월간13 매주13 근로하거나13 개월(presumption of labor contract) 3 1

간13 매주13 시간13 이상13 근로한13 경우 해당13 노무제공자는13 고용계약에13 기초해서13 20

근로하고13 있다고13 간주함으로써13 유사13 자영업자의13 유연13 노동에13 대한13 보호를13 강

화하였다 최저임금 호출노동자 (2) (on- 의13 경우13 매번13 호출되어13 call workers)

일할13 때마다13 최소13 시간의13 임금을13 받을13 권리를13 부여하였다 파견업체3 (3)

파견업체와13 노동자13 사이의13 계약을13 정상적인13 영구(temporary agency work)

적13 고용계약으로13 간주한다 파견업체나13 소속13 노동자는13 첫13 주13 동안에만13 고 26

용관계를13 시작하거나13 종료시킬13 수13 있다 그러나 단체협약에13 의하여13 이13 규칙

에서13 벗어날13 수13 있는13 길이13 열려13 있다

188 김학노

닫는13 말V

네덜란드는13 년대13 초의13 위기를13 극복하고13 안정된13 경제성장과13 높은13 일자1980

리13 창출13 성과를13 거두었다고13 평가된다 그것도13 사회적13 협의와13 합의문화13 속에

서13 이루었다는13 점에서13 우리에게13 중요한13 모델로13 다가온다 정치적 -사회적13 갈

등과13 대립이13 심하고13 실업률과13 일자리13 부족13 현상이13 심각한13 우리로서13 네덜란드13

모델에13 대한13 검토를13 소홀히13 할13 수가13 없는13 이유다 이13 글은13 이러한13 점에서13 네

덜란드13 모델에13 대한13 비판적인13 검토와13 평가를13 수행하였다 다음의13 사항들을13

다시13 한번13 강조하고자13 한다

첫째 네덜란드의13 사회적13 협의체제는13 협력적13 노사관계와13 사회적13 협의를13 위

한13 제도적13 장치13 그리고13 협의를13 통해13 합의를13 구축하는13 합의문화를13 바탕으로13

한다 이러한13 제도와13 문화는13 궁극적으로는13 중요한13 사회적13 행위자들13 사이의13

힘의13 적절한13 균형에13 바탕하고13 있다 이13 힘의13 균형이13 지나치게13 한쪽으로13 기울13

때13 합의문화는13 사실상13 사회적13 약자에13 대한13 압박으로13 작용할13 수13 있다 상대적

으로13 약자의13 위치에13 있는13 노조의13 간헐적인13 실력행사가13 적절한13 힘의13 균형을13

유지하는13 데13 중요한13 역할을13 한다

둘째 lsquo네덜란드13 모델rsquo은13 년대13 호경기13 속에서13 만들어진13 측면이13 강하1990

다 모델담론과13 바세나르13 테제는13 사회협약을13 통한13 임금억제를13 네덜란드의13 국

제적13 경쟁력13 강화를13 위한13 지배적인13 전략으로13 만들어13 놓았다 임금억제가13 가

져오는13 선순환13 논리에13 입각하여13 임금억제전략은13 사회의13 여러13 행위자들과13 사

회13 전체에13 이익을13 가져오는13 lsquo기능적13 헤게모니rsquo의13 위치를13 차지하고13 있다 그러

나13 임금억제전략이13 실제로13 고용창출과13 경제성장에13 얼마만큼13 공헌하였는지13

의문이13 든다 임금억제전략은13 지속적인13 경쟁력13 강화를13 위해13 필요한13 lsquo혁신rsquo역량을13 오히려13 약화시키는13 측면이13 있다 즉13 노동생산성의13 증가를13 완만하게13 하

