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의 運轉짧lsquo뽑F짧tl度改善에 판한 級究

1 序 論

1 짧究目的

2 맑究範圍 bull 맑究方法

n 交遇安숲과 運뺑者問題 1 交通事故趣移

2 交通事故特性

3 專業運轉者의 操業條件

4 2輪事 文通事故

ill 將來交週展훌

1 自動車保有훌數

2 運轉免許所持人口

N 률뺑꿇許制度의 比훌IlVf~ 1 韓 國

2 日 本

3 英 國

1 序 論

1 lsquo if究目的

目 -ιshyy

林

4 佛蘭西

5 瑞 西

6 카나다

R폐 源

v 우리나라 훌뺑혈許制度의 問훌훌 훌$과 改홈方훌

1 運轉免許分類의 改善

2 免許試驗再應試回數의 制限

3 運轉免許의 階層뾰違入

4 適性檢흉制度의 多元化

5 交通뽑點 흩k酒 및 藥物中毒

運轉規f힘j에 관한 制度的 改善

6 運轉者管理 monitoring의 導入

7 運轉免許試驗官의 專門化

8 公認自動車敎習制度의 確立

11 옮 論

所得水準의 向上과 自動車I業의 發達로 自動車交通의 比重은 날로 뼈張되 고 있다 1970

年부터 1980年까지 우리 나라 自動車保有훌數는 年平均 152씩 增加하여 1980年 現在 自

動車登錄臺數는 527 729臺에 達하고 있다 이와 함께 運轉免許A口도 急激히 增加되고 있는

바 1970年 부터 1980年까지 運轉免許A口의 年平均 增加率은 165 水準으로써 1980年

現左 運轉免許所持者는 1 860 654名에 達한다 따라서 運轉免許所持率은 A口 1 000A當

487名 또는 自動車 l臺當 35名 水準을 나타내 고 있 다

專門機關에 依하면 將來의 所得水準 向上과 그에 따른 mobility 需훨를 고려 하여 2000年

의 우리 나라 自動車保有臺數는 6 110千훌 2輪自動車 3 570千臺로서 總車輔臺數는 9 680千

臺水準에 到達할 것이고 運轉免許A口는 總A口의 28인 14 100千名 水準에 達하게 되어

서 울大學校 環境大學院 副數授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31

自動車 1훌當 運轉免許所持者는 1 46名 水準으로 鍵測된다 (1) 따라서 앞으로는 이제 까지

低油價時代의 先進國과 같은 自動車化時代를 구가하지는 못하겠지만 앞요로 鍵想되는 「에

너지」拍浪時代속에서도 自動車交通에 대한 依存度는 相對的으로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自

動車와 運轉免許者管理를 통한 交通安全確保에 관한 社會的 顆心이 오늘날과는 比較할 수

없을 程度로 높아지게 될 것이 다

우리나라의 現在 自動車交通事故發生率이 先進外國의 그것과 比較할때 越等히 높은것이

事實이 고 交通安全對策面에 서 많은 虛點이 發見되 고 있다 本昭究의 目的은 앞으로 自動

車交通安全問題의 重흉sect性을 據想할 때 特히 運轉免許制度뼈szlig面에 서 改善方案을 陽究하려는

것이다 그동안 交通事故의 發生훨困分析結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높은 交通事故는 安全

施設의 未備 以外에도 連轉免許管理의 制度的 缺隔이 몬 比重을 차지하고 있음이 認定되기

해문에 이에 대한 蘇合的 細究 및 改善方案의 樹立이 時急한 것이다

2 맑究節圍 bull 맑究方法

igraveiff究範圍로서 는 免許試驗의 節次 內容 方法 評價 뿐만 아니 라 免許行政 그리 고 違轉

免許를 위한 事前的 敎育 및 免許者 安全敎育 事後管理에 이르기까지 廣意의 運轉免許制

에 包含되어야 할 全般的 事項을 陽究對趣으로 한다 自動車運轉者의 活動範城은 運轉途中

自身이나 他A에 대해 危害를 끼칠 수 있는 一切의 事態를 事前購間에 認知middot判斷하여 對

應行動을 取하는 것이다 運轉者의 狀況判斷의 基魔가 되는 情報는 直常 完全한 것은 아니

고 不正確한 경 우가 많다

運轉免許制(Driver Licensing)는 이처럼 自動車運轉에 임하여 運轉目標를 成功的으로 途

行할 수 있는 能力으로서 運轉途中 知覺되는 情報가 항상 正確하다고 前提하고 이들 情報

를 適切하게 知覺하고 分析하여 이 에 대 해 一實性있는 對應行動을 취 할 수 있는 能力을

갖춘 者를 選別하는 것을 第 l 次的 目標로 하고 더 나아가서 一定水準 以上의 運轉能力을 彈

化 乃至 諸導하는 것을 目標로 한다 (2) (그러나 運轉者가 知覺하는 情報가 現實的으로 반도

시 正確한 것은 아니고 不正確한 情報의 誤判으로 인한 事故發生의 蓋然性은 한충 높이 存

在한다 )

따라서 廣意의 運轉免許制는 免許發給時點에서의 運轉能力 및 適性을 評價하는 것만이

아니 고 事前의 安全運轉敎育向上 免許取得 以後 運轉者의 狀態 및 能力의 變化를 評價하

고 또 交通事故 및 交通犯則과 關聯하여 運轉免許의 制限與否를 檢討하고 特定한 運轉者

層을 選別하여 安全運轉能力의 彈化를 위 한 敎育을 實施하는것 等 一連의 過程인 것 이 다 (3)

(1) 道路交通安全協會 r違轉免許所持者 및 試驗應試者에 대 한 適뾰檢훌制度改善에 관한 맑究J (서 울大學校 環境大學院附設 環境計題Uliff究所) 1981 3 p 85

(2) OECD Driver lnstruction Paris 1976 p 1-1 (3) Waller Julian A Medical Impair~meπt to Driving Springfield Charles C Thomas 1973

p5

32 環 境 論 홉훌

B￥究方法으로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交通事故特性과 現行運轉免許制를 多角的으로 면밀히

分析하여 制度的 뼈j面에 서 의 交通安全上 問題點을 導出하고 한펀 先進外國에 서 의 運轉免

許制블 廣範하게 lt較 없究하여 制度的 改善方案을 樹立하는 것이다 先進外國의 運轉免許

制는 自動車交通의 經驗이 우리보다 걸고 交通安全의 社會的 認識이 일찍부터 발달되어 왔

기 때문에 自動車利用의 歷史가 짧은 우리 나라와 比較할 때 비 교적 원숙한 運轉免許制를

實施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I 交週安숲과 運轉홈問題

1 交通事故趣移

自動車普及이 늘어감에 따라서 交通事故增加는 重大한 社會問題가 되고 있다 世界各國

의 交通事故發生件數와 自動車保有臺數와의 관계를 보면 自動車普及率이 높아짐에 따라서

自動車 1臺當 乃至훌 -km當 交通事故發生率은 減少하는 것이 一般的 碩向이다 지난 數十

年間의 觀計資料分析을 토대로 世界各國의 自動車交通事故와 國民經濟的 諸變數와의 巨視

分析結果는 이러한 一般的 相關性을 計量的으로 나타낸다 (4) 그러나 그중에서 注目해야할

사실은 -部 開發途上國에 있어서는 自動車保及率이 높아짐에 따라서 交通事故發生率이 오

히려 上昇하는 碩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5)

우리 나라의 交通事故發生率은 딩動車 10 000臺當 死亡者數를 基準으로 할 때 先進國의

301V50倍 水準으로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自動車의 利用率이 아주 높기 해문에 車輔走

〈表 1gt 自動車 交通事故率의 國際比較

국및각plusmn A口 10萬A옳 自動車 l萬훌當 l慮走行車輕-km當

事故率|死亡率|負陽率 事故率|死亡率|負優率 事故率 l 死亡率|負陽率한 국 2582 140 2504 2 3784 1289 2 3065 4030 21 8 3907 일 본 401 5 76 5141 1001 25 1697 1356 26 1735 ll1 국 78222 220 8444 11822 33 1276 7503 21 81 0 카 나~ 다 6771 265 9660 1197 47 1707 영 국 4579 11 8 6363 1446 37 1896 효 랑 4851 256 6637 1044 53 1374 서 -9- 5856 241 7824 151 2 62 2020 너l 덜 란 드 5169 177 5930 905 40 1309 까- 웨 덴 2075 151 2659 481 33 61 7 까」 위 ζ 3729 189 4559 834 42 1109

註 韓國 日本은 1978年 美國은 1977年 카나다는 1975年 其他國은 1976年 基準

(4) (5) Jacobs GD and Wendy A Hards Further research on road accident rates 샤 deveZopiπg countries (2nd report) TRRL Supplementary Report 434 1978 p4

33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51이音 7κ

自動車l훌當 事故率比較보다는 낮으나 비 교적 높은 것이 事實이 다

日 本과 韓國에 있어 서 交通事故發生趣移를 보인다 (6) 日 本의 경 우

1970年부터 事故發生件數가 현격히 減少하는 것과는 對照的으로 우리나라는 交通事故發生

件數가 계속 增加하고 있는 바 交通安全을 위한 蘇合對策이 時急함을 나타낸다

先進外國의 行훌-km를 基準으로 한다면 〈表 1)에 서 와 같이 交通事故發生率1

準으로 推定되어 單純히

〈그림 1) lt그림 2)는

lsquoi측건수 뺑械

앵 때

사고땅생건수 자동차수c톨) 연허인구(szligl

4500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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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생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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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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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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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lsquo l OOQ

1012 500

1 (쭈1J) 78 11 16 15 1 13 12 7[

〈그림 2gt 韓國의 道路文通事故發生 推移

2 交通事故特性

交通事故發生에 관련펀 困子는 車輔훌素 道路施設훨素 運轉者要素 및 其他 交通環境的

要素가 複合的으로 作用하여 結果된 蓋然性의 事態이기 때문에 이의 科學的 推論을 위해서

는 廣範한 交通資料를 土훌로 多變數觀計分析方法을 適用하여야 한다 (7) 本맑究에서는 違

轉者홈素測面에 局限하여 交通事故特性을 檢討하고자 한다 lt그림 3)lt그립 4)는 各國에

있어서 連轉者年顧別 交通事故發生率을 나타낸다 日本의 경우 운전자연령이 19廳以下에서

事故發生率이 가장 높고 그다음 2024歲 65歲以上의 연령 계 충순으로 나타난다 美國은

〈그립 1gt 日本의 道路交通事故發生 推移

20-24歲層의 事故發生率이 가장 높고 그다음 19歲 以下 2529歲 70歲以上의 年觀階層

順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營業運轉者資料만을 근거로 할 때 26歲 前後 運轉者의

率이 가장 높고 그다음 50歲 以上으로 올라감에 따라서 事故率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다

連轉者의 運轉經歷別 交通事故率은 〈그렴 6)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운전경력 13年 계충

事故

(6) 內務部 r交通鏡計J 1981 全日本交通安全協會 交通械計 昭和 54 (7) OECD Statistical Methods in the Aηalysis of Road Accidents Paris 1970

論

10

홉쫓

교통사고

앵생건수

-- 정양없 종 IIU 亡홍추 litEifi ---- 것감짱有흩 1룹A양 교홍샤고 장Eiflll

境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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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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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ls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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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G

rdquo lsquo lsquo lsquo lsquo lsquo lsquo lsquo lsquo lsquo lsquo lsquo ls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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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quo lsquo lsquo--lsquo--_ bullbullbull ---- bull- bulllsquolsquo-lsquo -lsquo---lsquo-

SO lsquo- bulllsquolsquols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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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 )lsquolsquo

애

IS 20 25 30 3S 40 4S 50 55 60 6S 70 75+ I I I I I I I I I I 년령

19 24 29 34 39 44 49 54 59 64 69 74

0 bullbull hellipmiddot致死충돌운전자 10 000Aacute bullbullbullbullbull 충돌건수운천자 10Aacute x bullbullbull 상대 척 사고발생 지 수

〈그림 3) 연 령 별 충돌사고 발생 현 황(1 국)

年없 상

〈그림 4) 日 本의 運轉免許 保有者 年觀別

交通事故發生率0979年)

자료 ldquo교통통져11 全 日本交通安全協會 1974년i

)lsquo

자료 Waller Op cit p 8

(샤11 000A)

3때O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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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quo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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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J -2(j시]이-~igrave- 26lO 31-35 36 10 H45 4G-50 1 55 끼-ldquol (igrave 1

500

i 5 10

〈그림 6) 韓國의 營業用運轉者運轉經歷別1 000Aacute當 交通事故發生件數(1979년)

자료 ldquo영업용 운전기사의 퇴직 bull 청년제에 관한 건의서 전국자동차노동조합(198012 15)

l J1 3 l 년이꺼「

〈그립 5) 韓國의 營業用就業運轉者 年顧別

交通事故發生率(1979년)

자료 ldquo영업용 운전기사의 퇴직 bull 정년제에 관한 건의서 전국자동차노동조합(1980 12 15)

의 事故發生率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1年以下 경 력 의 운전자이 다 運轉經歷이 3年을 超過

함에 따라서 安全運轉度가 현저히 向上되는 것은 重要한 現象이다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陽究 35

3 專業풀轉者의 操業鷹件

우리 나라의 總運轉免許所持者는 1980年 現在 1 860 654名인데 그중에 서 51 2언 953 399

名이 實際連轉에 종사하고 있다 交通事故發生要因中에서 運轉者過失이 第 1 次的 比重을

차지 한다는 점 에 서 連轉免許制의 改善이 重흉흉한 問題이 다

1979年 交通事故發生件數는 112 534件인데 그중에 서 營業用車輔에 의 한 事故件數는 602

이고 自家用車輔에 의한 事故件數는 395 나머치 03가 官用車輔에 의한 事故었다

車種別 年間交通事故發生件數 l件當 車輔훌數를 比較하면 營業用 216훌 自家用 747臺

官用 4611훌 水準이다 따라서 車輔 1臺當 交通事故發生件數는 營業用이 自家用의 346倍

이다 그러나 쭈헝走行距離는 營業用車輔이 自家用의 約 3倍를 上행한다고 推定되커 때문

에(히 實際臺 -km當 交通事故發生率은 營業用對 自家用이 約 1 15 1 水準언 것이다

交通犯則과 관변하여 行政處分을 받은 運轉者는 78 247名 0979年)에 達하는데 이는 就業

運轉者(839 313名)의 約 93에 달한다 年間 免許種別 鼓業運轉者 l)當 行政處分件數를

比較하면 1種大型 0159回 1種普通 0101回 1種小型 2050回 1種免許 zp均 0106回이 고

2種普通 0057回 2種小型 0025回 2種原動機 0040回 2種免許 zp均 0048回 水準이 다

運轉者管理뼈n面에 서 交通安全을 저 해 하는 가장 큰 問題點은 專業連轉者의 動勞條件이 다

우리나라 택시運轉者의 就業狀態를 보면 그들의 936가 直營會社 或은 車主에 고용된 運

轉者이다 애) 참고로 動勞形態를 보면 돼시運轉者의 89가 隔日動務를 하고 있고 102

는 3部制 (2日動務 1 日休務) 動務를 하고 있다 뼈스運轉者는 634가 3部制이고 355

는 隔日動務를 하고 있다

營業用運轉者의 動勞時間은 택시 運轉의 경우 日平均 動勞時間이 17時間이 고 休息時間은

約 25 時間을 차지 한다 日쭈均 走行距離는 個A택 시 가 350400km 水準이 고般택 시는

450500km를 走行하는 것￡로 推定된다 市內빼스 運轉者의 18쭈행 動勞時閒은 18時間야

고 休息時間은 約 35時間을 첨하고 있다 市內빼스의 日平행 走行距離는 350km 水遭이다lsquo

우리나라 營業用運轉者의 業務量은 正常A의 體力限界로서는 지나치게 과중한 水準이며

運轉者에 따른 交通事故의 危險이 큰 問題이 다 特히 過勞運轉을 지 속적 으로 反復하는 경

우 生理的 變化가 초래 되 고 그 結果로서 安全運轉에 心要한 運轉適性 및 生理機能이 低下

되거나 질병발생에 의해 惡化되는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택시 운전자의 持病率음 全體

의 892로 나타나고 持病者 1Aacute當 持病數는 29個로 나타난다 (10)

한펀 過勞運轉과 관련하여 連轉者가 zp素에 常習的으로 藥을 服用하는 경우 安全連轉에

큰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11) 우리나라 택시운전자의 932가 평소에 약을 복용하고 있는

(8) 韓國科學技術究所 1道路交通安全對策方向設定을 위 한 調흉分析맑究J (第 l 卷) 1980 6 p 109 (9) (10) 全國自動車 서울택시支部 11980年度 정기대의원회 事業報告J 19805

(11) Goldberg Leonard and others Research on the Effects of Alcohol aηd Drμgs on Driνer Behavior Paris OECD 1968

홉홍

셈 환

A

論境環

l 第 2 日 l | 第 1 日 | 限界-

殘業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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動務

8 6 J

0 22 17時따μ ~輔

8 0

睡8民

〈그립 7gt 援勞와 生理的 變化(日本)寶1St 朱永一男 r安全運轉科學J E本放送出版協會 1970 p 63

데 그것은 드렁크종류 신경안청체풍의 순이다(12)

〈表 2)는 rarr日本에서 調호한 營業用運轉者의 實態이다 日쭈형 300349km를 走行하는 경 우 382가 언제나 피로감을 느끼고 333가 항상 잠이 옴을 느끼고 있다

4 2輪車 交遇事故

2輪車의 普及이 據大되고 2輪車 交通事故의 比重이 높아짐에 따라서 世界各國은 運轉免

2輪車는 크게 自轉車 1모

페드J 1모터사이클」로 大別할수 있는바 自轉車는 오스트리아와 댄마크의 경우 公路上에

서의 運轉에 대해서 最小年敵을 規制하는 것을 例外로 한다면 모든 나라가 運轉免許를 實

許制에 있어서 2輪車運轉에 관한 規制彈化를 政策化하고 있다

나라가 運轉免許를 흉sect求하고 있다

모페드는 총배기량 50cc 以下의 容量으로 時速 2050 KPH로 달릴 수 있는 2輪自動車

施하고 있지 않다 (13) 그러나 2輪自動車에 관해서는 世界의 거의 모은

(12) 서 울돼 시 支部 前揚書-

(13) (14) OECD Road Research Group Safety of Two Wheelers Paris 1978

37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表 2gt 택 시 運轉技土의 走行距離別自覺jjEuml狀(大吸 1일 16시 간 운전 532명 대 상조사)

가장 많은 중상(각층을 벼 교한 l위 의 호소

발이 나른하다 52 눈이 피곤하다 623 초조하다 463 자주 설사한다 273

300349 31 4 0 382 333 칭이 마른다 338 후들후들 떨린다 143 마음에 걸린다 299 근질근질하다 195 願痛 494 가슴이 두근거린다 273 복통 195 현기증 195

눈부시다 458 관철통 41 7 잔퉁의 통중 333 발이 붓는다 125

350399 250 0 463 286 식은땀 208 수족의 냉중 250 머리가 멍하다 333 정신이 집중안펀다 408 장이용다 333 발이 나른하다 333

두통 478 나른하다 565 400 31 6 0 360 177 신청칠 348 건망층 391

고혈압 174

특징적인 것은 中年者 및 병약자에게 많다)

과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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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lsquo 명

관련하여

資料 細)llrr I現代日本 都市問題J 행文社 1970 p89

를 뭇한다 그 以上의 2輪自動車를 모터사이클로 구분할 수 있는데 運轉免許와

엔진排氣量의 크기에 따라 細分하는 國家가 相當數있다

〈表 3) 2輪自動車 10 000훌當 交通事故發生特뾰

死亡者數

144 221 269 444

事故件數名國死 t 者數

2953 147 91

177

事故件數

6 649

名

國(rsquo 78)

本

國〈rsquo 79)

國

國

韓日

美

英

3333

註 其他國은 197374年 資料

비교할

때 事故發生率에 있어 서 3-6倍의 높은 水準을 世界各國이 共通的으로 보이 고 있다

로 英國에 서 車種別 走行 臺-km當 交通事故發生率은 다음과 같다(單位 1慮臺-km當 事故

件數 및 死亡者) (14)

참고

比較한 것인데 〈表 1)의 一般自動車와 〈表 3)은 2輪自動車의 交通事故發生率을

시 모 터 사 이 를 | 승용차 bull 택 페 自者轉運

46 09

969 99

568 96

事故發生件數

死 t 者 數

死亡危險率이 10倍나 높 이 에 의하면 自動車 및 모페드利用者는 乘用車運轉者에 比하여

38 環 境 論 養

￡며 모터 사이 클連轉者는 自動車 및 모페 드運轉者보다 死亡危險率이 2倍냐 더 높다 이 러

한 現象은 우리 나라에 서 아칙까치 소홀히 取投되 고 있는 2輪車 運轉꿇許制에 대 해 補完策

이 時急함을 나타낸다

〈表 4gt 國家別 2輪車의 保有現況

싹조초 二 輪 車 훌 數(단위 천) 人口 1 OOOAacute當 훌數

自 轉 페 드 | 自動二輪車 自轉車|요페드|본輪훌 효 랑 거」 12 000 (1974) 4 800 (1978) 660 (1978) 227 12

서 28 000 (78) 3 029 (78) 596 (78) 455 10

이 태 리 15 000 (76) 2 870 (77) 1 056 (77) 270 51 2

네 덜 란 E 8 500 (76) 1 000 (78) 93 (78) 625 72 7 - 워l 멘 3 600 (74) 18 (78) 435 2

영 국 14 000 (75) 458 (78) 737 (78) 250 8 14

카 나 다 2 400 (74) 372 (77) 109 16 111 국 90 000 (78)

(깨8 g2)η o|9l5 3 227

417 23

일 본 48 000 (78) 7 674 (79) 417 67 28

한 국 28 000 (75) 182(79) 12 48

註(icirc) 原動機付自轉車(모페드)는 50cc 以下엄 日本은 第 l 種 原動機付 검轉車 自動二輪車는 모페드 이외의 모든 二輪車를 말하며 日本은 제 2 종 原動機付自轉車도 포함

]1[ 將來交通展望

1 自動車保有훌훌

社會制度는 -般的으로 A間의 生活樣式에 變化됨에 따라서 새로운 制度로 改善되고 있

다 이미 自家運轉이 普便化되고 있는 外國에 있어서의 運轉免許制度와 아직까지 運轉者層

이 極小數로 制限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그것과는 좋은 對照를 이룬다 그러나 現在의 社會

發展速度로 볼 때 우리나라에 있어서 運轉免許制度의 落後性야 하루속히 脫皮하여야 할 課

題임을 치적한 바 있다

將來 自動車保有臺數를 鍵測하기 위해서는 過去의 增加趣移를 그대로 延長할 수 없고 將

來 交通에너지 技術展뿔과 乘用車交通費用의 相對的 比重 그리고 自家交通에 대한 利用者

行態變化等을 蘇合的으로 고려할 것이 必몇하다 (15) 特히 最近 石油에너지 고갈과 관련하

여 自動車利用 (motorization) 에 대 한 傳統的 思考方式이 크게 바뀌 는 碩向이 나타나고 大

쨌交通手段의 國家政策的 育成 乘用車의 小型化 모페드 自轉車利用의 增加現象에 注담

할 必要가 있다

本 맑究에서 前提로한 將來自動車保有臺數鍵測은 2001年에 있어서 自動車 6 110 000臺

(15) 林間源 ldquo우리 나라 將來 乘用車 保有훌數 據測에 관한 liJf究 大韓土木學會誌 第26권 1호 (19783) pp97-104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阿究

자풍차디l 수 (훌11000人)

700

600

500

400

300

200

프땅스

100 서독

50

미국

카나다

R 本

60 65 70 75

〈그립 8) A口 1 000A當rsquo自動車훌數 推移(各國)

39

한국

2輪自動車 3 570 000훌 總自動車 9 680 000훌水準이다 (16) 이를 A口 1 000Aacute當 保有臺數

로 表示하면 乘用車 90臺 非乘用車 30臺 2輪自動車 70臺 水準이며 〈그렴 8)의 比較結果

에 의 하면 우리 나라 2001年의 自動車保有率은 日本의 1967年碩 乃至 西獨의 1961年煩 水準

에 해당한다

2 運轉꿇許所持A口

그동안 運轉免許A口는 1971年의 518 707名에서 1979年 1 509 458名으로 年zp월 143

의 增加率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運轉免許A口規模는 前節에서 언급한 將來自動車保有臺

數 自家運轉性向 等에 의하여 大福的으로 뼈張될 것이 鍵測된다 따라서 앞으로 連轉免許

行政의 合理化middot科學化를 위한 政策方向定立을 위해서는 將來運轉免許A口의 鍵測에 기반

(16) 서 울特別市 r서 울 2000年 都市開發長期構想中期計劃J 第 2 卷 1980

40 環 境 論 훨흥

〈表 5) 違轉免許所持率特性比較(韓 bull 日 bull 英)

구 분 인 구 1 OOOAgrave當 自動車數 인우 1 000Agrave當 免許者數 자동차 1대當 免許者數

년 도 韓 國|日 本|英 國 韓 國|日 本|英 國 韓國|日本 i 英國

1954 85 31 6 3 7

56 1 1 11 7 1135 477 41 1

58 1 2 156 1283 657 1901 42 1

1960 1 2 250 1493 1148 2228 46 1

62 1 2 430 1685 1462 2375 34 1

64 1 4 596 201 1 1954 2601 33 1

66 1 7 859 2226 2308 2839 27 1

68 27 1272 2463 70 2600 3029 26 20 1

1970 40 1705 2574 129 2527 3180 31 1 5 1

72 45 2101 2779 187 2739 341 7 40 1 3 1

74 51 2436 2962 205 2907 361 9 39 1 2 1

76 61 2627 3040 221 3108 3893 35 1 2 1

78 104 2970 3043 309 3401 4147 30 1 1 1

5

2

2

3

4

을 두어야 한다

〈表 5)는 國土의 크기 및 人口密度等이 우리나라와 比較的 비슷한 여러나라에 있어서 自

動車保有率과 運轉免許者水準을 比較한 것이 다 1978年 現在 全國)口中 運轉免許者比重은

英國이 41 4 日本 340에 벼하여 韓國은 31에 不過하다 一般的으로 自動車保有率

이 높아점에 따라서 自動車 1훌當 免許者數는 減少하는 碩向이 나타난다 日本은 1958年

42AacuteI훌 水準에서 1978年 1 1Aacute 水準으로 減少하고 英國은 1 5AacuteI훌에서 1 2Aacute 水準으로

滅少하다가 에너지價格引上에 따라 다시 1 4Aacute 水準으로 높아지고 있다 1979年 現在 韓國

의 自動車 1臺當 免許者數는 2輪自動車免許 1 46AacuteI臺 一般自動車免許 2 56AacuteI臺 總連轉

〈表 6) 우리나라 連轉免許者의 長期鍵測--lsquo rsquo

|ω 1979 1 1986 1991 1996

全 國 A 口(때OAgrave) 1 42 0081 50 9501 1 355

總 運 轉免許者(Agrave) 1 509 458 4 953 520 7 425 690 10 827 120 14 105 200 9 345 普通車輔免許(Agrave) 1 243 412 3 907 200 6 072 000 8 780 000 11 609 000 9 336 2 輪車 免許(Agrave) 266 046 1 046 320 1 353 690 2 047 120 2 496 200 9 383

總 車 輔 훌 數(臺) 667 917 2 5깨얘 4 264 1에 6 948 9001 14 472 普 通 車 輔(臺) 485 941 1 628 000 2 760 000 4 390 000 6 110 000 12 574 2 輪 車(훌) 181 976 951 200 1 504 100 2 558 900 3 566 000 19 596

人 口 1 OOOAgrave當 免許(Agrave者51 6 903ι

車輔l훌當免許者(Agrave훌) 1 92 1 74 1 56 0646 普通車輔(Agrave臺) 256 24 22 20 1 9 0742 2 輪 車(Agrave훌) 1 46 1 1 09 08 O 7 O 48~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ff究

名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2S

l

56

60

영국

64

일본

v v

----- 인구 1 000人홈

연허차수

y

91

한국

96

2001

〈그림 9gt 韓國의 將來運轉免許所持者 鍵測

쩔許者 2 26AacuteI臺水準이 다 (lt表 6) 參照)

萬A1 600

1 400

1 200

100a

800

600

40G

200

41

〈표 6) lt그림 9)는 世界 各國의 自動車保有率과 運轉免許A口에 관한 橫斷分析(crossshy

section analysis) 結果에 立뼈하여 우리 나라 2001年까지 의 運轉免許 A 口를 鍵測한 것 이 다

2001年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運轉免許λ口는 總A口의 277인 14 100 000名 水準에 다달

을 것이다 그 構成은 -般自動車免許 11 600 000名 2輪自動車 2 500 000名으로서 總遭轉

免許者中 2輪免許는 21 5를 古할 것이다 自動車 1훌當 運轉꿇許者水準은 앞으로 -般車

輔 1 9AacuteI臺) 2輪免許 07AacuteI훌 總平均 1 46AacuteI훌 水準으로 鍵測된다 (lt表 7) 參照)

運轉者特性에 關한 日本외 資料를 分析하면 〈表 7)은 2輪덤動車에 있어서 모페드(排氣i

휩훌 論境環42

〈表 7) 日 本의 人 口 1 OOOA當 2륜차 免許特住

구 분 인구 1 OOOA當 차량대 수 인구 1 OOOA當 연허 자수 2면륜허차1자대수當

오 페 드자동이륜| 계 모 페 드|자동이륜 | 계 년 도

1970 780 70 850 252 21 4 466 05E

71 756 7 3 829 253 196 449 054 72 729 7 1 800 243 175 41 8 05~

73 71 3 71 784 24 3 160 40 3 05C 74 71 0 7 0 780 245 149 394 05C 75 71 3 68 78 1 247 137 385 05C 76 72 5 66 791 268 125 05C 77 75 2 67 81 9 303 11 3 41 6 051 78 80 6 70 876 337 44 3 0 51 79 869 76 945 347 100 44 7 047

人[1

써 한

01 f[ 으

100 = Ioacutel 1 160 980人(2 8 9 )

80

60

40

=그씨 (JNiH J iacute (J ~ 대 --생 한 ~1ll g J -- --lsquo女

ltrsquolsquoA)500

400

m

m

피얘μλrdquordquordquohKm(mλ)

서~ 1 I ~~c lsquo3 5iuml J ti3 1

( 1 11)

〈그림-11) 운전면허 종별구성 (일본)

量 50cc 未滿)의 比重이 압도적 으로 높고

10gt은 日本運轉免許A口의 性別 年觀別 構成을 나타낸다 lt그림 11gt은 運轉免許種別構成

을 나타낸 다 日 本의 第 l 種免許는 非事業用 運轉을 對象으로하고 第 2 種免許는 運輸事業

〈그림 높음을 나타낸다

〈그림 -10) 일본 운전연허 인구의성별 연령별구성

또 增加碩向도 越等히

第 l 種免許는 全體의 94 第 2 種用 運轉을 對象으로하여 우리 나라의 分類와 反對이 다

免許가 나머 지 6를 점 한다 車種形態로는 普通免許가 全體의 744 I모페 드J 98 大

型면허 57 오토바이 28의 順이다(17)

이 와 比較하여 우리 나라는 非事業用運轉을 위 한 第 2 種免許가 全體의 299 事業用運

(17) 內聞總理大톰官房交通安全對策室 iacute交通安全훨賢J 東京 昭和 55年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43

轉을 위한 第 l 種혔許가 701를 점하여 아직 職業運轉者가 쩔許行政의 主宗이 되고 있다

第 2 種 免許者中에서 普通自動車를 위한 免許는 41 1에 不過하고 2輪自動車免許가 589

를 점하고 있다

W 運轉꿇許制의 比較맑究

1 韓 團

우리 나라는 運轉者의 身分 車輔形態等에 따라 運轉免許를 發給하는 機關을 크게 4가치

로 區分할수 었다

첫째 가장 普便的인 運轉免許로서 民間A에게 一般 自動車의 運轉을 許容하는 免許는

rsquo內務部 治安本部의 指導藍督下에 서울市 옳山市 各道의 市 및 道醫察局 免許課(係)에 서

擔當하고 있다(18)

둘째 民間人으로서 重機車輔을 運轉 bull 操維하는 免許는 建設部 管理局 機材課의 指導下

에 서 울市 옳山市 및 各道의 道路局 道路管理課에 서 擔當하고 있다 (19)

셋째 現찮 軍A으로서 軍用車輔을 위한 運轉免許는 軍輸送學校 各軍輸送敎育隊 및 輸

送自動車大隊等에서 擔當하고 있다

넷째 顧韓美 8 軍에 屬하는 美軍 유엔軍 및 그들의 부양가족 주한미합동치원단 요원

및 그 부양가족들에 대 한 middot軍用 및 民間車輔을 위 한 運轉免許는 美 8 軍의 輸送部隊에 서 擔

當하고 었다 (20)

以上에서 一般 運轉免許以外에 特別機關에 의해 관장되는 免許所持者도 一般公路上에서

의 自動車運轉이 許容됨은 물론이다 一般公路上에서의 車輔運轉에 관한 規制는 道路交通

法middot同施行令 및 拖行細則에 의해 規定되고 있다 그러나 以上 各機關에 의해 관장되는 遭

轉免許는 免許試驗 및 發給 事後管理過程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고 特히 公路交通安全을

擔當하고 있는 交通警察의 行政維制力이 一律的으로 適用되 치 못하고 있는 寶情이 다 lt표8)

(-般) 運轉免許의 種類는 運轉者의 從事目的에 따라 事業用免許(第 1 種免許)와 非事業

用 (第 2 種) 免許로 區分하고 이들을 다시 自動車의 構造 bull 性能等에 따라 大型 普通 IJ

型 特珠 및 重機免許로 區分된다 또 明示的 分類로 取됐되지는 않으나 緊急用務로 運行

되는 自動車를 서울市長 쫓山市長 및 道知事가 指定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는데 그 텀

的은 公路利用에 있어서 優先權을 부여하는 것 以外에 外國에서와 같이 運轉者資格基準의

彈化規定은 없다

(18) 大韓民國政府 道路交通法 同施行令 및 同施行細JI(19) 大韓民國政府 重機管理法 同施行令 및 同施行細則

(20) Headquarters of United Nations Command USForces Korea Eighth US Army Military

Police Motor Vehicle Traffic Supervision Regulation Number 190-1

44 環 境 論 홉훌

닝 τ

구

l 種 免 許 (事業用)

〈表 8gt 現行 우리나라의 運轉免許體系

2 種 免 許(非事業用)

보통자동차 승합 화물(l2t 마만)승용 승용 |

겸 화물 |

大型免許 | 소형 자동차 화물 승용 승용겸 화불 3륜화 i 물 3륜송용 경 화물 경 승용 경

3륜화물 경 3 륜송용 원풍기 장 치 자전차

普通免許 大型免許 車種중에서 -部를 除外한 車輔

Clt表 3-1gt 參照)

소형 자동차 3륜화물 3륜승용 경 3 륜화물 경 3 륜승용 경화물 경승용 원

1 풍기장치 자전차

大型特珠作業用 自動車 大型견인자동차(被奉

引車포함) 大型特珠自動車

小型特珠作業用自動車 소형견인자동차(被奉

引포함) 소형 특수자동차

小型免許

特珠免許

보통자동차 승용겸화물 승용(청원 9人이

하) 화물(적 재 중량 4t이 하)

원동기장치 자전차

소형 자동차 화물 승용 송용컴 화물 3륜

화물 3륜승용 경 화물 경 승

용 경 3 륜송용

소형 자동차 2륜 축차부 2륜 원풍기 장치

차전차

左와同

정좋장훌컵|

한펀 連轉免許를 크게 運轉經驗의 初期에 許容할 수 있는 鍵備免許(Learnerrsquos Permit 或

은 假免許) 그리 고 運轉適性水準이 正常A의 身體條件에 未達하더 라도 -定한 條件에 限하

여 許用하는 制限免許等의 區分은 없다 法 38條와 同施行令 27條에 運轉練習許可휩l度가

있오나 이는 一般的 鍵備免許制가 아니며 또 國際運轉免許者에게 入國한 날부터 1年間에

限하여 許容해 주는 假종許도 비슷한 성격의 것이다

重機免許는 免許行政面에서 2元化된 體系로 볼 수 있는데 重機의 範圍는 建設T事에 使

用되는 機械로서 重機管理法과 同施行令 및 規則에서 規定하고 있다 重機管理法에 의한

重機와 道路交通法上의 特珠免許는 擔當行政系結과 對象車輔이 別途로 區分되고 있다

道路交通法에 의한 一般免許分類上 特珠免許의 對象車輔은

크레인 (3톤미만) 치게차(1톤미만) 레이카 트레얼러 等이다

以上 道路交通法上 特珠免許로 施行하고 있는 以外의 重機車輔은 모두 重機免許의 對象

이 되며 그 分類는 〈表 9)와 같다

重機에 對하여는 道路運送車輔法 및 道路交通法이 適用되지 않는다 公路上에서의 重機

運行에 있어 서 道路交通法의 信號 또는 指示에 따를 義務(同法 第 5 條) 車馬 및 휩L道車의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돼究

〈表 9gt 重擬操從士 免許種類

중 기

불도우져 로우더 스크레이퍼

며 u

45

기중기(굴삭기 항타 및 항발기 포함) 콘크리트 믹서(콘크리트 펌프포할) 모우터 그레

이 더 럽 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정 기 포합)

로울러 지게차 아스팔트휘니셔(콘크리트휘니셔 콘크리트 스프레다 골채살포기 포함)

아스팔트믹싱 플렌트(콘크리트 뱃청 프헨트 포함) 쇄석치 공기 압축커(천공기 포함)

준설션 사리채취기

通行方法에 관한 規定等이 適用될 뿐이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大型텀프트럭 콘크리트믹서

等 重機의 相當部分이 一般車輔과 함께 公路上을 運行하면서 連轉짧許行政의 規制밖에 있

는 寶情이다

運轉免許의 取得을 위해서는 一般免許의 경우는 內務部令에 의한 重機免許의 경우는 建

設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한 試驗에 合格하여야 한다 現行 一般免許試驗의 試驗內容은 다

음의 4가지 分野이다

自動車等의 連轉에 관하여 必훌한 適性

自動車等 및 道路交通에 관한 法令에 대한 知識

自動車等의 構造 및 取폈方法

自動車等의 運轉에 관하여 必흉흉한 技能

實際 試驗過程은 適性檢훌를 맨먼저 받고 이에 合格한 者는 交通法規試驗과 構造試驗을

筆記試驗으로 치루고 이에 合格한 者에 限하여 技能試驗을 치룬다 交通法規試驗과 構造試

驗은 通常的으로 4技選多型으로 出題되 고 制限時間 60分에 交通法規 30問題 構造 20問題

가 出題되 며 總點 70點 以上을 合格으로 한다

筆記試驗에 合格한 者는 그로 부터 1年동안은 당해 시 험 을 면제 받고 技能試驗에 응시 할

수 있다 技能試驗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運轉裝置를 操作하는 能力

交通法規에 따라 運轉하는 能力

運轉中 m覺 및 判斷能力

그러나 現行技能試驗은 試驗場에서 途行되며 코오스試驗과 장거리시험으로 구분된다 채

점 방법 은 60點以上을 合格으로 하되 試驗의 各過程에 있어 서 配點에 따른 合格基準點을 各

各 上뼈하여야 한다 技能試驗을 위한 코오스는 屆折코스 曲線코스 方向轉換코스 長

距離 코스로 區分되는데 제한띈 코스에서 극히 힘步的 운전조작능력만을 테스트하는 實情

이다

〈表 10)은 우리 나라의 現行運轉免lsquo許過程을 간략히 도표화한 것이 다 이 에 의 하면 행許試

〈표 10gt 우리 나라(-般) 免許制度

l년이후

| 면허시헝

최초의 학과시험 일로 부터 1년이 내 또 15일 이후

不

최초의 학과|

시험일로 부 터 1년이내 또 15일 이후

______ (21세 이상 1 5년이상)

______ J

적성검사 3년 3개월이후

------shy

不|

L _____ _

1년 거부

A i

1종대형면허시험

빼middot뼈 짧 懶

47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능

I x

「꾀 I x I

「꽉 O

〈表 11gt 連轉免許試驗의 免除基準(韓國)

類分

O 공업 고둥학교 기 계 과를 졸업 한 자로써 재 학중 자동차에 관한 학과를 수습

한者

times times 軍服務中 6月이상 군의 차량을 운전한 경험이 있는 者로 전역한 날로부터

2(3)년 이내

times times 취소당한 경우 -般免許 소지자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흘

그 取消된 날로부터 1년 이내

times times 소형 l 종 특수 l 종 보통 2 총 연허를 소지하고

자가 大型 l 종에 응시하는 경우

21셰 이상a로 보통 1 종

운전경력 l年 6月 이상인

times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

유가 본인의 해외여행 채해 커다 대통령령￡로 갱하는 부득이한 사유일

때 그 사유가 끝난날로부터 3月以內에 取消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운전면

허를 받고자 할 때

times

I x I x

1

0[0 1

0

1

O

원풍

원동치 자전차 면허를 받고자 할 때

운전면허를 받ξ려는 자가 이미 다른 종류의 면허 (2종소형연허 및

키장치 자전차면허 제외)흘 소지하고 있을 때

times

제 2 종 소형연허 및 원홍기 장치 자전차 연허를 소지한 자가 다른 연허흘

받고자할때

times

O 외국행정청에서 교부한 자통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가 당해 외국 운전

면허로써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짜르는 운전면허흘 받고자할예

times times

원통기장치차

제외)이외의

외국행청청에서 교부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소지한자 및

전차연허 또는 이미 받은 운전면허 (2종소형 및 원거부면허

다른 종별의 운전면허를 받고자 할때

口述試驗2로 可能

階層關係가

고려하여

註 x 試驗免除

驗의 不合格者가 制限없이 계속해서 再魔試할 수 있으며 免許種別 相互間의

不足하다 lt表 11gt은 現行制度下에 서 運轉免許試驗應試者에 대 해 그들의 經歷을

免許種別 試驗一部免除基準을 整理한 것이다

本

日本의 運轉免許行政은 國家行政組織法에

日2

獨立行政機關인

(郞國家公安委員會를 頂點으로하여 各地方에 設置된 都道府縣 公安委員會가 管掌한다 (21)

運轉免許의 申請 免許試驗 免許證發給 事後管理等의 업무를 管掌한다)

日本의 運轉免許種類는 階層性의 뼈II面에서 路上에서 運轉練習을 위한

그리고 이의 上級免許로서 旅行運送事業用인 第 2 種免許로 냐눌 수 있다

의거한 總理府의 外局으로서

假免許 第 l 種免

運轉對象車許

(21) National Policy Agency of Japan The Police 0 Japan Tokyo 1980 p6-11

48 環 境 論 홉종

高速道路

管理課

에순 관위용 에수 용옐 규

시

lsquo방통한구

장동 홍령쉰 고죄

속운 통 전

고 교대연도

로 교

교lsquo법특 사범 단차 교 안

사에적지

도

로 의 통른

통동 로

통

통I

찰숭휠

속의 도계반 교따로 교자 도제 교설 교지경기기

고서찰 middotmiddotmiddotj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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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l족폴룡츠흔1-1 藝1 I휩l l慧 1-짧鍵[繼l |-變|

| l蠻|1 1-靈|운및전 면면허허관시리험 도사교통 호규동제 교 에통 대법한규위 규제반 O교통 관계경훨획찰제 연도구 1 1-1交調通 훌規 室制I 혈정허의취 R 표$황용향션정성꿇 융 흉업월안에얘 댔효 웅전자i승소 J홍흉사켜사고에 사 의따와쳐 「갱용흥사 휘고한 얘 앙 찮월鍵경 좋戀 훌 i 꿇표용사고 영용수천 體갱연허이 7사1종우 ν요좋흥쳐단확 격속 운용용자 교용안천요용 료 용 0 전자센동차타안전운

0취사기 급 타항他하課지에 않 서는

註는 고속도로상에서는 제외함

輔의 物理的 特住에 따른 免許의 區分은 〈表 13)과 같다

免許種別區分의 기본얼개는 自動車의 構造가 크게 다르지 않는 限 큰 됨動車블 運轉할

수 있오면 작은 自動車도 安全하게 連轉할 수 있다고 前提하여 한 運轉쩔許로 數種의 텀動

車를 運轉하는 것을 許用하고 그 種類를 法的으로 定하고 있다 또 한가지 특정은 免許의

階l會性인 바 免許取得의 一般過程을 違轉者의 熟練度와 덤動車의 構造를 고려하여 假免許

rarr第 l 種免許rarr第 2 種免許 그리고 小型rarr大型rarr筆引 自動車免許等의 11直序로 階層化 시킨

점 이 다 몇 가지 特徵을 훨約하면 다음과 같다

O假免許는 大型假免許와 普通假免許로 區分된다 이는 正式免許가 아니고 法定有資格者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表 13) ( 日 本) 運轉免許의 種類

免許種類 運轉할 수 있는 自動車의 種類

￥大 型 免 許1) I 大型自動車 普通自動車 小型特珠自動車 빛 原動機付自動車

￥普 通 免 許 | 普通自動車 小型特珠自動車 및 原動機付自動車

大型特珠免許 | 大型特珠自動車 小型特珠自動車 및 原動機付自動車

二 輪 免 許| 自動二輪車 小型特珠自動車 및 原動機付덤動車

小型特珠免許| 小型特珠自動車

原 付 免 許|原動機付自轉車

49

奉 引 免 許 | 大型免許 普通免許 大型特珠免許 大型第二種免許 普通第二種免許 또는 大型特珠第二種免許의 所持者가 同免許에 依해 連轉可能한 擊引自動車2)에 위해 重被擊引車3)

를 奉引運轉하는 경우의 그 옳引自動車

註1) 政令에 定해진 大型自動車의 運轉에 대해서는 -定의lsquo 制限이 있다 2) 奉引하기 위한 構造 및 裝置를 갖춘 大型自動車 普通自動車 또는 大型特珠自動車3) 奉引을 받기 뷔 한 構造 및 裝置를 가진 車輔2로 車輔總重量이 750kg을 超過하는 경 우

4) 緊急팀動車의 運轉寶格에는 別度의 制限이 있음

第一種免許 以外에 第二種免許가 있음

와 同乘할 경우 路上運轉練習을 行할 수 있다 假免許 取得後 6個月 以內에 5 日 以上

의 路上練習을 行하지 않는者는 第 1 種免許試驗에 응할 수 없다

02輪 原付 및 小型特珠免許는 假免許 및 第 2種免許가 없다

O現tE 大型免許 大型特珠 大型 2 種 普通 2 種 大型特妹2 種免許中의 어느 하나를 所

持한 者로서 옳引免許를 取得할 경우 同免許로 運轉可能한 薰引自動車로 重被옳引車를

豪引運轉할 수 있다

O大型免許를 所持하였더라도 政令에서 定한 大型自動車를 運轉하기 위해서는 연령이 21

歲 以上이 고 運轉經驗期間이 通算 3年 以上이 어 야 한다 (lt그림 12gt 參照)

運轉免許試驗은 適性試驗 學科試驗 技能試驗으로 區分되 고 學科試驗은 筆記옳驗方法으

로 行한다 技能試驗은 場內와 場外(路上)에서의 試驗으로 區分하여 途行하고 一定課題에

대해 減點式採點으로 寶施한다 合格基準은 70點 以上인데 試驗途中 다음의 어느 경우에

해 당되 면 不合格判定과 함께 中止된다

CD 減點基準에 서 危險行寫라고 定해 진 失策을 犯했을 때

試驗中 危險을 避하기 위하여 試驗官이 브레이크 헨틀을 操作하거나 口頭로 이에 관

계되는 指示를 했을 때

減點累計가 30點 以上 일 때

試驗實施를 위한 指示 또는 危險防止를 위한 指示를 따르지 않을 때

運轉者들에 대한 事後管理의 일환으로서 交通點數制를 實雄하고 있는 바 日本制度의 몇가

지 特徵을 列塵하면 다음과 같다

交通點數의 通算期間은 3年으로서 過去 3年以內의 點數를 合算하여 行政處分 또는 警

告한다

50 環 境 論 홉훌

點數의 構成은 違反行寫에 대한 基隨點數 交通事故가 發生했을 경우의 附加點數 發

生事故에 대한 提置를 회피했을 때의 附加點數로 區分된다

交通點數에 따른 行政處分은 過去 處分받은 前歷에 따라 差等을 둔다

交通違反行흉가 없이 l年 以上을lsquo 운전하면 輕微한 交通點數를 無效化시킨다

모든 交通違反行寫에 있어서 酒氣를 며고 運轉한 경우는 加重點數를 適用한다

以上으로 日本의 運轉免許制를 간략히 檢討하였는 바 그 綠合的인 過程을 플로우차트로

整理하면 〈그림 12gt와 같다 (22)

〈表 14gt 政令에 定해진 大型自動車(日本)1 차량 총중량이 11 GOOkg이 상 최 대 적 재 중량이 6 500kg이 상 송차정 원 30인 이 상

2 자갈(妙 및 玉石包含) 짧石 土 아스팔트콘크리트 ready mixed concrete 운반을 業으로 하는 자

가 그 운반을 위해 쓰는 차

3 화약류 단속법 第 2 條第 l 項에 규정한 화약류를 적재하고 있는 차(同法 第19條 l 項 단서의 수량이 하의 적재는 제외)

4 第13條 l 項에 규정한 自動車를 1) 당해 긴급용무를 위해 운전하는 것(긴급용무를 위한 대형자동차

에 관한 콩안위원회가 행한 심사에 합격한 자가 운전하고 있는 것 제외)

註1) 긴급자동차 bullbull 소방차 구급차 기타 政令에서 정한 자동차 政令에서 정한 자동차-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그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의 申請에 의해 公安委員會가 지정한 것 Q) 경찰용 자동차중 범죄수사middot交通團束 기타 경찰責務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차 자위대용 자동차중 部內의 縣序維持 또는 자위대의 행동 또는 자위대 부대 운용을 외해 사용 하는 차

검찰청 자동차중 범죄수사를 위해 사용하는 차 형우소 기타 교정시설에서 사용하는 차중 용의자의 수용 또는 피수용자의 경비를 위해 사용하 는차

입 국자 수용소 또는 입 국관리 사무소에 서 사용하는 차중 용의 자의 수용 또는 피 수용차의 경 ll] 를 위해 사용하는 차

전기 가스사업 커타 공익사업에서 위험방지를 위해 응급작업에 사용하는 차 水防機關이 水防을 위해 출근에 사용하는 차 보존 血波을 판매 하는 자가 保存血滅의 응급운만을 위 해 사용하는 차 도로관리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중 도로에서의 위험방지를 위해 펄요가 있는 경우에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고 또는 제한하기 위한 응급조치 또는 장애물을 배제하기 위한 응급작업얘 사용 하는차

위에서 말한 것 이외에 긴급 경찰용차 긴급 자위대용차에 유도되고 있는 차(긴급 경찰용차의 경 우는 자동차 긴급 자위대용차의 경우는 자위대용차)도 동일하게 취급

〈表 15gt 日 本의 造轉技能試驗 內容基準表

1) 場外(路上)試驗

課 題|웰짧amp 讓청|짧뽑떻똘는| 左그꿀折 1횡 단보도흥쾌총주행 거 리 | 回數等I 1回이상 1回이상 6回이상 2며이상 j 約4 000m

備 考

總走行거리에는 福員 約 6mo1하의 道路走行이 10가량 包含되어야 함

(22) 日本響察廳文週텀 新 Lν道路交通法 東京 1式會社혼lsquoJigravei- ν 昭和 53 __ 道路交通法ν fiV7 東京 帝國地方行政學會 昭和 48 交週工學陽究會編 交通I學ν f7V7

F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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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圖購

52 環 境 論 홉홍

2) 場內試驗

lsquo-------------

免許種類普 通 -----課 題

lsquo------

第 2 種 j 假 課 題 ~ 第2種 | 假---lsquo~ 指定速度에 의한 走行 2回이상 左 同 橫斷 步道通過 2回이상 左 同

幹스및의線 周코 走며스行코 3回이하 건널목通過 l回 周며커브 4며이상 曲線코스 通過 l며(中) 停指止定場所에서 의 一時 1며이 상 屆折코스의 通過 1며(中)

비탈걸코스의 遇過 l며 ( 뼈O]f f 方向變換또는 離列짧車 l回(中) 信號通過 l回이상 鏡角코스 走行 1며(中)

ldquo~- 짧許種類 | 普 通 II~-

~--------1 第 2 種| 假 11 課 題l 며 11 i總走行距離

2며이상|左 同rdquo3며이하

1 指定場所에 서 의 一時停止場所에 는 道路표지 및 停止線융 설치 2 交짖顧셰 대해서는 生뀔j 根慶等 앞이 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설치 3 CD 信號器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좁 bull 寶 을 바꾸는 것￡로 함 j듬廳機있는 交又點에 는 횡 단보도 및 停止線 설 치

4 횡 단보도에 는 道路標示 또는 道路標讓 설 치 5 건널목에는 道路模識즐 설치하고 원칙적￡로 건널목 앞쪽의 05m지정에 停止線 설치 6 方向轉觸코스는 머리률 차 밖으로 내어 밖을 보면서 試驗을 쳐야 항

題 總니

課

特別코스 走行

障짧物 設置場所의 通過

約 2 000m 1左 同

〈表 16gt 過去 3年 通算點數의 行政處分基準(日本)

~- 홉分內흉I~ NtildefPf~[ 免 許 取 消~ f료 許 停 止

前歷回數l 年 2 年 3 年

無 6 rv 24點 15 rv 24點 25 rv 34點 35짧 以 上

1 回 4 rv 19 10 rv 1911 20 rv 29 30 11

2 回 2 411 5 rv 1411 15 rv 24 25 3 英 國

英國은 북아일랜드를 除外한 全地城의 自動車運轉免許業務는 交通省 산하에 設置되어 있

는 連轉者 및 自動車免許所 (DVL C Driver amp Vehicle Licensing Center) 에 의해 綠合的

으로 관장되고 있다 북아일랜드를 除外한 全地城을 11個의 交通地域(Traffic Region)으로

區分하여 各地域마다 地方自動車免許事業所(LVLO Local Vehicle Licensing Office) 와

交通委員 (Traffic Commissioner) 을 配置하고 있 다

英國의 自動車運轉免許는 發行目的에 따라 표規免許 (Full licence)와 臨時免許(Provisional

licence)로 區分할 수 있고 使用用途에 따라서는 一般免許(Oridinary driving licence) 大

東京 技報堂出版1式會社 昭和 49

53

型賢物免許 (HG V (Heavy Goods Vehicle) driving licence) 大聚車輔쩔許 (PS V (Public

Service Vehicle) driving licence)로 區分할 수 있다 正規免許는 各種臨時免許 以外의 모든

運轉免許를 말하며 特別한 制限事項이 없이 該當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臨時免許는 正規

免許를 取得하기 前에 運轉練習을 위하여 所特해 야 하는 免許로서 運轉中 車輪의 前 bull 後面

에 lsquoL rsquo 標識板을 附看해 야 한다

一般運轉免許(Ordinary driving licence)는 運轉하는 車種에 따라서 A B C D E F G H

J K L M N의 13等級으로 나뉘어 지는데 自動車運轉을 하려는 자는 누구나 所特해야 되는

免許이다 여기서는 上位等級의 免許를 所特하면 一般的￡로 그보다 下位等級의 免許에 該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A免許가 最上位等級이다 (lt表 17)參照) 當하는 車輪의 運轉도 許用되는데

〈表 17gt -般運轉免許 所持者의 運轉可能 車輔(英國)

C E L중모터사이클

K

別途의 免許없이도 運轉可能免許

B C E F K L E~F K L

E K L

觸

D G H 1 M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모든 車輔

C D G H J M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自動變速裝置(automatictransmission) ffl훌한 모든 車輔J 免許의 該뽑車輔을 除外한 車體重重 450kg 未滿의 3輪 모터 사이 클 (Motor cycle)

2輪 모터사이클

모페드(Moped)

H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農業用 트랙 터 (Agiicultural tractor) Road Roller

執道上에 連行되는 車輔

愚者用 車輔(Invalid carriage) 除草機CMowing machine) 또는 步行者用 車輔CPedistrian controlled vehicle)

J L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電氣 車輔

트롤리 車輔CTrolly vehicleY l주일에 6마일 未滿￡로 所持者의 土地內에서만 進行되는 免許車輔

車能可轉運免許

C

D

E F G H J K

L

M N

A

B

大型賢物車輔(HGV)을 運轉하려는 者는 一般運轉免許를 取得한 후에 다시 HGV 運

轉免許를 取得해야 한다 HGV 免許는 〈表 18)에서와 같이 運轉하는 車種에 따라 1 lA

여기서도 上位等級의

免許를 所持한 免許보다 下位等級에 屬하는 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끝으로 乘客을 運送하연서 그 代價로서 料金을 받거나 고용되어 보수를 받으면서 大累車

最上位等級이다 2 2A 3 3A 4 4A의 8等級으로 나뉘며 1級免許가

取得한 後에 다시 PSV 運轉免許를 取得

해 야 한다 PSV 連轉免許는 運轉하려는 車輔形態에 의 해 서 가 아니 라 다음과 같은

輔(PSV)을 運轉하려는 者는 一般運轉免許를

連行

急行輸送 (express carshy

훌約輸送은 原則的으로 휠約에 의 해 料金을

~n 횟約輸送 (contract carriage) 方式에 의 해 免許種類를 區分한다

riage) 長距離輸送 (stage carriage) 方法이 다

모든 乘客이 同-地點에 서 下車하며 旅行距離냐 時閒에 받는 方式으로 廣告를 하지 않고

54

免 許i

〈표 18gt HGV運轉免許 所持者의 運轉可能 車輔(英國)

運 轉 可 能 車 輔

環 境 論 홉훌

別途의 옳許없이도 運轉可能免許

l 級 [4級의 結合車輔(Combi없tion)을 제외한 分絡車輔結合自動車(A야Iumlcu- I 1A 2 2A 3 3A 4 4 i lated vehicle combination) I A級

lA級 14A級의 結合車輔을 제외한 自動變速裝置附훌한 分總車輔結合自動車

2 級 ( 分紹車輔結合自動車 이외의 4輪以上의 車輔

2A級 1 自動變速裝置를 附훌한 2級3 級 J 分總車輔結合自動車 이외의 4輪未滿의 車轉

3A級 1 自動變速裝置를 附훌한 3級4 級 l 奉引車輔(tractive unit)의 無積載重量이 2톤 未滿인 分總車輔結合自

動車

4A級 1 自動變速裝置를 附흉한 4級

2A 3A 4A級

2A 3 3A級

3A級

3A級

註 (icirc) 두개의 車輪이 하나로 結合되어 있거나 前 後의 車輪사이의 간격이 18인치 未滿인 것은 하 나의 車輪으로 취급

積載重量이 75돈 以上이 고 無橫載重量이 3튼 未滿인 車輔은 10톤까지 運轉이 可能한 3級의 制限펀 免許(restricted licence) 가 必훨

3 最少年敵은 1級3A級까지 는 21셰 이 고 4 4A級에 서 는 最大重量이 35본 末滿인 車輔은 17 세 35톤以上 75톤 未滿은 18세 75폰 以上은 21셰 이 다

따라 料金이 變하지 않을 경우에는 個別料金을 받을 수 있다 急行輸送은 個別料金이 認定

되 고 乘客이 30마일 以上의 距離를 運行하는 경 우이 다 長距離輸送은 훨約輸送이 나 急行輸

送 以外의 目的으로 運行하는 方式인데 個別料金이 認定되고 運行地域을 관할하는 交通地

域機關으로 부터 事業免許(Road Service Licence)를 取得해 야 한다 lt그렴 13 14)은英國에

서의 遭轉免許取得過뚫을 도표로 나타낸 것이 다 (23)

다흔 HGV運~컬許 應試

〈그림 13gt 英國大型貨物 運轉免許의 取得節것

(23) HMSO Road Tra뻐c Act 1960 1972 1974 1980 London Dept of Environment Road Traffic The Motor Vehicler (Driνersrsquo Licences) Regulations 1976 The Heaνy Goods Vehicles (Driψersrsquo Licences) Regulations 1977 Department of Transport Guide to the Liceηsing 0 Public Serψice Vehicles HMSO 1980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핍究 55

다른 一般J運轉꿇許 홍흘려

年顧以上

INo

1개월 以後

〈그림 14gt -般運轉免許의 取得節次(英國)4 佛 蘭 西

표랑스의 運轉免許行政은 中央政府機關에 의 해 集中的으로 管理되 고 있는데 交通部(Mishy

nistere des Transports) 陸運局 (Direction Generale des Transports Interieurs)의 산하기 관인

中央運轉免許試驗廳 (Service National des Examens du Permis de Conduire) 은 運轉免許試

驗 및 免許證發給에 관한 業務를 擔當하고 交通違反 및 事故團束等의 -線業務는 內務部

(Ministere des 1rsquoInterieur) 산하의 경 찰기 관이 관장한다 그러 나 道路交通에 관한 諸法令

安全計劃 및 團束指針은 交通部 |훨運局의 交通安숲에 관한 政策機能으로 途行된다 中央運

轉免許試驗廳은 廳長밑에 全國을 10個의 地域A로 區分하여 10名의 藍흉官과 그 밑에 40名

의 主試驗官(1個의 地域을 34個의 區域으로 區分)을 두고 그 밑에 900名의 試驗官을 두

어 實際 試驗을 途行한다

프랑스의 運轉免許體系는 크게 2輪自動車運轉免許 一般自動車運轉免許iJ5體不自由者運

轉免許로 大別할 수 있다

〈表 19)는 佛蘭西의 運轉免許種類를 나타내는데 모터사이클免許는 실린더의 排氣容量에

따라 A1 A2 A3 A4 免許로 區分된다 本 表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모터사이클運

轉免許는 排氣量 最大走行速度 車體重量等에 의해 4段階로 細分하고 있다 一般車輔運轉

免許는 車體의 重量 및 構造에 따라서 B C C1 D E 免許로 區分된다

股體不自由者免許는 F免許로 表示되는 데 運轉하는 車種에 따라 F(A l) F(A2) F

(A3) F (A4) F (B) F (E)로 區分된다 展體不自由者는 特別한 裝置를 갖춘 自動車로

一般應試者와 同一한 條件으로 試驗에 合格하면 免許를 받게된다 그러나 B免許에 속하는

-營業用車輔의 運轉을 願하는 展體不自由者는 醫事委員會가 指定한 身體檢호를 받아 다음의

f총件에 滿足될 경우에 應試할 수 있다

R호體不自由者로서 營業用꿇許에 廳試할 수 있는 條件

上體 손가락의 部分的 總斷(技能을 발휘 할 수 있는 칩 게손가락이 남아있는 경우 또

56

면동허급 최 연소령 I A1 16

A2 18

A3 18 A4 i 16

C I 18

〈表 19) 佛蘭西의 運轉免許 區分

운 전 가 능 차 량

실린더 용량이 80cc이하이고 최대시속이 75km 이하 인 모터사이클

질 린더 용량이 400cc이 하이 고 최 대 시 속이 75km이 상 인 모터사이클

질련더 용량이 400cc 이 상인 모터사이클 질린더 용량이 125cc 이하이고 차체중량이 400kg이 하인 3륜 또는 4륜 모터사이콜

벼

環 형좋 論 驚

~ lsquo~

PTAC가 3 500kg이 하이 고 정 원 8명 이 하의 화물 1 승용차 소형 화물차 소형 버 스 택 승객 수송용 차량 시 헨트카 구급차

펴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하 |

PTAC가 3 500kg 이상 19 000kg이하인 화물 수송 1 0 D급에 속하는 차량이나 개조하 용 차량 l 여 C급에 사용하는 경 우는 PTAC

PTRA가 12500kg 이 하인 차량 | 가 7 000kg이 상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하 | 2l셰 이하인 자는 CAP나 CFPA가

j 있어야 7 500kg 이상을 운전가능 C1 1 21 1 C급과 동일하나 PTAC가 19 000kg이상 PTRA가 1 21셰 이하라도 CAP나 CFPA가 있

12 500kg 이 상 1 2면 운전 가능

D 1 21 1 0 PTAC가 3 500kg 이상이고 정원이 8명이상인 승 | 청원의 계산시 10셰 이하자는 10 객수송용 차량 1 명이내일때 12로 계산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 이하 l 차량의 걸이가 7m이상

E 1 18 1 B급과 동일하나 PTAC가 3 500kg이상 피견인 차량 의 중량이 750kg 이 상

21 I D급과 동일하나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상 F 116 1 A l A4급과 동일하나 신체장애자가 운전가능하도록

개조된 차량

18 1 A2 A3 B급과 동일하나 신체장애자가 운전가능하 도록 개조된 차량

註 CD PTAC (le poids total autoriseacute en charge) 허 가 적 재 총중량 PTRA (le poids total roulant autoriseacute) 분절 차 량 (le v하licule tracteur) 의 경 우 운행 시 허 가 총중량

CAP(le certificat drsquoaptitude professionne l1e de conducteur routier) 영 엽 용 운전 사 증명 서 CFPA (le certificat de formation professionne l1e des adultes) 성 인용 직 업 교육필 증명 서

는 義手의 도움없이 손을 使用할 수 있는 경우

下體 한쪽 무릎관절의 組斷 또는 한쪽 下半身의 不具(自動클러 치 나 自動變速裝置를

갖춘 경우 또는 페달이 건강한 다리로 作動되도록 改造된 경우)

運轉免許節次는 〈그럼 15)에 표시 된 바와 같이 試驗應試者가 自身의 身體狀態에 관한 陳

述로 부터 始作된다 道知事가 지명한 醫師委員會의 身體檢흉를 의우적으로 받아야 할 對

象은 本A이 身體的 결함을 진술하거나 身體異狀이 있는 者로서 營業用運轉免許를 치망하

는 者에 局限된다 한펀 運轉免許取得後 實施되는 身體檢흉로서 定期身體檢훌와 不定期檢養

가 있다 定期身體檢養의 對象은 B 免許中 營業用 車輔運轉者 또 C Cl D E F 免許所

待者로서 60세 未滿은 每 5年마다 60歲 以上 그리 고 76歲 未滿은 每 2年마다 76歲 以上

은 每年마다 身體檢훌를 받아야 한다 또 F免許所待者로셔 택시 或은 렌트카 運轉者는 每

年마다 身體檢훌를 받아야 한다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없究 57

〈훌 20) 모터 사이 을 免許의 實技試驗 內容(佛蘭西)

시 험 차 량 내 용

7080cc로 개 방된 차선의 도로에

서 운전

middot회 전 middot회 랑 -3회전 middot가속정지 middot널판지 총 70청 (40정 받아야) 속도의 조작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된 라다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함

300 400cc 그러 나

까지는 250cc 허용 속도의 조착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펀 라디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함

10분 600cc이 상 middotmiddot3뿔회회70천 전져갱 bull middot회가속 랑갱지 조종시험느련

속도의 조작 - (40점받아야) 빠른조작능력 18세 최대한 600cc이상 3

bull middotmiddot갱 연휴m 빵 파이션도거내추이m준유시흥 일 땅 횟갱수얘 것 영온준 마 어타영수 닿 middot응 뜨에져 셔땅혀 서에 간 져 양 는 서준 것 양수것 시험 19초 (1번은 실수

없는것이 요 bull 구펌) bull τ 」r

30m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펀 라디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합

註 질기시험이 연허되는 경우 ltD A1 면허 소치차가 5년내에 A2에 응시 A2 면허 소지자가 5년내에 A3에 응시

〈그림 15) 運轉免許 取得의 一般的 節次(佛蘭西)

不定期身體檢훌는 道知事의 自由載量이나 運轉者(應試者)의 훌求에 의해 실시된다 道9iO

事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身體檢훌를 흉흉求할 수 있다

ltD Al A2 A3 A4 B (非營業用 車輔)免許의 鷹試者로 應試原書에 運轉免許의 取得

에 不適合한 身體條件을 陳述한 者

運轉免許試驗時의 確認結果 專門醫에 의한 檢흉가 要求되는 者

58 環 境 論 흉흥

運轉免lsquo許의 停止 對象者

또한 다음과 같은 處分의 對象이 되 어 運轉免許의 取得이 禁止된 者는 身體檢훌플 받도

록 道m事에 게 흉sect求할 수 있 다

交通事故로 身體的 異常이 나타난 者

運轉免許의 取得後 -時的이거나 永久的인 病病에 걸린자

身體的 狀態가 運轉免許를 維待하기 에 不適合하다고 道知事에 의 해 判定된 者

運轉免許試驗은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으로 構成된다 佛蘭西의 理論옳驗方法은 應꿇者로

하여금 實際의 交通狀況을 찍은 슬라이드問題를 보고 各問題에 대한 答을 選擇하도록 한

다 이처럼 슬라이드를 使用한 視聽覺式 問題는 2技 또는 4技選多型으로 40問題가 出題되

는데 포터 사이 클 및 營業用 應試者에 게 는 別途로 15問題가 追加된다

理論試驗에 合格한 者는 該當試驗車輔을 準備하여 車輔操織과 運轉能力테스트를 위한 實

技試驗을 부아야 한다 實技試驗時間은 車種에 따라 20分2時間이며 寶技試驗에 合格하면

身體條件을 참고하여 免許를 發給한다 寶技試驗中 應試者에 대 한 觀察을 토대 로 試驗官은

身體檢효를 받도록 홈求할 수 있다 實技試驗時間은 -般車輔免許의 B C D E種은 20分

間의 寶際路上試驗을 實施하고 있으나 1982年 現左 普通車輔의 路上試驗時間을 30分 重

量貨物車輪 및 빼스는 45分으로 延長시킬 것을 推進中에 있다 C1免許의 實技試驗時間응

2時間이다

모터사이를 免許의 A1 A2 A3種의 寶技試驗은 10分間의 操縮試驗과 20分間의 路上試

驗요로 構成되어 있으며 A3 免許의 경우 빠른 操作能力試驗이 追加된다 路上試驗은 應試

者가 試驗車輔을 單獨으로 道路에서 走行하며 無線電話를 利用하여 뒤따라오는 試驗官의

指示에 의해 途行띈다 lt그렴 16)은 참고로 A1꿇許의 寶技試驗의 路外試驗場코스를 나타

댄 것이다 (24)

〈表 21gt 스위 스의 運轉免許 種類

種 類 車

A 種 I 125cc 以上의 乘用 오토바이

Al 種 I 125cc 未滿의 小型 乘用 오토바이

B 種 | 總重量 3500kg 以下 및 8Aacute乘 以下(운전석을 除外)의 자동차

B1 種 | 營利的 旅客運轉을 위한 B種의 자동차

C 種 | 總重量 3 500kg 以上언 貨物運送用 車輔

C1 種 i 消防裝備흘 갖춘 重 消防車

D 種 I 8Aacute乘以上(運轉席을 除外)의 旅客운송을 위 한 重 차등차

D1 種 | 營利的 旅客運送을 위한 소형버스

輔

E 種 BCD種車輔에 때한 奉引車輔(이에 째한 딸存의 運轉免許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경우)

F 種 i 最高速度 40kmh 以內의 車輔〈營利的 旅客運送用 除外)

G 種 1 農業用 車輔

(24) DE LA REPUBLIQUE FRANGAISE CODE DE LA ROUTE PARIS 1978 and many other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그림 16) A1 免許操縮試數場(佛蘭西)

Al 꿇 許路上에서의 코스 품驗(느린속도의 조작)

地形 측면 25m 가설비 역청이나 시멘트 포장된 수명면으로 평형하게 구성된 지역

E

59

-10개의 금속초석 -1 2m의 표말 10개 -80cm의 막대기 -6m의 플라스틱채료(널판지) -10개의 고리로 연결된 쇠사슬 -33개의 원추

표시 지형과 회전의 경계와 3회 회전의 둥근 중심부와 화살표같은 다른 장치의 위치의 표시들은 페 인트 철을 해야 한다 원추의 표시와 초석들은 그 바닥에 경계를 그어야 한다

회랑 쇠사슬이 밖에 쳐 있어야 한다모터사이클이 큰 핸들을 갖고 있을 때 회랑의 넓이는 종일측면의 금속초석을 옮김으로 lm15cm를 가질 수 있다 (초석바닥의 철반에 해당하는 바깜쪽에 위치)

정지설비 07mx1m의 갱방향을 4개의 원추로 만들고 후연의 2개의 원추는 80cm의 막대치를 가볍 게 얹어 두어야 한다

materials published by Direction Generale des Transports Interieurs Ministere des Transports Ministere des l Eηterieur and Serνice Naticnal des Bcamens du Permis de Condιire

60 環 境 論 홉훌

5 瑞 西

스위 스의 運轉免許에 關聯된 行政組織에 관해 聯郭政府는 道路交通規制에 관한 法令制定

機能만을 途行하고 地方政府(Canton) 가 運轉免許試驗 免許證發給 事後管理 및 自動車連

轉敎習所 管理等 寶際行政을 途行한다 스위 스에 서 寶施하고 있는 免許種類는 〈表 21gt과

같이 11種￡로 區分하고 있는데 運轉車輔에 대한 制限을 免許證에 기재하고 있다 郞

O 最高速度 40KPH 以上의 作業用車輔이나 트랙터 非事業用 運轉을위해서는 B種 또

는 C種免許가 必훨하다

A1 또는 F種免許는 G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B 또는 C1種免許는 F와 G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C 또는 D種免許는 B 및 C1種 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 D1種免許는 B1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D種免許는 D1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 B C 또는 D種免許所待者는 E種免許가 없이도 總重量 750kg 以下의 被옳링 l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또 B種免許所待者는 750kg을 超過하는 重塞引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但 塞引車輔의 全重量은 無負淸 本車輔의 重量을 超過할 수 없고 또 全車輔의 總重量

이 3 500kg을 超過할 수 없 다)

O 病者나 身體障짧者를 위한 設備를 갖춘 輕車輔으로 그들을 連送하기 위해서는 B1種

免許가必홈하다

運轉免許의 年觀制限은 免許種別에 따라서 差等을 두고 있는데 G種은 14歲以上 F種

은 16歲 以上 그리 고 運轉免許가 必훌하지 않는 車輔의 運轉도 16세 以上이 다 또 A1 B

C와 C1種은 18셰 이상 D種은 21세 이상이고 身體障陽者로서 車輔運轉에 의존해야 할

경우에는 18세 이전에라도 醫學的檢흉에 근거하여 A1種 또는 B種免許블 許容할 수 있다

스위스의 免許行政에서 重視할만한 것은 모터사이클 免許에 관한 規制彈化이다 THORNiP 總排

氣量 50cc 未滿의 모페드運轉免許는 14歲 以上이고 A1種은 18세 以上이다A種免許는 나

이 가 20歲 以上이 고 또 A1種免許에 해 당하는 車輔을 2年 以上 運轉할 것을 흉흉求하고 었다

한펀 모터사이클에 대한 事故保險料는 一般自動車에 대한 保險料率 보다 높게 策定되어

있다

運轉適性에 관련된 身體檢훌를 위해서는 醫學的 最小基準을 適用하는 데 있어서 3個 그

룹으로 區分하고 있다 耶 D種은 Group 1으로 하고 Group 2는 B1 C D1種 連轉敎

師免許 1種과 2種 그리고 運轉試驗官을 ￡함한다 Group 3은 A A 1 B C 1 F G種

및 運轉敎師 3種을 包含한다 따라서 運轉適性基準을 Group에 따라서 差等을 두는 것이 다

身體的 결함이 있는 者에게는 醫學的 專門檢훌를 받도록하여 決定한다 特히 다음의 경

우에 는 交通心理 乃至 精神醫學的 檢훌를 받도록 한다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ιilsquo 口

5回까지

3回까지

運轉免許應試

시력 bull 챙력검사 의학적 진술

不

運middot轉 免 許

〈그림 17) 스위스의 運轉免許 節次

첫째 應試者나 運轉者의 態度로 볼 때 性格的 寶質에 의문이 갈때

둘째 貨物運轉者 乃至 助手에 관한 職業的 資質에 의문이 갈때

61

〈그렴 17)은 스위스의 運轉免許過程을 나타낸 것이다 免許試驗의 應試原書에는 本A의

醫學的 狀態를 記述하도록 되 어 있고(1次評價에 의 해 必훨하다면 身體檢흉를 要求할 수

있다) 그 結果에 의해 敎習免許(Learnerrsquo s Permit) 가 許容된다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해

서는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에 合格해야 하는 데 이에 관해서는 相當한 制限이 있다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은 모든 免許試驗에 다 必몇한 것이 아니고 免許種別 試驗應試者의

經歷에 따라 一部免除가 可能하다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는 A A1 및 F種은 敎習免

許取得後 3個月 以內 (1回에 限하여 2個月 延長)에 如他 免許는 敎習免許取得後 12個月 以

內(1回에 限하여 6個月 延長)에 免許試驗에 合格하여야 한다 運轉免許에 應꿇하커 위해서

는 現在까지 慣習에 의 해 15時間 以上의 公認運轉學院에 서의 敎育을 훨求하고 있다 그러

나 現在는 20時間 以上의 運轉學院敎育(理論敎育 8時間 實技敎育 12時間)을 屬修하도록

法制化할 것을 進行中에 있다

스위스 運轉免許빼에 있어서 特記할만한 事實은 再試驗의 回數制限이다 再試驗윤 應試

62 環성중論홉흥

者가 臨落한 科目에 限해 서 만 받을 수 있는 데 實技試驗에 合格하지 옷한 사람에 게 l個月

以內에는 再試驗을 許容하지 않는다 理論試驗은 6回까치 實技試驗은 4며까지 許容펴 는테

各各 마지막 回어도 不合格하면 交通心理學者의 專門檢훌를 받아야 하며 그 結果에 따라

再試驗與否블 決定한다 必훌에 따라 敎習免許는 再交付될 수 있으나 -般的으로 取消띈지

5年 以內에는 再發給되 지 않는다

運轉免許所持者의 免許更新을 위한 定期 身體檢효에 關해서는 免許그룹別로 差等을 두고

있다 Group 1과 Group 2에 래해서는 50歲 까지는 每 5年마다 身體檢養가 實施되고 70壞

까지는 每 3年마다 그리 고 그 以後에 는 每 2年마다 實施한다 Group 3은 70歲까지 는 身體

檢흉가 全然 必훨없고 그 以後부터 는 每 2年마다 實施한다 (25)

6 카 나 다

카나다의 運轉免許制는 美國과 마찬가지 로 州政府에 의 해 관장되 지 만 州마다 큰 差異는

없다 本 陽究에서 온타리오州를 中心으로 갈펴보면 運轉免許行政은 交通週信省의 長官

이나 次官의 지휘감독하에 實務部暑로 설치띈 차량등록소(Registrar of Motor Vehicles) 가

途行한다

運轉免許의 種類는 2가지 測面에서 分類할 수 있는데 첫째는 目的에 따라 正規꿇許

(Regular licence) 와 임 시 연 허 (Temporary licence)의 區分이 고 둘째 는 車種에 따른 區分이

다]E規免許는 一般的인 免許節次에 의 해 發給띈 L R種 以外의 모든 免許로서 有效期間

〈表 22gt 카나다의 차종에 따른 운전면허 종류

종 류 운 전 연 히 된 차 량

AI 트랙터 bull 트레일러나 트럭 bull 트레일러 결합자동차

별도외면허없이 운전가능차종

D G BI 학교 목적용버스(정원 24명 이상 i C D E F G

Higher I C I 일반버스(정원 24명이상의 버스 D F G Class I D 트럭 견인되는 차량이 4 600kg을 초과하지 않는 결합자동차 콘크 G

리트믹서 l EI 정원 24영이하의 학교 목작용내스 1 Ft 정원 24명이하의 일반버스 엠블런스 l

GI 송용차 소형트럭 견인되는 차량이 4 600kg을 초과하지않는 8 200 I kg이하의 결합자동차

Most 1M I 모터사이클 Higher Class 및 G급의 면허소지자가 등승한 경우 G Commonl 급차량의 연습운전

Class I L i Higher Class 빚 G급의 면허소지자가 퉁승한경우 G급차량의 연습 | 운전

RI 모터사이를 연습운전 l

F G

G

註Q) 모든 등급의 면허소지자는 모페드(Moped)와 눈차(snow vehicle)를 운전할 수 있다 모터사이클은 M(R)種免許가 없이 -般免許로서 운전할 수 없다

(25) Verordnuηg uumlber die Zulassung νoη Personen μηd Fahrzeugen zμm Strassenνerkehr 1976 Verordηung uumlbεr die Strassensignalisatioη 1979 Switzer1and Swiss Haηdbook 0 Traffic Regulations and other materials internal1y circulated by the Federal Department of Justice and Police Switzerland

韓國의 動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63

은 3年이 다 L R種꿇許는 一種의 臨時免許로서 免許試驗의 路上試驗에 對備하여 路上運

轉演習을 許容하기 위한 것으로 有效期間은 一般으로 L種은 1年 R種은 60 日이다

車種에 따른 쩔許區分은 〈表 22gt에 서 와 같이 크게 上級免許(Higher Class)와 普適免許

(Most Common Class)로 大別하고 다시 上級免許는 A B C D E F種免許로 區分하고

普通免許는 G M L 및 R種免許로 區分한다 A種은 트럭 및 積載貨物을 包含한 總重

量이 8 200kg 以上이 고 奉引되 는 車輔의 重量이 4 600kg 以上인 트랙 터 bull 트레 일 러 혹은 트

럭 bull 트레일러를 連轉할 수 있다 D種免許는 總車輔重量이 8 200kg 以上인 모든 車輔 그

리고 結合自動車로서 總重量이 8 200kg 以上이고 被豪引車의 重量이 4 600kg 以下인 車輔

의 運轉을 할 수 있다 G種免許는 車輔重量이 8 200kg 以下인 모든 車輔 그리고 結合自

動車로서 總重量이 8 200kg 以下이 고 被옳引車의 重量이 4 600kg을 超過하지 않는 것을 運

轉할 수 있다

카나다의 運轉免許體系에 서 도 一般으로 上級免許를 所持하면 下級免許에 該當하는 車輔

을 運轉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表 22gt에 明示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광범하지 않

다 特히 모터사이클은 別途의 免許가 없이는 運轉이 不可能하다 따라서 運轉免許의 複合

取得(Licence Combination)을 明示하고 있는데 特定의 免許를 所持한 者가 他種의 免許를

取得하면 이미 所持하고 있던 免許證을 反納하고 免許가 拉記된 免許證을 發給받는다 여

기서 可能한 免許種別의 複合은 다음과 같다

AM BM CM DM EM FM GM

AB DE

ABM DEM

AC DF

ACM DFM

運轉免許의 一般的 節次는 〈그림 18gt에 표시 된 바와 같이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

는 먼저 L 흑은 R種免許를 取得해야 한다 임시면허는 一般으로 16歲 以上이면 신청아

가능하고 시험은 視力檢호와 筆記試驗으로 구성된다

運轉免許試驗은 視力檢훌 筆記試驗 그리고 實技試驗에 合格해야되는데 實技試驗은 Offshy

street test와 路上試驗(On-street test) 으로 構成된다 筆記試驗은 通行에 관한 規則과 車輔

에 관한 基騎知識을 試驗內容으로 하고 4技選多型에 依해 다음의 政府發行冊字를 기초로

삼아 出題된다

o The Drivers Handbook

o Truck and Bus Driverrsquos Manual

o School Bus Manual

o Motorcycle Driverrsquos Manual

64

~

〈그림 18gt 카나다의 운전면허절차

〈그림 19gt 일 반적 인 Circle check 절 차(카나다)

노상시 험 A에 서 실 시 되 는 일 반적 인 Circle check 절 차(카나다)

엔진 점검

CD 엔진오일과 냉각수 드라이브 벨트

느슨한 전선과 누전상태

운전석에서

좌석과 반사경 조절

엔진 시동

環 境 論 홉훌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모든 계기 경적 Wiper점검

버상장gt11 점검

트레일러에 전기공급 트레일레 브레이크 점검

경 보장치 와 Compressor점 검

엔진 청지 공기누출 점검

브레이크 정경

하향전조동을 켜고 좌향표시동 점검

운전석에서 나와 왼쪽전연에서부터 시계방향￡로 돌면서 점검

CD 모든 신호풍 차륜 lugs nuts 타이 어

트레일러로 가는 공기호스 전선

뒷 운

트레일러의 차륜

5반째 차륜

압력조절스윗치 점검 우향표시둥 점검

신호동과 건조퉁 첨검

모든 유리창과 반사경의 청결상태

는 A급에만 해당

65

實技試驗에 있어 서 上級免許應試者는 Off-street試驗과 On-street옳驗을 모두 合格해 야 하

며 普通免許의 G M種은 On-street試驗만을 合格하면 된다 Off-street 試驗에 서 는 우선

Circ1e check를 實施한다 또 A種應試者는 結合自動車를 分離 結合하는 시법을 보여야 한

다 On-street 試驗은 머 리 定해 진 道路를 走行하는 것인데 試驗官은 試驗途中 꿇驗을 中止

시킬 수 있다 試驗이 끝나면 그 郞時結果를 알려주고 應試者의 失敗原因이나 改善點을 說

明해 준다 On-street 試驗에 서 評價하는 項目은 다음과 같다

出發

O 停止

O 回轉

O 交通信號 및 標識確認

O 追越 및 車線遭守

O 交通信號燈이 있는 交又路 및 없는 交잣路의 通過

O ZP行顧車 및 後進

O 危險스려 운 狀況의 讓測

O 他車輔運轉者 및 步行者에 대 한 態度

O 其他 交通安全에 관한 事項

구체적으로 運轉許의 特徵的언 節次를 소개하면 첫째 G種免許는 上級免許를 取得하기

위해 서 先取하기 위 해 서 先取하￡록 規定하역 運轉혔轉의 階層住이 導入되 고 있다 둘째

66 環 境 論 響

모터사이클 免許와 一般車輔運轉免許를 完全히 區分하여 G種(흑은 M種) 免許所持者가 M

種(G種) 免許를 取得하기 위해서는 R種(L種)免許부터 신청하여야 한다 셋째 B種 E

種免許의 申請者는 다른 上級免許申請에 必훨한 훨件 以外에 다음과 같은 資格이 必훌하다

CD 21歲 以上일 것

公認된 Driver improvement course를 修了한 者

過去 運轉經歷에 서 뿜點이 6點 以下일 것

過去 1年 以內에 다음의 어느 事由로 면허정지를 받지 않았을 것

O 무면허 운전

O 制限速度보다 50KPH 超過

O 運轉不注意

O 車輔의 경주

O 事故現場에서 도주

O 카나다 형법에서 차량에 관한 법령위반

과거 5年 이내에 카나다 형법에 의해 2회 以上 유죄판결을 받지 않을 것

性道德的 또는 마약에 관한 법죄사실이 없을 것

以上의 모든 項目은 B種 혹은 E種免許의 계속적인 保持를 위해서도 適用되며 그중에서

項의 交通웹點은 8點까지 許容한다 (26)

v 우리나라 運轉훨許制度의 問題鄭과 改善方案

1 훌轉꿇許分類의 改善案

〈表 8)에 提示된 우리 나라의 現行 連轉免許分類體系는 많은 問題點이 있다 첫째 自動車

의 物理的 特性과 機械的 性能이 免許分類와 合致되 지 않는다 耶 第 1 種 및 第 2 種의 普

通免許와 第 1 種大型免許가 實際的으로는 普通 自動車 및 小型自動車를 對象으로 하고 있

다 이처럼 免許分類上의 결함은 大型車輔의 物理的 特性에 적합한 運轉適性을 適用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參考로 日本의 免許分類方式은 車種特性에 따른 區分과 事業目的 與否

에 따른 區分에 一實性이 있으며 더나아가 1種과 2種의 區分은 運輸事業目的與否만을 基準

으로 한다기 보다는 第 2 種은 第 1 種의 上級免許 Jp 運轉能力의 熟練水準이 더 훨求된다는

點에서 西歡的 擺念을 원용하고 있다

둘째는 大型自動車에 대한 合理的 基準이 없고 大型車輔運轉에 관한 試驗基準도 거의 同

(26) Government of Ontario The Highway Traffic Act Ontario JC Thatcher 1980 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The Driνers Handbook Traffic Laψsaπd good driving practices for drivers in Ontario __ rsquo Truck and Bus Driverrsquos Manual __ bull Motorcycle Driverrsquo s Maηual __ School Bus Manual 1979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67

一하다 現行 分類體系下에 서 는 上記免許에 서 12톤 以上의 貨物車輔 r콘크리 트 믹 스」等이

除外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交通安全에서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多數의 小型特珠車輔이

重機操織免許에 관장되고一般免許管理에서 除外되기 때문에 免許行政의 一實뾰을 잃고있다

셋째 自動車運轉에 있어서 特別한 技能이 훨求되는 筆引自動車 乃至 結合自動車(Tractorshy

trailer combination) 에 대 한 別途의 區分이 없는 것 이 다 貨物自動車의 大型化는 世界的 碩

向이며 그로 인한 結合自動車의 發達에 대해 各國은 交通安全規制를 서둘러 彈化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짧行免許區分에서 事業用 與否를 基準으로한 1種과 2種의 區分은 遭轉職業의 大쨌性

에 基鍵하는 것이 必몇하다 BP 官用및 會社의 出退動專用빼스와 大쨌交通으로서 市內빼스

의 運轉技能을 同一視하고 있는 것은 改善이 必훨하다

다섯째 現行制度下에서는 2輪自動車에 대한 免許를 別途로 區分하지 않고 一般自動車와

거의 같은 범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一般連轉免許의 어느 하나를 所有하면 2輪自動車

도 運轉할 수 있다 이에 反하여 世界各國은 2輪담動車의 運轉免許를 一般自動車와 分離시

킴으로서 別途의 2輪免許 없이는 連轉을 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증하는

2輪g動車의 交通事故對策으로서 2輪自動車에 대한 免許試驗및 分類를 再定立해야 할것

이다

여섯째 前項과 關聯하여 2輪自動車를 安全特性에 따라 細分할 것이 必훨하다 2輪自動

車는 現tE 總排氣量을 85cc-12cc 以下록 規定하고 있는데 世界的 經驗으록 볼때 50cc와

125cc를 基準으로 細分할 것이 必要하다 r스위스」에서는 2輪自動車(모터사이클)免許를 取

得하기 위해서는 모퍼l 드 (50cc 未滿)運轉免許에 의한 운전경력을 쌓도록 規定하고 있다

일곱째는 現在 農村地域에 서 큰 問題가 되 고 있는 親鉉機運轉의 免許規制l 다 現行없l度

下에서 親鉉機는 小型免許 或은 持珠免許로 規制하려 할 경우 異質的 車種이 混合된 관계

로 農業親鉉機運轉에 必要한 程度의 試驗規制를 實施할 수 없고 또 反對로 現在와 같은 自

由放任으로 둘 경우 不作用이 큰 문제 인 것이 다 따라서 IJ型特珠免許를 lsquo導入하여 야 한다

〈表23)은 以上에 서 論述한 問題點을 結合하여 現行 우리 나라 免許分類體系에 대한 ramp善案

을 提示한 것이다

2 꿇許試驗應옳回數의 制限

運轉免許試驗의 無限定한 再應試를 制限하는 것은 試驗行政의 能率向上이 라는 觀點과 受

驗生에 대 한 不利益 이 라는 顆點에 서 대 단히 重훨한 問題이 다 우리 나라는 現표 筆記試驗

이나 技能試驗 모두 試驗日로부터 15 日 以後에 再應試할 수 있기 때문에 無制限的 再應試

가 可能하다

應試回數制限에 관한 外國의 例를 보면 獨逢과 瑞西플 除外한 대 부분의 나라도 再魔試回

數에 관한 觸對的 制限은 없는 것같다 佛蘭西와 경우 쫓輪回數의 總對的 制限윤 없 o 냐

68 環 境 論 홉훌

〈表 23gt 免許體系의 改善案

I bull-bullbull | 별도의연허없 分 1 種 (營業用 2 種(非營業用 이 운전할 수

| 있는 덤動車 區

大型免許1織짧았훨볼變蠻1以amp맙懷상 최대적재량이 |大體뿔 特珠構造를 가진 自動車로 小型特珠 自動車 以外의 차량(特히 중기차량 1

大型特珠免許| 에 있으면서 公路를 走行할 수 있는 차량과 기타3道路作業用차량 일체 |小型特珠自動車를 포함)

普 通 免 許| 普通 및 小型自動車(차체의 크기힘 大型自動車 大型特珠自動車 小 | | 型特珠自動車 2輪自動車의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自動車

小型特珠免許차체 의 크기 가 걸이 47m 폭 1 7m 높이 2m 以下인 自動車로 속도가 | 15KPH를 념지 않는 차량(特히 農親作業用 경운기를 包含

2 輪 免2輪自動車로 엔천의 총 배기량이 50cc 以上의 것 (2輪免許以外의 免許로서 運轉不可)

50cc 미만 (小型 2 輪 및 2輪免許以外의 免許로서 運轉不可)

| 견언을 하기 위한 구조 및 장치를 갖춘 차량a로 結合펀 車輔을 運轉하 奉 引 免 許i 낀 위 한 運轉免許로서 홉車種에 켄한 運轉免許를 소지하고 被奉引차량

1 9j 총 중량이 750kg을 넘는 경우에 해당 車種에 대한 운전면허가 있는 | 경우의 結合自動車

據 備 免 해 觀的關 普通 2種 或은 大型特珠 2種 免許試驗에 應試할 수

註 lt그림 15gt 參照

2 輪 型

理論과 寶技科目의 어느 하나만을 合格하고 他科目에 數次 應試하는 경우 不合格回數 3回

까지 그리고 當初의 合格科目의 合格後 l年 以內에 限하여 그 科目의 合格을

있다

認定해 주고

스위스의 경우에는 理論試驗은 5回까지 實技試驗은 3回까지만 許容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受驗者가 만일 6回 或은 4回째까지 해당과목에 대한 再應試를 願하면 交通心理檢養

를 받도록 훌求하여 決定한다 實技試驗에 있어서 3回째 應試할 경우에는 受驗者가 試驗官

의 個A的 偏見을 防止할 目的으로 第 2 의 試驗官을 요청하여 2Aacute合意制 試驗을 요청할 수

있다

數次連轉試驗의 不合格者에게 受驗資格을 박탈하는 것은 個A的으로 不利益이지만 社會

的 交通安全의 觀點에서 免許試驗의 再應試回數를 合理的안 線에서 制限하는 것이 必與하

다 며數制限을 相對的 制限과 總對的 制限으로 區分한다면 不合格後 再應試 할 수 있는

認定하

必훨하다면

期限을 現行보다 길게 制限하고 他科目의 合格資格은 再應試回數로 45回까지 만

는 相對的 制限方式이 바람직 스렵다 그러나 應試回數의 細對的 制限方式이

그것은 스위스式과 같은 精密適性檢훌 乃至 交通心理檢훌의 判定結果에 의해서만이 實施되

어야 한다 再應試回數의 制限은 現行 免許試驗의 效果를 ClI善하기 위해 必훌한 것이며

韓國의 違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짧究 69

여기에는 免許試驗의 內容 middot方法等이 아울러 改善되어 實施되어야 할 것이다

3 運轉훨許의 階層性導入

現行 運轉免許制度에서 가장 큰 問題는 免許의 階層性이 없는 것이다 運轉免許의 階層

性을 치밀하게 明文化시키고 있는 곳은 日本이다 西歐 및 美洲 여러나라는 日本처렴 明示

的은 아니지만 中間水準의 階層化를 反映하고 있다 運轉免許의 階層化가 必要한 理由는

첫째 運轉技術은 運轉經歷期間이 길어점에 따라서 安定的 成熟水準에 接近하는 一般的

現象이다 둘째는 自動車運轉은 大型車輔 보다는 小型車輔이 結合車輔 보다는 單一車輔

Csingle-unit vehicle)의 運轉이 보다 容易한 점 이 다 끝으로 大쨌性이 높은 運轉操業의 環

境을 制限된 與件下에서의 運轉에 比하여 社會的으로 重視해야 한다는 點이다

우리의 現實은 路外試驗場에서 코스試驗까지만 合格하면 바로 正式免許가 發給되고 또

取得可能한 免許種類는 分類體系上 小型 大型 結合 緊急 大聚營業 車輔의 어느 것이나

可能하기 때 문에 이 로 인한 社會問題가 深刻하다 참고로 〈그립 3)(그렴 6)을 보면 運轉

者 年觸別 交通事故發生率이 韓國 美國 日本 모두 25歲 以下에서 急激히 높아진다 連轉

者의 從事期間別 交通事故發生率은 韓國 日本 모두 遭轉事經歷 3年 以下에 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日本의 경우 運轉免許資格年觀이 大型假免許 20세 普通假免許 18세인데 營業用運轉을

위 한 大型 2種짧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는 運轉從事經歷 5年 年顧 25歲에 達할 것이 制度的

으로 必훨하고 普通 2種免許에 대 해 서 는 運轉從事經歷 3年 年觀 21鎭 以上얼 것이 必쫓

6月以後 혹은 5回不合格

2輪 및 2뚫小행용許

小행~i免許

흩용通 2種免許大型隊 2種免許

上同

(렸짧車홈) ( 5年以上經歷 ) ~定車홈lItt

大짧 1種

普通 1種 혹은 大特 l홈免許

fi(1양 2홉에셔 H훌짧許흘 取得하기 위한 옳짧은 홈뿔的 檢효만올 치룬다

〈그립 20gt 運轉免許制度 改善案

70 環 境 論 홉흥

하다

〈그림 20)은 우리 나라 運轉免許階層化를 위 한 提案이 다 據備免許를 홉入하고 現行水準

의 運轉免許試驗合格者에게는 鍵備免許를 發給해주고 그들은 制限된 環境下에서 一定期間

동안 路上運轉練習을 거 친후에 다시 (正式) 免許를 위 한 試驗을 치 루도록 한다 鍵備免許

所持者는 6個月 以內에 普通 2種 흑은 大型特珠 2種에 응시 할 수 있다 普通 2種 혹은 大

特 2 種免許로서 運轉經歷 2年 以上이면 大型 2 種이나 普通 1 種 혹은 大特 1 種에 應試할 수

있다 大型 1 種에 應試하기 위 해 서는 (2輪 小型 2 輪 및 小型特珠免許를 除外한)-般免許

로서 運轉通算經歷 4年 以上일 것이 必훨하다 奉引 2 種은 該當種別 免許의 運轉經歷이 2

年以上 일 것 경웰 11 種은 該當 奉512 種에 의한 運轉經歷이 l年 以上일것이 必흉용하다

끝으로 重視할 것은 緊急自動車에 關한 合理的 基準設定과 運轉者資格 基準의 彈化이다

外國의 例를 보면 緊急自動車를 地方長官이 指定하지 못하고 運轉免許機關이 指定하는 데

그 對象은 緊急팀的의 車輔 以外에 油類 火藥類等 危險物 積載車輔 엠블런스 等으로 規定

하고 이에 대한 運轉者의 資格基準을 法令으로 明示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의

補完이 時急하다

4 률轉꿇許遺性檢훌의 多元化

現行 適性檢훌는 鍾轉짧許의 種類와 關係 없이 劃~-的으로 施行되고 있다 適性檢훌가

交通安全을 위한 事前的 提置라면 그 內容은 連轉環境에 맞게 多元化되어야 한다 營業用

運轉對 散體障짧者의 自家連轉의 區分은 代表的 例이다 適性檢훌가 事故性向(accident

proneness)의 事前的 發見에 기 여 하기 위 해 서 는 뼈的能力 性格特性 感覺運動能力9iJJ覺能

力 運動能力9iJJ覺과 連動能力과의 均衝等을 經合的으로 檢討해 야 한다 (27) 그러 나 우리

나라의 現行 適性檢훌의 內容은 知覺能力과 運動能力의 測定에는 主眼點을 두고 있다

따라서 適性檢흉의 內容은 視力 聽力 視野 等에 만 限定시 켜 서는 안되 고 安全運轉과 關

聯된 全般的 훨素를 網羅해 야 한다 例를 들면 美國安全協會가 運轉에 不適合한 身體異狀

에 관해 列擊하고 있는 것은 高血壓 心廳病 內魔族4愚 鼓體傷害者i 常習歐酒者 및 藥物

中毒者 神經 및 精神病愚者等이 다

그러 나 適性檢養의 寶施에 는 횟大한 )力과 經費가 所몇된디 一般的 適性檢훌方法에 의

해 運轉適性의 결함 特혀 精神神經系 條愚을 發見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냐 全體對象者

中 極小數의 不適格者를 가려내기 위하여 모두 精密檢훌블 받도록 하는 것도 非現實的이 다

따라서 外國에 서 와 같이 免許試驗過程에 서 本A의 健康經歷에 關한 陳述을 1次的으로 훨求

하는 것이 必要하다

參考로 美國에 서 運轉者의 醫學的 檢훌途行에 관해 指針으로 사용하는 基準은 다음과

(27) Driver Performance Studies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530 Washington DC 1975 Future Role of Driψ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TRB Special Report 151 1974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짧究 71

같다

費用이 싸고 節次가 簡便할 것

可能한한 多數의 事故危驗者를 索出해 낼 것

危險性이 낮은 運轉者까지 包含시 키 지 않을 것

以上의 指針에 따라 美國에서 途行하고 있는 事故性向의 判別을 위한 精密適性檢흉의 實

施方法은 대 략 다음과 같다

醫學的 異狀에 關聯된 것으로 보이는 事故를 낸 일이 있거나 解中運轉으로 適發된

일이 있는 運轉者

短期間內에 數件의 事故를 낸 連轉者를 索出하는 方法

運轉者가 免許更新外의 期間에도 自發的으로 신고하거나 친구 친지 및 다른 사람이

異狀을 신고하는 方案

法規定에 의해 모든 病院醫師에게 運轉者 진료에 관해 報告하도록 하는 方案

精神科治癡를 받은 일이 있거나 不法的 藥物使用으로 有罪判決을 받은 일이 있는 運

轉者

免許申請時 醫學的 異常에 관해 自發的으로 신고하는 方案

參考로 美國에서 連轉者 및 關聯醫師에 대하여 寶施하고 있는 運轉者의 醫學的 問題에

관한 報告制度의 指針은 다음과 같다

CD 그 효狀이 特定期間內에 活動性일 경우 또는 特定한 年觀에 해 당하는 者에 대해서만

報告한다 몇몇 洲에서는 兒童期에 있었거나 數年前에 있었던 發作도 申告로록 하고 있다

免許管理機關에 대 해 서 醫學的 짧問撥構가 있어 야 하며 이 機構는 明示的 基準에 의

해 運轉者를 評價 bull 規制하는 指針을 提供해 야 한다

醫學的 問題로 -定期間內에 免許를 ￥U짧당하는 者가 申告者의 25 未網이 어 야 한다

醫學的인 問題를 關係當局에 申告하는 것이 곰 免許의 喪失을 意味하지 않음을 運轉者들에

게 認識시켜야 한다

參考로 美國의 캘리포니 아洲의 規定을 보면 申告對훌은 14載 以上으로서 最近 3年間 1回

以上의 意識不明 또는 明白히 意識混運효狀을 나타낸 일이 있거나 意識不明으로 인한 異

狀 또는 障陽가 있다고 判斷되는 者이다 여기에는 神經性 障陽 老養 續民 心血管系의

複愚 알콜中毒 一時的 意識喪失(軟酒時 行動에 관한 週行性 健忘tEuml)을 일으킬 程度의 暴

餘으로 언한 混運狀態나 意識不明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를 모두 包含시키고 있다 (28)

〈表 24gt는 現行 運轉遭性檢훌의 改善案으로서 提示된 기 본얼개 이 다 그 特徵은 一般運轉

者 및 試驗廳試者를 크게 3等級으로 區分하고 適性檢훌의 內容 및 훌g準을 差等適用한다

(28) Waller othorn cit pp5-15 and 22-25 National Committee on Uniform Traffic Laws and Ordishynances Uniform Vehicle Code aηd Model Traffic Ordiηance

72 環 境 論 훌훌

〈표 24gt 適性檢흉基準의 改善案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C) 흥의또ia는얘gkf 免k 잊g向~훌 l lsquo흩용11-ldquoNtildei局은영킹g예훌 區 分A) 小운型전강팀사家乘用車 3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 重自動機車操織非士常車輔運

視 力1)視力은(萬國試驗視力表에 따 1) 視力(萬國試驗視力表에 따라 檢 公認된 의료기관에서

라 檢훌한 교정시력을 포함) 兩 흉한 교정시력을 포함)이 兩眼 다음 각 항의 해당專

眼이 모두 03以上이거나 또 兩 모두 名名 05以上이고 또 兩眼 門醫의 정밀진단을받

眼視力이 07 以上일 것 또는 視力(兩眼을 同時에 뜨고 챈 iiigraveJI 아 指示에 따라야함

한쪽 시력이 03마만인자나 한 力)은 08 以上일 것 middot移動視力檢훌

쪽눈이 보이 지 않는者는 他眼의 middot夜間視力檢호

視野가 水~~로 150도 以上이 eEKG 檢훌

고 視力이 07以上일 것 middot眼低檢훌(고혈압 빚

2) 原付免許 小型特珠免許의 適 당뇨병

性試驗은 兩眼視力이 05以上일 eMMpI檢훌

것 또는 한쪽눈이 보이지 않는 middot신경정신과전문의의

者는 他眼의 視野가 水~으로 150 판단여하에 따라 E

도 以上이고 視力이 05以上일것 EG檢훌

色彩훌훌別 實際使用하는 信號燈의 16의 模 左와同一 e Audiomeser 檢훌

能力 型을 使用하여 5m거리에서 判斷 middot소변검사

能力이 있을 것

시 게 --shy視深

흉 臨| 힘視인 경우는 復視를

|않을것

l~앙ho鋼鍵에서 8回中 1 1 며도 誤答이 없을 것

포함하지 | 짧視가 있는 경 우는 專門醫의 진 l l 단결과를 받을 것 |

聽 力1) 對話에 대한 聽界가 양쪽 모두 1) 對話에 대한 聽界가 보청기 없 3m 혹은한쪽귀가 훨者인 경우 | 이 양쪽 모두 8m이고 內耳 또

는 보청기없이 6m일 것 | 는 中耳에 실한 질환이 없을 것

2) 一眼이 失明이 고 훨者인 경 우는 2) 一眼이 失明이 고 훌$者인 경 우

운천에서 除外된다 는 운전에서 除外된다

성 장 병1) 다음에 해당하는 성창병의 경 1) 다음 충 l개항목 이쐐 해당 우는 免許許可 | 되는 심장병이있는 사람은 안됨

충상이 없는 심장질환 ICD 증상이 없는 실장질환 Masserrsquos Two Step Test에 -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냐 心 |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電圖上 異狀이 없는 경우 | 心電圖上 이상이 없는 경우

피로 청신척충격 언덕오르 피로 정신적충격 언덕오르

기 또는 日常生活에서 病的인 | 기 또는 日常生에서 病的안

효狀이 없는 경우 | 중상이 없는 경우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없 울혈성心不全의 증상이 없는

는 경우 | 경우

2) 기칠적인 성장칠환이있고 다음 띠) 기질척인 섬장질환이있고 다음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A연 定 l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면 안 期的 身體檢훌를 조건으로 免許 | 됨 許容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다究 73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1 C) 事故性向連轉考는 免許t용g에

區 分 I A) 小型自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業用 自動車 非常車輪運 | 의해 指名받혼運 운전강사 | 轉者 重機操織土 | 轉者 및 廳試者

심 장 병 ICD 걷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 또 CD 걷거나 계단매 올라갈 애 또 t

는 일상생활에서 증상이 있융 | 는 日常生活에서 충상이 있을

때 l 때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중상이 있거나 心電圖에서 산

소缺공뾰이 나타는 경우 精神的충격 언덕오르커 오

락동에서 病的인 증상이 나타

날때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뇌혈관질환1- 다음의 중상이 있는 뇌혈관 질

환은 안된다

CD 發作이 있거나 없거나 1밴以上 의 意戰상실의 많往歷이 있는경

우

四鼓의 마비 또는 약화 및 시

력 또는 聽力의 變化가 있을 경 우

Aacute格變化 Ef는 기억장애 판단

장애가 있는 경우

以上의 증상이없더라도 뇌혈관

장애의 경험이 있는者는 앞￡로

5年동안은 매년 정치검사를 받

는 조건으로 許可

Masters Two StepTest에 서 증상이 있거나 섬전도에서 산

소결핍증이 나타나는 경우

정신적충격 언덕오르기 오

락풍에서 병적인 충상이 나타

날째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3) 쉬고 있을 때에도 기질적인 성

장질환 충상이 다음 중 하나이

상이 나타나면 안펌

CD 화장실 출업이상의 일상생활 에서 불펀을 느낄 때

울혈성 심 장질환의 증상이rsquo 있

룹 경우 치료에 反應이 없을

4) 不整服이 있을 때 (非正常的안

경우)는 안됨

左와 同-

고 혈 압1- 고혈압장애가 있a나 다음과 같 1- 고혈압 장애차로 다음에 해당하 은 중상의 경우는 허용 l 는 者는 免許不許

(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1(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소견이 없는 경우에 소견이 없을 해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ICD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S 뇌혈관 장애의 離歷 |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 좌성질의 비대 I 좌성질의 비대

74 環 境 論 홉훌

一般運轉쩔許者 및 試驗應試者C) 홍故홈3맞￡sect向양4훌g a홉g양a홉 힘은윷융훌에 區 分

A) 小운전型강텀사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重機自動操維車士非常車輔運Eτ c 의轉해者

고 혈 압 안전의 고혈압성 변화(K-W 안전의 고혈압성 變化

Stage 1 은 除外)

(2)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2) 확장커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어 느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음 중 어느

l개의 소견이 있는 경우의 1개의 소견이 있을 때

CD 단백뇨나 뇨현미경검사의 이 CD 단백뇨나 뇨현며경검사의 이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일때 일때

아우 후유중이 없는 뇌혈관 아무 후유증이 없는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이 있을 때 장애의 없往力이 있을 때

좌심질 벼대 (잊 좌심실 비대

출혈은 없a나 확실한 고혈 충혈은 없-으나 고혈압성 안

압성 안전변화가 있을 째 전변화가 있을 때

(3) 확장기 혈압이 90mmHg 이 상 (3)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2개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읍 중 2개

以上의 소견이 있는 경우는 조 이상의 소견이 있을 해

건부 免許를 허용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Hg 이상일 째 Hg 이상일 째

단백뇨와 뇨현미 경검사의 異 단백뇨와 뇨현마경검사의 異

狀 및 신기능 不全 狀 및 신기능 不全

신경마비의 후유증을 동반한 신경마벼의 후유증을 동반한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비대 좌섬실 벼대

출혈 및 出被을 동반하는 망 출혈 및 出被을 둥반하는 양

막증 막증

(4) 확장기 혈 압이 120mmHg 이

상을 계 속 나타낼 째 다음 중 2

개 이상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40mm

Hg 以上일 째

단백뇨 뇨현며경 검사의 異

狀 및 질소 停體의 증거

영구적인 신경마벼를 동반하

는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Jl]대

울혈유두를 통만하는 망막증

신경갱신계 간질 정신질환 지속된 신경장

애 갱신박약 성격이상 주기척 左와 同一

의식혼란이나 의식상설 형형장

애 및 그 짧往力이 없을 것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5

-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쫓쫓훨 區 分A) 小운型전강自家사乘用車 輪自動車1 B) 事轉者業用重機自動操車維土非常車輔運

또는

의轉해者

당 뇨 영 당뇨영￡호뺑수 당뇨병성혼수 동맥경화성 변화 tr와 同一

시력강퇴동의 항병중이 있는 사

람은 전문의의 판단에 의함

運動能力 cl) 자동차의 운전에 지장을 마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의

장애가 없을 것

(2) 자동차의 운전에 지 장을 미 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에 左와同一

장애가 있지만 그 者의 신체상

태 에 따른 보조수단을 갖춤￡로

서 자동차등의 운전에 지 장을

미철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자

일 것

註 Q) A等級 運轉者는 훌本的 身體檢흉만을 받고 기 타 의 학척 진단은 本A 陳述로서 代替함 A等級 運轉者는 特別한 事由가 없는 限 나이가 60세까지 再檢흉를 받지 않고 60歲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B等級 運轉者는 나이 가 50세까지는 每 5年마다 再檢호를 받고 50歲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 강진단을 받아야 함

事故性向運轉者는 適性檢흉記錄 大型事故짧歷 事故頻發度等을 monitoring 시 스댐 에 의해 分析確認함

A級은 非營業用 乘用車運轉者 2輪車運轉者 運轉敎師를 範圍로 하고 B級은 事業用自動

車 및 大型車輔(現行分類上 重機一部플 包含)의 鐘轉者를 範圍로 한다 c級은 소위 精密

檢훌對象으로서 交通事故多發者 大型事故歸發者 또는 本) 및 第 3 者의 判斷에 의 해 身體

的 缺隔이 지적된 者이다 따라서 C級으로 指名된 運轉者는 精密檢훌結果에 따른 特別指

針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注目할 것은 A級의 連轉者에게는 기초적 身體檢훌만을

받도록 하고 其他 醫學的 진단은 本人陳述로서 代替하는 것이다A級은 特別한 事由가 없

는 限 60歲까지 再檢훌를 받지 않아도 되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고

免許를 更新해 야 한다 B級은 50歲까지 每 5年마다 再檢훌를 받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

마다 건강진단을 받아 免許更新을 해야 한다

또 한가지 특정은 免許試驗의 適性檢훌로서 身體檢養를 選別的으로 實施하기 위하여 廳試

者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뾰狀經驗에 대해 自述로록하고 또 試驗合格後 運轉從事中에 그

러한 tEuml狀이 自覺되면 수시로 免許當局에 申告토록 하는 것이다 그 뾰狀은 다음과 같다

현71 증 (giddiness)

졸도(fainting)

意識喪失(blackouts)

76

간질 (epilepsy)

당뇨병 (Diabetes)

뇌 일혈 (Strokes)

경 화증 (Multiple sclerosis)

파킨스써病(Pakins disease)

심 창병 (Heart Disease)

협 심 증 (Angina)

관상철 활 (Coronaries)

고혈압(High blood pressure)

관절 엽 (Arthritis and Rheumatism)

시 력 장애 (Disorder of vision)

정 신 질 환 (Mental iIIiness)

알콜중독(Alcoho1ism)

약물복용 (Drug-taking)

신체의 절단(Loss of limb)

5 交通園點 散酒 및 훌物中훌훌轉規힘l메 관한 制度改훌훌

環 境 論 홉홍

交通뿜點制度 (traffic point system)는 運轉者의 交通違反事項에 대하여 一定한 配點體系

에 의해 點數를 부과하고 累積點數가 一定水準에 이르면 行政的 제제를 가하는 制度이다

交通웰點制度는 美國 카나다 日本等에서 일찍부터 適用하고 있고 歐羅巴 -部國家에서도

適用을 計劃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交通뽑點制를 響入하고 있으나 交通違反과 配點

그리 고 行政處分間에 改善해 야 할 점 이 많다

우리나라 交通훨點制는 1年을 單位로 하여 累積點數가 120點이면 免許가 取消된다 罷點

配點에 있어 서 酒醒運轉은 限界點數의 14에 不過하여 酒醒運轉이 비 교적 輕하게 取放되 고

있다 또한 累積뽑點의 水準에 따라 行政處分 以前에 專前警告 特別敎育 相談 等 事故寶

防的 擔置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

交通關點制度에 있어서 우선 改善해야 할 점은 交通點數의 累積期間을 現在의 l年 單位

에 서 2-3年으로 延長시 키 고 交通違反前歷에 따라 處웹에 差等을 두도록 하는 것이 다 外

國에서와 같이 交通違反加算期間을 2-3年 동안 계속함으로서 運轉者의 事故性向을 검토하

고 再敎育擔置를 邊行하며 運轉者에게는 安全運轉을 위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해야 한다 點數配點도 現在와 같이 免許停止日數와 一敎시킬것이 아니라 交通違反 및 事

故의 深刻度 (severity)에 ft빼하여 改善할 것이 必要하다

美國의 경 우 免許所持者의 約 70가 歐酒運轉을 한 經驗이 있다고 報告되 고 先進外國

의 경우 敢酒運轉의 社會的 問題는 대단히 深刻한 狀態이다 우리나라도 軟酒運轉에 따른

77

事故는 自家用이 營業用에 比해 約 5倍나 높다 따라서 自家運轉1-般化될 가까운 將來

에 對備하여 軟酒運轉에 관한 規制彈化를 法制化해야 한다 日本에서는 交通違反에 對한

交通웹點￡ 酒氣를 띤 경우에 대해서는 無條件 加重點數를 주도록하여 2元的 交通配點體系

를 適用하고 있다 (29)

藥物中毒者의 連轉規制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世界的언 경향은 藥緣中毒者의 運轉에

대 하여 法規制를 彈化시 키는 趣勢이 다 道路交通法 第57條 第 4 號는 阿片 麻藥 大麻 覺

醒빼 알콜中毒者를 運轉免許魔試缺格者로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39條는 免許所持者의 酒

解運轉올 禁하고 있고 또한 法 第40條는 藥物의 影響으로 lE常的인 運轉을 할 수 없는 狀態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에 있는 者의 運轉을 禁止하고 있다

이 들에 대 한 規制를 살펴 보면 法 第65條는 이 러 한lsquo 者의 運轉免許를 取消하거 나 1年의

範圍안에서 免許의 效力을 停止시킬 수 있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 쏠山市長 道知事에게

부여하고 있다 法 第75條는 第39條 1項을 違反하여 酒解運轉을 한 者는 1年 以下의 鐵彼

또는 15萬원 以下의 뽑金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76條는 法第40條를 違反하여

運轉을 한 者는 6月以下의 鐵投 또는 10만원 以下의 뽑金 또는 셈留

있고 法 第75條 및 第76條에 의한 處뽑은 쩌事訴짧節次에 依한다

藥物中毒의 狀態에서

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般運轉者는 BAC 80

以上에서 급격히 증가

^ 노령자 링 관융잔늠 100 以上에서 급격히 중 f

15

법정한도 BAC

=

π탠가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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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

적 rsquo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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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샤γ κ 힘 아

mr

rsquo

뎌〈때떠

D

O o 10 250

(mg lOOml) 200 150 100 80 50

혈중알콜놓도(BAC)

〈그림 21gt 運轉者한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와 交通事故 發生危險指數

(29) szlig 本럽動車出版懶會 [運轉免許뽕科敎本J 東京 昭和 53

78 環 境 論 홉훌

現行法의 規制方式을 보면 法 第65條는 알콜 내 지 藥物中毒運轉者에 대 한 運轉免許의 取

消나 停止處分이 서울特別市長等의 載量에 맡겨져 있다 外國의 경우에는 이러한 事由가

發生하면 반드시 行해야 하는 購束的안 行政處分인 것이 一般的이다 不利益處分언 運轉免

許의 取消나 停止를 行政機關의 載量에 放任하는 것은 쭉當性을 잃은 것이다

軟酒가 交通事故諸發에 끼치는 영향이 運轉者個A特性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注目할만한

짧究結果가 報告되 고 있다 Grand Rapids Allsop 敎授 그리 고 TR욕L에 의 해 途行된 船究

最칩〕 資찍 하많 렛 쩌larrmiddot떠 렀m파t많

1 필規i퍼餘 rsquo 2 視力檢팎 i l 基碼材d띤lsquo~tszlig~ 뉴rarr ~Guacute점 짧침技能잖微

5 짧學띠檢훌

高f황點

大型事故 흑은

-年뒤再試驗 I 1 交通遺反

免許保持-채-------免評保츄

更新試驗

1 法規試驗2 視力檢훌 3 알괄檢훌햇 4 醫學的 훌

定띠8) 현써f 용현써f짜앓 (60세 1Uigrave

1 沈規파撥 2 視力4했f센 ~-l 老뼈際빠웰-4 훨옮學H낀 1옳」양

合格勳未達

rsquoe~uarr保持

까「格파Ilsquo未훨

~ 再評價

커 再評f홈

〈그림 22gt 運轉免許制度의 基本협rsquo格(美國)

뉴rarr免흙1amp消

rarr不合格

쩡lsquo許 Jtz ii써

- ~~f Jfz f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9

結果는 〈그렴 21gt과 같다 本핍究에 의하면 一般A은 혈중알콜농도(BAC)가 80이상에서 事

故危險度가 급격히 높아지나 노령자나 常習歐酒者는 100이상에서 높아진다 그러나 청년

이나 간헐적으로음주하는자는小훌의 음주에서도 교통사고위험도가 곱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펀 免許의 取消 乃至 停止에 관해서 內務部令이 基準을 定하고 있는 데 알콜中毒의 程

度는 상세히 規定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根據를 提示하고 있을 뿐이다 施行細則에서도

어느 程度가 알콜 내지 藥物中養인가를 決定하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等에 委任하고 있는

데 이는 寶際 適用過程에서 많은 問題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알콜이나 藥物中毒決定을

위한 詳細한 基準을 提示하는 것이 必要하고 경미한 敢酒運轉이라도 交通웹點制와 關聯하

여 日本의 경우와 갇이 2元化된 配點體系에 따라 飯酒運轉規制를 彈化하는 것이 必훨하다

J] 줬 料

콤퓨터 에 의 한 쩔料評價 스크린

심각한 상태 교청完了

정규免許發給

아니오 再敎育寶施

〈그립 23gt 老敵連轉者 및 事故連轉者의 콤퓨터에 의한 事像管理過程(美國)

홉쫓 論境環80

6 률轉者管理 monitring의 導入

運轉者管理의 第 1 目標는 運轉者의 經歷 및 行없에 관한 情報를 管理하여 行政擔置를 透

適切한 行하는 것만이 아니고 오회려 事故性向을 集團的으로 또 個別的으로 分析評價하여

事故鍵防擔置를 實施하는 것이다 運轉者 個個A에 관한 諸般훨素를 항시 評價하여 事前擔

置를 수시로 途行하기 위해서는 外國에서와 같이 콤퓨터를 利用한 運轉免許管理와 monishy

toring制의 確立이 必몇하다

〈그림 22) lt그림 23)은 美國 等 外國에 서 實施하고 있는 運轉者 monitoring制를 보이 고

Monitoring制의 確立으로 寶行될 수 있는 機關은 安全運轉敎育센타이 다 外國에 서 있다

實施하고 있는 安全運轉再敎育方法은 다음과 같다 (3이

middot경미한 初期의 事故碩向이 보이는 運轉者에 대한 경고 및 相談指導

事故多發運轉者나 大型事故諸發運轉者에 대 한 精密適性檢훌

middot運轉試驗點數 低得點者 事故碩向運轉者 事故多發運轉者等에 대한

1000

高度의 科學的 再

910

~C~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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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Cn=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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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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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600

-하위그칩-500

386 (n=19)

30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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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천교육이수자

〈그림 24gt 면허시험함격자의 성적 그룹변 재교육효과(운전기술종합정수)

교육전

0

(30) (31) Future Role of Driv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op 이t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隔究 81

敎育

〈그럼 24)는 참고로 美國에 서 運轉試驗合格者의 等級에 따라 再敎育이 運轉能力向上에

미 치 는 效果를 나타낸 다 免許初期에 는 合格成積水準에 따라 運轉技術의 格差가 크나 運

轉從事經驗이 길수록 또 特別再敎育實施에 따라 急激허 向上됨을 나타낸다 (31)

運轉免許行政의 -環 o 로 免許試驗方法에 의하여 合格對 脫落의 2分法으로 處理하는 것

이 行政의 펀의상 不可避할지 모른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運轉者훌因과 交通環境的 複合훨

因에 의하여 發生되는 事故i짧發의 蓋然性은 누구에게나 存在하고 그 蓋然性을 制限된 試驗

方式에 위해 評價한다는 것읍 대단혀 어려운 일이다

Waller는 免許試驗에 合格한 運轉者中에 서 安全違轉과 관련하여 特別擔置가 必훌한 者를

다음과 같이 4그룹으로 分類하고 있다 (32)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未熟한 者

~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치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運轉時 훌求되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

集團 1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lsquo未熟한 者는 正常的인 運轉을 할 能力이 없어서 實技試

驗에 不슴格 乃至 겨우 合格한다 實際에 있어서 寶技試驗의 低得點者가 高得點者 보다 事

故率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에 대한 對策으로는 첫째 實技試驗이 通常的으로 最강D의 免許

發給時에만 實施되고 있는데 이를 週期的으로 實施할 것인가 하는 問題이고 둘째는 實技

試驗의 低得點者에 대하여 再試驗을 치루도록 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 寶技試驗時 運轉

未熟의 大部分이 經驗不足이기 때문에 週期的으로 實技試驗을 치를 必훨는 없S나 低得點

合格者에 대해서는 l年마다 再試驗을 치루도록 하는 方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集團 2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지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는 大部分이 10代의 運轉

者로 2f凡한 寶技試驗으로는 判別이 어려우나 緊急한 狀況에서의 判斷擔置試驗方法으로 區

分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最챔의 免許發給時와 1次 免許更新時에 訓練의 必要가 있으며

또 最初免許取得者 -定期間동안 假免許로 取짧하는 方案이 바람직하다

集團 3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는 다음의 세 部類로 區分할 수 있다

常習飯酒者

反社會的 性格所有者

深한 醫學的不適格者

여기서 常習敢酒者에 대한 對策으로서는 융k酒量測定의 制度化와 軟酒運轉記錄의 彈化이

다 이와 관련하여 運轉者 적발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法規違反에 대한 페量을 줄이는 것

(32) Waller op cit pp6-12

82 環 境 論 홉쫓

모든 違反事項에 散酒의 與否를 記述토록 하는 것이 必要하다

集團 4 運轉時 要求되 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로서 問題가 되는 對象

은 連轉技術技術과 經驗은 充分하나 훨求되는 狀況에 對處하는 能力이 平행 以下이기 때문

에 zp均 以上의 事故를 일으키는 者이다 이들은 心鐵集愚 t홈民 간질等의 醫學的인 問題

를 가진 者와 老顧者로 區分할 수 있다 最近 이스라엘 醫師들의 昭究結果에 의하면 緊急

한 狀況下에서의 運轉操F能力과 心蠻管系의 機能狀態와는 높은 相關性이 있음을 나타낸다

醫學的 問題를 가진 者를 檢出하는 方案으로서는 첫째 特定한 ~狀을 가진자는 쩔許更新

時나 수시로 申告토록 하고 둘째 病院醫師로 하여금 免許當局에 報告토록 한다 나이가 많

은 運轉者는 長時間 運轉을 하지 않기 때문에 lAacute當 事故率은 높치 않으나 走行킬로當 相

對的 事故率은 높다 따라서 60歲 以上의 運轉者에 게는 免許更新時에 年間 8000km以上을

運轉할 必몇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腦血管系 病愚의 징후가 있는가 檢훌한다 以上의 어

느 경우에 속하는 노령자는 實技試驗을 받도록 한다 또 2年以內에 2回以上의 事故 김煥

을 당한 老顧連轉者는 모두 寶技試驗을 包含하여 再試驗을 받도록 한다

7 풀轉꿇許試廳官의 專門uuml

運轉試驗합은 運轉免許應試者의 能力을 試驗 bull 評價하여 安全運轉의 素養을 選別하는 重

훨한 찮害n을 擔當한다 따라서 世界各國은 運轉試驗官의 資質管理를 위하여 特別한 擔置를

寶施하고 있다 運轉옳驗官의 年顧에 있어서 佛蘭西는 35歲 以上으로 制限하고 있으며 學

歷에 關해서는 美國은 高等學校 후業以上 벨기에와 스페언은 그보다 높은 學歷을 훌求하

고 있으며 獨速에서는 工學土 以上 오스트리아는 專門大學후業 以上의 學歷을 規定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運轉從事經歷은 英國이 8年 以上 獨適 和蘭 오스트리아 스페인 펀란

드는 3年 以上의 鐘轉經驗을 훨求하고 있다 運轉從事經歷에 관한 制限을 明示하지 않는 國

家에서도 慣行으로서 試驗랍任用前에 諸種類의 車輔에 대한 充分한 運轉經驗을 갖출 것을

훨求하고 있다 (33)

한펀 運轉試驗官의 任用을 위해서는 資格試驗을 치루거나 아니면 特別히 마련된 試驗官

훌l練過程을 屬修하거 나 흑은 以上의 兩過程을 모두 거 치 도록하는 國家가 많다 佛蘭西는

運轉試驗官에 대한 철저한 事前敎育制度를 實施할 뿐아니라 全國各地에 흩어져 從事하고

있는 運轉試驗官들에 대해 定期的인 敎育을 實施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試驗은 단순히 運

轉能力 테스트만이 아니라 폭넓게 試驗官으로서의 資質을 갖출것을 內容으로 한다

이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努力은 運轉免許實技試驗은 電算化 한다거나 完

全히 客顆化시킬 수 없고 主觀的 途行이 不可避하다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觀點

에서 우리나라에서 現在 試圖하고 있는 實技試驗의 機械化方案은 하루속히 再考되어야 한

(33) OECD Road Research Group Drifer Instrαction Paris 1976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83

다) 한펀 試驗官의 主觀的 評價를 客觀化시키기 위하여 制度的 努力이 必흉흉하다

우리 나라의 現行 運轉試驗官쩔格에 관해 서는 道路交通法 拖行規則 第38條에 ldquo技能試驗의

試驗官은 運轉免許의 種別 및 區分에 따라 그 機能試驗에 해 당하는 運轉免許를 받은 경 사

곱 以上의 경찰관이어야 한다rdquo고 規定하고 있다 앞에서 論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現

行制度는 外國에서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資格制度로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8 公認自動車敎習옮IJ度의 確立

運轉免許에 관하여 世界各國이 共通的으로 重視하는 것은 運轉敎育制度의 確立이 다 制

限된 運轉免許試驗의 內容 bull 方法을 充實히 함부로서 安숲運轉能力의 選別力을 어 느 程度

높일수는 있으나 運轉試驗에 合格하였다고 해서 安全運轉能力이 認定되었다고 믿을 수는

없다 Jp 實際運轉에서 經驗하게 될 갖가지 緊急環境에 對處할 수 있는 安全運轉能力은 事

前의 運轉敎育에 서 習得되 도록 制度化시 켜 야 한다

따라서 外國의 많은 國家는 運轉敎習制度의 充實과 運轉敎師의 資質彈化를 위 해 國家政

策的인 擔置를 取하고 있으며 또 受驗者의 免許試驗에서도 公認學院에서의 運轉敎育屬修

를 反映하고 있다 耶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 후業生에게 實技試驗을 免除해주고 있으며

英國 美國 카나다等은 公認運轉敎師로부터의 事前敎育屬修를 運轉試驗에 反映하고 았

고 西端 佛蘭西等은 明示的은 아니 다 公認敎習所에 서 의 運轉敎育屬修를 慣行으로 거 약

必須化시키고 있다

運轉敎育制度의 寶效를 높이기 寫해서 各國은 運轉敎習所의 施設 敎育內容 및 運轉敎師

의 資格彈化를 制度化시키고 있다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를 免許關廳인 公安委員會의

統制下에 두고 있으며 이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하여 細密히 藍督基準을 適用하고 있다 英

國은 交通省 統制下에 公認運轉敎師(Approved Driving Instructor) 資格制블 實施하고 있는

바 이들에게는 까다로운 資格制限과 資格試驗을 實施한다 佛蘭西의 경우는 運轉學院의

認可를 받은 뒤에 2年마다 更新해야 하며 法律에 저촉되는 行짧를 하였을 경우에는 道交

通委員會의 審議로서 取消될 수 있다 佛蘭西는 크게 2가치 형태의 遭轉敎師 耶 戰業敎師

(CAPE C)와 高級運轉敎師(BAFM)에 대한 國家資格制블 실시하고 있다 CAPEC

은 一般的 運轉免許志쏠者블 敎育시킬수 있는데 車種에 따라 3가지로 區分된다 JP B 免

許 또는F(B)免許敎師 CAPEC 2輪自動車運轉敎師 CAPEC 그리고 大型車輔運轉敎

師 CAPEC으로 나누인다 BAFM은 CAPEC應試者를 가르칠 수 있는 高級運轉敎

師를 말한다

스위 스의 職業運轉敎師는 洲政府에 의 해 統制받는데 運轉敎師免許는 3가지 種類가 있

다 Jp 寶技敎師와 理論敎師로 區分하고 實技敎師는 다시 서型車輔實技敎師와 大型車輔實

技敎師免許로 區分하는 것이다 運轉敎師資格을 取得하기 위해서는 據備試驗에 合格하고

運轉敎育職業學校를 題緣한 후 資格試驗에 合格해 야 한다 據備試驗은 一般的안 敎育水빽틀

84 環 境 論 흉훌

〈表 25gt CAPEC 試驗範圍(佛)

免 許 種 類 試 驗 範 圍

deux roues CAPEC

CD 프랑스의 交通과 道路安全 運轉敎育 실태 와 運轉免許 試驗方法

B짧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B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2輪車輔A免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A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大形車의 重量 CClD 免許의 試驗範圍運轉敎育方法

CClD 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APEC

lourd CAPEC

〈表 26gt BAFM 試驗 內容(佛)

科 目 |時 間 |며 數 i 庸 考

口 述

道路交通法

民法 7머法 行政法 保險과 動勞規定

心理學 敎育學

交通規定 信號 安全 運轉士의 行動

車 輪

運轉數育批評

2時間 30分

l時間 30分

2時間

30分(준비 20分기 20分(준비 20分)1

45分(관찰 15分준비 15分)

3

2

2 I 참고문헌 準備1 I 構造 技能

3 I 車輔局 요원 이 行한 運轉을批評

과 精神的 異狀有無等을 評價하고 口述試驗 筆記試驗 寶技試驗으로 構成되 어 있다 口述

試驗은 心理學者와 敎育學者가 포함된 2名의 試驗官으로 實施되고 筆記試驗은 數學 作

文 論文作成으로 構成된다 以上 據備試驗에 合格한 후 運轉敎師職業學校에서 總 530時間

의 敎育을 받아야 하는데 그 內容은 〈表 27)와 같다 職業學校흘 후業한 후 賢格試驗에 合

格되어야 하는데 여껴서는 口述試驗 筆記試驗 實技試驗을 내용으로 한다

〈表 27gt 職業學校의 講義 科 ecircl(스위 스)

科 目 間 科 目 |時 間

心理學 敎育學 方法論 80 業務管理 30

道路交通法 110 理論科目의 敎授 60

交通理論 50 實技科目의 敎授 100

數學 自動車I學 100

計 530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85

外國에서의 運轉敎習制度와 비교할 째 우리나라의 現行 自動車技術學院制度는 그 改善1

時急하다 첫째 우리나라 自動車技術學院은 運轉免許機關의 規制藍督을 받지 않고 文敎分

野의 -般私設學院中 自動車系講習所로 取됐되 어 專門化펀 安全運轉敎育體制를 갖추치 못

하고 있다 둘째는 戰業運轉敎師의 資格옮u가 없어서 安全運轉敎育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문 교 부

사회교육국 사회교육과

l 서울시 부산시 및 도교융위원회 학우국 사회교육과 l

교육구청 (서 울시 부산시 및 시 군교육청

학무과 사회 교육계

I사설캉습소기술계열중 자동차학원을 포항하여 관할함 l 〈그립 25gt 우리나라 자동차 학원의 행정계통도

社會敎育 私設講習所에 關한 法律 施行令 第 7 條에는 講習所의 講師는 힘級大學후業者 또

는 이와 同等 以上의 學歷이 있는 者이어야 하고 다만 實技講師는 高후以上의 l種 普通免

許를 所持한 者이 거 나 또는 免許所持者로 5年 以上 有經驗者이 어 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

을 뿐이다〔重裝備의 實技講師는 該當 車種의 免許(重裝備 1級)를 所持해야 한다) 따라

서 外國에서와 같이 公認運轉敎師資格制을 響入하여 安全運轉을 위한 運轉敎習制度를 確

立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違轉免許試驗應試時에 公認自動車運轉敎習所에서의 敎育與否

를 反映하여 應試者들로 하여금 事前安全敎育의 充實을 制度的A로 諸導하는 것이 必훨

하다

VI 結 論

運轉行寫는 原則的으로 自由롭게 활 수 있는 事實行寫이다 다만 交通安全等의 公益的

見地에서 이를 禁止하고 一定한 適格훨件을 갖춘 者에게 그 禁止를 解除하고 있는 것￡

로 -lsquo種의 許可行屬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外國의 경우와 다르게 運轉免許에 있어서 開放

主暴 대신에 選別主義블 택하고 있어 마치 行政法上 特別行寫와 同一하게 행하여지고 있

다 물론 이런 것이 다른 許可行寫와 法的인 均衝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나 쫓惡한 道

路與件 自動車生活經驗의 日獲 交通事故의 激增等을 고려 할 때 전혀 不合理한 것은 아

니다

그러나 社會發展에 따라 다가온 自動車化(motorization) 時代에 效果的으로 對應키 위해

서 는 이제 까지의 硬直된 運轉免許制를 時急히 改善해 야 되 며 現tE 社會的￡로 큼 間題가

86 環 境 論 홉홍

되고 있는 自動車交通事故問題에 對한 制度的 解決裝置를 確立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現行

運轉免許制는 매우 까다로운 듯하면서도 영성하며 技術的 행衝이 制度的으로 反映되치 못

한 結果 自動車生活經驗을 바탕으로 그동안 長久한 試行錯誤를 通하여 確立된 外國의 運

轉꿇許制와 比較짧究하여 우리나라 現實에 맞도록 改善할 것이 middot時急하다

•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研究
• • Ⅰ 序論
  • Ⅱ 交通安全과 運轉者問題
  • Ⅲ 將來交通展望
  • Ⅳ 運轉免許制의 比較硏究
  • Ⅴ 우리나라 運轉免許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Ⅵ 結論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31

自動車 1훌當 運轉免許所持者는 1 46名 水準으로 鍵測된다 (1) 따라서 앞으로는 이제 까지

低油價時代의 先進國과 같은 自動車化時代를 구가하지는 못하겠지만 앞요로 鍵想되는 「에

너지」拍浪時代속에서도 自動車交通에 대한 依存度는 相對的으로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自

動車와 運轉免許者管理를 통한 交通安全確保에 관한 社會的 顆心이 오늘날과는 比較할 수

없을 程度로 높아지게 될 것이 다

우리나라의 現在 自動車交通事故發生率이 先進外國의 그것과 比較할때 越等히 높은것이

事實이 고 交通安全對策面에 서 많은 虛點이 發見되 고 있다 本昭究의 目的은 앞으로 自動

車交通安全問題의 重흉sect性을 據想할 때 特히 運轉免許制度뼈szlig面에 서 改善方案을 陽究하려는

것이다 그동안 交通事故의 發生훨困分析結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높은 交通事故는 安全

施設의 未備 以外에도 連轉免許管理의 制度的 缺隔이 몬 比重을 차지하고 있음이 認定되기

해문에 이에 대한 蘇合的 細究 및 改善方案의 樹立이 時急한 것이다

2 맑究節圍 bull 맑究方法

igraveiff究範圍로서 는 免許試驗의 節次 內容 方法 評價 뿐만 아니 라 免許行政 그리 고 違轉

免許를 위한 事前的 敎育 및 免許者 安全敎育 事後管理에 이르기까지 廣意의 運轉免許制

에 包含되어야 할 全般的 事項을 陽究對趣으로 한다 自動車運轉者의 活動範城은 運轉途中

自身이나 他A에 대해 危害를 끼칠 수 있는 一切의 事態를 事前購間에 認知middot判斷하여 對

應行動을 取하는 것이다 運轉者의 狀況判斷의 基魔가 되는 情報는 直常 完全한 것은 아니

고 不正確한 경 우가 많다

運轉免許制(Driver Licensing)는 이처럼 自動車運轉에 임하여 運轉目標를 成功的으로 途

行할 수 있는 能力으로서 運轉途中 知覺되는 情報가 항상 正確하다고 前提하고 이들 情報

를 適切하게 知覺하고 分析하여 이 에 대 해 一實性있는 對應行動을 취 할 수 있는 能力을

갖춘 者를 選別하는 것을 第 l 次的 目標로 하고 더 나아가서 一定水準 以上의 運轉能力을 彈

化 乃至 諸導하는 것을 目標로 한다 (2) (그러나 運轉者가 知覺하는 情報가 現實的으로 반도

시 正確한 것은 아니고 不正確한 情報의 誤判으로 인한 事故發生의 蓋然性은 한충 높이 存

在한다 )

따라서 廣意의 運轉免許制는 免許發給時點에서의 運轉能力 및 適性을 評價하는 것만이

아니 고 事前의 安全運轉敎育向上 免許取得 以後 運轉者의 狀態 및 能力의 變化를 評價하

고 또 交通事故 및 交通犯則과 關聯하여 運轉免許의 制限與否를 檢討하고 特定한 運轉者

層을 選別하여 安全運轉能力의 彈化를 위 한 敎育을 實施하는것 等 一連의 過程인 것 이 다 (3)

(1) 道路交通安全協會 r違轉免許所持者 및 試驗應試者에 대 한 適뾰檢훌制度改善에 관한 맑究J (서 울大學校 環境大學院附設 環境計題Uliff究所) 1981 3 p 85

(2) OECD Driver lnstruction Paris 1976 p 1-1 (3) Waller Julian A Medical Impair~meπt to Driving Springfield Charles C Thomas 1973

p5

32 環 境 論 홉훌

B￥究方法으로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交通事故特性과 現行運轉免許制를 多角的으로 면밀히

分析하여 制度的 뼈j面에 서 의 交通安全上 問題點을 導出하고 한펀 先進外國에 서 의 運轉免

許制블 廣範하게 lt較 없究하여 制度的 改善方案을 樹立하는 것이다 先進外國의 運轉免許

制는 自動車交通의 經驗이 우리보다 걸고 交通安全의 社會的 認識이 일찍부터 발달되어 왔

기 때문에 自動車利用의 歷史가 짧은 우리 나라와 比較할 때 비 교적 원숙한 運轉免許制를

實施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I 交週安숲과 運轉홈問題

1 交通事故趣移

自動車普及이 늘어감에 따라서 交通事故增加는 重大한 社會問題가 되고 있다 世界各國

의 交通事故發生件數와 自動車保有臺數와의 관계를 보면 自動車普及率이 높아짐에 따라서

自動車 1臺當 乃至훌 -km當 交通事故發生率은 減少하는 것이 一般的 碩向이다 지난 數十

年間의 觀計資料分析을 토대로 世界各國의 自動車交通事故와 國民經濟的 諸變數와의 巨視

分析結果는 이러한 一般的 相關性을 計量的으로 나타낸다 (4) 그러나 그중에서 注目해야할

사실은 -部 開發途上國에 있어서는 自動車保及率이 높아짐에 따라서 交通事故發生率이 오

히려 上昇하는 碩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5)

우리 나라의 交通事故發生率은 딩動車 10 000臺當 死亡者數를 基準으로 할 때 先進國의

301V50倍 水準으로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自動車의 利用率이 아주 높기 해문에 車輔走

〈表 1gt 自動車 交通事故率의 國際比較

국및각plusmn A口 10萬A옳 自動車 l萬훌當 l慮走行車輕-km當

事故率|死亡率|負陽率 事故率|死亡率|負優率 事故率 l 死亡率|負陽率한 국 2582 140 2504 2 3784 1289 2 3065 4030 21 8 3907 일 본 401 5 76 5141 1001 25 1697 1356 26 1735 ll1 국 78222 220 8444 11822 33 1276 7503 21 81 0 카 나~ 다 6771 265 9660 1197 47 1707 영 국 4579 11 8 6363 1446 37 1896 효 랑 4851 256 6637 1044 53 1374 서 -9- 5856 241 7824 151 2 62 2020 너l 덜 란 드 5169 177 5930 905 40 1309 까- 웨 덴 2075 151 2659 481 33 61 7 까」 위 ζ 3729 189 4559 834 42 1109

註 韓國 日本은 1978年 美國은 1977年 카나다는 1975年 其他國은 1976年 基準

(4) (5) Jacobs GD and Wendy A Hards Further research on road accident rates 샤 deveZopiπg countries (2nd report) TRRL Supplementary Report 434 1978 p4

33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51이音 7κ

自動車l훌當 事故率比較보다는 낮으나 비 교적 높은 것이 事實이 다

日 本과 韓國에 있어 서 交通事故發生趣移를 보인다 (6) 日 本의 경 우

1970年부터 事故發生件數가 현격히 減少하는 것과는 對照的으로 우리나라는 交通事故發生

件數가 계속 增加하고 있는 바 交通安全을 위한 蘇合對策이 時急함을 나타낸다

先進外國의 行훌-km를 基準으로 한다면 〈表 1)에 서 와 같이 交通事故發生率1

準으로 推定되어 單純히

〈그림 1) lt그림 2)는

lsquoi측건수 뺑械

앵 때

사고땅생건수 자동차수c톨) 연허인구(szli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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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500

1 (쭈1J) 78 11 16 15 1 13 12 7[

〈그림 2gt 韓國의 道路文通事故發生 推移

2 交通事故特性

交通事故發生에 관련펀 困子는 車輔훌素 道路施設훨素 運轉者要素 및 其他 交通環境的

要素가 複合的으로 作用하여 結果된 蓋然性의 事態이기 때문에 이의 科學的 推論을 위해서

는 廣範한 交通資料를 土훌로 多變數觀計分析方法을 適用하여야 한다 (7) 本맑究에서는 違

轉者홈素測面에 局限하여 交通事故特性을 檢討하고자 한다 lt그림 3)lt그립 4)는 各國에

있어서 連轉者年顧別 交通事故發生率을 나타낸다 日本의 경우 운전자연령이 19廳以下에서

事故發生率이 가장 높고 그다음 2024歲 65歲以上의 연령 계 충순으로 나타난다 美國은

〈그립 1gt 日本의 道路交通事故發生 推移

20-24歲層의 事故發生率이 가장 높고 그다음 19歲 以下 2529歲 70歲以上의 年觀階層

順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營業運轉者資料만을 근거로 할 때 26歲 前後 運轉者의

率이 가장 높고 그다음 50歲 以上으로 올라감에 따라서 事故率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다

連轉者의 運轉經歷別 交通事故率은 〈그렴 6)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운전경력 13年 계충

事故

(6) 內務部 r交通鏡計J 1981 全日本交通安全協會 交通械計 昭和 54 (7) OECD Statistical Methods in the Aηalysis of Road Accidents Paris 1970

論

10

홉쫓

교통사고

앵생건수

-- 정양없 종 IIU 亡홍추 litEifi ---- 것감짱有흩 1룹A양 교홍샤고 장Eiflll

境環

써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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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00

250

200 ls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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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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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20 25 30 3S 40 4S 50 55 60 6S 70 75+ I I I I I I I I I I 년령

19 24 29 34 39 44 49 54 59 64 69 74

0 bullbull hellipmiddot致死충돌운전자 10 000Aacute bullbullbullbullbull 충돌건수운천자 10Aacute x bullbullbull 상대 척 사고발생 지 수

〈그림 3) 연 령 별 충돌사고 발생 현 황(1 국)

年없 상

〈그림 4) 日 本의 運轉免許 保有者 年觀別

交通事故發生率0979年)

자료 ldquo교통통져11 全 日本交通安全協會 1974년i

)lsquo

자료 Waller Op cit p 8

(샤11 000A)

3때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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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i 5 10

〈그림 6) 韓國의 營業用運轉者運轉經歷別1 000Aacute當 交通事故發生件數(1979년)

자료 ldquo영업용 운전기사의 퇴직 bull 청년제에 관한 건의서 전국자동차노동조합(198012 15)

l J1 3 l 년이꺼「

〈그립 5) 韓國의 營業用就業運轉者 年顧別

交通事故發生率(1979년)

자료 ldquo영업용 운전기사의 퇴직 bull 정년제에 관한 건의서 전국자동차노동조합(1980 12 15)

의 事故發生率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1年以下 경 력 의 운전자이 다 運轉經歷이 3年을 超過

함에 따라서 安全運轉度가 현저히 向上되는 것은 重要한 現象이다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陽究 35

3 專業풀轉者의 操業鷹件

우리 나라의 總運轉免許所持者는 1980年 現在 1 860 654名인데 그중에 서 51 2언 953 399

名이 實際連轉에 종사하고 있다 交通事故發生要因中에서 運轉者過失이 第 1 次的 比重을

차지 한다는 점 에 서 連轉免許制의 改善이 重흉흉한 問題이 다

1979年 交通事故發生件數는 112 534件인데 그중에 서 營業用車輔에 의 한 事故件數는 602

이고 自家用車輔에 의한 事故件數는 395 나머치 03가 官用車輔에 의한 事故었다

車種別 年間交通事故發生件數 l件當 車輔훌數를 比較하면 營業用 216훌 自家用 747臺

官用 4611훌 水準이다 따라서 車輔 1臺當 交通事故發生件數는 營業用이 自家用의 346倍

이다 그러나 쭈헝走行距離는 營業用車輔이 自家用의 約 3倍를 上행한다고 推定되커 때문

에(히 實際臺 -km當 交通事故發生率은 營業用對 自家用이 約 1 15 1 水準언 것이다

交通犯則과 관변하여 行政處分을 받은 運轉者는 78 247名 0979年)에 達하는데 이는 就業

運轉者(839 313名)의 約 93에 달한다 年間 免許種別 鼓業運轉者 l)當 行政處分件數를

比較하면 1種大型 0159回 1種普通 0101回 1種小型 2050回 1種免許 zp均 0106回이 고

2種普通 0057回 2種小型 0025回 2種原動機 0040回 2種免許 zp均 0048回 水準이 다

運轉者管理뼈n面에 서 交通安全을 저 해 하는 가장 큰 問題點은 專業連轉者의 動勞條件이 다

우리나라 택시運轉者의 就業狀態를 보면 그들의 936가 直營會社 或은 車主에 고용된 運

轉者이다 애) 참고로 動勞形態를 보면 돼시運轉者의 89가 隔日動務를 하고 있고 102

는 3部制 (2日動務 1 日休務) 動務를 하고 있다 뼈스運轉者는 634가 3部制이고 355

는 隔日動務를 하고 있다

營業用運轉者의 動勞時間은 택시 運轉의 경우 日平均 動勞時間이 17時間이 고 休息時間은

約 25 時間을 차지 한다 日쭈均 走行距離는 個A택 시 가 350400km 水準이 고般택 시는

450500km를 走行하는 것￡로 推定된다 市內빼스 運轉者의 18쭈행 動勞時閒은 18時間야

고 休息時間은 約 35時間을 첨하고 있다 市內빼스의 日平행 走行距離는 350km 水遭이다lsquo

우리나라 營業用運轉者의 業務量은 正常A의 體力限界로서는 지나치게 과중한 水準이며

運轉者에 따른 交通事故의 危險이 큰 問題이 다 特히 過勞運轉을 지 속적 으로 反復하는 경

우 生理的 變化가 초래 되 고 그 結果로서 安全運轉에 心要한 運轉適性 및 生理機能이 低下

되거나 질병발생에 의해 惡化되는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택시 운전자의 持病率음 全體

의 892로 나타나고 持病者 1Aacute當 持病數는 29個로 나타난다 (10)

한펀 過勞運轉과 관련하여 連轉者가 zp素에 常習的으로 藥을 服用하는 경우 安全連轉에

큰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11) 우리나라 택시운전자의 932가 평소에 약을 복용하고 있는

(8) 韓國科學技術究所 1道路交通安全對策方向設定을 위 한 調흉分析맑究J (第 l 卷) 1980 6 p 109 (9) (10) 全國自動車 서울택시支部 11980年度 정기대의원회 事業報告J 19805

(11) Goldberg Leonard and others Research on the Effects of Alcohol aηd Drμgs on Driνer Behavior Paris OECD 1968

홉홍

셈 환

A

論境環

l 第 2 日 l | 第 1 日 | 限界-

殘業

36

10

4

8

a

勞度

正午 15 17

動務

8 6 J

0 22 17時따μ ~輔

8 0

睡8民

〈그립 7gt 援勞와 生理的 變化(日本)寶1St 朱永一男 r安全運轉科學J E本放送出版協會 1970 p 63

데 그것은 드렁크종류 신경안청체풍의 순이다(12)

〈表 2)는 rarr日本에서 調호한 營業用運轉者의 實態이다 日쭈형 300349km를 走行하는 경 우 382가 언제나 피로감을 느끼고 333가 항상 잠이 옴을 느끼고 있다

4 2輪車 交遇事故

2輪車의 普及이 據大되고 2輪車 交通事故의 比重이 높아짐에 따라서 世界各國은 運轉免

2輪車는 크게 自轉車 1모

페드J 1모터사이클」로 大別할수 있는바 自轉車는 오스트리아와 댄마크의 경우 公路上에

서의 運轉에 대해서 最小年敵을 規制하는 것을 例外로 한다면 모든 나라가 運轉免許를 實

許制에 있어서 2輪車運轉에 관한 規制彈化를 政策化하고 있다

나라가 運轉免許를 흉sect求하고 있다

모페드는 총배기량 50cc 以下의 容量으로 時速 2050 KPH로 달릴 수 있는 2輪自動車

施하고 있지 않다 (13) 그러나 2輪自動車에 관해서는 世界의 거의 모은

(12) 서 울돼 시 支部 前揚書-

(13) (14) OECD Road Research Group Safety of Two Wheelers Paris 1978

37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表 2gt 택 시 運轉技土의 走行距離別自覺jjEuml狀(大吸 1일 16시 간 운전 532명 대 상조사)

가장 많은 중상(각층을 벼 교한 l위 의 호소

발이 나른하다 52 눈이 피곤하다 623 초조하다 463 자주 설사한다 273

300349 31 4 0 382 333 칭이 마른다 338 후들후들 떨린다 143 마음에 걸린다 299 근질근질하다 195 願痛 494 가슴이 두근거린다 273 복통 195 현기증 195

눈부시다 458 관철통 41 7 잔퉁의 통중 333 발이 붓는다 125

350399 250 0 463 286 식은땀 208 수족의 냉중 250 머리가 멍하다 333 정신이 집중안펀다 408 장이용다 333 발이 나른하다 333

두통 478 나른하다 565 400 31 6 0 360 177 신청칠 348 건망층 391

고혈압 174

특징적인 것은 中年者 및 병약자에게 많다)

과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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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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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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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lsquo 명

관련하여

資料 細)llrr I現代日本 都市問題J 행文社 1970 p89

를 뭇한다 그 以上의 2輪自動車를 모터사이클로 구분할 수 있는데 運轉免許와

엔진排氣量의 크기에 따라 細分하는 國家가 相當數있다

〈表 3) 2輪自動車 10 000훌當 交通事故發生特뾰

死亡者數

144 221 269 444

事故件數名國死 t 者數

2953 147 91

177

事故件數

6 649

名

國(rsquo 78)

本

國〈rsquo 79)

國

國

韓日

美

英

3333

註 其他國은 197374年 資料

비교할

때 事故發生率에 있어 서 3-6倍의 높은 水準을 世界各國이 共通的으로 보이 고 있다

로 英國에 서 車種別 走行 臺-km當 交通事故發生率은 다음과 같다(單位 1慮臺-km當 事故

件數 및 死亡者) (14)

참고

比較한 것인데 〈表 1)의 一般自動車와 〈表 3)은 2輪自動車의 交通事故發生率을

시 모 터 사 이 를 | 승용차 bull 택 페 自者轉運

46 09

969 99

568 96

事故發生件數

死 t 者 數

死亡危險率이 10倍나 높 이 에 의하면 自動車 및 모페드利用者는 乘用車運轉者에 比하여

38 環 境 論 養

￡며 모터 사이 클連轉者는 自動車 및 모페 드運轉者보다 死亡危險率이 2倍냐 더 높다 이 러

한 現象은 우리 나라에 서 아칙까치 소홀히 取投되 고 있는 2輪車 運轉꿇許制에 대 해 補完策

이 時急함을 나타낸다

〈表 4gt 國家別 2輪車의 保有現況

싹조초 二 輪 車 훌 數(단위 천) 人口 1 OOOAacute當 훌數

自 轉 페 드 | 自動二輪車 自轉車|요페드|본輪훌 효 랑 거」 12 000 (1974) 4 800 (1978) 660 (1978) 227 12

서 28 000 (78) 3 029 (78) 596 (78) 455 10

이 태 리 15 000 (76) 2 870 (77) 1 056 (77) 270 51 2

네 덜 란 E 8 500 (76) 1 000 (78) 93 (78) 625 72 7 - 워l 멘 3 600 (74) 18 (78) 435 2

영 국 14 000 (75) 458 (78) 737 (78) 250 8 14

카 나 다 2 400 (74) 372 (77) 109 16 111 국 90 000 (78)

(깨8 g2)η o|9l5 3 227

417 23

일 본 48 000 (78) 7 674 (79) 417 67 28

한 국 28 000 (75) 182(79) 12 48

註(icirc) 原動機付自轉車(모페드)는 50cc 以下엄 日本은 第 l 種 原動機付 검轉車 自動二輪車는 모페드 이외의 모든 二輪車를 말하며 日本은 제 2 종 原動機付自轉車도 포함

]1[ 將來交通展望

1 自動車保有훌훌

社會制度는 -般的으로 A間의 生活樣式에 變化됨에 따라서 새로운 制度로 改善되고 있

다 이미 自家運轉이 普便化되고 있는 外國에 있어서의 運轉免許制度와 아직까지 運轉者層

이 極小數로 制限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그것과는 좋은 對照를 이룬다 그러나 現在의 社會

發展速度로 볼 때 우리나라에 있어서 運轉免許制度의 落後性야 하루속히 脫皮하여야 할 課

題임을 치적한 바 있다

將來 自動車保有臺數를 鍵測하기 위해서는 過去의 增加趣移를 그대로 延長할 수 없고 將

來 交通에너지 技術展뿔과 乘用車交通費用의 相對的 比重 그리고 自家交通에 대한 利用者

行態變化等을 蘇合的으로 고려할 것이 必몇하다 (15) 特히 最近 石油에너지 고갈과 관련하

여 自動車利用 (motorization) 에 대 한 傳統的 思考方式이 크게 바뀌 는 碩向이 나타나고 大

쨌交通手段의 國家政策的 育成 乘用車의 小型化 모페드 自轉車利用의 增加現象에 注담

할 必要가 있다

本 맑究에서 前提로한 將來自動車保有臺數鍵測은 2001年에 있어서 自動車 6 110 000臺

(15) 林間源 ldquo우리 나라 將來 乘用車 保有훌數 據測에 관한 liJf究 大韓土木學會誌 第26권 1호 (19783) pp97-104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阿究

자풍차디l 수 (훌11000人)

700

600

500

400

300

200

프땅스

100 서독

50

미국

카나다

R 本

60 65 70 75

〈그립 8) A口 1 000A當rsquo自動車훌數 推移(各國)

39

한국

2輪自動車 3 570 000훌 總自動車 9 680 000훌水準이다 (16) 이를 A口 1 000Aacute當 保有臺數

로 表示하면 乘用車 90臺 非乘用車 30臺 2輪自動車 70臺 水準이며 〈그렴 8)의 比較結果

에 의 하면 우리 나라 2001年의 自動車保有率은 日本의 1967年碩 乃至 西獨의 1961年煩 水準

에 해당한다

2 運轉꿇許所持A口

그동안 運轉免許A口는 1971年의 518 707名에서 1979年 1 509 458名으로 年zp월 143

의 增加率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運轉免許A口規模는 前節에서 언급한 將來自動車保有臺

數 自家運轉性向 等에 의하여 大福的으로 뼈張될 것이 鍵測된다 따라서 앞으로 連轉免許

行政의 合理化middot科學化를 위한 政策方向定立을 위해서는 將來運轉免許A口의 鍵測에 기반

(16) 서 울特別市 r서 울 2000年 都市開發長期構想中期計劃J 第 2 卷 1980

40 環 境 論 훨흥

〈表 5) 違轉免許所持率特性比較(韓 bull 日 bull 英)

구 분 인 구 1 OOOAgrave當 自動車數 인우 1 000Agrave當 免許者數 자동차 1대當 免許者數

년 도 韓 國|日 本|英 國 韓 國|日 本|英 國 韓國|日本 i 英國

1954 85 31 6 3 7

56 1 1 11 7 1135 477 41 1

58 1 2 156 1283 657 1901 42 1

1960 1 2 250 1493 1148 2228 46 1

62 1 2 430 1685 1462 2375 34 1

64 1 4 596 201 1 1954 2601 33 1

66 1 7 859 2226 2308 2839 27 1

68 27 1272 2463 70 2600 3029 26 20 1

1970 40 1705 2574 129 2527 3180 31 1 5 1

72 45 2101 2779 187 2739 341 7 40 1 3 1

74 51 2436 2962 205 2907 361 9 39 1 2 1

76 61 2627 3040 221 3108 3893 35 1 2 1

78 104 2970 3043 309 3401 4147 30 1 1 1

5

2

2

3

4

을 두어야 한다

〈表 5)는 國土의 크기 및 人口密度等이 우리나라와 比較的 비슷한 여러나라에 있어서 自

動車保有率과 運轉免許者水準을 比較한 것이 다 1978年 現在 全國)口中 運轉免許者比重은

英國이 41 4 日本 340에 벼하여 韓國은 31에 不過하다 一般的으로 自動車保有率

이 높아점에 따라서 自動車 1훌當 免許者數는 減少하는 碩向이 나타난다 日本은 1958年

42AacuteI훌 水準에서 1978年 1 1Aacute 水準으로 減少하고 英國은 1 5AacuteI훌에서 1 2Aacute 水準으로

滅少하다가 에너지價格引上에 따라 다시 1 4Aacute 水準으로 높아지고 있다 1979年 現在 韓國

의 自動車 1臺當 免許者數는 2輪自動車免許 1 46AacuteI臺 一般自動車免許 2 56AacuteI臺 總連轉

〈表 6) 우리나라 連轉免許者의 長期鍵測--lsquo rsquo

|ω 1979 1 1986 1991 1996

全 國 A 口(때OAgrave) 1 42 0081 50 9501 1 355

總 運 轉免許者(Agrave) 1 509 458 4 953 520 7 425 690 10 827 120 14 105 200 9 345 普通車輔免許(Agrave) 1 243 412 3 907 200 6 072 000 8 780 000 11 609 000 9 336 2 輪車 免許(Agrave) 266 046 1 046 320 1 353 690 2 047 120 2 496 200 9 383

總 車 輔 훌 數(臺) 667 917 2 5깨얘 4 264 1에 6 948 9001 14 472 普 通 車 輔(臺) 485 941 1 628 000 2 760 000 4 390 000 6 110 000 12 574 2 輪 車(훌) 181 976 951 200 1 504 100 2 558 900 3 566 000 19 596

人 口 1 OOOAgrave當 免許(Agrave者51 6 903ι

車輔l훌當免許者(Agrave훌) 1 92 1 74 1 56 0646 普通車輔(Agrave臺) 256 24 22 20 1 9 0742 2 輪 車(Agrave훌) 1 46 1 1 09 08 O 7 O 48~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ff究

名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2S

l

56

60

영국

64

일본

v v

----- 인구 1 000人홈

연허차수

y

91

한국

96

2001

〈그림 9gt 韓國의 將來運轉免許所持者 鍵測

쩔許者 2 26AacuteI臺水準이 다 (lt表 6) 參照)

萬A1 600

1 400

1 200

100a

800

600

40G

200

41

〈표 6) lt그림 9)는 世界 各國의 自動車保有率과 運轉免許A口에 관한 橫斷分析(crossshy

section analysis) 結果에 立뼈하여 우리 나라 2001年까지 의 運轉免許 A 口를 鍵測한 것 이 다

2001年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運轉免許λ口는 總A口의 277인 14 100 000名 水準에 다달

을 것이다 그 構成은 -般自動車免許 11 600 000名 2輪自動車 2 500 000名으로서 總遭轉

免許者中 2輪免許는 21 5를 古할 것이다 自動車 1훌當 運轉꿇許者水準은 앞으로 -般車

輔 1 9AacuteI臺) 2輪免許 07AacuteI훌 總平均 1 46AacuteI훌 水準으로 鍵測된다 (lt表 7) 參照)

運轉者特性에 關한 日本외 資料를 分析하면 〈表 7)은 2輪덤動車에 있어서 모페드(排氣i

휩훌 論境環42

〈表 7) 日 本의 人 口 1 OOOA當 2륜차 免許特住

구 분 인구 1 OOOA當 차량대 수 인구 1 OOOA當 연허 자수 2면륜허차1자대수當

오 페 드자동이륜| 계 모 페 드|자동이륜 | 계 년 도

1970 780 70 850 252 21 4 466 05E

71 756 7 3 829 253 196 449 054 72 729 7 1 800 243 175 41 8 05~

73 71 3 71 784 24 3 160 40 3 05C 74 71 0 7 0 780 245 149 394 05C 75 71 3 68 78 1 247 137 385 05C 76 72 5 66 791 268 125 05C 77 75 2 67 81 9 303 11 3 41 6 051 78 80 6 70 876 337 44 3 0 51 79 869 76 945 347 100 44 7 047

人[1

써 한

01 f[ 으

100 = Ioacutel 1 160 980人(2 8 9 )

80

60

40

=그씨 (JNiH J iacute (J ~ 대 --생 한 ~1ll g J -- --lsquo女

ltrsquolsquoA)500

400

m

m

피얘μλrdquordquordquohKm(mλ)

서~ 1 I ~~c lsquo3 5iuml J ti3 1

( 1 11)

〈그림-11) 운전면허 종별구성 (일본)

量 50cc 未滿)의 比重이 압도적 으로 높고

10gt은 日本運轉免許A口의 性別 年觀別 構成을 나타낸다 lt그림 11gt은 運轉免許種別構成

을 나타낸 다 日 本의 第 l 種免許는 非事業用 運轉을 對象으로하고 第 2 種免許는 運輸事業

〈그림 높음을 나타낸다

〈그림 -10) 일본 운전연허 인구의성별 연령별구성

또 增加碩向도 越等히

第 l 種免許는 全體의 94 第 2 種用 運轉을 對象으로하여 우리 나라의 分類와 反對이 다

免許가 나머 지 6를 점 한다 車種形態로는 普通免許가 全體의 744 I모페 드J 98 大

型면허 57 오토바이 28의 順이다(17)

이 와 比較하여 우리 나라는 非事業用運轉을 위 한 第 2 種免許가 全體의 299 事業用運

(17) 內聞總理大톰官房交通安全對策室 iacute交通安全훨賢J 東京 昭和 55年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43

轉을 위한 第 l 種혔許가 701를 점하여 아직 職業運轉者가 쩔許行政의 主宗이 되고 있다

第 2 種 免許者中에서 普通自動車를 위한 免許는 41 1에 不過하고 2輪自動車免許가 589

를 점하고 있다

W 運轉꿇許制의 比較맑究

1 韓 團

우리 나라는 運轉者의 身分 車輔形態等에 따라 運轉免許를 發給하는 機關을 크게 4가치

로 區分할수 었다

첫째 가장 普便的인 運轉免許로서 民間A에게 一般 自動車의 運轉을 許容하는 免許는

rsquo內務部 治安本部의 指導藍督下에 서울市 옳山市 各道의 市 및 道醫察局 免許課(係)에 서

擔當하고 있다(18)

둘째 民間人으로서 重機車輔을 運轉 bull 操維하는 免許는 建設部 管理局 機材課의 指導下

에 서 울市 옳山市 및 各道의 道路局 道路管理課에 서 擔當하고 있다 (19)

셋째 現찮 軍A으로서 軍用車輔을 위한 運轉免許는 軍輸送學校 各軍輸送敎育隊 및 輸

送自動車大隊等에서 擔當하고 있다

넷째 顧韓美 8 軍에 屬하는 美軍 유엔軍 및 그들의 부양가족 주한미합동치원단 요원

및 그 부양가족들에 대 한 middot軍用 및 民間車輔을 위 한 運轉免許는 美 8 軍의 輸送部隊에 서 擔

當하고 었다 (20)

以上에서 一般 運轉免許以外에 特別機關에 의해 관장되는 免許所持者도 一般公路上에서

의 自動車運轉이 許容됨은 물론이다 一般公路上에서의 車輔運轉에 관한 規制는 道路交通

法middot同施行令 및 拖行細則에 의해 規定되고 있다 그러나 以上 各機關에 의해 관장되는 遭

轉免許는 免許試驗 및 發給 事後管理過程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고 特히 公路交通安全을

擔當하고 있는 交通警察의 行政維制力이 一律的으로 適用되 치 못하고 있는 寶情이 다 lt표8)

(-般) 運轉免許의 種類는 運轉者의 從事目的에 따라 事業用免許(第 1 種免許)와 非事業

用 (第 2 種) 免許로 區分하고 이들을 다시 自動車의 構造 bull 性能等에 따라 大型 普通 IJ

型 特珠 및 重機免許로 區分된다 또 明示的 分類로 取됐되지는 않으나 緊急用務로 運行

되는 自動車를 서울市長 쫓山市長 및 道知事가 指定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는데 그 텀

的은 公路利用에 있어서 優先權을 부여하는 것 以外에 外國에서와 같이 運轉者資格基準의

彈化規定은 없다

(18) 大韓民國政府 道路交通法 同施行令 및 同施行細JI(19) 大韓民國政府 重機管理法 同施行令 및 同施行細則

(20) Headquarters of United Nations Command USForces Korea Eighth US Army Military

Police Motor Vehicle Traffic Supervision Regulation Number 190-1

44 環 境 論 홉훌

닝 τ

구

l 種 免 許 (事業用)

〈表 8gt 現行 우리나라의 運轉免許體系

2 種 免 許(非事業用)

보통자동차 승합 화물(l2t 마만)승용 승용 |

겸 화물 |

大型免許 | 소형 자동차 화물 승용 승용겸 화불 3륜화 i 물 3륜송용 경 화물 경 승용 경

3륜화물 경 3 륜송용 원풍기 장 치 자전차

普通免許 大型免許 車種중에서 -部를 除外한 車輔

Clt表 3-1gt 參照)

소형 자동차 3륜화물 3륜승용 경 3 륜화물 경 3 륜승용 경화물 경승용 원

1 풍기장치 자전차

大型特珠作業用 自動車 大型견인자동차(被奉

引車포함) 大型特珠自動車

小型特珠作業用自動車 소형견인자동차(被奉

引포함) 소형 특수자동차

小型免許

特珠免許

보통자동차 승용겸화물 승용(청원 9人이

하) 화물(적 재 중량 4t이 하)

원동기장치 자전차

소형 자동차 화물 승용 송용컴 화물 3륜

화물 3륜승용 경 화물 경 승

용 경 3 륜송용

소형 자동차 2륜 축차부 2륜 원풍기 장치

차전차

左와同

정좋장훌컵|

한펀 連轉免許를 크게 運轉經驗의 初期에 許容할 수 있는 鍵備免許(Learnerrsquos Permit 或

은 假免許) 그리 고 運轉適性水準이 正常A의 身體條件에 未達하더 라도 -定한 條件에 限하

여 許用하는 制限免許等의 區分은 없다 法 38條와 同施行令 27條에 運轉練習許可휩l度가

있오나 이는 一般的 鍵備免許制가 아니며 또 國際運轉免許者에게 入國한 날부터 1年間에

限하여 許容해 주는 假종許도 비슷한 성격의 것이다

重機免許는 免許行政面에서 2元化된 體系로 볼 수 있는데 重機의 範圍는 建設T事에 使

用되는 機械로서 重機管理法과 同施行令 및 規則에서 規定하고 있다 重機管理法에 의한

重機와 道路交通法上의 特珠免許는 擔當行政系結과 對象車輔이 別途로 區分되고 있다

道路交通法에 의한 一般免許分類上 特珠免許의 對象車輔은

크레인 (3톤미만) 치게차(1톤미만) 레이카 트레얼러 等이다

以上 道路交通法上 特珠免許로 施行하고 있는 以外의 重機車輔은 모두 重機免許의 對象

이 되며 그 分類는 〈表 9)와 같다

重機에 對하여는 道路運送車輔法 및 道路交通法이 適用되지 않는다 公路上에서의 重機

運行에 있어 서 道路交通法의 信號 또는 指示에 따를 義務(同法 第 5 條) 車馬 및 휩L道車의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돼究

〈表 9gt 重擬操從士 免許種類

중 기

불도우져 로우더 스크레이퍼

며 u

45

기중기(굴삭기 항타 및 항발기 포함) 콘크리트 믹서(콘크리트 펌프포할) 모우터 그레

이 더 럽 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정 기 포합)

로울러 지게차 아스팔트휘니셔(콘크리트휘니셔 콘크리트 스프레다 골채살포기 포함)

아스팔트믹싱 플렌트(콘크리트 뱃청 프헨트 포함) 쇄석치 공기 압축커(천공기 포함)

준설션 사리채취기

通行方法에 관한 規定等이 適用될 뿐이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大型텀프트럭 콘크리트믹서

等 重機의 相當部分이 一般車輔과 함께 公路上을 運行하면서 連轉짧許行政의 規制밖에 있

는 寶情이다

運轉免許의 取得을 위해서는 一般免許의 경우는 內務部令에 의한 重機免許의 경우는 建

設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한 試驗에 合格하여야 한다 現行 一般免許試驗의 試驗內容은 다

음의 4가지 分野이다

自動車等의 連轉에 관하여 必훌한 適性

自動車等 및 道路交通에 관한 法令에 대한 知識

自動車等의 構造 및 取폈方法

自動車等의 運轉에 관하여 必흉흉한 技能

實際 試驗過程은 適性檢훌를 맨먼저 받고 이에 合格한 者는 交通法規試驗과 構造試驗을

筆記試驗으로 치루고 이에 合格한 者에 限하여 技能試驗을 치룬다 交通法規試驗과 構造試

驗은 通常的으로 4技選多型으로 出題되 고 制限時間 60分에 交通法規 30問題 構造 20問題

가 出題되 며 總點 70點 以上을 合格으로 한다

筆記試驗에 合格한 者는 그로 부터 1年동안은 당해 시 험 을 면제 받고 技能試驗에 응시 할

수 있다 技能試驗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運轉裝置를 操作하는 能力

交通法規에 따라 運轉하는 能力

運轉中 m覺 및 判斷能力

그러나 現行技能試驗은 試驗場에서 途行되며 코오스試驗과 장거리시험으로 구분된다 채

점 방법 은 60點以上을 合格으로 하되 試驗의 各過程에 있어 서 配點에 따른 合格基準點을 各

各 上뼈하여야 한다 技能試驗을 위한 코오스는 屆折코스 曲線코스 方向轉換코스 長

距離 코스로 區分되는데 제한띈 코스에서 극히 힘步的 운전조작능력만을 테스트하는 實情

이다

〈表 10)은 우리 나라의 現行運轉免lsquo許過程을 간략히 도표화한 것이 다 이 에 의 하면 행許試

〈표 10gt 우리 나라(-般) 免許制度

l년이후

| 면허시헝

최초의 학과시험 일로 부터 1년이 내 또 15일 이후

不

최초의 학과|

시험일로 부 터 1년이내 또 15일 이후

______ (21세 이상 1 5년이상)

______ J

적성검사 3년 3개월이후

------shy

不|

L _____ _

1년 거부

A i

1종대형면허시험

빼middot뼈 짧 懶

47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능

I x

「꾀 I x I

「꽉 O

〈表 11gt 連轉免許試驗의 免除基準(韓國)

類分

O 공업 고둥학교 기 계 과를 졸업 한 자로써 재 학중 자동차에 관한 학과를 수습

한者

times times 軍服務中 6月이상 군의 차량을 운전한 경험이 있는 者로 전역한 날로부터

2(3)년 이내

times times 취소당한 경우 -般免許 소지자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흘

그 取消된 날로부터 1년 이내

times times 소형 l 종 특수 l 종 보통 2 총 연허를 소지하고

자가 大型 l 종에 응시하는 경우

21셰 이상a로 보통 1 종

운전경력 l年 6月 이상인

times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

유가 본인의 해외여행 채해 커다 대통령령￡로 갱하는 부득이한 사유일

때 그 사유가 끝난날로부터 3月以內에 取消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운전면

허를 받고자 할 때

times

I x I x

1

0[0 1

0

1

O

원풍

원동치 자전차 면허를 받고자 할 때

운전면허를 받ξ려는 자가 이미 다른 종류의 면허 (2종소형연허 및

키장치 자전차면허 제외)흘 소지하고 있을 때

times

제 2 종 소형연허 및 원홍기 장치 자전차 연허를 소지한 자가 다른 연허흘

받고자할때

times

O 외국행정청에서 교부한 자통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가 당해 외국 운전

면허로써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짜르는 운전면허흘 받고자할예

times times

원통기장치차

제외)이외의

외국행청청에서 교부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소지한자 및

전차연허 또는 이미 받은 운전면허 (2종소형 및 원거부면허

다른 종별의 운전면허를 받고자 할때

口述試驗2로 可能

階層關係가

고려하여

註 x 試驗免除

驗의 不合格者가 制限없이 계속해서 再魔試할 수 있으며 免許種別 相互間의

不足하다 lt表 11gt은 現行制度下에 서 運轉免許試驗應試者에 대 해 그들의 經歷을

免許種別 試驗一部免除基準을 整理한 것이다

本

日本의 運轉免許行政은 國家行政組織法에

日2

獨立行政機關인

(郞國家公安委員會를 頂點으로하여 各地方에 設置된 都道府縣 公安委員會가 管掌한다 (21)

運轉免許의 申請 免許試驗 免許證發給 事後管理等의 업무를 管掌한다)

日本의 運轉免許種類는 階層性의 뼈II面에서 路上에서 運轉練習을 위한

그리고 이의 上級免許로서 旅行運送事業用인 第 2 種免許로 냐눌 수 있다

의거한 總理府의 外局으로서

假免許 第 l 種免

運轉對象車許

(21) National Policy Agency of Japan The Police 0 Japan Tokyo 1980 p6-11

48 環 境 論 홉종

高速道路

管理課

에순 관위용 에수 용옐 규

시

lsquo방통한구

장동 홍령쉰 고죄

속운 통 전

고 교대연도

로 교

교lsquo법특 사범 단차 교 안

사에적지

도

로 의 통른

통동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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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I

찰숭휠

속의 도계반 교따로 교자 도제 교설 교지경기기

고서찰 middotmiddotmiddotj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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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l족폴룡츠흔1-1 藝1 I휩l l慧 1-짧鍵[繼l |-變|

| l蠻|1 1-靈|운및전 면면허허관시리험 도사교통 호규동제 교 에통 대법한규위 규제반 O교통 관계경훨획찰제 연도구 1 1-1交調通 훌規 室制I 혈정허의취 R 표$황용향션정성꿇 융 흉업월안에얘 댔효 웅전자i승소 J홍흉사켜사고에 사 의따와쳐 「갱용흥사 휘고한 얘 앙 찮월鍵경 좋戀 훌 i 꿇표용사고 영용수천 體갱연허이 7사1종우 ν요좋흥쳐단확 격속 운용용자 교용안천요용 료 용 0 전자센동차타안전운

0취사기 급 타항他하課지에 않 서는

註는 고속도로상에서는 제외함

輔의 物理的 特住에 따른 免許의 區分은 〈表 13)과 같다

免許種別區分의 기본얼개는 自動車의 構造가 크게 다르지 않는 限 큰 됨動車블 運轉할

수 있오면 작은 自動車도 安全하게 連轉할 수 있다고 前提하여 한 運轉쩔許로 數種의 텀動

車를 運轉하는 것을 許用하고 그 種類를 法的으로 定하고 있다 또 한가지 특정은 免許의

階l會性인 바 免許取得의 一般過程을 違轉者의 熟練度와 덤動車의 構造를 고려하여 假免許

rarr第 l 種免許rarr第 2 種免許 그리고 小型rarr大型rarr筆引 自動車免許等의 11直序로 階層化 시킨

점 이 다 몇 가지 特徵을 훨約하면 다음과 같다

O假免許는 大型假免許와 普通假免許로 區分된다 이는 正式免許가 아니고 法定有資格者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表 13) ( 日 本) 運轉免許의 種類

免許種類 運轉할 수 있는 自動車의 種類

￥大 型 免 許1) I 大型自動車 普通自動車 小型特珠自動車 빛 原動機付自動車

￥普 通 免 許 | 普通自動車 小型特珠自動車 및 原動機付自動車

大型特珠免許 | 大型特珠自動車 小型特珠自動車 및 原動機付自動車

二 輪 免 許| 自動二輪車 小型特珠自動車 및 原動機付덤動車

小型特珠免許| 小型特珠自動車

原 付 免 許|原動機付自轉車

49

奉 引 免 許 | 大型免許 普通免許 大型特珠免許 大型第二種免許 普通第二種免許 또는 大型特珠第二種免許의 所持者가 同免許에 依해 連轉可能한 擊引自動車2)에 위해 重被擊引車3)

를 奉引運轉하는 경우의 그 옳引自動車

註1) 政令에 定해진 大型自動車의 運轉에 대해서는 -定의lsquo 制限이 있다 2) 奉引하기 위한 構造 및 裝置를 갖춘 大型自動車 普通自動車 또는 大型特珠自動車3) 奉引을 받기 뷔 한 構造 및 裝置를 가진 車輔2로 車輔總重量이 750kg을 超過하는 경 우

4) 緊急팀動車의 運轉寶格에는 別度의 制限이 있음

第一種免許 以外에 第二種免許가 있음

와 同乘할 경우 路上運轉練習을 行할 수 있다 假免許 取得後 6個月 以內에 5 日 以上

의 路上練習을 行하지 않는者는 第 1 種免許試驗에 응할 수 없다

02輪 原付 및 小型特珠免許는 假免許 및 第 2種免許가 없다

O現tE 大型免許 大型特珠 大型 2 種 普通 2 種 大型特妹2 種免許中의 어느 하나를 所

持한 者로서 옳引免許를 取得할 경우 同免許로 運轉可能한 薰引自動車로 重被옳引車를

豪引運轉할 수 있다

O大型免許를 所持하였더라도 政令에서 定한 大型自動車를 運轉하기 위해서는 연령이 21

歲 以上이 고 運轉經驗期間이 通算 3年 以上이 어 야 한다 (lt그림 12gt 參照)

運轉免許試驗은 適性試驗 學科試驗 技能試驗으로 區分되 고 學科試驗은 筆記옳驗方法으

로 行한다 技能試驗은 場內와 場外(路上)에서의 試驗으로 區分하여 途行하고 一定課題에

대해 減點式採點으로 寶施한다 合格基準은 70點 以上인데 試驗途中 다음의 어느 경우에

해 당되 면 不合格判定과 함께 中止된다

CD 減點基準에 서 危險行寫라고 定해 진 失策을 犯했을 때

試驗中 危險을 避하기 위하여 試驗官이 브레이크 헨틀을 操作하거나 口頭로 이에 관

계되는 指示를 했을 때

減點累計가 30點 以上 일 때

試驗實施를 위한 指示 또는 危險防止를 위한 指示를 따르지 않을 때

運轉者들에 대한 事後管理의 일환으로서 交通點數制를 實雄하고 있는 바 日本制度의 몇가

지 特徵을 列塵하면 다음과 같다

交通點數의 通算期間은 3年으로서 過去 3年以內의 點數를 合算하여 行政處分 또는 警

告한다

50 環 境 論 홉훌

點數의 構成은 違反行寫에 대한 基隨點數 交通事故가 發生했을 경우의 附加點數 發

生事故에 대한 提置를 회피했을 때의 附加點數로 區分된다

交通點數에 따른 行政處分은 過去 處分받은 前歷에 따라 差等을 둔다

交通違反行흉가 없이 l年 以上을lsquo 운전하면 輕微한 交通點數를 無效化시킨다

모든 交通違反行寫에 있어서 酒氣를 며고 運轉한 경우는 加重點數를 適用한다

以上으로 日本의 運轉免許制를 간략히 檢討하였는 바 그 綠合的인 過程을 플로우차트로

整理하면 〈그림 12gt와 같다 (22)

〈表 14gt 政令에 定해진 大型自動車(日本)1 차량 총중량이 11 GOOkg이 상 최 대 적 재 중량이 6 500kg이 상 송차정 원 30인 이 상

2 자갈(妙 및 玉石包含) 짧石 土 아스팔트콘크리트 ready mixed concrete 운반을 業으로 하는 자

가 그 운반을 위해 쓰는 차

3 화약류 단속법 第 2 條第 l 項에 규정한 화약류를 적재하고 있는 차(同法 第19條 l 項 단서의 수량이 하의 적재는 제외)

4 第13條 l 項에 규정한 自動車를 1) 당해 긴급용무를 위해 운전하는 것(긴급용무를 위한 대형자동차

에 관한 콩안위원회가 행한 심사에 합격한 자가 운전하고 있는 것 제외)

註1) 긴급자동차 bullbull 소방차 구급차 기타 政令에서 정한 자동차 政令에서 정한 자동차-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그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의 申請에 의해 公安委員會가 지정한 것 Q) 경찰용 자동차중 범죄수사middot交通團束 기타 경찰責務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차 자위대용 자동차중 部內의 縣序維持 또는 자위대의 행동 또는 자위대 부대 운용을 외해 사용 하는 차

검찰청 자동차중 범죄수사를 위해 사용하는 차 형우소 기타 교정시설에서 사용하는 차중 용의자의 수용 또는 피수용자의 경비를 위해 사용하 는차

입 국자 수용소 또는 입 국관리 사무소에 서 사용하는 차중 용의 자의 수용 또는 피 수용차의 경 ll] 를 위해 사용하는 차

전기 가스사업 커타 공익사업에서 위험방지를 위해 응급작업에 사용하는 차 水防機關이 水防을 위해 출근에 사용하는 차 보존 血波을 판매 하는 자가 保存血滅의 응급운만을 위 해 사용하는 차 도로관리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중 도로에서의 위험방지를 위해 펄요가 있는 경우에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고 또는 제한하기 위한 응급조치 또는 장애물을 배제하기 위한 응급작업얘 사용 하는차

위에서 말한 것 이외에 긴급 경찰용차 긴급 자위대용차에 유도되고 있는 차(긴급 경찰용차의 경 우는 자동차 긴급 자위대용차의 경우는 자위대용차)도 동일하게 취급

〈表 15gt 日 本의 造轉技能試驗 內容基準表

1) 場外(路上)試驗

課 題|웰짧amp 讓청|짧뽑떻똘는| 左그꿀折 1횡 단보도흥쾌총주행 거 리 | 回數等I 1回이상 1回이상 6回이상 2며이상 j 約4 000m

備 考

總走行거리에는 福員 約 6mo1하의 道路走行이 10가량 包含되어야 함

(22) 日本響察廳文週텀 新 Lν道路交通法 東京 1式會社혼lsquoJigravei- ν 昭和 53 __ 道路交通法ν fiV7 東京 帝國地方行政學會 昭和 48 交週工學陽究會編 交通I學ν f7V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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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環 境 論 홉홍

2) 場內試驗

lsquo-------------

免許種類普 通 -----課 題

lsquo------

第 2 種 j 假 課 題 ~ 第2種 | 假---lsquo~ 指定速度에 의한 走行 2回이상 左 同 橫斷 步道通過 2回이상 左 同

幹스및의線 周코 走며스行코 3回이하 건널목通過 l回 周며커브 4며이상 曲線코스 通過 l며(中) 停指止定場所에서 의 一時 1며이 상 屆折코스의 通過 1며(中)

비탈걸코스의 遇過 l며 ( 뼈O]f f 方向變換또는 離列짧車 l回(中) 信號通過 l回이상 鏡角코스 走行 1며(中)

ldquo~- 짧許種類 | 普 通 II~-

~--------1 第 2 種| 假 11 課 題l 며 11 i總走行距離

2며이상|左 同rdquo3며이하

1 指定場所에 서 의 一時停止場所에 는 道路표지 및 停止線융 설치 2 交짖顧셰 대해서는 生뀔j 根慶等 앞이 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설치 3 CD 信號器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좁 bull 寶 을 바꾸는 것￡로 함 j듬廳機있는 交又點에 는 횡 단보도 및 停止線 설 치

4 횡 단보도에 는 道路標示 또는 道路標讓 설 치 5 건널목에는 道路模識즐 설치하고 원칙적￡로 건널목 앞쪽의 05m지정에 停止線 설치 6 方向轉觸코스는 머리률 차 밖으로 내어 밖을 보면서 試驗을 쳐야 항

題 總니

課

特別코스 走行

障짧物 設置場所의 通過

約 2 000m 1左 同

〈表 16gt 過去 3年 通算點數의 行政處分基準(日本)

~- 홉分內흉I~ NtildefPf~[ 免 許 取 消~ f료 許 停 止

前歷回數l 年 2 年 3 年

無 6 rv 24點 15 rv 24點 25 rv 34點 35짧 以 上

1 回 4 rv 19 10 rv 1911 20 rv 29 30 11

2 回 2 411 5 rv 1411 15 rv 24 25 3 英 國

英國은 북아일랜드를 除外한 全地城의 自動車運轉免許業務는 交通省 산하에 設置되어 있

는 連轉者 및 自動車免許所 (DVL C Driver amp Vehicle Licensing Center) 에 의해 綠合的

으로 관장되고 있다 북아일랜드를 除外한 全地城을 11個의 交通地域(Traffic Region)으로

區分하여 各地域마다 地方自動車免許事業所(LVLO Local Vehicle Licensing Office) 와

交通委員 (Traffic Commissioner) 을 配置하고 있 다

英國의 自動車運轉免許는 發行目的에 따라 표規免許 (Full licence)와 臨時免許(Provisional

licence)로 區分할 수 있고 使用用途에 따라서는 一般免許(Oridinary driving licence) 大

東京 技報堂出版1式會社 昭和 49

53

型賢物免許 (HG V (Heavy Goods Vehicle) driving licence) 大聚車輔쩔許 (PS V (Public

Service Vehicle) driving licence)로 區分할 수 있다 正規免許는 各種臨時免許 以外의 모든

運轉免許를 말하며 特別한 制限事項이 없이 該當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臨時免許는 正規

免許를 取得하기 前에 運轉練習을 위하여 所特해 야 하는 免許로서 運轉中 車輪의 前 bull 後面

에 lsquoL rsquo 標識板을 附看해 야 한다

一般運轉免許(Ordinary driving licence)는 運轉하는 車種에 따라서 A B C D E F G H

J K L M N의 13等級으로 나뉘어 지는데 自動車運轉을 하려는 자는 누구나 所特해야 되는

免許이다 여기서는 上位等級의 免許를 所特하면 一般的￡로 그보다 下位等級의 免許에 該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A免許가 最上位等級이다 (lt表 17)參照) 當하는 車輪의 運轉도 許用되는데

〈表 17gt -般運轉免許 所持者의 運轉可能 車輔(英國)

C E L중모터사이클

K

別途의 免許없이도 運轉可能免許

B C E F K L E~F K L

E K L

觸

D G H 1 M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모든 車輔

C D G H J M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自動變速裝置(automatictransmission) ffl훌한 모든 車輔J 免許의 該뽑車輔을 除外한 車體重重 450kg 未滿의 3輪 모터 사이 클 (Motor cycle)

2輪 모터사이클

모페드(Moped)

H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農業用 트랙 터 (Agiicultural tractor) Road Roller

執道上에 連行되는 車輔

愚者用 車輔(Invalid carriage) 除草機CMowing machine) 또는 步行者用 車輔CPedistrian controlled vehicle)

J L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電氣 車輔

트롤리 車輔CTrolly vehicleY l주일에 6마일 未滿￡로 所持者의 土地內에서만 進行되는 免許車輔

車能可轉運免許

C

D

E F G H J K

L

M N

A

B

大型賢物車輔(HGV)을 運轉하려는 者는 一般運轉免許를 取得한 후에 다시 HGV 運

轉免許를 取得해야 한다 HGV 免許는 〈表 18)에서와 같이 運轉하는 車種에 따라 1 lA

여기서도 上位等級의

免許를 所持한 免許보다 下位等級에 屬하는 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끝으로 乘客을 運送하연서 그 代價로서 料金을 받거나 고용되어 보수를 받으면서 大累車

最上位等級이다 2 2A 3 3A 4 4A의 8等級으로 나뉘며 1級免許가

取得한 後에 다시 PSV 運轉免許를 取得

해 야 한다 PSV 連轉免許는 運轉하려는 車輔形態에 의 해 서 가 아니 라 다음과 같은

輔(PSV)을 運轉하려는 者는 一般運轉免許를

連行

急行輸送 (express carshy

훌約輸送은 原則的으로 휠約에 의 해 料金을

~n 횟約輸送 (contract carriage) 方式에 의 해 免許種類를 區分한다

riage) 長距離輸送 (stage carriage) 方法이 다

모든 乘客이 同-地點에 서 下車하며 旅行距離냐 時閒에 받는 方式으로 廣告를 하지 않고

54

免 許i

〈표 18gt HGV運轉免許 所持者의 運轉可能 車輔(英國)

運 轉 可 能 車 輔

環 境 論 홉훌

別途의 옳許없이도 運轉可能免許

l 級 [4級의 結合車輔(Combi없tion)을 제외한 分絡車輔結合自動車(A야Iumlcu- I 1A 2 2A 3 3A 4 4 i lated vehicle combination) I A級

lA級 14A級의 結合車輔을 제외한 自動變速裝置附훌한 分總車輔結合自動車

2 級 ( 分紹車輔結合自動車 이외의 4輪以上의 車輔

2A級 1 自動變速裝置를 附훌한 2級3 級 J 分總車輔結合自動車 이외의 4輪未滿의 車轉

3A級 1 自動變速裝置를 附훌한 3級4 級 l 奉引車輔(tractive unit)의 無積載重量이 2톤 未滿인 分總車輔結合自

動車

4A級 1 自動變速裝置를 附흉한 4級

2A 3A 4A級

2A 3 3A級

3A級

3A級

註 (icirc) 두개의 車輪이 하나로 結合되어 있거나 前 後의 車輪사이의 간격이 18인치 未滿인 것은 하 나의 車輪으로 취급

積載重量이 75돈 以上이 고 無橫載重量이 3튼 未滿인 車輔은 10톤까지 運轉이 可能한 3級의 制限펀 免許(restricted licence) 가 必훨

3 最少年敵은 1級3A級까지 는 21셰 이 고 4 4A級에 서 는 最大重量이 35본 末滿인 車輔은 17 세 35톤以上 75톤 未滿은 18세 75폰 以上은 21셰 이 다

따라 料金이 變하지 않을 경우에는 個別料金을 받을 수 있다 急行輸送은 個別料金이 認定

되 고 乘客이 30마일 以上의 距離를 運行하는 경 우이 다 長距離輸送은 훨約輸送이 나 急行輸

送 以外의 目的으로 運行하는 方式인데 個別料金이 認定되고 運行地域을 관할하는 交通地

域機關으로 부터 事業免許(Road Service Licence)를 取得해 야 한다 lt그렴 13 14)은英國에

서의 遭轉免許取得過뚫을 도표로 나타낸 것이 다 (23)

다흔 HGV運~컬許 應試

〈그림 13gt 英國大型貨物 運轉免許의 取得節것

(23) HMSO Road Tra뻐c Act 1960 1972 1974 1980 London Dept of Environment Road Traffic The Motor Vehicler (Driνersrsquo Licences) Regulations 1976 The Heaνy Goods Vehicles (Driψersrsquo Licences) Regulations 1977 Department of Transport Guide to the Liceηsing 0 Public Serψice Vehicles HMSO 1980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핍究 55

다른 一般J運轉꿇許 홍흘려

年顧以上

INo

1개월 以後

〈그림 14gt -般運轉免許의 取得節次(英國)4 佛 蘭 西

표랑스의 運轉免許行政은 中央政府機關에 의 해 集中的으로 管理되 고 있는데 交通部(Mishy

nistere des Transports) 陸運局 (Direction Generale des Transports Interieurs)의 산하기 관인

中央運轉免許試驗廳 (Service National des Examens du Permis de Conduire) 은 運轉免許試

驗 및 免許證發給에 관한 業務를 擔當하고 交通違反 및 事故團束等의 -線業務는 內務部

(Ministere des 1rsquoInterieur) 산하의 경 찰기 관이 관장한다 그러 나 道路交通에 관한 諸法令

安全計劃 및 團束指針은 交通部 |훨運局의 交通安숲에 관한 政策機能으로 途行된다 中央運

轉免許試驗廳은 廳長밑에 全國을 10個의 地域A로 區分하여 10名의 藍흉官과 그 밑에 40名

의 主試驗官(1個의 地域을 34個의 區域으로 區分)을 두고 그 밑에 900名의 試驗官을 두

어 實際 試驗을 途行한다

프랑스의 運轉免許體系는 크게 2輪自動車運轉免許 一般自動車運轉免許iJ5體不自由者運

轉免許로 大別할 수 있다

〈表 19)는 佛蘭西의 運轉免許種類를 나타내는데 모터사이클免許는 실린더의 排氣容量에

따라 A1 A2 A3 A4 免許로 區分된다 本 表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모터사이클運

轉免許는 排氣量 最大走行速度 車體重量等에 의해 4段階로 細分하고 있다 一般車輔運轉

免許는 車體의 重量 및 構造에 따라서 B C C1 D E 免許로 區分된다

股體不自由者免許는 F免許로 表示되는 데 運轉하는 車種에 따라 F(A l) F(A2) F

(A3) F (A4) F (B) F (E)로 區分된다 展體不自由者는 特別한 裝置를 갖춘 自動車로

一般應試者와 同一한 條件으로 試驗에 合格하면 免許를 받게된다 그러나 B免許에 속하는

-營業用車輔의 運轉을 願하는 展體不自由者는 醫事委員會가 指定한 身體檢호를 받아 다음의

f총件에 滿足될 경우에 應試할 수 있다

R호體不自由者로서 營業用꿇許에 廳試할 수 있는 條件

上體 손가락의 部分的 總斷(技能을 발휘 할 수 있는 칩 게손가락이 남아있는 경우 또

56

면동허급 최 연소령 I A1 16

A2 18

A3 18 A4 i 16

C I 18

〈表 19) 佛蘭西의 運轉免許 區分

운 전 가 능 차 량

실린더 용량이 80cc이하이고 최대시속이 75km 이하 인 모터사이클

질 린더 용량이 400cc이 하이 고 최 대 시 속이 75km이 상 인 모터사이클

질련더 용량이 400cc 이 상인 모터사이클 질린더 용량이 125cc 이하이고 차체중량이 400kg이 하인 3륜 또는 4륜 모터사이콜

벼

環 형좋 論 驚

~ lsquo~

PTAC가 3 500kg이 하이 고 정 원 8명 이 하의 화물 1 승용차 소형 화물차 소형 버 스 택 승객 수송용 차량 시 헨트카 구급차

펴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하 |

PTAC가 3 500kg 이상 19 000kg이하인 화물 수송 1 0 D급에 속하는 차량이나 개조하 용 차량 l 여 C급에 사용하는 경 우는 PTAC

PTRA가 12500kg 이 하인 차량 | 가 7 000kg이 상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하 | 2l셰 이하인 자는 CAP나 CFPA가

j 있어야 7 500kg 이상을 운전가능 C1 1 21 1 C급과 동일하나 PTAC가 19 000kg이상 PTRA가 1 21셰 이하라도 CAP나 CFPA가 있

12 500kg 이 상 1 2면 운전 가능

D 1 21 1 0 PTAC가 3 500kg 이상이고 정원이 8명이상인 승 | 청원의 계산시 10셰 이하자는 10 객수송용 차량 1 명이내일때 12로 계산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 이하 l 차량의 걸이가 7m이상

E 1 18 1 B급과 동일하나 PTAC가 3 500kg이상 피견인 차량 의 중량이 750kg 이 상

21 I D급과 동일하나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상 F 116 1 A l A4급과 동일하나 신체장애자가 운전가능하도록

개조된 차량

18 1 A2 A3 B급과 동일하나 신체장애자가 운전가능하 도록 개조된 차량

註 CD PTAC (le poids total autoriseacute en charge) 허 가 적 재 총중량 PTRA (le poids total roulant autoriseacute) 분절 차 량 (le v하licule tracteur) 의 경 우 운행 시 허 가 총중량

CAP(le certificat drsquoaptitude professionne l1e de conducteur routier) 영 엽 용 운전 사 증명 서 CFPA (le certificat de formation professionne l1e des adultes) 성 인용 직 업 교육필 증명 서

는 義手의 도움없이 손을 使用할 수 있는 경우

下體 한쪽 무릎관절의 組斷 또는 한쪽 下半身의 不具(自動클러 치 나 自動變速裝置를

갖춘 경우 또는 페달이 건강한 다리로 作動되도록 改造된 경우)

運轉免許節次는 〈그럼 15)에 표시 된 바와 같이 試驗應試者가 自身의 身體狀態에 관한 陳

述로 부터 始作된다 道知事가 지명한 醫師委員會의 身體檢흉를 의우적으로 받아야 할 對

象은 本A이 身體的 결함을 진술하거나 身體異狀이 있는 者로서 營業用運轉免許를 치망하

는 者에 局限된다 한펀 運轉免許取得後 實施되는 身體檢흉로서 定期身體檢훌와 不定期檢養

가 있다 定期身體檢養의 對象은 B 免許中 營業用 車輔運轉者 또 C Cl D E F 免許所

待者로서 60세 未滿은 每 5年마다 60歲 以上 그리 고 76歲 未滿은 每 2年마다 76歲 以上

은 每年마다 身體檢훌를 받아야 한다 또 F免許所待者로셔 택시 或은 렌트카 運轉者는 每

年마다 身體檢훌를 받아야 한다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없究 57

〈훌 20) 모터 사이 을 免許의 實技試驗 內容(佛蘭西)

시 험 차 량 내 용

7080cc로 개 방된 차선의 도로에

서 운전

middot회 전 middot회 랑 -3회전 middot가속정지 middot널판지 총 70청 (40정 받아야) 속도의 조작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된 라다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함

300 400cc 그러 나

까지는 250cc 허용 속도의 조착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펀 라디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함

10분 600cc이 상 middotmiddot3뿔회회70천 전져갱 bull middot회가속 랑갱지 조종시험느련

속도의 조작 - (40점받아야) 빠른조작능력 18세 최대한 600cc이상 3

bull middotmiddot갱 연휴m 빵 파이션도거내추이m준유시흥 일 땅 횟갱수얘 것 영온준 마 어타영수 닿 middot응 뜨에져 셔땅혀 서에 간 져 양 는 서준 것 양수것 시험 19초 (1번은 실수

없는것이 요 bull 구펌) bull τ 」r

30m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펀 라디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합

註 질기시험이 연허되는 경우 ltD A1 면허 소치차가 5년내에 A2에 응시 A2 면허 소지자가 5년내에 A3에 응시

〈그림 15) 運轉免許 取得의 一般的 節次(佛蘭西)

不定期身體檢훌는 道知事의 自由載量이나 運轉者(應試者)의 훌求에 의해 실시된다 道9iO

事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身體檢훌를 흉흉求할 수 있다

ltD Al A2 A3 A4 B (非營業用 車輔)免許의 鷹試者로 應試原書에 運轉免許의 取得

에 不適合한 身體條件을 陳述한 者

運轉免許試驗時의 確認結果 專門醫에 의한 檢흉가 要求되는 者

58 環 境 論 흉흥

運轉免lsquo許의 停止 對象者

또한 다음과 같은 處分의 對象이 되 어 運轉免許의 取得이 禁止된 者는 身體檢훌플 받도

록 道m事에 게 흉sect求할 수 있 다

交通事故로 身體的 異常이 나타난 者

運轉免許의 取得後 -時的이거나 永久的인 病病에 걸린자

身體的 狀態가 運轉免許를 維待하기 에 不適合하다고 道知事에 의 해 判定된 者

運轉免許試驗은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으로 構成된다 佛蘭西의 理論옳驗方法은 應꿇者로

하여금 實際의 交通狀況을 찍은 슬라이드問題를 보고 各問題에 대한 答을 選擇하도록 한

다 이처럼 슬라이드를 使用한 視聽覺式 問題는 2技 또는 4技選多型으로 40問題가 出題되

는데 포터 사이 클 및 營業用 應試者에 게 는 別途로 15問題가 追加된다

理論試驗에 合格한 者는 該當試驗車輔을 準備하여 車輔操織과 運轉能力테스트를 위한 實

技試驗을 부아야 한다 實技試驗時間은 車種에 따라 20分2時間이며 寶技試驗에 合格하면

身體條件을 참고하여 免許를 發給한다 寶技試驗中 應試者에 대 한 觀察을 토대 로 試驗官은

身體檢효를 받도록 홈求할 수 있다 實技試驗時間은 -般車輔免許의 B C D E種은 20分

間의 寶際路上試驗을 實施하고 있으나 1982年 現左 普通車輔의 路上試驗時間을 30分 重

量貨物車輪 및 빼스는 45分으로 延長시킬 것을 推進中에 있다 C1免許의 實技試驗時間응

2時間이다

모터사이를 免許의 A1 A2 A3種의 寶技試驗은 10分間의 操縮試驗과 20分間의 路上試

驗요로 構成되어 있으며 A3 免許의 경우 빠른 操作能力試驗이 追加된다 路上試驗은 應試

者가 試驗車輔을 單獨으로 道路에서 走行하며 無線電話를 利用하여 뒤따라오는 試驗官의

指示에 의해 途行띈다 lt그렴 16)은 참고로 A1꿇許의 寶技試驗의 路外試驗場코스를 나타

댄 것이다 (24)

〈表 21gt 스위 스의 運轉免許 種類

種 類 車

A 種 I 125cc 以上의 乘用 오토바이

Al 種 I 125cc 未滿의 小型 乘用 오토바이

B 種 | 總重量 3500kg 以下 및 8Aacute乘 以下(운전석을 除外)의 자동차

B1 種 | 營利的 旅客運轉을 위한 B種의 자동차

C 種 | 總重量 3 500kg 以上언 貨物運送用 車輔

C1 種 i 消防裝備흘 갖춘 重 消防車

D 種 I 8Aacute乘以上(運轉席을 除外)의 旅客운송을 위 한 重 차등차

D1 種 | 營利的 旅客運送을 위한 소형버스

輔

E 種 BCD種車輔에 때한 奉引車輔(이에 째한 딸存의 運轉免許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경우)

F 種 i 最高速度 40kmh 以內의 車輔〈營利的 旅客運送用 除外)

G 種 1 農業用 車輔

(24) DE LA REPUBLIQUE FRANGAISE CODE DE LA ROUTE PARIS 1978 and many other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그림 16) A1 免許操縮試數場(佛蘭西)

Al 꿇 許路上에서의 코스 품驗(느린속도의 조작)

地形 측면 25m 가설비 역청이나 시멘트 포장된 수명면으로 평형하게 구성된 지역

E

59

-10개의 금속초석 -1 2m의 표말 10개 -80cm의 막대기 -6m의 플라스틱채료(널판지) -10개의 고리로 연결된 쇠사슬 -33개의 원추

표시 지형과 회전의 경계와 3회 회전의 둥근 중심부와 화살표같은 다른 장치의 위치의 표시들은 페 인트 철을 해야 한다 원추의 표시와 초석들은 그 바닥에 경계를 그어야 한다

회랑 쇠사슬이 밖에 쳐 있어야 한다모터사이클이 큰 핸들을 갖고 있을 때 회랑의 넓이는 종일측면의 금속초석을 옮김으로 lm15cm를 가질 수 있다 (초석바닥의 철반에 해당하는 바깜쪽에 위치)

정지설비 07mx1m의 갱방향을 4개의 원추로 만들고 후연의 2개의 원추는 80cm의 막대치를 가볍 게 얹어 두어야 한다

materials published by Direction Generale des Transports Interieurs Ministere des Transports Ministere des l Eηterieur and Serνice Naticnal des Bcamens du Permis de Condιire

60 環 境 論 홉훌

5 瑞 西

스위 스의 運轉免許에 關聯된 行政組織에 관해 聯郭政府는 道路交通規制에 관한 法令制定

機能만을 途行하고 地方政府(Canton) 가 運轉免許試驗 免許證發給 事後管理 및 自動車連

轉敎習所 管理等 寶際行政을 途行한다 스위 스에 서 寶施하고 있는 免許種類는 〈表 21gt과

같이 11種￡로 區分하고 있는데 運轉車輔에 대한 制限을 免許證에 기재하고 있다 郞

O 最高速度 40KPH 以上의 作業用車輔이나 트랙터 非事業用 運轉을위해서는 B種 또

는 C種免許가 必훨하다

A1 또는 F種免許는 G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B 또는 C1種免許는 F와 G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C 또는 D種免許는 B 및 C1種 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 D1種免許는 B1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D種免許는 D1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 B C 또는 D種免許所待者는 E種免許가 없이도 總重量 750kg 以下의 被옳링 l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또 B種免許所待者는 750kg을 超過하는 重塞引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但 塞引車輔의 全重量은 無負淸 本車輔의 重量을 超過할 수 없고 또 全車輔의 總重量

이 3 500kg을 超過할 수 없 다)

O 病者나 身體障짧者를 위한 設備를 갖춘 輕車輔으로 그들을 連送하기 위해서는 B1種

免許가必홈하다

運轉免許의 年觀制限은 免許種別에 따라서 差等을 두고 있는데 G種은 14歲以上 F種

은 16歲 以上 그리 고 運轉免許가 必훌하지 않는 車輔의 運轉도 16세 以上이 다 또 A1 B

C와 C1種은 18셰 이상 D種은 21세 이상이고 身體障陽者로서 車輔運轉에 의존해야 할

경우에는 18세 이전에라도 醫學的檢흉에 근거하여 A1種 또는 B種免許블 許容할 수 있다

스위스의 免許行政에서 重視할만한 것은 모터사이클 免許에 관한 規制彈化이다 THORNiP 總排

氣量 50cc 未滿의 모페드運轉免許는 14歲 以上이고 A1種은 18세 以上이다A種免許는 나

이 가 20歲 以上이 고 또 A1種免許에 해 당하는 車輔을 2年 以上 運轉할 것을 흉흉求하고 었다

한펀 모터사이클에 대한 事故保險料는 一般自動車에 대한 保險料率 보다 높게 策定되어

있다

運轉適性에 관련된 身體檢훌를 위해서는 醫學的 最小基準을 適用하는 데 있어서 3個 그

룹으로 區分하고 있다 耶 D種은 Group 1으로 하고 Group 2는 B1 C D1種 連轉敎

師免許 1種과 2種 그리고 運轉試驗官을 ￡함한다 Group 3은 A A 1 B C 1 F G種

및 運轉敎師 3種을 包含한다 따라서 運轉適性基準을 Group에 따라서 差等을 두는 것이 다

身體的 결함이 있는 者에게는 醫學的 專門檢훌를 받도록하여 決定한다 特히 다음의 경

우에 는 交通心理 乃至 精神醫學的 檢훌를 받도록 한다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ιilsquo 口

5回까지

3回까지

運轉免許應試

시력 bull 챙력검사 의학적 진술

不

運middot轉 免 許

〈그림 17) 스위스의 運轉免許 節次

첫째 應試者나 運轉者의 態度로 볼 때 性格的 寶質에 의문이 갈때

둘째 貨物運轉者 乃至 助手에 관한 職業的 資質에 의문이 갈때

61

〈그렴 17)은 스위스의 運轉免許過程을 나타낸 것이다 免許試驗의 應試原書에는 本A의

醫學的 狀態를 記述하도록 되 어 있고(1次評價에 의 해 必훨하다면 身體檢흉를 要求할 수

있다) 그 結果에 의해 敎習免許(Learnerrsquo s Permit) 가 許容된다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해

서는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에 合格해야 하는 데 이에 관해서는 相當한 制限이 있다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은 모든 免許試驗에 다 必몇한 것이 아니고 免許種別 試驗應試者의

經歷에 따라 一部免除가 可能하다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는 A A1 및 F種은 敎習免

許取得後 3個月 以內 (1回에 限하여 2個月 延長)에 如他 免許는 敎習免許取得後 12個月 以

內(1回에 限하여 6個月 延長)에 免許試驗에 合格하여야 한다 運轉免許에 應꿇하커 위해서

는 現在까지 慣習에 의 해 15時間 以上의 公認運轉學院에 서의 敎育을 훨求하고 있다 그러

나 現在는 20時間 以上의 運轉學院敎育(理論敎育 8時間 實技敎育 12時間)을 屬修하도록

法制化할 것을 進行中에 있다

스위스 運轉免許빼에 있어서 特記할만한 事實은 再試驗의 回數制限이다 再試驗윤 應試

62 環성중論홉흥

者가 臨落한 科目에 限해 서 만 받을 수 있는 데 實技試驗에 合格하지 옷한 사람에 게 l個月

以內에는 再試驗을 許容하지 않는다 理論試驗은 6回까치 實技試驗은 4며까지 許容펴 는테

各各 마지막 回어도 不合格하면 交通心理學者의 專門檢훌를 받아야 하며 그 結果에 따라

再試驗與否블 決定한다 必훌에 따라 敎習免許는 再交付될 수 있으나 -般的으로 取消띈지

5年 以內에는 再發給되 지 않는다

運轉免許所持者의 免許更新을 위한 定期 身體檢효에 關해서는 免許그룹別로 差等을 두고

있다 Group 1과 Group 2에 래해서는 50歲 까지는 每 5年마다 身體檢養가 實施되고 70壞

까지는 每 3年마다 그리 고 그 以後에 는 每 2年마다 實施한다 Group 3은 70歲까지 는 身體

檢흉가 全然 必훨없고 그 以後부터 는 每 2年마다 實施한다 (25)

6 카 나 다

카나다의 運轉免許制는 美國과 마찬가지 로 州政府에 의 해 관장되 지 만 州마다 큰 差異는

없다 本 陽究에서 온타리오州를 中心으로 갈펴보면 運轉免許行政은 交通週信省의 長官

이나 次官의 지휘감독하에 實務部暑로 설치띈 차량등록소(Registrar of Motor Vehicles) 가

途行한다

運轉免許의 種類는 2가지 測面에서 分類할 수 있는데 첫째는 目的에 따라 正規꿇許

(Regular licence) 와 임 시 연 허 (Temporary licence)의 區分이 고 둘째 는 車種에 따른 區分이

다]E規免許는 一般的인 免許節次에 의 해 發給띈 L R種 以外의 모든 免許로서 有效期間

〈表 22gt 카나다의 차종에 따른 운전면허 종류

종 류 운 전 연 히 된 차 량

AI 트랙터 bull 트레일러나 트럭 bull 트레일러 결합자동차

별도외면허없이 운전가능차종

D G BI 학교 목적용버스(정원 24명 이상 i C D E F G

Higher I C I 일반버스(정원 24명이상의 버스 D F G Class I D 트럭 견인되는 차량이 4 600kg을 초과하지 않는 결합자동차 콘크 G

리트믹서 l EI 정원 24영이하의 학교 목작용내스 1 Ft 정원 24명이하의 일반버스 엠블런스 l

GI 송용차 소형트럭 견인되는 차량이 4 600kg을 초과하지않는 8 200 I kg이하의 결합자동차

Most 1M I 모터사이클 Higher Class 및 G급의 면허소지자가 등승한 경우 G Commonl 급차량의 연습운전

Class I L i Higher Class 빚 G급의 면허소지자가 퉁승한경우 G급차량의 연습 | 운전

RI 모터사이를 연습운전 l

F G

G

註Q) 모든 등급의 면허소지자는 모페드(Moped)와 눈차(snow vehicle)를 운전할 수 있다 모터사이클은 M(R)種免許가 없이 -般免許로서 운전할 수 없다

(25) Verordnuηg uumlber die Zulassung νoη Personen μηd Fahrzeugen zμm Strassenνerkehr 1976 Verordηung uumlbεr die Strassensignalisatioη 1979 Switzer1and Swiss Haηdbook 0 Traffic Regulations and other materials internal1y circulated by the Federal Department of Justice and Police Switzerland

韓國의 動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63

은 3年이 다 L R種꿇許는 一種의 臨時免許로서 免許試驗의 路上試驗에 對備하여 路上運

轉演習을 許容하기 위한 것으로 有效期間은 一般으로 L種은 1年 R種은 60 日이다

車種에 따른 쩔許區分은 〈表 22gt에 서 와 같이 크게 上級免許(Higher Class)와 普適免許

(Most Common Class)로 大別하고 다시 上級免許는 A B C D E F種免許로 區分하고

普通免許는 G M L 및 R種免許로 區分한다 A種은 트럭 및 積載貨物을 包含한 總重

量이 8 200kg 以上이 고 奉引되 는 車輔의 重量이 4 600kg 以上인 트랙 터 bull 트레 일 러 혹은 트

럭 bull 트레일러를 連轉할 수 있다 D種免許는 總車輔重量이 8 200kg 以上인 모든 車輔 그

리고 結合自動車로서 總重量이 8 200kg 以上이고 被豪引車의 重量이 4 600kg 以下인 車輔

의 運轉을 할 수 있다 G種免許는 車輔重量이 8 200kg 以下인 모든 車輔 그리고 結合自

動車로서 總重量이 8 200kg 以下이 고 被옳引車의 重量이 4 600kg을 超過하지 않는 것을 運

轉할 수 있다

카나다의 運轉免許體系에 서 도 一般으로 上級免許를 所持하면 下級免許에 該當하는 車輔

을 運轉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表 22gt에 明示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광범하지 않

다 特히 모터사이클은 別途의 免許가 없이는 運轉이 不可能하다 따라서 運轉免許의 複合

取得(Licence Combination)을 明示하고 있는데 特定의 免許를 所持한 者가 他種의 免許를

取得하면 이미 所持하고 있던 免許證을 反納하고 免許가 拉記된 免許證을 發給받는다 여

기서 可能한 免許種別의 複合은 다음과 같다

AM BM CM DM EM FM GM

AB DE

ABM DEM

AC DF

ACM DFM

運轉免許의 一般的 節次는 〈그림 18gt에 표시 된 바와 같이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

는 먼저 L 흑은 R種免許를 取得해야 한다 임시면허는 一般으로 16歲 以上이면 신청아

가능하고 시험은 視力檢호와 筆記試驗으로 구성된다

運轉免許試驗은 視力檢훌 筆記試驗 그리고 實技試驗에 合格해야되는데 實技試驗은 Offshy

street test와 路上試驗(On-street test) 으로 構成된다 筆記試驗은 通行에 관한 規則과 車輔

에 관한 基騎知識을 試驗內容으로 하고 4技選多型에 依해 다음의 政府發行冊字를 기초로

삼아 出題된다

o The Drivers Handbook

o Truck and Bus Driverrsquos Manual

o School Bus Manual

o Motorcycle Driverrsquos Manual

64

~

〈그림 18gt 카나다의 운전면허절차

〈그림 19gt 일 반적 인 Circle check 절 차(카나다)

노상시 험 A에 서 실 시 되 는 일 반적 인 Circle check 절 차(카나다)

엔진 점검

CD 엔진오일과 냉각수 드라이브 벨트

느슨한 전선과 누전상태

운전석에서

좌석과 반사경 조절

엔진 시동

環 境 論 홉훌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모든 계기 경적 Wiper점검

버상장gt11 점검

트레일러에 전기공급 트레일레 브레이크 점검

경 보장치 와 Compressor점 검

엔진 청지 공기누출 점검

브레이크 정경

하향전조동을 켜고 좌향표시동 점검

운전석에서 나와 왼쪽전연에서부터 시계방향￡로 돌면서 점검

CD 모든 신호풍 차륜 lugs nuts 타이 어

트레일러로 가는 공기호스 전선

뒷 운

트레일러의 차륜

5반째 차륜

압력조절스윗치 점검 우향표시둥 점검

신호동과 건조퉁 첨검

모든 유리창과 반사경의 청결상태

는 A급에만 해당

65

實技試驗에 있어 서 上級免許應試者는 Off-street試驗과 On-street옳驗을 모두 合格해 야 하

며 普通免許의 G M種은 On-street試驗만을 合格하면 된다 Off-street 試驗에 서 는 우선

Circ1e check를 實施한다 또 A種應試者는 結合自動車를 分離 結合하는 시법을 보여야 한

다 On-street 試驗은 머 리 定해 진 道路를 走行하는 것인데 試驗官은 試驗途中 꿇驗을 中止

시킬 수 있다 試驗이 끝나면 그 郞時結果를 알려주고 應試者의 失敗原因이나 改善點을 說

明해 준다 On-street 試驗에 서 評價하는 項目은 다음과 같다

出發

O 停止

O 回轉

O 交通信號 및 標識確認

O 追越 및 車線遭守

O 交通信號燈이 있는 交又路 및 없는 交잣路의 通過

O ZP行顧車 및 後進

O 危險스려 운 狀況의 讓測

O 他車輔運轉者 및 步行者에 대 한 態度

O 其他 交通安全에 관한 事項

구체적으로 運轉許의 特徵的언 節次를 소개하면 첫째 G種免許는 上級免許를 取得하기

위해 서 先取하기 위 해 서 先取하￡록 規定하역 運轉혔轉의 階層住이 導入되 고 있다 둘째

66 環 境 論 響

모터사이클 免許와 一般車輔運轉免許를 完全히 區分하여 G種(흑은 M種) 免許所持者가 M

種(G種) 免許를 取得하기 위해서는 R種(L種)免許부터 신청하여야 한다 셋째 B種 E

種免許의 申請者는 다른 上級免許申請에 必훨한 훨件 以外에 다음과 같은 資格이 必훌하다

CD 21歲 以上일 것

公認된 Driver improvement course를 修了한 者

過去 運轉經歷에 서 뿜點이 6點 以下일 것

過去 1年 以內에 다음의 어느 事由로 면허정지를 받지 않았을 것

O 무면허 운전

O 制限速度보다 50KPH 超過

O 運轉不注意

O 車輔의 경주

O 事故現場에서 도주

O 카나다 형법에서 차량에 관한 법령위반

과거 5年 이내에 카나다 형법에 의해 2회 以上 유죄판결을 받지 않을 것

性道德的 또는 마약에 관한 법죄사실이 없을 것

以上의 모든 項目은 B種 혹은 E種免許의 계속적인 保持를 위해서도 適用되며 그중에서

項의 交通웹點은 8點까지 許容한다 (26)

v 우리나라 運轉훨許制度의 問題鄭과 改善方案

1 훌轉꿇許分類의 改善案

〈表 8)에 提示된 우리 나라의 現行 連轉免許分類體系는 많은 問題點이 있다 첫째 自動車

의 物理的 特性과 機械的 性能이 免許分類와 合致되 지 않는다 耶 第 1 種 및 第 2 種의 普

通免許와 第 1 種大型免許가 實際的으로는 普通 自動車 및 小型自動車를 對象으로 하고 있

다 이처럼 免許分類上의 결함은 大型車輔의 物理的 特性에 적합한 運轉適性을 適用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參考로 日本의 免許分類方式은 車種特性에 따른 區分과 事業目的 與否

에 따른 區分에 一實性이 있으며 더나아가 1種과 2種의 區分은 運輸事業目的與否만을 基準

으로 한다기 보다는 第 2 種은 第 1 種의 上級免許 Jp 運轉能力의 熟練水準이 더 훨求된다는

點에서 西歡的 擺念을 원용하고 있다

둘째는 大型自動車에 대한 合理的 基準이 없고 大型車輔運轉에 관한 試驗基準도 거의 同

(26) Government of Ontario The Highway Traffic Act Ontario JC Thatcher 1980 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The Driνers Handbook Traffic Laψsaπd good driving practices for drivers in Ontario __ rsquo Truck and Bus Driverrsquos Manual __ bull Motorcycle Driverrsquo s Maηual __ School Bus Manual 1979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67

一하다 現行 分類體系下에 서 는 上記免許에 서 12톤 以上의 貨物車輔 r콘크리 트 믹 스」等이

除外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交通安全에서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多數의 小型特珠車輔이

重機操織免許에 관장되고一般免許管理에서 除外되기 때문에 免許行政의 一實뾰을 잃고있다

셋째 自動車運轉에 있어서 特別한 技能이 훨求되는 筆引自動車 乃至 結合自動車(Tractorshy

trailer combination) 에 대 한 別途의 區分이 없는 것 이 다 貨物自動車의 大型化는 世界的 碩

向이며 그로 인한 結合自動車의 發達에 대해 各國은 交通安全規制를 서둘러 彈化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짧行免許區分에서 事業用 與否를 基準으로한 1種과 2種의 區分은 遭轉職業의 大쨌性

에 基鍵하는 것이 必몇하다 BP 官用및 會社의 出退動專用빼스와 大쨌交通으로서 市內빼스

의 運轉技能을 同一視하고 있는 것은 改善이 必훨하다

다섯째 現行制度下에서는 2輪自動車에 대한 免許를 別途로 區分하지 않고 一般自動車와

거의 같은 범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一般連轉免許의 어느 하나를 所有하면 2輪自動車

도 運轉할 수 있다 이에 反하여 世界各國은 2輪담動車의 運轉免許를 一般自動車와 分離시

킴으로서 別途의 2輪免許 없이는 連轉을 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증하는

2輪g動車의 交通事故對策으로서 2輪自動車에 대한 免許試驗및 分類를 再定立해야 할것

이다

여섯째 前項과 關聯하여 2輪自動車를 安全特性에 따라 細分할 것이 必훨하다 2輪自動

車는 現tE 總排氣量을 85cc-12cc 以下록 規定하고 있는데 世界的 經驗으록 볼때 50cc와

125cc를 基準으로 細分할 것이 必要하다 r스위스」에서는 2輪自動車(모터사이클)免許를 取

得하기 위해서는 모퍼l 드 (50cc 未滿)運轉免許에 의한 운전경력을 쌓도록 規定하고 있다

일곱째는 現在 農村地域에 서 큰 問題가 되 고 있는 親鉉機運轉의 免許規制l 다 現行없l度

下에서 親鉉機는 小型免許 或은 持珠免許로 規制하려 할 경우 異質的 車種이 混合된 관계

로 農業親鉉機運轉에 必要한 程度의 試驗規制를 實施할 수 없고 또 反對로 現在와 같은 自

由放任으로 둘 경우 不作用이 큰 문제 인 것이 다 따라서 IJ型特珠免許를 lsquo導入하여 야 한다

〈表23)은 以上에 서 論述한 問題點을 結合하여 現行 우리 나라 免許分類體系에 대한 ramp善案

을 提示한 것이다

2 꿇許試驗應옳回數의 制限

運轉免許試驗의 無限定한 再應試를 制限하는 것은 試驗行政의 能率向上이 라는 觀點과 受

驗生에 대 한 不利益 이 라는 顆點에 서 대 단히 重훨한 問題이 다 우리 나라는 現표 筆記試驗

이나 技能試驗 모두 試驗日로부터 15 日 以後에 再應試할 수 있기 때문에 無制限的 再應試

가 可能하다

應試回數制限에 관한 外國의 例를 보면 獨逢과 瑞西플 除外한 대 부분의 나라도 再魔試回

數에 관한 觸對的 制限은 없는 것같다 佛蘭西와 경우 쫓輪回數의 總對的 制限윤 없 o 냐

68 環 境 論 홉훌

〈表 23gt 免許體系의 改善案

I bull-bullbull | 별도의연허없 分 1 種 (營業用 2 種(非營業用 이 운전할 수

| 있는 덤動車 區

大型免許1織짧았훨볼變蠻1以amp맙懷상 최대적재량이 |大體뿔 特珠構造를 가진 自動車로 小型特珠 自動車 以外의 차량(特히 중기차량 1

大型特珠免許| 에 있으면서 公路를 走行할 수 있는 차량과 기타3道路作業用차량 일체 |小型特珠自動車를 포함)

普 通 免 許| 普通 및 小型自動車(차체의 크기힘 大型自動車 大型特珠自動車 小 | | 型特珠自動車 2輪自動車의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自動車

小型特珠免許차체 의 크기 가 걸이 47m 폭 1 7m 높이 2m 以下인 自動車로 속도가 | 15KPH를 념지 않는 차량(特히 農親作業用 경운기를 包含

2 輪 免2輪自動車로 엔천의 총 배기량이 50cc 以上의 것 (2輪免許以外의 免許로서 運轉不可)

50cc 미만 (小型 2 輪 및 2輪免許以外의 免許로서 運轉不可)

| 견언을 하기 위한 구조 및 장치를 갖춘 차량a로 結合펀 車輔을 運轉하 奉 引 免 許i 낀 위 한 運轉免許로서 홉車種에 켄한 運轉免許를 소지하고 被奉引차량

1 9j 총 중량이 750kg을 넘는 경우에 해당 車種에 대한 운전면허가 있는 | 경우의 結合自動車

據 備 免 해 觀的關 普通 2種 或은 大型特珠 2種 免許試驗에 應試할 수

註 lt그림 15gt 參照

2 輪 型

理論과 寶技科目의 어느 하나만을 合格하고 他科目에 數次 應試하는 경우 不合格回數 3回

까지 그리고 當初의 合格科目의 合格後 l年 以內에 限하여 그 科目의 合格을

있다

認定해 주고

스위스의 경우에는 理論試驗은 5回까지 實技試驗은 3回까지만 許容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受驗者가 만일 6回 或은 4回째까지 해당과목에 대한 再應試를 願하면 交通心理檢養

를 받도록 훌求하여 決定한다 實技試驗에 있어서 3回째 應試할 경우에는 受驗者가 試驗官

의 個A的 偏見을 防止할 目的으로 第 2 의 試驗官을 요청하여 2Aacute合意制 試驗을 요청할 수

있다

數次連轉試驗의 不合格者에게 受驗資格을 박탈하는 것은 個A的으로 不利益이지만 社會

的 交通安全의 觀點에서 免許試驗의 再應試回數를 合理的안 線에서 制限하는 것이 必與하

다 며數制限을 相對的 制限과 總對的 制限으로 區分한다면 不合格後 再應試 할 수 있는

認定하

必훨하다면

期限을 現行보다 길게 制限하고 他科目의 合格資格은 再應試回數로 45回까지 만

는 相對的 制限方式이 바람직 스렵다 그러나 應試回數의 細對的 制限方式이

그것은 스위스式과 같은 精密適性檢훌 乃至 交通心理檢훌의 判定結果에 의해서만이 實施되

어야 한다 再應試回數의 制限은 現行 免許試驗의 效果를 ClI善하기 위해 必훌한 것이며

韓國의 違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짧究 69

여기에는 免許試驗의 內容 middot方法等이 아울러 改善되어 實施되어야 할 것이다

3 運轉훨許의 階層性導入

現行 運轉免許制度에서 가장 큰 問題는 免許의 階層性이 없는 것이다 運轉免許의 階層

性을 치밀하게 明文化시키고 있는 곳은 日本이다 西歐 및 美洲 여러나라는 日本처렴 明示

的은 아니지만 中間水準의 階層化를 反映하고 있다 運轉免許의 階層化가 必要한 理由는

첫째 運轉技術은 運轉經歷期間이 길어점에 따라서 安定的 成熟水準에 接近하는 一般的

現象이다 둘째는 自動車運轉은 大型車輔 보다는 小型車輔이 結合車輔 보다는 單一車輔

Csingle-unit vehicle)의 運轉이 보다 容易한 점 이 다 끝으로 大쨌性이 높은 運轉操業의 環

境을 制限된 與件下에서의 運轉에 比하여 社會的으로 重視해야 한다는 點이다

우리의 現實은 路外試驗場에서 코스試驗까지만 合格하면 바로 正式免許가 發給되고 또

取得可能한 免許種類는 分類體系上 小型 大型 結合 緊急 大聚營業 車輔의 어느 것이나

可能하기 때 문에 이 로 인한 社會問題가 深刻하다 참고로 〈그립 3)(그렴 6)을 보면 運轉

者 年觸別 交通事故發生率이 韓國 美國 日本 모두 25歲 以下에서 急激히 높아진다 連轉

者의 從事期間別 交通事故發生率은 韓國 日本 모두 遭轉事經歷 3年 以下에 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日本의 경우 運轉免許資格年觀이 大型假免許 20세 普通假免許 18세인데 營業用運轉을

위 한 大型 2種짧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는 運轉從事經歷 5年 年顧 25歲에 達할 것이 制度的

으로 必훨하고 普通 2種免許에 대 해 서 는 運轉從事經歷 3年 年觀 21鎭 以上얼 것이 必쫓

6月以後 혹은 5回不合格

2輪 및 2뚫小행용許

小행~i免許

흩용通 2種免許大型隊 2種免許

上同

(렸짧車홈) ( 5年以上經歷 ) ~定車홈lItt

大짧 1種

普通 1種 혹은 大特 l홈免許

fi(1양 2홉에셔 H훌짧許흘 取得하기 위한 옳짧은 홈뿔的 檢효만올 치룬다

〈그립 20gt 運轉免許制度 改善案

70 環 境 論 홉흥

하다

〈그림 20)은 우리 나라 運轉免許階層化를 위 한 提案이 다 據備免許를 홉入하고 現行水準

의 運轉免許試驗合格者에게는 鍵備免許를 發給해주고 그들은 制限된 環境下에서 一定期間

동안 路上運轉練習을 거 친후에 다시 (正式) 免許를 위 한 試驗을 치 루도록 한다 鍵備免許

所持者는 6個月 以內에 普通 2種 흑은 大型特珠 2種에 응시 할 수 있다 普通 2種 혹은 大

特 2 種免許로서 運轉經歷 2年 以上이면 大型 2 種이나 普通 1 種 혹은 大特 1 種에 應試할 수

있다 大型 1 種에 應試하기 위 해 서는 (2輪 小型 2 輪 및 小型特珠免許를 除外한)-般免許

로서 運轉通算經歷 4年 以上일 것이 必훨하다 奉引 2 種은 該當種別 免許의 運轉經歷이 2

年以上 일 것 경웰 11 種은 該當 奉512 種에 의한 運轉經歷이 l年 以上일것이 必흉용하다

끝으로 重視할 것은 緊急自動車에 關한 合理的 基準設定과 運轉者資格 基準의 彈化이다

外國의 例를 보면 緊急自動車를 地方長官이 指定하지 못하고 運轉免許機關이 指定하는 데

그 對象은 緊急팀的의 車輔 以外에 油類 火藥類等 危險物 積載車輔 엠블런스 等으로 規定

하고 이에 대한 運轉者의 資格基準을 法令으로 明示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의

補完이 時急하다

4 률轉꿇許遺性檢훌의 多元化

現行 適性檢훌는 鍾轉짧許의 種類와 關係 없이 劃~-的으로 施行되고 있다 適性檢훌가

交通安全을 위한 事前的 提置라면 그 內容은 連轉環境에 맞게 多元化되어야 한다 營業用

運轉對 散體障짧者의 自家連轉의 區分은 代表的 例이다 適性檢훌가 事故性向(accident

proneness)의 事前的 發見에 기 여 하기 위 해 서 는 뼈的能力 性格特性 感覺運動能力9iJJ覺能

力 運動能力9iJJ覺과 連動能力과의 均衝等을 經合的으로 檢討해 야 한다 (27) 그러 나 우리

나라의 現行 適性檢훌의 內容은 知覺能力과 運動能力의 測定에는 主眼點을 두고 있다

따라서 適性檢흉의 內容은 視力 聽力 視野 等에 만 限定시 켜 서는 안되 고 安全運轉과 關

聯된 全般的 훨素를 網羅해 야 한다 例를 들면 美國安全協會가 運轉에 不適合한 身體異狀

에 관해 列擊하고 있는 것은 高血壓 心廳病 內魔族4愚 鼓體傷害者i 常習歐酒者 및 藥物

中毒者 神經 및 精神病愚者等이 다

그러 나 適性檢養의 寶施에 는 횟大한 )力과 經費가 所몇된디 一般的 適性檢훌方法에 의

해 運轉適性의 결함 特혀 精神神經系 條愚을 發見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냐 全體對象者

中 極小數의 不適格者를 가려내기 위하여 모두 精密檢훌블 받도록 하는 것도 非現實的이 다

따라서 外國에 서 와 같이 免許試驗過程에 서 本A의 健康經歷에 關한 陳述을 1次的으로 훨求

하는 것이 必要하다

參考로 美國에 서 運轉者의 醫學的 檢훌途行에 관해 指針으로 사용하는 基準은 다음과

(27) Driver Performance Studies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530 Washington DC 1975 Future Role of Driψ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TRB Special Report 151 1974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짧究 71

같다

費用이 싸고 節次가 簡便할 것

可能한한 多數의 事故危驗者를 索出해 낼 것

危險性이 낮은 運轉者까지 包含시 키 지 않을 것

以上의 指針에 따라 美國에서 途行하고 있는 事故性向의 判別을 위한 精密適性檢흉의 實

施方法은 대 략 다음과 같다

醫學的 異狀에 關聯된 것으로 보이는 事故를 낸 일이 있거나 解中運轉으로 適發된

일이 있는 運轉者

短期間內에 數件의 事故를 낸 連轉者를 索出하는 方法

運轉者가 免許更新外의 期間에도 自發的으로 신고하거나 친구 친지 및 다른 사람이

異狀을 신고하는 方案

法規定에 의해 모든 病院醫師에게 運轉者 진료에 관해 報告하도록 하는 方案

精神科治癡를 받은 일이 있거나 不法的 藥物使用으로 有罪判決을 받은 일이 있는 運

轉者

免許申請時 醫學的 異常에 관해 自發的으로 신고하는 方案

參考로 美國에서 連轉者 및 關聯醫師에 대하여 寶施하고 있는 運轉者의 醫學的 問題에

관한 報告制度의 指針은 다음과 같다

CD 그 효狀이 特定期間內에 活動性일 경우 또는 特定한 年觀에 해 당하는 者에 대해서만

報告한다 몇몇 洲에서는 兒童期에 있었거나 數年前에 있었던 發作도 申告로록 하고 있다

免許管理機關에 대 해 서 醫學的 짧問撥構가 있어 야 하며 이 機構는 明示的 基準에 의

해 運轉者를 評價 bull 規制하는 指針을 提供해 야 한다

醫學的 問題로 -定期間內에 免許를 ￥U짧당하는 者가 申告者의 25 未網이 어 야 한다

醫學的인 問題를 關係當局에 申告하는 것이 곰 免許의 喪失을 意味하지 않음을 運轉者들에

게 認識시켜야 한다

參考로 美國의 캘리포니 아洲의 規定을 보면 申告對훌은 14載 以上으로서 最近 3年間 1回

以上의 意識不明 또는 明白히 意識混運효狀을 나타낸 일이 있거나 意識不明으로 인한 異

狀 또는 障陽가 있다고 判斷되는 者이다 여기에는 神經性 障陽 老養 續民 心血管系의

複愚 알콜中毒 一時的 意識喪失(軟酒時 行動에 관한 週行性 健忘tEuml)을 일으킬 程度의 暴

餘으로 언한 混運狀態나 意識不明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를 모두 包含시키고 있다 (28)

〈表 24gt는 現行 運轉遭性檢훌의 改善案으로서 提示된 기 본얼개 이 다 그 特徵은 一般運轉

者 및 試驗廳試者를 크게 3等級으로 區分하고 適性檢훌의 內容 및 훌g準을 差等適用한다

(28) Waller othorn cit pp5-15 and 22-25 National Committee on Uniform Traffic Laws and Ordishynances Uniform Vehicle Code aηd Model Traffic Ordiηance

72 環 境 論 훌훌

〈표 24gt 適性檢흉基準의 改善案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C) 흥의또ia는얘gkf 免k 잊g向~훌 l lsquo흩용11-ldquoNtildei局은영킹g예훌 區 分A) 小운型전강팀사家乘用車 3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 重自動機車操織非士常車輔運

視 力1)視力은(萬國試驗視力表에 따 1) 視力(萬國試驗視力表에 따라 檢 公認된 의료기관에서

라 檢훌한 교정시력을 포함) 兩 흉한 교정시력을 포함)이 兩眼 다음 각 항의 해당專

眼이 모두 03以上이거나 또 兩 모두 名名 05以上이고 또 兩眼 門醫의 정밀진단을받

眼視力이 07 以上일 것 또는 視力(兩眼을 同時에 뜨고 챈 iiigraveJI 아 指示에 따라야함

한쪽 시력이 03마만인자나 한 力)은 08 以上일 것 middot移動視力檢훌

쪽눈이 보이 지 않는者는 他眼의 middot夜間視力檢호

視野가 水~~로 150도 以上이 eEKG 檢훌

고 視力이 07以上일 것 middot眼低檢훌(고혈압 빚

2) 原付免許 小型特珠免許의 適 당뇨병

性試驗은 兩眼視力이 05以上일 eMMpI檢훌

것 또는 한쪽눈이 보이지 않는 middot신경정신과전문의의

者는 他眼의 視野가 水~으로 150 판단여하에 따라 E

도 以上이고 視力이 05以上일것 EG檢훌

色彩훌훌別 實際使用하는 信號燈의 16의 模 左와同一 e Audiomeser 檢훌

能力 型을 使用하여 5m거리에서 判斷 middot소변검사

能力이 있을 것

시 게 --shy視深

흉 臨| 힘視인 경우는 復視를

|않을것

l~앙ho鋼鍵에서 8回中 1 1 며도 誤答이 없을 것

포함하지 | 짧視가 있는 경 우는 專門醫의 진 l l 단결과를 받을 것 |

聽 力1) 對話에 대한 聽界가 양쪽 모두 1) 對話에 대한 聽界가 보청기 없 3m 혹은한쪽귀가 훨者인 경우 | 이 양쪽 모두 8m이고 內耳 또

는 보청기없이 6m일 것 | 는 中耳에 실한 질환이 없을 것

2) 一眼이 失明이 고 훨者인 경 우는 2) 一眼이 失明이 고 훌$者인 경 우

운천에서 除外된다 는 운전에서 除外된다

성 장 병1) 다음에 해당하는 성창병의 경 1) 다음 충 l개항목 이쐐 해당 우는 免許許可 | 되는 심장병이있는 사람은 안됨

충상이 없는 심장질환 ICD 증상이 없는 실장질환 Masserrsquos Two Step Test에 -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냐 心 |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電圖上 異狀이 없는 경우 | 心電圖上 이상이 없는 경우

피로 청신척충격 언덕오르 피로 정신적충격 언덕오르

기 또는 日常生活에서 病的인 | 기 또는 日常生에서 病的안

효狀이 없는 경우 | 중상이 없는 경우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없 울혈성心不全의 증상이 없는

는 경우 | 경우

2) 기칠적인 성장칠환이있고 다음 띠) 기질척인 섬장질환이있고 다음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A연 定 l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면 안 期的 身體檢훌를 조건으로 免許 | 됨 許容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다究 73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1 C) 事故性向連轉考는 免許t용g에

區 分 I A) 小型自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業用 自動車 非常車輪運 | 의해 指名받혼運 운전강사 | 轉者 重機操織土 | 轉者 및 廳試者

심 장 병 ICD 걷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 또 CD 걷거나 계단매 올라갈 애 또 t

는 일상생활에서 증상이 있융 | 는 日常生活에서 충상이 있을

때 l 때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중상이 있거나 心電圖에서 산

소缺공뾰이 나타는 경우 精神的충격 언덕오르커 오

락동에서 病的인 증상이 나타

날때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뇌혈관질환1- 다음의 중상이 있는 뇌혈관 질

환은 안된다

CD 發作이 있거나 없거나 1밴以上 의 意戰상실의 많往歷이 있는경

우

四鼓의 마비 또는 약화 및 시

력 또는 聽力의 變化가 있을 경 우

Aacute格變化 Ef는 기억장애 판단

장애가 있는 경우

以上의 증상이없더라도 뇌혈관

장애의 경험이 있는者는 앞￡로

5年동안은 매년 정치검사를 받

는 조건으로 許可

Masters Two StepTest에 서 증상이 있거나 섬전도에서 산

소결핍증이 나타나는 경우

정신적충격 언덕오르기 오

락풍에서 병적인 충상이 나타

날째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3) 쉬고 있을 때에도 기질적인 성

장질환 충상이 다음 중 하나이

상이 나타나면 안펌

CD 화장실 출업이상의 일상생활 에서 불펀을 느낄 때

울혈성 심 장질환의 증상이rsquo 있

룹 경우 치료에 反應이 없을

4) 不整服이 있을 때 (非正常的안

경우)는 안됨

左와 同-

고 혈 압1- 고혈압장애가 있a나 다음과 같 1- 고혈압 장애차로 다음에 해당하 은 중상의 경우는 허용 l 는 者는 免許不許

(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1(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소견이 없는 경우에 소견이 없을 해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ICD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S 뇌혈관 장애의 離歷 |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 좌성질의 비대 I 좌성질의 비대

74 環 境 論 홉훌

一般運轉쩔許者 및 試驗應試者C) 홍故홈3맞￡sect向양4훌g a홉g양a홉 힘은윷융훌에 區 分

A) 小운전型강텀사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重機自動操維車士非常車輔運Eτ c 의轉해者

고 혈 압 안전의 고혈압성 변화(K-W 안전의 고혈압성 變化

Stage 1 은 除外)

(2)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2) 확장커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어 느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음 중 어느

l개의 소견이 있는 경우의 1개의 소견이 있을 때

CD 단백뇨나 뇨현미경검사의 이 CD 단백뇨나 뇨현며경검사의 이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일때 일때

아우 후유중이 없는 뇌혈관 아무 후유증이 없는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이 있을 때 장애의 없往力이 있을 때

좌심질 벼대 (잊 좌심실 비대

출혈은 없a나 확실한 고혈 충혈은 없-으나 고혈압성 안

압성 안전변화가 있을 째 전변화가 있을 때

(3) 확장기 혈압이 90mmHg 이 상 (3)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2개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읍 중 2개

以上의 소견이 있는 경우는 조 이상의 소견이 있을 해

건부 免許를 허용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Hg 이상일 째 Hg 이상일 째

단백뇨와 뇨현미 경검사의 異 단백뇨와 뇨현마경검사의 異

狀 및 신기능 不全 狀 및 신기능 不全

신경마비의 후유증을 동반한 신경마벼의 후유증을 동반한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비대 좌섬실 벼대

출혈 및 出被을 동반하는 망 출혈 및 出被을 둥반하는 양

막증 막증

(4) 확장기 혈 압이 120mmHg 이

상을 계 속 나타낼 째 다음 중 2

개 이상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40mm

Hg 以上일 째

단백뇨 뇨현며경 검사의 異

狀 및 질소 停體의 증거

영구적인 신경마벼를 동반하

는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Jl]대

울혈유두를 통만하는 망막증

신경갱신계 간질 정신질환 지속된 신경장

애 갱신박약 성격이상 주기척 左와 同一

의식혼란이나 의식상설 형형장

애 및 그 짧往力이 없을 것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5

-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쫓쫓훨 區 分A) 小운型전강自家사乘用車 輪自動車1 B) 事轉者業用重機自動操車維土非常車輔運

또는

의轉해者

당 뇨 영 당뇨영￡호뺑수 당뇨병성혼수 동맥경화성 변화 tr와 同一

시력강퇴동의 항병중이 있는 사

람은 전문의의 판단에 의함

運動能力 cl) 자동차의 운전에 지장을 마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의

장애가 없을 것

(2) 자동차의 운전에 지 장을 미 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에 左와同一

장애가 있지만 그 者의 신체상

태 에 따른 보조수단을 갖춤￡로

서 자동차등의 운전에 지 장을

미철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자

일 것

註 Q) A等級 運轉者는 훌本的 身體檢흉만을 받고 기 타 의 학척 진단은 本A 陳述로서 代替함 A等級 運轉者는 特別한 事由가 없는 限 나이가 60세까지 再檢흉를 받지 않고 60歲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B等級 運轉者는 나이 가 50세까지는 每 5年마다 再檢호를 받고 50歲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 강진단을 받아야 함

事故性向運轉者는 適性檢흉記錄 大型事故짧歷 事故頻發度等을 monitoring 시 스댐 에 의해 分析確認함

A級은 非營業用 乘用車運轉者 2輪車運轉者 運轉敎師를 範圍로 하고 B級은 事業用自動

車 및 大型車輔(現行分類上 重機一部플 包含)의 鐘轉者를 範圍로 한다 c級은 소위 精密

檢훌對象으로서 交通事故多發者 大型事故歸發者 또는 本) 및 第 3 者의 判斷에 의 해 身體

的 缺隔이 지적된 者이다 따라서 C級으로 指名된 運轉者는 精密檢훌結果에 따른 特別指

針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注目할 것은 A級의 連轉者에게는 기초적 身體檢훌만을

받도록 하고 其他 醫學的 진단은 本人陳述로서 代替하는 것이다A級은 特別한 事由가 없

는 限 60歲까지 再檢훌를 받지 않아도 되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고

免許를 更新해 야 한다 B級은 50歲까지 每 5年마다 再檢훌를 받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

마다 건강진단을 받아 免許更新을 해야 한다

또 한가지 특정은 免許試驗의 適性檢훌로서 身體檢養를 選別的으로 實施하기 위하여 廳試

者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뾰狀經驗에 대해 自述로록하고 또 試驗合格後 運轉從事中에 그

러한 tEuml狀이 自覺되면 수시로 免許當局에 申告토록 하는 것이다 그 뾰狀은 다음과 같다

현71 증 (giddiness)

졸도(fainting)

意識喪失(blackouts)

76

간질 (epilepsy)

당뇨병 (Diabetes)

뇌 일혈 (Strokes)

경 화증 (Multiple sclerosis)

파킨스써病(Pakins disease)

심 창병 (Heart Disease)

협 심 증 (Angina)

관상철 활 (Coronaries)

고혈압(High blood pressure)

관절 엽 (Arthritis and Rheumatism)

시 력 장애 (Disorder of vision)

정 신 질 환 (Mental iIIiness)

알콜중독(Alcoho1ism)

약물복용 (Drug-taking)

신체의 절단(Loss of limb)

5 交通園點 散酒 및 훌物中훌훌轉規힘l메 관한 制度改훌훌

環 境 論 홉홍

交通뿜點制度 (traffic point system)는 運轉者의 交通違反事項에 대하여 一定한 配點體系

에 의해 點數를 부과하고 累積點數가 一定水準에 이르면 行政的 제제를 가하는 制度이다

交通웰點制度는 美國 카나다 日本等에서 일찍부터 適用하고 있고 歐羅巴 -部國家에서도

適用을 計劃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交通뽑點制를 響入하고 있으나 交通違反과 配點

그리 고 行政處分間에 改善해 야 할 점 이 많다

우리나라 交通훨點制는 1年을 單位로 하여 累積點數가 120點이면 免許가 取消된다 罷點

配點에 있어 서 酒醒運轉은 限界點數의 14에 不過하여 酒醒運轉이 비 교적 輕하게 取放되 고

있다 또한 累積뽑點의 水準에 따라 行政處分 以前에 專前警告 特別敎育 相談 等 事故寶

防的 擔置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

交通關點制度에 있어서 우선 改善해야 할 점은 交通點數의 累積期間을 現在의 l年 單位

에 서 2-3年으로 延長시 키 고 交通違反前歷에 따라 處웹에 差等을 두도록 하는 것이 다 外

國에서와 같이 交通違反加算期間을 2-3年 동안 계속함으로서 運轉者의 事故性向을 검토하

고 再敎育擔置를 邊行하며 運轉者에게는 安全運轉을 위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해야 한다 點數配點도 現在와 같이 免許停止日數와 一敎시킬것이 아니라 交通違反 및 事

故의 深刻度 (severity)에 ft빼하여 改善할 것이 必要하다

美國의 경 우 免許所持者의 約 70가 歐酒運轉을 한 經驗이 있다고 報告되 고 先進外國

의 경우 敢酒運轉의 社會的 問題는 대단히 深刻한 狀態이다 우리나라도 軟酒運轉에 따른

77

事故는 自家用이 營業用에 比해 約 5倍나 높다 따라서 自家運轉1-般化될 가까운 將來

에 對備하여 軟酒運轉에 관한 規制彈化를 法制化해야 한다 日本에서는 交通違反에 對한

交通웹點￡ 酒氣를 띤 경우에 대해서는 無條件 加重點數를 주도록하여 2元的 交通配點體系

를 適用하고 있다 (29)

藥物中毒者의 連轉規制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世界的언 경향은 藥緣中毒者의 運轉에

대 하여 法規制를 彈化시 키는 趣勢이 다 道路交通法 第57條 第 4 號는 阿片 麻藥 大麻 覺

醒빼 알콜中毒者를 運轉免許魔試缺格者로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39條는 免許所持者의 酒

解運轉올 禁하고 있고 또한 法 第40條는 藥物의 影響으로 lE常的인 運轉을 할 수 없는 狀態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에 있는 者의 運轉을 禁止하고 있다

이 들에 대 한 規制를 살펴 보면 法 第65條는 이 러 한lsquo 者의 運轉免許를 取消하거 나 1年의

範圍안에서 免許의 效力을 停止시킬 수 있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 쏠山市長 道知事에게

부여하고 있다 法 第75條는 第39條 1項을 違反하여 酒解運轉을 한 者는 1年 以下의 鐵彼

또는 15萬원 以下의 뽑金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76條는 法第40條를 違反하여

運轉을 한 者는 6月以下의 鐵投 또는 10만원 以下의 뽑金 또는 셈留

있고 法 第75條 및 第76條에 의한 處뽑은 쩌事訴짧節次에 依한다

藥物中毒의 狀態에서

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般運轉者는 BAC 80

以上에서 급격히 증가

^ 노령자 링 관융잔늠 100 以上에서 급격히 중 f

15

법정한도 BA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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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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뎌〈때떠

D

O o 10 250

(mg lOOml) 200 150 100 80 50

혈중알콜놓도(BAC)

〈그림 21gt 運轉者한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와 交通事故 發生危險指數

(29) szlig 本럽動車出版懶會 [運轉免許뽕科敎本J 東京 昭和 53

78 環 境 論 홉훌

現行法의 規制方式을 보면 法 第65條는 알콜 내 지 藥物中毒運轉者에 대 한 運轉免許의 取

消나 停止處分이 서울特別市長等의 載量에 맡겨져 있다 外國의 경우에는 이러한 事由가

發生하면 반드시 行해야 하는 購束的안 行政處分인 것이 一般的이다 不利益處分언 運轉免

許의 取消나 停止를 行政機關의 載量에 放任하는 것은 쭉當性을 잃은 것이다

軟酒가 交通事故諸發에 끼치는 영향이 運轉者個A特性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注目할만한

짧究結果가 報告되 고 있다 Grand Rapids Allsop 敎授 그리 고 TR욕L에 의 해 途行된 船究

最칩〕 資찍 하많 렛 쩌larrmiddot떠 렀m파t많

1 필規i퍼餘 rsquo 2 視力檢팎 i l 基碼材d띤lsquo~tszlig~ 뉴rarr ~Guacute점 짧침技能잖微

5 짧學띠檢훌

高f황點

大型事故 흑은

-年뒤再試驗 I 1 交通遺反

免許保持-채-------免評保츄

更新試驗

1 法規試驗2 視力檢훌 3 알괄檢훌햇 4 醫學的 훌

定띠8) 현써f 용현써f짜앓 (60세 1Uigrave

1 沈規파撥 2 視力4했f센 ~-l 老뼈際빠웰-4 훨옮學H낀 1옳」양

合格勳未達

rsquoe~uarr保持

까「格파Ilsquo未훨

~ 再評價

커 再評f홈

〈그림 22gt 運轉免許制度의 基本협rsquo格(美國)

뉴rarr免흙1amp消

rarr不合格

쩡lsquo許 Jtz ii써

- ~~f Jfz f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9

結果는 〈그렴 21gt과 같다 本핍究에 의하면 一般A은 혈중알콜농도(BAC)가 80이상에서 事

故危險度가 급격히 높아지나 노령자나 常習歐酒者는 100이상에서 높아진다 그러나 청년

이나 간헐적으로음주하는자는小훌의 음주에서도 교통사고위험도가 곱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펀 免許의 取消 乃至 停止에 관해서 內務部令이 基準을 定하고 있는 데 알콜中毒의 程

度는 상세히 規定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根據를 提示하고 있을 뿐이다 施行細則에서도

어느 程度가 알콜 내지 藥物中養인가를 決定하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等에 委任하고 있는

데 이는 寶際 適用過程에서 많은 問題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알콜이나 藥物中毒決定을

위한 詳細한 基準을 提示하는 것이 必要하고 경미한 敢酒運轉이라도 交通웹點制와 關聯하

여 日本의 경우와 갇이 2元化된 配點體系에 따라 飯酒運轉規制를 彈化하는 것이 必훨하다

J] 줬 料

콤퓨터 에 의 한 쩔料評價 스크린

심각한 상태 교청完了

정규免許發給

아니오 再敎育寶施

〈그립 23gt 老敵連轉者 및 事故連轉者의 콤퓨터에 의한 事像管理過程(美國)

홉쫓 論境環80

6 률轉者管理 monitring의 導入

運轉者管理의 第 1 目標는 運轉者의 經歷 및 行없에 관한 情報를 管理하여 行政擔置를 透

適切한 行하는 것만이 아니고 오회려 事故性向을 集團的으로 또 個別的으로 分析評價하여

事故鍵防擔置를 實施하는 것이다 運轉者 個個A에 관한 諸般훨素를 항시 評價하여 事前擔

置를 수시로 途行하기 위해서는 外國에서와 같이 콤퓨터를 利用한 運轉免許管理와 monishy

toring制의 確立이 必몇하다

〈그림 22) lt그림 23)은 美國 等 外國에 서 實施하고 있는 運轉者 monitoring制를 보이 고

Monitoring制의 確立으로 寶行될 수 있는 機關은 安全運轉敎育센타이 다 外國에 서 있다

實施하고 있는 安全運轉再敎育方法은 다음과 같다 (3이

middot경미한 初期의 事故碩向이 보이는 運轉者에 대한 경고 및 相談指導

事故多發運轉者나 大型事故諸發運轉者에 대 한 精密適性檢훌

middot運轉試驗點數 低得點者 事故碩向運轉者 事故多發運轉者等에 대한

1000

高度의 科學的 再

910

~C~앨4)

떼 뼈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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良好

726 Cn= 19)

800

700

운 전 기 술 종 합 갱 수

400

600

-하위그칩-500

386 (n=19)

300

200

-r

운천교육이수자

〈그림 24gt 면허시험함격자의 성적 그룹변 재교육효과(운전기술종합정수)

교육전

0

(30) (31) Future Role of Driv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op 이t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隔究 81

敎育

〈그럼 24)는 참고로 美國에 서 運轉試驗合格者의 等級에 따라 再敎育이 運轉能力向上에

미 치 는 效果를 나타낸 다 免許初期에 는 合格成積水準에 따라 運轉技術의 格差가 크나 運

轉從事經驗이 길수록 또 特別再敎育實施에 따라 急激허 向上됨을 나타낸다 (31)

運轉免許行政의 -環 o 로 免許試驗方法에 의하여 合格對 脫落의 2分法으로 處理하는 것

이 行政의 펀의상 不可避할지 모른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運轉者훌因과 交通環境的 複合훨

因에 의하여 發生되는 事故i짧發의 蓋然性은 누구에게나 存在하고 그 蓋然性을 制限된 試驗

方式에 위해 評價한다는 것읍 대단혀 어려운 일이다

Waller는 免許試驗에 合格한 運轉者中에 서 安全違轉과 관련하여 特別擔置가 必훌한 者를

다음과 같이 4그룹으로 分類하고 있다 (32)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未熟한 者

~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치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運轉時 훌求되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

集團 1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lsquo未熟한 者는 正常的인 運轉을 할 能力이 없어서 實技試

驗에 不슴格 乃至 겨우 合格한다 實際에 있어서 寶技試驗의 低得點者가 高得點者 보다 事

故率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에 대한 對策으로는 첫째 實技試驗이 通常的으로 最강D의 免許

發給時에만 實施되고 있는데 이를 週期的으로 實施할 것인가 하는 問題이고 둘째는 實技

試驗의 低得點者에 대하여 再試驗을 치루도록 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 寶技試驗時 運轉

未熟의 大部分이 經驗不足이기 때문에 週期的으로 實技試驗을 치를 必훨는 없S나 低得點

合格者에 대해서는 l年마다 再試驗을 치루도록 하는 方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集團 2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지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는 大部分이 10代의 運轉

者로 2f凡한 寶技試驗으로는 判別이 어려우나 緊急한 狀況에서의 判斷擔置試驗方法으로 區

分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最챔의 免許發給時와 1次 免許更新時에 訓練의 必要가 있으며

또 最初免許取得者 -定期間동안 假免許로 取짧하는 方案이 바람직하다

集團 3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는 다음의 세 部類로 區分할 수 있다

常習飯酒者

反社會的 性格所有者

深한 醫學的不適格者

여기서 常習敢酒者에 대한 對策으로서는 융k酒量測定의 制度化와 軟酒運轉記錄의 彈化이

다 이와 관련하여 運轉者 적발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法規違反에 대한 페量을 줄이는 것

(32) Waller op cit pp6-12

82 環 境 論 홉쫓

모든 違反事項에 散酒의 與否를 記述토록 하는 것이 必要하다

集團 4 運轉時 要求되 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로서 問題가 되는 對象

은 連轉技術技術과 經驗은 充分하나 훨求되는 狀況에 對處하는 能力이 平행 以下이기 때문

에 zp均 以上의 事故를 일으키는 者이다 이들은 心鐵集愚 t홈民 간질等의 醫學的인 問題

를 가진 者와 老顧者로 區分할 수 있다 最近 이스라엘 醫師들의 昭究結果에 의하면 緊急

한 狀況下에서의 運轉操F能力과 心蠻管系의 機能狀態와는 높은 相關性이 있음을 나타낸다

醫學的 問題를 가진 者를 檢出하는 方案으로서는 첫째 特定한 ~狀을 가진자는 쩔許更新

時나 수시로 申告토록 하고 둘째 病院醫師로 하여금 免許當局에 報告토록 한다 나이가 많

은 運轉者는 長時間 運轉을 하지 않기 때문에 lAacute當 事故率은 높치 않으나 走行킬로當 相

對的 事故率은 높다 따라서 60歲 以上의 運轉者에 게는 免許更新時에 年間 8000km以上을

運轉할 必몇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腦血管系 病愚의 징후가 있는가 檢훌한다 以上의 어

느 경우에 속하는 노령자는 實技試驗을 받도록 한다 또 2年以內에 2回以上의 事故 김煥

을 당한 老顧連轉者는 모두 寶技試驗을 包含하여 再試驗을 받도록 한다

7 풀轉꿇許試廳官의 專門uuml

運轉試驗합은 運轉免許應試者의 能力을 試驗 bull 評價하여 安全運轉의 素養을 選別하는 重

훨한 찮害n을 擔當한다 따라서 世界各國은 運轉試驗官의 資質管理를 위하여 特別한 擔置를

寶施하고 있다 運轉옳驗官의 年顧에 있어서 佛蘭西는 35歲 以上으로 制限하고 있으며 學

歷에 關해서는 美國은 高等學校 후業以上 벨기에와 스페언은 그보다 높은 學歷을 훌求하

고 있으며 獨速에서는 工學土 以上 오스트리아는 專門大學후業 以上의 學歷을 規定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運轉從事經歷은 英國이 8年 以上 獨適 和蘭 오스트리아 스페인 펀란

드는 3年 以上의 鐘轉經驗을 훨求하고 있다 運轉從事經歷에 관한 制限을 明示하지 않는 國

家에서도 慣行으로서 試驗랍任用前에 諸種類의 車輔에 대한 充分한 運轉經驗을 갖출 것을

훨求하고 있다 (33)

한펀 運轉試驗官의 任用을 위해서는 資格試驗을 치루거나 아니면 特別히 마련된 試驗官

훌l練過程을 屬修하거 나 흑은 以上의 兩過程을 모두 거 치 도록하는 國家가 많다 佛蘭西는

運轉試驗官에 대한 철저한 事前敎育制度를 實施할 뿐아니라 全國各地에 흩어져 從事하고

있는 運轉試驗官들에 대해 定期的인 敎育을 實施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試驗은 단순히 運

轉能力 테스트만이 아니라 폭넓게 試驗官으로서의 資質을 갖출것을 內容으로 한다

이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努力은 運轉免許實技試驗은 電算化 한다거나 完

全히 客顆化시킬 수 없고 主觀的 途行이 不可避하다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觀點

에서 우리나라에서 現在 試圖하고 있는 實技試驗의 機械化方案은 하루속히 再考되어야 한

(33) OECD Road Research Group Drifer Instrαction Paris 1976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83

다) 한펀 試驗官의 主觀的 評價를 客觀化시키기 위하여 制度的 努力이 必흉흉하다

우리 나라의 現行 運轉試驗官쩔格에 관해 서는 道路交通法 拖行規則 第38條에 ldquo技能試驗의

試驗官은 運轉免許의 種別 및 區分에 따라 그 機能試驗에 해 당하는 運轉免許를 받은 경 사

곱 以上의 경찰관이어야 한다rdquo고 規定하고 있다 앞에서 論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現

行制度는 外國에서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資格制度로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8 公認自動車敎習옮IJ度의 確立

運轉免許에 관하여 世界各國이 共通的으로 重視하는 것은 運轉敎育制度의 確立이 다 制

限된 運轉免許試驗의 內容 bull 方法을 充實히 함부로서 安숲運轉能力의 選別力을 어 느 程度

높일수는 있으나 運轉試驗에 合格하였다고 해서 安全運轉能力이 認定되었다고 믿을 수는

없다 Jp 實際運轉에서 經驗하게 될 갖가지 緊急環境에 對處할 수 있는 安全運轉能力은 事

前의 運轉敎育에 서 習得되 도록 制度化시 켜 야 한다

따라서 外國의 많은 國家는 運轉敎習制度의 充實과 運轉敎師의 資質彈化를 위 해 國家政

策的인 擔置를 取하고 있으며 또 受驗者의 免許試驗에서도 公認學院에서의 運轉敎育屬修

를 反映하고 있다 耶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 후業生에게 實技試驗을 免除해주고 있으며

英國 美國 카나다等은 公認運轉敎師로부터의 事前敎育屬修를 運轉試驗에 反映하고 았

고 西端 佛蘭西等은 明示的은 아니 다 公認敎習所에 서 의 運轉敎育屬修를 慣行으로 거 약

必須化시키고 있다

運轉敎育制度의 寶效를 높이기 寫해서 各國은 運轉敎習所의 施設 敎育內容 및 運轉敎師

의 資格彈化를 制度化시키고 있다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를 免許關廳인 公安委員會의

統制下에 두고 있으며 이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하여 細密히 藍督基準을 適用하고 있다 英

國은 交通省 統制下에 公認運轉敎師(Approved Driving Instructor) 資格制블 實施하고 있는

바 이들에게는 까다로운 資格制限과 資格試驗을 實施한다 佛蘭西의 경우는 運轉學院의

認可를 받은 뒤에 2年마다 更新해야 하며 法律에 저촉되는 行짧를 하였을 경우에는 道交

通委員會의 審議로서 取消될 수 있다 佛蘭西는 크게 2가치 형태의 遭轉敎師 耶 戰業敎師

(CAPE C)와 高級運轉敎師(BAFM)에 대한 國家資格制블 실시하고 있다 CAPEC

은 一般的 運轉免許志쏠者블 敎育시킬수 있는데 車種에 따라 3가지로 區分된다 JP B 免

許 또는F(B)免許敎師 CAPEC 2輪自動車運轉敎師 CAPEC 그리고 大型車輔運轉敎

師 CAPEC으로 나누인다 BAFM은 CAPEC應試者를 가르칠 수 있는 高級運轉敎

師를 말한다

스위 스의 職業運轉敎師는 洲政府에 의 해 統制받는데 運轉敎師免許는 3가지 種類가 있

다 Jp 寶技敎師와 理論敎師로 區分하고 實技敎師는 다시 서型車輔實技敎師와 大型車輔實

技敎師免許로 區分하는 것이다 運轉敎師資格을 取得하기 위해서는 據備試驗에 合格하고

運轉敎育職業學校를 題緣한 후 資格試驗에 合格해 야 한다 據備試驗은 一般的안 敎育水빽틀

84 環 境 論 흉훌

〈表 25gt CAPEC 試驗範圍(佛)

免 許 種 類 試 驗 範 圍

deux roues CAPEC

CD 프랑스의 交通과 道路安全 運轉敎育 실태 와 運轉免許 試驗方法

B짧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B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2輪車輔A免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A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大形車의 重量 CClD 免許의 試驗範圍運轉敎育方法

CClD 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APEC

lourd CAPEC

〈表 26gt BAFM 試驗 內容(佛)

科 目 |時 間 |며 數 i 庸 考

口 述

道路交通法

民法 7머法 行政法 保險과 動勞規定

心理學 敎育學

交通規定 信號 安全 運轉士의 行動

車 輪

運轉數育批評

2時間 30分

l時間 30分

2時間

30分(준비 20分기 20分(준비 20分)1

45分(관찰 15分준비 15分)

3

2

2 I 참고문헌 準備1 I 構造 技能

3 I 車輔局 요원 이 行한 運轉을批評

과 精神的 異狀有無等을 評價하고 口述試驗 筆記試驗 寶技試驗으로 構成되 어 있다 口述

試驗은 心理學者와 敎育學者가 포함된 2名의 試驗官으로 實施되고 筆記試驗은 數學 作

文 論文作成으로 構成된다 以上 據備試驗에 合格한 후 運轉敎師職業學校에서 總 530時間

의 敎育을 받아야 하는데 그 內容은 〈表 27)와 같다 職業學校흘 후業한 후 賢格試驗에 合

格되어야 하는데 여껴서는 口述試驗 筆記試驗 實技試驗을 내용으로 한다

〈表 27gt 職業學校의 講義 科 ecircl(스위 스)

科 目 間 科 目 |時 間

心理學 敎育學 方法論 80 業務管理 30

道路交通法 110 理論科目의 敎授 60

交通理論 50 實技科目의 敎授 100

數學 自動車I學 100

計 530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85

外國에서의 運轉敎習制度와 비교할 째 우리나라의 現行 自動車技術學院制度는 그 改善1

時急하다 첫째 우리나라 自動車技術學院은 運轉免許機關의 規制藍督을 받지 않고 文敎分

野의 -般私設學院中 自動車系講習所로 取됐되 어 專門化펀 安全運轉敎育體制를 갖추치 못

하고 있다 둘째는 戰業運轉敎師의 資格옮u가 없어서 安全運轉敎育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문 교 부

사회교육국 사회교육과

l 서울시 부산시 및 도교융위원회 학우국 사회교육과 l

교육구청 (서 울시 부산시 및 시 군교육청

학무과 사회 교육계

I사설캉습소기술계열중 자동차학원을 포항하여 관할함 l 〈그립 25gt 우리나라 자동차 학원의 행정계통도

社會敎育 私設講習所에 關한 法律 施行令 第 7 條에는 講習所의 講師는 힘級大學후業者 또

는 이와 同等 以上의 學歷이 있는 者이어야 하고 다만 實技講師는 高후以上의 l種 普通免

許를 所持한 者이 거 나 또는 免許所持者로 5年 以上 有經驗者이 어 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

을 뿐이다〔重裝備의 實技講師는 該當 車種의 免許(重裝備 1級)를 所持해야 한다) 따라

서 外國에서와 같이 公認運轉敎師資格制을 響入하여 安全運轉을 위한 運轉敎習制度를 確

立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違轉免許試驗應試時에 公認自動車運轉敎習所에서의 敎育與否

를 反映하여 應試者들로 하여금 事前安全敎育의 充實을 制度的A로 諸導하는 것이 必훨

하다

VI 結 論

運轉行寫는 原則的으로 自由롭게 활 수 있는 事實行寫이다 다만 交通安全等의 公益的

見地에서 이를 禁止하고 一定한 適格훨件을 갖춘 者에게 그 禁止를 解除하고 있는 것￡

로 -lsquo種의 許可行屬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外國의 경우와 다르게 運轉免許에 있어서 開放

主暴 대신에 選別主義블 택하고 있어 마치 行政法上 特別行寫와 同一하게 행하여지고 있

다 물론 이런 것이 다른 許可行寫와 法的인 均衝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나 쫓惡한 道

路與件 自動車生活經驗의 日獲 交通事故의 激增等을 고려 할 때 전혀 不合理한 것은 아

니다

그러나 社會發展에 따라 다가온 自動車化(motorization) 時代에 效果的으로 對應키 위해

서 는 이제 까지의 硬直된 運轉免許制를 時急히 改善해 야 되 며 現tE 社會的￡로 큼 間題가

86 環 境 論 홉홍

되고 있는 自動車交通事故問題에 對한 制度的 解決裝置를 確立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現行

運轉免許制는 매우 까다로운 듯하면서도 영성하며 技術的 행衝이 制度的으로 反映되치 못

한 結果 自動車生活經驗을 바탕으로 그동안 長久한 試行錯誤를 通하여 確立된 外國의 運

轉꿇許制와 比較짧究하여 우리나라 現實에 맞도록 改善할 것이 middot時急하다

•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研究
• • Ⅰ 序論
  • Ⅱ 交通安全과 運轉者問題
  • Ⅲ 將來交通展望
  • Ⅳ 運轉免許制의 比較硏究
  • Ⅴ 우리나라 運轉免許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Ⅵ 結論

32 環 境 論 홉훌

B￥究方法으로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交通事故特性과 現行運轉免許制를 多角的으로 면밀히

分析하여 制度的 뼈j面에 서 의 交通安全上 問題點을 導出하고 한펀 先進外國에 서 의 運轉免

許制블 廣範하게 lt較 없究하여 制度的 改善方案을 樹立하는 것이다 先進外國의 運轉免許

制는 自動車交通의 經驗이 우리보다 걸고 交通安全의 社會的 認識이 일찍부터 발달되어 왔

기 때문에 自動車利用의 歷史가 짧은 우리 나라와 比較할 때 비 교적 원숙한 運轉免許制를

實施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I 交週安숲과 運轉홈問題

1 交通事故趣移

自動車普及이 늘어감에 따라서 交通事故增加는 重大한 社會問題가 되고 있다 世界各國

의 交通事故發生件數와 自動車保有臺數와의 관계를 보면 自動車普及率이 높아짐에 따라서

自動車 1臺當 乃至훌 -km當 交通事故發生率은 減少하는 것이 一般的 碩向이다 지난 數十

年間의 觀計資料分析을 토대로 世界各國의 自動車交通事故와 國民經濟的 諸變數와의 巨視

分析結果는 이러한 一般的 相關性을 計量的으로 나타낸다 (4) 그러나 그중에서 注目해야할

사실은 -部 開發途上國에 있어서는 自動車保及率이 높아짐에 따라서 交通事故發生率이 오

히려 上昇하는 碩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5)

우리 나라의 交通事故發生率은 딩動車 10 000臺當 死亡者數를 基準으로 할 때 先進國의

301V50倍 水準으로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自動車의 利用率이 아주 높기 해문에 車輔走

〈表 1gt 自動車 交通事故率의 國際比較

국및각plusmn A口 10萬A옳 自動車 l萬훌當 l慮走行車輕-km當

事故率|死亡率|負陽率 事故率|死亡率|負優率 事故率 l 死亡率|負陽率한 국 2582 140 2504 2 3784 1289 2 3065 4030 21 8 3907 일 본 401 5 76 5141 1001 25 1697 1356 26 1735 ll1 국 78222 220 8444 11822 33 1276 7503 21 81 0 카 나~ 다 6771 265 9660 1197 47 1707 영 국 4579 11 8 6363 1446 37 1896 효 랑 4851 256 6637 1044 53 1374 서 -9- 5856 241 7824 151 2 62 2020 너l 덜 란 드 5169 177 5930 905 40 1309 까- 웨 덴 2075 151 2659 481 33 61 7 까」 위 ζ 3729 189 4559 834 42 1109

註 韓國 日本은 1978年 美國은 1977年 카나다는 1975年 其他國은 1976年 基準

(4) (5) Jacobs GD and Wendy A Hards Further research on road accident rates 샤 deveZopiπg countries (2nd report) TRRL Supplementary Report 434 1978 p4

33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51이音 7κ

自動車l훌當 事故率比較보다는 낮으나 비 교적 높은 것이 事實이 다

日 本과 韓國에 있어 서 交通事故發生趣移를 보인다 (6) 日 本의 경 우

1970年부터 事故發生件數가 현격히 減少하는 것과는 對照的으로 우리나라는 交通事故發生

件數가 계속 增加하고 있는 바 交通安全을 위한 蘇合對策이 時急함을 나타낸다

先進外國의 行훌-km를 基準으로 한다면 〈表 1)에 서 와 같이 交通事故發生率1

準으로 推定되어 單純히

〈그림 1) lt그림 2)는

lsquoi측건수 뺑械

앵 때

사고땅생건수 자동차수c톨) 연허인구(szligl

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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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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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00

20 ~lsquo l OOQ

1012 500

1 (쭈1J) 78 11 16 15 1 13 12 7[

〈그림 2gt 韓國의 道路文通事故發生 推移

2 交通事故特性

交通事故發生에 관련펀 困子는 車輔훌素 道路施設훨素 運轉者要素 및 其他 交通環境的

要素가 複合的으로 作用하여 結果된 蓋然性의 事態이기 때문에 이의 科學的 推論을 위해서

는 廣範한 交通資料를 土훌로 多變數觀計分析方法을 適用하여야 한다 (7) 本맑究에서는 違

轉者홈素測面에 局限하여 交通事故特性을 檢討하고자 한다 lt그림 3)lt그립 4)는 各國에

있어서 連轉者年顧別 交通事故發生率을 나타낸다 日本의 경우 운전자연령이 19廳以下에서

事故發生率이 가장 높고 그다음 2024歲 65歲以上의 연령 계 충순으로 나타난다 美國은

〈그립 1gt 日本의 道路交通事故發生 推移

20-24歲層의 事故發生率이 가장 높고 그다음 19歲 以下 2529歲 70歲以上의 年觀階層

順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營業運轉者資料만을 근거로 할 때 26歲 前後 運轉者의

率이 가장 높고 그다음 50歲 以上으로 올라감에 따라서 事故率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다

連轉者의 運轉經歷別 交通事故率은 〈그렴 6)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운전경력 13年 계충

事故

(6) 內務部 r交通鏡計J 1981 全日本交通安全協會 交通械計 昭和 54 (7) OECD Statistical Methods in the Aηalysis of Road Accidents Paris 1970

論

10

홉쫓

교통사고

앵생건수

-- 정양없 종 IIU 亡홍추 litEifi ---- 것감짱有흩 1룹A양 교홍샤고 장Eiflll

境環

써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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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00

250

200 ls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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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G

rdquo lsquo lsquo lsquo lsquo lsquo lsquo lsquo lsquo lsquo lsquo lsquo lsquo

lsquo lsquo lsquo lsquo

lsquo lsquo lsquo--lsquo--_ bullbullbull ---- bull- bulllsquolsquo-lsquo -lsquo---ls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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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 )lsquols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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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20 25 30 3S 40 4S 50 55 60 6S 70 75+ I I I I I I I I I I 년령

19 24 29 34 39 44 49 54 59 64 69 74

0 bullbull hellipmiddot致死충돌운전자 10 000Aacute bullbullbullbullbull 충돌건수운천자 10Aacute x bullbullbull 상대 척 사고발생 지 수

〈그림 3) 연 령 별 충돌사고 발생 현 황(1 국)

年없 상

〈그림 4) 日 本의 運轉免許 保有者 年觀別

交通事故發生率0979年)

자료 ldquo교통통져11 全 日本交通安全協會 1974년i

)lsquo

자료 Waller Op cit p 8

(샤11 000A)

3때O

2500

000

lsquoμ(

(igravelt)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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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J -2(j시]이-~igrave- 26lO 31-35 36 10 H45 4G-50 1 55 끼-ldquol (igrave 1

500

i 5 10

〈그림 6) 韓國의 營業用運轉者運轉經歷別1 000Aacute當 交通事故發生件數(1979년)

자료 ldquo영업용 운전기사의 퇴직 bull 청년제에 관한 건의서 전국자동차노동조합(198012 15)

l J1 3 l 년이꺼「

〈그립 5) 韓國의 營業用就業運轉者 年顧別

交通事故發生率(1979년)

자료 ldquo영업용 운전기사의 퇴직 bull 정년제에 관한 건의서 전국자동차노동조합(1980 12 15)

의 事故發生率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1年以下 경 력 의 운전자이 다 運轉經歷이 3年을 超過

함에 따라서 安全運轉度가 현저히 向上되는 것은 重要한 現象이다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陽究 35

3 專業풀轉者의 操業鷹件

우리 나라의 總運轉免許所持者는 1980年 現在 1 860 654名인데 그중에 서 51 2언 953 399

名이 實際連轉에 종사하고 있다 交通事故發生要因中에서 運轉者過失이 第 1 次的 比重을

차지 한다는 점 에 서 連轉免許制의 改善이 重흉흉한 問題이 다

1979年 交通事故發生件數는 112 534件인데 그중에 서 營業用車輔에 의 한 事故件數는 602

이고 自家用車輔에 의한 事故件數는 395 나머치 03가 官用車輔에 의한 事故었다

車種別 年間交通事故發生件數 l件當 車輔훌數를 比較하면 營業用 216훌 自家用 747臺

官用 4611훌 水準이다 따라서 車輔 1臺當 交通事故發生件數는 營業用이 自家用의 346倍

이다 그러나 쭈헝走行距離는 營業用車輔이 自家用의 約 3倍를 上행한다고 推定되커 때문

에(히 實際臺 -km當 交通事故發生率은 營業用對 自家用이 約 1 15 1 水準언 것이다

交通犯則과 관변하여 行政處分을 받은 運轉者는 78 247名 0979年)에 達하는데 이는 就業

運轉者(839 313名)의 約 93에 달한다 年間 免許種別 鼓業運轉者 l)當 行政處分件數를

比較하면 1種大型 0159回 1種普通 0101回 1種小型 2050回 1種免許 zp均 0106回이 고

2種普通 0057回 2種小型 0025回 2種原動機 0040回 2種免許 zp均 0048回 水準이 다

運轉者管理뼈n面에 서 交通安全을 저 해 하는 가장 큰 問題點은 專業連轉者의 動勞條件이 다

우리나라 택시運轉者의 就業狀態를 보면 그들의 936가 直營會社 或은 車主에 고용된 運

轉者이다 애) 참고로 動勞形態를 보면 돼시運轉者의 89가 隔日動務를 하고 있고 102

는 3部制 (2日動務 1 日休務) 動務를 하고 있다 뼈스運轉者는 634가 3部制이고 355

는 隔日動務를 하고 있다

營業用運轉者의 動勞時間은 택시 運轉의 경우 日平均 動勞時間이 17時間이 고 休息時間은

約 25 時間을 차지 한다 日쭈均 走行距離는 個A택 시 가 350400km 水準이 고般택 시는

450500km를 走行하는 것￡로 推定된다 市內빼스 運轉者의 18쭈행 動勞時閒은 18時間야

고 休息時間은 約 35時間을 첨하고 있다 市內빼스의 日平행 走行距離는 350km 水遭이다lsquo

우리나라 營業用運轉者의 業務量은 正常A의 體力限界로서는 지나치게 과중한 水準이며

運轉者에 따른 交通事故의 危險이 큰 問題이 다 特히 過勞運轉을 지 속적 으로 反復하는 경

우 生理的 變化가 초래 되 고 그 結果로서 安全運轉에 心要한 運轉適性 및 生理機能이 低下

되거나 질병발생에 의해 惡化되는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택시 운전자의 持病率음 全體

의 892로 나타나고 持病者 1Aacute當 持病數는 29個로 나타난다 (10)

한펀 過勞運轉과 관련하여 連轉者가 zp素에 常習的으로 藥을 服用하는 경우 安全連轉에

큰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11) 우리나라 택시운전자의 932가 평소에 약을 복용하고 있는

(8) 韓國科學技術究所 1道路交通安全對策方向設定을 위 한 調흉分析맑究J (第 l 卷) 1980 6 p 109 (9) (10) 全國自動車 서울택시支部 11980年度 정기대의원회 事業報告J 19805

(11) Goldberg Leonard and others Research on the Effects of Alcohol aηd Drμgs on Driνer Behavior Paris OECD 1968

홉홍

셈 환

A

論境環

l 第 2 日 l | 第 1 日 | 限界-

殘業

3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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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午 15 17

動務

8 6 J

0 22 17時따μ ~輔

8 0

睡8民

〈그립 7gt 援勞와 生理的 變化(日本)寶1St 朱永一男 r安全運轉科學J E本放送出版協會 1970 p 63

데 그것은 드렁크종류 신경안청체풍의 순이다(12)

〈表 2)는 rarr日本에서 調호한 營業用運轉者의 實態이다 日쭈형 300349km를 走行하는 경 우 382가 언제나 피로감을 느끼고 333가 항상 잠이 옴을 느끼고 있다

4 2輪車 交遇事故

2輪車의 普及이 據大되고 2輪車 交通事故의 比重이 높아짐에 따라서 世界各國은 運轉免

2輪車는 크게 自轉車 1모

페드J 1모터사이클」로 大別할수 있는바 自轉車는 오스트리아와 댄마크의 경우 公路上에

서의 運轉에 대해서 最小年敵을 規制하는 것을 例外로 한다면 모든 나라가 運轉免許를 實

許制에 있어서 2輪車運轉에 관한 規制彈化를 政策化하고 있다

나라가 運轉免許를 흉sect求하고 있다

모페드는 총배기량 50cc 以下의 容量으로 時速 2050 KPH로 달릴 수 있는 2輪自動車

施하고 있지 않다 (13) 그러나 2輪自動車에 관해서는 世界의 거의 모은

(12) 서 울돼 시 支部 前揚書-

(13) (14) OECD Road Research Group Safety of Two Wheelers Paris 1978

37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表 2gt 택 시 運轉技土의 走行距離別自覺jjEuml狀(大吸 1일 16시 간 운전 532명 대 상조사)

가장 많은 중상(각층을 벼 교한 l위 의 호소

발이 나른하다 52 눈이 피곤하다 623 초조하다 463 자주 설사한다 273

300349 31 4 0 382 333 칭이 마른다 338 후들후들 떨린다 143 마음에 걸린다 299 근질근질하다 195 願痛 494 가슴이 두근거린다 273 복통 195 현기증 195

눈부시다 458 관철통 41 7 잔퉁의 통중 333 발이 붓는다 125

350399 250 0 463 286 식은땀 208 수족의 냉중 250 머리가 멍하다 333 정신이 집중안펀다 408 장이용다 333 발이 나른하다 333

두통 478 나른하다 565 400 31 6 0 360 177 신청칠 348 건망층 391

고혈압 174

특징적인 것은 中年者 및 병약자에게 많다)

과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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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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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lsquo 명

관련하여

資料 細)llrr I現代日本 都市問題J 행文社 1970 p89

를 뭇한다 그 以上의 2輪自動車를 모터사이클로 구분할 수 있는데 運轉免許와

엔진排氣量의 크기에 따라 細分하는 國家가 相當數있다

〈表 3) 2輪自動車 10 000훌當 交通事故發生特뾰

死亡者數

144 221 269 444

事故件數名國死 t 者數

2953 147 91

177

事故件數

6 649

名

國(rsquo 78)

本

國〈rsquo 79)

國

國

韓日

美

英

3333

註 其他國은 197374年 資料

비교할

때 事故發生率에 있어 서 3-6倍의 높은 水準을 世界各國이 共通的으로 보이 고 있다

로 英國에 서 車種別 走行 臺-km當 交通事故發生率은 다음과 같다(單位 1慮臺-km當 事故

件數 및 死亡者) (14)

참고

比較한 것인데 〈表 1)의 一般自動車와 〈表 3)은 2輪自動車의 交通事故發生率을

시 모 터 사 이 를 | 승용차 bull 택 페 自者轉運

46 09

969 99

568 96

事故發生件數

死 t 者 數

死亡危險率이 10倍나 높 이 에 의하면 自動車 및 모페드利用者는 乘用車運轉者에 比하여

38 環 境 論 養

￡며 모터 사이 클連轉者는 自動車 및 모페 드運轉者보다 死亡危險率이 2倍냐 더 높다 이 러

한 現象은 우리 나라에 서 아칙까치 소홀히 取投되 고 있는 2輪車 運轉꿇許制에 대 해 補完策

이 時急함을 나타낸다

〈表 4gt 國家別 2輪車의 保有現況

싹조초 二 輪 車 훌 數(단위 천) 人口 1 OOOAacute當 훌數

自 轉 페 드 | 自動二輪車 自轉車|요페드|본輪훌 효 랑 거」 12 000 (1974) 4 800 (1978) 660 (1978) 227 12

서 28 000 (78) 3 029 (78) 596 (78) 455 10

이 태 리 15 000 (76) 2 870 (77) 1 056 (77) 270 51 2

네 덜 란 E 8 500 (76) 1 000 (78) 93 (78) 625 72 7 - 워l 멘 3 600 (74) 18 (78) 435 2

영 국 14 000 (75) 458 (78) 737 (78) 250 8 14

카 나 다 2 400 (74) 372 (77) 109 16 111 국 90 000 (78)

(깨8 g2)η o|9l5 3 227

417 23

일 본 48 000 (78) 7 674 (79) 417 67 28

한 국 28 000 (75) 182(79) 12 48

註(icirc) 原動機付自轉車(모페드)는 50cc 以下엄 日本은 第 l 種 原動機付 검轉車 自動二輪車는 모페드 이외의 모든 二輪車를 말하며 日本은 제 2 종 原動機付自轉車도 포함

]1[ 將來交通展望

1 自動車保有훌훌

社會制度는 -般的으로 A間의 生活樣式에 變化됨에 따라서 새로운 制度로 改善되고 있

다 이미 自家運轉이 普便化되고 있는 外國에 있어서의 運轉免許制度와 아직까지 運轉者層

이 極小數로 制限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그것과는 좋은 對照를 이룬다 그러나 現在의 社會

發展速度로 볼 때 우리나라에 있어서 運轉免許制度의 落後性야 하루속히 脫皮하여야 할 課

題임을 치적한 바 있다

將來 自動車保有臺數를 鍵測하기 위해서는 過去의 增加趣移를 그대로 延長할 수 없고 將

來 交通에너지 技術展뿔과 乘用車交通費用의 相對的 比重 그리고 自家交通에 대한 利用者

行態變化等을 蘇合的으로 고려할 것이 必몇하다 (15) 特히 最近 石油에너지 고갈과 관련하

여 自動車利用 (motorization) 에 대 한 傳統的 思考方式이 크게 바뀌 는 碩向이 나타나고 大

쨌交通手段의 國家政策的 育成 乘用車의 小型化 모페드 自轉車利用의 增加現象에 注담

할 必要가 있다

本 맑究에서 前提로한 將來自動車保有臺數鍵測은 2001年에 있어서 自動車 6 110 000臺

(15) 林間源 ldquo우리 나라 將來 乘用車 保有훌數 據測에 관한 liJf究 大韓土木學會誌 第26권 1호 (19783) pp97-104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阿究

자풍차디l 수 (훌11000人)

700

600

500

400

300

200

프땅스

100 서독

50

미국

카나다

R 本

60 65 70 75

〈그립 8) A口 1 000A當rsquo自動車훌數 推移(各國)

39

한국

2輪自動車 3 570 000훌 總自動車 9 680 000훌水準이다 (16) 이를 A口 1 000Aacute當 保有臺數

로 表示하면 乘用車 90臺 非乘用車 30臺 2輪自動車 70臺 水準이며 〈그렴 8)의 比較結果

에 의 하면 우리 나라 2001年의 自動車保有率은 日本의 1967年碩 乃至 西獨의 1961年煩 水準

에 해당한다

2 運轉꿇許所持A口

그동안 運轉免許A口는 1971年의 518 707名에서 1979年 1 509 458名으로 年zp월 143

의 增加率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運轉免許A口規模는 前節에서 언급한 將來自動車保有臺

數 自家運轉性向 等에 의하여 大福的으로 뼈張될 것이 鍵測된다 따라서 앞으로 連轉免許

行政의 合理化middot科學化를 위한 政策方向定立을 위해서는 將來運轉免許A口의 鍵測에 기반

(16) 서 울特別市 r서 울 2000年 都市開發長期構想中期計劃J 第 2 卷 1980

40 環 境 論 훨흥

〈表 5) 違轉免許所持率特性比較(韓 bull 日 bull 英)

구 분 인 구 1 OOOAgrave當 自動車數 인우 1 000Agrave當 免許者數 자동차 1대當 免許者數

년 도 韓 國|日 本|英 國 韓 國|日 本|英 國 韓國|日本 i 英國

1954 85 31 6 3 7

56 1 1 11 7 1135 477 41 1

58 1 2 156 1283 657 1901 42 1

1960 1 2 250 1493 1148 2228 46 1

62 1 2 430 1685 1462 2375 34 1

64 1 4 596 201 1 1954 2601 33 1

66 1 7 859 2226 2308 2839 27 1

68 27 1272 2463 70 2600 3029 26 20 1

1970 40 1705 2574 129 2527 3180 31 1 5 1

72 45 2101 2779 187 2739 341 7 40 1 3 1

74 51 2436 2962 205 2907 361 9 39 1 2 1

76 61 2627 3040 221 3108 3893 35 1 2 1

78 104 2970 3043 309 3401 4147 30 1 1 1

5

2

2

3

4

을 두어야 한다

〈表 5)는 國土의 크기 및 人口密度等이 우리나라와 比較的 비슷한 여러나라에 있어서 自

動車保有率과 運轉免許者水準을 比較한 것이 다 1978年 現在 全國)口中 運轉免許者比重은

英國이 41 4 日本 340에 벼하여 韓國은 31에 不過하다 一般的으로 自動車保有率

이 높아점에 따라서 自動車 1훌當 免許者數는 減少하는 碩向이 나타난다 日本은 1958年

42AacuteI훌 水準에서 1978年 1 1Aacute 水準으로 減少하고 英國은 1 5AacuteI훌에서 1 2Aacute 水準으로

滅少하다가 에너지價格引上에 따라 다시 1 4Aacute 水準으로 높아지고 있다 1979年 現在 韓國

의 自動車 1臺當 免許者數는 2輪自動車免許 1 46AacuteI臺 一般自動車免許 2 56AacuteI臺 總連轉

〈表 6) 우리나라 連轉免許者의 長期鍵測--lsquo rsquo

|ω 1979 1 1986 1991 1996

全 國 A 口(때OAgrave) 1 42 0081 50 9501 1 355

總 運 轉免許者(Agrave) 1 509 458 4 953 520 7 425 690 10 827 120 14 105 200 9 345 普通車輔免許(Agrave) 1 243 412 3 907 200 6 072 000 8 780 000 11 609 000 9 336 2 輪車 免許(Agrave) 266 046 1 046 320 1 353 690 2 047 120 2 496 200 9 383

總 車 輔 훌 數(臺) 667 917 2 5깨얘 4 264 1에 6 948 9001 14 472 普 通 車 輔(臺) 485 941 1 628 000 2 760 000 4 390 000 6 110 000 12 574 2 輪 車(훌) 181 976 951 200 1 504 100 2 558 900 3 566 000 19 596

人 口 1 OOOAgrave當 免許(Agrave者51 6 903ι

車輔l훌當免許者(Agrave훌) 1 92 1 74 1 56 0646 普通車輔(Agrave臺) 256 24 22 20 1 9 0742 2 輪 車(Agrave훌) 1 46 1 1 09 08 O 7 O 48~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ff究

名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2S

l

56

60

영국

64

일본

v v

----- 인구 1 000人홈

연허차수

y

91

한국

96

2001

〈그림 9gt 韓國의 將來運轉免許所持者 鍵測

쩔許者 2 26AacuteI臺水準이 다 (lt表 6) 參照)

萬A1 600

1 400

1 200

100a

800

600

40G

200

41

〈표 6) lt그림 9)는 世界 各國의 自動車保有率과 運轉免許A口에 관한 橫斷分析(crossshy

section analysis) 結果에 立뼈하여 우리 나라 2001年까지 의 運轉免許 A 口를 鍵測한 것 이 다

2001年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運轉免許λ口는 總A口의 277인 14 100 000名 水準에 다달

을 것이다 그 構成은 -般自動車免許 11 600 000名 2輪自動車 2 500 000名으로서 總遭轉

免許者中 2輪免許는 21 5를 古할 것이다 自動車 1훌當 運轉꿇許者水準은 앞으로 -般車

輔 1 9AacuteI臺) 2輪免許 07AacuteI훌 總平均 1 46AacuteI훌 水準으로 鍵測된다 (lt表 7) 參照)

運轉者特性에 關한 日本외 資料를 分析하면 〈表 7)은 2輪덤動車에 있어서 모페드(排氣i

휩훌 論境環42

〈表 7) 日 本의 人 口 1 OOOA當 2륜차 免許特住

구 분 인구 1 OOOA當 차량대 수 인구 1 OOOA當 연허 자수 2면륜허차1자대수當

오 페 드자동이륜| 계 모 페 드|자동이륜 | 계 년 도

1970 780 70 850 252 21 4 466 05E

71 756 7 3 829 253 196 449 054 72 729 7 1 800 243 175 41 8 05~

73 71 3 71 784 24 3 160 40 3 05C 74 71 0 7 0 780 245 149 394 05C 75 71 3 68 78 1 247 137 385 05C 76 72 5 66 791 268 125 05C 77 75 2 67 81 9 303 11 3 41 6 051 78 80 6 70 876 337 44 3 0 51 79 869 76 945 347 100 44 7 047

人[1

써 한

01 f[ 으

100 = Ioacutel 1 160 980人(2 8 9 )

80

60

40

=그씨 (JNiH J iacute (J ~ 대 --생 한 ~1ll g J -- --lsquo女

ltrsquolsquoA)500

400

m

m

피얘μλrdquordquordquohKm(mλ)

서~ 1 I ~~c lsquo3 5iuml J ti3 1

( 1 11)

〈그림-11) 운전면허 종별구성 (일본)

量 50cc 未滿)의 比重이 압도적 으로 높고

10gt은 日本運轉免許A口의 性別 年觀別 構成을 나타낸다 lt그림 11gt은 運轉免許種別構成

을 나타낸 다 日 本의 第 l 種免許는 非事業用 運轉을 對象으로하고 第 2 種免許는 運輸事業

〈그림 높음을 나타낸다

〈그림 -10) 일본 운전연허 인구의성별 연령별구성

또 增加碩向도 越等히

第 l 種免許는 全體의 94 第 2 種用 運轉을 對象으로하여 우리 나라의 分類와 反對이 다

免許가 나머 지 6를 점 한다 車種形態로는 普通免許가 全體의 744 I모페 드J 98 大

型면허 57 오토바이 28의 順이다(17)

이 와 比較하여 우리 나라는 非事業用運轉을 위 한 第 2 種免許가 全體의 299 事業用運

(17) 內聞總理大톰官房交通安全對策室 iacute交通安全훨賢J 東京 昭和 55年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43

轉을 위한 第 l 種혔許가 701를 점하여 아직 職業運轉者가 쩔許行政의 主宗이 되고 있다

第 2 種 免許者中에서 普通自動車를 위한 免許는 41 1에 不過하고 2輪自動車免許가 589

를 점하고 있다

W 運轉꿇許制의 比較맑究

1 韓 團

우리 나라는 運轉者의 身分 車輔形態等에 따라 運轉免許를 發給하는 機關을 크게 4가치

로 區分할수 었다

첫째 가장 普便的인 運轉免許로서 民間A에게 一般 自動車의 運轉을 許容하는 免許는

rsquo內務部 治安本部의 指導藍督下에 서울市 옳山市 各道의 市 및 道醫察局 免許課(係)에 서

擔當하고 있다(18)

둘째 民間人으로서 重機車輔을 運轉 bull 操維하는 免許는 建設部 管理局 機材課의 指導下

에 서 울市 옳山市 및 各道의 道路局 道路管理課에 서 擔當하고 있다 (19)

셋째 現찮 軍A으로서 軍用車輔을 위한 運轉免許는 軍輸送學校 各軍輸送敎育隊 및 輸

送自動車大隊等에서 擔當하고 있다

넷째 顧韓美 8 軍에 屬하는 美軍 유엔軍 및 그들의 부양가족 주한미합동치원단 요원

및 그 부양가족들에 대 한 middot軍用 및 民間車輔을 위 한 運轉免許는 美 8 軍의 輸送部隊에 서 擔

當하고 었다 (20)

以上에서 一般 運轉免許以外에 特別機關에 의해 관장되는 免許所持者도 一般公路上에서

의 自動車運轉이 許容됨은 물론이다 一般公路上에서의 車輔運轉에 관한 規制는 道路交通

法middot同施行令 및 拖行細則에 의해 規定되고 있다 그러나 以上 各機關에 의해 관장되는 遭

轉免許는 免許試驗 및 發給 事後管理過程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고 特히 公路交通安全을

擔當하고 있는 交通警察의 行政維制力이 一律的으로 適用되 치 못하고 있는 寶情이 다 lt표8)

(-般) 運轉免許의 種類는 運轉者의 從事目的에 따라 事業用免許(第 1 種免許)와 非事業

用 (第 2 種) 免許로 區分하고 이들을 다시 自動車의 構造 bull 性能等에 따라 大型 普通 IJ

型 特珠 및 重機免許로 區分된다 또 明示的 分類로 取됐되지는 않으나 緊急用務로 運行

되는 自動車를 서울市長 쫓山市長 및 道知事가 指定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는데 그 텀

的은 公路利用에 있어서 優先權을 부여하는 것 以外에 外國에서와 같이 運轉者資格基準의

彈化規定은 없다

(18) 大韓民國政府 道路交通法 同施行令 및 同施行細JI(19) 大韓民國政府 重機管理法 同施行令 및 同施行細則

(20) Headquarters of United Nations Command USForces Korea Eighth US Army Military

Police Motor Vehicle Traffic Supervision Regulation Number 190-1

44 環 境 論 홉훌

닝 τ

구

l 種 免 許 (事業用)

〈表 8gt 現行 우리나라의 運轉免許體系

2 種 免 許(非事業用)

보통자동차 승합 화물(l2t 마만)승용 승용 |

겸 화물 |

大型免許 | 소형 자동차 화물 승용 승용겸 화불 3륜화 i 물 3륜송용 경 화물 경 승용 경

3륜화물 경 3 륜송용 원풍기 장 치 자전차

普通免許 大型免許 車種중에서 -部를 除外한 車輔

Clt表 3-1gt 參照)

소형 자동차 3륜화물 3륜승용 경 3 륜화물 경 3 륜승용 경화물 경승용 원

1 풍기장치 자전차

大型特珠作業用 自動車 大型견인자동차(被奉

引車포함) 大型特珠自動車

小型特珠作業用自動車 소형견인자동차(被奉

引포함) 소형 특수자동차

小型免許

特珠免許

보통자동차 승용겸화물 승용(청원 9人이

하) 화물(적 재 중량 4t이 하)

원동기장치 자전차

소형 자동차 화물 승용 송용컴 화물 3륜

화물 3륜승용 경 화물 경 승

용 경 3 륜송용

소형 자동차 2륜 축차부 2륜 원풍기 장치

차전차

左와同

정좋장훌컵|

한펀 連轉免許를 크게 運轉經驗의 初期에 許容할 수 있는 鍵備免許(Learnerrsquos Permit 或

은 假免許) 그리 고 運轉適性水準이 正常A의 身體條件에 未達하더 라도 -定한 條件에 限하

여 許用하는 制限免許等의 區分은 없다 法 38條와 同施行令 27條에 運轉練習許可휩l度가

있오나 이는 一般的 鍵備免許制가 아니며 또 國際運轉免許者에게 入國한 날부터 1年間에

限하여 許容해 주는 假종許도 비슷한 성격의 것이다

重機免許는 免許行政面에서 2元化된 體系로 볼 수 있는데 重機의 範圍는 建設T事에 使

用되는 機械로서 重機管理法과 同施行令 및 規則에서 規定하고 있다 重機管理法에 의한

重機와 道路交通法上의 特珠免許는 擔當行政系結과 對象車輔이 別途로 區分되고 있다

道路交通法에 의한 一般免許分類上 特珠免許의 對象車輔은

크레인 (3톤미만) 치게차(1톤미만) 레이카 트레얼러 等이다

以上 道路交通法上 特珠免許로 施行하고 있는 以外의 重機車輔은 모두 重機免許의 對象

이 되며 그 分類는 〈表 9)와 같다

重機에 對하여는 道路運送車輔法 및 道路交通法이 適用되지 않는다 公路上에서의 重機

運行에 있어 서 道路交通法의 信號 또는 指示에 따를 義務(同法 第 5 條) 車馬 및 휩L道車의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돼究

〈表 9gt 重擬操從士 免許種類

중 기

불도우져 로우더 스크레이퍼

며 u

45

기중기(굴삭기 항타 및 항발기 포함) 콘크리트 믹서(콘크리트 펌프포할) 모우터 그레

이 더 럽 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정 기 포합)

로울러 지게차 아스팔트휘니셔(콘크리트휘니셔 콘크리트 스프레다 골채살포기 포함)

아스팔트믹싱 플렌트(콘크리트 뱃청 프헨트 포함) 쇄석치 공기 압축커(천공기 포함)

준설션 사리채취기

通行方法에 관한 規定等이 適用될 뿐이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大型텀프트럭 콘크리트믹서

等 重機의 相當部分이 一般車輔과 함께 公路上을 運行하면서 連轉짧許行政의 規制밖에 있

는 寶情이다

運轉免許의 取得을 위해서는 一般免許의 경우는 內務部令에 의한 重機免許의 경우는 建

設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한 試驗에 合格하여야 한다 現行 一般免許試驗의 試驗內容은 다

음의 4가지 分野이다

自動車等의 連轉에 관하여 必훌한 適性

自動車等 및 道路交通에 관한 法令에 대한 知識

自動車等의 構造 및 取폈方法

自動車等의 運轉에 관하여 必흉흉한 技能

實際 試驗過程은 適性檢훌를 맨먼저 받고 이에 合格한 者는 交通法規試驗과 構造試驗을

筆記試驗으로 치루고 이에 合格한 者에 限하여 技能試驗을 치룬다 交通法規試驗과 構造試

驗은 通常的으로 4技選多型으로 出題되 고 制限時間 60分에 交通法規 30問題 構造 20問題

가 出題되 며 總點 70點 以上을 合格으로 한다

筆記試驗에 合格한 者는 그로 부터 1年동안은 당해 시 험 을 면제 받고 技能試驗에 응시 할

수 있다 技能試驗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運轉裝置를 操作하는 能力

交通法規에 따라 運轉하는 能力

運轉中 m覺 및 判斷能力

그러나 現行技能試驗은 試驗場에서 途行되며 코오스試驗과 장거리시험으로 구분된다 채

점 방법 은 60點以上을 合格으로 하되 試驗의 各過程에 있어 서 配點에 따른 合格基準點을 各

各 上뼈하여야 한다 技能試驗을 위한 코오스는 屆折코스 曲線코스 方向轉換코스 長

距離 코스로 區分되는데 제한띈 코스에서 극히 힘步的 운전조작능력만을 테스트하는 實情

이다

〈表 10)은 우리 나라의 現行運轉免lsquo許過程을 간략히 도표화한 것이 다 이 에 의 하면 행許試

〈표 10gt 우리 나라(-般) 免許制度

l년이후

| 면허시헝

최초의 학과시험 일로 부터 1년이 내 또 15일 이후

不

최초의 학과|

시험일로 부 터 1년이내 또 15일 이후

______ (21세 이상 1 5년이상)

______ J

적성검사 3년 3개월이후

------shy

不|

L _____ _

1년 거부

A i

1종대형면허시험

빼middot뼈 짧 懶

47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능

I x

「꾀 I x I

「꽉 O

〈表 11gt 連轉免許試驗의 免除基準(韓國)

類分

O 공업 고둥학교 기 계 과를 졸업 한 자로써 재 학중 자동차에 관한 학과를 수습

한者

times times 軍服務中 6月이상 군의 차량을 운전한 경험이 있는 者로 전역한 날로부터

2(3)년 이내

times times 취소당한 경우 -般免許 소지자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흘

그 取消된 날로부터 1년 이내

times times 소형 l 종 특수 l 종 보통 2 총 연허를 소지하고

자가 大型 l 종에 응시하는 경우

21셰 이상a로 보통 1 종

운전경력 l年 6月 이상인

times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

유가 본인의 해외여행 채해 커다 대통령령￡로 갱하는 부득이한 사유일

때 그 사유가 끝난날로부터 3月以內에 取消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운전면

허를 받고자 할 때

times

I x I x

1

0[0 1

0

1

O

원풍

원동치 자전차 면허를 받고자 할 때

운전면허를 받ξ려는 자가 이미 다른 종류의 면허 (2종소형연허 및

키장치 자전차면허 제외)흘 소지하고 있을 때

times

제 2 종 소형연허 및 원홍기 장치 자전차 연허를 소지한 자가 다른 연허흘

받고자할때

times

O 외국행정청에서 교부한 자통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가 당해 외국 운전

면허로써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짜르는 운전면허흘 받고자할예

times times

원통기장치차

제외)이외의

외국행청청에서 교부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소지한자 및

전차연허 또는 이미 받은 운전면허 (2종소형 및 원거부면허

다른 종별의 운전면허를 받고자 할때

口述試驗2로 可能

階層關係가

고려하여

註 x 試驗免除

驗의 不合格者가 制限없이 계속해서 再魔試할 수 있으며 免許種別 相互間의

不足하다 lt表 11gt은 現行制度下에 서 運轉免許試驗應試者에 대 해 그들의 經歷을

免許種別 試驗一部免除基準을 整理한 것이다

本

日本의 運轉免許行政은 國家行政組織法에

日2

獨立行政機關인

(郞國家公安委員會를 頂點으로하여 各地方에 設置된 都道府縣 公安委員會가 管掌한다 (21)

運轉免許의 申請 免許試驗 免許證發給 事後管理等의 업무를 管掌한다)

日本의 運轉免許種類는 階層性의 뼈II面에서 路上에서 運轉練習을 위한

그리고 이의 上級免許로서 旅行運送事業用인 第 2 種免許로 냐눌 수 있다

의거한 總理府의 外局으로서

假免許 第 l 種免

運轉對象車許

(21) National Policy Agency of Japan The Police 0 Japan Tokyo 1980 p6-11

48 環 境 論 홉종

高速道路

管理課

에순 관위용 에수 용옐 규

시

lsquo방통한구

장동 홍령쉰 고죄

속운 통 전

고 교대연도

로 교

교lsquo법특 사범 단차 교 안

사에적지

도

로 의 통른

통동 로

통

통I

찰숭휠

속의 도계반 교따로 교자 도제 교설 교지경기기

고서찰 middotmiddotmiddotj

r

ι

0

l족폴룡츠흔1-1 藝1 I휩l l慧 1-짧鍵[繼l |-變|

| l蠻|1 1-靈|운및전 면면허허관시리험 도사교통 호규동제 교 에통 대법한규위 규제반 O교통 관계경훨획찰제 연도구 1 1-1交調通 훌規 室制I 혈정허의취 R 표$황용향션정성꿇 융 흉업월안에얘 댔효 웅전자i승소 J홍흉사켜사고에 사 의따와쳐 「갱용흥사 휘고한 얘 앙 찮월鍵경 좋戀 훌 i 꿇표용사고 영용수천 體갱연허이 7사1종우 ν요좋흥쳐단확 격속 운용용자 교용안천요용 료 용 0 전자센동차타안전운

0취사기 급 타항他하課지에 않 서는

註는 고속도로상에서는 제외함

輔의 物理的 特住에 따른 免許의 區分은 〈表 13)과 같다

免許種別區分의 기본얼개는 自動車의 構造가 크게 다르지 않는 限 큰 됨動車블 運轉할

수 있오면 작은 自動車도 安全하게 連轉할 수 있다고 前提하여 한 運轉쩔許로 數種의 텀動

車를 運轉하는 것을 許用하고 그 種類를 法的으로 定하고 있다 또 한가지 특정은 免許의

階l會性인 바 免許取得의 一般過程을 違轉者의 熟練度와 덤動車의 構造를 고려하여 假免許

rarr第 l 種免許rarr第 2 種免許 그리고 小型rarr大型rarr筆引 自動車免許等의 11直序로 階層化 시킨

점 이 다 몇 가지 特徵을 훨約하면 다음과 같다

O假免許는 大型假免許와 普通假免許로 區分된다 이는 正式免許가 아니고 法定有資格者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表 13) ( 日 本) 運轉免許의 種類

免許種類 運轉할 수 있는 自動車의 種類

￥大 型 免 許1) I 大型自動車 普通自動車 小型特珠自動車 빛 原動機付自動車

￥普 通 免 許 | 普通自動車 小型特珠自動車 및 原動機付自動車

大型特珠免許 | 大型特珠自動車 小型特珠自動車 및 原動機付自動車

二 輪 免 許| 自動二輪車 小型特珠自動車 및 原動機付덤動車

小型特珠免許| 小型特珠自動車

原 付 免 許|原動機付自轉車

49

奉 引 免 許 | 大型免許 普通免許 大型特珠免許 大型第二種免許 普通第二種免許 또는 大型特珠第二種免許의 所持者가 同免許에 依해 連轉可能한 擊引自動車2)에 위해 重被擊引車3)

를 奉引運轉하는 경우의 그 옳引自動車

註1) 政令에 定해진 大型自動車의 運轉에 대해서는 -定의lsquo 制限이 있다 2) 奉引하기 위한 構造 및 裝置를 갖춘 大型自動車 普通自動車 또는 大型特珠自動車3) 奉引을 받기 뷔 한 構造 및 裝置를 가진 車輔2로 車輔總重量이 750kg을 超過하는 경 우

4) 緊急팀動車의 運轉寶格에는 別度의 制限이 있음

第一種免許 以外에 第二種免許가 있음

와 同乘할 경우 路上運轉練習을 行할 수 있다 假免許 取得後 6個月 以內에 5 日 以上

의 路上練習을 行하지 않는者는 第 1 種免許試驗에 응할 수 없다

02輪 原付 및 小型特珠免許는 假免許 및 第 2種免許가 없다

O現tE 大型免許 大型特珠 大型 2 種 普通 2 種 大型特妹2 種免許中의 어느 하나를 所

持한 者로서 옳引免許를 取得할 경우 同免許로 運轉可能한 薰引自動車로 重被옳引車를

豪引運轉할 수 있다

O大型免許를 所持하였더라도 政令에서 定한 大型自動車를 運轉하기 위해서는 연령이 21

歲 以上이 고 運轉經驗期間이 通算 3年 以上이 어 야 한다 (lt그림 12gt 參照)

運轉免許試驗은 適性試驗 學科試驗 技能試驗으로 區分되 고 學科試驗은 筆記옳驗方法으

로 行한다 技能試驗은 場內와 場外(路上)에서의 試驗으로 區分하여 途行하고 一定課題에

대해 減點式採點으로 寶施한다 合格基準은 70點 以上인데 試驗途中 다음의 어느 경우에

해 당되 면 不合格判定과 함께 中止된다

CD 減點基準에 서 危險行寫라고 定해 진 失策을 犯했을 때

試驗中 危險을 避하기 위하여 試驗官이 브레이크 헨틀을 操作하거나 口頭로 이에 관

계되는 指示를 했을 때

減點累計가 30點 以上 일 때

試驗實施를 위한 指示 또는 危險防止를 위한 指示를 따르지 않을 때

運轉者들에 대한 事後管理의 일환으로서 交通點數制를 實雄하고 있는 바 日本制度의 몇가

지 特徵을 列塵하면 다음과 같다

交通點數의 通算期間은 3年으로서 過去 3年以內의 點數를 合算하여 行政處分 또는 警

告한다

50 環 境 論 홉훌

點數의 構成은 違反行寫에 대한 基隨點數 交通事故가 發生했을 경우의 附加點數 發

生事故에 대한 提置를 회피했을 때의 附加點數로 區分된다

交通點數에 따른 行政處分은 過去 處分받은 前歷에 따라 差等을 둔다

交通違反行흉가 없이 l年 以上을lsquo 운전하면 輕微한 交通點數를 無效化시킨다

모든 交通違反行寫에 있어서 酒氣를 며고 運轉한 경우는 加重點數를 適用한다

以上으로 日本의 運轉免許制를 간략히 檢討하였는 바 그 綠合的인 過程을 플로우차트로

整理하면 〈그림 12gt와 같다 (22)

〈表 14gt 政令에 定해진 大型自動車(日本)1 차량 총중량이 11 GOOkg이 상 최 대 적 재 중량이 6 500kg이 상 송차정 원 30인 이 상

2 자갈(妙 및 玉石包含) 짧石 土 아스팔트콘크리트 ready mixed concrete 운반을 業으로 하는 자

가 그 운반을 위해 쓰는 차

3 화약류 단속법 第 2 條第 l 項에 규정한 화약류를 적재하고 있는 차(同法 第19條 l 項 단서의 수량이 하의 적재는 제외)

4 第13條 l 項에 규정한 自動車를 1) 당해 긴급용무를 위해 운전하는 것(긴급용무를 위한 대형자동차

에 관한 콩안위원회가 행한 심사에 합격한 자가 운전하고 있는 것 제외)

註1) 긴급자동차 bullbull 소방차 구급차 기타 政令에서 정한 자동차 政令에서 정한 자동차-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그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의 申請에 의해 公安委員會가 지정한 것 Q) 경찰용 자동차중 범죄수사middot交通團束 기타 경찰責務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차 자위대용 자동차중 部內의 縣序維持 또는 자위대의 행동 또는 자위대 부대 운용을 외해 사용 하는 차

검찰청 자동차중 범죄수사를 위해 사용하는 차 형우소 기타 교정시설에서 사용하는 차중 용의자의 수용 또는 피수용자의 경비를 위해 사용하 는차

입 국자 수용소 또는 입 국관리 사무소에 서 사용하는 차중 용의 자의 수용 또는 피 수용차의 경 ll] 를 위해 사용하는 차

전기 가스사업 커타 공익사업에서 위험방지를 위해 응급작업에 사용하는 차 水防機關이 水防을 위해 출근에 사용하는 차 보존 血波을 판매 하는 자가 保存血滅의 응급운만을 위 해 사용하는 차 도로관리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중 도로에서의 위험방지를 위해 펄요가 있는 경우에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고 또는 제한하기 위한 응급조치 또는 장애물을 배제하기 위한 응급작업얘 사용 하는차

위에서 말한 것 이외에 긴급 경찰용차 긴급 자위대용차에 유도되고 있는 차(긴급 경찰용차의 경 우는 자동차 긴급 자위대용차의 경우는 자위대용차)도 동일하게 취급

〈表 15gt 日 本의 造轉技能試驗 內容基準表

1) 場外(路上)試驗

課 題|웰짧amp 讓청|짧뽑떻똘는| 左그꿀折 1횡 단보도흥쾌총주행 거 리 | 回數等I 1回이상 1回이상 6回이상 2며이상 j 約4 000m

備 考

總走行거리에는 福員 約 6mo1하의 道路走行이 10가량 包含되어야 함

(22) 日本響察廳文週텀 新 Lν道路交通法 東京 1式會社혼lsquoJigravei- ν 昭和 53 __ 道路交通法ν fiV7 東京 帝國地方行政學會 昭和 48 交週工學陽究會編 交通I學ν f7V7

F껴

tn B의 를~i￥IlJamp 〈그링 12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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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낸 2 년 3 년연혀 기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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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圖購

52 環 境 論 홉홍

2) 場內試驗

lsquo-------------

免許種類普 通 -----課 題

lsquo------

第 2 種 j 假 課 題 ~ 第2種 | 假---lsquo~ 指定速度에 의한 走行 2回이상 左 同 橫斷 步道通過 2回이상 左 同

幹스및의線 周코 走며스行코 3回이하 건널목通過 l回 周며커브 4며이상 曲線코스 通過 l며(中) 停指止定場所에서 의 一時 1며이 상 屆折코스의 通過 1며(中)

비탈걸코스의 遇過 l며 ( 뼈O]f f 方向變換또는 離列짧車 l回(中) 信號通過 l回이상 鏡角코스 走行 1며(中)

ldquo~- 짧許種類 | 普 通 II~-

~--------1 第 2 種| 假 11 課 題l 며 11 i總走行距離

2며이상|左 同rdquo3며이하

1 指定場所에 서 의 一時停止場所에 는 道路표지 및 停止線융 설치 2 交짖顧셰 대해서는 生뀔j 根慶等 앞이 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설치 3 CD 信號器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좁 bull 寶 을 바꾸는 것￡로 함 j듬廳機있는 交又點에 는 횡 단보도 및 停止線 설 치

4 횡 단보도에 는 道路標示 또는 道路標讓 설 치 5 건널목에는 道路模識즐 설치하고 원칙적￡로 건널목 앞쪽의 05m지정에 停止線 설치 6 方向轉觸코스는 머리률 차 밖으로 내어 밖을 보면서 試驗을 쳐야 항

題 總니

課

特別코스 走行

障짧物 設置場所의 通過

約 2 000m 1左 同

〈表 16gt 過去 3年 通算點數의 行政處分基準(日本)

~- 홉分內흉I~ NtildefPf~[ 免 許 取 消~ f료 許 停 止

前歷回數l 年 2 年 3 年

無 6 rv 24點 15 rv 24點 25 rv 34點 35짧 以 上

1 回 4 rv 19 10 rv 1911 20 rv 29 30 11

2 回 2 411 5 rv 1411 15 rv 24 25 3 英 國

英國은 북아일랜드를 除外한 全地城의 自動車運轉免許業務는 交通省 산하에 設置되어 있

는 連轉者 및 自動車免許所 (DVL C Driver amp Vehicle Licensing Center) 에 의해 綠合的

으로 관장되고 있다 북아일랜드를 除外한 全地城을 11個의 交通地域(Traffic Region)으로

區分하여 各地域마다 地方自動車免許事業所(LVLO Local Vehicle Licensing Office) 와

交通委員 (Traffic Commissioner) 을 配置하고 있 다

英國의 自動車運轉免許는 發行目的에 따라 표規免許 (Full licence)와 臨時免許(Provisional

licence)로 區分할 수 있고 使用用途에 따라서는 一般免許(Oridinary driving licence) 大

東京 技報堂出版1式會社 昭和 49

53

型賢物免許 (HG V (Heavy Goods Vehicle) driving licence) 大聚車輔쩔許 (PS V (Public

Service Vehicle) driving licence)로 區分할 수 있다 正規免許는 各種臨時免許 以外의 모든

運轉免許를 말하며 特別한 制限事項이 없이 該當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臨時免許는 正規

免許를 取得하기 前에 運轉練習을 위하여 所特해 야 하는 免許로서 運轉中 車輪의 前 bull 後面

에 lsquoL rsquo 標識板을 附看해 야 한다

一般運轉免許(Ordinary driving licence)는 運轉하는 車種에 따라서 A B C D E F G H

J K L M N의 13等級으로 나뉘어 지는데 自動車運轉을 하려는 자는 누구나 所特해야 되는

免許이다 여기서는 上位等級의 免許를 所特하면 一般的￡로 그보다 下位等級의 免許에 該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A免許가 最上位等級이다 (lt表 17)參照) 當하는 車輪의 運轉도 許用되는데

〈表 17gt -般運轉免許 所持者의 運轉可能 車輔(英國)

C E L중모터사이클

K

別途의 免許없이도 運轉可能免許

B C E F K L E~F K L

E K L

觸

D G H 1 M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모든 車輔

C D G H J M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自動變速裝置(automatictransmission) ffl훌한 모든 車輔J 免許의 該뽑車輔을 除外한 車體重重 450kg 未滿의 3輪 모터 사이 클 (Motor cycle)

2輪 모터사이클

모페드(Moped)

H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農業用 트랙 터 (Agiicultural tractor) Road Roller

執道上에 連行되는 車輔

愚者用 車輔(Invalid carriage) 除草機CMowing machine) 또는 步行者用 車輔CPedistrian controlled vehicle)

J L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電氣 車輔

트롤리 車輔CTrolly vehicleY l주일에 6마일 未滿￡로 所持者의 土地內에서만 進行되는 免許車輔

車能可轉運免許

C

D

E F G H J K

L

M N

A

B

大型賢物車輔(HGV)을 運轉하려는 者는 一般運轉免許를 取得한 후에 다시 HGV 運

轉免許를 取得해야 한다 HGV 免許는 〈表 18)에서와 같이 運轉하는 車種에 따라 1 lA

여기서도 上位等級의

免許를 所持한 免許보다 下位等級에 屬하는 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끝으로 乘客을 運送하연서 그 代價로서 料金을 받거나 고용되어 보수를 받으면서 大累車

最上位等級이다 2 2A 3 3A 4 4A의 8等級으로 나뉘며 1級免許가

取得한 後에 다시 PSV 運轉免許를 取得

해 야 한다 PSV 連轉免許는 運轉하려는 車輔形態에 의 해 서 가 아니 라 다음과 같은

輔(PSV)을 運轉하려는 者는 一般運轉免許를

連行

急行輸送 (express carshy

훌約輸送은 原則的으로 휠約에 의 해 料金을

~n 횟約輸送 (contract carriage) 方式에 의 해 免許種類를 區分한다

riage) 長距離輸送 (stage carriage) 方法이 다

모든 乘客이 同-地點에 서 下車하며 旅行距離냐 時閒에 받는 方式으로 廣告를 하지 않고

54

免 許i

〈표 18gt HGV運轉免許 所持者의 運轉可能 車輔(英國)

運 轉 可 能 車 輔

環 境 論 홉훌

別途의 옳許없이도 運轉可能免許

l 級 [4級의 結合車輔(Combi없tion)을 제외한 分絡車輔結合自動車(A야Iumlcu- I 1A 2 2A 3 3A 4 4 i lated vehicle combination) I A級

lA級 14A級의 結合車輔을 제외한 自動變速裝置附훌한 分總車輔結合自動車

2 級 ( 分紹車輔結合自動車 이외의 4輪以上의 車輔

2A級 1 自動變速裝置를 附훌한 2級3 級 J 分總車輔結合自動車 이외의 4輪未滿의 車轉

3A級 1 自動變速裝置를 附훌한 3級4 級 l 奉引車輔(tractive unit)의 無積載重量이 2톤 未滿인 分總車輔結合自

動車

4A級 1 自動變速裝置를 附흉한 4級

2A 3A 4A級

2A 3 3A級

3A級

3A級

註 (icirc) 두개의 車輪이 하나로 結合되어 있거나 前 後의 車輪사이의 간격이 18인치 未滿인 것은 하 나의 車輪으로 취급

積載重量이 75돈 以上이 고 無橫載重量이 3튼 未滿인 車輔은 10톤까지 運轉이 可能한 3級의 制限펀 免許(restricted licence) 가 必훨

3 最少年敵은 1級3A級까지 는 21셰 이 고 4 4A級에 서 는 最大重量이 35본 末滿인 車輔은 17 세 35톤以上 75톤 未滿은 18세 75폰 以上은 21셰 이 다

따라 料金이 變하지 않을 경우에는 個別料金을 받을 수 있다 急行輸送은 個別料金이 認定

되 고 乘客이 30마일 以上의 距離를 運行하는 경 우이 다 長距離輸送은 훨約輸送이 나 急行輸

送 以外의 目的으로 運行하는 方式인데 個別料金이 認定되고 運行地域을 관할하는 交通地

域機關으로 부터 事業免許(Road Service Licence)를 取得해 야 한다 lt그렴 13 14)은英國에

서의 遭轉免許取得過뚫을 도표로 나타낸 것이 다 (23)

다흔 HGV運~컬許 應試

〈그림 13gt 英國大型貨物 運轉免許의 取得節것

(23) HMSO Road Tra뻐c Act 1960 1972 1974 1980 London Dept of Environment Road Traffic The Motor Vehicler (Driνersrsquo Licences) Regulations 1976 The Heaνy Goods Vehicles (Driψersrsquo Licences) Regulations 1977 Department of Transport Guide to the Liceηsing 0 Public Serψice Vehicles HMSO 1980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핍究 55

다른 一般J運轉꿇許 홍흘려

年顧以上

INo

1개월 以後

〈그림 14gt -般運轉免許의 取得節次(英國)4 佛 蘭 西

표랑스의 運轉免許行政은 中央政府機關에 의 해 集中的으로 管理되 고 있는데 交通部(Mishy

nistere des Transports) 陸運局 (Direction Generale des Transports Interieurs)의 산하기 관인

中央運轉免許試驗廳 (Service National des Examens du Permis de Conduire) 은 運轉免許試

驗 및 免許證發給에 관한 業務를 擔當하고 交通違反 및 事故團束等의 -線業務는 內務部

(Ministere des 1rsquoInterieur) 산하의 경 찰기 관이 관장한다 그러 나 道路交通에 관한 諸法令

安全計劃 및 團束指針은 交通部 |훨運局의 交通安숲에 관한 政策機能으로 途行된다 中央運

轉免許試驗廳은 廳長밑에 全國을 10個의 地域A로 區分하여 10名의 藍흉官과 그 밑에 40名

의 主試驗官(1個의 地域을 34個의 區域으로 區分)을 두고 그 밑에 900名의 試驗官을 두

어 實際 試驗을 途行한다

프랑스의 運轉免許體系는 크게 2輪自動車運轉免許 一般自動車運轉免許iJ5體不自由者運

轉免許로 大別할 수 있다

〈表 19)는 佛蘭西의 運轉免許種類를 나타내는데 모터사이클免許는 실린더의 排氣容量에

따라 A1 A2 A3 A4 免許로 區分된다 本 表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모터사이클運

轉免許는 排氣量 最大走行速度 車體重量等에 의해 4段階로 細分하고 있다 一般車輔運轉

免許는 車體의 重量 및 構造에 따라서 B C C1 D E 免許로 區分된다

股體不自由者免許는 F免許로 表示되는 데 運轉하는 車種에 따라 F(A l) F(A2) F

(A3) F (A4) F (B) F (E)로 區分된다 展體不自由者는 特別한 裝置를 갖춘 自動車로

一般應試者와 同一한 條件으로 試驗에 合格하면 免許를 받게된다 그러나 B免許에 속하는

-營業用車輔의 運轉을 願하는 展體不自由者는 醫事委員會가 指定한 身體檢호를 받아 다음의

f총件에 滿足될 경우에 應試할 수 있다

R호體不自由者로서 營業用꿇許에 廳試할 수 있는 條件

上體 손가락의 部分的 總斷(技能을 발휘 할 수 있는 칩 게손가락이 남아있는 경우 또

56

면동허급 최 연소령 I A1 16

A2 18

A3 18 A4 i 16

C I 18

〈表 19) 佛蘭西의 運轉免許 區分

운 전 가 능 차 량

실린더 용량이 80cc이하이고 최대시속이 75km 이하 인 모터사이클

질 린더 용량이 400cc이 하이 고 최 대 시 속이 75km이 상 인 모터사이클

질련더 용량이 400cc 이 상인 모터사이클 질린더 용량이 125cc 이하이고 차체중량이 400kg이 하인 3륜 또는 4륜 모터사이콜

벼

環 형좋 論 驚

~ lsquo~

PTAC가 3 500kg이 하이 고 정 원 8명 이 하의 화물 1 승용차 소형 화물차 소형 버 스 택 승객 수송용 차량 시 헨트카 구급차

펴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하 |

PTAC가 3 500kg 이상 19 000kg이하인 화물 수송 1 0 D급에 속하는 차량이나 개조하 용 차량 l 여 C급에 사용하는 경 우는 PTAC

PTRA가 12500kg 이 하인 차량 | 가 7 000kg이 상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하 | 2l셰 이하인 자는 CAP나 CFPA가

j 있어야 7 500kg 이상을 운전가능 C1 1 21 1 C급과 동일하나 PTAC가 19 000kg이상 PTRA가 1 21셰 이하라도 CAP나 CFPA가 있

12 500kg 이 상 1 2면 운전 가능

D 1 21 1 0 PTAC가 3 500kg 이상이고 정원이 8명이상인 승 | 청원의 계산시 10셰 이하자는 10 객수송용 차량 1 명이내일때 12로 계산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 이하 l 차량의 걸이가 7m이상

E 1 18 1 B급과 동일하나 PTAC가 3 500kg이상 피견인 차량 의 중량이 750kg 이 상

21 I D급과 동일하나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상 F 116 1 A l A4급과 동일하나 신체장애자가 운전가능하도록

개조된 차량

18 1 A2 A3 B급과 동일하나 신체장애자가 운전가능하 도록 개조된 차량

註 CD PTAC (le poids total autoriseacute en charge) 허 가 적 재 총중량 PTRA (le poids total roulant autoriseacute) 분절 차 량 (le v하licule tracteur) 의 경 우 운행 시 허 가 총중량

CAP(le certificat drsquoaptitude professionne l1e de conducteur routier) 영 엽 용 운전 사 증명 서 CFPA (le certificat de formation professionne l1e des adultes) 성 인용 직 업 교육필 증명 서

는 義手의 도움없이 손을 使用할 수 있는 경우

下體 한쪽 무릎관절의 組斷 또는 한쪽 下半身의 不具(自動클러 치 나 自動變速裝置를

갖춘 경우 또는 페달이 건강한 다리로 作動되도록 改造된 경우)

運轉免許節次는 〈그럼 15)에 표시 된 바와 같이 試驗應試者가 自身의 身體狀態에 관한 陳

述로 부터 始作된다 道知事가 지명한 醫師委員會의 身體檢흉를 의우적으로 받아야 할 對

象은 本A이 身體的 결함을 진술하거나 身體異狀이 있는 者로서 營業用運轉免許를 치망하

는 者에 局限된다 한펀 運轉免許取得後 實施되는 身體檢흉로서 定期身體檢훌와 不定期檢養

가 있다 定期身體檢養의 對象은 B 免許中 營業用 車輔運轉者 또 C Cl D E F 免許所

待者로서 60세 未滿은 每 5年마다 60歲 以上 그리 고 76歲 未滿은 每 2年마다 76歲 以上

은 每年마다 身體檢훌를 받아야 한다 또 F免許所待者로셔 택시 或은 렌트카 運轉者는 每

年마다 身體檢훌를 받아야 한다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없究 57

〈훌 20) 모터 사이 을 免許의 實技試驗 內容(佛蘭西)

시 험 차 량 내 용

7080cc로 개 방된 차선의 도로에

서 운전

middot회 전 middot회 랑 -3회전 middot가속정지 middot널판지 총 70청 (40정 받아야) 속도의 조작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된 라다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함

300 400cc 그러 나

까지는 250cc 허용 속도의 조착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펀 라디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함

10분 600cc이 상 middotmiddot3뿔회회70천 전져갱 bull middot회가속 랑갱지 조종시험느련

속도의 조작 - (40점받아야) 빠른조작능력 18세 최대한 600cc이상 3

bull middotmiddot갱 연휴m 빵 파이션도거내추이m준유시흥 일 땅 횟갱수얘 것 영온준 마 어타영수 닿 middot응 뜨에져 셔땅혀 서에 간 져 양 는 서준 것 양수것 시험 19초 (1번은 실수

없는것이 요 bull 구펌) bull τ 」r

30m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펀 라디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합

註 질기시험이 연허되는 경우 ltD A1 면허 소치차가 5년내에 A2에 응시 A2 면허 소지자가 5년내에 A3에 응시

〈그림 15) 運轉免許 取得의 一般的 節次(佛蘭西)

不定期身體檢훌는 道知事의 自由載量이나 運轉者(應試者)의 훌求에 의해 실시된다 道9iO

事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身體檢훌를 흉흉求할 수 있다

ltD Al A2 A3 A4 B (非營業用 車輔)免許의 鷹試者로 應試原書에 運轉免許의 取得

에 不適合한 身體條件을 陳述한 者

運轉免許試驗時의 確認結果 專門醫에 의한 檢흉가 要求되는 者

58 環 境 論 흉흥

運轉免lsquo許의 停止 對象者

또한 다음과 같은 處分의 對象이 되 어 運轉免許의 取得이 禁止된 者는 身體檢훌플 받도

록 道m事에 게 흉sect求할 수 있 다

交通事故로 身體的 異常이 나타난 者

運轉免許의 取得後 -時的이거나 永久的인 病病에 걸린자

身體的 狀態가 運轉免許를 維待하기 에 不適合하다고 道知事에 의 해 判定된 者

運轉免許試驗은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으로 構成된다 佛蘭西의 理論옳驗方法은 應꿇者로

하여금 實際의 交通狀況을 찍은 슬라이드問題를 보고 各問題에 대한 答을 選擇하도록 한

다 이처럼 슬라이드를 使用한 視聽覺式 問題는 2技 또는 4技選多型으로 40問題가 出題되

는데 포터 사이 클 및 營業用 應試者에 게 는 別途로 15問題가 追加된다

理論試驗에 合格한 者는 該當試驗車輔을 準備하여 車輔操織과 運轉能力테스트를 위한 實

技試驗을 부아야 한다 實技試驗時間은 車種에 따라 20分2時間이며 寶技試驗에 合格하면

身體條件을 참고하여 免許를 發給한다 寶技試驗中 應試者에 대 한 觀察을 토대 로 試驗官은

身體檢효를 받도록 홈求할 수 있다 實技試驗時間은 -般車輔免許의 B C D E種은 20分

間의 寶際路上試驗을 實施하고 있으나 1982年 現左 普通車輔의 路上試驗時間을 30分 重

量貨物車輪 및 빼스는 45分으로 延長시킬 것을 推進中에 있다 C1免許의 實技試驗時間응

2時間이다

모터사이를 免許의 A1 A2 A3種의 寶技試驗은 10分間의 操縮試驗과 20分間의 路上試

驗요로 構成되어 있으며 A3 免許의 경우 빠른 操作能力試驗이 追加된다 路上試驗은 應試

者가 試驗車輔을 單獨으로 道路에서 走行하며 無線電話를 利用하여 뒤따라오는 試驗官의

指示에 의해 途行띈다 lt그렴 16)은 참고로 A1꿇許의 寶技試驗의 路外試驗場코스를 나타

댄 것이다 (24)

〈表 21gt 스위 스의 運轉免許 種類

種 類 車

A 種 I 125cc 以上의 乘用 오토바이

Al 種 I 125cc 未滿의 小型 乘用 오토바이

B 種 | 總重量 3500kg 以下 및 8Aacute乘 以下(운전석을 除外)의 자동차

B1 種 | 營利的 旅客運轉을 위한 B種의 자동차

C 種 | 總重量 3 500kg 以上언 貨物運送用 車輔

C1 種 i 消防裝備흘 갖춘 重 消防車

D 種 I 8Aacute乘以上(運轉席을 除外)의 旅客운송을 위 한 重 차등차

D1 種 | 營利的 旅客運送을 위한 소형버스

輔

E 種 BCD種車輔에 때한 奉引車輔(이에 째한 딸存의 運轉免許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경우)

F 種 i 最高速度 40kmh 以內의 車輔〈營利的 旅客運送用 除外)

G 種 1 農業用 車輔

(24) DE LA REPUBLIQUE FRANGAISE CODE DE LA ROUTE PARIS 1978 and many other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그림 16) A1 免許操縮試數場(佛蘭西)

Al 꿇 許路上에서의 코스 품驗(느린속도의 조작)

地形 측면 25m 가설비 역청이나 시멘트 포장된 수명면으로 평형하게 구성된 지역

E

59

-10개의 금속초석 -1 2m의 표말 10개 -80cm의 막대기 -6m의 플라스틱채료(널판지) -10개의 고리로 연결된 쇠사슬 -33개의 원추

표시 지형과 회전의 경계와 3회 회전의 둥근 중심부와 화살표같은 다른 장치의 위치의 표시들은 페 인트 철을 해야 한다 원추의 표시와 초석들은 그 바닥에 경계를 그어야 한다

회랑 쇠사슬이 밖에 쳐 있어야 한다모터사이클이 큰 핸들을 갖고 있을 때 회랑의 넓이는 종일측면의 금속초석을 옮김으로 lm15cm를 가질 수 있다 (초석바닥의 철반에 해당하는 바깜쪽에 위치)

정지설비 07mx1m의 갱방향을 4개의 원추로 만들고 후연의 2개의 원추는 80cm의 막대치를 가볍 게 얹어 두어야 한다

materials published by Direction Generale des Transports Interieurs Ministere des Transports Ministere des l Eηterieur and Serνice Naticnal des Bcamens du Permis de Condιire

60 環 境 論 홉훌

5 瑞 西

스위 스의 運轉免許에 關聯된 行政組織에 관해 聯郭政府는 道路交通規制에 관한 法令制定

機能만을 途行하고 地方政府(Canton) 가 運轉免許試驗 免許證發給 事後管理 및 自動車連

轉敎習所 管理等 寶際行政을 途行한다 스위 스에 서 寶施하고 있는 免許種類는 〈表 21gt과

같이 11種￡로 區分하고 있는데 運轉車輔에 대한 制限을 免許證에 기재하고 있다 郞

O 最高速度 40KPH 以上의 作業用車輔이나 트랙터 非事業用 運轉을위해서는 B種 또

는 C種免許가 必훨하다

A1 또는 F種免許는 G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B 또는 C1種免許는 F와 G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C 또는 D種免許는 B 및 C1種 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 D1種免許는 B1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D種免許는 D1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 B C 또는 D種免許所待者는 E種免許가 없이도 總重量 750kg 以下의 被옳링 l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또 B種免許所待者는 750kg을 超過하는 重塞引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但 塞引車輔의 全重量은 無負淸 本車輔의 重量을 超過할 수 없고 또 全車輔의 總重量

이 3 500kg을 超過할 수 없 다)

O 病者나 身體障짧者를 위한 設備를 갖춘 輕車輔으로 그들을 連送하기 위해서는 B1種

免許가必홈하다

運轉免許의 年觀制限은 免許種別에 따라서 差等을 두고 있는데 G種은 14歲以上 F種

은 16歲 以上 그리 고 運轉免許가 必훌하지 않는 車輔의 運轉도 16세 以上이 다 또 A1 B

C와 C1種은 18셰 이상 D種은 21세 이상이고 身體障陽者로서 車輔運轉에 의존해야 할

경우에는 18세 이전에라도 醫學的檢흉에 근거하여 A1種 또는 B種免許블 許容할 수 있다

스위스의 免許行政에서 重視할만한 것은 모터사이클 免許에 관한 規制彈化이다 THORNiP 總排

氣量 50cc 未滿의 모페드運轉免許는 14歲 以上이고 A1種은 18세 以上이다A種免許는 나

이 가 20歲 以上이 고 또 A1種免許에 해 당하는 車輔을 2年 以上 運轉할 것을 흉흉求하고 었다

한펀 모터사이클에 대한 事故保險料는 一般自動車에 대한 保險料率 보다 높게 策定되어

있다

運轉適性에 관련된 身體檢훌를 위해서는 醫學的 最小基準을 適用하는 데 있어서 3個 그

룹으로 區分하고 있다 耶 D種은 Group 1으로 하고 Group 2는 B1 C D1種 連轉敎

師免許 1種과 2種 그리고 運轉試驗官을 ￡함한다 Group 3은 A A 1 B C 1 F G種

및 運轉敎師 3種을 包含한다 따라서 運轉適性基準을 Group에 따라서 差等을 두는 것이 다

身體的 결함이 있는 者에게는 醫學的 專門檢훌를 받도록하여 決定한다 特히 다음의 경

우에 는 交通心理 乃至 精神醫學的 檢훌를 받도록 한다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ιilsquo 口

5回까지

3回까지

運轉免許應試

시력 bull 챙력검사 의학적 진술

不

運middot轉 免 許

〈그림 17) 스위스의 運轉免許 節次

첫째 應試者나 運轉者의 態度로 볼 때 性格的 寶質에 의문이 갈때

둘째 貨物運轉者 乃至 助手에 관한 職業的 資質에 의문이 갈때

61

〈그렴 17)은 스위스의 運轉免許過程을 나타낸 것이다 免許試驗의 應試原書에는 本A의

醫學的 狀態를 記述하도록 되 어 있고(1次評價에 의 해 必훨하다면 身體檢흉를 要求할 수

있다) 그 結果에 의해 敎習免許(Learnerrsquo s Permit) 가 許容된다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해

서는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에 合格해야 하는 데 이에 관해서는 相當한 制限이 있다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은 모든 免許試驗에 다 必몇한 것이 아니고 免許種別 試驗應試者의

經歷에 따라 一部免除가 可能하다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는 A A1 및 F種은 敎習免

許取得後 3個月 以內 (1回에 限하여 2個月 延長)에 如他 免許는 敎習免許取得後 12個月 以

內(1回에 限하여 6個月 延長)에 免許試驗에 合格하여야 한다 運轉免許에 應꿇하커 위해서

는 現在까지 慣習에 의 해 15時間 以上의 公認運轉學院에 서의 敎育을 훨求하고 있다 그러

나 現在는 20時間 以上의 運轉學院敎育(理論敎育 8時間 實技敎育 12時間)을 屬修하도록

法制化할 것을 進行中에 있다

스위스 運轉免許빼에 있어서 特記할만한 事實은 再試驗의 回數制限이다 再試驗윤 應試

62 環성중論홉흥

者가 臨落한 科目에 限해 서 만 받을 수 있는 데 實技試驗에 合格하지 옷한 사람에 게 l個月

以內에는 再試驗을 許容하지 않는다 理論試驗은 6回까치 實技試驗은 4며까지 許容펴 는테

各各 마지막 回어도 不合格하면 交通心理學者의 專門檢훌를 받아야 하며 그 結果에 따라

再試驗與否블 決定한다 必훌에 따라 敎習免許는 再交付될 수 있으나 -般的으로 取消띈지

5年 以內에는 再發給되 지 않는다

運轉免許所持者의 免許更新을 위한 定期 身體檢효에 關해서는 免許그룹別로 差等을 두고

있다 Group 1과 Group 2에 래해서는 50歲 까지는 每 5年마다 身體檢養가 實施되고 70壞

까지는 每 3年마다 그리 고 그 以後에 는 每 2年마다 實施한다 Group 3은 70歲까지 는 身體

檢흉가 全然 必훨없고 그 以後부터 는 每 2年마다 實施한다 (25)

6 카 나 다

카나다의 運轉免許制는 美國과 마찬가지 로 州政府에 의 해 관장되 지 만 州마다 큰 差異는

없다 本 陽究에서 온타리오州를 中心으로 갈펴보면 運轉免許行政은 交通週信省의 長官

이나 次官의 지휘감독하에 實務部暑로 설치띈 차량등록소(Registrar of Motor Vehicles) 가

途行한다

運轉免許의 種類는 2가지 測面에서 分類할 수 있는데 첫째는 目的에 따라 正規꿇許

(Regular licence) 와 임 시 연 허 (Temporary licence)의 區分이 고 둘째 는 車種에 따른 區分이

다]E規免許는 一般的인 免許節次에 의 해 發給띈 L R種 以外의 모든 免許로서 有效期間

〈表 22gt 카나다의 차종에 따른 운전면허 종류

종 류 운 전 연 히 된 차 량

AI 트랙터 bull 트레일러나 트럭 bull 트레일러 결합자동차

별도외면허없이 운전가능차종

D G BI 학교 목적용버스(정원 24명 이상 i C D E F G

Higher I C I 일반버스(정원 24명이상의 버스 D F G Class I D 트럭 견인되는 차량이 4 600kg을 초과하지 않는 결합자동차 콘크 G

리트믹서 l EI 정원 24영이하의 학교 목작용내스 1 Ft 정원 24명이하의 일반버스 엠블런스 l

GI 송용차 소형트럭 견인되는 차량이 4 600kg을 초과하지않는 8 200 I kg이하의 결합자동차

Most 1M I 모터사이클 Higher Class 및 G급의 면허소지자가 등승한 경우 G Commonl 급차량의 연습운전

Class I L i Higher Class 빚 G급의 면허소지자가 퉁승한경우 G급차량의 연습 | 운전

RI 모터사이를 연습운전 l

F G

G

註Q) 모든 등급의 면허소지자는 모페드(Moped)와 눈차(snow vehicle)를 운전할 수 있다 모터사이클은 M(R)種免許가 없이 -般免許로서 운전할 수 없다

(25) Verordnuηg uumlber die Zulassung νoη Personen μηd Fahrzeugen zμm Strassenνerkehr 1976 Verordηung uumlbεr die Strassensignalisatioη 1979 Switzer1and Swiss Haηdbook 0 Traffic Regulations and other materials internal1y circulated by the Federal Department of Justice and Police Switzerland

韓國의 動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63

은 3年이 다 L R種꿇許는 一種의 臨時免許로서 免許試驗의 路上試驗에 對備하여 路上運

轉演習을 許容하기 위한 것으로 有效期間은 一般으로 L種은 1年 R種은 60 日이다

車種에 따른 쩔許區分은 〈表 22gt에 서 와 같이 크게 上級免許(Higher Class)와 普適免許

(Most Common Class)로 大別하고 다시 上級免許는 A B C D E F種免許로 區分하고

普通免許는 G M L 및 R種免許로 區分한다 A種은 트럭 및 積載貨物을 包含한 總重

量이 8 200kg 以上이 고 奉引되 는 車輔의 重量이 4 600kg 以上인 트랙 터 bull 트레 일 러 혹은 트

럭 bull 트레일러를 連轉할 수 있다 D種免許는 總車輔重量이 8 200kg 以上인 모든 車輔 그

리고 結合自動車로서 總重量이 8 200kg 以上이고 被豪引車의 重量이 4 600kg 以下인 車輔

의 運轉을 할 수 있다 G種免許는 車輔重量이 8 200kg 以下인 모든 車輔 그리고 結合自

動車로서 總重量이 8 200kg 以下이 고 被옳引車의 重量이 4 600kg을 超過하지 않는 것을 運

轉할 수 있다

카나다의 運轉免許體系에 서 도 一般으로 上級免許를 所持하면 下級免許에 該當하는 車輔

을 運轉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表 22gt에 明示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광범하지 않

다 特히 모터사이클은 別途의 免許가 없이는 運轉이 不可能하다 따라서 運轉免許의 複合

取得(Licence Combination)을 明示하고 있는데 特定의 免許를 所持한 者가 他種의 免許를

取得하면 이미 所持하고 있던 免許證을 反納하고 免許가 拉記된 免許證을 發給받는다 여

기서 可能한 免許種別의 複合은 다음과 같다

AM BM CM DM EM FM GM

AB DE

ABM DEM

AC DF

ACM DFM

運轉免許의 一般的 節次는 〈그림 18gt에 표시 된 바와 같이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

는 먼저 L 흑은 R種免許를 取得해야 한다 임시면허는 一般으로 16歲 以上이면 신청아

가능하고 시험은 視力檢호와 筆記試驗으로 구성된다

運轉免許試驗은 視力檢훌 筆記試驗 그리고 實技試驗에 合格해야되는데 實技試驗은 Offshy

street test와 路上試驗(On-street test) 으로 構成된다 筆記試驗은 通行에 관한 規則과 車輔

에 관한 基騎知識을 試驗內容으로 하고 4技選多型에 依해 다음의 政府發行冊字를 기초로

삼아 出題된다

o The Drivers Handbook

o Truck and Bus Driverrsquos Manual

o School Bus Manual

o Motorcycle Driverrsquos Manual

64

~

〈그림 18gt 카나다의 운전면허절차

〈그림 19gt 일 반적 인 Circle check 절 차(카나다)

노상시 험 A에 서 실 시 되 는 일 반적 인 Circle check 절 차(카나다)

엔진 점검

CD 엔진오일과 냉각수 드라이브 벨트

느슨한 전선과 누전상태

운전석에서

좌석과 반사경 조절

엔진 시동

環 境 論 홉훌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모든 계기 경적 Wiper점검

버상장gt11 점검

트레일러에 전기공급 트레일레 브레이크 점검

경 보장치 와 Compressor점 검

엔진 청지 공기누출 점검

브레이크 정경

하향전조동을 켜고 좌향표시동 점검

운전석에서 나와 왼쪽전연에서부터 시계방향￡로 돌면서 점검

CD 모든 신호풍 차륜 lugs nuts 타이 어

트레일러로 가는 공기호스 전선

뒷 운

트레일러의 차륜

5반째 차륜

압력조절스윗치 점검 우향표시둥 점검

신호동과 건조퉁 첨검

모든 유리창과 반사경의 청결상태

는 A급에만 해당

65

實技試驗에 있어 서 上級免許應試者는 Off-street試驗과 On-street옳驗을 모두 合格해 야 하

며 普通免許의 G M種은 On-street試驗만을 合格하면 된다 Off-street 試驗에 서 는 우선

Circ1e check를 實施한다 또 A種應試者는 結合自動車를 分離 結合하는 시법을 보여야 한

다 On-street 試驗은 머 리 定해 진 道路를 走行하는 것인데 試驗官은 試驗途中 꿇驗을 中止

시킬 수 있다 試驗이 끝나면 그 郞時結果를 알려주고 應試者의 失敗原因이나 改善點을 說

明해 준다 On-street 試驗에 서 評價하는 項目은 다음과 같다

出發

O 停止

O 回轉

O 交通信號 및 標識確認

O 追越 및 車線遭守

O 交通信號燈이 있는 交又路 및 없는 交잣路의 通過

O ZP行顧車 및 後進

O 危險스려 운 狀況의 讓測

O 他車輔運轉者 및 步行者에 대 한 態度

O 其他 交通安全에 관한 事項

구체적으로 運轉許의 特徵的언 節次를 소개하면 첫째 G種免許는 上級免許를 取得하기

위해 서 先取하기 위 해 서 先取하￡록 規定하역 運轉혔轉의 階層住이 導入되 고 있다 둘째

66 環 境 論 響

모터사이클 免許와 一般車輔運轉免許를 完全히 區分하여 G種(흑은 M種) 免許所持者가 M

種(G種) 免許를 取得하기 위해서는 R種(L種)免許부터 신청하여야 한다 셋째 B種 E

種免許의 申請者는 다른 上級免許申請에 必훨한 훨件 以外에 다음과 같은 資格이 必훌하다

CD 21歲 以上일 것

公認된 Driver improvement course를 修了한 者

過去 運轉經歷에 서 뿜點이 6點 以下일 것

過去 1年 以內에 다음의 어느 事由로 면허정지를 받지 않았을 것

O 무면허 운전

O 制限速度보다 50KPH 超過

O 運轉不注意

O 車輔의 경주

O 事故現場에서 도주

O 카나다 형법에서 차량에 관한 법령위반

과거 5年 이내에 카나다 형법에 의해 2회 以上 유죄판결을 받지 않을 것

性道德的 또는 마약에 관한 법죄사실이 없을 것

以上의 모든 項目은 B種 혹은 E種免許의 계속적인 保持를 위해서도 適用되며 그중에서

項의 交通웹點은 8點까지 許容한다 (26)

v 우리나라 運轉훨許制度의 問題鄭과 改善方案

1 훌轉꿇許分類의 改善案

〈表 8)에 提示된 우리 나라의 現行 連轉免許分類體系는 많은 問題點이 있다 첫째 自動車

의 物理的 特性과 機械的 性能이 免許分類와 合致되 지 않는다 耶 第 1 種 및 第 2 種의 普

通免許와 第 1 種大型免許가 實際的으로는 普通 自動車 및 小型自動車를 對象으로 하고 있

다 이처럼 免許分類上의 결함은 大型車輔의 物理的 特性에 적합한 運轉適性을 適用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參考로 日本의 免許分類方式은 車種特性에 따른 區分과 事業目的 與否

에 따른 區分에 一實性이 있으며 더나아가 1種과 2種의 區分은 運輸事業目的與否만을 基準

으로 한다기 보다는 第 2 種은 第 1 種의 上級免許 Jp 運轉能力의 熟練水準이 더 훨求된다는

點에서 西歡的 擺念을 원용하고 있다

둘째는 大型自動車에 대한 合理的 基準이 없고 大型車輔運轉에 관한 試驗基準도 거의 同

(26) Government of Ontario The Highway Traffic Act Ontario JC Thatcher 1980 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The Driνers Handbook Traffic Laψsaπd good driving practices for drivers in Ontario __ rsquo Truck and Bus Driverrsquos Manual __ bull Motorcycle Driverrsquo s Maηual __ School Bus Manual 1979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67

一하다 現行 分類體系下에 서 는 上記免許에 서 12톤 以上의 貨物車輔 r콘크리 트 믹 스」等이

除外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交通安全에서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多數의 小型特珠車輔이

