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경제구조의 특징과 문제점

부산외국어대학교 러시아-중앙아시아 학부 박태성 / 이종문

러시아 경제의 특성 및 과제(문제점)

1. 부정부패와 관료주의

2. 에너지자원 의존 경제구조

3. 정부부문의 과도한 개입

4. 금융시스템 낙후

5. 인구감소 문제

1. 러시아 부패시장 2000 2002 2006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부패인식

지수(CPI)

순위

82

(90)

71

(102)

121

(163)

147

(180)

146

(180)

154 (178)

143 (183)

133 (176)

127 (177)

136 (175)

지수

2.1 2.7 2.5 2.1 2.2 2.1 2.4 28 28 27

뇌물공여

지수(BPI)

순위

- 21

(21)

28

(30)

22

(22) - -

28

(28) - - -

지수

- 3.2 5.16 5.90 - - 6.1 - - -

자료 : 국제투명성기구(TI) ). 안의 숫자는 조사대상국 수

부패시장 규모 2001년 2005년

금액(억$) GDP대비 금액(억$) GDP대비 뇌물

제공자

- 개인

- 기업, 사업단체

28

335

0.9%

10.8%

30

3,160

0.5%

53.4%

뇌물

수령기관

- 지방자치권력기관

- 지역권력기관

- 중앙정부기관

251

67

17

8.1%

2.2%

0.5%

2,390

640

160

40.4%

10.8%

2.7% 계 365 11.7% 3,190 53.9%

자료: INDEM Foundation.

뇌물을 받는 공무원조직들의 규모를 손의 크기를 통해 묘사

한 모습 (러시아 시사주간지 ‘논거와 사실’)

Российские взятки в 2013 году: http://oleglurie-new.livejournal.com/144683.html?page=1

뇌물시장 Price List 행정 서비스 관련 뇌물 규모 사법 서비스 관련 뇌물 규모

항목명 뇌물 규모 항목명 뇌물 규모

사업의 정부예산 편성산입 금액의 4%이상 공정거래위반 재판 10만$ 이상

수출쿼터의 추가 배정 시가의 10%이상 재산(부동산)차압 해결 5만$ 이상

정부 발주(조달)계약 금액의 20%이상 주식, 기타재산 차압 해결 3만$ 이상

정부예산의 용도변경 금액의 5%이상 중재재판 승소 5만$ 이상

내수용 가스의 수출용도

변경

시장 및 계약가격 차의 50%이상

은행계좌의 차압 또는 해제 금액의 30%

입법 서비스 관련 뇌물 세무 서비스 관련 뇌물

예비 법안 준비 50만$ 이상 공정거래 관련 세무조사 5만$ 이상

하원(두마)로의 법안제출 50만$ 이상 세금 청구 면제 면제액의 30~50%

법안 수정안 제출 20만$ 이상

조세 및 관세 규정에 관한 법안 채택

예상수익의 10% 빠른 부가가치세 환급 환급액의 10%이상

찬성 표결 1표당 2,000$ 관세 인하 인하액30~50%

불법적 자본도피 Illicit capital flight over $780 billion since 1994

Russia has lost $782.5 billion in “illicit” capital flight over the last 18 years while $552.9

billion of illegal money has entered the country over the same period of time, says a

recent study by Global Financial Integrity (GFI).

These figures could be a gross underestimation, however, as they don’t include estimates

of money transferred by criminal groups engaged in things like drug smuggling and

prostitution," GFI Director Raymond Baker said in the report. "Russia ranks sixth

globally for the size of illegal outflows behind India, Indonesia, Malaysia, The

Philippines and Nigeria.

“Russia has a severe problem with illegal flows of money.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have been lost that could have been used to invest in Russian healthcare,

education, and infrastructure. At the same time, more than a half trillion dollars has

illegally flowed into the Russian underground economy, fuelling crime and corruption.”

The GFI report said that the cause of the outflows is corruption, financial crime and

inefficient customs administration.