고13 기업의13 투자에도13 장애물로13 작용하는13 점에서13 임금억제전략은13 지속적RampD

인13 발전전략으로서13 한계가13 있다

셋째 임금억제에13 입각한13 가격경쟁력13 강화를13 추구하는13 네덜란드의13 기본13 전


략은13 노동시장의13 외적-수량적13 유연화13 전략과13 맞물려13 있다 그13 결과13 지난13 20

여13 년간13 네덜란드의13 고용창출13 성과는13 주로13 풀타임을13 파트타임으로13 바꿈으로

써13 이루어진13 측면이13 강하다 파트타임의13 양산은13 노동시간13 단축을13 통한13 일자

리13 나누기라는13 측면에서는13 긍정적이다 특히13 이러한13 노동시장의13 유연화13 조치

들이13 노동자의13 고용13 및13 결합13 안정성과13 함께13 추구되었다는13 점에13 주목할13 만하

다 다만13 노동시간13 이외에13 정규직과13 거의13 다를13 바가13 없는13 파트타임과13 달리

유연노동자의13 경우13 고용13 및13 소득13 안정성의13 보호는13 아직13 미흡한13 수준에13 머무

르고13 있다

오늘날13 우리13 사회에서13 네덜란드13 모델은13 사회적13 협의합의를13 통해13 임금을13

억제하고13 노동시장을13 유연화함으로써13 안정된13 경제성장과13 괄목할만한13 고용증

대를13 이루어냈다고13 이해되는13 경향이13 강하다 이13 글은13 사회적13 협의체제를13 수

립하기13 위해서13 제도적13 장치뿐만13 아니라13 합의를13 추구하는13 문화 그리고13 주요13

행위자들13 사이의13 적당한13 힘의13 균형이13 필요함을13 지적하였다 아울러13 임금억제

전략이13 네덜란드의13 혁신역량13 향상에13 오히려13 역행함으로써13 장기적인13 발전전

략으로13 적합하지13 않다는13 주장을13 제기하였다 한편 임금억제전략과13 맞물려13

전개된13 노동시장의13 외적-수량적13 유연화13 전략은13 파트타임을13 양산하였다 유연

노동자의13 경우13 여전히13 안정성의13 보호가13 만족할만한13 수준에13 못13 미치지만 파

트타임의13 경우에는13 고용13 및13 소득13 안정성 결합13 안정성을13 동시에13 보호함으로

써13 외적-수량적13 유연화가13 초래할13 수13 있는13 문제점들을13 치유하고13 있는13 점에13 주

목할13 필요가13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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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86

Wage Moderation and FlexicurityA Critical Review of the lsquoDutch Modelrsquo

Haknoh Kim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Yeungnam University

The excellent performance of the Dutch economy since the mid-1980s in

particular its simultaneous achievement of economic growth and job creation may

serve as a model for us to learn Bearing in mind the meanings and possible dangers

in the extensively circulated discourse of the Dutch model this paper raises the

following points First the social concertation one of the main pillars in the Dutch

model requires an appropriate balance of power between organized labor and

business (andor government) as well as proper cultural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s Second wage moderation the key strategy the Netherlands adopts in

every recession since the 1980s exercises functional hegemony in the sense that it is

believed to bring about a virtuous circle of profit rise investment increase and

economic and employment growth Yet the strategy of wage moderation by

discouraging Dutch firmsrsquo investment in RampD may act as a barrier to building up

the overall capacity for innovation which is vital in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Dutch economy Finally flexicurity is a new guiding concept

jointly invented by the Dutch social partners under which they make cooperative

efforts to reinforce job security and increase labor market flexibility aiming to


reconcile at once work with family life The sharp increase in part-time work since

the 1980s which is the main source for employment growth in the Netherlands

becomes a fine way of work-sharing when accompanied by proper policies

promoting flexicurity Yet the so-called flex-workers less than 10 of the working

people in the Netherlands are not covered by suitable flexicurity policies

Key words Dutch Model Social Concertation Wage Moderation Innovation

Flexicurity Part-time Flex-workers

김학노 영남대학교13 정치외교학과13 부교수13

경북13 경산시13 대동13 214-113 712-749

Tel_053-810-264313 13 Fax_053-810-464613 13 Email_gramsci7ynuackr

158 김학노

여는13 말I

이13 글은13 네덜란드13 모델을13 비판적으로13 검토하는13 데13 목적이13 있다 년대13 1990

후반13 lsquo네덜란드13 기적rsquo에13 대한13 논의가13 널리13 보급되면서13 우리13 사회에서도13 lsquo네덜란드13 모델rsquo이13 자주13 언급되고13 있다 특히13 년13 여름13 이정우13 당시13 청와대13 2003

정책수석이13 노무현13 정부의13 노사관계13 모델로13 lsquo네덜란드13 노사정13 모델rsquo을13 제시한13 것을13 계기로13 노사간13 열띤13 논쟁이13 벌어지기도13 하였다

우리13 사회가13 네덜란드13 모델에13 특별히13 관심을13 기울이는13 데에는13 두13 가지13 이

유가13 중요하게13 작용한다 첫째 네덜란드가13 경제성장과13 고용성장이라는13 두13

마리13 토끼를13 잡는13 데13 크게13 성공하였다는13 평가가13 널리13 받아들여지고13 있다

lt표13 1gt에서13 보듯이 네덜란드는13 년대13 경제위기를13 거치면서13 년대13 전 1970 1980

반의13 심각한13 위기를13 고비로13 크게13 개선되기13 시작하였다 lsquo유럽경화증rsquo 논의에13 시달린13 다른13 유럽국가들과13 달리13 네덜란드는13 년대13 (Eurosclerosis) 1980

중반13 이후13 경제성장률 실업률 물가상승률 재정적자13 등13 거의13 모든13 면에서13

상대적으로13 높은13 성과를13 거두어서13 주목의13 대상이13 되었다 lt표13 2gt에서13 보듯이13

네덜란드의13 괄목할만한13 경제성과는13 년대13 후반에도13 지속되었는데 특히13 1990

경제성장과13 고용증가 실업감소의13 측면에서13 돋보인다 오늘날13 높은13 실업률과13

일자리13 부족13 문제에13 시달리고13 있는13 우리13 사회가13 네덜란드13 모델에13 관심을13 갖

는13 이유다

표13 네덜란드13 주요13 거시경제지표 전년13 대비13 증가율lt 1gt13 ()( )