重機操織免許에 관장되고一般免許管理에서 除外되기 때문에 免許行政의 一實뾰을 잃고있다

셋째 自動車運轉에 있어서 特別한 技能이 훨求되는 筆引自動車 乃至 結合自動車(Tractorshy

trailer combination) 에 대 한 別途의 區分이 없는 것 이 다 貨物自動車의 大型化는 世界的 碩

向이며 그로 인한 結合自動車의 發達에 대해 各國은 交通安全規制를 서둘러 彈化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짧行免許區分에서 事業用 與否를 基準으로한 1種과 2種의 區分은 遭轉職業의 大쨌性

에 基鍵하는 것이 必몇하다 BP 官用및 會社의 出退動專用빼스와 大쨌交通으로서 市內빼스

의 運轉技能을 同一視하고 있는 것은 改善이 必훨하다

다섯째 現行制度下에서는 2輪自動車에 대한 免許를 別途로 區分하지 않고 一般自動車와

거의 같은 범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一般連轉免許의 어느 하나를 所有하면 2輪自動車

도 運轉할 수 있다 이에 反하여 世界各國은 2輪담動車의 運轉免許를 一般自動車와 分離시

킴으로서 別途의 2輪免許 없이는 連轉을 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증하는

2輪g動車의 交通事故對策으로서 2輪自動車에 대한 免許試驗및 分類를 再定立해야 할것

이다

여섯째 前項과 關聯하여 2輪自動車를 安全特性에 따라 細分할 것이 必훨하다 2輪自動

車는 現tE 總排氣量을 85cc-12cc 以下록 規定하고 있는데 世界的 經驗으록 볼때 50cc와

125cc를 基準으로 細分할 것이 必要하다 r스위스」에서는 2輪自動車(모터사이클)免許를 取

得하기 위해서는 모퍼l 드 (50cc 未滿)運轉免許에 의한 운전경력을 쌓도록 規定하고 있다

일곱째는 現在 農村地域에 서 큰 問題가 되 고 있는 親鉉機運轉의 免許規制l 다 現行없l度

下에서 親鉉機는 小型免許 或은 持珠免許로 規制하려 할 경우 異質的 車種이 混合된 관계

로 農業親鉉機運轉에 必要한 程度의 試驗規制를 實施할 수 없고 또 反對로 現在와 같은 自

由放任으로 둘 경우 不作用이 큰 문제 인 것이 다 따라서 IJ型特珠免許를 lsquo導入하여 야 한다

〈表23)은 以上에 서 論述한 問題點을 結合하여 現行 우리 나라 免許分類體系에 대한 ramp善案

을 提示한 것이다

2 꿇許試驗應옳回數의 制限

運轉免許試驗의 無限定한 再應試를 制限하는 것은 試驗行政의 能率向上이 라는 觀點과 受

驗生에 대 한 不利益 이 라는 顆點에 서 대 단히 重훨한 問題이 다 우리 나라는 現표 筆記試驗

이나 技能試驗 모두 試驗日로부터 15 日 以後에 再應試할 수 있기 때문에 無制限的 再應試

가 可能하다

應試回數制限에 관한 外國의 例를 보면 獨逢과 瑞西플 除外한 대 부분의 나라도 再魔試回

數에 관한 觸對的 制限은 없는 것같다 佛蘭西와 경우 쫓輪回數의 總對的 制限윤 없 o 냐

68 環 境 論 홉훌

〈表 23gt 免許體系의 改善案

I bull-bullbull | 별도의연허없 分 1 種 (營業用 2 種(非營業用 이 운전할 수

| 있는 덤動車 區

大型免許1織짧았훨볼變蠻1以amp맙懷상 최대적재량이 |大體뿔 特珠構造를 가진 自動車로 小型特珠 自動車 以外의 차량(特히 중기차량 1

大型特珠免許| 에 있으면서 公路를 走行할 수 있는 차량과 기타3道路作業用차량 일체 |小型特珠自動車를 포함)

普 通 免 許| 普通 및 小型自動車(차체의 크기힘 大型自動車 大型特珠自動車 小 | | 型特珠自動車 2輪自動車의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自動車

小型特珠免許차체 의 크기 가 걸이 47m 폭 1 7m 높이 2m 以下인 自動車로 속도가 | 15KPH를 념지 않는 차량(特히 農親作業用 경운기를 包含

2 輪 免2輪自動車로 엔천의 총 배기량이 50cc 以上의 것 (2輪免許以外의 免許로서 運轉不可)

50cc 미만 (小型 2 輪 및 2輪免許以外의 免許로서 運轉不可)

| 견언을 하기 위한 구조 및 장치를 갖춘 차량a로 結合펀 車輔을 運轉하 奉 引 免 許i 낀 위 한 運轉免許로서 홉車種에 켄한 運轉免許를 소지하고 被奉引차량

1 9j 총 중량이 750kg을 넘는 경우에 해당 車種에 대한 운전면허가 있는 | 경우의 結合自動車

據 備 免 해 觀的關 普通 2種 或은 大型特珠 2種 免許試驗에 應試할 수

註 lt그림 15gt 參照

2 輪 型

理論과 寶技科目의 어느 하나만을 合格하고 他科目에 數次 應試하는 경우 不合格回數 3回

까지 그리고 當初의 合格科目의 合格後 l年 以內에 限하여 그 科目의 合格을

있다

認定해 주고

스위스의 경우에는 理論試驗은 5回까지 實技試驗은 3回까지만 許容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受驗者가 만일 6回 或은 4回째까지 해당과목에 대한 再應試를 願하면 交通心理檢養

를 받도록 훌求하여 決定한다 實技試驗에 있어서 3回째 應試할 경우에는 受驗者가 試驗官

의 個A的 偏見을 防止할 目的으로 第 2 의 試驗官을 요청하여 2Aacute合意制 試驗을 요청할 수

있다

數次連轉試驗의 不合格者에게 受驗資格을 박탈하는 것은 個A的으로 不利益이지만 社會

的 交通安全의 觀點에서 免許試驗의 再應試回數를 合理的안 線에서 制限하는 것이 必與하

다 며數制限을 相對的 制限과 總對的 制限으로 區分한다면 不合格後 再應試 할 수 있는

認定하

必훨하다면

期限을 現行보다 길게 制限하고 他科目의 合格資格은 再應試回數로 45回까지 만

는 相對的 制限方式이 바람직 스렵다 그러나 應試回數의 細對的 制限方式이

그것은 스위스式과 같은 精密適性檢훌 乃至 交通心理檢훌의 判定結果에 의해서만이 實施되

어야 한다 再應試回數의 制限은 現行 免許試驗의 效果를 ClI善하기 위해 必훌한 것이며

韓國의 違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짧究 69

여기에는 免許試驗의 內容 middot方法等이 아울러 改善되어 實施되어야 할 것이다

3 運轉훨許의 階層性導入

現行 運轉免許制度에서 가장 큰 問題는 免許의 階層性이 없는 것이다 運轉免許의 階層

性을 치밀하게 明文化시키고 있는 곳은 日本이다 西歐 및 美洲 여러나라는 日本처렴 明示

的은 아니지만 中間水準의 階層化를 反映하고 있다 運轉免許의 階層化가 必要한 理由는

첫째 運轉技術은 運轉經歷期間이 길어점에 따라서 安定的 成熟水準에 接近하는 一般的

現象이다 둘째는 自動車運轉은 大型車輔 보다는 小型車輔이 結合車輔 보다는 單一車輔

Csingle-unit vehicle)의 運轉이 보다 容易한 점 이 다 끝으로 大쨌性이 높은 運轉操業의 環

境을 制限된 與件下에서의 運轉에 比하여 社會的으로 重視해야 한다는 點이다

우리의 現實은 路外試驗場에서 코스試驗까지만 合格하면 바로 正式免許가 發給되고 또

取得可能한 免許種類는 分類體系上 小型 大型 結合 緊急 大聚營業 車輔의 어느 것이나

可能하기 때 문에 이 로 인한 社會問題가 深刻하다 참고로 〈그립 3)(그렴 6)을 보면 運轉

者 年觸別 交通事故發生率이 韓國 美國 日本 모두 25歲 以下에서 急激히 높아진다 連轉

者의 從事期間別 交通事故發生率은 韓國 日本 모두 遭轉事經歷 3年 以下에 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日本의 경우 運轉免許資格年觀이 大型假免許 20세 普通假免許 18세인데 營業用運轉을

위 한 大型 2種짧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는 運轉從事經歷 5年 年顧 25歲에 達할 것이 制度的

으로 必훨하고 普通 2種免許에 대 해 서 는 運轉從事經歷 3年 年觀 21鎭 以上얼 것이 必쫓

6月以後 혹은 5回不合格

2輪 및 2뚫小행용許

小행~i免許

흩용通 2種免許大型隊 2種免許

上同

(렸짧車홈) ( 5年以上經歷 ) ~定車홈lItt

大짧 1種

普通 1種 혹은 大特 l홈免許

fi(1양 2홉에셔 H훌짧許흘 取得하기 위한 옳짧은 홈뿔的 檢효만올 치룬다

〈그립 20gt 運轉免許制度 改善案

70 環 境 論 홉흥

하다

〈그림 20)은 우리 나라 運轉免許階層化를 위 한 提案이 다 據備免許를 홉入하고 現行水準

의 運轉免許試驗合格者에게는 鍵備免許를 發給해주고 그들은 制限된 環境下에서 一定期間

동안 路上運轉練習을 거 친후에 다시 (正式) 免許를 위 한 試驗을 치 루도록 한다 鍵備免許

所持者는 6個月 以內에 普通 2種 흑은 大型特珠 2種에 응시 할 수 있다 普通 2種 혹은 大

特 2 種免許로서 運轉經歷 2年 以上이면 大型 2 種이나 普通 1 種 혹은 大特 1 種에 應試할 수

있다 大型 1 種에 應試하기 위 해 서는 (2輪 小型 2 輪 및 小型特珠免許를 除外한)-般免許

로서 運轉通算經歷 4年 以上일 것이 必훨하다 奉引 2 種은 該當種別 免許의 運轉經歷이 2

年以上 일 것 경웰 11 種은 該當 奉512 種에 의한 運轉經歷이 l年 以上일것이 必흉용하다

끝으로 重視할 것은 緊急自動車에 關한 合理的 基準設定과 運轉者資格 基準의 彈化이다

外國의 例를 보면 緊急自動車를 地方長官이 指定하지 못하고 運轉免許機關이 指定하는 데

그 對象은 緊急팀的의 車輔 以外에 油類 火藥類等 危險物 積載車輔 엠블런스 等으로 規定

하고 이에 대한 運轉者의 資格基準을 法令으로 明示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의

補完이 時急하다

4 률轉꿇許遺性檢훌의 多元化

現行 適性檢훌는 鍾轉짧許의 種類와 關係 없이 劃~-的으로 施行되고 있다 適性檢훌가

交通安全을 위한 事前的 提置라면 그 內容은 連轉環境에 맞게 多元化되어야 한다 營業用

運轉對 散體障짧者의 自家連轉의 區分은 代表的 例이다 適性檢훌가 事故性向(accident

proneness)의 事前的 發見에 기 여 하기 위 해 서 는 뼈的能力 性格特性 感覺運動能力9iJJ覺能

力 運動能力9iJJ覺과 連動能力과의 均衝等을 經合的으로 檢討해 야 한다 (27) 그러 나 우리

나라의 現行 適性檢훌의 內容은 知覺能力과 運動能力의 測定에는 主眼點을 두고 있다

따라서 適性檢흉의 內容은 視力 聽力 視野 等에 만 限定시 켜 서는 안되 고 安全運轉과 關

聯된 全般的 훨素를 網羅해 야 한다 例를 들면 美國安全協會가 運轉에 不適合한 身體異狀

에 관해 列擊하고 있는 것은 高血壓 心廳病 內魔族4愚 鼓體傷害者i 常習歐酒者 및 藥物

中毒者 神經 및 精神病愚者等이 다

그러 나 適性檢養의 寶施에 는 횟大한 )力과 經費가 所몇된디 一般的 適性檢훌方法에 의

해 運轉適性의 결함 特혀 精神神經系 條愚을 發見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냐 全體對象者

中 極小數의 不適格者를 가려내기 위하여 모두 精密檢훌블 받도록 하는 것도 非現實的이 다

따라서 外國에 서 와 같이 免許試驗過程에 서 本A의 健康經歷에 關한 陳述을 1次的으로 훨求

하는 것이 必要하다

參考로 美國에 서 運轉者의 醫學的 檢훌途行에 관해 指針으로 사용하는 基準은 다음과

(27) Driver Performance Studies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530 Washington DC 1975 Future Role of Driψ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TRB Special Report 151 1974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짧究 71

같다

費用이 싸고 節次가 簡便할 것

可能한한 多數의 事故危驗者를 索出해 낼 것

危險性이 낮은 運轉者까지 包含시 키 지 않을 것

以上의 指針에 따라 美國에서 途行하고 있는 事故性向의 判別을 위한 精密適性檢흉의 實

施方法은 대 략 다음과 같다

醫學的 異狀에 關聯된 것으로 보이는 事故를 낸 일이 있거나 解中運轉으로 適發된

일이 있는 運轉者

短期間內에 數件의 事故를 낸 連轉者를 索出하는 方法

運轉者가 免許更新外의 期間에도 自發的으로 신고하거나 친구 친지 및 다른 사람이

異狀을 신고하는 方案

法規定에 의해 모든 病院醫師에게 運轉者 진료에 관해 報告하도록 하는 方案

精神科治癡를 받은 일이 있거나 不法的 藥物使用으로 有罪判決을 받은 일이 있는 運

轉者

免許申請時 醫學的 異常에 관해 自發的으로 신고하는 方案

參考로 美國에서 連轉者 및 關聯醫師에 대하여 寶施하고 있는 運轉者의 醫學的 問題에

관한 報告制度의 指針은 다음과 같다

CD 그 효狀이 特定期間內에 活動性일 경우 또는 特定한 年觀에 해 당하는 者에 대해서만

報告한다 몇몇 洲에서는 兒童期에 있었거나 數年前에 있었던 發作도 申告로록 하고 있다

免許管理機關에 대 해 서 醫學的 짧問撥構가 있어 야 하며 이 機構는 明示的 基準에 의

해 運轉者를 評價 bull 規制하는 指針을 提供해 야 한다

醫學的 問題로 -定期間內에 免許를 ￥U짧당하는 者가 申告者의 25 未網이 어 야 한다

醫學的인 問題를 關係當局에 申告하는 것이 곰 免許의 喪失을 意味하지 않음을 運轉者들에

게 認識시켜야 한다

參考로 美國의 캘리포니 아洲의 規定을 보면 申告對훌은 14載 以上으로서 最近 3年間 1回

以上의 意識不明 또는 明白히 意識混運효狀을 나타낸 일이 있거나 意識不明으로 인한 異

狀 또는 障陽가 있다고 判斷되는 者이다 여기에는 神經性 障陽 老養 續民 心血管系의

複愚 알콜中毒 一時的 意識喪失(軟酒時 行動에 관한 週行性 健忘tEuml)을 일으킬 程度의 暴

餘으로 언한 混運狀態나 意識不明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를 모두 包含시키고 있다 (28)

〈表 24gt는 現行 運轉遭性檢훌의 改善案으로서 提示된 기 본얼개 이 다 그 特徵은 一般運轉

者 및 試驗廳試者를 크게 3等級으로 區分하고 適性檢훌의 內容 및 훌g準을 差等適用한다

(28) Waller othorn cit pp5-15 and 22-25 National Committee on Uniform Traffic Laws and Ordishynances Uniform Vehicle Code aηd Model Traffic Ordiηance

72 環 境 論 훌훌

〈표 24gt 適性檢흉基準의 改善案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C) 흥의또ia는얘gkf 免k 잊g向~훌 l lsquo흩용11-ldquoNtildei局은영킹g예훌 區 分A) 小운型전강팀사家乘用車 3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 重自動機車操織非士常車輔運

視 力1)視力은(萬國試驗視力表에 따 1) 視力(萬國試驗視力表에 따라 檢 公認된 의료기관에서

라 檢훌한 교정시력을 포함) 兩 흉한 교정시력을 포함)이 兩眼 다음 각 항의 해당專

眼이 모두 03以上이거나 또 兩 모두 名名 05以上이고 또 兩眼 門醫의 정밀진단을받

眼視力이 07 以上일 것 또는 視力(兩眼을 同時에 뜨고 챈 iiigraveJI 아 指示에 따라야함

한쪽 시력이 03마만인자나 한 力)은 08 以上일 것 middot移動視力檢훌

쪽눈이 보이 지 않는者는 他眼의 middot夜間視力檢호

視野가 水~~로 150도 以上이 eEKG 檢훌

고 視力이 07以上일 것 middot眼低檢훌(고혈압 빚

2) 原付免許 小型特珠免許의 適 당뇨병

性試驗은 兩眼視力이 05以上일 eMMpI檢훌

것 또는 한쪽눈이 보이지 않는 middot신경정신과전문의의

者는 他眼의 視野가 水~으로 150 판단여하에 따라 E

도 以上이고 視力이 05以上일것 EG檢훌

色彩훌훌別 實際使用하는 信號燈의 16의 模 左와同一 e Audiomeser 檢훌

能力 型을 使用하여 5m거리에서 判斷 middot소변검사

能力이 있을 것

시 게 --shy視深

흉 臨| 힘視인 경우는 復視를

|않을것

l~앙ho鋼鍵에서 8回中 1 1 며도 誤答이 없을 것

포함하지 | 짧視가 있는 경 우는 專門醫의 진 l l 단결과를 받을 것 |

聽 力1) 對話에 대한 聽界가 양쪽 모두 1) 對話에 대한 聽界가 보청기 없 3m 혹은한쪽귀가 훨者인 경우 | 이 양쪽 모두 8m이고 內耳 또

는 보청기없이 6m일 것 | 는 中耳에 실한 질환이 없을 것

2) 一眼이 失明이 고 훨者인 경 우는 2) 一眼이 失明이 고 훌$者인 경 우

운천에서 除外된다 는 운전에서 除外된다

성 장 병1) 다음에 해당하는 성창병의 경 1) 다음 충 l개항목 이쐐 해당 우는 免許許可 | 되는 심장병이있는 사람은 안됨

충상이 없는 심장질환 ICD 증상이 없는 실장질환 Masserrsquos Two Step Test에 -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냐 心 |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電圖上 異狀이 없는 경우 | 心電圖上 이상이 없는 경우

피로 청신척충격 언덕오르 피로 정신적충격 언덕오르

기 또는 日常生活에서 病的인 | 기 또는 日常生에서 病的안

효狀이 없는 경우 | 중상이 없는 경우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없 울혈성心不全의 증상이 없는

는 경우 | 경우

2) 기칠적인 성장칠환이있고 다음 띠) 기질척인 섬장질환이있고 다음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A연 定 l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면 안 期的 身體檢훌를 조건으로 免許 | 됨 許容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다究 73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1 C) 事故性向連轉考는 免許t용g에

區 分 I A) 小型自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業用 自動車 非常車輪運 | 의해 指名받혼運 운전강사 | 轉者 重機操織土 | 轉者 및 廳試者

심 장 병 ICD 걷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 또 CD 걷거나 계단매 올라갈 애 또 t

는 일상생활에서 증상이 있융 | 는 日常生活에서 충상이 있을

때 l 때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중상이 있거나 心電圖에서 산

소缺공뾰이 나타는 경우 精神的충격 언덕오르커 오

락동에서 病的인 증상이 나타

날때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뇌혈관질환1- 다음의 중상이 있는 뇌혈관 질

환은 안된다

CD 發作이 있거나 없거나 1밴以上 의 意戰상실의 많往歷이 있는경

우

四鼓의 마비 또는 약화 및 시

력 또는 聽力의 變化가 있을 경 우

Aacute格變化 Ef는 기억장애 판단

장애가 있는 경우

以上의 증상이없더라도 뇌혈관

장애의 경험이 있는者는 앞￡로

5年동안은 매년 정치검사를 받

는 조건으로 許可

Masters Two StepTest에 서 증상이 있거나 섬전도에서 산

소결핍증이 나타나는 경우

정신적충격 언덕오르기 오

락풍에서 병적인 충상이 나타

날째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3) 쉬고 있을 때에도 기질적인 성

장질환 충상이 다음 중 하나이

상이 나타나면 안펌

CD 화장실 출업이상의 일상생활 에서 불펀을 느낄 때

울혈성 심 장질환의 증상이rsquo 있

룹 경우 치료에 反應이 없을

4) 不整服이 있을 때 (非正常的안

경우)는 안됨

左와 同-

고 혈 압1- 고혈압장애가 있a나 다음과 같 1- 고혈압 장애차로 다음에 해당하 은 중상의 경우는 허용 l 는 者는 免許不許

(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1(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소견이 없는 경우에 소견이 없을 해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ICD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S 뇌혈관 장애의 離歷 |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 좌성질의 비대 I 좌성질의 비대

74 環 境 論 홉훌

一般運轉쩔許者 및 試驗應試者C) 홍故홈3맞￡sect向양4훌g a홉g양a홉 힘은윷융훌에 區 分

A) 小운전型강텀사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重機自動操維車士非常車輔運Eτ c 의轉해者

고 혈 압 안전의 고혈압성 변화(K-W 안전의 고혈압성 變化

Stage 1 은 除外)

(2)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2) 확장커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어 느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음 중 어느

l개의 소견이 있는 경우의 1개의 소견이 있을 때

CD 단백뇨나 뇨현미경검사의 이 CD 단백뇨나 뇨현며경검사의 이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일때 일때

아우 후유중이 없는 뇌혈관 아무 후유증이 없는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이 있을 때 장애의 없往力이 있을 때

좌심질 벼대 (잊 좌심실 비대

출혈은 없a나 확실한 고혈 충혈은 없-으나 고혈압성 안

압성 안전변화가 있을 째 전변화가 있을 때

(3) 확장기 혈압이 90mmHg 이 상 (3)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2개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읍 중 2개

以上의 소견이 있는 경우는 조 이상의 소견이 있을 해

건부 免許를 허용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Hg 이상일 째 Hg 이상일 째

단백뇨와 뇨현미 경검사의 異 단백뇨와 뇨현마경검사의 異

狀 및 신기능 不全 狀 및 신기능 不全

신경마비의 후유증을 동반한 신경마벼의 후유증을 동반한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비대 좌섬실 벼대

출혈 및 出被을 동반하는 망 출혈 및 出被을 둥반하는 양

막증 막증

(4) 확장기 혈 압이 120mmHg 이

상을 계 속 나타낼 째 다음 중 2

개 이상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40mm

Hg 以上일 째

단백뇨 뇨현며경 검사의 異

狀 및 질소 停體의 증거

영구적인 신경마벼를 동반하

는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Jl]대

울혈유두를 통만하는 망막증

신경갱신계 간질 정신질환 지속된 신경장

애 갱신박약 성격이상 주기척 左와 同一

의식혼란이나 의식상설 형형장

애 및 그 짧往力이 없을 것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5

-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쫓쫓훨 區 分A) 小운型전강自家사乘用車 輪自動車1 B) 事轉者業用重機自動操車維土非常車輔運

또는

의轉해者

당 뇨 영 당뇨영￡호뺑수 당뇨병성혼수 동맥경화성 변화 tr와 同一

시력강퇴동의 항병중이 있는 사

람은 전문의의 판단에 의함

運動能力 cl) 자동차의 운전에 지장을 마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의

장애가 없을 것

(2) 자동차의 운전에 지 장을 미 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에 左와同一

장애가 있지만 그 者의 신체상

태 에 따른 보조수단을 갖춤￡로

서 자동차등의 운전에 지 장을

미철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자

일 것

註 Q) A等級 運轉者는 훌本的 身體檢흉만을 받고 기 타 의 학척 진단은 本A 陳述로서 代替함 A等級 運轉者는 特別한 事由가 없는 限 나이가 60세까지 再檢흉를 받지 않고 60歲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B等級 運轉者는 나이 가 50세까지는 每 5年마다 再檢호를 받고 50歲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 강진단을 받아야 함

事故性向運轉者는 適性檢흉記錄 大型事故짧歷 事故頻發度等을 monitoring 시 스댐 에 의해 分析確認함

A級은 非營業用 乘用車運轉者 2輪車運轉者 運轉敎師를 範圍로 하고 B級은 事業用自動

車 및 大型車輔(現行分類上 重機一部플 包含)의 鐘轉者를 範圍로 한다 c級은 소위 精密

檢훌對象으로서 交通事故多發者 大型事故歸發者 또는 本) 및 第 3 者의 判斷에 의 해 身體

的 缺隔이 지적된 者이다 따라서 C級으로 指名된 運轉者는 精密檢훌結果에 따른 特別指

針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注目할 것은 A級의 連轉者에게는 기초적 身體檢훌만을

받도록 하고 其他 醫學的 진단은 本人陳述로서 代替하는 것이다A級은 特別한 事由가 없

는 限 60歲까지 再檢훌를 받지 않아도 되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고

免許를 更新해 야 한다 B級은 50歲까지 每 5年마다 再檢훌를 받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

마다 건강진단을 받아 免許更新을 해야 한다

또 한가지 특정은 免許試驗의 適性檢훌로서 身體檢養를 選別的으로 實施하기 위하여 廳試

者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뾰狀經驗에 대해 自述로록하고 또 試驗合格後 運轉從事中에 그

러한 tEuml狀이 自覺되면 수시로 免許當局에 申告토록 하는 것이다 그 뾰狀은 다음과 같다

현71 증 (giddiness)

졸도(fainting)

意識喪失(blackouts)

76

간질 (epilepsy)

당뇨병 (Diabetes)

뇌 일혈 (Strokes)

경 화증 (Multiple sclerosis)

파킨스써病(Pakins disease)

심 창병 (Heart Disease)

협 심 증 (Angina)

관상철 활 (Coronaries)

고혈압(High blood pressure)

관절 엽 (Arthritis and Rheumatism)

시 력 장애 (Disorder of vision)

정 신 질 환 (Mental iIIiness)

알콜중독(Alcoho1ism)

약물복용 (Drug-taking)

신체의 절단(Loss of limb)

5 交通園點 散酒 및 훌物中훌훌轉規힘l메 관한 制度改훌훌

環 境 論 홉홍

交通뿜點制度 (traffic point system)는 運轉者의 交通違反事項에 대하여 一定한 配點體系

에 의해 點數를 부과하고 累積點數가 一定水準에 이르면 行政的 제제를 가하는 制度이다

交通웰點制度는 美國 카나다 日本等에서 일찍부터 適用하고 있고 歐羅巴 -部國家에서도

適用을 計劃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交通뽑點制를 響入하고 있으나 交通違反과 配點

그리 고 行政處分間에 改善해 야 할 점 이 많다

우리나라 交通훨點制는 1年을 單位로 하여 累積點數가 120點이면 免許가 取消된다 罷點

配點에 있어 서 酒醒運轉은 限界點數의 14에 不過하여 酒醒運轉이 비 교적 輕하게 取放되 고

있다 또한 累積뽑點의 水準에 따라 行政處分 以前에 專前警告 特別敎育 相談 等 事故寶

防的 擔置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

交通關點制度에 있어서 우선 改善해야 할 점은 交通點數의 累積期間을 現在의 l年 單位

에 서 2-3年으로 延長시 키 고 交通違反前歷에 따라 處웹에 差等을 두도록 하는 것이 다 外

國에서와 같이 交通違反加算期間을 2-3年 동안 계속함으로서 運轉者의 事故性向을 검토하

고 再敎育擔置를 邊行하며 運轉者에게는 安全運轉을 위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해야 한다 點數配點도 現在와 같이 免許停止日數와 一敎시킬것이 아니라 交通違反 및 事

故의 深刻度 (severity)에 ft빼하여 改善할 것이 必要하다

美國의 경 우 免許所持者의 約 70가 歐酒運轉을 한 經驗이 있다고 報告되 고 先進外國

의 경우 敢酒運轉의 社會的 問題는 대단히 深刻한 狀態이다 우리나라도 軟酒運轉에 따른

77

事故는 自家用이 營業用에 比해 約 5倍나 높다 따라서 自家運轉1-般化될 가까운 將來

에 對備하여 軟酒運轉에 관한 規制彈化를 法制化해야 한다 日本에서는 交通違反에 對한

交通웹點￡ 酒氣를 띤 경우에 대해서는 無條件 加重點數를 주도록하여 2元的 交通配點體系

를 適用하고 있다 (29)

藥物中毒者의 連轉規制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世界的언 경향은 藥緣中毒者의 運轉에

대 하여 法規制를 彈化시 키는 趣勢이 다 道路交通法 第57條 第 4 號는 阿片 麻藥 大麻 覺

醒빼 알콜中毒者를 運轉免許魔試缺格者로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39條는 免許所持者의 酒

解運轉올 禁하고 있고 또한 法 第40條는 藥物의 影響으로 lE常的인 運轉을 할 수 없는 狀態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에 있는 者의 運轉을 禁止하고 있다

이 들에 대 한 規制를 살펴 보면 法 第65條는 이 러 한lsquo 者의 運轉免許를 取消하거 나 1年의

範圍안에서 免許의 效力을 停止시킬 수 있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 쏠山市長 道知事에게

부여하고 있다 法 第75條는 第39條 1項을 違反하여 酒解運轉을 한 者는 1年 以下의 鐵彼

또는 15萬원 以下의 뽑金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76條는 法第40條를 違反하여

運轉을 한 者는 6月以下의 鐵投 또는 10만원 以下의 뽑金 또는 셈留

있고 法 第75條 및 第76條에 의한 處뽑은 쩌事訴짧節次에 依한다

藥物中毒의 狀態에서

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般運轉者는 BAC 80

以上에서 급격히 증가

^ 노령자 링 관융잔늠 100 以上에서 급격히 중 f

15

법정한도 BA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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뎌〈때떠

D

O o 10 250

(mg lOOml) 200 150 100 80 50

혈중알콜놓도(BAC)

〈그림 21gt 運轉者한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와 交通事故 發生危險指數

(29) szlig 本럽動車出版懶會 [運轉免許뽕科敎本J 東京 昭和 53

78 環 境 論 홉훌

現行法의 規制方式을 보면 法 第65條는 알콜 내 지 藥物中毒運轉者에 대 한 運轉免許의 取

消나 停止處分이 서울特別市長等의 載量에 맡겨져 있다 外國의 경우에는 이러한 事由가

發生하면 반드시 行해야 하는 購束的안 行政處分인 것이 一般的이다 不利益處分언 運轉免

許의 取消나 停止를 行政機關의 載量에 放任하는 것은 쭉當性을 잃은 것이다

軟酒가 交通事故諸發에 끼치는 영향이 運轉者個A特性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注目할만한

짧究結果가 報告되 고 있다 Grand Rapids Allsop 敎授 그리 고 TR욕L에 의 해 途行된 船究

最칩〕 資찍 하많 렛 쩌larrmiddot떠 렀m파t많

1 필規i퍼餘 rsquo 2 視力檢팎 i l 基碼材d띤lsquo~tszlig~ 뉴rarr ~Guacute점 짧침技能잖微

5 짧學띠檢훌

高f황點

大型事故 흑은

-年뒤再試驗 I 1 交通遺反

免許保持-채-------免評保츄

更新試驗

1 法規試驗2 視力檢훌 3 알괄檢훌햇 4 醫學的 훌

定띠8) 현써f 용현써f짜앓 (60세 1Uigrave

1 沈規파撥 2 視力4했f센 ~-l 老뼈際빠웰-4 훨옮學H낀 1옳」양

合格勳未達

rsquoe~uarr保持

까「格파Ilsquo未훨

~ 再評價

커 再評f홈

〈그림 22gt 運轉免許制度의 基本협rsquo格(美國)

뉴rarr免흙1amp消

rarr不合格

쩡lsquo許 Jtz ii써

- ~~f Jfz f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9

結果는 〈그렴 21gt과 같다 本핍究에 의하면 一般A은 혈중알콜농도(BAC)가 80이상에서 事

故危險度가 급격히 높아지나 노령자나 常習歐酒者는 100이상에서 높아진다 그러나 청년

이나 간헐적으로음주하는자는小훌의 음주에서도 교통사고위험도가 곱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펀 免許의 取消 乃至 停止에 관해서 內務部令이 基準을 定하고 있는 데 알콜中毒의 程

度는 상세히 規定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根據를 提示하고 있을 뿐이다 施行細則에서도

어느 程度가 알콜 내지 藥物中養인가를 決定하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等에 委任하고 있는

데 이는 寶際 適用過程에서 많은 問題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알콜이나 藥物中毒決定을

위한 詳細한 基準을 提示하는 것이 必要하고 경미한 敢酒運轉이라도 交通웹點制와 關聯하

여 日本의 경우와 갇이 2元化된 配點體系에 따라 飯酒運轉規制를 彈化하는 것이 必훨하다

J] 줬 料

콤퓨터 에 의 한 쩔料評價 스크린

심각한 상태 교청完了

정규免許發給

아니오 再敎育寶施

〈그립 23gt 老敵連轉者 및 事故連轉者의 콤퓨터에 의한 事像管理過程(美國)

홉쫓 論境環80

6 률轉者管理 monitring의 導入

運轉者管理의 第 1 目標는 運轉者의 經歷 및 行없에 관한 情報를 管理하여 行政擔置를 透

適切한 行하는 것만이 아니고 오회려 事故性向을 集團的으로 또 個別的으로 分析評價하여

事故鍵防擔置를 實施하는 것이다 運轉者 個個A에 관한 諸般훨素를 항시 評價하여 事前擔

置를 수시로 途行하기 위해서는 外國에서와 같이 콤퓨터를 利用한 運轉免許管理와 monishy

toring制의 確立이 必몇하다

〈그림 22) lt그림 23)은 美國 等 外國에 서 實施하고 있는 運轉者 monitoring制를 보이 고

Monitoring制의 確立으로 寶行될 수 있는 機關은 安全運轉敎育센타이 다 外國에 서 있다

實施하고 있는 安全運轉再敎育方法은 다음과 같다 (3이

middot경미한 初期의 事故碩向이 보이는 運轉者에 대한 경고 및 相談指導

事故多發運轉者나 大型事故諸發運轉者에 대 한 精密適性檢훌

middot運轉試驗點數 低得點者 事故碩向運轉者 事故多發運轉者等에 대한

1000

高度의 科學的 再

910

~C~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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良好

726 Cn= 19)

800

700

운 전 기 술 종 합 갱 수

400

600

-하위그칩-500

386 (n=19)

300

200

-r

운천교육이수자

〈그림 24gt 면허시험함격자의 성적 그룹변 재교육효과(운전기술종합정수)

교육전

0

(30) (31) Future Role of Driv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op 이t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隔究 81

敎育

〈그럼 24)는 참고로 美國에 서 運轉試驗合格者의 等級에 따라 再敎育이 運轉能力向上에

미 치 는 效果를 나타낸 다 免許初期에 는 合格成積水準에 따라 運轉技術의 格差가 크나 運

轉從事經驗이 길수록 또 特別再敎育實施에 따라 急激허 向上됨을 나타낸다 (31)

運轉免許行政의 -環 o 로 免許試驗方法에 의하여 合格對 脫落의 2分法으로 處理하는 것

이 行政의 펀의상 不可避할지 모른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運轉者훌因과 交通環境的 複合훨

因에 의하여 發生되는 事故i짧發의 蓋然性은 누구에게나 存在하고 그 蓋然性을 制限된 試驗

方式에 위해 評價한다는 것읍 대단혀 어려운 일이다

Waller는 免許試驗에 合格한 運轉者中에 서 安全違轉과 관련하여 特別擔置가 必훌한 者를

다음과 같이 4그룹으로 分類하고 있다 (32)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未熟한 者

~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치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運轉時 훌求되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

集團 1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lsquo未熟한 者는 正常的인 運轉을 할 能力이 없어서 實技試

驗에 不슴格 乃至 겨우 合格한다 實際에 있어서 寶技試驗의 低得點者가 高得點者 보다 事

故率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에 대한 對策으로는 첫째 實技試驗이 通常的으로 最강D의 免許

發給時에만 實施되고 있는데 이를 週期的으로 實施할 것인가 하는 問題이고 둘째는 實技

試驗의 低得點者에 대하여 再試驗을 치루도록 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 寶技試驗時 運轉

未熟의 大部分이 經驗不足이기 때문에 週期的으로 實技試驗을 치를 必훨는 없S나 低得點

合格者에 대해서는 l年마다 再試驗을 치루도록 하는 方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集團 2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지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는 大部分이 10代의 運轉

者로 2f凡한 寶技試驗으로는 判別이 어려우나 緊急한 狀況에서의 判斷擔置試驗方法으로 區

分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最챔의 免許發給時와 1次 免許更新時에 訓練의 必要가 있으며

또 最初免許取得者 -定期間동안 假免許로 取짧하는 方案이 바람직하다

集團 3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는 다음의 세 部類로 區分할 수 있다

常習飯酒者

反社會的 性格所有者

深한 醫學的不適格者

여기서 常習敢酒者에 대한 對策으로서는 융k酒量測定의 制度化와 軟酒運轉記錄의 彈化이

다 이와 관련하여 運轉者 적발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法規違反에 대한 페量을 줄이는 것

(32) Waller op cit pp6-12

82 環 境 論 홉쫓

모든 違反事項에 散酒의 與否를 記述토록 하는 것이 必要하다

集團 4 運轉時 要求되 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로서 問題가 되는 對象

은 連轉技術技術과 經驗은 充分하나 훨求되는 狀況에 對處하는 能力이 平행 以下이기 때문

에 zp均 以上의 事故를 일으키는 者이다 이들은 心鐵集愚 t홈民 간질等의 醫學的인 問題

를 가진 者와 老顧者로 區分할 수 있다 最近 이스라엘 醫師들의 昭究結果에 의하면 緊急

한 狀況下에서의 運轉操F能力과 心蠻管系의 機能狀態와는 높은 相關性이 있음을 나타낸다

醫學的 問題를 가진 者를 檢出하는 方案으로서는 첫째 特定한 ~狀을 가진자는 쩔許更新

時나 수시로 申告토록 하고 둘째 病院醫師로 하여금 免許當局에 報告토록 한다 나이가 많

은 運轉者는 長時間 運轉을 하지 않기 때문에 lAacute當 事故率은 높치 않으나 走行킬로當 相

對的 事故率은 높다 따라서 60歲 以上의 運轉者에 게는 免許更新時에 年間 8000km以上을

運轉할 必몇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腦血管系 病愚의 징후가 있는가 檢훌한다 以上의 어

느 경우에 속하는 노령자는 實技試驗을 받도록 한다 또 2年以內에 2回以上의 事故 김煥

을 당한 老顧連轉者는 모두 寶技試驗을 包含하여 再試驗을 받도록 한다

7 풀轉꿇許試廳官의 專門uuml

運轉試驗합은 運轉免許應試者의 能力을 試驗 bull 評價하여 安全運轉의 素養을 選別하는 重

훨한 찮害n을 擔當한다 따라서 世界各國은 運轉試驗官의 資質管理를 위하여 特別한 擔置를

寶施하고 있다 運轉옳驗官의 年顧에 있어서 佛蘭西는 35歲 以上으로 制限하고 있으며 學

歷에 關해서는 美國은 高等學校 후業以上 벨기에와 스페언은 그보다 높은 學歷을 훌求하

고 있으며 獨速에서는 工學土 以上 오스트리아는 專門大學후業 以上의 學歷을 規定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運轉從事經歷은 英國이 8年 以上 獨適 和蘭 오스트리아 스페인 펀란

드는 3年 以上의 鐘轉經驗을 훨求하고 있다 運轉從事經歷에 관한 制限을 明示하지 않는 國

家에서도 慣行으로서 試驗랍任用前에 諸種類의 車輔에 대한 充分한 運轉經驗을 갖출 것을

훨求하고 있다 (33)

한펀 運轉試驗官의 任用을 위해서는 資格試驗을 치루거나 아니면 特別히 마련된 試驗官

훌l練過程을 屬修하거 나 흑은 以上의 兩過程을 모두 거 치 도록하는 國家가 많다 佛蘭西는

運轉試驗官에 대한 철저한 事前敎育制度를 實施할 뿐아니라 全國各地에 흩어져 從事하고

있는 運轉試驗官들에 대해 定期的인 敎育을 實施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試驗은 단순히 運

轉能力 테스트만이 아니라 폭넓게 試驗官으로서의 資質을 갖출것을 內容으로 한다

이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努力은 運轉免許實技試驗은 電算化 한다거나 完

全히 客顆化시킬 수 없고 主觀的 途行이 不可避하다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觀點

에서 우리나라에서 現在 試圖하고 있는 實技試驗의 機械化方案은 하루속히 再考되어야 한

(33) OECD Road Research Group Drifer Instrαction Paris 1976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83

다) 한펀 試驗官의 主觀的 評價를 客觀化시키기 위하여 制度的 努力이 必흉흉하다

우리 나라의 現行 運轉試驗官쩔格에 관해 서는 道路交通法 拖行規則 第38條에 ldquo技能試驗의

試驗官은 運轉免許의 種別 및 區分에 따라 그 機能試驗에 해 당하는 運轉免許를 받은 경 사

곱 以上의 경찰관이어야 한다rdquo고 規定하고 있다 앞에서 論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現

行制度는 外國에서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資格制度로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8 公認自動車敎習옮IJ度의 確立

運轉免許에 관하여 世界各國이 共通的으로 重視하는 것은 運轉敎育制度의 確立이 다 制

限된 運轉免許試驗의 內容 bull 方法을 充實히 함부로서 安숲運轉能力의 選別力을 어 느 程度

높일수는 있으나 運轉試驗에 合格하였다고 해서 安全運轉能力이 認定되었다고 믿을 수는

없다 Jp 實際運轉에서 經驗하게 될 갖가지 緊急環境에 對處할 수 있는 安全運轉能力은 事

前의 運轉敎育에 서 習得되 도록 制度化시 켜 야 한다

따라서 外國의 많은 國家는 運轉敎習制度의 充實과 運轉敎師의 資質彈化를 위 해 國家政

策的인 擔置를 取하고 있으며 또 受驗者의 免許試驗에서도 公認學院에서의 運轉敎育屬修

를 反映하고 있다 耶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 후業生에게 實技試驗을 免除해주고 있으며

英國 美國 카나다等은 公認運轉敎師로부터의 事前敎育屬修를 運轉試驗에 反映하고 았

고 西端 佛蘭西等은 明示的은 아니 다 公認敎習所에 서 의 運轉敎育屬修를 慣行으로 거 약

必須化시키고 있다

運轉敎育制度의 寶效를 높이기 寫해서 各國은 運轉敎習所의 施設 敎育內容 및 運轉敎師

의 資格彈化를 制度化시키고 있다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를 免許關廳인 公安委員會의

統制下에 두고 있으며 이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하여 細密히 藍督基準을 適用하고 있다 英

國은 交通省 統制下에 公認運轉敎師(Approved Driving Instructor) 資格制블 實施하고 있는

바 이들에게는 까다로운 資格制限과 資格試驗을 實施한다 佛蘭西의 경우는 運轉學院의

認可를 받은 뒤에 2年마다 更新해야 하며 法律에 저촉되는 行짧를 하였을 경우에는 道交

通委員會의 審議로서 取消될 수 있다 佛蘭西는 크게 2가치 형태의 遭轉敎師 耶 戰業敎師

(CAPE C)와 高級運轉敎師(BAFM)에 대한 國家資格制블 실시하고 있다 CAPEC

은 一般的 運轉免許志쏠者블 敎育시킬수 있는데 車種에 따라 3가지로 區分된다 JP B 免

許 또는F(B)免許敎師 CAPEC 2輪自動車運轉敎師 CAPEC 그리고 大型車輔運轉敎

師 CAPEC으로 나누인다 BAFM은 CAPEC應試者를 가르칠 수 있는 高級運轉敎

師를 말한다

스위 스의 職業運轉敎師는 洲政府에 의 해 統制받는데 運轉敎師免許는 3가지 種類가 있

다 Jp 寶技敎師와 理論敎師로 區分하고 實技敎師는 다시 서型車輔實技敎師와 大型車輔實

技敎師免許로 區分하는 것이다 運轉敎師資格을 取得하기 위해서는 據備試驗에 合格하고

運轉敎育職業學校를 題緣한 후 資格試驗에 合格해 야 한다 據備試驗은 一般的안 敎育水빽틀

84 環 境 論 흉훌

〈表 25gt CAPEC 試驗範圍(佛)

免 許 種 類 試 驗 範 圍

deux roues CAPEC

CD 프랑스의 交通과 道路安全 運轉敎育 실태 와 運轉免許 試驗方法

B짧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B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2輪車輔A免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A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大形車의 重量 CClD 免許의 試驗範圍運轉敎育方法

CClD 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APEC

lourd CAPEC

〈表 26gt BAFM 試驗 內容(佛)

科 目 |時 間 |며 數 i 庸 考

口 述

道路交通法

民法 7머法 行政法 保險과 動勞規定

心理學 敎育學

交通規定 信號 安全 運轉士의 行動

車 輪

運轉數育批評

2時間 30分

l時間 30分

2時間

30分(준비 20分기 20分(준비 20分)1

45分(관찰 15分준비 15分)

3

2

2 I 참고문헌 準備1 I 構造 技能

3 I 車輔局 요원 이 行한 運轉을批評

과 精神的 異狀有無等을 評價하고 口述試驗 筆記試驗 寶技試驗으로 構成되 어 있다 口述

試驗은 心理學者와 敎育學者가 포함된 2名의 試驗官으로 實施되고 筆記試驗은 數學 作

文 論文作成으로 構成된다 以上 據備試驗에 合格한 후 運轉敎師職業學校에서 總 530時間

의 敎育을 받아야 하는데 그 內容은 〈表 27)와 같다 職業學校흘 후業한 후 賢格試驗에 合

格되어야 하는데 여껴서는 口述試驗 筆記試驗 實技試驗을 내용으로 한다

〈表 27gt 職業學校의 講義 科 ecircl(스위 스)

科 目 間 科 目 |時 間

心理學 敎育學 方法論 80 業務管理 30

道路交通法 110 理論科目의 敎授 60

交通理論 50 實技科目의 敎授 100

數學 自動車I學 100

計 530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85

外國에서의 運轉敎習制度와 비교할 째 우리나라의 現行 自動車技術學院制度는 그 改善1

時急하다 첫째 우리나라 自動車技術學院은 運轉免許機關의 規制藍督을 받지 않고 文敎分

野의 -般私設學院中 自動車系講習所로 取됐되 어 專門化펀 安全運轉敎育體制를 갖추치 못

하고 있다 둘째는 戰業運轉敎師의 資格옮u가 없어서 安全運轉敎育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문 교 부

사회교육국 사회교육과

l 서울시 부산시 및 도교융위원회 학우국 사회교육과 l

교육구청 (서 울시 부산시 및 시 군교육청

학무과 사회 교육계

I사설캉습소기술계열중 자동차학원을 포항하여 관할함 l 〈그립 25gt 우리나라 자동차 학원의 행정계통도

社會敎育 私設講習所에 關한 法律 施行令 第 7 條에는 講習所의 講師는 힘級大學후業者 또

는 이와 同等 以上의 學歷이 있는 者이어야 하고 다만 實技講師는 高후以上의 l種 普通免

許를 所持한 者이 거 나 또는 免許所持者로 5年 以上 有經驗者이 어 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

을 뿐이다〔重裝備의 實技講師는 該當 車種의 免許(重裝備 1級)를 所持해야 한다) 따라

서 外國에서와 같이 公認運轉敎師資格制을 響入하여 安全運轉을 위한 運轉敎習制度를 確

立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違轉免許試驗應試時에 公認自動車運轉敎習所에서의 敎育與否

를 反映하여 應試者들로 하여금 事前安全敎育의 充實을 制度的A로 諸導하는 것이 必훨

하다

VI 結 論

運轉行寫는 原則的으로 自由롭게 활 수 있는 事實行寫이다 다만 交通安全等의 公益的

見地에서 이를 禁止하고 一定한 適格훨件을 갖춘 者에게 그 禁止를 解除하고 있는 것￡

로 -lsquo種의 許可行屬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外國의 경우와 다르게 運轉免許에 있어서 開放

主暴 대신에 選別主義블 택하고 있어 마치 行政法上 特別行寫와 同一하게 행하여지고 있

다 물론 이런 것이 다른 許可行寫와 法的인 均衝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나 쫓惡한 道

路與件 自動車生活經驗의 日獲 交通事故의 激增等을 고려 할 때 전혀 不合理한 것은 아

니다

그러나 社會發展에 따라 다가온 自動車化(motorization) 時代에 效果的으로 對應키 위해

서 는 이제 까지의 硬直된 運轉免許制를 時急히 改善해 야 되 며 現tE 社會的￡로 큼 間題가

86 環 境 論 홉홍

되고 있는 自動車交通事故問題에 對한 制度的 解決裝置를 確立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現行

運轉免許制는 매우 까다로운 듯하면서도 영성하며 技術的 행衝이 制度的으로 反映되치 못

한 結果 自動車生活經驗을 바탕으로 그동안 長久한 試行錯誤를 通하여 確立된 外國의 運

轉꿇許制와 比較짧究하여 우리나라 現實에 맞도록 改善할 것이 middot時急하다

•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研究
• • Ⅰ 序論
  • Ⅱ 交通安全과 運轉者問題
  • Ⅲ 將來交通展望
  • Ⅳ 運轉免許制의 比較硏究
  • Ⅴ 우리나라 運轉免許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Ⅵ 結論

33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51이音 7κ

自動車l훌當 事故率比較보다는 낮으나 비 교적 높은 것이 事實이 다

日 本과 韓國에 있어 서 交通事故發生趣移를 보인다 (6) 日 本의 경 우

1970年부터 事故發生件數가 현격히 減少하는 것과는 對照的으로 우리나라는 交通事故發生

件數가 계속 增加하고 있는 바 交通安全을 위한 蘇合對策이 時急함을 나타낸다

先進外國의 行훌-km를 基準으로 한다면 〈表 1)에 서 와 같이 交通事故發生率1

準으로 推定되어 單純히

〈그림 1) lt그림 2)는

lsquoi측건수 뺑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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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gt 韓國의 道路文通事故發生 推移

2 交通事故特性

交通事故發生에 관련펀 困子는 車輔훌素 道路施設훨素 運轉者要素 및 其他 交通環境的

要素가 複合的으로 作用하여 結果된 蓋然性의 事態이기 때문에 이의 科學的 推論을 위해서

는 廣範한 交通資料를 土훌로 多變數觀計分析方法을 適用하여야 한다 (7) 本맑究에서는 違

轉者홈素測面에 局限하여 交通事故特性을 檢討하고자 한다 lt그림 3)lt그립 4)는 各國에

있어서 連轉者年顧別 交通事故發生率을 나타낸다 日本의 경우 운전자연령이 19廳以下에서

事故發生率이 가장 높고 그다음 2024歲 65歲以上의 연령 계 충순으로 나타난다 美國은

〈그립 1gt 日本의 道路交通事故發生 推移

20-24歲層의 事故發生率이 가장 높고 그다음 19歲 以下 2529歲 70歲以上의 年觀階層

順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營業運轉者資料만을 근거로 할 때 26歲 前後 運轉者의

率이 가장 높고 그다음 50歲 以上으로 올라감에 따라서 事故率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다

連轉者의 運轉經歷別 交通事故率은 〈그렴 6)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운전경력 13年 계충

事故

(6) 內務部 r交通鏡計J 1981 全日本交通安全協會 交通械計 昭和 54 (7) OECD Statistical Methods in the Aηalysis of Road Accidents Paris 1970

論

10

홉쫓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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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4 29 34 39 44 49 54 59 64 69 74

0 bullbull hellipmiddot致死충돌운전자 10 000Aacute bullbullbullbullbull 충돌건수운천자 10Aacute x bullbullbull 상대 척 사고발생 지 수

〈그림 3) 연 령 별 충돌사고 발생 현 황(1 국)

年없 상

〈그림 4) 日 本의 運轉免許 保有者 年觀別

交通事故發生率0979年)

자료 ldquo교통통져11 全 日本交通安全協會 1974년i

)lsquo

자료 Waller Op cit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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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韓國의 營業用運轉者運轉經歷別1 000Aacute當 交通事故發生件數(1979년)

자료 ldquo영업용 운전기사의 퇴직 bull 청년제에 관한 건의서 전국자동차노동조합(198012 15)

l J1 3 l 년이꺼「

〈그립 5) 韓國의 營業用就業運轉者 年顧別

交通事故發生率(1979년)

자료 ldquo영업용 운전기사의 퇴직 bull 정년제에 관한 건의서 전국자동차노동조합(1980 12 15)

의 事故發生率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1年以下 경 력 의 운전자이 다 運轉經歷이 3年을 超過

함에 따라서 安全運轉度가 현저히 向上되는 것은 重要한 現象이다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陽究 35

3 專業풀轉者의 操業鷹件

우리 나라의 總運轉免許所持者는 1980年 現在 1 860 654名인데 그중에 서 51 2언 953 399

名이 實際連轉에 종사하고 있다 交通事故發生要因中에서 運轉者過失이 第 1 次的 比重을

차지 한다는 점 에 서 連轉免許制의 改善이 重흉흉한 問題이 다

1979年 交通事故發生件數는 112 534件인데 그중에 서 營業用車輔에 의 한 事故件數는 602

이고 自家用車輔에 의한 事故件數는 395 나머치 03가 官用車輔에 의한 事故었다

車種別 年間交通事故發生件數 l件當 車輔훌數를 比較하면 營業用 216훌 自家用 747臺

官用 4611훌 水準이다 따라서 車輔 1臺當 交通事故發生件數는 營業用이 自家用의 346倍

이다 그러나 쭈헝走行距離는 營業用車輔이 自家用의 約 3倍를 上행한다고 推定되커 때문

에(히 實際臺 -km當 交通事故發生率은 營業用對 自家用이 約 1 15 1 水準언 것이다

交通犯則과 관변하여 行政處分을 받은 運轉者는 78 247名 0979年)에 達하는데 이는 就業

運轉者(839 313名)의 約 93에 달한다 年間 免許種別 鼓業運轉者 l)當 行政處分件數를

比較하면 1種大型 0159回 1種普通 0101回 1種小型 2050回 1種免許 zp均 0106回이 고

2種普通 0057回 2種小型 0025回 2種原動機 0040回 2種免許 zp均 0048回 水準이 다

運轉者管理뼈n面에 서 交通安全을 저 해 하는 가장 큰 問題點은 專業連轉者의 動勞條件이 다

우리나라 택시運轉者의 就業狀態를 보면 그들의 936가 直營會社 或은 車主에 고용된 運

轉者이다 애) 참고로 動勞形態를 보면 돼시運轉者의 89가 隔日動務를 하고 있고 102

는 3部制 (2日動務 1 日休務) 動務를 하고 있다 뼈스運轉者는 634가 3部制이고 355

는 隔日動務를 하고 있다

營業用運轉者의 動勞時間은 택시 運轉의 경우 日平均 動勞時間이 17時間이 고 休息時間은

約 25 時間을 차지 한다 日쭈均 走行距離는 個A택 시 가 350400km 水準이 고般택 시는

450500km를 走行하는 것￡로 推定된다 市內빼스 運轉者의 18쭈행 動勞時閒은 18時間야

고 休息時間은 約 35時間을 첨하고 있다 市內빼스의 日平행 走行距離는 350km 水遭이다lsquo

우리나라 營業用運轉者의 業務量은 正常A의 體力限界로서는 지나치게 과중한 水準이며

運轉者에 따른 交通事故의 危險이 큰 問題이 다 特히 過勞運轉을 지 속적 으로 反復하는 경

우 生理的 變化가 초래 되 고 그 結果로서 安全運轉에 心要한 運轉適性 및 生理機能이 低下

되거나 질병발생에 의해 惡化되는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택시 운전자의 持病率음 全體

의 892로 나타나고 持病者 1Aacute當 持病數는 29個로 나타난다 (10)

한펀 過勞運轉과 관련하여 連轉者가 zp素에 常習的으로 藥을 服用하는 경우 安全連轉에

큰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11) 우리나라 택시운전자의 932가 평소에 약을 복용하고 있는

(8) 韓國科學技術究所 1道路交通安全對策方向設定을 위 한 調흉分析맑究J (第 l 卷) 1980 6 p 109 (9) (10) 全國自動車 서울택시支部 11980年度 정기대의원회 事業報告J 19805

(11) Goldberg Leonard and others Research on the Effects of Alcohol aηd Drμgs on Driνer Behavior Paris OECD 1968

홉홍

셈 환

A

論境環

l 第 2 日 l | 第 1 日 | 限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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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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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7gt 援勞와 生理的 變化(日本)寶1St 朱永一男 r安全運轉科學J E本放送出版協會 1970 p 63

데 그것은 드렁크종류 신경안청체풍의 순이다(12)

〈表 2)는 rarr日本에서 調호한 營業用運轉者의 實態이다 日쭈형 300349km를 走行하는 경 우 382가 언제나 피로감을 느끼고 333가 항상 잠이 옴을 느끼고 있다

4 2輪車 交遇事故

2輪車의 普及이 據大되고 2輪車 交通事故의 比重이 높아짐에 따라서 世界各國은 運轉免

2輪車는 크게 自轉車 1모

페드J 1모터사이클」로 大別할수 있는바 自轉車는 오스트리아와 댄마크의 경우 公路上에

서의 運轉에 대해서 最小年敵을 規制하는 것을 例外로 한다면 모든 나라가 運轉免許를 實

許制에 있어서 2輪車運轉에 관한 規制彈化를 政策化하고 있다

나라가 運轉免許를 흉sect求하고 있다

모페드는 총배기량 50cc 以下의 容量으로 時速 2050 KPH로 달릴 수 있는 2輪自動車

施하고 있지 않다 (13) 그러나 2輪自動車에 관해서는 世界의 거의 모은

(12) 서 울돼 시 支部 前揚書-

(13) (14) OECD Road Research Group Safety of Two Wheelers Paris 1978

37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表 2gt 택 시 運轉技土의 走行距離別自覺jjEuml狀(大吸 1일 16시 간 운전 532명 대 상조사)

가장 많은 중상(각층을 벼 교한 l위 의 호소

발이 나른하다 52 눈이 피곤하다 623 초조하다 463 자주 설사한다 273

300349 31 4 0 382 333 칭이 마른다 338 후들후들 떨린다 143 마음에 걸린다 299 근질근질하다 195 願痛 494 가슴이 두근거린다 273 복통 195 현기증 195

눈부시다 458 관철통 41 7 잔퉁의 통중 333 발이 붓는다 125

350399 250 0 463 286 식은땀 208 수족의 냉중 250 머리가 멍하다 333 정신이 집중안펀다 408 장이용다 333 발이 나른하다 333

두통 478 나른하다 565 400 31 6 0 360 177 신청칠 348 건망층 391

고혈압 174

특징적인 것은 中年者 및 병약자에게 많다)

과 온

피 셰 이

τ 언 잡 다

나 하

제 로

언 피 다

연 간 하

을

l

지

l

i 6

이

τ 사 칙

식

i E

함 쩌

「T -

-행 lsquo 명

관련하여

資料 細)llrr I現代日本 都市問題J 행文社 1970 p89

를 뭇한다 그 以上의 2輪自動車를 모터사이클로 구분할 수 있는데 運轉免許와

엔진排氣量의 크기에 따라 細分하는 國家가 相當數있다

〈表 3) 2輪自動車 10 000훌當 交通事故發生特뾰

死亡者數

144 221 269 444

事故件數名國死 t 者數

2953 147 91

177

事故件數

6 649

名

國(rsquo 78)

本

國〈rsquo 79)

國

國

韓日

美

英

3333

註 其他國은 197374年 資料

비교할

때 事故發生率에 있어 서 3-6倍의 높은 水準을 世界各國이 共通的으로 보이 고 있다

로 英國에 서 車種別 走行 臺-km當 交通事故發生率은 다음과 같다(單位 1慮臺-km當 事故

件數 및 死亡者) (14)

참고

比較한 것인데 〈表 1)의 一般自動車와 〈表 3)은 2輪自動車의 交通事故發生率을

시 모 터 사 이 를 | 승용차 bull 택 페 自者轉運

46 09

969 99

568 96

事故發生件數

死 t 者 數

死亡危險率이 10倍나 높 이 에 의하면 自動車 및 모페드利用者는 乘用車運轉者에 比하여

38 環 境 論 養

￡며 모터 사이 클連轉者는 自動車 및 모페 드運轉者보다 死亡危險率이 2倍냐 더 높다 이 러

한 現象은 우리 나라에 서 아칙까치 소홀히 取投되 고 있는 2輪車 運轉꿇許制에 대 해 補完策

이 時急함을 나타낸다

〈表 4gt 國家別 2輪車의 保有現況

싹조초 二 輪 車 훌 數(단위 천) 人口 1 OOOAacute當 훌數

自 轉 페 드 | 自動二輪車 自轉車|요페드|본輪훌 효 랑 거」 12 000 (1974) 4 800 (1978) 660 (1978) 227 12

서 28 000 (78) 3 029 (78) 596 (78) 455 10

이 태 리 15 000 (76) 2 870 (77) 1 056 (77) 270 51 2

네 덜 란 E 8 500 (76) 1 000 (78) 93 (78) 625 72 7 - 워l 멘 3 600 (74) 18 (78) 435 2

영 국 14 000 (75) 458 (78) 737 (78) 250 8 14

카 나 다 2 400 (74) 372 (77) 109 16 111 국 90 000 (78)

(깨8 g2)η o|9l5 3 227

417 23

일 본 48 000 (78) 7 674 (79) 417 67 28

한 국 28 000 (75) 182(79) 12 48

註(icirc) 原動機付自轉車(모페드)는 50cc 以下엄 日本은 第 l 種 原動機付 검轉車 自動二輪車는 모페드 이외의 모든 二輪車를 말하며 日本은 제 2 종 原動機付自轉車도 포함

]1[ 將來交通展望

1 自動車保有훌훌

社會制度는 -般的으로 A間의 生活樣式에 變化됨에 따라서 새로운 制度로 改善되고 있

다 이미 自家運轉이 普便化되고 있는 外國에 있어서의 運轉免許制度와 아직까지 運轉者層

이 極小數로 制限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그것과는 좋은 對照를 이룬다 그러나 現在의 社會

發展速度로 볼 때 우리나라에 있어서 運轉免許制度의 落後性야 하루속히 脫皮하여야 할 課

題임을 치적한 바 있다

將來 自動車保有臺數를 鍵測하기 위해서는 過去의 增加趣移를 그대로 延長할 수 없고 將

來 交通에너지 技術展뿔과 乘用車交通費用의 相對的 比重 그리고 自家交通에 대한 利用者

行態變化等을 蘇合的으로 고려할 것이 必몇하다 (15) 特히 最近 石油에너지 고갈과 관련하

여 自動車利用 (motorization) 에 대 한 傳統的 思考方式이 크게 바뀌 는 碩向이 나타나고 大

쨌交通手段의 國家政策的 育成 乘用車의 小型化 모페드 自轉車利用의 增加現象에 注담

할 必要가 있다

本 맑究에서 前提로한 將來自動車保有臺數鍵測은 2001年에 있어서 自動車 6 110 000臺

(15) 林間源 ldquo우리 나라 將來 乘用車 保有훌數 據測에 관한 liJf究 大韓土木學會誌 第26권 1호 (19783) pp97-104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阿究

자풍차디l 수 (훌11000人)

700

600

500

400

300

200

프땅스

100 서독

50

미국

카나다

R 本

60 65 70 75

〈그립 8) A口 1 000A當rsquo自動車훌數 推移(各國)

39

한국

2輪自動車 3 570 000훌 總自動車 9 680 000훌水準이다 (16) 이를 A口 1 000Aacute當 保有臺數

로 表示하면 乘用車 90臺 非乘用車 30臺 2輪自動車 70臺 水準이며 〈그렴 8)의 比較結果

에 의 하면 우리 나라 2001年의 自動車保有率은 日本의 1967年碩 乃至 西獨의 1961年煩 水準

에 해당한다

2 運轉꿇許所持A口

그동안 運轉免許A口는 1971年의 518 707名에서 1979年 1 509 458名으로 年zp월 143

의 增加率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運轉免許A口規模는 前節에서 언급한 將來自動車保有臺

數 自家運轉性向 等에 의하여 大福的으로 뼈張될 것이 鍵測된다 따라서 앞으로 連轉免許

行政의 合理化middot科學化를 위한 政策方向定立을 위해서는 將來運轉免許A口의 鍵測에 기반

(16) 서 울特別市 r서 울 2000年 都市開發長期構想中期計劃J 第 2 卷 1980

40 環 境 論 훨흥

〈表 5) 違轉免許所持率特性比較(韓 bull 日 bull 英)

구 분 인 구 1 OOOAgrave當 自動車數 인우 1 000Agrave當 免許者數 자동차 1대當 免許者數

년 도 韓 國|日 本|英 國 韓 國|日 本|英 國 韓國|日本 i 英國

1954 85 31 6 3 7

56 1 1 11 7 1135 477 41 1

58 1 2 156 1283 657 1901 42 1

1960 1 2 250 1493 1148 2228 46 1

62 1 2 430 1685 1462 2375 34 1

64 1 4 596 201 1 1954 2601 33 1

66 1 7 859 2226 2308 2839 27 1

68 27 1272 2463 70 2600 3029 26 20 1

1970 40 1705 2574 129 2527 3180 31 1 5 1

72 45 2101 2779 187 2739 341 7 40 1 3 1

74 51 2436 2962 205 2907 361 9 39 1 2 1

76 61 2627 3040 221 3108 3893 35 1 2 1

78 104 2970 3043 309 3401 4147 30 1 1 1

5

2

2

3

4

을 두어야 한다

〈表 5)는 國土의 크기 및 人口密度等이 우리나라와 比較的 비슷한 여러나라에 있어서 自

動車保有率과 運轉免許者水準을 比較한 것이 다 1978年 現在 全國)口中 運轉免許者比重은

英國이 41 4 日本 340에 벼하여 韓國은 31에 不過하다 一般的으로 自動車保有率

이 높아점에 따라서 自動車 1훌當 免許者數는 減少하는 碩向이 나타난다 日本은 1958年

42AacuteI훌 水準에서 1978年 1 1Aacute 水準으로 減少하고 英國은 1 5AacuteI훌에서 1 2Aacute 水準으로

滅少하다가 에너지價格引上에 따라 다시 1 4Aacute 水準으로 높아지고 있다 1979年 現在 韓國

의 自動車 1臺當 免許者數는 2輪自動車免許 1 46AacuteI臺 一般自動車免許 2 56AacuteI臺 總連轉

〈表 6) 우리나라 連轉免許者의 長期鍵測--lsquo rsquo

|ω 1979 1 1986 1991 1996

全 國 A 口(때OAgrave) 1 42 0081 50 9501 1 355

總 運 轉免許者(Agrave) 1 509 458 4 953 520 7 425 690 10 827 120 14 105 200 9 345 普通車輔免許(Agrave) 1 243 412 3 907 200 6 072 000 8 780 000 11 609 000 9 336 2 輪車 免許(Agrave) 266 046 1 046 320 1 353 690 2 047 120 2 496 200 9 383

總 車 輔 훌 數(臺) 667 917 2 5깨얘 4 264 1에 6 948 9001 14 472 普 通 車 輔(臺) 485 941 1 628 000 2 760 000 4 390 000 6 110 000 12 574 2 輪 車(훌) 181 976 951 200 1 504 100 2 558 900 3 566 000 19 596

人 口 1 OOOAgrave當 免許(Agrave者51 6 903ι

車輔l훌當免許者(Agrave훌) 1 92 1 74 1 56 0646 普通車輔(Agrave臺) 256 24 22 20 1 9 0742 2 輪 車(Agrave훌) 1 46 1 1 09 08 O 7 O 48~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ff究

名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2S

l

56

60

영국

64

일본

v v

----- 인구 1 000人홈

연허차수

y

91

한국

96

2001

〈그림 9gt 韓國의 將來運轉免許所持者 鍵測

쩔許者 2 26AacuteI臺水準이 다 (lt表 6) 參照)

萬A1 600

1 400

1 200

100a

800

600

40G

200

41

〈표 6) lt그림 9)는 世界 各國의 自動車保有率과 運轉免許A口에 관한 橫斷分析(crossshy

section analysis) 結果에 立뼈하여 우리 나라 2001年까지 의 運轉免許 A 口를 鍵測한 것 이 다

2001年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運轉免許λ口는 總A口의 277인 14 100 000名 水準에 다달

을 것이다 그 構成은 -般自動車免許 11 600 000名 2輪自動車 2 500 000名으로서 總遭轉

免許者中 2輪免許는 21 5를 古할 것이다 自動車 1훌當 運轉꿇許者水準은 앞으로 -般車

輔 1 9AacuteI臺) 2輪免許 07AacuteI훌 總平均 1 46AacuteI훌 水準으로 鍵測된다 (lt表 7) 參照)

運轉者特性에 關한 日本외 資料를 分析하면 〈表 7)은 2輪덤動車에 있어서 모페드(排氣i

휩훌 論境環42

〈表 7) 日 本의 人 口 1 OOOA當 2륜차 免許特住

구 분 인구 1 OOOA當 차량대 수 인구 1 OOOA當 연허 자수 2면륜허차1자대수當

오 페 드자동이륜| 계 모 페 드|자동이륜 | 계 년 도

1970 780 70 850 252 21 4 466 05E

71 756 7 3 829 253 196 449 054 72 729 7 1 800 243 175 41 8 05~

73 71 3 71 784 24 3 160 40 3 05C 74 71 0 7 0 780 245 149 394 05C 75 71 3 68 78 1 247 137 385 05C 76 72 5 66 791 268 125 05C 77 75 2 67 81 9 303 11 3 41 6 051 78 80 6 70 876 337 44 3 0 51 79 869 76 945 347 100 44 7 047

人[1

써 한

01 f[ 으

100 = Ioacutel 1 160 980人(2 8 9 )

80

60

40

=그씨 (JNiH J iacute (J ~ 대 --생 한 ~1ll g J -- --lsquo女

ltrsquolsquoA)500

400

m

m

피얘μλrdquordquordquohKm(mλ)

서~ 1 I ~~c lsquo3 5iuml J ti3 1

( 1 11)

〈그림-11) 운전면허 종별구성 (일본)

量 50cc 未滿)의 比重이 압도적 으로 높고

10gt은 日本運轉免許A口의 性別 年觀別 構成을 나타낸다 lt그림 11gt은 運轉免許種別構成

을 나타낸 다 日 本의 第 l 種免許는 非事業用 運轉을 對象으로하고 第 2 種免許는 運輸事業

〈그림 높음을 나타낸다

〈그림 -10) 일본 운전연허 인구의성별 연령별구성

또 增加碩向도 越等히

第 l 種免許는 全體의 94 第 2 種用 運轉을 對象으로하여 우리 나라의 分類와 反對이 다

免許가 나머 지 6를 점 한다 車種形態로는 普通免許가 全體의 744 I모페 드J 98 大

型면허 57 오토바이 28의 順이다(17)

이 와 比較하여 우리 나라는 非事業用運轉을 위 한 第 2 種免許가 全體의 299 事業用運

(17) 內聞總理大톰官房交通安全對策室 iacute交通安全훨賢J 東京 昭和 55年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43

轉을 위한 第 l 種혔許가 701를 점하여 아직 職業運轉者가 쩔許行政의 主宗이 되고 있다

第 2 種 免許者中에서 普通自動車를 위한 免許는 41 1에 不過하고 2輪自動車免許가 589

를 점하고 있다

W 運轉꿇許制의 比較맑究

1 韓 團

우리 나라는 運轉者의 身分 車輔形態等에 따라 運轉免許를 發給하는 機關을 크게 4가치

로 區分할수 었다

첫째 가장 普便的인 運轉免許로서 民間A에게 一般 自動車의 運轉을 許容하는 免許는

rsquo內務部 治安本部의 指導藍督下에 서울市 옳山市 各道의 市 및 道醫察局 免許課(係)에 서

擔當하고 있다(18)

둘째 民間人으로서 重機車輔을 運轉 bull 操維하는 免許는 建設部 管理局 機材課의 指導下

에 서 울市 옳山市 및 各道의 道路局 道路管理課에 서 擔當하고 있다 (19)

셋째 現찮 軍A으로서 軍用車輔을 위한 運轉免許는 軍輸送學校 各軍輸送敎育隊 및 輸

送自動車大隊等에서 擔當하고 있다

넷째 顧韓美 8 軍에 屬하는 美軍 유엔軍 및 그들의 부양가족 주한미합동치원단 요원

및 그 부양가족들에 대 한 middot軍用 및 民間車輔을 위 한 運轉免許는 美 8 軍의 輸送部隊에 서 擔

當하고 었다 (20)

以上에서 一般 運轉免許以外에 特別機關에 의해 관장되는 免許所持者도 一般公路上에서

의 自動車運轉이 許容됨은 물론이다 一般公路上에서의 車輔運轉에 관한 規制는 道路交通

法middot同施行令 및 拖行細則에 의해 規定되고 있다 그러나 以上 各機關에 의해 관장되는 遭

轉免許는 免許試驗 및 發給 事後管理過程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고 特히 公路交通安全을

擔當하고 있는 交通警察의 行政維制力이 一律的으로 適用되 치 못하고 있는 寶情이 다 lt표8)

(-般) 運轉免許의 種類는 運轉者의 從事目的에 따라 事業用免許(第 1 種免許)와 非事業

用 (第 2 種) 免許로 區分하고 이들을 다시 自動車의 構造 bull 性能等에 따라 大型 普通 IJ

型 特珠 및 重機免許로 區分된다 또 明示的 分類로 取됐되지는 않으나 緊急用務로 運行

되는 自動車를 서울市長 쫓山市長 및 道知事가 指定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는데 그 텀

的은 公路利用에 있어서 優先權을 부여하는 것 以外에 外國에서와 같이 運轉者資格基準의

彈化規定은 없다

(18) 大韓民國政府 道路交通法 同施行令 및 同施行細JI(19) 大韓民國政府 重機管理法 同施行令 및 同施行細則

(20) Headquarters of United Nations Command USForces Korea Eighth US Army Military

Police Motor Vehicle Traffic Supervision Regulation Number 190-1

44 環 境 論 홉훌

닝 τ

구

l 種 免 許 (事業用)

〈表 8gt 現行 우리나라의 運轉免許體系

2 種 免 許(非事業用)

보통자동차 승합 화물(l2t 마만)승용 승용 |

겸 화물 |

大型免許 | 소형 자동차 화물 승용 승용겸 화불 3륜화 i 물 3륜송용 경 화물 경 승용 경

3륜화물 경 3 륜송용 원풍기 장 치 자전차

普通免許 大型免許 車種중에서 -部를 除外한 車輔

Clt表 3-1gt 參照)

소형 자동차 3륜화물 3륜승용 경 3 륜화물 경 3 륜승용 경화물 경승용 원

1 풍기장치 자전차

大型特珠作業用 自動車 大型견인자동차(被奉

引車포함) 大型特珠自動車

小型特珠作業用自動車 소형견인자동차(被奉

引포함) 소형 특수자동차

小型免許

特珠免許

보통자동차 승용겸화물 승용(청원 9人이

하) 화물(적 재 중량 4t이 하)

원동기장치 자전차

소형 자동차 화물 승용 송용컴 화물 3륜

화물 3륜승용 경 화물 경 승

용 경 3 륜송용

소형 자동차 2륜 축차부 2륜 원풍기 장치

차전차

左와同

정좋장훌컵|

한펀 連轉免許를 크게 運轉經驗의 初期에 許容할 수 있는 鍵備免許(Learnerrsquos Permit 或

은 假免許) 그리 고 運轉適性水準이 正常A의 身體條件에 未達하더 라도 -定한 條件에 限하

여 許用하는 制限免許等의 區分은 없다 法 38條와 同施行令 27條에 運轉練習許可휩l度가

있오나 이는 一般的 鍵備免許制가 아니며 또 國際運轉免許者에게 入國한 날부터 1年間에

限하여 許容해 주는 假종許도 비슷한 성격의 것이다

重機免許는 免許行政面에서 2元化된 體系로 볼 수 있는데 重機의 範圍는 建設T事에 使

用되는 機械로서 重機管理法과 同施行令 및 規則에서 規定하고 있다 重機管理法에 의한

重機와 道路交通法上의 特珠免許는 擔當行政系結과 對象車輔이 別途로 區分되고 있다

道路交通法에 의한 一般免許分類上 特珠免許의 對象車輔은

크레인 (3톤미만) 치게차(1톤미만) 레이카 트레얼러 等이다

以上 道路交通法上 特珠免許로 施行하고 있는 以外의 重機車輔은 모두 重機免許의 對象

이 되며 그 分類는 〈表 9)와 같다

重機에 對하여는 道路運送車輔法 및 道路交通法이 適用되지 않는다 公路上에서의 重機

運行에 있어 서 道路交通法의 信號 또는 指示에 따를 義務(同法 第 5 條) 車馬 및 휩L道車의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돼究

〈表 9gt 重擬操從士 免許種類

중 기

불도우져 로우더 스크레이퍼

며 u

45

기중기(굴삭기 항타 및 항발기 포함) 콘크리트 믹서(콘크리트 펌프포할) 모우터 그레

이 더 럽 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정 기 포합)

로울러 지게차 아스팔트휘니셔(콘크리트휘니셔 콘크리트 스프레다 골채살포기 포함)

아스팔트믹싱 플렌트(콘크리트 뱃청 프헨트 포함) 쇄석치 공기 압축커(천공기 포함)

준설션 사리채취기

通行方法에 관한 規定等이 適用될 뿐이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大型텀프트럭 콘크리트믹서

等 重機의 相當部分이 一般車輔과 함께 公路上을 運行하면서 連轉짧許行政의 規制밖에 있

는 寶情이다

運轉免許의 取得을 위해서는 一般免許의 경우는 內務部令에 의한 重機免許의 경우는 建

設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한 試驗에 合格하여야 한다 現行 一般免許試驗의 試驗內容은 다

음의 4가지 分野이다

自動車等의 連轉에 관하여 必훌한 適性

自動車等 및 道路交通에 관한 法令에 대한 知識

自動車等의 構造 및 取폈方法

自動車等의 運轉에 관하여 必흉흉한 技能

實際 試驗過程은 適性檢훌를 맨먼저 받고 이에 合格한 者는 交通法規試驗과 構造試驗을

筆記試驗으로 치루고 이에 合格한 者에 限하여 技能試驗을 치룬다 交通法規試驗과 構造試

驗은 通常的으로 4技選多型으로 出題되 고 制限時間 60分에 交通法規 30問題 構造 20問題

가 出題되 며 總點 70點 以上을 合格으로 한다

筆記試驗에 合格한 者는 그로 부터 1年동안은 당해 시 험 을 면제 받고 技能試驗에 응시 할

수 있다 技能試驗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運轉裝置를 操作하는 能力

交通法規에 따라 運轉하는 能力

運轉中 m覺 및 判斷能力

그러나 現行技能試驗은 試驗場에서 途行되며 코오스試驗과 장거리시험으로 구분된다 채

점 방법 은 60點以上을 合格으로 하되 試驗의 各過程에 있어 서 配點에 따른 合格基準點을 各

各 上뼈하여야 한다 技能試驗을 위한 코오스는 屆折코스 曲線코스 方向轉換코스 長

距離 코스로 區分되는데 제한띈 코스에서 극히 힘步的 운전조작능력만을 테스트하는 實情

이다

〈表 10)은 우리 나라의 現行運轉免lsquo許過程을 간략히 도표화한 것이 다 이 에 의 하면 행許試

〈표 10gt 우리 나라(-般) 免許制度

l년이후

| 면허시헝

최초의 학과시험 일로 부터 1년이 내 또 15일 이후

不

최초의 학과|

시험일로 부 터 1년이내 또 15일 이후

______ (21세 이상 1 5년이상)

______ J

적성검사 3년 3개월이후

------shy

不|

L _____ _

1년 거부

A i

1종대형면허시험

빼middot뼈 짧 懶

47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능

I x

「꾀 I x I

「꽉 O

〈表 11gt 連轉免許試驗의 免除基準(韓國)

類分

O 공업 고둥학교 기 계 과를 졸업 한 자로써 재 학중 자동차에 관한 학과를 수습

한者

times times 軍服務中 6月이상 군의 차량을 운전한 경험이 있는 者로 전역한 날로부터

2(3)년 이내

times times 취소당한 경우 -般免許 소지자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흘

그 取消된 날로부터 1년 이내

times times 소형 l 종 특수 l 종 보통 2 총 연허를 소지하고

자가 大型 l 종에 응시하는 경우

21셰 이상a로 보통 1 종

운전경력 l年 6月 이상인

times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

유가 본인의 해외여행 채해 커다 대통령령￡로 갱하는 부득이한 사유일

때 그 사유가 끝난날로부터 3月以內에 取消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운전면

허를 받고자 할 때

times

I x I x

1

0[0 1

0

1

O

원풍

원동치 자전차 면허를 받고자 할 때

운전면허를 받ξ려는 자가 이미 다른 종류의 면허 (2종소형연허 및

키장치 자전차면허 제외)흘 소지하고 있을 때

times

제 2 종 소형연허 및 원홍기 장치 자전차 연허를 소지한 자가 다른 연허흘

받고자할때

times

O 외국행정청에서 교부한 자통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가 당해 외국 운전

면허로써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짜르는 운전면허흘 받고자할예

times times

원통기장치차

제외)이외의

외국행청청에서 교부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소지한자 및

전차연허 또는 이미 받은 운전면허 (2종소형 및 원거부면허

다른 종별의 운전면허를 받고자 할때

口述試驗2로 可能

階層關係가

고려하여

註 x 試驗免除

驗의 不合格者가 制限없이 계속해서 再魔試할 수 있으며 免許種別 相互間의

不足하다 lt表 11gt은 現行制度下에 서 運轉免許試驗應試者에 대 해 그들의 經歷을

免許種別 試驗一部免除基準을 整理한 것이다

本

日本의 運轉免許行政은 國家行政組織法에

日2

獨立行政機關인

(郞國家公安委員會를 頂點으로하여 各地方에 設置된 都道府縣 公安委員會가 管掌한다 (21)

運轉免許의 申請 免許試驗 免許證發給 事後管理等의 업무를 管掌한다)

日本의 運轉免許種類는 階層性의 뼈II面에서 路上에서 運轉練習을 위한

그리고 이의 上級免許로서 旅行運送事業用인 第 2 種免許로 냐눌 수 있다

의거한 總理府의 外局으로서

假免許 第 l 種免

運轉對象車許

(21) National Policy Agency of Japan The Police 0 Japan Tokyo 1980 p6-11

48 環 境 論 홉종

高速道路

管理課

에순 관위용 에수 용옐 규

시

lsquo방통한구

장동 홍령쉰 고죄

속운 통 전

고 교대연도

로 교

교lsquo법특 사범 단차 교 안

사에적지

도

로 의 통른

통동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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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I

찰숭휠

속의 도계반 교따로 교자 도제 교설 교지경기기

고서찰 middotmiddotmiddotj

r

ι

0

l족폴룡츠흔1-1 藝1 I휩l l慧 1-짧鍵[繼l |-變|

| l蠻|1 1-靈|운및전 면면허허관시리험 도사교통 호규동제 교 에통 대법한규위 규제반 O교통 관계경훨획찰제 연도구 1 1-1交調通 훌規 室制I 혈정허의취 R 표$황용향션정성꿇 융 흉업월안에얘 댔효 웅전자i승소 J홍흉사켜사고에 사 의따와쳐 「갱용흥사 휘고한 얘 앙 찮월鍵경 좋戀 훌 i 꿇표용사고 영용수천 體갱연허이 7사1종우 ν요좋흥쳐단확 격속 운용용자 교용안천요용 료 용 0 전자센동차타안전운

0취사기 급 타항他하課지에 않 서는

註는 고속도로상에서는 제외함

輔의 物理的 特住에 따른 免許의 區分은 〈表 13)과 같다

免許種別區分의 기본얼개는 自動車의 構造가 크게 다르지 않는 限 큰 됨動車블 運轉할

수 있오면 작은 自動車도 安全하게 連轉할 수 있다고 前提하여 한 運轉쩔許로 數種의 텀動

車를 運轉하는 것을 許用하고 그 種類를 法的으로 定하고 있다 또 한가지 특정은 免許의

階l會性인 바 免許取得의 一般過程을 違轉者의 熟練度와 덤動車의 構造를 고려하여 假免許

rarr第 l 種免許rarr第 2 種免許 그리고 小型rarr大型rarr筆引 自動車免許等의 11直序로 階層化 시킨

점 이 다 몇 가지 特徵을 훨約하면 다음과 같다

O假免許는 大型假免許와 普通假免許로 區分된다 이는 正式免許가 아니고 法定有資格者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表 13) ( 日 本) 運轉免許의 種類

免許種類 運轉할 수 있는 自動車의 種類

￥大 型 免 許1) I 大型自動車 普通自動車 小型特珠自動車 빛 原動機付自動車

￥普 通 免 許 | 普通自動車 小型特珠自動車 및 原動機付自動車

大型特珠免許 | 大型特珠自動車 小型特珠自動車 및 原動機付自動車

二 輪 免 許| 自動二輪車 小型特珠自動車 및 原動機付덤動車

小型特珠免許| 小型特珠自動車

原 付 免 許|原動機付自轉車

49

奉 引 免 許 | 大型免許 普通免許 大型特珠免許 大型第二種免許 普通第二種免許 또는 大型特珠第二種免許의 所持者가 同免許에 依해 連轉可能한 擊引自動車2)에 위해 重被擊引車3)

를 奉引運轉하는 경우의 그 옳引自動車

註1) 政令에 定해진 大型自動車의 運轉에 대해서는 -定의lsquo 制限이 있다 2) 奉引하기 위한 構造 및 裝置를 갖춘 大型自動車 普通自動車 또는 大型特珠自動車3) 奉引을 받기 뷔 한 構造 및 裝置를 가진 車輔2로 車輔總重量이 750kg을 超過하는 경 우

4) 緊急팀動車의 運轉寶格에는 別度의 制限이 있음

第一種免許 以外에 第二種免許가 있음

와 同乘할 경우 路上運轉練習을 行할 수 있다 假免許 取得後 6個月 以內에 5 日 以上

의 路上練習을 行하지 않는者는 第 1 種免許試驗에 응할 수 없다

02輪 原付 및 小型特珠免許는 假免許 및 第 2種免許가 없다

O現tE 大型免許 大型特珠 大型 2 種 普通 2 種 大型特妹2 種免許中의 어느 하나를 所

持한 者로서 옳引免許를 取得할 경우 同免許로 運轉可能한 薰引自動車로 重被옳引車를

豪引運轉할 수 있다

O大型免許를 所持하였더라도 政令에서 定한 大型自動車를 運轉하기 위해서는 연령이 21

歲 以上이 고 運轉經驗期間이 通算 3年 以上이 어 야 한다 (lt그림 12gt 參照)

運轉免許試驗은 適性試驗 學科試驗 技能試驗으로 區分되 고 學科試驗은 筆記옳驗方法으

로 行한다 技能試驗은 場內와 場外(路上)에서의 試驗으로 區分하여 途行하고 一定課題에

대해 減點式採點으로 寶施한다 合格基準은 70點 以上인데 試驗途中 다음의 어느 경우에

해 당되 면 不合格判定과 함께 中止된다

CD 減點基準에 서 危險行寫라고 定해 진 失策을 犯했을 때

試驗中 危險을 避하기 위하여 試驗官이 브레이크 헨틀을 操作하거나 口頭로 이에 관

계되는 指示를 했을 때

減點累計가 30點 以上 일 때

試驗實施를 위한 指示 또는 危險防止를 위한 指示를 따르지 않을 때

運轉者들에 대한 事後管理의 일환으로서 交通點數制를 實雄하고 있는 바 日本制度의 몇가

지 特徵을 列塵하면 다음과 같다

交通點數의 通算期間은 3年으로서 過去 3年以內의 點數를 合算하여 行政處分 또는 警

告한다

50 環 境 論 홉훌

點數의 構成은 違反行寫에 대한 基隨點數 交通事故가 發生했을 경우의 附加點數 發

生事故에 대한 提置를 회피했을 때의 附加點數로 區分된다

交通點數에 따른 行政處分은 過去 處分받은 前歷에 따라 差等을 둔다

交通違反行흉가 없이 l年 以上을lsquo 운전하면 輕微한 交通點數를 無效化시킨다

모든 交通違反行寫에 있어서 酒氣를 며고 運轉한 경우는 加重點數를 適用한다

以上으로 日本의 運轉免許制를 간략히 檢討하였는 바 그 綠合的인 過程을 플로우차트로

整理하면 〈그림 12gt와 같다 (22)

〈表 14gt 政令에 定해진 大型自動車(日本)1 차량 총중량이 11 GOOkg이 상 최 대 적 재 중량이 6 500kg이 상 송차정 원 30인 이 상

2 자갈(妙 및 玉石包含) 짧石 土 아스팔트콘크리트 ready mixed concrete 운반을 業으로 하는 자

가 그 운반을 위해 쓰는 차

3 화약류 단속법 第 2 條第 l 項에 규정한 화약류를 적재하고 있는 차(同法 第19條 l 項 단서의 수량이 하의 적재는 제외)

4 第13條 l 項에 규정한 自動車를 1) 당해 긴급용무를 위해 운전하는 것(긴급용무를 위한 대형자동차

에 관한 콩안위원회가 행한 심사에 합격한 자가 운전하고 있는 것 제외)

註1) 긴급자동차 bullbull 소방차 구급차 기타 政令에서 정한 자동차 政令에서 정한 자동차-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그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의 申請에 의해 公安委員會가 지정한 것 Q) 경찰용 자동차중 범죄수사middot交通團束 기타 경찰責務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차 자위대용 자동차중 部內의 縣序維持 또는 자위대의 행동 또는 자위대 부대 운용을 외해 사용 하는 차

검찰청 자동차중 범죄수사를 위해 사용하는 차 형우소 기타 교정시설에서 사용하는 차중 용의자의 수용 또는 피수용자의 경비를 위해 사용하 는차

입 국자 수용소 또는 입 국관리 사무소에 서 사용하는 차중 용의 자의 수용 또는 피 수용차의 경 ll] 를 위해 사용하는 차

전기 가스사업 커타 공익사업에서 위험방지를 위해 응급작업에 사용하는 차 水防機關이 水防을 위해 출근에 사용하는 차 보존 血波을 판매 하는 자가 保存血滅의 응급운만을 위 해 사용하는 차 도로관리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중 도로에서의 위험방지를 위해 펄요가 있는 경우에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고 또는 제한하기 위한 응급조치 또는 장애물을 배제하기 위한 응급작업얘 사용 하는차

위에서 말한 것 이외에 긴급 경찰용차 긴급 자위대용차에 유도되고 있는 차(긴급 경찰용차의 경 우는 자동차 긴급 자위대용차의 경우는 자위대용차)도 동일하게 취급

〈表 15gt 日 本의 造轉技能試驗 內容基準表

1) 場外(路上)試驗

課 題|웰짧amp 讓청|짧뽑떻똘는| 左그꿀折 1횡 단보도흥쾌총주행 거 리 | 回數等I 1回이상 1回이상 6回이상 2며이상 j 約4 000m

備 考

總走行거리에는 福員 約 6mo1하의 道路走行이 10가량 包含되어야 함

(22) 日本響察廳文週텀 新 Lν道路交通法 東京 1式會社혼lsquoJigravei- ν 昭和 53 __ 道路交通法ν fiV7 東京 帝國地方行政學會 昭和 48 交週工學陽究會編 交通I學ν f7V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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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環 境 論 홉홍

2) 場內試驗

lsquo-------------

免許種類普 通 -----課 題

lsquo------

第 2 種 j 假 課 題 ~ 第2種 | 假---lsquo~ 指定速度에 의한 走行 2回이상 左 同 橫斷 步道通過 2回이상 左 同

幹스및의線 周코 走며스行코 3回이하 건널목通過 l回 周며커브 4며이상 曲線코스 通過 l며(中) 停指止定場所에서 의 一時 1며이 상 屆折코스의 通過 1며(中)

비탈걸코스의 遇過 l며 ( 뼈O]f f 方向變換또는 離列짧車 l回(中) 信號通過 l回이상 鏡角코스 走行 1며(中)

ldquo~- 짧許種類 | 普 通 II~-

~--------1 第 2 種| 假 11 課 題l 며 11 i總走行距離

2며이상|左 同rdquo3며이하

1 指定場所에 서 의 一時停止場所에 는 道路표지 및 停止線융 설치 2 交짖顧셰 대해서는 生뀔j 根慶等 앞이 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설치 3 CD 信號器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좁 bull 寶 을 바꾸는 것￡로 함 j듬廳機있는 交又點에 는 횡 단보도 및 停止線 설 치

4 횡 단보도에 는 道路標示 또는 道路標讓 설 치 5 건널목에는 道路模識즐 설치하고 원칙적￡로 건널목 앞쪽의 05m지정에 停止線 설치 6 方向轉觸코스는 머리률 차 밖으로 내어 밖을 보면서 試驗을 쳐야 항

題 總니

課

特別코스 走行

障짧物 設置場所의 通過

約 2 000m 1左 同

〈表 16gt 過去 3年 通算點數의 行政處分基準(日本)

~- 홉分內흉I~ NtildefPf~[ 免 許 取 消~ f료 許 停 止

前歷回數l 年 2 年 3 年

無 6 rv 24點 15 rv 24點 25 rv 34點 35짧 以 上

1 回 4 rv 19 10 rv 1911 20 rv 29 30 11

2 回 2 411 5 rv 1411 15 rv 24 25 3 英 國

英國은 북아일랜드를 除外한 全地城의 自動車運轉免許業務는 交通省 산하에 設置되어 있

는 連轉者 및 自動車免許所 (DVL C Driver amp Vehicle Licensing Center) 에 의해 綠合的

으로 관장되고 있다 북아일랜드를 除外한 全地城을 11個의 交通地域(Traffic Region)으로

區分하여 各地域마다 地方自動車免許事業所(LVLO Local Vehicle Licensing Office) 와

交通委員 (Traffic Commissioner) 을 配置하고 있 다

英國의 自動車運轉免許는 發行目的에 따라 표規免許 (Full licence)와 臨時免許(Provisional

licence)로 區分할 수 있고 使用用途에 따라서는 一般免許(Oridinary driving licence) 大

東京 技報堂出版1式會社 昭和 49

53

型賢物免許 (HG V (Heavy Goods Vehicle) driving licence) 大聚車輔쩔許 (PS V (Public

Service Vehicle) driving licence)로 區分할 수 있다 正規免許는 各種臨時免許 以外의 모든

運轉免許를 말하며 特別한 制限事項이 없이 該當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臨時免許는 正規

免許를 取得하기 前에 運轉練習을 위하여 所特해 야 하는 免許로서 運轉中 車輪의 前 bull 後面

에 lsquoL rsquo 標識板을 附看해 야 한다

一般運轉免許(Ordinary driving licence)는 運轉하는 車種에 따라서 A B C D E F G H

J K L M N의 13等級으로 나뉘어 지는데 自動車運轉을 하려는 자는 누구나 所特해야 되는

免許이다 여기서는 上位等級의 免許를 所特하면 一般的￡로 그보다 下位等級의 免許에 該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A免許가 最上位等級이다 (lt表 17)參照) 當하는 車輪의 運轉도 許用되는데

〈表 17gt -般運轉免許 所持者의 運轉可能 車輔(英國)

C E L중모터사이클

K

別途의 免許없이도 運轉可能免許

B C E F K L E~F K L

E K L

觸

D G H 1 M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모든 車輔

C D G H J M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自動變速裝置(automatictransmission) ffl훌한 모든 車輔J 免許의 該뽑車輔을 除外한 車體重重 450kg 未滿의 3輪 모터 사이 클 (Motor cycle)

2輪 모터사이클

모페드(Moped)

H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農業用 트랙 터 (Agiicultural tractor) Road Roller

執道上에 連行되는 車輔

愚者用 車輔(Invalid carriage) 除草機CMowing machine) 또는 步行者用 車輔CPedistrian controlled vehicle)

J L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電氣 車輔

트롤리 車輔CTrolly vehicleY l주일에 6마일 未滿￡로 所持者의 土地內에서만 進行되는 免許車輔

車能可轉運免許

C

D

E F G H J K

L

M N

A

B

大型賢物車輔(HGV)을 運轉하려는 者는 一般運轉免許를 取得한 후에 다시 HGV 運

轉免許를 取得해야 한다 HGV 免許는 〈表 18)에서와 같이 運轉하는 車種에 따라 1 lA

여기서도 上位等級의

免許를 所持한 免許보다 下位等級에 屬하는 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끝으로 乘客을 運送하연서 그 代價로서 料金을 받거나 고용되어 보수를 받으면서 大累車

最上位等級이다 2 2A 3 3A 4 4A의 8等級으로 나뉘며 1級免許가

取得한 後에 다시 PSV 運轉免許를 取得

해 야 한다 PSV 連轉免許는 運轉하려는 車輔形態에 의 해 서 가 아니 라 다음과 같은

輔(PSV)을 運轉하려는 者는 一般運轉免許를

連行

急行輸送 (express carshy

훌約輸送은 原則的으로 휠約에 의 해 料金을

~n 횟約輸送 (contract carriage) 方式에 의 해 免許種類를 區分한다

riage) 長距離輸送 (stage carriage) 方法이 다

모든 乘客이 同-地點에 서 下車하며 旅行距離냐 時閒에 받는 方式으로 廣告를 하지 않고

54

免 許i

〈표 18gt HGV運轉免許 所持者의 運轉可能 車輔(英國)

運 轉 可 能 車 輔

環 境 論 홉훌

別途의 옳許없이도 運轉可能免許

l 級 [4級의 結合車輔(Combi없tion)을 제외한 分絡車輔結合自動車(A야Iumlcu- I 1A 2 2A 3 3A 4 4 i lated vehicle combination) I A級

lA級 14A級의 結合車輔을 제외한 自動變速裝置附훌한 分總車輔結合自動車

2 級 ( 分紹車輔結合自動車 이외의 4輪以上의 車輔

2A級 1 自動變速裝置를 附훌한 2級3 級 J 分總車輔結合自動車 이외의 4輪未滿의 車轉

3A級 1 自動變速裝置를 附훌한 3級4 級 l 奉引車輔(tractive unit)의 無積載重量이 2톤 未滿인 分總車輔結合自

動車

4A級 1 自動變速裝置를 附흉한 4級

2A 3A 4A級

2A 3 3A級

3A級

3A級

註 (icirc) 두개의 車輪이 하나로 結合되어 있거나 前 後의 車輪사이의 간격이 18인치 未滿인 것은 하 나의 車輪으로 취급

積載重量이 75돈 以上이 고 無橫載重量이 3튼 未滿인 車輔은 10톤까지 運轉이 可能한 3級의 制限펀 免許(restricted licence) 가 必훨

3 最少年敵은 1級3A級까지 는 21셰 이 고 4 4A級에 서 는 最大重量이 35본 末滿인 車輔은 17 세 35톤以上 75톤 未滿은 18세 75폰 以上은 21셰 이 다

따라 料金이 變하지 않을 경우에는 個別料金을 받을 수 있다 急行輸送은 個別料金이 認定

되 고 乘客이 30마일 以上의 距離를 運行하는 경 우이 다 長距離輸送은 훨約輸送이 나 急行輸

送 以外의 目的으로 運行하는 方式인데 個別料金이 認定되고 運行地域을 관할하는 交通地

域機關으로 부터 事業免許(Road Service Licence)를 取得해 야 한다 lt그렴 13 14)은英國에

서의 遭轉免許取得過뚫을 도표로 나타낸 것이 다 (23)

다흔 HGV運~컬許 應試

〈그림 13gt 英國大型貨物 運轉免許의 取得節것

(23) HMSO Road Tra뻐c Act 1960 1972 1974 1980 London Dept of Environment Road Traffic The Motor Vehicler (Driνersrsquo Licences) Regulations 1976 The Heaνy Goods Vehicles (Driψersrsquo Licences) Regulations 1977 Department of Transport Guide to the Liceηsing 0 Public Serψice Vehicles HMSO 1980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핍究 55

다른 一般J運轉꿇許 홍흘려

年顧以上

INo

1개월 以後

〈그림 14gt -般運轉免許의 取得節次(英國)4 佛 蘭 西

표랑스의 運轉免許行政은 中央政府機關에 의 해 集中的으로 管理되 고 있는데 交通部(Mishy

nistere des Transports) 陸運局 (Direction Generale des Transports Interieurs)의 산하기 관인

中央運轉免許試驗廳 (Service National des Examens du Permis de Conduire) 은 運轉免許試

驗 및 免許證發給에 관한 業務를 擔當하고 交通違反 및 事故團束等의 -線業務는 內務部

(Ministere des 1rsquoInterieur) 산하의 경 찰기 관이 관장한다 그러 나 道路交通에 관한 諸法令

安全計劃 및 團束指針은 交通部 |훨運局의 交通安숲에 관한 政策機能으로 途行된다 中央運

轉免許試驗廳은 廳長밑에 全國을 10個의 地域A로 區分하여 10名의 藍흉官과 그 밑에 40名

의 主試驗官(1個의 地域을 34個의 區域으로 區分)을 두고 그 밑에 900名의 試驗官을 두

어 實際 試驗을 途行한다

프랑스의 運轉免許體系는 크게 2輪自動車運轉免許 一般自動車運轉免許iJ5體不自由者運

轉免許로 大別할 수 있다

〈表 19)는 佛蘭西의 運轉免許種類를 나타내는데 모터사이클免許는 실린더의 排氣容量에

따라 A1 A2 A3 A4 免許로 區分된다 本 表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모터사이클運

轉免許는 排氣量 最大走行速度 車體重量等에 의해 4段階로 細分하고 있다 一般車輔運轉

免許는 車體의 重量 및 構造에 따라서 B C C1 D E 免許로 區分된다

股體不自由者免許는 F免許로 表示되는 데 運轉하는 車種에 따라 F(A l) F(A2) F

(A3) F (A4) F (B) F (E)로 區分된다 展體不自由者는 特別한 裝置를 갖춘 自動車로

一般應試者와 同一한 條件으로 試驗에 合格하면 免許를 받게된다 그러나 B免許에 속하는

-營業用車輔의 運轉을 願하는 展體不自由者는 醫事委員會가 指定한 身體檢호를 받아 다음의

f총件에 滿足될 경우에 應試할 수 있다

R호體不自由者로서 營業用꿇許에 廳試할 수 있는 條件

上體 손가락의 部分的 總斷(技能을 발휘 할 수 있는 칩 게손가락이 남아있는 경우 또

56

면동허급 최 연소령 I A1 16

A2 18

A3 18 A4 i 16

C I 18

〈表 19) 佛蘭西의 運轉免許 區分

운 전 가 능 차 량

실린더 용량이 80cc이하이고 최대시속이 75km 이하 인 모터사이클

질 린더 용량이 400cc이 하이 고 최 대 시 속이 75km이 상 인 모터사이클

질련더 용량이 400cc 이 상인 모터사이클 질린더 용량이 125cc 이하이고 차체중량이 400kg이 하인 3륜 또는 4륜 모터사이콜

벼

環 형좋 論 驚

~ lsquo~

PTAC가 3 500kg이 하이 고 정 원 8명 이 하의 화물 1 승용차 소형 화물차 소형 버 스 택 승객 수송용 차량 시 헨트카 구급차

펴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하 |

PTAC가 3 500kg 이상 19 000kg이하인 화물 수송 1 0 D급에 속하는 차량이나 개조하 용 차량 l 여 C급에 사용하는 경 우는 PTAC

PTRA가 12500kg 이 하인 차량 | 가 7 000kg이 상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하 | 2l셰 이하인 자는 CAP나 CFPA가

j 있어야 7 500kg 이상을 운전가능 C1 1 21 1 C급과 동일하나 PTAC가 19 000kg이상 PTRA가 1 21셰 이하라도 CAP나 CFPA가 있

12 500kg 이 상 1 2면 운전 가능

D 1 21 1 0 PTAC가 3 500kg 이상이고 정원이 8명이상인 승 | 청원의 계산시 10셰 이하자는 10 객수송용 차량 1 명이내일때 12로 계산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 이하 l 차량의 걸이가 7m이상

E 1 18 1 B급과 동일하나 PTAC가 3 500kg이상 피견인 차량 의 중량이 750kg 이 상

21 I D급과 동일하나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상 F 116 1 A l A4급과 동일하나 신체장애자가 운전가능하도록

개조된 차량

18 1 A2 A3 B급과 동일하나 신체장애자가 운전가능하 도록 개조된 차량

註 CD PTAC (le poids total autoriseacute en charge) 허 가 적 재 총중량 PTRA (le poids total roulant autoriseacute) 분절 차 량 (le v하licule tracteur) 의 경 우 운행 시 허 가 총중량

CAP(le certificat drsquoaptitude professionne l1e de conducteur routier) 영 엽 용 운전 사 증명 서 CFPA (le certificat de formation professionne l1e des adultes) 성 인용 직 업 교육필 증명 서

는 義手의 도움없이 손을 使用할 수 있는 경우

下體 한쪽 무릎관절의 組斷 또는 한쪽 下半身의 不具(自動클러 치 나 自動變速裝置를

갖춘 경우 또는 페달이 건강한 다리로 作動되도록 改造된 경우)

運轉免許節次는 〈그럼 15)에 표시 된 바와 같이 試驗應試者가 自身의 身體狀態에 관한 陳

述로 부터 始作된다 道知事가 지명한 醫師委員會의 身體檢흉를 의우적으로 받아야 할 對

象은 本A이 身體的 결함을 진술하거나 身體異狀이 있는 者로서 營業用運轉免許를 치망하

는 者에 局限된다 한펀 運轉免許取得後 實施되는 身體檢흉로서 定期身體檢훌와 不定期檢養

가 있다 定期身體檢養의 對象은 B 免許中 營業用 車輔運轉者 또 C Cl D E F 免許所

待者로서 60세 未滿은 每 5年마다 60歲 以上 그리 고 76歲 未滿은 每 2年마다 76歲 以上

은 每年마다 身體檢훌를 받아야 한다 또 F免許所待者로셔 택시 或은 렌트카 運轉者는 每

年마다 身體檢훌를 받아야 한다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없究 57

〈훌 20) 모터 사이 을 免許의 實技試驗 內容(佛蘭西)

시 험 차 량 내 용

7080cc로 개 방된 차선의 도로에

서 운전

middot회 전 middot회 랑 -3회전 middot가속정지 middot널판지 총 70청 (40정 받아야) 속도의 조작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된 라다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함

300 400cc 그러 나

까지는 250cc 허용 속도의 조착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펀 라디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함

10분 600cc이 상 middotmiddot3뿔회회70천 전져갱 bull middot회가속 랑갱지 조종시험느련

속도의 조작 - (40점받아야) 빠른조작능력 18세 최대한 600cc이상 3

bull middotmiddot갱 연휴m 빵 파이션도거내추이m준유시흥 일 땅 횟갱수얘 것 영온준 마 어타영수 닿 middot응 뜨에져 셔땅혀 서에 간 져 양 는 서준 것 양수것 시험 19초 (1번은 실수

없는것이 요 bull 구펌) bull τ 」r

30m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펀 라디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합

註 질기시험이 연허되는 경우 ltD A1 면허 소치차가 5년내에 A2에 응시 A2 면허 소지자가 5년내에 A3에 응시

〈그림 15) 運轉免許 取得의 一般的 節次(佛蘭西)

不定期身體檢훌는 道知事의 自由載量이나 運轉者(應試者)의 훌求에 의해 실시된다 道9iO

事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身體檢훌를 흉흉求할 수 있다

ltD Al A2 A3 A4 B (非營業用 車輔)免許의 鷹試者로 應試原書에 運轉免許의 取得

에 不適合한 身體條件을 陳述한 者

運轉免許試驗時의 確認結果 專門醫에 의한 檢흉가 要求되는 者

58 環 境 論 흉흥

運轉免lsquo許의 停止 對象者

또한 다음과 같은 處分의 對象이 되 어 運轉免許의 取得이 禁止된 者는 身體檢훌플 받도

록 道m事에 게 흉sect求할 수 있 다

交通事故로 身體的 異常이 나타난 者

運轉免許의 取得後 -時的이거나 永久的인 病病에 걸린자

身體的 狀態가 運轉免許를 維待하기 에 不適合하다고 道知事에 의 해 判定된 者

運轉免許試驗은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으로 構成된다 佛蘭西의 理論옳驗方法은 應꿇者로

하여금 實際의 交通狀況을 찍은 슬라이드問題를 보고 各問題에 대한 答을 選擇하도록 한

다 이처럼 슬라이드를 使用한 視聽覺式 問題는 2技 또는 4技選多型으로 40問題가 出題되

는데 포터 사이 클 및 營業用 應試者에 게 는 別途로 15問題가 追加된다

理論試驗에 合格한 者는 該當試驗車輔을 準備하여 車輔操織과 運轉能力테스트를 위한 實

技試驗을 부아야 한다 實技試驗時間은 車種에 따라 20分2時間이며 寶技試驗에 合格하면

身體條件을 참고하여 免許를 發給한다 寶技試驗中 應試者에 대 한 觀察을 토대 로 試驗官은

身體檢효를 받도록 홈求할 수 있다 實技試驗時間은 -般車輔免許의 B C D E種은 20分

間의 寶際路上試驗을 實施하고 있으나 1982年 現左 普通車輔의 路上試驗時間을 30分 重

量貨物車輪 및 빼스는 45分으로 延長시킬 것을 推進中에 있다 C1免許의 實技試驗時間응

2時間이다

모터사이를 免許의 A1 A2 A3種의 寶技試驗은 10分間의 操縮試驗과 20分間의 路上試

驗요로 構成되어 있으며 A3 免許의 경우 빠른 操作能力試驗이 追加된다 路上試驗은 應試

者가 試驗車輔을 單獨으로 道路에서 走行하며 無線電話를 利用하여 뒤따라오는 試驗官의

指示에 의해 途行띈다 lt그렴 16)은 참고로 A1꿇許의 寶技試驗의 路外試驗場코스를 나타

댄 것이다 (24)

〈表 21gt 스위 스의 運轉免許 種類

種 類 車

A 種 I 125cc 以上의 乘用 오토바이

Al 種 I 125cc 未滿의 小型 乘用 오토바이

B 種 | 總重量 3500kg 以下 및 8Aacute乘 以下(운전석을 除外)의 자동차

B1 種 | 營利的 旅客運轉을 위한 B種의 자동차

C 種 | 總重量 3 500kg 以上언 貨物運送用 車輔

C1 種 i 消防裝備흘 갖춘 重 消防車

D 種 I 8Aacute乘以上(運轉席을 除外)의 旅客운송을 위 한 重 차등차

D1 種 | 營利的 旅客運送을 위한 소형버스

輔

E 種 BCD種車輔에 때한 奉引車輔(이에 째한 딸存의 運轉免許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경우)

F 種 i 最高速度 40kmh 以內의 車輔〈營利的 旅客運送用 除外)

G 種 1 農業用 車輔

(24) DE LA REPUBLIQUE FRANGAISE CODE DE LA ROUTE PARIS 1978 and many other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그림 16) A1 免許操縮試數場(佛蘭西)

Al 꿇 許路上에서의 코스 품驗(느린속도의 조작)

地形 측면 25m 가설비 역청이나 시멘트 포장된 수명면으로 평형하게 구성된 지역

E

59

-10개의 금속초석 -1 2m의 표말 10개 -80cm의 막대기 -6m의 플라스틱채료(널판지) -10개의 고리로 연결된 쇠사슬 -33개의 원추

표시 지형과 회전의 경계와 3회 회전의 둥근 중심부와 화살표같은 다른 장치의 위치의 표시들은 페 인트 철을 해야 한다 원추의 표시와 초석들은 그 바닥에 경계를 그어야 한다

회랑 쇠사슬이 밖에 쳐 있어야 한다모터사이클이 큰 핸들을 갖고 있을 때 회랑의 넓이는 종일측면의 금속초석을 옮김으로 lm15cm를 가질 수 있다 (초석바닥의 철반에 해당하는 바깜쪽에 위치)

정지설비 07mx1m의 갱방향을 4개의 원추로 만들고 후연의 2개의 원추는 80cm의 막대치를 가볍 게 얹어 두어야 한다

materials published by Direction Generale des Transports Interieurs Ministere des Transports Ministere des l Eηterieur and Serνice Naticnal des Bcamens du Permis de Condιire

60 環 境 論 홉훌

5 瑞 西

스위 스의 運轉免許에 關聯된 行政組織에 관해 聯郭政府는 道路交通規制에 관한 法令制定

機能만을 途行하고 地方政府(Canton) 가 運轉免許試驗 免許證發給 事後管理 및 自動車連

轉敎習所 管理等 寶際行政을 途行한다 스위 스에 서 寶施하고 있는 免許種類는 〈表 21gt과

같이 11種￡로 區分하고 있는데 運轉車輔에 대한 制限을 免許證에 기재하고 있다 郞

O 最高速度 40KPH 以上의 作業用車輔이나 트랙터 非事業用 運轉을위해서는 B種 또

는 C種免許가 必훨하다

A1 또는 F種免許는 G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B 또는 C1種免許는 F와 G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C 또는 D種免許는 B 및 C1種 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 D1種免許는 B1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D種免許는 D1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 B C 또는 D種免許所待者는 E種免許가 없이도 總重量 750kg 以下의 被옳링 l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또 B種免許所待者는 750kg을 超過하는 重塞引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但 塞引車輔의 全重量은 無負淸 本車輔의 重量을 超過할 수 없고 또 全車輔의 總重量

이 3 500kg을 超過할 수 없 다)

O 病者나 身體障짧者를 위한 設備를 갖춘 輕車輔으로 그들을 連送하기 위해서는 B1種

免許가必홈하다

運轉免許의 年觀制限은 免許種別에 따라서 差等을 두고 있는데 G種은 14歲以上 F種

은 16歲 以上 그리 고 運轉免許가 必훌하지 않는 車輔의 運轉도 16세 以上이 다 또 A1 B

C와 C1種은 18셰 이상 D種은 21세 이상이고 身體障陽者로서 車輔運轉에 의존해야 할

경우에는 18세 이전에라도 醫學的檢흉에 근거하여 A1種 또는 B種免許블 許容할 수 있다

스위스의 免許行政에서 重視할만한 것은 모터사이클 免許에 관한 規制彈化이다 THORNiP 總排

氣量 50cc 未滿의 모페드運轉免許는 14歲 以上이고 A1種은 18세 以上이다A種免許는 나

이 가 20歲 以上이 고 또 A1種免許에 해 당하는 車輔을 2年 以上 運轉할 것을 흉흉求하고 었다

한펀 모터사이클에 대한 事故保險料는 一般自動車에 대한 保險料率 보다 높게 策定되어

있다

運轉適性에 관련된 身體檢훌를 위해서는 醫學的 最小基準을 適用하는 데 있어서 3個 그

룹으로 區分하고 있다 耶 D種은 Group 1으로 하고 Group 2는 B1 C D1種 連轉敎

師免許 1種과 2種 그리고 運轉試驗官을 ￡함한다 Group 3은 A A 1 B C 1 F G種

및 運轉敎師 3種을 包含한다 따라서 運轉適性基準을 Group에 따라서 差等을 두는 것이 다

身體的 결함이 있는 者에게는 醫學的 專門檢훌를 받도록하여 決定한다 特히 다음의 경

우에 는 交通心理 乃至 精神醫學的 檢훌를 받도록 한다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ιilsquo 口

5回까지

3回까지

運轉免許應試

시력 bull 챙력검사 의학적 진술

不

運middot轉 免 許

〈그림 17) 스위스의 運轉免許 節次

첫째 應試者나 運轉者의 態度로 볼 때 性格的 寶質에 의문이 갈때

둘째 貨物運轉者 乃至 助手에 관한 職業的 資質에 의문이 갈때

61

〈그렴 17)은 스위스의 運轉免許過程을 나타낸 것이다 免許試驗의 應試原書에는 本A의

醫學的 狀態를 記述하도록 되 어 있고(1次評價에 의 해 必훨하다면 身體檢흉를 要求할 수

있다) 그 結果에 의해 敎習免許(Learnerrsquo s Permit) 가 許容된다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해

서는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에 合格해야 하는 데 이에 관해서는 相當한 制限이 있다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은 모든 免許試驗에 다 必몇한 것이 아니고 免許種別 試驗應試者의

經歷에 따라 一部免除가 可能하다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는 A A1 및 F種은 敎習免

許取得後 3個月 以內 (1回에 限하여 2個月 延長)에 如他 免許는 敎習免許取得後 12個月 以

內(1回에 限하여 6個月 延長)에 免許試驗에 合格하여야 한다 運轉免許에 應꿇하커 위해서

는 現在까지 慣習에 의 해 15時間 以上의 公認運轉學院에 서의 敎育을 훨求하고 있다 그러

나 現在는 20時間 以上의 運轉學院敎育(理論敎育 8時間 實技敎育 12時間)을 屬修하도록

法制化할 것을 進行中에 있다

스위스 運轉免許빼에 있어서 特記할만한 事實은 再試驗의 回數制限이다 再試驗윤 應試

62 環성중論홉흥

者가 臨落한 科目에 限해 서 만 받을 수 있는 데 實技試驗에 合格하지 옷한 사람에 게 l個月

以內에는 再試驗을 許容하지 않는다 理論試驗은 6回까치 實技試驗은 4며까지 許容펴 는테

各各 마지막 回어도 不合格하면 交通心理學者의 專門檢훌를 받아야 하며 그 結果에 따라

再試驗與否블 決定한다 必훌에 따라 敎習免許는 再交付될 수 있으나 -般的으로 取消띈지

5年 以內에는 再發給되 지 않는다

運轉免許所持者의 免許更新을 위한 定期 身體檢효에 關해서는 免許그룹別로 差等을 두고

있다 Group 1과 Group 2에 래해서는 50歲 까지는 每 5年마다 身體檢養가 實施되고 70壞

까지는 每 3年마다 그리 고 그 以後에 는 每 2年마다 實施한다 Group 3은 70歲까지 는 身體

檢흉가 全然 必훨없고 그 以後부터 는 每 2年마다 實施한다 (25)

6 카 나 다

카나다의 運轉免許制는 美國과 마찬가지 로 州政府에 의 해 관장되 지 만 州마다 큰 差異는

없다 本 陽究에서 온타리오州를 中心으로 갈펴보면 運轉免許行政은 交通週信省의 長官

이나 次官의 지휘감독하에 實務部暑로 설치띈 차량등록소(Registrar of Motor Vehicles) 가

途行한다

運轉免許의 種類는 2가지 測面에서 分類할 수 있는데 첫째는 目的에 따라 正規꿇許

(Regular licence) 와 임 시 연 허 (Temporary licence)의 區分이 고 둘째 는 車種에 따른 區分이

다]E規免許는 一般的인 免許節次에 의 해 發給띈 L R種 以外의 모든 免許로서 有效期間

〈表 22gt 카나다의 차종에 따른 운전면허 종류

종 류 운 전 연 히 된 차 량

AI 트랙터 bull 트레일러나 트럭 bull 트레일러 결합자동차

별도외면허없이 운전가능차종

D G BI 학교 목적용버스(정원 24명 이상 i C D E F G

Higher I C I 일반버스(정원 24명이상의 버스 D F G Class I D 트럭 견인되는 차량이 4 600kg을 초과하지 않는 결합자동차 콘크 G

리트믹서 l EI 정원 24영이하의 학교 목작용내스 1 Ft 정원 24명이하의 일반버스 엠블런스 l

GI 송용차 소형트럭 견인되는 차량이 4 600kg을 초과하지않는 8 200 I kg이하의 결합자동차

Most 1M I 모터사이클 Higher Class 및 G급의 면허소지자가 등승한 경우 G Commonl 급차량의 연습운전

Class I L i Higher Class 빚 G급의 면허소지자가 퉁승한경우 G급차량의 연습 | 운전

RI 모터사이를 연습운전 l

F G

G

註Q) 모든 등급의 면허소지자는 모페드(Moped)와 눈차(snow vehicle)를 운전할 수 있다 모터사이클은 M(R)種免許가 없이 -般免許로서 운전할 수 없다

(25) Verordnuηg uumlber die Zulassung νoη Personen μηd Fahrzeugen zμm Strassenνerkehr 1976 Verordηung uumlbεr die Strassensignalisatioη 1979 Switzer1and Swiss Haηdbook 0 Traffic Regulations and other materials internal1y circulated by the Federal Department of Justice and Police Switzerland

韓國의 動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63

은 3年이 다 L R種꿇許는 一種의 臨時免許로서 免許試驗의 路上試驗에 對備하여 路上運

轉演習을 許容하기 위한 것으로 有效期間은 一般으로 L種은 1年 R種은 60 日이다

車種에 따른 쩔許區分은 〈表 22gt에 서 와 같이 크게 上級免許(Higher Class)와 普適免許

(Most Common Class)로 大別하고 다시 上級免許는 A B C D E F種免許로 區分하고

普通免許는 G M L 및 R種免許로 區分한다 A種은 트럭 및 積載貨物을 包含한 總重

量이 8 200kg 以上이 고 奉引되 는 車輔의 重量이 4 600kg 以上인 트랙 터 bull 트레 일 러 혹은 트

럭 bull 트레일러를 連轉할 수 있다 D種免許는 總車輔重量이 8 200kg 以上인 모든 車輔 그

리고 結合自動車로서 總重量이 8 200kg 以上이고 被豪引車의 重量이 4 600kg 以下인 車輔

의 運轉을 할 수 있다 G種免許는 車輔重量이 8 200kg 以下인 모든 車輔 그리고 結合自

動車로서 總重量이 8 200kg 以下이 고 被옳引車의 重量이 4 600kg을 超過하지 않는 것을 運

轉할 수 있다

카나다의 運轉免許體系에 서 도 一般으로 上級免許를 所持하면 下級免許에 該當하는 車輔

을 運轉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表 22gt에 明示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광범하지 않

다 特히 모터사이클은 別途의 免許가 없이는 運轉이 不可能하다 따라서 運轉免許의 複合

取得(Licence Combination)을 明示하고 있는데 特定의 免許를 所持한 者가 他種의 免許를

取得하면 이미 所持하고 있던 免許證을 反納하고 免許가 拉記된 免許證을 發給받는다 여

기서 可能한 免許種別의 複合은 다음과 같다

AM BM CM DM EM FM GM

AB DE

ABM DEM

AC DF

ACM DFM

運轉免許의 一般的 節次는 〈그림 18gt에 표시 된 바와 같이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

는 먼저 L 흑은 R種免許를 取得해야 한다 임시면허는 一般으로 16歲 以上이면 신청아

가능하고 시험은 視力檢호와 筆記試驗으로 구성된다

運轉免許試驗은 視力檢훌 筆記試驗 그리고 實技試驗에 合格해야되는데 實技試驗은 Offshy

street test와 路上試驗(On-street test) 으로 構成된다 筆記試驗은 通行에 관한 規則과 車輔

에 관한 基騎知識을 試驗內容으로 하고 4技選多型에 依해 다음의 政府發行冊字를 기초로

삼아 出題된다

o The Drivers Handbook

o Truck and Bus Driverrsquos Manual

o School Bus Manual

o Motorcycle Driverrsquos Manual

64

~

〈그림 18gt 카나다의 운전면허절차

〈그림 19gt 일 반적 인 Circle check 절 차(카나다)

노상시 험 A에 서 실 시 되 는 일 반적 인 Circle check 절 차(카나다)

엔진 점검

CD 엔진오일과 냉각수 드라이브 벨트

느슨한 전선과 누전상태

운전석에서

좌석과 반사경 조절

엔진 시동

環 境 論 홉훌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모든 계기 경적 Wiper점검

버상장gt11 점검

트레일러에 전기공급 트레일레 브레이크 점검

경 보장치 와 Compressor점 검

엔진 청지 공기누출 점검

브레이크 정경

하향전조동을 켜고 좌향표시동 점검

운전석에서 나와 왼쪽전연에서부터 시계방향￡로 돌면서 점검

CD 모든 신호풍 차륜 lugs nuts 타이 어

트레일러로 가는 공기호스 전선

뒷 운

트레일러의 차륜

5반째 차륜

압력조절스윗치 점검 우향표시둥 점검

신호동과 건조퉁 첨검

모든 유리창과 반사경의 청결상태

는 A급에만 해당

65

實技試驗에 있어 서 上級免許應試者는 Off-street試驗과 On-street옳驗을 모두 合格해 야 하

며 普通免許의 G M種은 On-street試驗만을 合格하면 된다 Off-street 試驗에 서 는 우선

Circ1e check를 實施한다 또 A種應試者는 結合自動車를 分離 結合하는 시법을 보여야 한

다 On-street 試驗은 머 리 定해 진 道路를 走行하는 것인데 試驗官은 試驗途中 꿇驗을 中止

시킬 수 있다 試驗이 끝나면 그 郞時結果를 알려주고 應試者의 失敗原因이나 改善點을 說

明해 준다 On-street 試驗에 서 評價하는 項目은 다음과 같다

出發

O 停止

O 回轉

O 交通信號 및 標識確認

O 追越 및 車線遭守

O 交通信號燈이 있는 交又路 및 없는 交잣路의 通過

O ZP行顧車 및 後進

O 危險스려 운 狀況의 讓測

O 他車輔運轉者 및 步行者에 대 한 態度

O 其他 交通安全에 관한 事項

구체적으로 運轉許의 特徵的언 節次를 소개하면 첫째 G種免許는 上級免許를 取得하기

위해 서 先取하기 위 해 서 先取하￡록 規定하역 運轉혔轉의 階層住이 導入되 고 있다 둘째

66 環 境 論 響

모터사이클 免許와 一般車輔運轉免許를 完全히 區分하여 G種(흑은 M種) 免許所持者가 M

種(G種) 免許를 取得하기 위해서는 R種(L種)免許부터 신청하여야 한다 셋째 B種 E

種免許의 申請者는 다른 上級免許申請에 必훨한 훨件 以外에 다음과 같은 資格이 必훌하다

CD 21歲 以上일 것

公認된 Driver improvement course를 修了한 者

過去 運轉經歷에 서 뿜點이 6點 以下일 것

過去 1年 以內에 다음의 어느 事由로 면허정지를 받지 않았을 것

O 무면허 운전

O 制限速度보다 50KPH 超過

O 運轉不注意

O 車輔의 경주

O 事故現場에서 도주

O 카나다 형법에서 차량에 관한 법령위반

과거 5年 이내에 카나다 형법에 의해 2회 以上 유죄판결을 받지 않을 것

性道德的 또는 마약에 관한 법죄사실이 없을 것

以上의 모든 項目은 B種 혹은 E種免許의 계속적인 保持를 위해서도 適用되며 그중에서

項의 交通웹點은 8點까지 許容한다 (26)

v 우리나라 運轉훨許制度의 問題鄭과 改善方案

1 훌轉꿇許分類의 改善案

〈表 8)에 提示된 우리 나라의 現行 連轉免許分類體系는 많은 問題點이 있다 첫째 自動車

의 物理的 特性과 機械的 性能이 免許分類와 合致되 지 않는다 耶 第 1 種 및 第 2 種의 普

通免許와 第 1 種大型免許가 實際的으로는 普通 自動車 및 小型自動車를 對象으로 하고 있

다 이처럼 免許分類上의 결함은 大型車輔의 物理的 特性에 적합한 運轉適性을 適用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參考로 日本의 免許分類方式은 車種特性에 따른 區分과 事業目的 與否

에 따른 區分에 一實性이 있으며 더나아가 1種과 2種의 區分은 運輸事業目的與否만을 基準

으로 한다기 보다는 第 2 種은 第 1 種의 上級免許 Jp 運轉能力의 熟練水準이 더 훨求된다는

點에서 西歡的 擺念을 원용하고 있다

둘째는 大型自動車에 대한 合理的 基準이 없고 大型車輔運轉에 관한 試驗基準도 거의 同

(26) Government of Ontario The Highway Traffic Act Ontario JC Thatcher 1980 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The Driνers Handbook Traffic Laψsaπd good driving practices for drivers in Ontario __ rsquo Truck and Bus Driverrsquos Manual __ bull Motorcycle Driverrsquo s Maηual __ School Bus Manual 1979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67

一하다 現行 分類體系下에 서 는 上記免許에 서 12톤 以上의 貨物車輔 r콘크리 트 믹 스」等이

除外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交通安全에서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多數의 小型特珠車輔이

重機操織免許에 관장되고一般免許管理에서 除外되기 때문에 免許行政의 一實뾰을 잃고있다

셋째 自動車運轉에 있어서 特別한 技能이 훨求되는 筆引自動車 乃至 結合自動車(Tractorshy

trailer combination) 에 대 한 別途의 區分이 없는 것 이 다 貨物自動車의 大型化는 世界的 碩

向이며 그로 인한 結合自動車의 發達에 대해 各國은 交通安全規制를 서둘러 彈化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짧行免許區分에서 事業用 與否를 基準으로한 1種과 2種의 區分은 遭轉職業의 大쨌性

에 基鍵하는 것이 必몇하다 BP 官用및 會社의 出退動專用빼스와 大쨌交通으로서 市內빼스

의 運轉技能을 同一視하고 있는 것은 改善이 必훨하다

다섯째 現行制度下에서는 2輪自動車에 대한 免許를 別途로 區分하지 않고 一般自動車와

거의 같은 범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一般連轉免許의 어느 하나를 所有하면 2輪自動車

도 運轉할 수 있다 이에 反하여 世界各國은 2輪담動車의 運轉免許를 一般自動車와 分離시

킴으로서 別途의 2輪免許 없이는 連轉을 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증하는

2輪g動車의 交通事故對策으로서 2輪自動車에 대한 免許試驗및 分類를 再定立해야 할것

이다

여섯째 前項과 關聯하여 2輪自動車를 安全特性에 따라 細分할 것이 必훨하다 2輪自動

車는 現tE 總排氣量을 85cc-12cc 以下록 規定하고 있는데 世界的 經驗으록 볼때 50cc와

125cc를 基準으로 細分할 것이 必要하다 r스위스」에서는 2輪自動車(모터사이클)免許를 取

得하기 위해서는 모퍼l 드 (50cc 未滿)運轉免許에 의한 운전경력을 쌓도록 規定하고 있다

일곱째는 現在 農村地域에 서 큰 問題가 되 고 있는 親鉉機運轉의 免許規制l 다 現行없l度

下에서 親鉉機는 小型免許 或은 持珠免許로 規制하려 할 경우 異質的 車種이 混合된 관계

로 農業親鉉機運轉에 必要한 程度의 試驗規制를 實施할 수 없고 또 反對로 現在와 같은 自

由放任으로 둘 경우 不作用이 큰 문제 인 것이 다 따라서 IJ型特珠免許를 lsquo導入하여 야 한다

〈表23)은 以上에 서 論述한 問題點을 結合하여 現行 우리 나라 免許分類體系에 대한 ramp善案

을 提示한 것이다

2 꿇許試驗應옳回數의 制限

運轉免許試驗의 無限定한 再應試를 制限하는 것은 試驗行政의 能率向上이 라는 觀點과 受

驗生에 대 한 不利益 이 라는 顆點에 서 대 단히 重훨한 問題이 다 우리 나라는 現표 筆記試驗

이나 技能試驗 모두 試驗日로부터 15 日 以後에 再應試할 수 있기 때문에 無制限的 再應試

가 可能하다

應試回數制限에 관한 外國의 例를 보면 獨逢과 瑞西플 除外한 대 부분의 나라도 再魔試回

數에 관한 觸對的 制限은 없는 것같다 佛蘭西와 경우 쫓輪回數의 總對的 制限윤 없 o 냐

68 環 境 論 홉훌

〈表 23gt 免許體系의 改善案

I bull-bullbull | 별도의연허없 分 1 種 (營業用 2 種(非營業用 이 운전할 수

| 있는 덤動車 區

大型免許1織짧았훨볼變蠻1以amp맙懷상 최대적재량이 |大體뿔 特珠構造를 가진 自動車로 小型特珠 自動車 以外의 차량(特히 중기차량 1

大型特珠免許| 에 있으면서 公路를 走行할 수 있는 차량과 기타3道路作業用차량 일체 |小型特珠自動車를 포함)

普 通 免 許| 普通 및 小型自動車(차체의 크기힘 大型自動車 大型特珠自動車 小 | | 型特珠自動車 2輪自動車의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自動車

小型特珠免許차체 의 크기 가 걸이 47m 폭 1 7m 높이 2m 以下인 自動車로 속도가 | 15KPH를 념지 않는 차량(特히 農親作業用 경운기를 包含

2 輪 免2輪自動車로 엔천의 총 배기량이 50cc 以上의 것 (2輪免許以外의 免許로서 運轉不可)

50cc 미만 (小型 2 輪 및 2輪免許以外의 免許로서 運轉不可)

| 견언을 하기 위한 구조 및 장치를 갖춘 차량a로 結合펀 車輔을 運轉하 奉 引 免 許i 낀 위 한 運轉免許로서 홉車種에 켄한 運轉免許를 소지하고 被奉引차량

1 9j 총 중량이 750kg을 넘는 경우에 해당 車種에 대한 운전면허가 있는 | 경우의 結合自動車

據 備 免 해 觀的關 普通 2種 或은 大型特珠 2種 免許試驗에 應試할 수

註 lt그림 15gt 參照

2 輪 型

理論과 寶技科目의 어느 하나만을 合格하고 他科目에 數次 應試하는 경우 不合格回數 3回

까지 그리고 當初의 合格科目의 合格後 l年 以內에 限하여 그 科目의 合格을

있다

認定해 주고

스위스의 경우에는 理論試驗은 5回까지 實技試驗은 3回까지만 許容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受驗者가 만일 6回 或은 4回째까지 해당과목에 대한 再應試를 願하면 交通心理檢養

를 받도록 훌求하여 決定한다 實技試驗에 있어서 3回째 應試할 경우에는 受驗者가 試驗官

의 個A的 偏見을 防止할 目的으로 第 2 의 試驗官을 요청하여 2Aacute合意制 試驗을 요청할 수

있다

數次連轉試驗의 不合格者에게 受驗資格을 박탈하는 것은 個A的으로 不利益이지만 社會

的 交通安全의 觀點에서 免許試驗의 再應試回數를 合理的안 線에서 制限하는 것이 必與하

다 며數制限을 相對的 制限과 總對的 制限으로 區分한다면 不合格後 再應試 할 수 있는

認定하

必훨하다면

期限을 現行보다 길게 制限하고 他科目의 合格資格은 再應試回數로 45回까지 만

는 相對的 制限方式이 바람직 스렵다 그러나 應試回數의 細對的 制限方式이

그것은 스위스式과 같은 精密適性檢훌 乃至 交通心理檢훌의 判定結果에 의해서만이 實施되

어야 한다 再應試回數의 制限은 現行 免許試驗의 效果를 ClI善하기 위해 必훌한 것이며

韓國의 違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짧究 69

여기에는 免許試驗의 內容 middot方法等이 아울러 改善되어 實施되어야 할 것이다

3 運轉훨許의 階層性導入

現行 運轉免許制度에서 가장 큰 問題는 免許의 階層性이 없는 것이다 運轉免許의 階層

性을 치밀하게 明文化시키고 있는 곳은 日本이다 西歐 및 美洲 여러나라는 日本처렴 明示

的은 아니지만 中間水準의 階層化를 反映하고 있다 運轉免許의 階層化가 必要한 理由는

첫째 運轉技術은 運轉經歷期間이 길어점에 따라서 安定的 成熟水準에 接近하는 一般的

現象이다 둘째는 自動車運轉은 大型車輔 보다는 小型車輔이 結合車輔 보다는 單一車輔

Csingle-unit vehicle)의 運轉이 보다 容易한 점 이 다 끝으로 大쨌性이 높은 運轉操業의 環

境을 制限된 與件下에서의 運轉에 比하여 社會的으로 重視해야 한다는 點이다

우리의 現實은 路外試驗場에서 코스試驗까지만 合格하면 바로 正式免許가 發給되고 또

取得可能한 免許種類는 分類體系上 小型 大型 結合 緊急 大聚營業 車輔의 어느 것이나

可能하기 때 문에 이 로 인한 社會問題가 深刻하다 참고로 〈그립 3)(그렴 6)을 보면 運轉

者 年觸別 交通事故發生率이 韓國 美國 日本 모두 25歲 以下에서 急激히 높아진다 連轉

者의 從事期間別 交通事故發生率은 韓國 日本 모두 遭轉事經歷 3年 以下에 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日本의 경우 運轉免許資格年觀이 大型假免許 20세 普通假免許 18세인데 營業用運轉을

위 한 大型 2種짧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는 運轉從事經歷 5年 年顧 25歲에 達할 것이 制度的

으로 必훨하고 普通 2種免許에 대 해 서 는 運轉從事經歷 3年 年觀 21鎭 以上얼 것이 必쫓

6月以後 혹은 5回不合格

2輪 및 2뚫小행용許

小행~i免許

흩용通 2種免許大型隊 2種免許

上同

(렸짧車홈) ( 5年以上經歷 ) ~定車홈lItt

大짧 1種

普通 1種 혹은 大特 l홈免許

fi(1양 2홉에셔 H훌짧許흘 取得하기 위한 옳짧은 홈뿔的 檢효만올 치룬다

〈그립 20gt 運轉免許制度 改善案

70 環 境 論 홉흥

하다

〈그림 20)은 우리 나라 運轉免許階層化를 위 한 提案이 다 據備免許를 홉入하고 現行水準

의 運轉免許試驗合格者에게는 鍵備免許를 發給해주고 그들은 制限된 環境下에서 一定期間

동안 路上運轉練習을 거 친후에 다시 (正式) 免許를 위 한 試驗을 치 루도록 한다 鍵備免許

所持者는 6個月 以內에 普通 2種 흑은 大型特珠 2種에 응시 할 수 있다 普通 2種 혹은 大

特 2 種免許로서 運轉經歷 2年 以上이면 大型 2 種이나 普通 1 種 혹은 大特 1 種에 應試할 수

있다 大型 1 種에 應試하기 위 해 서는 (2輪 小型 2 輪 및 小型特珠免許를 除外한)-般免許

로서 運轉通算經歷 4年 以上일 것이 必훨하다 奉引 2 種은 該當種別 免許의 運轉經歷이 2

年以上 일 것 경웰 11 種은 該當 奉512 種에 의한 運轉經歷이 l年 以上일것이 必흉용하다

끝으로 重視할 것은 緊急自動車에 關한 合理的 基準設定과 運轉者資格 基準의 彈化이다

外國의 例를 보면 緊急自動車를 地方長官이 指定하지 못하고 運轉免許機關이 指定하는 데

그 對象은 緊急팀的의 車輔 以外에 油類 火藥類等 危險物 積載車輔 엠블런스 等으로 規定

하고 이에 대한 運轉者의 資格基準을 法令으로 明示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의

補完이 時急하다

4 률轉꿇許遺性檢훌의 多元化

現行 適性檢훌는 鍾轉짧許의 種類와 關係 없이 劃~-的으로 施行되고 있다 適性檢훌가

交通安全을 위한 事前的 提置라면 그 內容은 連轉環境에 맞게 多元化되어야 한다 營業用

運轉對 散體障짧者의 自家連轉의 區分은 代表的 例이다 適性檢훌가 事故性向(accident

proneness)의 事前的 發見에 기 여 하기 위 해 서 는 뼈的能力 性格特性 感覺運動能力9iJJ覺能

力 運動能力9iJJ覺과 連動能力과의 均衝等을 經合的으로 檢討해 야 한다 (27) 그러 나 우리

나라의 現行 適性檢훌의 內容은 知覺能力과 運動能力의 測定에는 主眼點을 두고 있다

따라서 適性檢흉의 內容은 視力 聽力 視野 等에 만 限定시 켜 서는 안되 고 安全運轉과 關

聯된 全般的 훨素를 網羅해 야 한다 例를 들면 美國安全協會가 運轉에 不適合한 身體異狀

에 관해 列擊하고 있는 것은 高血壓 心廳病 內魔族4愚 鼓體傷害者i 常習歐酒者 및 藥物

中毒者 神經 및 精神病愚者等이 다

그러 나 適性檢養의 寶施에 는 횟大한 )力과 經費가 所몇된디 一般的 適性檢훌方法에 의

해 運轉適性의 결함 特혀 精神神經系 條愚을 發見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냐 全體對象者

中 極小數의 不適格者를 가려내기 위하여 모두 精密檢훌블 받도록 하는 것도 非現實的이 다

따라서 外國에 서 와 같이 免許試驗過程에 서 本A의 健康經歷에 關한 陳述을 1次的으로 훨求

하는 것이 必要하다

參考로 美國에 서 運轉者의 醫學的 檢훌途行에 관해 指針으로 사용하는 基準은 다음과

(27) Driver Performance Studies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530 Washington DC 1975 Future Role of Driψ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TRB Special Report 151 1974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짧究 71

같다

費用이 싸고 節次가 簡便할 것

可能한한 多數의 事故危驗者를 索出해 낼 것

危險性이 낮은 運轉者까지 包含시 키 지 않을 것

以上의 指針에 따라 美國에서 途行하고 있는 事故性向의 判別을 위한 精密適性檢흉의 實

施方法은 대 략 다음과 같다

醫學的 異狀에 關聯된 것으로 보이는 事故를 낸 일이 있거나 解中運轉으로 適發된

일이 있는 運轉者

短期間內에 數件의 事故를 낸 連轉者를 索出하는 方法

運轉者가 免許更新外의 期間에도 自發的으로 신고하거나 친구 친지 및 다른 사람이

異狀을 신고하는 方案

法規定에 의해 모든 病院醫師에게 運轉者 진료에 관해 報告하도록 하는 方案

精神科治癡를 받은 일이 있거나 不法的 藥物使用으로 有罪判決을 받은 일이 있는 運

轉者

免許申請時 醫學的 異常에 관해 自發的으로 신고하는 方案

參考로 美國에서 連轉者 및 關聯醫師에 대하여 寶施하고 있는 運轉者의 醫學的 問題에

관한 報告制度의 指針은 다음과 같다

CD 그 효狀이 特定期間內에 活動性일 경우 또는 特定한 年觀에 해 당하는 者에 대해서만

報告한다 몇몇 洲에서는 兒童期에 있었거나 數年前에 있었던 發作도 申告로록 하고 있다

免許管理機關에 대 해 서 醫學的 짧問撥構가 있어 야 하며 이 機構는 明示的 基準에 의

해 運轉者를 評價 bull 規制하는 指針을 提供해 야 한다

醫學的 問題로 -定期間內에 免許를 ￥U짧당하는 者가 申告者의 25 未網이 어 야 한다

醫學的인 問題를 關係當局에 申告하는 것이 곰 免許의 喪失을 意味하지 않음을 運轉者들에

게 認識시켜야 한다

參考로 美國의 캘리포니 아洲의 規定을 보면 申告對훌은 14載 以上으로서 最近 3年間 1回

以上의 意識不明 또는 明白히 意識混運효狀을 나타낸 일이 있거나 意識不明으로 인한 異

狀 또는 障陽가 있다고 判斷되는 者이다 여기에는 神經性 障陽 老養 續民 心血管系의

複愚 알콜中毒 一時的 意識喪失(軟酒時 行動에 관한 週行性 健忘tEuml)을 일으킬 程度의 暴

餘으로 언한 混運狀態나 意識不明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를 모두 包含시키고 있다 (28)

〈表 24gt는 現行 運轉遭性檢훌의 改善案으로서 提示된 기 본얼개 이 다 그 特徵은 一般運轉

者 및 試驗廳試者를 크게 3等級으로 區分하고 適性檢훌의 內容 및 훌g準을 差等適用한다

(28) Waller othorn cit pp5-15 and 22-25 National Committee on Uniform Traffic Laws and Ordishynances Uniform Vehicle Code aηd Model Traffic Ordiηance

72 環 境 論 훌훌

〈표 24gt 適性檢흉基準의 改善案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C) 흥의또ia는얘gkf 免k 잊g向~훌 l lsquo흩용11-ldquoNtildei局은영킹g예훌 區 分A) 小운型전강팀사家乘用車 3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 重自動機車操織非士常車輔運

視 力1)視力은(萬國試驗視力表에 따 1) 視力(萬國試驗視力表에 따라 檢 公認된 의료기관에서

라 檢훌한 교정시력을 포함) 兩 흉한 교정시력을 포함)이 兩眼 다음 각 항의 해당專

眼이 모두 03以上이거나 또 兩 모두 名名 05以上이고 또 兩眼 門醫의 정밀진단을받

眼視力이 07 以上일 것 또는 視力(兩眼을 同時에 뜨고 챈 iiigraveJI 아 指示에 따라야함

한쪽 시력이 03마만인자나 한 力)은 08 以上일 것 middot移動視力檢훌

쪽눈이 보이 지 않는者는 他眼의 middot夜間視力檢호

視野가 水~~로 150도 以上이 eEKG 檢훌

고 視力이 07以上일 것 middot眼低檢훌(고혈압 빚

2) 原付免許 小型特珠免許의 適 당뇨병

性試驗은 兩眼視力이 05以上일 eMMpI檢훌

것 또는 한쪽눈이 보이지 않는 middot신경정신과전문의의

者는 他眼의 視野가 水~으로 150 판단여하에 따라 E

도 以上이고 視力이 05以上일것 EG檢훌

色彩훌훌別 實際使用하는 信號燈의 16의 模 左와同一 e Audiomeser 檢훌

能力 型을 使用하여 5m거리에서 判斷 middot소변검사

能力이 있을 것

시 게 --shy視深

흉 臨| 힘視인 경우는 復視를

|않을것

l~앙ho鋼鍵에서 8回中 1 1 며도 誤答이 없을 것

포함하지 | 짧視가 있는 경 우는 專門醫의 진 l l 단결과를 받을 것 |

聽 力1) 對話에 대한 聽界가 양쪽 모두 1) 對話에 대한 聽界가 보청기 없 3m 혹은한쪽귀가 훨者인 경우 | 이 양쪽 모두 8m이고 內耳 또

는 보청기없이 6m일 것 | 는 中耳에 실한 질환이 없을 것

2) 一眼이 失明이 고 훨者인 경 우는 2) 一眼이 失明이 고 훌$者인 경 우

운천에서 除外된다 는 운전에서 除外된다

성 장 병1) 다음에 해당하는 성창병의 경 1) 다음 충 l개항목 이쐐 해당 우는 免許許可 | 되는 심장병이있는 사람은 안됨

충상이 없는 심장질환 ICD 증상이 없는 실장질환 Masserrsquos Two Step Test에 -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냐 心 |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電圖上 異狀이 없는 경우 | 心電圖上 이상이 없는 경우

피로 청신척충격 언덕오르 피로 정신적충격 언덕오르

기 또는 日常生活에서 病的인 | 기 또는 日常生에서 病的안

효狀이 없는 경우 | 중상이 없는 경우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없 울혈성心不全의 증상이 없는

는 경우 | 경우

2) 기칠적인 성장칠환이있고 다음 띠) 기질척인 섬장질환이있고 다음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A연 定 l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면 안 期的 身體檢훌를 조건으로 免許 | 됨 許容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다究 73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1 C) 事故性向連轉考는 免許t용g에

區 分 I A) 小型自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業用 自動車 非常車輪運 | 의해 指名받혼運 운전강사 | 轉者 重機操織土 | 轉者 및 廳試者

심 장 병 ICD 걷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 또 CD 걷거나 계단매 올라갈 애 또 t

는 일상생활에서 증상이 있융 | 는 日常生活에서 충상이 있을

때 l 때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중상이 있거나 心電圖에서 산

소缺공뾰이 나타는 경우 精神的충격 언덕오르커 오

락동에서 病的인 증상이 나타

날때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뇌혈관질환1- 다음의 중상이 있는 뇌혈관 질

환은 안된다

CD 發作이 있거나 없거나 1밴以上 의 意戰상실의 많往歷이 있는경

우

四鼓의 마비 또는 약화 및 시

력 또는 聽力의 變化가 있을 경 우

Aacute格變化 Ef는 기억장애 판단

장애가 있는 경우

以上의 증상이없더라도 뇌혈관

장애의 경험이 있는者는 앞￡로

5年동안은 매년 정치검사를 받

는 조건으로 許可

Masters Two StepTest에 서 증상이 있거나 섬전도에서 산

소결핍증이 나타나는 경우

정신적충격 언덕오르기 오

락풍에서 병적인 충상이 나타

날째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3) 쉬고 있을 때에도 기질적인 성

장질환 충상이 다음 중 하나이

상이 나타나면 안펌

CD 화장실 출업이상의 일상생활 에서 불펀을 느낄 때

울혈성 심 장질환의 증상이rsquo 있

룹 경우 치료에 反應이 없을

4) 不整服이 있을 때 (非正常的안

경우)는 안됨

左와 同-

고 혈 압1- 고혈압장애가 있a나 다음과 같 1- 고혈압 장애차로 다음에 해당하 은 중상의 경우는 허용 l 는 者는 免許不許

(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1(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소견이 없는 경우에 소견이 없을 해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ICD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S 뇌혈관 장애의 離歷 |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 좌성질의 비대 I 좌성질의 비대

74 環 境 論 홉훌

一般運轉쩔許者 및 試驗應試者C) 홍故홈3맞￡sect向양4훌g a홉g양a홉 힘은윷융훌에 區 分

A) 小운전型강텀사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重機自動操維車士非常車輔運Eτ c 의轉해者

고 혈 압 안전의 고혈압성 변화(K-W 안전의 고혈압성 變化

Stage 1 은 除外)

(2)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2) 확장커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어 느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음 중 어느

l개의 소견이 있는 경우의 1개의 소견이 있을 때

CD 단백뇨나 뇨현미경검사의 이 CD 단백뇨나 뇨현며경검사의 이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일때 일때

아우 후유중이 없는 뇌혈관 아무 후유증이 없는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이 있을 때 장애의 없往力이 있을 때

좌심질 벼대 (잊 좌심실 비대

출혈은 없a나 확실한 고혈 충혈은 없-으나 고혈압성 안

압성 안전변화가 있을 째 전변화가 있을 때

(3) 확장기 혈압이 90mmHg 이 상 (3)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2개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읍 중 2개

以上의 소견이 있는 경우는 조 이상의 소견이 있을 해

건부 免許를 허용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Hg 이상일 째 Hg 이상일 째

단백뇨와 뇨현미 경검사의 異 단백뇨와 뇨현마경검사의 異

狀 및 신기능 不全 狀 및 신기능 不全

신경마비의 후유증을 동반한 신경마벼의 후유증을 동반한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비대 좌섬실 벼대

출혈 및 出被을 동반하는 망 출혈 및 出被을 둥반하는 양

막증 막증

(4) 확장기 혈 압이 120mmHg 이

상을 계 속 나타낼 째 다음 중 2

개 이상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40mm

Hg 以上일 째

단백뇨 뇨현며경 검사의 異

狀 및 질소 停體의 증거

영구적인 신경마벼를 동반하

는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Jl]대

울혈유두를 통만하는 망막증

신경갱신계 간질 정신질환 지속된 신경장

애 갱신박약 성격이상 주기척 左와 同一

의식혼란이나 의식상설 형형장

애 및 그 짧往力이 없을 것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5

-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쫓쫓훨 區 分A) 小운型전강自家사乘用車 輪自動車1 B) 事轉者業用重機自動操車維土非常車輔運

또는

의轉해者

당 뇨 영 당뇨영￡호뺑수 당뇨병성혼수 동맥경화성 변화 tr와 同一

시력강퇴동의 항병중이 있는 사

람은 전문의의 판단에 의함

運動能力 cl) 자동차의 운전에 지장을 마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의

장애가 없을 것

(2) 자동차의 운전에 지 장을 미 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에 左와同一

장애가 있지만 그 者의 신체상

태 에 따른 보조수단을 갖춤￡로

서 자동차등의 운전에 지 장을

미철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자

일 것

註 Q) A等級 運轉者는 훌本的 身體檢흉만을 받고 기 타 의 학척 진단은 本A 陳述로서 代替함 A等級 運轉者는 特別한 事由가 없는 限 나이가 60세까지 再檢흉를 받지 않고 60歲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B等級 運轉者는 나이 가 50세까지는 每 5年마다 再檢호를 받고 50歲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 강진단을 받아야 함

事故性向運轉者는 適性檢흉記錄 大型事故짧歷 事故頻發度等을 monitoring 시 스댐 에 의해 分析確認함

A級은 非營業用 乘用車運轉者 2輪車運轉者 運轉敎師를 範圍로 하고 B級은 事業用自動

車 및 大型車輔(現行分類上 重機一部플 包含)의 鐘轉者를 範圍로 한다 c級은 소위 精密

檢훌對象으로서 交通事故多發者 大型事故歸發者 또는 本) 및 第 3 者의 判斷에 의 해 身體

的 缺隔이 지적된 者이다 따라서 C級으로 指名된 運轉者는 精密檢훌結果에 따른 特別指

針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注目할 것은 A級의 連轉者에게는 기초적 身體檢훌만을

받도록 하고 其他 醫學的 진단은 本人陳述로서 代替하는 것이다A級은 特別한 事由가 없

는 限 60歲까지 再檢훌를 받지 않아도 되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고

免許를 更新해 야 한다 B級은 50歲까지 每 5年마다 再檢훌를 받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

마다 건강진단을 받아 免許更新을 해야 한다

또 한가지 특정은 免許試驗의 適性檢훌로서 身體檢養를 選別的으로 實施하기 위하여 廳試

者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뾰狀經驗에 대해 自述로록하고 또 試驗合格後 運轉從事中에 그

러한 tEuml狀이 自覺되면 수시로 免許當局에 申告토록 하는 것이다 그 뾰狀은 다음과 같다

현71 증 (giddiness)

졸도(fainting)

意識喪失(blackouts)

76

간질 (epilepsy)

당뇨병 (Diabetes)

뇌 일혈 (Strokes)

경 화증 (Multiple sclerosis)

파킨스써病(Pakins disease)

심 창병 (Heart Disease)

협 심 증 (Angina)

관상철 활 (Coronaries)

고혈압(High blood pressure)

관절 엽 (Arthritis and Rheumatism)

시 력 장애 (Disorder of vision)

정 신 질 환 (Mental iIIiness)

알콜중독(Alcoho1ism)

약물복용 (Drug-taking)

신체의 절단(Loss of limb)

5 交通園點 散酒 및 훌物中훌훌轉規힘l메 관한 制度改훌훌

環 境 論 홉홍

交通뿜點制度 (traffic point system)는 運轉者의 交通違反事項에 대하여 一定한 配點體系

에 의해 點數를 부과하고 累積點數가 一定水準에 이르면 行政的 제제를 가하는 制度이다

交通웰點制度는 美國 카나다 日本等에서 일찍부터 適用하고 있고 歐羅巴 -部國家에서도

適用을 計劃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交通뽑點制를 響入하고 있으나 交通違反과 配點

그리 고 行政處分間에 改善해 야 할 점 이 많다

우리나라 交通훨點制는 1年을 單位로 하여 累積點數가 120點이면 免許가 取消된다 罷點

配點에 있어 서 酒醒運轉은 限界點數의 14에 不過하여 酒醒運轉이 비 교적 輕하게 取放되 고

있다 또한 累積뽑點의 水準에 따라 行政處分 以前에 專前警告 特別敎育 相談 等 事故寶

防的 擔置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

交通關點制度에 있어서 우선 改善해야 할 점은 交通點數의 累積期間을 現在의 l年 單位

에 서 2-3年으로 延長시 키 고 交通違反前歷에 따라 處웹에 差等을 두도록 하는 것이 다 外

國에서와 같이 交通違反加算期間을 2-3年 동안 계속함으로서 運轉者의 事故性向을 검토하

고 再敎育擔置를 邊行하며 運轉者에게는 安全運轉을 위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해야 한다 點數配點도 現在와 같이 免許停止日數와 一敎시킬것이 아니라 交通違反 및 事

故의 深刻度 (severity)에 ft빼하여 改善할 것이 必要하다

美國의 경 우 免許所持者의 約 70가 歐酒運轉을 한 經驗이 있다고 報告되 고 先進外國

의 경우 敢酒運轉의 社會的 問題는 대단히 深刻한 狀態이다 우리나라도 軟酒運轉에 따른

77

事故는 自家用이 營業用에 比해 約 5倍나 높다 따라서 自家運轉1-般化될 가까운 將來

에 對備하여 軟酒運轉에 관한 規制彈化를 法制化해야 한다 日本에서는 交通違反에 對한

交通웹點￡ 酒氣를 띤 경우에 대해서는 無條件 加重點數를 주도록하여 2元的 交通配點體系

를 適用하고 있다 (29)

藥物中毒者의 連轉規制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世界的언 경향은 藥緣中毒者의 運轉에

대 하여 法規制를 彈化시 키는 趣勢이 다 道路交通法 第57條 第 4 號는 阿片 麻藥 大麻 覺

醒빼 알콜中毒者를 運轉免許魔試缺格者로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39條는 免許所持者의 酒

解運轉올 禁하고 있고 또한 法 第40條는 藥物의 影響으로 lE常的인 運轉을 할 수 없는 狀態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에 있는 者의 運轉을 禁止하고 있다

이 들에 대 한 規制를 살펴 보면 法 第65條는 이 러 한lsquo 者의 運轉免許를 取消하거 나 1年의

範圍안에서 免許의 效力을 停止시킬 수 있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 쏠山市長 道知事에게

부여하고 있다 法 第75條는 第39條 1項을 違反하여 酒解運轉을 한 者는 1年 以下의 鐵彼

또는 15萬원 以下의 뽑金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76條는 法第40條를 違反하여

運轉을 한 者는 6月以下의 鐵投 또는 10만원 以下의 뽑金 또는 셈留

있고 法 第75條 및 第76條에 의한 處뽑은 쩌事訴짧節次에 依한다

藥物中毒의 狀態에서

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般運轉者는 BAC 80

以上에서 급격히 증가

^ 노령자 링 관융잔늠 100 以上에서 급격히 중 f

15

법정한도 B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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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 lOOml) 200 150 100 80 50

혈중알콜놓도(BAC)

〈그림 21gt 運轉者한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와 交通事故 發生危險指數

(29) szlig 本럽動車出版懶會 [運轉免許뽕科敎本J 東京 昭和 53

78 環 境 論 홉훌

現行法의 規制方式을 보면 法 第65條는 알콜 내 지 藥物中毒運轉者에 대 한 運轉免許의 取

消나 停止處分이 서울特別市長等의 載量에 맡겨져 있다 外國의 경우에는 이러한 事由가

發生하면 반드시 行해야 하는 購束的안 行政處分인 것이 一般的이다 不利益處分언 運轉免

許의 取消나 停止를 行政機關의 載量에 放任하는 것은 쭉當性을 잃은 것이다

軟酒가 交通事故諸發에 끼치는 영향이 運轉者個A特性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注目할만한

짧究結果가 報告되 고 있다 Grand Rapids Allsop 敎授 그리 고 TR욕L에 의 해 途行된 船究

最칩〕 資찍 하많 렛 쩌larrmiddot떠 렀m파t많

1 필規i퍼餘 rsquo 2 視力檢팎 i l 基碼材d띤lsquo~tszlig~ 뉴rarr ~Guacute점 짧침技能잖微

5 짧學띠檢훌

高f황點

大型事故 흑은

-年뒤再試驗 I 1 交通遺反

免許保持-채-------免評保츄

更新試驗

1 法規試驗2 視力檢훌 3 알괄檢훌햇 4 醫學的 훌

定띠8) 현써f 용현써f짜앓 (60세 1Uigrave

1 沈規파撥 2 視力4했f센 ~-l 老뼈際빠웰-4 훨옮學H낀 1옳」양

合格勳未達

rsquoe~uarr保持

까「格파Ilsquo未훨

~ 再評價

커 再評f홈

〈그림 22gt 運轉免許制度의 基本협rsquo格(美國)

뉴rarr免흙1amp消

rarr不合格

쩡lsquo許 Jtz ii써

- ~~f Jfz f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9

結果는 〈그렴 21gt과 같다 本핍究에 의하면 一般A은 혈중알콜농도(BAC)가 80이상에서 事

故危險度가 급격히 높아지나 노령자나 常習歐酒者는 100이상에서 높아진다 그러나 청년

이나 간헐적으로음주하는자는小훌의 음주에서도 교통사고위험도가 곱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펀 免許의 取消 乃至 停止에 관해서 內務部令이 基準을 定하고 있는 데 알콜中毒의 程

度는 상세히 規定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根據를 提示하고 있을 뿐이다 施行細則에서도

어느 程度가 알콜 내지 藥物中養인가를 決定하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等에 委任하고 있는

데 이는 寶際 適用過程에서 많은 問題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알콜이나 藥物中毒決定을

위한 詳細한 基準을 提示하는 것이 必要하고 경미한 敢酒運轉이라도 交通웹點制와 關聯하

여 日本의 경우와 갇이 2元化된 配點體系에 따라 飯酒運轉規制를 彈化하는 것이 必훨하다

J] 줬 料

콤퓨터 에 의 한 쩔料評價 스크린

심각한 상태 교청完了

정규免許發給

아니오 再敎育寶施

〈그립 23gt 老敵連轉者 및 事故連轉者의 콤퓨터에 의한 事像管理過程(美國)

홉쫓 論境環80

6 률轉者管理 monitring의 導入

運轉者管理의 第 1 目標는 運轉者의 經歷 및 行없에 관한 情報를 管理하여 行政擔置를 透

適切한 行하는 것만이 아니고 오회려 事故性向을 集團的으로 또 個別的으로 分析評價하여

事故鍵防擔置를 實施하는 것이다 運轉者 個個A에 관한 諸般훨素를 항시 評價하여 事前擔

置를 수시로 途行하기 위해서는 外國에서와 같이 콤퓨터를 利用한 運轉免許管理와 monishy

toring制의 確立이 必몇하다

〈그림 22) lt그림 23)은 美國 等 外國에 서 實施하고 있는 運轉者 monitoring制를 보이 고

Monitoring制의 確立으로 寶行될 수 있는 機關은 安全運轉敎育센타이 다 外國에 서 있다

實施하고 있는 安全運轉再敎育方法은 다음과 같다 (3이

middot경미한 初期의 事故碩向이 보이는 運轉者에 대한 경고 및 相談指導

事故多發運轉者나 大型事故諸發運轉者에 대 한 精密適性檢훌

middot運轉試驗點數 低得點者 事故碩向運轉者 事故多發運轉者等에 대한

1000

高度의 科學的 再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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良好

726 Cn= 19)

800

700

운 전 기 술 종 합 갱 수

400

600

-하위그칩-500

386 (n=19)

30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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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천교육이수자

〈그림 24gt 면허시험함격자의 성적 그룹변 재교육효과(운전기술종합정수)

교육전

0

(30) (31) Future Role of Driv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op 이t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隔究 81

敎育

〈그럼 24)는 참고로 美國에 서 運轉試驗合格者의 等級에 따라 再敎育이 運轉能力向上에

미 치 는 效果를 나타낸 다 免許初期에 는 合格成積水準에 따라 運轉技術의 格差가 크나 運

轉從事經驗이 길수록 또 特別再敎育實施에 따라 急激허 向上됨을 나타낸다 (31)

運轉免許行政의 -環 o 로 免許試驗方法에 의하여 合格對 脫落의 2分法으로 處理하는 것

이 行政의 펀의상 不可避할지 모른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運轉者훌因과 交通環境的 複合훨

因에 의하여 發生되는 事故i짧發의 蓋然性은 누구에게나 存在하고 그 蓋然性을 制限된 試驗

方式에 위해 評價한다는 것읍 대단혀 어려운 일이다

Waller는 免許試驗에 合格한 運轉者中에 서 安全違轉과 관련하여 特別擔置가 必훌한 者를

다음과 같이 4그룹으로 分類하고 있다 (32)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未熟한 者

~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치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運轉時 훌求되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

集團 1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lsquo未熟한 者는 正常的인 運轉을 할 能力이 없어서 實技試

驗에 不슴格 乃至 겨우 合格한다 實際에 있어서 寶技試驗의 低得點者가 高得點者 보다 事

故率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에 대한 對策으로는 첫째 實技試驗이 通常的으로 最강D의 免許

發給時에만 實施되고 있는데 이를 週期的으로 實施할 것인가 하는 問題이고 둘째는 實技

試驗의 低得點者에 대하여 再試驗을 치루도록 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 寶技試驗時 運轉

未熟의 大部分이 經驗不足이기 때문에 週期的으로 實技試驗을 치를 必훨는 없S나 低得點

合格者에 대해서는 l年마다 再試驗을 치루도록 하는 方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集團 2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지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는 大部分이 10代의 運轉

者로 2f凡한 寶技試驗으로는 判別이 어려우나 緊急한 狀況에서의 判斷擔置試驗方法으로 區

分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最챔의 免許發給時와 1次 免許更新時에 訓練의 必要가 있으며

또 最初免許取得者 -定期間동안 假免許로 取짧하는 方案이 바람직하다

集團 3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는 다음의 세 部類로 區分할 수 있다

常習飯酒者

反社會的 性格所有者

深한 醫學的不適格者

여기서 常習敢酒者에 대한 對策으로서는 융k酒量測定의 制度化와 軟酒運轉記錄의 彈化이

다 이와 관련하여 運轉者 적발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法規違反에 대한 페量을 줄이는 것

(32) Waller op cit pp6-12

82 環 境 論 홉쫓

모든 違反事項에 散酒의 與否를 記述토록 하는 것이 必要하다

集團 4 運轉時 要求되 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로서 問題가 되는 對象

은 連轉技術技術과 經驗은 充分하나 훨求되는 狀況에 對處하는 能力이 平행 以下이기 때문

에 zp均 以上의 事故를 일으키는 者이다 이들은 心鐵集愚 t홈民 간질等의 醫學的인 問題

를 가진 者와 老顧者로 區分할 수 있다 最近 이스라엘 醫師들의 昭究結果에 의하면 緊急

한 狀況下에서의 運轉操F能力과 心蠻管系의 機能狀態와는 높은 相關性이 있음을 나타낸다

醫學的 問題를 가진 者를 檢出하는 方案으로서는 첫째 特定한 ~狀을 가진자는 쩔許更新

時나 수시로 申告토록 하고 둘째 病院醫師로 하여금 免許當局에 報告토록 한다 나이가 많

은 運轉者는 長時間 運轉을 하지 않기 때문에 lAacute當 事故率은 높치 않으나 走行킬로當 相

對的 事故率은 높다 따라서 60歲 以上의 運轉者에 게는 免許更新時에 年間 8000km以上을

運轉할 必몇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腦血管系 病愚의 징후가 있는가 檢훌한다 以上의 어

느 경우에 속하는 노령자는 實技試驗을 받도록 한다 또 2年以內에 2回以上의 事故 김煥

을 당한 老顧連轉者는 모두 寶技試驗을 包含하여 再試驗을 받도록 한다

7 풀轉꿇許試廳官의 專門uuml

運轉試驗합은 運轉免許應試者의 能力을 試驗 bull 評價하여 安全運轉의 素養을 選別하는 重

훨한 찮害n을 擔當한다 따라서 世界各國은 運轉試驗官의 資質管理를 위하여 特別한 擔置를

寶施하고 있다 運轉옳驗官의 年顧에 있어서 佛蘭西는 35歲 以上으로 制限하고 있으며 學

歷에 關해서는 美國은 高等學校 후業以上 벨기에와 스페언은 그보다 높은 學歷을 훌求하

고 있으며 獨速에서는 工學土 以上 오스트리아는 專門大學후業 以上의 學歷을 規定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運轉從事經歷은 英國이 8年 以上 獨適 和蘭 오스트리아 스페인 펀란

드는 3年 以上의 鐘轉經驗을 훨求하고 있다 運轉從事經歷에 관한 制限을 明示하지 않는 國

家에서도 慣行으로서 試驗랍任用前에 諸種類의 車輔에 대한 充分한 運轉經驗을 갖출 것을

훨求하고 있다 (33)

한펀 運轉試驗官의 任用을 위해서는 資格試驗을 치루거나 아니면 特別히 마련된 試驗官

훌l練過程을 屬修하거 나 흑은 以上의 兩過程을 모두 거 치 도록하는 國家가 많다 佛蘭西는

運轉試驗官에 대한 철저한 事前敎育制度를 實施할 뿐아니라 全國各地에 흩어져 從事하고

있는 運轉試驗官들에 대해 定期的인 敎育을 實施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試驗은 단순히 運

轉能力 테스트만이 아니라 폭넓게 試驗官으로서의 資質을 갖출것을 內容으로 한다

이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努力은 運轉免許實技試驗은 電算化 한다거나 完

全히 客顆化시킬 수 없고 主觀的 途行이 不可避하다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觀點

에서 우리나라에서 現在 試圖하고 있는 實技試驗의 機械化方案은 하루속히 再考되어야 한

(33) OECD Road Research Group Drifer Instrαction Paris 1976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83

다) 한펀 試驗官의 主觀的 評價를 客觀化시키기 위하여 制度的 努力이 必흉흉하다

우리 나라의 現行 運轉試驗官쩔格에 관해 서는 道路交通法 拖行規則 第38條에 ldquo技能試驗의

試驗官은 運轉免許의 種別 및 區分에 따라 그 機能試驗에 해 당하는 運轉免許를 받은 경 사

곱 以上의 경찰관이어야 한다rdquo고 規定하고 있다 앞에서 論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現

行制度는 外國에서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資格制度로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8 公認自動車敎習옮IJ度의 確立

運轉免許에 관하여 世界各國이 共通的으로 重視하는 것은 運轉敎育制度의 確立이 다 制

限된 運轉免許試驗의 內容 bull 方法을 充實히 함부로서 安숲運轉能力의 選別力을 어 느 程度

높일수는 있으나 運轉試驗에 合格하였다고 해서 安全運轉能力이 認定되었다고 믿을 수는

없다 Jp 實際運轉에서 經驗하게 될 갖가지 緊急環境에 對處할 수 있는 安全運轉能力은 事

前의 運轉敎育에 서 習得되 도록 制度化시 켜 야 한다

따라서 外國의 많은 國家는 運轉敎習制度의 充實과 運轉敎師의 資質彈化를 위 해 國家政

策的인 擔置를 取하고 있으며 또 受驗者의 免許試驗에서도 公認學院에서의 運轉敎育屬修

를 反映하고 있다 耶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 후業生에게 實技試驗을 免除해주고 있으며

英國 美國 카나다等은 公認運轉敎師로부터의 事前敎育屬修를 運轉試驗에 反映하고 았

고 西端 佛蘭西等은 明示的은 아니 다 公認敎習所에 서 의 運轉敎育屬修를 慣行으로 거 약

必須化시키고 있다

運轉敎育制度의 寶效를 높이기 寫해서 各國은 運轉敎習所의 施設 敎育內容 및 運轉敎師

의 資格彈化를 制度化시키고 있다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를 免許關廳인 公安委員會의

統制下에 두고 있으며 이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하여 細密히 藍督基準을 適用하고 있다 英

國은 交通省 統制下에 公認運轉敎師(Approved Driving Instructor) 資格制블 實施하고 있는

바 이들에게는 까다로운 資格制限과 資格試驗을 實施한다 佛蘭西의 경우는 運轉學院의

認可를 받은 뒤에 2年마다 更新해야 하며 法律에 저촉되는 行짧를 하였을 경우에는 道交

通委員會의 審議로서 取消될 수 있다 佛蘭西는 크게 2가치 형태의 遭轉敎師 耶 戰業敎師

(CAPE C)와 高級運轉敎師(BAFM)에 대한 國家資格制블 실시하고 있다 CAPEC

은 一般的 運轉免許志쏠者블 敎育시킬수 있는데 車種에 따라 3가지로 區分된다 JP B 免

許 또는F(B)免許敎師 CAPEC 2輪自動車運轉敎師 CAPEC 그리고 大型車輔運轉敎

師 CAPEC으로 나누인다 BAFM은 CAPEC應試者를 가르칠 수 있는 高級運轉敎

師를 말한다

스위 스의 職業運轉敎師는 洲政府에 의 해 統制받는데 運轉敎師免許는 3가지 種類가 있

다 Jp 寶技敎師와 理論敎師로 區分하고 實技敎師는 다시 서型車輔實技敎師와 大型車輔實

技敎師免許로 區分하는 것이다 運轉敎師資格을 取得하기 위해서는 據備試驗에 合格하고

運轉敎育職業學校를 題緣한 후 資格試驗에 合格해 야 한다 據備試驗은 一般的안 敎育水빽틀

84 環 境 論 흉훌

〈表 25gt CAPEC 試驗範圍(佛)

免 許 種 類 試 驗 範 圍

deux roues CAPEC

CD 프랑스의 交通과 道路安全 運轉敎育 실태 와 運轉免許 試驗方法

B짧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B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2輪車輔A免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A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大形車의 重量 CClD 免許의 試驗範圍運轉敎育方法

CClD 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APEC

lourd CAPEC

〈表 26gt BAFM 試驗 內容(佛)

科 目 |時 間 |며 數 i 庸 考

口 述

道路交通法

民法 7머法 行政法 保險과 動勞規定

心理學 敎育學

交通規定 信號 安全 運轉士의 行動

車 輪

運轉數育批評

2時間 30分

l時間 30分

2時間

30分(준비 20分기 20分(준비 20分)1

45分(관찰 15分준비 15分)

3

2

2 I 참고문헌 準備1 I 構造 技能

3 I 車輔局 요원 이 行한 運轉을批評

과 精神的 異狀有無等을 評價하고 口述試驗 筆記試驗 寶技試驗으로 構成되 어 있다 口述

試驗은 心理學者와 敎育學者가 포함된 2名의 試驗官으로 實施되고 筆記試驗은 數學 作

文 論文作成으로 構成된다 以上 據備試驗에 合格한 후 運轉敎師職業學校에서 總 530時間

의 敎育을 받아야 하는데 그 內容은 〈表 27)와 같다 職業學校흘 후業한 후 賢格試驗에 合

格되어야 하는데 여껴서는 口述試驗 筆記試驗 實技試驗을 내용으로 한다

〈表 27gt 職業學校의 講義 科 ecircl(스위 스)

科 目 間 科 目 |時 間

心理學 敎育學 方法論 80 業務管理 30

道路交通法 110 理論科目의 敎授 60

交通理論 50 實技科目의 敎授 100

數學 自動車I學 100

計 530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85

外國에서의 運轉敎習制度와 비교할 째 우리나라의 現行 自動車技術學院制度는 그 改善1

時急하다 첫째 우리나라 自動車技術學院은 運轉免許機關의 規制藍督을 받지 않고 文敎分

野의 -般私設學院中 自動車系講習所로 取됐되 어 專門化펀 安全運轉敎育體制를 갖추치 못

하고 있다 둘째는 戰業運轉敎師의 資格옮u가 없어서 安全運轉敎育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문 교 부

사회교육국 사회교육과

l 서울시 부산시 및 도교융위원회 학우국 사회교육과 l

교육구청 (서 울시 부산시 및 시 군교육청

학무과 사회 교육계

I사설캉습소기술계열중 자동차학원을 포항하여 관할함 l 〈그립 25gt 우리나라 자동차 학원의 행정계통도

社會敎育 私設講習所에 關한 法律 施行令 第 7 條에는 講習所의 講師는 힘級大學후業者 또

는 이와 同等 以上의 學歷이 있는 者이어야 하고 다만 實技講師는 高후以上의 l種 普通免

許를 所持한 者이 거 나 또는 免許所持者로 5年 以上 有經驗者이 어 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

을 뿐이다〔重裝備의 實技講師는 該當 車種의 免許(重裝備 1級)를 所持해야 한다) 따라

서 外國에서와 같이 公認運轉敎師資格制을 響入하여 安全運轉을 위한 運轉敎習制度를 確

立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違轉免許試驗應試時에 公認自動車運轉敎習所에서의 敎育與否

를 反映하여 應試者들로 하여금 事前安全敎育의 充實을 制度的A로 諸導하는 것이 必훨

하다

VI 結 論

運轉行寫는 原則的으로 自由롭게 활 수 있는 事實行寫이다 다만 交通安全等의 公益的

見地에서 이를 禁止하고 一定한 適格훨件을 갖춘 者에게 그 禁止를 解除하고 있는 것￡

로 -lsquo種의 許可行屬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外國의 경우와 다르게 運轉免許에 있어서 開放

主暴 대신에 選別主義블 택하고 있어 마치 行政法上 特別行寫와 同一하게 행하여지고 있

다 물론 이런 것이 다른 許可行寫와 法的인 均衝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나 쫓惡한 道

路與件 自動車生活經驗의 日獲 交通事故의 激增等을 고려 할 때 전혀 不合理한 것은 아

니다

그러나 社會發展에 따라 다가온 自動車化(motorization) 時代에 效果的으로 對應키 위해

서 는 이제 까지의 硬直된 運轉免許制를 時急히 改善해 야 되 며 現tE 社會的￡로 큼 間題가

86 環 境 論 홉홍

되고 있는 自動車交通事故問題에 對한 制度的 解決裝置를 確立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現行

運轉免許制는 매우 까다로운 듯하면서도 영성하며 技術的 행衝이 制度的으로 反映되치 못

한 結果 自動車生活經驗을 바탕으로 그동안 長久한 試行錯誤를 通하여 確立된 外國의 運

轉꿇許制와 比較짧究하여 우리나라 現實에 맞도록 改善할 것이 middot時急하다

•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研究
• • Ⅰ 序論
  • Ⅱ 交通安全과 運轉者問題
  • Ⅲ 將來交通展望
  • Ⅳ 運轉免許制의 比較硏究
  • Ⅴ 우리나라 運轉免許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Ⅵ 結論

論

10

홉쫓

교통사고

앵생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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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bullbull hellipmiddot致死충돌운전자 10 000Aacute bullbullbullbullbull 충돌건수운천자 10Aacute x bullbullbull 상대 척 사고발생 지 수

〈그림 3) 연 령 별 충돌사고 발생 현 황(1 국)

年없 상

〈그림 4) 日 本의 運轉免許 保有者 年觀別

交通事故發生率0979年)

자료 ldquo교통통져11 全 日本交通安全協會 1974년i

)lsquo

자료 Waller Op cit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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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韓國의 營業用運轉者運轉經歷別1 000Aacute當 交通事故發生件數(1979년)

자료 ldquo영업용 운전기사의 퇴직 bull 청년제에 관한 건의서 전국자동차노동조합(198012 15)

l J1 3 l 년이꺼「

〈그립 5) 韓國의 營業用就業運轉者 年顧別

交通事故發生率(1979년)

자료 ldquo영업용 운전기사의 퇴직 bull 정년제에 관한 건의서 전국자동차노동조합(1980 12 15)

의 事故發生率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1年以下 경 력 의 운전자이 다 運轉經歷이 3年을 超過

함에 따라서 安全運轉度가 현저히 向上되는 것은 重要한 現象이다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陽究 35

3 專業풀轉者의 操業鷹件

우리 나라의 總運轉免許所持者는 1980年 現在 1 860 654名인데 그중에 서 51 2언 953 399

名이 實際連轉에 종사하고 있다 交通事故發生要因中에서 運轉者過失이 第 1 次的 比重을

차지 한다는 점 에 서 連轉免許制의 改善이 重흉흉한 問題이 다

1979年 交通事故發生件數는 112 534件인데 그중에 서 營業用車輔에 의 한 事故件數는 602

이고 自家用車輔에 의한 事故件數는 395 나머치 03가 官用車輔에 의한 事故었다

車種別 年間交通事故發生件數 l件當 車輔훌數를 比較하면 營業用 216훌 自家用 747臺

官用 4611훌 水準이다 따라서 車輔 1臺當 交通事故發生件數는 營業用이 自家用의 346倍

이다 그러나 쭈헝走行距離는 營業用車輔이 自家用의 約 3倍를 上행한다고 推定되커 때문

에(히 實際臺 -km當 交通事故發生率은 營業用對 自家用이 約 1 15 1 水準언 것이다

交通犯則과 관변하여 行政處分을 받은 運轉者는 78 247名 0979年)에 達하는데 이는 就業

運轉者(839 313名)의 約 93에 달한다 年間 免許種別 鼓業運轉者 l)當 行政處分件數를

比較하면 1種大型 0159回 1種普通 0101回 1種小型 2050回 1種免許 zp均 0106回이 고

2種普通 0057回 2種小型 0025回 2種原動機 0040回 2種免許 zp均 0048回 水準이 다

運轉者管理뼈n面에 서 交通安全을 저 해 하는 가장 큰 問題點은 專業連轉者의 動勞條件이 다

우리나라 택시運轉者의 就業狀態를 보면 그들의 936가 直營會社 或은 車主에 고용된 運

轉者이다 애) 참고로 動勞形態를 보면 돼시運轉者의 89가 隔日動務를 하고 있고 102

는 3部制 (2日動務 1 日休務) 動務를 하고 있다 뼈스運轉者는 634가 3部制이고 355

는 隔日動務를 하고 있다

營業用運轉者의 動勞時間은 택시 運轉의 경우 日平均 動勞時間이 17時間이 고 休息時間은

約 25 時間을 차지 한다 日쭈均 走行距離는 個A택 시 가 350400km 水準이 고般택 시는

450500km를 走行하는 것￡로 推定된다 市內빼스 運轉者의 18쭈행 動勞時閒은 18時間야

고 休息時間은 約 35時間을 첨하고 있다 市內빼스의 日平행 走行距離는 350km 水遭이다lsquo

우리나라 營業用運轉者의 業務量은 正常A의 體力限界로서는 지나치게 과중한 水準이며

運轉者에 따른 交通事故의 危險이 큰 問題이 다 特히 過勞運轉을 지 속적 으로 反復하는 경

우 生理的 變化가 초래 되 고 그 結果로서 安全運轉에 心要한 運轉適性 및 生理機能이 低下

되거나 질병발생에 의해 惡化되는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택시 운전자의 持病率음 全體

의 892로 나타나고 持病者 1Aacute當 持病數는 29個로 나타난다 (10)

한펀 過勞運轉과 관련하여 連轉者가 zp素에 常習的으로 藥을 服用하는 경우 安全連轉에

큰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11) 우리나라 택시운전자의 932가 평소에 약을 복용하고 있는

(8) 韓國科學技術究所 1道路交通安全對策方向設定을 위 한 調흉分析맑究J (第 l 卷) 1980 6 p 109 (9) (10) 全國自動車 서울택시支部 11980年度 정기대의원회 事業報告J 19805

(11) Goldberg Leonard and others Research on the Effects of Alcohol aηd Drμgs on Driνer Behavior Paris OECD 1968

홉홍

셈 환

A

論境環

l 第 2 日 l | 第 1 日 | 限界-

殘業

36

10

4

8

a

勞度

正午 15 17

動務

8 6 J

0 22 17時따μ ~輔

8 0

睡8民

〈그립 7gt 援勞와 生理的 變化(日本)寶1St 朱永一男 r安全運轉科學J E本放送出版協會 1970 p 63

데 그것은 드렁크종류 신경안청체풍의 순이다(12)

〈表 2)는 rarr日本에서 調호한 營業用運轉者의 實態이다 日쭈형 300349km를 走行하는 경 우 382가 언제나 피로감을 느끼고 333가 항상 잠이 옴을 느끼고 있다

4 2輪車 交遇事故

2輪車의 普及이 據大되고 2輪車 交通事故의 比重이 높아짐에 따라서 世界各國은 運轉免

2輪車는 크게 自轉車 1모

페드J 1모터사이클」로 大別할수 있는바 自轉車는 오스트리아와 댄마크의 경우 公路上에

서의 運轉에 대해서 最小年敵을 規制하는 것을 例外로 한다면 모든 나라가 運轉免許를 實

許制에 있어서 2輪車運轉에 관한 規制彈化를 政策化하고 있다

나라가 運轉免許를 흉sect求하고 있다

모페드는 총배기량 50cc 以下의 容量으로 時速 2050 KPH로 달릴 수 있는 2輪自動車

施하고 있지 않다 (13) 그러나 2輪自動車에 관해서는 世界의 거의 모은

(12) 서 울돼 시 支部 前揚書-

(13) (14) OECD Road Research Group Safety of Two Wheelers Paris 1978

37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表 2gt 택 시 運轉技土의 走行距離別自覺jjEuml狀(大吸 1일 16시 간 운전 532명 대 상조사)

가장 많은 중상(각층을 벼 교한 l위 의 호소

발이 나른하다 52 눈이 피곤하다 623 초조하다 463 자주 설사한다 273

300349 31 4 0 382 333 칭이 마른다 338 후들후들 떨린다 143 마음에 걸린다 299 근질근질하다 195 願痛 494 가슴이 두근거린다 273 복통 195 현기증 195

눈부시다 458 관철통 41 7 잔퉁의 통중 333 발이 붓는다 125

350399 250 0 463 286 식은땀 208 수족의 냉중 250 머리가 멍하다 333 정신이 집중안펀다 408 장이용다 333 발이 나른하다 333

두통 478 나른하다 565 400 31 6 0 360 177 신청칠 348 건망층 391

고혈압 174

특징적인 것은 中年者 및 병약자에게 많다)

과 온

피 셰 이

τ 언 잡 다

나 하

제 로

언 피 다

연 간 하

을

l

지

l

i 6

이

τ 사 칙

식

i E

함 쩌

「T -

-행 lsquo 명

관련하여

資料 細)llrr I現代日本 都市問題J 행文社 1970 p89

를 뭇한다 그 以上의 2輪自動車를 모터사이클로 구분할 수 있는데 運轉免許와

엔진排氣量의 크기에 따라 細分하는 國家가 相當數있다

〈表 3) 2輪自動車 10 000훌當 交通事故發生特뾰

死亡者數

144 221 269 444

事故件數名國死 t 者數

2953 147 91

177

事故件數

6 649

名

國(rsquo 78)

本

國〈rsquo 79)

國

國

韓日

美

英

3333

註 其他國은 197374年 資料

비교할

때 事故發生率에 있어 서 3-6倍의 높은 水準을 世界各國이 共通的으로 보이 고 있다

로 英國에 서 車種別 走行 臺-km當 交通事故發生率은 다음과 같다(單位 1慮臺-km當 事故

件數 및 死亡者) (14)

참고

比較한 것인데 〈表 1)의 一般自動車와 〈表 3)은 2輪自動車의 交通事故發生率을

시 모 터 사 이 를 | 승용차 bull 택 페 自者轉運

46 09

969 99

568 96

事故發生件數

死 t 者 數

死亡危險率이 10倍나 높 이 에 의하면 自動車 및 모페드利用者는 乘用車運轉者에 比하여

38 環 境 論 養

￡며 모터 사이 클連轉者는 自動車 및 모페 드運轉者보다 死亡危險率이 2倍냐 더 높다 이 러

한 現象은 우리 나라에 서 아칙까치 소홀히 取投되 고 있는 2輪車 運轉꿇許制에 대 해 補完策

이 時急함을 나타낸다

〈表 4gt 國家別 2輪車의 保有現況

싹조초 二 輪 車 훌 數(단위 천) 人口 1 OOOAacute當 훌數

自 轉 페 드 | 自動二輪車 自轉車|요페드|본輪훌 효 랑 거」 12 000 (1974) 4 800 (1978) 660 (1978) 227 12

서 28 000 (78) 3 029 (78) 596 (78) 455 10

이 태 리 15 000 (76) 2 870 (77) 1 056 (77) 270 51 2

네 덜 란 E 8 500 (76) 1 000 (78) 93 (78) 625 72 7 - 워l 멘 3 600 (74) 18 (78) 435 2

영 국 14 000 (75) 458 (78) 737 (78) 250 8 14

카 나 다 2 400 (74) 372 (77) 109 16 111 국 90 000 (78)

(깨8 g2)η o|9l5 3 227

417 23

일 본 48 000 (78) 7 674 (79) 417 67 28

한 국 28 000 (75) 182(79) 12 48

註(icirc) 原動機付自轉車(모페드)는 50cc 以下엄 日本은 第 l 種 原動機付 검轉車 自動二輪車는 모페드 이외의 모든 二輪車를 말하며 日本은 제 2 종 原動機付自轉車도 포함

]1[ 將來交通展望

1 自動車保有훌훌

社會制度는 -般的으로 A間의 生活樣式에 變化됨에 따라서 새로운 制度로 改善되고 있

다 이미 自家運轉이 普便化되고 있는 外國에 있어서의 運轉免許制度와 아직까지 運轉者層

이 極小數로 制限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그것과는 좋은 對照를 이룬다 그러나 現在의 社會

發展速度로 볼 때 우리나라에 있어서 運轉免許制度의 落後性야 하루속히 脫皮하여야 할 課

題임을 치적한 바 있다

將來 自動車保有臺數를 鍵測하기 위해서는 過去의 增加趣移를 그대로 延長할 수 없고 將

來 交通에너지 技術展뿔과 乘用車交通費用의 相對的 比重 그리고 自家交通에 대한 利用者

行態變化等을 蘇合的으로 고려할 것이 必몇하다 (15) 特히 最近 石油에너지 고갈과 관련하

여 自動車利用 (motorization) 에 대 한 傳統的 思考方式이 크게 바뀌 는 碩向이 나타나고 大

쨌交通手段의 國家政策的 育成 乘用車의 小型化 모페드 自轉車利用의 增加現象에 注담

할 必要가 있다

本 맑究에서 前提로한 將來自動車保有臺數鍵測은 2001年에 있어서 自動車 6 110 000臺

(15) 林間源 ldquo우리 나라 將來 乘用車 保有훌數 據測에 관한 liJf究 大韓土木學會誌 第26권 1호 (19783) pp97-104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阿究

자풍차디l 수 (훌11000人)

700

600

500

400

300

200

프땅스

100 서독

50

미국

카나다

R 本

60 65 70 75

〈그립 8) A口 1 000A當rsquo自動車훌數 推移(各國)

39

한국

2輪自動車 3 570 000훌 總自動車 9 680 000훌水準이다 (16) 이를 A口 1 000Aacute當 保有臺數

로 表示하면 乘用車 90臺 非乘用車 30臺 2輪自動車 70臺 水準이며 〈그렴 8)의 比較結果

에 의 하면 우리 나라 2001年의 自動車保有率은 日本의 1967年碩 乃至 西獨의 1961年煩 水準

에 해당한다

2 運轉꿇許所持A口

그동안 運轉免許A口는 1971年의 518 707名에서 1979年 1 509 458名으로 年zp월 143

의 增加率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運轉免許A口規模는 前節에서 언급한 將來自動車保有臺

數 自家運轉性向 等에 의하여 大福的으로 뼈張될 것이 鍵測된다 따라서 앞으로 連轉免許

行政의 合理化middot科學化를 위한 政策方向定立을 위해서는 將來運轉免許A口의 鍵測에 기반

(16) 서 울特別市 r서 울 2000年 都市開發長期構想中期計劃J 第 2 卷 1980

40 環 境 論 훨흥

〈表 5) 違轉免許所持率特性比較(韓 bull 日 bull 英)

구 분 인 구 1 OOOAgrave當 自動車數 인우 1 000Agrave當 免許者數 자동차 1대當 免許者數

년 도 韓 國|日 本|英 國 韓 國|日 本|英 國 韓國|日本 i 英國

1954 85 31 6 3 7

56 1 1 11 7 1135 477 41 1

58 1 2 156 1283 657 1901 42 1

1960 1 2 250 1493 1148 2228 46 1

62 1 2 430 1685 1462 2375 34 1

64 1 4 596 201 1 1954 2601 33 1

66 1 7 859 2226 2308 2839 27 1

68 27 1272 2463 70 2600 3029 26 20 1

1970 40 1705 2574 129 2527 3180 31 1 5 1

72 45 2101 2779 187 2739 341 7 40 1 3 1

74 51 2436 2962 205 2907 361 9 39 1 2 1

76 61 2627 3040 221 3108 3893 35 1 2 1

78 104 2970 3043 309 3401 4147 30 1 1 1

5

2

2

3

4

을 두어야 한다

〈表 5)는 國土의 크기 및 人口密度等이 우리나라와 比較的 비슷한 여러나라에 있어서 自

動車保有率과 運轉免許者水準을 比較한 것이 다 1978年 現在 全國)口中 運轉免許者比重은

英國이 41 4 日本 340에 벼하여 韓國은 31에 不過하다 一般的으로 自動車保有率

이 높아점에 따라서 自動車 1훌當 免許者數는 減少하는 碩向이 나타난다 日本은 1958年

42AacuteI훌 水準에서 1978年 1 1Aacute 水準으로 減少하고 英國은 1 5AacuteI훌에서 1 2Aacute 水準으로

滅少하다가 에너지價格引上에 따라 다시 1 4Aacute 水準으로 높아지고 있다 1979年 現在 韓國

의 自動車 1臺當 免許者數는 2輪自動車免許 1 46AacuteI臺 一般自動車免許 2 56AacuteI臺 總連轉

〈表 6) 우리나라 連轉免許者의 長期鍵測--lsquo rsquo

|ω 1979 1 1986 1991 1996

全 國 A 口(때OAgrave) 1 42 0081 50 9501 1 355

總 運 轉免許者(Agrave) 1 509 458 4 953 520 7 425 690 10 827 120 14 105 200 9 345 普通車輔免許(Agrave) 1 243 412 3 907 200 6 072 000 8 780 000 11 609 000 9 336 2 輪車 免許(Agrave) 266 046 1 046 320 1 353 690 2 047 120 2 496 200 9 383

總 車 輔 훌 數(臺) 667 917 2 5깨얘 4 264 1에 6 948 9001 14 472 普 通 車 輔(臺) 485 941 1 628 000 2 760 000 4 390 000 6 110 000 12 574 2 輪 車(훌) 181 976 951 200 1 504 100 2 558 900 3 566 000 19 596

人 口 1 OOOAgrave當 免許(Agrave者51 6 903ι

車輔l훌當免許者(Agrave훌) 1 92 1 74 1 56 0646 普通車輔(Agrave臺) 256 24 22 20 1 9 0742 2 輪 車(Agrave훌) 1 46 1 1 09 08 O 7 O 48~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ff究

名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2S

l

56

60

영국

64

일본

v v

----- 인구 1 000人홈

연허차수

y

91

한국

96

2001

〈그림 9gt 韓國의 將來運轉免許所持者 鍵測

쩔許者 2 26AacuteI臺水準이 다 (lt表 6) 參照)

萬A1 600

1 400

1 200

100a

800

600

40G

200

41

〈표 6) lt그림 9)는 世界 各國의 自動車保有率과 運轉免許A口에 관한 橫斷分析(crossshy

section analysis) 結果에 立뼈하여 우리 나라 2001年까지 의 運轉免許 A 口를 鍵測한 것 이 다

2001年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運轉免許λ口는 總A口의 277인 14 100 000名 水準에 다달

을 것이다 그 構成은 -般自動車免許 11 600 000名 2輪自動車 2 500 000名으로서 總遭轉

免許者中 2輪免許는 21 5를 古할 것이다 自動車 1훌當 運轉꿇許者水準은 앞으로 -般車

輔 1 9AacuteI臺) 2輪免許 07AacuteI훌 總平均 1 46AacuteI훌 水準으로 鍵測된다 (lt表 7) 參照)

運轉者特性에 關한 日本외 資料를 分析하면 〈表 7)은 2輪덤動車에 있어서 모페드(排氣i

휩훌 論境環42

〈表 7) 日 本의 人 口 1 OOOA當 2륜차 免許特住

구 분 인구 1 OOOA當 차량대 수 인구 1 OOOA當 연허 자수 2면륜허차1자대수當

오 페 드자동이륜| 계 모 페 드|자동이륜 | 계 년 도

1970 780 70 850 252 21 4 466 05E

71 756 7 3 829 253 196 449 054 72 729 7 1 800 243 175 41 8 05~

73 71 3 71 784 24 3 160 40 3 05C 74 71 0 7 0 780 245 149 394 05C 75 71 3 68 78 1 247 137 385 05C 76 72 5 66 791 268 125 05C 77 75 2 67 81 9 303 11 3 41 6 051 78 80 6 70 876 337 44 3 0 51 79 869 76 945 347 100 44 7 047

人[1

써 한

01 f[ 으

100 = Ioacutel 1 160 980人(2 8 9 )

80

60

40

=그씨 (JNiH J iacute (J ~ 대 --생 한 ~1ll g J -- --lsquo女

ltrsquolsquoA)500

400

m

m

피얘μλrdquordquordquohKm(mλ)

서~ 1 I ~~c lsquo3 5iuml J ti3 1

( 1 11)

〈그림-11) 운전면허 종별구성 (일본)

量 50cc 未滿)의 比重이 압도적 으로 높고

10gt은 日本運轉免許A口의 性別 年觀別 構成을 나타낸다 lt그림 11gt은 運轉免許種別構成

을 나타낸 다 日 本의 第 l 種免許는 非事業用 運轉을 對象으로하고 第 2 種免許는 運輸事業

〈그림 높음을 나타낸다

〈그림 -10) 일본 운전연허 인구의성별 연령별구성

또 增加碩向도 越等히

第 l 種免許는 全體의 94 第 2 種用 運轉을 對象으로하여 우리 나라의 分類와 反對이 다

免許가 나머 지 6를 점 한다 車種形態로는 普通免許가 全體의 744 I모페 드J 98 大

型면허 57 오토바이 28의 順이다(17)

이 와 比較하여 우리 나라는 非事業用運轉을 위 한 第 2 種免許가 全體의 299 事業用運

(17) 內聞總理大톰官房交通安全對策室 iacute交通安全훨賢J 東京 昭和 55年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43

轉을 위한 第 l 種혔許가 701를 점하여 아직 職業運轉者가 쩔許行政의 主宗이 되고 있다

第 2 種 免許者中에서 普通自動車를 위한 免許는 41 1에 不過하고 2輪自動車免許가 589

를 점하고 있다

W 運轉꿇許制의 比較맑究

1 韓 團

우리 나라는 運轉者의 身分 車輔形態等에 따라 運轉免許를 發給하는 機關을 크게 4가치

로 區分할수 었다

첫째 가장 普便的인 運轉免許로서 民間A에게 一般 自動車의 運轉을 許容하는 免許는

rsquo內務部 治安本部의 指導藍督下에 서울市 옳山市 各道의 市 및 道醫察局 免許課(係)에 서

擔當하고 있다(18)

둘째 民間人으로서 重機車輔을 運轉 bull 操維하는 免許는 建設部 管理局 機材課의 指導下

에 서 울市 옳山市 및 各道의 道路局 道路管理課에 서 擔當하고 있다 (19)

셋째 現찮 軍A으로서 軍用車輔을 위한 運轉免許는 軍輸送學校 各軍輸送敎育隊 및 輸

送自動車大隊等에서 擔當하고 있다

넷째 顧韓美 8 軍에 屬하는 美軍 유엔軍 및 그들의 부양가족 주한미합동치원단 요원

및 그 부양가족들에 대 한 middot軍用 및 民間車輔을 위 한 運轉免許는 美 8 軍의 輸送部隊에 서 擔

當하고 었다 (20)

以上에서 一般 運轉免許以外에 特別機關에 의해 관장되는 免許所持者도 一般公路上에서

의 自動車運轉이 許容됨은 물론이다 一般公路上에서의 車輔運轉에 관한 規制는 道路交通

法middot同施行令 및 拖行細則에 의해 規定되고 있다 그러나 以上 各機關에 의해 관장되는 遭

轉免許는 免許試驗 및 發給 事後管理過程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고 特히 公路交通安全을

擔當하고 있는 交通警察의 行政維制力이 一律的으로 適用되 치 못하고 있는 寶情이 다 lt표8)

(-般) 運轉免許의 種類는 運轉者의 從事目的에 따라 事業用免許(第 1 種免許)와 非事業

用 (第 2 種) 免許로 區分하고 이들을 다시 自動車의 構造 bull 性能等에 따라 大型 普通 IJ

型 特珠 및 重機免許로 區分된다 또 明示的 分類로 取됐되지는 않으나 緊急用務로 運行

되는 自動車를 서울市長 쫓山市長 및 道知事가 指定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는데 그 텀

的은 公路利用에 있어서 優先權을 부여하는 것 以外에 外國에서와 같이 運轉者資格基準의

彈化規定은 없다

(18) 大韓民國政府 道路交通法 同施行令 및 同施行細JI(19) 大韓民國政府 重機管理法 同施行令 및 同施行細則

(20) Headquarters of United Nations Command USForces Korea Eighth US Army Military

Police Motor Vehicle Traffic Supervision Regulation Number 190-1

44 環 境 論 홉훌

닝 τ

구

l 種 免 許 (事業用)

〈表 8gt 現行 우리나라의 運轉免許體系

2 種 免 許(非事業用)

보통자동차 승합 화물(l2t 마만)승용 승용 |

겸 화물 |

大型免許 | 소형 자동차 화물 승용 승용겸 화불 3륜화 i 물 3륜송용 경 화물 경 승용 경

3륜화물 경 3 륜송용 원풍기 장 치 자전차

普通免許 大型免許 車種중에서 -部를 除外한 車輔

Clt表 3-1gt 參照)

소형 자동차 3륜화물 3륜승용 경 3 륜화물 경 3 륜승용 경화물 경승용 원

1 풍기장치 자전차

大型特珠作業用 自動車 大型견인자동차(被奉

引車포함) 大型特珠自動車

小型特珠作業用自動車 소형견인자동차(被奉

引포함) 소형 특수자동차

小型免許

特珠免許

보통자동차 승용겸화물 승용(청원 9人이

하) 화물(적 재 중량 4t이 하)

원동기장치 자전차

소형 자동차 화물 승용 송용컴 화물 3륜

화물 3륜승용 경 화물 경 승

용 경 3 륜송용

소형 자동차 2륜 축차부 2륜 원풍기 장치

차전차

左와同

정좋장훌컵|

한펀 連轉免許를 크게 運轉經驗의 初期에 許容할 수 있는 鍵備免許(Learnerrsquos Permit 或

은 假免許) 그리 고 運轉適性水準이 正常A의 身體條件에 未達하더 라도 -定한 條件에 限하

여 許用하는 制限免許等의 區分은 없다 法 38條와 同施行令 27條에 運轉練習許可휩l度가

있오나 이는 一般的 鍵備免許制가 아니며 또 國際運轉免許者에게 入國한 날부터 1年間에

限하여 許容해 주는 假종許도 비슷한 성격의 것이다

重機免許는 免許行政面에서 2元化된 體系로 볼 수 있는데 重機의 範圍는 建設T事에 使

用되는 機械로서 重機管理法과 同施行令 및 規則에서 規定하고 있다 重機管理法에 의한

重機와 道路交通法上의 特珠免許는 擔當行政系結과 對象車輔이 別途로 區分되고 있다

道路交通法에 의한 一般免許分類上 特珠免許의 對象車輔은

크레인 (3톤미만) 치게차(1톤미만) 레이카 트레얼러 等이다

以上 道路交通法上 特珠免許로 施行하고 있는 以外의 重機車輔은 모두 重機免許의 對象

이 되며 그 分類는 〈表 9)와 같다

重機에 對하여는 道路運送車輔法 및 道路交通法이 適用되지 않는다 公路上에서의 重機

運行에 있어 서 道路交通法의 信號 또는 指示에 따를 義務(同法 第 5 條) 車馬 및 휩L道車의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돼究

〈表 9gt 重擬操從士 免許種類

중 기

불도우져 로우더 스크레이퍼

며 u

45

기중기(굴삭기 항타 및 항발기 포함) 콘크리트 믹서(콘크리트 펌프포할) 모우터 그레

이 더 럽 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정 기 포합)

로울러 지게차 아스팔트휘니셔(콘크리트휘니셔 콘크리트 스프레다 골채살포기 포함)

아스팔트믹싱 플렌트(콘크리트 뱃청 프헨트 포함) 쇄석치 공기 압축커(천공기 포함)

준설션 사리채취기

通行方法에 관한 規定等이 適用될 뿐이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大型텀프트럭 콘크리트믹서

等 重機의 相當部分이 一般車輔과 함께 公路上을 運行하면서 連轉짧許行政의 規制밖에 있

는 寶情이다

運轉免許의 取得을 위해서는 一般免許의 경우는 內務部令에 의한 重機免許의 경우는 建

設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한 試驗에 合格하여야 한다 現行 一般免許試驗의 試驗內容은 다

음의 4가지 分野이다

自動車等의 連轉에 관하여 必훌한 適性

自動車等 및 道路交通에 관한 法令에 대한 知識

自動車等의 構造 및 取폈方法

自動車等의 運轉에 관하여 必흉흉한 技能

實際 試驗過程은 適性檢훌를 맨먼저 받고 이에 合格한 者는 交通法規試驗과 構造試驗을

筆記試驗으로 치루고 이에 合格한 者에 限하여 技能試驗을 치룬다 交通法規試驗과 構造試

驗은 通常的으로 4技選多型으로 出題되 고 制限時間 60分에 交通法規 30問題 構造 20問題

가 出題되 며 總點 70點 以上을 合格으로 한다

筆記試驗에 合格한 者는 그로 부터 1年동안은 당해 시 험 을 면제 받고 技能試驗에 응시 할

수 있다 技能試驗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運轉裝置를 操作하는 能力

交通法規에 따라 運轉하는 能力

運轉中 m覺 및 判斷能力

그러나 現行技能試驗은 試驗場에서 途行되며 코오스試驗과 장거리시험으로 구분된다 채

점 방법 은 60點以上을 合格으로 하되 試驗의 各過程에 있어 서 配點에 따른 合格基準點을 各

各 上뼈하여야 한다 技能試驗을 위한 코오스는 屆折코스 曲線코스 方向轉換코스 長

距離 코스로 區分되는데 제한띈 코스에서 극히 힘步的 운전조작능력만을 테스트하는 實情

이다

〈表 10)은 우리 나라의 現行運轉免lsquo許過程을 간략히 도표화한 것이 다 이 에 의 하면 행許試

〈표 10gt 우리 나라(-般) 免許制度

l년이후

| 면허시헝

최초의 학과시험 일로 부터 1년이 내 또 15일 이후

不

최초의 학과|

시험일로 부 터 1년이내 또 15일 이후

______ (21세 이상 1 5년이상)

______ J

적성검사 3년 3개월이후

------shy

不|

L _____ _

1년 거부

A i

1종대형면허시험

빼middot뼈 짧 懶

47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능

I x

「꾀 I x I

「꽉 O

〈表 11gt 連轉免許試驗의 免除基準(韓國)

類分

O 공업 고둥학교 기 계 과를 졸업 한 자로써 재 학중 자동차에 관한 학과를 수습

한者

times times 軍服務中 6月이상 군의 차량을 운전한 경험이 있는 者로 전역한 날로부터

2(3)년 이내

times times 취소당한 경우 -般免許 소지자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흘

그 取消된 날로부터 1년 이내

times times 소형 l 종 특수 l 종 보통 2 총 연허를 소지하고

자가 大型 l 종에 응시하는 경우

21셰 이상a로 보통 1 종

운전경력 l年 6月 이상인

times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

유가 본인의 해외여행 채해 커다 대통령령￡로 갱하는 부득이한 사유일

때 그 사유가 끝난날로부터 3月以內에 取消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운전면

허를 받고자 할 때

times

I x I x

1

0[0 1

0

1

O

원풍

원동치 자전차 면허를 받고자 할 때

운전면허를 받ξ려는 자가 이미 다른 종류의 면허 (2종소형연허 및

키장치 자전차면허 제외)흘 소지하고 있을 때

times

제 2 종 소형연허 및 원홍기 장치 자전차 연허를 소지한 자가 다른 연허흘

받고자할때

times

O 외국행정청에서 교부한 자통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가 당해 외국 운전

면허로써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짜르는 운전면허흘 받고자할예

times times

원통기장치차

제외)이외의

외국행청청에서 교부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소지한자 및

전차연허 또는 이미 받은 운전면허 (2종소형 및 원거부면허

다른 종별의 운전면허를 받고자 할때

口述試驗2로 可能

階層關係가

고려하여

註 x 試驗免除

驗의 不合格者가 制限없이 계속해서 再魔試할 수 있으며 免許種別 相互間의

不足하다 lt表 11gt은 現行制度下에 서 運轉免許試驗應試者에 대 해 그들의 經歷을

免許種別 試驗一部免除基準을 整理한 것이다

本

日本의 運轉免許行政은 國家行政組織法에

日2

獨立行政機關인

(郞國家公安委員會를 頂點으로하여 各地方에 設置된 都道府縣 公安委員會가 管掌한다 (21)

運轉免許의 申請 免許試驗 免許證發給 事後管理等의 업무를 管掌한다)

日本의 運轉免許種類는 階層性의 뼈II面에서 路上에서 運轉練習을 위한

그리고 이의 上級免許로서 旅行運送事業用인 第 2 種免許로 냐눌 수 있다

의거한 總理府의 外局으로서

假免許 第 l 種免

運轉對象車許

(21) National Policy Agency of Japan The Police 0 Japan Tokyo 1980 p6-11

48 環 境 論 홉종

高速道路

管理課

에순 관위용 에수 용옐 규

시

lsquo방통한구

장동 홍령쉰 고죄

속운 통 전

고 교대연도

로 교

교lsquo법특 사범 단차 교 안

사에적지

도

로 의 통른

통동 로

통

통I

찰숭휠

속의 도계반 교따로 교자 도제 교설 교지경기기

고서찰 middotmiddotmiddotj

r

ι

0

l족폴룡츠흔1-1 藝1 I휩l l慧 1-짧鍵[繼l |-變|

| l蠻|1 1-靈|운및전 면면허허관시리험 도사교통 호규동제 교 에통 대법한규위 규제반 O교통 관계경훨획찰제 연도구 1 1-1交調通 훌規 室制I 혈정허의취 R 표$황용향션정성꿇 융 흉업월안에얘 댔효 웅전자i승소 J홍흉사켜사고에 사 의따와쳐 「갱용흥사 휘고한 얘 앙 찮월鍵경 좋戀 훌 i 꿇표용사고 영용수천 體갱연허이 7사1종우 ν요좋흥쳐단확 격속 운용용자 교용안천요용 료 용 0 전자센동차타안전운

0취사기 급 타항他하課지에 않 서는

註는 고속도로상에서는 제외함

輔의 物理的 特住에 따른 免許의 區分은 〈表 13)과 같다

免許種別區分의 기본얼개는 自動車의 構造가 크게 다르지 않는 限 큰 됨動車블 運轉할

수 있오면 작은 自動車도 安全하게 連轉할 수 있다고 前提하여 한 運轉쩔許로 數種의 텀動

車를 運轉하는 것을 許用하고 그 種類를 法的으로 定하고 있다 또 한가지 특정은 免許의

階l會性인 바 免許取得의 一般過程을 違轉者의 熟練度와 덤動車의 構造를 고려하여 假免許

rarr第 l 種免許rarr第 2 種免許 그리고 小型rarr大型rarr筆引 自動車免許等의 11直序로 階層化 시킨

점 이 다 몇 가지 特徵을 훨約하면 다음과 같다

O假免許는 大型假免許와 普通假免許로 區分된다 이는 正式免許가 아니고 法定有資格者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表 13) ( 日 本) 運轉免許의 種類

免許種類 運轉할 수 있는 自動車의 種類

￥大 型 免 許1) I 大型自動車 普通自動車 小型特珠自動車 빛 原動機付自動車

￥普 通 免 許 | 普通自動車 小型特珠自動車 및 原動機付自動車

大型特珠免許 | 大型特珠自動車 小型特珠自動車 및 原動機付自動車

二 輪 免 許| 自動二輪車 小型特珠自動車 및 原動機付덤動車

小型特珠免許| 小型特珠自動車

原 付 免 許|原動機付自轉車

49

奉 引 免 許 | 大型免許 普通免許 大型特珠免許 大型第二種免許 普通第二種免許 또는 大型特珠第二種免許의 所持者가 同免許에 依해 連轉可能한 擊引自動車2)에 위해 重被擊引車3)

를 奉引運轉하는 경우의 그 옳引自動車

註1) 政令에 定해진 大型自動車의 運轉에 대해서는 -定의lsquo 制限이 있다 2) 奉引하기 위한 構造 및 裝置를 갖춘 大型自動車 普通自動車 또는 大型特珠自動車3) 奉引을 받기 뷔 한 構造 및 裝置를 가진 車輔2로 車輔總重量이 750kg을 超過하는 경 우

4) 緊急팀動車의 運轉寶格에는 別度의 制限이 있음

第一種免許 以外에 第二種免許가 있음

와 同乘할 경우 路上運轉練習을 行할 수 있다 假免許 取得後 6個月 以內에 5 日 以上

의 路上練習을 行하지 않는者는 第 1 種免許試驗에 응할 수 없다

02輪 原付 및 小型特珠免許는 假免許 및 第 2種免許가 없다

O現tE 大型免許 大型特珠 大型 2 種 普通 2 種 大型特妹2 種免許中의 어느 하나를 所

持한 者로서 옳引免許를 取得할 경우 同免許로 運轉可能한 薰引自動車로 重被옳引車를

豪引運轉할 수 있다

O大型免許를 所持하였더라도 政令에서 定한 大型自動車를 運轉하기 위해서는 연령이 21

歲 以上이 고 運轉經驗期間이 通算 3年 以上이 어 야 한다 (lt그림 12gt 參照)

運轉免許試驗은 適性試驗 學科試驗 技能試驗으로 區分되 고 學科試驗은 筆記옳驗方法으

로 行한다 技能試驗은 場內와 場外(路上)에서의 試驗으로 區分하여 途行하고 一定課題에

대해 減點式採點으로 寶施한다 合格基準은 70點 以上인데 試驗途中 다음의 어느 경우에

해 당되 면 不合格判定과 함께 中止된다

CD 減點基準에 서 危險行寫라고 定해 진 失策을 犯했을 때

試驗中 危險을 避하기 위하여 試驗官이 브레이크 헨틀을 操作하거나 口頭로 이에 관

계되는 指示를 했을 때

減點累計가 30點 以上 일 때

試驗實施를 위한 指示 또는 危險防止를 위한 指示를 따르지 않을 때

運轉者들에 대한 事後管理의 일환으로서 交通點數制를 實雄하고 있는 바 日本制度의 몇가

지 特徵을 列塵하면 다음과 같다

交通點數의 通算期間은 3年으로서 過去 3年以內의 點數를 合算하여 行政處分 또는 警

告한다

50 環 境 論 홉훌

點數의 構成은 違反行寫에 대한 基隨點數 交通事故가 發生했을 경우의 附加點數 發

生事故에 대한 提置를 회피했을 때의 附加點數로 區分된다

交通點數에 따른 行政處分은 過去 處分받은 前歷에 따라 差等을 둔다

交通違反行흉가 없이 l年 以上을lsquo 운전하면 輕微한 交通點數를 無效化시킨다

모든 交通違反行寫에 있어서 酒氣를 며고 運轉한 경우는 加重點數를 適用한다

以上으로 日本의 運轉免許制를 간략히 檢討하였는 바 그 綠合的인 過程을 플로우차트로

整理하면 〈그림 12gt와 같다 (22)

〈表 14gt 政令에 定해진 大型自動車(日本)1 차량 총중량이 11 GOOkg이 상 최 대 적 재 중량이 6 500kg이 상 송차정 원 30인 이 상

2 자갈(妙 및 玉石包含) 짧石 土 아스팔트콘크리트 ready mixed concrete 운반을 業으로 하는 자

가 그 운반을 위해 쓰는 차

3 화약류 단속법 第 2 條第 l 項에 규정한 화약류를 적재하고 있는 차(同法 第19條 l 項 단서의 수량이 하의 적재는 제외)

4 第13條 l 項에 규정한 自動車를 1) 당해 긴급용무를 위해 운전하는 것(긴급용무를 위한 대형자동차

에 관한 콩안위원회가 행한 심사에 합격한 자가 운전하고 있는 것 제외)

註1) 긴급자동차 bullbull 소방차 구급차 기타 政令에서 정한 자동차 政令에서 정한 자동차-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그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의 申請에 의해 公安委員會가 지정한 것 Q) 경찰용 자동차중 범죄수사middot交通團束 기타 경찰責務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차 자위대용 자동차중 部內의 縣序維持 또는 자위대의 행동 또는 자위대 부대 운용을 외해 사용 하는 차

검찰청 자동차중 범죄수사를 위해 사용하는 차 형우소 기타 교정시설에서 사용하는 차중 용의자의 수용 또는 피수용자의 경비를 위해 사용하 는차

입 국자 수용소 또는 입 국관리 사무소에 서 사용하는 차중 용의 자의 수용 또는 피 수용차의 경 ll] 를 위해 사용하는 차

전기 가스사업 커타 공익사업에서 위험방지를 위해 응급작업에 사용하는 차 水防機關이 水防을 위해 출근에 사용하는 차 보존 血波을 판매 하는 자가 保存血滅의 응급운만을 위 해 사용하는 차 도로관리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중 도로에서의 위험방지를 위해 펄요가 있는 경우에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고 또는 제한하기 위한 응급조치 또는 장애물을 배제하기 위한 응급작업얘 사용 하는차

위에서 말한 것 이외에 긴급 경찰용차 긴급 자위대용차에 유도되고 있는 차(긴급 경찰용차의 경 우는 자동차 긴급 자위대용차의 경우는 자위대용차)도 동일하게 취급

〈表 15gt 日 本의 造轉技能試驗 內容基準表

1) 場外(路上)試驗

課 題|웰짧amp 讓청|짧뽑떻똘는| 左그꿀折 1횡 단보도흥쾌총주행 거 리 | 回數等I 1回이상 1回이상 6回이상 2며이상 j 約4 000m

備 考

總走行거리에는 福員 約 6mo1하의 道路走行이 10가량 包含되어야 함

(22) 日本響察廳文週텀 新 Lν道路交通法 東京 1式會社혼lsquoJigravei- ν 昭和 53 __ 道路交通法ν fiV7 東京 帝國地方行政學會 昭和 48 交週工學陽究會編 交通I學ν f7V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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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環 境 論 홉홍

2) 場內試驗

lsquo-------------

免許種類普 通 -----課 題

lsquo------

第 2 種 j 假 課 題 ~ 第2種 | 假---lsquo~ 指定速度에 의한 走行 2回이상 左 同 橫斷 步道通過 2回이상 左 同

幹스및의線 周코 走며스行코 3回이하 건널목通過 l回 周며커브 4며이상 曲線코스 通過 l며(中) 停指止定場所에서 의 一時 1며이 상 屆折코스의 通過 1며(中)

비탈걸코스의 遇過 l며 ( 뼈O]f f 方向變換또는 離列짧車 l回(中) 信號通過 l回이상 鏡角코스 走行 1며(中)

ldquo~- 짧許種類 | 普 通 II~-

~--------1 第 2 種| 假 11 課 題l 며 11 i總走行距離

2며이상|左 同rdquo3며이하

1 指定場所에 서 의 一時停止場所에 는 道路표지 및 停止線융 설치 2 交짖顧셰 대해서는 生뀔j 根慶等 앞이 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설치 3 CD 信號器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좁 bull 寶 을 바꾸는 것￡로 함 j듬廳機있는 交又點에 는 횡 단보도 및 停止線 설 치

4 횡 단보도에 는 道路標示 또는 道路標讓 설 치 5 건널목에는 道路模識즐 설치하고 원칙적￡로 건널목 앞쪽의 05m지정에 停止線 설치 6 方向轉觸코스는 머리률 차 밖으로 내어 밖을 보면서 試驗을 쳐야 항

題 總니

課

特別코스 走行

障짧物 設置場所의 通過

約 2 000m 1左 同

〈表 16gt 過去 3年 通算點數의 行政處分基準(日本)

~- 홉分內흉I~ NtildefPf~[ 免 許 取 消~ f료 許 停 止

前歷回數l 年 2 年 3 年

無 6 rv 24點 15 rv 24點 25 rv 34點 35짧 以 上

1 回 4 rv 19 10 rv 1911 20 rv 29 30 11

2 回 2 411 5 rv 1411 15 rv 24 25 3 英 國

英國은 북아일랜드를 除外한 全地城의 自動車運轉免許業務는 交通省 산하에 設置되어 있

는 連轉者 및 自動車免許所 (DVL C Driver amp Vehicle Licensing Center) 에 의해 綠合的

으로 관장되고 있다 북아일랜드를 除外한 全地城을 11個의 交通地域(Traffic Region)으로

區分하여 各地域마다 地方自動車免許事業所(LVLO Local Vehicle Licensing Office) 와

交通委員 (Traffic Commissioner) 을 配置하고 있 다

英國의 自動車運轉免許는 發行目的에 따라 표規免許 (Full licence)와 臨時免許(Provisional

licence)로 區分할 수 있고 使用用途에 따라서는 一般免許(Oridinary driving licence) 大

東京 技報堂出版1式會社 昭和 49

53

型賢物免許 (HG V (Heavy Goods Vehicle) driving licence) 大聚車輔쩔許 (PS V (Public

Service Vehicle) driving licence)로 區分할 수 있다 正規免許는 各種臨時免許 以外의 모든

運轉免許를 말하며 特別한 制限事項이 없이 該當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臨時免許는 正規

免許를 取得하기 前에 運轉練習을 위하여 所特해 야 하는 免許로서 運轉中 車輪의 前 bull 後面

에 lsquoL rsquo 標識板을 附看해 야 한다

一般運轉免許(Ordinary driving licence)는 運轉하는 車種에 따라서 A B C D E F G H

J K L M N의 13等級으로 나뉘어 지는데 自動車運轉을 하려는 자는 누구나 所特해야 되는

免許이다 여기서는 上位等級의 免許를 所特하면 一般的￡로 그보다 下位等級의 免許에 該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A免許가 最上位等級이다 (lt表 17)參照) 當하는 車輪의 運轉도 許用되는데

〈表 17gt -般運轉免許 所持者의 運轉可能 車輔(英國)

C E L중모터사이클

K

別途의 免許없이도 運轉可能免許

B C E F K L E~F K L

E K L

觸

D G H 1 M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모든 車輔

C D G H J M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自動變速裝置(automatictransmission) ffl훌한 모든 車輔J 免許의 該뽑車輔을 除外한 車體重重 450kg 未滿의 3輪 모터 사이 클 (Motor cycle)

2輪 모터사이클

모페드(Moped)

H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農業用 트랙 터 (Agiicultural tractor) Road Roller

執道上에 連行되는 車輔

愚者用 車輔(Invalid carriage) 除草機CMowing machine) 또는 步行者用 車輔CPedistrian controlled vehicle)

J L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電氣 車輔

트롤리 車輔CTrolly vehicleY l주일에 6마일 未滿￡로 所持者의 土地內에서만 進行되는 免許車輔

車能可轉運免許

C

D

E F G H J K

L

M N

A

B

大型賢物車輔(HGV)을 運轉하려는 者는 一般運轉免許를 取得한 후에 다시 HGV 運

轉免許를 取得해야 한다 HGV 免許는 〈表 18)에서와 같이 運轉하는 車種에 따라 1 lA

여기서도 上位等級의

免許를 所持한 免許보다 下位等級에 屬하는 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끝으로 乘客을 運送하연서 그 代價로서 料金을 받거나 고용되어 보수를 받으면서 大累車

最上位等級이다 2 2A 3 3A 4 4A의 8等級으로 나뉘며 1級免許가

取得한 後에 다시 PSV 運轉免許를 取得

해 야 한다 PSV 連轉免許는 運轉하려는 車輔形態에 의 해 서 가 아니 라 다음과 같은

輔(PSV)을 運轉하려는 者는 一般運轉免許를

連行

急行輸送 (express carshy

훌約輸送은 原則的으로 휠約에 의 해 料金을

~n 횟約輸送 (contract carriage) 方式에 의 해 免許種類를 區分한다

riage) 長距離輸送 (stage carriage) 方法이 다

모든 乘客이 同-地點에 서 下車하며 旅行距離냐 時閒에 받는 方式으로 廣告를 하지 않고

54

免 許i

〈표 18gt HGV運轉免許 所持者의 運轉可能 車輔(英國)

運 轉 可 能 車 輔

環 境 論 홉훌

別途의 옳許없이도 運轉可能免許

l 級 [4級의 結合車輔(Combi없tion)을 제외한 分絡車輔結合自動車(A야Iumlcu- I 1A 2 2A 3 3A 4 4 i lated vehicle combination) I A級

lA級 14A級의 結合車輔을 제외한 自動變速裝置附훌한 分總車輔結合自動車

2 級 ( 分紹車輔結合自動車 이외의 4輪以上의 車輔

2A級 1 自動變速裝置를 附훌한 2級3 級 J 分總車輔結合自動車 이외의 4輪未滿의 車轉

3A級 1 自動變速裝置를 附훌한 3級4 級 l 奉引車輔(tractive unit)의 無積載重量이 2톤 未滿인 分總車輔結合自

動車

4A級 1 自動變速裝置를 附흉한 4級

2A 3A 4A級

2A 3 3A級

3A級

3A級

註 (icirc) 두개의 車輪이 하나로 結合되어 있거나 前 後의 車輪사이의 간격이 18인치 未滿인 것은 하 나의 車輪으로 취급

積載重量이 75돈 以上이 고 無橫載重量이 3튼 未滿인 車輔은 10톤까지 運轉이 可能한 3級의 制限펀 免許(restricted licence) 가 必훨

3 最少年敵은 1級3A級까지 는 21셰 이 고 4 4A級에 서 는 最大重量이 35본 末滿인 車輔은 17 세 35톤以上 75톤 未滿은 18세 75폰 以上은 21셰 이 다

따라 料金이 變하지 않을 경우에는 個別料金을 받을 수 있다 急行輸送은 個別料金이 認定

되 고 乘客이 30마일 以上의 距離를 運行하는 경 우이 다 長距離輸送은 훨約輸送이 나 急行輸

送 以外의 目的으로 運行하는 方式인데 個別料金이 認定되고 運行地域을 관할하는 交通地

域機關으로 부터 事業免許(Road Service Licence)를 取得해 야 한다 lt그렴 13 14)은英國에

서의 遭轉免許取得過뚫을 도표로 나타낸 것이 다 (23)

다흔 HGV運~컬許 應試

〈그림 13gt 英國大型貨物 運轉免許의 取得節것

(23) HMSO Road Tra뻐c Act 1960 1972 1974 1980 London Dept of Environment Road Traffic The Motor Vehicler (Driνersrsquo Licences) Regulations 1976 The Heaνy Goods Vehicles (Driψersrsquo Licences) Regulations 1977 Department of Transport Guide to the Liceηsing 0 Public Serψice Vehicles HMSO 1980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핍究 55

다른 一般J運轉꿇許 홍흘려

年顧以上

INo

1개월 以後

〈그림 14gt -般運轉免許의 取得節次(英國)4 佛 蘭 西

표랑스의 運轉免許行政은 中央政府機關에 의 해 集中的으로 管理되 고 있는데 交通部(Mishy

nistere des Transports) 陸運局 (Direction Generale des Transports Interieurs)의 산하기 관인

中央運轉免許試驗廳 (Service National des Examens du Permis de Conduire) 은 運轉免許試

驗 및 免許證發給에 관한 業務를 擔當하고 交通違反 및 事故團束等의 -線業務는 內務部

(Ministere des 1rsquoInterieur) 산하의 경 찰기 관이 관장한다 그러 나 道路交通에 관한 諸法令

安全計劃 및 團束指針은 交通部 |훨運局의 交通安숲에 관한 政策機能으로 途行된다 中央運

轉免許試驗廳은 廳長밑에 全國을 10個의 地域A로 區分하여 10名의 藍흉官과 그 밑에 40名

의 主試驗官(1個의 地域을 34個의 區域으로 區分)을 두고 그 밑에 900名의 試驗官을 두

어 實際 試驗을 途行한다

프랑스의 運轉免許體系는 크게 2輪自動車運轉免許 一般自動車運轉免許iJ5體不自由者運

轉免許로 大別할 수 있다

〈表 19)는 佛蘭西의 運轉免許種類를 나타내는데 모터사이클免許는 실린더의 排氣容量에

따라 A1 A2 A3 A4 免許로 區分된다 本 表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모터사이클運

轉免許는 排氣量 最大走行速度 車體重量等에 의해 4段階로 細分하고 있다 一般車輔運轉

免許는 車體의 重量 및 構造에 따라서 B C C1 D E 免許로 區分된다

股體不自由者免許는 F免許로 表示되는 데 運轉하는 車種에 따라 F(A l) F(A2) F

(A3) F (A4) F (B) F (E)로 區分된다 展體不自由者는 特別한 裝置를 갖춘 自動車로

一般應試者와 同一한 條件으로 試驗에 合格하면 免許를 받게된다 그러나 B免許에 속하는

-營業用車輔의 運轉을 願하는 展體不自由者는 醫事委員會가 指定한 身體檢호를 받아 다음의

f총件에 滿足될 경우에 應試할 수 있다

R호體不自由者로서 營業用꿇許에 廳試할 수 있는 條件

上體 손가락의 部分的 總斷(技能을 발휘 할 수 있는 칩 게손가락이 남아있는 경우 또

56

면동허급 최 연소령 I A1 16

A2 18

A3 18 A4 i 16

C I 18

〈表 19) 佛蘭西의 運轉免許 區分

운 전 가 능 차 량

실린더 용량이 80cc이하이고 최대시속이 75km 이하 인 모터사이클

질 린더 용량이 400cc이 하이 고 최 대 시 속이 75km이 상 인 모터사이클

질련더 용량이 400cc 이 상인 모터사이클 질린더 용량이 125cc 이하이고 차체중량이 400kg이 하인 3륜 또는 4륜 모터사이콜

벼

環 형좋 論 驚

~ lsquo~

PTAC가 3 500kg이 하이 고 정 원 8명 이 하의 화물 1 승용차 소형 화물차 소형 버 스 택 승객 수송용 차량 시 헨트카 구급차

펴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하 |

PTAC가 3 500kg 이상 19 000kg이하인 화물 수송 1 0 D급에 속하는 차량이나 개조하 용 차량 l 여 C급에 사용하는 경 우는 PTAC

PTRA가 12500kg 이 하인 차량 | 가 7 000kg이 상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하 | 2l셰 이하인 자는 CAP나 CFPA가

j 있어야 7 500kg 이상을 운전가능 C1 1 21 1 C급과 동일하나 PTAC가 19 000kg이상 PTRA가 1 21셰 이하라도 CAP나 CFPA가 있

12 500kg 이 상 1 2면 운전 가능

D 1 21 1 0 PTAC가 3 500kg 이상이고 정원이 8명이상인 승 | 청원의 계산시 10셰 이하자는 10 객수송용 차량 1 명이내일때 12로 계산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 이하 l 차량의 걸이가 7m이상

E 1 18 1 B급과 동일하나 PTAC가 3 500kg이상 피견인 차량 의 중량이 750kg 이 상

21 I D급과 동일하나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상 F 116 1 A l A4급과 동일하나 신체장애자가 운전가능하도록

개조된 차량

18 1 A2 A3 B급과 동일하나 신체장애자가 운전가능하 도록 개조된 차량

註 CD PTAC (le poids total autoriseacute en charge) 허 가 적 재 총중량 PTRA (le poids total roulant autoriseacute) 분절 차 량 (le v하licule tracteur) 의 경 우 운행 시 허 가 총중량

CAP(le certificat drsquoaptitude professionne l1e de conducteur routier) 영 엽 용 운전 사 증명 서 CFPA (le certificat de formation professionne l1e des adultes) 성 인용 직 업 교육필 증명 서

는 義手의 도움없이 손을 使用할 수 있는 경우

下體 한쪽 무릎관절의 組斷 또는 한쪽 下半身의 不具(自動클러 치 나 自動變速裝置를

갖춘 경우 또는 페달이 건강한 다리로 作動되도록 改造된 경우)

運轉免許節次는 〈그럼 15)에 표시 된 바와 같이 試驗應試者가 自身의 身體狀態에 관한 陳

述로 부터 始作된다 道知事가 지명한 醫師委員會의 身體檢흉를 의우적으로 받아야 할 對

象은 本A이 身體的 결함을 진술하거나 身體異狀이 있는 者로서 營業用運轉免許를 치망하

는 者에 局限된다 한펀 運轉免許取得後 實施되는 身體檢흉로서 定期身體檢훌와 不定期檢養

가 있다 定期身體檢養의 對象은 B 免許中 營業用 車輔運轉者 또 C Cl D E F 免許所

待者로서 60세 未滿은 每 5年마다 60歲 以上 그리 고 76歲 未滿은 每 2年마다 76歲 以上

은 每年마다 身體檢훌를 받아야 한다 또 F免許所待者로셔 택시 或은 렌트카 運轉者는 每

年마다 身體檢훌를 받아야 한다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없究 57

〈훌 20) 모터 사이 을 免許의 實技試驗 內容(佛蘭西)

시 험 차 량 내 용

7080cc로 개 방된 차선의 도로에

서 운전

middot회 전 middot회 랑 -3회전 middot가속정지 middot널판지 총 70청 (40정 받아야) 속도의 조작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된 라다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함

300 400cc 그러 나

까지는 250cc 허용 속도의 조착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펀 라디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함

10분 600cc이 상 middotmiddot3뿔회회70천 전져갱 bull middot회가속 랑갱지 조종시험느련

속도의 조작 - (40점받아야) 빠른조작능력 18세 최대한 600cc이상 3

bull middotmiddot갱 연휴m 빵 파이션도거내추이m준유시흥 일 땅 횟갱수얘 것 영온준 마 어타영수 닿 middot응 뜨에져 셔땅혀 서에 간 져 양 는 서준 것 양수것 시험 19초 (1번은 실수

없는것이 요 bull 구펌) bull τ 」r

30m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펀 라디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합

註 질기시험이 연허되는 경우 ltD A1 면허 소치차가 5년내에 A2에 응시 A2 면허 소지자가 5년내에 A3에 응시

〈그림 15) 運轉免許 取得의 一般的 節次(佛蘭西)

不定期身體檢훌는 道知事의 自由載量이나 運轉者(應試者)의 훌求에 의해 실시된다 道9iO

事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身體檢훌를 흉흉求할 수 있다

ltD Al A2 A3 A4 B (非營業用 車輔)免許의 鷹試者로 應試原書에 運轉免許의 取得

에 不適合한 身體條件을 陳述한 者

運轉免許試驗時의 確認結果 專門醫에 의한 檢흉가 要求되는 者

58 環 境 論 흉흥

運轉免lsquo許의 停止 對象者

또한 다음과 같은 處分의 對象이 되 어 運轉免許의 取得이 禁止된 者는 身體檢훌플 받도

록 道m事에 게 흉sect求할 수 있 다

交通事故로 身體的 異常이 나타난 者

運轉免許의 取得後 -時的이거나 永久的인 病病에 걸린자

身體的 狀態가 運轉免許를 維待하기 에 不適合하다고 道知事에 의 해 判定된 者

運轉免許試驗은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으로 構成된다 佛蘭西의 理論옳驗方法은 應꿇者로

하여금 實際의 交通狀況을 찍은 슬라이드問題를 보고 各問題에 대한 答을 選擇하도록 한

다 이처럼 슬라이드를 使用한 視聽覺式 問題는 2技 또는 4技選多型으로 40問題가 出題되

는데 포터 사이 클 및 營業用 應試者에 게 는 別途로 15問題가 追加된다

理論試驗에 合格한 者는 該當試驗車輔을 準備하여 車輔操織과 運轉能力테스트를 위한 實

技試驗을 부아야 한다 實技試驗時間은 車種에 따라 20分2時間이며 寶技試驗에 合格하면

身體條件을 참고하여 免許를 發給한다 寶技試驗中 應試者에 대 한 觀察을 토대 로 試驗官은

身體檢효를 받도록 홈求할 수 있다 實技試驗時間은 -般車輔免許의 B C D E種은 20分

間의 寶際路上試驗을 實施하고 있으나 1982年 現左 普通車輔의 路上試驗時間을 30分 重

量貨物車輪 및 빼스는 45分으로 延長시킬 것을 推進中에 있다 C1免許의 實技試驗時間응

2時間이다

모터사이를 免許의 A1 A2 A3種의 寶技試驗은 10分間의 操縮試驗과 20分間의 路上試

驗요로 構成되어 있으며 A3 免許의 경우 빠른 操作能力試驗이 追加된다 路上試驗은 應試

者가 試驗車輔을 單獨으로 道路에서 走行하며 無線電話를 利用하여 뒤따라오는 試驗官의

指示에 의해 途行띈다 lt그렴 16)은 참고로 A1꿇許의 寶技試驗의 路外試驗場코스를 나타

댄 것이다 (24)

〈表 21gt 스위 스의 運轉免許 種類

種 類 車

A 種 I 125cc 以上의 乘用 오토바이

Al 種 I 125cc 未滿의 小型 乘用 오토바이

B 種 | 總重量 3500kg 以下 및 8Aacute乘 以下(운전석을 除外)의 자동차

B1 種 | 營利的 旅客運轉을 위한 B種의 자동차

C 種 | 總重量 3 500kg 以上언 貨物運送用 車輔

C1 種 i 消防裝備흘 갖춘 重 消防車

D 種 I 8Aacute乘以上(運轉席을 除外)의 旅客운송을 위 한 重 차등차

D1 種 | 營利的 旅客運送을 위한 소형버스

輔

E 種 BCD種車輔에 때한 奉引車輔(이에 째한 딸存의 運轉免許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경우)

F 種 i 最高速度 40kmh 以內의 車輔〈營利的 旅客運送用 除外)

G 種 1 農業用 車輔

(24) DE LA REPUBLIQUE FRANGAISE CODE DE LA ROUTE PARIS 1978 and many other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그림 16) A1 免許操縮試數場(佛蘭西)

Al 꿇 許路上에서의 코스 품驗(느린속도의 조작)

地形 측면 25m 가설비 역청이나 시멘트 포장된 수명면으로 평형하게 구성된 지역

E

59

-10개의 금속초석 -1 2m의 표말 10개 -80cm의 막대기 -6m의 플라스틱채료(널판지) -10개의 고리로 연결된 쇠사슬 -33개의 원추

표시 지형과 회전의 경계와 3회 회전의 둥근 중심부와 화살표같은 다른 장치의 위치의 표시들은 페 인트 철을 해야 한다 원추의 표시와 초석들은 그 바닥에 경계를 그어야 한다

회랑 쇠사슬이 밖에 쳐 있어야 한다모터사이클이 큰 핸들을 갖고 있을 때 회랑의 넓이는 종일측면의 금속초석을 옮김으로 lm15cm를 가질 수 있다 (초석바닥의 철반에 해당하는 바깜쪽에 위치)

정지설비 07mx1m의 갱방향을 4개의 원추로 만들고 후연의 2개의 원추는 80cm의 막대치를 가볍 게 얹어 두어야 한다

materials published by Direction Generale des Transports Interieurs Ministere des Transports Ministere des l Eηterieur and Serνice Naticnal des Bcamens du Permis de Condιire

60 環 境 論 홉훌

5 瑞 西

스위 스의 運轉免許에 關聯된 行政組織에 관해 聯郭政府는 道路交通規制에 관한 法令制定

機能만을 途行하고 地方政府(Canton) 가 運轉免許試驗 免許證發給 事後管理 및 自動車連

轉敎習所 管理等 寶際行政을 途行한다 스위 스에 서 寶施하고 있는 免許種類는 〈表 21gt과

같이 11種￡로 區分하고 있는데 運轉車輔에 대한 制限을 免許證에 기재하고 있다 郞

O 最高速度 40KPH 以上의 作業用車輔이나 트랙터 非事業用 運轉을위해서는 B種 또

는 C種免許가 必훨하다

A1 또는 F種免許는 G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B 또는 C1種免許는 F와 G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C 또는 D種免許는 B 및 C1種 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 D1種免許는 B1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D種免許는 D1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 B C 또는 D種免許所待者는 E種免許가 없이도 總重量 750kg 以下의 被옳링 l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또 B種免許所待者는 750kg을 超過하는 重塞引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但 塞引車輔의 全重量은 無負淸 本車輔의 重量을 超過할 수 없고 또 全車輔의 總重量

이 3 500kg을 超過할 수 없 다)

O 病者나 身體障짧者를 위한 設備를 갖춘 輕車輔으로 그들을 連送하기 위해서는 B1種

免許가必홈하다

運轉免許의 年觀制限은 免許種別에 따라서 差等을 두고 있는데 G種은 14歲以上 F種

은 16歲 以上 그리 고 運轉免許가 必훌하지 않는 車輔의 運轉도 16세 以上이 다 또 A1 B

C와 C1種은 18셰 이상 D種은 21세 이상이고 身體障陽者로서 車輔運轉에 의존해야 할

경우에는 18세 이전에라도 醫學的檢흉에 근거하여 A1種 또는 B種免許블 許容할 수 있다

스위스의 免許行政에서 重視할만한 것은 모터사이클 免許에 관한 規制彈化이다 THORNiP 總排

氣量 50cc 未滿의 모페드運轉免許는 14歲 以上이고 A1種은 18세 以上이다A種免許는 나

이 가 20歲 以上이 고 또 A1種免許에 해 당하는 車輔을 2年 以上 運轉할 것을 흉흉求하고 었다

한펀 모터사이클에 대한 事故保險料는 一般自動車에 대한 保險料率 보다 높게 策定되어

있다

運轉適性에 관련된 身體檢훌를 위해서는 醫學的 最小基準을 適用하는 데 있어서 3個 그

룹으로 區分하고 있다 耶 D種은 Group 1으로 하고 Group 2는 B1 C D1種 連轉敎

師免許 1種과 2種 그리고 運轉試驗官을 ￡함한다 Group 3은 A A 1 B C 1 F G種

및 運轉敎師 3種을 包含한다 따라서 運轉適性基準을 Group에 따라서 差等을 두는 것이 다

身體的 결함이 있는 者에게는 醫學的 專門檢훌를 받도록하여 決定한다 特히 다음의 경

우에 는 交通心理 乃至 精神醫學的 檢훌를 받도록 한다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ιilsquo 口

5回까지

3回까지

運轉免許應試

시력 bull 챙력검사 의학적 진술

不

運middot轉 免 許

〈그림 17) 스위스의 運轉免許 節次

첫째 應試者나 運轉者의 態度로 볼 때 性格的 寶質에 의문이 갈때

둘째 貨物運轉者 乃至 助手에 관한 職業的 資質에 의문이 갈때

61

〈그렴 17)은 스위스의 運轉免許過程을 나타낸 것이다 免許試驗의 應試原書에는 本A의

醫學的 狀態를 記述하도록 되 어 있고(1次評價에 의 해 必훨하다면 身體檢흉를 要求할 수

있다) 그 結果에 의해 敎習免許(Learnerrsquo s Permit) 가 許容된다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해

서는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에 合格해야 하는 데 이에 관해서는 相當한 制限이 있다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은 모든 免許試驗에 다 必몇한 것이 아니고 免許種別 試驗應試者의

經歷에 따라 一部免除가 可能하다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는 A A1 및 F種은 敎習免

許取得後 3個月 以內 (1回에 限하여 2個月 延長)에 如他 免許는 敎習免許取得後 12個月 以

內(1回에 限하여 6個月 延長)에 免許試驗에 合格하여야 한다 運轉免許에 應꿇하커 위해서

는 現在까지 慣習에 의 해 15時間 以上의 公認運轉學院에 서의 敎育을 훨求하고 있다 그러

나 現在는 20時間 以上의 運轉學院敎育(理論敎育 8時間 實技敎育 12時間)을 屬修하도록

法制化할 것을 進行中에 있다

스위스 運轉免許빼에 있어서 特記할만한 事實은 再試驗의 回數制限이다 再試驗윤 應試

62 環성중論홉흥

者가 臨落한 科目에 限해 서 만 받을 수 있는 데 實技試驗에 合格하지 옷한 사람에 게 l個月

以內에는 再試驗을 許容하지 않는다 理論試驗은 6回까치 實技試驗은 4며까지 許容펴 는테

各各 마지막 回어도 不合格하면 交通心理學者의 專門檢훌를 받아야 하며 그 結果에 따라

再試驗與否블 決定한다 必훌에 따라 敎習免許는 再交付될 수 있으나 -般的으로 取消띈지

5年 以內에는 再發給되 지 않는다

運轉免許所持者의 免許更新을 위한 定期 身體檢효에 關해서는 免許그룹別로 差等을 두고

있다 Group 1과 Group 2에 래해서는 50歲 까지는 每 5年마다 身體檢養가 實施되고 70壞

까지는 每 3年마다 그리 고 그 以後에 는 每 2年마다 實施한다 Group 3은 70歲까지 는 身體

檢흉가 全然 必훨없고 그 以後부터 는 每 2年마다 實施한다 (25)

6 카 나 다

카나다의 運轉免許制는 美國과 마찬가지 로 州政府에 의 해 관장되 지 만 州마다 큰 差異는

없다 本 陽究에서 온타리오州를 中心으로 갈펴보면 運轉免許行政은 交通週信省의 長官

이나 次官의 지휘감독하에 實務部暑로 설치띈 차량등록소(Registrar of Motor Vehicles) 가

途行한다

運轉免許의 種類는 2가지 測面에서 分類할 수 있는데 첫째는 目的에 따라 正規꿇許

(Regular licence) 와 임 시 연 허 (Temporary licence)의 區分이 고 둘째 는 車種에 따른 區分이

다]E規免許는 一般的인 免許節次에 의 해 發給띈 L R種 以外의 모든 免許로서 有效期間

〈表 22gt 카나다의 차종에 따른 운전면허 종류

종 류 운 전 연 히 된 차 량

AI 트랙터 bull 트레일러나 트럭 bull 트레일러 결합자동차

별도외면허없이 운전가능차종

D G BI 학교 목적용버스(정원 24명 이상 i C D E F G

Higher I C I 일반버스(정원 24명이상의 버스 D F G Class I D 트럭 견인되는 차량이 4 600kg을 초과하지 않는 결합자동차 콘크 G

리트믹서 l EI 정원 24영이하의 학교 목작용내스 1 Ft 정원 24명이하의 일반버스 엠블런스 l

GI 송용차 소형트럭 견인되는 차량이 4 600kg을 초과하지않는 8 200 I kg이하의 결합자동차

Most 1M I 모터사이클 Higher Class 및 G급의 면허소지자가 등승한 경우 G Commonl 급차량의 연습운전

Class I L i Higher Class 빚 G급의 면허소지자가 퉁승한경우 G급차량의 연습 | 운전

RI 모터사이를 연습운전 l

F G

G

註Q) 모든 등급의 면허소지자는 모페드(Moped)와 눈차(snow vehicle)를 운전할 수 있다 모터사이클은 M(R)種免許가 없이 -般免許로서 운전할 수 없다

(25) Verordnuηg uumlber die Zulassung νoη Personen μηd Fahrzeugen zμm Strassenνerkehr 1976 Verordηung uumlbεr die Strassensignalisatioη 1979 Switzer1and Swiss Haηdbook 0 Traffic Regulations and other materials internal1y circulated by the Federal Department of Justice and Police Switzerland

韓國의 動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63

은 3年이 다 L R種꿇許는 一種의 臨時免許로서 免許試驗의 路上試驗에 對備하여 路上運

轉演習을 許容하기 위한 것으로 有效期間은 一般으로 L種은 1年 R種은 60 日이다

車種에 따른 쩔許區分은 〈表 22gt에 서 와 같이 크게 上級免許(Higher Class)와 普適免許

(Most Common Class)로 大別하고 다시 上級免許는 A B C D E F種免許로 區分하고

普通免許는 G M L 및 R種免許로 區分한다 A種은 트럭 및 積載貨物을 包含한 總重

量이 8 200kg 以上이 고 奉引되 는 車輔의 重量이 4 600kg 以上인 트랙 터 bull 트레 일 러 혹은 트

럭 bull 트레일러를 連轉할 수 있다 D種免許는 總車輔重量이 8 200kg 以上인 모든 車輔 그

리고 結合自動車로서 總重量이 8 200kg 以上이고 被豪引車의 重量이 4 600kg 以下인 車輔

의 運轉을 할 수 있다 G種免許는 車輔重量이 8 200kg 以下인 모든 車輔 그리고 結合自

動車로서 總重量이 8 200kg 以下이 고 被옳引車의 重量이 4 600kg을 超過하지 않는 것을 運

轉할 수 있다

카나다의 運轉免許體系에 서 도 一般으로 上級免許를 所持하면 下級免許에 該當하는 車輔

을 運轉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表 22gt에 明示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광범하지 않

다 特히 모터사이클은 別途의 免許가 없이는 運轉이 不可能하다 따라서 運轉免許의 複合

取得(Licence Combination)을 明示하고 있는데 特定의 免許를 所持한 者가 他種의 免許를

取得하면 이미 所持하고 있던 免許證을 反納하고 免許가 拉記된 免許證을 發給받는다 여

기서 可能한 免許種別의 複合은 다음과 같다

AM BM CM DM EM FM GM

AB DE

ABM DEM

AC DF

ACM DFM

運轉免許의 一般的 節次는 〈그림 18gt에 표시 된 바와 같이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

는 먼저 L 흑은 R種免許를 取得해야 한다 임시면허는 一般으로 16歲 以上이면 신청아

가능하고 시험은 視力檢호와 筆記試驗으로 구성된다

運轉免許試驗은 視力檢훌 筆記試驗 그리고 實技試驗에 合格해야되는데 實技試驗은 Offshy

street test와 路上試驗(On-street test) 으로 構成된다 筆記試驗은 通行에 관한 規則과 車輔

에 관한 基騎知識을 試驗內容으로 하고 4技選多型에 依해 다음의 政府發行冊字를 기초로

삼아 出題된다

o The Drivers Handbook

o Truck and Bus Driverrsquos Manual

o School Bus Manual

o Motorcycle Driverrsquos Manual

64

~

〈그림 18gt 카나다의 운전면허절차

〈그림 19gt 일 반적 인 Circle check 절 차(카나다)

노상시 험 A에 서 실 시 되 는 일 반적 인 Circle check 절 차(카나다)

엔진 점검

CD 엔진오일과 냉각수 드라이브 벨트

느슨한 전선과 누전상태

운전석에서

좌석과 반사경 조절

엔진 시동

環 境 論 홉훌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모든 계기 경적 Wiper점검

버상장gt11 점검

트레일러에 전기공급 트레일레 브레이크 점검

경 보장치 와 Compressor점 검

엔진 청지 공기누출 점검

브레이크 정경

하향전조동을 켜고 좌향표시동 점검

운전석에서 나와 왼쪽전연에서부터 시계방향￡로 돌면서 점검

CD 모든 신호풍 차륜 lugs nuts 타이 어

트레일러로 가는 공기호스 전선

뒷 운

트레일러의 차륜

5반째 차륜

압력조절스윗치 점검 우향표시둥 점검

신호동과 건조퉁 첨검

모든 유리창과 반사경의 청결상태

는 A급에만 해당

65

實技試驗에 있어 서 上級免許應試者는 Off-street試驗과 On-street옳驗을 모두 合格해 야 하

며 普通免許의 G M種은 On-street試驗만을 合格하면 된다 Off-street 試驗에 서 는 우선

Circ1e check를 實施한다 또 A種應試者는 結合自動車를 分離 結合하는 시법을 보여야 한

다 On-street 試驗은 머 리 定해 진 道路를 走行하는 것인데 試驗官은 試驗途中 꿇驗을 中止

시킬 수 있다 試驗이 끝나면 그 郞時結果를 알려주고 應試者의 失敗原因이나 改善點을 說

明해 준다 On-street 試驗에 서 評價하는 項目은 다음과 같다

出發

O 停止

O 回轉

O 交通信號 및 標識確認

O 追越 및 車線遭守

O 交通信號燈이 있는 交又路 및 없는 交잣路의 通過

O ZP行顧車 및 後進

O 危險스려 운 狀況의 讓測

O 他車輔運轉者 및 步行者에 대 한 態度

O 其他 交通安全에 관한 事項

구체적으로 運轉許의 特徵的언 節次를 소개하면 첫째 G種免許는 上級免許를 取得하기

위해 서 先取하기 위 해 서 先取하￡록 規定하역 運轉혔轉의 階層住이 導入되 고 있다 둘째

66 環 境 論 響

모터사이클 免許와 一般車輔運轉免許를 完全히 區分하여 G種(흑은 M種) 免許所持者가 M

種(G種) 免許를 取得하기 위해서는 R種(L種)免許부터 신청하여야 한다 셋째 B種 E

種免許의 申請者는 다른 上級免許申請에 必훨한 훨件 以外에 다음과 같은 資格이 必훌하다

CD 21歲 以上일 것

公認된 Driver improvement course를 修了한 者

過去 運轉經歷에 서 뿜點이 6點 以下일 것

過去 1年 以內에 다음의 어느 事由로 면허정지를 받지 않았을 것

O 무면허 운전

O 制限速度보다 50KPH 超過

O 運轉不注意

O 車輔의 경주

O 事故現場에서 도주

O 카나다 형법에서 차량에 관한 법령위반

과거 5年 이내에 카나다 형법에 의해 2회 以上 유죄판결을 받지 않을 것

性道德的 또는 마약에 관한 법죄사실이 없을 것

以上의 모든 項目은 B種 혹은 E種免許의 계속적인 保持를 위해서도 適用되며 그중에서

項의 交通웹點은 8點까지 許容한다 (26)

v 우리나라 運轉훨許制度의 問題鄭과 改善方案

1 훌轉꿇許分類의 改善案

〈表 8)에 提示된 우리 나라의 現行 連轉免許分類體系는 많은 問題點이 있다 첫째 自動車

의 物理的 特性과 機械的 性能이 免許分類와 合致되 지 않는다 耶 第 1 種 및 第 2 種의 普

通免許와 第 1 種大型免許가 實際的으로는 普通 自動車 및 小型自動車를 對象으로 하고 있

다 이처럼 免許分類上의 결함은 大型車輔의 物理的 特性에 적합한 運轉適性을 適用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參考로 日本의 免許分類方式은 車種特性에 따른 區分과 事業目的 與否

에 따른 區分에 一實性이 있으며 더나아가 1種과 2種의 區分은 運輸事業目的與否만을 基準

으로 한다기 보다는 第 2 種은 第 1 種의 上級免許 Jp 運轉能力의 熟練水準이 더 훨求된다는

點에서 西歡的 擺念을 원용하고 있다

둘째는 大型自動車에 대한 合理的 基準이 없고 大型車輔運轉에 관한 試驗基準도 거의 同

(26) Government of Ontario The Highway Traffic Act Ontario JC Thatcher 1980 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The Driνers Handbook Traffic Laψsaπd good driving practices for drivers in Ontario __ rsquo Truck and Bus Driverrsquos Manual __ bull Motorcycle Driverrsquo s Maηual __ School Bus Manual 1979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67

一하다 現行 分類體系下에 서 는 上記免許에 서 12톤 以上의 貨物車輔 r콘크리 트 믹 스」等이

除外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交通安全에서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多數의 小型特珠車輔이

重機操織免許에 관장되고一般免許管理에서 除外되기 때문에 免許行政의 一實뾰을 잃고있다

셋째 自動車運轉에 있어서 特別한 技能이 훨求되는 筆引自動車 乃至 結合自動車(Tractorshy

trailer combination) 에 대 한 別途의 區分이 없는 것 이 다 貨物自動車의 大型化는 世界的 碩

向이며 그로 인한 結合自動車의 發達에 대해 各國은 交通安全規制를 서둘러 彈化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짧行免許區分에서 事業用 與否를 基準으로한 1種과 2種의 區分은 遭轉職業의 大쨌性

에 基鍵하는 것이 必몇하다 BP 官用및 會社의 出退動專用빼스와 大쨌交通으로서 市內빼스

의 運轉技能을 同一視하고 있는 것은 改善이 必훨하다

다섯째 現行制度下에서는 2輪自動車에 대한 免許를 別途로 區分하지 않고 一般自動車와

거의 같은 범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一般連轉免許의 어느 하나를 所有하면 2輪自動車

도 運轉할 수 있다 이에 反하여 世界各國은 2輪담動車의 運轉免許를 一般自動車와 分離시

킴으로서 別途의 2輪免許 없이는 連轉을 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증하는

2輪g動車의 交通事故對策으로서 2輪自動車에 대한 免許試驗및 分類를 再定立해야 할것

이다

여섯째 前項과 關聯하여 2輪自動車를 安全特性에 따라 細分할 것이 必훨하다 2輪自動

車는 現tE 總排氣量을 85cc-12cc 以下록 規定하고 있는데 世界的 經驗으록 볼때 50cc와

125cc를 基準으로 細分할 것이 必要하다 r스위스」에서는 2輪自動車(모터사이클)免許를 取

得하기 위해서는 모퍼l 드 (50cc 未滿)運轉免許에 의한 운전경력을 쌓도록 規定하고 있다

일곱째는 現在 農村地域에 서 큰 問題가 되 고 있는 親鉉機運轉의 免許規制l 다 現行없l度

下에서 親鉉機는 小型免許 或은 持珠免許로 規制하려 할 경우 異質的 車種이 混合된 관계

로 農業親鉉機運轉에 必要한 程度의 試驗規制를 實施할 수 없고 또 反對로 現在와 같은 自

由放任으로 둘 경우 不作用이 큰 문제 인 것이 다 따라서 IJ型特珠免許를 lsquo導入하여 야 한다

〈表23)은 以上에 서 論述한 問題點을 結合하여 現行 우리 나라 免許分類體系에 대한 ramp善案

을 提示한 것이다

2 꿇許試驗應옳回數의 制限

運轉免許試驗의 無限定한 再應試를 制限하는 것은 試驗行政의 能率向上이 라는 觀點과 受

驗生에 대 한 不利益 이 라는 顆點에 서 대 단히 重훨한 問題이 다 우리 나라는 現표 筆記試驗

이나 技能試驗 모두 試驗日로부터 15 日 以後에 再應試할 수 있기 때문에 無制限的 再應試

가 可能하다

應試回數制限에 관한 外國의 例를 보면 獨逢과 瑞西플 除外한 대 부분의 나라도 再魔試回

數에 관한 觸對的 制限은 없는 것같다 佛蘭西와 경우 쫓輪回數의 總對的 制限윤 없 o 냐

68 環 境 論 홉훌

〈表 23gt 免許體系의 改善案

I bull-bullbull | 별도의연허없 分 1 種 (營業用 2 種(非營業用 이 운전할 수

| 있는 덤動車 區

大型免許1織짧았훨볼變蠻1以amp맙懷상 최대적재량이 |大體뿔 特珠構造를 가진 自動車로 小型特珠 自動車 以外의 차량(特히 중기차량 1

大型特珠免許| 에 있으면서 公路를 走行할 수 있는 차량과 기타3道路作業用차량 일체 |小型特珠自動車를 포함)

普 通 免 許| 普通 및 小型自動車(차체의 크기힘 大型自動車 大型特珠自動車 小 | | 型特珠自動車 2輪自動車의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自動車

小型特珠免許차체 의 크기 가 걸이 47m 폭 1 7m 높이 2m 以下인 自動車로 속도가 | 15KPH를 념지 않는 차량(特히 農親作業用 경운기를 包含

2 輪 免2輪自動車로 엔천의 총 배기량이 50cc 以上의 것 (2輪免許以外의 免許로서 運轉不可)

50cc 미만 (小型 2 輪 및 2輪免許以外의 免許로서 運轉不可)

| 견언을 하기 위한 구조 및 장치를 갖춘 차량a로 結合펀 車輔을 運轉하 奉 引 免 許i 낀 위 한 運轉免許로서 홉車種에 켄한 運轉免許를 소지하고 被奉引차량

1 9j 총 중량이 750kg을 넘는 경우에 해당 車種에 대한 운전면허가 있는 | 경우의 結合自動車

據 備 免 해 觀的關 普通 2種 或은 大型特珠 2種 免許試驗에 應試할 수

註 lt그림 15gt 參照

2 輪 型

理論과 寶技科目의 어느 하나만을 合格하고 他科目에 數次 應試하는 경우 不合格回數 3回

까지 그리고 當初의 合格科目의 合格後 l年 以內에 限하여 그 科目의 合格을

있다

認定해 주고

스위스의 경우에는 理論試驗은 5回까지 實技試驗은 3回까지만 許容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受驗者가 만일 6回 或은 4回째까지 해당과목에 대한 再應試를 願하면 交通心理檢養

를 받도록 훌求하여 決定한다 實技試驗에 있어서 3回째 應試할 경우에는 受驗者가 試驗官

의 個A的 偏見을 防止할 目的으로 第 2 의 試驗官을 요청하여 2Aacute合意制 試驗을 요청할 수

있다

數次連轉試驗의 不合格者에게 受驗資格을 박탈하는 것은 個A的으로 不利益이지만 社會

的 交通安全의 觀點에서 免許試驗의 再應試回數를 合理的안 線에서 制限하는 것이 必與하

다 며數制限을 相對的 制限과 總對的 制限으로 區分한다면 不合格後 再應試 할 수 있는

認定하

必훨하다면

期限을 現行보다 길게 制限하고 他科目의 合格資格은 再應試回數로 45回까지 만

는 相對的 制限方式이 바람직 스렵다 그러나 應試回數의 細對的 制限方式이

그것은 스위스式과 같은 精密適性檢훌 乃至 交通心理檢훌의 判定結果에 의해서만이 實施되

어야 한다 再應試回數의 制限은 現行 免許試驗의 效果를 ClI善하기 위해 必훌한 것이며

韓國의 違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짧究 69

여기에는 免許試驗의 內容 middot方法等이 아울러 改善되어 實施되어야 할 것이다

3 運轉훨許의 階層性導入

現行 運轉免許制度에서 가장 큰 問題는 免許의 階層性이 없는 것이다 運轉免許의 階層

性을 치밀하게 明文化시키고 있는 곳은 日本이다 西歐 및 美洲 여러나라는 日本처렴 明示

的은 아니지만 中間水準의 階層化를 反映하고 있다 運轉免許의 階層化가 必要한 理由는

첫째 運轉技術은 運轉經歷期間이 길어점에 따라서 安定的 成熟水準에 接近하는 一般的

現象이다 둘째는 自動車運轉은 大型車輔 보다는 小型車輔이 結合車輔 보다는 單一車輔

Csingle-unit vehicle)의 運轉이 보다 容易한 점 이 다 끝으로 大쨌性이 높은 運轉操業의 環

境을 制限된 與件下에서의 運轉에 比하여 社會的으로 重視해야 한다는 點이다

우리의 現實은 路外試驗場에서 코스試驗까지만 合格하면 바로 正式免許가 發給되고 또

取得可能한 免許種類는 分類體系上 小型 大型 結合 緊急 大聚營業 車輔의 어느 것이나

可能하기 때 문에 이 로 인한 社會問題가 深刻하다 참고로 〈그립 3)(그렴 6)을 보면 運轉

者 年觸別 交通事故發生率이 韓國 美國 日本 모두 25歲 以下에서 急激히 높아진다 連轉

者의 從事期間別 交通事故發生率은 韓國 日本 모두 遭轉事經歷 3年 以下에 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日本의 경우 運轉免許資格年觀이 大型假免許 20세 普通假免許 18세인데 營業用運轉을

위 한 大型 2種짧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는 運轉從事經歷 5年 年顧 25歲에 達할 것이 制度的

으로 必훨하고 普通 2種免許에 대 해 서 는 運轉從事經歷 3年 年觀 21鎭 以上얼 것이 必쫓

6月以後 혹은 5回不合格

2輪 및 2뚫小행용許

小행~i免許

흩용通 2種免許大型隊 2種免許

上同

(렸짧車홈) ( 5年以上經歷 ) ~定車홈lItt

大짧 1種

普通 1種 혹은 大特 l홈免許

fi(1양 2홉에셔 H훌짧許흘 取得하기 위한 옳짧은 홈뿔的 檢효만올 치룬다

〈그립 20gt 運轉免許制度 改善案

70 環 境 論 홉흥

하다

〈그림 20)은 우리 나라 運轉免許階層化를 위 한 提案이 다 據備免許를 홉入하고 現行水準

의 運轉免許試驗合格者에게는 鍵備免許를 發給해주고 그들은 制限된 環境下에서 一定期間

동안 路上運轉練習을 거 친후에 다시 (正式) 免許를 위 한 試驗을 치 루도록 한다 鍵備免許

所持者는 6個月 以內에 普通 2種 흑은 大型特珠 2種에 응시 할 수 있다 普通 2種 혹은 大

特 2 種免許로서 運轉經歷 2年 以上이면 大型 2 種이나 普通 1 種 혹은 大特 1 種에 應試할 수

있다 大型 1 種에 應試하기 위 해 서는 (2輪 小型 2 輪 및 小型特珠免許를 除外한)-般免許

로서 運轉通算經歷 4年 以上일 것이 必훨하다 奉引 2 種은 該當種別 免許의 運轉經歷이 2

年以上 일 것 경웰 11 種은 該當 奉512 種에 의한 運轉經歷이 l年 以上일것이 必흉용하다

끝으로 重視할 것은 緊急自動車에 關한 合理的 基準設定과 運轉者資格 基準의 彈化이다

外國의 例를 보면 緊急自動車를 地方長官이 指定하지 못하고 運轉免許機關이 指定하는 데

그 對象은 緊急팀的의 車輔 以外에 油類 火藥類等 危險物 積載車輔 엠블런스 等으로 規定

하고 이에 대한 運轉者의 資格基準을 法令으로 明示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의

補完이 時急하다

4 률轉꿇許遺性檢훌의 多元化

現行 適性檢훌는 鍾轉짧許의 種類와 關係 없이 劃~-的으로 施行되고 있다 適性檢훌가

交通安全을 위한 事前的 提置라면 그 內容은 連轉環境에 맞게 多元化되어야 한다 營業用

運轉對 散體障짧者의 自家連轉의 區分은 代表的 例이다 適性檢훌가 事故性向(accident

proneness)의 事前的 發見에 기 여 하기 위 해 서 는 뼈的能力 性格特性 感覺運動能力9iJJ覺能

力 運動能力9iJJ覺과 連動能力과의 均衝等을 經合的으로 檢討해 야 한다 (27) 그러 나 우리

나라의 現行 適性檢훌의 內容은 知覺能力과 運動能力의 測定에는 主眼點을 두고 있다

따라서 適性檢흉의 內容은 視力 聽力 視野 等에 만 限定시 켜 서는 안되 고 安全運轉과 關

聯된 全般的 훨素를 網羅해 야 한다 例를 들면 美國安全協會가 運轉에 不適合한 身體異狀

에 관해 列擊하고 있는 것은 高血壓 心廳病 內魔族4愚 鼓體傷害者i 常習歐酒者 및 藥物

中毒者 神經 및 精神病愚者等이 다

그러 나 適性檢養의 寶施에 는 횟大한 )力과 經費가 所몇된디 一般的 適性檢훌方法에 의

해 運轉適性의 결함 特혀 精神神經系 條愚을 發見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냐 全體對象者

中 極小數의 不適格者를 가려내기 위하여 모두 精密檢훌블 받도록 하는 것도 非現實的이 다

따라서 外國에 서 와 같이 免許試驗過程에 서 本A의 健康經歷에 關한 陳述을 1次的으로 훨求

하는 것이 必要하다

參考로 美國에 서 運轉者의 醫學的 檢훌途行에 관해 指針으로 사용하는 基準은 다음과

(27) Driver Performance Studies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530 Washington DC 1975 Future Role of Driψ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TRB Special Report 151 1974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짧究 71

같다

費用이 싸고 節次가 簡便할 것

可能한한 多數의 事故危驗者를 索出해 낼 것

危險性이 낮은 運轉者까지 包含시 키 지 않을 것

以上의 指針에 따라 美國에서 途行하고 있는 事故性向의 判別을 위한 精密適性檢흉의 實

施方法은 대 략 다음과 같다

醫學的 異狀에 關聯된 것으로 보이는 事故를 낸 일이 있거나 解中運轉으로 適發된

일이 있는 運轉者

短期間內에 數件의 事故를 낸 連轉者를 索出하는 方法

運轉者가 免許更新外의 期間에도 自發的으로 신고하거나 친구 친지 및 다른 사람이

異狀을 신고하는 方案

法規定에 의해 모든 病院醫師에게 運轉者 진료에 관해 報告하도록 하는 方案

精神科治癡를 받은 일이 있거나 不法的 藥物使用으로 有罪判決을 받은 일이 있는 運

轉者

免許申請時 醫學的 異常에 관해 自發的으로 신고하는 方案

參考로 美國에서 連轉者 및 關聯醫師에 대하여 寶施하고 있는 運轉者의 醫學的 問題에

관한 報告制度의 指針은 다음과 같다

CD 그 효狀이 特定期間內에 活動性일 경우 또는 特定한 年觀에 해 당하는 者에 대해서만

報告한다 몇몇 洲에서는 兒童期에 있었거나 數年前에 있었던 發作도 申告로록 하고 있다

免許管理機關에 대 해 서 醫學的 짧問撥構가 있어 야 하며 이 機構는 明示的 基準에 의

해 運轉者를 評價 bull 規制하는 指針을 提供해 야 한다

醫學的 問題로 -定期間內에 免許를 ￥U짧당하는 者가 申告者의 25 未網이 어 야 한다

醫學的인 問題를 關係當局에 申告하는 것이 곰 免許의 喪失을 意味하지 않음을 運轉者들에

게 認識시켜야 한다

參考로 美國의 캘리포니 아洲의 規定을 보면 申告對훌은 14載 以上으로서 最近 3年間 1回

以上의 意識不明 또는 明白히 意識混運효狀을 나타낸 일이 있거나 意識不明으로 인한 異

狀 또는 障陽가 있다고 判斷되는 者이다 여기에는 神經性 障陽 老養 續民 心血管系의

複愚 알콜中毒 一時的 意識喪失(軟酒時 行動에 관한 週行性 健忘tEuml)을 일으킬 程度의 暴

餘으로 언한 混運狀態나 意識不明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를 모두 包含시키고 있다 (28)

〈表 24gt는 現行 運轉遭性檢훌의 改善案으로서 提示된 기 본얼개 이 다 그 特徵은 一般運轉

者 및 試驗廳試者를 크게 3等級으로 區分하고 適性檢훌의 內容 및 훌g準을 差等適用한다

(28) Waller othorn cit pp5-15 and 22-25 National Committee on Uniform Traffic Laws and Ordishynances Uniform Vehicle Code aηd Model Traffic Ordiηance

72 環 境 論 훌훌

〈표 24gt 適性檢흉基準의 改善案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C) 흥의또ia는얘gkf 免k 잊g向~훌 l lsquo흩용11-ldquoNtildei局은영킹g예훌 區 分A) 小운型전강팀사家乘用車 3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 重自動機車操織非士常車輔運

視 力1)視力은(萬國試驗視力表에 따 1) 視力(萬國試驗視力表에 따라 檢 公認된 의료기관에서

라 檢훌한 교정시력을 포함) 兩 흉한 교정시력을 포함)이 兩眼 다음 각 항의 해당專

眼이 모두 03以上이거나 또 兩 모두 名名 05以上이고 또 兩眼 門醫의 정밀진단을받

眼視力이 07 以上일 것 또는 視力(兩眼을 同時에 뜨고 챈 iiigraveJI 아 指示에 따라야함

한쪽 시력이 03마만인자나 한 力)은 08 以上일 것 middot移動視力檢훌

쪽눈이 보이 지 않는者는 他眼의 middot夜間視力檢호

視野가 水~~로 150도 以上이 eEKG 檢훌

고 視力이 07以上일 것 middot眼低檢훌(고혈압 빚

2) 原付免許 小型特珠免許의 適 당뇨병

性試驗은 兩眼視力이 05以上일 eMMpI檢훌

것 또는 한쪽눈이 보이지 않는 middot신경정신과전문의의

者는 他眼의 視野가 水~으로 150 판단여하에 따라 E

도 以上이고 視力이 05以上일것 EG檢훌

色彩훌훌別 實際使用하는 信號燈의 16의 模 左와同一 e Audiomeser 檢훌

能力 型을 使用하여 5m거리에서 判斷 middot소변검사

能力이 있을 것

시 게 --shy視深

흉 臨| 힘視인 경우는 復視를

|않을것

l~앙ho鋼鍵에서 8回中 1 1 며도 誤答이 없을 것

포함하지 | 짧視가 있는 경 우는 專門醫의 진 l l 단결과를 받을 것 |

聽 力1) 對話에 대한 聽界가 양쪽 모두 1) 對話에 대한 聽界가 보청기 없 3m 혹은한쪽귀가 훨者인 경우 | 이 양쪽 모두 8m이고 內耳 또

는 보청기없이 6m일 것 | 는 中耳에 실한 질환이 없을 것

2) 一眼이 失明이 고 훨者인 경 우는 2) 一眼이 失明이 고 훌$者인 경 우

운천에서 除外된다 는 운전에서 除外된다

성 장 병1) 다음에 해당하는 성창병의 경 1) 다음 충 l개항목 이쐐 해당 우는 免許許可 | 되는 심장병이있는 사람은 안됨

충상이 없는 심장질환 ICD 증상이 없는 실장질환 Masserrsquos Two Step Test에 -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냐 心 |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電圖上 異狀이 없는 경우 | 心電圖上 이상이 없는 경우

피로 청신척충격 언덕오르 피로 정신적충격 언덕오르

기 또는 日常生活에서 病的인 | 기 또는 日常生에서 病的안

효狀이 없는 경우 | 중상이 없는 경우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없 울혈성心不全의 증상이 없는

는 경우 | 경우

2) 기칠적인 성장칠환이있고 다음 띠) 기질척인 섬장질환이있고 다음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A연 定 l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면 안 期的 身體檢훌를 조건으로 免許 | 됨 許容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다究 73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1 C) 事故性向連轉考는 免許t용g에

區 分 I A) 小型自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業用 自動車 非常車輪運 | 의해 指名받혼運 운전강사 | 轉者 重機操織土 | 轉者 및 廳試者

심 장 병 ICD 걷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 또 CD 걷거나 계단매 올라갈 애 또 t

는 일상생활에서 증상이 있융 | 는 日常生活에서 충상이 있을

때 l 때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중상이 있거나 心電圖에서 산

소缺공뾰이 나타는 경우 精神的충격 언덕오르커 오

락동에서 病的인 증상이 나타

날때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뇌혈관질환1- 다음의 중상이 있는 뇌혈관 질

환은 안된다

CD 發作이 있거나 없거나 1밴以上 의 意戰상실의 많往歷이 있는경

우

四鼓의 마비 또는 약화 및 시

력 또는 聽力의 變化가 있을 경 우

Aacute格變化 Ef는 기억장애 판단

장애가 있는 경우

以上의 증상이없더라도 뇌혈관

장애의 경험이 있는者는 앞￡로

5年동안은 매년 정치검사를 받

는 조건으로 許可

Masters Two StepTest에 서 증상이 있거나 섬전도에서 산

소결핍증이 나타나는 경우

정신적충격 언덕오르기 오

락풍에서 병적인 충상이 나타

날째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3) 쉬고 있을 때에도 기질적인 성

장질환 충상이 다음 중 하나이

상이 나타나면 안펌

CD 화장실 출업이상의 일상생활 에서 불펀을 느낄 때

울혈성 심 장질환의 증상이rsquo 있

룹 경우 치료에 反應이 없을

4) 不整服이 있을 때 (非正常的안

경우)는 안됨

左와 同-

고 혈 압1- 고혈압장애가 있a나 다음과 같 1- 고혈압 장애차로 다음에 해당하 은 중상의 경우는 허용 l 는 者는 免許不許

(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1(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소견이 없는 경우에 소견이 없을 해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ICD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S 뇌혈관 장애의 離歷 |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 좌성질의 비대 I 좌성질의 비대

74 環 境 論 홉훌

一般運轉쩔許者 및 試驗應試者C) 홍故홈3맞￡sect向양4훌g a홉g양a홉 힘은윷융훌에 區 分

A) 小운전型강텀사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重機自動操維車士非常車輔運Eτ c 의轉해者

고 혈 압 안전의 고혈압성 변화(K-W 안전의 고혈압성 變化

Stage 1 은 除外)

(2)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2) 확장커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어 느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음 중 어느

l개의 소견이 있는 경우의 1개의 소견이 있을 때

CD 단백뇨나 뇨현미경검사의 이 CD 단백뇨나 뇨현며경검사의 이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일때 일때

아우 후유중이 없는 뇌혈관 아무 후유증이 없는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이 있을 때 장애의 없往力이 있을 때

좌심질 벼대 (잊 좌심실 비대

출혈은 없a나 확실한 고혈 충혈은 없-으나 고혈압성 안

압성 안전변화가 있을 째 전변화가 있을 때

(3) 확장기 혈압이 90mmHg 이 상 (3)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2개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읍 중 2개

以上의 소견이 있는 경우는 조 이상의 소견이 있을 해

건부 免許를 허용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Hg 이상일 째 Hg 이상일 째

단백뇨와 뇨현미 경검사의 異 단백뇨와 뇨현마경검사의 異

狀 및 신기능 不全 狀 및 신기능 不全

신경마비의 후유증을 동반한 신경마벼의 후유증을 동반한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비대 좌섬실 벼대

출혈 및 出被을 동반하는 망 출혈 및 出被을 둥반하는 양

막증 막증

(4) 확장기 혈 압이 120mmHg 이

상을 계 속 나타낼 째 다음 중 2

개 이상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40mm

Hg 以上일 째

단백뇨 뇨현며경 검사의 異

狀 및 질소 停體의 증거

영구적인 신경마벼를 동반하

는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Jl]대

울혈유두를 통만하는 망막증

신경갱신계 간질 정신질환 지속된 신경장

애 갱신박약 성격이상 주기척 左와 同一

의식혼란이나 의식상설 형형장

애 및 그 짧往力이 없을 것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5

-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쫓쫓훨 區 分A) 小운型전강自家사乘用車 輪自動車1 B) 事轉者業用重機自動操車維土非常車輔運

또는

의轉해者

당 뇨 영 당뇨영￡호뺑수 당뇨병성혼수 동맥경화성 변화 tr와 同一

시력강퇴동의 항병중이 있는 사

람은 전문의의 판단에 의함

運動能力 cl) 자동차의 운전에 지장을 마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의

장애가 없을 것

(2) 자동차의 운전에 지 장을 미 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에 左와同一

장애가 있지만 그 者의 신체상

태 에 따른 보조수단을 갖춤￡로

서 자동차등의 운전에 지 장을

미철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자

일 것

註 Q) A等級 運轉者는 훌本的 身體檢흉만을 받고 기 타 의 학척 진단은 本A 陳述로서 代替함 A等級 運轉者는 特別한 事由가 없는 限 나이가 60세까지 再檢흉를 받지 않고 60歲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B等級 運轉者는 나이 가 50세까지는 每 5年마다 再檢호를 받고 50歲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 강진단을 받아야 함

事故性向運轉者는 適性檢흉記錄 大型事故짧歷 事故頻發度等을 monitoring 시 스댐 에 의해 分析確認함

A級은 非營業用 乘用車運轉者 2輪車運轉者 運轉敎師를 範圍로 하고 B級은 事業用自動

車 및 大型車輔(現行分類上 重機一部플 包含)의 鐘轉者를 範圍로 한다 c級은 소위 精密

檢훌對象으로서 交通事故多發者 大型事故歸發者 또는 本) 및 第 3 者의 判斷에 의 해 身體

的 缺隔이 지적된 者이다 따라서 C級으로 指名된 運轉者는 精密檢훌結果에 따른 特別指

針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注目할 것은 A級의 連轉者에게는 기초적 身體檢훌만을

받도록 하고 其他 醫學的 진단은 本人陳述로서 代替하는 것이다A級은 特別한 事由가 없

는 限 60歲까지 再檢훌를 받지 않아도 되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고

免許를 更新해 야 한다 B級은 50歲까지 每 5年마다 再檢훌를 받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

마다 건강진단을 받아 免許更新을 해야 한다

또 한가지 특정은 免許試驗의 適性檢훌로서 身體檢養를 選別的으로 實施하기 위하여 廳試

者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뾰狀經驗에 대해 自述로록하고 또 試驗合格後 運轉從事中에 그

러한 tEuml狀이 自覺되면 수시로 免許當局에 申告토록 하는 것이다 그 뾰狀은 다음과 같다

현71 증 (giddiness)

졸도(fainting)

意識喪失(blackouts)

76

간질 (epilepsy)

당뇨병 (Diabetes)

뇌 일혈 (Strokes)

경 화증 (Multiple sclerosis)

파킨스써病(Pakins disease)

심 창병 (Heart Disease)

협 심 증 (Angina)

관상철 활 (Coronaries)

고혈압(High blood pressure)

관절 엽 (Arthritis and Rheumatism)

시 력 장애 (Disorder of vision)

정 신 질 환 (Mental iIIiness)

알콜중독(Alcoho1ism)

약물복용 (Drug-taking)

신체의 절단(Loss of limb)

5 交通園點 散酒 및 훌物中훌훌轉規힘l메 관한 制度改훌훌

環 境 論 홉홍

交通뿜點制度 (traffic point system)는 運轉者의 交通違反事項에 대하여 一定한 配點體系

에 의해 點數를 부과하고 累積點數가 一定水準에 이르면 行政的 제제를 가하는 制度이다

交通웰點制度는 美國 카나다 日本等에서 일찍부터 適用하고 있고 歐羅巴 -部國家에서도

適用을 計劃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交通뽑點制를 響入하고 있으나 交通違反과 配點

그리 고 行政處分間에 改善해 야 할 점 이 많다

우리나라 交通훨點制는 1年을 單位로 하여 累積點數가 120點이면 免許가 取消된다 罷點

配點에 있어 서 酒醒運轉은 限界點數의 14에 不過하여 酒醒運轉이 비 교적 輕하게 取放되 고

있다 또한 累積뽑點의 水準에 따라 行政處分 以前에 專前警告 特別敎育 相談 等 事故寶

防的 擔置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

交通關點制度에 있어서 우선 改善해야 할 점은 交通點數의 累積期間을 現在의 l年 單位

에 서 2-3年으로 延長시 키 고 交通違反前歷에 따라 處웹에 差等을 두도록 하는 것이 다 外

國에서와 같이 交通違反加算期間을 2-3年 동안 계속함으로서 運轉者의 事故性向을 검토하

고 再敎育擔置를 邊行하며 運轉者에게는 安全運轉을 위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해야 한다 點數配點도 現在와 같이 免許停止日數와 一敎시킬것이 아니라 交通違反 및 事

故의 深刻度 (severity)에 ft빼하여 改善할 것이 必要하다

美國의 경 우 免許所持者의 約 70가 歐酒運轉을 한 經驗이 있다고 報告되 고 先進外國

의 경우 敢酒運轉의 社會的 問題는 대단히 深刻한 狀態이다 우리나라도 軟酒運轉에 따른

77

事故는 自家用이 營業用에 比해 約 5倍나 높다 따라서 自家運轉1-般化될 가까운 將來

에 對備하여 軟酒運轉에 관한 規制彈化를 法制化해야 한다 日本에서는 交通違反에 對한

交通웹點￡ 酒氣를 띤 경우에 대해서는 無條件 加重點數를 주도록하여 2元的 交通配點體系

를 適用하고 있다 (29)

藥物中毒者의 連轉規制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世界的언 경향은 藥緣中毒者의 運轉에

대 하여 法規制를 彈化시 키는 趣勢이 다 道路交通法 第57條 第 4 號는 阿片 麻藥 大麻 覺

醒빼 알콜中毒者를 運轉免許魔試缺格者로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39條는 免許所持者의 酒

解運轉올 禁하고 있고 또한 法 第40條는 藥物의 影響으로 lE常的인 運轉을 할 수 없는 狀態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에 있는 者의 運轉을 禁止하고 있다

이 들에 대 한 規制를 살펴 보면 法 第65條는 이 러 한lsquo 者의 運轉免許를 取消하거 나 1年의

範圍안에서 免許의 效力을 停止시킬 수 있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 쏠山市長 道知事에게

부여하고 있다 法 第75條는 第39條 1項을 違反하여 酒解運轉을 한 者는 1年 以下의 鐵彼

또는 15萬원 以下의 뽑金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76條는 法第40條를 違反하여

運轉을 한 者는 6月以下의 鐵投 또는 10만원 以下의 뽑金 또는 셈留

있고 法 第75條 및 第76條에 의한 處뽑은 쩌事訴짧節次에 依한다

藥物中毒의 狀態에서

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般運轉者는 BAC 80

以上에서 급격히 증가

^ 노령자 링 관융잔늠 100 以上에서 급격히 중 f

15

법정한도 BA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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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O o 10 250

(mg lOOml) 200 150 100 80 50

혈중알콜놓도(BAC)

〈그림 21gt 運轉者한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와 交通事故 發生危險指數

(29) szlig 本럽動車出版懶會 [運轉免許뽕科敎本J 東京 昭和 53

78 環 境 論 홉훌

現行法의 規制方式을 보면 法 第65條는 알콜 내 지 藥物中毒運轉者에 대 한 運轉免許의 取

消나 停止處分이 서울特別市長等의 載量에 맡겨져 있다 外國의 경우에는 이러한 事由가

發生하면 반드시 行해야 하는 購束的안 行政處分인 것이 一般的이다 不利益處分언 運轉免

許의 取消나 停止를 行政機關의 載量에 放任하는 것은 쭉當性을 잃은 것이다

軟酒가 交通事故諸發에 끼치는 영향이 運轉者個A特性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注目할만한

짧究結果가 報告되 고 있다 Grand Rapids Allsop 敎授 그리 고 TR욕L에 의 해 途行된 船究

最칩〕 資찍 하많 렛 쩌larrmiddot떠 렀m파t많

1 필規i퍼餘 rsquo 2 視力檢팎 i l 基碼材d띤lsquo~tszlig~ 뉴rarr ~Guacute점 짧침技能잖微

5 짧學띠檢훌

高f황點

大型事故 흑은

-年뒤再試驗 I 1 交通遺反

免許保持-채-------免評保츄

更新試驗

1 法規試驗2 視力檢훌 3 알괄檢훌햇 4 醫學的 훌

定띠8) 현써f 용현써f짜앓 (60세 1Uigrave

1 沈規파撥 2 視力4했f센 ~-l 老뼈際빠웰-4 훨옮學H낀 1옳」양

合格勳未達

rsquoe~uarr保持

까「格파Ilsquo未훨

~ 再評價

커 再評f홈

〈그림 22gt 運轉免許制度의 基本협rsquo格(美國)

뉴rarr免흙1amp消

rarr不合格

쩡lsquo許 Jtz ii써

- ~~f Jfz f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9

結果는 〈그렴 21gt과 같다 本핍究에 의하면 一般A은 혈중알콜농도(BAC)가 80이상에서 事

故危險度가 급격히 높아지나 노령자나 常習歐酒者는 100이상에서 높아진다 그러나 청년

이나 간헐적으로음주하는자는小훌의 음주에서도 교통사고위험도가 곱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펀 免許의 取消 乃至 停止에 관해서 內務部令이 基準을 定하고 있는 데 알콜中毒의 程

度는 상세히 規定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根據를 提示하고 있을 뿐이다 施行細則에서도

어느 程度가 알콜 내지 藥物中養인가를 決定하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等에 委任하고 있는

데 이는 寶際 適用過程에서 많은 問題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알콜이나 藥物中毒決定을

위한 詳細한 基準을 提示하는 것이 必要하고 경미한 敢酒運轉이라도 交通웹點制와 關聯하

여 日本의 경우와 갇이 2元化된 配點體系에 따라 飯酒運轉規制를 彈化하는 것이 必훨하다

J] 줬 料

콤퓨터 에 의 한 쩔料評價 스크린

심각한 상태 교청完了

정규免許發給

아니오 再敎育寶施

〈그립 23gt 老敵連轉者 및 事故連轉者의 콤퓨터에 의한 事像管理過程(美國)

홉쫓 論境環80

6 률轉者管理 monitring의 導入

運轉者管理의 第 1 目標는 運轉者의 經歷 및 行없에 관한 情報를 管理하여 行政擔置를 透

適切한 行하는 것만이 아니고 오회려 事故性向을 集團的으로 또 個別的으로 分析評價하여

事故鍵防擔置를 實施하는 것이다 運轉者 個個A에 관한 諸般훨素를 항시 評價하여 事前擔

置를 수시로 途行하기 위해서는 外國에서와 같이 콤퓨터를 利用한 運轉免許管理와 monishy

toring制의 確立이 必몇하다

〈그림 22) lt그림 23)은 美國 等 外國에 서 實施하고 있는 運轉者 monitoring制를 보이 고

Monitoring制의 確立으로 寶行될 수 있는 機關은 安全運轉敎育센타이 다 外國에 서 있다

實施하고 있는 安全運轉再敎育方法은 다음과 같다 (3이

middot경미한 初期의 事故碩向이 보이는 運轉者에 대한 경고 및 相談指導

事故多發運轉者나 大型事故諸發運轉者에 대 한 精密適性檢훌

middot運轉試驗點數 低得點者 事故碩向運轉者 事故多發運轉者等에 대한

1000

高度의 科學的 再

910

~C~앨4)

떼 뼈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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良好

726 Cn= 19)

800

700

운 전 기 술 종 합 갱 수

400

600

-하위그칩-500

386 (n=19)

300

200

-r

운천교육이수자

〈그림 24gt 면허시험함격자의 성적 그룹변 재교육효과(운전기술종합정수)

교육전

0

(30) (31) Future Role of Driv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op 이t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隔究 81

敎育

〈그럼 24)는 참고로 美國에 서 運轉試驗合格者의 等級에 따라 再敎育이 運轉能力向上에

미 치 는 效果를 나타낸 다 免許初期에 는 合格成積水準에 따라 運轉技術의 格差가 크나 運

轉從事經驗이 길수록 또 特別再敎育實施에 따라 急激허 向上됨을 나타낸다 (31)

運轉免許行政의 -環 o 로 免許試驗方法에 의하여 合格對 脫落의 2分法으로 處理하는 것

이 行政의 펀의상 不可避할지 모른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運轉者훌因과 交通環境的 複合훨

因에 의하여 發生되는 事故i짧發의 蓋然性은 누구에게나 存在하고 그 蓋然性을 制限된 試驗

方式에 위해 評價한다는 것읍 대단혀 어려운 일이다

Waller는 免許試驗에 合格한 運轉者中에 서 安全違轉과 관련하여 特別擔置가 必훌한 者를

다음과 같이 4그룹으로 分類하고 있다 (32)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未熟한 者

~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치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運轉時 훌求되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

集團 1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lsquo未熟한 者는 正常的인 運轉을 할 能力이 없어서 實技試

驗에 不슴格 乃至 겨우 合格한다 實際에 있어서 寶技試驗의 低得點者가 高得點者 보다 事

故率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에 대한 對策으로는 첫째 實技試驗이 通常的으로 最강D의 免許

發給時에만 實施되고 있는데 이를 週期的으로 實施할 것인가 하는 問題이고 둘째는 實技

試驗의 低得點者에 대하여 再試驗을 치루도록 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 寶技試驗時 運轉

未熟의 大部分이 經驗不足이기 때문에 週期的으로 實技試驗을 치를 必훨는 없S나 低得點

合格者에 대해서는 l年마다 再試驗을 치루도록 하는 方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集團 2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지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는 大部分이 10代의 運轉

者로 2f凡한 寶技試驗으로는 判別이 어려우나 緊急한 狀況에서의 判斷擔置試驗方法으로 區

分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最챔의 免許發給時와 1次 免許更新時에 訓練의 必要가 있으며

또 最初免許取得者 -定期間동안 假免許로 取짧하는 方案이 바람직하다

集團 3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는 다음의 세 部類로 區分할 수 있다

常習飯酒者

反社會的 性格所有者

深한 醫學的不適格者

여기서 常習敢酒者에 대한 對策으로서는 융k酒量測定의 制度化와 軟酒運轉記錄의 彈化이

다 이와 관련하여 運轉者 적발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法規違反에 대한 페量을 줄이는 것

(32) Waller op cit pp6-12

82 環 境 論 홉쫓

모든 違反事項에 散酒의 與否를 記述토록 하는 것이 必要하다

集團 4 運轉時 要求되 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로서 問題가 되는 對象

은 連轉技術技術과 經驗은 充分하나 훨求되는 狀況에 對處하는 能力이 平행 以下이기 때문

에 zp均 以上의 事故를 일으키는 者이다 이들은 心鐵集愚 t홈民 간질等의 醫學的인 問題

를 가진 者와 老顧者로 區分할 수 있다 最近 이스라엘 醫師들의 昭究結果에 의하면 緊急

한 狀況下에서의 運轉操F能力과 心蠻管系의 機能狀態와는 높은 相關性이 있음을 나타낸다

醫學的 問題를 가진 者를 檢出하는 方案으로서는 첫째 特定한 ~狀을 가진자는 쩔許更新

時나 수시로 申告토록 하고 둘째 病院醫師로 하여금 免許當局에 報告토록 한다 나이가 많

은 運轉者는 長時間 運轉을 하지 않기 때문에 lAacute當 事故率은 높치 않으나 走行킬로當 相

對的 事故率은 높다 따라서 60歲 以上의 運轉者에 게는 免許更新時에 年間 8000km以上을

運轉할 必몇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腦血管系 病愚의 징후가 있는가 檢훌한다 以上의 어

느 경우에 속하는 노령자는 實技試驗을 받도록 한다 또 2年以內에 2回以上의 事故 김煥

을 당한 老顧連轉者는 모두 寶技試驗을 包含하여 再試驗을 받도록 한다

7 풀轉꿇許試廳官의 專門uuml

運轉試驗합은 運轉免許應試者의 能力을 試驗 bull 評價하여 安全運轉의 素養을 選別하는 重

훨한 찮害n을 擔當한다 따라서 世界各國은 運轉試驗官의 資質管理를 위하여 特別한 擔置를

寶施하고 있다 運轉옳驗官의 年顧에 있어서 佛蘭西는 35歲 以上으로 制限하고 있으며 學

歷에 關해서는 美國은 高等學校 후業以上 벨기에와 스페언은 그보다 높은 學歷을 훌求하

고 있으며 獨速에서는 工學土 以上 오스트리아는 專門大學후業 以上의 學歷을 規定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運轉從事經歷은 英國이 8年 以上 獨適 和蘭 오스트리아 스페인 펀란

드는 3年 以上의 鐘轉經驗을 훨求하고 있다 運轉從事經歷에 관한 制限을 明示하지 않는 國

家에서도 慣行으로서 試驗랍任用前에 諸種類의 車輔에 대한 充分한 運轉經驗을 갖출 것을

훨求하고 있다 (33)

한펀 運轉試驗官의 任用을 위해서는 資格試驗을 치루거나 아니면 特別히 마련된 試驗官

훌l練過程을 屬修하거 나 흑은 以上의 兩過程을 모두 거 치 도록하는 國家가 많다 佛蘭西는

運轉試驗官에 대한 철저한 事前敎育制度를 實施할 뿐아니라 全國各地에 흩어져 從事하고

있는 運轉試驗官들에 대해 定期的인 敎育을 實施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試驗은 단순히 運

轉能力 테스트만이 아니라 폭넓게 試驗官으로서의 資質을 갖출것을 內容으로 한다

이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努力은 運轉免許實技試驗은 電算化 한다거나 完

全히 客顆化시킬 수 없고 主觀的 途行이 不可避하다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觀點

에서 우리나라에서 現在 試圖하고 있는 實技試驗의 機械化方案은 하루속히 再考되어야 한

(33) OECD Road Research Group Drifer Instrαction Paris 1976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83

다) 한펀 試驗官의 主觀的 評價를 客觀化시키기 위하여 制度的 努力이 必흉흉하다

우리 나라의 現行 運轉試驗官쩔格에 관해 서는 道路交通法 拖行規則 第38條에 ldquo技能試驗의

試驗官은 運轉免許의 種別 및 區分에 따라 그 機能試驗에 해 당하는 運轉免許를 받은 경 사

곱 以上의 경찰관이어야 한다rdquo고 規定하고 있다 앞에서 論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現

行制度는 外國에서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資格制度로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8 公認自動車敎習옮IJ度의 確立

運轉免許에 관하여 世界各國이 共通的으로 重視하는 것은 運轉敎育制度의 確立이 다 制

限된 運轉免許試驗의 內容 bull 方法을 充實히 함부로서 安숲運轉能力의 選別力을 어 느 程度

높일수는 있으나 運轉試驗에 合格하였다고 해서 安全運轉能力이 認定되었다고 믿을 수는

없다 Jp 實際運轉에서 經驗하게 될 갖가지 緊急環境에 對處할 수 있는 安全運轉能力은 事

前의 運轉敎育에 서 習得되 도록 制度化시 켜 야 한다

따라서 外國의 많은 國家는 運轉敎習制度의 充實과 運轉敎師의 資質彈化를 위 해 國家政

策的인 擔置를 取하고 있으며 또 受驗者의 免許試驗에서도 公認學院에서의 運轉敎育屬修

를 反映하고 있다 耶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 후業生에게 實技試驗을 免除해주고 있으며

英國 美國 카나다等은 公認運轉敎師로부터의 事前敎育屬修를 運轉試驗에 反映하고 았

고 西端 佛蘭西等은 明示的은 아니 다 公認敎習所에 서 의 運轉敎育屬修를 慣行으로 거 약

必須化시키고 있다

運轉敎育制度의 寶效를 높이기 寫해서 各國은 運轉敎習所의 施設 敎育內容 및 運轉敎師

의 資格彈化를 制度化시키고 있다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를 免許關廳인 公安委員會의

統制下에 두고 있으며 이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하여 細密히 藍督基準을 適用하고 있다 英

國은 交通省 統制下에 公認運轉敎師(Approved Driving Instructor) 資格制블 實施하고 있는

바 이들에게는 까다로운 資格制限과 資格試驗을 實施한다 佛蘭西의 경우는 運轉學院의

認可를 받은 뒤에 2年마다 更新해야 하며 法律에 저촉되는 行짧를 하였을 경우에는 道交

通委員會의 審議로서 取消될 수 있다 佛蘭西는 크게 2가치 형태의 遭轉敎師 耶 戰業敎師

(CAPE C)와 高級運轉敎師(BAFM)에 대한 國家資格制블 실시하고 있다 CAPEC

은 一般的 運轉免許志쏠者블 敎育시킬수 있는데 車種에 따라 3가지로 區分된다 JP B 免

許 또는F(B)免許敎師 CAPEC 2輪自動車運轉敎師 CAPEC 그리고 大型車輔運轉敎

師 CAPEC으로 나누인다 BAFM은 CAPEC應試者를 가르칠 수 있는 高級運轉敎

師를 말한다

스위 스의 職業運轉敎師는 洲政府에 의 해 統制받는데 運轉敎師免許는 3가지 種類가 있

다 Jp 寶技敎師와 理論敎師로 區分하고 實技敎師는 다시 서型車輔實技敎師와 大型車輔實

技敎師免許로 區分하는 것이다 運轉敎師資格을 取得하기 위해서는 據備試驗에 合格하고

運轉敎育職業學校를 題緣한 후 資格試驗에 合格해 야 한다 據備試驗은 一般的안 敎育水빽틀

84 環 境 論 흉훌

〈表 25gt CAPEC 試驗範圍(佛)

免 許 種 類 試 驗 範 圍

deux roues CAPEC

CD 프랑스의 交通과 道路安全 運轉敎育 실태 와 運轉免許 試驗方法

B짧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B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2輪車輔A免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A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大形車의 重量 CClD 免許의 試驗範圍運轉敎育方法

CClD 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APEC

lourd CAPEC

〈表 26gt BAFM 試驗 內容(佛)

科 目 |時 間 |며 數 i 庸 考

口 述

道路交通法

民法 7머法 行政法 保險과 動勞規定

心理學 敎育學

交通規定 信號 安全 運轉士의 行動

車 輪

運轉數育批評

2時間 30分

l時間 30分

2時間

30分(준비 20分기 20分(준비 20分)1

45分(관찰 15分준비 15分)

3

2

2 I 참고문헌 準備1 I 構造 技能

3 I 車輔局 요원 이 行한 運轉을批評

과 精神的 異狀有無等을 評價하고 口述試驗 筆記試驗 寶技試驗으로 構成되 어 있다 口述

試驗은 心理學者와 敎育學者가 포함된 2名의 試驗官으로 實施되고 筆記試驗은 數學 作

文 論文作成으로 構成된다 以上 據備試驗에 合格한 후 運轉敎師職業學校에서 總 530時間

의 敎育을 받아야 하는데 그 內容은 〈表 27)와 같다 職業學校흘 후業한 후 賢格試驗에 合

格되어야 하는데 여껴서는 口述試驗 筆記試驗 實技試驗을 내용으로 한다

〈表 27gt 職業學校의 講義 科 ecircl(스위 스)

科 目 間 科 目 |時 間

心理學 敎育學 方法論 80 業務管理 30

道路交通法 110 理論科目의 敎授 60

交通理論 50 實技科目의 敎授 100

數學 自動車I學 100

計 530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85

外國에서의 運轉敎習制度와 비교할 째 우리나라의 現行 自動車技術學院制度는 그 改善1

時急하다 첫째 우리나라 自動車技術學院은 運轉免許機關의 規制藍督을 받지 않고 文敎分

野의 -般私設學院中 自動車系講習所로 取됐되 어 專門化펀 安全運轉敎育體制를 갖추치 못

하고 있다 둘째는 戰業運轉敎師의 資格옮u가 없어서 安全運轉敎育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문 교 부

사회교육국 사회교육과

l 서울시 부산시 및 도교융위원회 학우국 사회교육과 l

교육구청 (서 울시 부산시 및 시 군교육청

학무과 사회 교육계

I사설캉습소기술계열중 자동차학원을 포항하여 관할함 l 〈그립 25gt 우리나라 자동차 학원의 행정계통도

社會敎育 私設講習所에 關한 法律 施行令 第 7 條에는 講習所의 講師는 힘級大學후業者 또

는 이와 同等 以上의 學歷이 있는 者이어야 하고 다만 實技講師는 高후以上의 l種 普通免

許를 所持한 者이 거 나 또는 免許所持者로 5年 以上 有經驗者이 어 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

을 뿐이다〔重裝備의 實技講師는 該當 車種의 免許(重裝備 1級)를 所持해야 한다) 따라

서 外國에서와 같이 公認運轉敎師資格制을 響入하여 安全運轉을 위한 運轉敎習制度를 確

立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違轉免許試驗應試時에 公認自動車運轉敎習所에서의 敎育與否

를 反映하여 應試者들로 하여금 事前安全敎育의 充實을 制度的A로 諸導하는 것이 必훨

하다

VI 結 論

運轉行寫는 原則的으로 自由롭게 활 수 있는 事實行寫이다 다만 交通安全等의 公益的

見地에서 이를 禁止하고 一定한 適格훨件을 갖춘 者에게 그 禁止를 解除하고 있는 것￡

로 -lsquo種의 許可行屬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外國의 경우와 다르게 運轉免許에 있어서 開放

主暴 대신에 選別主義블 택하고 있어 마치 行政法上 特別行寫와 同一하게 행하여지고 있

다 물론 이런 것이 다른 許可行寫와 法的인 均衝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나 쫓惡한 道

路與件 自動車生活經驗의 日獲 交通事故의 激增等을 고려 할 때 전혀 不合理한 것은 아

니다

그러나 社會發展에 따라 다가온 自動車化(motorization) 時代에 效果的으로 對應키 위해

서 는 이제 까지의 硬直된 運轉免許制를 時急히 改善해 야 되 며 現tE 社會的￡로 큼 間題가

86 環 境 論 홉홍

되고 있는 自動車交通事故問題에 對한 制度的 解決裝置를 確立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現行

運轉免許制는 매우 까다로운 듯하면서도 영성하며 技術的 행衝이 制度的으로 反映되치 못

한 結果 自動車生活經驗을 바탕으로 그동안 長久한 試行錯誤를 通하여 確立된 外國의 運

轉꿇許制와 比較짧究하여 우리나라 現實에 맞도록 改善할 것이 middot時急하다

•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研究
• • Ⅰ 序論
  • Ⅱ 交通安全과 運轉者問題
  • Ⅲ 將來交通展望
  • Ⅳ 運轉免許制의 比較硏究
  • Ⅴ 우리나라 運轉免許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Ⅵ 結論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陽究 35

3 專業풀轉者의 操業鷹件

우리 나라의 總運轉免許所持者는 1980年 現在 1 860 654名인데 그중에 서 51 2언 953 399

名이 實際連轉에 종사하고 있다 交通事故發生要因中에서 運轉者過失이 第 1 次的 比重을

차지 한다는 점 에 서 連轉免許制의 改善이 重흉흉한 問題이 다

1979年 交通事故發生件數는 112 534件인데 그중에 서 營業用車輔에 의 한 事故件數는 602

이고 自家用車輔에 의한 事故件數는 395 나머치 03가 官用車輔에 의한 事故었다

車種別 年間交通事故發生件數 l件當 車輔훌數를 比較하면 營業用 216훌 自家用 747臺

官用 4611훌 水準이다 따라서 車輔 1臺當 交通事故發生件數는 營業用이 自家用의 346倍

이다 그러나 쭈헝走行距離는 營業用車輔이 自家用의 約 3倍를 上행한다고 推定되커 때문

에(히 實際臺 -km當 交通事故發生率은 營業用對 自家用이 約 1 15 1 水準언 것이다

交通犯則과 관변하여 行政處分을 받은 運轉者는 78 247名 0979年)에 達하는데 이는 就業

運轉者(839 313名)의 約 93에 달한다 年間 免許種別 鼓業運轉者 l)當 行政處分件數를

比較하면 1種大型 0159回 1種普通 0101回 1種小型 2050回 1種免許 zp均 0106回이 고

2種普通 0057回 2種小型 0025回 2種原動機 0040回 2種免許 zp均 0048回 水準이 다

運轉者管理뼈n面에 서 交通安全을 저 해 하는 가장 큰 問題點은 專業連轉者의 動勞條件이 다

우리나라 택시運轉者의 就業狀態를 보면 그들의 936가 直營會社 或은 車主에 고용된 運

轉者이다 애) 참고로 動勞形態를 보면 돼시運轉者의 89가 隔日動務를 하고 있고 102

는 3部制 (2日動務 1 日休務) 動務를 하고 있다 뼈스運轉者는 634가 3部制이고 355

는 隔日動務를 하고 있다

營業用運轉者의 動勞時間은 택시 運轉의 경우 日平均 動勞時間이 17時間이 고 休息時間은

約 25 時間을 차지 한다 日쭈均 走行距離는 個A택 시 가 350400km 水準이 고般택 시는

450500km를 走行하는 것￡로 推定된다 市內빼스 運轉者의 18쭈행 動勞時閒은 18時間야

고 休息時間은 約 35時間을 첨하고 있다 市內빼스의 日平행 走行距離는 350km 水遭이다lsquo

우리나라 營業用運轉者의 業務量은 正常A의 體力限界로서는 지나치게 과중한 水準이며

運轉者에 따른 交通事故의 危險이 큰 問題이 다 特히 過勞運轉을 지 속적 으로 反復하는 경

우 生理的 變化가 초래 되 고 그 結果로서 安全運轉에 心要한 運轉適性 및 生理機能이 低下

되거나 질병발생에 의해 惡化되는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택시 운전자의 持病率음 全體

의 892로 나타나고 持病者 1Aacute當 持病數는 29個로 나타난다 (10)

한펀 過勞運轉과 관련하여 連轉者가 zp素에 常習的으로 藥을 服用하는 경우 安全連轉에

큰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11) 우리나라 택시운전자의 932가 평소에 약을 복용하고 있는

(8) 韓國科學技術究所 1道路交通安全對策方向設定을 위 한 調흉分析맑究J (第 l 卷) 1980 6 p 109 (9) (10) 全國自動車 서울택시支部 11980年度 정기대의원회 事業報告J 19805

(11) Goldberg Leonard and others Research on the Effects of Alcohol aηd Drμgs on Driνer Behavior Paris OECD 1968

홉홍

셈 환

A

論境環

l 第 2 日 l | 第 1 日 | 限界-

殘業

36

10

4

8

a

勞度

正午 15 17

動務

8 6 J

0 22 17時따μ ~輔

8 0

睡8民

〈그립 7gt 援勞와 生理的 變化(日本)寶1St 朱永一男 r安全運轉科學J E本放送出版協會 1970 p 63

데 그것은 드렁크종류 신경안청체풍의 순이다(12)

〈表 2)는 rarr日本에서 調호한 營業用運轉者의 實態이다 日쭈형 300349km를 走行하는 경 우 382가 언제나 피로감을 느끼고 333가 항상 잠이 옴을 느끼고 있다

4 2輪車 交遇事故

2輪車의 普及이 據大되고 2輪車 交通事故의 比重이 높아짐에 따라서 世界各國은 運轉免

2輪車는 크게 自轉車 1모

페드J 1모터사이클」로 大別할수 있는바 自轉車는 오스트리아와 댄마크의 경우 公路上에

서의 運轉에 대해서 最小年敵을 規制하는 것을 例外로 한다면 모든 나라가 運轉免許를 實

許制에 있어서 2輪車運轉에 관한 規制彈化를 政策化하고 있다

나라가 運轉免許를 흉sect求하고 있다

모페드는 총배기량 50cc 以下의 容量으로 時速 2050 KPH로 달릴 수 있는 2輪自動車

施하고 있지 않다 (13) 그러나 2輪自動車에 관해서는 世界의 거의 모은

(12) 서 울돼 시 支部 前揚書-

(13) (14) OECD Road Research Group Safety of Two Wheelers Paris 1978

37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表 2gt 택 시 運轉技土의 走行距離別自覺jjEuml狀(大吸 1일 16시 간 운전 532명 대 상조사)

가장 많은 중상(각층을 벼 교한 l위 의 호소

발이 나른하다 52 눈이 피곤하다 623 초조하다 463 자주 설사한다 273

300349 31 4 0 382 333 칭이 마른다 338 후들후들 떨린다 143 마음에 걸린다 299 근질근질하다 195 願痛 494 가슴이 두근거린다 273 복통 195 현기증 195

눈부시다 458 관철통 41 7 잔퉁의 통중 333 발이 붓는다 125

350399 250 0 463 286 식은땀 208 수족의 냉중 250 머리가 멍하다 333 정신이 집중안펀다 408 장이용다 333 발이 나른하다 333

두통 478 나른하다 565 400 31 6 0 360 177 신청칠 348 건망층 391

고혈압 174

특징적인 것은 中年者 및 병약자에게 많다)

과 온

피 셰 이

τ 언 잡 다

나 하

제 로

언 피 다

연 간 하

을

l

지

l

i 6

이

τ 사 칙

식

i E

함 쩌

「T -

-행 lsquo 명

관련하여

資料 細)llrr I現代日本 都市問題J 행文社 1970 p89

를 뭇한다 그 以上의 2輪自動車를 모터사이클로 구분할 수 있는데 運轉免許와

엔진排氣量의 크기에 따라 細分하는 國家가 相當數있다

〈表 3) 2輪自動車 10 000훌當 交通事故發生特뾰

死亡者數

144 221 269 444

事故件數名國死 t 者數

2953 147 91

177

事故件數

6 649

名

國(rsquo 78)

本

國〈rsquo 79)

國

國

韓日

美

英

3333

註 其他國은 197374年 資料

비교할

때 事故發生率에 있어 서 3-6倍의 높은 水準을 世界各國이 共通的으로 보이 고 있다

로 英國에 서 車種別 走行 臺-km當 交通事故發生率은 다음과 같다(單位 1慮臺-km當 事故

件數 및 死亡者) (14)

참고

比較한 것인데 〈表 1)의 一般自動車와 〈表 3)은 2輪自動車의 交通事故發生率을

시 모 터 사 이 를 | 승용차 bull 택 페 自者轉運

46 09

969 99

568 96

事故發生件數

死 t 者 數

死亡危險率이 10倍나 높 이 에 의하면 自動車 및 모페드利用者는 乘用車運轉者에 比하여

38 環 境 論 養

￡며 모터 사이 클連轉者는 自動車 및 모페 드運轉者보다 死亡危險率이 2倍냐 더 높다 이 러

한 現象은 우리 나라에 서 아칙까치 소홀히 取投되 고 있는 2輪車 運轉꿇許制에 대 해 補完策

이 時急함을 나타낸다

〈表 4gt 國家別 2輪車의 保有現況

싹조초 二 輪 車 훌 數(단위 천) 人口 1 OOOAacute當 훌數

自 轉 페 드 | 自動二輪車 自轉車|요페드|본輪훌 효 랑 거」 12 000 (1974) 4 800 (1978) 660 (1978) 227 12

서 28 000 (78) 3 029 (78) 596 (78) 455 10

이 태 리 15 000 (76) 2 870 (77) 1 056 (77) 270 51 2

네 덜 란 E 8 500 (76) 1 000 (78) 93 (78) 625 72 7 - 워l 멘 3 600 (74) 18 (78) 435 2

영 국 14 000 (75) 458 (78) 737 (78) 250 8 14

카 나 다 2 400 (74) 372 (77) 109 16 111 국 90 000 (78)

(깨8 g2)η o|9l5 3 227

417 23

일 본 48 000 (78) 7 674 (79) 417 67 28

한 국 28 000 (75) 182(79) 12 48

註(icirc) 原動機付自轉車(모페드)는 50cc 以下엄 日本은 第 l 種 原動機付 검轉車 自動二輪車는 모페드 이외의 모든 二輪車를 말하며 日本은 제 2 종 原動機付自轉車도 포함

]1[ 將來交通展望

1 自動車保有훌훌

社會制度는 -般的으로 A間의 生活樣式에 變化됨에 따라서 새로운 制度로 改善되고 있

다 이미 自家運轉이 普便化되고 있는 外國에 있어서의 運轉免許制度와 아직까지 運轉者層

이 極小數로 制限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그것과는 좋은 對照를 이룬다 그러나 現在의 社會

發展速度로 볼 때 우리나라에 있어서 運轉免許制度의 落後性야 하루속히 脫皮하여야 할 課

題임을 치적한 바 있다

將來 自動車保有臺數를 鍵測하기 위해서는 過去의 增加趣移를 그대로 延長할 수 없고 將

來 交通에너지 技術展뿔과 乘用車交通費用의 相對的 比重 그리고 自家交通에 대한 利用者

行態變化等을 蘇合的으로 고려할 것이 必몇하다 (15) 特히 最近 石油에너지 고갈과 관련하

여 自動車利用 (motorization) 에 대 한 傳統的 思考方式이 크게 바뀌 는 碩向이 나타나고 大

쨌交通手段의 國家政策的 育成 乘用車의 小型化 모페드 自轉車利用의 增加現象에 注담

할 必要가 있다

本 맑究에서 前提로한 將來自動車保有臺數鍵測은 2001年에 있어서 自動車 6 110 000臺

(15) 林間源 ldquo우리 나라 將來 乘用車 保有훌數 據測에 관한 liJf究 大韓土木學會誌 第26권 1호 (19783) pp97-104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阿究

자풍차디l 수 (훌11000人)

700

600

500

400

300

200

프땅스

100 서독

50

미국

카나다

R 本

60 65 70 75

〈그립 8) A口 1 000A當rsquo自動車훌數 推移(各國)

39

한국

2輪自動車 3 570 000훌 總自動車 9 680 000훌水準이다 (16) 이를 A口 1 000Aacute當 保有臺數

로 表示하면 乘用車 90臺 非乘用車 30臺 2輪自動車 70臺 水準이며 〈그렴 8)의 比較結果

에 의 하면 우리 나라 2001年의 自動車保有率은 日本의 1967年碩 乃至 西獨의 1961年煩 水準

에 해당한다

2 運轉꿇許所持A口

그동안 運轉免許A口는 1971年의 518 707名에서 1979年 1 509 458名으로 年zp월 143

의 增加率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運轉免許A口規模는 前節에서 언급한 將來自動車保有臺

數 自家運轉性向 等에 의하여 大福的으로 뼈張될 것이 鍵測된다 따라서 앞으로 連轉免許

行政의 合理化middot科學化를 위한 政策方向定立을 위해서는 將來運轉免許A口의 鍵測에 기반

(16) 서 울特別市 r서 울 2000年 都市開發長期構想中期計劃J 第 2 卷 1980

40 環 境 論 훨흥

〈表 5) 違轉免許所持率特性比較(韓 bull 日 bull 英)

구 분 인 구 1 OOOAgrave當 自動車數 인우 1 000Agrave當 免許者數 자동차 1대當 免許者數

년 도 韓 國|日 本|英 國 韓 國|日 本|英 國 韓國|日本 i 英國

1954 85 31 6 3 7

56 1 1 11 7 1135 477 41 1

58 1 2 156 1283 657 1901 42 1

1960 1 2 250 1493 1148 2228 46 1

62 1 2 430 1685 1462 2375 34 1

64 1 4 596 201 1 1954 2601 33 1

66 1 7 859 2226 2308 2839 27 1

68 27 1272 2463 70 2600 3029 26 20 1

1970 40 1705 2574 129 2527 3180 31 1 5 1

72 45 2101 2779 187 2739 341 7 40 1 3 1

74 51 2436 2962 205 2907 361 9 39 1 2 1

76 61 2627 3040 221 3108 3893 35 1 2 1

78 104 2970 3043 309 3401 4147 30 1 1 1

5

2

2

3

4

을 두어야 한다

〈表 5)는 國土의 크기 및 人口密度等이 우리나라와 比較的 비슷한 여러나라에 있어서 自

動車保有率과 運轉免許者水準을 比較한 것이 다 1978年 現在 全國)口中 運轉免許者比重은

英國이 41 4 日本 340에 벼하여 韓國은 31에 不過하다 一般的으로 自動車保有率

이 높아점에 따라서 自動車 1훌當 免許者數는 減少하는 碩向이 나타난다 日本은 1958年

42AacuteI훌 水準에서 1978年 1 1Aacute 水準으로 減少하고 英國은 1 5AacuteI훌에서 1 2Aacute 水準으로

滅少하다가 에너지價格引上에 따라 다시 1 4Aacute 水準으로 높아지고 있다 1979年 現在 韓國

의 自動車 1臺當 免許者數는 2輪自動車免許 1 46AacuteI臺 一般自動車免許 2 56AacuteI臺 總連轉

〈表 6) 우리나라 連轉免許者의 長期鍵測--lsquo rsquo

|ω 1979 1 1986 1991 1996

全 國 A 口(때OAgrave) 1 42 0081 50 9501 1 355

總 運 轉免許者(Agrave) 1 509 458 4 953 520 7 425 690 10 827 120 14 105 200 9 345 普通車輔免許(Agrave) 1 243 412 3 907 200 6 072 000 8 780 000 11 609 000 9 336 2 輪車 免許(Agrave) 266 046 1 046 320 1 353 690 2 047 120 2 496 200 9 383

總 車 輔 훌 數(臺) 667 917 2 5깨얘 4 264 1에 6 948 9001 14 472 普 通 車 輔(臺) 485 941 1 628 000 2 760 000 4 390 000 6 110 000 12 574 2 輪 車(훌) 181 976 951 200 1 504 100 2 558 900 3 566 000 19 596

人 口 1 OOOAgrave當 免許(Agrave者51 6 903ι

車輔l훌當免許者(Agrave훌) 1 92 1 74 1 56 0646 普通車輔(Agrave臺) 256 24 22 20 1 9 0742 2 輪 車(Agrave훌) 1 46 1 1 09 08 O 7 O 48~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ff究

名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2S

l

56

60

영국

64

일본

v v

----- 인구 1 000人홈

연허차수

y

91

한국

96

2001

〈그림 9gt 韓國의 將來運轉免許所持者 鍵測

쩔許者 2 26AacuteI臺水準이 다 (lt表 6) 參照)

萬A1 600

1 400

1 200

100a

800

600

40G

200

41

〈표 6) lt그림 9)는 世界 各國의 自動車保有率과 運轉免許A口에 관한 橫斷分析(crossshy

section analysis) 結果에 立뼈하여 우리 나라 2001年까지 의 運轉免許 A 口를 鍵測한 것 이 다

2001年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運轉免許λ口는 總A口의 277인 14 100 000名 水準에 다달

을 것이다 그 構成은 -般自動車免許 11 600 000名 2輪自動車 2 500 000名으로서 總遭轉

免許者中 2輪免許는 21 5를 古할 것이다 自動車 1훌當 運轉꿇許者水準은 앞으로 -般車

輔 1 9AacuteI臺) 2輪免許 07AacuteI훌 總平均 1 46AacuteI훌 水準으로 鍵測된다 (lt表 7) 參照)

運轉者特性에 關한 日本외 資料를 分析하면 〈表 7)은 2輪덤動車에 있어서 모페드(排氣i

휩훌 論境環42

〈表 7) 日 本의 人 口 1 OOOA當 2륜차 免許特住

구 분 인구 1 OOOA當 차량대 수 인구 1 OOOA當 연허 자수 2면륜허차1자대수當

오 페 드자동이륜| 계 모 페 드|자동이륜 | 계 년 도

1970 780 70 850 252 21 4 466 05E

71 756 7 3 829 253 196 449 054 72 729 7 1 800 243 175 41 8 05~

73 71 3 71 784 24 3 160 40 3 05C 74 71 0 7 0 780 245 149 394 05C 75 71 3 68 78 1 247 137 385 05C 76 72 5 66 791 268 125 05C 77 75 2 67 81 9 303 11 3 41 6 051 78 80 6 70 876 337 44 3 0 51 79 869 76 945 347 100 44 7 047

人[1

써 한

01 f[ 으

100 = Ioacutel 1 160 980人(2 8 9 )

80

60

40

=그씨 (JNiH J iacute (J ~ 대 --생 한 ~1ll g J -- --lsquo女

ltrsquolsquoA)500

400

m

m

피얘μλrdquordquordquohKm(mλ)

서~ 1 I ~~c lsquo3 5iuml J ti3 1

( 1 11)

〈그림-11) 운전면허 종별구성 (일본)

量 50cc 未滿)의 比重이 압도적 으로 높고

10gt은 日本運轉免許A口의 性別 年觀別 構成을 나타낸다 lt그림 11gt은 運轉免許種別構成

을 나타낸 다 日 本의 第 l 種免許는 非事業用 運轉을 對象으로하고 第 2 種免許는 運輸事業

〈그림 높음을 나타낸다

〈그림 -10) 일본 운전연허 인구의성별 연령별구성

또 增加碩向도 越等히

第 l 種免許는 全體의 94 第 2 種用 運轉을 對象으로하여 우리 나라의 分類와 反對이 다

免許가 나머 지 6를 점 한다 車種形態로는 普通免許가 全體의 744 I모페 드J 98 大

型면허 57 오토바이 28의 順이다(17)

이 와 比較하여 우리 나라는 非事業用運轉을 위 한 第 2 種免許가 全體의 299 事業用運

(17) 內聞總理大톰官房交通安全對策室 iacute交通安全훨賢J 東京 昭和 55年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43

轉을 위한 第 l 種혔許가 701를 점하여 아직 職業運轉者가 쩔許行政의 主宗이 되고 있다

第 2 種 免許者中에서 普通自動車를 위한 免許는 41 1에 不過하고 2輪自動車免許가 589

를 점하고 있다

W 運轉꿇許制의 比較맑究

1 韓 團

우리 나라는 運轉者의 身分 車輔形態等에 따라 運轉免許를 發給하는 機關을 크게 4가치

로 區分할수 었다

첫째 가장 普便的인 運轉免許로서 民間A에게 一般 自動車의 運轉을 許容하는 免許는

rsquo內務部 治安本部의 指導藍督下에 서울市 옳山市 各道의 市 및 道醫察局 免許課(係)에 서

擔當하고 있다(18)

둘째 民間人으로서 重機車輔을 運轉 bull 操維하는 免許는 建設部 管理局 機材課의 指導下

에 서 울市 옳山市 및 各道의 道路局 道路管理課에 서 擔當하고 있다 (19)

셋째 現찮 軍A으로서 軍用車輔을 위한 運轉免許는 軍輸送學校 各軍輸送敎育隊 및 輸

送自動車大隊等에서 擔當하고 있다

넷째 顧韓美 8 軍에 屬하는 美軍 유엔軍 및 그들의 부양가족 주한미합동치원단 요원

및 그 부양가족들에 대 한 middot軍用 및 民間車輔을 위 한 運轉免許는 美 8 軍의 輸送部隊에 서 擔

當하고 었다 (20)

以上에서 一般 運轉免許以外에 特別機關에 의해 관장되는 免許所持者도 一般公路上에서

의 自動車運轉이 許容됨은 물론이다 一般公路上에서의 車輔運轉에 관한 規制는 道路交通

法middot同施行令 및 拖行細則에 의해 規定되고 있다 그러나 以上 各機關에 의해 관장되는 遭

轉免許는 免許試驗 및 發給 事後管理過程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고 特히 公路交通安全을

擔當하고 있는 交通警察의 行政維制力이 一律的으로 適用되 치 못하고 있는 寶情이 다 lt표8)

(-般) 運轉免許의 種類는 運轉者의 從事目的에 따라 事業用免許(第 1 種免許)와 非事業

用 (第 2 種) 免許로 區分하고 이들을 다시 自動車의 構造 bull 性能等에 따라 大型 普通 IJ

型 特珠 및 重機免許로 區分된다 또 明示的 分類로 取됐되지는 않으나 緊急用務로 運行

되는 自動車를 서울市長 쫓山市長 및 道知事가 指定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는데 그 텀

的은 公路利用에 있어서 優先權을 부여하는 것 以外에 外國에서와 같이 運轉者資格基準의

彈化規定은 없다

(18) 大韓民國政府 道路交通法 同施行令 및 同施行細JI(19) 大韓民國政府 重機管理法 同施行令 및 同施行細則

(20) Headquarters of United Nations Command USForces Korea Eighth US Army Military

Police Motor Vehicle Traffic Supervision Regulation Number 190-1

44 環 境 論 홉훌

닝 τ

구

l 種 免 許 (事業用)

〈表 8gt 現行 우리나라의 運轉免許體系

2 種 免 許(非事業用)

보통자동차 승합 화물(l2t 마만)승용 승용 |

겸 화물 |

大型免許 | 소형 자동차 화물 승용 승용겸 화불 3륜화 i 물 3륜송용 경 화물 경 승용 경

3륜화물 경 3 륜송용 원풍기 장 치 자전차

普通免許 大型免許 車種중에서 -部를 除外한 車輔

Clt表 3-1gt 參照)

소형 자동차 3륜화물 3륜승용 경 3 륜화물 경 3 륜승용 경화물 경승용 원

1 풍기장치 자전차

大型特珠作業用 自動車 大型견인자동차(被奉

引車포함) 大型特珠自動車

小型特珠作業用自動車 소형견인자동차(被奉

引포함) 소형 특수자동차

小型免許

特珠免許

보통자동차 승용겸화물 승용(청원 9人이

하) 화물(적 재 중량 4t이 하)

원동기장치 자전차

소형 자동차 화물 승용 송용컴 화물 3륜

화물 3륜승용 경 화물 경 승

용 경 3 륜송용

소형 자동차 2륜 축차부 2륜 원풍기 장치

차전차

左와同

정좋장훌컵|

한펀 連轉免許를 크게 運轉經驗의 初期에 許容할 수 있는 鍵備免許(Learnerrsquos Permit 或

은 假免許) 그리 고 運轉適性水準이 正常A의 身體條件에 未達하더 라도 -定한 條件에 限하

여 許用하는 制限免許等의 區分은 없다 法 38條와 同施行令 27條에 運轉練習許可휩l度가

있오나 이는 一般的 鍵備免許制가 아니며 또 國際運轉免許者에게 入國한 날부터 1年間에

限하여 許容해 주는 假종許도 비슷한 성격의 것이다

重機免許는 免許行政面에서 2元化된 體系로 볼 수 있는데 重機의 範圍는 建設T事에 使

用되는 機械로서 重機管理法과 同施行令 및 規則에서 規定하고 있다 重機管理法에 의한

重機와 道路交通法上의 特珠免許는 擔當行政系結과 對象車輔이 別途로 區分되고 있다

道路交通法에 의한 一般免許分類上 特珠免許의 對象車輔은

크레인 (3톤미만) 치게차(1톤미만) 레이카 트레얼러 等이다

以上 道路交通法上 特珠免許로 施行하고 있는 以外의 重機車輔은 모두 重機免許의 對象

이 되며 그 分類는 〈表 9)와 같다

重機에 對하여는 道路運送車輔法 및 道路交通法이 適用되지 않는다 公路上에서의 重機

運行에 있어 서 道路交通法의 信號 또는 指示에 따를 義務(同法 第 5 條) 車馬 및 휩L道車의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돼究

〈表 9gt 重擬操從士 免許種類

중 기

불도우져 로우더 스크레이퍼

며 u

45

기중기(굴삭기 항타 및 항발기 포함) 콘크리트 믹서(콘크리트 펌프포할) 모우터 그레

이 더 럽 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정 기 포합)

로울러 지게차 아스팔트휘니셔(콘크리트휘니셔 콘크리트 스프레다 골채살포기 포함)

아스팔트믹싱 플렌트(콘크리트 뱃청 프헨트 포함) 쇄석치 공기 압축커(천공기 포함)

준설션 사리채취기

通行方法에 관한 規定等이 適用될 뿐이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大型텀프트럭 콘크리트믹서

等 重機의 相當部分이 一般車輔과 함께 公路上을 運行하면서 連轉짧許行政의 規制밖에 있

는 寶情이다

運轉免許의 取得을 위해서는 一般免許의 경우는 內務部令에 의한 重機免許의 경우는 建

設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한 試驗에 合格하여야 한다 現行 一般免許試驗의 試驗內容은 다

음의 4가지 分野이다

自動車等의 連轉에 관하여 必훌한 適性

自動車等 및 道路交通에 관한 法令에 대한 知識

自動車等의 構造 및 取폈方法

自動車等의 運轉에 관하여 必흉흉한 技能

實際 試驗過程은 適性檢훌를 맨먼저 받고 이에 合格한 者는 交通法規試驗과 構造試驗을

筆記試驗으로 치루고 이에 合格한 者에 限하여 技能試驗을 치룬다 交通法規試驗과 構造試

驗은 通常的으로 4技選多型으로 出題되 고 制限時間 60分에 交通法規 30問題 構造 20問題

가 出題되 며 總點 70點 以上을 合格으로 한다

筆記試驗에 合格한 者는 그로 부터 1年동안은 당해 시 험 을 면제 받고 技能試驗에 응시 할

수 있다 技能試驗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運轉裝置를 操作하는 能力

交通法規에 따라 運轉하는 能力

運轉中 m覺 및 判斷能力

그러나 現行技能試驗은 試驗場에서 途行되며 코오스試驗과 장거리시험으로 구분된다 채

점 방법 은 60點以上을 合格으로 하되 試驗의 各過程에 있어 서 配點에 따른 合格基準點을 各

各 上뼈하여야 한다 技能試驗을 위한 코오스는 屆折코스 曲線코스 方向轉換코스 長

距離 코스로 區分되는데 제한띈 코스에서 극히 힘步的 운전조작능력만을 테스트하는 實情

이다

〈表 10)은 우리 나라의 現行運轉免lsquo許過程을 간략히 도표화한 것이 다 이 에 의 하면 행許試

〈표 10gt 우리 나라(-般) 免許制度

l년이후

| 면허시헝

최초의 학과시험 일로 부터 1년이 내 또 15일 이후

不

최초의 학과|

시험일로 부 터 1년이내 또 15일 이후

______ (21세 이상 1 5년이상)

______ J

적성검사 3년 3개월이후

------shy

不|

L _____ _

1년 거부

A i

1종대형면허시험

빼middot뼈 짧 懶

47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능

I x

「꾀 I x I

「꽉 O

〈表 11gt 連轉免許試驗의 免除基準(韓國)

類分

O 공업 고둥학교 기 계 과를 졸업 한 자로써 재 학중 자동차에 관한 학과를 수습

한者

times times 軍服務中 6月이상 군의 차량을 운전한 경험이 있는 者로 전역한 날로부터

2(3)년 이내

times times 취소당한 경우 -般免許 소지자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흘

그 取消된 날로부터 1년 이내

times times 소형 l 종 특수 l 종 보통 2 총 연허를 소지하고

자가 大型 l 종에 응시하는 경우

21셰 이상a로 보통 1 종

운전경력 l年 6月 이상인

times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

유가 본인의 해외여행 채해 커다 대통령령￡로 갱하는 부득이한 사유일

때 그 사유가 끝난날로부터 3月以內에 取消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운전면

허를 받고자 할 때

times

I x I x

1

0[0 1

0

1

O

원풍

원동치 자전차 면허를 받고자 할 때

운전면허를 받ξ려는 자가 이미 다른 종류의 면허 (2종소형연허 및

키장치 자전차면허 제외)흘 소지하고 있을 때

times

제 2 종 소형연허 및 원홍기 장치 자전차 연허를 소지한 자가 다른 연허흘

받고자할때

times

O 외국행정청에서 교부한 자통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가 당해 외국 운전

면허로써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짜르는 운전면허흘 받고자할예

times times

원통기장치차

제외)이외의

외국행청청에서 교부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소지한자 및

전차연허 또는 이미 받은 운전면허 (2종소형 및 원거부면허

다른 종별의 운전면허를 받고자 할때

口述試驗2로 可能

階層關係가

고려하여

註 x 試驗免除

驗의 不合格者가 制限없이 계속해서 再魔試할 수 있으며 免許種別 相互間의

不足하다 lt表 11gt은 現行制度下에 서 運轉免許試驗應試者에 대 해 그들의 經歷을

免許種別 試驗一部免除基準을 整理한 것이다

本

日本의 運轉免許行政은 國家行政組織法에

日2

獨立行政機關인

(郞國家公安委員會를 頂點으로하여 各地方에 設置된 都道府縣 公安委員會가 管掌한다 (21)

運轉免許의 申請 免許試驗 免許證發給 事後管理等의 업무를 管掌한다)

日本의 運轉免許種類는 階層性의 뼈II面에서 路上에서 運轉練習을 위한

그리고 이의 上級免許로서 旅行運送事業用인 第 2 種免許로 냐눌 수 있다

의거한 總理府의 外局으로서

假免許 第 l 種免

運轉對象車許

(21) National Policy Agency of Japan The Police 0 Japan Tokyo 1980 p6-11

48 環 境 論 홉종

高速道路

管理課

에순 관위용 에수 용옐 규

시

lsquo방통한구

장동 홍령쉰 고죄

속운 통 전

고 교대연도

로 교

교lsquo법특 사범 단차 교 안

사에적지

도

로 의 통른

통동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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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I

찰숭휠

속의 도계반 교따로 교자 도제 교설 교지경기기

고서찰 middotmiddotmiddotj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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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l족폴룡츠흔1-1 藝1 I휩l l慧 1-짧鍵[繼l |-變|

| l蠻|1 1-靈|운및전 면면허허관시리험 도사교통 호규동제 교 에통 대법한규위 규제반 O교통 관계경훨획찰제 연도구 1 1-1交調通 훌規 室制I 혈정허의취 R 표$황용향션정성꿇 융 흉업월안에얘 댔효 웅전자i승소 J홍흉사켜사고에 사 의따와쳐 「갱용흥사 휘고한 얘 앙 찮월鍵경 좋戀 훌 i 꿇표용사고 영용수천 體갱연허이 7사1종우 ν요좋흥쳐단확 격속 운용용자 교용안천요용 료 용 0 전자센동차타안전운

0취사기 급 타항他하課지에 않 서는

註는 고속도로상에서는 제외함

輔의 物理的 特住에 따른 免許의 區分은 〈表 13)과 같다

免許種別區分의 기본얼개는 自動車의 構造가 크게 다르지 않는 限 큰 됨動車블 運轉할

수 있오면 작은 自動車도 安全하게 連轉할 수 있다고 前提하여 한 運轉쩔許로 數種의 텀動

車를 運轉하는 것을 許用하고 그 種類를 法的으로 定하고 있다 또 한가지 특정은 免許의

階l會性인 바 免許取得의 一般過程을 違轉者의 熟練度와 덤動車의 構造를 고려하여 假免許

rarr第 l 種免許rarr第 2 種免許 그리고 小型rarr大型rarr筆引 自動車免許等의 11直序로 階層化 시킨

점 이 다 몇 가지 特徵을 훨約하면 다음과 같다

O假免許는 大型假免許와 普通假免許로 區分된다 이는 正式免許가 아니고 法定有資格者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表 13) ( 日 本) 運轉免許의 種類

免許種類 運轉할 수 있는 自動車의 種類

￥大 型 免 許1) I 大型自動車 普通自動車 小型特珠自動車 빛 原動機付自動車

￥普 通 免 許 | 普通自動車 小型特珠自動車 및 原動機付自動車

大型特珠免許 | 大型特珠自動車 小型特珠自動車 및 原動機付自動車

二 輪 免 許| 自動二輪車 小型特珠自動車 및 原動機付덤動車

小型特珠免許| 小型特珠自動車

原 付 免 許|原動機付自轉車

49

奉 引 免 許 | 大型免許 普通免許 大型特珠免許 大型第二種免許 普通第二種免許 또는 大型特珠第二種免許의 所持者가 同免許에 依해 連轉可能한 擊引自動車2)에 위해 重被擊引車3)

를 奉引運轉하는 경우의 그 옳引自動車

註1) 政令에 定해진 大型自動車의 運轉에 대해서는 -定의lsquo 制限이 있다 2) 奉引하기 위한 構造 및 裝置를 갖춘 大型自動車 普通自動車 또는 大型特珠自動車3) 奉引을 받기 뷔 한 構造 및 裝置를 가진 車輔2로 車輔總重量이 750kg을 超過하는 경 우

4) 緊急팀動車의 運轉寶格에는 別度의 制限이 있음

第一種免許 以外에 第二種免許가 있음

와 同乘할 경우 路上運轉練習을 行할 수 있다 假免許 取得後 6個月 以內에 5 日 以上

의 路上練習을 行하지 않는者는 第 1 種免許試驗에 응할 수 없다

02輪 原付 및 小型特珠免許는 假免許 및 第 2種免許가 없다

O現tE 大型免許 大型特珠 大型 2 種 普通 2 種 大型特妹2 種免許中의 어느 하나를 所

持한 者로서 옳引免許를 取得할 경우 同免許로 運轉可能한 薰引自動車로 重被옳引車를

豪引運轉할 수 있다

O大型免許를 所持하였더라도 政令에서 定한 大型自動車를 運轉하기 위해서는 연령이 21

歲 以上이 고 運轉經驗期間이 通算 3年 以上이 어 야 한다 (lt그림 12gt 參照)

運轉免許試驗은 適性試驗 學科試驗 技能試驗으로 區分되 고 學科試驗은 筆記옳驗方法으

로 行한다 技能試驗은 場內와 場外(路上)에서의 試驗으로 區分하여 途行하고 一定課題에

대해 減點式採點으로 寶施한다 合格基準은 70點 以上인데 試驗途中 다음의 어느 경우에

해 당되 면 不合格判定과 함께 中止된다

CD 減點基準에 서 危險行寫라고 定해 진 失策을 犯했을 때

試驗中 危險을 避하기 위하여 試驗官이 브레이크 헨틀을 操作하거나 口頭로 이에 관

계되는 指示를 했을 때

減點累計가 30點 以上 일 때

試驗實施를 위한 指示 또는 危險防止를 위한 指示를 따르지 않을 때

運轉者들에 대한 事後管理의 일환으로서 交通點數制를 實雄하고 있는 바 日本制度의 몇가

지 特徵을 列塵하면 다음과 같다

交通點數의 通算期間은 3年으로서 過去 3年以內의 點數를 合算하여 行政處分 또는 警

告한다

50 環 境 論 홉훌

點數의 構成은 違反行寫에 대한 基隨點數 交通事故가 發生했을 경우의 附加點數 發

生事故에 대한 提置를 회피했을 때의 附加點數로 區分된다

交通點數에 따른 行政處分은 過去 處分받은 前歷에 따라 差等을 둔다

交通違反行흉가 없이 l年 以上을lsquo 운전하면 輕微한 交通點數를 無效化시킨다

모든 交通違反行寫에 있어서 酒氣를 며고 運轉한 경우는 加重點數를 適用한다

以上으로 日本의 運轉免許制를 간략히 檢討하였는 바 그 綠合的인 過程을 플로우차트로

整理하면 〈그림 12gt와 같다 (22)

〈表 14gt 政令에 定해진 大型自動車(日本)1 차량 총중량이 11 GOOkg이 상 최 대 적 재 중량이 6 500kg이 상 송차정 원 30인 이 상

2 자갈(妙 및 玉石包含) 짧石 土 아스팔트콘크리트 ready mixed concrete 운반을 業으로 하는 자

가 그 운반을 위해 쓰는 차

3 화약류 단속법 第 2 條第 l 項에 규정한 화약류를 적재하고 있는 차(同法 第19條 l 項 단서의 수량이 하의 적재는 제외)

4 第13條 l 項에 규정한 自動車를 1) 당해 긴급용무를 위해 운전하는 것(긴급용무를 위한 대형자동차

에 관한 콩안위원회가 행한 심사에 합격한 자가 운전하고 있는 것 제외)

註1) 긴급자동차 bullbull 소방차 구급차 기타 政令에서 정한 자동차 政令에서 정한 자동차-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그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의 申請에 의해 公安委員會가 지정한 것 Q) 경찰용 자동차중 범죄수사middot交通團束 기타 경찰責務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차 자위대용 자동차중 部內의 縣序維持 또는 자위대의 행동 또는 자위대 부대 운용을 외해 사용 하는 차

검찰청 자동차중 범죄수사를 위해 사용하는 차 형우소 기타 교정시설에서 사용하는 차중 용의자의 수용 또는 피수용자의 경비를 위해 사용하 는차

입 국자 수용소 또는 입 국관리 사무소에 서 사용하는 차중 용의 자의 수용 또는 피 수용차의 경 ll] 를 위해 사용하는 차

전기 가스사업 커타 공익사업에서 위험방지를 위해 응급작업에 사용하는 차 水防機關이 水防을 위해 출근에 사용하는 차 보존 血波을 판매 하는 자가 保存血滅의 응급운만을 위 해 사용하는 차 도로관리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중 도로에서의 위험방지를 위해 펄요가 있는 경우에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고 또는 제한하기 위한 응급조치 또는 장애물을 배제하기 위한 응급작업얘 사용 하는차

위에서 말한 것 이외에 긴급 경찰용차 긴급 자위대용차에 유도되고 있는 차(긴급 경찰용차의 경 우는 자동차 긴급 자위대용차의 경우는 자위대용차)도 동일하게 취급

〈表 15gt 日 本의 造轉技能試驗 內容基準表

1) 場外(路上)試驗

課 題|웰짧amp 讓청|짧뽑떻똘는| 左그꿀折 1횡 단보도흥쾌총주행 거 리 | 回數等I 1回이상 1回이상 6回이상 2며이상 j 約4 000m

備 考

總走行거리에는 福員 約 6mo1하의 道路走行이 10가량 包含되어야 함

(22) 日本響察廳文週텀 新 Lν道路交通法 東京 1式會社혼lsquoJigravei- ν 昭和 53 __ 道路交通法ν fiV7 東京 帝國地方行政學會 昭和 48 交週工學陽究會編 交通I學ν f7V7

F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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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環 境 論 홉홍

2) 場內試驗

lsquo-------------

免許種類普 通 -----課 題

lsquo------

第 2 種 j 假 課 題 ~ 第2種 | 假---lsquo~ 指定速度에 의한 走行 2回이상 左 同 橫斷 步道通過 2回이상 左 同

幹스및의線 周코 走며스行코 3回이하 건널목通過 l回 周며커브 4며이상 曲線코스 通過 l며(中) 停指止定場所에서 의 一時 1며이 상 屆折코스의 通過 1며(中)

비탈걸코스의 遇過 l며 ( 뼈O]f f 方向變換또는 離列짧車 l回(中) 信號通過 l回이상 鏡角코스 走行 1며(中)

ldquo~- 짧許種類 | 普 通 II~-

~--------1 第 2 種| 假 11 課 題l 며 11 i總走行距離

2며이상|左 同rdquo3며이하

1 指定場所에 서 의 一時停止場所에 는 道路표지 및 停止線융 설치 2 交짖顧셰 대해서는 生뀔j 根慶等 앞이 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설치 3 CD 信號器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좁 bull 寶 을 바꾸는 것￡로 함 j듬廳機있는 交又點에 는 횡 단보도 및 停止線 설 치

4 횡 단보도에 는 道路標示 또는 道路標讓 설 치 5 건널목에는 道路模識즐 설치하고 원칙적￡로 건널목 앞쪽의 05m지정에 停止線 설치 6 方向轉觸코스는 머리률 차 밖으로 내어 밖을 보면서 試驗을 쳐야 항

題 總니

課

特別코스 走行

障짧物 設置場所의 通過

約 2 000m 1左 同

〈表 16gt 過去 3年 通算點數의 行政處分基準(日本)

~- 홉分內흉I~ NtildefPf~[ 免 許 取 消~ f료 許 停 止

前歷回數l 年 2 年 3 年

無 6 rv 24點 15 rv 24點 25 rv 34點 35짧 以 上

1 回 4 rv 19 10 rv 1911 20 rv 29 30 11

2 回 2 411 5 rv 1411 15 rv 24 25 3 英 國

英國은 북아일랜드를 除外한 全地城의 自動車運轉免許業務는 交通省 산하에 設置되어 있

는 連轉者 및 自動車免許所 (DVL C Driver amp Vehicle Licensing Center) 에 의해 綠合的

으로 관장되고 있다 북아일랜드를 除外한 全地城을 11個의 交通地域(Traffic Region)으로

區分하여 各地域마다 地方自動車免許事業所(LVLO Local Vehicle Licensing Office) 와

交通委員 (Traffic Commissioner) 을 配置하고 있 다

英國의 自動車運轉免許는 發行目的에 따라 표規免許 (Full licence)와 臨時免許(Provisional

licence)로 區分할 수 있고 使用用途에 따라서는 一般免許(Oridinary driving licence) 大

東京 技報堂出版1式會社 昭和 49

53

型賢物免許 (HG V (Heavy Goods Vehicle) driving licence) 大聚車輔쩔許 (PS V (Public

Service Vehicle) driving licence)로 區分할 수 있다 正規免許는 各種臨時免許 以外의 모든

運轉免許를 말하며 特別한 制限事項이 없이 該當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臨時免許는 正規

免許를 取得하기 前에 運轉練習을 위하여 所特해 야 하는 免許로서 運轉中 車輪의 前 bull 後面

에 lsquoL rsquo 標識板을 附看해 야 한다

一般運轉免許(Ordinary driving licence)는 運轉하는 車種에 따라서 A B C D E F G H

J K L M N의 13等級으로 나뉘어 지는데 自動車運轉을 하려는 자는 누구나 所特해야 되는

免許이다 여기서는 上位等級의 免許를 所特하면 一般的￡로 그보다 下位等級의 免許에 該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A免許가 最上位等級이다 (lt表 17)參照) 當하는 車輪의 運轉도 許用되는데

〈表 17gt -般運轉免許 所持者의 運轉可能 車輔(英國)

C E L중모터사이클

K

別途의 免許없이도 運轉可能免許

B C E F K L E~F K L

E K L

觸

D G H 1 M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모든 車輔

C D G H J M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自動變速裝置(automatictransmission) ffl훌한 모든 車輔J 免許의 該뽑車輔을 除外한 車體重重 450kg 未滿의 3輪 모터 사이 클 (Motor cycle)

2輪 모터사이클

모페드(Moped)

H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農業用 트랙 터 (Agiicultural tractor) Road Roller

執道上에 連行되는 車輔

愚者用 車輔(Invalid carriage) 除草機CMowing machine) 또는 步行者用 車輔CPedistrian controlled vehicle)

J L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電氣 車輔

트롤리 車輔CTrolly vehicleY l주일에 6마일 未滿￡로 所持者의 土地內에서만 進行되는 免許車輔

車能可轉運免許

C

D

E F G H J K

L

M N

A

B

大型賢物車輔(HGV)을 運轉하려는 者는 一般運轉免許를 取得한 후에 다시 HGV 運

轉免許를 取得해야 한다 HGV 免許는 〈表 18)에서와 같이 運轉하는 車種에 따라 1 lA

여기서도 上位等級의

免許를 所持한 免許보다 下位等級에 屬하는 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끝으로 乘客을 運送하연서 그 代價로서 料金을 받거나 고용되어 보수를 받으면서 大累車

最上位等級이다 2 2A 3 3A 4 4A의 8等級으로 나뉘며 1級免許가

取得한 後에 다시 PSV 運轉免許를 取得

해 야 한다 PSV 連轉免許는 運轉하려는 車輔形態에 의 해 서 가 아니 라 다음과 같은

輔(PSV)을 運轉하려는 者는 一般運轉免許를

連行

急行輸送 (express carshy

훌約輸送은 原則的으로 휠約에 의 해 料金을

~n 횟約輸送 (contract carriage) 方式에 의 해 免許種類를 區分한다

riage) 長距離輸送 (stage carriage) 方法이 다

모든 乘客이 同-地點에 서 下車하며 旅行距離냐 時閒에 받는 方式으로 廣告를 하지 않고

54

免 許i

〈표 18gt HGV運轉免許 所持者의 運轉可能 車輔(英國)

運 轉 可 能 車 輔

環 境 論 홉훌

別途의 옳許없이도 運轉可能免許

l 級 [4級의 結合車輔(Combi없tion)을 제외한 分絡車輔結合自動車(A야Iumlcu- I 1A 2 2A 3 3A 4 4 i lated vehicle combination) I A級

lA級 14A級의 結合車輔을 제외한 自動變速裝置附훌한 分總車輔結合自動車

2 級 ( 分紹車輔結合自動車 이외의 4輪以上의 車輔

2A級 1 自動變速裝置를 附훌한 2級3 級 J 分總車輔結合自動車 이외의 4輪未滿의 車轉

3A級 1 自動變速裝置를 附훌한 3級4 級 l 奉引車輔(tractive unit)의 無積載重量이 2톤 未滿인 分總車輔結合自

動車

4A級 1 自動變速裝置를 附흉한 4級

2A 3A 4A級

2A 3 3A級

3A級

3A級

註 (icirc) 두개의 車輪이 하나로 結合되어 있거나 前 後의 車輪사이의 간격이 18인치 未滿인 것은 하 나의 車輪으로 취급

積載重量이 75돈 以上이 고 無橫載重量이 3튼 未滿인 車輔은 10톤까지 運轉이 可能한 3級의 制限펀 免許(restricted licence) 가 必훨

3 最少年敵은 1級3A級까지 는 21셰 이 고 4 4A級에 서 는 最大重量이 35본 末滿인 車輔은 17 세 35톤以上 75톤 未滿은 18세 75폰 以上은 21셰 이 다

따라 料金이 變하지 않을 경우에는 個別料金을 받을 수 있다 急行輸送은 個別料金이 認定

되 고 乘客이 30마일 以上의 距離를 運行하는 경 우이 다 長距離輸送은 훨約輸送이 나 急行輸

送 以外의 目的으로 運行하는 方式인데 個別料金이 認定되고 運行地域을 관할하는 交通地

域機關으로 부터 事業免許(Road Service Licence)를 取得해 야 한다 lt그렴 13 14)은英國에

서의 遭轉免許取得過뚫을 도표로 나타낸 것이 다 (23)

다흔 HGV運~컬許 應試

〈그림 13gt 英國大型貨物 運轉免許의 取得節것

(23) HMSO Road Tra뻐c Act 1960 1972 1974 1980 London Dept of Environment Road Traffic The Motor Vehicler (Driνersrsquo Licences) Regulations 1976 The Heaνy Goods Vehicles (Driψersrsquo Licences) Regulations 1977 Department of Transport Guide to the Liceηsing 0 Public Serψice Vehicles HMSO 1980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핍究 55

다른 一般J運轉꿇許 홍흘려

年顧以上

INo

1개월 以後

〈그림 14gt -般運轉免許의 取得節次(英國)4 佛 蘭 西

표랑스의 運轉免許行政은 中央政府機關에 의 해 集中的으로 管理되 고 있는데 交通部(Mishy

nistere des Transports) 陸運局 (Direction Generale des Transports Interieurs)의 산하기 관인

中央運轉免許試驗廳 (Service National des Examens du Permis de Conduire) 은 運轉免許試

驗 및 免許證發給에 관한 業務를 擔當하고 交通違反 및 事故團束等의 -線業務는 內務部

(Ministere des 1rsquoInterieur) 산하의 경 찰기 관이 관장한다 그러 나 道路交通에 관한 諸法令

安全計劃 및 團束指針은 交通部 |훨運局의 交通安숲에 관한 政策機能으로 途行된다 中央運

轉免許試驗廳은 廳長밑에 全國을 10個의 地域A로 區分하여 10名의 藍흉官과 그 밑에 40名

의 主試驗官(1個의 地域을 34個의 區域으로 區分)을 두고 그 밑에 900名의 試驗官을 두

어 實際 試驗을 途行한다

프랑스의 運轉免許體系는 크게 2輪自動車運轉免許 一般自動車運轉免許iJ5體不自由者運

轉免許로 大別할 수 있다

〈表 19)는 佛蘭西의 運轉免許種類를 나타내는데 모터사이클免許는 실린더의 排氣容量에

따라 A1 A2 A3 A4 免許로 區分된다 本 表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모터사이클運

轉免許는 排氣量 最大走行速度 車體重量等에 의해 4段階로 細分하고 있다 一般車輔運轉

免許는 車體의 重量 및 構造에 따라서 B C C1 D E 免許로 區分된다

股體不自由者免許는 F免許로 表示되는 데 運轉하는 車種에 따라 F(A l) F(A2) F

(A3) F (A4) F (B) F (E)로 區分된다 展體不自由者는 特別한 裝置를 갖춘 自動車로

一般應試者와 同一한 條件으로 試驗에 合格하면 免許를 받게된다 그러나 B免許에 속하는

-營業用車輔의 運轉을 願하는 展體不自由者는 醫事委員會가 指定한 身體檢호를 받아 다음의

f총件에 滿足될 경우에 應試할 수 있다

R호體不自由者로서 營業用꿇許에 廳試할 수 있는 條件

上體 손가락의 部分的 總斷(技能을 발휘 할 수 있는 칩 게손가락이 남아있는 경우 또

56

면동허급 최 연소령 I A1 16

A2 18

A3 18 A4 i 16

C I 18

〈表 19) 佛蘭西의 運轉免許 區分

운 전 가 능 차 량

실린더 용량이 80cc이하이고 최대시속이 75km 이하 인 모터사이클

질 린더 용량이 400cc이 하이 고 최 대 시 속이 75km이 상 인 모터사이클

질련더 용량이 400cc 이 상인 모터사이클 질린더 용량이 125cc 이하이고 차체중량이 400kg이 하인 3륜 또는 4륜 모터사이콜

벼

環 형좋 論 驚

~ lsquo~

PTAC가 3 500kg이 하이 고 정 원 8명 이 하의 화물 1 승용차 소형 화물차 소형 버 스 택 승객 수송용 차량 시 헨트카 구급차

펴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하 |

PTAC가 3 500kg 이상 19 000kg이하인 화물 수송 1 0 D급에 속하는 차량이나 개조하 용 차량 l 여 C급에 사용하는 경 우는 PTAC

PTRA가 12500kg 이 하인 차량 | 가 7 000kg이 상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하 | 2l셰 이하인 자는 CAP나 CFPA가

j 있어야 7 500kg 이상을 운전가능 C1 1 21 1 C급과 동일하나 PTAC가 19 000kg이상 PTRA가 1 21셰 이하라도 CAP나 CFPA가 있

12 500kg 이 상 1 2면 운전 가능

D 1 21 1 0 PTAC가 3 500kg 이상이고 정원이 8명이상인 승 | 청원의 계산시 10셰 이하자는 10 객수송용 차량 1 명이내일때 12로 계산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 이하 l 차량의 걸이가 7m이상

E 1 18 1 B급과 동일하나 PTAC가 3 500kg이상 피견인 차량 의 중량이 750kg 이 상

21 I D급과 동일하나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상 F 116 1 A l A4급과 동일하나 신체장애자가 운전가능하도록

개조된 차량

18 1 A2 A3 B급과 동일하나 신체장애자가 운전가능하 도록 개조된 차량

註 CD PTAC (le poids total autoriseacute en charge) 허 가 적 재 총중량 PTRA (le poids total roulant autoriseacute) 분절 차 량 (le v하licule tracteur) 의 경 우 운행 시 허 가 총중량