자료 : February 19, 2013 Ben Aris, special to RBTH

2. 과도한 에너지자원 의존 □ 러시아 거시경제 : 유가변동에 대한 과도한 취약성 – Dutch disease

- 수출 비중 : 15년간(2000-2014) 에너지제품(석유 및 천연가스)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 64.5% - 연방예산수입 비중 : 석유-천연가스 채굴 및 수출세가 예산수입 에서 차지하는 비중 : 50.2%(GDP의 10.3%) 2007년 : 37.2%, 2008년 : 47.3%, 2009년 : 40.7%, 2010년 : 46.1%, 2012년 : 50.2%, 2012년 : 50.2% - 1999년 우랄산 유가의 수출가격이 배럴당 20달러 미만에서 2005년 45.21달러, 2006년 56.32달러, 2007년 64.28달러, 2008년 90.68달러로 상승하면서 9년(1999~2008년) 동안 러시아 경제는 연평균 7%의 고도 성장을 달성.

- 글로벌 금융 및 경제위기로 2009년 수출가격이 55.61$로 급락 하면서 -7.8%의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 2010년에는 74.11달러로 회복됨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4.3% 로 플러스 반등하는데 성공.

원유 및 가스 제품 수출비중 추이 원유 석유제품 천연가스 에너지 계 기타

2000년 25.5 11.0 16.8 53.3 46.7

2001년 25.9 9.7 18.4 54.0 46.0

2002년 28.5 11.0 15.6 55.1 44.9

2003년 30.7 10.9 15.5 57.1 42.9

2004년 33.2 10.8 12.3 56.3 43.7

2005년 34.8 14.1 13.2 62.0 38.0

2006년 34.4 15.0 14.7 64.1 35.9

2007년 35.1 15.1 12.9 63.1 36.9

2008년 34.6 17.1 14.8 66.5 33.5

2009년 33.9 16.2 14.4 64.5 35.5

2010년 34.6 17.9 12.9 65.4 34.6

2011년 35.3 18.6 13.2 67.1 32.9

2012년 34.3 19.6 12.7 66.6 33.4

2013년 33.2 20.9 13.9 68.0 32.0

2014년 30.9 23.3 12.2 66.3 33.7

15년 평균 33.4 17.4 13.7 64.5% 35.5%

ТЭК в ВВП/ ТЭК в экономике России Доля ТЭК в ВВП сократится с 29% в 2010 г. до 17% к 2035 г. и 13% в 2050 г.

Доля ТЭК, в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в объеме ВВП

29.6 30.9 30.1 28.8 24.9 26.2 31.3 29.9 29.7 30.0 27.0

в налоговых поступлениях в бюджет

41.2 57.9 50.5 48.7 48.3 42.4 44.8 50.0 50.7 50.8 52.2

в валютной экспортной выручке, %

56.5 63.8 64.9 63.6 68.1 65.7 66.9 68.7 65.8 66.9 65.3

Coal rents(%) 1.13 0.69 0.60 0.69 1.36 0.70 1.06 1.19 0.89 0.69 -

Forest rents 0.73 0.70 0.62 0.64 0.51 0.52 0.56 0.39 0.53 0.52 -

Mineral rents(%)

0.64 0.95 1.39 1.82 1.49 1.03 1.59 1.65 1.37 1.19 -

Gas rents(%) 12.43 15.95 11.99 8.89 10.60 4.74 3.68 3.20 2.02 2.01 -

Oil rents(%) 17.12 20.16 19.33 16.54 17.77 13.36 14.68 16.10 14.87 13.74 -

Natural Resources rents(%)

32.05 38.45 33.93 28.58 31.72 20.36 21.58 22.54 19.68 18.15 -

GDP(억$) 5910.

2 7640.

2 9899.

3 12997.

1 16608.

5 12226.4

15249.2

19047.9

20161.1

20790.2

-

http://www.ruseconomy.ru/nomer21_200606/ec05.html Топливно-энергетический комплекс России 2000–2009 гг

Мастепанов Алексей Михайлович. Топливно-энергетический комплекс России на рубеже веков. M. 2009. p.119

3. 정부 부문의 과도한 경제개입 1. 러시아 경제에서 국가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Доля госсектора в экономике России составляет, по разным оценкам, от 50%[39] до 71%.[40]

http://www.vedomosti.ru/politics/articles/2012/11/06/esche_odin_byudzhet

В январе 2014 года первый вице-премьер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горь Шувалов, выступая на Гайдаровском форуме, заявил что необходимо сократить долю госсектора с текущих 50% до 25% к 2018 году.[41]

http://www.vestifinance.ru/articles/37939

Эксперты фонда предупреждают, что нехватка информации по госкомпаниям

затрудняет оценку реальной долговой нагрузки государства, в целом же

величина госсектора в российской экономике уже превосходит 70% ВВП, а

долговая нагрузка лишь 26 крупнейших госкомпаний — 102% ВВП, подсчитали в МВФ. http://www.kommersant.ru/doc/2480928

2. 러시아 은행산업에서 국영은행이 차지하는 비중

10대 은행 중 6개 차지. - Сбербанк, ВТБ, Газпромбанк, Россельхозбанк, ВТБ24,

Банк Москвы.