연도 경제성장 생산성 고용 물가상승 명목임금 실질임금 실업률

1964~73 -56 55 -07 58 122 -64 015

1974~79 -15 25 -03 74 102 -28 051

1980~83 -03 15 -13 55 040 -15 101

1984~90 -29 15 -18 14 030 -15 082

1991~96 -25 10 -15 26 026 -00 062

자료 Visser and Hemerijck (1997 99)



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경제성장률N 3 38 43 4 35 14 01 -01 17

EU 17 26 29 29 37 18 1 1 23


N -04 -05 03 02 -08 -13 09 07 -09

EU -1 -1 -08 03 03 02 -03 -04 -1


N 2039 1971 2079 2178 2299 2442 2564 2675 -

EU 1909 1992 2045 2134 2273 2259 2351 2432 -

물가상승률N 14 19 18 2 23 51 39 22 14

EU 24 17 13 12 19 22 21 2 2


N -18 -11 -08 07 22 -02 -2 -32 -21

EU -42 -24 -16 -07 1 -12 -22 -29 -26


N 752 699 668 631 559 515 513 526 531

EU 726 71 689 679 641 631 625 64 643


N 23 32 26 26 22 2 05 -06 -14

EU 05 09 18 18 2 14 06 03 07

총고용률N 663 685 702 717 729 741 744 736 731

EU 603 607 614 626 634 64 642 643 647

실업률N 6 49 38 32 28 22 28 37 46

EU 101 98 92 85 76 72 76 79 81

파트타임비율

N 381 38 388 394 412 422 438 45 456

EU 163 169 173 177 179 18 182 186 195


N 17 17 181 179 193 20 215 22 225

EU 55 58 61 61 63 63 66 68 72


N 685 679 679 686 706 713 728 742 748

EU 316 324 33 334 336 336 334 34 352







160 김학노
























다



참조할13 것






















동한다



162 김학노









































연호 2003)













164 김학노















지13 않는다















2005 350)



















166 김학노







고13 할13 수13 있다










(Becker 2005 1086)






1997 100-102 106-109 Visser 1998 279- 김용철284 2002 364





























한겨레 2004c)

168 김학노



















































170 김학노








정위원회 2003a)






































2005a 2005b 2005d)









172 김학노










































174 김학노















1950~1960 45 46 42 42 -007 -010

1960~1973 52 49 57 45 -009 -007

1973~1980 26 24 30 25 -015 -005

1981~1990 24 22 21 10 -012 -057

1990~2000 25 28 22 11 -013 -061


















1991-1995 19 13 -03 -08

1996-2000 13 12 -14 -26

2000 16 16 -20 -18

2001 05 01 -13 -13

2002 05 07 -05 -01

2003 06 01 -03 -10













176 김학노





Tieman 2001 117-121)

















































178 김학노






돈 2001 52- 이장규53 2000 24)







Hootegem 2001 335- 김소영336 2001 56-58)





















년1983 년2003 년1983 년2003 년1980 년1999 년2003

네덜란드 52 736 219 345 49 58 38

오스트리아 629 682 84 136 60 64 44

벨기에 535 593 80 177 54 53 81

덴마크 718 751 233 158 66 70 56

핀란드 732 674 77 113 90

프랑스 620 619 96 129 61 56 94

독일 622 646 126 196 60 59 93

아일랜드 540 650 67 181 52 56 46

이탈리아 550 562 46 120 86

스웨덴 802 743 248 141 69 66 56

영국 670 729 189 233 62 61 50

미국 680 712 184 132 60 67 60


180 김학노



















































5 자세한13 논의는13 김학노13 여지영13 참조2005 2002





182 김학노
















2004 176 179)






임금13 유연성












구분 1990 1994 1998 2000 2002

풀타임 영구직 75 70 66 65 63

파트타임 영구직 17 22 28 28 31




연도 1970 1980 1990 1993 1995 1997 1999

유연노동자 40 45 65 75 89 100 94









184 김학노




2004a 17 van Oorschot 2004b 210-211)


















립하였다













재진 2003 420)


















Visser 2002 30- 참고34 )




참조1999c 1999a 2000a 2002a)

186 김학노
























2004b 218)






























188 김학노

닫는13 말V

































르고13 있다













참고문헌




pp 63-102

190 김학노



당 pp 179-226


월13 일12




권13 호11 2 pp 77-102











Policy 12(6) pp 1078-1102






검색일 년13 월13 일nl0501104fhtml) ( 2005 11 14 )



년13 월13 일11 14 )






일14 )



일14 )





년13 월13 일11 14 )



일14 )



일 년13 월13 일 2005 11 14 )





년13 월13 일2004 2 4 )





년13 월13 일2004 2 4 )







192 김학노


검색일 년13 월13 일( 2004 2 4 )



년13 월13 일2004 2 4 )



검색일 년13 월13 일nl0204102fhtml) ( 2004 2 6 )