CAP(le certificat drsquoaptitude professionne l1e de conducteur routier) 영 엽 용 운전 사 증명 서 CFPA (le certificat de formation professionne l1e des adultes) 성 인용 직 업 교육필 증명 서

는 義手의 도움없이 손을 使用할 수 있는 경우

下體 한쪽 무릎관절의 組斷 또는 한쪽 下半身의 不具(自動클러 치 나 自動變速裝置를

갖춘 경우 또는 페달이 건강한 다리로 作動되도록 改造된 경우)

運轉免許節次는 〈그럼 15)에 표시 된 바와 같이 試驗應試者가 自身의 身體狀態에 관한 陳

述로 부터 始作된다 道知事가 지명한 醫師委員會의 身體檢흉를 의우적으로 받아야 할 對

象은 本A이 身體的 결함을 진술하거나 身體異狀이 있는 者로서 營業用運轉免許를 치망하

는 者에 局限된다 한펀 運轉免許取得後 實施되는 身體檢흉로서 定期身體檢훌와 不定期檢養

가 있다 定期身體檢養의 對象은 B 免許中 營業用 車輔運轉者 또 C Cl D E F 免許所

待者로서 60세 未滿은 每 5年마다 60歲 以上 그리 고 76歲 未滿은 每 2年마다 76歲 以上

은 每年마다 身體檢훌를 받아야 한다 또 F免許所待者로셔 택시 或은 렌트카 運轉者는 每

年마다 身體檢훌를 받아야 한다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없究 57

〈훌 20) 모터 사이 을 免許의 實技試驗 內容(佛蘭西)

시 험 차 량 내 용

7080cc로 개 방된 차선의 도로에

서 운전

middot회 전 middot회 랑 -3회전 middot가속정지 middot널판지 총 70청 (40정 받아야) 속도의 조작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된 라다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함

300 400cc 그러 나

까지는 250cc 허용 속도의 조착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펀 라디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함

10분 600cc이 상 middotmiddot3뿔회회70천 전져갱 bull middot회가속 랑갱지 조종시험느련

속도의 조작 - (40점받아야) 빠른조작능력 18세 최대한 600cc이상 3

bull middotmiddot갱 연휴m 빵 파이션도거내추이m준유시흥 일 땅 횟갱수얘 것 영온준 마 어타영수 닿 middot응 뜨에져 셔땅혀 서에 간 져 양 는 서준 것 양수것 시험 19초 (1번은 실수

없는것이 요 bull 구펌) bull τ 」r

30m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펀 라디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합

註 질기시험이 연허되는 경우 ltD A1 면허 소치차가 5년내에 A2에 응시 A2 면허 소지자가 5년내에 A3에 응시

〈그림 15) 運轉免許 取得의 一般的 節次(佛蘭西)

不定期身體檢훌는 道知事의 自由載量이나 運轉者(應試者)의 훌求에 의해 실시된다 道9iO

事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身體檢훌를 흉흉求할 수 있다

ltD Al A2 A3 A4 B (非營業用 車輔)免許의 鷹試者로 應試原書에 運轉免許의 取得

에 不適合한 身體條件을 陳述한 者

運轉免許試驗時의 確認結果 專門醫에 의한 檢흉가 要求되는 者

58 環 境 論 흉흥

運轉免lsquo許의 停止 對象者

또한 다음과 같은 處分의 對象이 되 어 運轉免許의 取得이 禁止된 者는 身體檢훌플 받도

록 道m事에 게 흉sect求할 수 있 다

交通事故로 身體的 異常이 나타난 者

運轉免許의 取得後 -時的이거나 永久的인 病病에 걸린자

身體的 狀態가 運轉免許를 維待하기 에 不適合하다고 道知事에 의 해 判定된 者

運轉免許試驗은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으로 構成된다 佛蘭西의 理論옳驗方法은 應꿇者로

하여금 實際의 交通狀況을 찍은 슬라이드問題를 보고 各問題에 대한 答을 選擇하도록 한

다 이처럼 슬라이드를 使用한 視聽覺式 問題는 2技 또는 4技選多型으로 40問題가 出題되

는데 포터 사이 클 및 營業用 應試者에 게 는 別途로 15問題가 追加된다

理論試驗에 合格한 者는 該當試驗車輔을 準備하여 車輔操織과 運轉能力테스트를 위한 實

技試驗을 부아야 한다 實技試驗時間은 車種에 따라 20分2時間이며 寶技試驗에 合格하면

身體條件을 참고하여 免許를 發給한다 寶技試驗中 應試者에 대 한 觀察을 토대 로 試驗官은

身體檢효를 받도록 홈求할 수 있다 實技試驗時間은 -般車輔免許의 B C D E種은 20分

間의 寶際路上試驗을 實施하고 있으나 1982年 現左 普通車輔의 路上試驗時間을 30分 重

量貨物車輪 및 빼스는 45分으로 延長시킬 것을 推進中에 있다 C1免許의 實技試驗時間응

2時間이다

모터사이를 免許의 A1 A2 A3種의 寶技試驗은 10分間의 操縮試驗과 20分間의 路上試

驗요로 構成되어 있으며 A3 免許의 경우 빠른 操作能力試驗이 追加된다 路上試驗은 應試

者가 試驗車輔을 單獨으로 道路에서 走行하며 無線電話를 利用하여 뒤따라오는 試驗官의

指示에 의해 途行띈다 lt그렴 16)은 참고로 A1꿇許의 寶技試驗의 路外試驗場코스를 나타

댄 것이다 (24)

〈表 21gt 스위 스의 運轉免許 種類

種 類 車

A 種 I 125cc 以上의 乘用 오토바이

Al 種 I 125cc 未滿의 小型 乘用 오토바이

B 種 | 總重量 3500kg 以下 및 8Aacute乘 以下(운전석을 除外)의 자동차

B1 種 | 營利的 旅客運轉을 위한 B種의 자동차

C 種 | 總重量 3 500kg 以上언 貨物運送用 車輔

C1 種 i 消防裝備흘 갖춘 重 消防車

D 種 I 8Aacute乘以上(運轉席을 除外)의 旅客운송을 위 한 重 차등차

D1 種 | 營利的 旅客運送을 위한 소형버스

輔

E 種 BCD種車輔에 때한 奉引車輔(이에 째한 딸存의 運轉免許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경우)

F 種 i 最高速度 40kmh 以內의 車輔〈營利的 旅客運送用 除外)

G 種 1 農業用 車輔

(24) DE LA REPUBLIQUE FRANGAISE CODE DE LA ROUTE PARIS 1978 and many other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그림 16) A1 免許操縮試數場(佛蘭西)

Al 꿇 許路上에서의 코스 품驗(느린속도의 조작)

地形 측면 25m 가설비 역청이나 시멘트 포장된 수명면으로 평형하게 구성된 지역

E

59

-10개의 금속초석 -1 2m의 표말 10개 -80cm의 막대기 -6m의 플라스틱채료(널판지) -10개의 고리로 연결된 쇠사슬 -33개의 원추

표시 지형과 회전의 경계와 3회 회전의 둥근 중심부와 화살표같은 다른 장치의 위치의 표시들은 페 인트 철을 해야 한다 원추의 표시와 초석들은 그 바닥에 경계를 그어야 한다

회랑 쇠사슬이 밖에 쳐 있어야 한다모터사이클이 큰 핸들을 갖고 있을 때 회랑의 넓이는 종일측면의 금속초석을 옮김으로 lm15cm를 가질 수 있다 (초석바닥의 철반에 해당하는 바깜쪽에 위치)

정지설비 07mx1m의 갱방향을 4개의 원추로 만들고 후연의 2개의 원추는 80cm의 막대치를 가볍 게 얹어 두어야 한다

materials published by Direction Generale des Transports Interieurs Ministere des Transports Ministere des l Eηterieur and Serνice Naticnal des Bcamens du Permis de Condιire

60 環 境 論 홉훌

5 瑞 西

스위 스의 運轉免許에 關聯된 行政組織에 관해 聯郭政府는 道路交通規制에 관한 法令制定

機能만을 途行하고 地方政府(Canton) 가 運轉免許試驗 免許證發給 事後管理 및 自動車連

轉敎習所 管理等 寶際行政을 途行한다 스위 스에 서 寶施하고 있는 免許種類는 〈表 21gt과

같이 11種￡로 區分하고 있는데 運轉車輔에 대한 制限을 免許證에 기재하고 있다 郞

O 最高速度 40KPH 以上의 作業用車輔이나 트랙터 非事業用 運轉을위해서는 B種 또

는 C種免許가 必훨하다

A1 또는 F種免許는 G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B 또는 C1種免許는 F와 G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C 또는 D種免許는 B 및 C1種 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 D1種免許는 B1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D種免許는 D1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 B C 또는 D種免許所待者는 E種免許가 없이도 總重量 750kg 以下의 被옳링 l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또 B種免許所待者는 750kg을 超過하는 重塞引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但 塞引車輔의 全重量은 無負淸 本車輔의 重量을 超過할 수 없고 또 全車輔의 總重量

이 3 500kg을 超過할 수 없 다)

O 病者나 身體障짧者를 위한 設備를 갖춘 輕車輔으로 그들을 連送하기 위해서는 B1種

免許가必홈하다

運轉免許의 年觀制限은 免許種別에 따라서 差等을 두고 있는데 G種은 14歲以上 F種

은 16歲 以上 그리 고 運轉免許가 必훌하지 않는 車輔의 運轉도 16세 以上이 다 또 A1 B

C와 C1種은 18셰 이상 D種은 21세 이상이고 身體障陽者로서 車輔運轉에 의존해야 할

경우에는 18세 이전에라도 醫學的檢흉에 근거하여 A1種 또는 B種免許블 許容할 수 있다

스위스의 免許行政에서 重視할만한 것은 모터사이클 免許에 관한 規制彈化이다 THORNiP 總排

氣量 50cc 未滿의 모페드運轉免許는 14歲 以上이고 A1種은 18세 以上이다A種免許는 나

이 가 20歲 以上이 고 또 A1種免許에 해 당하는 車輔을 2年 以上 運轉할 것을 흉흉求하고 었다

한펀 모터사이클에 대한 事故保險料는 一般自動車에 대한 保險料率 보다 높게 策定되어

있다

運轉適性에 관련된 身體檢훌를 위해서는 醫學的 最小基準을 適用하는 데 있어서 3個 그

룹으로 區分하고 있다 耶 D種은 Group 1으로 하고 Group 2는 B1 C D1種 連轉敎

師免許 1種과 2種 그리고 運轉試驗官을 ￡함한다 Group 3은 A A 1 B C 1 F G種

및 運轉敎師 3種을 包含한다 따라서 運轉適性基準을 Group에 따라서 差等을 두는 것이 다

身體的 결함이 있는 者에게는 醫學的 專門檢훌를 받도록하여 決定한다 特히 다음의 경

우에 는 交通心理 乃至 精神醫學的 檢훌를 받도록 한다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ιilsquo 口

5回까지

3回까지

運轉免許應試

시력 bull 챙력검사 의학적 진술

不

運middot轉 免 許

〈그림 17) 스위스의 運轉免許 節次

첫째 應試者나 運轉者의 態度로 볼 때 性格的 寶質에 의문이 갈때

둘째 貨物運轉者 乃至 助手에 관한 職業的 資質에 의문이 갈때

61

〈그렴 17)은 스위스의 運轉免許過程을 나타낸 것이다 免許試驗의 應試原書에는 本A의

醫學的 狀態를 記述하도록 되 어 있고(1次評價에 의 해 必훨하다면 身體檢흉를 要求할 수

있다) 그 結果에 의해 敎習免許(Learnerrsquo s Permit) 가 許容된다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해

서는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에 合格해야 하는 데 이에 관해서는 相當한 制限이 있다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은 모든 免許試驗에 다 必몇한 것이 아니고 免許種別 試驗應試者의

經歷에 따라 一部免除가 可能하다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는 A A1 및 F種은 敎習免

許取得後 3個月 以內 (1回에 限하여 2個月 延長)에 如他 免許는 敎習免許取得後 12個月 以

內(1回에 限하여 6個月 延長)에 免許試驗에 合格하여야 한다 運轉免許에 應꿇하커 위해서

는 現在까지 慣習에 의 해 15時間 以上의 公認運轉學院에 서의 敎育을 훨求하고 있다 그러

나 現在는 20時間 以上의 運轉學院敎育(理論敎育 8時間 實技敎育 12時間)을 屬修하도록

法制化할 것을 進行中에 있다

스위스 運轉免許빼에 있어서 特記할만한 事實은 再試驗의 回數制限이다 再試驗윤 應試

62 環성중論홉흥

者가 臨落한 科目에 限해 서 만 받을 수 있는 데 實技試驗에 合格하지 옷한 사람에 게 l個月

以內에는 再試驗을 許容하지 않는다 理論試驗은 6回까치 實技試驗은 4며까지 許容펴 는테

各各 마지막 回어도 不合格하면 交通心理學者의 專門檢훌를 받아야 하며 그 結果에 따라

再試驗與否블 決定한다 必훌에 따라 敎習免許는 再交付될 수 있으나 -般的으로 取消띈지

5年 以內에는 再發給되 지 않는다

運轉免許所持者의 免許更新을 위한 定期 身體檢효에 關해서는 免許그룹別로 差等을 두고

있다 Group 1과 Group 2에 래해서는 50歲 까지는 每 5年마다 身體檢養가 實施되고 70壞

까지는 每 3年마다 그리 고 그 以後에 는 每 2年마다 實施한다 Group 3은 70歲까지 는 身體

檢흉가 全然 必훨없고 그 以後부터 는 每 2年마다 實施한다 (25)

6 카 나 다

카나다의 運轉免許制는 美國과 마찬가지 로 州政府에 의 해 관장되 지 만 州마다 큰 差異는

없다 本 陽究에서 온타리오州를 中心으로 갈펴보면 運轉免許行政은 交通週信省의 長官

이나 次官의 지휘감독하에 實務部暑로 설치띈 차량등록소(Registrar of Motor Vehicles) 가

途行한다

運轉免許의 種類는 2가지 測面에서 分類할 수 있는데 첫째는 目的에 따라 正規꿇許

(Regular licence) 와 임 시 연 허 (Temporary licence)의 區分이 고 둘째 는 車種에 따른 區分이

다]E規免許는 一般的인 免許節次에 의 해 發給띈 L R種 以外의 모든 免許로서 有效期間

〈表 22gt 카나다의 차종에 따른 운전면허 종류

종 류 운 전 연 히 된 차 량

AI 트랙터 bull 트레일러나 트럭 bull 트레일러 결합자동차

별도외면허없이 운전가능차종

D G BI 학교 목적용버스(정원 24명 이상 i C D E F G

Higher I C I 일반버스(정원 24명이상의 버스 D F G Class I D 트럭 견인되는 차량이 4 600kg을 초과하지 않는 결합자동차 콘크 G

리트믹서 l EI 정원 24영이하의 학교 목작용내스 1 Ft 정원 24명이하의 일반버스 엠블런스 l

GI 송용차 소형트럭 견인되는 차량이 4 600kg을 초과하지않는 8 200 I kg이하의 결합자동차

Most 1M I 모터사이클 Higher Class 및 G급의 면허소지자가 등승한 경우 G Commonl 급차량의 연습운전

Class I L i Higher Class 빚 G급의 면허소지자가 퉁승한경우 G급차량의 연습 | 운전

RI 모터사이를 연습운전 l

F G

G

註Q) 모든 등급의 면허소지자는 모페드(Moped)와 눈차(snow vehicle)를 운전할 수 있다 모터사이클은 M(R)種免許가 없이 -般免許로서 운전할 수 없다

(25) Verordnuηg uumlber die Zulassung νoη Personen μηd Fahrzeugen zμm Strassenνerkehr 1976 Verordηung uumlbεr die Strassensignalisatioη 1979 Switzer1and Swiss Haηdbook 0 Traffic Regulations and other materials internal1y circulated by the Federal Department of Justice and Police Switzerland

韓國의 動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63

은 3年이 다 L R種꿇許는 一種의 臨時免許로서 免許試驗의 路上試驗에 對備하여 路上運

轉演習을 許容하기 위한 것으로 有效期間은 一般으로 L種은 1年 R種은 60 日이다

車種에 따른 쩔許區分은 〈表 22gt에 서 와 같이 크게 上級免許(Higher Class)와 普適免許

(Most Common Class)로 大別하고 다시 上級免許는 A B C D E F種免許로 區分하고

普通免許는 G M L 및 R種免許로 區分한다 A種은 트럭 및 積載貨物을 包含한 總重

量이 8 200kg 以上이 고 奉引되 는 車輔의 重量이 4 600kg 以上인 트랙 터 bull 트레 일 러 혹은 트

럭 bull 트레일러를 連轉할 수 있다 D種免許는 總車輔重量이 8 200kg 以上인 모든 車輔 그

리고 結合自動車로서 總重量이 8 200kg 以上이고 被豪引車의 重量이 4 600kg 以下인 車輔

의 運轉을 할 수 있다 G種免許는 車輔重量이 8 200kg 以下인 모든 車輔 그리고 結合自

動車로서 總重量이 8 200kg 以下이 고 被옳引車의 重量이 4 600kg을 超過하지 않는 것을 運

轉할 수 있다

카나다의 運轉免許體系에 서 도 一般으로 上級免許를 所持하면 下級免許에 該當하는 車輔

을 運轉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表 22gt에 明示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광범하지 않

다 特히 모터사이클은 別途의 免許가 없이는 運轉이 不可能하다 따라서 運轉免許의 複合

取得(Licence Combination)을 明示하고 있는데 特定의 免許를 所持한 者가 他種의 免許를

取得하면 이미 所持하고 있던 免許證을 反納하고 免許가 拉記된 免許證을 發給받는다 여

기서 可能한 免許種別의 複合은 다음과 같다

AM BM CM DM EM FM GM

AB DE

ABM DEM

AC DF

ACM DFM

運轉免許의 一般的 節次는 〈그림 18gt에 표시 된 바와 같이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

는 먼저 L 흑은 R種免許를 取得해야 한다 임시면허는 一般으로 16歲 以上이면 신청아

가능하고 시험은 視力檢호와 筆記試驗으로 구성된다

運轉免許試驗은 視力檢훌 筆記試驗 그리고 實技試驗에 合格해야되는데 實技試驗은 Offshy

street test와 路上試驗(On-street test) 으로 構成된다 筆記試驗은 通行에 관한 規則과 車輔

에 관한 基騎知識을 試驗內容으로 하고 4技選多型에 依해 다음의 政府發行冊字를 기초로

삼아 出題된다

o The Drivers Handbook

o Truck and Bus Driverrsquos Manual

o School Bus Manual

o Motorcycle Driverrsquos Manual

64

~

〈그림 18gt 카나다의 운전면허절차

〈그림 19gt 일 반적 인 Circle check 절 차(카나다)

노상시 험 A에 서 실 시 되 는 일 반적 인 Circle check 절 차(카나다)

엔진 점검

CD 엔진오일과 냉각수 드라이브 벨트

느슨한 전선과 누전상태

운전석에서

좌석과 반사경 조절

엔진 시동

環 境 論 홉훌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모든 계기 경적 Wiper점검

버상장gt11 점검

트레일러에 전기공급 트레일레 브레이크 점검

경 보장치 와 Compressor점 검

엔진 청지 공기누출 점검

브레이크 정경

하향전조동을 켜고 좌향표시동 점검

운전석에서 나와 왼쪽전연에서부터 시계방향￡로 돌면서 점검

CD 모든 신호풍 차륜 lugs nuts 타이 어

트레일러로 가는 공기호스 전선

뒷 운

트레일러의 차륜

5반째 차륜

압력조절스윗치 점검 우향표시둥 점검

신호동과 건조퉁 첨검

모든 유리창과 반사경의 청결상태

는 A급에만 해당

65

實技試驗에 있어 서 上級免許應試者는 Off-street試驗과 On-street옳驗을 모두 合格해 야 하

며 普通免許의 G M種은 On-street試驗만을 合格하면 된다 Off-street 試驗에 서 는 우선

Circ1e check를 實施한다 또 A種應試者는 結合自動車를 分離 結合하는 시법을 보여야 한

다 On-street 試驗은 머 리 定해 진 道路를 走行하는 것인데 試驗官은 試驗途中 꿇驗을 中止

시킬 수 있다 試驗이 끝나면 그 郞時結果를 알려주고 應試者의 失敗原因이나 改善點을 說

明해 준다 On-street 試驗에 서 評價하는 項目은 다음과 같다

出發

O 停止

O 回轉

O 交通信號 및 標識確認

O 追越 및 車線遭守

O 交通信號燈이 있는 交又路 및 없는 交잣路의 通過

O ZP行顧車 및 後進

O 危險스려 운 狀況의 讓測

O 他車輔運轉者 및 步行者에 대 한 態度

O 其他 交通安全에 관한 事項

구체적으로 運轉許의 特徵的언 節次를 소개하면 첫째 G種免許는 上級免許를 取得하기

위해 서 先取하기 위 해 서 先取하￡록 規定하역 運轉혔轉의 階層住이 導入되 고 있다 둘째

66 環 境 論 響

모터사이클 免許와 一般車輔運轉免許를 完全히 區分하여 G種(흑은 M種) 免許所持者가 M

種(G種) 免許를 取得하기 위해서는 R種(L種)免許부터 신청하여야 한다 셋째 B種 E

種免許의 申請者는 다른 上級免許申請에 必훨한 훨件 以外에 다음과 같은 資格이 必훌하다

CD 21歲 以上일 것

公認된 Driver improvement course를 修了한 者

過去 運轉經歷에 서 뿜點이 6點 以下일 것

過去 1年 以內에 다음의 어느 事由로 면허정지를 받지 않았을 것

O 무면허 운전

O 制限速度보다 50KPH 超過

O 運轉不注意

O 車輔의 경주

O 事故現場에서 도주

O 카나다 형법에서 차량에 관한 법령위반

과거 5年 이내에 카나다 형법에 의해 2회 以上 유죄판결을 받지 않을 것

性道德的 또는 마약에 관한 법죄사실이 없을 것

以上의 모든 項目은 B種 혹은 E種免許의 계속적인 保持를 위해서도 適用되며 그중에서

項의 交通웹點은 8點까지 許容한다 (26)

v 우리나라 運轉훨許制度의 問題鄭과 改善方案

1 훌轉꿇許分類의 改善案

〈表 8)에 提示된 우리 나라의 現行 連轉免許分類體系는 많은 問題點이 있다 첫째 自動車

의 物理的 特性과 機械的 性能이 免許分類와 合致되 지 않는다 耶 第 1 種 및 第 2 種의 普

通免許와 第 1 種大型免許가 實際的으로는 普通 自動車 및 小型自動車를 對象으로 하고 있

다 이처럼 免許分類上의 결함은 大型車輔의 物理的 特性에 적합한 運轉適性을 適用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參考로 日本의 免許分類方式은 車種特性에 따른 區分과 事業目的 與否

에 따른 區分에 一實性이 있으며 더나아가 1種과 2種의 區分은 運輸事業目的與否만을 基準

으로 한다기 보다는 第 2 種은 第 1 種의 上級免許 Jp 運轉能力의 熟練水準이 더 훨求된다는

點에서 西歡的 擺念을 원용하고 있다

둘째는 大型自動車에 대한 合理的 基準이 없고 大型車輔運轉에 관한 試驗基準도 거의 同

(26) Government of Ontario The Highway Traffic Act Ontario JC Thatcher 1980 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The Driνers Handbook Traffic Laψsaπd good driving practices for drivers in Ontario __ rsquo Truck and Bus Driverrsquos Manual __ bull Motorcycle Driverrsquo s Maηual __ School Bus Manual 1979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67

一하다 現行 分類體系下에 서 는 上記免許에 서 12톤 以上의 貨物車輔 r콘크리 트 믹 스」等이

除外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交通安全에서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多數의 小型特珠車輔이

重機操織免許에 관장되고一般免許管理에서 除外되기 때문에 免許行政의 一實뾰을 잃고있다

셋째 自動車運轉에 있어서 特別한 技能이 훨求되는 筆引自動車 乃至 結合自動車(Tractorshy

trailer combination) 에 대 한 別途의 區分이 없는 것 이 다 貨物自動車의 大型化는 世界的 碩

向이며 그로 인한 結合自動車의 發達에 대해 各國은 交通安全規制를 서둘러 彈化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짧行免許區分에서 事業用 與否를 基準으로한 1種과 2種의 區分은 遭轉職業의 大쨌性

에 基鍵하는 것이 必몇하다 BP 官用및 會社의 出退動專用빼스와 大쨌交通으로서 市內빼스

의 運轉技能을 同一視하고 있는 것은 改善이 必훨하다

다섯째 現行制度下에서는 2輪自動車에 대한 免許를 別途로 區分하지 않고 一般自動車와

거의 같은 범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一般連轉免許의 어느 하나를 所有하면 2輪自動車

도 運轉할 수 있다 이에 反하여 世界各國은 2輪담動車의 運轉免許를 一般自動車와 分離시

킴으로서 別途의 2輪免許 없이는 連轉을 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증하는

2輪g動車의 交通事故對策으로서 2輪自動車에 대한 免許試驗및 分類를 再定立해야 할것

이다

여섯째 前項과 關聯하여 2輪自動車를 安全特性에 따라 細分할 것이 必훨하다 2輪自動

車는 現tE 總排氣量을 85cc-12cc 以下록 規定하고 있는데 世界的 經驗으록 볼때 50cc와

125cc를 基準으로 細分할 것이 必要하다 r스위스」에서는 2輪自動車(모터사이클)免許를 取

得하기 위해서는 모퍼l 드 (50cc 未滿)運轉免許에 의한 운전경력을 쌓도록 規定하고 있다

일곱째는 現在 農村地域에 서 큰 問題가 되 고 있는 親鉉機運轉의 免許規制l 다 現行없l度

下에서 親鉉機는 小型免許 或은 持珠免許로 規制하려 할 경우 異質的 車種이 混合된 관계

로 農業親鉉機運轉에 必要한 程度의 試驗規制를 實施할 수 없고 또 反對로 現在와 같은 自

由放任으로 둘 경우 不作用이 큰 문제 인 것이 다 따라서 IJ型特珠免許를 lsquo導入하여 야 한다

〈表23)은 以上에 서 論述한 問題點을 結合하여 現行 우리 나라 免許分類體系에 대한 ramp善案

을 提示한 것이다

2 꿇許試驗應옳回數의 制限

運轉免許試驗의 無限定한 再應試를 制限하는 것은 試驗行政의 能率向上이 라는 觀點과 受

驗生에 대 한 不利益 이 라는 顆點에 서 대 단히 重훨한 問題이 다 우리 나라는 現표 筆記試驗

이나 技能試驗 모두 試驗日로부터 15 日 以後에 再應試할 수 있기 때문에 無制限的 再應試

가 可能하다

應試回數制限에 관한 外國의 例를 보면 獨逢과 瑞西플 除外한 대 부분의 나라도 再魔試回

數에 관한 觸對的 制限은 없는 것같다 佛蘭西와 경우 쫓輪回數의 總對的 制限윤 없 o 냐

68 環 境 論 홉훌

〈表 23gt 免許體系의 改善案

I bull-bullbull | 별도의연허없 分 1 種 (營業用 2 種(非營業用 이 운전할 수

| 있는 덤動車 區

大型免許1織짧았훨볼變蠻1以amp맙懷상 최대적재량이 |大體뿔 特珠構造를 가진 自動車로 小型特珠 自動車 以外의 차량(特히 중기차량 1

大型特珠免許| 에 있으면서 公路를 走行할 수 있는 차량과 기타3道路作業用차량 일체 |小型特珠自動車를 포함)

普 通 免 許| 普通 및 小型自動車(차체의 크기힘 大型自動車 大型特珠自動車 小 | | 型特珠自動車 2輪自動車의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自動車

小型特珠免許차체 의 크기 가 걸이 47m 폭 1 7m 높이 2m 以下인 自動車로 속도가 | 15KPH를 념지 않는 차량(特히 農親作業用 경운기를 包含

2 輪 免2輪自動車로 엔천의 총 배기량이 50cc 以上의 것 (2輪免許以外의 免許로서 運轉不可)

50cc 미만 (小型 2 輪 및 2輪免許以外의 免許로서 運轉不可)

| 견언을 하기 위한 구조 및 장치를 갖춘 차량a로 結合펀 車輔을 運轉하 奉 引 免 許i 낀 위 한 運轉免許로서 홉車種에 켄한 運轉免許를 소지하고 被奉引차량

1 9j 총 중량이 750kg을 넘는 경우에 해당 車種에 대한 운전면허가 있는 | 경우의 結合自動車

據 備 免 해 觀的關 普通 2種 或은 大型特珠 2種 免許試驗에 應試할 수

註 lt그림 15gt 參照

2 輪 型

理論과 寶技科目의 어느 하나만을 合格하고 他科目에 數次 應試하는 경우 不合格回數 3回

까지 그리고 當初의 合格科目의 合格後 l年 以內에 限하여 그 科目의 合格을

있다

認定해 주고

스위스의 경우에는 理論試驗은 5回까지 實技試驗은 3回까지만 許容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受驗者가 만일 6回 或은 4回째까지 해당과목에 대한 再應試를 願하면 交通心理檢養

를 받도록 훌求하여 決定한다 實技試驗에 있어서 3回째 應試할 경우에는 受驗者가 試驗官

의 個A的 偏見을 防止할 目的으로 第 2 의 試驗官을 요청하여 2Aacute合意制 試驗을 요청할 수

있다

數次連轉試驗의 不合格者에게 受驗資格을 박탈하는 것은 個A的으로 不利益이지만 社會

的 交通安全의 觀點에서 免許試驗의 再應試回數를 合理的안 線에서 制限하는 것이 必與하

다 며數制限을 相對的 制限과 總對的 制限으로 區分한다면 不合格後 再應試 할 수 있는

認定하

必훨하다면

期限을 現行보다 길게 制限하고 他科目의 合格資格은 再應試回數로 45回까지 만

는 相對的 制限方式이 바람직 스렵다 그러나 應試回數의 細對的 制限方式이

그것은 스위스式과 같은 精密適性檢훌 乃至 交通心理檢훌의 判定結果에 의해서만이 實施되

어야 한다 再應試回數의 制限은 現行 免許試驗의 效果를 ClI善하기 위해 必훌한 것이며

韓國의 違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짧究 69

여기에는 免許試驗의 內容 middot方法等이 아울러 改善되어 實施되어야 할 것이다

3 運轉훨許의 階層性導入

現行 運轉免許制度에서 가장 큰 問題는 免許의 階層性이 없는 것이다 運轉免許의 階層

性을 치밀하게 明文化시키고 있는 곳은 日本이다 西歐 및 美洲 여러나라는 日本처렴 明示

的은 아니지만 中間水準의 階層化를 反映하고 있다 運轉免許의 階層化가 必要한 理由는

첫째 運轉技術은 運轉經歷期間이 길어점에 따라서 安定的 成熟水準에 接近하는 一般的

現象이다 둘째는 自動車運轉은 大型車輔 보다는 小型車輔이 結合車輔 보다는 單一車輔

Csingle-unit vehicle)의 運轉이 보다 容易한 점 이 다 끝으로 大쨌性이 높은 運轉操業의 環

境을 制限된 與件下에서의 運轉에 比하여 社會的으로 重視해야 한다는 點이다

우리의 現實은 路外試驗場에서 코스試驗까지만 合格하면 바로 正式免許가 發給되고 또

取得可能한 免許種類는 分類體系上 小型 大型 結合 緊急 大聚營業 車輔의 어느 것이나

可能하기 때 문에 이 로 인한 社會問題가 深刻하다 참고로 〈그립 3)(그렴 6)을 보면 運轉

者 年觸別 交通事故發生率이 韓國 美國 日本 모두 25歲 以下에서 急激히 높아진다 連轉

者의 從事期間別 交通事故發生率은 韓國 日本 모두 遭轉事經歷 3年 以下에 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日本의 경우 運轉免許資格年觀이 大型假免許 20세 普通假免許 18세인데 營業用運轉을

위 한 大型 2種짧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는 運轉從事經歷 5年 年顧 25歲에 達할 것이 制度的

으로 必훨하고 普通 2種免許에 대 해 서 는 運轉從事經歷 3年 年觀 21鎭 以上얼 것이 必쫓

6月以後 혹은 5回不合格

2輪 및 2뚫小행용許

小행~i免許

흩용通 2種免許大型隊 2種免許

上同

(렸짧車홈) ( 5年以上經歷 ) ~定車홈lItt

大짧 1種

普通 1種 혹은 大特 l홈免許

fi(1양 2홉에셔 H훌짧許흘 取得하기 위한 옳짧은 홈뿔的 檢효만올 치룬다

〈그립 20gt 運轉免許制度 改善案

70 環 境 論 홉흥

하다

〈그림 20)은 우리 나라 運轉免許階層化를 위 한 提案이 다 據備免許를 홉入하고 現行水準

의 運轉免許試驗合格者에게는 鍵備免許를 發給해주고 그들은 制限된 環境下에서 一定期間

동안 路上運轉練習을 거 친후에 다시 (正式) 免許를 위 한 試驗을 치 루도록 한다 鍵備免許

所持者는 6個月 以內에 普通 2種 흑은 大型特珠 2種에 응시 할 수 있다 普通 2種 혹은 大

特 2 種免許로서 運轉經歷 2年 以上이면 大型 2 種이나 普通 1 種 혹은 大特 1 種에 應試할 수

있다 大型 1 種에 應試하기 위 해 서는 (2輪 小型 2 輪 및 小型特珠免許를 除外한)-般免許

로서 運轉通算經歷 4年 以上일 것이 必훨하다 奉引 2 種은 該當種別 免許의 運轉經歷이 2

年以上 일 것 경웰 11 種은 該當 奉512 種에 의한 運轉經歷이 l年 以上일것이 必흉용하다

끝으로 重視할 것은 緊急自動車에 關한 合理的 基準設定과 運轉者資格 基準의 彈化이다

外國의 例를 보면 緊急自動車를 地方長官이 指定하지 못하고 運轉免許機關이 指定하는 데

그 對象은 緊急팀的의 車輔 以外에 油類 火藥類等 危險物 積載車輔 엠블런스 等으로 規定

하고 이에 대한 運轉者의 資格基準을 法令으로 明示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의

補完이 時急하다

4 률轉꿇許遺性檢훌의 多元化

現行 適性檢훌는 鍾轉짧許의 種類와 關係 없이 劃~-的으로 施行되고 있다 適性檢훌가

交通安全을 위한 事前的 提置라면 그 內容은 連轉環境에 맞게 多元化되어야 한다 營業用

運轉對 散體障짧者의 自家連轉의 區分은 代表的 例이다 適性檢훌가 事故性向(accident

proneness)의 事前的 發見에 기 여 하기 위 해 서 는 뼈的能力 性格特性 感覺運動能力9iJJ覺能

力 運動能力9iJJ覺과 連動能力과의 均衝等을 經合的으로 檢討해 야 한다 (27) 그러 나 우리

나라의 現行 適性檢훌의 內容은 知覺能力과 運動能力의 測定에는 主眼點을 두고 있다

따라서 適性檢흉의 內容은 視力 聽力 視野 等에 만 限定시 켜 서는 안되 고 安全運轉과 關

聯된 全般的 훨素를 網羅해 야 한다 例를 들면 美國安全協會가 運轉에 不適合한 身體異狀

에 관해 列擊하고 있는 것은 高血壓 心廳病 內魔族4愚 鼓體傷害者i 常習歐酒者 및 藥物

中毒者 神經 및 精神病愚者等이 다

그러 나 適性檢養의 寶施에 는 횟大한 )力과 經費가 所몇된디 一般的 適性檢훌方法에 의

해 運轉適性의 결함 特혀 精神神經系 條愚을 發見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냐 全體對象者

中 極小數의 不適格者를 가려내기 위하여 모두 精密檢훌블 받도록 하는 것도 非現實的이 다

따라서 外國에 서 와 같이 免許試驗過程에 서 本A의 健康經歷에 關한 陳述을 1次的으로 훨求

하는 것이 必要하다

參考로 美國에 서 運轉者의 醫學的 檢훌途行에 관해 指針으로 사용하는 基準은 다음과

(27) Driver Performance Studies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530 Washington DC 1975 Future Role of Driψ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TRB Special Report 151 1974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짧究 71

같다

費用이 싸고 節次가 簡便할 것

可能한한 多數의 事故危驗者를 索出해 낼 것

危險性이 낮은 運轉者까지 包含시 키 지 않을 것

以上의 指針에 따라 美國에서 途行하고 있는 事故性向의 判別을 위한 精密適性檢흉의 實

施方法은 대 략 다음과 같다

醫學的 異狀에 關聯된 것으로 보이는 事故를 낸 일이 있거나 解中運轉으로 適發된

일이 있는 運轉者

短期間內에 數件의 事故를 낸 連轉者를 索出하는 方法

運轉者가 免許更新外의 期間에도 自發的으로 신고하거나 친구 친지 및 다른 사람이

異狀을 신고하는 方案

法規定에 의해 모든 病院醫師에게 運轉者 진료에 관해 報告하도록 하는 方案

精神科治癡를 받은 일이 있거나 不法的 藥物使用으로 有罪判決을 받은 일이 있는 運

轉者

免許申請時 醫學的 異常에 관해 自發的으로 신고하는 方案

參考로 美國에서 連轉者 및 關聯醫師에 대하여 寶施하고 있는 運轉者의 醫學的 問題에

관한 報告制度의 指針은 다음과 같다

CD 그 효狀이 特定期間內에 活動性일 경우 또는 特定한 年觀에 해 당하는 者에 대해서만

報告한다 몇몇 洲에서는 兒童期에 있었거나 數年前에 있었던 發作도 申告로록 하고 있다

免許管理機關에 대 해 서 醫學的 짧問撥構가 있어 야 하며 이 機構는 明示的 基準에 의

해 運轉者를 評價 bull 規制하는 指針을 提供해 야 한다

醫學的 問題로 -定期間內에 免許를 ￥U짧당하는 者가 申告者의 25 未網이 어 야 한다

醫學的인 問題를 關係當局에 申告하는 것이 곰 免許의 喪失을 意味하지 않음을 運轉者들에

게 認識시켜야 한다

參考로 美國의 캘리포니 아洲의 規定을 보면 申告對훌은 14載 以上으로서 最近 3年間 1回

以上의 意識不明 또는 明白히 意識混運효狀을 나타낸 일이 있거나 意識不明으로 인한 異

狀 또는 障陽가 있다고 判斷되는 者이다 여기에는 神經性 障陽 老養 續民 心血管系의

複愚 알콜中毒 一時的 意識喪失(軟酒時 行動에 관한 週行性 健忘tEuml)을 일으킬 程度의 暴

餘으로 언한 混運狀態나 意識不明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를 모두 包含시키고 있다 (28)

〈表 24gt는 現行 運轉遭性檢훌의 改善案으로서 提示된 기 본얼개 이 다 그 特徵은 一般運轉

者 및 試驗廳試者를 크게 3等級으로 區分하고 適性檢훌의 內容 및 훌g準을 差等適用한다

(28) Waller othorn cit pp5-15 and 22-25 National Committee on Uniform Traffic Laws and Ordishynances Uniform Vehicle Code aηd Model Traffic Ordiηance

72 環 境 論 훌훌

〈표 24gt 適性檢흉基準의 改善案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C) 흥의또ia는얘gkf 免k 잊g向~훌 l lsquo흩용11-ldquoNtildei局은영킹g예훌 區 分A) 小운型전강팀사家乘用車 3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 重自動機車操織非士常車輔運

視 力1)視力은(萬國試驗視力表에 따 1) 視力(萬國試驗視力表에 따라 檢 公認된 의료기관에서

라 檢훌한 교정시력을 포함) 兩 흉한 교정시력을 포함)이 兩眼 다음 각 항의 해당專

眼이 모두 03以上이거나 또 兩 모두 名名 05以上이고 또 兩眼 門醫의 정밀진단을받

眼視力이 07 以上일 것 또는 視力(兩眼을 同時에 뜨고 챈 iiigraveJI 아 指示에 따라야함

한쪽 시력이 03마만인자나 한 力)은 08 以上일 것 middot移動視力檢훌

쪽눈이 보이 지 않는者는 他眼의 middot夜間視力檢호

視野가 水~~로 150도 以上이 eEKG 檢훌

고 視力이 07以上일 것 middot眼低檢훌(고혈압 빚

2) 原付免許 小型特珠免許의 適 당뇨병

性試驗은 兩眼視力이 05以上일 eMMpI檢훌

것 또는 한쪽눈이 보이지 않는 middot신경정신과전문의의

者는 他眼의 視野가 水~으로 150 판단여하에 따라 E

도 以上이고 視力이 05以上일것 EG檢훌

色彩훌훌別 實際使用하는 信號燈의 16의 模 左와同一 e Audiomeser 檢훌

能力 型을 使用하여 5m거리에서 判斷 middot소변검사

能力이 있을 것

시 게 --shy視深

흉 臨| 힘視인 경우는 復視를

|않을것

l~앙ho鋼鍵에서 8回中 1 1 며도 誤答이 없을 것

포함하지 | 짧視가 있는 경 우는 專門醫의 진 l l 단결과를 받을 것 |

聽 力1) 對話에 대한 聽界가 양쪽 모두 1) 對話에 대한 聽界가 보청기 없 3m 혹은한쪽귀가 훨者인 경우 | 이 양쪽 모두 8m이고 內耳 또

는 보청기없이 6m일 것 | 는 中耳에 실한 질환이 없을 것

2) 一眼이 失明이 고 훨者인 경 우는 2) 一眼이 失明이 고 훌$者인 경 우

운천에서 除外된다 는 운전에서 除外된다

성 장 병1) 다음에 해당하는 성창병의 경 1) 다음 충 l개항목 이쐐 해당 우는 免許許可 | 되는 심장병이있는 사람은 안됨

충상이 없는 심장질환 ICD 증상이 없는 실장질환 Masserrsquos Two Step Test에 -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냐 心 |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電圖上 異狀이 없는 경우 | 心電圖上 이상이 없는 경우

피로 청신척충격 언덕오르 피로 정신적충격 언덕오르

기 또는 日常生活에서 病的인 | 기 또는 日常生에서 病的안

효狀이 없는 경우 | 중상이 없는 경우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없 울혈성心不全의 증상이 없는

는 경우 | 경우

2) 기칠적인 성장칠환이있고 다음 띠) 기질척인 섬장질환이있고 다음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A연 定 l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면 안 期的 身體檢훌를 조건으로 免許 | 됨 許容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다究 73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1 C) 事故性向連轉考는 免許t용g에

區 分 I A) 小型自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業用 自動車 非常車輪運 | 의해 指名받혼運 운전강사 | 轉者 重機操織土 | 轉者 및 廳試者

심 장 병 ICD 걷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 또 CD 걷거나 계단매 올라갈 애 또 t

는 일상생활에서 증상이 있융 | 는 日常生活에서 충상이 있을

때 l 때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중상이 있거나 心電圖에서 산

소缺공뾰이 나타는 경우 精神的충격 언덕오르커 오

락동에서 病的인 증상이 나타

날때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뇌혈관질환1- 다음의 중상이 있는 뇌혈관 질

환은 안된다

CD 發作이 있거나 없거나 1밴以上 의 意戰상실의 많往歷이 있는경

우

四鼓의 마비 또는 약화 및 시

력 또는 聽力의 變化가 있을 경 우

Aacute格變化 Ef는 기억장애 판단

장애가 있는 경우

以上의 증상이없더라도 뇌혈관

장애의 경험이 있는者는 앞￡로

5年동안은 매년 정치검사를 받

는 조건으로 許可

Masters Two StepTest에 서 증상이 있거나 섬전도에서 산

소결핍증이 나타나는 경우

정신적충격 언덕오르기 오

락풍에서 병적인 충상이 나타

날째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3) 쉬고 있을 때에도 기질적인 성

장질환 충상이 다음 중 하나이

상이 나타나면 안펌

CD 화장실 출업이상의 일상생활 에서 불펀을 느낄 때

울혈성 심 장질환의 증상이rsquo 있

룹 경우 치료에 反應이 없을

4) 不整服이 있을 때 (非正常的안

경우)는 안됨

左와 同-

고 혈 압1- 고혈압장애가 있a나 다음과 같 1- 고혈압 장애차로 다음에 해당하 은 중상의 경우는 허용 l 는 者는 免許不許

(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1(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소견이 없는 경우에 소견이 없을 해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ICD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S 뇌혈관 장애의 離歷 |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 좌성질의 비대 I 좌성질의 비대

74 環 境 論 홉훌

一般運轉쩔許者 및 試驗應試者C) 홍故홈3맞￡sect向양4훌g a홉g양a홉 힘은윷융훌에 區 分

A) 小운전型강텀사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重機自動操維車士非常車輔運Eτ c 의轉해者

고 혈 압 안전의 고혈압성 변화(K-W 안전의 고혈압성 變化

Stage 1 은 除外)

(2)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2) 확장커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어 느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음 중 어느

l개의 소견이 있는 경우의 1개의 소견이 있을 때

CD 단백뇨나 뇨현미경검사의 이 CD 단백뇨나 뇨현며경검사의 이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일때 일때

아우 후유중이 없는 뇌혈관 아무 후유증이 없는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이 있을 때 장애의 없往力이 있을 때

좌심질 벼대 (잊 좌심실 비대

출혈은 없a나 확실한 고혈 충혈은 없-으나 고혈압성 안

압성 안전변화가 있을 째 전변화가 있을 때

(3) 확장기 혈압이 90mmHg 이 상 (3)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2개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읍 중 2개

以上의 소견이 있는 경우는 조 이상의 소견이 있을 해

건부 免許를 허용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Hg 이상일 째 Hg 이상일 째

단백뇨와 뇨현미 경검사의 異 단백뇨와 뇨현마경검사의 異

狀 및 신기능 不全 狀 및 신기능 不全

신경마비의 후유증을 동반한 신경마벼의 후유증을 동반한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비대 좌섬실 벼대

출혈 및 出被을 동반하는 망 출혈 및 出被을 둥반하는 양

막증 막증

(4) 확장기 혈 압이 120mmHg 이

상을 계 속 나타낼 째 다음 중 2

개 이상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40mm

Hg 以上일 째

단백뇨 뇨현며경 검사의 異

狀 및 질소 停體의 증거

영구적인 신경마벼를 동반하

는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Jl]대

울혈유두를 통만하는 망막증

신경갱신계 간질 정신질환 지속된 신경장

애 갱신박약 성격이상 주기척 左와 同一

의식혼란이나 의식상설 형형장

애 및 그 짧往力이 없을 것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5

-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쫓쫓훨 區 分A) 小운型전강自家사乘用車 輪自動車1 B) 事轉者業用重機自動操車維土非常車輔運

또는

의轉해者

당 뇨 영 당뇨영￡호뺑수 당뇨병성혼수 동맥경화성 변화 tr와 同一

시력강퇴동의 항병중이 있는 사

람은 전문의의 판단에 의함

運動能力 cl) 자동차의 운전에 지장을 마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의

장애가 없을 것

(2) 자동차의 운전에 지 장을 미 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에 左와同一

장애가 있지만 그 者의 신체상

태 에 따른 보조수단을 갖춤￡로

서 자동차등의 운전에 지 장을

미철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자

일 것

註 Q) A等級 運轉者는 훌本的 身體檢흉만을 받고 기 타 의 학척 진단은 本A 陳述로서 代替함 A等級 運轉者는 特別한 事由가 없는 限 나이가 60세까지 再檢흉를 받지 않고 60歲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B等級 運轉者는 나이 가 50세까지는 每 5年마다 再檢호를 받고 50歲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 강진단을 받아야 함

事故性向運轉者는 適性檢흉記錄 大型事故짧歷 事故頻發度等을 monitoring 시 스댐 에 의해 分析確認함

A級은 非營業用 乘用車運轉者 2輪車運轉者 運轉敎師를 範圍로 하고 B級은 事業用自動

車 및 大型車輔(現行分類上 重機一部플 包含)의 鐘轉者를 範圍로 한다 c級은 소위 精密

檢훌對象으로서 交通事故多發者 大型事故歸發者 또는 本) 및 第 3 者의 判斷에 의 해 身體

的 缺隔이 지적된 者이다 따라서 C級으로 指名된 運轉者는 精密檢훌結果에 따른 特別指

針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注目할 것은 A級의 連轉者에게는 기초적 身體檢훌만을

받도록 하고 其他 醫學的 진단은 本人陳述로서 代替하는 것이다A級은 特別한 事由가 없

는 限 60歲까지 再檢훌를 받지 않아도 되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고

免許를 更新해 야 한다 B級은 50歲까지 每 5年마다 再檢훌를 받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

마다 건강진단을 받아 免許更新을 해야 한다

또 한가지 특정은 免許試驗의 適性檢훌로서 身體檢養를 選別的으로 實施하기 위하여 廳試

者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뾰狀經驗에 대해 自述로록하고 또 試驗合格後 運轉從事中에 그

러한 tEuml狀이 自覺되면 수시로 免許當局에 申告토록 하는 것이다 그 뾰狀은 다음과 같다

현71 증 (giddiness)

졸도(fainting)

意識喪失(blackouts)

76

간질 (epilepsy)

당뇨병 (Diabetes)

뇌 일혈 (Strokes)

경 화증 (Multiple sclerosis)

파킨스써病(Pakins disease)

심 창병 (Heart Disease)

협 심 증 (Angina)

관상철 활 (Coronaries)

고혈압(High blood pressure)

관절 엽 (Arthritis and Rheumatism)

시 력 장애 (Disorder of vision)

정 신 질 환 (Mental iIIiness)

알콜중독(Alcoho1ism)

약물복용 (Drug-taking)

신체의 절단(Loss of limb)

5 交通園點 散酒 및 훌物中훌훌轉規힘l메 관한 制度改훌훌

環 境 論 홉홍

交通뿜點制度 (traffic point system)는 運轉者의 交通違反事項에 대하여 一定한 配點體系

에 의해 點數를 부과하고 累積點數가 一定水準에 이르면 行政的 제제를 가하는 制度이다

交通웰點制度는 美國 카나다 日本等에서 일찍부터 適用하고 있고 歐羅巴 -部國家에서도

適用을 計劃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交通뽑點制를 響入하고 있으나 交通違反과 配點

그리 고 行政處分間에 改善해 야 할 점 이 많다

우리나라 交通훨點制는 1年을 單位로 하여 累積點數가 120點이면 免許가 取消된다 罷點

配點에 있어 서 酒醒運轉은 限界點數의 14에 不過하여 酒醒運轉이 비 교적 輕하게 取放되 고

있다 또한 累積뽑點의 水準에 따라 行政處分 以前에 專前警告 特別敎育 相談 等 事故寶

防的 擔置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

交通關點制度에 있어서 우선 改善해야 할 점은 交通點數의 累積期間을 現在의 l年 單位

에 서 2-3年으로 延長시 키 고 交通違反前歷에 따라 處웹에 差等을 두도록 하는 것이 다 外

國에서와 같이 交通違反加算期間을 2-3年 동안 계속함으로서 運轉者의 事故性向을 검토하

고 再敎育擔置를 邊行하며 運轉者에게는 安全運轉을 위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해야 한다 點數配點도 現在와 같이 免許停止日數와 一敎시킬것이 아니라 交通違反 및 事

故의 深刻度 (severity)에 ft빼하여 改善할 것이 必要하다

美國의 경 우 免許所持者의 約 70가 歐酒運轉을 한 經驗이 있다고 報告되 고 先進外國

의 경우 敢酒運轉의 社會的 問題는 대단히 深刻한 狀態이다 우리나라도 軟酒運轉에 따른

77

事故는 自家用이 營業用에 比해 約 5倍나 높다 따라서 自家運轉1-般化될 가까운 將來

에 對備하여 軟酒運轉에 관한 規制彈化를 法制化해야 한다 日本에서는 交通違反에 對한

交通웹點￡ 酒氣를 띤 경우에 대해서는 無條件 加重點數를 주도록하여 2元的 交通配點體系

를 適用하고 있다 (29)

藥物中毒者의 連轉規制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世界的언 경향은 藥緣中毒者의 運轉에

대 하여 法規制를 彈化시 키는 趣勢이 다 道路交通法 第57條 第 4 號는 阿片 麻藥 大麻 覺

醒빼 알콜中毒者를 運轉免許魔試缺格者로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39條는 免許所持者의 酒

解運轉올 禁하고 있고 또한 法 第40條는 藥物의 影響으로 lE常的인 運轉을 할 수 없는 狀態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에 있는 者의 運轉을 禁止하고 있다

이 들에 대 한 規制를 살펴 보면 法 第65條는 이 러 한lsquo 者의 運轉免許를 取消하거 나 1年의

範圍안에서 免許의 效力을 停止시킬 수 있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 쏠山市長 道知事에게

부여하고 있다 法 第75條는 第39條 1項을 違反하여 酒解運轉을 한 者는 1年 以下의 鐵彼

또는 15萬원 以下의 뽑金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76條는 法第40條를 違反하여

運轉을 한 者는 6月以下의 鐵投 또는 10만원 以下의 뽑金 또는 셈留

있고 法 第75條 및 第76條에 의한 處뽑은 쩌事訴짧節次에 依한다

藥物中毒의 狀態에서

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般運轉者는 BAC 80

以上에서 급격히 증가

^ 노령자 링 관융잔늠 100 以上에서 급격히 중 f

15

법정한도 BA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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뎌〈때떠

D

O o 10 250

(mg lOOml) 200 150 100 80 50

혈중알콜놓도(BAC)

〈그림 21gt 運轉者한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와 交通事故 發生危險指數

(29) szlig 本럽動車出版懶會 [運轉免許뽕科敎本J 東京 昭和 53

78 環 境 論 홉훌

現行法의 規制方式을 보면 法 第65條는 알콜 내 지 藥物中毒運轉者에 대 한 運轉免許의 取

消나 停止處分이 서울特別市長等의 載量에 맡겨져 있다 外國의 경우에는 이러한 事由가

發生하면 반드시 行해야 하는 購束的안 行政處分인 것이 一般的이다 不利益處分언 運轉免

許의 取消나 停止를 行政機關의 載量에 放任하는 것은 쭉當性을 잃은 것이다

軟酒가 交通事故諸發에 끼치는 영향이 運轉者個A特性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注目할만한

짧究結果가 報告되 고 있다 Grand Rapids Allsop 敎授 그리 고 TR욕L에 의 해 途行된 船究

最칩〕 資찍 하많 렛 쩌larrmiddot떠 렀m파t많

1 필規i퍼餘 rsquo 2 視力檢팎 i l 基碼材d띤lsquo~tszlig~ 뉴rarr ~Guacute점 짧침技能잖微

5 짧學띠檢훌

高f황點

大型事故 흑은

-年뒤再試驗 I 1 交通遺反

免許保持-채-------免評保츄

更新試驗

1 法規試驗2 視力檢훌 3 알괄檢훌햇 4 醫學的 훌

定띠8) 현써f 용현써f짜앓 (60세 1Uigrave

1 沈規파撥 2 視力4했f센 ~-l 老뼈際빠웰-4 훨옮學H낀 1옳」양

合格勳未達

rsquoe~uarr保持

까「格파Ilsquo未훨

~ 再評價

커 再評f홈

〈그림 22gt 運轉免許制度의 基本협rsquo格(美國)

뉴rarr免흙1amp消

rarr不合格

쩡lsquo許 Jtz ii써

- ~~f Jfz f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9

結果는 〈그렴 21gt과 같다 本핍究에 의하면 一般A은 혈중알콜농도(BAC)가 80이상에서 事

故危險度가 급격히 높아지나 노령자나 常習歐酒者는 100이상에서 높아진다 그러나 청년

이나 간헐적으로음주하는자는小훌의 음주에서도 교통사고위험도가 곱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펀 免許의 取消 乃至 停止에 관해서 內務部令이 基準을 定하고 있는 데 알콜中毒의 程

度는 상세히 規定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根據를 提示하고 있을 뿐이다 施行細則에서도

어느 程度가 알콜 내지 藥物中養인가를 決定하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等에 委任하고 있는

데 이는 寶際 適用過程에서 많은 問題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알콜이나 藥物中毒決定을

위한 詳細한 基準을 提示하는 것이 必要하고 경미한 敢酒運轉이라도 交通웹點制와 關聯하

여 日本의 경우와 갇이 2元化된 配點體系에 따라 飯酒運轉規制를 彈化하는 것이 必훨하다

J] 줬 料

콤퓨터 에 의 한 쩔料評價 스크린

심각한 상태 교청完了

정규免許發給

아니오 再敎育寶施

〈그립 23gt 老敵連轉者 및 事故連轉者의 콤퓨터에 의한 事像管理過程(美國)

홉쫓 論境環80

6 률轉者管理 monitring의 導入

運轉者管理의 第 1 目標는 運轉者의 經歷 및 行없에 관한 情報를 管理하여 行政擔置를 透

適切한 行하는 것만이 아니고 오회려 事故性向을 集團的으로 또 個別的으로 分析評價하여

事故鍵防擔置를 實施하는 것이다 運轉者 個個A에 관한 諸般훨素를 항시 評價하여 事前擔

置를 수시로 途行하기 위해서는 外國에서와 같이 콤퓨터를 利用한 運轉免許管理와 monishy

toring制의 確立이 必몇하다

〈그림 22) lt그림 23)은 美國 等 外國에 서 實施하고 있는 運轉者 monitoring制를 보이 고

Monitoring制의 確立으로 寶行될 수 있는 機關은 安全運轉敎育센타이 다 外國에 서 있다

實施하고 있는 安全運轉再敎育方法은 다음과 같다 (3이

middot경미한 初期의 事故碩向이 보이는 運轉者에 대한 경고 및 相談指導

事故多發運轉者나 大型事故諸發運轉者에 대 한 精密適性檢훌

middot運轉試驗點數 低得點者 事故碩向運轉者 事故多發運轉者等에 대한

1000

高度의 科學的 再

910

~C~앨4)

떼 뼈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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良好

726 Cn= 19)

800

700

운 전 기 술 종 합 갱 수

400

600

-하위그칩-500

386 (n=19)

300

200

-r

운천교육이수자

〈그림 24gt 면허시험함격자의 성적 그룹변 재교육효과(운전기술종합정수)

교육전

0

(30) (31) Future Role of Driv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op 이t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隔究 81

敎育

〈그럼 24)는 참고로 美國에 서 運轉試驗合格者의 等級에 따라 再敎育이 運轉能力向上에

미 치 는 效果를 나타낸 다 免許初期에 는 合格成積水準에 따라 運轉技術의 格差가 크나 運

轉從事經驗이 길수록 또 特別再敎育實施에 따라 急激허 向上됨을 나타낸다 (31)

運轉免許行政의 -環 o 로 免許試驗方法에 의하여 合格對 脫落의 2分法으로 處理하는 것

이 行政의 펀의상 不可避할지 모른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運轉者훌因과 交通環境的 複合훨

因에 의하여 發生되는 事故i짧發의 蓋然性은 누구에게나 存在하고 그 蓋然性을 制限된 試驗

方式에 위해 評價한다는 것읍 대단혀 어려운 일이다

Waller는 免許試驗에 合格한 運轉者中에 서 安全違轉과 관련하여 特別擔置가 必훌한 者를

다음과 같이 4그룹으로 分類하고 있다 (32)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未熟한 者

~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치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運轉時 훌求되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

集團 1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lsquo未熟한 者는 正常的인 運轉을 할 能力이 없어서 實技試

驗에 不슴格 乃至 겨우 合格한다 實際에 있어서 寶技試驗의 低得點者가 高得點者 보다 事

故率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에 대한 對策으로는 첫째 實技試驗이 通常的으로 最강D의 免許

發給時에만 實施되고 있는데 이를 週期的으로 實施할 것인가 하는 問題이고 둘째는 實技

試驗의 低得點者에 대하여 再試驗을 치루도록 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 寶技試驗時 運轉

未熟의 大部分이 經驗不足이기 때문에 週期的으로 實技試驗을 치를 必훨는 없S나 低得點

合格者에 대해서는 l年마다 再試驗을 치루도록 하는 方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集團 2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지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는 大部分이 10代의 運轉

者로 2f凡한 寶技試驗으로는 判別이 어려우나 緊急한 狀況에서의 判斷擔置試驗方法으로 區

分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最챔의 免許發給時와 1次 免許更新時에 訓練의 必要가 있으며

또 最初免許取得者 -定期間동안 假免許로 取짧하는 方案이 바람직하다

集團 3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는 다음의 세 部類로 區分할 수 있다

常習飯酒者

反社會的 性格所有者

深한 醫學的不適格者

여기서 常習敢酒者에 대한 對策으로서는 융k酒量測定의 制度化와 軟酒運轉記錄의 彈化이

다 이와 관련하여 運轉者 적발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法規違反에 대한 페量을 줄이는 것

(32) Waller op cit pp6-12

82 環 境 論 홉쫓

모든 違反事項에 散酒의 與否를 記述토록 하는 것이 必要하다

集團 4 運轉時 要求되 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로서 問題가 되는 對象

은 連轉技術技術과 經驗은 充分하나 훨求되는 狀況에 對處하는 能力이 平행 以下이기 때문

에 zp均 以上의 事故를 일으키는 者이다 이들은 心鐵集愚 t홈民 간질等의 醫學的인 問題

를 가진 者와 老顧者로 區分할 수 있다 最近 이스라엘 醫師들의 昭究結果에 의하면 緊急

한 狀況下에서의 運轉操F能力과 心蠻管系의 機能狀態와는 높은 相關性이 있음을 나타낸다

醫學的 問題를 가진 者를 檢出하는 方案으로서는 첫째 特定한 ~狀을 가진자는 쩔許更新

時나 수시로 申告토록 하고 둘째 病院醫師로 하여금 免許當局에 報告토록 한다 나이가 많

은 運轉者는 長時間 運轉을 하지 않기 때문에 lAacute當 事故率은 높치 않으나 走行킬로當 相

對的 事故率은 높다 따라서 60歲 以上의 運轉者에 게는 免許更新時에 年間 8000km以上을

運轉할 必몇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腦血管系 病愚의 징후가 있는가 檢훌한다 以上의 어

느 경우에 속하는 노령자는 實技試驗을 받도록 한다 또 2年以內에 2回以上의 事故 김煥

을 당한 老顧連轉者는 모두 寶技試驗을 包含하여 再試驗을 받도록 한다

7 풀轉꿇許試廳官의 專門uuml

運轉試驗합은 運轉免許應試者의 能力을 試驗 bull 評價하여 安全運轉의 素養을 選別하는 重

훨한 찮害n을 擔當한다 따라서 世界各國은 運轉試驗官의 資質管理를 위하여 特別한 擔置를

寶施하고 있다 運轉옳驗官의 年顧에 있어서 佛蘭西는 35歲 以上으로 制限하고 있으며 學

歷에 關해서는 美國은 高等學校 후業以上 벨기에와 스페언은 그보다 높은 學歷을 훌求하

고 있으며 獨速에서는 工學土 以上 오스트리아는 專門大學후業 以上의 學歷을 規定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運轉從事經歷은 英國이 8年 以上 獨適 和蘭 오스트리아 스페인 펀란

드는 3年 以上의 鐘轉經驗을 훨求하고 있다 運轉從事經歷에 관한 制限을 明示하지 않는 國

家에서도 慣行으로서 試驗랍任用前에 諸種類의 車輔에 대한 充分한 運轉經驗을 갖출 것을

훨求하고 있다 (33)

한펀 運轉試驗官의 任用을 위해서는 資格試驗을 치루거나 아니면 特別히 마련된 試驗官

훌l練過程을 屬修하거 나 흑은 以上의 兩過程을 모두 거 치 도록하는 國家가 많다 佛蘭西는

運轉試驗官에 대한 철저한 事前敎育制度를 實施할 뿐아니라 全國各地에 흩어져 從事하고

있는 運轉試驗官들에 대해 定期的인 敎育을 實施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試驗은 단순히 運

轉能力 테스트만이 아니라 폭넓게 試驗官으로서의 資質을 갖출것을 內容으로 한다

이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努力은 運轉免許實技試驗은 電算化 한다거나 完

全히 客顆化시킬 수 없고 主觀的 途行이 不可避하다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觀點

에서 우리나라에서 現在 試圖하고 있는 實技試驗의 機械化方案은 하루속히 再考되어야 한

(33) OECD Road Research Group Drifer Instrαction Paris 1976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83

다) 한펀 試驗官의 主觀的 評價를 客觀化시키기 위하여 制度的 努力이 必흉흉하다

우리 나라의 現行 運轉試驗官쩔格에 관해 서는 道路交通法 拖行規則 第38條에 ldquo技能試驗의

試驗官은 運轉免許의 種別 및 區分에 따라 그 機能試驗에 해 당하는 運轉免許를 받은 경 사

곱 以上의 경찰관이어야 한다rdquo고 規定하고 있다 앞에서 論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現

行制度는 外國에서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資格制度로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8 公認自動車敎習옮IJ度의 確立

運轉免許에 관하여 世界各國이 共通的으로 重視하는 것은 運轉敎育制度의 確立이 다 制

限된 運轉免許試驗의 內容 bull 方法을 充實히 함부로서 安숲運轉能力의 選別力을 어 느 程度

높일수는 있으나 運轉試驗에 合格하였다고 해서 安全運轉能力이 認定되었다고 믿을 수는

없다 Jp 實際運轉에서 經驗하게 될 갖가지 緊急環境에 對處할 수 있는 安全運轉能力은 事

前의 運轉敎育에 서 習得되 도록 制度化시 켜 야 한다

따라서 外國의 많은 國家는 運轉敎習制度의 充實과 運轉敎師의 資質彈化를 위 해 國家政

策的인 擔置를 取하고 있으며 또 受驗者의 免許試驗에서도 公認學院에서의 運轉敎育屬修

를 反映하고 있다 耶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 후業生에게 實技試驗을 免除해주고 있으며

英國 美國 카나다等은 公認運轉敎師로부터의 事前敎育屬修를 運轉試驗에 反映하고 았

고 西端 佛蘭西等은 明示的은 아니 다 公認敎習所에 서 의 運轉敎育屬修를 慣行으로 거 약

必須化시키고 있다

運轉敎育制度의 寶效를 높이기 寫해서 各國은 運轉敎習所의 施設 敎育內容 및 運轉敎師

의 資格彈化를 制度化시키고 있다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를 免許關廳인 公安委員會의

統制下에 두고 있으며 이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하여 細密히 藍督基準을 適用하고 있다 英

國은 交通省 統制下에 公認運轉敎師(Approved Driving Instructor) 資格制블 實施하고 있는

바 이들에게는 까다로운 資格制限과 資格試驗을 實施한다 佛蘭西의 경우는 運轉學院의

認可를 받은 뒤에 2年마다 更新해야 하며 法律에 저촉되는 行짧를 하였을 경우에는 道交

通委員會의 審議로서 取消될 수 있다 佛蘭西는 크게 2가치 형태의 遭轉敎師 耶 戰業敎師

(CAPE C)와 高級運轉敎師(BAFM)에 대한 國家資格制블 실시하고 있다 CAPEC

은 一般的 運轉免許志쏠者블 敎育시킬수 있는데 車種에 따라 3가지로 區分된다 JP B 免

許 또는F(B)免許敎師 CAPEC 2輪自動車運轉敎師 CAPEC 그리고 大型車輔運轉敎

師 CAPEC으로 나누인다 BAFM은 CAPEC應試者를 가르칠 수 있는 高級運轉敎

師를 말한다

스위 스의 職業運轉敎師는 洲政府에 의 해 統制받는데 運轉敎師免許는 3가지 種類가 있

다 Jp 寶技敎師와 理論敎師로 區分하고 實技敎師는 다시 서型車輔實技敎師와 大型車輔實

技敎師免許로 區分하는 것이다 運轉敎師資格을 取得하기 위해서는 據備試驗에 合格하고

運轉敎育職業學校를 題緣한 후 資格試驗에 合格해 야 한다 據備試驗은 一般的안 敎育水빽틀

84 環 境 論 흉훌

〈表 25gt CAPEC 試驗範圍(佛)

免 許 種 類 試 驗 範 圍

deux roues CAPEC

CD 프랑스의 交通과 道路安全 運轉敎育 실태 와 運轉免許 試驗方法

B짧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B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2輪車輔A免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A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大形車의 重量 CClD 免許의 試驗範圍運轉敎育方法

CClD 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APEC

lourd CAPEC

〈表 26gt BAFM 試驗 內容(佛)

科 目 |時 間 |며 數 i 庸 考

口 述

道路交通法

民法 7머法 行政法 保險과 動勞規定

心理學 敎育學

交通規定 信號 安全 運轉士의 行動

車 輪

運轉數育批評

2時間 30分

l時間 30分

2時間

30分(준비 20分기 20分(준비 20分)1

45分(관찰 15分준비 15分)

3

2

2 I 참고문헌 準備1 I 構造 技能

3 I 車輔局 요원 이 行한 運轉을批評

과 精神的 異狀有無等을 評價하고 口述試驗 筆記試驗 寶技試驗으로 構成되 어 있다 口述

試驗은 心理學者와 敎育學者가 포함된 2名의 試驗官으로 實施되고 筆記試驗은 數學 作

文 論文作成으로 構成된다 以上 據備試驗에 合格한 후 運轉敎師職業學校에서 總 530時間

의 敎育을 받아야 하는데 그 內容은 〈表 27)와 같다 職業學校흘 후業한 후 賢格試驗에 合

格되어야 하는데 여껴서는 口述試驗 筆記試驗 實技試驗을 내용으로 한다

〈表 27gt 職業學校의 講義 科 ecircl(스위 스)

科 目 間 科 目 |時 間

心理學 敎育學 方法論 80 業務管理 30

道路交通法 110 理論科目의 敎授 60

交通理論 50 實技科目의 敎授 100

數學 自動車I學 100

計 530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85

外國에서의 運轉敎習制度와 비교할 째 우리나라의 現行 自動車技術學院制度는 그 改善1

時急하다 첫째 우리나라 自動車技術學院은 運轉免許機關의 規制藍督을 받지 않고 文敎分

野의 -般私設學院中 自動車系講習所로 取됐되 어 專門化펀 安全運轉敎育體制를 갖추치 못

하고 있다 둘째는 戰業運轉敎師의 資格옮u가 없어서 安全運轉敎育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문 교 부

사회교육국 사회교육과

l 서울시 부산시 및 도교융위원회 학우국 사회교육과 l

교육구청 (서 울시 부산시 및 시 군교육청

학무과 사회 교육계

I사설캉습소기술계열중 자동차학원을 포항하여 관할함 l 〈그립 25gt 우리나라 자동차 학원의 행정계통도

社會敎育 私設講習所에 關한 法律 施行令 第 7 條에는 講習所의 講師는 힘級大學후業者 또

는 이와 同等 以上의 學歷이 있는 者이어야 하고 다만 實技講師는 高후以上의 l種 普通免

許를 所持한 者이 거 나 또는 免許所持者로 5年 以上 有經驗者이 어 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

을 뿐이다〔重裝備의 實技講師는 該當 車種의 免許(重裝備 1級)를 所持해야 한다) 따라

서 外國에서와 같이 公認運轉敎師資格制을 響入하여 安全運轉을 위한 運轉敎習制度를 確

立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違轉免許試驗應試時에 公認自動車運轉敎習所에서의 敎育與否

를 反映하여 應試者들로 하여금 事前安全敎育의 充實을 制度的A로 諸導하는 것이 必훨

하다

VI 結 論

運轉行寫는 原則的으로 自由롭게 활 수 있는 事實行寫이다 다만 交通安全等의 公益的

見地에서 이를 禁止하고 一定한 適格훨件을 갖춘 者에게 그 禁止를 解除하고 있는 것￡

로 -lsquo種의 許可行屬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外國의 경우와 다르게 運轉免許에 있어서 開放

主暴 대신에 選別主義블 택하고 있어 마치 行政法上 特別行寫와 同一하게 행하여지고 있

다 물론 이런 것이 다른 許可行寫와 法的인 均衝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나 쫓惡한 道

路與件 自動車生活經驗의 日獲 交通事故의 激增等을 고려 할 때 전혀 不合理한 것은 아

니다

그러나 社會發展에 따라 다가온 自動車化(motorization) 時代에 效果的으로 對應키 위해

서 는 이제 까지의 硬直된 運轉免許制를 時急히 改善해 야 되 며 現tE 社會的￡로 큼 間題가

86 環 境 論 홉홍

되고 있는 自動車交通事故問題에 對한 制度的 解決裝置를 確立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現行

運轉免許制는 매우 까다로운 듯하면서도 영성하며 技術的 행衝이 制度的으로 反映되치 못

한 結果 自動車生活經驗을 바탕으로 그동안 長久한 試行錯誤를 通하여 確立된 外國의 運

轉꿇許制와 比較짧究하여 우리나라 現實에 맞도록 改善할 것이 middot時急하다

•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研究
• • Ⅰ 序論
  • Ⅱ 交通安全과 運轉者問題
  • Ⅲ 將來交通展望
  • Ⅳ 運轉免許制의 比較硏究
  • Ⅴ 우리나라 運轉免許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Ⅵ 結論

홉홍

셈 환

A

論境環

l 第 2 日 l | 第 1 日 | 限界-

殘業

36

10

4

8

a

勞度

正午 15 17

動務

8 6 J

0 22 17時따μ ~輔

8 0

睡8民

〈그립 7gt 援勞와 生理的 變化(日本)寶1St 朱永一男 r安全運轉科學J E本放送出版協會 1970 p 63

데 그것은 드렁크종류 신경안청체풍의 순이다(12)

〈表 2)는 rarr日本에서 調호한 營業用運轉者의 實態이다 日쭈형 300349km를 走行하는 경 우 382가 언제나 피로감을 느끼고 333가 항상 잠이 옴을 느끼고 있다

4 2輪車 交遇事故

2輪車의 普及이 據大되고 2輪車 交通事故의 比重이 높아짐에 따라서 世界各國은 運轉免

2輪車는 크게 自轉車 1모

페드J 1모터사이클」로 大別할수 있는바 自轉車는 오스트리아와 댄마크의 경우 公路上에

서의 運轉에 대해서 最小年敵을 規制하는 것을 例外로 한다면 모든 나라가 運轉免許를 實

許制에 있어서 2輪車運轉에 관한 規制彈化를 政策化하고 있다

나라가 運轉免許를 흉sect求하고 있다

모페드는 총배기량 50cc 以下의 容量으로 時速 2050 KPH로 달릴 수 있는 2輪自動車

施하고 있지 않다 (13) 그러나 2輪自動車에 관해서는 世界의 거의 모은

(12) 서 울돼 시 支部 前揚書-

(13) (14) OECD Road Research Group Safety of Two Wheelers Paris 1978

37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表 2gt 택 시 運轉技土의 走行距離別自覺jjEuml狀(大吸 1일 16시 간 운전 532명 대 상조사)

가장 많은 중상(각층을 벼 교한 l위 의 호소

발이 나른하다 52 눈이 피곤하다 623 초조하다 463 자주 설사한다 273

300349 31 4 0 382 333 칭이 마른다 338 후들후들 떨린다 143 마음에 걸린다 299 근질근질하다 195 願痛 494 가슴이 두근거린다 273 복통 195 현기증 195

눈부시다 458 관철통 41 7 잔퉁의 통중 333 발이 붓는다 125

350399 250 0 463 286 식은땀 208 수족의 냉중 250 머리가 멍하다 333 정신이 집중안펀다 408 장이용다 333 발이 나른하다 333

두통 478 나른하다 565 400 31 6 0 360 177 신청칠 348 건망층 391

고혈압 174

특징적인 것은 中年者 및 병약자에게 많다)

과 온

피 셰 이

τ 언 잡 다

나 하

제 로

언 피 다

연 간 하

을

l

지

l

i 6

이

τ 사 칙

식

i E

함 쩌

「T -

-행 lsquo 명

관련하여

資料 細)llrr I現代日本 都市問題J 행文社 1970 p89

를 뭇한다 그 以上의 2輪自動車를 모터사이클로 구분할 수 있는데 運轉免許와

엔진排氣量의 크기에 따라 細分하는 國家가 相當數있다

〈表 3) 2輪自動車 10 000훌當 交通事故發生特뾰

死亡者數

144 221 269 444

事故件數名國死 t 者數

2953 147 91

177

事故件數

6 649

名

國(rsquo 78)

本

國〈rsquo 79)

國

國

韓日

美

英

3333

註 其他國은 197374年 資料

비교할

때 事故發生率에 있어 서 3-6倍의 높은 水準을 世界各國이 共通的으로 보이 고 있다

로 英國에 서 車種別 走行 臺-km當 交通事故發生率은 다음과 같다(單位 1慮臺-km當 事故

件數 및 死亡者) (14)

참고

比較한 것인데 〈表 1)의 一般自動車와 〈表 3)은 2輪自動車의 交通事故發生率을

시 모 터 사 이 를 | 승용차 bull 택 페 自者轉運

46 09

969 99

568 96

事故發生件數

死 t 者 數

死亡危險率이 10倍나 높 이 에 의하면 自動車 및 모페드利用者는 乘用車運轉者에 比하여

38 環 境 論 養

￡며 모터 사이 클連轉者는 自動車 및 모페 드運轉者보다 死亡危險率이 2倍냐 더 높다 이 러

한 現象은 우리 나라에 서 아칙까치 소홀히 取投되 고 있는 2輪車 運轉꿇許制에 대 해 補完策

이 時急함을 나타낸다

〈表 4gt 國家別 2輪車의 保有現況

싹조초 二 輪 車 훌 數(단위 천) 人口 1 OOOAacute當 훌數

自 轉 페 드 | 自動二輪車 自轉車|요페드|본輪훌 효 랑 거」 12 000 (1974) 4 800 (1978) 660 (1978) 227 12

서 28 000 (78) 3 029 (78) 596 (78) 455 10

이 태 리 15 000 (76) 2 870 (77) 1 056 (77) 270 51 2

네 덜 란 E 8 500 (76) 1 000 (78) 93 (78) 625 72 7 - 워l 멘 3 600 (74) 18 (78) 435 2

영 국 14 000 (75) 458 (78) 737 (78) 250 8 14

카 나 다 2 400 (74) 372 (77) 109 16 111 국 90 000 (78)

(깨8 g2)η o|9l5 3 227

417 23

일 본 48 000 (78) 7 674 (79) 417 67 28

한 국 28 000 (75) 182(79) 12 48

註(icirc) 原動機付自轉車(모페드)는 50cc 以下엄 日本은 第 l 種 原動機付 검轉車 自動二輪車는 모페드 이외의 모든 二輪車를 말하며 日本은 제 2 종 原動機付自轉車도 포함

]1[ 將來交通展望

1 自動車保有훌훌

社會制度는 -般的으로 A間의 生活樣式에 變化됨에 따라서 새로운 制度로 改善되고 있

다 이미 自家運轉이 普便化되고 있는 外國에 있어서의 運轉免許制度와 아직까지 運轉者層

이 極小數로 制限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그것과는 좋은 對照를 이룬다 그러나 現在의 社會

發展速度로 볼 때 우리나라에 있어서 運轉免許制度의 落後性야 하루속히 脫皮하여야 할 課

題임을 치적한 바 있다

將來 自動車保有臺數를 鍵測하기 위해서는 過去의 增加趣移를 그대로 延長할 수 없고 將

來 交通에너지 技術展뿔과 乘用車交通費用의 相對的 比重 그리고 自家交通에 대한 利用者

行態變化等을 蘇合的으로 고려할 것이 必몇하다 (15) 特히 最近 石油에너지 고갈과 관련하

여 自動車利用 (motorization) 에 대 한 傳統的 思考方式이 크게 바뀌 는 碩向이 나타나고 大

쨌交通手段의 國家政策的 育成 乘用車의 小型化 모페드 自轉車利用의 增加現象에 注담

할 必要가 있다

本 맑究에서 前提로한 將來自動車保有臺數鍵測은 2001年에 있어서 自動車 6 110 000臺

(15) 林間源 ldquo우리 나라 將來 乘用車 保有훌數 據測에 관한 liJf究 大韓土木學會誌 第26권 1호 (19783) pp97-104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阿究

자풍차디l 수 (훌11000人)

700

600

500

400

300

200

프땅스

100 서독

50

미국

카나다

R 本

60 65 70 75

〈그립 8) A口 1 000A當rsquo自動車훌數 推移(各國)

39

한국

2輪自動車 3 570 000훌 總自動車 9 680 000훌水準이다 (16) 이를 A口 1 000Aacute當 保有臺數

로 表示하면 乘用車 90臺 非乘用車 30臺 2輪自動車 70臺 水準이며 〈그렴 8)의 比較結果

에 의 하면 우리 나라 2001年의 自動車保有率은 日本의 1967年碩 乃至 西獨의 1961年煩 水準

에 해당한다

2 運轉꿇許所持A口

그동안 運轉免許A口는 1971年의 518 707名에서 1979年 1 509 458名으로 年zp월 143

의 增加率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運轉免許A口規模는 前節에서 언급한 將來自動車保有臺

數 自家運轉性向 等에 의하여 大福的으로 뼈張될 것이 鍵測된다 따라서 앞으로 連轉免許

行政의 合理化middot科學化를 위한 政策方向定立을 위해서는 將來運轉免許A口의 鍵測에 기반

(16) 서 울特別市 r서 울 2000年 都市開發長期構想中期計劃J 第 2 卷 1980

40 環 境 論 훨흥

〈表 5) 違轉免許所持率特性比較(韓 bull 日 bull 英)

구 분 인 구 1 OOOAgrave當 自動車數 인우 1 000Agrave當 免許者數 자동차 1대當 免許者數

년 도 韓 國|日 本|英 國 韓 國|日 本|英 國 韓國|日本 i 英國

1954 85 31 6 3 7

56 1 1 11 7 1135 477 41 1

58 1 2 156 1283 657 1901 42 1

1960 1 2 250 1493 1148 2228 46 1

62 1 2 430 1685 1462 2375 34 1

64 1 4 596 201 1 1954 2601 33 1

66 1 7 859 2226 2308 2839 27 1

68 27 1272 2463 70 2600 3029 26 20 1

1970 40 1705 2574 129 2527 3180 31 1 5 1

72 45 2101 2779 187 2739 341 7 40 1 3 1

74 51 2436 2962 205 2907 361 9 39 1 2 1

76 61 2627 3040 221 3108 3893 35 1 2 1

78 104 2970 3043 309 3401 4147 30 1 1 1

5

2

2

3

4

을 두어야 한다

〈表 5)는 國土의 크기 및 人口密度等이 우리나라와 比較的 비슷한 여러나라에 있어서 自

動車保有率과 運轉免許者水準을 比較한 것이 다 1978年 現在 全國)口中 運轉免許者比重은

英國이 41 4 日本 340에 벼하여 韓國은 31에 不過하다 一般的으로 自動車保有率

이 높아점에 따라서 自動車 1훌當 免許者數는 減少하는 碩向이 나타난다 日本은 1958年

42AacuteI훌 水準에서 1978年 1 1Aacute 水準으로 減少하고 英國은 1 5AacuteI훌에서 1 2Aacute 水準으로

滅少하다가 에너지價格引上에 따라 다시 1 4Aacute 水準으로 높아지고 있다 1979年 現在 韓國

의 自動車 1臺當 免許者數는 2輪自動車免許 1 46AacuteI臺 一般自動車免許 2 56AacuteI臺 總連轉

〈表 6) 우리나라 連轉免許者의 長期鍵測--lsquo rsquo

|ω 1979 1 1986 1991 1996

全 國 A 口(때OAgrave) 1 42 0081 50 9501 1 355

總 運 轉免許者(Agrave) 1 509 458 4 953 520 7 425 690 10 827 120 14 105 200 9 345 普通車輔免許(Agrave) 1 243 412 3 907 200 6 072 000 8 780 000 11 609 000 9 336 2 輪車 免許(Agrave) 266 046 1 046 320 1 353 690 2 047 120 2 496 200 9 383

總 車 輔 훌 數(臺) 667 917 2 5깨얘 4 264 1에 6 948 9001 14 472 普 通 車 輔(臺) 485 941 1 628 000 2 760 000 4 390 000 6 110 000 12 574 2 輪 車(훌) 181 976 951 200 1 504 100 2 558 900 3 566 000 19 596

人 口 1 OOOAgrave當 免許(Agrave者51 6 903ι

車輔l훌當免許者(Agrave훌) 1 92 1 74 1 56 0646 普通車輔(Agrave臺) 256 24 22 20 1 9 0742 2 輪 車(Agrave훌) 1 46 1 1 09 08 O 7 O 48~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ff究

名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2S

l

56

60

영국

64

일본

v v

----- 인구 1 000人홈

연허차수

y

91

한국

96

2001

〈그림 9gt 韓國의 將來運轉免許所持者 鍵測

쩔許者 2 26AacuteI臺水準이 다 (lt表 6) 參照)

萬A1 600

1 400

1 200

100a

800

600

40G

200

41

〈표 6) lt그림 9)는 世界 各國의 自動車保有率과 運轉免許A口에 관한 橫斷分析(crossshy

section analysis) 結果에 立뼈하여 우리 나라 2001年까지 의 運轉免許 A 口를 鍵測한 것 이 다

2001年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運轉免許λ口는 總A口의 277인 14 100 000名 水準에 다달

을 것이다 그 構成은 -般自動車免許 11 600 000名 2輪自動車 2 500 000名으로서 總遭轉

免許者中 2輪免許는 21 5를 古할 것이다 自動車 1훌當 運轉꿇許者水準은 앞으로 -般車

輔 1 9AacuteI臺) 2輪免許 07AacuteI훌 總平均 1 46AacuteI훌 水準으로 鍵測된다 (lt表 7) 參照)

運轉者特性에 關한 日本외 資料를 分析하면 〈表 7)은 2輪덤動車에 있어서 모페드(排氣i

휩훌 論境環42

〈表 7) 日 本의 人 口 1 OOOA當 2륜차 免許特住

구 분 인구 1 OOOA當 차량대 수 인구 1 OOOA當 연허 자수 2면륜허차1자대수當

오 페 드자동이륜| 계 모 페 드|자동이륜 | 계 년 도

1970 780 70 850 252 21 4 466 05E

71 756 7 3 829 253 196 449 054 72 729 7 1 800 243 175 41 8 05~

73 71 3 71 784 24 3 160 40 3 05C 74 71 0 7 0 780 245 149 394 05C 75 71 3 68 78 1 247 137 385 05C 76 72 5 66 791 268 125 05C 77 75 2 67 81 9 303 11 3 41 6 051 78 80 6 70 876 337 44 3 0 51 79 869 76 945 347 100 44 7 047

人[1

써 한

01 f[ 으

100 = Ioacutel 1 160 980人(2 8 9 )

80

60

40

=그씨 (JNiH J iacute (J ~ 대 --생 한 ~1ll g J -- --lsquo女

ltrsquolsquoA)500

400

m

m

피얘μλrdquordquordquohKm(mλ)

서~ 1 I ~~c lsquo3 5iuml J ti3 1

( 1 11)

〈그림-11) 운전면허 종별구성 (일본)

量 50cc 未滿)의 比重이 압도적 으로 높고

10gt은 日本運轉免許A口의 性別 年觀別 構成을 나타낸다 lt그림 11gt은 運轉免許種別構成

을 나타낸 다 日 本의 第 l 種免許는 非事業用 運轉을 對象으로하고 第 2 種免許는 運輸事業

〈그림 높음을 나타낸다

〈그림 -10) 일본 운전연허 인구의성별 연령별구성

또 增加碩向도 越等히

第 l 種免許는 全體의 94 第 2 種用 運轉을 對象으로하여 우리 나라의 分類와 反對이 다

免許가 나머 지 6를 점 한다 車種形態로는 普通免許가 全體의 744 I모페 드J 98 大

型면허 57 오토바이 28의 順이다(17)

이 와 比較하여 우리 나라는 非事業用運轉을 위 한 第 2 種免許가 全體의 299 事業用運

(17) 內聞總理大톰官房交通安全對策室 iacute交通安全훨賢J 東京 昭和 55年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43

轉을 위한 第 l 種혔許가 701를 점하여 아직 職業運轉者가 쩔許行政의 主宗이 되고 있다

第 2 種 免許者中에서 普通自動車를 위한 免許는 41 1에 不過하고 2輪自動車免許가 589

를 점하고 있다

W 運轉꿇許制의 比較맑究

1 韓 團

우리 나라는 運轉者의 身分 車輔形態等에 따라 運轉免許를 發給하는 機關을 크게 4가치

로 區分할수 었다

첫째 가장 普便的인 運轉免許로서 民間A에게 一般 自動車의 運轉을 許容하는 免許는

rsquo內務部 治安本部의 指導藍督下에 서울市 옳山市 各道의 市 및 道醫察局 免許課(係)에 서

擔當하고 있다(18)

둘째 民間人으로서 重機車輔을 運轉 bull 操維하는 免許는 建設部 管理局 機材課의 指導下

에 서 울市 옳山市 및 各道의 道路局 道路管理課에 서 擔當하고 있다 (19)

셋째 現찮 軍A으로서 軍用車輔을 위한 運轉免許는 軍輸送學校 各軍輸送敎育隊 및 輸

送自動車大隊等에서 擔當하고 있다

넷째 顧韓美 8 軍에 屬하는 美軍 유엔軍 및 그들의 부양가족 주한미합동치원단 요원

및 그 부양가족들에 대 한 middot軍用 및 民間車輔을 위 한 運轉免許는 美 8 軍의 輸送部隊에 서 擔

當하고 었다 (20)

以上에서 一般 運轉免許以外에 特別機關에 의해 관장되는 免許所持者도 一般公路上에서

의 自動車運轉이 許容됨은 물론이다 一般公路上에서의 車輔運轉에 관한 規制는 道路交通

法middot同施行令 및 拖行細則에 의해 規定되고 있다 그러나 以上 各機關에 의해 관장되는 遭

轉免許는 免許試驗 및 發給 事後管理過程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고 特히 公路交通安全을

擔當하고 있는 交通警察의 行政維制力이 一律的으로 適用되 치 못하고 있는 寶情이 다 lt표8)

(-般) 運轉免許의 種類는 運轉者의 從事目的에 따라 事業用免許(第 1 種免許)와 非事業

用 (第 2 種) 免許로 區分하고 이들을 다시 自動車의 構造 bull 性能等에 따라 大型 普通 IJ

型 特珠 및 重機免許로 區分된다 또 明示的 分類로 取됐되지는 않으나 緊急用務로 運行

되는 自動車를 서울市長 쫓山市長 및 道知事가 指定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는데 그 텀

的은 公路利用에 있어서 優先權을 부여하는 것 以外에 外國에서와 같이 運轉者資格基準의

彈化規定은 없다

(18) 大韓民國政府 道路交通法 同施行令 및 同施行細JI(19) 大韓民國政府 重機管理法 同施行令 및 同施行細則

(20) Headquarters of United Nations Command USForces Korea Eighth US Army Military

Police Motor Vehicle Traffic Supervision Regulation Number 190-1

44 環 境 論 홉훌

닝 τ

구

l 種 免 許 (事業用)

〈表 8gt 現行 우리나라의 運轉免許體系

2 種 免 許(非事業用)

보통자동차 승합 화물(l2t 마만)승용 승용 |

겸 화물 |

大型免許 | 소형 자동차 화물 승용 승용겸 화불 3륜화 i 물 3륜송용 경 화물 경 승용 경

3륜화물 경 3 륜송용 원풍기 장 치 자전차

普通免許 大型免許 車種중에서 -部를 除外한 車輔

Clt表 3-1gt 參照)

소형 자동차 3륜화물 3륜승용 경 3 륜화물 경 3 륜승용 경화물 경승용 원

1 풍기장치 자전차

大型特珠作業用 自動車 大型견인자동차(被奉

引車포함) 大型特珠自動車

小型特珠作業用自動車 소형견인자동차(被奉

引포함) 소형 특수자동차

小型免許

特珠免許

보통자동차 승용겸화물 승용(청원 9人이

하) 화물(적 재 중량 4t이 하)

원동기장치 자전차

소형 자동차 화물 승용 송용컴 화물 3륜

화물 3륜승용 경 화물 경 승

용 경 3 륜송용

소형 자동차 2륜 축차부 2륜 원풍기 장치

차전차

左와同

정좋장훌컵|

한펀 連轉免許를 크게 運轉經驗의 初期에 許容할 수 있는 鍵備免許(Learnerrsquos Permit 或

은 假免許) 그리 고 運轉適性水準이 正常A의 身體條件에 未達하더 라도 -定한 條件에 限하

여 許用하는 制限免許等의 區分은 없다 法 38條와 同施行令 27條에 運轉練習許可휩l度가

있오나 이는 一般的 鍵備免許制가 아니며 또 國際運轉免許者에게 入國한 날부터 1年間에

限하여 許容해 주는 假종許도 비슷한 성격의 것이다

重機免許는 免許行政面에서 2元化된 體系로 볼 수 있는데 重機의 範圍는 建設T事에 使

用되는 機械로서 重機管理法과 同施行令 및 規則에서 規定하고 있다 重機管理法에 의한

重機와 道路交通法上의 特珠免許는 擔當行政系結과 對象車輔이 別途로 區分되고 있다

道路交通法에 의한 一般免許分類上 特珠免許의 對象車輔은

크레인 (3톤미만) 치게차(1톤미만) 레이카 트레얼러 等이다

以上 道路交通法上 特珠免許로 施行하고 있는 以外의 重機車輔은 모두 重機免許의 對象

이 되며 그 分類는 〈表 9)와 같다

重機에 對하여는 道路運送車輔法 및 道路交通法이 適用되지 않는다 公路上에서의 重機

運行에 있어 서 道路交通法의 信號 또는 指示에 따를 義務(同法 第 5 條) 車馬 및 휩L道車의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돼究

〈表 9gt 重擬操從士 免許種類

중 기

불도우져 로우더 스크레이퍼

며 u

45

기중기(굴삭기 항타 및 항발기 포함) 콘크리트 믹서(콘크리트 펌프포할) 모우터 그레

이 더 럽 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정 기 포합)

로울러 지게차 아스팔트휘니셔(콘크리트휘니셔 콘크리트 스프레다 골채살포기 포함)

아스팔트믹싱 플렌트(콘크리트 뱃청 프헨트 포함) 쇄석치 공기 압축커(천공기 포함)

준설션 사리채취기

通行方法에 관한 規定等이 適用될 뿐이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大型텀프트럭 콘크리트믹서

等 重機의 相當部分이 一般車輔과 함께 公路上을 運行하면서 連轉짧許行政의 規制밖에 있

는 寶情이다

運轉免許의 取得을 위해서는 一般免許의 경우는 內務部令에 의한 重機免許의 경우는 建

設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한 試驗에 合格하여야 한다 現行 一般免許試驗의 試驗內容은 다

음의 4가지 分野이다

自動車等의 連轉에 관하여 必훌한 適性

自動車等 및 道路交通에 관한 法令에 대한 知識

自動車等의 構造 및 取폈方法

自動車等의 運轉에 관하여 必흉흉한 技能

實際 試驗過程은 適性檢훌를 맨먼저 받고 이에 合格한 者는 交通法規試驗과 構造試驗을

筆記試驗으로 치루고 이에 合格한 者에 限하여 技能試驗을 치룬다 交通法規試驗과 構造試

驗은 通常的으로 4技選多型으로 出題되 고 制限時間 60分에 交通法規 30問題 構造 20問題

가 出題되 며 總點 70點 以上을 合格으로 한다

筆記試驗에 合格한 者는 그로 부터 1年동안은 당해 시 험 을 면제 받고 技能試驗에 응시 할

수 있다 技能試驗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運轉裝置를 操作하는 能力

交通法規에 따라 運轉하는 能力

運轉中 m覺 및 判斷能力

그러나 現行技能試驗은 試驗場에서 途行되며 코오스試驗과 장거리시험으로 구분된다 채

점 방법 은 60點以上을 合格으로 하되 試驗의 各過程에 있어 서 配點에 따른 合格基準點을 各

各 上뼈하여야 한다 技能試驗을 위한 코오스는 屆折코스 曲線코스 方向轉換코스 長

距離 코스로 區分되는데 제한띈 코스에서 극히 힘步的 운전조작능력만을 테스트하는 實情

이다

〈表 10)은 우리 나라의 現行運轉免lsquo許過程을 간략히 도표화한 것이 다 이 에 의 하면 행許試

〈표 10gt 우리 나라(-般) 免許制度

l년이후

| 면허시헝

최초의 학과시험 일로 부터 1년이 내 또 15일 이후

不

최초의 학과|

시험일로 부 터 1년이내 또 15일 이후

______ (21세 이상 1 5년이상)

______ J

적성검사 3년 3개월이후

------shy

不|

L _____ _

1년 거부

A i

1종대형면허시험

빼middot뼈 짧 懶

47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능

I x

「꾀 I x I

「꽉 O

〈表 11gt 連轉免許試驗의 免除基準(韓國)

類分

O 공업 고둥학교 기 계 과를 졸업 한 자로써 재 학중 자동차에 관한 학과를 수습

한者

times times 軍服務中 6月이상 군의 차량을 운전한 경험이 있는 者로 전역한 날로부터

2(3)년 이내

times times 취소당한 경우 -般免許 소지자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흘

그 取消된 날로부터 1년 이내

times times 소형 l 종 특수 l 종 보통 2 총 연허를 소지하고

자가 大型 l 종에 응시하는 경우

21셰 이상a로 보통 1 종

운전경력 l年 6月 이상인

times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

유가 본인의 해외여행 채해 커다 대통령령￡로 갱하는 부득이한 사유일

때 그 사유가 끝난날로부터 3月以內에 取消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운전면

허를 받고자 할 때

times

I x I x

1

0[0 1

0

1

O

원풍

원동치 자전차 면허를 받고자 할 때

운전면허를 받ξ려는 자가 이미 다른 종류의 면허 (2종소형연허 및

키장치 자전차면허 제외)흘 소지하고 있을 때

times

제 2 종 소형연허 및 원홍기 장치 자전차 연허를 소지한 자가 다른 연허흘

받고자할때

times

O 외국행정청에서 교부한 자통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가 당해 외국 운전

면허로써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짜르는 운전면허흘 받고자할예

times times

원통기장치차

제외)이외의

외국행청청에서 교부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소지한자 및

전차연허 또는 이미 받은 운전면허 (2종소형 및 원거부면허

다른 종별의 운전면허를 받고자 할때

口述試驗2로 可能

階層關係가

고려하여

註 x 試驗免除

驗의 不合格者가 制限없이 계속해서 再魔試할 수 있으며 免許種別 相互間의

不足하다 lt表 11gt은 現行制度下에 서 運轉免許試驗應試者에 대 해 그들의 經歷을

免許種別 試驗一部免除基準을 整理한 것이다

本

日本의 運轉免許行政은 國家行政組織法에

日2

獨立行政機關인

(郞國家公安委員會를 頂點으로하여 各地方에 設置된 都道府縣 公安委員會가 管掌한다 (21)

運轉免許의 申請 免許試驗 免許證發給 事後管理等의 업무를 管掌한다)

日本의 運轉免許種類는 階層性의 뼈II面에서 路上에서 運轉練習을 위한

그리고 이의 上級免許로서 旅行運送事業用인 第 2 種免許로 냐눌 수 있다

의거한 總理府의 外局으로서

假免許 第 l 種免

運轉對象車許

(21) National Policy Agency of Japan The Police 0 Japan Tokyo 1980 p6-11

48 環 境 論 홉종

高速道路

管理課

에순 관위용 에수 용옐 규

시

lsquo방통한구

장동 홍령쉰 고죄

속운 통 전

고 교대연도

로 교

교lsquo법특 사범 단차 교 안

사에적지

도

로 의 통른

통동 로

통

통I

찰숭휠

속의 도계반 교따로 교자 도제 교설 교지경기기

고서찰 middotmiddotmiddotj

r

ι

0

l족폴룡츠흔1-1 藝1 I휩l l慧 1-짧鍵[繼l |-變|

| l蠻|1 1-靈|운및전 면면허허관시리험 도사교통 호규동제 교 에통 대법한규위 규제반 O교통 관계경훨획찰제 연도구 1 1-1交調通 훌規 室制I 혈정허의취 R 표$황용향션정성꿇 융 흉업월안에얘 댔효 웅전자i승소 J홍흉사켜사고에 사 의따와쳐 「갱용흥사 휘고한 얘 앙 찮월鍵경 좋戀 훌 i 꿇표용사고 영용수천 體갱연허이 7사1종우 ν요좋흥쳐단확 격속 운용용자 교용안천요용 료 용 0 전자센동차타안전운

0취사기 급 타항他하課지에 않 서는

註는 고속도로상에서는 제외함

輔의 物理的 特住에 따른 免許의 區分은 〈表 13)과 같다

免許種別區分의 기본얼개는 自動車의 構造가 크게 다르지 않는 限 큰 됨動車블 運轉할

수 있오면 작은 自動車도 安全하게 連轉할 수 있다고 前提하여 한 運轉쩔許로 數種의 텀動

車를 運轉하는 것을 許用하고 그 種類를 法的으로 定하고 있다 또 한가지 특정은 免許의

階l會性인 바 免許取得의 一般過程을 違轉者의 熟練度와 덤動車의 構造를 고려하여 假免許

rarr第 l 種免許rarr第 2 種免許 그리고 小型rarr大型rarr筆引 自動車免許等의 11直序로 階層化 시킨

점 이 다 몇 가지 特徵을 훨約하면 다음과 같다

O假免許는 大型假免許와 普通假免許로 區分된다 이는 正式免許가 아니고 法定有資格者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表 13) ( 日 本) 運轉免許의 種類

免許種類 運轉할 수 있는 自動車의 種類

￥大 型 免 許1) I 大型自動車 普通自動車 小型特珠自動車 빛 原動機付自動車

￥普 通 免 許 | 普通自動車 小型特珠自動車 및 原動機付自動車

大型特珠免許 | 大型特珠自動車 小型特珠自動車 및 原動機付自動車

二 輪 免 許| 自動二輪車 小型特珠自動車 및 原動機付덤動車

小型特珠免許| 小型特珠自動車

原 付 免 許|原動機付自轉車

49

奉 引 免 許 | 大型免許 普通免許 大型特珠免許 大型第二種免許 普通第二種免許 또는 大型特珠第二種免許의 所持者가 同免許에 依해 連轉可能한 擊引自動車2)에 위해 重被擊引車3)

를 奉引運轉하는 경우의 그 옳引自動車

註1) 政令에 定해진 大型自動車의 運轉에 대해서는 -定의lsquo 制限이 있다 2) 奉引하기 위한 構造 및 裝置를 갖춘 大型自動車 普通自動車 또는 大型特珠自動車3) 奉引을 받기 뷔 한 構造 및 裝置를 가진 車輔2로 車輔總重量이 750kg을 超過하는 경 우

4) 緊急팀動車의 運轉寶格에는 別度의 制限이 있음

第一種免許 以外에 第二種免許가 있음

와 同乘할 경우 路上運轉練習을 行할 수 있다 假免許 取得後 6個月 以內에 5 日 以上

의 路上練習을 行하지 않는者는 第 1 種免許試驗에 응할 수 없다

02輪 原付 및 小型特珠免許는 假免許 및 第 2種免許가 없다

O現tE 大型免許 大型特珠 大型 2 種 普通 2 種 大型特妹2 種免許中의 어느 하나를 所

持한 者로서 옳引免許를 取得할 경우 同免許로 運轉可能한 薰引自動車로 重被옳引車를

豪引運轉할 수 있다

O大型免許를 所持하였더라도 政令에서 定한 大型自動車를 運轉하기 위해서는 연령이 21

歲 以上이 고 運轉經驗期間이 通算 3年 以上이 어 야 한다 (lt그림 12gt 參照)

運轉免許試驗은 適性試驗 學科試驗 技能試驗으로 區分되 고 學科試驗은 筆記옳驗方法으

로 行한다 技能試驗은 場內와 場外(路上)에서의 試驗으로 區分하여 途行하고 一定課題에

대해 減點式採點으로 寶施한다 合格基準은 70點 以上인데 試驗途中 다음의 어느 경우에

해 당되 면 不合格判定과 함께 中止된다

CD 減點基準에 서 危險行寫라고 定해 진 失策을 犯했을 때

試驗中 危險을 避하기 위하여 試驗官이 브레이크 헨틀을 操作하거나 口頭로 이에 관

계되는 指示를 했을 때

減點累計가 30點 以上 일 때

試驗實施를 위한 指示 또는 危險防止를 위한 指示를 따르지 않을 때

運轉者들에 대한 事後管理의 일환으로서 交通點數制를 實雄하고 있는 바 日本制度의 몇가

지 特徵을 列塵하면 다음과 같다

交通點數의 通算期間은 3年으로서 過去 3年以內의 點數를 合算하여 行政處分 또는 警

告한다

50 環 境 論 홉훌

點數의 構成은 違反行寫에 대한 基隨點數 交通事故가 發生했을 경우의 附加點數 發

生事故에 대한 提置를 회피했을 때의 附加點數로 區分된다

交通點數에 따른 行政處分은 過去 處分받은 前歷에 따라 差等을 둔다

交通違反行흉가 없이 l年 以上을lsquo 운전하면 輕微한 交通點數를 無效化시킨다

모든 交通違反行寫에 있어서 酒氣를 며고 運轉한 경우는 加重點數를 適用한다

以上으로 日本의 運轉免許制를 간략히 檢討하였는 바 그 綠合的인 過程을 플로우차트로

整理하면 〈그림 12gt와 같다 (22)

〈表 14gt 政令에 定해진 大型自動車(日本)1 차량 총중량이 11 GOOkg이 상 최 대 적 재 중량이 6 500kg이 상 송차정 원 30인 이 상

2 자갈(妙 및 玉石包含) 짧石 土 아스팔트콘크리트 ready mixed concrete 운반을 業으로 하는 자

가 그 운반을 위해 쓰는 차

3 화약류 단속법 第 2 條第 l 項에 규정한 화약류를 적재하고 있는 차(同法 第19條 l 項 단서의 수량이 하의 적재는 제외)

4 第13條 l 項에 규정한 自動車를 1) 당해 긴급용무를 위해 운전하는 것(긴급용무를 위한 대형자동차

에 관한 콩안위원회가 행한 심사에 합격한 자가 운전하고 있는 것 제외)

註1) 긴급자동차 bullbull 소방차 구급차 기타 政令에서 정한 자동차 政令에서 정한 자동차-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그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의 申請에 의해 公安委員會가 지정한 것 Q) 경찰용 자동차중 범죄수사middot交通團束 기타 경찰責務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차 자위대용 자동차중 部內의 縣序維持 또는 자위대의 행동 또는 자위대 부대 운용을 외해 사용 하는 차

검찰청 자동차중 범죄수사를 위해 사용하는 차 형우소 기타 교정시설에서 사용하는 차중 용의자의 수용 또는 피수용자의 경비를 위해 사용하 는차

입 국자 수용소 또는 입 국관리 사무소에 서 사용하는 차중 용의 자의 수용 또는 피 수용차의 경 ll] 를 위해 사용하는 차

전기 가스사업 커타 공익사업에서 위험방지를 위해 응급작업에 사용하는 차 水防機關이 水防을 위해 출근에 사용하는 차 보존 血波을 판매 하는 자가 保存血滅의 응급운만을 위 해 사용하는 차 도로관리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중 도로에서의 위험방지를 위해 펄요가 있는 경우에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고 또는 제한하기 위한 응급조치 또는 장애물을 배제하기 위한 응급작업얘 사용 하는차

위에서 말한 것 이외에 긴급 경찰용차 긴급 자위대용차에 유도되고 있는 차(긴급 경찰용차의 경 우는 자동차 긴급 자위대용차의 경우는 자위대용차)도 동일하게 취급

〈表 15gt 日 本의 造轉技能試驗 內容基準表

1) 場外(路上)試驗

課 題|웰짧amp 讓청|짧뽑떻똘는| 左그꿀折 1횡 단보도흥쾌총주행 거 리 | 回數等I 1回이상 1回이상 6回이상 2며이상 j 約4 000m

備 考

總走行거리에는 福員 約 6mo1하의 道路走行이 10가량 包含되어야 함

(22) 日本響察廳文週텀 新 Lν道路交通法 東京 1式會社혼lsquoJigravei- ν 昭和 53 __ 道路交通法ν fiV7 東京 帝國地方行政學會 昭和 48 交週工學陽究會編 交通I學ν f7V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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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環 境 論 홉홍

2) 場內試驗

lsquo-------------

免許種類普 通 -----課 題

lsquo------

第 2 種 j 假 課 題 ~ 第2種 | 假---lsquo~ 指定速度에 의한 走行 2回이상 左 同 橫斷 步道通過 2回이상 左 同

幹스및의線 周코 走며스行코 3回이하 건널목通過 l回 周며커브 4며이상 曲線코스 通過 l며(中) 停指止定場所에서 의 一時 1며이 상 屆折코스의 通過 1며(中)

비탈걸코스의 遇過 l며 ( 뼈O]f f 方向變換또는 離列짧車 l回(中) 信號通過 l回이상 鏡角코스 走行 1며(中)

ldquo~- 짧許種類 | 普 通 II~-

~--------1 第 2 種| 假 11 課 題l 며 11 i總走行距離

2며이상|左 同rdquo3며이하

1 指定場所에 서 의 一時停止場所에 는 道路표지 및 停止線융 설치 2 交짖顧셰 대해서는 生뀔j 根慶等 앞이 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설치 3 CD 信號器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좁 bull 寶 을 바꾸는 것￡로 함 j듬廳機있는 交又點에 는 횡 단보도 및 停止線 설 치

4 횡 단보도에 는 道路標示 또는 道路標讓 설 치 5 건널목에는 道路模識즐 설치하고 원칙적￡로 건널목 앞쪽의 05m지정에 停止線 설치 6 方向轉觸코스는 머리률 차 밖으로 내어 밖을 보면서 試驗을 쳐야 항

題 總니

課

特別코스 走行

障짧物 設置場所의 通過

約 2 000m 1左 同

〈表 16gt 過去 3年 通算點數의 行政處分基準(日本)

~- 홉分內흉I~ NtildefPf~[ 免 許 取 消~ f료 許 停 止

前歷回數l 年 2 年 3 年

無 6 rv 24點 15 rv 24點 25 rv 34點 35짧 以 上

1 回 4 rv 19 10 rv 1911 20 rv 29 30 11

2 回 2 411 5 rv 1411 15 rv 24 25 3 英 國

英國은 북아일랜드를 除外한 全地城의 自動車運轉免許業務는 交通省 산하에 設置되어 있

는 連轉者 및 自動車免許所 (DVL C Driver amp Vehicle Licensing Center) 에 의해 綠合的

으로 관장되고 있다 북아일랜드를 除外한 全地城을 11個의 交通地域(Traffic Region)으로

區分하여 各地域마다 地方自動車免許事業所(LVLO Local Vehicle Licensing Office) 와

交通委員 (Traffic Commissioner) 을 配置하고 있 다

英國의 自動車運轉免許는 發行目的에 따라 표規免許 (Full licence)와 臨時免許(Provisional

licence)로 區分할 수 있고 使用用途에 따라서는 一般免許(Oridinary driving licence) 大

東京 技報堂出版1式會社 昭和 49

53

型賢物免許 (HG V (Heavy Goods Vehicle) driving licence) 大聚車輔쩔許 (PS V (Public

Service Vehicle) driving licence)로 區分할 수 있다 正規免許는 各種臨時免許 以外의 모든

運轉免許를 말하며 特別한 制限事項이 없이 該當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臨時免許는 正規

免許를 取得하기 前에 運轉練習을 위하여 所特해 야 하는 免許로서 運轉中 車輪의 前 bull 後面

에 lsquoL rsquo 標識板을 附看해 야 한다

一般運轉免許(Ordinary driving licence)는 運轉하는 車種에 따라서 A B C D E F G H

J K L M N의 13等級으로 나뉘어 지는데 自動車運轉을 하려는 자는 누구나 所特해야 되는

免許이다 여기서는 上位等級의 免許를 所特하면 一般的￡로 그보다 下位等級의 免許에 該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A免許가 最上位等級이다 (lt表 17)參照) 當하는 車輪의 運轉도 許用되는데

〈表 17gt -般運轉免許 所持者의 運轉可能 車輔(英國)

C E L중모터사이클

K

別途의 免許없이도 運轉可能免許

B C E F K L E~F K L

E K L

觸

D G H 1 M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모든 車輔

C D G H J M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自動變速裝置(automatictransmission) ffl훌한 모든 車輔J 免許의 該뽑車輔을 除外한 車體重重 450kg 未滿의 3輪 모터 사이 클 (Motor cycle)

2輪 모터사이클

모페드(Moped)

H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農業用 트랙 터 (Agiicultural tractor) Road Roller

執道上에 連行되는 車輔

愚者用 車輔(Invalid carriage) 除草機CMowing machine) 또는 步行者用 車輔CPedistrian controlled vehicle)

J L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電氣 車輔

트롤리 車輔CTrolly vehicleY l주일에 6마일 未滿￡로 所持者의 土地內에서만 進行되는 免許車輔

車能可轉運免許

C

D

E F G H J K

L

M N

A

B

大型賢物車輔(HGV)을 運轉하려는 者는 一般運轉免許를 取得한 후에 다시 HGV 運

轉免許를 取得해야 한다 HGV 免許는 〈表 18)에서와 같이 運轉하는 車種에 따라 1 lA

여기서도 上位等級의

免許를 所持한 免許보다 下位等級에 屬하는 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끝으로 乘客을 運送하연서 그 代價로서 料金을 받거나 고용되어 보수를 받으면서 大累車

最上位等級이다 2 2A 3 3A 4 4A의 8等級으로 나뉘며 1級免許가

取得한 後에 다시 PSV 運轉免許를 取得

해 야 한다 PSV 連轉免許는 運轉하려는 車輔形態에 의 해 서 가 아니 라 다음과 같은

輔(PSV)을 運轉하려는 者는 一般運轉免許를

連行

急行輸送 (express carshy

훌約輸送은 原則的으로 휠約에 의 해 料金을

~n 횟約輸送 (contract carriage) 方式에 의 해 免許種類를 區分한다

riage) 長距離輸送 (stage carriage) 方法이 다

모든 乘客이 同-地點에 서 下車하며 旅行距離냐 時閒에 받는 方式으로 廣告를 하지 않고

54

免 許i

〈표 18gt HGV運轉免許 所持者의 運轉可能 車輔(英國)

運 轉 可 能 車 輔

環 境 論 홉훌

別途의 옳許없이도 運轉可能免許

l 級 [4級의 結合車輔(Combi없tion)을 제외한 分絡車輔結合自動車(A야Iumlcu- I 1A 2 2A 3 3A 4 4 i lated vehicle combination) I A級

lA級 14A級의 結合車輔을 제외한 自動變速裝置附훌한 分總車輔結合自動車

2 級 ( 分紹車輔結合自動車 이외의 4輪以上의 車輔

2A級 1 自動變速裝置를 附훌한 2級3 級 J 分總車輔結合自動車 이외의 4輪未滿의 車轉

3A級 1 自動變速裝置를 附훌한 3級4 級 l 奉引車輔(tractive unit)의 無積載重量이 2톤 未滿인 分總車輔結合自

動車

4A級 1 自動變速裝置를 附흉한 4級

2A 3A 4A級

2A 3 3A級

3A級

3A級

註 (icirc) 두개의 車輪이 하나로 結合되어 있거나 前 後의 車輪사이의 간격이 18인치 未滿인 것은 하 나의 車輪으로 취급

積載重量이 75돈 以上이 고 無橫載重量이 3튼 未滿인 車輔은 10톤까지 運轉이 可能한 3級의 制限펀 免許(restricted licence) 가 必훨

3 最少年敵은 1級3A級까지 는 21셰 이 고 4 4A級에 서 는 最大重量이 35본 末滿인 車輔은 17 세 35톤以上 75톤 未滿은 18세 75폰 以上은 21셰 이 다

따라 料金이 變하지 않을 경우에는 個別料金을 받을 수 있다 急行輸送은 個別料金이 認定

되 고 乘客이 30마일 以上의 距離를 運行하는 경 우이 다 長距離輸送은 훨約輸送이 나 急行輸

送 以外의 目的으로 運行하는 方式인데 個別料金이 認定되고 運行地域을 관할하는 交通地

域機關으로 부터 事業免許(Road Service Licence)를 取得해 야 한다 lt그렴 13 14)은英國에

서의 遭轉免許取得過뚫을 도표로 나타낸 것이 다 (23)

다흔 HGV運~컬許 應試

〈그림 13gt 英國大型貨物 運轉免許의 取得節것

(23) HMSO Road Tra뻐c Act 1960 1972 1974 1980 London Dept of Environment Road Traffic The Motor Vehicler (Driνersrsquo Licences) Regulations 1976 The Heaνy Goods Vehicles (Driψersrsquo Licences) Regulations 1977 Department of Transport Guide to the Liceηsing 0 Public Serψice Vehicles HMSO 1980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핍究 55

다른 一般J運轉꿇許 홍흘려

年顧以上

INo

1개월 以後

〈그림 14gt -般運轉免許의 取得節次(英國)4 佛 蘭 西

표랑스의 運轉免許行政은 中央政府機關에 의 해 集中的으로 管理되 고 있는데 交通部(Mishy

nistere des Transports) 陸運局 (Direction Generale des Transports Interieurs)의 산하기 관인

中央運轉免許試驗廳 (Service National des Examens du Permis de Conduire) 은 運轉免許試

驗 및 免許證發給에 관한 業務를 擔當하고 交通違反 및 事故團束等의 -線業務는 內務部

(Ministere des 1rsquoInterieur) 산하의 경 찰기 관이 관장한다 그러 나 道路交通에 관한 諸法令

安全計劃 및 團束指針은 交通部 |훨運局의 交通安숲에 관한 政策機能으로 途行된다 中央運

轉免許試驗廳은 廳長밑에 全國을 10個의 地域A로 區分하여 10名의 藍흉官과 그 밑에 40名

의 主試驗官(1個의 地域을 34個의 區域으로 區分)을 두고 그 밑에 900名의 試驗官을 두

어 實際 試驗을 途行한다

프랑스의 運轉免許體系는 크게 2輪自動車運轉免許 一般自動車運轉免許iJ5體不自由者運

轉免許로 大別할 수 있다

〈表 19)는 佛蘭西의 運轉免許種類를 나타내는데 모터사이클免許는 실린더의 排氣容量에

따라 A1 A2 A3 A4 免許로 區分된다 本 表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모터사이클運

轉免許는 排氣量 最大走行速度 車體重量等에 의해 4段階로 細分하고 있다 一般車輔運轉

免許는 車體의 重量 및 構造에 따라서 B C C1 D E 免許로 區分된다

股體不自由者免許는 F免許로 表示되는 데 運轉하는 車種에 따라 F(A l) F(A2) F

(A3) F (A4) F (B) F (E)로 區分된다 展體不自由者는 特別한 裝置를 갖춘 自動車로

一般應試者와 同一한 條件으로 試驗에 合格하면 免許를 받게된다 그러나 B免許에 속하는

-營業用車輔의 運轉을 願하는 展體不自由者는 醫事委員會가 指定한 身體檢호를 받아 다음의

f총件에 滿足될 경우에 應試할 수 있다

R호體不自由者로서 營業用꿇許에 廳試할 수 있는 條件

上體 손가락의 部分的 總斷(技能을 발휘 할 수 있는 칩 게손가락이 남아있는 경우 또

56

면동허급 최 연소령 I A1 16

A2 18

A3 18 A4 i 16

C I 18

〈表 19) 佛蘭西의 運轉免許 區分

운 전 가 능 차 량

실린더 용량이 80cc이하이고 최대시속이 75km 이하 인 모터사이클

질 린더 용량이 400cc이 하이 고 최 대 시 속이 75km이 상 인 모터사이클

질련더 용량이 400cc 이 상인 모터사이클 질린더 용량이 125cc 이하이고 차체중량이 400kg이 하인 3륜 또는 4륜 모터사이콜

벼

環 형좋 論 驚

~ lsquo~

PTAC가 3 500kg이 하이 고 정 원 8명 이 하의 화물 1 승용차 소형 화물차 소형 버 스 택 승객 수송용 차량 시 헨트카 구급차

펴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하 |

PTAC가 3 500kg 이상 19 000kg이하인 화물 수송 1 0 D급에 속하는 차량이나 개조하 용 차량 l 여 C급에 사용하는 경 우는 PTAC

PTRA가 12500kg 이 하인 차량 | 가 7 000kg이 상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하 | 2l셰 이하인 자는 CAP나 CFPA가

j 있어야 7 500kg 이상을 운전가능 C1 1 21 1 C급과 동일하나 PTAC가 19 000kg이상 PTRA가 1 21셰 이하라도 CAP나 CFPA가 있

12 500kg 이 상 1 2면 운전 가능

D 1 21 1 0 PTAC가 3 500kg 이상이고 정원이 8명이상인 승 | 청원의 계산시 10셰 이하자는 10 객수송용 차량 1 명이내일때 12로 계산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 이하 l 차량의 걸이가 7m이상

E 1 18 1 B급과 동일하나 PTAC가 3 500kg이상 피견인 차량 의 중량이 750kg 이 상

21 I D급과 동일하나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상 F 116 1 A l A4급과 동일하나 신체장애자가 운전가능하도록

개조된 차량

18 1 A2 A3 B급과 동일하나 신체장애자가 운전가능하 도록 개조된 차량

註 CD PTAC (le poids total autoriseacute en charge) 허 가 적 재 총중량 PTRA (le poids total roulant autoriseacute) 분절 차 량 (le v하licule tracteur) 의 경 우 운행 시 허 가 총중량

CAP(le certificat drsquoaptitude professionne l1e de conducteur routier) 영 엽 용 운전 사 증명 서 CFPA (le certificat de formation professionne l1e des adultes) 성 인용 직 업 교육필 증명 서

는 義手의 도움없이 손을 使用할 수 있는 경우

下體 한쪽 무릎관절의 組斷 또는 한쪽 下半身의 不具(自動클러 치 나 自動變速裝置를

갖춘 경우 또는 페달이 건강한 다리로 作動되도록 改造된 경우)

運轉免許節次는 〈그럼 15)에 표시 된 바와 같이 試驗應試者가 自身의 身體狀態에 관한 陳

述로 부터 始作된다 道知事가 지명한 醫師委員會의 身體檢흉를 의우적으로 받아야 할 對

象은 本A이 身體的 결함을 진술하거나 身體異狀이 있는 者로서 營業用運轉免許를 치망하

는 者에 局限된다 한펀 運轉免許取得後 實施되는 身體檢흉로서 定期身體檢훌와 不定期檢養

가 있다 定期身體檢養의 對象은 B 免許中 營業用 車輔運轉者 또 C Cl D E F 免許所

待者로서 60세 未滿은 每 5年마다 60歲 以上 그리 고 76歲 未滿은 每 2年마다 76歲 以上

은 每年마다 身體檢훌를 받아야 한다 또 F免許所待者로셔 택시 或은 렌트카 運轉者는 每

年마다 身體檢훌를 받아야 한다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없究 57

〈훌 20) 모터 사이 을 免許의 實技試驗 內容(佛蘭西)

시 험 차 량 내 용

7080cc로 개 방된 차선의 도로에

서 운전

middot회 전 middot회 랑 -3회전 middot가속정지 middot널판지 총 70청 (40정 받아야) 속도의 조작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된 라다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함

300 400cc 그러 나

까지는 250cc 허용 속도의 조착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펀 라디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함

10분 600cc이 상 middotmiddot3뿔회회70천 전져갱 bull middot회가속 랑갱지 조종시험느련

속도의 조작 - (40점받아야) 빠른조작능력 18세 최대한 600cc이상 3

bull middotmiddot갱 연휴m 빵 파이션도거내추이m준유시흥 일 땅 횟갱수얘 것 영온준 마 어타영수 닿 middot응 뜨에져 셔땅혀 서에 간 져 양 는 서준 것 양수것 시험 19초 (1번은 실수

없는것이 요 bull 구펌) bull τ 」r

30m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펀 라디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합

註 질기시험이 연허되는 경우 ltD A1 면허 소치차가 5년내에 A2에 응시 A2 면허 소지자가 5년내에 A3에 응시

〈그림 15) 運轉免許 取得의 一般的 節次(佛蘭西)

不定期身體檢훌는 道知事의 自由載量이나 運轉者(應試者)의 훌求에 의해 실시된다 道9iO

事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身體檢훌를 흉흉求할 수 있다

ltD Al A2 A3 A4 B (非營業用 車輔)免許의 鷹試者로 應試原書에 運轉免許의 取得

에 不適合한 身體條件을 陳述한 者

運轉免許試驗時의 確認結果 專門醫에 의한 檢흉가 要求되는 者

58 環 境 論 흉흥

運轉免lsquo許의 停止 對象者

또한 다음과 같은 處分의 對象이 되 어 運轉免許의 取得이 禁止된 者는 身體檢훌플 받도

록 道m事에 게 흉sect求할 수 있 다

交通事故로 身體的 異常이 나타난 者

運轉免許의 取得後 -時的이거나 永久的인 病病에 걸린자

身體的 狀態가 運轉免許를 維待하기 에 不適合하다고 道知事에 의 해 判定된 者

運轉免許試驗은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으로 構成된다 佛蘭西의 理論옳驗方法은 應꿇者로

하여금 實際의 交通狀況을 찍은 슬라이드問題를 보고 各問題에 대한 答을 選擇하도록 한

다 이처럼 슬라이드를 使用한 視聽覺式 問題는 2技 또는 4技選多型으로 40問題가 出題되

는데 포터 사이 클 및 營業用 應試者에 게 는 別途로 15問題가 追加된다

理論試驗에 合格한 者는 該當試驗車輔을 準備하여 車輔操織과 運轉能力테스트를 위한 實

技試驗을 부아야 한다 實技試驗時間은 車種에 따라 20分2時間이며 寶技試驗에 合格하면

身體條件을 참고하여 免許를 發給한다 寶技試驗中 應試者에 대 한 觀察을 토대 로 試驗官은

身體檢효를 받도록 홈求할 수 있다 實技試驗時間은 -般車輔免許의 B C D E種은 20分

間의 寶際路上試驗을 實施하고 있으나 1982年 現左 普通車輔의 路上試驗時間을 30分 重

量貨物車輪 및 빼스는 45分으로 延長시킬 것을 推進中에 있다 C1免許의 實技試驗時間응

2時間이다

모터사이를 免許의 A1 A2 A3種의 寶技試驗은 10分間의 操縮試驗과 20分間의 路上試

驗요로 構成되어 있으며 A3 免許의 경우 빠른 操作能力試驗이 追加된다 路上試驗은 應試

者가 試驗車輔을 單獨으로 道路에서 走行하며 無線電話를 利用하여 뒤따라오는 試驗官의

指示에 의해 途行띈다 lt그렴 16)은 참고로 A1꿇許의 寶技試驗의 路外試驗場코스를 나타

댄 것이다 (24)

〈表 21gt 스위 스의 運轉免許 種類

種 類 車

A 種 I 125cc 以上의 乘用 오토바이

Al 種 I 125cc 未滿의 小型 乘用 오토바이

B 種 | 總重量 3500kg 以下 및 8Aacute乘 以下(운전석을 除外)의 자동차

B1 種 | 營利的 旅客運轉을 위한 B種의 자동차

C 種 | 總重量 3 500kg 以上언 貨物運送用 車輔

C1 種 i 消防裝備흘 갖춘 重 消防車

D 種 I 8Aacute乘以上(運轉席을 除外)의 旅客운송을 위 한 重 차등차

D1 種 | 營利的 旅客運送을 위한 소형버스

輔

E 種 BCD種車輔에 때한 奉引車輔(이에 째한 딸存의 運轉免許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경우)

F 種 i 最高速度 40kmh 以內의 車輔〈營利的 旅客運送用 除外)

G 種 1 農業用 車輔

(24) DE LA REPUBLIQUE FRANGAISE CODE DE LA ROUTE PARIS 1978 and many other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그림 16) A1 免許操縮試數場(佛蘭西)

Al 꿇 許路上에서의 코스 품驗(느린속도의 조작)

地形 측면 25m 가설비 역청이나 시멘트 포장된 수명면으로 평형하게 구성된 지역

E

59

-10개의 금속초석 -1 2m의 표말 10개 -80cm의 막대기 -6m의 플라스틱채료(널판지) -10개의 고리로 연결된 쇠사슬 -33개의 원추

표시 지형과 회전의 경계와 3회 회전의 둥근 중심부와 화살표같은 다른 장치의 위치의 표시들은 페 인트 철을 해야 한다 원추의 표시와 초석들은 그 바닥에 경계를 그어야 한다

회랑 쇠사슬이 밖에 쳐 있어야 한다모터사이클이 큰 핸들을 갖고 있을 때 회랑의 넓이는 종일측면의 금속초석을 옮김으로 lm15cm를 가질 수 있다 (초석바닥의 철반에 해당하는 바깜쪽에 위치)

정지설비 07mx1m의 갱방향을 4개의 원추로 만들고 후연의 2개의 원추는 80cm의 막대치를 가볍 게 얹어 두어야 한다

materials published by Direction Generale des Transports Interieurs Ministere des Transports Ministere des l Eηterieur and Serνice Naticnal des Bcamens du Permis de Condιire

60 環 境 論 홉훌

5 瑞 西

스위 스의 運轉免許에 關聯된 行政組織에 관해 聯郭政府는 道路交通規制에 관한 法令制定

機能만을 途行하고 地方政府(Canton) 가 運轉免許試驗 免許證發給 事後管理 및 自動車連

轉敎習所 管理等 寶際行政을 途行한다 스위 스에 서 寶施하고 있는 免許種類는 〈表 21gt과

같이 11種￡로 區分하고 있는데 運轉車輔에 대한 制限을 免許證에 기재하고 있다 郞

O 最高速度 40KPH 以上의 作業用車輔이나 트랙터 非事業用 運轉을위해서는 B種 또

는 C種免許가 必훨하다

A1 또는 F種免許는 G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B 또는 C1種免許는 F와 G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C 또는 D種免許는 B 및 C1種 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 D1種免許는 B1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D種免許는 D1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 B C 또는 D種免許所待者는 E種免許가 없이도 總重量 750kg 以下의 被옳링 l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또 B種免許所待者는 750kg을 超過하는 重塞引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但 塞引車輔의 全重量은 無負淸 本車輔의 重量을 超過할 수 없고 또 全車輔의 總重量

이 3 500kg을 超過할 수 없 다)

O 病者나 身體障짧者를 위한 設備를 갖춘 輕車輔으로 그들을 連送하기 위해서는 B1種

免許가必홈하다

運轉免許의 年觀制限은 免許種別에 따라서 差等을 두고 있는데 G種은 14歲以上 F種

은 16歲 以上 그리 고 運轉免許가 必훌하지 않는 車輔의 運轉도 16세 以上이 다 또 A1 B

C와 C1種은 18셰 이상 D種은 21세 이상이고 身體障陽者로서 車輔運轉에 의존해야 할

경우에는 18세 이전에라도 醫學的檢흉에 근거하여 A1種 또는 B種免許블 許容할 수 있다

스위스의 免許行政에서 重視할만한 것은 모터사이클 免許에 관한 規制彈化이다 THORNiP 總排

氣量 50cc 未滿의 모페드運轉免許는 14歲 以上이고 A1種은 18세 以上이다A種免許는 나

이 가 20歲 以上이 고 또 A1種免許에 해 당하는 車輔을 2年 以上 運轉할 것을 흉흉求하고 었다

한펀 모터사이클에 대한 事故保險料는 一般自動車에 대한 保險料率 보다 높게 策定되어

있다

運轉適性에 관련된 身體檢훌를 위해서는 醫學的 最小基準을 適用하는 데 있어서 3個 그

룹으로 區分하고 있다 耶 D種은 Group 1으로 하고 Group 2는 B1 C D1種 連轉敎

師免許 1種과 2種 그리고 運轉試驗官을 ￡함한다 Group 3은 A A 1 B C 1 F G種

및 運轉敎師 3種을 包含한다 따라서 運轉適性基準을 Group에 따라서 差等을 두는 것이 다

身體的 결함이 있는 者에게는 醫學的 專門檢훌를 받도록하여 決定한다 特히 다음의 경

우에 는 交通心理 乃至 精神醫學的 檢훌를 받도록 한다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ιilsquo 口

5回까지

3回까지

運轉免許應試

시력 bull 챙력검사 의학적 진술

不

運middot轉 免 許

〈그림 17) 스위스의 運轉免許 節次

첫째 應試者나 運轉者의 態度로 볼 때 性格的 寶質에 의문이 갈때

둘째 貨物運轉者 乃至 助手에 관한 職業的 資質에 의문이 갈때

61

〈그렴 17)은 스위스의 運轉免許過程을 나타낸 것이다 免許試驗의 應試原書에는 本A의

醫學的 狀態를 記述하도록 되 어 있고(1次評價에 의 해 必훨하다면 身體檢흉를 要求할 수

있다) 그 結果에 의해 敎習免許(Learnerrsquo s Permit) 가 許容된다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해

서는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에 合格해야 하는 데 이에 관해서는 相當한 制限이 있다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은 모든 免許試驗에 다 必몇한 것이 아니고 免許種別 試驗應試者의

經歷에 따라 一部免除가 可能하다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는 A A1 및 F種은 敎習免

許取得後 3個月 以內 (1回에 限하여 2個月 延長)에 如他 免許는 敎習免許取得後 12個月 以

內(1回에 限하여 6個月 延長)에 免許試驗에 合格하여야 한다 運轉免許에 應꿇하커 위해서

는 現在까지 慣習에 의 해 15時間 以上의 公認運轉學院에 서의 敎育을 훨求하고 있다 그러

나 現在는 20時間 以上의 運轉學院敎育(理論敎育 8時間 實技敎育 12時間)을 屬修하도록

法制化할 것을 進行中에 있다

스위스 運轉免許빼에 있어서 特記할만한 事實은 再試驗의 回數制限이다 再試驗윤 應試

62 環성중論홉흥

者가 臨落한 科目에 限해 서 만 받을 수 있는 데 實技試驗에 合格하지 옷한 사람에 게 l個月

以內에는 再試驗을 許容하지 않는다 理論試驗은 6回까치 實技試驗은 4며까지 許容펴 는테

各各 마지막 回어도 不合格하면 交通心理學者의 專門檢훌를 받아야 하며 그 結果에 따라

再試驗與否블 決定한다 必훌에 따라 敎習免許는 再交付될 수 있으나 -般的으로 取消띈지

5年 以內에는 再發給되 지 않는다

運轉免許所持者의 免許更新을 위한 定期 身體檢효에 關해서는 免許그룹別로 差等을 두고

있다 Group 1과 Group 2에 래해서는 50歲 까지는 每 5年마다 身體檢養가 實施되고 70壞

까지는 每 3年마다 그리 고 그 以後에 는 每 2年마다 實施한다 Group 3은 70歲까지 는 身體

檢흉가 全然 必훨없고 그 以後부터 는 每 2年마다 實施한다 (25)

6 카 나 다

카나다의 運轉免許制는 美國과 마찬가지 로 州政府에 의 해 관장되 지 만 州마다 큰 差異는

없다 本 陽究에서 온타리오州를 中心으로 갈펴보면 運轉免許行政은 交通週信省의 長官

이나 次官의 지휘감독하에 實務部暑로 설치띈 차량등록소(Registrar of Motor Vehicles) 가

途行한다

運轉免許의 種類는 2가지 測面에서 分類할 수 있는데 첫째는 目的에 따라 正規꿇許

(Regular licence) 와 임 시 연 허 (Temporary licence)의 區分이 고 둘째 는 車種에 따른 區分이

다]E規免許는 一般的인 免許節次에 의 해 發給띈 L R種 以外의 모든 免許로서 有效期間

〈表 22gt 카나다의 차종에 따른 운전면허 종류

종 류 운 전 연 히 된 차 량

AI 트랙터 bull 트레일러나 트럭 bull 트레일러 결합자동차

별도외면허없이 운전가능차종

D G BI 학교 목적용버스(정원 24명 이상 i C D E F G

Higher I C I 일반버스(정원 24명이상의 버스 D F G Class I D 트럭 견인되는 차량이 4 600kg을 초과하지 않는 결합자동차 콘크 G

리트믹서 l EI 정원 24영이하의 학교 목작용내스 1 Ft 정원 24명이하의 일반버스 엠블런스 l

GI 송용차 소형트럭 견인되는 차량이 4 600kg을 초과하지않는 8 200 I kg이하의 결합자동차

Most 1M I 모터사이클 Higher Class 및 G급의 면허소지자가 등승한 경우 G Commonl 급차량의 연습운전

Class I L i Higher Class 빚 G급의 면허소지자가 퉁승한경우 G급차량의 연습 | 운전

RI 모터사이를 연습운전 l

F G

G

註Q) 모든 등급의 면허소지자는 모페드(Moped)와 눈차(snow vehicle)를 운전할 수 있다 모터사이클은 M(R)種免許가 없이 -般免許로서 운전할 수 없다

(25) Verordnuηg uumlber die Zulassung νoη Personen μηd Fahrzeugen zμm Strassenνerkehr 1976 Verordηung uumlbεr die Strassensignalisatioη 1979 Switzer1and Swiss Haηdbook 0 Traffic Regulations and other materials internal1y circulated by the Federal Department of Justice and Police Switzerland

韓國의 動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63

은 3年이 다 L R種꿇許는 一種의 臨時免許로서 免許試驗의 路上試驗에 對備하여 路上運

轉演習을 許容하기 위한 것으로 有效期間은 一般으로 L種은 1年 R種은 60 日이다

車種에 따른 쩔許區分은 〈表 22gt에 서 와 같이 크게 上級免許(Higher Class)와 普適免許

(Most Common Class)로 大別하고 다시 上級免許는 A B C D E F種免許로 區分하고

普通免許는 G M L 및 R種免許로 區分한다 A種은 트럭 및 積載貨物을 包含한 總重

量이 8 200kg 以上이 고 奉引되 는 車輔의 重量이 4 600kg 以上인 트랙 터 bull 트레 일 러 혹은 트

럭 bull 트레일러를 連轉할 수 있다 D種免許는 總車輔重量이 8 200kg 以上인 모든 車輔 그

리고 結合自動車로서 總重量이 8 200kg 以上이고 被豪引車의 重量이 4 600kg 以下인 車輔

의 運轉을 할 수 있다 G種免許는 車輔重量이 8 200kg 以下인 모든 車輔 그리고 結合自

動車로서 總重量이 8 200kg 以下이 고 被옳引車의 重量이 4 600kg을 超過하지 않는 것을 運

轉할 수 있다

카나다의 運轉免許體系에 서 도 一般으로 上級免許를 所持하면 下級免許에 該當하는 車輔

을 運轉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表 22gt에 明示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광범하지 않

다 特히 모터사이클은 別途의 免許가 없이는 運轉이 不可能하다 따라서 運轉免許의 複合

取得(Licence Combination)을 明示하고 있는데 特定의 免許를 所持한 者가 他種의 免許를

取得하면 이미 所持하고 있던 免許證을 反納하고 免許가 拉記된 免許證을 發給받는다 여

기서 可能한 免許種別의 複合은 다음과 같다

AM BM CM DM EM FM GM

AB DE

ABM DEM

AC DF

ACM DFM

運轉免許의 一般的 節次는 〈그림 18gt에 표시 된 바와 같이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

는 먼저 L 흑은 R種免許를 取得해야 한다 임시면허는 一般으로 16歲 以上이면 신청아

가능하고 시험은 視力檢호와 筆記試驗으로 구성된다

運轉免許試驗은 視力檢훌 筆記試驗 그리고 實技試驗에 合格해야되는데 實技試驗은 Offshy

street test와 路上試驗(On-street test) 으로 構成된다 筆記試驗은 通行에 관한 規則과 車輔

에 관한 基騎知識을 試驗內容으로 하고 4技選多型에 依해 다음의 政府發行冊字를 기초로

삼아 出題된다

o The Drivers Handbook

o Truck and Bus Driverrsquos Manual

o School Bus Manual

o Motorcycle Driverrsquos Manual

64

~

〈그림 18gt 카나다의 운전면허절차

〈그림 19gt 일 반적 인 Circle check 절 차(카나다)

노상시 험 A에 서 실 시 되 는 일 반적 인 Circle check 절 차(카나다)

엔진 점검

CD 엔진오일과 냉각수 드라이브 벨트

느슨한 전선과 누전상태

운전석에서

좌석과 반사경 조절

엔진 시동

環 境 論 홉훌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모든 계기 경적 Wiper점검

버상장gt11 점검

트레일러에 전기공급 트레일레 브레이크 점검

경 보장치 와 Compressor점 검

엔진 청지 공기누출 점검

브레이크 정경

하향전조동을 켜고 좌향표시동 점검

운전석에서 나와 왼쪽전연에서부터 시계방향￡로 돌면서 점검

CD 모든 신호풍 차륜 lugs nuts 타이 어

트레일러로 가는 공기호스 전선

뒷 운

트레일러의 차륜

5반째 차륜

압력조절스윗치 점검 우향표시둥 점검

신호동과 건조퉁 첨검

모든 유리창과 반사경의 청결상태

는 A급에만 해당

65

實技試驗에 있어 서 上級免許應試者는 Off-street試驗과 On-street옳驗을 모두 合格해 야 하

며 普通免許의 G M種은 On-street試驗만을 合格하면 된다 Off-street 試驗에 서 는 우선

Circ1e check를 實施한다 또 A種應試者는 結合自動車를 分離 結合하는 시법을 보여야 한

다 On-street 試驗은 머 리 定해 진 道路를 走行하는 것인데 試驗官은 試驗途中 꿇驗을 中止

시킬 수 있다 試驗이 끝나면 그 郞時結果를 알려주고 應試者의 失敗原因이나 改善點을 說

明해 준다 On-street 試驗에 서 評價하는 項目은 다음과 같다

出發

O 停止

O 回轉

O 交通信號 및 標識確認

O 追越 및 車線遭守

O 交通信號燈이 있는 交又路 및 없는 交잣路의 通過

O ZP行顧車 및 後進

O 危險스려 운 狀況의 讓測

O 他車輔運轉者 및 步行者에 대 한 態度

O 其他 交通安全에 관한 事項

구체적으로 運轉許의 特徵的언 節次를 소개하면 첫째 G種免許는 上級免許를 取得하기

위해 서 先取하기 위 해 서 先取하￡록 規定하역 運轉혔轉의 階層住이 導入되 고 있다 둘째

66 環 境 論 響

모터사이클 免許와 一般車輔運轉免許를 完全히 區分하여 G種(흑은 M種) 免許所持者가 M

種(G種) 免許를 取得하기 위해서는 R種(L種)免許부터 신청하여야 한다 셋째 B種 E

種免許의 申請者는 다른 上級免許申請에 必훨한 훨件 以外에 다음과 같은 資格이 必훌하다

CD 21歲 以上일 것

公認된 Driver improvement course를 修了한 者

過去 運轉經歷에 서 뿜點이 6點 以下일 것

過去 1年 以內에 다음의 어느 事由로 면허정지를 받지 않았을 것

O 무면허 운전

O 制限速度보다 50KPH 超過

O 運轉不注意

O 車輔의 경주

O 事故現場에서 도주

O 카나다 형법에서 차량에 관한 법령위반

과거 5年 이내에 카나다 형법에 의해 2회 以上 유죄판결을 받지 않을 것

性道德的 또는 마약에 관한 법죄사실이 없을 것

以上의 모든 項目은 B種 혹은 E種免許의 계속적인 保持를 위해서도 適用되며 그중에서

項의 交通웹點은 8點까지 許容한다 (26)

v 우리나라 運轉훨許制度의 問題鄭과 改善方案

1 훌轉꿇許分類의 改善案

〈表 8)에 提示된 우리 나라의 現行 連轉免許分類體系는 많은 問題點이 있다 첫째 自動車

의 物理的 特性과 機械的 性能이 免許分類와 合致되 지 않는다 耶 第 1 種 및 第 2 種의 普

通免許와 第 1 種大型免許가 實際的으로는 普通 自動車 및 小型自動車를 對象으로 하고 있

다 이처럼 免許分類上의 결함은 大型車輔의 物理的 特性에 적합한 運轉適性을 適用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參考로 日本의 免許分類方式은 車種特性에 따른 區分과 事業目的 與否

에 따른 區分에 一實性이 있으며 더나아가 1種과 2種의 區分은 運輸事業目的與否만을 基準

으로 한다기 보다는 第 2 種은 第 1 種의 上級免許 Jp 運轉能力의 熟練水準이 더 훨求된다는

點에서 西歡的 擺念을 원용하고 있다

둘째는 大型自動車에 대한 合理的 基準이 없고 大型車輔運轉에 관한 試驗基準도 거의 同

(26) Government of Ontario The Highway Traffic Act Ontario JC Thatcher 1980 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The Driνers Handbook Traffic Laψsaπd good driving practices for drivers in Ontario __ rsquo Truck and Bus Driverrsquos Manual __ bull Motorcycle Driverrsquo s Maηual __ School Bus Manual 1979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67

一하다 現行 分類體系下에 서 는 上記免許에 서 12톤 以上의 貨物車輔 r콘크리 트 믹 스」等이

除外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交通安全에서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多數의 小型特珠車輔이

重機操織免許에 관장되고一般免許管理에서 除外되기 때문에 免許行政의 一實뾰을 잃고있다

셋째 自動車運轉에 있어서 特別한 技能이 훨求되는 筆引自動車 乃至 結合自動車(Tractorshy

trailer combination) 에 대 한 別途의 區分이 없는 것 이 다 貨物自動車의 大型化는 世界的 碩

向이며 그로 인한 結合自動車의 發達에 대해 各國은 交通安全規制를 서둘러 彈化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짧行免許區分에서 事業用 與否를 基準으로한 1種과 2種의 區分은 遭轉職業의 大쨌性

에 基鍵하는 것이 必몇하다 BP 官用및 會社의 出退動專用빼스와 大쨌交通으로서 市內빼스

의 運轉技能을 同一視하고 있는 것은 改善이 必훨하다

다섯째 現行制度下에서는 2輪自動車에 대한 免許를 別途로 區分하지 않고 一般自動車와

거의 같은 범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一般連轉免許의 어느 하나를 所有하면 2輪自動車

도 運轉할 수 있다 이에 反하여 世界各國은 2輪담動車의 運轉免許를 一般自動車와 分離시

킴으로서 別途의 2輪免許 없이는 連轉을 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증하는

2輪g動車의 交通事故對策으로서 2輪自動車에 대한 免許試驗및 分類를 再定立해야 할것

이다

여섯째 前項과 關聯하여 2輪自動車를 安全特性에 따라 細分할 것이 必훨하다 2輪自動

車는 現tE 總排氣量을 85cc-12cc 以下록 規定하고 있는데 世界的 經驗으록 볼때 50cc와

125cc를 基準으로 細分할 것이 必要하다 r스위스」에서는 2輪自動車(모터사이클)免許를 取

得하기 위해서는 모퍼l 드 (50cc 未滿)運轉免許에 의한 운전경력을 쌓도록 規定하고 있다

일곱째는 現在 農村地域에 서 큰 問題가 되 고 있는 親鉉機運轉의 免許規制l 다 現行없l度

下에서 親鉉機는 小型免許 或은 持珠免許로 規制하려 할 경우 異質的 車種이 混合된 관계

로 農業親鉉機運轉에 必要한 程度의 試驗規制를 實施할 수 없고 또 反對로 現在와 같은 自

由放任으로 둘 경우 不作用이 큰 문제 인 것이 다 따라서 IJ型特珠免許를 lsquo導入하여 야 한다

〈表23)은 以上에 서 論述한 問題點을 結合하여 現行 우리 나라 免許分類體系에 대한 ramp善案

을 提示한 것이다

2 꿇許試驗應옳回數의 制限

運轉免許試驗의 無限定한 再應試를 制限하는 것은 試驗行政의 能率向上이 라는 觀點과 受

驗生에 대 한 不利益 이 라는 顆點에 서 대 단히 重훨한 問題이 다 우리 나라는 現표 筆記試驗

이나 技能試驗 모두 試驗日로부터 15 日 以後에 再應試할 수 있기 때문에 無制限的 再應試

가 可能하다

應試回數制限에 관한 外國의 例를 보면 獨逢과 瑞西플 除外한 대 부분의 나라도 再魔試回

數에 관한 觸對的 制限은 없는 것같다 佛蘭西와 경우 쫓輪回數의 總對的 制限윤 없 o 냐

68 環 境 論 홉훌

〈表 23gt 免許體系의 改善案

I bull-bullbull | 별도의연허없 分 1 種 (營業用 2 種(非營業用 이 운전할 수

| 있는 덤動車 區

大型免許1織짧았훨볼變蠻1以amp맙懷상 최대적재량이 |大體뿔 特珠構造를 가진 自動車로 小型特珠 自動車 以外의 차량(特히 중기차량 1

大型特珠免許| 에 있으면서 公路를 走行할 수 있는 차량과 기타3道路作業用차량 일체 |小型特珠自動車를 포함)

普 通 免 許| 普通 및 小型自動車(차체의 크기힘 大型自動車 大型特珠自動車 小 | | 型特珠自動車 2輪自動車의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自動車

小型特珠免許차체 의 크기 가 걸이 47m 폭 1 7m 높이 2m 以下인 自動車로 속도가 | 15KPH를 념지 않는 차량(特히 農親作業用 경운기를 包含

2 輪 免2輪自動車로 엔천의 총 배기량이 50cc 以上의 것 (2輪免許以外의 免許로서 運轉不可)

50cc 미만 (小型 2 輪 및 2輪免許以外의 免許로서 運轉不可)

| 견언을 하기 위한 구조 및 장치를 갖춘 차량a로 結合펀 車輔을 運轉하 奉 引 免 許i 낀 위 한 運轉免許로서 홉車種에 켄한 運轉免許를 소지하고 被奉引차량

1 9j 총 중량이 750kg을 넘는 경우에 해당 車種에 대한 운전면허가 있는 | 경우의 結合自動車

據 備 免 해 觀的關 普通 2種 或은 大型特珠 2種 免許試驗에 應試할 수

註 lt그림 15gt 參照

2 輪 型

理論과 寶技科目의 어느 하나만을 合格하고 他科目에 數次 應試하는 경우 不合格回數 3回

까지 그리고 當初의 合格科目의 合格後 l年 以內에 限하여 그 科目의 合格을

있다

認定해 주고

스위스의 경우에는 理論試驗은 5回까지 實技試驗은 3回까지만 許容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受驗者가 만일 6回 或은 4回째까지 해당과목에 대한 再應試를 願하면 交通心理檢養

를 받도록 훌求하여 決定한다 實技試驗에 있어서 3回째 應試할 경우에는 受驗者가 試驗官

의 個A的 偏見을 防止할 目的으로 第 2 의 試驗官을 요청하여 2Aacute合意制 試驗을 요청할 수

있다

數次連轉試驗의 不合格者에게 受驗資格을 박탈하는 것은 個A的으로 不利益이지만 社會

的 交通安全의 觀點에서 免許試驗의 再應試回數를 合理的안 線에서 制限하는 것이 必與하

다 며數制限을 相對的 制限과 總對的 制限으로 區分한다면 不合格後 再應試 할 수 있는

認定하

必훨하다면

期限을 現行보다 길게 制限하고 他科目의 合格資格은 再應試回數로 45回까지 만

는 相對的 制限方式이 바람직 스렵다 그러나 應試回數의 細對的 制限方式이

그것은 스위스式과 같은 精密適性檢훌 乃至 交通心理檢훌의 判定結果에 의해서만이 實施되

어야 한다 再應試回數의 制限은 現行 免許試驗의 效果를 ClI善하기 위해 必훌한 것이며

韓國의 違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짧究 69

여기에는 免許試驗의 內容 middot方法等이 아울러 改善되어 實施되어야 할 것이다

3 運轉훨許의 階層性導入

現行 運轉免許制度에서 가장 큰 問題는 免許의 階層性이 없는 것이다 運轉免許의 階層

性을 치밀하게 明文化시키고 있는 곳은 日本이다 西歐 및 美洲 여러나라는 日本처렴 明示

的은 아니지만 中間水準의 階層化를 反映하고 있다 運轉免許의 階層化가 必要한 理由는

첫째 運轉技術은 運轉經歷期間이 길어점에 따라서 安定的 成熟水準에 接近하는 一般的

現象이다 둘째는 自動車運轉은 大型車輔 보다는 小型車輔이 結合車輔 보다는 單一車輔

Csingle-unit vehicle)의 運轉이 보다 容易한 점 이 다 끝으로 大쨌性이 높은 運轉操業의 環

境을 制限된 與件下에서의 運轉에 比하여 社會的으로 重視해야 한다는 點이다

우리의 現實은 路外試驗場에서 코스試驗까지만 合格하면 바로 正式免許가 發給되고 또

取得可能한 免許種類는 分類體系上 小型 大型 結合 緊急 大聚營業 車輔의 어느 것이나

可能하기 때 문에 이 로 인한 社會問題가 深刻하다 참고로 〈그립 3)(그렴 6)을 보면 運轉

者 年觸別 交通事故發生率이 韓國 美國 日本 모두 25歲 以下에서 急激히 높아진다 連轉

者의 從事期間別 交通事故發生率은 韓國 日本 모두 遭轉事經歷 3年 以下에 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日本의 경우 運轉免許資格年觀이 大型假免許 20세 普通假免許 18세인데 營業用運轉을

위 한 大型 2種짧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는 運轉從事經歷 5年 年顧 25歲에 達할 것이 制度的

으로 必훨하고 普通 2種免許에 대 해 서 는 運轉從事經歷 3年 年觀 21鎭 以上얼 것이 必쫓

6月以後 혹은 5回不合格

2輪 및 2뚫小행용許

小행~i免許

흩용通 2種免許大型隊 2種免許

上同

(렸짧車홈) ( 5年以上經歷 ) ~定車홈lItt

大짧 1種

普通 1種 혹은 大特 l홈免許

fi(1양 2홉에셔 H훌짧許흘 取得하기 위한 옳짧은 홈뿔的 檢효만올 치룬다

〈그립 20gt 運轉免許制度 改善案

70 環 境 論 홉흥

하다

〈그림 20)은 우리 나라 運轉免許階層化를 위 한 提案이 다 據備免許를 홉入하고 現行水準

의 運轉免許試驗合格者에게는 鍵備免許를 發給해주고 그들은 制限된 環境下에서 一定期間

동안 路上運轉練習을 거 친후에 다시 (正式) 免許를 위 한 試驗을 치 루도록 한다 鍵備免許

所持者는 6個月 以內에 普通 2種 흑은 大型特珠 2種에 응시 할 수 있다 普通 2種 혹은 大

特 2 種免許로서 運轉經歷 2年 以上이면 大型 2 種이나 普通 1 種 혹은 大特 1 種에 應試할 수

있다 大型 1 種에 應試하기 위 해 서는 (2輪 小型 2 輪 및 小型特珠免許를 除外한)-般免許

로서 運轉通算經歷 4年 以上일 것이 必훨하다 奉引 2 種은 該當種別 免許의 運轉經歷이 2

年以上 일 것 경웰 11 種은 該當 奉512 種에 의한 運轉經歷이 l年 以上일것이 必흉용하다

끝으로 重視할 것은 緊急自動車에 關한 合理的 基準設定과 運轉者資格 基準의 彈化이다

外國의 例를 보면 緊急自動車를 地方長官이 指定하지 못하고 運轉免許機關이 指定하는 데

그 對象은 緊急팀的의 車輔 以外에 油類 火藥類等 危險物 積載車輔 엠블런스 等으로 規定

하고 이에 대한 運轉者의 資格基準을 法令으로 明示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의

補完이 時急하다

4 률轉꿇許遺性檢훌의 多元化

現行 適性檢훌는 鍾轉짧許의 種類와 關係 없이 劃~-的으로 施行되고 있다 適性檢훌가

交通安全을 위한 事前的 提置라면 그 內容은 連轉環境에 맞게 多元化되어야 한다 營業用

運轉對 散體障짧者의 自家連轉의 區分은 代表的 例이다 適性檢훌가 事故性向(accident

proneness)의 事前的 發見에 기 여 하기 위 해 서 는 뼈的能力 性格特性 感覺運動能力9iJJ覺能

力 運動能力9iJJ覺과 連動能力과의 均衝等을 經合的으로 檢討해 야 한다 (27) 그러 나 우리

나라의 現行 適性檢훌의 內容은 知覺能力과 運動能力의 測定에는 主眼點을 두고 있다

따라서 適性檢흉의 內容은 視力 聽力 視野 等에 만 限定시 켜 서는 안되 고 安全運轉과 關

聯된 全般的 훨素를 網羅해 야 한다 例를 들면 美國安全協會가 運轉에 不適合한 身體異狀

에 관해 列擊하고 있는 것은 高血壓 心廳病 內魔族4愚 鼓體傷害者i 常習歐酒者 및 藥物

中毒者 神經 및 精神病愚者等이 다

그러 나 適性檢養의 寶施에 는 횟大한 )力과 經費가 所몇된디 一般的 適性檢훌方法에 의

해 運轉適性의 결함 特혀 精神神經系 條愚을 發見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냐 全體對象者

中 極小數의 不適格者를 가려내기 위하여 모두 精密檢훌블 받도록 하는 것도 非現實的이 다

따라서 外國에 서 와 같이 免許試驗過程에 서 本A의 健康經歷에 關한 陳述을 1次的으로 훨求

하는 것이 必要하다

參考로 美國에 서 運轉者의 醫學的 檢훌途行에 관해 指針으로 사용하는 基準은 다음과

(27) Driver Performance Studies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530 Washington DC 1975 Future Role of Driψ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TRB Special Report 151 1974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짧究 71

같다

費用이 싸고 節次가 簡便할 것

可能한한 多數의 事故危驗者를 索出해 낼 것

危險性이 낮은 運轉者까지 包含시 키 지 않을 것

以上의 指針에 따라 美國에서 途行하고 있는 事故性向의 判別을 위한 精密適性檢흉의 實

施方法은 대 략 다음과 같다

醫學的 異狀에 關聯된 것으로 보이는 事故를 낸 일이 있거나 解中運轉으로 適發된

일이 있는 運轉者

短期間內에 數件의 事故를 낸 連轉者를 索出하는 方法

運轉者가 免許更新外의 期間에도 自發的으로 신고하거나 친구 친지 및 다른 사람이

異狀을 신고하는 方案

法規定에 의해 모든 病院醫師에게 運轉者 진료에 관해 報告하도록 하는 方案

精神科治癡를 받은 일이 있거나 不法的 藥物使用으로 有罪判決을 받은 일이 있는 運

轉者

免許申請時 醫學的 異常에 관해 自發的으로 신고하는 方案

參考로 美國에서 連轉者 및 關聯醫師에 대하여 寶施하고 있는 運轉者의 醫學的 問題에

관한 報告制度의 指針은 다음과 같다

CD 그 효狀이 特定期間內에 活動性일 경우 또는 特定한 年觀에 해 당하는 者에 대해서만

報告한다 몇몇 洲에서는 兒童期에 있었거나 數年前에 있었던 發作도 申告로록 하고 있다

免許管理機關에 대 해 서 醫學的 짧問撥構가 있어 야 하며 이 機構는 明示的 基準에 의

해 運轉者를 評價 bull 規制하는 指針을 提供해 야 한다

醫學的 問題로 -定期間內에 免許를 ￥U짧당하는 者가 申告者의 25 未網이 어 야 한다

醫學的인 問題를 關係當局에 申告하는 것이 곰 免許의 喪失을 意味하지 않음을 運轉者들에

게 認識시켜야 한다

參考로 美國의 캘리포니 아洲의 規定을 보면 申告對훌은 14載 以上으로서 最近 3年間 1回

以上의 意識不明 또는 明白히 意識混運효狀을 나타낸 일이 있거나 意識不明으로 인한 異

狀 또는 障陽가 있다고 判斷되는 者이다 여기에는 神經性 障陽 老養 續民 心血管系의

複愚 알콜中毒 一時的 意識喪失(軟酒時 行動에 관한 週行性 健忘tEuml)을 일으킬 程度의 暴

餘으로 언한 混運狀態나 意識不明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를 모두 包含시키고 있다 (28)

〈表 24gt는 現行 運轉遭性檢훌의 改善案으로서 提示된 기 본얼개 이 다 그 特徵은 一般運轉

者 및 試驗廳試者를 크게 3等級으로 區分하고 適性檢훌의 內容 및 훌g準을 差等適用한다

(28) Waller othorn cit pp5-15 and 22-25 National Committee on Uniform Traffic Laws and Ordishynances Uniform Vehicle Code aηd Model Traffic Ordiηance

72 環 境 論 훌훌

〈표 24gt 適性檢흉基準의 改善案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C) 흥의또ia는얘gkf 免k 잊g向~훌 l lsquo흩용11-ldquoNtildei局은영킹g예훌 區 分A) 小운型전강팀사家乘用車 3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 重自動機車操織非士常車輔運

視 力1)視力은(萬國試驗視力表에 따 1) 視力(萬國試驗視力表에 따라 檢 公認된 의료기관에서

라 檢훌한 교정시력을 포함) 兩 흉한 교정시력을 포함)이 兩眼 다음 각 항의 해당專

眼이 모두 03以上이거나 또 兩 모두 名名 05以上이고 또 兩眼 門醫의 정밀진단을받

眼視力이 07 以上일 것 또는 視力(兩眼을 同時에 뜨고 챈 iiigraveJI 아 指示에 따라야함

한쪽 시력이 03마만인자나 한 力)은 08 以上일 것 middot移動視力檢훌

쪽눈이 보이 지 않는者는 他眼의 middot夜間視力檢호

視野가 水~~로 150도 以上이 eEKG 檢훌

고 視力이 07以上일 것 middot眼低檢훌(고혈압 빚

2) 原付免許 小型特珠免許의 適 당뇨병

性試驗은 兩眼視力이 05以上일 eMMpI檢훌

것 또는 한쪽눈이 보이지 않는 middot신경정신과전문의의

者는 他眼의 視野가 水~으로 150 판단여하에 따라 E

도 以上이고 視力이 05以上일것 EG檢훌

色彩훌훌別 實際使用하는 信號燈의 16의 模 左와同一 e Audiomeser 檢훌

能力 型을 使用하여 5m거리에서 判斷 middot소변검사

能力이 있을 것

시 게 --shy視深

흉 臨| 힘視인 경우는 復視를

|않을것

l~앙ho鋼鍵에서 8回中 1 1 며도 誤答이 없을 것

포함하지 | 짧視가 있는 경 우는 專門醫의 진 l l 단결과를 받을 것 |

聽 力1) 對話에 대한 聽界가 양쪽 모두 1) 對話에 대한 聽界가 보청기 없 3m 혹은한쪽귀가 훨者인 경우 | 이 양쪽 모두 8m이고 內耳 또

는 보청기없이 6m일 것 | 는 中耳에 실한 질환이 없을 것

2) 一眼이 失明이 고 훨者인 경 우는 2) 一眼이 失明이 고 훌$者인 경 우

운천에서 除外된다 는 운전에서 除外된다

성 장 병1) 다음에 해당하는 성창병의 경 1) 다음 충 l개항목 이쐐 해당 우는 免許許可 | 되는 심장병이있는 사람은 안됨

충상이 없는 심장질환 ICD 증상이 없는 실장질환 Masserrsquos Two Step Test에 -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냐 心 |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電圖上 異狀이 없는 경우 | 心電圖上 이상이 없는 경우

피로 청신척충격 언덕오르 피로 정신적충격 언덕오르

기 또는 日常生活에서 病的인 | 기 또는 日常生에서 病的안

효狀이 없는 경우 | 중상이 없는 경우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없 울혈성心不全의 증상이 없는

는 경우 | 경우

2) 기칠적인 성장칠환이있고 다음 띠) 기질척인 섬장질환이있고 다음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A연 定 l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면 안 期的 身體檢훌를 조건으로 免許 | 됨 許容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다究 73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1 C) 事故性向連轉考는 免許t용g에

區 分 I A) 小型自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業用 自動車 非常車輪運 | 의해 指名받혼運 운전강사 | 轉者 重機操織土 | 轉者 및 廳試者

심 장 병 ICD 걷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 또 CD 걷거나 계단매 올라갈 애 또 t

는 일상생활에서 증상이 있융 | 는 日常生活에서 충상이 있을

때 l 때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중상이 있거나 心電圖에서 산

소缺공뾰이 나타는 경우 精神的충격 언덕오르커 오

락동에서 病的인 증상이 나타

날때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뇌혈관질환1- 다음의 중상이 있는 뇌혈관 질

환은 안된다

CD 發作이 있거나 없거나 1밴以上 의 意戰상실의 많往歷이 있는경

우

四鼓의 마비 또는 약화 및 시

력 또는 聽力의 變化가 있을 경 우

Aacute格變化 Ef는 기억장애 판단

장애가 있는 경우

以上의 증상이없더라도 뇌혈관

장애의 경험이 있는者는 앞￡로

5年동안은 매년 정치검사를 받

는 조건으로 許可

Masters Two StepTest에 서 증상이 있거나 섬전도에서 산

소결핍증이 나타나는 경우

정신적충격 언덕오르기 오

락풍에서 병적인 충상이 나타

날째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3) 쉬고 있을 때에도 기질적인 성

장질환 충상이 다음 중 하나이

상이 나타나면 안펌

CD 화장실 출업이상의 일상생활 에서 불펀을 느낄 때

울혈성 심 장질환의 증상이rsquo 있

룹 경우 치료에 反應이 없을

4) 不整服이 있을 때 (非正常的안

경우)는 안됨

左와 同-

고 혈 압1- 고혈압장애가 있a나 다음과 같 1- 고혈압 장애차로 다음에 해당하 은 중상의 경우는 허용 l 는 者는 免許不許

(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1(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소견이 없는 경우에 소견이 없을 해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ICD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S 뇌혈관 장애의 離歷 |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 좌성질의 비대 I 좌성질의 비대

74 環 境 論 홉훌

一般運轉쩔許者 및 試驗應試者C) 홍故홈3맞￡sect向양4훌g a홉g양a홉 힘은윷융훌에 區 分

A) 小운전型강텀사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重機自動操維車士非常車輔運Eτ c 의轉해者

고 혈 압 안전의 고혈압성 변화(K-W 안전의 고혈압성 變化

Stage 1 은 除外)

(2)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2) 확장커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어 느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음 중 어느

l개의 소견이 있는 경우의 1개의 소견이 있을 때

CD 단백뇨나 뇨현미경검사의 이 CD 단백뇨나 뇨현며경검사의 이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일때 일때

아우 후유중이 없는 뇌혈관 아무 후유증이 없는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이 있을 때 장애의 없往力이 있을 때

좌심질 벼대 (잊 좌심실 비대

출혈은 없a나 확실한 고혈 충혈은 없-으나 고혈압성 안

압성 안전변화가 있을 째 전변화가 있을 때

(3) 확장기 혈압이 90mmHg 이 상 (3)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2개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읍 중 2개

以上의 소견이 있는 경우는 조 이상의 소견이 있을 해

건부 免許를 허용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Hg 이상일 째 Hg 이상일 째

단백뇨와 뇨현미 경검사의 異 단백뇨와 뇨현마경검사의 異

狀 및 신기능 不全 狀 및 신기능 不全

신경마비의 후유증을 동반한 신경마벼의 후유증을 동반한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비대 좌섬실 벼대

출혈 및 出被을 동반하는 망 출혈 및 出被을 둥반하는 양

막증 막증

(4) 확장기 혈 압이 120mmHg 이

상을 계 속 나타낼 째 다음 중 2

개 이상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40mm

Hg 以上일 째

단백뇨 뇨현며경 검사의 異

狀 및 질소 停體의 증거

영구적인 신경마벼를 동반하

는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Jl]대

울혈유두를 통만하는 망막증

신경갱신계 간질 정신질환 지속된 신경장

애 갱신박약 성격이상 주기척 左와 同一

의식혼란이나 의식상설 형형장

애 및 그 짧往力이 없을 것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5

-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쫓쫓훨 區 分A) 小운型전강自家사乘用車 輪自動車1 B) 事轉者業用重機自動操車維土非常車輔運

또는

의轉해者

당 뇨 영 당뇨영￡호뺑수 당뇨병성혼수 동맥경화성 변화 tr와 同一

시력강퇴동의 항병중이 있는 사

람은 전문의의 판단에 의함

運動能力 cl) 자동차의 운전에 지장을 마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의

장애가 없을 것

(2) 자동차의 운전에 지 장을 미 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에 左와同一

장애가 있지만 그 者의 신체상

태 에 따른 보조수단을 갖춤￡로

서 자동차등의 운전에 지 장을

미철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자

일 것

註 Q) A等級 運轉者는 훌本的 身體檢흉만을 받고 기 타 의 학척 진단은 本A 陳述로서 代替함 A等級 運轉者는 特別한 事由가 없는 限 나이가 60세까지 再檢흉를 받지 않고 60歲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B等級 運轉者는 나이 가 50세까지는 每 5年마다 再檢호를 받고 50歲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 강진단을 받아야 함

事故性向運轉者는 適性檢흉記錄 大型事故짧歷 事故頻發度等을 monitoring 시 스댐 에 의해 分析確認함

A級은 非營業用 乘用車運轉者 2輪車運轉者 運轉敎師를 範圍로 하고 B級은 事業用自動

車 및 大型車輔(現行分類上 重機一部플 包含)의 鐘轉者를 範圍로 한다 c級은 소위 精密

檢훌對象으로서 交通事故多發者 大型事故歸發者 또는 本) 및 第 3 者의 判斷에 의 해 身體

的 缺隔이 지적된 者이다 따라서 C級으로 指名된 運轉者는 精密檢훌結果에 따른 特別指

針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注目할 것은 A級의 連轉者에게는 기초적 身體檢훌만을

받도록 하고 其他 醫學的 진단은 本人陳述로서 代替하는 것이다A級은 特別한 事由가 없

는 限 60歲까지 再檢훌를 받지 않아도 되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고

免許를 更新해 야 한다 B級은 50歲까지 每 5年마다 再檢훌를 받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

마다 건강진단을 받아 免許更新을 해야 한다

또 한가지 특정은 免許試驗의 適性檢훌로서 身體檢養를 選別的으로 實施하기 위하여 廳試

者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뾰狀經驗에 대해 自述로록하고 또 試驗合格後 運轉從事中에 그

러한 tEuml狀이 自覺되면 수시로 免許當局에 申告토록 하는 것이다 그 뾰狀은 다음과 같다

현71 증 (giddiness)

졸도(fainting)

意識喪失(blackouts)

76

간질 (epilepsy)

당뇨병 (Diabetes)

뇌 일혈 (Strokes)

경 화증 (Multiple sclerosis)

파킨스써病(Pakins disease)

심 창병 (Heart Disease)

협 심 증 (Angina)

관상철 활 (Coronaries)

고혈압(High blood pressure)

관절 엽 (Arthritis and Rheumatism)

시 력 장애 (Disorder of vision)

정 신 질 환 (Mental iIIiness)

알콜중독(Alcoho1ism)

약물복용 (Drug-taking)

신체의 절단(Loss of limb)

5 交通園點 散酒 및 훌物中훌훌轉規힘l메 관한 制度改훌훌

環 境 論 홉홍

交通뿜點制度 (traffic point system)는 運轉者의 交通違反事項에 대하여 一定한 配點體系

에 의해 點數를 부과하고 累積點數가 一定水準에 이르면 行政的 제제를 가하는 制度이다

交通웰點制度는 美國 카나다 日本等에서 일찍부터 適用하고 있고 歐羅巴 -部國家에서도

適用을 計劃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交通뽑點制를 響入하고 있으나 交通違反과 配點

그리 고 行政處分間에 改善해 야 할 점 이 많다

우리나라 交通훨點制는 1年을 單位로 하여 累積點數가 120點이면 免許가 取消된다 罷點

配點에 있어 서 酒醒運轉은 限界點數의 14에 不過하여 酒醒運轉이 비 교적 輕하게 取放되 고

있다 또한 累積뽑點의 水準에 따라 行政處分 以前에 專前警告 特別敎育 相談 等 事故寶

防的 擔置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

交通關點制度에 있어서 우선 改善해야 할 점은 交通點數의 累積期間을 現在의 l年 單位

에 서 2-3年으로 延長시 키 고 交通違反前歷에 따라 處웹에 差等을 두도록 하는 것이 다 外

國에서와 같이 交通違反加算期間을 2-3年 동안 계속함으로서 運轉者의 事故性向을 검토하

고 再敎育擔置를 邊行하며 運轉者에게는 安全運轉을 위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해야 한다 點數配點도 現在와 같이 免許停止日數와 一敎시킬것이 아니라 交通違反 및 事

故의 深刻度 (severity)에 ft빼하여 改善할 것이 必要하다

美國의 경 우 免許所持者의 約 70가 歐酒運轉을 한 經驗이 있다고 報告되 고 先進外國

의 경우 敢酒運轉의 社會的 問題는 대단히 深刻한 狀態이다 우리나라도 軟酒運轉에 따른

77

事故는 自家用이 營業用에 比해 約 5倍나 높다 따라서 自家運轉1-般化될 가까운 將來

에 對備하여 軟酒運轉에 관한 規制彈化를 法制化해야 한다 日本에서는 交通違反에 對한

交通웹點￡ 酒氣를 띤 경우에 대해서는 無條件 加重點數를 주도록하여 2元的 交通配點體系

를 適用하고 있다 (29)

藥物中毒者의 連轉規制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世界的언 경향은 藥緣中毒者의 運轉에

대 하여 法規制를 彈化시 키는 趣勢이 다 道路交通法 第57條 第 4 號는 阿片 麻藥 大麻 覺

醒빼 알콜中毒者를 運轉免許魔試缺格者로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39條는 免許所持者의 酒

解運轉올 禁하고 있고 또한 法 第40條는 藥物의 影響으로 lE常的인 運轉을 할 수 없는 狀態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에 있는 者의 運轉을 禁止하고 있다

이 들에 대 한 規制를 살펴 보면 法 第65條는 이 러 한lsquo 者의 運轉免許를 取消하거 나 1年의

範圍안에서 免許의 效力을 停止시킬 수 있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 쏠山市長 道知事에게

부여하고 있다 法 第75條는 第39條 1項을 違反하여 酒解運轉을 한 者는 1年 以下의 鐵彼

또는 15萬원 以下의 뽑金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76條는 法第40條를 違反하여

運轉을 한 者는 6月以下의 鐵投 또는 10만원 以下의 뽑金 또는 셈留

있고 法 第75條 및 第76條에 의한 處뽑은 쩌事訴짧節次에 依한다

藥物中毒의 狀態에서

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般運轉者는 BAC 80

以上에서 급격히 증가

^ 노령자 링 관융잔늠 100 以上에서 급격히 중 f

15

법정한도 B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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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10 250

(mg lOOml) 200 150 100 80 50

혈중알콜놓도(BAC)

〈그림 21gt 運轉者한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와 交通事故 發生危險指數

(29) szlig 本럽動車出版懶會 [運轉免許뽕科敎本J 東京 昭和 53

78 環 境 論 홉훌

現行法의 規制方式을 보면 法 第65條는 알콜 내 지 藥物中毒運轉者에 대 한 運轉免許의 取

消나 停止處分이 서울特別市長等의 載量에 맡겨져 있다 外國의 경우에는 이러한 事由가

發生하면 반드시 行해야 하는 購束的안 行政處分인 것이 一般的이다 不利益處分언 運轉免

許의 取消나 停止를 行政機關의 載量에 放任하는 것은 쭉當性을 잃은 것이다

軟酒가 交通事故諸發에 끼치는 영향이 運轉者個A特性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注目할만한

짧究結果가 報告되 고 있다 Grand Rapids Allsop 敎授 그리 고 TR욕L에 의 해 途行된 船究

最칩〕 資찍 하많 렛 쩌larrmiddot떠 렀m파t많

1 필規i퍼餘 rsquo 2 視力檢팎 i l 基碼材d띤lsquo~tszlig~ 뉴rarr ~Guacute점 짧침技能잖微

5 짧學띠檢훌

高f황點

大型事故 흑은

-年뒤再試驗 I 1 交通遺反

免許保持-채-------免評保츄

更新試驗

1 法規試驗2 視力檢훌 3 알괄檢훌햇 4 醫學的 훌

定띠8) 현써f 용현써f짜앓 (60세 1Uigrave

1 沈規파撥 2 視力4했f센 ~-l 老뼈際빠웰-4 훨옮學H낀 1옳」양

合格勳未達

rsquoe~uarr保持

까「格파Ilsquo未훨

~ 再評價

커 再評f홈

〈그림 22gt 運轉免許制度의 基本협rsquo格(美國)

뉴rarr免흙1amp消

rarr不合格

쩡lsquo許 Jtz ii써

- ~~f Jfz f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9

結果는 〈그렴 21gt과 같다 本핍究에 의하면 一般A은 혈중알콜농도(BAC)가 80이상에서 事

故危險度가 급격히 높아지나 노령자나 常習歐酒者는 100이상에서 높아진다 그러나 청년

이나 간헐적으로음주하는자는小훌의 음주에서도 교통사고위험도가 곱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펀 免許의 取消 乃至 停止에 관해서 內務部令이 基準을 定하고 있는 데 알콜中毒의 程

度는 상세히 規定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根據를 提示하고 있을 뿐이다 施行細則에서도

어느 程度가 알콜 내지 藥物中養인가를 決定하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等에 委任하고 있는

데 이는 寶際 適用過程에서 많은 問題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알콜이나 藥物中毒決定을

위한 詳細한 基準을 提示하는 것이 必要하고 경미한 敢酒運轉이라도 交通웹點制와 關聯하

여 日本의 경우와 갇이 2元化된 配點體系에 따라 飯酒運轉規制를 彈化하는 것이 必훨하다

J] 줬 料

콤퓨터 에 의 한 쩔料評價 스크린

심각한 상태 교청完了

정규免許發給

아니오 再敎育寶施

〈그립 23gt 老敵連轉者 및 事故連轉者의 콤퓨터에 의한 事像管理過程(美國)

홉쫓 論境環80

6 률轉者管理 monitring의 導入

運轉者管理의 第 1 目標는 運轉者의 經歷 및 行없에 관한 情報를 管理하여 行政擔置를 透

適切한 行하는 것만이 아니고 오회려 事故性向을 集團的으로 또 個別的으로 分析評價하여

事故鍵防擔置를 實施하는 것이다 運轉者 個個A에 관한 諸般훨素를 항시 評價하여 事前擔

置를 수시로 途行하기 위해서는 外國에서와 같이 콤퓨터를 利用한 運轉免許管理와 monishy

toring制의 確立이 必몇하다

〈그림 22) lt그림 23)은 美國 等 外國에 서 實施하고 있는 運轉者 monitoring制를 보이 고

Monitoring制의 確立으로 寶行될 수 있는 機關은 安全運轉敎育센타이 다 外國에 서 있다

實施하고 있는 安全運轉再敎育方法은 다음과 같다 (3이

middot경미한 初期의 事故碩向이 보이는 運轉者에 대한 경고 및 相談指導

事故多發運轉者나 大型事故諸發運轉者에 대 한 精密適性檢훌

middot運轉試驗點數 低得點者 事故碩向運轉者 事故多發運轉者等에 대한

1000

高度의 科學的 再

910

~C~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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良好

726 Cn= 19)

800

700

운 전 기 술 종 합 갱 수

400

600

-하위그칩-500

386 (n=19)

300

200

-r

운천교육이수자

〈그림 24gt 면허시험함격자의 성적 그룹변 재교육효과(운전기술종합정수)

교육전

0

(30) (31) Future Role of Driv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op 이t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隔究 81

敎育

〈그럼 24)는 참고로 美國에 서 運轉試驗合格者의 等級에 따라 再敎育이 運轉能力向上에

미 치 는 效果를 나타낸 다 免許初期에 는 合格成積水準에 따라 運轉技術의 格差가 크나 運

轉從事經驗이 길수록 또 特別再敎育實施에 따라 急激허 向上됨을 나타낸다 (31)

運轉免許行政의 -環 o 로 免許試驗方法에 의하여 合格對 脫落의 2分法으로 處理하는 것

이 行政의 펀의상 不可避할지 모른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運轉者훌因과 交通環境的 複合훨

因에 의하여 發生되는 事故i짧發의 蓋然性은 누구에게나 存在하고 그 蓋然性을 制限된 試驗

方式에 위해 評價한다는 것읍 대단혀 어려운 일이다

Waller는 免許試驗에 合格한 運轉者中에 서 安全違轉과 관련하여 特別擔置가 必훌한 者를

다음과 같이 4그룹으로 分類하고 있다 (32)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未熟한 者

~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치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運轉時 훌求되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

集團 1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lsquo未熟한 者는 正常的인 運轉을 할 能力이 없어서 實技試

驗에 不슴格 乃至 겨우 合格한다 實際에 있어서 寶技試驗의 低得點者가 高得點者 보다 事

故率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에 대한 對策으로는 첫째 實技試驗이 通常的으로 最강D의 免許

發給時에만 實施되고 있는데 이를 週期的으로 實施할 것인가 하는 問題이고 둘째는 實技

試驗의 低得點者에 대하여 再試驗을 치루도록 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 寶技試驗時 運轉

未熟의 大部分이 經驗不足이기 때문에 週期的으로 實技試驗을 치를 必훨는 없S나 低得點

合格者에 대해서는 l年마다 再試驗을 치루도록 하는 方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集團 2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지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는 大部分이 10代의 運轉

者로 2f凡한 寶技試驗으로는 判別이 어려우나 緊急한 狀況에서의 判斷擔置試驗方法으로 區

分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最챔의 免許發給時와 1次 免許更新時에 訓練의 必要가 있으며

또 最初免許取得者 -定期間동안 假免許로 取짧하는 方案이 바람직하다

集團 3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는 다음의 세 部類로 區分할 수 있다

常習飯酒者

反社會的 性格所有者

深한 醫學的不適格者

여기서 常習敢酒者에 대한 對策으로서는 융k酒量測定의 制度化와 軟酒運轉記錄의 彈化이

다 이와 관련하여 運轉者 적발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法規違反에 대한 페量을 줄이는 것

(32) Waller op cit pp6-12

82 環 境 論 홉쫓

모든 違反事項에 散酒의 與否를 記述토록 하는 것이 必要하다

集團 4 運轉時 要求되 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로서 問題가 되는 對象

은 連轉技術技術과 經驗은 充分하나 훨求되는 狀況에 對處하는 能力이 平행 以下이기 때문

에 zp均 以上의 事故를 일으키는 者이다 이들은 心鐵集愚 t홈民 간질等의 醫學的인 問題

를 가진 者와 老顧者로 區分할 수 있다 最近 이스라엘 醫師들의 昭究結果에 의하면 緊急

한 狀況下에서의 運轉操F能力과 心蠻管系의 機能狀態와는 높은 相關性이 있음을 나타낸다

醫學的 問題를 가진 者를 檢出하는 方案으로서는 첫째 特定한 ~狀을 가진자는 쩔許更新

時나 수시로 申告토록 하고 둘째 病院醫師로 하여금 免許當局에 報告토록 한다 나이가 많

은 運轉者는 長時間 運轉을 하지 않기 때문에 lAacute當 事故率은 높치 않으나 走行킬로當 相

對的 事故率은 높다 따라서 60歲 以上의 運轉者에 게는 免許更新時에 年間 8000km以上을

運轉할 必몇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腦血管系 病愚의 징후가 있는가 檢훌한다 以上의 어

느 경우에 속하는 노령자는 實技試驗을 받도록 한다 또 2年以內에 2回以上의 事故 김煥

을 당한 老顧連轉者는 모두 寶技試驗을 包含하여 再試驗을 받도록 한다

7 풀轉꿇許試廳官의 專門uuml

運轉試驗합은 運轉免許應試者의 能力을 試驗 bull 評價하여 安全運轉의 素養을 選別하는 重

훨한 찮害n을 擔當한다 따라서 世界各國은 運轉試驗官의 資質管理를 위하여 特別한 擔置를

寶施하고 있다 運轉옳驗官의 年顧에 있어서 佛蘭西는 35歲 以上으로 制限하고 있으며 學

歷에 關해서는 美國은 高等學校 후業以上 벨기에와 스페언은 그보다 높은 學歷을 훌求하

고 있으며 獨速에서는 工學土 以上 오스트리아는 專門大學후業 以上의 學歷을 規定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運轉從事經歷은 英國이 8年 以上 獨適 和蘭 오스트리아 스페인 펀란

드는 3年 以上의 鐘轉經驗을 훨求하고 있다 運轉從事經歷에 관한 制限을 明示하지 않는 國

家에서도 慣行으로서 試驗랍任用前에 諸種類의 車輔에 대한 充分한 運轉經驗을 갖출 것을

훨求하고 있다 (33)

한펀 運轉試驗官의 任用을 위해서는 資格試驗을 치루거나 아니면 特別히 마련된 試驗官

훌l練過程을 屬修하거 나 흑은 以上의 兩過程을 모두 거 치 도록하는 國家가 많다 佛蘭西는

運轉試驗官에 대한 철저한 事前敎育制度를 實施할 뿐아니라 全國各地에 흩어져 從事하고

있는 運轉試驗官들에 대해 定期的인 敎育을 實施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試驗은 단순히 運

轉能力 테스트만이 아니라 폭넓게 試驗官으로서의 資質을 갖출것을 內容으로 한다

이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努力은 運轉免許實技試驗은 電算化 한다거나 完

全히 客顆化시킬 수 없고 主觀的 途行이 不可避하다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觀點

에서 우리나라에서 現在 試圖하고 있는 實技試驗의 機械化方案은 하루속히 再考되어야 한

(33) OECD Road Research Group Drifer Instrαction Paris 1976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83

다) 한펀 試驗官의 主觀的 評價를 客觀化시키기 위하여 制度的 努力이 必흉흉하다

우리 나라의 現行 運轉試驗官쩔格에 관해 서는 道路交通法 拖行規則 第38條에 ldquo技能試驗의

試驗官은 運轉免許의 種別 및 區分에 따라 그 機能試驗에 해 당하는 運轉免許를 받은 경 사

곱 以上의 경찰관이어야 한다rdquo고 規定하고 있다 앞에서 論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現

行制度는 外國에서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資格制度로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8 公認自動車敎習옮IJ度의 確立

運轉免許에 관하여 世界各國이 共通的으로 重視하는 것은 運轉敎育制度의 確立이 다 制

限된 運轉免許試驗의 內容 bull 方法을 充實히 함부로서 安숲運轉能力의 選別力을 어 느 程度

높일수는 있으나 運轉試驗에 合格하였다고 해서 安全運轉能力이 認定되었다고 믿을 수는

없다 Jp 實際運轉에서 經驗하게 될 갖가지 緊急環境에 對處할 수 있는 安全運轉能力은 事

前의 運轉敎育에 서 習得되 도록 制度化시 켜 야 한다

따라서 外國의 많은 國家는 運轉敎習制度의 充實과 運轉敎師의 資質彈化를 위 해 國家政

策的인 擔置를 取하고 있으며 또 受驗者의 免許試驗에서도 公認學院에서의 運轉敎育屬修

를 反映하고 있다 耶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 후業生에게 實技試驗을 免除해주고 있으며

英國 美國 카나다等은 公認運轉敎師로부터의 事前敎育屬修를 運轉試驗에 反映하고 았

고 西端 佛蘭西等은 明示的은 아니 다 公認敎習所에 서 의 運轉敎育屬修를 慣行으로 거 약

必須化시키고 있다

運轉敎育制度의 寶效를 높이기 寫해서 各國은 運轉敎習所의 施設 敎育內容 및 運轉敎師

의 資格彈化를 制度化시키고 있다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를 免許關廳인 公安委員會의

統制下에 두고 있으며 이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하여 細密히 藍督基準을 適用하고 있다 英

國은 交通省 統制下에 公認運轉敎師(Approved Driving Instructor) 資格制블 實施하고 있는

바 이들에게는 까다로운 資格制限과 資格試驗을 實施한다 佛蘭西의 경우는 運轉學院의

認可를 받은 뒤에 2年마다 更新해야 하며 法律에 저촉되는 行짧를 하였을 경우에는 道交

通委員會의 審議로서 取消될 수 있다 佛蘭西는 크게 2가치 형태의 遭轉敎師 耶 戰業敎師

(CAPE C)와 高級運轉敎師(BAFM)에 대한 國家資格制블 실시하고 있다 CAPEC

은 一般的 運轉免許志쏠者블 敎育시킬수 있는데 車種에 따라 3가지로 區分된다 JP B 免

許 또는F(B)免許敎師 CAPEC 2輪自動車運轉敎師 CAPEC 그리고 大型車輔運轉敎

師 CAPEC으로 나누인다 BAFM은 CAPEC應試者를 가르칠 수 있는 高級運轉敎

師를 말한다

스위 스의 職業運轉敎師는 洲政府에 의 해 統制받는데 運轉敎師免許는 3가지 種類가 있

다 Jp 寶技敎師와 理論敎師로 區分하고 實技敎師는 다시 서型車輔實技敎師와 大型車輔實

技敎師免許로 區分하는 것이다 運轉敎師資格을 取得하기 위해서는 據備試驗에 合格하고

運轉敎育職業學校를 題緣한 후 資格試驗에 合格해 야 한다 據備試驗은 一般的안 敎育水빽틀

84 環 境 論 흉훌

〈表 25gt CAPEC 試驗範圍(佛)

免 許 種 類 試 驗 範 圍

deux roues CAPEC

CD 프랑스의 交通과 道路安全 運轉敎育 실태 와 運轉免許 試驗方法

B짧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B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2輪車輔A免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A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大形車의 重量 CClD 免許의 試驗範圍運轉敎育方法

CClD 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APEC

lourd CAPEC

〈表 26gt BAFM 試驗 內容(佛)

科 目 |時 間 |며 數 i 庸 考

口 述

道路交通法

民法 7머法 行政法 保險과 動勞規定

心理學 敎育學

交通規定 信號 安全 運轉士의 行動

車 輪

運轉數育批評

2時間 30分

l時間 30分

2時間

30分(준비 20分기 20分(준비 20分)1

45分(관찰 15分준비 15分)

3

2

2 I 참고문헌 準備1 I 構造 技能

3 I 車輔局 요원 이 行한 運轉을批評

과 精神的 異狀有無等을 評價하고 口述試驗 筆記試驗 寶技試驗으로 構成되 어 있다 口述

試驗은 心理學者와 敎育學者가 포함된 2名의 試驗官으로 實施되고 筆記試驗은 數學 作

文 論文作成으로 構成된다 以上 據備試驗에 合格한 후 運轉敎師職業學校에서 總 530時間

의 敎育을 받아야 하는데 그 內容은 〈表 27)와 같다 職業學校흘 후業한 후 賢格試驗에 合

格되어야 하는데 여껴서는 口述試驗 筆記試驗 實技試驗을 내용으로 한다

〈表 27gt 職業學校의 講義 科 ecircl(스위 스)

科 目 間 科 目 |時 間

心理學 敎育學 方法論 80 業務管理 30

道路交通法 110 理論科目의 敎授 60

交通理論 50 實技科目의 敎授 100

數學 自動車I學 100

計 530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85

外國에서의 運轉敎習制度와 비교할 째 우리나라의 現行 自動車技術學院制度는 그 改善1

時急하다 첫째 우리나라 自動車技術學院은 運轉免許機關의 規制藍督을 받지 않고 文敎分

野의 -般私設學院中 自動車系講習所로 取됐되 어 專門化펀 安全運轉敎育體制를 갖추치 못

하고 있다 둘째는 戰業運轉敎師의 資格옮u가 없어서 安全運轉敎育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문 교 부

사회교육국 사회교육과

l 서울시 부산시 및 도교융위원회 학우국 사회교육과 l

교육구청 (서 울시 부산시 및 시 군교육청

학무과 사회 교육계

I사설캉습소기술계열중 자동차학원을 포항하여 관할함 l 〈그립 25gt 우리나라 자동차 학원의 행정계통도

社會敎育 私設講習所에 關한 法律 施行令 第 7 條에는 講習所의 講師는 힘級大學후業者 또

는 이와 同等 以上의 學歷이 있는 者이어야 하고 다만 實技講師는 高후以上의 l種 普通免

許를 所持한 者이 거 나 또는 免許所持者로 5年 以上 有經驗者이 어 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

을 뿐이다〔重裝備의 實技講師는 該當 車種의 免許(重裝備 1級)를 所持해야 한다) 따라

서 外國에서와 같이 公認運轉敎師資格制을 響入하여 安全運轉을 위한 運轉敎習制度를 確

立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違轉免許試驗應試時에 公認自動車運轉敎習所에서의 敎育與否

를 反映하여 應試者들로 하여금 事前安全敎育의 充實을 制度的A로 諸導하는 것이 必훨

하다

VI 結 論

運轉行寫는 原則的으로 自由롭게 활 수 있는 事實行寫이다 다만 交通安全等의 公益的

見地에서 이를 禁止하고 一定한 適格훨件을 갖춘 者에게 그 禁止를 解除하고 있는 것￡

로 -lsquo種의 許可行屬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外國의 경우와 다르게 運轉免許에 있어서 開放

主暴 대신에 選別主義블 택하고 있어 마치 行政法上 特別行寫와 同一하게 행하여지고 있

다 물론 이런 것이 다른 許可行寫와 法的인 均衝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나 쫓惡한 道

路與件 自動車生活經驗의 日獲 交通事故의 激增等을 고려 할 때 전혀 不合理한 것은 아

니다

그러나 社會發展에 따라 다가온 自動車化(motorization) 時代에 效果的으로 對應키 위해

서 는 이제 까지의 硬直된 運轉免許制를 時急히 改善해 야 되 며 現tE 社會的￡로 큼 間題가

86 環 境 論 홉홍

되고 있는 自動車交通事故問題에 對한 制度的 解決裝置를 確立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現行

運轉免許制는 매우 까다로운 듯하면서도 영성하며 技術的 행衝이 制度的으로 反映되치 못

한 結果 自動車生活經驗을 바탕으로 그동안 長久한 試行錯誤를 通하여 確立된 外國의 運

轉꿇許制와 比較짧究하여 우리나라 現實에 맞도록 改善할 것이 middot時急하다

•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研究
• • Ⅰ 序論
  • Ⅱ 交通安全과 運轉者問題
  • Ⅲ 將來交通展望
  • Ⅳ 運轉免許制의 比較硏究
  • Ⅴ 우리나라 運轉免許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Ⅵ 結論

37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表 2gt 택 시 運轉技土의 走行距離別自覺jjEuml狀(大吸 1일 16시 간 운전 532명 대 상조사)

가장 많은 중상(각층을 벼 교한 l위 의 호소

발이 나른하다 52 눈이 피곤하다 623 초조하다 463 자주 설사한다 273

300349 31 4 0 382 333 칭이 마른다 338 후들후들 떨린다 143 마음에 걸린다 299 근질근질하다 195 願痛 494 가슴이 두근거린다 273 복통 195 현기증 195

눈부시다 458 관철통 41 7 잔퉁의 통중 333 발이 붓는다 125

350399 250 0 463 286 식은땀 208 수족의 냉중 250 머리가 멍하다 333 정신이 집중안펀다 408 장이용다 333 발이 나른하다 333

두통 478 나른하다 565 400 31 6 0 360 177 신청칠 348 건망층 391

고혈압 174

특징적인 것은 中年者 및 병약자에게 많다)

과 온

피 셰 이

τ 언 잡 다

나 하

제 로

언 피 다

연 간 하

을

l

지

l

i 6

이

τ 사 칙

식

i E

함 쩌

「T -

-행 lsquo 명

관련하여

資料 細)llrr I現代日本 都市問題J 행文社 1970 p89

를 뭇한다 그 以上의 2輪自動車를 모터사이클로 구분할 수 있는데 運轉免許와

엔진排氣量의 크기에 따라 細分하는 國家가 相當數있다

〈表 3) 2輪自動車 10 000훌當 交通事故發生特뾰

死亡者數

144 221 269 444

事故件數名國死 t 者數

2953 147 91

177

事故件數

6 649

名

國(rsquo 78)

本

國〈rsquo 79)

國

國

韓日

美

英

3333

註 其他國은 197374年 資料

비교할

때 事故發生率에 있어 서 3-6倍의 높은 水準을 世界各國이 共通的으로 보이 고 있다

로 英國에 서 車種別 走行 臺-km當 交通事故發生率은 다음과 같다(單位 1慮臺-km當 事故

件數 및 死亡者) (14)

참고

比較한 것인데 〈表 1)의 一般自動車와 〈表 3)은 2輪自動車의 交通事故發生率을

시 모 터 사 이 를 | 승용차 bull 택 페 自者轉運

46 09

969 99

568 96

事故發生件數

死 t 者 數

死亡危險率이 10倍나 높 이 에 의하면 自動車 및 모페드利用者는 乘用車運轉者에 比하여

38 環 境 論 養

￡며 모터 사이 클連轉者는 自動車 및 모페 드運轉者보다 死亡危險率이 2倍냐 더 높다 이 러

한 現象은 우리 나라에 서 아칙까치 소홀히 取投되 고 있는 2輪車 運轉꿇許制에 대 해 補完策

이 時急함을 나타낸다

〈表 4gt 國家別 2輪車의 保有現況

싹조초 二 輪 車 훌 數(단위 천) 人口 1 OOOAacute當 훌數

自 轉 페 드 | 自動二輪車 自轉車|요페드|본輪훌 효 랑 거」 12 000 (1974) 4 800 (1978) 660 (1978) 227 12

서 28 000 (78) 3 029 (78) 596 (78) 455 10

이 태 리 15 000 (76) 2 870 (77) 1 056 (77) 270 51 2

네 덜 란 E 8 500 (76) 1 000 (78) 93 (78) 625 72 7 - 워l 멘 3 600 (74) 18 (78) 435 2

영 국 14 000 (75) 458 (78) 737 (78) 250 8 14

카 나 다 2 400 (74) 372 (77) 109 16 111 국 90 000 (78)

(깨8 g2)η o|9l5 3 227

417 23

일 본 48 000 (78) 7 674 (79) 417 67 28

한 국 28 000 (75) 182(79) 12 48

註(icirc) 原動機付自轉車(모페드)는 50cc 以下엄 日本은 第 l 種 原動機付 검轉車 自動二輪車는 모페드 이외의 모든 二輪車를 말하며 日本은 제 2 종 原動機付自轉車도 포함

]1[ 將來交通展望

1 自動車保有훌훌

社會制度는 -般的으로 A間의 生活樣式에 變化됨에 따라서 새로운 制度로 改善되고 있

다 이미 自家運轉이 普便化되고 있는 外國에 있어서의 運轉免許制度와 아직까지 運轉者層

이 極小數로 制限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그것과는 좋은 對照를 이룬다 그러나 現在의 社會

發展速度로 볼 때 우리나라에 있어서 運轉免許制度의 落後性야 하루속히 脫皮하여야 할 課

題임을 치적한 바 있다

將來 自動車保有臺數를 鍵測하기 위해서는 過去의 增加趣移를 그대로 延長할 수 없고 將

來 交通에너지 技術展뿔과 乘用車交通費用의 相對的 比重 그리고 自家交通에 대한 利用者

行態變化等을 蘇合的으로 고려할 것이 必몇하다 (15) 特히 最近 石油에너지 고갈과 관련하

여 自動車利用 (motorization) 에 대 한 傳統的 思考方式이 크게 바뀌 는 碩向이 나타나고 大

쨌交通手段의 國家政策的 育成 乘用車의 小型化 모페드 自轉車利用의 增加現象에 注담

할 必要가 있다

本 맑究에서 前提로한 將來自動車保有臺數鍵測은 2001年에 있어서 自動車 6 110 000臺

(15) 林間源 ldquo우리 나라 將來 乘用車 保有훌數 據測에 관한 liJf究 大韓土木學會誌 第26권 1호 (19783) pp97-104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阿究

자풍차디l 수 (훌11000人)

700

600

500

400

300

200

프땅스

100 서독

50

미국

카나다

R 本

60 65 70 75

〈그립 8) A口 1 000A當rsquo自動車훌數 推移(各國)

39

한국

2輪自動車 3 570 000훌 總自動車 9 680 000훌水準이다 (16) 이를 A口 1 000Aacute當 保有臺數

로 表示하면 乘用車 90臺 非乘用車 30臺 2輪自動車 70臺 水準이며 〈그렴 8)의 比較結果

에 의 하면 우리 나라 2001年의 自動車保有率은 日本의 1967年碩 乃至 西獨의 1961年煩 水準

에 해당한다

2 運轉꿇許所持A口

그동안 運轉免許A口는 1971年의 518 707名에서 1979年 1 509 458名으로 年zp월 143

의 增加率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運轉免許A口規模는 前節에서 언급한 將來自動車保有臺

數 自家運轉性向 等에 의하여 大福的으로 뼈張될 것이 鍵測된다 따라서 앞으로 連轉免許

行政의 合理化middot科學化를 위한 政策方向定立을 위해서는 將來運轉免許A口의 鍵測에 기반

(16) 서 울特別市 r서 울 2000年 都市開發長期構想中期計劃J 第 2 卷 1980

40 環 境 論 훨흥

〈表 5) 違轉免許所持率特性比較(韓 bull 日 bull 英)

구 분 인 구 1 OOOAgrave當 自動車數 인우 1 000Agrave當 免許者數 자동차 1대當 免許者數

년 도 韓 國|日 本|英 國 韓 國|日 本|英 國 韓國|日本 i 英國

1954 85 31 6 3 7

56 1 1 11 7 1135 477 41 1

58 1 2 156 1283 657 1901 42 1

1960 1 2 250 1493 1148 2228 46 1

62 1 2 430 1685 1462 2375 34 1

64 1 4 596 201 1 1954 2601 33 1

66 1 7 859 2226 2308 2839 27 1

68 27 1272 2463 70 2600 3029 26 20 1

1970 40 1705 2574 129 2527 3180 31 1 5 1

72 45 2101 2779 187 2739 341 7 40 1 3 1

74 51 2436 2962 205 2907 361 9 39 1 2 1

76 61 2627 3040 221 3108 3893 35 1 2 1

78 104 2970 3043 309 3401 4147 30 1 1 1

5

2

2

3

4

을 두어야 한다

〈表 5)는 國土의 크기 및 人口密度等이 우리나라와 比較的 비슷한 여러나라에 있어서 自

動車保有率과 運轉免許者水準을 比較한 것이 다 1978年 現在 全國)口中 運轉免許者比重은

英國이 41 4 日本 340에 벼하여 韓國은 31에 不過하다 一般的으로 自動車保有率

이 높아점에 따라서 自動車 1훌當 免許者數는 減少하는 碩向이 나타난다 日本은 1958年

42AacuteI훌 水準에서 1978年 1 1Aacute 水準으로 減少하고 英國은 1 5AacuteI훌에서 1 2Aacute 水準으로

滅少하다가 에너지價格引上에 따라 다시 1 4Aacute 水準으로 높아지고 있다 1979年 現在 韓國

의 自動車 1臺當 免許者數는 2輪自動車免許 1 46AacuteI臺 一般自動車免許 2 56AacuteI臺 總連轉

〈表 6) 우리나라 連轉免許者의 長期鍵測--lsquo rsquo

|ω 1979 1 1986 1991 1996

全 國 A 口(때OAgrave) 1 42 0081 50 9501 1 355

總 運 轉免許者(Agrave) 1 509 458 4 953 520 7 425 690 10 827 120 14 105 200 9 345 普通車輔免許(Agrave) 1 243 412 3 907 200 6 072 000 8 780 000 11 609 000 9 336 2 輪車 免許(Agrave) 266 046 1 046 320 1 353 690 2 047 120 2 496 200 9 383

總 車 輔 훌 數(臺) 667 917 2 5깨얘 4 264 1에 6 948 9001 14 472 普 通 車 輔(臺) 485 941 1 628 000 2 760 000 4 390 000 6 110 000 12 574 2 輪 車(훌) 181 976 951 200 1 504 100 2 558 900 3 566 000 19 596

人 口 1 OOOAgrave當 免許(Agrave者51 6 903ι

車輔l훌當免許者(Agrave훌) 1 92 1 74 1 56 0646 普通車輔(Agrave臺) 256 24 22 20 1 9 0742 2 輪 車(Agrave훌) 1 46 1 1 09 08 O 7 O 48~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ff究

名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2S

l

56

60

영국

64

일본

v v

----- 인구 1 000人홈

연허차수

y

91

한국

96

2001

〈그림 9gt 韓國의 將來運轉免許所持者 鍵測

쩔許者 2 26AacuteI臺水準이 다 (lt表 6) 參照)

萬A1 600

1 400

1 200

100a

800

600

40G

200

41

〈표 6) lt그림 9)는 世界 各國의 自動車保有率과 運轉免許A口에 관한 橫斷分析(crossshy

section analysis) 結果에 立뼈하여 우리 나라 2001年까지 의 運轉免許 A 口를 鍵測한 것 이 다

2001年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運轉免許λ口는 總A口의 277인 14 100 000名 水準에 다달

을 것이다 그 構成은 -般自動車免許 11 600 000名 2輪自動車 2 500 000名으로서 總遭轉

免許者中 2輪免許는 21 5를 古할 것이다 自動車 1훌當 運轉꿇許者水準은 앞으로 -般車

輔 1 9AacuteI臺) 2輪免許 07AacuteI훌 總平均 1 46AacuteI훌 水準으로 鍵測된다 (lt表 7) 參照)

運轉者特性에 關한 日本외 資料를 分析하면 〈表 7)은 2輪덤動車에 있어서 모페드(排氣i

휩훌 論境環42

〈表 7) 日 本의 人 口 1 OOOA當 2륜차 免許特住

구 분 인구 1 OOOA當 차량대 수 인구 1 OOOA當 연허 자수 2면륜허차1자대수當

오 페 드자동이륜| 계 모 페 드|자동이륜 | 계 년 도

1970 780 70 850 252 21 4 466 05E

71 756 7 3 829 253 196 449 054 72 729 7 1 800 243 175 41 8 05~

73 71 3 71 784 24 3 160 40 3 05C 74 71 0 7 0 780 245 149 394 05C 75 71 3 68 78 1 247 137 385 05C 76 72 5 66 791 268 125 05C 77 75 2 67 81 9 303 11 3 41 6 051 78 80 6 70 876 337 44 3 0 51 79 869 76 945 347 100 44 7 047

人[1

써 한

01 f[ 으

100 = Ioacutel 1 160 980人(2 8 9 )

80

60

40

=그씨 (JNiH J iacute (J ~ 대 --생 한 ~1ll g J -- --lsquo女

ltrsquolsquoA)500

400

m

m

피얘μλrdquordquordquohKm(mλ)

서~ 1 I ~~c lsquo3 5iuml J ti3 1

( 1 11)

〈그림-11) 운전면허 종별구성 (일본)

量 50cc 未滿)의 比重이 압도적 으로 높고

10gt은 日本運轉免許A口의 性別 年觀別 構成을 나타낸다 lt그림 11gt은 運轉免許種別構成

을 나타낸 다 日 本의 第 l 種免許는 非事業用 運轉을 對象으로하고 第 2 種免許는 運輸事業

〈그림 높음을 나타낸다

〈그림 -10) 일본 운전연허 인구의성별 연령별구성

또 增加碩向도 越等히

第 l 種免許는 全體의 94 第 2 種用 運轉을 對象으로하여 우리 나라의 分類와 反對이 다

免許가 나머 지 6를 점 한다 車種形態로는 普通免許가 全體의 744 I모페 드J 98 大

型면허 57 오토바이 28의 順이다(17)

이 와 比較하여 우리 나라는 非事業用運轉을 위 한 第 2 種免許가 全體의 299 事業用運

(17) 內聞總理大톰官房交通安全對策室 iacute交通安全훨賢J 東京 昭和 55年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43

轉을 위한 第 l 種혔許가 701를 점하여 아직 職業運轉者가 쩔許行政의 主宗이 되고 있다

第 2 種 免許者中에서 普通自動車를 위한 免許는 41 1에 不過하고 2輪自動車免許가 589

를 점하고 있다

W 運轉꿇許制의 比較맑究

1 韓 團

우리 나라는 運轉者의 身分 車輔形態等에 따라 運轉免許를 發給하는 機關을 크게 4가치

로 區分할수 었다

첫째 가장 普便的인 運轉免許로서 民間A에게 一般 自動車의 運轉을 許容하는 免許는

rsquo內務部 治安本部의 指導藍督下에 서울市 옳山市 各道의 市 및 道醫察局 免許課(係)에 서

擔當하고 있다(18)

둘째 民間人으로서 重機車輔을 運轉 bull 操維하는 免許는 建設部 管理局 機材課의 指導下

에 서 울市 옳山市 및 各道의 道路局 道路管理課에 서 擔當하고 있다 (19)

셋째 現찮 軍A으로서 軍用車輔을 위한 運轉免許는 軍輸送學校 各軍輸送敎育隊 및 輸

送自動車大隊等에서 擔當하고 있다

넷째 顧韓美 8 軍에 屬하는 美軍 유엔軍 및 그들의 부양가족 주한미합동치원단 요원

및 그 부양가족들에 대 한 middot軍用 및 民間車輔을 위 한 運轉免許는 美 8 軍의 輸送部隊에 서 擔

當하고 었다 (20)

以上에서 一般 運轉免許以外에 特別機關에 의해 관장되는 免許所持者도 一般公路上에서

의 自動車運轉이 許容됨은 물론이다 一般公路上에서의 車輔運轉에 관한 規制는 道路交通

法middot同施行令 및 拖行細則에 의해 規定되고 있다 그러나 以上 各機關에 의해 관장되는 遭

轉免許는 免許試驗 및 發給 事後管理過程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고 特히 公路交通安全을

擔當하고 있는 交通警察의 行政維制力이 一律的으로 適用되 치 못하고 있는 寶情이 다 lt표8)

(-般) 運轉免許의 種類는 運轉者의 從事目的에 따라 事業用免許(第 1 種免許)와 非事業

用 (第 2 種) 免許로 區分하고 이들을 다시 自動車의 構造 bull 性能等에 따라 大型 普通 IJ

型 特珠 및 重機免許로 區分된다 또 明示的 分類로 取됐되지는 않으나 緊急用務로 運行

되는 自動車를 서울市長 쫓山市長 및 道知事가 指定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는데 그 텀

的은 公路利用에 있어서 優先權을 부여하는 것 以外에 外國에서와 같이 運轉者資格基準의

彈化規定은 없다

(18) 大韓民國政府 道路交通法 同施行令 및 同施行細JI(19) 大韓民國政府 重機管理法 同施行令 및 同施行細則

(20) Headquarters of United Nations Command USForces Korea Eighth US Army Military

Police Motor Vehicle Traffic Supervision Regulation Number 190-1

44 環 境 論 홉훌

닝 τ

구

l 種 免 許 (事業用)

〈表 8gt 現行 우리나라의 運轉免許體系

2 種 免 許(非事業用)

보통자동차 승합 화물(l2t 마만)승용 승용 |

겸 화물 |

大型免許 | 소형 자동차 화물 승용 승용겸 화불 3륜화 i 물 3륜송용 경 화물 경 승용 경

3륜화물 경 3 륜송용 원풍기 장 치 자전차

普通免許 大型免許 車種중에서 -部를 除外한 車輔

Clt表 3-1gt 參照)

소형 자동차 3륜화물 3륜승용 경 3 륜화물 경 3 륜승용 경화물 경승용 원

1 풍기장치 자전차

大型特珠作業用 自動車 大型견인자동차(被奉

引車포함) 大型特珠自動車

小型特珠作業用自動車 소형견인자동차(被奉

引포함) 소형 특수자동차

小型免許

特珠免許

보통자동차 승용겸화물 승용(청원 9人이

하) 화물(적 재 중량 4t이 하)

원동기장치 자전차

소형 자동차 화물 승용 송용컴 화물 3륜

화물 3륜승용 경 화물 경 승

용 경 3 륜송용

소형 자동차 2륜 축차부 2륜 원풍기 장치

차전차

左와同

정좋장훌컵|

한펀 連轉免許를 크게 運轉經驗의 初期에 許容할 수 있는 鍵備免許(Learnerrsquos Permit 或

은 假免許) 그리 고 運轉適性水準이 正常A의 身體條件에 未達하더 라도 -定한 條件에 限하

여 許用하는 制限免許等의 區分은 없다 法 38條와 同施行令 27條에 運轉練習許可휩l度가

있오나 이는 一般的 鍵備免許制가 아니며 또 國際運轉免許者에게 入國한 날부터 1年間에

限하여 許容해 주는 假종許도 비슷한 성격의 것이다

重機免許는 免許行政面에서 2元化된 體系로 볼 수 있는데 重機의 範圍는 建設T事에 使

用되는 機械로서 重機管理法과 同施行令 및 規則에서 規定하고 있다 重機管理法에 의한

重機와 道路交通法上의 特珠免許는 擔當行政系結과 對象車輔이 別途로 區分되고 있다

道路交通法에 의한 一般免許分類上 特珠免許의 對象車輔은

크레인 (3톤미만) 치게차(1톤미만) 레이카 트레얼러 等이다

以上 道路交通法上 特珠免許로 施行하고 있는 以外의 重機車輔은 모두 重機免許의 對象

이 되며 그 分類는 〈表 9)와 같다

重機에 對하여는 道路運送車輔法 및 道路交通法이 適用되지 않는다 公路上에서의 重機

運行에 있어 서 道路交通法의 信號 또는 指示에 따를 義務(同法 第 5 條) 車馬 및 휩L道車의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돼究

〈表 9gt 重擬操從士 免許種類

중 기

불도우져 로우더 스크레이퍼

며 u

45

기중기(굴삭기 항타 및 항발기 포함) 콘크리트 믹서(콘크리트 펌프포할) 모우터 그레

이 더 럽 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정 기 포합)

로울러 지게차 아스팔트휘니셔(콘크리트휘니셔 콘크리트 스프레다 골채살포기 포함)

아스팔트믹싱 플렌트(콘크리트 뱃청 프헨트 포함) 쇄석치 공기 압축커(천공기 포함)

준설션 사리채취기

通行方法에 관한 規定等이 適用될 뿐이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大型텀프트럭 콘크리트믹서

等 重機의 相當部分이 一般車輔과 함께 公路上을 運行하면서 連轉짧許行政의 規制밖에 있

는 寶情이다

運轉免許의 取得을 위해서는 一般免許의 경우는 內務部令에 의한 重機免許의 경우는 建

設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한 試驗에 合格하여야 한다 現行 一般免許試驗의 試驗內容은 다

음의 4가지 分野이다

自動車等의 連轉에 관하여 必훌한 適性

自動車等 및 道路交通에 관한 法令에 대한 知識

自動車等의 構造 및 取폈方法

自動車等의 運轉에 관하여 必흉흉한 技能

實際 試驗過程은 適性檢훌를 맨먼저 받고 이에 合格한 者는 交通法規試驗과 構造試驗을

筆記試驗으로 치루고 이에 合格한 者에 限하여 技能試驗을 치룬다 交通法規試驗과 構造試

驗은 通常的으로 4技選多型으로 出題되 고 制限時間 60分에 交通法規 30問題 構造 20問題

가 出題되 며 總點 70點 以上을 合格으로 한다

筆記試驗에 合格한 者는 그로 부터 1年동안은 당해 시 험 을 면제 받고 技能試驗에 응시 할

수 있다 技能試驗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運轉裝置를 操作하는 能力

交通法規에 따라 運轉하는 能力

運轉中 m覺 및 判斷能力

그러나 現行技能試驗은 試驗場에서 途行되며 코오스試驗과 장거리시험으로 구분된다 채

점 방법 은 60點以上을 合格으로 하되 試驗의 各過程에 있어 서 配點에 따른 合格基準點을 各

各 上뼈하여야 한다 技能試驗을 위한 코오스는 屆折코스 曲線코스 方向轉換코스 長

距離 코스로 區分되는데 제한띈 코스에서 극히 힘步的 운전조작능력만을 테스트하는 實情

이다

〈表 10)은 우리 나라의 現行運轉免lsquo許過程을 간략히 도표화한 것이 다 이 에 의 하면 행許試

〈표 10gt 우리 나라(-般) 免許制度

l년이후

| 면허시헝

최초의 학과시험 일로 부터 1년이 내 또 15일 이후

不

최초의 학과|

시험일로 부 터 1년이내 또 15일 이후

______ (21세 이상 1 5년이상)

______ J

적성검사 3년 3개월이후

------shy

不|

L _____ _

1년 거부

A i

1종대형면허시험

빼middot뼈 짧 懶

47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능

I x

「꾀 I x I

「꽉 O

〈表 11gt 連轉免許試驗의 免除基準(韓國)

類分

O 공업 고둥학교 기 계 과를 졸업 한 자로써 재 학중 자동차에 관한 학과를 수습

한者

times times 軍服務中 6月이상 군의 차량을 운전한 경험이 있는 者로 전역한 날로부터

2(3)년 이내

times times 취소당한 경우 -般免許 소지자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흘

그 取消된 날로부터 1년 이내

times times 소형 l 종 특수 l 종 보통 2 총 연허를 소지하고

자가 大型 l 종에 응시하는 경우

21셰 이상a로 보통 1 종

운전경력 l年 6月 이상인

times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

유가 본인의 해외여행 채해 커다 대통령령￡로 갱하는 부득이한 사유일

때 그 사유가 끝난날로부터 3月以內에 取消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운전면

허를 받고자 할 때

times

I x I x

1

0[0 1

0

1

O

원풍

원동치 자전차 면허를 받고자 할 때

운전면허를 받ξ려는 자가 이미 다른 종류의 면허 (2종소형연허 및

키장치 자전차면허 제외)흘 소지하고 있을 때

times

제 2 종 소형연허 및 원홍기 장치 자전차 연허를 소지한 자가 다른 연허흘

받고자할때

times

O 외국행정청에서 교부한 자통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가 당해 외국 운전

면허로써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짜르는 운전면허흘 받고자할예

times times

원통기장치차

제외)이외의

외국행청청에서 교부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소지한자 및

전차연허 또는 이미 받은 운전면허 (2종소형 및 원거부면허

다른 종별의 운전면허를 받고자 할때

口述試驗2로 可能

階層關係가

고려하여

註 x 試驗免除

驗의 不合格者가 制限없이 계속해서 再魔試할 수 있으며 免許種別 相互間의

不足하다 lt表 11gt은 現行制度下에 서 運轉免許試驗應試者에 대 해 그들의 經歷을

免許種別 試驗一部免除基準을 整理한 것이다

本

日本의 運轉免許行政은 國家行政組織法에

日2

獨立行政機關인

(郞國家公安委員會를 頂點으로하여 各地方에 設置된 都道府縣 公安委員會가 管掌한다 (21)

運轉免許의 申請 免許試驗 免許證發給 事後管理等의 업무를 管掌한다)

日本의 運轉免許種類는 階層性의 뼈II面에서 路上에서 運轉練習을 위한

그리고 이의 上級免許로서 旅行運送事業用인 第 2 種免許로 냐눌 수 있다

의거한 總理府의 外局으로서

假免許 第 l 種免

運轉對象車許

(21) National Policy Agency of Japan The Police 0 Japan Tokyo 1980 p6-11

48 環 境 論 홉종

高速道路

管理課

에순 관위용 에수 용옐 규

시

lsquo방통한구

장동 홍령쉰 고죄

속운 통 전

고 교대연도

로 교

교lsquo법특 사범 단차 교 안

사에적지

도

로 의 통른

통동 로

통

통I

찰숭휠

속의 도계반 교따로 교자 도제 교설 교지경기기

고서찰 middotmiddotmiddotj

r

ι

0

l족폴룡츠흔1-1 藝1 I휩l l慧 1-짧鍵[繼l |-變|

| l蠻|1 1-靈|운및전 면면허허관시리험 도사교통 호규동제 교 에통 대법한규위 규제반 O교통 관계경훨획찰제 연도구 1 1-1交調通 훌規 室制I 혈정허의취 R 표$황용향션정성꿇 융 흉업월안에얘 댔효 웅전자i승소 J홍흉사켜사고에 사 의따와쳐 「갱용흥사 휘고한 얘 앙 찮월鍵경 좋戀 훌 i 꿇표용사고 영용수천 體갱연허이 7사1종우 ν요좋흥쳐단확 격속 운용용자 교용안천요용 료 용 0 전자센동차타안전운

0취사기 급 타항他하課지에 않 서는

註는 고속도로상에서는 제외함

輔의 物理的 特住에 따른 免許의 區分은 〈表 13)과 같다

免許種別區分의 기본얼개는 自動車의 構造가 크게 다르지 않는 限 큰 됨動車블 運轉할

수 있오면 작은 自動車도 安全하게 連轉할 수 있다고 前提하여 한 運轉쩔許로 數種의 텀動

車를 運轉하는 것을 許用하고 그 種類를 法的으로 定하고 있다 또 한가지 특정은 免許의

階l會性인 바 免許取得의 一般過程을 違轉者의 熟練度와 덤動車의 構造를 고려하여 假免許

rarr第 l 種免許rarr第 2 種免許 그리고 小型rarr大型rarr筆引 自動車免許等의 11直序로 階層化 시킨

점 이 다 몇 가지 特徵을 훨約하면 다음과 같다

O假免許는 大型假免許와 普通假免許로 區分된다 이는 正式免許가 아니고 法定有資格者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表 13) ( 日 本) 運轉免許의 種類

免許種類 運轉할 수 있는 自動車의 種類

￥大 型 免 許1) I 大型自動車 普通自動車 小型特珠自動車 빛 原動機付自動車

￥普 通 免 許 | 普通自動車 小型特珠自動車 및 原動機付自動車

大型特珠免許 | 大型特珠自動車 小型特珠自動車 및 原動機付自動車

二 輪 免 許| 自動二輪車 小型特珠自動車 및 原動機付덤動車

小型特珠免許| 小型特珠自動車

原 付 免 許|原動機付自轉車

49

奉 引 免 許 | 大型免許 普通免許 大型特珠免許 大型第二種免許 普通第二種免許 또는 大型特珠第二種免許의 所持者가 同免許에 依해 連轉可能한 擊引自動車2)에 위해 重被擊引車3)

를 奉引運轉하는 경우의 그 옳引自動車

註1) 政令에 定해진 大型自動車의 運轉에 대해서는 -定의lsquo 制限이 있다 2) 奉引하기 위한 構造 및 裝置를 갖춘 大型自動車 普通自動車 또는 大型特珠自動車3) 奉引을 받기 뷔 한 構造 및 裝置를 가진 車輔2로 車輔總重量이 750kg을 超過하는 경 우

4) 緊急팀動車의 運轉寶格에는 別度의 制限이 있음

第一種免許 以外에 第二種免許가 있음

와 同乘할 경우 路上運轉練習을 行할 수 있다 假免許 取得後 6個月 以內에 5 日 以上

의 路上練習을 行하지 않는者는 第 1 種免許試驗에 응할 수 없다

02輪 原付 및 小型特珠免許는 假免許 및 第 2種免許가 없다

O現tE 大型免許 大型特珠 大型 2 種 普通 2 種 大型特妹2 種免許中의 어느 하나를 所

持한 者로서 옳引免許를 取得할 경우 同免許로 運轉可能한 薰引自動車로 重被옳引車를

豪引運轉할 수 있다

O大型免許를 所持하였더라도 政令에서 定한 大型自動車를 運轉하기 위해서는 연령이 21

歲 以上이 고 運轉經驗期間이 通算 3年 以上이 어 야 한다 (lt그림 12gt 參照)

運轉免許試驗은 適性試驗 學科試驗 技能試驗으로 區分되 고 學科試驗은 筆記옳驗方法으

로 行한다 技能試驗은 場內와 場外(路上)에서의 試驗으로 區分하여 途行하고 一定課題에

대해 減點式採點으로 寶施한다 合格基準은 70點 以上인데 試驗途中 다음의 어느 경우에

해 당되 면 不合格判定과 함께 中止된다

CD 減點基準에 서 危險行寫라고 定해 진 失策을 犯했을 때

試驗中 危險을 避하기 위하여 試驗官이 브레이크 헨틀을 操作하거나 口頭로 이에 관

계되는 指示를 했을 때

減點累計가 30點 以上 일 때

試驗實施를 위한 指示 또는 危險防止를 위한 指示를 따르지 않을 때

運轉者들에 대한 事後管理의 일환으로서 交通點數制를 實雄하고 있는 바 日本制度의 몇가

지 特徵을 列塵하면 다음과 같다

交通點數의 通算期間은 3年으로서 過去 3年以內의 點數를 合算하여 行政處分 또는 警

告한다

50 環 境 論 홉훌

點數의 構成은 違反行寫에 대한 基隨點數 交通事故가 發生했을 경우의 附加點數 發

生事故에 대한 提置를 회피했을 때의 附加點數로 區分된다

交通點數에 따른 行政處分은 過去 處分받은 前歷에 따라 差等을 둔다

交通違反行흉가 없이 l年 以上을lsquo 운전하면 輕微한 交通點數를 無效化시킨다

모든 交通違反行寫에 있어서 酒氣를 며고 運轉한 경우는 加重點數를 適用한다

以上으로 日本의 運轉免許制를 간략히 檢討하였는 바 그 綠合的인 過程을 플로우차트로

整理하면 〈그림 12gt와 같다 (22)

〈表 14gt 政令에 定해진 大型自動車(日本)1 차량 총중량이 11 GOOkg이 상 최 대 적 재 중량이 6 500kg이 상 송차정 원 30인 이 상

2 자갈(妙 및 玉石包含) 짧石 土 아스팔트콘크리트 ready mixed concrete 운반을 業으로 하는 자

가 그 운반을 위해 쓰는 차

3 화약류 단속법 第 2 條第 l 項에 규정한 화약류를 적재하고 있는 차(同法 第19條 l 項 단서의 수량이 하의 적재는 제외)

4 第13條 l 項에 규정한 自動車를 1) 당해 긴급용무를 위해 운전하는 것(긴급용무를 위한 대형자동차

에 관한 콩안위원회가 행한 심사에 합격한 자가 운전하고 있는 것 제외)

註1) 긴급자동차 bullbull 소방차 구급차 기타 政令에서 정한 자동차 政令에서 정한 자동차-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그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의 申請에 의해 公安委員會가 지정한 것 Q) 경찰용 자동차중 범죄수사middot交通團束 기타 경찰責務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차 자위대용 자동차중 部內의 縣序維持 또는 자위대의 행동 또는 자위대 부대 운용을 외해 사용 하는 차

검찰청 자동차중 범죄수사를 위해 사용하는 차 형우소 기타 교정시설에서 사용하는 차중 용의자의 수용 또는 피수용자의 경비를 위해 사용하 는차

입 국자 수용소 또는 입 국관리 사무소에 서 사용하는 차중 용의 자의 수용 또는 피 수용차의 경 ll] 를 위해 사용하는 차

전기 가스사업 커타 공익사업에서 위험방지를 위해 응급작업에 사용하는 차 水防機關이 水防을 위해 출근에 사용하는 차 보존 血波을 판매 하는 자가 保存血滅의 응급운만을 위 해 사용하는 차 도로관리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중 도로에서의 위험방지를 위해 펄요가 있는 경우에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고 또는 제한하기 위한 응급조치 또는 장애물을 배제하기 위한 응급작업얘 사용 하는차

위에서 말한 것 이외에 긴급 경찰용차 긴급 자위대용차에 유도되고 있는 차(긴급 경찰용차의 경 우는 자동차 긴급 자위대용차의 경우는 자위대용차)도 동일하게 취급

〈表 15gt 日 本의 造轉技能試驗 內容基準表

1) 場外(路上)試驗

課 題|웰짧amp 讓청|짧뽑떻똘는| 左그꿀折 1횡 단보도흥쾌총주행 거 리 | 回數等I 1回이상 1回이상 6回이상 2며이상 j 約4 000m

備 考

總走行거리에는 福員 約 6mo1하의 道路走行이 10가량 包含되어야 함

(22) 日本響察廳文週텀 新 Lν道路交通法 東京 1式會社혼lsquoJigravei- ν 昭和 53 __ 道路交通法ν fiV7 東京 帝國地方行政學會 昭和 48 交週工學陽究會編 交通I學ν f7V7

F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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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圖購

52 環 境 論 홉홍

2) 場內試驗

lsquo-------------

免許種類普 通 -----課 題

lsquo------

第 2 種 j 假 課 題 ~ 第2種 | 假---lsquo~ 指定速度에 의한 走行 2回이상 左 同 橫斷 步道通過 2回이상 左 同

幹스및의線 周코 走며스行코 3回이하 건널목通過 l回 周며커브 4며이상 曲線코스 通過 l며(中) 停指止定場所에서 의 一時 1며이 상 屆折코스의 通過 1며(中)

비탈걸코스의 遇過 l며 ( 뼈O]f f 方向變換또는 離列짧車 l回(中) 信號通過 l回이상 鏡角코스 走行 1며(中)

ldquo~- 짧許種類 | 普 通 II~-

~--------1 第 2 種| 假 11 課 題l 며 11 i總走行距離

2며이상|左 同rdquo3며이하

1 指定場所에 서 의 一時停止場所에 는 道路표지 및 停止線융 설치 2 交짖顧셰 대해서는 生뀔j 根慶等 앞이 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설치 3 CD 信號器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좁 bull 寶 을 바꾸는 것￡로 함 j듬廳機있는 交又點에 는 횡 단보도 및 停止線 설 치

4 횡 단보도에 는 道路標示 또는 道路標讓 설 치 5 건널목에는 道路模識즐 설치하고 원칙적￡로 건널목 앞쪽의 05m지정에 停止線 설치 6 方向轉觸코스는 머리률 차 밖으로 내어 밖을 보면서 試驗을 쳐야 항

題 總니

課

特別코스 走行

障짧物 設置場所의 通過

約 2 000m 1左 同

〈表 16gt 過去 3年 通算點數의 行政處分基準(日本)

~- 홉分內흉I~ NtildefPf~[ 免 許 取 消~ f료 許 停 止

前歷回數l 年 2 年 3 年

無 6 rv 24點 15 rv 24點 25 rv 34點 35짧 以 上

1 回 4 rv 19 10 rv 1911 20 rv 29 30 11

2 回 2 411 5 rv 1411 15 rv 24 25 3 英 國

英國은 북아일랜드를 除外한 全地城의 自動車運轉免許業務는 交通省 산하에 設置되어 있

는 連轉者 및 自動車免許所 (DVL C Driver amp Vehicle Licensing Center) 에 의해 綠合的

으로 관장되고 있다 북아일랜드를 除外한 全地城을 11個의 交通地域(Traffic Region)으로

區分하여 各地域마다 地方自動車免許事業所(LVLO Local Vehicle Licensing Office) 와

交通委員 (Traffic Commissioner) 을 配置하고 있 다

英國의 自動車運轉免許는 發行目的에 따라 표規免許 (Full licence)와 臨時免許(Provisional

licence)로 區分할 수 있고 使用用途에 따라서는 一般免許(Oridinary driving licence) 大

東京 技報堂出版1式會社 昭和 49

53

型賢物免許 (HG V (Heavy Goods Vehicle) driving licence) 大聚車輔쩔許 (PS V (Public

Service Vehicle) driving licence)로 區分할 수 있다 正規免許는 各種臨時免許 以外의 모든

運轉免許를 말하며 特別한 制限事項이 없이 該當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臨時免許는 正規

免許를 取得하기 前에 運轉練習을 위하여 所特해 야 하는 免許로서 運轉中 車輪의 前 bull 後面

에 lsquoL rsquo 標識板을 附看해 야 한다

一般運轉免許(Ordinary driving licence)는 運轉하는 車種에 따라서 A B C D E F G H

J K L M N의 13等級으로 나뉘어 지는데 自動車運轉을 하려는 자는 누구나 所特해야 되는

免許이다 여기서는 上位等級의 免許를 所特하면 一般的￡로 그보다 下位等級의 免許에 該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A免許가 最上位等級이다 (lt表 17)參照) 當하는 車輪의 運轉도 許用되는데

〈表 17gt -般運轉免許 所持者의 運轉可能 車輔(英國)

C E L중모터사이클

K

別途의 免許없이도 運轉可能免許

B C E F K L E~F K L

E K L

觸

D G H 1 M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모든 車輔

C D G H J M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自動變速裝置(automatictransmission) ffl훌한 모든 車輔J 免許의 該뽑車輔을 除外한 車體重重 450kg 未滿의 3輪 모터 사이 클 (Motor cycle)

2輪 모터사이클

모페드(Moped)

H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農業用 트랙 터 (Agiicultural tractor) Road Roller

執道上에 連行되는 車輔

愚者用 車輔(Invalid carriage) 除草機CMowing machine) 또는 步行者用 車輔CPedistrian controlled vehicle)

J L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電氣 車輔

트롤리 車輔CTrolly vehicleY l주일에 6마일 未滿￡로 所持者의 土地內에서만 進行되는 免許車輔

車能可轉運免許

C

D

E F G H J K

L

M N

A

B

大型賢物車輔(HGV)을 運轉하려는 者는 一般運轉免許를 取得한 후에 다시 HGV 運

轉免許를 取得해야 한다 HGV 免許는 〈表 18)에서와 같이 運轉하는 車種에 따라 1 lA

여기서도 上位等級의

免許를 所持한 免許보다 下位等級에 屬하는 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끝으로 乘客을 運送하연서 그 代價로서 料金을 받거나 고용되어 보수를 받으면서 大累車

最上位等級이다 2 2A 3 3A 4 4A의 8等級으로 나뉘며 1級免許가

取得한 後에 다시 PSV 運轉免許를 取得

해 야 한다 PSV 連轉免許는 運轉하려는 車輔形態에 의 해 서 가 아니 라 다음과 같은

輔(PSV)을 運轉하려는 者는 一般運轉免許를

連行

急行輸送 (express carshy

훌約輸送은 原則的으로 휠約에 의 해 料金을

~n 횟約輸送 (contract carriage) 方式에 의 해 免許種類를 區分한다

riage) 長距離輸送 (stage carriage) 方法이 다

모든 乘客이 同-地點에 서 下車하며 旅行距離냐 時閒에 받는 方式으로 廣告를 하지 않고

54

免 許i

〈표 18gt HGV運轉免許 所持者의 運轉可能 車輔(英國)

運 轉 可 能 車 輔

環 境 論 홉훌

別途의 옳許없이도 運轉可能免許

l 級 [4級의 結合車輔(Combi없tion)을 제외한 分絡車輔結合自動車(A야Iumlcu- I 1A 2 2A 3 3A 4 4 i lated vehicle combination) I A級

lA級 14A級의 結合車輔을 제외한 自動變速裝置附훌한 分總車輔結合自動車

2 級 ( 分紹車輔結合自動車 이외의 4輪以上의 車輔

2A級 1 自動變速裝置를 附훌한 2級3 級 J 分總車輔結合自動車 이외의 4輪未滿의 車轉

3A級 1 自動變速裝置를 附훌한 3級4 級 l 奉引車輔(tractive unit)의 無積載重量이 2톤 未滿인 分總車輔結合自

動車

4A級 1 自動變速裝置를 附흉한 4級

2A 3A 4A級

2A 3 3A級

3A級

3A級

註 (icirc) 두개의 車輪이 하나로 結合되어 있거나 前 後의 車輪사이의 간격이 18인치 未滿인 것은 하 나의 車輪으로 취급

積載重量이 75돈 以上이 고 無橫載重量이 3튼 未滿인 車輔은 10톤까지 運轉이 可能한 3級의 制限펀 免許(restricted licence) 가 必훨

3 最少年敵은 1級3A級까지 는 21셰 이 고 4 4A級에 서 는 最大重量이 35본 末滿인 車輔은 17 세 35톤以上 75톤 未滿은 18세 75폰 以上은 21셰 이 다

따라 料金이 變하지 않을 경우에는 個別料金을 받을 수 있다 急行輸送은 個別料金이 認定

되 고 乘客이 30마일 以上의 距離를 運行하는 경 우이 다 長距離輸送은 훨約輸送이 나 急行輸

送 以外의 目的으로 運行하는 方式인데 個別料金이 認定되고 運行地域을 관할하는 交通地

域機關으로 부터 事業免許(Road Service Licence)를 取得해 야 한다 lt그렴 13 14)은英國에

서의 遭轉免許取得過뚫을 도표로 나타낸 것이 다 (23)

다흔 HGV運~컬許 應試

〈그림 13gt 英國大型貨物 運轉免許의 取得節것

(23) HMSO Road Tra뻐c Act 1960 1972 1974 1980 London Dept of Environment Road Traffic The Motor Vehicler (Driνersrsquo Licences) Regulations 1976 The Heaνy Goods Vehicles (Driψersrsquo Licences) Regulations 1977 Department of Transport Guide to the Liceηsing 0 Public Serψice Vehicles HMSO 1980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핍究 55

다른 一般J運轉꿇許 홍흘려

年顧以上

INo

1개월 以後

〈그림 14gt -般運轉免許의 取得節次(英國)4 佛 蘭 西

표랑스의 運轉免許行政은 中央政府機關에 의 해 集中的으로 管理되 고 있는데 交通部(Mishy

nistere des Transports) 陸運局 (Direction Generale des Transports Interieurs)의 산하기 관인

中央運轉免許試驗廳 (Service National des Examens du Permis de Conduire) 은 運轉免許試

驗 및 免許證發給에 관한 業務를 擔當하고 交通違反 및 事故團束等의 -線業務는 內務部

(Ministere des 1rsquoInterieur) 산하의 경 찰기 관이 관장한다 그러 나 道路交通에 관한 諸法令

安全計劃 및 團束指針은 交通部 |훨運局의 交通安숲에 관한 政策機能으로 途行된다 中央運

轉免許試驗廳은 廳長밑에 全國을 10個의 地域A로 區分하여 10名의 藍흉官과 그 밑에 40名

의 主試驗官(1個의 地域을 34個의 區域으로 區分)을 두고 그 밑에 900名의 試驗官을 두

어 實際 試驗을 途行한다

프랑스의 運轉免許體系는 크게 2輪自動車運轉免許 一般自動車運轉免許iJ5體不自由者運

轉免許로 大別할 수 있다

〈表 19)는 佛蘭西의 運轉免許種類를 나타내는데 모터사이클免許는 실린더의 排氣容量에

따라 A1 A2 A3 A4 免許로 區分된다 本 表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모터사이클運

轉免許는 排氣量 最大走行速度 車體重量等에 의해 4段階로 細分하고 있다 一般車輔運轉

免許는 車體의 重量 및 構造에 따라서 B C C1 D E 免許로 區分된다

股體不自由者免許는 F免許로 表示되는 데 運轉하는 車種에 따라 F(A l) F(A2) F

(A3) F (A4) F (B) F (E)로 區分된다 展體不自由者는 特別한 裝置를 갖춘 自動車로

一般應試者와 同一한 條件으로 試驗에 合格하면 免許를 받게된다 그러나 B免許에 속하는

-營業用車輔의 運轉을 願하는 展體不自由者는 醫事委員會가 指定한 身體檢호를 받아 다음의

f총件에 滿足될 경우에 應試할 수 있다

R호體不自由者로서 營業用꿇許에 廳試할 수 있는 條件

上體 손가락의 部分的 總斷(技能을 발휘 할 수 있는 칩 게손가락이 남아있는 경우 또

56

면동허급 최 연소령 I A1 16

A2 18

A3 18 A4 i 16

C I 18

〈表 19) 佛蘭西의 運轉免許 區分

운 전 가 능 차 량

실린더 용량이 80cc이하이고 최대시속이 75km 이하 인 모터사이클

질 린더 용량이 400cc이 하이 고 최 대 시 속이 75km이 상 인 모터사이클

질련더 용량이 400cc 이 상인 모터사이클 질린더 용량이 125cc 이하이고 차체중량이 400kg이 하인 3륜 또는 4륜 모터사이콜

벼

環 형좋 論 驚

~ lsquo~

PTAC가 3 500kg이 하이 고 정 원 8명 이 하의 화물 1 승용차 소형 화물차 소형 버 스 택 승객 수송용 차량 시 헨트카 구급차

펴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하 |

PTAC가 3 500kg 이상 19 000kg이하인 화물 수송 1 0 D급에 속하는 차량이나 개조하 용 차량 l 여 C급에 사용하는 경 우는 PTAC

PTRA가 12500kg 이 하인 차량 | 가 7 000kg이 상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하 | 2l셰 이하인 자는 CAP나 CFPA가

j 있어야 7 500kg 이상을 운전가능 C1 1 21 1 C급과 동일하나 PTAC가 19 000kg이상 PTRA가 1 21셰 이하라도 CAP나 CFPA가 있

12 500kg 이 상 1 2면 운전 가능

D 1 21 1 0 PTAC가 3 500kg 이상이고 정원이 8명이상인 승 | 청원의 계산시 10셰 이하자는 10 객수송용 차량 1 명이내일때 12로 계산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 이하 l 차량의 걸이가 7m이상

E 1 18 1 B급과 동일하나 PTAC가 3 500kg이상 피견인 차량 의 중량이 750kg 이 상

21 I D급과 동일하나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상 F 116 1 A l A4급과 동일하나 신체장애자가 운전가능하도록

개조된 차량

18 1 A2 A3 B급과 동일하나 신체장애자가 운전가능하 도록 개조된 차량

註 CD PTAC (le poids total autoriseacute en charge) 허 가 적 재 총중량 PTRA (le poids total roulant autoriseacute) 분절 차 량 (le v하licule tracteur) 의 경 우 운행 시 허 가 총중량

CAP(le certificat drsquoaptitude professionne l1e de conducteur routier) 영 엽 용 운전 사 증명 서 CFPA (le certificat de formation professionne l1e des adultes) 성 인용 직 업 교육필 증명 서

는 義手의 도움없이 손을 使用할 수 있는 경우

下體 한쪽 무릎관절의 組斷 또는 한쪽 下半身의 不具(自動클러 치 나 自動變速裝置를

갖춘 경우 또는 페달이 건강한 다리로 作動되도록 改造된 경우)

運轉免許節次는 〈그럼 15)에 표시 된 바와 같이 試驗應試者가 自身의 身體狀態에 관한 陳

述로 부터 始作된다 道知事가 지명한 醫師委員會의 身體檢흉를 의우적으로 받아야 할 對

象은 本A이 身體的 결함을 진술하거나 身體異狀이 있는 者로서 營業用運轉免許를 치망하

는 者에 局限된다 한펀 運轉免許取得後 實施되는 身體檢흉로서 定期身體檢훌와 不定期檢養

가 있다 定期身體檢養의 對象은 B 免許中 營業用 車輔運轉者 또 C Cl D E F 免許所

待者로서 60세 未滿은 每 5年마다 60歲 以上 그리 고 76歲 未滿은 每 2年마다 76歲 以上

은 每年마다 身體檢훌를 받아야 한다 또 F免許所待者로셔 택시 或은 렌트카 運轉者는 每

年마다 身體檢훌를 받아야 한다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없究 57

〈훌 20) 모터 사이 을 免許의 實技試驗 內容(佛蘭西)

시 험 차 량 내 용

7080cc로 개 방된 차선의 도로에

서 운전

middot회 전 middot회 랑 -3회전 middot가속정지 middot널판지 총 70청 (40정 받아야) 속도의 조작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된 라다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함

300 400cc 그러 나

까지는 250cc 허용 속도의 조착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펀 라디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함

10분 600cc이 상 middotmiddot3뿔회회70천 전져갱 bull middot회가속 랑갱지 조종시험느련

속도의 조작 - (40점받아야) 빠른조작능력 18세 최대한 600cc이상 3

bull middotmiddot갱 연휴m 빵 파이션도거내추이m준유시흥 일 땅 횟갱수얘 것 영온준 마 어타영수 닿 middot응 뜨에져 셔땅혀 서에 간 져 양 는 서준 것 양수것 시험 19초 (1번은 실수

없는것이 요 bull 구펌) bull τ 」r

30m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펀 라디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합

註 질기시험이 연허되는 경우 ltD A1 면허 소치차가 5년내에 A2에 응시 A2 면허 소지자가 5년내에 A3에 응시

〈그림 15) 運轉免許 取得의 一般的 節次(佛蘭西)

不定期身體檢훌는 道知事의 自由載量이나 運轉者(應試者)의 훌求에 의해 실시된다 道9iO

事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身體檢훌를 흉흉求할 수 있다

ltD Al A2 A3 A4 B (非營業用 車輔)免許의 鷹試者로 應試原書에 運轉免許의 取得

에 不適合한 身體條件을 陳述한 者

運轉免許試驗時의 確認結果 專門醫에 의한 檢흉가 要求되는 者

58 環 境 論 흉흥

運轉免lsquo許의 停止 對象者

또한 다음과 같은 處分의 對象이 되 어 運轉免許의 取得이 禁止된 者는 身體檢훌플 받도

록 道m事에 게 흉sect求할 수 있 다

交通事故로 身體的 異常이 나타난 者

運轉免許의 取得後 -時的이거나 永久的인 病病에 걸린자

身體的 狀態가 運轉免許를 維待하기 에 不適合하다고 道知事에 의 해 判定된 者

運轉免許試驗은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으로 構成된다 佛蘭西의 理論옳驗方法은 應꿇者로

하여금 實際의 交通狀況을 찍은 슬라이드問題를 보고 各問題에 대한 答을 選擇하도록 한

다 이처럼 슬라이드를 使用한 視聽覺式 問題는 2技 또는 4技選多型으로 40問題가 出題되

는데 포터 사이 클 및 營業用 應試者에 게 는 別途로 15問題가 追加된다

理論試驗에 合格한 者는 該當試驗車輔을 準備하여 車輔操織과 運轉能力테스트를 위한 實

技試驗을 부아야 한다 實技試驗時間은 車種에 따라 20分2時間이며 寶技試驗에 合格하면

身體條件을 참고하여 免許를 發給한다 寶技試驗中 應試者에 대 한 觀察을 토대 로 試驗官은

身體檢효를 받도록 홈求할 수 있다 實技試驗時間은 -般車輔免許의 B C D E種은 20分

間의 寶際路上試驗을 實施하고 있으나 1982年 現左 普通車輔의 路上試驗時間을 30分 重

量貨物車輪 및 빼스는 45分으로 延長시킬 것을 推進中에 있다 C1免許의 實技試驗時間응

2時間이다

모터사이를 免許의 A1 A2 A3種의 寶技試驗은 10分間의 操縮試驗과 20分間의 路上試

驗요로 構成되어 있으며 A3 免許의 경우 빠른 操作能力試驗이 追加된다 路上試驗은 應試

者가 試驗車輔을 單獨으로 道路에서 走行하며 無線電話를 利用하여 뒤따라오는 試驗官의

指示에 의해 途行띈다 lt그렴 16)은 참고로 A1꿇許의 寶技試驗의 路外試驗場코스를 나타

댄 것이다 (24)

〈表 21gt 스위 스의 運轉免許 種類

種 類 車

A 種 I 125cc 以上의 乘用 오토바이

Al 種 I 125cc 未滿의 小型 乘用 오토바이

B 種 | 總重量 3500kg 以下 및 8Aacute乘 以下(운전석을 除外)의 자동차

B1 種 | 營利的 旅客運轉을 위한 B種의 자동차

C 種 | 總重量 3 500kg 以上언 貨物運送用 車輔

C1 種 i 消防裝備흘 갖춘 重 消防車

D 種 I 8Aacute乘以上(運轉席을 除外)의 旅客운송을 위 한 重 차등차

D1 種 | 營利的 旅客運送을 위한 소형버스

輔

E 種 BCD種車輔에 때한 奉引車輔(이에 째한 딸存의 運轉免許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경우)

F 種 i 最高速度 40kmh 以內의 車輔〈營利的 旅客運送用 除外)

G 種 1 農業用 車輔

(24) DE LA REPUBLIQUE FRANGAISE CODE DE LA ROUTE PARIS 1978 and many other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그림 16) A1 免許操縮試數場(佛蘭西)

Al 꿇 許路上에서의 코스 품驗(느린속도의 조작)

地形 측면 25m 가설비 역청이나 시멘트 포장된 수명면으로 평형하게 구성된 지역

E

59

-10개의 금속초석 -1 2m의 표말 10개 -80cm의 막대기 -6m의 플라스틱채료(널판지) -10개의 고리로 연결된 쇠사슬 -33개의 원추

표시 지형과 회전의 경계와 3회 회전의 둥근 중심부와 화살표같은 다른 장치의 위치의 표시들은 페 인트 철을 해야 한다 원추의 표시와 초석들은 그 바닥에 경계를 그어야 한다

회랑 쇠사슬이 밖에 쳐 있어야 한다모터사이클이 큰 핸들을 갖고 있을 때 회랑의 넓이는 종일측면의 금속초석을 옮김으로 lm15cm를 가질 수 있다 (초석바닥의 철반에 해당하는 바깜쪽에 위치)

정지설비 07mx1m의 갱방향을 4개의 원추로 만들고 후연의 2개의 원추는 80cm의 막대치를 가볍 게 얹어 두어야 한다

materials published by Direction Generale des Transports Interieurs Ministere des Transports Ministere des l Eηterieur and Serνice Naticnal des Bcamens du Permis de Condιire

60 環 境 論 홉훌

5 瑞 西

스위 스의 運轉免許에 關聯된 行政組織에 관해 聯郭政府는 道路交通規制에 관한 法令制定

機能만을 途行하고 地方政府(Canton) 가 運轉免許試驗 免許證發給 事後管理 및 自動車連

轉敎習所 管理等 寶際行政을 途行한다 스위 스에 서 寶施하고 있는 免許種類는 〈表 21gt과

같이 11種￡로 區分하고 있는데 運轉車輔에 대한 制限을 免許證에 기재하고 있다 郞

O 最高速度 40KPH 以上의 作業用車輔이나 트랙터 非事業用 運轉을위해서는 B種 또

는 C種免許가 必훨하다

A1 또는 F種免許는 G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B 또는 C1種免許는 F와 G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C 또는 D種免許는 B 및 C1種 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 D1種免許는 B1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D種免許는 D1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 B C 또는 D種免許所待者는 E種免許가 없이도 總重量 750kg 以下의 被옳링 l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또 B種免許所待者는 750kg을 超過하는 重塞引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但 塞引車輔의 全重量은 無負淸 本車輔의 重量을 超過할 수 없고 또 全車輔의 總重量

이 3 500kg을 超過할 수 없 다)

O 病者나 身體障짧者를 위한 設備를 갖춘 輕車輔으로 그들을 連送하기 위해서는 B1種

免許가必홈하다

運轉免許의 年觀制限은 免許種別에 따라서 差等을 두고 있는데 G種은 14歲以上 F種

은 16歲 以上 그리 고 運轉免許가 必훌하지 않는 車輔의 運轉도 16세 以上이 다 또 A1 B

C와 C1種은 18셰 이상 D種은 21세 이상이고 身體障陽者로서 車輔運轉에 의존해야 할

경우에는 18세 이전에라도 醫學的檢흉에 근거하여 A1種 또는 B種免許블 許容할 수 있다

스위스의 免許行政에서 重視할만한 것은 모터사이클 免許에 관한 規制彈化이다 THORNiP 總排

氣量 50cc 未滿의 모페드運轉免許는 14歲 以上이고 A1種은 18세 以上이다A種免許는 나

이 가 20歲 以上이 고 또 A1種免許에 해 당하는 車輔을 2年 以上 運轉할 것을 흉흉求하고 었다

한펀 모터사이클에 대한 事故保險料는 一般自動車에 대한 保險料率 보다 높게 策定되어

있다

運轉適性에 관련된 身體檢훌를 위해서는 醫學的 最小基準을 適用하는 데 있어서 3個 그

룹으로 區分하고 있다 耶 D種은 Group 1으로 하고 Group 2는 B1 C D1種 連轉敎

師免許 1種과 2種 그리고 運轉試驗官을 ￡함한다 Group 3은 A A 1 B C 1 F G種

및 運轉敎師 3種을 包含한다 따라서 運轉適性基準을 Group에 따라서 差等을 두는 것이 다

身體的 결함이 있는 者에게는 醫學的 專門檢훌를 받도록하여 決定한다 特히 다음의 경

우에 는 交通心理 乃至 精神醫學的 檢훌를 받도록 한다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ιilsquo 口

5回까지

3回까지

運轉免許應試

시력 bull 챙력검사 의학적 진술

不

運middot轉 免 許

〈그림 17) 스위스의 運轉免許 節次

첫째 應試者나 運轉者의 態度로 볼 때 性格的 寶質에 의문이 갈때

둘째 貨物運轉者 乃至 助手에 관한 職業的 資質에 의문이 갈때

61

〈그렴 17)은 스위스의 運轉免許過程을 나타낸 것이다 免許試驗의 應試原書에는 本A의

醫學的 狀態를 記述하도록 되 어 있고(1次評價에 의 해 必훨하다면 身體檢흉를 要求할 수

있다) 그 結果에 의해 敎習免許(Learnerrsquo s Permit) 가 許容된다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해

서는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에 合格해야 하는 데 이에 관해서는 相當한 制限이 있다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은 모든 免許試驗에 다 必몇한 것이 아니고 免許種別 試驗應試者의

經歷에 따라 一部免除가 可能하다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는 A A1 및 F種은 敎習免

許取得後 3個月 以內 (1回에 限하여 2個月 延長)에 如他 免許는 敎習免許取得後 12個月 以

內(1回에 限하여 6個月 延長)에 免許試驗에 合格하여야 한다 運轉免許에 應꿇하커 위해서

는 現在까지 慣習에 의 해 15時間 以上의 公認運轉學院에 서의 敎育을 훨求하고 있다 그러

나 現在는 20時間 以上의 運轉學院敎育(理論敎育 8時間 實技敎育 12時間)을 屬修하도록

法制化할 것을 進行中에 있다

스위스 運轉免許빼에 있어서 特記할만한 事實은 再試驗의 回數制限이다 再試驗윤 應試

62 環성중論홉흥

者가 臨落한 科目에 限해 서 만 받을 수 있는 데 實技試驗에 合格하지 옷한 사람에 게 l個月

以內에는 再試驗을 許容하지 않는다 理論試驗은 6回까치 實技試驗은 4며까지 許容펴 는테

各各 마지막 回어도 不合格하면 交通心理學者의 專門檢훌를 받아야 하며 그 結果에 따라

再試驗與否블 決定한다 必훌에 따라 敎習免許는 再交付될 수 있으나 -般的으로 取消띈지

5年 以內에는 再發給되 지 않는다

運轉免許所持者의 免許更新을 위한 定期 身體檢효에 關해서는 免許그룹別로 差等을 두고

있다 Group 1과 Group 2에 래해서는 50歲 까지는 每 5年마다 身體檢養가 實施되고 70壞

까지는 每 3年마다 그리 고 그 以後에 는 每 2年마다 實施한다 Group 3은 70歲까지 는 身體

檢흉가 全然 必훨없고 그 以後부터 는 每 2年마다 實施한다 (25)

6 카 나 다

카나다의 運轉免許制는 美國과 마찬가지 로 州政府에 의 해 관장되 지 만 州마다 큰 差異는

없다 本 陽究에서 온타리오州를 中心으로 갈펴보면 運轉免許行政은 交通週信省의 長官

이나 次官의 지휘감독하에 實務部暑로 설치띈 차량등록소(Registrar of Motor Vehicles) 가

途行한다

運轉免許의 種類는 2가지 測面에서 分類할 수 있는데 첫째는 目的에 따라 正規꿇許

(Regular licence) 와 임 시 연 허 (Temporary licence)의 區分이 고 둘째 는 車種에 따른 區分이

다]E規免許는 一般的인 免許節次에 의 해 發給띈 L R種 以外의 모든 免許로서 有效期間

〈表 22gt 카나다의 차종에 따른 운전면허 종류

종 류 운 전 연 히 된 차 량

AI 트랙터 bull 트레일러나 트럭 bull 트레일러 결합자동차

별도외면허없이 운전가능차종

D G BI 학교 목적용버스(정원 24명 이상 i C D E F G

Higher I C I 일반버스(정원 24명이상의 버스 D F G Class I D 트럭 견인되는 차량이 4 600kg을 초과하지 않는 결합자동차 콘크 G

리트믹서 l EI 정원 24영이하의 학교 목작용내스 1 Ft 정원 24명이하의 일반버스 엠블런스 l

GI 송용차 소형트럭 견인되는 차량이 4 600kg을 초과하지않는 8 200 I kg이하의 결합자동차

Most 1M I 모터사이클 Higher Class 및 G급의 면허소지자가 등승한 경우 G Commonl 급차량의 연습운전

Class I L i Higher Class 빚 G급의 면허소지자가 퉁승한경우 G급차량의 연습 | 운전

RI 모터사이를 연습운전 l

F G

G

註Q) 모든 등급의 면허소지자는 모페드(Moped)와 눈차(snow vehicle)를 운전할 수 있다 모터사이클은 M(R)種免許가 없이 -般免許로서 운전할 수 없다

(25) Verordnuηg uumlber die Zulassung νoη Personen μηd Fahrzeugen zμm Strassenνerkehr 1976 Verordηung uumlbεr die Strassensignalisatioη 1979 Switzer1and Swiss Haηdbook 0 Traffic Regulations and other materials internal1y circulated by the Federal Department of Justice and Police Switzerland

韓國의 動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63

은 3年이 다 L R種꿇許는 一種의 臨時免許로서 免許試驗의 路上試驗에 對備하여 路上運

轉演習을 許容하기 위한 것으로 有效期間은 一般으로 L種은 1年 R種은 60 日이다

車種에 따른 쩔許區分은 〈表 22gt에 서 와 같이 크게 上級免許(Higher Class)와 普適免許

(Most Common Class)로 大別하고 다시 上級免許는 A B C D E F種免許로 區分하고

普通免許는 G M L 및 R種免許로 區分한다 A種은 트럭 및 積載貨物을 包含한 總重

量이 8 200kg 以上이 고 奉引되 는 車輔의 重量이 4 600kg 以上인 트랙 터 bull 트레 일 러 혹은 트

럭 bull 트레일러를 連轉할 수 있다 D種免許는 總車輔重量이 8 200kg 以上인 모든 車輔 그

리고 結合自動車로서 總重量이 8 200kg 以上이고 被豪引車의 重量이 4 600kg 以下인 車輔

의 運轉을 할 수 있다 G種免許는 車輔重量이 8 200kg 以下인 모든 車輔 그리고 結合自

動車로서 總重量이 8 200kg 以下이 고 被옳引車의 重量이 4 600kg을 超過하지 않는 것을 運

轉할 수 있다

카나다의 運轉免許體系에 서 도 一般으로 上級免許를 所持하면 下級免許에 該當하는 車輔

을 運轉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表 22gt에 明示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광범하지 않

다 特히 모터사이클은 別途의 免許가 없이는 運轉이 不可能하다 따라서 運轉免許의 複合

取得(Licence Combination)을 明示하고 있는데 特定의 免許를 所持한 者가 他種의 免許를

取得하면 이미 所持하고 있던 免許證을 反納하고 免許가 拉記된 免許證을 發給받는다 여

기서 可能한 免許種別의 複合은 다음과 같다

AM BM CM DM EM FM GM

AB DE

ABM DEM

AC DF

ACM DFM

運轉免許의 一般的 節次는 〈그림 18gt에 표시 된 바와 같이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

는 먼저 L 흑은 R種免許를 取得해야 한다 임시면허는 一般으로 16歲 以上이면 신청아

가능하고 시험은 視力檢호와 筆記試驗으로 구성된다

運轉免許試驗은 視力檢훌 筆記試驗 그리고 實技試驗에 合格해야되는데 實技試驗은 Offshy

street test와 路上試驗(On-street test) 으로 構成된다 筆記試驗은 通行에 관한 規則과 車輔

에 관한 基騎知識을 試驗內容으로 하고 4技選多型에 依해 다음의 政府發行冊字를 기초로

삼아 出題된다

o The Drivers Handbook

o Truck and Bus Driverrsquos Manual

o School Bus Manual

o Motorcycle Driverrsquos Manual

64

~

〈그림 18gt 카나다의 운전면허절차

〈그림 19gt 일 반적 인 Circle check 절 차(카나다)

노상시 험 A에 서 실 시 되 는 일 반적 인 Circle check 절 차(카나다)

엔진 점검

CD 엔진오일과 냉각수 드라이브 벨트

느슨한 전선과 누전상태

운전석에서

좌석과 반사경 조절

엔진 시동

環 境 論 홉훌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모든 계기 경적 Wiper점검

버상장gt11 점검

트레일러에 전기공급 트레일레 브레이크 점검

경 보장치 와 Compressor점 검

엔진 청지 공기누출 점검

브레이크 정경

하향전조동을 켜고 좌향표시동 점검

운전석에서 나와 왼쪽전연에서부터 시계방향￡로 돌면서 점검

CD 모든 신호풍 차륜 lugs nuts 타이 어

트레일러로 가는 공기호스 전선

뒷 운

트레일러의 차륜

5반째 차륜

압력조절스윗치 점검 우향표시둥 점검

신호동과 건조퉁 첨검

모든 유리창과 반사경의 청결상태

는 A급에만 해당

65

實技試驗에 있어 서 上級免許應試者는 Off-street試驗과 On-street옳驗을 모두 合格해 야 하

며 普通免許의 G M種은 On-street試驗만을 合格하면 된다 Off-street 試驗에 서 는 우선

Circ1e check를 實施한다 또 A種應試者는 結合自動車를 分離 結合하는 시법을 보여야 한

다 On-street 試驗은 머 리 定해 진 道路를 走行하는 것인데 試驗官은 試驗途中 꿇驗을 中止

시킬 수 있다 試驗이 끝나면 그 郞時結果를 알려주고 應試者의 失敗原因이나 改善點을 說

明해 준다 On-street 試驗에 서 評價하는 項目은 다음과 같다

出發

O 停止

O 回轉

O 交通信號 및 標識確認

O 追越 및 車線遭守

O 交通信號燈이 있는 交又路 및 없는 交잣路의 通過

O ZP行顧車 및 後進

O 危險스려 운 狀況의 讓測

O 他車輔運轉者 및 步行者에 대 한 態度

O 其他 交通安全에 관한 事項

구체적으로 運轉許의 特徵的언 節次를 소개하면 첫째 G種免許는 上級免許를 取得하기

위해 서 先取하기 위 해 서 先取하￡록 規定하역 運轉혔轉의 階層住이 導入되 고 있다 둘째

66 環 境 論 響

모터사이클 免許와 一般車輔運轉免許를 完全히 區分하여 G種(흑은 M種) 免許所持者가 M

種(G種) 免許를 取得하기 위해서는 R種(L種)免許부터 신청하여야 한다 셋째 B種 E

種免許의 申請者는 다른 上級免許申請에 必훨한 훨件 以外에 다음과 같은 資格이 必훌하다

CD 21歲 以上일 것

公認된 Driver improvement course를 修了한 者

過去 運轉經歷에 서 뿜點이 6點 以下일 것

過去 1年 以內에 다음의 어느 事由로 면허정지를 받지 않았을 것

O 무면허 운전

O 制限速度보다 50KPH 超過

O 運轉不注意

O 車輔의 경주

O 事故現場에서 도주

O 카나다 형법에서 차량에 관한 법령위반

과거 5年 이내에 카나다 형법에 의해 2회 以上 유죄판결을 받지 않을 것

性道德的 또는 마약에 관한 법죄사실이 없을 것

以上의 모든 項目은 B種 혹은 E種免許의 계속적인 保持를 위해서도 適用되며 그중에서

項의 交通웹點은 8點까지 許容한다 (26)

v 우리나라 運轉훨許制度의 問題鄭과 改善方案

1 훌轉꿇許分類의 改善案

〈表 8)에 提示된 우리 나라의 現行 連轉免許分類體系는 많은 問題點이 있다 첫째 自動車

의 物理的 特性과 機械的 性能이 免許分類와 合致되 지 않는다 耶 第 1 種 및 第 2 種의 普

通免許와 第 1 種大型免許가 實際的으로는 普通 自動車 및 小型自動車를 對象으로 하고 있

다 이처럼 免許分類上의 결함은 大型車輔의 物理的 特性에 적합한 運轉適性을 適用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參考로 日本의 免許分類方式은 車種特性에 따른 區分과 事業目的 與否

에 따른 區分에 一實性이 있으며 더나아가 1種과 2種의 區分은 運輸事業目的與否만을 基準

으로 한다기 보다는 第 2 種은 第 1 種의 上級免許 Jp 運轉能力의 熟練水準이 더 훨求된다는

點에서 西歡的 擺念을 원용하고 있다

둘째는 大型自動車에 대한 合理的 基準이 없고 大型車輔運轉에 관한 試驗基準도 거의 同

(26) Government of Ontario The Highway Traffic Act Ontario JC Thatcher 1980 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The Driνers Handbook Traffic Laψsaπd good driving practices for drivers in Ontario __ rsquo Truck and Bus Driverrsquos Manual __ bull Motorcycle Driverrsquo s Maηual __ School Bus Manual 1979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67

一하다 現行 分類體系下에 서 는 上記免許에 서 12톤 以上의 貨物車輔 r콘크리 트 믹 스」等이

除外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交通安全에서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多數의 小型特珠車輔이

重機操織免許에 관장되고一般免許管理에서 除外되기 때문에 免許行政의 一實뾰을 잃고있다

셋째 自動車運轉에 있어서 特別한 技能이 훨求되는 筆引自動車 乃至 結合自動車(Tractorshy

trailer combination) 에 대 한 別途의 區分이 없는 것 이 다 貨物自動車의 大型化는 世界的 碩

向이며 그로 인한 結合自動車의 發達에 대해 各國은 交通安全規制를 서둘러 彈化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짧行免許區分에서 事業用 與否를 基準으로한 1種과 2種의 區分은 遭轉職業의 大쨌性

에 基鍵하는 것이 必몇하다 BP 官用및 會社의 出退動專用빼스와 大쨌交通으로서 市內빼스

의 運轉技能을 同一視하고 있는 것은 改善이 必훨하다

다섯째 現行制度下에서는 2輪自動車에 대한 免許를 別途로 區分하지 않고 一般自動車와

거의 같은 범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一般連轉免許의 어느 하나를 所有하면 2輪自動車

도 運轉할 수 있다 이에 反하여 世界各國은 2輪담動車의 運轉免許를 一般自動車와 分離시

킴으로서 別途의 2輪免許 없이는 連轉을 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증하는

2輪g動車의 交通事故對策으로서 2輪自動車에 대한 免許試驗및 分類를 再定立해야 할것

이다

여섯째 前項과 關聯하여 2輪自動車를 安全特性에 따라 細分할 것이 必훨하다 2輪自動

車는 現tE 總排氣量을 85cc-12cc 以下록 規定하고 있는데 世界的 經驗으록 볼때 50cc와

125cc를 基準으로 細分할 것이 必要하다 r스위스」에서는 2輪自動車(모터사이클)免許를 取

得하기 위해서는 모퍼l 드 (50cc 未滿)運轉免許에 의한 운전경력을 쌓도록 規定하고 있다

일곱째는 現在 農村地域에 서 큰 問題가 되 고 있는 親鉉機運轉의 免許規制l 다 現行없l度

下에서 親鉉機는 小型免許 或은 持珠免許로 規制하려 할 경우 異質的 車種이 混合된 관계

로 農業親鉉機運轉에 必要한 程度의 試驗規制를 實施할 수 없고 또 反對로 現在와 같은 自

由放任으로 둘 경우 不作用이 큰 문제 인 것이 다 따라서 IJ型特珠免許를 lsquo導入하여 야 한다

〈表23)은 以上에 서 論述한 問題點을 結合하여 現行 우리 나라 免許分類體系에 대한 ramp善案

을 提示한 것이다

2 꿇許試驗應옳回數의 制限

運轉免許試驗의 無限定한 再應試를 制限하는 것은 試驗行政의 能率向上이 라는 觀點과 受

驗生에 대 한 不利益 이 라는 顆點에 서 대 단히 重훨한 問題이 다 우리 나라는 現표 筆記試驗

이나 技能試驗 모두 試驗日로부터 15 日 以後에 再應試할 수 있기 때문에 無制限的 再應試

가 可能하다

應試回數制限에 관한 外國의 例를 보면 獨逢과 瑞西플 除外한 대 부분의 나라도 再魔試回

數에 관한 觸對的 制限은 없는 것같다 佛蘭西와 경우 쫓輪回數의 總對的 制限윤 없 o 냐

68 環 境 論 홉훌

〈表 23gt 免許體系의 改善案

I bull-bullbull | 별도의연허없 分 1 種 (營業用 2 種(非營業用 이 운전할 수

| 있는 덤動車 區

大型免許1織짧았훨볼變蠻1以amp맙懷상 최대적재량이 |大體뿔 特珠構造를 가진 自動車로 小型特珠 自動車 以外의 차량(特히 중기차량 1

大型特珠免許| 에 있으면서 公路를 走行할 수 있는 차량과 기타3道路作業用차량 일체 |小型特珠自動車를 포함)

普 通 免 許| 普通 및 小型自動車(차체의 크기힘 大型自動車 大型特珠自動車 小 | | 型特珠自動車 2輪自動車의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自動車

小型特珠免許차체 의 크기 가 걸이 47m 폭 1 7m 높이 2m 以下인 自動車로 속도가 | 15KPH를 념지 않는 차량(特히 農親作業用 경운기를 包含

2 輪 免2輪自動車로 엔천의 총 배기량이 50cc 以上의 것 (2輪免許以外의 免許로서 運轉不可)

50cc 미만 (小型 2 輪 및 2輪免許以外의 免許로서 運轉不可)

| 견언을 하기 위한 구조 및 장치를 갖춘 차량a로 結合펀 車輔을 運轉하 奉 引 免 許i 낀 위 한 運轉免許로서 홉車種에 켄한 運轉免許를 소지하고 被奉引차량

1 9j 총 중량이 750kg을 넘는 경우에 해당 車種에 대한 운전면허가 있는 | 경우의 結合自動車

據 備 免 해 觀的關 普通 2種 或은 大型特珠 2種 免許試驗에 應試할 수

註 lt그림 15gt 參照

2 輪 型

理論과 寶技科目의 어느 하나만을 合格하고 他科目에 數次 應試하는 경우 不合格回數 3回

까지 그리고 當初의 合格科目의 合格後 l年 以內에 限하여 그 科目의 合格을

있다

認定해 주고

스위스의 경우에는 理論試驗은 5回까지 實技試驗은 3回까지만 許容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受驗者가 만일 6回 或은 4回째까지 해당과목에 대한 再應試를 願하면 交通心理檢養

를 받도록 훌求하여 決定한다 實技試驗에 있어서 3回째 應試할 경우에는 受驗者가 試驗官

의 個A的 偏見을 防止할 目的으로 第 2 의 試驗官을 요청하여 2Aacute合意制 試驗을 요청할 수

있다

數次連轉試驗의 不合格者에게 受驗資格을 박탈하는 것은 個A的으로 不利益이지만 社會

的 交通安全의 觀點에서 免許試驗의 再應試回數를 合理的안 線에서 制限하는 것이 必與하

다 며數制限을 相對的 制限과 總對的 制限으로 區分한다면 不合格後 再應試 할 수 있는

認定하

必훨하다면

期限을 現行보다 길게 制限하고 他科目의 合格資格은 再應試回數로 45回까지 만

는 相對的 制限方式이 바람직 스렵다 그러나 應試回數의 細對的 制限方式이

그것은 스위스式과 같은 精密適性檢훌 乃至 交通心理檢훌의 判定結果에 의해서만이 實施되

어야 한다 再應試回數의 制限은 現行 免許試驗의 效果를 ClI善하기 위해 必훌한 것이며

韓國의 違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짧究 69

여기에는 免許試驗의 內容 middot方法等이 아울러 改善되어 實施되어야 할 것이다

3 運轉훨許의 階層性導入

現行 運轉免許制度에서 가장 큰 問題는 免許의 階層性이 없는 것이다 運轉免許의 階層

性을 치밀하게 明文化시키고 있는 곳은 日本이다 西歐 및 美洲 여러나라는 日本처렴 明示

的은 아니지만 中間水準의 階層化를 反映하고 있다 運轉免許의 階層化가 必要한 理由는

첫째 運轉技術은 運轉經歷期間이 길어점에 따라서 安定的 成熟水準에 接近하는 一般的

現象이다 둘째는 自動車運轉은 大型車輔 보다는 小型車輔이 結合車輔 보다는 單一車輔

Csingle-unit vehicle)의 運轉이 보다 容易한 점 이 다 끝으로 大쨌性이 높은 運轉操業의 環

境을 制限된 與件下에서의 運轉에 比하여 社會的으로 重視해야 한다는 點이다

우리의 現實은 路外試驗場에서 코스試驗까지만 合格하면 바로 正式免許가 發給되고 또

取得可能한 免許種類는 分類體系上 小型 大型 結合 緊急 大聚營業 車輔의 어느 것이나

可能하기 때 문에 이 로 인한 社會問題가 深刻하다 참고로 〈그립 3)(그렴 6)을 보면 運轉

者 年觸別 交通事故發生率이 韓國 美國 日本 모두 25歲 以下에서 急激히 높아진다 連轉

者의 從事期間別 交通事故發生率은 韓國 日本 모두 遭轉事經歷 3年 以下에 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日本의 경우 運轉免許資格年觀이 大型假免許 20세 普通假免許 18세인데 營業用運轉을

위 한 大型 2種짧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는 運轉從事經歷 5年 年顧 25歲에 達할 것이 制度的

으로 必훨하고 普通 2種免許에 대 해 서 는 運轉從事經歷 3年 年觀 21鎭 以上얼 것이 必쫓

6月以後 혹은 5回不合格

2輪 및 2뚫小행용許

小행~i免許

흩용通 2種免許大型隊 2種免許

上同

(렸짧車홈) ( 5年以上經歷 ) ~定車홈lItt

大짧 1種

普通 1種 혹은 大特 l홈免許

fi(1양 2홉에셔 H훌짧許흘 取得하기 위한 옳짧은 홈뿔的 檢효만올 치룬다

〈그립 20gt 運轉免許制度 改善案

70 環 境 論 홉흥

하다

〈그림 20)은 우리 나라 運轉免許階層化를 위 한 提案이 다 據備免許를 홉入하고 現行水準

의 運轉免許試驗合格者에게는 鍵備免許를 發給해주고 그들은 制限된 環境下에서 一定期間

동안 路上運轉練習을 거 친후에 다시 (正式) 免許를 위 한 試驗을 치 루도록 한다 鍵備免許

所持者는 6個月 以內에 普通 2種 흑은 大型特珠 2種에 응시 할 수 있다 普通 2種 혹은 大

特 2 種免許로서 運轉經歷 2年 以上이면 大型 2 種이나 普通 1 種 혹은 大特 1 種에 應試할 수

있다 大型 1 種에 應試하기 위 해 서는 (2輪 小型 2 輪 및 小型特珠免許를 除外한)-般免許

로서 運轉通算經歷 4年 以上일 것이 必훨하다 奉引 2 種은 該當種別 免許의 運轉經歷이 2

年以上 일 것 경웰 11 種은 該當 奉512 種에 의한 運轉經歷이 l年 以上일것이 必흉용하다

끝으로 重視할 것은 緊急自動車에 關한 合理的 基準設定과 運轉者資格 基準의 彈化이다

外國의 例를 보면 緊急自動車를 地方長官이 指定하지 못하고 運轉免許機關이 指定하는 데

그 對象은 緊急팀的의 車輔 以外에 油類 火藥類等 危險物 積載車輔 엠블런스 等으로 規定

하고 이에 대한 運轉者의 資格基準을 法令으로 明示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의

補完이 時急하다

4 률轉꿇許遺性檢훌의 多元化

現行 適性檢훌는 鍾轉짧許의 種類와 關係 없이 劃~-的으로 施行되고 있다 適性檢훌가

交通安全을 위한 事前的 提置라면 그 內容은 連轉環境에 맞게 多元化되어야 한다 營業用

運轉對 散體障짧者의 自家連轉의 區分은 代表的 例이다 適性檢훌가 事故性向(accident

proneness)의 事前的 發見에 기 여 하기 위 해 서 는 뼈的能力 性格特性 感覺運動能力9iJJ覺能

力 運動能力9iJJ覺과 連動能力과의 均衝等을 經合的으로 檢討해 야 한다 (27) 그러 나 우리

나라의 現行 適性檢훌의 內容은 知覺能力과 運動能力의 測定에는 主眼點을 두고 있다

따라서 適性檢흉의 內容은 視力 聽力 視野 等에 만 限定시 켜 서는 안되 고 安全運轉과 關

聯된 全般的 훨素를 網羅해 야 한다 例를 들면 美國安全協會가 運轉에 不適合한 身體異狀

에 관해 列擊하고 있는 것은 高血壓 心廳病 內魔族4愚 鼓體傷害者i 常習歐酒者 및 藥物

中毒者 神經 및 精神病愚者等이 다

그러 나 適性檢養의 寶施에 는 횟大한 )力과 經費가 所몇된디 一般的 適性檢훌方法에 의

해 運轉適性의 결함 特혀 精神神經系 條愚을 發見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냐 全體對象者

中 極小數의 不適格者를 가려내기 위하여 모두 精密檢훌블 받도록 하는 것도 非現實的이 다

따라서 外國에 서 와 같이 免許試驗過程에 서 本A의 健康經歷에 關한 陳述을 1次的으로 훨求

하는 것이 必要하다

參考로 美國에 서 運轉者의 醫學的 檢훌途行에 관해 指針으로 사용하는 基準은 다음과

(27) Driver Performance Studies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530 Washington DC 1975 Future Role of Driψ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TRB Special Report 151 1974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짧究 71

같다

費用이 싸고 節次가 簡便할 것

可能한한 多數의 事故危驗者를 索出해 낼 것

危險性이 낮은 運轉者까지 包含시 키 지 않을 것

以上의 指針에 따라 美國에서 途行하고 있는 事故性向의 判別을 위한 精密適性檢흉의 實

施方法은 대 략 다음과 같다

醫學的 異狀에 關聯된 것으로 보이는 事故를 낸 일이 있거나 解中運轉으로 適發된

일이 있는 運轉者

短期間內에 數件의 事故를 낸 連轉者를 索出하는 方法

運轉者가 免許更新外의 期間에도 自發的으로 신고하거나 친구 친지 및 다른 사람이

異狀을 신고하는 方案

法規定에 의해 모든 病院醫師에게 運轉者 진료에 관해 報告하도록 하는 方案

精神科治癡를 받은 일이 있거나 不法的 藥物使用으로 有罪判決을 받은 일이 있는 運

轉者

免許申請時 醫學的 異常에 관해 自發的으로 신고하는 方案

參考로 美國에서 連轉者 및 關聯醫師에 대하여 寶施하고 있는 運轉者의 醫學的 問題에

관한 報告制度의 指針은 다음과 같다

CD 그 효狀이 特定期間內에 活動性일 경우 또는 特定한 年觀에 해 당하는 者에 대해서만

報告한다 몇몇 洲에서는 兒童期에 있었거나 數年前에 있었던 發作도 申告로록 하고 있다

免許管理機關에 대 해 서 醫學的 짧問撥構가 있어 야 하며 이 機構는 明示的 基準에 의

해 運轉者를 評價 bull 規制하는 指針을 提供해 야 한다

醫學的 問題로 -定期間內에 免許를 ￥U짧당하는 者가 申告者의 25 未網이 어 야 한다

醫學的인 問題를 關係當局에 申告하는 것이 곰 免許의 喪失을 意味하지 않음을 運轉者들에

게 認識시켜야 한다

參考로 美國의 캘리포니 아洲의 規定을 보면 申告對훌은 14載 以上으로서 最近 3年間 1回

以上의 意識不明 또는 明白히 意識混運효狀을 나타낸 일이 있거나 意識不明으로 인한 異

狀 또는 障陽가 있다고 判斷되는 者이다 여기에는 神經性 障陽 老養 續民 心血管系의

複愚 알콜中毒 一時的 意識喪失(軟酒時 行動에 관한 週行性 健忘tEuml)을 일으킬 程度의 暴

餘으로 언한 混運狀態나 意識不明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를 모두 包含시키고 있다 (28)

〈表 24gt는 現行 運轉遭性檢훌의 改善案으로서 提示된 기 본얼개 이 다 그 特徵은 一般運轉

者 및 試驗廳試者를 크게 3等級으로 區分하고 適性檢훌의 內容 및 훌g準을 差等適用한다

(28) Waller othorn cit pp5-15 and 22-25 National Committee on Uniform Traffic Laws and Ordishynances Uniform Vehicle Code aηd Model Traffic Ordiηance

72 環 境 論 훌훌

〈표 24gt 適性檢흉基準의 改善案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C) 흥의또ia는얘gkf 免k 잊g向~훌 l lsquo흩용11-ldquoNtildei局은영킹g예훌 區 分A) 小운型전강팀사家乘用車 3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 重自動機車操織非士常車輔運

視 力1)視力은(萬國試驗視力表에 따 1) 視力(萬國試驗視力表에 따라 檢 公認된 의료기관에서

라 檢훌한 교정시력을 포함) 兩 흉한 교정시력을 포함)이 兩眼 다음 각 항의 해당專

眼이 모두 03以上이거나 또 兩 모두 名名 05以上이고 또 兩眼 門醫의 정밀진단을받

眼視力이 07 以上일 것 또는 視力(兩眼을 同時에 뜨고 챈 iiigraveJI 아 指示에 따라야함

한쪽 시력이 03마만인자나 한 力)은 08 以上일 것 middot移動視力檢훌

쪽눈이 보이 지 않는者는 他眼의 middot夜間視力檢호

視野가 水~~로 150도 以上이 eEKG 檢훌

고 視力이 07以上일 것 middot眼低檢훌(고혈압 빚

2) 原付免許 小型特珠免許의 適 당뇨병

性試驗은 兩眼視力이 05以上일 eMMpI檢훌

것 또는 한쪽눈이 보이지 않는 middot신경정신과전문의의

者는 他眼의 視野가 水~으로 150 판단여하에 따라 E

도 以上이고 視力이 05以上일것 EG檢훌

色彩훌훌別 實際使用하는 信號燈의 16의 模 左와同一 e Audiomeser 檢훌

能力 型을 使用하여 5m거리에서 判斷 middot소변검사

能力이 있을 것

시 게 --shy視深

흉 臨| 힘視인 경우는 復視를

|않을것

l~앙ho鋼鍵에서 8回中 1 1 며도 誤答이 없을 것

포함하지 | 짧視가 있는 경 우는 專門醫의 진 l l 단결과를 받을 것 |

聽 力1) 對話에 대한 聽界가 양쪽 모두 1) 對話에 대한 聽界가 보청기 없 3m 혹은한쪽귀가 훨者인 경우 | 이 양쪽 모두 8m이고 內耳 또

는 보청기없이 6m일 것 | 는 中耳에 실한 질환이 없을 것

2) 一眼이 失明이 고 훨者인 경 우는 2) 一眼이 失明이 고 훌$者인 경 우

운천에서 除外된다 는 운전에서 除外된다

성 장 병1) 다음에 해당하는 성창병의 경 1) 다음 충 l개항목 이쐐 해당 우는 免許許可 | 되는 심장병이있는 사람은 안됨

충상이 없는 심장질환 ICD 증상이 없는 실장질환 Masserrsquos Two Step Test에 -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냐 心 |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電圖上 異狀이 없는 경우 | 心電圖上 이상이 없는 경우

피로 청신척충격 언덕오르 피로 정신적충격 언덕오르

기 또는 日常生活에서 病的인 | 기 또는 日常生에서 病的안

효狀이 없는 경우 | 중상이 없는 경우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없 울혈성心不全의 증상이 없는

는 경우 | 경우

2) 기칠적인 성장칠환이있고 다음 띠) 기질척인 섬장질환이있고 다음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A연 定 l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면 안 期的 身體檢훌를 조건으로 免許 | 됨 許容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다究 73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1 C) 事故性向連轉考는 免許t용g에

區 分 I A) 小型自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業用 自動車 非常車輪運 | 의해 指名받혼運 운전강사 | 轉者 重機操織土 | 轉者 및 廳試者

심 장 병 ICD 걷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 또 CD 걷거나 계단매 올라갈 애 또 t

는 일상생활에서 증상이 있융 | 는 日常生活에서 충상이 있을

때 l 때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중상이 있거나 心電圖에서 산

소缺공뾰이 나타는 경우 精神的충격 언덕오르커 오

락동에서 病的인 증상이 나타

날때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뇌혈관질환1- 다음의 중상이 있는 뇌혈관 질

환은 안된다

CD 發作이 있거나 없거나 1밴以上 의 意戰상실의 많往歷이 있는경

우

四鼓의 마비 또는 약화 및 시

력 또는 聽力의 變化가 있을 경 우

Aacute格變化 Ef는 기억장애 판단

장애가 있는 경우

以上의 증상이없더라도 뇌혈관

장애의 경험이 있는者는 앞￡로

5年동안은 매년 정치검사를 받

는 조건으로 許可

Masters Two StepTest에 서 증상이 있거나 섬전도에서 산

소결핍증이 나타나는 경우

정신적충격 언덕오르기 오

락풍에서 병적인 충상이 나타

날째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3) 쉬고 있을 때에도 기질적인 성

장질환 충상이 다음 중 하나이

상이 나타나면 안펌

CD 화장실 출업이상의 일상생활 에서 불펀을 느낄 때

울혈성 심 장질환의 증상이rsquo 있

룹 경우 치료에 反應이 없을

4) 不整服이 있을 때 (非正常的안

경우)는 안됨

左와 同-

고 혈 압1- 고혈압장애가 있a나 다음과 같 1- 고혈압 장애차로 다음에 해당하 은 중상의 경우는 허용 l 는 者는 免許不許

(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1(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소견이 없는 경우에 소견이 없을 해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ICD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S 뇌혈관 장애의 離歷 |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 좌성질의 비대 I 좌성질의 비대

74 環 境 論 홉훌

一般運轉쩔許者 및 試驗應試者C) 홍故홈3맞￡sect向양4훌g a홉g양a홉 힘은윷융훌에 區 分

A) 小운전型강텀사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重機自動操維車士非常車輔運Eτ c 의轉해者

고 혈 압 안전의 고혈압성 변화(K-W 안전의 고혈압성 變化

Stage 1 은 除外)

(2)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2) 확장커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어 느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음 중 어느

l개의 소견이 있는 경우의 1개의 소견이 있을 때

CD 단백뇨나 뇨현미경검사의 이 CD 단백뇨나 뇨현며경검사의 이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일때 일때

아우 후유중이 없는 뇌혈관 아무 후유증이 없는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이 있을 때 장애의 없往力이 있을 때

좌심질 벼대 (잊 좌심실 비대

출혈은 없a나 확실한 고혈 충혈은 없-으나 고혈압성 안

압성 안전변화가 있을 째 전변화가 있을 때

(3) 확장기 혈압이 90mmHg 이 상 (3)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2개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읍 중 2개

以上의 소견이 있는 경우는 조 이상의 소견이 있을 해

건부 免許를 허용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Hg 이상일 째 Hg 이상일 째

단백뇨와 뇨현미 경검사의 異 단백뇨와 뇨현마경검사의 異

狀 및 신기능 不全 狀 및 신기능 不全

신경마비의 후유증을 동반한 신경마벼의 후유증을 동반한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비대 좌섬실 벼대

출혈 및 出被을 동반하는 망 출혈 및 出被을 둥반하는 양

막증 막증

(4) 확장기 혈 압이 120mmHg 이

상을 계 속 나타낼 째 다음 중 2

개 이상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40mm

Hg 以上일 째

단백뇨 뇨현며경 검사의 異

狀 및 질소 停體의 증거

영구적인 신경마벼를 동반하

는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Jl]대

울혈유두를 통만하는 망막증

신경갱신계 간질 정신질환 지속된 신경장

애 갱신박약 성격이상 주기척 左와 同一

의식혼란이나 의식상설 형형장

애 및 그 짧往力이 없을 것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5

-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쫓쫓훨 區 分A) 小운型전강自家사乘用車 輪自動車1 B) 事轉者業用重機自動操車維土非常車輔運

또는

의轉해者

당 뇨 영 당뇨영￡호뺑수 당뇨병성혼수 동맥경화성 변화 tr와 同一

시력강퇴동의 항병중이 있는 사

람은 전문의의 판단에 의함

運動能力 cl) 자동차의 운전에 지장을 마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의

장애가 없을 것

(2) 자동차의 운전에 지 장을 미 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에 左와同一

장애가 있지만 그 者의 신체상

태 에 따른 보조수단을 갖춤￡로

서 자동차등의 운전에 지 장을

미철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자

일 것

註 Q) A等級 運轉者는 훌本的 身體檢흉만을 받고 기 타 의 학척 진단은 本A 陳述로서 代替함 A等級 運轉者는 特別한 事由가 없는 限 나이가 60세까지 再檢흉를 받지 않고 60歲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B等級 運轉者는 나이 가 50세까지는 每 5年마다 再檢호를 받고 50歲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 강진단을 받아야 함

事故性向運轉者는 適性檢흉記錄 大型事故짧歷 事故頻發度等을 monitoring 시 스댐 에 의해 分析確認함

A級은 非營業用 乘用車運轉者 2輪車運轉者 運轉敎師를 範圍로 하고 B級은 事業用自動

車 및 大型車輔(現行分類上 重機一部플 包含)의 鐘轉者를 範圍로 한다 c級은 소위 精密

檢훌對象으로서 交通事故多發者 大型事故歸發者 또는 本) 및 第 3 者의 判斷에 의 해 身體

的 缺隔이 지적된 者이다 따라서 C級으로 指名된 運轉者는 精密檢훌結果에 따른 特別指

針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注目할 것은 A級의 連轉者에게는 기초적 身體檢훌만을

받도록 하고 其他 醫學的 진단은 本人陳述로서 代替하는 것이다A級은 特別한 事由가 없

는 限 60歲까지 再檢훌를 받지 않아도 되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고

免許를 更新해 야 한다 B級은 50歲까지 每 5年마다 再檢훌를 받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

마다 건강진단을 받아 免許更新을 해야 한다

또 한가지 특정은 免許試驗의 適性檢훌로서 身體檢養를 選別的으로 實施하기 위하여 廳試

者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뾰狀經驗에 대해 自述로록하고 또 試驗合格後 運轉從事中에 그

러한 tEuml狀이 自覺되면 수시로 免許當局에 申告토록 하는 것이다 그 뾰狀은 다음과 같다

현71 증 (giddiness)

졸도(fainting)

意識喪失(blackouts)

76

간질 (epilepsy)

당뇨병 (Diabetes)

뇌 일혈 (Strokes)

경 화증 (Multiple sclerosis)

파킨스써病(Pakins disease)

심 창병 (Heart Disease)

협 심 증 (Angina)

관상철 활 (Coronaries)

고혈압(High blood pressure)

관절 엽 (Arthritis and Rheumatism)

시 력 장애 (Disorder of vision)

정 신 질 환 (Mental iIIiness)

알콜중독(Alcoho1ism)

약물복용 (Drug-taking)

신체의 절단(Loss of limb)

5 交通園點 散酒 및 훌物中훌훌轉規힘l메 관한 制度改훌훌

環 境 論 홉홍

交通뿜點制度 (traffic point system)는 運轉者의 交通違反事項에 대하여 一定한 配點體系

에 의해 點數를 부과하고 累積點數가 一定水準에 이르면 行政的 제제를 가하는 制度이다

交通웰點制度는 美國 카나다 日本等에서 일찍부터 適用하고 있고 歐羅巴 -部國家에서도

適用을 計劃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交通뽑點制를 響入하고 있으나 交通違反과 配點

그리 고 行政處分間에 改善해 야 할 점 이 많다

우리나라 交通훨點制는 1年을 單位로 하여 累積點數가 120點이면 免許가 取消된다 罷點

配點에 있어 서 酒醒運轉은 限界點數의 14에 不過하여 酒醒運轉이 비 교적 輕하게 取放되 고

있다 또한 累積뽑點의 水準에 따라 行政處分 以前에 專前警告 特別敎育 相談 等 事故寶

防的 擔置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

交通關點制度에 있어서 우선 改善해야 할 점은 交通點數의 累積期間을 現在의 l年 單位

에 서 2-3年으로 延長시 키 고 交通違反前歷에 따라 處웹에 差等을 두도록 하는 것이 다 外

國에서와 같이 交通違反加算期間을 2-3年 동안 계속함으로서 運轉者의 事故性向을 검토하

고 再敎育擔置를 邊行하며 運轉者에게는 安全運轉을 위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해야 한다 點數配點도 現在와 같이 免許停止日數와 一敎시킬것이 아니라 交通違反 및 事

故의 深刻度 (severity)에 ft빼하여 改善할 것이 必要하다

美國의 경 우 免許所持者의 約 70가 歐酒運轉을 한 經驗이 있다고 報告되 고 先進外國

의 경우 敢酒運轉의 社會的 問題는 대단히 深刻한 狀態이다 우리나라도 軟酒運轉에 따른

77

事故는 自家用이 營業用에 比해 約 5倍나 높다 따라서 自家運轉1-般化될 가까운 將來

에 對備하여 軟酒運轉에 관한 規制彈化를 法制化해야 한다 日本에서는 交通違反에 對한

交通웹點￡ 酒氣를 띤 경우에 대해서는 無條件 加重點數를 주도록하여 2元的 交通配點體系

를 適用하고 있다 (29)

藥物中毒者의 連轉規制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世界的언 경향은 藥緣中毒者의 運轉에

대 하여 法規制를 彈化시 키는 趣勢이 다 道路交通法 第57條 第 4 號는 阿片 麻藥 大麻 覺

醒빼 알콜中毒者를 運轉免許魔試缺格者로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39條는 免許所持者의 酒

解運轉올 禁하고 있고 또한 法 第40條는 藥物의 影響으로 lE常的인 運轉을 할 수 없는 狀態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에 있는 者의 運轉을 禁止하고 있다

이 들에 대 한 規制를 살펴 보면 法 第65條는 이 러 한lsquo 者의 運轉免許를 取消하거 나 1年의

範圍안에서 免許의 效力을 停止시킬 수 있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 쏠山市長 道知事에게

부여하고 있다 法 第75條는 第39條 1項을 違反하여 酒解運轉을 한 者는 1年 以下의 鐵彼

또는 15萬원 以下의 뽑金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76條는 法第40條를 違反하여

運轉을 한 者는 6月以下의 鐵投 또는 10만원 以下의 뽑金 또는 셈留

있고 法 第75條 및 第76條에 의한 處뽑은 쩌事訴짧節次에 依한다

藥物中毒의 狀態에서

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般運轉者는 BAC 80

以上에서 급격히 증가

^ 노령자 링 관융잔늠 100 以上에서 급격히 중 f

15

법정한도 B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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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10 250

(mg lOOml) 200 150 100 80 50

혈중알콜놓도(BAC)

〈그림 21gt 運轉者한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와 交通事故 發生危險指數

(29) szlig 本럽動車出版懶會 [運轉免許뽕科敎本J 東京 昭和 53

78 環 境 論 홉훌

現行法의 規制方式을 보면 法 第65條는 알콜 내 지 藥物中毒運轉者에 대 한 運轉免許의 取

消나 停止處分이 서울特別市長等의 載量에 맡겨져 있다 外國의 경우에는 이러한 事由가

發生하면 반드시 行해야 하는 購束的안 行政處分인 것이 一般的이다 不利益處分언 運轉免

許의 取消나 停止를 行政機關의 載量에 放任하는 것은 쭉當性을 잃은 것이다

軟酒가 交通事故諸發에 끼치는 영향이 運轉者個A特性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注目할만한

짧究結果가 報告되 고 있다 Grand Rapids Allsop 敎授 그리 고 TR욕L에 의 해 途行된 船究

最칩〕 資찍 하많 렛 쩌larrmiddot떠 렀m파t많

1 필規i퍼餘 rsquo 2 視力檢팎 i l 基碼材d띤lsquo~tszlig~ 뉴rarr ~Guacute점 짧침技能잖微

5 짧學띠檢훌

高f황點

大型事故 흑은

-年뒤再試驗 I 1 交通遺反

免許保持-채-------免評保츄

更新試驗

1 法規試驗2 視力檢훌 3 알괄檢훌햇 4 醫學的 훌

定띠8) 현써f 용현써f짜앓 (60세 1Uigrave

1 沈規파撥 2 視力4했f센 ~-l 老뼈際빠웰-4 훨옮學H낀 1옳」양

合格勳未達

rsquoe~uarr保持

까「格파Ilsquo未훨

~ 再評價

커 再評f홈

〈그림 22gt 運轉免許制度의 基本협rsquo格(美國)

뉴rarr免흙1amp消

rarr不合格

쩡lsquo許 Jtz ii써

- ~~f Jfz f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9

結果는 〈그렴 21gt과 같다 本핍究에 의하면 一般A은 혈중알콜농도(BAC)가 80이상에서 事

故危險度가 급격히 높아지나 노령자나 常習歐酒者는 100이상에서 높아진다 그러나 청년

이나 간헐적으로음주하는자는小훌의 음주에서도 교통사고위험도가 곱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펀 免許의 取消 乃至 停止에 관해서 內務部令이 基準을 定하고 있는 데 알콜中毒의 程

度는 상세히 規定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根據를 提示하고 있을 뿐이다 施行細則에서도

어느 程度가 알콜 내지 藥物中養인가를 決定하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等에 委任하고 있는

데 이는 寶際 適用過程에서 많은 問題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알콜이나 藥物中毒決定을

위한 詳細한 基準을 提示하는 것이 必要하고 경미한 敢酒運轉이라도 交通웹點制와 關聯하

여 日本의 경우와 갇이 2元化된 配點體系에 따라 飯酒運轉規制를 彈化하는 것이 必훨하다

J] 줬 料

콤퓨터 에 의 한 쩔料評價 스크린

심각한 상태 교청完了

정규免許發給

아니오 再敎育寶施

〈그립 23gt 老敵連轉者 및 事故連轉者의 콤퓨터에 의한 事像管理過程(美國)

홉쫓 論境環80

6 률轉者管理 monitring의 導入

運轉者管理의 第 1 目標는 運轉者의 經歷 및 行없에 관한 情報를 管理하여 行政擔置를 透

適切한 行하는 것만이 아니고 오회려 事故性向을 集團的으로 또 個別的으로 分析評價하여

事故鍵防擔置를 實施하는 것이다 運轉者 個個A에 관한 諸般훨素를 항시 評價하여 事前擔

置를 수시로 途行하기 위해서는 外國에서와 같이 콤퓨터를 利用한 運轉免許管理와 monishy

toring制의 確立이 必몇하다

〈그림 22) lt그림 23)은 美國 等 外國에 서 實施하고 있는 運轉者 monitoring制를 보이 고

Monitoring制의 確立으로 寶行될 수 있는 機關은 安全運轉敎育센타이 다 外國에 서 있다

實施하고 있는 安全運轉再敎育方法은 다음과 같다 (3이

middot경미한 初期의 事故碩向이 보이는 運轉者에 대한 경고 및 相談指導

事故多發運轉者나 大型事故諸發運轉者에 대 한 精密適性檢훌

middot運轉試驗點數 低得點者 事故碩向運轉者 事故多發運轉者等에 대한

1000

高度의 科學的 再

910

~C~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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良好

726 Cn= 19)

800

700

운 전 기 술 종 합 갱 수

400

600

-하위그칩-500

386 (n=19)

300

200

-r

운천교육이수자

〈그림 24gt 면허시험함격자의 성적 그룹변 재교육효과(운전기술종합정수)

교육전

0

(30) (31) Future Role of Driv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op 이t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隔究 81

敎育

〈그럼 24)는 참고로 美國에 서 運轉試驗合格者의 等級에 따라 再敎育이 運轉能力向上에

미 치 는 效果를 나타낸 다 免許初期에 는 合格成積水準에 따라 運轉技術의 格差가 크나 運

轉從事經驗이 길수록 또 特別再敎育實施에 따라 急激허 向上됨을 나타낸다 (31)

運轉免許行政의 -環 o 로 免許試驗方法에 의하여 合格對 脫落의 2分法으로 處理하는 것

이 行政의 펀의상 不可避할지 모른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運轉者훌因과 交通環境的 複合훨

因에 의하여 發生되는 事故i짧發의 蓋然性은 누구에게나 存在하고 그 蓋然性을 制限된 試驗

方式에 위해 評價한다는 것읍 대단혀 어려운 일이다

Waller는 免許試驗에 合格한 運轉者中에 서 安全違轉과 관련하여 特別擔置가 必훌한 者를

다음과 같이 4그룹으로 分類하고 있다 (32)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未熟한 者

~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치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運轉時 훌求되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

集團 1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lsquo未熟한 者는 正常的인 運轉을 할 能力이 없어서 實技試

驗에 不슴格 乃至 겨우 合格한다 實際에 있어서 寶技試驗의 低得點者가 高得點者 보다 事

故率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에 대한 對策으로는 첫째 實技試驗이 通常的으로 最강D의 免許

發給時에만 實施되고 있는데 이를 週期的으로 實施할 것인가 하는 問題이고 둘째는 實技

試驗의 低得點者에 대하여 再試驗을 치루도록 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 寶技試驗時 運轉

未熟의 大部分이 經驗不足이기 때문에 週期的으로 實技試驗을 치를 必훨는 없S나 低得點

合格者에 대해서는 l年마다 再試驗을 치루도록 하는 方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集團 2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지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는 大部分이 10代의 運轉

者로 2f凡한 寶技試驗으로는 判別이 어려우나 緊急한 狀況에서의 判斷擔置試驗方法으로 區

分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最챔의 免許發給時와 1次 免許更新時에 訓練의 必要가 있으며

또 最初免許取得者 -定期間동안 假免許로 取짧하는 方案이 바람직하다

集團 3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는 다음의 세 部類로 區分할 수 있다

常習飯酒者

反社會的 性格所有者

深한 醫學的不適格者

여기서 常習敢酒者에 대한 對策으로서는 융k酒量測定의 制度化와 軟酒運轉記錄의 彈化이

다 이와 관련하여 運轉者 적발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法規違反에 대한 페量을 줄이는 것

(32) Waller op cit pp6-12

82 環 境 論 홉쫓

모든 違反事項에 散酒의 與否를 記述토록 하는 것이 必要하다

集團 4 運轉時 要求되 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로서 問題가 되는 對象

은 連轉技術技術과 經驗은 充分하나 훨求되는 狀況에 對處하는 能力이 平행 以下이기 때문

에 zp均 以上의 事故를 일으키는 者이다 이들은 心鐵集愚 t홈民 간질等의 醫學的인 問題

를 가진 者와 老顧者로 區分할 수 있다 最近 이스라엘 醫師들의 昭究結果에 의하면 緊急

한 狀況下에서의 運轉操F能力과 心蠻管系의 機能狀態와는 높은 相關性이 있음을 나타낸다

醫學的 問題를 가진 者를 檢出하는 方案으로서는 첫째 特定한 ~狀을 가진자는 쩔許更新

時나 수시로 申告토록 하고 둘째 病院醫師로 하여금 免許當局에 報告토록 한다 나이가 많

은 運轉者는 長時間 運轉을 하지 않기 때문에 lAacute當 事故率은 높치 않으나 走行킬로當 相

對的 事故率은 높다 따라서 60歲 以上의 運轉者에 게는 免許更新時에 年間 8000km以上을

運轉할 必몇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腦血管系 病愚의 징후가 있는가 檢훌한다 以上의 어

느 경우에 속하는 노령자는 實技試驗을 받도록 한다 또 2年以內에 2回以上의 事故 김煥

을 당한 老顧連轉者는 모두 寶技試驗을 包含하여 再試驗을 받도록 한다

7 풀轉꿇許試廳官의 專門uuml

運轉試驗합은 運轉免許應試者의 能力을 試驗 bull 評價하여 安全運轉의 素養을 選別하는 重

훨한 찮害n을 擔當한다 따라서 世界各國은 運轉試驗官의 資質管理를 위하여 特別한 擔置를

寶施하고 있다 運轉옳驗官의 年顧에 있어서 佛蘭西는 35歲 以上으로 制限하고 있으며 學

歷에 關해서는 美國은 高等學校 후業以上 벨기에와 스페언은 그보다 높은 學歷을 훌求하

고 있으며 獨速에서는 工學土 以上 오스트리아는 專門大學후業 以上의 學歷을 規定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運轉從事經歷은 英國이 8年 以上 獨適 和蘭 오스트리아 스페인 펀란

드는 3年 以上의 鐘轉經驗을 훨求하고 있다 運轉從事經歷에 관한 制限을 明示하지 않는 國

家에서도 慣行으로서 試驗랍任用前에 諸種類의 車輔에 대한 充分한 運轉經驗을 갖출 것을

훨求하고 있다 (33)

한펀 運轉試驗官의 任用을 위해서는 資格試驗을 치루거나 아니면 特別히 마련된 試驗官

훌l練過程을 屬修하거 나 흑은 以上의 兩過程을 모두 거 치 도록하는 國家가 많다 佛蘭西는

運轉試驗官에 대한 철저한 事前敎育制度를 實施할 뿐아니라 全國各地에 흩어져 從事하고

있는 運轉試驗官들에 대해 定期的인 敎育을 實施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試驗은 단순히 運

轉能力 테스트만이 아니라 폭넓게 試驗官으로서의 資質을 갖출것을 內容으로 한다

이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努力은 運轉免許實技試驗은 電算化 한다거나 完

全히 客顆化시킬 수 없고 主觀的 途行이 不可避하다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觀點

에서 우리나라에서 現在 試圖하고 있는 實技試驗의 機械化方案은 하루속히 再考되어야 한

(33) OECD Road Research Group Drifer Instrαction Paris 1976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83

다) 한펀 試驗官의 主觀的 評價를 客觀化시키기 위하여 制度的 努力이 必흉흉하다

우리 나라의 現行 運轉試驗官쩔格에 관해 서는 道路交通法 拖行規則 第38條에 ldquo技能試驗의

試驗官은 運轉免許의 種別 및 區分에 따라 그 機能試驗에 해 당하는 運轉免許를 받은 경 사

곱 以上의 경찰관이어야 한다rdquo고 規定하고 있다 앞에서 論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現

行制度는 外國에서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資格制度로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8 公認自動車敎習옮IJ度의 確立

運轉免許에 관하여 世界各國이 共通的으로 重視하는 것은 運轉敎育制度의 確立이 다 制

限된 運轉免許試驗의 內容 bull 方法을 充實히 함부로서 安숲運轉能力의 選別力을 어 느 程度

높일수는 있으나 運轉試驗에 合格하였다고 해서 安全運轉能力이 認定되었다고 믿을 수는

없다 Jp 實際運轉에서 經驗하게 될 갖가지 緊急環境에 對處할 수 있는 安全運轉能力은 事

前의 運轉敎育에 서 習得되 도록 制度化시 켜 야 한다

따라서 外國의 많은 國家는 運轉敎習制度의 充實과 運轉敎師의 資質彈化를 위 해 國家政

策的인 擔置를 取하고 있으며 또 受驗者의 免許試驗에서도 公認學院에서의 運轉敎育屬修

를 反映하고 있다 耶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 후業生에게 實技試驗을 免除해주고 있으며

英國 美國 카나다等은 公認運轉敎師로부터의 事前敎育屬修를 運轉試驗에 反映하고 았

고 西端 佛蘭西等은 明示的은 아니 다 公認敎習所에 서 의 運轉敎育屬修를 慣行으로 거 약

必須化시키고 있다

運轉敎育制度의 寶效를 높이기 寫해서 各國은 運轉敎習所의 施設 敎育內容 및 運轉敎師

의 資格彈化를 制度化시키고 있다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를 免許關廳인 公安委員會의

統制下에 두고 있으며 이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하여 細密히 藍督基準을 適用하고 있다 英

國은 交通省 統制下에 公認運轉敎師(Approved Driving Instructor) 資格制블 實施하고 있는

바 이들에게는 까다로운 資格制限과 資格試驗을 實施한다 佛蘭西의 경우는 運轉學院의

認可를 받은 뒤에 2年마다 更新해야 하며 法律에 저촉되는 行짧를 하였을 경우에는 道交

通委員會의 審議로서 取消될 수 있다 佛蘭西는 크게 2가치 형태의 遭轉敎師 耶 戰業敎師

(CAPE C)와 高級運轉敎師(BAFM)에 대한 國家資格制블 실시하고 있다 CAPEC

은 一般的 運轉免許志쏠者블 敎育시킬수 있는데 車種에 따라 3가지로 區分된다 JP B 免

許 또는F(B)免許敎師 CAPEC 2輪自動車運轉敎師 CAPEC 그리고 大型車輔運轉敎

師 CAPEC으로 나누인다 BAFM은 CAPEC應試者를 가르칠 수 있는 高級運轉敎

師를 말한다

스위 스의 職業運轉敎師는 洲政府에 의 해 統制받는데 運轉敎師免許는 3가지 種類가 있

다 Jp 寶技敎師와 理論敎師로 區分하고 實技敎師는 다시 서型車輔實技敎師와 大型車輔實

技敎師免許로 區分하는 것이다 運轉敎師資格을 取得하기 위해서는 據備試驗에 合格하고

運轉敎育職業學校를 題緣한 후 資格試驗에 合格해 야 한다 據備試驗은 一般的안 敎育水빽틀

84 環 境 論 흉훌

〈表 25gt CAPEC 試驗範圍(佛)

免 許 種 類 試 驗 範 圍

deux roues CAPEC

CD 프랑스의 交通과 道路安全 運轉敎育 실태 와 運轉免許 試驗方法

B짧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B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2輪車輔A免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A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大形車의 重量 CClD 免許의 試驗範圍運轉敎育方法

CClD 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APEC

lourd CAPEC

〈表 26gt BAFM 試驗 內容(佛)

科 目 |時 間 |며 數 i 庸 考

口 述

道路交通法

民法 7머法 行政法 保險과 動勞規定

心理學 敎育學

交通規定 信號 安全 運轉士의 行動

車 輪

運轉數育批評

2時間 30分

l時間 30分

2時間

30分(준비 20分기 20分(준비 20分)1

45分(관찰 15分준비 15分)

3

2

2 I 참고문헌 準備1 I 構造 技能

3 I 車輔局 요원 이 行한 運轉을批評

과 精神的 異狀有無等을 評價하고 口述試驗 筆記試驗 寶技試驗으로 構成되 어 있다 口述

試驗은 心理學者와 敎育學者가 포함된 2名의 試驗官으로 實施되고 筆記試驗은 數學 作

文 論文作成으로 構成된다 以上 據備試驗에 合格한 후 運轉敎師職業學校에서 總 530時間

의 敎育을 받아야 하는데 그 內容은 〈表 27)와 같다 職業學校흘 후業한 후 賢格試驗에 合

格되어야 하는데 여껴서는 口述試驗 筆記試驗 實技試驗을 내용으로 한다

〈表 27gt 職業學校의 講義 科 ecircl(스위 스)

科 目 間 科 目 |時 間

心理學 敎育學 方法論 80 業務管理 30

道路交通法 110 理論科目의 敎授 60

交通理論 50 實技科目의 敎授 100

數學 自動車I學 100

計 530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85

外國에서의 運轉敎習制度와 비교할 째 우리나라의 現行 自動車技術學院制度는 그 改善1

時急하다 첫째 우리나라 自動車技術學院은 運轉免許機關의 規制藍督을 받지 않고 文敎分

野의 -般私設學院中 自動車系講習所로 取됐되 어 專門化펀 安全運轉敎育體制를 갖추치 못

하고 있다 둘째는 戰業運轉敎師의 資格옮u가 없어서 安全運轉敎育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문 교 부

사회교육국 사회교육과

l 서울시 부산시 및 도교융위원회 학우국 사회교육과 l

교육구청 (서 울시 부산시 및 시 군교육청

학무과 사회 교육계

I사설캉습소기술계열중 자동차학원을 포항하여 관할함 l 〈그립 25gt 우리나라 자동차 학원의 행정계통도

社會敎育 私設講習所에 關한 法律 施行令 第 7 條에는 講習所의 講師는 힘級大學후業者 또

는 이와 同等 以上의 學歷이 있는 者이어야 하고 다만 實技講師는 高후以上의 l種 普通免

許를 所持한 者이 거 나 또는 免許所持者로 5年 以上 有經驗者이 어 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

을 뿐이다〔重裝備의 實技講師는 該當 車種의 免許(重裝備 1級)를 所持해야 한다) 따라

서 外國에서와 같이 公認運轉敎師資格制을 響入하여 安全運轉을 위한 運轉敎習制度를 確

立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違轉免許試驗應試時에 公認自動車運轉敎習所에서의 敎育與否

를 反映하여 應試者들로 하여금 事前安全敎育의 充實을 制度的A로 諸導하는 것이 必훨

하다

VI 結 論

運轉行寫는 原則的으로 自由롭게 활 수 있는 事實行寫이다 다만 交通安全等의 公益的

見地에서 이를 禁止하고 一定한 適格훨件을 갖춘 者에게 그 禁止를 解除하고 있는 것￡

로 -lsquo種의 許可行屬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外國의 경우와 다르게 運轉免許에 있어서 開放

主暴 대신에 選別主義블 택하고 있어 마치 行政法上 特別行寫와 同一하게 행하여지고 있

다 물론 이런 것이 다른 許可行寫와 法的인 均衝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나 쫓惡한 道

路與件 自動車生活經驗의 日獲 交通事故의 激增等을 고려 할 때 전혀 不合理한 것은 아

니다

그러나 社會發展에 따라 다가온 自動車化(motorization) 時代에 效果的으로 對應키 위해

서 는 이제 까지의 硬直된 運轉免許制를 時急히 改善해 야 되 며 現tE 社會的￡로 큼 間題가

86 環 境 論 홉홍

되고 있는 自動車交通事故問題에 對한 制度的 解決裝置를 確立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現行

運轉免許制는 매우 까다로운 듯하면서도 영성하며 技術的 행衝이 制度的으로 反映되치 못

한 結果 自動車生活經驗을 바탕으로 그동안 長久한 試行錯誤를 通하여 確立된 外國의 運

轉꿇許制와 比較짧究하여 우리나라 現實에 맞도록 改善할 것이 middot時急하다

•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研究
• • Ⅰ 序論
  • Ⅱ 交通安全과 運轉者問題
  • Ⅲ 將來交通展望
  • Ⅳ 運轉免許制의 比較硏究
  • Ⅴ 우리나라 運轉免許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Ⅵ 結論

38 環 境 論 養

￡며 모터 사이 클連轉者는 自動車 및 모페 드運轉者보다 死亡危險率이 2倍냐 더 높다 이 러

한 現象은 우리 나라에 서 아칙까치 소홀히 取投되 고 있는 2輪車 運轉꿇許制에 대 해 補完策

이 時急함을 나타낸다

〈表 4gt 國家別 2輪車의 保有現況

싹조초 二 輪 車 훌 數(단위 천) 人口 1 OOOAacute當 훌數

自 轉 페 드 | 自動二輪車 自轉車|요페드|본輪훌 효 랑 거」 12 000 (1974) 4 800 (1978) 660 (1978) 227 12

서 28 000 (78) 3 029 (78) 596 (78) 455 10

이 태 리 15 000 (76) 2 870 (77) 1 056 (77) 270 51 2

네 덜 란 E 8 500 (76) 1 000 (78) 93 (78) 625 72 7 - 워l 멘 3 600 (74) 18 (78) 435 2

영 국 14 000 (75) 458 (78) 737 (78) 250 8 14

카 나 다 2 400 (74) 372 (77) 109 16 111 국 90 000 (78)

(깨8 g2)η o|9l5 3 227

417 23

일 본 48 000 (78) 7 674 (79) 417 67 28

한 국 28 000 (75) 182(79) 12 48

註(icirc) 原動機付自轉車(모페드)는 50cc 以下엄 日本은 第 l 種 原動機付 검轉車 自動二輪車는 모페드 이외의 모든 二輪車를 말하며 日本은 제 2 종 原動機付自轉車도 포함

]1[ 將來交通展望

1 自動車保有훌훌

社會制度는 -般的으로 A間의 生活樣式에 變化됨에 따라서 새로운 制度로 改善되고 있

다 이미 自家運轉이 普便化되고 있는 外國에 있어서의 運轉免許制度와 아직까지 運轉者層

이 極小數로 制限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그것과는 좋은 對照를 이룬다 그러나 現在의 社會

發展速度로 볼 때 우리나라에 있어서 運轉免許制度의 落後性야 하루속히 脫皮하여야 할 課

題임을 치적한 바 있다

將來 自動車保有臺數를 鍵測하기 위해서는 過去의 增加趣移를 그대로 延長할 수 없고 將

來 交通에너지 技術展뿔과 乘用車交通費用의 相對的 比重 그리고 自家交通에 대한 利用者

行態變化等을 蘇合的으로 고려할 것이 必몇하다 (15) 特히 最近 石油에너지 고갈과 관련하

여 自動車利用 (motorization) 에 대 한 傳統的 思考方式이 크게 바뀌 는 碩向이 나타나고 大

쨌交通手段의 國家政策的 育成 乘用車의 小型化 모페드 自轉車利用의 增加現象에 注담

할 必要가 있다

本 맑究에서 前提로한 將來自動車保有臺數鍵測은 2001年에 있어서 自動車 6 110 000臺

(15) 林間源 ldquo우리 나라 將來 乘用車 保有훌數 據測에 관한 liJf究 大韓土木學會誌 第26권 1호 (19783) pp97-104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阿究

자풍차디l 수 (훌11000人)

700

600

500

400

300

200

프땅스

100 서독

50

미국

카나다

R 本

60 65 70 75

〈그립 8) A口 1 000A當rsquo自動車훌數 推移(各國)

39

한국

2輪自動車 3 570 000훌 總自動車 9 680 000훌水準이다 (16) 이를 A口 1 000Aacute當 保有臺數

로 表示하면 乘用車 90臺 非乘用車 30臺 2輪自動車 70臺 水準이며 〈그렴 8)의 比較結果

에 의 하면 우리 나라 2001年의 自動車保有率은 日本의 1967年碩 乃至 西獨의 1961年煩 水準

에 해당한다

2 運轉꿇許所持A口

그동안 運轉免許A口는 1971年의 518 707名에서 1979年 1 509 458名으로 年zp월 143

의 增加率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運轉免許A口規模는 前節에서 언급한 將來自動車保有臺

數 自家運轉性向 等에 의하여 大福的으로 뼈張될 것이 鍵測된다 따라서 앞으로 連轉免許

行政의 合理化middot科學化를 위한 政策方向定立을 위해서는 將來運轉免許A口의 鍵測에 기반

(16) 서 울特別市 r서 울 2000年 都市開發長期構想中期計劃J 第 2 卷 1980

40 環 境 論 훨흥

〈表 5) 違轉免許所持率特性比較(韓 bull 日 bull 英)

구 분 인 구 1 OOOAgrave當 自動車數 인우 1 000Agrave當 免許者數 자동차 1대當 免許者數

년 도 韓 國|日 本|英 國 韓 國|日 本|英 國 韓國|日本 i 英國

1954 85 31 6 3 7

56 1 1 11 7 1135 477 41 1

58 1 2 156 1283 657 1901 42 1

1960 1 2 250 1493 1148 2228 46 1

62 1 2 430 1685 1462 2375 34 1

64 1 4 596 201 1 1954 2601 33 1

66 1 7 859 2226 2308 2839 27 1

68 27 1272 2463 70 2600 3029 26 20 1

1970 40 1705 2574 129 2527 3180 31 1 5 1

72 45 2101 2779 187 2739 341 7 40 1 3 1

74 51 2436 2962 205 2907 361 9 39 1 2 1

76 61 2627 3040 221 3108 3893 35 1 2 1

78 104 2970 3043 309 3401 4147 30 1 1 1

5

2

2

3

4

을 두어야 한다

〈表 5)는 國土의 크기 및 人口密度等이 우리나라와 比較的 비슷한 여러나라에 있어서 自

動車保有率과 運轉免許者水準을 比較한 것이 다 1978年 現在 全國)口中 運轉免許者比重은

英國이 41 4 日本 340에 벼하여 韓國은 31에 不過하다 一般的으로 自動車保有率

이 높아점에 따라서 自動車 1훌當 免許者數는 減少하는 碩向이 나타난다 日本은 1958年

42AacuteI훌 水準에서 1978年 1 1Aacute 水準으로 減少하고 英國은 1 5AacuteI훌에서 1 2Aacute 水準으로

滅少하다가 에너지價格引上에 따라 다시 1 4Aacute 水準으로 높아지고 있다 1979年 現在 韓國

의 自動車 1臺當 免許者數는 2輪自動車免許 1 46AacuteI臺 一般自動車免許 2 56AacuteI臺 總連轉

〈表 6) 우리나라 連轉免許者의 長期鍵測--lsquo rsquo

|ω 1979 1 1986 1991 1996

全 國 A 口(때OAgrave) 1 42 0081 50 9501 1 355

總 運 轉免許者(Agrave) 1 509 458 4 953 520 7 425 690 10 827 120 14 105 200 9 345 普通車輔免許(Agrave) 1 243 412 3 907 200 6 072 000 8 780 000 11 609 000 9 336 2 輪車 免許(Agrave) 266 046 1 046 320 1 353 690 2 047 120 2 496 200 9 383

總 車 輔 훌 數(臺) 667 917 2 5깨얘 4 264 1에 6 948 9001 14 472 普 通 車 輔(臺) 485 941 1 628 000 2 760 000 4 390 000 6 110 000 12 574 2 輪 車(훌) 181 976 951 200 1 504 100 2 558 900 3 566 000 19 596

人 口 1 OOOAgrave當 免許(Agrave者51 6 903ι

車輔l훌當免許者(Agrave훌) 1 92 1 74 1 56 0646 普通車輔(Agrave臺) 256 24 22 20 1 9 0742 2 輪 車(Agrave훌) 1 46 1 1 09 08 O 7 O 48~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ff究

名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2S

l

56

60

영국

64

일본

v v

----- 인구 1 000人홈

연허차수

y

91

한국

96

2001

〈그림 9gt 韓國의 將來運轉免許所持者 鍵測

쩔許者 2 26AacuteI臺水準이 다 (lt表 6) 參照)

萬A1 600

1 400

1 200

100a

800

600

40G

200

41

〈표 6) lt그림 9)는 世界 各國의 自動車保有率과 運轉免許A口에 관한 橫斷分析(crossshy

section analysis) 結果에 立뼈하여 우리 나라 2001年까지 의 運轉免許 A 口를 鍵測한 것 이 다

2001年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運轉免許λ口는 總A口의 277인 14 100 000名 水準에 다달

을 것이다 그 構成은 -般自動車免許 11 600 000名 2輪自動車 2 500 000名으로서 總遭轉

免許者中 2輪免許는 21 5를 古할 것이다 自動車 1훌當 運轉꿇許者水準은 앞으로 -般車

輔 1 9AacuteI臺) 2輪免許 07AacuteI훌 總平均 1 46AacuteI훌 水準으로 鍵測된다 (lt表 7) 參照)

運轉者特性에 關한 日本외 資料를 分析하면 〈表 7)은 2輪덤動車에 있어서 모페드(排氣i

휩훌 論境環42

〈表 7) 日 本의 人 口 1 OOOA當 2륜차 免許特住

구 분 인구 1 OOOA當 차량대 수 인구 1 OOOA當 연허 자수 2면륜허차1자대수當

오 페 드자동이륜| 계 모 페 드|자동이륜 | 계 년 도

1970 780 70 850 252 21 4 466 05E

71 756 7 3 829 253 196 449 054 72 729 7 1 800 243 175 41 8 05~

73 71 3 71 784 24 3 160 40 3 05C 74 71 0 7 0 780 245 149 394 05C 75 71 3 68 78 1 247 137 385 05C 76 72 5 66 791 268 125 05C 77 75 2 67 81 9 303 11 3 41 6 051 78 80 6 70 876 337 44 3 0 51 79 869 76 945 347 100 44 7 047

人[1

써 한

01 f[ 으

100 = Ioacutel 1 160 980人(2 8 9 )

80

60

40

=그씨 (JNiH J iacute (J ~ 대 --생 한 ~1ll g J -- --lsquo女

ltrsquolsquoA)500

400

m

m

피얘μλrdquordquordquohKm(mλ)

서~ 1 I ~~c lsquo3 5iuml J ti3 1

( 1 11)

〈그림-11) 운전면허 종별구성 (일본)

量 50cc 未滿)의 比重이 압도적 으로 높고

10gt은 日本運轉免許A口의 性別 年觀別 構成을 나타낸다 lt그림 11gt은 運轉免許種別構成

을 나타낸 다 日 本의 第 l 種免許는 非事業用 運轉을 對象으로하고 第 2 種免許는 運輸事業

〈그림 높음을 나타낸다

〈그림 -10) 일본 운전연허 인구의성별 연령별구성

또 增加碩向도 越等히

第 l 種免許는 全體의 94 第 2 種用 運轉을 對象으로하여 우리 나라의 分類와 反對이 다

免許가 나머 지 6를 점 한다 車種形態로는 普通免許가 全體의 744 I모페 드J 98 大

型면허 57 오토바이 28의 順이다(17)

이 와 比較하여 우리 나라는 非事業用運轉을 위 한 第 2 種免許가 全體의 299 事業用運

(17) 內聞總理大톰官房交通安全對策室 iacute交通安全훨賢J 東京 昭和 55年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43

轉을 위한 第 l 種혔許가 701를 점하여 아직 職業運轉者가 쩔許行政의 主宗이 되고 있다

第 2 種 免許者中에서 普通自動車를 위한 免許는 41 1에 不過하고 2輪自動車免許가 589

를 점하고 있다

W 運轉꿇許制의 比較맑究

1 韓 團

우리 나라는 運轉者의 身分 車輔形態等에 따라 運轉免許를 發給하는 機關을 크게 4가치

로 區分할수 었다

첫째 가장 普便的인 運轉免許로서 民間A에게 一般 自動車의 運轉을 許容하는 免許는

rsquo內務部 治安本部의 指導藍督下에 서울市 옳山市 各道의 市 및 道醫察局 免許課(係)에 서

擔當하고 있다(18)

둘째 民間人으로서 重機車輔을 運轉 bull 操維하는 免許는 建設部 管理局 機材課의 指導下

에 서 울市 옳山市 및 各道의 道路局 道路管理課에 서 擔當하고 있다 (19)

셋째 現찮 軍A으로서 軍用車輔을 위한 運轉免許는 軍輸送學校 各軍輸送敎育隊 및 輸

送自動車大隊等에서 擔當하고 있다

넷째 顧韓美 8 軍에 屬하는 美軍 유엔軍 및 그들의 부양가족 주한미합동치원단 요원

및 그 부양가족들에 대 한 middot軍用 및 民間車輔을 위 한 運轉免許는 美 8 軍의 輸送部隊에 서 擔

當하고 었다 (20)

以上에서 一般 運轉免許以外에 特別機關에 의해 관장되는 免許所持者도 一般公路上에서

의 自動車運轉이 許容됨은 물론이다 一般公路上에서의 車輔運轉에 관한 規制는 道路交通

法middot同施行令 및 拖行細則에 의해 規定되고 있다 그러나 以上 各機關에 의해 관장되는 遭

轉免許는 免許試驗 및 發給 事後管理過程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고 特히 公路交通安全을

擔當하고 있는 交通警察의 行政維制力이 一律的으로 適用되 치 못하고 있는 寶情이 다 lt표8)

(-般) 運轉免許의 種類는 運轉者의 從事目的에 따라 事業用免許(第 1 種免許)와 非事業

用 (第 2 種) 免許로 區分하고 이들을 다시 自動車의 構造 bull 性能等에 따라 大型 普通 IJ

型 特珠 및 重機免許로 區分된다 또 明示的 分類로 取됐되지는 않으나 緊急用務로 運行

되는 自動車를 서울市長 쫓山市長 및 道知事가 指定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는데 그 텀

的은 公路利用에 있어서 優先權을 부여하는 것 以外에 外國에서와 같이 運轉者資格基準의

彈化規定은 없다

(18) 大韓民國政府 道路交通法 同施行令 및 同施行細JI(19) 大韓民國政府 重機管理法 同施行令 및 同施行細則

(20) Headquarters of United Nations Command USForces Korea Eighth US Army Military

Police Motor Vehicle Traffic Supervision Regulation Number 190-1

44 環 境 論 홉훌

닝 τ

구

l 種 免 許 (事業用)

〈表 8gt 現行 우리나라의 運轉免許體系

2 種 免 許(非事業用)

보통자동차 승합 화물(l2t 마만)승용 승용 |

겸 화물 |

大型免許 | 소형 자동차 화물 승용 승용겸 화불 3륜화 i 물 3륜송용 경 화물 경 승용 경

3륜화물 경 3 륜송용 원풍기 장 치 자전차

普通免許 大型免許 車種중에서 -部를 除外한 車輔

Clt表 3-1gt 參照)

소형 자동차 3륜화물 3륜승용 경 3 륜화물 경 3 륜승용 경화물 경승용 원

1 풍기장치 자전차

大型特珠作業用 自動車 大型견인자동차(被奉

引車포함) 大型特珠自動車

小型特珠作業用自動車 소형견인자동차(被奉

引포함) 소형 특수자동차

小型免許

特珠免許

보통자동차 승용겸화물 승용(청원 9人이

하) 화물(적 재 중량 4t이 하)

원동기장치 자전차

소형 자동차 화물 승용 송용컴 화물 3륜

화물 3륜승용 경 화물 경 승

용 경 3 륜송용

소형 자동차 2륜 축차부 2륜 원풍기 장치

차전차

左와同

정좋장훌컵|

한펀 連轉免許를 크게 運轉經驗의 初期에 許容할 수 있는 鍵備免許(Learnerrsquos Permit 或

은 假免許) 그리 고 運轉適性水準이 正常A의 身體條件에 未達하더 라도 -定한 條件에 限하

여 許用하는 制限免許等의 區分은 없다 法 38條와 同施行令 27條에 運轉練習許可휩l度가

있오나 이는 一般的 鍵備免許制가 아니며 또 國際運轉免許者에게 入國한 날부터 1年間에

限하여 許容해 주는 假종許도 비슷한 성격의 것이다

重機免許는 免許行政面에서 2元化된 體系로 볼 수 있는데 重機의 範圍는 建設T事에 使

用되는 機械로서 重機管理法과 同施行令 및 規則에서 規定하고 있다 重機管理法에 의한

重機와 道路交通法上의 特珠免許는 擔當行政系結과 對象車輔이 別途로 區分되고 있다

道路交通法에 의한 一般免許分類上 特珠免許의 對象車輔은

크레인 (3톤미만) 치게차(1톤미만) 레이카 트레얼러 等이다

以上 道路交通法上 特珠免許로 施行하고 있는 以外의 重機車輔은 모두 重機免許의 對象

이 되며 그 分類는 〈表 9)와 같다

重機에 對하여는 道路運送車輔法 및 道路交通法이 適用되지 않는다 公路上에서의 重機

運行에 있어 서 道路交通法의 信號 또는 指示에 따를 義務(同法 第 5 條) 車馬 및 휩L道車의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돼究

〈表 9gt 重擬操從士 免許種類

중 기

불도우져 로우더 스크레이퍼

며 u

45

기중기(굴삭기 항타 및 항발기 포함) 콘크리트 믹서(콘크리트 펌프포할) 모우터 그레

이 더 럽 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정 기 포합)

로울러 지게차 아스팔트휘니셔(콘크리트휘니셔 콘크리트 스프레다 골채살포기 포함)

아스팔트믹싱 플렌트(콘크리트 뱃청 프헨트 포함) 쇄석치 공기 압축커(천공기 포함)

준설션 사리채취기

通行方法에 관한 規定等이 適用될 뿐이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大型텀프트럭 콘크리트믹서

等 重機의 相當部分이 一般車輔과 함께 公路上을 運行하면서 連轉짧許行政의 規制밖에 있

는 寶情이다

運轉免許의 取得을 위해서는 一般免許의 경우는 內務部令에 의한 重機免許의 경우는 建

設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한 試驗에 合格하여야 한다 現行 一般免許試驗의 試驗內容은 다

음의 4가지 分野이다

自動車等의 連轉에 관하여 必훌한 適性

自動車等 및 道路交通에 관한 法令에 대한 知識

自動車等의 構造 및 取폈方法

自動車等의 運轉에 관하여 必흉흉한 技能

實際 試驗過程은 適性檢훌를 맨먼저 받고 이에 合格한 者는 交通法規試驗과 構造試驗을

筆記試驗으로 치루고 이에 合格한 者에 限하여 技能試驗을 치룬다 交通法規試驗과 構造試

驗은 通常的으로 4技選多型으로 出題되 고 制限時間 60分에 交通法規 30問題 構造 20問題

가 出題되 며 總點 70點 以上을 合格으로 한다

筆記試驗에 合格한 者는 그로 부터 1年동안은 당해 시 험 을 면제 받고 技能試驗에 응시 할

수 있다 技能試驗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運轉裝置를 操作하는 能力

交通法規에 따라 運轉하는 能力

運轉中 m覺 및 判斷能力

그러나 現行技能試驗은 試驗場에서 途行되며 코오스試驗과 장거리시험으로 구분된다 채

점 방법 은 60點以上을 合格으로 하되 試驗의 各過程에 있어 서 配點에 따른 合格基準點을 各

各 上뼈하여야 한다 技能試驗을 위한 코오스는 屆折코스 曲線코스 方向轉換코스 長

距離 코스로 區分되는데 제한띈 코스에서 극히 힘步的 운전조작능력만을 테스트하는 實情

이다

〈表 10)은 우리 나라의 現行運轉免lsquo許過程을 간략히 도표화한 것이 다 이 에 의 하면 행許試

〈표 10gt 우리 나라(-般) 免許制度

l년이후

| 면허시헝

최초의 학과시험 일로 부터 1년이 내 또 15일 이후

不

최초의 학과|

시험일로 부 터 1년이내 또 15일 이후

______ (21세 이상 1 5년이상)

______ J

적성검사 3년 3개월이후

------shy

不|

L _____ _

1년 거부

A i

1종대형면허시험

빼middot뼈 짧 懶

47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능

I x

「꾀 I x I

「꽉 O

〈表 11gt 連轉免許試驗의 免除基準(韓國)

類分

O 공업 고둥학교 기 계 과를 졸업 한 자로써 재 학중 자동차에 관한 학과를 수습

한者

times times 軍服務中 6月이상 군의 차량을 운전한 경험이 있는 者로 전역한 날로부터

2(3)년 이내

times times 취소당한 경우 -般免許 소지자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흘

그 取消된 날로부터 1년 이내

times times 소형 l 종 특수 l 종 보통 2 총 연허를 소지하고

자가 大型 l 종에 응시하는 경우

21셰 이상a로 보통 1 종

운전경력 l年 6月 이상인

times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

유가 본인의 해외여행 채해 커다 대통령령￡로 갱하는 부득이한 사유일

때 그 사유가 끝난날로부터 3月以內에 取消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운전면

허를 받고자 할 때

times

I x I x

1

0[0 1

0

1

O

원풍

원동치 자전차 면허를 받고자 할 때

운전면허를 받ξ려는 자가 이미 다른 종류의 면허 (2종소형연허 및

키장치 자전차면허 제외)흘 소지하고 있을 때

times

제 2 종 소형연허 및 원홍기 장치 자전차 연허를 소지한 자가 다른 연허흘

받고자할때

times

O 외국행정청에서 교부한 자통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가 당해 외국 운전

면허로써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짜르는 운전면허흘 받고자할예

times times

원통기장치차

제외)이외의

외국행청청에서 교부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소지한자 및

전차연허 또는 이미 받은 운전면허 (2종소형 및 원거부면허

다른 종별의 운전면허를 받고자 할때

口述試驗2로 可能

階層關係가

고려하여

註 x 試驗免除

驗의 不合格者가 制限없이 계속해서 再魔試할 수 있으며 免許種別 相互間의

不足하다 lt表 11gt은 現行制度下에 서 運轉免許試驗應試者에 대 해 그들의 經歷을

免許種別 試驗一部免除基準을 整理한 것이다

本

日本의 運轉免許行政은 國家行政組織法에

日2

獨立行政機關인

(郞國家公安委員會를 頂點으로하여 各地方에 設置된 都道府縣 公安委員會가 管掌한다 (21)

運轉免許의 申請 免許試驗 免許證發給 事後管理等의 업무를 管掌한다)

日本의 運轉免許種類는 階層性의 뼈II面에서 路上에서 運轉練習을 위한

그리고 이의 上級免許로서 旅行運送事業用인 第 2 種免許로 냐눌 수 있다

의거한 總理府의 外局으로서

假免許 第 l 種免

運轉對象車許

(21) National Policy Agency of Japan The Police 0 Japan Tokyo 1980 p6-11

48 環 境 論 홉종

高速道路

管理課

에순 관위용 에수 용옐 규

시

lsquo방통한구

장동 홍령쉰 고죄

속운 통 전

고 교대연도

로 교

교lsquo법특 사범 단차 교 안

사에적지

도

로 의 통른

통동 로

통

통I

찰숭휠

속의 도계반 교따로 교자 도제 교설 교지경기기

고서찰 middotmiddotmiddotj

r

ι

0

l족폴룡츠흔1-1 藝1 I휩l l慧 1-짧鍵[繼l |-變|

| l蠻|1 1-靈|운및전 면면허허관시리험 도사교통 호규동제 교 에통 대법한규위 규제반 O교통 관계경훨획찰제 연도구 1 1-1交調通 훌規 室制I 혈정허의취 R 표$황용향션정성꿇 융 흉업월안에얘 댔효 웅전자i승소 J홍흉사켜사고에 사 의따와쳐 「갱용흥사 휘고한 얘 앙 찮월鍵경 좋戀 훌 i 꿇표용사고 영용수천 體갱연허이 7사1종우 ν요좋흥쳐단확 격속 운용용자 교용안천요용 료 용 0 전자센동차타안전운

0취사기 급 타항他하課지에 않 서는

註는 고속도로상에서는 제외함

輔의 物理的 特住에 따른 免許의 區分은 〈表 13)과 같다

免許種別區分의 기본얼개는 自動車의 構造가 크게 다르지 않는 限 큰 됨動車블 運轉할

수 있오면 작은 自動車도 安全하게 連轉할 수 있다고 前提하여 한 運轉쩔許로 數種의 텀動

車를 運轉하는 것을 許用하고 그 種類를 法的으로 定하고 있다 또 한가지 특정은 免許의

階l會性인 바 免許取得의 一般過程을 違轉者의 熟練度와 덤動車의 構造를 고려하여 假免許

rarr第 l 種免許rarr第 2 種免許 그리고 小型rarr大型rarr筆引 自動車免許等의 11直序로 階層化 시킨

점 이 다 몇 가지 特徵을 훨約하면 다음과 같다

O假免許는 大型假免許와 普通假免許로 區分된다 이는 正式免許가 아니고 法定有資格者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表 13) ( 日 本) 運轉免許의 種類

免許種類 運轉할 수 있는 自動車의 種類

￥大 型 免 許1) I 大型自動車 普通自動車 小型特珠自動車 빛 原動機付自動車

￥普 通 免 許 | 普通自動車 小型特珠自動車 및 原動機付自動車

大型特珠免許 | 大型特珠自動車 小型特珠自動車 및 原動機付自動車

二 輪 免 許| 自動二輪車 小型特珠自動車 및 原動機付덤動車

小型特珠免許| 小型特珠自動車

原 付 免 許|原動機付自轉車

49

奉 引 免 許 | 大型免許 普通免許 大型特珠免許 大型第二種免許 普通第二種免許 또는 大型特珠第二種免許의 所持者가 同免許에 依해 連轉可能한 擊引自動車2)에 위해 重被擊引車3)

를 奉引運轉하는 경우의 그 옳引自動車

註1) 政令에 定해진 大型自動車의 運轉에 대해서는 -定의lsquo 制限이 있다 2) 奉引하기 위한 構造 및 裝置를 갖춘 大型自動車 普通自動車 또는 大型特珠自動車3) 奉引을 받기 뷔 한 構造 및 裝置를 가진 車輔2로 車輔總重量이 750kg을 超過하는 경 우

4) 緊急팀動車의 運轉寶格에는 別度의 制限이 있음

第一種免許 以外에 第二種免許가 있음

와 同乘할 경우 路上運轉練習을 行할 수 있다 假免許 取得後 6個月 以內에 5 日 以上

의 路上練習을 行하지 않는者는 第 1 種免許試驗에 응할 수 없다

02輪 原付 및 小型特珠免許는 假免許 및 第 2種免許가 없다

O現tE 大型免許 大型特珠 大型 2 種 普通 2 種 大型特妹2 種免許中의 어느 하나를 所

持한 者로서 옳引免許를 取得할 경우 同免許로 運轉可能한 薰引自動車로 重被옳引車를

豪引運轉할 수 있다

O大型免許를 所持하였더라도 政令에서 定한 大型自動車를 運轉하기 위해서는 연령이 21

歲 以上이 고 運轉經驗期間이 通算 3年 以上이 어 야 한다 (lt그림 12gt 參照)

運轉免許試驗은 適性試驗 學科試驗 技能試驗으로 區分되 고 學科試驗은 筆記옳驗方法으

로 行한다 技能試驗은 場內와 場外(路上)에서의 試驗으로 區分하여 途行하고 一定課題에

대해 減點式採點으로 寶施한다 合格基準은 70點 以上인데 試驗途中 다음의 어느 경우에

해 당되 면 不合格判定과 함께 中止된다

CD 減點基準에 서 危險行寫라고 定해 진 失策을 犯했을 때

試驗中 危險을 避하기 위하여 試驗官이 브레이크 헨틀을 操作하거나 口頭로 이에 관

계되는 指示를 했을 때

減點累計가 30點 以上 일 때

試驗實施를 위한 指示 또는 危險防止를 위한 指示를 따르지 않을 때

運轉者들에 대한 事後管理의 일환으로서 交通點數制를 實雄하고 있는 바 日本制度의 몇가

지 特徵을 列塵하면 다음과 같다

交通點數의 通算期間은 3年으로서 過去 3年以內의 點數를 合算하여 行政處分 또는 警

告한다

50 環 境 論 홉훌

點數의 構成은 違反行寫에 대한 基隨點數 交通事故가 發生했을 경우의 附加點數 發

生事故에 대한 提置를 회피했을 때의 附加點數로 區分된다

交通點數에 따른 行政處分은 過去 處分받은 前歷에 따라 差等을 둔다

交通違反行흉가 없이 l年 以上을lsquo 운전하면 輕微한 交通點數를 無效化시킨다

모든 交通違反行寫에 있어서 酒氣를 며고 運轉한 경우는 加重點數를 適用한다

以上으로 日本의 運轉免許制를 간략히 檢討하였는 바 그 綠合的인 過程을 플로우차트로

整理하면 〈그림 12gt와 같다 (22)

〈表 14gt 政令에 定해진 大型自動車(日本)1 차량 총중량이 11 GOOkg이 상 최 대 적 재 중량이 6 500kg이 상 송차정 원 30인 이 상

2 자갈(妙 및 玉石包含) 짧石 土 아스팔트콘크리트 ready mixed concrete 운반을 業으로 하는 자

가 그 운반을 위해 쓰는 차

3 화약류 단속법 第 2 條第 l 項에 규정한 화약류를 적재하고 있는 차(同法 第19條 l 項 단서의 수량이 하의 적재는 제외)

4 第13條 l 項에 규정한 自動車를 1) 당해 긴급용무를 위해 운전하는 것(긴급용무를 위한 대형자동차

에 관한 콩안위원회가 행한 심사에 합격한 자가 운전하고 있는 것 제외)

註1) 긴급자동차 bullbull 소방차 구급차 기타 政令에서 정한 자동차 政令에서 정한 자동차-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그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의 申請에 의해 公安委員會가 지정한 것 Q) 경찰용 자동차중 범죄수사middot交通團束 기타 경찰責務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차 자위대용 자동차중 部內의 縣序維持 또는 자위대의 행동 또는 자위대 부대 운용을 외해 사용 하는 차

검찰청 자동차중 범죄수사를 위해 사용하는 차 형우소 기타 교정시설에서 사용하는 차중 용의자의 수용 또는 피수용자의 경비를 위해 사용하 는차

입 국자 수용소 또는 입 국관리 사무소에 서 사용하는 차중 용의 자의 수용 또는 피 수용차의 경 ll] 를 위해 사용하는 차

전기 가스사업 커타 공익사업에서 위험방지를 위해 응급작업에 사용하는 차 水防機關이 水防을 위해 출근에 사용하는 차 보존 血波을 판매 하는 자가 保存血滅의 응급운만을 위 해 사용하는 차 도로관리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중 도로에서의 위험방지를 위해 펄요가 있는 경우에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고 또는 제한하기 위한 응급조치 또는 장애물을 배제하기 위한 응급작업얘 사용 하는차

위에서 말한 것 이외에 긴급 경찰용차 긴급 자위대용차에 유도되고 있는 차(긴급 경찰용차의 경 우는 자동차 긴급 자위대용차의 경우는 자위대용차)도 동일하게 취급

〈表 15gt 日 本의 造轉技能試驗 內容基準表

1) 場外(路上)試驗

課 題|웰짧amp 讓청|짧뽑떻똘는| 左그꿀折 1횡 단보도흥쾌총주행 거 리 | 回數等I 1回이상 1回이상 6回이상 2며이상 j 約4 000m

備 考

總走行거리에는 福員 約 6mo1하의 道路走行이 10가량 包含되어야 함

(22) 日本響察廳文週텀 新 Lν道路交通法 東京 1式會社혼lsquoJigravei- ν 昭和 53 __ 道路交通法ν fiV7 東京 帝國地方行政學會 昭和 48 交週工學陽究會編 交通I學ν f7V7

F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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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낸 2 년 3 년연혀 기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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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圖購

52 環 境 論 홉홍

2) 場內試驗

lsquo-------------

免許種類普 通 -----課 題

lsquo------

第 2 種 j 假 課 題 ~ 第2種 | 假---lsquo~ 指定速度에 의한 走行 2回이상 左 同 橫斷 步道通過 2回이상 左 同

幹스및의線 周코 走며스行코 3回이하 건널목通過 l回 周며커브 4며이상 曲線코스 通過 l며(中) 停指止定場所에서 의 一時 1며이 상 屆折코스의 通過 1며(中)

비탈걸코스의 遇過 l며 ( 뼈O]f f 方向變換또는 離列짧車 l回(中) 信號通過 l回이상 鏡角코스 走行 1며(中)

ldquo~- 짧許種類 | 普 通 II~-

~--------1 第 2 種| 假 11 課 題l 며 11 i總走行距離

2며이상|左 同rdquo3며이하

1 指定場所에 서 의 一時停止場所에 는 道路표지 및 停止線융 설치 2 交짖顧셰 대해서는 生뀔j 根慶等 앞이 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설치 3 CD 信號器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좁 bull 寶 을 바꾸는 것￡로 함 j듬廳機있는 交又點에 는 횡 단보도 및 停止線 설 치

4 횡 단보도에 는 道路標示 또는 道路標讓 설 치 5 건널목에는 道路模識즐 설치하고 원칙적￡로 건널목 앞쪽의 05m지정에 停止線 설치 6 方向轉觸코스는 머리률 차 밖으로 내어 밖을 보면서 試驗을 쳐야 항

題 總니

課

特別코스 走行

障짧物 設置場所의 通過

約 2 000m 1左 同

〈表 16gt 過去 3年 通算點數의 行政處分基準(日本)

~- 홉分內흉I~ NtildefPf~[ 免 許 取 消~ f료 許 停 止

前歷回數l 年 2 年 3 年

無 6 rv 24點 15 rv 24點 25 rv 34點 35짧 以 上

1 回 4 rv 19 10 rv 1911 20 rv 29 30 11

2 回 2 411 5 rv 1411 15 rv 24 25 3 英 國

英國은 북아일랜드를 除外한 全地城의 自動車運轉免許業務는 交通省 산하에 設置되어 있

는 連轉者 및 自動車免許所 (DVL C Driver amp Vehicle Licensing Center) 에 의해 綠合的

으로 관장되고 있다 북아일랜드를 除外한 全地城을 11個의 交通地域(Traffic Region)으로

區分하여 各地域마다 地方自動車免許事業所(LVLO Local Vehicle Licensing Office) 와

交通委員 (Traffic Commissioner) 을 配置하고 있 다

英國의 自動車運轉免許는 發行目的에 따라 표規免許 (Full licence)와 臨時免許(Provisional

licence)로 區分할 수 있고 使用用途에 따라서는 一般免許(Oridinary driving licence) 大

東京 技報堂出版1式會社 昭和 49

53

型賢物免許 (HG V (Heavy Goods Vehicle) driving licence) 大聚車輔쩔許 (PS V (Public

Service Vehicle) driving licence)로 區分할 수 있다 正規免許는 各種臨時免許 以外의 모든

運轉免許를 말하며 特別한 制限事項이 없이 該當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臨時免許는 正規

免許를 取得하기 前에 運轉練習을 위하여 所特해 야 하는 免許로서 運轉中 車輪의 前 bull 後面

에 lsquoL rsquo 標識板을 附看해 야 한다

一般運轉免許(Ordinary driving licence)는 運轉하는 車種에 따라서 A B C D E F G H

J K L M N의 13等級으로 나뉘어 지는데 自動車運轉을 하려는 자는 누구나 所特해야 되는

免許이다 여기서는 上位等級의 免許를 所特하면 一般的￡로 그보다 下位等級의 免許에 該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A免許가 最上位等級이다 (lt表 17)參照) 當하는 車輪의 運轉도 許用되는데

〈表 17gt -般運轉免許 所持者의 運轉可能 車輔(英國)

C E L중모터사이클

K

別途의 免許없이도 運轉可能免許

B C E F K L E~F K L

E K L

觸

D G H 1 M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모든 車輔

C D G H J M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自動變速裝置(automatictransmission) ffl훌한 모든 車輔J 免許의 該뽑車輔을 除外한 車體重重 450kg 未滿의 3輪 모터 사이 클 (Motor cycle)

2輪 모터사이클

모페드(Moped)

H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農業用 트랙 터 (Agiicultural tractor) Road Roller

執道上에 連行되는 車輔

愚者用 車輔(Invalid carriage) 除草機CMowing machine) 또는 步行者用 車輔CPedistrian controlled vehicle)

J L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電氣 車輔

트롤리 車輔CTrolly vehicleY l주일에 6마일 未滿￡로 所持者의 土地內에서만 進行되는 免許車輔

車能可轉運免許

C

D

E F G H J K

L

M N

A

B

大型賢物車輔(HGV)을 運轉하려는 者는 一般運轉免許를 取得한 후에 다시 HGV 運

轉免許를 取得해야 한다 HGV 免許는 〈表 18)에서와 같이 運轉하는 車種에 따라 1 lA

여기서도 上位等級의

免許를 所持한 免許보다 下位等級에 屬하는 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끝으로 乘客을 運送하연서 그 代價로서 料金을 받거나 고용되어 보수를 받으면서 大累車

最上位等級이다 2 2A 3 3A 4 4A의 8等級으로 나뉘며 1級免許가

取得한 後에 다시 PSV 運轉免許를 取得

해 야 한다 PSV 連轉免許는 運轉하려는 車輔形態에 의 해 서 가 아니 라 다음과 같은

輔(PSV)을 運轉하려는 者는 一般運轉免許를

連行

急行輸送 (express carshy

훌約輸送은 原則的으로 휠約에 의 해 料金을

~n 횟約輸送 (contract carriage) 方式에 의 해 免許種類를 區分한다

riage) 長距離輸送 (stage carriage) 方法이 다

모든 乘客이 同-地點에 서 下車하며 旅行距離냐 時閒에 받는 方式으로 廣告를 하지 않고

54

免 許i

〈표 18gt HGV運轉免許 所持者의 運轉可能 車輔(英國)

運 轉 可 能 車 輔

環 境 論 홉훌

別途의 옳許없이도 運轉可能免許

l 級 [4級의 結合車輔(Combi없tion)을 제외한 分絡車輔結合自動車(A야Iumlcu- I 1A 2 2A 3 3A 4 4 i lated vehicle combination) I A級

lA級 14A級의 結合車輔을 제외한 自動變速裝置附훌한 分總車輔結合自動車

2 級 ( 分紹車輔結合自動車 이외의 4輪以上의 車輔

2A級 1 自動變速裝置를 附훌한 2級3 級 J 分總車輔結合自動車 이외의 4輪未滿의 車轉

3A級 1 自動變速裝置를 附훌한 3級4 級 l 奉引車輔(tractive unit)의 無積載重量이 2톤 未滿인 分總車輔結合自

動車

4A級 1 自動變速裝置를 附흉한 4級

2A 3A 4A級

2A 3 3A級

3A級

3A級

註 (icirc) 두개의 車輪이 하나로 結合되어 있거나 前 後의 車輪사이의 간격이 18인치 未滿인 것은 하 나의 車輪으로 취급

積載重量이 75돈 以上이 고 無橫載重量이 3튼 未滿인 車輔은 10톤까지 運轉이 可能한 3級의 制限펀 免許(restricted licence) 가 必훨

3 最少年敵은 1級3A級까지 는 21셰 이 고 4 4A級에 서 는 最大重量이 35본 末滿인 車輔은 17 세 35톤以上 75톤 未滿은 18세 75폰 以上은 21셰 이 다

따라 料金이 變하지 않을 경우에는 個別料金을 받을 수 있다 急行輸送은 個別料金이 認定

되 고 乘客이 30마일 以上의 距離를 運行하는 경 우이 다 長距離輸送은 훨約輸送이 나 急行輸

送 以外의 目的으로 運行하는 方式인데 個別料金이 認定되고 運行地域을 관할하는 交通地

域機關으로 부터 事業免許(Road Service Licence)를 取得해 야 한다 lt그렴 13 14)은英國에

서의 遭轉免許取得過뚫을 도표로 나타낸 것이 다 (23)

다흔 HGV運~컬許 應試

〈그림 13gt 英國大型貨物 運轉免許의 取得節것

(23) HMSO Road Tra뻐c Act 1960 1972 1974 1980 London Dept of Environment Road Traffic The Motor Vehicler (Driνersrsquo Licences) Regulations 1976 The Heaνy Goods Vehicles (Driψersrsquo Licences) Regulations 1977 Department of Transport Guide to the Liceηsing 0 Public Serψice Vehicles HMSO 1980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핍究 55

다른 一般J運轉꿇許 홍흘려

年顧以上

INo

1개월 以後

〈그림 14gt -般運轉免許의 取得節次(英國)4 佛 蘭 西

표랑스의 運轉免許行政은 中央政府機關에 의 해 集中的으로 管理되 고 있는데 交通部(Mishy

nistere des Transports) 陸運局 (Direction Generale des Transports Interieurs)의 산하기 관인

中央運轉免許試驗廳 (Service National des Examens du Permis de Conduire) 은 運轉免許試

驗 및 免許證發給에 관한 業務를 擔當하고 交通違反 및 事故團束等의 -線業務는 內務部

(Ministere des 1rsquoInterieur) 산하의 경 찰기 관이 관장한다 그러 나 道路交通에 관한 諸法令

安全計劃 및 團束指針은 交通部 |훨運局의 交通安숲에 관한 政策機能으로 途行된다 中央運

轉免許試驗廳은 廳長밑에 全國을 10個의 地域A로 區分하여 10名의 藍흉官과 그 밑에 40名

의 主試驗官(1個의 地域을 34個의 區域으로 區分)을 두고 그 밑에 900名의 試驗官을 두

어 實際 試驗을 途行한다

프랑스의 運轉免許體系는 크게 2輪自動車運轉免許 一般自動車運轉免許iJ5體不自由者運

轉免許로 大別할 수 있다

〈表 19)는 佛蘭西의 運轉免許種類를 나타내는데 모터사이클免許는 실린더의 排氣容量에

따라 A1 A2 A3 A4 免許로 區分된다 本 表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모터사이클運