은행 총자산의 52%

개인 예금의 60.4%, 법인예금의 62.%

개인 대출의 57.4%, 법인대출의 64.2%

은행소유 형태별 자산 비중

http://novainfo.ru/archive/29/bankovskiy-sektor-rf

4. 금융산업의 낙후

1996 2000 2002 2004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등록

은행수 2,576 2,084 1,773 1,464 1,293 1,243 1,172 1,124 1,084 1,051 1,027 999 976

영업

은행수 2,007 1,274 1,282 1,249 1,143 1,092 1,058 1,007 955 922 897 859 834

전체

지점수 39,549 3,793 3,326 3,238 3,281 3,455 3,470 3,183 2,926 2,807 2,349 2,005 1,708

-스베르방크

34,426 1,529 1,162 1,011 859 809 775 645 574 524 239 95 95

외국계

은행 - 130 126 131 153 202 221 226 220 230 244 251 225

- 지분100%

- 22 27 33 52 63 76 82 80 77 73 76 75

- 지분50%이상

- 11 10 9 13 23 26 26 31 36 44 46 38

상업은행의 지나친 난립과 지역 편중성 자산 및 자본금의 영세성

지배구조(governance)의 투명성 부재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 금융산업집단(FIG)

수신 및 여신기반의 취약 지나친 정부규제 및 간섭

관리 감독 및 법규의 불완전 금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불신감

은행 규모 및 집중도(2014년)

* 총자산 : 77,6530억 루블(1조 3,803억 달러) (GDP의 108.7%)

참고) ICBC(중국 공상은행) : 3조3220억$, HSBC Holding(영국): 2조 6,341억$

BOA(미) 2조1,141억$), BNP Paribas(2조 5,142억$), JP Morgan Chase(2조 5936억$), Sberbank(러시아) 4,200억$, VTB Bank 2,032억$, 신한은행 3,075

* 자기자본 : 7조 9,284억 루블(1,409억 달러) (GDP의 11.1%) * 민간(기업, 가계)대출 : 40조 8,655억 루블 (GDP의 57.2%) 가계대출 : 11조 3,295억 루블(GDP의 15.9%) * 개인예금 : 18조 5,527억 루블(GDP의 26.0%) * 법인예금 : 25조 81억 루블(GDP의 35.0%)

* 상위 5대 은행 : 1. 은행 총자산의 53.6% 2. 은행 총예금의 59.9% (스베르방크, VTB, 가즈프롬은행, 로스셀호즈방크, 모스크바은행)

증권시장의 미발달

지나친 저평가 및 낮은 인지도 : 다른 Emerging market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어 있으며 인지도 또한 낮음 - 러시아적 discount가 작용 : 러시아에 대한 미국 및 유럽의 반사적 두려움 존재 러시아 경제에 대한 과도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짐

증권투자인구의 부족 – 증권시장에 대한 국민 불신(MMM사건) : 주식 소유인구는 경제활동인구의 1.1%로 1백만명 미만(뮤추얼펀드투자자 포함). 반면 미국은 22.5%인 45.5백만, 일본 57.8%인 48백만, 중국 8.3%인 80백만명,

인도는 2.5~3%인 30백만 명에 달함.

증권시장의 지나친 업종 편중과 유동주식 부족: 석유-가스업이 전체 시가총액 의 54.9%, 은행업종(스베르방크, VTB)이 9.2%, 철강이 8.2%차지. 반면 유통, 건설 및 제조 업종 비중은 5%대에 불과. 10개 종목이 주식 유동성의 90% 차지

지나치게 적은 상장 업체수: 2014년 8월말 기준 모스크바 거래소 상장 종목은 259개에 불과, NYSE(2,453), 한국(1,892), 상하이SE(1,071), 인도 NSEI(1,772), 상파울로SE(359)

1

2

3

4

시장 투명도의 부족 : 상장법인 중 A1, A2 리스트 종목만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 나머지는 러시아 회계기준을 따름.