검색일 년13 월13 일html) ( 2004 2 4 )





년13 월13 일2004 2 4 )





년13 월13 일2004 2 6 )



년13 월13 일2004 2 6 )





년13 월13 일1 30 )




2










23(2) pp 229-256











pp 379-409









Society 31(3) pp 333-368
















194 김학노








166-186




Yeungnam University


























경북13 경산시13 대동13 214-113 712-749




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경제성장률N 3 38 43 4 35 14 01 -01 17

EU 17 26 29 29 37 18 1 1 23


N -04 -05 03 02 -08 -13 09 07 -09

EU -1 -1 -08 03 03 02 -03 -04 -1


N 2039 1971 2079 2178 2299 2442 2564 2675 -

EU 1909 1992 2045 2134 2273 2259 2351 2432 -

물가상승률N 14 19 18 2 23 51 39 22 14

EU 24 17 13 12 19 22 21 2 2


N -18 -11 -08 07 22 -02 -2 -32 -21

EU -42 -24 -16 -07 1 -12 -22 -29 -26


N 752 699 668 631 559 515 513 526 531

EU 726 71 689 679 641 631 625 64 643


N 23 32 26 26 22 2 05 -06 -14

EU 05 09 18 18 2 14 06 03 07

총고용률N 663 685 702 717 729 741 744 736 731

EU 603 607 614 626 634 64 642 643 647

실업률N 6 49 38 32 28 22 28 37 46

EU 101 98 92 85 76 72 76 79 81

파트타임비율

N 381 38 388 394 412 422 438 45 456

EU 163 169 173 177 179 18 182 186 195


N 17 17 181 179 193 20 215 22 225

EU 55 58 61 61 63 63 66 68 72


N 685 679 679 686 706 713 728 742 748

EU 316 324 33 334 336 336 334 34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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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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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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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3 할13 수13 있다










(Becker 2005 1086)






1997 100-102 106-109 Visser 1998 279- 김용철284 2002 364





























한겨레 200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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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위원회 20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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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1960 45 46 42 42 -007 -010

1960~1973 52 49 57 45 -009 -007

1973~1980 26 24 30 25 -015 -005

1981~1990 24 22 21 10 -012 -057

1990~2000 25 28 22 11 -013 -061


















1991-1995 19 13 -03 -08

1996-2000 13 12 -14 -26

2000 16 16 -20 -18

2001 05 01 -13 -13

2002 05 07 -0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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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eman 2001 11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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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2001 52- 이장규53 2000 24)







Hootegem 2001 335- 김소영336 2001 56-58)





















년1983 년2003 년1983 년2003 년1980 년1999 년2003

네덜란드 52 736 219 345 49 58 38

오스트리아 629 682 84 136 60 64 44

벨기에 535 593 80 177 54 53 81

덴마크 718 751 233 158 66 70 56

핀란드 732 674 77 113 90

프랑스 620 619 96 129 61 56 94

독일 622 646 126 196 60 59 93

아일랜드 540 650 67 181 52 56 46

이탈리아 550 562 46 120 86

스웨덴 802 743 248 141 69 66 56

영국 670 729 189 233 62 61 50

미국 680 712 184 132 60 67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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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세한13 논의는13 김학노13 여지영13 참조200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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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13 유연성












구분 1990 1994 1998 2000 2002

풀타임 영구직 75 70 66 65 63

파트타임 영구직 17 22 28 28 31




연도 1970 1980 1990 1993 1995 1997 1999

유연노동자 40 45 65 75 89 100 94









184 김학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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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ser 2002 30- 참고34 )




참조1999c 1999a 2000a 20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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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는13 말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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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13 월13 일 2005 11 14 )





년13 월13 일2004 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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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13 월13 일1 3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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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김학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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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ungnam University


























경북13 경산시13 대동13 214-113 712-749


160 김학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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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호 2003)













164 김학노















지13 않는다















2005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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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3 할13 수13 있다










(Becker 2005 1086)






1997 100-102 106-109 Visser 1998 279- 김용철284 2002 364





























한겨레 2004c)

168 김학노



















































170 김학노








정위원회 20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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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1960 45 46 42 42 -007 -010

1960~1973 52 49 57 45 -009 -007

1973~1980 26 24 30 25 -015 -005

1981~1990 24 22 21 10 -012 -057

1990~2000 25 28 22 11 -013 -061


















1991-1995 19 13 -03 -08

1996-2000 13 12 -14 -26

2000 16 16 -20 -18

2001 05 01 -13 -13

2002 05 07 -05 -01

2003 06 01 -03 -10













176 김학노





Tieman 2001 117-121)

















































178 김학노






돈 2001 52- 이장규53 2000 24)







Hootegem 2001 335- 김소영336 2001 56-58)





