轉免許는 排氣量 最大走行速度 車體重量等에 의해 4段階로 細分하고 있다 一般車輔運轉

免許는 車體의 重量 및 構造에 따라서 B C C1 D E 免許로 區分된다

股體不自由者免許는 F免許로 表示되는 데 運轉하는 車種에 따라 F(A l) F(A2) F

(A3) F (A4) F (B) F (E)로 區分된다 展體不自由者는 特別한 裝置를 갖춘 自動車로

一般應試者와 同一한 條件으로 試驗에 合格하면 免許를 받게된다 그러나 B免許에 속하는

-營業用車輔의 運轉을 願하는 展體不自由者는 醫事委員會가 指定한 身體檢호를 받아 다음의

f총件에 滿足될 경우에 應試할 수 있다

R호體不自由者로서 營業用꿇許에 廳試할 수 있는 條件

上體 손가락의 部分的 總斷(技能을 발휘 할 수 있는 칩 게손가락이 남아있는 경우 또

56

면동허급 최 연소령 I A1 16

A2 18

A3 18 A4 i 16

C I 18

〈表 19) 佛蘭西의 運轉免許 區分

운 전 가 능 차 량

실린더 용량이 80cc이하이고 최대시속이 75km 이하 인 모터사이클

질 린더 용량이 400cc이 하이 고 최 대 시 속이 75km이 상 인 모터사이클

질련더 용량이 400cc 이 상인 모터사이클 질린더 용량이 125cc 이하이고 차체중량이 400kg이 하인 3륜 또는 4륜 모터사이콜

벼

環 형좋 論 驚

~ lsquo~

PTAC가 3 500kg이 하이 고 정 원 8명 이 하의 화물 1 승용차 소형 화물차 소형 버 스 택 승객 수송용 차량 시 헨트카 구급차

펴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하 |

PTAC가 3 500kg 이상 19 000kg이하인 화물 수송 1 0 D급에 속하는 차량이나 개조하 용 차량 l 여 C급에 사용하는 경 우는 PTAC

PTRA가 12500kg 이 하인 차량 | 가 7 000kg이 상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하 | 2l셰 이하인 자는 CAP나 CFPA가

j 있어야 7 500kg 이상을 운전가능 C1 1 21 1 C급과 동일하나 PTAC가 19 000kg이상 PTRA가 1 21셰 이하라도 CAP나 CFPA가 있

12 500kg 이 상 1 2면 운전 가능

D 1 21 1 0 PTAC가 3 500kg 이상이고 정원이 8명이상인 승 | 청원의 계산시 10셰 이하자는 10 객수송용 차량 1 명이내일때 12로 계산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 이하 l 차량의 걸이가 7m이상

E 1 18 1 B급과 동일하나 PTAC가 3 500kg이상 피견인 차량 의 중량이 750kg 이 상

21 I D급과 동일하나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상 F 116 1 A l A4급과 동일하나 신체장애자가 운전가능하도록

개조된 차량

18 1 A2 A3 B급과 동일하나 신체장애자가 운전가능하 도록 개조된 차량

註 CD PTAC (le poids total autoriseacute en charge) 허 가 적 재 총중량 PTRA (le poids total roulant autoriseacute) 분절 차 량 (le v하licule tracteur) 의 경 우 운행 시 허 가 총중량

CAP(le certificat drsquoaptitude professionne l1e de conducteur routier) 영 엽 용 운전 사 증명 서 CFPA (le certificat de formation professionne l1e des adultes) 성 인용 직 업 교육필 증명 서

는 義手의 도움없이 손을 使用할 수 있는 경우

下體 한쪽 무릎관절의 組斷 또는 한쪽 下半身의 不具(自動클러 치 나 自動變速裝置를

갖춘 경우 또는 페달이 건강한 다리로 作動되도록 改造된 경우)

運轉免許節次는 〈그럼 15)에 표시 된 바와 같이 試驗應試者가 自身의 身體狀態에 관한 陳

述로 부터 始作된다 道知事가 지명한 醫師委員會의 身體檢흉를 의우적으로 받아야 할 對

象은 本A이 身體的 결함을 진술하거나 身體異狀이 있는 者로서 營業用運轉免許를 치망하

는 者에 局限된다 한펀 運轉免許取得後 實施되는 身體檢흉로서 定期身體檢훌와 不定期檢養

가 있다 定期身體檢養의 對象은 B 免許中 營業用 車輔運轉者 또 C Cl D E F 免許所

待者로서 60세 未滿은 每 5年마다 60歲 以上 그리 고 76歲 未滿은 每 2年마다 76歲 以上

은 每年마다 身體檢훌를 받아야 한다 또 F免許所待者로셔 택시 或은 렌트카 運轉者는 每

年마다 身體檢훌를 받아야 한다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없究 57

〈훌 20) 모터 사이 을 免許의 實技試驗 內容(佛蘭西)

시 험 차 량 내 용

7080cc로 개 방된 차선의 도로에

서 운전

middot회 전 middot회 랑 -3회전 middot가속정지 middot널판지 총 70청 (40정 받아야) 속도의 조작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된 라다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함

300 400cc 그러 나

까지는 250cc 허용 속도의 조착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펀 라디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함

10분 600cc이 상 middotmiddot3뿔회회70천 전져갱 bull middot회가속 랑갱지 조종시험느련

속도의 조작 - (40점받아야) 빠른조작능력 18세 최대한 600cc이상 3

bull middotmiddot갱 연휴m 빵 파이션도거내추이m준유시흥 일 땅 횟갱수얘 것 영온준 마 어타영수 닿 middot응 뜨에져 셔땅혀 서에 간 져 양 는 서준 것 양수것 시험 19초 (1번은 실수

없는것이 요 bull 구펌) bull τ 」r

30m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펀 라디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합

註 질기시험이 연허되는 경우 ltD A1 면허 소치차가 5년내에 A2에 응시 A2 면허 소지자가 5년내에 A3에 응시

〈그림 15) 運轉免許 取得의 一般的 節次(佛蘭西)

不定期身體檢훌는 道知事의 自由載量이나 運轉者(應試者)의 훌求에 의해 실시된다 道9iO

事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身體檢훌를 흉흉求할 수 있다

ltD Al A2 A3 A4 B (非營業用 車輔)免許의 鷹試者로 應試原書에 運轉免許의 取得

에 不適合한 身體條件을 陳述한 者

運轉免許試驗時의 確認結果 專門醫에 의한 檢흉가 要求되는 者

58 環 境 論 흉흥

運轉免lsquo許의 停止 對象者

또한 다음과 같은 處分의 對象이 되 어 運轉免許의 取得이 禁止된 者는 身體檢훌플 받도

록 道m事에 게 흉sect求할 수 있 다

交通事故로 身體的 異常이 나타난 者

運轉免許의 取得後 -時的이거나 永久的인 病病에 걸린자

身體的 狀態가 運轉免許를 維待하기 에 不適合하다고 道知事에 의 해 判定된 者

運轉免許試驗은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으로 構成된다 佛蘭西의 理論옳驗方法은 應꿇者로

하여금 實際의 交通狀況을 찍은 슬라이드問題를 보고 各問題에 대한 答을 選擇하도록 한

다 이처럼 슬라이드를 使用한 視聽覺式 問題는 2技 또는 4技選多型으로 40問題가 出題되

는데 포터 사이 클 및 營業用 應試者에 게 는 別途로 15問題가 追加된다

理論試驗에 合格한 者는 該當試驗車輔을 準備하여 車輔操織과 運轉能力테스트를 위한 實

技試驗을 부아야 한다 實技試驗時間은 車種에 따라 20分2時間이며 寶技試驗에 合格하면

身體條件을 참고하여 免許를 發給한다 寶技試驗中 應試者에 대 한 觀察을 토대 로 試驗官은

身體檢효를 받도록 홈求할 수 있다 實技試驗時間은 -般車輔免許의 B C D E種은 20分

間의 寶際路上試驗을 實施하고 있으나 1982年 現左 普通車輔의 路上試驗時間을 30分 重

量貨物車輪 및 빼스는 45分으로 延長시킬 것을 推進中에 있다 C1免許의 實技試驗時間응

2時間이다

모터사이를 免許의 A1 A2 A3種의 寶技試驗은 10分間의 操縮試驗과 20分間의 路上試

驗요로 構成되어 있으며 A3 免許의 경우 빠른 操作能力試驗이 追加된다 路上試驗은 應試

者가 試驗車輔을 單獨으로 道路에서 走行하며 無線電話를 利用하여 뒤따라오는 試驗官의

指示에 의해 途行띈다 lt그렴 16)은 참고로 A1꿇許의 寶技試驗의 路外試驗場코스를 나타

댄 것이다 (24)

〈表 21gt 스위 스의 運轉免許 種類

種 類 車

A 種 I 125cc 以上의 乘用 오토바이

Al 種 I 125cc 未滿의 小型 乘用 오토바이

B 種 | 總重量 3500kg 以下 및 8Aacute乘 以下(운전석을 除外)의 자동차

B1 種 | 營利的 旅客運轉을 위한 B種의 자동차

C 種 | 總重量 3 500kg 以上언 貨物運送用 車輔

C1 種 i 消防裝備흘 갖춘 重 消防車

D 種 I 8Aacute乘以上(運轉席을 除外)의 旅客운송을 위 한 重 차등차

D1 種 | 營利的 旅客運送을 위한 소형버스

輔

E 種 BCD種車輔에 때한 奉引車輔(이에 째한 딸存의 運轉免許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경우)

F 種 i 最高速度 40kmh 以內의 車輔〈營利的 旅客運送用 除外)

G 種 1 農業用 車輔

(24) DE LA REPUBLIQUE FRANGAISE CODE DE LA ROUTE PARIS 1978 and many other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그림 16) A1 免許操縮試數場(佛蘭西)

Al 꿇 許路上에서의 코스 품驗(느린속도의 조작)

地形 측면 25m 가설비 역청이나 시멘트 포장된 수명면으로 평형하게 구성된 지역

E

59

-10개의 금속초석 -1 2m의 표말 10개 -80cm의 막대기 -6m의 플라스틱채료(널판지) -10개의 고리로 연결된 쇠사슬 -33개의 원추

표시 지형과 회전의 경계와 3회 회전의 둥근 중심부와 화살표같은 다른 장치의 위치의 표시들은 페 인트 철을 해야 한다 원추의 표시와 초석들은 그 바닥에 경계를 그어야 한다

회랑 쇠사슬이 밖에 쳐 있어야 한다모터사이클이 큰 핸들을 갖고 있을 때 회랑의 넓이는 종일측면의 금속초석을 옮김으로 lm15cm를 가질 수 있다 (초석바닥의 철반에 해당하는 바깜쪽에 위치)

정지설비 07mx1m의 갱방향을 4개의 원추로 만들고 후연의 2개의 원추는 80cm의 막대치를 가볍 게 얹어 두어야 한다

materials published by Direction Generale des Transports Interieurs Ministere des Transports Ministere des l Eηterieur and Serνice Naticnal des Bcamens du Permis de Condιire

60 環 境 論 홉훌

5 瑞 西

스위 스의 運轉免許에 關聯된 行政組織에 관해 聯郭政府는 道路交通規制에 관한 法令制定

機能만을 途行하고 地方政府(Canton) 가 運轉免許試驗 免許證發給 事後管理 및 自動車連

轉敎習所 管理等 寶際行政을 途行한다 스위 스에 서 寶施하고 있는 免許種類는 〈表 21gt과

같이 11種￡로 區分하고 있는데 運轉車輔에 대한 制限을 免許證에 기재하고 있다 郞

O 最高速度 40KPH 以上의 作業用車輔이나 트랙터 非事業用 運轉을위해서는 B種 또

는 C種免許가 必훨하다

A1 또는 F種免許는 G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B 또는 C1種免許는 F와 G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C 또는 D種免許는 B 및 C1種 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 D1種免許는 B1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D種免許는 D1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 B C 또는 D種免許所待者는 E種免許가 없이도 總重量 750kg 以下의 被옳링 l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또 B種免許所待者는 750kg을 超過하는 重塞引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但 塞引車輔의 全重量은 無負淸 本車輔의 重量을 超過할 수 없고 또 全車輔의 總重量

이 3 500kg을 超過할 수 없 다)

O 病者나 身體障짧者를 위한 設備를 갖춘 輕車輔으로 그들을 連送하기 위해서는 B1種

免許가必홈하다

運轉免許의 年觀制限은 免許種別에 따라서 差等을 두고 있는데 G種은 14歲以上 F種

은 16歲 以上 그리 고 運轉免許가 必훌하지 않는 車輔의 運轉도 16세 以上이 다 또 A1 B

C와 C1種은 18셰 이상 D種은 21세 이상이고 身體障陽者로서 車輔運轉에 의존해야 할

경우에는 18세 이전에라도 醫學的檢흉에 근거하여 A1種 또는 B種免許블 許容할 수 있다

스위스의 免許行政에서 重視할만한 것은 모터사이클 免許에 관한 規制彈化이다 THORNiP 總排

氣量 50cc 未滿의 모페드運轉免許는 14歲 以上이고 A1種은 18세 以上이다A種免許는 나

이 가 20歲 以上이 고 또 A1種免許에 해 당하는 車輔을 2年 以上 運轉할 것을 흉흉求하고 었다

한펀 모터사이클에 대한 事故保險料는 一般自動車에 대한 保險料率 보다 높게 策定되어

있다

運轉適性에 관련된 身體檢훌를 위해서는 醫學的 最小基準을 適用하는 데 있어서 3個 그

룹으로 區分하고 있다 耶 D種은 Group 1으로 하고 Group 2는 B1 C D1種 連轉敎

師免許 1種과 2種 그리고 運轉試驗官을 ￡함한다 Group 3은 A A 1 B C 1 F G種

및 運轉敎師 3種을 包含한다 따라서 運轉適性基準을 Group에 따라서 差等을 두는 것이 다

身體的 결함이 있는 者에게는 醫學的 專門檢훌를 받도록하여 決定한다 特히 다음의 경

우에 는 交通心理 乃至 精神醫學的 檢훌를 받도록 한다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ιilsquo 口

5回까지

3回까지

運轉免許應試

시력 bull 챙력검사 의학적 진술

不

運middot轉 免 許

〈그림 17) 스위스의 運轉免許 節次

첫째 應試者나 運轉者의 態度로 볼 때 性格的 寶質에 의문이 갈때

둘째 貨物運轉者 乃至 助手에 관한 職業的 資質에 의문이 갈때

61

〈그렴 17)은 스위스의 運轉免許過程을 나타낸 것이다 免許試驗의 應試原書에는 本A의

醫學的 狀態를 記述하도록 되 어 있고(1次評價에 의 해 必훨하다면 身體檢흉를 要求할 수

있다) 그 結果에 의해 敎習免許(Learnerrsquo s Permit) 가 許容된다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해

서는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에 合格해야 하는 데 이에 관해서는 相當한 制限이 있다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은 모든 免許試驗에 다 必몇한 것이 아니고 免許種別 試驗應試者의

經歷에 따라 一部免除가 可能하다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는 A A1 및 F種은 敎習免

許取得後 3個月 以內 (1回에 限하여 2個月 延長)에 如他 免許는 敎習免許取得後 12個月 以

內(1回에 限하여 6個月 延長)에 免許試驗에 合格하여야 한다 運轉免許에 應꿇하커 위해서

는 現在까지 慣習에 의 해 15時間 以上의 公認運轉學院에 서의 敎育을 훨求하고 있다 그러

나 現在는 20時間 以上의 運轉學院敎育(理論敎育 8時間 實技敎育 12時間)을 屬修하도록

法制化할 것을 進行中에 있다

스위스 運轉免許빼에 있어서 特記할만한 事實은 再試驗의 回數制限이다 再試驗윤 應試

62 環성중論홉흥

者가 臨落한 科目에 限해 서 만 받을 수 있는 데 實技試驗에 合格하지 옷한 사람에 게 l個月

以內에는 再試驗을 許容하지 않는다 理論試驗은 6回까치 實技試驗은 4며까지 許容펴 는테

各各 마지막 回어도 不合格하면 交通心理學者의 專門檢훌를 받아야 하며 그 結果에 따라

再試驗與否블 決定한다 必훌에 따라 敎習免許는 再交付될 수 있으나 -般的으로 取消띈지

5年 以內에는 再發給되 지 않는다

運轉免許所持者의 免許更新을 위한 定期 身體檢효에 關해서는 免許그룹別로 差等을 두고

있다 Group 1과 Group 2에 래해서는 50歲 까지는 每 5年마다 身體檢養가 實施되고 70壞

까지는 每 3年마다 그리 고 그 以後에 는 每 2年마다 實施한다 Group 3은 70歲까지 는 身體

檢흉가 全然 必훨없고 그 以後부터 는 每 2年마다 實施한다 (25)

6 카 나 다

카나다의 運轉免許制는 美國과 마찬가지 로 州政府에 의 해 관장되 지 만 州마다 큰 差異는

없다 本 陽究에서 온타리오州를 中心으로 갈펴보면 運轉免許行政은 交通週信省의 長官

이나 次官의 지휘감독하에 實務部暑로 설치띈 차량등록소(Registrar of Motor Vehicles) 가

途行한다

運轉免許의 種類는 2가지 測面에서 分類할 수 있는데 첫째는 目的에 따라 正規꿇許

(Regular licence) 와 임 시 연 허 (Temporary licence)의 區分이 고 둘째 는 車種에 따른 區分이

다]E規免許는 一般的인 免許節次에 의 해 發給띈 L R種 以外의 모든 免許로서 有效期間

〈表 22gt 카나다의 차종에 따른 운전면허 종류

종 류 운 전 연 히 된 차 량

AI 트랙터 bull 트레일러나 트럭 bull 트레일러 결합자동차

별도외면허없이 운전가능차종

D G BI 학교 목적용버스(정원 24명 이상 i C D E F G

Higher I C I 일반버스(정원 24명이상의 버스 D F G Class I D 트럭 견인되는 차량이 4 600kg을 초과하지 않는 결합자동차 콘크 G

리트믹서 l EI 정원 24영이하의 학교 목작용내스 1 Ft 정원 24명이하의 일반버스 엠블런스 l

GI 송용차 소형트럭 견인되는 차량이 4 600kg을 초과하지않는 8 200 I kg이하의 결합자동차

Most 1M I 모터사이클 Higher Class 및 G급의 면허소지자가 등승한 경우 G Commonl 급차량의 연습운전

Class I L i Higher Class 빚 G급의 면허소지자가 퉁승한경우 G급차량의 연습 | 운전

RI 모터사이를 연습운전 l

F G

G

註Q) 모든 등급의 면허소지자는 모페드(Moped)와 눈차(snow vehicle)를 운전할 수 있다 모터사이클은 M(R)種免許가 없이 -般免許로서 운전할 수 없다

(25) Verordnuηg uumlber die Zulassung νoη Personen μηd Fahrzeugen zμm Strassenνerkehr 1976 Verordηung uumlbεr die Strassensignalisatioη 1979 Switzer1and Swiss Haηdbook 0 Traffic Regulations and other materials internal1y circulated by the Federal Department of Justice and Police Switzerland

韓國의 動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63

은 3年이 다 L R種꿇許는 一種의 臨時免許로서 免許試驗의 路上試驗에 對備하여 路上運

轉演習을 許容하기 위한 것으로 有效期間은 一般으로 L種은 1年 R種은 60 日이다

車種에 따른 쩔許區分은 〈表 22gt에 서 와 같이 크게 上級免許(Higher Class)와 普適免許

(Most Common Class)로 大別하고 다시 上級免許는 A B C D E F種免許로 區分하고

普通免許는 G M L 및 R種免許로 區分한다 A種은 트럭 및 積載貨物을 包含한 總重

量이 8 200kg 以上이 고 奉引되 는 車輔의 重量이 4 600kg 以上인 트랙 터 bull 트레 일 러 혹은 트

럭 bull 트레일러를 連轉할 수 있다 D種免許는 總車輔重量이 8 200kg 以上인 모든 車輔 그

리고 結合自動車로서 總重量이 8 200kg 以上이고 被豪引車의 重量이 4 600kg 以下인 車輔

의 運轉을 할 수 있다 G種免許는 車輔重量이 8 200kg 以下인 모든 車輔 그리고 結合自

動車로서 總重量이 8 200kg 以下이 고 被옳引車의 重量이 4 600kg을 超過하지 않는 것을 運

轉할 수 있다

카나다의 運轉免許體系에 서 도 一般으로 上級免許를 所持하면 下級免許에 該當하는 車輔

을 運轉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表 22gt에 明示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광범하지 않

다 特히 모터사이클은 別途의 免許가 없이는 運轉이 不可能하다 따라서 運轉免許의 複合

取得(Licence Combination)을 明示하고 있는데 特定의 免許를 所持한 者가 他種의 免許를

取得하면 이미 所持하고 있던 免許證을 反納하고 免許가 拉記된 免許證을 發給받는다 여

기서 可能한 免許種別의 複合은 다음과 같다

AM BM CM DM EM FM GM

AB DE

ABM DEM

AC DF

ACM DFM

運轉免許의 一般的 節次는 〈그림 18gt에 표시 된 바와 같이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

는 먼저 L 흑은 R種免許를 取得해야 한다 임시면허는 一般으로 16歲 以上이면 신청아

가능하고 시험은 視力檢호와 筆記試驗으로 구성된다

運轉免許試驗은 視力檢훌 筆記試驗 그리고 實技試驗에 合格해야되는데 實技試驗은 Offshy

street test와 路上試驗(On-street test) 으로 構成된다 筆記試驗은 通行에 관한 規則과 車輔

에 관한 基騎知識을 試驗內容으로 하고 4技選多型에 依해 다음의 政府發行冊字를 기초로

삼아 出題된다

o The Drivers Handbook

o Truck and Bus Driverrsquos Manual

o School Bus Manual

o Motorcycle Driverrsquos Manual

64

~

〈그림 18gt 카나다의 운전면허절차

〈그림 19gt 일 반적 인 Circle check 절 차(카나다)

노상시 험 A에 서 실 시 되 는 일 반적 인 Circle check 절 차(카나다)

엔진 점검

CD 엔진오일과 냉각수 드라이브 벨트

느슨한 전선과 누전상태

운전석에서

좌석과 반사경 조절

엔진 시동

環 境 論 홉훌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모든 계기 경적 Wiper점검

버상장gt11 점검

트레일러에 전기공급 트레일레 브레이크 점검

경 보장치 와 Compressor점 검

엔진 청지 공기누출 점검

브레이크 정경

하향전조동을 켜고 좌향표시동 점검

운전석에서 나와 왼쪽전연에서부터 시계방향￡로 돌면서 점검

CD 모든 신호풍 차륜 lugs nuts 타이 어

트레일러로 가는 공기호스 전선

뒷 운

트레일러의 차륜

5반째 차륜

압력조절스윗치 점검 우향표시둥 점검

신호동과 건조퉁 첨검

모든 유리창과 반사경의 청결상태

는 A급에만 해당

65

實技試驗에 있어 서 上級免許應試者는 Off-street試驗과 On-street옳驗을 모두 合格해 야 하

며 普通免許의 G M種은 On-street試驗만을 合格하면 된다 Off-street 試驗에 서 는 우선

Circ1e check를 實施한다 또 A種應試者는 結合自動車를 分離 結合하는 시법을 보여야 한

다 On-street 試驗은 머 리 定해 진 道路를 走行하는 것인데 試驗官은 試驗途中 꿇驗을 中止

시킬 수 있다 試驗이 끝나면 그 郞時結果를 알려주고 應試者의 失敗原因이나 改善點을 說

明해 준다 On-street 試驗에 서 評價하는 項目은 다음과 같다

出發

O 停止

O 回轉

O 交通信號 및 標識確認

O 追越 및 車線遭守

O 交通信號燈이 있는 交又路 및 없는 交잣路의 通過

O ZP行顧車 및 後進

O 危險스려 운 狀況의 讓測

O 他車輔運轉者 및 步行者에 대 한 態度

O 其他 交通安全에 관한 事項

구체적으로 運轉許의 特徵的언 節次를 소개하면 첫째 G種免許는 上級免許를 取得하기

위해 서 先取하기 위 해 서 先取하￡록 規定하역 運轉혔轉의 階層住이 導入되 고 있다 둘째

66 環 境 論 響

모터사이클 免許와 一般車輔運轉免許를 完全히 區分하여 G種(흑은 M種) 免許所持者가 M

種(G種) 免許를 取得하기 위해서는 R種(L種)免許부터 신청하여야 한다 셋째 B種 E

種免許의 申請者는 다른 上級免許申請에 必훨한 훨件 以外에 다음과 같은 資格이 必훌하다

CD 21歲 以上일 것

公認된 Driver improvement course를 修了한 者

過去 運轉經歷에 서 뿜點이 6點 以下일 것

過去 1年 以內에 다음의 어느 事由로 면허정지를 받지 않았을 것

O 무면허 운전

O 制限速度보다 50KPH 超過

O 運轉不注意

O 車輔의 경주

O 事故現場에서 도주

O 카나다 형법에서 차량에 관한 법령위반

과거 5年 이내에 카나다 형법에 의해 2회 以上 유죄판결을 받지 않을 것

性道德的 또는 마약에 관한 법죄사실이 없을 것

以上의 모든 項目은 B種 혹은 E種免許의 계속적인 保持를 위해서도 適用되며 그중에서

項의 交通웹點은 8點까지 許容한다 (26)

v 우리나라 運轉훨許制度의 問題鄭과 改善方案

1 훌轉꿇許分類의 改善案

〈表 8)에 提示된 우리 나라의 現行 連轉免許分類體系는 많은 問題點이 있다 첫째 自動車

의 物理的 特性과 機械的 性能이 免許分類와 合致되 지 않는다 耶 第 1 種 및 第 2 種의 普

通免許와 第 1 種大型免許가 實際的으로는 普通 自動車 및 小型自動車를 對象으로 하고 있

다 이처럼 免許分類上의 결함은 大型車輔의 物理的 特性에 적합한 運轉適性을 適用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參考로 日本의 免許分類方式은 車種特性에 따른 區分과 事業目的 與否

에 따른 區分에 一實性이 있으며 더나아가 1種과 2種의 區分은 運輸事業目的與否만을 基準

으로 한다기 보다는 第 2 種은 第 1 種의 上級免許 Jp 運轉能力의 熟練水準이 더 훨求된다는

點에서 西歡的 擺念을 원용하고 있다

둘째는 大型自動車에 대한 合理的 基準이 없고 大型車輔運轉에 관한 試驗基準도 거의 同

(26) Government of Ontario The Highway Traffic Act Ontario JC Thatcher 1980 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The Driνers Handbook Traffic Laψsaπd good driving practices for drivers in Ontario __ rsquo Truck and Bus Driverrsquos Manual __ bull Motorcycle Driverrsquo s Maηual __ School Bus Manual 1979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67

一하다 現行 分類體系下에 서 는 上記免許에 서 12톤 以上의 貨物車輔 r콘크리 트 믹 스」等이

除外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交通安全에서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多數의 小型特珠車輔이

重機操織免許에 관장되고一般免許管理에서 除外되기 때문에 免許行政의 一實뾰을 잃고있다

셋째 自動車運轉에 있어서 特別한 技能이 훨求되는 筆引自動車 乃至 結合自動車(Tractorshy

trailer combination) 에 대 한 別途의 區分이 없는 것 이 다 貨物自動車의 大型化는 世界的 碩

向이며 그로 인한 結合自動車의 發達에 대해 各國은 交通安全規制를 서둘러 彈化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짧行免許區分에서 事業用 與否를 基準으로한 1種과 2種의 區分은 遭轉職業의 大쨌性

에 基鍵하는 것이 必몇하다 BP 官用및 會社의 出退動專用빼스와 大쨌交通으로서 市內빼스

의 運轉技能을 同一視하고 있는 것은 改善이 必훨하다

다섯째 現行制度下에서는 2輪自動車에 대한 免許를 別途로 區分하지 않고 一般自動車와

거의 같은 범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一般連轉免許의 어느 하나를 所有하면 2輪自動車

도 運轉할 수 있다 이에 反하여 世界各國은 2輪담動車의 運轉免許를 一般自動車와 分離시

킴으로서 別途의 2輪免許 없이는 連轉을 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증하는

2輪g動車의 交通事故對策으로서 2輪自動車에 대한 免許試驗및 分類를 再定立해야 할것

이다

여섯째 前項과 關聯하여 2輪自動車를 安全特性에 따라 細分할 것이 必훨하다 2輪自動

車는 現tE 總排氣量을 85cc-12cc 以下록 規定하고 있는데 世界的 經驗으록 볼때 50cc와

125cc를 基準으로 細分할 것이 必要하다 r스위스」에서는 2輪自動車(모터사이클)免許를 取

得하기 위해서는 모퍼l 드 (50cc 未滿)運轉免許에 의한 운전경력을 쌓도록 規定하고 있다

일곱째는 現在 農村地域에 서 큰 問題가 되 고 있는 親鉉機運轉의 免許規制l 다 現行없l度

下에서 親鉉機는 小型免許 或은 持珠免許로 規制하려 할 경우 異質的 車種이 混合된 관계

로 農業親鉉機運轉에 必要한 程度의 試驗規制를 實施할 수 없고 또 反對로 現在와 같은 自

由放任으로 둘 경우 不作用이 큰 문제 인 것이 다 따라서 IJ型特珠免許를 lsquo導入하여 야 한다

〈表23)은 以上에 서 論述한 問題點을 結合하여 現行 우리 나라 免許分類體系에 대한 ramp善案

을 提示한 것이다

2 꿇許試驗應옳回數의 制限

運轉免許試驗의 無限定한 再應試를 制限하는 것은 試驗行政의 能率向上이 라는 觀點과 受

驗生에 대 한 不利益 이 라는 顆點에 서 대 단히 重훨한 問題이 다 우리 나라는 現표 筆記試驗

이나 技能試驗 모두 試驗日로부터 15 日 以後에 再應試할 수 있기 때문에 無制限的 再應試

가 可能하다

應試回數制限에 관한 外國의 例를 보면 獨逢과 瑞西플 除外한 대 부분의 나라도 再魔試回

數에 관한 觸對的 制限은 없는 것같다 佛蘭西와 경우 쫓輪回數의 總對的 制限윤 없 o 냐

68 環 境 論 홉훌

〈表 23gt 免許體系의 改善案

I bull-bullbull | 별도의연허없 分 1 種 (營業用 2 種(非營業用 이 운전할 수

| 있는 덤動車 區

大型免許1織짧았훨볼變蠻1以amp맙懷상 최대적재량이 |大體뿔 特珠構造를 가진 自動車로 小型特珠 自動車 以外의 차량(特히 중기차량 1

大型特珠免許| 에 있으면서 公路를 走行할 수 있는 차량과 기타3道路作業用차량 일체 |小型特珠自動車를 포함)

普 通 免 許| 普通 및 小型自動車(차체의 크기힘 大型自動車 大型特珠自動車 小 | | 型特珠自動車 2輪自動車의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自動車

小型特珠免許차체 의 크기 가 걸이 47m 폭 1 7m 높이 2m 以下인 自動車로 속도가 | 15KPH를 념지 않는 차량(特히 農親作業用 경운기를 包含

2 輪 免2輪自動車로 엔천의 총 배기량이 50cc 以上의 것 (2輪免許以外의 免許로서 運轉不可)

50cc 미만 (小型 2 輪 및 2輪免許以外의 免許로서 運轉不可)

| 견언을 하기 위한 구조 및 장치를 갖춘 차량a로 結合펀 車輔을 運轉하 奉 引 免 許i 낀 위 한 運轉免許로서 홉車種에 켄한 運轉免許를 소지하고 被奉引차량

1 9j 총 중량이 750kg을 넘는 경우에 해당 車種에 대한 운전면허가 있는 | 경우의 結合自動車

據 備 免 해 觀的關 普通 2種 或은 大型特珠 2種 免許試驗에 應試할 수

註 lt그림 15gt 參照

2 輪 型

理論과 寶技科目의 어느 하나만을 合格하고 他科目에 數次 應試하는 경우 不合格回數 3回

까지 그리고 當初의 合格科目의 合格後 l年 以內에 限하여 그 科目의 合格을

있다

認定해 주고

스위스의 경우에는 理論試驗은 5回까지 實技試驗은 3回까지만 許容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受驗者가 만일 6回 或은 4回째까지 해당과목에 대한 再應試를 願하면 交通心理檢養

를 받도록 훌求하여 決定한다 實技試驗에 있어서 3回째 應試할 경우에는 受驗者가 試驗官

의 個A的 偏見을 防止할 目的으로 第 2 의 試驗官을 요청하여 2Aacute合意制 試驗을 요청할 수

있다

數次連轉試驗의 不合格者에게 受驗資格을 박탈하는 것은 個A的으로 不利益이지만 社會

的 交通安全의 觀點에서 免許試驗의 再應試回數를 合理的안 線에서 制限하는 것이 必與하

다 며數制限을 相對的 制限과 總對的 制限으로 區分한다면 不合格後 再應試 할 수 있는

認定하

必훨하다면

期限을 現行보다 길게 制限하고 他科目의 合格資格은 再應試回數로 45回까지 만

는 相對的 制限方式이 바람직 스렵다 그러나 應試回數의 細對的 制限方式이

그것은 스위스式과 같은 精密適性檢훌 乃至 交通心理檢훌의 判定結果에 의해서만이 實施되

어야 한다 再應試回數의 制限은 現行 免許試驗의 效果를 ClI善하기 위해 必훌한 것이며

韓國의 違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짧究 69

여기에는 免許試驗의 內容 middot方法等이 아울러 改善되어 實施되어야 할 것이다

3 運轉훨許의 階層性導入

現行 運轉免許制度에서 가장 큰 問題는 免許의 階層性이 없는 것이다 運轉免許의 階層

性을 치밀하게 明文化시키고 있는 곳은 日本이다 西歐 및 美洲 여러나라는 日本처렴 明示

的은 아니지만 中間水準의 階層化를 反映하고 있다 運轉免許의 階層化가 必要한 理由는

첫째 運轉技術은 運轉經歷期間이 길어점에 따라서 安定的 成熟水準에 接近하는 一般的

現象이다 둘째는 自動車運轉은 大型車輔 보다는 小型車輔이 結合車輔 보다는 單一車輔

Csingle-unit vehicle)의 運轉이 보다 容易한 점 이 다 끝으로 大쨌性이 높은 運轉操業의 環

境을 制限된 與件下에서의 運轉에 比하여 社會的으로 重視해야 한다는 點이다

우리의 現實은 路外試驗場에서 코스試驗까지만 合格하면 바로 正式免許가 發給되고 또

取得可能한 免許種類는 分類體系上 小型 大型 結合 緊急 大聚營業 車輔의 어느 것이나

可能하기 때 문에 이 로 인한 社會問題가 深刻하다 참고로 〈그립 3)(그렴 6)을 보면 運轉

者 年觸別 交通事故發生率이 韓國 美國 日本 모두 25歲 以下에서 急激히 높아진다 連轉

者의 從事期間別 交通事故發生率은 韓國 日本 모두 遭轉事經歷 3年 以下에 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日本의 경우 運轉免許資格年觀이 大型假免許 20세 普通假免許 18세인데 營業用運轉을

위 한 大型 2種짧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는 運轉從事經歷 5年 年顧 25歲에 達할 것이 制度的

으로 必훨하고 普通 2種免許에 대 해 서 는 運轉從事經歷 3年 年觀 21鎭 以上얼 것이 必쫓

6月以後 혹은 5回不合格

2輪 및 2뚫小행용許

小행~i免許

흩용通 2種免許大型隊 2種免許

上同

(렸짧車홈) ( 5年以上經歷 ) ~定車홈lItt

大짧 1種

普通 1種 혹은 大特 l홈免許

fi(1양 2홉에셔 H훌짧許흘 取得하기 위한 옳짧은 홈뿔的 檢효만올 치룬다

〈그립 20gt 運轉免許制度 改善案

70 環 境 論 홉흥

하다

〈그림 20)은 우리 나라 運轉免許階層化를 위 한 提案이 다 據備免許를 홉入하고 現行水準

의 運轉免許試驗合格者에게는 鍵備免許를 發給해주고 그들은 制限된 環境下에서 一定期間

동안 路上運轉練習을 거 친후에 다시 (正式) 免許를 위 한 試驗을 치 루도록 한다 鍵備免許

所持者는 6個月 以內에 普通 2種 흑은 大型特珠 2種에 응시 할 수 있다 普通 2種 혹은 大

特 2 種免許로서 運轉經歷 2年 以上이면 大型 2 種이나 普通 1 種 혹은 大特 1 種에 應試할 수

있다 大型 1 種에 應試하기 위 해 서는 (2輪 小型 2 輪 및 小型特珠免許를 除外한)-般免許

로서 運轉通算經歷 4年 以上일 것이 必훨하다 奉引 2 種은 該當種別 免許의 運轉經歷이 2

年以上 일 것 경웰 11 種은 該當 奉512 種에 의한 運轉經歷이 l年 以上일것이 必흉용하다

끝으로 重視할 것은 緊急自動車에 關한 合理的 基準設定과 運轉者資格 基準의 彈化이다

外國의 例를 보면 緊急自動車를 地方長官이 指定하지 못하고 運轉免許機關이 指定하는 데

그 對象은 緊急팀的의 車輔 以外에 油類 火藥類等 危險物 積載車輔 엠블런스 等으로 規定

하고 이에 대한 運轉者의 資格基準을 法令으로 明示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의

補完이 時急하다

4 률轉꿇許遺性檢훌의 多元化

現行 適性檢훌는 鍾轉짧許의 種類와 關係 없이 劃~-的으로 施行되고 있다 適性檢훌가

交通安全을 위한 事前的 提置라면 그 內容은 連轉環境에 맞게 多元化되어야 한다 營業用

運轉對 散體障짧者의 自家連轉의 區分은 代表的 例이다 適性檢훌가 事故性向(accident

proneness)의 事前的 發見에 기 여 하기 위 해 서 는 뼈的能力 性格特性 感覺運動能力9iJJ覺能

力 運動能力9iJJ覺과 連動能力과의 均衝等을 經合的으로 檢討해 야 한다 (27) 그러 나 우리

나라의 現行 適性檢훌의 內容은 知覺能力과 運動能力의 測定에는 主眼點을 두고 있다

따라서 適性檢흉의 內容은 視力 聽力 視野 等에 만 限定시 켜 서는 안되 고 安全運轉과 關

聯된 全般的 훨素를 網羅해 야 한다 例를 들면 美國安全協會가 運轉에 不適合한 身體異狀

에 관해 列擊하고 있는 것은 高血壓 心廳病 內魔族4愚 鼓體傷害者i 常習歐酒者 및 藥物

中毒者 神經 및 精神病愚者等이 다

그러 나 適性檢養의 寶施에 는 횟大한 )力과 經費가 所몇된디 一般的 適性檢훌方法에 의

해 運轉適性의 결함 特혀 精神神經系 條愚을 發見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냐 全體對象者

中 極小數의 不適格者를 가려내기 위하여 모두 精密檢훌블 받도록 하는 것도 非現實的이 다

따라서 外國에 서 와 같이 免許試驗過程에 서 本A의 健康經歷에 關한 陳述을 1次的으로 훨求

하는 것이 必要하다

參考로 美國에 서 運轉者의 醫學的 檢훌途行에 관해 指針으로 사용하는 基準은 다음과

(27) Driver Performance Studies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530 Washington DC 1975 Future Role of Driψ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TRB Special Report 151 1974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짧究 71

같다

費用이 싸고 節次가 簡便할 것

可能한한 多數의 事故危驗者를 索出해 낼 것

危險性이 낮은 運轉者까지 包含시 키 지 않을 것

以上의 指針에 따라 美國에서 途行하고 있는 事故性向의 判別을 위한 精密適性檢흉의 實

施方法은 대 략 다음과 같다

醫學的 異狀에 關聯된 것으로 보이는 事故를 낸 일이 있거나 解中運轉으로 適發된

일이 있는 運轉者

短期間內에 數件의 事故를 낸 連轉者를 索出하는 方法

運轉者가 免許更新外의 期間에도 自發的으로 신고하거나 친구 친지 및 다른 사람이

異狀을 신고하는 方案

法規定에 의해 모든 病院醫師에게 運轉者 진료에 관해 報告하도록 하는 方案

精神科治癡를 받은 일이 있거나 不法的 藥物使用으로 有罪判決을 받은 일이 있는 運

轉者

免許申請時 醫學的 異常에 관해 自發的으로 신고하는 方案

參考로 美國에서 連轉者 및 關聯醫師에 대하여 寶施하고 있는 運轉者의 醫學的 問題에

관한 報告制度의 指針은 다음과 같다

CD 그 효狀이 特定期間內에 活動性일 경우 또는 特定한 年觀에 해 당하는 者에 대해서만

報告한다 몇몇 洲에서는 兒童期에 있었거나 數年前에 있었던 發作도 申告로록 하고 있다

免許管理機關에 대 해 서 醫學的 짧問撥構가 있어 야 하며 이 機構는 明示的 基準에 의

해 運轉者를 評價 bull 規制하는 指針을 提供해 야 한다

醫學的 問題로 -定期間內에 免許를 ￥U짧당하는 者가 申告者의 25 未網이 어 야 한다

醫學的인 問題를 關係當局에 申告하는 것이 곰 免許의 喪失을 意味하지 않음을 運轉者들에

게 認識시켜야 한다

參考로 美國의 캘리포니 아洲의 規定을 보면 申告對훌은 14載 以上으로서 最近 3年間 1回

以上의 意識不明 또는 明白히 意識混運효狀을 나타낸 일이 있거나 意識不明으로 인한 異

狀 또는 障陽가 있다고 判斷되는 者이다 여기에는 神經性 障陽 老養 續民 心血管系의

複愚 알콜中毒 一時的 意識喪失(軟酒時 行動에 관한 週行性 健忘tEuml)을 일으킬 程度의 暴

餘으로 언한 混運狀態나 意識不明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를 모두 包含시키고 있다 (28)

〈表 24gt는 現行 運轉遭性檢훌의 改善案으로서 提示된 기 본얼개 이 다 그 特徵은 一般運轉

者 및 試驗廳試者를 크게 3等級으로 區分하고 適性檢훌의 內容 및 훌g準을 差等適用한다

(28) Waller othorn cit pp5-15 and 22-25 National Committee on Uniform Traffic Laws and Ordishynances Uniform Vehicle Code aηd Model Traffic Ordiηance

72 環 境 論 훌훌

〈표 24gt 適性檢흉基準의 改善案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C) 흥의또ia는얘gkf 免k 잊g向~훌 l lsquo흩용11-ldquoNtildei局은영킹g예훌 區 分A) 小운型전강팀사家乘用車 3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 重自動機車操織非士常車輔運

視 力1)視力은(萬國試驗視力表에 따 1) 視力(萬國試驗視力表에 따라 檢 公認된 의료기관에서

라 檢훌한 교정시력을 포함) 兩 흉한 교정시력을 포함)이 兩眼 다음 각 항의 해당專

眼이 모두 03以上이거나 또 兩 모두 名名 05以上이고 또 兩眼 門醫의 정밀진단을받

眼視力이 07 以上일 것 또는 視力(兩眼을 同時에 뜨고 챈 iiigraveJI 아 指示에 따라야함

한쪽 시력이 03마만인자나 한 力)은 08 以上일 것 middot移動視力檢훌

쪽눈이 보이 지 않는者는 他眼의 middot夜間視力檢호

視野가 水~~로 150도 以上이 eEKG 檢훌

고 視力이 07以上일 것 middot眼低檢훌(고혈압 빚

2) 原付免許 小型特珠免許의 適 당뇨병

性試驗은 兩眼視力이 05以上일 eMMpI檢훌

것 또는 한쪽눈이 보이지 않는 middot신경정신과전문의의

者는 他眼의 視野가 水~으로 150 판단여하에 따라 E

도 以上이고 視力이 05以上일것 EG檢훌

色彩훌훌別 實際使用하는 信號燈의 16의 模 左와同一 e Audiomeser 檢훌

能力 型을 使用하여 5m거리에서 判斷 middot소변검사

能力이 있을 것

시 게 --shy視深

흉 臨| 힘視인 경우는 復視를

|않을것

l~앙ho鋼鍵에서 8回中 1 1 며도 誤答이 없을 것

포함하지 | 짧視가 있는 경 우는 專門醫의 진 l l 단결과를 받을 것 |

聽 力1) 對話에 대한 聽界가 양쪽 모두 1) 對話에 대한 聽界가 보청기 없 3m 혹은한쪽귀가 훨者인 경우 | 이 양쪽 모두 8m이고 內耳 또

는 보청기없이 6m일 것 | 는 中耳에 실한 질환이 없을 것

2) 一眼이 失明이 고 훨者인 경 우는 2) 一眼이 失明이 고 훌$者인 경 우

운천에서 除外된다 는 운전에서 除外된다

성 장 병1) 다음에 해당하는 성창병의 경 1) 다음 충 l개항목 이쐐 해당 우는 免許許可 | 되는 심장병이있는 사람은 안됨

충상이 없는 심장질환 ICD 증상이 없는 실장질환 Masserrsquos Two Step Test에 -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냐 心 |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電圖上 異狀이 없는 경우 | 心電圖上 이상이 없는 경우

피로 청신척충격 언덕오르 피로 정신적충격 언덕오르

기 또는 日常生活에서 病的인 | 기 또는 日常生에서 病的안

효狀이 없는 경우 | 중상이 없는 경우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없 울혈성心不全의 증상이 없는

는 경우 | 경우

2) 기칠적인 성장칠환이있고 다음 띠) 기질척인 섬장질환이있고 다음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A연 定 l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면 안 期的 身體檢훌를 조건으로 免許 | 됨 許容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다究 73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1 C) 事故性向連轉考는 免許t용g에

區 分 I A) 小型自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業用 自動車 非常車輪運 | 의해 指名받혼運 운전강사 | 轉者 重機操織土 | 轉者 및 廳試者

심 장 병 ICD 걷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 또 CD 걷거나 계단매 올라갈 애 또 t

는 일상생활에서 증상이 있융 | 는 日常生活에서 충상이 있을

때 l 때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중상이 있거나 心電圖에서 산

소缺공뾰이 나타는 경우 精神的충격 언덕오르커 오

락동에서 病的인 증상이 나타

날때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뇌혈관질환1- 다음의 중상이 있는 뇌혈관 질

환은 안된다

CD 發作이 있거나 없거나 1밴以上 의 意戰상실의 많往歷이 있는경

우

四鼓의 마비 또는 약화 및 시

력 또는 聽力의 變化가 있을 경 우

Aacute格變化 Ef는 기억장애 판단

장애가 있는 경우

以上의 증상이없더라도 뇌혈관

장애의 경험이 있는者는 앞￡로

5年동안은 매년 정치검사를 받

는 조건으로 許可

Masters Two StepTest에 서 증상이 있거나 섬전도에서 산

소결핍증이 나타나는 경우

정신적충격 언덕오르기 오

락풍에서 병적인 충상이 나타

날째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3) 쉬고 있을 때에도 기질적인 성

장질환 충상이 다음 중 하나이

상이 나타나면 안펌

CD 화장실 출업이상의 일상생활 에서 불펀을 느낄 때

울혈성 심 장질환의 증상이rsquo 있

룹 경우 치료에 反應이 없을

4) 不整服이 있을 때 (非正常的안

경우)는 안됨

左와 同-

고 혈 압1- 고혈압장애가 있a나 다음과 같 1- 고혈압 장애차로 다음에 해당하 은 중상의 경우는 허용 l 는 者는 免許不許

(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1(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소견이 없는 경우에 소견이 없을 해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ICD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S 뇌혈관 장애의 離歷 |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 좌성질의 비대 I 좌성질의 비대

74 環 境 論 홉훌

一般運轉쩔許者 및 試驗應試者C) 홍故홈3맞￡sect向양4훌g a홉g양a홉 힘은윷융훌에 區 分

A) 小운전型강텀사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重機自動操維車士非常車輔運Eτ c 의轉해者

고 혈 압 안전의 고혈압성 변화(K-W 안전의 고혈압성 變化

Stage 1 은 除外)

(2)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2) 확장커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어 느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음 중 어느

l개의 소견이 있는 경우의 1개의 소견이 있을 때

CD 단백뇨나 뇨현미경검사의 이 CD 단백뇨나 뇨현며경검사의 이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일때 일때

아우 후유중이 없는 뇌혈관 아무 후유증이 없는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이 있을 때 장애의 없往力이 있을 때

좌심질 벼대 (잊 좌심실 비대

출혈은 없a나 확실한 고혈 충혈은 없-으나 고혈압성 안

압성 안전변화가 있을 째 전변화가 있을 때

(3) 확장기 혈압이 90mmHg 이 상 (3)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2개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읍 중 2개

以上의 소견이 있는 경우는 조 이상의 소견이 있을 해

건부 免許를 허용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Hg 이상일 째 Hg 이상일 째

단백뇨와 뇨현미 경검사의 異 단백뇨와 뇨현마경검사의 異

狀 및 신기능 不全 狀 및 신기능 不全

신경마비의 후유증을 동반한 신경마벼의 후유증을 동반한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비대 좌섬실 벼대

출혈 및 出被을 동반하는 망 출혈 및 出被을 둥반하는 양

막증 막증

(4) 확장기 혈 압이 120mmHg 이

상을 계 속 나타낼 째 다음 중 2

개 이상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40mm

Hg 以上일 째

단백뇨 뇨현며경 검사의 異

狀 및 질소 停體의 증거

영구적인 신경마벼를 동반하

는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Jl]대

울혈유두를 통만하는 망막증

신경갱신계 간질 정신질환 지속된 신경장

애 갱신박약 성격이상 주기척 左와 同一

의식혼란이나 의식상설 형형장

애 및 그 짧往力이 없을 것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5

-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쫓쫓훨 區 分A) 小운型전강自家사乘用車 輪自動車1 B) 事轉者業用重機自動操車維土非常車輔運

또는

의轉해者

당 뇨 영 당뇨영￡호뺑수 당뇨병성혼수 동맥경화성 변화 tr와 同一

시력강퇴동의 항병중이 있는 사

람은 전문의의 판단에 의함

運動能力 cl) 자동차의 운전에 지장을 마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의

장애가 없을 것

(2) 자동차의 운전에 지 장을 미 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에 左와同一

장애가 있지만 그 者의 신체상

태 에 따른 보조수단을 갖춤￡로

서 자동차등의 운전에 지 장을

미철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자

일 것

註 Q) A等級 運轉者는 훌本的 身體檢흉만을 받고 기 타 의 학척 진단은 本A 陳述로서 代替함 A等級 運轉者는 特別한 事由가 없는 限 나이가 60세까지 再檢흉를 받지 않고 60歲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B等級 運轉者는 나이 가 50세까지는 每 5年마다 再檢호를 받고 50歲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 강진단을 받아야 함

事故性向運轉者는 適性檢흉記錄 大型事故짧歷 事故頻發度等을 monitoring 시 스댐 에 의해 分析確認함

A級은 非營業用 乘用車運轉者 2輪車運轉者 運轉敎師를 範圍로 하고 B級은 事業用自動

車 및 大型車輔(現行分類上 重機一部플 包含)의 鐘轉者를 範圍로 한다 c級은 소위 精密

檢훌對象으로서 交通事故多發者 大型事故歸發者 또는 本) 및 第 3 者의 判斷에 의 해 身體

的 缺隔이 지적된 者이다 따라서 C級으로 指名된 運轉者는 精密檢훌結果에 따른 特別指

針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注目할 것은 A級의 連轉者에게는 기초적 身體檢훌만을

받도록 하고 其他 醫學的 진단은 本人陳述로서 代替하는 것이다A級은 特別한 事由가 없

는 限 60歲까지 再檢훌를 받지 않아도 되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고

免許를 更新해 야 한다 B級은 50歲까지 每 5年마다 再檢훌를 받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

마다 건강진단을 받아 免許更新을 해야 한다

또 한가지 특정은 免許試驗의 適性檢훌로서 身體檢養를 選別的으로 實施하기 위하여 廳試

者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뾰狀經驗에 대해 自述로록하고 또 試驗合格後 運轉從事中에 그

러한 tEuml狀이 自覺되면 수시로 免許當局에 申告토록 하는 것이다 그 뾰狀은 다음과 같다

현71 증 (giddiness)

졸도(fainting)

意識喪失(blackouts)

76

간질 (epilepsy)

당뇨병 (Diabetes)

뇌 일혈 (Strokes)

경 화증 (Multiple sclerosis)

파킨스써病(Pakins disease)

심 창병 (Heart Disease)

협 심 증 (Angina)

관상철 활 (Coronaries)

고혈압(High blood pressure)

관절 엽 (Arthritis and Rheumatism)

시 력 장애 (Disorder of vision)

정 신 질 환 (Mental iIIiness)

알콜중독(Alcoho1ism)

약물복용 (Drug-taking)

신체의 절단(Loss of limb)

5 交通園點 散酒 및 훌物中훌훌轉規힘l메 관한 制度改훌훌

環 境 論 홉홍

交通뿜點制度 (traffic point system)는 運轉者의 交通違反事項에 대하여 一定한 配點體系

에 의해 點數를 부과하고 累積點數가 一定水準에 이르면 行政的 제제를 가하는 制度이다

交通웰點制度는 美國 카나다 日本等에서 일찍부터 適用하고 있고 歐羅巴 -部國家에서도

適用을 計劃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交通뽑點制를 響入하고 있으나 交通違反과 配點

그리 고 行政處分間에 改善해 야 할 점 이 많다

우리나라 交通훨點制는 1年을 單位로 하여 累積點數가 120點이면 免許가 取消된다 罷點

配點에 있어 서 酒醒運轉은 限界點數의 14에 不過하여 酒醒運轉이 비 교적 輕하게 取放되 고

있다 또한 累積뽑點의 水準에 따라 行政處分 以前에 專前警告 特別敎育 相談 等 事故寶

防的 擔置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

交通關點制度에 있어서 우선 改善해야 할 점은 交通點數의 累積期間을 現在의 l年 單位

에 서 2-3年으로 延長시 키 고 交通違反前歷에 따라 處웹에 差等을 두도록 하는 것이 다 外

國에서와 같이 交通違反加算期間을 2-3年 동안 계속함으로서 運轉者의 事故性向을 검토하

고 再敎育擔置를 邊行하며 運轉者에게는 安全運轉을 위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해야 한다 點數配點도 現在와 같이 免許停止日數와 一敎시킬것이 아니라 交通違反 및 事

故의 深刻度 (severity)에 ft빼하여 改善할 것이 必要하다

美國의 경 우 免許所持者의 約 70가 歐酒運轉을 한 經驗이 있다고 報告되 고 先進外國

의 경우 敢酒運轉의 社會的 問題는 대단히 深刻한 狀態이다 우리나라도 軟酒運轉에 따른

77

事故는 自家用이 營業用에 比해 約 5倍나 높다 따라서 自家運轉1-般化될 가까운 將來

에 對備하여 軟酒運轉에 관한 規制彈化를 法制化해야 한다 日本에서는 交通違反에 對한

交通웹點￡ 酒氣를 띤 경우에 대해서는 無條件 加重點數를 주도록하여 2元的 交通配點體系

를 適用하고 있다 (29)

藥物中毒者의 連轉規制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世界的언 경향은 藥緣中毒者의 運轉에

대 하여 法規制를 彈化시 키는 趣勢이 다 道路交通法 第57條 第 4 號는 阿片 麻藥 大麻 覺

醒빼 알콜中毒者를 運轉免許魔試缺格者로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39條는 免許所持者의 酒

解運轉올 禁하고 있고 또한 法 第40條는 藥物의 影響으로 lE常的인 運轉을 할 수 없는 狀態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에 있는 者의 運轉을 禁止하고 있다

이 들에 대 한 規制를 살펴 보면 法 第65條는 이 러 한lsquo 者의 運轉免許를 取消하거 나 1年의

範圍안에서 免許의 效力을 停止시킬 수 있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 쏠山市長 道知事에게

부여하고 있다 法 第75條는 第39條 1項을 違反하여 酒解運轉을 한 者는 1年 以下의 鐵彼

또는 15萬원 以下의 뽑金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76條는 法第40條를 違反하여

運轉을 한 者는 6月以下의 鐵投 또는 10만원 以下의 뽑金 또는 셈留

있고 法 第75條 및 第76條에 의한 處뽑은 쩌事訴짧節次에 依한다

藥物中毒의 狀態에서

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般運轉者는 BAC 80

以上에서 급격히 증가

^ 노령자 링 관융잔늠 100 以上에서 급격히 중 f

15

법정한도 BA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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뎌〈때떠

D

O o 10 250

(mg lOOml) 200 150 100 80 50

혈중알콜놓도(BAC)

〈그림 21gt 運轉者한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와 交通事故 發生危險指數

(29) szlig 本럽動車出版懶會 [運轉免許뽕科敎本J 東京 昭和 53

78 環 境 論 홉훌

現行法의 規制方式을 보면 法 第65條는 알콜 내 지 藥物中毒運轉者에 대 한 運轉免許의 取

消나 停止處分이 서울特別市長等의 載量에 맡겨져 있다 外國의 경우에는 이러한 事由가

發生하면 반드시 行해야 하는 購束的안 行政處分인 것이 一般的이다 不利益處分언 運轉免

許의 取消나 停止를 行政機關의 載量에 放任하는 것은 쭉當性을 잃은 것이다

軟酒가 交通事故諸發에 끼치는 영향이 運轉者個A特性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注目할만한

짧究結果가 報告되 고 있다 Grand Rapids Allsop 敎授 그리 고 TR욕L에 의 해 途行된 船究

最칩〕 資찍 하많 렛 쩌larrmiddot떠 렀m파t많

1 필規i퍼餘 rsquo 2 視力檢팎 i l 基碼材d띤lsquo~tszlig~ 뉴rarr ~Guacute점 짧침技能잖微

5 짧學띠檢훌

高f황點

大型事故 흑은

-年뒤再試驗 I 1 交通遺反

免許保持-채-------免評保츄

更新試驗

1 法規試驗2 視力檢훌 3 알괄檢훌햇 4 醫學的 훌

定띠8) 현써f 용현써f짜앓 (60세 1Uigrave

1 沈規파撥 2 視力4했f센 ~-l 老뼈際빠웰-4 훨옮學H낀 1옳」양

合格勳未達

rsquoe~uarr保持

까「格파Ilsquo未훨

~ 再評價

커 再評f홈

〈그림 22gt 運轉免許制度의 基本협rsquo格(美國)

뉴rarr免흙1amp消

rarr不合格

쩡lsquo許 Jtz ii써

- ~~f Jfz f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9

結果는 〈그렴 21gt과 같다 本핍究에 의하면 一般A은 혈중알콜농도(BAC)가 80이상에서 事

故危險度가 급격히 높아지나 노령자나 常習歐酒者는 100이상에서 높아진다 그러나 청년

이나 간헐적으로음주하는자는小훌의 음주에서도 교통사고위험도가 곱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펀 免許의 取消 乃至 停止에 관해서 內務部令이 基準을 定하고 있는 데 알콜中毒의 程

度는 상세히 規定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根據를 提示하고 있을 뿐이다 施行細則에서도

어느 程度가 알콜 내지 藥物中養인가를 決定하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等에 委任하고 있는

데 이는 寶際 適用過程에서 많은 問題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알콜이나 藥物中毒決定을

위한 詳細한 基準을 提示하는 것이 必要하고 경미한 敢酒運轉이라도 交通웹點制와 關聯하

여 日本의 경우와 갇이 2元化된 配點體系에 따라 飯酒運轉規制를 彈化하는 것이 必훨하다

J] 줬 料

콤퓨터 에 의 한 쩔料評價 스크린

심각한 상태 교청完了

정규免許發給

아니오 再敎育寶施

〈그립 23gt 老敵連轉者 및 事故連轉者의 콤퓨터에 의한 事像管理過程(美國)

홉쫓 論境環80

6 률轉者管理 monitring의 導入

運轉者管理의 第 1 目標는 運轉者의 經歷 및 行없에 관한 情報를 管理하여 行政擔置를 透

適切한 行하는 것만이 아니고 오회려 事故性向을 集團的으로 또 個別的으로 分析評價하여

事故鍵防擔置를 實施하는 것이다 運轉者 個個A에 관한 諸般훨素를 항시 評價하여 事前擔

置를 수시로 途行하기 위해서는 外國에서와 같이 콤퓨터를 利用한 運轉免許管理와 monishy

toring制의 確立이 必몇하다

〈그림 22) lt그림 23)은 美國 等 外國에 서 實施하고 있는 運轉者 monitoring制를 보이 고

Monitoring制의 確立으로 寶行될 수 있는 機關은 安全運轉敎育센타이 다 外國에 서 있다

實施하고 있는 安全運轉再敎育方法은 다음과 같다 (3이

middot경미한 初期의 事故碩向이 보이는 運轉者에 대한 경고 및 相談指導

事故多發運轉者나 大型事故諸發運轉者에 대 한 精密適性檢훌

middot運轉試驗點數 低得點者 事故碩向運轉者 事故多發運轉者等에 대한

1000

高度의 科學的 再

910

~C~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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良好

726 Cn= 19)

800

700

운 전 기 술 종 합 갱 수

400

600

-하위그칩-500

386 (n=19)

300

200

-r

운천교육이수자

〈그림 24gt 면허시험함격자의 성적 그룹변 재교육효과(운전기술종합정수)

교육전

0

(30) (31) Future Role of Driv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op 이t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隔究 81

敎育

〈그럼 24)는 참고로 美國에 서 運轉試驗合格者의 等級에 따라 再敎育이 運轉能力向上에

미 치 는 效果를 나타낸 다 免許初期에 는 合格成積水準에 따라 運轉技術의 格差가 크나 運

轉從事經驗이 길수록 또 特別再敎育實施에 따라 急激허 向上됨을 나타낸다 (31)

運轉免許行政의 -環 o 로 免許試驗方法에 의하여 合格對 脫落의 2分法으로 處理하는 것

이 行政의 펀의상 不可避할지 모른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運轉者훌因과 交通環境的 複合훨

因에 의하여 發生되는 事故i짧發의 蓋然性은 누구에게나 存在하고 그 蓋然性을 制限된 試驗

方式에 위해 評價한다는 것읍 대단혀 어려운 일이다

Waller는 免許試驗에 合格한 運轉者中에 서 安全違轉과 관련하여 特別擔置가 必훌한 者를

다음과 같이 4그룹으로 分類하고 있다 (32)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未熟한 者

~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치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運轉時 훌求되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

集團 1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lsquo未熟한 者는 正常的인 運轉을 할 能力이 없어서 實技試

驗에 不슴格 乃至 겨우 合格한다 實際에 있어서 寶技試驗의 低得點者가 高得點者 보다 事

故率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에 대한 對策으로는 첫째 實技試驗이 通常的으로 最강D의 免許

發給時에만 實施되고 있는데 이를 週期的으로 實施할 것인가 하는 問題이고 둘째는 實技

試驗의 低得點者에 대하여 再試驗을 치루도록 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 寶技試驗時 運轉

未熟의 大部分이 經驗不足이기 때문에 週期的으로 實技試驗을 치를 必훨는 없S나 低得點

合格者에 대해서는 l年마다 再試驗을 치루도록 하는 方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集團 2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지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는 大部分이 10代의 運轉

者로 2f凡한 寶技試驗으로는 判別이 어려우나 緊急한 狀況에서의 判斷擔置試驗方法으로 區

分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最챔의 免許發給時와 1次 免許更新時에 訓練의 必要가 있으며

또 最初免許取得者 -定期間동안 假免許로 取짧하는 方案이 바람직하다

集團 3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는 다음의 세 部類로 區分할 수 있다

常習飯酒者

反社會的 性格所有者

深한 醫學的不適格者

여기서 常習敢酒者에 대한 對策으로서는 융k酒量測定의 制度化와 軟酒運轉記錄의 彈化이

다 이와 관련하여 運轉者 적발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法規違反에 대한 페量을 줄이는 것

(32) Waller op cit pp6-12

82 環 境 論 홉쫓

모든 違反事項에 散酒의 與否를 記述토록 하는 것이 必要하다

集團 4 運轉時 要求되 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로서 問題가 되는 對象

은 連轉技術技術과 經驗은 充分하나 훨求되는 狀況에 對處하는 能力이 平행 以下이기 때문

에 zp均 以上의 事故를 일으키는 者이다 이들은 心鐵集愚 t홈民 간질等의 醫學的인 問題

를 가진 者와 老顧者로 區分할 수 있다 最近 이스라엘 醫師들의 昭究結果에 의하면 緊急

한 狀況下에서의 運轉操F能力과 心蠻管系의 機能狀態와는 높은 相關性이 있음을 나타낸다

醫學的 問題를 가진 者를 檢出하는 方案으로서는 첫째 特定한 ~狀을 가진자는 쩔許更新

時나 수시로 申告토록 하고 둘째 病院醫師로 하여금 免許當局에 報告토록 한다 나이가 많

은 運轉者는 長時間 運轉을 하지 않기 때문에 lAacute當 事故率은 높치 않으나 走行킬로當 相

對的 事故率은 높다 따라서 60歲 以上의 運轉者에 게는 免許更新時에 年間 8000km以上을

運轉할 必몇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腦血管系 病愚의 징후가 있는가 檢훌한다 以上의 어

느 경우에 속하는 노령자는 實技試驗을 받도록 한다 또 2年以內에 2回以上의 事故 김煥

을 당한 老顧連轉者는 모두 寶技試驗을 包含하여 再試驗을 받도록 한다

7 풀轉꿇許試廳官의 專門uuml

運轉試驗합은 運轉免許應試者의 能力을 試驗 bull 評價하여 安全運轉의 素養을 選別하는 重

훨한 찮害n을 擔當한다 따라서 世界各國은 運轉試驗官의 資質管理를 위하여 特別한 擔置를

寶施하고 있다 運轉옳驗官의 年顧에 있어서 佛蘭西는 35歲 以上으로 制限하고 있으며 學

歷에 關해서는 美國은 高等學校 후業以上 벨기에와 스페언은 그보다 높은 學歷을 훌求하

고 있으며 獨速에서는 工學土 以上 오스트리아는 專門大學후業 以上의 學歷을 規定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運轉從事經歷은 英國이 8年 以上 獨適 和蘭 오스트리아 스페인 펀란

드는 3年 以上의 鐘轉經驗을 훨求하고 있다 運轉從事經歷에 관한 制限을 明示하지 않는 國

家에서도 慣行으로서 試驗랍任用前에 諸種類의 車輔에 대한 充分한 運轉經驗을 갖출 것을

훨求하고 있다 (33)

한펀 運轉試驗官의 任用을 위해서는 資格試驗을 치루거나 아니면 特別히 마련된 試驗官

훌l練過程을 屬修하거 나 흑은 以上의 兩過程을 모두 거 치 도록하는 國家가 많다 佛蘭西는

運轉試驗官에 대한 철저한 事前敎育制度를 實施할 뿐아니라 全國各地에 흩어져 從事하고

있는 運轉試驗官들에 대해 定期的인 敎育을 實施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試驗은 단순히 運

轉能力 테스트만이 아니라 폭넓게 試驗官으로서의 資質을 갖출것을 內容으로 한다

이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努力은 運轉免許實技試驗은 電算化 한다거나 完

全히 客顆化시킬 수 없고 主觀的 途行이 不可避하다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觀點

에서 우리나라에서 現在 試圖하고 있는 實技試驗의 機械化方案은 하루속히 再考되어야 한

(33) OECD Road Research Group Drifer Instrαction Paris 1976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83

다) 한펀 試驗官의 主觀的 評價를 客觀化시키기 위하여 制度的 努力이 必흉흉하다

우리 나라의 現行 運轉試驗官쩔格에 관해 서는 道路交通法 拖行規則 第38條에 ldquo技能試驗의

試驗官은 運轉免許의 種別 및 區分에 따라 그 機能試驗에 해 당하는 運轉免許를 받은 경 사

곱 以上의 경찰관이어야 한다rdquo고 規定하고 있다 앞에서 論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現

行制度는 外國에서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資格制度로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8 公認自動車敎習옮IJ度의 確立

運轉免許에 관하여 世界各國이 共通的으로 重視하는 것은 運轉敎育制度의 確立이 다 制

限된 運轉免許試驗의 內容 bull 方法을 充實히 함부로서 安숲運轉能力의 選別力을 어 느 程度

높일수는 있으나 運轉試驗에 合格하였다고 해서 安全運轉能力이 認定되었다고 믿을 수는

없다 Jp 實際運轉에서 經驗하게 될 갖가지 緊急環境에 對處할 수 있는 安全運轉能力은 事

前의 運轉敎育에 서 習得되 도록 制度化시 켜 야 한다

따라서 外國의 많은 國家는 運轉敎習制度의 充實과 運轉敎師의 資質彈化를 위 해 國家政

策的인 擔置를 取하고 있으며 또 受驗者의 免許試驗에서도 公認學院에서의 運轉敎育屬修

를 反映하고 있다 耶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 후業生에게 實技試驗을 免除해주고 있으며

英國 美國 카나다等은 公認運轉敎師로부터의 事前敎育屬修를 運轉試驗에 反映하고 았

고 西端 佛蘭西等은 明示的은 아니 다 公認敎習所에 서 의 運轉敎育屬修를 慣行으로 거 약

必須化시키고 있다

運轉敎育制度의 寶效를 높이기 寫해서 各國은 運轉敎習所의 施設 敎育內容 및 運轉敎師

의 資格彈化를 制度化시키고 있다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를 免許關廳인 公安委員會의

統制下에 두고 있으며 이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하여 細密히 藍督基準을 適用하고 있다 英

國은 交通省 統制下에 公認運轉敎師(Approved Driving Instructor) 資格制블 實施하고 있는

바 이들에게는 까다로운 資格制限과 資格試驗을 實施한다 佛蘭西의 경우는 運轉學院의

認可를 받은 뒤에 2年마다 更新해야 하며 法律에 저촉되는 行짧를 하였을 경우에는 道交

通委員會의 審議로서 取消될 수 있다 佛蘭西는 크게 2가치 형태의 遭轉敎師 耶 戰業敎師

(CAPE C)와 高級運轉敎師(BAFM)에 대한 國家資格制블 실시하고 있다 CAPEC

은 一般的 運轉免許志쏠者블 敎育시킬수 있는데 車種에 따라 3가지로 區分된다 JP B 免

許 또는F(B)免許敎師 CAPEC 2輪自動車運轉敎師 CAPEC 그리고 大型車輔運轉敎

師 CAPEC으로 나누인다 BAFM은 CAPEC應試者를 가르칠 수 있는 高級運轉敎

師를 말한다

스위 스의 職業運轉敎師는 洲政府에 의 해 統制받는데 運轉敎師免許는 3가지 種類가 있

다 Jp 寶技敎師와 理論敎師로 區分하고 實技敎師는 다시 서型車輔實技敎師와 大型車輔實

技敎師免許로 區分하는 것이다 運轉敎師資格을 取得하기 위해서는 據備試驗에 合格하고

運轉敎育職業學校를 題緣한 후 資格試驗에 合格해 야 한다 據備試驗은 一般的안 敎育水빽틀

84 環 境 論 흉훌

〈表 25gt CAPEC 試驗範圍(佛)

免 許 種 類 試 驗 範 圍

deux roues CAPEC

CD 프랑스의 交通과 道路安全 運轉敎育 실태 와 運轉免許 試驗方法

B짧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B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2輪車輔A免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A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大形車의 重量 CClD 免許의 試驗範圍運轉敎育方法

CClD 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APEC

lourd CAPEC

〈表 26gt BAFM 試驗 內容(佛)

科 目 |時 間 |며 數 i 庸 考

口 述

道路交通法

民法 7머法 行政法 保險과 動勞規定

心理學 敎育學

交通規定 信號 安全 運轉士의 行動

車 輪

運轉數育批評

2時間 30分

l時間 30分

2時間

30分(준비 20分기 20分(준비 20分)1

45分(관찰 15分준비 15分)

3

2

2 I 참고문헌 準備1 I 構造 技能

3 I 車輔局 요원 이 行한 運轉을批評

과 精神的 異狀有無等을 評價하고 口述試驗 筆記試驗 寶技試驗으로 構成되 어 있다 口述

試驗은 心理學者와 敎育學者가 포함된 2名의 試驗官으로 實施되고 筆記試驗은 數學 作

文 論文作成으로 構成된다 以上 據備試驗에 合格한 후 運轉敎師職業學校에서 總 530時間

의 敎育을 받아야 하는데 그 內容은 〈表 27)와 같다 職業學校흘 후業한 후 賢格試驗에 合

格되어야 하는데 여껴서는 口述試驗 筆記試驗 實技試驗을 내용으로 한다

〈表 27gt 職業學校의 講義 科 ecircl(스위 스)

科 目 間 科 目 |時 間

心理學 敎育學 方法論 80 業務管理 30

道路交通法 110 理論科目의 敎授 60

交通理論 50 實技科目의 敎授 100

數學 自動車I學 100

計 530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85

外國에서의 運轉敎習制度와 비교할 째 우리나라의 現行 自動車技術學院制度는 그 改善1

時急하다 첫째 우리나라 自動車技術學院은 運轉免許機關의 規制藍督을 받지 않고 文敎分

野의 -般私設學院中 自動車系講習所로 取됐되 어 專門化펀 安全運轉敎育體制를 갖추치 못

하고 있다 둘째는 戰業運轉敎師의 資格옮u가 없어서 安全運轉敎育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문 교 부

사회교육국 사회교육과

l 서울시 부산시 및 도교융위원회 학우국 사회교육과 l

교육구청 (서 울시 부산시 및 시 군교육청

학무과 사회 교육계

I사설캉습소기술계열중 자동차학원을 포항하여 관할함 l 〈그립 25gt 우리나라 자동차 학원의 행정계통도

社會敎育 私設講習所에 關한 法律 施行令 第 7 條에는 講習所의 講師는 힘級大學후業者 또

는 이와 同等 以上의 學歷이 있는 者이어야 하고 다만 實技講師는 高후以上의 l種 普通免

許를 所持한 者이 거 나 또는 免許所持者로 5年 以上 有經驗者이 어 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

을 뿐이다〔重裝備의 實技講師는 該當 車種의 免許(重裝備 1級)를 所持해야 한다) 따라

서 外國에서와 같이 公認運轉敎師資格制을 響入하여 安全運轉을 위한 運轉敎習制度를 確

立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違轉免許試驗應試時에 公認自動車運轉敎習所에서의 敎育與否

를 反映하여 應試者들로 하여금 事前安全敎育의 充實을 制度的A로 諸導하는 것이 必훨

하다

VI 結 論

運轉行寫는 原則的으로 自由롭게 활 수 있는 事實行寫이다 다만 交通安全等의 公益的

見地에서 이를 禁止하고 一定한 適格훨件을 갖춘 者에게 그 禁止를 解除하고 있는 것￡

로 -lsquo種의 許可行屬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外國의 경우와 다르게 運轉免許에 있어서 開放

主暴 대신에 選別主義블 택하고 있어 마치 行政法上 特別行寫와 同一하게 행하여지고 있

다 물론 이런 것이 다른 許可行寫와 法的인 均衝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나 쫓惡한 道

路與件 自動車生活經驗의 日獲 交通事故의 激增等을 고려 할 때 전혀 不合理한 것은 아

니다

그러나 社會發展에 따라 다가온 自動車化(motorization) 時代에 效果的으로 對應키 위해

서 는 이제 까지의 硬直된 運轉免許制를 時急히 改善해 야 되 며 現tE 社會的￡로 큼 間題가

86 環 境 論 홉홍

되고 있는 自動車交通事故問題에 對한 制度的 解決裝置를 確立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現行

運轉免許制는 매우 까다로운 듯하면서도 영성하며 技術的 행衝이 制度的으로 反映되치 못

한 結果 自動車生活經驗을 바탕으로 그동안 長久한 試行錯誤를 通하여 確立된 外國의 運

轉꿇許制와 比較짧究하여 우리나라 現實에 맞도록 改善할 것이 middot時急하다

•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研究
• • Ⅰ 序論
  • Ⅱ 交通安全과 運轉者問題
  • Ⅲ 將來交通展望
  • Ⅳ 運轉免許制의 比較硏究
  • Ⅴ 우리나라 運轉免許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Ⅵ 結論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阿究

자풍차디l 수 (훌11000人)

700

600

500

400

300

200

프땅스

100 서독

50

미국

카나다

R 本

60 65 70 75

〈그립 8) A口 1 000A當rsquo自動車훌數 推移(各國)

39

한국

2輪自動車 3 570 000훌 總自動車 9 680 000훌水準이다 (16) 이를 A口 1 000Aacute當 保有臺數

로 表示하면 乘用車 90臺 非乘用車 30臺 2輪自動車 70臺 水準이며 〈그렴 8)의 比較結果

에 의 하면 우리 나라 2001年의 自動車保有率은 日本의 1967年碩 乃至 西獨의 1961年煩 水準

에 해당한다

2 運轉꿇許所持A口

그동안 運轉免許A口는 1971年의 518 707名에서 1979年 1 509 458名으로 年zp월 143

의 增加率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運轉免許A口規模는 前節에서 언급한 將來自動車保有臺

數 自家運轉性向 等에 의하여 大福的으로 뼈張될 것이 鍵測된다 따라서 앞으로 連轉免許

行政의 合理化middot科學化를 위한 政策方向定立을 위해서는 將來運轉免許A口의 鍵測에 기반

(16) 서 울特別市 r서 울 2000年 都市開發長期構想中期計劃J 第 2 卷 1980

40 環 境 論 훨흥

〈表 5) 違轉免許所持率特性比較(韓 bull 日 bull 英)

구 분 인 구 1 OOOAgrave當 自動車數 인우 1 000Agrave當 免許者數 자동차 1대當 免許者數

년 도 韓 國|日 本|英 國 韓 國|日 本|英 國 韓國|日本 i 英國

1954 85 31 6 3 7

56 1 1 11 7 1135 477 41 1

58 1 2 156 1283 657 1901 42 1

1960 1 2 250 1493 1148 2228 46 1

62 1 2 430 1685 1462 2375 34 1

64 1 4 596 201 1 1954 2601 33 1

66 1 7 859 2226 2308 2839 27 1

68 27 1272 2463 70 2600 3029 26 20 1

1970 40 1705 2574 129 2527 3180 31 1 5 1

72 45 2101 2779 187 2739 341 7 40 1 3 1

74 51 2436 2962 205 2907 361 9 39 1 2 1

76 61 2627 3040 221 3108 3893 35 1 2 1

78 104 2970 3043 309 3401 4147 30 1 1 1

5

2

2

3

4

을 두어야 한다

〈表 5)는 國土의 크기 및 人口密度等이 우리나라와 比較的 비슷한 여러나라에 있어서 自

動車保有率과 運轉免許者水準을 比較한 것이 다 1978年 現在 全國)口中 運轉免許者比重은

英國이 41 4 日本 340에 벼하여 韓國은 31에 不過하다 一般的으로 自動車保有率

이 높아점에 따라서 自動車 1훌當 免許者數는 減少하는 碩向이 나타난다 日本은 1958年

42AacuteI훌 水準에서 1978年 1 1Aacute 水準으로 減少하고 英國은 1 5AacuteI훌에서 1 2Aacute 水準으로

滅少하다가 에너지價格引上에 따라 다시 1 4Aacute 水準으로 높아지고 있다 1979年 現在 韓國

의 自動車 1臺當 免許者數는 2輪自動車免許 1 46AacuteI臺 一般自動車免許 2 56AacuteI臺 總連轉

〈表 6) 우리나라 連轉免許者의 長期鍵測--lsquo rsquo

|ω 1979 1 1986 1991 1996

全 國 A 口(때OAgrave) 1 42 0081 50 9501 1 355

總 運 轉免許者(Agrave) 1 509 458 4 953 520 7 425 690 10 827 120 14 105 200 9 345 普通車輔免許(Agrave) 1 243 412 3 907 200 6 072 000 8 780 000 11 609 000 9 336 2 輪車 免許(Agrave) 266 046 1 046 320 1 353 690 2 047 120 2 496 200 9 383

總 車 輔 훌 數(臺) 667 917 2 5깨얘 4 264 1에 6 948 9001 14 472 普 通 車 輔(臺) 485 941 1 628 000 2 760 000 4 390 000 6 110 000 12 574 2 輪 車(훌) 181 976 951 200 1 504 100 2 558 900 3 566 000 19 596

人 口 1 OOOAgrave當 免許(Agrave者51 6 903ι

車輔l훌當免許者(Agrave훌) 1 92 1 74 1 56 0646 普通車輔(Agrave臺) 256 24 22 20 1 9 0742 2 輪 車(Agrave훌) 1 46 1 1 09 08 O 7 O 48~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ff究

名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2S

l

56

60

영국

64

일본

v v

----- 인구 1 000人홈

연허차수

y

91

한국

96

2001

〈그림 9gt 韓國의 將來運轉免許所持者 鍵測

쩔許者 2 26AacuteI臺水準이 다 (lt表 6) 參照)

萬A1 600

1 400

1 200

100a

800

600

40G

200

41

〈표 6) lt그림 9)는 世界 各國의 自動車保有率과 運轉免許A口에 관한 橫斷分析(crossshy

section analysis) 結果에 立뼈하여 우리 나라 2001年까지 의 運轉免許 A 口를 鍵測한 것 이 다

2001年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運轉免許λ口는 總A口의 277인 14 100 000名 水準에 다달

을 것이다 그 構成은 -般自動車免許 11 600 000名 2輪自動車 2 500 000名으로서 總遭轉

免許者中 2輪免許는 21 5를 古할 것이다 自動車 1훌當 運轉꿇許者水準은 앞으로 -般車

輔 1 9AacuteI臺) 2輪免許 07AacuteI훌 總平均 1 46AacuteI훌 水準으로 鍵測된다 (lt表 7) 參照)

運轉者特性에 關한 日本외 資料를 分析하면 〈表 7)은 2輪덤動車에 있어서 모페드(排氣i

휩훌 論境環42

〈表 7) 日 本의 人 口 1 OOOA當 2륜차 免許特住

구 분 인구 1 OOOA當 차량대 수 인구 1 OOOA當 연허 자수 2면륜허차1자대수當

오 페 드자동이륜| 계 모 페 드|자동이륜 | 계 년 도

1970 780 70 850 252 21 4 466 05E

71 756 7 3 829 253 196 449 054 72 729 7 1 800 243 175 41 8 05~

73 71 3 71 784 24 3 160 40 3 05C 74 71 0 7 0 780 245 149 394 05C 75 71 3 68 78 1 247 137 385 05C 76 72 5 66 791 268 125 05C 77 75 2 67 81 9 303 11 3 41 6 051 78 80 6 70 876 337 44 3 0 51 79 869 76 945 347 100 44 7 047

人[1

써 한

01 f[ 으

100 = Ioacutel 1 160 980人(2 8 9 )

80

60

40

=그씨 (JNiH J iacute (J ~ 대 --생 한 ~1ll g J -- --lsquo女

ltrsquolsquoA)500

400

m

m

피얘μλrdquordquordquohKm(mλ)

서~ 1 I ~~c lsquo3 5iuml J ti3 1

( 1 11)

〈그림-11) 운전면허 종별구성 (일본)

量 50cc 未滿)의 比重이 압도적 으로 높고

10gt은 日本運轉免許A口의 性別 年觀別 構成을 나타낸다 lt그림 11gt은 運轉免許種別構成

을 나타낸 다 日 本의 第 l 種免許는 非事業用 運轉을 對象으로하고 第 2 種免許는 運輸事業

〈그림 높음을 나타낸다

〈그림 -10) 일본 운전연허 인구의성별 연령별구성

또 增加碩向도 越等히

第 l 種免許는 全體의 94 第 2 種用 運轉을 對象으로하여 우리 나라의 分類와 反對이 다

免許가 나머 지 6를 점 한다 車種形態로는 普通免許가 全體의 744 I모페 드J 98 大

型면허 57 오토바이 28의 順이다(17)

이 와 比較하여 우리 나라는 非事業用運轉을 위 한 第 2 種免許가 全體의 299 事業用運

(17) 內聞總理大톰官房交通安全對策室 iacute交通安全훨賢J 東京 昭和 55年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43

轉을 위한 第 l 種혔許가 701를 점하여 아직 職業運轉者가 쩔許行政의 主宗이 되고 있다

第 2 種 免許者中에서 普通自動車를 위한 免許는 41 1에 不過하고 2輪自動車免許가 589

를 점하고 있다

W 運轉꿇許制의 比較맑究

1 韓 團

우리 나라는 運轉者의 身分 車輔形態等에 따라 運轉免許를 發給하는 機關을 크게 4가치

로 區分할수 었다

첫째 가장 普便的인 運轉免許로서 民間A에게 一般 自動車의 運轉을 許容하는 免許는

rsquo內務部 治安本部의 指導藍督下에 서울市 옳山市 各道의 市 및 道醫察局 免許課(係)에 서

擔當하고 있다(18)

둘째 民間人으로서 重機車輔을 運轉 bull 操維하는 免許는 建設部 管理局 機材課의 指導下

에 서 울市 옳山市 및 各道의 道路局 道路管理課에 서 擔當하고 있다 (19)

셋째 現찮 軍A으로서 軍用車輔을 위한 運轉免許는 軍輸送學校 各軍輸送敎育隊 및 輸

送自動車大隊等에서 擔當하고 있다

넷째 顧韓美 8 軍에 屬하는 美軍 유엔軍 및 그들의 부양가족 주한미합동치원단 요원

및 그 부양가족들에 대 한 middot軍用 및 民間車輔을 위 한 運轉免許는 美 8 軍의 輸送部隊에 서 擔

當하고 었다 (20)

以上에서 一般 運轉免許以外에 特別機關에 의해 관장되는 免許所持者도 一般公路上에서

의 自動車運轉이 許容됨은 물론이다 一般公路上에서의 車輔運轉에 관한 規制는 道路交通

法middot同施行令 및 拖行細則에 의해 規定되고 있다 그러나 以上 各機關에 의해 관장되는 遭

轉免許는 免許試驗 및 發給 事後管理過程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고 特히 公路交通安全을

擔當하고 있는 交通警察의 行政維制力이 一律的으로 適用되 치 못하고 있는 寶情이 다 lt표8)

(-般) 運轉免許의 種類는 運轉者의 從事目的에 따라 事業用免許(第 1 種免許)와 非事業

用 (第 2 種) 免許로 區分하고 이들을 다시 自動車의 構造 bull 性能等에 따라 大型 普通 IJ

型 特珠 및 重機免許로 區分된다 또 明示的 分類로 取됐되지는 않으나 緊急用務로 運行

되는 自動車를 서울市長 쫓山市長 및 道知事가 指定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는데 그 텀

的은 公路利用에 있어서 優先權을 부여하는 것 以外에 外國에서와 같이 運轉者資格基準의

彈化規定은 없다

(18) 大韓民國政府 道路交通法 同施行令 및 同施行細JI(19) 大韓民國政府 重機管理法 同施行令 및 同施行細則

(20) Headquarters of United Nations Command USForces Korea Eighth US Army Military

Police Motor Vehicle Traffic Supervision Regulation Number 190-1

44 環 境 論 홉훌

닝 τ

구

l 種 免 許 (事業用)

〈表 8gt 現行 우리나라의 運轉免許體系

2 種 免 許(非事業用)

보통자동차 승합 화물(l2t 마만)승용 승용 |

겸 화물 |

大型免許 | 소형 자동차 화물 승용 승용겸 화불 3륜화 i 물 3륜송용 경 화물 경 승용 경

3륜화물 경 3 륜송용 원풍기 장 치 자전차

普通免許 大型免許 車種중에서 -部를 除外한 車輔

Clt表 3-1gt 參照)

소형 자동차 3륜화물 3륜승용 경 3 륜화물 경 3 륜승용 경화물 경승용 원

1 풍기장치 자전차

大型特珠作業用 自動車 大型견인자동차(被奉

引車포함) 大型特珠自動車

小型特珠作業用自動車 소형견인자동차(被奉

引포함) 소형 특수자동차

小型免許

特珠免許

보통자동차 승용겸화물 승용(청원 9人이

하) 화물(적 재 중량 4t이 하)

원동기장치 자전차

소형 자동차 화물 승용 송용컴 화물 3륜

화물 3륜승용 경 화물 경 승

용 경 3 륜송용

소형 자동차 2륜 축차부 2륜 원풍기 장치

차전차

左와同

정좋장훌컵|

한펀 連轉免許를 크게 運轉經驗의 初期에 許容할 수 있는 鍵備免許(Learnerrsquos Permit 或

은 假免許) 그리 고 運轉適性水準이 正常A의 身體條件에 未達하더 라도 -定한 條件에 限하

여 許用하는 制限免許等의 區分은 없다 法 38條와 同施行令 27條에 運轉練習許可휩l度가

있오나 이는 一般的 鍵備免許制가 아니며 또 國際運轉免許者에게 入國한 날부터 1年間에

限하여 許容해 주는 假종許도 비슷한 성격의 것이다

重機免許는 免許行政面에서 2元化된 體系로 볼 수 있는데 重機의 範圍는 建設T事에 使

用되는 機械로서 重機管理法과 同施行令 및 規則에서 規定하고 있다 重機管理法에 의한

重機와 道路交通法上의 特珠免許는 擔當行政系結과 對象車輔이 別途로 區分되고 있다

道路交通法에 의한 一般免許分類上 特珠免許의 對象車輔은

크레인 (3톤미만) 치게차(1톤미만) 레이카 트레얼러 等이다

以上 道路交通法上 特珠免許로 施行하고 있는 以外의 重機車輔은 모두 重機免許의 對象

이 되며 그 分類는 〈表 9)와 같다

重機에 對하여는 道路運送車輔法 및 道路交通法이 適用되지 않는다 公路上에서의 重機

運行에 있어 서 道路交通法의 信號 또는 指示에 따를 義務(同法 第 5 條) 車馬 및 휩L道車의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돼究

〈表 9gt 重擬操從士 免許種類

중 기

불도우져 로우더 스크레이퍼

며 u

45

기중기(굴삭기 항타 및 항발기 포함) 콘크리트 믹서(콘크리트 펌프포할) 모우터 그레

이 더 럽 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정 기 포합)

로울러 지게차 아스팔트휘니셔(콘크리트휘니셔 콘크리트 스프레다 골채살포기 포함)

아스팔트믹싱 플렌트(콘크리트 뱃청 프헨트 포함) 쇄석치 공기 압축커(천공기 포함)

준설션 사리채취기

通行方法에 관한 規定等이 適用될 뿐이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大型텀프트럭 콘크리트믹서

等 重機의 相當部分이 一般車輔과 함께 公路上을 運行하면서 連轉짧許行政의 規制밖에 있

는 寶情이다

運轉免許의 取得을 위해서는 一般免許의 경우는 內務部令에 의한 重機免許의 경우는 建

設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한 試驗에 合格하여야 한다 現行 一般免許試驗의 試驗內容은 다

음의 4가지 分野이다

自動車等의 連轉에 관하여 必훌한 適性

自動車等 및 道路交通에 관한 法令에 대한 知識

自動車等의 構造 및 取폈方法

自動車等의 運轉에 관하여 必흉흉한 技能

實際 試驗過程은 適性檢훌를 맨먼저 받고 이에 合格한 者는 交通法規試驗과 構造試驗을

筆記試驗으로 치루고 이에 合格한 者에 限하여 技能試驗을 치룬다 交通法規試驗과 構造試

驗은 通常的으로 4技選多型으로 出題되 고 制限時間 60分에 交通法規 30問題 構造 20問題

가 出題되 며 總點 70點 以上을 合格으로 한다

筆記試驗에 合格한 者는 그로 부터 1年동안은 당해 시 험 을 면제 받고 技能試驗에 응시 할

수 있다 技能試驗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運轉裝置를 操作하는 能力

交通法規에 따라 運轉하는 能力

運轉中 m覺 및 判斷能力

그러나 現行技能試驗은 試驗場에서 途行되며 코오스試驗과 장거리시험으로 구분된다 채

점 방법 은 60點以上을 合格으로 하되 試驗의 各過程에 있어 서 配點에 따른 合格基準點을 各

各 上뼈하여야 한다 技能試驗을 위한 코오스는 屆折코스 曲線코스 方向轉換코스 長

距離 코스로 區分되는데 제한띈 코스에서 극히 힘步的 운전조작능력만을 테스트하는 實情

이다

〈表 10)은 우리 나라의 現行運轉免lsquo許過程을 간략히 도표화한 것이 다 이 에 의 하면 행許試

〈표 10gt 우리 나라(-般) 免許制度

l년이후

| 면허시헝

최초의 학과시험 일로 부터 1년이 내 또 15일 이후

不

최초의 학과|

시험일로 부 터 1년이내 또 15일 이후

______ (21세 이상 1 5년이상)

______ J

적성검사 3년 3개월이후

------shy

不|

L _____ _

1년 거부

A i

1종대형면허시험

빼middot뼈 짧 懶

47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능

I x

「꾀 I x I

「꽉 O

〈表 11gt 連轉免許試驗의 免除基準(韓國)

類分

O 공업 고둥학교 기 계 과를 졸업 한 자로써 재 학중 자동차에 관한 학과를 수습

한者

times times 軍服務中 6月이상 군의 차량을 운전한 경험이 있는 者로 전역한 날로부터

2(3)년 이내

times times 취소당한 경우 -般免許 소지자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흘

그 取消된 날로부터 1년 이내

times times 소형 l 종 특수 l 종 보통 2 총 연허를 소지하고

자가 大型 l 종에 응시하는 경우

21셰 이상a로 보통 1 종

운전경력 l年 6月 이상인

times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

유가 본인의 해외여행 채해 커다 대통령령￡로 갱하는 부득이한 사유일

때 그 사유가 끝난날로부터 3月以內에 取消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운전면

허를 받고자 할 때

times

I x I x

1

0[0 1

0

1

O

원풍

원동치 자전차 면허를 받고자 할 때

운전면허를 받ξ려는 자가 이미 다른 종류의 면허 (2종소형연허 및

키장치 자전차면허 제외)흘 소지하고 있을 때

times

제 2 종 소형연허 및 원홍기 장치 자전차 연허를 소지한 자가 다른 연허흘

받고자할때

times

O 외국행정청에서 교부한 자통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가 당해 외국 운전

면허로써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짜르는 운전면허흘 받고자할예

times times

원통기장치차

제외)이외의

외국행청청에서 교부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소지한자 및

전차연허 또는 이미 받은 운전면허 (2종소형 및 원거부면허

다른 종별의 운전면허를 받고자 할때

口述試驗2로 可能

階層關係가

고려하여

註 x 試驗免除

驗의 不合格者가 制限없이 계속해서 再魔試할 수 있으며 免許種別 相互間의

不足하다 lt表 11gt은 現行制度下에 서 運轉免許試驗應試者에 대 해 그들의 經歷을

免許種別 試驗一部免除基準을 整理한 것이다

本

日本의 運轉免許行政은 國家行政組織法에

日2

獨立行政機關인

(郞國家公安委員會를 頂點으로하여 各地方에 設置된 都道府縣 公安委員會가 管掌한다 (21)

運轉免許의 申請 免許試驗 免許證發給 事後管理等의 업무를 管掌한다)

日本의 運轉免許種類는 階層性의 뼈II面에서 路上에서 運轉練習을 위한

그리고 이의 上級免許로서 旅行運送事業用인 第 2 種免許로 냐눌 수 있다

의거한 總理府의 外局으로서

假免許 第 l 種免

運轉對象車許

(21) National Policy Agency of Japan The Police 0 Japan Tokyo 1980 p6-11

48 環 境 論 홉종

高速道路

管理課

에순 관위용 에수 용옐 규

시

lsquo방통한구

장동 홍령쉰 고죄

속운 통 전

고 교대연도

로 교

교lsquo법특 사범 단차 교 안

사에적지

도

로 의 통른

통동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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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I

찰숭휠

속의 도계반 교따로 교자 도제 교설 교지경기기

고서찰 middotmiddotmiddo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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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족폴룡츠흔1-1 藝1 I휩l l慧 1-짧鍵[繼l |-變|

| l蠻|1 1-靈|운및전 면면허허관시리험 도사교통 호규동제 교 에통 대법한규위 규제반 O교통 관계경훨획찰제 연도구 1 1-1交調通 훌規 室制I 혈정허의취 R 표$황용향션정성꿇 융 흉업월안에얘 댔효 웅전자i승소 J홍흉사켜사고에 사 의따와쳐 「갱용흥사 휘고한 얘 앙 찮월鍵경 좋戀 훌 i 꿇표용사고 영용수천 體갱연허이 7사1종우 ν요좋흥쳐단확 격속 운용용자 교용안천요용 료 용 0 전자센동차타안전운

0취사기 급 타항他하課지에 않 서는

註는 고속도로상에서는 제외함

輔의 物理的 特住에 따른 免許의 區分은 〈表 13)과 같다

免許種別區分의 기본얼개는 自動車의 構造가 크게 다르지 않는 限 큰 됨動車블 運轉할

수 있오면 작은 自動車도 安全하게 連轉할 수 있다고 前提하여 한 運轉쩔許로 數種의 텀動

車를 運轉하는 것을 許用하고 그 種類를 法的으로 定하고 있다 또 한가지 특정은 免許의

階l會性인 바 免許取得의 一般過程을 違轉者의 熟練度와 덤動車의 構造를 고려하여 假免許

rarr第 l 種免許rarr第 2 種免許 그리고 小型rarr大型rarr筆引 自動車免許等의 11直序로 階層化 시킨

점 이 다 몇 가지 特徵을 훨約하면 다음과 같다

O假免許는 大型假免許와 普通假免許로 區分된다 이는 正式免許가 아니고 法定有資格者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表 13) ( 日 本) 運轉免許의 種類

免許種類 運轉할 수 있는 自動車의 種類

￥大 型 免 許1) I 大型自動車 普通自動車 小型特珠自動車 빛 原動機付自動車

￥普 通 免 許 | 普通自動車 小型特珠自動車 및 原動機付自動車

大型特珠免許 | 大型特珠自動車 小型特珠自動車 및 原動機付自動車

二 輪 免 許| 自動二輪車 小型特珠自動車 및 原動機付덤動車

小型特珠免許| 小型特珠自動車

原 付 免 許|原動機付自轉車

49

奉 引 免 許 | 大型免許 普通免許 大型特珠免許 大型第二種免許 普通第二種免許 또는 大型特珠第二種免許의 所持者가 同免許에 依해 連轉可能한 擊引自動車2)에 위해 重被擊引車3)

를 奉引運轉하는 경우의 그 옳引自動車

註1) 政令에 定해진 大型自動車의 運轉에 대해서는 -定의lsquo 制限이 있다 2) 奉引하기 위한 構造 및 裝置를 갖춘 大型自動車 普通自動車 또는 大型特珠自動車3) 奉引을 받기 뷔 한 構造 및 裝置를 가진 車輔2로 車輔總重量이 750kg을 超過하는 경 우

4) 緊急팀動車의 運轉寶格에는 別度의 制限이 있음

第一種免許 以外에 第二種免許가 있음

와 同乘할 경우 路上運轉練習을 行할 수 있다 假免許 取得後 6個月 以內에 5 日 以上

의 路上練習을 行하지 않는者는 第 1 種免許試驗에 응할 수 없다

02輪 原付 및 小型特珠免許는 假免許 및 第 2種免許가 없다

O現tE 大型免許 大型特珠 大型 2 種 普通 2 種 大型特妹2 種免許中의 어느 하나를 所

持한 者로서 옳引免許를 取得할 경우 同免許로 運轉可能한 薰引自動車로 重被옳引車를

豪引運轉할 수 있다

O大型免許를 所持하였더라도 政令에서 定한 大型自動車를 運轉하기 위해서는 연령이 21

歲 以上이 고 運轉經驗期間이 通算 3年 以上이 어 야 한다 (lt그림 12gt 參照)

運轉免許試驗은 適性試驗 學科試驗 技能試驗으로 區分되 고 學科試驗은 筆記옳驗方法으

로 行한다 技能試驗은 場內와 場外(路上)에서의 試驗으로 區分하여 途行하고 一定課題에

대해 減點式採點으로 寶施한다 合格基準은 70點 以上인데 試驗途中 다음의 어느 경우에

해 당되 면 不合格判定과 함께 中止된다

CD 減點基準에 서 危險行寫라고 定해 진 失策을 犯했을 때

試驗中 危險을 避하기 위하여 試驗官이 브레이크 헨틀을 操作하거나 口頭로 이에 관

계되는 指示를 했을 때

減點累計가 30點 以上 일 때

試驗實施를 위한 指示 또는 危險防止를 위한 指示를 따르지 않을 때

運轉者들에 대한 事後管理의 일환으로서 交通點數制를 實雄하고 있는 바 日本制度의 몇가

지 特徵을 列塵하면 다음과 같다

交通點數의 通算期間은 3年으로서 過去 3年以內의 點數를 合算하여 行政處分 또는 警

告한다

50 環 境 論 홉훌

點數의 構成은 違反行寫에 대한 基隨點數 交通事故가 發生했을 경우의 附加點數 發

生事故에 대한 提置를 회피했을 때의 附加點數로 區分된다

交通點數에 따른 行政處分은 過去 處分받은 前歷에 따라 差等을 둔다

交通違反行흉가 없이 l年 以上을lsquo 운전하면 輕微한 交通點數를 無效化시킨다

모든 交通違反行寫에 있어서 酒氣를 며고 運轉한 경우는 加重點數를 適用한다

以上으로 日本의 運轉免許制를 간략히 檢討하였는 바 그 綠合的인 過程을 플로우차트로

整理하면 〈그림 12gt와 같다 (22)

〈表 14gt 政令에 定해진 大型自動車(日本)1 차량 총중량이 11 GOOkg이 상 최 대 적 재 중량이 6 500kg이 상 송차정 원 30인 이 상

2 자갈(妙 및 玉石包含) 짧石 土 아스팔트콘크리트 ready mixed concrete 운반을 業으로 하는 자

가 그 운반을 위해 쓰는 차

3 화약류 단속법 第 2 條第 l 項에 규정한 화약류를 적재하고 있는 차(同法 第19條 l 項 단서의 수량이 하의 적재는 제외)

4 第13條 l 項에 규정한 自動車를 1) 당해 긴급용무를 위해 운전하는 것(긴급용무를 위한 대형자동차

에 관한 콩안위원회가 행한 심사에 합격한 자가 운전하고 있는 것 제외)

註1) 긴급자동차 bullbull 소방차 구급차 기타 政令에서 정한 자동차 政令에서 정한 자동차-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그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의 申請에 의해 公安委員會가 지정한 것 Q) 경찰용 자동차중 범죄수사middot交通團束 기타 경찰責務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차 자위대용 자동차중 部內의 縣序維持 또는 자위대의 행동 또는 자위대 부대 운용을 외해 사용 하는 차

검찰청 자동차중 범죄수사를 위해 사용하는 차 형우소 기타 교정시설에서 사용하는 차중 용의자의 수용 또는 피수용자의 경비를 위해 사용하 는차

입 국자 수용소 또는 입 국관리 사무소에 서 사용하는 차중 용의 자의 수용 또는 피 수용차의 경 ll] 를 위해 사용하는 차

전기 가스사업 커타 공익사업에서 위험방지를 위해 응급작업에 사용하는 차 水防機關이 水防을 위해 출근에 사용하는 차 보존 血波을 판매 하는 자가 保存血滅의 응급운만을 위 해 사용하는 차 도로관리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중 도로에서의 위험방지를 위해 펄요가 있는 경우에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고 또는 제한하기 위한 응급조치 또는 장애물을 배제하기 위한 응급작업얘 사용 하는차

위에서 말한 것 이외에 긴급 경찰용차 긴급 자위대용차에 유도되고 있는 차(긴급 경찰용차의 경 우는 자동차 긴급 자위대용차의 경우는 자위대용차)도 동일하게 취급

〈表 15gt 日 本의 造轉技能試驗 內容基準表

1) 場外(路上)試驗

課 題|웰짧amp 讓청|짧뽑떻똘는| 左그꿀折 1횡 단보도흥쾌총주행 거 리 | 回數等I 1回이상 1回이상 6回이상 2며이상 j 約4 000m

備 考

總走行거리에는 福員 約 6mo1하의 道路走行이 10가량 包含되어야 함

(22) 日本響察廳文週텀 新 Lν道路交通法 東京 1式會社혼lsquoJigravei- ν 昭和 53 __ 道路交通法ν fiV7 東京 帝國地方行政學會 昭和 48 交週工學陽究會編 交通I學ν f7V7

F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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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環 境 論 홉홍

2) 場內試驗

lsquo-------------

免許種類普 通 -----課 題

lsquo------

第 2 種 j 假 課 題 ~ 第2種 | 假---lsquo~ 指定速度에 의한 走行 2回이상 左 同 橫斷 步道通過 2回이상 左 同

幹스및의線 周코 走며스行코 3回이하 건널목通過 l回 周며커브 4며이상 曲線코스 通過 l며(中) 停指止定場所에서 의 一時 1며이 상 屆折코스의 通過 1며(中)

비탈걸코스의 遇過 l며 ( 뼈O]f f 方向變換또는 離列짧車 l回(中) 信號通過 l回이상 鏡角코스 走行 1며(中)

ldquo~- 짧許種類 | 普 通 II~-

~--------1 第 2 種| 假 11 課 題l 며 11 i總走行距離

2며이상|左 同rdquo3며이하

1 指定場所에 서 의 一時停止場所에 는 道路표지 및 停止線융 설치 2 交짖顧셰 대해서는 生뀔j 根慶等 앞이 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설치 3 CD 信號器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좁 bull 寶 을 바꾸는 것￡로 함 j듬廳機있는 交又點에 는 횡 단보도 및 停止線 설 치

4 횡 단보도에 는 道路標示 또는 道路標讓 설 치 5 건널목에는 道路模識즐 설치하고 원칙적￡로 건널목 앞쪽의 05m지정에 停止線 설치 6 方向轉觸코스는 머리률 차 밖으로 내어 밖을 보면서 試驗을 쳐야 항

題 總니

課

特別코스 走行

障짧物 設置場所의 通過

約 2 000m 1左 同

〈表 16gt 過去 3年 通算點數의 行政處分基準(日本)

~- 홉分內흉I~ NtildefPf~[ 免 許 取 消~ f료 許 停 止

前歷回數l 年 2 年 3 年

無 6 rv 24點 15 rv 24點 25 rv 34點 35짧 以 上

1 回 4 rv 19 10 rv 1911 20 rv 29 30 11

2 回 2 411 5 rv 1411 15 rv 24 25 3 英 國

英國은 북아일랜드를 除外한 全地城의 自動車運轉免許業務는 交通省 산하에 設置되어 있

는 連轉者 및 自動車免許所 (DVL C Driver amp Vehicle Licensing Center) 에 의해 綠合的

으로 관장되고 있다 북아일랜드를 除外한 全地城을 11個의 交通地域(Traffic Region)으로

區分하여 各地域마다 地方自動車免許事業所(LVLO Local Vehicle Licensing Office) 와

交通委員 (Traffic Commissioner) 을 配置하고 있 다

英國의 自動車運轉免許는 發行目的에 따라 표規免許 (Full licence)와 臨時免許(Provisional

licence)로 區分할 수 있고 使用用途에 따라서는 一般免許(Oridinary driving licence) 大

東京 技報堂出版1式會社 昭和 49

53

型賢物免許 (HG V (Heavy Goods Vehicle) driving licence) 大聚車輔쩔許 (PS V (Public

Service Vehicle) driving licence)로 區分할 수 있다 正規免許는 各種臨時免許 以外의 모든

運轉免許를 말하며 特別한 制限事項이 없이 該當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臨時免許는 正規

免許를 取得하기 前에 運轉練習을 위하여 所特해 야 하는 免許로서 運轉中 車輪의 前 bull 後面

에 lsquoL rsquo 標識板을 附看해 야 한다

一般運轉免許(Ordinary driving licence)는 運轉하는 車種에 따라서 A B C D E F G H

J K L M N의 13等級으로 나뉘어 지는데 自動車運轉을 하려는 자는 누구나 所特해야 되는

免許이다 여기서는 上位等級의 免許를 所特하면 一般的￡로 그보다 下位等級의 免許에 該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A免許가 最上位等級이다 (lt表 17)參照) 當하는 車輪의 運轉도 許用되는데

〈表 17gt -般運轉免許 所持者의 運轉可能 車輔(英國)

C E L중모터사이클

K

別途의 免許없이도 運轉可能免許

B C E F K L E~F K L

E K L

觸

D G H 1 M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모든 車輔

C D G H J M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自動變速裝置(automatictransmission) ffl훌한 모든 車輔J 免許의 該뽑車輔을 除外한 車體重重 450kg 未滿의 3輪 모터 사이 클 (Motor cycle)

2輪 모터사이클

모페드(Moped)

H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農業用 트랙 터 (Agiicultural tractor) Road Roller

執道上에 連行되는 車輔

愚者用 車輔(Invalid carriage) 除草機CMowing machine) 또는 步行者用 車輔CPedistrian controlled vehicle)

J L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電氣 車輔

트롤리 車輔CTrolly vehicleY l주일에 6마일 未滿￡로 所持者의 土地內에서만 進行되는 免許車輔

車能可轉運免許

C

D

E F G H J K

L

M N

A

B

大型賢物車輔(HGV)을 運轉하려는 者는 一般運轉免許를 取得한 후에 다시 HGV 運

轉免許를 取得해야 한다 HGV 免許는 〈表 18)에서와 같이 運轉하는 車種에 따라 1 lA

여기서도 上位等級의

免許를 所持한 免許보다 下位等級에 屬하는 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끝으로 乘客을 運送하연서 그 代價로서 料金을 받거나 고용되어 보수를 받으면서 大累車

最上位等級이다 2 2A 3 3A 4 4A의 8等級으로 나뉘며 1級免許가

取得한 後에 다시 PSV 運轉免許를 取得

해 야 한다 PSV 連轉免許는 運轉하려는 車輔形態에 의 해 서 가 아니 라 다음과 같은

輔(PSV)을 運轉하려는 者는 一般運轉免許를

連行

急行輸送 (express carshy

훌約輸送은 原則的으로 휠約에 의 해 料金을

~n 횟約輸送 (contract carriage) 方式에 의 해 免許種類를 區分한다

riage) 長距離輸送 (stage carriage) 方法이 다

모든 乘客이 同-地點에 서 下車하며 旅行距離냐 時閒에 받는 方式으로 廣告를 하지 않고

54

免 許i

〈표 18gt HGV運轉免許 所持者의 運轉可能 車輔(英國)

運 轉 可 能 車 輔

環 境 論 홉훌

別途의 옳許없이도 運轉可能免許

l 級 [4級의 結合車輔(Combi없tion)을 제외한 分絡車輔結合自動車(A야Iumlcu- I 1A 2 2A 3 3A 4 4 i lated vehicle combination) I A級

lA級 14A級의 結合車輔을 제외한 自動變速裝置附훌한 分總車輔結合自動車

2 級 ( 分紹車輔結合自動車 이외의 4輪以上의 車輔

2A級 1 自動變速裝置를 附훌한 2級3 級 J 分總車輔結合自動車 이외의 4輪未滿의 車轉

3A級 1 自動變速裝置를 附훌한 3級4 級 l 奉引車輔(tractive unit)의 無積載重量이 2톤 未滿인 分總車輔結合自

動車

4A級 1 自動變速裝置를 附흉한 4級

2A 3A 4A級

2A 3 3A級

3A級

3A級

註 (icirc) 두개의 車輪이 하나로 結合되어 있거나 前 後의 車輪사이의 간격이 18인치 未滿인 것은 하 나의 車輪으로 취급

積載重量이 75돈 以上이 고 無橫載重量이 3튼 未滿인 車輔은 10톤까지 運轉이 可能한 3級의 制限펀 免許(restricted licence) 가 必훨

3 最少年敵은 1級3A級까지 는 21셰 이 고 4 4A級에 서 는 最大重量이 35본 末滿인 車輔은 17 세 35톤以上 75톤 未滿은 18세 75폰 以上은 21셰 이 다

따라 料金이 變하지 않을 경우에는 個別料金을 받을 수 있다 急行輸送은 個別料金이 認定

되 고 乘客이 30마일 以上의 距離를 運行하는 경 우이 다 長距離輸送은 훨約輸送이 나 急行輸

送 以外의 目的으로 運行하는 方式인데 個別料金이 認定되고 運行地域을 관할하는 交通地

域機關으로 부터 事業免許(Road Service Licence)를 取得해 야 한다 lt그렴 13 14)은英國에

서의 遭轉免許取得過뚫을 도표로 나타낸 것이 다 (23)

다흔 HGV運~컬許 應試

〈그림 13gt 英國大型貨物 運轉免許의 取得節것

(23) HMSO Road Tra뻐c Act 1960 1972 1974 1980 London Dept of Environment Road Traffic The Motor Vehicler (Driνersrsquo Licences) Regulations 1976 The Heaνy Goods Vehicles (Driψersrsquo Licences) Regulations 1977 Department of Transport Guide to the Liceηsing 0 Public Serψice Vehicles HMSO 1980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핍究 55

다른 一般J運轉꿇許 홍흘려

年顧以上

INo

1개월 以後

〈그림 14gt -般運轉免許의 取得節次(英國)4 佛 蘭 西

표랑스의 運轉免許行政은 中央政府機關에 의 해 集中的으로 管理되 고 있는데 交通部(Mishy

nistere des Transports) 陸運局 (Direction Generale des Transports Interieurs)의 산하기 관인

中央運轉免許試驗廳 (Service National des Examens du Permis de Conduire) 은 運轉免許試

驗 및 免許證發給에 관한 業務를 擔當하고 交通違反 및 事故團束等의 -線業務는 內務部

(Ministere des 1rsquoInterieur) 산하의 경 찰기 관이 관장한다 그러 나 道路交通에 관한 諸法令

安全計劃 및 團束指針은 交通部 |훨運局의 交通安숲에 관한 政策機能으로 途行된다 中央運

轉免許試驗廳은 廳長밑에 全國을 10個의 地域A로 區分하여 10名의 藍흉官과 그 밑에 40名

의 主試驗官(1個의 地域을 34個의 區域으로 區分)을 두고 그 밑에 900名의 試驗官을 두

어 實際 試驗을 途行한다

프랑스의 運轉免許體系는 크게 2輪自動車運轉免許 一般自動車運轉免許iJ5體不自由者運

轉免許로 大別할 수 있다

〈表 19)는 佛蘭西의 運轉免許種類를 나타내는데 모터사이클免許는 실린더의 排氣容量에

따라 A1 A2 A3 A4 免許로 區分된다 本 表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모터사이클運

轉免許는 排氣量 最大走行速度 車體重量等에 의해 4段階로 細分하고 있다 一般車輔運轉

免許는 車體의 重量 및 構造에 따라서 B C C1 D E 免許로 區分된다

股體不自由者免許는 F免許로 表示되는 데 運轉하는 車種에 따라 F(A l) F(A2) F

(A3) F (A4) F (B) F (E)로 區分된다 展體不自由者는 特別한 裝置를 갖춘 自動車로

一般應試者와 同一한 條件으로 試驗에 合格하면 免許를 받게된다 그러나 B免許에 속하는

-營業用車輔의 運轉을 願하는 展體不自由者는 醫事委員會가 指定한 身體檢호를 받아 다음의

f총件에 滿足될 경우에 應試할 수 있다

R호體不自由者로서 營業用꿇許에 廳試할 수 있는 條件

上體 손가락의 部分的 總斷(技能을 발휘 할 수 있는 칩 게손가락이 남아있는 경우 또

56

면동허급 최 연소령 I A1 16

A2 18

A3 18 A4 i 16

C I 18

〈表 19) 佛蘭西의 運轉免許 區分

운 전 가 능 차 량

실린더 용량이 80cc이하이고 최대시속이 75km 이하 인 모터사이클

질 린더 용량이 400cc이 하이 고 최 대 시 속이 75km이 상 인 모터사이클

질련더 용량이 400cc 이 상인 모터사이클 질린더 용량이 125cc 이하이고 차체중량이 400kg이 하인 3륜 또는 4륜 모터사이콜

벼

環 형좋 論 驚

~ lsquo~

PTAC가 3 500kg이 하이 고 정 원 8명 이 하의 화물 1 승용차 소형 화물차 소형 버 스 택 승객 수송용 차량 시 헨트카 구급차

펴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하 |

PTAC가 3 500kg 이상 19 000kg이하인 화물 수송 1 0 D급에 속하는 차량이나 개조하 용 차량 l 여 C급에 사용하는 경 우는 PTAC

PTRA가 12500kg 이 하인 차량 | 가 7 000kg이 상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하 | 2l셰 이하인 자는 CAP나 CFPA가

j 있어야 7 500kg 이상을 운전가능 C1 1 21 1 C급과 동일하나 PTAC가 19 000kg이상 PTRA가 1 21셰 이하라도 CAP나 CFPA가 있

12 500kg 이 상 1 2면 운전 가능

D 1 21 1 0 PTAC가 3 500kg 이상이고 정원이 8명이상인 승 | 청원의 계산시 10셰 이하자는 10 객수송용 차량 1 명이내일때 12로 계산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 이하 l 차량의 걸이가 7m이상

E 1 18 1 B급과 동일하나 PTAC가 3 500kg이상 피견인 차량 의 중량이 750kg 이 상

21 I D급과 동일하나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상 F 116 1 A l A4급과 동일하나 신체장애자가 운전가능하도록

개조된 차량

18 1 A2 A3 B급과 동일하나 신체장애자가 운전가능하 도록 개조된 차량

註 CD PTAC (le poids total autoriseacute en charge) 허 가 적 재 총중량 PTRA (le poids total roulant autoriseacute) 분절 차 량 (le v하licule tracteur) 의 경 우 운행 시 허 가 총중량

CAP(le certificat drsquoaptitude professionne l1e de conducteur routier) 영 엽 용 운전 사 증명 서 CFPA (le certificat de formation professionne l1e des adultes) 성 인용 직 업 교육필 증명 서

는 義手의 도움없이 손을 使用할 수 있는 경우

下體 한쪽 무릎관절의 組斷 또는 한쪽 下半身의 不具(自動클러 치 나 自動變速裝置를

갖춘 경우 또는 페달이 건강한 다리로 作動되도록 改造된 경우)

運轉免許節次는 〈그럼 15)에 표시 된 바와 같이 試驗應試者가 自身의 身體狀態에 관한 陳

述로 부터 始作된다 道知事가 지명한 醫師委員會의 身體檢흉를 의우적으로 받아야 할 對

象은 本A이 身體的 결함을 진술하거나 身體異狀이 있는 者로서 營業用運轉免許를 치망하

는 者에 局限된다 한펀 運轉免許取得後 實施되는 身體檢흉로서 定期身體檢훌와 不定期檢養

가 있다 定期身體檢養의 對象은 B 免許中 營業用 車輔運轉者 또 C Cl D E F 免許所

待者로서 60세 未滿은 每 5年마다 60歲 以上 그리 고 76歲 未滿은 每 2年마다 76歲 以上

은 每年마다 身體檢훌를 받아야 한다 또 F免許所待者로셔 택시 或은 렌트카 運轉者는 每

年마다 身體檢훌를 받아야 한다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없究 57

〈훌 20) 모터 사이 을 免許의 實技試驗 內容(佛蘭西)

시 험 차 량 내 용

7080cc로 개 방된 차선의 도로에

서 운전

middot회 전 middot회 랑 -3회전 middot가속정지 middot널판지 총 70청 (40정 받아야) 속도의 조작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된 라다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함

300 400cc 그러 나

까지는 250cc 허용 속도의 조착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펀 라디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함

10분 600cc이 상 middotmiddot3뿔회회70천 전져갱 bull middot회가속 랑갱지 조종시험느련

속도의 조작 - (40점받아야) 빠른조작능력 18세 최대한 600cc이상 3

bull middotmiddot갱 연휴m 빵 파이션도거내추이m준유시흥 일 땅 횟갱수얘 것 영온준 마 어타영수 닿 middot응 뜨에져 셔땅혀 서에 간 져 양 는 서준 것 양수것 시험 19초 (1번은 실수

없는것이 요 bull 구펌) bull τ 」r

30m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펀 라디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합

註 질기시험이 연허되는 경우 ltD A1 면허 소치차가 5년내에 A2에 응시 A2 면허 소지자가 5년내에 A3에 응시

〈그림 15) 運轉免許 取得의 一般的 節次(佛蘭西)

不定期身體檢훌는 道知事의 自由載量이나 運轉者(應試者)의 훌求에 의해 실시된다 道9iO

事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身體檢훌를 흉흉求할 수 있다

ltD Al A2 A3 A4 B (非營業用 車輔)免許의 鷹試者로 應試原書에 運轉免許의 取得

에 不適合한 身體條件을 陳述한 者

運轉免許試驗時의 確認結果 專門醫에 의한 檢흉가 要求되는 者

58 環 境 論 흉흥

運轉免lsquo許의 停止 對象者

또한 다음과 같은 處分의 對象이 되 어 運轉免許의 取得이 禁止된 者는 身體檢훌플 받도

록 道m事에 게 흉sect求할 수 있 다

交通事故로 身體的 異常이 나타난 者

運轉免許의 取得後 -時的이거나 永久的인 病病에 걸린자

身體的 狀態가 運轉免許를 維待하기 에 不適合하다고 道知事에 의 해 判定된 者

運轉免許試驗은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으로 構成된다 佛蘭西의 理論옳驗方法은 應꿇者로

하여금 實際의 交通狀況을 찍은 슬라이드問題를 보고 各問題에 대한 答을 選擇하도록 한

다 이처럼 슬라이드를 使用한 視聽覺式 問題는 2技 또는 4技選多型으로 40問題가 出題되

는데 포터 사이 클 및 營業用 應試者에 게 는 別途로 15問題가 追加된다

理論試驗에 合格한 者는 該當試驗車輔을 準備하여 車輔操織과 運轉能力테스트를 위한 實

技試驗을 부아야 한다 實技試驗時間은 車種에 따라 20分2時間이며 寶技試驗에 合格하면

身體條件을 참고하여 免許를 發給한다 寶技試驗中 應試者에 대 한 觀察을 토대 로 試驗官은

身體檢효를 받도록 홈求할 수 있다 實技試驗時間은 -般車輔免許의 B C D E種은 20分

間의 寶際路上試驗을 實施하고 있으나 1982年 現左 普通車輔의 路上試驗時間을 30分 重

量貨物車輪 및 빼스는 45分으로 延長시킬 것을 推進中에 있다 C1免許의 實技試驗時間응

2時間이다

모터사이를 免許의 A1 A2 A3種의 寶技試驗은 10分間의 操縮試驗과 20分間의 路上試

驗요로 構成되어 있으며 A3 免許의 경우 빠른 操作能力試驗이 追加된다 路上試驗은 應試

者가 試驗車輔을 單獨으로 道路에서 走行하며 無線電話를 利用하여 뒤따라오는 試驗官의

指示에 의해 途行띈다 lt그렴 16)은 참고로 A1꿇許의 寶技試驗의 路外試驗場코스를 나타

댄 것이다 (24)

〈表 21gt 스위 스의 運轉免許 種類

種 類 車

A 種 I 125cc 以上의 乘用 오토바이

Al 種 I 125cc 未滿의 小型 乘用 오토바이

B 種 | 總重量 3500kg 以下 및 8Aacute乘 以下(운전석을 除外)의 자동차

B1 種 | 營利的 旅客運轉을 위한 B種의 자동차

C 種 | 總重量 3 500kg 以上언 貨物運送用 車輔

C1 種 i 消防裝備흘 갖춘 重 消防車

D 種 I 8Aacute乘以上(運轉席을 除外)의 旅客운송을 위 한 重 차등차

D1 種 | 營利的 旅客運送을 위한 소형버스

輔

E 種 BCD種車輔에 때한 奉引車輔(이에 째한 딸存의 運轉免許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경우)

F 種 i 最高速度 40kmh 以內의 車輔〈營利的 旅客運送用 除外)

G 種 1 農業用 車輔

(24) DE LA REPUBLIQUE FRANGAISE CODE DE LA ROUTE PARIS 1978 and many other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그림 16) A1 免許操縮試數場(佛蘭西)

Al 꿇 許路上에서의 코스 품驗(느린속도의 조작)

地形 측면 25m 가설비 역청이나 시멘트 포장된 수명면으로 평형하게 구성된 지역

E

59

-10개의 금속초석 -1 2m의 표말 10개 -80cm의 막대기 -6m의 플라스틱채료(널판지) -10개의 고리로 연결된 쇠사슬 -33개의 원추

표시 지형과 회전의 경계와 3회 회전의 둥근 중심부와 화살표같은 다른 장치의 위치의 표시들은 페 인트 철을 해야 한다 원추의 표시와 초석들은 그 바닥에 경계를 그어야 한다

회랑 쇠사슬이 밖에 쳐 있어야 한다모터사이클이 큰 핸들을 갖고 있을 때 회랑의 넓이는 종일측면의 금속초석을 옮김으로 lm15cm를 가질 수 있다 (초석바닥의 철반에 해당하는 바깜쪽에 위치)

정지설비 07mx1m의 갱방향을 4개의 원추로 만들고 후연의 2개의 원추는 80cm의 막대치를 가볍 게 얹어 두어야 한다

materials published by Direction Generale des Transports Interieurs Ministere des Transports Ministere des l Eηterieur and Serνice Naticnal des Bcamens du Permis de Condιire

60 環 境 論 홉훌

5 瑞 西

스위 스의 運轉免許에 關聯된 行政組織에 관해 聯郭政府는 道路交通規制에 관한 法令制定

機能만을 途行하고 地方政府(Canton) 가 運轉免許試驗 免許證發給 事後管理 및 自動車連

轉敎習所 管理等 寶際行政을 途行한다 스위 스에 서 寶施하고 있는 免許種類는 〈表 21gt과

같이 11種￡로 區分하고 있는데 運轉車輔에 대한 制限을 免許證에 기재하고 있다 郞

O 最高速度 40KPH 以上의 作業用車輔이나 트랙터 非事業用 運轉을위해서는 B種 또

는 C種免許가 必훨하다

A1 또는 F種免許는 G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B 또는 C1種免許는 F와 G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C 또는 D種免許는 B 및 C1種 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 D1種免許는 B1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D種免許는 D1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 B C 또는 D種免許所待者는 E種免許가 없이도 總重量 750kg 以下의 被옳링 l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또 B種免許所待者는 750kg을 超過하는 重塞引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但 塞引車輔의 全重量은 無負淸 本車輔의 重量을 超過할 수 없고 또 全車輔의 總重量

이 3 500kg을 超過할 수 없 다)

O 病者나 身體障짧者를 위한 設備를 갖춘 輕車輔으로 그들을 連送하기 위해서는 B1種

免許가必홈하다

運轉免許의 年觀制限은 免許種別에 따라서 差等을 두고 있는데 G種은 14歲以上 F種

은 16歲 以上 그리 고 運轉免許가 必훌하지 않는 車輔의 運轉도 16세 以上이 다 또 A1 B

C와 C1種은 18셰 이상 D種은 21세 이상이고 身體障陽者로서 車輔運轉에 의존해야 할

경우에는 18세 이전에라도 醫學的檢흉에 근거하여 A1種 또는 B種免許블 許容할 수 있다

스위스의 免許行政에서 重視할만한 것은 모터사이클 免許에 관한 規制彈化이다 THORNiP 總排

氣量 50cc 未滿의 모페드運轉免許는 14歲 以上이고 A1種은 18세 以上이다A種免許는 나

이 가 20歲 以上이 고 또 A1種免許에 해 당하는 車輔을 2年 以上 運轉할 것을 흉흉求하고 었다

한펀 모터사이클에 대한 事故保險料는 一般自動車에 대한 保險料率 보다 높게 策定되어

있다

運轉適性에 관련된 身體檢훌를 위해서는 醫學的 最小基準을 適用하는 데 있어서 3個 그

룹으로 區分하고 있다 耶 D種은 Group 1으로 하고 Group 2는 B1 C D1種 連轉敎

師免許 1種과 2種 그리고 運轉試驗官을 ￡함한다 Group 3은 A A 1 B C 1 F G種

및 運轉敎師 3種을 包含한다 따라서 運轉適性基準을 Group에 따라서 差等을 두는 것이 다

身體的 결함이 있는 者에게는 醫學的 專門檢훌를 받도록하여 決定한다 特히 다음의 경

우에 는 交通心理 乃至 精神醫學的 檢훌를 받도록 한다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ιilsquo 口

5回까지

3回까지

運轉免許應試

시력 bull 챙력검사 의학적 진술

不

運middot轉 免 許

〈그림 17) 스위스의 運轉免許 節次

첫째 應試者나 運轉者의 態度로 볼 때 性格的 寶質에 의문이 갈때

둘째 貨物運轉者 乃至 助手에 관한 職業的 資質에 의문이 갈때

61

〈그렴 17)은 스위스의 運轉免許過程을 나타낸 것이다 免許試驗의 應試原書에는 本A의

醫學的 狀態를 記述하도록 되 어 있고(1次評價에 의 해 必훨하다면 身體檢흉를 要求할 수

있다) 그 結果에 의해 敎習免許(Learnerrsquo s Permit) 가 許容된다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해

서는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에 合格해야 하는 데 이에 관해서는 相當한 制限이 있다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은 모든 免許試驗에 다 必몇한 것이 아니고 免許種別 試驗應試者의

經歷에 따라 一部免除가 可能하다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는 A A1 및 F種은 敎習免

許取得後 3個月 以內 (1回에 限하여 2個月 延長)에 如他 免許는 敎習免許取得後 12個月 以

內(1回에 限하여 6個月 延長)에 免許試驗에 合格하여야 한다 運轉免許에 應꿇하커 위해서

는 現在까지 慣習에 의 해 15時間 以上의 公認運轉學院에 서의 敎育을 훨求하고 있다 그러

나 現在는 20時間 以上의 運轉學院敎育(理論敎育 8時間 實技敎育 12時間)을 屬修하도록

法制化할 것을 進行中에 있다

스위스 運轉免許빼에 있어서 特記할만한 事實은 再試驗의 回數制限이다 再試驗윤 應試

62 環성중論홉흥

者가 臨落한 科目에 限해 서 만 받을 수 있는 데 實技試驗에 合格하지 옷한 사람에 게 l個月

以內에는 再試驗을 許容하지 않는다 理論試驗은 6回까치 實技試驗은 4며까지 許容펴 는테

各各 마지막 回어도 不合格하면 交通心理學者의 專門檢훌를 받아야 하며 그 結果에 따라

再試驗與否블 決定한다 必훌에 따라 敎習免許는 再交付될 수 있으나 -般的으로 取消띈지

5年 以內에는 再發給되 지 않는다

運轉免許所持者의 免許更新을 위한 定期 身體檢효에 關해서는 免許그룹別로 差等을 두고

있다 Group 1과 Group 2에 래해서는 50歲 까지는 每 5年마다 身體檢養가 實施되고 70壞

까지는 每 3年마다 그리 고 그 以後에 는 每 2年마다 實施한다 Group 3은 70歲까지 는 身體

檢흉가 全然 必훨없고 그 以後부터 는 每 2年마다 實施한다 (25)

6 카 나 다

카나다의 運轉免許制는 美國과 마찬가지 로 州政府에 의 해 관장되 지 만 州마다 큰 差異는

없다 本 陽究에서 온타리오州를 中心으로 갈펴보면 運轉免許行政은 交通週信省의 長官

이나 次官의 지휘감독하에 實務部暑로 설치띈 차량등록소(Registrar of Motor Vehicles) 가

途行한다

運轉免許의 種類는 2가지 測面에서 分類할 수 있는데 첫째는 目的에 따라 正規꿇許

(Regular licence) 와 임 시 연 허 (Temporary licence)의 區分이 고 둘째 는 車種에 따른 區分이

다]E規免許는 一般的인 免許節次에 의 해 發給띈 L R種 以外의 모든 免許로서 有效期間

〈表 22gt 카나다의 차종에 따른 운전면허 종류

종 류 운 전 연 히 된 차 량

AI 트랙터 bull 트레일러나 트럭 bull 트레일러 결합자동차

별도외면허없이 운전가능차종

D G BI 학교 목적용버스(정원 24명 이상 i C D E F G

Higher I C I 일반버스(정원 24명이상의 버스 D F G Class I D 트럭 견인되는 차량이 4 600kg을 초과하지 않는 결합자동차 콘크 G

리트믹서 l EI 정원 24영이하의 학교 목작용내스 1 Ft 정원 24명이하의 일반버스 엠블런스 l

GI 송용차 소형트럭 견인되는 차량이 4 600kg을 초과하지않는 8 200 I kg이하의 결합자동차

Most 1M I 모터사이클 Higher Class 및 G급의 면허소지자가 등승한 경우 G Commonl 급차량의 연습운전

Class I L i Higher Class 빚 G급의 면허소지자가 퉁승한경우 G급차량의 연습 | 운전

RI 모터사이를 연습운전 l

F G

G

註Q) 모든 등급의 면허소지자는 모페드(Moped)와 눈차(snow vehicle)를 운전할 수 있다 모터사이클은 M(R)種免許가 없이 -般免許로서 운전할 수 없다

(25) Verordnuηg uumlber die Zulassung νoη Personen μηd Fahrzeugen zμm Strassenνerkehr 1976 Verordηung uumlbεr die Strassensignalisatioη 1979 Switzer1and Swiss Haηdbook 0 Traffic Regulations and other materials internal1y circulated by the Federal Department of Justice and Police Switzerland

韓國의 動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63

은 3年이 다 L R種꿇許는 一種의 臨時免許로서 免許試驗의 路上試驗에 對備하여 路上運

轉演習을 許容하기 위한 것으로 有效期間은 一般으로 L種은 1年 R種은 60 日이다

車種에 따른 쩔許區分은 〈表 22gt에 서 와 같이 크게 上級免許(Higher Class)와 普適免許

(Most Common Class)로 大別하고 다시 上級免許는 A B C D E F種免許로 區分하고

普通免許는 G M L 및 R種免許로 區分한다 A種은 트럭 및 積載貨物을 包含한 總重

量이 8 200kg 以上이 고 奉引되 는 車輔의 重量이 4 600kg 以上인 트랙 터 bull 트레 일 러 혹은 트

럭 bull 트레일러를 連轉할 수 있다 D種免許는 總車輔重量이 8 200kg 以上인 모든 車輔 그

리고 結合自動車로서 總重量이 8 200kg 以上이고 被豪引車의 重量이 4 600kg 以下인 車輔

의 運轉을 할 수 있다 G種免許는 車輔重量이 8 200kg 以下인 모든 車輔 그리고 結合自

動車로서 總重量이 8 200kg 以下이 고 被옳引車의 重量이 4 600kg을 超過하지 않는 것을 運

轉할 수 있다

카나다의 運轉免許體系에 서 도 一般으로 上級免許를 所持하면 下級免許에 該當하는 車輔

을 運轉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表 22gt에 明示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광범하지 않

다 特히 모터사이클은 別途의 免許가 없이는 運轉이 不可能하다 따라서 運轉免許의 複合

取得(Licence Combination)을 明示하고 있는데 特定의 免許를 所持한 者가 他種의 免許를

取得하면 이미 所持하고 있던 免許證을 反納하고 免許가 拉記된 免許證을 發給받는다 여

기서 可能한 免許種別의 複合은 다음과 같다

AM BM CM DM EM FM GM

AB DE

ABM DEM

AC DF

ACM DFM

運轉免許의 一般的 節次는 〈그림 18gt에 표시 된 바와 같이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

는 먼저 L 흑은 R種免許를 取得해야 한다 임시면허는 一般으로 16歲 以上이면 신청아

가능하고 시험은 視力檢호와 筆記試驗으로 구성된다

運轉免許試驗은 視力檢훌 筆記試驗 그리고 實技試驗에 合格해야되는데 實技試驗은 Offshy

street test와 路上試驗(On-street test) 으로 構成된다 筆記試驗은 通行에 관한 規則과 車輔

에 관한 基騎知識을 試驗內容으로 하고 4技選多型에 依해 다음의 政府發行冊字를 기초로

삼아 出題된다

o The Drivers Handbook

o Truck and Bus Driverrsquos Manual

o School Bus Manual

o Motorcycle Driverrsquos Manual

64

~

〈그림 18gt 카나다의 운전면허절차

〈그림 19gt 일 반적 인 Circle check 절 차(카나다)

노상시 험 A에 서 실 시 되 는 일 반적 인 Circle check 절 차(카나다)

엔진 점검

CD 엔진오일과 냉각수 드라이브 벨트

느슨한 전선과 누전상태

운전석에서

좌석과 반사경 조절

엔진 시동

環 境 論 홉훌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모든 계기 경적 Wiper점검

버상장gt11 점검

트레일러에 전기공급 트레일레 브레이크 점검

경 보장치 와 Compressor점 검

엔진 청지 공기누출 점검

브레이크 정경

하향전조동을 켜고 좌향표시동 점검

운전석에서 나와 왼쪽전연에서부터 시계방향￡로 돌면서 점검

CD 모든 신호풍 차륜 lugs nuts 타이 어

트레일러로 가는 공기호스 전선

뒷 운

트레일러의 차륜

5반째 차륜

압력조절스윗치 점검 우향표시둥 점검

신호동과 건조퉁 첨검

모든 유리창과 반사경의 청결상태

는 A급에만 해당

65

實技試驗에 있어 서 上級免許應試者는 Off-street試驗과 On-street옳驗을 모두 合格해 야 하

며 普通免許의 G M種은 On-street試驗만을 合格하면 된다 Off-street 試驗에 서 는 우선

Circ1e check를 實施한다 또 A種應試者는 結合自動車를 分離 結合하는 시법을 보여야 한

다 On-street 試驗은 머 리 定해 진 道路를 走行하는 것인데 試驗官은 試驗途中 꿇驗을 中止

시킬 수 있다 試驗이 끝나면 그 郞時結果를 알려주고 應試者의 失敗原因이나 改善點을 說

明해 준다 On-street 試驗에 서 評價하는 項目은 다음과 같다

出發

O 停止

O 回轉

O 交通信號 및 標識確認

O 追越 및 車線遭守

O 交通信號燈이 있는 交又路 및 없는 交잣路의 通過

O ZP行顧車 및 後進

O 危險스려 운 狀況의 讓測

O 他車輔運轉者 및 步行者에 대 한 態度

O 其他 交通安全에 관한 事項

구체적으로 運轉許의 特徵的언 節次를 소개하면 첫째 G種免許는 上級免許를 取得하기

위해 서 先取하기 위 해 서 先取하￡록 規定하역 運轉혔轉의 階層住이 導入되 고 있다 둘째

66 環 境 論 響

모터사이클 免許와 一般車輔運轉免許를 完全히 區分하여 G種(흑은 M種) 免許所持者가 M

種(G種) 免許를 取得하기 위해서는 R種(L種)免許부터 신청하여야 한다 셋째 B種 E

種免許의 申請者는 다른 上級免許申請에 必훨한 훨件 以外에 다음과 같은 資格이 必훌하다

CD 21歲 以上일 것

公認된 Driver improvement course를 修了한 者

過去 運轉經歷에 서 뿜點이 6點 以下일 것

過去 1年 以內에 다음의 어느 事由로 면허정지를 받지 않았을 것

O 무면허 운전

O 制限速度보다 50KPH 超過

O 運轉不注意

O 車輔의 경주

O 事故現場에서 도주

O 카나다 형법에서 차량에 관한 법령위반

과거 5年 이내에 카나다 형법에 의해 2회 以上 유죄판결을 받지 않을 것

性道德的 또는 마약에 관한 법죄사실이 없을 것

以上의 모든 項目은 B種 혹은 E種免許의 계속적인 保持를 위해서도 適用되며 그중에서

項의 交通웹點은 8點까지 許容한다 (26)

v 우리나라 運轉훨許制度의 問題鄭과 改善方案

1 훌轉꿇許分類의 改善案

〈表 8)에 提示된 우리 나라의 現行 連轉免許分類體系는 많은 問題點이 있다 첫째 自動車

의 物理的 特性과 機械的 性能이 免許分類와 合致되 지 않는다 耶 第 1 種 및 第 2 種의 普

通免許와 第 1 種大型免許가 實際的으로는 普通 自動車 및 小型自動車를 對象으로 하고 있

다 이처럼 免許分類上의 결함은 大型車輔의 物理的 特性에 적합한 運轉適性을 適用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參考로 日本의 免許分類方式은 車種特性에 따른 區分과 事業目的 與否

에 따른 區分에 一實性이 있으며 더나아가 1種과 2種의 區分은 運輸事業目的與否만을 基準

으로 한다기 보다는 第 2 種은 第 1 種의 上級免許 Jp 運轉能力의 熟練水準이 더 훨求된다는

點에서 西歡的 擺念을 원용하고 있다

둘째는 大型自動車에 대한 合理的 基準이 없고 大型車輔運轉에 관한 試驗基準도 거의 同

(26) Government of Ontario The Highway Traffic Act Ontario JC Thatcher 1980 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The Driνers Handbook Traffic Laψsaπd good driving practices for drivers in Ontario __ rsquo Truck and Bus Driverrsquos Manual __ bull Motorcycle Driverrsquo s Maηual __ School Bus Manual 1979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67

一하다 現行 分類體系下에 서 는 上記免許에 서 12톤 以上의 貨物車輔 r콘크리 트 믹 스」等이

除外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交通安全에서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多數의 小型特珠車輔이

重機操織免許에 관장되고一般免許管理에서 除外되기 때문에 免許行政의 一實뾰을 잃고있다

셋째 自動車運轉에 있어서 特別한 技能이 훨求되는 筆引自動車 乃至 結合自動車(Tractorshy

trailer combination) 에 대 한 別途의 區分이 없는 것 이 다 貨物自動車의 大型化는 世界的 碩

向이며 그로 인한 結合自動車의 發達에 대해 各國은 交通安全規制를 서둘러 彈化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짧行免許區分에서 事業用 與否를 基準으로한 1種과 2種의 區分은 遭轉職業의 大쨌性

에 基鍵하는 것이 必몇하다 BP 官用및 會社의 出退動專用빼스와 大쨌交通으로서 市內빼스

의 運轉技能을 同一視하고 있는 것은 改善이 必훨하다

다섯째 現行制度下에서는 2輪自動車에 대한 免許를 別途로 區分하지 않고 一般自動車와

거의 같은 범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一般連轉免許의 어느 하나를 所有하면 2輪自動車

도 運轉할 수 있다 이에 反하여 世界各國은 2輪담動車의 運轉免許를 一般自動車와 分離시

킴으로서 別途의 2輪免許 없이는 連轉을 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증하는

2輪g動車의 交通事故對策으로서 2輪自動車에 대한 免許試驗및 分類를 再定立해야 할것

이다

여섯째 前項과 關聯하여 2輪自動車를 安全特性에 따라 細分할 것이 必훨하다 2輪自動

車는 現tE 總排氣量을 85cc-12cc 以下록 規定하고 있는데 世界的 經驗으록 볼때 50cc와

125cc를 基準으로 細分할 것이 必要하다 r스위스」에서는 2輪自動車(모터사이클)免許를 取

得하기 위해서는 모퍼l 드 (50cc 未滿)運轉免許에 의한 운전경력을 쌓도록 規定하고 있다

일곱째는 現在 農村地域에 서 큰 問題가 되 고 있는 親鉉機運轉의 免許規制l 다 現行없l度

下에서 親鉉機는 小型免許 或은 持珠免許로 規制하려 할 경우 異質的 車種이 混合된 관계

로 農業親鉉機運轉에 必要한 程度의 試驗規制를 實施할 수 없고 또 反對로 現在와 같은 自

由放任으로 둘 경우 不作用이 큰 문제 인 것이 다 따라서 IJ型特珠免許를 lsquo導入하여 야 한다

〈表23)은 以上에 서 論述한 問題點을 結合하여 現行 우리 나라 免許分類體系에 대한 ramp善案

을 提示한 것이다

2 꿇許試驗應옳回數의 制限

運轉免許試驗의 無限定한 再應試를 制限하는 것은 試驗行政의 能率向上이 라는 觀點과 受

驗生에 대 한 不利益 이 라는 顆點에 서 대 단히 重훨한 問題이 다 우리 나라는 現표 筆記試驗

이나 技能試驗 모두 試驗日로부터 15 日 以後에 再應試할 수 있기 때문에 無制限的 再應試

가 可能하다

應試回數制限에 관한 外國의 例를 보면 獨逢과 瑞西플 除外한 대 부분의 나라도 再魔試回

數에 관한 觸對的 制限은 없는 것같다 佛蘭西와 경우 쫓輪回數의 總對的 制限윤 없 o 냐

68 環 境 論 홉훌

〈表 23gt 免許體系의 改善案

I bull-bullbull | 별도의연허없 分 1 種 (營業用 2 種(非營業用 이 운전할 수

| 있는 덤動車 區

大型免許1織짧았훨볼變蠻1以amp맙懷상 최대적재량이 |大體뿔 特珠構造를 가진 自動車로 小型特珠 自動車 以外의 차량(特히 중기차량 1

大型特珠免許| 에 있으면서 公路를 走行할 수 있는 차량과 기타3道路作業用차량 일체 |小型特珠自動車를 포함)

普 通 免 許| 普通 및 小型自動車(차체의 크기힘 大型自動車 大型特珠自動車 小 | | 型特珠自動車 2輪自動車의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自動車

小型特珠免許차체 의 크기 가 걸이 47m 폭 1 7m 높이 2m 以下인 自動車로 속도가 | 15KPH를 념지 않는 차량(特히 農親作業用 경운기를 包含

2 輪 免2輪自動車로 엔천의 총 배기량이 50cc 以上의 것 (2輪免許以外의 免許로서 運轉不可)

50cc 미만 (小型 2 輪 및 2輪免許以外의 免許로서 運轉不可)

| 견언을 하기 위한 구조 및 장치를 갖춘 차량a로 結合펀 車輔을 運轉하 奉 引 免 許i 낀 위 한 運轉免許로서 홉車種에 켄한 運轉免許를 소지하고 被奉引차량

1 9j 총 중량이 750kg을 넘는 경우에 해당 車種에 대한 운전면허가 있는 | 경우의 結合自動車

據 備 免 해 觀的關 普通 2種 或은 大型特珠 2種 免許試驗에 應試할 수

註 lt그림 15gt 參照

2 輪 型

理論과 寶技科目의 어느 하나만을 合格하고 他科目에 數次 應試하는 경우 不合格回數 3回

까지 그리고 當初의 合格科目의 合格後 l年 以內에 限하여 그 科目의 合格을

있다

認定해 주고

스위스의 경우에는 理論試驗은 5回까지 實技試驗은 3回까지만 許容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受驗者가 만일 6回 或은 4回째까지 해당과목에 대한 再應試를 願하면 交通心理檢養

를 받도록 훌求하여 決定한다 實技試驗에 있어서 3回째 應試할 경우에는 受驗者가 試驗官

의 個A的 偏見을 防止할 目的으로 第 2 의 試驗官을 요청하여 2Aacute合意制 試驗을 요청할 수

있다

數次連轉試驗의 不合格者에게 受驗資格을 박탈하는 것은 個A的으로 不利益이지만 社會

的 交通安全의 觀點에서 免許試驗의 再應試回數를 合理的안 線에서 制限하는 것이 必與하

다 며數制限을 相對的 制限과 總對的 制限으로 區分한다면 不合格後 再應試 할 수 있는

認定하

必훨하다면

期限을 現行보다 길게 制限하고 他科目의 合格資格은 再應試回數로 45回까지 만

는 相對的 制限方式이 바람직 스렵다 그러나 應試回數의 細對的 制限方式이

그것은 스위스式과 같은 精密適性檢훌 乃至 交通心理檢훌의 判定結果에 의해서만이 實施되

어야 한다 再應試回數의 制限은 現行 免許試驗의 效果를 ClI善하기 위해 必훌한 것이며

韓國의 違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짧究 69

여기에는 免許試驗의 內容 middot方法等이 아울러 改善되어 實施되어야 할 것이다

3 運轉훨許의 階層性導入

現行 運轉免許制度에서 가장 큰 問題는 免許의 階層性이 없는 것이다 運轉免許의 階層

性을 치밀하게 明文化시키고 있는 곳은 日本이다 西歐 및 美洲 여러나라는 日本처렴 明示

的은 아니지만 中間水準의 階層化를 反映하고 있다 運轉免許의 階層化가 必要한 理由는

첫째 運轉技術은 運轉經歷期間이 길어점에 따라서 安定的 成熟水準에 接近하는 一般的

現象이다 둘째는 自動車運轉은 大型車輔 보다는 小型車輔이 結合車輔 보다는 單一車輔

Csingle-unit vehicle)의 運轉이 보다 容易한 점 이 다 끝으로 大쨌性이 높은 運轉操業의 環

境을 制限된 與件下에서의 運轉에 比하여 社會的으로 重視해야 한다는 點이다

우리의 現實은 路外試驗場에서 코스試驗까지만 合格하면 바로 正式免許가 發給되고 또

取得可能한 免許種類는 分類體系上 小型 大型 結合 緊急 大聚營業 車輔의 어느 것이나

可能하기 때 문에 이 로 인한 社會問題가 深刻하다 참고로 〈그립 3)(그렴 6)을 보면 運轉

者 年觸別 交通事故發生率이 韓國 美國 日本 모두 25歲 以下에서 急激히 높아진다 連轉

者의 從事期間別 交通事故發生率은 韓國 日本 모두 遭轉事經歷 3年 以下에 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日本의 경우 運轉免許資格年觀이 大型假免許 20세 普通假免許 18세인데 營業用運轉을

위 한 大型 2種짧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는 運轉從事經歷 5年 年顧 25歲에 達할 것이 制度的

으로 必훨하고 普通 2種免許에 대 해 서 는 運轉從事經歷 3年 年觀 21鎭 以上얼 것이 必쫓

6月以後 혹은 5回不合格

2輪 및 2뚫小행용許

小행~i免許

흩용通 2種免許大型隊 2種免許

上同

(렸짧車홈) ( 5年以上經歷 ) ~定車홈lItt

大짧 1種

普通 1種 혹은 大特 l홈免許

fi(1양 2홉에셔 H훌짧許흘 取得하기 위한 옳짧은 홈뿔的 檢효만올 치룬다

〈그립 20gt 運轉免許制度 改善案

70 環 境 論 홉흥

하다

〈그림 20)은 우리 나라 運轉免許階層化를 위 한 提案이 다 據備免許를 홉入하고 現行水準

의 運轉免許試驗合格者에게는 鍵備免許를 發給해주고 그들은 制限된 環境下에서 一定期間

동안 路上運轉練習을 거 친후에 다시 (正式) 免許를 위 한 試驗을 치 루도록 한다 鍵備免許

所持者는 6個月 以內에 普通 2種 흑은 大型特珠 2種에 응시 할 수 있다 普通 2種 혹은 大

特 2 種免許로서 運轉經歷 2年 以上이면 大型 2 種이나 普通 1 種 혹은 大特 1 種에 應試할 수

있다 大型 1 種에 應試하기 위 해 서는 (2輪 小型 2 輪 및 小型特珠免許를 除外한)-般免許

로서 運轉通算經歷 4年 以上일 것이 必훨하다 奉引 2 種은 該當種別 免許의 運轉經歷이 2

年以上 일 것 경웰 11 種은 該當 奉512 種에 의한 運轉經歷이 l年 以上일것이 必흉용하다

끝으로 重視할 것은 緊急自動車에 關한 合理的 基準設定과 運轉者資格 基準의 彈化이다

外國의 例를 보면 緊急自動車를 地方長官이 指定하지 못하고 運轉免許機關이 指定하는 데

그 對象은 緊急팀的의 車輔 以外에 油類 火藥類等 危險物 積載車輔 엠블런스 等으로 規定

하고 이에 대한 運轉者의 資格基準을 法令으로 明示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의

補完이 時急하다

4 률轉꿇許遺性檢훌의 多元化

現行 適性檢훌는 鍾轉짧許의 種類와 關係 없이 劃~-的으로 施行되고 있다 適性檢훌가

交通安全을 위한 事前的 提置라면 그 內容은 連轉環境에 맞게 多元化되어야 한다 營業用

運轉對 散體障짧者의 自家連轉의 區分은 代表的 例이다 適性檢훌가 事故性向(accident

proneness)의 事前的 發見에 기 여 하기 위 해 서 는 뼈的能力 性格特性 感覺運動能力9iJJ覺能

力 運動能力9iJJ覺과 連動能力과의 均衝等을 經合的으로 檢討해 야 한다 (27) 그러 나 우리

나라의 現行 適性檢훌의 內容은 知覺能力과 運動能力의 測定에는 主眼點을 두고 있다

따라서 適性檢흉의 內容은 視力 聽力 視野 等에 만 限定시 켜 서는 안되 고 安全運轉과 關

聯된 全般的 훨素를 網羅해 야 한다 例를 들면 美國安全協會가 運轉에 不適合한 身體異狀

에 관해 列擊하고 있는 것은 高血壓 心廳病 內魔族4愚 鼓體傷害者i 常習歐酒者 및 藥物

中毒者 神經 및 精神病愚者等이 다

그러 나 適性檢養의 寶施에 는 횟大한 )力과 經費가 所몇된디 一般的 適性檢훌方法에 의

해 運轉適性의 결함 特혀 精神神經系 條愚을 發見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냐 全體對象者

中 極小數의 不適格者를 가려내기 위하여 모두 精密檢훌블 받도록 하는 것도 非現實的이 다

따라서 外國에 서 와 같이 免許試驗過程에 서 本A의 健康經歷에 關한 陳述을 1次的으로 훨求

하는 것이 必要하다

參考로 美國에 서 運轉者의 醫學的 檢훌途行에 관해 指針으로 사용하는 基準은 다음과

(27) Driver Performance Studies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530 Washington DC 1975 Future Role of Driψ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TRB Special Report 151 1974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짧究 71

같다

費用이 싸고 節次가 簡便할 것

可能한한 多數의 事故危驗者를 索出해 낼 것

危險性이 낮은 運轉者까지 包含시 키 지 않을 것

以上의 指針에 따라 美國에서 途行하고 있는 事故性向의 判別을 위한 精密適性檢흉의 實

施方法은 대 략 다음과 같다

醫學的 異狀에 關聯된 것으로 보이는 事故를 낸 일이 있거나 解中運轉으로 適發된

일이 있는 運轉者

短期間內에 數件의 事故를 낸 連轉者를 索出하는 方法

運轉者가 免許更新外의 期間에도 自發的으로 신고하거나 친구 친지 및 다른 사람이

異狀을 신고하는 方案

法規定에 의해 모든 病院醫師에게 運轉者 진료에 관해 報告하도록 하는 方案

精神科治癡를 받은 일이 있거나 不法的 藥物使用으로 有罪判決을 받은 일이 있는 運

轉者

免許申請時 醫學的 異常에 관해 自發的으로 신고하는 方案

參考로 美國에서 連轉者 및 關聯醫師에 대하여 寶施하고 있는 運轉者의 醫學的 問題에

관한 報告制度의 指針은 다음과 같다

CD 그 효狀이 特定期間內에 活動性일 경우 또는 特定한 年觀에 해 당하는 者에 대해서만

報告한다 몇몇 洲에서는 兒童期에 있었거나 數年前에 있었던 發作도 申告로록 하고 있다

免許管理機關에 대 해 서 醫學的 짧問撥構가 있어 야 하며 이 機構는 明示的 基準에 의

해 運轉者를 評價 bull 規制하는 指針을 提供해 야 한다

醫學的 問題로 -定期間內에 免許를 ￥U짧당하는 者가 申告者의 25 未網이 어 야 한다

醫學的인 問題를 關係當局에 申告하는 것이 곰 免許의 喪失을 意味하지 않음을 運轉者들에

게 認識시켜야 한다

參考로 美國의 캘리포니 아洲의 規定을 보면 申告對훌은 14載 以上으로서 最近 3年間 1回

以上의 意識不明 또는 明白히 意識混運효狀을 나타낸 일이 있거나 意識不明으로 인한 異

狀 또는 障陽가 있다고 判斷되는 者이다 여기에는 神經性 障陽 老養 續民 心血管系의

複愚 알콜中毒 一時的 意識喪失(軟酒時 行動에 관한 週行性 健忘tEuml)을 일으킬 程度의 暴

餘으로 언한 混運狀態나 意識不明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를 모두 包含시키고 있다 (28)

〈表 24gt는 現行 運轉遭性檢훌의 改善案으로서 提示된 기 본얼개 이 다 그 特徵은 一般運轉

者 및 試驗廳試者를 크게 3等級으로 區分하고 適性檢훌의 內容 및 훌g準을 差等適用한다

(28) Waller othorn cit pp5-15 and 22-25 National Committee on Uniform Traffic Laws and Ordishynances Uniform Vehicle Code aηd Model Traffic Ordiηance

72 環 境 論 훌훌

〈표 24gt 適性檢흉基準의 改善案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C) 흥의또ia는얘gkf 免k 잊g向~훌 l lsquo흩용11-ldquoNtildei局은영킹g예훌 區 分A) 小운型전강팀사家乘用車 3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 重自動機車操織非士常車輔運

視 力1)視力은(萬國試驗視力表에 따 1) 視力(萬國試驗視力表에 따라 檢 公認된 의료기관에서

라 檢훌한 교정시력을 포함) 兩 흉한 교정시력을 포함)이 兩眼 다음 각 항의 해당專

眼이 모두 03以上이거나 또 兩 모두 名名 05以上이고 또 兩眼 門醫의 정밀진단을받

眼視力이 07 以上일 것 또는 視力(兩眼을 同時에 뜨고 챈 iiigraveJI 아 指示에 따라야함

한쪽 시력이 03마만인자나 한 力)은 08 以上일 것 middot移動視力檢훌

쪽눈이 보이 지 않는者는 他眼의 middot夜間視力檢호

視野가 水~~로 150도 以上이 eEKG 檢훌

고 視力이 07以上일 것 middot眼低檢훌(고혈압 빚

2) 原付免許 小型特珠免許의 適 당뇨병

性試驗은 兩眼視力이 05以上일 eMMpI檢훌

것 또는 한쪽눈이 보이지 않는 middot신경정신과전문의의

者는 他眼의 視野가 水~으로 150 판단여하에 따라 E

도 以上이고 視力이 05以上일것 EG檢훌

色彩훌훌別 實際使用하는 信號燈의 16의 模 左와同一 e Audiomeser 檢훌

能力 型을 使用하여 5m거리에서 判斷 middot소변검사

能力이 있을 것

시 게 --shy視深

흉 臨| 힘視인 경우는 復視를

|않을것

l~앙ho鋼鍵에서 8回中 1 1 며도 誤答이 없을 것

포함하지 | 짧視가 있는 경 우는 專門醫의 진 l l 단결과를 받을 것 |

聽 力1) 對話에 대한 聽界가 양쪽 모두 1) 對話에 대한 聽界가 보청기 없 3m 혹은한쪽귀가 훨者인 경우 | 이 양쪽 모두 8m이고 內耳 또

는 보청기없이 6m일 것 | 는 中耳에 실한 질환이 없을 것

2) 一眼이 失明이 고 훨者인 경 우는 2) 一眼이 失明이 고 훌$者인 경 우

운천에서 除外된다 는 운전에서 除外된다

성 장 병1) 다음에 해당하는 성창병의 경 1) 다음 충 l개항목 이쐐 해당 우는 免許許可 | 되는 심장병이있는 사람은 안됨

충상이 없는 심장질환 ICD 증상이 없는 실장질환 Masserrsquos Two Step Test에 -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냐 心 |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電圖上 異狀이 없는 경우 | 心電圖上 이상이 없는 경우

피로 청신척충격 언덕오르 피로 정신적충격 언덕오르

기 또는 日常生活에서 病的인 | 기 또는 日常生에서 病的안

효狀이 없는 경우 | 중상이 없는 경우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없 울혈성心不全의 증상이 없는

는 경우 | 경우

2) 기칠적인 성장칠환이있고 다음 띠) 기질척인 섬장질환이있고 다음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A연 定 l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면 안 期的 身體檢훌를 조건으로 免許 | 됨 許容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다究 73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1 C) 事故性向連轉考는 免許t용g에

區 分 I A) 小型自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業用 自動車 非常車輪運 | 의해 指名받혼運 운전강사 | 轉者 重機操織土 | 轉者 및 廳試者

심 장 병 ICD 걷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 또 CD 걷거나 계단매 올라갈 애 또 t

는 일상생활에서 증상이 있융 | 는 日常生活에서 충상이 있을

때 l 때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중상이 있거나 心電圖에서 산

소缺공뾰이 나타는 경우 精神的충격 언덕오르커 오

락동에서 病的인 증상이 나타

날때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뇌혈관질환1- 다음의 중상이 있는 뇌혈관 질

환은 안된다

CD 發作이 있거나 없거나 1밴以上 의 意戰상실의 많往歷이 있는경

우

四鼓의 마비 또는 약화 및 시

력 또는 聽力의 變化가 있을 경 우

Aacute格變化 Ef는 기억장애 판단

장애가 있는 경우

以上의 증상이없더라도 뇌혈관

장애의 경험이 있는者는 앞￡로

5年동안은 매년 정치검사를 받

는 조건으로 許可

Masters Two StepTest에 서 증상이 있거나 섬전도에서 산

소결핍증이 나타나는 경우

정신적충격 언덕오르기 오

락풍에서 병적인 충상이 나타

날째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3) 쉬고 있을 때에도 기질적인 성

장질환 충상이 다음 중 하나이

상이 나타나면 안펌

CD 화장실 출업이상의 일상생활 에서 불펀을 느낄 때

울혈성 심 장질환의 증상이rsquo 있

룹 경우 치료에 反應이 없을

4) 不整服이 있을 때 (非正常的안

경우)는 안됨

左와 同-

고 혈 압1- 고혈압장애가 있a나 다음과 같 1- 고혈압 장애차로 다음에 해당하 은 중상의 경우는 허용 l 는 者는 免許不許

(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1(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소견이 없는 경우에 소견이 없을 해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ICD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S 뇌혈관 장애의 離歷 |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 좌성질의 비대 I 좌성질의 비대

74 環 境 論 홉훌

一般運轉쩔許者 및 試驗應試者C) 홍故홈3맞￡sect向양4훌g a홉g양a홉 힘은윷융훌에 區 分

A) 小운전型강텀사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重機自動操維車士非常車輔運Eτ c 의轉해者

고 혈 압 안전의 고혈압성 변화(K-W 안전의 고혈압성 變化

Stage 1 은 除外)

(2)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2) 확장커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어 느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음 중 어느

l개의 소견이 있는 경우의 1개의 소견이 있을 때

CD 단백뇨나 뇨현미경검사의 이 CD 단백뇨나 뇨현며경검사의 이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일때 일때

아우 후유중이 없는 뇌혈관 아무 후유증이 없는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이 있을 때 장애의 없往力이 있을 때

좌심질 벼대 (잊 좌심실 비대

출혈은 없a나 확실한 고혈 충혈은 없-으나 고혈압성 안

압성 안전변화가 있을 째 전변화가 있을 때

(3) 확장기 혈압이 90mmHg 이 상 (3)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2개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읍 중 2개

以上의 소견이 있는 경우는 조 이상의 소견이 있을 해

건부 免許를 허용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Hg 이상일 째 Hg 이상일 째

단백뇨와 뇨현미 경검사의 異 단백뇨와 뇨현마경검사의 異

狀 및 신기능 不全 狀 및 신기능 不全

신경마비의 후유증을 동반한 신경마벼의 후유증을 동반한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비대 좌섬실 벼대

출혈 및 出被을 동반하는 망 출혈 및 出被을 둥반하는 양

막증 막증

(4) 확장기 혈 압이 120mmHg 이

상을 계 속 나타낼 째 다음 중 2

개 이상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40mm

Hg 以上일 째

단백뇨 뇨현며경 검사의 異

狀 및 질소 停體의 증거

영구적인 신경마벼를 동반하

는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Jl]대

울혈유두를 통만하는 망막증

신경갱신계 간질 정신질환 지속된 신경장

애 갱신박약 성격이상 주기척 左와 同一

의식혼란이나 의식상설 형형장

애 및 그 짧往力이 없을 것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5

-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쫓쫓훨 區 分A) 小운型전강自家사乘用車 輪自動車1 B) 事轉者業用重機自動操車維土非常車輔運

또는

의轉해者

당 뇨 영 당뇨영￡호뺑수 당뇨병성혼수 동맥경화성 변화 tr와 同一

시력강퇴동의 항병중이 있는 사

람은 전문의의 판단에 의함

運動能力 cl) 자동차의 운전에 지장을 마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의

장애가 없을 것

(2) 자동차의 운전에 지 장을 미 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에 左와同一

장애가 있지만 그 者의 신체상

태 에 따른 보조수단을 갖춤￡로

서 자동차등의 운전에 지 장을

미철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자

일 것

註 Q) A等級 運轉者는 훌本的 身體檢흉만을 받고 기 타 의 학척 진단은 本A 陳述로서 代替함 A等級 運轉者는 特別한 事由가 없는 限 나이가 60세까지 再檢흉를 받지 않고 60歲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B等級 運轉者는 나이 가 50세까지는 每 5年마다 再檢호를 받고 50歲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 강진단을 받아야 함

事故性向運轉者는 適性檢흉記錄 大型事故짧歷 事故頻發度等을 monitoring 시 스댐 에 의해 分析確認함

A級은 非營業用 乘用車運轉者 2輪車運轉者 運轉敎師를 範圍로 하고 B級은 事業用自動

車 및 大型車輔(現行分類上 重機一部플 包含)의 鐘轉者를 範圍로 한다 c級은 소위 精密

檢훌對象으로서 交通事故多發者 大型事故歸發者 또는 本) 및 第 3 者의 判斷에 의 해 身體

的 缺隔이 지적된 者이다 따라서 C級으로 指名된 運轉者는 精密檢훌結果에 따른 特別指

針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注目할 것은 A級의 連轉者에게는 기초적 身體檢훌만을

받도록 하고 其他 醫學的 진단은 本人陳述로서 代替하는 것이다A級은 特別한 事由가 없

는 限 60歲까지 再檢훌를 받지 않아도 되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고

免許를 更新해 야 한다 B級은 50歲까지 每 5年마다 再檢훌를 받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

마다 건강진단을 받아 免許更新을 해야 한다

또 한가지 특정은 免許試驗의 適性檢훌로서 身體檢養를 選別的으로 實施하기 위하여 廳試

者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뾰狀經驗에 대해 自述로록하고 또 試驗合格後 運轉從事中에 그

러한 tEuml狀이 自覺되면 수시로 免許當局에 申告토록 하는 것이다 그 뾰狀은 다음과 같다

현71 증 (giddiness)

졸도(fainting)

意識喪失(blackouts)

76

간질 (epilepsy)

당뇨병 (Diabetes)

뇌 일혈 (Strokes)

경 화증 (Multiple sclerosis)

파킨스써病(Pakins disease)

심 창병 (Heart Disease)

협 심 증 (Angina)

관상철 활 (Coronaries)

고혈압(High blood pressure)

관절 엽 (Arthritis and Rheumatism)

시 력 장애 (Disorder of vision)

정 신 질 환 (Mental iIIiness)

알콜중독(Alcoho1ism)

약물복용 (Drug-taking)

신체의 절단(Loss of limb)

5 交通園點 散酒 및 훌物中훌훌轉規힘l메 관한 制度改훌훌

環 境 論 홉홍

交通뿜點制度 (traffic point system)는 運轉者의 交通違反事項에 대하여 一定한 配點體系

에 의해 點數를 부과하고 累積點數가 一定水準에 이르면 行政的 제제를 가하는 制度이다

交通웰點制度는 美國 카나다 日本等에서 일찍부터 適用하고 있고 歐羅巴 -部國家에서도

適用을 計劃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交通뽑點制를 響入하고 있으나 交通違反과 配點

그리 고 行政處分間에 改善해 야 할 점 이 많다

우리나라 交通훨點制는 1年을 單位로 하여 累積點數가 120點이면 免許가 取消된다 罷點

配點에 있어 서 酒醒運轉은 限界點數의 14에 不過하여 酒醒運轉이 비 교적 輕하게 取放되 고

있다 또한 累積뽑點의 水準에 따라 行政處分 以前에 專前警告 特別敎育 相談 等 事故寶

防的 擔置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

交通關點制度에 있어서 우선 改善해야 할 점은 交通點數의 累積期間을 現在의 l年 單位

에 서 2-3年으로 延長시 키 고 交通違反前歷에 따라 處웹에 差等을 두도록 하는 것이 다 外

國에서와 같이 交通違反加算期間을 2-3年 동안 계속함으로서 運轉者의 事故性向을 검토하

고 再敎育擔置를 邊行하며 運轉者에게는 安全運轉을 위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해야 한다 點數配點도 現在와 같이 免許停止日數와 一敎시킬것이 아니라 交通違反 및 事

故의 深刻度 (severity)에 ft빼하여 改善할 것이 必要하다

美國의 경 우 免許所持者의 約 70가 歐酒運轉을 한 經驗이 있다고 報告되 고 先進外國

의 경우 敢酒運轉의 社會的 問題는 대단히 深刻한 狀態이다 우리나라도 軟酒運轉에 따른

77

事故는 自家用이 營業用에 比해 約 5倍나 높다 따라서 自家運轉1-般化될 가까운 將來

에 對備하여 軟酒運轉에 관한 規制彈化를 法制化해야 한다 日本에서는 交通違反에 對한

交通웹點￡ 酒氣를 띤 경우에 대해서는 無條件 加重點數를 주도록하여 2元的 交通配點體系

를 適用하고 있다 (29)

藥物中毒者의 連轉規制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世界的언 경향은 藥緣中毒者의 運轉에

대 하여 法規制를 彈化시 키는 趣勢이 다 道路交通法 第57條 第 4 號는 阿片 麻藥 大麻 覺

醒빼 알콜中毒者를 運轉免許魔試缺格者로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39條는 免許所持者의 酒

解運轉올 禁하고 있고 또한 法 第40條는 藥物의 影響으로 lE常的인 運轉을 할 수 없는 狀態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에 있는 者의 運轉을 禁止하고 있다

이 들에 대 한 規制를 살펴 보면 法 第65條는 이 러 한lsquo 者의 運轉免許를 取消하거 나 1年의

範圍안에서 免許의 效力을 停止시킬 수 있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 쏠山市長 道知事에게

부여하고 있다 法 第75條는 第39條 1項을 違反하여 酒解運轉을 한 者는 1年 以下의 鐵彼

또는 15萬원 以下의 뽑金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76條는 法第40條를 違反하여

運轉을 한 者는 6月以下의 鐵投 또는 10만원 以下의 뽑金 또는 셈留

있고 法 第75條 및 第76條에 의한 處뽑은 쩌事訴짧節次에 依한다

藥物中毒의 狀態에서

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般運轉者는 BAC 80

以上에서 급격히 증가

^ 노령자 링 관융잔늠 100 以上에서 급격히 중 f

15

법정한도 BA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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뎌〈때떠

D

O o 10 250

(mg lOOml) 200 150 100 80 50

혈중알콜놓도(BAC)

〈그림 21gt 運轉者한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와 交通事故 發生危險指數

(29) szlig 本럽動車出版懶會 [運轉免許뽕科敎本J 東京 昭和 53

78 環 境 論 홉훌

現行法의 規制方式을 보면 法 第65條는 알콜 내 지 藥物中毒運轉者에 대 한 運轉免許의 取

消나 停止處分이 서울特別市長等의 載量에 맡겨져 있다 外國의 경우에는 이러한 事由가

發生하면 반드시 行해야 하는 購束的안 行政處分인 것이 一般的이다 不利益處分언 運轉免

許의 取消나 停止를 行政機關의 載量에 放任하는 것은 쭉當性을 잃은 것이다

軟酒가 交通事故諸發에 끼치는 영향이 運轉者個A特性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注目할만한

짧究結果가 報告되 고 있다 Grand Rapids Allsop 敎授 그리 고 TR욕L에 의 해 途行된 船究

最칩〕 資찍 하많 렛 쩌larrmiddot떠 렀m파t많

1 필規i퍼餘 rsquo 2 視力檢팎 i l 基碼材d띤lsquo~tszlig~ 뉴rarr ~Guacute점 짧침技能잖微

5 짧學띠檢훌

高f황點

大型事故 흑은

-年뒤再試驗 I 1 交通遺反

免許保持-채-------免評保츄

更新試驗

1 法規試驗2 視力檢훌 3 알괄檢훌햇 4 醫學的 훌

定띠8) 현써f 용현써f짜앓 (60세 1Uigrave

1 沈規파撥 2 視力4했f센 ~-l 老뼈際빠웰-4 훨옮學H낀 1옳」양

合格勳未達

rsquoe~uarr保持

까「格파Ilsquo未훨

~ 再評價

커 再評f홈

〈그림 22gt 運轉免許制度의 基本협rsquo格(美國)

뉴rarr免흙1amp消

rarr不合格

쩡lsquo許 Jtz ii써

- ~~f Jfz f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9

結果는 〈그렴 21gt과 같다 本핍究에 의하면 一般A은 혈중알콜농도(BAC)가 80이상에서 事

故危險度가 급격히 높아지나 노령자나 常習歐酒者는 100이상에서 높아진다 그러나 청년

이나 간헐적으로음주하는자는小훌의 음주에서도 교통사고위험도가 곱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펀 免許의 取消 乃至 停止에 관해서 內務部令이 基準을 定하고 있는 데 알콜中毒의 程

度는 상세히 規定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根據를 提示하고 있을 뿐이다 施行細則에서도

어느 程度가 알콜 내지 藥物中養인가를 決定하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等에 委任하고 있는

데 이는 寶際 適用過程에서 많은 問題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알콜이나 藥物中毒決定을

위한 詳細한 基準을 提示하는 것이 必要하고 경미한 敢酒運轉이라도 交通웹點制와 關聯하

여 日本의 경우와 갇이 2元化된 配點體系에 따라 飯酒運轉規制를 彈化하는 것이 必훨하다

J] 줬 料

콤퓨터 에 의 한 쩔料評價 스크린

심각한 상태 교청完了

정규免許發給

아니오 再敎育寶施

〈그립 23gt 老敵連轉者 및 事故連轉者의 콤퓨터에 의한 事像管理過程(美國)

홉쫓 論境環80

6 률轉者管理 monitring의 導入

運轉者管理의 第 1 目標는 運轉者의 經歷 및 行없에 관한 情報를 管理하여 行政擔置를 透

適切한 行하는 것만이 아니고 오회려 事故性向을 集團的으로 또 個別的으로 分析評價하여

事故鍵防擔置를 實施하는 것이다 運轉者 個個A에 관한 諸般훨素를 항시 評價하여 事前擔

置를 수시로 途行하기 위해서는 外國에서와 같이 콤퓨터를 利用한 運轉免許管理와 monishy

toring制의 確立이 必몇하다

〈그림 22) lt그림 23)은 美國 等 外國에 서 實施하고 있는 運轉者 monitoring制를 보이 고

Monitoring制의 確立으로 寶行될 수 있는 機關은 安全運轉敎育센타이 다 外國에 서 있다

實施하고 있는 安全運轉再敎育方法은 다음과 같다 (3이

middot경미한 初期의 事故碩向이 보이는 運轉者에 대한 경고 및 相談指導

事故多發運轉者나 大型事故諸發運轉者에 대 한 精密適性檢훌

middot運轉試驗點數 低得點者 事故碩向運轉者 事故多發運轉者等에 대한

1000

高度의 科學的 再

910

~C~앨4)

떼 뼈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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良好

726 Cn= 19)

800

700

운 전 기 술 종 합 갱 수

400

600

-하위그칩-500

386 (n=19)

300

200

-r

운천교육이수자

〈그림 24gt 면허시험함격자의 성적 그룹변 재교육효과(운전기술종합정수)

교육전

0

(30) (31) Future Role of Driv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op 이t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隔究 81

敎育

〈그럼 24)는 참고로 美國에 서 運轉試驗合格者의 等級에 따라 再敎育이 運轉能力向上에

미 치 는 效果를 나타낸 다 免許初期에 는 合格成積水準에 따라 運轉技術의 格差가 크나 運

轉從事經驗이 길수록 또 特別再敎育實施에 따라 急激허 向上됨을 나타낸다 (31)

運轉免許行政의 -環 o 로 免許試驗方法에 의하여 合格對 脫落의 2分法으로 處理하는 것

이 行政의 펀의상 不可避할지 모른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運轉者훌因과 交通環境的 複合훨

因에 의하여 發生되는 事故i짧發의 蓋然性은 누구에게나 存在하고 그 蓋然性을 制限된 試驗

方式에 위해 評價한다는 것읍 대단혀 어려운 일이다

Waller는 免許試驗에 合格한 運轉者中에 서 安全違轉과 관련하여 特別擔置가 必훌한 者를

다음과 같이 4그룹으로 分類하고 있다 (32)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未熟한 者

~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치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運轉時 훌求되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

集團 1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lsquo未熟한 者는 正常的인 運轉을 할 能力이 없어서 實技試

驗에 不슴格 乃至 겨우 合格한다 實際에 있어서 寶技試驗의 低得點者가 高得點者 보다 事

故率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에 대한 對策으로는 첫째 實技試驗이 通常的으로 最강D의 免許

發給時에만 實施되고 있는데 이를 週期的으로 實施할 것인가 하는 問題이고 둘째는 實技

試驗의 低得點者에 대하여 再試驗을 치루도록 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 寶技試驗時 運轉

未熟의 大部分이 經驗不足이기 때문에 週期的으로 實技試驗을 치를 必훨는 없S나 低得點

合格者에 대해서는 l年마다 再試驗을 치루도록 하는 方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集團 2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지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는 大部分이 10代의 運轉

者로 2f凡한 寶技試驗으로는 判別이 어려우나 緊急한 狀況에서의 判斷擔置試驗方法으로 區

分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最챔의 免許發給時와 1次 免許更新時에 訓練의 必要가 있으며

또 最初免許取得者 -定期間동안 假免許로 取짧하는 方案이 바람직하다

集團 3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는 다음의 세 部類로 區分할 수 있다

常習飯酒者

反社會的 性格所有者

深한 醫學的不適格者

여기서 常習敢酒者에 대한 對策으로서는 융k酒量測定의 制度化와 軟酒運轉記錄의 彈化이

다 이와 관련하여 運轉者 적발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法規違反에 대한 페量을 줄이는 것

(32) Waller op cit pp6-12

82 環 境 論 홉쫓

모든 違反事項에 散酒의 與否를 記述토록 하는 것이 必要하다

集團 4 運轉時 要求되 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로서 問題가 되는 對象

은 連轉技術技術과 經驗은 充分하나 훨求되는 狀況에 對處하는 能力이 平행 以下이기 때문

에 zp均 以上의 事故를 일으키는 者이다 이들은 心鐵集愚 t홈民 간질等의 醫學的인 問題

를 가진 者와 老顧者로 區分할 수 있다 最近 이스라엘 醫師들의 昭究結果에 의하면 緊急

한 狀況下에서의 運轉操F能力과 心蠻管系의 機能狀態와는 높은 相關性이 있음을 나타낸다

醫學的 問題를 가진 者를 檢出하는 方案으로서는 첫째 特定한 ~狀을 가진자는 쩔許更新

時나 수시로 申告토록 하고 둘째 病院醫師로 하여금 免許當局에 報告토록 한다 나이가 많

은 運轉者는 長時間 運轉을 하지 않기 때문에 lAacute當 事故率은 높치 않으나 走行킬로當 相

對的 事故率은 높다 따라서 60歲 以上의 運轉者에 게는 免許更新時에 年間 8000km以上을

運轉할 必몇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腦血管系 病愚의 징후가 있는가 檢훌한다 以上의 어

느 경우에 속하는 노령자는 實技試驗을 받도록 한다 또 2年以內에 2回以上의 事故 김煥

을 당한 老顧連轉者는 모두 寶技試驗을 包含하여 再試驗을 받도록 한다

7 풀轉꿇許試廳官의 專門uuml

運轉試驗합은 運轉免許應試者의 能力을 試驗 bull 評價하여 安全運轉의 素養을 選別하는 重

훨한 찮害n을 擔當한다 따라서 世界各國은 運轉試驗官의 資質管理를 위하여 特別한 擔置를

寶施하고 있다 運轉옳驗官의 年顧에 있어서 佛蘭西는 35歲 以上으로 制限하고 있으며 學

歷에 關해서는 美國은 高等學校 후業以上 벨기에와 스페언은 그보다 높은 學歷을 훌求하

고 있으며 獨速에서는 工學土 以上 오스트리아는 專門大學후業 以上의 學歷을 規定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運轉從事經歷은 英國이 8年 以上 獨適 和蘭 오스트리아 스페인 펀란

드는 3年 以上의 鐘轉經驗을 훨求하고 있다 運轉從事經歷에 관한 制限을 明示하지 않는 國

家에서도 慣行으로서 試驗랍任用前에 諸種類의 車輔에 대한 充分한 運轉經驗을 갖출 것을

훨求하고 있다 (33)

한펀 運轉試驗官의 任用을 위해서는 資格試驗을 치루거나 아니면 特別히 마련된 試驗官

훌l練過程을 屬修하거 나 흑은 以上의 兩過程을 모두 거 치 도록하는 國家가 많다 佛蘭西는

運轉試驗官에 대한 철저한 事前敎育制度를 實施할 뿐아니라 全國各地에 흩어져 從事하고

있는 運轉試驗官들에 대해 定期的인 敎育을 實施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試驗은 단순히 運

轉能力 테스트만이 아니라 폭넓게 試驗官으로서의 資質을 갖출것을 內容으로 한다

이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努力은 運轉免許實技試驗은 電算化 한다거나 完

全히 客顆化시킬 수 없고 主觀的 途行이 不可避하다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觀點

에서 우리나라에서 現在 試圖하고 있는 實技試驗의 機械化方案은 하루속히 再考되어야 한

(33) OECD Road Research Group Drifer Instrαction Paris 1976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83

다) 한펀 試驗官의 主觀的 評價를 客觀化시키기 위하여 制度的 努力이 必흉흉하다

우리 나라의 現行 運轉試驗官쩔格에 관해 서는 道路交通法 拖行規則 第38條에 ldquo技能試驗의

試驗官은 運轉免許의 種別 및 區分에 따라 그 機能試驗에 해 당하는 運轉免許를 받은 경 사

곱 以上의 경찰관이어야 한다rdquo고 規定하고 있다 앞에서 論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現

行制度는 外國에서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資格制度로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8 公認自動車敎習옮IJ度의 確立

運轉免許에 관하여 世界各國이 共通的으로 重視하는 것은 運轉敎育制度의 確立이 다 制

限된 運轉免許試驗의 內容 bull 方法을 充實히 함부로서 安숲運轉能力의 選別力을 어 느 程度

높일수는 있으나 運轉試驗에 合格하였다고 해서 安全運轉能力이 認定되었다고 믿을 수는

없다 Jp 實際運轉에서 經驗하게 될 갖가지 緊急環境에 對處할 수 있는 安全運轉能力은 事

前의 運轉敎育에 서 習得되 도록 制度化시 켜 야 한다

따라서 外國의 많은 國家는 運轉敎習制度의 充實과 運轉敎師의 資質彈化를 위 해 國家政

策的인 擔置를 取하고 있으며 또 受驗者의 免許試驗에서도 公認學院에서의 運轉敎育屬修

를 反映하고 있다 耶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 후業生에게 實技試驗을 免除해주고 있으며

英國 美國 카나다等은 公認運轉敎師로부터의 事前敎育屬修를 運轉試驗에 反映하고 았

고 西端 佛蘭西等은 明示的은 아니 다 公認敎習所에 서 의 運轉敎育屬修를 慣行으로 거 약

必須化시키고 있다

運轉敎育制度의 寶效를 높이기 寫해서 各國은 運轉敎習所의 施設 敎育內容 및 運轉敎師

의 資格彈化를 制度化시키고 있다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를 免許關廳인 公安委員會의

統制下에 두고 있으며 이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하여 細密히 藍督基準을 適用하고 있다 英

國은 交通省 統制下에 公認運轉敎師(Approved Driving Instructor) 資格制블 實施하고 있는

바 이들에게는 까다로운 資格制限과 資格試驗을 實施한다 佛蘭西의 경우는 運轉學院의

認可를 받은 뒤에 2年마다 更新해야 하며 法律에 저촉되는 行짧를 하였을 경우에는 道交

通委員會의 審議로서 取消될 수 있다 佛蘭西는 크게 2가치 형태의 遭轉敎師 耶 戰業敎師

(CAPE C)와 高級運轉敎師(BAFM)에 대한 國家資格制블 실시하고 있다 CAPEC

은 一般的 運轉免許志쏠者블 敎育시킬수 있는데 車種에 따라 3가지로 區分된다 JP B 免

許 또는F(B)免許敎師 CAPEC 2輪自動車運轉敎師 CAPEC 그리고 大型車輔運轉敎

師 CAPEC으로 나누인다 BAFM은 CAPEC應試者를 가르칠 수 있는 高級運轉敎

師를 말한다

스위 스의 職業運轉敎師는 洲政府에 의 해 統制받는데 運轉敎師免許는 3가지 種類가 있

다 Jp 寶技敎師와 理論敎師로 區分하고 實技敎師는 다시 서型車輔實技敎師와 大型車輔實

技敎師免許로 區分하는 것이다 運轉敎師資格을 取得하기 위해서는 據備試驗에 合格하고

運轉敎育職業學校를 題緣한 후 資格試驗에 合格해 야 한다 據備試驗은 一般的안 敎育水빽틀

84 環 境 論 흉훌

〈表 25gt CAPEC 試驗範圍(佛)

免 許 種 類 試 驗 範 圍

deux roues CAPEC

CD 프랑스의 交通과 道路安全 運轉敎育 실태 와 運轉免許 試驗方法

B짧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B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2輪車輔A免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A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大形車의 重量 CClD 免許의 試驗範圍運轉敎育方法

CClD 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APEC

lourd CAPEC

〈表 26gt BAFM 試驗 內容(佛)

科 目 |時 間 |며 數 i 庸 考

口 述

道路交通法

民法 7머法 行政法 保險과 動勞規定

心理學 敎育學

交通規定 信號 安全 運轉士의 行動

車 輪

運轉數育批評

2時間 30分

l時間 30分

2時間

30分(준비 20分기 20分(준비 20分)1

45分(관찰 15分준비 15分)

3

2

2 I 참고문헌 準備1 I 構造 技能

3 I 車輔局 요원 이 行한 運轉을批評

과 精神的 異狀有無等을 評價하고 口述試驗 筆記試驗 寶技試驗으로 構成되 어 있다 口述

試驗은 心理學者와 敎育學者가 포함된 2名의 試驗官으로 實施되고 筆記試驗은 數學 作

文 論文作成으로 構成된다 以上 據備試驗에 合格한 후 運轉敎師職業學校에서 總 530時間

의 敎育을 받아야 하는데 그 內容은 〈表 27)와 같다 職業學校흘 후業한 후 賢格試驗에 合

格되어야 하는데 여껴서는 口述試驗 筆記試驗 實技試驗을 내용으로 한다

〈表 27gt 職業學校의 講義 科 ecircl(스위 스)

科 目 間 科 目 |時 間

心理學 敎育學 方法論 80 業務管理 30

道路交通法 110 理論科目의 敎授 60

交通理論 50 實技科目의 敎授 100

數學 自動車I學 100

計 530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85

外國에서의 運轉敎習制度와 비교할 째 우리나라의 現行 自動車技術學院制度는 그 改善1

時急하다 첫째 우리나라 自動車技術學院은 運轉免許機關의 規制藍督을 받지 않고 文敎分

野의 -般私設學院中 自動車系講習所로 取됐되 어 專門化펀 安全運轉敎育體制를 갖추치 못

하고 있다 둘째는 戰業運轉敎師의 資格옮u가 없어서 安全運轉敎育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문 교 부

사회교육국 사회교육과

l 서울시 부산시 및 도교융위원회 학우국 사회교육과 l

교육구청 (서 울시 부산시 및 시 군교육청

학무과 사회 교육계

I사설캉습소기술계열중 자동차학원을 포항하여 관할함 l 〈그립 25gt 우리나라 자동차 학원의 행정계통도

社會敎育 私設講習所에 關한 法律 施行令 第 7 條에는 講習所의 講師는 힘級大學후業者 또

는 이와 同等 以上의 學歷이 있는 者이어야 하고 다만 實技講師는 高후以上의 l種 普通免

許를 所持한 者이 거 나 또는 免許所持者로 5年 以上 有經驗者이 어 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

을 뿐이다〔重裝備의 實技講師는 該當 車種의 免許(重裝備 1級)를 所持해야 한다) 따라

서 外國에서와 같이 公認運轉敎師資格制을 響入하여 安全運轉을 위한 運轉敎習制度를 確

立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違轉免許試驗應試時에 公認自動車運轉敎習所에서의 敎育與否

를 反映하여 應試者들로 하여금 事前安全敎育의 充實을 制度的A로 諸導하는 것이 必훨

하다

VI 結 論

運轉行寫는 原則的으로 自由롭게 활 수 있는 事實行寫이다 다만 交通安全等의 公益的

見地에서 이를 禁止하고 一定한 適格훨件을 갖춘 者에게 그 禁止를 解除하고 있는 것￡

로 -lsquo種의 許可行屬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外國의 경우와 다르게 運轉免許에 있어서 開放

主暴 대신에 選別主義블 택하고 있어 마치 行政法上 特別行寫와 同一하게 행하여지고 있

다 물론 이런 것이 다른 許可行寫와 法的인 均衝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나 쫓惡한 道

路與件 自動車生活經驗의 日獲 交通事故의 激增等을 고려 할 때 전혀 不合理한 것은 아

니다

그러나 社會發展에 따라 다가온 自動車化(motorization) 時代에 效果的으로 對應키 위해

서 는 이제 까지의 硬直된 運轉免許制를 時急히 改善해 야 되 며 現tE 社會的￡로 큼 間題가

86 環 境 論 홉홍

되고 있는 自動車交通事故問題에 對한 制度的 解決裝置를 確立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現行

運轉免許制는 매우 까다로운 듯하면서도 영성하며 技術的 행衝이 制度的으로 反映되치 못

한 結果 自動車生活經驗을 바탕으로 그동안 長久한 試行錯誤를 通하여 確立된 外國의 運

轉꿇許制와 比較짧究하여 우리나라 現實에 맞도록 改善할 것이 middot時急하다

•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研究
• • Ⅰ 序論
  • Ⅱ 交通安全과 運轉者問題
  • Ⅲ 將來交通展望
  • Ⅳ 運轉免許制의 比較硏究
  • Ⅴ 우리나라 運轉免許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Ⅵ 結論

40 環 境 論 훨흥

〈表 5) 違轉免許所持率特性比較(韓 bull 日 bull 英)

구 분 인 구 1 OOOAgrave當 自動車數 인우 1 000Agrave當 免許者數 자동차 1대當 免許者數

년 도 韓 國|日 本|英 國 韓 國|日 本|英 國 韓國|日本 i 英國

1954 85 31 6 3 7

56 1 1 11 7 1135 477 41 1

58 1 2 156 1283 657 1901 42 1

1960 1 2 250 1493 1148 2228 46 1

62 1 2 430 1685 1462 2375 34 1

64 1 4 596 201 1 1954 2601 33 1

66 1 7 859 2226 2308 2839 27 1

68 27 1272 2463 70 2600 3029 26 20 1

1970 40 1705 2574 129 2527 3180 31 1 5 1

72 45 2101 2779 187 2739 341 7 40 1 3 1

74 51 2436 2962 205 2907 361 9 39 1 2 1

76 61 2627 3040 221 3108 3893 35 1 2 1

78 104 2970 3043 309 3401 4147 30 1 1 1

5

2

2

3

4

을 두어야 한다

〈表 5)는 國土의 크기 및 人口密度等이 우리나라와 比較的 비슷한 여러나라에 있어서 自

動車保有率과 運轉免許者水準을 比較한 것이 다 1978年 現在 全國)口中 運轉免許者比重은

英國이 41 4 日本 340에 벼하여 韓國은 31에 不過하다 一般的으로 自動車保有率

이 높아점에 따라서 自動車 1훌當 免許者數는 減少하는 碩向이 나타난다 日本은 1958年

42AacuteI훌 水準에서 1978年 1 1Aacute 水準으로 減少하고 英國은 1 5AacuteI훌에서 1 2Aacute 水準으로

滅少하다가 에너지價格引上에 따라 다시 1 4Aacute 水準으로 높아지고 있다 1979年 現在 韓國

의 自動車 1臺當 免許者數는 2輪自動車免許 1 46AacuteI臺 一般自動車免許 2 56AacuteI臺 總連轉

〈表 6) 우리나라 連轉免許者의 長期鍵測--lsquo rsquo

|ω 1979 1 1986 1991 1996

全 國 A 口(때OAgrave) 1 42 0081 50 9501 1 355

總 運 轉免許者(Agrave) 1 509 458 4 953 520 7 425 690 10 827 120 14 105 200 9 345 普通車輔免許(Agrave) 1 243 412 3 907 200 6 072 000 8 780 000 11 609 000 9 336 2 輪車 免許(Agrave) 266 046 1 046 320 1 353 690 2 047 120 2 496 200 9 383

總 車 輔 훌 數(臺) 667 917 2 5깨얘 4 264 1에 6 948 9001 14 472 普 通 車 輔(臺) 485 941 1 628 000 2 760 000 4 390 000 6 110 000 12 574 2 輪 車(훌) 181 976 951 200 1 504 100 2 558 900 3 566 000 19 596

人 口 1 OOOAgrave當 免許(Agrave者51 6 903ι

車輔l훌當免許者(Agrave훌) 1 92 1 74 1 56 0646 普通車輔(Agrave臺) 256 24 22 20 1 9 0742 2 輪 車(Agrave훌) 1 46 1 1 09 08 O 7 O 48~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ff究

名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2S

l

56

60

영국

64

일본

v v

----- 인구 1 000人홈

연허차수

y

91

한국

96

2001

〈그림 9gt 韓國의 將來運轉免許所持者 鍵測

쩔許者 2 26AacuteI臺水準이 다 (lt表 6) 參照)

萬A1 600

1 400

1 200

100a

800

600

40G

200

41

〈표 6) lt그림 9)는 世界 各國의 自動車保有率과 運轉免許A口에 관한 橫斷分析(crossshy

section analysis) 結果에 立뼈하여 우리 나라 2001年까지 의 運轉免許 A 口를 鍵測한 것 이 다

2001年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運轉免許λ口는 總A口의 277인 14 100 000名 水準에 다달

을 것이다 그 構成은 -般自動車免許 11 600 000名 2輪自動車 2 500 000名으로서 總遭轉

免許者中 2輪免許는 21 5를 古할 것이다 自動車 1훌當 運轉꿇許者水準은 앞으로 -般車

輔 1 9AacuteI臺) 2輪免許 07AacuteI훌 總平均 1 46AacuteI훌 水準으로 鍵測된다 (lt表 7) 參照)

運轉者特性에 關한 日本외 資料를 分析하면 〈表 7)은 2輪덤動車에 있어서 모페드(排氣i

휩훌 論境環42

〈表 7) 日 本의 人 口 1 OOOA當 2륜차 免許特住

구 분 인구 1 OOOA當 차량대 수 인구 1 OOOA當 연허 자수 2면륜허차1자대수當

오 페 드자동이륜| 계 모 페 드|자동이륜 | 계 년 도

1970 780 70 850 252 21 4 466 05E

71 756 7 3 829 253 196 449 054 72 729 7 1 800 243 175 41 8 05~

73 71 3 71 784 24 3 160 40 3 05C 74 71 0 7 0 780 245 149 394 05C 75 71 3 68 78 1 247 137 385 05C 76 72 5 66 791 268 125 05C 77 75 2 67 81 9 303 11 3 41 6 051 78 80 6 70 876 337 44 3 0 51 79 869 76 945 347 100 44 7 047

人[1

써 한

01 f[ 으

100 = Ioacutel 1 160 980人(2 8 9 )

80

60

40

=그씨 (JNiH J iacute (J ~ 대 --생 한 ~1ll g J -- --lsquo女

ltrsquolsquoA)500

400

m

m

피얘μλrdquordquordquohKm(mλ)

서~ 1 I ~~c lsquo3 5iuml J ti3 1

( 1 11)

〈그림-11) 운전면허 종별구성 (일본)

量 50cc 未滿)의 比重이 압도적 으로 높고

10gt은 日本運轉免許A口의 性別 年觀別 構成을 나타낸다 lt그림 11gt은 運轉免許種別構成

을 나타낸 다 日 本의 第 l 種免許는 非事業用 運轉을 對象으로하고 第 2 種免許는 運輸事業

〈그림 높음을 나타낸다

〈그림 -10) 일본 운전연허 인구의성별 연령별구성

또 增加碩向도 越等히

第 l 種免許는 全體의 94 第 2 種用 運轉을 對象으로하여 우리 나라의 分類와 反對이 다

免許가 나머 지 6를 점 한다 車種形態로는 普通免許가 全體의 744 I모페 드J 98 大

型면허 57 오토바이 28의 順이다(17)

이 와 比較하여 우리 나라는 非事業用運轉을 위 한 第 2 種免許가 全體의 299 事業用運

(17) 內聞總理大톰官房交通安全對策室 iacute交通安全훨賢J 東京 昭和 55年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43

轉을 위한 第 l 種혔許가 701를 점하여 아직 職業運轉者가 쩔許行政의 主宗이 되고 있다

第 2 種 免許者中에서 普通自動車를 위한 免許는 41 1에 不過하고 2輪自動車免許가 589

를 점하고 있다

W 運轉꿇許制의 比較맑究

1 韓 團

우리 나라는 運轉者의 身分 車輔形態等에 따라 運轉免許를 發給하는 機關을 크게 4가치

로 區分할수 었다

첫째 가장 普便的인 運轉免許로서 民間A에게 一般 自動車의 運轉을 許容하는 免許는

rsquo內務部 治安本部의 指導藍督下에 서울市 옳山市 各道의 市 및 道醫察局 免許課(係)에 서

擔當하고 있다(18)

둘째 民間人으로서 重機車輔을 運轉 bull 操維하는 免許는 建設部 管理局 機材課의 指導下

에 서 울市 옳山市 및 各道의 道路局 道路管理課에 서 擔當하고 있다 (19)

셋째 現찮 軍A으로서 軍用車輔을 위한 運轉免許는 軍輸送學校 各軍輸送敎育隊 및 輸

送自動車大隊等에서 擔當하고 있다

넷째 顧韓美 8 軍에 屬하는 美軍 유엔軍 및 그들의 부양가족 주한미합동치원단 요원

및 그 부양가족들에 대 한 middot軍用 및 民間車輔을 위 한 運轉免許는 美 8 軍의 輸送部隊에 서 擔

當하고 었다 (20)

以上에서 一般 運轉免許以外에 特別機關에 의해 관장되는 免許所持者도 一般公路上에서

의 自動車運轉이 許容됨은 물론이다 一般公路上에서의 車輔運轉에 관한 規制는 道路交通

法middot同施行令 및 拖行細則에 의해 規定되고 있다 그러나 以上 各機關에 의해 관장되는 遭

轉免許는 免許試驗 및 發給 事後管理過程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고 特히 公路交通安全을

擔當하고 있는 交通警察의 行政維制力이 一律的으로 適用되 치 못하고 있는 寶情이 다 lt표8)

(-般) 運轉免許의 種類는 運轉者의 從事目的에 따라 事業用免許(第 1 種免許)와 非事業

用 (第 2 種) 免許로 區分하고 이들을 다시 自動車의 構造 bull 性能等에 따라 大型 普通 IJ

型 特珠 및 重機免許로 區分된다 또 明示的 分類로 取됐되지는 않으나 緊急用務로 運行

되는 自動車를 서울市長 쫓山市長 및 道知事가 指定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는데 그 텀

的은 公路利用에 있어서 優先權을 부여하는 것 以外에 外國에서와 같이 運轉者資格基準의

彈化規定은 없다

(18) 大韓民國政府 道路交通法 同施行令 및 同施行細JI(19) 大韓民國政府 重機管理法 同施行令 및 同施行細則

(20) Headquarters of United Nations Command USForces Korea Eighth US Army Military

Police Motor Vehicle Traffic Supervision Regulation Number 190-1

44 環 境 論 홉훌

닝 τ

구

l 種 免 許 (事業用)

〈表 8gt 現行 우리나라의 運轉免許體系

2 種 免 許(非事業用)

보통자동차 승합 화물(l2t 마만)승용 승용 |

겸 화물 |

大型免許 | 소형 자동차 화물 승용 승용겸 화불 3륜화 i 물 3륜송용 경 화물 경 승용 경

3륜화물 경 3 륜송용 원풍기 장 치 자전차

普通免許 大型免許 車種중에서 -部를 除外한 車輔

Clt表 3-1gt 參照)

소형 자동차 3륜화물 3륜승용 경 3 륜화물 경 3 륜승용 경화물 경승용 원

1 풍기장치 자전차

大型特珠作業用 自動車 大型견인자동차(被奉

引車포함) 大型特珠自動車

小型特珠作業用自動車 소형견인자동차(被奉

引포함) 소형 특수자동차

小型免許

特珠免許

보통자동차 승용겸화물 승용(청원 9人이

하) 화물(적 재 중량 4t이 하)

원동기장치 자전차

소형 자동차 화물 승용 송용컴 화물 3륜

화물 3륜승용 경 화물 경 승

용 경 3 륜송용

소형 자동차 2륜 축차부 2륜 원풍기 장치

차전차

左와同

정좋장훌컵|

한펀 連轉免許를 크게 運轉經驗의 初期에 許容할 수 있는 鍵備免許(Learnerrsquos Permit 或

은 假免許) 그리 고 運轉適性水準이 正常A의 身體條件에 未達하더 라도 -定한 條件에 限하

여 許用하는 制限免許等의 區分은 없다 法 38條와 同施行令 27條에 運轉練習許可휩l度가

있오나 이는 一般的 鍵備免許制가 아니며 또 國際運轉免許者에게 入國한 날부터 1年間에

限하여 許容해 주는 假종許도 비슷한 성격의 것이다

重機免許는 免許行政面에서 2元化된 體系로 볼 수 있는데 重機의 範圍는 建設T事에 使

用되는 機械로서 重機管理法과 同施行令 및 規則에서 規定하고 있다 重機管理法에 의한

重機와 道路交通法上의 特珠免許는 擔當行政系結과 對象車輔이 別途로 區分되고 있다

道路交通法에 의한 一般免許分類上 特珠免許의 對象車輔은

크레인 (3톤미만) 치게차(1톤미만) 레이카 트레얼러 等이다

以上 道路交通法上 特珠免許로 施行하고 있는 以外의 重機車輔은 모두 重機免許의 對象

이 되며 그 分類는 〈表 9)와 같다

重機에 對하여는 道路運送車輔法 및 道路交通法이 適用되지 않는다 公路上에서의 重機

運行에 있어 서 道路交通法의 信號 또는 指示에 따를 義務(同法 第 5 條) 車馬 및 휩L道車의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돼究

〈表 9gt 重擬操從士 免許種類

중 기

불도우져 로우더 스크레이퍼

며 u

45

기중기(굴삭기 항타 및 항발기 포함) 콘크리트 믹서(콘크리트 펌프포할) 모우터 그레

이 더 럽 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정 기 포합)

로울러 지게차 아스팔트휘니셔(콘크리트휘니셔 콘크리트 스프레다 골채살포기 포함)

아스팔트믹싱 플렌트(콘크리트 뱃청 프헨트 포함) 쇄석치 공기 압축커(천공기 포함)

준설션 사리채취기

通行方法에 관한 規定等이 適用될 뿐이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大型텀프트럭 콘크리트믹서

等 重機의 相當部分이 一般車輔과 함께 公路上을 運行하면서 連轉짧許行政의 規制밖에 있

는 寶情이다

運轉免許의 取得을 위해서는 一般免許의 경우는 內務部令에 의한 重機免許의 경우는 建

設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한 試驗에 合格하여야 한다 現行 一般免許試驗의 試驗內容은 다

음의 4가지 分野이다

自動車等의 連轉에 관하여 必훌한 適性

自動車等 및 道路交通에 관한 法令에 대한 知識

自動車等의 構造 및 取폈方法

自動車等의 運轉에 관하여 必흉흉한 技能

實際 試驗過程은 適性檢훌를 맨먼저 받고 이에 合格한 者는 交通法規試驗과 構造試驗을

筆記試驗으로 치루고 이에 合格한 者에 限하여 技能試驗을 치룬다 交通法規試驗과 構造試

驗은 通常的으로 4技選多型으로 出題되 고 制限時間 60分에 交通法規 30問題 構造 20問題

가 出題되 며 總點 70點 以上을 合格으로 한다

筆記試驗에 合格한 者는 그로 부터 1年동안은 당해 시 험 을 면제 받고 技能試驗에 응시 할

수 있다 技能試驗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運轉裝置를 操作하는 能力

交通法規에 따라 運轉하는 能力

運轉中 m覺 및 判斷能力

그러나 現行技能試驗은 試驗場에서 途行되며 코오스試驗과 장거리시험으로 구분된다 채

점 방법 은 60點以上을 合格으로 하되 試驗의 各過程에 있어 서 配點에 따른 合格基準點을 各

各 上뼈하여야 한다 技能試驗을 위한 코오스는 屆折코스 曲線코스 方向轉換코스 長

距離 코스로 區分되는데 제한띈 코스에서 극히 힘步的 운전조작능력만을 테스트하는 實情

이다

〈表 10)은 우리 나라의 現行運轉免lsquo許過程을 간략히 도표화한 것이 다 이 에 의 하면 행許試

〈표 10gt 우리 나라(-般) 免許制度

l년이후

| 면허시헝

최초의 학과시험 일로 부터 1년이 내 또 15일 이후

不

최초의 학과|

시험일로 부 터 1년이내 또 15일 이후

______ (21세 이상 1 5년이상)

______ J

적성검사 3년 3개월이후

------shy

不|

L _____ _

1년 거부

A i

1종대형면허시험

빼middot뼈 짧 懶

47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능

I x

「꾀 I x I

「꽉 O

〈表 11gt 連轉免許試驗의 免除基準(韓國)

類分

O 공업 고둥학교 기 계 과를 졸업 한 자로써 재 학중 자동차에 관한 학과를 수습

한者

times times 軍服務中 6月이상 군의 차량을 운전한 경험이 있는 者로 전역한 날로부터

2(3)년 이내

times times 취소당한 경우 -般免許 소지자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흘

그 取消된 날로부터 1년 이내

times times 소형 l 종 특수 l 종 보통 2 총 연허를 소지하고

자가 大型 l 종에 응시하는 경우

21셰 이상a로 보통 1 종

운전경력 l年 6月 이상인

times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

유가 본인의 해외여행 채해 커다 대통령령￡로 갱하는 부득이한 사유일

때 그 사유가 끝난날로부터 3月以內에 取消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운전면

허를 받고자 할 때

times

I x I x

1

0[0 1

0

1

O

원풍

원동치 자전차 면허를 받고자 할 때

운전면허를 받ξ려는 자가 이미 다른 종류의 면허 (2종소형연허 및

키장치 자전차면허 제외)흘 소지하고 있을 때

times

제 2 종 소형연허 및 원홍기 장치 자전차 연허를 소지한 자가 다른 연허흘

받고자할때

times

O 외국행정청에서 교부한 자통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가 당해 외국 운전

면허로써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짜르는 운전면허흘 받고자할예

times times

원통기장치차

제외)이외의

외국행청청에서 교부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소지한자 및

전차연허 또는 이미 받은 운전면허 (2종소형 및 원거부면허

다른 종별의 운전면허를 받고자 할때

口述試驗2로 可能

階層關係가

고려하여

註 x 試驗免除

驗의 不合格者가 制限없이 계속해서 再魔試할 수 있으며 免許種別 相互間의

不足하다 lt表 11gt은 現行制度下에 서 運轉免許試驗應試者에 대 해 그들의 經歷을

免許種別 試驗一部免除基準을 整理한 것이다

本

日本의 運轉免許行政은 國家行政組織法에

日2

獨立行政機關인

(郞國家公安委員會를 頂點으로하여 各地方에 設置된 都道府縣 公安委員會가 管掌한다 (21)

運轉免許의 申請 免許試驗 免許證發給 事後管理等의 업무를 管掌한다)

日本의 運轉免許種類는 階層性의 뼈II面에서 路上에서 運轉練習을 위한

그리고 이의 上級免許로서 旅行運送事業用인 第 2 種免許로 냐눌 수 있다

의거한 總理府의 外局으로서

假免許 第 l 種免

運轉對象車許

(21) National Policy Agency of Japan The Police 0 Japan Tokyo 1980 p6-11

48 環 境 論 홉종

高速道路

管理課

에순 관위용 에수 용옐 규

시

lsquo방통한구

장동 홍령쉰 고죄

속운 통 전

고 교대연도

로 교

교lsquo법특 사범 단차 교 안

사에적지

도

로 의 통른

통동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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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I

찰숭휠

속의 도계반 교따로 교자 도제 교설 교지경기기

고서찰 middotmiddotmiddotj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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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l족폴룡츠흔1-1 藝1 I휩l l慧 1-짧鍵[繼l |-變|

| l蠻|1 1-靈|운및전 면면허허관시리험 도사교통 호규동제 교 에통 대법한규위 규제반 O교통 관계경훨획찰제 연도구 1 1-1交調通 훌規 室制I 혈정허의취 R 표$황용향션정성꿇 융 흉업월안에얘 댔효 웅전자i승소 J홍흉사켜사고에 사 의따와쳐 「갱용흥사 휘고한 얘 앙 찮월鍵경 좋戀 훌 i 꿇표용사고 영용수천 體갱연허이 7사1종우 ν요좋흥쳐단확 격속 운용용자 교용안천요용 료 용 0 전자센동차타안전운

0취사기 급 타항他하課지에 않 서는

註는 고속도로상에서는 제외함

輔의 物理的 特住에 따른 免許의 區分은 〈表 13)과 같다

免許種別區分의 기본얼개는 自動車의 構造가 크게 다르지 않는 限 큰 됨動車블 運轉할

수 있오면 작은 自動車도 安全하게 連轉할 수 있다고 前提하여 한 運轉쩔許로 數種의 텀動

車를 運轉하는 것을 許用하고 그 種類를 法的으로 定하고 있다 또 한가지 특정은 免許의

階l會性인 바 免許取得의 一般過程을 違轉者의 熟練度와 덤動車의 構造를 고려하여 假免許

rarr第 l 種免許rarr第 2 種免許 그리고 小型rarr大型rarr筆引 自動車免許等의 11直序로 階層化 시킨

점 이 다 몇 가지 特徵을 훨約하면 다음과 같다

O假免許는 大型假免許와 普通假免許로 區分된다 이는 正式免許가 아니고 法定有資格者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表 13) ( 日 本) 運轉免許의 種類

免許種類 運轉할 수 있는 自動車의 種類

￥大 型 免 許1) I 大型自動車 普通自動車 小型特珠自動車 빛 原動機付自動車

￥普 通 免 許 | 普通自動車 小型特珠自動車 및 原動機付自動車

大型特珠免許 | 大型特珠自動車 小型特珠自動車 및 原動機付自動車

二 輪 免 許| 自動二輪車 小型特珠自動車 및 原動機付덤動車

小型特珠免許| 小型特珠自動車

原 付 免 許|原動機付自轉車

49

奉 引 免 許 | 大型免許 普通免許 大型特珠免許 大型第二種免許 普通第二種免許 또는 大型特珠第二種免許의 所持者가 同免許에 依해 連轉可能한 擊引自動車2)에 위해 重被擊引車3)

를 奉引運轉하는 경우의 그 옳引自動車

註1) 政令에 定해진 大型自動車의 運轉에 대해서는 -定의lsquo 制限이 있다 2) 奉引하기 위한 構造 및 裝置를 갖춘 大型自動車 普通自動車 또는 大型特珠自動車3) 奉引을 받기 뷔 한 構造 및 裝置를 가진 車輔2로 車輔總重量이 750kg을 超過하는 경 우

4) 緊急팀動車의 運轉寶格에는 別度의 制限이 있음

第一種免許 以外에 第二種免許가 있음

와 同乘할 경우 路上運轉練習을 行할 수 있다 假免許 取得後 6個月 以內에 5 日 以上

의 路上練習을 行하지 않는者는 第 1 種免許試驗에 응할 수 없다

02輪 原付 및 小型特珠免許는 假免許 및 第 2種免許가 없다

O現tE 大型免許 大型特珠 大型 2 種 普通 2 種 大型特妹2 種免許中의 어느 하나를 所

持한 者로서 옳引免許를 取得할 경우 同免許로 運轉可能한 薰引自動車로 重被옳引車를

豪引運轉할 수 있다

O大型免許를 所持하였더라도 政令에서 定한 大型自動車를 運轉하기 위해서는 연령이 21

歲 以上이 고 運轉經驗期間이 通算 3年 以上이 어 야 한다 (lt그림 12gt 參照)

運轉免許試驗은 適性試驗 學科試驗 技能試驗으로 區分되 고 學科試驗은 筆記옳驗方法으

로 行한다 技能試驗은 場內와 場外(路上)에서의 試驗으로 區分하여 途行하고 一定課題에

대해 減點式採點으로 寶施한다 合格基準은 70點 以上인데 試驗途中 다음의 어느 경우에

해 당되 면 不合格判定과 함께 中止된다

CD 減點基準에 서 危險行寫라고 定해 진 失策을 犯했을 때

試驗中 危險을 避하기 위하여 試驗官이 브레이크 헨틀을 操作하거나 口頭로 이에 관

계되는 指示를 했을 때

減點累計가 30點 以上 일 때

試驗實施를 위한 指示 또는 危險防止를 위한 指示를 따르지 않을 때

運轉者들에 대한 事後管理의 일환으로서 交通點數制를 實雄하고 있는 바 日本制度의 몇가

지 特徵을 列塵하면 다음과 같다

交通點數의 通算期間은 3年으로서 過去 3年以內의 點數를 合算하여 行政處分 또는 警

告한다

50 環 境 論 홉훌

點數의 構成은 違反行寫에 대한 基隨點數 交通事故가 發生했을 경우의 附加點數 發

生事故에 대한 提置를 회피했을 때의 附加點數로 區分된다

交通點數에 따른 行政處分은 過去 處分받은 前歷에 따라 差等을 둔다

交通違反行흉가 없이 l年 以上을lsquo 운전하면 輕微한 交通點數를 無效化시킨다

모든 交通違反行寫에 있어서 酒氣를 며고 運轉한 경우는 加重點數를 適用한다

以上으로 日本의 運轉免許制를 간략히 檢討하였는 바 그 綠合的인 過程을 플로우차트로

整理하면 〈그림 12gt와 같다 (22)

〈表 14gt 政令에 定해진 大型自動車(日本)1 차량 총중량이 11 GOOkg이 상 최 대 적 재 중량이 6 500kg이 상 송차정 원 30인 이 상

2 자갈(妙 및 玉石包含) 짧石 土 아스팔트콘크리트 ready mixed concrete 운반을 業으로 하는 자

가 그 운반을 위해 쓰는 차

3 화약류 단속법 第 2 條第 l 項에 규정한 화약류를 적재하고 있는 차(同法 第19條 l 項 단서의 수량이 하의 적재는 제외)

4 第13條 l 項에 규정한 自動車를 1) 당해 긴급용무를 위해 운전하는 것(긴급용무를 위한 대형자동차

에 관한 콩안위원회가 행한 심사에 합격한 자가 운전하고 있는 것 제외)

註1) 긴급자동차 bullbull 소방차 구급차 기타 政令에서 정한 자동차 政令에서 정한 자동차-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그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의 申請에 의해 公安委員會가 지정한 것 Q) 경찰용 자동차중 범죄수사middot交通團束 기타 경찰責務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차 자위대용 자동차중 部內의 縣序維持 또는 자위대의 행동 또는 자위대 부대 운용을 외해 사용 하는 차

검찰청 자동차중 범죄수사를 위해 사용하는 차 형우소 기타 교정시설에서 사용하는 차중 용의자의 수용 또는 피수용자의 경비를 위해 사용하 는차

입 국자 수용소 또는 입 국관리 사무소에 서 사용하는 차중 용의 자의 수용 또는 피 수용차의 경 ll] 를 위해 사용하는 차

전기 가스사업 커타 공익사업에서 위험방지를 위해 응급작업에 사용하는 차 水防機關이 水防을 위해 출근에 사용하는 차 보존 血波을 판매 하는 자가 保存血滅의 응급운만을 위 해 사용하는 차 도로관리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중 도로에서의 위험방지를 위해 펄요가 있는 경우에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고 또는 제한하기 위한 응급조치 또는 장애물을 배제하기 위한 응급작업얘 사용 하는차

위에서 말한 것 이외에 긴급 경찰용차 긴급 자위대용차에 유도되고 있는 차(긴급 경찰용차의 경 우는 자동차 긴급 자위대용차의 경우는 자위대용차)도 동일하게 취급

〈表 15gt 日 本의 造轉技能試驗 內容基準表

1) 場外(路上)試驗

課 題|웰짧amp 讓청|짧뽑떻똘는| 左그꿀折 1횡 단보도흥쾌총주행 거 리 | 回數等I 1回이상 1回이상 6回이상 2며이상 j 約4 000m

備 考

總走行거리에는 福員 約 6mo1하의 道路走行이 10가량 包含되어야 함

(22) 日本響察廳文週텀 新 Lν道路交通法 東京 1式會社혼lsquoJigravei- ν 昭和 53 __ 道路交通法ν fiV7 東京 帝國地方行政學會 昭和 48 交週工學陽究會編 交通I學ν f7V7

F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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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圖購

52 環 境 論 홉홍

2) 場內試驗

lsquo-------------

免許種類普 通 -----課 題

lsquo------

第 2 種 j 假 課 題 ~ 第2種 | 假---lsquo~ 指定速度에 의한 走行 2回이상 左 同 橫斷 步道通過 2回이상 左 同

幹스및의線 周코 走며스行코 3回이하 건널목通過 l回 周며커브 4며이상 曲線코스 通過 l며(中) 停指止定場所에서 의 一時 1며이 상 屆折코스의 通過 1며(中)

비탈걸코스의 遇過 l며 ( 뼈O]f f 方向變換또는 離列짧車 l回(中) 信號通過 l回이상 鏡角코스 走行 1며(中)

ldquo~- 짧許種類 | 普 通 II~-

~--------1 第 2 種| 假 11 課 題l 며 11 i總走行距離

2며이상|左 同rdquo3며이하

1 指定場所에 서 의 一時停止場所에 는 道路표지 및 停止線융 설치 2 交짖顧셰 대해서는 生뀔j 根慶等 앞이 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설치 3 CD 信號器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좁 bull 寶 을 바꾸는 것￡로 함 j듬廳機있는 交又點에 는 횡 단보도 및 停止線 설 치

4 횡 단보도에 는 道路標示 또는 道路標讓 설 치 5 건널목에는 道路模識즐 설치하고 원칙적￡로 건널목 앞쪽의 05m지정에 停止線 설치 6 方向轉觸코스는 머리률 차 밖으로 내어 밖을 보면서 試驗을 쳐야 항

題 總니

課

特別코스 走行

障짧物 設置場所의 通過

約 2 000m 1左 同

〈表 16gt 過去 3年 通算點數의 行政處分基準(日本)

~- 홉分內흉I~ NtildefPf~[ 免 許 取 消~ f료 許 停 止

前歷回數l 年 2 年 3 年

無 6 rv 24點 15 rv 24點 25 rv 34點 35짧 以 上

1 回 4 rv 19 10 rv 1911 20 rv 29 30 11

2 回 2 411 5 rv 1411 15 rv 24 25 3 英 國

英國은 북아일랜드를 除外한 全地城의 自動車運轉免許業務는 交通省 산하에 設置되어 있

는 連轉者 및 自動車免許所 (DVL C Driver amp Vehicle Licensing Center) 에 의해 綠合的

으로 관장되고 있다 북아일랜드를 除外한 全地城을 11個의 交通地域(Traffic Region)으로

區分하여 各地域마다 地方自動車免許事業所(LVLO Local Vehicle Licensing Office) 와

交通委員 (Traffic Commissioner) 을 配置하고 있 다

英國의 自動車運轉免許는 發行目的에 따라 표規免許 (Full licence)와 臨時免許(Provisional

licence)로 區分할 수 있고 使用用途에 따라서는 一般免許(Oridinary driving licence) 大

東京 技報堂出版1式會社 昭和 49

53

型賢物免許 (HG V (Heavy Goods Vehicle) driving licence) 大聚車輔쩔許 (PS V (Public

Service Vehicle) driving licence)로 區分할 수 있다 正規免許는 各種臨時免許 以外의 모든

運轉免許를 말하며 特別한 制限事項이 없이 該當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臨時免許는 正規

免許를 取得하기 前에 運轉練習을 위하여 所特해 야 하는 免許로서 運轉中 車輪의 前 bull 後面

에 lsquoL rsquo 標識板을 附看해 야 한다

一般運轉免許(Ordinary driving licence)는 運轉하는 車種에 따라서 A B C D E F G H

J K L M N의 13等級으로 나뉘어 지는데 自動車運轉을 하려는 자는 누구나 所特해야 되는

免許이다 여기서는 上位等級의 免許를 所特하면 一般的￡로 그보다 下位等級의 免許에 該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A免許가 最上位等級이다 (lt表 17)參照) 當하는 車輪의 運轉도 許用되는데

〈表 17gt -般運轉免許 所持者의 運轉可能 車輔(英國)

C E L중모터사이클

K

別途의 免許없이도 運轉可能免許

B C E F K L E~F K L

E K L

觸

D G H 1 M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모든 車輔

C D G H J M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自動變速裝置(automatictransmission) ffl훌한 모든 車輔J 免許의 該뽑車輔을 除外한 車體重重 450kg 未滿의 3輪 모터 사이 클 (Motor cycle)

2輪 모터사이클

모페드(Moped)

H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農業用 트랙 터 (Agiicultural tractor) Road Roller

執道上에 連行되는 車輔

愚者用 車輔(Invalid carriage) 除草機CMowing machine) 또는 步行者用 車輔CPedistrian controlled vehicle)

J L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電氣 車輔

트롤리 車輔CTrolly vehicleY l주일에 6마일 未滿￡로 所持者의 土地內에서만 進行되는 免許車輔

車能可轉運免許

C

D

E F G H J K

L

M N

A

B

大型賢物車輔(HGV)을 運轉하려는 者는 一般運轉免許를 取得한 후에 다시 HGV 運

轉免許를 取得해야 한다 HGV 免許는 〈表 18)에서와 같이 運轉하는 車種에 따라 1 lA

여기서도 上位等級의

免許를 所持한 免許보다 下位等級에 屬하는 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끝으로 乘客을 運送하연서 그 代價로서 料金을 받거나 고용되어 보수를 받으면서 大累車

最上位等級이다 2 2A 3 3A 4 4A의 8等級으로 나뉘며 1級免許가

取得한 後에 다시 PSV 運轉免許를 取得

해 야 한다 PSV 連轉免許는 運轉하려는 車輔形態에 의 해 서 가 아니 라 다음과 같은

輔(PSV)을 運轉하려는 者는 一般運轉免許를

連行

急行輸送 (express carshy

훌約輸送은 原則的으로 휠約에 의 해 料金을

~n 횟約輸送 (contract carriage) 方式에 의 해 免許種類를 區分한다

riage) 長距離輸送 (stage carriage) 方法이 다

모든 乘客이 同-地點에 서 下車하며 旅行距離냐 時閒에 받는 方式으로 廣告를 하지 않고

54

免 許i

〈표 18gt HGV運轉免許 所持者의 運轉可能 車輔(英國)

運 轉 可 能 車 輔

環 境 論 홉훌

別途의 옳許없이도 運轉可能免許

l 級 [4級의 結合車輔(Combi없tion)을 제외한 分絡車輔結合自動車(A야Iumlcu- I 1A 2 2A 3 3A 4 4 i lated vehicle combination) I A級

lA級 14A級의 結合車輔을 제외한 自動變速裝置附훌한 分總車輔結合自動車

2 級 ( 分紹車輔結合自動車 이외의 4輪以上의 車輔

2A級 1 自動變速裝置를 附훌한 2級3 級 J 分總車輔結合自動車 이외의 4輪未滿의 車轉

3A級 1 自動變速裝置를 附훌한 3級4 級 l 奉引車輔(tractive unit)의 無積載重量이 2톤 未滿인 分總車輔結合自

動車

4A級 1 自動變速裝置를 附흉한 4級

2A 3A 4A級

2A 3 3A級

3A級

3A級

註 (icirc) 두개의 車輪이 하나로 結合되어 있거나 前 後의 車輪사이의 간격이 18인치 未滿인 것은 하 나의 車輪으로 취급

積載重量이 75돈 以上이 고 無橫載重量이 3튼 未滿인 車輔은 10톤까지 運轉이 可能한 3級의 制限펀 免許(restricted licence) 가 必훨

3 最少年敵은 1級3A級까지 는 21셰 이 고 4 4A級에 서 는 最大重量이 35본 末滿인 車輔은 17 세 35톤以上 75톤 未滿은 18세 75폰 以上은 21셰 이 다

따라 料金이 變하지 않을 경우에는 個別料金을 받을 수 있다 急行輸送은 個別料金이 認定

되 고 乘客이 30마일 以上의 距離를 運行하는 경 우이 다 長距離輸送은 훨約輸送이 나 急行輸

送 以外의 目的으로 運行하는 方式인데 個別料金이 認定되고 運行地域을 관할하는 交通地

域機關으로 부터 事業免許(Road Service Licence)를 取得해 야 한다 lt그렴 13 14)은英國에

서의 遭轉免許取得過뚫을 도표로 나타낸 것이 다 (23)

다흔 HGV運~컬許 應試

〈그림 13gt 英國大型貨物 運轉免許의 取得節것

(23) HMSO Road Tra뻐c Act 1960 1972 1974 1980 London Dept of Environment Road Traffic The Motor Vehicler (Driνersrsquo Licences) Regulations 1976 The Heaνy Goods Vehicles (Driψersrsquo Licences) Regulations 1977 Department of Transport Guide to the Liceηsing 0 Public Serψice Vehicles HMSO 1980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핍究 55

다른 一般J運轉꿇許 홍흘려

年顧以上

INo

1개월 以後

〈그림 14gt -般運轉免許의 取得節次(英國)4 佛 蘭 西

표랑스의 運轉免許行政은 中央政府機關에 의 해 集中的으로 管理되 고 있는데 交通部(Mishy

nistere des Transports) 陸運局 (Direction Generale des Transports Interieurs)의 산하기 관인

中央運轉免許試驗廳 (Service National des Examens du Permis de Conduire) 은 運轉免許試

驗 및 免許證發給에 관한 業務를 擔當하고 交通違反 및 事故團束等의 -線業務는 內務部

(Ministere des 1rsquoInterieur) 산하의 경 찰기 관이 관장한다 그러 나 道路交通에 관한 諸法令

安全計劃 및 團束指針은 交通部 |훨運局의 交通安숲에 관한 政策機能으로 途行된다 中央運

轉免許試驗廳은 廳長밑에 全國을 10個의 地域A로 區分하여 10名의 藍흉官과 그 밑에 40名

의 主試驗官(1個의 地域을 34個의 區域으로 區分)을 두고 그 밑에 900名의 試驗官을 두

어 實際 試驗을 途行한다

프랑스의 運轉免許體系는 크게 2輪自動車運轉免許 一般自動車運轉免許iJ5體不自由者運

轉免許로 大別할 수 있다

〈表 19)는 佛蘭西의 運轉免許種類를 나타내는데 모터사이클免許는 실린더의 排氣容量에

따라 A1 A2 A3 A4 免許로 區分된다 本 表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모터사이클運

轉免許는 排氣量 最大走行速度 車體重量等에 의해 4段階로 細分하고 있다 一般車輔運轉

免許는 車體의 重量 및 構造에 따라서 B C C1 D E 免許로 區分된다

股體不自由者免許는 F免許로 表示되는 데 運轉하는 車種에 따라 F(A l) F(A2) F

(A3) F (A4) F (B) F (E)로 區分된다 展體不自由者는 特別한 裝置를 갖춘 自動車로

一般應試者와 同一한 條件으로 試驗에 合格하면 免許를 받게된다 그러나 B免許에 속하는

-營業用車輔의 運轉을 願하는 展體不自由者는 醫事委員會가 指定한 身體檢호를 받아 다음의

f총件에 滿足될 경우에 應試할 수 있다

R호體不自由者로서 營業用꿇許에 廳試할 수 있는 條件

上體 손가락의 部分的 總斷(技能을 발휘 할 수 있는 칩 게손가락이 남아있는 경우 또

56

면동허급 최 연소령 I A1 16

A2 18

A3 18 A4 i 16

C I 18

〈表 19) 佛蘭西의 運轉免許 區分

운 전 가 능 차 량

실린더 용량이 80cc이하이고 최대시속이 75km 이하 인 모터사이클

질 린더 용량이 400cc이 하이 고 최 대 시 속이 75km이 상 인 모터사이클

질련더 용량이 400cc 이 상인 모터사이클 질린더 용량이 125cc 이하이고 차체중량이 400kg이 하인 3륜 또는 4륜 모터사이콜

벼

環 형좋 論 驚

~ lsquo~

PTAC가 3 500kg이 하이 고 정 원 8명 이 하의 화물 1 승용차 소형 화물차 소형 버 스 택 승객 수송용 차량 시 헨트카 구급차

펴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하 |

PTAC가 3 500kg 이상 19 000kg이하인 화물 수송 1 0 D급에 속하는 차량이나 개조하 용 차량 l 여 C급에 사용하는 경 우는 PTAC

PTRA가 12500kg 이 하인 차량 | 가 7 000kg이 상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하 | 2l셰 이하인 자는 CAP나 CFPA가

j 있어야 7 500kg 이상을 운전가능 C1 1 21 1 C급과 동일하나 PTAC가 19 000kg이상 PTRA가 1 21셰 이하라도 CAP나 CFPA가 있

12 500kg 이 상 1 2면 운전 가능

D 1 21 1 0 PTAC가 3 500kg 이상이고 정원이 8명이상인 승 | 청원의 계산시 10셰 이하자는 10 객수송용 차량 1 명이내일때 12로 계산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 이하 l 차량의 걸이가 7m이상

E 1 18 1 B급과 동일하나 PTAC가 3 500kg이상 피견인 차량 의 중량이 750kg 이 상

21 I D급과 동일하나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상 F 116 1 A l A4급과 동일하나 신체장애자가 운전가능하도록

개조된 차량

18 1 A2 A3 B급과 동일하나 신체장애자가 운전가능하 도록 개조된 차량

註 CD PTAC (le poids total autoriseacute en charge) 허 가 적 재 총중량 PTRA (le poids total roulant autoriseacute) 분절 차 량 (le v하licule tracteur) 의 경 우 운행 시 허 가 총중량

CAP(le certificat drsquoaptitude professionne l1e de conducteur routier) 영 엽 용 운전 사 증명 서 CFPA (le certificat de formation professionne l1e des adultes) 성 인용 직 업 교육필 증명 서

는 義手의 도움없이 손을 使用할 수 있는 경우

下體 한쪽 무릎관절의 組斷 또는 한쪽 下半身의 不具(自動클러 치 나 自動變速裝置를

갖춘 경우 또는 페달이 건강한 다리로 作動되도록 改造된 경우)

運轉免許節次는 〈그럼 15)에 표시 된 바와 같이 試驗應試者가 自身의 身體狀態에 관한 陳

述로 부터 始作된다 道知事가 지명한 醫師委員會의 身體檢흉를 의우적으로 받아야 할 對

象은 本A이 身體的 결함을 진술하거나 身體異狀이 있는 者로서 營業用運轉免許를 치망하

는 者에 局限된다 한펀 運轉免許取得後 實施되는 身體檢흉로서 定期身體檢훌와 不定期檢養

가 있다 定期身體檢養의 對象은 B 免許中 營業用 車輔運轉者 또 C Cl D E F 免許所

待者로서 60세 未滿은 每 5年마다 60歲 以上 그리 고 76歲 未滿은 每 2年마다 76歲 以上

은 每年마다 身體檢훌를 받아야 한다 또 F免許所待者로셔 택시 或은 렌트카 運轉者는 每

年마다 身體檢훌를 받아야 한다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없究 57

〈훌 20) 모터 사이 을 免許의 實技試驗 內容(佛蘭西)

시 험 차 량 내 용

7080cc로 개 방된 차선의 도로에

서 운전

middot회 전 middot회 랑 -3회전 middot가속정지 middot널판지 총 70청 (40정 받아야) 속도의 조작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된 라다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함

300 400cc 그러 나

까지는 250cc 허용 속도의 조착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펀 라디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함

10분 600cc이 상 middotmiddot3뿔회회70천 전져갱 bull middot회가속 랑갱지 조종시험느련

속도의 조작 - (40점받아야) 빠른조작능력 18세 최대한 600cc이상 3

bull middotmiddot갱 연휴m 빵 파이션도거내추이m준유시흥 일 땅 횟갱수얘 것 영온준 마 어타영수 닿 middot응 뜨에져 셔땅혀 서에 간 져 양 는 서준 것 양수것 시험 19초 (1번은 실수

없는것이 요 bull 구펌) bull τ 」r

30m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펀 라디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합

註 질기시험이 연허되는 경우 ltD A1 면허 소치차가 5년내에 A2에 응시 A2 면허 소지자가 5년내에 A3에 응시

〈그림 15) 運轉免許 取得의 一般的 節次(佛蘭西)

不定期身體檢훌는 道知事의 自由載量이나 運轉者(應試者)의 훌求에 의해 실시된다 道9iO

事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身體檢훌를 흉흉求할 수 있다

ltD Al A2 A3 A4 B (非營業用 車輔)免許의 鷹試者로 應試原書에 運轉免許의 取得

에 不適合한 身體條件을 陳述한 者

運轉免許試驗時의 確認結果 專門醫에 의한 檢흉가 要求되는 者

58 環 境 論 흉흥

運轉免lsquo許의 停止 對象者

또한 다음과 같은 處分의 對象이 되 어 運轉免許의 取得이 禁止된 者는 身體檢훌플 받도

록 道m事에 게 흉sect求할 수 있 다

交通事故로 身體的 異常이 나타난 者

運轉免許의 取得後 -時的이거나 永久的인 病病에 걸린자

身體的 狀態가 運轉免許를 維待하기 에 不適合하다고 道知事에 의 해 判定된 者

運轉免許試驗은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으로 構成된다 佛蘭西의 理論옳驗方法은 應꿇者로

하여금 實際의 交通狀況을 찍은 슬라이드問題를 보고 各問題에 대한 答을 選擇하도록 한

다 이처럼 슬라이드를 使用한 視聽覺式 問題는 2技 또는 4技選多型으로 40問題가 出題되

는데 포터 사이 클 및 營業用 應試者에 게 는 別途로 15問題가 追加된다

理論試驗에 合格한 者는 該當試驗車輔을 準備하여 車輔操織과 運轉能力테스트를 위한 實

技試驗을 부아야 한다 實技試驗時間은 車種에 따라 20分2時間이며 寶技試驗에 合格하면

身體條件을 참고하여 免許를 發給한다 寶技試驗中 應試者에 대 한 觀察을 토대 로 試驗官은

身體檢효를 받도록 홈求할 수 있다 實技試驗時間은 -般車輔免許의 B C D E種은 20分

間의 寶際路上試驗을 實施하고 있으나 1982年 現左 普通車輔의 路上試驗時間을 30分 重

量貨物車輪 및 빼스는 45分으로 延長시킬 것을 推進中에 있다 C1免許의 實技試驗時間응

2時間이다

모터사이를 免許의 A1 A2 A3種의 寶技試驗은 10分間의 操縮試驗과 20分間의 路上試

驗요로 構成되어 있으며 A3 免許의 경우 빠른 操作能力試驗이 追加된다 路上試驗은 應試

者가 試驗車輔을 單獨으로 道路에서 走行하며 無線電話를 利用하여 뒤따라오는 試驗官의

指示에 의해 途行띈다 lt그렴 16)은 참고로 A1꿇許의 寶技試驗의 路外試驗場코스를 나타

댄 것이다 (24)

〈表 21gt 스위 스의 運轉免許 種類

種 類 車

A 種 I 125cc 以上의 乘用 오토바이

Al 種 I 125cc 未滿의 小型 乘用 오토바이

B 種 | 總重量 3500kg 以下 및 8Aacute乘 以下(운전석을 除外)의 자동차

B1 種 | 營利的 旅客運轉을 위한 B種의 자동차

C 種 | 總重量 3 500kg 以上언 貨物運送用 車輔

C1 種 i 消防裝備흘 갖춘 重 消防車

D 種 I 8Aacute乘以上(運轉席을 除外)의 旅客운송을 위 한 重 차등차

D1 種 | 營利的 旅客運送을 위한 소형버스

輔

E 種 BCD種車輔에 때한 奉引車輔(이에 째한 딸存의 運轉免許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경우)

F 種 i 最高速度 40kmh 以內의 車輔〈營利的 旅客運送用 除外)

G 種 1 農業用 車輔

(24) DE LA REPUBLIQUE FRANGAISE CODE DE LA ROUTE PARIS 1978 and many other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그림 16) A1 免許操縮試數場(佛蘭西)

Al 꿇 許路上에서의 코스 품驗(느린속도의 조작)

地形 측면 25m 가설비 역청이나 시멘트 포장된 수명면으로 평형하게 구성된 지역

E

59

-10개의 금속초석 -1 2m의 표말 10개 -80cm의 막대기 -6m의 플라스틱채료(널판지) -10개의 고리로 연결된 쇠사슬 -33개의 원추

표시 지형과 회전의 경계와 3회 회전의 둥근 중심부와 화살표같은 다른 장치의 위치의 표시들은 페 인트 철을 해야 한다 원추의 표시와 초석들은 그 바닥에 경계를 그어야 한다

회랑 쇠사슬이 밖에 쳐 있어야 한다모터사이클이 큰 핸들을 갖고 있을 때 회랑의 넓이는 종일측면의 금속초석을 옮김으로 lm15cm를 가질 수 있다 (초석바닥의 철반에 해당하는 바깜쪽에 위치)

정지설비 07mx1m의 갱방향을 4개의 원추로 만들고 후연의 2개의 원추는 80cm의 막대치를 가볍 게 얹어 두어야 한다

materials published by Direction Generale des Transports Interieurs Ministere des Transports Ministere des l Eηterieur and Serνice Naticnal des Bcamens du Permis de Condιire

60 環 境 論 홉훌

5 瑞 西

스위 스의 運轉免許에 關聯된 行政組織에 관해 聯郭政府는 道路交通規制에 관한 法令制定

機能만을 途行하고 地方政府(Canton) 가 運轉免許試驗 免許證發給 事後管理 및 自動車連

轉敎習所 管理等 寶際行政을 途行한다 스위 스에 서 寶施하고 있는 免許種類는 〈表 21gt과

같이 11種￡로 區分하고 있는데 運轉車輔에 대한 制限을 免許證에 기재하고 있다 郞

O 最高速度 40KPH 以上의 作業用車輔이나 트랙터 非事業用 運轉을위해서는 B種 또

는 C種免許가 必훨하다

A1 또는 F種免許는 G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B 또는 C1種免許는 F와 G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C 또는 D種免許는 B 및 C1種 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 D1種免許는 B1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D種免許는 D1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 B C 또는 D種免許所待者는 E種免許가 없이도 總重量 750kg 以下의 被옳링 l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또 B種免許所待者는 750kg을 超過하는 重塞引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但 塞引車輔의 全重量은 無負淸 本車輔의 重量을 超過할 수 없고 또 全車輔의 總重量

이 3 500kg을 超過할 수 없 다)

O 病者나 身體障짧者를 위한 設備를 갖춘 輕車輔으로 그들을 連送하기 위해서는 B1種

免許가必홈하다

運轉免許의 年觀制限은 免許種別에 따라서 差等을 두고 있는데 G種은 14歲以上 F種

은 16歲 以上 그리 고 運轉免許가 必훌하지 않는 車輔의 運轉도 16세 以上이 다 또 A1 B

C와 C1種은 18셰 이상 D種은 21세 이상이고 身體障陽者로서 車輔運轉에 의존해야 할

경우에는 18세 이전에라도 醫學的檢흉에 근거하여 A1種 또는 B種免許블 許容할 수 있다

스위스의 免許行政에서 重視할만한 것은 모터사이클 免許에 관한 規制彈化이다 THORNiP 總排

氣量 50cc 未滿의 모페드運轉免許는 14歲 以上이고 A1種은 18세 以上이다A種免許는 나

이 가 20歲 以上이 고 또 A1種免許에 해 당하는 車輔을 2年 以上 運轉할 것을 흉흉求하고 었다

한펀 모터사이클에 대한 事故保險料는 一般自動車에 대한 保險料率 보다 높게 策定되어

있다

運轉適性에 관련된 身體檢훌를 위해서는 醫學的 最小基準을 適用하는 데 있어서 3個 그

룹으로 區分하고 있다 耶 D種은 Group 1으로 하고 Group 2는 B1 C D1種 連轉敎

師免許 1種과 2種 그리고 運轉試驗官을 ￡함한다 Group 3은 A A 1 B C 1 F G種

및 運轉敎師 3種을 包含한다 따라서 運轉適性基準을 Group에 따라서 差等을 두는 것이 다

身體的 결함이 있는 者에게는 醫學的 專門檢훌를 받도록하여 決定한다 特히 다음의 경

우에 는 交通心理 乃至 精神醫學的 檢훌를 받도록 한다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ιilsquo 口

5回까지

3回까지

運轉免許應試

시력 bull 챙력검사 의학적 진술

不

運middot轉 免 許

〈그림 17) 스위스의 運轉免許 節次

첫째 應試者나 運轉者의 態度로 볼 때 性格的 寶質에 의문이 갈때

둘째 貨物運轉者 乃至 助手에 관한 職業的 資質에 의문이 갈때

61

〈그렴 17)은 스위스의 運轉免許過程을 나타낸 것이다 免許試驗의 應試原書에는 本A의

醫學的 狀態를 記述하도록 되 어 있고(1次評價에 의 해 必훨하다면 身體檢흉를 要求할 수

있다) 그 結果에 의해 敎習免許(Learnerrsquo s Permit) 가 許容된다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해

서는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에 合格해야 하는 데 이에 관해서는 相當한 制限이 있다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은 모든 免許試驗에 다 必몇한 것이 아니고 免許種別 試驗應試者의

經歷에 따라 一部免除가 可能하다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는 A A1 및 F種은 敎習免

許取得後 3個月 以內 (1回에 限하여 2個月 延長)에 如他 免許는 敎習免許取得後 12個月 以

內(1回에 限하여 6個月 延長)에 免許試驗에 合格하여야 한다 運轉免許에 應꿇하커 위해서

는 現在까지 慣習에 의 해 15時間 以上의 公認運轉學院에 서의 敎育을 훨求하고 있다 그러

나 現在는 20時間 以上의 運轉學院敎育(理論敎育 8時間 實技敎育 12時間)을 屬修하도록

法制化할 것을 進行中에 있다

스위스 運轉免許빼에 있어서 特記할만한 事實은 再試驗의 回數制限이다 再試驗윤 應試

62 環성중論홉흥

者가 臨落한 科目에 限해 서 만 받을 수 있는 데 實技試驗에 合格하지 옷한 사람에 게 l個月

以內에는 再試驗을 許容하지 않는다 理論試驗은 6回까치 實技試驗은 4며까지 許容펴 는테

各各 마지막 回어도 不合格하면 交通心理學者의 專門檢훌를 받아야 하며 그 結果에 따라

再試驗與否블 決定한다 必훌에 따라 敎習免許는 再交付될 수 있으나 -般的으로 取消띈지

5年 以內에는 再發給되 지 않는다

運轉免許所持者의 免許更新을 위한 定期 身體檢효에 關해서는 免許그룹別로 差等을 두고

있다 Group 1과 Group 2에 래해서는 50歲 까지는 每 5年마다 身體檢養가 實施되고 70壞

까지는 每 3年마다 그리 고 그 以後에 는 每 2年마다 實施한다 Group 3은 70歲까지 는 身體

檢흉가 全然 必훨없고 그 以後부터 는 每 2年마다 實施한다 (25)

6 카 나 다

카나다의 運轉免許制는 美國과 마찬가지 로 州政府에 의 해 관장되 지 만 州마다 큰 差異는

없다 本 陽究에서 온타리오州를 中心으로 갈펴보면 運轉免許行政은 交通週信省의 長官

이나 次官의 지휘감독하에 實務部暑로 설치띈 차량등록소(Registrar of Motor Vehicles) 가

途行한다

運轉免許의 種類는 2가지 測面에서 分類할 수 있는데 첫째는 目的에 따라 正規꿇許

(Regular licence) 와 임 시 연 허 (Temporary licence)의 區分이 고 둘째 는 車種에 따른 區分이

다]E規免許는 一般的인 免許節次에 의 해 發給띈 L R種 以外의 모든 免許로서 有效期間

〈表 22gt 카나다의 차종에 따른 운전면허 종류

종 류 운 전 연 히 된 차 량

AI 트랙터 bull 트레일러나 트럭 bull 트레일러 결합자동차

별도외면허없이 운전가능차종

D G BI 학교 목적용버스(정원 24명 이상 i C D E F G

Higher I C I 일반버스(정원 24명이상의 버스 D F G Class I D 트럭 견인되는 차량이 4 600kg을 초과하지 않는 결합자동차 콘크 G

리트믹서 l EI 정원 24영이하의 학교 목작용내스 1 Ft 정원 24명이하의 일반버스 엠블런스 l

GI 송용차 소형트럭 견인되는 차량이 4 600kg을 초과하지않는 8 200 I kg이하의 결합자동차

Most 1M I 모터사이클 Higher Class 및 G급의 면허소지자가 등승한 경우 G Commonl 급차량의 연습운전

Class I L i Higher Class 빚 G급의 면허소지자가 퉁승한경우 G급차량의 연습 | 운전

RI 모터사이를 연습운전 l

F G

G

註Q) 모든 등급의 면허소지자는 모페드(Moped)와 눈차(snow vehicle)를 운전할 수 있다 모터사이클은 M(R)種免許가 없이 -般免許로서 운전할 수 없다

(25) Verordnuηg uumlber die Zulassung νoη Personen μηd Fahrzeugen zμm Strassenνerkehr 1976 Verordηung uumlbεr die Strassensignalisatioη 1979 Switzer1and Swiss Haηdbook 0 Traffic Regulations and other materials internal1y circulated by the Federal Department of Justice and Police Switzerland

韓國의 動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63

은 3年이 다 L R種꿇許는 一種의 臨時免許로서 免許試驗의 路上試驗에 對備하여 路上運

轉演習을 許容하기 위한 것으로 有效期間은 一般으로 L種은 1年 R種은 60 日이다

車種에 따른 쩔許區分은 〈表 22gt에 서 와 같이 크게 上級免許(Higher Class)와 普適免許

(Most Common Class)로 大別하고 다시 上級免許는 A B C D E F種免許로 區分하고

普通免許는 G M L 및 R種免許로 區分한다 A種은 트럭 및 積載貨物을 包含한 總重

量이 8 200kg 以上이 고 奉引되 는 車輔의 重量이 4 600kg 以上인 트랙 터 bull 트레 일 러 혹은 트

럭 bull 트레일러를 連轉할 수 있다 D種免許는 總車輔重量이 8 200kg 以上인 모든 車輔 그

리고 結合自動車로서 總重量이 8 200kg 以上이고 被豪引車의 重量이 4 600kg 以下인 車輔

의 運轉을 할 수 있다 G種免許는 車輔重量이 8 200kg 以下인 모든 車輔 그리고 結合自

動車로서 總重量이 8 200kg 以下이 고 被옳引車의 重量이 4 600kg을 超過하지 않는 것을 運

轉할 수 있다

카나다의 運轉免許體系에 서 도 一般으로 上級免許를 所持하면 下級免許에 該當하는 車輔

을 運轉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表 22gt에 明示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광범하지 않

다 特히 모터사이클은 別途의 免許가 없이는 運轉이 不可能하다 따라서 運轉免許의 複合

取得(Licence Combination)을 明示하고 있는데 特定의 免許를 所持한 者가 他種의 免許를

取得하면 이미 所持하고 있던 免許證을 反納하고 免許가 拉記된 免許證을 發給받는다 여

기서 可能한 免許種別의 複合은 다음과 같다

AM BM CM DM EM FM GM

AB DE

ABM DEM

AC DF

ACM DFM

運轉免許의 一般的 節次는 〈그림 18gt에 표시 된 바와 같이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

는 먼저 L 흑은 R種免許를 取得해야 한다 임시면허는 一般으로 16歲 以上이면 신청아

가능하고 시험은 視力檢호와 筆記試驗으로 구성된다

運轉免許試驗은 視力檢훌 筆記試驗 그리고 實技試驗에 合格해야되는데 實技試驗은 Offshy

street test와 路上試驗(On-street test) 으로 構成된다 筆記試驗은 通行에 관한 規則과 車輔

에 관한 基騎知識을 試驗內容으로 하고 4技選多型에 依해 다음의 政府發行冊字를 기초로

삼아 出題된다

o The Drivers Handbook

o Truck and Bus Driverrsquos Manual

o School Bus Manual

o Motorcycle Driverrsquos Manual

64

~

〈그림 18gt 카나다의 운전면허절차

〈그림 19gt 일 반적 인 Circle check 절 차(카나다)

노상시 험 A에 서 실 시 되 는 일 반적 인 Circle check 절 차(카나다)

엔진 점검

CD 엔진오일과 냉각수 드라이브 벨트

느슨한 전선과 누전상태

운전석에서

좌석과 반사경 조절

엔진 시동

環 境 論 홉훌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모든 계기 경적 Wiper점검

버상장gt11 점검

트레일러에 전기공급 트레일레 브레이크 점검

경 보장치 와 Compressor점 검

엔진 청지 공기누출 점검

브레이크 정경

하향전조동을 켜고 좌향표시동 점검

운전석에서 나와 왼쪽전연에서부터 시계방향￡로 돌면서 점검

CD 모든 신호풍 차륜 lugs nuts 타이 어

트레일러로 가는 공기호스 전선

뒷 운

트레일러의 차륜

5반째 차륜

압력조절스윗치 점검 우향표시둥 점검

신호동과 건조퉁 첨검

모든 유리창과 반사경의 청결상태

는 A급에만 해당

65

實技試驗에 있어 서 上級免許應試者는 Off-street試驗과 On-street옳驗을 모두 合格해 야 하

며 普通免許의 G M種은 On-street試驗만을 合格하면 된다 Off-street 試驗에 서 는 우선

Circ1e check를 實施한다 또 A種應試者는 結合自動車를 分離 結合하는 시법을 보여야 한

다 On-street 試驗은 머 리 定해 진 道路를 走行하는 것인데 試驗官은 試驗途中 꿇驗을 中止

시킬 수 있다 試驗이 끝나면 그 郞時結果를 알려주고 應試者의 失敗原因이나 改善點을 說

明해 준다 On-street 試驗에 서 評價하는 項目은 다음과 같다

出發

O 停止

O 回轉

O 交通信號 및 標識確認

O 追越 및 車線遭守

O 交通信號燈이 있는 交又路 및 없는 交잣路의 通過

O ZP行顧車 및 後進

O 危險스려 운 狀況의 讓測

O 他車輔運轉者 및 步行者에 대 한 態度

O 其他 交通安全에 관한 事項

구체적으로 運轉許의 特徵的언 節次를 소개하면 첫째 G種免許는 上級免許를 取得하기

위해 서 先取하기 위 해 서 先取하￡록 規定하역 運轉혔轉의 階層住이 導入되 고 있다 둘째

66 環 境 論 響

모터사이클 免許와 一般車輔運轉免許를 完全히 區分하여 G種(흑은 M種) 免許所持者가 M

種(G種) 免許를 取得하기 위해서는 R種(L種)免許부터 신청하여야 한다 셋째 B種 E

種免許의 申請者는 다른 上級免許申請에 必훨한 훨件 以外에 다음과 같은 資格이 必훌하다

CD 21歲 以上일 것

公認된 Driver improvement course를 修了한 者

過去 運轉經歷에 서 뿜點이 6點 以下일 것

過去 1年 以內에 다음의 어느 事由로 면허정지를 받지 않았을 것

O 무면허 운전

O 制限速度보다 50KPH 超過

O 運轉不注意

O 車輔의 경주

O 事故現場에서 도주

O 카나다 형법에서 차량에 관한 법령위반

과거 5年 이내에 카나다 형법에 의해 2회 以上 유죄판결을 받지 않을 것

性道德的 또는 마약에 관한 법죄사실이 없을 것

以上의 모든 項目은 B種 혹은 E種免許의 계속적인 保持를 위해서도 適用되며 그중에서

項의 交通웹點은 8點까지 許容한다 (26)

v 우리나라 運轉훨許制度의 問題鄭과 改善方案

1 훌轉꿇許分類의 改善案

〈表 8)에 提示된 우리 나라의 現行 連轉免許分類體系는 많은 問題點이 있다 첫째 自動車

의 物理的 特性과 機械的 性能이 免許分類와 合致되 지 않는다 耶 第 1 種 및 第 2 種의 普

通免許와 第 1 種大型免許가 實際的으로는 普通 自動車 및 小型自動車를 對象으로 하고 있

다 이처럼 免許分類上의 결함은 大型車輔의 物理的 特性에 적합한 運轉適性을 適用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參考로 日本의 免許分類方式은 車種特性에 따른 區分과 事業目的 與否

에 따른 區分에 一實性이 있으며 더나아가 1種과 2種의 區分은 運輸事業目的與否만을 基準

으로 한다기 보다는 第 2 種은 第 1 種의 上級免許 Jp 運轉能力의 熟練水準이 더 훨求된다는

點에서 西歡的 擺念을 원용하고 있다

둘째는 大型自動車에 대한 合理的 基準이 없고 大型車輔運轉에 관한 試驗基準도 거의 同

(26) Government of Ontario The Highway Traffic Act Ontario JC Thatcher 1980 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The Driνers Handbook Traffic Laψsaπd good driving practices for drivers in Ontario __ rsquo Truck and Bus Driverrsquos Manual __ bull Motorcycle Driverrsquo s Maηual __ School Bus Manual 1979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67

一하다 現行 分類體系下에 서 는 上記免許에 서 12톤 以上의 貨物車輔 r콘크리 트 믹 스」等이

除外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交通安全에서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多數의 小型特珠車輔이

重機操織免許에 관장되고一般免許管理에서 除外되기 때문에 免許行政의 一實뾰을 잃고있다

셋째 自動車運轉에 있어서 特別한 技能이 훨求되는 筆引自動車 乃至 結合自動車(Tractorshy

trailer combination) 에 대 한 別途의 區分이 없는 것 이 다 貨物自動車의 大型化는 世界的 碩

向이며 그로 인한 結合自動車의 發達에 대해 各國은 交通安全規制를 서둘러 彈化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짧行免許區分에서 事業用 與否를 基準으로한 1種과 2種의 區分은 遭轉職業의 大쨌性

에 基鍵하는 것이 必몇하다 BP 官用및 會社의 出退動專用빼스와 大쨌交通으로서 市內빼스

의 運轉技能을 同一視하고 있는 것은 改善이 必훨하다

다섯째 現行制度下에서는 2輪自動車에 대한 免許를 別途로 區分하지 않고 一般自動車와

거의 같은 범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一般連轉免許의 어느 하나를 所有하면 2輪自動車

도 運轉할 수 있다 이에 反하여 世界各國은 2輪담動車의 運轉免許를 一般自動車와 分離시

킴으로서 別途의 2輪免許 없이는 連轉을 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증하는

2輪g動車의 交通事故對策으로서 2輪自動車에 대한 免許試驗및 分類를 再定立해야 할것

이다

여섯째 前項과 關聯하여 2輪自動車를 安全特性에 따라 細分할 것이 必훨하다 2輪自動

車는 現tE 總排氣量을 85cc-12cc 以下록 規定하고 있는데 世界的 經驗으록 볼때 50cc와

125cc를 基準으로 細分할 것이 必要하다 r스위스」에서는 2輪自動車(모터사이클)免許를 取

得하기 위해서는 모퍼l 드 (50cc 未滿)運轉免許에 의한 운전경력을 쌓도록 規定하고 있다

일곱째는 現在 農村地域에 서 큰 問題가 되 고 있는 親鉉機運轉의 免許規制l 다 現行없l度

下에서 親鉉機는 小型免許 或은 持珠免許로 規制하려 할 경우 異質的 車種이 混合된 관계

로 農業親鉉機運轉에 必要한 程度의 試驗規制를 實施할 수 없고 또 反對로 現在와 같은 自

由放任으로 둘 경우 不作用이 큰 문제 인 것이 다 따라서 IJ型特珠免許를 lsquo導入하여 야 한다

〈表23)은 以上에 서 論述한 問題點을 結合하여 現行 우리 나라 免許分類體系에 대한 ramp善案

을 提示한 것이다

2 꿇許試驗應옳回數의 制限

運轉免許試驗의 無限定한 再應試를 制限하는 것은 試驗行政의 能率向上이 라는 觀點과 受

驗生에 대 한 不利益 이 라는 顆點에 서 대 단히 重훨한 問題이 다 우리 나라는 現표 筆記試驗

이나 技能試驗 모두 試驗日로부터 15 日 以後에 再應試할 수 있기 때문에 無制限的 再應試

가 可能하다

應試回數制限에 관한 外國의 例를 보면 獨逢과 瑞西플 除外한 대 부분의 나라도 再魔試回

數에 관한 觸對的 制限은 없는 것같다 佛蘭西와 경우 쫓輪回數의 總對的 制限윤 없 o 냐

68 環 境 論 홉훌

〈表 23gt 免許體系의 改善案

I bull-bullbull | 별도의연허없 分 1 種 (營業用 2 種(非營業用 이 운전할 수

| 있는 덤動車 區

大型免許1織짧았훨볼變蠻1以amp맙懷상 최대적재량이 |大體뿔 特珠構造를 가진 自動車로 小型特珠 自動車 以外의 차량(特히 중기차량 1

大型特珠免許| 에 있으면서 公路를 走行할 수 있는 차량과 기타3道路作業用차량 일체 |小型特珠自動車를 포함)

普 通 免 許| 普通 및 小型自動車(차체의 크기힘 大型自動車 大型特珠自動車 小 | | 型特珠自動車 2輪自動車의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自動車

小型特珠免許차체 의 크기 가 걸이 47m 폭 1 7m 높이 2m 以下인 自動車로 속도가 | 15KPH를 념지 않는 차량(特히 農親作業用 경운기를 包含

2 輪 免2輪自動車로 엔천의 총 배기량이 50cc 以上의 것 (2輪免許以外의 免許로서 運轉不可)

50cc 미만 (小型 2 輪 및 2輪免許以外의 免許로서 運轉不可)

| 견언을 하기 위한 구조 및 장치를 갖춘 차량a로 結合펀 車輔을 運轉하 奉 引 免 許i 낀 위 한 運轉免許로서 홉車種에 켄한 運轉免許를 소지하고 被奉引차량

1 9j 총 중량이 750kg을 넘는 경우에 해당 車種에 대한 운전면허가 있는 | 경우의 結合自動車

據 備 免 해 觀的關 普通 2種 或은 大型特珠 2種 免許試驗에 應試할 수

註 lt그림 15gt 參照

2 輪 型

理論과 寶技科目의 어느 하나만을 合格하고 他科目에 數次 應試하는 경우 不合格回數 3回

까지 그리고 當初의 合格科目의 合格後 l年 以內에 限하여 그 科目의 合格을

있다

認定해 주고

스위스의 경우에는 理論試驗은 5回까지 實技試驗은 3回까지만 許容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受驗者가 만일 6回 或은 4回째까지 해당과목에 대한 再應試를 願하면 交通心理檢養

를 받도록 훌求하여 決定한다 實技試驗에 있어서 3回째 應試할 경우에는 受驗者가 試驗官

의 個A的 偏見을 防止할 目的으로 第 2 의 試驗官을 요청하여 2Aacute合意制 試驗을 요청할 수

있다

數次連轉試驗의 不合格者에게 受驗資格을 박탈하는 것은 個A的으로 不利益이지만 社會

的 交通安全의 觀點에서 免許試驗의 再應試回數를 合理的안 線에서 制限하는 것이 必與하

다 며數制限을 相對的 制限과 總對的 制限으로 區分한다면 不合格後 再應試 할 수 있는

認定하

必훨하다면

期限을 現行보다 길게 制限하고 他科目의 合格資格은 再應試回數로 45回까지 만

는 相對的 制限方式이 바람직 스렵다 그러나 應試回數의 細對的 制限方式이

그것은 스위스式과 같은 精密適性檢훌 乃至 交通心理檢훌의 判定結果에 의해서만이 實施되

어야 한다 再應試回數의 制限은 現行 免許試驗의 效果를 ClI善하기 위해 必훌한 것이며

韓國의 違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짧究 69

여기에는 免許試驗의 內容 middot方法等이 아울러 改善되어 實施되어야 할 것이다

3 運轉훨許의 階層性導入

現行 運轉免許制度에서 가장 큰 問題는 免許의 階層性이 없는 것이다 運轉免許의 階層

性을 치밀하게 明文化시키고 있는 곳은 日本이다 西歐 및 美洲 여러나라는 日本처렴 明示

的은 아니지만 中間水準의 階層化를 反映하고 있다 運轉免許의 階層化가 必要한 理由는

첫째 運轉技術은 運轉經歷期間이 길어점에 따라서 安定的 成熟水準에 接近하는 一般的

現象이다 둘째는 自動車運轉은 大型車輔 보다는 小型車輔이 結合車輔 보다는 單一車輔

Csingle-unit vehicle)의 運轉이 보다 容易한 점 이 다 끝으로 大쨌性이 높은 運轉操業의 環

境을 制限된 與件下에서의 運轉에 比하여 社會的으로 重視해야 한다는 點이다

우리의 現實은 路外試驗場에서 코스試驗까지만 合格하면 바로 正式免許가 發給되고 또

取得可能한 免許種類는 分類體系上 小型 大型 結合 緊急 大聚營業 車輔의 어느 것이나

可能하기 때 문에 이 로 인한 社會問題가 深刻하다 참고로 〈그립 3)(그렴 6)을 보면 運轉

者 年觸別 交通事故發生率이 韓國 美國 日本 모두 25歲 以下에서 急激히 높아진다 連轉

者의 從事期間別 交通事故發生率은 韓國 日本 모두 遭轉事經歷 3年 以下에 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日本의 경우 運轉免許資格年觀이 大型假免許 20세 普通假免許 18세인데 營業用運轉을

위 한 大型 2種짧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는 運轉從事經歷 5年 年顧 25歲에 達할 것이 制度的

으로 必훨하고 普通 2種免許에 대 해 서 는 運轉從事經歷 3年 年觀 21鎭 以上얼 것이 必쫓

6月以後 혹은 5回不合格

2輪 및 2뚫小행용許

小행~i免許

흩용通 2種免許大型隊 2種免許

上同

(렸짧車홈) ( 5年以上經歷 ) ~定車홈lItt

大짧 1種

普通 1種 혹은 大特 l홈免許

fi(1양 2홉에셔 H훌짧許흘 取得하기 위한 옳짧은 홈뿔的 檢효만올 치룬다

〈그립 20gt 運轉免許制度 改善案

70 環 境 論 홉흥

하다

〈그림 20)은 우리 나라 運轉免許階層化를 위 한 提案이 다 據備免許를 홉入하고 現行水準

의 運轉免許試驗合格者에게는 鍵備免許를 發給해주고 그들은 制限된 環境下에서 一定期間

동안 路上運轉練習을 거 친후에 다시 (正式) 免許를 위 한 試驗을 치 루도록 한다 鍵備免許

所持者는 6個月 以內에 普通 2種 흑은 大型特珠 2種에 응시 할 수 있다 普通 2種 혹은 大

特 2 種免許로서 運轉經歷 2年 以上이면 大型 2 種이나 普通 1 種 혹은 大特 1 種에 應試할 수

있다 大型 1 種에 應試하기 위 해 서는 (2輪 小型 2 輪 및 小型特珠免許를 除外한)-般免許

로서 運轉通算經歷 4年 以上일 것이 必훨하다 奉引 2 種은 該當種別 免許의 運轉經歷이 2

年以上 일 것 경웰 11 種은 該當 奉512 種에 의한 運轉經歷이 l年 以上일것이 必흉용하다

끝으로 重視할 것은 緊急自動車에 關한 合理的 基準設定과 運轉者資格 基準의 彈化이다

外國의 例를 보면 緊急自動車를 地方長官이 指定하지 못하고 運轉免許機關이 指定하는 데

그 對象은 緊急팀的의 車輔 以外에 油類 火藥類等 危險物 積載車輔 엠블런스 等으로 規定

하고 이에 대한 運轉者의 資格基準을 法令으로 明示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의

補完이 時急하다

4 률轉꿇許遺性檢훌의 多元化

現行 適性檢훌는 鍾轉짧許의 種類와 關係 없이 劃~-的으로 施行되고 있다 適性檢훌가

交通安全을 위한 事前的 提置라면 그 內容은 連轉環境에 맞게 多元化되어야 한다 營業用

運轉對 散體障짧者의 自家連轉의 區分은 代表的 例이다 適性檢훌가 事故性向(accident

proneness)의 事前的 發見에 기 여 하기 위 해 서 는 뼈的能力 性格特性 感覺運動能力9iJJ覺能

力 運動能力9iJJ覺과 連動能力과의 均衝等을 經合的으로 檢討해 야 한다 (27) 그러 나 우리

나라의 現行 適性檢훌의 內容은 知覺能力과 運動能力의 測定에는 主眼點을 두고 있다

따라서 適性檢흉의 內容은 視力 聽力 視野 等에 만 限定시 켜 서는 안되 고 安全運轉과 關

聯된 全般的 훨素를 網羅해 야 한다 例를 들면 美國安全協會가 運轉에 不適合한 身體異狀

에 관해 列擊하고 있는 것은 高血壓 心廳病 內魔族4愚 鼓體傷害者i 常習歐酒者 및 藥物

中毒者 神經 및 精神病愚者等이 다

그러 나 適性檢養의 寶施에 는 횟大한 )力과 經費가 所몇된디 一般的 適性檢훌方法에 의

해 運轉適性의 결함 特혀 精神神經系 條愚을 發見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냐 全體對象者

中 極小數의 不適格者를 가려내기 위하여 모두 精密檢훌블 받도록 하는 것도 非現實的이 다

따라서 外國에 서 와 같이 免許試驗過程에 서 本A의 健康經歷에 關한 陳述을 1次的으로 훨求

하는 것이 必要하다

參考로 美國에 서 運轉者의 醫學的 檢훌途行에 관해 指針으로 사용하는 基準은 다음과

(27) Driver Performance Studies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530 Washington DC 1975 Future Role of Driψ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TRB Special Report 151 1974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짧究 71

같다

費用이 싸고 節次가 簡便할 것

可能한한 多數의 事故危驗者를 索出해 낼 것

危險性이 낮은 運轉者까지 包含시 키 지 않을 것

以上의 指針에 따라 美國에서 途行하고 있는 事故性向의 判別을 위한 精密適性檢흉의 實

施方法은 대 략 다음과 같다

醫學的 異狀에 關聯된 것으로 보이는 事故를 낸 일이 있거나 解中運轉으로 適發된

일이 있는 運轉者

短期間內에 數件의 事故를 낸 連轉者를 索出하는 方法

運轉者가 免許更新外의 期間에도 自發的으로 신고하거나 친구 친지 및 다른 사람이

異狀을 신고하는 方案

法規定에 의해 모든 病院醫師에게 運轉者 진료에 관해 報告하도록 하는 方案

精神科治癡를 받은 일이 있거나 不法的 藥物使用으로 有罪判決을 받은 일이 있는 運

轉者

免許申請時 醫學的 異常에 관해 自發的으로 신고하는 方案

參考로 美國에서 連轉者 및 關聯醫師에 대하여 寶施하고 있는 運轉者의 醫學的 問題에

관한 報告制度의 指針은 다음과 같다

CD 그 효狀이 特定期間內에 活動性일 경우 또는 特定한 年觀에 해 당하는 者에 대해서만

報告한다 몇몇 洲에서는 兒童期에 있었거나 數年前에 있었던 發作도 申告로록 하고 있다

免許管理機關에 대 해 서 醫學的 짧問撥構가 있어 야 하며 이 機構는 明示的 基準에 의

해 運轉者를 評價 bull 規制하는 指針을 提供해 야 한다

醫學的 問題로 -定期間內에 免許를 ￥U짧당하는 者가 申告者의 25 未網이 어 야 한다

醫學的인 問題를 關係當局에 申告하는 것이 곰 免許의 喪失을 意味하지 않음을 運轉者들에

게 認識시켜야 한다

參考로 美國의 캘리포니 아洲의 規定을 보면 申告對훌은 14載 以上으로서 最近 3年間 1回

以上의 意識不明 또는 明白히 意識混運효狀을 나타낸 일이 있거나 意識不明으로 인한 異

狀 또는 障陽가 있다고 判斷되는 者이다 여기에는 神經性 障陽 老養 續民 心血管系의

複愚 알콜中毒 一時的 意識喪失(軟酒時 行動에 관한 週行性 健忘tEuml)을 일으킬 程度의 暴

餘으로 언한 混運狀態나 意識不明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를 모두 包含시키고 있다 (28)

〈表 24gt는 現行 運轉遭性檢훌의 改善案으로서 提示된 기 본얼개 이 다 그 特徵은 一般運轉

者 및 試驗廳試者를 크게 3等級으로 區分하고 適性檢훌의 內容 및 훌g準을 差等適用한다

(28) Waller othorn cit pp5-15 and 22-25 National Committee on Uniform Traffic Laws and Ordishynances Uniform Vehicle Code aηd Model Traffic Ordiηance

72 環 境 論 훌훌

〈표 24gt 適性檢흉基準의 改善案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C) 흥의또ia는얘gkf 免k 잊g向~훌 l lsquo흩용11-ldquoNtildei局은영킹g예훌 區 分A) 小운型전강팀사家乘用車 3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 重自動機車操織非士常車輔運

視 力1)視力은(萬國試驗視力表에 따 1) 視力(萬國試驗視力表에 따라 檢 公認된 의료기관에서

라 檢훌한 교정시력을 포함) 兩 흉한 교정시력을 포함)이 兩眼 다음 각 항의 해당專

眼이 모두 03以上이거나 또 兩 모두 名名 05以上이고 또 兩眼 門醫의 정밀진단을받

眼視力이 07 以上일 것 또는 視力(兩眼을 同時에 뜨고 챈 iiigraveJI 아 指示에 따라야함

한쪽 시력이 03마만인자나 한 力)은 08 以上일 것 middot移動視力檢훌

쪽눈이 보이 지 않는者는 他眼의 middot夜間視力檢호

視野가 水~~로 150도 以上이 eEKG 檢훌

고 視力이 07以上일 것 middot眼低檢훌(고혈압 빚

2) 原付免許 小型特珠免許의 適 당뇨병

性試驗은 兩眼視力이 05以上일 eMMpI檢훌

것 또는 한쪽눈이 보이지 않는 middot신경정신과전문의의

者는 他眼의 視野가 水~으로 150 판단여하에 따라 E

도 以上이고 視力이 05以上일것 EG檢훌

色彩훌훌別 實際使用하는 信號燈의 16의 模 左와同一 e Audiomeser 檢훌

能力 型을 使用하여 5m거리에서 判斷 middot소변검사

能力이 있을 것

시 게 --shy視深

흉 臨| 힘視인 경우는 復視를

|않을것

l~앙ho鋼鍵에서 8回中 1 1 며도 誤答이 없을 것

포함하지 | 짧視가 있는 경 우는 專門醫의 진 l l 단결과를 받을 것 |

聽 力1) 對話에 대한 聽界가 양쪽 모두 1) 對話에 대한 聽界가 보청기 없 3m 혹은한쪽귀가 훨者인 경우 | 이 양쪽 모두 8m이고 內耳 또

는 보청기없이 6m일 것 | 는 中耳에 실한 질환이 없을 것

2) 一眼이 失明이 고 훨者인 경 우는 2) 一眼이 失明이 고 훌$者인 경 우

운천에서 除外된다 는 운전에서 除外된다

성 장 병1) 다음에 해당하는 성창병의 경 1) 다음 충 l개항목 이쐐 해당 우는 免許許可 | 되는 심장병이있는 사람은 안됨

충상이 없는 심장질환 ICD 증상이 없는 실장질환 Masserrsquos Two Step Test에 -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냐 心 |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電圖上 異狀이 없는 경우 | 心電圖上 이상이 없는 경우

피로 청신척충격 언덕오르 피로 정신적충격 언덕오르

기 또는 日常生活에서 病的인 | 기 또는 日常生에서 病的안

효狀이 없는 경우 | 중상이 없는 경우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없 울혈성心不全의 증상이 없는

는 경우 | 경우

2) 기칠적인 성장칠환이있고 다음 띠) 기질척인 섬장질환이있고 다음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A연 定 l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면 안 期的 身體檢훌를 조건으로 免許 | 됨 許容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다究 73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1 C) 事故性向連轉考는 免許t용g에

區 分 I A) 小型自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業用 自動車 非常車輪運 | 의해 指名받혼運 운전강사 | 轉者 重機操織土 | 轉者 및 廳試者

심 장 병 ICD 걷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 또 CD 걷거나 계단매 올라갈 애 또 t

는 일상생활에서 증상이 있융 | 는 日常生活에서 충상이 있을

때 l 때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중상이 있거나 心電圖에서 산

소缺공뾰이 나타는 경우 精神的충격 언덕오르커 오

락동에서 病的인 증상이 나타

날때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뇌혈관질환1- 다음의 중상이 있는 뇌혈관 질

환은 안된다

CD 發作이 있거나 없거나 1밴以上 의 意戰상실의 많往歷이 있는경

우

四鼓의 마비 또는 약화 및 시

력 또는 聽力의 變化가 있을 경 우

Aacute格變化 Ef는 기억장애 판단

장애가 있는 경우

以上의 증상이없더라도 뇌혈관

장애의 경험이 있는者는 앞￡로

5年동안은 매년 정치검사를 받

는 조건으로 許可

Masters Two StepTest에 서 증상이 있거나 섬전도에서 산

소결핍증이 나타나는 경우

정신적충격 언덕오르기 오

락풍에서 병적인 충상이 나타

날째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3) 쉬고 있을 때에도 기질적인 성

장질환 충상이 다음 중 하나이

상이 나타나면 안펌

CD 화장실 출업이상의 일상생활 에서 불펀을 느낄 때

울혈성 심 장질환의 증상이rsquo 있

룹 경우 치료에 反應이 없을

4) 不整服이 있을 때 (非正常的안

경우)는 안됨

左와 同-

고 혈 압1- 고혈압장애가 있a나 다음과 같 1- 고혈압 장애차로 다음에 해당하 은 중상의 경우는 허용 l 는 者는 免許不許

(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1(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소견이 없는 경우에 소견이 없을 해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ICD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S 뇌혈관 장애의 離歷 |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 좌성질의 비대 I 좌성질의 비대

74 環 境 論 홉훌

一般運轉쩔許者 및 試驗應試者C) 홍故홈3맞￡sect向양4훌g a홉g양a홉 힘은윷융훌에 區 分

A) 小운전型강텀사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重機自動操維車士非常車輔運Eτ c 의轉해者

고 혈 압 안전의 고혈압성 변화(K-W 안전의 고혈압성 變化

Stage 1 은 除外)

(2)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2) 확장커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어 느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음 중 어느

l개의 소견이 있는 경우의 1개의 소견이 있을 때

CD 단백뇨나 뇨현미경검사의 이 CD 단백뇨나 뇨현며경검사의 이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일때 일때

아우 후유중이 없는 뇌혈관 아무 후유증이 없는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이 있을 때 장애의 없往力이 있을 때

좌심질 벼대 (잊 좌심실 비대

출혈은 없a나 확실한 고혈 충혈은 없-으나 고혈압성 안

압성 안전변화가 있을 째 전변화가 있을 때

(3) 확장기 혈압이 90mmHg 이 상 (3)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2개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읍 중 2개

以上의 소견이 있는 경우는 조 이상의 소견이 있을 해

건부 免許를 허용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Hg 이상일 째 Hg 이상일 째

단백뇨와 뇨현미 경검사의 異 단백뇨와 뇨현마경검사의 異

狀 및 신기능 不全 狀 및 신기능 不全

신경마비의 후유증을 동반한 신경마벼의 후유증을 동반한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비대 좌섬실 벼대

출혈 및 出被을 동반하는 망 출혈 및 出被을 둥반하는 양

막증 막증

(4) 확장기 혈 압이 120mmHg 이

상을 계 속 나타낼 째 다음 중 2

개 이상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40mm

Hg 以上일 째

단백뇨 뇨현며경 검사의 異

狀 및 질소 停體의 증거

영구적인 신경마벼를 동반하

는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Jl]대

울혈유두를 통만하는 망막증

신경갱신계 간질 정신질환 지속된 신경장

애 갱신박약 성격이상 주기척 左와 同一

의식혼란이나 의식상설 형형장

애 및 그 짧往力이 없을 것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5

-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쫓쫓훨 區 分A) 小운型전강自家사乘用車 輪自動車1 B) 事轉者業用重機自動操車維土非常車輔運

또는

의轉해者

당 뇨 영 당뇨영￡호뺑수 당뇨병성혼수 동맥경화성 변화 tr와 同一

시력강퇴동의 항병중이 있는 사

람은 전문의의 판단에 의함

運動能力 cl) 자동차의 운전에 지장을 마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의

장애가 없을 것

(2) 자동차의 운전에 지 장을 미 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에 左와同一

장애가 있지만 그 者의 신체상

태 에 따른 보조수단을 갖춤￡로

서 자동차등의 운전에 지 장을

미철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자

일 것

註 Q) A等級 運轉者는 훌本的 身體檢흉만을 받고 기 타 의 학척 진단은 本A 陳述로서 代替함 A等級 運轉者는 特別한 事由가 없는 限 나이가 60세까지 再檢흉를 받지 않고 60歲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B等級 運轉者는 나이 가 50세까지는 每 5年마다 再檢호를 받고 50歲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 강진단을 받아야 함

事故性向運轉者는 適性檢흉記錄 大型事故짧歷 事故頻發度等을 monitoring 시 스댐 에 의해 分析確認함

A級은 非營業用 乘用車運轉者 2輪車運轉者 運轉敎師를 範圍로 하고 B級은 事業用自動

車 및 大型車輔(現行分類上 重機一部플 包含)의 鐘轉者를 範圍로 한다 c級은 소위 精密

檢훌對象으로서 交通事故多發者 大型事故歸發者 또는 本) 및 第 3 者의 判斷에 의 해 身體

的 缺隔이 지적된 者이다 따라서 C級으로 指名된 運轉者는 精密檢훌結果에 따른 特別指

針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注目할 것은 A級의 連轉者에게는 기초적 身體檢훌만을

받도록 하고 其他 醫學的 진단은 本人陳述로서 代替하는 것이다A級은 特別한 事由가 없

는 限 60歲까지 再檢훌를 받지 않아도 되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고

免許를 更新해 야 한다 B級은 50歲까지 每 5年마다 再檢훌를 받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

마다 건강진단을 받아 免許更新을 해야 한다

또 한가지 특정은 免許試驗의 適性檢훌로서 身體檢養를 選別的으로 實施하기 위하여 廳試

者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뾰狀經驗에 대해 自述로록하고 또 試驗合格後 運轉從事中에 그

러한 tEuml狀이 自覺되면 수시로 免許當局에 申告토록 하는 것이다 그 뾰狀은 다음과 같다

현71 증 (giddiness)

졸도(fainting)

意識喪失(blackouts)

76

간질 (epilepsy)

당뇨병 (Diabetes)

뇌 일혈 (Strokes)

경 화증 (Multiple sclerosis)

파킨스써病(Pakins disease)

심 창병 (Heart Disease)

협 심 증 (Angina)

관상철 활 (Coronaries)

고혈압(High blood pressure)

관절 엽 (Arthritis and Rheumatism)

시 력 장애 (Disorder of vision)

정 신 질 환 (Mental iIIiness)

알콜중독(Alcoho1ism)

약물복용 (Drug-taking)

신체의 절단(Loss of limb)

5 交通園點 散酒 및 훌物中훌훌轉規힘l메 관한 制度改훌훌

環 境 論 홉홍

交通뿜點制度 (traffic point system)는 運轉者의 交通違反事項에 대하여 一定한 配點體系

에 의해 點數를 부과하고 累積點數가 一定水準에 이르면 行政的 제제를 가하는 制度이다

交通웰點制度는 美國 카나다 日本等에서 일찍부터 適用하고 있고 歐羅巴 -部國家에서도

適用을 計劃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交通뽑點制를 響入하고 있으나 交通違反과 配點

그리 고 行政處分間에 改善해 야 할 점 이 많다

우리나라 交通훨點制는 1年을 單位로 하여 累積點數가 120點이면 免許가 取消된다 罷點

配點에 있어 서 酒醒運轉은 限界點數의 14에 不過하여 酒醒運轉이 비 교적 輕하게 取放되 고

있다 또한 累積뽑點의 水準에 따라 行政處分 以前에 專前警告 特別敎育 相談 等 事故寶

防的 擔置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

交通關點制度에 있어서 우선 改善해야 할 점은 交通點數의 累積期間을 現在의 l年 單位

에 서 2-3年으로 延長시 키 고 交通違反前歷에 따라 處웹에 差等을 두도록 하는 것이 다 外

國에서와 같이 交通違反加算期間을 2-3年 동안 계속함으로서 運轉者의 事故性向을 검토하

고 再敎育擔置를 邊行하며 運轉者에게는 安全運轉을 위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해야 한다 點數配點도 現在와 같이 免許停止日數와 一敎시킬것이 아니라 交通違反 및 事

故의 深刻度 (severity)에 ft빼하여 改善할 것이 必要하다

美國의 경 우 免許所持者의 約 70가 歐酒運轉을 한 經驗이 있다고 報告되 고 先進外國

의 경우 敢酒運轉의 社會的 問題는 대단히 深刻한 狀態이다 우리나라도 軟酒運轉에 따른

77

事故는 自家用이 營業用에 比해 約 5倍나 높다 따라서 自家運轉1-般化될 가까운 將來

에 對備하여 軟酒運轉에 관한 規制彈化를 法制化해야 한다 日本에서는 交通違反에 對한

交通웹點￡ 酒氣를 띤 경우에 대해서는 無條件 加重點數를 주도록하여 2元的 交通配點體系

를 適用하고 있다 (29)

藥物中毒者의 連轉規制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世界的언 경향은 藥緣中毒者의 運轉에

대 하여 法規制를 彈化시 키는 趣勢이 다 道路交通法 第57條 第 4 號는 阿片 麻藥 大麻 覺

醒빼 알콜中毒者를 運轉免許魔試缺格者로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39條는 免許所持者의 酒

解運轉올 禁하고 있고 또한 法 第40條는 藥物의 影響으로 lE常的인 運轉을 할 수 없는 狀態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에 있는 者의 運轉을 禁止하고 있다

이 들에 대 한 規制를 살펴 보면 法 第65條는 이 러 한lsquo 者의 運轉免許를 取消하거 나 1年의

範圍안에서 免許의 效力을 停止시킬 수 있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 쏠山市長 道知事에게

부여하고 있다 法 第75條는 第39條 1項을 違反하여 酒解運轉을 한 者는 1年 以下의 鐵彼

또는 15萬원 以下의 뽑金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76條는 法第40條를 違反하여

運轉을 한 者는 6月以下의 鐵投 또는 10만원 以下의 뽑金 또는 셈留

있고 法 第75條 및 第76條에 의한 處뽑은 쩌事訴짧節次에 依한다

藥物中毒의 狀態에서

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般運轉者는 BAC 80

以上에서 급격히 증가

^ 노령자 링 관융잔늠 100 以上에서 급격히 중 f

15

법정한도 BAC

=

π탠가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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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샤γ κ 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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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quo

뎌〈때떠

D

O o 10 250

(mg lOOml) 200 150 100 80 50

혈중알콜놓도(BAC)

〈그림 21gt 運轉者한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와 交通事故 發生危險指數

(29) szlig 本럽動車出版懶會 [運轉免許뽕科敎本J 東京 昭和 53

78 環 境 論 홉훌

現行法의 規制方式을 보면 法 第65條는 알콜 내 지 藥物中毒運轉者에 대 한 運轉免許의 取

消나 停止處分이 서울特別市長等의 載量에 맡겨져 있다 外國의 경우에는 이러한 事由가

發生하면 반드시 行해야 하는 購束的안 行政處分인 것이 一般的이다 不利益處分언 運轉免

許의 取消나 停止를 行政機關의 載量에 放任하는 것은 쭉當性을 잃은 것이다

軟酒가 交通事故諸發에 끼치는 영향이 運轉者個A特性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注目할만한

짧究結果가 報告되 고 있다 Grand Rapids Allsop 敎授 그리 고 TR욕L에 의 해 途行된 船究

最칩〕 資찍 하많 렛 쩌larrmiddot떠 렀m파t많

1 필規i퍼餘 rsquo 2 視力檢팎 i l 基碼材d띤lsquo~tszlig~ 뉴rarr ~Guacute점 짧침技能잖微

5 짧學띠檢훌

高f황點

大型事故 흑은

-年뒤再試驗 I 1 交通遺反

免許保持-채-------免評保츄

更新試驗

1 法規試驗2 視力檢훌 3 알괄檢훌햇 4 醫學的 훌

定띠8) 현써f 용현써f짜앓 (60세 1Uigrave

1 沈規파撥 2 視力4했f센 ~-l 老뼈際빠웰-4 훨옮學H낀 1옳」양

合格勳未達

rsquoe~uarr保持

까「格파Ilsquo未훨

~ 再評價

커 再評f홈

〈그림 22gt 運轉免許制度의 基本협rsquo格(美國)

뉴rarr免흙1amp消

rarr不合格

쩡lsquo許 Jtz ii써

- ~~f Jfz f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9

結果는 〈그렴 21gt과 같다 本핍究에 의하면 一般A은 혈중알콜농도(BAC)가 80이상에서 事

故危險度가 급격히 높아지나 노령자나 常習歐酒者는 100이상에서 높아진다 그러나 청년

이나 간헐적으로음주하는자는小훌의 음주에서도 교통사고위험도가 곱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펀 免許의 取消 乃至 停止에 관해서 內務部令이 基準을 定하고 있는 데 알콜中毒의 程

度는 상세히 規定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根據를 提示하고 있을 뿐이다 施行細則에서도

어느 程度가 알콜 내지 藥物中養인가를 決定하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等에 委任하고 있는

데 이는 寶際 適用過程에서 많은 問題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알콜이나 藥物中毒決定을

위한 詳細한 基準을 提示하는 것이 必要하고 경미한 敢酒運轉이라도 交通웹點制와 關聯하

여 日本의 경우와 갇이 2元化된 配點體系에 따라 飯酒運轉規制를 彈化하는 것이 必훨하다

J] 줬 料

콤퓨터 에 의 한 쩔料評價 스크린

심각한 상태 교청完了

정규免許發給

아니오 再敎育寶施

〈그립 23gt 老敵連轉者 및 事故連轉者의 콤퓨터에 의한 事像管理過程(美國)

홉쫓 論境環80

6 률轉者管理 monitring의 導入

運轉者管理의 第 1 目標는 運轉者의 經歷 및 行없에 관한 情報를 管理하여 行政擔置를 透

適切한 行하는 것만이 아니고 오회려 事故性向을 集團的으로 또 個別的으로 分析評價하여

事故鍵防擔置를 實施하는 것이다 運轉者 個個A에 관한 諸般훨素를 항시 評價하여 事前擔

置를 수시로 途行하기 위해서는 外國에서와 같이 콤퓨터를 利用한 運轉免許管理와 monishy

toring制의 確立이 必몇하다

〈그림 22) lt그림 23)은 美國 等 外國에 서 實施하고 있는 運轉者 monitoring制를 보이 고

Monitoring制의 確立으로 寶行될 수 있는 機關은 安全運轉敎育센타이 다 外國에 서 있다

實施하고 있는 安全運轉再敎育方法은 다음과 같다 (3이

middot경미한 初期의 事故碩向이 보이는 運轉者에 대한 경고 및 相談指導

事故多發運轉者나 大型事故諸發運轉者에 대 한 精密適性檢훌

middot運轉試驗點數 低得點者 事故碩向運轉者 事故多發運轉者等에 대한

1000

高度의 科學的 再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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良好

726 Cn= 19)

800

700

운 전 기 술 종 합 갱 수

400

600

-하위그칩-500

386 (n=19)

300

200

-r

운천교육이수자

〈그림 24gt 면허시험함격자의 성적 그룹변 재교육효과(운전기술종합정수)

교육전

0

(30) (31) Future Role of Driv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op 이t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隔究 81

敎育

〈그럼 24)는 참고로 美國에 서 運轉試驗合格者의 等級에 따라 再敎育이 運轉能力向上에

미 치 는 效果를 나타낸 다 免許初期에 는 合格成積水準에 따라 運轉技術의 格差가 크나 運

轉從事經驗이 길수록 또 特別再敎育實施에 따라 急激허 向上됨을 나타낸다 (31)

運轉免許行政의 -環 o 로 免許試驗方法에 의하여 合格對 脫落의 2分法으로 處理하는 것

이 行政의 펀의상 不可避할지 모른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運轉者훌因과 交通環境的 複合훨

因에 의하여 發生되는 事故i짧發의 蓋然性은 누구에게나 存在하고 그 蓋然性을 制限된 試驗

方式에 위해 評價한다는 것읍 대단혀 어려운 일이다

Waller는 免許試驗에 合格한 運轉者中에 서 安全違轉과 관련하여 特別擔置가 必훌한 者를

다음과 같이 4그룹으로 分類하고 있다 (32)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未熟한 者

~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치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運轉時 훌求되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

集團 1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lsquo未熟한 者는 正常的인 運轉을 할 能力이 없어서 實技試

驗에 不슴格 乃至 겨우 合格한다 實際에 있어서 寶技試驗의 低得點者가 高得點者 보다 事

故率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에 대한 對策으로는 첫째 實技試驗이 通常的으로 最강D의 免許

發給時에만 實施되고 있는데 이를 週期的으로 實施할 것인가 하는 問題이고 둘째는 實技

試驗의 低得點者에 대하여 再試驗을 치루도록 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 寶技試驗時 運轉

未熟의 大部分이 經驗不足이기 때문에 週期的으로 實技試驗을 치를 必훨는 없S나 低得點

合格者에 대해서는 l年마다 再試驗을 치루도록 하는 方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集團 2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지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는 大部分이 10代의 運轉

者로 2f凡한 寶技試驗으로는 判別이 어려우나 緊急한 狀況에서의 判斷擔置試驗方法으로 區

分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最챔의 免許發給時와 1次 免許更新時에 訓練의 必要가 있으며

또 最初免許取得者 -定期間동안 假免許로 取짧하는 方案이 바람직하다

集團 3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는 다음의 세 部類로 區分할 수 있다

常習飯酒者

反社會的 性格所有者

深한 醫學的不適格者

여기서 常習敢酒者에 대한 對策으로서는 융k酒量測定의 制度化와 軟酒運轉記錄의 彈化이

다 이와 관련하여 運轉者 적발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法規違反에 대한 페量을 줄이는 것

(32) Waller op cit pp6-12

82 環 境 論 홉쫓

모든 違反事項에 散酒의 與否를 記述토록 하는 것이 必要하다

集團 4 運轉時 要求되 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로서 問題가 되는 對象

은 連轉技術技術과 經驗은 充分하나 훨求되는 狀況에 對處하는 能力이 平행 以下이기 때문

에 zp均 以上의 事故를 일으키는 者이다 이들은 心鐵集愚 t홈民 간질等의 醫學的인 問題

를 가진 者와 老顧者로 區分할 수 있다 最近 이스라엘 醫師들의 昭究結果에 의하면 緊急

한 狀況下에서의 運轉操F能力과 心蠻管系의 機能狀態와는 높은 相關性이 있음을 나타낸다

醫學的 問題를 가진 者를 檢出하는 方案으로서는 첫째 特定한 ~狀을 가진자는 쩔許更新

時나 수시로 申告토록 하고 둘째 病院醫師로 하여금 免許當局에 報告토록 한다 나이가 많

은 運轉者는 長時間 運轉을 하지 않기 때문에 lAacute當 事故率은 높치 않으나 走行킬로當 相

對的 事故率은 높다 따라서 60歲 以上의 運轉者에 게는 免許更新時에 年間 8000km以上을

運轉할 必몇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腦血管系 病愚의 징후가 있는가 檢훌한다 以上의 어

느 경우에 속하는 노령자는 實技試驗을 받도록 한다 또 2年以內에 2回以上의 事故 김煥

을 당한 老顧連轉者는 모두 寶技試驗을 包含하여 再試驗을 받도록 한다

7 풀轉꿇許試廳官의 專門uuml

運轉試驗합은 運轉免許應試者의 能力을 試驗 bull 評價하여 安全運轉의 素養을 選別하는 重

훨한 찮害n을 擔當한다 따라서 世界各國은 運轉試驗官의 資質管理를 위하여 特別한 擔置를

寶施하고 있다 運轉옳驗官의 年顧에 있어서 佛蘭西는 35歲 以上으로 制限하고 있으며 學

歷에 關해서는 美國은 高等學校 후業以上 벨기에와 스페언은 그보다 높은 學歷을 훌求하

고 있으며 獨速에서는 工學土 以上 오스트리아는 專門大學후業 以上의 學歷을 規定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運轉從事經歷은 英國이 8年 以上 獨適 和蘭 오스트리아 스페인 펀란

드는 3年 以上의 鐘轉經驗을 훨求하고 있다 運轉從事經歷에 관한 制限을 明示하지 않는 國

家에서도 慣行으로서 試驗랍任用前에 諸種類의 車輔에 대한 充分한 運轉經驗을 갖출 것을

훨求하고 있다 (33)

한펀 運轉試驗官의 任用을 위해서는 資格試驗을 치루거나 아니면 特別히 마련된 試驗官

훌l練過程을 屬修하거 나 흑은 以上의 兩過程을 모두 거 치 도록하는 國家가 많다 佛蘭西는

運轉試驗官에 대한 철저한 事前敎育制度를 實施할 뿐아니라 全國各地에 흩어져 從事하고

있는 運轉試驗官들에 대해 定期的인 敎育을 實施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試驗은 단순히 運

轉能力 테스트만이 아니라 폭넓게 試驗官으로서의 資質을 갖출것을 內容으로 한다

이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努力은 運轉免許實技試驗은 電算化 한다거나 完

全히 客顆化시킬 수 없고 主觀的 途行이 不可避하다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觀點

에서 우리나라에서 現在 試圖하고 있는 實技試驗의 機械化方案은 하루속히 再考되어야 한

(33) OECD Road Research Group Drifer Instrαction Paris 1976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83

다) 한펀 試驗官의 主觀的 評價를 客觀化시키기 위하여 制度的 努力이 必흉흉하다

우리 나라의 現行 運轉試驗官쩔格에 관해 서는 道路交通法 拖行規則 第38條에 ldquo技能試驗의

試驗官은 運轉免許의 種別 및 區分에 따라 그 機能試驗에 해 당하는 運轉免許를 받은 경 사

곱 以上의 경찰관이어야 한다rdquo고 規定하고 있다 앞에서 論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現

行制度는 外國에서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資格制度로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8 公認自動車敎習옮IJ度의 確立

運轉免許에 관하여 世界各國이 共通的으로 重視하는 것은 運轉敎育制度의 確立이 다 制

限된 運轉免許試驗의 內容 bull 方法을 充實히 함부로서 安숲運轉能力의 選別力을 어 느 程度

높일수는 있으나 運轉試驗에 合格하였다고 해서 安全運轉能力이 認定되었다고 믿을 수는

없다 Jp 實際運轉에서 經驗하게 될 갖가지 緊急環境에 對處할 수 있는 安全運轉能力은 事

前의 運轉敎育에 서 習得되 도록 制度化시 켜 야 한다

따라서 外國의 많은 國家는 運轉敎習制度의 充實과 運轉敎師의 資質彈化를 위 해 國家政

策的인 擔置를 取하고 있으며 또 受驗者의 免許試驗에서도 公認學院에서의 運轉敎育屬修

를 反映하고 있다 耶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 후業生에게 實技試驗을 免除해주고 있으며

英國 美國 카나다等은 公認運轉敎師로부터의 事前敎育屬修를 運轉試驗에 反映하고 았

고 西端 佛蘭西等은 明示的은 아니 다 公認敎習所에 서 의 運轉敎育屬修를 慣行으로 거 약

必須化시키고 있다

運轉敎育制度의 寶效를 높이기 寫해서 各國은 運轉敎習所의 施設 敎育內容 및 運轉敎師

의 資格彈化를 制度化시키고 있다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를 免許關廳인 公安委員會의

統制下에 두고 있으며 이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하여 細密히 藍督基準을 適用하고 있다 英

國은 交通省 統制下에 公認運轉敎師(Approved Driving Instructor) 資格制블 實施하고 있는

바 이들에게는 까다로운 資格制限과 資格試驗을 實施한다 佛蘭西의 경우는 運轉學院의

認可를 받은 뒤에 2年마다 更新해야 하며 法律에 저촉되는 行짧를 하였을 경우에는 道交

通委員會의 審議로서 取消될 수 있다 佛蘭西는 크게 2가치 형태의 遭轉敎師 耶 戰業敎師

(CAPE C)와 高級運轉敎師(BAFM)에 대한 國家資格制블 실시하고 있다 CAPEC

은 一般的 運轉免許志쏠者블 敎育시킬수 있는데 車種에 따라 3가지로 區分된다 JP B 免

許 또는F(B)免許敎師 CAPEC 2輪自動車運轉敎師 CAPEC 그리고 大型車輔運轉敎

師 CAPEC으로 나누인다 BAFM은 CAPEC應試者를 가르칠 수 있는 高級運轉敎

師를 말한다

스위 스의 職業運轉敎師는 洲政府에 의 해 統制받는데 運轉敎師免許는 3가지 種類가 있

다 Jp 寶技敎師와 理論敎師로 區分하고 實技敎師는 다시 서型車輔實技敎師와 大型車輔實

技敎師免許로 區分하는 것이다 運轉敎師資格을 取得하기 위해서는 據備試驗에 合格하고

運轉敎育職業學校를 題緣한 후 資格試驗에 合格해 야 한다 據備試驗은 一般的안 敎育水빽틀

84 環 境 論 흉훌

〈表 25gt CAPEC 試驗範圍(佛)

免 許 種 類 試 驗 範 圍

deux roues CAPEC

CD 프랑스의 交通과 道路安全 運轉敎育 실태 와 運轉免許 試驗方法

B짧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B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2輪車輔A免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A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大形車의 重量 CClD 免許의 試驗範圍運轉敎育方法

CClD 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APEC

lourd CAPEC

〈表 26gt BAFM 試驗 內容(佛)

科 目 |時 間 |며 數 i 庸 考

口 述

道路交通法

民法 7머法 行政法 保險과 動勞規定

心理學 敎育學

交通規定 信號 安全 運轉士의 行動

車 輪

運轉數育批評

2時間 30分

l時間 30分

2時間

30分(준비 20分기 20分(준비 20分)1

45分(관찰 15分준비 15分)

3

2

2 I 참고문헌 準備1 I 構造 技能

3 I 車輔局 요원 이 行한 運轉을批評

과 精神的 異狀有無等을 評價하고 口述試驗 筆記試驗 寶技試驗으로 構成되 어 있다 口述

試驗은 心理學者와 敎育學者가 포함된 2名의 試驗官으로 實施되고 筆記試驗은 數學 作

文 論文作成으로 構成된다 以上 據備試驗에 合格한 후 運轉敎師職業學校에서 總 530時間

의 敎育을 받아야 하는데 그 內容은 〈表 27)와 같다 職業學校흘 후業한 후 賢格試驗에 合

格되어야 하는데 여껴서는 口述試驗 筆記試驗 實技試驗을 내용으로 한다

〈表 27gt 職業學校의 講義 科 ecircl(스위 스)

科 目 間 科 目 |時 間

心理學 敎育學 方法論 80 業務管理 30

道路交通法 110 理論科目의 敎授 60

交通理論 50 實技科目의 敎授 100

數學 自動車I學 100

計 530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85

外國에서의 運轉敎習制度와 비교할 째 우리나라의 現行 自動車技術學院制度는 그 改善1

時急하다 첫째 우리나라 自動車技術學院은 運轉免許機關의 規制藍督을 받지 않고 文敎分

野의 -般私設學院中 自動車系講習所로 取됐되 어 專門化펀 安全運轉敎育體制를 갖추치 못

하고 있다 둘째는 戰業運轉敎師의 資格옮u가 없어서 安全運轉敎育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문 교 부

사회교육국 사회교육과

l 서울시 부산시 및 도교융위원회 학우국 사회교육과 l

교육구청 (서 울시 부산시 및 시 군교육청

학무과 사회 교육계

I사설캉습소기술계열중 자동차학원을 포항하여 관할함 l 〈그립 25gt 우리나라 자동차 학원의 행정계통도

社會敎育 私設講習所에 關한 法律 施行令 第 7 條에는 講習所의 講師는 힘級大學후業者 또

는 이와 同等 以上의 學歷이 있는 者이어야 하고 다만 實技講師는 高후以上의 l種 普通免

許를 所持한 者이 거 나 또는 免許所持者로 5年 以上 有經驗者이 어 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

을 뿐이다〔重裝備의 實技講師는 該當 車種의 免許(重裝備 1級)를 所持해야 한다) 따라

서 外國에서와 같이 公認運轉敎師資格制을 響入하여 安全運轉을 위한 運轉敎習制度를 確

立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違轉免許試驗應試時에 公認自動車運轉敎習所에서의 敎育與否

를 反映하여 應試者들로 하여금 事前安全敎育의 充實을 制度的A로 諸導하는 것이 必훨

하다

VI 結 論

運轉行寫는 原則的으로 自由롭게 활 수 있는 事實行寫이다 다만 交通安全等의 公益的

見地에서 이를 禁止하고 一定한 適格훨件을 갖춘 者에게 그 禁止를 解除하고 있는 것￡

로 -lsquo種의 許可行屬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外國의 경우와 다르게 運轉免許에 있어서 開放

主暴 대신에 選別主義블 택하고 있어 마치 行政法上 特別行寫와 同一하게 행하여지고 있

다 물론 이런 것이 다른 許可行寫와 法的인 均衝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나 쫓惡한 道

路與件 自動車生活經驗의 日獲 交通事故의 激增等을 고려 할 때 전혀 不合理한 것은 아

니다

그러나 社會發展에 따라 다가온 自動車化(motorization) 時代에 效果的으로 對應키 위해

서 는 이제 까지의 硬直된 運轉免許制를 時急히 改善해 야 되 며 現tE 社會的￡로 큼 間題가

86 環 境 論 홉홍

되고 있는 自動車交通事故問題에 對한 制度的 解決裝置를 確立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現行

運轉免許制는 매우 까다로운 듯하면서도 영성하며 技術的 행衝이 制度的으로 反映되치 못

한 結果 自動車生活經驗을 바탕으로 그동안 長久한 試行錯誤를 通하여 確立된 外國의 運

轉꿇許制와 比較짧究하여 우리나라 現實에 맞도록 改善할 것이 middot時急하다

•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研究
• • Ⅰ 序論
  • Ⅱ 交通安全과 運轉者問題
  • Ⅲ 將來交通展望
  • Ⅳ 運轉免許制의 比較硏究
  • Ⅴ 우리나라 運轉免許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Ⅵ 結論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ff究

名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2S

l

56

60

영국

64

일본

v v

----- 인구 1 000人홈

연허차수

y

91

한국

96

2001

〈그림 9gt 韓國의 將來運轉免許所持者 鍵測

쩔許者 2 26AacuteI臺水準이 다 (lt表 6) 參照)

萬A1 600

1 400

1 200

100a

800

600

40G

200

41

〈표 6) lt그림 9)는 世界 各國의 自動車保有率과 運轉免許A口에 관한 橫斷分析(crossshy

section analysis) 結果에 立뼈하여 우리 나라 2001年까지 의 運轉免許 A 口를 鍵測한 것 이 다

2001年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運轉免許λ口는 總A口의 277인 14 100 000名 水準에 다달

을 것이다 그 構成은 -般自動車免許 11 600 000名 2輪自動車 2 500 000名으로서 總遭轉

免許者中 2輪免許는 21 5를 古할 것이다 自動車 1훌當 運轉꿇許者水準은 앞으로 -般車

輔 1 9AacuteI臺) 2輪免許 07AacuteI훌 總平均 1 46AacuteI훌 水準으로 鍵測된다 (lt表 7) 參照)

運轉者特性에 關한 日本외 資料를 分析하면 〈表 7)은 2輪덤動車에 있어서 모페드(排氣i

휩훌 論境環42

〈表 7) 日 本의 人 口 1 OOOA當 2륜차 免許特住

구 분 인구 1 OOOA當 차량대 수 인구 1 OOOA當 연허 자수 2면륜허차1자대수當

오 페 드자동이륜| 계 모 페 드|자동이륜 | 계 년 도

1970 780 70 850 252 21 4 466 05E

71 756 7 3 829 253 196 449 054 72 729 7 1 800 243 175 41 8 05~

73 71 3 71 784 24 3 160 40 3 05C 74 71 0 7 0 780 245 149 394 05C 75 71 3 68 78 1 247 137 385 05C 76 72 5 66 791 268 125 05C 77 75 2 67 81 9 303 11 3 41 6 051 78 80 6 70 876 337 44 3 0 51 79 869 76 945 347 100 44 7 047

人[1

써 한

01 f[ 으

100 = Ioacutel 1 160 980人(2 8 9 )

80

60

40

=그씨 (JNiH J iacute (J ~ 대 --생 한 ~1ll g J -- --lsquo女

ltrsquolsquoA)500

400

m

m

피얘μλrdquordquordquohKm(mλ)

서~ 1 I ~~c lsquo3 5iuml J ti3 1

( 1 11)

〈그림-11) 운전면허 종별구성 (일본)

量 50cc 未滿)의 比重이 압도적 으로 높고

10gt은 日本運轉免許A口의 性別 年觀別 構成을 나타낸다 lt그림 11gt은 運轉免許種別構成

을 나타낸 다 日 本의 第 l 種免許는 非事業用 運轉을 對象으로하고 第 2 種免許는 運輸事業

〈그림 높음을 나타낸다

〈그림 -10) 일본 운전연허 인구의성별 연령별구성

또 增加碩向도 越等히

第 l 種免許는 全體의 94 第 2 種用 運轉을 對象으로하여 우리 나라의 分類와 反對이 다

免許가 나머 지 6를 점 한다 車種形態로는 普通免許가 全體의 744 I모페 드J 98 大

型면허 57 오토바이 28의 順이다(17)

이 와 比較하여 우리 나라는 非事業用運轉을 위 한 第 2 種免許가 全體의 299 事業用運

(17) 內聞總理大톰官房交通安全對策室 iacute交通安全훨賢J 東京 昭和 55年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43

轉을 위한 第 l 種혔許가 701를 점하여 아직 職業運轉者가 쩔許行政의 主宗이 되고 있다

第 2 種 免許者中에서 普通自動車를 위한 免許는 41 1에 不過하고 2輪自動車免許가 589

를 점하고 있다

W 運轉꿇許制의 比較맑究

1 韓 團

우리 나라는 運轉者의 身分 車輔形態等에 따라 運轉免許를 發給하는 機關을 크게 4가치

로 區分할수 었다

첫째 가장 普便的인 運轉免許로서 民間A에게 一般 自動車의 運轉을 許容하는 免許는

rsquo內務部 治安本部의 指導藍督下에 서울市 옳山市 各道의 市 및 道醫察局 免許課(係)에 서

擔當하고 있다(18)

둘째 民間人으로서 重機車輔을 運轉 bull 操維하는 免許는 建設部 管理局 機材課의 指導下

에 서 울市 옳山市 및 各道의 道路局 道路管理課에 서 擔當하고 있다 (19)

셋째 現찮 軍A으로서 軍用車輔을 위한 運轉免許는 軍輸送學校 各軍輸送敎育隊 및 輸

送自動車大隊等에서 擔當하고 있다

넷째 顧韓美 8 軍에 屬하는 美軍 유엔軍 및 그들의 부양가족 주한미합동치원단 요원

및 그 부양가족들에 대 한 middot軍用 및 民間車輔을 위 한 運轉免許는 美 8 軍의 輸送部隊에 서 擔

當하고 었다 (20)

以上에서 一般 運轉免許以外에 特別機關에 의해 관장되는 免許所持者도 一般公路上에서

의 自動車運轉이 許容됨은 물론이다 一般公路上에서의 車輔運轉에 관한 規制는 道路交通

法middot同施行令 및 拖行細則에 의해 規定되고 있다 그러나 以上 各機關에 의해 관장되는 遭

轉免許는 免許試驗 및 發給 事後管理過程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고 特히 公路交通安全을

擔當하고 있는 交通警察의 行政維制力이 一律的으로 適用되 치 못하고 있는 寶情이 다 lt표8)

(-般) 運轉免許의 種類는 運轉者의 從事目的에 따라 事業用免許(第 1 種免許)와 非事業

用 (第 2 種) 免許로 區分하고 이들을 다시 自動車의 構造 bull 性能等에 따라 大型 普通 IJ

型 特珠 및 重機免許로 區分된다 또 明示的 分類로 取됐되지는 않으나 緊急用務로 運行

되는 自動車를 서울市長 쫓山市長 및 道知事가 指定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는데 그 텀

的은 公路利用에 있어서 優先權을 부여하는 것 以外에 外國에서와 같이 運轉者資格基準의

彈化規定은 없다

(18) 大韓民國政府 道路交通法 同施行令 및 同施行細JI(19) 大韓民國政府 重機管理法 同施行令 및 同施行細則

(20) Headquarters of United Nations Command USForces Korea Eighth US Army Military

Police Motor Vehicle Traffic Supervision Regulation Number 190-1

44 環 境 論 홉훌

닝 τ

구

l 種 免 許 (事業用)

〈表 8gt 現行 우리나라의 運轉免許體系

2 種 免 許(非事業用)

보통자동차 승합 화물(l2t 마만)승용 승용 |

겸 화물 |

大型免許 | 소형 자동차 화물 승용 승용겸 화불 3륜화 i 물 3륜송용 경 화물 경 승용 경

3륜화물 경 3 륜송용 원풍기 장 치 자전차

普通免許 大型免許 車種중에서 -部를 除外한 車輔

Clt表 3-1gt 參照)

소형 자동차 3륜화물 3륜승용 경 3 륜화물 경 3 륜승용 경화물 경승용 원

1 풍기장치 자전차

大型特珠作業用 自動車 大型견인자동차(被奉

引車포함) 大型特珠自動車

小型特珠作業用自動車 소형견인자동차(被奉

引포함) 소형 특수자동차

小型免許

特珠免許

보통자동차 승용겸화물 승용(청원 9人이

하) 화물(적 재 중량 4t이 하)

원동기장치 자전차

소형 자동차 화물 승용 송용컴 화물 3륜

화물 3륜승용 경 화물 경 승

용 경 3 륜송용

소형 자동차 2륜 축차부 2륜 원풍기 장치

차전차

左와同

정좋장훌컵|

한펀 連轉免許를 크게 運轉經驗의 初期에 許容할 수 있는 鍵備免許(Learnerrsquos Permit 或

은 假免許) 그리 고 運轉適性水準이 正常A의 身體條件에 未達하더 라도 -定한 條件에 限하

여 許用하는 制限免許等의 區分은 없다 法 38條와 同施行令 27條에 運轉練習許可휩l度가

있오나 이는 一般的 鍵備免許制가 아니며 또 國際運轉免許者에게 入國한 날부터 1年間에

限하여 許容해 주는 假종許도 비슷한 성격의 것이다

重機免許는 免許行政面에서 2元化된 體系로 볼 수 있는데 重機의 範圍는 建設T事에 使

用되는 機械로서 重機管理法과 同施行令 및 規則에서 規定하고 있다 重機管理法에 의한

重機와 道路交通法上의 特珠免許는 擔當行政系結과 對象車輔이 別途로 區分되고 있다

道路交通法에 의한 一般免許分類上 特珠免許의 對象車輔은

크레인 (3톤미만) 치게차(1톤미만) 레이카 트레얼러 等이다

以上 道路交通法上 特珠免許로 施行하고 있는 以外의 重機車輔은 모두 重機免許의 對象

이 되며 그 分類는 〈表 9)와 같다

重機에 對하여는 道路運送車輔法 및 道路交通法이 適用되지 않는다 公路上에서의 重機

運行에 있어 서 道路交通法의 信號 또는 指示에 따를 義務(同法 第 5 條) 車馬 및 휩L道車의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돼究

〈表 9gt 重擬操從士 免許種類

중 기

불도우져 로우더 스크레이퍼

며 u

45

기중기(굴삭기 항타 및 항발기 포함) 콘크리트 믹서(콘크리트 펌프포할) 모우터 그레

이 더 럽 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정 기 포합)

로울러 지게차 아스팔트휘니셔(콘크리트휘니셔 콘크리트 스프레다 골채살포기 포함)

아스팔트믹싱 플렌트(콘크리트 뱃청 프헨트 포함) 쇄석치 공기 압축커(천공기 포함)

준설션 사리채취기

通行方法에 관한 規定等이 適用될 뿐이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大型텀프트럭 콘크리트믹서

等 重機의 相當部分이 一般車輔과 함께 公路上을 運行하면서 連轉짧許行政의 規制밖에 있

는 寶情이다

運轉免許의 取得을 위해서는 一般免許의 경우는 內務部令에 의한 重機免許의 경우는 建

設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한 試驗에 合格하여야 한다 現行 一般免許試驗의 試驗內容은 다

음의 4가지 分野이다

自動車等의 連轉에 관하여 必훌한 適性

自動車等 및 道路交通에 관한 法令에 대한 知識

自動車等의 構造 및 取폈方法

自動車等의 運轉에 관하여 必흉흉한 技能

實際 試驗過程은 適性檢훌를 맨먼저 받고 이에 合格한 者는 交通法規試驗과 構造試驗을

筆記試驗으로 치루고 이에 合格한 者에 限하여 技能試驗을 치룬다 交通法規試驗과 構造試

驗은 通常的으로 4技選多型으로 出題되 고 制限時間 60分에 交通法規 30問題 構造 20問題

가 出題되 며 總點 70點 以上을 合格으로 한다

筆記試驗에 合格한 者는 그로 부터 1年동안은 당해 시 험 을 면제 받고 技能試驗에 응시 할

수 있다 技能試驗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運轉裝置를 操作하는 能力

交通法規에 따라 運轉하는 能力

運轉中 m覺 및 判斷能力

그러나 現行技能試驗은 試驗場에서 途行되며 코오스試驗과 장거리시험으로 구분된다 채

점 방법 은 60點以上을 合格으로 하되 試驗의 各過程에 있어 서 配點에 따른 合格基準點을 各

各 上뼈하여야 한다 技能試驗을 위한 코오스는 屆折코스 曲線코스 方向轉換코스 長

距離 코스로 區分되는데 제한띈 코스에서 극히 힘步的 운전조작능력만을 테스트하는 實情

이다

〈表 10)은 우리 나라의 現行運轉免lsquo許過程을 간략히 도표화한 것이 다 이 에 의 하면 행許試

〈표 10gt 우리 나라(-般) 免許制度

l년이후

| 면허시헝

최초의 학과시험 일로 부터 1년이 내 또 15일 이후

不

최초의 학과|

시험일로 부 터 1년이내 또 15일 이후

______ (21세 이상 1 5년이상)

______ J

적성검사 3년 3개월이후

------shy

不|

L _____ _

1년 거부

A i

1종대형면허시험

빼middot뼈 짧 懶

47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능

I x

「꾀 I x I

「꽉 O

〈表 11gt 連轉免許試驗의 免除基準(韓國)

類分

O 공업 고둥학교 기 계 과를 졸업 한 자로써 재 학중 자동차에 관한 학과를 수습

한者

times times 軍服務中 6月이상 군의 차량을 운전한 경험이 있는 者로 전역한 날로부터

2(3)년 이내

times times 취소당한 경우 -般免許 소지자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흘

그 取消된 날로부터 1년 이내

times times 소형 l 종 특수 l 종 보통 2 총 연허를 소지하고

자가 大型 l 종에 응시하는 경우

21셰 이상a로 보통 1 종

운전경력 l年 6月 이상인

times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

유가 본인의 해외여행 채해 커다 대통령령￡로 갱하는 부득이한 사유일

때 그 사유가 끝난날로부터 3月以內에 取消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운전면

허를 받고자 할 때

times

I x I x

1

0[0 1

0

1

O

원풍

원동치 자전차 면허를 받고자 할 때

운전면허를 받ξ려는 자가 이미 다른 종류의 면허 (2종소형연허 및

키장치 자전차면허 제외)흘 소지하고 있을 때

times

제 2 종 소형연허 및 원홍기 장치 자전차 연허를 소지한 자가 다른 연허흘

받고자할때

times

O 외국행정청에서 교부한 자통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가 당해 외국 운전

면허로써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짜르는 운전면허흘 받고자할예

times times

원통기장치차

제외)이외의

외국행청청에서 교부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소지한자 및

전차연허 또는 이미 받은 운전면허 (2종소형 및 원거부면허

다른 종별의 운전면허를 받고자 할때

口述試驗2로 可能

階層關係가

고려하여

註 x 試驗免除

驗의 不合格者가 制限없이 계속해서 再魔試할 수 있으며 免許種別 相互間의

不足하다 lt表 11gt은 現行制度下에 서 運轉免許試驗應試者에 대 해 그들의 經歷을

免許種別 試驗一部免除基準을 整理한 것이다

本

日本의 運轉免許行政은 國家行政組織法에

日2

獨立行政機關인

(郞國家公安委員會를 頂點으로하여 各地方에 設置된 都道府縣 公安委員會가 管掌한다 (21)

運轉免許의 申請 免許試驗 免許證發給 事後管理等의 업무를 管掌한다)

日本의 運轉免許種類는 階層性의 뼈II面에서 路上에서 運轉練習을 위한

그리고 이의 上級免許로서 旅行運送事業用인 第 2 種免許로 냐눌 수 있다

의거한 總理府의 外局으로서

假免許 第 l 種免

運轉對象車許

(21) National Policy Agency of Japan The Police 0 Japan Tokyo 1980 p6-11

48 環 境 論 홉종

高速道路

管理課

에순 관위용 에수 용옐 규

시

lsquo방통한구

장동 홍령쉰 고죄

속운 통 전

고 교대연도

로 교

교lsquo법특 사범 단차 교 안

사에적지

도

로 의 통른

통동 로

통

통I

찰숭휠

속의 도계반 교따로 교자 도제 교설 교지경기기

고서찰 middotmiddotmiddotj

r

ι

0

l족폴룡츠흔1-1 藝1 I휩l l慧 1-짧鍵[繼l |-變|

| l蠻|1 1-靈|운및전 면면허허관시리험 도사교통 호규동제 교 에통 대법한규위 규제반 O교통 관계경훨획찰제 연도구 1 1-1交調通 훌規 室制I 혈정허의취 R 표$황용향션정성꿇 융 흉업월안에얘 댔효 웅전자i승소 J홍흉사켜사고에 사 의따와쳐 「갱용흥사 휘고한 얘 앙 찮월鍵경 좋戀 훌 i 꿇표용사고 영용수천 體갱연허이 7사1종우 ν요좋흥쳐단확 격속 운용용자 교용안천요용 료 용 0 전자센동차타안전운

0취사기 급 타항他하課지에 않 서는

註는 고속도로상에서는 제외함

輔의 物理的 特住에 따른 免許의 區分은 〈表 13)과 같다

免許種別區分의 기본얼개는 自動車의 構造가 크게 다르지 않는 限 큰 됨動車블 運轉할

수 있오면 작은 自動車도 安全하게 連轉할 수 있다고 前提하여 한 運轉쩔許로 數種의 텀動

車를 運轉하는 것을 許用하고 그 種類를 法的으로 定하고 있다 또 한가지 특정은 免許의

階l會性인 바 免許取得의 一般過程을 違轉者의 熟練度와 덤動車의 構造를 고려하여 假免許

rarr第 l 種免許rarr第 2 種免許 그리고 小型rarr大型rarr筆引 自動車免許等의 11直序로 階層化 시킨

점 이 다 몇 가지 特徵을 훨約하면 다음과 같다

O假免許는 大型假免許와 普通假免許로 區分된다 이는 正式免許가 아니고 法定有資格者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表 13) ( 日 本) 運轉免許의 種類

免許種類 運轉할 수 있는 自動車의 種類

￥大 型 免 許1) I 大型自動車 普通自動車 小型特珠自動車 빛 原動機付自動車

￥普 通 免 許 | 普通自動車 小型特珠自動車 및 原動機付自動車

大型特珠免許 | 大型特珠自動車 小型特珠自動車 및 原動機付自動車

二 輪 免 許| 自動二輪車 小型特珠自動車 및 原動機付덤動車

小型特珠免許| 小型特珠自動車

原 付 免 許|原動機付自轉車

49

奉 引 免 許 | 大型免許 普通免許 大型特珠免許 大型第二種免許 普通第二種免許 또는 大型特珠第二種免許의 所持者가 同免許에 依해 連轉可能한 擊引自動車2)에 위해 重被擊引車3)

를 奉引運轉하는 경우의 그 옳引自動車

註1) 政令에 定해진 大型自動車의 運轉에 대해서는 -定의lsquo 制限이 있다 2) 奉引하기 위한 構造 및 裝置를 갖춘 大型自動車 普通自動車 또는 大型特珠自動車3) 奉引을 받기 뷔 한 構造 및 裝置를 가진 車輔2로 車輔總重量이 750kg을 超過하는 경 우

4) 緊急팀動車의 運轉寶格에는 別度의 制限이 있음

第一種免許 以外에 第二種免許가 있음

와 同乘할 경우 路上運轉練習을 行할 수 있다 假免許 取得後 6個月 以內에 5 日 以上

의 路上練習을 行하지 않는者는 第 1 種免許試驗에 응할 수 없다

02輪 原付 및 小型特珠免許는 假免許 및 第 2種免許가 없다

O現tE 大型免許 大型特珠 大型 2 種 普通 2 種 大型特妹2 種免許中의 어느 하나를 所

持한 者로서 옳引免許를 取得할 경우 同免許로 運轉可能한 薰引自動車로 重被옳引車를

豪引運轉할 수 있다

O大型免許를 所持하였더라도 政令에서 定한 大型自動車를 運轉하기 위해서는 연령이 21

歲 以上이 고 運轉經驗期間이 通算 3年 以上이 어 야 한다 (lt그림 12gt 參照)

運轉免許試驗은 適性試驗 學科試驗 技能試驗으로 區分되 고 學科試驗은 筆記옳驗方法으

로 行한다 技能試驗은 場內와 場外(路上)에서의 試驗으로 區分하여 途行하고 一定課題에

대해 減點式採點으로 寶施한다 合格基準은 70點 以上인데 試驗途中 다음의 어느 경우에

해 당되 면 不合格判定과 함께 中止된다

CD 減點基準에 서 危險行寫라고 定해 진 失策을 犯했을 때

試驗中 危險을 避하기 위하여 試驗官이 브레이크 헨틀을 操作하거나 口頭로 이에 관

계되는 指示를 했을 때

減點累計가 30點 以上 일 때

試驗實施를 위한 指示 또는 危險防止를 위한 指示를 따르지 않을 때

運轉者들에 대한 事後管理의 일환으로서 交通點數制를 實雄하고 있는 바 日本制度의 몇가

지 特徵을 列塵하면 다음과 같다

交通點數의 通算期間은 3年으로서 過去 3年以內의 點數를 合算하여 行政處分 또는 警

告한다

50 環 境 論 홉훌

點數의 構成은 違反行寫에 대한 基隨點數 交通事故가 發生했을 경우의 附加點數 發

生事故에 대한 提置를 회피했을 때의 附加點數로 區分된다

交通點數에 따른 行政處分은 過去 處分받은 前歷에 따라 差等을 둔다

交通違反行흉가 없이 l年 以上을lsquo 운전하면 輕微한 交通點數를 無效化시킨다

모든 交通違反行寫에 있어서 酒氣를 며고 運轉한 경우는 加重點數를 適用한다

以上으로 日本의 運轉免許制를 간략히 檢討하였는 바 그 綠合的인 過程을 플로우차트로

整理하면 〈그림 12gt와 같다 (22)

〈表 14gt 政令에 定해진 大型自動車(日本)1 차량 총중량이 11 GOOkg이 상 최 대 적 재 중량이 6 500kg이 상 송차정 원 30인 이 상

2 자갈(妙 및 玉石包含) 짧石 土 아스팔트콘크리트 ready mixed concrete 운반을 業으로 하는 자

가 그 운반을 위해 쓰는 차

3 화약류 단속법 第 2 條第 l 項에 규정한 화약류를 적재하고 있는 차(同法 第19條 l 項 단서의 수량이 하의 적재는 제외)

4 第13條 l 項에 규정한 自動車를 1) 당해 긴급용무를 위해 운전하는 것(긴급용무를 위한 대형자동차

에 관한 콩안위원회가 행한 심사에 합격한 자가 운전하고 있는 것 제외)

註1) 긴급자동차 bullbull 소방차 구급차 기타 政令에서 정한 자동차 政令에서 정한 자동차-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그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의 申請에 의해 公安委員會가 지정한 것 Q) 경찰용 자동차중 범죄수사middot交通團束 기타 경찰責務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차 자위대용 자동차중 部內의 縣序維持 또는 자위대의 행동 또는 자위대 부대 운용을 외해 사용 하는 차

검찰청 자동차중 범죄수사를 위해 사용하는 차 형우소 기타 교정시설에서 사용하는 차중 용의자의 수용 또는 피수용자의 경비를 위해 사용하 는차

입 국자 수용소 또는 입 국관리 사무소에 서 사용하는 차중 용의 자의 수용 또는 피 수용차의 경 ll] 를 위해 사용하는 차

전기 가스사업 커타 공익사업에서 위험방지를 위해 응급작업에 사용하는 차 水防機關이 水防을 위해 출근에 사용하는 차 보존 血波을 판매 하는 자가 保存血滅의 응급운만을 위 해 사용하는 차 도로관리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중 도로에서의 위험방지를 위해 펄요가 있는 경우에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고 또는 제한하기 위한 응급조치 또는 장애물을 배제하기 위한 응급작업얘 사용 하는차

위에서 말한 것 이외에 긴급 경찰용차 긴급 자위대용차에 유도되고 있는 차(긴급 경찰용차의 경 우는 자동차 긴급 자위대용차의 경우는 자위대용차)도 동일하게 취급

〈表 15gt 日 本의 造轉技能試驗 內容基準表

1) 場外(路上)試驗

課 題|웰짧amp 讓청|짧뽑떻똘는| 左그꿀折 1횡 단보도흥쾌총주행 거 리 | 回數等I 1回이상 1回이상 6回이상 2며이상 j 約4 000m

備 考

總走行거리에는 福員 約 6mo1하의 道路走行이 10가량 包含되어야 함

(22) 日本響察廳文週텀 新 Lν道路交通法 東京 1式會社혼lsquoJigravei- ν 昭和 53 __ 道路交通法ν fiV7 東京 帝國地方行政學會 昭和 48 交週工學陽究會編 交通I學ν f7V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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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環 境 論 홉홍

2) 場內試驗

lsquo-------------

免許種類普 通 -----課 題

lsquo------

第 2 種 j 假 課 題 ~ 第2種 | 假---lsquo~ 指定速度에 의한 走行 2回이상 左 同 橫斷 步道通過 2回이상 左 同

幹스및의線 周코 走며스行코 3回이하 건널목通過 l回 周며커브 4며이상 曲線코스 通過 l며(中) 停指止定場所에서 의 一時 1며이 상 屆折코스의 通過 1며(中)

비탈걸코스의 遇過 l며 ( 뼈O]f f 方向變換또는 離列짧車 l回(中) 信號通過 l回이상 鏡角코스 走行 1며(中)

ldquo~- 짧許種類 | 普 通 II~-

~--------1 第 2 種| 假 11 課 題l 며 11 i總走行距離

2며이상|左 同rdquo3며이하

1 指定場所에 서 의 一時停止場所에 는 道路표지 및 停止線융 설치 2 交짖顧셰 대해서는 生뀔j 根慶等 앞이 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설치 3 CD 信號器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좁 bull 寶 을 바꾸는 것￡로 함 j듬廳機있는 交又點에 는 횡 단보도 및 停止線 설 치

4 횡 단보도에 는 道路標示 또는 道路標讓 설 치 5 건널목에는 道路模識즐 설치하고 원칙적￡로 건널목 앞쪽의 05m지정에 停止線 설치 6 方向轉觸코스는 머리률 차 밖으로 내어 밖을 보면서 試驗을 쳐야 항

題 總니

課

特別코스 走行

障짧物 設置場所의 通過

約 2 000m 1左 同

〈表 16gt 過去 3年 通算點數의 行政處分基準(日本)

~- 홉分內흉I~ NtildefPf~[ 免 許 取 消~ f료 許 停 止

前歷回數l 年 2 年 3 年

無 6 rv 24點 15 rv 24點 25 rv 34點 35짧 以 上

1 回 4 rv 19 10 rv 1911 20 rv 29 30 11

2 回 2 411 5 rv 1411 15 rv 24 25 3 英 國

英國은 북아일랜드를 除外한 全地城의 自動車運轉免許業務는 交通省 산하에 設置되어 있

는 連轉者 및 自動車免許所 (DVL C Driver amp Vehicle Licensing Center) 에 의해 綠合的

으로 관장되고 있다 북아일랜드를 除外한 全地城을 11個의 交通地域(Traffic Region)으로

區分하여 各地域마다 地方自動車免許事業所(LVLO Local Vehicle Licensing Office) 와

交通委員 (Traffic Commissioner) 을 配置하고 있 다

英國의 自動車運轉免許는 發行目的에 따라 표規免許 (Full licence)와 臨時免許(Provisional

licence)로 區分할 수 있고 使用用途에 따라서는 一般免許(Oridinary driving licence) 大

東京 技報堂出版1式會社 昭和 49

53

型賢物免許 (HG V (Heavy Goods Vehicle) driving licence) 大聚車輔쩔許 (PS V (Public

Service Vehicle) driving licence)로 區分할 수 있다 正規免許는 各種臨時免許 以外의 모든

運轉免許를 말하며 特別한 制限事項이 없이 該當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臨時免許는 正規

免許를 取得하기 前에 運轉練習을 위하여 所特해 야 하는 免許로서 運轉中 車輪의 前 bull 後面

에 lsquoL rsquo 標識板을 附看해 야 한다

一般運轉免許(Ordinary driving licence)는 運轉하는 車種에 따라서 A B C D E F G H

J K L M N의 13等級으로 나뉘어 지는데 自動車運轉을 하려는 자는 누구나 所特해야 되는

免許이다 여기서는 上位等級의 免許를 所特하면 一般的￡로 그보다 下位等級의 免許에 該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A免許가 最上位等級이다 (lt表 17)參照) 當하는 車輪의 運轉도 許用되는데

〈表 17gt -般運轉免許 所持者의 運轉可能 車輔(英國)

C E L중모터사이클

K

別途의 免許없이도 運轉可能免許

B C E F K L E~F K L

E K L

觸

D G H 1 M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모든 車輔

C D G H J M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自動變速裝置(automatictransmission) ffl훌한 모든 車輔J 免許의 該뽑車輔을 除外한 車體重重 450kg 未滿의 3輪 모터 사이 클 (Motor cycle)

2輪 모터사이클

모페드(Moped)

H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農業用 트랙 터 (Agiicultural tractor) Road Roller

執道上에 連行되는 車輔

愚者用 車輔(Invalid carriage) 除草機CMowing machine) 또는 步行者用 車輔CPedistrian controlled vehicle)

J L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電氣 車輔

트롤리 車輔CTrolly vehicleY l주일에 6마일 未滿￡로 所持者의 土地內에서만 進行되는 免許車輔

車能可轉運免許

C

D

E F G H J K

L

M N

A

B

大型賢物車輔(HGV)을 運轉하려는 者는 一般運轉免許를 取得한 후에 다시 HGV 運

轉免許를 取得해야 한다 HGV 免許는 〈表 18)에서와 같이 運轉하는 車種에 따라 1 lA

여기서도 上位等級의

免許를 所持한 免許보다 下位等級에 屬하는 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끝으로 乘客을 運送하연서 그 代價로서 料金을 받거나 고용되어 보수를 받으면서 大累車

最上位等級이다 2 2A 3 3A 4 4A의 8等級으로 나뉘며 1級免許가

取得한 後에 다시 PSV 運轉免許를 取得

해 야 한다 PSV 連轉免許는 運轉하려는 車輔形態에 의 해 서 가 아니 라 다음과 같은

輔(PSV)을 運轉하려는 者는 一般運轉免許를

連行

急行輸送 (express carshy

훌約輸送은 原則的으로 휠約에 의 해 料金을

~n 횟約輸送 (contract carriage) 方式에 의 해 免許種類를 區分한다

riage) 長距離輸送 (stage carriage) 方法이 다

모든 乘客이 同-地點에 서 下車하며 旅行距離냐 時閒에 받는 方式으로 廣告를 하지 않고

54

免 許i

〈표 18gt HGV運轉免許 所持者의 運轉可能 車輔(英國)

運 轉 可 能 車 輔

環 境 論 홉훌

別途의 옳許없이도 運轉可能免許

l 級 [4級의 結合車輔(Combi없tion)을 제외한 分絡車輔結合自動車(A야Iumlcu- I 1A 2 2A 3 3A 4 4 i lated vehicle combination) I A級

lA級 14A級의 結合車輔을 제외한 自動變速裝置附훌한 分總車輔結合自動車

2 級 ( 分紹車輔結合自動車 이외의 4輪以上의 車輔

2A級 1 自動變速裝置를 附훌한 2級3 級 J 分總車輔結合自動車 이외의 4輪未滿의 車轉

3A級 1 自動變速裝置를 附훌한 3級4 級 l 奉引車輔(tractive unit)의 無積載重量이 2톤 未滿인 分總車輔結合自

動車

4A級 1 自動變速裝置를 附흉한 4級

2A 3A 4A級

2A 3 3A級

3A級

3A級

註 (icirc) 두개의 車輪이 하나로 結合되어 있거나 前 後의 車輪사이의 간격이 18인치 未滿인 것은 하 나의 車輪으로 취급

積載重量이 75돈 以上이 고 無橫載重量이 3튼 未滿인 車輔은 10톤까지 運轉이 可能한 3級의 制限펀 免許(restricted licence) 가 必훨

3 最少年敵은 1級3A級까지 는 21셰 이 고 4 4A級에 서 는 最大重量이 35본 末滿인 車輔은 17 세 35톤以上 75톤 未滿은 18세 75폰 以上은 21셰 이 다

따라 料金이 變하지 않을 경우에는 個別料金을 받을 수 있다 急行輸送은 個別料金이 認定

되 고 乘客이 30마일 以上의 距離를 運行하는 경 우이 다 長距離輸送은 훨約輸送이 나 急行輸

送 以外의 目的으로 運行하는 方式인데 個別料金이 認定되고 運行地域을 관할하는 交通地

域機關으로 부터 事業免許(Road Service Licence)를 取得해 야 한다 lt그렴 13 14)은英國에

서의 遭轉免許取得過뚫을 도표로 나타낸 것이 다 (23)

다흔 HGV運~컬許 應試

〈그림 13gt 英國大型貨物 運轉免許의 取得節것

(23) HMSO Road Tra뻐c Act 1960 1972 1974 1980 London Dept of Environment Road Traffic The Motor Vehicler (Driνersrsquo Licences) Regulations 1976 The Heaνy Goods Vehicles (Driψersrsquo Licences) Regulations 1977 Department of Transport Guide to the Liceηsing 0 Public Serψice Vehicles HMSO 1980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핍究 55

다른 一般J運轉꿇許 홍흘려

年顧以上

INo

1개월 以後

〈그림 14gt -般運轉免許의 取得節次(英國)4 佛 蘭 西

표랑스의 運轉免許行政은 中央政府機關에 의 해 集中的으로 管理되 고 있는데 交通部(Mishy

nistere des Transports) 陸運局 (Direction Generale des Transports Interieurs)의 산하기 관인

中央運轉免許試驗廳 (Service National des Examens du Permis de Conduire) 은 運轉免許試

驗 및 免許證發給에 관한 業務를 擔當하고 交通違反 및 事故團束等의 -線業務는 內務部

(Ministere des 1rsquoInterieur) 산하의 경 찰기 관이 관장한다 그러 나 道路交通에 관한 諸法令

安全計劃 및 團束指針은 交通部 |훨運局의 交通安숲에 관한 政策機能으로 途行된다 中央運

轉免許試驗廳은 廳長밑에 全國을 10個의 地域A로 區分하여 10名의 藍흉官과 그 밑에 40名

의 主試驗官(1個의 地域을 34個의 區域으로 區分)을 두고 그 밑에 900名의 試驗官을 두

어 實際 試驗을 途行한다

프랑스의 運轉免許體系는 크게 2輪自動車運轉免許 一般自動車運轉免許iJ5體不自由者運

轉免許로 大別할 수 있다

〈表 19)는 佛蘭西의 運轉免許種類를 나타내는데 모터사이클免許는 실린더의 排氣容量에

따라 A1 A2 A3 A4 免許로 區分된다 本 表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모터사이클運

轉免許는 排氣量 最大走行速度 車體重量等에 의해 4段階로 細分하고 있다 一般車輔運轉

免許는 車體의 重量 및 構造에 따라서 B C C1 D E 免許로 區分된다

股體不自由者免許는 F免許로 表示되는 데 運轉하는 車種에 따라 F(A l) F(A2) F

(A3) F (A4) F (B) F (E)로 區分된다 展體不自由者는 特別한 裝置를 갖춘 自動車로

一般應試者와 同一한 條件으로 試驗에 合格하면 免許를 받게된다 그러나 B免許에 속하는

-營業用車輔의 運轉을 願하는 展體不自由者는 醫事委員會가 指定한 身體檢호를 받아 다음의

f총件에 滿足될 경우에 應試할 수 있다

R호體不自由者로서 營業用꿇許에 廳試할 수 있는 條件

上體 손가락의 部分的 總斷(技能을 발휘 할 수 있는 칩 게손가락이 남아있는 경우 또

56

면동허급 최 연소령 I A1 16

A2 18

A3 18 A4 i 16

C I 18

〈表 19) 佛蘭西의 運轉免許 區分

운 전 가 능 차 량

실린더 용량이 80cc이하이고 최대시속이 75km 이하 인 모터사이클

질 린더 용량이 400cc이 하이 고 최 대 시 속이 75km이 상 인 모터사이클

질련더 용량이 400cc 이 상인 모터사이클 질린더 용량이 125cc 이하이고 차체중량이 400kg이 하인 3륜 또는 4륜 모터사이콜

벼

環 형좋 論 驚

~ lsquo~

PTAC가 3 500kg이 하이 고 정 원 8명 이 하의 화물 1 승용차 소형 화물차 소형 버 스 택 승객 수송용 차량 시 헨트카 구급차

펴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하 |

PTAC가 3 500kg 이상 19 000kg이하인 화물 수송 1 0 D급에 속하는 차량이나 개조하 용 차량 l 여 C급에 사용하는 경 우는 PTAC

PTRA가 12500kg 이 하인 차량 | 가 7 000kg이 상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하 | 2l셰 이하인 자는 CAP나 CFPA가

j 있어야 7 500kg 이상을 운전가능 C1 1 21 1 C급과 동일하나 PTAC가 19 000kg이상 PTRA가 1 21셰 이하라도 CAP나 CFPA가 있

12 500kg 이 상 1 2면 운전 가능

D 1 21 1 0 PTAC가 3 500kg 이상이고 정원이 8명이상인 승 | 청원의 계산시 10셰 이하자는 10 객수송용 차량 1 명이내일때 12로 계산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 이하 l 차량의 걸이가 7m이상

E 1 18 1 B급과 동일하나 PTAC가 3 500kg이상 피견인 차량 의 중량이 750kg 이 상

21 I D급과 동일하나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상 F 116 1 A l A4급과 동일하나 신체장애자가 운전가능하도록

개조된 차량

18 1 A2 A3 B급과 동일하나 신체장애자가 운전가능하 도록 개조된 차량

註 CD PTAC (le poids total autoriseacute en charge) 허 가 적 재 총중량 PTRA (le poids total roulant autoriseacute) 분절 차 량 (le v하licule tracteur) 의 경 우 운행 시 허 가 총중량

CAP(le certificat drsquoaptitude professionne l1e de conducteur routier) 영 엽 용 운전 사 증명 서 CFPA (le certificat de formation professionne l1e des adultes) 성 인용 직 업 교육필 증명 서

는 義手의 도움없이 손을 使用할 수 있는 경우

下體 한쪽 무릎관절의 組斷 또는 한쪽 下半身의 不具(自動클러 치 나 自動變速裝置를

갖춘 경우 또는 페달이 건강한 다리로 作動되도록 改造된 경우)

運轉免許節次는 〈그럼 15)에 표시 된 바와 같이 試驗應試者가 自身의 身體狀態에 관한 陳

述로 부터 始作된다 道知事가 지명한 醫師委員會의 身體檢흉를 의우적으로 받아야 할 對

象은 本A이 身體的 결함을 진술하거나 身體異狀이 있는 者로서 營業用運轉免許를 치망하

는 者에 局限된다 한펀 運轉免許取得後 實施되는 身體檢흉로서 定期身體檢훌와 不定期檢養

가 있다 定期身體檢養의 對象은 B 免許中 營業用 車輔運轉者 또 C Cl D E F 免許所

待者로서 60세 未滿은 每 5年마다 60歲 以上 그리 고 76歲 未滿은 每 2年마다 76歲 以上

은 每年마다 身體檢훌를 받아야 한다 또 F免許所待者로셔 택시 或은 렌트카 運轉者는 每

年마다 身體檢훌를 받아야 한다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없究 57

〈훌 20) 모터 사이 을 免許의 實技試驗 內容(佛蘭西)

시 험 차 량 내 용

7080cc로 개 방된 차선의 도로에

서 운전

middot회 전 middot회 랑 -3회전 middot가속정지 middot널판지 총 70청 (40정 받아야) 속도의 조작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된 라다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함

300 400cc 그러 나

까지는 250cc 허용 속도의 조착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펀 라디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함

10분 600cc이 상 middotmiddot3뿔회회70천 전져갱 bull middot회가속 랑갱지 조종시험느련

속도의 조작 - (40점받아야) 빠른조작능력 18세 최대한 600cc이상 3

bull middotmiddot갱 연휴m 빵 파이션도거내추이m준유시흥 일 땅 횟갱수얘 것 영온준 마 어타영수 닿 middot응 뜨에져 셔땅혀 서에 간 져 양 는 서준 것 양수것 시험 19초 (1번은 실수

없는것이 요 bull 구펌) bull τ 」r

30m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펀 라디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합

註 질기시험이 연허되는 경우 ltD A1 면허 소치차가 5년내에 A2에 응시 A2 면허 소지자가 5년내에 A3에 응시

〈그림 15) 運轉免許 取得의 一般的 節次(佛蘭西)

不定期身體檢훌는 道知事의 自由載量이나 運轉者(應試者)의 훌求에 의해 실시된다 道9iO

事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身體檢훌를 흉흉求할 수 있다

ltD Al A2 A3 A4 B (非營業用 車輔)免許의 鷹試者로 應試原書에 運轉免許의 取得

에 不適合한 身體條件을 陳述한 者

運轉免許試驗時의 確認結果 專門醫에 의한 檢흉가 要求되는 者

58 環 境 論 흉흥

運轉免lsquo許의 停止 對象者

또한 다음과 같은 處分의 對象이 되 어 運轉免許의 取得이 禁止된 者는 身體檢훌플 받도

록 道m事에 게 흉sect求할 수 있 다

交通事故로 身體的 異常이 나타난 者

運轉免許의 取得後 -時的이거나 永久的인 病病에 걸린자

身體的 狀態가 運轉免許를 維待하기 에 不適合하다고 道知事에 의 해 判定된 者

運轉免許試驗은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으로 構成된다 佛蘭西의 理論옳驗方法은 應꿇者로

하여금 實際의 交通狀況을 찍은 슬라이드問題를 보고 各問題에 대한 答을 選擇하도록 한

다 이처럼 슬라이드를 使用한 視聽覺式 問題는 2技 또는 4技選多型으로 40問題가 出題되

는데 포터 사이 클 및 營業用 應試者에 게 는 別途로 15問題가 追加된다

理論試驗에 合格한 者는 該當試驗車輔을 準備하여 車輔操織과 運轉能力테스트를 위한 實

技試驗을 부아야 한다 實技試驗時間은 車種에 따라 20分2時間이며 寶技試驗에 合格하면

身體條件을 참고하여 免許를 發給한다 寶技試驗中 應試者에 대 한 觀察을 토대 로 試驗官은

身體檢효를 받도록 홈求할 수 있다 實技試驗時間은 -般車輔免許의 B C D E種은 20分

間의 寶際路上試驗을 實施하고 있으나 1982年 現左 普通車輔의 路上試驗時間을 30分 重

量貨物車輪 및 빼스는 45分으로 延長시킬 것을 推進中에 있다 C1免許의 實技試驗時間응

2時間이다

모터사이를 免許의 A1 A2 A3種의 寶技試驗은 10分間의 操縮試驗과 20分間의 路上試

驗요로 構成되어 있으며 A3 免許의 경우 빠른 操作能力試驗이 追加된다 路上試驗은 應試

者가 試驗車輔을 單獨으로 道路에서 走行하며 無線電話를 利用하여 뒤따라오는 試驗官의

指示에 의해 途行띈다 lt그렴 16)은 참고로 A1꿇許의 寶技試驗의 路外試驗場코스를 나타

댄 것이다 (24)

〈表 21gt 스위 스의 運轉免許 種類

種 類 車

A 種 I 125cc 以上의 乘用 오토바이

Al 種 I 125cc 未滿의 小型 乘用 오토바이

B 種 | 總重量 3500kg 以下 및 8Aacute乘 以下(운전석을 除外)의 자동차

B1 種 | 營利的 旅客運轉을 위한 B種의 자동차

C 種 | 總重量 3 500kg 以上언 貨物運送用 車輔

C1 種 i 消防裝備흘 갖춘 重 消防車

D 種 I 8Aacute乘以上(運轉席을 除外)의 旅客운송을 위 한 重 차등차

D1 種 | 營利的 旅客運送을 위한 소형버스

輔

E 種 BCD種車輔에 때한 奉引車輔(이에 째한 딸存의 運轉免許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경우)

F 種 i 最高速度 40kmh 以內의 車輔〈營利的 旅客運送用 除外)

G 種 1 農業用 車輔

(24) DE LA REPUBLIQUE FRANGAISE CODE DE LA ROUTE PARIS 1978 and many other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그림 16) A1 免許操縮試數場(佛蘭西)

Al 꿇 許路上에서의 코스 품驗(느린속도의 조작)

地形 측면 25m 가설비 역청이나 시멘트 포장된 수명면으로 평형하게 구성된 지역

E

59

-10개의 금속초석 -1 2m의 표말 10개 -80cm의 막대기 -6m의 플라스틱채료(널판지) -10개의 고리로 연결된 쇠사슬 -33개의 원추

표시 지형과 회전의 경계와 3회 회전의 둥근 중심부와 화살표같은 다른 장치의 위치의 표시들은 페 인트 철을 해야 한다 원추의 표시와 초석들은 그 바닥에 경계를 그어야 한다

회랑 쇠사슬이 밖에 쳐 있어야 한다모터사이클이 큰 핸들을 갖고 있을 때 회랑의 넓이는 종일측면의 금속초석을 옮김으로 lm15cm를 가질 수 있다 (초석바닥의 철반에 해당하는 바깜쪽에 위치)

정지설비 07mx1m의 갱방향을 4개의 원추로 만들고 후연의 2개의 원추는 80cm의 막대치를 가볍 게 얹어 두어야 한다

materials published by Direction Generale des Transports Interieurs Ministere des Transports Ministere des l Eηterieur and Serνice Naticnal des Bcamens du Permis de Condιire

60 環 境 論 홉훌

5 瑞 西

스위 스의 運轉免許에 關聯된 行政組織에 관해 聯郭政府는 道路交通規制에 관한 法令制定

機能만을 途行하고 地方政府(Canton) 가 運轉免許試驗 免許證發給 事後管理 및 自動車連

轉敎習所 管理等 寶際行政을 途行한다 스위 스에 서 寶施하고 있는 免許種類는 〈表 21gt과

같이 11種￡로 區分하고 있는데 運轉車輔에 대한 制限을 免許證에 기재하고 있다 郞

O 最高速度 40KPH 以上의 作業用車輔이나 트랙터 非事業用 運轉을위해서는 B種 또

는 C種免許가 必훨하다

A1 또는 F種免許는 G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B 또는 C1種免許는 F와 G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C 또는 D種免許는 B 및 C1種 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 D1種免許는 B1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D種免許는 D1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 B C 또는 D種免許所待者는 E種免許가 없이도 總重量 750kg 以下의 被옳링 l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또 B種免許所待者는 750kg을 超過하는 重塞引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但 塞引車輔의 全重量은 無負淸 本車輔의 重量을 超過할 수 없고 또 全車輔의 總重量

이 3 500kg을 超過할 수 없 다)

O 病者나 身體障짧者를 위한 設備를 갖춘 輕車輔으로 그들을 連送하기 위해서는 B1種

免許가必홈하다

運轉免許의 年觀制限은 免許種別에 따라서 差等을 두고 있는데 G種은 14歲以上 F種

은 16歲 以上 그리 고 運轉免許가 必훌하지 않는 車輔의 運轉도 16세 以上이 다 또 A1 B

C와 C1種은 18셰 이상 D種은 21세 이상이고 身體障陽者로서 車輔運轉에 의존해야 할

경우에는 18세 이전에라도 醫學的檢흉에 근거하여 A1種 또는 B種免許블 許容할 수 있다

스위스의 免許行政에서 重視할만한 것은 모터사이클 免許에 관한 規制彈化이다 THORNiP 總排

氣量 50cc 未滿의 모페드運轉免許는 14歲 以上이고 A1種은 18세 以上이다A種免許는 나

이 가 20歲 以上이 고 또 A1種免許에 해 당하는 車輔을 2年 以上 運轉할 것을 흉흉求하고 었다

한펀 모터사이클에 대한 事故保險料는 一般自動車에 대한 保險料率 보다 높게 策定되어

있다

運轉適性에 관련된 身體檢훌를 위해서는 醫學的 最小基準을 適用하는 데 있어서 3個 그

룹으로 區分하고 있다 耶 D種은 Group 1으로 하고 Group 2는 B1 C D1種 連轉敎

師免許 1種과 2種 그리고 運轉試驗官을 ￡함한다 Group 3은 A A 1 B C 1 F G種

및 運轉敎師 3種을 包含한다 따라서 運轉適性基準을 Group에 따라서 差等을 두는 것이 다

身體的 결함이 있는 者에게는 醫學的 專門檢훌를 받도록하여 決定한다 特히 다음의 경

우에 는 交通心理 乃至 精神醫學的 檢훌를 받도록 한다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ιilsquo 口

5回까지

3回까지

運轉免許應試

시력 bull 챙력검사 의학적 진술

不

運middot轉 免 許

〈그림 17) 스위스의 運轉免許 節次

첫째 應試者나 運轉者의 態度로 볼 때 性格的 寶質에 의문이 갈때

둘째 貨物運轉者 乃至 助手에 관한 職業的 資質에 의문이 갈때

61

〈그렴 17)은 스위스의 運轉免許過程을 나타낸 것이다 免許試驗의 應試原書에는 本A의

醫學的 狀態를 記述하도록 되 어 있고(1次評價에 의 해 必훨하다면 身體檢흉를 要求할 수

있다) 그 結果에 의해 敎習免許(Learnerrsquo s Permit) 가 許容된다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해

서는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에 合格해야 하는 데 이에 관해서는 相當한 制限이 있다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은 모든 免許試驗에 다 必몇한 것이 아니고 免許種別 試驗應試者의

經歷에 따라 一部免除가 可能하다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는 A A1 및 F種은 敎習免

許取得後 3個月 以內 (1回에 限하여 2個月 延長)에 如他 免許는 敎習免許取得後 12個月 以

內(1回에 限하여 6個月 延長)에 免許試驗에 合格하여야 한다 運轉免許에 應꿇하커 위해서

는 現在까지 慣習에 의 해 15時間 以上의 公認運轉學院에 서의 敎育을 훨求하고 있다 그러

나 現在는 20時間 以上의 運轉學院敎育(理論敎育 8時間 實技敎育 12時間)을 屬修하도록

法制化할 것을 進行中에 있다

스위스 運轉免許빼에 있어서 特記할만한 事實은 再試驗의 回數制限이다 再試驗윤 應試

62 環성중論홉흥

者가 臨落한 科目에 限해 서 만 받을 수 있는 데 實技試驗에 合格하지 옷한 사람에 게 l個月

以內에는 再試驗을 許容하지 않는다 理論試驗은 6回까치 實技試驗은 4며까지 許容펴 는테

各各 마지막 回어도 不合格하면 交通心理學者의 專門檢훌를 받아야 하며 그 結果에 따라

再試驗與否블 決定한다 必훌에 따라 敎習免許는 再交付될 수 있으나 -般的으로 取消띈지

5年 以內에는 再發給되 지 않는다

運轉免許所持者의 免許更新을 위한 定期 身體檢효에 關해서는 免許그룹別로 差等을 두고

있다 Group 1과 Group 2에 래해서는 50歲 까지는 每 5年마다 身體檢養가 實施되고 70壞

까지는 每 3年마다 그리 고 그 以後에 는 每 2年마다 實施한다 Group 3은 70歲까지 는 身體

檢흉가 全然 必훨없고 그 以後부터 는 每 2年마다 實施한다 (25)

6 카 나 다

카나다의 運轉免許制는 美國과 마찬가지 로 州政府에 의 해 관장되 지 만 州마다 큰 差異는

없다 本 陽究에서 온타리오州를 中心으로 갈펴보면 運轉免許行政은 交通週信省의 長官

이나 次官의 지휘감독하에 實務部暑로 설치띈 차량등록소(Registrar of Motor Vehicles) 가

途行한다

運轉免許의 種類는 2가지 測面에서 分類할 수 있는데 첫째는 目的에 따라 正規꿇許

(Regular licence) 와 임 시 연 허 (Temporary licence)의 區分이 고 둘째 는 車種에 따른 區分이

다]E規免許는 一般的인 免許節次에 의 해 發給띈 L R種 以外의 모든 免許로서 有效期間

〈表 22gt 카나다의 차종에 따른 운전면허 종류

종 류 운 전 연 히 된 차 량

AI 트랙터 bull 트레일러나 트럭 bull 트레일러 결합자동차

별도외면허없이 운전가능차종

D G BI 학교 목적용버스(정원 24명 이상 i C D E F G

Higher I C I 일반버스(정원 24명이상의 버스 D F G Class I D 트럭 견인되는 차량이 4 600kg을 초과하지 않는 결합자동차 콘크 G

리트믹서 l EI 정원 24영이하의 학교 목작용내스 1 Ft 정원 24명이하의 일반버스 엠블런스 l

GI 송용차 소형트럭 견인되는 차량이 4 600kg을 초과하지않는 8 200 I kg이하의 결합자동차

Most 1M I 모터사이클 Higher Class 및 G급의 면허소지자가 등승한 경우 G Commonl 급차량의 연습운전

Class I L i Higher Class 빚 G급의 면허소지자가 퉁승한경우 G급차량의 연습 | 운전

RI 모터사이를 연습운전 l

F G

G

註Q) 모든 등급의 면허소지자는 모페드(Moped)와 눈차(snow vehicle)를 운전할 수 있다 모터사이클은 M(R)種免許가 없이 -般免許로서 운전할 수 없다

(25) Verordnuηg uumlber die Zulassung νoη Personen μηd Fahrzeugen zμm Strassenνerkehr 1976 Verordηung uumlbεr die Strassensignalisatioη 1979 Switzer1and Swiss Haηdbook 0 Traffic Regulations and other materials internal1y circulated by the Federal Department of Justice and Police Switzerland