5

롤러코스트 변동성 : 상승 : 7년 연속(2001~2007) 상승. 상승률 1,500% 하락 : 1997.10.06~1998.10.05 (93.3%하락 : 571.66 → 38.53) 2008.05.19~2009.01.23 (80.0% 하락 : 2487.92→498.20) cf)대공황(1929.9~1932.7)DJIA 89.2%↓, 한국 IMF(1994~1998)KOSPI 75.4%↓

국내증시(RTS, MICEX) 상장보다 해외 증시 상장(DR)을 선호하는 시장: 지나치게 복잡하고 번잡한 국내 IPO절차와 규제 증권시장에 대한 높은 불신과 무관심. – 국민주 실패(Rosneft, VTB)

6

8

펀드시장의 비활성화: 뮤추얼펀드(개방형, 준개방형)의 순자산 규모가 지나치 게 적음. GDP대비 1.0%에 불과함. (인도-8%, 브라질 – 40%, 한국 – 30%, 폴란드 – 6%), 펀드의 평균순자산 규모도 1,600만$에 불과함.

10

2원화된 증권시장 : 2012년 말 통합됨. RTS – 달러화, 주가지수, 선물옵션시장 중심 MICEX – 루블화, 외환, 주식 및 채권시장 중심

7

외국인과 Repo 거래에 의해 주도되는 시장: 외국인투자자에 의해 주가 결정 – 거래대금의 20~30% 차지 주식 거래의 약 절반이 기업간 Repo에 의해 이루어짐 – 자금조달 수단으로 채권 대신 주식(주식 repo)을 활용 .

9

고정자본투자 조달 원천 (단위 : 억루블. %) 2001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고정자본투자 13,358

(100)

18,249

(100)

22,468

(100)

28,932

(100)

38,090

(100)

52,172

(100)

67,055

(100)

60,408

(100)

66,250

(100.0)

84,452

(100)

87,684

(100)

I. 내부자본 6,603

(49.4)

8,251

(45.2)

10,208

(45.4)

12,872

(44.5)

16,036

(42.1)

21,050

(40.4)

26,486

(39.5)

22,433

(37.1)

27,150

(41.0)

35,395

(41.9)

39,846

(45.4)

II. 외부자본 6,755

(50.6)

9,998

(54.8)

12,260

(54.6)

16,060

(55.5)

22,054

(57.9)

31,122

(59.6)

40,569

(60.5)

37,975

(62.9)

39,100

(59.0)

49,057

(58.1)

47,838

(54.6)

1.은행대출 586

(4.4)

1,163

(6.4)

1,765

(7.9)

2,356

(8.1)

3,642

(9.5)

5,440

(10.4)

7,919

(11.8)

6,215

(10.3)

5,958

(9.0)

7,257

(8.6)

6,917

(7.9)

2.조직간대출 651

(4.9)

1,236

(6.8)

1,631

(7.3)

1,711

(5.9)

2,270

(6.0)

3,704

(7.1)

4,135

(6.2)

4,453

(7.4)

4,047

(6.1)

4,858

(5.8)

4,686

(5.4)

3.정부예산 3,077

(23.0)

3,745

(20.5)

4,200

(18.7)

6,048

(20.9)

7,981

(20.7)

11,463

(22.0)

14,284

(21.3)

13,403

(22.2)

12,949

(19.5)

16,220

(19.2)

15,709

(17.9)

4.기타 2,442

(18.3)

3,854

(21.1)

4,664

(20.8)

5,945

(20.6)

8,251

(21.7)

10,515

(20.1)

14,231

(21.2)

13,904

(23.0)

15,936

(24.1)

20,540

(24.3)

20,275

(23.1)

- 주식발행 15.7

(0.12)

46.4

(0.25)

35.0

(0.16)

905.5

(3.13)

861.3

(2.26)

932.5

(1.79)

510

(0.76)

626

(1.04)

724

(1.1)

820

(1.0)

920

(1.0)

- 회사채발행 -

(-)

33.9

(0.19)

42.0

(0.19)

89.3

(0.31)

16.5

(0.04)

61.4

(0.12)

54

(0.10)

41

(0.10)

9

(0.01)

4

(0.00)

0

(0.00)

5. 인구감소

자료 : 러시아연방 통계청

11500

12000

12500

13000

13500

14000

14500

1500014827 14856 14846 14803

14754 14630

14496 14347

14222 14201 14190 14176

13964

13623

13178

12692

(만명) 총인구동향 (연말기준)

총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