년1983 년2003 년1983 년2003 년1980 년1999 년2003

네덜란드 52 736 219 345 49 58 38

오스트리아 629 682 84 136 60 64 44

벨기에 535 593 80 177 54 53 81

덴마크 718 751 233 158 66 70 56

핀란드 732 674 77 113 90

프랑스 620 619 96 129 61 56 94

독일 622 646 126 196 60 59 93

아일랜드 540 650 67 181 52 56 46

이탈리아 550 562 46 120 86

스웨덴 802 743 248 141 69 66 56

영국 670 729 189 233 62 61 50

미국 680 712 184 132 60 67 60


180 김학노



















































5 자세한13 논의는13 김학노13 여지영13 참조2005 2002





182 김학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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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13 유연성












구분 1990 1994 1998 2000 2002

풀타임 영구직 75 70 66 65 63

파트타임 영구직 17 22 28 28 31




연도 1970 1980 1990 1993 1995 1997 1999

유연노동자 40 45 65 75 89 100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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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a 17 van Oorschot 2004b 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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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 2003 420)


















Visser 2002 30- 참고34 )




참조1999c 1999a 2000a 2002a)

186 김학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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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김학노

닫는13 말V

































르고13 있다













참고문헌




pp 63-102

190 김학노



당 pp 179-226


월13 일12




권13 호11 2 pp 7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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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일 년13 월13 일nl0501104fhtml) ( 2005 1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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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김학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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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ungnam University


























경북13 경산시13 대동13 214-113 71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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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ker 2005 1086)






1997 100-102 106-109 Visser 1998 279- 김용철284 2002 364





























한겨레 2004c)

168 김학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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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위원회 20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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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1960 45 46 42 42 -007 -010

1960~1973 52 49 57 45 -009 -007

1973~1980 26 24 30 25 -015 -005

1981~1990 24 22 21 10 -012 -057

1990~2000 25 28 22 11 -013 -061


















1991-1995 19 13 -03 -08

1996-2000 13 12 -14 -26

2000 16 16 -20 -18

2001 05 01 -13 -13

2002 05 07 -05 -01

2003 06 01 -03 -10













176 김학노





Tieman 2001 11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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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2001 52- 이장규53 2000 24)







Hootegem 2001 335- 김소영336 2001 56-58)





















년1983 년2003 년1983 년2003 년1980 년1999 년2003

네덜란드 52 736 219 345 49 58 38

오스트리아 629 682 84 136 60 64 44

벨기에 535 593 80 177 54 53 81

덴마크 718 751 233 158 66 70 56

핀란드 732 674 77 113 90

프랑스 620 619 96 129 61 56 94

독일 622 646 126 196 60 59 93

아일랜드 540 650 67 181 52 56 46

이탈리아 550 562 46 120 86

스웨덴 802 743 248 141 69 66 56

영국 670 729 189 233 62 61 50

미국 680 712 184 132 60 67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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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타임 영구직 75 70 66 65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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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김학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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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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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김학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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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ungnam University


























경북13 경산시13 대동13 214-113 71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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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100-102 106-109 Visser 1998 279- 김용철284 2002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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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1960 45 46 42 42 -007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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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995 19 13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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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2001 52- 이장규53 2000 24)







Hootegem 2001 335- 김소영336 2001 56-58)





















년1983 년2003 년1983 년2003 년1980 년1999 년2003

네덜란드 52 736 219 345 49 58 38

오스트리아 629 682 84 136 60 64 44

벨기에 535 593 80 177 54 53 81

덴마크 718 751 233 158 66 70 56

핀란드 732 674 77 113 90

프랑스 620 619 96 129 61 56 94

독일 622 646 126 196 60 59 93

아일랜드 540 650 67 181 52 56 46

이탈리아 550 562 46 120 86

스웨덴 802 743 248 141 69 66 56

영국 670 729 189 233 62 61 50

미국 680 712 184 132 60 67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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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90 1994 1998 2000 2002

풀타임 영구직 75 70 66 65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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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70 1980 1990 1993 1995 1997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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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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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김학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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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ungnam University


























경북13 경산시13 대동13 214-113 71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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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100-102 106-109 Visser 1998 279- 김용철284 2002 364





























한겨레 200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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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1960 45 46 42 42 -007 -010

1960~1973 52 49 57 45 -009 -007

1973~1980 26 24 30 25 -015 -005

1981~1990 24 22 21 10 -012 -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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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1983 년2003 년1983 년2003 년1980 년1999 년2003

네덜란드 52 736 219 345 49 58 38

오스트리아 629 682 84 136 60 64 44

벨기에 535 593 80 177 54 53 81

덴마크 718 751 233 158 66 70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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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타임 영구직 75 70 66 65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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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70 1980 1990 1993 1995 1997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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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ungnam University


























경북13 경산시13 대동13 214-113 71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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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3 할13 수13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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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100-102 106-109 Visser 1998 279- 김용철284 2002 364





























한겨레 200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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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2000 13 12 -1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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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2001 52- 이장규53 200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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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1983 년2003 년1983 년2003 년1980 년1999 년2003

네덜란드 52 736 219 345 49 58 38

오스트리아 629 682 84 136 60 64 44

벨기에 535 593 80 177 54 53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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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620 619 96 129 61 56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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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세한13 논의는13 김학노13 여지영13 참조200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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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76 179)