韓國의 動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63

은 3年이 다 L R種꿇許는 一種의 臨時免許로서 免許試驗의 路上試驗에 對備하여 路上運

轉演習을 許容하기 위한 것으로 有效期間은 一般으로 L種은 1年 R種은 60 日이다

車種에 따른 쩔許區分은 〈表 22gt에 서 와 같이 크게 上級免許(Higher Class)와 普適免許

(Most Common Class)로 大別하고 다시 上級免許는 A B C D E F種免許로 區分하고

普通免許는 G M L 및 R種免許로 區分한다 A種은 트럭 및 積載貨物을 包含한 總重

量이 8 200kg 以上이 고 奉引되 는 車輔의 重量이 4 600kg 以上인 트랙 터 bull 트레 일 러 혹은 트

럭 bull 트레일러를 連轉할 수 있다 D種免許는 總車輔重量이 8 200kg 以上인 모든 車輔 그

리고 結合自動車로서 總重量이 8 200kg 以上이고 被豪引車의 重量이 4 600kg 以下인 車輔

의 運轉을 할 수 있다 G種免許는 車輔重量이 8 200kg 以下인 모든 車輔 그리고 結合自

動車로서 總重量이 8 200kg 以下이 고 被옳引車의 重量이 4 600kg을 超過하지 않는 것을 運

轉할 수 있다

카나다의 運轉免許體系에 서 도 一般으로 上級免許를 所持하면 下級免許에 該當하는 車輔

을 運轉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表 22gt에 明示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광범하지 않

다 特히 모터사이클은 別途의 免許가 없이는 運轉이 不可能하다 따라서 運轉免許의 複合

取得(Licence Combination)을 明示하고 있는데 特定의 免許를 所持한 者가 他種의 免許를

取得하면 이미 所持하고 있던 免許證을 反納하고 免許가 拉記된 免許證을 發給받는다 여

기서 可能한 免許種別의 複合은 다음과 같다

AM BM CM DM EM FM GM

AB DE

ABM DEM

AC DF

ACM DFM

運轉免許의 一般的 節次는 〈그림 18gt에 표시 된 바와 같이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

는 먼저 L 흑은 R種免許를 取得해야 한다 임시면허는 一般으로 16歲 以上이면 신청아

가능하고 시험은 視力檢호와 筆記試驗으로 구성된다

運轉免許試驗은 視力檢훌 筆記試驗 그리고 實技試驗에 合格해야되는데 實技試驗은 Offshy

street test와 路上試驗(On-street test) 으로 構成된다 筆記試驗은 通行에 관한 規則과 車輔

에 관한 基騎知識을 試驗內容으로 하고 4技選多型에 依해 다음의 政府發行冊字를 기초로

삼아 出題된다

o The Drivers Handbook

o Truck and Bus Driverrsquos Manual

o School Bus Manual

o Motorcycle Driverrsquos Manual

64

~

〈그림 18gt 카나다의 운전면허절차

〈그림 19gt 일 반적 인 Circle check 절 차(카나다)

노상시 험 A에 서 실 시 되 는 일 반적 인 Circle check 절 차(카나다)

엔진 점검

CD 엔진오일과 냉각수 드라이브 벨트

느슨한 전선과 누전상태

운전석에서

좌석과 반사경 조절

엔진 시동

環 境 論 홉훌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모든 계기 경적 Wiper점검

버상장gt11 점검

트레일러에 전기공급 트레일레 브레이크 점검

경 보장치 와 Compressor점 검

엔진 청지 공기누출 점검

브레이크 정경

하향전조동을 켜고 좌향표시동 점검

운전석에서 나와 왼쪽전연에서부터 시계방향￡로 돌면서 점검

CD 모든 신호풍 차륜 lugs nuts 타이 어

트레일러로 가는 공기호스 전선

뒷 운

트레일러의 차륜

5반째 차륜

압력조절스윗치 점검 우향표시둥 점검

신호동과 건조퉁 첨검

모든 유리창과 반사경의 청결상태

는 A급에만 해당

65

實技試驗에 있어 서 上級免許應試者는 Off-street試驗과 On-street옳驗을 모두 合格해 야 하

며 普通免許의 G M種은 On-street試驗만을 合格하면 된다 Off-street 試驗에 서 는 우선

Circ1e check를 實施한다 또 A種應試者는 結合自動車를 分離 結合하는 시법을 보여야 한

다 On-street 試驗은 머 리 定해 진 道路를 走行하는 것인데 試驗官은 試驗途中 꿇驗을 中止

시킬 수 있다 試驗이 끝나면 그 郞時結果를 알려주고 應試者의 失敗原因이나 改善點을 說

明해 준다 On-street 試驗에 서 評價하는 項目은 다음과 같다

出發

O 停止

O 回轉

O 交通信號 및 標識確認

O 追越 및 車線遭守

O 交通信號燈이 있는 交又路 및 없는 交잣路의 通過

O ZP行顧車 및 後進

O 危險스려 운 狀況의 讓測

O 他車輔運轉者 및 步行者에 대 한 態度

O 其他 交通安全에 관한 事項

구체적으로 運轉許의 特徵的언 節次를 소개하면 첫째 G種免許는 上級免許를 取得하기

위해 서 先取하기 위 해 서 先取하￡록 規定하역 運轉혔轉의 階層住이 導入되 고 있다 둘째

66 環 境 論 響

모터사이클 免許와 一般車輔運轉免許를 完全히 區分하여 G種(흑은 M種) 免許所持者가 M

種(G種) 免許를 取得하기 위해서는 R種(L種)免許부터 신청하여야 한다 셋째 B種 E

種免許의 申請者는 다른 上級免許申請에 必훨한 훨件 以外에 다음과 같은 資格이 必훌하다

CD 21歲 以上일 것

公認된 Driver improvement course를 修了한 者

過去 運轉經歷에 서 뿜點이 6點 以下일 것

過去 1年 以內에 다음의 어느 事由로 면허정지를 받지 않았을 것

O 무면허 운전

O 制限速度보다 50KPH 超過

O 運轉不注意

O 車輔의 경주

O 事故現場에서 도주

O 카나다 형법에서 차량에 관한 법령위반

과거 5年 이내에 카나다 형법에 의해 2회 以上 유죄판결을 받지 않을 것

性道德的 또는 마약에 관한 법죄사실이 없을 것

以上의 모든 項目은 B種 혹은 E種免許의 계속적인 保持를 위해서도 適用되며 그중에서

項의 交通웹點은 8點까지 許容한다 (26)

v 우리나라 運轉훨許制度의 問題鄭과 改善方案

1 훌轉꿇許分類의 改善案

〈表 8)에 提示된 우리 나라의 現行 連轉免許分類體系는 많은 問題點이 있다 첫째 自動車

의 物理的 特性과 機械的 性能이 免許分類와 合致되 지 않는다 耶 第 1 種 및 第 2 種의 普

通免許와 第 1 種大型免許가 實際的으로는 普通 自動車 및 小型自動車를 對象으로 하고 있

다 이처럼 免許分類上의 결함은 大型車輔의 物理的 特性에 적합한 運轉適性을 適用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參考로 日本의 免許分類方式은 車種特性에 따른 區分과 事業目的 與否

에 따른 區分에 一實性이 있으며 더나아가 1種과 2種의 區分은 運輸事業目的與否만을 基準

으로 한다기 보다는 第 2 種은 第 1 種의 上級免許 Jp 運轉能力의 熟練水準이 더 훨求된다는

點에서 西歡的 擺念을 원용하고 있다

둘째는 大型自動車에 대한 合理的 基準이 없고 大型車輔運轉에 관한 試驗基準도 거의 同

(26) Government of Ontario The Highway Traffic Act Ontario JC Thatcher 1980 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The Driνers Handbook Traffic Laψsaπd good driving practices for drivers in Ontario __ rsquo Truck and Bus Driverrsquos Manual __ bull Motorcycle Driverrsquo s Maηual __ School Bus Manual 1979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67

一하다 現行 分類體系下에 서 는 上記免許에 서 12톤 以上의 貨物車輔 r콘크리 트 믹 스」等이

除外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交通安全에서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多數의 小型特珠車輔이

重機操織免許에 관장되고一般免許管理에서 除外되기 때문에 免許行政의 一實뾰을 잃고있다

셋째 自動車運轉에 있어서 特別한 技能이 훨求되는 筆引自動車 乃至 結合自動車(Tractorshy

trailer combination) 에 대 한 別途의 區分이 없는 것 이 다 貨物自動車의 大型化는 世界的 碩

向이며 그로 인한 結合自動車의 發達에 대해 各國은 交通安全規制를 서둘러 彈化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짧行免許區分에서 事業用 與否를 基準으로한 1種과 2種의 區分은 遭轉職業의 大쨌性

에 基鍵하는 것이 必몇하다 BP 官用및 會社의 出退動專用빼스와 大쨌交通으로서 市內빼스

의 運轉技能을 同一視하고 있는 것은 改善이 必훨하다

다섯째 現行制度下에서는 2輪自動車에 대한 免許를 別途로 區分하지 않고 一般自動車와

거의 같은 범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一般連轉免許의 어느 하나를 所有하면 2輪自動車

도 運轉할 수 있다 이에 反하여 世界各國은 2輪담動車의 運轉免許를 一般自動車와 分離시

킴으로서 別途의 2輪免許 없이는 連轉을 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증하는

2輪g動車의 交通事故對策으로서 2輪自動車에 대한 免許試驗및 分類를 再定立해야 할것

이다

여섯째 前項과 關聯하여 2輪自動車를 安全特性에 따라 細分할 것이 必훨하다 2輪自動

車는 現tE 總排氣量을 85cc-12cc 以下록 規定하고 있는데 世界的 經驗으록 볼때 50cc와

125cc를 基準으로 細分할 것이 必要하다 r스위스」에서는 2輪自動車(모터사이클)免許를 取

得하기 위해서는 모퍼l 드 (50cc 未滿)運轉免許에 의한 운전경력을 쌓도록 規定하고 있다

일곱째는 現在 農村地域에 서 큰 問題가 되 고 있는 親鉉機運轉의 免許規制l 다 現行없l度

下에서 親鉉機는 小型免許 或은 持珠免許로 規制하려 할 경우 異質的 車種이 混合된 관계

로 農業親鉉機運轉에 必要한 程度의 試驗規制를 實施할 수 없고 또 反對로 現在와 같은 自

由放任으로 둘 경우 不作用이 큰 문제 인 것이 다 따라서 IJ型特珠免許를 lsquo導入하여 야 한다

〈表23)은 以上에 서 論述한 問題點을 結合하여 現行 우리 나라 免許分類體系에 대한 ramp善案

을 提示한 것이다

2 꿇許試驗應옳回數의 制限

運轉免許試驗의 無限定한 再應試를 制限하는 것은 試驗行政의 能率向上이 라는 觀點과 受

驗生에 대 한 不利益 이 라는 顆點에 서 대 단히 重훨한 問題이 다 우리 나라는 現표 筆記試驗

이나 技能試驗 모두 試驗日로부터 15 日 以後에 再應試할 수 있기 때문에 無制限的 再應試

가 可能하다

應試回數制限에 관한 外國의 例를 보면 獨逢과 瑞西플 除外한 대 부분의 나라도 再魔試回

數에 관한 觸對的 制限은 없는 것같다 佛蘭西와 경우 쫓輪回數의 總對的 制限윤 없 o 냐

68 環 境 論 홉훌

〈表 23gt 免許體系의 改善案

I bull-bullbull | 별도의연허없 分 1 種 (營業用 2 種(非營業用 이 운전할 수

| 있는 덤動車 區

大型免許1織짧았훨볼變蠻1以amp맙懷상 최대적재량이 |大體뿔 特珠構造를 가진 自動車로 小型特珠 自動車 以外의 차량(特히 중기차량 1

大型特珠免許| 에 있으면서 公路를 走行할 수 있는 차량과 기타3道路作業用차량 일체 |小型特珠自動車를 포함)

普 通 免 許| 普通 및 小型自動車(차체의 크기힘 大型自動車 大型特珠自動車 小 | | 型特珠自動車 2輪自動車의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自動車

小型特珠免許차체 의 크기 가 걸이 47m 폭 1 7m 높이 2m 以下인 自動車로 속도가 | 15KPH를 념지 않는 차량(特히 農親作業用 경운기를 包含

2 輪 免2輪自動車로 엔천의 총 배기량이 50cc 以上의 것 (2輪免許以外의 免許로서 運轉不可)

50cc 미만 (小型 2 輪 및 2輪免許以外의 免許로서 運轉不可)

| 견언을 하기 위한 구조 및 장치를 갖춘 차량a로 結合펀 車輔을 運轉하 奉 引 免 許i 낀 위 한 運轉免許로서 홉車種에 켄한 運轉免許를 소지하고 被奉引차량

1 9j 총 중량이 750kg을 넘는 경우에 해당 車種에 대한 운전면허가 있는 | 경우의 結合自動車

據 備 免 해 觀的關 普通 2種 或은 大型特珠 2種 免許試驗에 應試할 수

註 lt그림 15gt 參照

2 輪 型

理論과 寶技科目의 어느 하나만을 合格하고 他科目에 數次 應試하는 경우 不合格回數 3回

까지 그리고 當初의 合格科目의 合格後 l年 以內에 限하여 그 科目의 合格을

있다

認定해 주고

스위스의 경우에는 理論試驗은 5回까지 實技試驗은 3回까지만 許容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受驗者가 만일 6回 或은 4回째까지 해당과목에 대한 再應試를 願하면 交通心理檢養

를 받도록 훌求하여 決定한다 實技試驗에 있어서 3回째 應試할 경우에는 受驗者가 試驗官

의 個A的 偏見을 防止할 目的으로 第 2 의 試驗官을 요청하여 2Aacute合意制 試驗을 요청할 수

있다

數次連轉試驗의 不合格者에게 受驗資格을 박탈하는 것은 個A的으로 不利益이지만 社會

的 交通安全의 觀點에서 免許試驗의 再應試回數를 合理的안 線에서 制限하는 것이 必與하

다 며數制限을 相對的 制限과 總對的 制限으로 區分한다면 不合格後 再應試 할 수 있는

認定하

必훨하다면

期限을 現行보다 길게 制限하고 他科目의 合格資格은 再應試回數로 45回까지 만

는 相對的 制限方式이 바람직 스렵다 그러나 應試回數의 細對的 制限方式이

그것은 스위스式과 같은 精密適性檢훌 乃至 交通心理檢훌의 判定結果에 의해서만이 實施되

어야 한다 再應試回數의 制限은 現行 免許試驗의 效果를 ClI善하기 위해 必훌한 것이며

韓國의 違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짧究 69

여기에는 免許試驗의 內容 middot方法等이 아울러 改善되어 實施되어야 할 것이다

3 運轉훨許의 階層性導入

現行 運轉免許制度에서 가장 큰 問題는 免許의 階層性이 없는 것이다 運轉免許의 階層

性을 치밀하게 明文化시키고 있는 곳은 日本이다 西歐 및 美洲 여러나라는 日本처렴 明示

的은 아니지만 中間水準의 階層化를 反映하고 있다 運轉免許의 階層化가 必要한 理由는

첫째 運轉技術은 運轉經歷期間이 길어점에 따라서 安定的 成熟水準에 接近하는 一般的

現象이다 둘째는 自動車運轉은 大型車輔 보다는 小型車輔이 結合車輔 보다는 單一車輔

Csingle-unit vehicle)의 運轉이 보다 容易한 점 이 다 끝으로 大쨌性이 높은 運轉操業의 環

境을 制限된 與件下에서의 運轉에 比하여 社會的으로 重視해야 한다는 點이다

우리의 現實은 路外試驗場에서 코스試驗까지만 合格하면 바로 正式免許가 發給되고 또

取得可能한 免許種類는 分類體系上 小型 大型 結合 緊急 大聚營業 車輔의 어느 것이나

可能하기 때 문에 이 로 인한 社會問題가 深刻하다 참고로 〈그립 3)(그렴 6)을 보면 運轉

者 年觸別 交通事故發生率이 韓國 美國 日本 모두 25歲 以下에서 急激히 높아진다 連轉

者의 從事期間別 交通事故發生率은 韓國 日本 모두 遭轉事經歷 3年 以下에 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日本의 경우 運轉免許資格年觀이 大型假免許 20세 普通假免許 18세인데 營業用運轉을

위 한 大型 2種짧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는 運轉從事經歷 5年 年顧 25歲에 達할 것이 制度的

으로 必훨하고 普通 2種免許에 대 해 서 는 運轉從事經歷 3年 年觀 21鎭 以上얼 것이 必쫓

6月以後 혹은 5回不合格

2輪 및 2뚫小행용許

小행~i免許

흩용通 2種免許大型隊 2種免許

上同

(렸짧車홈) ( 5年以上經歷 ) ~定車홈lItt

大짧 1種

普通 1種 혹은 大特 l홈免許

fi(1양 2홉에셔 H훌짧許흘 取得하기 위한 옳짧은 홈뿔的 檢효만올 치룬다

〈그립 20gt 運轉免許制度 改善案

70 環 境 論 홉흥

하다

〈그림 20)은 우리 나라 運轉免許階層化를 위 한 提案이 다 據備免許를 홉入하고 現行水準

의 運轉免許試驗合格者에게는 鍵備免許를 發給해주고 그들은 制限된 環境下에서 一定期間

동안 路上運轉練習을 거 친후에 다시 (正式) 免許를 위 한 試驗을 치 루도록 한다 鍵備免許

所持者는 6個月 以內에 普通 2種 흑은 大型特珠 2種에 응시 할 수 있다 普通 2種 혹은 大

特 2 種免許로서 運轉經歷 2年 以上이면 大型 2 種이나 普通 1 種 혹은 大特 1 種에 應試할 수

있다 大型 1 種에 應試하기 위 해 서는 (2輪 小型 2 輪 및 小型特珠免許를 除外한)-般免許

로서 運轉通算經歷 4年 以上일 것이 必훨하다 奉引 2 種은 該當種別 免許의 運轉經歷이 2

年以上 일 것 경웰 11 種은 該當 奉512 種에 의한 運轉經歷이 l年 以上일것이 必흉용하다

끝으로 重視할 것은 緊急自動車에 關한 合理的 基準設定과 運轉者資格 基準의 彈化이다

外國의 例를 보면 緊急自動車를 地方長官이 指定하지 못하고 運轉免許機關이 指定하는 데

그 對象은 緊急팀的의 車輔 以外에 油類 火藥類等 危險物 積載車輔 엠블런스 等으로 規定

하고 이에 대한 運轉者의 資格基準을 法令으로 明示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의

補完이 時急하다

4 률轉꿇許遺性檢훌의 多元化

現行 適性檢훌는 鍾轉짧許의 種類와 關係 없이 劃~-的으로 施行되고 있다 適性檢훌가

交通安全을 위한 事前的 提置라면 그 內容은 連轉環境에 맞게 多元化되어야 한다 營業用

運轉對 散體障짧者의 自家連轉의 區分은 代表的 例이다 適性檢훌가 事故性向(accident

proneness)의 事前的 發見에 기 여 하기 위 해 서 는 뼈的能力 性格特性 感覺運動能力9iJJ覺能

力 運動能力9iJJ覺과 連動能力과의 均衝等을 經合的으로 檢討해 야 한다 (27) 그러 나 우리

나라의 現行 適性檢훌의 內容은 知覺能力과 運動能力의 測定에는 主眼點을 두고 있다

따라서 適性檢흉의 內容은 視力 聽力 視野 等에 만 限定시 켜 서는 안되 고 安全運轉과 關

聯된 全般的 훨素를 網羅해 야 한다 例를 들면 美國安全協會가 運轉에 不適合한 身體異狀

에 관해 列擊하고 있는 것은 高血壓 心廳病 內魔族4愚 鼓體傷害者i 常習歐酒者 및 藥物

中毒者 神經 및 精神病愚者等이 다

그러 나 適性檢養의 寶施에 는 횟大한 )力과 經費가 所몇된디 一般的 適性檢훌方法에 의

해 運轉適性의 결함 特혀 精神神經系 條愚을 發見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냐 全體對象者

中 極小數의 不適格者를 가려내기 위하여 모두 精密檢훌블 받도록 하는 것도 非現實的이 다

따라서 外國에 서 와 같이 免許試驗過程에 서 本A의 健康經歷에 關한 陳述을 1次的으로 훨求

하는 것이 必要하다

參考로 美國에 서 運轉者의 醫學的 檢훌途行에 관해 指針으로 사용하는 基準은 다음과

(27) Driver Performance Studies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530 Washington DC 1975 Future Role of Driψ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TRB Special Report 151 1974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짧究 71

같다

費用이 싸고 節次가 簡便할 것

可能한한 多數의 事故危驗者를 索出해 낼 것

危險性이 낮은 運轉者까지 包含시 키 지 않을 것

以上의 指針에 따라 美國에서 途行하고 있는 事故性向의 判別을 위한 精密適性檢흉의 實

施方法은 대 략 다음과 같다

醫學的 異狀에 關聯된 것으로 보이는 事故를 낸 일이 있거나 解中運轉으로 適發된

일이 있는 運轉者

短期間內에 數件의 事故를 낸 連轉者를 索出하는 方法

運轉者가 免許更新外의 期間에도 自發的으로 신고하거나 친구 친지 및 다른 사람이

異狀을 신고하는 方案

法規定에 의해 모든 病院醫師에게 運轉者 진료에 관해 報告하도록 하는 方案

精神科治癡를 받은 일이 있거나 不法的 藥物使用으로 有罪判決을 받은 일이 있는 運

轉者

免許申請時 醫學的 異常에 관해 自發的으로 신고하는 方案

參考로 美國에서 連轉者 및 關聯醫師에 대하여 寶施하고 있는 運轉者의 醫學的 問題에

관한 報告制度의 指針은 다음과 같다

CD 그 효狀이 特定期間內에 活動性일 경우 또는 特定한 年觀에 해 당하는 者에 대해서만

報告한다 몇몇 洲에서는 兒童期에 있었거나 數年前에 있었던 發作도 申告로록 하고 있다

免許管理機關에 대 해 서 醫學的 짧問撥構가 있어 야 하며 이 機構는 明示的 基準에 의

해 運轉者를 評價 bull 規制하는 指針을 提供해 야 한다

醫學的 問題로 -定期間內에 免許를 ￥U짧당하는 者가 申告者의 25 未網이 어 야 한다

醫學的인 問題를 關係當局에 申告하는 것이 곰 免許의 喪失을 意味하지 않음을 運轉者들에

게 認識시켜야 한다

參考로 美國의 캘리포니 아洲의 規定을 보면 申告對훌은 14載 以上으로서 最近 3年間 1回

以上의 意識不明 또는 明白히 意識混運효狀을 나타낸 일이 있거나 意識不明으로 인한 異

狀 또는 障陽가 있다고 判斷되는 者이다 여기에는 神經性 障陽 老養 續民 心血管系의

複愚 알콜中毒 一時的 意識喪失(軟酒時 行動에 관한 週行性 健忘tEuml)을 일으킬 程度의 暴

餘으로 언한 混運狀態나 意識不明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를 모두 包含시키고 있다 (28)

〈表 24gt는 現行 運轉遭性檢훌의 改善案으로서 提示된 기 본얼개 이 다 그 特徵은 一般運轉

者 및 試驗廳試者를 크게 3等級으로 區分하고 適性檢훌의 內容 및 훌g準을 差等適用한다

(28) Waller othorn cit pp5-15 and 22-25 National Committee on Uniform Traffic Laws and Ordishynances Uniform Vehicle Code aηd Model Traffic Ordiηance

72 環 境 論 훌훌

〈표 24gt 適性檢흉基準의 改善案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C) 흥의또ia는얘gkf 免k 잊g向~훌 l lsquo흩용11-ldquoNtildei局은영킹g예훌 區 分A) 小운型전강팀사家乘用車 3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 重自動機車操織非士常車輔運

視 力1)視力은(萬國試驗視力表에 따 1) 視力(萬國試驗視力表에 따라 檢 公認된 의료기관에서

라 檢훌한 교정시력을 포함) 兩 흉한 교정시력을 포함)이 兩眼 다음 각 항의 해당專

眼이 모두 03以上이거나 또 兩 모두 名名 05以上이고 또 兩眼 門醫의 정밀진단을받

眼視力이 07 以上일 것 또는 視力(兩眼을 同時에 뜨고 챈 iiigraveJI 아 指示에 따라야함

한쪽 시력이 03마만인자나 한 力)은 08 以上일 것 middot移動視力檢훌

쪽눈이 보이 지 않는者는 他眼의 middot夜間視力檢호

視野가 水~~로 150도 以上이 eEKG 檢훌

고 視力이 07以上일 것 middot眼低檢훌(고혈압 빚

2) 原付免許 小型特珠免許의 適 당뇨병

性試驗은 兩眼視力이 05以上일 eMMpI檢훌

것 또는 한쪽눈이 보이지 않는 middot신경정신과전문의의

者는 他眼의 視野가 水~으로 150 판단여하에 따라 E

도 以上이고 視力이 05以上일것 EG檢훌

色彩훌훌別 實際使用하는 信號燈의 16의 模 左와同一 e Audiomeser 檢훌

能力 型을 使用하여 5m거리에서 判斷 middot소변검사

能力이 있을 것

시 게 --shy視深

흉 臨| 힘視인 경우는 復視를

|않을것

l~앙ho鋼鍵에서 8回中 1 1 며도 誤答이 없을 것

포함하지 | 짧視가 있는 경 우는 專門醫의 진 l l 단결과를 받을 것 |

聽 力1) 對話에 대한 聽界가 양쪽 모두 1) 對話에 대한 聽界가 보청기 없 3m 혹은한쪽귀가 훨者인 경우 | 이 양쪽 모두 8m이고 內耳 또

는 보청기없이 6m일 것 | 는 中耳에 실한 질환이 없을 것

2) 一眼이 失明이 고 훨者인 경 우는 2) 一眼이 失明이 고 훌$者인 경 우

운천에서 除外된다 는 운전에서 除外된다

성 장 병1) 다음에 해당하는 성창병의 경 1) 다음 충 l개항목 이쐐 해당 우는 免許許可 | 되는 심장병이있는 사람은 안됨

충상이 없는 심장질환 ICD 증상이 없는 실장질환 Masserrsquos Two Step Test에 -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냐 心 |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電圖上 異狀이 없는 경우 | 心電圖上 이상이 없는 경우

피로 청신척충격 언덕오르 피로 정신적충격 언덕오르

기 또는 日常生活에서 病的인 | 기 또는 日常生에서 病的안

효狀이 없는 경우 | 중상이 없는 경우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없 울혈성心不全의 증상이 없는

는 경우 | 경우

2) 기칠적인 성장칠환이있고 다음 띠) 기질척인 섬장질환이있고 다음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A연 定 l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면 안 期的 身體檢훌를 조건으로 免許 | 됨 許容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다究 73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1 C) 事故性向連轉考는 免許t용g에

區 分 I A) 小型自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業用 自動車 非常車輪運 | 의해 指名받혼運 운전강사 | 轉者 重機操織土 | 轉者 및 廳試者

심 장 병 ICD 걷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 또 CD 걷거나 계단매 올라갈 애 또 t

는 일상생활에서 증상이 있융 | 는 日常生活에서 충상이 있을

때 l 때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중상이 있거나 心電圖에서 산

소缺공뾰이 나타는 경우 精神的충격 언덕오르커 오

락동에서 病的인 증상이 나타

날때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뇌혈관질환1- 다음의 중상이 있는 뇌혈관 질

환은 안된다

CD 發作이 있거나 없거나 1밴以上 의 意戰상실의 많往歷이 있는경

우

四鼓의 마비 또는 약화 및 시

력 또는 聽力의 變化가 있을 경 우

Aacute格變化 Ef는 기억장애 판단

장애가 있는 경우

以上의 증상이없더라도 뇌혈관

장애의 경험이 있는者는 앞￡로

5年동안은 매년 정치검사를 받

는 조건으로 許可

Masters Two StepTest에 서 증상이 있거나 섬전도에서 산

소결핍증이 나타나는 경우

정신적충격 언덕오르기 오

락풍에서 병적인 충상이 나타

날째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3) 쉬고 있을 때에도 기질적인 성

장질환 충상이 다음 중 하나이

상이 나타나면 안펌

CD 화장실 출업이상의 일상생활 에서 불펀을 느낄 때

울혈성 심 장질환의 증상이rsquo 있

룹 경우 치료에 反應이 없을

4) 不整服이 있을 때 (非正常的안

경우)는 안됨

左와 同-

고 혈 압1- 고혈압장애가 있a나 다음과 같 1- 고혈압 장애차로 다음에 해당하 은 중상의 경우는 허용 l 는 者는 免許不許

(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1(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소견이 없는 경우에 소견이 없을 해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ICD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S 뇌혈관 장애의 離歷 |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 좌성질의 비대 I 좌성질의 비대

74 環 境 論 홉훌

一般運轉쩔許者 및 試驗應試者C) 홍故홈3맞￡sect向양4훌g a홉g양a홉 힘은윷융훌에 區 分

A) 小운전型강텀사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重機自動操維車士非常車輔運Eτ c 의轉해者

고 혈 압 안전의 고혈압성 변화(K-W 안전의 고혈압성 變化

Stage 1 은 除外)

(2)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2) 확장커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어 느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음 중 어느

l개의 소견이 있는 경우의 1개의 소견이 있을 때

CD 단백뇨나 뇨현미경검사의 이 CD 단백뇨나 뇨현며경검사의 이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일때 일때

아우 후유중이 없는 뇌혈관 아무 후유증이 없는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이 있을 때 장애의 없往力이 있을 때

좌심질 벼대 (잊 좌심실 비대

출혈은 없a나 확실한 고혈 충혈은 없-으나 고혈압성 안

압성 안전변화가 있을 째 전변화가 있을 때

(3) 확장기 혈압이 90mmHg 이 상 (3)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2개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읍 중 2개

以上의 소견이 있는 경우는 조 이상의 소견이 있을 해

건부 免許를 허용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Hg 이상일 째 Hg 이상일 째

단백뇨와 뇨현미 경검사의 異 단백뇨와 뇨현마경검사의 異

狀 및 신기능 不全 狀 및 신기능 不全

신경마비의 후유증을 동반한 신경마벼의 후유증을 동반한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비대 좌섬실 벼대

출혈 및 出被을 동반하는 망 출혈 및 出被을 둥반하는 양

막증 막증

(4) 확장기 혈 압이 120mmHg 이

상을 계 속 나타낼 째 다음 중 2

개 이상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40mm

Hg 以上일 째

단백뇨 뇨현며경 검사의 異

狀 및 질소 停體의 증거

영구적인 신경마벼를 동반하

는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Jl]대

울혈유두를 통만하는 망막증

신경갱신계 간질 정신질환 지속된 신경장

애 갱신박약 성격이상 주기척 左와 同一

의식혼란이나 의식상설 형형장

애 및 그 짧往力이 없을 것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5

-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쫓쫓훨 區 分A) 小운型전강自家사乘用車 輪自動車1 B) 事轉者業用重機自動操車維土非常車輔運

또는

의轉해者

당 뇨 영 당뇨영￡호뺑수 당뇨병성혼수 동맥경화성 변화 tr와 同一

시력강퇴동의 항병중이 있는 사

람은 전문의의 판단에 의함

運動能力 cl) 자동차의 운전에 지장을 마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의

장애가 없을 것

(2) 자동차의 운전에 지 장을 미 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에 左와同一

장애가 있지만 그 者의 신체상

태 에 따른 보조수단을 갖춤￡로

서 자동차등의 운전에 지 장을

미철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자

일 것

註 Q) A等級 運轉者는 훌本的 身體檢흉만을 받고 기 타 의 학척 진단은 本A 陳述로서 代替함 A等級 運轉者는 特別한 事由가 없는 限 나이가 60세까지 再檢흉를 받지 않고 60歲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B等級 運轉者는 나이 가 50세까지는 每 5年마다 再檢호를 받고 50歲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 강진단을 받아야 함

事故性向運轉者는 適性檢흉記錄 大型事故짧歷 事故頻發度等을 monitoring 시 스댐 에 의해 分析確認함

A級은 非營業用 乘用車運轉者 2輪車運轉者 運轉敎師를 範圍로 하고 B級은 事業用自動

車 및 大型車輔(現行分類上 重機一部플 包含)의 鐘轉者를 範圍로 한다 c級은 소위 精密

檢훌對象으로서 交通事故多發者 大型事故歸發者 또는 本) 및 第 3 者의 判斷에 의 해 身體

的 缺隔이 지적된 者이다 따라서 C級으로 指名된 運轉者는 精密檢훌結果에 따른 特別指

針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注目할 것은 A級의 連轉者에게는 기초적 身體檢훌만을

받도록 하고 其他 醫學的 진단은 本人陳述로서 代替하는 것이다A級은 特別한 事由가 없

는 限 60歲까지 再檢훌를 받지 않아도 되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고

免許를 更新해 야 한다 B級은 50歲까지 每 5年마다 再檢훌를 받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

마다 건강진단을 받아 免許更新을 해야 한다

또 한가지 특정은 免許試驗의 適性檢훌로서 身體檢養를 選別的으로 實施하기 위하여 廳試

者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뾰狀經驗에 대해 自述로록하고 또 試驗合格後 運轉從事中에 그

러한 tEuml狀이 自覺되면 수시로 免許當局에 申告토록 하는 것이다 그 뾰狀은 다음과 같다

현71 증 (giddiness)

졸도(fainting)

意識喪失(blackouts)

76

간질 (epilepsy)

당뇨병 (Diabetes)

뇌 일혈 (Strokes)

경 화증 (Multiple sclerosis)

파킨스써病(Pakins disease)

심 창병 (Heart Disease)

협 심 증 (Angina)

관상철 활 (Coronaries)

고혈압(High blood pressure)

관절 엽 (Arthritis and Rheumatism)

시 력 장애 (Disorder of vision)

정 신 질 환 (Mental iIIiness)

알콜중독(Alcoho1ism)

약물복용 (Drug-taking)

신체의 절단(Loss of limb)

5 交通園點 散酒 및 훌物中훌훌轉規힘l메 관한 制度改훌훌

環 境 論 홉홍

交通뿜點制度 (traffic point system)는 運轉者의 交通違反事項에 대하여 一定한 配點體系

에 의해 點數를 부과하고 累積點數가 一定水準에 이르면 行政的 제제를 가하는 制度이다

交通웰點制度는 美國 카나다 日本等에서 일찍부터 適用하고 있고 歐羅巴 -部國家에서도

適用을 計劃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交通뽑點制를 響入하고 있으나 交通違反과 配點

그리 고 行政處分間에 改善해 야 할 점 이 많다

우리나라 交通훨點制는 1年을 單位로 하여 累積點數가 120點이면 免許가 取消된다 罷點

配點에 있어 서 酒醒運轉은 限界點數의 14에 不過하여 酒醒運轉이 비 교적 輕하게 取放되 고

있다 또한 累積뽑點의 水準에 따라 行政處分 以前에 專前警告 特別敎育 相談 等 事故寶

防的 擔置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

交通關點制度에 있어서 우선 改善해야 할 점은 交通點數의 累積期間을 現在의 l年 單位

에 서 2-3年으로 延長시 키 고 交通違反前歷에 따라 處웹에 差等을 두도록 하는 것이 다 外

國에서와 같이 交通違反加算期間을 2-3年 동안 계속함으로서 運轉者의 事故性向을 검토하

고 再敎育擔置를 邊行하며 運轉者에게는 安全運轉을 위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해야 한다 點數配點도 現在와 같이 免許停止日數와 一敎시킬것이 아니라 交通違反 및 事

故의 深刻度 (severity)에 ft빼하여 改善할 것이 必要하다

美國의 경 우 免許所持者의 約 70가 歐酒運轉을 한 經驗이 있다고 報告되 고 先進外國

의 경우 敢酒運轉의 社會的 問題는 대단히 深刻한 狀態이다 우리나라도 軟酒運轉에 따른

77

事故는 自家用이 營業用에 比해 約 5倍나 높다 따라서 自家運轉1-般化될 가까운 將來

에 對備하여 軟酒運轉에 관한 規制彈化를 法制化해야 한다 日本에서는 交通違反에 對한

交通웹點￡ 酒氣를 띤 경우에 대해서는 無條件 加重點數를 주도록하여 2元的 交通配點體系

를 適用하고 있다 (29)

藥物中毒者의 連轉規制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世界的언 경향은 藥緣中毒者의 運轉에

대 하여 法規制를 彈化시 키는 趣勢이 다 道路交通法 第57條 第 4 號는 阿片 麻藥 大麻 覺

醒빼 알콜中毒者를 運轉免許魔試缺格者로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39條는 免許所持者의 酒

解運轉올 禁하고 있고 또한 法 第40條는 藥物의 影響으로 lE常的인 運轉을 할 수 없는 狀態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에 있는 者의 運轉을 禁止하고 있다

이 들에 대 한 規制를 살펴 보면 法 第65條는 이 러 한lsquo 者의 運轉免許를 取消하거 나 1年의

範圍안에서 免許의 效力을 停止시킬 수 있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 쏠山市長 道知事에게

부여하고 있다 法 第75條는 第39條 1項을 違反하여 酒解運轉을 한 者는 1年 以下의 鐵彼

또는 15萬원 以下의 뽑金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76條는 法第40條를 違反하여

運轉을 한 者는 6月以下의 鐵投 또는 10만원 以下의 뽑金 또는 셈留

있고 法 第75條 및 第76條에 의한 處뽑은 쩌事訴짧節次에 依한다

藥物中毒의 狀態에서

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般運轉者는 BAC 80

以上에서 급격히 증가

^ 노령자 링 관융잔늠 100 以上에서 급격히 중 f

15

법정한도 B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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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10 250

(mg lOOml) 200 150 100 80 50

혈중알콜놓도(BAC)

〈그림 21gt 運轉者한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와 交通事故 發生危險指數

(29) szlig 本럽動車出版懶會 [運轉免許뽕科敎本J 東京 昭和 53

78 環 境 論 홉훌

現行法의 規制方式을 보면 法 第65條는 알콜 내 지 藥物中毒運轉者에 대 한 運轉免許의 取

消나 停止處分이 서울特別市長等의 載量에 맡겨져 있다 外國의 경우에는 이러한 事由가

發生하면 반드시 行해야 하는 購束的안 行政處分인 것이 一般的이다 不利益處分언 運轉免

許의 取消나 停止를 行政機關의 載量에 放任하는 것은 쭉當性을 잃은 것이다

軟酒가 交通事故諸發에 끼치는 영향이 運轉者個A特性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注目할만한

짧究結果가 報告되 고 있다 Grand Rapids Allsop 敎授 그리 고 TR욕L에 의 해 途行된 船究

最칩〕 資찍 하많 렛 쩌larrmiddot떠 렀m파t많

1 필規i퍼餘 rsquo 2 視力檢팎 i l 基碼材d띤lsquo~tszlig~ 뉴rarr ~Guacute점 짧침技能잖微

5 짧學띠檢훌

高f황點

大型事故 흑은

-年뒤再試驗 I 1 交通遺反

免許保持-채-------免評保츄

更新試驗

1 法規試驗2 視力檢훌 3 알괄檢훌햇 4 醫學的 훌

定띠8) 현써f 용현써f짜앓 (60세 1Uigrave

1 沈規파撥 2 視力4했f센 ~-l 老뼈際빠웰-4 훨옮學H낀 1옳」양

合格勳未達

rsquoe~uarr保持

까「格파Ilsquo未훨

~ 再評價

커 再評f홈

〈그림 22gt 運轉免許制度의 基本협rsquo格(美國)

뉴rarr免흙1amp消

rarr不合格

쩡lsquo許 Jtz ii써

- ~~f Jfz f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9

結果는 〈그렴 21gt과 같다 本핍究에 의하면 一般A은 혈중알콜농도(BAC)가 80이상에서 事

故危險度가 급격히 높아지나 노령자나 常習歐酒者는 100이상에서 높아진다 그러나 청년

이나 간헐적으로음주하는자는小훌의 음주에서도 교통사고위험도가 곱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펀 免許의 取消 乃至 停止에 관해서 內務部令이 基準을 定하고 있는 데 알콜中毒의 程

度는 상세히 規定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根據를 提示하고 있을 뿐이다 施行細則에서도

어느 程度가 알콜 내지 藥物中養인가를 決定하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等에 委任하고 있는

데 이는 寶際 適用過程에서 많은 問題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알콜이나 藥物中毒決定을

위한 詳細한 基準을 提示하는 것이 必要하고 경미한 敢酒運轉이라도 交通웹點制와 關聯하

여 日本의 경우와 갇이 2元化된 配點體系에 따라 飯酒運轉規制를 彈化하는 것이 必훨하다

J] 줬 料

콤퓨터 에 의 한 쩔料評價 스크린

심각한 상태 교청完了

정규免許發給

아니오 再敎育寶施

〈그립 23gt 老敵連轉者 및 事故連轉者의 콤퓨터에 의한 事像管理過程(美國)

홉쫓 論境環80

6 률轉者管理 monitring의 導入

運轉者管理의 第 1 目標는 運轉者의 經歷 및 行없에 관한 情報를 管理하여 行政擔置를 透

適切한 行하는 것만이 아니고 오회려 事故性向을 集團的으로 또 個別的으로 分析評價하여

事故鍵防擔置를 實施하는 것이다 運轉者 個個A에 관한 諸般훨素를 항시 評價하여 事前擔

置를 수시로 途行하기 위해서는 外國에서와 같이 콤퓨터를 利用한 運轉免許管理와 monishy

toring制의 確立이 必몇하다

〈그림 22) lt그림 23)은 美國 等 外國에 서 實施하고 있는 運轉者 monitoring制를 보이 고

Monitoring制의 確立으로 寶行될 수 있는 機關은 安全運轉敎育센타이 다 外國에 서 있다

實施하고 있는 安全運轉再敎育方法은 다음과 같다 (3이

middot경미한 初期의 事故碩向이 보이는 運轉者에 대한 경고 및 相談指導

事故多發運轉者나 大型事故諸發運轉者에 대 한 精密適性檢훌

middot運轉試驗點數 低得點者 事故碩向運轉者 事故多發運轉者等에 대한

1000

高度의 科學的 再

910

~C~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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良好

726 Cn= 19)

800

700

운 전 기 술 종 합 갱 수

400

600

-하위그칩-500

386 (n=19)

300

200

-r

운천교육이수자

〈그림 24gt 면허시험함격자의 성적 그룹변 재교육효과(운전기술종합정수)

교육전

0

(30) (31) Future Role of Driv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op 이t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隔究 81

敎育

〈그럼 24)는 참고로 美國에 서 運轉試驗合格者의 等級에 따라 再敎育이 運轉能力向上에

미 치 는 效果를 나타낸 다 免許初期에 는 合格成積水準에 따라 運轉技術의 格差가 크나 運

轉從事經驗이 길수록 또 特別再敎育實施에 따라 急激허 向上됨을 나타낸다 (31)

運轉免許行政의 -環 o 로 免許試驗方法에 의하여 合格對 脫落의 2分法으로 處理하는 것

이 行政의 펀의상 不可避할지 모른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運轉者훌因과 交通環境的 複合훨

因에 의하여 發生되는 事故i짧發의 蓋然性은 누구에게나 存在하고 그 蓋然性을 制限된 試驗

方式에 위해 評價한다는 것읍 대단혀 어려운 일이다

Waller는 免許試驗에 合格한 運轉者中에 서 安全違轉과 관련하여 特別擔置가 必훌한 者를

다음과 같이 4그룹으로 分類하고 있다 (32)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未熟한 者

~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치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運轉時 훌求되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

集團 1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lsquo未熟한 者는 正常的인 運轉을 할 能力이 없어서 實技試

驗에 不슴格 乃至 겨우 合格한다 實際에 있어서 寶技試驗의 低得點者가 高得點者 보다 事

故率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에 대한 對策으로는 첫째 實技試驗이 通常的으로 最강D의 免許

發給時에만 實施되고 있는데 이를 週期的으로 實施할 것인가 하는 問題이고 둘째는 實技

試驗의 低得點者에 대하여 再試驗을 치루도록 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 寶技試驗時 運轉

未熟의 大部分이 經驗不足이기 때문에 週期的으로 實技試驗을 치를 必훨는 없S나 低得點

合格者에 대해서는 l年마다 再試驗을 치루도록 하는 方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集團 2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지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는 大部分이 10代의 運轉

者로 2f凡한 寶技試驗으로는 判別이 어려우나 緊急한 狀況에서의 判斷擔置試驗方法으로 區

分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最챔의 免許發給時와 1次 免許更新時에 訓練의 必要가 있으며

또 最初免許取得者 -定期間동안 假免許로 取짧하는 方案이 바람직하다

集團 3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는 다음의 세 部類로 區分할 수 있다

常習飯酒者

反社會的 性格所有者

深한 醫學的不適格者

여기서 常習敢酒者에 대한 對策으로서는 융k酒量測定의 制度化와 軟酒運轉記錄의 彈化이

다 이와 관련하여 運轉者 적발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法規違反에 대한 페量을 줄이는 것

(32) Waller op cit pp6-12

82 環 境 論 홉쫓

모든 違反事項에 散酒의 與否를 記述토록 하는 것이 必要하다

集團 4 運轉時 要求되 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로서 問題가 되는 對象

은 連轉技術技術과 經驗은 充分하나 훨求되는 狀況에 對處하는 能力이 平행 以下이기 때문

에 zp均 以上의 事故를 일으키는 者이다 이들은 心鐵集愚 t홈民 간질等의 醫學的인 問題

를 가진 者와 老顧者로 區分할 수 있다 最近 이스라엘 醫師들의 昭究結果에 의하면 緊急

한 狀況下에서의 運轉操F能力과 心蠻管系의 機能狀態와는 높은 相關性이 있음을 나타낸다

醫學的 問題를 가진 者를 檢出하는 方案으로서는 첫째 特定한 ~狀을 가진자는 쩔許更新

時나 수시로 申告토록 하고 둘째 病院醫師로 하여금 免許當局에 報告토록 한다 나이가 많

은 運轉者는 長時間 運轉을 하지 않기 때문에 lAacute當 事故率은 높치 않으나 走行킬로當 相

對的 事故率은 높다 따라서 60歲 以上의 運轉者에 게는 免許更新時에 年間 8000km以上을

運轉할 必몇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腦血管系 病愚의 징후가 있는가 檢훌한다 以上의 어

느 경우에 속하는 노령자는 實技試驗을 받도록 한다 또 2年以內에 2回以上의 事故 김煥

을 당한 老顧連轉者는 모두 寶技試驗을 包含하여 再試驗을 받도록 한다

7 풀轉꿇許試廳官의 專門uuml

運轉試驗합은 運轉免許應試者의 能力을 試驗 bull 評價하여 安全運轉의 素養을 選別하는 重

훨한 찮害n을 擔當한다 따라서 世界各國은 運轉試驗官의 資質管理를 위하여 特別한 擔置를

寶施하고 있다 運轉옳驗官의 年顧에 있어서 佛蘭西는 35歲 以上으로 制限하고 있으며 學

歷에 關해서는 美國은 高等學校 후業以上 벨기에와 스페언은 그보다 높은 學歷을 훌求하

고 있으며 獨速에서는 工學土 以上 오스트리아는 專門大學후業 以上의 學歷을 規定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運轉從事經歷은 英國이 8年 以上 獨適 和蘭 오스트리아 스페인 펀란

드는 3年 以上의 鐘轉經驗을 훨求하고 있다 運轉從事經歷에 관한 制限을 明示하지 않는 國

家에서도 慣行으로서 試驗랍任用前에 諸種類의 車輔에 대한 充分한 運轉經驗을 갖출 것을

훨求하고 있다 (33)

한펀 運轉試驗官의 任用을 위해서는 資格試驗을 치루거나 아니면 特別히 마련된 試驗官

훌l練過程을 屬修하거 나 흑은 以上의 兩過程을 모두 거 치 도록하는 國家가 많다 佛蘭西는

運轉試驗官에 대한 철저한 事前敎育制度를 實施할 뿐아니라 全國各地에 흩어져 從事하고

있는 運轉試驗官들에 대해 定期的인 敎育을 實施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試驗은 단순히 運

轉能力 테스트만이 아니라 폭넓게 試驗官으로서의 資質을 갖출것을 內容으로 한다

이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努力은 運轉免許實技試驗은 電算化 한다거나 完

全히 客顆化시킬 수 없고 主觀的 途行이 不可避하다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觀點

에서 우리나라에서 現在 試圖하고 있는 實技試驗의 機械化方案은 하루속히 再考되어야 한

(33) OECD Road Research Group Drifer Instrαction Paris 1976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83

다) 한펀 試驗官의 主觀的 評價를 客觀化시키기 위하여 制度的 努力이 必흉흉하다

우리 나라의 現行 運轉試驗官쩔格에 관해 서는 道路交通法 拖行規則 第38條에 ldquo技能試驗의

試驗官은 運轉免許의 種別 및 區分에 따라 그 機能試驗에 해 당하는 運轉免許를 받은 경 사

곱 以上의 경찰관이어야 한다rdquo고 規定하고 있다 앞에서 論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現

行制度는 外國에서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資格制度로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8 公認自動車敎習옮IJ度의 確立

運轉免許에 관하여 世界各國이 共通的으로 重視하는 것은 運轉敎育制度의 確立이 다 制

限된 運轉免許試驗의 內容 bull 方法을 充實히 함부로서 安숲運轉能力의 選別力을 어 느 程度

높일수는 있으나 運轉試驗에 合格하였다고 해서 安全運轉能力이 認定되었다고 믿을 수는

없다 Jp 實際運轉에서 經驗하게 될 갖가지 緊急環境에 對處할 수 있는 安全運轉能力은 事

前의 運轉敎育에 서 習得되 도록 制度化시 켜 야 한다

따라서 外國의 많은 國家는 運轉敎習制度의 充實과 運轉敎師의 資質彈化를 위 해 國家政

策的인 擔置를 取하고 있으며 또 受驗者의 免許試驗에서도 公認學院에서의 運轉敎育屬修

를 反映하고 있다 耶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 후業生에게 實技試驗을 免除해주고 있으며

英國 美國 카나다等은 公認運轉敎師로부터의 事前敎育屬修를 運轉試驗에 反映하고 았

고 西端 佛蘭西等은 明示的은 아니 다 公認敎習所에 서 의 運轉敎育屬修를 慣行으로 거 약

必須化시키고 있다

運轉敎育制度의 寶效를 높이기 寫해서 各國은 運轉敎習所의 施設 敎育內容 및 運轉敎師

의 資格彈化를 制度化시키고 있다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를 免許關廳인 公安委員會의

統制下에 두고 있으며 이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하여 細密히 藍督基準을 適用하고 있다 英

國은 交通省 統制下에 公認運轉敎師(Approved Driving Instructor) 資格制블 實施하고 있는

바 이들에게는 까다로운 資格制限과 資格試驗을 實施한다 佛蘭西의 경우는 運轉學院의

認可를 받은 뒤에 2年마다 更新해야 하며 法律에 저촉되는 行짧를 하였을 경우에는 道交

通委員會의 審議로서 取消될 수 있다 佛蘭西는 크게 2가치 형태의 遭轉敎師 耶 戰業敎師

(CAPE C)와 高級運轉敎師(BAFM)에 대한 國家資格制블 실시하고 있다 CAPEC

은 一般的 運轉免許志쏠者블 敎育시킬수 있는데 車種에 따라 3가지로 區分된다 JP B 免

許 또는F(B)免許敎師 CAPEC 2輪自動車運轉敎師 CAPEC 그리고 大型車輔運轉敎

師 CAPEC으로 나누인다 BAFM은 CAPEC應試者를 가르칠 수 있는 高級運轉敎

師를 말한다

스위 스의 職業運轉敎師는 洲政府에 의 해 統制받는데 運轉敎師免許는 3가지 種類가 있

다 Jp 寶技敎師와 理論敎師로 區分하고 實技敎師는 다시 서型車輔實技敎師와 大型車輔實

技敎師免許로 區分하는 것이다 運轉敎師資格을 取得하기 위해서는 據備試驗에 合格하고

運轉敎育職業學校를 題緣한 후 資格試驗에 合格해 야 한다 據備試驗은 一般的안 敎育水빽틀

84 環 境 論 흉훌

〈表 25gt CAPEC 試驗範圍(佛)

免 許 種 類 試 驗 範 圍

deux roues CAPEC

CD 프랑스의 交通과 道路安全 運轉敎育 실태 와 運轉免許 試驗方法

B짧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B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2輪車輔A免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A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大形車의 重量 CClD 免許의 試驗範圍運轉敎育方法

CClD 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APEC

lourd CAPEC

〈表 26gt BAFM 試驗 內容(佛)

科 目 |時 間 |며 數 i 庸 考

口 述

道路交通法

民法 7머法 行政法 保險과 動勞規定

心理學 敎育學

交通規定 信號 安全 運轉士의 行動

車 輪

運轉數育批評

2時間 30分

l時間 30分

2時間

30分(준비 20分기 20分(준비 20分)1

45分(관찰 15分준비 15分)

3

2

2 I 참고문헌 準備1 I 構造 技能

3 I 車輔局 요원 이 行한 運轉을批評

과 精神的 異狀有無等을 評價하고 口述試驗 筆記試驗 寶技試驗으로 構成되 어 있다 口述

試驗은 心理學者와 敎育學者가 포함된 2名의 試驗官으로 實施되고 筆記試驗은 數學 作

文 論文作成으로 構成된다 以上 據備試驗에 合格한 후 運轉敎師職業學校에서 總 530時間

의 敎育을 받아야 하는데 그 內容은 〈表 27)와 같다 職業學校흘 후業한 후 賢格試驗에 合

格되어야 하는데 여껴서는 口述試驗 筆記試驗 實技試驗을 내용으로 한다

〈表 27gt 職業學校의 講義 科 ecircl(스위 스)

科 目 間 科 目 |時 間

心理學 敎育學 方法論 80 業務管理 30

道路交通法 110 理論科目의 敎授 60

交通理論 50 實技科目의 敎授 100

數學 自動車I學 100

計 530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85

外國에서의 運轉敎習制度와 비교할 째 우리나라의 現行 自動車技術學院制度는 그 改善1

時急하다 첫째 우리나라 自動車技術學院은 運轉免許機關의 規制藍督을 받지 않고 文敎分

野의 -般私設學院中 自動車系講習所로 取됐되 어 專門化펀 安全運轉敎育體制를 갖추치 못

하고 있다 둘째는 戰業運轉敎師의 資格옮u가 없어서 安全運轉敎育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문 교 부

사회교육국 사회교육과

l 서울시 부산시 및 도교융위원회 학우국 사회교육과 l

교육구청 (서 울시 부산시 및 시 군교육청

학무과 사회 교육계

I사설캉습소기술계열중 자동차학원을 포항하여 관할함 l 〈그립 25gt 우리나라 자동차 학원의 행정계통도

社會敎育 私設講習所에 關한 法律 施行令 第 7 條에는 講習所의 講師는 힘級大學후業者 또

는 이와 同等 以上의 學歷이 있는 者이어야 하고 다만 實技講師는 高후以上의 l種 普通免

許를 所持한 者이 거 나 또는 免許所持者로 5年 以上 有經驗者이 어 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

을 뿐이다〔重裝備의 實技講師는 該當 車種의 免許(重裝備 1級)를 所持해야 한다) 따라

서 外國에서와 같이 公認運轉敎師資格制을 響入하여 安全運轉을 위한 運轉敎習制度를 確

立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違轉免許試驗應試時에 公認自動車運轉敎習所에서의 敎育與否

를 反映하여 應試者들로 하여금 事前安全敎育의 充實을 制度的A로 諸導하는 것이 必훨

하다

VI 結 論

運轉行寫는 原則的으로 自由롭게 활 수 있는 事實行寫이다 다만 交通安全等의 公益的

見地에서 이를 禁止하고 一定한 適格훨件을 갖춘 者에게 그 禁止를 解除하고 있는 것￡

로 -lsquo種의 許可行屬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外國의 경우와 다르게 運轉免許에 있어서 開放

主暴 대신에 選別主義블 택하고 있어 마치 行政法上 特別行寫와 同一하게 행하여지고 있

다 물론 이런 것이 다른 許可行寫와 法的인 均衝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나 쫓惡한 道

路與件 自動車生活經驗의 日獲 交通事故의 激增等을 고려 할 때 전혀 不合理한 것은 아

니다

그러나 社會發展에 따라 다가온 自動車化(motorization) 時代에 效果的으로 對應키 위해

서 는 이제 까지의 硬直된 運轉免許制를 時急히 改善해 야 되 며 現tE 社會的￡로 큼 間題가

86 環 境 論 홉홍

되고 있는 自動車交通事故問題에 對한 制度的 解決裝置를 確立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現行

運轉免許制는 매우 까다로운 듯하면서도 영성하며 技術的 행衝이 制度的으로 反映되치 못

한 結果 自動車生活經驗을 바탕으로 그동안 長久한 試行錯誤를 通하여 確立된 外國의 運

轉꿇許制와 比較짧究하여 우리나라 現實에 맞도록 改善할 것이 middot時急하다

•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研究
• • Ⅰ 序論
  • Ⅱ 交通安全과 運轉者問題
  • Ⅲ 將來交通展望
  • Ⅳ 運轉免許制의 比較硏究
  • Ⅴ 우리나라 運轉免許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Ⅵ 結論

휩훌 論境環42

〈表 7) 日 本의 人 口 1 OOOA當 2륜차 免許特住

구 분 인구 1 OOOA當 차량대 수 인구 1 OOOA當 연허 자수 2면륜허차1자대수當

오 페 드자동이륜| 계 모 페 드|자동이륜 | 계 년 도

1970 780 70 850 252 21 4 466 05E

71 756 7 3 829 253 196 449 054 72 729 7 1 800 243 175 41 8 05~

73 71 3 71 784 24 3 160 40 3 05C 74 71 0 7 0 780 245 149 394 05C 75 71 3 68 78 1 247 137 385 05C 76 72 5 66 791 268 125 05C 77 75 2 67 81 9 303 11 3 41 6 051 78 80 6 70 876 337 44 3 0 51 79 869 76 945 347 100 44 7 047

人[1

써 한

01 f[ 으

100 = Ioacutel 1 160 980人(2 8 9 )

80

60

40

=그씨 (JNiH J iacute (J ~ 대 --생 한 ~1ll g J -- --lsquo女

ltrsquolsquoA)500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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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얘μλrdquordquordquohKm(mλ)

서~ 1 I ~~c lsquo3 5iuml J ti3 1

( 1 11)

〈그림-11) 운전면허 종별구성 (일본)

量 50cc 未滿)의 比重이 압도적 으로 높고

10gt은 日本運轉免許A口의 性別 年觀別 構成을 나타낸다 lt그림 11gt은 運轉免許種別構成

을 나타낸 다 日 本의 第 l 種免許는 非事業用 運轉을 對象으로하고 第 2 種免許는 運輸事業

〈그림 높음을 나타낸다

〈그림 -10) 일본 운전연허 인구의성별 연령별구성

또 增加碩向도 越等히

第 l 種免許는 全體의 94 第 2 種用 運轉을 對象으로하여 우리 나라의 分類와 反對이 다

免許가 나머 지 6를 점 한다 車種形態로는 普通免許가 全體의 744 I모페 드J 98 大

型면허 57 오토바이 28의 順이다(17)

이 와 比較하여 우리 나라는 非事業用運轉을 위 한 第 2 種免許가 全體의 299 事業用運

(17) 內聞總理大톰官房交通安全對策室 iacute交通安全훨賢J 東京 昭和 55年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43

轉을 위한 第 l 種혔許가 701를 점하여 아직 職業運轉者가 쩔許行政의 主宗이 되고 있다

第 2 種 免許者中에서 普通自動車를 위한 免許는 41 1에 不過하고 2輪自動車免許가 589

를 점하고 있다

W 運轉꿇許制의 比較맑究

1 韓 團

우리 나라는 運轉者의 身分 車輔形態等에 따라 運轉免許를 發給하는 機關을 크게 4가치

로 區分할수 었다

첫째 가장 普便的인 運轉免許로서 民間A에게 一般 自動車의 運轉을 許容하는 免許는

rsquo內務部 治安本部의 指導藍督下에 서울市 옳山市 各道의 市 및 道醫察局 免許課(係)에 서

擔當하고 있다(18)

둘째 民間人으로서 重機車輔을 運轉 bull 操維하는 免許는 建設部 管理局 機材課의 指導下

에 서 울市 옳山市 및 各道의 道路局 道路管理課에 서 擔當하고 있다 (19)

셋째 現찮 軍A으로서 軍用車輔을 위한 運轉免許는 軍輸送學校 各軍輸送敎育隊 및 輸

送自動車大隊等에서 擔當하고 있다

넷째 顧韓美 8 軍에 屬하는 美軍 유엔軍 및 그들의 부양가족 주한미합동치원단 요원

및 그 부양가족들에 대 한 middot軍用 및 民間車輔을 위 한 運轉免許는 美 8 軍의 輸送部隊에 서 擔

當하고 었다 (20)

以上에서 一般 運轉免許以外에 特別機關에 의해 관장되는 免許所持者도 一般公路上에서

의 自動車運轉이 許容됨은 물론이다 一般公路上에서의 車輔運轉에 관한 規制는 道路交通

法middot同施行令 및 拖行細則에 의해 規定되고 있다 그러나 以上 各機關에 의해 관장되는 遭

轉免許는 免許試驗 및 發給 事後管理過程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고 特히 公路交通安全을

擔當하고 있는 交通警察의 行政維制力이 一律的으로 適用되 치 못하고 있는 寶情이 다 lt표8)

(-般) 運轉免許의 種類는 運轉者의 從事目的에 따라 事業用免許(第 1 種免許)와 非事業

用 (第 2 種) 免許로 區分하고 이들을 다시 自動車의 構造 bull 性能等에 따라 大型 普通 IJ

型 特珠 및 重機免許로 區分된다 또 明示的 分類로 取됐되지는 않으나 緊急用務로 運行

되는 自動車를 서울市長 쫓山市長 및 道知事가 指定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는데 그 텀

的은 公路利用에 있어서 優先權을 부여하는 것 以外에 外國에서와 같이 運轉者資格基準의

彈化規定은 없다

(18) 大韓民國政府 道路交通法 同施行令 및 同施行細JI(19) 大韓民國政府 重機管理法 同施行令 및 同施行細則

(20) Headquarters of United Nations Command USForces Korea Eighth US Army Military

Police Motor Vehicle Traffic Supervision Regulation Number 190-1

44 環 境 論 홉훌

닝 τ

구

l 種 免 許 (事業用)

〈表 8gt 現行 우리나라의 運轉免許體系

2 種 免 許(非事業用)

보통자동차 승합 화물(l2t 마만)승용 승용 |

겸 화물 |

大型免許 | 소형 자동차 화물 승용 승용겸 화불 3륜화 i 물 3륜송용 경 화물 경 승용 경

3륜화물 경 3 륜송용 원풍기 장 치 자전차

普通免許 大型免許 車種중에서 -部를 除外한 車輔

Clt表 3-1gt 參照)

소형 자동차 3륜화물 3륜승용 경 3 륜화물 경 3 륜승용 경화물 경승용 원

1 풍기장치 자전차

大型特珠作業用 自動車 大型견인자동차(被奉

引車포함) 大型特珠自動車

小型特珠作業用自動車 소형견인자동차(被奉

引포함) 소형 특수자동차

小型免許

特珠免許

보통자동차 승용겸화물 승용(청원 9人이

하) 화물(적 재 중량 4t이 하)

원동기장치 자전차

소형 자동차 화물 승용 송용컴 화물 3륜

화물 3륜승용 경 화물 경 승

용 경 3 륜송용

소형 자동차 2륜 축차부 2륜 원풍기 장치

차전차

左와同

정좋장훌컵|

한펀 連轉免許를 크게 運轉經驗의 初期에 許容할 수 있는 鍵備免許(Learnerrsquos Permit 或

은 假免許) 그리 고 運轉適性水準이 正常A의 身體條件에 未達하더 라도 -定한 條件에 限하

여 許用하는 制限免許等의 區分은 없다 法 38條와 同施行令 27條에 運轉練習許可휩l度가

있오나 이는 一般的 鍵備免許制가 아니며 또 國際運轉免許者에게 入國한 날부터 1年間에

限하여 許容해 주는 假종許도 비슷한 성격의 것이다

重機免許는 免許行政面에서 2元化된 體系로 볼 수 있는데 重機의 範圍는 建設T事에 使

用되는 機械로서 重機管理法과 同施行令 및 規則에서 規定하고 있다 重機管理法에 의한

重機와 道路交通法上의 特珠免許는 擔當行政系結과 對象車輔이 別途로 區分되고 있다

道路交通法에 의한 一般免許分類上 特珠免許의 對象車輔은

크레인 (3톤미만) 치게차(1톤미만) 레이카 트레얼러 等이다

以上 道路交通法上 特珠免許로 施行하고 있는 以外의 重機車輔은 모두 重機免許의 對象

이 되며 그 分類는 〈表 9)와 같다

重機에 對하여는 道路運送車輔法 및 道路交通法이 適用되지 않는다 公路上에서의 重機

運行에 있어 서 道路交通法의 信號 또는 指示에 따를 義務(同法 第 5 條) 車馬 및 휩L道車의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돼究

〈表 9gt 重擬操從士 免許種類

중 기

불도우져 로우더 스크레이퍼

며 u

45

기중기(굴삭기 항타 및 항발기 포함) 콘크리트 믹서(콘크리트 펌프포할) 모우터 그레

이 더 럽 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정 기 포합)

로울러 지게차 아스팔트휘니셔(콘크리트휘니셔 콘크리트 스프레다 골채살포기 포함)

아스팔트믹싱 플렌트(콘크리트 뱃청 프헨트 포함) 쇄석치 공기 압축커(천공기 포함)

준설션 사리채취기

通行方法에 관한 規定等이 適用될 뿐이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大型텀프트럭 콘크리트믹서

等 重機의 相當部分이 一般車輔과 함께 公路上을 運行하면서 連轉짧許行政의 規制밖에 있

는 寶情이다

運轉免許의 取得을 위해서는 一般免許의 경우는 內務部令에 의한 重機免許의 경우는 建

設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한 試驗에 合格하여야 한다 現行 一般免許試驗의 試驗內容은 다

음의 4가지 分野이다

自動車等의 連轉에 관하여 必훌한 適性

自動車等 및 道路交通에 관한 法令에 대한 知識

自動車等의 構造 및 取폈方法

自動車等의 運轉에 관하여 必흉흉한 技能

實際 試驗過程은 適性檢훌를 맨먼저 받고 이에 合格한 者는 交通法規試驗과 構造試驗을

筆記試驗으로 치루고 이에 合格한 者에 限하여 技能試驗을 치룬다 交通法規試驗과 構造試

驗은 通常的으로 4技選多型으로 出題되 고 制限時間 60分에 交通法規 30問題 構造 20問題

가 出題되 며 總點 70點 以上을 合格으로 한다

筆記試驗에 合格한 者는 그로 부터 1年동안은 당해 시 험 을 면제 받고 技能試驗에 응시 할

수 있다 技能試驗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運轉裝置를 操作하는 能力

交通法規에 따라 運轉하는 能力

運轉中 m覺 및 判斷能力

그러나 現行技能試驗은 試驗場에서 途行되며 코오스試驗과 장거리시험으로 구분된다 채

점 방법 은 60點以上을 合格으로 하되 試驗의 各過程에 있어 서 配點에 따른 合格基準點을 各

各 上뼈하여야 한다 技能試驗을 위한 코오스는 屆折코스 曲線코스 方向轉換코스 長

距離 코스로 區分되는데 제한띈 코스에서 극히 힘步的 운전조작능력만을 테스트하는 實情

이다

〈表 10)은 우리 나라의 現行運轉免lsquo許過程을 간략히 도표화한 것이 다 이 에 의 하면 행許試

〈표 10gt 우리 나라(-般) 免許制度

l년이후

| 면허시헝

최초의 학과시험 일로 부터 1년이 내 또 15일 이후

不

최초의 학과|

시험일로 부 터 1년이내 또 15일 이후

______ (21세 이상 1 5년이상)

______ J

적성검사 3년 3개월이후

------shy

不|

L _____ _

1년 거부

A i

1종대형면허시험

빼middot뼈 짧 懶

47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능

I x

「꾀 I x I

「꽉 O

〈表 11gt 連轉免許試驗의 免除基準(韓國)

類分

O 공업 고둥학교 기 계 과를 졸업 한 자로써 재 학중 자동차에 관한 학과를 수습

한者

times times 軍服務中 6月이상 군의 차량을 운전한 경험이 있는 者로 전역한 날로부터

2(3)년 이내

times times 취소당한 경우 -般免許 소지자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흘

그 取消된 날로부터 1년 이내

times times 소형 l 종 특수 l 종 보통 2 총 연허를 소지하고

자가 大型 l 종에 응시하는 경우

21셰 이상a로 보통 1 종

운전경력 l年 6月 이상인

times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

유가 본인의 해외여행 채해 커다 대통령령￡로 갱하는 부득이한 사유일

때 그 사유가 끝난날로부터 3月以內에 取消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운전면

허를 받고자 할 때

times

I x I x

1

0[0 1

0

1

O

원풍

원동치 자전차 면허를 받고자 할 때

운전면허를 받ξ려는 자가 이미 다른 종류의 면허 (2종소형연허 및

키장치 자전차면허 제외)흘 소지하고 있을 때

times

제 2 종 소형연허 및 원홍기 장치 자전차 연허를 소지한 자가 다른 연허흘

받고자할때

times

O 외국행정청에서 교부한 자통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가 당해 외국 운전

면허로써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짜르는 운전면허흘 받고자할예

times times

원통기장치차

제외)이외의

외국행청청에서 교부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소지한자 및

전차연허 또는 이미 받은 운전면허 (2종소형 및 원거부면허

다른 종별의 운전면허를 받고자 할때

口述試驗2로 可能

階層關係가

고려하여

註 x 試驗免除

驗의 不合格者가 制限없이 계속해서 再魔試할 수 있으며 免許種別 相互間의

不足하다 lt表 11gt은 現行制度下에 서 運轉免許試驗應試者에 대 해 그들의 經歷을

免許種別 試驗一部免除基準을 整理한 것이다

本

日本의 運轉免許行政은 國家行政組織法에

日2

獨立行政機關인

(郞國家公安委員會를 頂點으로하여 各地方에 設置된 都道府縣 公安委員會가 管掌한다 (21)

運轉免許의 申請 免許試驗 免許證發給 事後管理等의 업무를 管掌한다)

日本의 運轉免許種類는 階層性의 뼈II面에서 路上에서 運轉練習을 위한

그리고 이의 上級免許로서 旅行運送事業用인 第 2 種免許로 냐눌 수 있다

의거한 總理府의 外局으로서

假免許 第 l 種免

運轉對象車許

(21) National Policy Agency of Japan The Police 0 Japan Tokyo 1980 p6-11

48 環 境 論 홉종

高速道路

管理課

에순 관위용 에수 용옐 규

시

lsquo방통한구

장동 홍령쉰 고죄

속운 통 전

고 교대연도

로 교

교lsquo법특 사범 단차 교 안

사에적지

도

로 의 통른

통동 로

통

통I

찰숭휠

속의 도계반 교따로 교자 도제 교설 교지경기기

고서찰 middotmiddotmiddotj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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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l족폴룡츠흔1-1 藝1 I휩l l慧 1-짧鍵[繼l |-變|

| l蠻|1 1-靈|운및전 면면허허관시리험 도사교통 호규동제 교 에통 대법한규위 규제반 O교통 관계경훨획찰제 연도구 1 1-1交調通 훌規 室制I 혈정허의취 R 표$황용향션정성꿇 융 흉업월안에얘 댔효 웅전자i승소 J홍흉사켜사고에 사 의따와쳐 「갱용흥사 휘고한 얘 앙 찮월鍵경 좋戀 훌 i 꿇표용사고 영용수천 體갱연허이 7사1종우 ν요좋흥쳐단확 격속 운용용자 교용안천요용 료 용 0 전자센동차타안전운

0취사기 급 타항他하課지에 않 서는

註는 고속도로상에서는 제외함

輔의 物理的 特住에 따른 免許의 區分은 〈表 13)과 같다

免許種別區分의 기본얼개는 自動車의 構造가 크게 다르지 않는 限 큰 됨動車블 運轉할

수 있오면 작은 自動車도 安全하게 連轉할 수 있다고 前提하여 한 運轉쩔許로 數種의 텀動

車를 運轉하는 것을 許用하고 그 種類를 法的으로 定하고 있다 또 한가지 특정은 免許의

階l會性인 바 免許取得의 一般過程을 違轉者의 熟練度와 덤動車의 構造를 고려하여 假免許

rarr第 l 種免許rarr第 2 種免許 그리고 小型rarr大型rarr筆引 自動車免許等의 11直序로 階層化 시킨

점 이 다 몇 가지 特徵을 훨約하면 다음과 같다

O假免許는 大型假免許와 普通假免許로 區分된다 이는 正式免許가 아니고 法定有資格者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表 13) ( 日 本) 運轉免許의 種類

免許種類 運轉할 수 있는 自動車의 種類

￥大 型 免 許1) I 大型自動車 普通自動車 小型特珠自動車 빛 原動機付自動車

￥普 通 免 許 | 普通自動車 小型特珠自動車 및 原動機付自動車

大型特珠免許 | 大型特珠自動車 小型特珠自動車 및 原動機付自動車

二 輪 免 許| 自動二輪車 小型特珠自動車 및 原動機付덤動車

小型特珠免許| 小型特珠自動車

原 付 免 許|原動機付自轉車

49

奉 引 免 許 | 大型免許 普通免許 大型特珠免許 大型第二種免許 普通第二種免許 또는 大型特珠第二種免許의 所持者가 同免許에 依해 連轉可能한 擊引自動車2)에 위해 重被擊引車3)

를 奉引運轉하는 경우의 그 옳引自動車

註1) 政令에 定해진 大型自動車의 運轉에 대해서는 -定의lsquo 制限이 있다 2) 奉引하기 위한 構造 및 裝置를 갖춘 大型自動車 普通自動車 또는 大型特珠自動車3) 奉引을 받기 뷔 한 構造 및 裝置를 가진 車輔2로 車輔總重量이 750kg을 超過하는 경 우

4) 緊急팀動車의 運轉寶格에는 別度의 制限이 있음

第一種免許 以外에 第二種免許가 있음

와 同乘할 경우 路上運轉練習을 行할 수 있다 假免許 取得後 6個月 以內에 5 日 以上

의 路上練習을 行하지 않는者는 第 1 種免許試驗에 응할 수 없다

02輪 原付 및 小型特珠免許는 假免許 및 第 2種免許가 없다

O現tE 大型免許 大型特珠 大型 2 種 普通 2 種 大型特妹2 種免許中의 어느 하나를 所

持한 者로서 옳引免許를 取得할 경우 同免許로 運轉可能한 薰引自動車로 重被옳引車를

豪引運轉할 수 있다

O大型免許를 所持하였더라도 政令에서 定한 大型自動車를 運轉하기 위해서는 연령이 21

歲 以上이 고 運轉經驗期間이 通算 3年 以上이 어 야 한다 (lt그림 12gt 參照)

運轉免許試驗은 適性試驗 學科試驗 技能試驗으로 區分되 고 學科試驗은 筆記옳驗方法으

로 行한다 技能試驗은 場內와 場外(路上)에서의 試驗으로 區分하여 途行하고 一定課題에

대해 減點式採點으로 寶施한다 合格基準은 70點 以上인데 試驗途中 다음의 어느 경우에

해 당되 면 不合格判定과 함께 中止된다

CD 減點基準에 서 危險行寫라고 定해 진 失策을 犯했을 때

試驗中 危險을 避하기 위하여 試驗官이 브레이크 헨틀을 操作하거나 口頭로 이에 관

계되는 指示를 했을 때

減點累計가 30點 以上 일 때

試驗實施를 위한 指示 또는 危險防止를 위한 指示를 따르지 않을 때

運轉者들에 대한 事後管理의 일환으로서 交通點數制를 實雄하고 있는 바 日本制度의 몇가

지 特徵을 列塵하면 다음과 같다

交通點數의 通算期間은 3年으로서 過去 3年以內의 點數를 合算하여 行政處分 또는 警

告한다

50 環 境 論 홉훌

點數의 構成은 違反行寫에 대한 基隨點數 交通事故가 發生했을 경우의 附加點數 發

生事故에 대한 提置를 회피했을 때의 附加點數로 區分된다

交通點數에 따른 行政處分은 過去 處分받은 前歷에 따라 差等을 둔다

交通違反行흉가 없이 l年 以上을lsquo 운전하면 輕微한 交通點數를 無效化시킨다

모든 交通違反行寫에 있어서 酒氣를 며고 運轉한 경우는 加重點數를 適用한다

以上으로 日本의 運轉免許制를 간략히 檢討하였는 바 그 綠合的인 過程을 플로우차트로

整理하면 〈그림 12gt와 같다 (22)

〈表 14gt 政令에 定해진 大型自動車(日本)1 차량 총중량이 11 GOOkg이 상 최 대 적 재 중량이 6 500kg이 상 송차정 원 30인 이 상

2 자갈(妙 및 玉石包含) 짧石 土 아스팔트콘크리트 ready mixed concrete 운반을 業으로 하는 자

가 그 운반을 위해 쓰는 차

3 화약류 단속법 第 2 條第 l 項에 규정한 화약류를 적재하고 있는 차(同法 第19條 l 項 단서의 수량이 하의 적재는 제외)

4 第13條 l 項에 규정한 自動車를 1) 당해 긴급용무를 위해 운전하는 것(긴급용무를 위한 대형자동차

에 관한 콩안위원회가 행한 심사에 합격한 자가 운전하고 있는 것 제외)

註1) 긴급자동차 bullbull 소방차 구급차 기타 政令에서 정한 자동차 政令에서 정한 자동차-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그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의 申請에 의해 公安委員會가 지정한 것 Q) 경찰용 자동차중 범죄수사middot交通團束 기타 경찰責務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차 자위대용 자동차중 部內의 縣序維持 또는 자위대의 행동 또는 자위대 부대 운용을 외해 사용 하는 차

검찰청 자동차중 범죄수사를 위해 사용하는 차 형우소 기타 교정시설에서 사용하는 차중 용의자의 수용 또는 피수용자의 경비를 위해 사용하 는차

입 국자 수용소 또는 입 국관리 사무소에 서 사용하는 차중 용의 자의 수용 또는 피 수용차의 경 ll] 를 위해 사용하는 차

전기 가스사업 커타 공익사업에서 위험방지를 위해 응급작업에 사용하는 차 水防機關이 水防을 위해 출근에 사용하는 차 보존 血波을 판매 하는 자가 保存血滅의 응급운만을 위 해 사용하는 차 도로관리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중 도로에서의 위험방지를 위해 펄요가 있는 경우에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고 또는 제한하기 위한 응급조치 또는 장애물을 배제하기 위한 응급작업얘 사용 하는차

위에서 말한 것 이외에 긴급 경찰용차 긴급 자위대용차에 유도되고 있는 차(긴급 경찰용차의 경 우는 자동차 긴급 자위대용차의 경우는 자위대용차)도 동일하게 취급

〈表 15gt 日 本의 造轉技能試驗 內容基準表

1) 場外(路上)試驗

課 題|웰짧amp 讓청|짧뽑떻똘는| 左그꿀折 1횡 단보도흥쾌총주행 거 리 | 回數等I 1回이상 1回이상 6回이상 2며이상 j 約4 000m

備 考

總走行거리에는 福員 約 6mo1하의 道路走行이 10가량 包含되어야 함

(22) 日本響察廳文週텀 新 Lν道路交通法 東京 1式會社혼lsquoJigravei- ν 昭和 53 __ 道路交通法ν fiV7 東京 帝國地方行政學會 昭和 48 交週工學陽究會編 交通I學ν f7V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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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環 境 論 홉홍

2) 場內試驗

lsquo-------------

免許種類普 通 -----課 題

lsquo------

第 2 種 j 假 課 題 ~ 第2種 | 假---lsquo~ 指定速度에 의한 走行 2回이상 左 同 橫斷 步道通過 2回이상 左 同

幹스및의線 周코 走며스行코 3回이하 건널목通過 l回 周며커브 4며이상 曲線코스 通過 l며(中) 停指止定場所에서 의 一時 1며이 상 屆折코스의 通過 1며(中)

비탈걸코스의 遇過 l며 ( 뼈O]f f 方向變換또는 離列짧車 l回(中) 信號通過 l回이상 鏡角코스 走行 1며(中)

ldquo~- 짧許種類 | 普 通 II~-

~--------1 第 2 種| 假 11 課 題l 며 11 i總走行距離

2며이상|左 同rdquo3며이하

1 指定場所에 서 의 一時停止場所에 는 道路표지 및 停止線융 설치 2 交짖顧셰 대해서는 生뀔j 根慶等 앞이 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설치 3 CD 信號器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좁 bull 寶 을 바꾸는 것￡로 함 j듬廳機있는 交又點에 는 횡 단보도 및 停止線 설 치

4 횡 단보도에 는 道路標示 또는 道路標讓 설 치 5 건널목에는 道路模識즐 설치하고 원칙적￡로 건널목 앞쪽의 05m지정에 停止線 설치 6 方向轉觸코스는 머리률 차 밖으로 내어 밖을 보면서 試驗을 쳐야 항

題 總니

課

特別코스 走行

障짧物 設置場所의 通過

約 2 000m 1左 同

〈表 16gt 過去 3年 通算點數의 行政處分基準(日本)

~- 홉分內흉I~ NtildefPf~[ 免 許 取 消~ f료 許 停 止

前歷回數l 年 2 年 3 年

無 6 rv 24點 15 rv 24點 25 rv 34點 35짧 以 上

1 回 4 rv 19 10 rv 1911 20 rv 29 30 11

2 回 2 411 5 rv 1411 15 rv 24 25 3 英 國

英國은 북아일랜드를 除外한 全地城의 自動車運轉免許業務는 交通省 산하에 設置되어 있

는 連轉者 및 自動車免許所 (DVL C Driver amp Vehicle Licensing Center) 에 의해 綠合的

으로 관장되고 있다 북아일랜드를 除外한 全地城을 11個의 交通地域(Traffic Region)으로

區分하여 各地域마다 地方自動車免許事業所(LVLO Local Vehicle Licensing Office) 와

交通委員 (Traffic Commissioner) 을 配置하고 있 다

英國의 自動車運轉免許는 發行目的에 따라 표規免許 (Full licence)와 臨時免許(Provisional

licence)로 區分할 수 있고 使用用途에 따라서는 一般免許(Oridinary driving licence) 大

東京 技報堂出版1式會社 昭和 49

53

型賢物免許 (HG V (Heavy Goods Vehicle) driving licence) 大聚車輔쩔許 (PS V (Public

Service Vehicle) driving licence)로 區分할 수 있다 正規免許는 各種臨時免許 以外의 모든

運轉免許를 말하며 特別한 制限事項이 없이 該當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臨時免許는 正規

免許를 取得하기 前에 運轉練習을 위하여 所特해 야 하는 免許로서 運轉中 車輪의 前 bull 後面

에 lsquoL rsquo 標識板을 附看해 야 한다

一般運轉免許(Ordinary driving licence)는 運轉하는 車種에 따라서 A B C D E F G H

J K L M N의 13等級으로 나뉘어 지는데 自動車運轉을 하려는 자는 누구나 所特해야 되는

免許이다 여기서는 上位等級의 免許를 所特하면 一般的￡로 그보다 下位等級의 免許에 該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A免許가 最上位等級이다 (lt表 17)參照) 當하는 車輪의 運轉도 許用되는데

〈表 17gt -般運轉免許 所持者의 運轉可能 車輔(英國)

C E L중모터사이클

K

別途의 免許없이도 運轉可能免許

B C E F K L E~F K L

E K L

觸

D G H 1 M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모든 車輔

C D G H J M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自動變速裝置(automatictransmission) ffl훌한 모든 車輔J 免許의 該뽑車輔을 除外한 車體重重 450kg 未滿의 3輪 모터 사이 클 (Motor cycle)

2輪 모터사이클

모페드(Moped)

H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農業用 트랙 터 (Agiicultural tractor) Road Roller

執道上에 連行되는 車輔

愚者用 車輔(Invalid carriage) 除草機CMowing machine) 또는 步行者用 車輔CPedistrian controlled vehicle)

J L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電氣 車輔

트롤리 車輔CTrolly vehicleY l주일에 6마일 未滿￡로 所持者의 土地內에서만 進行되는 免許車輔

車能可轉運免許

C

D

E F G H J K

L

M N

A

B

大型賢物車輔(HGV)을 運轉하려는 者는 一般運轉免許를 取得한 후에 다시 HGV 運

轉免許를 取得해야 한다 HGV 免許는 〈表 18)에서와 같이 運轉하는 車種에 따라 1 lA

여기서도 上位等級의

免許를 所持한 免許보다 下位等級에 屬하는 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끝으로 乘客을 運送하연서 그 代價로서 料金을 받거나 고용되어 보수를 받으면서 大累車

最上位等級이다 2 2A 3 3A 4 4A의 8等級으로 나뉘며 1級免許가

取得한 後에 다시 PSV 運轉免許를 取得

해 야 한다 PSV 連轉免許는 運轉하려는 車輔形態에 의 해 서 가 아니 라 다음과 같은

輔(PSV)을 運轉하려는 者는 一般運轉免許를

連行

急行輸送 (express carshy

훌約輸送은 原則的으로 휠約에 의 해 料金을

~n 횟約輸送 (contract carriage) 方式에 의 해 免許種類를 區分한다

riage) 長距離輸送 (stage carriage) 方法이 다

모든 乘客이 同-地點에 서 下車하며 旅行距離냐 時閒에 받는 方式으로 廣告를 하지 않고

54

免 許i

〈표 18gt HGV運轉免許 所持者의 運轉可能 車輔(英國)

運 轉 可 能 車 輔

環 境 論 홉훌

別途의 옳許없이도 運轉可能免許

l 級 [4級의 結合車輔(Combi없tion)을 제외한 分絡車輔結合自動車(A야Iumlcu- I 1A 2 2A 3 3A 4 4 i lated vehicle combination) I A級

lA級 14A級의 結合車輔을 제외한 自動變速裝置附훌한 分總車輔結合自動車

2 級 ( 分紹車輔結合自動車 이외의 4輪以上의 車輔

2A級 1 自動變速裝置를 附훌한 2級3 級 J 分總車輔結合自動車 이외의 4輪未滿의 車轉

3A級 1 自動變速裝置를 附훌한 3級4 級 l 奉引車輔(tractive unit)의 無積載重量이 2톤 未滿인 分總車輔結合自

動車

4A級 1 自動變速裝置를 附흉한 4級

2A 3A 4A級

2A 3 3A級

3A級

3A級

註 (icirc) 두개의 車輪이 하나로 結合되어 있거나 前 後의 車輪사이의 간격이 18인치 未滿인 것은 하 나의 車輪으로 취급

積載重量이 75돈 以上이 고 無橫載重量이 3튼 未滿인 車輔은 10톤까지 運轉이 可能한 3級의 制限펀 免許(restricted licence) 가 必훨

3 最少年敵은 1級3A級까지 는 21셰 이 고 4 4A級에 서 는 最大重量이 35본 末滿인 車輔은 17 세 35톤以上 75톤 未滿은 18세 75폰 以上은 21셰 이 다

따라 料金이 變하지 않을 경우에는 個別料金을 받을 수 있다 急行輸送은 個別料金이 認定

되 고 乘客이 30마일 以上의 距離를 運行하는 경 우이 다 長距離輸送은 훨約輸送이 나 急行輸

送 以外의 目的으로 運行하는 方式인데 個別料金이 認定되고 運行地域을 관할하는 交通地

域機關으로 부터 事業免許(Road Service Licence)를 取得해 야 한다 lt그렴 13 14)은英國에

서의 遭轉免許取得過뚫을 도표로 나타낸 것이 다 (23)

다흔 HGV運~컬許 應試

〈그림 13gt 英國大型貨物 運轉免許의 取得節것

(23) HMSO Road Tra뻐c Act 1960 1972 1974 1980 London Dept of Environment Road Traffic The Motor Vehicler (Driνersrsquo Licences) Regulations 1976 The Heaνy Goods Vehicles (Driψersrsquo Licences) Regulations 1977 Department of Transport Guide to the Liceηsing 0 Public Serψice Vehicles HMSO 1980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핍究 55

다른 一般J運轉꿇許 홍흘려

年顧以上

INo

1개월 以後

〈그림 14gt -般運轉免許의 取得節次(英國)4 佛 蘭 西

표랑스의 運轉免許行政은 中央政府機關에 의 해 集中的으로 管理되 고 있는데 交通部(Mishy

nistere des Transports) 陸運局 (Direction Generale des Transports Interieurs)의 산하기 관인

中央運轉免許試驗廳 (Service National des Examens du Permis de Conduire) 은 運轉免許試

驗 및 免許證發給에 관한 業務를 擔當하고 交通違反 및 事故團束等의 -線業務는 內務部

(Ministere des 1rsquoInterieur) 산하의 경 찰기 관이 관장한다 그러 나 道路交通에 관한 諸法令

安全計劃 및 團束指針은 交通部 |훨運局의 交通安숲에 관한 政策機能으로 途行된다 中央運

轉免許試驗廳은 廳長밑에 全國을 10個의 地域A로 區分하여 10名의 藍흉官과 그 밑에 40名

의 主試驗官(1個의 地域을 34個의 區域으로 區分)을 두고 그 밑에 900名의 試驗官을 두

어 實際 試驗을 途行한다

프랑스의 運轉免許體系는 크게 2輪自動車運轉免許 一般自動車運轉免許iJ5體不自由者運

轉免許로 大別할 수 있다

〈表 19)는 佛蘭西의 運轉免許種類를 나타내는데 모터사이클免許는 실린더의 排氣容量에

따라 A1 A2 A3 A4 免許로 區分된다 本 表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모터사이클運

轉免許는 排氣量 最大走行速度 車體重量等에 의해 4段階로 細分하고 있다 一般車輔運轉

免許는 車體의 重量 및 構造에 따라서 B C C1 D E 免許로 區分된다

股體不自由者免許는 F免許로 表示되는 데 運轉하는 車種에 따라 F(A l) F(A2) F

(A3) F (A4) F (B) F (E)로 區分된다 展體不自由者는 特別한 裝置를 갖춘 自動車로

一般應試者와 同一한 條件으로 試驗에 合格하면 免許를 받게된다 그러나 B免許에 속하는

-營業用車輔의 運轉을 願하는 展體不自由者는 醫事委員會가 指定한 身體檢호를 받아 다음의

f총件에 滿足될 경우에 應試할 수 있다

R호體不自由者로서 營業用꿇許에 廳試할 수 있는 條件

上體 손가락의 部分的 總斷(技能을 발휘 할 수 있는 칩 게손가락이 남아있는 경우 또

56

면동허급 최 연소령 I A1 16

A2 18

A3 18 A4 i 16

C I 18

〈表 19) 佛蘭西의 運轉免許 區分

운 전 가 능 차 량

실린더 용량이 80cc이하이고 최대시속이 75km 이하 인 모터사이클

질 린더 용량이 400cc이 하이 고 최 대 시 속이 75km이 상 인 모터사이클

질련더 용량이 400cc 이 상인 모터사이클 질린더 용량이 125cc 이하이고 차체중량이 400kg이 하인 3륜 또는 4륜 모터사이콜

벼

環 형좋 論 驚

~ lsquo~

PTAC가 3 500kg이 하이 고 정 원 8명 이 하의 화물 1 승용차 소형 화물차 소형 버 스 택 승객 수송용 차량 시 헨트카 구급차

펴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하 |

PTAC가 3 500kg 이상 19 000kg이하인 화물 수송 1 0 D급에 속하는 차량이나 개조하 용 차량 l 여 C급에 사용하는 경 우는 PTAC

PTRA가 12500kg 이 하인 차량 | 가 7 000kg이 상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하 | 2l셰 이하인 자는 CAP나 CFPA가

j 있어야 7 500kg 이상을 운전가능 C1 1 21 1 C급과 동일하나 PTAC가 19 000kg이상 PTRA가 1 21셰 이하라도 CAP나 CFPA가 있

12 500kg 이 상 1 2면 운전 가능

D 1 21 1 0 PTAC가 3 500kg 이상이고 정원이 8명이상인 승 | 청원의 계산시 10셰 이하자는 10 객수송용 차량 1 명이내일때 12로 계산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 이하 l 차량의 걸이가 7m이상

E 1 18 1 B급과 동일하나 PTAC가 3 500kg이상 피견인 차량 의 중량이 750kg 이 상

21 I D급과 동일하나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상 F 116 1 A l A4급과 동일하나 신체장애자가 운전가능하도록

개조된 차량

18 1 A2 A3 B급과 동일하나 신체장애자가 운전가능하 도록 개조된 차량

註 CD PTAC (le poids total autoriseacute en charge) 허 가 적 재 총중량 PTRA (le poids total roulant autoriseacute) 분절 차 량 (le v하licule tracteur) 의 경 우 운행 시 허 가 총중량

CAP(le certificat drsquoaptitude professionne l1e de conducteur routier) 영 엽 용 운전 사 증명 서 CFPA (le certificat de formation professionne l1e des adultes) 성 인용 직 업 교육필 증명 서

는 義手의 도움없이 손을 使用할 수 있는 경우

下體 한쪽 무릎관절의 組斷 또는 한쪽 下半身의 不具(自動클러 치 나 自動變速裝置를

갖춘 경우 또는 페달이 건강한 다리로 作動되도록 改造된 경우)

運轉免許節次는 〈그럼 15)에 표시 된 바와 같이 試驗應試者가 自身의 身體狀態에 관한 陳

述로 부터 始作된다 道知事가 지명한 醫師委員會의 身體檢흉를 의우적으로 받아야 할 對

象은 本A이 身體的 결함을 진술하거나 身體異狀이 있는 者로서 營業用運轉免許를 치망하

는 者에 局限된다 한펀 運轉免許取得後 實施되는 身體檢흉로서 定期身體檢훌와 不定期檢養

가 있다 定期身體檢養의 對象은 B 免許中 營業用 車輔運轉者 또 C Cl D E F 免許所

待者로서 60세 未滿은 每 5年마다 60歲 以上 그리 고 76歲 未滿은 每 2年마다 76歲 以上

은 每年마다 身體檢훌를 받아야 한다 또 F免許所待者로셔 택시 或은 렌트카 運轉者는 每

年마다 身體檢훌를 받아야 한다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없究 57

〈훌 20) 모터 사이 을 免許의 實技試驗 內容(佛蘭西)

시 험 차 량 내 용

7080cc로 개 방된 차선의 도로에

서 운전

middot회 전 middot회 랑 -3회전 middot가속정지 middot널판지 총 70청 (40정 받아야) 속도의 조작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된 라다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함

300 400cc 그러 나

까지는 250cc 허용 속도의 조착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펀 라디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함

10분 600cc이 상 middotmiddot3뿔회회70천 전져갱 bull middot회가속 랑갱지 조종시험느련

속도의 조작 - (40점받아야) 빠른조작능력 18세 최대한 600cc이상 3

bull middotmiddot갱 연휴m 빵 파이션도거내추이m준유시흥 일 땅 횟갱수얘 것 영온준 마 어타영수 닿 middot응 뜨에져 셔땅혀 서에 간 져 양 는 서준 것 양수것 시험 19초 (1번은 실수

없는것이 요 bull 구펌) bull τ 」r

30m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펀 라디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합

註 질기시험이 연허되는 경우 ltD A1 면허 소치차가 5년내에 A2에 응시 A2 면허 소지자가 5년내에 A3에 응시

〈그림 15) 運轉免許 取得의 一般的 節次(佛蘭西)

不定期身體檢훌는 道知事의 自由載量이나 運轉者(應試者)의 훌求에 의해 실시된다 道9iO

事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身體檢훌를 흉흉求할 수 있다

ltD Al A2 A3 A4 B (非營業用 車輔)免許의 鷹試者로 應試原書에 運轉免許의 取得

에 不適合한 身體條件을 陳述한 者

運轉免許試驗時의 確認結果 專門醫에 의한 檢흉가 要求되는 者

58 環 境 論 흉흥

運轉免lsquo許의 停止 對象者

또한 다음과 같은 處分의 對象이 되 어 運轉免許의 取得이 禁止된 者는 身體檢훌플 받도

록 道m事에 게 흉sect求할 수 있 다

交通事故로 身體的 異常이 나타난 者

運轉免許의 取得後 -時的이거나 永久的인 病病에 걸린자

身體的 狀態가 運轉免許를 維待하기 에 不適合하다고 道知事에 의 해 判定된 者

運轉免許試驗은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으로 構成된다 佛蘭西의 理論옳驗方法은 應꿇者로

하여금 實際의 交通狀況을 찍은 슬라이드問題를 보고 各問題에 대한 答을 選擇하도록 한

다 이처럼 슬라이드를 使用한 視聽覺式 問題는 2技 또는 4技選多型으로 40問題가 出題되

는데 포터 사이 클 및 營業用 應試者에 게 는 別途로 15問題가 追加된다

理論試驗에 合格한 者는 該當試驗車輔을 準備하여 車輔操織과 運轉能力테스트를 위한 實

技試驗을 부아야 한다 實技試驗時間은 車種에 따라 20分2時間이며 寶技試驗에 合格하면

身體條件을 참고하여 免許를 發給한다 寶技試驗中 應試者에 대 한 觀察을 토대 로 試驗官은

身體檢효를 받도록 홈求할 수 있다 實技試驗時間은 -般車輔免許의 B C D E種은 20分

間의 寶際路上試驗을 實施하고 있으나 1982年 現左 普通車輔의 路上試驗時間을 30分 重

量貨物車輪 및 빼스는 45分으로 延長시킬 것을 推進中에 있다 C1免許의 實技試驗時間응

2時間이다

모터사이를 免許의 A1 A2 A3種의 寶技試驗은 10分間의 操縮試驗과 20分間의 路上試

驗요로 構成되어 있으며 A3 免許의 경우 빠른 操作能力試驗이 追加된다 路上試驗은 應試

者가 試驗車輔을 單獨으로 道路에서 走行하며 無線電話를 利用하여 뒤따라오는 試驗官의

指示에 의해 途行띈다 lt그렴 16)은 참고로 A1꿇許의 寶技試驗의 路外試驗場코스를 나타

댄 것이다 (24)

〈表 21gt 스위 스의 運轉免許 種類

種 類 車

A 種 I 125cc 以上의 乘用 오토바이

Al 種 I 125cc 未滿의 小型 乘用 오토바이

B 種 | 總重量 3500kg 以下 및 8Aacute乘 以下(운전석을 除外)의 자동차

B1 種 | 營利的 旅客運轉을 위한 B種의 자동차

C 種 | 總重量 3 500kg 以上언 貨物運送用 車輔

C1 種 i 消防裝備흘 갖춘 重 消防車

D 種 I 8Aacute乘以上(運轉席을 除外)의 旅客운송을 위 한 重 차등차

D1 種 | 營利的 旅客運送을 위한 소형버스

輔

E 種 BCD種車輔에 때한 奉引車輔(이에 째한 딸存의 運轉免許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경우)

F 種 i 最高速度 40kmh 以內의 車輔〈營利的 旅客運送用 除外)

G 種 1 農業用 車輔

(24) DE LA REPUBLIQUE FRANGAISE CODE DE LA ROUTE PARIS 1978 and many other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그림 16) A1 免許操縮試數場(佛蘭西)

Al 꿇 許路上에서의 코스 품驗(느린속도의 조작)

地形 측면 25m 가설비 역청이나 시멘트 포장된 수명면으로 평형하게 구성된 지역

E

59

-10개의 금속초석 -1 2m의 표말 10개 -80cm의 막대기 -6m의 플라스틱채료(널판지) -10개의 고리로 연결된 쇠사슬 -33개의 원추

표시 지형과 회전의 경계와 3회 회전의 둥근 중심부와 화살표같은 다른 장치의 위치의 표시들은 페 인트 철을 해야 한다 원추의 표시와 초석들은 그 바닥에 경계를 그어야 한다

회랑 쇠사슬이 밖에 쳐 있어야 한다모터사이클이 큰 핸들을 갖고 있을 때 회랑의 넓이는 종일측면의 금속초석을 옮김으로 lm15cm를 가질 수 있다 (초석바닥의 철반에 해당하는 바깜쪽에 위치)

정지설비 07mx1m의 갱방향을 4개의 원추로 만들고 후연의 2개의 원추는 80cm의 막대치를 가볍 게 얹어 두어야 한다

materials published by Direction Generale des Transports Interieurs Ministere des Transports Ministere des l Eηterieur and Serνice Naticnal des Bcamens du Permis de Condιire

60 環 境 論 홉훌

5 瑞 西

스위 스의 運轉免許에 關聯된 行政組織에 관해 聯郭政府는 道路交通規制에 관한 法令制定

機能만을 途行하고 地方政府(Canton) 가 運轉免許試驗 免許證發給 事後管理 및 自動車連

轉敎習所 管理等 寶際行政을 途行한다 스위 스에 서 寶施하고 있는 免許種類는 〈表 21gt과

같이 11種￡로 區分하고 있는데 運轉車輔에 대한 制限을 免許證에 기재하고 있다 郞

O 最高速度 40KPH 以上의 作業用車輔이나 트랙터 非事業用 運轉을위해서는 B種 또

는 C種免許가 必훨하다

A1 또는 F種免許는 G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B 또는 C1種免許는 F와 G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C 또는 D種免許는 B 및 C1種 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 D1種免許는 B1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D種免許는 D1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 B C 또는 D種免許所待者는 E種免許가 없이도 總重量 750kg 以下의 被옳링 l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또 B種免許所待者는 750kg을 超過하는 重塞引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但 塞引車輔의 全重量은 無負淸 本車輔의 重量을 超過할 수 없고 또 全車輔의 總重量

이 3 500kg을 超過할 수 없 다)

O 病者나 身體障짧者를 위한 設備를 갖춘 輕車輔으로 그들을 連送하기 위해서는 B1種

免許가必홈하다

運轉免許의 年觀制限은 免許種別에 따라서 差等을 두고 있는데 G種은 14歲以上 F種

은 16歲 以上 그리 고 運轉免許가 必훌하지 않는 車輔의 運轉도 16세 以上이 다 또 A1 B

C와 C1種은 18셰 이상 D種은 21세 이상이고 身體障陽者로서 車輔運轉에 의존해야 할

경우에는 18세 이전에라도 醫學的檢흉에 근거하여 A1種 또는 B種免許블 許容할 수 있다

스위스의 免許行政에서 重視할만한 것은 모터사이클 免許에 관한 規制彈化이다 THORNiP 總排

氣量 50cc 未滿의 모페드運轉免許는 14歲 以上이고 A1種은 18세 以上이다A種免許는 나

이 가 20歲 以上이 고 또 A1種免許에 해 당하는 車輔을 2年 以上 運轉할 것을 흉흉求하고 었다

한펀 모터사이클에 대한 事故保險料는 一般自動車에 대한 保險料率 보다 높게 策定되어

있다

運轉適性에 관련된 身體檢훌를 위해서는 醫學的 最小基準을 適用하는 데 있어서 3個 그

룹으로 區分하고 있다 耶 D種은 Group 1으로 하고 Group 2는 B1 C D1種 連轉敎

師免許 1種과 2種 그리고 運轉試驗官을 ￡함한다 Group 3은 A A 1 B C 1 F G種

및 運轉敎師 3種을 包含한다 따라서 運轉適性基準을 Group에 따라서 差等을 두는 것이 다

身體的 결함이 있는 者에게는 醫學的 專門檢훌를 받도록하여 決定한다 特히 다음의 경

우에 는 交通心理 乃至 精神醫學的 檢훌를 받도록 한다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ιilsquo 口

5回까지

3回까지

運轉免許應試

시력 bull 챙력검사 의학적 진술

不

運middot轉 免 許

〈그림 17) 스위스의 運轉免許 節次

첫째 應試者나 運轉者의 態度로 볼 때 性格的 寶質에 의문이 갈때

둘째 貨物運轉者 乃至 助手에 관한 職業的 資質에 의문이 갈때

61

〈그렴 17)은 스위스의 運轉免許過程을 나타낸 것이다 免許試驗의 應試原書에는 本A의

醫學的 狀態를 記述하도록 되 어 있고(1次評價에 의 해 必훨하다면 身體檢흉를 要求할 수

있다) 그 結果에 의해 敎習免許(Learnerrsquo s Permit) 가 許容된다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해

서는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에 合格해야 하는 데 이에 관해서는 相當한 制限이 있다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은 모든 免許試驗에 다 必몇한 것이 아니고 免許種別 試驗應試者의

經歷에 따라 一部免除가 可能하다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는 A A1 및 F種은 敎習免

許取得後 3個月 以內 (1回에 限하여 2個月 延長)에 如他 免許는 敎習免許取得後 12個月 以

內(1回에 限하여 6個月 延長)에 免許試驗에 合格하여야 한다 運轉免許에 應꿇하커 위해서

는 現在까지 慣習에 의 해 15時間 以上의 公認運轉學院에 서의 敎育을 훨求하고 있다 그러

나 現在는 20時間 以上의 運轉學院敎育(理論敎育 8時間 實技敎育 12時間)을 屬修하도록

法制化할 것을 進行中에 있다

스위스 運轉免許빼에 있어서 特記할만한 事實은 再試驗의 回數制限이다 再試驗윤 應試

62 環성중論홉흥

者가 臨落한 科目에 限해 서 만 받을 수 있는 데 實技試驗에 合格하지 옷한 사람에 게 l個月

以內에는 再試驗을 許容하지 않는다 理論試驗은 6回까치 實技試驗은 4며까지 許容펴 는테

各各 마지막 回어도 不合格하면 交通心理學者의 專門檢훌를 받아야 하며 그 結果에 따라

再試驗與否블 決定한다 必훌에 따라 敎習免許는 再交付될 수 있으나 -般的으로 取消띈지

5年 以內에는 再發給되 지 않는다

運轉免許所持者의 免許更新을 위한 定期 身體檢효에 關해서는 免許그룹別로 差等을 두고

있다 Group 1과 Group 2에 래해서는 50歲 까지는 每 5年마다 身體檢養가 實施되고 70壞

까지는 每 3年마다 그리 고 그 以後에 는 每 2年마다 實施한다 Group 3은 70歲까지 는 身體

檢흉가 全然 必훨없고 그 以後부터 는 每 2年마다 實施한다 (25)

6 카 나 다

카나다의 運轉免許制는 美國과 마찬가지 로 州政府에 의 해 관장되 지 만 州마다 큰 差異는

없다 本 陽究에서 온타리오州를 中心으로 갈펴보면 運轉免許行政은 交通週信省의 長官

이나 次官의 지휘감독하에 實務部暑로 설치띈 차량등록소(Registrar of Motor Vehicles) 가

途行한다

運轉免許의 種類는 2가지 測面에서 分類할 수 있는데 첫째는 目的에 따라 正規꿇許

(Regular licence) 와 임 시 연 허 (Temporary licence)의 區分이 고 둘째 는 車種에 따른 區分이

다]E規免許는 一般的인 免許節次에 의 해 發給띈 L R種 以外의 모든 免許로서 有效期間

〈表 22gt 카나다의 차종에 따른 운전면허 종류

종 류 운 전 연 히 된 차 량

AI 트랙터 bull 트레일러나 트럭 bull 트레일러 결합자동차

별도외면허없이 운전가능차종

D G BI 학교 목적용버스(정원 24명 이상 i C D E F G

Higher I C I 일반버스(정원 24명이상의 버스 D F G Class I D 트럭 견인되는 차량이 4 600kg을 초과하지 않는 결합자동차 콘크 G

리트믹서 l EI 정원 24영이하의 학교 목작용내스 1 Ft 정원 24명이하의 일반버스 엠블런스 l

GI 송용차 소형트럭 견인되는 차량이 4 600kg을 초과하지않는 8 200 I kg이하의 결합자동차

Most 1M I 모터사이클 Higher Class 및 G급의 면허소지자가 등승한 경우 G Commonl 급차량의 연습운전

Class I L i Higher Class 빚 G급의 면허소지자가 퉁승한경우 G급차량의 연습 | 운전

RI 모터사이를 연습운전 l

F G

G

註Q) 모든 등급의 면허소지자는 모페드(Moped)와 눈차(snow vehicle)를 운전할 수 있다 모터사이클은 M(R)種免許가 없이 -般免許로서 운전할 수 없다

(25) Verordnuηg uumlber die Zulassung νoη Personen μηd Fahrzeugen zμm Strassenνerkehr 1976 Verordηung uumlbεr die Strassensignalisatioη 1979 Switzer1and Swiss Haηdbook 0 Traffic Regulations and other materials internal1y circulated by the Federal Department of Justice and Police Switzerland

韓國의 動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63

은 3年이 다 L R種꿇許는 一種의 臨時免許로서 免許試驗의 路上試驗에 對備하여 路上運

轉演習을 許容하기 위한 것으로 有效期間은 一般으로 L種은 1年 R種은 60 日이다

車種에 따른 쩔許區分은 〈表 22gt에 서 와 같이 크게 上級免許(Higher Class)와 普適免許

(Most Common Class)로 大別하고 다시 上級免許는 A B C D E F種免許로 區分하고

普通免許는 G M L 및 R種免許로 區分한다 A種은 트럭 및 積載貨物을 包含한 總重

量이 8 200kg 以上이 고 奉引되 는 車輔의 重量이 4 600kg 以上인 트랙 터 bull 트레 일 러 혹은 트

럭 bull 트레일러를 連轉할 수 있다 D種免許는 總車輔重量이 8 200kg 以上인 모든 車輔 그

리고 結合自動車로서 總重量이 8 200kg 以上이고 被豪引車의 重量이 4 600kg 以下인 車輔

의 運轉을 할 수 있다 G種免許는 車輔重量이 8 200kg 以下인 모든 車輔 그리고 結合自

動車로서 總重量이 8 200kg 以下이 고 被옳引車의 重量이 4 600kg을 超過하지 않는 것을 運

轉할 수 있다

카나다의 運轉免許體系에 서 도 一般으로 上級免許를 所持하면 下級免許에 該當하는 車輔

을 運轉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表 22gt에 明示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광범하지 않

다 特히 모터사이클은 別途의 免許가 없이는 運轉이 不可能하다 따라서 運轉免許의 複合

取得(Licence Combination)을 明示하고 있는데 特定의 免許를 所持한 者가 他種의 免許를

取得하면 이미 所持하고 있던 免許證을 反納하고 免許가 拉記된 免許證을 發給받는다 여

기서 可能한 免許種別의 複合은 다음과 같다

AM BM CM DM EM FM GM

AB DE

ABM DEM

AC DF

ACM DFM

運轉免許의 一般的 節次는 〈그림 18gt에 표시 된 바와 같이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

는 먼저 L 흑은 R種免許를 取得해야 한다 임시면허는 一般으로 16歲 以上이면 신청아

가능하고 시험은 視力檢호와 筆記試驗으로 구성된다

運轉免許試驗은 視力檢훌 筆記試驗 그리고 實技試驗에 合格해야되는데 實技試驗은 Offshy

street test와 路上試驗(On-street test) 으로 構成된다 筆記試驗은 通行에 관한 規則과 車輔

에 관한 基騎知識을 試驗內容으로 하고 4技選多型에 依해 다음의 政府發行冊字를 기초로

삼아 出題된다

o The Drivers Handbook

o Truck and Bus Driverrsquos Manual

o School Bus Manual

o Motorcycle Driverrsquos Manual

64

~

〈그림 18gt 카나다의 운전면허절차

〈그림 19gt 일 반적 인 Circle check 절 차(카나다)

노상시 험 A에 서 실 시 되 는 일 반적 인 Circle check 절 차(카나다)

엔진 점검

CD 엔진오일과 냉각수 드라이브 벨트

느슨한 전선과 누전상태

운전석에서

좌석과 반사경 조절

엔진 시동

環 境 論 홉훌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모든 계기 경적 Wiper점검

버상장gt11 점검

트레일러에 전기공급 트레일레 브레이크 점검

경 보장치 와 Compressor점 검

엔진 청지 공기누출 점검

브레이크 정경

하향전조동을 켜고 좌향표시동 점검

운전석에서 나와 왼쪽전연에서부터 시계방향￡로 돌면서 점검

CD 모든 신호풍 차륜 lugs nuts 타이 어

트레일러로 가는 공기호스 전선

뒷 운

트레일러의 차륜

5반째 차륜

압력조절스윗치 점검 우향표시둥 점검

신호동과 건조퉁 첨검

모든 유리창과 반사경의 청결상태

는 A급에만 해당

65

實技試驗에 있어 서 上級免許應試者는 Off-street試驗과 On-street옳驗을 모두 合格해 야 하

며 普通免許의 G M種은 On-street試驗만을 合格하면 된다 Off-street 試驗에 서 는 우선

Circ1e check를 實施한다 또 A種應試者는 結合自動車를 分離 結合하는 시법을 보여야 한

다 On-street 試驗은 머 리 定해 진 道路를 走行하는 것인데 試驗官은 試驗途中 꿇驗을 中止

시킬 수 있다 試驗이 끝나면 그 郞時結果를 알려주고 應試者의 失敗原因이나 改善點을 說

明해 준다 On-street 試驗에 서 評價하는 項目은 다음과 같다

出發

O 停止

O 回轉

O 交通信號 및 標識確認

O 追越 및 車線遭守

O 交通信號燈이 있는 交又路 및 없는 交잣路의 通過

O ZP行顧車 및 後進

O 危險스려 운 狀況의 讓測

O 他車輔運轉者 및 步行者에 대 한 態度

O 其他 交通安全에 관한 事項

구체적으로 運轉許의 特徵的언 節次를 소개하면 첫째 G種免許는 上級免許를 取得하기

위해 서 先取하기 위 해 서 先取하￡록 規定하역 運轉혔轉의 階層住이 導入되 고 있다 둘째

66 環 境 論 響

모터사이클 免許와 一般車輔運轉免許를 完全히 區分하여 G種(흑은 M種) 免許所持者가 M

種(G種) 免許를 取得하기 위해서는 R種(L種)免許부터 신청하여야 한다 셋째 B種 E

種免許의 申請者는 다른 上級免許申請에 必훨한 훨件 以外에 다음과 같은 資格이 必훌하다

CD 21歲 以上일 것

公認된 Driver improvement course를 修了한 者

過去 運轉經歷에 서 뿜點이 6點 以下일 것

過去 1年 以內에 다음의 어느 事由로 면허정지를 받지 않았을 것

O 무면허 운전

O 制限速度보다 50KPH 超過

O 運轉不注意

O 車輔의 경주

O 事故現場에서 도주

O 카나다 형법에서 차량에 관한 법령위반

과거 5年 이내에 카나다 형법에 의해 2회 以上 유죄판결을 받지 않을 것

性道德的 또는 마약에 관한 법죄사실이 없을 것

以上의 모든 項目은 B種 혹은 E種免許의 계속적인 保持를 위해서도 適用되며 그중에서

項의 交通웹點은 8點까지 許容한다 (26)

v 우리나라 運轉훨許制度의 問題鄭과 改善方案

1 훌轉꿇許分類의 改善案

〈表 8)에 提示된 우리 나라의 現行 連轉免許分類體系는 많은 問題點이 있다 첫째 自動車

의 物理的 特性과 機械的 性能이 免許分類와 合致되 지 않는다 耶 第 1 種 및 第 2 種의 普

通免許와 第 1 種大型免許가 實際的으로는 普通 自動車 및 小型自動車를 對象으로 하고 있

다 이처럼 免許分類上의 결함은 大型車輔의 物理的 特性에 적합한 運轉適性을 適用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參考로 日本의 免許分類方式은 車種特性에 따른 區分과 事業目的 與否

에 따른 區分에 一實性이 있으며 더나아가 1種과 2種의 區分은 運輸事業目的與否만을 基準

으로 한다기 보다는 第 2 種은 第 1 種의 上級免許 Jp 運轉能力의 熟練水準이 더 훨求된다는

點에서 西歡的 擺念을 원용하고 있다

둘째는 大型自動車에 대한 合理的 基準이 없고 大型車輔運轉에 관한 試驗基準도 거의 同

(26) Government of Ontario The Highway Traffic Act Ontario JC Thatcher 1980 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The Driνers Handbook Traffic Laψsaπd good driving practices for drivers in Ontario __ rsquo Truck and Bus Driverrsquos Manual __ bull Motorcycle Driverrsquo s Maηual __ School Bus Manual 1979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67

一하다 現行 分類體系下에 서 는 上記免許에 서 12톤 以上의 貨物車輔 r콘크리 트 믹 스」等이

除外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交通安全에서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多數의 小型特珠車輔이

重機操織免許에 관장되고一般免許管理에서 除外되기 때문에 免許行政의 一實뾰을 잃고있다

셋째 自動車運轉에 있어서 特別한 技能이 훨求되는 筆引自動車 乃至 結合自動車(Tractorshy

trailer combination) 에 대 한 別途의 區分이 없는 것 이 다 貨物自動車의 大型化는 世界的 碩

向이며 그로 인한 結合自動車의 發達에 대해 各國은 交通安全規制를 서둘러 彈化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짧行免許區分에서 事業用 與否를 基準으로한 1種과 2種의 區分은 遭轉職業의 大쨌性

에 基鍵하는 것이 必몇하다 BP 官用및 會社의 出退動專用빼스와 大쨌交通으로서 市內빼스

의 運轉技能을 同一視하고 있는 것은 改善이 必훨하다

다섯째 現行制度下에서는 2輪自動車에 대한 免許를 別途로 區分하지 않고 一般自動車와

거의 같은 범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一般連轉免許의 어느 하나를 所有하면 2輪自動車

도 運轉할 수 있다 이에 反하여 世界各國은 2輪담動車의 運轉免許를 一般自動車와 分離시

킴으로서 別途의 2輪免許 없이는 連轉을 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증하는

2輪g動車의 交通事故對策으로서 2輪自動車에 대한 免許試驗및 分類를 再定立해야 할것

이다

여섯째 前項과 關聯하여 2輪自動車를 安全特性에 따라 細分할 것이 必훨하다 2輪自動

車는 現tE 總排氣量을 85cc-12cc 以下록 規定하고 있는데 世界的 經驗으록 볼때 50cc와

125cc를 基準으로 細分할 것이 必要하다 r스위스」에서는 2輪自動車(모터사이클)免許를 取

得하기 위해서는 모퍼l 드 (50cc 未滿)運轉免許에 의한 운전경력을 쌓도록 規定하고 있다

일곱째는 現在 農村地域에 서 큰 問題가 되 고 있는 親鉉機運轉의 免許規制l 다 現行없l度

下에서 親鉉機는 小型免許 或은 持珠免許로 規制하려 할 경우 異質的 車種이 混合된 관계

로 農業親鉉機運轉에 必要한 程度의 試驗規制를 實施할 수 없고 또 反對로 現在와 같은 自

由放任으로 둘 경우 不作用이 큰 문제 인 것이 다 따라서 IJ型特珠免許를 lsquo導入하여 야 한다

〈表23)은 以上에 서 論述한 問題點을 結合하여 現行 우리 나라 免許分類體系에 대한 ramp善案

을 提示한 것이다

2 꿇許試驗應옳回數의 制限

運轉免許試驗의 無限定한 再應試를 制限하는 것은 試驗行政의 能率向上이 라는 觀點과 受

驗生에 대 한 不利益 이 라는 顆點에 서 대 단히 重훨한 問題이 다 우리 나라는 現표 筆記試驗

이나 技能試驗 모두 試驗日로부터 15 日 以後에 再應試할 수 있기 때문에 無制限的 再應試

가 可能하다

應試回數制限에 관한 外國의 例를 보면 獨逢과 瑞西플 除外한 대 부분의 나라도 再魔試回

數에 관한 觸對的 制限은 없는 것같다 佛蘭西와 경우 쫓輪回數의 總對的 制限윤 없 o 냐

68 環 境 論 홉훌

〈表 23gt 免許體系의 改善案

I bull-bullbull | 별도의연허없 分 1 種 (營業用 2 種(非營業用 이 운전할 수

| 있는 덤動車 區

大型免許1織짧았훨볼變蠻1以amp맙懷상 최대적재량이 |大體뿔 特珠構造를 가진 自動車로 小型特珠 自動車 以外의 차량(特히 중기차량 1

大型特珠免許| 에 있으면서 公路를 走行할 수 있는 차량과 기타3道路作業用차량 일체 |小型特珠自動車를 포함)

普 通 免 許| 普通 및 小型自動車(차체의 크기힘 大型自動車 大型特珠自動車 小 | | 型特珠自動車 2輪自動車의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自動車

小型特珠免許차체 의 크기 가 걸이 47m 폭 1 7m 높이 2m 以下인 自動車로 속도가 | 15KPH를 념지 않는 차량(特히 農親作業用 경운기를 包含

2 輪 免2輪自動車로 엔천의 총 배기량이 50cc 以上의 것 (2輪免許以外의 免許로서 運轉不可)

50cc 미만 (小型 2 輪 및 2輪免許以外의 免許로서 運轉不可)

| 견언을 하기 위한 구조 및 장치를 갖춘 차량a로 結合펀 車輔을 運轉하 奉 引 免 許i 낀 위 한 運轉免許로서 홉車種에 켄한 運轉免許를 소지하고 被奉引차량

1 9j 총 중량이 750kg을 넘는 경우에 해당 車種에 대한 운전면허가 있는 | 경우의 結合自動車

據 備 免 해 觀的關 普通 2種 或은 大型特珠 2種 免許試驗에 應試할 수

註 lt그림 15gt 參照

2 輪 型

理論과 寶技科目의 어느 하나만을 合格하고 他科目에 數次 應試하는 경우 不合格回數 3回

까지 그리고 當初의 合格科目의 合格後 l年 以內에 限하여 그 科目의 合格을

있다

認定해 주고

스위스의 경우에는 理論試驗은 5回까지 實技試驗은 3回까지만 許容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受驗者가 만일 6回 或은 4回째까지 해당과목에 대한 再應試를 願하면 交通心理檢養

를 받도록 훌求하여 決定한다 實技試驗에 있어서 3回째 應試할 경우에는 受驗者가 試驗官

의 個A的 偏見을 防止할 目的으로 第 2 의 試驗官을 요청하여 2Aacute合意制 試驗을 요청할 수

있다

數次連轉試驗의 不合格者에게 受驗資格을 박탈하는 것은 個A的으로 不利益이지만 社會

的 交通安全의 觀點에서 免許試驗의 再應試回數를 合理的안 線에서 制限하는 것이 必與하

다 며數制限을 相對的 制限과 總對的 制限으로 區分한다면 不合格後 再應試 할 수 있는

認定하

必훨하다면

期限을 現行보다 길게 制限하고 他科目의 合格資格은 再應試回數로 45回까지 만

는 相對的 制限方式이 바람직 스렵다 그러나 應試回數의 細對的 制限方式이

그것은 스위스式과 같은 精密適性檢훌 乃至 交通心理檢훌의 判定結果에 의해서만이 實施되

어야 한다 再應試回數의 制限은 現行 免許試驗의 效果를 ClI善하기 위해 必훌한 것이며

韓國의 違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짧究 69

여기에는 免許試驗의 內容 middot方法等이 아울러 改善되어 實施되어야 할 것이다

3 運轉훨許의 階層性導入

現行 運轉免許制度에서 가장 큰 問題는 免許의 階層性이 없는 것이다 運轉免許의 階層

性을 치밀하게 明文化시키고 있는 곳은 日本이다 西歐 및 美洲 여러나라는 日本처렴 明示

的은 아니지만 中間水準의 階層化를 反映하고 있다 運轉免許의 階層化가 必要한 理由는

첫째 運轉技術은 運轉經歷期間이 길어점에 따라서 安定的 成熟水準에 接近하는 一般的

現象이다 둘째는 自動車運轉은 大型車輔 보다는 小型車輔이 結合車輔 보다는 單一車輔

Csingle-unit vehicle)의 運轉이 보다 容易한 점 이 다 끝으로 大쨌性이 높은 運轉操業의 環

境을 制限된 與件下에서의 運轉에 比하여 社會的으로 重視해야 한다는 點이다

우리의 現實은 路外試驗場에서 코스試驗까지만 合格하면 바로 正式免許가 發給되고 또

取得可能한 免許種類는 分類體系上 小型 大型 結合 緊急 大聚營業 車輔의 어느 것이나

可能하기 때 문에 이 로 인한 社會問題가 深刻하다 참고로 〈그립 3)(그렴 6)을 보면 運轉

者 年觸別 交通事故發生率이 韓國 美國 日本 모두 25歲 以下에서 急激히 높아진다 連轉

者의 從事期間別 交通事故發生率은 韓國 日本 모두 遭轉事經歷 3年 以下에 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日本의 경우 運轉免許資格年觀이 大型假免許 20세 普通假免許 18세인데 營業用運轉을

위 한 大型 2種짧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는 運轉從事經歷 5年 年顧 25歲에 達할 것이 制度的

으로 必훨하고 普通 2種免許에 대 해 서 는 運轉從事經歷 3年 年觀 21鎭 以上얼 것이 必쫓

6月以後 혹은 5回不合格

2輪 및 2뚫小행용許

小행~i免許

흩용通 2種免許大型隊 2種免許

上同

(렸짧車홈) ( 5年以上經歷 ) ~定車홈lItt

大짧 1種

普通 1種 혹은 大特 l홈免許

fi(1양 2홉에셔 H훌짧許흘 取得하기 위한 옳짧은 홈뿔的 檢효만올 치룬다

〈그립 20gt 運轉免許制度 改善案

70 環 境 論 홉흥

하다

〈그림 20)은 우리 나라 運轉免許階層化를 위 한 提案이 다 據備免許를 홉入하고 現行水準

의 運轉免許試驗合格者에게는 鍵備免許를 發給해주고 그들은 制限된 環境下에서 一定期間

동안 路上運轉練習을 거 친후에 다시 (正式) 免許를 위 한 試驗을 치 루도록 한다 鍵備免許

所持者는 6個月 以內에 普通 2種 흑은 大型特珠 2種에 응시 할 수 있다 普通 2種 혹은 大

特 2 種免許로서 運轉經歷 2年 以上이면 大型 2 種이나 普通 1 種 혹은 大特 1 種에 應試할 수

있다 大型 1 種에 應試하기 위 해 서는 (2輪 小型 2 輪 및 小型特珠免許를 除外한)-般免許

로서 運轉通算經歷 4年 以上일 것이 必훨하다 奉引 2 種은 該當種別 免許의 運轉經歷이 2

年以上 일 것 경웰 11 種은 該當 奉512 種에 의한 運轉經歷이 l年 以上일것이 必흉용하다

끝으로 重視할 것은 緊急自動車에 關한 合理的 基準設定과 運轉者資格 基準의 彈化이다

外國의 例를 보면 緊急自動車를 地方長官이 指定하지 못하고 運轉免許機關이 指定하는 데

그 對象은 緊急팀的의 車輔 以外에 油類 火藥類等 危險物 積載車輔 엠블런스 等으로 規定

하고 이에 대한 運轉者의 資格基準을 法令으로 明示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의

補完이 時急하다

4 률轉꿇許遺性檢훌의 多元化

現行 適性檢훌는 鍾轉짧許의 種類와 關係 없이 劃~-的으로 施行되고 있다 適性檢훌가

交通安全을 위한 事前的 提置라면 그 內容은 連轉環境에 맞게 多元化되어야 한다 營業用

運轉對 散體障짧者의 自家連轉의 區分은 代表的 例이다 適性檢훌가 事故性向(accident

proneness)의 事前的 發見에 기 여 하기 위 해 서 는 뼈的能力 性格特性 感覺運動能力9iJJ覺能

力 運動能力9iJJ覺과 連動能力과의 均衝等을 經合的으로 檢討해 야 한다 (27) 그러 나 우리

나라의 現行 適性檢훌의 內容은 知覺能力과 運動能力의 測定에는 主眼點을 두고 있다

따라서 適性檢흉의 內容은 視力 聽力 視野 等에 만 限定시 켜 서는 안되 고 安全運轉과 關

聯된 全般的 훨素를 網羅해 야 한다 例를 들면 美國安全協會가 運轉에 不適合한 身體異狀

에 관해 列擊하고 있는 것은 高血壓 心廳病 內魔族4愚 鼓體傷害者i 常習歐酒者 및 藥物

中毒者 神經 및 精神病愚者等이 다

그러 나 適性檢養의 寶施에 는 횟大한 )力과 經費가 所몇된디 一般的 適性檢훌方法에 의

해 運轉適性의 결함 特혀 精神神經系 條愚을 發見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냐 全體對象者

中 極小數의 不適格者를 가려내기 위하여 모두 精密檢훌블 받도록 하는 것도 非現實的이 다

따라서 外國에 서 와 같이 免許試驗過程에 서 本A의 健康經歷에 關한 陳述을 1次的으로 훨求

하는 것이 必要하다

參考로 美國에 서 運轉者의 醫學的 檢훌途行에 관해 指針으로 사용하는 基準은 다음과

(27) Driver Performance Studies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530 Washington DC 1975 Future Role of Driψ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TRB Special Report 151 1974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짧究 71

같다

費用이 싸고 節次가 簡便할 것

可能한한 多數의 事故危驗者를 索出해 낼 것

危險性이 낮은 運轉者까지 包含시 키 지 않을 것

以上의 指針에 따라 美國에서 途行하고 있는 事故性向의 判別을 위한 精密適性檢흉의 實

施方法은 대 략 다음과 같다

醫學的 異狀에 關聯된 것으로 보이는 事故를 낸 일이 있거나 解中運轉으로 適發된

일이 있는 運轉者

短期間內에 數件의 事故를 낸 連轉者를 索出하는 方法

運轉者가 免許更新外의 期間에도 自發的으로 신고하거나 친구 친지 및 다른 사람이

異狀을 신고하는 方案

法規定에 의해 모든 病院醫師에게 運轉者 진료에 관해 報告하도록 하는 方案

精神科治癡를 받은 일이 있거나 不法的 藥物使用으로 有罪判決을 받은 일이 있는 運

轉者

免許申請時 醫學的 異常에 관해 自發的으로 신고하는 方案

參考로 美國에서 連轉者 및 關聯醫師에 대하여 寶施하고 있는 運轉者의 醫學的 問題에

관한 報告制度의 指針은 다음과 같다

CD 그 효狀이 特定期間內에 活動性일 경우 또는 特定한 年觀에 해 당하는 者에 대해서만

報告한다 몇몇 洲에서는 兒童期에 있었거나 數年前에 있었던 發作도 申告로록 하고 있다

免許管理機關에 대 해 서 醫學的 짧問撥構가 있어 야 하며 이 機構는 明示的 基準에 의

해 運轉者를 評價 bull 規制하는 指針을 提供해 야 한다

醫學的 問題로 -定期間內에 免許를 ￥U짧당하는 者가 申告者의 25 未網이 어 야 한다

醫學的인 問題를 關係當局에 申告하는 것이 곰 免許의 喪失을 意味하지 않음을 運轉者들에

게 認識시켜야 한다

參考로 美國의 캘리포니 아洲의 規定을 보면 申告對훌은 14載 以上으로서 最近 3年間 1回

以上의 意識不明 또는 明白히 意識混運효狀을 나타낸 일이 있거나 意識不明으로 인한 異

狀 또는 障陽가 있다고 判斷되는 者이다 여기에는 神經性 障陽 老養 續民 心血管系의

複愚 알콜中毒 一時的 意識喪失(軟酒時 行動에 관한 週行性 健忘tEuml)을 일으킬 程度의 暴

餘으로 언한 混運狀態나 意識不明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를 모두 包含시키고 있다 (28)

〈表 24gt는 現行 運轉遭性檢훌의 改善案으로서 提示된 기 본얼개 이 다 그 特徵은 一般運轉

者 및 試驗廳試者를 크게 3等級으로 區分하고 適性檢훌의 內容 및 훌g準을 差等適用한다

(28) Waller othorn cit pp5-15 and 22-25 National Committee on Uniform Traffic Laws and Ordishynances Uniform Vehicle Code aηd Model Traffic Ordiηance

72 環 境 論 훌훌

〈표 24gt 適性檢흉基準의 改善案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C) 흥의또ia는얘gkf 免k 잊g向~훌 l lsquo흩용11-ldquoNtildei局은영킹g예훌 區 分A) 小운型전강팀사家乘用車 3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 重自動機車操織非士常車輔運

視 力1)視力은(萬國試驗視力表에 따 1) 視力(萬國試驗視力表에 따라 檢 公認된 의료기관에서

라 檢훌한 교정시력을 포함) 兩 흉한 교정시력을 포함)이 兩眼 다음 각 항의 해당專

眼이 모두 03以上이거나 또 兩 모두 名名 05以上이고 또 兩眼 門醫의 정밀진단을받

眼視力이 07 以上일 것 또는 視力(兩眼을 同時에 뜨고 챈 iiigraveJI 아 指示에 따라야함

한쪽 시력이 03마만인자나 한 力)은 08 以上일 것 middot移動視力檢훌

쪽눈이 보이 지 않는者는 他眼의 middot夜間視力檢호

視野가 水~~로 150도 以上이 eEKG 檢훌

고 視力이 07以上일 것 middot眼低檢훌(고혈압 빚

2) 原付免許 小型特珠免許의 適 당뇨병

性試驗은 兩眼視力이 05以上일 eMMpI檢훌

것 또는 한쪽눈이 보이지 않는 middot신경정신과전문의의

者는 他眼의 視野가 水~으로 150 판단여하에 따라 E

도 以上이고 視力이 05以上일것 EG檢훌

色彩훌훌別 實際使用하는 信號燈의 16의 模 左와同一 e Audiomeser 檢훌

能力 型을 使用하여 5m거리에서 判斷 middot소변검사

能力이 있을 것

시 게 --shy視深

흉 臨| 힘視인 경우는 復視를

|않을것

l~앙ho鋼鍵에서 8回中 1 1 며도 誤答이 없을 것

포함하지 | 짧視가 있는 경 우는 專門醫의 진 l l 단결과를 받을 것 |

聽 力1) 對話에 대한 聽界가 양쪽 모두 1) 對話에 대한 聽界가 보청기 없 3m 혹은한쪽귀가 훨者인 경우 | 이 양쪽 모두 8m이고 內耳 또

는 보청기없이 6m일 것 | 는 中耳에 실한 질환이 없을 것

2) 一眼이 失明이 고 훨者인 경 우는 2) 一眼이 失明이 고 훌$者인 경 우

운천에서 除外된다 는 운전에서 除外된다

성 장 병1) 다음에 해당하는 성창병의 경 1) 다음 충 l개항목 이쐐 해당 우는 免許許可 | 되는 심장병이있는 사람은 안됨

충상이 없는 심장질환 ICD 증상이 없는 실장질환 Masserrsquos Two Step Test에 -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냐 心 |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電圖上 異狀이 없는 경우 | 心電圖上 이상이 없는 경우

피로 청신척충격 언덕오르 피로 정신적충격 언덕오르

기 또는 日常生活에서 病的인 | 기 또는 日常生에서 病的안

효狀이 없는 경우 | 중상이 없는 경우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없 울혈성心不全의 증상이 없는

는 경우 | 경우

2) 기칠적인 성장칠환이있고 다음 띠) 기질척인 섬장질환이있고 다음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A연 定 l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면 안 期的 身體檢훌를 조건으로 免許 | 됨 許容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다究 73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1 C) 事故性向連轉考는 免許t용g에

區 分 I A) 小型自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業用 自動車 非常車輪運 | 의해 指名받혼運 운전강사 | 轉者 重機操織土 | 轉者 및 廳試者

심 장 병 ICD 걷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 또 CD 걷거나 계단매 올라갈 애 또 t

는 일상생활에서 증상이 있융 | 는 日常生活에서 충상이 있을

때 l 때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중상이 있거나 心電圖에서 산

소缺공뾰이 나타는 경우 精神的충격 언덕오르커 오

락동에서 病的인 증상이 나타

날때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뇌혈관질환1- 다음의 중상이 있는 뇌혈관 질

환은 안된다

CD 發作이 있거나 없거나 1밴以上 의 意戰상실의 많往歷이 있는경

우

四鼓의 마비 또는 약화 및 시

력 또는 聽力의 變化가 있을 경 우

Aacute格變化 Ef는 기억장애 판단

장애가 있는 경우

以上의 증상이없더라도 뇌혈관

장애의 경험이 있는者는 앞￡로

5年동안은 매년 정치검사를 받

는 조건으로 許可

Masters Two StepTest에 서 증상이 있거나 섬전도에서 산

소결핍증이 나타나는 경우

정신적충격 언덕오르기 오

락풍에서 병적인 충상이 나타

날째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3) 쉬고 있을 때에도 기질적인 성

장질환 충상이 다음 중 하나이

상이 나타나면 안펌

CD 화장실 출업이상의 일상생활 에서 불펀을 느낄 때

울혈성 심 장질환의 증상이rsquo 있

룹 경우 치료에 反應이 없을

4) 不整服이 있을 때 (非正常的안

경우)는 안됨

左와 同-

고 혈 압1- 고혈압장애가 있a나 다음과 같 1- 고혈압 장애차로 다음에 해당하 은 중상의 경우는 허용 l 는 者는 免許不許

(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1(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소견이 없는 경우에 소견이 없을 해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ICD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S 뇌혈관 장애의 離歷 |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 좌성질의 비대 I 좌성질의 비대

74 環 境 論 홉훌

一般運轉쩔許者 및 試驗應試者C) 홍故홈3맞￡sect向양4훌g a홉g양a홉 힘은윷융훌에 區 分

A) 小운전型강텀사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重機自動操維車士非常車輔運Eτ c 의轉해者

고 혈 압 안전의 고혈압성 변화(K-W 안전의 고혈압성 變化

Stage 1 은 除外)

(2)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2) 확장커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어 느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음 중 어느

l개의 소견이 있는 경우의 1개의 소견이 있을 때

CD 단백뇨나 뇨현미경검사의 이 CD 단백뇨나 뇨현며경검사의 이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일때 일때

아우 후유중이 없는 뇌혈관 아무 후유증이 없는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이 있을 때 장애의 없往力이 있을 때

좌심질 벼대 (잊 좌심실 비대

출혈은 없a나 확실한 고혈 충혈은 없-으나 고혈압성 안

압성 안전변화가 있을 째 전변화가 있을 때

(3) 확장기 혈압이 90mmHg 이 상 (3)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2개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읍 중 2개

以上의 소견이 있는 경우는 조 이상의 소견이 있을 해

건부 免許를 허용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Hg 이상일 째 Hg 이상일 째

단백뇨와 뇨현미 경검사의 異 단백뇨와 뇨현마경검사의 異

狀 및 신기능 不全 狀 및 신기능 不全

신경마비의 후유증을 동반한 신경마벼의 후유증을 동반한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비대 좌섬실 벼대

출혈 및 出被을 동반하는 망 출혈 및 出被을 둥반하는 양

막증 막증

(4) 확장기 혈 압이 120mmHg 이

상을 계 속 나타낼 째 다음 중 2

개 이상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40mm

Hg 以上일 째

단백뇨 뇨현며경 검사의 異

狀 및 질소 停體의 증거

영구적인 신경마벼를 동반하

는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Jl]대

울혈유두를 통만하는 망막증

신경갱신계 간질 정신질환 지속된 신경장

애 갱신박약 성격이상 주기척 左와 同一

의식혼란이나 의식상설 형형장

애 및 그 짧往力이 없을 것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5

-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쫓쫓훨 區 分A) 小운型전강自家사乘用車 輪自動車1 B) 事轉者業用重機自動操車維土非常車輔運

또는

의轉해者

당 뇨 영 당뇨영￡호뺑수 당뇨병성혼수 동맥경화성 변화 tr와 同一

시력강퇴동의 항병중이 있는 사

람은 전문의의 판단에 의함

運動能力 cl) 자동차의 운전에 지장을 마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의

장애가 없을 것

(2) 자동차의 운전에 지 장을 미 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에 左와同一

장애가 있지만 그 者의 신체상

태 에 따른 보조수단을 갖춤￡로

서 자동차등의 운전에 지 장을

미철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자

일 것

註 Q) A等級 運轉者는 훌本的 身體檢흉만을 받고 기 타 의 학척 진단은 本A 陳述로서 代替함 A等級 運轉者는 特別한 事由가 없는 限 나이가 60세까지 再檢흉를 받지 않고 60歲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B等級 運轉者는 나이 가 50세까지는 每 5年마다 再檢호를 받고 50歲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 강진단을 받아야 함

事故性向運轉者는 適性檢흉記錄 大型事故짧歷 事故頻發度等을 monitoring 시 스댐 에 의해 分析確認함

A級은 非營業用 乘用車運轉者 2輪車運轉者 運轉敎師를 範圍로 하고 B級은 事業用自動

車 및 大型車輔(現行分類上 重機一部플 包含)의 鐘轉者를 範圍로 한다 c級은 소위 精密

檢훌對象으로서 交通事故多發者 大型事故歸發者 또는 本) 및 第 3 者의 判斷에 의 해 身體

的 缺隔이 지적된 者이다 따라서 C級으로 指名된 運轉者는 精密檢훌結果에 따른 特別指

針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注目할 것은 A級의 連轉者에게는 기초적 身體檢훌만을

받도록 하고 其他 醫學的 진단은 本人陳述로서 代替하는 것이다A級은 特別한 事由가 없

는 限 60歲까지 再檢훌를 받지 않아도 되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고

免許를 更新해 야 한다 B級은 50歲까지 每 5年마다 再檢훌를 받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

마다 건강진단을 받아 免許更新을 해야 한다

또 한가지 특정은 免許試驗의 適性檢훌로서 身體檢養를 選別的으로 實施하기 위하여 廳試

者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뾰狀經驗에 대해 自述로록하고 또 試驗合格後 運轉從事中에 그

러한 tEuml狀이 自覺되면 수시로 免許當局에 申告토록 하는 것이다 그 뾰狀은 다음과 같다

현71 증 (giddiness)

졸도(fainting)

意識喪失(blackouts)

76

간질 (epilepsy)

당뇨병 (Diabetes)

뇌 일혈 (Strokes)

경 화증 (Multiple sclerosis)

파킨스써病(Pakins disease)

심 창병 (Heart Disease)

협 심 증 (Angina)

관상철 활 (Coronaries)

고혈압(High blood pressure)

관절 엽 (Arthritis and Rheumatism)

시 력 장애 (Disorder of vision)

정 신 질 환 (Mental iIIiness)

알콜중독(Alcoho1ism)

약물복용 (Drug-taking)

신체의 절단(Loss of limb)

5 交通園點 散酒 및 훌物中훌훌轉規힘l메 관한 制度改훌훌

環 境 論 홉홍

交通뿜點制度 (traffic point system)는 運轉者의 交通違反事項에 대하여 一定한 配點體系

에 의해 點數를 부과하고 累積點數가 一定水準에 이르면 行政的 제제를 가하는 制度이다

交通웰點制度는 美國 카나다 日本等에서 일찍부터 適用하고 있고 歐羅巴 -部國家에서도

適用을 計劃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交通뽑點制를 響入하고 있으나 交通違反과 配點

그리 고 行政處分間에 改善해 야 할 점 이 많다

우리나라 交通훨點制는 1年을 單位로 하여 累積點數가 120點이면 免許가 取消된다 罷點

配點에 있어 서 酒醒運轉은 限界點數의 14에 不過하여 酒醒運轉이 비 교적 輕하게 取放되 고

있다 또한 累積뽑點의 水準에 따라 行政處分 以前에 專前警告 特別敎育 相談 等 事故寶

防的 擔置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

交通關點制度에 있어서 우선 改善해야 할 점은 交通點數의 累積期間을 現在의 l年 單位

에 서 2-3年으로 延長시 키 고 交通違反前歷에 따라 處웹에 差等을 두도록 하는 것이 다 外

國에서와 같이 交通違反加算期間을 2-3年 동안 계속함으로서 運轉者의 事故性向을 검토하

고 再敎育擔置를 邊行하며 運轉者에게는 安全運轉을 위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해야 한다 點數配點도 現在와 같이 免許停止日數와 一敎시킬것이 아니라 交通違反 및 事

故의 深刻度 (severity)에 ft빼하여 改善할 것이 必要하다

美國의 경 우 免許所持者의 約 70가 歐酒運轉을 한 經驗이 있다고 報告되 고 先進外國

의 경우 敢酒運轉의 社會的 問題는 대단히 深刻한 狀態이다 우리나라도 軟酒運轉에 따른

77

事故는 自家用이 營業用에 比해 約 5倍나 높다 따라서 自家運轉1-般化될 가까운 將來

에 對備하여 軟酒運轉에 관한 規制彈化를 法制化해야 한다 日本에서는 交通違反에 對한

交通웹點￡ 酒氣를 띤 경우에 대해서는 無條件 加重點數를 주도록하여 2元的 交通配點體系

를 適用하고 있다 (29)

藥物中毒者의 連轉規制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世界的언 경향은 藥緣中毒者의 運轉에

대 하여 法規制를 彈化시 키는 趣勢이 다 道路交通法 第57條 第 4 號는 阿片 麻藥 大麻 覺

醒빼 알콜中毒者를 運轉免許魔試缺格者로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39條는 免許所持者의 酒

解運轉올 禁하고 있고 또한 法 第40條는 藥物의 影響으로 lE常的인 運轉을 할 수 없는 狀態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에 있는 者의 運轉을 禁止하고 있다

이 들에 대 한 規制를 살펴 보면 法 第65條는 이 러 한lsquo 者의 運轉免許를 取消하거 나 1年의

範圍안에서 免許의 效力을 停止시킬 수 있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 쏠山市長 道知事에게

부여하고 있다 法 第75條는 第39條 1項을 違反하여 酒解運轉을 한 者는 1年 以下의 鐵彼

또는 15萬원 以下의 뽑金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76條는 法第40條를 違反하여

運轉을 한 者는 6月以下의 鐵投 또는 10만원 以下의 뽑金 또는 셈留

있고 法 第75條 및 第76條에 의한 處뽑은 쩌事訴짧節次에 依한다

藥物中毒의 狀態에서

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般運轉者는 BAC 80

以上에서 급격히 증가

^ 노령자 링 관융잔늠 100 以上에서 급격히 중 f

15

법정한도 BAC

=

π탠가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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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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뎌〈때떠

D

O o 10 250

(mg lOOml) 200 150 100 80 50

혈중알콜놓도(BAC)

〈그림 21gt 運轉者한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와 交通事故 發生危險指數

(29) szlig 本럽動車出版懶會 [運轉免許뽕科敎本J 東京 昭和 53

78 環 境 論 홉훌

現行法의 規制方式을 보면 法 第65條는 알콜 내 지 藥物中毒運轉者에 대 한 運轉免許의 取

消나 停止處分이 서울特別市長等의 載量에 맡겨져 있다 外國의 경우에는 이러한 事由가

發生하면 반드시 行해야 하는 購束的안 行政處分인 것이 一般的이다 不利益處分언 運轉免

許의 取消나 停止를 行政機關의 載量에 放任하는 것은 쭉當性을 잃은 것이다

軟酒가 交通事故諸發에 끼치는 영향이 運轉者個A特性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注目할만한

짧究結果가 報告되 고 있다 Grand Rapids Allsop 敎授 그리 고 TR욕L에 의 해 途行된 船究

最칩〕 資찍 하많 렛 쩌larrmiddot떠 렀m파t많

1 필規i퍼餘 rsquo 2 視力檢팎 i l 基碼材d띤lsquo~tszlig~ 뉴rarr ~Guacute점 짧침技能잖微

5 짧學띠檢훌

高f황點

大型事故 흑은

-年뒤再試驗 I 1 交通遺反

免許保持-채-------免評保츄

更新試驗

1 法規試驗2 視力檢훌 3 알괄檢훌햇 4 醫學的 훌

定띠8) 현써f 용현써f짜앓 (60세 1Uigrave

1 沈規파撥 2 視力4했f센 ~-l 老뼈際빠웰-4 훨옮學H낀 1옳」양

合格勳未達

rsquoe~uarr保持

까「格파Ilsquo未훨

~ 再評價

커 再評f홈

〈그림 22gt 運轉免許制度의 基本협rsquo格(美國)

뉴rarr免흙1amp消

rarr不合格

쩡lsquo許 Jtz ii써

- ~~f Jfz f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9

結果는 〈그렴 21gt과 같다 本핍究에 의하면 一般A은 혈중알콜농도(BAC)가 80이상에서 事

故危險度가 급격히 높아지나 노령자나 常習歐酒者는 100이상에서 높아진다 그러나 청년

이나 간헐적으로음주하는자는小훌의 음주에서도 교통사고위험도가 곱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펀 免許의 取消 乃至 停止에 관해서 內務部令이 基準을 定하고 있는 데 알콜中毒의 程

度는 상세히 規定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根據를 提示하고 있을 뿐이다 施行細則에서도

어느 程度가 알콜 내지 藥物中養인가를 決定하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等에 委任하고 있는

데 이는 寶際 適用過程에서 많은 問題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알콜이나 藥物中毒決定을

위한 詳細한 基準을 提示하는 것이 必要하고 경미한 敢酒運轉이라도 交通웹點制와 關聯하

여 日本의 경우와 갇이 2元化된 配點體系에 따라 飯酒運轉規制를 彈化하는 것이 必훨하다

J] 줬 料

콤퓨터 에 의 한 쩔料評價 스크린

심각한 상태 교청完了

정규免許發給

아니오 再敎育寶施

〈그립 23gt 老敵連轉者 및 事故連轉者의 콤퓨터에 의한 事像管理過程(美國)

홉쫓 論境環80

6 률轉者管理 monitring의 導入

運轉者管理의 第 1 目標는 運轉者의 經歷 및 行없에 관한 情報를 管理하여 行政擔置를 透

適切한 行하는 것만이 아니고 오회려 事故性向을 集團的으로 또 個別的으로 分析評價하여

事故鍵防擔置를 實施하는 것이다 運轉者 個個A에 관한 諸般훨素를 항시 評價하여 事前擔

置를 수시로 途行하기 위해서는 外國에서와 같이 콤퓨터를 利用한 運轉免許管理와 monishy

toring制의 確立이 必몇하다

〈그림 22) lt그림 23)은 美國 等 外國에 서 實施하고 있는 運轉者 monitoring制를 보이 고

Monitoring制의 確立으로 寶行될 수 있는 機關은 安全運轉敎育센타이 다 外國에 서 있다

實施하고 있는 安全運轉再敎育方法은 다음과 같다 (3이

middot경미한 初期의 事故碩向이 보이는 運轉者에 대한 경고 및 相談指導

事故多發運轉者나 大型事故諸發運轉者에 대 한 精密適性檢훌

middot運轉試驗點數 低得點者 事故碩向運轉者 事故多發運轉者等에 대한

1000

高度의 科學的 再

910

~C~앨4)

떼 뼈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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良好

726 Cn= 19)

800

700

운 전 기 술 종 합 갱 수

400

600

-하위그칩-500

386 (n=19)

300

200

-r

운천교육이수자

〈그림 24gt 면허시험함격자의 성적 그룹변 재교육효과(운전기술종합정수)

교육전

0

(30) (31) Future Role of Driv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op 이t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隔究 81

敎育

〈그럼 24)는 참고로 美國에 서 運轉試驗合格者의 等級에 따라 再敎育이 運轉能力向上에

미 치 는 效果를 나타낸 다 免許初期에 는 合格成積水準에 따라 運轉技術의 格差가 크나 運

轉從事經驗이 길수록 또 特別再敎育實施에 따라 急激허 向上됨을 나타낸다 (31)

運轉免許行政의 -環 o 로 免許試驗方法에 의하여 合格對 脫落의 2分法으로 處理하는 것

이 行政의 펀의상 不可避할지 모른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運轉者훌因과 交通環境的 複合훨

因에 의하여 發生되는 事故i짧發의 蓋然性은 누구에게나 存在하고 그 蓋然性을 制限된 試驗

方式에 위해 評價한다는 것읍 대단혀 어려운 일이다

Waller는 免許試驗에 合格한 運轉者中에 서 安全違轉과 관련하여 特別擔置가 必훌한 者를

다음과 같이 4그룹으로 分類하고 있다 (32)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未熟한 者

~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치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運轉時 훌求되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

集團 1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lsquo未熟한 者는 正常的인 運轉을 할 能力이 없어서 實技試

驗에 不슴格 乃至 겨우 合格한다 實際에 있어서 寶技試驗의 低得點者가 高得點者 보다 事

故率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에 대한 對策으로는 첫째 實技試驗이 通常的으로 最강D의 免許

發給時에만 實施되고 있는데 이를 週期的으로 實施할 것인가 하는 問題이고 둘째는 實技

試驗의 低得點者에 대하여 再試驗을 치루도록 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 寶技試驗時 運轉

未熟의 大部分이 經驗不足이기 때문에 週期的으로 實技試驗을 치를 必훨는 없S나 低得點

合格者에 대해서는 l年마다 再試驗을 치루도록 하는 方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集團 2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지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는 大部分이 10代의 運轉

者로 2f凡한 寶技試驗으로는 判別이 어려우나 緊急한 狀況에서의 判斷擔置試驗方法으로 區

分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最챔의 免許發給時와 1次 免許更新時에 訓練의 必要가 있으며

또 最初免許取得者 -定期間동안 假免許로 取짧하는 方案이 바람직하다

集團 3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는 다음의 세 部類로 區分할 수 있다

常習飯酒者

反社會的 性格所有者

深한 醫學的不適格者

여기서 常習敢酒者에 대한 對策으로서는 융k酒量測定의 制度化와 軟酒運轉記錄의 彈化이

다 이와 관련하여 運轉者 적발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法規違反에 대한 페量을 줄이는 것

(32) Waller op cit pp6-12

82 環 境 論 홉쫓

모든 違反事項에 散酒의 與否를 記述토록 하는 것이 必要하다

集團 4 運轉時 要求되 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로서 問題가 되는 對象

은 連轉技術技術과 經驗은 充分하나 훨求되는 狀況에 對處하는 能力이 平행 以下이기 때문

에 zp均 以上의 事故를 일으키는 者이다 이들은 心鐵集愚 t홈民 간질等의 醫學的인 問題

를 가진 者와 老顧者로 區分할 수 있다 最近 이스라엘 醫師들의 昭究結果에 의하면 緊急

한 狀況下에서의 運轉操F能力과 心蠻管系의 機能狀態와는 높은 相關性이 있음을 나타낸다

醫學的 問題를 가진 者를 檢出하는 方案으로서는 첫째 特定한 ~狀을 가진자는 쩔許更新

時나 수시로 申告토록 하고 둘째 病院醫師로 하여금 免許當局에 報告토록 한다 나이가 많

은 運轉者는 長時間 運轉을 하지 않기 때문에 lAacute當 事故率은 높치 않으나 走行킬로當 相

對的 事故率은 높다 따라서 60歲 以上의 運轉者에 게는 免許更新時에 年間 8000km以上을

運轉할 必몇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腦血管系 病愚의 징후가 있는가 檢훌한다 以上의 어

느 경우에 속하는 노령자는 實技試驗을 받도록 한다 또 2年以內에 2回以上의 事故 김煥

을 당한 老顧連轉者는 모두 寶技試驗을 包含하여 再試驗을 받도록 한다

7 풀轉꿇許試廳官의 專門uuml

運轉試驗합은 運轉免許應試者의 能力을 試驗 bull 評價하여 安全運轉의 素養을 選別하는 重

훨한 찮害n을 擔當한다 따라서 世界各國은 運轉試驗官의 資質管理를 위하여 特別한 擔置를

寶施하고 있다 運轉옳驗官의 年顧에 있어서 佛蘭西는 35歲 以上으로 制限하고 있으며 學

歷에 關해서는 美國은 高等學校 후業以上 벨기에와 스페언은 그보다 높은 學歷을 훌求하

고 있으며 獨速에서는 工學土 以上 오스트리아는 專門大學후業 以上의 學歷을 規定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運轉從事經歷은 英國이 8年 以上 獨適 和蘭 오스트리아 스페인 펀란

드는 3年 以上의 鐘轉經驗을 훨求하고 있다 運轉從事經歷에 관한 制限을 明示하지 않는 國

家에서도 慣行으로서 試驗랍任用前에 諸種類의 車輔에 대한 充分한 運轉經驗을 갖출 것을

훨求하고 있다 (33)

한펀 運轉試驗官의 任用을 위해서는 資格試驗을 치루거나 아니면 特別히 마련된 試驗官

훌l練過程을 屬修하거 나 흑은 以上의 兩過程을 모두 거 치 도록하는 國家가 많다 佛蘭西는

運轉試驗官에 대한 철저한 事前敎育制度를 實施할 뿐아니라 全國各地에 흩어져 從事하고

있는 運轉試驗官들에 대해 定期的인 敎育을 實施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試驗은 단순히 運

轉能力 테스트만이 아니라 폭넓게 試驗官으로서의 資質을 갖출것을 內容으로 한다

이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努力은 運轉免許實技試驗은 電算化 한다거나 完

全히 客顆化시킬 수 없고 主觀的 途行이 不可避하다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觀點

에서 우리나라에서 現在 試圖하고 있는 實技試驗의 機械化方案은 하루속히 再考되어야 한

(33) OECD Road Research Group Drifer Instrαction Paris 1976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83

다) 한펀 試驗官의 主觀的 評價를 客觀化시키기 위하여 制度的 努力이 必흉흉하다

우리 나라의 現行 運轉試驗官쩔格에 관해 서는 道路交通法 拖行規則 第38條에 ldquo技能試驗의

試驗官은 運轉免許의 種別 및 區分에 따라 그 機能試驗에 해 당하는 運轉免許를 받은 경 사

곱 以上의 경찰관이어야 한다rdquo고 規定하고 있다 앞에서 論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現

行制度는 外國에서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資格制度로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8 公認自動車敎習옮IJ度의 確立

運轉免許에 관하여 世界各國이 共通的으로 重視하는 것은 運轉敎育制度의 確立이 다 制

限된 運轉免許試驗의 內容 bull 方法을 充實히 함부로서 安숲運轉能力의 選別力을 어 느 程度

높일수는 있으나 運轉試驗에 合格하였다고 해서 安全運轉能力이 認定되었다고 믿을 수는

없다 Jp 實際運轉에서 經驗하게 될 갖가지 緊急環境에 對處할 수 있는 安全運轉能力은 事

前의 運轉敎育에 서 習得되 도록 制度化시 켜 야 한다

따라서 外國의 많은 國家는 運轉敎習制度의 充實과 運轉敎師의 資質彈化를 위 해 國家政

策的인 擔置를 取하고 있으며 또 受驗者의 免許試驗에서도 公認學院에서의 運轉敎育屬修

를 反映하고 있다 耶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 후業生에게 實技試驗을 免除해주고 있으며

英國 美國 카나다等은 公認運轉敎師로부터의 事前敎育屬修를 運轉試驗에 反映하고 았

고 西端 佛蘭西等은 明示的은 아니 다 公認敎習所에 서 의 運轉敎育屬修를 慣行으로 거 약

必須化시키고 있다

運轉敎育制度의 寶效를 높이기 寫해서 各國은 運轉敎習所의 施設 敎育內容 및 運轉敎師

의 資格彈化를 制度化시키고 있다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를 免許關廳인 公安委員會의

統制下에 두고 있으며 이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하여 細密히 藍督基準을 適用하고 있다 英

國은 交通省 統制下에 公認運轉敎師(Approved Driving Instructor) 資格制블 實施하고 있는

바 이들에게는 까다로운 資格制限과 資格試驗을 實施한다 佛蘭西의 경우는 運轉學院의

認可를 받은 뒤에 2年마다 更新해야 하며 法律에 저촉되는 行짧를 하였을 경우에는 道交

通委員會의 審議로서 取消될 수 있다 佛蘭西는 크게 2가치 형태의 遭轉敎師 耶 戰業敎師

(CAPE C)와 高級運轉敎師(BAFM)에 대한 國家資格制블 실시하고 있다 CAPEC

은 一般的 運轉免許志쏠者블 敎育시킬수 있는데 車種에 따라 3가지로 區分된다 JP B 免

許 또는F(B)免許敎師 CAPEC 2輪自動車運轉敎師 CAPEC 그리고 大型車輔運轉敎

師 CAPEC으로 나누인다 BAFM은 CAPEC應試者를 가르칠 수 있는 高級運轉敎

師를 말한다

스위 스의 職業運轉敎師는 洲政府에 의 해 統制받는데 運轉敎師免許는 3가지 種類가 있

다 Jp 寶技敎師와 理論敎師로 區分하고 實技敎師는 다시 서型車輔實技敎師와 大型車輔實

技敎師免許로 區分하는 것이다 運轉敎師資格을 取得하기 위해서는 據備試驗에 合格하고

運轉敎育職業學校를 題緣한 후 資格試驗에 合格해 야 한다 據備試驗은 一般的안 敎育水빽틀

84 環 境 論 흉훌

〈表 25gt CAPEC 試驗範圍(佛)

免 許 種 類 試 驗 範 圍

deux roues CAPEC

CD 프랑스의 交通과 道路安全 運轉敎育 실태 와 運轉免許 試驗方法

B짧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B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2輪車輔A免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A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大形車의 重量 CClD 免許의 試驗範圍運轉敎育方法

CClD 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APEC

lourd CAPEC

〈表 26gt BAFM 試驗 內容(佛)

科 目 |時 間 |며 數 i 庸 考

口 述

道路交通法

民法 7머法 行政法 保險과 動勞規定

心理學 敎育學

交通規定 信號 安全 運轉士의 行動

車 輪

運轉數育批評

2時間 30分

l時間 30分

2時間

30分(준비 20分기 20分(준비 20分)1

45分(관찰 15分준비 15分)

3

2

2 I 참고문헌 準備1 I 構造 技能

3 I 車輔局 요원 이 行한 運轉을批評

과 精神的 異狀有無等을 評價하고 口述試驗 筆記試驗 寶技試驗으로 構成되 어 있다 口述

試驗은 心理學者와 敎育學者가 포함된 2名의 試驗官으로 實施되고 筆記試驗은 數學 作

文 論文作成으로 構成된다 以上 據備試驗에 合格한 후 運轉敎師職業學校에서 總 530時間

의 敎育을 받아야 하는데 그 內容은 〈表 27)와 같다 職業學校흘 후業한 후 賢格試驗에 合

格되어야 하는데 여껴서는 口述試驗 筆記試驗 實技試驗을 내용으로 한다

〈表 27gt 職業學校의 講義 科 ecircl(스위 스)

科 目 間 科 目 |時 間

心理學 敎育學 方法論 80 業務管理 30

道路交通法 110 理論科目의 敎授 60

交通理論 50 實技科目의 敎授 100

數學 自動車I學 100

計 530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85

外國에서의 運轉敎習制度와 비교할 째 우리나라의 現行 自動車技術學院制度는 그 改善1

時急하다 첫째 우리나라 自動車技術學院은 運轉免許機關의 規制藍督을 받지 않고 文敎分

野의 -般私設學院中 自動車系講習所로 取됐되 어 專門化펀 安全運轉敎育體制를 갖추치 못

하고 있다 둘째는 戰業運轉敎師의 資格옮u가 없어서 安全運轉敎育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문 교 부

사회교육국 사회교육과

l 서울시 부산시 및 도교융위원회 학우국 사회교육과 l

교육구청 (서 울시 부산시 및 시 군교육청

학무과 사회 교육계

I사설캉습소기술계열중 자동차학원을 포항하여 관할함 l 〈그립 25gt 우리나라 자동차 학원의 행정계통도

社會敎育 私設講習所에 關한 法律 施行令 第 7 條에는 講習所의 講師는 힘級大學후業者 또

는 이와 同等 以上의 學歷이 있는 者이어야 하고 다만 實技講師는 高후以上의 l種 普通免

許를 所持한 者이 거 나 또는 免許所持者로 5年 以上 有經驗者이 어 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

을 뿐이다〔重裝備의 實技講師는 該當 車種의 免許(重裝備 1級)를 所持해야 한다) 따라

서 外國에서와 같이 公認運轉敎師資格制을 響入하여 安全運轉을 위한 運轉敎習制度를 確

立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違轉免許試驗應試時에 公認自動車運轉敎習所에서의 敎育與否

를 反映하여 應試者들로 하여금 事前安全敎育의 充實을 制度的A로 諸導하는 것이 必훨

하다

VI 結 論

運轉行寫는 原則的으로 自由롭게 활 수 있는 事實行寫이다 다만 交通安全等의 公益的

見地에서 이를 禁止하고 一定한 適格훨件을 갖춘 者에게 그 禁止를 解除하고 있는 것￡

로 -lsquo種의 許可行屬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外國의 경우와 다르게 運轉免許에 있어서 開放

主暴 대신에 選別主義블 택하고 있어 마치 行政法上 特別行寫와 同一하게 행하여지고 있

다 물론 이런 것이 다른 許可行寫와 法的인 均衝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나 쫓惡한 道

路與件 自動車生活經驗의 日獲 交通事故의 激增等을 고려 할 때 전혀 不合理한 것은 아

니다

그러나 社會發展에 따라 다가온 自動車化(motorization) 時代에 效果的으로 對應키 위해

서 는 이제 까지의 硬直된 運轉免許制를 時急히 改善해 야 되 며 現tE 社會的￡로 큼 間題가

86 環 境 論 홉홍

되고 있는 自動車交通事故問題에 對한 制度的 解決裝置를 確立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現行

運轉免許制는 매우 까다로운 듯하면서도 영성하며 技術的 행衝이 制度的으로 反映되치 못

한 結果 自動車生活經驗을 바탕으로 그동안 長久한 試行錯誤를 通하여 確立된 外國의 運

轉꿇許制와 比較짧究하여 우리나라 現實에 맞도록 改善할 것이 middot時急하다

•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研究
• • Ⅰ 序論
  • Ⅱ 交通安全과 運轉者問題
  • Ⅲ 將來交通展望
  • Ⅳ 運轉免許制의 比較硏究
  • Ⅴ 우리나라 運轉免許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Ⅵ 結論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43

轉을 위한 第 l 種혔許가 701를 점하여 아직 職業運轉者가 쩔許行政의 主宗이 되고 있다

第 2 種 免許者中에서 普通自動車를 위한 免許는 41 1에 不過하고 2輪自動車免許가 589

를 점하고 있다

W 運轉꿇許制의 比較맑究

1 韓 團

우리 나라는 運轉者의 身分 車輔形態等에 따라 運轉免許를 發給하는 機關을 크게 4가치

로 區分할수 었다

첫째 가장 普便的인 運轉免許로서 民間A에게 一般 自動車의 運轉을 許容하는 免許는

rsquo內務部 治安本部의 指導藍督下에 서울市 옳山市 各道의 市 및 道醫察局 免許課(係)에 서

擔當하고 있다(18)

둘째 民間人으로서 重機車輔을 運轉 bull 操維하는 免許는 建設部 管理局 機材課의 指導下

에 서 울市 옳山市 및 各道의 道路局 道路管理課에 서 擔當하고 있다 (19)

셋째 現찮 軍A으로서 軍用車輔을 위한 運轉免許는 軍輸送學校 各軍輸送敎育隊 및 輸

送自動車大隊等에서 擔當하고 있다

넷째 顧韓美 8 軍에 屬하는 美軍 유엔軍 및 그들의 부양가족 주한미합동치원단 요원

및 그 부양가족들에 대 한 middot軍用 및 民間車輔을 위 한 運轉免許는 美 8 軍의 輸送部隊에 서 擔

當하고 었다 (20)

以上에서 一般 運轉免許以外에 特別機關에 의해 관장되는 免許所持者도 一般公路上에서

의 自動車運轉이 許容됨은 물론이다 一般公路上에서의 車輔運轉에 관한 規制는 道路交通

法middot同施行令 및 拖行細則에 의해 規定되고 있다 그러나 以上 各機關에 의해 관장되는 遭

轉免許는 免許試驗 및 發給 事後管理過程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고 特히 公路交通安全을

擔當하고 있는 交通警察의 行政維制力이 一律的으로 適用되 치 못하고 있는 寶情이 다 lt표8)

(-般) 運轉免許의 種類는 運轉者의 從事目的에 따라 事業用免許(第 1 種免許)와 非事業

用 (第 2 種) 免許로 區分하고 이들을 다시 自動車의 構造 bull 性能等에 따라 大型 普通 IJ

型 特珠 및 重機免許로 區分된다 또 明示的 分類로 取됐되지는 않으나 緊急用務로 運行

되는 自動車를 서울市長 쫓山市長 및 道知事가 指定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는데 그 텀

的은 公路利用에 있어서 優先權을 부여하는 것 以外에 外國에서와 같이 運轉者資格基準의

彈化規定은 없다

(18) 大韓民國政府 道路交通法 同施行令 및 同施行細JI(19) 大韓民國政府 重機管理法 同施行令 및 同施行細則

(20) Headquarters of United Nations Command USForces Korea Eighth US Army Military

Police Motor Vehicle Traffic Supervision Regulation Number 190-1

44 環 境 論 홉훌

닝 τ

구

l 種 免 許 (事業用)

〈表 8gt 現行 우리나라의 運轉免許體系

2 種 免 許(非事業用)

보통자동차 승합 화물(l2t 마만)승용 승용 |

겸 화물 |

大型免許 | 소형 자동차 화물 승용 승용겸 화불 3륜화 i 물 3륜송용 경 화물 경 승용 경

3륜화물 경 3 륜송용 원풍기 장 치 자전차

普通免許 大型免許 車種중에서 -部를 除外한 車輔

Clt表 3-1gt 參照)

소형 자동차 3륜화물 3륜승용 경 3 륜화물 경 3 륜승용 경화물 경승용 원

1 풍기장치 자전차

大型特珠作業用 自動車 大型견인자동차(被奉

引車포함) 大型特珠自動車

小型特珠作業用自動車 소형견인자동차(被奉

引포함) 소형 특수자동차

小型免許

特珠免許

보통자동차 승용겸화물 승용(청원 9人이

하) 화물(적 재 중량 4t이 하)

원동기장치 자전차

소형 자동차 화물 승용 송용컴 화물 3륜

화물 3륜승용 경 화물 경 승

용 경 3 륜송용

소형 자동차 2륜 축차부 2륜 원풍기 장치

차전차

左와同

정좋장훌컵|

한펀 連轉免許를 크게 運轉經驗의 初期에 許容할 수 있는 鍵備免許(Learnerrsquos Permit 或

은 假免許) 그리 고 運轉適性水準이 正常A의 身體條件에 未達하더 라도 -定한 條件에 限하

여 許用하는 制限免許等의 區分은 없다 法 38條와 同施行令 27條에 運轉練習許可휩l度가

있오나 이는 一般的 鍵備免許制가 아니며 또 國際運轉免許者에게 入國한 날부터 1年間에

限하여 許容해 주는 假종許도 비슷한 성격의 것이다

重機免許는 免許行政面에서 2元化된 體系로 볼 수 있는데 重機의 範圍는 建設T事에 使

用되는 機械로서 重機管理法과 同施行令 및 規則에서 規定하고 있다 重機管理法에 의한

重機와 道路交通法上의 特珠免許는 擔當行政系結과 對象車輔이 別途로 區分되고 있다

道路交通法에 의한 一般免許分類上 特珠免許의 對象車輔은

크레인 (3톤미만) 치게차(1톤미만) 레이카 트레얼러 等이다

以上 道路交通法上 特珠免許로 施行하고 있는 以外의 重機車輔은 모두 重機免許의 對象

이 되며 그 分類는 〈表 9)와 같다

重機에 對하여는 道路運送車輔法 및 道路交通法이 適用되지 않는다 公路上에서의 重機

運行에 있어 서 道路交通法의 信號 또는 指示에 따를 義務(同法 第 5 條) 車馬 및 휩L道車의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돼究

〈表 9gt 重擬操從士 免許種類

중 기

불도우져 로우더 스크레이퍼

며 u

45

기중기(굴삭기 항타 및 항발기 포함) 콘크리트 믹서(콘크리트 펌프포할) 모우터 그레

이 더 럽 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정 기 포합)

로울러 지게차 아스팔트휘니셔(콘크리트휘니셔 콘크리트 스프레다 골채살포기 포함)

아스팔트믹싱 플렌트(콘크리트 뱃청 프헨트 포함) 쇄석치 공기 압축커(천공기 포함)

준설션 사리채취기

通行方法에 관한 規定等이 適用될 뿐이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大型텀프트럭 콘크리트믹서

等 重機의 相當部分이 一般車輔과 함께 公路上을 運行하면서 連轉짧許行政의 規制밖에 있

는 寶情이다

運轉免許의 取得을 위해서는 一般免許의 경우는 內務部令에 의한 重機免許의 경우는 建

設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한 試驗에 合格하여야 한다 現行 一般免許試驗의 試驗內容은 다

음의 4가지 分野이다

自動車等의 連轉에 관하여 必훌한 適性

自動車等 및 道路交通에 관한 法令에 대한 知識

自動車等의 構造 및 取폈方法

自動車等의 運轉에 관하여 必흉흉한 技能

實際 試驗過程은 適性檢훌를 맨먼저 받고 이에 合格한 者는 交通法規試驗과 構造試驗을

筆記試驗으로 치루고 이에 合格한 者에 限하여 技能試驗을 치룬다 交通法規試驗과 構造試

驗은 通常的으로 4技選多型으로 出題되 고 制限時間 60分에 交通法規 30問題 構造 20問題

가 出題되 며 總點 70點 以上을 合格으로 한다

筆記試驗에 合格한 者는 그로 부터 1年동안은 당해 시 험 을 면제 받고 技能試驗에 응시 할

수 있다 技能試驗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運轉裝置를 操作하는 能力

交通法規에 따라 運轉하는 能力

運轉中 m覺 및 判斷能力

그러나 現行技能試驗은 試驗場에서 途行되며 코오스試驗과 장거리시험으로 구분된다 채

점 방법 은 60點以上을 合格으로 하되 試驗의 各過程에 있어 서 配點에 따른 合格基準點을 各

各 上뼈하여야 한다 技能試驗을 위한 코오스는 屆折코스 曲線코스 方向轉換코스 長

距離 코스로 區分되는데 제한띈 코스에서 극히 힘步的 운전조작능력만을 테스트하는 實情

이다

〈表 10)은 우리 나라의 現行運轉免lsquo許過程을 간략히 도표화한 것이 다 이 에 의 하면 행許試

〈표 10gt 우리 나라(-般) 免許制度

l년이후

| 면허시헝

최초의 학과시험 일로 부터 1년이 내 또 15일 이후

不

최초의 학과|

시험일로 부 터 1년이내 또 15일 이후

______ (21세 이상 1 5년이상)

______ J

적성검사 3년 3개월이후

------shy

不|

L _____ _

1년 거부

A i

1종대형면허시험

빼middot뼈 짧 懶

47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능

I x

「꾀 I x I

「꽉 O

〈表 11gt 連轉免許試驗의 免除基準(韓國)

類分

O 공업 고둥학교 기 계 과를 졸업 한 자로써 재 학중 자동차에 관한 학과를 수습

한者

times times 軍服務中 6月이상 군의 차량을 운전한 경험이 있는 者로 전역한 날로부터

2(3)년 이내

times times 취소당한 경우 -般免許 소지자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흘

그 取消된 날로부터 1년 이내

times times 소형 l 종 특수 l 종 보통 2 총 연허를 소지하고

자가 大型 l 종에 응시하는 경우

21셰 이상a로 보통 1 종

운전경력 l年 6月 이상인

times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

유가 본인의 해외여행 채해 커다 대통령령￡로 갱하는 부득이한 사유일

때 그 사유가 끝난날로부터 3月以內에 取消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운전면

허를 받고자 할 때

times

I x I x

1

0[0 1

0

1

O

원풍

원동치 자전차 면허를 받고자 할 때

운전면허를 받ξ려는 자가 이미 다른 종류의 면허 (2종소형연허 및

키장치 자전차면허 제외)흘 소지하고 있을 때

times

제 2 종 소형연허 및 원홍기 장치 자전차 연허를 소지한 자가 다른 연허흘

받고자할때

times

O 외국행정청에서 교부한 자통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가 당해 외국 운전

면허로써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짜르는 운전면허흘 받고자할예

times times

원통기장치차

제외)이외의

외국행청청에서 교부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소지한자 및

전차연허 또는 이미 받은 운전면허 (2종소형 및 원거부면허

다른 종별의 운전면허를 받고자 할때

口述試驗2로 可能

階層關係가

고려하여

註 x 試驗免除

驗의 不合格者가 制限없이 계속해서 再魔試할 수 있으며 免許種別 相互間의

不足하다 lt表 11gt은 現行制度下에 서 運轉免許試驗應試者에 대 해 그들의 經歷을

免許種別 試驗一部免除基準을 整理한 것이다

本

日本의 運轉免許行政은 國家行政組織法에

日2

獨立行政機關인

(郞國家公安委員會를 頂點으로하여 各地方에 設置된 都道府縣 公安委員會가 管掌한다 (21)

運轉免許의 申請 免許試驗 免許證發給 事後管理等의 업무를 管掌한다)

日本의 運轉免許種類는 階層性의 뼈II面에서 路上에서 運轉練習을 위한

그리고 이의 上級免許로서 旅行運送事業用인 第 2 種免許로 냐눌 수 있다

의거한 總理府의 外局으로서

假免許 第 l 種免

運轉對象車許

(21) National Policy Agency of Japan The Police 0 Japan Tokyo 1980 p6-11

48 環 境 論 홉종

高速道路

管理課

에순 관위용 에수 용옐 규

시

lsquo방통한구

장동 홍령쉰 고죄

속운 통 전

고 교대연도

로 교

교lsquo법특 사범 단차 교 안

사에적지

도

로 의 통른

통동 로

통

통I

찰숭휠

속의 도계반 교따로 교자 도제 교설 교지경기기

고서찰 middotmiddotmiddotj

r

ι

0

l족폴룡츠흔1-1 藝1 I휩l l慧 1-짧鍵[繼l |-變|

| l蠻|1 1-靈|운및전 면면허허관시리험 도사교통 호규동제 교 에통 대법한규위 규제반 O교통 관계경훨획찰제 연도구 1 1-1交調通 훌規 室制I 혈정허의취 R 표$황용향션정성꿇 융 흉업월안에얘 댔효 웅전자i승소 J홍흉사켜사고에 사 의따와쳐 「갱용흥사 휘고한 얘 앙 찮월鍵경 좋戀 훌 i 꿇표용사고 영용수천 體갱연허이 7사1종우 ν요좋흥쳐단확 격속 운용용자 교용안천요용 료 용 0 전자센동차타안전운

0취사기 급 타항他하課지에 않 서는

註는 고속도로상에서는 제외함

輔의 物理的 特住에 따른 免許의 區分은 〈表 13)과 같다

免許種別區分의 기본얼개는 自動車의 構造가 크게 다르지 않는 限 큰 됨動車블 運轉할

수 있오면 작은 自動車도 安全하게 連轉할 수 있다고 前提하여 한 運轉쩔許로 數種의 텀動

車를 運轉하는 것을 許用하고 그 種類를 法的으로 定하고 있다 또 한가지 특정은 免許의

階l會性인 바 免許取得의 一般過程을 違轉者의 熟練度와 덤動車의 構造를 고려하여 假免許

rarr第 l 種免許rarr第 2 種免許 그리고 小型rarr大型rarr筆引 自動車免許等의 11直序로 階層化 시킨

점 이 다 몇 가지 特徵을 훨約하면 다음과 같다

O假免許는 大型假免許와 普通假免許로 區分된다 이는 正式免許가 아니고 法定有資格者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表 13) ( 日 本) 運轉免許의 種類

免許種類 運轉할 수 있는 自動車의 種類

￥大 型 免 許1) I 大型自動車 普通自動車 小型特珠自動車 빛 原動機付自動車

￥普 通 免 許 | 普通自動車 小型特珠自動車 및 原動機付自動車

大型特珠免許 | 大型特珠自動車 小型特珠自動車 및 原動機付自動車

二 輪 免 許| 自動二輪車 小型特珠自動車 및 原動機付덤動車

小型特珠免許| 小型特珠自動車

原 付 免 許|原動機付自轉車

49

奉 引 免 許 | 大型免許 普通免許 大型特珠免許 大型第二種免許 普通第二種免許 또는 大型特珠第二種免許의 所持者가 同免許에 依해 連轉可能한 擊引自動車2)에 위해 重被擊引車3)

를 奉引運轉하는 경우의 그 옳引自動車

註1) 政令에 定해진 大型自動車의 運轉에 대해서는 -定의lsquo 制限이 있다 2) 奉引하기 위한 構造 및 裝置를 갖춘 大型自動車 普通自動車 또는 大型特珠自動車3) 奉引을 받기 뷔 한 構造 및 裝置를 가진 車輔2로 車輔總重量이 750kg을 超過하는 경 우

4) 緊急팀動車의 運轉寶格에는 別度의 制限이 있음

第一種免許 以外에 第二種免許가 있음

와 同乘할 경우 路上運轉練習을 行할 수 있다 假免許 取得後 6個月 以內에 5 日 以上

의 路上練習을 行하지 않는者는 第 1 種免許試驗에 응할 수 없다

02輪 原付 및 小型特珠免許는 假免許 및 第 2種免許가 없다

O現tE 大型免許 大型特珠 大型 2 種 普通 2 種 大型特妹2 種免許中의 어느 하나를 所

持한 者로서 옳引免許를 取得할 경우 同免許로 運轉可能한 薰引自動車로 重被옳引車를

豪引運轉할 수 있다

O大型免許를 所持하였더라도 政令에서 定한 大型自動車를 運轉하기 위해서는 연령이 21

歲 以上이 고 運轉經驗期間이 通算 3年 以上이 어 야 한다 (lt그림 12gt 參照)

運轉免許試驗은 適性試驗 學科試驗 技能試驗으로 區分되 고 學科試驗은 筆記옳驗方法으

로 行한다 技能試驗은 場內와 場外(路上)에서의 試驗으로 區分하여 途行하고 一定課題에

대해 減點式採點으로 寶施한다 合格基準은 70點 以上인데 試驗途中 다음의 어느 경우에

해 당되 면 不合格判定과 함께 中止된다

CD 減點基準에 서 危險行寫라고 定해 진 失策을 犯했을 때

試驗中 危險을 避하기 위하여 試驗官이 브레이크 헨틀을 操作하거나 口頭로 이에 관

계되는 指示를 했을 때

減點累計가 30點 以上 일 때

試驗實施를 위한 指示 또는 危險防止를 위한 指示를 따르지 않을 때

運轉者들에 대한 事後管理의 일환으로서 交通點數制를 實雄하고 있는 바 日本制度의 몇가

지 特徵을 列塵하면 다음과 같다

交通點數의 通算期間은 3年으로서 過去 3年以內의 點數를 合算하여 行政處分 또는 警

告한다

50 環 境 論 홉훌

點數의 構成은 違反行寫에 대한 基隨點數 交通事故가 發生했을 경우의 附加點數 發

生事故에 대한 提置를 회피했을 때의 附加點數로 區分된다

交通點數에 따른 行政處分은 過去 處分받은 前歷에 따라 差等을 둔다

交通違反行흉가 없이 l年 以上을lsquo 운전하면 輕微한 交通點數를 無效化시킨다

모든 交通違反行寫에 있어서 酒氣를 며고 運轉한 경우는 加重點數를 適用한다

以上으로 日本의 運轉免許制를 간략히 檢討하였는 바 그 綠合的인 過程을 플로우차트로

整理하면 〈그림 12gt와 같다 (22)

〈表 14gt 政令에 定해진 大型自動車(日本)1 차량 총중량이 11 GOOkg이 상 최 대 적 재 중량이 6 500kg이 상 송차정 원 30인 이 상

2 자갈(妙 및 玉石包含) 짧石 土 아스팔트콘크리트 ready mixed concrete 운반을 業으로 하는 자

가 그 운반을 위해 쓰는 차

3 화약류 단속법 第 2 條第 l 項에 규정한 화약류를 적재하고 있는 차(同法 第19條 l 項 단서의 수량이 하의 적재는 제외)

4 第13條 l 項에 규정한 自動車를 1) 당해 긴급용무를 위해 운전하는 것(긴급용무를 위한 대형자동차

에 관한 콩안위원회가 행한 심사에 합격한 자가 운전하고 있는 것 제외)

註1) 긴급자동차 bullbull 소방차 구급차 기타 政令에서 정한 자동차 政令에서 정한 자동차-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그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의 申請에 의해 公安委員會가 지정한 것 Q) 경찰용 자동차중 범죄수사middot交通團束 기타 경찰責務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차 자위대용 자동차중 部內의 縣序維持 또는 자위대의 행동 또는 자위대 부대 운용을 외해 사용 하는 차

검찰청 자동차중 범죄수사를 위해 사용하는 차 형우소 기타 교정시설에서 사용하는 차중 용의자의 수용 또는 피수용자의 경비를 위해 사용하 는차

입 국자 수용소 또는 입 국관리 사무소에 서 사용하는 차중 용의 자의 수용 또는 피 수용차의 경 ll] 를 위해 사용하는 차

전기 가스사업 커타 공익사업에서 위험방지를 위해 응급작업에 사용하는 차 水防機關이 水防을 위해 출근에 사용하는 차 보존 血波을 판매 하는 자가 保存血滅의 응급운만을 위 해 사용하는 차 도로관리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중 도로에서의 위험방지를 위해 펄요가 있는 경우에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고 또는 제한하기 위한 응급조치 또는 장애물을 배제하기 위한 응급작업얘 사용 하는차

위에서 말한 것 이외에 긴급 경찰용차 긴급 자위대용차에 유도되고 있는 차(긴급 경찰용차의 경 우는 자동차 긴급 자위대용차의 경우는 자위대용차)도 동일하게 취급

〈表 15gt 日 本의 造轉技能試驗 內容基準表

1) 場外(路上)試驗

課 題|웰짧amp 讓청|짧뽑떻똘는| 左그꿀折 1횡 단보도흥쾌총주행 거 리 | 回數等I 1回이상 1回이상 6回이상 2며이상 j 約4 000m

備 考

總走行거리에는 福員 約 6mo1하의 道路走行이 10가량 包含되어야 함

(22) 日本響察廳文週텀 新 Lν道路交通法 東京 1式會社혼lsquoJigravei- ν 昭和 53 __ 道路交通法ν fiV7 東京 帝國地方行政學會 昭和 48 交週工學陽究會編 交通I學ν f7V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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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環 境 論 홉홍

2) 場內試驗

lsquo-------------

免許種類普 通 -----課 題

lsquo------

第 2 種 j 假 課 題 ~ 第2種 | 假---lsquo~ 指定速度에 의한 走行 2回이상 左 同 橫斷 步道通過 2回이상 左 同

幹스및의線 周코 走며스行코 3回이하 건널목通過 l回 周며커브 4며이상 曲線코스 通過 l며(中) 停指止定場所에서 의 一時 1며이 상 屆折코스의 通過 1며(中)

비탈걸코스의 遇過 l며 ( 뼈O]f f 方向變換또는 離列짧車 l回(中) 信號通過 l回이상 鏡角코스 走行 1며(中)

ldquo~- 짧許種類 | 普 通 II~-

~--------1 第 2 種| 假 11 課 題l 며 11 i總走行距離

2며이상|左 同rdquo3며이하

1 指定場所에 서 의 一時停止場所에 는 道路표지 및 停止線융 설치 2 交짖顧셰 대해서는 生뀔j 根慶等 앞이 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설치 3 CD 信號器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좁 bull 寶 을 바꾸는 것￡로 함 j듬廳機있는 交又點에 는 횡 단보도 및 停止線 설 치

4 횡 단보도에 는 道路標示 또는 道路標讓 설 치 5 건널목에는 道路模識즐 설치하고 원칙적￡로 건널목 앞쪽의 05m지정에 停止線 설치 6 方向轉觸코스는 머리률 차 밖으로 내어 밖을 보면서 試驗을 쳐야 항

題 總니

課

特別코스 走行

障짧物 設置場所의 通過

約 2 000m 1左 同

〈表 16gt 過去 3年 通算點數의 行政處分基準(日本)

~- 홉分內흉I~ NtildefPf~[ 免 許 取 消~ f료 許 停 止

前歷回數l 年 2 年 3 年

無 6 rv 24點 15 rv 24點 25 rv 34點 35짧 以 上

1 回 4 rv 19 10 rv 1911 20 rv 29 30 11

2 回 2 411 5 rv 1411 15 rv 24 25 3 英 國

英國은 북아일랜드를 除外한 全地城의 自動車運轉免許業務는 交通省 산하에 設置되어 있

는 連轉者 및 自動車免許所 (DVL C Driver amp Vehicle Licensing Center) 에 의해 綠合的

으로 관장되고 있다 북아일랜드를 除外한 全地城을 11個의 交通地域(Traffic Region)으로

區分하여 各地域마다 地方自動車免許事業所(LVLO Local Vehicle Licensing Office) 와

交通委員 (Traffic Commissioner) 을 配置하고 있 다

英國의 自動車運轉免許는 發行目的에 따라 표規免許 (Full licence)와 臨時免許(Provisional

licence)로 區分할 수 있고 使用用途에 따라서는 一般免許(Oridinary driving licence) 大

東京 技報堂出版1式會社 昭和 49

53

型賢物免許 (HG V (Heavy Goods Vehicle) driving licence) 大聚車輔쩔許 (PS V (Public

Service Vehicle) driving licence)로 區分할 수 있다 正規免許는 各種臨時免許 以外의 모든

運轉免許를 말하며 特別한 制限事項이 없이 該當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臨時免許는 正規

免許를 取得하기 前에 運轉練習을 위하여 所特해 야 하는 免許로서 運轉中 車輪의 前 bull 後面

에 lsquoL rsquo 標識板을 附看해 야 한다

一般運轉免許(Ordinary driving licence)는 運轉하는 車種에 따라서 A B C D E F G H

J K L M N의 13等級으로 나뉘어 지는데 自動車運轉을 하려는 자는 누구나 所特해야 되는

免許이다 여기서는 上位等級의 免許를 所特하면 一般的￡로 그보다 下位等級의 免許에 該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A免許가 最上位等級이다 (lt表 17)參照) 當하는 車輪의 運轉도 許用되는데

〈表 17gt -般運轉免許 所持者의 運轉可能 車輔(英國)

C E L중모터사이클

K

別途의 免許없이도 運轉可能免許

B C E F K L E~F K L

E K L

觸

D G H 1 M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모든 車輔

C D G H J M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自動變速裝置(automatictransmission) ffl훌한 모든 車輔J 免許의 該뽑車輔을 除外한 車體重重 450kg 未滿의 3輪 모터 사이 클 (Motor cycle)

2輪 모터사이클

모페드(Moped)

H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農業用 트랙 터 (Agiicultural tractor) Road Roller

執道上에 連行되는 車輔

愚者用 車輔(Invalid carriage) 除草機CMowing machine) 또는 步行者用 車輔CPedistrian controlled vehicle)

J L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電氣 車輔

트롤리 車輔CTrolly vehicleY l주일에 6마일 未滿￡로 所持者의 土地內에서만 進行되는 免許車輔

車能可轉運免許

C

D

E F G H J K

L

M N

A

B

大型賢物車輔(HGV)을 運轉하려는 者는 一般運轉免許를 取得한 후에 다시 HGV 運

轉免許를 取得해야 한다 HGV 免許는 〈表 18)에서와 같이 運轉하는 車種에 따라 1 lA

여기서도 上位等級의

免許를 所持한 免許보다 下位等級에 屬하는 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끝으로 乘客을 運送하연서 그 代價로서 料金을 받거나 고용되어 보수를 받으면서 大累車

最上位等級이다 2 2A 3 3A 4 4A의 8等級으로 나뉘며 1級免許가

取得한 後에 다시 PSV 運轉免許를 取得

해 야 한다 PSV 連轉免許는 運轉하려는 車輔形態에 의 해 서 가 아니 라 다음과 같은

輔(PSV)을 運轉하려는 者는 一般運轉免許를

連行

急行輸送 (express carshy

훌約輸送은 原則的으로 휠約에 의 해 料金을

~n 횟約輸送 (contract carriage) 方式에 의 해 免許種類를 區分한다

riage) 長距離輸送 (stage carriage) 方法이 다

모든 乘客이 同-地點에 서 下車하며 旅行距離냐 時閒에 받는 方式으로 廣告를 하지 않고

54

免 許i

〈표 18gt HGV運轉免許 所持者의 運轉可能 車輔(英國)

運 轉 可 能 車 輔

環 境 論 홉훌

別途의 옳許없이도 運轉可能免許

l 級 [4級의 結合車輔(Combi없tion)을 제외한 分絡車輔結合自動車(A야Iumlcu- I 1A 2 2A 3 3A 4 4 i lated vehicle combination) I A級

lA級 14A級의 結合車輔을 제외한 自動變速裝置附훌한 分總車輔結合自動車

2 級 ( 分紹車輔結合自動車 이외의 4輪以上의 車輔

2A級 1 自動變速裝置를 附훌한 2級3 級 J 分總車輔結合自動車 이외의 4輪未滿의 車轉

3A級 1 自動變速裝置를 附훌한 3級4 級 l 奉引車輔(tractive unit)의 無積載重量이 2톤 未滿인 分總車輔結合自

動車

4A級 1 自動變速裝置를 附흉한 4級

2A 3A 4A級

2A 3 3A級

3A級

3A級

註 (icirc) 두개의 車輪이 하나로 結合되어 있거나 前 後의 車輪사이의 간격이 18인치 未滿인 것은 하 나의 車輪으로 취급

積載重量이 75돈 以上이 고 無橫載重量이 3튼 未滿인 車輔은 10톤까지 運轉이 可能한 3級의 制限펀 免許(restricted licence) 가 必훨

3 最少年敵은 1級3A級까지 는 21셰 이 고 4 4A級에 서 는 最大重量이 35본 末滿인 車輔은 17 세 35톤以上 75톤 未滿은 18세 75폰 以上은 21셰 이 다

따라 料金이 變하지 않을 경우에는 個別料金을 받을 수 있다 急行輸送은 個別料金이 認定

되 고 乘客이 30마일 以上의 距離를 運行하는 경 우이 다 長距離輸送은 훨約輸送이 나 急行輸

送 以外의 目的으로 運行하는 方式인데 個別料金이 認定되고 運行地域을 관할하는 交通地

域機關으로 부터 事業免許(Road Service Licence)를 取得해 야 한다 lt그렴 13 14)은英國에

서의 遭轉免許取得過뚫을 도표로 나타낸 것이 다 (23)

다흔 HGV運~컬許 應試

〈그림 13gt 英國大型貨物 運轉免許의 取得節것

(23) HMSO Road Tra뻐c Act 1960 1972 1974 1980 London Dept of Environment Road Traffic The Motor Vehicler (Driνersrsquo Licences) Regulations 1976 The Heaνy Goods Vehicles (Driψersrsquo Licences) Regulations 1977 Department of Transport Guide to the Liceηsing 0 Public Serψice Vehicles HMSO 1980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핍究 55

다른 一般J運轉꿇許 홍흘려

年顧以上

INo

1개월 以後

〈그림 14gt -般運轉免許의 取得節次(英國)4 佛 蘭 西

표랑스의 運轉免許行政은 中央政府機關에 의 해 集中的으로 管理되 고 있는데 交通部(Mishy

nistere des Transports) 陸運局 (Direction Generale des Transports Interieurs)의 산하기 관인

中央運轉免許試驗廳 (Service National des Examens du Permis de Conduire) 은 運轉免許試

驗 및 免許證發給에 관한 業務를 擔當하고 交通違反 및 事故團束等의 -線業務는 內務部

(Ministere des 1rsquoInterieur) 산하의 경 찰기 관이 관장한다 그러 나 道路交通에 관한 諸法令

安全計劃 및 團束指針은 交通部 |훨運局의 交通安숲에 관한 政策機能으로 途行된다 中央運

轉免許試驗廳은 廳長밑에 全國을 10個의 地域A로 區分하여 10名의 藍흉官과 그 밑에 40名

의 主試驗官(1個의 地域을 34個의 區域으로 區分)을 두고 그 밑에 900名의 試驗官을 두

어 實際 試驗을 途行한다

프랑스의 運轉免許體系는 크게 2輪自動車運轉免許 一般自動車運轉免許iJ5體不自由者運

轉免許로 大別할 수 있다

〈表 19)는 佛蘭西의 運轉免許種類를 나타내는데 모터사이클免許는 실린더의 排氣容量에

따라 A1 A2 A3 A4 免許로 區分된다 本 表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모터사이클運

轉免許는 排氣量 最大走行速度 車體重量等에 의해 4段階로 細分하고 있다 一般車輔運轉

免許는 車體의 重量 및 構造에 따라서 B C C1 D E 免許로 區分된다

股體不自由者免許는 F免許로 表示되는 데 運轉하는 車種에 따라 F(A l) F(A2) F

(A3) F (A4) F (B) F (E)로 區分된다 展體不自由者는 特別한 裝置를 갖춘 自動車로

一般應試者와 同一한 條件으로 試驗에 合格하면 免許를 받게된다 그러나 B免許에 속하는

-營業用車輔의 運轉을 願하는 展體不自由者는 醫事委員會가 指定한 身體檢호를 받아 다음의

f총件에 滿足될 경우에 應試할 수 있다

R호體不自由者로서 營業用꿇許에 廳試할 수 있는 條件

上體 손가락의 部分的 總斷(技能을 발휘 할 수 있는 칩 게손가락이 남아있는 경우 또

56

면동허급 최 연소령 I A1 16

A2 18

A3 18 A4 i 16

C I 18

〈表 19) 佛蘭西의 運轉免許 區分

운 전 가 능 차 량

실린더 용량이 80cc이하이고 최대시속이 75km 이하 인 모터사이클

질 린더 용량이 400cc이 하이 고 최 대 시 속이 75km이 상 인 모터사이클

질련더 용량이 400cc 이 상인 모터사이클 질린더 용량이 125cc 이하이고 차체중량이 400kg이 하인 3륜 또는 4륜 모터사이콜

벼

環 형좋 論 驚

~ lsquo~

PTAC가 3 500kg이 하이 고 정 원 8명 이 하의 화물 1 승용차 소형 화물차 소형 버 스 택 승객 수송용 차량 시 헨트카 구급차

펴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하 |

PTAC가 3 500kg 이상 19 000kg이하인 화물 수송 1 0 D급에 속하는 차량이나 개조하 용 차량 l 여 C급에 사용하는 경 우는 PTAC

PTRA가 12500kg 이 하인 차량 | 가 7 000kg이 상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하 | 2l셰 이하인 자는 CAP나 CFPA가

j 있어야 7 500kg 이상을 운전가능 C1 1 21 1 C급과 동일하나 PTAC가 19 000kg이상 PTRA가 1 21셰 이하라도 CAP나 CFPA가 있

12 500kg 이 상 1 2면 운전 가능

D 1 21 1 0 PTAC가 3 500kg 이상이고 정원이 8명이상인 승 | 청원의 계산시 10셰 이하자는 10 객수송용 차량 1 명이내일때 12로 계산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 이하 l 차량의 걸이가 7m이상

E 1 18 1 B급과 동일하나 PTAC가 3 500kg이상 피견인 차량 의 중량이 750kg 이 상

21 I D급과 동일하나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상 F 116 1 A l A4급과 동일하나 신체장애자가 운전가능하도록

개조된 차량

18 1 A2 A3 B급과 동일하나 신체장애자가 운전가능하 도록 개조된 차량

註 CD PTAC (le poids total autoriseacute en charge) 허 가 적 재 총중량 PTRA (le poids total roulant autoriseacute) 분절 차 량 (le v하licule tracteur) 의 경 우 운행 시 허 가 총중량

CAP(le certificat drsquoaptitude professionne l1e de conducteur routier) 영 엽 용 운전 사 증명 서 CFPA (le certificat de formation professionne l1e des adultes) 성 인용 직 업 교육필 증명 서

는 義手의 도움없이 손을 使用할 수 있는 경우

下體 한쪽 무릎관절의 組斷 또는 한쪽 下半身의 不具(自動클러 치 나 自動變速裝置를

갖춘 경우 또는 페달이 건강한 다리로 作動되도록 改造된 경우)

運轉免許節次는 〈그럼 15)에 표시 된 바와 같이 試驗應試者가 自身의 身體狀態에 관한 陳

述로 부터 始作된다 道知事가 지명한 醫師委員會의 身體檢흉를 의우적으로 받아야 할 對

象은 本A이 身體的 결함을 진술하거나 身體異狀이 있는 者로서 營業用運轉免許를 치망하

는 者에 局限된다 한펀 運轉免許取得後 實施되는 身體檢흉로서 定期身體檢훌와 不定期檢養

가 있다 定期身體檢養의 對象은 B 免許中 營業用 車輔運轉者 또 C Cl D E F 免許所

待者로서 60세 未滿은 每 5年마다 60歲 以上 그리 고 76歲 未滿은 每 2年마다 76歲 以上

은 每年마다 身體檢훌를 받아야 한다 또 F免許所待者로셔 택시 或은 렌트카 運轉者는 每

年마다 身體檢훌를 받아야 한다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없究 57

〈훌 20) 모터 사이 을 免許의 實技試驗 內容(佛蘭西)

시 험 차 량 내 용

7080cc로 개 방된 차선의 도로에

서 운전

middot회 전 middot회 랑 -3회전 middot가속정지 middot널판지 총 70청 (40정 받아야) 속도의 조작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된 라다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함

300 400cc 그러 나

까지는 250cc 허용 속도의 조착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펀 라디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함

10분 600cc이 상 middotmiddot3뿔회회70천 전져갱 bull middot회가속 랑갱지 조종시험느련

속도의 조작 - (40점받아야) 빠른조작능력 18세 최대한 600cc이상 3

bull middotmiddot갱 연휴m 빵 파이션도거내추이m준유시흥 일 땅 횟갱수얘 것 영온준 마 어타영수 닿 middot응 뜨에져 셔땅혀 서에 간 져 양 는 서준 것 양수것 시험 19초 (1번은 실수

없는것이 요 bull 구펌) bull τ 」r

30m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펀 라디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합

註 질기시험이 연허되는 경우 ltD A1 면허 소치차가 5년내에 A2에 응시 A2 면허 소지자가 5년내에 A3에 응시

〈그림 15) 運轉免許 取得의 一般的 節次(佛蘭西)

不定期身體檢훌는 道知事의 自由載量이나 運轉者(應試者)의 훌求에 의해 실시된다 道9iO

事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身體檢훌를 흉흉求할 수 있다

ltD Al A2 A3 A4 B (非營業用 車輔)免許의 鷹試者로 應試原書에 運轉免許의 取得

에 不適合한 身體條件을 陳述한 者

運轉免許試驗時의 確認結果 專門醫에 의한 檢흉가 要求되는 者

58 環 境 論 흉흥

運轉免lsquo許의 停止 對象者

또한 다음과 같은 處分의 對象이 되 어 運轉免許의 取得이 禁止된 者는 身體檢훌플 받도

록 道m事에 게 흉sect求할 수 있 다

交通事故로 身體的 異常이 나타난 者

運轉免許의 取得後 -時的이거나 永久的인 病病에 걸린자

身體的 狀態가 運轉免許를 維待하기 에 不適合하다고 道知事에 의 해 判定된 者

運轉免許試驗은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으로 構成된다 佛蘭西의 理論옳驗方法은 應꿇者로

하여금 實際의 交通狀況을 찍은 슬라이드問題를 보고 各問題에 대한 答을 選擇하도록 한

다 이처럼 슬라이드를 使用한 視聽覺式 問題는 2技 또는 4技選多型으로 40問題가 出題되

는데 포터 사이 클 및 營業用 應試者에 게 는 別途로 15問題가 追加된다

理論試驗에 合格한 者는 該當試驗車輔을 準備하여 車輔操織과 運轉能力테스트를 위한 實

技試驗을 부아야 한다 實技試驗時間은 車種에 따라 20分2時間이며 寶技試驗에 合格하면

身體條件을 참고하여 免許를 發給한다 寶技試驗中 應試者에 대 한 觀察을 토대 로 試驗官은

身體檢효를 받도록 홈求할 수 있다 實技試驗時間은 -般車輔免許의 B C D E種은 20分

間의 寶際路上試驗을 實施하고 있으나 1982年 現左 普通車輔의 路上試驗時間을 30分 重

量貨物車輪 및 빼스는 45分으로 延長시킬 것을 推進中에 있다 C1免許의 實技試驗時間응

2時間이다

모터사이를 免許의 A1 A2 A3種의 寶技試驗은 10分間의 操縮試驗과 20分間의 路上試

驗요로 構成되어 있으며 A3 免許의 경우 빠른 操作能力試驗이 追加된다 路上試驗은 應試

者가 試驗車輔을 單獨으로 道路에서 走行하며 無線電話를 利用하여 뒤따라오는 試驗官의

指示에 의해 途行띈다 lt그렴 16)은 참고로 A1꿇許의 寶技試驗의 路外試驗場코스를 나타

댄 것이다 (24)

〈表 21gt 스위 스의 運轉免許 種類

種 類 車

A 種 I 125cc 以上의 乘用 오토바이

Al 種 I 125cc 未滿의 小型 乘用 오토바이

B 種 | 總重量 3500kg 以下 및 8Aacute乘 以下(운전석을 除外)의 자동차

B1 種 | 營利的 旅客運轉을 위한 B種의 자동차

C 種 | 總重量 3 500kg 以上언 貨物運送用 車輔

C1 種 i 消防裝備흘 갖춘 重 消防車

D 種 I 8Aacute乘以上(運轉席을 除外)의 旅客운송을 위 한 重 차등차

D1 種 | 營利的 旅客運送을 위한 소형버스

輔

E 種 BCD種車輔에 때한 奉引車輔(이에 째한 딸存의 運轉免許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경우)

F 種 i 最高速度 40kmh 以內의 車輔〈營利的 旅客運送用 除外)

G 種 1 農業用 車輔

(24) DE LA REPUBLIQUE FRANGAISE CODE DE LA ROUTE PARIS 1978 and many other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그림 16) A1 免許操縮試數場(佛蘭西)

Al 꿇 許路上에서의 코스 품驗(느린속도의 조작)

地形 측면 25m 가설비 역청이나 시멘트 포장된 수명면으로 평형하게 구성된 지역

E

59

-10개의 금속초석 -1 2m의 표말 10개 -80cm의 막대기 -6m의 플라스틱채료(널판지) -10개의 고리로 연결된 쇠사슬 -33개의 원추

표시 지형과 회전의 경계와 3회 회전의 둥근 중심부와 화살표같은 다른 장치의 위치의 표시들은 페 인트 철을 해야 한다 원추의 표시와 초석들은 그 바닥에 경계를 그어야 한다

회랑 쇠사슬이 밖에 쳐 있어야 한다모터사이클이 큰 핸들을 갖고 있을 때 회랑의 넓이는 종일측면의 금속초석을 옮김으로 lm15cm를 가질 수 있다 (초석바닥의 철반에 해당하는 바깜쪽에 위치)

정지설비 07mx1m의 갱방향을 4개의 원추로 만들고 후연의 2개의 원추는 80cm의 막대치를 가볍 게 얹어 두어야 한다

materials published by Direction Generale des Transports Interieurs Ministere des Transports Ministere des l Eηterieur and Serνice Naticnal des Bcamens du Permis de Condιire

60 環 境 論 홉훌

5 瑞 西

스위 스의 運轉免許에 關聯된 行政組織에 관해 聯郭政府는 道路交通規制에 관한 法令制定

機能만을 途行하고 地方政府(Canton) 가 運轉免許試驗 免許證發給 事後管理 및 自動車連

轉敎習所 管理等 寶際行政을 途行한다 스위 스에 서 寶施하고 있는 免許種類는 〈表 21gt과

같이 11種￡로 區分하고 있는데 運轉車輔에 대한 制限을 免許證에 기재하고 있다 郞

O 最高速度 40KPH 以上의 作業用車輔이나 트랙터 非事業用 運轉을위해서는 B種 또

는 C種免許가 必훨하다

A1 또는 F種免許는 G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B 또는 C1種免許는 F와 G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C 또는 D種免許는 B 및 C1種 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 D1種免許는 B1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D種免許는 D1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 B C 또는 D種免許所待者는 E種免許가 없이도 總重量 750kg 以下의 被옳링 l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또 B種免許所待者는 750kg을 超過하는 重塞引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但 塞引車輔의 全重量은 無負淸 本車輔의 重量을 超過할 수 없고 또 全車輔의 總重量

이 3 500kg을 超過할 수 없 다)

O 病者나 身體障짧者를 위한 設備를 갖춘 輕車輔으로 그들을 連送하기 위해서는 B1種

免許가必홈하다

運轉免許의 年觀制限은 免許種別에 따라서 差等을 두고 있는데 G種은 14歲以上 F種

은 16歲 以上 그리 고 運轉免許가 必훌하지 않는 車輔의 運轉도 16세 以上이 다 또 A1 B

C와 C1種은 18셰 이상 D種은 21세 이상이고 身體障陽者로서 車輔運轉에 의존해야 할

경우에는 18세 이전에라도 醫學的檢흉에 근거하여 A1種 또는 B種免許블 許容할 수 있다

스위스의 免許行政에서 重視할만한 것은 모터사이클 免許에 관한 規制彈化이다 THORNiP 總排

氣量 50cc 未滿의 모페드運轉免許는 14歲 以上이고 A1種은 18세 以上이다A種免許는 나

이 가 20歲 以上이 고 또 A1種免許에 해 당하는 車輔을 2年 以上 運轉할 것을 흉흉求하고 었다

한펀 모터사이클에 대한 事故保險料는 一般自動車에 대한 保險料率 보다 높게 策定되어

있다

運轉適性에 관련된 身體檢훌를 위해서는 醫學的 最小基準을 適用하는 데 있어서 3個 그

룹으로 區分하고 있다 耶 D種은 Group 1으로 하고 Group 2는 B1 C D1種 連轉敎

師免許 1種과 2種 그리고 運轉試驗官을 ￡함한다 Group 3은 A A 1 B C 1 F G種

및 運轉敎師 3種을 包含한다 따라서 運轉適性基準을 Group에 따라서 差等을 두는 것이 다

身體的 결함이 있는 者에게는 醫學的 專門檢훌를 받도록하여 決定한다 特히 다음의 경

우에 는 交通心理 乃至 精神醫學的 檢훌를 받도록 한다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ιilsquo 口

5回까지

3回까지

運轉免許應試

시력 bull 챙력검사 의학적 진술

不

運middot轉 免 許

〈그림 17) 스위스의 運轉免許 節次

첫째 應試者나 運轉者의 態度로 볼 때 性格的 寶質에 의문이 갈때

둘째 貨物運轉者 乃至 助手에 관한 職業的 資質에 의문이 갈때

61

〈그렴 17)은 스위스의 運轉免許過程을 나타낸 것이다 免許試驗의 應試原書에는 本A의

醫學的 狀態를 記述하도록 되 어 있고(1次評價에 의 해 必훨하다면 身體檢흉를 要求할 수

있다) 그 結果에 의해 敎習免許(Learnerrsquo s Permit) 가 許容된다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해

서는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에 合格해야 하는 데 이에 관해서는 相當한 制限이 있다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은 모든 免許試驗에 다 必몇한 것이 아니고 免許種別 試驗應試者의

經歷에 따라 一部免除가 可能하다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는 A A1 및 F種은 敎習免

許取得後 3個月 以內 (1回에 限하여 2個月 延長)에 如他 免許는 敎習免許取得後 12個月 以

內(1回에 限하여 6個月 延長)에 免許試驗에 合格하여야 한다 運轉免許에 應꿇하커 위해서

는 現在까지 慣習에 의 해 15時間 以上의 公認運轉學院에 서의 敎育을 훨求하고 있다 그러

나 現在는 20時間 以上의 運轉學院敎育(理論敎育 8時間 實技敎育 12時間)을 屬修하도록

法制化할 것을 進行中에 있다

스위스 運轉免許빼에 있어서 特記할만한 事實은 再試驗의 回數制限이다 再試驗윤 應試

62 環성중論홉흥

者가 臨落한 科目에 限해 서 만 받을 수 있는 데 實技試驗에 合格하지 옷한 사람에 게 l個月

以內에는 再試驗을 許容하지 않는다 理論試驗은 6回까치 實技試驗은 4며까지 許容펴 는테

各各 마지막 回어도 不合格하면 交通心理學者의 專門檢훌를 받아야 하며 그 結果에 따라

再試驗與否블 決定한다 必훌에 따라 敎習免許는 再交付될 수 있으나 -般的으로 取消띈지

5年 以內에는 再發給되 지 않는다

運轉免許所持者의 免許更新을 위한 定期 身體檢효에 關해서는 免許그룹別로 差等을 두고

있다 Group 1과 Group 2에 래해서는 50歲 까지는 每 5年마다 身體檢養가 實施되고 70壞

까지는 每 3年마다 그리 고 그 以後에 는 每 2年마다 實施한다 Group 3은 70歲까지 는 身體

檢흉가 全然 必훨없고 그 以後부터 는 每 2年마다 實施한다 (25)

6 카 나 다

카나다의 運轉免許制는 美國과 마찬가지 로 州政府에 의 해 관장되 지 만 州마다 큰 差異는

없다 本 陽究에서 온타리오州를 中心으로 갈펴보면 運轉免許行政은 交通週信省의 長官

이나 次官의 지휘감독하에 實務部暑로 설치띈 차량등록소(Registrar of Motor Vehicles) 가

途行한다

運轉免許의 種類는 2가지 測面에서 分類할 수 있는데 첫째는 目的에 따라 正規꿇許

(Regular licence) 와 임 시 연 허 (Temporary licence)의 區分이 고 둘째 는 車種에 따른 區分이

다]E規免許는 一般的인 免許節次에 의 해 發給띈 L R種 以外의 모든 免許로서 有效期間

〈表 22gt 카나다의 차종에 따른 운전면허 종류

종 류 운 전 연 히 된 차 량

AI 트랙터 bull 트레일러나 트럭 bull 트레일러 결합자동차

별도외면허없이 운전가능차종

D G BI 학교 목적용버스(정원 24명 이상 i C D E F G

Higher I C I 일반버스(정원 24명이상의 버스 D F G Class I D 트럭 견인되는 차량이 4 600kg을 초과하지 않는 결합자동차 콘크 G

리트믹서 l EI 정원 24영이하의 학교 목작용내스 1 Ft 정원 24명이하의 일반버스 엠블런스 l

GI 송용차 소형트럭 견인되는 차량이 4 600kg을 초과하지않는 8 200 I kg이하의 결합자동차

Most 1M I 모터사이클 Higher Class 및 G급의 면허소지자가 등승한 경우 G Commonl 급차량의 연습운전

Class I L i Higher Class 빚 G급의 면허소지자가 퉁승한경우 G급차량의 연습 | 운전

RI 모터사이를 연습운전 l

F G

G

註Q) 모든 등급의 면허소지자는 모페드(Moped)와 눈차(snow vehicle)를 운전할 수 있다 모터사이클은 M(R)種免許가 없이 -般免許로서 운전할 수 없다

(25) Verordnuηg uumlber die Zulassung νoη Personen μηd Fahrzeugen zμm Strassenνerkehr 1976 Verordηung uumlbεr die Strassensignalisatioη 1979 Switzer1and Swiss Haηdbook 0 Traffic Regulations and other materials internal1y circulated by the Federal Department of Justice and Police Switzerland

韓國의 動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63

은 3年이 다 L R種꿇許는 一種의 臨時免許로서 免許試驗의 路上試驗에 對備하여 路上運

轉演習을 許容하기 위한 것으로 有效期間은 一般으로 L種은 1年 R種은 60 日이다

車種에 따른 쩔許區分은 〈表 22gt에 서 와 같이 크게 上級免許(Higher Class)와 普適免許

(Most Common Class)로 大別하고 다시 上級免許는 A B C D E F種免許로 區分하고

普通免許는 G M L 및 R種免許로 區分한다 A種은 트럭 및 積載貨物을 包含한 總重

量이 8 200kg 以上이 고 奉引되 는 車輔의 重量이 4 600kg 以上인 트랙 터 bull 트레 일 러 혹은 트

럭 bull 트레일러를 連轉할 수 있다 D種免許는 總車輔重量이 8 200kg 以上인 모든 車輔 그

리고 結合自動車로서 總重量이 8 200kg 以上이고 被豪引車의 重量이 4 600kg 以下인 車輔

의 運轉을 할 수 있다 G種免許는 車輔重量이 8 200kg 以下인 모든 車輔 그리고 結合自

動車로서 總重量이 8 200kg 以下이 고 被옳引車의 重量이 4 600kg을 超過하지 않는 것을 運

轉할 수 있다

카나다의 運轉免許體系에 서 도 一般으로 上級免許를 所持하면 下級免許에 該當하는 車輔

을 運轉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表 22gt에 明示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광범하지 않

다 特히 모터사이클은 別途의 免許가 없이는 運轉이 不可能하다 따라서 運轉免許의 複合

取得(Licence Combination)을 明示하고 있는데 特定의 免許를 所持한 者가 他種의 免許를

取得하면 이미 所持하고 있던 免許證을 反納하고 免許가 拉記된 免許證을 發給받는다 여

기서 可能한 免許種別의 複合은 다음과 같다

AM BM CM DM EM FM GM

AB DE

ABM DEM

AC DF

ACM DFM

運轉免許의 一般的 節次는 〈그림 18gt에 표시 된 바와 같이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

는 먼저 L 흑은 R種免許를 取得해야 한다 임시면허는 一般으로 16歲 以上이면 신청아

가능하고 시험은 視力檢호와 筆記試驗으로 구성된다

運轉免許試驗은 視力檢훌 筆記試驗 그리고 實技試驗에 合格해야되는데 實技試驗은 Offshy

street test와 路上試驗(On-street test) 으로 構成된다 筆記試驗은 通行에 관한 規則과 車輔

에 관한 基騎知識을 試驗內容으로 하고 4技選多型에 依해 다음의 政府發行冊字를 기초로

삼아 出題된다

o The Drivers Handbook

o Truck and Bus Driverrsquos Manual

o School Bus Manual

o Motorcycle Driverrsquos Manual

64

~

〈그림 18gt 카나다의 운전면허절차

〈그림 19gt 일 반적 인 Circle check 절 차(카나다)

노상시 험 A에 서 실 시 되 는 일 반적 인 Circle check 절 차(카나다)

엔진 점검

CD 엔진오일과 냉각수 드라이브 벨트

느슨한 전선과 누전상태

운전석에서

좌석과 반사경 조절

엔진 시동

環 境 論 홉훌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모든 계기 경적 Wiper점검

버상장gt11 점검

트레일러에 전기공급 트레일레 브레이크 점검

경 보장치 와 Compressor점 검

엔진 청지 공기누출 점검

브레이크 정경

하향전조동을 켜고 좌향표시동 점검

운전석에서 나와 왼쪽전연에서부터 시계방향￡로 돌면서 점검

CD 모든 신호풍 차륜 lugs nuts 타이 어

트레일러로 가는 공기호스 전선

뒷 운

트레일러의 차륜

5반째 차륜

압력조절스윗치 점검 우향표시둥 점검

신호동과 건조퉁 첨검

모든 유리창과 반사경의 청결상태

는 A급에만 해당

65

實技試驗에 있어 서 上級免許應試者는 Off-street試驗과 On-street옳驗을 모두 合格해 야 하

며 普通免許의 G M種은 On-street試驗만을 合格하면 된다 Off-street 試驗에 서 는 우선

Circ1e check를 實施한다 또 A種應試者는 結合自動車를 分離 結合하는 시법을 보여야 한

다 On-street 試驗은 머 리 定해 진 道路를 走行하는 것인데 試驗官은 試驗途中 꿇驗을 中止

시킬 수 있다 試驗이 끝나면 그 郞時結果를 알려주고 應試者의 失敗原因이나 改善點을 說

明해 준다 On-street 試驗에 서 評價하는 項目은 다음과 같다

出發

O 停止

O 回轉

O 交通信號 및 標識確認

O 追越 및 車線遭守

O 交通信號燈이 있는 交又路 및 없는 交잣路의 通過

O ZP行顧車 및 後進

O 危險스려 운 狀況의 讓測

O 他車輔運轉者 및 步行者에 대 한 態度

O 其他 交通安全에 관한 事項

구체적으로 運轉許의 特徵的언 節次를 소개하면 첫째 G種免許는 上級免許를 取得하기

위해 서 先取하기 위 해 서 先取하￡록 規定하역 運轉혔轉의 階層住이 導入되 고 있다 둘째

66 環 境 論 響

모터사이클 免許와 一般車輔運轉免許를 完全히 區分하여 G種(흑은 M種) 免許所持者가 M

種(G種) 免許를 取得하기 위해서는 R種(L種)免許부터 신청하여야 한다 셋째 B種 E

種免許의 申請者는 다른 上級免許申請에 必훨한 훨件 以外에 다음과 같은 資格이 必훌하다

CD 21歲 以上일 것

公認된 Driver improvement course를 修了한 者

過去 運轉經歷에 서 뿜點이 6點 以下일 것

過去 1年 以內에 다음의 어느 事由로 면허정지를 받지 않았을 것

O 무면허 운전

O 制限速度보다 50KPH 超過

O 運轉不注意

O 車輔의 경주

O 事故現場에서 도주

O 카나다 형법에서 차량에 관한 법령위반

과거 5年 이내에 카나다 형법에 의해 2회 以上 유죄판결을 받지 않을 것

性道德的 또는 마약에 관한 법죄사실이 없을 것

以上의 모든 項目은 B種 혹은 E種免許의 계속적인 保持를 위해서도 適用되며 그중에서

項의 交通웹點은 8點까지 許容한다 (26)

v 우리나라 運轉훨許制度의 問題鄭과 改善方案

1 훌轉꿇許分類의 改善案

〈表 8)에 提示된 우리 나라의 現行 連轉免許分類體系는 많은 問題點이 있다 첫째 自動車

의 物理的 特性과 機械的 性能이 免許分類와 合致되 지 않는다 耶 第 1 種 및 第 2 種의 普

通免許와 第 1 種大型免許가 實際的으로는 普通 自動車 및 小型自動車를 對象으로 하고 있

다 이처럼 免許分類上의 결함은 大型車輔의 物理的 特性에 적합한 運轉適性을 適用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參考로 日本의 免許分類方式은 車種特性에 따른 區分과 事業目的 與否

에 따른 區分에 一實性이 있으며 더나아가 1種과 2種의 區分은 運輸事業目的與否만을 基準

으로 한다기 보다는 第 2 種은 第 1 種의 上級免許 Jp 運轉能力의 熟練水準이 더 훨求된다는

點에서 西歡的 擺念을 원용하고 있다

둘째는 大型自動車에 대한 合理的 基準이 없고 大型車輔運轉에 관한 試驗基準도 거의 同

(26) Government of Ontario The Highway Traffic Act Ontario JC Thatcher 1980 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The Driνers Handbook Traffic Laψsaπd good driving practices for drivers in Ontario __ rsquo Truck and Bus Driverrsquos Manual __ bull Motorcycle Driverrsquo s Maηual __ School Bus Manual 1979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67

一하다 現行 分類體系下에 서 는 上記免許에 서 12톤 以上의 貨物車輔 r콘크리 트 믹 스」等이

除外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交通安全에서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多數의 小型特珠車輔이

重機操織免許에 관장되고一般免許管理에서 除外되기 때문에 免許行政의 一實뾰을 잃고있다

셋째 自動車運轉에 있어서 特別한 技能이 훨求되는 筆引自動車 乃至 結合自動車(Tractorshy

trailer combination) 에 대 한 別途의 區分이 없는 것 이 다 貨物自動車의 大型化는 世界的 碩

向이며 그로 인한 結合自動車의 發達에 대해 各國은 交通安全規制를 서둘러 彈化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짧行免許區分에서 事業用 與否를 基準으로한 1種과 2種의 區分은 遭轉職業의 大쨌性

에 基鍵하는 것이 必몇하다 BP 官用및 會社의 出退動專用빼스와 大쨌交通으로서 市內빼스

의 運轉技能을 同一視하고 있는 것은 改善이 必훨하다

다섯째 現行制度下에서는 2輪自動車에 대한 免許를 別途로 區分하지 않고 一般自動車와

거의 같은 범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一般連轉免許의 어느 하나를 所有하면 2輪自動車

도 運轉할 수 있다 이에 反하여 世界各國은 2輪담動車의 運轉免許를 一般自動車와 分離시

킴으로서 別途의 2輪免許 없이는 連轉을 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증하는

2輪g動車의 交通事故對策으로서 2輪自動車에 대한 免許試驗및 分類를 再定立해야 할것

이다

여섯째 前項과 關聯하여 2輪自動車를 安全特性에 따라 細分할 것이 必훨하다 2輪自動

車는 現tE 總排氣量을 85cc-12cc 以下록 規定하고 있는데 世界的 經驗으록 볼때 50cc와

125cc를 基準으로 細分할 것이 必要하다 r스위스」에서는 2輪自動車(모터사이클)免許를 取

得하기 위해서는 모퍼l 드 (50cc 未滿)運轉免許에 의한 운전경력을 쌓도록 規定하고 있다

일곱째는 現在 農村地域에 서 큰 問題가 되 고 있는 親鉉機運轉의 免許規制l 다 現行없l度

下에서 親鉉機는 小型免許 或은 持珠免許로 規制하려 할 경우 異質的 車種이 混合된 관계

로 農業親鉉機運轉에 必要한 程度의 試驗規制를 實施할 수 없고 또 反對로 現在와 같은 自

由放任으로 둘 경우 不作用이 큰 문제 인 것이 다 따라서 IJ型特珠免許를 lsquo導入하여 야 한다

〈表23)은 以上에 서 論述한 問題點을 結合하여 現行 우리 나라 免許分類體系에 대한 ramp善案

을 提示한 것이다

2 꿇許試驗應옳回數의 制限

運轉免許試驗의 無限定한 再應試를 制限하는 것은 試驗行政의 能率向上이 라는 觀點과 受

驗生에 대 한 不利益 이 라는 顆點에 서 대 단히 重훨한 問題이 다 우리 나라는 現표 筆記試驗

이나 技能試驗 모두 試驗日로부터 15 日 以後에 再應試할 수 있기 때문에 無制限的 再應試

가 可能하다

應試回數制限에 관한 外國의 例를 보면 獨逢과 瑞西플 除外한 대 부분의 나라도 再魔試回

數에 관한 觸對的 制限은 없는 것같다 佛蘭西와 경우 쫓輪回數의 總對的 制限윤 없 o 냐

68 環 境 論 홉훌

〈表 23gt 免許體系의 改善案

I bull-bullbull | 별도의연허없 分 1 種 (營業用 2 種(非營業用 이 운전할 수

| 있는 덤動車 區

大型免許1織짧았훨볼變蠻1以amp맙懷상 최대적재량이 |大體뿔 特珠構造를 가진 自動車로 小型特珠 自動車 以外의 차량(特히 중기차량 1

大型特珠免許| 에 있으면서 公路를 走行할 수 있는 차량과 기타3道路作業用차량 일체 |小型特珠自動車를 포함)

普 通 免 許| 普通 및 小型自動車(차체의 크기힘 大型自動車 大型特珠自動車 小 | | 型特珠自動車 2輪自動車의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自動車

小型特珠免許차체 의 크기 가 걸이 47m 폭 1 7m 높이 2m 以下인 自動車로 속도가 | 15KPH를 념지 않는 차량(特히 農親作業用 경운기를 包含

2 輪 免2輪自動車로 엔천의 총 배기량이 50cc 以上의 것 (2輪免許以外의 免許로서 運轉不可)

50cc 미만 (小型 2 輪 및 2輪免許以外의 免許로서 運轉不可)

| 견언을 하기 위한 구조 및 장치를 갖춘 차량a로 結合펀 車輔을 運轉하 奉 引 免 許i 낀 위 한 運轉免許로서 홉車種에 켄한 運轉免許를 소지하고 被奉引차량

1 9j 총 중량이 750kg을 넘는 경우에 해당 車種에 대한 운전면허가 있는 | 경우의 結合自動車

據 備 免 해 觀的關 普通 2種 或은 大型特珠 2種 免許試驗에 應試할 수

註 lt그림 15gt 參照

2 輪 型

理論과 寶技科目의 어느 하나만을 合格하고 他科目에 數次 應試하는 경우 不合格回數 3回

까지 그리고 當初의 合格科目의 合格後 l年 以內에 限하여 그 科目의 合格을

있다

認定해 주고

스위스의 경우에는 理論試驗은 5回까지 實技試驗은 3回까지만 許容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受驗者가 만일 6回 或은 4回째까지 해당과목에 대한 再應試를 願하면 交通心理檢養

를 받도록 훌求하여 決定한다 實技試驗에 있어서 3回째 應試할 경우에는 受驗者가 試驗官

의 個A的 偏見을 防止할 目的으로 第 2 의 試驗官을 요청하여 2Aacute合意制 試驗을 요청할 수

있다

數次連轉試驗의 不合格者에게 受驗資格을 박탈하는 것은 個A的으로 不利益이지만 社會

的 交通安全의 觀點에서 免許試驗의 再應試回數를 合理的안 線에서 制限하는 것이 必與하

다 며數制限을 相對的 制限과 總對的 制限으로 區分한다면 不合格後 再應試 할 수 있는

認定하

必훨하다면

期限을 現行보다 길게 制限하고 他科目의 合格資格은 再應試回數로 45回까지 만

는 相對的 制限方式이 바람직 스렵다 그러나 應試回數의 細對的 制限方式이

그것은 스위스式과 같은 精密適性檢훌 乃至 交通心理檢훌의 判定結果에 의해서만이 實施되

어야 한다 再應試回數의 制限은 現行 免許試驗의 效果를 ClI善하기 위해 必훌한 것이며

韓國의 違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짧究 69

여기에는 免許試驗의 內容 middot方法等이 아울러 改善되어 實施되어야 할 것이다

3 運轉훨許의 階層性導入

現行 運轉免許制度에서 가장 큰 問題는 免許의 階層性이 없는 것이다 運轉免許의 階層

性을 치밀하게 明文化시키고 있는 곳은 日本이다 西歐 및 美洲 여러나라는 日本처렴 明示

的은 아니지만 中間水準의 階層化를 反映하고 있다 運轉免許의 階層化가 必要한 理由는

첫째 運轉技術은 運轉經歷期間이 길어점에 따라서 安定的 成熟水準에 接近하는 一般的

現象이다 둘째는 自動車運轉은 大型車輔 보다는 小型車輔이 結合車輔 보다는 單一車輔

Csingle-unit vehicle)의 運轉이 보다 容易한 점 이 다 끝으로 大쨌性이 높은 運轉操業의 環

境을 制限된 與件下에서의 運轉에 比하여 社會的으로 重視해야 한다는 點이다

우리의 現實은 路外試驗場에서 코스試驗까지만 合格하면 바로 正式免許가 發給되고 또

取得可能한 免許種類는 分類體系上 小型 大型 結合 緊急 大聚營業 車輔의 어느 것이나

可能하기 때 문에 이 로 인한 社會問題가 深刻하다 참고로 〈그립 3)(그렴 6)을 보면 運轉

者 年觸別 交通事故發生率이 韓國 美國 日本 모두 25歲 以下에서 急激히 높아진다 連轉

者의 從事期間別 交通事故發生率은 韓國 日本 모두 遭轉事經歷 3年 以下에 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日本의 경우 運轉免許資格年觀이 大型假免許 20세 普通假免許 18세인데 營業用運轉을

위 한 大型 2種짧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는 運轉從事經歷 5年 年顧 25歲에 達할 것이 制度的

으로 必훨하고 普通 2種免許에 대 해 서 는 運轉從事經歷 3年 年觀 21鎭 以上얼 것이 必쫓

6月以後 혹은 5回不合格

2輪 및 2뚫小행용許

小행~i免許

흩용通 2種免許大型隊 2種免許

上同

(렸짧車홈) ( 5年以上經歷 ) ~定車홈lItt

大짧 1種

普通 1種 혹은 大特 l홈免許

fi(1양 2홉에셔 H훌짧許흘 取得하기 위한 옳짧은 홈뿔的 檢효만올 치룬다

〈그립 20gt 運轉免許制度 改善案

70 環 境 論 홉흥

하다

〈그림 20)은 우리 나라 運轉免許階層化를 위 한 提案이 다 據備免許를 홉入하고 現行水準

의 運轉免許試驗合格者에게는 鍵備免許를 發給해주고 그들은 制限된 環境下에서 一定期間

동안 路上運轉練習을 거 친후에 다시 (正式) 免許를 위 한 試驗을 치 루도록 한다 鍵備免許

所持者는 6個月 以內에 普通 2種 흑은 大型特珠 2種에 응시 할 수 있다 普通 2種 혹은 大

特 2 種免許로서 運轉經歷 2年 以上이면 大型 2 種이나 普通 1 種 혹은 大特 1 種에 應試할 수

있다 大型 1 種에 應試하기 위 해 서는 (2輪 小型 2 輪 및 小型特珠免許를 除外한)-般免許

로서 運轉通算經歷 4年 以上일 것이 必훨하다 奉引 2 種은 該當種別 免許의 運轉經歷이 2

年以上 일 것 경웰 11 種은 該當 奉512 種에 의한 運轉經歷이 l年 以上일것이 必흉용하다

끝으로 重視할 것은 緊急自動車에 關한 合理的 基準設定과 運轉者資格 基準의 彈化이다

外國의 例를 보면 緊急自動車를 地方長官이 指定하지 못하고 運轉免許機關이 指定하는 데

그 對象은 緊急팀的의 車輔 以外에 油類 火藥類等 危險物 積載車輔 엠블런스 等으로 規定

하고 이에 대한 運轉者의 資格基準을 法令으로 明示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의

補完이 時急하다

4 률轉꿇許遺性檢훌의 多元化

現行 適性檢훌는 鍾轉짧許의 種類와 關係 없이 劃~-的으로 施行되고 있다 適性檢훌가

交通安全을 위한 事前的 提置라면 그 內容은 連轉環境에 맞게 多元化되어야 한다 營業用

運轉對 散體障짧者의 自家連轉의 區分은 代表的 例이다 適性檢훌가 事故性向(accident

proneness)의 事前的 發見에 기 여 하기 위 해 서 는 뼈的能力 性格特性 感覺運動能力9iJJ覺能

力 運動能力9iJJ覺과 連動能力과의 均衝等을 經合的으로 檢討해 야 한다 (27) 그러 나 우리

나라의 現行 適性檢훌의 內容은 知覺能力과 運動能力의 測定에는 主眼點을 두고 있다

따라서 適性檢흉의 內容은 視力 聽力 視野 等에 만 限定시 켜 서는 안되 고 安全運轉과 關

聯된 全般的 훨素를 網羅해 야 한다 例를 들면 美國安全協會가 運轉에 不適合한 身體異狀

에 관해 列擊하고 있는 것은 高血壓 心廳病 內魔族4愚 鼓體傷害者i 常習歐酒者 및 藥物

中毒者 神經 및 精神病愚者等이 다

그러 나 適性檢養의 寶施에 는 횟大한 )力과 經費가 所몇된디 一般的 適性檢훌方法에 의

해 運轉適性의 결함 特혀 精神神經系 條愚을 發見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냐 全體對象者

中 極小數의 不適格者를 가려내기 위하여 모두 精密檢훌블 받도록 하는 것도 非現實的이 다

따라서 外國에 서 와 같이 免許試驗過程에 서 本A의 健康經歷에 關한 陳述을 1次的으로 훨求

하는 것이 必要하다

參考로 美國에 서 運轉者의 醫學的 檢훌途行에 관해 指針으로 사용하는 基準은 다음과

(27) Driver Performance Studies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530 Washington DC 1975 Future Role of Driψ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TRB Special Report 151 1974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짧究 71

같다

費用이 싸고 節次가 簡便할 것

可能한한 多數의 事故危驗者를 索出해 낼 것

危險性이 낮은 運轉者까지 包含시 키 지 않을 것

以上의 指針에 따라 美國에서 途行하고 있는 事故性向의 判別을 위한 精密適性檢흉의 實

施方法은 대 략 다음과 같다

醫學的 異狀에 關聯된 것으로 보이는 事故를 낸 일이 있거나 解中運轉으로 適發된

일이 있는 運轉者

短期間內에 數件의 事故를 낸 連轉者를 索出하는 方法

運轉者가 免許更新外의 期間에도 自發的으로 신고하거나 친구 친지 및 다른 사람이

異狀을 신고하는 方案

法規定에 의해 모든 病院醫師에게 運轉者 진료에 관해 報告하도록 하는 方案

精神科治癡를 받은 일이 있거나 不法的 藥物使用으로 有罪判決을 받은 일이 있는 運

轉者

免許申請時 醫學的 異常에 관해 自發的으로 신고하는 方案

參考로 美國에서 連轉者 및 關聯醫師에 대하여 寶施하고 있는 運轉者의 醫學的 問題에

관한 報告制度의 指針은 다음과 같다

CD 그 효狀이 特定期間內에 活動性일 경우 또는 特定한 年觀에 해 당하는 者에 대해서만

報告한다 몇몇 洲에서는 兒童期에 있었거나 數年前에 있었던 發作도 申告로록 하고 있다

免許管理機關에 대 해 서 醫學的 짧問撥構가 있어 야 하며 이 機構는 明示的 基準에 의

해 運轉者를 評價 bull 規制하는 指針을 提供해 야 한다

醫學的 問題로 -定期間內에 免許를 ￥U짧당하는 者가 申告者의 25 未網이 어 야 한다

醫學的인 問題를 關係當局에 申告하는 것이 곰 免許의 喪失을 意味하지 않음을 運轉者들에

게 認識시켜야 한다

參考로 美國의 캘리포니 아洲의 規定을 보면 申告對훌은 14載 以上으로서 最近 3年間 1回

以上의 意識不明 또는 明白히 意識混運효狀을 나타낸 일이 있거나 意識不明으로 인한 異

狀 또는 障陽가 있다고 判斷되는 者이다 여기에는 神經性 障陽 老養 續民 心血管系의

複愚 알콜中毒 一時的 意識喪失(軟酒時 行動에 관한 週行性 健忘tEuml)을 일으킬 程度의 暴

餘으로 언한 混運狀態나 意識不明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를 모두 包含시키고 있다 (28)

〈表 24gt는 現行 運轉遭性檢훌의 改善案으로서 提示된 기 본얼개 이 다 그 特徵은 一般運轉

者 및 試驗廳試者를 크게 3等級으로 區分하고 適性檢훌의 內容 및 훌g準을 差等適用한다

(28) Waller othorn cit pp5-15 and 22-25 National Committee on Uniform Traffic Laws and Ordishynances Uniform Vehicle Code aηd Model Traffic Ordiηance

72 環 境 論 훌훌

〈표 24gt 適性檢흉基準의 改善案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C) 흥의또ia는얘gkf 免k 잊g向~훌 l lsquo흩용11-ldquoNtildei局은영킹g예훌 區 分A) 小운型전강팀사家乘用車 3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 重自動機車操織非士常車輔運

視 力1)視力은(萬國試驗視力表에 따 1) 視力(萬國試驗視力表에 따라 檢 公認된 의료기관에서

라 檢훌한 교정시력을 포함) 兩 흉한 교정시력을 포함)이 兩眼 다음 각 항의 해당專

眼이 모두 03以上이거나 또 兩 모두 名名 05以上이고 또 兩眼 門醫의 정밀진단을받

眼視力이 07 以上일 것 또는 視力(兩眼을 同時에 뜨고 챈 iiigraveJI 아 指示에 따라야함

한쪽 시력이 03마만인자나 한 力)은 08 以上일 것 middot移動視力檢훌

쪽눈이 보이 지 않는者는 他眼의 middot夜間視力檢호

視野가 水~~로 150도 以上이 eEKG 檢훌

고 視力이 07以上일 것 middot眼低檢훌(고혈압 빚

2) 原付免許 小型特珠免許의 適 당뇨병

性試驗은 兩眼視力이 05以上일 eMMpI檢훌

것 또는 한쪽눈이 보이지 않는 middot신경정신과전문의의

者는 他眼의 視野가 水~으로 150 판단여하에 따라 E

도 以上이고 視力이 05以上일것 EG檢훌

色彩훌훌別 實際使用하는 信號燈의 16의 模 左와同一 e Audiomeser 檢훌

能力 型을 使用하여 5m거리에서 判斷 middot소변검사

能力이 있을 것

시 게 --shy視深

흉 臨| 힘視인 경우는 復視를

|않을것

l~앙ho鋼鍵에서 8回中 1 1 며도 誤答이 없을 것

포함하지 | 짧視가 있는 경 우는 專門醫의 진 l l 단결과를 받을 것 |

聽 力1) 對話에 대한 聽界가 양쪽 모두 1) 對話에 대한 聽界가 보청기 없 3m 혹은한쪽귀가 훨者인 경우 | 이 양쪽 모두 8m이고 內耳 또

는 보청기없이 6m일 것 | 는 中耳에 실한 질환이 없을 것

2) 一眼이 失明이 고 훨者인 경 우는 2) 一眼이 失明이 고 훌$者인 경 우

운천에서 除外된다 는 운전에서 除外된다

성 장 병1) 다음에 해당하는 성창병의 경 1) 다음 충 l개항목 이쐐 해당 우는 免許許可 | 되는 심장병이있는 사람은 안됨

충상이 없는 심장질환 ICD 증상이 없는 실장질환 Masserrsquos Two Step Test에 -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냐 心 |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電圖上 異狀이 없는 경우 | 心電圖上 이상이 없는 경우

피로 청신척충격 언덕오르 피로 정신적충격 언덕오르

기 또는 日常生活에서 病的인 | 기 또는 日常生에서 病的안

효狀이 없는 경우 | 중상이 없는 경우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없 울혈성心不全의 증상이 없는

는 경우 | 경우

2) 기칠적인 성장칠환이있고 다음 띠) 기질척인 섬장질환이있고 다음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A연 定 l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면 안 期的 身體檢훌를 조건으로 免許 | 됨 許容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다究 73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1 C) 事故性向連轉考는 免許t용g에

區 分 I A) 小型自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業用 自動車 非常車輪運 | 의해 指名받혼運 운전강사 | 轉者 重機操織土 | 轉者 및 廳試者

심 장 병 ICD 걷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 또 CD 걷거나 계단매 올라갈 애 또 t

는 일상생활에서 증상이 있융 | 는 日常生活에서 충상이 있을

때 l 때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중상이 있거나 心電圖에서 산

소缺공뾰이 나타는 경우 精神的충격 언덕오르커 오

락동에서 病的인 증상이 나타

날때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뇌혈관질환1- 다음의 중상이 있는 뇌혈관 질

환은 안된다

CD 發作이 있거나 없거나 1밴以上 의 意戰상실의 많往歷이 있는경

우

四鼓의 마비 또는 약화 및 시

력 또는 聽力의 變化가 있을 경 우

Aacute格變化 Ef는 기억장애 판단

장애가 있는 경우

以上의 증상이없더라도 뇌혈관

장애의 경험이 있는者는 앞￡로

5年동안은 매년 정치검사를 받

는 조건으로 許可

Masters Two StepTest에 서 증상이 있거나 섬전도에서 산

소결핍증이 나타나는 경우

정신적충격 언덕오르기 오

락풍에서 병적인 충상이 나타

날째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3) 쉬고 있을 때에도 기질적인 성

장질환 충상이 다음 중 하나이

상이 나타나면 안펌

CD 화장실 출업이상의 일상생활 에서 불펀을 느낄 때

울혈성 심 장질환의 증상이rsquo 있

룹 경우 치료에 反應이 없을

4) 不整服이 있을 때 (非正常的안

경우)는 안됨

左와 同-

고 혈 압1- 고혈압장애가 있a나 다음과 같 1- 고혈압 장애차로 다음에 해당하 은 중상의 경우는 허용 l 는 者는 免許不許

(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1(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소견이 없는 경우에 소견이 없을 해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ICD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S 뇌혈관 장애의 離歷 |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 좌성질의 비대 I 좌성질의 비대

74 環 境 論 홉훌

一般運轉쩔許者 및 試驗應試者C) 홍故홈3맞￡sect向양4훌g a홉g양a홉 힘은윷융훌에 區 分

A) 小운전型강텀사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重機自動操維車士非常車輔運Eτ c 의轉해者

고 혈 압 안전의 고혈압성 변화(K-W 안전의 고혈압성 變化

Stage 1 은 除外)

(2)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2) 확장커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어 느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음 중 어느

l개의 소견이 있는 경우의 1개의 소견이 있을 때

CD 단백뇨나 뇨현미경검사의 이 CD 단백뇨나 뇨현며경검사의 이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일때 일때

아우 후유중이 없는 뇌혈관 아무 후유증이 없는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이 있을 때 장애의 없往力이 있을 때

좌심질 벼대 (잊 좌심실 비대

출혈은 없a나 확실한 고혈 충혈은 없-으나 고혈압성 안

압성 안전변화가 있을 째 전변화가 있을 때

(3) 확장기 혈압이 90mmHg 이 상 (3)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2개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읍 중 2개

以上의 소견이 있는 경우는 조 이상의 소견이 있을 해

건부 免許를 허용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Hg 이상일 째 Hg 이상일 째

단백뇨와 뇨현미 경검사의 異 단백뇨와 뇨현마경검사의 異

狀 및 신기능 不全 狀 및 신기능 不全

신경마비의 후유증을 동반한 신경마벼의 후유증을 동반한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비대 좌섬실 벼대

출혈 및 出被을 동반하는 망 출혈 및 出被을 둥반하는 양

막증 막증

(4) 확장기 혈 압이 120mmHg 이

상을 계 속 나타낼 째 다음 중 2

개 이상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40mm

Hg 以上일 째

단백뇨 뇨현며경 검사의 異

狀 및 질소 停體의 증거

영구적인 신경마벼를 동반하

는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Jl]대

울혈유두를 통만하는 망막증

신경갱신계 간질 정신질환 지속된 신경장

애 갱신박약 성격이상 주기척 左와 同一

의식혼란이나 의식상설 형형장

애 및 그 짧往力이 없을 것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5

-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쫓쫓훨 區 分A) 小운型전강自家사乘用車 輪自動車1 B) 事轉者業用重機自動操車維土非常車輔運

또는

의轉해者

당 뇨 영 당뇨영￡호뺑수 당뇨병성혼수 동맥경화성 변화 tr와 同一

시력강퇴동의 항병중이 있는 사

람은 전문의의 판단에 의함

運動能力 cl) 자동차의 운전에 지장을 마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의

장애가 없을 것

(2) 자동차의 운전에 지 장을 미 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에 左와同一

장애가 있지만 그 者의 신체상

태 에 따른 보조수단을 갖춤￡로

서 자동차등의 운전에 지 장을

미철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자

일 것

註 Q) A等級 運轉者는 훌本的 身體檢흉만을 받고 기 타 의 학척 진단은 本A 陳述로서 代替함 A等級 運轉者는 特別한 事由가 없는 限 나이가 60세까지 再檢흉를 받지 않고 60歲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B等級 運轉者는 나이 가 50세까지는 每 5年마다 再檢호를 받고 50歲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 강진단을 받아야 함

事故性向運轉者는 適性檢흉記錄 大型事故짧歷 事故頻發度等을 monitoring 시 스댐 에 의해 分析確認함

A級은 非營業用 乘用車運轉者 2輪車運轉者 運轉敎師를 範圍로 하고 B級은 事業用自動

車 및 大型車輔(現行分類上 重機一部플 包含)의 鐘轉者를 範圍로 한다 c級은 소위 精密

檢훌對象으로서 交通事故多發者 大型事故歸發者 또는 本) 및 第 3 者의 判斷에 의 해 身體

的 缺隔이 지적된 者이다 따라서 C級으로 指名된 運轉者는 精密檢훌結果에 따른 特別指

針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注目할 것은 A級의 連轉者에게는 기초적 身體檢훌만을

받도록 하고 其他 醫學的 진단은 本人陳述로서 代替하는 것이다A級은 特別한 事由가 없

는 限 60歲까지 再檢훌를 받지 않아도 되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고

免許를 更新해 야 한다 B級은 50歲까지 每 5年마다 再檢훌를 받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

마다 건강진단을 받아 免許更新을 해야 한다

또 한가지 특정은 免許試驗의 適性檢훌로서 身體檢養를 選別的으로 實施하기 위하여 廳試

者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뾰狀經驗에 대해 自述로록하고 또 試驗合格後 運轉從事中에 그

러한 tEuml狀이 自覺되면 수시로 免許當局에 申告토록 하는 것이다 그 뾰狀은 다음과 같다

현71 증 (giddiness)

졸도(fainting)

意識喪失(blackouts)

76

간질 (epilepsy)

당뇨병 (Diabetes)

뇌 일혈 (Strokes)

경 화증 (Multiple sclerosis)

파킨스써病(Pakins disease)

심 창병 (Heart Disease)

협 심 증 (Angina)

관상철 활 (Coronaries)

고혈압(High blood pressure)

관절 엽 (Arthritis and Rheumatism)

시 력 장애 (Disorder of vision)

정 신 질 환 (Mental iIIiness)

알콜중독(Alcoho1ism)

약물복용 (Drug-taking)

신체의 절단(Loss of limb)

5 交通園點 散酒 및 훌物中훌훌轉規힘l메 관한 制度改훌훌

環 境 論 홉홍

交通뿜點制度 (traffic point system)는 運轉者의 交通違反事項에 대하여 一定한 配點體系

에 의해 點數를 부과하고 累積點數가 一定水準에 이르면 行政的 제제를 가하는 制度이다

交通웰點制度는 美國 카나다 日本等에서 일찍부터 適用하고 있고 歐羅巴 -部國家에서도

適用을 計劃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交通뽑點制를 響入하고 있으나 交通違反과 配點

그리 고 行政處分間에 改善해 야 할 점 이 많다

우리나라 交通훨點制는 1年을 單位로 하여 累積點數가 120點이면 免許가 取消된다 罷點

配點에 있어 서 酒醒運轉은 限界點數의 14에 不過하여 酒醒運轉이 비 교적 輕하게 取放되 고

있다 또한 累積뽑點의 水準에 따라 行政處分 以前에 專前警告 特別敎育 相談 等 事故寶

防的 擔置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

交通關點制度에 있어서 우선 改善해야 할 점은 交通點數의 累積期間을 現在의 l年 單位

에 서 2-3年으로 延長시 키 고 交通違反前歷에 따라 處웹에 差等을 두도록 하는 것이 다 外

國에서와 같이 交通違反加算期間을 2-3年 동안 계속함으로서 運轉者의 事故性向을 검토하

고 再敎育擔置를 邊行하며 運轉者에게는 安全運轉을 위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해야 한다 點數配點도 現在와 같이 免許停止日數와 一敎시킬것이 아니라 交通違反 및 事

故의 深刻度 (severity)에 ft빼하여 改善할 것이 必要하다

美國의 경 우 免許所持者의 約 70가 歐酒運轉을 한 經驗이 있다고 報告되 고 先進外國

의 경우 敢酒運轉의 社會的 問題는 대단히 深刻한 狀態이다 우리나라도 軟酒運轉에 따른

77

事故는 自家用이 營業用에 比해 約 5倍나 높다 따라서 自家運轉1-般化될 가까운 將來

에 對備하여 軟酒運轉에 관한 規制彈化를 法制化해야 한다 日本에서는 交通違反에 對한

交通웹點￡ 酒氣를 띤 경우에 대해서는 無條件 加重點數를 주도록하여 2元的 交通配點體系

를 適用하고 있다 (29)

藥物中毒者의 連轉規制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世界的언 경향은 藥緣中毒者의 運轉에

대 하여 法規制를 彈化시 키는 趣勢이 다 道路交通法 第57條 第 4 號는 阿片 麻藥 大麻 覺

醒빼 알콜中毒者를 運轉免許魔試缺格者로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39條는 免許所持者의 酒

解運轉올 禁하고 있고 또한 法 第40條는 藥物의 影響으로 lE常的인 運轉을 할 수 없는 狀態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에 있는 者의 運轉을 禁止하고 있다

이 들에 대 한 規制를 살펴 보면 法 第65條는 이 러 한lsquo 者의 運轉免許를 取消하거 나 1年의

範圍안에서 免許의 效力을 停止시킬 수 있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 쏠山市長 道知事에게

부여하고 있다 法 第75條는 第39條 1項을 違反하여 酒解運轉을 한 者는 1年 以下의 鐵彼

또는 15萬원 以下의 뽑金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76條는 法第40條를 違反하여

運轉을 한 者는 6月以下의 鐵投 또는 10만원 以下의 뽑金 또는 셈留

있고 法 第75條 및 第76條에 의한 處뽑은 쩌事訴짧節次에 依한다

藥物中毒의 狀態에서

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般運轉者는 BAC 80

以上에서 급격히 증가

^ 노령자 링 관융잔늠 100 以上에서 급격히 중 f

15

법정한도 BA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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뎌〈때떠

D

O o 10 250

(mg lOOml) 200 150 100 80 50

혈중알콜놓도(BAC)

〈그림 21gt 運轉者한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와 交通事故 發生危險指數

(29) szlig 本럽動車出版懶會 [運轉免許뽕科敎本J 東京 昭和 53

78 環 境 論 홉훌

現行法의 規制方式을 보면 法 第65條는 알콜 내 지 藥物中毒運轉者에 대 한 運轉免許의 取

消나 停止處分이 서울特別市長等의 載量에 맡겨져 있다 外國의 경우에는 이러한 事由가

發生하면 반드시 行해야 하는 購束的안 行政處分인 것이 一般的이다 不利益處分언 運轉免

許의 取消나 停止를 行政機關의 載量에 放任하는 것은 쭉當性을 잃은 것이다

軟酒가 交通事故諸發에 끼치는 영향이 運轉者個A特性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注目할만한

짧究結果가 報告되 고 있다 Grand Rapids Allsop 敎授 그리 고 TR욕L에 의 해 途行된 船究

最칩〕 資찍 하많 렛 쩌larrmiddot떠 렀m파t많

1 필規i퍼餘 rsquo 2 視力檢팎 i l 基碼材d띤lsquo~tszlig~ 뉴rarr ~Guacute점 짧침技能잖微

5 짧學띠檢훌

高f황點

大型事故 흑은

-年뒤再試驗 I 1 交通遺反

免許保持-채-------免評保츄

更新試驗

1 法規試驗2 視力檢훌 3 알괄檢훌햇 4 醫學的 훌

定띠8) 현써f 용현써f짜앓 (60세 1Uigrave

1 沈規파撥 2 視力4했f센 ~-l 老뼈際빠웰-4 훨옮學H낀 1옳」양

合格勳未達

rsquoe~uarr保持

까「格파Ilsquo未훨

~ 再評價

커 再評f홈

〈그림 22gt 運轉免許制度의 基本협rsquo格(美國)

뉴rarr免흙1amp消

rarr不合格

쩡lsquo許 Jtz ii써

- ~~f Jfz f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9

結果는 〈그렴 21gt과 같다 本핍究에 의하면 一般A은 혈중알콜농도(BAC)가 80이상에서 事

故危險度가 급격히 높아지나 노령자나 常習歐酒者는 100이상에서 높아진다 그러나 청년

이나 간헐적으로음주하는자는小훌의 음주에서도 교통사고위험도가 곱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펀 免許의 取消 乃至 停止에 관해서 內務部令이 基準을 定하고 있는 데 알콜中毒의 程

度는 상세히 規定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根據를 提示하고 있을 뿐이다 施行細則에서도

어느 程度가 알콜 내지 藥物中養인가를 決定하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等에 委任하고 있는

데 이는 寶際 適用過程에서 많은 問題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알콜이나 藥物中毒決定을

위한 詳細한 基準을 提示하는 것이 必要하고 경미한 敢酒運轉이라도 交通웹點制와 關聯하

여 日本의 경우와 갇이 2元化된 配點體系에 따라 飯酒運轉規制를 彈化하는 것이 必훨하다

J] 줬 料

콤퓨터 에 의 한 쩔料評價 스크린

심각한 상태 교청完了

정규免許發給

아니오 再敎育寶施

〈그립 23gt 老敵連轉者 및 事故連轉者의 콤퓨터에 의한 事像管理過程(美國)

홉쫓 論境環80

6 률轉者管理 monitring의 導入

運轉者管理의 第 1 目標는 運轉者의 經歷 및 行없에 관한 情報를 管理하여 行政擔置를 透

適切한 行하는 것만이 아니고 오회려 事故性向을 集團的으로 또 個別的으로 分析評價하여

事故鍵防擔置를 實施하는 것이다 運轉者 個個A에 관한 諸般훨素를 항시 評價하여 事前擔

置를 수시로 途行하기 위해서는 外國에서와 같이 콤퓨터를 利用한 運轉免許管理와 monishy

toring制의 確立이 必몇하다

〈그림 22) lt그림 23)은 美國 等 外國에 서 實施하고 있는 運轉者 monitoring制를 보이 고

Monitoring制의 確立으로 寶行될 수 있는 機關은 安全運轉敎育센타이 다 外國에 서 있다

實施하고 있는 安全運轉再敎育方法은 다음과 같다 (3이

middot경미한 初期의 事故碩向이 보이는 運轉者에 대한 경고 및 相談指導

事故多發運轉者나 大型事故諸發運轉者에 대 한 精密適性檢훌

middot運轉試驗點數 低得點者 事故碩向運轉者 事故多發運轉者等에 대한

1000

高度의 科學的 再

910

~C~앨4)

떼 뼈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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良好

726 Cn= 19)

800

700

운 전 기 술 종 합 갱 수

400

600

-하위그칩-500

386 (n=19)

300

200

-r

운천교육이수자

〈그림 24gt 면허시험함격자의 성적 그룹변 재교육효과(운전기술종합정수)

교육전

0

(30) (31) Future Role of Driv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op 이t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隔究 81

敎育

〈그럼 24)는 참고로 美國에 서 運轉試驗合格者의 等級에 따라 再敎育이 運轉能力向上에

미 치 는 效果를 나타낸 다 免許初期에 는 合格成積水準에 따라 運轉技術의 格差가 크나 運

轉從事經驗이 길수록 또 特別再敎育實施에 따라 急激허 向上됨을 나타낸다 (31)

運轉免許行政의 -環 o 로 免許試驗方法에 의하여 合格對 脫落의 2分法으로 處理하는 것

이 行政의 펀의상 不可避할지 모른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運轉者훌因과 交通環境的 複合훨

因에 의하여 發生되는 事故i짧發의 蓋然性은 누구에게나 存在하고 그 蓋然性을 制限된 試驗

方式에 위해 評價한다는 것읍 대단혀 어려운 일이다

Waller는 免許試驗에 合格한 運轉者中에 서 安全違轉과 관련하여 特別擔置가 必훌한 者를

다음과 같이 4그룹으로 分類하고 있다 (32)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未熟한 者

~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치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運轉時 훌求되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

集團 1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lsquo未熟한 者는 正常的인 運轉을 할 能力이 없어서 實技試

驗에 不슴格 乃至 겨우 合格한다 實際에 있어서 寶技試驗의 低得點者가 高得點者 보다 事

故率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에 대한 對策으로는 첫째 實技試驗이 通常的으로 最강D의 免許

發給時에만 實施되고 있는데 이를 週期的으로 實施할 것인가 하는 問題이고 둘째는 實技

試驗의 低得點者에 대하여 再試驗을 치루도록 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 寶技試驗時 運轉

未熟의 大部分이 經驗不足이기 때문에 週期的으로 實技試驗을 치를 必훨는 없S나 低得點

合格者에 대해서는 l年마다 再試驗을 치루도록 하는 方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集團 2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지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는 大部分이 10代의 運轉

者로 2f凡한 寶技試驗으로는 判別이 어려우나 緊急한 狀況에서의 判斷擔置試驗方法으로 區

分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最챔의 免許發給時와 1次 免許更新時에 訓練의 必要가 있으며

또 最初免許取得者 -定期間동안 假免許로 取짧하는 方案이 바람직하다

集團 3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는 다음의 세 部類로 區分할 수 있다

常習飯酒者

反社會的 性格所有者

深한 醫學的不適格者

여기서 常習敢酒者에 대한 對策으로서는 융k酒量測定의 制度化와 軟酒運轉記錄의 彈化이

다 이와 관련하여 運轉者 적발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法規違反에 대한 페量을 줄이는 것

(32) Waller op cit pp6-12

82 環 境 論 홉쫓

모든 違反事項에 散酒의 與否를 記述토록 하는 것이 必要하다

集團 4 運轉時 要求되 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로서 問題가 되는 對象

은 連轉技術技術과 經驗은 充分하나 훨求되는 狀況에 對處하는 能力이 平행 以下이기 때문

에 zp均 以上의 事故를 일으키는 者이다 이들은 心鐵集愚 t홈民 간질等의 醫學的인 問題

를 가진 者와 老顧者로 區分할 수 있다 最近 이스라엘 醫師들의 昭究結果에 의하면 緊急

한 狀況下에서의 運轉操F能力과 心蠻管系의 機能狀態와는 높은 相關性이 있음을 나타낸다

醫學的 問題를 가진 者를 檢出하는 方案으로서는 첫째 特定한 ~狀을 가진자는 쩔許更新

時나 수시로 申告토록 하고 둘째 病院醫師로 하여금 免許當局에 報告토록 한다 나이가 많

은 運轉者는 長時間 運轉을 하지 않기 때문에 lAacute當 事故率은 높치 않으나 走行킬로當 相

對的 事故率은 높다 따라서 60歲 以上의 運轉者에 게는 免許更新時에 年間 8000km以上을

運轉할 必몇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腦血管系 病愚의 징후가 있는가 檢훌한다 以上의 어

느 경우에 속하는 노령자는 實技試驗을 받도록 한다 또 2年以內에 2回以上의 事故 김煥

을 당한 老顧連轉者는 모두 寶技試驗을 包含하여 再試驗을 받도록 한다

7 풀轉꿇許試廳官의 專門uuml

運轉試驗합은 運轉免許應試者의 能力을 試驗 bull 評價하여 安全運轉의 素養을 選別하는 重

훨한 찮害n을 擔當한다 따라서 世界各國은 運轉試驗官의 資質管理를 위하여 特別한 擔置를

寶施하고 있다 運轉옳驗官의 年顧에 있어서 佛蘭西는 35歲 以上으로 制限하고 있으며 學

歷에 關해서는 美國은 高等學校 후業以上 벨기에와 스페언은 그보다 높은 學歷을 훌求하

고 있으며 獨速에서는 工學土 以上 오스트리아는 專門大學후業 以上의 學歷을 規定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運轉從事經歷은 英國이 8年 以上 獨適 和蘭 오스트리아 스페인 펀란

드는 3年 以上의 鐘轉經驗을 훨求하고 있다 運轉從事經歷에 관한 制限을 明示하지 않는 國

家에서도 慣行으로서 試驗랍任用前에 諸種類의 車輔에 대한 充分한 運轉經驗을 갖출 것을

훨求하고 있다 (33)

한펀 運轉試驗官의 任用을 위해서는 資格試驗을 치루거나 아니면 特別히 마련된 試驗官

훌l練過程을 屬修하거 나 흑은 以上의 兩過程을 모두 거 치 도록하는 國家가 많다 佛蘭西는

運轉試驗官에 대한 철저한 事前敎育制度를 實施할 뿐아니라 全國各地에 흩어져 從事하고

있는 運轉試驗官들에 대해 定期的인 敎育을 實施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試驗은 단순히 運

轉能力 테스트만이 아니라 폭넓게 試驗官으로서의 資質을 갖출것을 內容으로 한다

이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努力은 運轉免許實技試驗은 電算化 한다거나 完

全히 客顆化시킬 수 없고 主觀的 途行이 不可避하다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觀點

에서 우리나라에서 現在 試圖하고 있는 實技試驗의 機械化方案은 하루속히 再考되어야 한

(33) OECD Road Research Group Drifer Instrαction Paris 1976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83

다) 한펀 試驗官의 主觀的 評價를 客觀化시키기 위하여 制度的 努力이 必흉흉하다

우리 나라의 現行 運轉試驗官쩔格에 관해 서는 道路交通法 拖行規則 第38條에 ldquo技能試驗의

試驗官은 運轉免許의 種別 및 區分에 따라 그 機能試驗에 해 당하는 運轉免許를 받은 경 사

곱 以上의 경찰관이어야 한다rdquo고 規定하고 있다 앞에서 論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現

行制度는 外國에서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資格制度로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8 公認自動車敎習옮IJ度의 確立

運轉免許에 관하여 世界各國이 共通的으로 重視하는 것은 運轉敎育制度의 確立이 다 制

限된 運轉免許試驗의 內容 bull 方法을 充實히 함부로서 安숲運轉能力의 選別力을 어 느 程度

높일수는 있으나 運轉試驗에 合格하였다고 해서 安全運轉能力이 認定되었다고 믿을 수는

없다 Jp 實際運轉에서 經驗하게 될 갖가지 緊急環境에 對處할 수 있는 安全運轉能力은 事

前의 運轉敎育에 서 習得되 도록 制度化시 켜 야 한다

따라서 外國의 많은 國家는 運轉敎習制度의 充實과 運轉敎師의 資質彈化를 위 해 國家政

策的인 擔置를 取하고 있으며 또 受驗者의 免許試驗에서도 公認學院에서의 運轉敎育屬修

를 反映하고 있다 耶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 후業生에게 實技試驗을 免除해주고 있으며

英國 美國 카나다等은 公認運轉敎師로부터의 事前敎育屬修를 運轉試驗에 反映하고 았

고 西端 佛蘭西等은 明示的은 아니 다 公認敎習所에 서 의 運轉敎育屬修를 慣行으로 거 약

必須化시키고 있다

運轉敎育制度의 寶效를 높이기 寫해서 各國은 運轉敎習所의 施設 敎育內容 및 運轉敎師

의 資格彈化를 制度化시키고 있다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를 免許關廳인 公安委員會의

統制下에 두고 있으며 이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하여 細密히 藍督基準을 適用하고 있다 英

國은 交通省 統制下에 公認運轉敎師(Approved Driving Instructor) 資格制블 實施하고 있는

바 이들에게는 까다로운 資格制限과 資格試驗을 實施한다 佛蘭西의 경우는 運轉學院의

認可를 받은 뒤에 2年마다 更新해야 하며 法律에 저촉되는 行짧를 하였을 경우에는 道交

通委員會의 審議로서 取消될 수 있다 佛蘭西는 크게 2가치 형태의 遭轉敎師 耶 戰業敎師

(CAPE C)와 高級運轉敎師(BAFM)에 대한 國家資格制블 실시하고 있다 CAPEC

은 一般的 運轉免許志쏠者블 敎育시킬수 있는데 車種에 따라 3가지로 區分된다 JP B 免

許 또는F(B)免許敎師 CAPEC 2輪自動車運轉敎師 CAPEC 그리고 大型車輔運轉敎

師 CAPEC으로 나누인다 BAFM은 CAPEC應試者를 가르칠 수 있는 高級運轉敎

師를 말한다

스위 스의 職業運轉敎師는 洲政府에 의 해 統制받는데 運轉敎師免許는 3가지 種類가 있

다 Jp 寶技敎師와 理論敎師로 區分하고 實技敎師는 다시 서型車輔實技敎師와 大型車輔實

技敎師免許로 區分하는 것이다 運轉敎師資格을 取得하기 위해서는 據備試驗에 合格하고

運轉敎育職業學校를 題緣한 후 資格試驗에 合格해 야 한다 據備試驗은 一般的안 敎育水빽틀

84 環 境 論 흉훌

〈表 25gt CAPEC 試驗範圍(佛)

免 許 種 類 試 驗 範 圍

deux roues CAPEC

CD 프랑스의 交通과 道路安全 運轉敎育 실태 와 運轉免許 試驗方法

B짧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B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2輪車輔A免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A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大形車의 重量 CClD 免許의 試驗範圍運轉敎育方法

CClD 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APEC

lourd CAPEC

〈表 26gt BAFM 試驗 內容(佛)

科 目 |時 間 |며 數 i 庸 考

口 述

道路交通法

民法 7머法 行政法 保險과 動勞規定

心理學 敎育學

交通規定 信號 安全 運轉士의 行動

車 輪

運轉數育批評

2時間 30分

l時間 30分

2時間

30分(준비 20分기 20分(준비 20分)1

45分(관찰 15分준비 15分)

3

2

2 I 참고문헌 準備1 I 構造 技能

3 I 車輔局 요원 이 行한 運轉을批評

과 精神的 異狀有無等을 評價하고 口述試驗 筆記試驗 寶技試驗으로 構成되 어 있다 口述

試驗은 心理學者와 敎育學者가 포함된 2名의 試驗官으로 實施되고 筆記試驗은 數學 作

文 論文作成으로 構成된다 以上 據備試驗에 合格한 후 運轉敎師職業學校에서 總 530時間

의 敎育을 받아야 하는데 그 內容은 〈表 27)와 같다 職業學校흘 후業한 후 賢格試驗에 合

格되어야 하는데 여껴서는 口述試驗 筆記試驗 實技試驗을 내용으로 한다

〈表 27gt 職業學校의 講義 科 ecircl(스위 스)

科 目 間 科 目 |時 間

心理學 敎育學 方法論 80 業務管理 30

道路交通法 110 理論科目의 敎授 60

交通理論 50 實技科目의 敎授 100

數學 自動車I學 100

計 530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85

外國에서의 運轉敎習制度와 비교할 째 우리나라의 現行 自動車技術學院制度는 그 改善1

時急하다 첫째 우리나라 自動車技術學院은 運轉免許機關의 規制藍督을 받지 않고 文敎分

野의 -般私設學院中 自動車系講習所로 取됐되 어 專門化펀 安全運轉敎育體制를 갖추치 못

하고 있다 둘째는 戰業運轉敎師의 資格옮u가 없어서 安全運轉敎育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문 교 부

사회교육국 사회교육과

l 서울시 부산시 및 도교융위원회 학우국 사회교육과 l

교육구청 (서 울시 부산시 및 시 군교육청

학무과 사회 교육계

I사설캉습소기술계열중 자동차학원을 포항하여 관할함 l 〈그립 25gt 우리나라 자동차 학원의 행정계통도

社會敎育 私設講習所에 關한 法律 施行令 第 7 條에는 講習所의 講師는 힘級大學후業者 또

는 이와 同等 以上의 學歷이 있는 者이어야 하고 다만 實技講師는 高후以上의 l種 普通免

許를 所持한 者이 거 나 또는 免許所持者로 5年 以上 有經驗者이 어 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

을 뿐이다〔重裝備의 實技講師는 該當 車種의 免許(重裝備 1級)를 所持해야 한다) 따라

서 外國에서와 같이 公認運轉敎師資格制을 響入하여 安全運轉을 위한 運轉敎習制度를 確

立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違轉免許試驗應試時에 公認自動車運轉敎習所에서의 敎育與否

를 反映하여 應試者들로 하여금 事前安全敎育의 充實을 制度的A로 諸導하는 것이 必훨

하다

VI 結 論

運轉行寫는 原則的으로 自由롭게 활 수 있는 事實行寫이다 다만 交通安全等의 公益的

見地에서 이를 禁止하고 一定한 適格훨件을 갖춘 者에게 그 禁止를 解除하고 있는 것￡

로 -lsquo種의 許可行屬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外國의 경우와 다르게 運轉免許에 있어서 開放

主暴 대신에 選別主義블 택하고 있어 마치 行政法上 特別行寫와 同一하게 행하여지고 있

다 물론 이런 것이 다른 許可行寫와 法的인 均衝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나 쫓惡한 道

路與件 自動車生活經驗의 日獲 交通事故의 激增等을 고려 할 때 전혀 不合理한 것은 아

니다

그러나 社會發展에 따라 다가온 自動車化(motorization) 時代에 效果的으로 對應키 위해

서 는 이제 까지의 硬直된 運轉免許制를 時急히 改善해 야 되 며 現tE 社會的￡로 큼 間題가

86 環 境 論 홉홍

되고 있는 自動車交通事故問題에 對한 制度的 解決裝置를 確立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現行

運轉免許制는 매우 까다로운 듯하면서도 영성하며 技術的 행衝이 制度的으로 反映되치 못

한 結果 自動車生活經驗을 바탕으로 그동안 長久한 試行錯誤를 通하여 確立된 外國의 運

轉꿇許制와 比較짧究하여 우리나라 現實에 맞도록 改善할 것이 middot時急하다

•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研究
• • Ⅰ 序論
  • Ⅱ 交通安全과 運轉者問題
  • Ⅲ 將來交通展望
  • Ⅳ 運轉免許制의 比較硏究
  • Ⅴ 우리나라 運轉免許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Ⅵ 結論

44 環 境 論 홉훌

닝 τ

구

l 種 免 許 (事業用)

〈表 8gt 現行 우리나라의 運轉免許體系

2 種 免 許(非事業用)

보통자동차 승합 화물(l2t 마만)승용 승용 |

겸 화물 |

大型免許 | 소형 자동차 화물 승용 승용겸 화불 3륜화 i 물 3륜송용 경 화물 경 승용 경

3륜화물 경 3 륜송용 원풍기 장 치 자전차

普通免許 大型免許 車種중에서 -部를 除外한 車輔

Clt表 3-1gt 參照)

소형 자동차 3륜화물 3륜승용 경 3 륜화물 경 3 륜승용 경화물 경승용 원

1 풍기장치 자전차

大型特珠作業用 自動車 大型견인자동차(被奉

引車포함) 大型特珠自動車

小型特珠作業用自動車 소형견인자동차(被奉

引포함) 소형 특수자동차

小型免許

特珠免許

보통자동차 승용겸화물 승용(청원 9人이

하) 화물(적 재 중량 4t이 하)

원동기장치 자전차

소형 자동차 화물 승용 송용컴 화물 3륜

화물 3륜승용 경 화물 경 승

용 경 3 륜송용

소형 자동차 2륜 축차부 2륜 원풍기 장치

차전차

左와同

정좋장훌컵|

한펀 連轉免許를 크게 運轉經驗의 初期에 許容할 수 있는 鍵備免許(Learnerrsquos Permit 或

은 假免許) 그리 고 運轉適性水準이 正常A의 身體條件에 未達하더 라도 -定한 條件에 限하

여 許用하는 制限免許等의 區分은 없다 法 38條와 同施行令 27條에 運轉練習許可휩l度가

있오나 이는 一般的 鍵備免許制가 아니며 또 國際運轉免許者에게 入國한 날부터 1年間에

限하여 許容해 주는 假종許도 비슷한 성격의 것이다

重機免許는 免許行政面에서 2元化된 體系로 볼 수 있는데 重機의 範圍는 建設T事에 使

用되는 機械로서 重機管理法과 同施行令 및 規則에서 規定하고 있다 重機管理法에 의한

重機와 道路交通法上의 特珠免許는 擔當行政系結과 對象車輔이 別途로 區分되고 있다

道路交通法에 의한 一般免許分類上 特珠免許의 對象車輔은

크레인 (3톤미만) 치게차(1톤미만) 레이카 트레얼러 等이다

以上 道路交通法上 特珠免許로 施行하고 있는 以外의 重機車輔은 모두 重機免許의 對象

이 되며 그 分類는 〈表 9)와 같다

重機에 對하여는 道路運送車輔法 및 道路交通法이 適用되지 않는다 公路上에서의 重機

運行에 있어 서 道路交通法의 信號 또는 指示에 따를 義務(同法 第 5 條) 車馬 및 휩L道車의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돼究

〈表 9gt 重擬操從士 免許種類

중 기

불도우져 로우더 스크레이퍼

며 u

45

기중기(굴삭기 항타 및 항발기 포함) 콘크리트 믹서(콘크리트 펌프포할) 모우터 그레

이 더 럽 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정 기 포합)

로울러 지게차 아스팔트휘니셔(콘크리트휘니셔 콘크리트 스프레다 골채살포기 포함)

아스팔트믹싱 플렌트(콘크리트 뱃청 프헨트 포함) 쇄석치 공기 압축커(천공기 포함)

준설션 사리채취기

通行方法에 관한 規定等이 適用될 뿐이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大型텀프트럭 콘크리트믹서

等 重機의 相當部分이 一般車輔과 함께 公路上을 運行하면서 連轉짧許行政의 規制밖에 있

는 寶情이다

運轉免許의 取得을 위해서는 一般免許의 경우는 內務部令에 의한 重機免許의 경우는 建

設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한 試驗에 合格하여야 한다 現行 一般免許試驗의 試驗內容은 다

음의 4가지 分野이다

自動車等의 連轉에 관하여 必훌한 適性

自動車等 및 道路交通에 관한 法令에 대한 知識

自動車等의 構造 및 取폈方法

自動車等의 運轉에 관하여 必흉흉한 技能

實際 試驗過程은 適性檢훌를 맨먼저 받고 이에 合格한 者는 交通法規試驗과 構造試驗을

筆記試驗으로 치루고 이에 合格한 者에 限하여 技能試驗을 치룬다 交通法規試驗과 構造試

驗은 通常的으로 4技選多型으로 出題되 고 制限時間 60分에 交通法規 30問題 構造 20問題

가 出題되 며 總點 70點 以上을 合格으로 한다

筆記試驗에 合格한 者는 그로 부터 1年동안은 당해 시 험 을 면제 받고 技能試驗에 응시 할

수 있다 技能試驗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運轉裝置를 操作하는 能力

交通法規에 따라 運轉하는 能力

運轉中 m覺 및 判斷能力

그러나 現行技能試驗은 試驗場에서 途行되며 코오스試驗과 장거리시험으로 구분된다 채

점 방법 은 60點以上을 合格으로 하되 試驗의 各過程에 있어 서 配點에 따른 合格基準點을 各

各 上뼈하여야 한다 技能試驗을 위한 코오스는 屆折코스 曲線코스 方向轉換코스 長

距離 코스로 區分되는데 제한띈 코스에서 극히 힘步的 운전조작능력만을 테스트하는 實情

이다

〈表 10)은 우리 나라의 現行運轉免lsquo許過程을 간략히 도표화한 것이 다 이 에 의 하면 행許試

〈표 10gt 우리 나라(-般) 免許制度

l년이후

| 면허시헝

최초의 학과시험 일로 부터 1년이 내 또 15일 이후

不

최초의 학과|

시험일로 부 터 1년이내 또 15일 이후

______ (21세 이상 1 5년이상)

______ J

적성검사 3년 3개월이후

------shy

不|

L _____ _

1년 거부

A i

1종대형면허시험

빼middot뼈 짧 懶

47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능

I x

「꾀 I x I

「꽉 O

〈表 11gt 連轉免許試驗의 免除基準(韓國)

類分

O 공업 고둥학교 기 계 과를 졸업 한 자로써 재 학중 자동차에 관한 학과를 수습

한者

times times 軍服務中 6月이상 군의 차량을 운전한 경험이 있는 者로 전역한 날로부터

2(3)년 이내

times times 취소당한 경우 -般免許 소지자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흘

그 取消된 날로부터 1년 이내

times times 소형 l 종 특수 l 종 보통 2 총 연허를 소지하고

자가 大型 l 종에 응시하는 경우

21셰 이상a로 보통 1 종

운전경력 l年 6月 이상인

times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

유가 본인의 해외여행 채해 커다 대통령령￡로 갱하는 부득이한 사유일

때 그 사유가 끝난날로부터 3月以內에 取消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운전면

허를 받고자 할 때

times

I x I x

1

0[0 1

0

1

O

원풍

원동치 자전차 면허를 받고자 할 때

운전면허를 받ξ려는 자가 이미 다른 종류의 면허 (2종소형연허 및

키장치 자전차면허 제외)흘 소지하고 있을 때

times

제 2 종 소형연허 및 원홍기 장치 자전차 연허를 소지한 자가 다른 연허흘

받고자할때

times

O 외국행정청에서 교부한 자통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가 당해 외국 운전

면허로써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짜르는 운전면허흘 받고자할예

times times

원통기장치차

제외)이외의

외국행청청에서 교부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소지한자 및

전차연허 또는 이미 받은 운전면허 (2종소형 및 원거부면허

다른 종별의 운전면허를 받고자 할때

口述試驗2로 可能

階層關係가

고려하여

註 x 試驗免除

驗의 不合格者가 制限없이 계속해서 再魔試할 수 있으며 免許種別 相互間의

不足하다 lt表 11gt은 現行制度下에 서 運轉免許試驗應試者에 대 해 그들의 經歷을

免許種別 試驗一部免除基準을 整理한 것이다

本

日本의 運轉免許行政은 國家行政組織法에

日2

獨立行政機關인

(郞國家公安委員會를 頂點으로하여 各地方에 設置된 都道府縣 公安委員會가 管掌한다 (21)

運轉免許의 申請 免許試驗 免許證發給 事後管理等의 업무를 管掌한다)

日本의 運轉免許種類는 階層性의 뼈II面에서 路上에서 運轉練習을 위한

그리고 이의 上級免許로서 旅行運送事業用인 第 2 種免許로 냐눌 수 있다

의거한 總理府의 外局으로서

假免許 第 l 種免

運轉對象車許

(21) National Policy Agency of Japan The Police 0 Japan Tokyo 1980 p6-11

48 環 境 論 홉종

高速道路

管理課

에순 관위용 에수 용옐 규

시

lsquo방통한구

장동 홍령쉰 고죄

속운 통 전

고 교대연도

로 교

교lsquo법특 사범 단차 교 안

사에적지

도

로 의 통른

통동 로

통

통I

찰숭휠

속의 도계반 교따로 교자 도제 교설 교지경기기

고서찰 middotmiddotmiddo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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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l족폴룡츠흔1-1 藝1 I휩l l慧 1-짧鍵[繼l |-變|

| l蠻|1 1-靈|운및전 면면허허관시리험 도사교통 호규동제 교 에통 대법한규위 규제반 O교통 관계경훨획찰제 연도구 1 1-1交調通 훌規 室制I 혈정허의취 R 표$황용향션정성꿇 융 흉업월안에얘 댔효 웅전자i승소 J홍흉사켜사고에 사 의따와쳐 「갱용흥사 휘고한 얘 앙 찮월鍵경 좋戀 훌 i 꿇표용사고 영용수천 體갱연허이 7사1종우 ν요좋흥쳐단확 격속 운용용자 교용안천요용 료 용 0 전자센동차타안전운

0취사기 급 타항他하課지에 않 서는

註는 고속도로상에서는 제외함

輔의 物理的 特住에 따른 免許의 區分은 〈表 13)과 같다

免許種別區分의 기본얼개는 自動車의 構造가 크게 다르지 않는 限 큰 됨動車블 運轉할

수 있오면 작은 自動車도 安全하게 連轉할 수 있다고 前提하여 한 運轉쩔許로 數種의 텀動

車를 運轉하는 것을 許用하고 그 種類를 法的으로 定하고 있다 또 한가지 특정은 免許의

階l會性인 바 免許取得의 一般過程을 違轉者의 熟練度와 덤動車의 構造를 고려하여 假免許

rarr第 l 種免許rarr第 2 種免許 그리고 小型rarr大型rarr筆引 自動車免許等의 11直序로 階層化 시킨

점 이 다 몇 가지 特徵을 훨約하면 다음과 같다

O假免許는 大型假免許와 普通假免許로 區分된다 이는 正式免許가 아니고 法定有資格者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表 13) ( 日 本) 運轉免許의 種類

免許種類 運轉할 수 있는 自動車의 種類

￥大 型 免 許1) I 大型自動車 普通自動車 小型特珠自動車 빛 原動機付自動車

￥普 通 免 許 | 普通自動車 小型特珠自動車 및 原動機付自動車

大型特珠免許 | 大型特珠自動車 小型特珠自動車 및 原動機付自動車

二 輪 免 許| 自動二輪車 小型特珠自動車 및 原動機付덤動車

小型特珠免許| 小型特珠自動車

原 付 免 許|原動機付自轉車

49

奉 引 免 許 | 大型免許 普通免許 大型特珠免許 大型第二種免許 普通第二種免許 또는 大型特珠第二種免許의 所持者가 同免許에 依해 連轉可能한 擊引自動車2)에 위해 重被擊引車3)

를 奉引運轉하는 경우의 그 옳引自動車

註1) 政令에 定해진 大型自動車의 運轉에 대해서는 -定의lsquo 制限이 있다 2) 奉引하기 위한 構造 및 裝置를 갖춘 大型自動車 普通自動車 또는 大型特珠自動車3) 奉引을 받기 뷔 한 構造 및 裝置를 가진 車輔2로 車輔總重量이 750kg을 超過하는 경 우

4) 緊急팀動車의 運轉寶格에는 別度의 制限이 있음

第一種免許 以外에 第二種免許가 있음

와 同乘할 경우 路上運轉練習을 行할 수 있다 假免許 取得後 6個月 以內에 5 日 以上

의 路上練習을 行하지 않는者는 第 1 種免許試驗에 응할 수 없다

02輪 原付 및 小型特珠免許는 假免許 및 第 2種免許가 없다

O現tE 大型免許 大型特珠 大型 2 種 普通 2 種 大型特妹2 種免許中의 어느 하나를 所

持한 者로서 옳引免許를 取得할 경우 同免許로 運轉可能한 薰引自動車로 重被옳引車를

豪引運轉할 수 있다

O大型免許를 所持하였더라도 政令에서 定한 大型自動車를 運轉하기 위해서는 연령이 21

歲 以上이 고 運轉經驗期間이 通算 3年 以上이 어 야 한다 (lt그림 12gt 參照)

運轉免許試驗은 適性試驗 學科試驗 技能試驗으로 區分되 고 學科試驗은 筆記옳驗方法으

로 行한다 技能試驗은 場內와 場外(路上)에서의 試驗으로 區分하여 途行하고 一定課題에

대해 減點式採點으로 寶施한다 合格基準은 70點 以上인데 試驗途中 다음의 어느 경우에

해 당되 면 不合格判定과 함께 中止된다

CD 減點基準에 서 危險行寫라고 定해 진 失策을 犯했을 때

試驗中 危險을 避하기 위하여 試驗官이 브레이크 헨틀을 操作하거나 口頭로 이에 관

계되는 指示를 했을 때

減點累計가 30點 以上 일 때

試驗實施를 위한 指示 또는 危險防止를 위한 指示를 따르지 않을 때

運轉者들에 대한 事後管理의 일환으로서 交通點數制를 實雄하고 있는 바 日本制度의 몇가

지 特徵을 列塵하면 다음과 같다

交通點數의 通算期間은 3年으로서 過去 3年以內의 點數를 合算하여 行政處分 또는 警

告한다

50 環 境 論 홉훌

點數의 構成은 違反行寫에 대한 基隨點數 交通事故가 發生했을 경우의 附加點數 發

生事故에 대한 提置를 회피했을 때의 附加點數로 區分된다

交通點數에 따른 行政處分은 過去 處分받은 前歷에 따라 差等을 둔다

交通違反行흉가 없이 l年 以上을lsquo 운전하면 輕微한 交通點數를 無效化시킨다

모든 交通違反行寫에 있어서 酒氣를 며고 運轉한 경우는 加重點數를 適用한다

以上으로 日本의 運轉免許制를 간략히 檢討하였는 바 그 綠合的인 過程을 플로우차트로

整理하면 〈그림 12gt와 같다 (22)

〈表 14gt 政令에 定해진 大型自動車(日本)1 차량 총중량이 11 GOOkg이 상 최 대 적 재 중량이 6 500kg이 상 송차정 원 30인 이 상

2 자갈(妙 및 玉石包含) 짧石 土 아스팔트콘크리트 ready mixed concrete 운반을 業으로 하는 자

가 그 운반을 위해 쓰는 차

3 화약류 단속법 第 2 條第 l 項에 규정한 화약류를 적재하고 있는 차(同法 第19條 l 項 단서의 수량이 하의 적재는 제외)

4 第13條 l 項에 규정한 自動車를 1) 당해 긴급용무를 위해 운전하는 것(긴급용무를 위한 대형자동차

에 관한 콩안위원회가 행한 심사에 합격한 자가 운전하고 있는 것 제외)

註1) 긴급자동차 bullbull 소방차 구급차 기타 政令에서 정한 자동차 政令에서 정한 자동차-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그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의 申請에 의해 公安委員會가 지정한 것 Q) 경찰용 자동차중 범죄수사middot交通團束 기타 경찰責務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차 자위대용 자동차중 部內의 縣序維持 또는 자위대의 행동 또는 자위대 부대 운용을 외해 사용 하는 차

검찰청 자동차중 범죄수사를 위해 사용하는 차 형우소 기타 교정시설에서 사용하는 차중 용의자의 수용 또는 피수용자의 경비를 위해 사용하 는차

입 국자 수용소 또는 입 국관리 사무소에 서 사용하는 차중 용의 자의 수용 또는 피 수용차의 경 ll] 를 위해 사용하는 차

전기 가스사업 커타 공익사업에서 위험방지를 위해 응급작업에 사용하는 차 水防機關이 水防을 위해 출근에 사용하는 차 보존 血波을 판매 하는 자가 保存血滅의 응급운만을 위 해 사용하는 차 도로관리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중 도로에서의 위험방지를 위해 펄요가 있는 경우에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고 또는 제한하기 위한 응급조치 또는 장애물을 배제하기 위한 응급작업얘 사용 하는차

위에서 말한 것 이외에 긴급 경찰용차 긴급 자위대용차에 유도되고 있는 차(긴급 경찰용차의 경 우는 자동차 긴급 자위대용차의 경우는 자위대용차)도 동일하게 취급

〈表 15gt 日 本의 造轉技能試驗 內容基準表

1) 場外(路上)試驗

課 題|웰짧amp 讓청|짧뽑떻똘는| 左그꿀折 1횡 단보도흥쾌총주행 거 리 | 回數等I 1回이상 1回이상 6回이상 2며이상 j 約4 000m

備 考

總走行거리에는 福員 約 6mo1하의 道路走行이 10가량 包含되어야 함

(22) 日本響察廳文週텀 新 Lν道路交通法 東京 1式會社혼lsquoJigravei- ν 昭和 53 __ 道路交通法ν fiV7 東京 帝國地方行政學會 昭和 48 交週工學陽究會編 交通I學ν f7V7

F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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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낸 2 년 3 년연혀 기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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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圖購

52 環 境 論 홉홍

2) 場內試驗

lsquo-------------

免許種類普 通 -----課 題

lsquo------

第 2 種 j 假 課 題 ~ 第2種 | 假---lsquo~ 指定速度에 의한 走行 2回이상 左 同 橫斷 步道通過 2回이상 左 同

幹스및의線 周코 走며스行코 3回이하 건널목通過 l回 周며커브 4며이상 曲線코스 通過 l며(中) 停指止定場所에서 의 一時 1며이 상 屆折코스의 通過 1며(中)

비탈걸코스의 遇過 l며 ( 뼈O]f f 方向變換또는 離列짧車 l回(中) 信號通過 l回이상 鏡角코스 走行 1며(中)

ldquo~- 짧許種類 | 普 通 II~-

~--------1 第 2 種| 假 11 課 題l 며 11 i總走行距離

2며이상|左 同rdquo3며이하

1 指定場所에 서 의 一時停止場所에 는 道路표지 및 停止線융 설치 2 交짖顧셰 대해서는 生뀔j 根慶等 앞이 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설치 3 CD 信號器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좁 bull 寶 을 바꾸는 것￡로 함 j듬廳機있는 交又點에 는 횡 단보도 및 停止線 설 치

4 횡 단보도에 는 道路標示 또는 道路標讓 설 치 5 건널목에는 道路模識즐 설치하고 원칙적￡로 건널목 앞쪽의 05m지정에 停止線 설치 6 方向轉觸코스는 머리률 차 밖으로 내어 밖을 보면서 試驗을 쳐야 항

題 總니

課

特別코스 走行

障짧物 設置場所의 通過

約 2 000m 1左 同

〈表 16gt 過去 3年 通算點數의 行政處分基準(日本)

~- 홉分內흉I~ NtildefPf~[ 免 許 取 消~ f료 許 停 止

前歷回數l 年 2 年 3 年

無 6 rv 24點 15 rv 24點 25 rv 34點 35짧 以 上

1 回 4 rv 19 10 rv 1911 20 rv 29 30 11

2 回 2 411 5 rv 1411 15 rv 24 25 3 英 國

英國은 북아일랜드를 除外한 全地城의 自動車運轉免許業務는 交通省 산하에 設置되어 있

는 連轉者 및 自動車免許所 (DVL C Driver amp Vehicle Licensing Center) 에 의해 綠合的

으로 관장되고 있다 북아일랜드를 除外한 全地城을 11個의 交通地域(Traffic Region)으로

區分하여 各地域마다 地方自動車免許事業所(LVLO Local Vehicle Licensing Office) 와

交通委員 (Traffic Commissioner) 을 配置하고 있 다

英國의 自動車運轉免許는 發行目的에 따라 표規免許 (Full licence)와 臨時免許(Provisional

licence)로 區分할 수 있고 使用用途에 따라서는 一般免許(Oridinary driving licence) 大

東京 技報堂出版1式會社 昭和 49

53

型賢物免許 (HG V (Heavy Goods Vehicle) driving licence) 大聚車輔쩔許 (PS V (Public

Service Vehicle) driving licence)로 區分할 수 있다 正規免許는 各種臨時免許 以外의 모든

運轉免許를 말하며 特別한 制限事項이 없이 該當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臨時免許는 正規

免許를 取得하기 前에 運轉練習을 위하여 所特해 야 하는 免許로서 運轉中 車輪의 前 bull 後面

에 lsquoL rsquo 標識板을 附看해 야 한다

一般運轉免許(Ordinary driving licence)는 運轉하는 車種에 따라서 A B C D E F G H

J K L M N의 13等級으로 나뉘어 지는데 自動車運轉을 하려는 자는 누구나 所特해야 되는

免許이다 여기서는 上位等級의 免許를 所特하면 一般的￡로 그보다 下位等級의 免許에 該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A免許가 最上位等級이다 (lt表 17)參照) 當하는 車輪의 運轉도 許用되는데

〈表 17gt -般運轉免許 所持者의 運轉可能 車輔(英國)

C E L중모터사이클

K

別途의 免許없이도 運轉可能免許

B C E F K L E~F K L

E K L

觸

D G H 1 M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모든 車輔

C D G H J M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自動變速裝置(automatictransmission) ffl훌한 모든 車輔J 免許의 該뽑車輔을 除外한 車體重重 450kg 未滿의 3輪 모터 사이 클 (Motor cycle)

2輪 모터사이클

모페드(Moped)

H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農業用 트랙 터 (Agiicultural tractor) Road Roller

執道上에 連行되는 車輔

愚者用 車輔(Invalid carriage) 除草機CMowing machine) 또는 步行者用 車輔CPedistrian controlled vehicle)

J L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電氣 車輔

트롤리 車輔CTrolly vehicleY l주일에 6마일 未滿￡로 所持者의 土地內에서만 進行되는 免許車輔

車能可轉運免許

C

D

E F G H J K

L

M N

A

B

大型賢物車輔(HGV)을 運轉하려는 者는 一般運轉免許를 取得한 후에 다시 HGV 運

轉免許를 取得해야 한다 HGV 免許는 〈表 18)에서와 같이 運轉하는 車種에 따라 1 lA

여기서도 上位等級의

免許를 所持한 免許보다 下位等級에 屬하는 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끝으로 乘客을 運送하연서 그 代價로서 料金을 받거나 고용되어 보수를 받으면서 大累車

最上位等級이다 2 2A 3 3A 4 4A의 8等級으로 나뉘며 1級免許가

取得한 後에 다시 PSV 運轉免許를 取得

해 야 한다 PSV 連轉免許는 運轉하려는 車輔形態에 의 해 서 가 아니 라 다음과 같은

輔(PSV)을 運轉하려는 者는 一般運轉免許를

連行

急行輸送 (express carshy

훌約輸送은 原則的으로 휠約에 의 해 料金을

~n 횟約輸送 (contract carriage) 方式에 의 해 免許種類를 區分한다

riage) 長距離輸送 (stage carriage) 方法이 다

모든 乘客이 同-地點에 서 下車하며 旅行距離냐 時閒에 받는 方式으로 廣告를 하지 않고

54

免 許i

〈표 18gt HGV運轉免許 所持者의 運轉可能 車輔(英國)

運 轉 可 能 車 輔

環 境 論 홉훌

別途의 옳許없이도 運轉可能免許

l 級 [4級의 結合車輔(Combi없tion)을 제외한 分絡車輔結合自動車(A야Iumlcu- I 1A 2 2A 3 3A 4 4 i lated vehicle combination) I A級

lA級 14A級의 結合車輔을 제외한 自動變速裝置附훌한 分總車輔結合自動車

2 級 ( 分紹車輔結合自動車 이외의 4輪以上의 車輔

2A級 1 自動變速裝置를 附훌한 2級3 級 J 分總車輔結合自動車 이외의 4輪未滿의 車轉

3A級 1 自動變速裝置를 附훌한 3級4 級 l 奉引車輔(tractive unit)의 無積載重量이 2톤 未滿인 分總車輔結合自

動車

4A級 1 自動變速裝置를 附흉한 4級

2A 3A 4A級

2A 3 3A級

3A級

3A級

註 (icirc) 두개의 車輪이 하나로 結合되어 있거나 前 後의 車輪사이의 간격이 18인치 未滿인 것은 하 나의 車輪으로 취급

積載重量이 75돈 以上이 고 無橫載重量이 3튼 未滿인 車輔은 10톤까지 運轉이 可能한 3級의 制限펀 免許(restricted licence) 가 必훨

3 最少年敵은 1級3A級까지 는 21셰 이 고 4 4A級에 서 는 最大重量이 35본 末滿인 車輔은 17 세 35톤以上 75톤 未滿은 18세 75폰 以上은 21셰 이 다

따라 料金이 變하지 않을 경우에는 個別料金을 받을 수 있다 急行輸送은 個別料金이 認定

되 고 乘客이 30마일 以上의 距離를 運行하는 경 우이 다 長距離輸送은 훨約輸送이 나 急行輸

送 以外의 目的으로 運行하는 方式인데 個別料金이 認定되고 運行地域을 관할하는 交通地

域機關으로 부터 事業免許(Road Service Licence)를 取得해 야 한다 lt그렴 13 14)은英國에

서의 遭轉免許取得過뚫을 도표로 나타낸 것이 다 (23)

다흔 HGV運~컬許 應試

〈그림 13gt 英國大型貨物 運轉免許의 取得節것

(23) HMSO Road Tra뻐c Act 1960 1972 1974 1980 London Dept of Environment Road Traffic The Motor Vehicler (Driνersrsquo Licences) Regulations 1976 The Heaνy Goods Vehicles (Driψersrsquo Licences) Regulations 1977 Department of Transport Guide to the Liceηsing 0 Public Serψice Vehicles HMSO 1980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핍究 55

다른 一般J運轉꿇許 홍흘려

年顧以上

INo

1개월 以後

〈그림 14gt -般運轉免許의 取得節次(英國)4 佛 蘭 西

표랑스의 運轉免許行政은 中央政府機關에 의 해 集中的으로 管理되 고 있는데 交通部(Mishy

nistere des Transports) 陸運局 (Direction Generale des Transports Interieurs)의 산하기 관인

中央運轉免許試驗廳 (Service National des Examens du Permis de Conduire) 은 運轉免許試

驗 및 免許證發給에 관한 業務를 擔當하고 交通違反 및 事故團束等의 -線業務는 內務部

(Ministere des 1rsquoInterieur) 산하의 경 찰기 관이 관장한다 그러 나 道路交通에 관한 諸法令

安全計劃 및 團束指針은 交通部 |훨運局의 交通安숲에 관한 政策機能으로 途行된다 中央運

轉免許試驗廳은 廳長밑에 全國을 10個의 地域A로 區分하여 10名의 藍흉官과 그 밑에 40名

의 主試驗官(1個의 地域을 34個의 區域으로 區分)을 두고 그 밑에 900名의 試驗官을 두

어 實際 試驗을 途行한다

프랑스의 運轉免許體系는 크게 2輪自動車運轉免許 一般自動車運轉免許iJ5體不自由者運

轉免許로 大別할 수 있다

〈表 19)는 佛蘭西의 運轉免許種類를 나타내는데 모터사이클免許는 실린더의 排氣容量에

따라 A1 A2 A3 A4 免許로 區分된다 本 表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모터사이클運

轉免許는 排氣量 最大走行速度 車體重量等에 의해 4段階로 細分하고 있다 一般車輔運轉

免許는 車體의 重量 및 構造에 따라서 B C C1 D E 免許로 區分된다

股體不自由者免許는 F免許로 表示되는 데 運轉하는 車種에 따라 F(A l) F(A2) F

(A3) F (A4) F (B) F (E)로 區分된다 展體不自由者는 特別한 裝置를 갖춘 自動車로

一般應試者와 同一한 條件으로 試驗에 合格하면 免許를 받게된다 그러나 B免許에 속하는

-營業用車輔의 運轉을 願하는 展體不自由者는 醫事委員會가 指定한 身體檢호를 받아 다음의

f총件에 滿足될 경우에 應試할 수 있다

R호體不自由者로서 營業用꿇許에 廳試할 수 있는 條件

上體 손가락의 部分的 總斷(技能을 발휘 할 수 있는 칩 게손가락이 남아있는 경우 또

56

면동허급 최 연소령 I A1 16

A2 18

A3 18 A4 i 16

C I 18

〈表 19) 佛蘭西의 運轉免許 區分

운 전 가 능 차 량

실린더 용량이 80cc이하이고 최대시속이 75km 이하 인 모터사이클

질 린더 용량이 400cc이 하이 고 최 대 시 속이 75km이 상 인 모터사이클

질련더 용량이 400cc 이 상인 모터사이클 질린더 용량이 125cc 이하이고 차체중량이 400kg이 하인 3륜 또는 4륜 모터사이콜

벼

環 형좋 論 驚

~ lsquo~

PTAC가 3 500kg이 하이 고 정 원 8명 이 하의 화물 1 승용차 소형 화물차 소형 버 스 택 승객 수송용 차량 시 헨트카 구급차

펴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하 |

PTAC가 3 500kg 이상 19 000kg이하인 화물 수송 1 0 D급에 속하는 차량이나 개조하 용 차량 l 여 C급에 사용하는 경 우는 PTAC

PTRA가 12500kg 이 하인 차량 | 가 7 000kg이 상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하 | 2l셰 이하인 자는 CAP나 CFPA가

j 있어야 7 500kg 이상을 운전가능 C1 1 21 1 C급과 동일하나 PTAC가 19 000kg이상 PTRA가 1 21셰 이하라도 CAP나 CFPA가 있

12 500kg 이 상 1 2면 운전 가능

D 1 21 1 0 PTAC가 3 500kg 이상이고 정원이 8명이상인 승 | 청원의 계산시 10셰 이하자는 10 객수송용 차량 1 명이내일때 12로 계산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 이하 l 차량의 걸이가 7m이상

E 1 18 1 B급과 동일하나 PTAC가 3 500kg이상 피견인 차량 의 중량이 750kg 이 상

21 I D급과 동일하나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상 F 116 1 A l A4급과 동일하나 신체장애자가 운전가능하도록

개조된 차량

18 1 A2 A3 B급과 동일하나 신체장애자가 운전가능하 도록 개조된 차량

註 CD PTAC (le poids total autoriseacute en charge) 허 가 적 재 총중량 PTRA (le poids total roulant autoriseacute) 분절 차 량 (le v하licule tracteur) 의 경 우 운행 시 허 가 총중량

CAP(le certificat drsquoaptitude professionne l1e de conducteur routier) 영 엽 용 운전 사 증명 서 CFPA (le certificat de formation professionne l1e des adultes) 성 인용 직 업 교육필 증명 서

는 義手의 도움없이 손을 使用할 수 있는 경우

下體 한쪽 무릎관절의 組斷 또는 한쪽 下半身의 不具(自動클러 치 나 自動變速裝置를

갖춘 경우 또는 페달이 건강한 다리로 作動되도록 改造된 경우)

運轉免許節次는 〈그럼 15)에 표시 된 바와 같이 試驗應試者가 自身의 身體狀態에 관한 陳

述로 부터 始作된다 道知事가 지명한 醫師委員會의 身體檢흉를 의우적으로 받아야 할 對

象은 本A이 身體的 결함을 진술하거나 身體異狀이 있는 者로서 營業用運轉免許를 치망하

는 者에 局限된다 한펀 運轉免許取得後 實施되는 身體檢흉로서 定期身體檢훌와 不定期檢養

가 있다 定期身體檢養의 對象은 B 免許中 營業用 車輔運轉者 또 C Cl D E F 免許所

待者로서 60세 未滿은 每 5年마다 60歲 以上 그리 고 76歲 未滿은 每 2年마다 76歲 以上

은 每年마다 身體檢훌를 받아야 한다 또 F免許所待者로셔 택시 或은 렌트카 運轉者는 每

年마다 身體檢훌를 받아야 한다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없究 57

〈훌 20) 모터 사이 을 免許의 實技試驗 內容(佛蘭西)

시 험 차 량 내 용

7080cc로 개 방된 차선의 도로에

서 운전

middot회 전 middot회 랑 -3회전 middot가속정지 middot널판지 총 70청 (40정 받아야) 속도의 조작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된 라다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함

300 400cc 그러 나

까지는 250cc 허용 속도의 조착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펀 라디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함

10분 600cc이 상 middotmiddot3뿔회회70천 전져갱 bull middot회가속 랑갱지 조종시험느련

속도의 조작 - (40점받아야) 빠른조작능력 18세 최대한 600cc이상 3

bull middotmiddot갱 연휴m 빵 파이션도거내추이m준유시흥 일 땅 횟갱수얘 것 영온준 마 어타영수 닿 middot응 뜨에져 셔땅혀 서에 간 져 양 는 서준 것 양수것 시험 19초 (1번은 실수

없는것이 요 bull 구펌) bull τ 」r

30m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펀 라디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합

註 질기시험이 연허되는 경우 ltD A1 면허 소치차가 5년내에 A2에 응시 A2 면허 소지자가 5년내에 A3에 응시

〈그림 15) 運轉免許 取得의 一般的 節次(佛蘭西)

不定期身體檢훌는 道知事의 自由載量이나 運轉者(應試者)의 훌求에 의해 실시된다 道9iO

事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身體檢훌를 흉흉求할 수 있다

ltD Al A2 A3 A4 B (非營業用 車輔)免許의 鷹試者로 應試原書에 運轉免許의 取得

에 不適合한 身體條件을 陳述한 者

運轉免許試驗時의 確認結果 專門醫에 의한 檢흉가 要求되는 者

58 環 境 論 흉흥

運轉免lsquo許의 停止 對象者

또한 다음과 같은 處分의 對象이 되 어 運轉免許의 取得이 禁止된 者는 身體檢훌플 받도

록 道m事에 게 흉sect求할 수 있 다

交通事故로 身體的 異常이 나타난 者

運轉免許의 取得後 -時的이거나 永久的인 病病에 걸린자

身體的 狀態가 運轉免許를 維待하기 에 不適合하다고 道知事에 의 해 判定된 者

運轉免許試驗은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으로 構成된다 佛蘭西의 理論옳驗方法은 應꿇者로

하여금 實際의 交通狀況을 찍은 슬라이드問題를 보고 各問題에 대한 答을 選擇하도록 한

다 이처럼 슬라이드를 使用한 視聽覺式 問題는 2技 또는 4技選多型으로 40問題가 出題되

는데 포터 사이 클 및 營業用 應試者에 게 는 別途로 15問題가 追加된다

理論試驗에 合格한 者는 該當試驗車輔을 準備하여 車輔操織과 運轉能力테스트를 위한 實

技試驗을 부아야 한다 實技試驗時間은 車種에 따라 20分2時間이며 寶技試驗에 合格하면

身體條件을 참고하여 免許를 發給한다 寶技試驗中 應試者에 대 한 觀察을 토대 로 試驗官은

身體檢효를 받도록 홈求할 수 있다 實技試驗時間은 -般車輔免許의 B C D E種은 20分

間의 寶際路上試驗을 實施하고 있으나 1982年 現左 普通車輔의 路上試驗時間을 30分 重

量貨物車輪 및 빼스는 45分으로 延長시킬 것을 推進中에 있다 C1免許의 實技試驗時間응

2時間이다

모터사이를 免許의 A1 A2 A3種의 寶技試驗은 10分間의 操縮試驗과 20分間의 路上試

驗요로 構成되어 있으며 A3 免許의 경우 빠른 操作能力試驗이 追加된다 路上試驗은 應試

者가 試驗車輔을 單獨으로 道路에서 走行하며 無線電話를 利用하여 뒤따라오는 試驗官의

指示에 의해 途行띈다 lt그렴 16)은 참고로 A1꿇許의 寶技試驗의 路外試驗場코스를 나타

댄 것이다 (24)

〈表 21gt 스위 스의 運轉免許 種類

種 類 車

A 種 I 125cc 以上의 乘用 오토바이

Al 種 I 125cc 未滿의 小型 乘用 오토바이

B 種 | 總重量 3500kg 以下 및 8Aacute乘 以下(운전석을 除外)의 자동차

B1 種 | 營利的 旅客運轉을 위한 B種의 자동차

C 種 | 總重量 3 500kg 以上언 貨物運送用 車輔

C1 種 i 消防裝備흘 갖춘 重 消防車

D 種 I 8Aacute乘以上(運轉席을 除外)의 旅客운송을 위 한 重 차등차

D1 種 | 營利的 旅客運送을 위한 소형버스

輔

E 種 BCD種車輔에 때한 奉引車輔(이에 째한 딸存의 運轉免許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경우)

F 種 i 最高速度 40kmh 以內의 車輔〈營利的 旅客運送用 除外)

G 種 1 農業用 車輔

(24) DE LA REPUBLIQUE FRANGAISE CODE DE LA ROUTE PARIS 1978 and many other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그림 16) A1 免許操縮試數場(佛蘭西)

Al 꿇 許路上에서의 코스 품驗(느린속도의 조작)

地形 측면 25m 가설비 역청이나 시멘트 포장된 수명면으로 평형하게 구성된 지역

E

59

-10개의 금속초석 -1 2m의 표말 10개 -80cm의 막대기 -6m의 플라스틱채료(널판지) -10개의 고리로 연결된 쇠사슬 -33개의 원추

표시 지형과 회전의 경계와 3회 회전의 둥근 중심부와 화살표같은 다른 장치의 위치의 표시들은 페 인트 철을 해야 한다 원추의 표시와 초석들은 그 바닥에 경계를 그어야 한다

회랑 쇠사슬이 밖에 쳐 있어야 한다모터사이클이 큰 핸들을 갖고 있을 때 회랑의 넓이는 종일측면의 금속초석을 옮김으로 lm15cm를 가질 수 있다 (초석바닥의 철반에 해당하는 바깜쪽에 위치)

정지설비 07mx1m의 갱방향을 4개의 원추로 만들고 후연의 2개의 원추는 80cm의 막대치를 가볍 게 얹어 두어야 한다

materials published by Direction Generale des Transports Interieurs Ministere des Transports Ministere des l Eηterieur and Serνice Naticnal des Bcamens du Permis de Condιire

60 環 境 論 홉훌

5 瑞 西

스위 스의 運轉免許에 關聯된 行政組織에 관해 聯郭政府는 道路交通規制에 관한 法令制定

機能만을 途行하고 地方政府(Canton) 가 運轉免許試驗 免許證發給 事後管理 및 自動車連

轉敎習所 管理等 寶際行政을 途行한다 스위 스에 서 寶施하고 있는 免許種類는 〈表 21gt과

같이 11種￡로 區分하고 있는데 運轉車輔에 대한 制限을 免許證에 기재하고 있다 郞

O 最高速度 40KPH 以上의 作業用車輔이나 트랙터 非事業用 運轉을위해서는 B種 또

는 C種免許가 必훨하다

A1 또는 F種免許는 G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B 또는 C1種免許는 F와 G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C 또는 D種免許는 B 및 C1種 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 D1種免許는 B1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D種免許는 D1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 B C 또는 D種免許所待者는 E種免許가 없이도 總重量 750kg 以下의 被옳링 l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또 B種免許所待者는 750kg을 超過하는 重塞引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但 塞引車輔의 全重量은 無負淸 本車輔의 重量을 超過할 수 없고 또 全車輔의 總重量

이 3 500kg을 超過할 수 없 다)

O 病者나 身體障짧者를 위한 設備를 갖춘 輕車輔으로 그들을 連送하기 위해서는 B1種

免許가必홈하다

運轉免許의 年觀制限은 免許種別에 따라서 差等을 두고 있는데 G種은 14歲以上 F種

은 16歲 以上 그리 고 運轉免許가 必훌하지 않는 車輔의 運轉도 16세 以上이 다 또 A1 B

C와 C1種은 18셰 이상 D種은 21세 이상이고 身體障陽者로서 車輔運轉에 의존해야 할

경우에는 18세 이전에라도 醫學的檢흉에 근거하여 A1種 또는 B種免許블 許容할 수 있다

스위스의 免許行政에서 重視할만한 것은 모터사이클 免許에 관한 規制彈化이다 THORNiP 總排

氣量 50cc 未滿의 모페드運轉免許는 14歲 以上이고 A1種은 18세 以上이다A種免許는 나

이 가 20歲 以上이 고 또 A1種免許에 해 당하는 車輔을 2年 以上 運轉할 것을 흉흉求하고 었다

한펀 모터사이클에 대한 事故保險料는 一般自動車에 대한 保險料率 보다 높게 策定되어

있다

運轉適性에 관련된 身體檢훌를 위해서는 醫學的 最小基準을 適用하는 데 있어서 3個 그

룹으로 區分하고 있다 耶 D種은 Group 1으로 하고 Group 2는 B1 C D1種 連轉敎

師免許 1種과 2種 그리고 運轉試驗官을 ￡함한다 Group 3은 A A 1 B C 1 F G種

및 運轉敎師 3種을 包含한다 따라서 運轉適性基準을 Group에 따라서 差等을 두는 것이 다

身體的 결함이 있는 者에게는 醫學的 專門檢훌를 받도록하여 決定한다 特히 다음의 경

우에 는 交通心理 乃至 精神醫學的 檢훌를 받도록 한다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ιilsquo 口

5回까지

3回까지

運轉免許應試

시력 bull 챙력검사 의학적 진술

不

運middot轉 免 許

〈그림 17) 스위스의 運轉免許 節次

첫째 應試者나 運轉者의 態度로 볼 때 性格的 寶質에 의문이 갈때

둘째 貨物運轉者 乃至 助手에 관한 職業的 資質에 의문이 갈때

61

〈그렴 17)은 스위스의 運轉免許過程을 나타낸 것이다 免許試驗의 應試原書에는 本A의

醫學的 狀態를 記述하도록 되 어 있고(1次評價에 의 해 必훨하다면 身體檢흉를 要求할 수

있다) 그 結果에 의해 敎習免許(Learnerrsquo s Permit) 가 許容된다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해

서는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에 合格해야 하는 데 이에 관해서는 相當한 制限이 있다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은 모든 免許試驗에 다 必몇한 것이 아니고 免許種別 試驗應試者의

經歷에 따라 一部免除가 可能하다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는 A A1 및 F種은 敎習免

許取得後 3個月 以內 (1回에 限하여 2個月 延長)에 如他 免許는 敎習免許取得後 12個月 以

內(1回에 限하여 6個月 延長)에 免許試驗에 合格하여야 한다 運轉免許에 應꿇하커 위해서

는 現在까지 慣習에 의 해 15時間 以上의 公認運轉學院에 서의 敎育을 훨求하고 있다 그러

나 現在는 20時間 以上의 運轉學院敎育(理論敎育 8時間 實技敎育 12時間)을 屬修하도록

法制化할 것을 進行中에 있다

스위스 運轉免許빼에 있어서 特記할만한 事實은 再試驗의 回數制限이다 再試驗윤 應試

62 環성중論홉흥

者가 臨落한 科目에 限해 서 만 받을 수 있는 데 實技試驗에 合格하지 옷한 사람에 게 l個月

以內에는 再試驗을 許容하지 않는다 理論試驗은 6回까치 實技試驗은 4며까지 許容펴 는테

各各 마지막 回어도 不合格하면 交通心理學者의 專門檢훌를 받아야 하며 그 結果에 따라

再試驗與否블 決定한다 必훌에 따라 敎習免許는 再交付될 수 있으나 -般的으로 取消띈지

5年 以內에는 再發給되 지 않는다

運轉免許所持者의 免許更新을 위한 定期 身體檢효에 關해서는 免許그룹別로 差等을 두고

있다 Group 1과 Group 2에 래해서는 50歲 까지는 每 5年마다 身體檢養가 實施되고 70壞

까지는 每 3年마다 그리 고 그 以後에 는 每 2年마다 實施한다 Group 3은 70歲까지 는 身體

檢흉가 全然 必훨없고 그 以後부터 는 每 2年마다 實施한다 (25)

6 카 나 다

카나다의 運轉免許制는 美國과 마찬가지 로 州政府에 의 해 관장되 지 만 州마다 큰 差異는

없다 本 陽究에서 온타리오州를 中心으로 갈펴보면 運轉免許行政은 交通週信省의 長官

이나 次官의 지휘감독하에 實務部暑로 설치띈 차량등록소(Registrar of Motor Vehicles) 가

途行한다

運轉免許의 種類는 2가지 測面에서 分類할 수 있는데 첫째는 目的에 따라 正規꿇許

(Regular licence) 와 임 시 연 허 (Temporary licence)의 區分이 고 둘째 는 車種에 따른 區分이

다]E規免許는 一般的인 免許節次에 의 해 發給띈 L R種 以外의 모든 免許로서 有效期間

〈表 22gt 카나다의 차종에 따른 운전면허 종류

종 류 운 전 연 히 된 차 량

AI 트랙터 bull 트레일러나 트럭 bull 트레일러 결합자동차

별도외면허없이 운전가능차종

D G BI 학교 목적용버스(정원 24명 이상 i C D E F G

Higher I C I 일반버스(정원 24명이상의 버스 D F G Class I D 트럭 견인되는 차량이 4 600kg을 초과하지 않는 결합자동차 콘크 G

리트믹서 l EI 정원 24영이하의 학교 목작용내스 1 Ft 정원 24명이하의 일반버스 엠블런스 l

GI 송용차 소형트럭 견인되는 차량이 4 600kg을 초과하지않는 8 200 I kg이하의 결합자동차

Most 1M I 모터사이클 Higher Class 및 G급의 면허소지자가 등승한 경우 G Commonl 급차량의 연습운전

Class I L i Higher Class 빚 G급의 면허소지자가 퉁승한경우 G급차량의 연습 | 운전

RI 모터사이를 연습운전 l

F G

G

註Q) 모든 등급의 면허소지자는 모페드(Moped)와 눈차(snow vehicle)를 운전할 수 있다 모터사이클은 M(R)種免許가 없이 -般免許로서 운전할 수 없다

(25) Verordnuηg uumlber die Zulassung νoη Personen μηd Fahrzeugen zμm Strassenνerkehr 1976 Verordηung uumlbεr die Strassensignalisatioη 1979 Switzer1and Swiss Haηdbook 0 Traffic Regulations and other materials internal1y circulated by the Federal Department of Justice and Police Switzerland

韓國의 動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63

은 3年이 다 L R種꿇許는 一種의 臨時免許로서 免許試驗의 路上試驗에 對備하여 路上運

轉演習을 許容하기 위한 것으로 有效期間은 一般으로 L種은 1年 R種은 60 日이다

車種에 따른 쩔許區分은 〈表 22gt에 서 와 같이 크게 上級免許(Higher Class)와 普適免許

(Most Common Class)로 大別하고 다시 上級免許는 A B C D E F種免許로 區分하고

普通免許는 G M L 및 R種免許로 區分한다 A種은 트럭 및 積載貨物을 包含한 總重

量이 8 200kg 以上이 고 奉引되 는 車輔의 重量이 4 600kg 以上인 트랙 터 bull 트레 일 러 혹은 트

럭 bull 트레일러를 連轉할 수 있다 D種免許는 總車輔重量이 8 200kg 以上인 모든 車輔 그

리고 結合自動車로서 總重量이 8 200kg 以上이고 被豪引車의 重量이 4 600kg 以下인 車輔

의 運轉을 할 수 있다 G種免許는 車輔重量이 8 200kg 以下인 모든 車輔 그리고 結合自

動車로서 總重量이 8 200kg 以下이 고 被옳引車의 重量이 4 600kg을 超過하지 않는 것을 運

轉할 수 있다

카나다의 運轉免許體系에 서 도 一般으로 上級免許를 所持하면 下級免許에 該當하는 車輔

을 運轉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表 22gt에 明示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광범하지 않

다 特히 모터사이클은 別途의 免許가 없이는 運轉이 不可能하다 따라서 運轉免許의 複合

取得(Licence Combination)을 明示하고 있는데 特定의 免許를 所持한 者가 他種의 免許를

取得하면 이미 所持하고 있던 免許證을 反納하고 免許가 拉記된 免許證을 發給받는다 여

기서 可能한 免許種別의 複合은 다음과 같다

AM BM CM DM EM FM GM

AB DE

ABM DEM

AC DF

ACM DFM

運轉免許의 一般的 節次는 〈그림 18gt에 표시 된 바와 같이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

는 먼저 L 흑은 R種免許를 取得해야 한다 임시면허는 一般으로 16歲 以上이면 신청아

가능하고 시험은 視力檢호와 筆記試驗으로 구성된다

運轉免許試驗은 視力檢훌 筆記試驗 그리고 實技試驗에 合格해야되는데 實技試驗은 Offshy

street test와 路上試驗(On-street test) 으로 構成된다 筆記試驗은 通行에 관한 規則과 車輔

에 관한 基騎知識을 試驗內容으로 하고 4技選多型에 依해 다음의 政府發行冊字를 기초로

삼아 出題된다

o The Drivers Handbook

o Truck and Bus Driverrsquos Manual

o School Bus Manual

o Motorcycle Driverrsquos Manual

64

~

〈그림 18gt 카나다의 운전면허절차

〈그림 19gt 일 반적 인 Circle check 절 차(카나다)

노상시 험 A에 서 실 시 되 는 일 반적 인 Circle check 절 차(카나다)

엔진 점검

CD 엔진오일과 냉각수 드라이브 벨트

느슨한 전선과 누전상태

운전석에서

좌석과 반사경 조절

엔진 시동

環 境 論 홉훌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모든 계기 경적 Wiper점검

버상장gt11 점검

트레일러에 전기공급 트레일레 브레이크 점검

경 보장치 와 Compressor점 검

엔진 청지 공기누출 점검

브레이크 정경

하향전조동을 켜고 좌향표시동 점검

운전석에서 나와 왼쪽전연에서부터 시계방향￡로 돌면서 점검

CD 모든 신호풍 차륜 lugs nuts 타이 어

트레일러로 가는 공기호스 전선

뒷 운

트레일러의 차륜

5반째 차륜

압력조절스윗치 점검 우향표시둥 점검

신호동과 건조퉁 첨검

모든 유리창과 반사경의 청결상태

는 A급에만 해당

65

實技試驗에 있어 서 上級免許應試者는 Off-street試驗과 On-street옳驗을 모두 合格해 야 하

며 普通免許의 G M種은 On-street試驗만을 合格하면 된다 Off-street 試驗에 서 는 우선

Circ1e check를 實施한다 또 A種應試者는 結合自動車를 分離 結合하는 시법을 보여야 한

다 On-street 試驗은 머 리 定해 진 道路를 走行하는 것인데 試驗官은 試驗途中 꿇驗을 中止

시킬 수 있다 試驗이 끝나면 그 郞時結果를 알려주고 應試者의 失敗原因이나 改善點을 說

明해 준다 On-street 試驗에 서 評價하는 項目은 다음과 같다

出發

O 停止

O 回轉

O 交通信號 및 標識確認

O 追越 및 車線遭守

O 交通信號燈이 있는 交又路 및 없는 交잣路의 通過

O ZP行顧車 및 後進

O 危險스려 운 狀況의 讓測

O 他車輔運轉者 및 步行者에 대 한 態度

O 其他 交通安全에 관한 事項

구체적으로 運轉許의 特徵的언 節次를 소개하면 첫째 G種免許는 上級免許를 取得하기

위해 서 先取하기 위 해 서 先取하￡록 規定하역 運轉혔轉의 階層住이 導入되 고 있다 둘째

66 環 境 論 響

모터사이클 免許와 一般車輔運轉免許를 完全히 區分하여 G種(흑은 M種) 免許所持者가 M

種(G種) 免許를 取得하기 위해서는 R種(L種)免許부터 신청하여야 한다 셋째 B種 E

種免許의 申請者는 다른 上級免許申請에 必훨한 훨件 以外에 다음과 같은 資格이 必훌하다

CD 21歲 以上일 것

公認된 Driver improvement course를 修了한 者

過去 運轉經歷에 서 뿜點이 6點 以下일 것

過去 1年 以內에 다음의 어느 事由로 면허정지를 받지 않았을 것

O 무면허 운전

O 制限速度보다 50KPH 超過

O 運轉不注意

O 車輔의 경주

O 事故現場에서 도주

O 카나다 형법에서 차량에 관한 법령위반

과거 5年 이내에 카나다 형법에 의해 2회 以上 유죄판결을 받지 않을 것

性道德的 또는 마약에 관한 법죄사실이 없을 것

以上의 모든 項目은 B種 혹은 E種免許의 계속적인 保持를 위해서도 適用되며 그중에서

項의 交通웹點은 8點까지 許容한다 (26)

v 우리나라 運轉훨許制度의 問題鄭과 改善方案

1 훌轉꿇許分類의 改善案

〈表 8)에 提示된 우리 나라의 現行 連轉免許分類體系는 많은 問題點이 있다 첫째 自動車

의 物理的 特性과 機械的 性能이 免許分類와 合致되 지 않는다 耶 第 1 種 및 第 2 種의 普

通免許와 第 1 種大型免許가 實際的으로는 普通 自動車 및 小型自動車를 對象으로 하고 있

다 이처럼 免許分類上의 결함은 大型車輔의 物理的 特性에 적합한 運轉適性을 適用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參考로 日本의 免許分類方式은 車種特性에 따른 區分과 事業目的 與否

에 따른 區分에 一實性이 있으며 더나아가 1種과 2種의 區分은 運輸事業目的與否만을 基準

으로 한다기 보다는 第 2 種은 第 1 種의 上級免許 Jp 運轉能力의 熟練水準이 더 훨求된다는

點에서 西歡的 擺念을 원용하고 있다

둘째는 大型自動車에 대한 合理的 基準이 없고 大型車輔運轉에 관한 試驗基準도 거의 同

(26) Government of Ontario The Highway Traffic Act Ontario JC Thatcher 1980 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The Driνers Handbook Traffic Laψsaπd good driving practices for drivers in Ontario __ rsquo Truck and Bus Driverrsquos Manual __ bull Motorcycle Driverrsquo s Maηual __ School Bus Manual 1979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67

一하다 現行 分類體系下에 서 는 上記免許에 서 12톤 以上의 貨物車輔 r콘크리 트 믹 스」等이

除外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交通安全에서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多數의 小型特珠車輔이

重機操織免許에 관장되고一般免許管理에서 除外되기 때문에 免許行政의 一實뾰을 잃고있다

셋째 自動車運轉에 있어서 特別한 技能이 훨求되는 筆引自動車 乃至 結合自動車(Tractorshy

trailer combination) 에 대 한 別途의 區分이 없는 것 이 다 貨物自動車의 大型化는 世界的 碩

向이며 그로 인한 結合自動車의 發達에 대해 各國은 交通安全規制를 서둘러 彈化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짧行免許區分에서 事業用 與否를 基準으로한 1種과 2種의 區分은 遭轉職業의 大쨌性

에 基鍵하는 것이 必몇하다 BP 官用및 會社의 出退動專用빼스와 大쨌交通으로서 市內빼스

의 運轉技能을 同一視하고 있는 것은 改善이 必훨하다

다섯째 現行制度下에서는 2輪自動車에 대한 免許를 別途로 區分하지 않고 一般自動車와

거의 같은 범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一般連轉免許의 어느 하나를 所有하면 2輪自動車

도 運轉할 수 있다 이에 反하여 世界各國은 2輪담動車의 運轉免許를 一般自動車와 分離시

킴으로서 別途의 2輪免許 없이는 連轉을 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증하는

2輪g動車의 交通事故對策으로서 2輪自動車에 대한 免許試驗및 分類를 再定立해야 할것

이다

여섯째 前項과 關聯하여 2輪自動車를 安全特性에 따라 細分할 것이 必훨하다 2輪自動

車는 現tE 總排氣量을 85cc-12cc 以下록 規定하고 있는데 世界的 經驗으록 볼때 50cc와

125cc를 基準으로 細分할 것이 必要하다 r스위스」에서는 2輪自動車(모터사이클)免許를 取

得하기 위해서는 모퍼l 드 (50cc 未滿)運轉免許에 의한 운전경력을 쌓도록 規定하고 있다

일곱째는 現在 農村地域에 서 큰 問題가 되 고 있는 親鉉機運轉의 免許規制l 다 現行없l度

下에서 親鉉機는 小型免許 或은 持珠免許로 規制하려 할 경우 異質的 車種이 混合된 관계

로 農業親鉉機運轉에 必要한 程度의 試驗規制를 實施할 수 없고 또 反對로 現在와 같은 自

由放任으로 둘 경우 不作用이 큰 문제 인 것이 다 따라서 IJ型特珠免許를 lsquo導入하여 야 한다

〈表23)은 以上에 서 論述한 問題點을 結合하여 現行 우리 나라 免許分類體系에 대한 ramp善案

을 提示한 것이다

2 꿇許試驗應옳回數의 制限

運轉免許試驗의 無限定한 再應試를 制限하는 것은 試驗行政의 能率向上이 라는 觀點과 受

驗生에 대 한 不利益 이 라는 顆點에 서 대 단히 重훨한 問題이 다 우리 나라는 現표 筆記試驗

이나 技能試驗 모두 試驗日로부터 15 日 以後에 再應試할 수 있기 때문에 無制限的 再應試

가 可能하다

應試回數制限에 관한 外國의 例를 보면 獨逢과 瑞西플 除外한 대 부분의 나라도 再魔試回

數에 관한 觸對的 制限은 없는 것같다 佛蘭西와 경우 쫓輪回數의 總對的 制限윤 없 o 냐

68 環 境 論 홉훌

〈表 23gt 免許體系의 改善案

I bull-bullbull | 별도의연허없 分 1 種 (營業用 2 種(非營業用 이 운전할 수

| 있는 덤動車 區

大型免許1織짧았훨볼變蠻1以amp맙懷상 최대적재량이 |大體뿔 特珠構造를 가진 自動車로 小型特珠 自動車 以外의 차량(特히 중기차량 1

大型特珠免許| 에 있으면서 公路를 走行할 수 있는 차량과 기타3道路作業用차량 일체 |小型特珠自動車를 포함)

普 通 免 許| 普通 및 小型自動車(차체의 크기힘 大型自動車 大型特珠自動車 小 | | 型特珠自動車 2輪自動車의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自動車

小型特珠免許차체 의 크기 가 걸이 47m 폭 1 7m 높이 2m 以下인 自動車로 속도가 | 15KPH를 념지 않는 차량(特히 農親作業用 경운기를 包含

2 輪 免2輪自動車로 엔천의 총 배기량이 50cc 以上의 것 (2輪免許以外의 免許로서 運轉不可)

50cc 미만 (小型 2 輪 및 2輪免許以外의 免許로서 運轉不可)

| 견언을 하기 위한 구조 및 장치를 갖춘 차량a로 結合펀 車輔을 運轉하 奉 引 免 許i 낀 위 한 運轉免許로서 홉車種에 켄한 運轉免許를 소지하고 被奉引차량

1 9j 총 중량이 750kg을 넘는 경우에 해당 車種에 대한 운전면허가 있는 | 경우의 結合自動車

據 備 免 해 觀的關 普通 2種 或은 大型特珠 2種 免許試驗에 應試할 수

註 lt그림 15gt 參照

2 輪 型

理論과 寶技科目의 어느 하나만을 合格하고 他科目에 數次 應試하는 경우 不合格回數 3回

까지 그리고 當初의 合格科目의 合格後 l年 以內에 限하여 그 科目의 合格을

있다

認定해 주고

스위스의 경우에는 理論試驗은 5回까지 實技試驗은 3回까지만 許容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受驗者가 만일 6回 或은 4回째까지 해당과목에 대한 再應試를 願하면 交通心理檢養

를 받도록 훌求하여 決定한다 實技試驗에 있어서 3回째 應試할 경우에는 受驗者가 試驗官

의 個A的 偏見을 防止할 目的으로 第 2 의 試驗官을 요청하여 2Aacute合意制 試驗을 요청할 수

있다

數次連轉試驗의 不合格者에게 受驗資格을 박탈하는 것은 個A的으로 不利益이지만 社會

的 交通安全의 觀點에서 免許試驗의 再應試回數를 合理的안 線에서 制限하는 것이 必與하

다 며數制限을 相對的 制限과 總對的 制限으로 區分한다면 不合格後 再應試 할 수 있는

認定하

必훨하다면

期限을 現行보다 길게 制限하고 他科目의 合格資格은 再應試回數로 45回까지 만

는 相對的 制限方式이 바람직 스렵다 그러나 應試回數의 細對的 制限方式이

그것은 스위스式과 같은 精密適性檢훌 乃至 交通心理檢훌의 判定結果에 의해서만이 實施되

어야 한다 再應試回數의 制限은 現行 免許試驗의 效果를 ClI善하기 위해 必훌한 것이며

韓國의 違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짧究 69

여기에는 免許試驗의 內容 middot方法等이 아울러 改善되어 實施되어야 할 것이다

3 運轉훨許의 階層性導入

現行 運轉免許制度에서 가장 큰 問題는 免許의 階層性이 없는 것이다 運轉免許의 階層

性을 치밀하게 明文化시키고 있는 곳은 日本이다 西歐 및 美洲 여러나라는 日本처렴 明示

的은 아니지만 中間水準의 階層化를 反映하고 있다 運轉免許의 階層化가 必要한 理由는

첫째 運轉技術은 運轉經歷期間이 길어점에 따라서 安定的 成熟水準에 接近하는 一般的

現象이다 둘째는 自動車運轉은 大型車輔 보다는 小型車輔이 結合車輔 보다는 單一車輔

Csingle-unit vehicle)의 運轉이 보다 容易한 점 이 다 끝으로 大쨌性이 높은 運轉操業의 環

境을 制限된 與件下에서의 運轉에 比하여 社會的으로 重視해야 한다는 點이다

우리의 現實은 路外試驗場에서 코스試驗까지만 合格하면 바로 正式免許가 發給되고 또

取得可能한 免許種類는 分類體系上 小型 大型 結合 緊急 大聚營業 車輔의 어느 것이나

可能하기 때 문에 이 로 인한 社會問題가 深刻하다 참고로 〈그립 3)(그렴 6)을 보면 運轉

者 年觸別 交通事故發生率이 韓國 美國 日本 모두 25歲 以下에서 急激히 높아진다 連轉

者의 從事期間別 交通事故發生率은 韓國 日本 모두 遭轉事經歷 3年 以下에 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日本의 경우 運轉免許資格年觀이 大型假免許 20세 普通假免許 18세인데 營業用運轉을

위 한 大型 2種짧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는 運轉從事經歷 5年 年顧 25歲에 達할 것이 制度的

으로 必훨하고 普通 2種免許에 대 해 서 는 運轉從事經歷 3年 年觀 21鎭 以上얼 것이 必쫓

6月以後 혹은 5回不合格

2輪 및 2뚫小행용許

小행~i免許

흩용通 2種免許大型隊 2種免許

上同

(렸짧車홈) ( 5年以上經歷 ) ~定車홈lItt

大짧 1種

普通 1種 혹은 大特 l홈免許

fi(1양 2홉에셔 H훌짧許흘 取得하기 위한 옳짧은 홈뿔的 檢효만올 치룬다

〈그립 20gt 運轉免許制度 改善案

70 環 境 論 홉흥

하다

〈그림 20)은 우리 나라 運轉免許階層化를 위 한 提案이 다 據備免許를 홉入하고 現行水準

의 運轉免許試驗合格者에게는 鍵備免許를 發給해주고 그들은 制限된 環境下에서 一定期間

동안 路上運轉練習을 거 친후에 다시 (正式) 免許를 위 한 試驗을 치 루도록 한다 鍵備免許

所持者는 6個月 以內에 普通 2種 흑은 大型特珠 2種에 응시 할 수 있다 普通 2種 혹은 大

特 2 種免許로서 運轉經歷 2年 以上이면 大型 2 種이나 普通 1 種 혹은 大特 1 種에 應試할 수

있다 大型 1 種에 應試하기 위 해 서는 (2輪 小型 2 輪 및 小型特珠免許를 除外한)-般免許

로서 運轉通算經歷 4年 以上일 것이 必훨하다 奉引 2 種은 該當種別 免許의 運轉經歷이 2

年以上 일 것 경웰 11 種은 該當 奉512 種에 의한 運轉經歷이 l年 以上일것이 必흉용하다

끝으로 重視할 것은 緊急自動車에 關한 合理的 基準設定과 運轉者資格 基準의 彈化이다

外國의 例를 보면 緊急自動車를 地方長官이 指定하지 못하고 運轉免許機關이 指定하는 데

그 對象은 緊急팀的의 車輔 以外에 油類 火藥類等 危險物 積載車輔 엠블런스 等으로 規定

하고 이에 대한 運轉者의 資格基準을 法令으로 明示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의

補完이 時急하다

4 률轉꿇許遺性檢훌의 多元化

現行 適性檢훌는 鍾轉짧許의 種類와 關係 없이 劃~-的으로 施行되고 있다 適性檢훌가

交通安全을 위한 事前的 提置라면 그 內容은 連轉環境에 맞게 多元化되어야 한다 營業用

運轉對 散體障짧者의 自家連轉의 區分은 代表的 例이다 適性檢훌가 事故性向(accident

proneness)의 事前的 發見에 기 여 하기 위 해 서 는 뼈的能力 性格特性 感覺運動能力9iJJ覺能

力 運動能力9iJJ覺과 連動能力과의 均衝等을 經合的으로 檢討해 야 한다 (27) 그러 나 우리

나라의 現行 適性檢훌의 內容은 知覺能力과 運動能力의 測定에는 主眼點을 두고 있다

따라서 適性檢흉의 內容은 視力 聽力 視野 等에 만 限定시 켜 서는 안되 고 安全運轉과 關

聯된 全般的 훨素를 網羅해 야 한다 例를 들면 美國安全協會가 運轉에 不適合한 身體異狀

에 관해 列擊하고 있는 것은 高血壓 心廳病 內魔族4愚 鼓體傷害者i 常習歐酒者 및 藥物

中毒者 神經 및 精神病愚者等이 다

그러 나 適性檢養의 寶施에 는 횟大한 )力과 經費가 所몇된디 一般的 適性檢훌方法에 의

해 運轉適性의 결함 特혀 精神神經系 條愚을 發見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냐 全體對象者

中 極小數의 不適格者를 가려내기 위하여 모두 精密檢훌블 받도록 하는 것도 非現實的이 다

따라서 外國에 서 와 같이 免許試驗過程에 서 本A의 健康經歷에 關한 陳述을 1次的으로 훨求

하는 것이 必要하다

參考로 美國에 서 運轉者의 醫學的 檢훌途行에 관해 指針으로 사용하는 基準은 다음과

(27) Driver Performance Studies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530 Washington DC 1975 Future Role of Driψ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TRB Special Report 151 1974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짧究 71

같다

費用이 싸고 節次가 簡便할 것

可能한한 多數의 事故危驗者를 索出해 낼 것

危險性이 낮은 運轉者까지 包含시 키 지 않을 것

以上의 指針에 따라 美國에서 途行하고 있는 事故性向의 判別을 위한 精密適性檢흉의 實

施方法은 대 략 다음과 같다

醫學的 異狀에 關聯된 것으로 보이는 事故를 낸 일이 있거나 解中運轉으로 適發된

일이 있는 運轉者

短期間內에 數件의 事故를 낸 連轉者를 索出하는 方法

運轉者가 免許更新外의 期間에도 自發的으로 신고하거나 친구 친지 및 다른 사람이

異狀을 신고하는 方案

法規定에 의해 모든 病院醫師에게 運轉者 진료에 관해 報告하도록 하는 方案

精神科治癡를 받은 일이 있거나 不法的 藥物使用으로 有罪判決을 받은 일이 있는 運

轉者

免許申請時 醫學的 異常에 관해 自發的으로 신고하는 方案

參考로 美國에서 連轉者 및 關聯醫師에 대하여 寶施하고 있는 運轉者의 醫學的 問題에

관한 報告制度의 指針은 다음과 같다

CD 그 효狀이 特定期間內에 活動性일 경우 또는 特定한 年觀에 해 당하는 者에 대해서만

報告한다 몇몇 洲에서는 兒童期에 있었거나 數年前에 있었던 發作도 申告로록 하고 있다

免許管理機關에 대 해 서 醫學的 짧問撥構가 있어 야 하며 이 機構는 明示的 基準에 의

해 運轉者를 評價 bull 規制하는 指針을 提供해 야 한다

醫學的 問題로 -定期間內에 免許를 ￥U짧당하는 者가 申告者의 25 未網이 어 야 한다

醫學的인 問題를 關係當局에 申告하는 것이 곰 免許의 喪失을 意味하지 않음을 運轉者들에

게 認識시켜야 한다

參考로 美國의 캘리포니 아洲의 規定을 보면 申告對훌은 14載 以上으로서 最近 3年間 1回

以上의 意識不明 또는 明白히 意識混運효狀을 나타낸 일이 있거나 意識不明으로 인한 異

狀 또는 障陽가 있다고 判斷되는 者이다 여기에는 神經性 障陽 老養 續民 心血管系의

複愚 알콜中毒 一時的 意識喪失(軟酒時 行動에 관한 週行性 健忘tEuml)을 일으킬 程度의 暴

餘으로 언한 混運狀態나 意識不明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를 모두 包含시키고 있다 (28)

〈表 24gt는 現行 運轉遭性檢훌의 改善案으로서 提示된 기 본얼개 이 다 그 特徵은 一般運轉

者 및 試驗廳試者를 크게 3等級으로 區分하고 適性檢훌의 內容 및 훌g準을 差等適用한다

(28) Waller othorn cit pp5-15 and 22-25 National Committee on Uniform Traffic Laws and Ordishynances Uniform Vehicle Code aηd Model Traffic Ordiηance

72 環 境 論 훌훌

〈표 24gt 適性檢흉基準의 改善案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C) 흥의또ia는얘gkf 免k 잊g向~훌 l lsquo흩용11-ldquoNtildei局은영킹g예훌 區 分A) 小운型전강팀사家乘用車 3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 重自動機車操織非士常車輔運

視 力1)視力은(萬國試驗視力表에 따 1) 視力(萬國試驗視力表에 따라 檢 公認된 의료기관에서

라 檢훌한 교정시력을 포함) 兩 흉한 교정시력을 포함)이 兩眼 다음 각 항의 해당專

眼이 모두 03以上이거나 또 兩 모두 名名 05以上이고 또 兩眼 門醫의 정밀진단을받

眼視力이 07 以上일 것 또는 視力(兩眼을 同時에 뜨고 챈 iiigraveJI 아 指示에 따라야함

한쪽 시력이 03마만인자나 한 力)은 08 以上일 것 middot移動視力檢훌

쪽눈이 보이 지 않는者는 他眼의 middot夜間視力檢호

視野가 水~~로 150도 以上이 eEKG 檢훌

고 視力이 07以上일 것 middot眼低檢훌(고혈압 빚

2) 原付免許 小型特珠免許의 適 당뇨병

性試驗은 兩眼視力이 05以上일 eMMpI檢훌

것 또는 한쪽눈이 보이지 않는 middot신경정신과전문의의

者는 他眼의 視野가 水~으로 150 판단여하에 따라 E

도 以上이고 視力이 05以上일것 EG檢훌

色彩훌훌別 實際使用하는 信號燈의 16의 模 左와同一 e Audiomeser 檢훌

能力 型을 使用하여 5m거리에서 判斷 middot소변검사

能力이 있을 것

시 게 --shy視深

흉 臨| 힘視인 경우는 復視를

|않을것

l~앙ho鋼鍵에서 8回中 1 1 며도 誤答이 없을 것

포함하지 | 짧視가 있는 경 우는 專門醫의 진 l l 단결과를 받을 것 |

聽 力1) 對話에 대한 聽界가 양쪽 모두 1) 對話에 대한 聽界가 보청기 없 3m 혹은한쪽귀가 훨者인 경우 | 이 양쪽 모두 8m이고 內耳 또

는 보청기없이 6m일 것 | 는 中耳에 실한 질환이 없을 것

2) 一眼이 失明이 고 훨者인 경 우는 2) 一眼이 失明이 고 훌$者인 경 우

운천에서 除外된다 는 운전에서 除外된다

성 장 병1) 다음에 해당하는 성창병의 경 1) 다음 충 l개항목 이쐐 해당 우는 免許許可 | 되는 심장병이있는 사람은 안됨

충상이 없는 심장질환 ICD 증상이 없는 실장질환 Masserrsquos Two Step Test에 -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냐 心 |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電圖上 異狀이 없는 경우 | 心電圖上 이상이 없는 경우

피로 청신척충격 언덕오르 피로 정신적충격 언덕오르

기 또는 日常生活에서 病的인 | 기 또는 日常生에서 病的안

효狀이 없는 경우 | 중상이 없는 경우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없 울혈성心不全의 증상이 없는

는 경우 | 경우

2) 기칠적인 성장칠환이있고 다음 띠) 기질척인 섬장질환이있고 다음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A연 定 l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면 안 期的 身體檢훌를 조건으로 免許 | 됨 許容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다究 73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1 C) 事故性向連轉考는 免許t용g에

區 分 I A) 小型自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業用 自動車 非常車輪運 | 의해 指名받혼運 운전강사 | 轉者 重機操織土 | 轉者 및 廳試者

심 장 병 ICD 걷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 또 CD 걷거나 계단매 올라갈 애 또 t

는 일상생활에서 증상이 있융 | 는 日常生活에서 충상이 있을

때 l 때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중상이 있거나 心電圖에서 산

소缺공뾰이 나타는 경우 精神的충격 언덕오르커 오

락동에서 病的인 증상이 나타

날때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뇌혈관질환1- 다음의 중상이 있는 뇌혈관 질

환은 안된다

CD 發作이 있거나 없거나 1밴以上 의 意戰상실의 많往歷이 있는경

우

四鼓의 마비 또는 약화 및 시

력 또는 聽力의 變化가 있을 경 우

Aacute格變化 Ef는 기억장애 판단

장애가 있는 경우

以上의 증상이없더라도 뇌혈관

장애의 경험이 있는者는 앞￡로

5年동안은 매년 정치검사를 받

는 조건으로 許可

Masters Two StepTest에 서 증상이 있거나 섬전도에서 산

소결핍증이 나타나는 경우

정신적충격 언덕오르기 오

락풍에서 병적인 충상이 나타

날째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3) 쉬고 있을 때에도 기질적인 성

장질환 충상이 다음 중 하나이

상이 나타나면 안펌

CD 화장실 출업이상의 일상생활 에서 불펀을 느낄 때

울혈성 심 장질환의 증상이rsquo 있

룹 경우 치료에 反應이 없을

4) 不整服이 있을 때 (非正常的안

경우)는 안됨

左와 同-

고 혈 압1- 고혈압장애가 있a나 다음과 같 1- 고혈압 장애차로 다음에 해당하 은 중상의 경우는 허용 l 는 者는 免許不許

(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1(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소견이 없는 경우에 소견이 없을 해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ICD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S 뇌혈관 장애의 離歷 |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 좌성질의 비대 I 좌성질의 비대

74 環 境 論 홉훌

一般運轉쩔許者 및 試驗應試者C) 홍故홈3맞￡sect向양4훌g a홉g양a홉 힘은윷융훌에 區 分

A) 小운전型강텀사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重機自動操維車士非常車輔運Eτ c 의轉해者

고 혈 압 안전의 고혈압성 변화(K-W 안전의 고혈압성 變化

Stage 1 은 除外)

(2)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2) 확장커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어 느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음 중 어느

l개의 소견이 있는 경우의 1개의 소견이 있을 때

CD 단백뇨나 뇨현미경검사의 이 CD 단백뇨나 뇨현며경검사의 이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일때 일때

아우 후유중이 없는 뇌혈관 아무 후유증이 없는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이 있을 때 장애의 없往力이 있을 때

좌심질 벼대 (잊 좌심실 비대

출혈은 없a나 확실한 고혈 충혈은 없-으나 고혈압성 안

압성 안전변화가 있을 째 전변화가 있을 때

(3) 확장기 혈압이 90mmHg 이 상 (3)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2개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읍 중 2개

以上의 소견이 있는 경우는 조 이상의 소견이 있을 해

건부 免許를 허용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Hg 이상일 째 Hg 이상일 째

단백뇨와 뇨현미 경검사의 異 단백뇨와 뇨현마경검사의 異

狀 및 신기능 不全 狀 및 신기능 不全

신경마비의 후유증을 동반한 신경마벼의 후유증을 동반한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비대 좌섬실 벼대

출혈 및 出被을 동반하는 망 출혈 및 出被을 둥반하는 양

막증 막증

(4) 확장기 혈 압이 120mmHg 이

상을 계 속 나타낼 째 다음 중 2

개 이상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40mm

Hg 以上일 째

단백뇨 뇨현며경 검사의 異

狀 및 질소 停體의 증거

영구적인 신경마벼를 동반하

는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Jl]대

울혈유두를 통만하는 망막증

신경갱신계 간질 정신질환 지속된 신경장

애 갱신박약 성격이상 주기척 左와 同一

의식혼란이나 의식상설 형형장

애 및 그 짧往力이 없을 것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5

-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쫓쫓훨 區 分A) 小운型전강自家사乘用車 輪自動車1 B) 事轉者業用重機自動操車維土非常車輔運

또는

의轉해者

당 뇨 영 당뇨영￡호뺑수 당뇨병성혼수 동맥경화성 변화 tr와 同一

시력강퇴동의 항병중이 있는 사

람은 전문의의 판단에 의함

運動能力 cl) 자동차의 운전에 지장을 마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의

장애가 없을 것

(2) 자동차의 운전에 지 장을 미 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에 左와同一

장애가 있지만 그 者의 신체상

태 에 따른 보조수단을 갖춤￡로

서 자동차등의 운전에 지 장을

미철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자

일 것

註 Q) A等級 運轉者는 훌本的 身體檢흉만을 받고 기 타 의 학척 진단은 本A 陳述로서 代替함 A等級 運轉者는 特別한 事由가 없는 限 나이가 60세까지 再檢흉를 받지 않고 60歲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B等級 運轉者는 나이 가 50세까지는 每 5年마다 再檢호를 받고 50歲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 강진단을 받아야 함

事故性向運轉者는 適性檢흉記錄 大型事故짧歷 事故頻發度等을 monitoring 시 스댐 에 의해 分析確認함

A級은 非營業用 乘用車運轉者 2輪車運轉者 運轉敎師를 範圍로 하고 B級은 事業用自動

車 및 大型車輔(現行分類上 重機一部플 包含)의 鐘轉者를 範圍로 한다 c級은 소위 精密

檢훌對象으로서 交通事故多發者 大型事故歸發者 또는 本) 및 第 3 者의 判斷에 의 해 身體

的 缺隔이 지적된 者이다 따라서 C級으로 指名된 運轉者는 精密檢훌結果에 따른 特別指

針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注目할 것은 A級의 連轉者에게는 기초적 身體檢훌만을

받도록 하고 其他 醫學的 진단은 本人陳述로서 代替하는 것이다A級은 特別한 事由가 없

는 限 60歲까지 再檢훌를 받지 않아도 되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고

免許를 更新해 야 한다 B級은 50歲까지 每 5年마다 再檢훌를 받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

마다 건강진단을 받아 免許更新을 해야 한다

또 한가지 특정은 免許試驗의 適性檢훌로서 身體檢養를 選別的으로 實施하기 위하여 廳試

者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뾰狀經驗에 대해 自述로록하고 또 試驗合格後 運轉從事中에 그

러한 tEuml狀이 自覺되면 수시로 免許當局에 申告토록 하는 것이다 그 뾰狀은 다음과 같다

현71 증 (giddiness)

졸도(fainting)

意識喪失(blackouts)

76

간질 (epilepsy)

당뇨병 (Diabetes)

뇌 일혈 (Strokes)

경 화증 (Multiple sclerosis)

파킨스써病(Pakins disease)

심 창병 (Heart Disease)

협 심 증 (Angina)

관상철 활 (Coronaries)

고혈압(High blood pressure)

관절 엽 (Arthritis and Rheumatism)

시 력 장애 (Disorder of vision)

정 신 질 환 (Mental iIIiness)

알콜중독(Alcoho1ism)

약물복용 (Drug-taking)

신체의 절단(Loss of limb)

5 交通園點 散酒 및 훌物中훌훌轉規힘l메 관한 制度改훌훌

環 境 論 홉홍

交通뿜點制度 (traffic point system)는 運轉者의 交通違反事項에 대하여 一定한 配點體系

에 의해 點數를 부과하고 累積點數가 一定水準에 이르면 行政的 제제를 가하는 制度이다

交通웰點制度는 美國 카나다 日本等에서 일찍부터 適用하고 있고 歐羅巴 -部國家에서도

適用을 計劃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交通뽑點制를 響入하고 있으나 交通違反과 配點

그리 고 行政處分間에 改善해 야 할 점 이 많다

우리나라 交通훨點制는 1年을 單位로 하여 累積點數가 120點이면 免許가 取消된다 罷點

配點에 있어 서 酒醒運轉은 限界點數의 14에 不過하여 酒醒運轉이 비 교적 輕하게 取放되 고

있다 또한 累積뽑點의 水準에 따라 行政處分 以前에 專前警告 特別敎育 相談 等 事故寶

防的 擔置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

交通關點制度에 있어서 우선 改善해야 할 점은 交通點數의 累積期間을 現在의 l年 單位

에 서 2-3年으로 延長시 키 고 交通違反前歷에 따라 處웹에 差等을 두도록 하는 것이 다 外

國에서와 같이 交通違反加算期間을 2-3年 동안 계속함으로서 運轉者의 事故性向을 검토하

고 再敎育擔置를 邊行하며 運轉者에게는 安全運轉을 위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해야 한다 點數配點도 現在와 같이 免許停止日數와 一敎시킬것이 아니라 交通違反 및 事

故의 深刻度 (severity)에 ft빼하여 改善할 것이 必要하다

美國의 경 우 免許所持者의 約 70가 歐酒運轉을 한 經驗이 있다고 報告되 고 先進外國

의 경우 敢酒運轉의 社會的 問題는 대단히 深刻한 狀態이다 우리나라도 軟酒運轉에 따른

77

事故는 自家用이 營業用에 比해 約 5倍나 높다 따라서 自家運轉1-般化될 가까운 將來

에 對備하여 軟酒運轉에 관한 規制彈化를 法制化해야 한다 日本에서는 交通違反에 對한

交通웹點￡ 酒氣를 띤 경우에 대해서는 無條件 加重點數를 주도록하여 2元的 交通配點體系

를 適用하고 있다 (29)

藥物中毒者의 連轉規制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世界的언 경향은 藥緣中毒者의 運轉에

대 하여 法規制를 彈化시 키는 趣勢이 다 道路交通法 第57條 第 4 號는 阿片 麻藥 大麻 覺

醒빼 알콜中毒者를 運轉免許魔試缺格者로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39條는 免許所持者의 酒

解運轉올 禁하고 있고 또한 法 第40條는 藥物의 影響으로 lE常的인 運轉을 할 수 없는 狀態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에 있는 者의 運轉을 禁止하고 있다

이 들에 대 한 規制를 살펴 보면 法 第65條는 이 러 한lsquo 者의 運轉免許를 取消하거 나 1年의

範圍안에서 免許의 效力을 停止시킬 수 있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 쏠山市長 道知事에게

부여하고 있다 法 第75條는 第39條 1項을 違反하여 酒解運轉을 한 者는 1年 以下의 鐵彼

또는 15萬원 以下의 뽑金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76條는 法第40條를 違反하여