임금13 유연성












구분 1990 1994 1998 2000 2002

풀타임 영구직 75 70 66 65 63

파트타임 영구직 17 22 28 28 31




연도 1970 1980 1990 1993 1995 1997 1999

유연노동자 40 45 65 75 89 100 94









184 김학노




2004a 17 van Oorschot 2004b 210-211)


















립하였다













재진 2003 420)


















Visser 2002 30- 참고34 )




참조1999c 1999a 2000a 2002a)

186 김학노
























2004b 218)






























188 김학노

닫는13 말V

































르고13 있다













참고문헌




pp 63-102

190 김학노



당 pp 179-226


월13 일12




권13 호11 2 pp 77-102











Policy 12(6) pp 1078-1102






검색일 년13 월13 일nl0501104fhtml) ( 2005 1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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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13 월13 일 2005 1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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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일 년13 월13 일( 2004 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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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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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31(3) pp 333-368
















194 김학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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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ungnam University


























경북13 경산시13 대동13 214-113 71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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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김학노







고13 할13 수13 있다










(Becker 2005 1086)






1997 100-102 106-109 Visser 1998 279- 김용철284 2002 364





























한겨레 2004c)

168 김학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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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위원회 20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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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1960 45 46 42 42 -007 -010

1960~1973 52 49 57 45 -009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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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eman 2001 11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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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2001 52- 이장규53 2000 24)







Hootegem 2001 335- 김소영336 2001 56-58)





















년1983 년2003 년1983 년2003 년1980 년1999 년2003

네덜란드 52 736 219 345 49 58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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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535 593 80 177 54 53 81

덴마크 718 751 233 158 66 70 56

핀란드 732 674 77 113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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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세한13 논의는13 김학노13 여지영13 참조2005 2002





182 김학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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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13 유연성












구분 1990 1994 1998 2000 2002

풀타임 영구직 75 70 66 65 63

파트타임 영구직 17 22 28 28 31




연도 1970 1980 1990 1993 1995 1997 1999

유연노동자 40 45 65 75 89 100 94









184 김학노




2004a 17 van Oorschot 2004b 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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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김학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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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는13 말V

































르고13 있다













참고문헌




pp 63-102

190 김학노



당 pp 179-226


월13 일12




권13 호11 2 pp 77-102











Policy 12(6) pp 107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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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김학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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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ungnam University


























경북13 경산시13 대동13 214-113 712-749


166 김학노







고13 할13 수13 있다










(Becker 2005 1086)






1997 100-102 106-109 Visser 1998 279- 김용철284 2002 364





























한겨레 200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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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위원회 20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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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1960 45 46 42 42 -007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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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2001 52- 이장규53 200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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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1983 년2003 년1983 년2003 년1980 년1999 년2003

네덜란드 52 736 219 345 49 58 38

오스트리아 629 682 84 136 60 64 44

벨기에 535 593 80 177 54 53 81

덴마크 718 751 233 158 66 70 56

핀란드 732 674 77 113 90

프랑스 620 619 96 129 61 56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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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802 743 248 141 69 66 56

영국 670 729 189 233 62 6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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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세한13 논의는13 김학노13 여지영13 참조2005 2002





182 김학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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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13 유연성












구분 1990 1994 1998 2000 2002

풀타임 영구직 75 70 66 65 63

파트타임 영구직 17 22 28 28 31




연도 1970 1980 1990 1993 1995 1997 1999

유연노동자 40 45 65 75 89 100 94









184 김학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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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pp 63-102

190 김학노



당 pp 179-226


월13 일12




권13 호11 2 pp 77-102











Policy 12(6) pp 107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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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ungnam University


























경북13 경산시13 대동13 214-113 71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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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위원회 20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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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2001 52- 이장규53 2000 24)







Hootegem 2001 335- 김소영336 2001 56-58)





















년1983 년2003 년1983 년2003 년1980 년1999 년2003

네덜란드 52 736 219 345 49 58 38

오스트리아 629 682 84 136 60 64 44

벨기에 535 593 80 177 54 53 81

덴마크 718 751 233 158 66 70 56

핀란드 732 674 77 113 90

프랑스 620 619 96 129 61 56 94

독일 622 646 126 196 60 59 93

아일랜드 540 650 67 181 52 56 46

이탈리아 550 562 46 120 86

스웨덴 802 743 248 141 69 66 56

영국 670 729 189 233 62 6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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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90 1994 1998 2000 2002

풀타임 영구직 75 70 66 65 63

파트타임 영구직 17 22 28 28 31




연도 1970 1980 1990 1993 1995 1997 1999

유연노동자 40 45 65 75 89 100 94









184 김학노




2004a 17 van Oorschot 2004b 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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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pp 63-102

190 김학노



당 pp 179-226


월13 일12




권13 호11 2 pp 77-102











Policy 12(6) pp 107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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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1983 년2003 년1983 년2003 년1980 년1999 년2003

네덜란드 52 736 219 345 49 58 38

오스트리아 629 682 84 136 60 64 44

벨기에 535 593 80 177 54 53 81

덴마크 718 751 233 158 66 70 56

핀란드 732 674 77 113 90

프랑스 620 619 96 129 61 56 94

독일 622 646 126 196 60 59 93

아일랜드 540 650 67 181 52 56 46

이탈리아 550 562 46 120 86

스웨덴 802 743 248 141 69 66 56

영국 670 729 189 233 62 61 50

미국 680 712 184 132 60 67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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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90 1994 1998 2000 2002

풀타임 영구직 75 70 66 65 63

파트타임 영구직 17 22 28 28 31




연도 1970 1980 1990 1993 1995 1997 1999

유연노동자 40 45 65 75 89 100 94









184 김학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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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고13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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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김학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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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2000 25 28 22 11 -013 -061


















1991-1995 19 13 -03 -08

1996-2000 13 12 -14 -26

2000 16 16 -20 -18

2001 05 01 -13 -13

2002 05 07 -05 -01

2003 06 01 -03 -10













176 김학노





Tieman 2001 117-121)

















































178 김학노






돈 2001 52- 이장규53 2000 24)







Hootegem 2001 335- 김소영336 2001 56-58)





















년1983 년2003 년1983 년2003 년1980 년1999 년2003

네덜란드 52 736 219 345 49 58 38

오스트리아 629 682 84 136 60 64 44

벨기에 535 593 80 177 54 53 81

덴마크 718 751 233 158 66 70 56

핀란드 732 674 77 113 90

프랑스 620 619 96 129 61 56 94

독일 622 646 126 196 60 59 93

아일랜드 540 650 67 181 52 56 46

이탈리아 550 562 46 120 86

스웨덴 802 743 248 141 69 66 56

영국 670 729 189 233 62 61 50

미국 680 712 184 132 60 67 60


180 김학노



















































5 자세한13 논의는13 김학노13 여지영13 참조2005 2002





182 김학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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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13 유연성












구분 1990 1994 1998 2000 2002

풀타임 영구직 75 70 66 65 63

파트타임 영구직 17 22 28 28 31




연도 1970 1980 1990 1993 1995 1997 1999

유연노동자 40 45 65 75 89 100 94









184 김학노




2004a 17 van Oorschot 2004b 210-211)


















립하였다













재진 2003 420)


















Visser 2002 30- 참고34 )




참조1999c 1999a 2000a 2002a)

186 김학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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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김학노

닫는13 말V

































르고13 있다













참고문헌




pp 63-102

190 김학노



당 pp 179-226


월13 일12




권13 호11 2 pp 77-102











Policy 12(6) pp 1078-1102






검색일 년13 월13 일nl0501104fhtml) ( 2005 1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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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일 년13 월13 일( 2004 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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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김학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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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ungnam University


























경북13 경산시13 대동13 214-113 71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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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김학노










































174 김학노















1950~1960 45 46 42 42 -007 -010

1960~1973 52 49 57 45 -009 -007

1973~1980 26 24 30 25 -015 -005

1981~1990 24 22 21 10 -012 -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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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995 19 13 -03 -08

1996-2000 13 12 -1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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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05 01 -1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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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김학노





Tieman 2001 11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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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2001 52- 이장규53 2000 24)







Hootegem 2001 335- 김소영336 2001 56-58)





















년1983 년2003 년1983 년2003 년1980 년1999 년2003

네덜란드 52 736 219 345 49 58 38

오스트리아 629 682 84 136 60 64 44

벨기에 535 593 80 177 54 53 81

덴마크 718 751 233 158 66 70 56

핀란드 732 674 77 113 90

프랑스 620 619 96 129 61 56 94

독일 622 646 126 196 60 59 93

아일랜드 540 650 67 181 52 56 46

이탈리아 550 562 46 120 86

스웨덴 802 743 248 141 69 66 56

영국 670 729 189 233 62 61 50

미국 680 712 184 132 60 67 60


180 김학노



















































5 자세한13 논의는13 김학노13 여지영13 참조200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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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90 1994 1998 2000 2002

풀타임 영구직 75 70 66 65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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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70 1980 1990 1993 1995 1997 1999

유연노동자 40 45 65 75 89 100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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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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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김학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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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ungnam University


























경북13 경산시13 대동13 214-113 712-749


172 김학노










































174 김학노















1950~1960 45 46 42 42 -007 -010

1960~1973 52 49 57 45 -009 -007

1973~1980 26 24 30 25 -015 -005

1981~1990 24 22 21 10 -012 -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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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995 19 13 -03 -08

1996-2000 13 12 -1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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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2001 52- 이장규53 2000 24)







Hootegem 2001 335- 김소영336 2001 56-58)





