運轉을 한 者는 6月以下의 鐵投 또는 10만원 以下의 뽑金 또는 셈留

있고 法 第75條 및 第76條에 의한 處뽑은 쩌事訴짧節次에 依한다

藥物中毒의 狀態에서

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般運轉者는 BAC 80

以上에서 급격히 증가

^ 노령자 링 관융잔늠 100 以上에서 급격히 중 f

15

법정한도 BA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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뎌〈때떠

D

O o 10 250

(mg lOOml) 200 150 100 80 50

혈중알콜놓도(BAC)

〈그림 21gt 運轉者한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와 交通事故 發生危險指數

(29) szlig 本럽動車出版懶會 [運轉免許뽕科敎本J 東京 昭和 53

78 環 境 論 홉훌

現行法의 規制方式을 보면 法 第65條는 알콜 내 지 藥物中毒運轉者에 대 한 運轉免許의 取

消나 停止處分이 서울特別市長等의 載量에 맡겨져 있다 外國의 경우에는 이러한 事由가

發生하면 반드시 行해야 하는 購束的안 行政處分인 것이 一般的이다 不利益處分언 運轉免

許의 取消나 停止를 行政機關의 載量에 放任하는 것은 쭉當性을 잃은 것이다

軟酒가 交通事故諸發에 끼치는 영향이 運轉者個A特性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注目할만한

짧究結果가 報告되 고 있다 Grand Rapids Allsop 敎授 그리 고 TR욕L에 의 해 途行된 船究

最칩〕 資찍 하많 렛 쩌larrmiddot떠 렀m파t많

1 필規i퍼餘 rsquo 2 視力檢팎 i l 基碼材d띤lsquo~tszlig~ 뉴rarr ~Guacute점 짧침技能잖微

5 짧學띠檢훌

高f황點

大型事故 흑은

-年뒤再試驗 I 1 交通遺反

免許保持-채-------免評保츄

更新試驗

1 法規試驗2 視力檢훌 3 알괄檢훌햇 4 醫學的 훌

定띠8) 현써f 용현써f짜앓 (60세 1Uigrave

1 沈規파撥 2 視力4했f센 ~-l 老뼈際빠웰-4 훨옮學H낀 1옳」양

合格勳未達

rsquoe~uarr保持

까「格파Ilsquo未훨

~ 再評價

커 再評f홈

〈그림 22gt 運轉免許制度의 基本협rsquo格(美國)

뉴rarr免흙1amp消

rarr不合格

쩡lsquo許 Jtz ii써

- ~~f Jfz f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9

結果는 〈그렴 21gt과 같다 本핍究에 의하면 一般A은 혈중알콜농도(BAC)가 80이상에서 事

故危險度가 급격히 높아지나 노령자나 常習歐酒者는 100이상에서 높아진다 그러나 청년

이나 간헐적으로음주하는자는小훌의 음주에서도 교통사고위험도가 곱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펀 免許의 取消 乃至 停止에 관해서 內務部令이 基準을 定하고 있는 데 알콜中毒의 程

度는 상세히 規定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根據를 提示하고 있을 뿐이다 施行細則에서도

어느 程度가 알콜 내지 藥物中養인가를 決定하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等에 委任하고 있는

데 이는 寶際 適用過程에서 많은 問題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알콜이나 藥物中毒決定을

위한 詳細한 基準을 提示하는 것이 必要하고 경미한 敢酒運轉이라도 交通웹點制와 關聯하

여 日本의 경우와 갇이 2元化된 配點體系에 따라 飯酒運轉規制를 彈化하는 것이 必훨하다

J] 줬 料

콤퓨터 에 의 한 쩔料評價 스크린

심각한 상태 교청完了

정규免許發給

아니오 再敎育寶施

〈그립 23gt 老敵連轉者 및 事故連轉者의 콤퓨터에 의한 事像管理過程(美國)

홉쫓 論境環80

6 률轉者管理 monitring의 導入

運轉者管理의 第 1 目標는 運轉者의 經歷 및 行없에 관한 情報를 管理하여 行政擔置를 透

適切한 行하는 것만이 아니고 오회려 事故性向을 集團的으로 또 個別的으로 分析評價하여

事故鍵防擔置를 實施하는 것이다 運轉者 個個A에 관한 諸般훨素를 항시 評價하여 事前擔

置를 수시로 途行하기 위해서는 外國에서와 같이 콤퓨터를 利用한 運轉免許管理와 monishy

toring制의 確立이 必몇하다

〈그림 22) lt그림 23)은 美國 等 外國에 서 實施하고 있는 運轉者 monitoring制를 보이 고

Monitoring制의 確立으로 寶行될 수 있는 機關은 安全運轉敎育센타이 다 外國에 서 있다

實施하고 있는 安全運轉再敎育方法은 다음과 같다 (3이

middot경미한 初期의 事故碩向이 보이는 運轉者에 대한 경고 및 相談指導

事故多發運轉者나 大型事故諸發運轉者에 대 한 精密適性檢훌

middot運轉試驗點數 低得點者 事故碩向運轉者 事故多發運轉者等에 대한

1000

高度의 科學的 再

910

~C~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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良好

726 Cn= 19)

800

700

운 전 기 술 종 합 갱 수

400

600

-하위그칩-500

386 (n=19)

300

200

-r

운천교육이수자

〈그림 24gt 면허시험함격자의 성적 그룹변 재교육효과(운전기술종합정수)

교육전

0

(30) (31) Future Role of Driv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op 이t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隔究 81

敎育

〈그럼 24)는 참고로 美國에 서 運轉試驗合格者의 等級에 따라 再敎育이 運轉能力向上에

미 치 는 效果를 나타낸 다 免許初期에 는 合格成積水準에 따라 運轉技術의 格差가 크나 運

轉從事經驗이 길수록 또 特別再敎育實施에 따라 急激허 向上됨을 나타낸다 (31)

運轉免許行政의 -環 o 로 免許試驗方法에 의하여 合格對 脫落의 2分法으로 處理하는 것

이 行政의 펀의상 不可避할지 모른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運轉者훌因과 交通環境的 複合훨

因에 의하여 發生되는 事故i짧發의 蓋然性은 누구에게나 存在하고 그 蓋然性을 制限된 試驗

方式에 위해 評價한다는 것읍 대단혀 어려운 일이다

Waller는 免許試驗에 合格한 運轉者中에 서 安全違轉과 관련하여 特別擔置가 必훌한 者를

다음과 같이 4그룹으로 分類하고 있다 (32)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未熟한 者

~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치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運轉時 훌求되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

集團 1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lsquo未熟한 者는 正常的인 運轉을 할 能力이 없어서 實技試

驗에 不슴格 乃至 겨우 合格한다 實際에 있어서 寶技試驗의 低得點者가 高得點者 보다 事

故率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에 대한 對策으로는 첫째 實技試驗이 通常的으로 最강D의 免許

發給時에만 實施되고 있는데 이를 週期的으로 實施할 것인가 하는 問題이고 둘째는 實技

試驗의 低得點者에 대하여 再試驗을 치루도록 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 寶技試驗時 運轉

未熟의 大部分이 經驗不足이기 때문에 週期的으로 實技試驗을 치를 必훨는 없S나 低得點

合格者에 대해서는 l年마다 再試驗을 치루도록 하는 方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集團 2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지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는 大部分이 10代의 運轉

者로 2f凡한 寶技試驗으로는 判別이 어려우나 緊急한 狀況에서의 判斷擔置試驗方法으로 區

分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最챔의 免許發給時와 1次 免許更新時에 訓練의 必要가 있으며

또 最初免許取得者 -定期間동안 假免許로 取짧하는 方案이 바람직하다

集團 3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는 다음의 세 部類로 區分할 수 있다

常習飯酒者

反社會的 性格所有者

深한 醫學的不適格者

여기서 常習敢酒者에 대한 對策으로서는 융k酒量測定의 制度化와 軟酒運轉記錄의 彈化이

다 이와 관련하여 運轉者 적발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法規違反에 대한 페量을 줄이는 것

(32) Waller op cit pp6-12

82 環 境 論 홉쫓

모든 違反事項에 散酒의 與否를 記述토록 하는 것이 必要하다

集團 4 運轉時 要求되 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로서 問題가 되는 對象

은 連轉技術技術과 經驗은 充分하나 훨求되는 狀況에 對處하는 能力이 平행 以下이기 때문

에 zp均 以上의 事故를 일으키는 者이다 이들은 心鐵集愚 t홈民 간질等의 醫學的인 問題

를 가진 者와 老顧者로 區分할 수 있다 最近 이스라엘 醫師들의 昭究結果에 의하면 緊急

한 狀況下에서의 運轉操F能力과 心蠻管系의 機能狀態와는 높은 相關性이 있음을 나타낸다

醫學的 問題를 가진 者를 檢出하는 方案으로서는 첫째 特定한 ~狀을 가진자는 쩔許更新

時나 수시로 申告토록 하고 둘째 病院醫師로 하여금 免許當局에 報告토록 한다 나이가 많

은 運轉者는 長時間 運轉을 하지 않기 때문에 lAacute當 事故率은 높치 않으나 走行킬로當 相

對的 事故率은 높다 따라서 60歲 以上의 運轉者에 게는 免許更新時에 年間 8000km以上을

運轉할 必몇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腦血管系 病愚의 징후가 있는가 檢훌한다 以上의 어

느 경우에 속하는 노령자는 實技試驗을 받도록 한다 또 2年以內에 2回以上의 事故 김煥

을 당한 老顧連轉者는 모두 寶技試驗을 包含하여 再試驗을 받도록 한다

7 풀轉꿇許試廳官의 專門uuml

運轉試驗합은 運轉免許應試者의 能力을 試驗 bull 評價하여 安全運轉의 素養을 選別하는 重

훨한 찮害n을 擔當한다 따라서 世界各國은 運轉試驗官의 資質管理를 위하여 特別한 擔置를

寶施하고 있다 運轉옳驗官의 年顧에 있어서 佛蘭西는 35歲 以上으로 制限하고 있으며 學

歷에 關해서는 美國은 高等學校 후業以上 벨기에와 스페언은 그보다 높은 學歷을 훌求하

고 있으며 獨速에서는 工學土 以上 오스트리아는 專門大學후業 以上의 學歷을 規定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運轉從事經歷은 英國이 8年 以上 獨適 和蘭 오스트리아 스페인 펀란

드는 3年 以上의 鐘轉經驗을 훨求하고 있다 運轉從事經歷에 관한 制限을 明示하지 않는 國

家에서도 慣行으로서 試驗랍任用前에 諸種類의 車輔에 대한 充分한 運轉經驗을 갖출 것을

훨求하고 있다 (33)

한펀 運轉試驗官의 任用을 위해서는 資格試驗을 치루거나 아니면 特別히 마련된 試驗官

훌l練過程을 屬修하거 나 흑은 以上의 兩過程을 모두 거 치 도록하는 國家가 많다 佛蘭西는

運轉試驗官에 대한 철저한 事前敎育制度를 實施할 뿐아니라 全國各地에 흩어져 從事하고

있는 運轉試驗官들에 대해 定期的인 敎育을 實施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試驗은 단순히 運

轉能力 테스트만이 아니라 폭넓게 試驗官으로서의 資質을 갖출것을 內容으로 한다

이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努力은 運轉免許實技試驗은 電算化 한다거나 完

全히 客顆化시킬 수 없고 主觀的 途行이 不可避하다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觀點

에서 우리나라에서 現在 試圖하고 있는 實技試驗의 機械化方案은 하루속히 再考되어야 한

(33) OECD Road Research Group Drifer Instrαction Paris 1976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83

다) 한펀 試驗官의 主觀的 評價를 客觀化시키기 위하여 制度的 努力이 必흉흉하다

우리 나라의 現行 運轉試驗官쩔格에 관해 서는 道路交通法 拖行規則 第38條에 ldquo技能試驗의

試驗官은 運轉免許의 種別 및 區分에 따라 그 機能試驗에 해 당하는 運轉免許를 받은 경 사

곱 以上의 경찰관이어야 한다rdquo고 規定하고 있다 앞에서 論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現

行制度는 外國에서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資格制度로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8 公認自動車敎習옮IJ度의 確立

運轉免許에 관하여 世界各國이 共通的으로 重視하는 것은 運轉敎育制度의 確立이 다 制

限된 運轉免許試驗의 內容 bull 方法을 充實히 함부로서 安숲運轉能力의 選別力을 어 느 程度

높일수는 있으나 運轉試驗에 合格하였다고 해서 安全運轉能力이 認定되었다고 믿을 수는

없다 Jp 實際運轉에서 經驗하게 될 갖가지 緊急環境에 對處할 수 있는 安全運轉能力은 事

前의 運轉敎育에 서 習得되 도록 制度化시 켜 야 한다

따라서 外國의 많은 國家는 運轉敎習制度의 充實과 運轉敎師의 資質彈化를 위 해 國家政

策的인 擔置를 取하고 있으며 또 受驗者의 免許試驗에서도 公認學院에서의 運轉敎育屬修

를 反映하고 있다 耶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 후業生에게 實技試驗을 免除해주고 있으며

英國 美國 카나다等은 公認運轉敎師로부터의 事前敎育屬修를 運轉試驗에 反映하고 았

고 西端 佛蘭西等은 明示的은 아니 다 公認敎習所에 서 의 運轉敎育屬修를 慣行으로 거 약

必須化시키고 있다

運轉敎育制度의 寶效를 높이기 寫해서 各國은 運轉敎習所의 施設 敎育內容 및 運轉敎師

의 資格彈化를 制度化시키고 있다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를 免許關廳인 公安委員會의

統制下에 두고 있으며 이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하여 細密히 藍督基準을 適用하고 있다 英

國은 交通省 統制下에 公認運轉敎師(Approved Driving Instructor) 資格制블 實施하고 있는

바 이들에게는 까다로운 資格制限과 資格試驗을 實施한다 佛蘭西의 경우는 運轉學院의

認可를 받은 뒤에 2年마다 更新해야 하며 法律에 저촉되는 行짧를 하였을 경우에는 道交

通委員會의 審議로서 取消될 수 있다 佛蘭西는 크게 2가치 형태의 遭轉敎師 耶 戰業敎師

(CAPE C)와 高級運轉敎師(BAFM)에 대한 國家資格制블 실시하고 있다 CAPEC

은 一般的 運轉免許志쏠者블 敎育시킬수 있는데 車種에 따라 3가지로 區分된다 JP B 免

許 또는F(B)免許敎師 CAPEC 2輪自動車運轉敎師 CAPEC 그리고 大型車輔運轉敎

師 CAPEC으로 나누인다 BAFM은 CAPEC應試者를 가르칠 수 있는 高級運轉敎

師를 말한다

스위 스의 職業運轉敎師는 洲政府에 의 해 統制받는데 運轉敎師免許는 3가지 種類가 있

다 Jp 寶技敎師와 理論敎師로 區分하고 實技敎師는 다시 서型車輔實技敎師와 大型車輔實

技敎師免許로 區分하는 것이다 運轉敎師資格을 取得하기 위해서는 據備試驗에 合格하고

運轉敎育職業學校를 題緣한 후 資格試驗에 合格해 야 한다 據備試驗은 一般的안 敎育水빽틀

84 環 境 論 흉훌

〈表 25gt CAPEC 試驗範圍(佛)

免 許 種 類 試 驗 範 圍

deux roues CAPEC

CD 프랑스의 交通과 道路安全 運轉敎育 실태 와 運轉免許 試驗方法

B짧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B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2輪車輔A免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A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大形車의 重量 CClD 免許의 試驗範圍運轉敎育方法

CClD 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APEC

lourd CAPEC

〈表 26gt BAFM 試驗 內容(佛)

科 目 |時 間 |며 數 i 庸 考

口 述

道路交通法

民法 7머法 行政法 保險과 動勞規定

心理學 敎育學

交通規定 信號 安全 運轉士의 行動

車 輪

運轉數育批評

2時間 30分

l時間 30分

2時間

30分(준비 20分기 20分(준비 20分)1

45分(관찰 15分준비 15分)

3

2

2 I 참고문헌 準備1 I 構造 技能

3 I 車輔局 요원 이 行한 運轉을批評

과 精神的 異狀有無等을 評價하고 口述試驗 筆記試驗 寶技試驗으로 構成되 어 있다 口述

試驗은 心理學者와 敎育學者가 포함된 2名의 試驗官으로 實施되고 筆記試驗은 數學 作

文 論文作成으로 構成된다 以上 據備試驗에 合格한 후 運轉敎師職業學校에서 總 530時間

의 敎育을 받아야 하는데 그 內容은 〈表 27)와 같다 職業學校흘 후業한 후 賢格試驗에 合

格되어야 하는데 여껴서는 口述試驗 筆記試驗 實技試驗을 내용으로 한다

〈表 27gt 職業學校의 講義 科 ecircl(스위 스)

科 目 間 科 目 |時 間

心理學 敎育學 方法論 80 業務管理 30

道路交通法 110 理論科目의 敎授 60

交通理論 50 實技科目의 敎授 100

數學 自動車I學 100

計 530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85

外國에서의 運轉敎習制度와 비교할 째 우리나라의 現行 自動車技術學院制度는 그 改善1

時急하다 첫째 우리나라 自動車技術學院은 運轉免許機關의 規制藍督을 받지 않고 文敎分

野의 -般私設學院中 自動車系講習所로 取됐되 어 專門化펀 安全運轉敎育體制를 갖추치 못

하고 있다 둘째는 戰業運轉敎師의 資格옮u가 없어서 安全運轉敎育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문 교 부

사회교육국 사회교육과

l 서울시 부산시 및 도교융위원회 학우국 사회교육과 l

교육구청 (서 울시 부산시 및 시 군교육청

학무과 사회 교육계

I사설캉습소기술계열중 자동차학원을 포항하여 관할함 l 〈그립 25gt 우리나라 자동차 학원의 행정계통도

社會敎育 私設講習所에 關한 法律 施行令 第 7 條에는 講習所의 講師는 힘級大學후業者 또

는 이와 同等 以上의 學歷이 있는 者이어야 하고 다만 實技講師는 高후以上의 l種 普通免

許를 所持한 者이 거 나 또는 免許所持者로 5年 以上 有經驗者이 어 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

을 뿐이다〔重裝備의 實技講師는 該當 車種의 免許(重裝備 1級)를 所持해야 한다) 따라

서 外國에서와 같이 公認運轉敎師資格制을 響入하여 安全運轉을 위한 運轉敎習制度를 確

立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違轉免許試驗應試時에 公認自動車運轉敎習所에서의 敎育與否

를 反映하여 應試者들로 하여금 事前安全敎育의 充實을 制度的A로 諸導하는 것이 必훨

하다

VI 結 論

運轉行寫는 原則的으로 自由롭게 활 수 있는 事實行寫이다 다만 交通安全等의 公益的

見地에서 이를 禁止하고 一定한 適格훨件을 갖춘 者에게 그 禁止를 解除하고 있는 것￡

로 -lsquo種의 許可行屬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外國의 경우와 다르게 運轉免許에 있어서 開放

主暴 대신에 選別主義블 택하고 있어 마치 行政法上 特別行寫와 同一하게 행하여지고 있

다 물론 이런 것이 다른 許可行寫와 法的인 均衝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나 쫓惡한 道

路與件 自動車生活經驗의 日獲 交通事故의 激增等을 고려 할 때 전혀 不合理한 것은 아

니다

그러나 社會發展에 따라 다가온 自動車化(motorization) 時代에 效果的으로 對應키 위해

서 는 이제 까지의 硬直된 運轉免許制를 時急히 改善해 야 되 며 現tE 社會的￡로 큼 間題가

86 環 境 論 홉홍

되고 있는 自動車交通事故問題에 對한 制度的 解決裝置를 確立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現行

運轉免許制는 매우 까다로운 듯하면서도 영성하며 技術的 행衝이 制度的으로 反映되치 못

한 結果 自動車生活經驗을 바탕으로 그동안 長久한 試行錯誤를 通하여 確立된 外國의 運

轉꿇許制와 比較짧究하여 우리나라 現實에 맞도록 改善할 것이 middot時急하다

•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研究
• • Ⅰ 序論
  • Ⅱ 交通安全과 運轉者問題
  • Ⅲ 將來交通展望
  • Ⅳ 運轉免許制의 比較硏究
  • Ⅴ 우리나라 運轉免許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Ⅵ 結論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돼究

〈表 9gt 重擬操從士 免許種類

중 기

불도우져 로우더 스크레이퍼

며 u

45

기중기(굴삭기 항타 및 항발기 포함) 콘크리트 믹서(콘크리트 펌프포할) 모우터 그레

이 더 럽 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정 기 포합)

로울러 지게차 아스팔트휘니셔(콘크리트휘니셔 콘크리트 스프레다 골채살포기 포함)

아스팔트믹싱 플렌트(콘크리트 뱃청 프헨트 포함) 쇄석치 공기 압축커(천공기 포함)

준설션 사리채취기

通行方法에 관한 規定等이 適用될 뿐이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大型텀프트럭 콘크리트믹서

等 重機의 相當部分이 一般車輔과 함께 公路上을 運行하면서 連轉짧許行政의 規制밖에 있

는 寶情이다

運轉免許의 取得을 위해서는 一般免許의 경우는 內務部令에 의한 重機免許의 경우는 建

設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한 試驗에 合格하여야 한다 現行 一般免許試驗의 試驗內容은 다

음의 4가지 分野이다

自動車等의 連轉에 관하여 必훌한 適性

自動車等 및 道路交通에 관한 法令에 대한 知識

自動車等의 構造 및 取폈方法

自動車等의 運轉에 관하여 必흉흉한 技能

實際 試驗過程은 適性檢훌를 맨먼저 받고 이에 合格한 者는 交通法規試驗과 構造試驗을

筆記試驗으로 치루고 이에 合格한 者에 限하여 技能試驗을 치룬다 交通法規試驗과 構造試

驗은 通常的으로 4技選多型으로 出題되 고 制限時間 60分에 交通法規 30問題 構造 20問題

가 出題되 며 總點 70點 以上을 合格으로 한다

筆記試驗에 合格한 者는 그로 부터 1年동안은 당해 시 험 을 면제 받고 技能試驗에 응시 할

수 있다 技能試驗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運轉裝置를 操作하는 能力

交通法規에 따라 運轉하는 能力

運轉中 m覺 및 判斷能力

그러나 現行技能試驗은 試驗場에서 途行되며 코오스試驗과 장거리시험으로 구분된다 채

점 방법 은 60點以上을 合格으로 하되 試驗의 各過程에 있어 서 配點에 따른 合格基準點을 各

各 上뼈하여야 한다 技能試驗을 위한 코오스는 屆折코스 曲線코스 方向轉換코스 長

距離 코스로 區分되는데 제한띈 코스에서 극히 힘步的 운전조작능력만을 테스트하는 實情

이다

〈表 10)은 우리 나라의 現行運轉免lsquo許過程을 간략히 도표화한 것이 다 이 에 의 하면 행許試

〈표 10gt 우리 나라(-般) 免許制度

l년이후

| 면허시헝

최초의 학과시험 일로 부터 1년이 내 또 15일 이후

不

최초의 학과|

시험일로 부 터 1년이내 또 15일 이후

______ (21세 이상 1 5년이상)

______ J

적성검사 3년 3개월이후

------shy

不|

L _____ _

1년 거부

A i

1종대형면허시험

빼middot뼈 짧 懶

47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능

I x

「꾀 I x I

「꽉 O

〈表 11gt 連轉免許試驗의 免除基準(韓國)

類分

O 공업 고둥학교 기 계 과를 졸업 한 자로써 재 학중 자동차에 관한 학과를 수습

한者

times times 軍服務中 6月이상 군의 차량을 운전한 경험이 있는 者로 전역한 날로부터

2(3)년 이내

times times 취소당한 경우 -般免許 소지자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흘

그 取消된 날로부터 1년 이내

times times 소형 l 종 특수 l 종 보통 2 총 연허를 소지하고

자가 大型 l 종에 응시하는 경우

21셰 이상a로 보통 1 종

운전경력 l年 6月 이상인

times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

유가 본인의 해외여행 채해 커다 대통령령￡로 갱하는 부득이한 사유일

때 그 사유가 끝난날로부터 3月以內에 取消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운전면

허를 받고자 할 때

times

I x I x

1

0[0 1

0

1

O

원풍

원동치 자전차 면허를 받고자 할 때

운전면허를 받ξ려는 자가 이미 다른 종류의 면허 (2종소형연허 및

키장치 자전차면허 제외)흘 소지하고 있을 때

times

제 2 종 소형연허 및 원홍기 장치 자전차 연허를 소지한 자가 다른 연허흘

받고자할때

times

O 외국행정청에서 교부한 자통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가 당해 외국 운전

면허로써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짜르는 운전면허흘 받고자할예

times times

원통기장치차

제외)이외의

외국행청청에서 교부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소지한자 및

전차연허 또는 이미 받은 운전면허 (2종소형 및 원거부면허

다른 종별의 운전면허를 받고자 할때

口述試驗2로 可能

階層關係가

고려하여

註 x 試驗免除

驗의 不合格者가 制限없이 계속해서 再魔試할 수 있으며 免許種別 相互間의

不足하다 lt表 11gt은 現行制度下에 서 運轉免許試驗應試者에 대 해 그들의 經歷을

免許種別 試驗一部免除基準을 整理한 것이다

本

日本의 運轉免許行政은 國家行政組織法에

日2

獨立行政機關인

(郞國家公安委員會를 頂點으로하여 各地方에 設置된 都道府縣 公安委員會가 管掌한다 (21)

運轉免許의 申請 免許試驗 免許證發給 事後管理等의 업무를 管掌한다)

日本의 運轉免許種類는 階層性의 뼈II面에서 路上에서 運轉練習을 위한

그리고 이의 上級免許로서 旅行運送事業用인 第 2 種免許로 냐눌 수 있다

의거한 總理府의 外局으로서

假免許 第 l 種免

運轉對象車許

(21) National Policy Agency of Japan The Police 0 Japan Tokyo 1980 p6-11

48 環 境 論 홉종

高速道路

管理課

에순 관위용 에수 용옐 규

시

lsquo방통한구

장동 홍령쉰 고죄

속운 통 전

고 교대연도

로 교

교lsquo법특 사범 단차 교 안

사에적지

도

로 의 통른

통동 로

통

통I

찰숭휠

속의 도계반 교따로 교자 도제 교설 교지경기기

고서찰 middotmiddotmiddotj

r

ι

0

l족폴룡츠흔1-1 藝1 I휩l l慧 1-짧鍵[繼l |-變|

| l蠻|1 1-靈|운및전 면면허허관시리험 도사교통 호규동제 교 에통 대법한규위 규제반 O교통 관계경훨획찰제 연도구 1 1-1交調通 훌規 室制I 혈정허의취 R 표$황용향션정성꿇 융 흉업월안에얘 댔효 웅전자i승소 J홍흉사켜사고에 사 의따와쳐 「갱용흥사 휘고한 얘 앙 찮월鍵경 좋戀 훌 i 꿇표용사고 영용수천 體갱연허이 7사1종우 ν요좋흥쳐단확 격속 운용용자 교용안천요용 료 용 0 전자센동차타안전운

0취사기 급 타항他하課지에 않 서는

註는 고속도로상에서는 제외함

輔의 物理的 特住에 따른 免許의 區分은 〈表 13)과 같다

免許種別區分의 기본얼개는 自動車의 構造가 크게 다르지 않는 限 큰 됨動車블 運轉할

수 있오면 작은 自動車도 安全하게 連轉할 수 있다고 前提하여 한 運轉쩔許로 數種의 텀動

車를 運轉하는 것을 許用하고 그 種類를 法的으로 定하고 있다 또 한가지 특정은 免許의

階l會性인 바 免許取得의 一般過程을 違轉者의 熟練度와 덤動車의 構造를 고려하여 假免許

rarr第 l 種免許rarr第 2 種免許 그리고 小型rarr大型rarr筆引 自動車免許等의 11直序로 階層化 시킨

점 이 다 몇 가지 特徵을 훨約하면 다음과 같다

O假免許는 大型假免許와 普通假免許로 區分된다 이는 正式免許가 아니고 法定有資格者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表 13) ( 日 本) 運轉免許의 種類

免許種類 運轉할 수 있는 自動車의 種類

￥大 型 免 許1) I 大型自動車 普通自動車 小型特珠自動車 빛 原動機付自動車

￥普 通 免 許 | 普通自動車 小型特珠自動車 및 原動機付自動車

大型特珠免許 | 大型特珠自動車 小型特珠自動車 및 原動機付自動車

二 輪 免 許| 自動二輪車 小型特珠自動車 및 原動機付덤動車

小型特珠免許| 小型特珠自動車

原 付 免 許|原動機付自轉車

49

奉 引 免 許 | 大型免許 普通免許 大型特珠免許 大型第二種免許 普通第二種免許 또는 大型特珠第二種免許의 所持者가 同免許에 依해 連轉可能한 擊引自動車2)에 위해 重被擊引車3)

를 奉引運轉하는 경우의 그 옳引自動車

註1) 政令에 定해진 大型自動車의 運轉에 대해서는 -定의lsquo 制限이 있다 2) 奉引하기 위한 構造 및 裝置를 갖춘 大型自動車 普通自動車 또는 大型特珠自動車3) 奉引을 받기 뷔 한 構造 및 裝置를 가진 車輔2로 車輔總重量이 750kg을 超過하는 경 우

4) 緊急팀動車의 運轉寶格에는 別度의 制限이 있음

第一種免許 以外에 第二種免許가 있음

와 同乘할 경우 路上運轉練習을 行할 수 있다 假免許 取得後 6個月 以內에 5 日 以上

의 路上練習을 行하지 않는者는 第 1 種免許試驗에 응할 수 없다

02輪 原付 및 小型特珠免許는 假免許 및 第 2種免許가 없다

O現tE 大型免許 大型特珠 大型 2 種 普通 2 種 大型特妹2 種免許中의 어느 하나를 所

持한 者로서 옳引免許를 取得할 경우 同免許로 運轉可能한 薰引自動車로 重被옳引車를

豪引運轉할 수 있다

O大型免許를 所持하였더라도 政令에서 定한 大型自動車를 運轉하기 위해서는 연령이 21

歲 以上이 고 運轉經驗期間이 通算 3年 以上이 어 야 한다 (lt그림 12gt 參照)

運轉免許試驗은 適性試驗 學科試驗 技能試驗으로 區分되 고 學科試驗은 筆記옳驗方法으

로 行한다 技能試驗은 場內와 場外(路上)에서의 試驗으로 區分하여 途行하고 一定課題에

대해 減點式採點으로 寶施한다 合格基準은 70點 以上인데 試驗途中 다음의 어느 경우에

해 당되 면 不合格判定과 함께 中止된다

CD 減點基準에 서 危險行寫라고 定해 진 失策을 犯했을 때

試驗中 危險을 避하기 위하여 試驗官이 브레이크 헨틀을 操作하거나 口頭로 이에 관

계되는 指示를 했을 때

減點累計가 30點 以上 일 때

試驗實施를 위한 指示 또는 危險防止를 위한 指示를 따르지 않을 때

運轉者들에 대한 事後管理의 일환으로서 交通點數制를 實雄하고 있는 바 日本制度의 몇가

지 特徵을 列塵하면 다음과 같다

交通點數의 通算期間은 3年으로서 過去 3年以內의 點數를 合算하여 行政處分 또는 警

告한다

50 環 境 論 홉훌

點數의 構成은 違反行寫에 대한 基隨點數 交通事故가 發生했을 경우의 附加點數 發

生事故에 대한 提置를 회피했을 때의 附加點數로 區分된다

交通點數에 따른 行政處分은 過去 處分받은 前歷에 따라 差等을 둔다

交通違反行흉가 없이 l年 以上을lsquo 운전하면 輕微한 交通點數를 無效化시킨다

모든 交通違反行寫에 있어서 酒氣를 며고 運轉한 경우는 加重點數를 適用한다

以上으로 日本의 運轉免許制를 간략히 檢討하였는 바 그 綠合的인 過程을 플로우차트로

整理하면 〈그림 12gt와 같다 (22)

〈表 14gt 政令에 定해진 大型自動車(日本)1 차량 총중량이 11 GOOkg이 상 최 대 적 재 중량이 6 500kg이 상 송차정 원 30인 이 상

2 자갈(妙 및 玉石包含) 짧石 土 아스팔트콘크리트 ready mixed concrete 운반을 業으로 하는 자

가 그 운반을 위해 쓰는 차

3 화약류 단속법 第 2 條第 l 項에 규정한 화약류를 적재하고 있는 차(同法 第19條 l 項 단서의 수량이 하의 적재는 제외)

4 第13條 l 項에 규정한 自動車를 1) 당해 긴급용무를 위해 운전하는 것(긴급용무를 위한 대형자동차

에 관한 콩안위원회가 행한 심사에 합격한 자가 운전하고 있는 것 제외)

註1) 긴급자동차 bullbull 소방차 구급차 기타 政令에서 정한 자동차 政令에서 정한 자동차-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그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의 申請에 의해 公安委員會가 지정한 것 Q) 경찰용 자동차중 범죄수사middot交通團束 기타 경찰責務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차 자위대용 자동차중 部內의 縣序維持 또는 자위대의 행동 또는 자위대 부대 운용을 외해 사용 하는 차

검찰청 자동차중 범죄수사를 위해 사용하는 차 형우소 기타 교정시설에서 사용하는 차중 용의자의 수용 또는 피수용자의 경비를 위해 사용하 는차

입 국자 수용소 또는 입 국관리 사무소에 서 사용하는 차중 용의 자의 수용 또는 피 수용차의 경 ll] 를 위해 사용하는 차

전기 가스사업 커타 공익사업에서 위험방지를 위해 응급작업에 사용하는 차 水防機關이 水防을 위해 출근에 사용하는 차 보존 血波을 판매 하는 자가 保存血滅의 응급운만을 위 해 사용하는 차 도로관리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중 도로에서의 위험방지를 위해 펄요가 있는 경우에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고 또는 제한하기 위한 응급조치 또는 장애물을 배제하기 위한 응급작업얘 사용 하는차

위에서 말한 것 이외에 긴급 경찰용차 긴급 자위대용차에 유도되고 있는 차(긴급 경찰용차의 경 우는 자동차 긴급 자위대용차의 경우는 자위대용차)도 동일하게 취급

〈表 15gt 日 本의 造轉技能試驗 內容基準表

1) 場外(路上)試驗

課 題|웰짧amp 讓청|짧뽑떻똘는| 左그꿀折 1횡 단보도흥쾌총주행 거 리 | 回數等I 1回이상 1回이상 6回이상 2며이상 j 約4 000m

備 考

總走行거리에는 福員 約 6mo1하의 道路走行이 10가량 包含되어야 함

(22) 日本響察廳文週텀 新 Lν道路交通法 東京 1式會社혼lsquoJigravei- ν 昭和 53 __ 道路交通法ν fiV7 東京 帝國地方行政學會 昭和 48 交週工學陽究會編 交通I學ν f7V7

F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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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낸 2 년 3 년연혀 기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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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圖購

52 環 境 論 홉홍

2) 場內試驗

lsquo-------------

免許種類普 通 -----課 題

lsquo------

第 2 種 j 假 課 題 ~ 第2種 | 假---lsquo~ 指定速度에 의한 走行 2回이상 左 同 橫斷 步道通過 2回이상 左 同

幹스및의線 周코 走며스行코 3回이하 건널목通過 l回 周며커브 4며이상 曲線코스 通過 l며(中) 停指止定場所에서 의 一時 1며이 상 屆折코스의 通過 1며(中)

비탈걸코스의 遇過 l며 ( 뼈O]f f 方向變換또는 離列짧車 l回(中) 信號通過 l回이상 鏡角코스 走行 1며(中)

ldquo~- 짧許種類 | 普 通 II~-

~--------1 第 2 種| 假 11 課 題l 며 11 i總走行距離

2며이상|左 同rdquo3며이하

1 指定場所에 서 의 一時停止場所에 는 道路표지 및 停止線융 설치 2 交짖顧셰 대해서는 生뀔j 根慶等 앞이 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설치 3 CD 信號器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좁 bull 寶 을 바꾸는 것￡로 함 j듬廳機있는 交又點에 는 횡 단보도 및 停止線 설 치

4 횡 단보도에 는 道路標示 또는 道路標讓 설 치 5 건널목에는 道路模識즐 설치하고 원칙적￡로 건널목 앞쪽의 05m지정에 停止線 설치 6 方向轉觸코스는 머리률 차 밖으로 내어 밖을 보면서 試驗을 쳐야 항

題 總니

課

特別코스 走行

障짧物 設置場所의 通過

約 2 000m 1左 同

〈表 16gt 過去 3年 通算點數의 行政處分基準(日本)

~- 홉分內흉I~ NtildefPf~[ 免 許 取 消~ f료 許 停 止

前歷回數l 年 2 年 3 年

無 6 rv 24點 15 rv 24點 25 rv 34點 35짧 以 上

1 回 4 rv 19 10 rv 1911 20 rv 29 30 11

2 回 2 411 5 rv 1411 15 rv 24 25 3 英 國

英國은 북아일랜드를 除外한 全地城의 自動車運轉免許業務는 交通省 산하에 設置되어 있

는 連轉者 및 自動車免許所 (DVL C Driver amp Vehicle Licensing Center) 에 의해 綠合的

으로 관장되고 있다 북아일랜드를 除外한 全地城을 11個의 交通地域(Traffic Region)으로

區分하여 各地域마다 地方自動車免許事業所(LVLO Local Vehicle Licensing Office) 와

交通委員 (Traffic Commissioner) 을 配置하고 있 다

英國의 自動車運轉免許는 發行目的에 따라 표規免許 (Full licence)와 臨時免許(Provisional

licence)로 區分할 수 있고 使用用途에 따라서는 一般免許(Oridinary driving licence) 大

東京 技報堂出版1式會社 昭和 49

53

型賢物免許 (HG V (Heavy Goods Vehicle) driving licence) 大聚車輔쩔許 (PS V (Public

Service Vehicle) driving licence)로 區分할 수 있다 正規免許는 各種臨時免許 以外의 모든

運轉免許를 말하며 特別한 制限事項이 없이 該當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臨時免許는 正規

免許를 取得하기 前에 運轉練習을 위하여 所特해 야 하는 免許로서 運轉中 車輪의 前 bull 後面

에 lsquoL rsquo 標識板을 附看해 야 한다

一般運轉免許(Ordinary driving licence)는 運轉하는 車種에 따라서 A B C D E F G H

J K L M N의 13等級으로 나뉘어 지는데 自動車運轉을 하려는 자는 누구나 所特해야 되는

免許이다 여기서는 上位等級의 免許를 所特하면 一般的￡로 그보다 下位等級의 免許에 該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A免許가 最上位等級이다 (lt表 17)參照) 當하는 車輪의 運轉도 許用되는데

〈表 17gt -般運轉免許 所持者의 運轉可能 車輔(英國)

C E L중모터사이클

K

別途의 免許없이도 運轉可能免許

B C E F K L E~F K L

E K L

觸

D G H 1 M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모든 車輔

C D G H J M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自動變速裝置(automatictransmission) ffl훌한 모든 車輔J 免許의 該뽑車輔을 除外한 車體重重 450kg 未滿의 3輪 모터 사이 클 (Motor cycle)

2輪 모터사이클

모페드(Moped)

H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農業用 트랙 터 (Agiicultural tractor) Road Roller

執道上에 連行되는 車輔

愚者用 車輔(Invalid carriage) 除草機CMowing machine) 또는 步行者用 車輔CPedistrian controlled vehicle)

J L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電氣 車輔

트롤리 車輔CTrolly vehicleY l주일에 6마일 未滿￡로 所持者의 土地內에서만 進行되는 免許車輔

車能可轉運免許

C

D

E F G H J K

L

M N

A

B

大型賢物車輔(HGV)을 運轉하려는 者는 一般運轉免許를 取得한 후에 다시 HGV 運

轉免許를 取得해야 한다 HGV 免許는 〈表 18)에서와 같이 運轉하는 車種에 따라 1 lA

여기서도 上位等級의

免許를 所持한 免許보다 下位等級에 屬하는 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끝으로 乘客을 運送하연서 그 代價로서 料金을 받거나 고용되어 보수를 받으면서 大累車

最上位等級이다 2 2A 3 3A 4 4A의 8等級으로 나뉘며 1級免許가

取得한 後에 다시 PSV 運轉免許를 取得

해 야 한다 PSV 連轉免許는 運轉하려는 車輔形態에 의 해 서 가 아니 라 다음과 같은

輔(PSV)을 運轉하려는 者는 一般運轉免許를

連行

急行輸送 (express carshy

훌約輸送은 原則的으로 휠約에 의 해 料金을

~n 횟約輸送 (contract carriage) 方式에 의 해 免許種類를 區分한다

riage) 長距離輸送 (stage carriage) 方法이 다

모든 乘客이 同-地點에 서 下車하며 旅行距離냐 時閒에 받는 方式으로 廣告를 하지 않고

54

免 許i

〈표 18gt HGV運轉免許 所持者의 運轉可能 車輔(英國)

運 轉 可 能 車 輔

環 境 論 홉훌

別途의 옳許없이도 運轉可能免許

l 級 [4級의 結合車輔(Combi없tion)을 제외한 分絡車輔結合自動車(A야Iumlcu- I 1A 2 2A 3 3A 4 4 i lated vehicle combination) I A級

lA級 14A級의 結合車輔을 제외한 自動變速裝置附훌한 分總車輔結合自動車

2 級 ( 分紹車輔結合自動車 이외의 4輪以上의 車輔

2A級 1 自動變速裝置를 附훌한 2級3 級 J 分總車輔結合自動車 이외의 4輪未滿의 車轉

3A級 1 自動變速裝置를 附훌한 3級4 級 l 奉引車輔(tractive unit)의 無積載重量이 2톤 未滿인 分總車輔結合自

動車

4A級 1 自動變速裝置를 附흉한 4級

2A 3A 4A級

2A 3 3A級

3A級

3A級

註 (icirc) 두개의 車輪이 하나로 結合되어 있거나 前 後의 車輪사이의 간격이 18인치 未滿인 것은 하 나의 車輪으로 취급

積載重量이 75돈 以上이 고 無橫載重量이 3튼 未滿인 車輔은 10톤까지 運轉이 可能한 3級의 制限펀 免許(restricted licence) 가 必훨

3 最少年敵은 1級3A級까지 는 21셰 이 고 4 4A級에 서 는 最大重量이 35본 末滿인 車輔은 17 세 35톤以上 75톤 未滿은 18세 75폰 以上은 21셰 이 다

따라 料金이 變하지 않을 경우에는 個別料金을 받을 수 있다 急行輸送은 個別料金이 認定

되 고 乘客이 30마일 以上의 距離를 運行하는 경 우이 다 長距離輸送은 훨約輸送이 나 急行輸

送 以外의 目的으로 運行하는 方式인데 個別料金이 認定되고 運行地域을 관할하는 交通地

域機關으로 부터 事業免許(Road Service Licence)를 取得해 야 한다 lt그렴 13 14)은英國에

서의 遭轉免許取得過뚫을 도표로 나타낸 것이 다 (23)

다흔 HGV運~컬許 應試

〈그림 13gt 英國大型貨物 運轉免許의 取得節것

(23) HMSO Road Tra뻐c Act 1960 1972 1974 1980 London Dept of Environment Road Traffic The Motor Vehicler (Driνersrsquo Licences) Regulations 1976 The Heaνy Goods Vehicles (Driψersrsquo Licences) Regulations 1977 Department of Transport Guide to the Liceηsing 0 Public Serψice Vehicles HMSO 1980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핍究 55

다른 一般J運轉꿇許 홍흘려

年顧以上

INo

1개월 以後

〈그림 14gt -般運轉免許의 取得節次(英國)4 佛 蘭 西

표랑스의 運轉免許行政은 中央政府機關에 의 해 集中的으로 管理되 고 있는데 交通部(Mishy

nistere des Transports) 陸運局 (Direction Generale des Transports Interieurs)의 산하기 관인

中央運轉免許試驗廳 (Service National des Examens du Permis de Conduire) 은 運轉免許試

驗 및 免許證發給에 관한 業務를 擔當하고 交通違反 및 事故團束等의 -線業務는 內務部

(Ministere des 1rsquoInterieur) 산하의 경 찰기 관이 관장한다 그러 나 道路交通에 관한 諸法令

安全計劃 및 團束指針은 交通部 |훨運局의 交通安숲에 관한 政策機能으로 途行된다 中央運

轉免許試驗廳은 廳長밑에 全國을 10個의 地域A로 區分하여 10名의 藍흉官과 그 밑에 40名

의 主試驗官(1個의 地域을 34個의 區域으로 區分)을 두고 그 밑에 900名의 試驗官을 두

어 實際 試驗을 途行한다

프랑스의 運轉免許體系는 크게 2輪自動車運轉免許 一般自動車運轉免許iJ5體不自由者運

轉免許로 大別할 수 있다

〈表 19)는 佛蘭西의 運轉免許種類를 나타내는데 모터사이클免許는 실린더의 排氣容量에

따라 A1 A2 A3 A4 免許로 區分된다 本 表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모터사이클運

轉免許는 排氣量 最大走行速度 車體重量等에 의해 4段階로 細分하고 있다 一般車輔運轉

免許는 車體의 重量 및 構造에 따라서 B C C1 D E 免許로 區分된다

股體不自由者免許는 F免許로 表示되는 데 運轉하는 車種에 따라 F(A l) F(A2) F

(A3) F (A4) F (B) F (E)로 區分된다 展體不自由者는 特別한 裝置를 갖춘 自動車로

一般應試者와 同一한 條件으로 試驗에 合格하면 免許를 받게된다 그러나 B免許에 속하는

-營業用車輔의 運轉을 願하는 展體不自由者는 醫事委員會가 指定한 身體檢호를 받아 다음의

f총件에 滿足될 경우에 應試할 수 있다

R호體不自由者로서 營業用꿇許에 廳試할 수 있는 條件

上體 손가락의 部分的 總斷(技能을 발휘 할 수 있는 칩 게손가락이 남아있는 경우 또

56

면동허급 최 연소령 I A1 16

A2 18

A3 18 A4 i 16

C I 18

〈表 19) 佛蘭西의 運轉免許 區分

운 전 가 능 차 량

실린더 용량이 80cc이하이고 최대시속이 75km 이하 인 모터사이클

질 린더 용량이 400cc이 하이 고 최 대 시 속이 75km이 상 인 모터사이클

질련더 용량이 400cc 이 상인 모터사이클 질린더 용량이 125cc 이하이고 차체중량이 400kg이 하인 3륜 또는 4륜 모터사이콜

벼

環 형좋 論 驚

~ lsquo~

PTAC가 3 500kg이 하이 고 정 원 8명 이 하의 화물 1 승용차 소형 화물차 소형 버 스 택 승객 수송용 차량 시 헨트카 구급차

펴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하 |

PTAC가 3 500kg 이상 19 000kg이하인 화물 수송 1 0 D급에 속하는 차량이나 개조하 용 차량 l 여 C급에 사용하는 경 우는 PTAC

PTRA가 12500kg 이 하인 차량 | 가 7 000kg이 상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하 | 2l셰 이하인 자는 CAP나 CFPA가

j 있어야 7 500kg 이상을 운전가능 C1 1 21 1 C급과 동일하나 PTAC가 19 000kg이상 PTRA가 1 21셰 이하라도 CAP나 CFPA가 있

12 500kg 이 상 1 2면 운전 가능

D 1 21 1 0 PTAC가 3 500kg 이상이고 정원이 8명이상인 승 | 청원의 계산시 10셰 이하자는 10 객수송용 차량 1 명이내일때 12로 계산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 이하 l 차량의 걸이가 7m이상

E 1 18 1 B급과 동일하나 PTAC가 3 500kg이상 피견인 차량 의 중량이 750kg 이 상

21 I D급과 동일하나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상 F 116 1 A l A4급과 동일하나 신체장애자가 운전가능하도록

개조된 차량

18 1 A2 A3 B급과 동일하나 신체장애자가 운전가능하 도록 개조된 차량

註 CD PTAC (le poids total autoriseacute en charge) 허 가 적 재 총중량 PTRA (le poids total roulant autoriseacute) 분절 차 량 (le v하licule tracteur) 의 경 우 운행 시 허 가 총중량

CAP(le certificat drsquoaptitude professionne l1e de conducteur routier) 영 엽 용 운전 사 증명 서 CFPA (le certificat de formation professionne l1e des adultes) 성 인용 직 업 교육필 증명 서

는 義手의 도움없이 손을 使用할 수 있는 경우

下體 한쪽 무릎관절의 組斷 또는 한쪽 下半身의 不具(自動클러 치 나 自動變速裝置를

갖춘 경우 또는 페달이 건강한 다리로 作動되도록 改造된 경우)

運轉免許節次는 〈그럼 15)에 표시 된 바와 같이 試驗應試者가 自身의 身體狀態에 관한 陳

述로 부터 始作된다 道知事가 지명한 醫師委員會의 身體檢흉를 의우적으로 받아야 할 對

象은 本A이 身體的 결함을 진술하거나 身體異狀이 있는 者로서 營業用運轉免許를 치망하

는 者에 局限된다 한펀 運轉免許取得後 實施되는 身體檢흉로서 定期身體檢훌와 不定期檢養

가 있다 定期身體檢養의 對象은 B 免許中 營業用 車輔運轉者 또 C Cl D E F 免許所

待者로서 60세 未滿은 每 5年마다 60歲 以上 그리 고 76歲 未滿은 每 2年마다 76歲 以上

은 每年마다 身體檢훌를 받아야 한다 또 F免許所待者로셔 택시 或은 렌트카 運轉者는 每

年마다 身體檢훌를 받아야 한다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없究 57

〈훌 20) 모터 사이 을 免許의 實技試驗 內容(佛蘭西)

시 험 차 량 내 용

7080cc로 개 방된 차선의 도로에

서 운전

middot회 전 middot회 랑 -3회전 middot가속정지 middot널판지 총 70청 (40정 받아야) 속도의 조작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된 라다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함

300 400cc 그러 나

까지는 250cc 허용 속도의 조착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펀 라디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함

10분 600cc이 상 middotmiddot3뿔회회70천 전져갱 bull middot회가속 랑갱지 조종시험느련

속도의 조작 - (40점받아야) 빠른조작능력 18세 최대한 600cc이상 3

bull middotmiddot갱 연휴m 빵 파이션도거내추이m준유시흥 일 땅 횟갱수얘 것 영온준 마 어타영수 닿 middot응 뜨에져 셔땅혀 서에 간 져 양 는 서준 것 양수것 시험 19초 (1번은 실수

없는것이 요 bull 구펌) bull τ 」r

30m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펀 라디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합

註 질기시험이 연허되는 경우 ltD A1 면허 소치차가 5년내에 A2에 응시 A2 면허 소지자가 5년내에 A3에 응시

〈그림 15) 運轉免許 取得의 一般的 節次(佛蘭西)

不定期身體檢훌는 道知事의 自由載量이나 運轉者(應試者)의 훌求에 의해 실시된다 道9iO

事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身體檢훌를 흉흉求할 수 있다

ltD Al A2 A3 A4 B (非營業用 車輔)免許의 鷹試者로 應試原書에 運轉免許의 取得

에 不適合한 身體條件을 陳述한 者

運轉免許試驗時의 確認結果 專門醫에 의한 檢흉가 要求되는 者

58 環 境 論 흉흥

運轉免lsquo許의 停止 對象者

또한 다음과 같은 處分의 對象이 되 어 運轉免許의 取得이 禁止된 者는 身體檢훌플 받도

록 道m事에 게 흉sect求할 수 있 다

交通事故로 身體的 異常이 나타난 者

運轉免許의 取得後 -時的이거나 永久的인 病病에 걸린자

身體的 狀態가 運轉免許를 維待하기 에 不適合하다고 道知事에 의 해 判定된 者

運轉免許試驗은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으로 構成된다 佛蘭西의 理論옳驗方法은 應꿇者로

하여금 實際의 交通狀況을 찍은 슬라이드問題를 보고 各問題에 대한 答을 選擇하도록 한

다 이처럼 슬라이드를 使用한 視聽覺式 問題는 2技 또는 4技選多型으로 40問題가 出題되

는데 포터 사이 클 및 營業用 應試者에 게 는 別途로 15問題가 追加된다

理論試驗에 合格한 者는 該當試驗車輔을 準備하여 車輔操織과 運轉能力테스트를 위한 實

技試驗을 부아야 한다 實技試驗時間은 車種에 따라 20分2時間이며 寶技試驗에 合格하면

身體條件을 참고하여 免許를 發給한다 寶技試驗中 應試者에 대 한 觀察을 토대 로 試驗官은

身體檢효를 받도록 홈求할 수 있다 實技試驗時間은 -般車輔免許의 B C D E種은 20分

間의 寶際路上試驗을 實施하고 있으나 1982年 現左 普通車輔의 路上試驗時間을 30分 重

量貨物車輪 및 빼스는 45分으로 延長시킬 것을 推進中에 있다 C1免許의 實技試驗時間응

2時間이다

모터사이를 免許의 A1 A2 A3種의 寶技試驗은 10分間의 操縮試驗과 20分間의 路上試

驗요로 構成되어 있으며 A3 免許의 경우 빠른 操作能力試驗이 追加된다 路上試驗은 應試

者가 試驗車輔을 單獨으로 道路에서 走行하며 無線電話를 利用하여 뒤따라오는 試驗官의

指示에 의해 途行띈다 lt그렴 16)은 참고로 A1꿇許의 寶技試驗의 路外試驗場코스를 나타

댄 것이다 (24)

〈表 21gt 스위 스의 運轉免許 種類

種 類 車

A 種 I 125cc 以上의 乘用 오토바이

Al 種 I 125cc 未滿의 小型 乘用 오토바이

B 種 | 總重量 3500kg 以下 및 8Aacute乘 以下(운전석을 除外)의 자동차

B1 種 | 營利的 旅客運轉을 위한 B種의 자동차

C 種 | 總重量 3 500kg 以上언 貨物運送用 車輔

C1 種 i 消防裝備흘 갖춘 重 消防車

D 種 I 8Aacute乘以上(運轉席을 除外)의 旅客운송을 위 한 重 차등차

D1 種 | 營利的 旅客運送을 위한 소형버스

輔

E 種 BCD種車輔에 때한 奉引車輔(이에 째한 딸存의 運轉免許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경우)

F 種 i 最高速度 40kmh 以內의 車輔〈營利的 旅客運送用 除外)

G 種 1 農業用 車輔

(24) DE LA REPUBLIQUE FRANGAISE CODE DE LA ROUTE PARIS 1978 and many other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그림 16) A1 免許操縮試數場(佛蘭西)

Al 꿇 許路上에서의 코스 품驗(느린속도의 조작)

地形 측면 25m 가설비 역청이나 시멘트 포장된 수명면으로 평형하게 구성된 지역

E

59

-10개의 금속초석 -1 2m의 표말 10개 -80cm의 막대기 -6m의 플라스틱채료(널판지) -10개의 고리로 연결된 쇠사슬 -33개의 원추

표시 지형과 회전의 경계와 3회 회전의 둥근 중심부와 화살표같은 다른 장치의 위치의 표시들은 페 인트 철을 해야 한다 원추의 표시와 초석들은 그 바닥에 경계를 그어야 한다

회랑 쇠사슬이 밖에 쳐 있어야 한다모터사이클이 큰 핸들을 갖고 있을 때 회랑의 넓이는 종일측면의 금속초석을 옮김으로 lm15cm를 가질 수 있다 (초석바닥의 철반에 해당하는 바깜쪽에 위치)

정지설비 07mx1m의 갱방향을 4개의 원추로 만들고 후연의 2개의 원추는 80cm의 막대치를 가볍 게 얹어 두어야 한다

materials published by Direction Generale des Transports Interieurs Ministere des Transports Ministere des l Eηterieur and Serνice Naticnal des Bcamens du Permis de Condιire

60 環 境 論 홉훌

5 瑞 西

스위 스의 運轉免許에 關聯된 行政組織에 관해 聯郭政府는 道路交通規制에 관한 法令制定

機能만을 途行하고 地方政府(Canton) 가 運轉免許試驗 免許證發給 事後管理 및 自動車連

轉敎習所 管理等 寶際行政을 途行한다 스위 스에 서 寶施하고 있는 免許種類는 〈表 21gt과

같이 11種￡로 區分하고 있는데 運轉車輔에 대한 制限을 免許證에 기재하고 있다 郞

O 最高速度 40KPH 以上의 作業用車輔이나 트랙터 非事業用 運轉을위해서는 B種 또

는 C種免許가 必훨하다

A1 또는 F種免許는 G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B 또는 C1種免許는 F와 G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C 또는 D種免許는 B 및 C1種 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 D1種免許는 B1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D種免許는 D1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 B C 또는 D種免許所待者는 E種免許가 없이도 總重量 750kg 以下의 被옳링 l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또 B種免許所待者는 750kg을 超過하는 重塞引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但 塞引車輔의 全重量은 無負淸 本車輔의 重量을 超過할 수 없고 또 全車輔의 總重量

이 3 500kg을 超過할 수 없 다)

O 病者나 身體障짧者를 위한 設備를 갖춘 輕車輔으로 그들을 連送하기 위해서는 B1種

免許가必홈하다

運轉免許의 年觀制限은 免許種別에 따라서 差等을 두고 있는데 G種은 14歲以上 F種

은 16歲 以上 그리 고 運轉免許가 必훌하지 않는 車輔의 運轉도 16세 以上이 다 또 A1 B

C와 C1種은 18셰 이상 D種은 21세 이상이고 身體障陽者로서 車輔運轉에 의존해야 할

경우에는 18세 이전에라도 醫學的檢흉에 근거하여 A1種 또는 B種免許블 許容할 수 있다

스위스의 免許行政에서 重視할만한 것은 모터사이클 免許에 관한 規制彈化이다 THORNiP 總排

氣量 50cc 未滿의 모페드運轉免許는 14歲 以上이고 A1種은 18세 以上이다A種免許는 나

이 가 20歲 以上이 고 또 A1種免許에 해 당하는 車輔을 2年 以上 運轉할 것을 흉흉求하고 었다

한펀 모터사이클에 대한 事故保險料는 一般自動車에 대한 保險料率 보다 높게 策定되어

있다

運轉適性에 관련된 身體檢훌를 위해서는 醫學的 最小基準을 適用하는 데 있어서 3個 그

룹으로 區分하고 있다 耶 D種은 Group 1으로 하고 Group 2는 B1 C D1種 連轉敎

師免許 1種과 2種 그리고 運轉試驗官을 ￡함한다 Group 3은 A A 1 B C 1 F G種

및 運轉敎師 3種을 包含한다 따라서 運轉適性基準을 Group에 따라서 差等을 두는 것이 다

身體的 결함이 있는 者에게는 醫學的 專門檢훌를 받도록하여 決定한다 特히 다음의 경

우에 는 交通心理 乃至 精神醫學的 檢훌를 받도록 한다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ιilsquo 口

5回까지

3回까지

運轉免許應試

시력 bull 챙력검사 의학적 진술

不

運middot轉 免 許

〈그림 17) 스위스의 運轉免許 節次

첫째 應試者나 運轉者의 態度로 볼 때 性格的 寶質에 의문이 갈때

둘째 貨物運轉者 乃至 助手에 관한 職業的 資質에 의문이 갈때

61

〈그렴 17)은 스위스의 運轉免許過程을 나타낸 것이다 免許試驗의 應試原書에는 本A의

醫學的 狀態를 記述하도록 되 어 있고(1次評價에 의 해 必훨하다면 身體檢흉를 要求할 수

있다) 그 結果에 의해 敎習免許(Learnerrsquo s Permit) 가 許容된다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해

서는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에 合格해야 하는 데 이에 관해서는 相當한 制限이 있다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은 모든 免許試驗에 다 必몇한 것이 아니고 免許種別 試驗應試者의

經歷에 따라 一部免除가 可能하다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는 A A1 및 F種은 敎習免

許取得後 3個月 以內 (1回에 限하여 2個月 延長)에 如他 免許는 敎習免許取得後 12個月 以

內(1回에 限하여 6個月 延長)에 免許試驗에 合格하여야 한다 運轉免許에 應꿇하커 위해서

는 現在까지 慣習에 의 해 15時間 以上의 公認運轉學院에 서의 敎育을 훨求하고 있다 그러

나 現在는 20時間 以上의 運轉學院敎育(理論敎育 8時間 實技敎育 12時間)을 屬修하도록

法制化할 것을 進行中에 있다

스위스 運轉免許빼에 있어서 特記할만한 事實은 再試驗의 回數制限이다 再試驗윤 應試

62 環성중論홉흥

者가 臨落한 科目에 限해 서 만 받을 수 있는 데 實技試驗에 合格하지 옷한 사람에 게 l個月

以內에는 再試驗을 許容하지 않는다 理論試驗은 6回까치 實技試驗은 4며까지 許容펴 는테

各各 마지막 回어도 不合格하면 交通心理學者의 專門檢훌를 받아야 하며 그 結果에 따라

再試驗與否블 決定한다 必훌에 따라 敎習免許는 再交付될 수 있으나 -般的으로 取消띈지

5年 以內에는 再發給되 지 않는다

運轉免許所持者의 免許更新을 위한 定期 身體檢효에 關해서는 免許그룹別로 差等을 두고

있다 Group 1과 Group 2에 래해서는 50歲 까지는 每 5年마다 身體檢養가 實施되고 70壞

까지는 每 3年마다 그리 고 그 以後에 는 每 2年마다 實施한다 Group 3은 70歲까지 는 身體

檢흉가 全然 必훨없고 그 以後부터 는 每 2年마다 實施한다 (25)

6 카 나 다

카나다의 運轉免許制는 美國과 마찬가지 로 州政府에 의 해 관장되 지 만 州마다 큰 差異는

없다 本 陽究에서 온타리오州를 中心으로 갈펴보면 運轉免許行政은 交通週信省의 長官

이나 次官의 지휘감독하에 實務部暑로 설치띈 차량등록소(Registrar of Motor Vehicles) 가

途行한다

運轉免許의 種類는 2가지 測面에서 分類할 수 있는데 첫째는 目的에 따라 正規꿇許

(Regular licence) 와 임 시 연 허 (Temporary licence)의 區分이 고 둘째 는 車種에 따른 區分이

다]E規免許는 一般的인 免許節次에 의 해 發給띈 L R種 以外의 모든 免許로서 有效期間

〈表 22gt 카나다의 차종에 따른 운전면허 종류

종 류 운 전 연 히 된 차 량

AI 트랙터 bull 트레일러나 트럭 bull 트레일러 결합자동차

별도외면허없이 운전가능차종

D G BI 학교 목적용버스(정원 24명 이상 i C D E F G

Higher I C I 일반버스(정원 24명이상의 버스 D F G Class I D 트럭 견인되는 차량이 4 600kg을 초과하지 않는 결합자동차 콘크 G

리트믹서 l EI 정원 24영이하의 학교 목작용내스 1 Ft 정원 24명이하의 일반버스 엠블런스 l

GI 송용차 소형트럭 견인되는 차량이 4 600kg을 초과하지않는 8 200 I kg이하의 결합자동차

Most 1M I 모터사이클 Higher Class 및 G급의 면허소지자가 등승한 경우 G Commonl 급차량의 연습운전

Class I L i Higher Class 빚 G급의 면허소지자가 퉁승한경우 G급차량의 연습 | 운전

RI 모터사이를 연습운전 l

F G

G

註Q) 모든 등급의 면허소지자는 모페드(Moped)와 눈차(snow vehicle)를 운전할 수 있다 모터사이클은 M(R)種免許가 없이 -般免許로서 운전할 수 없다

(25) Verordnuηg uumlber die Zulassung νoη Personen μηd Fahrzeugen zμm Strassenνerkehr 1976 Verordηung uumlbεr die Strassensignalisatioη 1979 Switzer1and Swiss Haηdbook 0 Traffic Regulations and other materials internal1y circulated by the Federal Department of Justice and Police Switzerland

韓國의 動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63

은 3年이 다 L R種꿇許는 一種의 臨時免許로서 免許試驗의 路上試驗에 對備하여 路上運

轉演習을 許容하기 위한 것으로 有效期間은 一般으로 L種은 1年 R種은 60 日이다

車種에 따른 쩔許區分은 〈表 22gt에 서 와 같이 크게 上級免許(Higher Class)와 普適免許

(Most Common Class)로 大別하고 다시 上級免許는 A B C D E F種免許로 區分하고

普通免許는 G M L 및 R種免許로 區分한다 A種은 트럭 및 積載貨物을 包含한 總重

量이 8 200kg 以上이 고 奉引되 는 車輔의 重量이 4 600kg 以上인 트랙 터 bull 트레 일 러 혹은 트

럭 bull 트레일러를 連轉할 수 있다 D種免許는 總車輔重量이 8 200kg 以上인 모든 車輔 그

리고 結合自動車로서 總重量이 8 200kg 以上이고 被豪引車의 重量이 4 600kg 以下인 車輔

의 運轉을 할 수 있다 G種免許는 車輔重量이 8 200kg 以下인 모든 車輔 그리고 結合自

動車로서 總重量이 8 200kg 以下이 고 被옳引車의 重量이 4 600kg을 超過하지 않는 것을 運

轉할 수 있다

카나다의 運轉免許體系에 서 도 一般으로 上級免許를 所持하면 下級免許에 該當하는 車輔

을 運轉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表 22gt에 明示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광범하지 않

다 特히 모터사이클은 別途의 免許가 없이는 運轉이 不可能하다 따라서 運轉免許의 複合

取得(Licence Combination)을 明示하고 있는데 特定의 免許를 所持한 者가 他種의 免許를

取得하면 이미 所持하고 있던 免許證을 反納하고 免許가 拉記된 免許證을 發給받는다 여

기서 可能한 免許種別의 複合은 다음과 같다

AM BM CM DM EM FM GM

AB DE

ABM DEM

AC DF

ACM DFM

運轉免許의 一般的 節次는 〈그림 18gt에 표시 된 바와 같이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

는 먼저 L 흑은 R種免許를 取得해야 한다 임시면허는 一般으로 16歲 以上이면 신청아

가능하고 시험은 視力檢호와 筆記試驗으로 구성된다

運轉免許試驗은 視力檢훌 筆記試驗 그리고 實技試驗에 合格해야되는데 實技試驗은 Offshy

street test와 路上試驗(On-street test) 으로 構成된다 筆記試驗은 通行에 관한 規則과 車輔

에 관한 基騎知識을 試驗內容으로 하고 4技選多型에 依해 다음의 政府發行冊字를 기초로

삼아 出題된다

o The Drivers Handbook

o Truck and Bus Driverrsquos Manual

o School Bus Manual

o Motorcycle Driverrsquos Manual

64

~

〈그림 18gt 카나다의 운전면허절차

〈그림 19gt 일 반적 인 Circle check 절 차(카나다)

노상시 험 A에 서 실 시 되 는 일 반적 인 Circle check 절 차(카나다)

엔진 점검

CD 엔진오일과 냉각수 드라이브 벨트

느슨한 전선과 누전상태

운전석에서

좌석과 반사경 조절

엔진 시동

環 境 論 홉훌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모든 계기 경적 Wiper점검

버상장gt11 점검

트레일러에 전기공급 트레일레 브레이크 점검

경 보장치 와 Compressor점 검

엔진 청지 공기누출 점검

브레이크 정경

하향전조동을 켜고 좌향표시동 점검

운전석에서 나와 왼쪽전연에서부터 시계방향￡로 돌면서 점검

CD 모든 신호풍 차륜 lugs nuts 타이 어

트레일러로 가는 공기호스 전선

뒷 운

트레일러의 차륜

5반째 차륜

압력조절스윗치 점검 우향표시둥 점검

신호동과 건조퉁 첨검

모든 유리창과 반사경의 청결상태

는 A급에만 해당

65

實技試驗에 있어 서 上級免許應試者는 Off-street試驗과 On-street옳驗을 모두 合格해 야 하

며 普通免許의 G M種은 On-street試驗만을 合格하면 된다 Off-street 試驗에 서 는 우선

Circ1e check를 實施한다 또 A種應試者는 結合自動車를 分離 結合하는 시법을 보여야 한

다 On-street 試驗은 머 리 定해 진 道路를 走行하는 것인데 試驗官은 試驗途中 꿇驗을 中止

시킬 수 있다 試驗이 끝나면 그 郞時結果를 알려주고 應試者의 失敗原因이나 改善點을 說

明해 준다 On-street 試驗에 서 評價하는 項目은 다음과 같다

出發

O 停止

O 回轉

O 交通信號 및 標識確認

O 追越 및 車線遭守

O 交通信號燈이 있는 交又路 및 없는 交잣路의 通過

O ZP行顧車 및 後進

O 危險스려 운 狀況의 讓測

O 他車輔運轉者 및 步行者에 대 한 態度

O 其他 交通安全에 관한 事項

구체적으로 運轉許의 特徵的언 節次를 소개하면 첫째 G種免許는 上級免許를 取得하기

위해 서 先取하기 위 해 서 先取하￡록 規定하역 運轉혔轉의 階層住이 導入되 고 있다 둘째

66 環 境 論 響

모터사이클 免許와 一般車輔運轉免許를 完全히 區分하여 G種(흑은 M種) 免許所持者가 M

種(G種) 免許를 取得하기 위해서는 R種(L種)免許부터 신청하여야 한다 셋째 B種 E

種免許의 申請者는 다른 上級免許申請에 必훨한 훨件 以外에 다음과 같은 資格이 必훌하다

CD 21歲 以上일 것

公認된 Driver improvement course를 修了한 者

過去 運轉經歷에 서 뿜點이 6點 以下일 것

過去 1年 以內에 다음의 어느 事由로 면허정지를 받지 않았을 것

O 무면허 운전

O 制限速度보다 50KPH 超過

O 運轉不注意

O 車輔의 경주

O 事故現場에서 도주

O 카나다 형법에서 차량에 관한 법령위반

과거 5年 이내에 카나다 형법에 의해 2회 以上 유죄판결을 받지 않을 것

性道德的 또는 마약에 관한 법죄사실이 없을 것

以上의 모든 項目은 B種 혹은 E種免許의 계속적인 保持를 위해서도 適用되며 그중에서

項의 交通웹點은 8點까지 許容한다 (26)

v 우리나라 運轉훨許制度의 問題鄭과 改善方案

1 훌轉꿇許分類의 改善案

〈表 8)에 提示된 우리 나라의 現行 連轉免許分類體系는 많은 問題點이 있다 첫째 自動車

의 物理的 特性과 機械的 性能이 免許分類와 合致되 지 않는다 耶 第 1 種 및 第 2 種의 普

通免許와 第 1 種大型免許가 實際的으로는 普通 自動車 및 小型自動車를 對象으로 하고 있

다 이처럼 免許分類上의 결함은 大型車輔의 物理的 特性에 적합한 運轉適性을 適用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參考로 日本의 免許分類方式은 車種特性에 따른 區分과 事業目的 與否

에 따른 區分에 一實性이 있으며 더나아가 1種과 2種의 區分은 運輸事業目的與否만을 基準

으로 한다기 보다는 第 2 種은 第 1 種의 上級免許 Jp 運轉能力의 熟練水準이 더 훨求된다는

點에서 西歡的 擺念을 원용하고 있다

둘째는 大型自動車에 대한 合理的 基準이 없고 大型車輔運轉에 관한 試驗基準도 거의 同

(26) Government of Ontario The Highway Traffic Act Ontario JC Thatcher 1980 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The Driνers Handbook Traffic Laψsaπd good driving practices for drivers in Ontario __ rsquo Truck and Bus Driverrsquos Manual __ bull Motorcycle Driverrsquo s Maηual __ School Bus Manual 1979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67

一하다 現行 分類體系下에 서 는 上記免許에 서 12톤 以上의 貨物車輔 r콘크리 트 믹 스」等이

除外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交通安全에서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多數의 小型特珠車輔이

重機操織免許에 관장되고一般免許管理에서 除外되기 때문에 免許行政의 一實뾰을 잃고있다

셋째 自動車運轉에 있어서 特別한 技能이 훨求되는 筆引自動車 乃至 結合自動車(Tractorshy

trailer combination) 에 대 한 別途의 區分이 없는 것 이 다 貨物自動車의 大型化는 世界的 碩

向이며 그로 인한 結合自動車의 發達에 대해 各國은 交通安全規制를 서둘러 彈化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짧行免許區分에서 事業用 與否를 基準으로한 1種과 2種의 區分은 遭轉職業의 大쨌性

에 基鍵하는 것이 必몇하다 BP 官用및 會社의 出退動專用빼스와 大쨌交通으로서 市內빼스

의 運轉技能을 同一視하고 있는 것은 改善이 必훨하다

다섯째 現行制度下에서는 2輪自動車에 대한 免許를 別途로 區分하지 않고 一般自動車와

거의 같은 범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一般連轉免許의 어느 하나를 所有하면 2輪自動車

도 運轉할 수 있다 이에 反하여 世界各國은 2輪담動車의 運轉免許를 一般自動車와 分離시

킴으로서 別途의 2輪免許 없이는 連轉을 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증하는

2輪g動車의 交通事故對策으로서 2輪自動車에 대한 免許試驗및 分類를 再定立해야 할것

이다

여섯째 前項과 關聯하여 2輪自動車를 安全特性에 따라 細分할 것이 必훨하다 2輪自動

車는 現tE 總排氣量을 85cc-12cc 以下록 規定하고 있는데 世界的 經驗으록 볼때 50cc와

125cc를 基準으로 細分할 것이 必要하다 r스위스」에서는 2輪自動車(모터사이클)免許를 取

得하기 위해서는 모퍼l 드 (50cc 未滿)運轉免許에 의한 운전경력을 쌓도록 規定하고 있다

일곱째는 現在 農村地域에 서 큰 問題가 되 고 있는 親鉉機運轉의 免許規制l 다 現行없l度

下에서 親鉉機는 小型免許 或은 持珠免許로 規制하려 할 경우 異質的 車種이 混合된 관계

로 農業親鉉機運轉에 必要한 程度의 試驗規制를 實施할 수 없고 또 反對로 現在와 같은 自

由放任으로 둘 경우 不作用이 큰 문제 인 것이 다 따라서 IJ型特珠免許를 lsquo導入하여 야 한다

〈表23)은 以上에 서 論述한 問題點을 結合하여 現行 우리 나라 免許分類體系에 대한 ramp善案

을 提示한 것이다

2 꿇許試驗應옳回數의 制限

運轉免許試驗의 無限定한 再應試를 制限하는 것은 試驗行政의 能率向上이 라는 觀點과 受

驗生에 대 한 不利益 이 라는 顆點에 서 대 단히 重훨한 問題이 다 우리 나라는 現표 筆記試驗

이나 技能試驗 모두 試驗日로부터 15 日 以後에 再應試할 수 있기 때문에 無制限的 再應試

가 可能하다

應試回數制限에 관한 外國의 例를 보면 獨逢과 瑞西플 除外한 대 부분의 나라도 再魔試回

數에 관한 觸對的 制限은 없는 것같다 佛蘭西와 경우 쫓輪回數의 總對的 制限윤 없 o 냐

68 環 境 論 홉훌

〈表 23gt 免許體系의 改善案

I bull-bullbull | 별도의연허없 分 1 種 (營業用 2 種(非營業用 이 운전할 수

| 있는 덤動車 區

大型免許1織짧았훨볼變蠻1以amp맙懷상 최대적재량이 |大體뿔 特珠構造를 가진 自動車로 小型特珠 自動車 以外의 차량(特히 중기차량 1

大型特珠免許| 에 있으면서 公路를 走行할 수 있는 차량과 기타3道路作業用차량 일체 |小型特珠自動車를 포함)

普 通 免 許| 普通 및 小型自動車(차체의 크기힘 大型自動車 大型特珠自動車 小 | | 型特珠自動車 2輪自動車의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自動車

小型特珠免許차체 의 크기 가 걸이 47m 폭 1 7m 높이 2m 以下인 自動車로 속도가 | 15KPH를 념지 않는 차량(特히 農親作業用 경운기를 包含

2 輪 免2輪自動車로 엔천의 총 배기량이 50cc 以上의 것 (2輪免許以外의 免許로서 運轉不可)

50cc 미만 (小型 2 輪 및 2輪免許以外의 免許로서 運轉不可)

| 견언을 하기 위한 구조 및 장치를 갖춘 차량a로 結合펀 車輔을 運轉하 奉 引 免 許i 낀 위 한 運轉免許로서 홉車種에 켄한 運轉免許를 소지하고 被奉引차량

1 9j 총 중량이 750kg을 넘는 경우에 해당 車種에 대한 운전면허가 있는 | 경우의 結合自動車

據 備 免 해 觀的關 普通 2種 或은 大型特珠 2種 免許試驗에 應試할 수

註 lt그림 15gt 參照

2 輪 型

理論과 寶技科目의 어느 하나만을 合格하고 他科目에 數次 應試하는 경우 不合格回數 3回

까지 그리고 當初의 合格科目의 合格後 l年 以內에 限하여 그 科目의 合格을

있다

認定해 주고

스위스의 경우에는 理論試驗은 5回까지 實技試驗은 3回까지만 許容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受驗者가 만일 6回 或은 4回째까지 해당과목에 대한 再應試를 願하면 交通心理檢養

를 받도록 훌求하여 決定한다 實技試驗에 있어서 3回째 應試할 경우에는 受驗者가 試驗官

의 個A的 偏見을 防止할 目的으로 第 2 의 試驗官을 요청하여 2Aacute合意制 試驗을 요청할 수

있다

數次連轉試驗의 不合格者에게 受驗資格을 박탈하는 것은 個A的으로 不利益이지만 社會

的 交通安全의 觀點에서 免許試驗의 再應試回數를 合理的안 線에서 制限하는 것이 必與하

다 며數制限을 相對的 制限과 總對的 制限으로 區分한다면 不合格後 再應試 할 수 있는

認定하

必훨하다면

期限을 現行보다 길게 制限하고 他科目의 合格資格은 再應試回數로 45回까지 만

는 相對的 制限方式이 바람직 스렵다 그러나 應試回數의 細對的 制限方式이

그것은 스위스式과 같은 精密適性檢훌 乃至 交通心理檢훌의 判定結果에 의해서만이 實施되

어야 한다 再應試回數의 制限은 現行 免許試驗의 效果를 ClI善하기 위해 必훌한 것이며

韓國의 違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짧究 69

여기에는 免許試驗의 內容 middot方法等이 아울러 改善되어 實施되어야 할 것이다

3 運轉훨許의 階層性導入

現行 運轉免許制度에서 가장 큰 問題는 免許의 階層性이 없는 것이다 運轉免許의 階層

性을 치밀하게 明文化시키고 있는 곳은 日本이다 西歐 및 美洲 여러나라는 日本처렴 明示

的은 아니지만 中間水準의 階層化를 反映하고 있다 運轉免許의 階層化가 必要한 理由는

첫째 運轉技術은 運轉經歷期間이 길어점에 따라서 安定的 成熟水準에 接近하는 一般的

現象이다 둘째는 自動車運轉은 大型車輔 보다는 小型車輔이 結合車輔 보다는 單一車輔

Csingle-unit vehicle)의 運轉이 보다 容易한 점 이 다 끝으로 大쨌性이 높은 運轉操業의 環

境을 制限된 與件下에서의 運轉에 比하여 社會的으로 重視해야 한다는 點이다

우리의 現實은 路外試驗場에서 코스試驗까지만 合格하면 바로 正式免許가 發給되고 또

取得可能한 免許種類는 分類體系上 小型 大型 結合 緊急 大聚營業 車輔의 어느 것이나

可能하기 때 문에 이 로 인한 社會問題가 深刻하다 참고로 〈그립 3)(그렴 6)을 보면 運轉

者 年觸別 交通事故發生率이 韓國 美國 日本 모두 25歲 以下에서 急激히 높아진다 連轉

者의 從事期間別 交通事故發生率은 韓國 日本 모두 遭轉事經歷 3年 以下에 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日本의 경우 運轉免許資格年觀이 大型假免許 20세 普通假免許 18세인데 營業用運轉을

위 한 大型 2種짧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는 運轉從事經歷 5年 年顧 25歲에 達할 것이 制度的

으로 必훨하고 普通 2種免許에 대 해 서 는 運轉從事經歷 3年 年觀 21鎭 以上얼 것이 必쫓

6月以後 혹은 5回不合格

2輪 및 2뚫小행용許

小행~i免許

흩용通 2種免許大型隊 2種免許

上同

(렸짧車홈) ( 5年以上經歷 ) ~定車홈lItt

大짧 1種

普通 1種 혹은 大特 l홈免許

fi(1양 2홉에셔 H훌짧許흘 取得하기 위한 옳짧은 홈뿔的 檢효만올 치룬다

〈그립 20gt 運轉免許制度 改善案

70 環 境 論 홉흥

하다

〈그림 20)은 우리 나라 運轉免許階層化를 위 한 提案이 다 據備免許를 홉入하고 現行水準

의 運轉免許試驗合格者에게는 鍵備免許를 發給해주고 그들은 制限된 環境下에서 一定期間

동안 路上運轉練習을 거 친후에 다시 (正式) 免許를 위 한 試驗을 치 루도록 한다 鍵備免許

所持者는 6個月 以內에 普通 2種 흑은 大型特珠 2種에 응시 할 수 있다 普通 2種 혹은 大

特 2 種免許로서 運轉經歷 2年 以上이면 大型 2 種이나 普通 1 種 혹은 大特 1 種에 應試할 수

있다 大型 1 種에 應試하기 위 해 서는 (2輪 小型 2 輪 및 小型特珠免許를 除外한)-般免許

로서 運轉通算經歷 4年 以上일 것이 必훨하다 奉引 2 種은 該當種別 免許의 運轉經歷이 2

年以上 일 것 경웰 11 種은 該當 奉512 種에 의한 運轉經歷이 l年 以上일것이 必흉용하다

끝으로 重視할 것은 緊急自動車에 關한 合理的 基準設定과 運轉者資格 基準의 彈化이다

外國의 例를 보면 緊急自動車를 地方長官이 指定하지 못하고 運轉免許機關이 指定하는 데

그 對象은 緊急팀的의 車輔 以外에 油類 火藥類等 危險物 積載車輔 엠블런스 等으로 規定

하고 이에 대한 運轉者의 資格基準을 法令으로 明示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의

補完이 時急하다

4 률轉꿇許遺性檢훌의 多元化

現行 適性檢훌는 鍾轉짧許의 種類와 關係 없이 劃~-的으로 施行되고 있다 適性檢훌가

交通安全을 위한 事前的 提置라면 그 內容은 連轉環境에 맞게 多元化되어야 한다 營業用

運轉對 散體障짧者의 自家連轉의 區分은 代表的 例이다 適性檢훌가 事故性向(accident

proneness)의 事前的 發見에 기 여 하기 위 해 서 는 뼈的能力 性格特性 感覺運動能力9iJJ覺能

力 運動能力9iJJ覺과 連動能力과의 均衝等을 經合的으로 檢討해 야 한다 (27) 그러 나 우리

나라의 現行 適性檢훌의 內容은 知覺能力과 運動能力의 測定에는 主眼點을 두고 있다

따라서 適性檢흉의 內容은 視力 聽力 視野 等에 만 限定시 켜 서는 안되 고 安全運轉과 關

聯된 全般的 훨素를 網羅해 야 한다 例를 들면 美國安全協會가 運轉에 不適合한 身體異狀

에 관해 列擊하고 있는 것은 高血壓 心廳病 內魔族4愚 鼓體傷害者i 常習歐酒者 및 藥物

中毒者 神經 및 精神病愚者等이 다

그러 나 適性檢養의 寶施에 는 횟大한 )力과 經費가 所몇된디 一般的 適性檢훌方法에 의

해 運轉適性의 결함 特혀 精神神經系 條愚을 發見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냐 全體對象者

中 極小數의 不適格者를 가려내기 위하여 모두 精密檢훌블 받도록 하는 것도 非現實的이 다

따라서 外國에 서 와 같이 免許試驗過程에 서 本A의 健康經歷에 關한 陳述을 1次的으로 훨求

하는 것이 必要하다

參考로 美國에 서 運轉者의 醫學的 檢훌途行에 관해 指針으로 사용하는 基準은 다음과

(27) Driver Performance Studies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530 Washington DC 1975 Future Role of Driψ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TRB Special Report 151 1974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짧究 71

같다

費用이 싸고 節次가 簡便할 것

可能한한 多數의 事故危驗者를 索出해 낼 것

危險性이 낮은 運轉者까지 包含시 키 지 않을 것

以上의 指針에 따라 美國에서 途行하고 있는 事故性向의 判別을 위한 精密適性檢흉의 實

施方法은 대 략 다음과 같다

醫學的 異狀에 關聯된 것으로 보이는 事故를 낸 일이 있거나 解中運轉으로 適發된

일이 있는 運轉者

短期間內에 數件의 事故를 낸 連轉者를 索出하는 方法

運轉者가 免許更新外의 期間에도 自發的으로 신고하거나 친구 친지 및 다른 사람이

異狀을 신고하는 方案

法規定에 의해 모든 病院醫師에게 運轉者 진료에 관해 報告하도록 하는 方案

精神科治癡를 받은 일이 있거나 不法的 藥物使用으로 有罪判決을 받은 일이 있는 運

轉者

免許申請時 醫學的 異常에 관해 自發的으로 신고하는 方案

參考로 美國에서 連轉者 및 關聯醫師에 대하여 寶施하고 있는 運轉者의 醫學的 問題에

관한 報告制度의 指針은 다음과 같다

CD 그 효狀이 特定期間內에 活動性일 경우 또는 特定한 年觀에 해 당하는 者에 대해서만

報告한다 몇몇 洲에서는 兒童期에 있었거나 數年前에 있었던 發作도 申告로록 하고 있다

免許管理機關에 대 해 서 醫學的 짧問撥構가 있어 야 하며 이 機構는 明示的 基準에 의

해 運轉者를 評價 bull 規制하는 指針을 提供해 야 한다

醫學的 問題로 -定期間內에 免許를 ￥U짧당하는 者가 申告者의 25 未網이 어 야 한다

醫學的인 問題를 關係當局에 申告하는 것이 곰 免許의 喪失을 意味하지 않음을 運轉者들에

게 認識시켜야 한다

參考로 美國의 캘리포니 아洲의 規定을 보면 申告對훌은 14載 以上으로서 最近 3年間 1回

以上의 意識不明 또는 明白히 意識混運효狀을 나타낸 일이 있거나 意識不明으로 인한 異

狀 또는 障陽가 있다고 判斷되는 者이다 여기에는 神經性 障陽 老養 續民 心血管系의

複愚 알콜中毒 一時的 意識喪失(軟酒時 行動에 관한 週行性 健忘tEuml)을 일으킬 程度의 暴

餘으로 언한 混運狀態나 意識不明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를 모두 包含시키고 있다 (28)

〈表 24gt는 現行 運轉遭性檢훌의 改善案으로서 提示된 기 본얼개 이 다 그 特徵은 一般運轉

者 및 試驗廳試者를 크게 3等級으로 區分하고 適性檢훌의 內容 및 훌g準을 差等適用한다

(28) Waller othorn cit pp5-15 and 22-25 National Committee on Uniform Traffic Laws and Ordishynances Uniform Vehicle Code aηd Model Traffic Ordiηance

72 環 境 論 훌훌

〈표 24gt 適性檢흉基準의 改善案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C) 흥의또ia는얘gkf 免k 잊g向~훌 l lsquo흩용11-ldquoNtildei局은영킹g예훌 區 分A) 小운型전강팀사家乘用車 3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 重自動機車操織非士常車輔運

視 力1)視力은(萬國試驗視力表에 따 1) 視力(萬國試驗視力表에 따라 檢 公認된 의료기관에서

라 檢훌한 교정시력을 포함) 兩 흉한 교정시력을 포함)이 兩眼 다음 각 항의 해당專

眼이 모두 03以上이거나 또 兩 모두 名名 05以上이고 또 兩眼 門醫의 정밀진단을받

眼視力이 07 以上일 것 또는 視力(兩眼을 同時에 뜨고 챈 iiigraveJI 아 指示에 따라야함

한쪽 시력이 03마만인자나 한 力)은 08 以上일 것 middot移動視力檢훌

쪽눈이 보이 지 않는者는 他眼의 middot夜間視力檢호

視野가 水~~로 150도 以上이 eEKG 檢훌

고 視力이 07以上일 것 middot眼低檢훌(고혈압 빚

2) 原付免許 小型特珠免許의 適 당뇨병

性試驗은 兩眼視力이 05以上일 eMMpI檢훌

것 또는 한쪽눈이 보이지 않는 middot신경정신과전문의의

者는 他眼의 視野가 水~으로 150 판단여하에 따라 E

도 以上이고 視力이 05以上일것 EG檢훌

色彩훌훌別 實際使用하는 信號燈의 16의 模 左와同一 e Audiomeser 檢훌

能力 型을 使用하여 5m거리에서 判斷 middot소변검사

能力이 있을 것

시 게 --shy視深

흉 臨| 힘視인 경우는 復視를

|않을것

l~앙ho鋼鍵에서 8回中 1 1 며도 誤答이 없을 것

포함하지 | 짧視가 있는 경 우는 專門醫의 진 l l 단결과를 받을 것 |

聽 力1) 對話에 대한 聽界가 양쪽 모두 1) 對話에 대한 聽界가 보청기 없 3m 혹은한쪽귀가 훨者인 경우 | 이 양쪽 모두 8m이고 內耳 또

는 보청기없이 6m일 것 | 는 中耳에 실한 질환이 없을 것

2) 一眼이 失明이 고 훨者인 경 우는 2) 一眼이 失明이 고 훌$者인 경 우

운천에서 除外된다 는 운전에서 除外된다

성 장 병1) 다음에 해당하는 성창병의 경 1) 다음 충 l개항목 이쐐 해당 우는 免許許可 | 되는 심장병이있는 사람은 안됨

충상이 없는 심장질환 ICD 증상이 없는 실장질환 Masserrsquos Two Step Test에 -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냐 心 |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電圖上 異狀이 없는 경우 | 心電圖上 이상이 없는 경우

피로 청신척충격 언덕오르 피로 정신적충격 언덕오르

기 또는 日常生活에서 病的인 | 기 또는 日常生에서 病的안

효狀이 없는 경우 | 중상이 없는 경우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없 울혈성心不全의 증상이 없는

는 경우 | 경우

2) 기칠적인 성장칠환이있고 다음 띠) 기질척인 섬장질환이있고 다음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A연 定 l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면 안 期的 身體檢훌를 조건으로 免許 | 됨 許容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다究 73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1 C) 事故性向連轉考는 免許t용g에

區 分 I A) 小型自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業用 自動車 非常車輪運 | 의해 指名받혼運 운전강사 | 轉者 重機操織土 | 轉者 및 廳試者

심 장 병 ICD 걷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 또 CD 걷거나 계단매 올라갈 애 또 t

는 일상생활에서 증상이 있융 | 는 日常生活에서 충상이 있을

때 l 때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중상이 있거나 心電圖에서 산

소缺공뾰이 나타는 경우 精神的충격 언덕오르커 오

락동에서 病的인 증상이 나타

날때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뇌혈관질환1- 다음의 중상이 있는 뇌혈관 질

환은 안된다

CD 發作이 있거나 없거나 1밴以上 의 意戰상실의 많往歷이 있는경

우

四鼓의 마비 또는 약화 및 시

력 또는 聽力의 變化가 있을 경 우

Aacute格變化 Ef는 기억장애 판단

장애가 있는 경우

以上의 증상이없더라도 뇌혈관

장애의 경험이 있는者는 앞￡로

5年동안은 매년 정치검사를 받

는 조건으로 許可

Masters Two StepTest에 서 증상이 있거나 섬전도에서 산

소결핍증이 나타나는 경우

정신적충격 언덕오르기 오

락풍에서 병적인 충상이 나타

날째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3) 쉬고 있을 때에도 기질적인 성

장질환 충상이 다음 중 하나이

상이 나타나면 안펌

CD 화장실 출업이상의 일상생활 에서 불펀을 느낄 때

울혈성 심 장질환의 증상이rsquo 있

룹 경우 치료에 反應이 없을

4) 不整服이 있을 때 (非正常的안

경우)는 안됨

左와 同-

고 혈 압1- 고혈압장애가 있a나 다음과 같 1- 고혈압 장애차로 다음에 해당하 은 중상의 경우는 허용 l 는 者는 免許不許

(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1(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소견이 없는 경우에 소견이 없을 해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ICD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S 뇌혈관 장애의 離歷 |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 좌성질의 비대 I 좌성질의 비대

74 環 境 論 홉훌

一般運轉쩔許者 및 試驗應試者C) 홍故홈3맞￡sect向양4훌g a홉g양a홉 힘은윷융훌에 區 分

A) 小운전型강텀사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重機自動操維車士非常車輔運Eτ c 의轉해者

고 혈 압 안전의 고혈압성 변화(K-W 안전의 고혈압성 變化

Stage 1 은 除外)

(2)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2) 확장커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어 느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음 중 어느

l개의 소견이 있는 경우의 1개의 소견이 있을 때

CD 단백뇨나 뇨현미경검사의 이 CD 단백뇨나 뇨현며경검사의 이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일때 일때

아우 후유중이 없는 뇌혈관 아무 후유증이 없는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이 있을 때 장애의 없往力이 있을 때

좌심질 벼대 (잊 좌심실 비대

출혈은 없a나 확실한 고혈 충혈은 없-으나 고혈압성 안

압성 안전변화가 있을 째 전변화가 있을 때

(3) 확장기 혈압이 90mmHg 이 상 (3)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2개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읍 중 2개

以上의 소견이 있는 경우는 조 이상의 소견이 있을 해

건부 免許를 허용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Hg 이상일 째 Hg 이상일 째

단백뇨와 뇨현미 경검사의 異 단백뇨와 뇨현마경검사의 異

狀 및 신기능 不全 狀 및 신기능 不全

신경마비의 후유증을 동반한 신경마벼의 후유증을 동반한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비대 좌섬실 벼대

출혈 및 出被을 동반하는 망 출혈 및 出被을 둥반하는 양

막증 막증

(4) 확장기 혈 압이 120mmHg 이

상을 계 속 나타낼 째 다음 중 2

개 이상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40mm

Hg 以上일 째

단백뇨 뇨현며경 검사의 異

狀 및 질소 停體의 증거

영구적인 신경마벼를 동반하

는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Jl]대

울혈유두를 통만하는 망막증

신경갱신계 간질 정신질환 지속된 신경장

애 갱신박약 성격이상 주기척 左와 同一

의식혼란이나 의식상설 형형장

애 및 그 짧往力이 없을 것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5

-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쫓쫓훨 區 分A) 小운型전강自家사乘用車 輪自動車1 B) 事轉者業用重機自動操車維土非常車輔運

또는

의轉해者

당 뇨 영 당뇨영￡호뺑수 당뇨병성혼수 동맥경화성 변화 tr와 同一

시력강퇴동의 항병중이 있는 사

람은 전문의의 판단에 의함

運動能力 cl) 자동차의 운전에 지장을 마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의

장애가 없을 것

(2) 자동차의 운전에 지 장을 미 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에 左와同一

장애가 있지만 그 者의 신체상

태 에 따른 보조수단을 갖춤￡로

서 자동차등의 운전에 지 장을

미철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자

일 것

註 Q) A等級 運轉者는 훌本的 身體檢흉만을 받고 기 타 의 학척 진단은 本A 陳述로서 代替함 A等級 運轉者는 特別한 事由가 없는 限 나이가 60세까지 再檢흉를 받지 않고 60歲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B等級 運轉者는 나이 가 50세까지는 每 5年마다 再檢호를 받고 50歲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 강진단을 받아야 함

事故性向運轉者는 適性檢흉記錄 大型事故짧歷 事故頻發度等을 monitoring 시 스댐 에 의해 分析確認함

A級은 非營業用 乘用車運轉者 2輪車運轉者 運轉敎師를 範圍로 하고 B級은 事業用自動

車 및 大型車輔(現行分類上 重機一部플 包含)의 鐘轉者를 範圍로 한다 c級은 소위 精密

檢훌對象으로서 交通事故多發者 大型事故歸發者 또는 本) 및 第 3 者의 判斷에 의 해 身體

的 缺隔이 지적된 者이다 따라서 C級으로 指名된 運轉者는 精密檢훌結果에 따른 特別指

針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注目할 것은 A級의 連轉者에게는 기초적 身體檢훌만을

받도록 하고 其他 醫學的 진단은 本人陳述로서 代替하는 것이다A級은 特別한 事由가 없

는 限 60歲까지 再檢훌를 받지 않아도 되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고

免許를 更新해 야 한다 B級은 50歲까지 每 5年마다 再檢훌를 받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

마다 건강진단을 받아 免許更新을 해야 한다

또 한가지 특정은 免許試驗의 適性檢훌로서 身體檢養를 選別的으로 實施하기 위하여 廳試

者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뾰狀經驗에 대해 自述로록하고 또 試驗合格後 運轉從事中에 그

러한 tEuml狀이 自覺되면 수시로 免許當局에 申告토록 하는 것이다 그 뾰狀은 다음과 같다

현71 증 (giddiness)

졸도(fainting)

意識喪失(blackouts)

76

간질 (epilepsy)

당뇨병 (Diabetes)

뇌 일혈 (Strokes)

경 화증 (Multiple sclerosis)

파킨스써病(Pakins disease)

심 창병 (Heart Disease)

협 심 증 (Angina)

관상철 활 (Coronaries)

고혈압(High blood pressure)

관절 엽 (Arthritis and Rheumatism)

시 력 장애 (Disorder of vision)

정 신 질 환 (Mental iIIiness)

알콜중독(Alcoho1ism)

약물복용 (Drug-taking)

신체의 절단(Loss of limb)

5 交通園點 散酒 및 훌物中훌훌轉規힘l메 관한 制度改훌훌

環 境 論 홉홍

交通뿜點制度 (traffic point system)는 運轉者의 交通違反事項에 대하여 一定한 配點體系

에 의해 點數를 부과하고 累積點數가 一定水準에 이르면 行政的 제제를 가하는 制度이다

交通웰點制度는 美國 카나다 日本等에서 일찍부터 適用하고 있고 歐羅巴 -部國家에서도

適用을 計劃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交通뽑點制를 響入하고 있으나 交通違反과 配點

그리 고 行政處分間에 改善해 야 할 점 이 많다

우리나라 交通훨點制는 1年을 單位로 하여 累積點數가 120點이면 免許가 取消된다 罷點

配點에 있어 서 酒醒運轉은 限界點數의 14에 不過하여 酒醒運轉이 비 교적 輕하게 取放되 고

있다 또한 累積뽑點의 水準에 따라 行政處分 以前에 專前警告 特別敎育 相談 等 事故寶

防的 擔置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

交通關點制度에 있어서 우선 改善해야 할 점은 交通點數의 累積期間을 現在의 l年 單位

에 서 2-3年으로 延長시 키 고 交通違反前歷에 따라 處웹에 差等을 두도록 하는 것이 다 外

國에서와 같이 交通違反加算期間을 2-3年 동안 계속함으로서 運轉者의 事故性向을 검토하

고 再敎育擔置를 邊行하며 運轉者에게는 安全運轉을 위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해야 한다 點數配點도 現在와 같이 免許停止日數와 一敎시킬것이 아니라 交通違反 및 事

故의 深刻度 (severity)에 ft빼하여 改善할 것이 必要하다

美國의 경 우 免許所持者의 約 70가 歐酒運轉을 한 經驗이 있다고 報告되 고 先進外國

의 경우 敢酒運轉의 社會的 問題는 대단히 深刻한 狀態이다 우리나라도 軟酒運轉에 따른

77

事故는 自家用이 營業用에 比해 約 5倍나 높다 따라서 自家運轉1-般化될 가까운 將來

에 對備하여 軟酒運轉에 관한 規制彈化를 法制化해야 한다 日本에서는 交通違反에 對한

交通웹點￡ 酒氣를 띤 경우에 대해서는 無條件 加重點數를 주도록하여 2元的 交通配點體系

를 適用하고 있다 (29)

藥物中毒者의 連轉規制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世界的언 경향은 藥緣中毒者의 運轉에

대 하여 法規制를 彈化시 키는 趣勢이 다 道路交通法 第57條 第 4 號는 阿片 麻藥 大麻 覺

醒빼 알콜中毒者를 運轉免許魔試缺格者로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39條는 免許所持者의 酒

解運轉올 禁하고 있고 또한 法 第40條는 藥物의 影響으로 lE常的인 運轉을 할 수 없는 狀態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에 있는 者의 運轉을 禁止하고 있다

이 들에 대 한 規制를 살펴 보면 法 第65條는 이 러 한lsquo 者의 運轉免許를 取消하거 나 1年의

範圍안에서 免許의 效力을 停止시킬 수 있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 쏠山市長 道知事에게

부여하고 있다 法 第75條는 第39條 1項을 違反하여 酒解運轉을 한 者는 1年 以下의 鐵彼

또는 15萬원 以下의 뽑金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76條는 法第40條를 違反하여

運轉을 한 者는 6月以下의 鐵投 또는 10만원 以下의 뽑金 또는 셈留

있고 法 第75條 및 第76條에 의한 處뽑은 쩌事訴짧節次에 依한다

藥物中毒의 狀態에서

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般運轉者는 BAC 80

以上에서 급격히 증가

^ 노령자 링 관융잔늠 100 以上에서 급격히 중 f

15

법정한도 BA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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뎌〈때떠

D

O o 10 250

(mg lOOml) 200 150 100 80 50

혈중알콜놓도(BAC)

〈그림 21gt 運轉者한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와 交通事故 發生危險指數

(29) szlig 本럽動車出版懶會 [運轉免許뽕科敎本J 東京 昭和 53

78 環 境 論 홉훌

現行法의 規制方式을 보면 法 第65條는 알콜 내 지 藥物中毒運轉者에 대 한 運轉免許의 取

消나 停止處分이 서울特別市長等의 載量에 맡겨져 있다 外國의 경우에는 이러한 事由가

發生하면 반드시 行해야 하는 購束的안 行政處分인 것이 一般的이다 不利益處分언 運轉免

許의 取消나 停止를 行政機關의 載量에 放任하는 것은 쭉當性을 잃은 것이다

軟酒가 交通事故諸發에 끼치는 영향이 運轉者個A特性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注目할만한

짧究結果가 報告되 고 있다 Grand Rapids Allsop 敎授 그리 고 TR욕L에 의 해 途行된 船究

最칩〕 資찍 하많 렛 쩌larrmiddot떠 렀m파t많

1 필規i퍼餘 rsquo 2 視力檢팎 i l 基碼材d띤lsquo~tszlig~ 뉴rarr ~Guacute점 짧침技能잖微

5 짧學띠檢훌

高f황點

大型事故 흑은

-年뒤再試驗 I 1 交通遺反

免許保持-채-------免評保츄

更新試驗

1 法規試驗2 視力檢훌 3 알괄檢훌햇 4 醫學的 훌

定띠8) 현써f 용현써f짜앓 (60세 1Uigrave

1 沈規파撥 2 視力4했f센 ~-l 老뼈際빠웰-4 훨옮學H낀 1옳」양

合格勳未達

rsquoe~uarr保持

까「格파Ilsquo未훨

~ 再評價

커 再評f홈

〈그림 22gt 運轉免許制度의 基本협rsquo格(美國)

뉴rarr免흙1amp消

rarr不合格

쩡lsquo許 Jtz ii써

- ~~f Jfz f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9

結果는 〈그렴 21gt과 같다 本핍究에 의하면 一般A은 혈중알콜농도(BAC)가 80이상에서 事

故危險度가 급격히 높아지나 노령자나 常習歐酒者는 100이상에서 높아진다 그러나 청년

이나 간헐적으로음주하는자는小훌의 음주에서도 교통사고위험도가 곱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펀 免許의 取消 乃至 停止에 관해서 內務部令이 基準을 定하고 있는 데 알콜中毒의 程

度는 상세히 規定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根據를 提示하고 있을 뿐이다 施行細則에서도

어느 程度가 알콜 내지 藥物中養인가를 決定하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等에 委任하고 있는

데 이는 寶際 適用過程에서 많은 問題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알콜이나 藥物中毒決定을

위한 詳細한 基準을 提示하는 것이 必要하고 경미한 敢酒運轉이라도 交通웹點制와 關聯하

여 日本의 경우와 갇이 2元化된 配點體系에 따라 飯酒運轉規制를 彈化하는 것이 必훨하다

J] 줬 料

콤퓨터 에 의 한 쩔料評價 스크린

심각한 상태 교청完了

정규免許發給

아니오 再敎育寶施

〈그립 23gt 老敵連轉者 및 事故連轉者의 콤퓨터에 의한 事像管理過程(美國)

홉쫓 論境環80

6 률轉者管理 monitring의 導入

運轉者管理의 第 1 目標는 運轉者의 經歷 및 行없에 관한 情報를 管理하여 行政擔置를 透

適切한 行하는 것만이 아니고 오회려 事故性向을 集團的으로 또 個別的으로 分析評價하여

事故鍵防擔置를 實施하는 것이다 運轉者 個個A에 관한 諸般훨素를 항시 評價하여 事前擔

置를 수시로 途行하기 위해서는 外國에서와 같이 콤퓨터를 利用한 運轉免許管理와 monishy

toring制의 確立이 必몇하다

〈그림 22) lt그림 23)은 美國 等 外國에 서 實施하고 있는 運轉者 monitoring制를 보이 고

Monitoring制의 確立으로 寶行될 수 있는 機關은 安全運轉敎育센타이 다 外國에 서 있다

實施하고 있는 安全運轉再敎育方法은 다음과 같다 (3이

middot경미한 初期의 事故碩向이 보이는 運轉者에 대한 경고 및 相談指導

事故多發運轉者나 大型事故諸發運轉者에 대 한 精密適性檢훌

middot運轉試驗點數 低得點者 事故碩向運轉者 事故多發運轉者等에 대한

1000

高度의 科學的 再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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良好

726 Cn= 19)

800

700

운 전 기 술 종 합 갱 수

400

600

-하위그칩-500

386 (n=19)

300

200

-r

운천교육이수자

〈그림 24gt 면허시험함격자의 성적 그룹변 재교육효과(운전기술종합정수)

교육전

0

(30) (31) Future Role of Driv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op 이t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隔究 81

敎育

〈그럼 24)는 참고로 美國에 서 運轉試驗合格者의 等級에 따라 再敎育이 運轉能力向上에

미 치 는 效果를 나타낸 다 免許初期에 는 合格成積水準에 따라 運轉技術의 格差가 크나 運

轉從事經驗이 길수록 또 特別再敎育實施에 따라 急激허 向上됨을 나타낸다 (31)

運轉免許行政의 -環 o 로 免許試驗方法에 의하여 合格對 脫落의 2分法으로 處理하는 것

이 行政의 펀의상 不可避할지 모른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運轉者훌因과 交通環境的 複合훨

因에 의하여 發生되는 事故i짧發의 蓋然性은 누구에게나 存在하고 그 蓋然性을 制限된 試驗

方式에 위해 評價한다는 것읍 대단혀 어려운 일이다

Waller는 免許試驗에 合格한 運轉者中에 서 安全違轉과 관련하여 特別擔置가 必훌한 者를

다음과 같이 4그룹으로 分類하고 있다 (32)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未熟한 者

~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치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運轉時 훌求되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

集團 1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lsquo未熟한 者는 正常的인 運轉을 할 能力이 없어서 實技試

驗에 不슴格 乃至 겨우 合格한다 實際에 있어서 寶技試驗의 低得點者가 高得點者 보다 事

故率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에 대한 對策으로는 첫째 實技試驗이 通常的으로 最강D의 免許

發給時에만 實施되고 있는데 이를 週期的으로 實施할 것인가 하는 問題이고 둘째는 實技

試驗의 低得點者에 대하여 再試驗을 치루도록 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 寶技試驗時 運轉

未熟의 大部分이 經驗不足이기 때문에 週期的으로 實技試驗을 치를 必훨는 없S나 低得點

合格者에 대해서는 l年마다 再試驗을 치루도록 하는 方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集團 2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지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는 大部分이 10代의 運轉

者로 2f凡한 寶技試驗으로는 判別이 어려우나 緊急한 狀況에서의 判斷擔置試驗方法으로 區

分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最챔의 免許發給時와 1次 免許更新時에 訓練의 必要가 있으며

또 最初免許取得者 -定期間동안 假免許로 取짧하는 方案이 바람직하다

集團 3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는 다음의 세 部類로 區分할 수 있다

常習飯酒者

反社會的 性格所有者

深한 醫學的不適格者

여기서 常習敢酒者에 대한 對策으로서는 융k酒量測定의 制度化와 軟酒運轉記錄의 彈化이

다 이와 관련하여 運轉者 적발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法規違反에 대한 페量을 줄이는 것

(32) Waller op cit pp6-12

82 環 境 論 홉쫓

모든 違反事項에 散酒의 與否를 記述토록 하는 것이 必要하다

集團 4 運轉時 要求되 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로서 問題가 되는 對象

은 連轉技術技術과 經驗은 充分하나 훨求되는 狀況에 對處하는 能力이 平행 以下이기 때문

에 zp均 以上의 事故를 일으키는 者이다 이들은 心鐵集愚 t홈民 간질等의 醫學的인 問題

를 가진 者와 老顧者로 區分할 수 있다 最近 이스라엘 醫師들의 昭究結果에 의하면 緊急

한 狀況下에서의 運轉操F能力과 心蠻管系의 機能狀態와는 높은 相關性이 있음을 나타낸다

醫學的 問題를 가진 者를 檢出하는 方案으로서는 첫째 特定한 ~狀을 가진자는 쩔許更新

時나 수시로 申告토록 하고 둘째 病院醫師로 하여금 免許當局에 報告토록 한다 나이가 많

은 運轉者는 長時間 運轉을 하지 않기 때문에 lAacute當 事故率은 높치 않으나 走行킬로當 相

對的 事故率은 높다 따라서 60歲 以上의 運轉者에 게는 免許更新時에 年間 8000km以上을

運轉할 必몇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腦血管系 病愚의 징후가 있는가 檢훌한다 以上의 어

느 경우에 속하는 노령자는 實技試驗을 받도록 한다 또 2年以內에 2回以上의 事故 김煥

을 당한 老顧連轉者는 모두 寶技試驗을 包含하여 再試驗을 받도록 한다

7 풀轉꿇許試廳官의 專門uuml

運轉試驗합은 運轉免許應試者의 能力을 試驗 bull 評價하여 安全運轉의 素養을 選別하는 重

훨한 찮害n을 擔當한다 따라서 世界各國은 運轉試驗官의 資質管理를 위하여 特別한 擔置를

寶施하고 있다 運轉옳驗官의 年顧에 있어서 佛蘭西는 35歲 以上으로 制限하고 있으며 學

歷에 關해서는 美國은 高等學校 후業以上 벨기에와 스페언은 그보다 높은 學歷을 훌求하

고 있으며 獨速에서는 工學土 以上 오스트리아는 專門大學후業 以上의 學歷을 規定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運轉從事經歷은 英國이 8年 以上 獨適 和蘭 오스트리아 스페인 펀란

드는 3年 以上의 鐘轉經驗을 훨求하고 있다 運轉從事經歷에 관한 制限을 明示하지 않는 國

家에서도 慣行으로서 試驗랍任用前에 諸種類의 車輔에 대한 充分한 運轉經驗을 갖출 것을

훨求하고 있다 (33)

한펀 運轉試驗官의 任用을 위해서는 資格試驗을 치루거나 아니면 特別히 마련된 試驗官

훌l練過程을 屬修하거 나 흑은 以上의 兩過程을 모두 거 치 도록하는 國家가 많다 佛蘭西는

運轉試驗官에 대한 철저한 事前敎育制度를 實施할 뿐아니라 全國各地에 흩어져 從事하고

있는 運轉試驗官들에 대해 定期的인 敎育을 實施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試驗은 단순히 運

轉能力 테스트만이 아니라 폭넓게 試驗官으로서의 資質을 갖출것을 內容으로 한다

이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努力은 運轉免許實技試驗은 電算化 한다거나 完

全히 客顆化시킬 수 없고 主觀的 途行이 不可避하다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觀點

에서 우리나라에서 現在 試圖하고 있는 實技試驗의 機械化方案은 하루속히 再考되어야 한

(33) OECD Road Research Group Drifer Instrαction Paris 1976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83

다) 한펀 試驗官의 主觀的 評價를 客觀化시키기 위하여 制度的 努力이 必흉흉하다

우리 나라의 現行 運轉試驗官쩔格에 관해 서는 道路交通法 拖行規則 第38條에 ldquo技能試驗의

試驗官은 運轉免許의 種別 및 區分에 따라 그 機能試驗에 해 당하는 運轉免許를 받은 경 사

곱 以上의 경찰관이어야 한다rdquo고 規定하고 있다 앞에서 論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現

行制度는 外國에서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資格制度로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8 公認自動車敎習옮IJ度의 確立

運轉免許에 관하여 世界各國이 共通的으로 重視하는 것은 運轉敎育制度의 確立이 다 制

限된 運轉免許試驗의 內容 bull 方法을 充實히 함부로서 安숲運轉能力의 選別力을 어 느 程度

높일수는 있으나 運轉試驗에 合格하였다고 해서 安全運轉能力이 認定되었다고 믿을 수는

없다 Jp 實際運轉에서 經驗하게 될 갖가지 緊急環境에 對處할 수 있는 安全運轉能力은 事

前의 運轉敎育에 서 習得되 도록 制度化시 켜 야 한다

따라서 外國의 많은 國家는 運轉敎習制度의 充實과 運轉敎師의 資質彈化를 위 해 國家政

策的인 擔置를 取하고 있으며 또 受驗者의 免許試驗에서도 公認學院에서의 運轉敎育屬修

를 反映하고 있다 耶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 후業生에게 實技試驗을 免除해주고 있으며

英國 美國 카나다等은 公認運轉敎師로부터의 事前敎育屬修를 運轉試驗에 反映하고 았

고 西端 佛蘭西等은 明示的은 아니 다 公認敎習所에 서 의 運轉敎育屬修를 慣行으로 거 약

必須化시키고 있다

運轉敎育制度의 寶效를 높이기 寫해서 各國은 運轉敎習所의 施設 敎育內容 및 運轉敎師

의 資格彈化를 制度化시키고 있다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를 免許關廳인 公安委員會의

統制下에 두고 있으며 이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하여 細密히 藍督基準을 適用하고 있다 英

國은 交通省 統制下에 公認運轉敎師(Approved Driving Instructor) 資格制블 實施하고 있는

바 이들에게는 까다로운 資格制限과 資格試驗을 實施한다 佛蘭西의 경우는 運轉學院의

認可를 받은 뒤에 2年마다 更新해야 하며 法律에 저촉되는 行짧를 하였을 경우에는 道交

通委員會의 審議로서 取消될 수 있다 佛蘭西는 크게 2가치 형태의 遭轉敎師 耶 戰業敎師

(CAPE C)와 高級運轉敎師(BAFM)에 대한 國家資格制블 실시하고 있다 CAPEC

은 一般的 運轉免許志쏠者블 敎育시킬수 있는데 車種에 따라 3가지로 區分된다 JP B 免

許 또는F(B)免許敎師 CAPEC 2輪自動車運轉敎師 CAPEC 그리고 大型車輔運轉敎

師 CAPEC으로 나누인다 BAFM은 CAPEC應試者를 가르칠 수 있는 高級運轉敎

師를 말한다

스위 스의 職業運轉敎師는 洲政府에 의 해 統制받는데 運轉敎師免許는 3가지 種類가 있

다 Jp 寶技敎師와 理論敎師로 區分하고 實技敎師는 다시 서型車輔實技敎師와 大型車輔實

技敎師免許로 區分하는 것이다 運轉敎師資格을 取得하기 위해서는 據備試驗에 合格하고

運轉敎育職業學校를 題緣한 후 資格試驗에 合格해 야 한다 據備試驗은 一般的안 敎育水빽틀

84 環 境 論 흉훌

〈表 25gt CAPEC 試驗範圍(佛)

免 許 種 類 試 驗 範 圍

deux roues CAPEC

CD 프랑스의 交通과 道路安全 運轉敎育 실태 와 運轉免許 試驗方法

B짧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B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2輪車輔A免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A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大形車의 重量 CClD 免許의 試驗範圍運轉敎育方法

CClD 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APEC

lourd CAPEC

〈表 26gt BAFM 試驗 內容(佛)

科 目 |時 間 |며 數 i 庸 考

口 述

道路交通法

民法 7머法 行政法 保險과 動勞規定

心理學 敎育學

交通規定 信號 安全 運轉士의 行動

車 輪

運轉數育批評

2時間 30分

l時間 30分

2時間

30分(준비 20分기 20分(준비 20分)1

45分(관찰 15分준비 15分)

3

2

2 I 참고문헌 準備1 I 構造 技能

3 I 車輔局 요원 이 行한 運轉을批評

과 精神的 異狀有無等을 評價하고 口述試驗 筆記試驗 寶技試驗으로 構成되 어 있다 口述

試驗은 心理學者와 敎育學者가 포함된 2名의 試驗官으로 實施되고 筆記試驗은 數學 作

文 論文作成으로 構成된다 以上 據備試驗에 合格한 후 運轉敎師職業學校에서 總 530時間

의 敎育을 받아야 하는데 그 內容은 〈表 27)와 같다 職業學校흘 후業한 후 賢格試驗에 合

格되어야 하는데 여껴서는 口述試驗 筆記試驗 實技試驗을 내용으로 한다

〈表 27gt 職業學校의 講義 科 ecircl(스위 스)

科 目 間 科 目 |時 間

心理學 敎育學 方法論 80 業務管理 30

道路交通法 110 理論科目의 敎授 60

交通理論 50 實技科目의 敎授 100

數學 自動車I學 100

計 530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85

外國에서의 運轉敎習制度와 비교할 째 우리나라의 現行 自動車技術學院制度는 그 改善1

時急하다 첫째 우리나라 自動車技術學院은 運轉免許機關의 規制藍督을 받지 않고 文敎分

野의 -般私設學院中 自動車系講習所로 取됐되 어 專門化펀 安全運轉敎育體制를 갖추치 못

하고 있다 둘째는 戰業運轉敎師의 資格옮u가 없어서 安全運轉敎育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문 교 부

사회교육국 사회교육과

l 서울시 부산시 및 도교융위원회 학우국 사회교육과 l

교육구청 (서 울시 부산시 및 시 군교육청

학무과 사회 교육계

I사설캉습소기술계열중 자동차학원을 포항하여 관할함 l 〈그립 25gt 우리나라 자동차 학원의 행정계통도

社會敎育 私設講習所에 關한 法律 施行令 第 7 條에는 講習所의 講師는 힘級大學후業者 또

는 이와 同等 以上의 學歷이 있는 者이어야 하고 다만 實技講師는 高후以上의 l種 普通免

許를 所持한 者이 거 나 또는 免許所持者로 5年 以上 有經驗者이 어 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

을 뿐이다〔重裝備의 實技講師는 該當 車種의 免許(重裝備 1級)를 所持해야 한다) 따라

서 外國에서와 같이 公認運轉敎師資格制을 響入하여 安全運轉을 위한 運轉敎習制度를 確

立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違轉免許試驗應試時에 公認自動車運轉敎習所에서의 敎育與否

를 反映하여 應試者들로 하여금 事前安全敎育의 充實을 制度的A로 諸導하는 것이 必훨

하다

VI 結 論

運轉行寫는 原則的으로 自由롭게 활 수 있는 事實行寫이다 다만 交通安全等의 公益的

見地에서 이를 禁止하고 一定한 適格훨件을 갖춘 者에게 그 禁止를 解除하고 있는 것￡

로 -lsquo種의 許可行屬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外國의 경우와 다르게 運轉免許에 있어서 開放

主暴 대신에 選別主義블 택하고 있어 마치 行政法上 特別行寫와 同一하게 행하여지고 있

다 물론 이런 것이 다른 許可行寫와 法的인 均衝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나 쫓惡한 道

路與件 自動車生活經驗의 日獲 交通事故의 激增等을 고려 할 때 전혀 不合理한 것은 아

니다

그러나 社會發展에 따라 다가온 自動車化(motorization) 時代에 效果的으로 對應키 위해

서 는 이제 까지의 硬直된 運轉免許制를 時急히 改善해 야 되 며 現tE 社會的￡로 큼 間題가

86 環 境 論 홉홍

되고 있는 自動車交通事故問題에 對한 制度的 解決裝置를 確立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現行

運轉免許制는 매우 까다로운 듯하면서도 영성하며 技術的 행衝이 制度的으로 反映되치 못

한 結果 自動車生活經驗을 바탕으로 그동안 長久한 試行錯誤를 通하여 確立된 外國의 運

轉꿇許制와 比較짧究하여 우리나라 現實에 맞도록 改善할 것이 middot時急하다

•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研究
• • Ⅰ 序論
  • Ⅱ 交通安全과 運轉者問題
  • Ⅲ 將來交通展望
  • Ⅳ 運轉免許制의 比較硏究
  • Ⅴ 우리나라 運轉免許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Ⅵ 結論

〈표 10gt 우리 나라(-般) 免許制度

l년이후

| 면허시헝

최초의 학과시험 일로 부터 1년이 내 또 15일 이후

不

최초의 학과|

시험일로 부 터 1년이내 또 15일 이후

______ (21세 이상 1 5년이상)

______ J

적성검사 3년 3개월이후

------shy

不|

L _____ _

1년 거부

A i

1종대형면허시험

빼middot뼈 짧 懶

47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능

I x

「꾀 I x I

「꽉 O

〈表 11gt 連轉免許試驗의 免除基準(韓國)

類分

O 공업 고둥학교 기 계 과를 졸업 한 자로써 재 학중 자동차에 관한 학과를 수습

한者

times times 軍服務中 6月이상 군의 차량을 운전한 경험이 있는 者로 전역한 날로부터

2(3)년 이내

times times 취소당한 경우 -般免許 소지자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흘

그 取消된 날로부터 1년 이내

times times 소형 l 종 특수 l 종 보통 2 총 연허를 소지하고

자가 大型 l 종에 응시하는 경우

21셰 이상a로 보통 1 종

운전경력 l年 6月 이상인

times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

유가 본인의 해외여행 채해 커다 대통령령￡로 갱하는 부득이한 사유일

때 그 사유가 끝난날로부터 3月以內에 取消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운전면

허를 받고자 할 때

times

I x I x

1

0[0 1

0

1

O

원풍

원동치 자전차 면허를 받고자 할 때

운전면허를 받ξ려는 자가 이미 다른 종류의 면허 (2종소형연허 및

키장치 자전차면허 제외)흘 소지하고 있을 때

times

제 2 종 소형연허 및 원홍기 장치 자전차 연허를 소지한 자가 다른 연허흘

받고자할때

times

O 외국행정청에서 교부한 자통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가 당해 외국 운전

면허로써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짜르는 운전면허흘 받고자할예

times times

원통기장치차

제외)이외의

외국행청청에서 교부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소지한자 및

전차연허 또는 이미 받은 운전면허 (2종소형 및 원거부면허

다른 종별의 운전면허를 받고자 할때

口述試驗2로 可能

階層關係가

고려하여

註 x 試驗免除

驗의 不合格者가 制限없이 계속해서 再魔試할 수 있으며 免許種別 相互間의

不足하다 lt表 11gt은 現行制度下에 서 運轉免許試驗應試者에 대 해 그들의 經歷을

免許種別 試驗一部免除基準을 整理한 것이다

本

日本의 運轉免許行政은 國家行政組織法에

日2

獨立行政機關인

(郞國家公安委員會를 頂點으로하여 各地方에 設置된 都道府縣 公安委員會가 管掌한다 (21)

運轉免許의 申請 免許試驗 免許證發給 事後管理等의 업무를 管掌한다)

日本의 運轉免許種類는 階層性의 뼈II面에서 路上에서 運轉練習을 위한

그리고 이의 上級免許로서 旅行運送事業用인 第 2 種免許로 냐눌 수 있다

의거한 總理府의 外局으로서

假免許 第 l 種免

運轉對象車許

(21) National Policy Agency of Japan The Police 0 Japan Tokyo 1980 p6-11

48 環 境 論 홉종

高速道路

管理課

에순 관위용 에수 용옐 규

시

lsquo방통한구

장동 홍령쉰 고죄

속운 통 전

고 교대연도

로 교

교lsquo법특 사범 단차 교 안

사에적지

도

로 의 통른

통동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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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숭휠

속의 도계반 교따로 교자 도제 교설 교지경기기

고서찰 middotmiddotmiddo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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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l족폴룡츠흔1-1 藝1 I휩l l慧 1-짧鍵[繼l |-變|

| l蠻|1 1-靈|운및전 면면허허관시리험 도사교통 호규동제 교 에통 대법한규위 규제반 O교통 관계경훨획찰제 연도구 1 1-1交調通 훌規 室制I 혈정허의취 R 표$황용향션정성꿇 융 흉업월안에얘 댔효 웅전자i승소 J홍흉사켜사고에 사 의따와쳐 「갱용흥사 휘고한 얘 앙 찮월鍵경 좋戀 훌 i 꿇표용사고 영용수천 體갱연허이 7사1종우 ν요좋흥쳐단확 격속 운용용자 교용안천요용 료 용 0 전자센동차타안전운

0취사기 급 타항他하課지에 않 서는

註는 고속도로상에서는 제외함

輔의 物理的 特住에 따른 免許의 區分은 〈表 13)과 같다

免許種別區分의 기본얼개는 自動車의 構造가 크게 다르지 않는 限 큰 됨動車블 運轉할

수 있오면 작은 自動車도 安全하게 連轉할 수 있다고 前提하여 한 運轉쩔許로 數種의 텀動

車를 運轉하는 것을 許用하고 그 種類를 法的으로 定하고 있다 또 한가지 특정은 免許의

階l會性인 바 免許取得의 一般過程을 違轉者의 熟練度와 덤動車의 構造를 고려하여 假免許

rarr第 l 種免許rarr第 2 種免許 그리고 小型rarr大型rarr筆引 自動車免許等의 11直序로 階層化 시킨

점 이 다 몇 가지 特徵을 훨約하면 다음과 같다

O假免許는 大型假免許와 普通假免許로 區分된다 이는 正式免許가 아니고 法定有資格者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表 13) ( 日 本) 運轉免許의 種類

免許種類 運轉할 수 있는 自動車의 種類

￥大 型 免 許1) I 大型自動車 普通自動車 小型特珠自動車 빛 原動機付自動車

￥普 通 免 許 | 普通自動車 小型特珠自動車 및 原動機付自動車

大型特珠免許 | 大型特珠自動車 小型特珠自動車 및 原動機付自動車

二 輪 免 許| 自動二輪車 小型特珠自動車 및 原動機付덤動車

小型特珠免許| 小型特珠自動車

原 付 免 許|原動機付自轉車

49

奉 引 免 許 | 大型免許 普通免許 大型特珠免許 大型第二種免許 普通第二種免許 또는 大型特珠第二種免許의 所持者가 同免許에 依해 連轉可能한 擊引自動車2)에 위해 重被擊引車3)

를 奉引運轉하는 경우의 그 옳引自動車

註1) 政令에 定해진 大型自動車의 運轉에 대해서는 -定의lsquo 制限이 있다 2) 奉引하기 위한 構造 및 裝置를 갖춘 大型自動車 普通自動車 또는 大型特珠自動車3) 奉引을 받기 뷔 한 構造 및 裝置를 가진 車輔2로 車輔總重量이 750kg을 超過하는 경 우

4) 緊急팀動車의 運轉寶格에는 別度의 制限이 있음

第一種免許 以外에 第二種免許가 있음

와 同乘할 경우 路上運轉練習을 行할 수 있다 假免許 取得後 6個月 以內에 5 日 以上

의 路上練習을 行하지 않는者는 第 1 種免許試驗에 응할 수 없다

02輪 原付 및 小型特珠免許는 假免許 및 第 2種免許가 없다

O現tE 大型免許 大型特珠 大型 2 種 普通 2 種 大型特妹2 種免許中의 어느 하나를 所

持한 者로서 옳引免許를 取得할 경우 同免許로 運轉可能한 薰引自動車로 重被옳引車를

豪引運轉할 수 있다

O大型免許를 所持하였더라도 政令에서 定한 大型自動車를 運轉하기 위해서는 연령이 21

歲 以上이 고 運轉經驗期間이 通算 3年 以上이 어 야 한다 (lt그림 12gt 參照)

運轉免許試驗은 適性試驗 學科試驗 技能試驗으로 區分되 고 學科試驗은 筆記옳驗方法으

로 行한다 技能試驗은 場內와 場外(路上)에서의 試驗으로 區分하여 途行하고 一定課題에

대해 減點式採點으로 寶施한다 合格基準은 70點 以上인데 試驗途中 다음의 어느 경우에

해 당되 면 不合格判定과 함께 中止된다

CD 減點基準에 서 危險行寫라고 定해 진 失策을 犯했을 때

試驗中 危險을 避하기 위하여 試驗官이 브레이크 헨틀을 操作하거나 口頭로 이에 관

계되는 指示를 했을 때

減點累計가 30點 以上 일 때

試驗實施를 위한 指示 또는 危險防止를 위한 指示를 따르지 않을 때

運轉者들에 대한 事後管理의 일환으로서 交通點數制를 實雄하고 있는 바 日本制度의 몇가

지 特徵을 列塵하면 다음과 같다

交通點數의 通算期間은 3年으로서 過去 3年以內의 點數를 合算하여 行政處分 또는 警

告한다

50 環 境 論 홉훌

點數의 構成은 違反行寫에 대한 基隨點數 交通事故가 發生했을 경우의 附加點數 發

生事故에 대한 提置를 회피했을 때의 附加點數로 區分된다

交通點數에 따른 行政處分은 過去 處分받은 前歷에 따라 差等을 둔다

交通違反行흉가 없이 l年 以上을lsquo 운전하면 輕微한 交通點數를 無效化시킨다

모든 交通違反行寫에 있어서 酒氣를 며고 運轉한 경우는 加重點數를 適用한다

以上으로 日本의 運轉免許制를 간략히 檢討하였는 바 그 綠合的인 過程을 플로우차트로

整理하면 〈그림 12gt와 같다 (22)

〈表 14gt 政令에 定해진 大型自動車(日本)1 차량 총중량이 11 GOOkg이 상 최 대 적 재 중량이 6 500kg이 상 송차정 원 30인 이 상

2 자갈(妙 및 玉石包含) 짧石 土 아스팔트콘크리트 ready mixed concrete 운반을 業으로 하는 자

가 그 운반을 위해 쓰는 차

3 화약류 단속법 第 2 條第 l 項에 규정한 화약류를 적재하고 있는 차(同法 第19條 l 項 단서의 수량이 하의 적재는 제외)

4 第13條 l 項에 규정한 自動車를 1) 당해 긴급용무를 위해 운전하는 것(긴급용무를 위한 대형자동차

에 관한 콩안위원회가 행한 심사에 합격한 자가 운전하고 있는 것 제외)

註1) 긴급자동차 bullbull 소방차 구급차 기타 政令에서 정한 자동차 政令에서 정한 자동차-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그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의 申請에 의해 公安委員會가 지정한 것 Q) 경찰용 자동차중 범죄수사middot交通團束 기타 경찰責務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차 자위대용 자동차중 部內의 縣序維持 또는 자위대의 행동 또는 자위대 부대 운용을 외해 사용 하는 차

검찰청 자동차중 범죄수사를 위해 사용하는 차 형우소 기타 교정시설에서 사용하는 차중 용의자의 수용 또는 피수용자의 경비를 위해 사용하 는차

입 국자 수용소 또는 입 국관리 사무소에 서 사용하는 차중 용의 자의 수용 또는 피 수용차의 경 ll] 를 위해 사용하는 차

전기 가스사업 커타 공익사업에서 위험방지를 위해 응급작업에 사용하는 차 水防機關이 水防을 위해 출근에 사용하는 차 보존 血波을 판매 하는 자가 保存血滅의 응급운만을 위 해 사용하는 차 도로관리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중 도로에서의 위험방지를 위해 펄요가 있는 경우에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고 또는 제한하기 위한 응급조치 또는 장애물을 배제하기 위한 응급작업얘 사용 하는차

위에서 말한 것 이외에 긴급 경찰용차 긴급 자위대용차에 유도되고 있는 차(긴급 경찰용차의 경 우는 자동차 긴급 자위대용차의 경우는 자위대용차)도 동일하게 취급

〈表 15gt 日 本의 造轉技能試驗 內容基準表

1) 場外(路上)試驗

課 題|웰짧amp 讓청|짧뽑떻똘는| 左그꿀折 1횡 단보도흥쾌총주행 거 리 | 回數等I 1回이상 1回이상 6回이상 2며이상 j 約4 000m

備 考

總走行거리에는 福員 約 6mo1하의 道路走行이 10가량 包含되어야 함

(22) 日本響察廳文週텀 新 Lν道路交通法 東京 1式會社혼lsquoJigravei- ν 昭和 53 __ 道路交通法ν fiV7 東京 帝國地方行政學會 昭和 48 交週工學陽究會編 交通I學ν f7V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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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環 境 論 홉홍

2) 場內試驗

lsquo-------------

免許種類普 通 -----課 題

lsquo------

第 2 種 j 假 課 題 ~ 第2種 | 假---lsquo~ 指定速度에 의한 走行 2回이상 左 同 橫斷 步道通過 2回이상 左 同

幹스및의線 周코 走며스行코 3回이하 건널목通過 l回 周며커브 4며이상 曲線코스 通過 l며(中) 停指止定場所에서 의 一時 1며이 상 屆折코스의 通過 1며(中)

비탈걸코스의 遇過 l며 ( 뼈O]f f 方向變換또는 離列짧車 l回(中) 信號通過 l回이상 鏡角코스 走行 1며(中)

ldquo~- 짧許種類 | 普 通 II~-

~--------1 第 2 種| 假 11 課 題l 며 11 i總走行距離

2며이상|左 同rdquo3며이하

1 指定場所에 서 의 一時停止場所에 는 道路표지 및 停止線융 설치 2 交짖顧셰 대해서는 生뀔j 根慶等 앞이 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설치 3 CD 信號器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좁 bull 寶 을 바꾸는 것￡로 함 j듬廳機있는 交又點에 는 횡 단보도 및 停止線 설 치

4 횡 단보도에 는 道路標示 또는 道路標讓 설 치 5 건널목에는 道路模識즐 설치하고 원칙적￡로 건널목 앞쪽의 05m지정에 停止線 설치 6 方向轉觸코스는 머리률 차 밖으로 내어 밖을 보면서 試驗을 쳐야 항

題 總니

課

特別코스 走行

障짧物 設置場所의 通過

約 2 000m 1左 同

〈表 16gt 過去 3年 通算點數의 行政處分基準(日本)

~- 홉分內흉I~ NtildefPf~[ 免 許 取 消~ f료 許 停 止

前歷回數l 年 2 年 3 年

無 6 rv 24點 15 rv 24點 25 rv 34點 35짧 以 上

1 回 4 rv 19 10 rv 1911 20 rv 29 30 11

2 回 2 411 5 rv 1411 15 rv 24 25 3 英 國

英國은 북아일랜드를 除外한 全地城의 自動車運轉免許業務는 交通省 산하에 設置되어 있

는 連轉者 및 自動車免許所 (DVL C Driver amp Vehicle Licensing Center) 에 의해 綠合的

으로 관장되고 있다 북아일랜드를 除外한 全地城을 11個의 交通地域(Traffic Region)으로

區分하여 各地域마다 地方自動車免許事業所(LVLO Local Vehicle Licensing Office) 와

交通委員 (Traffic Commissioner) 을 配置하고 있 다

英國의 自動車運轉免許는 發行目的에 따라 표規免許 (Full licence)와 臨時免許(Provisional

licence)로 區分할 수 있고 使用用途에 따라서는 一般免許(Oridinary driving licence) 大

東京 技報堂出版1式會社 昭和 49

53

型賢物免許 (HG V (Heavy Goods Vehicle) driving licence) 大聚車輔쩔許 (PS V (Public

Service Vehicle) driving licence)로 區分할 수 있다 正規免許는 各種臨時免許 以外의 모든

運轉免許를 말하며 特別한 制限事項이 없이 該當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臨時免許는 正規

免許를 取得하기 前에 運轉練習을 위하여 所特해 야 하는 免許로서 運轉中 車輪의 前 bull 後面

에 lsquoL rsquo 標識板을 附看해 야 한다

一般運轉免許(Ordinary driving licence)는 運轉하는 車種에 따라서 A B C D E F G H

J K L M N의 13等級으로 나뉘어 지는데 自動車運轉을 하려는 자는 누구나 所特해야 되는

免許이다 여기서는 上位等級의 免許를 所特하면 一般的￡로 그보다 下位等級의 免許에 該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A免許가 最上位等級이다 (lt表 17)參照) 當하는 車輪의 運轉도 許用되는데

〈表 17gt -般運轉免許 所持者의 運轉可能 車輔(英國)

C E L중모터사이클

K

別途의 免許없이도 運轉可能免許

B C E F K L E~F K L

E K L

觸

D G H 1 M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모든 車輔

C D G H J M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自動變速裝置(automatictransmission) ffl훌한 모든 車輔J 免許의 該뽑車輔을 除外한 車體重重 450kg 未滿의 3輪 모터 사이 클 (Motor cycle)

2輪 모터사이클

모페드(Moped)

H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農業用 트랙 터 (Agiicultural tractor) Road Roller

執道上에 連行되는 車輔

愚者用 車輔(Invalid carriage) 除草機CMowing machine) 또는 步行者用 車輔CPedistrian controlled vehicle)

J L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電氣 車輔

트롤리 車輔CTrolly vehicleY l주일에 6마일 未滿￡로 所持者의 土地內에서만 進行되는 免許車輔

車能可轉運免許

C

D

E F G H J K

L

M N

A

B

大型賢物車輔(HGV)을 運轉하려는 者는 一般運轉免許를 取得한 후에 다시 HGV 運

轉免許를 取得해야 한다 HGV 免許는 〈表 18)에서와 같이 運轉하는 車種에 따라 1 lA

여기서도 上位等級의

免許를 所持한 免許보다 下位等級에 屬하는 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끝으로 乘客을 運送하연서 그 代價로서 料金을 받거나 고용되어 보수를 받으면서 大累車

最上位等級이다 2 2A 3 3A 4 4A의 8等級으로 나뉘며 1級免許가

取得한 後에 다시 PSV 運轉免許를 取得

해 야 한다 PSV 連轉免許는 運轉하려는 車輔形態에 의 해 서 가 아니 라 다음과 같은

輔(PSV)을 運轉하려는 者는 一般運轉免許를

連行

急行輸送 (express carshy

훌約輸送은 原則的으로 휠約에 의 해 料金을

~n 횟約輸送 (contract carriage) 方式에 의 해 免許種類를 區分한다

riage) 長距離輸送 (stage carriage) 方法이 다

모든 乘客이 同-地點에 서 下車하며 旅行距離냐 時閒에 받는 方式으로 廣告를 하지 않고

54

免 許i

〈표 18gt HGV運轉免許 所持者의 運轉可能 車輔(英國)

運 轉 可 能 車 輔

環 境 論 홉훌

別途의 옳許없이도 運轉可能免許

l 級 [4級의 結合車輔(Combi없tion)을 제외한 分絡車輔結合自動車(A야Iumlcu- I 1A 2 2A 3 3A 4 4 i lated vehicle combination) I A級

lA級 14A級의 結合車輔을 제외한 自動變速裝置附훌한 分總車輔結合自動車

2 級 ( 分紹車輔結合自動車 이외의 4輪以上의 車輔

2A級 1 自動變速裝置를 附훌한 2級3 級 J 分總車輔結合自動車 이외의 4輪未滿의 車轉

3A級 1 自動變速裝置를 附훌한 3級4 級 l 奉引車輔(tractive unit)의 無積載重量이 2톤 未滿인 分總車輔結合自

動車

4A級 1 自動變速裝置를 附흉한 4級

2A 3A 4A級

2A 3 3A級

3A級

3A級

註 (icirc) 두개의 車輪이 하나로 結合되어 있거나 前 後의 車輪사이의 간격이 18인치 未滿인 것은 하 나의 車輪으로 취급

積載重量이 75돈 以上이 고 無橫載重量이 3튼 未滿인 車輔은 10톤까지 運轉이 可能한 3級의 制限펀 免許(restricted licence) 가 必훨

3 最少年敵은 1級3A級까지 는 21셰 이 고 4 4A級에 서 는 最大重量이 35본 末滿인 車輔은 17 세 35톤以上 75톤 未滿은 18세 75폰 以上은 21셰 이 다

따라 料金이 變하지 않을 경우에는 個別料金을 받을 수 있다 急行輸送은 個別料金이 認定

되 고 乘客이 30마일 以上의 距離를 運行하는 경 우이 다 長距離輸送은 훨約輸送이 나 急行輸

送 以外의 目的으로 運行하는 方式인데 個別料金이 認定되고 運行地域을 관할하는 交通地

域機關으로 부터 事業免許(Road Service Licence)를 取得해 야 한다 lt그렴 13 14)은英國에

서의 遭轉免許取得過뚫을 도표로 나타낸 것이 다 (23)

다흔 HGV運~컬許 應試

〈그림 13gt 英國大型貨物 運轉免許의 取得節것

(23) HMSO Road Tra뻐c Act 1960 1972 1974 1980 London Dept of Environment Road Traffic The Motor Vehicler (Driνersrsquo Licences) Regulations 1976 The Heaνy Goods Vehicles (Driψersrsquo Licences) Regulations 1977 Department of Transport Guide to the Liceηsing 0 Public Serψice Vehicles HMSO 1980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핍究 55

다른 一般J運轉꿇許 홍흘려

年顧以上

INo

1개월 以後

〈그림 14gt -般運轉免許의 取得節次(英國)4 佛 蘭 西

표랑스의 運轉免許行政은 中央政府機關에 의 해 集中的으로 管理되 고 있는데 交通部(Mishy

nistere des Transports) 陸運局 (Direction Generale des Transports Interieurs)의 산하기 관인

中央運轉免許試驗廳 (Service National des Examens du Permis de Conduire) 은 運轉免許試

驗 및 免許證發給에 관한 業務를 擔當하고 交通違反 및 事故團束等의 -線業務는 內務部

(Ministere des 1rsquoInterieur) 산하의 경 찰기 관이 관장한다 그러 나 道路交通에 관한 諸法令

安全計劃 및 團束指針은 交通部 |훨運局의 交通安숲에 관한 政策機能으로 途行된다 中央運

轉免許試驗廳은 廳長밑에 全國을 10個의 地域A로 區分하여 10名의 藍흉官과 그 밑에 40名

의 主試驗官(1個의 地域을 34個의 區域으로 區分)을 두고 그 밑에 900名의 試驗官을 두

어 實際 試驗을 途行한다

프랑스의 運轉免許體系는 크게 2輪自動車運轉免許 一般自動車運轉免許iJ5體不自由者運

轉免許로 大別할 수 있다

〈表 19)는 佛蘭西의 運轉免許種類를 나타내는데 모터사이클免許는 실린더의 排氣容量에

따라 A1 A2 A3 A4 免許로 區分된다 本 表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모터사이클運

轉免許는 排氣量 最大走行速度 車體重量等에 의해 4段階로 細分하고 있다 一般車輔運轉

免許는 車體의 重量 및 構造에 따라서 B C C1 D E 免許로 區分된다

股體不自由者免許는 F免許로 表示되는 데 運轉하는 車種에 따라 F(A l) F(A2) F

(A3) F (A4) F (B) F (E)로 區分된다 展體不自由者는 特別한 裝置를 갖춘 自動車로

一般應試者와 同一한 條件으로 試驗에 合格하면 免許를 받게된다 그러나 B免許에 속하는

-營業用車輔의 運轉을 願하는 展體不自由者는 醫事委員會가 指定한 身體檢호를 받아 다음의

f총件에 滿足될 경우에 應試할 수 있다

R호體不自由者로서 營業用꿇許에 廳試할 수 있는 條件

上體 손가락의 部分的 總斷(技能을 발휘 할 수 있는 칩 게손가락이 남아있는 경우 또

56

면동허급 최 연소령 I A1 16

A2 18

A3 18 A4 i 16

C I 18

〈表 19) 佛蘭西의 運轉免許 區分

운 전 가 능 차 량

실린더 용량이 80cc이하이고 최대시속이 75km 이하 인 모터사이클

질 린더 용량이 400cc이 하이 고 최 대 시 속이 75km이 상 인 모터사이클

질련더 용량이 400cc 이 상인 모터사이클 질린더 용량이 125cc 이하이고 차체중량이 400kg이 하인 3륜 또는 4륜 모터사이콜

벼

環 형좋 論 驚

~ lsquo~

PTAC가 3 500kg이 하이 고 정 원 8명 이 하의 화물 1 승용차 소형 화물차 소형 버 스 택 승객 수송용 차량 시 헨트카 구급차

펴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하 |

PTAC가 3 500kg 이상 19 000kg이하인 화물 수송 1 0 D급에 속하는 차량이나 개조하 용 차량 l 여 C급에 사용하는 경 우는 PTAC

PTRA가 12500kg 이 하인 차량 | 가 7 000kg이 상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하 | 2l셰 이하인 자는 CAP나 CFPA가

j 있어야 7 500kg 이상을 운전가능 C1 1 21 1 C급과 동일하나 PTAC가 19 000kg이상 PTRA가 1 21셰 이하라도 CAP나 CFPA가 있

12 500kg 이 상 1 2면 운전 가능

D 1 21 1 0 PTAC가 3 500kg 이상이고 정원이 8명이상인 승 | 청원의 계산시 10셰 이하자는 10 객수송용 차량 1 명이내일때 12로 계산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 이하 l 차량의 걸이가 7m이상

E 1 18 1 B급과 동일하나 PTAC가 3 500kg이상 피견인 차량 의 중량이 750kg 이 상

21 I D급과 동일하나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상 F 116 1 A l A4급과 동일하나 신체장애자가 운전가능하도록

개조된 차량

18 1 A2 A3 B급과 동일하나 신체장애자가 운전가능하 도록 개조된 차량

註 CD PTAC (le poids total autoriseacute en charge) 허 가 적 재 총중량 PTRA (le poids total roulant autoriseacute) 분절 차 량 (le v하licule tracteur) 의 경 우 운행 시 허 가 총중량

CAP(le certificat drsquoaptitude professionne l1e de conducteur routier) 영 엽 용 운전 사 증명 서 CFPA (le certificat de formation professionne l1e des adultes) 성 인용 직 업 교육필 증명 서

는 義手의 도움없이 손을 使用할 수 있는 경우

下體 한쪽 무릎관절의 組斷 또는 한쪽 下半身의 不具(自動클러 치 나 自動變速裝置를

갖춘 경우 또는 페달이 건강한 다리로 作動되도록 改造된 경우)

運轉免許節次는 〈그럼 15)에 표시 된 바와 같이 試驗應試者가 自身의 身體狀態에 관한 陳

述로 부터 始作된다 道知事가 지명한 醫師委員會의 身體檢흉를 의우적으로 받아야 할 對

象은 本A이 身體的 결함을 진술하거나 身體異狀이 있는 者로서 營業用運轉免許를 치망하

는 者에 局限된다 한펀 運轉免許取得後 實施되는 身體檢흉로서 定期身體檢훌와 不定期檢養

가 있다 定期身體檢養의 對象은 B 免許中 營業用 車輔運轉者 또 C Cl D E F 免許所

待者로서 60세 未滿은 每 5年마다 60歲 以上 그리 고 76歲 未滿은 每 2年마다 76歲 以上

은 每年마다 身體檢훌를 받아야 한다 또 F免許所待者로셔 택시 或은 렌트카 運轉者는 每

年마다 身體檢훌를 받아야 한다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없究 57

〈훌 20) 모터 사이 을 免許의 實技試驗 內容(佛蘭西)

시 험 차 량 내 용

7080cc로 개 방된 차선의 도로에

서 운전

middot회 전 middot회 랑 -3회전 middot가속정지 middot널판지 총 70청 (40정 받아야) 속도의 조작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된 라다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함

300 400cc 그러 나

까지는 250cc 허용 속도의 조착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펀 라디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함

10분 600cc이 상 middotmiddot3뿔회회70천 전져갱 bull middot회가속 랑갱지 조종시험느련

속도의 조작 - (40점받아야) 빠른조작능력 18세 최대한 600cc이상 3

bull middotmiddot갱 연휴m 빵 파이션도거내추이m준유시흥 일 땅 횟갱수얘 것 영온준 마 어타영수 닿 middot응 뜨에져 셔땅혀 서에 간 져 양 는 서준 것 양수것 시험 19초 (1번은 실수

없는것이 요 bull 구펌) bull τ 」r

30m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펀 라디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합

註 질기시험이 연허되는 경우 ltD A1 면허 소치차가 5년내에 A2에 응시 A2 면허 소지자가 5년내에 A3에 응시

〈그림 15) 運轉免許 取得의 一般的 節次(佛蘭西)

不定期身體檢훌는 道知事의 自由載量이나 運轉者(應試者)의 훌求에 의해 실시된다 道9iO

事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身體檢훌를 흉흉求할 수 있다

ltD Al A2 A3 A4 B (非營業用 車輔)免許의 鷹試者로 應試原書에 運轉免許의 取得

에 不適合한 身體條件을 陳述한 者

運轉免許試驗時의 確認結果 專門醫에 의한 檢흉가 要求되는 者

58 環 境 論 흉흥

運轉免lsquo許의 停止 對象者

또한 다음과 같은 處分의 對象이 되 어 運轉免許의 取得이 禁止된 者는 身體檢훌플 받도

록 道m事에 게 흉sect求할 수 있 다

交通事故로 身體的 異常이 나타난 者

運轉免許의 取得後 -時的이거나 永久的인 病病에 걸린자

身體的 狀態가 運轉免許를 維待하기 에 不適合하다고 道知事에 의 해 判定된 者

運轉免許試驗은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으로 構成된다 佛蘭西의 理論옳驗方法은 應꿇者로

하여금 實際의 交通狀況을 찍은 슬라이드問題를 보고 各問題에 대한 答을 選擇하도록 한

다 이처럼 슬라이드를 使用한 視聽覺式 問題는 2技 또는 4技選多型으로 40問題가 出題되

는데 포터 사이 클 및 營業用 應試者에 게 는 別途로 15問題가 追加된다

理論試驗에 合格한 者는 該當試驗車輔을 準備하여 車輔操織과 運轉能力테스트를 위한 實

技試驗을 부아야 한다 實技試驗時間은 車種에 따라 20分2時間이며 寶技試驗에 合格하면

身體條件을 참고하여 免許를 發給한다 寶技試驗中 應試者에 대 한 觀察을 토대 로 試驗官은

身體檢효를 받도록 홈求할 수 있다 實技試驗時間은 -般車輔免許의 B C D E種은 20分

間의 寶際路上試驗을 實施하고 있으나 1982年 現左 普通車輔의 路上試驗時間을 30分 重

量貨物車輪 및 빼스는 45分으로 延長시킬 것을 推進中에 있다 C1免許의 實技試驗時間응

2時間이다

모터사이를 免許의 A1 A2 A3種의 寶技試驗은 10分間의 操縮試驗과 20分間의 路上試

驗요로 構成되어 있으며 A3 免許의 경우 빠른 操作能力試驗이 追加된다 路上試驗은 應試

者가 試驗車輔을 單獨으로 道路에서 走行하며 無線電話를 利用하여 뒤따라오는 試驗官의

指示에 의해 途行띈다 lt그렴 16)은 참고로 A1꿇許의 寶技試驗의 路外試驗場코스를 나타

댄 것이다 (24)

〈表 21gt 스위 스의 運轉免許 種類

種 類 車

A 種 I 125cc 以上의 乘用 오토바이

Al 種 I 125cc 未滿의 小型 乘用 오토바이

B 種 | 總重量 3500kg 以下 및 8Aacute乘 以下(운전석을 除外)의 자동차

B1 種 | 營利的 旅客運轉을 위한 B種의 자동차

C 種 | 總重量 3 500kg 以上언 貨物運送用 車輔

C1 種 i 消防裝備흘 갖춘 重 消防車

D 種 I 8Aacute乘以上(運轉席을 除外)의 旅客운송을 위 한 重 차등차

D1 種 | 營利的 旅客運送을 위한 소형버스

輔

E 種 BCD種車輔에 때한 奉引車輔(이에 째한 딸存의 運轉免許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경우)

F 種 i 最高速度 40kmh 以內의 車輔〈營利的 旅客運送用 除外)

G 種 1 農業用 車輔

(24) DE LA REPUBLIQUE FRANGAISE CODE DE LA ROUTE PARIS 1978 and many other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그림 16) A1 免許操縮試數場(佛蘭西)

Al 꿇 許路上에서의 코스 품驗(느린속도의 조작)

地形 측면 25m 가설비 역청이나 시멘트 포장된 수명면으로 평형하게 구성된 지역

E

59

-10개의 금속초석 -1 2m의 표말 10개 -80cm의 막대기 -6m의 플라스틱채료(널판지) -10개의 고리로 연결된 쇠사슬 -33개의 원추

표시 지형과 회전의 경계와 3회 회전의 둥근 중심부와 화살표같은 다른 장치의 위치의 표시들은 페 인트 철을 해야 한다 원추의 표시와 초석들은 그 바닥에 경계를 그어야 한다

회랑 쇠사슬이 밖에 쳐 있어야 한다모터사이클이 큰 핸들을 갖고 있을 때 회랑의 넓이는 종일측면의 금속초석을 옮김으로 lm15cm를 가질 수 있다 (초석바닥의 철반에 해당하는 바깜쪽에 위치)

정지설비 07mx1m의 갱방향을 4개의 원추로 만들고 후연의 2개의 원추는 80cm의 막대치를 가볍 게 얹어 두어야 한다

materials published by Direction Generale des Transports Interieurs Ministere des Transports Ministere des l Eηterieur and Serνice Naticnal des Bcamens du Permis de Condιire

60 環 境 論 홉훌

5 瑞 西

스위 스의 運轉免許에 關聯된 行政組織에 관해 聯郭政府는 道路交通規制에 관한 法令制定

機能만을 途行하고 地方政府(Canton) 가 運轉免許試驗 免許證發給 事後管理 및 自動車連

轉敎習所 管理等 寶際行政을 途行한다 스위 스에 서 寶施하고 있는 免許種類는 〈表 21gt과

같이 11種￡로 區分하고 있는데 運轉車輔에 대한 制限을 免許證에 기재하고 있다 郞

O 最高速度 40KPH 以上의 作業用車輔이나 트랙터 非事業用 運轉을위해서는 B種 또

는 C種免許가 必훨하다

A1 또는 F種免許는 G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B 또는 C1種免許는 F와 G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C 또는 D種免許는 B 및 C1種 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 D1種免許는 B1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D種免許는 D1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 B C 또는 D種免許所待者는 E種免許가 없이도 總重量 750kg 以下의 被옳링 l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또 B種免許所待者는 750kg을 超過하는 重塞引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但 塞引車輔의 全重量은 無負淸 本車輔의 重量을 超過할 수 없고 또 全車輔의 總重量

이 3 500kg을 超過할 수 없 다)

O 病者나 身體障짧者를 위한 設備를 갖춘 輕車輔으로 그들을 連送하기 위해서는 B1種

免許가必홈하다

運轉免許의 年觀制限은 免許種別에 따라서 差等을 두고 있는데 G種은 14歲以上 F種

은 16歲 以上 그리 고 運轉免許가 必훌하지 않는 車輔의 運轉도 16세 以上이 다 또 A1 B

C와 C1種은 18셰 이상 D種은 21세 이상이고 身體障陽者로서 車輔運轉에 의존해야 할

경우에는 18세 이전에라도 醫學的檢흉에 근거하여 A1種 또는 B種免許블 許容할 수 있다

스위스의 免許行政에서 重視할만한 것은 모터사이클 免許에 관한 規制彈化이다 THORNiP 總排

氣量 50cc 未滿의 모페드運轉免許는 14歲 以上이고 A1種은 18세 以上이다A種免許는 나

이 가 20歲 以上이 고 또 A1種免許에 해 당하는 車輔을 2年 以上 運轉할 것을 흉흉求하고 었다

한펀 모터사이클에 대한 事故保險料는 一般自動車에 대한 保險料率 보다 높게 策定되어

있다

運轉適性에 관련된 身體檢훌를 위해서는 醫學的 最小基準을 適用하는 데 있어서 3個 그

룹으로 區分하고 있다 耶 D種은 Group 1으로 하고 Group 2는 B1 C D1種 連轉敎

師免許 1種과 2種 그리고 運轉試驗官을 ￡함한다 Group 3은 A A 1 B C 1 F G種

및 運轉敎師 3種을 包含한다 따라서 運轉適性基準을 Group에 따라서 差等을 두는 것이 다

身體的 결함이 있는 者에게는 醫學的 專門檢훌를 받도록하여 決定한다 特히 다음의 경

우에 는 交通心理 乃至 精神醫學的 檢훌를 받도록 한다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ιilsquo 口

5回까지

3回까지

運轉免許應試

시력 bull 챙력검사 의학적 진술

不

運middot轉 免 許

〈그림 17) 스위스의 運轉免許 節次

첫째 應試者나 運轉者의 態度로 볼 때 性格的 寶質에 의문이 갈때

둘째 貨物運轉者 乃至 助手에 관한 職業的 資質에 의문이 갈때

61

〈그렴 17)은 스위스의 運轉免許過程을 나타낸 것이다 免許試驗의 應試原書에는 本A의

醫學的 狀態를 記述하도록 되 어 있고(1次評價에 의 해 必훨하다면 身體檢흉를 要求할 수

있다) 그 結果에 의해 敎習免許(Learnerrsquo s Permit) 가 許容된다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해

서는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에 合格해야 하는 데 이에 관해서는 相當한 制限이 있다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은 모든 免許試驗에 다 必몇한 것이 아니고 免許種別 試驗應試者의

經歷에 따라 一部免除가 可能하다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는 A A1 및 F種은 敎習免

許取得後 3個月 以內 (1回에 限하여 2個月 延長)에 如他 免許는 敎習免許取得後 12個月 以

內(1回에 限하여 6個月 延長)에 免許試驗에 合格하여야 한다 運轉免許에 應꿇하커 위해서

는 現在까지 慣習에 의 해 15時間 以上의 公認運轉學院에 서의 敎育을 훨求하고 있다 그러

나 現在는 20時間 以上의 運轉學院敎育(理論敎育 8時間 實技敎育 12時間)을 屬修하도록

法制化할 것을 進行中에 있다

스위스 運轉免許빼에 있어서 特記할만한 事實은 再試驗의 回數制限이다 再試驗윤 應試

62 環성중論홉흥

者가 臨落한 科目에 限해 서 만 받을 수 있는 데 實技試驗에 合格하지 옷한 사람에 게 l個月

以內에는 再試驗을 許容하지 않는다 理論試驗은 6回까치 實技試驗은 4며까지 許容펴 는테

各各 마지막 回어도 不合格하면 交通心理學者의 專門檢훌를 받아야 하며 그 結果에 따라

再試驗與否블 決定한다 必훌에 따라 敎習免許는 再交付될 수 있으나 -般的으로 取消띈지

5年 以內에는 再發給되 지 않는다

運轉免許所持者의 免許更新을 위한 定期 身體檢효에 關해서는 免許그룹別로 差等을 두고

있다 Group 1과 Group 2에 래해서는 50歲 까지는 每 5年마다 身體檢養가 實施되고 70壞

까지는 每 3年마다 그리 고 그 以後에 는 每 2年마다 實施한다 Group 3은 70歲까지 는 身體

檢흉가 全然 必훨없고 그 以後부터 는 每 2年마다 實施한다 (25)

6 카 나 다

카나다의 運轉免許制는 美國과 마찬가지 로 州政府에 의 해 관장되 지 만 州마다 큰 差異는

없다 本 陽究에서 온타리오州를 中心으로 갈펴보면 運轉免許行政은 交通週信省의 長官

이나 次官의 지휘감독하에 實務部暑로 설치띈 차량등록소(Registrar of Motor Vehicles) 가

途行한다

運轉免許의 種類는 2가지 測面에서 分類할 수 있는데 첫째는 目的에 따라 正規꿇許

(Regular licence) 와 임 시 연 허 (Temporary licence)의 區分이 고 둘째 는 車種에 따른 區分이

다]E規免許는 一般的인 免許節次에 의 해 發給띈 L R種 以外의 모든 免許로서 有效期間

〈表 22gt 카나다의 차종에 따른 운전면허 종류

종 류 운 전 연 히 된 차 량

AI 트랙터 bull 트레일러나 트럭 bull 트레일러 결합자동차

별도외면허없이 운전가능차종

D G BI 학교 목적용버스(정원 24명 이상 i C D E F G

Higher I C I 일반버스(정원 24명이상의 버스 D F G Class I D 트럭 견인되는 차량이 4 600kg을 초과하지 않는 결합자동차 콘크 G

리트믹서 l EI 정원 24영이하의 학교 목작용내스 1 Ft 정원 24명이하의 일반버스 엠블런스 l

GI 송용차 소형트럭 견인되는 차량이 4 600kg을 초과하지않는 8 200 I kg이하의 결합자동차

Most 1M I 모터사이클 Higher Class 및 G급의 면허소지자가 등승한 경우 G Commonl 급차량의 연습운전

Class I L i Higher Class 빚 G급의 면허소지자가 퉁승한경우 G급차량의 연습 | 운전

RI 모터사이를 연습운전 l

F G

G

註Q) 모든 등급의 면허소지자는 모페드(Moped)와 눈차(snow vehicle)를 운전할 수 있다 모터사이클은 M(R)種免許가 없이 -般免許로서 운전할 수 없다

(25) Verordnuηg uumlber die Zulassung νoη Personen μηd Fahrzeugen zμm Strassenνerkehr 1976 Verordηung uumlbεr die Strassensignalisatioη 1979 Switzer1and Swiss Haηdbook 0 Traffic Regulations and other materials internal1y circulated by the Federal Department of Justice and Police Switzerland

韓國의 動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63

은 3年이 다 L R種꿇許는 一種의 臨時免許로서 免許試驗의 路上試驗에 對備하여 路上運

轉演習을 許容하기 위한 것으로 有效期間은 一般으로 L種은 1年 R種은 60 日이다

車種에 따른 쩔許區分은 〈表 22gt에 서 와 같이 크게 上級免許(Higher Class)와 普適免許

(Most Common Class)로 大別하고 다시 上級免許는 A B C D E F種免許로 區分하고

普通免許는 G M L 및 R種免許로 區分한다 A種은 트럭 및 積載貨物을 包含한 總重

量이 8 200kg 以上이 고 奉引되 는 車輔의 重量이 4 600kg 以上인 트랙 터 bull 트레 일 러 혹은 트

럭 bull 트레일러를 連轉할 수 있다 D種免許는 總車輔重量이 8 200kg 以上인 모든 車輔 그

리고 結合自動車로서 總重量이 8 200kg 以上이고 被豪引車의 重量이 4 600kg 以下인 車輔

의 運轉을 할 수 있다 G種免許는 車輔重量이 8 200kg 以下인 모든 車輔 그리고 結合自

動車로서 總重量이 8 200kg 以下이 고 被옳引車의 重量이 4 600kg을 超過하지 않는 것을 運

轉할 수 있다

카나다의 運轉免許體系에 서 도 一般으로 上級免許를 所持하면 下級免許에 該當하는 車輔

을 運轉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表 22gt에 明示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광범하지 않

다 特히 모터사이클은 別途의 免許가 없이는 運轉이 不可能하다 따라서 運轉免許의 複合

取得(Licence Combination)을 明示하고 있는데 特定의 免許를 所持한 者가 他種의 免許를

取得하면 이미 所持하고 있던 免許證을 反納하고 免許가 拉記된 免許證을 發給받는다 여

기서 可能한 免許種別의 複合은 다음과 같다

AM BM CM DM EM FM GM

AB DE

ABM DEM

AC DF

ACM DFM

運轉免許의 一般的 節次는 〈그림 18gt에 표시 된 바와 같이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

는 먼저 L 흑은 R種免許를 取得해야 한다 임시면허는 一般으로 16歲 以上이면 신청아

가능하고 시험은 視力檢호와 筆記試驗으로 구성된다

運轉免許試驗은 視力檢훌 筆記試驗 그리고 實技試驗에 合格해야되는데 實技試驗은 Offshy

street test와 路上試驗(On-street test) 으로 構成된다 筆記試驗은 通行에 관한 規則과 車輔

에 관한 基騎知識을 試驗內容으로 하고 4技選多型에 依해 다음의 政府發行冊字를 기초로

삼아 出題된다

o The Drivers Handbook

o Truck and Bus Driverrsquos Manual

o School Bus Manual

o Motorcycle Driverrsquos Manual

64

~

〈그림 18gt 카나다의 운전면허절차

〈그림 19gt 일 반적 인 Circle check 절 차(카나다)

노상시 험 A에 서 실 시 되 는 일 반적 인 Circle check 절 차(카나다)

엔진 점검

CD 엔진오일과 냉각수 드라이브 벨트

느슨한 전선과 누전상태

운전석에서

좌석과 반사경 조절

엔진 시동

環 境 論 홉훌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모든 계기 경적 Wiper점검

버상장gt11 점검

트레일러에 전기공급 트레일레 브레이크 점검

경 보장치 와 Compressor점 검

엔진 청지 공기누출 점검

브레이크 정경

하향전조동을 켜고 좌향표시동 점검

운전석에서 나와 왼쪽전연에서부터 시계방향￡로 돌면서 점검

CD 모든 신호풍 차륜 lugs nuts 타이 어

트레일러로 가는 공기호스 전선

뒷 운

트레일러의 차륜

5반째 차륜

압력조절스윗치 점검 우향표시둥 점검

신호동과 건조퉁 첨검

모든 유리창과 반사경의 청결상태

는 A급에만 해당

65

實技試驗에 있어 서 上級免許應試者는 Off-street試驗과 On-street옳驗을 모두 合格해 야 하

며 普通免許의 G M種은 On-street試驗만을 合格하면 된다 Off-street 試驗에 서 는 우선

Circ1e check를 實施한다 또 A種應試者는 結合自動車를 分離 結合하는 시법을 보여야 한

다 On-street 試驗은 머 리 定해 진 道路를 走行하는 것인데 試驗官은 試驗途中 꿇驗을 中止

시킬 수 있다 試驗이 끝나면 그 郞時結果를 알려주고 應試者의 失敗原因이나 改善點을 說

明해 준다 On-street 試驗에 서 評價하는 項目은 다음과 같다

出發

O 停止

O 回轉

O 交通信號 및 標識確認

O 追越 및 車線遭守

O 交通信號燈이 있는 交又路 및 없는 交잣路의 通過

O ZP行顧車 및 後進

O 危險스려 운 狀況의 讓測

O 他車輔運轉者 및 步行者에 대 한 態度

O 其他 交通安全에 관한 事項

구체적으로 運轉許의 特徵的언 節次를 소개하면 첫째 G種免許는 上級免許를 取得하기

위해 서 先取하기 위 해 서 先取하￡록 規定하역 運轉혔轉의 階層住이 導入되 고 있다 둘째

66 環 境 論 響

모터사이클 免許와 一般車輔運轉免許를 完全히 區分하여 G種(흑은 M種) 免許所持者가 M

種(G種) 免許를 取得하기 위해서는 R種(L種)免許부터 신청하여야 한다 셋째 B種 E

種免許의 申請者는 다른 上級免許申請에 必훨한 훨件 以外에 다음과 같은 資格이 必훌하다

CD 21歲 以上일 것

公認된 Driver improvement course를 修了한 者

過去 運轉經歷에 서 뿜點이 6點 以下일 것

過去 1年 以內에 다음의 어느 事由로 면허정지를 받지 않았을 것

O 무면허 운전

O 制限速度보다 50KPH 超過

O 運轉不注意

O 車輔의 경주

O 事故現場에서 도주

O 카나다 형법에서 차량에 관한 법령위반

과거 5年 이내에 카나다 형법에 의해 2회 以上 유죄판결을 받지 않을 것

性道德的 또는 마약에 관한 법죄사실이 없을 것

以上의 모든 項目은 B種 혹은 E種免許의 계속적인 保持를 위해서도 適用되며 그중에서

項의 交通웹點은 8點까지 許容한다 (26)

v 우리나라 運轉훨許制度의 問題鄭과 改善方案

1 훌轉꿇許分類의 改善案

〈表 8)에 提示된 우리 나라의 現行 連轉免許分類體系는 많은 問題點이 있다 첫째 自動車

의 物理的 特性과 機械的 性能이 免許分類와 合致되 지 않는다 耶 第 1 種 및 第 2 種의 普

通免許와 第 1 種大型免許가 實際的으로는 普通 自動車 및 小型自動車를 對象으로 하고 있

다 이처럼 免許分類上의 결함은 大型車輔의 物理的 特性에 적합한 運轉適性을 適用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參考로 日本의 免許分類方式은 車種特性에 따른 區分과 事業目的 與否

에 따른 區分에 一實性이 있으며 더나아가 1種과 2種의 區分은 運輸事業目的與否만을 基準

으로 한다기 보다는 第 2 種은 第 1 種의 上級免許 Jp 運轉能力의 熟練水準이 더 훨求된다는

點에서 西歡的 擺念을 원용하고 있다

둘째는 大型自動車에 대한 合理的 基準이 없고 大型車輔運轉에 관한 試驗基準도 거의 同

(26) Government of Ontario The Highway Traffic Act Ontario JC Thatcher 1980 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The Driνers Handbook Traffic Laψsaπd good driving practices for drivers in Ontario __ rsquo Truck and Bus Driverrsquos Manual __ bull Motorcycle Driverrsquo s Maηual __ School Bus Manual 1979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67

一하다 現行 分類體系下에 서 는 上記免許에 서 12톤 以上의 貨物車輔 r콘크리 트 믹 스」等이

除外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交通安全에서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多數의 小型特珠車輔이

重機操織免許에 관장되고一般免許管理에서 除外되기 때문에 免許行政의 一實뾰을 잃고있다

셋째 自動車運轉에 있어서 特別한 技能이 훨求되는 筆引自動車 乃至 結合自動車(Tractorshy

trailer combination) 에 대 한 別途의 區分이 없는 것 이 다 貨物自動車의 大型化는 世界的 碩

向이며 그로 인한 結合自動車의 發達에 대해 各國은 交通安全規制를 서둘러 彈化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짧行免許區分에서 事業用 與否를 基準으로한 1種과 2種의 區分은 遭轉職業의 大쨌性

에 基鍵하는 것이 必몇하다 BP 官用및 會社의 出退動專用빼스와 大쨌交通으로서 市內빼스

의 運轉技能을 同一視하고 있는 것은 改善이 必훨하다

다섯째 現行制度下에서는 2輪自動車에 대한 免許를 別途로 區分하지 않고 一般自動車와

거의 같은 범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一般連轉免許의 어느 하나를 所有하면 2輪自動車

도 運轉할 수 있다 이에 反하여 世界各國은 2輪담動車의 運轉免許를 一般自動車와 分離시

킴으로서 別途의 2輪免許 없이는 連轉을 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증하는

2輪g動車의 交通事故對策으로서 2輪自動車에 대한 免許試驗및 分類를 再定立해야 할것

이다

여섯째 前項과 關聯하여 2輪自動車를 安全特性에 따라 細分할 것이 必훨하다 2輪自動

車는 現tE 總排氣量을 85cc-12cc 以下록 規定하고 있는데 世界的 經驗으록 볼때 50cc와

125cc를 基準으로 細分할 것이 必要하다 r스위스」에서는 2輪自動車(모터사이클)免許를 取

得하기 위해서는 모퍼l 드 (50cc 未滿)運轉免許에 의한 운전경력을 쌓도록 規定하고 있다

일곱째는 現在 農村地域에 서 큰 問題가 되 고 있는 親鉉機運轉의 免許規制l 다 現行없l度

下에서 親鉉機는 小型免許 或은 持珠免許로 規制하려 할 경우 異質的 車種이 混合된 관계

로 農業親鉉機運轉에 必要한 程度의 試驗規制를 實施할 수 없고 또 反對로 現在와 같은 自

由放任으로 둘 경우 不作用이 큰 문제 인 것이 다 따라서 IJ型特珠免許를 lsquo導入하여 야 한다

〈表23)은 以上에 서 論述한 問題點을 結合하여 現行 우리 나라 免許分類體系에 대한 ramp善案

을 提示한 것이다

2 꿇許試驗應옳回數의 制限

運轉免許試驗의 無限定한 再應試를 制限하는 것은 試驗行政의 能率向上이 라는 觀點과 受

驗生에 대 한 不利益 이 라는 顆點에 서 대 단히 重훨한 問題이 다 우리 나라는 現표 筆記試驗

이나 技能試驗 모두 試驗日로부터 15 日 以後에 再應試할 수 있기 때문에 無制限的 再應試

가 可能하다

應試回數制限에 관한 外國의 例를 보면 獨逢과 瑞西플 除外한 대 부분의 나라도 再魔試回

數에 관한 觸對的 制限은 없는 것같다 佛蘭西와 경우 쫓輪回數의 總對的 制限윤 없 o 냐

68 環 境 論 홉훌

〈表 23gt 免許體系의 改善案

I bull-bullbull | 별도의연허없 分 1 種 (營業用 2 種(非營業用 이 운전할 수

| 있는 덤動車 區

大型免許1織짧았훨볼變蠻1以amp맙懷상 최대적재량이 |大體뿔 特珠構造를 가진 自動車로 小型特珠 自動車 以外의 차량(特히 중기차량 1

大型特珠免許| 에 있으면서 公路를 走行할 수 있는 차량과 기타3道路作業用차량 일체 |小型特珠自動車를 포함)

普 通 免 許| 普通 및 小型自動車(차체의 크기힘 大型自動車 大型特珠自動車 小 | | 型特珠自動車 2輪自動車의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自動車

小型特珠免許차체 의 크기 가 걸이 47m 폭 1 7m 높이 2m 以下인 自動車로 속도가 | 15KPH를 념지 않는 차량(特히 農親作業用 경운기를 包含

2 輪 免2輪自動車로 엔천의 총 배기량이 50cc 以上의 것 (2輪免許以外의 免許로서 運轉不可)

50cc 미만 (小型 2 輪 및 2輪免許以外의 免許로서 運轉不可)

| 견언을 하기 위한 구조 및 장치를 갖춘 차량a로 結合펀 車輔을 運轉하 奉 引 免 許i 낀 위 한 運轉免許로서 홉車種에 켄한 運轉免許를 소지하고 被奉引차량

1 9j 총 중량이 750kg을 넘는 경우에 해당 車種에 대한 운전면허가 있는 | 경우의 結合自動車

據 備 免 해 觀的關 普通 2種 或은 大型特珠 2種 免許試驗에 應試할 수

註 lt그림 15gt 參照

2 輪 型

理論과 寶技科目의 어느 하나만을 合格하고 他科目에 數次 應試하는 경우 不合格回數 3回

까지 그리고 當初의 合格科目의 合格後 l年 以內에 限하여 그 科目의 合格을

있다

認定해 주고

스위스의 경우에는 理論試驗은 5回까지 實技試驗은 3回까지만 許容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受驗者가 만일 6回 或은 4回째까지 해당과목에 대한 再應試를 願하면 交通心理檢養

를 받도록 훌求하여 決定한다 實技試驗에 있어서 3回째 應試할 경우에는 受驗者가 試驗官

의 個A的 偏見을 防止할 目的으로 第 2 의 試驗官을 요청하여 2Aacute合意制 試驗을 요청할 수

있다

數次連轉試驗의 不合格者에게 受驗資格을 박탈하는 것은 個A的으로 不利益이지만 社會

的 交通安全의 觀點에서 免許試驗의 再應試回數를 合理的안 線에서 制限하는 것이 必與하

다 며數制限을 相對的 制限과 總對的 制限으로 區分한다면 不合格後 再應試 할 수 있는

認定하

必훨하다면

期限을 現行보다 길게 制限하고 他科目의 合格資格은 再應試回數로 45回까지 만

는 相對的 制限方式이 바람직 스렵다 그러나 應試回數의 細對的 制限方式이

그것은 스위스式과 같은 精密適性檢훌 乃至 交通心理檢훌의 判定結果에 의해서만이 實施되

어야 한다 再應試回數의 制限은 現行 免許試驗의 效果를 ClI善하기 위해 必훌한 것이며

韓國의 違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짧究 69

여기에는 免許試驗의 內容 middot方法等이 아울러 改善되어 實施되어야 할 것이다

3 運轉훨許의 階層性導入

現行 運轉免許制度에서 가장 큰 問題는 免許의 階層性이 없는 것이다 運轉免許의 階層

性을 치밀하게 明文化시키고 있는 곳은 日本이다 西歐 및 美洲 여러나라는 日本처렴 明示

的은 아니지만 中間水準의 階層化를 反映하고 있다 運轉免許의 階層化가 必要한 理由는

첫째 運轉技術은 運轉經歷期間이 길어점에 따라서 安定的 成熟水準에 接近하는 一般的

現象이다 둘째는 自動車運轉은 大型車輔 보다는 小型車輔이 結合車輔 보다는 單一車輔

Csingle-unit vehicle)의 運轉이 보다 容易한 점 이 다 끝으로 大쨌性이 높은 運轉操業의 環

境을 制限된 與件下에서의 運轉에 比하여 社會的으로 重視해야 한다는 點이다

우리의 現實은 路外試驗場에서 코스試驗까지만 合格하면 바로 正式免許가 發給되고 또

取得可能한 免許種類는 分類體系上 小型 大型 結合 緊急 大聚營業 車輔의 어느 것이나

可能하기 때 문에 이 로 인한 社會問題가 深刻하다 참고로 〈그립 3)(그렴 6)을 보면 運轉

者 年觸別 交通事故發生率이 韓國 美國 日本 모두 25歲 以下에서 急激히 높아진다 連轉

者의 從事期間別 交通事故發生率은 韓國 日本 모두 遭轉事經歷 3年 以下에 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日本의 경우 運轉免許資格年觀이 大型假免許 20세 普通假免許 18세인데 營業用運轉을

위 한 大型 2種짧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는 運轉從事經歷 5年 年顧 25歲에 達할 것이 制度的

으로 必훨하고 普通 2種免許에 대 해 서 는 運轉從事經歷 3年 年觀 21鎭 以上얼 것이 必쫓

6月以後 혹은 5回不合格

2輪 및 2뚫小행용許

小행~i免許

흩용通 2種免許大型隊 2種免許

上同

(렸짧車홈) ( 5年以上經歷 ) ~定車홈lItt

大짧 1種

普通 1種 혹은 大特 l홈免許

fi(1양 2홉에셔 H훌짧許흘 取得하기 위한 옳짧은 홈뿔的 檢효만올 치룬다

〈그립 20gt 運轉免許制度 改善案

70 環 境 論 홉흥

하다

〈그림 20)은 우리 나라 運轉免許階層化를 위 한 提案이 다 據備免許를 홉入하고 現行水準

의 運轉免許試驗合格者에게는 鍵備免許를 發給해주고 그들은 制限된 環境下에서 一定期間

동안 路上運轉練習을 거 친후에 다시 (正式) 免許를 위 한 試驗을 치 루도록 한다 鍵備免許

所持者는 6個月 以內에 普通 2種 흑은 大型特珠 2種에 응시 할 수 있다 普通 2種 혹은 大

特 2 種免許로서 運轉經歷 2年 以上이면 大型 2 種이나 普通 1 種 혹은 大特 1 種에 應試할 수

있다 大型 1 種에 應試하기 위 해 서는 (2輪 小型 2 輪 및 小型特珠免許를 除外한)-般免許

로서 運轉通算經歷 4年 以上일 것이 必훨하다 奉引 2 種은 該當種別 免許의 運轉經歷이 2

年以上 일 것 경웰 11 種은 該當 奉512 種에 의한 運轉經歷이 l年 以上일것이 必흉용하다

끝으로 重視할 것은 緊急自動車에 關한 合理的 基準設定과 運轉者資格 基準의 彈化이다

外國의 例를 보면 緊急自動車를 地方長官이 指定하지 못하고 運轉免許機關이 指定하는 데

그 對象은 緊急팀的의 車輔 以外에 油類 火藥類等 危險物 積載車輔 엠블런스 等으로 規定

하고 이에 대한 運轉者의 資格基準을 法令으로 明示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의

補完이 時急하다

4 률轉꿇許遺性檢훌의 多元化

現行 適性檢훌는 鍾轉짧許의 種類와 關係 없이 劃~-的으로 施行되고 있다 適性檢훌가

交通安全을 위한 事前的 提置라면 그 內容은 連轉環境에 맞게 多元化되어야 한다 營業用

運轉對 散體障짧者의 自家連轉의 區分은 代表的 例이다 適性檢훌가 事故性向(accident

proneness)의 事前的 發見에 기 여 하기 위 해 서 는 뼈的能力 性格特性 感覺運動能力9iJJ覺能

力 運動能力9iJJ覺과 連動能力과의 均衝等을 經合的으로 檢討해 야 한다 (27) 그러 나 우리

나라의 現行 適性檢훌의 內容은 知覺能力과 運動能力의 測定에는 主眼點을 두고 있다

따라서 適性檢흉의 內容은 視力 聽力 視野 等에 만 限定시 켜 서는 안되 고 安全運轉과 關

聯된 全般的 훨素를 網羅해 야 한다 例를 들면 美國安全協會가 運轉에 不適合한 身體異狀

에 관해 列擊하고 있는 것은 高血壓 心廳病 內魔族4愚 鼓體傷害者i 常習歐酒者 및 藥物

中毒者 神經 및 精神病愚者等이 다

그러 나 適性檢養의 寶施에 는 횟大한 )力과 經費가 所몇된디 一般的 適性檢훌方法에 의

해 運轉適性의 결함 特혀 精神神經系 條愚을 發見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냐 全體對象者

中 極小數의 不適格者를 가려내기 위하여 모두 精密檢훌블 받도록 하는 것도 非現實的이 다

따라서 外國에 서 와 같이 免許試驗過程에 서 本A의 健康經歷에 關한 陳述을 1次的으로 훨求

하는 것이 必要하다

參考로 美國에 서 運轉者의 醫學的 檢훌途行에 관해 指針으로 사용하는 基準은 다음과

(27) Driver Performance Studies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530 Washington DC 1975 Future Role of Driψ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TRB Special Report 151 1974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짧究 71

같다

費用이 싸고 節次가 簡便할 것

可能한한 多數의 事故危驗者를 索出해 낼 것

危險性이 낮은 運轉者까지 包含시 키 지 않을 것

以上의 指針에 따라 美國에서 途行하고 있는 事故性向의 判別을 위한 精密適性檢흉의 實

施方法은 대 략 다음과 같다

醫學的 異狀에 關聯된 것으로 보이는 事故를 낸 일이 있거나 解中運轉으로 適發된

일이 있는 運轉者

短期間內에 數件의 事故를 낸 連轉者를 索出하는 方法

運轉者가 免許更新外의 期間에도 自發的으로 신고하거나 친구 친지 및 다른 사람이

異狀을 신고하는 方案

法規定에 의해 모든 病院醫師에게 運轉者 진료에 관해 報告하도록 하는 方案

精神科治癡를 받은 일이 있거나 不法的 藥物使用으로 有罪判決을 받은 일이 있는 運

轉者

免許申請時 醫學的 異常에 관해 自發的으로 신고하는 方案

參考로 美國에서 連轉者 및 關聯醫師에 대하여 寶施하고 있는 運轉者의 醫學的 問題에

관한 報告制度의 指針은 다음과 같다

CD 그 효狀이 特定期間內에 活動性일 경우 또는 特定한 年觀에 해 당하는 者에 대해서만

報告한다 몇몇 洲에서는 兒童期에 있었거나 數年前에 있었던 發作도 申告로록 하고 있다

免許管理機關에 대 해 서 醫學的 짧問撥構가 있어 야 하며 이 機構는 明示的 基準에 의

해 運轉者를 評價 bull 規制하는 指針을 提供해 야 한다

醫學的 問題로 -定期間內에 免許를 ￥U짧당하는 者가 申告者의 25 未網이 어 야 한다

醫學的인 問題를 關係當局에 申告하는 것이 곰 免許의 喪失을 意味하지 않음을 運轉者들에

게 認識시켜야 한다

參考로 美國의 캘리포니 아洲의 規定을 보면 申告對훌은 14載 以上으로서 最近 3年間 1回

以上의 意識不明 또는 明白히 意識混運효狀을 나타낸 일이 있거나 意識不明으로 인한 異

狀 또는 障陽가 있다고 判斷되는 者이다 여기에는 神經性 障陽 老養 續民 心血管系의

複愚 알콜中毒 一時的 意識喪失(軟酒時 行動에 관한 週行性 健忘tEuml)을 일으킬 程度의 暴

餘으로 언한 混運狀態나 意識不明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를 모두 包含시키고 있다 (28)

〈表 24gt는 現行 運轉遭性檢훌의 改善案으로서 提示된 기 본얼개 이 다 그 特徵은 一般運轉

者 및 試驗廳試者를 크게 3等級으로 區分하고 適性檢훌의 內容 및 훌g準을 差等適用한다

(28) Waller othorn cit pp5-15 and 22-25 National Committee on Uniform Traffic Laws and Ordishynances Uniform Vehicle Code aηd Model Traffic Ordiηance

72 環 境 論 훌훌

〈표 24gt 適性檢흉基準의 改善案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C) 흥의또ia는얘gkf 免k 잊g向~훌 l lsquo흩용11-ldquoNtildei局은영킹g예훌 區 分A) 小운型전강팀사家乘用車 3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 重自動機車操織非士常車輔運

視 力1)視力은(萬國試驗視力表에 따 1) 視力(萬國試驗視力表에 따라 檢 公認된 의료기관에서

라 檢훌한 교정시력을 포함) 兩 흉한 교정시력을 포함)이 兩眼 다음 각 항의 해당專

眼이 모두 03以上이거나 또 兩 모두 名名 05以上이고 또 兩眼 門醫의 정밀진단을받

眼視力이 07 以上일 것 또는 視力(兩眼을 同時에 뜨고 챈 iiigraveJI 아 指示에 따라야함

한쪽 시력이 03마만인자나 한 力)은 08 以上일 것 middot移動視力檢훌

쪽눈이 보이 지 않는者는 他眼의 middot夜間視力檢호

視野가 水~~로 150도 以上이 eEKG 檢훌

고 視力이 07以上일 것 middot眼低檢훌(고혈압 빚

2) 原付免許 小型特珠免許의 適 당뇨병

性試驗은 兩眼視力이 05以上일 eMMpI檢훌

것 또는 한쪽눈이 보이지 않는 middot신경정신과전문의의

者는 他眼의 視野가 水~으로 150 판단여하에 따라 E

도 以上이고 視力이 05以上일것 EG檢훌

色彩훌훌別 實際使用하는 信號燈의 16의 模 左와同一 e Audiomeser 檢훌

能力 型을 使用하여 5m거리에서 判斷 middot소변검사

能力이 있을 것

시 게 --shy視深

흉 臨| 힘視인 경우는 復視를

|않을것

l~앙ho鋼鍵에서 8回中 1 1 며도 誤答이 없을 것

포함하지 | 짧視가 있는 경 우는 專門醫의 진 l l 단결과를 받을 것 |

聽 力1) 對話에 대한 聽界가 양쪽 모두 1) 對話에 대한 聽界가 보청기 없 3m 혹은한쪽귀가 훨者인 경우 | 이 양쪽 모두 8m이고 內耳 또

는 보청기없이 6m일 것 | 는 中耳에 실한 질환이 없을 것

2) 一眼이 失明이 고 훨者인 경 우는 2) 一眼이 失明이 고 훌$者인 경 우

운천에서 除外된다 는 운전에서 除外된다

성 장 병1) 다음에 해당하는 성창병의 경 1) 다음 충 l개항목 이쐐 해당 우는 免許許可 | 되는 심장병이있는 사람은 안됨

충상이 없는 심장질환 ICD 증상이 없는 실장질환 Masserrsquos Two Step Test에 -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냐 心 |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電圖上 異狀이 없는 경우 | 心電圖上 이상이 없는 경우

피로 청신척충격 언덕오르 피로 정신적충격 언덕오르

기 또는 日常生活에서 病的인 | 기 또는 日常生에서 病的안

효狀이 없는 경우 | 중상이 없는 경우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없 울혈성心不全의 증상이 없는

는 경우 | 경우

2) 기칠적인 성장칠환이있고 다음 띠) 기질척인 섬장질환이있고 다음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A연 定 l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면 안 期的 身體檢훌를 조건으로 免許 | 됨 許容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다究 73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1 C) 事故性向連轉考는 免許t용g에

區 分 I A) 小型自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業用 自動車 非常車輪運 | 의해 指名받혼運 운전강사 | 轉者 重機操織土 | 轉者 및 廳試者

심 장 병 ICD 걷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 또 CD 걷거나 계단매 올라갈 애 또 t

는 일상생활에서 증상이 있융 | 는 日常生活에서 충상이 있을

때 l 때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중상이 있거나 心電圖에서 산

소缺공뾰이 나타는 경우 精神的충격 언덕오르커 오

락동에서 病的인 증상이 나타

날때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뇌혈관질환1- 다음의 중상이 있는 뇌혈관 질

환은 안된다

CD 發作이 있거나 없거나 1밴以上 의 意戰상실의 많往歷이 있는경

우

四鼓의 마비 또는 약화 및 시

력 또는 聽力의 變化가 있을 경 우

Aacute格變化 Ef는 기억장애 판단

장애가 있는 경우

以上의 증상이없더라도 뇌혈관

장애의 경험이 있는者는 앞￡로

5年동안은 매년 정치검사를 받

는 조건으로 許可

Masters Two StepTest에 서 증상이 있거나 섬전도에서 산

소결핍증이 나타나는 경우

정신적충격 언덕오르기 오

락풍에서 병적인 충상이 나타

날째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3) 쉬고 있을 때에도 기질적인 성

장질환 충상이 다음 중 하나이

상이 나타나면 안펌

CD 화장실 출업이상의 일상생활 에서 불펀을 느낄 때

울혈성 심 장질환의 증상이rsquo 있

룹 경우 치료에 反應이 없을

4) 不整服이 있을 때 (非正常的안

경우)는 안됨

左와 同-

고 혈 압1- 고혈압장애가 있a나 다음과 같 1- 고혈압 장애차로 다음에 해당하 은 중상의 경우는 허용 l 는 者는 免許不許

(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1(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소견이 없는 경우에 소견이 없을 해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ICD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S 뇌혈관 장애의 離歷 |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 좌성질의 비대 I 좌성질의 비대

74 環 境 論 홉훌

一般運轉쩔許者 및 試驗應試者C) 홍故홈3맞￡sect向양4훌g a홉g양a홉 힘은윷융훌에 區 分

A) 小운전型강텀사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重機自動操維車士非常車輔運Eτ c 의轉해者

고 혈 압 안전의 고혈압성 변화(K-W 안전의 고혈압성 變化

Stage 1 은 除外)

(2)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2) 확장커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어 느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음 중 어느

l개의 소견이 있는 경우의 1개의 소견이 있을 때

CD 단백뇨나 뇨현미경검사의 이 CD 단백뇨나 뇨현며경검사의 이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일때 일때

아우 후유중이 없는 뇌혈관 아무 후유증이 없는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이 있을 때 장애의 없往力이 있을 때

좌심질 벼대 (잊 좌심실 비대

출혈은 없a나 확실한 고혈 충혈은 없-으나 고혈압성 안

압성 안전변화가 있을 째 전변화가 있을 때

(3) 확장기 혈압이 90mmHg 이 상 (3)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2개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읍 중 2개

以上의 소견이 있는 경우는 조 이상의 소견이 있을 해

건부 免許를 허용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Hg 이상일 째 Hg 이상일 째

단백뇨와 뇨현미 경검사의 異 단백뇨와 뇨현마경검사의 異

狀 및 신기능 不全 狀 및 신기능 不全

신경마비의 후유증을 동반한 신경마벼의 후유증을 동반한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비대 좌섬실 벼대

출혈 및 出被을 동반하는 망 출혈 및 出被을 둥반하는 양

막증 막증

(4) 확장기 혈 압이 120mmHg 이

상을 계 속 나타낼 째 다음 중 2

개 이상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40mm

Hg 以上일 째

단백뇨 뇨현며경 검사의 異

狀 및 질소 停體의 증거

영구적인 신경마벼를 동반하

는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Jl]대

울혈유두를 통만하는 망막증

신경갱신계 간질 정신질환 지속된 신경장

애 갱신박약 성격이상 주기척 左와 同一

의식혼란이나 의식상설 형형장

애 및 그 짧往力이 없을 것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5

-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쫓쫓훨 區 分A) 小운型전강自家사乘用車 輪自動車1 B) 事轉者業用重機自動操車維土非常車輔運

또는

의轉해者

당 뇨 영 당뇨영￡호뺑수 당뇨병성혼수 동맥경화성 변화 tr와 同一

시력강퇴동의 항병중이 있는 사

람은 전문의의 판단에 의함

運動能力 cl) 자동차의 운전에 지장을 마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의

장애가 없을 것

(2) 자동차의 운전에 지 장을 미 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에 左와同一

장애가 있지만 그 者의 신체상

태 에 따른 보조수단을 갖춤￡로

서 자동차등의 운전에 지 장을

미철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자

일 것

註 Q) A等級 運轉者는 훌本的 身體檢흉만을 받고 기 타 의 학척 진단은 本A 陳述로서 代替함 A等級 運轉者는 特別한 事由가 없는 限 나이가 60세까지 再檢흉를 받지 않고 60歲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B等級 運轉者는 나이 가 50세까지는 每 5年마다 再檢호를 받고 50歲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 강진단을 받아야 함

事故性向運轉者는 適性檢흉記錄 大型事故짧歷 事故頻發度等을 monitoring 시 스댐 에 의해 分析確認함

A級은 非營業用 乘用車運轉者 2輪車運轉者 運轉敎師를 範圍로 하고 B級은 事業用自動

車 및 大型車輔(現行分類上 重機一部플 包含)의 鐘轉者를 範圍로 한다 c級은 소위 精密

檢훌對象으로서 交通事故多發者 大型事故歸發者 또는 本) 및 第 3 者의 判斷에 의 해 身體

的 缺隔이 지적된 者이다 따라서 C級으로 指名된 運轉者는 精密檢훌結果에 따른 特別指

針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注目할 것은 A級의 連轉者에게는 기초적 身體檢훌만을

받도록 하고 其他 醫學的 진단은 本人陳述로서 代替하는 것이다A級은 特別한 事由가 없

는 限 60歲까지 再檢훌를 받지 않아도 되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고

免許를 更新해 야 한다 B級은 50歲까지 每 5年마다 再檢훌를 받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

마다 건강진단을 받아 免許更新을 해야 한다

또 한가지 특정은 免許試驗의 適性檢훌로서 身體檢養를 選別的으로 實施하기 위하여 廳試

者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뾰狀經驗에 대해 自述로록하고 또 試驗合格後 運轉從事中에 그

러한 tEuml狀이 自覺되면 수시로 免許當局에 申告토록 하는 것이다 그 뾰狀은 다음과 같다

현71 증 (giddiness)

졸도(fainting)

意識喪失(blackouts)

76

간질 (epilepsy)

당뇨병 (Diabetes)

뇌 일혈 (Strokes)

경 화증 (Multiple sclerosis)

파킨스써病(Pakins disease)

심 창병 (Heart Disease)

협 심 증 (Angina)

관상철 활 (Coronaries)

고혈압(High blood pressure)

관절 엽 (Arthritis and Rheumatism)

시 력 장애 (Disorder of vision)

정 신 질 환 (Mental iIIiness)

알콜중독(Alcoho1ism)

약물복용 (Drug-taking)

신체의 절단(Loss of limb)

5 交通園點 散酒 및 훌物中훌훌轉規힘l메 관한 制度改훌훌

環 境 論 홉홍

交通뿜點制度 (traffic point system)는 運轉者의 交通違反事項에 대하여 一定한 配點體系

에 의해 點數를 부과하고 累積點數가 一定水準에 이르면 行政的 제제를 가하는 制度이다

交通웰點制度는 美國 카나다 日本等에서 일찍부터 適用하고 있고 歐羅巴 -部國家에서도

適用을 計劃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交通뽑點制를 響入하고 있으나 交通違反과 配點

그리 고 行政處分間에 改善해 야 할 점 이 많다

우리나라 交通훨點制는 1年을 單位로 하여 累積點數가 120點이면 免許가 取消된다 罷點

配點에 있어 서 酒醒運轉은 限界點數의 14에 不過하여 酒醒運轉이 비 교적 輕하게 取放되 고

있다 또한 累積뽑點의 水準에 따라 行政處分 以前에 專前警告 特別敎育 相談 等 事故寶

防的 擔置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

交通關點制度에 있어서 우선 改善해야 할 점은 交通點數의 累積期間을 現在의 l年 單位

에 서 2-3年으로 延長시 키 고 交通違反前歷에 따라 處웹에 差等을 두도록 하는 것이 다 外

國에서와 같이 交通違反加算期間을 2-3年 동안 계속함으로서 運轉者의 事故性向을 검토하

고 再敎育擔置를 邊行하며 運轉者에게는 安全運轉을 위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해야 한다 點數配點도 現在와 같이 免許停止日數와 一敎시킬것이 아니라 交通違反 및 事

故의 深刻度 (severity)에 ft빼하여 改善할 것이 必要하다

美國의 경 우 免許所持者의 約 70가 歐酒運轉을 한 經驗이 있다고 報告되 고 先進外國

의 경우 敢酒運轉의 社會的 問題는 대단히 深刻한 狀態이다 우리나라도 軟酒運轉에 따른

77

事故는 自家用이 營業用에 比해 約 5倍나 높다 따라서 自家運轉1-般化될 가까운 將來

에 對備하여 軟酒運轉에 관한 規制彈化를 法制化해야 한다 日本에서는 交通違反에 對한

交通웹點￡ 酒氣를 띤 경우에 대해서는 無條件 加重點數를 주도록하여 2元的 交通配點體系

를 適用하고 있다 (29)

藥物中毒者의 連轉規制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世界的언 경향은 藥緣中毒者의 運轉에

대 하여 法規制를 彈化시 키는 趣勢이 다 道路交通法 第57條 第 4 號는 阿片 麻藥 大麻 覺

醒빼 알콜中毒者를 運轉免許魔試缺格者로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39條는 免許所持者의 酒

解運轉올 禁하고 있고 또한 法 第40條는 藥物의 影響으로 lE常的인 運轉을 할 수 없는 狀態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에 있는 者의 運轉을 禁止하고 있다

이 들에 대 한 規制를 살펴 보면 法 第65條는 이 러 한lsquo 者의 運轉免許를 取消하거 나 1年의

範圍안에서 免許의 效力을 停止시킬 수 있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 쏠山市長 道知事에게

부여하고 있다 法 第75條는 第39條 1項을 違反하여 酒解運轉을 한 者는 1年 以下의 鐵彼

또는 15萬원 以下의 뽑金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76條는 法第40條를 違反하여

運轉을 한 者는 6月以下의 鐵投 또는 10만원 以下의 뽑金 또는 셈留

있고 法 第75條 및 第76條에 의한 處뽑은 쩌事訴짧節次에 依한다

藥物中毒의 狀態에서

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般運轉者는 BAC 80

以上에서 급격히 증가

^ 노령자 링 관융잔늠 100 以上에서 급격히 중 f

15

법정한도 BA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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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10 250

(mg lOOml) 200 150 100 80 50

혈중알콜놓도(BAC)

〈그림 21gt 運轉者한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와 交通事故 發生危險指數

(29) szlig 本럽動車出版懶會 [運轉免許뽕科敎本J 東京 昭和 53

78 環 境 論 홉훌

現行法의 規制方式을 보면 法 第65條는 알콜 내 지 藥物中毒運轉者에 대 한 運轉免許의 取

消나 停止處分이 서울特別市長等의 載量에 맡겨져 있다 外國의 경우에는 이러한 事由가

發生하면 반드시 行해야 하는 購束的안 行政處分인 것이 一般的이다 不利益處分언 運轉免

許의 取消나 停止를 行政機關의 載量에 放任하는 것은 쭉當性을 잃은 것이다

軟酒가 交通事故諸發에 끼치는 영향이 運轉者個A特性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注目할만한

짧究結果가 報告되 고 있다 Grand Rapids Allsop 敎授 그리 고 TR욕L에 의 해 途行된 船究

最칩〕 資찍 하많 렛 쩌larrmiddot떠 렀m파t많

1 필規i퍼餘 rsquo 2 視力檢팎 i l 基碼材d띤lsquo~tszlig~ 뉴rarr ~Guacute점 짧침技能잖微

5 짧學띠檢훌

高f황點

大型事故 흑은

-年뒤再試驗 I 1 交通遺反

免許保持-채-------免評保츄

更新試驗

1 法規試驗2 視力檢훌 3 알괄檢훌햇 4 醫學的 훌

定띠8) 현써f 용현써f짜앓 (60세 1Uigrave

1 沈規파撥 2 視力4했f센 ~-l 老뼈際빠웰-4 훨옮學H낀 1옳」양

合格勳未達

rsquoe~uarr保持

까「格파Ilsquo未훨

~ 再評價

커 再評f홈

〈그림 22gt 運轉免許制度의 基本협rsquo格(美國)

뉴rarr免흙1amp消

rarr不合格

쩡lsquo許 Jtz ii써

- ~~f Jfz f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9

結果는 〈그렴 21gt과 같다 本핍究에 의하면 一般A은 혈중알콜농도(BAC)가 80이상에서 事

故危險度가 급격히 높아지나 노령자나 常習歐酒者는 100이상에서 높아진다 그러나 청년

이나 간헐적으로음주하는자는小훌의 음주에서도 교통사고위험도가 곱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펀 免許의 取消 乃至 停止에 관해서 內務部令이 基準을 定하고 있는 데 알콜中毒의 程

度는 상세히 規定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根據를 提示하고 있을 뿐이다 施行細則에서도

어느 程度가 알콜 내지 藥物中養인가를 決定하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等에 委任하고 있는

데 이는 寶際 適用過程에서 많은 問題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알콜이나 藥物中毒決定을

위한 詳細한 基準을 提示하는 것이 必要하고 경미한 敢酒運轉이라도 交通웹點制와 關聯하

여 日本의 경우와 갇이 2元化된 配點體系에 따라 飯酒運轉規制를 彈化하는 것이 必훨하다

J] 줬 料

콤퓨터 에 의 한 쩔料評價 스크린

심각한 상태 교청完了

정규免許發給

아니오 再敎育寶施

〈그립 23gt 老敵連轉者 및 事故連轉者의 콤퓨터에 의한 事像管理過程(美國)

홉쫓 論境環80

6 률轉者管理 monitring의 導入

運轉者管理의 第 1 目標는 運轉者의 經歷 및 行없에 관한 情報를 管理하여 行政擔置를 透

適切한 行하는 것만이 아니고 오회려 事故性向을 集團的으로 또 個別的으로 分析評價하여

事故鍵防擔置를 實施하는 것이다 運轉者 個個A에 관한 諸般훨素를 항시 評價하여 事前擔

置를 수시로 途行하기 위해서는 外國에서와 같이 콤퓨터를 利用한 運轉免許管理와 monishy

toring制의 確立이 必몇하다

〈그림 22) lt그림 23)은 美國 等 外國에 서 實施하고 있는 運轉者 monitoring制를 보이 고

Monitoring制의 確立으로 寶行될 수 있는 機關은 安全運轉敎育센타이 다 外國에 서 있다

實施하고 있는 安全運轉再敎育方法은 다음과 같다 (3이

middot경미한 初期의 事故碩向이 보이는 運轉者에 대한 경고 및 相談指導

事故多發運轉者나 大型事故諸發運轉者에 대 한 精密適性檢훌

middot運轉試驗點數 低得點者 事故碩向運轉者 事故多發運轉者等에 대한

1000

高度의 科學的 再

910

~C~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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良好

726 Cn= 19)

800

700

운 전 기 술 종 합 갱 수

400

600

-하위그칩-500

386 (n=19)

300

200

-r

운천교육이수자

〈그림 24gt 면허시험함격자의 성적 그룹변 재교육효과(운전기술종합정수)

교육전

0

(30) (31) Future Role of Driv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op 이t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隔究 81

敎育

〈그럼 24)는 참고로 美國에 서 運轉試驗合格者의 等級에 따라 再敎育이 運轉能力向上에

미 치 는 效果를 나타낸 다 免許初期에 는 合格成積水準에 따라 運轉技術의 格差가 크나 運

轉從事經驗이 길수록 또 特別再敎育實施에 따라 急激허 向上됨을 나타낸다 (31)

運轉免許行政의 -環 o 로 免許試驗方法에 의하여 合格對 脫落의 2分法으로 處理하는 것

이 行政의 펀의상 不可避할지 모른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運轉者훌因과 交通環境的 複合훨

因에 의하여 發生되는 事故i짧發의 蓋然性은 누구에게나 存在하고 그 蓋然性을 制限된 試驗

方式에 위해 評價한다는 것읍 대단혀 어려운 일이다

Waller는 免許試驗에 合格한 運轉者中에 서 安全違轉과 관련하여 特別擔置가 必훌한 者를

다음과 같이 4그룹으로 分類하고 있다 (32)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未熟한 者

~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치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運轉時 훌求되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

集團 1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lsquo未熟한 者는 正常的인 運轉을 할 能力이 없어서 實技試

驗에 不슴格 乃至 겨우 合格한다 實際에 있어서 寶技試驗의 低得點者가 高得點者 보다 事

故率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에 대한 對策으로는 첫째 實技試驗이 通常的으로 最강D의 免許

發給時에만 實施되고 있는데 이를 週期的으로 實施할 것인가 하는 問題이고 둘째는 實技

試驗의 低得點者에 대하여 再試驗을 치루도록 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 寶技試驗時 運轉

未熟의 大部分이 經驗不足이기 때문에 週期的으로 實技試驗을 치를 必훨는 없S나 低得點

合格者에 대해서는 l年마다 再試驗을 치루도록 하는 方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集團 2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지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는 大部分이 10代의 運轉

者로 2f凡한 寶技試驗으로는 判別이 어려우나 緊急한 狀況에서의 判斷擔置試驗方法으로 區

分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最챔의 免許發給時와 1次 免許更新時에 訓練의 必要가 있으며

또 最初免許取得者 -定期間동안 假免許로 取짧하는 方案이 바람직하다

集團 3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는 다음의 세 部類로 區分할 수 있다

常習飯酒者

反社會的 性格所有者

深한 醫學的不適格者

여기서 常習敢酒者에 대한 對策으로서는 융k酒量測定의 制度化와 軟酒運轉記錄의 彈化이

다 이와 관련하여 運轉者 적발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法規違反에 대한 페量을 줄이는 것

(32) Waller op cit pp6-12

82 環 境 論 홉쫓

모든 違反事項에 散酒의 與否를 記述토록 하는 것이 必要하다

集團 4 運轉時 要求되 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로서 問題가 되는 對象

은 連轉技術技術과 經驗은 充分하나 훨求되는 狀況에 對處하는 能力이 平행 以下이기 때문

에 zp均 以上의 事故를 일으키는 者이다 이들은 心鐵集愚 t홈民 간질等의 醫學的인 問題

를 가진 者와 老顧者로 區分할 수 있다 最近 이스라엘 醫師들의 昭究結果에 의하면 緊急

한 狀況下에서의 運轉操F能力과 心蠻管系의 機能狀態와는 높은 相關性이 있음을 나타낸다

醫學的 問題를 가진 者를 檢出하는 方案으로서는 첫째 特定한 ~狀을 가진자는 쩔許更新

時나 수시로 申告토록 하고 둘째 病院醫師로 하여금 免許當局에 報告토록 한다 나이가 많

은 運轉者는 長時間 運轉을 하지 않기 때문에 lAacute當 事故率은 높치 않으나 走行킬로當 相

對的 事故率은 높다 따라서 60歲 以上의 運轉者에 게는 免許更新時에 年間 8000km以上을

運轉할 必몇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腦血管系 病愚의 징후가 있는가 檢훌한다 以上의 어

느 경우에 속하는 노령자는 實技試驗을 받도록 한다 또 2年以內에 2回以上의 事故 김煥

을 당한 老顧連轉者는 모두 寶技試驗을 包含하여 再試驗을 받도록 한다

7 풀轉꿇許試廳官의 專門uuml

運轉試驗합은 運轉免許應試者의 能力을 試驗 bull 評價하여 安全運轉의 素養을 選別하는 重

훨한 찮害n을 擔當한다 따라서 世界各國은 運轉試驗官의 資質管理를 위하여 特別한 擔置를

寶施하고 있다 運轉옳驗官의 年顧에 있어서 佛蘭西는 35歲 以上으로 制限하고 있으며 學

歷에 關해서는 美國은 高等學校 후業以上 벨기에와 스페언은 그보다 높은 學歷을 훌求하

고 있으며 獨速에서는 工學土 以上 오스트리아는 專門大學후業 以上의 學歷을 規定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運轉從事經歷은 英國이 8年 以上 獨適 和蘭 오스트리아 스페인 펀란

드는 3年 以上의 鐘轉經驗을 훨求하고 있다 運轉從事經歷에 관한 制限을 明示하지 않는 國

家에서도 慣行으로서 試驗랍任用前에 諸種類의 車輔에 대한 充分한 運轉經驗을 갖출 것을

훨求하고 있다 (33)

한펀 運轉試驗官의 任用을 위해서는 資格試驗을 치루거나 아니면 特別히 마련된 試驗官

훌l練過程을 屬修하거 나 흑은 以上의 兩過程을 모두 거 치 도록하는 國家가 많다 佛蘭西는

運轉試驗官에 대한 철저한 事前敎育制度를 實施할 뿐아니라 全國各地에 흩어져 從事하고

있는 運轉試驗官들에 대해 定期的인 敎育을 實施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試驗은 단순히 運

轉能力 테스트만이 아니라 폭넓게 試驗官으로서의 資質을 갖출것을 內容으로 한다

이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努力은 運轉免許實技試驗은 電算化 한다거나 完

全히 客顆化시킬 수 없고 主觀的 途行이 不可避하다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觀點

에서 우리나라에서 現在 試圖하고 있는 實技試驗의 機械化方案은 하루속히 再考되어야 한

(33) OECD Road Research Group Drifer Instrαction Paris 1976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83

다) 한펀 試驗官의 主觀的 評價를 客觀化시키기 위하여 制度的 努力이 必흉흉하다

우리 나라의 現行 運轉試驗官쩔格에 관해 서는 道路交通法 拖行規則 第38條에 ldquo技能試驗의

試驗官은 運轉免許의 種別 및 區分에 따라 그 機能試驗에 해 당하는 運轉免許를 받은 경 사

곱 以上의 경찰관이어야 한다rdquo고 規定하고 있다 앞에서 論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現

行制度는 外國에서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資格制度로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8 公認自動車敎習옮IJ度의 確立

運轉免許에 관하여 世界各國이 共通的으로 重視하는 것은 運轉敎育制度의 確立이 다 制

限된 運轉免許試驗의 內容 bull 方法을 充實히 함부로서 安숲運轉能力의 選別力을 어 느 程度

높일수는 있으나 運轉試驗에 合格하였다고 해서 安全運轉能力이 認定되었다고 믿을 수는

없다 Jp 實際運轉에서 經驗하게 될 갖가지 緊急環境에 對處할 수 있는 安全運轉能力은 事

前의 運轉敎育에 서 習得되 도록 制度化시 켜 야 한다

따라서 外國의 많은 國家는 運轉敎習制度의 充實과 運轉敎師의 資質彈化를 위 해 國家政

策的인 擔置를 取하고 있으며 또 受驗者의 免許試驗에서도 公認學院에서의 運轉敎育屬修

를 反映하고 있다 耶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 후業生에게 實技試驗을 免除해주고 있으며

英國 美國 카나다等은 公認運轉敎師로부터의 事前敎育屬修를 運轉試驗에 反映하고 았

고 西端 佛蘭西等은 明示的은 아니 다 公認敎習所에 서 의 運轉敎育屬修를 慣行으로 거 약

必須化시키고 있다

運轉敎育制度의 寶效를 높이기 寫해서 各國은 運轉敎習所의 施設 敎育內容 및 運轉敎師

의 資格彈化를 制度化시키고 있다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를 免許關廳인 公安委員會의

統制下에 두고 있으며 이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하여 細密히 藍督基準을 適用하고 있다 英

國은 交通省 統制下에 公認運轉敎師(Approved Driving Instructor) 資格制블 實施하고 있는

바 이들에게는 까다로운 資格制限과 資格試驗을 實施한다 佛蘭西의 경우는 運轉學院의

認可를 받은 뒤에 2年마다 更新해야 하며 法律에 저촉되는 行짧를 하였을 경우에는 道交

通委員會의 審議로서 取消될 수 있다 佛蘭西는 크게 2가치 형태의 遭轉敎師 耶 戰業敎師

(CAPE C)와 高級運轉敎師(BAFM)에 대한 國家資格制블 실시하고 있다 CAPEC

은 一般的 運轉免許志쏠者블 敎育시킬수 있는데 車種에 따라 3가지로 區分된다 JP B 免

許 또는F(B)免許敎師 CAPEC 2輪自動車運轉敎師 CAPEC 그리고 大型車輔運轉敎

師 CAPEC으로 나누인다 BAFM은 CAPEC應試者를 가르칠 수 있는 高級運轉敎

師를 말한다

스위 스의 職業運轉敎師는 洲政府에 의 해 統制받는데 運轉敎師免許는 3가지 種類가 있

다 Jp 寶技敎師와 理論敎師로 區分하고 實技敎師는 다시 서型車輔實技敎師와 大型車輔實

技敎師免許로 區分하는 것이다 運轉敎師資格을 取得하기 위해서는 據備試驗에 合格하고

運轉敎育職業學校를 題緣한 후 資格試驗에 合格해 야 한다 據備試驗은 一般的안 敎育水빽틀

84 環 境 論 흉훌

〈表 25gt CAPEC 試驗範圍(佛)

免 許 種 類 試 驗 範 圍

deux roues CAPEC

CD 프랑스의 交通과 道路安全 運轉敎育 실태 와 運轉免許 試驗方法

B짧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B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2輪車輔A免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A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大形車의 重量 CClD 免許의 試驗範圍運轉敎育方法

CClD 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APEC

lourd CAPEC

〈表 26gt BAFM 試驗 內容(佛)

科 目 |時 間 |며 數 i 庸 考

口 述

道路交通法

民法 7머法 行政法 保險과 動勞規定

心理學 敎育學

交通規定 信號 安全 運轉士의 行動

車 輪

運轉數育批評

2時間 30分

l時間 30分

2時間

30分(준비 20分기 20分(준비 20分)1

45分(관찰 15分준비 15分)

3

2

2 I 참고문헌 準備1 I 構造 技能

3 I 車輔局 요원 이 行한 運轉을批評

과 精神的 異狀有無等을 評價하고 口述試驗 筆記試驗 寶技試驗으로 構成되 어 있다 口述

試驗은 心理學者와 敎育學者가 포함된 2名의 試驗官으로 實施되고 筆記試驗은 數學 作

文 論文作成으로 構成된다 以上 據備試驗에 合格한 후 運轉敎師職業學校에서 總 530時間

의 敎育을 받아야 하는데 그 內容은 〈表 27)와 같다 職業學校흘 후業한 후 賢格試驗에 合

格되어야 하는데 여껴서는 口述試驗 筆記試驗 實技試驗을 내용으로 한다

〈表 27gt 職業學校의 講義 科 ecircl(스위 스)

科 目 間 科 目 |時 間

心理學 敎育學 方法論 80 業務管理 30

道路交通法 110 理論科目의 敎授 60

交通理論 50 實技科目의 敎授 100

數學 自動車I學 100

計 530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85

外國에서의 運轉敎習制度와 비교할 째 우리나라의 現行 自動車技術學院制度는 그 改善1

時急하다 첫째 우리나라 自動車技術學院은 運轉免許機關의 規制藍督을 받지 않고 文敎分

野의 -般私設學院中 自動車系講習所로 取됐되 어 專門化펀 安全運轉敎育體制를 갖추치 못

하고 있다 둘째는 戰業運轉敎師의 資格옮u가 없어서 安全運轉敎育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문 교 부

사회교육국 사회교육과

l 서울시 부산시 및 도교융위원회 학우국 사회교육과 l

교육구청 (서 울시 부산시 및 시 군교육청

학무과 사회 교육계

I사설캉습소기술계열중 자동차학원을 포항하여 관할함 l 〈그립 25gt 우리나라 자동차 학원의 행정계통도

社會敎育 私設講習所에 關한 法律 施行令 第 7 條에는 講習所의 講師는 힘級大學후業者 또

는 이와 同等 以上의 學歷이 있는 者이어야 하고 다만 實技講師는 高후以上의 l種 普通免

許를 所持한 者이 거 나 또는 免許所持者로 5年 以上 有經驗者이 어 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

을 뿐이다〔重裝備의 實技講師는 該當 車種의 免許(重裝備 1級)를 所持해야 한다) 따라

서 外國에서와 같이 公認運轉敎師資格制을 響入하여 安全運轉을 위한 運轉敎習制度를 確

立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違轉免許試驗應試時에 公認自動車運轉敎習所에서의 敎育與否

를 反映하여 應試者들로 하여금 事前安全敎育의 充實을 制度的A로 諸導하는 것이 必훨

하다

VI 結 論

運轉行寫는 原則的으로 自由롭게 활 수 있는 事實行寫이다 다만 交通安全等의 公益的

見地에서 이를 禁止하고 一定한 適格훨件을 갖춘 者에게 그 禁止를 解除하고 있는 것￡

로 -lsquo種의 許可行屬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外國의 경우와 다르게 運轉免許에 있어서 開放

主暴 대신에 選別主義블 택하고 있어 마치 行政法上 特別行寫와 同一하게 행하여지고 있

다 물론 이런 것이 다른 許可行寫와 法的인 均衝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나 쫓惡한 道

路與件 自動車生活經驗의 日獲 交通事故의 激增等을 고려 할 때 전혀 不合理한 것은 아

니다

그러나 社會發展에 따라 다가온 自動車化(motorization) 時代에 效果的으로 對應키 위해

서 는 이제 까지의 硬直된 運轉免許制를 時急히 改善해 야 되 며 現tE 社會的￡로 큼 間題가

86 環 境 論 홉홍

되고 있는 自動車交通事故問題에 對한 制度的 解決裝置를 確立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現行

運轉免許制는 매우 까다로운 듯하면서도 영성하며 技術的 행衝이 制度的으로 反映되치 못

한 結果 自動車生活經驗을 바탕으로 그동안 長久한 試行錯誤를 通하여 確立된 外國의 運

轉꿇許制와 比較짧究하여 우리나라 現實에 맞도록 改善할 것이 middot時急하다

•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研究
• • Ⅰ 序論
  • Ⅱ 交通安全과 運轉者問題
  • Ⅲ 將來交通展望
  • Ⅳ 運轉免許制의 比較硏究
  • Ⅴ 우리나라 運轉免許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Ⅵ 結論

47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능

I x

「꾀 I x I

「꽉 O

〈表 11gt 連轉免許試驗의 免除基準(韓國)

類分

O 공업 고둥학교 기 계 과를 졸업 한 자로써 재 학중 자동차에 관한 학과를 수습

한者

times times 軍服務中 6月이상 군의 차량을 운전한 경험이 있는 者로 전역한 날로부터

2(3)년 이내

times times 취소당한 경우 -般免許 소지자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흘

그 取消된 날로부터 1년 이내

times times 소형 l 종 특수 l 종 보통 2 총 연허를 소지하고

자가 大型 l 종에 응시하는 경우

21셰 이상a로 보통 1 종

운전경력 l年 6月 이상인

times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

유가 본인의 해외여행 채해 커다 대통령령￡로 갱하는 부득이한 사유일

때 그 사유가 끝난날로부터 3月以內에 取消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운전면

허를 받고자 할 때

times

I x I x

1

0[0 1

0

1

O

원풍

원동치 자전차 면허를 받고자 할 때

운전면허를 받ξ려는 자가 이미 다른 종류의 면허 (2종소형연허 및

키장치 자전차면허 제외)흘 소지하고 있을 때

times

제 2 종 소형연허 및 원홍기 장치 자전차 연허를 소지한 자가 다른 연허흘

받고자할때

times

O 외국행정청에서 교부한 자통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가 당해 외국 운전

면허로써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짜르는 운전면허흘 받고자할예

times times

원통기장치차

제외)이외의

외국행청청에서 교부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소지한자 및

전차연허 또는 이미 받은 운전면허 (2종소형 및 원거부면허

다른 종별의 운전면허를 받고자 할때

口述試驗2로 可能

階層關係가

고려하여

註 x 試驗免除

驗의 不合格者가 制限없이 계속해서 再魔試할 수 있으며 免許種別 相互間의

不足하다 lt表 11gt은 現行制度下에 서 運轉免許試驗應試者에 대 해 그들의 經歷을

免許種別 試驗一部免除基準을 整理한 것이다

本

日本의 運轉免許行政은 國家行政組織法에

日2

獨立行政機關인

(郞國家公安委員會를 頂點으로하여 各地方에 設置된 都道府縣 公安委員會가 管掌한다 (21)

運轉免許의 申請 免許試驗 免許證發給 事後管理等의 업무를 管掌한다)

日本의 運轉免許種類는 階層性의 뼈II面에서 路上에서 運轉練習을 위한

그리고 이의 上級免許로서 旅行運送事業用인 第 2 種免許로 냐눌 수 있다

의거한 總理府의 外局으로서

假免許 第 l 種免

運轉對象車許

(21) National Policy Agency of Japan The Police 0 Japan Tokyo 1980 p6-11

48 環 境 論 홉종

高速道路

管理課

에순 관위용 에수 용옐 규

시

lsquo방통한구

장동 홍령쉰 고죄

속운 통 전

고 교대연도

로 교

교lsquo법특 사범 단차 교 안

사에적지

도

로 의 통른

통동 로

통

통I

찰숭휠

속의 도계반 교따로 교자 도제 교설 교지경기기

고서찰 middotmiddotmiddotj

r

ι

0

l족폴룡츠흔1-1 藝1 I휩l l慧 1-짧鍵[繼l |-變|

| l蠻|1 1-靈|운및전 면면허허관시리험 도사교통 호규동제 교 에통 대법한규위 규제반 O교통 관계경훨획찰제 연도구 1 1-1交調通 훌規 室制I 혈정허의취 R 표$황용향션정성꿇 융 흉업월안에얘 댔효 웅전자i승소 J홍흉사켜사고에 사 의따와쳐 「갱용흥사 휘고한 얘 앙 찮월鍵경 좋戀 훌 i 꿇표용사고 영용수천 體갱연허이 7사1종우 ν요좋흥쳐단확 격속 운용용자 교용안천요용 료 용 0 전자센동차타안전운

0취사기 급 타항他하課지에 않 서는

註는 고속도로상에서는 제외함

輔의 物理的 特住에 따른 免許의 區分은 〈表 13)과 같다

免許種別區分의 기본얼개는 自動車의 構造가 크게 다르지 않는 限 큰 됨動車블 運轉할

수 있오면 작은 自動車도 安全하게 連轉할 수 있다고 前提하여 한 運轉쩔許로 數種의 텀動

車를 運轉하는 것을 許用하고 그 種類를 法的으로 定하고 있다 또 한가지 특정은 免許의

階l會性인 바 免許取得의 一般過程을 違轉者의 熟練度와 덤動車의 構造를 고려하여 假免許

rarr第 l 種免許rarr第 2 種免許 그리고 小型rarr大型rarr筆引 自動車免許等의 11直序로 階層化 시킨

점 이 다 몇 가지 特徵을 훨約하면 다음과 같다

O假免許는 大型假免許와 普通假免許로 區分된다 이는 正式免許가 아니고 法定有資格者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表 13) ( 日 本) 運轉免許의 種類

免許種類 運轉할 수 있는 自動車의 種類

￥大 型 免 許1) I 大型自動車 普通自動車 小型特珠自動車 빛 原動機付自動車

￥普 通 免 許 | 普通自動車 小型特珠自動車 및 原動機付自動車

大型特珠免許 | 大型特珠自動車 小型特珠自動車 및 原動機付自動車

二 輪 免 許| 自動二輪車 小型特珠自動車 및 原動機付덤動車

小型特珠免許| 小型特珠自動車

原 付 免 許|原動機付自轉車

49

奉 引 免 許 | 大型免許 普通免許 大型特珠免許 大型第二種免許 普通第二種免許 또는 大型特珠第二種免許의 所持者가 同免許에 依해 連轉可能한 擊引自動車2)에 위해 重被擊引車3)

를 奉引運轉하는 경우의 그 옳引自動車

註1) 政令에 定해진 大型自動車의 運轉에 대해서는 -定의lsquo 制限이 있다 2) 奉引하기 위한 構造 및 裝置를 갖춘 大型自動車 普通自動車 또는 大型特珠自動車3) 奉引을 받기 뷔 한 構造 및 裝置를 가진 車輔2로 車輔總重量이 750kg을 超過하는 경 우

4) 緊急팀動車의 運轉寶格에는 別度의 制限이 있음

第一種免許 以外에 第二種免許가 있음

와 同乘할 경우 路上運轉練習을 行할 수 있다 假免許 取得後 6個月 以內에 5 日 以上

의 路上練習을 行하지 않는者는 第 1 種免許試驗에 응할 수 없다

02輪 原付 및 小型特珠免許는 假免許 및 第 2種免許가 없다

O現tE 大型免許 大型特珠 大型 2 種 普通 2 種 大型特妹2 種免許中의 어느 하나를 所

持한 者로서 옳引免許를 取得할 경우 同免許로 運轉可能한 薰引自動車로 重被옳引車를

豪引運轉할 수 있다

O大型免許를 所持하였더라도 政令에서 定한 大型自動車를 運轉하기 위해서는 연령이 21

歲 以上이 고 運轉經驗期間이 通算 3年 以上이 어 야 한다 (lt그림 12gt 參照)

運轉免許試驗은 適性試驗 學科試驗 技能試驗으로 區分되 고 學科試驗은 筆記옳驗方法으

로 行한다 技能試驗은 場內와 場外(路上)에서의 試驗으로 區分하여 途行하고 一定課題에

대해 減點式採點으로 寶施한다 合格基準은 70點 以上인데 試驗途中 다음의 어느 경우에

해 당되 면 不合格判定과 함께 中止된다

CD 減點基準에 서 危險行寫라고 定해 진 失策을 犯했을 때

試驗中 危險을 避하기 위하여 試驗官이 브레이크 헨틀을 操作하거나 口頭로 이에 관

계되는 指示를 했을 때

減點累計가 30點 以上 일 때

試驗實施를 위한 指示 또는 危險防止를 위한 指示를 따르지 않을 때

運轉者들에 대한 事後管理의 일환으로서 交通點數制를 實雄하고 있는 바 日本制度의 몇가

지 特徵을 列塵하면 다음과 같다

交通點數의 通算期間은 3年으로서 過去 3年以內의 點數를 合算하여 行政處分 또는 警

告한다

50 環 境 論 홉훌

點數의 構成은 違反行寫에 대한 基隨點數 交通事故가 發生했을 경우의 附加點數 發

生事故에 대한 提置를 회피했을 때의 附加點數로 區分된다

交通點數에 따른 行政處分은 過去 處分받은 前歷에 따라 差等을 둔다

交通違反行흉가 없이 l年 以上을lsquo 운전하면 輕微한 交通點數를 無效化시킨다

모든 交通違反行寫에 있어서 酒氣를 며고 運轉한 경우는 加重點數를 適用한다

以上으로 日本의 運轉免許制를 간략히 檢討하였는 바 그 綠合的인 過程을 플로우차트로

整理하면 〈그림 12gt와 같다 (22)

〈表 14gt 政令에 定해진 大型自動車(日本)1 차량 총중량이 11 GOOkg이 상 최 대 적 재 중량이 6 500kg이 상 송차정 원 30인 이 상

2 자갈(妙 및 玉石包含) 짧石 土 아스팔트콘크리트 ready mixed concrete 운반을 業으로 하는 자

가 그 운반을 위해 쓰는 차

3 화약류 단속법 第 2 條第 l 項에 규정한 화약류를 적재하고 있는 차(同法 第19條 l 項 단서의 수량이 하의 적재는 제외)

4 第13條 l 項에 규정한 自動車를 1) 당해 긴급용무를 위해 운전하는 것(긴급용무를 위한 대형자동차

에 관한 콩안위원회가 행한 심사에 합격한 자가 운전하고 있는 것 제외)

註1) 긴급자동차 bullbull 소방차 구급차 기타 政令에서 정한 자동차 政令에서 정한 자동차-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그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의 申請에 의해 公安委員會가 지정한 것 Q) 경찰용 자동차중 범죄수사middot交通團束 기타 경찰責務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차 자위대용 자동차중 部內의 縣序維持 또는 자위대의 행동 또는 자위대 부대 운용을 외해 사용 하는 차

검찰청 자동차중 범죄수사를 위해 사용하는 차 형우소 기타 교정시설에서 사용하는 차중 용의자의 수용 또는 피수용자의 경비를 위해 사용하 는차

입 국자 수용소 또는 입 국관리 사무소에 서 사용하는 차중 용의 자의 수용 또는 피 수용차의 경 ll] 를 위해 사용하는 차

전기 가스사업 커타 공익사업에서 위험방지를 위해 응급작업에 사용하는 차 水防機關이 水防을 위해 출근에 사용하는 차 보존 血波을 판매 하는 자가 保存血滅의 응급운만을 위 해 사용하는 차 도로관리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중 도로에서의 위험방지를 위해 펄요가 있는 경우에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고 또는 제한하기 위한 응급조치 또는 장애물을 배제하기 위한 응급작업얘 사용 하는차

위에서 말한 것 이외에 긴급 경찰용차 긴급 자위대용차에 유도되고 있는 차(긴급 경찰용차의 경 우는 자동차 긴급 자위대용차의 경우는 자위대용차)도 동일하게 취급

〈表 15gt 日 本의 造轉技能試驗 內容基準表

1) 場外(路上)試驗

課 題|웰짧amp 讓청|짧뽑떻똘는| 左그꿀折 1횡 단보도흥쾌총주행 거 리 | 回數等I 1回이상 1回이상 6回이상 2며이상 j 約4 000m

備 考

總走行거리에는 福員 約 6mo1하의 道路走行이 10가량 包含되어야 함

(22) 日本響察廳文週텀 新 Lν道路交通法 東京 1式會社혼lsquoJigravei- ν 昭和 53 __ 道路交通法ν fiV7 東京 帝國地方行政學會 昭和 48 交週工學陽究會編 交通I學ν f7V7

F껴

tn B의 를~i￥IlJamp 〈그링 12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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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環 境 論 홉홍

2) 場內試驗

lsquo-------------

免許種類普 通 -----課 題

lsquo------

第 2 種 j 假 課 題 ~ 第2種 | 假---lsquo~ 指定速度에 의한 走行 2回이상 左 同 橫斷 步道通過 2回이상 左 同

幹스및의線 周코 走며스行코 3回이하 건널목通過 l回 周며커브 4며이상 曲線코스 通過 l며(中) 停指止定場所에서 의 一時 1며이 상 屆折코스의 通過 1며(中)

비탈걸코스의 遇過 l며 ( 뼈O]f f 方向變換또는 離列짧車 l回(中) 信號通過 l回이상 鏡角코스 走行 1며(中)

ldquo~- 짧許種類 | 普 通 II~-

~--------1 第 2 種| 假 11 課 題l 며 11 i總走行距離

2며이상|左 同rdquo3며이하

1 指定場所에 서 의 一時停止場所에 는 道路표지 및 停止線융 설치 2 交짖顧셰 대해서는 生뀔j 根慶等 앞이 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설치 3 CD 信號器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좁 bull 寶 을 바꾸는 것￡로 함 j듬廳機있는 交又點에 는 횡 단보도 및 停止線 설 치

4 횡 단보도에 는 道路標示 또는 道路標讓 설 치 5 건널목에는 道路模識즐 설치하고 원칙적￡로 건널목 앞쪽의 05m지정에 停止線 설치 6 方向轉觸코스는 머리률 차 밖으로 내어 밖을 보면서 試驗을 쳐야 항

題 總니

課

特別코스 走行

障짧物 設置場所의 通過

約 2 000m 1左 同

〈表 16gt 過去 3年 通算點數의 行政處分基準(日本)

~- 홉分內흉I~ NtildefPf~[ 免 許 取 消~ f료 許 停 止

前歷回數l 年 2 年 3 年

無 6 rv 24點 15 rv 24點 25 rv 34點 35짧 以 上

1 回 4 rv 19 10 rv 1911 20 rv 29 30 11

2 回 2 411 5 rv 1411 15 rv 24 25 3 英 國

英國은 북아일랜드를 除外한 全地城의 自動車運轉免許業務는 交通省 산하에 設置되어 있

는 連轉者 및 自動車免許所 (DVL C Driver amp Vehicle Licensing Center) 에 의해 綠合的

으로 관장되고 있다 북아일랜드를 除外한 全地城을 11個의 交通地域(Traffic Region)으로

區分하여 各地域마다 地方自動車免許事業所(LVLO Local Vehicle Licensing Office) 와

交通委員 (Traffic Commissioner) 을 配置하고 있 다

英國의 自動車運轉免許는 發行目的에 따라 표規免許 (Full licence)와 臨時免許(Provisional

licence)로 區分할 수 있고 使用用途에 따라서는 一般免許(Oridinary driving licence) 大

東京 技報堂出版1式會社 昭和 49

53

型賢物免許 (HG V (Heavy Goods Vehicle) driving licence) 大聚車輔쩔許 (PS V (Public

Service Vehicle) driving licence)로 區分할 수 있다 正規免許는 各種臨時免許 以外의 모든

運轉免許를 말하며 特別한 制限事項이 없이 該當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臨時免許는 正規

免許를 取得하기 前에 運轉練習을 위하여 所特해 야 하는 免許로서 運轉中 車輪의 前 bull 後面

에 lsquoL rsquo 標識板을 附看해 야 한다

一般運轉免許(Ordinary driving licence)는 運轉하는 車種에 따라서 A B C D E F G H

J K L M N의 13等級으로 나뉘어 지는데 自動車運轉을 하려는 자는 누구나 所特해야 되는

免許이다 여기서는 上位等級의 免許를 所特하면 一般的￡로 그보다 下位等級의 免許에 該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A免許가 最上位等級이다 (lt表 17)參照) 當하는 車輪의 運轉도 許用되는데

〈表 17gt -般運轉免許 所持者의 運轉可能 車輔(英國)

C E L중모터사이클

K

別途의 免許없이도 運轉可能免許

B C E F K L E~F K L

E K L

觸

D G H 1 M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모든 車輔

C D G H J M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自動變速裝置(automatictransmission) ffl훌한 모든 車輔J 免許의 該뽑車輔을 除外한 車體重重 450kg 未滿의 3輪 모터 사이 클 (Motor cycle)

2輪 모터사이클

모페드(Moped)

H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農業用 트랙 터 (Agiicultural tractor) Road Roller

執道上에 連行되는 車輔

愚者用 車輔(Invalid carriage) 除草機CMowing machine) 또는 步行者用 車輔CPedistrian controlled vehicle)

J L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電氣 車輔

트롤리 車輔CTrolly vehicleY l주일에 6마일 未滿￡로 所持者의 土地內에서만 進行되는 免許車輔

車能可轉運免許

C

D

E F G H J K

L

M N

A

B

大型賢物車輔(HGV)을 運轉하려는 者는 一般運轉免許를 取得한 후에 다시 HGV 運

轉免許를 取得해야 한다 HGV 免許는 〈表 18)에서와 같이 運轉하는 車種에 따라 1 lA

여기서도 上位等級의

免許를 所持한 免許보다 下位等級에 屬하는 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끝으로 乘客을 運送하연서 그 代價로서 料金을 받거나 고용되어 보수를 받으면서 大累車

最上位等級이다 2 2A 3 3A 4 4A의 8等級으로 나뉘며 1級免許가

取得한 後에 다시 PSV 運轉免許를 取得

해 야 한다 PSV 連轉免許는 運轉하려는 車輔形態에 의 해 서 가 아니 라 다음과 같은

輔(PSV)을 運轉하려는 者는 一般運轉免許를

連行

急行輸送 (express carshy

훌約輸送은 原則的으로 휠約에 의 해 料金을

~n 횟約輸送 (contract carriage) 方式에 의 해 免許種類를 區分한다

riage) 長距離輸送 (stage carriage) 方法이 다

모든 乘客이 同-地點에 서 下車하며 旅行距離냐 時閒에 받는 方式으로 廣告를 하지 않고

54

免 許i

〈표 18gt HGV運轉免許 所持者의 運轉可能 車輔(英國)

運 轉 可 能 車 輔

環 境 論 홉훌

別途의 옳許없이도 運轉可能免許

l 級 [4級의 結合車輔(Combi없tion)을 제외한 分絡車輔結合自動車(A야Iumlcu- I 1A 2 2A 3 3A 4 4 i lated vehicle combination) I A級

lA級 14A級의 結合車輔을 제외한 自動變速裝置附훌한 分總車輔結合自動車

2 級 ( 分紹車輔結合自動車 이외의 4輪以上의 車輔

2A級 1 自動變速裝置를 附훌한 2級3 級 J 分總車輔結合自動車 이외의 4輪未滿의 車轉

3A級 1 自動變速裝置를 附훌한 3級4 級 l 奉引車輔(tractive unit)의 無積載重量이 2톤 未滿인 分總車輔結合自

動車

4A級 1 自動變速裝置를 附흉한 4級

2A 3A 4A級

2A 3 3A級

3A級

3A級

註 (icirc) 두개의 車輪이 하나로 結合되어 있거나 前 後의 車輪사이의 간격이 18인치 未滿인 것은 하 나의 車輪으로 취급

積載重量이 75돈 以上이 고 無橫載重量이 3튼 未滿인 車輔은 10톤까지 運轉이 可能한 3級의 制限펀 免許(restricted licence) 가 必훨

3 最少年敵은 1級3A級까지 는 21셰 이 고 4 4A級에 서 는 最大重量이 35본 末滿인 車輔은 17 세 35톤以上 75톤 未滿은 18세 75폰 以上은 21셰 이 다

따라 料金이 變하지 않을 경우에는 個別料金을 받을 수 있다 急行輸送은 個別料金이 認定

되 고 乘客이 30마일 以上의 距離를 運行하는 경 우이 다 長距離輸送은 훨約輸送이 나 急行輸

送 以外의 目的으로 運行하는 方式인데 個別料金이 認定되고 運行地域을 관할하는 交通地

域機關으로 부터 事業免許(Road Service Licence)를 取得해 야 한다 lt그렴 13 14)은英國에

서의 遭轉免許取得過뚫을 도표로 나타낸 것이 다 (23)

다흔 HGV運~컬許 應試

〈그림 13gt 英國大型貨物 運轉免許의 取得節것

(23) HMSO Road Tra뻐c Act 1960 1972 1974 1980 London Dept of Environment Road Traffic The Motor Vehicler (Driνersrsquo Licences) Regulations 1976 The Heaνy Goods Vehicles (Driψersrsquo Licences) Regulations 1977 Department of Transport Guide to the Liceηsing 0 Public Serψice Vehicles HMSO 1980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핍究 55

다른 一般J運轉꿇許 홍흘려

年顧以上

INo

1개월 以後

〈그림 14gt -般運轉免許의 取得節次(英國)4 佛 蘭 西

표랑스의 運轉免許行政은 中央政府機關에 의 해 集中的으로 管理되 고 있는데 交通部(Mishy

nistere des Transports) 陸運局 (Direction Generale des Transports Interieurs)의 산하기 관인

中央運轉免許試驗廳 (Service National des Examens du Permis de Conduire) 은 運轉免許試

驗 및 免許證發給에 관한 業務를 擔當하고 交通違反 및 事故團束等의 -線業務는 內務部

(Ministere des 1rsquoInterieur) 산하의 경 찰기 관이 관장한다 그러 나 道路交通에 관한 諸法令

安全計劃 및 團束指針은 交通部 |훨運局의 交通安숲에 관한 政策機能으로 途行된다 中央運

轉免許試驗廳은 廳長밑에 全國을 10個의 地域A로 區分하여 10名의 藍흉官과 그 밑에 40名

의 主試驗官(1個의 地域을 34個의 區域으로 區分)을 두고 그 밑에 900名의 試驗官을 두

어 實際 試驗을 途行한다

프랑스의 運轉免許體系는 크게 2輪自動車運轉免許 一般自動車運轉免許iJ5體不自由者運

轉免許로 大別할 수 있다

〈表 19)는 佛蘭西의 運轉免許種類를 나타내는데 모터사이클免許는 실린더의 排氣容量에

따라 A1 A2 A3 A4 免許로 區分된다 本 表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모터사이클運

轉免許는 排氣量 最大走行速度 車體重量等에 의해 4段階로 細分하고 있다 一般車輔運轉

免許는 車體의 重量 및 構造에 따라서 B C C1 D E 免許로 區分된다

股體不自由者免許는 F免許로 表示되는 데 運轉하는 車種에 따라 F(A l) F(A2) F

(A3) F (A4) F (B) F (E)로 區分된다 展體不自由者는 特別한 裝置를 갖춘 自動車로

一般應試者와 同一한 條件으로 試驗에 合格하면 免許를 받게된다 그러나 B免許에 속하는

-營業用車輔의 運轉을 願하는 展體不自由者는 醫事委員會가 指定한 身體檢호를 받아 다음의

f총件에 滿足될 경우에 應試할 수 있다

R호體不自由者로서 營業用꿇許에 廳試할 수 있는 條件

上體 손가락의 部分的 總斷(技能을 발휘 할 수 있는 칩 게손가락이 남아있는 경우 또

56

면동허급 최 연소령 I A1 16

A2 18

A3 18 A4 i 16

C I 18

〈表 19) 佛蘭西의 運轉免許 區分

운 전 가 능 차 량

실린더 용량이 80cc이하이고 최대시속이 75km 이하 인 모터사이클

질 린더 용량이 400cc이 하이 고 최 대 시 속이 75km이 상 인 모터사이클

질련더 용량이 400cc 이 상인 모터사이클 질린더 용량이 125cc 이하이고 차체중량이 400kg이 하인 3륜 또는 4륜 모터사이콜

벼

環 형좋 論 驚

~ lsquo~

PTAC가 3 500kg이 하이 고 정 원 8명 이 하의 화물 1 승용차 소형 화물차 소형 버 스 택 승객 수송용 차량 시 헨트카 구급차

펴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하 |

PTAC가 3 500kg 이상 19 000kg이하인 화물 수송 1 0 D급에 속하는 차량이나 개조하 용 차량 l 여 C급에 사용하는 경 우는 PTAC

PTRA가 12500kg 이 하인 차량 | 가 7 000kg이 상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하 | 2l셰 이하인 자는 CAP나 CFPA가

j 있어야 7 500kg 이상을 운전가능 C1 1 21 1 C급과 동일하나 PTAC가 19 000kg이상 PTRA가 1 21셰 이하라도 CAP나 CFPA가 있

12 500kg 이 상 1 2면 운전 가능

D 1 21 1 0 PTAC가 3 500kg 이상이고 정원이 8명이상인 승 | 청원의 계산시 10셰 이하자는 10 객수송용 차량 1 명이내일때 12로 계산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 이하 l 차량의 걸이가 7m이상

E 1 18 1 B급과 동일하나 PTAC가 3 500kg이상 피견인 차량 의 중량이 750kg 이 상

21 I D급과 동일하나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상 F 116 1 A l A4급과 동일하나 신체장애자가 운전가능하도록

개조된 차량

18 1 A2 A3 B급과 동일하나 신체장애자가 운전가능하 도록 개조된 차량

註 CD PTAC (le poids total autoriseacute en charge) 허 가 적 재 총중량 PTRA (le poids total roulant autoriseacute) 분절 차 량 (le v하licule tracteur) 의 경 우 운행 시 허 가 총중량

CAP(le certificat drsquoaptitude professionne l1e de conducteur routier) 영 엽 용 운전 사 증명 서 CFPA (le certificat de formation professionne l1e des adultes) 성 인용 직 업 교육필 증명 서

는 義手의 도움없이 손을 使用할 수 있는 경우

下體 한쪽 무릎관절의 組斷 또는 한쪽 下半身의 不具(自動클러 치 나 自動變速裝置를

갖춘 경우 또는 페달이 건강한 다리로 作動되도록 改造된 경우)

運轉免許節次는 〈그럼 15)에 표시 된 바와 같이 試驗應試者가 自身의 身體狀態에 관한 陳

述로 부터 始作된다 道知事가 지명한 醫師委員會의 身體檢흉를 의우적으로 받아야 할 對

象은 本A이 身體的 결함을 진술하거나 身體異狀이 있는 者로서 營業用運轉免許를 치망하

는 者에 局限된다 한펀 運轉免許取得後 實施되는 身體檢흉로서 定期身體檢훌와 不定期檢養

가 있다 定期身體檢養의 對象은 B 免許中 營業用 車輔運轉者 또 C Cl D E F 免許所

待者로서 60세 未滿은 每 5年마다 60歲 以上 그리 고 76歲 未滿은 每 2年마다 76歲 以上

은 每年마다 身體檢훌를 받아야 한다 또 F免許所待者로셔 택시 或은 렌트카 運轉者는 每

年마다 身體檢훌를 받아야 한다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없究 57

〈훌 20) 모터 사이 을 免許의 實技試驗 內容(佛蘭西)

시 험 차 량 내 용

7080cc로 개 방된 차선의 도로에

서 운전

middot회 전 middot회 랑 -3회전 middot가속정지 middot널판지 총 70청 (40정 받아야) 속도의 조작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된 라다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함

300 400cc 그러 나

까지는 250cc 허용 속도의 조착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펀 라디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함

10분 600cc이 상 middotmiddot3뿔회회70천 전져갱 bull middot회가속 랑갱지 조종시험느련

속도의 조작 - (40점받아야) 빠른조작능력 18세 최대한 600cc이상 3

bull middotmiddot갱 연휴m 빵 파이션도거내추이m준유시흥 일 땅 횟갱수얘 것 영온준 마 어타영수 닿 middot응 뜨에져 셔땅혀 서에 간 져 양 는 서준 것 양수것 시험 19초 (1번은 실수

없는것이 요 bull 구펌) bull τ 」r

30m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펀 라디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합

註 질기시험이 연허되는 경우 ltD A1 면허 소치차가 5년내에 A2에 응시 A2 면허 소지자가 5년내에 A3에 응시

〈그림 15) 運轉免許 取得의 一般的 節次(佛蘭西)

不定期身體檢훌는 道知事의 自由載量이나 運轉者(應試者)의 훌求에 의해 실시된다 道9iO

事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身體檢훌를 흉흉求할 수 있다

ltD Al A2 A3 A4 B (非營業用 車輔)免許의 鷹試者로 應試原書에 運轉免許의 取得

에 不適合한 身體條件을 陳述한 者

運轉免許試驗時의 確認結果 專門醫에 의한 檢흉가 要求되는 者

58 環 境 論 흉흥

運轉免lsquo許의 停止 對象者

또한 다음과 같은 處分의 對象이 되 어 運轉免許의 取得이 禁止된 者는 身體檢훌플 받도

록 道m事에 게 흉sect求할 수 있 다

交通事故로 身體的 異常이 나타난 者

運轉免許의 取得後 -時的이거나 永久的인 病病에 걸린자

身體的 狀態가 運轉免許를 維待하기 에 不適合하다고 道知事에 의 해 判定된 者

運轉免許試驗은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으로 構成된다 佛蘭西의 理論옳驗方法은 應꿇者로

하여금 實際의 交通狀況을 찍은 슬라이드問題를 보고 各問題에 대한 答을 選擇하도록 한

다 이처럼 슬라이드를 使用한 視聽覺式 問題는 2技 또는 4技選多型으로 40問題가 出題되

는데 포터 사이 클 및 營業用 應試者에 게 는 別途로 15問題가 追加된다

理論試驗에 合格한 者는 該當試驗車輔을 準備하여 車輔操織과 運轉能力테스트를 위한 實

技試驗을 부아야 한다 實技試驗時間은 車種에 따라 20分2時間이며 寶技試驗에 合格하면

身體條件을 참고하여 免許를 發給한다 寶技試驗中 應試者에 대 한 觀察을 토대 로 試驗官은

身體檢효를 받도록 홈求할 수 있다 實技試驗時間은 -般車輔免許의 B C D E種은 20分

間의 寶際路上試驗을 實施하고 있으나 1982年 現左 普通車輔의 路上試驗時間을 30分 重

量貨物車輪 및 빼스는 45分으로 延長시킬 것을 推進中에 있다 C1免許의 實技試驗時間응

2時間이다

모터사이를 免許의 A1 A2 A3種의 寶技試驗은 10分間의 操縮試驗과 20分間의 路上試

驗요로 構成되어 있으며 A3 免許의 경우 빠른 操作能力試驗이 追加된다 路上試驗은 應試

者가 試驗車輔을 單獨으로 道路에서 走行하며 無線電話를 利用하여 뒤따라오는 試驗官의

指示에 의해 途行띈다 lt그렴 16)은 참고로 A1꿇許의 寶技試驗의 路外試驗場코스를 나타

댄 것이다 (24)

〈表 21gt 스위 스의 運轉免許 種類

種 類 車

A 種 I 125cc 以上의 乘用 오토바이

Al 種 I 125cc 未滿의 小型 乘用 오토바이

B 種 | 總重量 3500kg 以下 및 8Aacute乘 以下(운전석을 除外)의 자동차

B1 種 | 營利的 旅客運轉을 위한 B種의 자동차

C 種 | 總重量 3 500kg 以上언 貨物運送用 車輔

C1 種 i 消防裝備흘 갖춘 重 消防車

D 種 I 8Aacute乘以上(運轉席을 除外)의 旅客운송을 위 한 重 차등차

D1 種 | 營利的 旅客運送을 위한 소형버스

輔

E 種 BCD種車輔에 때한 奉引車輔(이에 째한 딸存의 運轉免許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경우)

F 種 i 最高速度 40kmh 以內의 車輔〈營利的 旅客運送用 除外)

G 種 1 農業用 車輔

(24) DE LA REPUBLIQUE FRANGAISE CODE DE LA ROUTE PARIS 1978 and many other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그림 16) A1 免許操縮試數場(佛蘭西)

Al 꿇 許路上에서의 코스 품驗(느린속도의 조작)

地形 측면 25m 가설비 역청이나 시멘트 포장된 수명면으로 평형하게 구성된 지역

E

59

-10개의 금속초석 -1 2m의 표말 10개 -80cm의 막대기 -6m의 플라스틱채료(널판지) -10개의 고리로 연결된 쇠사슬 -33개의 원추

표시 지형과 회전의 경계와 3회 회전의 둥근 중심부와 화살표같은 다른 장치의 위치의 표시들은 페 인트 철을 해야 한다 원추의 표시와 초석들은 그 바닥에 경계를 그어야 한다

회랑 쇠사슬이 밖에 쳐 있어야 한다모터사이클이 큰 핸들을 갖고 있을 때 회랑의 넓이는 종일측면의 금속초석을 옮김으로 lm15cm를 가질 수 있다 (초석바닥의 철반에 해당하는 바깜쪽에 위치)

정지설비 07mx1m의 갱방향을 4개의 원추로 만들고 후연의 2개의 원추는 80cm의 막대치를 가볍 게 얹어 두어야 한다

materials published by Direction Generale des Transports Interieurs Ministere des Transports Ministere des l Eηterieur and Serνice Naticnal des Bcamens du Permis de Condιire

60 環 境 論 홉훌

5 瑞 西

스위 스의 運轉免許에 關聯된 行政組織에 관해 聯郭政府는 道路交通規制에 관한 法令制定

機能만을 途行하고 地方政府(Canton) 가 運轉免許試驗 免許證發給 事後管理 및 自動車連

轉敎習所 管理等 寶際行政을 途行한다 스위 스에 서 寶施하고 있는 免許種類는 〈表 21gt과

같이 11種￡로 區分하고 있는데 運轉車輔에 대한 制限을 免許證에 기재하고 있다 郞

O 最高速度 40KPH 以上의 作業用車輔이나 트랙터 非事業用 運轉을위해서는 B種 또

는 C種免許가 必훨하다

A1 또는 F種免許는 G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B 또는 C1種免許는 F와 G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C 또는 D種免許는 B 및 C1種 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 D1種免許는 B1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D種免許는 D1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 B C 또는 D種免許所待者는 E種免許가 없이도 總重量 750kg 以下의 被옳링 l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또 B種免許所待者는 750kg을 超過하는 重塞引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但 塞引車輔의 全重量은 無負淸 本車輔의 重量을 超過할 수 없고 또 全車輔의 總重量

이 3 500kg을 超過할 수 없 다)

O 病者나 身體障짧者를 위한 設備를 갖춘 輕車輔으로 그들을 連送하기 위해서는 B1種

免許가必홈하다

運轉免許의 年觀制限은 免許種別에 따라서 差等을 두고 있는데 G種은 14歲以上 F種

은 16歲 以上 그리 고 運轉免許가 必훌하지 않는 車輔의 運轉도 16세 以上이 다 또 A1 B

C와 C1種은 18셰 이상 D種은 21세 이상이고 身體障陽者로서 車輔運轉에 의존해야 할

경우에는 18세 이전에라도 醫學的檢흉에 근거하여 A1種 또는 B種免許블 許容할 수 있다

스위스의 免許行政에서 重視할만한 것은 모터사이클 免許에 관한 規制彈化이다 THORNiP 總排

氣量 50cc 未滿의 모페드運轉免許는 14歲 以上이고 A1種은 18세 以上이다A種免許는 나

이 가 20歲 以上이 고 또 A1種免許에 해 당하는 車輔을 2年 以上 運轉할 것을 흉흉求하고 었다

한펀 모터사이클에 대한 事故保險料는 一般自動車에 대한 保險料率 보다 높게 策定되어

있다

運轉適性에 관련된 身體檢훌를 위해서는 醫學的 最小基準을 適用하는 데 있어서 3個 그

룹으로 區分하고 있다 耶 D種은 Group 1으로 하고 Group 2는 B1 C D1種 連轉敎

師免許 1種과 2種 그리고 運轉試驗官을 ￡함한다 Group 3은 A A 1 B C 1 F G種

및 運轉敎師 3種을 包含한다 따라서 運轉適性基準을 Group에 따라서 差等을 두는 것이 다

身體的 결함이 있는 者에게는 醫學的 專門檢훌를 받도록하여 決定한다 特히 다음의 경

우에 는 交通心理 乃至 精神醫學的 檢훌를 받도록 한다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ιilsquo 口

5回까지

3回까지

運轉免許應試

시력 bull 챙력검사 의학적 진술

不

運middot轉 免 許

〈그림 17) 스위스의 運轉免許 節次

첫째 應試者나 運轉者의 態度로 볼 때 性格的 寶質에 의문이 갈때

둘째 貨物運轉者 乃至 助手에 관한 職業的 資質에 의문이 갈때

61

〈그렴 17)은 스위스의 運轉免許過程을 나타낸 것이다 免許試驗의 應試原書에는 本A의

醫學的 狀態를 記述하도록 되 어 있고(1次評價에 의 해 必훨하다면 身體檢흉를 要求할 수

있다) 그 結果에 의해 敎習免許(Learnerrsquo s Permit) 가 許容된다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해

서는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에 合格해야 하는 데 이에 관해서는 相當한 制限이 있다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은 모든 免許試驗에 다 必몇한 것이 아니고 免許種別 試驗應試者의

經歷에 따라 一部免除가 可能하다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는 A A1 및 F種은 敎習免

許取得後 3個月 以內 (1回에 限하여 2個月 延長)에 如他 免許는 敎習免許取得後 12個月 以

內(1回에 限하여 6個月 延長)에 免許試驗에 合格하여야 한다 運轉免許에 應꿇하커 위해서

는 現在까지 慣習에 의 해 15時間 以上의 公認運轉學院에 서의 敎育을 훨求하고 있다 그러

나 現在는 20時間 以上의 運轉學院敎育(理論敎育 8時間 實技敎育 12時間)을 屬修하도록

法制化할 것을 進行中에 있다

스위스 運轉免許빼에 있어서 特記할만한 事實은 再試驗의 回數制限이다 再試驗윤 應試

62 環성중論홉흥

者가 臨落한 科目에 限해 서 만 받을 수 있는 데 實技試驗에 合格하지 옷한 사람에 게 l個月

以內에는 再試驗을 許容하지 않는다 理論試驗은 6回까치 實技試驗은 4며까지 許容펴 는테

各各 마지막 回어도 不合格하면 交通心理學者의 專門檢훌를 받아야 하며 그 結果에 따라

再試驗與否블 決定한다 必훌에 따라 敎習免許는 再交付될 수 있으나 -般的으로 取消띈지

5年 以內에는 再發給되 지 않는다

運轉免許所持者의 免許更新을 위한 定期 身體檢효에 關해서는 免許그룹別로 差等을 두고

있다 Group 1과 Group 2에 래해서는 50歲 까지는 每 5年마다 身體檢養가 實施되고 70壞

까지는 每 3年마다 그리 고 그 以後에 는 每 2年마다 實施한다 Group 3은 70歲까지 는 身體

檢흉가 全然 必훨없고 그 以後부터 는 每 2年마다 實施한다 (25)

6 카 나 다

카나다의 運轉免許制는 美國과 마찬가지 로 州政府에 의 해 관장되 지 만 州마다 큰 差異는

없다 本 陽究에서 온타리오州를 中心으로 갈펴보면 運轉免許行政은 交通週信省의 長官

이나 次官의 지휘감독하에 實務部暑로 설치띈 차량등록소(Registrar of Motor Vehicles) 가

途行한다

運轉免許의 種類는 2가지 測面에서 分類할 수 있는데 첫째는 目的에 따라 正規꿇許

(Regular licence) 와 임 시 연 허 (Temporary licence)의 區分이 고 둘째 는 車種에 따른 區分이

다]E規免許는 一般的인 免許節次에 의 해 發給띈 L R種 以外의 모든 免許로서 有效期間

〈表 22gt 카나다의 차종에 따른 운전면허 종류

종 류 운 전 연 히 된 차 량

AI 트랙터 bull 트레일러나 트럭 bull 트레일러 결합자동차

별도외면허없이 운전가능차종

D G BI 학교 목적용버스(정원 24명 이상 i C D E F G

Higher I C I 일반버스(정원 24명이상의 버스 D F G Class I D 트럭 견인되는 차량이 4 600kg을 초과하지 않는 결합자동차 콘크 G

리트믹서 l EI 정원 24영이하의 학교 목작용내스 1 Ft 정원 24명이하의 일반버스 엠블런스 l

GI 송용차 소형트럭 견인되는 차량이 4 600kg을 초과하지않는 8 200 I kg이하의 결합자동차

Most 1M I 모터사이클 Higher Class 및 G급의 면허소지자가 등승한 경우 G Commonl 급차량의 연습운전

Class I L i Higher Class 빚 G급의 면허소지자가 퉁승한경우 G급차량의 연습 | 운전

RI 모터사이를 연습운전 l

F G

G

註Q) 모든 등급의 면허소지자는 모페드(Moped)와 눈차(snow vehicle)를 운전할 수 있다 모터사이클은 M(R)種免許가 없이 -般免許로서 운전할 수 없다

(25) Verordnuηg uumlber die Zulassung νoη Personen μηd Fahrzeugen zμm Strassenνerkehr 1976 Verordηung uumlbεr die Strassensignalisatioη 1979 Switzer1and Swiss Haηdbook 0 Traffic Regulations and other materials internal1y circulated by the Federal Department of Justice and Police Switzerland

韓國의 動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63

은 3年이 다 L R種꿇許는 一種의 臨時免許로서 免許試驗의 路上試驗에 對備하여 路上運

轉演習을 許容하기 위한 것으로 有效期間은 一般으로 L種은 1年 R種은 60 日이다

車種에 따른 쩔許區分은 〈表 22gt에 서 와 같이 크게 上級免許(Higher Class)와 普適免許

(Most Common Class)로 大別하고 다시 上級免許는 A B C D E F種免許로 區分하고

普通免許는 G M L 및 R種免許로 區分한다 A種은 트럭 및 積載貨物을 包含한 總重

量이 8 200kg 以上이 고 奉引되 는 車輔의 重量이 4 600kg 以上인 트랙 터 bull 트레 일 러 혹은 트

럭 bull 트레일러를 連轉할 수 있다 D種免許는 總車輔重量이 8 200kg 以上인 모든 車輔 그

리고 結合自動車로서 總重量이 8 200kg 以上이고 被豪引車의 重量이 4 600kg 以下인 車輔

의 運轉을 할 수 있다 G種免許는 車輔重量이 8 200kg 以下인 모든 車輔 그리고 結合自

動車로서 總重量이 8 200kg 以下이 고 被옳引車의 重量이 4 600kg을 超過하지 않는 것을 運

轉할 수 있다

카나다의 運轉免許體系에 서 도 一般으로 上級免許를 所持하면 下級免許에 該當하는 車輔

을 運轉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表 22gt에 明示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광범하지 않

다 特히 모터사이클은 別途의 免許가 없이는 運轉이 不可能하다 따라서 運轉免許의 複合

取得(Licence Combination)을 明示하고 있는데 特定의 免許를 所持한 者가 他種의 免許를

取得하면 이미 所持하고 있던 免許證을 反納하고 免許가 拉記된 免許證을 發給받는다 여

기서 可能한 免許種別의 複合은 다음과 같다

AM BM CM DM EM FM GM

AB DE

ABM DEM

AC DF

ACM DFM

運轉免許의 一般的 節次는 〈그림 18gt에 표시 된 바와 같이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

는 먼저 L 흑은 R種免許를 取得해야 한다 임시면허는 一般으로 16歲 以上이면 신청아

가능하고 시험은 視力檢호와 筆記試驗으로 구성된다

運轉免許試驗은 視力檢훌 筆記試驗 그리고 實技試驗에 合格해야되는데 實技試驗은 Offshy

street test와 路上試驗(On-street test) 으로 構成된다 筆記試驗은 通行에 관한 規則과 車輔

에 관한 基騎知識을 試驗內容으로 하고 4技選多型에 依해 다음의 政府發行冊字를 기초로

삼아 出題된다

o The Drivers Handbook

o Truck and Bus Driverrsquos Manual

o School Bus Manual

o Motorcycle Driverrsquos Manual

64

~

〈그림 18gt 카나다의 운전면허절차

〈그림 19gt 일 반적 인 Circle check 절 차(카나다)

노상시 험 A에 서 실 시 되 는 일 반적 인 Circle check 절 차(카나다)

엔진 점검

CD 엔진오일과 냉각수 드라이브 벨트

느슨한 전선과 누전상태

운전석에서

좌석과 반사경 조절

엔진 시동

環 境 論 홉훌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모든 계기 경적 Wiper점검

버상장gt11 점검

트레일러에 전기공급 트레일레 브레이크 점검

경 보장치 와 Compressor점 검

엔진 청지 공기누출 점검

브레이크 정경

하향전조동을 켜고 좌향표시동 점검

운전석에서 나와 왼쪽전연에서부터 시계방향￡로 돌면서 점검

CD 모든 신호풍 차륜 lugs nuts 타이 어

트레일러로 가는 공기호스 전선

뒷 운

트레일러의 차륜

5반째 차륜

압력조절스윗치 점검 우향표시둥 점검

신호동과 건조퉁 첨검

모든 유리창과 반사경의 청결상태

는 A급에만 해당

65

實技試驗에 있어 서 上級免許應試者는 Off-street試驗과 On-street옳驗을 모두 合格해 야 하

며 普通免許의 G M種은 On-street試驗만을 合格하면 된다 Off-street 試驗에 서 는 우선

Circ1e check를 實施한다 또 A種應試者는 結合自動車를 分離 結合하는 시법을 보여야 한

다 On-street 試驗은 머 리 定해 진 道路를 走行하는 것인데 試驗官은 試驗途中 꿇驗을 中止

시킬 수 있다 試驗이 끝나면 그 郞時結果를 알려주고 應試者의 失敗原因이나 改善點을 說

明해 준다 On-street 試驗에 서 評價하는 項目은 다음과 같다

出發

O 停止

O 回轉

O 交通信號 및 標識確認

O 追越 및 車線遭守

O 交通信號燈이 있는 交又路 및 없는 交잣路의 通過

O ZP行顧車 및 後進

O 危險스려 운 狀況의 讓測

O 他車輔運轉者 및 步行者에 대 한 態度

O 其他 交通安全에 관한 事項

구체적으로 運轉許의 特徵的언 節次를 소개하면 첫째 G種免許는 上級免許를 取得하기

위해 서 先取하기 위 해 서 先取하￡록 規定하역 運轉혔轉의 階層住이 導入되 고 있다 둘째

66 環 境 論 響

모터사이클 免許와 一般車輔運轉免許를 完全히 區分하여 G種(흑은 M種) 免許所持者가 M

種(G種) 免許를 取得하기 위해서는 R種(L種)免許부터 신청하여야 한다 셋째 B種 E

種免許의 申請者는 다른 上級免許申請에 必훨한 훨件 以外에 다음과 같은 資格이 必훌하다

CD 21歲 以上일 것

公認된 Driver improvement course를 修了한 者

過去 運轉經歷에 서 뿜點이 6點 以下일 것

過去 1年 以內에 다음의 어느 事由로 면허정지를 받지 않았을 것

O 무면허 운전

O 制限速度보다 50KPH 超過

O 運轉不注意

O 車輔의 경주

O 事故現場에서 도주

O 카나다 형법에서 차량에 관한 법령위반

과거 5年 이내에 카나다 형법에 의해 2회 以上 유죄판결을 받지 않을 것

性道德的 또는 마약에 관한 법죄사실이 없을 것

以上의 모든 項目은 B種 혹은 E種免許의 계속적인 保持를 위해서도 適用되며 그중에서

項의 交通웹點은 8點까지 許容한다 (26)

v 우리나라 運轉훨許制度의 問題鄭과 改善方案

1 훌轉꿇許分類의 改善案

〈表 8)에 提示된 우리 나라의 現行 連轉免許分類體系는 많은 問題點이 있다 첫째 自動車

의 物理的 特性과 機械的 性能이 免許分類와 合致되 지 않는다 耶 第 1 種 및 第 2 種의 普

通免許와 第 1 種大型免許가 實際的으로는 普通 自動車 및 小型自動車를 對象으로 하고 있

다 이처럼 免許分類上의 결함은 大型車輔의 物理的 特性에 적합한 運轉適性을 適用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參考로 日本의 免許分類方式은 車種特性에 따른 區分과 事業目的 與否

에 따른 區分에 一實性이 있으며 더나아가 1種과 2種의 區分은 運輸事業目的與否만을 基準

으로 한다기 보다는 第 2 種은 第 1 種의 上級免許 Jp 運轉能力의 熟練水準이 더 훨求된다는

點에서 西歡的 擺念을 원용하고 있다

둘째는 大型自動車에 대한 合理的 基準이 없고 大型車輔運轉에 관한 試驗基準도 거의 同

(26) Government of Ontario The Highway Traffic Act Ontario JC Thatcher 1980 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The Driνers Handbook Traffic Laψsaπd good driving practices for drivers in Ontario __ rsquo Truck and Bus Driverrsquos Manual __ bull Motorcycle Driverrsquo s Maηual __ School Bus Manual 1979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67

一하다 現行 分類體系下에 서 는 上記免許에 서 12톤 以上의 貨物車輔 r콘크리 트 믹 스」等이

除外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交通安全에서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多數의 小型特珠車輔이

重機操織免許에 관장되고一般免許管理에서 除外되기 때문에 免許行政의 一實뾰을 잃고있다

셋째 自動車運轉에 있어서 特別한 技能이 훨求되는 筆引自動車 乃至 結合自動車(Tractorshy

trailer combination) 에 대 한 別途의 區分이 없는 것 이 다 貨物自動車의 大型化는 世界的 碩

向이며 그로 인한 結合自動車의 發達에 대해 各國은 交通安全規制를 서둘러 彈化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짧行免許區分에서 事業用 與否를 基準으로한 1種과 2種의 區分은 遭轉職業의 大쨌性

에 基鍵하는 것이 必몇하다 BP 官用및 會社의 出退動專用빼스와 大쨌交通으로서 市內빼스

의 運轉技能을 同一視하고 있는 것은 改善이 必훨하다

다섯째 現行制度下에서는 2輪自動車에 대한 免許를 別途로 區分하지 않고 一般自動車와

거의 같은 범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一般連轉免許의 어느 하나를 所有하면 2輪自動車

도 運轉할 수 있다 이에 反하여 世界各國은 2輪담動車의 運轉免許를 一般自動車와 分離시

킴으로서 別途의 2輪免許 없이는 連轉을 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증하는

2輪g動車의 交通事故對策으로서 2輪自動車에 대한 免許試驗및 分類를 再定立해야 할것

이다

여섯째 前項과 關聯하여 2輪自動車를 安全特性에 따라 細分할 것이 必훨하다 2輪自動

車는 現tE 總排氣量을 85cc-12cc 以下록 規定하고 있는데 世界的 經驗으록 볼때 50cc와

125cc를 基準으로 細分할 것이 必要하다 r스위스」에서는 2輪自動車(모터사이클)免許를 取

得하기 위해서는 모퍼l 드 (50cc 未滿)運轉免許에 의한 운전경력을 쌓도록 規定하고 있다

일곱째는 現在 農村地域에 서 큰 問題가 되 고 있는 親鉉機運轉의 免許規制l 다 現行없l度

下에서 親鉉機는 小型免許 或은 持珠免許로 規制하려 할 경우 異質的 車種이 混合된 관계

로 農業親鉉機運轉에 必要한 程度의 試驗規制를 實施할 수 없고 또 反對로 現在와 같은 自

由放任으로 둘 경우 不作用이 큰 문제 인 것이 다 따라서 IJ型特珠免許를 lsquo導入하여 야 한다

〈表23)은 以上에 서 論述한 問題點을 結合하여 現行 우리 나라 免許分類體系에 대한 ramp善案

을 提示한 것이다

2 꿇許試驗應옳回數의 制限

運轉免許試驗의 無限定한 再應試를 制限하는 것은 試驗行政의 能率向上이 라는 觀點과 受

驗生에 대 한 不利益 이 라는 顆點에 서 대 단히 重훨한 問題이 다 우리 나라는 現표 筆記試驗

이나 技能試驗 모두 試驗日로부터 15 日 以後에 再應試할 수 있기 때문에 無制限的 再應試

가 可能하다

應試回數制限에 관한 外國의 例를 보면 獨逢과 瑞西플 除外한 대 부분의 나라도 再魔試回

數에 관한 觸對的 制限은 없는 것같다 佛蘭西와 경우 쫓輪回數의 總對的 制限윤 없 o 냐

68 環 境 論 홉훌

〈表 23gt 免許體系의 改善案

I bull-bullbull | 별도의연허없 分 1 種 (營業用 2 種(非營業用 이 운전할 수

| 있는 덤動車 區

大型免許1織짧았훨볼變蠻1以amp맙懷상 최대적재량이 |大體뿔 特珠構造를 가진 自動車로 小型特珠 自動車 以外의 차량(特히 중기차량 1

大型特珠免許| 에 있으면서 公路를 走行할 수 있는 차량과 기타3道路作業用차량 일체 |小型特珠自動車를 포함)

普 通 免 許| 普通 및 小型自動車(차체의 크기힘 大型自動車 大型特珠自動車 小 | | 型特珠自動車 2輪自動車의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自動車

小型特珠免許차체 의 크기 가 걸이 47m 폭 1 7m 높이 2m 以下인 自動車로 속도가 | 15KPH를 념지 않는 차량(特히 農親作業用 경운기를 包含

2 輪 免2輪自動車로 엔천의 총 배기량이 50cc 以上의 것 (2輪免許以外의 免許로서 運轉不可)

50cc 미만 (小型 2 輪 및 2輪免許以外의 免許로서 運轉不可)

| 견언을 하기 위한 구조 및 장치를 갖춘 차량a로 結合펀 車輔을 運轉하 奉 引 免 許i 낀 위 한 運轉免許로서 홉車種에 켄한 運轉免許를 소지하고 被奉引차량

1 9j 총 중량이 750kg을 넘는 경우에 해당 車種에 대한 운전면허가 있는 | 경우의 結合自動車

據 備 免 해 觀的關 普通 2種 或은 大型特珠 2種 免許試驗에 應試할 수

註 lt그림 15gt 參照

2 輪 型

理論과 寶技科目의 어느 하나만을 合格하고 他科目에 數次 應試하는 경우 不合格回數 3回

까지 그리고 當初의 合格科目의 合格後 l年 以內에 限하여 그 科目의 合格을

있다

認定해 주고

스위스의 경우에는 理論試驗은 5回까지 實技試驗은 3回까지만 許容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受驗者가 만일 6回 或은 4回째까지 해당과목에 대한 再應試를 願하면 交通心理檢養

를 받도록 훌求하여 決定한다 實技試驗에 있어서 3回째 應試할 경우에는 受驗者가 試驗官

의 個A的 偏見을 防止할 目的으로 第 2 의 試驗官을 요청하여 2Aacute合意制 試驗을 요청할 수

있다

數次連轉試驗의 不合格者에게 受驗資格을 박탈하는 것은 個A的으로 不利益이지만 社會

的 交通安全의 觀點에서 免許試驗의 再應試回數를 合理的안 線에서 制限하는 것이 必與하

다 며數制限을 相對的 制限과 總對的 制限으로 區分한다면 不合格後 再應試 할 수 있는

認定하

必훨하다면

期限을 現行보다 길게 制限하고 他科目의 合格資格은 再應試回數로 45回까지 만

는 相對的 制限方式이 바람직 스렵다 그러나 應試回數의 細對的 制限方式이

그것은 스위스式과 같은 精密適性檢훌 乃至 交通心理檢훌의 判定結果에 의해서만이 實施되

어야 한다 再應試回數의 制限은 現行 免許試驗의 效果를 ClI善하기 위해 必훌한 것이며

韓國의 違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짧究 69

여기에는 免許試驗의 內容 middot方法等이 아울러 改善되어 實施되어야 할 것이다

3 運轉훨許의 階層性導入

現行 運轉免許制度에서 가장 큰 問題는 免許의 階層性이 없는 것이다 運轉免許의 階層

性을 치밀하게 明文化시키고 있는 곳은 日本이다 西歐 및 美洲 여러나라는 日本처렴 明示

的은 아니지만 中間水準의 階層化를 反映하고 있다 運轉免許의 階層化가 必要한 理由는

첫째 運轉技術은 運轉經歷期間이 길어점에 따라서 安定的 成熟水準에 接近하는 一般的

現象이다 둘째는 自動車運轉은 大型車輔 보다는 小型車輔이 結合車輔 보다는 單一車輔

Csingle-unit vehicle)의 運轉이 보다 容易한 점 이 다 끝으로 大쨌性이 높은 運轉操業의 環

境을 制限된 與件下에서의 運轉에 比하여 社會的으로 重視해야 한다는 點이다

우리의 現實은 路外試驗場에서 코스試驗까지만 合格하면 바로 正式免許가 發給되고 또

取得可能한 免許種類는 分類體系上 小型 大型 結合 緊急 大聚營業 車輔의 어느 것이나

可能하기 때 문에 이 로 인한 社會問題가 深刻하다 참고로 〈그립 3)(그렴 6)을 보면 運轉

者 年觸別 交通事故發生率이 韓國 美國 日本 모두 25歲 以下에서 急激히 높아진다 連轉

者의 從事期間別 交通事故發生率은 韓國 日本 모두 遭轉事經歷 3年 以下에 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日本의 경우 運轉免許資格年觀이 大型假免許 20세 普通假免許 18세인데 營業用運轉을

위 한 大型 2種짧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는 運轉從事經歷 5年 年顧 25歲에 達할 것이 制度的

으로 必훨하고 普通 2種免許에 대 해 서 는 運轉從事經歷 3年 年觀 21鎭 以上얼 것이 必쫓

6月以後 혹은 5回不合格

2輪 및 2뚫小행용許

小행~i免許

흩용通 2種免許大型隊 2種免許

上同

(렸짧車홈) ( 5年以上經歷 ) ~定車홈lItt

大짧 1種

普通 1種 혹은 大特 l홈免許

fi(1양 2홉에셔 H훌짧許흘 取得하기 위한 옳짧은 홈뿔的 檢효만올 치룬다

〈그립 20gt 運轉免許制度 改善案

70 環 境 論 홉흥

하다

〈그림 20)은 우리 나라 運轉免許階層化를 위 한 提案이 다 據備免許를 홉入하고 現行水準

의 運轉免許試驗合格者에게는 鍵備免許를 發給해주고 그들은 制限된 環境下에서 一定期間

동안 路上運轉練習을 거 친후에 다시 (正式) 免許를 위 한 試驗을 치 루도록 한다 鍵備免許

所持者는 6個月 以內에 普通 2種 흑은 大型特珠 2種에 응시 할 수 있다 普通 2種 혹은 大

特 2 種免許로서 運轉經歷 2年 以上이면 大型 2 種이나 普通 1 種 혹은 大特 1 種에 應試할 수

있다 大型 1 種에 應試하기 위 해 서는 (2輪 小型 2 輪 및 小型特珠免許를 除外한)-般免許

로서 運轉通算經歷 4年 以上일 것이 必훨하다 奉引 2 種은 該當種別 免許의 運轉經歷이 2

年以上 일 것 경웰 11 種은 該當 奉512 種에 의한 運轉經歷이 l年 以上일것이 必흉용하다

끝으로 重視할 것은 緊急自動車에 關한 合理的 基準設定과 運轉者資格 基準의 彈化이다

外國의 例를 보면 緊急自動車를 地方長官이 指定하지 못하고 運轉免許機關이 指定하는 데

그 對象은 緊急팀的의 車輔 以外에 油類 火藥類等 危險物 積載車輔 엠블런스 等으로 規定

하고 이에 대한 運轉者의 資格基準을 法令으로 明示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의

補完이 時急하다

4 률轉꿇許遺性檢훌의 多元化

現行 適性檢훌는 鍾轉짧許의 種類와 關係 없이 劃~-的으로 施行되고 있다 適性檢훌가

交通安全을 위한 事前的 提置라면 그 內容은 連轉環境에 맞게 多元化되어야 한다 營業用

運轉對 散體障짧者의 自家連轉의 區分은 代表的 例이다 適性檢훌가 事故性向(accident

proneness)의 事前的 發見에 기 여 하기 위 해 서 는 뼈的能力 性格特性 感覺運動能力9iJJ覺能

力 運動能力9iJJ覺과 連動能力과의 均衝等을 經合的으로 檢討해 야 한다 (27) 그러 나 우리

나라의 現行 適性檢훌의 內容은 知覺能力과 運動能力의 測定에는 主眼點을 두고 있다

따라서 適性檢흉의 內容은 視力 聽力 視野 等에 만 限定시 켜 서는 안되 고 安全運轉과 關

聯된 全般的 훨素를 網羅해 야 한다 例를 들면 美國安全協會가 運轉에 不適合한 身體異狀

에 관해 列擊하고 있는 것은 高血壓 心廳病 內魔族4愚 鼓體傷害者i 常習歐酒者 및 藥物

中毒者 神經 및 精神病愚者等이 다

그러 나 適性檢養의 寶施에 는 횟大한 )力과 經費가 所몇된디 一般的 適性檢훌方法에 의

해 運轉適性의 결함 特혀 精神神經系 條愚을 發見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냐 全體對象者

中 極小數의 不適格者를 가려내기 위하여 모두 精密檢훌블 받도록 하는 것도 非現實的이 다

따라서 外國에 서 와 같이 免許試驗過程에 서 本A의 健康經歷에 關한 陳述을 1次的으로 훨求

하는 것이 必要하다

參考로 美國에 서 運轉者의 醫學的 檢훌途行에 관해 指針으로 사용하는 基準은 다음과

(27) Driver Performance Studies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530 Washington DC 1975 Future Role of Driψ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TRB Special Report 151 1974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짧究 71

같다

費用이 싸고 節次가 簡便할 것

可能한한 多數의 事故危驗者를 索出해 낼 것

危險性이 낮은 運轉者까지 包含시 키 지 않을 것

以上의 指針에 따라 美國에서 途行하고 있는 事故性向의 判別을 위한 精密適性檢흉의 實

施方法은 대 략 다음과 같다

醫學的 異狀에 關聯된 것으로 보이는 事故를 낸 일이 있거나 解中運轉으로 適發된

일이 있는 運轉者

短期間內에 數件의 事故를 낸 連轉者를 索出하는 方法

運轉者가 免許更新外의 期間에도 自發的으로 신고하거나 친구 친지 및 다른 사람이

異狀을 신고하는 方案

法規定에 의해 모든 病院醫師에게 運轉者 진료에 관해 報告하도록 하는 方案

精神科治癡를 받은 일이 있거나 不法的 藥物使用으로 有罪判決을 받은 일이 있는 運

轉者

免許申請時 醫學的 異常에 관해 自發的으로 신고하는 方案

參考로 美國에서 連轉者 및 關聯醫師에 대하여 寶施하고 있는 運轉者의 醫學的 問題에

관한 報告制度의 指針은 다음과 같다

CD 그 효狀이 特定期間內에 活動性일 경우 또는 特定한 年觀에 해 당하는 者에 대해서만

報告한다 몇몇 洲에서는 兒童期에 있었거나 數年前에 있었던 發作도 申告로록 하고 있다

免許管理機關에 대 해 서 醫學的 짧問撥構가 있어 야 하며 이 機構는 明示的 基準에 의

해 運轉者를 評價 bull 規制하는 指針을 提供해 야 한다

醫學的 問題로 -定期間內에 免許를 ￥U짧당하는 者가 申告者의 25 未網이 어 야 한다

醫學的인 問題를 關係當局에 申告하는 것이 곰 免許의 喪失을 意味하지 않음을 運轉者들에

게 認識시켜야 한다

參考로 美國의 캘리포니 아洲의 規定을 보면 申告對훌은 14載 以上으로서 最近 3年間 1回

以上의 意識不明 또는 明白히 意識混運효狀을 나타낸 일이 있거나 意識不明으로 인한 異

狀 또는 障陽가 있다고 判斷되는 者이다 여기에는 神經性 障陽 老養 續民 心血管系의

複愚 알콜中毒 一時的 意識喪失(軟酒時 行動에 관한 週行性 健忘tEuml)을 일으킬 程度의 暴

餘으로 언한 混運狀態나 意識不明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를 모두 包含시키고 있다 (28)

〈表 24gt는 現行 運轉遭性檢훌의 改善案으로서 提示된 기 본얼개 이 다 그 特徵은 一般運轉

者 및 試驗廳試者를 크게 3等級으로 區分하고 適性檢훌의 內容 및 훌g準을 差等適用한다

(28) Waller othorn cit pp5-15 and 22-25 National Committee on Uniform Traffic Laws and Ordishynances Uniform Vehicle Code aηd Model Traffic Ordiηance

72 環 境 論 훌훌

〈표 24gt 適性檢흉基準의 改善案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C) 흥의또ia는얘gkf 免k 잊g向~훌 l lsquo흩용11-ldquoNtildei局은영킹g예훌 區 分A) 小운型전강팀사家乘用車 3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 重自動機車操織非士常車輔運

視 力1)視力은(萬國試驗視力表에 따 1) 視力(萬國試驗視力表에 따라 檢 公認된 의료기관에서

라 檢훌한 교정시력을 포함) 兩 흉한 교정시력을 포함)이 兩眼 다음 각 항의 해당專

眼이 모두 03以上이거나 또 兩 모두 名名 05以上이고 또 兩眼 門醫의 정밀진단을받

眼視力이 07 以上일 것 또는 視力(兩眼을 同時에 뜨고 챈 iiigraveJI 아 指示에 따라야함

한쪽 시력이 03마만인자나 한 力)은 08 以上일 것 middot移動視力檢훌

쪽눈이 보이 지 않는者는 他眼의 middot夜間視力檢호

視野가 水~~로 150도 以上이 eEKG 檢훌

고 視力이 07以上일 것 middot眼低檢훌(고혈압 빚

2) 原付免許 小型特珠免許의 適 당뇨병

性試驗은 兩眼視力이 05以上일 eMMpI檢훌

것 또는 한쪽눈이 보이지 않는 middot신경정신과전문의의

者는 他眼의 視野가 水~으로 150 판단여하에 따라 E

도 以上이고 視力이 05以上일것 EG檢훌

色彩훌훌別 實際使用하는 信號燈의 16의 模 左와同一 e Audiomeser 檢훌

能力 型을 使用하여 5m거리에서 判斷 middot소변검사

能力이 있을 것

시 게 --shy視深

흉 臨| 힘視인 경우는 復視를

|않을것

l~앙ho鋼鍵에서 8回中 1 1 며도 誤答이 없을 것

포함하지 | 짧視가 있는 경 우는 專門醫의 진 l l 단결과를 받을 것 |

聽 力1) 對話에 대한 聽界가 양쪽 모두 1) 對話에 대한 聽界가 보청기 없 3m 혹은한쪽귀가 훨者인 경우 | 이 양쪽 모두 8m이고 內耳 또

는 보청기없이 6m일 것 | 는 中耳에 실한 질환이 없을 것

2) 一眼이 失明이 고 훨者인 경 우는 2) 一眼이 失明이 고 훌$者인 경 우

운천에서 除外된다 는 운전에서 除外된다

성 장 병1) 다음에 해당하는 성창병의 경 1) 다음 충 l개항목 이쐐 해당 우는 免許許可 | 되는 심장병이있는 사람은 안됨

충상이 없는 심장질환 ICD 증상이 없는 실장질환 Masserrsquos Two Step Test에 -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냐 心 |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電圖上 異狀이 없는 경우 | 心電圖上 이상이 없는 경우

피로 청신척충격 언덕오르 피로 정신적충격 언덕오르

기 또는 日常生活에서 病的인 | 기 또는 日常生에서 病的안

효狀이 없는 경우 | 중상이 없는 경우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없 울혈성心不全의 증상이 없는

는 경우 | 경우

2) 기칠적인 성장칠환이있고 다음 띠) 기질척인 섬장질환이있고 다음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A연 定 l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면 안 期的 身體檢훌를 조건으로 免許 | 됨 許容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다究 73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1 C) 事故性向連轉考는 免許t용g에

區 分 I A) 小型自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業用 自動車 非常車輪運 | 의해 指名받혼運 운전강사 | 轉者 重機操織土 | 轉者 및 廳試者

심 장 병 ICD 걷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 또 CD 걷거나 계단매 올라갈 애 또 t

는 일상생활에서 증상이 있융 | 는 日常生活에서 충상이 있을

때 l 때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중상이 있거나 心電圖에서 산

소缺공뾰이 나타는 경우 精神的충격 언덕오르커 오

락동에서 病的인 증상이 나타

날때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뇌혈관질환1- 다음의 중상이 있는 뇌혈관 질

환은 안된다

CD 發作이 있거나 없거나 1밴以上 의 意戰상실의 많往歷이 있는경

우

四鼓의 마비 또는 약화 및 시

력 또는 聽力의 變化가 있을 경 우

Aacute格變化 Ef는 기억장애 판단

장애가 있는 경우

以上의 증상이없더라도 뇌혈관

장애의 경험이 있는者는 앞￡로

5年동안은 매년 정치검사를 받

는 조건으로 許可

Masters Two StepTest에 서 증상이 있거나 섬전도에서 산

소결핍증이 나타나는 경우

정신적충격 언덕오르기 오

락풍에서 병적인 충상이 나타

날째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3) 쉬고 있을 때에도 기질적인 성

장질환 충상이 다음 중 하나이

상이 나타나면 안펌

CD 화장실 출업이상의 일상생활 에서 불펀을 느낄 때

울혈성 심 장질환의 증상이rsquo 있

룹 경우 치료에 反應이 없을

4) 不整服이 있을 때 (非正常的안

경우)는 안됨

左와 同-

고 혈 압1- 고혈압장애가 있a나 다음과 같 1- 고혈압 장애차로 다음에 해당하 은 중상의 경우는 허용 l 는 者는 免許不許

(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1(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소견이 없는 경우에 소견이 없을 해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ICD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S 뇌혈관 장애의 離歷 |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 좌성질의 비대 I 좌성질의 비대

74 環 境 論 홉훌

一般運轉쩔許者 및 試驗應試者C) 홍故홈3맞￡sect向양4훌g a홉g양a홉 힘은윷융훌에 區 分

A) 小운전型강텀사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重機自動操維車士非常車輔運Eτ c 의轉해者

고 혈 압 안전의 고혈압성 변화(K-W 안전의 고혈압성 變化

Stage 1 은 除外)

(2)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2) 확장커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어 느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음 중 어느

l개의 소견이 있는 경우의 1개의 소견이 있을 때

CD 단백뇨나 뇨현미경검사의 이 CD 단백뇨나 뇨현며경검사의 이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일때 일때

아우 후유중이 없는 뇌혈관 아무 후유증이 없는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이 있을 때 장애의 없往力이 있을 때

좌심질 벼대 (잊 좌심실 비대

출혈은 없a나 확실한 고혈 충혈은 없-으나 고혈압성 안

압성 안전변화가 있을 째 전변화가 있을 때

(3) 확장기 혈압이 90mmHg 이 상 (3)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2개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읍 중 2개

以上의 소견이 있는 경우는 조 이상의 소견이 있을 해

건부 免許를 허용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Hg 이상일 째 Hg 이상일 째

단백뇨와 뇨현미 경검사의 異 단백뇨와 뇨현마경검사의 異

狀 및 신기능 不全 狀 및 신기능 不全

신경마비의 후유증을 동반한 신경마벼의 후유증을 동반한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비대 좌섬실 벼대

출혈 및 出被을 동반하는 망 출혈 및 出被을 둥반하는 양

막증 막증

(4) 확장기 혈 압이 120mmHg 이

상을 계 속 나타낼 째 다음 중 2

개 이상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40mm

Hg 以上일 째

단백뇨 뇨현며경 검사의 異

狀 및 질소 停體의 증거

영구적인 신경마벼를 동반하

는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Jl]대

울혈유두를 통만하는 망막증

신경갱신계 간질 정신질환 지속된 신경장

애 갱신박약 성격이상 주기척 左와 同一

의식혼란이나 의식상설 형형장

애 및 그 짧往力이 없을 것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5

-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쫓쫓훨 區 分A) 小운型전강自家사乘用車 輪自動車1 B) 事轉者業用重機自動操車維土非常車輔運

또는

의轉해者

당 뇨 영 당뇨영￡호뺑수 당뇨병성혼수 동맥경화성 변화 tr와 同一

시력강퇴동의 항병중이 있는 사

람은 전문의의 판단에 의함

運動能力 cl) 자동차의 운전에 지장을 마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의

장애가 없을 것

(2) 자동차의 운전에 지 장을 미 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에 左와同一

장애가 있지만 그 者의 신체상

태 에 따른 보조수단을 갖춤￡로

서 자동차등의 운전에 지 장을

미철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자

일 것

註 Q) A等級 運轉者는 훌本的 身體檢흉만을 받고 기 타 의 학척 진단은 本A 陳述로서 代替함 A等級 運轉者는 特別한 事由가 없는 限 나이가 60세까지 再檢흉를 받지 않고 60歲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B等級 運轉者는 나이 가 50세까지는 每 5年마다 再檢호를 받고 50歲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 강진단을 받아야 함

事故性向運轉者는 適性檢흉記錄 大型事故짧歷 事故頻發度等을 monitoring 시 스댐 에 의해 分析確認함

A級은 非營業用 乘用車運轉者 2輪車運轉者 運轉敎師를 範圍로 하고 B級은 事業用自動

車 및 大型車輔(現行分類上 重機一部플 包含)의 鐘轉者를 範圍로 한다 c級은 소위 精密

檢훌對象으로서 交通事故多發者 大型事故歸發者 또는 本) 및 第 3 者의 判斷에 의 해 身體

的 缺隔이 지적된 者이다 따라서 C級으로 指名된 運轉者는 精密檢훌結果에 따른 特別指

針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注目할 것은 A級의 連轉者에게는 기초적 身體檢훌만을

받도록 하고 其他 醫學的 진단은 本人陳述로서 代替하는 것이다A級은 特別한 事由가 없

는 限 60歲까지 再檢훌를 받지 않아도 되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고

免許를 更新해 야 한다 B級은 50歲까지 每 5年마다 再檢훌를 받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

마다 건강진단을 받아 免許更新을 해야 한다

또 한가지 특정은 免許試驗의 適性檢훌로서 身體檢養를 選別的으로 實施하기 위하여 廳試

者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뾰狀經驗에 대해 自述로록하고 또 試驗合格後 運轉從事中에 그

러한 tEuml狀이 自覺되면 수시로 免許當局에 申告토록 하는 것이다 그 뾰狀은 다음과 같다

현71 증 (giddiness)

졸도(fainting)

意識喪失(blackouts)

76

간질 (epilepsy)

당뇨병 (Diabetes)

뇌 일혈 (Strokes)

경 화증 (Multiple sclerosis)

파킨스써病(Pakins disease)

심 창병 (Heart Disease)

협 심 증 (Angina)

관상철 활 (Coronaries)

고혈압(High blood pressure)

관절 엽 (Arthritis and Rheumatism)

시 력 장애 (Disorder of vision)

정 신 질 환 (Mental iIIiness)

알콜중독(Alcoho1ism)

약물복용 (Drug-taking)

신체의 절단(Loss of limb)

5 交通園點 散酒 및 훌物中훌훌轉規힘l메 관한 制度改훌훌

環 境 論 홉홍

交通뿜點制度 (traffic point system)는 運轉者의 交通違反事項에 대하여 一定한 配點體系

에 의해 點數를 부과하고 累積點數가 一定水準에 이르면 行政的 제제를 가하는 制度이다

交通웰點制度는 美國 카나다 日本等에서 일찍부터 適用하고 있고 歐羅巴 -部國家에서도

適用을 計劃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交通뽑點制를 響入하고 있으나 交通違反과 配點

그리 고 行政處分間에 改善해 야 할 점 이 많다

우리나라 交通훨點制는 1年을 單位로 하여 累積點數가 120點이면 免許가 取消된다 罷點

配點에 있어 서 酒醒運轉은 限界點數의 14에 不過하여 酒醒運轉이 비 교적 輕하게 取放되 고

있다 또한 累積뽑點의 水準에 따라 行政處分 以前에 專前警告 特別敎育 相談 等 事故寶

防的 擔置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

交通關點制度에 있어서 우선 改善해야 할 점은 交通點數의 累積期間을 現在의 l年 單位

에 서 2-3年으로 延長시 키 고 交通違反前歷에 따라 處웹에 差等을 두도록 하는 것이 다 外

國에서와 같이 交通違反加算期間을 2-3年 동안 계속함으로서 運轉者의 事故性向을 검토하

고 再敎育擔置를 邊行하며 運轉者에게는 安全運轉을 위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해야 한다 點數配點도 現在와 같이 免許停止日數와 一敎시킬것이 아니라 交通違反 및 事

故의 深刻度 (severity)에 ft빼하여 改善할 것이 必要하다

美國의 경 우 免許所持者의 約 70가 歐酒運轉을 한 經驗이 있다고 報告되 고 先進外國

의 경우 敢酒運轉의 社會的 問題는 대단히 深刻한 狀態이다 우리나라도 軟酒運轉에 따른

77

事故는 自家用이 營業用에 比해 約 5倍나 높다 따라서 自家運轉1-般化될 가까운 將來

에 對備하여 軟酒運轉에 관한 規制彈化를 法制化해야 한다 日本에서는 交通違反에 對한

交通웹點￡ 酒氣를 띤 경우에 대해서는 無條件 加重點數를 주도록하여 2元的 交通配點體系

를 適用하고 있다 (29)

藥物中毒者의 連轉規制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世界的언 경향은 藥緣中毒者의 運轉에

대 하여 法規制를 彈化시 키는 趣勢이 다 道路交通法 第57條 第 4 號는 阿片 麻藥 大麻 覺

醒빼 알콜中毒者를 運轉免許魔試缺格者로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39條는 免許所持者의 酒

解運轉올 禁하고 있고 또한 法 第40條는 藥物의 影響으로 lE常的인 運轉을 할 수 없는 狀態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에 있는 者의 運轉을 禁止하고 있다

이 들에 대 한 規制를 살펴 보면 法 第65條는 이 러 한lsquo 者의 運轉免許를 取消하거 나 1年의

範圍안에서 免許의 效力을 停止시킬 수 있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 쏠山市長 道知事에게

부여하고 있다 法 第75條는 第39條 1項을 違反하여 酒解運轉을 한 者는 1年 以下의 鐵彼

또는 15萬원 以下의 뽑金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76條는 法第40條를 違反하여

運轉을 한 者는 6月以下의 鐵投 또는 10만원 以下의 뽑金 또는 셈留

있고 法 第75條 및 第76條에 의한 處뽑은 쩌事訴짧節次에 依한다

藥物中毒의 狀態에서

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般運轉者는 BAC 80

以上에서 급격히 증가

^ 노령자 링 관융잔늠 100 以上에서 급격히 중 f

15

법정한도 BA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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뎌〈때떠

D

O o 10 250

(mg lOOml) 200 150 100 80 50

혈중알콜놓도(BAC)

〈그림 21gt 運轉者한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와 交通事故 發生危險指數

(29) szlig 本럽動車出版懶會 [運轉免許뽕科敎本J 東京 昭和 53

78 環 境 論 홉훌

現行法의 規制方式을 보면 法 第65條는 알콜 내 지 藥物中毒運轉者에 대 한 運轉免許의 取

消나 停止處分이 서울特別市長等의 載量에 맡겨져 있다 外國의 경우에는 이러한 事由가

發生하면 반드시 行해야 하는 購束的안 行政處分인 것이 一般的이다 不利益處分언 運轉免

許의 取消나 停止를 行政機關의 載量에 放任하는 것은 쭉當性을 잃은 것이다

軟酒가 交通事故諸發에 끼치는 영향이 運轉者個A特性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注目할만한

짧究結果가 報告되 고 있다 Grand Rapids Allsop 敎授 그리 고 TR욕L에 의 해 途行된 船究

最칩〕 資찍 하많 렛 쩌larrmiddot떠 렀m파t많

1 필規i퍼餘 rsquo 2 視力檢팎 i l 基碼材d띤lsquo~tszlig~ 뉴rarr ~Guacute점 짧침技能잖微

5 짧學띠檢훌

高f황點

大型事故 흑은

-年뒤再試驗 I 1 交通遺反

免許保持-채-------免評保츄

更新試驗

1 法規試驗2 視力檢훌 3 알괄檢훌햇 4 醫學的 훌

定띠8) 현써f 용현써f짜앓 (60세 1Uigrave

1 沈規파撥 2 視力4했f센 ~-l 老뼈際빠웰-4 훨옮學H낀 1옳」양

合格勳未達

rsquoe~uarr保持

까「格파Ilsquo未훨

~ 再評價

커 再評f홈

〈그림 22gt 運轉免許制度의 基本협rsquo格(美國)

뉴rarr免흙1amp消

rarr不合格

쩡lsquo許 Jtz ii써

- ~~f Jfz f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9

結果는 〈그렴 21gt과 같다 本핍究에 의하면 一般A은 혈중알콜농도(BAC)가 80이상에서 事

故危險度가 급격히 높아지나 노령자나 常習歐酒者는 100이상에서 높아진다 그러나 청년

이나 간헐적으로음주하는자는小훌의 음주에서도 교통사고위험도가 곱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펀 免許의 取消 乃至 停止에 관해서 內務部令이 基準을 定하고 있는 데 알콜中毒의 程

度는 상세히 規定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根據를 提示하고 있을 뿐이다 施行細則에서도

어느 程度가 알콜 내지 藥物中養인가를 決定하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等에 委任하고 있는

데 이는 寶際 適用過程에서 많은 問題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알콜이나 藥物中毒決定을

위한 詳細한 基準을 提示하는 것이 必要하고 경미한 敢酒運轉이라도 交通웹點制와 關聯하

여 日本의 경우와 갇이 2元化된 配點體系에 따라 飯酒運轉規制를 彈化하는 것이 必훨하다

J] 줬 料

콤퓨터 에 의 한 쩔料評價 스크린

심각한 상태 교청完了

정규免許發給

아니오 再敎育寶施

〈그립 23gt 老敵連轉者 및 事故連轉者의 콤퓨터에 의한 事像管理過程(美國)

홉쫓 論境環80

6 률轉者管理 monitring의 導入

運轉者管理의 第 1 目標는 運轉者의 經歷 및 行없에 관한 情報를 管理하여 行政擔置를 透

適切한 行하는 것만이 아니고 오회려 事故性向을 集團的으로 또 個別的으로 分析評價하여

事故鍵防擔置를 實施하는 것이다 運轉者 個個A에 관한 諸般훨素를 항시 評價하여 事前擔

置를 수시로 途行하기 위해서는 外國에서와 같이 콤퓨터를 利用한 運轉免許管理와 monishy

toring制의 確立이 必몇하다

〈그림 22) lt그림 23)은 美國 等 外國에 서 實施하고 있는 運轉者 monitoring制를 보이 고

Monitoring制의 確立으로 寶行될 수 있는 機關은 安全運轉敎育센타이 다 外國에 서 있다

實施하고 있는 安全運轉再敎育方法은 다음과 같다 (3이

middot경미한 初期의 事故碩向이 보이는 運轉者에 대한 경고 및 相談指導

事故多發運轉者나 大型事故諸發運轉者에 대 한 精密適性檢훌

middot運轉試驗點數 低得點者 事故碩向運轉者 事故多發運轉者等에 대한

1000

高度의 科學的 再

910

~C~앨4)

떼 뼈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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良好

726 Cn= 19)

800

700

운 전 기 술 종 합 갱 수

400

600

-하위그칩-500

386 (n=19)

300

200

-r

운천교육이수자

〈그림 24gt 면허시험함격자의 성적 그룹변 재교육효과(운전기술종합정수)

교육전

0

(30) (31) Future Role of Driv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op 이t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隔究 81

敎育

〈그럼 24)는 참고로 美國에 서 運轉試驗合格者의 等級에 따라 再敎育이 運轉能力向上에

미 치 는 效果를 나타낸 다 免許初期에 는 合格成積水準에 따라 運轉技術의 格差가 크나 運

轉從事經驗이 길수록 또 特別再敎育實施에 따라 急激허 向上됨을 나타낸다 (31)

運轉免許行政의 -環 o 로 免許試驗方法에 의하여 合格對 脫落의 2分法으로 處理하는 것

이 行政의 펀의상 不可避할지 모른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運轉者훌因과 交通環境的 複合훨

因에 의하여 發生되는 事故i짧發의 蓋然性은 누구에게나 存在하고 그 蓋然性을 制限된 試驗

方式에 위해 評價한다는 것읍 대단혀 어려운 일이다

Waller는 免許試驗에 合格한 運轉者中에 서 安全違轉과 관련하여 特別擔置가 必훌한 者를

다음과 같이 4그룹으로 分類하고 있다 (32)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未熟한 者

~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치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運轉時 훌求되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

集團 1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lsquo未熟한 者는 正常的인 運轉을 할 能力이 없어서 實技試

驗에 不슴格 乃至 겨우 合格한다 實際에 있어서 寶技試驗의 低得點者가 高得點者 보다 事

故率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에 대한 對策으로는 첫째 實技試驗이 通常的으로 最강D의 免許

發給時에만 實施되고 있는데 이를 週期的으로 實施할 것인가 하는 問題이고 둘째는 實技

試驗의 低得點者에 대하여 再試驗을 치루도록 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 寶技試驗時 運轉

未熟의 大部分이 經驗不足이기 때문에 週期的으로 實技試驗을 치를 必훨는 없S나 低得點

合格者에 대해서는 l年마다 再試驗을 치루도록 하는 方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集團 2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지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는 大部分이 10代의 運轉

者로 2f凡한 寶技試驗으로는 判別이 어려우나 緊急한 狀況에서의 判斷擔置試驗方法으로 區

分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最챔의 免許發給時와 1次 免許更新時에 訓練의 必要가 있으며

또 最初免許取得者 -定期間동안 假免許로 取짧하는 方案이 바람직하다

集團 3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는 다음의 세 部類로 區分할 수 있다

常習飯酒者

反社會的 性格所有者

深한 醫學的不適格者

여기서 常習敢酒者에 대한 對策으로서는 융k酒量測定의 制度化와 軟酒運轉記錄의 彈化이

다 이와 관련하여 運轉者 적발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法規違反에 대한 페量을 줄이는 것

(32) Waller op cit pp6-12

82 環 境 論 홉쫓

모든 違反事項에 散酒의 與否를 記述토록 하는 것이 必要하다

集團 4 運轉時 要求되 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로서 問題가 되는 對象

은 連轉技術技術과 經驗은 充分하나 훨求되는 狀況에 對處하는 能力이 平행 以下이기 때문

에 zp均 以上의 事故를 일으키는 者이다 이들은 心鐵集愚 t홈民 간질等의 醫學的인 問題

를 가진 者와 老顧者로 區分할 수 있다 最近 이스라엘 醫師들의 昭究結果에 의하면 緊急

한 狀況下에서의 運轉操F能力과 心蠻管系의 機能狀態와는 높은 相關性이 있음을 나타낸다

醫學的 問題를 가진 者를 檢出하는 方案으로서는 첫째 特定한 ~狀을 가진자는 쩔許更新

時나 수시로 申告토록 하고 둘째 病院醫師로 하여금 免許當局에 報告토록 한다 나이가 많

은 運轉者는 長時間 運轉을 하지 않기 때문에 lAacute當 事故率은 높치 않으나 走行킬로當 相

對的 事故率은 높다 따라서 60歲 以上의 運轉者에 게는 免許更新時에 年間 8000km以上을

運轉할 必몇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腦血管系 病愚의 징후가 있는가 檢훌한다 以上의 어

느 경우에 속하는 노령자는 實技試驗을 받도록 한다 또 2年以內에 2回以上의 事故 김煥

을 당한 老顧連轉者는 모두 寶技試驗을 包含하여 再試驗을 받도록 한다

7 풀轉꿇許試廳官의 專門uuml

運轉試驗합은 運轉免許應試者의 能力을 試驗 bull 評價하여 安全運轉의 素養을 選別하는 重

훨한 찮害n을 擔當한다 따라서 世界各國은 運轉試驗官의 資質管理를 위하여 特別한 擔置를

寶施하고 있다 運轉옳驗官의 年顧에 있어서 佛蘭西는 35歲 以上으로 制限하고 있으며 學

歷에 關해서는 美國은 高等學校 후業以上 벨기에와 스페언은 그보다 높은 學歷을 훌求하

고 있으며 獨速에서는 工學土 以上 오스트리아는 專門大學후業 以上의 學歷을 規定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運轉從事經歷은 英國이 8年 以上 獨適 和蘭 오스트리아 스페인 펀란

드는 3年 以上의 鐘轉經驗을 훨求하고 있다 運轉從事經歷에 관한 制限을 明示하지 않는 國

家에서도 慣行으로서 試驗랍任用前에 諸種類의 車輔에 대한 充分한 運轉經驗을 갖출 것을

훨求하고 있다 (33)

한펀 運轉試驗官의 任用을 위해서는 資格試驗을 치루거나 아니면 特別히 마련된 試驗官

훌l練過程을 屬修하거 나 흑은 以上의 兩過程을 모두 거 치 도록하는 國家가 많다 佛蘭西는

運轉試驗官에 대한 철저한 事前敎育制度를 實施할 뿐아니라 全國各地에 흩어져 從事하고

있는 運轉試驗官들에 대해 定期的인 敎育을 實施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試驗은 단순히 運

轉能力 테스트만이 아니라 폭넓게 試驗官으로서의 資質을 갖출것을 內容으로 한다

이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努力은 運轉免許實技試驗은 電算化 한다거나 完

全히 客顆化시킬 수 없고 主觀的 途行이 不可避하다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觀點

에서 우리나라에서 現在 試圖하고 있는 實技試驗의 機械化方案은 하루속히 再考되어야 한

(33) OECD Road Research Group Drifer Instrαction Paris 1976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83

다) 한펀 試驗官의 主觀的 評價를 客觀化시키기 위하여 制度的 努力이 必흉흉하다

우리 나라의 現行 運轉試驗官쩔格에 관해 서는 道路交通法 拖行規則 第38條에 ldquo技能試驗의

試驗官은 運轉免許의 種別 및 區分에 따라 그 機能試驗에 해 당하는 運轉免許를 받은 경 사

곱 以上의 경찰관이어야 한다rdquo고 規定하고 있다 앞에서 論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現

行制度는 外國에서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資格制度로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8 公認自動車敎習옮IJ度의 確立

運轉免許에 관하여 世界各國이 共通的으로 重視하는 것은 運轉敎育制度의 確立이 다 制

限된 運轉免許試驗의 內容 bull 方法을 充實히 함부로서 安숲運轉能力의 選別力을 어 느 程度

높일수는 있으나 運轉試驗에 合格하였다고 해서 安全運轉能力이 認定되었다고 믿을 수는

없다 Jp 實際運轉에서 經驗하게 될 갖가지 緊急環境에 對處할 수 있는 安全運轉能力은 事

前의 運轉敎育에 서 習得되 도록 制度化시 켜 야 한다

따라서 外國의 많은 國家는 運轉敎習制度의 充實과 運轉敎師의 資質彈化를 위 해 國家政

策的인 擔置를 取하고 있으며 또 受驗者의 免許試驗에서도 公認學院에서의 運轉敎育屬修

를 反映하고 있다 耶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 후業生에게 實技試驗을 免除해주고 있으며

英國 美國 카나다等은 公認運轉敎師로부터의 事前敎育屬修를 運轉試驗에 反映하고 았

고 西端 佛蘭西等은 明示的은 아니 다 公認敎習所에 서 의 運轉敎育屬修를 慣行으로 거 약

必須化시키고 있다

運轉敎育制度의 寶效를 높이기 寫해서 各國은 運轉敎習所의 施設 敎育內容 및 運轉敎師

의 資格彈化를 制度化시키고 있다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를 免許關廳인 公安委員會의

統制下에 두고 있으며 이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하여 細密히 藍督基準을 適用하고 있다 英

國은 交通省 統制下에 公認運轉敎師(Approved Driving Instructor) 資格制블 實施하고 있는

바 이들에게는 까다로운 資格制限과 資格試驗을 實施한다 佛蘭西의 경우는 運轉學院의

認可를 받은 뒤에 2年마다 更新해야 하며 法律에 저촉되는 行짧를 하였을 경우에는 道交

通委員會의 審議로서 取消될 수 있다 佛蘭西는 크게 2가치 형태의 遭轉敎師 耶 戰業敎師

(CAPE C)와 高級運轉敎師(BAFM)에 대한 國家資格制블 실시하고 있다 CAPEC

은 一般的 運轉免許志쏠者블 敎育시킬수 있는데 車種에 따라 3가지로 區分된다 JP B 免

許 또는F(B)免許敎師 CAPEC 2輪自動車運轉敎師 CAPEC 그리고 大型車輔運轉敎

師 CAPEC으로 나누인다 BAFM은 CAPEC應試者를 가르칠 수 있는 高級運轉敎

師를 말한다

스위 스의 職業運轉敎師는 洲政府에 의 해 統制받는데 運轉敎師免許는 3가지 種類가 있

다 Jp 寶技敎師와 理論敎師로 區分하고 實技敎師는 다시 서型車輔實技敎師와 大型車輔實

技敎師免許로 區分하는 것이다 運轉敎師資格을 取得하기 위해서는 據備試驗에 合格하고

運轉敎育職業學校를 題緣한 후 資格試驗에 合格해 야 한다 據備試驗은 一般的안 敎育水빽틀

84 環 境 論 흉훌

〈表 25gt CAPEC 試驗範圍(佛)

免 許 種 類 試 驗 範 圍

deux roues CAPEC

CD 프랑스의 交通과 道路安全 運轉敎育 실태 와 運轉免許 試驗方法

B짧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B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2輪車輔A免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A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大形車의 重量 CClD 免許의 試驗範圍運轉敎育方法

CClD 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APEC

lourd CAPEC

〈表 26gt BAFM 試驗 內容(佛)

科 目 |時 間 |며 數 i 庸 考

口 述

道路交通法

民法 7머法 行政法 保險과 動勞規定

心理學 敎育學

交通規定 信號 安全 運轉士의 行動

車 輪

運轉數育批評

2時間 30分

l時間 30分

2時間

30分(준비 20分기 20分(준비 20分)1

45分(관찰 15分준비 15分)

3

2

2 I 참고문헌 準備1 I 構造 技能

3 I 車輔局 요원 이 行한 運轉을批評

과 精神的 異狀有無等을 評價하고 口述試驗 筆記試驗 寶技試驗으로 構成되 어 있다 口述

試驗은 心理學者와 敎育學者가 포함된 2名의 試驗官으로 實施되고 筆記試驗은 數學 作

文 論文作成으로 構成된다 以上 據備試驗에 合格한 후 運轉敎師職業學校에서 總 530時間

의 敎育을 받아야 하는데 그 內容은 〈表 27)와 같다 職業學校흘 후業한 후 賢格試驗에 合

格되어야 하는데 여껴서는 口述試驗 筆記試驗 實技試驗을 내용으로 한다

〈表 27gt 職業學校의 講義 科 ecircl(스위 스)

科 目 間 科 目 |時 間

心理學 敎育學 方法論 80 業務管理 30

道路交通法 110 理論科目의 敎授 60

交通理論 50 實技科目의 敎授 100

數學 自動車I學 100

計 530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85

外國에서의 運轉敎習制度와 비교할 째 우리나라의 現行 自動車技術學院制度는 그 改善1

時急하다 첫째 우리나라 自動車技術學院은 運轉免許機關의 規制藍督을 받지 않고 文敎分

野의 -般私設學院中 自動車系講習所로 取됐되 어 專門化펀 安全運轉敎育體制를 갖추치 못

하고 있다 둘째는 戰業運轉敎師의 資格옮u가 없어서 安全運轉敎育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문 교 부

사회교육국 사회교육과

l 서울시 부산시 및 도교융위원회 학우국 사회교육과 l

교육구청 (서 울시 부산시 및 시 군교육청

학무과 사회 교육계

I사설캉습소기술계열중 자동차학원을 포항하여 관할함 l 〈그립 25gt 우리나라 자동차 학원의 행정계통도

社會敎育 私設講習所에 關한 法律 施行令 第 7 條에는 講習所의 講師는 힘級大學후業者 또

는 이와 同等 以上의 學歷이 있는 者이어야 하고 다만 實技講師는 高후以上의 l種 普通免

許를 所持한 者이 거 나 또는 免許所持者로 5年 以上 有經驗者이 어 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

을 뿐이다〔重裝備의 實技講師는 該當 車種의 免許(重裝備 1級)를 所持해야 한다) 따라

서 外國에서와 같이 公認運轉敎師資格制을 響入하여 安全運轉을 위한 運轉敎習制度를 確

立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違轉免許試驗應試時에 公認自動車運轉敎習所에서의 敎育與否

를 反映하여 應試者들로 하여금 事前安全敎育의 充實을 制度的A로 諸導하는 것이 必훨

하다

VI 結 論

運轉行寫는 原則的으로 自由롭게 활 수 있는 事實行寫이다 다만 交通安全等의 公益的

見地에서 이를 禁止하고 一定한 適格훨件을 갖춘 者에게 그 禁止를 解除하고 있는 것￡

로 -lsquo種의 許可行屬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外國의 경우와 다르게 運轉免許에 있어서 開放

主暴 대신에 選別主義블 택하고 있어 마치 行政法上 特別行寫와 同一하게 행하여지고 있

다 물론 이런 것이 다른 許可行寫와 法的인 均衝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나 쫓惡한 道

路與件 自動車生活經驗의 日獲 交通事故의 激增等을 고려 할 때 전혀 不合理한 것은 아

니다

그러나 社會發展에 따라 다가온 自動車化(motorization) 時代에 效果的으로 對應키 위해

서 는 이제 까지의 硬直된 運轉免許制를 時急히 改善해 야 되 며 現tE 社會的￡로 큼 間題가

86 環 境 論 홉홍

되고 있는 自動車交通事故問題에 對한 制度的 解決裝置를 確立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現行

運轉免許制는 매우 까다로운 듯하면서도 영성하며 技術的 행衝이 制度的으로 反映되치 못

한 結果 自動車生活經驗을 바탕으로 그동안 長久한 試行錯誤를 通하여 確立된 外國의 運

轉꿇許制와 比較짧究하여 우리나라 現實에 맞도록 改善할 것이 middot時急하다

•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研究
• • Ⅰ 序論
  • Ⅱ 交通安全과 運轉者問題
  • Ⅲ 將來交通展望
  • Ⅳ 運轉免許制의 比較硏究
  • Ⅴ 우리나라 運轉免許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Ⅵ 結論

48 環 境 論 홉종

高速道路

管理課

에순 관위용 에수 용옐 규

시

lsquo방통한구

장동 홍령쉰 고죄

속운 통 전

고 교대연도

로 교

교lsquo법특 사범 단차 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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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의 도계반 교따로 교자 도제 교설 교지경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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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족폴룡츠흔1-1 藝1 I휩l l慧 1-짧鍵[繼l |-變|

| l蠻|1 1-靈|운및전 면면허허관시리험 도사교통 호규동제 교 에통 대법한규위 규제반 O교통 관계경훨획찰제 연도구 1 1-1交調通 훌規 室制I 혈정허의취 R 표$황용향션정성꿇 융 흉업월안에얘 댔효 웅전자i승소 J홍흉사켜사고에 사 의따와쳐 「갱용흥사 휘고한 얘 앙 찮월鍵경 좋戀 훌 i 꿇표용사고 영용수천 體갱연허이 7사1종우 ν요좋흥쳐단확 격속 운용용자 교용안천요용 료 용 0 전자센동차타안전운

0취사기 급 타항他하課지에 않 서는

註는 고속도로상에서는 제외함

輔의 物理的 特住에 따른 免許의 區分은 〈表 13)과 같다

免許種別區分의 기본얼개는 自動車의 構造가 크게 다르지 않는 限 큰 됨動車블 運轉할

수 있오면 작은 自動車도 安全하게 連轉할 수 있다고 前提하여 한 運轉쩔許로 數種의 텀動

車를 運轉하는 것을 許用하고 그 種類를 法的으로 定하고 있다 또 한가지 특정은 免許의

階l會性인 바 免許取得의 一般過程을 違轉者의 熟練度와 덤動車의 構造를 고려하여 假免許

rarr第 l 種免許rarr第 2 種免許 그리고 小型rarr大型rarr筆引 自動車免許等의 11直序로 階層化 시킨

점 이 다 몇 가지 特徵을 훨約하면 다음과 같다

O假免許는 大型假免許와 普通假免許로 區分된다 이는 正式免許가 아니고 法定有資格者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表 13) ( 日 本) 運轉免許의 種類

免許種類 運轉할 수 있는 自動車의 種類

￥大 型 免 許1) I 大型自動車 普通自動車 小型特珠自動車 빛 原動機付自動車

￥普 通 免 許 | 普通自動車 小型特珠自動車 및 原動機付自動車

大型特珠免許 | 大型特珠自動車 小型特珠自動車 및 原動機付自動車

二 輪 免 許| 自動二輪車 小型特珠自動車 및 原動機付덤動車

小型特珠免許| 小型特珠自動車

原 付 免 許|原動機付自轉車

49

奉 引 免 許 | 大型免許 普通免許 大型特珠免許 大型第二種免許 普通第二種免許 또는 大型特珠第二種免許의 所持者가 同免許에 依해 連轉可能한 擊引自動車2)에 위해 重被擊引車3)

를 奉引運轉하는 경우의 그 옳引自動車

註1) 政令에 定해진 大型自動車의 運轉에 대해서는 -定의lsquo 制限이 있다 2) 奉引하기 위한 構造 및 裝置를 갖춘 大型自動車 普通自動車 또는 大型特珠自動車3) 奉引을 받기 뷔 한 構造 및 裝置를 가진 車輔2로 車輔總重量이 750kg을 超過하는 경 우

4) 緊急팀動車의 運轉寶格에는 別度의 制限이 있음

第一種免許 以外에 第二種免許가 있음

와 同乘할 경우 路上運轉練習을 行할 수 있다 假免許 取得後 6個月 以內에 5 日 以上

의 路上練習을 行하지 않는者는 第 1 種免許試驗에 응할 수 없다

02輪 原付 및 小型特珠免許는 假免許 및 第 2種免許가 없다

O現tE 大型免許 大型特珠 大型 2 種 普通 2 種 大型特妹2 種免許中의 어느 하나를 所

持한 者로서 옳引免許를 取得할 경우 同免許로 運轉可能한 薰引自動車로 重被옳引車를

豪引運轉할 수 있다

O大型免許를 所持하였더라도 政令에서 定한 大型自動車를 運轉하기 위해서는 연령이 21

歲 以上이 고 運轉經驗期間이 通算 3年 以上이 어 야 한다 (lt그림 12gt 參照)

運轉免許試驗은 適性試驗 學科試驗 技能試驗으로 區分되 고 學科試驗은 筆記옳驗方法으

로 行한다 技能試驗은 場內와 場外(路上)에서의 試驗으로 區分하여 途行하고 一定課題에

대해 減點式採點으로 寶施한다 合格基準은 70點 以上인데 試驗途中 다음의 어느 경우에

해 당되 면 不合格判定과 함께 中止된다

CD 減點基準에 서 危險行寫라고 定해 진 失策을 犯했을 때

試驗中 危險을 避하기 위하여 試驗官이 브레이크 헨틀을 操作하거나 口頭로 이에 관

계되는 指示를 했을 때

減點累計가 30點 以上 일 때

試驗實施를 위한 指示 또는 危險防止를 위한 指示를 따르지 않을 때

運轉者들에 대한 事後管理의 일환으로서 交通點數制를 實雄하고 있는 바 日本制度의 몇가

지 特徵을 列塵하면 다음과 같다

交通點數의 通算期間은 3年으로서 過去 3年以內의 點數를 合算하여 行政處分 또는 警

告한다

50 環 境 論 홉훌

點數의 構成은 違反行寫에 대한 基隨點數 交通事故가 發生했을 경우의 附加點數 發

生事故에 대한 提置를 회피했을 때의 附加點數로 區分된다

交通點數에 따른 行政處分은 過去 處分받은 前歷에 따라 差等을 둔다

交通違反行흉가 없이 l年 以上을lsquo 운전하면 輕微한 交通點數를 無效化시킨다

모든 交通違反行寫에 있어서 酒氣를 며고 運轉한 경우는 加重點數를 適用한다

以上으로 日本의 運轉免許制를 간략히 檢討하였는 바 그 綠合的인 過程을 플로우차트로

整理하면 〈그림 12gt와 같다 (22)

〈表 14gt 政令에 定해진 大型自動車(日本)1 차량 총중량이 11 GOOkg이 상 최 대 적 재 중량이 6 500kg이 상 송차정 원 30인 이 상

2 자갈(妙 및 玉石包含) 짧石 土 아스팔트콘크리트 ready mixed concrete 운반을 業으로 하는 자

가 그 운반을 위해 쓰는 차

3 화약류 단속법 第 2 條第 l 項에 규정한 화약류를 적재하고 있는 차(同法 第19條 l 項 단서의 수량이 하의 적재는 제외)

4 第13條 l 項에 규정한 自動車를 1) 당해 긴급용무를 위해 운전하는 것(긴급용무를 위한 대형자동차

에 관한 콩안위원회가 행한 심사에 합격한 자가 운전하고 있는 것 제외)

註1) 긴급자동차 bullbull 소방차 구급차 기타 政令에서 정한 자동차 政令에서 정한 자동차-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그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의 申請에 의해 公安委員會가 지정한 것 Q) 경찰용 자동차중 범죄수사middot交通團束 기타 경찰責務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차 자위대용 자동차중 部內의 縣序維持 또는 자위대의 행동 또는 자위대 부대 운용을 외해 사용 하는 차

검찰청 자동차중 범죄수사를 위해 사용하는 차 형우소 기타 교정시설에서 사용하는 차중 용의자의 수용 또는 피수용자의 경비를 위해 사용하 는차

입 국자 수용소 또는 입 국관리 사무소에 서 사용하는 차중 용의 자의 수용 또는 피 수용차의 경 ll] 를 위해 사용하는 차

전기 가스사업 커타 공익사업에서 위험방지를 위해 응급작업에 사용하는 차 水防機關이 水防을 위해 출근에 사용하는 차 보존 血波을 판매 하는 자가 保存血滅의 응급운만을 위 해 사용하는 차 도로관리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중 도로에서의 위험방지를 위해 펄요가 있는 경우에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고 또는 제한하기 위한 응급조치 또는 장애물을 배제하기 위한 응급작업얘 사용 하는차

위에서 말한 것 이외에 긴급 경찰용차 긴급 자위대용차에 유도되고 있는 차(긴급 경찰용차의 경 우는 자동차 긴급 자위대용차의 경우는 자위대용차)도 동일하게 취급

〈表 15gt 日 本의 造轉技能試驗 內容基準表

1) 場外(路上)試驗

課 題|웰짧amp 讓청|짧뽑떻똘는| 左그꿀折 1횡 단보도흥쾌총주행 거 리 | 回數等I 1回이상 1回이상 6回이상 2며이상 j 約4 000m

備 考

總走行거리에는 福員 約 6mo1하의 道路走行이 10가량 包含되어야 함

(22) 日本響察廳文週텀 新 Lν道路交通法 東京 1式會社혼lsquoJigravei- ν 昭和 53 __ 道路交通法ν fiV7 東京 帝國地方行政學會 昭和 48 交週工學陽究會編 交通I學ν f7V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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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環 境 論 홉홍

2) 場內試驗

lsquo-------------

免許種類普 通 -----課 題

lsquo------

第 2 種 j 假 課 題 ~ 第2種 | 假---lsquo~ 指定速度에 의한 走行 2回이상 左 同 橫斷 步道通過 2回이상 左 同

幹스및의線 周코 走며스行코 3回이하 건널목通過 l回 周며커브 4며이상 曲線코스 通過 l며(中) 停指止定場所에서 의 一時 1며이 상 屆折코스의 通過 1며(中)

비탈걸코스의 遇過 l며 ( 뼈O]f f 方向變換또는 離列짧車 l回(中) 信號通過 l回이상 鏡角코스 走行 1며(中)

ldquo~- 짧許種類 | 普 通 II~-

~--------1 第 2 種| 假 11 課 題l 며 11 i總走行距離

2며이상|左 同rdquo3며이하

1 指定場所에 서 의 一時停止場所에 는 道路표지 및 停止線융 설치 2 交짖顧셰 대해서는 生뀔j 根慶等 앞이 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설치 3 CD 信號器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좁 bull 寶 을 바꾸는 것￡로 함 j듬廳機있는 交又點에 는 횡 단보도 및 停止線 설 치

4 횡 단보도에 는 道路標示 또는 道路標讓 설 치 5 건널목에는 道路模識즐 설치하고 원칙적￡로 건널목 앞쪽의 05m지정에 停止線 설치 6 方向轉觸코스는 머리률 차 밖으로 내어 밖을 보면서 試驗을 쳐야 항

題 總니

課

特別코스 走行

障짧物 設置場所의 通過

約 2 000m 1左 同

〈表 16gt 過去 3年 通算點數의 行政處分基準(日本)

~- 홉分內흉I~ NtildefPf~[ 免 許 取 消~ f료 許 停 止

前歷回數l 年 2 年 3 年

無 6 rv 24點 15 rv 24點 25 rv 34點 35짧 以 上

1 回 4 rv 19 10 rv 1911 20 rv 29 30 11

2 回 2 411 5 rv 1411 15 rv 24 25 3 英 國

英國은 북아일랜드를 除外한 全地城의 自動車運轉免許業務는 交通省 산하에 設置되어 있

는 連轉者 및 自動車免許所 (DVL C Driver amp Vehicle Licensing Center) 에 의해 綠合的

으로 관장되고 있다 북아일랜드를 除外한 全地城을 11個의 交通地域(Traffic Region)으로

區分하여 各地域마다 地方自動車免許事業所(LVLO Local Vehicle Licensing Office) 와

交通委員 (Traffic Commissioner) 을 配置하고 있 다

英國의 自動車運轉免許는 發行目的에 따라 표規免許 (Full licence)와 臨時免許(Provisional

licence)로 區分할 수 있고 使用用途에 따라서는 一般免許(Oridinary driving licence) 大

東京 技報堂出版1式會社 昭和 49

53

型賢物免許 (HG V (Heavy Goods Vehicle) driving licence) 大聚車輔쩔許 (PS V (Public

Service Vehicle) driving licence)로 區分할 수 있다 正規免許는 各種臨時免許 以外의 모든

運轉免許를 말하며 特別한 制限事項이 없이 該當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臨時免許는 正規

免許를 取得하기 前에 運轉練習을 위하여 所特해 야 하는 免許로서 運轉中 車輪의 前 bull 後面

에 lsquoL rsquo 標識板을 附看해 야 한다

一般運轉免許(Ordinary driving licence)는 運轉하는 車種에 따라서 A B C D E F G H

J K L M N의 13等級으로 나뉘어 지는데 自動車運轉을 하려는 자는 누구나 所特해야 되는

免許이다 여기서는 上位等級의 免許를 所特하면 一般的￡로 그보다 下位等級의 免許에 該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A免許가 最上位等級이다 (lt表 17)參照) 當하는 車輪의 運轉도 許用되는데

〈表 17gt -般運轉免許 所持者의 運轉可能 車輔(英國)

C E L중모터사이클

K

別途의 免許없이도 運轉可能免許

B C E F K L E~F K L

E K L

觸

D G H 1 M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모든 車輔

C D G H J M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自動變速裝置(automatictransmission) ffl훌한 모든 車輔J 免許의 該뽑車輔을 除外한 車體重重 450kg 未滿의 3輪 모터 사이 클 (Motor cycle)

2輪 모터사이클

모페드(Moped)

H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農業用 트랙 터 (Agiicultural tractor) Road Roller

執道上에 連行되는 車輔

愚者用 車輔(Invalid carriage) 除草機CMowing machine) 또는 步行者用 車輔CPedistrian controlled vehicle)

J L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電氣 車輔

트롤리 車輔CTrolly vehicleY l주일에 6마일 未滿￡로 所持者의 土地內에서만 進行되는 免許車輔

車能可轉運免許

C

D

E F G H J K

L

M N

A

B

大型賢物車輔(HGV)을 運轉하려는 者는 一般運轉免許를 取得한 후에 다시 HGV 運

轉免許를 取得해야 한다 HGV 免許는 〈表 18)에서와 같이 運轉하는 車種에 따라 1 lA

여기서도 上位等級의

免許를 所持한 免許보다 下位等級에 屬하는 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끝으로 乘客을 運送하연서 그 代價로서 料金을 받거나 고용되어 보수를 받으면서 大累車

最上位等級이다 2 2A 3 3A 4 4A의 8等級으로 나뉘며 1級免許가

取得한 後에 다시 PSV 運轉免許를 取得

해 야 한다 PSV 連轉免許는 運轉하려는 車輔形態에 의 해 서 가 아니 라 다음과 같은

輔(PSV)을 運轉하려는 者는 一般運轉免許를

連行

急行輸送 (express carshy

훌約輸送은 原則的으로 휠約에 의 해 料金을

~n 횟約輸送 (contract carriage) 方式에 의 해 免許種類를 區分한다

riage) 長距離輸送 (stage carriage) 方法이 다

모든 乘客이 同-地點에 서 下車하며 旅行距離냐 時閒에 받는 方式으로 廣告를 하지 않고

54

免 許i

〈표 18gt HGV運轉免許 所持者의 運轉可能 車輔(英國)

運 轉 可 能 車 輔

環 境 論 홉훌

別途의 옳許없이도 運轉可能免許

l 級 [4級의 結合車輔(Combi없tion)을 제외한 分絡車輔結合自動車(A야Iumlcu- I 1A 2 2A 3 3A 4 4 i lated vehicle combination) I A級

lA級 14A級의 結合車輔을 제외한 自動變速裝置附훌한 分總車輔結合自動車

2 級 ( 分紹車輔結合自動車 이외의 4輪以上의 車輔

2A級 1 自動變速裝置를 附훌한 2級3 級 J 分總車輔結合自動車 이외의 4輪未滿의 車轉

3A級 1 自動變速裝置를 附훌한 3級4 級 l 奉引車輔(tractive unit)의 無積載重量이 2톤 未滿인 分總車輔結合自

動車

4A級 1 自動變速裝置를 附흉한 4級

2A 3A 4A級

2A 3 3A級

3A級

3A級

註 (icirc) 두개의 車輪이 하나로 結合되어 있거나 前 後의 車輪사이의 간격이 18인치 未滿인 것은 하 나의 車輪으로 취급

積載重量이 75돈 以上이 고 無橫載重量이 3튼 未滿인 車輔은 10톤까지 運轉이 可能한 3級의 制限펀 免許(restricted licence) 가 必훨

3 最少年敵은 1級3A級까지 는 21셰 이 고 4 4A級에 서 는 最大重量이 35본 末滿인 車輔은 17 세 35톤以上 75톤 未滿은 18세 75폰 以上은 21셰 이 다

따라 料金이 變하지 않을 경우에는 個別料金을 받을 수 있다 急行輸送은 個別料金이 認定

되 고 乘客이 30마일 以上의 距離를 運行하는 경 우이 다 長距離輸送은 훨約輸送이 나 急行輸

送 以外의 目的으로 運行하는 方式인데 個別料金이 認定되고 運行地域을 관할하는 交通地

域機關으로 부터 事業免許(Road Service Licence)를 取得해 야 한다 lt그렴 13 14)은英國에

서의 遭轉免許取得過뚫을 도표로 나타낸 것이 다 (23)

다흔 HGV運~컬許 應試

〈그림 13gt 英國大型貨物 運轉免許의 取得節것

(23) HMSO Road Tra뻐c Act 1960 1972 1974 1980 London Dept of Environment Road Traffic The Motor Vehicler (Driνersrsquo Licences) Regulations 1976 The Heaνy Goods Vehicles (Driψersrsquo Licences) Regulations 1977 Department of Transport Guide to the Liceηsing 0 Public Serψice Vehicles HMSO 1980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핍究 55

다른 一般J運轉꿇許 홍흘려

年顧以上

INo

1개월 以後

〈그림 14gt -般運轉免許의 取得節次(英國)4 佛 蘭 西

표랑스의 運轉免許行政은 中央政府機關에 의 해 集中的으로 管理되 고 있는데 交通部(Mishy

nistere des Transports) 陸運局 (Direction Generale des Transports Interieurs)의 산하기 관인

中央運轉免許試驗廳 (Service National des Examens du Permis de Conduire) 은 運轉免許試

驗 및 免許證發給에 관한 業務를 擔當하고 交通違反 및 事故團束等의 -線業務는 內務部

(Ministere des 1rsquoInterieur) 산하의 경 찰기 관이 관장한다 그러 나 道路交通에 관한 諸法令

安全計劃 및 團束指針은 交通部 |훨運局의 交通安숲에 관한 政策機能으로 途行된다 中央運

轉免許試驗廳은 廳長밑에 全國을 10個의 地域A로 區分하여 10名의 藍흉官과 그 밑에 40名

의 主試驗官(1個의 地域을 34個의 區域으로 區分)을 두고 그 밑에 900名의 試驗官을 두

어 實際 試驗을 途行한다

프랑스의 運轉免許體系는 크게 2輪自動車運轉免許 一般自動車運轉免許iJ5體不自由者運

轉免許로 大別할 수 있다

〈表 19)는 佛蘭西의 運轉免許種類를 나타내는데 모터사이클免許는 실린더의 排氣容量에

따라 A1 A2 A3 A4 免許로 區分된다 本 表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모터사이클運

轉免許는 排氣量 最大走行速度 車體重量等에 의해 4段階로 細分하고 있다 一般車輔運轉

免許는 車體의 重量 및 構造에 따라서 B C C1 D E 免許로 區分된다

股體不自由者免許는 F免許로 表示되는 데 運轉하는 車種에 따라 F(A l) F(A2) F

(A3) F (A4) F (B) F (E)로 區分된다 展體不自由者는 特別한 裝置를 갖춘 自動車로

一般應試者와 同一한 條件으로 試驗에 合格하면 免許를 받게된다 그러나 B免許에 속하는

-營業用車輔의 運轉을 願하는 展體不自由者는 醫事委員會가 指定한 身體檢호를 받아 다음의

f총件에 滿足될 경우에 應試할 수 있다

R호體不自由者로서 營業用꿇許에 廳試할 수 있는 條件

上體 손가락의 部分的 總斷(技能을 발휘 할 수 있는 칩 게손가락이 남아있는 경우 또

56

면동허급 최 연소령 I A1 16

A2 18

A3 18 A4 i 16

C I 18

〈表 19) 佛蘭西의 運轉免許 區分

운 전 가 능 차 량

실린더 용량이 80cc이하이고 최대시속이 75km 이하 인 모터사이클

질 린더 용량이 400cc이 하이 고 최 대 시 속이 75km이 상 인 모터사이클

질련더 용량이 400cc 이 상인 모터사이클 질린더 용량이 125cc 이하이고 차체중량이 400kg이 하인 3륜 또는 4륜 모터사이콜

벼

環 형좋 論 驚

~ lsquo~

PTAC가 3 500kg이 하이 고 정 원 8명 이 하의 화물 1 승용차 소형 화물차 소형 버 스 택 승객 수송용 차량 시 헨트카 구급차

펴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하 |

PTAC가 3 500kg 이상 19 000kg이하인 화물 수송 1 0 D급에 속하는 차량이나 개조하 용 차량 l 여 C급에 사용하는 경 우는 PTAC

PTRA가 12500kg 이 하인 차량 | 가 7 000kg이 상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하 | 2l셰 이하인 자는 CAP나 CFPA가

j 있어야 7 500kg 이상을 운전가능 C1 1 21 1 C급과 동일하나 PTAC가 19 000kg이상 PTRA가 1 21셰 이하라도 CAP나 CFPA가 있

12 500kg 이 상 1 2면 운전 가능

D 1 21 1 0 PTAC가 3 500kg 이상이고 정원이 8명이상인 승 | 청원의 계산시 10셰 이하자는 10 객수송용 차량 1 명이내일때 12로 계산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 이하 l 차량의 걸이가 7m이상

E 1 18 1 B급과 동일하나 PTAC가 3 500kg이상 피견인 차량 의 중량이 750kg 이 상

21 I D급과 동일하나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상 F 116 1 A l A4급과 동일하나 신체장애자가 운전가능하도록

개조된 차량

18 1 A2 A3 B급과 동일하나 신체장애자가 운전가능하 도록 개조된 차량

註 CD PTAC (le poids total autoriseacute en charge) 허 가 적 재 총중량 PTRA (le poids total roulant autoriseacute) 분절 차 량 (le v하licule tracteur) 의 경 우 운행 시 허 가 총중량

CAP(le certificat drsquoaptitude professionne l1e de conducteur routier) 영 엽 용 운전 사 증명 서 CFPA (le certificat de formation professionne l1e des adultes) 성 인용 직 업 교육필 증명 서

는 義手의 도움없이 손을 使用할 수 있는 경우

下體 한쪽 무릎관절의 組斷 또는 한쪽 下半身의 不具(自動클러 치 나 自動變速裝置를

갖춘 경우 또는 페달이 건강한 다리로 作動되도록 改造된 경우)

運轉免許節次는 〈그럼 15)에 표시 된 바와 같이 試驗應試者가 自身의 身體狀態에 관한 陳

述로 부터 始作된다 道知事가 지명한 醫師委員會의 身體檢흉를 의우적으로 받아야 할 對

象은 本A이 身體的 결함을 진술하거나 身體異狀이 있는 者로서 營業用運轉免許를 치망하

는 者에 局限된다 한펀 運轉免許取得後 實施되는 身體檢흉로서 定期身體檢훌와 不定期檢養

가 있다 定期身體檢養의 對象은 B 免許中 營業用 車輔運轉者 또 C Cl D E F 免許所

待者로서 60세 未滿은 每 5年마다 60歲 以上 그리 고 76歲 未滿은 每 2年마다 76歲 以上

은 每年마다 身體檢훌를 받아야 한다 또 F免許所待者로셔 택시 或은 렌트카 運轉者는 每

年마다 身體檢훌를 받아야 한다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없究 57

〈훌 20) 모터 사이 을 免許의 實技試驗 內容(佛蘭西)

시 험 차 량 내 용

7080cc로 개 방된 차선의 도로에

서 운전

middot회 전 middot회 랑 -3회전 middot가속정지 middot널판지 총 70청 (40정 받아야) 속도의 조작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된 라다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함

300 400cc 그러 나

까지는 250cc 허용 속도의 조착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펀 라디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함

10분 600cc이 상 middotmiddot3뿔회회70천 전져갱 bull middot회가속 랑갱지 조종시험느련

속도의 조작 - (40점받아야) 빠른조작능력 18세 최대한 600cc이상 3

bull middotmiddot갱 연휴m 빵 파이션도거내추이m준유시흥 일 땅 횟갱수얘 것 영온준 마 어타영수 닿 middot응 뜨에져 셔땅혀 서에 간 져 양 는 서준 것 양수것 시험 19초 (1번은 실수

없는것이 요 bull 구펌) bull τ 」r

30m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펀 라디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합

註 질기시험이 연허되는 경우 ltD A1 면허 소치차가 5년내에 A2에 응시 A2 면허 소지자가 5년내에 A3에 응시

〈그림 15) 運轉免許 取得의 一般的 節次(佛蘭西)

不定期身體檢훌는 道知事의 自由載量이나 運轉者(應試者)의 훌求에 의해 실시된다 道9iO

事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身體檢훌를 흉흉求할 수 있다

ltD Al A2 A3 A4 B (非營業用 車輔)免許의 鷹試者로 應試原書에 運轉免許의 取得

에 不適合한 身體條件을 陳述한 者

運轉免許試驗時의 確認結果 專門醫에 의한 檢흉가 要求되는 者

58 環 境 論 흉흥

運轉免lsquo許의 停止 對象者

또한 다음과 같은 處分의 對象이 되 어 運轉免許의 取得이 禁止된 者는 身體檢훌플 받도

록 道m事에 게 흉sect求할 수 있 다

交通事故로 身體的 異常이 나타난 者

運轉免許의 取得後 -時的이거나 永久的인 病病에 걸린자

身體的 狀態가 運轉免許를 維待하기 에 不適合하다고 道知事에 의 해 判定된 者

運轉免許試驗은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으로 構成된다 佛蘭西의 理論옳驗方法은 應꿇者로

하여금 實際의 交通狀況을 찍은 슬라이드問題를 보고 各問題에 대한 答을 選擇하도록 한

다 이처럼 슬라이드를 使用한 視聽覺式 問題는 2技 또는 4技選多型으로 40問題가 出題되

는데 포터 사이 클 및 營業用 應試者에 게 는 別途로 15問題가 追加된다

理論試驗에 合格한 者는 該當試驗車輔을 準備하여 車輔操織과 運轉能力테스트를 위한 實

技試驗을 부아야 한다 實技試驗時間은 車種에 따라 20分2時間이며 寶技試驗에 合格하면

身體條件을 참고하여 免許를 發給한다 寶技試驗中 應試者에 대 한 觀察을 토대 로 試驗官은

身體檢효를 받도록 홈求할 수 있다 實技試驗時間은 -般車輔免許의 B C D E種은 20分

間의 寶際路上試驗을 實施하고 있으나 1982年 現左 普通車輔의 路上試驗時間을 30分 重

量貨物車輪 및 빼스는 45分으로 延長시킬 것을 推進中에 있다 C1免許의 實技試驗時間응

2時間이다

모터사이를 免許의 A1 A2 A3種의 寶技試驗은 10分間의 操縮試驗과 20分間의 路上試

驗요로 構成되어 있으며 A3 免許의 경우 빠른 操作能力試驗이 追加된다 路上試驗은 應試

者가 試驗車輔을 單獨으로 道路에서 走行하며 無線電話를 利用하여 뒤따라오는 試驗官의

指示에 의해 途行띈다 lt그렴 16)은 참고로 A1꿇許의 寶技試驗의 路外試驗場코스를 나타

댄 것이다 (24)

〈表 21gt 스위 스의 運轉免許 種類

種 類 車

A 種 I 125cc 以上의 乘用 오토바이

Al 種 I 125cc 未滿의 小型 乘用 오토바이

B 種 | 總重量 3500kg 以下 및 8Aacute乘 以下(운전석을 除外)의 자동차

B1 種 | 營利的 旅客運轉을 위한 B種의 자동차

C 種 | 總重量 3 500kg 以上언 貨物運送用 車輔

C1 種 i 消防裝備흘 갖춘 重 消防車

D 種 I 8Aacute乘以上(運轉席을 除外)의 旅客운송을 위 한 重 차등차

D1 種 | 營利的 旅客運送을 위한 소형버스

輔

E 種 BCD種車輔에 때한 奉引車輔(이에 째한 딸存의 運轉免許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경우)

F 種 i 最高速度 40kmh 以內의 車輔〈營利的 旅客運送用 除外)

G 種 1 農業用 車輔

(24) DE LA REPUBLIQUE FRANGAISE CODE DE LA ROUTE PARIS 1978 and many other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그림 16) A1 免許操縮試數場(佛蘭西)

Al 꿇 許路上에서의 코스 품驗(느린속도의 조작)

地形 측면 25m 가설비 역청이나 시멘트 포장된 수명면으로 평형하게 구성된 지역

E

59

-10개의 금속초석 -1 2m의 표말 10개 -80cm의 막대기 -6m의 플라스틱채료(널판지) -10개의 고리로 연결된 쇠사슬 -33개의 원추

표시 지형과 회전의 경계와 3회 회전의 둥근 중심부와 화살표같은 다른 장치의 위치의 표시들은 페 인트 철을 해야 한다 원추의 표시와 초석들은 그 바닥에 경계를 그어야 한다

회랑 쇠사슬이 밖에 쳐 있어야 한다모터사이클이 큰 핸들을 갖고 있을 때 회랑의 넓이는 종일측면의 금속초석을 옮김으로 lm15cm를 가질 수 있다 (초석바닥의 철반에 해당하는 바깜쪽에 위치)

정지설비 07mx1m의 갱방향을 4개의 원추로 만들고 후연의 2개의 원추는 80cm의 막대치를 가볍 게 얹어 두어야 한다

materials published by Direction Generale des Transports Interieurs Ministere des Transports Ministere des l Eηterieur and Serνice Naticnal des Bcamens du Permis de Condιire

60 環 境 論 홉훌

5 瑞 西

스위 스의 運轉免許에 關聯된 行政組織에 관해 聯郭政府는 道路交通規制에 관한 法令制定

機能만을 途行하고 地方政府(Canton) 가 運轉免許試驗 免許證發給 事後管理 및 自動車連

轉敎習所 管理等 寶際行政을 途行한다 스위 스에 서 寶施하고 있는 免許種類는 〈表 21gt과

같이 11種￡로 區分하고 있는데 運轉車輔에 대한 制限을 免許證에 기재하고 있다 郞

O 最高速度 40KPH 以上의 作業用車輔이나 트랙터 非事業用 運轉을위해서는 B種 또

는 C種免許가 必훨하다

A1 또는 F種免許는 G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B 또는 C1種免許는 F와 G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C 또는 D種免許는 B 및 C1種 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 D1種免許는 B1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D種免許는 D1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 B C 또는 D種免許所待者는 E種免許가 없이도 總重量 750kg 以下의 被옳링 l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또 B種免許所待者는 750kg을 超過하는 重塞引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但 塞引車輔의 全重量은 無負淸 本車輔의 重量을 超過할 수 없고 또 全車輔의 總重量

이 3 500kg을 超過할 수 없 다)

O 病者나 身體障짧者를 위한 設備를 갖춘 輕車輔으로 그들을 連送하기 위해서는 B1種

免許가必홈하다

運轉免許의 年觀制限은 免許種別에 따라서 差等을 두고 있는데 G種은 14歲以上 F種

은 16歲 以上 그리 고 運轉免許가 必훌하지 않는 車輔의 運轉도 16세 以上이 다 또 A1 B

C와 C1種은 18셰 이상 D種은 21세 이상이고 身體障陽者로서 車輔運轉에 의존해야 할

경우에는 18세 이전에라도 醫學的檢흉에 근거하여 A1種 또는 B種免許블 許容할 수 있다

스위스의 免許行政에서 重視할만한 것은 모터사이클 免許에 관한 規制彈化이다 THORNiP 總排

氣量 50cc 未滿의 모페드運轉免許는 14歲 以上이고 A1種은 18세 以上이다A種免許는 나

이 가 20歲 以上이 고 또 A1種免許에 해 당하는 車輔을 2年 以上 運轉할 것을 흉흉求하고 었다

한펀 모터사이클에 대한 事故保險料는 一般自動車에 대한 保險料率 보다 높게 策定되어

있다

運轉適性에 관련된 身體檢훌를 위해서는 醫學的 最小基準을 適用하는 데 있어서 3個 그

룹으로 區分하고 있다 耶 D種은 Group 1으로 하고 Group 2는 B1 C D1種 連轉敎

師免許 1種과 2種 그리고 運轉試驗官을 ￡함한다 Group 3은 A A 1 B C 1 F G種

및 運轉敎師 3種을 包含한다 따라서 運轉適性基準을 Group에 따라서 差等을 두는 것이 다

身體的 결함이 있는 者에게는 醫學的 專門檢훌를 받도록하여 決定한다 特히 다음의 경

우에 는 交通心理 乃至 精神醫學的 檢훌를 받도록 한다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ιilsquo 口

5回까지

3回까지

運轉免許應試

시력 bull 챙력검사 의학적 진술

不

運middot轉 免 許

〈그림 17) 스위스의 運轉免許 節次

첫째 應試者나 運轉者의 態度로 볼 때 性格的 寶質에 의문이 갈때

둘째 貨物運轉者 乃至 助手에 관한 職業的 資質에 의문이 갈때

61

〈그렴 17)은 스위스의 運轉免許過程을 나타낸 것이다 免許試驗의 應試原書에는 本A의

醫學的 狀態를 記述하도록 되 어 있고(1次評價에 의 해 必훨하다면 身體檢흉를 要求할 수

있다) 그 結果에 의해 敎習免許(Learnerrsquo s Permit) 가 許容된다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해

서는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에 合格해야 하는 데 이에 관해서는 相當한 制限이 있다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은 모든 免許試驗에 다 必몇한 것이 아니고 免許種別 試驗應試者의

經歷에 따라 一部免除가 可能하다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는 A A1 및 F種은 敎習免

許取得後 3個月 以內 (1回에 限하여 2個月 延長)에 如他 免許는 敎習免許取得後 12個月 以

內(1回에 限하여 6個月 延長)에 免許試驗에 合格하여야 한다 運轉免許에 應꿇하커 위해서

는 現在까지 慣習에 의 해 15時間 以上의 公認運轉學院에 서의 敎育을 훨求하고 있다 그러

나 現在는 20時間 以上의 運轉學院敎育(理論敎育 8時間 實技敎育 12時間)을 屬修하도록

法制化할 것을 進行中에 있다

스위스 運轉免許빼에 있어서 特記할만한 事實은 再試驗의 回數制限이다 再試驗윤 應試

62 環성중論홉흥

者가 臨落한 科目에 限해 서 만 받을 수 있는 데 實技試驗에 合格하지 옷한 사람에 게 l個月

以內에는 再試驗을 許容하지 않는다 理論試驗은 6回까치 實技試驗은 4며까지 許容펴 는테

各各 마지막 回어도 不合格하면 交通心理學者의 專門檢훌를 받아야 하며 그 結果에 따라

再試驗與否블 決定한다 必훌에 따라 敎習免許는 再交付될 수 있으나 -般的으로 取消띈지

5年 以內에는 再發給되 지 않는다

運轉免許所持者의 免許更新을 위한 定期 身體檢효에 關해서는 免許그룹別로 差等을 두고

있다 Group 1과 Group 2에 래해서는 50歲 까지는 每 5年마다 身體檢養가 實施되고 70壞

까지는 每 3年마다 그리 고 그 以後에 는 每 2年마다 實施한다 Group 3은 70歲까지 는 身體

檢흉가 全然 必훨없고 그 以後부터 는 每 2年마다 實施한다 (25)

6 카 나 다

카나다의 運轉免許制는 美國과 마찬가지 로 州政府에 의 해 관장되 지 만 州마다 큰 差異는

없다 本 陽究에서 온타리오州를 中心으로 갈펴보면 運轉免許行政은 交通週信省의 長官

이나 次官의 지휘감독하에 實務部暑로 설치띈 차량등록소(Registrar of Motor Vehicles) 가

途行한다

運轉免許의 種類는 2가지 測面에서 分類할 수 있는데 첫째는 目的에 따라 正規꿇許

(Regular licence) 와 임 시 연 허 (Temporary licence)의 區分이 고 둘째 는 車種에 따른 區分이

다]E規免許는 一般的인 免許節次에 의 해 發給띈 L R種 以外의 모든 免許로서 有效期間

〈表 22gt 카나다의 차종에 따른 운전면허 종류

종 류 운 전 연 히 된 차 량

AI 트랙터 bull 트레일러나 트럭 bull 트레일러 결합자동차

별도외면허없이 운전가능차종

D G BI 학교 목적용버스(정원 24명 이상 i C D E F G

Higher I C I 일반버스(정원 24명이상의 버스 D F G Class I D 트럭 견인되는 차량이 4 600kg을 초과하지 않는 결합자동차 콘크 G

리트믹서 l EI 정원 24영이하의 학교 목작용내스 1 Ft 정원 24명이하의 일반버스 엠블런스 l

GI 송용차 소형트럭 견인되는 차량이 4 600kg을 초과하지않는 8 200 I kg이하의 결합자동차

Most 1M I 모터사이클 Higher Class 및 G급의 면허소지자가 등승한 경우 G Commonl 급차량의 연습운전

Class I L i Higher Class 빚 G급의 면허소지자가 퉁승한경우 G급차량의 연습 | 운전

RI 모터사이를 연습운전 l

F G

G

註Q) 모든 등급의 면허소지자는 모페드(Moped)와 눈차(snow vehicle)를 운전할 수 있다 모터사이클은 M(R)種免許가 없이 -般免許로서 운전할 수 없다

(25) Verordnuηg uumlber die Zulassung νoη Personen μηd Fahrzeugen zμm Strassenνerkehr 1976 Verordηung uumlbεr die Strassensignalisatioη 1979 Switzer1and Swiss Haηdbook 0 Traffic Regulations and other materials internal1y circulated by the Federal Department of Justice and Police Switzerland

韓國의 動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63

은 3年이 다 L R種꿇許는 一種의 臨時免許로서 免許試驗의 路上試驗에 對備하여 路上運

轉演習을 許容하기 위한 것으로 有效期間은 一般으로 L種은 1年 R種은 60 日이다

車種에 따른 쩔許區分은 〈表 22gt에 서 와 같이 크게 上級免許(Higher Class)와 普適免許

(Most Common Class)로 大別하고 다시 上級免許는 A B C D E F種免許로 區分하고

普通免許는 G M L 및 R種免許로 區分한다 A種은 트럭 및 積載貨物을 包含한 總重

量이 8 200kg 以上이 고 奉引되 는 車輔의 重量이 4 600kg 以上인 트랙 터 bull 트레 일 러 혹은 트

럭 bull 트레일러를 連轉할 수 있다 D種免許는 總車輔重量이 8 200kg 以上인 모든 車輔 그

리고 結合自動車로서 總重量이 8 200kg 以上이고 被豪引車의 重量이 4 600kg 以下인 車輔

의 運轉을 할 수 있다 G種免許는 車輔重量이 8 200kg 以下인 모든 車輔 그리고 結合自

動車로서 總重量이 8 200kg 以下이 고 被옳引車의 重量이 4 600kg을 超過하지 않는 것을 運

轉할 수 있다

카나다의 運轉免許體系에 서 도 一般으로 上級免許를 所持하면 下級免許에 該當하는 車輔

을 運轉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表 22gt에 明示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광범하지 않

다 特히 모터사이클은 別途의 免許가 없이는 運轉이 不可能하다 따라서 運轉免許의 複合

取得(Licence Combination)을 明示하고 있는데 特定의 免許를 所持한 者가 他種의 免許를

取得하면 이미 所持하고 있던 免許證을 反納하고 免許가 拉記된 免許證을 發給받는다 여

기서 可能한 免許種別의 複合은 다음과 같다

AM BM CM DM EM FM GM

AB DE

ABM DEM

AC DF

ACM DFM

運轉免許의 一般的 節次는 〈그림 18gt에 표시 된 바와 같이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

는 먼저 L 흑은 R種免許를 取得해야 한다 임시면허는 一般으로 16歲 以上이면 신청아

가능하고 시험은 視力檢호와 筆記試驗으로 구성된다

運轉免許試驗은 視力檢훌 筆記試驗 그리고 實技試驗에 合格해야되는데 實技試驗은 Offshy

street test와 路上試驗(On-street test) 으로 構成된다 筆記試驗은 通行에 관한 規則과 車輔

에 관한 基騎知識을 試驗內容으로 하고 4技選多型에 依해 다음의 政府發行冊字를 기초로

삼아 出題된다

o The Drivers Handbook

o Truck and Bus Driverrsquos Manual

o School Bus Manual

o Motorcycle Driverrsquos Manual

64

~

〈그림 18gt 카나다의 운전면허절차

〈그림 19gt 일 반적 인 Circle check 절 차(카나다)

노상시 험 A에 서 실 시 되 는 일 반적 인 Circle check 절 차(카나다)

엔진 점검

CD 엔진오일과 냉각수 드라이브 벨트

느슨한 전선과 누전상태

운전석에서

좌석과 반사경 조절

엔진 시동

環 境 論 홉훌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모든 계기 경적 Wiper점검

버상장gt11 점검

트레일러에 전기공급 트레일레 브레이크 점검

경 보장치 와 Compressor점 검

엔진 청지 공기누출 점검

브레이크 정경

하향전조동을 켜고 좌향표시동 점검

운전석에서 나와 왼쪽전연에서부터 시계방향￡로 돌면서 점검

CD 모든 신호풍 차륜 lugs nuts 타이 어

트레일러로 가는 공기호스 전선

뒷 운

트레일러의 차륜

5반째 차륜

압력조절스윗치 점검 우향표시둥 점검

신호동과 건조퉁 첨검

모든 유리창과 반사경의 청결상태

는 A급에만 해당

65

實技試驗에 있어 서 上級免許應試者는 Off-street試驗과 On-street옳驗을 모두 合格해 야 하

며 普通免許의 G M種은 On-street試驗만을 合格하면 된다 Off-street 試驗에 서 는 우선

Circ1e check를 實施한다 또 A種應試者는 結合自動車를 分離 結合하는 시법을 보여야 한

다 On-street 試驗은 머 리 定해 진 道路를 走行하는 것인데 試驗官은 試驗途中 꿇驗을 中止

시킬 수 있다 試驗이 끝나면 그 郞時結果를 알려주고 應試者의 失敗原因이나 改善點을 說

明해 준다 On-street 試驗에 서 評價하는 項目은 다음과 같다

出發

O 停止

O 回轉

O 交通信號 및 標識確認

O 追越 및 車線遭守

O 交通信號燈이 있는 交又路 및 없는 交잣路의 通過

O ZP行顧車 및 後進

O 危險스려 운 狀況의 讓測

O 他車輔運轉者 및 步行者에 대 한 態度

O 其他 交通安全에 관한 事項

구체적으로 運轉許의 特徵的언 節次를 소개하면 첫째 G種免許는 上級免許를 取得하기

위해 서 先取하기 위 해 서 先取하￡록 規定하역 運轉혔轉의 階層住이 導入되 고 있다 둘째

66 環 境 論 響

모터사이클 免許와 一般車輔運轉免許를 完全히 區分하여 G種(흑은 M種) 免許所持者가 M

種(G種) 免許를 取得하기 위해서는 R種(L種)免許부터 신청하여야 한다 셋째 B種 E

種免許의 申請者는 다른 上級免許申請에 必훨한 훨件 以外에 다음과 같은 資格이 必훌하다

CD 21歲 以上일 것

公認된 Driver improvement course를 修了한 者

過去 運轉經歷에 서 뿜點이 6點 以下일 것

過去 1年 以內에 다음의 어느 事由로 면허정지를 받지 않았을 것

O 무면허 운전

O 制限速度보다 50KPH 超過

O 運轉不注意

O 車輔의 경주

O 事故現場에서 도주

O 카나다 형법에서 차량에 관한 법령위반

과거 5年 이내에 카나다 형법에 의해 2회 以上 유죄판결을 받지 않을 것

性道德的 또는 마약에 관한 법죄사실이 없을 것

以上의 모든 項目은 B種 혹은 E種免許의 계속적인 保持를 위해서도 適用되며 그중에서

項의 交通웹點은 8點까지 許容한다 (26)

v 우리나라 運轉훨許制度의 問題鄭과 改善方案

1 훌轉꿇許分類의 改善案

〈表 8)에 提示된 우리 나라의 現行 連轉免許分類體系는 많은 問題點이 있다 첫째 自動車

의 物理的 特性과 機械的 性能이 免許分類와 合致되 지 않는다 耶 第 1 種 및 第 2 種의 普

通免許와 第 1 種大型免許가 實際的으로는 普通 自動車 및 小型自動車를 對象으로 하고 있

다 이처럼 免許分類上의 결함은 大型車輔의 物理的 特性에 적합한 運轉適性을 適用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參考로 日本의 免許分類方式은 車種特性에 따른 區分과 事業目的 與否

에 따른 區分에 一實性이 있으며 더나아가 1種과 2種의 區分은 運輸事業目的與否만을 基準

으로 한다기 보다는 第 2 種은 第 1 種의 上級免許 Jp 運轉能力의 熟練水準이 더 훨求된다는

點에서 西歡的 擺念을 원용하고 있다

둘째는 大型自動車에 대한 合理的 基準이 없고 大型車輔運轉에 관한 試驗基準도 거의 同

(26) Government of Ontario The Highway Traffic Act Ontario JC Thatcher 1980 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The Driνers Handbook Traffic Laψsaπd good driving practices for drivers in Ontario __ rsquo Truck and Bus Driverrsquos Manual __ bull Motorcycle Driverrsquo s Maηual __ School Bus Manual 1979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67

一하다 現行 分類體系下에 서 는 上記免許에 서 12톤 以上의 貨物車輔 r콘크리 트 믹 스」等이

除外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交通安全에서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多數의 小型特珠車輔이

重機操織免許에 관장되고一般免許管理에서 除外되기 때문에 免許行政의 一實뾰을 잃고있다

셋째 自動車運轉에 있어서 特別한 技能이 훨求되는 筆引自動車 乃至 結合自動車(Tractorshy

trailer combination) 에 대 한 別途의 區分이 없는 것 이 다 貨物自動車의 大型化는 世界的 碩

向이며 그로 인한 結合自動車의 發達에 대해 各國은 交通安全規制를 서둘러 彈化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짧行免許區分에서 事業用 與否를 基準으로한 1種과 2種의 區分은 遭轉職業의 大쨌性

에 基鍵하는 것이 必몇하다 BP 官用및 會社의 出退動專用빼스와 大쨌交通으로서 市內빼스

의 運轉技能을 同一視하고 있는 것은 改善이 必훨하다

다섯째 現行制度下에서는 2輪自動車에 대한 免許를 別途로 區分하지 않고 一般自動車와

거의 같은 범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一般連轉免許의 어느 하나를 所有하면 2輪自動車

도 運轉할 수 있다 이에 反하여 世界各國은 2輪담動車의 運轉免許를 一般自動車와 分離시

킴으로서 別途의 2輪免許 없이는 連轉을 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증하는

2輪g動車의 交通事故對策으로서 2輪自動車에 대한 免許試驗및 分類를 再定立해야 할것

이다

여섯째 前項과 關聯하여 2輪自動車를 安全特性에 따라 細分할 것이 必훨하다 2輪自動

車는 現tE 總排氣量을 85cc-12cc 以下록 規定하고 있는데 世界的 經驗으록 볼때 50cc와

125cc를 基準으로 細分할 것이 必要하다 r스위스」에서는 2輪自動車(모터사이클)免許를 取

得하기 위해서는 모퍼l 드 (50cc 未滿)運轉免許에 의한 운전경력을 쌓도록 規定하고 있다

일곱째는 現在 農村地域에 서 큰 問題가 되 고 있는 親鉉機運轉의 免許規制l 다 現行없l度

下에서 親鉉機는 小型免許 或은 持珠免許로 規制하려 할 경우 異質的 車種이 混合된 관계

로 農業親鉉機運轉에 必要한 程度의 試驗規制를 實施할 수 없고 또 反對로 現在와 같은 自

由放任으로 둘 경우 不作用이 큰 문제 인 것이 다 따라서 IJ型特珠免許를 lsquo導入하여 야 한다

〈表23)은 以上에 서 論述한 問題點을 結合하여 現行 우리 나라 免許分類體系에 대한 ramp善案

을 提示한 것이다

2 꿇許試驗應옳回數의 制限

運轉免許試驗의 無限定한 再應試를 制限하는 것은 試驗行政의 能率向上이 라는 觀點과 受

驗生에 대 한 不利益 이 라는 顆點에 서 대 단히 重훨한 問題이 다 우리 나라는 現표 筆記試驗

이나 技能試驗 모두 試驗日로부터 15 日 以後에 再應試할 수 있기 때문에 無制限的 再應試

가 可能하다

應試回數制限에 관한 外國의 例를 보면 獨逢과 瑞西플 除外한 대 부분의 나라도 再魔試回

數에 관한 觸對的 制限은 없는 것같다 佛蘭西와 경우 쫓輪回數의 總對的 制限윤 없 o 냐

68 環 境 論 홉훌

〈表 23gt 免許體系의 改善案

I bull-bullbull | 별도의연허없 分 1 種 (營業用 2 種(非營業用 이 운전할 수

| 있는 덤動車 區

大型免許1織짧았훨볼變蠻1以amp맙懷상 최대적재량이 |大體뿔 特珠構造를 가진 自動車로 小型特珠 自動車 以外의 차량(特히 중기차량 1

大型特珠免許| 에 있으면서 公路를 走行할 수 있는 차량과 기타3道路作業用차량 일체 |小型特珠自動車를 포함)

普 通 免 許| 普通 및 小型自動車(차체의 크기힘 大型自動車 大型特珠自動車 小 | | 型特珠自動車 2輪自動車의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自動車

小型特珠免許차체 의 크기 가 걸이 47m 폭 1 7m 높이 2m 以下인 自動車로 속도가 | 15KPH를 념지 않는 차량(特히 農親作業用 경운기를 包含

2 輪 免2輪自動車로 엔천의 총 배기량이 50cc 以上의 것 (2輪免許以外의 免許로서 運轉不可)

50cc 미만 (小型 2 輪 및 2輪免許以外의 免許로서 運轉不可)

| 견언을 하기 위한 구조 및 장치를 갖춘 차량a로 結合펀 車輔을 運轉하 奉 引 免 許i 낀 위 한 運轉免許로서 홉車種에 켄한 運轉免許를 소지하고 被奉引차량

1 9j 총 중량이 750kg을 넘는 경우에 해당 車種에 대한 운전면허가 있는 | 경우의 結合自動車

據 備 免 해 觀的關 普通 2種 或은 大型特珠 2種 免許試驗에 應試할 수

註 lt그림 15gt 參照

2 輪 型

理論과 寶技科目의 어느 하나만을 合格하고 他科目에 數次 應試하는 경우 不合格回數 3回

까지 그리고 當初의 合格科目의 合格後 l年 以內에 限하여 그 科目의 合格을

있다

認定해 주고

스위스의 경우에는 理論試驗은 5回까지 實技試驗은 3回까지만 許容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受驗者가 만일 6回 或은 4回째까지 해당과목에 대한 再應試를 願하면 交通心理檢養

를 받도록 훌求하여 決定한다 實技試驗에 있어서 3回째 應試할 경우에는 受驗者가 試驗官

의 個A的 偏見을 防止할 目的으로 第 2 의 試驗官을 요청하여 2Aacute合意制 試驗을 요청할 수

있다

數次連轉試驗의 不合格者에게 受驗資格을 박탈하는 것은 個A的으로 不利益이지만 社會

的 交通安全의 觀點에서 免許試驗의 再應試回數를 合理的안 線에서 制限하는 것이 必與하

다 며數制限을 相對的 制限과 總對的 制限으로 區分한다면 不合格後 再應試 할 수 있는

認定하

必훨하다면

期限을 現行보다 길게 制限하고 他科目의 合格資格은 再應試回數로 45回까지 만

는 相對的 制限方式이 바람직 스렵다 그러나 應試回數의 細對的 制限方式이

그것은 스위스式과 같은 精密適性檢훌 乃至 交通心理檢훌의 判定結果에 의해서만이 實施되

어야 한다 再應試回數의 制限은 現行 免許試驗의 效果를 ClI善하기 위해 必훌한 것이며

韓國의 違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짧究 69

여기에는 免許試驗의 內容 middot方法等이 아울러 改善되어 實施되어야 할 것이다

3 運轉훨許의 階層性導入

現行 運轉免許制度에서 가장 큰 問題는 免許의 階層性이 없는 것이다 運轉免許의 階層

性을 치밀하게 明文化시키고 있는 곳은 日本이다 西歐 및 美洲 여러나라는 日本처렴 明示

的은 아니지만 中間水準의 階層化를 反映하고 있다 運轉免許의 階層化가 必要한 理由는

첫째 運轉技術은 運轉經歷期間이 길어점에 따라서 安定的 成熟水準에 接近하는 一般的

現象이다 둘째는 自動車運轉은 大型車輔 보다는 小型車輔이 結合車輔 보다는 單一車輔

Csingle-unit vehicle)의 運轉이 보다 容易한 점 이 다 끝으로 大쨌性이 높은 運轉操業의 環

境을 制限된 與件下에서의 運轉에 比하여 社會的으로 重視해야 한다는 點이다

우리의 現實은 路外試驗場에서 코스試驗까지만 合格하면 바로 正式免許가 發給되고 또

取得可能한 免許種類는 分類體系上 小型 大型 結合 緊急 大聚營業 車輔의 어느 것이나

可能하기 때 문에 이 로 인한 社會問題가 深刻하다 참고로 〈그립 3)(그렴 6)을 보면 運轉

者 年觸別 交通事故發生率이 韓國 美國 日本 모두 25歲 以下에서 急激히 높아진다 連轉

者의 從事期間別 交通事故發生率은 韓國 日本 모두 遭轉事經歷 3年 以下에 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日本의 경우 運轉免許資格年觀이 大型假免許 20세 普通假免許 18세인데 營業用運轉을

위 한 大型 2種짧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는 運轉從事經歷 5年 年顧 25歲에 達할 것이 制度的

으로 必훨하고 普通 2種免許에 대 해 서 는 運轉從事經歷 3年 年觀 21鎭 以上얼 것이 必쫓

6月以後 혹은 5回不合格

2輪 및 2뚫小행용許

小행~i免許

흩용通 2種免許大型隊 2種免許

上同

(렸짧車홈) ( 5年以上經歷 ) ~定車홈lItt

大짧 1種

普通 1種 혹은 大特 l홈免許

fi(1양 2홉에셔 H훌짧許흘 取得하기 위한 옳짧은 홈뿔的 檢효만올 치룬다

〈그립 20gt 運轉免許制度 改善案

70 環 境 論 홉흥

하다

〈그림 20)은 우리 나라 運轉免許階層化를 위 한 提案이 다 據備免許를 홉入하고 現行水準

의 運轉免許試驗合格者에게는 鍵備免許를 發給해주고 그들은 制限된 環境下에서 一定期間

동안 路上運轉練習을 거 친후에 다시 (正式) 免許를 위 한 試驗을 치 루도록 한다 鍵備免許

所持者는 6個月 以內에 普通 2種 흑은 大型特珠 2種에 응시 할 수 있다 普通 2種 혹은 大

特 2 種免許로서 運轉經歷 2年 以上이면 大型 2 種이나 普通 1 種 혹은 大特 1 種에 應試할 수

있다 大型 1 種에 應試하기 위 해 서는 (2輪 小型 2 輪 및 小型特珠免許를 除外한)-般免許

로서 運轉通算經歷 4年 以上일 것이 必훨하다 奉引 2 種은 該當種別 免許의 運轉經歷이 2

年以上 일 것 경웰 11 種은 該當 奉512 種에 의한 運轉經歷이 l年 以上일것이 必흉용하다

끝으로 重視할 것은 緊急自動車에 關한 合理的 基準設定과 運轉者資格 基準의 彈化이다

外國의 例를 보면 緊急自動車를 地方長官이 指定하지 못하고 運轉免許機關이 指定하는 데

그 對象은 緊急팀的의 車輔 以外에 油類 火藥類等 危險物 積載車輔 엠블런스 等으로 規定

하고 이에 대한 運轉者의 資格基準을 法令으로 明示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의

補完이 時急하다

4 률轉꿇許遺性檢훌의 多元化

現行 適性檢훌는 鍾轉짧許의 種類와 關係 없이 劃~-的으로 施行되고 있다 適性檢훌가

交通安全을 위한 事前的 提置라면 그 內容은 連轉環境에 맞게 多元化되어야 한다 營業用

運轉對 散體障짧者의 自家連轉의 區分은 代表的 例이다 適性檢훌가 事故性向(accident

proneness)의 事前的 發見에 기 여 하기 위 해 서 는 뼈的能力 性格特性 感覺運動能力9iJJ覺能

力 運動能力9iJJ覺과 連動能力과의 均衝等을 經合的으로 檢討해 야 한다 (27) 그러 나 우리

나라의 現行 適性檢훌의 內容은 知覺能力과 運動能力의 測定에는 主眼點을 두고 있다

따라서 適性檢흉의 內容은 視力 聽力 視野 等에 만 限定시 켜 서는 안되 고 安全運轉과 關

聯된 全般的 훨素를 網羅해 야 한다 例를 들면 美國安全協會가 運轉에 不適合한 身體異狀

에 관해 列擊하고 있는 것은 高血壓 心廳病 內魔族4愚 鼓體傷害者i 常習歐酒者 및 藥物

中毒者 神經 및 精神病愚者等이 다

그러 나 適性檢養의 寶施에 는 횟大한 )力과 經費가 所몇된디 一般的 適性檢훌方法에 의

해 運轉適性의 결함 特혀 精神神經系 條愚을 發見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냐 全體對象者

中 極小數의 不適格者를 가려내기 위하여 모두 精密檢훌블 받도록 하는 것도 非現實的이 다

따라서 外國에 서 와 같이 免許試驗過程에 서 本A의 健康經歷에 關한 陳述을 1次的으로 훨求

하는 것이 必要하다

參考로 美國에 서 運轉者의 醫學的 檢훌途行에 관해 指針으로 사용하는 基準은 다음과

(27) Driver Performance Studies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530 Washington DC 1975 Future Role of Driψ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TRB Special Report 151 1974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짧究 71

같다

費用이 싸고 節次가 簡便할 것

可能한한 多數의 事故危驗者를 索出해 낼 것

危險性이 낮은 運轉者까지 包含시 키 지 않을 것

以上의 指針에 따라 美國에서 途行하고 있는 事故性向의 判別을 위한 精密適性檢흉의 實

施方法은 대 략 다음과 같다

醫學的 異狀에 關聯된 것으로 보이는 事故를 낸 일이 있거나 解中運轉으로 適發된

일이 있는 運轉者

短期間內에 數件의 事故를 낸 連轉者를 索出하는 方法

運轉者가 免許更新外의 期間에도 自發的으로 신고하거나 친구 친지 및 다른 사람이

異狀을 신고하는 方案

法規定에 의해 모든 病院醫師에게 運轉者 진료에 관해 報告하도록 하는 方案

精神科治癡를 받은 일이 있거나 不法的 藥物使用으로 有罪判決을 받은 일이 있는 運

轉者

免許申請時 醫學的 異常에 관해 自發的으로 신고하는 方案

參考로 美國에서 連轉者 및 關聯醫師에 대하여 寶施하고 있는 運轉者의 醫學的 問題에

관한 報告制度의 指針은 다음과 같다

CD 그 효狀이 特定期間內에 活動性일 경우 또는 特定한 年觀에 해 당하는 者에 대해서만

報告한다 몇몇 洲에서는 兒童期에 있었거나 數年前에 있었던 發作도 申告로록 하고 있다

免許管理機關에 대 해 서 醫學的 짧問撥構가 있어 야 하며 이 機構는 明示的 基準에 의

해 運轉者를 評價 bull 規制하는 指針을 提供해 야 한다

醫學的 問題로 -定期間內에 免許를 ￥U짧당하는 者가 申告者의 25 未網이 어 야 한다

醫學的인 問題를 關係當局에 申告하는 것이 곰 免許의 喪失을 意味하지 않음을 運轉者들에

게 認識시켜야 한다

參考로 美國의 캘리포니 아洲의 規定을 보면 申告對훌은 14載 以上으로서 最近 3年間 1回

以上의 意識不明 또는 明白히 意識混運효狀을 나타낸 일이 있거나 意識不明으로 인한 異

狀 또는 障陽가 있다고 判斷되는 者이다 여기에는 神經性 障陽 老養 續民 心血管系의

複愚 알콜中毒 一時的 意識喪失(軟酒時 行動에 관한 週行性 健忘tEuml)을 일으킬 程度의 暴

餘으로 언한 混運狀態나 意識不明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를 모두 包含시키고 있다 (28)

〈表 24gt는 現行 運轉遭性檢훌의 改善案으로서 提示된 기 본얼개 이 다 그 特徵은 一般運轉

者 및 試驗廳試者를 크게 3等級으로 區分하고 適性檢훌의 內容 및 훌g準을 差等適用한다

(28) Waller othorn cit pp5-15 and 22-25 National Committee on Uniform Traffic Laws and Ordishynances Uniform Vehicle Code aηd Model Traffic Ordiηance

72 環 境 論 훌훌

〈표 24gt 適性檢흉基準의 改善案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C) 흥의또ia는얘gkf 免k 잊g向~훌 l lsquo흩용11-ldquoNtildei局은영킹g예훌 區 分A) 小운型전강팀사家乘用車 3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 重自動機車操織非士常車輔運

視 力1)視力은(萬國試驗視力表에 따 1) 視力(萬國試驗視力表에 따라 檢 公認된 의료기관에서

라 檢훌한 교정시력을 포함) 兩 흉한 교정시력을 포함)이 兩眼 다음 각 항의 해당專

眼이 모두 03以上이거나 또 兩 모두 名名 05以上이고 또 兩眼 門醫의 정밀진단을받

眼視力이 07 以上일 것 또는 視力(兩眼을 同時에 뜨고 챈 iiigraveJI 아 指示에 따라야함

한쪽 시력이 03마만인자나 한 力)은 08 以上일 것 middot移動視力檢훌

쪽눈이 보이 지 않는者는 他眼의 middot夜間視力檢호

視野가 水~~로 150도 以上이 eEKG 檢훌

고 視力이 07以上일 것 middot眼低檢훌(고혈압 빚

2) 原付免許 小型特珠免許의 適 당뇨병

性試驗은 兩眼視力이 05以上일 eMMpI檢훌

것 또는 한쪽눈이 보이지 않는 middot신경정신과전문의의

者는 他眼의 視野가 水~으로 150 판단여하에 따라 E

도 以上이고 視力이 05以上일것 EG檢훌

色彩훌훌別 實際使用하는 信號燈의 16의 模 左와同一 e Audiomeser 檢훌

能力 型을 使用하여 5m거리에서 判斷 middot소변검사

能力이 있을 것

시 게 --shy視深

흉 臨| 힘視인 경우는 復視를

|않을것

l~앙ho鋼鍵에서 8回中 1 1 며도 誤答이 없을 것

포함하지 | 짧視가 있는 경 우는 專門醫의 진 l l 단결과를 받을 것 |

聽 力1) 對話에 대한 聽界가 양쪽 모두 1) 對話에 대한 聽界가 보청기 없 3m 혹은한쪽귀가 훨者인 경우 | 이 양쪽 모두 8m이고 內耳 또

는 보청기없이 6m일 것 | 는 中耳에 실한 질환이 없을 것

2) 一眼이 失明이 고 훨者인 경 우는 2) 一眼이 失明이 고 훌$者인 경 우

운천에서 除外된다 는 운전에서 除外된다

성 장 병1) 다음에 해당하는 성창병의 경 1) 다음 충 l개항목 이쐐 해당 우는 免許許可 | 되는 심장병이있는 사람은 안됨

충상이 없는 심장질환 ICD 증상이 없는 실장질환 Masserrsquos Two Step Test에 -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냐 心 |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電圖上 異狀이 없는 경우 | 心電圖上 이상이 없는 경우

피로 청신척충격 언덕오르 피로 정신적충격 언덕오르

기 또는 日常生活에서 病的인 | 기 또는 日常生에서 病的안

효狀이 없는 경우 | 중상이 없는 경우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없 울혈성心不全의 증상이 없는

는 경우 | 경우

2) 기칠적인 성장칠환이있고 다음 띠) 기질척인 섬장질환이있고 다음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A연 定 l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면 안 期的 身體檢훌를 조건으로 免許 | 됨 許容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다究 73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1 C) 事故性向連轉考는 免許t용g에

區 分 I A) 小型自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業用 自動車 非常車輪運 | 의해 指名받혼運 운전강사 | 轉者 重機操織土 | 轉者 및 廳試者

심 장 병 ICD 걷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 또 CD 걷거나 계단매 올라갈 애 또 t

는 일상생활에서 증상이 있융 | 는 日常生活에서 충상이 있을

때 l 때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중상이 있거나 心電圖에서 산

소缺공뾰이 나타는 경우 精神的충격 언덕오르커 오

락동에서 病的인 증상이 나타

날때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뇌혈관질환1- 다음의 중상이 있는 뇌혈관 질

환은 안된다

CD 發作이 있거나 없거나 1밴以上 의 意戰상실의 많往歷이 있는경

우

四鼓의 마비 또는 약화 및 시

력 또는 聽力의 變化가 있을 경 우

Aacute格變化 Ef는 기억장애 판단

장애가 있는 경우

以上의 증상이없더라도 뇌혈관

장애의 경험이 있는者는 앞￡로

5年동안은 매년 정치검사를 받

는 조건으로 許可

Masters Two StepTest에 서 증상이 있거나 섬전도에서 산

소결핍증이 나타나는 경우

정신적충격 언덕오르기 오

락풍에서 병적인 충상이 나타

날째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3) 쉬고 있을 때에도 기질적인 성

장질환 충상이 다음 중 하나이

상이 나타나면 안펌

CD 화장실 출업이상의 일상생활 에서 불펀을 느낄 때

울혈성 심 장질환의 증상이rsquo 있

룹 경우 치료에 反應이 없을

4) 不整服이 있을 때 (非正常的안

경우)는 안됨

左와 同-

고 혈 압1- 고혈압장애가 있a나 다음과 같 1- 고혈압 장애차로 다음에 해당하 은 중상의 경우는 허용 l 는 者는 免許不許

(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1(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소견이 없는 경우에 소견이 없을 해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ICD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S 뇌혈관 장애의 離歷 |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 좌성질의 비대 I 좌성질의 비대

74 環 境 論 홉훌

一般運轉쩔許者 및 試驗應試者C) 홍故홈3맞￡sect向양4훌g a홉g양a홉 힘은윷융훌에 區 分

A) 小운전型강텀사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重機自動操維車士非常車輔運Eτ c 의轉해者

고 혈 압 안전의 고혈압성 변화(K-W 안전의 고혈압성 變化

Stage 1 은 除外)

(2)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2) 확장커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어 느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음 중 어느

l개의 소견이 있는 경우의 1개의 소견이 있을 때

CD 단백뇨나 뇨현미경검사의 이 CD 단백뇨나 뇨현며경검사의 이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일때 일때

아우 후유중이 없는 뇌혈관 아무 후유증이 없는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이 있을 때 장애의 없往力이 있을 때

좌심질 벼대 (잊 좌심실 비대

출혈은 없a나 확실한 고혈 충혈은 없-으나 고혈압성 안

압성 안전변화가 있을 째 전변화가 있을 때

(3) 확장기 혈압이 90mmHg 이 상 (3)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2개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읍 중 2개

以上의 소견이 있는 경우는 조 이상의 소견이 있을 해

건부 免許를 허용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Hg 이상일 째 Hg 이상일 째

단백뇨와 뇨현미 경검사의 異 단백뇨와 뇨현마경검사의 異

狀 및 신기능 不全 狀 및 신기능 不全

신경마비의 후유증을 동반한 신경마벼의 후유증을 동반한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비대 좌섬실 벼대

출혈 및 出被을 동반하는 망 출혈 및 出被을 둥반하는 양

막증 막증

(4) 확장기 혈 압이 120mmHg 이

상을 계 속 나타낼 째 다음 중 2

개 이상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40mm

Hg 以上일 째

단백뇨 뇨현며경 검사의 異

狀 및 질소 停體의 증거

영구적인 신경마벼를 동반하

는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Jl]대

울혈유두를 통만하는 망막증

신경갱신계 간질 정신질환 지속된 신경장

애 갱신박약 성격이상 주기척 左와 同一

의식혼란이나 의식상설 형형장

애 및 그 짧往力이 없을 것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5

-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쫓쫓훨 區 分A) 小운型전강自家사乘用車 輪自動車1 B) 事轉者業用重機自動操車維土非常車輔運

또는

의轉해者

당 뇨 영 당뇨영￡호뺑수 당뇨병성혼수 동맥경화성 변화 tr와 同一

시력강퇴동의 항병중이 있는 사

람은 전문의의 판단에 의함

運動能力 cl) 자동차의 운전에 지장을 마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의

장애가 없을 것

(2) 자동차의 운전에 지 장을 미 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에 左와同一

장애가 있지만 그 者의 신체상

태 에 따른 보조수단을 갖춤￡로

서 자동차등의 운전에 지 장을

미철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자

일 것

註 Q) A等級 運轉者는 훌本的 身體檢흉만을 받고 기 타 의 학척 진단은 本A 陳述로서 代替함 A等級 運轉者는 特別한 事由가 없는 限 나이가 60세까지 再檢흉를 받지 않고 60歲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B等級 運轉者는 나이 가 50세까지는 每 5年마다 再檢호를 받고 50歲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 강진단을 받아야 함

事故性向運轉者는 適性檢흉記錄 大型事故짧歷 事故頻發度等을 monitoring 시 스댐 에 의해 分析確認함

A級은 非營業用 乘用車運轉者 2輪車運轉者 運轉敎師를 範圍로 하고 B級은 事業用自動

車 및 大型車輔(現行分類上 重機一部플 包含)의 鐘轉者를 範圍로 한다 c級은 소위 精密

檢훌對象으로서 交通事故多發者 大型事故歸發者 또는 本) 및 第 3 者의 判斷에 의 해 身體

的 缺隔이 지적된 者이다 따라서 C級으로 指名된 運轉者는 精密檢훌結果에 따른 特別指

針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注目할 것은 A級의 連轉者에게는 기초적 身體檢훌만을

받도록 하고 其他 醫學的 진단은 本人陳述로서 代替하는 것이다A級은 特別한 事由가 없

는 限 60歲까지 再檢훌를 받지 않아도 되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고

免許를 更新해 야 한다 B級은 50歲까지 每 5年마다 再檢훌를 받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

마다 건강진단을 받아 免許更新을 해야 한다

또 한가지 특정은 免許試驗의 適性檢훌로서 身體檢養를 選別的으로 實施하기 위하여 廳試

者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뾰狀經驗에 대해 自述로록하고 또 試驗合格後 運轉從事中에 그

러한 tEuml狀이 自覺되면 수시로 免許當局에 申告토록 하는 것이다 그 뾰狀은 다음과 같다

현71 증 (giddiness)

졸도(fainting)

意識喪失(blackouts)

76

간질 (epilepsy)

당뇨병 (Diabetes)

뇌 일혈 (Strokes)

경 화증 (Multiple sclerosis)

파킨스써病(Pakins disease)

심 창병 (Heart Disease)

협 심 증 (Angina)

관상철 활 (Coronaries)

고혈압(High blood pressure)

관절 엽 (Arthritis and Rheumatism)

시 력 장애 (Disorder of vision)

정 신 질 환 (Mental iIIiness)

알콜중독(Alcoho1ism)

약물복용 (Drug-taking)

신체의 절단(Loss of limb)

5 交通園點 散酒 및 훌物中훌훌轉規힘l메 관한 制度改훌훌

環 境 論 홉홍

交通뿜點制度 (traffic point system)는 運轉者의 交通違反事項에 대하여 一定한 配點體系

에 의해 點數를 부과하고 累積點數가 一定水準에 이르면 行政的 제제를 가하는 制度이다

交通웰點制度는 美國 카나다 日本等에서 일찍부터 適用하고 있고 歐羅巴 -部國家에서도

適用을 計劃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交通뽑點制를 響入하고 있으나 交通違反과 配點

그리 고 行政處分間에 改善해 야 할 점 이 많다

우리나라 交通훨點制는 1年을 單位로 하여 累積點數가 120點이면 免許가 取消된다 罷點

配點에 있어 서 酒醒運轉은 限界點數의 14에 不過하여 酒醒運轉이 비 교적 輕하게 取放되 고

있다 또한 累積뽑點의 水準에 따라 行政處分 以前에 專前警告 特別敎育 相談 等 事故寶

防的 擔置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

交通關點制度에 있어서 우선 改善해야 할 점은 交通點數의 累積期間을 現在의 l年 單位

에 서 2-3年으로 延長시 키 고 交通違反前歷에 따라 處웹에 差等을 두도록 하는 것이 다 外

國에서와 같이 交通違反加算期間을 2-3年 동안 계속함으로서 運轉者의 事故性向을 검토하

고 再敎育擔置를 邊行하며 運轉者에게는 安全運轉을 위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해야 한다 點數配點도 現在와 같이 免許停止日數와 一敎시킬것이 아니라 交通違反 및 事

故의 深刻度 (severity)에 ft빼하여 改善할 것이 必要하다

美國의 경 우 免許所持者의 約 70가 歐酒運轉을 한 經驗이 있다고 報告되 고 先進外國

의 경우 敢酒運轉의 社會的 問題는 대단히 深刻한 狀態이다 우리나라도 軟酒運轉에 따른

77

事故는 自家用이 營業用에 比해 約 5倍나 높다 따라서 自家運轉1-般化될 가까운 將來

에 對備하여 軟酒運轉에 관한 規制彈化를 法制化해야 한다 日本에서는 交通違反에 對한

交通웹點￡ 酒氣를 띤 경우에 대해서는 無條件 加重點數를 주도록하여 2元的 交通配點體系

를 適用하고 있다 (29)

藥物中毒者의 連轉規制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世界的언 경향은 藥緣中毒者의 運轉에

대 하여 法規制를 彈化시 키는 趣勢이 다 道路交通法 第57條 第 4 號는 阿片 麻藥 大麻 覺

醒빼 알콜中毒者를 運轉免許魔試缺格者로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39條는 免許所持者의 酒

解運轉올 禁하고 있고 또한 法 第40條는 藥物의 影響으로 lE常的인 運轉을 할 수 없는 狀態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에 있는 者의 運轉을 禁止하고 있다

이 들에 대 한 規制를 살펴 보면 法 第65條는 이 러 한lsquo 者의 運轉免許를 取消하거 나 1年의

範圍안에서 免許의 效力을 停止시킬 수 있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 쏠山市長 道知事에게

부여하고 있다 法 第75條는 第39條 1項을 違反하여 酒解運轉을 한 者는 1年 以下의 鐵彼

또는 15萬원 以下의 뽑金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76條는 法第40條를 違反하여

運轉을 한 者는 6月以下의 鐵投 또는 10만원 以下의 뽑金 또는 셈留

있고 法 第75條 및 第76條에 의한 處뽑은 쩌事訴짧節次에 依한다

藥物中毒의 狀態에서

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般運轉者는 BAC 80

以上에서 급격히 증가

^ 노령자 링 관융잔늠 100 以上에서 급격히 중 f

15

법정한도 B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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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 lOOml) 200 150 100 80 50

혈중알콜놓도(BAC)

〈그림 21gt 運轉者한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와 交通事故 發生危險指數

(29) szlig 本럽動車出版懶會 [運轉免許뽕科敎本J 東京 昭和 53

78 環 境 論 홉훌

現行法의 規制方式을 보면 法 第65條는 알콜 내 지 藥物中毒運轉者에 대 한 運轉免許의 取

消나 停止處分이 서울特別市長等의 載量에 맡겨져 있다 外國의 경우에는 이러한 事由가

發生하면 반드시 行해야 하는 購束的안 行政處分인 것이 一般的이다 不利益處分언 運轉免

許의 取消나 停止를 行政機關의 載量에 放任하는 것은 쭉當性을 잃은 것이다

軟酒가 交通事故諸發에 끼치는 영향이 運轉者個A特性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注目할만한

짧究結果가 報告되 고 있다 Grand Rapids Allsop 敎授 그리 고 TR욕L에 의 해 途行된 船究

最칩〕 資찍 하많 렛 쩌larrmiddot떠 렀m파t많

1 필規i퍼餘 rsquo 2 視力檢팎 i l 基碼材d띤lsquo~tszlig~ 뉴rarr ~Guacute점 짧침技能잖微

5 짧學띠檢훌

高f황點

大型事故 흑은

-年뒤再試驗 I 1 交通遺反

免許保持-채-------免評保츄

更新試驗

1 法規試驗2 視力檢훌 3 알괄檢훌햇 4 醫學的 훌

定띠8) 현써f 용현써f짜앓 (60세 1Uigrave

1 沈規파撥 2 視力4했f센 ~-l 老뼈際빠웰-4 훨옮學H낀 1옳」양

合格勳未達

rsquoe~uarr保持

까「格파Ilsquo未훨

~ 再評價

커 再評f홈

〈그림 22gt 運轉免許制度의 基本협rsquo格(美國)

뉴rarr免흙1amp消

rarr不合格

쩡lsquo許 Jtz ii써

- ~~f Jfz f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9

結果는 〈그렴 21gt과 같다 本핍究에 의하면 一般A은 혈중알콜농도(BAC)가 80이상에서 事

故危險度가 급격히 높아지나 노령자나 常習歐酒者는 100이상에서 높아진다 그러나 청년

이나 간헐적으로음주하는자는小훌의 음주에서도 교통사고위험도가 곱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펀 免許의 取消 乃至 停止에 관해서 內務部令이 基準을 定하고 있는 데 알콜中毒의 程

度는 상세히 規定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根據를 提示하고 있을 뿐이다 施行細則에서도

어느 程度가 알콜 내지 藥物中養인가를 決定하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等에 委任하고 있는

데 이는 寶際 適用過程에서 많은 問題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알콜이나 藥物中毒決定을

위한 詳細한 基準을 提示하는 것이 必要하고 경미한 敢酒運轉이라도 交通웹點制와 關聯하

여 日本의 경우와 갇이 2元化된 配點體系에 따라 飯酒運轉規制를 彈化하는 것이 必훨하다

J] 줬 料

콤퓨터 에 의 한 쩔料評價 스크린

심각한 상태 교청完了

정규免許發給

아니오 再敎育寶施

〈그립 23gt 老敵連轉者 및 事故連轉者의 콤퓨터에 의한 事像管理過程(美國)

홉쫓 論境環80

6 률轉者管理 monitring의 導入

運轉者管理의 第 1 目標는 運轉者의 經歷 및 行없에 관한 情報를 管理하여 行政擔置를 透

適切한 行하는 것만이 아니고 오회려 事故性向을 集團的으로 또 個別的으로 分析評價하여

事故鍵防擔置를 實施하는 것이다 運轉者 個個A에 관한 諸般훨素를 항시 評價하여 事前擔

置를 수시로 途行하기 위해서는 外國에서와 같이 콤퓨터를 利用한 運轉免許管理와 monishy

toring制의 確立이 必몇하다

〈그림 22) lt그림 23)은 美國 等 外國에 서 實施하고 있는 運轉者 monitoring制를 보이 고

Monitoring制의 確立으로 寶行될 수 있는 機關은 安全運轉敎育센타이 다 外國에 서 있다

實施하고 있는 安全運轉再敎育方法은 다음과 같다 (3이

middot경미한 初期의 事故碩向이 보이는 運轉者에 대한 경고 및 相談指導

事故多發運轉者나 大型事故諸發運轉者에 대 한 精密適性檢훌

middot運轉試驗點數 低得點者 事故碩向運轉者 事故多發運轉者等에 대한

1000

高度의 科學的 再

910

~C~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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良好

726 Cn= 19)

800

700

운 전 기 술 종 합 갱 수

400

600

-하위그칩-500

386 (n=19)

30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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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천교육이수자

〈그림 24gt 면허시험함격자의 성적 그룹변 재교육효과(운전기술종합정수)

교육전

0

(30) (31) Future Role of Driv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op 이t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隔究 81

敎育

〈그럼 24)는 참고로 美國에 서 運轉試驗合格者의 等級에 따라 再敎育이 運轉能力向上에

미 치 는 效果를 나타낸 다 免許初期에 는 合格成積水準에 따라 運轉技術의 格差가 크나 運

轉從事經驗이 길수록 또 特別再敎育實施에 따라 急激허 向上됨을 나타낸다 (31)

運轉免許行政의 -環 o 로 免許試驗方法에 의하여 合格對 脫落의 2分法으로 處理하는 것

이 行政의 펀의상 不可避할지 모른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運轉者훌因과 交通環境的 複合훨

因에 의하여 發生되는 事故i짧發의 蓋然性은 누구에게나 存在하고 그 蓋然性을 制限된 試驗

方式에 위해 評價한다는 것읍 대단혀 어려운 일이다

Waller는 免許試驗에 合格한 運轉者中에 서 安全違轉과 관련하여 特別擔置가 必훌한 者를

다음과 같이 4그룹으로 分類하고 있다 (32)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未熟한 者

~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치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運轉時 훌求되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

集團 1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lsquo未熟한 者는 正常的인 運轉을 할 能力이 없어서 實技試

驗에 不슴格 乃至 겨우 合格한다 實際에 있어서 寶技試驗의 低得點者가 高得點者 보다 事

故率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에 대한 對策으로는 첫째 實技試驗이 通常的으로 最강D의 免許

發給時에만 實施되고 있는데 이를 週期的으로 實施할 것인가 하는 問題이고 둘째는 實技

試驗의 低得點者에 대하여 再試驗을 치루도록 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 寶技試驗時 運轉

未熟의 大部分이 經驗不足이기 때문에 週期的으로 實技試驗을 치를 必훨는 없S나 低得點

合格者에 대해서는 l年마다 再試驗을 치루도록 하는 方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集團 2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지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는 大部分이 10代의 運轉

者로 2f凡한 寶技試驗으로는 判別이 어려우나 緊急한 狀況에서의 判斷擔置試驗方法으로 區

分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最챔의 免許發給時와 1次 免許更新時에 訓練의 必要가 있으며

또 最初免許取得者 -定期間동안 假免許로 取짧하는 方案이 바람직하다

集團 3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는 다음의 세 部類로 區分할 수 있다

常習飯酒者

反社會的 性格所有者

深한 醫學的不適格者

여기서 常習敢酒者에 대한 對策으로서는 융k酒量測定의 制度化와 軟酒運轉記錄의 彈化이

다 이와 관련하여 運轉者 적발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法規違反에 대한 페量을 줄이는 것

(32) Waller op cit pp6-12

82 環 境 論 홉쫓

모든 違反事項에 散酒의 與否를 記述토록 하는 것이 必要하다

集團 4 運轉時 要求되 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로서 問題가 되는 對象

은 連轉技術技術과 經驗은 充分하나 훨求되는 狀況에 對處하는 能力이 平행 以下이기 때문

에 zp均 以上의 事故를 일으키는 者이다 이들은 心鐵集愚 t홈民 간질等의 醫學的인 問題

를 가진 者와 老顧者로 區分할 수 있다 最近 이스라엘 醫師들의 昭究結果에 의하면 緊急

한 狀況下에서의 運轉操F能力과 心蠻管系의 機能狀態와는 높은 相關性이 있음을 나타낸다

醫學的 問題를 가진 者를 檢出하는 方案으로서는 첫째 特定한 ~狀을 가진자는 쩔許更新

時나 수시로 申告토록 하고 둘째 病院醫師로 하여금 免許當局에 報告토록 한다 나이가 많

은 運轉者는 長時間 運轉을 하지 않기 때문에 lAacute當 事故率은 높치 않으나 走行킬로當 相

對的 事故率은 높다 따라서 60歲 以上의 運轉者에 게는 免許更新時에 年間 8000km以上을

運轉할 必몇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腦血管系 病愚의 징후가 있는가 檢훌한다 以上의 어

느 경우에 속하는 노령자는 實技試驗을 받도록 한다 또 2年以內에 2回以上의 事故 김煥

을 당한 老顧連轉者는 모두 寶技試驗을 包含하여 再試驗을 받도록 한다

7 풀轉꿇許試廳官의 專門uuml

運轉試驗합은 運轉免許應試者의 能力을 試驗 bull 評價하여 安全運轉의 素養을 選別하는 重

훨한 찮害n을 擔當한다 따라서 世界各國은 運轉試驗官의 資質管理를 위하여 特別한 擔置를

寶施하고 있다 運轉옳驗官의 年顧에 있어서 佛蘭西는 35歲 以上으로 制限하고 있으며 學

歷에 關해서는 美國은 高等學校 후業以上 벨기에와 스페언은 그보다 높은 學歷을 훌求하

고 있으며 獨速에서는 工學土 以上 오스트리아는 專門大學후業 以上의 學歷을 規定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運轉從事經歷은 英國이 8年 以上 獨適 和蘭 오스트리아 스페인 펀란

드는 3年 以上의 鐘轉經驗을 훨求하고 있다 運轉從事經歷에 관한 制限을 明示하지 않는 國

家에서도 慣行으로서 試驗랍任用前에 諸種類의 車輔에 대한 充分한 運轉經驗을 갖출 것을

훨求하고 있다 (33)

한펀 運轉試驗官의 任用을 위해서는 資格試驗을 치루거나 아니면 特別히 마련된 試驗官

훌l練過程을 屬修하거 나 흑은 以上의 兩過程을 모두 거 치 도록하는 國家가 많다 佛蘭西는

運轉試驗官에 대한 철저한 事前敎育制度를 實施할 뿐아니라 全國各地에 흩어져 從事하고

있는 運轉試驗官들에 대해 定期的인 敎育을 實施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試驗은 단순히 運

轉能力 테스트만이 아니라 폭넓게 試驗官으로서의 資質을 갖출것을 內容으로 한다

이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努力은 運轉免許實技試驗은 電算化 한다거나 完

全히 客顆化시킬 수 없고 主觀的 途行이 不可避하다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觀點

에서 우리나라에서 現在 試圖하고 있는 實技試驗의 機械化方案은 하루속히 再考되어야 한

(33) OECD Road Research Group Drifer Instrαction Paris 1976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83

다) 한펀 試驗官의 主觀的 評價를 客觀化시키기 위하여 制度的 努力이 必흉흉하다

우리 나라의 現行 運轉試驗官쩔格에 관해 서는 道路交通法 拖行規則 第38條에 ldquo技能試驗의

試驗官은 運轉免許의 種別 및 區分에 따라 그 機能試驗에 해 당하는 運轉免許를 받은 경 사

곱 以上의 경찰관이어야 한다rdquo고 規定하고 있다 앞에서 論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現

行制度는 外國에서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資格制度로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8 公認自動車敎習옮IJ度의 確立

運轉免許에 관하여 世界各國이 共通的으로 重視하는 것은 運轉敎育制度의 確立이 다 制

限된 運轉免許試驗의 內容 bull 方法을 充實히 함부로서 安숲運轉能力의 選別力을 어 느 程度

높일수는 있으나 運轉試驗에 合格하였다고 해서 安全運轉能力이 認定되었다고 믿을 수는

없다 Jp 實際運轉에서 經驗하게 될 갖가지 緊急環境에 對處할 수 있는 安全運轉能力은 事

前의 運轉敎育에 서 習得되 도록 制度化시 켜 야 한다

따라서 外國의 많은 國家는 運轉敎習制度의 充實과 運轉敎師의 資質彈化를 위 해 國家政

策的인 擔置를 取하고 있으며 또 受驗者의 免許試驗에서도 公認學院에서의 運轉敎育屬修

를 反映하고 있다 耶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 후業生에게 實技試驗을 免除해주고 있으며

英國 美國 카나다等은 公認運轉敎師로부터의 事前敎育屬修를 運轉試驗에 反映하고 았

고 西端 佛蘭西等은 明示的은 아니 다 公認敎習所에 서 의 運轉敎育屬修를 慣行으로 거 약

必須化시키고 있다

運轉敎育制度의 寶效를 높이기 寫해서 各國은 運轉敎習所의 施設 敎育內容 및 運轉敎師

의 資格彈化를 制度化시키고 있다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를 免許關廳인 公安委員會의

統制下에 두고 있으며 이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하여 細密히 藍督基準을 適用하고 있다 英

國은 交通省 統制下에 公認運轉敎師(Approved Driving Instructor) 資格制블 實施하고 있는

바 이들에게는 까다로운 資格制限과 資格試驗을 實施한다 佛蘭西의 경우는 運轉學院의

認可를 받은 뒤에 2年마다 更新해야 하며 法律에 저촉되는 行짧를 하였을 경우에는 道交

通委員會의 審議로서 取消될 수 있다 佛蘭西는 크게 2가치 형태의 遭轉敎師 耶 戰業敎師

(CAPE C)와 高級運轉敎師(BAFM)에 대한 國家資格制블 실시하고 있다 CAPEC

은 一般的 運轉免許志쏠者블 敎育시킬수 있는데 車種에 따라 3가지로 區分된다 JP B 免

許 또는F(B)免許敎師 CAPEC 2輪自動車運轉敎師 CAPEC 그리고 大型車輔運轉敎

師 CAPEC으로 나누인다 BAFM은 CAPEC應試者를 가르칠 수 있는 高級運轉敎

師를 말한다

스위 스의 職業運轉敎師는 洲政府에 의 해 統制받는데 運轉敎師免許는 3가지 種類가 있

다 Jp 寶技敎師와 理論敎師로 區分하고 實技敎師는 다시 서型車輔實技敎師와 大型車輔實

技敎師免許로 區分하는 것이다 運轉敎師資格을 取得하기 위해서는 據備試驗에 合格하고

運轉敎育職業學校를 題緣한 후 資格試驗에 合格해 야 한다 據備試驗은 一般的안 敎育水빽틀

84 環 境 論 흉훌

〈表 25gt CAPEC 試驗範圍(佛)

免 許 種 類 試 驗 範 圍

deux roues CAPEC

CD 프랑스의 交通과 道路安全 運轉敎育 실태 와 運轉免許 試驗方法

B짧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B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2輪車輔A免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A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大形車의 重量 CClD 免許의 試驗範圍運轉敎育方法

CClD 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APEC

lourd CAPEC

〈表 26gt BAFM 試驗 內容(佛)

科 目 |時 間 |며 數 i 庸 考

口 述

道路交通法

民法 7머法 行政法 保險과 動勞規定

心理學 敎育學

交通規定 信號 安全 運轉士의 行動

車 輪

運轉數育批評

2時間 30分

l時間 30分

2時間

30分(준비 20分기 20分(준비 20分)1

45分(관찰 15分준비 15分)

3

2

2 I 참고문헌 準備1 I 構造 技能

3 I 車輔局 요원 이 行한 運轉을批評

과 精神的 異狀有無等을 評價하고 口述試驗 筆記試驗 寶技試驗으로 構成되 어 있다 口述

試驗은 心理學者와 敎育學者가 포함된 2名의 試驗官으로 實施되고 筆記試驗은 數學 作

文 論文作成으로 構成된다 以上 據備試驗에 合格한 후 運轉敎師職業學校에서 總 530時間

의 敎育을 받아야 하는데 그 內容은 〈表 27)와 같다 職業學校흘 후業한 후 賢格試驗에 合

格되어야 하는데 여껴서는 口述試驗 筆記試驗 實技試驗을 내용으로 한다

〈表 27gt 職業學校의 講義 科 ecircl(스위 스)

科 目 間 科 目 |時 間

心理學 敎育學 方法論 80 業務管理 30

道路交通法 110 理論科目의 敎授 60

交通理論 50 實技科目의 敎授 100

數學 自動車I學 100

計 530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85

外國에서의 運轉敎習制度와 비교할 째 우리나라의 現行 自動車技術學院制度는 그 改善1

時急하다 첫째 우리나라 自動車技術學院은 運轉免許機關의 規制藍督을 받지 않고 文敎分

野의 -般私設學院中 自動車系講習所로 取됐되 어 專門化펀 安全運轉敎育體制를 갖추치 못

하고 있다 둘째는 戰業運轉敎師의 資格옮u가 없어서 安全運轉敎育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문 교 부

사회교육국 사회교육과

l 서울시 부산시 및 도교융위원회 학우국 사회교육과 l

교육구청 (서 울시 부산시 및 시 군교육청

학무과 사회 교육계

I사설캉습소기술계열중 자동차학원을 포항하여 관할함 l 〈그립 25gt 우리나라 자동차 학원의 행정계통도

社會敎育 私設講習所에 關한 法律 施行令 第 7 條에는 講習所의 講師는 힘級大學후業者 또

는 이와 同等 以上의 學歷이 있는 者이어야 하고 다만 實技講師는 高후以上의 l種 普通免

許를 所持한 者이 거 나 또는 免許所持者로 5年 以上 有經驗者이 어 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

을 뿐이다〔重裝備의 實技講師는 該當 車種의 免許(重裝備 1級)를 所持해야 한다) 따라

서 外國에서와 같이 公認運轉敎師資格制을 響入하여 安全運轉을 위한 運轉敎習制度를 確

立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違轉免許試驗應試時에 公認自動車運轉敎習所에서의 敎育與否

를 反映하여 應試者들로 하여금 事前安全敎育의 充實을 制度的A로 諸導하는 것이 必훨

하다

VI 結 論

運轉行寫는 原則的으로 自由롭게 활 수 있는 事實行寫이다 다만 交通安全等의 公益的

見地에서 이를 禁止하고 一定한 適格훨件을 갖춘 者에게 그 禁止를 解除하고 있는 것￡

로 -lsquo種의 許可行屬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外國의 경우와 다르게 運轉免許에 있어서 開放

主暴 대신에 選別主義블 택하고 있어 마치 行政法上 特別行寫와 同一하게 행하여지고 있

다 물론 이런 것이 다른 許可行寫와 法的인 均衝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나 쫓惡한 道

路與件 自動車生活經驗의 日獲 交通事故의 激增等을 고려 할 때 전혀 不合理한 것은 아

니다

그러나 社會發展에 따라 다가온 自動車化(motorization) 時代에 效果的으로 對應키 위해

서 는 이제 까지의 硬直된 運轉免許制를 時急히 改善해 야 되 며 現tE 社會的￡로 큼 間題가

86 環 境 論 홉홍

되고 있는 自動車交通事故問題에 對한 制度的 解決裝置를 確立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現行

運轉免許制는 매우 까다로운 듯하면서도 영성하며 技術的 행衝이 制度的으로 反映되치 못

한 結果 自動車生活經驗을 바탕으로 그동안 長久한 試行錯誤를 通하여 確立된 外國의 運

轉꿇許制와 比較짧究하여 우리나라 現實에 맞도록 改善할 것이 middot時急하다

•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研究
• • Ⅰ 序論
  • Ⅱ 交通安全과 運轉者問題
  • Ⅲ 將來交通展望
  • Ⅳ 運轉免許制의 比較硏究
  • Ⅴ 우리나라 運轉免許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Ⅵ 結論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表 13) ( 日 本) 運轉免許의 種類

免許種類 運轉할 수 있는 自動車의 種類

￥大 型 免 許1) I 大型自動車 普通自動車 小型特珠自動車 빛 原動機付自動車

￥普 通 免 許 | 普通自動車 小型特珠自動車 및 原動機付自動車

大型特珠免許 | 大型特珠自動車 小型特珠自動車 및 原動機付自動車

二 輪 免 許| 自動二輪車 小型特珠自動車 및 原動機付덤動車

小型特珠免許| 小型特珠自動車

原 付 免 許|原動機付自轉車

49

奉 引 免 許 | 大型免許 普通免許 大型特珠免許 大型第二種免許 普通第二種免許 또는 大型特珠第二種免許의 所持者가 同免許에 依해 連轉可能한 擊引自動車2)에 위해 重被擊引車3)

를 奉引運轉하는 경우의 그 옳引自動車

註1) 政令에 定해진 大型自動車의 運轉에 대해서는 -定의lsquo 制限이 있다 2) 奉引하기 위한 構造 및 裝置를 갖춘 大型自動車 普通自動車 또는 大型特珠自動車3) 奉引을 받기 뷔 한 構造 및 裝置를 가진 車輔2로 車輔總重量이 750kg을 超過하는 경 우

4) 緊急팀動車의 運轉寶格에는 別度의 制限이 있음

第一種免許 以外에 第二種免許가 있음

와 同乘할 경우 路上運轉練習을 行할 수 있다 假免許 取得後 6個月 以內에 5 日 以上

의 路上練習을 行하지 않는者는 第 1 種免許試驗에 응할 수 없다

02輪 原付 및 小型特珠免許는 假免許 및 第 2種免許가 없다

O現tE 大型免許 大型特珠 大型 2 種 普通 2 種 大型特妹2 種免許中의 어느 하나를 所

持한 者로서 옳引免許를 取得할 경우 同免許로 運轉可能한 薰引自動車로 重被옳引車를

豪引運轉할 수 있다

O大型免許를 所持하였더라도 政令에서 定한 大型自動車를 運轉하기 위해서는 연령이 21

歲 以上이 고 運轉經驗期間이 通算 3年 以上이 어 야 한다 (lt그림 12gt 參照)

運轉免許試驗은 適性試驗 學科試驗 技能試驗으로 區分되 고 學科試驗은 筆記옳驗方法으

로 行한다 技能試驗은 場內와 場外(路上)에서의 試驗으로 區分하여 途行하고 一定課題에

대해 減點式採點으로 寶施한다 合格基準은 70點 以上인데 試驗途中 다음의 어느 경우에

해 당되 면 不合格判定과 함께 中止된다

CD 減點基準에 서 危險行寫라고 定해 진 失策을 犯했을 때

試驗中 危險을 避하기 위하여 試驗官이 브레이크 헨틀을 操作하거나 口頭로 이에 관

계되는 指示를 했을 때

減點累計가 30點 以上 일 때

試驗實施를 위한 指示 또는 危險防止를 위한 指示를 따르지 않을 때

運轉者들에 대한 事後管理의 일환으로서 交通點數制를 實雄하고 있는 바 日本制度의 몇가

지 特徵을 列塵하면 다음과 같다

交通點數의 通算期間은 3年으로서 過去 3年以內의 點數를 合算하여 行政處分 또는 警

告한다

50 環 境 論 홉훌

點數의 構成은 違反行寫에 대한 基隨點數 交通事故가 發生했을 경우의 附加點數 發

生事故에 대한 提置를 회피했을 때의 附加點數로 區分된다

交通點數에 따른 行政處分은 過去 處分받은 前歷에 따라 差等을 둔다

交通違反行흉가 없이 l年 以上을lsquo 운전하면 輕微한 交通點數를 無效化시킨다

모든 交通違反行寫에 있어서 酒氣를 며고 運轉한 경우는 加重點數를 適用한다

以上으로 日本의 運轉免許制를 간략히 檢討하였는 바 그 綠合的인 過程을 플로우차트로

整理하면 〈그림 12gt와 같다 (22)

〈表 14gt 政令에 定해진 大型自動車(日本)1 차량 총중량이 11 GOOkg이 상 최 대 적 재 중량이 6 500kg이 상 송차정 원 30인 이 상

2 자갈(妙 및 玉石包含) 짧石 土 아스팔트콘크리트 ready mixed concrete 운반을 業으로 하는 자

가 그 운반을 위해 쓰는 차

3 화약류 단속법 第 2 條第 l 項에 규정한 화약류를 적재하고 있는 차(同法 第19條 l 項 단서의 수량이 하의 적재는 제외)

4 第13條 l 項에 규정한 自動車를 1) 당해 긴급용무를 위해 운전하는 것(긴급용무를 위한 대형자동차

에 관한 콩안위원회가 행한 심사에 합격한 자가 운전하고 있는 것 제외)

註1) 긴급자동차 bullbull 소방차 구급차 기타 政令에서 정한 자동차 政令에서 정한 자동차-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그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의 申請에 의해 公安委員會가 지정한 것 Q) 경찰용 자동차중 범죄수사middot交通團束 기타 경찰責務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차 자위대용 자동차중 部內의 縣序維持 또는 자위대의 행동 또는 자위대 부대 운용을 외해 사용 하는 차

검찰청 자동차중 범죄수사를 위해 사용하는 차 형우소 기타 교정시설에서 사용하는 차중 용의자의 수용 또는 피수용자의 경비를 위해 사용하 는차

입 국자 수용소 또는 입 국관리 사무소에 서 사용하는 차중 용의 자의 수용 또는 피 수용차의 경 ll] 를 위해 사용하는 차

전기 가스사업 커타 공익사업에서 위험방지를 위해 응급작업에 사용하는 차 水防機關이 水防을 위해 출근에 사용하는 차 보존 血波을 판매 하는 자가 保存血滅의 응급운만을 위 해 사용하는 차 도로관리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중 도로에서의 위험방지를 위해 펄요가 있는 경우에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고 또는 제한하기 위한 응급조치 또는 장애물을 배제하기 위한 응급작업얘 사용 하는차

위에서 말한 것 이외에 긴급 경찰용차 긴급 자위대용차에 유도되고 있는 차(긴급 경찰용차의 경 우는 자동차 긴급 자위대용차의 경우는 자위대용차)도 동일하게 취급

〈表 15gt 日 本의 造轉技能試驗 內容基準表

1) 場外(路上)試驗

課 題|웰짧amp 讓청|짧뽑떻똘는| 左그꿀折 1횡 단보도흥쾌총주행 거 리 | 回數等I 1回이상 1回이상 6回이상 2며이상 j 約4 000m

備 考

總走行거리에는 福員 約 6mo1하의 道路走行이 10가량 包含되어야 함

(22) 日本響察廳文週텀 新 Lν道路交通法 東京 1式會社혼lsquoJigravei- ν 昭和 53 __ 道路交通法ν fiV7 東京 帝國地方行政學會 昭和 48 交週工學陽究會編 交通I學ν f7V7

F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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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낸 2 년 3 년연혀 기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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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圖購

52 環 境 論 홉홍

2) 場內試驗

lsquo-------------

免許種類普 通 -----課 題

lsquo------

第 2 種 j 假 課 題 ~ 第2種 | 假---lsquo~ 指定速度에 의한 走行 2回이상 左 同 橫斷 步道通過 2回이상 左 同

幹스및의線 周코 走며스行코 3回이하 건널목通過 l回 周며커브 4며이상 曲線코스 通過 l며(中) 停指止定場所에서 의 一時 1며이 상 屆折코스의 通過 1며(中)

비탈걸코스의 遇過 l며 ( 뼈O]f f 方向變換또는 離列짧車 l回(中) 信號通過 l回이상 鏡角코스 走行 1며(中)

ldquo~- 짧許種類 | 普 通 II~-

~--------1 第 2 種| 假 11 課 題l 며 11 i總走行距離

2며이상|左 同rdquo3며이하

1 指定場所에 서 의 一時停止場所에 는 道路표지 및 停止線융 설치 2 交짖顧셰 대해서는 生뀔j 根慶等 앞이 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설치 3 CD 信號器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좁 bull 寶 을 바꾸는 것￡로 함 j듬廳機있는 交又點에 는 횡 단보도 및 停止線 설 치

4 횡 단보도에 는 道路標示 또는 道路標讓 설 치 5 건널목에는 道路模識즐 설치하고 원칙적￡로 건널목 앞쪽의 05m지정에 停止線 설치 6 方向轉觸코스는 머리률 차 밖으로 내어 밖을 보면서 試驗을 쳐야 항

題 總니

課

特別코스 走行

障짧物 設置場所의 通過

約 2 000m 1左 同

〈表 16gt 過去 3年 通算點數의 行政處分基準(日本)

~- 홉分內흉I~ NtildefPf~[ 免 許 取 消~ f료 許 停 止

前歷回數l 年 2 年 3 年

無 6 rv 24點 15 rv 24點 25 rv 34點 35짧 以 上

1 回 4 rv 19 10 rv 1911 20 rv 29 30 11

2 回 2 411 5 rv 1411 15 rv 24 25 3 英 國

英國은 북아일랜드를 除外한 全地城의 自動車運轉免許業務는 交通省 산하에 設置되어 있

는 連轉者 및 自動車免許所 (DVL C Driver amp Vehicle Licensing Center) 에 의해 綠合的

으로 관장되고 있다 북아일랜드를 除外한 全地城을 11個의 交通地域(Traffic Region)으로

區分하여 各地域마다 地方自動車免許事業所(LVLO Local Vehicle Licensing Office) 와

交通委員 (Traffic Commissioner) 을 配置하고 있 다

英國의 自動車運轉免許는 發行目的에 따라 표規免許 (Full licence)와 臨時免許(Provisional

licence)로 區分할 수 있고 使用用途에 따라서는 一般免許(Oridinary driving licence) 大

東京 技報堂出版1式會社 昭和 49

53

型賢物免許 (HG V (Heavy Goods Vehicle) driving licence) 大聚車輔쩔許 (PS V (Public

Service Vehicle) driving licence)로 區分할 수 있다 正規免許는 各種臨時免許 以外의 모든

運轉免許를 말하며 特別한 制限事項이 없이 該當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臨時免許는 正規

免許를 取得하기 前에 運轉練習을 위하여 所特해 야 하는 免許로서 運轉中 車輪의 前 bull 後面

에 lsquoL rsquo 標識板을 附看해 야 한다

一般運轉免許(Ordinary driving licence)는 運轉하는 車種에 따라서 A B C D E F G H

J K L M N의 13等級으로 나뉘어 지는데 自動車運轉을 하려는 자는 누구나 所特해야 되는

免許이다 여기서는 上位等級의 免許를 所特하면 一般的￡로 그보다 下位等級의 免許에 該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A免許가 最上位等級이다 (lt表 17)參照) 當하는 車輪의 運轉도 許用되는데

〈表 17gt -般運轉免許 所持者의 運轉可能 車輔(英國)

C E L중모터사이클

K

別途의 免許없이도 運轉可能免許

B C E F K L E~F K L

E K L

觸

D G H 1 M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모든 車輔

C D G H J M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自動變速裝置(automatictransmission) ffl훌한 모든 車輔J 免許의 該뽑車輔을 除外한 車體重重 450kg 未滿의 3輪 모터 사이 클 (Motor cycle)

2輪 모터사이클

모페드(Moped)

H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農業用 트랙 터 (Agiicultural tractor) Road Roller

執道上에 連行되는 車輔

愚者用 車輔(Invalid carriage) 除草機CMowing machine) 또는 步行者用 車輔CPedistrian controlled vehicle)

J L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電氣 車輔

트롤리 車輔CTrolly vehicleY l주일에 6마일 未滿￡로 所持者의 土地內에서만 進行되는 免許車輔

車能可轉運免許

C

D

E F G H J K

L

M N

A

B

大型賢物車輔(HGV)을 運轉하려는 者는 一般運轉免許를 取得한 후에 다시 HGV 運

轉免許를 取得해야 한다 HGV 免許는 〈表 18)에서와 같이 運轉하는 車種에 따라 1 lA

여기서도 上位等級의

免許를 所持한 免許보다 下位等級에 屬하는 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끝으로 乘客을 運送하연서 그 代價로서 料金을 받거나 고용되어 보수를 받으면서 大累車

最上位等級이다 2 2A 3 3A 4 4A의 8等級으로 나뉘며 1級免許가

取得한 後에 다시 PSV 運轉免許를 取得

해 야 한다 PSV 連轉免許는 運轉하려는 車輔形態에 의 해 서 가 아니 라 다음과 같은

輔(PSV)을 運轉하려는 者는 一般運轉免許를

連行

急行輸送 (express carshy

훌約輸送은 原則的으로 휠約에 의 해 料金을

~n 횟約輸送 (contract carriage) 方式에 의 해 免許種類를 區分한다

riage) 長距離輸送 (stage carriage) 方法이 다

모든 乘客이 同-地點에 서 下車하며 旅行距離냐 時閒에 받는 方式으로 廣告를 하지 않고

54

免 許i

〈표 18gt HGV運轉免許 所持者의 運轉可能 車輔(英國)

運 轉 可 能 車 輔

環 境 論 홉훌

別途의 옳許없이도 運轉可能免許

l 級 [4級의 結合車輔(Combi없tion)을 제외한 分絡車輔結合自動車(A야Iumlcu- I 1A 2 2A 3 3A 4 4 i lated vehicle combination) I A級

lA級 14A級의 結合車輔을 제외한 自動變速裝置附훌한 分總車輔結合自動車

2 級 ( 分紹車輔結合自動車 이외의 4輪以上의 車輔

2A級 1 自動變速裝置를 附훌한 2級3 級 J 分總車輔結合自動車 이외의 4輪未滿의 車轉

3A級 1 自動變速裝置를 附훌한 3級4 級 l 奉引車輔(tractive unit)의 無積載重量이 2톤 未滿인 分總車輔結合自

動車

4A級 1 自動變速裝置를 附흉한 4級

2A 3A 4A級

2A 3 3A級

3A級

3A級

註 (icirc) 두개의 車輪이 하나로 結合되어 있거나 前 後의 車輪사이의 간격이 18인치 未滿인 것은 하 나의 車輪으로 취급

積載重量이 75돈 以上이 고 無橫載重量이 3튼 未滿인 車輔은 10톤까지 運轉이 可能한 3級의 制限펀 免許(restricted licence) 가 必훨

3 最少年敵은 1級3A級까지 는 21셰 이 고 4 4A級에 서 는 最大重量이 35본 末滿인 車輔은 17 세 35톤以上 75톤 未滿은 18세 75폰 以上은 21셰 이 다

따라 料金이 變하지 않을 경우에는 個別料金을 받을 수 있다 急行輸送은 個別料金이 認定

되 고 乘客이 30마일 以上의 距離를 運行하는 경 우이 다 長距離輸送은 훨約輸送이 나 急行輸

送 以外의 目的으로 運行하는 方式인데 個別料金이 認定되고 運行地域을 관할하는 交通地

域機關으로 부터 事業免許(Road Service Licence)를 取得해 야 한다 lt그렴 13 14)은英國에

서의 遭轉免許取得過뚫을 도표로 나타낸 것이 다 (23)

다흔 HGV運~컬許 應試

〈그림 13gt 英國大型貨物 運轉免許의 取得節것

(23) HMSO Road Tra뻐c Act 1960 1972 1974 1980 London Dept of Environment Road Traffic The Motor Vehicler (Driνersrsquo Licences) Regulations 1976 The Heaνy Goods Vehicles (Driψersrsquo Licences) Regulations 1977 Department of Transport Guide to the Liceηsing 0 Public Serψice Vehicles HMSO 1980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핍究 55

다른 一般J運轉꿇許 홍흘려

年顧以上

INo

1개월 以後

〈그림 14gt -般運轉免許의 取得節次(英國)4 佛 蘭 西

표랑스의 運轉免許行政은 中央政府機關에 의 해 集中的으로 管理되 고 있는데 交通部(Mishy

nistere des Transports) 陸運局 (Direction Generale des Transports Interieurs)의 산하기 관인

中央運轉免許試驗廳 (Service National des Examens du Permis de Conduire) 은 運轉免許試

驗 및 免許證發給에 관한 業務를 擔當하고 交通違反 및 事故團束等의 -線業務는 內務部

(Ministere des 1rsquoInterieur) 산하의 경 찰기 관이 관장한다 그러 나 道路交通에 관한 諸法令

安全計劃 및 團束指針은 交通部 |훨運局의 交通安숲에 관한 政策機能으로 途行된다 中央運

轉免許試驗廳은 廳長밑에 全國을 10個의 地域A로 區分하여 10名의 藍흉官과 그 밑에 40名

의 主試驗官(1個의 地域을 34個의 區域으로 區分)을 두고 그 밑에 900名의 試驗官을 두

어 實際 試驗을 途行한다

프랑스의 運轉免許體系는 크게 2輪自動車運轉免許 一般自動車運轉免許iJ5體不自由者運

轉免許로 大別할 수 있다

〈表 19)는 佛蘭西의 運轉免許種類를 나타내는데 모터사이클免許는 실린더의 排氣容量에

따라 A1 A2 A3 A4 免許로 區分된다 本 表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모터사이클運

轉免許는 排氣量 最大走行速度 車體重量等에 의해 4段階로 細分하고 있다 一般車輔運轉

免許는 車體의 重量 및 構造에 따라서 B C C1 D E 免許로 區分된다

股體不自由者免許는 F免許로 表示되는 데 運轉하는 車種에 따라 F(A l) F(A2) F

(A3) F (A4) F (B) F (E)로 區分된다 展體不自由者는 特別한 裝置를 갖춘 自動車로

一般應試者와 同一한 條件으로 試驗에 合格하면 免許를 받게된다 그러나 B免許에 속하는

-營業用車輔의 運轉을 願하는 展體不自由者는 醫事委員會가 指定한 身體檢호를 받아 다음의

f총件에 滿足될 경우에 應試할 수 있다

R호體不自由者로서 營業用꿇許에 廳試할 수 있는 條件

上體 손가락의 部分的 總斷(技能을 발휘 할 수 있는 칩 게손가락이 남아있는 경우 또

56

면동허급 최 연소령 I A1 16

A2 18

A3 18 A4 i 16

C I 18

〈表 19) 佛蘭西의 運轉免許 區分

운 전 가 능 차 량

실린더 용량이 80cc이하이고 최대시속이 75km 이하 인 모터사이클

질 린더 용량이 400cc이 하이 고 최 대 시 속이 75km이 상 인 모터사이클

질련더 용량이 400cc 이 상인 모터사이클 질린더 용량이 125cc 이하이고 차체중량이 400kg이 하인 3륜 또는 4륜 모터사이콜

벼

環 형좋 論 驚

~ lsquo~

PTAC가 3 500kg이 하이 고 정 원 8명 이 하의 화물 1 승용차 소형 화물차 소형 버 스 택 승객 수송용 차량 시 헨트카 구급차

펴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하 |

PTAC가 3 500kg 이상 19 000kg이하인 화물 수송 1 0 D급에 속하는 차량이나 개조하 용 차량 l 여 C급에 사용하는 경 우는 PTAC

PTRA가 12500kg 이 하인 차량 | 가 7 000kg이 상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하 | 2l셰 이하인 자는 CAP나 CFPA가

j 있어야 7 500kg 이상을 운전가능 C1 1 21 1 C급과 동일하나 PTAC가 19 000kg이상 PTRA가 1 21셰 이하라도 CAP나 CFPA가 있

12 500kg 이 상 1 2면 운전 가능

D 1 21 1 0 PTAC가 3 500kg 이상이고 정원이 8명이상인 승 | 청원의 계산시 10셰 이하자는 10 객수송용 차량 1 명이내일때 12로 계산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 이하 l 차량의 걸이가 7m이상

E 1 18 1 B급과 동일하나 PTAC가 3 500kg이상 피견인 차량 의 중량이 750kg 이 상

21 I D급과 동일하나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상 F 116 1 A l A4급과 동일하나 신체장애자가 운전가능하도록

개조된 차량

18 1 A2 A3 B급과 동일하나 신체장애자가 운전가능하 도록 개조된 차량

註 CD PTAC (le poids total autoriseacute en charge) 허 가 적 재 총중량 PTRA (le poids total roulant autoriseacute) 분절 차 량 (le v하licule tracteur) 의 경 우 운행 시 허 가 총중량

CAP(le certificat drsquoaptitude professionne l1e de conducteur routier) 영 엽 용 운전 사 증명 서 CFPA (le certificat de formation professionne l1e des adultes) 성 인용 직 업 교육필 증명 서

는 義手의 도움없이 손을 使用할 수 있는 경우

下體 한쪽 무릎관절의 組斷 또는 한쪽 下半身의 不具(自動클러 치 나 自動變速裝置를

갖춘 경우 또는 페달이 건강한 다리로 作動되도록 改造된 경우)

運轉免許節次는 〈그럼 15)에 표시 된 바와 같이 試驗應試者가 自身의 身體狀態에 관한 陳

述로 부터 始作된다 道知事가 지명한 醫師委員會의 身體檢흉를 의우적으로 받아야 할 對

象은 本A이 身體的 결함을 진술하거나 身體異狀이 있는 者로서 營業用運轉免許를 치망하

는 者에 局限된다 한펀 運轉免許取得後 實施되는 身體檢흉로서 定期身體檢훌와 不定期檢養

가 있다 定期身體檢養의 對象은 B 免許中 營業用 車輔運轉者 또 C Cl D E F 免許所

待者로서 60세 未滿은 每 5年마다 60歲 以上 그리 고 76歲 未滿은 每 2年마다 76歲 以上

은 每年마다 身體檢훌를 받아야 한다 또 F免許所待者로셔 택시 或은 렌트카 運轉者는 每

年마다 身體檢훌를 받아야 한다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없究 57

〈훌 20) 모터 사이 을 免許의 實技試驗 內容(佛蘭西)

시 험 차 량 내 용

7080cc로 개 방된 차선의 도로에

서 운전

middot회 전 middot회 랑 -3회전 middot가속정지 middot널판지 총 70청 (40정 받아야) 속도의 조작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된 라다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함

300 400cc 그러 나

까지는 250cc 허용 속도의 조착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펀 라디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함

10분 600cc이 상 middotmiddot3뿔회회70천 전져갱 bull middot회가속 랑갱지 조종시험느련

속도의 조작 - (40점받아야) 빠른조작능력 18세 최대한 600cc이상 3

bull middotmiddot갱 연휴m 빵 파이션도거내추이m준유시흥 일 땅 횟갱수얘 것 영온준 마 어타영수 닿 middot응 뜨에져 셔땅혀 서에 간 져 양 는 서준 것 양수것 시험 19초 (1번은 실수

없는것이 요 bull 구펌) bull τ 」r

30m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펀 라디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합

註 질기시험이 연허되는 경우 ltD A1 면허 소치차가 5년내에 A2에 응시 A2 면허 소지자가 5년내에 A3에 응시

〈그림 15) 運轉免許 取得의 一般的 節次(佛蘭西)

不定期身體檢훌는 道知事의 自由載量이나 運轉者(應試者)의 훌求에 의해 실시된다 道9iO

事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身體檢훌를 흉흉求할 수 있다

ltD Al A2 A3 A4 B (非營業用 車輔)免許의 鷹試者로 應試原書에 運轉免許의 取得

에 不適合한 身體條件을 陳述한 者

運轉免許試驗時의 確認結果 專門醫에 의한 檢흉가 要求되는 者

58 環 境 論 흉흥

運轉免lsquo許의 停止 對象者

또한 다음과 같은 處分의 對象이 되 어 運轉免許의 取得이 禁止된 者는 身體檢훌플 받도

록 道m事에 게 흉sect求할 수 있 다

交通事故로 身體的 異常이 나타난 者

運轉免許의 取得後 -時的이거나 永久的인 病病에 걸린자

身體的 狀態가 運轉免許를 維待하기 에 不適合하다고 道知事에 의 해 判定된 者

運轉免許試驗은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으로 構成된다 佛蘭西의 理論옳驗方法은 應꿇者로

하여금 實際의 交通狀況을 찍은 슬라이드問題를 보고 各問題에 대한 答을 選擇하도록 한

다 이처럼 슬라이드를 使用한 視聽覺式 問題는 2技 또는 4技選多型으로 40問題가 出題되

는데 포터 사이 클 및 營業用 應試者에 게 는 別途로 15問題가 追加된다

理論試驗에 合格한 者는 該當試驗車輔을 準備하여 車輔操織과 運轉能力테스트를 위한 實

技試驗을 부아야 한다 實技試驗時間은 車種에 따라 20分2時間이며 寶技試驗에 合格하면

身體條件을 참고하여 免許를 發給한다 寶技試驗中 應試者에 대 한 觀察을 토대 로 試驗官은

身體檢효를 받도록 홈求할 수 있다 實技試驗時間은 -般車輔免許의 B C D E種은 20分

間의 寶際路上試驗을 實施하고 있으나 1982年 現左 普通車輔의 路上試驗時間을 30分 重

量貨物車輪 및 빼스는 45分으로 延長시킬 것을 推進中에 있다 C1免許의 實技試驗時間응

2時間이다

모터사이를 免許의 A1 A2 A3種의 寶技試驗은 10分間의 操縮試驗과 20分間의 路上試

驗요로 構成되어 있으며 A3 免許의 경우 빠른 操作能力試驗이 追加된다 路上試驗은 應試

者가 試驗車輔을 單獨으로 道路에서 走行하며 無線電話를 利用하여 뒤따라오는 試驗官의

指示에 의해 途行띈다 lt그렴 16)은 참고로 A1꿇許의 寶技試驗의 路外試驗場코스를 나타

댄 것이다 (24)

〈表 21gt 스위 스의 運轉免許 種類

種 類 車

A 種 I 125cc 以上의 乘用 오토바이

Al 種 I 125cc 未滿의 小型 乘用 오토바이

B 種 | 總重量 3500kg 以下 및 8Aacute乘 以下(운전석을 除外)의 자동차

B1 種 | 營利的 旅客運轉을 위한 B種의 자동차

C 種 | 總重量 3 500kg 以上언 貨物運送用 車輔

C1 種 i 消防裝備흘 갖춘 重 消防車

D 種 I 8Aacute乘以上(運轉席을 除外)의 旅客운송을 위 한 重 차등차

D1 種 | 營利的 旅客運送을 위한 소형버스

輔

E 種 BCD種車輔에 때한 奉引車輔(이에 째한 딸存의 運轉免許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경우)

F 種 i 最高速度 40kmh 以內의 車輔〈營利的 旅客運送用 除外)

G 種 1 農業用 車輔

(24) DE LA REPUBLIQUE FRANGAISE CODE DE LA ROUTE PARIS 1978 and many other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그림 16) A1 免許操縮試數場(佛蘭西)

Al 꿇 許路上에서의 코스 품驗(느린속도의 조작)

地形 측면 25m 가설비 역청이나 시멘트 포장된 수명면으로 평형하게 구성된 지역

E

59

-10개의 금속초석 -1 2m의 표말 10개 -80cm의 막대기 -6m의 플라스틱채료(널판지) -10개의 고리로 연결된 쇠사슬 -33개의 원추

표시 지형과 회전의 경계와 3회 회전의 둥근 중심부와 화살표같은 다른 장치의 위치의 표시들은 페 인트 철을 해야 한다 원추의 표시와 초석들은 그 바닥에 경계를 그어야 한다

회랑 쇠사슬이 밖에 쳐 있어야 한다모터사이클이 큰 핸들을 갖고 있을 때 회랑의 넓이는 종일측면의 금속초석을 옮김으로 lm15cm를 가질 수 있다 (초석바닥의 철반에 해당하는 바깜쪽에 위치)

정지설비 07mx1m의 갱방향을 4개의 원추로 만들고 후연의 2개의 원추는 80cm의 막대치를 가볍 게 얹어 두어야 한다

materials published by Direction Generale des Transports Interieurs Ministere des Transports Ministere des l Eηterieur and Serνice Naticnal des Bcamens du Permis de Condιire

60 環 境 論 홉훌

5 瑞 西

스위 스의 運轉免許에 關聯된 行政組織에 관해 聯郭政府는 道路交通規制에 관한 法令制定

機能만을 途行하고 地方政府(Canton) 가 運轉免許試驗 免許證發給 事後管理 및 自動車連

轉敎習所 管理等 寶際行政을 途行한다 스위 스에 서 寶施하고 있는 免許種類는 〈表 21gt과

같이 11種￡로 區分하고 있는데 運轉車輔에 대한 制限을 免許證에 기재하고 있다 郞

O 最高速度 40KPH 以上의 作業用車輔이나 트랙터 非事業用 運轉을위해서는 B種 또

는 C種免許가 必훨하다

A1 또는 F種免許는 G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B 또는 C1種免許는 F와 G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C 또는 D種免許는 B 및 C1種 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 D1種免許는 B1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D種免許는 D1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 B C 또는 D種免許所待者는 E種免許가 없이도 總重量 750kg 以下의 被옳링 l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또 B種免許所待者는 750kg을 超過하는 重塞引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但 塞引車輔의 全重量은 無負淸 本車輔의 重量을 超過할 수 없고 또 全車輔의 總重量

이 3 500kg을 超過할 수 없 다)

O 病者나 身體障짧者를 위한 設備를 갖춘 輕車輔으로 그들을 連送하기 위해서는 B1種

免許가必홈하다

運轉免許의 年觀制限은 免許種別에 따라서 差等을 두고 있는데 G種은 14歲以上 F種

은 16歲 以上 그리 고 運轉免許가 必훌하지 않는 車輔의 運轉도 16세 以上이 다 또 A1 B

C와 C1種은 18셰 이상 D種은 21세 이상이고 身體障陽者로서 車輔運轉에 의존해야 할

경우에는 18세 이전에라도 醫學的檢흉에 근거하여 A1種 또는 B種免許블 許容할 수 있다

스위스의 免許行政에서 重視할만한 것은 모터사이클 免許에 관한 規制彈化이다 THORNiP 總排

氣量 50cc 未滿의 모페드運轉免許는 14歲 以上이고 A1種은 18세 以上이다A種免許는 나

이 가 20歲 以上이 고 또 A1種免許에 해 당하는 車輔을 2年 以上 運轉할 것을 흉흉求하고 었다

한펀 모터사이클에 대한 事故保險料는 一般自動車에 대한 保險料率 보다 높게 策定되어

있다

運轉適性에 관련된 身體檢훌를 위해서는 醫學的 最小基準을 適用하는 데 있어서 3個 그

룹으로 區分하고 있다 耶 D種은 Group 1으로 하고 Group 2는 B1 C D1種 連轉敎

師免許 1種과 2種 그리고 運轉試驗官을 ￡함한다 Group 3은 A A 1 B C 1 F G種

및 運轉敎師 3種을 包含한다 따라서 運轉適性基準을 Group에 따라서 差等을 두는 것이 다

身體的 결함이 있는 者에게는 醫學的 專門檢훌를 받도록하여 決定한다 特히 다음의 경

우에 는 交通心理 乃至 精神醫學的 檢훌를 받도록 한다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ιilsquo 口

5回까지

3回까지

運轉免許應試

시력 bull 챙력검사 의학적 진술

不

運middot轉 免 許

〈그림 17) 스위스의 運轉免許 節次

첫째 應試者나 運轉者의 態度로 볼 때 性格的 寶質에 의문이 갈때

둘째 貨物運轉者 乃至 助手에 관한 職業的 資質에 의문이 갈때

61

〈그렴 17)은 스위스의 運轉免許過程을 나타낸 것이다 免許試驗의 應試原書에는 本A의

醫學的 狀態를 記述하도록 되 어 있고(1次評價에 의 해 必훨하다면 身體檢흉를 要求할 수

있다) 그 結果에 의해 敎習免許(Learnerrsquo s Permit) 가 許容된다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해

서는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에 合格해야 하는 데 이에 관해서는 相當한 制限이 있다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은 모든 免許試驗에 다 必몇한 것이 아니고 免許種別 試驗應試者의

經歷에 따라 一部免除가 可能하다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는 A A1 및 F種은 敎習免

許取得後 3個月 以內 (1回에 限하여 2個月 延長)에 如他 免許는 敎習免許取得後 12個月 以

內(1回에 限하여 6個月 延長)에 免許試驗에 合格하여야 한다 運轉免許에 應꿇하커 위해서

는 現在까지 慣習에 의 해 15時間 以上의 公認運轉學院에 서의 敎育을 훨求하고 있다 그러

나 現在는 20時間 以上의 運轉學院敎育(理論敎育 8時間 實技敎育 12時間)을 屬修하도록

法制化할 것을 進行中에 있다

스위스 運轉免許빼에 있어서 特記할만한 事實은 再試驗의 回數制限이다 再試驗윤 應試

62 環성중論홉흥

者가 臨落한 科目에 限해 서 만 받을 수 있는 데 實技試驗에 合格하지 옷한 사람에 게 l個月

以內에는 再試驗을 許容하지 않는다 理論試驗은 6回까치 實技試驗은 4며까지 許容펴 는테

各各 마지막 回어도 不合格하면 交通心理學者의 專門檢훌를 받아야 하며 그 結果에 따라

再試驗與否블 決定한다 必훌에 따라 敎習免許는 再交付될 수 있으나 -般的으로 取消띈지

5年 以內에는 再發給되 지 않는다

運轉免許所持者의 免許更新을 위한 定期 身體檢효에 關해서는 免許그룹別로 差等을 두고

있다 Group 1과 Group 2에 래해서는 50歲 까지는 每 5年마다 身體檢養가 實施되고 70壞

까지는 每 3年마다 그리 고 그 以後에 는 每 2年마다 實施한다 Group 3은 70歲까지 는 身體

檢흉가 全然 必훨없고 그 以後부터 는 每 2年마다 實施한다 (25)

6 카 나 다

카나다의 運轉免許制는 美國과 마찬가지 로 州政府에 의 해 관장되 지 만 州마다 큰 差異는

없다 本 陽究에서 온타리오州를 中心으로 갈펴보면 運轉免許行政은 交通週信省의 長官

이나 次官의 지휘감독하에 實務部暑로 설치띈 차량등록소(Registrar of Motor Vehicles) 가

途行한다

運轉免許의 種類는 2가지 測面에서 分類할 수 있는데 첫째는 目的에 따라 正規꿇許

(Regular licence) 와 임 시 연 허 (Temporary licence)의 區分이 고 둘째 는 車種에 따른 區分이

다]E規免許는 一般的인 免許節次에 의 해 發給띈 L R種 以外의 모든 免許로서 有效期間

〈表 22gt 카나다의 차종에 따른 운전면허 종류

종 류 운 전 연 히 된 차 량

AI 트랙터 bull 트레일러나 트럭 bull 트레일러 결합자동차

별도외면허없이 운전가능차종

D G BI 학교 목적용버스(정원 24명 이상 i C D E F G

Higher I C I 일반버스(정원 24명이상의 버스 D F G Class I D 트럭 견인되는 차량이 4 600kg을 초과하지 않는 결합자동차 콘크 G

리트믹서 l EI 정원 24영이하의 학교 목작용내스 1 Ft 정원 24명이하의 일반버스 엠블런스 l

GI 송용차 소형트럭 견인되는 차량이 4 600kg을 초과하지않는 8 200 I kg이하의 결합자동차

Most 1M I 모터사이클 Higher Class 및 G급의 면허소지자가 등승한 경우 G Commonl 급차량의 연습운전

Class I L i Higher Class 빚 G급의 면허소지자가 퉁승한경우 G급차량의 연습 | 운전

RI 모터사이를 연습운전 l

F G

G

註Q) 모든 등급의 면허소지자는 모페드(Moped)와 눈차(snow vehicle)를 운전할 수 있다 모터사이클은 M(R)種免許가 없이 -般免許로서 운전할 수 없다

(25) Verordnuηg uumlber die Zulassung νoη Personen μηd Fahrzeugen zμm Strassenνerkehr 1976 Verordηung uumlbεr die Strassensignalisatioη 1979 Switzer1and Swiss Haηdbook 0 Traffic Regulations and other materials internal1y circulated by the Federal Department of Justice and Police Switzerland

韓國의 動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63

은 3年이 다 L R種꿇許는 一種의 臨時免許로서 免許試驗의 路上試驗에 對備하여 路上運

轉演習을 許容하기 위한 것으로 有效期間은 一般으로 L種은 1年 R種은 60 日이다

車種에 따른 쩔許區分은 〈表 22gt에 서 와 같이 크게 上級免許(Higher Class)와 普適免許

(Most Common Class)로 大別하고 다시 上級免許는 A B C D E F種免許로 區分하고

普通免許는 G M L 및 R種免許로 區分한다 A種은 트럭 및 積載貨物을 包含한 總重

量이 8 200kg 以上이 고 奉引되 는 車輔의 重量이 4 600kg 以上인 트랙 터 bull 트레 일 러 혹은 트

럭 bull 트레일러를 連轉할 수 있다 D種免許는 總車輔重量이 8 200kg 以上인 모든 車輔 그

리고 結合自動車로서 總重量이 8 200kg 以上이고 被豪引車의 重量이 4 600kg 以下인 車輔

의 運轉을 할 수 있다 G種免許는 車輔重量이 8 200kg 以下인 모든 車輔 그리고 結合自

動車로서 總重量이 8 200kg 以下이 고 被옳引車의 重量이 4 600kg을 超過하지 않는 것을 運

轉할 수 있다

카나다의 運轉免許體系에 서 도 一般으로 上級免許를 所持하면 下級免許에 該當하는 車輔

을 運轉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表 22gt에 明示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광범하지 않

다 特히 모터사이클은 別途의 免許가 없이는 運轉이 不可能하다 따라서 運轉免許의 複合

取得(Licence Combination)을 明示하고 있는데 特定의 免許를 所持한 者가 他種의 免許를

取得하면 이미 所持하고 있던 免許證을 反納하고 免許가 拉記된 免許證을 發給받는다 여

기서 可能한 免許種別의 複合은 다음과 같다

AM BM CM DM EM FM GM

AB DE

ABM DEM

AC DF

ACM DFM

運轉免許의 一般的 節次는 〈그림 18gt에 표시 된 바와 같이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

는 먼저 L 흑은 R種免許를 取得해야 한다 임시면허는 一般으로 16歲 以上이면 신청아

가능하고 시험은 視力檢호와 筆記試驗으로 구성된다

運轉免許試驗은 視力檢훌 筆記試驗 그리고 實技試驗에 合格해야되는데 實技試驗은 Offshy

street test와 路上試驗(On-street test) 으로 構成된다 筆記試驗은 通行에 관한 規則과 車輔

에 관한 基騎知識을 試驗內容으로 하고 4技選多型에 依해 다음의 政府發行冊字를 기초로

삼아 出題된다

o The Drivers Handbook

o Truck and Bus Driverrsquos Manual

o School Bus Manual

o Motorcycle Driverrsquos Manual

64

~

〈그림 18gt 카나다의 운전면허절차

〈그림 19gt 일 반적 인 Circle check 절 차(카나다)

노상시 험 A에 서 실 시 되 는 일 반적 인 Circle check 절 차(카나다)

엔진 점검

CD 엔진오일과 냉각수 드라이브 벨트

느슨한 전선과 누전상태

운전석에서

좌석과 반사경 조절

엔진 시동

環 境 論 홉훌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모든 계기 경적 Wiper점검

버상장gt11 점검

트레일러에 전기공급 트레일레 브레이크 점검

경 보장치 와 Compressor점 검

엔진 청지 공기누출 점검

브레이크 정경

하향전조동을 켜고 좌향표시동 점검

운전석에서 나와 왼쪽전연에서부터 시계방향￡로 돌면서 점검

CD 모든 신호풍 차륜 lugs nuts 타이 어

트레일러로 가는 공기호스 전선

뒷 운

트레일러의 차륜

5반째 차륜

압력조절스윗치 점검 우향표시둥 점검

신호동과 건조퉁 첨검

모든 유리창과 반사경의 청결상태

는 A급에만 해당

65

實技試驗에 있어 서 上級免許應試者는 Off-street試驗과 On-street옳驗을 모두 合格해 야 하

며 普通免許의 G M種은 On-street試驗만을 合格하면 된다 Off-street 試驗에 서 는 우선

Circ1e check를 實施한다 또 A種應試者는 結合自動車를 分離 結合하는 시법을 보여야 한

다 On-street 試驗은 머 리 定해 진 道路를 走行하는 것인데 試驗官은 試驗途中 꿇驗을 中止

시킬 수 있다 試驗이 끝나면 그 郞時結果를 알려주고 應試者의 失敗原因이나 改善點을 說

明해 준다 On-street 試驗에 서 評價하는 項目은 다음과 같다

出發

O 停止

O 回轉

O 交通信號 및 標識確認

O 追越 및 車線遭守

O 交通信號燈이 있는 交又路 및 없는 交잣路의 通過

O ZP行顧車 및 後進

O 危險스려 운 狀況의 讓測

O 他車輔運轉者 및 步行者에 대 한 態度

O 其他 交通安全에 관한 事項

구체적으로 運轉許의 特徵的언 節次를 소개하면 첫째 G種免許는 上級免許를 取得하기

위해 서 先取하기 위 해 서 先取하￡록 規定하역 運轉혔轉의 階層住이 導入되 고 있다 둘째

66 環 境 論 響

모터사이클 免許와 一般車輔運轉免許를 完全히 區分하여 G種(흑은 M種) 免許所持者가 M

種(G種) 免許를 取得하기 위해서는 R種(L種)免許부터 신청하여야 한다 셋째 B種 E

種免許의 申請者는 다른 上級免許申請에 必훨한 훨件 以外에 다음과 같은 資格이 必훌하다

CD 21歲 以上일 것

公認된 Driver improvement course를 修了한 者

過去 運轉經歷에 서 뿜點이 6點 以下일 것

過去 1年 以內에 다음의 어느 事由로 면허정지를 받지 않았을 것

O 무면허 운전

O 制限速度보다 50KPH 超過

O 運轉不注意

O 車輔의 경주

O 事故現場에서 도주

O 카나다 형법에서 차량에 관한 법령위반

과거 5年 이내에 카나다 형법에 의해 2회 以上 유죄판결을 받지 않을 것

性道德的 또는 마약에 관한 법죄사실이 없을 것

以上의 모든 項目은 B種 혹은 E種免許의 계속적인 保持를 위해서도 適用되며 그중에서

項의 交通웹點은 8點까지 許容한다 (26)

v 우리나라 運轉훨許制度의 問題鄭과 改善方案

1 훌轉꿇許分類의 改善案

〈表 8)에 提示된 우리 나라의 現行 連轉免許分類體系는 많은 問題點이 있다 첫째 自動車

의 物理的 特性과 機械的 性能이 免許分類와 合致되 지 않는다 耶 第 1 種 및 第 2 種의 普

通免許와 第 1 種大型免許가 實際的으로는 普通 自動車 및 小型自動車를 對象으로 하고 있

다 이처럼 免許分類上의 결함은 大型車輔의 物理的 特性에 적합한 運轉適性을 適用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參考로 日本의 免許分類方式은 車種特性에 따른 區分과 事業目的 與否

에 따른 區分에 一實性이 있으며 더나아가 1種과 2種의 區分은 運輸事業目的與否만을 基準

으로 한다기 보다는 第 2 種은 第 1 種의 上級免許 Jp 運轉能力의 熟練水準이 더 훨求된다는

點에서 西歡的 擺念을 원용하고 있다

둘째는 大型自動車에 대한 合理的 基準이 없고 大型車輔運轉에 관한 試驗基準도 거의 同

(26) Government of Ontario The Highway Traffic Act Ontario JC Thatcher 1980 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The Driνers Handbook Traffic Laψsaπd good driving practices for drivers in Ontario __ rsquo Truck and Bus Driverrsquos Manual __ bull Motorcycle Driverrsquo s Maηual __ School Bus Manual 1979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67

一하다 現行 分類體系下에 서 는 上記免許에 서 12톤 以上의 貨物車輔 r콘크리 트 믹 스」等이

除外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交通安全에서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多數의 小型特珠車輔이

重機操織免許에 관장되고一般免許管理에서 除外되기 때문에 免許行政의 一實뾰을 잃고있다

셋째 自動車運轉에 있어서 特別한 技能이 훨求되는 筆引自動車 乃至 結合自動車(Tractorshy

trailer combination) 에 대 한 別途의 區分이 없는 것 이 다 貨物自動車의 大型化는 世界的 碩

向이며 그로 인한 結合自動車의 發達에 대해 各國은 交通安全規制를 서둘러 彈化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짧行免許區分에서 事業用 與否를 基準으로한 1種과 2種의 區分은 遭轉職業의 大쨌性

에 基鍵하는 것이 必몇하다 BP 官用및 會社의 出退動專用빼스와 大쨌交通으로서 市內빼스

의 運轉技能을 同一視하고 있는 것은 改善이 必훨하다

다섯째 現行制度下에서는 2輪自動車에 대한 免許를 別途로 區分하지 않고 一般自動車와

거의 같은 범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一般連轉免許의 어느 하나를 所有하면 2輪自動車

도 運轉할 수 있다 이에 反하여 世界各國은 2輪담動車의 運轉免許를 一般自動車와 分離시

킴으로서 別途의 2輪免許 없이는 連轉을 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증하는

2輪g動車의 交通事故對策으로서 2輪自動車에 대한 免許試驗및 分類를 再定立해야 할것

이다

여섯째 前項과 關聯하여 2輪自動車를 安全特性에 따라 細分할 것이 必훨하다 2輪自動

車는 現tE 總排氣量을 85cc-12cc 以下록 規定하고 있는데 世界的 經驗으록 볼때 50cc와

125cc를 基準으로 細分할 것이 必要하다 r스위스」에서는 2輪自動車(모터사이클)免許를 取

得하기 위해서는 모퍼l 드 (50cc 未滿)運轉免許에 의한 운전경력을 쌓도록 規定하고 있다

일곱째는 現在 農村地域에 서 큰 問題가 되 고 있는 親鉉機運轉의 免許規制l 다 現行없l度

下에서 親鉉機는 小型免許 或은 持珠免許로 規制하려 할 경우 異質的 車種이 混合된 관계

로 農業親鉉機運轉에 必要한 程度의 試驗規制를 實施할 수 없고 또 反對로 現在와 같은 自

由放任으로 둘 경우 不作用이 큰 문제 인 것이 다 따라서 IJ型特珠免許를 lsquo導入하여 야 한다

〈表23)은 以上에 서 論述한 問題點을 結合하여 現行 우리 나라 免許分類體系에 대한 ramp善案

을 提示한 것이다

2 꿇許試驗應옳回數의 制限

運轉免許試驗의 無限定한 再應試를 制限하는 것은 試驗行政의 能率向上이 라는 觀點과 受

驗生에 대 한 不利益 이 라는 顆點에 서 대 단히 重훨한 問題이 다 우리 나라는 現표 筆記試驗

이나 技能試驗 모두 試驗日로부터 15 日 以後에 再應試할 수 있기 때문에 無制限的 再應試

가 可能하다

應試回數制限에 관한 外國의 例를 보면 獨逢과 瑞西플 除外한 대 부분의 나라도 再魔試回

數에 관한 觸對的 制限은 없는 것같다 佛蘭西와 경우 쫓輪回數의 總對的 制限윤 없 o 냐

68 環 境 論 홉훌

〈表 23gt 免許體系의 改善案

I bull-bullbull | 별도의연허없 分 1 種 (營業用 2 種(非營業用 이 운전할 수

| 있는 덤動車 區

大型免許1織짧았훨볼變蠻1以amp맙懷상 최대적재량이 |大體뿔 特珠構造를 가진 自動車로 小型特珠 自動車 以外의 차량(特히 중기차량 1

大型特珠免許| 에 있으면서 公路를 走行할 수 있는 차량과 기타3道路作業用차량 일체 |小型特珠自動車를 포함)

普 通 免 許| 普通 및 小型自動車(차체의 크기힘 大型自動車 大型特珠自動車 小 | | 型特珠自動車 2輪自動車의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自動車

小型特珠免許차체 의 크기 가 걸이 47m 폭 1 7m 높이 2m 以下인 自動車로 속도가 | 15KPH를 념지 않는 차량(特히 農親作業用 경운기를 包含

2 輪 免2輪自動車로 엔천의 총 배기량이 50cc 以上의 것 (2輪免許以外의 免許로서 運轉不可)

50cc 미만 (小型 2 輪 및 2輪免許以外의 免許로서 運轉不可)

| 견언을 하기 위한 구조 및 장치를 갖춘 차량a로 結合펀 車輔을 運轉하 奉 引 免 許i 낀 위 한 運轉免許로서 홉車種에 켄한 運轉免許를 소지하고 被奉引차량

1 9j 총 중량이 750kg을 넘는 경우에 해당 車種에 대한 운전면허가 있는 | 경우의 結合自動車

據 備 免 해 觀的關 普通 2種 或은 大型特珠 2種 免許試驗에 應試할 수

註 lt그림 15gt 參照

2 輪 型

理論과 寶技科目의 어느 하나만을 合格하고 他科目에 數次 應試하는 경우 不合格回數 3回

까지 그리고 當初의 合格科目의 合格後 l年 以內에 限하여 그 科目의 合格을

있다

認定해 주고

스위스의 경우에는 理論試驗은 5回까지 實技試驗은 3回까지만 許容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受驗者가 만일 6回 或은 4回째까지 해당과목에 대한 再應試를 願하면 交通心理檢養

를 받도록 훌求하여 決定한다 實技試驗에 있어서 3回째 應試할 경우에는 受驗者가 試驗官

의 個A的 偏見을 防止할 目的으로 第 2 의 試驗官을 요청하여 2Aacute合意制 試驗을 요청할 수

있다

數次連轉試驗의 不合格者에게 受驗資格을 박탈하는 것은 個A的으로 不利益이지만 社會

的 交通安全의 觀點에서 免許試驗의 再應試回數를 合理的안 線에서 制限하는 것이 必與하

다 며數制限을 相對的 制限과 總對的 制限으로 區分한다면 不合格後 再應試 할 수 있는

認定하

必훨하다면

期限을 現行보다 길게 制限하고 他科目의 合格資格은 再應試回數로 45回까지 만

는 相對的 制限方式이 바람직 스렵다 그러나 應試回數의 細對的 制限方式이

그것은 스위스式과 같은 精密適性檢훌 乃至 交通心理檢훌의 判定結果에 의해서만이 實施되

어야 한다 再應試回數의 制限은 現行 免許試驗의 效果를 ClI善하기 위해 必훌한 것이며

韓國의 違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짧究 69

여기에는 免許試驗의 內容 middot方法等이 아울러 改善되어 實施되어야 할 것이다

3 運轉훨許의 階層性導入

現行 運轉免許制度에서 가장 큰 問題는 免許의 階層性이 없는 것이다 運轉免許의 階層

性을 치밀하게 明文化시키고 있는 곳은 日本이다 西歐 및 美洲 여러나라는 日本처렴 明示

的은 아니지만 中間水準의 階層化를 反映하고 있다 運轉免許의 階層化가 必要한 理由는

첫째 運轉技術은 運轉經歷期間이 길어점에 따라서 安定的 成熟水準에 接近하는 一般的

現象이다 둘째는 自動車運轉은 大型車輔 보다는 小型車輔이 結合車輔 보다는 單一車輔

Csingle-unit vehicle)의 運轉이 보다 容易한 점 이 다 끝으로 大쨌性이 높은 運轉操業의 環

境을 制限된 與件下에서의 運轉에 比하여 社會的으로 重視해야 한다는 點이다

우리의 現實은 路外試驗場에서 코스試驗까지만 合格하면 바로 正式免許가 發給되고 또

取得可能한 免許種類는 分類體系上 小型 大型 結合 緊急 大聚營業 車輔의 어느 것이나

可能하기 때 문에 이 로 인한 社會問題가 深刻하다 참고로 〈그립 3)(그렴 6)을 보면 運轉

者 年觸別 交通事故發生率이 韓國 美國 日本 모두 25歲 以下에서 急激히 높아진다 連轉

者의 從事期間別 交通事故發生率은 韓國 日本 모두 遭轉事經歷 3年 以下에 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日本의 경우 運轉免許資格年觀이 大型假免許 20세 普通假免許 18세인데 營業用運轉을

위 한 大型 2種짧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는 運轉從事經歷 5年 年顧 25歲에 達할 것이 制度的

으로 必훨하고 普通 2種免許에 대 해 서 는 運轉從事經歷 3年 年觀 21鎭 以上얼 것이 必쫓

6月以後 혹은 5回不合格

2輪 및 2뚫小행용許

小행~i免許

흩용通 2種免許大型隊 2種免許

上同

(렸짧車홈) ( 5年以上經歷 ) ~定車홈lItt

大짧 1種

普通 1種 혹은 大特 l홈免許

fi(1양 2홉에셔 H훌짧許흘 取得하기 위한 옳짧은 홈뿔的 檢효만올 치룬다

〈그립 20gt 運轉免許制度 改善案

70 環 境 論 홉흥

하다

〈그림 20)은 우리 나라 運轉免許階層化를 위 한 提案이 다 據備免許를 홉入하고 現行水準

의 運轉免許試驗合格者에게는 鍵備免許를 發給해주고 그들은 制限된 環境下에서 一定期間

동안 路上運轉練習을 거 친후에 다시 (正式) 免許를 위 한 試驗을 치 루도록 한다 鍵備免許

所持者는 6個月 以內에 普通 2種 흑은 大型特珠 2種에 응시 할 수 있다 普通 2種 혹은 大

特 2 種免許로서 運轉經歷 2年 以上이면 大型 2 種이나 普通 1 種 혹은 大特 1 種에 應試할 수

있다 大型 1 種에 應試하기 위 해 서는 (2輪 小型 2 輪 및 小型特珠免許를 除外한)-般免許

로서 運轉通算經歷 4年 以上일 것이 必훨하다 奉引 2 種은 該當種別 免許의 運轉經歷이 2

年以上 일 것 경웰 11 種은 該當 奉512 種에 의한 運轉經歷이 l年 以上일것이 必흉용하다

끝으로 重視할 것은 緊急自動車에 關한 合理的 基準設定과 運轉者資格 基準의 彈化이다

外國의 例를 보면 緊急自動車를 地方長官이 指定하지 못하고 運轉免許機關이 指定하는 데

그 對象은 緊急팀的의 車輔 以外에 油類 火藥類等 危險物 積載車輔 엠블런스 等으로 規定

하고 이에 대한 運轉者의 資格基準을 法令으로 明示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의

補完이 時急하다

4 률轉꿇許遺性檢훌의 多元化

現行 適性檢훌는 鍾轉짧許의 種類와 關係 없이 劃~-的으로 施行되고 있다 適性檢훌가

交通安全을 위한 事前的 提置라면 그 內容은 連轉環境에 맞게 多元化되어야 한다 營業用

運轉對 散體障짧者의 自家連轉의 區分은 代表的 例이다 適性檢훌가 事故性向(accident

proneness)의 事前的 發見에 기 여 하기 위 해 서 는 뼈的能力 性格特性 感覺運動能力9iJJ覺能

力 運動能力9iJJ覺과 連動能力과의 均衝等을 經合的으로 檢討해 야 한다 (27) 그러 나 우리

나라의 現行 適性檢훌의 內容은 知覺能力과 運動能力의 測定에는 主眼點을 두고 있다

따라서 適性檢흉의 內容은 視力 聽力 視野 等에 만 限定시 켜 서는 안되 고 安全運轉과 關

聯된 全般的 훨素를 網羅해 야 한다 例를 들면 美國安全協會가 運轉에 不適合한 身體異狀

에 관해 列擊하고 있는 것은 高血壓 心廳病 內魔族4愚 鼓體傷害者i 常習歐酒者 및 藥物

中毒者 神經 및 精神病愚者等이 다

그러 나 適性檢養의 寶施에 는 횟大한 )力과 經費가 所몇된디 一般的 適性檢훌方法에 의

해 運轉適性의 결함 特혀 精神神經系 條愚을 發見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냐 全體對象者

中 極小數의 不適格者를 가려내기 위하여 모두 精密檢훌블 받도록 하는 것도 非現實的이 다

따라서 外國에 서 와 같이 免許試驗過程에 서 本A의 健康經歷에 關한 陳述을 1次的으로 훨求

하는 것이 必要하다

參考로 美國에 서 運轉者의 醫學的 檢훌途行에 관해 指針으로 사용하는 基準은 다음과

(27) Driver Performance Studies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530 Washington DC 1975 Future Role of Driψ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TRB Special Report 151 1974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짧究 71

같다

費用이 싸고 節次가 簡便할 것

可能한한 多數의 事故危驗者를 索出해 낼 것

危險性이 낮은 運轉者까지 包含시 키 지 않을 것

以上의 指針에 따라 美國에서 途行하고 있는 事故性向의 判別을 위한 精密適性檢흉의 實

施方法은 대 략 다음과 같다

醫學的 異狀에 關聯된 것으로 보이는 事故를 낸 일이 있거나 解中運轉으로 適發된

일이 있는 運轉者

短期間內에 數件의 事故를 낸 連轉者를 索出하는 方法

運轉者가 免許更新外의 期間에도 自發的으로 신고하거나 친구 친지 및 다른 사람이

異狀을 신고하는 方案

法規定에 의해 모든 病院醫師에게 運轉者 진료에 관해 報告하도록 하는 方案

精神科治癡를 받은 일이 있거나 不法的 藥物使用으로 有罪判決을 받은 일이 있는 運

轉者

免許申請時 醫學的 異常에 관해 自發的으로 신고하는 方案

參考로 美國에서 連轉者 및 關聯醫師에 대하여 寶施하고 있는 運轉者의 醫學的 問題에

관한 報告制度의 指針은 다음과 같다

CD 그 효狀이 特定期間內에 活動性일 경우 또는 特定한 年觀에 해 당하는 者에 대해서만

報告한다 몇몇 洲에서는 兒童期에 있었거나 數年前에 있었던 發作도 申告로록 하고 있다

免許管理機關에 대 해 서 醫學的 짧問撥構가 있어 야 하며 이 機構는 明示的 基準에 의

해 運轉者를 評價 bull 規制하는 指針을 提供해 야 한다

醫學的 問題로 -定期間內에 免許를 ￥U짧당하는 者가 申告者의 25 未網이 어 야 한다

醫學的인 問題를 關係當局에 申告하는 것이 곰 免許의 喪失을 意味하지 않음을 運轉者들에

게 認識시켜야 한다

參考로 美國의 캘리포니 아洲의 規定을 보면 申告對훌은 14載 以上으로서 最近 3年間 1回

以上의 意識不明 또는 明白히 意識混運효狀을 나타낸 일이 있거나 意識不明으로 인한 異

狀 또는 障陽가 있다고 判斷되는 者이다 여기에는 神經性 障陽 老養 續民 心血管系의

複愚 알콜中毒 一時的 意識喪失(軟酒時 行動에 관한 週行性 健忘tEuml)을 일으킬 程度의 暴

餘으로 언한 混運狀態나 意識不明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를 모두 包含시키고 있다 (28)

〈表 24gt는 現行 運轉遭性檢훌의 改善案으로서 提示된 기 본얼개 이 다 그 特徵은 一般運轉

者 및 試驗廳試者를 크게 3等級으로 區分하고 適性檢훌의 內容 및 훌g準을 差等適用한다

(28) Waller othorn cit pp5-15 and 22-25 National Committee on Uniform Traffic Laws and Ordishynances Uniform Vehicle Code aηd Model Traffic Ordiηance

72 環 境 論 훌훌

〈표 24gt 適性檢흉基準의 改善案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C) 흥의또ia는얘gkf 免k 잊g向~훌 l lsquo흩용11-ldquoNtildei局은영킹g예훌 區 分A) 小운型전강팀사家乘用車 3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 重自動機車操織非士常車輔運

視 力1)視力은(萬國試驗視力表에 따 1) 視力(萬國試驗視力表에 따라 檢 公認된 의료기관에서

라 檢훌한 교정시력을 포함) 兩 흉한 교정시력을 포함)이 兩眼 다음 각 항의 해당專

眼이 모두 03以上이거나 또 兩 모두 名名 05以上이고 또 兩眼 門醫의 정밀진단을받

眼視力이 07 以上일 것 또는 視力(兩眼을 同時에 뜨고 챈 iiigraveJI 아 指示에 따라야함

한쪽 시력이 03마만인자나 한 力)은 08 以上일 것 middot移動視力檢훌

쪽눈이 보이 지 않는者는 他眼의 middot夜間視力檢호

視野가 水~~로 150도 以上이 eEKG 檢훌

고 視力이 07以上일 것 middot眼低檢훌(고혈압 빚

2) 原付免許 小型特珠免許의 適 당뇨병

性試驗은 兩眼視力이 05以上일 eMMpI檢훌

것 또는 한쪽눈이 보이지 않는 middot신경정신과전문의의

者는 他眼의 視野가 水~으로 150 판단여하에 따라 E

도 以上이고 視力이 05以上일것 EG檢훌

色彩훌훌別 實際使用하는 信號燈의 16의 模 左와同一 e Audiomeser 檢훌

能力 型을 使用하여 5m거리에서 判斷 middot소변검사

能力이 있을 것

시 게 --shy視深

흉 臨| 힘視인 경우는 復視를

|않을것

l~앙ho鋼鍵에서 8回中 1 1 며도 誤答이 없을 것

포함하지 | 짧視가 있는 경 우는 專門醫의 진 l l 단결과를 받을 것 |

聽 力1) 對話에 대한 聽界가 양쪽 모두 1) 對話에 대한 聽界가 보청기 없 3m 혹은한쪽귀가 훨者인 경우 | 이 양쪽 모두 8m이고 內耳 또

는 보청기없이 6m일 것 | 는 中耳에 실한 질환이 없을 것

2) 一眼이 失明이 고 훨者인 경 우는 2) 一眼이 失明이 고 훌$者인 경 우

운천에서 除外된다 는 운전에서 除外된다

성 장 병1) 다음에 해당하는 성창병의 경 1) 다음 충 l개항목 이쐐 해당 우는 免許許可 | 되는 심장병이있는 사람은 안됨

충상이 없는 심장질환 ICD 증상이 없는 실장질환 Masserrsquos Two Step Test에 -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냐 心 |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電圖上 異狀이 없는 경우 | 心電圖上 이상이 없는 경우

피로 청신척충격 언덕오르 피로 정신적충격 언덕오르

기 또는 日常生活에서 病的인 | 기 또는 日常生에서 病的안

효狀이 없는 경우 | 중상이 없는 경우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없 울혈성心不全의 증상이 없는

는 경우 | 경우

2) 기칠적인 성장칠환이있고 다음 띠) 기질척인 섬장질환이있고 다음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A연 定 l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면 안 期的 身體檢훌를 조건으로 免許 | 됨 許容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다究 73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1 C) 事故性向連轉考는 免許t용g에

區 分 I A) 小型自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業用 自動車 非常車輪運 | 의해 指名받혼運 운전강사 | 轉者 重機操織土 | 轉者 및 廳試者

심 장 병 ICD 걷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 또 CD 걷거나 계단매 올라갈 애 또 t

는 일상생활에서 증상이 있융 | 는 日常生活에서 충상이 있을

때 l 때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중상이 있거나 心電圖에서 산

소缺공뾰이 나타는 경우 精神的충격 언덕오르커 오

락동에서 病的인 증상이 나타

날때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뇌혈관질환1- 다음의 중상이 있는 뇌혈관 질

환은 안된다

CD 發作이 있거나 없거나 1밴以上 의 意戰상실의 많往歷이 있는경

우

四鼓의 마비 또는 약화 및 시

력 또는 聽力의 變化가 있을 경 우

Aacute格變化 Ef는 기억장애 판단

장애가 있는 경우

以上의 증상이없더라도 뇌혈관

장애의 경험이 있는者는 앞￡로

5年동안은 매년 정치검사를 받

는 조건으로 許可

Masters Two StepTest에 서 증상이 있거나 섬전도에서 산

소결핍증이 나타나는 경우

정신적충격 언덕오르기 오

락풍에서 병적인 충상이 나타

날째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3) 쉬고 있을 때에도 기질적인 성

장질환 충상이 다음 중 하나이

상이 나타나면 안펌

CD 화장실 출업이상의 일상생활 에서 불펀을 느낄 때

울혈성 심 장질환의 증상이rsquo 있

룹 경우 치료에 反應이 없을

4) 不整服이 있을 때 (非正常的안

경우)는 안됨

左와 同-

고 혈 압1- 고혈압장애가 있a나 다음과 같 1- 고혈압 장애차로 다음에 해당하 은 중상의 경우는 허용 l 는 者는 免許不許

(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1(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소견이 없는 경우에 소견이 없을 해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ICD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S 뇌혈관 장애의 離歷 |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 좌성질의 비대 I 좌성질의 비대

74 環 境 論 홉훌

一般運轉쩔許者 및 試驗應試者C) 홍故홈3맞￡sect向양4훌g a홉g양a홉 힘은윷융훌에 區 分

A) 小운전型강텀사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重機自動操維車士非常車輔運Eτ c 의轉해者

고 혈 압 안전의 고혈압성 변화(K-W 안전의 고혈압성 變化

Stage 1 은 除外)

(2)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2) 확장커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어 느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음 중 어느

l개의 소견이 있는 경우의 1개의 소견이 있을 때

CD 단백뇨나 뇨현미경검사의 이 CD 단백뇨나 뇨현며경검사의 이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일때 일때

아우 후유중이 없는 뇌혈관 아무 후유증이 없는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이 있을 때 장애의 없往力이 있을 때

좌심질 벼대 (잊 좌심실 비대

출혈은 없a나 확실한 고혈 충혈은 없-으나 고혈압성 안

압성 안전변화가 있을 째 전변화가 있을 때

(3) 확장기 혈압이 90mmHg 이 상 (3)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2개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읍 중 2개

以上의 소견이 있는 경우는 조 이상의 소견이 있을 해

건부 免許를 허용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Hg 이상일 째 Hg 이상일 째

단백뇨와 뇨현미 경검사의 異 단백뇨와 뇨현마경검사의 異

狀 및 신기능 不全 狀 및 신기능 不全

신경마비의 후유증을 동반한 신경마벼의 후유증을 동반한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비대 좌섬실 벼대

출혈 및 出被을 동반하는 망 출혈 및 出被을 둥반하는 양

막증 막증

(4) 확장기 혈 압이 120mmHg 이

상을 계 속 나타낼 째 다음 중 2

개 이상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40mm

Hg 以上일 째

단백뇨 뇨현며경 검사의 異

狀 및 질소 停體의 증거

영구적인 신경마벼를 동반하

는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Jl]대

울혈유두를 통만하는 망막증

신경갱신계 간질 정신질환 지속된 신경장

애 갱신박약 성격이상 주기척 左와 同一

의식혼란이나 의식상설 형형장

애 및 그 짧往力이 없을 것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5

-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쫓쫓훨 區 分A) 小운型전강自家사乘用車 輪自動車1 B) 事轉者業用重機自動操車維土非常車輔運

또는

의轉해者

당 뇨 영 당뇨영￡호뺑수 당뇨병성혼수 동맥경화성 변화 tr와 同一

시력강퇴동의 항병중이 있는 사

람은 전문의의 판단에 의함

運動能力 cl) 자동차의 운전에 지장을 마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의

장애가 없을 것

(2) 자동차의 운전에 지 장을 미 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에 左와同一

장애가 있지만 그 者의 신체상

태 에 따른 보조수단을 갖춤￡로

서 자동차등의 운전에 지 장을

미철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자

일 것

註 Q) A等級 運轉者는 훌本的 身體檢흉만을 받고 기 타 의 학척 진단은 本A 陳述로서 代替함 A等級 運轉者는 特別한 事由가 없는 限 나이가 60세까지 再檢흉를 받지 않고 60歲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B等級 運轉者는 나이 가 50세까지는 每 5年마다 再檢호를 받고 50歲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 강진단을 받아야 함

事故性向運轉者는 適性檢흉記錄 大型事故짧歷 事故頻發度等을 monitoring 시 스댐 에 의해 分析確認함

A級은 非營業用 乘用車運轉者 2輪車運轉者 運轉敎師를 範圍로 하고 B級은 事業用自動

車 및 大型車輔(現行分類上 重機一部플 包含)의 鐘轉者를 範圍로 한다 c級은 소위 精密

檢훌對象으로서 交通事故多發者 大型事故歸發者 또는 本) 및 第 3 者의 判斷에 의 해 身體

的 缺隔이 지적된 者이다 따라서 C級으로 指名된 運轉者는 精密檢훌結果에 따른 特別指

針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注目할 것은 A級의 連轉者에게는 기초적 身體檢훌만을

받도록 하고 其他 醫學的 진단은 本人陳述로서 代替하는 것이다A級은 特別한 事由가 없

는 限 60歲까지 再檢훌를 받지 않아도 되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고

免許를 更新해 야 한다 B級은 50歲까지 每 5年마다 再檢훌를 받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

마다 건강진단을 받아 免許更新을 해야 한다

또 한가지 특정은 免許試驗의 適性檢훌로서 身體檢養를 選別的으로 實施하기 위하여 廳試

者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뾰狀經驗에 대해 自述로록하고 또 試驗合格後 運轉從事中에 그

러한 tEuml狀이 自覺되면 수시로 免許當局에 申告토록 하는 것이다 그 뾰狀은 다음과 같다

현71 증 (giddiness)

졸도(fainting)

意識喪失(blackouts)

76

간질 (epilepsy)

당뇨병 (Diabetes)

뇌 일혈 (Strokes)

경 화증 (Multiple sclerosis)

파킨스써病(Pakins disease)

심 창병 (Heart Disease)

협 심 증 (Angina)

관상철 활 (Coronaries)

고혈압(High blood pressure)

관절 엽 (Arthritis and Rheumatism)

시 력 장애 (Disorder of vision)

정 신 질 환 (Mental iIIiness)

알콜중독(Alcoho1ism)

약물복용 (Drug-taking)

신체의 절단(Loss of limb)

5 交通園點 散酒 및 훌物中훌훌轉規힘l메 관한 制度改훌훌

環 境 論 홉홍

交通뿜點制度 (traffic point system)는 運轉者의 交通違反事項에 대하여 一定한 配點體系

에 의해 點數를 부과하고 累積點數가 一定水準에 이르면 行政的 제제를 가하는 制度이다

交通웰點制度는 美國 카나다 日本等에서 일찍부터 適用하고 있고 歐羅巴 -部國家에서도

適用을 計劃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交通뽑點制를 響入하고 있으나 交通違反과 配點

그리 고 行政處分間에 改善해 야 할 점 이 많다

우리나라 交通훨點制는 1年을 單位로 하여 累積點數가 120點이면 免許가 取消된다 罷點

配點에 있어 서 酒醒運轉은 限界點數의 14에 不過하여 酒醒運轉이 비 교적 輕하게 取放되 고

있다 또한 累積뽑點의 水準에 따라 行政處分 以前에 專前警告 特別敎育 相談 等 事故寶

防的 擔置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

交通關點制度에 있어서 우선 改善해야 할 점은 交通點數의 累積期間을 現在의 l年 單位

에 서 2-3年으로 延長시 키 고 交通違反前歷에 따라 處웹에 差等을 두도록 하는 것이 다 外

國에서와 같이 交通違反加算期間을 2-3年 동안 계속함으로서 運轉者의 事故性向을 검토하

고 再敎育擔置를 邊行하며 運轉者에게는 安全運轉을 위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해야 한다 點數配點도 現在와 같이 免許停止日數와 一敎시킬것이 아니라 交通違反 및 事

故의 深刻度 (severity)에 ft빼하여 改善할 것이 必要하다

美國의 경 우 免許所持者의 約 70가 歐酒運轉을 한 經驗이 있다고 報告되 고 先進外國

의 경우 敢酒運轉의 社會的 問題는 대단히 深刻한 狀態이다 우리나라도 軟酒運轉에 따른

77

事故는 自家用이 營業用에 比해 約 5倍나 높다 따라서 自家運轉1-般化될 가까운 將來

에 對備하여 軟酒運轉에 관한 規制彈化를 法制化해야 한다 日本에서는 交通違反에 對한

交通웹點￡ 酒氣를 띤 경우에 대해서는 無條件 加重點數를 주도록하여 2元的 交通配點體系

를 適用하고 있다 (29)

藥物中毒者의 連轉規制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世界的언 경향은 藥緣中毒者의 運轉에

대 하여 法規制를 彈化시 키는 趣勢이 다 道路交通法 第57條 第 4 號는 阿片 麻藥 大麻 覺

醒빼 알콜中毒者를 運轉免許魔試缺格者로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39條는 免許所持者의 酒

解運轉올 禁하고 있고 또한 法 第40條는 藥物의 影響으로 lE常的인 運轉을 할 수 없는 狀態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에 있는 者의 運轉을 禁止하고 있다

이 들에 대 한 規制를 살펴 보면 法 第65條는 이 러 한lsquo 者의 運轉免許를 取消하거 나 1年의

範圍안에서 免許의 效力을 停止시킬 수 있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 쏠山市長 道知事에게

부여하고 있다 法 第75條는 第39條 1項을 違反하여 酒解運轉을 한 者는 1年 以下의 鐵彼

또는 15萬원 以下의 뽑金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76條는 法第40條를 違反하여

運轉을 한 者는 6月以下의 鐵投 또는 10만원 以下의 뽑金 또는 셈留

있고 法 第75條 및 第76條에 의한 處뽑은 쩌事訴짧節次에 依한다

藥物中毒의 狀態에서

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般運轉者는 BAC 80

以上에서 급격히 증가

^ 노령자 링 관융잔늠 100 以上에서 급격히 중 f

15

법정한도 BA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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뎌〈때떠

D

O o 10 250

(mg lOOml) 200 150 100 80 50

혈중알콜놓도(BAC)

〈그림 21gt 運轉者한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와 交通事故 發生危險指數

(29) szlig 本럽動車出版懶會 [運轉免許뽕科敎本J 東京 昭和 53

78 環 境 論 홉훌

現行法의 規制方式을 보면 法 第65條는 알콜 내 지 藥物中毒運轉者에 대 한 運轉免許의 取

消나 停止處分이 서울特別市長等의 載量에 맡겨져 있다 外國의 경우에는 이러한 事由가

發生하면 반드시 行해야 하는 購束的안 行政處分인 것이 一般的이다 不利益處分언 運轉免

許의 取消나 停止를 行政機關의 載量에 放任하는 것은 쭉當性을 잃은 것이다

軟酒가 交通事故諸發에 끼치는 영향이 運轉者個A特性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注目할만한

짧究結果가 報告되 고 있다 Grand Rapids Allsop 敎授 그리 고 TR욕L에 의 해 途行된 船究

最칩〕 資찍 하많 렛 쩌larrmiddot떠 렀m파t많

1 필規i퍼餘 rsquo 2 視力檢팎 i l 基碼材d띤lsquo~tszlig~ 뉴rarr ~Guacute점 짧침技能잖微

5 짧學띠檢훌

高f황點

大型事故 흑은

-年뒤再試驗 I 1 交通遺反

免許保持-채-------免評保츄

更新試驗

1 法規試驗2 視力檢훌 3 알괄檢훌햇 4 醫學的 훌

定띠8) 현써f 용현써f짜앓 (60세 1Uigrave

1 沈規파撥 2 視力4했f센 ~-l 老뼈際빠웰-4 훨옮學H낀 1옳」양

合格勳未達

rsquoe~uarr保持

까「格파Ilsquo未훨

~ 再評價

커 再評f홈

〈그림 22gt 運轉免許制度의 基本협rsquo格(美國)

뉴rarr免흙1amp消

rarr不合格

쩡lsquo許 Jtz ii써

- ~~f Jfz f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9

結果는 〈그렴 21gt과 같다 本핍究에 의하면 一般A은 혈중알콜농도(BAC)가 80이상에서 事

故危險度가 급격히 높아지나 노령자나 常習歐酒者는 100이상에서 높아진다 그러나 청년

이나 간헐적으로음주하는자는小훌의 음주에서도 교통사고위험도가 곱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펀 免許의 取消 乃至 停止에 관해서 內務部令이 基準을 定하고 있는 데 알콜中毒의 程

度는 상세히 規定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根據를 提示하고 있을 뿐이다 施行細則에서도

어느 程度가 알콜 내지 藥物中養인가를 決定하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等에 委任하고 있는

데 이는 寶際 適用過程에서 많은 問題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알콜이나 藥物中毒決定을

위한 詳細한 基準을 提示하는 것이 必要하고 경미한 敢酒運轉이라도 交通웹點制와 關聯하

여 日本의 경우와 갇이 2元化된 配點體系에 따라 飯酒運轉規制를 彈化하는 것이 必훨하다

J] 줬 料

콤퓨터 에 의 한 쩔料評價 스크린

심각한 상태 교청完了

정규免許發給

아니오 再敎育寶施

〈그립 23gt 老敵連轉者 및 事故連轉者의 콤퓨터에 의한 事像管理過程(美國)

홉쫓 論境環80

6 률轉者管理 monitring의 導入

運轉者管理의 第 1 目標는 運轉者의 經歷 및 行없에 관한 情報를 管理하여 行政擔置를 透

適切한 行하는 것만이 아니고 오회려 事故性向을 集團的으로 또 個別的으로 分析評價하여

事故鍵防擔置를 實施하는 것이다 運轉者 個個A에 관한 諸般훨素를 항시 評價하여 事前擔

置를 수시로 途行하기 위해서는 外國에서와 같이 콤퓨터를 利用한 運轉免許管理와 monishy

toring制의 確立이 必몇하다

〈그림 22) lt그림 23)은 美國 等 外國에 서 實施하고 있는 運轉者 monitoring制를 보이 고

Monitoring制의 確立으로 寶行될 수 있는 機關은 安全運轉敎育센타이 다 外國에 서 있다

實施하고 있는 安全運轉再敎育方法은 다음과 같다 (3이

middot경미한 初期의 事故碩向이 보이는 運轉者에 대한 경고 및 相談指導

事故多發運轉者나 大型事故諸發運轉者에 대 한 精密適性檢훌

middot運轉試驗點數 低得點者 事故碩向運轉者 事故多發運轉者等에 대한

1000

高度의 科學的 再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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良好

726 Cn= 19)

800

700

운 전 기 술 종 합 갱 수

400

600

-하위그칩-500

386 (n=19)

300

200

-r

운천교육이수자

〈그림 24gt 면허시험함격자의 성적 그룹변 재교육효과(운전기술종합정수)

교육전

0

(30) (31) Future Role of Driv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op 이t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隔究 81

敎育

〈그럼 24)는 참고로 美國에 서 運轉試驗合格者의 等級에 따라 再敎育이 運轉能力向上에

미 치 는 效果를 나타낸 다 免許初期에 는 合格成積水準에 따라 運轉技術의 格差가 크나 運

轉從事經驗이 길수록 또 特別再敎育實施에 따라 急激허 向上됨을 나타낸다 (31)

運轉免許行政의 -環 o 로 免許試驗方法에 의하여 合格對 脫落의 2分法으로 處理하는 것

이 行政의 펀의상 不可避할지 모른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運轉者훌因과 交通環境的 複合훨

因에 의하여 發生되는 事故i짧發의 蓋然性은 누구에게나 存在하고 그 蓋然性을 制限된 試驗

方式에 위해 評價한다는 것읍 대단혀 어려운 일이다

Waller는 免許試驗에 合格한 運轉者中에 서 安全違轉과 관련하여 特別擔置가 必훌한 者를

다음과 같이 4그룹으로 分類하고 있다 (32)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未熟한 者

~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치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運轉時 훌求되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

集團 1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lsquo未熟한 者는 正常的인 運轉을 할 能力이 없어서 實技試

驗에 不슴格 乃至 겨우 合格한다 實際에 있어서 寶技試驗의 低得點者가 高得點者 보다 事

故率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에 대한 對策으로는 첫째 實技試驗이 通常的으로 最강D의 免許

發給時에만 實施되고 있는데 이를 週期的으로 實施할 것인가 하는 問題이고 둘째는 實技

試驗의 低得點者에 대하여 再試驗을 치루도록 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 寶技試驗時 運轉

未熟의 大部分이 經驗不足이기 때문에 週期的으로 實技試驗을 치를 必훨는 없S나 低得點

合格者에 대해서는 l年마다 再試驗을 치루도록 하는 方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集團 2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지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는 大部分이 10代의 運轉

者로 2f凡한 寶技試驗으로는 判別이 어려우나 緊急한 狀況에서의 判斷擔置試驗方法으로 區

分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最챔의 免許發給時와 1次 免許更新時에 訓練의 必要가 있으며

또 最初免許取得者 -定期間동안 假免許로 取짧하는 方案이 바람직하다

集團 3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는 다음의 세 部類로 區分할 수 있다

常習飯酒者

反社會的 性格所有者

深한 醫學的不適格者

여기서 常習敢酒者에 대한 對策으로서는 융k酒量測定의 制度化와 軟酒運轉記錄의 彈化이

다 이와 관련하여 運轉者 적발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法規違反에 대한 페量을 줄이는 것

(32) Waller op cit pp6-12

82 環 境 論 홉쫓

모든 違反事項에 散酒의 與否를 記述토록 하는 것이 必要하다

集團 4 運轉時 要求되 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로서 問題가 되는 對象

은 連轉技術技術과 經驗은 充分하나 훨求되는 狀況에 對處하는 能力이 平행 以下이기 때문

에 zp均 以上의 事故를 일으키는 者이다 이들은 心鐵集愚 t홈民 간질等의 醫學的인 問題

를 가진 者와 老顧者로 區分할 수 있다 最近 이스라엘 醫師들의 昭究結果에 의하면 緊急

한 狀況下에서의 運轉操F能力과 心蠻管系의 機能狀態와는 높은 相關性이 있음을 나타낸다

醫學的 問題를 가진 者를 檢出하는 方案으로서는 첫째 特定한 ~狀을 가진자는 쩔許更新

時나 수시로 申告토록 하고 둘째 病院醫師로 하여금 免許當局에 報告토록 한다 나이가 많

은 運轉者는 長時間 運轉을 하지 않기 때문에 lAacute當 事故率은 높치 않으나 走行킬로當 相

對的 事故率은 높다 따라서 60歲 以上의 運轉者에 게는 免許更新時에 年間 8000km以上을

運轉할 必몇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腦血管系 病愚의 징후가 있는가 檢훌한다 以上의 어

느 경우에 속하는 노령자는 實技試驗을 받도록 한다 또 2年以內에 2回以上의 事故 김煥

을 당한 老顧連轉者는 모두 寶技試驗을 包含하여 再試驗을 받도록 한다

7 풀轉꿇許試廳官의 專門uuml

運轉試驗합은 運轉免許應試者의 能力을 試驗 bull 評價하여 安全運轉의 素養을 選別하는 重

훨한 찮害n을 擔當한다 따라서 世界各國은 運轉試驗官의 資質管理를 위하여 特別한 擔置를

寶施하고 있다 運轉옳驗官의 年顧에 있어서 佛蘭西는 35歲 以上으로 制限하고 있으며 學

歷에 關해서는 美國은 高等學校 후業以上 벨기에와 스페언은 그보다 높은 學歷을 훌求하

고 있으며 獨速에서는 工學土 以上 오스트리아는 專門大學후業 以上의 學歷을 規定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運轉從事經歷은 英國이 8年 以上 獨適 和蘭 오스트리아 스페인 펀란

드는 3年 以上의 鐘轉經驗을 훨求하고 있다 運轉從事經歷에 관한 制限을 明示하지 않는 國

家에서도 慣行으로서 試驗랍任用前에 諸種類의 車輔에 대한 充分한 運轉經驗을 갖출 것을

훨求하고 있다 (33)

한펀 運轉試驗官의 任用을 위해서는 資格試驗을 치루거나 아니면 特別히 마련된 試驗官

훌l練過程을 屬修하거 나 흑은 以上의 兩過程을 모두 거 치 도록하는 國家가 많다 佛蘭西는

運轉試驗官에 대한 철저한 事前敎育制度를 實施할 뿐아니라 全國各地에 흩어져 從事하고

있는 運轉試驗官들에 대해 定期的인 敎育을 實施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試驗은 단순히 運

轉能力 테스트만이 아니라 폭넓게 試驗官으로서의 資質을 갖출것을 內容으로 한다

이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努力은 運轉免許實技試驗은 電算化 한다거나 完

全히 客顆化시킬 수 없고 主觀的 途行이 不可避하다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觀點

에서 우리나라에서 現在 試圖하고 있는 實技試驗의 機械化方案은 하루속히 再考되어야 한

(33) OECD Road Research Group Drifer Instrαction Paris 1976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83

다) 한펀 試驗官의 主觀的 評價를 客觀化시키기 위하여 制度的 努力이 必흉흉하다

우리 나라의 現行 運轉試驗官쩔格에 관해 서는 道路交通法 拖行規則 第38條에 ldquo技能試驗의

試驗官은 運轉免許의 種別 및 區分에 따라 그 機能試驗에 해 당하는 運轉免許를 받은 경 사

곱 以上의 경찰관이어야 한다rdquo고 規定하고 있다 앞에서 論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現

行制度는 外國에서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資格制度로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8 公認自動車敎習옮IJ度의 確立

運轉免許에 관하여 世界各國이 共通的으로 重視하는 것은 運轉敎育制度의 確立이 다 制

限된 運轉免許試驗의 內容 bull 方法을 充實히 함부로서 安숲運轉能力의 選別力을 어 느 程度

높일수는 있으나 運轉試驗에 合格하였다고 해서 安全運轉能力이 認定되었다고 믿을 수는

없다 Jp 實際運轉에서 經驗하게 될 갖가지 緊急環境에 對處할 수 있는 安全運轉能力은 事

前의 運轉敎育에 서 習得되 도록 制度化시 켜 야 한다

따라서 外國의 많은 國家는 運轉敎習制度의 充實과 運轉敎師의 資質彈化를 위 해 國家政

策的인 擔置를 取하고 있으며 또 受驗者의 免許試驗에서도 公認學院에서의 運轉敎育屬修

를 反映하고 있다 耶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 후業生에게 實技試驗을 免除해주고 있으며

英國 美國 카나다等은 公認運轉敎師로부터의 事前敎育屬修를 運轉試驗에 反映하고 았

고 西端 佛蘭西等은 明示的은 아니 다 公認敎習所에 서 의 運轉敎育屬修를 慣行으로 거 약

必須化시키고 있다

運轉敎育制度의 寶效를 높이기 寫해서 各國은 運轉敎習所의 施設 敎育內容 및 運轉敎師

의 資格彈化를 制度化시키고 있다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를 免許關廳인 公安委員會의

統制下에 두고 있으며 이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하여 細密히 藍督基準을 適用하고 있다 英

國은 交通省 統制下에 公認運轉敎師(Approved Driving Instructor) 資格制블 實施하고 있는

바 이들에게는 까다로운 資格制限과 資格試驗을 實施한다 佛蘭西의 경우는 運轉學院의

認可를 받은 뒤에 2年마다 更新해야 하며 法律에 저촉되는 行짧를 하였을 경우에는 道交

通委員會의 審議로서 取消될 수 있다 佛蘭西는 크게 2가치 형태의 遭轉敎師 耶 戰業敎師

(CAPE C)와 高級運轉敎師(BAFM)에 대한 國家資格制블 실시하고 있다 CAPEC

은 一般的 運轉免許志쏠者블 敎育시킬수 있는데 車種에 따라 3가지로 區分된다 JP B 免

許 또는F(B)免許敎師 CAPEC 2輪自動車運轉敎師 CAPEC 그리고 大型車輔運轉敎

師 CAPEC으로 나누인다 BAFM은 CAPEC應試者를 가르칠 수 있는 高級運轉敎

師를 말한다

스위 스의 職業運轉敎師는 洲政府에 의 해 統制받는데 運轉敎師免許는 3가지 種類가 있

다 Jp 寶技敎師와 理論敎師로 區分하고 實技敎師는 다시 서型車輔實技敎師와 大型車輔實

技敎師免許로 區分하는 것이다 運轉敎師資格을 取得하기 위해서는 據備試驗에 合格하고

運轉敎育職業學校를 題緣한 후 資格試驗에 合格해 야 한다 據備試驗은 一般的안 敎育水빽틀

84 環 境 論 흉훌

〈表 25gt CAPEC 試驗範圍(佛)

免 許 種 類 試 驗 範 圍

deux roues CAPEC

CD 프랑스의 交通과 道路安全 運轉敎育 실태 와 運轉免許 試驗方法

B짧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B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2輪車輔A免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A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大形車의 重量 CClD 免許의 試驗範圍運轉敎育方法

CClD 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APEC

lourd CAPEC

〈表 26gt BAFM 試驗 內容(佛)

科 目 |時 間 |며 數 i 庸 考

口 述

道路交通法

民法 7머法 行政法 保險과 動勞規定

心理學 敎育學

交通規定 信號 安全 運轉士의 行動

車 輪

運轉數育批評

2時間 30分

l時間 30分

2時間

30分(준비 20分기 20分(준비 20分)1

45分(관찰 15分준비 15分)

3

2

2 I 참고문헌 準備1 I 構造 技能

3 I 車輔局 요원 이 行한 運轉을批評

과 精神的 異狀有無等을 評價하고 口述試驗 筆記試驗 寶技試驗으로 構成되 어 있다 口述

試驗은 心理學者와 敎育學者가 포함된 2名의 試驗官으로 實施되고 筆記試驗은 數學 作

文 論文作成으로 構成된다 以上 據備試驗에 合格한 후 運轉敎師職業學校에서 總 530時間

의 敎育을 받아야 하는데 그 內容은 〈表 27)와 같다 職業學校흘 후業한 후 賢格試驗에 合

格되어야 하는데 여껴서는 口述試驗 筆記試驗 實技試驗을 내용으로 한다

〈表 27gt 職業學校의 講義 科 ecircl(스위 스)

科 目 間 科 目 |時 間

心理學 敎育學 方法論 80 業務管理 30

道路交通法 110 理論科目의 敎授 60

交通理論 50 實技科目의 敎授 100

數學 自動車I學 100

計 530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85

外國에서의 運轉敎習制度와 비교할 째 우리나라의 現行 自動車技術學院制度는 그 改善1

時急하다 첫째 우리나라 自動車技術學院은 運轉免許機關의 規制藍督을 받지 않고 文敎分

野의 -般私設學院中 自動車系講習所로 取됐되 어 專門化펀 安全運轉敎育體制를 갖추치 못

하고 있다 둘째는 戰業運轉敎師의 資格옮u가 없어서 安全運轉敎育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문 교 부

사회교육국 사회교육과

l 서울시 부산시 및 도교융위원회 학우국 사회교육과 l

교육구청 (서 울시 부산시 및 시 군교육청

학무과 사회 교육계

I사설캉습소기술계열중 자동차학원을 포항하여 관할함 l 〈그립 25gt 우리나라 자동차 학원의 행정계통도

社會敎育 私設講習所에 關한 法律 施行令 第 7 條에는 講習所의 講師는 힘級大學후業者 또

는 이와 同等 以上의 學歷이 있는 者이어야 하고 다만 實技講師는 高후以上의 l種 普通免

許를 所持한 者이 거 나 또는 免許所持者로 5年 以上 有經驗者이 어 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

을 뿐이다〔重裝備의 實技講師는 該當 車種의 免許(重裝備 1級)를 所持해야 한다) 따라

서 外國에서와 같이 公認運轉敎師資格制을 響入하여 安全運轉을 위한 運轉敎習制度를 確

立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違轉免許試驗應試時에 公認自動車運轉敎習所에서의 敎育與否

를 反映하여 應試者들로 하여금 事前安全敎育의 充實을 制度的A로 諸導하는 것이 必훨

하다

VI 結 論

運轉行寫는 原則的으로 自由롭게 활 수 있는 事實行寫이다 다만 交通安全等의 公益的

見地에서 이를 禁止하고 一定한 適格훨件을 갖춘 者에게 그 禁止를 解除하고 있는 것￡

로 -lsquo種의 許可行屬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外國의 경우와 다르게 運轉免許에 있어서 開放

主暴 대신에 選別主義블 택하고 있어 마치 行政法上 特別行寫와 同一하게 행하여지고 있

다 물론 이런 것이 다른 許可行寫와 法的인 均衝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나 쫓惡한 道

路與件 自動車生活經驗의 日獲 交通事故의 激增等을 고려 할 때 전혀 不合理한 것은 아

니다

그러나 社會發展에 따라 다가온 自動車化(motorization) 時代에 效果的으로 對應키 위해

서 는 이제 까지의 硬直된 運轉免許制를 時急히 改善해 야 되 며 現tE 社會的￡로 큼 間題가

86 環 境 論 홉홍

되고 있는 自動車交通事故問題에 對한 制度的 解決裝置를 確立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現行

運轉免許制는 매우 까다로운 듯하면서도 영성하며 技術的 행衝이 制度的으로 反映되치 못

한 結果 自動車生活經驗을 바탕으로 그동안 長久한 試行錯誤를 通하여 確立된 外國의 運

轉꿇許制와 比較짧究하여 우리나라 現實에 맞도록 改善할 것이 middot時急하다

•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研究
• • Ⅰ 序論
  • Ⅱ 交通安全과 運轉者問題
  • Ⅲ 將來交通展望
  • Ⅳ 運轉免許制의 比較硏究
  • Ⅴ 우리나라 運轉免許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Ⅵ 結論

50 環 境 論 홉훌

點數의 構成은 違反行寫에 대한 基隨點數 交通事故가 發生했을 경우의 附加點數 發

生事故에 대한 提置를 회피했을 때의 附加點數로 區分된다

交通點數에 따른 行政處分은 過去 處分받은 前歷에 따라 差等을 둔다

交通違反行흉가 없이 l年 以上을lsquo 운전하면 輕微한 交通點數를 無效化시킨다

모든 交通違反行寫에 있어서 酒氣를 며고 運轉한 경우는 加重點數를 適用한다

以上으로 日本의 運轉免許制를 간략히 檢討하였는 바 그 綠合的인 過程을 플로우차트로

整理하면 〈그림 12gt와 같다 (22)

〈表 14gt 政令에 定해진 大型自動車(日本)1 차량 총중량이 11 GOOkg이 상 최 대 적 재 중량이 6 500kg이 상 송차정 원 30인 이 상

2 자갈(妙 및 玉石包含) 짧石 土 아스팔트콘크리트 ready mixed concrete 운반을 業으로 하는 자

가 그 운반을 위해 쓰는 차

3 화약류 단속법 第 2 條第 l 項에 규정한 화약류를 적재하고 있는 차(同法 第19條 l 項 단서의 수량이 하의 적재는 제외)

4 第13條 l 項에 규정한 自動車를 1) 당해 긴급용무를 위해 운전하는 것(긴급용무를 위한 대형자동차

에 관한 콩안위원회가 행한 심사에 합격한 자가 운전하고 있는 것 제외)

註1) 긴급자동차 bullbull 소방차 구급차 기타 政令에서 정한 자동차 政令에서 정한 자동차-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그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의 申請에 의해 公安委員會가 지정한 것 Q) 경찰용 자동차중 범죄수사middot交通團束 기타 경찰責務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차 자위대용 자동차중 部內의 縣序維持 또는 자위대의 행동 또는 자위대 부대 운용을 외해 사용 하는 차

검찰청 자동차중 범죄수사를 위해 사용하는 차 형우소 기타 교정시설에서 사용하는 차중 용의자의 수용 또는 피수용자의 경비를 위해 사용하 는차

입 국자 수용소 또는 입 국관리 사무소에 서 사용하는 차중 용의 자의 수용 또는 피 수용차의 경 ll] 를 위해 사용하는 차

전기 가스사업 커타 공익사업에서 위험방지를 위해 응급작업에 사용하는 차 水防機關이 水防을 위해 출근에 사용하는 차 보존 血波을 판매 하는 자가 保存血滅의 응급운만을 위 해 사용하는 차 도로관리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중 도로에서의 위험방지를 위해 펄요가 있는 경우에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고 또는 제한하기 위한 응급조치 또는 장애물을 배제하기 위한 응급작업얘 사용 하는차

위에서 말한 것 이외에 긴급 경찰용차 긴급 자위대용차에 유도되고 있는 차(긴급 경찰용차의 경 우는 자동차 긴급 자위대용차의 경우는 자위대용차)도 동일하게 취급

〈表 15gt 日 本의 造轉技能試驗 內容基準表

1) 場外(路上)試驗

課 題|웰짧amp 讓청|짧뽑떻똘는| 左그꿀折 1횡 단보도흥쾌총주행 거 리 | 回數等I 1回이상 1回이상 6回이상 2며이상 j 約4 000m

備 考

總走行거리에는 福員 約 6mo1하의 道路走行이 10가량 包含되어야 함

(22) 日本響察廳文週텀 新 Lν道路交通法 東京 1式會社혼lsquoJigravei- ν 昭和 53 __ 道路交通法ν fiV7 東京 帝國地方行政學會 昭和 48 交週工學陽究會編 交通I學ν f7V7

F껴

tn B의 를~i￥IlJamp 〈그링 12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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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環 境 論 홉홍

2) 場內試驗

lsquo-------------

免許種類普 通 -----課 題

lsquo------

第 2 種 j 假 課 題 ~ 第2種 | 假---lsquo~ 指定速度에 의한 走行 2回이상 左 同 橫斷 步道通過 2回이상 左 同

幹스및의線 周코 走며스行코 3回이하 건널목通過 l回 周며커브 4며이상 曲線코스 通過 l며(中) 停指止定場所에서 의 一時 1며이 상 屆折코스의 通過 1며(中)

비탈걸코스의 遇過 l며 ( 뼈O]f f 方向變換또는 離列짧車 l回(中) 信號通過 l回이상 鏡角코스 走行 1며(中)

ldquo~- 짧許種類 | 普 通 II~-

~--------1 第 2 種| 假 11 課 題l 며 11 i總走行距離

2며이상|左 同rdquo3며이하

1 指定場所에 서 의 一時停止場所에 는 道路표지 및 停止線융 설치 2 交짖顧셰 대해서는 生뀔j 根慶等 앞이 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설치 3 CD 信號器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좁 bull 寶 을 바꾸는 것￡로 함 j듬廳機있는 交又點에 는 횡 단보도 및 停止線 설 치

4 횡 단보도에 는 道路標示 또는 道路標讓 설 치 5 건널목에는 道路模識즐 설치하고 원칙적￡로 건널목 앞쪽의 05m지정에 停止線 설치 6 方向轉觸코스는 머리률 차 밖으로 내어 밖을 보면서 試驗을 쳐야 항

題 總니

課

特別코스 走行

障짧物 設置場所의 通過

約 2 000m 1左 同

〈表 16gt 過去 3年 通算點數의 行政處分基準(日本)

~- 홉分內흉I~ NtildefPf~[ 免 許 取 消~ f료 許 停 止

前歷回數l 年 2 年 3 年

無 6 rv 24點 15 rv 24點 25 rv 34點 35짧 以 上

1 回 4 rv 19 10 rv 1911 20 rv 29 30 11

2 回 2 411 5 rv 1411 15 rv 24 25 3 英 國

英國은 북아일랜드를 除外한 全地城의 自動車運轉免許業務는 交通省 산하에 設置되어 있

는 連轉者 및 自動車免許所 (DVL C Driver amp Vehicle Licensing Center) 에 의해 綠合的

으로 관장되고 있다 북아일랜드를 除外한 全地城을 11個의 交通地域(Traffic Region)으로

區分하여 各地域마다 地方自動車免許事業所(LVLO Local Vehicle Licensing Office) 와

交通委員 (Traffic Commissioner) 을 配置하고 있 다

英國의 自動車運轉免許는 發行目的에 따라 표規免許 (Full licence)와 臨時免許(Provisional

licence)로 區分할 수 있고 使用用途에 따라서는 一般免許(Oridinary driving licence) 大

東京 技報堂出版1式會社 昭和 49

53

型賢物免許 (HG V (Heavy Goods Vehicle) driving licence) 大聚車輔쩔許 (PS V (Public

Service Vehicle) driving licence)로 區分할 수 있다 正規免許는 各種臨時免許 以外의 모든

運轉免許를 말하며 特別한 制限事項이 없이 該當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臨時免許는 正規

免許를 取得하기 前에 運轉練習을 위하여 所特해 야 하는 免許로서 運轉中 車輪의 前 bull 後面

에 lsquoL rsquo 標識板을 附看해 야 한다

一般運轉免許(Ordinary driving licence)는 運轉하는 車種에 따라서 A B C D E F G H

J K L M N의 13等級으로 나뉘어 지는데 自動車運轉을 하려는 자는 누구나 所特해야 되는

免許이다 여기서는 上位等級의 免許를 所特하면 一般的￡로 그보다 下位等級의 免許에 該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A免許가 最上位等級이다 (lt表 17)參照) 當하는 車輪의 運轉도 許用되는데

〈表 17gt -般運轉免許 所持者의 運轉可能 車輔(英國)

C E L중모터사이클

K

別途의 免許없이도 運轉可能免許

B C E F K L E~F K L

E K L

觸

D G H 1 M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모든 車輔

C D G H J M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自動變速裝置(automatictransmission) ffl훌한 모든 車輔J 免許의 該뽑車輔을 除外한 車體重重 450kg 未滿의 3輪 모터 사이 클 (Motor cycle)

2輪 모터사이클

모페드(Moped)

H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農業用 트랙 터 (Agiicultural tractor) Road Roller

執道上에 連行되는 車輔

愚者用 車輔(Invalid carriage) 除草機CMowing machine) 또는 步行者用 車輔CPedistrian controlled vehicle)

J L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電氣 車輔

트롤리 車輔CTrolly vehicleY l주일에 6마일 未滿￡로 所持者의 土地內에서만 進行되는 免許車輔

車能可轉運免許

C

D

E F G H J K

L

M N

A

B

大型賢物車輔(HGV)을 運轉하려는 者는 一般運轉免許를 取得한 후에 다시 HGV 運

轉免許를 取得해야 한다 HGV 免許는 〈表 18)에서와 같이 運轉하는 車種에 따라 1 lA

여기서도 上位等級의

免許를 所持한 免許보다 下位等級에 屬하는 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끝으로 乘客을 運送하연서 그 代價로서 料金을 받거나 고용되어 보수를 받으면서 大累車

最上位等級이다 2 2A 3 3A 4 4A의 8等級으로 나뉘며 1級免許가

取得한 後에 다시 PSV 運轉免許를 取得

해 야 한다 PSV 連轉免許는 運轉하려는 車輔形態에 의 해 서 가 아니 라 다음과 같은

輔(PSV)을 運轉하려는 者는 一般運轉免許를

連行

急行輸送 (express carshy

훌約輸送은 原則的으로 휠約에 의 해 料金을

~n 횟約輸送 (contract carriage) 方式에 의 해 免許種類를 區分한다

riage) 長距離輸送 (stage carriage) 方法이 다

모든 乘客이 同-地點에 서 下車하며 旅行距離냐 時閒에 받는 方式으로 廣告를 하지 않고

54

免 許i

〈표 18gt HGV運轉免許 所持者의 運轉可能 車輔(英國)

運 轉 可 能 車 輔

環 境 論 홉훌

別途의 옳許없이도 運轉可能免許

l 級 [4級의 結合車輔(Combi없tion)을 제외한 分絡車輔結合自動車(A야Iumlcu- I 1A 2 2A 3 3A 4 4 i lated vehicle combination) I A級

lA級 14A級의 結合車輔을 제외한 自動變速裝置附훌한 分總車輔結合自動車

2 級 ( 分紹車輔結合自動車 이외의 4輪以上의 車輔

2A級 1 自動變速裝置를 附훌한 2級3 級 J 分總車輔結合自動車 이외의 4輪未滿의 車轉

3A級 1 自動變速裝置를 附훌한 3級4 級 l 奉引車輔(tractive unit)의 無積載重量이 2톤 未滿인 分總車輔結合自

動車

4A級 1 自動變速裝置를 附흉한 4級

2A 3A 4A級

2A 3 3A級

3A級

3A級

註 (icirc) 두개의 車輪이 하나로 結合되어 있거나 前 後의 車輪사이의 간격이 18인치 未滿인 것은 하 나의 車輪으로 취급

積載重量이 75돈 以上이 고 無橫載重量이 3튼 未滿인 車輔은 10톤까지 運轉이 可能한 3級의 制限펀 免許(restricted licence) 가 必훨

3 最少年敵은 1級3A級까지 는 21셰 이 고 4 4A級에 서 는 最大重量이 35본 末滿인 車輔은 17 세 35톤以上 75톤 未滿은 18세 75폰 以上은 21셰 이 다

따라 料金이 變하지 않을 경우에는 個別料金을 받을 수 있다 急行輸送은 個別料金이 認定

되 고 乘客이 30마일 以上의 距離를 運行하는 경 우이 다 長距離輸送은 훨約輸送이 나 急行輸

送 以外의 目的으로 運行하는 方式인데 個別料金이 認定되고 運行地域을 관할하는 交通地

域機關으로 부터 事業免許(Road Service Licence)를 取得해 야 한다 lt그렴 13 14)은英國에

서의 遭轉免許取得過뚫을 도표로 나타낸 것이 다 (23)

다흔 HGV運~컬許 應試

〈그림 13gt 英國大型貨物 運轉免許의 取得節것

(23) HMSO Road Tra뻐c Act 1960 1972 1974 1980 London Dept of Environment Road Traffic The Motor Vehicler (Driνersrsquo Licences) Regulations 1976 The Heaνy Goods Vehicles (Driψersrsquo Licences) Regulations 1977 Department of Transport Guide to the Liceηsing 0 Public Serψice Vehicles HMSO 1980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핍究 55

다른 一般J運轉꿇許 홍흘려

年顧以上

INo

1개월 以後

〈그림 14gt -般運轉免許의 取得節次(英國)4 佛 蘭 西

표랑스의 運轉免許行政은 中央政府機關에 의 해 集中的으로 管理되 고 있는데 交通部(Mishy

nistere des Transports) 陸運局 (Direction Generale des Transports Interieurs)의 산하기 관인

中央運轉免許試驗廳 (Service National des Examens du Permis de Conduire) 은 運轉免許試

驗 및 免許證發給에 관한 業務를 擔當하고 交通違反 및 事故團束等의 -線業務는 內務部

(Ministere des 1rsquoInterieur) 산하의 경 찰기 관이 관장한다 그러 나 道路交通에 관한 諸法令

安全計劃 및 團束指針은 交通部 |훨運局의 交通安숲에 관한 政策機能으로 途行된다 中央運

轉免許試驗廳은 廳長밑에 全國을 10個의 地域A로 區分하여 10名의 藍흉官과 그 밑에 40名

의 主試驗官(1個의 地域을 34個의 區域으로 區分)을 두고 그 밑에 900名의 試驗官을 두

어 實際 試驗을 途行한다

프랑스의 運轉免許體系는 크게 2輪自動車運轉免許 一般自動車運轉免許iJ5體不自由者運

轉免許로 大別할 수 있다

〈表 19)는 佛蘭西의 運轉免許種類를 나타내는데 모터사이클免許는 실린더의 排氣容量에

따라 A1 A2 A3 A4 免許로 區分된다 本 表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모터사이클運

轉免許는 排氣量 最大走行速度 車體重量等에 의해 4段階로 細分하고 있다 一般車輔運轉

免許는 車體의 重量 및 構造에 따라서 B C C1 D E 免許로 區分된다

股體不自由者免許는 F免許로 表示되는 데 運轉하는 車種에 따라 F(A l) F(A2) F

(A3) F (A4) F (B) F (E)로 區分된다 展體不自由者는 特別한 裝置를 갖춘 自動車로

一般應試者와 同一한 條件으로 試驗에 合格하면 免許를 받게된다 그러나 B免許에 속하는

-營業用車輔의 運轉을 願하는 展體不自由者는 醫事委員會가 指定한 身體檢호를 받아 다음의

f총件에 滿足될 경우에 應試할 수 있다

R호體不自由者로서 營業用꿇許에 廳試할 수 있는 條件

上體 손가락의 部分的 總斷(技能을 발휘 할 수 있는 칩 게손가락이 남아있는 경우 또

56

면동허급 최 연소령 I A1 16

A2 18

A3 18 A4 i 16

C I 18

〈表 19) 佛蘭西의 運轉免許 區分

운 전 가 능 차 량

실린더 용량이 80cc이하이고 최대시속이 75km 이하 인 모터사이클

질 린더 용량이 400cc이 하이 고 최 대 시 속이 75km이 상 인 모터사이클

질련더 용량이 400cc 이 상인 모터사이클 질린더 용량이 125cc 이하이고 차체중량이 400kg이 하인 3륜 또는 4륜 모터사이콜

벼

環 형좋 論 驚

~ lsquo~

PTAC가 3 500kg이 하이 고 정 원 8명 이 하의 화물 1 승용차 소형 화물차 소형 버 스 택 승객 수송용 차량 시 헨트카 구급차

펴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하 |

PTAC가 3 500kg 이상 19 000kg이하인 화물 수송 1 0 D급에 속하는 차량이나 개조하 용 차량 l 여 C급에 사용하는 경 우는 PTAC

PTRA가 12500kg 이 하인 차량 | 가 7 000kg이 상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하 | 2l셰 이하인 자는 CAP나 CFPA가

j 있어야 7 500kg 이상을 운전가능 C1 1 21 1 C급과 동일하나 PTAC가 19 000kg이상 PTRA가 1 21셰 이하라도 CAP나 CFPA가 있

12 500kg 이 상 1 2면 운전 가능

D 1 21 1 0 PTAC가 3 500kg 이상이고 정원이 8명이상인 승 | 청원의 계산시 10셰 이하자는 10 객수송용 차량 1 명이내일때 12로 계산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 이하 l 차량의 걸이가 7m이상

E 1 18 1 B급과 동일하나 PTAC가 3 500kg이상 피견인 차량 의 중량이 750kg 이 상

21 I D급과 동일하나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상 F 116 1 A l A4급과 동일하나 신체장애자가 운전가능하도록

개조된 차량

18 1 A2 A3 B급과 동일하나 신체장애자가 운전가능하 도록 개조된 차량

註 CD PTAC (le poids total autoriseacute en charge) 허 가 적 재 총중량 PTRA (le poids total roulant autoriseacute) 분절 차 량 (le v하licule tracteur) 의 경 우 운행 시 허 가 총중량

CAP(le certificat drsquoaptitude professionne l1e de conducteur routier) 영 엽 용 운전 사 증명 서 CFPA (le certificat de formation professionne l1e des adultes) 성 인용 직 업 교육필 증명 서

는 義手의 도움없이 손을 使用할 수 있는 경우

下體 한쪽 무릎관절의 組斷 또는 한쪽 下半身의 不具(自動클러 치 나 自動變速裝置를

갖춘 경우 또는 페달이 건강한 다리로 作動되도록 改造된 경우)

運轉免許節次는 〈그럼 15)에 표시 된 바와 같이 試驗應試者가 自身의 身體狀態에 관한 陳

述로 부터 始作된다 道知事가 지명한 醫師委員會의 身體檢흉를 의우적으로 받아야 할 對

象은 本A이 身體的 결함을 진술하거나 身體異狀이 있는 者로서 營業用運轉免許를 치망하

는 者에 局限된다 한펀 運轉免許取得後 實施되는 身體檢흉로서 定期身體檢훌와 不定期檢養

가 있다 定期身體檢養의 對象은 B 免許中 營業用 車輔運轉者 또 C Cl D E F 免許所

待者로서 60세 未滿은 每 5年마다 60歲 以上 그리 고 76歲 未滿은 每 2年마다 76歲 以上

은 每年마다 身體檢훌를 받아야 한다 또 F免許所待者로셔 택시 或은 렌트카 運轉者는 每

年마다 身體檢훌를 받아야 한다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없究 57

〈훌 20) 모터 사이 을 免許의 實技試驗 內容(佛蘭西)

시 험 차 량 내 용

7080cc로 개 방된 차선의 도로에

서 운전

middot회 전 middot회 랑 -3회전 middot가속정지 middot널판지 총 70청 (40정 받아야) 속도의 조작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된 라다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함

300 400cc 그러 나

까지는 250cc 허용 속도의 조착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펀 라디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함

10분 600cc이 상 middotmiddot3뿔회회70천 전져갱 bull middot회가속 랑갱지 조종시험느련

속도의 조작 - (40점받아야) 빠른조작능력 18세 최대한 600cc이상 3

bull middotmiddot갱 연휴m 빵 파이션도거내추이m준유시흥 일 땅 횟갱수얘 것 영온준 마 어타영수 닿 middot응 뜨에져 셔땅혀 서에 간 져 양 는 서준 것 양수것 시험 19초 (1번은 실수

없는것이 요 bull 구펌) bull τ 」r

30m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펀 라디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합

註 질기시험이 연허되는 경우 ltD A1 면허 소치차가 5년내에 A2에 응시 A2 면허 소지자가 5년내에 A3에 응시

〈그림 15) 運轉免許 取得의 一般的 節次(佛蘭西)

不定期身體檢훌는 道知事의 自由載量이나 運轉者(應試者)의 훌求에 의해 실시된다 道9iO

事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身體檢훌를 흉흉求할 수 있다

ltD Al A2 A3 A4 B (非營業用 車輔)免許의 鷹試者로 應試原書에 運轉免許의 取得

에 不適合한 身體條件을 陳述한 者

運轉免許試驗時의 確認結果 專門醫에 의한 檢흉가 要求되는 者

58 環 境 論 흉흥

運轉免lsquo許의 停止 對象者

또한 다음과 같은 處分의 對象이 되 어 運轉免許의 取得이 禁止된 者는 身體檢훌플 받도

록 道m事에 게 흉sect求할 수 있 다

交通事故로 身體的 異常이 나타난 者

運轉免許의 取得後 -時的이거나 永久的인 病病에 걸린자

身體的 狀態가 運轉免許를 維待하기 에 不適合하다고 道知事에 의 해 判定된 者

運轉免許試驗은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으로 構成된다 佛蘭西의 理論옳驗方法은 應꿇者로

하여금 實際의 交通狀況을 찍은 슬라이드問題를 보고 各問題에 대한 答을 選擇하도록 한

다 이처럼 슬라이드를 使用한 視聽覺式 問題는 2技 또는 4技選多型으로 40問題가 出題되

는데 포터 사이 클 및 營業用 應試者에 게 는 別途로 15問題가 追加된다

理論試驗에 合格한 者는 該當試驗車輔을 準備하여 車輔操織과 運轉能力테스트를 위한 實

技試驗을 부아야 한다 實技試驗時間은 車種에 따라 20分2時間이며 寶技試驗에 合格하면

身體條件을 참고하여 免許를 發給한다 寶技試驗中 應試者에 대 한 觀察을 토대 로 試驗官은

身體檢효를 받도록 홈求할 수 있다 實技試驗時間은 -般車輔免許의 B C D E種은 20分

間의 寶際路上試驗을 實施하고 있으나 1982年 現左 普通車輔의 路上試驗時間을 30分 重

量貨物車輪 및 빼스는 45分으로 延長시킬 것을 推進中에 있다 C1免許의 實技試驗時間응

2時間이다

모터사이를 免許의 A1 A2 A3種의 寶技試驗은 10分間의 操縮試驗과 20分間의 路上試

驗요로 構成되어 있으며 A3 免許의 경우 빠른 操作能力試驗이 追加된다 路上試驗은 應試

者가 試驗車輔을 單獨으로 道路에서 走行하며 無線電話를 利用하여 뒤따라오는 試驗官의

指示에 의해 途行띈다 lt그렴 16)은 참고로 A1꿇許의 寶技試驗의 路外試驗場코스를 나타

댄 것이다 (24)

〈表 21gt 스위 스의 運轉免許 種類

種 類 車

A 種 I 125cc 以上의 乘用 오토바이

Al 種 I 125cc 未滿의 小型 乘用 오토바이

B 種 | 總重量 3500kg 以下 및 8Aacute乘 以下(운전석을 除外)의 자동차

B1 種 | 營利的 旅客運轉을 위한 B種의 자동차

C 種 | 總重量 3 500kg 以上언 貨物運送用 車輔

C1 種 i 消防裝備흘 갖춘 重 消防車

D 種 I 8Aacute乘以上(運轉席을 除外)의 旅客운송을 위 한 重 차등차

D1 種 | 營利的 旅客運送을 위한 소형버스

輔

E 種 BCD種車輔에 때한 奉引車輔(이에 째한 딸存의 運轉免許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경우)

F 種 i 最高速度 40kmh 以內의 車輔〈營利的 旅客運送用 除外)

G 種 1 農業用 車輔

(24) DE LA REPUBLIQUE FRANGAISE CODE DE LA ROUTE PARIS 1978 and many other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그림 16) A1 免許操縮試數場(佛蘭西)

Al 꿇 許路上에서의 코스 품驗(느린속도의 조작)

地形 측면 25m 가설비 역청이나 시멘트 포장된 수명면으로 평형하게 구성된 지역

E

59

-10개의 금속초석 -1 2m의 표말 10개 -80cm의 막대기 -6m의 플라스틱채료(널판지) -10개의 고리로 연결된 쇠사슬 -33개의 원추

표시 지형과 회전의 경계와 3회 회전의 둥근 중심부와 화살표같은 다른 장치의 위치의 표시들은 페 인트 철을 해야 한다 원추의 표시와 초석들은 그 바닥에 경계를 그어야 한다

회랑 쇠사슬이 밖에 쳐 있어야 한다모터사이클이 큰 핸들을 갖고 있을 때 회랑의 넓이는 종일측면의 금속초석을 옮김으로 lm15cm를 가질 수 있다 (초석바닥의 철반에 해당하는 바깜쪽에 위치)

정지설비 07mx1m의 갱방향을 4개의 원추로 만들고 후연의 2개의 원추는 80cm의 막대치를 가볍 게 얹어 두어야 한다

materials published by Direction Generale des Transports Interieurs Ministere des Transports Ministere des l Eηterieur and Serνice Naticnal des Bcamens du Permis de Condιire

60 環 境 論 홉훌

5 瑞 西

스위 스의 運轉免許에 關聯된 行政組織에 관해 聯郭政府는 道路交通規制에 관한 法令制定

機能만을 途行하고 地方政府(Canton) 가 運轉免許試驗 免許證發給 事後管理 및 自動車連

轉敎習所 管理等 寶際行政을 途行한다 스위 스에 서 寶施하고 있는 免許種類는 〈表 21gt과

같이 11種￡로 區分하고 있는데 運轉車輔에 대한 制限을 免許證에 기재하고 있다 郞

O 最高速度 40KPH 以上의 作業用車輔이나 트랙터 非事業用 運轉을위해서는 B種 또

는 C種免許가 必훨하다

A1 또는 F種免許는 G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B 또는 C1種免許는 F와 G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C 또는 D種免許는 B 및 C1種 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 D1種免許는 B1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D種免許는 D1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 B C 또는 D種免許所待者는 E種免許가 없이도 總重量 750kg 以下의 被옳링 l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또 B種免許所待者는 750kg을 超過하는 重塞引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但 塞引車輔의 全重量은 無負淸 本車輔의 重量을 超過할 수 없고 또 全車輔의 總重量

이 3 500kg을 超過할 수 없 다)

O 病者나 身體障짧者를 위한 設備를 갖춘 輕車輔으로 그들을 連送하기 위해서는 B1種

免許가必홈하다

運轉免許의 年觀制限은 免許種別에 따라서 差等을 두고 있는데 G種은 14歲以上 F種

은 16歲 以上 그리 고 運轉免許가 必훌하지 않는 車輔의 運轉도 16세 以上이 다 또 A1 B

C와 C1種은 18셰 이상 D種은 21세 이상이고 身體障陽者로서 車輔運轉에 의존해야 할

경우에는 18세 이전에라도 醫學的檢흉에 근거하여 A1種 또는 B種免許블 許容할 수 있다

스위스의 免許行政에서 重視할만한 것은 모터사이클 免許에 관한 規制彈化이다 THORNiP 總排

氣量 50cc 未滿의 모페드運轉免許는 14歲 以上이고 A1種은 18세 以上이다A種免許는 나

이 가 20歲 以上이 고 또 A1種免許에 해 당하는 車輔을 2年 以上 運轉할 것을 흉흉求하고 었다

한펀 모터사이클에 대한 事故保險料는 一般自動車에 대한 保險料率 보다 높게 策定되어

있다

運轉適性에 관련된 身體檢훌를 위해서는 醫學的 最小基準을 適用하는 데 있어서 3個 그

룹으로 區分하고 있다 耶 D種은 Group 1으로 하고 Group 2는 B1 C D1種 連轉敎

師免許 1種과 2種 그리고 運轉試驗官을 ￡함한다 Group 3은 A A 1 B C 1 F G種

및 運轉敎師 3種을 包含한다 따라서 運轉適性基準을 Group에 따라서 差等을 두는 것이 다

身體的 결함이 있는 者에게는 醫學的 專門檢훌를 받도록하여 決定한다 特히 다음의 경

우에 는 交通心理 乃至 精神醫學的 檢훌를 받도록 한다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ιilsquo 口

5回까지

3回까지

運轉免許應試

시력 bull 챙력검사 의학적 진술

不

運middot轉 免 許

〈그림 17) 스위스의 運轉免許 節次

첫째 應試者나 運轉者의 態度로 볼 때 性格的 寶質에 의문이 갈때

둘째 貨物運轉者 乃至 助手에 관한 職業的 資質에 의문이 갈때

61

〈그렴 17)은 스위스의 運轉免許過程을 나타낸 것이다 免許試驗의 應試原書에는 本A의

醫學的 狀態를 記述하도록 되 어 있고(1次評價에 의 해 必훨하다면 身體檢흉를 要求할 수

있다) 그 結果에 의해 敎習免許(Learnerrsquo s Permit) 가 許容된다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해

서는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에 合格해야 하는 데 이에 관해서는 相當한 制限이 있다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은 모든 免許試驗에 다 必몇한 것이 아니고 免許種別 試驗應試者의

經歷에 따라 一部免除가 可能하다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는 A A1 및 F種은 敎習免

許取得後 3個月 以內 (1回에 限하여 2個月 延長)에 如他 免許는 敎習免許取得後 12個月 以

內(1回에 限하여 6個月 延長)에 免許試驗에 合格하여야 한다 運轉免許에 應꿇하커 위해서

는 現在까지 慣習에 의 해 15時間 以上의 公認運轉學院에 서의 敎育을 훨求하고 있다 그러

나 現在는 20時間 以上의 運轉學院敎育(理論敎育 8時間 實技敎育 12時間)을 屬修하도록

法制化할 것을 進行中에 있다

스위스 運轉免許빼에 있어서 特記할만한 事實은 再試驗의 回數制限이다 再試驗윤 應試

62 環성중論홉흥

者가 臨落한 科目에 限해 서 만 받을 수 있는 데 實技試驗에 合格하지 옷한 사람에 게 l個月

以內에는 再試驗을 許容하지 않는다 理論試驗은 6回까치 實技試驗은 4며까지 許容펴 는테

各各 마지막 回어도 不合格하면 交通心理學者의 專門檢훌를 받아야 하며 그 結果에 따라

再試驗與否블 決定한다 必훌에 따라 敎習免許는 再交付될 수 있으나 -般的으로 取消띈지

5年 以內에는 再發給되 지 않는다

運轉免許所持者의 免許更新을 위한 定期 身體檢효에 關해서는 免許그룹別로 差等을 두고

있다 Group 1과 Group 2에 래해서는 50歲 까지는 每 5年마다 身體檢養가 實施되고 70壞

까지는 每 3年마다 그리 고 그 以後에 는 每 2年마다 實施한다 Group 3은 70歲까지 는 身體

檢흉가 全然 必훨없고 그 以後부터 는 每 2年마다 實施한다 (25)

6 카 나 다

카나다의 運轉免許制는 美國과 마찬가지 로 州政府에 의 해 관장되 지 만 州마다 큰 差異는

없다 本 陽究에서 온타리오州를 中心으로 갈펴보면 運轉免許行政은 交通週信省의 長官

이나 次官의 지휘감독하에 實務部暑로 설치띈 차량등록소(Registrar of Motor Vehicles) 가

途行한다

運轉免許의 種類는 2가지 測面에서 分類할 수 있는데 첫째는 目的에 따라 正規꿇許

(Regular licence) 와 임 시 연 허 (Temporary licence)의 區分이 고 둘째 는 車種에 따른 區分이

다]E規免許는 一般的인 免許節次에 의 해 發給띈 L R種 以外의 모든 免許로서 有效期間

〈表 22gt 카나다의 차종에 따른 운전면허 종류

종 류 운 전 연 히 된 차 량

AI 트랙터 bull 트레일러나 트럭 bull 트레일러 결합자동차

별도외면허없이 운전가능차종

D G BI 학교 목적용버스(정원 24명 이상 i C D E F G

Higher I C I 일반버스(정원 24명이상의 버스 D F G Class I D 트럭 견인되는 차량이 4 600kg을 초과하지 않는 결합자동차 콘크 G

리트믹서 l EI 정원 24영이하의 학교 목작용내스 1 Ft 정원 24명이하의 일반버스 엠블런스 l

GI 송용차 소형트럭 견인되는 차량이 4 600kg을 초과하지않는 8 200 I kg이하의 결합자동차

Most 1M I 모터사이클 Higher Class 및 G급의 면허소지자가 등승한 경우 G Commonl 급차량의 연습운전

Class I L i Higher Class 빚 G급의 면허소지자가 퉁승한경우 G급차량의 연습 | 운전

RI 모터사이를 연습운전 l

F G

G

註Q) 모든 등급의 면허소지자는 모페드(Moped)와 눈차(snow vehicle)를 운전할 수 있다 모터사이클은 M(R)種免許가 없이 -般免許로서 운전할 수 없다

(25) Verordnuηg uumlber die Zulassung νoη Personen μηd Fahrzeugen zμm Strassenνerkehr 1976 Verordηung uumlbεr die Strassensignalisatioη 1979 Switzer1and Swiss Haηdbook 0 Traffic Regulations and other materials internal1y circulated by the Federal Department of Justice and Police Switzerland

韓國의 動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63

은 3年이 다 L R種꿇許는 一種의 臨時免許로서 免許試驗의 路上試驗에 對備하여 路上運

轉演習을 許容하기 위한 것으로 有效期間은 一般으로 L種은 1年 R種은 60 日이다

車種에 따른 쩔許區分은 〈表 22gt에 서 와 같이 크게 上級免許(Higher Class)와 普適免許

(Most Common Class)로 大別하고 다시 上級免許는 A B C D E F種免許로 區分하고

普通免許는 G M L 및 R種免許로 區分한다 A種은 트럭 및 積載貨物을 包含한 總重

量이 8 200kg 以上이 고 奉引되 는 車輔의 重量이 4 600kg 以上인 트랙 터 bull 트레 일 러 혹은 트

럭 bull 트레일러를 連轉할 수 있다 D種免許는 總車輔重量이 8 200kg 以上인 모든 車輔 그

리고 結合自動車로서 總重量이 8 200kg 以上이고 被豪引車의 重量이 4 600kg 以下인 車輔

의 運轉을 할 수 있다 G種免許는 車輔重量이 8 200kg 以下인 모든 車輔 그리고 結合自

動車로서 總重量이 8 200kg 以下이 고 被옳引車의 重量이 4 600kg을 超過하지 않는 것을 運

轉할 수 있다

카나다의 運轉免許體系에 서 도 一般으로 上級免許를 所持하면 下級免許에 該當하는 車輔

을 運轉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表 22gt에 明示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광범하지 않

다 特히 모터사이클은 別途의 免許가 없이는 運轉이 不可能하다 따라서 運轉免許의 複合

取得(Licence Combination)을 明示하고 있는데 特定의 免許를 所持한 者가 他種의 免許를

取得하면 이미 所持하고 있던 免許證을 反納하고 免許가 拉記된 免許證을 發給받는다 여

기서 可能한 免許種別의 複合은 다음과 같다

AM BM CM DM EM FM GM

AB DE

ABM DEM

AC DF

ACM DFM

運轉免許의 一般的 節次는 〈그림 18gt에 표시 된 바와 같이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

는 먼저 L 흑은 R種免許를 取得해야 한다 임시면허는 一般으로 16歲 以上이면 신청아

가능하고 시험은 視力檢호와 筆記試驗으로 구성된다

運轉免許試驗은 視力檢훌 筆記試驗 그리고 實技試驗에 合格해야되는데 實技試驗은 Offshy

street test와 路上試驗(On-street test) 으로 構成된다 筆記試驗은 通行에 관한 規則과 車輔

에 관한 基騎知識을 試驗內容으로 하고 4技選多型에 依해 다음의 政府發行冊字를 기초로

삼아 出題된다

o The Drivers Handbook

o Truck and Bus Driverrsquos Manual

o School Bus Manual

o Motorcycle Driverrsquos Manual

64

~

〈그림 18gt 카나다의 운전면허절차

〈그림 19gt 일 반적 인 Circle check 절 차(카나다)

노상시 험 A에 서 실 시 되 는 일 반적 인 Circle check 절 차(카나다)

엔진 점검

CD 엔진오일과 냉각수 드라이브 벨트

느슨한 전선과 누전상태

운전석에서

좌석과 반사경 조절

엔진 시동

環 境 論 홉훌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모든 계기 경적 Wiper점검

버상장gt11 점검

트레일러에 전기공급 트레일레 브레이크 점검

경 보장치 와 Compressor점 검

엔진 청지 공기누출 점검

브레이크 정경

하향전조동을 켜고 좌향표시동 점검

운전석에서 나와 왼쪽전연에서부터 시계방향￡로 돌면서 점검

CD 모든 신호풍 차륜 lugs nuts 타이 어

트레일러로 가는 공기호스 전선

뒷 운

트레일러의 차륜

5반째 차륜

압력조절스윗치 점검 우향표시둥 점검

신호동과 건조퉁 첨검

모든 유리창과 반사경의 청결상태

는 A급에만 해당

65

實技試驗에 있어 서 上級免許應試者는 Off-street試驗과 On-street옳驗을 모두 合格해 야 하

며 普通免許의 G M種은 On-street試驗만을 合格하면 된다 Off-street 試驗에 서 는 우선

Circ1e check를 實施한다 또 A種應試者는 結合自動車를 分離 結合하는 시법을 보여야 한

다 On-street 試驗은 머 리 定해 진 道路를 走行하는 것인데 試驗官은 試驗途中 꿇驗을 中止

시킬 수 있다 試驗이 끝나면 그 郞時結果를 알려주고 應試者의 失敗原因이나 改善點을 說

明해 준다 On-street 試驗에 서 評價하는 項目은 다음과 같다

出發

O 停止

O 回轉

O 交通信號 및 標識確認

O 追越 및 車線遭守

O 交通信號燈이 있는 交又路 및 없는 交잣路의 通過

O ZP行顧車 및 後進

O 危險스려 운 狀況의 讓測

O 他車輔運轉者 및 步行者에 대 한 態度

O 其他 交通安全에 관한 事項

구체적으로 運轉許의 特徵的언 節次를 소개하면 첫째 G種免許는 上級免許를 取得하기

위해 서 先取하기 위 해 서 先取하￡록 規定하역 運轉혔轉의 階層住이 導入되 고 있다 둘째

66 環 境 論 響

모터사이클 免許와 一般車輔運轉免許를 完全히 區分하여 G種(흑은 M種) 免許所持者가 M

種(G種) 免許를 取得하기 위해서는 R種(L種)免許부터 신청하여야 한다 셋째 B種 E

種免許의 申請者는 다른 上級免許申請에 必훨한 훨件 以外에 다음과 같은 資格이 必훌하다

CD 21歲 以上일 것

公認된 Driver improvement course를 修了한 者

過去 運轉經歷에 서 뿜點이 6點 以下일 것

過去 1年 以內에 다음의 어느 事由로 면허정지를 받지 않았을 것

O 무면허 운전

O 制限速度보다 50KPH 超過

O 運轉不注意

O 車輔의 경주

O 事故現場에서 도주

O 카나다 형법에서 차량에 관한 법령위반

과거 5年 이내에 카나다 형법에 의해 2회 以上 유죄판결을 받지 않을 것

性道德的 또는 마약에 관한 법죄사실이 없을 것

以上의 모든 項目은 B種 혹은 E種免許의 계속적인 保持를 위해서도 適用되며 그중에서

項의 交通웹點은 8點까지 許容한다 (26)

v 우리나라 運轉훨許制度의 問題鄭과 改善方案

1 훌轉꿇許分類의 改善案

〈表 8)에 提示된 우리 나라의 現行 連轉免許分類體系는 많은 問題點이 있다 첫째 自動車

의 物理的 特性과 機械的 性能이 免許分類와 合致되 지 않는다 耶 第 1 種 및 第 2 種의 普

通免許와 第 1 種大型免許가 實際的으로는 普通 自動車 및 小型自動車를 對象으로 하고 있

다 이처럼 免許分類上의 결함은 大型車輔의 物理的 特性에 적합한 運轉適性을 適用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參考로 日本의 免許分類方式은 車種特性에 따른 區分과 事業目的 與否

에 따른 區分에 一實性이 있으며 더나아가 1種과 2種의 區分은 運輸事業目的與否만을 基準

으로 한다기 보다는 第 2 種은 第 1 種의 上級免許 Jp 運轉能力의 熟練水準이 더 훨求된다는

點에서 西歡的 擺念을 원용하고 있다

둘째는 大型自動車에 대한 合理的 基準이 없고 大型車輔運轉에 관한 試驗基準도 거의 同

(26) Government of Ontario The Highway Traffic Act Ontario JC Thatcher 1980 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The Driνers Handbook Traffic Laψsaπd good driving practices for drivers in Ontario __ rsquo Truck and Bus Driverrsquos Manual __ bull Motorcycle Driverrsquo s Maηual __ School Bus Manual 1979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67

一하다 現行 分類體系下에 서 는 上記免許에 서 12톤 以上의 貨物車輔 r콘크리 트 믹 스」等이

除外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交通安全에서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多數의 小型特珠車輔이

重機操織免許에 관장되고一般免許管理에서 除外되기 때문에 免許行政의 一實뾰을 잃고있다

셋째 自動車運轉에 있어서 特別한 技能이 훨求되는 筆引自動車 乃至 結合自動車(Tractorshy

trailer combination) 에 대 한 別途의 區分이 없는 것 이 다 貨物自動車의 大型化는 世界的 碩

向이며 그로 인한 結合自動車의 發達에 대해 各國은 交通安全規制를 서둘러 彈化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짧行免許區分에서 事業用 與否를 基準으로한 1種과 2種의 區分은 遭轉職業의 大쨌性

에 基鍵하는 것이 必몇하다 BP 官用및 會社의 出退動專用빼스와 大쨌交通으로서 市內빼스

의 運轉技能을 同一視하고 있는 것은 改善이 必훨하다

다섯째 現行制度下에서는 2輪自動車에 대한 免許를 別途로 區分하지 않고 一般自動車와

거의 같은 범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一般連轉免許의 어느 하나를 所有하면 2輪自動車

도 運轉할 수 있다 이에 反하여 世界各國은 2輪담動車의 運轉免許를 一般自動車와 分離시

킴으로서 別途의 2輪免許 없이는 連轉을 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증하는

2輪g動車의 交通事故對策으로서 2輪自動車에 대한 免許試驗및 分類를 再定立해야 할것

이다

여섯째 前項과 關聯하여 2輪自動車를 安全特性에 따라 細分할 것이 必훨하다 2輪自動

車는 現tE 總排氣量을 85cc-12cc 以下록 規定하고 있는데 世界的 經驗으록 볼때 50cc와

125cc를 基準으로 細分할 것이 必要하다 r스위스」에서는 2輪自動車(모터사이클)免許를 取

得하기 위해서는 모퍼l 드 (50cc 未滿)運轉免許에 의한 운전경력을 쌓도록 規定하고 있다

일곱째는 現在 農村地域에 서 큰 問題가 되 고 있는 親鉉機運轉의 免許規制l 다 現行없l度

下에서 親鉉機는 小型免許 或은 持珠免許로 規制하려 할 경우 異質的 車種이 混合된 관계

로 農業親鉉機運轉에 必要한 程度의 試驗規制를 實施할 수 없고 또 反對로 現在와 같은 自

由放任으로 둘 경우 不作用이 큰 문제 인 것이 다 따라서 IJ型特珠免許를 lsquo導入하여 야 한다

〈表23)은 以上에 서 論述한 問題點을 結合하여 現行 우리 나라 免許分類體系에 대한 ramp善案

을 提示한 것이다

2 꿇許試驗應옳回數의 制限

運轉免許試驗의 無限定한 再應試를 制限하는 것은 試驗行政의 能率向上이 라는 觀點과 受

驗生에 대 한 不利益 이 라는 顆點에 서 대 단히 重훨한 問題이 다 우리 나라는 現표 筆記試驗

이나 技能試驗 모두 試驗日로부터 15 日 以後에 再應試할 수 있기 때문에 無制限的 再應試

가 可能하다

應試回數制限에 관한 外國의 例를 보면 獨逢과 瑞西플 除外한 대 부분의 나라도 再魔試回

數에 관한 觸對的 制限은 없는 것같다 佛蘭西와 경우 쫓輪回數의 總對的 制限윤 없 o 냐

68 環 境 論 홉훌

〈表 23gt 免許體系의 改善案

I bull-bullbull | 별도의연허없 分 1 種 (營業用 2 種(非營業用 이 운전할 수

| 있는 덤動車 區

大型免許1織짧았훨볼變蠻1以amp맙懷상 최대적재량이 |大體뿔 特珠構造를 가진 自動車로 小型特珠 自動車 以外의 차량(特히 중기차량 1

大型特珠免許| 에 있으면서 公路를 走行할 수 있는 차량과 기타3道路作業用차량 일체 |小型特珠自動車를 포함)

普 通 免 許| 普通 및 小型自動車(차체의 크기힘 大型自動車 大型特珠自動車 小 | | 型特珠自動車 2輪自動車의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自動車

小型特珠免許차체 의 크기 가 걸이 47m 폭 1 7m 높이 2m 以下인 自動車로 속도가 | 15KPH를 념지 않는 차량(特히 農親作業用 경운기를 包含

2 輪 免2輪自動車로 엔천의 총 배기량이 50cc 以上의 것 (2輪免許以外의 免許로서 運轉不可)

50cc 미만 (小型 2 輪 및 2輪免許以外의 免許로서 運轉不可)

| 견언을 하기 위한 구조 및 장치를 갖춘 차량a로 結合펀 車輔을 運轉하 奉 引 免 許i 낀 위 한 運轉免許로서 홉車種에 켄한 運轉免許를 소지하고 被奉引차량

1 9j 총 중량이 750kg을 넘는 경우에 해당 車種에 대한 운전면허가 있는 | 경우의 結合自動車

據 備 免 해 觀的關 普通 2種 或은 大型特珠 2種 免許試驗에 應試할 수

註 lt그림 15gt 參照

2 輪 型

理論과 寶技科目의 어느 하나만을 合格하고 他科目에 數次 應試하는 경우 不合格回數 3回

까지 그리고 當初의 合格科目의 合格後 l年 以內에 限하여 그 科目의 合格을

있다

認定해 주고

스위스의 경우에는 理論試驗은 5回까지 實技試驗은 3回까지만 許容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受驗者가 만일 6回 或은 4回째까지 해당과목에 대한 再應試를 願하면 交通心理檢養

를 받도록 훌求하여 決定한다 實技試驗에 있어서 3回째 應試할 경우에는 受驗者가 試驗官

의 個A的 偏見을 防止할 目的으로 第 2 의 試驗官을 요청하여 2Aacute合意制 試驗을 요청할 수

있다

數次連轉試驗의 不合格者에게 受驗資格을 박탈하는 것은 個A的으로 不利益이지만 社會

的 交通安全의 觀點에서 免許試驗의 再應試回數를 合理的안 線에서 制限하는 것이 必與하

다 며數制限을 相對的 制限과 總對的 制限으로 區分한다면 不合格後 再應試 할 수 있는

認定하

必훨하다면

期限을 現行보다 길게 制限하고 他科目의 合格資格은 再應試回數로 45回까지 만

는 相對的 制限方式이 바람직 스렵다 그러나 應試回數의 細對的 制限方式이

그것은 스위스式과 같은 精密適性檢훌 乃至 交通心理檢훌의 判定結果에 의해서만이 實施되

어야 한다 再應試回數의 制限은 現行 免許試驗의 效果를 ClI善하기 위해 必훌한 것이며

韓國의 違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짧究 69

여기에는 免許試驗의 內容 middot方法等이 아울러 改善되어 實施되어야 할 것이다

3 運轉훨許의 階層性導入

現行 運轉免許制度에서 가장 큰 問題는 免許의 階層性이 없는 것이다 運轉免許의 階層

性을 치밀하게 明文化시키고 있는 곳은 日本이다 西歐 및 美洲 여러나라는 日本처렴 明示

的은 아니지만 中間水準의 階層化를 反映하고 있다 運轉免許의 階層化가 必要한 理由는

첫째 運轉技術은 運轉經歷期間이 길어점에 따라서 安定的 成熟水準에 接近하는 一般的

現象이다 둘째는 自動車運轉은 大型車輔 보다는 小型車輔이 結合車輔 보다는 單一車輔

Csingle-unit vehicle)의 運轉이 보다 容易한 점 이 다 끝으로 大쨌性이 높은 運轉操業의 環

境을 制限된 與件下에서의 運轉에 比하여 社會的으로 重視해야 한다는 點이다

우리의 現實은 路外試驗場에서 코스試驗까지만 合格하면 바로 正式免許가 發給되고 또

取得可能한 免許種類는 分類體系上 小型 大型 結合 緊急 大聚營業 車輔의 어느 것이나

可能하기 때 문에 이 로 인한 社會問題가 深刻하다 참고로 〈그립 3)(그렴 6)을 보면 運轉

者 年觸別 交通事故發生率이 韓國 美國 日本 모두 25歲 以下에서 急激히 높아진다 連轉

者의 從事期間別 交通事故發生率은 韓國 日本 모두 遭轉事經歷 3年 以下에 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日本의 경우 運轉免許資格年觀이 大型假免許 20세 普通假免許 18세인데 營業用運轉을

위 한 大型 2種짧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는 運轉從事經歷 5年 年顧 25歲에 達할 것이 制度的

으로 必훨하고 普通 2種免許에 대 해 서 는 運轉從事經歷 3年 年觀 21鎭 以上얼 것이 必쫓

6月以後 혹은 5回不合格

2輪 및 2뚫小행용許

小행~i免許

흩용通 2種免許大型隊 2種免許

上同

(렸짧車홈) ( 5年以上經歷 ) ~定車홈lItt

大짧 1種

普通 1種 혹은 大特 l홈免許

fi(1양 2홉에셔 H훌짧許흘 取得하기 위한 옳짧은 홈뿔的 檢효만올 치룬다

〈그립 20gt 運轉免許制度 改善案

70 環 境 論 홉흥

하다

〈그림 20)은 우리 나라 運轉免許階層化를 위 한 提案이 다 據備免許를 홉入하고 現行水準

의 運轉免許試驗合格者에게는 鍵備免許를 發給해주고 그들은 制限된 環境下에서 一定期間

동안 路上運轉練習을 거 친후에 다시 (正式) 免許를 위 한 試驗을 치 루도록 한다 鍵備免許

所持者는 6個月 以內에 普通 2種 흑은 大型特珠 2種에 응시 할 수 있다 普通 2種 혹은 大

特 2 種免許로서 運轉經歷 2年 以上이면 大型 2 種이나 普通 1 種 혹은 大特 1 種에 應試할 수

있다 大型 1 種에 應試하기 위 해 서는 (2輪 小型 2 輪 및 小型特珠免許를 除外한)-般免許

로서 運轉通算經歷 4年 以上일 것이 必훨하다 奉引 2 種은 該當種別 免許의 運轉經歷이 2

年以上 일 것 경웰 11 種은 該當 奉512 種에 의한 運轉經歷이 l年 以上일것이 必흉용하다

끝으로 重視할 것은 緊急自動車에 關한 合理的 基準設定과 運轉者資格 基準의 彈化이다

外國의 例를 보면 緊急自動車를 地方長官이 指定하지 못하고 運轉免許機關이 指定하는 데

그 對象은 緊急팀的의 車輔 以外에 油類 火藥類等 危險物 積載車輔 엠블런스 等으로 規定

하고 이에 대한 運轉者의 資格基準을 法令으로 明示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의

補完이 時急하다

4 률轉꿇許遺性檢훌의 多元化

現行 適性檢훌는 鍾轉짧許의 種類와 關係 없이 劃~-的으로 施行되고 있다 適性檢훌가

交通安全을 위한 事前的 提置라면 그 內容은 連轉環境에 맞게 多元化되어야 한다 營業用

運轉對 散體障짧者의 自家連轉의 區分은 代表的 例이다 適性檢훌가 事故性向(accident

proneness)의 事前的 發見에 기 여 하기 위 해 서 는 뼈的能力 性格特性 感覺運動能力9iJJ覺能

力 運動能力9iJJ覺과 連動能力과의 均衝等을 經合的으로 檢討해 야 한다 (27) 그러 나 우리

나라의 現行 適性檢훌의 內容은 知覺能力과 運動能力의 測定에는 主眼點을 두고 있다

따라서 適性檢흉의 內容은 視力 聽力 視野 等에 만 限定시 켜 서는 안되 고 安全運轉과 關

聯된 全般的 훨素를 網羅해 야 한다 例를 들면 美國安全協會가 運轉에 不適合한 身體異狀

에 관해 列擊하고 있는 것은 高血壓 心廳病 內魔族4愚 鼓體傷害者i 常習歐酒者 및 藥物

中毒者 神經 및 精神病愚者等이 다

그러 나 適性檢養의 寶施에 는 횟大한 )力과 經費가 所몇된디 一般的 適性檢훌方法에 의

해 運轉適性의 결함 特혀 精神神經系 條愚을 發見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냐 全體對象者

中 極小數의 不適格者를 가려내기 위하여 모두 精密檢훌블 받도록 하는 것도 非現實的이 다

따라서 外國에 서 와 같이 免許試驗過程에 서 本A의 健康經歷에 關한 陳述을 1次的으로 훨求

하는 것이 必要하다

參考로 美國에 서 運轉者의 醫學的 檢훌途行에 관해 指針으로 사용하는 基準은 다음과

(27) Driver Performance Studies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530 Washington DC 1975 Future Role of Driψ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TRB Special Report 151 1974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짧究 71

같다

費用이 싸고 節次가 簡便할 것

可能한한 多數의 事故危驗者를 索出해 낼 것

危險性이 낮은 運轉者까지 包含시 키 지 않을 것

以上의 指針에 따라 美國에서 途行하고 있는 事故性向의 判別을 위한 精密適性檢흉의 實

施方法은 대 략 다음과 같다

醫學的 異狀에 關聯된 것으로 보이는 事故를 낸 일이 있거나 解中運轉으로 適發된

일이 있는 運轉者

短期間內에 數件의 事故를 낸 連轉者를 索出하는 方法

運轉者가 免許更新外의 期間에도 自發的으로 신고하거나 친구 친지 및 다른 사람이

異狀을 신고하는 方案

法規定에 의해 모든 病院醫師에게 運轉者 진료에 관해 報告하도록 하는 方案

精神科治癡를 받은 일이 있거나 不法的 藥物使用으로 有罪判決을 받은 일이 있는 運

轉者

免許申請時 醫學的 異常에 관해 自發的으로 신고하는 方案

參考로 美國에서 連轉者 및 關聯醫師에 대하여 寶施하고 있는 運轉者의 醫學的 問題에

관한 報告制度의 指針은 다음과 같다

CD 그 효狀이 特定期間內에 活動性일 경우 또는 特定한 年觀에 해 당하는 者에 대해서만

報告한다 몇몇 洲에서는 兒童期에 있었거나 數年前에 있었던 發作도 申告로록 하고 있다

免許管理機關에 대 해 서 醫學的 짧問撥構가 있어 야 하며 이 機構는 明示的 基準에 의

해 運轉者를 評價 bull 規制하는 指針을 提供해 야 한다

醫學的 問題로 -定期間內에 免許를 ￥U짧당하는 者가 申告者의 25 未網이 어 야 한다

醫學的인 問題를 關係當局에 申告하는 것이 곰 免許의 喪失을 意味하지 않음을 運轉者들에

게 認識시켜야 한다

參考로 美國의 캘리포니 아洲의 規定을 보면 申告對훌은 14載 以上으로서 最近 3年間 1回

以上의 意識不明 또는 明白히 意識混運효狀을 나타낸 일이 있거나 意識不明으로 인한 異

狀 또는 障陽가 있다고 判斷되는 者이다 여기에는 神經性 障陽 老養 續民 心血管系의

複愚 알콜中毒 一時的 意識喪失(軟酒時 行動에 관한 週行性 健忘tEuml)을 일으킬 程度의 暴

餘으로 언한 混運狀態나 意識不明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를 모두 包含시키고 있다 (28)

〈表 24gt는 現行 運轉遭性檢훌의 改善案으로서 提示된 기 본얼개 이 다 그 特徵은 一般運轉

者 및 試驗廳試者를 크게 3等級으로 區分하고 適性檢훌의 內容 및 훌g準을 差等適用한다

(28) Waller othorn cit pp5-15 and 22-25 National Committee on Uniform Traffic Laws and Ordishynances Uniform Vehicle Code aηd Model Traffic Ordiηance

72 環 境 論 훌훌

〈표 24gt 適性檢흉基準의 改善案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C) 흥의또ia는얘gkf 免k 잊g向~훌 l lsquo흩용11-ldquoNtildei局은영킹g예훌 區 分A) 小운型전강팀사家乘用車 3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 重自動機車操織非士常車輔運

視 力1)視力은(萬國試驗視力表에 따 1) 視力(萬國試驗視力表에 따라 檢 公認된 의료기관에서

라 檢훌한 교정시력을 포함) 兩 흉한 교정시력을 포함)이 兩眼 다음 각 항의 해당專

眼이 모두 03以上이거나 또 兩 모두 名名 05以上이고 또 兩眼 門醫의 정밀진단을받

眼視力이 07 以上일 것 또는 視力(兩眼을 同時에 뜨고 챈 iiigraveJI 아 指示에 따라야함

한쪽 시력이 03마만인자나 한 力)은 08 以上일 것 middot移動視力檢훌

쪽눈이 보이 지 않는者는 他眼의 middot夜間視力檢호

視野가 水~~로 150도 以上이 eEKG 檢훌

고 視力이 07以上일 것 middot眼低檢훌(고혈압 빚

2) 原付免許 小型特珠免許의 適 당뇨병

性試驗은 兩眼視力이 05以上일 eMMpI檢훌

것 또는 한쪽눈이 보이지 않는 middot신경정신과전문의의

者는 他眼의 視野가 水~으로 150 판단여하에 따라 E

도 以上이고 視力이 05以上일것 EG檢훌

色彩훌훌別 實際使用하는 信號燈의 16의 模 左와同一 e Audiomeser 檢훌

能力 型을 使用하여 5m거리에서 判斷 middot소변검사

能力이 있을 것

시 게 --shy視深

흉 臨| 힘視인 경우는 復視를

|않을것

l~앙ho鋼鍵에서 8回中 1 1 며도 誤答이 없을 것

포함하지 | 짧視가 있는 경 우는 專門醫의 진 l l 단결과를 받을 것 |

聽 力1) 對話에 대한 聽界가 양쪽 모두 1) 對話에 대한 聽界가 보청기 없 3m 혹은한쪽귀가 훨者인 경우 | 이 양쪽 모두 8m이고 內耳 또

는 보청기없이 6m일 것 | 는 中耳에 실한 질환이 없을 것

2) 一眼이 失明이 고 훨者인 경 우는 2) 一眼이 失明이 고 훌$者인 경 우

운천에서 除外된다 는 운전에서 除外된다

성 장 병1) 다음에 해당하는 성창병의 경 1) 다음 충 l개항목 이쐐 해당 우는 免許許可 | 되는 심장병이있는 사람은 안됨

충상이 없는 심장질환 ICD 증상이 없는 실장질환 Masserrsquos Two Step Test에 -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냐 心 |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電圖上 異狀이 없는 경우 | 心電圖上 이상이 없는 경우

피로 청신척충격 언덕오르 피로 정신적충격 언덕오르

기 또는 日常生活에서 病的인 | 기 또는 日常生에서 病的안

효狀이 없는 경우 | 중상이 없는 경우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없 울혈성心不全의 증상이 없는

는 경우 | 경우

2) 기칠적인 성장칠환이있고 다음 띠) 기질척인 섬장질환이있고 다음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A연 定 l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면 안 期的 身體檢훌를 조건으로 免許 | 됨 許容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다究 73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1 C) 事故性向連轉考는 免許t용g에

區 分 I A) 小型自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業用 自動車 非常車輪運 | 의해 指名받혼運 운전강사 | 轉者 重機操織土 | 轉者 및 廳試者

심 장 병 ICD 걷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 또 CD 걷거나 계단매 올라갈 애 또 t

는 일상생활에서 증상이 있융 | 는 日常生活에서 충상이 있을

때 l 때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중상이 있거나 心電圖에서 산

소缺공뾰이 나타는 경우 精神的충격 언덕오르커 오

락동에서 病的인 증상이 나타

날때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뇌혈관질환1- 다음의 중상이 있는 뇌혈관 질

환은 안된다

CD 發作이 있거나 없거나 1밴以上 의 意戰상실의 많往歷이 있는경

우

四鼓의 마비 또는 약화 및 시

력 또는 聽力의 變化가 있을 경 우

Aacute格變化 Ef는 기억장애 판단

장애가 있는 경우

以上의 증상이없더라도 뇌혈관

장애의 경험이 있는者는 앞￡로

5年동안은 매년 정치검사를 받

는 조건으로 許可

Masters Two StepTest에 서 증상이 있거나 섬전도에서 산

소결핍증이 나타나는 경우

정신적충격 언덕오르기 오

락풍에서 병적인 충상이 나타

날째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3) 쉬고 있을 때에도 기질적인 성

장질환 충상이 다음 중 하나이

상이 나타나면 안펌

CD 화장실 출업이상의 일상생활 에서 불펀을 느낄 때

울혈성 심 장질환의 증상이rsquo 있

룹 경우 치료에 反應이 없을

4) 不整服이 있을 때 (非正常的안

경우)는 안됨

左와 同-

고 혈 압1- 고혈압장애가 있a나 다음과 같 1- 고혈압 장애차로 다음에 해당하 은 중상의 경우는 허용 l 는 者는 免許不許

(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1(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소견이 없는 경우에 소견이 없을 해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ICD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S 뇌혈관 장애의 離歷 |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 좌성질의 비대 I 좌성질의 비대

74 環 境 論 홉훌

一般運轉쩔許者 및 試驗應試者C) 홍故홈3맞￡sect向양4훌g a홉g양a홉 힘은윷융훌에 區 分

A) 小운전型강텀사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重機自動操維車士非常車輔運Eτ c 의轉해者

고 혈 압 안전의 고혈압성 변화(K-W 안전의 고혈압성 變化

Stage 1 은 除外)

(2)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2) 확장커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어 느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음 중 어느

l개의 소견이 있는 경우의 1개의 소견이 있을 때

CD 단백뇨나 뇨현미경검사의 이 CD 단백뇨나 뇨현며경검사의 이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일때 일때

아우 후유중이 없는 뇌혈관 아무 후유증이 없는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이 있을 때 장애의 없往力이 있을 때

좌심질 벼대 (잊 좌심실 비대

출혈은 없a나 확실한 고혈 충혈은 없-으나 고혈압성 안

압성 안전변화가 있을 째 전변화가 있을 때

(3) 확장기 혈압이 90mmHg 이 상 (3)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2개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읍 중 2개

以上의 소견이 있는 경우는 조 이상의 소견이 있을 해

건부 免許를 허용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Hg 이상일 째 Hg 이상일 째

단백뇨와 뇨현미 경검사의 異 단백뇨와 뇨현마경검사의 異

狀 및 신기능 不全 狀 및 신기능 不全

신경마비의 후유증을 동반한 신경마벼의 후유증을 동반한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비대 좌섬실 벼대

출혈 및 出被을 동반하는 망 출혈 및 出被을 둥반하는 양

막증 막증

(4) 확장기 혈 압이 120mmHg 이

상을 계 속 나타낼 째 다음 중 2

개 이상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40mm

Hg 以上일 째

단백뇨 뇨현며경 검사의 異

狀 및 질소 停體의 증거

영구적인 신경마벼를 동반하

는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Jl]대

울혈유두를 통만하는 망막증

신경갱신계 간질 정신질환 지속된 신경장

애 갱신박약 성격이상 주기척 左와 同一

의식혼란이나 의식상설 형형장

애 및 그 짧往力이 없을 것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5

-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쫓쫓훨 區 分A) 小운型전강自家사乘用車 輪自動車1 B) 事轉者業用重機自動操車維土非常車輔運

또는

의轉해者

당 뇨 영 당뇨영￡호뺑수 당뇨병성혼수 동맥경화성 변화 tr와 同一

시력강퇴동의 항병중이 있는 사

람은 전문의의 판단에 의함

運動能力 cl) 자동차의 운전에 지장을 마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의

장애가 없을 것

(2) 자동차의 운전에 지 장을 미 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에 左와同一

장애가 있지만 그 者의 신체상

태 에 따른 보조수단을 갖춤￡로

서 자동차등의 운전에 지 장을

미철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자

일 것

註 Q) A等級 運轉者는 훌本的 身體檢흉만을 받고 기 타 의 학척 진단은 本A 陳述로서 代替함 A等級 運轉者는 特別한 事由가 없는 限 나이가 60세까지 再檢흉를 받지 않고 60歲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B等級 運轉者는 나이 가 50세까지는 每 5年마다 再檢호를 받고 50歲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 강진단을 받아야 함

事故性向運轉者는 適性檢흉記錄 大型事故짧歷 事故頻發度等을 monitoring 시 스댐 에 의해 分析確認함

A級은 非營業用 乘用車運轉者 2輪車運轉者 運轉敎師를 範圍로 하고 B級은 事業用自動

車 및 大型車輔(現行分類上 重機一部플 包含)의 鐘轉者를 範圍로 한다 c級은 소위 精密

檢훌對象으로서 交通事故多發者 大型事故歸發者 또는 本) 및 第 3 者의 判斷에 의 해 身體

的 缺隔이 지적된 者이다 따라서 C級으로 指名된 運轉者는 精密檢훌結果에 따른 特別指

針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注目할 것은 A級의 連轉者에게는 기초적 身體檢훌만을

받도록 하고 其他 醫學的 진단은 本人陳述로서 代替하는 것이다A級은 特別한 事由가 없

는 限 60歲까지 再檢훌를 받지 않아도 되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고

免許를 更新해 야 한다 B級은 50歲까지 每 5年마다 再檢훌를 받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

마다 건강진단을 받아 免許更新을 해야 한다

또 한가지 특정은 免許試驗의 適性檢훌로서 身體檢養를 選別的으로 實施하기 위하여 廳試

者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뾰狀經驗에 대해 自述로록하고 또 試驗合格後 運轉從事中에 그

러한 tEuml狀이 自覺되면 수시로 免許當局에 申告토록 하는 것이다 그 뾰狀은 다음과 같다

현71 증 (giddiness)

졸도(fainting)

意識喪失(blackouts)

76

간질 (epilepsy)

당뇨병 (Diabetes)

뇌 일혈 (Strokes)

경 화증 (Multiple sclerosis)

파킨스써病(Pakins disease)

심 창병 (Heart Disease)

협 심 증 (Angina)

관상철 활 (Coronaries)

고혈압(High blood pressure)

관절 엽 (Arthritis and Rheumatism)

시 력 장애 (Disorder of vision)

정 신 질 환 (Mental iIIiness)

알콜중독(Alcoho1ism)

약물복용 (Drug-taking)

신체의 절단(Loss of limb)

5 交通園點 散酒 및 훌物中훌훌轉規힘l메 관한 制度改훌훌

環 境 論 홉홍

交通뿜點制度 (traffic point system)는 運轉者의 交通違反事項에 대하여 一定한 配點體系

에 의해 點數를 부과하고 累積點數가 一定水準에 이르면 行政的 제제를 가하는 制度이다

交通웰點制度는 美國 카나다 日本等에서 일찍부터 適用하고 있고 歐羅巴 -部國家에서도

適用을 計劃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交通뽑點制를 響入하고 있으나 交通違反과 配點

그리 고 行政處分間에 改善해 야 할 점 이 많다

우리나라 交通훨點制는 1年을 單位로 하여 累積點數가 120點이면 免許가 取消된다 罷點

配點에 있어 서 酒醒運轉은 限界點數의 14에 不過하여 酒醒運轉이 비 교적 輕하게 取放되 고

있다 또한 累積뽑點의 水準에 따라 行政處分 以前에 專前警告 特別敎育 相談 等 事故寶

防的 擔置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

交通關點制度에 있어서 우선 改善해야 할 점은 交通點數의 累積期間을 現在의 l年 單位

에 서 2-3年으로 延長시 키 고 交通違反前歷에 따라 處웹에 差等을 두도록 하는 것이 다 外

國에서와 같이 交通違反加算期間을 2-3年 동안 계속함으로서 運轉者의 事故性向을 검토하

고 再敎育擔置를 邊行하며 運轉者에게는 安全運轉을 위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해야 한다 點數配點도 現在와 같이 免許停止日數와 一敎시킬것이 아니라 交通違反 및 事

故의 深刻度 (severity)에 ft빼하여 改善할 것이 必要하다

美國의 경 우 免許所持者의 約 70가 歐酒運轉을 한 經驗이 있다고 報告되 고 先進外國

의 경우 敢酒運轉의 社會的 問題는 대단히 深刻한 狀態이다 우리나라도 軟酒運轉에 따른

77

事故는 自家用이 營業用에 比해 約 5倍나 높다 따라서 自家運轉1-般化될 가까운 將來

에 對備하여 軟酒運轉에 관한 規制彈化를 法制化해야 한다 日本에서는 交通違反에 對한

交通웹點￡ 酒氣를 띤 경우에 대해서는 無條件 加重點數를 주도록하여 2元的 交通配點體系

를 適用하고 있다 (29)

藥物中毒者의 連轉規制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世界的언 경향은 藥緣中毒者의 運轉에

대 하여 法規制를 彈化시 키는 趣勢이 다 道路交通法 第57條 第 4 號는 阿片 麻藥 大麻 覺

醒빼 알콜中毒者를 運轉免許魔試缺格者로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39條는 免許所持者의 酒

解運轉올 禁하고 있고 또한 法 第40條는 藥物의 影響으로 lE常的인 運轉을 할 수 없는 狀態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에 있는 者의 運轉을 禁止하고 있다

이 들에 대 한 規制를 살펴 보면 法 第65條는 이 러 한lsquo 者의 運轉免許를 取消하거 나 1年의

範圍안에서 免許의 效力을 停止시킬 수 있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 쏠山市長 道知事에게

부여하고 있다 法 第75條는 第39條 1項을 違反하여 酒解運轉을 한 者는 1年 以下의 鐵彼

또는 15萬원 以下의 뽑金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76條는 法第40條를 違反하여

運轉을 한 者는 6月以下의 鐵投 또는 10만원 以下의 뽑金 또는 셈留

있고 法 第75條 및 第76條에 의한 處뽑은 쩌事訴짧節次에 依한다

藥物中毒의 狀態에서

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般運轉者는 BAC 80

以上에서 급격히 증가

^ 노령자 링 관융잔늠 100 以上에서 급격히 중 f

15

법정한도 B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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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10 250

(mg lOOml) 200 150 100 80 50

혈중알콜놓도(BAC)

〈그림 21gt 運轉者한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와 交通事故 發生危險指數

(29) szlig 本럽動車出版懶會 [運轉免許뽕科敎本J 東京 昭和 53

78 環 境 論 홉훌

現行法의 規制方式을 보면 法 第65條는 알콜 내 지 藥物中毒運轉者에 대 한 運轉免許의 取

消나 停止處分이 서울特別市長等의 載量에 맡겨져 있다 外國의 경우에는 이러한 事由가

發生하면 반드시 行해야 하는 購束的안 行政處分인 것이 一般的이다 不利益處分언 運轉免

許의 取消나 停止를 行政機關의 載量에 放任하는 것은 쭉當性을 잃은 것이다

軟酒가 交通事故諸發에 끼치는 영향이 運轉者個A特性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注目할만한

짧究結果가 報告되 고 있다 Grand Rapids Allsop 敎授 그리 고 TR욕L에 의 해 途行된 船究

最칩〕 資찍 하많 렛 쩌larrmiddot떠 렀m파t많

1 필規i퍼餘 rsquo 2 視力檢팎 i l 基碼材d띤lsquo~tszlig~ 뉴rarr ~Guacute점 짧침技能잖微

5 짧學띠檢훌

高f황點

大型事故 흑은

-年뒤再試驗 I 1 交通遺反

免許保持-채-------免評保츄

更新試驗

1 法規試驗2 視力檢훌 3 알괄檢훌햇 4 醫學的 훌

定띠8) 현써f 용현써f짜앓 (60세 1Uigrave

1 沈規파撥 2 視力4했f센 ~-l 老뼈際빠웰-4 훨옮學H낀 1옳」양

合格勳未達

rsquoe~uarr保持

까「格파Ilsquo未훨

~ 再評價

커 再評f홈

〈그림 22gt 運轉免許制度의 基本협rsquo格(美國)

뉴rarr免흙1amp消

rarr不合格

쩡lsquo許 Jtz ii써

- ~~f Jfz f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9

結果는 〈그렴 21gt과 같다 本핍究에 의하면 一般A은 혈중알콜농도(BAC)가 80이상에서 事

故危險度가 급격히 높아지나 노령자나 常習歐酒者는 100이상에서 높아진다 그러나 청년

이나 간헐적으로음주하는자는小훌의 음주에서도 교통사고위험도가 곱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펀 免許의 取消 乃至 停止에 관해서 內務部令이 基準을 定하고 있는 데 알콜中毒의 程

度는 상세히 規定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根據를 提示하고 있을 뿐이다 施行細則에서도

어느 程度가 알콜 내지 藥物中養인가를 決定하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等에 委任하고 있는

데 이는 寶際 適用過程에서 많은 問題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알콜이나 藥物中毒決定을

위한 詳細한 基準을 提示하는 것이 必要하고 경미한 敢酒運轉이라도 交通웹點制와 關聯하

여 日本의 경우와 갇이 2元化된 配點體系에 따라 飯酒運轉規制를 彈化하는 것이 必훨하다

J] 줬 料

콤퓨터 에 의 한 쩔料評價 스크린

심각한 상태 교청完了

정규免許發給

아니오 再敎育寶施

〈그립 23gt 老敵連轉者 및 事故連轉者의 콤퓨터에 의한 事像管理過程(美國)

홉쫓 論境環80

6 률轉者管理 monitring의 導入

運轉者管理의 第 1 目標는 運轉者의 經歷 및 行없에 관한 情報를 管理하여 行政擔置를 透

適切한 行하는 것만이 아니고 오회려 事故性向을 集團的으로 또 個別的으로 分析評價하여

事故鍵防擔置를 實施하는 것이다 運轉者 個個A에 관한 諸般훨素를 항시 評價하여 事前擔

置를 수시로 途行하기 위해서는 外國에서와 같이 콤퓨터를 利用한 運轉免許管理와 monishy

toring制의 確立이 必몇하다

〈그림 22) lt그림 23)은 美國 等 外國에 서 實施하고 있는 運轉者 monitoring制를 보이 고

Monitoring制의 確立으로 寶行될 수 있는 機關은 安全運轉敎育센타이 다 外國에 서 있다

實施하고 있는 安全運轉再敎育方法은 다음과 같다 (3이

middot경미한 初期의 事故碩向이 보이는 運轉者에 대한 경고 및 相談指導

事故多發運轉者나 大型事故諸發運轉者에 대 한 精密適性檢훌

middot運轉試驗點數 低得點者 事故碩向運轉者 事故多發運轉者等에 대한

1000

高度의 科學的 再

910

~C~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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良好

726 Cn= 19)

800

700

운 전 기 술 종 합 갱 수

400

600

-하위그칩-500

386 (n=19)

300

200

-r

운천교육이수자

〈그림 24gt 면허시험함격자의 성적 그룹변 재교육효과(운전기술종합정수)

교육전

0

(30) (31) Future Role of Driv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op 이t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隔究 81

敎育

〈그럼 24)는 참고로 美國에 서 運轉試驗合格者의 等級에 따라 再敎育이 運轉能力向上에

미 치 는 效果를 나타낸 다 免許初期에 는 合格成積水準에 따라 運轉技術의 格差가 크나 運

轉從事經驗이 길수록 또 特別再敎育實施에 따라 急激허 向上됨을 나타낸다 (31)

運轉免許行政의 -環 o 로 免許試驗方法에 의하여 合格對 脫落의 2分法으로 處理하는 것

이 行政의 펀의상 不可避할지 모른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運轉者훌因과 交通環境的 複合훨

因에 의하여 發生되는 事故i짧發의 蓋然性은 누구에게나 存在하고 그 蓋然性을 制限된 試驗

方式에 위해 評價한다는 것읍 대단혀 어려운 일이다

Waller는 免許試驗에 合格한 運轉者中에 서 安全違轉과 관련하여 特別擔置가 必훌한 者를

다음과 같이 4그룹으로 分類하고 있다 (32)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未熟한 者

~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치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運轉時 훌求되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

集團 1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lsquo未熟한 者는 正常的인 運轉을 할 能力이 없어서 實技試

驗에 不슴格 乃至 겨우 合格한다 實際에 있어서 寶技試驗의 低得點者가 高得點者 보다 事

故率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에 대한 對策으로는 첫째 實技試驗이 通常的으로 最강D의 免許

發給時에만 實施되고 있는데 이를 週期的으로 實施할 것인가 하는 問題이고 둘째는 實技

試驗의 低得點者에 대하여 再試驗을 치루도록 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 寶技試驗時 運轉

未熟의 大部分이 經驗不足이기 때문에 週期的으로 實技試驗을 치를 必훨는 없S나 低得點

合格者에 대해서는 l年마다 再試驗을 치루도록 하는 方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集團 2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지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는 大部分이 10代의 運轉

者로 2f凡한 寶技試驗으로는 判別이 어려우나 緊急한 狀況에서의 判斷擔置試驗方法으로 區

分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最챔의 免許發給時와 1次 免許更新時에 訓練의 必要가 있으며

또 最初免許取得者 -定期間동안 假免許로 取짧하는 方案이 바람직하다

集團 3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는 다음의 세 部類로 區分할 수 있다

常習飯酒者

反社會的 性格所有者

深한 醫學的不適格者

여기서 常習敢酒者에 대한 對策으로서는 융k酒量測定의 制度化와 軟酒運轉記錄의 彈化이

다 이와 관련하여 運轉者 적발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法規違反에 대한 페量을 줄이는 것

(32) Waller op cit pp6-12

82 環 境 論 홉쫓

모든 違反事項에 散酒의 與否를 記述토록 하는 것이 必要하다

集團 4 運轉時 要求되 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로서 問題가 되는 對象

은 連轉技術技術과 經驗은 充分하나 훨求되는 狀況에 對處하는 能力이 平행 以下이기 때문

에 zp均 以上의 事故를 일으키는 者이다 이들은 心鐵集愚 t홈民 간질等의 醫學的인 問題

를 가진 者와 老顧者로 區分할 수 있다 最近 이스라엘 醫師들의 昭究結果에 의하면 緊急

한 狀況下에서의 運轉操F能力과 心蠻管系의 機能狀態와는 높은 相關性이 있음을 나타낸다

醫學的 問題를 가진 者를 檢出하는 方案으로서는 첫째 特定한 ~狀을 가진자는 쩔許更新

時나 수시로 申告토록 하고 둘째 病院醫師로 하여금 免許當局에 報告토록 한다 나이가 많

은 運轉者는 長時間 運轉을 하지 않기 때문에 lAacute當 事故率은 높치 않으나 走行킬로當 相

對的 事故率은 높다 따라서 60歲 以上의 運轉者에 게는 免許更新時에 年間 8000km以上을

運轉할 必몇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腦血管系 病愚의 징후가 있는가 檢훌한다 以上의 어

느 경우에 속하는 노령자는 實技試驗을 받도록 한다 또 2年以內에 2回以上의 事故 김煥

을 당한 老顧連轉者는 모두 寶技試驗을 包含하여 再試驗을 받도록 한다

7 풀轉꿇許試廳官의 專門uuml

運轉試驗합은 運轉免許應試者의 能力을 試驗 bull 評價하여 安全運轉의 素養을 選別하는 重

훨한 찮害n을 擔當한다 따라서 世界各國은 運轉試驗官의 資質管理를 위하여 特別한 擔置를

寶施하고 있다 運轉옳驗官의 年顧에 있어서 佛蘭西는 35歲 以上으로 制限하고 있으며 學

歷에 關해서는 美國은 高等學校 후業以上 벨기에와 스페언은 그보다 높은 學歷을 훌求하

고 있으며 獨速에서는 工學土 以上 오스트리아는 專門大學후業 以上의 學歷을 規定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運轉從事經歷은 英國이 8年 以上 獨適 和蘭 오스트리아 스페인 펀란

드는 3年 以上의 鐘轉經驗을 훨求하고 있다 運轉從事經歷에 관한 制限을 明示하지 않는 國

家에서도 慣行으로서 試驗랍任用前에 諸種類의 車輔에 대한 充分한 運轉經驗을 갖출 것을

훨求하고 있다 (33)

한펀 運轉試驗官의 任用을 위해서는 資格試驗을 치루거나 아니면 特別히 마련된 試驗官

훌l練過程을 屬修하거 나 흑은 以上의 兩過程을 모두 거 치 도록하는 國家가 많다 佛蘭西는

運轉試驗官에 대한 철저한 事前敎育制度를 實施할 뿐아니라 全國各地에 흩어져 從事하고

있는 運轉試驗官들에 대해 定期的인 敎育을 實施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試驗은 단순히 運

轉能力 테스트만이 아니라 폭넓게 試驗官으로서의 資質을 갖출것을 內容으로 한다

이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努力은 運轉免許實技試驗은 電算化 한다거나 完

全히 客顆化시킬 수 없고 主觀的 途行이 不可避하다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觀點

에서 우리나라에서 現在 試圖하고 있는 實技試驗의 機械化方案은 하루속히 再考되어야 한

(33) OECD Road Research Group Drifer Instrαction Paris 1976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83

다) 한펀 試驗官의 主觀的 評價를 客觀化시키기 위하여 制度的 努力이 必흉흉하다

우리 나라의 現行 運轉試驗官쩔格에 관해 서는 道路交通法 拖行規則 第38條에 ldquo技能試驗의

試驗官은 運轉免許의 種別 및 區分에 따라 그 機能試驗에 해 당하는 運轉免許를 받은 경 사

곱 以上의 경찰관이어야 한다rdquo고 規定하고 있다 앞에서 論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現

行制度는 外國에서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資格制度로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8 公認自動車敎習옮IJ度의 確立

運轉免許에 관하여 世界各國이 共通的으로 重視하는 것은 運轉敎育制度의 確立이 다 制

限된 運轉免許試驗의 內容 bull 方法을 充實히 함부로서 安숲運轉能力의 選別力을 어 느 程度

높일수는 있으나 運轉試驗에 合格하였다고 해서 安全運轉能力이 認定되었다고 믿을 수는

없다 Jp 實際運轉에서 經驗하게 될 갖가지 緊急環境에 對處할 수 있는 安全運轉能力은 事

前의 運轉敎育에 서 習得되 도록 制度化시 켜 야 한다

따라서 外國의 많은 國家는 運轉敎習制度의 充實과 運轉敎師의 資質彈化를 위 해 國家政

策的인 擔置를 取하고 있으며 또 受驗者의 免許試驗에서도 公認學院에서의 運轉敎育屬修

를 反映하고 있다 耶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 후業生에게 實技試驗을 免除해주고 있으며

英國 美國 카나다等은 公認運轉敎師로부터의 事前敎育屬修를 運轉試驗에 反映하고 았

고 西端 佛蘭西等은 明示的은 아니 다 公認敎習所에 서 의 運轉敎育屬修를 慣行으로 거 약

必須化시키고 있다

運轉敎育制度의 寶效를 높이기 寫해서 各國은 運轉敎習所의 施設 敎育內容 및 運轉敎師

의 資格彈化를 制度化시키고 있다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를 免許關廳인 公安委員會의

統制下에 두고 있으며 이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하여 細密히 藍督基準을 適用하고 있다 英

國은 交通省 統制下에 公認運轉敎師(Approved Driving Instructor) 資格制블 實施하고 있는

바 이들에게는 까다로운 資格制限과 資格試驗을 實施한다 佛蘭西의 경우는 運轉學院의

認可를 받은 뒤에 2年마다 更新해야 하며 法律에 저촉되는 行짧를 하였을 경우에는 道交

通委員會의 審議로서 取消될 수 있다 佛蘭西는 크게 2가치 형태의 遭轉敎師 耶 戰業敎師

(CAPE C)와 高級運轉敎師(BAFM)에 대한 國家資格制블 실시하고 있다 CAPEC

은 一般的 運轉免許志쏠者블 敎育시킬수 있는데 車種에 따라 3가지로 區分된다 JP B 免

許 또는F(B)免許敎師 CAPEC 2輪自動車運轉敎師 CAPEC 그리고 大型車輔運轉敎

師 CAPEC으로 나누인다 BAFM은 CAPEC應試者를 가르칠 수 있는 高級運轉敎

師를 말한다

스위 스의 職業運轉敎師는 洲政府에 의 해 統制받는데 運轉敎師免許는 3가지 種類가 있

다 Jp 寶技敎師와 理論敎師로 區分하고 實技敎師는 다시 서型車輔實技敎師와 大型車輔實

技敎師免許로 區分하는 것이다 運轉敎師資格을 取得하기 위해서는 據備試驗에 合格하고

運轉敎育職業學校를 題緣한 후 資格試驗에 合格해 야 한다 據備試驗은 一般的안 敎育水빽틀

84 環 境 論 흉훌

〈表 25gt CAPEC 試驗範圍(佛)

免 許 種 類 試 驗 範 圍

deux roues CAPEC

CD 프랑스의 交通과 道路安全 運轉敎育 실태 와 運轉免許 試驗方法

B짧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B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2輪車輔A免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A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大形車의 重量 CClD 免許의 試驗範圍運轉敎育方法

CClD 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APEC

lourd CAPEC

〈表 26gt BAFM 試驗 內容(佛)

科 目 |時 間 |며 數 i 庸 考

口 述

道路交通法

民法 7머法 行政法 保險과 動勞規定

心理學 敎育學

交通規定 信號 安全 運轉士의 行動

車 輪

運轉數育批評

2時間 30分

l時間 30分

2時間

30分(준비 20分기 20分(준비 20分)1

45分(관찰 15分준비 15分)

3

2

2 I 참고문헌 準備1 I 構造 技能

3 I 車輔局 요원 이 行한 運轉을批評

과 精神的 異狀有無等을 評價하고 口述試驗 筆記試驗 寶技試驗으로 構成되 어 있다 口述

試驗은 心理學者와 敎育學者가 포함된 2名의 試驗官으로 實施되고 筆記試驗은 數學 作

文 論文作成으로 構成된다 以上 據備試驗에 合格한 후 運轉敎師職業學校에서 總 530時間

의 敎育을 받아야 하는데 그 內容은 〈表 27)와 같다 職業學校흘 후業한 후 賢格試驗에 合

格되어야 하는데 여껴서는 口述試驗 筆記試驗 實技試驗을 내용으로 한다

〈表 27gt 職業學校의 講義 科 ecircl(스위 스)

科 目 間 科 目 |時 間

心理學 敎育學 方法論 80 業務管理 30

道路交通法 110 理論科目의 敎授 60

交通理論 50 實技科目의 敎授 100

數學 自動車I學 100

計 530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85

外國에서의 運轉敎習制度와 비교할 째 우리나라의 現行 自動車技術學院制度는 그 改善1

時急하다 첫째 우리나라 自動車技術學院은 運轉免許機關의 規制藍督을 받지 않고 文敎分

野의 -般私設學院中 自動車系講習所로 取됐되 어 專門化펀 安全運轉敎育體制를 갖추치 못

하고 있다 둘째는 戰業運轉敎師의 資格옮u가 없어서 安全運轉敎育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문 교 부

사회교육국 사회교육과

l 서울시 부산시 및 도교융위원회 학우국 사회교육과 l

교육구청 (서 울시 부산시 및 시 군교육청

학무과 사회 교육계

I사설캉습소기술계열중 자동차학원을 포항하여 관할함 l 〈그립 25gt 우리나라 자동차 학원의 행정계통도

社會敎育 私設講習所에 關한 法律 施行令 第 7 條에는 講習所의 講師는 힘級大學후業者 또

는 이와 同等 以上의 學歷이 있는 者이어야 하고 다만 實技講師는 高후以上의 l種 普通免

許를 所持한 者이 거 나 또는 免許所持者로 5年 以上 有經驗者이 어 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

을 뿐이다〔重裝備의 實技講師는 該當 車種의 免許(重裝備 1級)를 所持해야 한다) 따라

서 外國에서와 같이 公認運轉敎師資格制을 響入하여 安全運轉을 위한 運轉敎習制度를 確

立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違轉免許試驗應試時에 公認自動車運轉敎習所에서의 敎育與否

를 反映하여 應試者들로 하여금 事前安全敎育의 充實을 制度的A로 諸導하는 것이 必훨

하다

VI 結 論

運轉行寫는 原則的으로 自由롭게 활 수 있는 事實行寫이다 다만 交通安全等의 公益的

見地에서 이를 禁止하고 一定한 適格훨件을 갖춘 者에게 그 禁止를 解除하고 있는 것￡

로 -lsquo種의 許可行屬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外國의 경우와 다르게 運轉免許에 있어서 開放

主暴 대신에 選別主義블 택하고 있어 마치 行政法上 特別行寫와 同一하게 행하여지고 있

다 물론 이런 것이 다른 許可行寫와 法的인 均衝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나 쫓惡한 道

路與件 自動車生活經驗의 日獲 交通事故의 激增等을 고려 할 때 전혀 不合理한 것은 아

니다

그러나 社會發展에 따라 다가온 自動車化(motorization) 時代에 效果的으로 對應키 위해

서 는 이제 까지의 硬直된 運轉免許制를 時急히 改善해 야 되 며 現tE 社會的￡로 큼 間題가

86 環 境 論 홉홍

되고 있는 自動車交通事故問題에 對한 制度的 解決裝置를 確立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現行

運轉免許制는 매우 까다로운 듯하면서도 영성하며 技術的 행衝이 制度的으로 反映되치 못

한 結果 自動車生活經驗을 바탕으로 그동안 長久한 試行錯誤를 通하여 確立된 外國의 運

轉꿇許制와 比較짧究하여 우리나라 現實에 맞도록 改善할 것이 middot時急하다

•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研究
• • Ⅰ 序論
  • Ⅱ 交通安全과 運轉者問題
  • Ⅲ 將來交通展望
  • Ⅳ 運轉免許制의 比較硏究
  • Ⅴ 우리나라 運轉免許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Ⅵ 結論

F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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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圖購

52 環 境 論 홉홍

2) 場內試驗

lsquo-------------

免許種類普 通 -----課 題

lsquo------

第 2 種 j 假 課 題 ~ 第2種 | 假---lsquo~ 指定速度에 의한 走行 2回이상 左 同 橫斷 步道通過 2回이상 左 同

幹스및의線 周코 走며스行코 3回이하 건널목通過 l回 周며커브 4며이상 曲線코스 通過 l며(中) 停指止定場所에서 의 一時 1며이 상 屆折코스의 通過 1며(中)

비탈걸코스의 遇過 l며 ( 뼈O]f f 方向變換또는 離列짧車 l回(中) 信號通過 l回이상 鏡角코스 走行 1며(中)

ldquo~- 짧許種類 | 普 通 II~-

~--------1 第 2 種| 假 11 課 題l 며 11 i總走行距離

2며이상|左 同rdquo3며이하

1 指定場所에 서 의 一時停止場所에 는 道路표지 및 停止線융 설치 2 交짖顧셰 대해서는 生뀔j 根慶等 앞이 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설치 3 CD 信號器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좁 bull 寶 을 바꾸는 것￡로 함 j듬廳機있는 交又點에 는 횡 단보도 및 停止線 설 치

4 횡 단보도에 는 道路標示 또는 道路標讓 설 치 5 건널목에는 道路模識즐 설치하고 원칙적￡로 건널목 앞쪽의 05m지정에 停止線 설치 6 方向轉觸코스는 머리률 차 밖으로 내어 밖을 보면서 試驗을 쳐야 항

題 總니

課

特別코스 走行

障짧物 設置場所의 通過

約 2 000m 1左 同

〈表 16gt 過去 3年 通算點數의 行政處分基準(日本)

~- 홉分內흉I~ NtildefPf~[ 免 許 取 消~ f료 許 停 止

前歷回數l 年 2 年 3 年

無 6 rv 24點 15 rv 24點 25 rv 34點 35짧 以 上

1 回 4 rv 19 10 rv 1911 20 rv 29 30 11

2 回 2 411 5 rv 1411 15 rv 24 25 3 英 國

英國은 북아일랜드를 除外한 全地城의 自動車運轉免許業務는 交通省 산하에 設置되어 있

는 連轉者 및 自動車免許所 (DVL C Driver amp Vehicle Licensing Center) 에 의해 綠合的

으로 관장되고 있다 북아일랜드를 除外한 全地城을 11個의 交通地域(Traffic Region)으로

區分하여 各地域마다 地方自動車免許事業所(LVLO Local Vehicle Licensing Office) 와

交通委員 (Traffic Commissioner) 을 配置하고 있 다

英國의 自動車運轉免許는 發行目的에 따라 표規免許 (Full licence)와 臨時免許(Provisional

licence)로 區分할 수 있고 使用用途에 따라서는 一般免許(Oridinary driving licence) 大

東京 技報堂出版1式會社 昭和 49

53

型賢物免許 (HG V (Heavy Goods Vehicle) driving licence) 大聚車輔쩔許 (PS V (Public

Service Vehicle) driving licence)로 區分할 수 있다 正規免許는 各種臨時免許 以外의 모든

運轉免許를 말하며 特別한 制限事項이 없이 該當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臨時免許는 正規

免許를 取得하기 前에 運轉練習을 위하여 所特해 야 하는 免許로서 運轉中 車輪의 前 bull 後面

에 lsquoL rsquo 標識板을 附看해 야 한다

一般運轉免許(Ordinary driving licence)는 運轉하는 車種에 따라서 A B C D E F G H

J K L M N의 13等級으로 나뉘어 지는데 自動車運轉을 하려는 자는 누구나 所特해야 되는

免許이다 여기서는 上位等級의 免許를 所特하면 一般的￡로 그보다 下位等級의 免許에 該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A免許가 最上位等級이다 (lt表 17)參照) 當하는 車輪의 運轉도 許用되는데

〈表 17gt -般運轉免許 所持者의 運轉可能 車輔(英國)

C E L중모터사이클

K

別途의 免許없이도 運轉可能免許

B C E F K L E~F K L

E K L

觸

D G H 1 M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모든 車輔

C D G H J M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自動變速裝置(automatictransmission) ffl훌한 모든 車輔J 免許의 該뽑車輔을 除外한 車體重重 450kg 未滿의 3輪 모터 사이 클 (Motor cycle)

2輪 모터사이클

모페드(Moped)

H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農業用 트랙 터 (Agiicultural tractor) Road Roller

執道上에 連行되는 車輔

愚者用 車輔(Invalid carriage) 除草機CMowing machine) 또는 步行者用 車輔CPedistrian controlled vehicle)

J L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電氣 車輔

트롤리 車輔CTrolly vehicleY l주일에 6마일 未滿￡로 所持者의 土地內에서만 進行되는 免許車輔

車能可轉運免許

C

D

E F G H J K

L

M N

A

B

大型賢物車輔(HGV)을 運轉하려는 者는 一般運轉免許를 取得한 후에 다시 HGV 運

轉免許를 取得해야 한다 HGV 免許는 〈表 18)에서와 같이 運轉하는 車種에 따라 1 lA

여기서도 上位等級의

免許를 所持한 免許보다 下位等級에 屬하는 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끝으로 乘客을 運送하연서 그 代價로서 料金을 받거나 고용되어 보수를 받으면서 大累車

最上位等級이다 2 2A 3 3A 4 4A의 8等級으로 나뉘며 1級免許가

取得한 後에 다시 PSV 運轉免許를 取得

해 야 한다 PSV 連轉免許는 運轉하려는 車輔形態에 의 해 서 가 아니 라 다음과 같은

輔(PSV)을 運轉하려는 者는 一般運轉免許를

連行

急行輸送 (express carshy

훌約輸送은 原則的으로 휠約에 의 해 料金을

~n 횟約輸送 (contract carriage) 方式에 의 해 免許種類를 區分한다

riage) 長距離輸送 (stage carriage) 方法이 다

모든 乘客이 同-地點에 서 下車하며 旅行距離냐 時閒에 받는 方式으로 廣告를 하지 않고

54

免 許i

〈표 18gt HGV運轉免許 所持者의 運轉可能 車輔(英國)

運 轉 可 能 車 輔

環 境 論 홉훌

別途의 옳許없이도 運轉可能免許

l 級 [4級의 結合車輔(Combi없tion)을 제외한 分絡車輔結合自動車(A야Iumlcu- I 1A 2 2A 3 3A 4 4 i lated vehicle combination) I A級

lA級 14A級의 結合車輔을 제외한 自動變速裝置附훌한 分總車輔結合自動車

2 級 ( 分紹車輔結合自動車 이외의 4輪以上의 車輔

2A級 1 自動變速裝置를 附훌한 2級3 級 J 分總車輔結合自動車 이외의 4輪未滿의 車轉

3A級 1 自動變速裝置를 附훌한 3級4 級 l 奉引車輔(tractive unit)의 無積載重量이 2톤 未滿인 分總車輔結合自

動車

4A級 1 自動變速裝置를 附흉한 4級

2A 3A 4A級

2A 3 3A級

3A級

3A級

註 (icirc) 두개의 車輪이 하나로 結合되어 있거나 前 後의 車輪사이의 간격이 18인치 未滿인 것은 하 나의 車輪으로 취급

積載重量이 75돈 以上이 고 無橫載重量이 3튼 未滿인 車輔은 10톤까지 運轉이 可能한 3級의 制限펀 免許(restricted licence) 가 必훨

3 最少年敵은 1級3A級까지 는 21셰 이 고 4 4A級에 서 는 最大重量이 35본 末滿인 車輔은 17 세 35톤以上 75톤 未滿은 18세 75폰 以上은 21셰 이 다

따라 料金이 變하지 않을 경우에는 個別料金을 받을 수 있다 急行輸送은 個別料金이 認定

되 고 乘客이 30마일 以上의 距離를 運行하는 경 우이 다 長距離輸送은 훨約輸送이 나 急行輸

送 以外의 目的으로 運行하는 方式인데 個別料金이 認定되고 運行地域을 관할하는 交通地

域機關으로 부터 事業免許(Road Service Licence)를 取得해 야 한다 lt그렴 13 14)은英國에

서의 遭轉免許取得過뚫을 도표로 나타낸 것이 다 (23)

다흔 HGV運~컬許 應試

〈그림 13gt 英國大型貨物 運轉免許의 取得節것

(23) HMSO Road Tra뻐c Act 1960 1972 1974 1980 London Dept of Environment Road Traffic The Motor Vehicler (Driνersrsquo Licences) Regulations 1976 The Heaνy Goods Vehicles (Driψersrsquo Licences) Regulations 1977 Department of Transport Guide to the Liceηsing 0 Public Serψice Vehicles HMSO 1980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핍究 55

다른 一般J運轉꿇許 홍흘려

年顧以上

INo

1개월 以後

〈그림 14gt -般運轉免許의 取得節次(英國)4 佛 蘭 西

표랑스의 運轉免許行政은 中央政府機關에 의 해 集中的으로 管理되 고 있는데 交通部(Mishy

nistere des Transports) 陸運局 (Direction Generale des Transports Interieurs)의 산하기 관인

中央運轉免許試驗廳 (Service National des Examens du Permis de Conduire) 은 運轉免許試

驗 및 免許證發給에 관한 業務를 擔當하고 交通違反 및 事故團束等의 -線業務는 內務部

(Ministere des 1rsquoInterieur) 산하의 경 찰기 관이 관장한다 그러 나 道路交通에 관한 諸法令

安全計劃 및 團束指針은 交通部 |훨運局의 交通安숲에 관한 政策機能으로 途行된다 中央運

轉免許試驗廳은 廳長밑에 全國을 10個의 地域A로 區分하여 10名의 藍흉官과 그 밑에 40名

의 主試驗官(1個의 地域을 34個의 區域으로 區分)을 두고 그 밑에 900名의 試驗官을 두

어 實際 試驗을 途行한다

프랑스의 運轉免許體系는 크게 2輪自動車運轉免許 一般自動車運轉免許iJ5體不自由者運

轉免許로 大別할 수 있다

〈表 19)는 佛蘭西의 運轉免許種類를 나타내는데 모터사이클免許는 실린더의 排氣容量에

따라 A1 A2 A3 A4 免許로 區分된다 本 表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모터사이클運

轉免許는 排氣量 最大走行速度 車體重量等에 의해 4段階로 細分하고 있다 一般車輔運轉

免許는 車體의 重量 및 構造에 따라서 B C C1 D E 免許로 區分된다

股體不自由者免許는 F免許로 表示되는 데 運轉하는 車種에 따라 F(A l) F(A2) F

(A3) F (A4) F (B) F (E)로 區分된다 展體不自由者는 特別한 裝置를 갖춘 自動車로

一般應試者와 同一한 條件으로 試驗에 合格하면 免許를 받게된다 그러나 B免許에 속하는

-營業用車輔의 運轉을 願하는 展體不自由者는 醫事委員會가 指定한 身體檢호를 받아 다음의

f총件에 滿足될 경우에 應試할 수 있다

R호體不自由者로서 營業用꿇許에 廳試할 수 있는 條件

上體 손가락의 部分的 總斷(技能을 발휘 할 수 있는 칩 게손가락이 남아있는 경우 또

56

면동허급 최 연소령 I A1 16

A2 18

A3 18 A4 i 16

C I 18

〈表 19) 佛蘭西의 運轉免許 區分

운 전 가 능 차 량

실린더 용량이 80cc이하이고 최대시속이 75km 이하 인 모터사이클

질 린더 용량이 400cc이 하이 고 최 대 시 속이 75km이 상 인 모터사이클

질련더 용량이 400cc 이 상인 모터사이클 질린더 용량이 125cc 이하이고 차체중량이 400kg이 하인 3륜 또는 4륜 모터사이콜

벼

環 형좋 論 驚

~ lsquo~

PTAC가 3 500kg이 하이 고 정 원 8명 이 하의 화물 1 승용차 소형 화물차 소형 버 스 택 승객 수송용 차량 시 헨트카 구급차

펴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하 |

PTAC가 3 500kg 이상 19 000kg이하인 화물 수송 1 0 D급에 속하는 차량이나 개조하 용 차량 l 여 C급에 사용하는 경 우는 PTAC

PTRA가 12500kg 이 하인 차량 | 가 7 000kg이 상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하 | 2l셰 이하인 자는 CAP나 CFPA가

j 있어야 7 500kg 이상을 운전가능 C1 1 21 1 C급과 동일하나 PTAC가 19 000kg이상 PTRA가 1 21셰 이하라도 CAP나 CFPA가 있

12 500kg 이 상 1 2면 운전 가능

D 1 21 1 0 PTAC가 3 500kg 이상이고 정원이 8명이상인 승 | 청원의 계산시 10셰 이하자는 10 객수송용 차량 1 명이내일때 12로 계산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 이하 l 차량의 걸이가 7m이상

E 1 18 1 B급과 동일하나 PTAC가 3 500kg이상 피견인 차량 의 중량이 750kg 이 상

21 I D급과 동일하나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상 F 116 1 A l A4급과 동일하나 신체장애자가 운전가능하도록

개조된 차량

18 1 A2 A3 B급과 동일하나 신체장애자가 운전가능하 도록 개조된 차량

註 CD PTAC (le poids total autoriseacute en charge) 허 가 적 재 총중량 PTRA (le poids total roulant autoriseacute) 분절 차 량 (le v하licule tracteur) 의 경 우 운행 시 허 가 총중량

CAP(le certificat drsquoaptitude professionne l1e de conducteur routier) 영 엽 용 운전 사 증명 서 CFPA (le certificat de formation professionne l1e des adultes) 성 인용 직 업 교육필 증명 서

는 義手의 도움없이 손을 使用할 수 있는 경우

下體 한쪽 무릎관절의 組斷 또는 한쪽 下半身의 不具(自動클러 치 나 自動變速裝置를

갖춘 경우 또는 페달이 건강한 다리로 作動되도록 改造된 경우)

運轉免許節次는 〈그럼 15)에 표시 된 바와 같이 試驗應試者가 自身의 身體狀態에 관한 陳

述로 부터 始作된다 道知事가 지명한 醫師委員會의 身體檢흉를 의우적으로 받아야 할 對

象은 本A이 身體的 결함을 진술하거나 身體異狀이 있는 者로서 營業用運轉免許를 치망하

는 者에 局限된다 한펀 運轉免許取得後 實施되는 身體檢흉로서 定期身體檢훌와 不定期檢養

가 있다 定期身體檢養의 對象은 B 免許中 營業用 車輔運轉者 또 C Cl D E F 免許所

待者로서 60세 未滿은 每 5年마다 60歲 以上 그리 고 76歲 未滿은 每 2年마다 76歲 以上

은 每年마다 身體檢훌를 받아야 한다 또 F免許所待者로셔 택시 或은 렌트카 運轉者는 每

年마다 身體檢훌를 받아야 한다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없究 57

〈훌 20) 모터 사이 을 免許의 實技試驗 內容(佛蘭西)

시 험 차 량 내 용

7080cc로 개 방된 차선의 도로에

서 운전

middot회 전 middot회 랑 -3회전 middot가속정지 middot널판지 총 70청 (40정 받아야) 속도의 조작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된 라다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함

300 400cc 그러 나

까지는 250cc 허용 속도의 조착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펀 라디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함

10분 600cc이 상 middotmiddot3뿔회회70천 전져갱 bull middot회가속 랑갱지 조종시험느련

속도의 조작 - (40점받아야) 빠른조작능력 18세 최대한 600cc이상 3

bull middotmiddot갱 연휴m 빵 파이션도거내추이m준유시흥 일 땅 횟갱수얘 것 영온준 마 어타영수 닿 middot응 뜨에져 셔땅혀 서에 간 져 양 는 서준 것 양수것 시험 19초 (1번은 실수

없는것이 요 bull 구펌) bull τ 」r

30m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펀 라디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합

註 질기시험이 연허되는 경우 ltD A1 면허 소치차가 5년내에 A2에 응시 A2 면허 소지자가 5년내에 A3에 응시

〈그림 15) 運轉免許 取得의 一般的 節次(佛蘭西)

不定期身體檢훌는 道知事의 自由載量이나 運轉者(應試者)의 훌求에 의해 실시된다 道9iO

事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身體檢훌를 흉흉求할 수 있다

ltD Al A2 A3 A4 B (非營業用 車輔)免許의 鷹試者로 應試原書에 運轉免許의 取得

에 不適合한 身體條件을 陳述한 者

運轉免許試驗時의 確認結果 專門醫에 의한 檢흉가 要求되는 者

58 環 境 論 흉흥

運轉免lsquo許의 停止 對象者

또한 다음과 같은 處分의 對象이 되 어 運轉免許의 取得이 禁止된 者는 身體檢훌플 받도

록 道m事에 게 흉sect求할 수 있 다

交通事故로 身體的 異常이 나타난 者

運轉免許의 取得後 -時的이거나 永久的인 病病에 걸린자

身體的 狀態가 運轉免許를 維待하기 에 不適合하다고 道知事에 의 해 判定된 者

運轉免許試驗은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으로 構成된다 佛蘭西의 理論옳驗方法은 應꿇者로

하여금 實際의 交通狀況을 찍은 슬라이드問題를 보고 各問題에 대한 答을 選擇하도록 한

다 이처럼 슬라이드를 使用한 視聽覺式 問題는 2技 또는 4技選多型으로 40問題가 出題되

는데 포터 사이 클 및 營業用 應試者에 게 는 別途로 15問題가 追加된다

理論試驗에 合格한 者는 該當試驗車輔을 準備하여 車輔操織과 運轉能力테스트를 위한 實

技試驗을 부아야 한다 實技試驗時間은 車種에 따라 20分2時間이며 寶技試驗에 合格하면

身體條件을 참고하여 免許를 發給한다 寶技試驗中 應試者에 대 한 觀察을 토대 로 試驗官은

身體檢효를 받도록 홈求할 수 있다 實技試驗時間은 -般車輔免許의 B C D E種은 20分

間의 寶際路上試驗을 實施하고 있으나 1982年 現左 普通車輔의 路上試驗時間을 30分 重

量貨物車輪 및 빼스는 45分으로 延長시킬 것을 推進中에 있다 C1免許의 實技試驗時間응

2時間이다

모터사이를 免許의 A1 A2 A3種의 寶技試驗은 10分間의 操縮試驗과 20分間의 路上試

驗요로 構成되어 있으며 A3 免許의 경우 빠른 操作能力試驗이 追加된다 路上試驗은 應試

者가 試驗車輔을 單獨으로 道路에서 走行하며 無線電話를 利用하여 뒤따라오는 試驗官의

指示에 의해 途行띈다 lt그렴 16)은 참고로 A1꿇許의 寶技試驗의 路外試驗場코스를 나타

댄 것이다 (24)

〈表 21gt 스위 스의 運轉免許 種類

種 類 車

A 種 I 125cc 以上의 乘用 오토바이

Al 種 I 125cc 未滿의 小型 乘用 오토바이

B 種 | 總重量 3500kg 以下 및 8Aacute乘 以下(운전석을 除外)의 자동차

B1 種 | 營利的 旅客運轉을 위한 B種의 자동차

C 種 | 總重量 3 500kg 以上언 貨物運送用 車輔

C1 種 i 消防裝備흘 갖춘 重 消防車

D 種 I 8Aacute乘以上(運轉席을 除外)의 旅客운송을 위 한 重 차등차

D1 種 | 營利的 旅客運送을 위한 소형버스

輔

E 種 BCD種車輔에 때한 奉引車輔(이에 째한 딸存의 運轉免許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경우)

F 種 i 最高速度 40kmh 以內의 車輔〈營利的 旅客運送用 除外)

G 種 1 農業用 車輔

(24) DE LA REPUBLIQUE FRANGAISE CODE DE LA ROUTE PARIS 1978 and many other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그림 16) A1 免許操縮試數場(佛蘭西)

Al 꿇 許路上에서의 코스 품驗(느린속도의 조작)

地形 측면 25m 가설비 역청이나 시멘트 포장된 수명면으로 평형하게 구성된 지역

E

59

-10개의 금속초석 -1 2m의 표말 10개 -80cm의 막대기 -6m의 플라스틱채료(널판지) -10개의 고리로 연결된 쇠사슬 -33개의 원추

표시 지형과 회전의 경계와 3회 회전의 둥근 중심부와 화살표같은 다른 장치의 위치의 표시들은 페 인트 철을 해야 한다 원추의 표시와 초석들은 그 바닥에 경계를 그어야 한다

회랑 쇠사슬이 밖에 쳐 있어야 한다모터사이클이 큰 핸들을 갖고 있을 때 회랑의 넓이는 종일측면의 금속초석을 옮김으로 lm15cm를 가질 수 있다 (초석바닥의 철반에 해당하는 바깜쪽에 위치)

정지설비 07mx1m의 갱방향을 4개의 원추로 만들고 후연의 2개의 원추는 80cm의 막대치를 가볍 게 얹어 두어야 한다

materials published by Direction Generale des Transports Interieurs Ministere des Transports Ministere des l Eηterieur and Serνice Naticnal des Bcamens du Permis de Condιire

60 環 境 論 홉훌

5 瑞 西

스위 스의 運轉免許에 關聯된 行政組織에 관해 聯郭政府는 道路交通規制에 관한 法令制定

機能만을 途行하고 地方政府(Canton) 가 運轉免許試驗 免許證發給 事後管理 및 自動車連

轉敎習所 管理等 寶際行政을 途行한다 스위 스에 서 寶施하고 있는 免許種類는 〈表 21gt과

같이 11種￡로 區分하고 있는데 運轉車輔에 대한 制限을 免許證에 기재하고 있다 郞

O 最高速度 40KPH 以上의 作業用車輔이나 트랙터 非事業用 運轉을위해서는 B種 또

는 C種免許가 必훨하다

A1 또는 F種免許는 G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B 또는 C1種免許는 F와 G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C 또는 D種免許는 B 및 C1種 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 D1種免許는 B1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D種免許는 D1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 B C 또는 D種免許所待者는 E種免許가 없이도 總重量 750kg 以下의 被옳링 l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또 B種免許所待者는 750kg을 超過하는 重塞引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但 塞引車輔의 全重量은 無負淸 本車輔의 重量을 超過할 수 없고 또 全車輔의 總重量

이 3 500kg을 超過할 수 없 다)

O 病者나 身體障짧者를 위한 設備를 갖춘 輕車輔으로 그들을 連送하기 위해서는 B1種

免許가必홈하다

運轉免許의 年觀制限은 免許種別에 따라서 差等을 두고 있는데 G種은 14歲以上 F種

은 16歲 以上 그리 고 運轉免許가 必훌하지 않는 車輔의 運轉도 16세 以上이 다 또 A1 B

C와 C1種은 18셰 이상 D種은 21세 이상이고 身體障陽者로서 車輔運轉에 의존해야 할

경우에는 18세 이전에라도 醫學的檢흉에 근거하여 A1種 또는 B種免許블 許容할 수 있다

스위스의 免許行政에서 重視할만한 것은 모터사이클 免許에 관한 規制彈化이다 THORNiP 總排

氣量 50cc 未滿의 모페드運轉免許는 14歲 以上이고 A1種은 18세 以上이다A種免許는 나

이 가 20歲 以上이 고 또 A1種免許에 해 당하는 車輔을 2年 以上 運轉할 것을 흉흉求하고 었다

한펀 모터사이클에 대한 事故保險料는 一般自動車에 대한 保險料率 보다 높게 策定되어

있다

運轉適性에 관련된 身體檢훌를 위해서는 醫學的 最小基準을 適用하는 데 있어서 3個 그

룹으로 區分하고 있다 耶 D種은 Group 1으로 하고 Group 2는 B1 C D1種 連轉敎

師免許 1種과 2種 그리고 運轉試驗官을 ￡함한다 Group 3은 A A 1 B C 1 F G種

및 運轉敎師 3種을 包含한다 따라서 運轉適性基準을 Group에 따라서 差等을 두는 것이 다

身體的 결함이 있는 者에게는 醫學的 專門檢훌를 받도록하여 決定한다 特히 다음의 경

우에 는 交通心理 乃至 精神醫學的 檢훌를 받도록 한다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ιilsquo 口

5回까지

3回까지

運轉免許應試

시력 bull 챙력검사 의학적 진술

不

運middot轉 免 許

〈그림 17) 스위스의 運轉免許 節次

첫째 應試者나 運轉者의 態度로 볼 때 性格的 寶質에 의문이 갈때

둘째 貨物運轉者 乃至 助手에 관한 職業的 資質에 의문이 갈때

61

〈그렴 17)은 스위스의 運轉免許過程을 나타낸 것이다 免許試驗의 應試原書에는 本A의

醫學的 狀態를 記述하도록 되 어 있고(1次評價에 의 해 必훨하다면 身體檢흉를 要求할 수

있다) 그 結果에 의해 敎習免許(Learnerrsquo s Permit) 가 許容된다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해

서는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에 合格해야 하는 데 이에 관해서는 相當한 制限이 있다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은 모든 免許試驗에 다 必몇한 것이 아니고 免許種別 試驗應試者의

經歷에 따라 一部免除가 可能하다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는 A A1 및 F種은 敎習免

許取得後 3個月 以內 (1回에 限하여 2個月 延長)에 如他 免許는 敎習免許取得後 12個月 以

內(1回에 限하여 6個月 延長)에 免許試驗에 合格하여야 한다 運轉免許에 應꿇하커 위해서

는 現在까지 慣習에 의 해 15時間 以上의 公認運轉學院에 서의 敎育을 훨求하고 있다 그러

나 現在는 20時間 以上의 運轉學院敎育(理論敎育 8時間 實技敎育 12時間)을 屬修하도록

法制化할 것을 進行中에 있다

스위스 運轉免許빼에 있어서 特記할만한 事實은 再試驗의 回數制限이다 再試驗윤 應試

62 環성중論홉흥

者가 臨落한 科目에 限해 서 만 받을 수 있는 데 實技試驗에 合格하지 옷한 사람에 게 l個月

以內에는 再試驗을 許容하지 않는다 理論試驗은 6回까치 實技試驗은 4며까지 許容펴 는테

各各 마지막 回어도 不合格하면 交通心理學者의 專門檢훌를 받아야 하며 그 結果에 따라

再試驗與否블 決定한다 必훌에 따라 敎習免許는 再交付될 수 있으나 -般的으로 取消띈지

5年 以內에는 再發給되 지 않는다

運轉免許所持者의 免許更新을 위한 定期 身體檢효에 關해서는 免許그룹別로 差等을 두고

있다 Group 1과 Group 2에 래해서는 50歲 까지는 每 5年마다 身體檢養가 實施되고 70壞

까지는 每 3年마다 그리 고 그 以後에 는 每 2年마다 實施한다 Group 3은 70歲까지 는 身體

檢흉가 全然 必훨없고 그 以後부터 는 每 2年마다 實施한다 (25)

6 카 나 다

카나다의 運轉免許制는 美國과 마찬가지 로 州政府에 의 해 관장되 지 만 州마다 큰 差異는

없다 本 陽究에서 온타리오州를 中心으로 갈펴보면 運轉免許行政은 交通週信省의 長官

이나 次官의 지휘감독하에 實務部暑로 설치띈 차량등록소(Registrar of Motor Vehicles) 가

途行한다

運轉免許의 種類는 2가지 測面에서 分類할 수 있는데 첫째는 目的에 따라 正規꿇許

(Regular licence) 와 임 시 연 허 (Temporary licence)의 區分이 고 둘째 는 車種에 따른 區分이

다]E規免許는 一般的인 免許節次에 의 해 發給띈 L R種 以外의 모든 免許로서 有效期間

〈表 22gt 카나다의 차종에 따른 운전면허 종류

종 류 운 전 연 히 된 차 량

AI 트랙터 bull 트레일러나 트럭 bull 트레일러 결합자동차

별도외면허없이 운전가능차종

D G BI 학교 목적용버스(정원 24명 이상 i C D E F G

Higher I C I 일반버스(정원 24명이상의 버스 D F G Class I D 트럭 견인되는 차량이 4 600kg을 초과하지 않는 결합자동차 콘크 G

리트믹서 l EI 정원 24영이하의 학교 목작용내스 1 Ft 정원 24명이하의 일반버스 엠블런스 l

GI 송용차 소형트럭 견인되는 차량이 4 600kg을 초과하지않는 8 200 I kg이하의 결합자동차

Most 1M I 모터사이클 Higher Class 및 G급의 면허소지자가 등승한 경우 G Commonl 급차량의 연습운전

Class I L i Higher Class 빚 G급의 면허소지자가 퉁승한경우 G급차량의 연습 | 운전

RI 모터사이를 연습운전 l

F G

G

註Q) 모든 등급의 면허소지자는 모페드(Moped)와 눈차(snow vehicle)를 운전할 수 있다 모터사이클은 M(R)種免許가 없이 -般免許로서 운전할 수 없다

(25) Verordnuηg uumlber die Zulassung νoη Personen μηd Fahrzeugen zμm Strassenνerkehr 1976 Verordηung uumlbεr die Strassensignalisatioη 1979 Switzer1and Swiss Haηdbook 0 Traffic Regulations and other materials internal1y circulated by the Federal Department of Justice and Police Switzerland

韓國의 動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63

은 3年이 다 L R種꿇許는 一種의 臨時免許로서 免許試驗의 路上試驗에 對備하여 路上運

轉演習을 許容하기 위한 것으로 有效期間은 一般으로 L種은 1年 R種은 60 日이다

車種에 따른 쩔許區分은 〈表 22gt에 서 와 같이 크게 上級免許(Higher Class)와 普適免許

(Most Common Class)로 大別하고 다시 上級免許는 A B C D E F種免許로 區分하고

普通免許는 G M L 및 R種免許로 區分한다 A種은 트럭 및 積載貨物을 包含한 總重

量이 8 200kg 以上이 고 奉引되 는 車輔의 重量이 4 600kg 以上인 트랙 터 bull 트레 일 러 혹은 트

럭 bull 트레일러를 連轉할 수 있다 D種免許는 總車輔重量이 8 200kg 以上인 모든 車輔 그

리고 結合自動車로서 總重量이 8 200kg 以上이고 被豪引車의 重量이 4 600kg 以下인 車輔

의 運轉을 할 수 있다 G種免許는 車輔重量이 8 200kg 以下인 모든 車輔 그리고 結合自

動車로서 總重量이 8 200kg 以下이 고 被옳引車의 重量이 4 600kg을 超過하지 않는 것을 運

轉할 수 있다

카나다의 運轉免許體系에 서 도 一般으로 上級免許를 所持하면 下級免許에 該當하는 車輔

을 運轉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表 22gt에 明示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광범하지 않

다 特히 모터사이클은 別途의 免許가 없이는 運轉이 不可能하다 따라서 運轉免許의 複合

取得(Licence Combination)을 明示하고 있는데 特定의 免許를 所持한 者가 他種의 免許를

取得하면 이미 所持하고 있던 免許證을 反納하고 免許가 拉記된 免許證을 發給받는다 여

기서 可能한 免許種別의 複合은 다음과 같다

AM BM CM DM EM FM GM

AB DE

ABM DEM

AC DF

ACM DFM

運轉免許의 一般的 節次는 〈그림 18gt에 표시 된 바와 같이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

는 먼저 L 흑은 R種免許를 取得해야 한다 임시면허는 一般으로 16歲 以上이면 신청아

가능하고 시험은 視力檢호와 筆記試驗으로 구성된다

運轉免許試驗은 視力檢훌 筆記試驗 그리고 實技試驗에 合格해야되는데 實技試驗은 Offshy

street test와 路上試驗(On-street test) 으로 構成된다 筆記試驗은 通行에 관한 規則과 車輔

에 관한 基騎知識을 試驗內容으로 하고 4技選多型에 依해 다음의 政府發行冊字를 기초로

삼아 出題된다

o The Drivers Handbook

o Truck and Bus Driverrsquos Manual

o School Bus Manual

o Motorcycle Driverrsquos Manual

64

~

〈그림 18gt 카나다의 운전면허절차

〈그림 19gt 일 반적 인 Circle check 절 차(카나다)

노상시 험 A에 서 실 시 되 는 일 반적 인 Circle check 절 차(카나다)

엔진 점검

CD 엔진오일과 냉각수 드라이브 벨트

느슨한 전선과 누전상태

운전석에서

좌석과 반사경 조절

엔진 시동

環 境 論 홉훌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모든 계기 경적 Wiper점검

버상장gt11 점검

트레일러에 전기공급 트레일레 브레이크 점검

경 보장치 와 Compressor점 검

엔진 청지 공기누출 점검

브레이크 정경

하향전조동을 켜고 좌향표시동 점검

운전석에서 나와 왼쪽전연에서부터 시계방향￡로 돌면서 점검

CD 모든 신호풍 차륜 lugs nuts 타이 어

트레일러로 가는 공기호스 전선

뒷 운

트레일러의 차륜

5반째 차륜

압력조절스윗치 점검 우향표시둥 점검

신호동과 건조퉁 첨검

모든 유리창과 반사경의 청결상태

는 A급에만 해당

65

實技試驗에 있어 서 上級免許應試者는 Off-street試驗과 On-street옳驗을 모두 合格해 야 하

며 普通免許의 G M種은 On-street試驗만을 合格하면 된다 Off-street 試驗에 서 는 우선

Circ1e check를 實施한다 또 A種應試者는 結合自動車를 分離 結合하는 시법을 보여야 한

다 On-street 試驗은 머 리 定해 진 道路를 走行하는 것인데 試驗官은 試驗途中 꿇驗을 中止

시킬 수 있다 試驗이 끝나면 그 郞時結果를 알려주고 應試者의 失敗原因이나 改善點을 說

明해 준다 On-street 試驗에 서 評價하는 項目은 다음과 같다

出發

O 停止

O 回轉

O 交通信號 및 標識確認

O 追越 및 車線遭守

O 交通信號燈이 있는 交又路 및 없는 交잣路의 通過

O ZP行顧車 및 後進

O 危險스려 운 狀況의 讓測

O 他車輔運轉者 및 步行者에 대 한 態度

O 其他 交通安全에 관한 事項

구체적으로 運轉許의 特徵的언 節次를 소개하면 첫째 G種免許는 上級免許를 取得하기

위해 서 先取하기 위 해 서 先取하￡록 規定하역 運轉혔轉의 階層住이 導入되 고 있다 둘째

66 環 境 論 響

모터사이클 免許와 一般車輔運轉免許를 完全히 區分하여 G種(흑은 M種) 免許所持者가 M

種(G種) 免許를 取得하기 위해서는 R種(L種)免許부터 신청하여야 한다 셋째 B種 E

種免許의 申請者는 다른 上級免許申請에 必훨한 훨件 以外에 다음과 같은 資格이 必훌하다

CD 21歲 以上일 것

公認된 Driver improvement course를 修了한 者

過去 運轉經歷에 서 뿜點이 6點 以下일 것

過去 1年 以內에 다음의 어느 事由로 면허정지를 받지 않았을 것

O 무면허 운전

O 制限速度보다 50KPH 超過

O 運轉不注意

O 車輔의 경주

O 事故現場에서 도주

O 카나다 형법에서 차량에 관한 법령위반

과거 5年 이내에 카나다 형법에 의해 2회 以上 유죄판결을 받지 않을 것

性道德的 또는 마약에 관한 법죄사실이 없을 것

以上의 모든 項目은 B種 혹은 E種免許의 계속적인 保持를 위해서도 適用되며 그중에서

項의 交通웹點은 8點까지 許容한다 (26)

v 우리나라 運轉훨許制度의 問題鄭과 改善方案

1 훌轉꿇許分類의 改善案

〈表 8)에 提示된 우리 나라의 現行 連轉免許分類體系는 많은 問題點이 있다 첫째 自動車

의 物理的 特性과 機械的 性能이 免許分類와 合致되 지 않는다 耶 第 1 種 및 第 2 種의 普

通免許와 第 1 種大型免許가 實際的으로는 普通 自動車 및 小型自動車를 對象으로 하고 있

다 이처럼 免許分類上의 결함은 大型車輔의 物理的 特性에 적합한 運轉適性을 適用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參考로 日本의 免許分類方式은 車種特性에 따른 區分과 事業目的 與否

에 따른 區分에 一實性이 있으며 더나아가 1種과 2種의 區分은 運輸事業目的與否만을 基準

으로 한다기 보다는 第 2 種은 第 1 種의 上級免許 Jp 運轉能力의 熟練水準이 더 훨求된다는

點에서 西歡的 擺念을 원용하고 있다

둘째는 大型自動車에 대한 合理的 基準이 없고 大型車輔運轉에 관한 試驗基準도 거의 同

(26) Government of Ontario The Highway Traffic Act Ontario JC Thatcher 1980 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The Driνers Handbook Traffic Laψsaπd good driving practices for drivers in Ontario __ rsquo Truck and Bus Driverrsquos Manual __ bull Motorcycle Driverrsquo s Maηual __ School Bus Manual 1979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67

一하다 現行 分類體系下에 서 는 上記免許에 서 12톤 以上의 貨物車輔 r콘크리 트 믹 스」等이

除外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交通安全에서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多數의 小型特珠車輔이

重機操織免許에 관장되고一般免許管理에서 除外되기 때문에 免許行政의 一實뾰을 잃고있다

셋째 自動車運轉에 있어서 特別한 技能이 훨求되는 筆引自動車 乃至 結合自動車(Tractorshy

trailer combination) 에 대 한 別途의 區分이 없는 것 이 다 貨物自動車의 大型化는 世界的 碩

向이며 그로 인한 結合自動車의 發達에 대해 各國은 交通安全規制를 서둘러 彈化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짧行免許區分에서 事業用 與否를 基準으로한 1種과 2種의 區分은 遭轉職業의 大쨌性

에 基鍵하는 것이 必몇하다 BP 官用및 會社의 出退動專用빼스와 大쨌交通으로서 市內빼스

의 運轉技能을 同一視하고 있는 것은 改善이 必훨하다

다섯째 現行制度下에서는 2輪自動車에 대한 免許를 別途로 區分하지 않고 一般自動車와

거의 같은 범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一般連轉免許의 어느 하나를 所有하면 2輪自動車

도 運轉할 수 있다 이에 反하여 世界各國은 2輪담動車의 運轉免許를 一般自動車와 分離시

킴으로서 別途의 2輪免許 없이는 連轉을 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증하는

2輪g動車의 交通事故對策으로서 2輪自動車에 대한 免許試驗및 分類를 再定立해야 할것

이다

여섯째 前項과 關聯하여 2輪自動車를 安全特性에 따라 細分할 것이 必훨하다 2輪自動

車는 現tE 總排氣量을 85cc-12cc 以下록 規定하고 있는데 世界的 經驗으록 볼때 50cc와

125cc를 基準으로 細分할 것이 必要하다 r스위스」에서는 2輪自動車(모터사이클)免許를 取

得하기 위해서는 모퍼l 드 (50cc 未滿)運轉免許에 의한 운전경력을 쌓도록 規定하고 있다

일곱째는 現在 農村地域에 서 큰 問題가 되 고 있는 親鉉機運轉의 免許規制l 다 現行없l度

下에서 親鉉機는 小型免許 或은 持珠免許로 規制하려 할 경우 異質的 車種이 混合된 관계

로 農業親鉉機運轉에 必要한 程度의 試驗規制를 實施할 수 없고 또 反對로 現在와 같은 自

由放任으로 둘 경우 不作用이 큰 문제 인 것이 다 따라서 IJ型特珠免許를 lsquo導入하여 야 한다

〈表23)은 以上에 서 論述한 問題點을 結合하여 現行 우리 나라 免許分類體系에 대한 ramp善案

을 提示한 것이다

2 꿇許試驗應옳回數의 制限

運轉免許試驗의 無限定한 再應試를 制限하는 것은 試驗行政의 能率向上이 라는 觀點과 受

驗生에 대 한 不利益 이 라는 顆點에 서 대 단히 重훨한 問題이 다 우리 나라는 現표 筆記試驗

이나 技能試驗 모두 試驗日로부터 15 日 以後에 再應試할 수 있기 때문에 無制限的 再應試

가 可能하다

應試回數制限에 관한 外國의 例를 보면 獨逢과 瑞西플 除外한 대 부분의 나라도 再魔試回

數에 관한 觸對的 制限은 없는 것같다 佛蘭西와 경우 쫓輪回數의 總對的 制限윤 없 o 냐

68 環 境 論 홉훌

〈表 23gt 免許體系의 改善案

I bull-bullbull | 별도의연허없 分 1 種 (營業用 2 種(非營業用 이 운전할 수

| 있는 덤動車 區

大型免許1織짧았훨볼變蠻1以amp맙懷상 최대적재량이 |大體뿔 特珠構造를 가진 自動車로 小型特珠 自動車 以外의 차량(特히 중기차량 1

大型特珠免許| 에 있으면서 公路를 走行할 수 있는 차량과 기타3道路作業用차량 일체 |小型特珠自動車를 포함)

普 通 免 許| 普通 및 小型自動車(차체의 크기힘 大型自動車 大型特珠自動車 小 | | 型特珠自動車 2輪自動車의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自動車

小型特珠免許차체 의 크기 가 걸이 47m 폭 1 7m 높이 2m 以下인 自動車로 속도가 | 15KPH를 념지 않는 차량(特히 農親作業用 경운기를 包含

2 輪 免2輪自動車로 엔천의 총 배기량이 50cc 以上의 것 (2輪免許以外의 免許로서 運轉不可)

50cc 미만 (小型 2 輪 및 2輪免許以外의 免許로서 運轉不可)

| 견언을 하기 위한 구조 및 장치를 갖춘 차량a로 結合펀 車輔을 運轉하 奉 引 免 許i 낀 위 한 運轉免許로서 홉車種에 켄한 運轉免許를 소지하고 被奉引차량

1 9j 총 중량이 750kg을 넘는 경우에 해당 車種에 대한 운전면허가 있는 | 경우의 結合自動車

據 備 免 해 觀的關 普通 2種 或은 大型特珠 2種 免許試驗에 應試할 수

註 lt그림 15gt 參照

2 輪 型

理論과 寶技科目의 어느 하나만을 合格하고 他科目에 數次 應試하는 경우 不合格回數 3回

까지 그리고 當初의 合格科目의 合格後 l年 以內에 限하여 그 科目의 合格을

있다

認定해 주고

스위스의 경우에는 理論試驗은 5回까지 實技試驗은 3回까지만 許容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受驗者가 만일 6回 或은 4回째까지 해당과목에 대한 再應試를 願하면 交通心理檢養

를 받도록 훌求하여 決定한다 實技試驗에 있어서 3回째 應試할 경우에는 受驗者가 試驗官

의 個A的 偏見을 防止할 目的으로 第 2 의 試驗官을 요청하여 2Aacute合意制 試驗을 요청할 수

있다

數次連轉試驗의 不合格者에게 受驗資格을 박탈하는 것은 個A的으로 不利益이지만 社會

的 交通安全의 觀點에서 免許試驗의 再應試回數를 合理的안 線에서 制限하는 것이 必與하

다 며數制限을 相對的 制限과 總對的 制限으로 區分한다면 不合格後 再應試 할 수 있는

認定하

必훨하다면

期限을 現行보다 길게 制限하고 他科目의 合格資格은 再應試回數로 45回까지 만

는 相對的 制限方式이 바람직 스렵다 그러나 應試回數의 細對的 制限方式이

그것은 스위스式과 같은 精密適性檢훌 乃至 交通心理檢훌의 判定結果에 의해서만이 實施되

어야 한다 再應試回數의 制限은 現行 免許試驗의 效果를 ClI善하기 위해 必훌한 것이며

韓國의 違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짧究 69

여기에는 免許試驗의 內容 middot方法等이 아울러 改善되어 實施되어야 할 것이다

3 運轉훨許의 階層性導入

現行 運轉免許制度에서 가장 큰 問題는 免許의 階層性이 없는 것이다 運轉免許의 階層

性을 치밀하게 明文化시키고 있는 곳은 日本이다 西歐 및 美洲 여러나라는 日本처렴 明示

的은 아니지만 中間水準의 階層化를 反映하고 있다 運轉免許의 階層化가 必要한 理由는

첫째 運轉技術은 運轉經歷期間이 길어점에 따라서 安定的 成熟水準에 接近하는 一般的

現象이다 둘째는 自動車運轉은 大型車輔 보다는 小型車輔이 結合車輔 보다는 單一車輔

Csingle-unit vehicle)의 運轉이 보다 容易한 점 이 다 끝으로 大쨌性이 높은 運轉操業의 環

境을 制限된 與件下에서의 運轉에 比하여 社會的으로 重視해야 한다는 點이다

우리의 現實은 路外試驗場에서 코스試驗까지만 合格하면 바로 正式免許가 發給되고 또

取得可能한 免許種類는 分類體系上 小型 大型 結合 緊急 大聚營業 車輔의 어느 것이나

可能하기 때 문에 이 로 인한 社會問題가 深刻하다 참고로 〈그립 3)(그렴 6)을 보면 運轉

者 年觸別 交通事故發生率이 韓國 美國 日本 모두 25歲 以下에서 急激히 높아진다 連轉

者의 從事期間別 交通事故發生率은 韓國 日本 모두 遭轉事經歷 3年 以下에 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日本의 경우 運轉免許資格年觀이 大型假免許 20세 普通假免許 18세인데 營業用運轉을

위 한 大型 2種짧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는 運轉從事經歷 5年 年顧 25歲에 達할 것이 制度的

으로 必훨하고 普通 2種免許에 대 해 서 는 運轉從事經歷 3年 年觀 21鎭 以上얼 것이 必쫓

6月以後 혹은 5回不合格

2輪 및 2뚫小행용許

小행~i免許

흩용通 2種免許大型隊 2種免許

上同

(렸짧車홈) ( 5年以上經歷 ) ~定車홈lItt

大짧 1種

普通 1種 혹은 大特 l홈免許

fi(1양 2홉에셔 H훌짧許흘 取得하기 위한 옳짧은 홈뿔的 檢효만올 치룬다

〈그립 20gt 運轉免許制度 改善案

70 環 境 論 홉흥

하다

〈그림 20)은 우리 나라 運轉免許階層化를 위 한 提案이 다 據備免許를 홉入하고 現行水準

의 運轉免許試驗合格者에게는 鍵備免許를 發給해주고 그들은 制限된 環境下에서 一定期間

동안 路上運轉練習을 거 친후에 다시 (正式) 免許를 위 한 試驗을 치 루도록 한다 鍵備免許

所持者는 6個月 以內에 普通 2種 흑은 大型特珠 2種에 응시 할 수 있다 普通 2種 혹은 大

特 2 種免許로서 運轉經歷 2年 以上이면 大型 2 種이나 普通 1 種 혹은 大特 1 種에 應試할 수

있다 大型 1 種에 應試하기 위 해 서는 (2輪 小型 2 輪 및 小型特珠免許를 除外한)-般免許

로서 運轉通算經歷 4年 以上일 것이 必훨하다 奉引 2 種은 該當種別 免許의 運轉經歷이 2

年以上 일 것 경웰 11 種은 該當 奉512 種에 의한 運轉經歷이 l年 以上일것이 必흉용하다

끝으로 重視할 것은 緊急自動車에 關한 合理的 基準設定과 運轉者資格 基準의 彈化이다

外國의 例를 보면 緊急自動車를 地方長官이 指定하지 못하고 運轉免許機關이 指定하는 데

그 對象은 緊急팀的의 車輔 以外에 油類 火藥類等 危險物 積載車輔 엠블런스 等으로 規定

하고 이에 대한 運轉者의 資格基準을 法令으로 明示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의

補完이 時急하다

4 률轉꿇許遺性檢훌의 多元化

現行 適性檢훌는 鍾轉짧許의 種類와 關係 없이 劃~-的으로 施行되고 있다 適性檢훌가

交通安全을 위한 事前的 提置라면 그 內容은 連轉環境에 맞게 多元化되어야 한다 營業用

運轉對 散體障짧者의 自家連轉의 區分은 代表的 例이다 適性檢훌가 事故性向(accident

proneness)의 事前的 發見에 기 여 하기 위 해 서 는 뼈的能力 性格特性 感覺運動能力9iJJ覺能

力 運動能力9iJJ覺과 連動能力과의 均衝等을 經合的으로 檢討해 야 한다 (27) 그러 나 우리

나라의 現行 適性檢훌의 內容은 知覺能力과 運動能力의 測定에는 主眼點을 두고 있다

따라서 適性檢흉의 內容은 視力 聽力 視野 等에 만 限定시 켜 서는 안되 고 安全運轉과 關

聯된 全般的 훨素를 網羅해 야 한다 例를 들면 美國安全協會가 運轉에 不適合한 身體異狀

에 관해 列擊하고 있는 것은 高血壓 心廳病 內魔族4愚 鼓體傷害者i 常習歐酒者 및 藥物

中毒者 神經 및 精神病愚者等이 다

그러 나 適性檢養의 寶施에 는 횟大한 )力과 經費가 所몇된디 一般的 適性檢훌方法에 의

해 運轉適性의 결함 特혀 精神神經系 條愚을 發見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냐 全體對象者

中 極小數의 不適格者를 가려내기 위하여 모두 精密檢훌블 받도록 하는 것도 非現實的이 다

따라서 外國에 서 와 같이 免許試驗過程에 서 本A의 健康經歷에 關한 陳述을 1次的으로 훨求

하는 것이 必要하다

參考로 美國에 서 運轉者의 醫學的 檢훌途行에 관해 指針으로 사용하는 基準은 다음과

(27) Driver Performance Studies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530 Washington DC 1975 Future Role of Driψ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TRB Special Report 151 1974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짧究 71

같다

費用이 싸고 節次가 簡便할 것

可能한한 多數의 事故危驗者를 索出해 낼 것

危險性이 낮은 運轉者까지 包含시 키 지 않을 것

以上의 指針에 따라 美國에서 途行하고 있는 事故性向의 判別을 위한 精密適性檢흉의 實

施方法은 대 략 다음과 같다

醫學的 異狀에 關聯된 것으로 보이는 事故를 낸 일이 있거나 解中運轉으로 適發된

일이 있는 運轉者

短期間內에 數件의 事故를 낸 連轉者를 索出하는 方法

運轉者가 免許更新外의 期間에도 自發的으로 신고하거나 친구 친지 및 다른 사람이

異狀을 신고하는 方案

法規定에 의해 모든 病院醫師에게 運轉者 진료에 관해 報告하도록 하는 方案

精神科治癡를 받은 일이 있거나 不法的 藥物使用으로 有罪判決을 받은 일이 있는 運

轉者

免許申請時 醫學的 異常에 관해 自發的으로 신고하는 方案

參考로 美國에서 連轉者 및 關聯醫師에 대하여 寶施하고 있는 運轉者의 醫學的 問題에

관한 報告制度의 指針은 다음과 같다

CD 그 효狀이 特定期間內에 活動性일 경우 또는 特定한 年觀에 해 당하는 者에 대해서만

報告한다 몇몇 洲에서는 兒童期에 있었거나 數年前에 있었던 發作도 申告로록 하고 있다

免許管理機關에 대 해 서 醫學的 짧問撥構가 있어 야 하며 이 機構는 明示的 基準에 의

해 運轉者를 評價 bull 規制하는 指針을 提供해 야 한다

醫學的 問題로 -定期間內에 免許를 ￥U짧당하는 者가 申告者의 25 未網이 어 야 한다

醫學的인 問題를 關係當局에 申告하는 것이 곰 免許의 喪失을 意味하지 않음을 運轉者들에

게 認識시켜야 한다

參考로 美國의 캘리포니 아洲의 規定을 보면 申告對훌은 14載 以上으로서 最近 3年間 1回

以上의 意識不明 또는 明白히 意識混運효狀을 나타낸 일이 있거나 意識不明으로 인한 異

狀 또는 障陽가 있다고 判斷되는 者이다 여기에는 神經性 障陽 老養 續民 心血管系의

複愚 알콜中毒 一時的 意識喪失(軟酒時 行動에 관한 週行性 健忘tEuml)을 일으킬 程度의 暴

餘으로 언한 混運狀態나 意識不明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를 모두 包含시키고 있다 (28)

〈表 24gt는 現行 運轉遭性檢훌의 改善案으로서 提示된 기 본얼개 이 다 그 特徵은 一般運轉

者 및 試驗廳試者를 크게 3等級으로 區分하고 適性檢훌의 內容 및 훌g準을 差等適用한다

(28) Waller othorn cit pp5-15 and 22-25 National Committee on Uniform Traffic Laws and Ordishynances Uniform Vehicle Code aηd Model Traffic Ordiηance

72 環 境 論 훌훌

〈표 24gt 適性檢흉基準의 改善案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C) 흥의또ia는얘gkf 免k 잊g向~훌 l lsquo흩용11-ldquoNtildei局은영킹g예훌 區 分A) 小운型전강팀사家乘用車 3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 重自動機車操織非士常車輔運

視 力1)視力은(萬國試驗視力表에 따 1) 視力(萬國試驗視力表에 따라 檢 公認된 의료기관에서

라 檢훌한 교정시력을 포함) 兩 흉한 교정시력을 포함)이 兩眼 다음 각 항의 해당專

眼이 모두 03以上이거나 또 兩 모두 名名 05以上이고 또 兩眼 門醫의 정밀진단을받

眼視力이 07 以上일 것 또는 視力(兩眼을 同時에 뜨고 챈 iiigraveJI 아 指示에 따라야함

한쪽 시력이 03마만인자나 한 力)은 08 以上일 것 middot移動視力檢훌

쪽눈이 보이 지 않는者는 他眼의 middot夜間視力檢호

視野가 水~~로 150도 以上이 eEKG 檢훌

고 視力이 07以上일 것 middot眼低檢훌(고혈압 빚

2) 原付免許 小型特珠免許의 適 당뇨병

性試驗은 兩眼視力이 05以上일 eMMpI檢훌

것 또는 한쪽눈이 보이지 않는 middot신경정신과전문의의

者는 他眼의 視野가 水~으로 150 판단여하에 따라 E

도 以上이고 視力이 05以上일것 EG檢훌

色彩훌훌別 實際使用하는 信號燈의 16의 模 左와同一 e Audiomeser 檢훌

能力 型을 使用하여 5m거리에서 判斷 middot소변검사

能力이 있을 것

시 게 --shy視深

흉 臨| 힘視인 경우는 復視를

|않을것

l~앙ho鋼鍵에서 8回中 1 1 며도 誤答이 없을 것

포함하지 | 짧視가 있는 경 우는 專門醫의 진 l l 단결과를 받을 것 |

聽 力1) 對話에 대한 聽界가 양쪽 모두 1) 對話에 대한 聽界가 보청기 없 3m 혹은한쪽귀가 훨者인 경우 | 이 양쪽 모두 8m이고 內耳 또

는 보청기없이 6m일 것 | 는 中耳에 실한 질환이 없을 것

2) 一眼이 失明이 고 훨者인 경 우는 2) 一眼이 失明이 고 훌$者인 경 우

운천에서 除外된다 는 운전에서 除外된다

성 장 병1) 다음에 해당하는 성창병의 경 1) 다음 충 l개항목 이쐐 해당 우는 免許許可 | 되는 심장병이있는 사람은 안됨

충상이 없는 심장질환 ICD 증상이 없는 실장질환 Masserrsquos Two Step Test에 -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냐 心 |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電圖上 異狀이 없는 경우 | 心電圖上 이상이 없는 경우

피로 청신척충격 언덕오르 피로 정신적충격 언덕오르

기 또는 日常生活에서 病的인 | 기 또는 日常生에서 病的안

효狀이 없는 경우 | 중상이 없는 경우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없 울혈성心不全의 증상이 없는

는 경우 | 경우

2) 기칠적인 성장칠환이있고 다음 띠) 기질척인 섬장질환이있고 다음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A연 定 l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면 안 期的 身體檢훌를 조건으로 免許 | 됨 許容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다究 73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1 C) 事故性向連轉考는 免許t용g에

區 分 I A) 小型自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業用 自動車 非常車輪運 | 의해 指名받혼運 운전강사 | 轉者 重機操織土 | 轉者 및 廳試者

심 장 병 ICD 걷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 또 CD 걷거나 계단매 올라갈 애 또 t

는 일상생활에서 증상이 있융 | 는 日常生活에서 충상이 있을

때 l 때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중상이 있거나 心電圖에서 산

소缺공뾰이 나타는 경우 精神的충격 언덕오르커 오

락동에서 病的인 증상이 나타

날때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뇌혈관질환1- 다음의 중상이 있는 뇌혈관 질

환은 안된다

CD 發作이 있거나 없거나 1밴以上 의 意戰상실의 많往歷이 있는경

우

四鼓의 마비 또는 약화 및 시

력 또는 聽力의 變化가 있을 경 우

Aacute格變化 Ef는 기억장애 판단

장애가 있는 경우

以上의 증상이없더라도 뇌혈관

장애의 경험이 있는者는 앞￡로

5年동안은 매년 정치검사를 받

는 조건으로 許可

Masters Two StepTest에 서 증상이 있거나 섬전도에서 산

소결핍증이 나타나는 경우

정신적충격 언덕오르기 오

락풍에서 병적인 충상이 나타

날째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3) 쉬고 있을 때에도 기질적인 성

장질환 충상이 다음 중 하나이

상이 나타나면 안펌

CD 화장실 출업이상의 일상생활 에서 불펀을 느낄 때

울혈성 심 장질환의 증상이rsquo 있

룹 경우 치료에 反應이 없을

4) 不整服이 있을 때 (非正常的안

경우)는 안됨

左와 同-

고 혈 압1- 고혈압장애가 있a나 다음과 같 1- 고혈압 장애차로 다음에 해당하 은 중상의 경우는 허용 l 는 者는 免許不許

(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1(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소견이 없는 경우에 소견이 없을 해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ICD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S 뇌혈관 장애의 離歷 |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 좌성질의 비대 I 좌성질의 비대

74 環 境 論 홉훌

一般運轉쩔許者 및 試驗應試者C) 홍故홈3맞￡sect向양4훌g a홉g양a홉 힘은윷융훌에 區 分

A) 小운전型강텀사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重機自動操維車士非常車輔運Eτ c 의轉해者

고 혈 압 안전의 고혈압성 변화(K-W 안전의 고혈압성 變化

Stage 1 은 除外)

(2)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2) 확장커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어 느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음 중 어느

l개의 소견이 있는 경우의 1개의 소견이 있을 때

CD 단백뇨나 뇨현미경검사의 이 CD 단백뇨나 뇨현며경검사의 이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일때 일때

아우 후유중이 없는 뇌혈관 아무 후유증이 없는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이 있을 때 장애의 없往力이 있을 때

좌심질 벼대 (잊 좌심실 비대

출혈은 없a나 확실한 고혈 충혈은 없-으나 고혈압성 안

압성 안전변화가 있을 째 전변화가 있을 때

(3) 확장기 혈압이 90mmHg 이 상 (3)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2개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읍 중 2개

以上의 소견이 있는 경우는 조 이상의 소견이 있을 해

건부 免許를 허용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Hg 이상일 째 Hg 이상일 째

단백뇨와 뇨현미 경검사의 異 단백뇨와 뇨현마경검사의 異

狀 및 신기능 不全 狀 및 신기능 不全

신경마비의 후유증을 동반한 신경마벼의 후유증을 동반한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비대 좌섬실 벼대

출혈 및 出被을 동반하는 망 출혈 및 出被을 둥반하는 양

막증 막증

(4) 확장기 혈 압이 120mmHg 이

상을 계 속 나타낼 째 다음 중 2

개 이상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40mm

Hg 以上일 째

단백뇨 뇨현며경 검사의 異

狀 및 질소 停體의 증거

영구적인 신경마벼를 동반하

는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Jl]대

울혈유두를 통만하는 망막증

신경갱신계 간질 정신질환 지속된 신경장

애 갱신박약 성격이상 주기척 左와 同一

의식혼란이나 의식상설 형형장

애 및 그 짧往力이 없을 것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5

-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쫓쫓훨 區 分A) 小운型전강自家사乘用車 輪自動車1 B) 事轉者業用重機自動操車維土非常車輔運

또는

의轉해者

당 뇨 영 당뇨영￡호뺑수 당뇨병성혼수 동맥경화성 변화 tr와 同一

시력강퇴동의 항병중이 있는 사

람은 전문의의 판단에 의함

運動能力 cl) 자동차의 운전에 지장을 마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의

장애가 없을 것

(2) 자동차의 운전에 지 장을 미 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에 左와同一

장애가 있지만 그 者의 신체상

태 에 따른 보조수단을 갖춤￡로

서 자동차등의 운전에 지 장을

미철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자

일 것

註 Q) A等級 運轉者는 훌本的 身體檢흉만을 받고 기 타 의 학척 진단은 本A 陳述로서 代替함 A等級 運轉者는 特別한 事由가 없는 限 나이가 60세까지 再檢흉를 받지 않고 60歲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B等級 運轉者는 나이 가 50세까지는 每 5年마다 再檢호를 받고 50歲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 강진단을 받아야 함

事故性向運轉者는 適性檢흉記錄 大型事故짧歷 事故頻發度等을 monitoring 시 스댐 에 의해 分析確認함

A級은 非營業用 乘用車運轉者 2輪車運轉者 運轉敎師를 範圍로 하고 B級은 事業用自動

車 및 大型車輔(現行分類上 重機一部플 包含)의 鐘轉者를 範圍로 한다 c級은 소위 精密

檢훌對象으로서 交通事故多發者 大型事故歸發者 또는 本) 및 第 3 者의 判斷에 의 해 身體

的 缺隔이 지적된 者이다 따라서 C級으로 指名된 運轉者는 精密檢훌結果에 따른 特別指

針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注目할 것은 A級의 連轉者에게는 기초적 身體檢훌만을

받도록 하고 其他 醫學的 진단은 本人陳述로서 代替하는 것이다A級은 特別한 事由가 없

는 限 60歲까지 再檢훌를 받지 않아도 되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고

免許를 更新해 야 한다 B級은 50歲까지 每 5年마다 再檢훌를 받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

마다 건강진단을 받아 免許更新을 해야 한다

또 한가지 특정은 免許試驗의 適性檢훌로서 身體檢養를 選別的으로 實施하기 위하여 廳試

者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뾰狀經驗에 대해 自述로록하고 또 試驗合格後 運轉從事中에 그

러한 tEuml狀이 自覺되면 수시로 免許當局에 申告토록 하는 것이다 그 뾰狀은 다음과 같다

현71 증 (giddiness)

졸도(fainting)

意識喪失(blackouts)

76

간질 (epilepsy)

당뇨병 (Diabetes)

뇌 일혈 (Strokes)

경 화증 (Multiple sclerosis)

파킨스써病(Pakins disease)

심 창병 (Heart Disease)

협 심 증 (Angina)

관상철 활 (Coronaries)

고혈압(High blood pressure)

관절 엽 (Arthritis and Rheumatism)

시 력 장애 (Disorder of vision)

정 신 질 환 (Mental iIIiness)

알콜중독(Alcoho1ism)

약물복용 (Drug-taking)

신체의 절단(Loss of limb)

5 交通園點 散酒 및 훌物中훌훌轉規힘l메 관한 制度改훌훌

環 境 論 홉홍

交通뿜點制度 (traffic point system)는 運轉者의 交通違反事項에 대하여 一定한 配點體系

에 의해 點數를 부과하고 累積點數가 一定水準에 이르면 行政的 제제를 가하는 制度이다

交通웰點制度는 美國 카나다 日本等에서 일찍부터 適用하고 있고 歐羅巴 -部國家에서도

適用을 計劃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交通뽑點制를 響入하고 있으나 交通違反과 配點

그리 고 行政處分間에 改善해 야 할 점 이 많다

우리나라 交通훨點制는 1年을 單位로 하여 累積點數가 120點이면 免許가 取消된다 罷點

配點에 있어 서 酒醒運轉은 限界點數의 14에 不過하여 酒醒運轉이 비 교적 輕하게 取放되 고

있다 또한 累積뽑點의 水準에 따라 行政處分 以前에 專前警告 特別敎育 相談 等 事故寶

防的 擔置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

交通關點制度에 있어서 우선 改善해야 할 점은 交通點數의 累積期間을 現在의 l年 單位

에 서 2-3年으로 延長시 키 고 交通違反前歷에 따라 處웹에 差等을 두도록 하는 것이 다 外

國에서와 같이 交通違反加算期間을 2-3年 동안 계속함으로서 運轉者의 事故性向을 검토하

고 再敎育擔置를 邊行하며 運轉者에게는 安全運轉을 위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해야 한다 點數配點도 現在와 같이 免許停止日數와 一敎시킬것이 아니라 交通違反 및 事

故의 深刻度 (severity)에 ft빼하여 改善할 것이 必要하다

美國의 경 우 免許所持者의 約 70가 歐酒運轉을 한 經驗이 있다고 報告되 고 先進外國

의 경우 敢酒運轉의 社會的 問題는 대단히 深刻한 狀態이다 우리나라도 軟酒運轉에 따른

77

事故는 自家用이 營業用에 比해 約 5倍나 높다 따라서 自家運轉1-般化될 가까운 將來

에 對備하여 軟酒運轉에 관한 規制彈化를 法制化해야 한다 日本에서는 交通違反에 對한

交通웹點￡ 酒氣를 띤 경우에 대해서는 無條件 加重點數를 주도록하여 2元的 交通配點體系

를 適用하고 있다 (29)

藥物中毒者의 連轉規制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世界的언 경향은 藥緣中毒者의 運轉에

대 하여 法規制를 彈化시 키는 趣勢이 다 道路交通法 第57條 第 4 號는 阿片 麻藥 大麻 覺

醒빼 알콜中毒者를 運轉免許魔試缺格者로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39條는 免許所持者의 酒

解運轉올 禁하고 있고 또한 法 第40條는 藥物의 影響으로 lE常的인 運轉을 할 수 없는 狀態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에 있는 者의 運轉을 禁止하고 있다

이 들에 대 한 規制를 살펴 보면 法 第65條는 이 러 한lsquo 者의 運轉免許를 取消하거 나 1年의

範圍안에서 免許의 效力을 停止시킬 수 있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 쏠山市長 道知事에게

부여하고 있다 法 第75條는 第39條 1項을 違反하여 酒解運轉을 한 者는 1年 以下의 鐵彼

또는 15萬원 以下의 뽑金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76條는 法第40條를 違反하여

運轉을 한 者는 6月以下의 鐵投 또는 10만원 以下의 뽑金 또는 셈留

있고 法 第75條 및 第76條에 의한 處뽑은 쩌事訴짧節次에 依한다

藥物中毒의 狀態에서

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般運轉者는 BAC 80

以上에서 급격히 증가

^ 노령자 링 관융잔늠 100 以上에서 급격히 중 f

15

법정한도 BA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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뎌〈때떠

D

O o 10 250

(mg lOOml) 200 150 100 80 50

혈중알콜놓도(BAC)

〈그림 21gt 運轉者한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와 交通事故 發生危險指數

(29) szlig 本럽動車出版懶會 [運轉免許뽕科敎本J 東京 昭和 53

78 環 境 論 홉훌

現行法의 規制方式을 보면 法 第65條는 알콜 내 지 藥物中毒運轉者에 대 한 運轉免許의 取

消나 停止處分이 서울特別市長等의 載量에 맡겨져 있다 外國의 경우에는 이러한 事由가

發生하면 반드시 行해야 하는 購束的안 行政處分인 것이 一般的이다 不利益處分언 運轉免

許의 取消나 停止를 行政機關의 載量에 放任하는 것은 쭉當性을 잃은 것이다

軟酒가 交通事故諸發에 끼치는 영향이 運轉者個A特性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注目할만한

짧究結果가 報告되 고 있다 Grand Rapids Allsop 敎授 그리 고 TR욕L에 의 해 途行된 船究

最칩〕 資찍 하많 렛 쩌larrmiddot떠 렀m파t많

1 필規i퍼餘 rsquo 2 視力檢팎 i l 基碼材d띤lsquo~tszlig~ 뉴rarr ~Guacute점 짧침技能잖微

5 짧學띠檢훌

高f황點

大型事故 흑은

-年뒤再試驗 I 1 交通遺反

免許保持-채-------免評保츄

更新試驗

1 法規試驗2 視力檢훌 3 알괄檢훌햇 4 醫學的 훌

定띠8) 현써f 용현써f짜앓 (60세 1Uigrave

1 沈規파撥 2 視力4했f센 ~-l 老뼈際빠웰-4 훨옮學H낀 1옳」양

合格勳未達

rsquoe~uarr保持

까「格파Ilsquo未훨

~ 再評價

커 再評f홈

〈그림 22gt 運轉免許制度의 基本협rsquo格(美國)

뉴rarr免흙1amp消

rarr不合格

쩡lsquo許 Jtz ii써

- ~~f Jfz f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9

結果는 〈그렴 21gt과 같다 本핍究에 의하면 一般A은 혈중알콜농도(BAC)가 80이상에서 事

故危險度가 급격히 높아지나 노령자나 常習歐酒者는 100이상에서 높아진다 그러나 청년

이나 간헐적으로음주하는자는小훌의 음주에서도 교통사고위험도가 곱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펀 免許의 取消 乃至 停止에 관해서 內務部令이 基準을 定하고 있는 데 알콜中毒의 程

度는 상세히 規定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根據를 提示하고 있을 뿐이다 施行細則에서도

어느 程度가 알콜 내지 藥物中養인가를 決定하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等에 委任하고 있는

데 이는 寶際 適用過程에서 많은 問題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알콜이나 藥物中毒決定을

위한 詳細한 基準을 提示하는 것이 必要하고 경미한 敢酒運轉이라도 交通웹點制와 關聯하

여 日本의 경우와 갇이 2元化된 配點體系에 따라 飯酒運轉規制를 彈化하는 것이 必훨하다

J] 줬 料

콤퓨터 에 의 한 쩔料評價 스크린

심각한 상태 교청完了

정규免許發給

아니오 再敎育寶施

〈그립 23gt 老敵連轉者 및 事故連轉者의 콤퓨터에 의한 事像管理過程(美國)

홉쫓 論境環80

6 률轉者管理 monitring의 導入

運轉者管理의 第 1 目標는 運轉者의 經歷 및 行없에 관한 情報를 管理하여 行政擔置를 透

適切한 行하는 것만이 아니고 오회려 事故性向을 集團的으로 또 個別的으로 分析評價하여

事故鍵防擔置를 實施하는 것이다 運轉者 個個A에 관한 諸般훨素를 항시 評價하여 事前擔

置를 수시로 途行하기 위해서는 外國에서와 같이 콤퓨터를 利用한 運轉免許管理와 monishy

toring制의 確立이 必몇하다

〈그림 22) lt그림 23)은 美國 等 外國에 서 實施하고 있는 運轉者 monitoring制를 보이 고

Monitoring制의 確立으로 寶行될 수 있는 機關은 安全運轉敎育센타이 다 外國에 서 있다

實施하고 있는 安全運轉再敎育方法은 다음과 같다 (3이

middot경미한 初期의 事故碩向이 보이는 運轉者에 대한 경고 및 相談指導

事故多發運轉者나 大型事故諸發運轉者에 대 한 精密適性檢훌

middot運轉試驗點數 低得點者 事故碩向運轉者 事故多發運轉者等에 대한

1000

高度의 科學的 再

910

~C~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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良好

726 Cn= 19)

800

700

운 전 기 술 종 합 갱 수

400

600

-하위그칩-500

386 (n=19)

300

200

-r

운천교육이수자

〈그림 24gt 면허시험함격자의 성적 그룹변 재교육효과(운전기술종합정수)

교육전

0

(30) (31) Future Role of Driv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op 이t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隔究 81

敎育

〈그럼 24)는 참고로 美國에 서 運轉試驗合格者의 等級에 따라 再敎育이 運轉能力向上에

미 치 는 效果를 나타낸 다 免許初期에 는 合格成積水準에 따라 運轉技術의 格差가 크나 運

轉從事經驗이 길수록 또 特別再敎育實施에 따라 急激허 向上됨을 나타낸다 (31)

運轉免許行政의 -環 o 로 免許試驗方法에 의하여 合格對 脫落의 2分法으로 處理하는 것

이 行政의 펀의상 不可避할지 모른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運轉者훌因과 交通環境的 複合훨

因에 의하여 發生되는 事故i짧發의 蓋然性은 누구에게나 存在하고 그 蓋然性을 制限된 試驗

方式에 위해 評價한다는 것읍 대단혀 어려운 일이다

Waller는 免許試驗에 合格한 運轉者中에 서 安全違轉과 관련하여 特別擔置가 必훌한 者를

다음과 같이 4그룹으로 分類하고 있다 (32)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未熟한 者

~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치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運轉時 훌求되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

集團 1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lsquo未熟한 者는 正常的인 運轉을 할 能力이 없어서 實技試

驗에 不슴格 乃至 겨우 合格한다 實際에 있어서 寶技試驗의 低得點者가 高得點者 보다 事

故率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에 대한 對策으로는 첫째 實技試驗이 通常的으로 最강D의 免許

發給時에만 實施되고 있는데 이를 週期的으로 實施할 것인가 하는 問題이고 둘째는 實技

試驗의 低得點者에 대하여 再試驗을 치루도록 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 寶技試驗時 運轉

未熟의 大部分이 經驗不足이기 때문에 週期的으로 實技試驗을 치를 必훨는 없S나 低得點

合格者에 대해서는 l年마다 再試驗을 치루도록 하는 方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集團 2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지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는 大部分이 10代의 運轉

者로 2f凡한 寶技試驗으로는 判別이 어려우나 緊急한 狀況에서의 判斷擔置試驗方法으로 區

分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最챔의 免許發給時와 1次 免許更新時에 訓練의 必要가 있으며

또 最初免許取得者 -定期間동안 假免許로 取짧하는 方案이 바람직하다

集團 3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는 다음의 세 部類로 區分할 수 있다

常習飯酒者

反社會的 性格所有者

深한 醫學的不適格者

여기서 常習敢酒者에 대한 對策으로서는 융k酒量測定의 制度化와 軟酒運轉記錄의 彈化이

다 이와 관련하여 運轉者 적발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法規違反에 대한 페量을 줄이는 것

(32) Waller op cit pp6-12

82 環 境 論 홉쫓

모든 違反事項에 散酒의 與否를 記述토록 하는 것이 必要하다

集團 4 運轉時 要求되 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로서 問題가 되는 對象

은 連轉技術技術과 經驗은 充分하나 훨求되는 狀況에 對處하는 能力이 平행 以下이기 때문

에 zp均 以上의 事故를 일으키는 者이다 이들은 心鐵集愚 t홈民 간질等의 醫學的인 問題

를 가진 者와 老顧者로 區分할 수 있다 最近 이스라엘 醫師들의 昭究結果에 의하면 緊急

한 狀況下에서의 運轉操F能力과 心蠻管系의 機能狀態와는 높은 相關性이 있음을 나타낸다

醫學的 問題를 가진 者를 檢出하는 方案으로서는 첫째 特定한 ~狀을 가진자는 쩔許更新

時나 수시로 申告토록 하고 둘째 病院醫師로 하여금 免許當局에 報告토록 한다 나이가 많

은 運轉者는 長時間 運轉을 하지 않기 때문에 lAacute當 事故率은 높치 않으나 走行킬로當 相

對的 事故率은 높다 따라서 60歲 以上의 運轉者에 게는 免許更新時에 年間 8000km以上을

運轉할 必몇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腦血管系 病愚의 징후가 있는가 檢훌한다 以上의 어

느 경우에 속하는 노령자는 實技試驗을 받도록 한다 또 2年以內에 2回以上의 事故 김煥

을 당한 老顧連轉者는 모두 寶技試驗을 包含하여 再試驗을 받도록 한다

7 풀轉꿇許試廳官의 專門uuml

運轉試驗합은 運轉免許應試者의 能力을 試驗 bull 評價하여 安全運轉의 素養을 選別하는 重

훨한 찮害n을 擔當한다 따라서 世界各國은 運轉試驗官의 資質管理를 위하여 特別한 擔置를

寶施하고 있다 運轉옳驗官의 年顧에 있어서 佛蘭西는 35歲 以上으로 制限하고 있으며 學

歷에 關해서는 美國은 高等學校 후業以上 벨기에와 스페언은 그보다 높은 學歷을 훌求하

고 있으며 獨速에서는 工學土 以上 오스트리아는 專門大學후業 以上의 學歷을 規定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運轉從事經歷은 英國이 8年 以上 獨適 和蘭 오스트리아 스페인 펀란

드는 3年 以上의 鐘轉經驗을 훨求하고 있다 運轉從事經歷에 관한 制限을 明示하지 않는 國

家에서도 慣行으로서 試驗랍任用前에 諸種類의 車輔에 대한 充分한 運轉經驗을 갖출 것을

훨求하고 있다 (33)

한펀 運轉試驗官의 任用을 위해서는 資格試驗을 치루거나 아니면 特別히 마련된 試驗官

훌l練過程을 屬修하거 나 흑은 以上의 兩過程을 모두 거 치 도록하는 國家가 많다 佛蘭西는

運轉試驗官에 대한 철저한 事前敎育制度를 實施할 뿐아니라 全國各地에 흩어져 從事하고

있는 運轉試驗官들에 대해 定期的인 敎育을 實施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試驗은 단순히 運

轉能力 테스트만이 아니라 폭넓게 試驗官으로서의 資質을 갖출것을 內容으로 한다

이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努力은 運轉免許實技試驗은 電算化 한다거나 完

全히 客顆化시킬 수 없고 主觀的 途行이 不可避하다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觀點

에서 우리나라에서 現在 試圖하고 있는 實技試驗의 機械化方案은 하루속히 再考되어야 한

(33) OECD Road Research Group Drifer Instrαction Paris 1976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83

다) 한펀 試驗官의 主觀的 評價를 客觀化시키기 위하여 制度的 努力이 必흉흉하다

우리 나라의 現行 運轉試驗官쩔格에 관해 서는 道路交通法 拖行規則 第38條에 ldquo技能試驗의

試驗官은 運轉免許의 種別 및 區分에 따라 그 機能試驗에 해 당하는 運轉免許를 받은 경 사

곱 以上의 경찰관이어야 한다rdquo고 規定하고 있다 앞에서 論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現

行制度는 外國에서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資格制度로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8 公認自動車敎習옮IJ度의 確立

運轉免許에 관하여 世界各國이 共通的으로 重視하는 것은 運轉敎育制度의 確立이 다 制

限된 運轉免許試驗의 內容 bull 方法을 充實히 함부로서 安숲運轉能力의 選別力을 어 느 程度

높일수는 있으나 運轉試驗에 合格하였다고 해서 安全運轉能力이 認定되었다고 믿을 수는

없다 Jp 實際運轉에서 經驗하게 될 갖가지 緊急環境에 對處할 수 있는 安全運轉能力은 事

前의 運轉敎育에 서 習得되 도록 制度化시 켜 야 한다

따라서 外國의 많은 國家는 運轉敎習制度의 充實과 運轉敎師의 資質彈化를 위 해 國家政

策的인 擔置를 取하고 있으며 또 受驗者의 免許試驗에서도 公認學院에서의 運轉敎育屬修

를 反映하고 있다 耶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 후業生에게 實技試驗을 免除해주고 있으며

英國 美國 카나다等은 公認運轉敎師로부터의 事前敎育屬修를 運轉試驗에 反映하고 았

고 西端 佛蘭西等은 明示的은 아니 다 公認敎習所에 서 의 運轉敎育屬修를 慣行으로 거 약

必須化시키고 있다

運轉敎育制度의 寶效를 높이기 寫해서 各國은 運轉敎習所의 施設 敎育內容 및 運轉敎師

의 資格彈化를 制度化시키고 있다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를 免許關廳인 公安委員會의

統制下에 두고 있으며 이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하여 細密히 藍督基準을 適用하고 있다 英

國은 交通省 統制下에 公認運轉敎師(Approved Driving Instructor) 資格制블 實施하고 있는

바 이들에게는 까다로운 資格制限과 資格試驗을 實施한다 佛蘭西의 경우는 運轉學院의

認可를 받은 뒤에 2年마다 更新해야 하며 法律에 저촉되는 行짧를 하였을 경우에는 道交

通委員會의 審議로서 取消될 수 있다 佛蘭西는 크게 2가치 형태의 遭轉敎師 耶 戰業敎師

(CAPE C)와 高級運轉敎師(BAFM)에 대한 國家資格制블 실시하고 있다 CAPEC

은 一般的 運轉免許志쏠者블 敎育시킬수 있는데 車種에 따라 3가지로 區分된다 JP B 免

許 또는F(B)免許敎師 CAPEC 2輪自動車運轉敎師 CAPEC 그리고 大型車輔運轉敎

師 CAPEC으로 나누인다 BAFM은 CAPEC應試者를 가르칠 수 있는 高級運轉敎

師를 말한다

스위 스의 職業運轉敎師는 洲政府에 의 해 統制받는데 運轉敎師免許는 3가지 種類가 있

다 Jp 寶技敎師와 理論敎師로 區分하고 實技敎師는 다시 서型車輔實技敎師와 大型車輔實

技敎師免許로 區分하는 것이다 運轉敎師資格을 取得하기 위해서는 據備試驗에 合格하고

運轉敎育職業學校를 題緣한 후 資格試驗에 合格해 야 한다 據備試驗은 一般的안 敎育水빽틀

84 環 境 論 흉훌

〈表 25gt CAPEC 試驗範圍(佛)

免 許 種 類 試 驗 範 圍

deux roues CAPEC

CD 프랑스의 交通과 道路安全 運轉敎育 실태 와 運轉免許 試驗方法

B짧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B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2輪車輔A免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A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大形車의 重量 CClD 免許의 試驗範圍運轉敎育方法

CClD 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APEC

lourd CAPEC

〈表 26gt BAFM 試驗 內容(佛)

科 目 |時 間 |며 數 i 庸 考

口 述

道路交通法

民法 7머法 行政法 保險과 動勞規定

心理學 敎育學

交通規定 信號 安全 運轉士의 行動

車 輪

運轉數育批評

2時間 30分

l時間 30分

2時間

30分(준비 20分기 20分(준비 20分)1

45分(관찰 15分준비 15分)

3

2

2 I 참고문헌 準備1 I 構造 技能

3 I 車輔局 요원 이 行한 運轉을批評

과 精神的 異狀有無等을 評價하고 口述試驗 筆記試驗 寶技試驗으로 構成되 어 있다 口述

試驗은 心理學者와 敎育學者가 포함된 2名의 試驗官으로 實施되고 筆記試驗은 數學 作

文 論文作成으로 構成된다 以上 據備試驗에 合格한 후 運轉敎師職業學校에서 總 530時間

의 敎育을 받아야 하는데 그 內容은 〈表 27)와 같다 職業學校흘 후業한 후 賢格試驗에 合

格되어야 하는데 여껴서는 口述試驗 筆記試驗 實技試驗을 내용으로 한다

〈表 27gt 職業學校의 講義 科 ecircl(스위 스)

科 目 間 科 目 |時 間

心理學 敎育學 方法論 80 業務管理 30

道路交通法 110 理論科目의 敎授 60

交通理論 50 實技科目의 敎授 100

數學 自動車I學 100

計 530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85

外國에서의 運轉敎習制度와 비교할 째 우리나라의 現行 自動車技術學院制度는 그 改善1

時急하다 첫째 우리나라 自動車技術學院은 運轉免許機關의 規制藍督을 받지 않고 文敎分

野의 -般私設學院中 自動車系講習所로 取됐되 어 專門化펀 安全運轉敎育體制를 갖추치 못

하고 있다 둘째는 戰業運轉敎師의 資格옮u가 없어서 安全運轉敎育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문 교 부

사회교육국 사회교육과

l 서울시 부산시 및 도교융위원회 학우국 사회교육과 l

교육구청 (서 울시 부산시 및 시 군교육청

학무과 사회 교육계

I사설캉습소기술계열중 자동차학원을 포항하여 관할함 l 〈그립 25gt 우리나라 자동차 학원의 행정계통도

社會敎育 私設講習所에 關한 法律 施行令 第 7 條에는 講習所의 講師는 힘級大學후業者 또

는 이와 同等 以上의 學歷이 있는 者이어야 하고 다만 實技講師는 高후以上의 l種 普通免

許를 所持한 者이 거 나 또는 免許所持者로 5年 以上 有經驗者이 어 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

을 뿐이다〔重裝備의 實技講師는 該當 車種의 免許(重裝備 1級)를 所持해야 한다) 따라

서 外國에서와 같이 公認運轉敎師資格制을 響入하여 安全運轉을 위한 運轉敎習制度를 確

立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違轉免許試驗應試時에 公認自動車運轉敎習所에서의 敎育與否

를 反映하여 應試者들로 하여금 事前安全敎育의 充實을 制度的A로 諸導하는 것이 必훨

하다

VI 結 論

運轉行寫는 原則的으로 自由롭게 활 수 있는 事實行寫이다 다만 交通安全等의 公益的

見地에서 이를 禁止하고 一定한 適格훨件을 갖춘 者에게 그 禁止를 解除하고 있는 것￡

로 -lsquo種의 許可行屬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外國의 경우와 다르게 運轉免許에 있어서 開放

主暴 대신에 選別主義블 택하고 있어 마치 行政法上 特別行寫와 同一하게 행하여지고 있

다 물론 이런 것이 다른 許可行寫와 法的인 均衝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나 쫓惡한 道

路與件 自動車生活經驗의 日獲 交通事故의 激增等을 고려 할 때 전혀 不合理한 것은 아

니다

그러나 社會發展에 따라 다가온 自動車化(motorization) 時代에 效果的으로 對應키 위해

서 는 이제 까지의 硬直된 運轉免許制를 時急히 改善해 야 되 며 現tE 社會的￡로 큼 間題가

86 環 境 論 홉홍

되고 있는 自動車交通事故問題에 對한 制度的 解決裝置를 確立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現行

運轉免許制는 매우 까다로운 듯하면서도 영성하며 技術的 행衝이 制度的으로 反映되치 못

한 結果 自動車生活經驗을 바탕으로 그동안 長久한 試行錯誤를 通하여 確立된 外國의 運

轉꿇許制와 比較짧究하여 우리나라 現實에 맞도록 改善할 것이 middot時急하다

•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研究
• • Ⅰ 序論
  • Ⅱ 交通安全과 運轉者問題
  • Ⅲ 將來交通展望
  • Ⅳ 運轉免許制의 比較硏究
  • Ⅴ 우리나라 運轉免許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Ⅵ 結論

52 環 境 論 홉홍

2) 場內試驗

lsquo-------------

免許種類普 通 -----課 題

lsquo------

第 2 種 j 假 課 題 ~ 第2種 | 假---lsquo~ 指定速度에 의한 走行 2回이상 左 同 橫斷 步道通過 2回이상 左 同

幹스및의線 周코 走며스行코 3回이하 건널목通過 l回 周며커브 4며이상 曲線코스 通過 l며(中) 停指止定場所에서 의 一時 1며이 상 屆折코스의 通過 1며(中)

비탈걸코스의 遇過 l며 ( 뼈O]f f 方向變換또는 離列짧車 l回(中) 信號通過 l回이상 鏡角코스 走行 1며(中)

ldquo~- 짧許種類 | 普 通 II~-

~--------1 第 2 種| 假 11 課 題l 며 11 i總走行距離

2며이상|左 同rdquo3며이하

1 指定場所에 서 의 一時停止場所에 는 道路표지 및 停止線융 설치 2 交짖顧셰 대해서는 生뀔j 根慶等 앞이 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설치 3 CD 信號器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좁 bull 寶 을 바꾸는 것￡로 함 j듬廳機있는 交又點에 는 횡 단보도 및 停止線 설 치

4 횡 단보도에 는 道路標示 또는 道路標讓 설 치 5 건널목에는 道路模識즐 설치하고 원칙적￡로 건널목 앞쪽의 05m지정에 停止線 설치 6 方向轉觸코스는 머리률 차 밖으로 내어 밖을 보면서 試驗을 쳐야 항

題 總니

課

特別코스 走行

障짧物 設置場所의 通過

約 2 000m 1左 同

〈表 16gt 過去 3年 通算點數의 行政處分基準(日本)

~- 홉分內흉I~ NtildefPf~[ 免 許 取 消~ f료 許 停 止

前歷回數l 年 2 年 3 年

無 6 rv 24點 15 rv 24點 25 rv 34點 35짧 以 上

1 回 4 rv 19 10 rv 1911 20 rv 29 30 11

2 回 2 411 5 rv 1411 15 rv 24 25 3 英 國

英國은 북아일랜드를 除外한 全地城의 自動車運轉免許業務는 交通省 산하에 設置되어 있

는 連轉者 및 自動車免許所 (DVL C Driver amp Vehicle Licensing Center) 에 의해 綠合的

으로 관장되고 있다 북아일랜드를 除外한 全地城을 11個의 交通地域(Traffic Region)으로

區分하여 各地域마다 地方自動車免許事業所(LVLO Local Vehicle Licensing Office) 와

交通委員 (Traffic Commissioner) 을 配置하고 있 다

英國의 自動車運轉免許는 發行目的에 따라 표規免許 (Full licence)와 臨時免許(Provisional

licence)로 區分할 수 있고 使用用途에 따라서는 一般免許(Oridinary driving licence) 大

東京 技報堂出版1式會社 昭和 49

53

型賢物免許 (HG V (Heavy Goods Vehicle) driving licence) 大聚車輔쩔許 (PS V (Public

Service Vehicle) driving licence)로 區分할 수 있다 正規免許는 各種臨時免許 以外의 모든

運轉免許를 말하며 特別한 制限事項이 없이 該當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臨時免許는 正規

免許를 取得하기 前에 運轉練習을 위하여 所特해 야 하는 免許로서 運轉中 車輪의 前 bull 後面

에 lsquoL rsquo 標識板을 附看해 야 한다

一般運轉免許(Ordinary driving licence)는 運轉하는 車種에 따라서 A B C D E F G H

J K L M N의 13等級으로 나뉘어 지는데 自動車運轉을 하려는 자는 누구나 所特해야 되는

免許이다 여기서는 上位等級의 免許를 所特하면 一般的￡로 그보다 下位等級의 免許에 該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A免許가 最上位等級이다 (lt表 17)參照) 當하는 車輪의 運轉도 許用되는데

〈表 17gt -般運轉免許 所持者의 運轉可能 車輔(英國)

C E L중모터사이클

K

別途의 免許없이도 運轉可能免許

B C E F K L E~F K L

E K L

觸

D G H 1 M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모든 車輔

C D G H J M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自動變速裝置(automatictransmission) ffl훌한 모든 車輔J 免許의 該뽑車輔을 除外한 車體重重 450kg 未滿의 3輪 모터 사이 클 (Motor cycle)

2輪 모터사이클

모페드(Moped)

H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農業用 트랙 터 (Agiicultural tractor) Road Roller

執道上에 連行되는 車輔

愚者用 車輔(Invalid carriage) 除草機CMowing machine) 또는 步行者用 車輔CPedistrian controlled vehicle)

J L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電氣 車輔

트롤리 車輔CTrolly vehicleY l주일에 6마일 未滿￡로 所持者의 土地內에서만 進行되는 免許車輔

車能可轉運免許

C

D

E F G H J K

L

M N

A

B

大型賢物車輔(HGV)을 運轉하려는 者는 一般運轉免許를 取得한 후에 다시 HGV 運

轉免許를 取得해야 한다 HGV 免許는 〈表 18)에서와 같이 運轉하는 車種에 따라 1 lA

여기서도 上位等級의

免許를 所持한 免許보다 下位等級에 屬하는 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끝으로 乘客을 運送하연서 그 代價로서 料金을 받거나 고용되어 보수를 받으면서 大累車

最上位等級이다 2 2A 3 3A 4 4A의 8等級으로 나뉘며 1級免許가

取得한 後에 다시 PSV 運轉免許를 取得

해 야 한다 PSV 連轉免許는 運轉하려는 車輔形態에 의 해 서 가 아니 라 다음과 같은

輔(PSV)을 運轉하려는 者는 一般運轉免許를

連行

急行輸送 (express carshy

훌約輸送은 原則的으로 휠約에 의 해 料金을

~n 횟約輸送 (contract carriage) 方式에 의 해 免許種類를 區分한다

riage) 長距離輸送 (stage carriage) 方法이 다

모든 乘客이 同-地點에 서 下車하며 旅行距離냐 時閒에 받는 方式으로 廣告를 하지 않고

54

免 許i

〈표 18gt HGV運轉免許 所持者의 運轉可能 車輔(英國)

運 轉 可 能 車 輔

環 境 論 홉훌

別途의 옳許없이도 運轉可能免許

l 級 [4級의 結合車輔(Combi없tion)을 제외한 分絡車輔結合自動車(A야Iumlcu- I 1A 2 2A 3 3A 4 4 i lated vehicle combination) I A級

lA級 14A級의 結合車輔을 제외한 自動變速裝置附훌한 分總車輔結合自動車

2 級 ( 分紹車輔結合自動車 이외의 4輪以上의 車輔

2A級 1 自動變速裝置를 附훌한 2級3 級 J 分總車輔結合自動車 이외의 4輪未滿의 車轉

3A級 1 自動變速裝置를 附훌한 3級4 級 l 奉引車輔(tractive unit)의 無積載重量이 2톤 未滿인 分總車輔結合自

動車

4A級 1 自動變速裝置를 附흉한 4級

2A 3A 4A級

2A 3 3A級

3A級

3A級

註 (icirc) 두개의 車輪이 하나로 結合되어 있거나 前 後의 車輪사이의 간격이 18인치 未滿인 것은 하 나의 車輪으로 취급

積載重量이 75돈 以上이 고 無橫載重量이 3튼 未滿인 車輔은 10톤까지 運轉이 可能한 3級의 制限펀 免許(restricted licence) 가 必훨

3 最少年敵은 1級3A級까지 는 21셰 이 고 4 4A級에 서 는 最大重量이 35본 末滿인 車輔은 17 세 35톤以上 75톤 未滿은 18세 75폰 以上은 21셰 이 다

따라 料金이 變하지 않을 경우에는 個別料金을 받을 수 있다 急行輸送은 個別料金이 認定

되 고 乘客이 30마일 以上의 距離를 運行하는 경 우이 다 長距離輸送은 훨約輸送이 나 急行輸

送 以外의 目的으로 運行하는 方式인데 個別料金이 認定되고 運行地域을 관할하는 交通地

域機關으로 부터 事業免許(Road Service Licence)를 取得해 야 한다 lt그렴 13 14)은英國에

서의 遭轉免許取得過뚫을 도표로 나타낸 것이 다 (23)

다흔 HGV運~컬許 應試

〈그림 13gt 英國大型貨物 運轉免許의 取得節것

(23) HMSO Road Tra뻐c Act 1960 1972 1974 1980 London Dept of Environment Road Traffic The Motor Vehicler (Driνersrsquo Licences) Regulations 1976 The Heaνy Goods Vehicles (Driψersrsquo Licences) Regulations 1977 Department of Transport Guide to the Liceηsing 0 Public Serψice Vehicles HMSO 1980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핍究 55

다른 一般J運轉꿇許 홍흘려

年顧以上

INo

1개월 以後

〈그림 14gt -般運轉免許의 取得節次(英國)4 佛 蘭 西

표랑스의 運轉免許行政은 中央政府機關에 의 해 集中的으로 管理되 고 있는데 交通部(Mishy

nistere des Transports) 陸運局 (Direction Generale des Transports Interieurs)의 산하기 관인

中央運轉免許試驗廳 (Service National des Examens du Permis de Conduire) 은 運轉免許試

驗 및 免許證發給에 관한 業務를 擔當하고 交通違反 및 事故團束等의 -線業務는 內務部

(Ministere des 1rsquoInterieur) 산하의 경 찰기 관이 관장한다 그러 나 道路交通에 관한 諸法令

安全計劃 및 團束指針은 交通部 |훨運局의 交通安숲에 관한 政策機能으로 途行된다 中央運

轉免許試驗廳은 廳長밑에 全國을 10個의 地域A로 區分하여 10名의 藍흉官과 그 밑에 40名

의 主試驗官(1個의 地域을 34個의 區域으로 區分)을 두고 그 밑에 900名의 試驗官을 두

어 實際 試驗을 途行한다

프랑스의 運轉免許體系는 크게 2輪自動車運轉免許 一般自動車運轉免許iJ5體不自由者運

轉免許로 大別할 수 있다

〈表 19)는 佛蘭西의 運轉免許種類를 나타내는데 모터사이클免許는 실린더의 排氣容量에

따라 A1 A2 A3 A4 免許로 區分된다 本 表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모터사이클運

轉免許는 排氣量 最大走行速度 車體重量等에 의해 4段階로 細分하고 있다 一般車輔運轉

免許는 車體의 重量 및 構造에 따라서 B C C1 D E 免許로 區分된다

股體不自由者免許는 F免許로 表示되는 데 運轉하는 車種에 따라 F(A l) F(A2) F

(A3) F (A4) F (B) F (E)로 區分된다 展體不自由者는 特別한 裝置를 갖춘 自動車로

一般應試者와 同一한 條件으로 試驗에 合格하면 免許를 받게된다 그러나 B免許에 속하는

-營業用車輔의 運轉을 願하는 展體不自由者는 醫事委員會가 指定한 身體檢호를 받아 다음의

f총件에 滿足될 경우에 應試할 수 있다

R호體不自由者로서 營業用꿇許에 廳試할 수 있는 條件

上體 손가락의 部分的 總斷(技能을 발휘 할 수 있는 칩 게손가락이 남아있는 경우 또

56

면동허급 최 연소령 I A1 16

A2 18

A3 18 A4 i 16

C I 18

〈表 19) 佛蘭西의 運轉免許 區分

운 전 가 능 차 량

실린더 용량이 80cc이하이고 최대시속이 75km 이하 인 모터사이클

질 린더 용량이 400cc이 하이 고 최 대 시 속이 75km이 상 인 모터사이클

질련더 용량이 400cc 이 상인 모터사이클 질린더 용량이 125cc 이하이고 차체중량이 400kg이 하인 3륜 또는 4륜 모터사이콜

벼

環 형좋 論 驚

~ lsquo~

PTAC가 3 500kg이 하이 고 정 원 8명 이 하의 화물 1 승용차 소형 화물차 소형 버 스 택 승객 수송용 차량 시 헨트카 구급차

펴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하 |

PTAC가 3 500kg 이상 19 000kg이하인 화물 수송 1 0 D급에 속하는 차량이나 개조하 용 차량 l 여 C급에 사용하는 경 우는 PTAC

PTRA가 12500kg 이 하인 차량 | 가 7 000kg이 상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하 | 2l셰 이하인 자는 CAP나 CFPA가

j 있어야 7 500kg 이상을 운전가능 C1 1 21 1 C급과 동일하나 PTAC가 19 000kg이상 PTRA가 1 21셰 이하라도 CAP나 CFPA가 있

12 500kg 이 상 1 2면 운전 가능

D 1 21 1 0 PTAC가 3 500kg 이상이고 정원이 8명이상인 승 | 청원의 계산시 10셰 이하자는 10 객수송용 차량 1 명이내일때 12로 계산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 이하 l 차량의 걸이가 7m이상

E 1 18 1 B급과 동일하나 PTAC가 3 500kg이상 피견인 차량 의 중량이 750kg 이 상

21 I D급과 동일하나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상 F 116 1 A l A4급과 동일하나 신체장애자가 운전가능하도록

개조된 차량

18 1 A2 A3 B급과 동일하나 신체장애자가 운전가능하 도록 개조된 차량

註 CD PTAC (le poids total autoriseacute en charge) 허 가 적 재 총중량 PTRA (le poids total roulant autoriseacute) 분절 차 량 (le v하licule tracteur) 의 경 우 운행 시 허 가 총중량

CAP(le certificat drsquoaptitude professionne l1e de conducteur routier) 영 엽 용 운전 사 증명 서 CFPA (le certificat de formation professionne l1e des adultes) 성 인용 직 업 교육필 증명 서

는 義手의 도움없이 손을 使用할 수 있는 경우

下體 한쪽 무릎관절의 組斷 또는 한쪽 下半身의 不具(自動클러 치 나 自動變速裝置를

갖춘 경우 또는 페달이 건강한 다리로 作動되도록 改造된 경우)

運轉免許節次는 〈그럼 15)에 표시 된 바와 같이 試驗應試者가 自身의 身體狀態에 관한 陳

述로 부터 始作된다 道知事가 지명한 醫師委員會의 身體檢흉를 의우적으로 받아야 할 對

象은 本A이 身體的 결함을 진술하거나 身體異狀이 있는 者로서 營業用運轉免許를 치망하

는 者에 局限된다 한펀 運轉免許取得後 實施되는 身體檢흉로서 定期身體檢훌와 不定期檢養

가 있다 定期身體檢養의 對象은 B 免許中 營業用 車輔運轉者 또 C Cl D E F 免許所

待者로서 60세 未滿은 每 5年마다 60歲 以上 그리 고 76歲 未滿은 每 2年마다 76歲 以上

은 每年마다 身體檢훌를 받아야 한다 또 F免許所待者로셔 택시 或은 렌트카 運轉者는 每

年마다 身體檢훌를 받아야 한다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없究 57

〈훌 20) 모터 사이 을 免許의 實技試驗 內容(佛蘭西)

시 험 차 량 내 용

7080cc로 개 방된 차선의 도로에

서 운전

middot회 전 middot회 랑 -3회전 middot가속정지 middot널판지 총 70청 (40정 받아야) 속도의 조작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된 라다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함

300 400cc 그러 나

까지는 250cc 허용 속도의 조착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펀 라디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함

10분 600cc이 상 middotmiddot3뿔회회70천 전져갱 bull middot회가속 랑갱지 조종시험느련

속도의 조작 - (40점받아야) 빠른조작능력 18세 최대한 600cc이상 3

bull middotmiddot갱 연휴m 빵 파이션도거내추이m준유시흥 일 땅 횟갱수얘 것 영온준 마 어타영수 닿 middot응 뜨에져 셔땅혀 서에 간 져 양 는 서준 것 양수것 시험 19초 (1번은 실수

없는것이 요 bull 구펌) bull τ 」r

30m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펀 라디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합

註 질기시험이 연허되는 경우 ltD A1 면허 소치차가 5년내에 A2에 응시 A2 면허 소지자가 5년내에 A3에 응시

〈그림 15) 運轉免許 取得의 一般的 節次(佛蘭西)

不定期身體檢훌는 道知事의 自由載量이나 運轉者(應試者)의 훌求에 의해 실시된다 道9iO

事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身體檢훌를 흉흉求할 수 있다

ltD Al A2 A3 A4 B (非營業用 車輔)免許의 鷹試者로 應試原書에 運轉免許의 取得

에 不適合한 身體條件을 陳述한 者

運轉免許試驗時의 確認結果 專門醫에 의한 檢흉가 要求되는 者

58 環 境 論 흉흥

運轉免lsquo許의 停止 對象者

또한 다음과 같은 處分의 對象이 되 어 運轉免許의 取得이 禁止된 者는 身體檢훌플 받도

록 道m事에 게 흉sect求할 수 있 다

交通事故로 身體的 異常이 나타난 者

運轉免許의 取得後 -時的이거나 永久的인 病病에 걸린자

身體的 狀態가 運轉免許를 維待하기 에 不適合하다고 道知事에 의 해 判定된 者

運轉免許試驗은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으로 構成된다 佛蘭西의 理論옳驗方法은 應꿇者로

하여금 實際의 交通狀況을 찍은 슬라이드問題를 보고 各問題에 대한 答을 選擇하도록 한

다 이처럼 슬라이드를 使用한 視聽覺式 問題는 2技 또는 4技選多型으로 40問題가 出題되

는데 포터 사이 클 및 營業用 應試者에 게 는 別途로 15問題가 追加된다

理論試驗에 合格한 者는 該當試驗車輔을 準備하여 車輔操織과 運轉能力테스트를 위한 實

技試驗을 부아야 한다 實技試驗時間은 車種에 따라 20分2時間이며 寶技試驗에 合格하면

身體條件을 참고하여 免許를 發給한다 寶技試驗中 應試者에 대 한 觀察을 토대 로 試驗官은

身體檢효를 받도록 홈求할 수 있다 實技試驗時間은 -般車輔免許의 B C D E種은 20分

間의 寶際路上試驗을 實施하고 있으나 1982年 現左 普通車輔의 路上試驗時間을 30分 重

量貨物車輪 및 빼스는 45分으로 延長시킬 것을 推進中에 있다 C1免許의 實技試驗時間응

2時間이다

모터사이를 免許의 A1 A2 A3種의 寶技試驗은 10分間의 操縮試驗과 20分間의 路上試

驗요로 構成되어 있으며 A3 免許의 경우 빠른 操作能力試驗이 追加된다 路上試驗은 應試

者가 試驗車輔을 單獨으로 道路에서 走行하며 無線電話를 利用하여 뒤따라오는 試驗官의

指示에 의해 途行띈다 lt그렴 16)은 참고로 A1꿇許의 寶技試驗의 路外試驗場코스를 나타

댄 것이다 (24)

〈表 21gt 스위 스의 運轉免許 種類

種 類 車

A 種 I 125cc 以上의 乘用 오토바이

Al 種 I 125cc 未滿의 小型 乘用 오토바이

B 種 | 總重量 3500kg 以下 및 8Aacute乘 以下(운전석을 除外)의 자동차

B1 種 | 營利的 旅客運轉을 위한 B種의 자동차

C 種 | 總重量 3 500kg 以上언 貨物運送用 車輔

C1 種 i 消防裝備흘 갖춘 重 消防車

D 種 I 8Aacute乘以上(運轉席을 除外)의 旅客운송을 위 한 重 차등차

D1 種 | 營利的 旅客運送을 위한 소형버스

輔

E 種 BCD種車輔에 때한 奉引車輔(이에 째한 딸存의 運轉免許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경우)

F 種 i 最高速度 40kmh 以內의 車輔〈營利的 旅客運送用 除外)

G 種 1 農業用 車輔

(24) DE LA REPUBLIQUE FRANGAISE CODE DE LA ROUTE PARIS 1978 and many other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그림 16) A1 免許操縮試數場(佛蘭西)

Al 꿇 許路上에서의 코스 품驗(느린속도의 조작)

地形 측면 25m 가설비 역청이나 시멘트 포장된 수명면으로 평형하게 구성된 지역

E

59

-10개의 금속초석 -1 2m의 표말 10개 -80cm의 막대기 -6m의 플라스틱채료(널판지) -10개의 고리로 연결된 쇠사슬 -33개의 원추

표시 지형과 회전의 경계와 3회 회전의 둥근 중심부와 화살표같은 다른 장치의 위치의 표시들은 페 인트 철을 해야 한다 원추의 표시와 초석들은 그 바닥에 경계를 그어야 한다

회랑 쇠사슬이 밖에 쳐 있어야 한다모터사이클이 큰 핸들을 갖고 있을 때 회랑의 넓이는 종일측면의 금속초석을 옮김으로 lm15cm를 가질 수 있다 (초석바닥의 철반에 해당하는 바깜쪽에 위치)

정지설비 07mx1m의 갱방향을 4개의 원추로 만들고 후연의 2개의 원추는 80cm의 막대치를 가볍 게 얹어 두어야 한다

materials published by Direction Generale des Transports Interieurs Ministere des Transports Ministere des l Eηterieur and Serνice Naticnal des Bcamens du Permis de Condιire

60 環 境 論 홉훌

5 瑞 西

스위 스의 運轉免許에 關聯된 行政組織에 관해 聯郭政府는 道路交通規制에 관한 法令制定

機能만을 途行하고 地方政府(Canton) 가 運轉免許試驗 免許證發給 事後管理 및 自動車連

轉敎習所 管理等 寶際行政을 途行한다 스위 스에 서 寶施하고 있는 免許種類는 〈表 21gt과

같이 11種￡로 區分하고 있는데 運轉車輔에 대한 制限을 免許證에 기재하고 있다 郞

O 最高速度 40KPH 以上의 作業用車輔이나 트랙터 非事業用 運轉을위해서는 B種 또

는 C種免許가 必훨하다

A1 또는 F種免許는 G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B 또는 C1種免許는 F와 G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C 또는 D種免許는 B 및 C1種 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 D1種免許는 B1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D種免許는 D1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 B C 또는 D種免許所待者는 E種免許가 없이도 總重量 750kg 以下의 被옳링 l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또 B種免許所待者는 750kg을 超過하는 重塞引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但 塞引車輔의 全重量은 無負淸 本車輔의 重量을 超過할 수 없고 또 全車輔의 總重量

이 3 500kg을 超過할 수 없 다)

O 病者나 身體障짧者를 위한 設備를 갖춘 輕車輔으로 그들을 連送하기 위해서는 B1種

免許가必홈하다

運轉免許의 年觀制限은 免許種別에 따라서 差等을 두고 있는데 G種은 14歲以上 F種

은 16歲 以上 그리 고 運轉免許가 必훌하지 않는 車輔의 運轉도 16세 以上이 다 또 A1 B

C와 C1種은 18셰 이상 D種은 21세 이상이고 身體障陽者로서 車輔運轉에 의존해야 할

경우에는 18세 이전에라도 醫學的檢흉에 근거하여 A1種 또는 B種免許블 許容할 수 있다

스위스의 免許行政에서 重視할만한 것은 모터사이클 免許에 관한 規制彈化이다 THORNiP 總排

氣量 50cc 未滿의 모페드運轉免許는 14歲 以上이고 A1種은 18세 以上이다A種免許는 나

이 가 20歲 以上이 고 또 A1種免許에 해 당하는 車輔을 2年 以上 運轉할 것을 흉흉求하고 었다

한펀 모터사이클에 대한 事故保險料는 一般自動車에 대한 保險料率 보다 높게 策定되어

있다

運轉適性에 관련된 身體檢훌를 위해서는 醫學的 最小基準을 適用하는 데 있어서 3個 그

룹으로 區分하고 있다 耶 D種은 Group 1으로 하고 Group 2는 B1 C D1種 連轉敎

師免許 1種과 2種 그리고 運轉試驗官을 ￡함한다 Group 3은 A A 1 B C 1 F G種

및 運轉敎師 3種을 包含한다 따라서 運轉適性基準을 Group에 따라서 差等을 두는 것이 다

身體的 결함이 있는 者에게는 醫學的 專門檢훌를 받도록하여 決定한다 特히 다음의 경

우에 는 交通心理 乃至 精神醫學的 檢훌를 받도록 한다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ιilsquo 口

5回까지

3回까지

運轉免許應試

시력 bull 챙력검사 의학적 진술

不

運middot轉 免 許

〈그림 17) 스위스의 運轉免許 節次

첫째 應試者나 運轉者의 態度로 볼 때 性格的 寶質에 의문이 갈때

둘째 貨物運轉者 乃至 助手에 관한 職業的 資質에 의문이 갈때

61

〈그렴 17)은 스위스의 運轉免許過程을 나타낸 것이다 免許試驗의 應試原書에는 本A의

醫學的 狀態를 記述하도록 되 어 있고(1次評價에 의 해 必훨하다면 身體檢흉를 要求할 수

있다) 그 結果에 의해 敎習免許(Learnerrsquo s Permit) 가 許容된다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해

서는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에 合格해야 하는 데 이에 관해서는 相當한 制限이 있다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은 모든 免許試驗에 다 必몇한 것이 아니고 免許種別 試驗應試者의

經歷에 따라 一部免除가 可能하다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는 A A1 및 F種은 敎習免

許取得後 3個月 以內 (1回에 限하여 2個月 延長)에 如他 免許는 敎習免許取得後 12個月 以

內(1回에 限하여 6個月 延長)에 免許試驗에 合格하여야 한다 運轉免許에 應꿇하커 위해서

는 現在까지 慣習에 의 해 15時間 以上의 公認運轉學院에 서의 敎育을 훨求하고 있다 그러

나 現在는 20時間 以上의 運轉學院敎育(理論敎育 8時間 實技敎育 12時間)을 屬修하도록

法制化할 것을 進行中에 있다

스위스 運轉免許빼에 있어서 特記할만한 事實은 再試驗의 回數制限이다 再試驗윤 應試

62 環성중論홉흥

者가 臨落한 科目에 限해 서 만 받을 수 있는 데 實技試驗에 合格하지 옷한 사람에 게 l個月

以內에는 再試驗을 許容하지 않는다 理論試驗은 6回까치 實技試驗은 4며까지 許容펴 는테

各各 마지막 回어도 不合格하면 交通心理學者의 專門檢훌를 받아야 하며 그 結果에 따라

再試驗與否블 決定한다 必훌에 따라 敎習免許는 再交付될 수 있으나 -般的으로 取消띈지

5年 以內에는 再發給되 지 않는다

運轉免許所持者의 免許更新을 위한 定期 身體檢효에 關해서는 免許그룹別로 差等을 두고

있다 Group 1과 Group 2에 래해서는 50歲 까지는 每 5年마다 身體檢養가 實施되고 70壞

까지는 每 3年마다 그리 고 그 以後에 는 每 2年마다 實施한다 Group 3은 70歲까지 는 身體

檢흉가 全然 必훨없고 그 以後부터 는 每 2年마다 實施한다 (25)

6 카 나 다

카나다의 運轉免許制는 美國과 마찬가지 로 州政府에 의 해 관장되 지 만 州마다 큰 差異는

없다 本 陽究에서 온타리오州를 中心으로 갈펴보면 運轉免許行政은 交通週信省의 長官

이나 次官의 지휘감독하에 實務部暑로 설치띈 차량등록소(Registrar of Motor Vehicles) 가

途行한다

運轉免許의 種類는 2가지 測面에서 分類할 수 있는데 첫째는 目的에 따라 正規꿇許

(Regular licence) 와 임 시 연 허 (Temporary licence)의 區分이 고 둘째 는 車種에 따른 區分이

다]E規免許는 一般的인 免許節次에 의 해 發給띈 L R種 以外의 모든 免許로서 有效期間

〈表 22gt 카나다의 차종에 따른 운전면허 종류

종 류 운 전 연 히 된 차 량

AI 트랙터 bull 트레일러나 트럭 bull 트레일러 결합자동차

별도외면허없이 운전가능차종

D G BI 학교 목적용버스(정원 24명 이상 i C D E F G

Higher I C I 일반버스(정원 24명이상의 버스 D F G Class I D 트럭 견인되는 차량이 4 600kg을 초과하지 않는 결합자동차 콘크 G

리트믹서 l EI 정원 24영이하의 학교 목작용내스 1 Ft 정원 24명이하의 일반버스 엠블런스 l

GI 송용차 소형트럭 견인되는 차량이 4 600kg을 초과하지않는 8 200 I kg이하의 결합자동차

Most 1M I 모터사이클 Higher Class 및 G급의 면허소지자가 등승한 경우 G Commonl 급차량의 연습운전

Class I L i Higher Class 빚 G급의 면허소지자가 퉁승한경우 G급차량의 연습 | 운전

RI 모터사이를 연습운전 l

F G

G

註Q) 모든 등급의 면허소지자는 모페드(Moped)와 눈차(snow vehicle)를 운전할 수 있다 모터사이클은 M(R)種免許가 없이 -般免許로서 운전할 수 없다

(25) Verordnuηg uumlber die Zulassung νoη Personen μηd Fahrzeugen zμm Strassenνerkehr 1976 Verordηung uumlbεr die Strassensignalisatioη 1979 Switzer1and Swiss Haηdbook 0 Traffic Regulations and other materials internal1y circulated by the Federal Department of Justice and Police Switzerland

韓國의 動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63

은 3年이 다 L R種꿇許는 一種의 臨時免許로서 免許試驗의 路上試驗에 對備하여 路上運

轉演習을 許容하기 위한 것으로 有效期間은 一般으로 L種은 1年 R種은 60 日이다

車種에 따른 쩔許區分은 〈表 22gt에 서 와 같이 크게 上級免許(Higher Class)와 普適免許

(Most Common Class)로 大別하고 다시 上級免許는 A B C D E F種免許로 區分하고

普通免許는 G M L 및 R種免許로 區分한다 A種은 트럭 및 積載貨物을 包含한 總重

量이 8 200kg 以上이 고 奉引되 는 車輔의 重量이 4 600kg 以上인 트랙 터 bull 트레 일 러 혹은 트

럭 bull 트레일러를 連轉할 수 있다 D種免許는 總車輔重量이 8 200kg 以上인 모든 車輔 그

리고 結合自動車로서 總重量이 8 200kg 以上이고 被豪引車의 重量이 4 600kg 以下인 車輔

의 運轉을 할 수 있다 G種免許는 車輔重量이 8 200kg 以下인 모든 車輔 그리고 結合自

動車로서 總重量이 8 200kg 以下이 고 被옳引車의 重量이 4 600kg을 超過하지 않는 것을 運

轉할 수 있다

카나다의 運轉免許體系에 서 도 一般으로 上級免許를 所持하면 下級免許에 該當하는 車輔

을 運轉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表 22gt에 明示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광범하지 않

다 特히 모터사이클은 別途의 免許가 없이는 運轉이 不可能하다 따라서 運轉免許의 複合

取得(Licence Combination)을 明示하고 있는데 特定의 免許를 所持한 者가 他種의 免許를

取得하면 이미 所持하고 있던 免許證을 反納하고 免許가 拉記된 免許證을 發給받는다 여

기서 可能한 免許種別의 複合은 다음과 같다

AM BM CM DM EM FM GM

AB DE

ABM DEM

AC DF

ACM DFM

運轉免許의 一般的 節次는 〈그림 18gt에 표시 된 바와 같이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

는 먼저 L 흑은 R種免許를 取得해야 한다 임시면허는 一般으로 16歲 以上이면 신청아

가능하고 시험은 視力檢호와 筆記試驗으로 구성된다

運轉免許試驗은 視力檢훌 筆記試驗 그리고 實技試驗에 合格해야되는데 實技試驗은 Offshy

street test와 路上試驗(On-street test) 으로 構成된다 筆記試驗은 通行에 관한 規則과 車輔

에 관한 基騎知識을 試驗內容으로 하고 4技選多型에 依해 다음의 政府發行冊字를 기초로

삼아 出題된다

o The Drivers Handbook

o Truck and Bus Driverrsquos Manual

o School Bus Manual

o Motorcycle Driverrsquos Manual

64

~

〈그림 18gt 카나다의 운전면허절차

〈그림 19gt 일 반적 인 Circle check 절 차(카나다)