년1983 년2003 년1983 년2003 년1980 년1999 년2003

네덜란드 52 736 219 345 49 58 38

오스트리아 629 682 84 136 60 64 44

벨기에 535 593 80 177 54 53 81

덴마크 718 751 233 158 66 70 56

핀란드 732 674 77 113 90

프랑스 620 619 96 129 61 56 94

독일 622 646 126 196 60 59 93

아일랜드 540 650 67 181 52 56 46

이탈리아 550 562 46 120 86

스웨덴 802 743 248 141 69 66 56

영국 670 729 189 233 62 61 50

미국 680 712 184 132 60 67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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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타임 영구직 75 70 66 65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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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70 1980 1990 1993 1995 1997 1999

유연노동자 40 45 65 75 89 100 94









184 김학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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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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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2001 52- 이장규53 2000 24)







Hootegem 2001 335- 김소영336 2001 56-58)





















년1983 년2003 년1983 년2003 년1980 년1999 년2003

네덜란드 52 736 219 345 49 58 38

오스트리아 629 682 84 136 60 64 44

벨기에 535 593 80 177 54 53 81

덴마크 718 751 233 158 66 70 56

핀란드 732 674 77 113 90

프랑스 620 619 96 129 61 56 94

독일 622 646 126 196 60 59 93

아일랜드 540 650 67 181 52 56 46

이탈리아 550 562 46 120 86

스웨덴 802 743 248 141 69 66 56

영국 670 729 189 233 62 6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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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90 1994 1998 2000 2002

풀타임 영구직 75 70 66 65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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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70 1980 1990 1993 1995 1997 1999

유연노동자 40 45 65 75 89 100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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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535 593 80 177 54 53 81

덴마크 718 751 233 158 66 70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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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620 619 96 129 61 56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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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타임 영구직 75 70 66 65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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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70 1980 1990 1993 1995 1997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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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52 736 219 345 49 58 38

오스트리아 629 682 84 136 60 64 44

벨기에 535 593 80 177 54 53 81

덴마크 718 751 233 158 66 70 56

핀란드 732 674 77 113 90

프랑스 620 619 96 129 61 56 94

독일 622 646 126 196 60 59 93

아일랜드 540 650 67 181 52 56 46

이탈리아 550 562 46 120 86

스웨덴 802 743 248 141 69 66 56

영국 670 729 189 233 62 61 50

미국 680 712 184 132 60 67 60


180 김학노



















































5 자세한13 논의는13 김학노13 여지영13 참조2005 2002





182 김학노
















2004 176 179)






임금13 유연성












구분 1990 1994 1998 2000 2002

풀타임 영구직 75 70 66 65 63

파트타임 영구직 17 22 28 28 31




연도 1970 1980 1990 1993 1995 1997 1999

유연노동자 40 45 65 75 89 100 94









184 김학노




2004a 17 van Oorschot 2004b 210-211)


















립하였다













재진 2003 420)


















Visser 2002 30- 참고34 )




참조1999c 1999a 2000a 2002a)

186 김학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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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김학노

닫는13 말V

































르고13 있다













참고문헌




pp 63-102

190 김학노



당 pp 179-226


월13 일12




권13 호11 2 pp 77-102











Policy 12(6) pp 1078-1102






검색일 년13 월13 일nl0501104fhtml) ( 2005 1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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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김학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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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ungnam University


























경북13 경산시13 대동13 214-113 71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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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2001 52- 이장규53 2000 24)







Hootegem 2001 335- 김소영336 2001 56-58)





















년1983 년2003 년1983 년2003 년1980 년1999 년2003

네덜란드 52 736 219 345 49 58 38

오스트리아 629 682 84 136 60 64 44

벨기에 535 593 80 177 54 53 81

덴마크 718 751 233 158 66 70 56

핀란드 732 674 77 113 90

프랑스 620 619 96 129 61 56 94

독일 622 646 126 196 60 59 93

아일랜드 540 650 67 181 52 56 46

이탈리아 550 562 46 120 86

스웨덴 802 743 248 141 69 66 56

영국 670 729 189 233 62 61 50

미국 680 712 184 132 60 67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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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세한13 논의는13 김학노13 여지영13 참조200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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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90 1994 1998 2000 2002

풀타임 영구직 75 70 66 65 63

파트타임 영구직 17 22 28 28 31




연도 1970 1980 1990 1993 1995 1997 1999

유연노동자 40 45 65 75 89 100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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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52 736 219 345 49 58 38

오스트리아 629 682 84 136 60 64 44

벨기에 535 593 80 177 54 53 81

덴마크 718 751 233 158 66 70 56

핀란드 732 674 77 113 90

프랑스 620 619 96 129 61 56 94

독일 622 646 126 196 60 59 93

아일랜드 540 650 67 181 52 56 46

이탈리아 550 562 46 120 86

스웨덴 802 743 248 141 69 66 56

영국 670 729 189 233 62 61 50

미국 680 712 184 132 60 67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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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타임 영구직 75 70 66 65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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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70 1980 1990 1993 1995 1997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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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타임 영구직 75 70 66 65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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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타임 영구직 75 70 66 65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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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13 경산시13 대동13 214-113 71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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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고13 있다













참고문헌




pp 6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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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13 일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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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pp 179-226


월13 일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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