노상시 험 A에 서 실 시 되 는 일 반적 인 Circle check 절 차(카나다)

엔진 점검

CD 엔진오일과 냉각수 드라이브 벨트

느슨한 전선과 누전상태

운전석에서

좌석과 반사경 조절

엔진 시동

環 境 論 홉훌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모든 계기 경적 Wiper점검

버상장gt11 점검

트레일러에 전기공급 트레일레 브레이크 점검

경 보장치 와 Compressor점 검

엔진 청지 공기누출 점검

브레이크 정경

하향전조동을 켜고 좌향표시동 점검

운전석에서 나와 왼쪽전연에서부터 시계방향￡로 돌면서 점검

CD 모든 신호풍 차륜 lugs nuts 타이 어

트레일러로 가는 공기호스 전선

뒷 운

트레일러의 차륜

5반째 차륜

압력조절스윗치 점검 우향표시둥 점검

신호동과 건조퉁 첨검

모든 유리창과 반사경의 청결상태

는 A급에만 해당

65

實技試驗에 있어 서 上級免許應試者는 Off-street試驗과 On-street옳驗을 모두 合格해 야 하

며 普通免許의 G M種은 On-street試驗만을 合格하면 된다 Off-street 試驗에 서 는 우선

Circ1e check를 實施한다 또 A種應試者는 結合自動車를 分離 結合하는 시법을 보여야 한

다 On-street 試驗은 머 리 定해 진 道路를 走行하는 것인데 試驗官은 試驗途中 꿇驗을 中止

시킬 수 있다 試驗이 끝나면 그 郞時結果를 알려주고 應試者의 失敗原因이나 改善點을 說

明해 준다 On-street 試驗에 서 評價하는 項目은 다음과 같다

出發

O 停止

O 回轉

O 交通信號 및 標識確認

O 追越 및 車線遭守

O 交通信號燈이 있는 交又路 및 없는 交잣路의 通過

O ZP行顧車 및 後進

O 危險스려 운 狀況의 讓測

O 他車輔運轉者 및 步行者에 대 한 態度

O 其他 交通安全에 관한 事項

구체적으로 運轉許의 特徵的언 節次를 소개하면 첫째 G種免許는 上級免許를 取得하기

위해 서 先取하기 위 해 서 先取하￡록 規定하역 運轉혔轉의 階層住이 導入되 고 있다 둘째

66 環 境 論 響

모터사이클 免許와 一般車輔運轉免許를 完全히 區分하여 G種(흑은 M種) 免許所持者가 M

種(G種) 免許를 取得하기 위해서는 R種(L種)免許부터 신청하여야 한다 셋째 B種 E

種免許의 申請者는 다른 上級免許申請에 必훨한 훨件 以外에 다음과 같은 資格이 必훌하다

CD 21歲 以上일 것

公認된 Driver improvement course를 修了한 者

過去 運轉經歷에 서 뿜點이 6點 以下일 것

過去 1年 以內에 다음의 어느 事由로 면허정지를 받지 않았을 것

O 무면허 운전

O 制限速度보다 50KPH 超過

O 運轉不注意

O 車輔의 경주

O 事故現場에서 도주

O 카나다 형법에서 차량에 관한 법령위반

과거 5年 이내에 카나다 형법에 의해 2회 以上 유죄판결을 받지 않을 것

性道德的 또는 마약에 관한 법죄사실이 없을 것

以上의 모든 項目은 B種 혹은 E種免許의 계속적인 保持를 위해서도 適用되며 그중에서

項의 交通웹點은 8點까지 許容한다 (26)

v 우리나라 運轉훨許制度의 問題鄭과 改善方案

1 훌轉꿇許分類의 改善案

〈表 8)에 提示된 우리 나라의 現行 連轉免許分類體系는 많은 問題點이 있다 첫째 自動車

의 物理的 特性과 機械的 性能이 免許分類와 合致되 지 않는다 耶 第 1 種 및 第 2 種의 普

通免許와 第 1 種大型免許가 實際的으로는 普通 自動車 및 小型自動車를 對象으로 하고 있

다 이처럼 免許分類上의 결함은 大型車輔의 物理的 特性에 적합한 運轉適性을 適用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參考로 日本의 免許分類方式은 車種特性에 따른 區分과 事業目的 與否

에 따른 區分에 一實性이 있으며 더나아가 1種과 2種의 區分은 運輸事業目的與否만을 基準

으로 한다기 보다는 第 2 種은 第 1 種의 上級免許 Jp 運轉能力의 熟練水準이 더 훨求된다는

點에서 西歡的 擺念을 원용하고 있다

둘째는 大型自動車에 대한 合理的 基準이 없고 大型車輔運轉에 관한 試驗基準도 거의 同

(26) Government of Ontario The Highway Traffic Act Ontario JC Thatcher 1980 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The Driνers Handbook Traffic Laψsaπd good driving practices for drivers in Ontario __ rsquo Truck and Bus Driverrsquos Manual __ bull Motorcycle Driverrsquo s Maηual __ School Bus Manual 1979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67

一하다 現行 分類體系下에 서 는 上記免許에 서 12톤 以上의 貨物車輔 r콘크리 트 믹 스」等이

除外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交通安全에서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多數의 小型特珠車輔이

重機操織免許에 관장되고一般免許管理에서 除外되기 때문에 免許行政의 一實뾰을 잃고있다

셋째 自動車運轉에 있어서 特別한 技能이 훨求되는 筆引自動車 乃至 結合自動車(Tractorshy

trailer combination) 에 대 한 別途의 區分이 없는 것 이 다 貨物自動車의 大型化는 世界的 碩

向이며 그로 인한 結合自動車의 發達에 대해 各國은 交通安全規制를 서둘러 彈化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짧行免許區分에서 事業用 與否를 基準으로한 1種과 2種의 區分은 遭轉職業의 大쨌性

에 基鍵하는 것이 必몇하다 BP 官用및 會社의 出退動專用빼스와 大쨌交通으로서 市內빼스

의 運轉技能을 同一視하고 있는 것은 改善이 必훨하다

다섯째 現行制度下에서는 2輪自動車에 대한 免許를 別途로 區分하지 않고 一般自動車와

거의 같은 범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一般連轉免許의 어느 하나를 所有하면 2輪自動車

도 運轉할 수 있다 이에 反하여 世界各國은 2輪담動車의 運轉免許를 一般自動車와 分離시

킴으로서 別途의 2輪免許 없이는 連轉을 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증하는

2輪g動車의 交通事故對策으로서 2輪自動車에 대한 免許試驗및 分類를 再定立해야 할것

이다

여섯째 前項과 關聯하여 2輪自動車를 安全特性에 따라 細分할 것이 必훨하다 2輪自動

車는 現tE 總排氣量을 85cc-12cc 以下록 規定하고 있는데 世界的 經驗으록 볼때 50cc와

125cc를 基準으로 細分할 것이 必要하다 r스위스」에서는 2輪自動車(모터사이클)免許를 取

得하기 위해서는 모퍼l 드 (50cc 未滿)運轉免許에 의한 운전경력을 쌓도록 規定하고 있다

일곱째는 現在 農村地域에 서 큰 問題가 되 고 있는 親鉉機運轉의 免許規制l 다 現行없l度

下에서 親鉉機는 小型免許 或은 持珠免許로 規制하려 할 경우 異質的 車種이 混合된 관계

로 農業親鉉機運轉에 必要한 程度의 試驗規制를 實施할 수 없고 또 反對로 現在와 같은 自

由放任으로 둘 경우 不作用이 큰 문제 인 것이 다 따라서 IJ型特珠免許를 lsquo導入하여 야 한다

〈表23)은 以上에 서 論述한 問題點을 結合하여 現行 우리 나라 免許分類體系에 대한 ramp善案

을 提示한 것이다

2 꿇許試驗應옳回數의 制限

運轉免許試驗의 無限定한 再應試를 制限하는 것은 試驗行政의 能率向上이 라는 觀點과 受

驗生에 대 한 不利益 이 라는 顆點에 서 대 단히 重훨한 問題이 다 우리 나라는 現표 筆記試驗

이나 技能試驗 모두 試驗日로부터 15 日 以後에 再應試할 수 있기 때문에 無制限的 再應試

가 可能하다

應試回數制限에 관한 外國의 例를 보면 獨逢과 瑞西플 除外한 대 부분의 나라도 再魔試回

數에 관한 觸對的 制限은 없는 것같다 佛蘭西와 경우 쫓輪回數의 總對的 制限윤 없 o 냐

68 環 境 論 홉훌

〈表 23gt 免許體系의 改善案

I bull-bullbull | 별도의연허없 分 1 種 (營業用 2 種(非營業用 이 운전할 수

| 있는 덤動車 區

大型免許1織짧았훨볼變蠻1以amp맙懷상 최대적재량이 |大體뿔 特珠構造를 가진 自動車로 小型特珠 自動車 以外의 차량(特히 중기차량 1

大型特珠免許| 에 있으면서 公路를 走行할 수 있는 차량과 기타3道路作業用차량 일체 |小型特珠自動車를 포함)

普 通 免 許| 普通 및 小型自動車(차체의 크기힘 大型自動車 大型特珠自動車 小 | | 型特珠自動車 2輪自動車의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自動車

小型特珠免許차체 의 크기 가 걸이 47m 폭 1 7m 높이 2m 以下인 自動車로 속도가 | 15KPH를 념지 않는 차량(特히 農親作業用 경운기를 包含

2 輪 免2輪自動車로 엔천의 총 배기량이 50cc 以上의 것 (2輪免許以外의 免許로서 運轉不可)

50cc 미만 (小型 2 輪 및 2輪免許以外의 免許로서 運轉不可)

| 견언을 하기 위한 구조 및 장치를 갖춘 차량a로 結合펀 車輔을 運轉하 奉 引 免 許i 낀 위 한 運轉免許로서 홉車種에 켄한 運轉免許를 소지하고 被奉引차량

1 9j 총 중량이 750kg을 넘는 경우에 해당 車種에 대한 운전면허가 있는 | 경우의 結合自動車

據 備 免 해 觀的關 普通 2種 或은 大型特珠 2種 免許試驗에 應試할 수

註 lt그림 15gt 參照

2 輪 型

理論과 寶技科目의 어느 하나만을 合格하고 他科目에 數次 應試하는 경우 不合格回數 3回

까지 그리고 當初의 合格科目의 合格後 l年 以內에 限하여 그 科目의 合格을

있다

認定해 주고

스위스의 경우에는 理論試驗은 5回까지 實技試驗은 3回까지만 許容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受驗者가 만일 6回 或은 4回째까지 해당과목에 대한 再應試를 願하면 交通心理檢養

를 받도록 훌求하여 決定한다 實技試驗에 있어서 3回째 應試할 경우에는 受驗者가 試驗官

의 個A的 偏見을 防止할 目的으로 第 2 의 試驗官을 요청하여 2Aacute合意制 試驗을 요청할 수

있다

數次連轉試驗의 不合格者에게 受驗資格을 박탈하는 것은 個A的으로 不利益이지만 社會

的 交通安全의 觀點에서 免許試驗의 再應試回數를 合理的안 線에서 制限하는 것이 必與하

다 며數制限을 相對的 制限과 總對的 制限으로 區分한다면 不合格後 再應試 할 수 있는

認定하

必훨하다면

期限을 現行보다 길게 制限하고 他科目의 合格資格은 再應試回數로 45回까지 만

는 相對的 制限方式이 바람직 스렵다 그러나 應試回數의 細對的 制限方式이

그것은 스위스式과 같은 精密適性檢훌 乃至 交通心理檢훌의 判定結果에 의해서만이 實施되

어야 한다 再應試回數의 制限은 現行 免許試驗의 效果를 ClI善하기 위해 必훌한 것이며

韓國의 違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짧究 69

여기에는 免許試驗의 內容 middot方法等이 아울러 改善되어 實施되어야 할 것이다

3 運轉훨許의 階層性導入

現行 運轉免許制度에서 가장 큰 問題는 免許의 階層性이 없는 것이다 運轉免許의 階層

性을 치밀하게 明文化시키고 있는 곳은 日本이다 西歐 및 美洲 여러나라는 日本처렴 明示

的은 아니지만 中間水準의 階層化를 反映하고 있다 運轉免許의 階層化가 必要한 理由는

첫째 運轉技術은 運轉經歷期間이 길어점에 따라서 安定的 成熟水準에 接近하는 一般的

現象이다 둘째는 自動車運轉은 大型車輔 보다는 小型車輔이 結合車輔 보다는 單一車輔

Csingle-unit vehicle)의 運轉이 보다 容易한 점 이 다 끝으로 大쨌性이 높은 運轉操業의 環

境을 制限된 與件下에서의 運轉에 比하여 社會的으로 重視해야 한다는 點이다

우리의 現實은 路外試驗場에서 코스試驗까지만 合格하면 바로 正式免許가 發給되고 또

取得可能한 免許種類는 分類體系上 小型 大型 結合 緊急 大聚營業 車輔의 어느 것이나

可能하기 때 문에 이 로 인한 社會問題가 深刻하다 참고로 〈그립 3)(그렴 6)을 보면 運轉

者 年觸別 交通事故發生率이 韓國 美國 日本 모두 25歲 以下에서 急激히 높아진다 連轉

者의 從事期間別 交通事故發生率은 韓國 日本 모두 遭轉事經歷 3年 以下에 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日本의 경우 運轉免許資格年觀이 大型假免許 20세 普通假免許 18세인데 營業用運轉을

위 한 大型 2種짧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는 運轉從事經歷 5年 年顧 25歲에 達할 것이 制度的

으로 必훨하고 普通 2種免許에 대 해 서 는 運轉從事經歷 3年 年觀 21鎭 以上얼 것이 必쫓

6月以後 혹은 5回不合格

2輪 및 2뚫小행용許

小행~i免許

흩용通 2種免許大型隊 2種免許

上同

(렸짧車홈) ( 5年以上經歷 ) ~定車홈lItt

大짧 1種

普通 1種 혹은 大特 l홈免許

fi(1양 2홉에셔 H훌짧許흘 取得하기 위한 옳짧은 홈뿔的 檢효만올 치룬다

〈그립 20gt 運轉免許制度 改善案

70 環 境 論 홉흥

하다

〈그림 20)은 우리 나라 運轉免許階層化를 위 한 提案이 다 據備免許를 홉入하고 現行水準

의 運轉免許試驗合格者에게는 鍵備免許를 發給해주고 그들은 制限된 環境下에서 一定期間

동안 路上運轉練習을 거 친후에 다시 (正式) 免許를 위 한 試驗을 치 루도록 한다 鍵備免許

所持者는 6個月 以內에 普通 2種 흑은 大型特珠 2種에 응시 할 수 있다 普通 2種 혹은 大

特 2 種免許로서 運轉經歷 2年 以上이면 大型 2 種이나 普通 1 種 혹은 大特 1 種에 應試할 수

있다 大型 1 種에 應試하기 위 해 서는 (2輪 小型 2 輪 및 小型特珠免許를 除外한)-般免許

로서 運轉通算經歷 4年 以上일 것이 必훨하다 奉引 2 種은 該當種別 免許의 運轉經歷이 2

年以上 일 것 경웰 11 種은 該當 奉512 種에 의한 運轉經歷이 l年 以上일것이 必흉용하다

끝으로 重視할 것은 緊急自動車에 關한 合理的 基準設定과 運轉者資格 基準의 彈化이다

外國의 例를 보면 緊急自動車를 地方長官이 指定하지 못하고 運轉免許機關이 指定하는 데

그 對象은 緊急팀的의 車輔 以外에 油類 火藥類等 危險物 積載車輔 엠블런스 等으로 規定

하고 이에 대한 運轉者의 資格基準을 法令으로 明示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의

補完이 時急하다

4 률轉꿇許遺性檢훌의 多元化

現行 適性檢훌는 鍾轉짧許의 種類와 關係 없이 劃~-的으로 施行되고 있다 適性檢훌가

交通安全을 위한 事前的 提置라면 그 內容은 連轉環境에 맞게 多元化되어야 한다 營業用

運轉對 散體障짧者의 自家連轉의 區分은 代表的 例이다 適性檢훌가 事故性向(accident

proneness)의 事前的 發見에 기 여 하기 위 해 서 는 뼈的能力 性格特性 感覺運動能力9iJJ覺能

力 運動能力9iJJ覺과 連動能力과의 均衝等을 經合的으로 檢討해 야 한다 (27) 그러 나 우리

나라의 現行 適性檢훌의 內容은 知覺能力과 運動能力의 測定에는 主眼點을 두고 있다

따라서 適性檢흉의 內容은 視力 聽力 視野 等에 만 限定시 켜 서는 안되 고 安全運轉과 關

聯된 全般的 훨素를 網羅해 야 한다 例를 들면 美國安全協會가 運轉에 不適合한 身體異狀

에 관해 列擊하고 있는 것은 高血壓 心廳病 內魔族4愚 鼓體傷害者i 常習歐酒者 및 藥物

中毒者 神經 및 精神病愚者等이 다

그러 나 適性檢養의 寶施에 는 횟大한 )力과 經費가 所몇된디 一般的 適性檢훌方法에 의

해 運轉適性의 결함 特혀 精神神經系 條愚을 發見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냐 全體對象者

中 極小數의 不適格者를 가려내기 위하여 모두 精密檢훌블 받도록 하는 것도 非現實的이 다

따라서 外國에 서 와 같이 免許試驗過程에 서 本A의 健康經歷에 關한 陳述을 1次的으로 훨求

하는 것이 必要하다

參考로 美國에 서 運轉者의 醫學的 檢훌途行에 관해 指針으로 사용하는 基準은 다음과

(27) Driver Performance Studies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530 Washington DC 1975 Future Role of Driψ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TRB Special Report 151 1974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짧究 71

같다

費用이 싸고 節次가 簡便할 것

可能한한 多數의 事故危驗者를 索出해 낼 것

危險性이 낮은 運轉者까지 包含시 키 지 않을 것

以上의 指針에 따라 美國에서 途行하고 있는 事故性向의 判別을 위한 精密適性檢흉의 實

施方法은 대 략 다음과 같다

醫學的 異狀에 關聯된 것으로 보이는 事故를 낸 일이 있거나 解中運轉으로 適發된

일이 있는 運轉者

短期間內에 數件의 事故를 낸 連轉者를 索出하는 方法

運轉者가 免許更新外의 期間에도 自發的으로 신고하거나 친구 친지 및 다른 사람이

異狀을 신고하는 方案

法規定에 의해 모든 病院醫師에게 運轉者 진료에 관해 報告하도록 하는 方案

精神科治癡를 받은 일이 있거나 不法的 藥物使用으로 有罪判決을 받은 일이 있는 運

轉者

免許申請時 醫學的 異常에 관해 自發的으로 신고하는 方案

參考로 美國에서 連轉者 및 關聯醫師에 대하여 寶施하고 있는 運轉者의 醫學的 問題에

관한 報告制度의 指針은 다음과 같다

CD 그 효狀이 特定期間內에 活動性일 경우 또는 特定한 年觀에 해 당하는 者에 대해서만

報告한다 몇몇 洲에서는 兒童期에 있었거나 數年前에 있었던 發作도 申告로록 하고 있다

免許管理機關에 대 해 서 醫學的 짧問撥構가 있어 야 하며 이 機構는 明示的 基準에 의

해 運轉者를 評價 bull 規制하는 指針을 提供해 야 한다

醫學的 問題로 -定期間內에 免許를 ￥U짧당하는 者가 申告者의 25 未網이 어 야 한다

醫學的인 問題를 關係當局에 申告하는 것이 곰 免許의 喪失을 意味하지 않음을 運轉者들에

게 認識시켜야 한다

參考로 美國의 캘리포니 아洲의 規定을 보면 申告對훌은 14載 以上으로서 最近 3年間 1回

以上의 意識不明 또는 明白히 意識混運효狀을 나타낸 일이 있거나 意識不明으로 인한 異

狀 또는 障陽가 있다고 判斷되는 者이다 여기에는 神經性 障陽 老養 續民 心血管系의

複愚 알콜中毒 一時的 意識喪失(軟酒時 行動에 관한 週行性 健忘tEuml)을 일으킬 程度의 暴

餘으로 언한 混運狀態나 意識不明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를 모두 包含시키고 있다 (28)

〈表 24gt는 現行 運轉遭性檢훌의 改善案으로서 提示된 기 본얼개 이 다 그 特徵은 一般運轉

者 및 試驗廳試者를 크게 3等級으로 區分하고 適性檢훌의 內容 및 훌g準을 差等適用한다

(28) Waller othorn cit pp5-15 and 22-25 National Committee on Uniform Traffic Laws and Ordishynances Uniform Vehicle Code aηd Model Traffic Ordiηance

72 環 境 論 훌훌

〈표 24gt 適性檢흉基準의 改善案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C) 흥의또ia는얘gkf 免k 잊g向~훌 l lsquo흩용11-ldquoNtildei局은영킹g예훌 區 分A) 小운型전강팀사家乘用車 3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 重自動機車操織非士常車輔運

視 力1)視力은(萬國試驗視力表에 따 1) 視力(萬國試驗視力表에 따라 檢 公認된 의료기관에서

라 檢훌한 교정시력을 포함) 兩 흉한 교정시력을 포함)이 兩眼 다음 각 항의 해당專

眼이 모두 03以上이거나 또 兩 모두 名名 05以上이고 또 兩眼 門醫의 정밀진단을받

眼視力이 07 以上일 것 또는 視力(兩眼을 同時에 뜨고 챈 iiigraveJI 아 指示에 따라야함

한쪽 시력이 03마만인자나 한 力)은 08 以上일 것 middot移動視力檢훌

쪽눈이 보이 지 않는者는 他眼의 middot夜間視力檢호

視野가 水~~로 150도 以上이 eEKG 檢훌

고 視力이 07以上일 것 middot眼低檢훌(고혈압 빚

2) 原付免許 小型特珠免許의 適 당뇨병

性試驗은 兩眼視力이 05以上일 eMMpI檢훌

것 또는 한쪽눈이 보이지 않는 middot신경정신과전문의의

者는 他眼의 視野가 水~으로 150 판단여하에 따라 E

도 以上이고 視力이 05以上일것 EG檢훌

色彩훌훌別 實際使用하는 信號燈의 16의 模 左와同一 e Audiomeser 檢훌

能力 型을 使用하여 5m거리에서 判斷 middot소변검사

能力이 있을 것

시 게 --shy視深

흉 臨| 힘視인 경우는 復視를

|않을것

l~앙ho鋼鍵에서 8回中 1 1 며도 誤答이 없을 것

포함하지 | 짧視가 있는 경 우는 專門醫의 진 l l 단결과를 받을 것 |

聽 力1) 對話에 대한 聽界가 양쪽 모두 1) 對話에 대한 聽界가 보청기 없 3m 혹은한쪽귀가 훨者인 경우 | 이 양쪽 모두 8m이고 內耳 또

는 보청기없이 6m일 것 | 는 中耳에 실한 질환이 없을 것

2) 一眼이 失明이 고 훨者인 경 우는 2) 一眼이 失明이 고 훌$者인 경 우

운천에서 除外된다 는 운전에서 除外된다

성 장 병1) 다음에 해당하는 성창병의 경 1) 다음 충 l개항목 이쐐 해당 우는 免許許可 | 되는 심장병이있는 사람은 안됨

충상이 없는 심장질환 ICD 증상이 없는 실장질환 Masserrsquos Two Step Test에 -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냐 心 |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電圖上 異狀이 없는 경우 | 心電圖上 이상이 없는 경우

피로 청신척충격 언덕오르 피로 정신적충격 언덕오르

기 또는 日常生活에서 病的인 | 기 또는 日常生에서 病的안

효狀이 없는 경우 | 중상이 없는 경우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없 울혈성心不全의 증상이 없는

는 경우 | 경우

2) 기칠적인 성장칠환이있고 다음 띠) 기질척인 섬장질환이있고 다음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A연 定 l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면 안 期的 身體檢훌를 조건으로 免許 | 됨 許容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다究 73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1 C) 事故性向連轉考는 免許t용g에

區 分 I A) 小型自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業用 自動車 非常車輪運 | 의해 指名받혼運 운전강사 | 轉者 重機操織土 | 轉者 및 廳試者

심 장 병 ICD 걷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 또 CD 걷거나 계단매 올라갈 애 또 t

는 일상생활에서 증상이 있융 | 는 日常生活에서 충상이 있을

때 l 때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중상이 있거나 心電圖에서 산

소缺공뾰이 나타는 경우 精神的충격 언덕오르커 오

락동에서 病的인 증상이 나타

날때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뇌혈관질환1- 다음의 중상이 있는 뇌혈관 질

환은 안된다

CD 發作이 있거나 없거나 1밴以上 의 意戰상실의 많往歷이 있는경

우

四鼓의 마비 또는 약화 및 시

력 또는 聽力의 變化가 있을 경 우

Aacute格變化 Ef는 기억장애 판단

장애가 있는 경우

以上의 증상이없더라도 뇌혈관

장애의 경험이 있는者는 앞￡로

5年동안은 매년 정치검사를 받

는 조건으로 許可

Masters Two StepTest에 서 증상이 있거나 섬전도에서 산

소결핍증이 나타나는 경우

정신적충격 언덕오르기 오

락풍에서 병적인 충상이 나타

날째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3) 쉬고 있을 때에도 기질적인 성

장질환 충상이 다음 중 하나이

상이 나타나면 안펌

CD 화장실 출업이상의 일상생활 에서 불펀을 느낄 때

울혈성 심 장질환의 증상이rsquo 있

룹 경우 치료에 反應이 없을

4) 不整服이 있을 때 (非正常的안

경우)는 안됨

左와 同-

고 혈 압1- 고혈압장애가 있a나 다음과 같 1- 고혈압 장애차로 다음에 해당하 은 중상의 경우는 허용 l 는 者는 免許不許

(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1(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소견이 없는 경우에 소견이 없을 해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ICD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S 뇌혈관 장애의 離歷 |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 좌성질의 비대 I 좌성질의 비대

74 環 境 論 홉훌

一般運轉쩔許者 및 試驗應試者C) 홍故홈3맞￡sect向양4훌g a홉g양a홉 힘은윷융훌에 區 分

A) 小운전型강텀사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重機自動操維車士非常車輔運Eτ c 의轉해者

고 혈 압 안전의 고혈압성 변화(K-W 안전의 고혈압성 變化

Stage 1 은 除外)

(2)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2) 확장커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어 느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음 중 어느

l개의 소견이 있는 경우의 1개의 소견이 있을 때

CD 단백뇨나 뇨현미경검사의 이 CD 단백뇨나 뇨현며경검사의 이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일때 일때

아우 후유중이 없는 뇌혈관 아무 후유증이 없는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이 있을 때 장애의 없往力이 있을 때

좌심질 벼대 (잊 좌심실 비대

출혈은 없a나 확실한 고혈 충혈은 없-으나 고혈압성 안

압성 안전변화가 있을 째 전변화가 있을 때

(3) 확장기 혈압이 90mmHg 이 상 (3)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2개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읍 중 2개

以上의 소견이 있는 경우는 조 이상의 소견이 있을 해

건부 免許를 허용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Hg 이상일 째 Hg 이상일 째

단백뇨와 뇨현미 경검사의 異 단백뇨와 뇨현마경검사의 異

狀 및 신기능 不全 狀 및 신기능 不全

신경마비의 후유증을 동반한 신경마벼의 후유증을 동반한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비대 좌섬실 벼대

출혈 및 出被을 동반하는 망 출혈 및 出被을 둥반하는 양

막증 막증

(4) 확장기 혈 압이 120mmHg 이

상을 계 속 나타낼 째 다음 중 2

개 이상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40mm

Hg 以上일 째

단백뇨 뇨현며경 검사의 異

狀 및 질소 停體의 증거

영구적인 신경마벼를 동반하

는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Jl]대

울혈유두를 통만하는 망막증

신경갱신계 간질 정신질환 지속된 신경장

애 갱신박약 성격이상 주기척 左와 同一

의식혼란이나 의식상설 형형장

애 및 그 짧往力이 없을 것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5

-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쫓쫓훨 區 分A) 小운型전강自家사乘用車 輪自動車1 B) 事轉者業用重機自動操車維土非常車輔運

또는

의轉해者

당 뇨 영 당뇨영￡호뺑수 당뇨병성혼수 동맥경화성 변화 tr와 同一

시력강퇴동의 항병중이 있는 사

람은 전문의의 판단에 의함

運動能力 cl) 자동차의 운전에 지장을 마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의

장애가 없을 것

(2) 자동차의 운전에 지 장을 미 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에 左와同一

장애가 있지만 그 者의 신체상

태 에 따른 보조수단을 갖춤￡로

서 자동차등의 운전에 지 장을

미철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자

일 것

註 Q) A等級 運轉者는 훌本的 身體檢흉만을 받고 기 타 의 학척 진단은 本A 陳述로서 代替함 A等級 運轉者는 特別한 事由가 없는 限 나이가 60세까지 再檢흉를 받지 않고 60歲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B等級 運轉者는 나이 가 50세까지는 每 5年마다 再檢호를 받고 50歲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 강진단을 받아야 함

事故性向運轉者는 適性檢흉記錄 大型事故짧歷 事故頻發度等을 monitoring 시 스댐 에 의해 分析確認함

A級은 非營業用 乘用車運轉者 2輪車運轉者 運轉敎師를 範圍로 하고 B級은 事業用自動

車 및 大型車輔(現行分類上 重機一部플 包含)의 鐘轉者를 範圍로 한다 c級은 소위 精密

檢훌對象으로서 交通事故多發者 大型事故歸發者 또는 本) 및 第 3 者의 判斷에 의 해 身體

的 缺隔이 지적된 者이다 따라서 C級으로 指名된 運轉者는 精密檢훌結果에 따른 特別指

針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注目할 것은 A級의 連轉者에게는 기초적 身體檢훌만을

받도록 하고 其他 醫學的 진단은 本人陳述로서 代替하는 것이다A級은 特別한 事由가 없

는 限 60歲까지 再檢훌를 받지 않아도 되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고

免許를 更新해 야 한다 B級은 50歲까지 每 5年마다 再檢훌를 받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

마다 건강진단을 받아 免許更新을 해야 한다

또 한가지 특정은 免許試驗의 適性檢훌로서 身體檢養를 選別的으로 實施하기 위하여 廳試

者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뾰狀經驗에 대해 自述로록하고 또 試驗合格後 運轉從事中에 그

러한 tEuml狀이 自覺되면 수시로 免許當局에 申告토록 하는 것이다 그 뾰狀은 다음과 같다

현71 증 (giddiness)

졸도(fainting)

意識喪失(blackouts)

76

간질 (epilepsy)

당뇨병 (Diabetes)

뇌 일혈 (Strokes)

경 화증 (Multiple sclerosis)

파킨스써病(Pakins disease)

심 창병 (Heart Disease)

협 심 증 (Angina)

관상철 활 (Coronaries)

고혈압(High blood pressure)

관절 엽 (Arthritis and Rheumatism)

시 력 장애 (Disorder of vision)

정 신 질 환 (Mental iIIiness)

알콜중독(Alcoho1ism)

약물복용 (Drug-taking)

신체의 절단(Loss of limb)

5 交通園點 散酒 및 훌物中훌훌轉規힘l메 관한 制度改훌훌

環 境 論 홉홍

交通뿜點制度 (traffic point system)는 運轉者의 交通違反事項에 대하여 一定한 配點體系

에 의해 點數를 부과하고 累積點數가 一定水準에 이르면 行政的 제제를 가하는 制度이다

交通웰點制度는 美國 카나다 日本等에서 일찍부터 適用하고 있고 歐羅巴 -部國家에서도

適用을 計劃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交通뽑點制를 響入하고 있으나 交通違反과 配點

그리 고 行政處分間에 改善해 야 할 점 이 많다

우리나라 交通훨點制는 1年을 單位로 하여 累積點數가 120點이면 免許가 取消된다 罷點

配點에 있어 서 酒醒運轉은 限界點數의 14에 不過하여 酒醒運轉이 비 교적 輕하게 取放되 고

있다 또한 累積뽑點의 水準에 따라 行政處分 以前에 專前警告 特別敎育 相談 等 事故寶

防的 擔置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

交通關點制度에 있어서 우선 改善해야 할 점은 交通點數의 累積期間을 現在의 l年 單位

에 서 2-3年으로 延長시 키 고 交通違反前歷에 따라 處웹에 差等을 두도록 하는 것이 다 外

國에서와 같이 交通違反加算期間을 2-3年 동안 계속함으로서 運轉者의 事故性向을 검토하

고 再敎育擔置를 邊行하며 運轉者에게는 安全運轉을 위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해야 한다 點數配點도 現在와 같이 免許停止日數와 一敎시킬것이 아니라 交通違反 및 事

故의 深刻度 (severity)에 ft빼하여 改善할 것이 必要하다

美國의 경 우 免許所持者의 約 70가 歐酒運轉을 한 經驗이 있다고 報告되 고 先進外國

의 경우 敢酒運轉의 社會的 問題는 대단히 深刻한 狀態이다 우리나라도 軟酒運轉에 따른

77

事故는 自家用이 營業用에 比해 約 5倍나 높다 따라서 自家運轉1-般化될 가까운 將來

에 對備하여 軟酒運轉에 관한 規制彈化를 法制化해야 한다 日本에서는 交通違反에 對한

交通웹點￡ 酒氣를 띤 경우에 대해서는 無條件 加重點數를 주도록하여 2元的 交通配點體系

를 適用하고 있다 (29)

藥物中毒者의 連轉規制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世界的언 경향은 藥緣中毒者의 運轉에

대 하여 法規制를 彈化시 키는 趣勢이 다 道路交通法 第57條 第 4 號는 阿片 麻藥 大麻 覺

醒빼 알콜中毒者를 運轉免許魔試缺格者로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39條는 免許所持者의 酒

解運轉올 禁하고 있고 또한 法 第40條는 藥物의 影響으로 lE常的인 運轉을 할 수 없는 狀態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에 있는 者의 運轉을 禁止하고 있다

이 들에 대 한 規制를 살펴 보면 法 第65條는 이 러 한lsquo 者의 運轉免許를 取消하거 나 1年의

範圍안에서 免許의 效力을 停止시킬 수 있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 쏠山市長 道知事에게

부여하고 있다 法 第75條는 第39條 1項을 違反하여 酒解運轉을 한 者는 1年 以下의 鐵彼

또는 15萬원 以下의 뽑金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76條는 法第40條를 違反하여

運轉을 한 者는 6月以下의 鐵投 또는 10만원 以下의 뽑金 또는 셈留

있고 法 第75條 및 第76條에 의한 處뽑은 쩌事訴짧節次에 依한다

藥物中毒의 狀態에서

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般運轉者는 BAC 80

以上에서 급격히 증가

^ 노령자 링 관융잔늠 100 以上에서 급격히 중 f

15

법정한도 BAC

=

π탠가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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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샤γ κ 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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뎌〈때떠

D

O o 10 250

(mg lOOml) 200 150 100 80 50

혈중알콜놓도(BAC)

〈그림 21gt 運轉者한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와 交通事故 發生危險指數

(29) szlig 本럽動車出版懶會 [運轉免許뽕科敎本J 東京 昭和 53

78 環 境 論 홉훌

現行法의 規制方式을 보면 法 第65條는 알콜 내 지 藥物中毒運轉者에 대 한 運轉免許의 取

消나 停止處分이 서울特別市長等의 載量에 맡겨져 있다 外國의 경우에는 이러한 事由가

發生하면 반드시 行해야 하는 購束的안 行政處分인 것이 一般的이다 不利益處分언 運轉免

許의 取消나 停止를 行政機關의 載量에 放任하는 것은 쭉當性을 잃은 것이다

軟酒가 交通事故諸發에 끼치는 영향이 運轉者個A特性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注目할만한

짧究結果가 報告되 고 있다 Grand Rapids Allsop 敎授 그리 고 TR욕L에 의 해 途行된 船究

最칩〕 資찍 하많 렛 쩌larrmiddot떠 렀m파t많

1 필規i퍼餘 rsquo 2 視力檢팎 i l 基碼材d띤lsquo~tszlig~ 뉴rarr ~Guacute점 짧침技能잖微

5 짧學띠檢훌

高f황點

大型事故 흑은

-年뒤再試驗 I 1 交通遺反

免許保持-채-------免評保츄

更新試驗

1 法規試驗2 視力檢훌 3 알괄檢훌햇 4 醫學的 훌

定띠8) 현써f 용현써f짜앓 (60세 1Uigrave

1 沈規파撥 2 視力4했f센 ~-l 老뼈際빠웰-4 훨옮學H낀 1옳」양

合格勳未達

rsquoe~uarr保持

까「格파Ilsquo未훨

~ 再評價

커 再評f홈

〈그림 22gt 運轉免許制度의 基本협rsquo格(美國)

뉴rarr免흙1amp消

rarr不合格

쩡lsquo許 Jtz ii써

- ~~f Jfz f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9

結果는 〈그렴 21gt과 같다 本핍究에 의하면 一般A은 혈중알콜농도(BAC)가 80이상에서 事

故危險度가 급격히 높아지나 노령자나 常習歐酒者는 100이상에서 높아진다 그러나 청년

이나 간헐적으로음주하는자는小훌의 음주에서도 교통사고위험도가 곱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펀 免許의 取消 乃至 停止에 관해서 內務部令이 基準을 定하고 있는 데 알콜中毒의 程

度는 상세히 規定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根據를 提示하고 있을 뿐이다 施行細則에서도

어느 程度가 알콜 내지 藥物中養인가를 決定하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等에 委任하고 있는

데 이는 寶際 適用過程에서 많은 問題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알콜이나 藥物中毒決定을

위한 詳細한 基準을 提示하는 것이 必要하고 경미한 敢酒運轉이라도 交通웹點制와 關聯하

여 日本의 경우와 갇이 2元化된 配點體系에 따라 飯酒運轉規制를 彈化하는 것이 必훨하다

J] 줬 料

콤퓨터 에 의 한 쩔料評價 스크린

심각한 상태 교청完了

정규免許發給

아니오 再敎育寶施

〈그립 23gt 老敵連轉者 및 事故連轉者의 콤퓨터에 의한 事像管理過程(美國)

홉쫓 論境環80

6 률轉者管理 monitring의 導入

運轉者管理의 第 1 目標는 運轉者의 經歷 및 行없에 관한 情報를 管理하여 行政擔置를 透

適切한 行하는 것만이 아니고 오회려 事故性向을 集團的으로 또 個別的으로 分析評價하여

事故鍵防擔置를 實施하는 것이다 運轉者 個個A에 관한 諸般훨素를 항시 評價하여 事前擔

置를 수시로 途行하기 위해서는 外國에서와 같이 콤퓨터를 利用한 運轉免許管理와 monishy

toring制의 確立이 必몇하다

〈그림 22) lt그림 23)은 美國 等 外國에 서 實施하고 있는 運轉者 monitoring制를 보이 고

Monitoring制의 確立으로 寶行될 수 있는 機關은 安全運轉敎育센타이 다 外國에 서 있다

實施하고 있는 安全運轉再敎育方法은 다음과 같다 (3이

middot경미한 初期의 事故碩向이 보이는 運轉者에 대한 경고 및 相談指導

事故多發運轉者나 大型事故諸發運轉者에 대 한 精密適性檢훌

middot運轉試驗點數 低得點者 事故碩向運轉者 事故多發運轉者等에 대한

1000

高度의 科學的 再

910

~C~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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良好

726 Cn= 19)

800

700

운 전 기 술 종 합 갱 수

400

600

-하위그칩-500

386 (n=19)

300

200

-r

운천교육이수자

〈그림 24gt 면허시험함격자의 성적 그룹변 재교육효과(운전기술종합정수)

교육전

0

(30) (31) Future Role of Driv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op 이t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隔究 81

敎育

〈그럼 24)는 참고로 美國에 서 運轉試驗合格者의 等級에 따라 再敎育이 運轉能力向上에

미 치 는 效果를 나타낸 다 免許初期에 는 合格成積水準에 따라 運轉技術의 格差가 크나 運

轉從事經驗이 길수록 또 特別再敎育實施에 따라 急激허 向上됨을 나타낸다 (31)

運轉免許行政의 -環 o 로 免許試驗方法에 의하여 合格對 脫落의 2分法으로 處理하는 것

이 行政의 펀의상 不可避할지 모른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運轉者훌因과 交通環境的 複合훨

因에 의하여 發生되는 事故i짧發의 蓋然性은 누구에게나 存在하고 그 蓋然性을 制限된 試驗

方式에 위해 評價한다는 것읍 대단혀 어려운 일이다

Waller는 免許試驗에 合格한 運轉者中에 서 安全違轉과 관련하여 特別擔置가 必훌한 者를

다음과 같이 4그룹으로 分類하고 있다 (32)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未熟한 者

~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치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運轉時 훌求되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

集團 1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lsquo未熟한 者는 正常的인 運轉을 할 能力이 없어서 實技試

驗에 不슴格 乃至 겨우 合格한다 實際에 있어서 寶技試驗의 低得點者가 高得點者 보다 事

故率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에 대한 對策으로는 첫째 實技試驗이 通常的으로 最강D의 免許

發給時에만 實施되고 있는데 이를 週期的으로 實施할 것인가 하는 問題이고 둘째는 實技

試驗의 低得點者에 대하여 再試驗을 치루도록 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 寶技試驗時 運轉

未熟의 大部分이 經驗不足이기 때문에 週期的으로 實技試驗을 치를 必훨는 없S나 低得點

合格者에 대해서는 l年마다 再試驗을 치루도록 하는 方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集團 2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지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는 大部分이 10代의 運轉

者로 2f凡한 寶技試驗으로는 判別이 어려우나 緊急한 狀況에서의 判斷擔置試驗方法으로 區

分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最챔의 免許發給時와 1次 免許更新時에 訓練의 必要가 있으며

또 最初免許取得者 -定期間동안 假免許로 取짧하는 方案이 바람직하다

集團 3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는 다음의 세 部類로 區分할 수 있다

常習飯酒者

反社會的 性格所有者

深한 醫學的不適格者

여기서 常習敢酒者에 대한 對策으로서는 융k酒量測定의 制度化와 軟酒運轉記錄의 彈化이

다 이와 관련하여 運轉者 적발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法規違反에 대한 페量을 줄이는 것

(32) Waller op cit pp6-12

82 環 境 論 홉쫓

모든 違反事項에 散酒의 與否를 記述토록 하는 것이 必要하다

集團 4 運轉時 要求되 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로서 問題가 되는 對象

은 連轉技術技術과 經驗은 充分하나 훨求되는 狀況에 對處하는 能力이 平행 以下이기 때문

에 zp均 以上의 事故를 일으키는 者이다 이들은 心鐵集愚 t홈民 간질等의 醫學的인 問題

를 가진 者와 老顧者로 區分할 수 있다 最近 이스라엘 醫師들의 昭究結果에 의하면 緊急

한 狀況下에서의 運轉操F能力과 心蠻管系의 機能狀態와는 높은 相關性이 있음을 나타낸다

醫學的 問題를 가진 者를 檢出하는 方案으로서는 첫째 特定한 ~狀을 가진자는 쩔許更新

時나 수시로 申告토록 하고 둘째 病院醫師로 하여금 免許當局에 報告토록 한다 나이가 많

은 運轉者는 長時間 運轉을 하지 않기 때문에 lAacute當 事故率은 높치 않으나 走行킬로當 相

對的 事故率은 높다 따라서 60歲 以上의 運轉者에 게는 免許更新時에 年間 8000km以上을

運轉할 必몇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腦血管系 病愚의 징후가 있는가 檢훌한다 以上의 어

느 경우에 속하는 노령자는 實技試驗을 받도록 한다 또 2年以內에 2回以上의 事故 김煥

을 당한 老顧連轉者는 모두 寶技試驗을 包含하여 再試驗을 받도록 한다

7 풀轉꿇許試廳官의 專門uuml

運轉試驗합은 運轉免許應試者의 能力을 試驗 bull 評價하여 安全運轉의 素養을 選別하는 重

훨한 찮害n을 擔當한다 따라서 世界各國은 運轉試驗官의 資質管理를 위하여 特別한 擔置를

寶施하고 있다 運轉옳驗官의 年顧에 있어서 佛蘭西는 35歲 以上으로 制限하고 있으며 學

歷에 關해서는 美國은 高等學校 후業以上 벨기에와 스페언은 그보다 높은 學歷을 훌求하

고 있으며 獨速에서는 工學土 以上 오스트리아는 專門大學후業 以上의 學歷을 規定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運轉從事經歷은 英國이 8年 以上 獨適 和蘭 오스트리아 스페인 펀란

드는 3年 以上의 鐘轉經驗을 훨求하고 있다 運轉從事經歷에 관한 制限을 明示하지 않는 國

家에서도 慣行으로서 試驗랍任用前에 諸種類의 車輔에 대한 充分한 運轉經驗을 갖출 것을

훨求하고 있다 (33)

한펀 運轉試驗官의 任用을 위해서는 資格試驗을 치루거나 아니면 特別히 마련된 試驗官

훌l練過程을 屬修하거 나 흑은 以上의 兩過程을 모두 거 치 도록하는 國家가 많다 佛蘭西는

運轉試驗官에 대한 철저한 事前敎育制度를 實施할 뿐아니라 全國各地에 흩어져 從事하고

있는 運轉試驗官들에 대해 定期的인 敎育을 實施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試驗은 단순히 運

轉能力 테스트만이 아니라 폭넓게 試驗官으로서의 資質을 갖출것을 內容으로 한다

이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努力은 運轉免許實技試驗은 電算化 한다거나 完

全히 客顆化시킬 수 없고 主觀的 途行이 不可避하다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觀點

에서 우리나라에서 現在 試圖하고 있는 實技試驗의 機械化方案은 하루속히 再考되어야 한

(33) OECD Road Research Group Drifer Instrαction Paris 1976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83

다) 한펀 試驗官의 主觀的 評價를 客觀化시키기 위하여 制度的 努力이 必흉흉하다

우리 나라의 現行 運轉試驗官쩔格에 관해 서는 道路交通法 拖行規則 第38條에 ldquo技能試驗의

試驗官은 運轉免許의 種別 및 區分에 따라 그 機能試驗에 해 당하는 運轉免許를 받은 경 사

곱 以上의 경찰관이어야 한다rdquo고 規定하고 있다 앞에서 論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現

行制度는 外國에서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資格制度로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8 公認自動車敎習옮IJ度의 確立

運轉免許에 관하여 世界各國이 共通的으로 重視하는 것은 運轉敎育制度의 確立이 다 制

限된 運轉免許試驗의 內容 bull 方法을 充實히 함부로서 安숲運轉能力의 選別力을 어 느 程度

높일수는 있으나 運轉試驗에 合格하였다고 해서 安全運轉能力이 認定되었다고 믿을 수는

없다 Jp 實際運轉에서 經驗하게 될 갖가지 緊急環境에 對處할 수 있는 安全運轉能力은 事

前의 運轉敎育에 서 習得되 도록 制度化시 켜 야 한다

따라서 外國의 많은 國家는 運轉敎習制度의 充實과 運轉敎師의 資質彈化를 위 해 國家政

策的인 擔置를 取하고 있으며 또 受驗者의 免許試驗에서도 公認學院에서의 運轉敎育屬修

를 反映하고 있다 耶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 후業生에게 實技試驗을 免除해주고 있으며

英國 美國 카나다等은 公認運轉敎師로부터의 事前敎育屬修를 運轉試驗에 反映하고 았

고 西端 佛蘭西等은 明示的은 아니 다 公認敎習所에 서 의 運轉敎育屬修를 慣行으로 거 약

必須化시키고 있다

運轉敎育制度의 寶效를 높이기 寫해서 各國은 運轉敎習所의 施設 敎育內容 및 運轉敎師

의 資格彈化를 制度化시키고 있다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를 免許關廳인 公安委員會의

統制下에 두고 있으며 이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하여 細密히 藍督基準을 適用하고 있다 英

國은 交通省 統制下에 公認運轉敎師(Approved Driving Instructor) 資格制블 實施하고 있는

바 이들에게는 까다로운 資格制限과 資格試驗을 實施한다 佛蘭西의 경우는 運轉學院의

認可를 받은 뒤에 2年마다 更新해야 하며 法律에 저촉되는 行짧를 하였을 경우에는 道交

通委員會의 審議로서 取消될 수 있다 佛蘭西는 크게 2가치 형태의 遭轉敎師 耶 戰業敎師

(CAPE C)와 高級運轉敎師(BAFM)에 대한 國家資格制블 실시하고 있다 CAPEC

은 一般的 運轉免許志쏠者블 敎育시킬수 있는데 車種에 따라 3가지로 區分된다 JP B 免

許 또는F(B)免許敎師 CAPEC 2輪自動車運轉敎師 CAPEC 그리고 大型車輔運轉敎

師 CAPEC으로 나누인다 BAFM은 CAPEC應試者를 가르칠 수 있는 高級運轉敎

師를 말한다

스위 스의 職業運轉敎師는 洲政府에 의 해 統制받는데 運轉敎師免許는 3가지 種類가 있

다 Jp 寶技敎師와 理論敎師로 區分하고 實技敎師는 다시 서型車輔實技敎師와 大型車輔實

技敎師免許로 區分하는 것이다 運轉敎師資格을 取得하기 위해서는 據備試驗에 合格하고

運轉敎育職業學校를 題緣한 후 資格試驗에 合格해 야 한다 據備試驗은 一般的안 敎育水빽틀

84 環 境 論 흉훌

〈表 25gt CAPEC 試驗範圍(佛)

免 許 種 類 試 驗 範 圍

deux roues CAPEC

CD 프랑스의 交通과 道路安全 運轉敎育 실태 와 運轉免許 試驗方法

B짧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B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2輪車輔A免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A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大形車의 重量 CClD 免許의 試驗範圍運轉敎育方法

CClD 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APEC

lourd CAPEC

〈表 26gt BAFM 試驗 內容(佛)

科 目 |時 間 |며 數 i 庸 考

口 述

道路交通法

民法 7머法 行政法 保險과 動勞規定

心理學 敎育學

交通規定 信號 安全 運轉士의 行動

車 輪

運轉數育批評

2時間 30分

l時間 30分

2時間

30分(준비 20分기 20分(준비 20分)1

45分(관찰 15分준비 15分)

3

2

2 I 참고문헌 準備1 I 構造 技能

3 I 車輔局 요원 이 行한 運轉을批評

과 精神的 異狀有無等을 評價하고 口述試驗 筆記試驗 寶技試驗으로 構成되 어 있다 口述

試驗은 心理學者와 敎育學者가 포함된 2名의 試驗官으로 實施되고 筆記試驗은 數學 作

文 論文作成으로 構成된다 以上 據備試驗에 合格한 후 運轉敎師職業學校에서 總 530時間

의 敎育을 받아야 하는데 그 內容은 〈表 27)와 같다 職業學校흘 후業한 후 賢格試驗에 合

格되어야 하는데 여껴서는 口述試驗 筆記試驗 實技試驗을 내용으로 한다

〈表 27gt 職業學校의 講義 科 ecircl(스위 스)

科 目 間 科 目 |時 間

心理學 敎育學 方法論 80 業務管理 30

道路交通法 110 理論科目의 敎授 60

交通理論 50 實技科目의 敎授 100

數學 自動車I學 100

計 530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85

外國에서의 運轉敎習制度와 비교할 째 우리나라의 現行 自動車技術學院制度는 그 改善1

時急하다 첫째 우리나라 自動車技術學院은 運轉免許機關의 規制藍督을 받지 않고 文敎分

野의 -般私設學院中 自動車系講習所로 取됐되 어 專門化펀 安全運轉敎育體制를 갖추치 못

하고 있다 둘째는 戰業運轉敎師의 資格옮u가 없어서 安全運轉敎育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문 교 부

사회교육국 사회교육과

l 서울시 부산시 및 도교융위원회 학우국 사회교육과 l

교육구청 (서 울시 부산시 및 시 군교육청

학무과 사회 교육계

I사설캉습소기술계열중 자동차학원을 포항하여 관할함 l 〈그립 25gt 우리나라 자동차 학원의 행정계통도

社會敎育 私設講習所에 關한 法律 施行令 第 7 條에는 講習所의 講師는 힘級大學후業者 또

는 이와 同等 以上의 學歷이 있는 者이어야 하고 다만 實技講師는 高후以上의 l種 普通免

許를 所持한 者이 거 나 또는 免許所持者로 5年 以上 有經驗者이 어 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

을 뿐이다〔重裝備의 實技講師는 該當 車種의 免許(重裝備 1級)를 所持해야 한다) 따라

서 外國에서와 같이 公認運轉敎師資格制을 響入하여 安全運轉을 위한 運轉敎習制度를 確

立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違轉免許試驗應試時에 公認自動車運轉敎習所에서의 敎育與否

를 反映하여 應試者들로 하여금 事前安全敎育의 充實을 制度的A로 諸導하는 것이 必훨

하다

VI 結 論

運轉行寫는 原則的으로 自由롭게 활 수 있는 事實行寫이다 다만 交通安全等의 公益的

見地에서 이를 禁止하고 一定한 適格훨件을 갖춘 者에게 그 禁止를 解除하고 있는 것￡

로 -lsquo種의 許可行屬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外國의 경우와 다르게 運轉免許에 있어서 開放

主暴 대신에 選別主義블 택하고 있어 마치 行政法上 特別行寫와 同一하게 행하여지고 있

다 물론 이런 것이 다른 許可行寫와 法的인 均衝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나 쫓惡한 道

路與件 自動車生活經驗의 日獲 交通事故의 激增等을 고려 할 때 전혀 不合理한 것은 아

니다

그러나 社會發展에 따라 다가온 自動車化(motorization) 時代에 效果的으로 對應키 위해

서 는 이제 까지의 硬直된 運轉免許制를 時急히 改善해 야 되 며 現tE 社會的￡로 큼 間題가

86 環 境 論 홉홍

되고 있는 自動車交通事故問題에 對한 制度的 解決裝置를 確立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現行

運轉免許制는 매우 까다로운 듯하면서도 영성하며 技術的 행衝이 制度的으로 反映되치 못

한 結果 自動車生活經驗을 바탕으로 그동안 長久한 試行錯誤를 通하여 確立된 外國의 運

轉꿇許制와 比較짧究하여 우리나라 現實에 맞도록 改善할 것이 middot時急하다

•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研究
• • Ⅰ 序論
  • Ⅱ 交通安全과 運轉者問題
  • Ⅲ 將來交通展望
  • Ⅳ 運轉免許制의 比較硏究
  • Ⅴ 우리나라 運轉免許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Ⅵ 結論

53

型賢物免許 (HG V (Heavy Goods Vehicle) driving licence) 大聚車輔쩔許 (PS V (Public

Service Vehicle) driving licence)로 區分할 수 있다 正規免許는 各種臨時免許 以外의 모든

運轉免許를 말하며 特別한 制限事項이 없이 該當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臨時免許는 正規

免許를 取得하기 前에 運轉練習을 위하여 所特해 야 하는 免許로서 運轉中 車輪의 前 bull 後面

에 lsquoL rsquo 標識板을 附看해 야 한다

一般運轉免許(Ordinary driving licence)는 運轉하는 車種에 따라서 A B C D E F G H

J K L M N의 13等級으로 나뉘어 지는데 自動車運轉을 하려는 자는 누구나 所特해야 되는

免許이다 여기서는 上位等級의 免許를 所特하면 一般的￡로 그보다 下位等級의 免許에 該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A免許가 最上位等級이다 (lt表 17)參照) 當하는 車輪의 運轉도 許用되는데

〈表 17gt -般運轉免許 所持者의 運轉可能 車輔(英國)

C E L중모터사이클

K

別途의 免許없이도 運轉可能免許

B C E F K L E~F K L

E K L

觸

D G H 1 M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모든 車輔

C D G H J M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自動變速裝置(automatictransmission) ffl훌한 모든 車輔J 免許의 該뽑車輔을 除外한 車體重重 450kg 未滿의 3輪 모터 사이 클 (Motor cycle)

2輪 모터사이클

모페드(Moped)

H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農業用 트랙 터 (Agiicultural tractor) Road Roller

執道上에 連行되는 車輔

愚者用 車輔(Invalid carriage) 除草機CMowing machine) 또는 步行者用 車輔CPedistrian controlled vehicle)

J L免許의 該當車輔을 除外한 電氣 車輔

트롤리 車輔CTrolly vehicleY l주일에 6마일 未滿￡로 所持者의 土地內에서만 進行되는 免許車輔

車能可轉運免許

C

D

E F G H J K

L

M N

A

B

大型賢物車輔(HGV)을 運轉하려는 者는 一般運轉免許를 取得한 후에 다시 HGV 運

轉免許를 取得해야 한다 HGV 免許는 〈表 18)에서와 같이 運轉하는 車種에 따라 1 lA

여기서도 上位等級의

免許를 所持한 免許보다 下位等級에 屬하는 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끝으로 乘客을 運送하연서 그 代價로서 料金을 받거나 고용되어 보수를 받으면서 大累車

最上位等級이다 2 2A 3 3A 4 4A의 8等級으로 나뉘며 1級免許가

取得한 後에 다시 PSV 運轉免許를 取得

해 야 한다 PSV 連轉免許는 運轉하려는 車輔形態에 의 해 서 가 아니 라 다음과 같은

輔(PSV)을 運轉하려는 者는 一般運轉免許를

連行

急行輸送 (express carshy

훌約輸送은 原則的으로 휠約에 의 해 料金을

~n 횟約輸送 (contract carriage) 方式에 의 해 免許種類를 區分한다

riage) 長距離輸送 (stage carriage) 方法이 다

모든 乘客이 同-地點에 서 下車하며 旅行距離냐 時閒에 받는 方式으로 廣告를 하지 않고

54

免 許i

〈표 18gt HGV運轉免許 所持者의 運轉可能 車輔(英國)

運 轉 可 能 車 輔

環 境 論 홉훌

別途의 옳許없이도 運轉可能免許

l 級 [4級의 結合車輔(Combi없tion)을 제외한 分絡車輔結合自動車(A야Iumlcu- I 1A 2 2A 3 3A 4 4 i lated vehicle combination) I A級

lA級 14A級의 結合車輔을 제외한 自動變速裝置附훌한 分總車輔結合自動車

2 級 ( 分紹車輔結合自動車 이외의 4輪以上의 車輔

2A級 1 自動變速裝置를 附훌한 2級3 級 J 分總車輔結合自動車 이외의 4輪未滿의 車轉

3A級 1 自動變速裝置를 附훌한 3級4 級 l 奉引車輔(tractive unit)의 無積載重量이 2톤 未滿인 分總車輔結合自

動車

4A級 1 自動變速裝置를 附흉한 4級

2A 3A 4A級

2A 3 3A級

3A級

3A級

註 (icirc) 두개의 車輪이 하나로 結合되어 있거나 前 後의 車輪사이의 간격이 18인치 未滿인 것은 하 나의 車輪으로 취급

積載重量이 75돈 以上이 고 無橫載重量이 3튼 未滿인 車輔은 10톤까지 運轉이 可能한 3級의 制限펀 免許(restricted licence) 가 必훨

3 最少年敵은 1級3A級까지 는 21셰 이 고 4 4A級에 서 는 最大重量이 35본 末滿인 車輔은 17 세 35톤以上 75톤 未滿은 18세 75폰 以上은 21셰 이 다

따라 料金이 變하지 않을 경우에는 個別料金을 받을 수 있다 急行輸送은 個別料金이 認定

되 고 乘客이 30마일 以上의 距離를 運行하는 경 우이 다 長距離輸送은 훨約輸送이 나 急行輸

送 以外의 目的으로 運行하는 方式인데 個別料金이 認定되고 運行地域을 관할하는 交通地

域機關으로 부터 事業免許(Road Service Licence)를 取得해 야 한다 lt그렴 13 14)은英國에

서의 遭轉免許取得過뚫을 도표로 나타낸 것이 다 (23)

다흔 HGV運~컬許 應試

〈그림 13gt 英國大型貨物 運轉免許의 取得節것

(23) HMSO Road Tra뻐c Act 1960 1972 1974 1980 London Dept of Environment Road Traffic The Motor Vehicler (Driνersrsquo Licences) Regulations 1976 The Heaνy Goods Vehicles (Driψersrsquo Licences) Regulations 1977 Department of Transport Guide to the Liceηsing 0 Public Serψice Vehicles HMSO 1980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핍究 55

다른 一般J運轉꿇許 홍흘려

年顧以上

INo

1개월 以後

〈그림 14gt -般運轉免許의 取得節次(英國)4 佛 蘭 西

표랑스의 運轉免許行政은 中央政府機關에 의 해 集中的으로 管理되 고 있는데 交通部(Mishy

nistere des Transports) 陸運局 (Direction Generale des Transports Interieurs)의 산하기 관인

中央運轉免許試驗廳 (Service National des Examens du Permis de Conduire) 은 運轉免許試

驗 및 免許證發給에 관한 業務를 擔當하고 交通違反 및 事故團束等의 -線業務는 內務部

(Ministere des 1rsquoInterieur) 산하의 경 찰기 관이 관장한다 그러 나 道路交通에 관한 諸法令

安全計劃 및 團束指針은 交通部 |훨運局의 交通安숲에 관한 政策機能으로 途行된다 中央運

轉免許試驗廳은 廳長밑에 全國을 10個의 地域A로 區分하여 10名의 藍흉官과 그 밑에 40名

의 主試驗官(1個의 地域을 34個의 區域으로 區分)을 두고 그 밑에 900名의 試驗官을 두

어 實際 試驗을 途行한다

프랑스의 運轉免許體系는 크게 2輪自動車運轉免許 一般自動車運轉免許iJ5體不自由者運

轉免許로 大別할 수 있다

〈表 19)는 佛蘭西의 運轉免許種類를 나타내는데 모터사이클免許는 실린더의 排氣容量에

따라 A1 A2 A3 A4 免許로 區分된다 本 表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모터사이클運

轉免許는 排氣量 最大走行速度 車體重量等에 의해 4段階로 細分하고 있다 一般車輔運轉

免許는 車體의 重量 및 構造에 따라서 B C C1 D E 免許로 區分된다

股體不自由者免許는 F免許로 表示되는 데 運轉하는 車種에 따라 F(A l) F(A2) F

(A3) F (A4) F (B) F (E)로 區分된다 展體不自由者는 特別한 裝置를 갖춘 自動車로

一般應試者와 同一한 條件으로 試驗에 合格하면 免許를 받게된다 그러나 B免許에 속하는

-營業用車輔의 運轉을 願하는 展體不自由者는 醫事委員會가 指定한 身體檢호를 받아 다음의

f총件에 滿足될 경우에 應試할 수 있다

R호體不自由者로서 營業用꿇許에 廳試할 수 있는 條件

上體 손가락의 部分的 總斷(技能을 발휘 할 수 있는 칩 게손가락이 남아있는 경우 또

56

면동허급 최 연소령 I A1 16

A2 18

A3 18 A4 i 16

C I 18

〈表 19) 佛蘭西의 運轉免許 區分

운 전 가 능 차 량

실린더 용량이 80cc이하이고 최대시속이 75km 이하 인 모터사이클

질 린더 용량이 400cc이 하이 고 최 대 시 속이 75km이 상 인 모터사이클

질련더 용량이 400cc 이 상인 모터사이클 질린더 용량이 125cc 이하이고 차체중량이 400kg이 하인 3륜 또는 4륜 모터사이콜

벼

環 형좋 論 驚

~ lsquo~

PTAC가 3 500kg이 하이 고 정 원 8명 이 하의 화물 1 승용차 소형 화물차 소형 버 스 택 승객 수송용 차량 시 헨트카 구급차

펴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하 |

PTAC가 3 500kg 이상 19 000kg이하인 화물 수송 1 0 D급에 속하는 차량이나 개조하 용 차량 l 여 C급에 사용하는 경 우는 PTAC

PTRA가 12500kg 이 하인 차량 | 가 7 000kg이 상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하 | 2l셰 이하인 자는 CAP나 CFPA가

j 있어야 7 500kg 이상을 운전가능 C1 1 21 1 C급과 동일하나 PTAC가 19 000kg이상 PTRA가 1 21셰 이하라도 CAP나 CFPA가 있

12 500kg 이 상 1 2면 운전 가능

D 1 21 1 0 PTAC가 3 500kg 이상이고 정원이 8명이상인 승 | 청원의 계산시 10셰 이하자는 10 객수송용 차량 1 명이내일때 12로 계산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 이하 l 차량의 걸이가 7m이상

E 1 18 1 B급과 동일하나 PTAC가 3 500kg이상 피견인 차량 의 중량이 750kg 이 상

21 I D급과 동일하나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상 F 116 1 A l A4급과 동일하나 신체장애자가 운전가능하도록

개조된 차량

18 1 A2 A3 B급과 동일하나 신체장애자가 운전가능하 도록 개조된 차량

註 CD PTAC (le poids total autoriseacute en charge) 허 가 적 재 총중량 PTRA (le poids total roulant autoriseacute) 분절 차 량 (le v하licule tracteur) 의 경 우 운행 시 허 가 총중량

CAP(le certificat drsquoaptitude professionne l1e de conducteur routier) 영 엽 용 운전 사 증명 서 CFPA (le certificat de formation professionne l1e des adultes) 성 인용 직 업 교육필 증명 서

는 義手의 도움없이 손을 使用할 수 있는 경우

下體 한쪽 무릎관절의 組斷 또는 한쪽 下半身의 不具(自動클러 치 나 自動變速裝置를

갖춘 경우 또는 페달이 건강한 다리로 作動되도록 改造된 경우)

運轉免許節次는 〈그럼 15)에 표시 된 바와 같이 試驗應試者가 自身의 身體狀態에 관한 陳

述로 부터 始作된다 道知事가 지명한 醫師委員會의 身體檢흉를 의우적으로 받아야 할 對

象은 本A이 身體的 결함을 진술하거나 身體異狀이 있는 者로서 營業用運轉免許를 치망하

는 者에 局限된다 한펀 運轉免許取得後 實施되는 身體檢흉로서 定期身體檢훌와 不定期檢養

가 있다 定期身體檢養의 對象은 B 免許中 營業用 車輔運轉者 또 C Cl D E F 免許所

待者로서 60세 未滿은 每 5年마다 60歲 以上 그리 고 76歲 未滿은 每 2年마다 76歲 以上

은 每年마다 身體檢훌를 받아야 한다 또 F免許所待者로셔 택시 或은 렌트카 運轉者는 每

年마다 身體檢훌를 받아야 한다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없究 57

〈훌 20) 모터 사이 을 免許의 實技試驗 內容(佛蘭西)

시 험 차 량 내 용

7080cc로 개 방된 차선의 도로에

서 운전

middot회 전 middot회 랑 -3회전 middot가속정지 middot널판지 총 70청 (40정 받아야) 속도의 조작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된 라다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함

300 400cc 그러 나

까지는 250cc 허용 속도의 조착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펀 라디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함

10분 600cc이 상 middotmiddot3뿔회회70천 전져갱 bull middot회가속 랑갱지 조종시험느련

속도의 조작 - (40점받아야) 빠른조작능력 18세 최대한 600cc이상 3

bull middotmiddot갱 연휴m 빵 파이션도거내추이m준유시흥 일 땅 횟갱수얘 것 영온준 마 어타영수 닿 middot응 뜨에져 셔땅혀 서에 간 져 양 는 서준 것 양수것 시험 19초 (1번은 실수

없는것이 요 bull 구펌) bull τ 」r

30m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펀 라디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합

註 질기시험이 연허되는 경우 ltD A1 면허 소치차가 5년내에 A2에 응시 A2 면허 소지자가 5년내에 A3에 응시

〈그림 15) 運轉免許 取得의 一般的 節次(佛蘭西)

不定期身體檢훌는 道知事의 自由載量이나 運轉者(應試者)의 훌求에 의해 실시된다 道9iO

事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身體檢훌를 흉흉求할 수 있다

ltD Al A2 A3 A4 B (非營業用 車輔)免許의 鷹試者로 應試原書에 運轉免許의 取得

에 不適合한 身體條件을 陳述한 者

運轉免許試驗時의 確認結果 專門醫에 의한 檢흉가 要求되는 者

58 環 境 論 흉흥

運轉免lsquo許의 停止 對象者

또한 다음과 같은 處分의 對象이 되 어 運轉免許의 取得이 禁止된 者는 身體檢훌플 받도

록 道m事에 게 흉sect求할 수 있 다

交通事故로 身體的 異常이 나타난 者

運轉免許의 取得後 -時的이거나 永久的인 病病에 걸린자

身體的 狀態가 運轉免許를 維待하기 에 不適合하다고 道知事에 의 해 判定된 者

運轉免許試驗은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으로 構成된다 佛蘭西의 理論옳驗方法은 應꿇者로

하여금 實際의 交通狀況을 찍은 슬라이드問題를 보고 各問題에 대한 答을 選擇하도록 한

다 이처럼 슬라이드를 使用한 視聽覺式 問題는 2技 또는 4技選多型으로 40問題가 出題되

는데 포터 사이 클 및 營業用 應試者에 게 는 別途로 15問題가 追加된다

理論試驗에 合格한 者는 該當試驗車輔을 準備하여 車輔操織과 運轉能力테스트를 위한 實

技試驗을 부아야 한다 實技試驗時間은 車種에 따라 20分2時間이며 寶技試驗에 合格하면

身體條件을 참고하여 免許를 發給한다 寶技試驗中 應試者에 대 한 觀察을 토대 로 試驗官은

身體檢효를 받도록 홈求할 수 있다 實技試驗時間은 -般車輔免許의 B C D E種은 20分

間의 寶際路上試驗을 實施하고 있으나 1982年 現左 普通車輔의 路上試驗時間을 30分 重

量貨物車輪 및 빼스는 45分으로 延長시킬 것을 推進中에 있다 C1免許의 實技試驗時間응

2時間이다

모터사이를 免許의 A1 A2 A3種의 寶技試驗은 10分間의 操縮試驗과 20分間의 路上試

驗요로 構成되어 있으며 A3 免許의 경우 빠른 操作能力試驗이 追加된다 路上試驗은 應試

者가 試驗車輔을 單獨으로 道路에서 走行하며 無線電話를 利用하여 뒤따라오는 試驗官의

指示에 의해 途行띈다 lt그렴 16)은 참고로 A1꿇許의 寶技試驗의 路外試驗場코스를 나타

댄 것이다 (24)

〈表 21gt 스위 스의 運轉免許 種類

種 類 車

A 種 I 125cc 以上의 乘用 오토바이

Al 種 I 125cc 未滿의 小型 乘用 오토바이

B 種 | 總重量 3500kg 以下 및 8Aacute乘 以下(운전석을 除外)의 자동차

B1 種 | 營利的 旅客運轉을 위한 B種의 자동차

C 種 | 總重量 3 500kg 以上언 貨物運送用 車輔

C1 種 i 消防裝備흘 갖춘 重 消防車

D 種 I 8Aacute乘以上(運轉席을 除外)의 旅客운송을 위 한 重 차등차

D1 種 | 營利的 旅客運送을 위한 소형버스

輔

E 種 BCD種車輔에 때한 奉引車輔(이에 째한 딸存의 運轉免許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경우)

F 種 i 最高速度 40kmh 以內의 車輔〈營利的 旅客運送用 除外)

G 種 1 農業用 車輔

(24) DE LA REPUBLIQUE FRANGAISE CODE DE LA ROUTE PARIS 1978 and many other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그림 16) A1 免許操縮試數場(佛蘭西)

Al 꿇 許路上에서의 코스 품驗(느린속도의 조작)

地形 측면 25m 가설비 역청이나 시멘트 포장된 수명면으로 평형하게 구성된 지역

E

59

-10개의 금속초석 -1 2m의 표말 10개 -80cm의 막대기 -6m의 플라스틱채료(널판지) -10개의 고리로 연결된 쇠사슬 -33개의 원추

표시 지형과 회전의 경계와 3회 회전의 둥근 중심부와 화살표같은 다른 장치의 위치의 표시들은 페 인트 철을 해야 한다 원추의 표시와 초석들은 그 바닥에 경계를 그어야 한다

회랑 쇠사슬이 밖에 쳐 있어야 한다모터사이클이 큰 핸들을 갖고 있을 때 회랑의 넓이는 종일측면의 금속초석을 옮김으로 lm15cm를 가질 수 있다 (초석바닥의 철반에 해당하는 바깜쪽에 위치)

정지설비 07mx1m의 갱방향을 4개의 원추로 만들고 후연의 2개의 원추는 80cm의 막대치를 가볍 게 얹어 두어야 한다

materials published by Direction Generale des Transports Interieurs Ministere des Transports Ministere des l Eηterieur and Serνice Naticnal des Bcamens du Permis de Condιire

60 環 境 論 홉훌

5 瑞 西

스위 스의 運轉免許에 關聯된 行政組織에 관해 聯郭政府는 道路交通規制에 관한 法令制定

機能만을 途行하고 地方政府(Canton) 가 運轉免許試驗 免許證發給 事後管理 및 自動車連

轉敎習所 管理等 寶際行政을 途行한다 스위 스에 서 寶施하고 있는 免許種類는 〈表 21gt과

같이 11種￡로 區分하고 있는데 運轉車輔에 대한 制限을 免許證에 기재하고 있다 郞

O 最高速度 40KPH 以上의 作業用車輔이나 트랙터 非事業用 運轉을위해서는 B種 또

는 C種免許가 必훨하다

A1 또는 F種免許는 G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B 또는 C1種免許는 F와 G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C 또는 D種免許는 B 및 C1種 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 D1種免許는 B1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D種免許는 D1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 B C 또는 D種免許所待者는 E種免許가 없이도 總重量 750kg 以下의 被옳링 l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또 B種免許所待者는 750kg을 超過하는 重塞引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但 塞引車輔의 全重量은 無負淸 本車輔의 重量을 超過할 수 없고 또 全車輔의 總重量

이 3 500kg을 超過할 수 없 다)

O 病者나 身體障짧者를 위한 設備를 갖춘 輕車輔으로 그들을 連送하기 위해서는 B1種

免許가必홈하다

運轉免許의 年觀制限은 免許種別에 따라서 差等을 두고 있는데 G種은 14歲以上 F種

은 16歲 以上 그리 고 運轉免許가 必훌하지 않는 車輔의 運轉도 16세 以上이 다 또 A1 B

C와 C1種은 18셰 이상 D種은 21세 이상이고 身體障陽者로서 車輔運轉에 의존해야 할

경우에는 18세 이전에라도 醫學的檢흉에 근거하여 A1種 또는 B種免許블 許容할 수 있다

스위스의 免許行政에서 重視할만한 것은 모터사이클 免許에 관한 規制彈化이다 THORNiP 總排

氣量 50cc 未滿의 모페드運轉免許는 14歲 以上이고 A1種은 18세 以上이다A種免許는 나

이 가 20歲 以上이 고 또 A1種免許에 해 당하는 車輔을 2年 以上 運轉할 것을 흉흉求하고 었다

한펀 모터사이클에 대한 事故保險料는 一般自動車에 대한 保險料率 보다 높게 策定되어

있다

運轉適性에 관련된 身體檢훌를 위해서는 醫學的 最小基準을 適用하는 데 있어서 3個 그

룹으로 區分하고 있다 耶 D種은 Group 1으로 하고 Group 2는 B1 C D1種 連轉敎

師免許 1種과 2種 그리고 運轉試驗官을 ￡함한다 Group 3은 A A 1 B C 1 F G種

및 運轉敎師 3種을 包含한다 따라서 運轉適性基準을 Group에 따라서 差等을 두는 것이 다

身體的 결함이 있는 者에게는 醫學的 專門檢훌를 받도록하여 決定한다 特히 다음의 경

우에 는 交通心理 乃至 精神醫學的 檢훌를 받도록 한다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ιilsquo 口

5回까지

3回까지

運轉免許應試

시력 bull 챙력검사 의학적 진술

不

運middot轉 免 許

〈그림 17) 스위스의 運轉免許 節次

첫째 應試者나 運轉者의 態度로 볼 때 性格的 寶質에 의문이 갈때

둘째 貨物運轉者 乃至 助手에 관한 職業的 資質에 의문이 갈때

61

〈그렴 17)은 스위스의 運轉免許過程을 나타낸 것이다 免許試驗의 應試原書에는 本A의

醫學的 狀態를 記述하도록 되 어 있고(1次評價에 의 해 必훨하다면 身體檢흉를 要求할 수

있다) 그 結果에 의해 敎習免許(Learnerrsquo s Permit) 가 許容된다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해

서는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에 合格해야 하는 데 이에 관해서는 相當한 制限이 있다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은 모든 免許試驗에 다 必몇한 것이 아니고 免許種別 試驗應試者의

經歷에 따라 一部免除가 可能하다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는 A A1 및 F種은 敎習免

許取得後 3個月 以內 (1回에 限하여 2個月 延長)에 如他 免許는 敎習免許取得後 12個月 以

內(1回에 限하여 6個月 延長)에 免許試驗에 合格하여야 한다 運轉免許에 應꿇하커 위해서

는 現在까지 慣習에 의 해 15時間 以上의 公認運轉學院에 서의 敎育을 훨求하고 있다 그러

나 現在는 20時間 以上의 運轉學院敎育(理論敎育 8時間 實技敎育 12時間)을 屬修하도록

法制化할 것을 進行中에 있다

스위스 運轉免許빼에 있어서 特記할만한 事實은 再試驗의 回數制限이다 再試驗윤 應試

62 環성중論홉흥

者가 臨落한 科目에 限해 서 만 받을 수 있는 데 實技試驗에 合格하지 옷한 사람에 게 l個月

以內에는 再試驗을 許容하지 않는다 理論試驗은 6回까치 實技試驗은 4며까지 許容펴 는테

各各 마지막 回어도 不合格하면 交通心理學者의 專門檢훌를 받아야 하며 그 結果에 따라

再試驗與否블 決定한다 必훌에 따라 敎習免許는 再交付될 수 있으나 -般的으로 取消띈지

5年 以內에는 再發給되 지 않는다

運轉免許所持者의 免許更新을 위한 定期 身體檢효에 關해서는 免許그룹別로 差等을 두고

있다 Group 1과 Group 2에 래해서는 50歲 까지는 每 5年마다 身體檢養가 實施되고 70壞

까지는 每 3年마다 그리 고 그 以後에 는 每 2年마다 實施한다 Group 3은 70歲까지 는 身體

檢흉가 全然 必훨없고 그 以後부터 는 每 2年마다 實施한다 (25)

6 카 나 다

카나다의 運轉免許制는 美國과 마찬가지 로 州政府에 의 해 관장되 지 만 州마다 큰 差異는

없다 本 陽究에서 온타리오州를 中心으로 갈펴보면 運轉免許行政은 交通週信省의 長官

이나 次官의 지휘감독하에 實務部暑로 설치띈 차량등록소(Registrar of Motor Vehicles) 가

途行한다

運轉免許의 種類는 2가지 測面에서 分類할 수 있는데 첫째는 目的에 따라 正規꿇許

(Regular licence) 와 임 시 연 허 (Temporary licence)의 區分이 고 둘째 는 車種에 따른 區分이

다]E規免許는 一般的인 免許節次에 의 해 發給띈 L R種 以外의 모든 免許로서 有效期間

〈表 22gt 카나다의 차종에 따른 운전면허 종류

종 류 운 전 연 히 된 차 량

AI 트랙터 bull 트레일러나 트럭 bull 트레일러 결합자동차

별도외면허없이 운전가능차종

D G BI 학교 목적용버스(정원 24명 이상 i C D E F G

Higher I C I 일반버스(정원 24명이상의 버스 D F G Class I D 트럭 견인되는 차량이 4 600kg을 초과하지 않는 결합자동차 콘크 G

리트믹서 l EI 정원 24영이하의 학교 목작용내스 1 Ft 정원 24명이하의 일반버스 엠블런스 l

GI 송용차 소형트럭 견인되는 차량이 4 600kg을 초과하지않는 8 200 I kg이하의 결합자동차

Most 1M I 모터사이클 Higher Class 및 G급의 면허소지자가 등승한 경우 G Commonl 급차량의 연습운전

Class I L i Higher Class 빚 G급의 면허소지자가 퉁승한경우 G급차량의 연습 | 운전

RI 모터사이를 연습운전 l

F G

G

註Q) 모든 등급의 면허소지자는 모페드(Moped)와 눈차(snow vehicle)를 운전할 수 있다 모터사이클은 M(R)種免許가 없이 -般免許로서 운전할 수 없다

(25) Verordnuηg uumlber die Zulassung νoη Personen μηd Fahrzeugen zμm Strassenνerkehr 1976 Verordηung uumlbεr die Strassensignalisatioη 1979 Switzer1and Swiss Haηdbook 0 Traffic Regulations and other materials internal1y circulated by the Federal Department of Justice and Police Switzerland

韓國의 動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63

은 3年이 다 L R種꿇許는 一種의 臨時免許로서 免許試驗의 路上試驗에 對備하여 路上運

轉演習을 許容하기 위한 것으로 有效期間은 一般으로 L種은 1年 R種은 60 日이다

車種에 따른 쩔許區分은 〈表 22gt에 서 와 같이 크게 上級免許(Higher Class)와 普適免許

(Most Common Class)로 大別하고 다시 上級免許는 A B C D E F種免許로 區分하고

普通免許는 G M L 및 R種免許로 區分한다 A種은 트럭 및 積載貨物을 包含한 總重

量이 8 200kg 以上이 고 奉引되 는 車輔의 重量이 4 600kg 以上인 트랙 터 bull 트레 일 러 혹은 트

럭 bull 트레일러를 連轉할 수 있다 D種免許는 總車輔重量이 8 200kg 以上인 모든 車輔 그

리고 結合自動車로서 總重量이 8 200kg 以上이고 被豪引車의 重量이 4 600kg 以下인 車輔

의 運轉을 할 수 있다 G種免許는 車輔重量이 8 200kg 以下인 모든 車輔 그리고 結合自

動車로서 總重量이 8 200kg 以下이 고 被옳引車의 重量이 4 600kg을 超過하지 않는 것을 運

轉할 수 있다

카나다의 運轉免許體系에 서 도 一般으로 上級免許를 所持하면 下級免許에 該當하는 車輔

을 運轉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表 22gt에 明示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광범하지 않

다 特히 모터사이클은 別途의 免許가 없이는 運轉이 不可能하다 따라서 運轉免許의 複合

取得(Licence Combination)을 明示하고 있는데 特定의 免許를 所持한 者가 他種의 免許를

取得하면 이미 所持하고 있던 免許證을 反納하고 免許가 拉記된 免許證을 發給받는다 여

기서 可能한 免許種別의 複合은 다음과 같다

AM BM CM DM EM FM GM

AB DE

ABM DEM

AC DF

ACM DFM

運轉免許의 一般的 節次는 〈그림 18gt에 표시 된 바와 같이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

는 먼저 L 흑은 R種免許를 取得해야 한다 임시면허는 一般으로 16歲 以上이면 신청아

가능하고 시험은 視力檢호와 筆記試驗으로 구성된다

運轉免許試驗은 視力檢훌 筆記試驗 그리고 實技試驗에 合格해야되는데 實技試驗은 Offshy

street test와 路上試驗(On-street test) 으로 構成된다 筆記試驗은 通行에 관한 規則과 車輔

에 관한 基騎知識을 試驗內容으로 하고 4技選多型에 依해 다음의 政府發行冊字를 기초로

삼아 出題된다

o The Drivers Handbook

o Truck and Bus Driverrsquos Manual

o School Bus Manual

o Motorcycle Driverrsquos Manual

64

~

〈그림 18gt 카나다의 운전면허절차

〈그림 19gt 일 반적 인 Circle check 절 차(카나다)

노상시 험 A에 서 실 시 되 는 일 반적 인 Circle check 절 차(카나다)

엔진 점검

CD 엔진오일과 냉각수 드라이브 벨트

느슨한 전선과 누전상태

운전석에서

좌석과 반사경 조절

엔진 시동

環 境 論 홉훌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모든 계기 경적 Wiper점검

버상장gt11 점검

트레일러에 전기공급 트레일레 브레이크 점검

경 보장치 와 Compressor점 검

엔진 청지 공기누출 점검

브레이크 정경

하향전조동을 켜고 좌향표시동 점검

운전석에서 나와 왼쪽전연에서부터 시계방향￡로 돌면서 점검

CD 모든 신호풍 차륜 lugs nuts 타이 어

트레일러로 가는 공기호스 전선

뒷 운

트레일러의 차륜

5반째 차륜

압력조절스윗치 점검 우향표시둥 점검

신호동과 건조퉁 첨검

모든 유리창과 반사경의 청결상태

는 A급에만 해당

65

實技試驗에 있어 서 上級免許應試者는 Off-street試驗과 On-street옳驗을 모두 合格해 야 하

며 普通免許의 G M種은 On-street試驗만을 合格하면 된다 Off-street 試驗에 서 는 우선

Circ1e check를 實施한다 또 A種應試者는 結合自動車를 分離 結合하는 시법을 보여야 한

다 On-street 試驗은 머 리 定해 진 道路를 走行하는 것인데 試驗官은 試驗途中 꿇驗을 中止

시킬 수 있다 試驗이 끝나면 그 郞時結果를 알려주고 應試者의 失敗原因이나 改善點을 說

明해 준다 On-street 試驗에 서 評價하는 項目은 다음과 같다

出發

O 停止

O 回轉

O 交通信號 및 標識確認

O 追越 및 車線遭守

O 交通信號燈이 있는 交又路 및 없는 交잣路의 通過

O ZP行顧車 및 後進

O 危險스려 운 狀況의 讓測

O 他車輔運轉者 및 步行者에 대 한 態度

O 其他 交通安全에 관한 事項

구체적으로 運轉許의 特徵的언 節次를 소개하면 첫째 G種免許는 上級免許를 取得하기

위해 서 先取하기 위 해 서 先取하￡록 規定하역 運轉혔轉의 階層住이 導入되 고 있다 둘째

66 環 境 論 響

모터사이클 免許와 一般車輔運轉免許를 完全히 區分하여 G種(흑은 M種) 免許所持者가 M

種(G種) 免許를 取得하기 위해서는 R種(L種)免許부터 신청하여야 한다 셋째 B種 E

種免許의 申請者는 다른 上級免許申請에 必훨한 훨件 以外에 다음과 같은 資格이 必훌하다

CD 21歲 以上일 것

公認된 Driver improvement course를 修了한 者

過去 運轉經歷에 서 뿜點이 6點 以下일 것

過去 1年 以內에 다음의 어느 事由로 면허정지를 받지 않았을 것

O 무면허 운전

O 制限速度보다 50KPH 超過

O 運轉不注意

O 車輔의 경주

O 事故現場에서 도주

O 카나다 형법에서 차량에 관한 법령위반

과거 5年 이내에 카나다 형법에 의해 2회 以上 유죄판결을 받지 않을 것

性道德的 또는 마약에 관한 법죄사실이 없을 것

以上의 모든 項目은 B種 혹은 E種免許의 계속적인 保持를 위해서도 適用되며 그중에서

項의 交通웹點은 8點까지 許容한다 (26)

v 우리나라 運轉훨許制度의 問題鄭과 改善方案

1 훌轉꿇許分類의 改善案

〈表 8)에 提示된 우리 나라의 現行 連轉免許分類體系는 많은 問題點이 있다 첫째 自動車

의 物理的 特性과 機械的 性能이 免許分類와 合致되 지 않는다 耶 第 1 種 및 第 2 種의 普

通免許와 第 1 種大型免許가 實際的으로는 普通 自動車 및 小型自動車를 對象으로 하고 있

다 이처럼 免許分類上의 결함은 大型車輔의 物理的 特性에 적합한 運轉適性을 適用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參考로 日本의 免許分類方式은 車種特性에 따른 區分과 事業目的 與否

에 따른 區分에 一實性이 있으며 더나아가 1種과 2種의 區分은 運輸事業目的與否만을 基準

으로 한다기 보다는 第 2 種은 第 1 種의 上級免許 Jp 運轉能力의 熟練水準이 더 훨求된다는

點에서 西歡的 擺念을 원용하고 있다

둘째는 大型自動車에 대한 合理的 基準이 없고 大型車輔運轉에 관한 試驗基準도 거의 同

(26) Government of Ontario The Highway Traffic Act Ontario JC Thatcher 1980 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The Driνers Handbook Traffic Laψsaπd good driving practices for drivers in Ontario __ rsquo Truck and Bus Driverrsquos Manual __ bull Motorcycle Driverrsquo s Maηual __ School Bus Manual 1979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67

一하다 現行 分類體系下에 서 는 上記免許에 서 12톤 以上의 貨物車輔 r콘크리 트 믹 스」等이

除外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交通安全에서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多數의 小型特珠車輔이

重機操織免許에 관장되고一般免許管理에서 除外되기 때문에 免許行政의 一實뾰을 잃고있다

셋째 自動車運轉에 있어서 特別한 技能이 훨求되는 筆引自動車 乃至 結合自動車(Tractorshy

trailer combination) 에 대 한 別途의 區分이 없는 것 이 다 貨物自動車의 大型化는 世界的 碩

向이며 그로 인한 結合自動車의 發達에 대해 各國은 交通安全規制를 서둘러 彈化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짧行免許區分에서 事業用 與否를 基準으로한 1種과 2種의 區分은 遭轉職業의 大쨌性

에 基鍵하는 것이 必몇하다 BP 官用및 會社의 出退動專用빼스와 大쨌交通으로서 市內빼스

의 運轉技能을 同一視하고 있는 것은 改善이 必훨하다

다섯째 現行制度下에서는 2輪自動車에 대한 免許를 別途로 區分하지 않고 一般自動車와

거의 같은 범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一般連轉免許의 어느 하나를 所有하면 2輪自動車

도 運轉할 수 있다 이에 反하여 世界各國은 2輪담動車의 運轉免許를 一般自動車와 分離시

킴으로서 別途의 2輪免許 없이는 連轉을 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증하는

2輪g動車의 交通事故對策으로서 2輪自動車에 대한 免許試驗및 分類를 再定立해야 할것

이다

여섯째 前項과 關聯하여 2輪自動車를 安全特性에 따라 細分할 것이 必훨하다 2輪自動

車는 現tE 總排氣量을 85cc-12cc 以下록 規定하고 있는데 世界的 經驗으록 볼때 50cc와

125cc를 基準으로 細分할 것이 必要하다 r스위스」에서는 2輪自動車(모터사이클)免許를 取

得하기 위해서는 모퍼l 드 (50cc 未滿)運轉免許에 의한 운전경력을 쌓도록 規定하고 있다

일곱째는 現在 農村地域에 서 큰 問題가 되 고 있는 親鉉機運轉의 免許規制l 다 現行없l度

下에서 親鉉機는 小型免許 或은 持珠免許로 規制하려 할 경우 異質的 車種이 混合된 관계

로 農業親鉉機運轉에 必要한 程度의 試驗規制를 實施할 수 없고 또 反對로 現在와 같은 自

由放任으로 둘 경우 不作用이 큰 문제 인 것이 다 따라서 IJ型特珠免許를 lsquo導入하여 야 한다

〈表23)은 以上에 서 論述한 問題點을 結合하여 現行 우리 나라 免許分類體系에 대한 ramp善案

을 提示한 것이다

2 꿇許試驗應옳回數의 制限

運轉免許試驗의 無限定한 再應試를 制限하는 것은 試驗行政의 能率向上이 라는 觀點과 受

驗生에 대 한 不利益 이 라는 顆點에 서 대 단히 重훨한 問題이 다 우리 나라는 現표 筆記試驗

이나 技能試驗 모두 試驗日로부터 15 日 以後에 再應試할 수 있기 때문에 無制限的 再應試

가 可能하다

應試回數制限에 관한 外國의 例를 보면 獨逢과 瑞西플 除外한 대 부분의 나라도 再魔試回

數에 관한 觸對的 制限은 없는 것같다 佛蘭西와 경우 쫓輪回數의 總對的 制限윤 없 o 냐

68 環 境 論 홉훌

〈表 23gt 免許體系의 改善案

I bull-bullbull | 별도의연허없 分 1 種 (營業用 2 種(非營業用 이 운전할 수

| 있는 덤動車 區

大型免許1織짧았훨볼變蠻1以amp맙懷상 최대적재량이 |大體뿔 特珠構造를 가진 自動車로 小型特珠 自動車 以外의 차량(特히 중기차량 1

大型特珠免許| 에 있으면서 公路를 走行할 수 있는 차량과 기타3道路作業用차량 일체 |小型特珠自動車를 포함)

普 通 免 許| 普通 및 小型自動車(차체의 크기힘 大型自動車 大型特珠自動車 小 | | 型特珠自動車 2輪自動車의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自動車

小型特珠免許차체 의 크기 가 걸이 47m 폭 1 7m 높이 2m 以下인 自動車로 속도가 | 15KPH를 념지 않는 차량(特히 農親作業用 경운기를 包含

2 輪 免2輪自動車로 엔천의 총 배기량이 50cc 以上의 것 (2輪免許以外의 免許로서 運轉不可)

50cc 미만 (小型 2 輪 및 2輪免許以外의 免許로서 運轉不可)

| 견언을 하기 위한 구조 및 장치를 갖춘 차량a로 結合펀 車輔을 運轉하 奉 引 免 許i 낀 위 한 運轉免許로서 홉車種에 켄한 運轉免許를 소지하고 被奉引차량

1 9j 총 중량이 750kg을 넘는 경우에 해당 車種에 대한 운전면허가 있는 | 경우의 結合自動車

據 備 免 해 觀的關 普通 2種 或은 大型特珠 2種 免許試驗에 應試할 수

註 lt그림 15gt 參照

2 輪 型

理論과 寶技科目의 어느 하나만을 合格하고 他科目에 數次 應試하는 경우 不合格回數 3回

까지 그리고 當初의 合格科目의 合格後 l年 以內에 限하여 그 科目의 合格을

있다

認定해 주고

스위스의 경우에는 理論試驗은 5回까지 實技試驗은 3回까지만 許容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受驗者가 만일 6回 或은 4回째까지 해당과목에 대한 再應試를 願하면 交通心理檢養

를 받도록 훌求하여 決定한다 實技試驗에 있어서 3回째 應試할 경우에는 受驗者가 試驗官

의 個A的 偏見을 防止할 目的으로 第 2 의 試驗官을 요청하여 2Aacute合意制 試驗을 요청할 수

있다

數次連轉試驗의 不合格者에게 受驗資格을 박탈하는 것은 個A的으로 不利益이지만 社會

的 交通安全의 觀點에서 免許試驗의 再應試回數를 合理的안 線에서 制限하는 것이 必與하

다 며數制限을 相對的 制限과 總對的 制限으로 區分한다면 不合格後 再應試 할 수 있는

認定하

必훨하다면

期限을 現行보다 길게 制限하고 他科目의 合格資格은 再應試回數로 45回까지 만

는 相對的 制限方式이 바람직 스렵다 그러나 應試回數의 細對的 制限方式이

그것은 스위스式과 같은 精密適性檢훌 乃至 交通心理檢훌의 判定結果에 의해서만이 實施되

어야 한다 再應試回數의 制限은 現行 免許試驗의 效果를 ClI善하기 위해 必훌한 것이며

韓國의 違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짧究 69

여기에는 免許試驗의 內容 middot方法等이 아울러 改善되어 實施되어야 할 것이다

3 運轉훨許의 階層性導入

現行 運轉免許制度에서 가장 큰 問題는 免許의 階層性이 없는 것이다 運轉免許의 階層

性을 치밀하게 明文化시키고 있는 곳은 日本이다 西歐 및 美洲 여러나라는 日本처렴 明示

的은 아니지만 中間水準의 階層化를 反映하고 있다 運轉免許의 階層化가 必要한 理由는

첫째 運轉技術은 運轉經歷期間이 길어점에 따라서 安定的 成熟水準에 接近하는 一般的

現象이다 둘째는 自動車運轉은 大型車輔 보다는 小型車輔이 結合車輔 보다는 單一車輔

Csingle-unit vehicle)의 運轉이 보다 容易한 점 이 다 끝으로 大쨌性이 높은 運轉操業의 環

境을 制限된 與件下에서의 運轉에 比하여 社會的으로 重視해야 한다는 點이다

우리의 現實은 路外試驗場에서 코스試驗까지만 合格하면 바로 正式免許가 發給되고 또

取得可能한 免許種類는 分類體系上 小型 大型 結合 緊急 大聚營業 車輔의 어느 것이나

可能하기 때 문에 이 로 인한 社會問題가 深刻하다 참고로 〈그립 3)(그렴 6)을 보면 運轉

者 年觸別 交通事故發生率이 韓國 美國 日本 모두 25歲 以下에서 急激히 높아진다 連轉

者의 從事期間別 交通事故發生率은 韓國 日本 모두 遭轉事經歷 3年 以下에 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日本의 경우 運轉免許資格年觀이 大型假免許 20세 普通假免許 18세인데 營業用運轉을

위 한 大型 2種짧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는 運轉從事經歷 5年 年顧 25歲에 達할 것이 制度的

으로 必훨하고 普通 2種免許에 대 해 서 는 運轉從事經歷 3年 年觀 21鎭 以上얼 것이 必쫓

6月以後 혹은 5回不合格

2輪 및 2뚫小행용許

小행~i免許

흩용通 2種免許大型隊 2種免許

上同

(렸짧車홈) ( 5年以上經歷 ) ~定車홈lItt

大짧 1種

普通 1種 혹은 大特 l홈免許

fi(1양 2홉에셔 H훌짧許흘 取得하기 위한 옳짧은 홈뿔的 檢효만올 치룬다

〈그립 20gt 運轉免許制度 改善案

70 環 境 論 홉흥

하다

〈그림 20)은 우리 나라 運轉免許階層化를 위 한 提案이 다 據備免許를 홉入하고 現行水準

의 運轉免許試驗合格者에게는 鍵備免許를 發給해주고 그들은 制限된 環境下에서 一定期間

동안 路上運轉練習을 거 친후에 다시 (正式) 免許를 위 한 試驗을 치 루도록 한다 鍵備免許

所持者는 6個月 以內에 普通 2種 흑은 大型特珠 2種에 응시 할 수 있다 普通 2種 혹은 大

特 2 種免許로서 運轉經歷 2年 以上이면 大型 2 種이나 普通 1 種 혹은 大特 1 種에 應試할 수

있다 大型 1 種에 應試하기 위 해 서는 (2輪 小型 2 輪 및 小型特珠免許를 除外한)-般免許

로서 運轉通算經歷 4年 以上일 것이 必훨하다 奉引 2 種은 該當種別 免許의 運轉經歷이 2

年以上 일 것 경웰 11 種은 該當 奉512 種에 의한 運轉經歷이 l年 以上일것이 必흉용하다

끝으로 重視할 것은 緊急自動車에 關한 合理的 基準設定과 運轉者資格 基準의 彈化이다

外國의 例를 보면 緊急自動車를 地方長官이 指定하지 못하고 運轉免許機關이 指定하는 데

그 對象은 緊急팀的의 車輔 以外에 油類 火藥類等 危險物 積載車輔 엠블런스 等으로 規定

하고 이에 대한 運轉者의 資格基準을 法令으로 明示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의

補完이 時急하다

4 률轉꿇許遺性檢훌의 多元化

現行 適性檢훌는 鍾轉짧許의 種類와 關係 없이 劃~-的으로 施行되고 있다 適性檢훌가

交通安全을 위한 事前的 提置라면 그 內容은 連轉環境에 맞게 多元化되어야 한다 營業用

運轉對 散體障짧者의 自家連轉의 區分은 代表的 例이다 適性檢훌가 事故性向(accident

proneness)의 事前的 發見에 기 여 하기 위 해 서 는 뼈的能力 性格特性 感覺運動能力9iJJ覺能

力 運動能力9iJJ覺과 連動能力과의 均衝等을 經合的으로 檢討해 야 한다 (27) 그러 나 우리

나라의 現行 適性檢훌의 內容은 知覺能力과 運動能力의 測定에는 主眼點을 두고 있다

따라서 適性檢흉의 內容은 視力 聽力 視野 等에 만 限定시 켜 서는 안되 고 安全運轉과 關

聯된 全般的 훨素를 網羅해 야 한다 例를 들면 美國安全協會가 運轉에 不適合한 身體異狀

에 관해 列擊하고 있는 것은 高血壓 心廳病 內魔族4愚 鼓體傷害者i 常習歐酒者 및 藥物

中毒者 神經 및 精神病愚者等이 다

그러 나 適性檢養의 寶施에 는 횟大한 )力과 經費가 所몇된디 一般的 適性檢훌方法에 의

해 運轉適性의 결함 特혀 精神神經系 條愚을 發見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냐 全體對象者

中 極小數의 不適格者를 가려내기 위하여 모두 精密檢훌블 받도록 하는 것도 非現實的이 다

따라서 外國에 서 와 같이 免許試驗過程에 서 本A의 健康經歷에 關한 陳述을 1次的으로 훨求

하는 것이 必要하다

參考로 美國에 서 運轉者의 醫學的 檢훌途行에 관해 指針으로 사용하는 基準은 다음과

(27) Driver Performance Studies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530 Washington DC 1975 Future Role of Driψ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TRB Special Report 151 1974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짧究 71

같다

費用이 싸고 節次가 簡便할 것

可能한한 多數의 事故危驗者를 索出해 낼 것

危險性이 낮은 運轉者까지 包含시 키 지 않을 것

以上의 指針에 따라 美國에서 途行하고 있는 事故性向의 判別을 위한 精密適性檢흉의 實

施方法은 대 략 다음과 같다

醫學的 異狀에 關聯된 것으로 보이는 事故를 낸 일이 있거나 解中運轉으로 適發된

일이 있는 運轉者

短期間內에 數件의 事故를 낸 連轉者를 索出하는 方法

運轉者가 免許更新外의 期間에도 自發的으로 신고하거나 친구 친지 및 다른 사람이

異狀을 신고하는 方案

法規定에 의해 모든 病院醫師에게 運轉者 진료에 관해 報告하도록 하는 方案

精神科治癡를 받은 일이 있거나 不法的 藥物使用으로 有罪判決을 받은 일이 있는 運

轉者

免許申請時 醫學的 異常에 관해 自發的으로 신고하는 方案

參考로 美國에서 連轉者 및 關聯醫師에 대하여 寶施하고 있는 運轉者의 醫學的 問題에

관한 報告制度의 指針은 다음과 같다

CD 그 효狀이 特定期間內에 活動性일 경우 또는 特定한 年觀에 해 당하는 者에 대해서만

報告한다 몇몇 洲에서는 兒童期에 있었거나 數年前에 있었던 發作도 申告로록 하고 있다

免許管理機關에 대 해 서 醫學的 짧問撥構가 있어 야 하며 이 機構는 明示的 基準에 의

해 運轉者를 評價 bull 規制하는 指針을 提供해 야 한다

醫學的 問題로 -定期間內에 免許를 ￥U짧당하는 者가 申告者의 25 未網이 어 야 한다

醫學的인 問題를 關係當局에 申告하는 것이 곰 免許의 喪失을 意味하지 않음을 運轉者들에

게 認識시켜야 한다

參考로 美國의 캘리포니 아洲의 規定을 보면 申告對훌은 14載 以上으로서 最近 3年間 1回

以上의 意識不明 또는 明白히 意識混運효狀을 나타낸 일이 있거나 意識不明으로 인한 異

狀 또는 障陽가 있다고 判斷되는 者이다 여기에는 神經性 障陽 老養 續民 心血管系의

複愚 알콜中毒 一時的 意識喪失(軟酒時 行動에 관한 週行性 健忘tEuml)을 일으킬 程度의 暴

餘으로 언한 混運狀態나 意識不明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를 모두 包含시키고 있다 (28)

〈表 24gt는 現行 運轉遭性檢훌의 改善案으로서 提示된 기 본얼개 이 다 그 特徵은 一般運轉

者 및 試驗廳試者를 크게 3等級으로 區分하고 適性檢훌의 內容 및 훌g準을 差等適用한다

(28) Waller othorn cit pp5-15 and 22-25 National Committee on Uniform Traffic Laws and Ordishynances Uniform Vehicle Code aηd Model Traffic Ordiηance

72 環 境 論 훌훌

〈표 24gt 適性檢흉基準의 改善案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C) 흥의또ia는얘gkf 免k 잊g向~훌 l lsquo흩용11-ldquoNtildei局은영킹g예훌 區 分A) 小운型전강팀사家乘用車 3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 重自動機車操織非士常車輔運

視 力1)視力은(萬國試驗視力表에 따 1) 視力(萬國試驗視力表에 따라 檢 公認된 의료기관에서

라 檢훌한 교정시력을 포함) 兩 흉한 교정시력을 포함)이 兩眼 다음 각 항의 해당專

眼이 모두 03以上이거나 또 兩 모두 名名 05以上이고 또 兩眼 門醫의 정밀진단을받

眼視力이 07 以上일 것 또는 視力(兩眼을 同時에 뜨고 챈 iiigraveJI 아 指示에 따라야함

한쪽 시력이 03마만인자나 한 力)은 08 以上일 것 middot移動視力檢훌

쪽눈이 보이 지 않는者는 他眼의 middot夜間視力檢호

視野가 水~~로 150도 以上이 eEKG 檢훌

고 視力이 07以上일 것 middot眼低檢훌(고혈압 빚

2) 原付免許 小型特珠免許의 適 당뇨병

性試驗은 兩眼視力이 05以上일 eMMpI檢훌

것 또는 한쪽눈이 보이지 않는 middot신경정신과전문의의

者는 他眼의 視野가 水~으로 150 판단여하에 따라 E

도 以上이고 視力이 05以上일것 EG檢훌

色彩훌훌別 實際使用하는 信號燈의 16의 模 左와同一 e Audiomeser 檢훌

能力 型을 使用하여 5m거리에서 判斷 middot소변검사

能力이 있을 것

시 게 --shy視深

흉 臨| 힘視인 경우는 復視를

|않을것

l~앙ho鋼鍵에서 8回中 1 1 며도 誤答이 없을 것

포함하지 | 짧視가 있는 경 우는 專門醫의 진 l l 단결과를 받을 것 |

聽 力1) 對話에 대한 聽界가 양쪽 모두 1) 對話에 대한 聽界가 보청기 없 3m 혹은한쪽귀가 훨者인 경우 | 이 양쪽 모두 8m이고 內耳 또

는 보청기없이 6m일 것 | 는 中耳에 실한 질환이 없을 것

2) 一眼이 失明이 고 훨者인 경 우는 2) 一眼이 失明이 고 훌$者인 경 우

운천에서 除外된다 는 운전에서 除外된다

성 장 병1) 다음에 해당하는 성창병의 경 1) 다음 충 l개항목 이쐐 해당 우는 免許許可 | 되는 심장병이있는 사람은 안됨

충상이 없는 심장질환 ICD 증상이 없는 실장질환 Masserrsquos Two Step Test에 -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냐 心 |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電圖上 異狀이 없는 경우 | 心電圖上 이상이 없는 경우

피로 청신척충격 언덕오르 피로 정신적충격 언덕오르

기 또는 日常生活에서 病的인 | 기 또는 日常生에서 病的안

효狀이 없는 경우 | 중상이 없는 경우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없 울혈성心不全의 증상이 없는

는 경우 | 경우

2) 기칠적인 성장칠환이있고 다음 띠) 기질척인 섬장질환이있고 다음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A연 定 l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면 안 期的 身體檢훌를 조건으로 免許 | 됨 許容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다究 73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1 C) 事故性向連轉考는 免許t용g에

區 分 I A) 小型自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業用 自動車 非常車輪運 | 의해 指名받혼運 운전강사 | 轉者 重機操織土 | 轉者 및 廳試者

심 장 병 ICD 걷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 또 CD 걷거나 계단매 올라갈 애 또 t

는 일상생활에서 증상이 있융 | 는 日常生活에서 충상이 있을

때 l 때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중상이 있거나 心電圖에서 산

소缺공뾰이 나타는 경우 精神的충격 언덕오르커 오

락동에서 病的인 증상이 나타

날때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뇌혈관질환1- 다음의 중상이 있는 뇌혈관 질

환은 안된다

CD 發作이 있거나 없거나 1밴以上 의 意戰상실의 많往歷이 있는경

우

四鼓의 마비 또는 약화 및 시

력 또는 聽力의 變化가 있을 경 우

Aacute格變化 Ef는 기억장애 판단

장애가 있는 경우

以上의 증상이없더라도 뇌혈관

장애의 경험이 있는者는 앞￡로

5年동안은 매년 정치검사를 받

는 조건으로 許可

Masters Two StepTest에 서 증상이 있거나 섬전도에서 산

소결핍증이 나타나는 경우

정신적충격 언덕오르기 오

락풍에서 병적인 충상이 나타

날째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3) 쉬고 있을 때에도 기질적인 성

장질환 충상이 다음 중 하나이

상이 나타나면 안펌

CD 화장실 출업이상의 일상생활 에서 불펀을 느낄 때

울혈성 심 장질환의 증상이rsquo 있

룹 경우 치료에 反應이 없을

4) 不整服이 있을 때 (非正常的안

경우)는 안됨

左와 同-

고 혈 압1- 고혈압장애가 있a나 다음과 같 1- 고혈압 장애차로 다음에 해당하 은 중상의 경우는 허용 l 는 者는 免許不許

(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1(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소견이 없는 경우에 소견이 없을 해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ICD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S 뇌혈관 장애의 離歷 |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 좌성질의 비대 I 좌성질의 비대

74 環 境 論 홉훌

一般運轉쩔許者 및 試驗應試者C) 홍故홈3맞￡sect向양4훌g a홉g양a홉 힘은윷융훌에 區 分

A) 小운전型강텀사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重機自動操維車士非常車輔運Eτ c 의轉해者

고 혈 압 안전의 고혈압성 변화(K-W 안전의 고혈압성 變化

Stage 1 은 除外)

(2)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2) 확장커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어 느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음 중 어느

l개의 소견이 있는 경우의 1개의 소견이 있을 때

CD 단백뇨나 뇨현미경검사의 이 CD 단백뇨나 뇨현며경검사의 이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일때 일때

아우 후유중이 없는 뇌혈관 아무 후유증이 없는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이 있을 때 장애의 없往力이 있을 때

좌심질 벼대 (잊 좌심실 비대

출혈은 없a나 확실한 고혈 충혈은 없-으나 고혈압성 안

압성 안전변화가 있을 째 전변화가 있을 때

(3) 확장기 혈압이 90mmHg 이 상 (3)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2개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읍 중 2개

以上의 소견이 있는 경우는 조 이상의 소견이 있을 해

건부 免許를 허용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Hg 이상일 째 Hg 이상일 째

단백뇨와 뇨현미 경검사의 異 단백뇨와 뇨현마경검사의 異

狀 및 신기능 不全 狀 및 신기능 不全

신경마비의 후유증을 동반한 신경마벼의 후유증을 동반한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비대 좌섬실 벼대

출혈 및 出被을 동반하는 망 출혈 및 出被을 둥반하는 양

막증 막증

(4) 확장기 혈 압이 120mmHg 이

상을 계 속 나타낼 째 다음 중 2

개 이상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40mm

Hg 以上일 째

단백뇨 뇨현며경 검사의 異

狀 및 질소 停體의 증거

영구적인 신경마벼를 동반하

는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Jl]대

울혈유두를 통만하는 망막증

신경갱신계 간질 정신질환 지속된 신경장

애 갱신박약 성격이상 주기척 左와 同一

의식혼란이나 의식상설 형형장

애 및 그 짧往力이 없을 것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5

-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쫓쫓훨 區 分A) 小운型전강自家사乘用車 輪自動車1 B) 事轉者業用重機自動操車維土非常車輔運

또는

의轉해者

당 뇨 영 당뇨영￡호뺑수 당뇨병성혼수 동맥경화성 변화 tr와 同一

시력강퇴동의 항병중이 있는 사

람은 전문의의 판단에 의함

運動能力 cl) 자동차의 운전에 지장을 마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의

장애가 없을 것

(2) 자동차의 운전에 지 장을 미 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에 左와同一

장애가 있지만 그 者의 신체상

태 에 따른 보조수단을 갖춤￡로

서 자동차등의 운전에 지 장을

미철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자

일 것

註 Q) A等級 運轉者는 훌本的 身體檢흉만을 받고 기 타 의 학척 진단은 本A 陳述로서 代替함 A等級 運轉者는 特別한 事由가 없는 限 나이가 60세까지 再檢흉를 받지 않고 60歲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B等級 運轉者는 나이 가 50세까지는 每 5年마다 再檢호를 받고 50歲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 강진단을 받아야 함

事故性向運轉者는 適性檢흉記錄 大型事故짧歷 事故頻發度等을 monitoring 시 스댐 에 의해 分析確認함

A級은 非營業用 乘用車運轉者 2輪車運轉者 運轉敎師를 範圍로 하고 B級은 事業用自動

車 및 大型車輔(現行分類上 重機一部플 包含)의 鐘轉者를 範圍로 한다 c級은 소위 精密

檢훌對象으로서 交通事故多發者 大型事故歸發者 또는 本) 및 第 3 者의 判斷에 의 해 身體

的 缺隔이 지적된 者이다 따라서 C級으로 指名된 運轉者는 精密檢훌結果에 따른 特別指

針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注目할 것은 A級의 連轉者에게는 기초적 身體檢훌만을

받도록 하고 其他 醫學的 진단은 本人陳述로서 代替하는 것이다A級은 特別한 事由가 없

는 限 60歲까지 再檢훌를 받지 않아도 되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고

免許를 更新해 야 한다 B級은 50歲까지 每 5年마다 再檢훌를 받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

마다 건강진단을 받아 免許更新을 해야 한다

또 한가지 특정은 免許試驗의 適性檢훌로서 身體檢養를 選別的으로 實施하기 위하여 廳試

者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뾰狀經驗에 대해 自述로록하고 또 試驗合格後 運轉從事中에 그

러한 tEuml狀이 自覺되면 수시로 免許當局에 申告토록 하는 것이다 그 뾰狀은 다음과 같다

현71 증 (giddiness)

졸도(fainting)

意識喪失(blackouts)

76

간질 (epilepsy)

당뇨병 (Diabetes)

뇌 일혈 (Strokes)

경 화증 (Multiple sclerosis)

파킨스써病(Pakins disease)

심 창병 (Heart Disease)

협 심 증 (Angina)

관상철 활 (Coronaries)

고혈압(High blood pressure)

관절 엽 (Arthritis and Rheumatism)

시 력 장애 (Disorder of vision)

정 신 질 환 (Mental iIIiness)

알콜중독(Alcoho1ism)

약물복용 (Drug-taking)

신체의 절단(Loss of limb)

5 交通園點 散酒 및 훌物中훌훌轉規힘l메 관한 制度改훌훌

環 境 論 홉홍

交通뿜點制度 (traffic point system)는 運轉者의 交通違反事項에 대하여 一定한 配點體系

에 의해 點數를 부과하고 累積點數가 一定水準에 이르면 行政的 제제를 가하는 制度이다

交通웰點制度는 美國 카나다 日本等에서 일찍부터 適用하고 있고 歐羅巴 -部國家에서도

適用을 計劃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交通뽑點制를 響入하고 있으나 交通違反과 配點

그리 고 行政處分間에 改善해 야 할 점 이 많다

우리나라 交通훨點制는 1年을 單位로 하여 累積點數가 120點이면 免許가 取消된다 罷點

配點에 있어 서 酒醒運轉은 限界點數의 14에 不過하여 酒醒運轉이 비 교적 輕하게 取放되 고

있다 또한 累積뽑點의 水準에 따라 行政處分 以前에 專前警告 特別敎育 相談 等 事故寶

防的 擔置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

交通關點制度에 있어서 우선 改善해야 할 점은 交通點數의 累積期間을 現在의 l年 單位

에 서 2-3年으로 延長시 키 고 交通違反前歷에 따라 處웹에 差等을 두도록 하는 것이 다 外

國에서와 같이 交通違反加算期間을 2-3年 동안 계속함으로서 運轉者의 事故性向을 검토하

고 再敎育擔置를 邊行하며 運轉者에게는 安全運轉을 위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해야 한다 點數配點도 現在와 같이 免許停止日數와 一敎시킬것이 아니라 交通違反 및 事

故의 深刻度 (severity)에 ft빼하여 改善할 것이 必要하다

美國의 경 우 免許所持者의 約 70가 歐酒運轉을 한 經驗이 있다고 報告되 고 先進外國

의 경우 敢酒運轉의 社會的 問題는 대단히 深刻한 狀態이다 우리나라도 軟酒運轉에 따른

77

事故는 自家用이 營業用에 比해 約 5倍나 높다 따라서 自家運轉1-般化될 가까운 將來

에 對備하여 軟酒運轉에 관한 規制彈化를 法制化해야 한다 日本에서는 交通違反에 對한

交通웹點￡ 酒氣를 띤 경우에 대해서는 無條件 加重點數를 주도록하여 2元的 交通配點體系

를 適用하고 있다 (29)

藥物中毒者의 連轉規制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世界的언 경향은 藥緣中毒者의 運轉에

대 하여 法規制를 彈化시 키는 趣勢이 다 道路交通法 第57條 第 4 號는 阿片 麻藥 大麻 覺

醒빼 알콜中毒者를 運轉免許魔試缺格者로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39條는 免許所持者의 酒

解運轉올 禁하고 있고 또한 法 第40條는 藥物의 影響으로 lE常的인 運轉을 할 수 없는 狀態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에 있는 者의 運轉을 禁止하고 있다

이 들에 대 한 規制를 살펴 보면 法 第65條는 이 러 한lsquo 者의 運轉免許를 取消하거 나 1年의

範圍안에서 免許의 效力을 停止시킬 수 있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 쏠山市長 道知事에게

부여하고 있다 法 第75條는 第39條 1項을 違反하여 酒解運轉을 한 者는 1年 以下의 鐵彼

또는 15萬원 以下의 뽑金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76條는 法第40條를 違反하여

運轉을 한 者는 6月以下의 鐵投 또는 10만원 以下의 뽑金 또는 셈留

있고 法 第75條 및 第76條에 의한 處뽑은 쩌事訴짧節次에 依한다

藥物中毒의 狀態에서

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般運轉者는 BAC 80

以上에서 급격히 증가

^ 노령자 링 관융잔늠 100 以上에서 급격히 중 f

15

법정한도 BA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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뎌〈때떠

D

O o 10 250

(mg lOOml) 200 150 100 80 50

혈중알콜놓도(BAC)

〈그림 21gt 運轉者한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와 交通事故 發生危險指數

(29) szlig 本럽動車出版懶會 [運轉免許뽕科敎本J 東京 昭和 53

78 環 境 論 홉훌

現行法의 規制方式을 보면 法 第65條는 알콜 내 지 藥物中毒運轉者에 대 한 運轉免許의 取

消나 停止處分이 서울特別市長等의 載量에 맡겨져 있다 外國의 경우에는 이러한 事由가

發生하면 반드시 行해야 하는 購束的안 行政處分인 것이 一般的이다 不利益處分언 運轉免

許의 取消나 停止를 行政機關의 載量에 放任하는 것은 쭉當性을 잃은 것이다

軟酒가 交通事故諸發에 끼치는 영향이 運轉者個A特性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注目할만한

짧究結果가 報告되 고 있다 Grand Rapids Allsop 敎授 그리 고 TR욕L에 의 해 途行된 船究

最칩〕 資찍 하많 렛 쩌larrmiddot떠 렀m파t많

1 필規i퍼餘 rsquo 2 視力檢팎 i l 基碼材d띤lsquo~tszlig~ 뉴rarr ~Guacute점 짧침技能잖微

5 짧學띠檢훌

高f황點

大型事故 흑은

-年뒤再試驗 I 1 交通遺反

免許保持-채-------免評保츄

更新試驗

1 法規試驗2 視力檢훌 3 알괄檢훌햇 4 醫學的 훌

定띠8) 현써f 용현써f짜앓 (60세 1Uigrave

1 沈規파撥 2 視力4했f센 ~-l 老뼈際빠웰-4 훨옮學H낀 1옳」양

合格勳未達

rsquoe~uarr保持

까「格파Ilsquo未훨

~ 再評價

커 再評f홈

〈그림 22gt 運轉免許制度의 基本협rsquo格(美國)

뉴rarr免흙1amp消

rarr不合格

쩡lsquo許 Jtz ii써

- ~~f Jfz f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9

結果는 〈그렴 21gt과 같다 本핍究에 의하면 一般A은 혈중알콜농도(BAC)가 80이상에서 事

故危險度가 급격히 높아지나 노령자나 常習歐酒者는 100이상에서 높아진다 그러나 청년

이나 간헐적으로음주하는자는小훌의 음주에서도 교통사고위험도가 곱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펀 免許의 取消 乃至 停止에 관해서 內務部令이 基準을 定하고 있는 데 알콜中毒의 程

度는 상세히 規定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根據를 提示하고 있을 뿐이다 施行細則에서도

어느 程度가 알콜 내지 藥物中養인가를 決定하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等에 委任하고 있는

데 이는 寶際 適用過程에서 많은 問題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알콜이나 藥物中毒決定을

위한 詳細한 基準을 提示하는 것이 必要하고 경미한 敢酒運轉이라도 交通웹點制와 關聯하

여 日本의 경우와 갇이 2元化된 配點體系에 따라 飯酒運轉規制를 彈化하는 것이 必훨하다

J] 줬 料

콤퓨터 에 의 한 쩔料評價 스크린

심각한 상태 교청完了

정규免許發給

아니오 再敎育寶施

〈그립 23gt 老敵連轉者 및 事故連轉者의 콤퓨터에 의한 事像管理過程(美國)

홉쫓 論境環80

6 률轉者管理 monitring의 導入

運轉者管理의 第 1 目標는 運轉者의 經歷 및 行없에 관한 情報를 管理하여 行政擔置를 透

適切한 行하는 것만이 아니고 오회려 事故性向을 集團的으로 또 個別的으로 分析評價하여

事故鍵防擔置를 實施하는 것이다 運轉者 個個A에 관한 諸般훨素를 항시 評價하여 事前擔

置를 수시로 途行하기 위해서는 外國에서와 같이 콤퓨터를 利用한 運轉免許管理와 monishy

toring制의 確立이 必몇하다

〈그림 22) lt그림 23)은 美國 等 外國에 서 實施하고 있는 運轉者 monitoring制를 보이 고

Monitoring制의 確立으로 寶行될 수 있는 機關은 安全運轉敎育센타이 다 外國에 서 있다

實施하고 있는 安全運轉再敎育方法은 다음과 같다 (3이

middot경미한 初期의 事故碩向이 보이는 運轉者에 대한 경고 및 相談指導

事故多發運轉者나 大型事故諸發運轉者에 대 한 精密適性檢훌

middot運轉試驗點數 低得點者 事故碩向運轉者 事故多發運轉者等에 대한

1000

高度의 科學的 再

910

~C~앨4)

떼 뼈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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良好

726 Cn= 19)

800

700

운 전 기 술 종 합 갱 수

400

600

-하위그칩-500

386 (n=19)

300

200

-r

운천교육이수자

〈그림 24gt 면허시험함격자의 성적 그룹변 재교육효과(운전기술종합정수)

교육전

0

(30) (31) Future Role of Driv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op 이t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隔究 81

敎育

〈그럼 24)는 참고로 美國에 서 運轉試驗合格者의 等級에 따라 再敎育이 運轉能力向上에

미 치 는 效果를 나타낸 다 免許初期에 는 合格成積水準에 따라 運轉技術의 格差가 크나 運

轉從事經驗이 길수록 또 特別再敎育實施에 따라 急激허 向上됨을 나타낸다 (31)

運轉免許行政의 -環 o 로 免許試驗方法에 의하여 合格對 脫落의 2分法으로 處理하는 것

이 行政의 펀의상 不可避할지 모른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運轉者훌因과 交通環境的 複合훨

因에 의하여 發生되는 事故i짧發의 蓋然性은 누구에게나 存在하고 그 蓋然性을 制限된 試驗

方式에 위해 評價한다는 것읍 대단혀 어려운 일이다

Waller는 免許試驗에 合格한 運轉者中에 서 安全違轉과 관련하여 特別擔置가 必훌한 者를

다음과 같이 4그룹으로 分類하고 있다 (32)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未熟한 者

~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치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運轉時 훌求되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

集團 1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lsquo未熟한 者는 正常的인 運轉을 할 能力이 없어서 實技試

驗에 不슴格 乃至 겨우 合格한다 實際에 있어서 寶技試驗의 低得點者가 高得點者 보다 事

故率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에 대한 對策으로는 첫째 實技試驗이 通常的으로 最강D의 免許

發給時에만 實施되고 있는데 이를 週期的으로 實施할 것인가 하는 問題이고 둘째는 實技

試驗의 低得點者에 대하여 再試驗을 치루도록 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 寶技試驗時 運轉

未熟의 大部分이 經驗不足이기 때문에 週期的으로 實技試驗을 치를 必훨는 없S나 低得點

合格者에 대해서는 l年마다 再試驗을 치루도록 하는 方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集團 2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지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는 大部分이 10代의 運轉

者로 2f凡한 寶技試驗으로는 判別이 어려우나 緊急한 狀況에서의 判斷擔置試驗方法으로 區

分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最챔의 免許發給時와 1次 免許更新時에 訓練의 必要가 있으며

또 最初免許取得者 -定期間동안 假免許로 取짧하는 方案이 바람직하다

集團 3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는 다음의 세 部類로 區分할 수 있다

常習飯酒者

反社會的 性格所有者

深한 醫學的不適格者

여기서 常習敢酒者에 대한 對策으로서는 융k酒量測定의 制度化와 軟酒運轉記錄의 彈化이

다 이와 관련하여 運轉者 적발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法規違反에 대한 페量을 줄이는 것

(32) Waller op cit pp6-12

82 環 境 論 홉쫓

모든 違反事項에 散酒의 與否를 記述토록 하는 것이 必要하다

集團 4 運轉時 要求되 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로서 問題가 되는 對象

은 連轉技術技術과 經驗은 充分하나 훨求되는 狀況에 對處하는 能力이 平행 以下이기 때문

에 zp均 以上의 事故를 일으키는 者이다 이들은 心鐵集愚 t홈民 간질等의 醫學的인 問題

를 가진 者와 老顧者로 區分할 수 있다 最近 이스라엘 醫師들의 昭究結果에 의하면 緊急

한 狀況下에서의 運轉操F能力과 心蠻管系의 機能狀態와는 높은 相關性이 있음을 나타낸다

醫學的 問題를 가진 者를 檢出하는 方案으로서는 첫째 特定한 ~狀을 가진자는 쩔許更新

時나 수시로 申告토록 하고 둘째 病院醫師로 하여금 免許當局에 報告토록 한다 나이가 많

은 運轉者는 長時間 運轉을 하지 않기 때문에 lAacute當 事故率은 높치 않으나 走行킬로當 相

對的 事故率은 높다 따라서 60歲 以上의 運轉者에 게는 免許更新時에 年間 8000km以上을

運轉할 必몇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腦血管系 病愚의 징후가 있는가 檢훌한다 以上의 어

느 경우에 속하는 노령자는 實技試驗을 받도록 한다 또 2年以內에 2回以上의 事故 김煥

을 당한 老顧連轉者는 모두 寶技試驗을 包含하여 再試驗을 받도록 한다

7 풀轉꿇許試廳官의 專門uuml

運轉試驗합은 運轉免許應試者의 能力을 試驗 bull 評價하여 安全運轉의 素養을 選別하는 重

훨한 찮害n을 擔當한다 따라서 世界各國은 運轉試驗官의 資質管理를 위하여 特別한 擔置를

寶施하고 있다 運轉옳驗官의 年顧에 있어서 佛蘭西는 35歲 以上으로 制限하고 있으며 學

歷에 關해서는 美國은 高等學校 후業以上 벨기에와 스페언은 그보다 높은 學歷을 훌求하

고 있으며 獨速에서는 工學土 以上 오스트리아는 專門大學후業 以上의 學歷을 規定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運轉從事經歷은 英國이 8年 以上 獨適 和蘭 오스트리아 스페인 펀란

드는 3年 以上의 鐘轉經驗을 훨求하고 있다 運轉從事經歷에 관한 制限을 明示하지 않는 國

家에서도 慣行으로서 試驗랍任用前에 諸種類의 車輔에 대한 充分한 運轉經驗을 갖출 것을

훨求하고 있다 (33)

한펀 運轉試驗官의 任用을 위해서는 資格試驗을 치루거나 아니면 特別히 마련된 試驗官

훌l練過程을 屬修하거 나 흑은 以上의 兩過程을 모두 거 치 도록하는 國家가 많다 佛蘭西는

運轉試驗官에 대한 철저한 事前敎育制度를 實施할 뿐아니라 全國各地에 흩어져 從事하고

있는 運轉試驗官들에 대해 定期的인 敎育을 實施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試驗은 단순히 運

轉能力 테스트만이 아니라 폭넓게 試驗官으로서의 資質을 갖출것을 內容으로 한다

이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努力은 運轉免許實技試驗은 電算化 한다거나 完

全히 客顆化시킬 수 없고 主觀的 途行이 不可避하다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觀點

에서 우리나라에서 現在 試圖하고 있는 實技試驗의 機械化方案은 하루속히 再考되어야 한

(33) OECD Road Research Group Drifer Instrαction Paris 1976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83

다) 한펀 試驗官의 主觀的 評價를 客觀化시키기 위하여 制度的 努力이 必흉흉하다

우리 나라의 現行 運轉試驗官쩔格에 관해 서는 道路交通法 拖行規則 第38條에 ldquo技能試驗의

試驗官은 運轉免許의 種別 및 區分에 따라 그 機能試驗에 해 당하는 運轉免許를 받은 경 사

곱 以上의 경찰관이어야 한다rdquo고 規定하고 있다 앞에서 論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現

行制度는 外國에서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資格制度로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8 公認自動車敎習옮IJ度의 確立

運轉免許에 관하여 世界各國이 共通的으로 重視하는 것은 運轉敎育制度의 確立이 다 制

限된 運轉免許試驗의 內容 bull 方法을 充實히 함부로서 安숲運轉能力의 選別力을 어 느 程度

높일수는 있으나 運轉試驗에 合格하였다고 해서 安全運轉能力이 認定되었다고 믿을 수는

없다 Jp 實際運轉에서 經驗하게 될 갖가지 緊急環境에 對處할 수 있는 安全運轉能力은 事

前의 運轉敎育에 서 習得되 도록 制度化시 켜 야 한다

따라서 外國의 많은 國家는 運轉敎習制度의 充實과 運轉敎師의 資質彈化를 위 해 國家政

策的인 擔置를 取하고 있으며 또 受驗者의 免許試驗에서도 公認學院에서의 運轉敎育屬修

를 反映하고 있다 耶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 후業生에게 實技試驗을 免除해주고 있으며

英國 美國 카나다等은 公認運轉敎師로부터의 事前敎育屬修를 運轉試驗에 反映하고 았

고 西端 佛蘭西等은 明示的은 아니 다 公認敎習所에 서 의 運轉敎育屬修를 慣行으로 거 약

必須化시키고 있다

運轉敎育制度의 寶效를 높이기 寫해서 各國은 運轉敎習所의 施設 敎育內容 및 運轉敎師

의 資格彈化를 制度化시키고 있다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를 免許關廳인 公安委員會의

統制下에 두고 있으며 이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하여 細密히 藍督基準을 適用하고 있다 英

國은 交通省 統制下에 公認運轉敎師(Approved Driving Instructor) 資格制블 實施하고 있는

바 이들에게는 까다로운 資格制限과 資格試驗을 實施한다 佛蘭西의 경우는 運轉學院의

認可를 받은 뒤에 2年마다 更新해야 하며 法律에 저촉되는 行짧를 하였을 경우에는 道交

通委員會의 審議로서 取消될 수 있다 佛蘭西는 크게 2가치 형태의 遭轉敎師 耶 戰業敎師

(CAPE C)와 高級運轉敎師(BAFM)에 대한 國家資格制블 실시하고 있다 CAPEC

은 一般的 運轉免許志쏠者블 敎育시킬수 있는데 車種에 따라 3가지로 區分된다 JP B 免

許 또는F(B)免許敎師 CAPEC 2輪自動車運轉敎師 CAPEC 그리고 大型車輔運轉敎

師 CAPEC으로 나누인다 BAFM은 CAPEC應試者를 가르칠 수 있는 高級運轉敎

師를 말한다

스위 스의 職業運轉敎師는 洲政府에 의 해 統制받는데 運轉敎師免許는 3가지 種類가 있

다 Jp 寶技敎師와 理論敎師로 區分하고 實技敎師는 다시 서型車輔實技敎師와 大型車輔實

技敎師免許로 區分하는 것이다 運轉敎師資格을 取得하기 위해서는 據備試驗에 合格하고

運轉敎育職業學校를 題緣한 후 資格試驗에 合格해 야 한다 據備試驗은 一般的안 敎育水빽틀

84 環 境 論 흉훌

〈表 25gt CAPEC 試驗範圍(佛)

免 許 種 類 試 驗 範 圍

deux roues CAPEC

CD 프랑스의 交通과 道路安全 運轉敎育 실태 와 運轉免許 試驗方法

B짧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B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2輪車輔A免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A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大形車의 重量 CClD 免許의 試驗範圍運轉敎育方法

CClD 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APEC

lourd CAPEC

〈表 26gt BAFM 試驗 內容(佛)

科 目 |時 間 |며 數 i 庸 考

口 述

道路交通法

民法 7머法 行政法 保險과 動勞規定

心理學 敎育學

交通規定 信號 安全 運轉士의 行動

車 輪

運轉數育批評

2時間 30分

l時間 30分

2時間

30分(준비 20分기 20分(준비 20分)1

45分(관찰 15分준비 15分)

3

2

2 I 참고문헌 準備1 I 構造 技能

3 I 車輔局 요원 이 行한 運轉을批評

과 精神的 異狀有無等을 評價하고 口述試驗 筆記試驗 寶技試驗으로 構成되 어 있다 口述

試驗은 心理學者와 敎育學者가 포함된 2名의 試驗官으로 實施되고 筆記試驗은 數學 作

文 論文作成으로 構成된다 以上 據備試驗에 合格한 후 運轉敎師職業學校에서 總 530時間

의 敎育을 받아야 하는데 그 內容은 〈表 27)와 같다 職業學校흘 후業한 후 賢格試驗에 合

格되어야 하는데 여껴서는 口述試驗 筆記試驗 實技試驗을 내용으로 한다

〈表 27gt 職業學校의 講義 科 ecircl(스위 스)

科 目 間 科 目 |時 間

心理學 敎育學 方法論 80 業務管理 30

道路交通法 110 理論科目의 敎授 60

交通理論 50 實技科目의 敎授 100

數學 自動車I學 100

計 530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85

外國에서의 運轉敎習制度와 비교할 째 우리나라의 現行 自動車技術學院制度는 그 改善1

時急하다 첫째 우리나라 自動車技術學院은 運轉免許機關의 規制藍督을 받지 않고 文敎分

野의 -般私設學院中 自動車系講習所로 取됐되 어 專門化펀 安全運轉敎育體制를 갖추치 못

하고 있다 둘째는 戰業運轉敎師의 資格옮u가 없어서 安全運轉敎育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문 교 부

사회교육국 사회교육과

l 서울시 부산시 및 도교융위원회 학우국 사회교육과 l

교육구청 (서 울시 부산시 및 시 군교육청

학무과 사회 교육계

I사설캉습소기술계열중 자동차학원을 포항하여 관할함 l 〈그립 25gt 우리나라 자동차 학원의 행정계통도

社會敎育 私設講習所에 關한 法律 施行令 第 7 條에는 講習所의 講師는 힘級大學후業者 또

는 이와 同等 以上의 學歷이 있는 者이어야 하고 다만 實技講師는 高후以上의 l種 普通免

許를 所持한 者이 거 나 또는 免許所持者로 5年 以上 有經驗者이 어 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

을 뿐이다〔重裝備의 實技講師는 該當 車種의 免許(重裝備 1級)를 所持해야 한다) 따라

서 外國에서와 같이 公認運轉敎師資格制을 響入하여 安全運轉을 위한 運轉敎習制度를 確

立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違轉免許試驗應試時에 公認自動車運轉敎習所에서의 敎育與否

를 反映하여 應試者들로 하여금 事前安全敎育의 充實을 制度的A로 諸導하는 것이 必훨

하다

VI 結 論

運轉行寫는 原則的으로 自由롭게 활 수 있는 事實行寫이다 다만 交通安全等의 公益的

見地에서 이를 禁止하고 一定한 適格훨件을 갖춘 者에게 그 禁止를 解除하고 있는 것￡

로 -lsquo種의 許可行屬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外國의 경우와 다르게 運轉免許에 있어서 開放

主暴 대신에 選別主義블 택하고 있어 마치 行政法上 特別行寫와 同一하게 행하여지고 있

다 물론 이런 것이 다른 許可行寫와 法的인 均衝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나 쫓惡한 道

路與件 自動車生活經驗의 日獲 交通事故의 激增等을 고려 할 때 전혀 不合理한 것은 아

니다

그러나 社會發展에 따라 다가온 自動車化(motorization) 時代에 效果的으로 對應키 위해

서 는 이제 까지의 硬直된 運轉免許制를 時急히 改善해 야 되 며 現tE 社會的￡로 큼 間題가

86 環 境 論 홉홍

되고 있는 自動車交通事故問題에 對한 制度的 解決裝置를 確立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現行

運轉免許制는 매우 까다로운 듯하면서도 영성하며 技術的 행衝이 制度的으로 反映되치 못

한 結果 自動車生活經驗을 바탕으로 그동안 長久한 試行錯誤를 通하여 確立된 外國의 運

轉꿇許制와 比較짧究하여 우리나라 現實에 맞도록 改善할 것이 middot時急하다

•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研究
• • Ⅰ 序論
  • Ⅱ 交通安全과 運轉者問題
  • Ⅲ 將來交通展望
  • Ⅳ 運轉免許制의 比較硏究
  • Ⅴ 우리나라 運轉免許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Ⅵ 結論

54

免 許i

〈표 18gt HGV運轉免許 所持者의 運轉可能 車輔(英國)

運 轉 可 能 車 輔

環 境 論 홉훌

別途의 옳許없이도 運轉可能免許

l 級 [4級의 結合車輔(Combi없tion)을 제외한 分絡車輔結合自動車(A야Iumlcu- I 1A 2 2A 3 3A 4 4 i lated vehicle combination) I A級

lA級 14A級의 結合車輔을 제외한 自動變速裝置附훌한 分總車輔結合自動車

2 級 ( 分紹車輔結合自動車 이외의 4輪以上의 車輔

2A級 1 自動變速裝置를 附훌한 2級3 級 J 分總車輔結合自動車 이외의 4輪未滿의 車轉

3A級 1 自動變速裝置를 附훌한 3級4 級 l 奉引車輔(tractive unit)의 無積載重量이 2톤 未滿인 分總車輔結合自

動車

4A級 1 自動變速裝置를 附흉한 4級

2A 3A 4A級

2A 3 3A級

3A級

3A級

註 (icirc) 두개의 車輪이 하나로 結合되어 있거나 前 後의 車輪사이의 간격이 18인치 未滿인 것은 하 나의 車輪으로 취급

積載重量이 75돈 以上이 고 無橫載重量이 3튼 未滿인 車輔은 10톤까지 運轉이 可能한 3級의 制限펀 免許(restricted licence) 가 必훨

3 最少年敵은 1級3A級까지 는 21셰 이 고 4 4A級에 서 는 最大重量이 35본 末滿인 車輔은 17 세 35톤以上 75톤 未滿은 18세 75폰 以上은 21셰 이 다

따라 料金이 變하지 않을 경우에는 個別料金을 받을 수 있다 急行輸送은 個別料金이 認定

되 고 乘客이 30마일 以上의 距離를 運行하는 경 우이 다 長距離輸送은 훨約輸送이 나 急行輸

送 以外의 目的으로 運行하는 方式인데 個別料金이 認定되고 運行地域을 관할하는 交通地

域機關으로 부터 事業免許(Road Service Licence)를 取得해 야 한다 lt그렴 13 14)은英國에

서의 遭轉免許取得過뚫을 도표로 나타낸 것이 다 (23)

다흔 HGV運~컬許 應試

〈그림 13gt 英國大型貨物 運轉免許의 取得節것

(23) HMSO Road Tra뻐c Act 1960 1972 1974 1980 London Dept of Environment Road Traffic The Motor Vehicler (Driνersrsquo Licences) Regulations 1976 The Heaνy Goods Vehicles (Driψersrsquo Licences) Regulations 1977 Department of Transport Guide to the Liceηsing 0 Public Serψice Vehicles HMSO 1980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핍究 55

다른 一般J運轉꿇許 홍흘려

年顧以上

INo

1개월 以後

〈그림 14gt -般運轉免許의 取得節次(英國)4 佛 蘭 西

표랑스의 運轉免許行政은 中央政府機關에 의 해 集中的으로 管理되 고 있는데 交通部(Mishy

nistere des Transports) 陸運局 (Direction Generale des Transports Interieurs)의 산하기 관인

中央運轉免許試驗廳 (Service National des Examens du Permis de Conduire) 은 運轉免許試

驗 및 免許證發給에 관한 業務를 擔當하고 交通違反 및 事故團束等의 -線業務는 內務部

(Ministere des 1rsquoInterieur) 산하의 경 찰기 관이 관장한다 그러 나 道路交通에 관한 諸法令

安全計劃 및 團束指針은 交通部 |훨運局의 交通安숲에 관한 政策機能으로 途行된다 中央運

轉免許試驗廳은 廳長밑에 全國을 10個의 地域A로 區分하여 10名의 藍흉官과 그 밑에 40名

의 主試驗官(1個의 地域을 34個의 區域으로 區分)을 두고 그 밑에 900名의 試驗官을 두

어 實際 試驗을 途行한다

프랑스의 運轉免許體系는 크게 2輪自動車運轉免許 一般自動車運轉免許iJ5體不自由者運

轉免許로 大別할 수 있다

〈表 19)는 佛蘭西의 運轉免許種類를 나타내는데 모터사이클免許는 실린더의 排氣容量에

따라 A1 A2 A3 A4 免許로 區分된다 本 表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모터사이클運

轉免許는 排氣量 最大走行速度 車體重量等에 의해 4段階로 細分하고 있다 一般車輔運轉

免許는 車體의 重量 및 構造에 따라서 B C C1 D E 免許로 區分된다

股體不自由者免許는 F免許로 表示되는 데 運轉하는 車種에 따라 F(A l) F(A2) F

(A3) F (A4) F (B) F (E)로 區分된다 展體不自由者는 特別한 裝置를 갖춘 自動車로

一般應試者와 同一한 條件으로 試驗에 合格하면 免許를 받게된다 그러나 B免許에 속하는

-營業用車輔의 運轉을 願하는 展體不自由者는 醫事委員會가 指定한 身體檢호를 받아 다음의

f총件에 滿足될 경우에 應試할 수 있다

R호體不自由者로서 營業用꿇許에 廳試할 수 있는 條件

上體 손가락의 部分的 總斷(技能을 발휘 할 수 있는 칩 게손가락이 남아있는 경우 또

56

면동허급 최 연소령 I A1 16

A2 18

A3 18 A4 i 16

C I 18

〈表 19) 佛蘭西의 運轉免許 區分

운 전 가 능 차 량

실린더 용량이 80cc이하이고 최대시속이 75km 이하 인 모터사이클

질 린더 용량이 400cc이 하이 고 최 대 시 속이 75km이 상 인 모터사이클

질련더 용량이 400cc 이 상인 모터사이클 질린더 용량이 125cc 이하이고 차체중량이 400kg이 하인 3륜 또는 4륜 모터사이콜

벼

環 형좋 論 驚

~ lsquo~

PTAC가 3 500kg이 하이 고 정 원 8명 이 하의 화물 1 승용차 소형 화물차 소형 버 스 택 승객 수송용 차량 시 헨트카 구급차

펴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하 |

PTAC가 3 500kg 이상 19 000kg이하인 화물 수송 1 0 D급에 속하는 차량이나 개조하 용 차량 l 여 C급에 사용하는 경 우는 PTAC

PTRA가 12500kg 이 하인 차량 | 가 7 000kg이 상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하 | 2l셰 이하인 자는 CAP나 CFPA가

j 있어야 7 500kg 이상을 운전가능 C1 1 21 1 C급과 동일하나 PTAC가 19 000kg이상 PTRA가 1 21셰 이하라도 CAP나 CFPA가 있

12 500kg 이 상 1 2면 운전 가능

D 1 21 1 0 PTAC가 3 500kg 이상이고 정원이 8명이상인 승 | 청원의 계산시 10셰 이하자는 10 객수송용 차량 1 명이내일때 12로 계산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 이하 l 차량의 걸이가 7m이상

E 1 18 1 B급과 동일하나 PTAC가 3 500kg이상 피견인 차량 의 중량이 750kg 이 상

21 I D급과 동일하나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상 F 116 1 A l A4급과 동일하나 신체장애자가 운전가능하도록

개조된 차량

18 1 A2 A3 B급과 동일하나 신체장애자가 운전가능하 도록 개조된 차량

註 CD PTAC (le poids total autoriseacute en charge) 허 가 적 재 총중량 PTRA (le poids total roulant autoriseacute) 분절 차 량 (le v하licule tracteur) 의 경 우 운행 시 허 가 총중량

CAP(le certificat drsquoaptitude professionne l1e de conducteur routier) 영 엽 용 운전 사 증명 서 CFPA (le certificat de formation professionne l1e des adultes) 성 인용 직 업 교육필 증명 서

는 義手의 도움없이 손을 使用할 수 있는 경우

下體 한쪽 무릎관절의 組斷 또는 한쪽 下半身의 不具(自動클러 치 나 自動變速裝置를

갖춘 경우 또는 페달이 건강한 다리로 作動되도록 改造된 경우)

運轉免許節次는 〈그럼 15)에 표시 된 바와 같이 試驗應試者가 自身의 身體狀態에 관한 陳

述로 부터 始作된다 道知事가 지명한 醫師委員會의 身體檢흉를 의우적으로 받아야 할 對

象은 本A이 身體的 결함을 진술하거나 身體異狀이 있는 者로서 營業用運轉免許를 치망하

는 者에 局限된다 한펀 運轉免許取得後 實施되는 身體檢흉로서 定期身體檢훌와 不定期檢養

가 있다 定期身體檢養의 對象은 B 免許中 營業用 車輔運轉者 또 C Cl D E F 免許所

待者로서 60세 未滿은 每 5年마다 60歲 以上 그리 고 76歲 未滿은 每 2年마다 76歲 以上

은 每年마다 身體檢훌를 받아야 한다 또 F免許所待者로셔 택시 或은 렌트카 運轉者는 每

年마다 身體檢훌를 받아야 한다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없究 57

〈훌 20) 모터 사이 을 免許의 實技試驗 內容(佛蘭西)

시 험 차 량 내 용

7080cc로 개 방된 차선의 도로에

서 운전

middot회 전 middot회 랑 -3회전 middot가속정지 middot널판지 총 70청 (40정 받아야) 속도의 조작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된 라다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함

300 400cc 그러 나

까지는 250cc 허용 속도의 조착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펀 라디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함

10분 600cc이 상 middotmiddot3뿔회회70천 전져갱 bull middot회가속 랑갱지 조종시험느련

속도의 조작 - (40점받아야) 빠른조작능력 18세 최대한 600cc이상 3

bull middotmiddot갱 연휴m 빵 파이션도거내추이m준유시흥 일 땅 횟갱수얘 것 영온준 마 어타영수 닿 middot응 뜨에져 셔땅혀 서에 간 져 양 는 서준 것 양수것 시험 19초 (1번은 실수

없는것이 요 bull 구펌) bull τ 」r

30m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펀 라디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합

註 질기시험이 연허되는 경우 ltD A1 면허 소치차가 5년내에 A2에 응시 A2 면허 소지자가 5년내에 A3에 응시

〈그림 15) 運轉免許 取得의 一般的 節次(佛蘭西)

不定期身體檢훌는 道知事의 自由載量이나 運轉者(應試者)의 훌求에 의해 실시된다 道9iO

事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身體檢훌를 흉흉求할 수 있다

ltD Al A2 A3 A4 B (非營業用 車輔)免許의 鷹試者로 應試原書에 運轉免許의 取得

에 不適合한 身體條件을 陳述한 者

運轉免許試驗時의 確認結果 專門醫에 의한 檢흉가 要求되는 者

58 環 境 論 흉흥

運轉免lsquo許의 停止 對象者

또한 다음과 같은 處分의 對象이 되 어 運轉免許의 取得이 禁止된 者는 身體檢훌플 받도

록 道m事에 게 흉sect求할 수 있 다

交通事故로 身體的 異常이 나타난 者

運轉免許의 取得後 -時的이거나 永久的인 病病에 걸린자

身體的 狀態가 運轉免許를 維待하기 에 不適合하다고 道知事에 의 해 判定된 者

運轉免許試驗은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으로 構成된다 佛蘭西의 理論옳驗方法은 應꿇者로

하여금 實際의 交通狀況을 찍은 슬라이드問題를 보고 各問題에 대한 答을 選擇하도록 한

다 이처럼 슬라이드를 使用한 視聽覺式 問題는 2技 또는 4技選多型으로 40問題가 出題되

는데 포터 사이 클 및 營業用 應試者에 게 는 別途로 15問題가 追加된다

理論試驗에 合格한 者는 該當試驗車輔을 準備하여 車輔操織과 運轉能力테스트를 위한 實

技試驗을 부아야 한다 實技試驗時間은 車種에 따라 20分2時間이며 寶技試驗에 合格하면

身體條件을 참고하여 免許를 發給한다 寶技試驗中 應試者에 대 한 觀察을 토대 로 試驗官은

身體檢효를 받도록 홈求할 수 있다 實技試驗時間은 -般車輔免許의 B C D E種은 20分

間의 寶際路上試驗을 實施하고 있으나 1982年 現左 普通車輔의 路上試驗時間을 30分 重

量貨物車輪 및 빼스는 45分으로 延長시킬 것을 推進中에 있다 C1免許의 實技試驗時間응

2時間이다

모터사이를 免許의 A1 A2 A3種의 寶技試驗은 10分間의 操縮試驗과 20分間의 路上試

驗요로 構成되어 있으며 A3 免許의 경우 빠른 操作能力試驗이 追加된다 路上試驗은 應試

者가 試驗車輔을 單獨으로 道路에서 走行하며 無線電話를 利用하여 뒤따라오는 試驗官의

指示에 의해 途行띈다 lt그렴 16)은 참고로 A1꿇許의 寶技試驗의 路外試驗場코스를 나타

댄 것이다 (24)

〈表 21gt 스위 스의 運轉免許 種類

種 類 車

A 種 I 125cc 以上의 乘用 오토바이

Al 種 I 125cc 未滿의 小型 乘用 오토바이

B 種 | 總重量 3500kg 以下 및 8Aacute乘 以下(운전석을 除外)의 자동차

B1 種 | 營利的 旅客運轉을 위한 B種의 자동차

C 種 | 總重量 3 500kg 以上언 貨物運送用 車輔

C1 種 i 消防裝備흘 갖춘 重 消防車

D 種 I 8Aacute乘以上(運轉席을 除外)의 旅客운송을 위 한 重 차등차

D1 種 | 營利的 旅客運送을 위한 소형버스

輔

E 種 BCD種車輔에 때한 奉引車輔(이에 째한 딸存의 運轉免許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경우)

F 種 i 最高速度 40kmh 以內의 車輔〈營利的 旅客運送用 除外)

G 種 1 農業用 車輔

(24) DE LA REPUBLIQUE FRANGAISE CODE DE LA ROUTE PARIS 1978 and many other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그림 16) A1 免許操縮試數場(佛蘭西)

Al 꿇 許路上에서의 코스 품驗(느린속도의 조작)

地形 측면 25m 가설비 역청이나 시멘트 포장된 수명면으로 평형하게 구성된 지역

E

59

-10개의 금속초석 -1 2m의 표말 10개 -80cm의 막대기 -6m의 플라스틱채료(널판지) -10개의 고리로 연결된 쇠사슬 -33개의 원추

표시 지형과 회전의 경계와 3회 회전의 둥근 중심부와 화살표같은 다른 장치의 위치의 표시들은 페 인트 철을 해야 한다 원추의 표시와 초석들은 그 바닥에 경계를 그어야 한다

회랑 쇠사슬이 밖에 쳐 있어야 한다모터사이클이 큰 핸들을 갖고 있을 때 회랑의 넓이는 종일측면의 금속초석을 옮김으로 lm15cm를 가질 수 있다 (초석바닥의 철반에 해당하는 바깜쪽에 위치)

정지설비 07mx1m의 갱방향을 4개의 원추로 만들고 후연의 2개의 원추는 80cm의 막대치를 가볍 게 얹어 두어야 한다

materials published by Direction Generale des Transports Interieurs Ministere des Transports Ministere des l Eηterieur and Serνice Naticnal des Bcamens du Permis de Condιire

60 環 境 論 홉훌

5 瑞 西

스위 스의 運轉免許에 關聯된 行政組織에 관해 聯郭政府는 道路交通規制에 관한 法令制定

機能만을 途行하고 地方政府(Canton) 가 運轉免許試驗 免許證發給 事後管理 및 自動車連

轉敎習所 管理等 寶際行政을 途行한다 스위 스에 서 寶施하고 있는 免許種類는 〈表 21gt과

같이 11種￡로 區分하고 있는데 運轉車輔에 대한 制限을 免許證에 기재하고 있다 郞

O 最高速度 40KPH 以上의 作業用車輔이나 트랙터 非事業用 運轉을위해서는 B種 또

는 C種免許가 必훨하다

A1 또는 F種免許는 G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B 또는 C1種免許는 F와 G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C 또는 D種免許는 B 및 C1種 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 D1種免許는 B1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D種免許는 D1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 B C 또는 D種免許所待者는 E種免許가 없이도 總重量 750kg 以下의 被옳링 l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또 B種免許所待者는 750kg을 超過하는 重塞引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但 塞引車輔의 全重量은 無負淸 本車輔의 重量을 超過할 수 없고 또 全車輔의 總重量

이 3 500kg을 超過할 수 없 다)

O 病者나 身體障짧者를 위한 設備를 갖춘 輕車輔으로 그들을 連送하기 위해서는 B1種

免許가必홈하다

運轉免許의 年觀制限은 免許種別에 따라서 差等을 두고 있는데 G種은 14歲以上 F種

은 16歲 以上 그리 고 運轉免許가 必훌하지 않는 車輔의 運轉도 16세 以上이 다 또 A1 B

C와 C1種은 18셰 이상 D種은 21세 이상이고 身體障陽者로서 車輔運轉에 의존해야 할

경우에는 18세 이전에라도 醫學的檢흉에 근거하여 A1種 또는 B種免許블 許容할 수 있다

스위스의 免許行政에서 重視할만한 것은 모터사이클 免許에 관한 規制彈化이다 THORNiP 總排

氣量 50cc 未滿의 모페드運轉免許는 14歲 以上이고 A1種은 18세 以上이다A種免許는 나

이 가 20歲 以上이 고 또 A1種免許에 해 당하는 車輔을 2年 以上 運轉할 것을 흉흉求하고 었다

한펀 모터사이클에 대한 事故保險料는 一般自動車에 대한 保險料率 보다 높게 策定되어

있다

運轉適性에 관련된 身體檢훌를 위해서는 醫學的 最小基準을 適用하는 데 있어서 3個 그

룹으로 區分하고 있다 耶 D種은 Group 1으로 하고 Group 2는 B1 C D1種 連轉敎

師免許 1種과 2種 그리고 運轉試驗官을 ￡함한다 Group 3은 A A 1 B C 1 F G種

및 運轉敎師 3種을 包含한다 따라서 運轉適性基準을 Group에 따라서 差等을 두는 것이 다

身體的 결함이 있는 者에게는 醫學的 專門檢훌를 받도록하여 決定한다 特히 다음의 경

우에 는 交通心理 乃至 精神醫學的 檢훌를 받도록 한다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ιilsquo 口

5回까지

3回까지

運轉免許應試

시력 bull 챙력검사 의학적 진술

不

運middot轉 免 許

〈그림 17) 스위스의 運轉免許 節次

첫째 應試者나 運轉者의 態度로 볼 때 性格的 寶質에 의문이 갈때

둘째 貨物運轉者 乃至 助手에 관한 職業的 資質에 의문이 갈때

61

〈그렴 17)은 스위스의 運轉免許過程을 나타낸 것이다 免許試驗의 應試原書에는 本A의

醫學的 狀態를 記述하도록 되 어 있고(1次評價에 의 해 必훨하다면 身體檢흉를 要求할 수

있다) 그 結果에 의해 敎習免許(Learnerrsquo s Permit) 가 許容된다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해

서는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에 合格해야 하는 데 이에 관해서는 相當한 制限이 있다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은 모든 免許試驗에 다 必몇한 것이 아니고 免許種別 試驗應試者의

經歷에 따라 一部免除가 可能하다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는 A A1 및 F種은 敎習免

許取得後 3個月 以內 (1回에 限하여 2個月 延長)에 如他 免許는 敎習免許取得後 12個月 以

內(1回에 限하여 6個月 延長)에 免許試驗에 合格하여야 한다 運轉免許에 應꿇하커 위해서

는 現在까지 慣習에 의 해 15時間 以上의 公認運轉學院에 서의 敎育을 훨求하고 있다 그러

나 現在는 20時間 以上의 運轉學院敎育(理論敎育 8時間 實技敎育 12時間)을 屬修하도록

法制化할 것을 進行中에 있다

스위스 運轉免許빼에 있어서 特記할만한 事實은 再試驗의 回數制限이다 再試驗윤 應試

62 環성중論홉흥

者가 臨落한 科目에 限해 서 만 받을 수 있는 데 實技試驗에 合格하지 옷한 사람에 게 l個月

以內에는 再試驗을 許容하지 않는다 理論試驗은 6回까치 實技試驗은 4며까지 許容펴 는테

各各 마지막 回어도 不合格하면 交通心理學者의 專門檢훌를 받아야 하며 그 結果에 따라

再試驗與否블 決定한다 必훌에 따라 敎習免許는 再交付될 수 있으나 -般的으로 取消띈지

5年 以內에는 再發給되 지 않는다

運轉免許所持者의 免許更新을 위한 定期 身體檢효에 關해서는 免許그룹別로 差等을 두고

있다 Group 1과 Group 2에 래해서는 50歲 까지는 每 5年마다 身體檢養가 實施되고 70壞

까지는 每 3年마다 그리 고 그 以後에 는 每 2年마다 實施한다 Group 3은 70歲까지 는 身體

檢흉가 全然 必훨없고 그 以後부터 는 每 2年마다 實施한다 (25)

6 카 나 다

카나다의 運轉免許制는 美國과 마찬가지 로 州政府에 의 해 관장되 지 만 州마다 큰 差異는

없다 本 陽究에서 온타리오州를 中心으로 갈펴보면 運轉免許行政은 交通週信省의 長官

이나 次官의 지휘감독하에 實務部暑로 설치띈 차량등록소(Registrar of Motor Vehicles) 가

途行한다

運轉免許의 種類는 2가지 測面에서 分類할 수 있는데 첫째는 目的에 따라 正規꿇許

(Regular licence) 와 임 시 연 허 (Temporary licence)의 區分이 고 둘째 는 車種에 따른 區分이

다]E規免許는 一般的인 免許節次에 의 해 發給띈 L R種 以外의 모든 免許로서 有效期間

〈表 22gt 카나다의 차종에 따른 운전면허 종류

종 류 운 전 연 히 된 차 량

AI 트랙터 bull 트레일러나 트럭 bull 트레일러 결합자동차

별도외면허없이 운전가능차종

D G BI 학교 목적용버스(정원 24명 이상 i C D E F G

Higher I C I 일반버스(정원 24명이상의 버스 D F G Class I D 트럭 견인되는 차량이 4 600kg을 초과하지 않는 결합자동차 콘크 G

리트믹서 l EI 정원 24영이하의 학교 목작용내스 1 Ft 정원 24명이하의 일반버스 엠블런스 l

GI 송용차 소형트럭 견인되는 차량이 4 600kg을 초과하지않는 8 200 I kg이하의 결합자동차

Most 1M I 모터사이클 Higher Class 및 G급의 면허소지자가 등승한 경우 G Commonl 급차량의 연습운전

Class I L i Higher Class 빚 G급의 면허소지자가 퉁승한경우 G급차량의 연습 | 운전

RI 모터사이를 연습운전 l

F G

G

註Q) 모든 등급의 면허소지자는 모페드(Moped)와 눈차(snow vehicle)를 운전할 수 있다 모터사이클은 M(R)種免許가 없이 -般免許로서 운전할 수 없다

(25) Verordnuηg uumlber die Zulassung νoη Personen μηd Fahrzeugen zμm Strassenνerkehr 1976 Verordηung uumlbεr die Strassensignalisatioη 1979 Switzer1and Swiss Haηdbook 0 Traffic Regulations and other materials internal1y circulated by the Federal Department of Justice and Police Switzerland

韓國의 動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63

은 3年이 다 L R種꿇許는 一種의 臨時免許로서 免許試驗의 路上試驗에 對備하여 路上運

轉演習을 許容하기 위한 것으로 有效期間은 一般으로 L種은 1年 R種은 60 日이다

車種에 따른 쩔許區分은 〈表 22gt에 서 와 같이 크게 上級免許(Higher Class)와 普適免許

(Most Common Class)로 大別하고 다시 上級免許는 A B C D E F種免許로 區分하고

普通免許는 G M L 및 R種免許로 區分한다 A種은 트럭 및 積載貨物을 包含한 總重

量이 8 200kg 以上이 고 奉引되 는 車輔의 重量이 4 600kg 以上인 트랙 터 bull 트레 일 러 혹은 트

럭 bull 트레일러를 連轉할 수 있다 D種免許는 總車輔重量이 8 200kg 以上인 모든 車輔 그

리고 結合自動車로서 總重量이 8 200kg 以上이고 被豪引車의 重量이 4 600kg 以下인 車輔

의 運轉을 할 수 있다 G種免許는 車輔重量이 8 200kg 以下인 모든 車輔 그리고 結合自

動車로서 總重量이 8 200kg 以下이 고 被옳引車의 重量이 4 600kg을 超過하지 않는 것을 運

轉할 수 있다

카나다의 運轉免許體系에 서 도 一般으로 上級免許를 所持하면 下級免許에 該當하는 車輔

을 運轉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表 22gt에 明示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광범하지 않

다 特히 모터사이클은 別途의 免許가 없이는 運轉이 不可能하다 따라서 運轉免許의 複合

取得(Licence Combination)을 明示하고 있는데 特定의 免許를 所持한 者가 他種의 免許를

取得하면 이미 所持하고 있던 免許證을 反納하고 免許가 拉記된 免許證을 發給받는다 여

기서 可能한 免許種別의 複合은 다음과 같다

AM BM CM DM EM FM GM

AB DE

ABM DEM

AC DF

ACM DFM

運轉免許의 一般的 節次는 〈그림 18gt에 표시 된 바와 같이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

는 먼저 L 흑은 R種免許를 取得해야 한다 임시면허는 一般으로 16歲 以上이면 신청아

가능하고 시험은 視力檢호와 筆記試驗으로 구성된다

運轉免許試驗은 視力檢훌 筆記試驗 그리고 實技試驗에 合格해야되는데 實技試驗은 Offshy

street test와 路上試驗(On-street test) 으로 構成된다 筆記試驗은 通行에 관한 規則과 車輔

에 관한 基騎知識을 試驗內容으로 하고 4技選多型에 依해 다음의 政府發行冊字를 기초로

삼아 出題된다

o The Drivers Handbook

o Truck and Bus Driverrsquos Manual

o School Bus Manual

o Motorcycle Driverrsquos Manual

64

~

〈그림 18gt 카나다의 운전면허절차

〈그림 19gt 일 반적 인 Circle check 절 차(카나다)

노상시 험 A에 서 실 시 되 는 일 반적 인 Circle check 절 차(카나다)

엔진 점검

CD 엔진오일과 냉각수 드라이브 벨트

느슨한 전선과 누전상태

운전석에서

좌석과 반사경 조절

엔진 시동

環 境 論 홉훌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모든 계기 경적 Wiper점검

버상장gt11 점검

트레일러에 전기공급 트레일레 브레이크 점검

경 보장치 와 Compressor점 검

엔진 청지 공기누출 점검

브레이크 정경

하향전조동을 켜고 좌향표시동 점검

운전석에서 나와 왼쪽전연에서부터 시계방향￡로 돌면서 점검

CD 모든 신호풍 차륜 lugs nuts 타이 어

트레일러로 가는 공기호스 전선

뒷 운

트레일러의 차륜

5반째 차륜

압력조절스윗치 점검 우향표시둥 점검

신호동과 건조퉁 첨검

모든 유리창과 반사경의 청결상태

는 A급에만 해당

65

實技試驗에 있어 서 上級免許應試者는 Off-street試驗과 On-street옳驗을 모두 合格해 야 하

며 普通免許의 G M種은 On-street試驗만을 合格하면 된다 Off-street 試驗에 서 는 우선

Circ1e check를 實施한다 또 A種應試者는 結合自動車를 分離 結合하는 시법을 보여야 한

다 On-street 試驗은 머 리 定해 진 道路를 走行하는 것인데 試驗官은 試驗途中 꿇驗을 中止

시킬 수 있다 試驗이 끝나면 그 郞時結果를 알려주고 應試者의 失敗原因이나 改善點을 說

明해 준다 On-street 試驗에 서 評價하는 項目은 다음과 같다

出發

O 停止

O 回轉

O 交通信號 및 標識確認

O 追越 및 車線遭守

O 交通信號燈이 있는 交又路 및 없는 交잣路의 通過

O ZP行顧車 및 後進

O 危險스려 운 狀況의 讓測

O 他車輔運轉者 및 步行者에 대 한 態度

O 其他 交通安全에 관한 事項

구체적으로 運轉許의 特徵的언 節次를 소개하면 첫째 G種免許는 上級免許를 取得하기

위해 서 先取하기 위 해 서 先取하￡록 規定하역 運轉혔轉의 階層住이 導入되 고 있다 둘째

66 環 境 論 響

모터사이클 免許와 一般車輔運轉免許를 完全히 區分하여 G種(흑은 M種) 免許所持者가 M

種(G種) 免許를 取得하기 위해서는 R種(L種)免許부터 신청하여야 한다 셋째 B種 E

種免許의 申請者는 다른 上級免許申請에 必훨한 훨件 以外에 다음과 같은 資格이 必훌하다

CD 21歲 以上일 것

公認된 Driver improvement course를 修了한 者

過去 運轉經歷에 서 뿜點이 6點 以下일 것

過去 1年 以內에 다음의 어느 事由로 면허정지를 받지 않았을 것

O 무면허 운전

O 制限速度보다 50KPH 超過

O 運轉不注意

O 車輔의 경주

O 事故現場에서 도주

O 카나다 형법에서 차량에 관한 법령위반

과거 5年 이내에 카나다 형법에 의해 2회 以上 유죄판결을 받지 않을 것

性道德的 또는 마약에 관한 법죄사실이 없을 것

以上의 모든 項目은 B種 혹은 E種免許의 계속적인 保持를 위해서도 適用되며 그중에서

項의 交通웹點은 8點까지 許容한다 (26)

v 우리나라 運轉훨許制度의 問題鄭과 改善方案

1 훌轉꿇許分類의 改善案

〈表 8)에 提示된 우리 나라의 現行 連轉免許分類體系는 많은 問題點이 있다 첫째 自動車

의 物理的 特性과 機械的 性能이 免許分類와 合致되 지 않는다 耶 第 1 種 및 第 2 種의 普

通免許와 第 1 種大型免許가 實際的으로는 普通 自動車 및 小型自動車를 對象으로 하고 있

다 이처럼 免許分類上의 결함은 大型車輔의 物理的 特性에 적합한 運轉適性을 適用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參考로 日本의 免許分類方式은 車種特性에 따른 區分과 事業目的 與否

에 따른 區分에 一實性이 있으며 더나아가 1種과 2種의 區分은 運輸事業目的與否만을 基準

으로 한다기 보다는 第 2 種은 第 1 種의 上級免許 Jp 運轉能力의 熟練水準이 더 훨求된다는

點에서 西歡的 擺念을 원용하고 있다

둘째는 大型自動車에 대한 合理的 基準이 없고 大型車輔運轉에 관한 試驗基準도 거의 同

(26) Government of Ontario The Highway Traffic Act Ontario JC Thatcher 1980 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The Driνers Handbook Traffic Laψsaπd good driving practices for drivers in Ontario __ rsquo Truck and Bus Driverrsquos Manual __ bull Motorcycle Driverrsquo s Maηual __ School Bus Manual 1979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67

一하다 現行 分類體系下에 서 는 上記免許에 서 12톤 以上의 貨物車輔 r콘크리 트 믹 스」等이

除外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交通安全에서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多數의 小型特珠車輔이

重機操織免許에 관장되고一般免許管理에서 除外되기 때문에 免許行政의 一實뾰을 잃고있다

셋째 自動車運轉에 있어서 特別한 技能이 훨求되는 筆引自動車 乃至 結合自動車(Tractorshy

trailer combination) 에 대 한 別途의 區分이 없는 것 이 다 貨物自動車의 大型化는 世界的 碩

向이며 그로 인한 結合自動車의 發達에 대해 各國은 交通安全規制를 서둘러 彈化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짧行免許區分에서 事業用 與否를 基準으로한 1種과 2種의 區分은 遭轉職業의 大쨌性

에 基鍵하는 것이 必몇하다 BP 官用및 會社의 出退動專用빼스와 大쨌交通으로서 市內빼스

의 運轉技能을 同一視하고 있는 것은 改善이 必훨하다

다섯째 現行制度下에서는 2輪自動車에 대한 免許를 別途로 區分하지 않고 一般自動車와

거의 같은 범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一般連轉免許의 어느 하나를 所有하면 2輪自動車

도 運轉할 수 있다 이에 反하여 世界各國은 2輪담動車의 運轉免許를 一般自動車와 分離시

킴으로서 別途의 2輪免許 없이는 連轉을 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증하는

2輪g動車의 交通事故對策으로서 2輪自動車에 대한 免許試驗및 分類를 再定立해야 할것

이다

여섯째 前項과 關聯하여 2輪自動車를 安全特性에 따라 細分할 것이 必훨하다 2輪自動

車는 現tE 總排氣量을 85cc-12cc 以下록 規定하고 있는데 世界的 經驗으록 볼때 50cc와

125cc를 基準으로 細分할 것이 必要하다 r스위스」에서는 2輪自動車(모터사이클)免許를 取

得하기 위해서는 모퍼l 드 (50cc 未滿)運轉免許에 의한 운전경력을 쌓도록 規定하고 있다

일곱째는 現在 農村地域에 서 큰 問題가 되 고 있는 親鉉機運轉의 免許規制l 다 現行없l度

下에서 親鉉機는 小型免許 或은 持珠免許로 規制하려 할 경우 異質的 車種이 混合된 관계

로 農業親鉉機運轉에 必要한 程度의 試驗規制를 實施할 수 없고 또 反對로 現在와 같은 自

由放任으로 둘 경우 不作用이 큰 문제 인 것이 다 따라서 IJ型特珠免許를 lsquo導入하여 야 한다

〈表23)은 以上에 서 論述한 問題點을 結合하여 現行 우리 나라 免許分類體系에 대한 ramp善案

을 提示한 것이다

2 꿇許試驗應옳回數의 制限

運轉免許試驗의 無限定한 再應試를 制限하는 것은 試驗行政의 能率向上이 라는 觀點과 受

驗生에 대 한 不利益 이 라는 顆點에 서 대 단히 重훨한 問題이 다 우리 나라는 現표 筆記試驗

이나 技能試驗 모두 試驗日로부터 15 日 以後에 再應試할 수 있기 때문에 無制限的 再應試

가 可能하다

應試回數制限에 관한 外國의 例를 보면 獨逢과 瑞西플 除外한 대 부분의 나라도 再魔試回

數에 관한 觸對的 制限은 없는 것같다 佛蘭西와 경우 쫓輪回數의 總對的 制限윤 없 o 냐

68 環 境 論 홉훌

〈表 23gt 免許體系의 改善案

I bull-bullbull | 별도의연허없 分 1 種 (營業用 2 種(非營業用 이 운전할 수

| 있는 덤動車 區

大型免許1織짧았훨볼變蠻1以amp맙懷상 최대적재량이 |大體뿔 特珠構造를 가진 自動車로 小型特珠 自動車 以外의 차량(特히 중기차량 1

大型特珠免許| 에 있으면서 公路를 走行할 수 있는 차량과 기타3道路作業用차량 일체 |小型特珠自動車를 포함)

普 通 免 許| 普通 및 小型自動車(차체의 크기힘 大型自動車 大型特珠自動車 小 | | 型特珠自動車 2輪自動車의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自動車

小型特珠免許차체 의 크기 가 걸이 47m 폭 1 7m 높이 2m 以下인 自動車로 속도가 | 15KPH를 념지 않는 차량(特히 農親作業用 경운기를 包含

2 輪 免2輪自動車로 엔천의 총 배기량이 50cc 以上의 것 (2輪免許以外의 免許로서 運轉不可)

50cc 미만 (小型 2 輪 및 2輪免許以外의 免許로서 運轉不可)

| 견언을 하기 위한 구조 및 장치를 갖춘 차량a로 結合펀 車輔을 運轉하 奉 引 免 許i 낀 위 한 運轉免許로서 홉車種에 켄한 運轉免許를 소지하고 被奉引차량

1 9j 총 중량이 750kg을 넘는 경우에 해당 車種에 대한 운전면허가 있는 | 경우의 結合自動車

據 備 免 해 觀的關 普通 2種 或은 大型特珠 2種 免許試驗에 應試할 수

註 lt그림 15gt 參照

2 輪 型

理論과 寶技科目의 어느 하나만을 合格하고 他科目에 數次 應試하는 경우 不合格回數 3回

까지 그리고 當初의 合格科目의 合格後 l年 以內에 限하여 그 科目의 合格을

있다

認定해 주고

스위스의 경우에는 理論試驗은 5回까지 實技試驗은 3回까지만 許容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受驗者가 만일 6回 或은 4回째까지 해당과목에 대한 再應試를 願하면 交通心理檢養

를 받도록 훌求하여 決定한다 實技試驗에 있어서 3回째 應試할 경우에는 受驗者가 試驗官

의 個A的 偏見을 防止할 目的으로 第 2 의 試驗官을 요청하여 2Aacute合意制 試驗을 요청할 수

있다

數次連轉試驗의 不合格者에게 受驗資格을 박탈하는 것은 個A的으로 不利益이지만 社會

的 交通安全의 觀點에서 免許試驗의 再應試回數를 合理的안 線에서 制限하는 것이 必與하

다 며數制限을 相對的 制限과 總對的 制限으로 區分한다면 不合格後 再應試 할 수 있는

認定하

必훨하다면

期限을 現行보다 길게 制限하고 他科目의 合格資格은 再應試回數로 45回까지 만

는 相對的 制限方式이 바람직 스렵다 그러나 應試回數의 細對的 制限方式이

그것은 스위스式과 같은 精密適性檢훌 乃至 交通心理檢훌의 判定結果에 의해서만이 實施되

어야 한다 再應試回數의 制限은 現行 免許試驗의 效果를 ClI善하기 위해 必훌한 것이며

韓國의 違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짧究 69

여기에는 免許試驗의 內容 middot方法等이 아울러 改善되어 實施되어야 할 것이다

3 運轉훨許의 階層性導入

現行 運轉免許制度에서 가장 큰 問題는 免許의 階層性이 없는 것이다 運轉免許의 階層

性을 치밀하게 明文化시키고 있는 곳은 日本이다 西歐 및 美洲 여러나라는 日本처렴 明示

的은 아니지만 中間水準의 階層化를 反映하고 있다 運轉免許의 階層化가 必要한 理由는

첫째 運轉技術은 運轉經歷期間이 길어점에 따라서 安定的 成熟水準에 接近하는 一般的

現象이다 둘째는 自動車運轉은 大型車輔 보다는 小型車輔이 結合車輔 보다는 單一車輔

Csingle-unit vehicle)의 運轉이 보다 容易한 점 이 다 끝으로 大쨌性이 높은 運轉操業의 環

境을 制限된 與件下에서의 運轉에 比하여 社會的으로 重視해야 한다는 點이다

우리의 現實은 路外試驗場에서 코스試驗까지만 合格하면 바로 正式免許가 發給되고 또

取得可能한 免許種類는 分類體系上 小型 大型 結合 緊急 大聚營業 車輔의 어느 것이나

可能하기 때 문에 이 로 인한 社會問題가 深刻하다 참고로 〈그립 3)(그렴 6)을 보면 運轉

者 年觸別 交通事故發生率이 韓國 美國 日本 모두 25歲 以下에서 急激히 높아진다 連轉

者의 從事期間別 交通事故發生率은 韓國 日本 모두 遭轉事經歷 3年 以下에 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日本의 경우 運轉免許資格年觀이 大型假免許 20세 普通假免許 18세인데 營業用運轉을

위 한 大型 2種짧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는 運轉從事經歷 5年 年顧 25歲에 達할 것이 制度的

으로 必훨하고 普通 2種免許에 대 해 서 는 運轉從事經歷 3年 年觀 21鎭 以上얼 것이 必쫓

6月以後 혹은 5回不合格

2輪 및 2뚫小행용許

小행~i免許

흩용通 2種免許大型隊 2種免許

上同

(렸짧車홈) ( 5年以上經歷 ) ~定車홈lItt

大짧 1種

普通 1種 혹은 大特 l홈免許

fi(1양 2홉에셔 H훌짧許흘 取得하기 위한 옳짧은 홈뿔的 檢효만올 치룬다

〈그립 20gt 運轉免許制度 改善案

70 環 境 論 홉흥

하다

〈그림 20)은 우리 나라 運轉免許階層化를 위 한 提案이 다 據備免許를 홉入하고 現行水準

의 運轉免許試驗合格者에게는 鍵備免許를 發給해주고 그들은 制限된 環境下에서 一定期間

동안 路上運轉練習을 거 친후에 다시 (正式) 免許를 위 한 試驗을 치 루도록 한다 鍵備免許

所持者는 6個月 以內에 普通 2種 흑은 大型特珠 2種에 응시 할 수 있다 普通 2種 혹은 大

特 2 種免許로서 運轉經歷 2年 以上이면 大型 2 種이나 普通 1 種 혹은 大特 1 種에 應試할 수

있다 大型 1 種에 應試하기 위 해 서는 (2輪 小型 2 輪 및 小型特珠免許를 除外한)-般免許

로서 運轉通算經歷 4年 以上일 것이 必훨하다 奉引 2 種은 該當種別 免許의 運轉經歷이 2

年以上 일 것 경웰 11 種은 該當 奉512 種에 의한 運轉經歷이 l年 以上일것이 必흉용하다

끝으로 重視할 것은 緊急自動車에 關한 合理的 基準設定과 運轉者資格 基準의 彈化이다

外國의 例를 보면 緊急自動車를 地方長官이 指定하지 못하고 運轉免許機關이 指定하는 데

그 對象은 緊急팀的의 車輔 以外에 油類 火藥類等 危險物 積載車輔 엠블런스 等으로 規定

하고 이에 대한 運轉者의 資格基準을 法令으로 明示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의

補完이 時急하다

4 률轉꿇許遺性檢훌의 多元化

現行 適性檢훌는 鍾轉짧許의 種類와 關係 없이 劃~-的으로 施行되고 있다 適性檢훌가

交通安全을 위한 事前的 提置라면 그 內容은 連轉環境에 맞게 多元化되어야 한다 營業用

運轉對 散體障짧者의 自家連轉의 區分은 代表的 例이다 適性檢훌가 事故性向(accident

proneness)의 事前的 發見에 기 여 하기 위 해 서 는 뼈的能力 性格特性 感覺運動能力9iJJ覺能

力 運動能力9iJJ覺과 連動能力과의 均衝等을 經合的으로 檢討해 야 한다 (27) 그러 나 우리

나라의 現行 適性檢훌의 內容은 知覺能力과 運動能力의 測定에는 主眼點을 두고 있다

따라서 適性檢흉의 內容은 視力 聽力 視野 等에 만 限定시 켜 서는 안되 고 安全運轉과 關

聯된 全般的 훨素를 網羅해 야 한다 例를 들면 美國安全協會가 運轉에 不適合한 身體異狀

에 관해 列擊하고 있는 것은 高血壓 心廳病 內魔族4愚 鼓體傷害者i 常習歐酒者 및 藥物

中毒者 神經 및 精神病愚者等이 다

그러 나 適性檢養의 寶施에 는 횟大한 )力과 經費가 所몇된디 一般的 適性檢훌方法에 의

해 運轉適性의 결함 特혀 精神神經系 條愚을 發見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냐 全體對象者

中 極小數의 不適格者를 가려내기 위하여 모두 精密檢훌블 받도록 하는 것도 非現實的이 다

따라서 外國에 서 와 같이 免許試驗過程에 서 本A의 健康經歷에 關한 陳述을 1次的으로 훨求

하는 것이 必要하다

參考로 美國에 서 運轉者의 醫學的 檢훌途行에 관해 指針으로 사용하는 基準은 다음과

(27) Driver Performance Studies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530 Washington DC 1975 Future Role of Driψ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TRB Special Report 151 1974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짧究 71

같다

費用이 싸고 節次가 簡便할 것

可能한한 多數의 事故危驗者를 索出해 낼 것

危險性이 낮은 運轉者까지 包含시 키 지 않을 것

以上의 指針에 따라 美國에서 途行하고 있는 事故性向의 判別을 위한 精密適性檢흉의 實

施方法은 대 략 다음과 같다

醫學的 異狀에 關聯된 것으로 보이는 事故를 낸 일이 있거나 解中運轉으로 適發된

일이 있는 運轉者

短期間內에 數件의 事故를 낸 連轉者를 索出하는 方法

運轉者가 免許更新外의 期間에도 自發的으로 신고하거나 친구 친지 및 다른 사람이

異狀을 신고하는 方案

法規定에 의해 모든 病院醫師에게 運轉者 진료에 관해 報告하도록 하는 方案

精神科治癡를 받은 일이 있거나 不法的 藥物使用으로 有罪判決을 받은 일이 있는 運

轉者

免許申請時 醫學的 異常에 관해 自發的으로 신고하는 方案

參考로 美國에서 連轉者 및 關聯醫師에 대하여 寶施하고 있는 運轉者의 醫學的 問題에

관한 報告制度의 指針은 다음과 같다

CD 그 효狀이 特定期間內에 活動性일 경우 또는 特定한 年觀에 해 당하는 者에 대해서만

報告한다 몇몇 洲에서는 兒童期에 있었거나 數年前에 있었던 發作도 申告로록 하고 있다

免許管理機關에 대 해 서 醫學的 짧問撥構가 있어 야 하며 이 機構는 明示的 基準에 의

해 運轉者를 評價 bull 規制하는 指針을 提供해 야 한다

醫學的 問題로 -定期間內에 免許를 ￥U짧당하는 者가 申告者의 25 未網이 어 야 한다

醫學的인 問題를 關係當局에 申告하는 것이 곰 免許의 喪失을 意味하지 않음을 運轉者들에

게 認識시켜야 한다

參考로 美國의 캘리포니 아洲의 規定을 보면 申告對훌은 14載 以上으로서 最近 3年間 1回

以上의 意識不明 또는 明白히 意識混運효狀을 나타낸 일이 있거나 意識不明으로 인한 異

狀 또는 障陽가 있다고 判斷되는 者이다 여기에는 神經性 障陽 老養 續民 心血管系의

複愚 알콜中毒 一時的 意識喪失(軟酒時 行動에 관한 週行性 健忘tEuml)을 일으킬 程度의 暴

餘으로 언한 混運狀態나 意識不明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를 모두 包含시키고 있다 (28)

〈表 24gt는 現行 運轉遭性檢훌의 改善案으로서 提示된 기 본얼개 이 다 그 特徵은 一般運轉

者 및 試驗廳試者를 크게 3等級으로 區分하고 適性檢훌의 內容 및 훌g準을 差等適用한다

(28) Waller othorn cit pp5-15 and 22-25 National Committee on Uniform Traffic Laws and Ordishynances Uniform Vehicle Code aηd Model Traffic Ordiηance

72 環 境 論 훌훌

〈표 24gt 適性檢흉基準의 改善案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C) 흥의또ia는얘gkf 免k 잊g向~훌 l lsquo흩용11-ldquoNtildei局은영킹g예훌 區 分A) 小운型전강팀사家乘用車 3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 重自動機車操織非士常車輔運

視 力1)視力은(萬國試驗視力表에 따 1) 視力(萬國試驗視力表에 따라 檢 公認된 의료기관에서

라 檢훌한 교정시력을 포함) 兩 흉한 교정시력을 포함)이 兩眼 다음 각 항의 해당專

眼이 모두 03以上이거나 또 兩 모두 名名 05以上이고 또 兩眼 門醫의 정밀진단을받

眼視力이 07 以上일 것 또는 視力(兩眼을 同時에 뜨고 챈 iiigraveJI 아 指示에 따라야함

한쪽 시력이 03마만인자나 한 力)은 08 以上일 것 middot移動視力檢훌

쪽눈이 보이 지 않는者는 他眼의 middot夜間視力檢호

視野가 水~~로 150도 以上이 eEKG 檢훌

고 視力이 07以上일 것 middot眼低檢훌(고혈압 빚

2) 原付免許 小型特珠免許의 適 당뇨병

性試驗은 兩眼視力이 05以上일 eMMpI檢훌

것 또는 한쪽눈이 보이지 않는 middot신경정신과전문의의

者는 他眼의 視野가 水~으로 150 판단여하에 따라 E

도 以上이고 視力이 05以上일것 EG檢훌

色彩훌훌別 實際使用하는 信號燈의 16의 模 左와同一 e Audiomeser 檢훌

能力 型을 使用하여 5m거리에서 判斷 middot소변검사

能力이 있을 것

시 게 --shy視深

흉 臨| 힘視인 경우는 復視를

|않을것

l~앙ho鋼鍵에서 8回中 1 1 며도 誤答이 없을 것

포함하지 | 짧視가 있는 경 우는 專門醫의 진 l l 단결과를 받을 것 |

聽 力1) 對話에 대한 聽界가 양쪽 모두 1) 對話에 대한 聽界가 보청기 없 3m 혹은한쪽귀가 훨者인 경우 | 이 양쪽 모두 8m이고 內耳 또

는 보청기없이 6m일 것 | 는 中耳에 실한 질환이 없을 것

2) 一眼이 失明이 고 훨者인 경 우는 2) 一眼이 失明이 고 훌$者인 경 우

운천에서 除外된다 는 운전에서 除外된다

성 장 병1) 다음에 해당하는 성창병의 경 1) 다음 충 l개항목 이쐐 해당 우는 免許許可 | 되는 심장병이있는 사람은 안됨

충상이 없는 심장질환 ICD 증상이 없는 실장질환 Masserrsquos Two Step Test에 -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냐 心 |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電圖上 異狀이 없는 경우 | 心電圖上 이상이 없는 경우

피로 청신척충격 언덕오르 피로 정신적충격 언덕오르

기 또는 日常生活에서 病的인 | 기 또는 日常生에서 病的안

효狀이 없는 경우 | 중상이 없는 경우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없 울혈성心不全의 증상이 없는

는 경우 | 경우

2) 기칠적인 성장칠환이있고 다음 띠) 기질척인 섬장질환이있고 다음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A연 定 l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면 안 期的 身體檢훌를 조건으로 免許 | 됨 許容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다究 73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1 C) 事故性向連轉考는 免許t용g에

區 分 I A) 小型自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業用 自動車 非常車輪運 | 의해 指名받혼運 운전강사 | 轉者 重機操織土 | 轉者 및 廳試者

심 장 병 ICD 걷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 또 CD 걷거나 계단매 올라갈 애 또 t

는 일상생활에서 증상이 있융 | 는 日常生活에서 충상이 있을

때 l 때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중상이 있거나 心電圖에서 산

소缺공뾰이 나타는 경우 精神的충격 언덕오르커 오

락동에서 病的인 증상이 나타

날때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뇌혈관질환1- 다음의 중상이 있는 뇌혈관 질

환은 안된다

CD 發作이 있거나 없거나 1밴以上 의 意戰상실의 많往歷이 있는경

우

四鼓의 마비 또는 약화 및 시

력 또는 聽力의 變化가 있을 경 우

Aacute格變化 Ef는 기억장애 판단

장애가 있는 경우

以上의 증상이없더라도 뇌혈관

장애의 경험이 있는者는 앞￡로

5年동안은 매년 정치검사를 받

는 조건으로 許可

Masters Two StepTest에 서 증상이 있거나 섬전도에서 산

소결핍증이 나타나는 경우

정신적충격 언덕오르기 오

락풍에서 병적인 충상이 나타

날째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3) 쉬고 있을 때에도 기질적인 성

장질환 충상이 다음 중 하나이

상이 나타나면 안펌

CD 화장실 출업이상의 일상생활 에서 불펀을 느낄 때

울혈성 심 장질환의 증상이rsquo 있

룹 경우 치료에 反應이 없을

4) 不整服이 있을 때 (非正常的안

경우)는 안됨

左와 同-

고 혈 압1- 고혈압장애가 있a나 다음과 같 1- 고혈압 장애차로 다음에 해당하 은 중상의 경우는 허용 l 는 者는 免許不許

(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1(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소견이 없는 경우에 소견이 없을 해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ICD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S 뇌혈관 장애의 離歷 |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 좌성질의 비대 I 좌성질의 비대

74 環 境 論 홉훌

一般運轉쩔許者 및 試驗應試者C) 홍故홈3맞￡sect向양4훌g a홉g양a홉 힘은윷융훌에 區 分

A) 小운전型강텀사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重機自動操維車士非常車輔運Eτ c 의轉해者

고 혈 압 안전의 고혈압성 변화(K-W 안전의 고혈압성 變化

Stage 1 은 除外)

(2)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2) 확장커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어 느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음 중 어느

l개의 소견이 있는 경우의 1개의 소견이 있을 때

CD 단백뇨나 뇨현미경검사의 이 CD 단백뇨나 뇨현며경검사의 이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일때 일때

아우 후유중이 없는 뇌혈관 아무 후유증이 없는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이 있을 때 장애의 없往力이 있을 때

좌심질 벼대 (잊 좌심실 비대

출혈은 없a나 확실한 고혈 충혈은 없-으나 고혈압성 안

압성 안전변화가 있을 째 전변화가 있을 때

(3) 확장기 혈압이 90mmHg 이 상 (3)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2개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읍 중 2개

以上의 소견이 있는 경우는 조 이상의 소견이 있을 해

건부 免許를 허용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Hg 이상일 째 Hg 이상일 째

단백뇨와 뇨현미 경검사의 異 단백뇨와 뇨현마경검사의 異

狀 및 신기능 不全 狀 및 신기능 不全

신경마비의 후유증을 동반한 신경마벼의 후유증을 동반한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비대 좌섬실 벼대

출혈 및 出被을 동반하는 망 출혈 및 出被을 둥반하는 양

막증 막증

(4) 확장기 혈 압이 120mmHg 이

상을 계 속 나타낼 째 다음 중 2

개 이상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40mm

Hg 以上일 째

단백뇨 뇨현며경 검사의 異

狀 및 질소 停體의 증거

영구적인 신경마벼를 동반하

는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Jl]대

울혈유두를 통만하는 망막증

신경갱신계 간질 정신질환 지속된 신경장

애 갱신박약 성격이상 주기척 左와 同一

의식혼란이나 의식상설 형형장

애 및 그 짧往力이 없을 것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5

-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쫓쫓훨 區 分A) 小운型전강自家사乘用車 輪自動車1 B) 事轉者業用重機自動操車維土非常車輔運

또는

의轉해者

당 뇨 영 당뇨영￡호뺑수 당뇨병성혼수 동맥경화성 변화 tr와 同一

시력강퇴동의 항병중이 있는 사

람은 전문의의 판단에 의함

運動能力 cl) 자동차의 운전에 지장을 마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의

장애가 없을 것

(2) 자동차의 운전에 지 장을 미 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에 左와同一

장애가 있지만 그 者의 신체상

태 에 따른 보조수단을 갖춤￡로

서 자동차등의 운전에 지 장을

미철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자

일 것

註 Q) A等級 運轉者는 훌本的 身體檢흉만을 받고 기 타 의 학척 진단은 本A 陳述로서 代替함 A等級 運轉者는 特別한 事由가 없는 限 나이가 60세까지 再檢흉를 받지 않고 60歲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B等級 運轉者는 나이 가 50세까지는 每 5年마다 再檢호를 받고 50歲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 강진단을 받아야 함

事故性向運轉者는 適性檢흉記錄 大型事故짧歷 事故頻發度等을 monitoring 시 스댐 에 의해 分析確認함

A級은 非營業用 乘用車運轉者 2輪車運轉者 運轉敎師를 範圍로 하고 B級은 事業用自動

車 및 大型車輔(現行分類上 重機一部플 包含)의 鐘轉者를 範圍로 한다 c級은 소위 精密

檢훌對象으로서 交通事故多發者 大型事故歸發者 또는 本) 및 第 3 者의 判斷에 의 해 身體

的 缺隔이 지적된 者이다 따라서 C級으로 指名된 運轉者는 精密檢훌結果에 따른 特別指

針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注目할 것은 A級의 連轉者에게는 기초적 身體檢훌만을

받도록 하고 其他 醫學的 진단은 本人陳述로서 代替하는 것이다A級은 特別한 事由가 없

는 限 60歲까지 再檢훌를 받지 않아도 되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고

免許를 更新해 야 한다 B級은 50歲까지 每 5年마다 再檢훌를 받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

마다 건강진단을 받아 免許更新을 해야 한다

또 한가지 특정은 免許試驗의 適性檢훌로서 身體檢養를 選別的으로 實施하기 위하여 廳試

者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뾰狀經驗에 대해 自述로록하고 또 試驗合格後 運轉從事中에 그

러한 tEuml狀이 自覺되면 수시로 免許當局에 申告토록 하는 것이다 그 뾰狀은 다음과 같다

현71 증 (giddiness)

졸도(fainting)

意識喪失(blackouts)

76

간질 (epilepsy)

당뇨병 (Diabetes)

뇌 일혈 (Strokes)

경 화증 (Multiple sclerosis)

파킨스써病(Pakins disease)

심 창병 (Heart Disease)

협 심 증 (Angina)

관상철 활 (Coronaries)

고혈압(High blood pressure)

관절 엽 (Arthritis and Rheumatism)

시 력 장애 (Disorder of vision)

정 신 질 환 (Mental iIIiness)

알콜중독(Alcoho1ism)

약물복용 (Drug-taking)

신체의 절단(Loss of limb)

5 交通園點 散酒 및 훌物中훌훌轉規힘l메 관한 制度改훌훌

環 境 論 홉홍

交通뿜點制度 (traffic point system)는 運轉者의 交通違反事項에 대하여 一定한 配點體系

에 의해 點數를 부과하고 累積點數가 一定水準에 이르면 行政的 제제를 가하는 制度이다

交通웰點制度는 美國 카나다 日本等에서 일찍부터 適用하고 있고 歐羅巴 -部國家에서도

適用을 計劃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交通뽑點制를 響入하고 있으나 交通違反과 配點

그리 고 行政處分間에 改善해 야 할 점 이 많다

우리나라 交通훨點制는 1年을 單位로 하여 累積點數가 120點이면 免許가 取消된다 罷點

配點에 있어 서 酒醒運轉은 限界點數의 14에 不過하여 酒醒運轉이 비 교적 輕하게 取放되 고

있다 또한 累積뽑點의 水準에 따라 行政處分 以前에 專前警告 特別敎育 相談 等 事故寶

防的 擔置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

交通關點制度에 있어서 우선 改善해야 할 점은 交通點數의 累積期間을 現在의 l年 單位

에 서 2-3年으로 延長시 키 고 交通違反前歷에 따라 處웹에 差等을 두도록 하는 것이 다 外

國에서와 같이 交通違反加算期間을 2-3年 동안 계속함으로서 運轉者의 事故性向을 검토하

고 再敎育擔置를 邊行하며 運轉者에게는 安全運轉을 위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해야 한다 點數配點도 現在와 같이 免許停止日數와 一敎시킬것이 아니라 交通違反 및 事

故의 深刻度 (severity)에 ft빼하여 改善할 것이 必要하다

美國의 경 우 免許所持者의 約 70가 歐酒運轉을 한 經驗이 있다고 報告되 고 先進外國

의 경우 敢酒運轉의 社會的 問題는 대단히 深刻한 狀態이다 우리나라도 軟酒運轉에 따른

77

事故는 自家用이 營業用에 比해 約 5倍나 높다 따라서 自家運轉1-般化될 가까운 將來

에 對備하여 軟酒運轉에 관한 規制彈化를 法制化해야 한다 日本에서는 交通違反에 對한

交通웹點￡ 酒氣를 띤 경우에 대해서는 無條件 加重點數를 주도록하여 2元的 交通配點體系

를 適用하고 있다 (29)

藥物中毒者의 連轉規制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世界的언 경향은 藥緣中毒者의 運轉에

대 하여 法規制를 彈化시 키는 趣勢이 다 道路交通法 第57條 第 4 號는 阿片 麻藥 大麻 覺

醒빼 알콜中毒者를 運轉免許魔試缺格者로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39條는 免許所持者의 酒

解運轉올 禁하고 있고 또한 法 第40條는 藥物의 影響으로 lE常的인 運轉을 할 수 없는 狀態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에 있는 者의 運轉을 禁止하고 있다

이 들에 대 한 規制를 살펴 보면 法 第65條는 이 러 한lsquo 者의 運轉免許를 取消하거 나 1年의

範圍안에서 免許의 效力을 停止시킬 수 있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 쏠山市長 道知事에게

부여하고 있다 法 第75條는 第39條 1項을 違反하여 酒解運轉을 한 者는 1年 以下의 鐵彼

또는 15萬원 以下의 뽑金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76條는 法第40條를 違反하여

運轉을 한 者는 6月以下의 鐵投 또는 10만원 以下의 뽑金 또는 셈留

있고 法 第75條 및 第76條에 의한 處뽑은 쩌事訴짧節次에 依한다

藥物中毒의 狀態에서

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般運轉者는 BAC 80

以上에서 급격히 증가

^ 노령자 링 관융잔늠 100 以上에서 급격히 중 f

15

법정한도 BA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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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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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샤γ κ 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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뎌〈때떠

D

O o 10 250

(mg lOOml) 200 150 100 80 50

혈중알콜놓도(BAC)

〈그림 21gt 運轉者한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와 交通事故 發生危險指數

(29) szlig 本럽動車出版懶會 [運轉免許뽕科敎本J 東京 昭和 53

78 環 境 論 홉훌

現行法의 規制方式을 보면 法 第65條는 알콜 내 지 藥物中毒運轉者에 대 한 運轉免許의 取

消나 停止處分이 서울特別市長等의 載量에 맡겨져 있다 外國의 경우에는 이러한 事由가

發生하면 반드시 行해야 하는 購束的안 行政處分인 것이 一般的이다 不利益處分언 運轉免

許의 取消나 停止를 行政機關의 載量에 放任하는 것은 쭉當性을 잃은 것이다

軟酒가 交通事故諸發에 끼치는 영향이 運轉者個A特性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注目할만한

짧究結果가 報告되 고 있다 Grand Rapids Allsop 敎授 그리 고 TR욕L에 의 해 途行된 船究

最칩〕 資찍 하많 렛 쩌larrmiddot떠 렀m파t많

1 필規i퍼餘 rsquo 2 視力檢팎 i l 基碼材d띤lsquo~tszlig~ 뉴rarr ~Guacute점 짧침技能잖微

5 짧學띠檢훌

高f황點

大型事故 흑은

-年뒤再試驗 I 1 交通遺反

免許保持-채-------免評保츄

更新試驗

1 法規試驗2 視力檢훌 3 알괄檢훌햇 4 醫學的 훌

定띠8) 현써f 용현써f짜앓 (60세 1Uigrave

1 沈規파撥 2 視力4했f센 ~-l 老뼈際빠웰-4 훨옮學H낀 1옳」양

合格勳未達

rsquoe~uarr保持

까「格파Ilsquo未훨

~ 再評價

커 再評f홈

〈그림 22gt 運轉免許制度의 基本협rsquo格(美國)

뉴rarr免흙1amp消

rarr不合格

쩡lsquo許 Jtz ii써

- ~~f Jfz f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9

結果는 〈그렴 21gt과 같다 本핍究에 의하면 一般A은 혈중알콜농도(BAC)가 80이상에서 事

故危險度가 급격히 높아지나 노령자나 常習歐酒者는 100이상에서 높아진다 그러나 청년

이나 간헐적으로음주하는자는小훌의 음주에서도 교통사고위험도가 곱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펀 免許의 取消 乃至 停止에 관해서 內務部令이 基準을 定하고 있는 데 알콜中毒의 程

度는 상세히 規定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根據를 提示하고 있을 뿐이다 施行細則에서도

어느 程度가 알콜 내지 藥物中養인가를 決定하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等에 委任하고 있는

데 이는 寶際 適用過程에서 많은 問題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알콜이나 藥物中毒決定을

위한 詳細한 基準을 提示하는 것이 必要하고 경미한 敢酒運轉이라도 交通웹點制와 關聯하

여 日本의 경우와 갇이 2元化된 配點體系에 따라 飯酒運轉規制를 彈化하는 것이 必훨하다

J] 줬 料

콤퓨터 에 의 한 쩔料評價 스크린

심각한 상태 교청完了

정규免許發給

아니오 再敎育寶施

〈그립 23gt 老敵連轉者 및 事故連轉者의 콤퓨터에 의한 事像管理過程(美國)

홉쫓 論境環80

6 률轉者管理 monitring의 導入

運轉者管理의 第 1 目標는 運轉者의 經歷 및 行없에 관한 情報를 管理하여 行政擔置를 透

適切한 行하는 것만이 아니고 오회려 事故性向을 集團的으로 또 個別的으로 分析評價하여

事故鍵防擔置를 實施하는 것이다 運轉者 個個A에 관한 諸般훨素를 항시 評價하여 事前擔

置를 수시로 途行하기 위해서는 外國에서와 같이 콤퓨터를 利用한 運轉免許管理와 monishy

toring制의 確立이 必몇하다

〈그림 22) lt그림 23)은 美國 等 外國에 서 實施하고 있는 運轉者 monitoring制를 보이 고

Monitoring制의 確立으로 寶行될 수 있는 機關은 安全運轉敎育센타이 다 外國에 서 있다

實施하고 있는 安全運轉再敎育方法은 다음과 같다 (3이

middot경미한 初期의 事故碩向이 보이는 運轉者에 대한 경고 및 相談指導

事故多發運轉者나 大型事故諸發運轉者에 대 한 精密適性檢훌

middot運轉試驗點數 低得點者 事故碩向運轉者 事故多發運轉者等에 대한

1000

高度의 科學的 再

910

~C~앨4)

떼 뼈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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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良好

726 Cn= 19)

800

700

운 전 기 술 종 합 갱 수

400

600

-하위그칩-500

386 (n=19)

300

200

-r

운천교육이수자

〈그림 24gt 면허시험함격자의 성적 그룹변 재교육효과(운전기술종합정수)

교육전

0

(30) (31) Future Role of Driv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op 이t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隔究 81

敎育

〈그럼 24)는 참고로 美國에 서 運轉試驗合格者의 等級에 따라 再敎育이 運轉能力向上에

미 치 는 效果를 나타낸 다 免許初期에 는 合格成積水準에 따라 運轉技術의 格差가 크나 運

轉從事經驗이 길수록 또 特別再敎育實施에 따라 急激허 向上됨을 나타낸다 (31)

運轉免許行政의 -環 o 로 免許試驗方法에 의하여 合格對 脫落의 2分法으로 處理하는 것

이 行政의 펀의상 不可避할지 모른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運轉者훌因과 交通環境的 複合훨

因에 의하여 發生되는 事故i짧發의 蓋然性은 누구에게나 存在하고 그 蓋然性을 制限된 試驗

方式에 위해 評價한다는 것읍 대단혀 어려운 일이다

Waller는 免許試驗에 合格한 運轉者中에 서 安全違轉과 관련하여 特別擔置가 必훌한 者를

다음과 같이 4그룹으로 分類하고 있다 (32)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未熟한 者

~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치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運轉時 훌求되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

集團 1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lsquo未熟한 者는 正常的인 運轉을 할 能力이 없어서 實技試

驗에 不슴格 乃至 겨우 合格한다 實際에 있어서 寶技試驗의 低得點者가 高得點者 보다 事

故率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에 대한 對策으로는 첫째 實技試驗이 通常的으로 最강D의 免許

發給時에만 實施되고 있는데 이를 週期的으로 實施할 것인가 하는 問題이고 둘째는 實技

試驗의 低得點者에 대하여 再試驗을 치루도록 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 寶技試驗時 運轉

未熟의 大部分이 經驗不足이기 때문에 週期的으로 實技試驗을 치를 必훨는 없S나 低得點

合格者에 대해서는 l年마다 再試驗을 치루도록 하는 方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集團 2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지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는 大部分이 10代의 運轉

者로 2f凡한 寶技試驗으로는 判別이 어려우나 緊急한 狀況에서의 判斷擔置試驗方法으로 區

分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最챔의 免許發給時와 1次 免許更新時에 訓練의 必要가 있으며

또 最初免許取得者 -定期間동안 假免許로 取짧하는 方案이 바람직하다

集團 3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는 다음의 세 部類로 區分할 수 있다

常習飯酒者

反社會的 性格所有者

深한 醫學的不適格者

여기서 常習敢酒者에 대한 對策으로서는 융k酒量測定의 制度化와 軟酒運轉記錄의 彈化이

다 이와 관련하여 運轉者 적발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法規違反에 대한 페量을 줄이는 것

(32) Waller op cit pp6-12

82 環 境 論 홉쫓

모든 違反事項에 散酒의 與否를 記述토록 하는 것이 必要하다

集團 4 運轉時 要求되 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로서 問題가 되는 對象

은 連轉技術技術과 經驗은 充分하나 훨求되는 狀況에 對處하는 能力이 平행 以下이기 때문

에 zp均 以上의 事故를 일으키는 者이다 이들은 心鐵集愚 t홈民 간질等의 醫學的인 問題

를 가진 者와 老顧者로 區分할 수 있다 最近 이스라엘 醫師들의 昭究結果에 의하면 緊急

한 狀況下에서의 運轉操F能力과 心蠻管系의 機能狀態와는 높은 相關性이 있음을 나타낸다

醫學的 問題를 가진 者를 檢出하는 方案으로서는 첫째 特定한 ~狀을 가진자는 쩔許更新

時나 수시로 申告토록 하고 둘째 病院醫師로 하여금 免許當局에 報告토록 한다 나이가 많

은 運轉者는 長時間 運轉을 하지 않기 때문에 lAacute當 事故率은 높치 않으나 走行킬로當 相

對的 事故率은 높다 따라서 60歲 以上의 運轉者에 게는 免許更新時에 年間 8000km以上을

運轉할 必몇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腦血管系 病愚의 징후가 있는가 檢훌한다 以上의 어

느 경우에 속하는 노령자는 實技試驗을 받도록 한다 또 2年以內에 2回以上의 事故 김煥

을 당한 老顧連轉者는 모두 寶技試驗을 包含하여 再試驗을 받도록 한다

7 풀轉꿇許試廳官의 專門uuml

運轉試驗합은 運轉免許應試者의 能力을 試驗 bull 評價하여 安全運轉의 素養을 選別하는 重

훨한 찮害n을 擔當한다 따라서 世界各國은 運轉試驗官의 資質管理를 위하여 特別한 擔置를

寶施하고 있다 運轉옳驗官의 年顧에 있어서 佛蘭西는 35歲 以上으로 制限하고 있으며 學

歷에 關해서는 美國은 高等學校 후業以上 벨기에와 스페언은 그보다 높은 學歷을 훌求하

고 있으며 獨速에서는 工學土 以上 오스트리아는 專門大學후業 以上의 學歷을 規定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運轉從事經歷은 英國이 8年 以上 獨適 和蘭 오스트리아 스페인 펀란

드는 3年 以上의 鐘轉經驗을 훨求하고 있다 運轉從事經歷에 관한 制限을 明示하지 않는 國

家에서도 慣行으로서 試驗랍任用前에 諸種類의 車輔에 대한 充分한 運轉經驗을 갖출 것을

훨求하고 있다 (33)

한펀 運轉試驗官의 任用을 위해서는 資格試驗을 치루거나 아니면 特別히 마련된 試驗官

훌l練過程을 屬修하거 나 흑은 以上의 兩過程을 모두 거 치 도록하는 國家가 많다 佛蘭西는

運轉試驗官에 대한 철저한 事前敎育制度를 實施할 뿐아니라 全國各地에 흩어져 從事하고

있는 運轉試驗官들에 대해 定期的인 敎育을 實施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試驗은 단순히 運

轉能力 테스트만이 아니라 폭넓게 試驗官으로서의 資質을 갖출것을 內容으로 한다

이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努力은 運轉免許實技試驗은 電算化 한다거나 完

全히 客顆化시킬 수 없고 主觀的 途行이 不可避하다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觀點

에서 우리나라에서 現在 試圖하고 있는 實技試驗의 機械化方案은 하루속히 再考되어야 한

(33) OECD Road Research Group Drifer Instrαction Paris 1976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83

다) 한펀 試驗官의 主觀的 評價를 客觀化시키기 위하여 制度的 努力이 必흉흉하다

우리 나라의 現行 運轉試驗官쩔格에 관해 서는 道路交通法 拖行規則 第38條에 ldquo技能試驗의

試驗官은 運轉免許의 種別 및 區分에 따라 그 機能試驗에 해 당하는 運轉免許를 받은 경 사

곱 以上의 경찰관이어야 한다rdquo고 規定하고 있다 앞에서 論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現

行制度는 外國에서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資格制度로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8 公認自動車敎習옮IJ度의 確立

運轉免許에 관하여 世界各國이 共通的으로 重視하는 것은 運轉敎育制度의 確立이 다 制

限된 運轉免許試驗의 內容 bull 方法을 充實히 함부로서 安숲運轉能力의 選別力을 어 느 程度

높일수는 있으나 運轉試驗에 合格하였다고 해서 安全運轉能力이 認定되었다고 믿을 수는

없다 Jp 實際運轉에서 經驗하게 될 갖가지 緊急環境에 對處할 수 있는 安全運轉能力은 事

前의 運轉敎育에 서 習得되 도록 制度化시 켜 야 한다

따라서 外國의 많은 國家는 運轉敎習制度의 充實과 運轉敎師의 資質彈化를 위 해 國家政

策的인 擔置를 取하고 있으며 또 受驗者의 免許試驗에서도 公認學院에서의 運轉敎育屬修

를 反映하고 있다 耶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 후業生에게 實技試驗을 免除해주고 있으며

英國 美國 카나다等은 公認運轉敎師로부터의 事前敎育屬修를 運轉試驗에 反映하고 았

고 西端 佛蘭西等은 明示的은 아니 다 公認敎習所에 서 의 運轉敎育屬修를 慣行으로 거 약

必須化시키고 있다

運轉敎育制度의 寶效를 높이기 寫해서 各國은 運轉敎習所의 施設 敎育內容 및 運轉敎師

의 資格彈化를 制度化시키고 있다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를 免許關廳인 公安委員會의

統制下에 두고 있으며 이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하여 細密히 藍督基準을 適用하고 있다 英

國은 交通省 統制下에 公認運轉敎師(Approved Driving Instructor) 資格制블 實施하고 있는

바 이들에게는 까다로운 資格制限과 資格試驗을 實施한다 佛蘭西의 경우는 運轉學院의

認可를 받은 뒤에 2年마다 更新해야 하며 法律에 저촉되는 行짧를 하였을 경우에는 道交

通委員會의 審議로서 取消될 수 있다 佛蘭西는 크게 2가치 형태의 遭轉敎師 耶 戰業敎師

(CAPE C)와 高級運轉敎師(BAFM)에 대한 國家資格制블 실시하고 있다 CAPEC

은 一般的 運轉免許志쏠者블 敎育시킬수 있는데 車種에 따라 3가지로 區分된다 JP B 免

許 또는F(B)免許敎師 CAPEC 2輪自動車運轉敎師 CAPEC 그리고 大型車輔運轉敎

師 CAPEC으로 나누인다 BAFM은 CAPEC應試者를 가르칠 수 있는 高級運轉敎

師를 말한다

스위 스의 職業運轉敎師는 洲政府에 의 해 統制받는데 運轉敎師免許는 3가지 種類가 있

다 Jp 寶技敎師와 理論敎師로 區分하고 實技敎師는 다시 서型車輔實技敎師와 大型車輔實

技敎師免許로 區分하는 것이다 運轉敎師資格을 取得하기 위해서는 據備試驗에 合格하고

運轉敎育職業學校를 題緣한 후 資格試驗에 合格해 야 한다 據備試驗은 一般的안 敎育水빽틀

84 環 境 論 흉훌

〈表 25gt CAPEC 試驗範圍(佛)

免 許 種 類 試 驗 範 圍

deux roues CAPEC

CD 프랑스의 交通과 道路安全 運轉敎育 실태 와 運轉免許 試驗方法

B짧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B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2輪車輔A免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A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大形車의 重量 CClD 免許의 試驗範圍運轉敎育方法

CClD 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APEC

lourd CAPEC

〈表 26gt BAFM 試驗 內容(佛)

科 目 |時 間 |며 數 i 庸 考

口 述

道路交通法

民法 7머法 行政法 保險과 動勞規定

心理學 敎育學

交通規定 信號 安全 運轉士의 行動

車 輪

運轉數育批評

2時間 30分

l時間 30分

2時間

30分(준비 20分기 20分(준비 20分)1

45分(관찰 15分준비 15分)

3

2

2 I 참고문헌 準備1 I 構造 技能

3 I 車輔局 요원 이 行한 運轉을批評

과 精神的 異狀有無等을 評價하고 口述試驗 筆記試驗 寶技試驗으로 構成되 어 있다 口述

試驗은 心理學者와 敎育學者가 포함된 2名의 試驗官으로 實施되고 筆記試驗은 數學 作

文 論文作成으로 構成된다 以上 據備試驗에 合格한 후 運轉敎師職業學校에서 總 530時間

의 敎育을 받아야 하는데 그 內容은 〈表 27)와 같다 職業學校흘 후業한 후 賢格試驗에 合

格되어야 하는데 여껴서는 口述試驗 筆記試驗 實技試驗을 내용으로 한다

〈表 27gt 職業學校의 講義 科 ecircl(스위 스)

科 目 間 科 目 |時 間

心理學 敎育學 方法論 80 業務管理 30

道路交通法 110 理論科目의 敎授 60

交通理論 50 實技科目의 敎授 100

數學 自動車I學 100

計 530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85

外國에서의 運轉敎習制度와 비교할 째 우리나라의 現行 自動車技術學院制度는 그 改善1

時急하다 첫째 우리나라 自動車技術學院은 運轉免許機關의 規制藍督을 받지 않고 文敎分

野의 -般私設學院中 自動車系講習所로 取됐되 어 專門化펀 安全運轉敎育體制를 갖추치 못

하고 있다 둘째는 戰業運轉敎師의 資格옮u가 없어서 安全運轉敎育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문 교 부

사회교육국 사회교육과

l 서울시 부산시 및 도교융위원회 학우국 사회교육과 l

교육구청 (서 울시 부산시 및 시 군교육청

학무과 사회 교육계

I사설캉습소기술계열중 자동차학원을 포항하여 관할함 l 〈그립 25gt 우리나라 자동차 학원의 행정계통도

社會敎育 私設講習所에 關한 法律 施行令 第 7 條에는 講習所의 講師는 힘級大學후業者 또

는 이와 同等 以上의 學歷이 있는 者이어야 하고 다만 實技講師는 高후以上의 l種 普通免

許를 所持한 者이 거 나 또는 免許所持者로 5年 以上 有經驗者이 어 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

을 뿐이다〔重裝備의 實技講師는 該當 車種의 免許(重裝備 1級)를 所持해야 한다) 따라

서 外國에서와 같이 公認運轉敎師資格制을 響入하여 安全運轉을 위한 運轉敎習制度를 確

立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違轉免許試驗應試時에 公認自動車運轉敎習所에서의 敎育與否

를 反映하여 應試者들로 하여금 事前安全敎育의 充實을 制度的A로 諸導하는 것이 必훨

하다

VI 結 論

運轉行寫는 原則的으로 自由롭게 활 수 있는 事實行寫이다 다만 交通安全等의 公益的

見地에서 이를 禁止하고 一定한 適格훨件을 갖춘 者에게 그 禁止를 解除하고 있는 것￡

로 -lsquo種의 許可行屬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外國의 경우와 다르게 運轉免許에 있어서 開放

主暴 대신에 選別主義블 택하고 있어 마치 行政法上 特別行寫와 同一하게 행하여지고 있

다 물론 이런 것이 다른 許可行寫와 法的인 均衝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나 쫓惡한 道

路與件 自動車生活經驗의 日獲 交通事故의 激增等을 고려 할 때 전혀 不合理한 것은 아

니다

그러나 社會發展에 따라 다가온 自動車化(motorization) 時代에 效果的으로 對應키 위해

서 는 이제 까지의 硬直된 運轉免許制를 時急히 改善해 야 되 며 現tE 社會的￡로 큼 間題가

86 環 境 論 홉홍

되고 있는 自動車交通事故問題에 對한 制度的 解決裝置를 確立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現行

運轉免許制는 매우 까다로운 듯하면서도 영성하며 技術的 행衝이 制度的으로 反映되치 못

한 結果 自動車生活經驗을 바탕으로 그동안 長久한 試行錯誤를 通하여 確立된 外國의 運

轉꿇許制와 比較짧究하여 우리나라 現實에 맞도록 改善할 것이 middot時急하다

•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研究
• • Ⅰ 序論
  • Ⅱ 交通安全과 運轉者問題
  • Ⅲ 將來交通展望
  • Ⅳ 運轉免許制의 比較硏究
  • Ⅴ 우리나라 運轉免許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Ⅵ 結論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핍究 55

다른 一般J運轉꿇許 홍흘려

年顧以上

INo

1개월 以後

〈그림 14gt -般運轉免許의 取得節次(英國)4 佛 蘭 西

표랑스의 運轉免許行政은 中央政府機關에 의 해 集中的으로 管理되 고 있는데 交通部(Mishy

nistere des Transports) 陸運局 (Direction Generale des Transports Interieurs)의 산하기 관인

中央運轉免許試驗廳 (Service National des Examens du Permis de Conduire) 은 運轉免許試

驗 및 免許證發給에 관한 業務를 擔當하고 交通違反 및 事故團束等의 -線業務는 內務部

(Ministere des 1rsquoInterieur) 산하의 경 찰기 관이 관장한다 그러 나 道路交通에 관한 諸法令

安全計劃 및 團束指針은 交通部 |훨運局의 交通安숲에 관한 政策機能으로 途行된다 中央運

轉免許試驗廳은 廳長밑에 全國을 10個의 地域A로 區分하여 10名의 藍흉官과 그 밑에 40名

의 主試驗官(1個의 地域을 34個의 區域으로 區分)을 두고 그 밑에 900名의 試驗官을 두

어 實際 試驗을 途行한다

프랑스의 運轉免許體系는 크게 2輪自動車運轉免許 一般自動車運轉免許iJ5體不自由者運

轉免許로 大別할 수 있다

〈表 19)는 佛蘭西의 運轉免許種類를 나타내는데 모터사이클免許는 실린더의 排氣容量에

따라 A1 A2 A3 A4 免許로 區分된다 本 表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모터사이클運

轉免許는 排氣量 最大走行速度 車體重量等에 의해 4段階로 細分하고 있다 一般車輔運轉

免許는 車體의 重量 및 構造에 따라서 B C C1 D E 免許로 區分된다

股體不自由者免許는 F免許로 表示되는 데 運轉하는 車種에 따라 F(A l) F(A2) F

(A3) F (A4) F (B) F (E)로 區分된다 展體不自由者는 特別한 裝置를 갖춘 自動車로

一般應試者와 同一한 條件으로 試驗에 合格하면 免許를 받게된다 그러나 B免許에 속하는

-營業用車輔의 運轉을 願하는 展體不自由者는 醫事委員會가 指定한 身體檢호를 받아 다음의

f총件에 滿足될 경우에 應試할 수 있다

R호體不自由者로서 營業用꿇許에 廳試할 수 있는 條件

上體 손가락의 部分的 總斷(技能을 발휘 할 수 있는 칩 게손가락이 남아있는 경우 또

56

면동허급 최 연소령 I A1 16

A2 18

A3 18 A4 i 16

C I 18

〈表 19) 佛蘭西의 運轉免許 區分

운 전 가 능 차 량

실린더 용량이 80cc이하이고 최대시속이 75km 이하 인 모터사이클

질 린더 용량이 400cc이 하이 고 최 대 시 속이 75km이 상 인 모터사이클

질련더 용량이 400cc 이 상인 모터사이클 질린더 용량이 125cc 이하이고 차체중량이 400kg이 하인 3륜 또는 4륜 모터사이콜

벼

環 형좋 論 驚

~ lsquo~

PTAC가 3 500kg이 하이 고 정 원 8명 이 하의 화물 1 승용차 소형 화물차 소형 버 스 택 승객 수송용 차량 시 헨트카 구급차

펴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하 |

PTAC가 3 500kg 이상 19 000kg이하인 화물 수송 1 0 D급에 속하는 차량이나 개조하 용 차량 l 여 C급에 사용하는 경 우는 PTAC

PTRA가 12500kg 이 하인 차량 | 가 7 000kg이 상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하 | 2l셰 이하인 자는 CAP나 CFPA가

j 있어야 7 500kg 이상을 운전가능 C1 1 21 1 C급과 동일하나 PTAC가 19 000kg이상 PTRA가 1 21셰 이하라도 CAP나 CFPA가 있

12 500kg 이 상 1 2면 운전 가능

D 1 21 1 0 PTAC가 3 500kg 이상이고 정원이 8명이상인 승 | 청원의 계산시 10셰 이하자는 10 객수송용 차량 1 명이내일때 12로 계산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 이하 l 차량의 걸이가 7m이상

E 1 18 1 B급과 동일하나 PTAC가 3 500kg이상 피견인 차량 의 중량이 750kg 이 상

21 I D급과 동일하나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상 F 116 1 A l A4급과 동일하나 신체장애자가 운전가능하도록

개조된 차량

18 1 A2 A3 B급과 동일하나 신체장애자가 운전가능하 도록 개조된 차량

註 CD PTAC (le poids total autoriseacute en charge) 허 가 적 재 총중량 PTRA (le poids total roulant autoriseacute) 분절 차 량 (le v하licule tracteur) 의 경 우 운행 시 허 가 총중량

CAP(le certificat drsquoaptitude professionne l1e de conducteur routier) 영 엽 용 운전 사 증명 서 CFPA (le certificat de formation professionne l1e des adultes) 성 인용 직 업 교육필 증명 서

는 義手의 도움없이 손을 使用할 수 있는 경우

下體 한쪽 무릎관절의 組斷 또는 한쪽 下半身의 不具(自動클러 치 나 自動變速裝置를

갖춘 경우 또는 페달이 건강한 다리로 作動되도록 改造된 경우)

運轉免許節次는 〈그럼 15)에 표시 된 바와 같이 試驗應試者가 自身의 身體狀態에 관한 陳

述로 부터 始作된다 道知事가 지명한 醫師委員會의 身體檢흉를 의우적으로 받아야 할 對

象은 本A이 身體的 결함을 진술하거나 身體異狀이 있는 者로서 營業用運轉免許를 치망하

는 者에 局限된다 한펀 運轉免許取得後 實施되는 身體檢흉로서 定期身體檢훌와 不定期檢養

가 있다 定期身體檢養의 對象은 B 免許中 營業用 車輔運轉者 또 C Cl D E F 免許所

待者로서 60세 未滿은 每 5年마다 60歲 以上 그리 고 76歲 未滿은 每 2年마다 76歲 以上

은 每年마다 身體檢훌를 받아야 한다 또 F免許所待者로셔 택시 或은 렌트카 運轉者는 每

年마다 身體檢훌를 받아야 한다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없究 57

〈훌 20) 모터 사이 을 免許의 實技試驗 內容(佛蘭西)

시 험 차 량 내 용

7080cc로 개 방된 차선의 도로에

서 운전

middot회 전 middot회 랑 -3회전 middot가속정지 middot널판지 총 70청 (40정 받아야) 속도의 조작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된 라다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함

300 400cc 그러 나

까지는 250cc 허용 속도의 조착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펀 라디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함

10분 600cc이 상 middotmiddot3뿔회회70천 전져갱 bull middot회가속 랑갱지 조종시험느련

속도의 조작 - (40점받아야) 빠른조작능력 18세 최대한 600cc이상 3

bull middotmiddot갱 연휴m 빵 파이션도거내추이m준유시흥 일 땅 횟갱수얘 것 영온준 마 어타영수 닿 middot응 뜨에져 셔땅혀 서에 간 져 양 는 서준 것 양수것 시험 19초 (1번은 실수

없는것이 요 bull 구펌) bull τ 」r

30m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펀 라디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합

註 질기시험이 연허되는 경우 ltD A1 면허 소치차가 5년내에 A2에 응시 A2 면허 소지자가 5년내에 A3에 응시

〈그림 15) 運轉免許 取得의 一般的 節次(佛蘭西)

不定期身體檢훌는 道知事의 自由載量이나 運轉者(應試者)의 훌求에 의해 실시된다 道9iO

事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身體檢훌를 흉흉求할 수 있다

ltD Al A2 A3 A4 B (非營業用 車輔)免許의 鷹試者로 應試原書에 運轉免許의 取得

에 不適合한 身體條件을 陳述한 者

運轉免許試驗時의 確認結果 專門醫에 의한 檢흉가 要求되는 者

58 環 境 論 흉흥

運轉免lsquo許의 停止 對象者

또한 다음과 같은 處分의 對象이 되 어 運轉免許의 取得이 禁止된 者는 身體檢훌플 받도

록 道m事에 게 흉sect求할 수 있 다

交通事故로 身體的 異常이 나타난 者

運轉免許의 取得後 -時的이거나 永久的인 病病에 걸린자

身體的 狀態가 運轉免許를 維待하기 에 不適合하다고 道知事에 의 해 判定된 者

運轉免許試驗은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으로 構成된다 佛蘭西의 理論옳驗方法은 應꿇者로

하여금 實際의 交通狀況을 찍은 슬라이드問題를 보고 各問題에 대한 答을 選擇하도록 한

다 이처럼 슬라이드를 使用한 視聽覺式 問題는 2技 또는 4技選多型으로 40問題가 出題되

는데 포터 사이 클 및 營業用 應試者에 게 는 別途로 15問題가 追加된다

理論試驗에 合格한 者는 該當試驗車輔을 準備하여 車輔操織과 運轉能力테스트를 위한 實

技試驗을 부아야 한다 實技試驗時間은 車種에 따라 20分2時間이며 寶技試驗에 合格하면

身體條件을 참고하여 免許를 發給한다 寶技試驗中 應試者에 대 한 觀察을 토대 로 試驗官은

身體檢효를 받도록 홈求할 수 있다 實技試驗時間은 -般車輔免許의 B C D E種은 20分

間의 寶際路上試驗을 實施하고 있으나 1982年 現左 普通車輔의 路上試驗時間을 30分 重

量貨物車輪 및 빼스는 45分으로 延長시킬 것을 推進中에 있다 C1免許의 實技試驗時間응

2時間이다

모터사이를 免許의 A1 A2 A3種의 寶技試驗은 10分間의 操縮試驗과 20分間의 路上試

驗요로 構成되어 있으며 A3 免許의 경우 빠른 操作能力試驗이 追加된다 路上試驗은 應試

者가 試驗車輔을 單獨으로 道路에서 走行하며 無線電話를 利用하여 뒤따라오는 試驗官의

指示에 의해 途行띈다 lt그렴 16)은 참고로 A1꿇許의 寶技試驗의 路外試驗場코스를 나타

댄 것이다 (24)

〈表 21gt 스위 스의 運轉免許 種類

種 類 車

A 種 I 125cc 以上의 乘用 오토바이

Al 種 I 125cc 未滿의 小型 乘用 오토바이

B 種 | 總重量 3500kg 以下 및 8Aacute乘 以下(운전석을 除外)의 자동차

B1 種 | 營利的 旅客運轉을 위한 B種의 자동차

C 種 | 總重量 3 500kg 以上언 貨物運送用 車輔

C1 種 i 消防裝備흘 갖춘 重 消防車

D 種 I 8Aacute乘以上(運轉席을 除外)의 旅客운송을 위 한 重 차등차

D1 種 | 營利的 旅客運送을 위한 소형버스

輔

E 種 BCD種車輔에 때한 奉引車輔(이에 째한 딸存의 運轉免許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경우)

F 種 i 最高速度 40kmh 以內의 車輔〈營利的 旅客運送用 除外)

G 種 1 農業用 車輔

(24) DE LA REPUBLIQUE FRANGAISE CODE DE LA ROUTE PARIS 1978 and many other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그림 16) A1 免許操縮試數場(佛蘭西)

Al 꿇 許路上에서의 코스 품驗(느린속도의 조작)

地形 측면 25m 가설비 역청이나 시멘트 포장된 수명면으로 평형하게 구성된 지역

E

59

-10개의 금속초석 -1 2m의 표말 10개 -80cm의 막대기 -6m의 플라스틱채료(널판지) -10개의 고리로 연결된 쇠사슬 -33개의 원추

표시 지형과 회전의 경계와 3회 회전의 둥근 중심부와 화살표같은 다른 장치의 위치의 표시들은 페 인트 철을 해야 한다 원추의 표시와 초석들은 그 바닥에 경계를 그어야 한다

회랑 쇠사슬이 밖에 쳐 있어야 한다모터사이클이 큰 핸들을 갖고 있을 때 회랑의 넓이는 종일측면의 금속초석을 옮김으로 lm15cm를 가질 수 있다 (초석바닥의 철반에 해당하는 바깜쪽에 위치)

정지설비 07mx1m의 갱방향을 4개의 원추로 만들고 후연의 2개의 원추는 80cm의 막대치를 가볍 게 얹어 두어야 한다

materials published by Direction Generale des Transports Interieurs Ministere des Transports Ministere des l Eηterieur and Serνice Naticnal des Bcamens du Permis de Condιire

60 環 境 論 홉훌

5 瑞 西

스위 스의 運轉免許에 關聯된 行政組織에 관해 聯郭政府는 道路交通規制에 관한 法令制定

機能만을 途行하고 地方政府(Canton) 가 運轉免許試驗 免許證發給 事後管理 및 自動車連

轉敎習所 管理等 寶際行政을 途行한다 스위 스에 서 寶施하고 있는 免許種類는 〈表 21gt과

같이 11種￡로 區分하고 있는데 運轉車輔에 대한 制限을 免許證에 기재하고 있다 郞

O 最高速度 40KPH 以上의 作業用車輔이나 트랙터 非事業用 運轉을위해서는 B種 또

는 C種免許가 必훨하다

A1 또는 F種免許는 G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B 또는 C1種免許는 F와 G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C 또는 D種免許는 B 및 C1種 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 D1種免許는 B1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D種免許는 D1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 B C 또는 D種免許所待者는 E種免許가 없이도 總重量 750kg 以下의 被옳링 l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또 B種免許所待者는 750kg을 超過하는 重塞引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但 塞引車輔의 全重量은 無負淸 本車輔의 重量을 超過할 수 없고 또 全車輔의 總重量

이 3 500kg을 超過할 수 없 다)

O 病者나 身體障짧者를 위한 設備를 갖춘 輕車輔으로 그들을 連送하기 위해서는 B1種

免許가必홈하다

運轉免許의 年觀制限은 免許種別에 따라서 差等을 두고 있는데 G種은 14歲以上 F種

은 16歲 以上 그리 고 運轉免許가 必훌하지 않는 車輔의 運轉도 16세 以上이 다 또 A1 B

C와 C1種은 18셰 이상 D種은 21세 이상이고 身體障陽者로서 車輔運轉에 의존해야 할

경우에는 18세 이전에라도 醫學的檢흉에 근거하여 A1種 또는 B種免許블 許容할 수 있다

스위스의 免許行政에서 重視할만한 것은 모터사이클 免許에 관한 規制彈化이다 THORNiP 總排

氣量 50cc 未滿의 모페드運轉免許는 14歲 以上이고 A1種은 18세 以上이다A種免許는 나

이 가 20歲 以上이 고 또 A1種免許에 해 당하는 車輔을 2年 以上 運轉할 것을 흉흉求하고 었다

한펀 모터사이클에 대한 事故保險料는 一般自動車에 대한 保險料率 보다 높게 策定되어

있다

運轉適性에 관련된 身體檢훌를 위해서는 醫學的 最小基準을 適用하는 데 있어서 3個 그

룹으로 區分하고 있다 耶 D種은 Group 1으로 하고 Group 2는 B1 C D1種 連轉敎

師免許 1種과 2種 그리고 運轉試驗官을 ￡함한다 Group 3은 A A 1 B C 1 F G種

및 運轉敎師 3種을 包含한다 따라서 運轉適性基準을 Group에 따라서 差等을 두는 것이 다

身體的 결함이 있는 者에게는 醫學的 專門檢훌를 받도록하여 決定한다 特히 다음의 경

우에 는 交通心理 乃至 精神醫學的 檢훌를 받도록 한다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ιilsquo 口

5回까지

3回까지

運轉免許應試

시력 bull 챙력검사 의학적 진술

不

運middot轉 免 許

〈그림 17) 스위스의 運轉免許 節次

첫째 應試者나 運轉者의 態度로 볼 때 性格的 寶質에 의문이 갈때

둘째 貨物運轉者 乃至 助手에 관한 職業的 資質에 의문이 갈때

61

〈그렴 17)은 스위스의 運轉免許過程을 나타낸 것이다 免許試驗의 應試原書에는 本A의

醫學的 狀態를 記述하도록 되 어 있고(1次評價에 의 해 必훨하다면 身體檢흉를 要求할 수

있다) 그 結果에 의해 敎習免許(Learnerrsquo s Permit) 가 許容된다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해

서는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에 合格해야 하는 데 이에 관해서는 相當한 制限이 있다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은 모든 免許試驗에 다 必몇한 것이 아니고 免許種別 試驗應試者의

經歷에 따라 一部免除가 可能하다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는 A A1 및 F種은 敎習免

許取得後 3個月 以內 (1回에 限하여 2個月 延長)에 如他 免許는 敎習免許取得後 12個月 以

內(1回에 限하여 6個月 延長)에 免許試驗에 合格하여야 한다 運轉免許에 應꿇하커 위해서

는 現在까지 慣習에 의 해 15時間 以上의 公認運轉學院에 서의 敎育을 훨求하고 있다 그러

나 現在는 20時間 以上의 運轉學院敎育(理論敎育 8時間 實技敎育 12時間)을 屬修하도록

法制化할 것을 進行中에 있다

스위스 運轉免許빼에 있어서 特記할만한 事實은 再試驗의 回數制限이다 再試驗윤 應試

62 環성중論홉흥

者가 臨落한 科目에 限해 서 만 받을 수 있는 데 實技試驗에 合格하지 옷한 사람에 게 l個月

以內에는 再試驗을 許容하지 않는다 理論試驗은 6回까치 實技試驗은 4며까지 許容펴 는테

各各 마지막 回어도 不合格하면 交通心理學者의 專門檢훌를 받아야 하며 그 結果에 따라

再試驗與否블 決定한다 必훌에 따라 敎習免許는 再交付될 수 있으나 -般的으로 取消띈지

5年 以內에는 再發給되 지 않는다

運轉免許所持者의 免許更新을 위한 定期 身體檢효에 關해서는 免許그룹別로 差等을 두고

있다 Group 1과 Group 2에 래해서는 50歲 까지는 每 5年마다 身體檢養가 實施되고 70壞

까지는 每 3年마다 그리 고 그 以後에 는 每 2年마다 實施한다 Group 3은 70歲까지 는 身體

檢흉가 全然 必훨없고 그 以後부터 는 每 2年마다 實施한다 (25)

6 카 나 다

카나다의 運轉免許制는 美國과 마찬가지 로 州政府에 의 해 관장되 지 만 州마다 큰 差異는

없다 本 陽究에서 온타리오州를 中心으로 갈펴보면 運轉免許行政은 交通週信省의 長官

이나 次官의 지휘감독하에 實務部暑로 설치띈 차량등록소(Registrar of Motor Vehicles) 가

途行한다

運轉免許의 種類는 2가지 測面에서 分類할 수 있는데 첫째는 目的에 따라 正規꿇許

(Regular licence) 와 임 시 연 허 (Temporary licence)의 區分이 고 둘째 는 車種에 따른 區分이

다]E規免許는 一般的인 免許節次에 의 해 發給띈 L R種 以外의 모든 免許로서 有效期間

〈表 22gt 카나다의 차종에 따른 운전면허 종류

종 류 운 전 연 히 된 차 량

AI 트랙터 bull 트레일러나 트럭 bull 트레일러 결합자동차

별도외면허없이 운전가능차종

D G BI 학교 목적용버스(정원 24명 이상 i C D E F G

Higher I C I 일반버스(정원 24명이상의 버스 D F G Class I D 트럭 견인되는 차량이 4 600kg을 초과하지 않는 결합자동차 콘크 G

리트믹서 l EI 정원 24영이하의 학교 목작용내스 1 Ft 정원 24명이하의 일반버스 엠블런스 l

GI 송용차 소형트럭 견인되는 차량이 4 600kg을 초과하지않는 8 200 I kg이하의 결합자동차

Most 1M I 모터사이클 Higher Class 및 G급의 면허소지자가 등승한 경우 G Commonl 급차량의 연습운전

Class I L i Higher Class 빚 G급의 면허소지자가 퉁승한경우 G급차량의 연습 | 운전

RI 모터사이를 연습운전 l

F G

G

註Q) 모든 등급의 면허소지자는 모페드(Moped)와 눈차(snow vehicle)를 운전할 수 있다 모터사이클은 M(R)種免許가 없이 -般免許로서 운전할 수 없다

(25) Verordnuηg uumlber die Zulassung νoη Personen μηd Fahrzeugen zμm Strassenνerkehr 1976 Verordηung uumlbεr die Strassensignalisatioη 1979 Switzer1and Swiss Haηdbook 0 Traffic Regulations and other materials internal1y circulated by the Federal Department of Justice and Police Switzerland

韓國의 動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63

은 3年이 다 L R種꿇許는 一種의 臨時免許로서 免許試驗의 路上試驗에 對備하여 路上運

轉演習을 許容하기 위한 것으로 有效期間은 一般으로 L種은 1年 R種은 60 日이다

車種에 따른 쩔許區分은 〈表 22gt에 서 와 같이 크게 上級免許(Higher Class)와 普適免許

(Most Common Class)로 大別하고 다시 上級免許는 A B C D E F種免許로 區分하고

普通免許는 G M L 및 R種免許로 區分한다 A種은 트럭 및 積載貨物을 包含한 總重

量이 8 200kg 以上이 고 奉引되 는 車輔의 重量이 4 600kg 以上인 트랙 터 bull 트레 일 러 혹은 트

럭 bull 트레일러를 連轉할 수 있다 D種免許는 總車輔重量이 8 200kg 以上인 모든 車輔 그

리고 結合自動車로서 總重量이 8 200kg 以上이고 被豪引車의 重量이 4 600kg 以下인 車輔

의 運轉을 할 수 있다 G種免許는 車輔重量이 8 200kg 以下인 모든 車輔 그리고 結合自

動車로서 總重量이 8 200kg 以下이 고 被옳引車의 重量이 4 600kg을 超過하지 않는 것을 運

轉할 수 있다

카나다의 運轉免許體系에 서 도 一般으로 上級免許를 所持하면 下級免許에 該當하는 車輔

을 運轉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表 22gt에 明示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광범하지 않

다 特히 모터사이클은 別途의 免許가 없이는 運轉이 不可能하다 따라서 運轉免許의 複合

取得(Licence Combination)을 明示하고 있는데 特定의 免許를 所持한 者가 他種의 免許를

取得하면 이미 所持하고 있던 免許證을 反納하고 免許가 拉記된 免許證을 發給받는다 여

기서 可能한 免許種別의 複合은 다음과 같다

AM BM CM DM EM FM GM

AB DE

ABM DEM

AC DF

ACM DFM

運轉免許의 一般的 節次는 〈그림 18gt에 표시 된 바와 같이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

는 먼저 L 흑은 R種免許를 取得해야 한다 임시면허는 一般으로 16歲 以上이면 신청아

가능하고 시험은 視力檢호와 筆記試驗으로 구성된다

運轉免許試驗은 視力檢훌 筆記試驗 그리고 實技試驗에 合格해야되는데 實技試驗은 Offshy

street test와 路上試驗(On-street test) 으로 構成된다 筆記試驗은 通行에 관한 規則과 車輔

에 관한 基騎知識을 試驗內容으로 하고 4技選多型에 依해 다음의 政府發行冊字를 기초로

삼아 出題된다

o The Drivers Handbook

o Truck and Bus Driverrsquos Manual

o School Bus Manual

o Motorcycle Driverrsquos Manual

64

~

〈그림 18gt 카나다의 운전면허절차

〈그림 19gt 일 반적 인 Circle check 절 차(카나다)

노상시 험 A에 서 실 시 되 는 일 반적 인 Circle check 절 차(카나다)

엔진 점검

CD 엔진오일과 냉각수 드라이브 벨트

느슨한 전선과 누전상태

운전석에서

좌석과 반사경 조절

엔진 시동

環 境 論 홉훌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모든 계기 경적 Wiper점검

버상장gt11 점검

트레일러에 전기공급 트레일레 브레이크 점검

경 보장치 와 Compressor점 검

엔진 청지 공기누출 점검

브레이크 정경

하향전조동을 켜고 좌향표시동 점검

운전석에서 나와 왼쪽전연에서부터 시계방향￡로 돌면서 점검

CD 모든 신호풍 차륜 lugs nuts 타이 어

트레일러로 가는 공기호스 전선

뒷 운

트레일러의 차륜

5반째 차륜

압력조절스윗치 점검 우향표시둥 점검

신호동과 건조퉁 첨검

모든 유리창과 반사경의 청결상태

는 A급에만 해당

65

實技試驗에 있어 서 上級免許應試者는 Off-street試驗과 On-street옳驗을 모두 合格해 야 하

며 普通免許의 G M種은 On-street試驗만을 合格하면 된다 Off-street 試驗에 서 는 우선

Circ1e check를 實施한다 또 A種應試者는 結合自動車를 分離 結合하는 시법을 보여야 한

다 On-street 試驗은 머 리 定해 진 道路를 走行하는 것인데 試驗官은 試驗途中 꿇驗을 中止

시킬 수 있다 試驗이 끝나면 그 郞時結果를 알려주고 應試者의 失敗原因이나 改善點을 說

明해 준다 On-street 試驗에 서 評價하는 項目은 다음과 같다

出發

O 停止

O 回轉

O 交通信號 및 標識確認

O 追越 및 車線遭守

O 交通信號燈이 있는 交又路 및 없는 交잣路의 通過

O ZP行顧車 및 後進

O 危險스려 운 狀況의 讓測

O 他車輔運轉者 및 步行者에 대 한 態度

O 其他 交通安全에 관한 事項

구체적으로 運轉許의 特徵的언 節次를 소개하면 첫째 G種免許는 上級免許를 取得하기

위해 서 先取하기 위 해 서 先取하￡록 規定하역 運轉혔轉의 階層住이 導入되 고 있다 둘째

66 環 境 論 響

모터사이클 免許와 一般車輔運轉免許를 完全히 區分하여 G種(흑은 M種) 免許所持者가 M

種(G種) 免許를 取得하기 위해서는 R種(L種)免許부터 신청하여야 한다 셋째 B種 E

種免許의 申請者는 다른 上級免許申請에 必훨한 훨件 以外에 다음과 같은 資格이 必훌하다

CD 21歲 以上일 것

公認된 Driver improvement course를 修了한 者

過去 運轉經歷에 서 뿜點이 6點 以下일 것

過去 1年 以內에 다음의 어느 事由로 면허정지를 받지 않았을 것

O 무면허 운전

O 制限速度보다 50KPH 超過

O 運轉不注意

O 車輔의 경주

O 事故現場에서 도주

O 카나다 형법에서 차량에 관한 법령위반

과거 5年 이내에 카나다 형법에 의해 2회 以上 유죄판결을 받지 않을 것

性道德的 또는 마약에 관한 법죄사실이 없을 것

以上의 모든 項目은 B種 혹은 E種免許의 계속적인 保持를 위해서도 適用되며 그중에서

項의 交通웹點은 8點까지 許容한다 (26)

v 우리나라 運轉훨許制度의 問題鄭과 改善方案

1 훌轉꿇許分類의 改善案

〈表 8)에 提示된 우리 나라의 現行 連轉免許分類體系는 많은 問題點이 있다 첫째 自動車

의 物理的 特性과 機械的 性能이 免許分類와 合致되 지 않는다 耶 第 1 種 및 第 2 種의 普

通免許와 第 1 種大型免許가 實際的으로는 普通 自動車 및 小型自動車를 對象으로 하고 있

다 이처럼 免許分類上의 결함은 大型車輔의 物理的 特性에 적합한 運轉適性을 適用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參考로 日本의 免許分類方式은 車種特性에 따른 區分과 事業目的 與否

에 따른 區分에 一實性이 있으며 더나아가 1種과 2種의 區分은 運輸事業目的與否만을 基準

으로 한다기 보다는 第 2 種은 第 1 種의 上級免許 Jp 運轉能力의 熟練水準이 더 훨求된다는

點에서 西歡的 擺念을 원용하고 있다

둘째는 大型自動車에 대한 合理的 基準이 없고 大型車輔運轉에 관한 試驗基準도 거의 同

(26) Government of Ontario The Highway Traffic Act Ontario JC Thatcher 1980 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The Driνers Handbook Traffic Laψsaπd good driving practices for drivers in Ontario __ rsquo Truck and Bus Driverrsquos Manual __ bull Motorcycle Driverrsquo s Maηual __ School Bus Manual 1979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67

一하다 現行 分類體系下에 서 는 上記免許에 서 12톤 以上의 貨物車輔 r콘크리 트 믹 스」等이

除外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交通安全에서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多數의 小型特珠車輔이

重機操織免許에 관장되고一般免許管理에서 除外되기 때문에 免許行政의 一實뾰을 잃고있다

셋째 自動車運轉에 있어서 特別한 技能이 훨求되는 筆引自動車 乃至 結合自動車(Tractorshy

trailer combination) 에 대 한 別途의 區分이 없는 것 이 다 貨物自動車의 大型化는 世界的 碩

向이며 그로 인한 結合自動車의 發達에 대해 各國은 交通安全規制를 서둘러 彈化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짧行免許區分에서 事業用 與否를 基準으로한 1種과 2種의 區分은 遭轉職業의 大쨌性

에 基鍵하는 것이 必몇하다 BP 官用및 會社의 出退動專用빼스와 大쨌交通으로서 市內빼스

의 運轉技能을 同一視하고 있는 것은 改善이 必훨하다

다섯째 現行制度下에서는 2輪自動車에 대한 免許를 別途로 區分하지 않고 一般自動車와

거의 같은 범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一般連轉免許의 어느 하나를 所有하면 2輪自動車

도 運轉할 수 있다 이에 反하여 世界各國은 2輪담動車의 運轉免許를 一般自動車와 分離시

킴으로서 別途의 2輪免許 없이는 連轉을 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증하는

2輪g動車의 交通事故對策으로서 2輪自動車에 대한 免許試驗및 分類를 再定立해야 할것

이다

여섯째 前項과 關聯하여 2輪自動車를 安全特性에 따라 細分할 것이 必훨하다 2輪自動

車는 現tE 總排氣量을 85cc-12cc 以下록 規定하고 있는데 世界的 經驗으록 볼때 50cc와

125cc를 基準으로 細分할 것이 必要하다 r스위스」에서는 2輪自動車(모터사이클)免許를 取

得하기 위해서는 모퍼l 드 (50cc 未滿)運轉免許에 의한 운전경력을 쌓도록 規定하고 있다

일곱째는 現在 農村地域에 서 큰 問題가 되 고 있는 親鉉機運轉의 免許規制l 다 現行없l度

下에서 親鉉機는 小型免許 或은 持珠免許로 規制하려 할 경우 異質的 車種이 混合된 관계

로 農業親鉉機運轉에 必要한 程度의 試驗規制를 實施할 수 없고 또 反對로 現在와 같은 自

由放任으로 둘 경우 不作用이 큰 문제 인 것이 다 따라서 IJ型特珠免許를 lsquo導入하여 야 한다

〈表23)은 以上에 서 論述한 問題點을 結合하여 現行 우리 나라 免許分類體系에 대한 ramp善案

을 提示한 것이다

2 꿇許試驗應옳回數의 制限

運轉免許試驗의 無限定한 再應試를 制限하는 것은 試驗行政의 能率向上이 라는 觀點과 受

驗生에 대 한 不利益 이 라는 顆點에 서 대 단히 重훨한 問題이 다 우리 나라는 現표 筆記試驗

이나 技能試驗 모두 試驗日로부터 15 日 以後에 再應試할 수 있기 때문에 無制限的 再應試

가 可能하다

應試回數制限에 관한 外國의 例를 보면 獨逢과 瑞西플 除外한 대 부분의 나라도 再魔試回

數에 관한 觸對的 制限은 없는 것같다 佛蘭西와 경우 쫓輪回數의 總對的 制限윤 없 o 냐

68 環 境 論 홉훌

〈表 23gt 免許體系의 改善案

I bull-bullbull | 별도의연허없 分 1 種 (營業用 2 種(非營業用 이 운전할 수

| 있는 덤動車 區

大型免許1織짧았훨볼變蠻1以amp맙懷상 최대적재량이 |大體뿔 特珠構造를 가진 自動車로 小型特珠 自動車 以外의 차량(特히 중기차량 1

大型特珠免許| 에 있으면서 公路를 走行할 수 있는 차량과 기타3道路作業用차량 일체 |小型特珠自動車를 포함)

普 通 免 許| 普通 및 小型自動車(차체의 크기힘 大型自動車 大型特珠自動車 小 | | 型特珠自動車 2輪自動車의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自動車

小型特珠免許차체 의 크기 가 걸이 47m 폭 1 7m 높이 2m 以下인 自動車로 속도가 | 15KPH를 념지 않는 차량(特히 農親作業用 경운기를 包含

2 輪 免2輪自動車로 엔천의 총 배기량이 50cc 以上의 것 (2輪免許以外의 免許로서 運轉不可)

50cc 미만 (小型 2 輪 및 2輪免許以外의 免許로서 運轉不可)

| 견언을 하기 위한 구조 및 장치를 갖춘 차량a로 結合펀 車輔을 運轉하 奉 引 免 許i 낀 위 한 運轉免許로서 홉車種에 켄한 運轉免許를 소지하고 被奉引차량

1 9j 총 중량이 750kg을 넘는 경우에 해당 車種에 대한 운전면허가 있는 | 경우의 結合自動車

據 備 免 해 觀的關 普通 2種 或은 大型特珠 2種 免許試驗에 應試할 수

註 lt그림 15gt 參照

2 輪 型

理論과 寶技科目의 어느 하나만을 合格하고 他科目에 數次 應試하는 경우 不合格回數 3回

까지 그리고 當初의 合格科目의 合格後 l年 以內에 限하여 그 科目의 合格을

있다

認定해 주고

스위스의 경우에는 理論試驗은 5回까지 實技試驗은 3回까지만 許容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受驗者가 만일 6回 或은 4回째까지 해당과목에 대한 再應試를 願하면 交通心理檢養

를 받도록 훌求하여 決定한다 實技試驗에 있어서 3回째 應試할 경우에는 受驗者가 試驗官

의 個A的 偏見을 防止할 目的으로 第 2 의 試驗官을 요청하여 2Aacute合意制 試驗을 요청할 수

있다

數次連轉試驗의 不合格者에게 受驗資格을 박탈하는 것은 個A的으로 不利益이지만 社會

的 交通安全의 觀點에서 免許試驗의 再應試回數를 合理的안 線에서 制限하는 것이 必與하

다 며數制限을 相對的 制限과 總對的 制限으로 區分한다면 不合格後 再應試 할 수 있는

認定하

必훨하다면

期限을 現行보다 길게 制限하고 他科目의 合格資格은 再應試回數로 45回까지 만

는 相對的 制限方式이 바람직 스렵다 그러나 應試回數의 細對的 制限方式이

그것은 스위스式과 같은 精密適性檢훌 乃至 交通心理檢훌의 判定結果에 의해서만이 實施되

어야 한다 再應試回數의 制限은 現行 免許試驗의 效果를 ClI善하기 위해 必훌한 것이며

韓國의 違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짧究 69

여기에는 免許試驗의 內容 middot方法等이 아울러 改善되어 實施되어야 할 것이다

3 運轉훨許의 階層性導入

現行 運轉免許制度에서 가장 큰 問題는 免許의 階層性이 없는 것이다 運轉免許의 階層

性을 치밀하게 明文化시키고 있는 곳은 日本이다 西歐 및 美洲 여러나라는 日本처렴 明示

的은 아니지만 中間水準의 階層化를 反映하고 있다 運轉免許의 階層化가 必要한 理由는

첫째 運轉技術은 運轉經歷期間이 길어점에 따라서 安定的 成熟水準에 接近하는 一般的

現象이다 둘째는 自動車運轉은 大型車輔 보다는 小型車輔이 結合車輔 보다는 單一車輔

Csingle-unit vehicle)의 運轉이 보다 容易한 점 이 다 끝으로 大쨌性이 높은 運轉操業의 環

境을 制限된 與件下에서의 運轉에 比하여 社會的으로 重視해야 한다는 點이다

우리의 現實은 路外試驗場에서 코스試驗까지만 合格하면 바로 正式免許가 發給되고 또

取得可能한 免許種類는 分類體系上 小型 大型 結合 緊急 大聚營業 車輔의 어느 것이나

可能하기 때 문에 이 로 인한 社會問題가 深刻하다 참고로 〈그립 3)(그렴 6)을 보면 運轉

者 年觸別 交通事故發生率이 韓國 美國 日本 모두 25歲 以下에서 急激히 높아진다 連轉

者의 從事期間別 交通事故發生率은 韓國 日本 모두 遭轉事經歷 3年 以下에 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日本의 경우 運轉免許資格年觀이 大型假免許 20세 普通假免許 18세인데 營業用運轉을

위 한 大型 2種짧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는 運轉從事經歷 5年 年顧 25歲에 達할 것이 制度的

으로 必훨하고 普通 2種免許에 대 해 서 는 運轉從事經歷 3年 年觀 21鎭 以上얼 것이 必쫓

6月以後 혹은 5回不合格

2輪 및 2뚫小행용許

小행~i免許

흩용通 2種免許大型隊 2種免許

上同

(렸짧車홈) ( 5年以上經歷 ) ~定車홈lItt

大짧 1種

普通 1種 혹은 大特 l홈免許

fi(1양 2홉에셔 H훌짧許흘 取得하기 위한 옳짧은 홈뿔的 檢효만올 치룬다

〈그립 20gt 運轉免許制度 改善案

70 環 境 論 홉흥

하다

〈그림 20)은 우리 나라 運轉免許階層化를 위 한 提案이 다 據備免許를 홉入하고 現行水準

의 運轉免許試驗合格者에게는 鍵備免許를 發給해주고 그들은 制限된 環境下에서 一定期間

동안 路上運轉練習을 거 친후에 다시 (正式) 免許를 위 한 試驗을 치 루도록 한다 鍵備免許

所持者는 6個月 以內에 普通 2種 흑은 大型特珠 2種에 응시 할 수 있다 普通 2種 혹은 大

特 2 種免許로서 運轉經歷 2年 以上이면 大型 2 種이나 普通 1 種 혹은 大特 1 種에 應試할 수

있다 大型 1 種에 應試하기 위 해 서는 (2輪 小型 2 輪 및 小型特珠免許를 除外한)-般免許

로서 運轉通算經歷 4年 以上일 것이 必훨하다 奉引 2 種은 該當種別 免許의 運轉經歷이 2

年以上 일 것 경웰 11 種은 該當 奉512 種에 의한 運轉經歷이 l年 以上일것이 必흉용하다

끝으로 重視할 것은 緊急自動車에 關한 合理的 基準設定과 運轉者資格 基準의 彈化이다

外國의 例를 보면 緊急自動車를 地方長官이 指定하지 못하고 運轉免許機關이 指定하는 데

그 對象은 緊急팀的의 車輔 以外에 油類 火藥類等 危險物 積載車輔 엠블런스 等으로 規定

하고 이에 대한 運轉者의 資格基準을 法令으로 明示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의

補完이 時急하다

4 률轉꿇許遺性檢훌의 多元化

現行 適性檢훌는 鍾轉짧許의 種類와 關係 없이 劃~-的으로 施行되고 있다 適性檢훌가

交通安全을 위한 事前的 提置라면 그 內容은 連轉環境에 맞게 多元化되어야 한다 營業用

運轉對 散體障짧者의 自家連轉의 區分은 代表的 例이다 適性檢훌가 事故性向(accident

proneness)의 事前的 發見에 기 여 하기 위 해 서 는 뼈的能力 性格特性 感覺運動能力9iJJ覺能

力 運動能力9iJJ覺과 連動能力과의 均衝等을 經合的으로 檢討해 야 한다 (27) 그러 나 우리

나라의 現行 適性檢훌의 內容은 知覺能力과 運動能力의 測定에는 主眼點을 두고 있다

따라서 適性檢흉의 內容은 視力 聽力 視野 等에 만 限定시 켜 서는 안되 고 安全運轉과 關

聯된 全般的 훨素를 網羅해 야 한다 例를 들면 美國安全協會가 運轉에 不適合한 身體異狀

에 관해 列擊하고 있는 것은 高血壓 心廳病 內魔族4愚 鼓體傷害者i 常習歐酒者 및 藥物

中毒者 神經 및 精神病愚者等이 다

그러 나 適性檢養의 寶施에 는 횟大한 )力과 經費가 所몇된디 一般的 適性檢훌方法에 의

해 運轉適性의 결함 特혀 精神神經系 條愚을 發見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냐 全體對象者

中 極小數의 不適格者를 가려내기 위하여 모두 精密檢훌블 받도록 하는 것도 非現實的이 다

따라서 外國에 서 와 같이 免許試驗過程에 서 本A의 健康經歷에 關한 陳述을 1次的으로 훨求

하는 것이 必要하다

參考로 美國에 서 運轉者의 醫學的 檢훌途行에 관해 指針으로 사용하는 基準은 다음과

(27) Driver Performance Studies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530 Washington DC 1975 Future Role of Driψ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TRB Special Report 151 1974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짧究 71

같다

費用이 싸고 節次가 簡便할 것

可能한한 多數의 事故危驗者를 索出해 낼 것

危險性이 낮은 運轉者까지 包含시 키 지 않을 것

以上의 指針에 따라 美國에서 途行하고 있는 事故性向의 判別을 위한 精密適性檢흉의 實

施方法은 대 략 다음과 같다

醫學的 異狀에 關聯된 것으로 보이는 事故를 낸 일이 있거나 解中運轉으로 適發된

일이 있는 運轉者

短期間內에 數件의 事故를 낸 連轉者를 索出하는 方法

運轉者가 免許更新外의 期間에도 自發的으로 신고하거나 친구 친지 및 다른 사람이

異狀을 신고하는 方案

法規定에 의해 모든 病院醫師에게 運轉者 진료에 관해 報告하도록 하는 方案

精神科治癡를 받은 일이 있거나 不法的 藥物使用으로 有罪判決을 받은 일이 있는 運

轉者

免許申請時 醫學的 異常에 관해 自發的으로 신고하는 方案

參考로 美國에서 連轉者 및 關聯醫師에 대하여 寶施하고 있는 運轉者의 醫學的 問題에

관한 報告制度의 指針은 다음과 같다

CD 그 효狀이 特定期間內에 活動性일 경우 또는 特定한 年觀에 해 당하는 者에 대해서만

報告한다 몇몇 洲에서는 兒童期에 있었거나 數年前에 있었던 發作도 申告로록 하고 있다

免許管理機關에 대 해 서 醫學的 짧問撥構가 있어 야 하며 이 機構는 明示的 基準에 의

해 運轉者를 評價 bull 規制하는 指針을 提供해 야 한다

醫學的 問題로 -定期間內에 免許를 ￥U짧당하는 者가 申告者의 25 未網이 어 야 한다

醫學的인 問題를 關係當局에 申告하는 것이 곰 免許의 喪失을 意味하지 않음을 運轉者들에

게 認識시켜야 한다

參考로 美國의 캘리포니 아洲의 規定을 보면 申告對훌은 14載 以上으로서 最近 3年間 1回

以上의 意識不明 또는 明白히 意識混運효狀을 나타낸 일이 있거나 意識不明으로 인한 異

狀 또는 障陽가 있다고 判斷되는 者이다 여기에는 神經性 障陽 老養 續民 心血管系의

複愚 알콜中毒 一時的 意識喪失(軟酒時 行動에 관한 週行性 健忘tEuml)을 일으킬 程度의 暴

餘으로 언한 混運狀態나 意識不明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를 모두 包含시키고 있다 (28)

〈表 24gt는 現行 運轉遭性檢훌의 改善案으로서 提示된 기 본얼개 이 다 그 特徵은 一般運轉

者 및 試驗廳試者를 크게 3等級으로 區分하고 適性檢훌의 內容 및 훌g準을 差等適用한다

(28) Waller othorn cit pp5-15 and 22-25 National Committee on Uniform Traffic Laws and Ordishynances Uniform Vehicle Code aηd Model Traffic Ordiηance

72 環 境 論 훌훌

〈표 24gt 適性檢흉基準의 改善案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C) 흥의또ia는얘gkf 免k 잊g向~훌 l lsquo흩용11-ldquoNtildei局은영킹g예훌 區 分A) 小운型전강팀사家乘用車 3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 重自動機車操織非士常車輔運

視 力1)視力은(萬國試驗視力表에 따 1) 視力(萬國試驗視力表에 따라 檢 公認된 의료기관에서

라 檢훌한 교정시력을 포함) 兩 흉한 교정시력을 포함)이 兩眼 다음 각 항의 해당專

眼이 모두 03以上이거나 또 兩 모두 名名 05以上이고 또 兩眼 門醫의 정밀진단을받

眼視力이 07 以上일 것 또는 視力(兩眼을 同時에 뜨고 챈 iiigraveJI 아 指示에 따라야함

한쪽 시력이 03마만인자나 한 力)은 08 以上일 것 middot移動視力檢훌

쪽눈이 보이 지 않는者는 他眼의 middot夜間視力檢호

視野가 水~~로 150도 以上이 eEKG 檢훌

고 視力이 07以上일 것 middot眼低檢훌(고혈압 빚

2) 原付免許 小型特珠免許의 適 당뇨병

性試驗은 兩眼視力이 05以上일 eMMpI檢훌

것 또는 한쪽눈이 보이지 않는 middot신경정신과전문의의

者는 他眼의 視野가 水~으로 150 판단여하에 따라 E

도 以上이고 視力이 05以上일것 EG檢훌

色彩훌훌別 實際使用하는 信號燈의 16의 模 左와同一 e Audiomeser 檢훌

能力 型을 使用하여 5m거리에서 判斷 middot소변검사

能力이 있을 것

시 게 --shy視深

흉 臨| 힘視인 경우는 復視를

|않을것

l~앙ho鋼鍵에서 8回中 1 1 며도 誤答이 없을 것

포함하지 | 짧視가 있는 경 우는 專門醫의 진 l l 단결과를 받을 것 |

聽 力1) 對話에 대한 聽界가 양쪽 모두 1) 對話에 대한 聽界가 보청기 없 3m 혹은한쪽귀가 훨者인 경우 | 이 양쪽 모두 8m이고 內耳 또

는 보청기없이 6m일 것 | 는 中耳에 실한 질환이 없을 것

2) 一眼이 失明이 고 훨者인 경 우는 2) 一眼이 失明이 고 훌$者인 경 우

운천에서 除外된다 는 운전에서 除外된다

성 장 병1) 다음에 해당하는 성창병의 경 1) 다음 충 l개항목 이쐐 해당 우는 免許許可 | 되는 심장병이있는 사람은 안됨

충상이 없는 심장질환 ICD 증상이 없는 실장질환 Masserrsquos Two Step Test에 -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냐 心 |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電圖上 異狀이 없는 경우 | 心電圖上 이상이 없는 경우

피로 청신척충격 언덕오르 피로 정신적충격 언덕오르

기 또는 日常生活에서 病的인 | 기 또는 日常生에서 病的안

효狀이 없는 경우 | 중상이 없는 경우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없 울혈성心不全의 증상이 없는

는 경우 | 경우

2) 기칠적인 성장칠환이있고 다음 띠) 기질척인 섬장질환이있고 다음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A연 定 l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면 안 期的 身體檢훌를 조건으로 免許 | 됨 許容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다究 73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1 C) 事故性向連轉考는 免許t용g에

區 分 I A) 小型自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業用 自動車 非常車輪運 | 의해 指名받혼運 운전강사 | 轉者 重機操織土 | 轉者 및 廳試者

심 장 병 ICD 걷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 또 CD 걷거나 계단매 올라갈 애 또 t

는 일상생활에서 증상이 있융 | 는 日常生活에서 충상이 있을

때 l 때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중상이 있거나 心電圖에서 산

소缺공뾰이 나타는 경우 精神的충격 언덕오르커 오

락동에서 病的인 증상이 나타

날때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뇌혈관질환1- 다음의 중상이 있는 뇌혈관 질

환은 안된다

CD 發作이 있거나 없거나 1밴以上 의 意戰상실의 많往歷이 있는경

우

四鼓의 마비 또는 약화 및 시

력 또는 聽力의 變化가 있을 경 우

Aacute格變化 Ef는 기억장애 판단

장애가 있는 경우

以上의 증상이없더라도 뇌혈관

장애의 경험이 있는者는 앞￡로

5年동안은 매년 정치검사를 받

는 조건으로 許可

Masters Two StepTest에 서 증상이 있거나 섬전도에서 산

소결핍증이 나타나는 경우

정신적충격 언덕오르기 오

락풍에서 병적인 충상이 나타

날째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3) 쉬고 있을 때에도 기질적인 성

장질환 충상이 다음 중 하나이

상이 나타나면 안펌

CD 화장실 출업이상의 일상생활 에서 불펀을 느낄 때

울혈성 심 장질환의 증상이rsquo 있

룹 경우 치료에 反應이 없을

4) 不整服이 있을 때 (非正常的안

경우)는 안됨

左와 同-

고 혈 압1- 고혈압장애가 있a나 다음과 같 1- 고혈압 장애차로 다음에 해당하 은 중상의 경우는 허용 l 는 者는 免許不許

(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1(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소견이 없는 경우에 소견이 없을 해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ICD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S 뇌혈관 장애의 離歷 |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 좌성질의 비대 I 좌성질의 비대

74 環 境 論 홉훌

一般運轉쩔許者 및 試驗應試者C) 홍故홈3맞￡sect向양4훌g a홉g양a홉 힘은윷융훌에 區 分

A) 小운전型강텀사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重機自動操維車士非常車輔運Eτ c 의轉해者

고 혈 압 안전의 고혈압성 변화(K-W 안전의 고혈압성 變化

Stage 1 은 除外)

(2)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2) 확장커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어 느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음 중 어느

l개의 소견이 있는 경우의 1개의 소견이 있을 때

CD 단백뇨나 뇨현미경검사의 이 CD 단백뇨나 뇨현며경검사의 이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일때 일때

아우 후유중이 없는 뇌혈관 아무 후유증이 없는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이 있을 때 장애의 없往力이 있을 때

좌심질 벼대 (잊 좌심실 비대

출혈은 없a나 확실한 고혈 충혈은 없-으나 고혈압성 안

압성 안전변화가 있을 째 전변화가 있을 때

(3) 확장기 혈압이 90mmHg 이 상 (3)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2개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읍 중 2개

以上의 소견이 있는 경우는 조 이상의 소견이 있을 해

건부 免許를 허용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Hg 이상일 째 Hg 이상일 째

단백뇨와 뇨현미 경검사의 異 단백뇨와 뇨현마경검사의 異

狀 및 신기능 不全 狀 및 신기능 不全

신경마비의 후유증을 동반한 신경마벼의 후유증을 동반한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비대 좌섬실 벼대

출혈 및 出被을 동반하는 망 출혈 및 出被을 둥반하는 양

막증 막증

(4) 확장기 혈 압이 120mmHg 이

상을 계 속 나타낼 째 다음 중 2

개 이상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40mm

Hg 以上일 째

단백뇨 뇨현며경 검사의 異

狀 및 질소 停體의 증거

영구적인 신경마벼를 동반하

는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Jl]대

울혈유두를 통만하는 망막증

신경갱신계 간질 정신질환 지속된 신경장

애 갱신박약 성격이상 주기척 左와 同一

의식혼란이나 의식상설 형형장

애 및 그 짧往力이 없을 것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5

-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쫓쫓훨 區 分A) 小운型전강自家사乘用車 輪自動車1 B) 事轉者業用重機自動操車維土非常車輔運

또는

의轉해者

당 뇨 영 당뇨영￡호뺑수 당뇨병성혼수 동맥경화성 변화 tr와 同一

시력강퇴동의 항병중이 있는 사

람은 전문의의 판단에 의함

運動能力 cl) 자동차의 운전에 지장을 마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의

장애가 없을 것

(2) 자동차의 운전에 지 장을 미 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에 左와同一

장애가 있지만 그 者의 신체상

태 에 따른 보조수단을 갖춤￡로

서 자동차등의 운전에 지 장을

미철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자

일 것

註 Q) A等級 運轉者는 훌本的 身體檢흉만을 받고 기 타 의 학척 진단은 本A 陳述로서 代替함 A等級 運轉者는 特別한 事由가 없는 限 나이가 60세까지 再檢흉를 받지 않고 60歲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B等級 運轉者는 나이 가 50세까지는 每 5年마다 再檢호를 받고 50歲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 강진단을 받아야 함

事故性向運轉者는 適性檢흉記錄 大型事故짧歷 事故頻發度等을 monitoring 시 스댐 에 의해 分析確認함

A級은 非營業用 乘用車運轉者 2輪車運轉者 運轉敎師를 範圍로 하고 B級은 事業用自動

車 및 大型車輔(現行分類上 重機一部플 包含)의 鐘轉者를 範圍로 한다 c級은 소위 精密

檢훌對象으로서 交通事故多發者 大型事故歸發者 또는 本) 및 第 3 者의 判斷에 의 해 身體

的 缺隔이 지적된 者이다 따라서 C級으로 指名된 運轉者는 精密檢훌結果에 따른 特別指

針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注目할 것은 A級의 連轉者에게는 기초적 身體檢훌만을

받도록 하고 其他 醫學的 진단은 本人陳述로서 代替하는 것이다A級은 特別한 事由가 없

는 限 60歲까지 再檢훌를 받지 않아도 되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고

免許를 更新해 야 한다 B級은 50歲까지 每 5年마다 再檢훌를 받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

마다 건강진단을 받아 免許更新을 해야 한다

또 한가지 특정은 免許試驗의 適性檢훌로서 身體檢養를 選別的으로 實施하기 위하여 廳試

者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뾰狀經驗에 대해 自述로록하고 또 試驗合格後 運轉從事中에 그

러한 tEuml狀이 自覺되면 수시로 免許當局에 申告토록 하는 것이다 그 뾰狀은 다음과 같다

현71 증 (giddiness)

졸도(fainting)

意識喪失(blackouts)

76

간질 (epilepsy)

당뇨병 (Diabetes)

뇌 일혈 (Strokes)

경 화증 (Multiple sclerosis)

파킨스써病(Pakins disease)

심 창병 (Heart Disease)

협 심 증 (Angina)

관상철 활 (Coronaries)

고혈압(High blood pressure)

관절 엽 (Arthritis and Rheumatism)

시 력 장애 (Disorder of vision)

정 신 질 환 (Mental iIIiness)

알콜중독(Alcoho1ism)

약물복용 (Drug-taking)

신체의 절단(Loss of limb)

5 交通園點 散酒 및 훌物中훌훌轉規힘l메 관한 制度改훌훌

環 境 論 홉홍

交通뿜點制度 (traffic point system)는 運轉者의 交通違反事項에 대하여 一定한 配點體系

에 의해 點數를 부과하고 累積點數가 一定水準에 이르면 行政的 제제를 가하는 制度이다

交通웰點制度는 美國 카나다 日本等에서 일찍부터 適用하고 있고 歐羅巴 -部國家에서도

適用을 計劃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交通뽑點制를 響入하고 있으나 交通違反과 配點

그리 고 行政處分間에 改善해 야 할 점 이 많다

우리나라 交通훨點制는 1年을 單位로 하여 累積點數가 120點이면 免許가 取消된다 罷點

配點에 있어 서 酒醒運轉은 限界點數의 14에 不過하여 酒醒運轉이 비 교적 輕하게 取放되 고

있다 또한 累積뽑點의 水準에 따라 行政處分 以前에 專前警告 特別敎育 相談 等 事故寶

防的 擔置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

交通關點制度에 있어서 우선 改善해야 할 점은 交通點數의 累積期間을 現在의 l年 單位

에 서 2-3年으로 延長시 키 고 交通違反前歷에 따라 處웹에 差等을 두도록 하는 것이 다 外

國에서와 같이 交通違反加算期間을 2-3年 동안 계속함으로서 運轉者의 事故性向을 검토하

고 再敎育擔置를 邊行하며 運轉者에게는 安全運轉을 위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해야 한다 點數配點도 現在와 같이 免許停止日數와 一敎시킬것이 아니라 交通違反 및 事

故의 深刻度 (severity)에 ft빼하여 改善할 것이 必要하다

美國의 경 우 免許所持者의 約 70가 歐酒運轉을 한 經驗이 있다고 報告되 고 先進外國

의 경우 敢酒運轉의 社會的 問題는 대단히 深刻한 狀態이다 우리나라도 軟酒運轉에 따른

77

事故는 自家用이 營業用에 比해 約 5倍나 높다 따라서 自家運轉1-般化될 가까운 將來

에 對備하여 軟酒運轉에 관한 規制彈化를 法制化해야 한다 日本에서는 交通違反에 對한

交通웹點￡ 酒氣를 띤 경우에 대해서는 無條件 加重點數를 주도록하여 2元的 交通配點體系

를 適用하고 있다 (29)

藥物中毒者의 連轉規制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世界的언 경향은 藥緣中毒者의 運轉에

대 하여 法規制를 彈化시 키는 趣勢이 다 道路交通法 第57條 第 4 號는 阿片 麻藥 大麻 覺

醒빼 알콜中毒者를 運轉免許魔試缺格者로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39條는 免許所持者의 酒

解運轉올 禁하고 있고 또한 法 第40條는 藥物의 影響으로 lE常的인 運轉을 할 수 없는 狀態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에 있는 者의 運轉을 禁止하고 있다

이 들에 대 한 規制를 살펴 보면 法 第65條는 이 러 한lsquo 者의 運轉免許를 取消하거 나 1年의

範圍안에서 免許의 效力을 停止시킬 수 있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 쏠山市長 道知事에게

부여하고 있다 法 第75條는 第39條 1項을 違反하여 酒解運轉을 한 者는 1年 以下의 鐵彼

또는 15萬원 以下의 뽑金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76條는 法第40條를 違反하여

運轉을 한 者는 6月以下의 鐵投 또는 10만원 以下의 뽑金 또는 셈留

있고 法 第75條 및 第76條에 의한 處뽑은 쩌事訴짧節次에 依한다

藥物中毒의 狀態에서

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般運轉者는 BAC 80

以上에서 급격히 증가

^ 노령자 링 관융잔늠 100 以上에서 급격히 중 f

15

법정한도 BAC

=

π탠가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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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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뎌〈때떠

D

O o 10 250

(mg lOOml) 200 150 100 80 50

혈중알콜놓도(BAC)

〈그림 21gt 運轉者한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와 交通事故 發生危險指數

(29) szlig 本럽動車出版懶會 [運轉免許뽕科敎本J 東京 昭和 53

78 環 境 論 홉훌

現行法의 規制方式을 보면 法 第65條는 알콜 내 지 藥物中毒運轉者에 대 한 運轉免許의 取

消나 停止處分이 서울特別市長等의 載量에 맡겨져 있다 外國의 경우에는 이러한 事由가

發生하면 반드시 行해야 하는 購束的안 行政處分인 것이 一般的이다 不利益處分언 運轉免

許의 取消나 停止를 行政機關의 載量에 放任하는 것은 쭉當性을 잃은 것이다

軟酒가 交通事故諸發에 끼치는 영향이 運轉者個A特性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注目할만한

짧究結果가 報告되 고 있다 Grand Rapids Allsop 敎授 그리 고 TR욕L에 의 해 途行된 船究

最칩〕 資찍 하많 렛 쩌larrmiddot떠 렀m파t많

1 필規i퍼餘 rsquo 2 視力檢팎 i l 基碼材d띤lsquo~tszlig~ 뉴rarr ~Guacute점 짧침技能잖微

5 짧學띠檢훌

高f황點

大型事故 흑은

-年뒤再試驗 I 1 交通遺反

免許保持-채-------免評保츄

更新試驗

1 法規試驗2 視力檢훌 3 알괄檢훌햇 4 醫學的 훌

定띠8) 현써f 용현써f짜앓 (60세 1Uigrave

1 沈規파撥 2 視力4했f센 ~-l 老뼈際빠웰-4 훨옮學H낀 1옳」양

合格勳未達

rsquoe~uarr保持

까「格파Ilsquo未훨

~ 再評價

커 再評f홈

〈그림 22gt 運轉免許制度의 基本협rsquo格(美國)

뉴rarr免흙1amp消

rarr不合格

쩡lsquo許 Jtz ii써

- ~~f Jfz f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9

結果는 〈그렴 21gt과 같다 本핍究에 의하면 一般A은 혈중알콜농도(BAC)가 80이상에서 事

故危險度가 급격히 높아지나 노령자나 常習歐酒者는 100이상에서 높아진다 그러나 청년

이나 간헐적으로음주하는자는小훌의 음주에서도 교통사고위험도가 곱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펀 免許의 取消 乃至 停止에 관해서 內務部令이 基準을 定하고 있는 데 알콜中毒의 程

度는 상세히 規定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根據를 提示하고 있을 뿐이다 施行細則에서도

어느 程度가 알콜 내지 藥物中養인가를 決定하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等에 委任하고 있는

데 이는 寶際 適用過程에서 많은 問題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알콜이나 藥物中毒決定을

위한 詳細한 基準을 提示하는 것이 必要하고 경미한 敢酒運轉이라도 交通웹點制와 關聯하

여 日本의 경우와 갇이 2元化된 配點體系에 따라 飯酒運轉規制를 彈化하는 것이 必훨하다

J] 줬 料

콤퓨터 에 의 한 쩔料評價 스크린

심각한 상태 교청完了

정규免許發給

아니오 再敎育寶施

〈그립 23gt 老敵連轉者 및 事故連轉者의 콤퓨터에 의한 事像管理過程(美國)

홉쫓 論境環80

6 률轉者管理 monitring의 導入

運轉者管理의 第 1 目標는 運轉者의 經歷 및 行없에 관한 情報를 管理하여 行政擔置를 透

適切한 行하는 것만이 아니고 오회려 事故性向을 集團的으로 또 個別的으로 分析評價하여

事故鍵防擔置를 實施하는 것이다 運轉者 個個A에 관한 諸般훨素를 항시 評價하여 事前擔

置를 수시로 途行하기 위해서는 外國에서와 같이 콤퓨터를 利用한 運轉免許管理와 monishy

toring制의 確立이 必몇하다

〈그림 22) lt그림 23)은 美國 等 外國에 서 實施하고 있는 運轉者 monitoring制를 보이 고

Monitoring制의 確立으로 寶行될 수 있는 機關은 安全運轉敎育센타이 다 外國에 서 있다

實施하고 있는 安全運轉再敎育方法은 다음과 같다 (3이

middot경미한 初期의 事故碩向이 보이는 運轉者에 대한 경고 및 相談指導

事故多發運轉者나 大型事故諸發運轉者에 대 한 精密適性檢훌

middot運轉試驗點數 低得點者 事故碩向運轉者 事故多發運轉者等에 대한

1000

高度의 科學的 再

910

~C~앨4)

떼 뼈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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良好

726 Cn= 19)

800

700

운 전 기 술 종 합 갱 수

400

600

-하위그칩-500

386 (n=19)

300

200

-r

운천교육이수자

〈그림 24gt 면허시험함격자의 성적 그룹변 재교육효과(운전기술종합정수)

교육전

0

(30) (31) Future Role of Driv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op 이t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隔究 81

敎育

〈그럼 24)는 참고로 美國에 서 運轉試驗合格者의 等級에 따라 再敎育이 運轉能力向上에

미 치 는 效果를 나타낸 다 免許初期에 는 合格成積水準에 따라 運轉技術의 格差가 크나 運

轉從事經驗이 길수록 또 特別再敎育實施에 따라 急激허 向上됨을 나타낸다 (31)

運轉免許行政의 -環 o 로 免許試驗方法에 의하여 合格對 脫落의 2分法으로 處理하는 것

이 行政의 펀의상 不可避할지 모른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運轉者훌因과 交通環境的 複合훨

因에 의하여 發生되는 事故i짧發의 蓋然性은 누구에게나 存在하고 그 蓋然性을 制限된 試驗

方式에 위해 評價한다는 것읍 대단혀 어려운 일이다

Waller는 免許試驗에 合格한 運轉者中에 서 安全違轉과 관련하여 特別擔置가 必훌한 者를

다음과 같이 4그룹으로 分類하고 있다 (32)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未熟한 者

~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치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運轉時 훌求되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

集團 1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lsquo未熟한 者는 正常的인 運轉을 할 能力이 없어서 實技試

驗에 不슴格 乃至 겨우 合格한다 實際에 있어서 寶技試驗의 低得點者가 高得點者 보다 事

故率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에 대한 對策으로는 첫째 實技試驗이 通常的으로 最강D의 免許

發給時에만 實施되고 있는데 이를 週期的으로 實施할 것인가 하는 問題이고 둘째는 實技

試驗의 低得點者에 대하여 再試驗을 치루도록 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 寶技試驗時 運轉

未熟의 大部分이 經驗不足이기 때문에 週期的으로 實技試驗을 치를 必훨는 없S나 低得點

合格者에 대해서는 l年마다 再試驗을 치루도록 하는 方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集團 2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지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는 大部分이 10代의 運轉

者로 2f凡한 寶技試驗으로는 判別이 어려우나 緊急한 狀況에서의 判斷擔置試驗方法으로 區

分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最챔의 免許發給時와 1次 免許更新時에 訓練의 必要가 있으며

또 最初免許取得者 -定期間동안 假免許로 取짧하는 方案이 바람직하다

集團 3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는 다음의 세 部類로 區分할 수 있다

常習飯酒者

反社會的 性格所有者

深한 醫學的不適格者

여기서 常習敢酒者에 대한 對策으로서는 융k酒量測定의 制度化와 軟酒運轉記錄의 彈化이

다 이와 관련하여 運轉者 적발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法規違反에 대한 페量을 줄이는 것

(32) Waller op cit pp6-12

82 環 境 論 홉쫓

모든 違反事項에 散酒의 與否를 記述토록 하는 것이 必要하다

集團 4 運轉時 要求되 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로서 問題가 되는 對象

은 連轉技術技術과 經驗은 充分하나 훨求되는 狀況에 對處하는 能力이 平행 以下이기 때문

에 zp均 以上의 事故를 일으키는 者이다 이들은 心鐵集愚 t홈民 간질等의 醫學的인 問題

를 가진 者와 老顧者로 區分할 수 있다 最近 이스라엘 醫師들의 昭究結果에 의하면 緊急

한 狀況下에서의 運轉操F能力과 心蠻管系의 機能狀態와는 높은 相關性이 있음을 나타낸다

醫學的 問題를 가진 者를 檢出하는 方案으로서는 첫째 特定한 ~狀을 가진자는 쩔許更新

時나 수시로 申告토록 하고 둘째 病院醫師로 하여금 免許當局에 報告토록 한다 나이가 많

은 運轉者는 長時間 運轉을 하지 않기 때문에 lAacute當 事故率은 높치 않으나 走行킬로當 相

對的 事故率은 높다 따라서 60歲 以上의 運轉者에 게는 免許更新時에 年間 8000km以上을

運轉할 必몇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腦血管系 病愚의 징후가 있는가 檢훌한다 以上의 어

느 경우에 속하는 노령자는 實技試驗을 받도록 한다 또 2年以內에 2回以上의 事故 김煥

을 당한 老顧連轉者는 모두 寶技試驗을 包含하여 再試驗을 받도록 한다

7 풀轉꿇許試廳官의 專門uuml

運轉試驗합은 運轉免許應試者의 能力을 試驗 bull 評價하여 安全運轉의 素養을 選別하는 重

훨한 찮害n을 擔當한다 따라서 世界各國은 運轉試驗官의 資質管理를 위하여 特別한 擔置를

寶施하고 있다 運轉옳驗官의 年顧에 있어서 佛蘭西는 35歲 以上으로 制限하고 있으며 學

歷에 關해서는 美國은 高等學校 후業以上 벨기에와 스페언은 그보다 높은 學歷을 훌求하

고 있으며 獨速에서는 工學土 以上 오스트리아는 專門大學후業 以上의 學歷을 規定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運轉從事經歷은 英國이 8年 以上 獨適 和蘭 오스트리아 스페인 펀란

드는 3年 以上의 鐘轉經驗을 훨求하고 있다 運轉從事經歷에 관한 制限을 明示하지 않는 國

家에서도 慣行으로서 試驗랍任用前에 諸種類의 車輔에 대한 充分한 運轉經驗을 갖출 것을

훨求하고 있다 (33)

한펀 運轉試驗官의 任用을 위해서는 資格試驗을 치루거나 아니면 特別히 마련된 試驗官

훌l練過程을 屬修하거 나 흑은 以上의 兩過程을 모두 거 치 도록하는 國家가 많다 佛蘭西는

運轉試驗官에 대한 철저한 事前敎育制度를 實施할 뿐아니라 全國各地에 흩어져 從事하고

있는 運轉試驗官들에 대해 定期的인 敎育을 實施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試驗은 단순히 運

轉能力 테스트만이 아니라 폭넓게 試驗官으로서의 資質을 갖출것을 內容으로 한다

이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努力은 運轉免許實技試驗은 電算化 한다거나 完

全히 客顆化시킬 수 없고 主觀的 途行이 不可避하다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觀點

에서 우리나라에서 現在 試圖하고 있는 實技試驗의 機械化方案은 하루속히 再考되어야 한

(33) OECD Road Research Group Drifer Instrαction Paris 1976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83

다) 한펀 試驗官의 主觀的 評價를 客觀化시키기 위하여 制度的 努力이 必흉흉하다

우리 나라의 現行 運轉試驗官쩔格에 관해 서는 道路交通法 拖行規則 第38條에 ldquo技能試驗의

試驗官은 運轉免許의 種別 및 區分에 따라 그 機能試驗에 해 당하는 運轉免許를 받은 경 사

곱 以上의 경찰관이어야 한다rdquo고 規定하고 있다 앞에서 論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現

行制度는 外國에서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資格制度로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8 公認自動車敎習옮IJ度의 確立

運轉免許에 관하여 世界各國이 共通的으로 重視하는 것은 運轉敎育制度의 確立이 다 制

限된 運轉免許試驗의 內容 bull 方法을 充實히 함부로서 安숲運轉能力의 選別力을 어 느 程度

높일수는 있으나 運轉試驗에 合格하였다고 해서 安全運轉能力이 認定되었다고 믿을 수는

없다 Jp 實際運轉에서 經驗하게 될 갖가지 緊急環境에 對處할 수 있는 安全運轉能力은 事

前의 運轉敎育에 서 習得되 도록 制度化시 켜 야 한다

따라서 外國의 많은 國家는 運轉敎習制度의 充實과 運轉敎師의 資質彈化를 위 해 國家政

策的인 擔置를 取하고 있으며 또 受驗者의 免許試驗에서도 公認學院에서의 運轉敎育屬修

를 反映하고 있다 耶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 후業生에게 實技試驗을 免除해주고 있으며

英國 美國 카나다等은 公認運轉敎師로부터의 事前敎育屬修를 運轉試驗에 反映하고 았

고 西端 佛蘭西等은 明示的은 아니 다 公認敎習所에 서 의 運轉敎育屬修를 慣行으로 거 약

必須化시키고 있다

運轉敎育制度의 寶效를 높이기 寫해서 各國은 運轉敎習所의 施設 敎育內容 및 運轉敎師

의 資格彈化를 制度化시키고 있다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를 免許關廳인 公安委員會의

統制下에 두고 있으며 이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하여 細密히 藍督基準을 適用하고 있다 英

國은 交通省 統制下에 公認運轉敎師(Approved Driving Instructor) 資格制블 實施하고 있는

바 이들에게는 까다로운 資格制限과 資格試驗을 實施한다 佛蘭西의 경우는 運轉學院의

認可를 받은 뒤에 2年마다 更新해야 하며 法律에 저촉되는 行짧를 하였을 경우에는 道交

通委員會의 審議로서 取消될 수 있다 佛蘭西는 크게 2가치 형태의 遭轉敎師 耶 戰業敎師

(CAPE C)와 高級運轉敎師(BAFM)에 대한 國家資格制블 실시하고 있다 CAPEC

은 一般的 運轉免許志쏠者블 敎育시킬수 있는데 車種에 따라 3가지로 區分된다 JP B 免

許 또는F(B)免許敎師 CAPEC 2輪自動車運轉敎師 CAPEC 그리고 大型車輔運轉敎

師 CAPEC으로 나누인다 BAFM은 CAPEC應試者를 가르칠 수 있는 高級運轉敎

師를 말한다

스위 스의 職業運轉敎師는 洲政府에 의 해 統制받는데 運轉敎師免許는 3가지 種類가 있

다 Jp 寶技敎師와 理論敎師로 區分하고 實技敎師는 다시 서型車輔實技敎師와 大型車輔實

技敎師免許로 區分하는 것이다 運轉敎師資格을 取得하기 위해서는 據備試驗에 合格하고

運轉敎育職業學校를 題緣한 후 資格試驗에 合格해 야 한다 據備試驗은 一般的안 敎育水빽틀

84 環 境 論 흉훌

〈表 25gt CAPEC 試驗範圍(佛)

免 許 種 類 試 驗 範 圍

deux roues CAPEC

CD 프랑스의 交通과 道路安全 運轉敎育 실태 와 運轉免許 試驗方法

B짧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B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2輪車輔A免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A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大形車의 重量 CClD 免許의 試驗範圍運轉敎育方法

CClD 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APEC

lourd CAPEC

〈表 26gt BAFM 試驗 內容(佛)

科 目 |時 間 |며 數 i 庸 考

口 述

道路交通法

民法 7머法 行政法 保險과 動勞規定

心理學 敎育學

交通規定 信號 安全 運轉士의 行動

車 輪

運轉數育批評

2時間 30分

l時間 30分

2時間

30分(준비 20分기 20分(준비 20分)1

45分(관찰 15分준비 15分)

3

2

2 I 참고문헌 準備1 I 構造 技能

3 I 車輔局 요원 이 行한 運轉을批評

과 精神的 異狀有無等을 評價하고 口述試驗 筆記試驗 寶技試驗으로 構成되 어 있다 口述

試驗은 心理學者와 敎育學者가 포함된 2名의 試驗官으로 實施되고 筆記試驗은 數學 作

文 論文作成으로 構成된다 以上 據備試驗에 合格한 후 運轉敎師職業學校에서 總 530時間

의 敎育을 받아야 하는데 그 內容은 〈表 27)와 같다 職業學校흘 후業한 후 賢格試驗에 合

格되어야 하는데 여껴서는 口述試驗 筆記試驗 實技試驗을 내용으로 한다

〈表 27gt 職業學校의 講義 科 ecircl(스위 스)

科 目 間 科 目 |時 間

心理學 敎育學 方法論 80 業務管理 30

道路交通法 110 理論科目의 敎授 60

交通理論 50 實技科目의 敎授 100

數學 自動車I學 100

計 530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85

外國에서의 運轉敎習制度와 비교할 째 우리나라의 現行 自動車技術學院制度는 그 改善1

時急하다 첫째 우리나라 自動車技術學院은 運轉免許機關의 規制藍督을 받지 않고 文敎分

野의 -般私設學院中 自動車系講習所로 取됐되 어 專門化펀 安全運轉敎育體制를 갖추치 못

하고 있다 둘째는 戰業運轉敎師의 資格옮u가 없어서 安全運轉敎育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문 교 부

사회교육국 사회교육과

l 서울시 부산시 및 도교융위원회 학우국 사회교육과 l

교육구청 (서 울시 부산시 및 시 군교육청

학무과 사회 교육계

I사설캉습소기술계열중 자동차학원을 포항하여 관할함 l 〈그립 25gt 우리나라 자동차 학원의 행정계통도

社會敎育 私設講習所에 關한 法律 施行令 第 7 條에는 講習所의 講師는 힘級大學후業者 또

는 이와 同等 以上의 學歷이 있는 者이어야 하고 다만 實技講師는 高후以上의 l種 普通免

許를 所持한 者이 거 나 또는 免許所持者로 5年 以上 有經驗者이 어 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

을 뿐이다〔重裝備의 實技講師는 該當 車種의 免許(重裝備 1級)를 所持해야 한다) 따라

서 外國에서와 같이 公認運轉敎師資格制을 響入하여 安全運轉을 위한 運轉敎習制度를 確

立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違轉免許試驗應試時에 公認自動車運轉敎習所에서의 敎育與否

를 反映하여 應試者들로 하여금 事前安全敎育의 充實을 制度的A로 諸導하는 것이 必훨

하다

VI 結 論

運轉行寫는 原則的으로 自由롭게 활 수 있는 事實行寫이다 다만 交通安全等의 公益的

見地에서 이를 禁止하고 一定한 適格훨件을 갖춘 者에게 그 禁止를 解除하고 있는 것￡

로 -lsquo種의 許可行屬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外國의 경우와 다르게 運轉免許에 있어서 開放

主暴 대신에 選別主義블 택하고 있어 마치 行政法上 特別行寫와 同一하게 행하여지고 있

다 물론 이런 것이 다른 許可行寫와 法的인 均衝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나 쫓惡한 道

路與件 自動車生活經驗의 日獲 交通事故의 激增等을 고려 할 때 전혀 不合理한 것은 아

니다

그러나 社會發展에 따라 다가온 自動車化(motorization) 時代에 效果的으로 對應키 위해

서 는 이제 까지의 硬直된 運轉免許制를 時急히 改善해 야 되 며 現tE 社會的￡로 큼 間題가

86 環 境 論 홉홍

되고 있는 自動車交通事故問題에 對한 制度的 解決裝置를 確立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現行

運轉免許制는 매우 까다로운 듯하면서도 영성하며 技術的 행衝이 制度的으로 反映되치 못

한 結果 自動車生活經驗을 바탕으로 그동안 長久한 試行錯誤를 通하여 確立된 外國의 運

轉꿇許制와 比較짧究하여 우리나라 現實에 맞도록 改善할 것이 middot時急하다

•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研究
• • Ⅰ 序論
  • Ⅱ 交通安全과 運轉者問題
  • Ⅲ 將來交通展望
  • Ⅳ 運轉免許制의 比較硏究
  • Ⅴ 우리나라 運轉免許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Ⅵ 結論

56

면동허급 최 연소령 I A1 16

A2 18

A3 18 A4 i 16

C I 18

〈表 19) 佛蘭西의 運轉免許 區分

운 전 가 능 차 량

실린더 용량이 80cc이하이고 최대시속이 75km 이하 인 모터사이클

질 린더 용량이 400cc이 하이 고 최 대 시 속이 75km이 상 인 모터사이클

질련더 용량이 400cc 이 상인 모터사이클 질린더 용량이 125cc 이하이고 차체중량이 400kg이 하인 3륜 또는 4륜 모터사이콜

벼

環 형좋 論 驚

~ lsquo~

PTAC가 3 500kg이 하이 고 정 원 8명 이 하의 화물 1 승용차 소형 화물차 소형 버 스 택 승객 수송용 차량 시 헨트카 구급차

펴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하 |

PTAC가 3 500kg 이상 19 000kg이하인 화물 수송 1 0 D급에 속하는 차량이나 개조하 용 차량 l 여 C급에 사용하는 경 우는 PTAC

PTRA가 12500kg 이 하인 차량 | 가 7 000kg이 상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하 | 2l셰 이하인 자는 CAP나 CFPA가

j 있어야 7 500kg 이상을 운전가능 C1 1 21 1 C급과 동일하나 PTAC가 19 000kg이상 PTRA가 1 21셰 이하라도 CAP나 CFPA가 있

12 500kg 이 상 1 2면 운전 가능

D 1 21 1 0 PTAC가 3 500kg 이상이고 정원이 8명이상인 승 | 청원의 계산시 10셰 이하자는 10 객수송용 차량 1 명이내일때 12로 계산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 이하 l 차량의 걸이가 7m이상

E 1 18 1 B급과 동일하나 PTAC가 3 500kg이상 피견인 차량 의 중량이 750kg 이 상

21 I D급과 동일하나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상 F 116 1 A l A4급과 동일하나 신체장애자가 운전가능하도록

개조된 차량

18 1 A2 A3 B급과 동일하나 신체장애자가 운전가능하 도록 개조된 차량

註 CD PTAC (le poids total autoriseacute en charge) 허 가 적 재 총중량 PTRA (le poids total roulant autoriseacute) 분절 차 량 (le v하licule tracteur) 의 경 우 운행 시 허 가 총중량

CAP(le certificat drsquoaptitude professionne l1e de conducteur routier) 영 엽 용 운전 사 증명 서 CFPA (le certificat de formation professionne l1e des adultes) 성 인용 직 업 교육필 증명 서

는 義手의 도움없이 손을 使用할 수 있는 경우

下體 한쪽 무릎관절의 組斷 또는 한쪽 下半身의 不具(自動클러 치 나 自動變速裝置를

갖춘 경우 또는 페달이 건강한 다리로 作動되도록 改造된 경우)

運轉免許節次는 〈그럼 15)에 표시 된 바와 같이 試驗應試者가 自身의 身體狀態에 관한 陳

述로 부터 始作된다 道知事가 지명한 醫師委員會의 身體檢흉를 의우적으로 받아야 할 對

象은 本A이 身體的 결함을 진술하거나 身體異狀이 있는 者로서 營業用運轉免許를 치망하

는 者에 局限된다 한펀 運轉免許取得後 實施되는 身體檢흉로서 定期身體檢훌와 不定期檢養

가 있다 定期身體檢養의 對象은 B 免許中 營業用 車輔運轉者 또 C Cl D E F 免許所

待者로서 60세 未滿은 每 5年마다 60歲 以上 그리 고 76歲 未滿은 每 2年마다 76歲 以上

은 每年마다 身體檢훌를 받아야 한다 또 F免許所待者로셔 택시 或은 렌트카 運轉者는 每

年마다 身體檢훌를 받아야 한다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없究 57

〈훌 20) 모터 사이 을 免許의 實技試驗 內容(佛蘭西)

시 험 차 량 내 용

7080cc로 개 방된 차선의 도로에

서 운전

middot회 전 middot회 랑 -3회전 middot가속정지 middot널판지 총 70청 (40정 받아야) 속도의 조작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된 라다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함

300 400cc 그러 나

까지는 250cc 허용 속도의 조착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펀 라디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함

10분 600cc이 상 middotmiddot3뿔회회70천 전져갱 bull middot회가속 랑갱지 조종시험느련

속도의 조작 - (40점받아야) 빠른조작능력 18세 최대한 600cc이상 3

bull middotmiddot갱 연휴m 빵 파이션도거내추이m준유시흥 일 땅 횟갱수얘 것 영온준 마 어타영수 닿 middot응 뜨에져 셔땅혀 서에 간 져 양 는 서준 것 양수것 시험 19초 (1번은 실수

없는것이 요 bull 구펌) bull τ 」r

30m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펀 라디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합

註 질기시험이 연허되는 경우 ltD A1 면허 소치차가 5년내에 A2에 응시 A2 면허 소지자가 5년내에 A3에 응시

〈그림 15) 運轉免許 取得의 一般的 節次(佛蘭西)

不定期身體檢훌는 道知事의 自由載量이나 運轉者(應試者)의 훌求에 의해 실시된다 道9iO

事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身體檢훌를 흉흉求할 수 있다

ltD Al A2 A3 A4 B (非營業用 車輔)免許의 鷹試者로 應試原書에 運轉免許의 取得

에 不適合한 身體條件을 陳述한 者

運轉免許試驗時의 確認結果 專門醫에 의한 檢흉가 要求되는 者

58 環 境 論 흉흥

運轉免lsquo許의 停止 對象者

또한 다음과 같은 處分의 對象이 되 어 運轉免許의 取得이 禁止된 者는 身體檢훌플 받도

록 道m事에 게 흉sect求할 수 있 다

交通事故로 身體的 異常이 나타난 者

運轉免許의 取得後 -時的이거나 永久的인 病病에 걸린자

身體的 狀態가 運轉免許를 維待하기 에 不適合하다고 道知事에 의 해 判定된 者

運轉免許試驗은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으로 構成된다 佛蘭西의 理論옳驗方法은 應꿇者로

하여금 實際의 交通狀況을 찍은 슬라이드問題를 보고 各問題에 대한 答을 選擇하도록 한

다 이처럼 슬라이드를 使用한 視聽覺式 問題는 2技 또는 4技選多型으로 40問題가 出題되

는데 포터 사이 클 및 營業用 應試者에 게 는 別途로 15問題가 追加된다

理論試驗에 合格한 者는 該當試驗車輔을 準備하여 車輔操織과 運轉能力테스트를 위한 實

技試驗을 부아야 한다 實技試驗時間은 車種에 따라 20分2時間이며 寶技試驗에 合格하면

身體條件을 참고하여 免許를 發給한다 寶技試驗中 應試者에 대 한 觀察을 토대 로 試驗官은

身體檢효를 받도록 홈求할 수 있다 實技試驗時間은 -般車輔免許의 B C D E種은 20分

間의 寶際路上試驗을 實施하고 있으나 1982年 現左 普通車輔의 路上試驗時間을 30分 重

量貨物車輪 및 빼스는 45分으로 延長시킬 것을 推進中에 있다 C1免許의 實技試驗時間응

2時間이다

모터사이를 免許의 A1 A2 A3種의 寶技試驗은 10分間의 操縮試驗과 20分間의 路上試

驗요로 構成되어 있으며 A3 免許의 경우 빠른 操作能力試驗이 追加된다 路上試驗은 應試

者가 試驗車輔을 單獨으로 道路에서 走行하며 無線電話를 利用하여 뒤따라오는 試驗官의

指示에 의해 途行띈다 lt그렴 16)은 참고로 A1꿇許의 寶技試驗의 路外試驗場코스를 나타

댄 것이다 (24)

〈表 21gt 스위 스의 運轉免許 種類

種 類 車

A 種 I 125cc 以上의 乘用 오토바이

Al 種 I 125cc 未滿의 小型 乘用 오토바이

B 種 | 總重量 3500kg 以下 및 8Aacute乘 以下(운전석을 除外)의 자동차

B1 種 | 營利的 旅客運轉을 위한 B種의 자동차

C 種 | 總重量 3 500kg 以上언 貨物運送用 車輔

C1 種 i 消防裝備흘 갖춘 重 消防車

D 種 I 8Aacute乘以上(運轉席을 除外)의 旅客운송을 위 한 重 차등차

D1 種 | 營利的 旅客運送을 위한 소형버스

輔

E 種 BCD種車輔에 때한 奉引車輔(이에 째한 딸存의 運轉免許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경우)

F 種 i 最高速度 40kmh 以內의 車輔〈營利的 旅客運送用 除外)

G 種 1 農業用 車輔

(24) DE LA REPUBLIQUE FRANGAISE CODE DE LA ROUTE PARIS 1978 and many other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그림 16) A1 免許操縮試數場(佛蘭西)

Al 꿇 許路上에서의 코스 품驗(느린속도의 조작)

地形 측면 25m 가설비 역청이나 시멘트 포장된 수명면으로 평형하게 구성된 지역

E

59

-10개의 금속초석 -1 2m의 표말 10개 -80cm의 막대기 -6m의 플라스틱채료(널판지) -10개의 고리로 연결된 쇠사슬 -33개의 원추

표시 지형과 회전의 경계와 3회 회전의 둥근 중심부와 화살표같은 다른 장치의 위치의 표시들은 페 인트 철을 해야 한다 원추의 표시와 초석들은 그 바닥에 경계를 그어야 한다

회랑 쇠사슬이 밖에 쳐 있어야 한다모터사이클이 큰 핸들을 갖고 있을 때 회랑의 넓이는 종일측면의 금속초석을 옮김으로 lm15cm를 가질 수 있다 (초석바닥의 철반에 해당하는 바깜쪽에 위치)

정지설비 07mx1m의 갱방향을 4개의 원추로 만들고 후연의 2개의 원추는 80cm의 막대치를 가볍 게 얹어 두어야 한다

materials published by Direction Generale des Transports Interieurs Ministere des Transports Ministere des l Eηterieur and Serνice Naticnal des Bcamens du Permis de Condιire

60 環 境 論 홉훌

5 瑞 西

스위 스의 運轉免許에 關聯된 行政組織에 관해 聯郭政府는 道路交通規制에 관한 法令制定

機能만을 途行하고 地方政府(Canton) 가 運轉免許試驗 免許證發給 事後管理 및 自動車連

轉敎習所 管理等 寶際行政을 途行한다 스위 스에 서 寶施하고 있는 免許種類는 〈表 21gt과

같이 11種￡로 區分하고 있는데 運轉車輔에 대한 制限을 免許證에 기재하고 있다 郞

O 最高速度 40KPH 以上의 作業用車輔이나 트랙터 非事業用 運轉을위해서는 B種 또

는 C種免許가 必훨하다

A1 또는 F種免許는 G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B 또는 C1種免許는 F와 G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C 또는 D種免許는 B 및 C1種 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 D1種免許는 B1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D種免許는 D1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 B C 또는 D種免許所待者는 E種免許가 없이도 總重量 750kg 以下의 被옳링 l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또 B種免許所待者는 750kg을 超過하는 重塞引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但 塞引車輔의 全重量은 無負淸 本車輔의 重量을 超過할 수 없고 또 全車輔의 總重量

이 3 500kg을 超過할 수 없 다)

O 病者나 身體障짧者를 위한 設備를 갖춘 輕車輔으로 그들을 連送하기 위해서는 B1種

免許가必홈하다

運轉免許의 年觀制限은 免許種別에 따라서 差等을 두고 있는데 G種은 14歲以上 F種

은 16歲 以上 그리 고 運轉免許가 必훌하지 않는 車輔의 運轉도 16세 以上이 다 또 A1 B

C와 C1種은 18셰 이상 D種은 21세 이상이고 身體障陽者로서 車輔運轉에 의존해야 할

경우에는 18세 이전에라도 醫學的檢흉에 근거하여 A1種 또는 B種免許블 許容할 수 있다

스위스의 免許行政에서 重視할만한 것은 모터사이클 免許에 관한 規制彈化이다 THORNiP 總排

氣量 50cc 未滿의 모페드運轉免許는 14歲 以上이고 A1種은 18세 以上이다A種免許는 나

이 가 20歲 以上이 고 또 A1種免許에 해 당하는 車輔을 2年 以上 運轉할 것을 흉흉求하고 었다

한펀 모터사이클에 대한 事故保險料는 一般自動車에 대한 保險料率 보다 높게 策定되어

있다

運轉適性에 관련된 身體檢훌를 위해서는 醫學的 最小基準을 適用하는 데 있어서 3個 그

룹으로 區分하고 있다 耶 D種은 Group 1으로 하고 Group 2는 B1 C D1種 連轉敎

師免許 1種과 2種 그리고 運轉試驗官을 ￡함한다 Group 3은 A A 1 B C 1 F G種

및 運轉敎師 3種을 包含한다 따라서 運轉適性基準을 Group에 따라서 差等을 두는 것이 다

身體的 결함이 있는 者에게는 醫學的 專門檢훌를 받도록하여 決定한다 特히 다음의 경

우에 는 交通心理 乃至 精神醫學的 檢훌를 받도록 한다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ιilsquo 口

5回까지

3回까지

運轉免許應試

시력 bull 챙력검사 의학적 진술

不

運middot轉 免 許

〈그림 17) 스위스의 運轉免許 節次

첫째 應試者나 運轉者의 態度로 볼 때 性格的 寶質에 의문이 갈때

둘째 貨物運轉者 乃至 助手에 관한 職業的 資質에 의문이 갈때

61

〈그렴 17)은 스위스의 運轉免許過程을 나타낸 것이다 免許試驗의 應試原書에는 本A의

醫學的 狀態를 記述하도록 되 어 있고(1次評價에 의 해 必훨하다면 身體檢흉를 要求할 수

있다) 그 結果에 의해 敎習免許(Learnerrsquo s Permit) 가 許容된다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해

서는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에 合格해야 하는 데 이에 관해서는 相當한 制限이 있다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은 모든 免許試驗에 다 必몇한 것이 아니고 免許種別 試驗應試者의

經歷에 따라 一部免除가 可能하다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는 A A1 및 F種은 敎習免

許取得後 3個月 以內 (1回에 限하여 2個月 延長)에 如他 免許는 敎習免許取得後 12個月 以

內(1回에 限하여 6個月 延長)에 免許試驗에 合格하여야 한다 運轉免許에 應꿇하커 위해서

는 現在까지 慣習에 의 해 15時間 以上의 公認運轉學院에 서의 敎育을 훨求하고 있다 그러

나 現在는 20時間 以上의 運轉學院敎育(理論敎育 8時間 實技敎育 12時間)을 屬修하도록

法制化할 것을 進行中에 있다

스위스 運轉免許빼에 있어서 特記할만한 事實은 再試驗의 回數制限이다 再試驗윤 應試

62 環성중論홉흥

者가 臨落한 科目에 限해 서 만 받을 수 있는 데 實技試驗에 合格하지 옷한 사람에 게 l個月

以內에는 再試驗을 許容하지 않는다 理論試驗은 6回까치 實技試驗은 4며까지 許容펴 는테

各各 마지막 回어도 不合格하면 交通心理學者의 專門檢훌를 받아야 하며 그 結果에 따라

再試驗與否블 決定한다 必훌에 따라 敎習免許는 再交付될 수 있으나 -般的으로 取消띈지

5年 以內에는 再發給되 지 않는다

運轉免許所持者의 免許更新을 위한 定期 身體檢효에 關해서는 免許그룹別로 差等을 두고

있다 Group 1과 Group 2에 래해서는 50歲 까지는 每 5年마다 身體檢養가 實施되고 70壞

까지는 每 3年마다 그리 고 그 以後에 는 每 2年마다 實施한다 Group 3은 70歲까지 는 身體

檢흉가 全然 必훨없고 그 以後부터 는 每 2年마다 實施한다 (25)

6 카 나 다

카나다의 運轉免許制는 美國과 마찬가지 로 州政府에 의 해 관장되 지 만 州마다 큰 差異는

없다 本 陽究에서 온타리오州를 中心으로 갈펴보면 運轉免許行政은 交通週信省의 長官

이나 次官의 지휘감독하에 實務部暑로 설치띈 차량등록소(Registrar of Motor Vehicles) 가

途行한다

運轉免許의 種類는 2가지 測面에서 分類할 수 있는데 첫째는 目的에 따라 正規꿇許

(Regular licence) 와 임 시 연 허 (Temporary licence)의 區分이 고 둘째 는 車種에 따른 區分이

다]E規免許는 一般的인 免許節次에 의 해 發給띈 L R種 以外의 모든 免許로서 有效期間

〈表 22gt 카나다의 차종에 따른 운전면허 종류

종 류 운 전 연 히 된 차 량

AI 트랙터 bull 트레일러나 트럭 bull 트레일러 결합자동차

별도외면허없이 운전가능차종

D G BI 학교 목적용버스(정원 24명 이상 i C D E F G

Higher I C I 일반버스(정원 24명이상의 버스 D F G Class I D 트럭 견인되는 차량이 4 600kg을 초과하지 않는 결합자동차 콘크 G

리트믹서 l EI 정원 24영이하의 학교 목작용내스 1 Ft 정원 24명이하의 일반버스 엠블런스 l

GI 송용차 소형트럭 견인되는 차량이 4 600kg을 초과하지않는 8 200 I kg이하의 결합자동차

Most 1M I 모터사이클 Higher Class 및 G급의 면허소지자가 등승한 경우 G Commonl 급차량의 연습운전

Class I L i Higher Class 빚 G급의 면허소지자가 퉁승한경우 G급차량의 연습 | 운전

RI 모터사이를 연습운전 l

F G

G

註Q) 모든 등급의 면허소지자는 모페드(Moped)와 눈차(snow vehicle)를 운전할 수 있다 모터사이클은 M(R)種免許가 없이 -般免許로서 운전할 수 없다

(25) Verordnuηg uumlber die Zulassung νoη Personen μηd Fahrzeugen zμm Strassenνerkehr 1976 Verordηung uumlbεr die Strassensignalisatioη 1979 Switzer1and Swiss Haηdbook 0 Traffic Regulations and other materials internal1y circulated by the Federal Department of Justice and Police Switzerland

韓國의 動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63

은 3年이 다 L R種꿇許는 一種의 臨時免許로서 免許試驗의 路上試驗에 對備하여 路上運

轉演習을 許容하기 위한 것으로 有效期間은 一般으로 L種은 1年 R種은 60 日이다

車種에 따른 쩔許區分은 〈表 22gt에 서 와 같이 크게 上級免許(Higher Class)와 普適免許

(Most Common Class)로 大別하고 다시 上級免許는 A B C D E F種免許로 區分하고

普通免許는 G M L 및 R種免許로 區分한다 A種은 트럭 및 積載貨物을 包含한 總重

量이 8 200kg 以上이 고 奉引되 는 車輔의 重量이 4 600kg 以上인 트랙 터 bull 트레 일 러 혹은 트

럭 bull 트레일러를 連轉할 수 있다 D種免許는 總車輔重量이 8 200kg 以上인 모든 車輔 그

리고 結合自動車로서 總重量이 8 200kg 以上이고 被豪引車의 重量이 4 600kg 以下인 車輔

의 運轉을 할 수 있다 G種免許는 車輔重量이 8 200kg 以下인 모든 車輔 그리고 結合自

動車로서 總重量이 8 200kg 以下이 고 被옳引車의 重量이 4 600kg을 超過하지 않는 것을 運

轉할 수 있다

카나다의 運轉免許體系에 서 도 一般으로 上級免許를 所持하면 下級免許에 該當하는 車輔

을 運轉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表 22gt에 明示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광범하지 않

다 特히 모터사이클은 別途의 免許가 없이는 運轉이 不可能하다 따라서 運轉免許의 複合

取得(Licence Combination)을 明示하고 있는데 特定의 免許를 所持한 者가 他種의 免許를

取得하면 이미 所持하고 있던 免許證을 反納하고 免許가 拉記된 免許證을 發給받는다 여

기서 可能한 免許種別의 複合은 다음과 같다

AM BM CM DM EM FM GM

AB DE

ABM DEM

AC DF

ACM DFM

運轉免許의 一般的 節次는 〈그림 18gt에 표시 된 바와 같이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

는 먼저 L 흑은 R種免許를 取得해야 한다 임시면허는 一般으로 16歲 以上이면 신청아

가능하고 시험은 視力檢호와 筆記試驗으로 구성된다

運轉免許試驗은 視力檢훌 筆記試驗 그리고 實技試驗에 合格해야되는데 實技試驗은 Offshy

street test와 路上試驗(On-street test) 으로 構成된다 筆記試驗은 通行에 관한 規則과 車輔

에 관한 基騎知識을 試驗內容으로 하고 4技選多型에 依해 다음의 政府發行冊字를 기초로

삼아 出題된다

o The Drivers Handbook

o Truck and Bus Driverrsquos Manual

o School Bus Manual

o Motorcycle Driverrsquos Manual

64

~

〈그림 18gt 카나다의 운전면허절차

〈그림 19gt 일 반적 인 Circle check 절 차(카나다)

노상시 험 A에 서 실 시 되 는 일 반적 인 Circle check 절 차(카나다)

엔진 점검

CD 엔진오일과 냉각수 드라이브 벨트

느슨한 전선과 누전상태

운전석에서

좌석과 반사경 조절

엔진 시동

環 境 論 홉훌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모든 계기 경적 Wiper점검

버상장gt11 점검

트레일러에 전기공급 트레일레 브레이크 점검

경 보장치 와 Compressor점 검

엔진 청지 공기누출 점검

브레이크 정경

하향전조동을 켜고 좌향표시동 점검

운전석에서 나와 왼쪽전연에서부터 시계방향￡로 돌면서 점검

CD 모든 신호풍 차륜 lugs nuts 타이 어

트레일러로 가는 공기호스 전선

뒷 운

트레일러의 차륜

5반째 차륜

압력조절스윗치 점검 우향표시둥 점검

신호동과 건조퉁 첨검

모든 유리창과 반사경의 청결상태

는 A급에만 해당

65

實技試驗에 있어 서 上級免許應試者는 Off-street試驗과 On-street옳驗을 모두 合格해 야 하

며 普通免許의 G M種은 On-street試驗만을 合格하면 된다 Off-street 試驗에 서 는 우선

Circ1e check를 實施한다 또 A種應試者는 結合自動車를 分離 結合하는 시법을 보여야 한

다 On-street 試驗은 머 리 定해 진 道路를 走行하는 것인데 試驗官은 試驗途中 꿇驗을 中止

시킬 수 있다 試驗이 끝나면 그 郞時結果를 알려주고 應試者의 失敗原因이나 改善點을 說

明해 준다 On-street 試驗에 서 評價하는 項目은 다음과 같다

出發

O 停止

O 回轉

O 交通信號 및 標識確認

O 追越 및 車線遭守

O 交通信號燈이 있는 交又路 및 없는 交잣路의 通過

O ZP行顧車 및 後進

O 危險스려 운 狀況의 讓測

O 他車輔運轉者 및 步行者에 대 한 態度

O 其他 交通安全에 관한 事項

구체적으로 運轉許의 特徵的언 節次를 소개하면 첫째 G種免許는 上級免許를 取得하기

위해 서 先取하기 위 해 서 先取하￡록 規定하역 運轉혔轉의 階層住이 導入되 고 있다 둘째

66 環 境 論 響

모터사이클 免許와 一般車輔運轉免許를 完全히 區分하여 G種(흑은 M種) 免許所持者가 M

種(G種) 免許를 取得하기 위해서는 R種(L種)免許부터 신청하여야 한다 셋째 B種 E

種免許의 申請者는 다른 上級免許申請에 必훨한 훨件 以外에 다음과 같은 資格이 必훌하다

CD 21歲 以上일 것

公認된 Driver improvement course를 修了한 者

過去 運轉經歷에 서 뿜點이 6點 以下일 것

過去 1年 以內에 다음의 어느 事由로 면허정지를 받지 않았을 것

O 무면허 운전

O 制限速度보다 50KPH 超過

O 運轉不注意

O 車輔의 경주

O 事故現場에서 도주

O 카나다 형법에서 차량에 관한 법령위반

과거 5年 이내에 카나다 형법에 의해 2회 以上 유죄판결을 받지 않을 것

性道德的 또는 마약에 관한 법죄사실이 없을 것

以上의 모든 項目은 B種 혹은 E種免許의 계속적인 保持를 위해서도 適用되며 그중에서

項의 交通웹點은 8點까지 許容한다 (26)

v 우리나라 運轉훨許制度의 問題鄭과 改善方案

1 훌轉꿇許分類의 改善案

〈表 8)에 提示된 우리 나라의 現行 連轉免許分類體系는 많은 問題點이 있다 첫째 自動車

의 物理的 特性과 機械的 性能이 免許分類와 合致되 지 않는다 耶 第 1 種 및 第 2 種의 普

通免許와 第 1 種大型免許가 實際的으로는 普通 自動車 및 小型自動車를 對象으로 하고 있

다 이처럼 免許分類上의 결함은 大型車輔의 物理的 特性에 적합한 運轉適性을 適用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參考로 日本의 免許分類方式은 車種特性에 따른 區分과 事業目的 與否

에 따른 區分에 一實性이 있으며 더나아가 1種과 2種의 區分은 運輸事業目的與否만을 基準

으로 한다기 보다는 第 2 種은 第 1 種의 上級免許 Jp 運轉能力의 熟練水準이 더 훨求된다는

點에서 西歡的 擺念을 원용하고 있다

둘째는 大型自動車에 대한 合理的 基準이 없고 大型車輔運轉에 관한 試驗基準도 거의 同

(26) Government of Ontario The Highway Traffic Act Ontario JC Thatcher 1980 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The Driνers Handbook Traffic Laψsaπd good driving practices for drivers in Ontario __ rsquo Truck and Bus Driverrsquos Manual __ bull Motorcycle Driverrsquo s Maηual __ School Bus Manual 1979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67

一하다 現行 分類體系下에 서 는 上記免許에 서 12톤 以上의 貨物車輔 r콘크리 트 믹 스」等이

除外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交通安全에서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多數의 小型特珠車輔이

重機操織免許에 관장되고一般免許管理에서 除外되기 때문에 免許行政의 一實뾰을 잃고있다

셋째 自動車運轉에 있어서 特別한 技能이 훨求되는 筆引自動車 乃至 結合自動車(Tractorshy

trailer combination) 에 대 한 別途의 區分이 없는 것 이 다 貨物自動車의 大型化는 世界的 碩

向이며 그로 인한 結合自動車의 發達에 대해 各國은 交通安全規制를 서둘러 彈化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짧行免許區分에서 事業用 與否를 基準으로한 1種과 2種의 區分은 遭轉職業의 大쨌性

에 基鍵하는 것이 必몇하다 BP 官用및 會社의 出退動專用빼스와 大쨌交通으로서 市內빼스

의 運轉技能을 同一視하고 있는 것은 改善이 必훨하다

다섯째 現行制度下에서는 2輪自動車에 대한 免許를 別途로 區分하지 않고 一般自動車와

거의 같은 범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一般連轉免許의 어느 하나를 所有하면 2輪自動車

도 運轉할 수 있다 이에 反하여 世界各國은 2輪담動車의 運轉免許를 一般自動車와 分離시

킴으로서 別途의 2輪免許 없이는 連轉을 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증하는

2輪g動車의 交通事故對策으로서 2輪自動車에 대한 免許試驗및 分類를 再定立해야 할것

이다

여섯째 前項과 關聯하여 2輪自動車를 安全特性에 따라 細分할 것이 必훨하다 2輪自動

車는 現tE 總排氣量을 85cc-12cc 以下록 規定하고 있는데 世界的 經驗으록 볼때 50cc와

125cc를 基準으로 細分할 것이 必要하다 r스위스」에서는 2輪自動車(모터사이클)免許를 取

得하기 위해서는 모퍼l 드 (50cc 未滿)運轉免許에 의한 운전경력을 쌓도록 規定하고 있다

일곱째는 現在 農村地域에 서 큰 問題가 되 고 있는 親鉉機運轉의 免許規制l 다 現行없l度

下에서 親鉉機는 小型免許 或은 持珠免許로 規制하려 할 경우 異質的 車種이 混合된 관계

로 農業親鉉機運轉에 必要한 程度의 試驗規制를 實施할 수 없고 또 反對로 現在와 같은 自

由放任으로 둘 경우 不作用이 큰 문제 인 것이 다 따라서 IJ型特珠免許를 lsquo導入하여 야 한다

〈表23)은 以上에 서 論述한 問題點을 結合하여 現行 우리 나라 免許分類體系에 대한 ramp善案

을 提示한 것이다

2 꿇許試驗應옳回數의 制限

運轉免許試驗의 無限定한 再應試를 制限하는 것은 試驗行政의 能率向上이 라는 觀點과 受

驗生에 대 한 不利益 이 라는 顆點에 서 대 단히 重훨한 問題이 다 우리 나라는 現표 筆記試驗

이나 技能試驗 모두 試驗日로부터 15 日 以後에 再應試할 수 있기 때문에 無制限的 再應試

가 可能하다

應試回數制限에 관한 外國의 例를 보면 獨逢과 瑞西플 除外한 대 부분의 나라도 再魔試回

數에 관한 觸對的 制限은 없는 것같다 佛蘭西와 경우 쫓輪回數의 總對的 制限윤 없 o 냐

68 環 境 論 홉훌

〈表 23gt 免許體系의 改善案

I bull-bullbull | 별도의연허없 分 1 種 (營業用 2 種(非營業用 이 운전할 수

| 있는 덤動車 區

大型免許1織짧았훨볼變蠻1以amp맙懷상 최대적재량이 |大體뿔 特珠構造를 가진 自動車로 小型特珠 自動車 以外의 차량(特히 중기차량 1

大型特珠免許| 에 있으면서 公路를 走行할 수 있는 차량과 기타3道路作業用차량 일체 |小型特珠自動車를 포함)

普 通 免 許| 普通 및 小型自動車(차체의 크기힘 大型自動車 大型特珠自動車 小 | | 型特珠自動車 2輪自動車의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自動車

小型特珠免許차체 의 크기 가 걸이 47m 폭 1 7m 높이 2m 以下인 自動車로 속도가 | 15KPH를 념지 않는 차량(特히 農親作業用 경운기를 包含

2 輪 免2輪自動車로 엔천의 총 배기량이 50cc 以上의 것 (2輪免許以外의 免許로서 運轉不可)

50cc 미만 (小型 2 輪 및 2輪免許以外의 免許로서 運轉不可)

| 견언을 하기 위한 구조 및 장치를 갖춘 차량a로 結合펀 車輔을 運轉하 奉 引 免 許i 낀 위 한 運轉免許로서 홉車種에 켄한 運轉免許를 소지하고 被奉引차량

1 9j 총 중량이 750kg을 넘는 경우에 해당 車種에 대한 운전면허가 있는 | 경우의 結合自動車

據 備 免 해 觀的關 普通 2種 或은 大型特珠 2種 免許試驗에 應試할 수

註 lt그림 15gt 參照

2 輪 型

理論과 寶技科目의 어느 하나만을 合格하고 他科目에 數次 應試하는 경우 不合格回數 3回

까지 그리고 當初의 合格科目의 合格後 l年 以內에 限하여 그 科目의 合格을

있다

認定해 주고

스위스의 경우에는 理論試驗은 5回까지 實技試驗은 3回까지만 許容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受驗者가 만일 6回 或은 4回째까지 해당과목에 대한 再應試를 願하면 交通心理檢養

를 받도록 훌求하여 決定한다 實技試驗에 있어서 3回째 應試할 경우에는 受驗者가 試驗官

의 個A的 偏見을 防止할 目的으로 第 2 의 試驗官을 요청하여 2Aacute合意制 試驗을 요청할 수

있다

數次連轉試驗의 不合格者에게 受驗資格을 박탈하는 것은 個A的으로 不利益이지만 社會

的 交通安全의 觀點에서 免許試驗의 再應試回數를 合理的안 線에서 制限하는 것이 必與하

다 며數制限을 相對的 制限과 總對的 制限으로 區分한다면 不合格後 再應試 할 수 있는

認定하

必훨하다면

期限을 現行보다 길게 制限하고 他科目의 合格資格은 再應試回數로 45回까지 만

는 相對的 制限方式이 바람직 스렵다 그러나 應試回數의 細對的 制限方式이

그것은 스위스式과 같은 精密適性檢훌 乃至 交通心理檢훌의 判定結果에 의해서만이 實施되

어야 한다 再應試回數의 制限은 現行 免許試驗의 效果를 ClI善하기 위해 必훌한 것이며

韓國의 違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짧究 69

여기에는 免許試驗의 內容 middot方法等이 아울러 改善되어 實施되어야 할 것이다

3 運轉훨許의 階層性導入

現行 運轉免許制度에서 가장 큰 問題는 免許의 階層性이 없는 것이다 運轉免許의 階層

性을 치밀하게 明文化시키고 있는 곳은 日本이다 西歐 및 美洲 여러나라는 日本처렴 明示

的은 아니지만 中間水準의 階層化를 反映하고 있다 運轉免許의 階層化가 必要한 理由는

첫째 運轉技術은 運轉經歷期間이 길어점에 따라서 安定的 成熟水準에 接近하는 一般的

現象이다 둘째는 自動車運轉은 大型車輔 보다는 小型車輔이 結合車輔 보다는 單一車輔

Csingle-unit vehicle)의 運轉이 보다 容易한 점 이 다 끝으로 大쨌性이 높은 運轉操業의 環

境을 制限된 與件下에서의 運轉에 比하여 社會的으로 重視해야 한다는 點이다

우리의 現實은 路外試驗場에서 코스試驗까지만 合格하면 바로 正式免許가 發給되고 또

取得可能한 免許種類는 分類體系上 小型 大型 結合 緊急 大聚營業 車輔의 어느 것이나

可能하기 때 문에 이 로 인한 社會問題가 深刻하다 참고로 〈그립 3)(그렴 6)을 보면 運轉

者 年觸別 交通事故發生率이 韓國 美國 日本 모두 25歲 以下에서 急激히 높아진다 連轉

者의 從事期間別 交通事故發生率은 韓國 日本 모두 遭轉事經歷 3年 以下에 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日本의 경우 運轉免許資格年觀이 大型假免許 20세 普通假免許 18세인데 營業用運轉을

위 한 大型 2種짧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는 運轉從事經歷 5年 年顧 25歲에 達할 것이 制度的

으로 必훨하고 普通 2種免許에 대 해 서 는 運轉從事經歷 3年 年觀 21鎭 以上얼 것이 必쫓

6月以後 혹은 5回不合格

2輪 및 2뚫小행용許

小행~i免許

흩용通 2種免許大型隊 2種免許

上同

(렸짧車홈) ( 5年以上經歷 ) ~定車홈lItt

大짧 1種

普通 1種 혹은 大特 l홈免許

fi(1양 2홉에셔 H훌짧許흘 取得하기 위한 옳짧은 홈뿔的 檢효만올 치룬다

〈그립 20gt 運轉免許制度 改善案

70 環 境 論 홉흥

하다

〈그림 20)은 우리 나라 運轉免許階層化를 위 한 提案이 다 據備免許를 홉入하고 現行水準

의 運轉免許試驗合格者에게는 鍵備免許를 發給해주고 그들은 制限된 環境下에서 一定期間

동안 路上運轉練習을 거 친후에 다시 (正式) 免許를 위 한 試驗을 치 루도록 한다 鍵備免許

所持者는 6個月 以內에 普通 2種 흑은 大型特珠 2種에 응시 할 수 있다 普通 2種 혹은 大

特 2 種免許로서 運轉經歷 2年 以上이면 大型 2 種이나 普通 1 種 혹은 大特 1 種에 應試할 수

있다 大型 1 種에 應試하기 위 해 서는 (2輪 小型 2 輪 및 小型特珠免許를 除外한)-般免許

로서 運轉通算經歷 4年 以上일 것이 必훨하다 奉引 2 種은 該當種別 免許의 運轉經歷이 2

年以上 일 것 경웰 11 種은 該當 奉512 種에 의한 運轉經歷이 l年 以上일것이 必흉용하다

끝으로 重視할 것은 緊急自動車에 關한 合理的 基準設定과 運轉者資格 基準의 彈化이다

外國의 例를 보면 緊急自動車를 地方長官이 指定하지 못하고 運轉免許機關이 指定하는 데

그 對象은 緊急팀的의 車輔 以外에 油類 火藥類等 危險物 積載車輔 엠블런스 等으로 規定

하고 이에 대한 運轉者의 資格基準을 法令으로 明示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의

補完이 時急하다

4 률轉꿇許遺性檢훌의 多元化

現行 適性檢훌는 鍾轉짧許의 種類와 關係 없이 劃~-的으로 施行되고 있다 適性檢훌가

交通安全을 위한 事前的 提置라면 그 內容은 連轉環境에 맞게 多元化되어야 한다 營業用

運轉對 散體障짧者의 自家連轉의 區分은 代表的 例이다 適性檢훌가 事故性向(accident

proneness)의 事前的 發見에 기 여 하기 위 해 서 는 뼈的能力 性格特性 感覺運動能力9iJJ覺能

力 運動能力9iJJ覺과 連動能力과의 均衝等을 經合的으로 檢討해 야 한다 (27) 그러 나 우리

나라의 現行 適性檢훌의 內容은 知覺能力과 運動能力의 測定에는 主眼點을 두고 있다

따라서 適性檢흉의 內容은 視力 聽力 視野 等에 만 限定시 켜 서는 안되 고 安全運轉과 關

聯된 全般的 훨素를 網羅해 야 한다 例를 들면 美國安全協會가 運轉에 不適合한 身體異狀

에 관해 列擊하고 있는 것은 高血壓 心廳病 內魔族4愚 鼓體傷害者i 常習歐酒者 및 藥物

中毒者 神經 및 精神病愚者等이 다

그러 나 適性檢養의 寶施에 는 횟大한 )力과 經費가 所몇된디 一般的 適性檢훌方法에 의

해 運轉適性의 결함 特혀 精神神經系 條愚을 發見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냐 全體對象者

中 極小數의 不適格者를 가려내기 위하여 모두 精密檢훌블 받도록 하는 것도 非現實的이 다

따라서 外國에 서 와 같이 免許試驗過程에 서 本A의 健康經歷에 關한 陳述을 1次的으로 훨求

하는 것이 必要하다

參考로 美國에 서 運轉者의 醫學的 檢훌途行에 관해 指針으로 사용하는 基準은 다음과

(27) Driver Performance Studies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530 Washington DC 1975 Future Role of Driψ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TRB Special Report 151 1974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짧究 71

같다

費用이 싸고 節次가 簡便할 것

可能한한 多數의 事故危驗者를 索出해 낼 것

危險性이 낮은 運轉者까지 包含시 키 지 않을 것

以上의 指針에 따라 美國에서 途行하고 있는 事故性向의 判別을 위한 精密適性檢흉의 實

施方法은 대 략 다음과 같다

醫學的 異狀에 關聯된 것으로 보이는 事故를 낸 일이 있거나 解中運轉으로 適發된

일이 있는 運轉者

短期間內에 數件의 事故를 낸 連轉者를 索出하는 方法

運轉者가 免許更新外의 期間에도 自發的으로 신고하거나 친구 친지 및 다른 사람이

異狀을 신고하는 方案

法規定에 의해 모든 病院醫師에게 運轉者 진료에 관해 報告하도록 하는 方案

精神科治癡를 받은 일이 있거나 不法的 藥物使用으로 有罪判決을 받은 일이 있는 運

轉者

免許申請時 醫學的 異常에 관해 自發的으로 신고하는 方案

參考로 美國에서 連轉者 및 關聯醫師에 대하여 寶施하고 있는 運轉者의 醫學的 問題에

관한 報告制度의 指針은 다음과 같다

CD 그 효狀이 特定期間內에 活動性일 경우 또는 特定한 年觀에 해 당하는 者에 대해서만

報告한다 몇몇 洲에서는 兒童期에 있었거나 數年前에 있었던 發作도 申告로록 하고 있다

免許管理機關에 대 해 서 醫學的 짧問撥構가 있어 야 하며 이 機構는 明示的 基準에 의

해 運轉者를 評價 bull 規制하는 指針을 提供해 야 한다

醫學的 問題로 -定期間內에 免許를 ￥U짧당하는 者가 申告者의 25 未網이 어 야 한다

醫學的인 問題를 關係當局에 申告하는 것이 곰 免許의 喪失을 意味하지 않음을 運轉者들에

게 認識시켜야 한다

參考로 美國의 캘리포니 아洲의 規定을 보면 申告對훌은 14載 以上으로서 最近 3年間 1回

以上의 意識不明 또는 明白히 意識混運효狀을 나타낸 일이 있거나 意識不明으로 인한 異

狀 또는 障陽가 있다고 判斷되는 者이다 여기에는 神經性 障陽 老養 續民 心血管系의

複愚 알콜中毒 一時的 意識喪失(軟酒時 行動에 관한 週行性 健忘tEuml)을 일으킬 程度의 暴

餘으로 언한 混運狀態나 意識不明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를 모두 包含시키고 있다 (28)

〈表 24gt는 現行 運轉遭性檢훌의 改善案으로서 提示된 기 본얼개 이 다 그 特徵은 一般運轉

者 및 試驗廳試者를 크게 3等級으로 區分하고 適性檢훌의 內容 및 훌g準을 差等適用한다

(28) Waller othorn cit pp5-15 and 22-25 National Committee on Uniform Traffic Laws and Ordishynances Uniform Vehicle Code aηd Model Traffic Ordiηance

72 環 境 論 훌훌

〈표 24gt 適性檢흉基準의 改善案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C) 흥의또ia는얘gkf 免k 잊g向~훌 l lsquo흩용11-ldquoNtildei局은영킹g예훌 區 分A) 小운型전강팀사家乘用車 3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 重自動機車操織非士常車輔運

視 力1)視力은(萬國試驗視力表에 따 1) 視力(萬國試驗視力表에 따라 檢 公認된 의료기관에서

라 檢훌한 교정시력을 포함) 兩 흉한 교정시력을 포함)이 兩眼 다음 각 항의 해당專

眼이 모두 03以上이거나 또 兩 모두 名名 05以上이고 또 兩眼 門醫의 정밀진단을받

眼視力이 07 以上일 것 또는 視力(兩眼을 同時에 뜨고 챈 iiigraveJI 아 指示에 따라야함

한쪽 시력이 03마만인자나 한 力)은 08 以上일 것 middot移動視力檢훌

쪽눈이 보이 지 않는者는 他眼의 middot夜間視力檢호

視野가 水~~로 150도 以上이 eEKG 檢훌

고 視力이 07以上일 것 middot眼低檢훌(고혈압 빚

2) 原付免許 小型特珠免許의 適 당뇨병

性試驗은 兩眼視力이 05以上일 eMMpI檢훌

것 또는 한쪽눈이 보이지 않는 middot신경정신과전문의의

者는 他眼의 視野가 水~으로 150 판단여하에 따라 E

도 以上이고 視力이 05以上일것 EG檢훌

色彩훌훌別 實際使用하는 信號燈의 16의 模 左와同一 e Audiomeser 檢훌

能力 型을 使用하여 5m거리에서 判斷 middot소변검사

能力이 있을 것

시 게 --shy視深

흉 臨| 힘視인 경우는 復視를

|않을것

l~앙ho鋼鍵에서 8回中 1 1 며도 誤答이 없을 것

포함하지 | 짧視가 있는 경 우는 專門醫의 진 l l 단결과를 받을 것 |

聽 力1) 對話에 대한 聽界가 양쪽 모두 1) 對話에 대한 聽界가 보청기 없 3m 혹은한쪽귀가 훨者인 경우 | 이 양쪽 모두 8m이고 內耳 또

는 보청기없이 6m일 것 | 는 中耳에 실한 질환이 없을 것

2) 一眼이 失明이 고 훨者인 경 우는 2) 一眼이 失明이 고 훌$者인 경 우

운천에서 除外된다 는 운전에서 除外된다

성 장 병1) 다음에 해당하는 성창병의 경 1) 다음 충 l개항목 이쐐 해당 우는 免許許可 | 되는 심장병이있는 사람은 안됨

충상이 없는 심장질환 ICD 증상이 없는 실장질환 Masserrsquos Two Step Test에 -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냐 心 |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電圖上 異狀이 없는 경우 | 心電圖上 이상이 없는 경우

피로 청신척충격 언덕오르 피로 정신적충격 언덕오르

기 또는 日常生活에서 病的인 | 기 또는 日常生에서 病的안

효狀이 없는 경우 | 중상이 없는 경우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없 울혈성心不全의 증상이 없는

는 경우 | 경우

2) 기칠적인 성장칠환이있고 다음 띠) 기질척인 섬장질환이있고 다음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A연 定 l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면 안 期的 身體檢훌를 조건으로 免許 | 됨 許容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다究 73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1 C) 事故性向連轉考는 免許t용g에

區 分 I A) 小型自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業用 自動車 非常車輪運 | 의해 指名받혼運 운전강사 | 轉者 重機操織土 | 轉者 및 廳試者

심 장 병 ICD 걷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 또 CD 걷거나 계단매 올라갈 애 또 t

는 일상생활에서 증상이 있융 | 는 日常生活에서 충상이 있을

때 l 때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중상이 있거나 心電圖에서 산

소缺공뾰이 나타는 경우 精神的충격 언덕오르커 오

락동에서 病的인 증상이 나타

날때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뇌혈관질환1- 다음의 중상이 있는 뇌혈관 질

환은 안된다

CD 發作이 있거나 없거나 1밴以上 의 意戰상실의 많往歷이 있는경

우

四鼓의 마비 또는 약화 및 시

력 또는 聽力의 變化가 있을 경 우

Aacute格變化 Ef는 기억장애 판단

장애가 있는 경우

以上의 증상이없더라도 뇌혈관

장애의 경험이 있는者는 앞￡로

5年동안은 매년 정치검사를 받

는 조건으로 許可

Masters Two StepTest에 서 증상이 있거나 섬전도에서 산

소결핍증이 나타나는 경우

정신적충격 언덕오르기 오

락풍에서 병적인 충상이 나타

날째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3) 쉬고 있을 때에도 기질적인 성

장질환 충상이 다음 중 하나이

상이 나타나면 안펌

CD 화장실 출업이상의 일상생활 에서 불펀을 느낄 때

울혈성 심 장질환의 증상이rsquo 있

룹 경우 치료에 反應이 없을

4) 不整服이 있을 때 (非正常的안

경우)는 안됨

左와 同-

고 혈 압1- 고혈압장애가 있a나 다음과 같 1- 고혈압 장애차로 다음에 해당하 은 중상의 경우는 허용 l 는 者는 免許不許

(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1(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소견이 없는 경우에 소견이 없을 해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ICD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S 뇌혈관 장애의 離歷 |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 좌성질의 비대 I 좌성질의 비대

74 環 境 論 홉훌

一般運轉쩔許者 및 試驗應試者C) 홍故홈3맞￡sect向양4훌g a홉g양a홉 힘은윷융훌에 區 分

A) 小운전型강텀사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重機自動操維車士非常車輔運Eτ c 의轉해者

고 혈 압 안전의 고혈압성 변화(K-W 안전의 고혈압성 變化

Stage 1 은 除外)

(2)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2) 확장커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어 느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음 중 어느

l개의 소견이 있는 경우의 1개의 소견이 있을 때

CD 단백뇨나 뇨현미경검사의 이 CD 단백뇨나 뇨현며경검사의 이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일때 일때

아우 후유중이 없는 뇌혈관 아무 후유증이 없는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이 있을 때 장애의 없往力이 있을 때

좌심질 벼대 (잊 좌심실 비대

출혈은 없a나 확실한 고혈 충혈은 없-으나 고혈압성 안

압성 안전변화가 있을 째 전변화가 있을 때

(3) 확장기 혈압이 90mmHg 이 상 (3)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2개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읍 중 2개

以上의 소견이 있는 경우는 조 이상의 소견이 있을 해

건부 免許를 허용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Hg 이상일 째 Hg 이상일 째

단백뇨와 뇨현미 경검사의 異 단백뇨와 뇨현마경검사의 異

狀 및 신기능 不全 狀 및 신기능 不全

신경마비의 후유증을 동반한 신경마벼의 후유증을 동반한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비대 좌섬실 벼대

출혈 및 出被을 동반하는 망 출혈 및 出被을 둥반하는 양

막증 막증

(4) 확장기 혈 압이 120mmHg 이

상을 계 속 나타낼 째 다음 중 2

개 이상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40mm

Hg 以上일 째

단백뇨 뇨현며경 검사의 異

狀 및 질소 停體의 증거

영구적인 신경마벼를 동반하

는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Jl]대

울혈유두를 통만하는 망막증

신경갱신계 간질 정신질환 지속된 신경장

애 갱신박약 성격이상 주기척 左와 同一

의식혼란이나 의식상설 형형장

애 및 그 짧往力이 없을 것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5

-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쫓쫓훨 區 分A) 小운型전강自家사乘用車 輪自動車1 B) 事轉者業用重機自動操車維土非常車輔運

또는

의轉해者

당 뇨 영 당뇨영￡호뺑수 당뇨병성혼수 동맥경화성 변화 tr와 同一

시력강퇴동의 항병중이 있는 사

람은 전문의의 판단에 의함

運動能力 cl) 자동차의 운전에 지장을 마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의

장애가 없을 것

(2) 자동차의 운전에 지 장을 미 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에 左와同一

장애가 있지만 그 者의 신체상

태 에 따른 보조수단을 갖춤￡로

서 자동차등의 운전에 지 장을

미철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자

일 것

註 Q) A等級 運轉者는 훌本的 身體檢흉만을 받고 기 타 의 학척 진단은 本A 陳述로서 代替함 A等級 運轉者는 特別한 事由가 없는 限 나이가 60세까지 再檢흉를 받지 않고 60歲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B等級 運轉者는 나이 가 50세까지는 每 5年마다 再檢호를 받고 50歲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 강진단을 받아야 함

事故性向運轉者는 適性檢흉記錄 大型事故짧歷 事故頻發度等을 monitoring 시 스댐 에 의해 分析確認함

A級은 非營業用 乘用車運轉者 2輪車運轉者 運轉敎師를 範圍로 하고 B級은 事業用自動

車 및 大型車輔(現行分類上 重機一部플 包含)의 鐘轉者를 範圍로 한다 c級은 소위 精密

檢훌對象으로서 交通事故多發者 大型事故歸發者 또는 本) 및 第 3 者의 判斷에 의 해 身體

的 缺隔이 지적된 者이다 따라서 C級으로 指名된 運轉者는 精密檢훌結果에 따른 特別指

針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注目할 것은 A級의 連轉者에게는 기초적 身體檢훌만을

받도록 하고 其他 醫學的 진단은 本人陳述로서 代替하는 것이다A級은 特別한 事由가 없

는 限 60歲까지 再檢훌를 받지 않아도 되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고

免許를 更新해 야 한다 B級은 50歲까지 每 5年마다 再檢훌를 받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

마다 건강진단을 받아 免許更新을 해야 한다

또 한가지 특정은 免許試驗의 適性檢훌로서 身體檢養를 選別的으로 實施하기 위하여 廳試

者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뾰狀經驗에 대해 自述로록하고 또 試驗合格後 運轉從事中에 그

러한 tEuml狀이 自覺되면 수시로 免許當局에 申告토록 하는 것이다 그 뾰狀은 다음과 같다

현71 증 (giddiness)

졸도(fainting)

意識喪失(blackouts)

76

간질 (epilepsy)

당뇨병 (Diabetes)

뇌 일혈 (Strokes)

경 화증 (Multiple sclerosis)

파킨스써病(Pakins disease)

심 창병 (Heart Disease)

협 심 증 (Angina)

관상철 활 (Coronaries)

고혈압(High blood pressure)

관절 엽 (Arthritis and Rheumatism)

시 력 장애 (Disorder of vision)

정 신 질 환 (Mental iIIiness)

알콜중독(Alcoho1ism)

약물복용 (Drug-taking)

신체의 절단(Loss of limb)

5 交通園點 散酒 및 훌物中훌훌轉規힘l메 관한 制度改훌훌

環 境 論 홉홍

交通뿜點制度 (traffic point system)는 運轉者의 交通違反事項에 대하여 一定한 配點體系

에 의해 點數를 부과하고 累積點數가 一定水準에 이르면 行政的 제제를 가하는 制度이다

交通웰點制度는 美國 카나다 日本等에서 일찍부터 適用하고 있고 歐羅巴 -部國家에서도

適用을 計劃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交通뽑點制를 響入하고 있으나 交通違反과 配點

그리 고 行政處分間에 改善해 야 할 점 이 많다

우리나라 交通훨點制는 1年을 單位로 하여 累積點數가 120點이면 免許가 取消된다 罷點

配點에 있어 서 酒醒運轉은 限界點數의 14에 不過하여 酒醒運轉이 비 교적 輕하게 取放되 고

있다 또한 累積뽑點의 水準에 따라 行政處分 以前에 專前警告 特別敎育 相談 等 事故寶

防的 擔置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

交通關點制度에 있어서 우선 改善해야 할 점은 交通點數의 累積期間을 現在의 l年 單位

에 서 2-3年으로 延長시 키 고 交通違反前歷에 따라 處웹에 差等을 두도록 하는 것이 다 外

國에서와 같이 交通違反加算期間을 2-3年 동안 계속함으로서 運轉者의 事故性向을 검토하

고 再敎育擔置를 邊行하며 運轉者에게는 安全運轉을 위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해야 한다 點數配點도 現在와 같이 免許停止日數와 一敎시킬것이 아니라 交通違反 및 事

故의 深刻度 (severity)에 ft빼하여 改善할 것이 必要하다

美國의 경 우 免許所持者의 約 70가 歐酒運轉을 한 經驗이 있다고 報告되 고 先進外國

의 경우 敢酒運轉의 社會的 問題는 대단히 深刻한 狀態이다 우리나라도 軟酒運轉에 따른

77

事故는 自家用이 營業用에 比해 約 5倍나 높다 따라서 自家運轉1-般化될 가까운 將來

에 對備하여 軟酒運轉에 관한 規制彈化를 法制化해야 한다 日本에서는 交通違反에 對한

交通웹點￡ 酒氣를 띤 경우에 대해서는 無條件 加重點數를 주도록하여 2元的 交通配點體系

를 適用하고 있다 (29)

藥物中毒者의 連轉規制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世界的언 경향은 藥緣中毒者의 運轉에

대 하여 法規制를 彈化시 키는 趣勢이 다 道路交通法 第57條 第 4 號는 阿片 麻藥 大麻 覺

醒빼 알콜中毒者를 運轉免許魔試缺格者로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39條는 免許所持者의 酒

解運轉올 禁하고 있고 또한 法 第40條는 藥物의 影響으로 lE常的인 運轉을 할 수 없는 狀態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에 있는 者의 運轉을 禁止하고 있다

이 들에 대 한 規制를 살펴 보면 法 第65條는 이 러 한lsquo 者의 運轉免許를 取消하거 나 1年의

範圍안에서 免許의 效力을 停止시킬 수 있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 쏠山市長 道知事에게

부여하고 있다 法 第75條는 第39條 1項을 違反하여 酒解運轉을 한 者는 1年 以下의 鐵彼

또는 15萬원 以下의 뽑金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76條는 法第40條를 違反하여

運轉을 한 者는 6月以下의 鐵投 또는 10만원 以下의 뽑金 또는 셈留

있고 法 第75條 및 第76條에 의한 處뽑은 쩌事訴짧節次에 依한다

藥物中毒의 狀態에서

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般運轉者는 BAC 80

以上에서 급격히 증가

^ 노령자 링 관융잔늠 100 以上에서 급격히 중 f

15

법정한도 BA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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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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뎌〈때떠

D

O o 10 250

(mg lOOml) 200 150 100 80 50

혈중알콜놓도(BAC)

〈그림 21gt 運轉者한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와 交通事故 發生危險指數

(29) szlig 本럽動車出版懶會 [運轉免許뽕科敎本J 東京 昭和 53

78 環 境 論 홉훌

現行法의 規制方式을 보면 法 第65條는 알콜 내 지 藥物中毒運轉者에 대 한 運轉免許의 取

消나 停止處分이 서울特別市長等의 載量에 맡겨져 있다 外國의 경우에는 이러한 事由가

發生하면 반드시 行해야 하는 購束的안 行政處分인 것이 一般的이다 不利益處分언 運轉免

許의 取消나 停止를 行政機關의 載量에 放任하는 것은 쭉當性을 잃은 것이다

軟酒가 交通事故諸發에 끼치는 영향이 運轉者個A特性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注目할만한

짧究結果가 報告되 고 있다 Grand Rapids Allsop 敎授 그리 고 TR욕L에 의 해 途行된 船究

最칩〕 資찍 하많 렛 쩌larrmiddot떠 렀m파t많

1 필規i퍼餘 rsquo 2 視力檢팎 i l 基碼材d띤lsquo~tszlig~ 뉴rarr ~Guacute점 짧침技能잖微

5 짧學띠檢훌

高f황點

大型事故 흑은

-年뒤再試驗 I 1 交通遺反

免許保持-채-------免評保츄

更新試驗

1 法規試驗2 視力檢훌 3 알괄檢훌햇 4 醫學的 훌

定띠8) 현써f 용현써f짜앓 (60세 1Uigrave

1 沈規파撥 2 視力4했f센 ~-l 老뼈際빠웰-4 훨옮學H낀 1옳」양

合格勳未達

rsquoe~uarr保持

까「格파Ilsquo未훨

~ 再評價

커 再評f홈

〈그림 22gt 運轉免許制度의 基本협rsquo格(美國)

뉴rarr免흙1amp消

rarr不合格

쩡lsquo許 Jtz ii써

- ~~f Jfz f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9

結果는 〈그렴 21gt과 같다 本핍究에 의하면 一般A은 혈중알콜농도(BAC)가 80이상에서 事

故危險度가 급격히 높아지나 노령자나 常習歐酒者는 100이상에서 높아진다 그러나 청년

이나 간헐적으로음주하는자는小훌의 음주에서도 교통사고위험도가 곱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펀 免許의 取消 乃至 停止에 관해서 內務部令이 基準을 定하고 있는 데 알콜中毒의 程

度는 상세히 規定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根據를 提示하고 있을 뿐이다 施行細則에서도

어느 程度가 알콜 내지 藥物中養인가를 決定하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等에 委任하고 있는

데 이는 寶際 適用過程에서 많은 問題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알콜이나 藥物中毒決定을

위한 詳細한 基準을 提示하는 것이 必要하고 경미한 敢酒運轉이라도 交通웹點制와 關聯하

여 日本의 경우와 갇이 2元化된 配點體系에 따라 飯酒運轉規制를 彈化하는 것이 必훨하다

J] 줬 料

콤퓨터 에 의 한 쩔料評價 스크린

심각한 상태 교청完了

정규免許發給

아니오 再敎育寶施

〈그립 23gt 老敵連轉者 및 事故連轉者의 콤퓨터에 의한 事像管理過程(美國)

홉쫓 論境環80

6 률轉者管理 monitring의 導入

運轉者管理의 第 1 目標는 運轉者의 經歷 및 行없에 관한 情報를 管理하여 行政擔置를 透

適切한 行하는 것만이 아니고 오회려 事故性向을 集團的으로 또 個別的으로 分析評價하여

事故鍵防擔置를 實施하는 것이다 運轉者 個個A에 관한 諸般훨素를 항시 評價하여 事前擔

置를 수시로 途行하기 위해서는 外國에서와 같이 콤퓨터를 利用한 運轉免許管理와 monishy

toring制의 確立이 必몇하다

〈그림 22) lt그림 23)은 美國 等 外國에 서 實施하고 있는 運轉者 monitoring制를 보이 고

Monitoring制의 確立으로 寶行될 수 있는 機關은 安全運轉敎育센타이 다 外國에 서 있다

實施하고 있는 安全運轉再敎育方法은 다음과 같다 (3이

middot경미한 初期의 事故碩向이 보이는 運轉者에 대한 경고 및 相談指導

事故多發運轉者나 大型事故諸發運轉者에 대 한 精密適性檢훌

middot運轉試驗點數 低得點者 事故碩向運轉者 事故多發運轉者等에 대한

1000

高度의 科學的 再

910

~C~앨4)

떼 뼈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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良好

726 Cn= 19)

800

700

운 전 기 술 종 합 갱 수

400

600

-하위그칩-500

386 (n=19)

300

200

-r

운천교육이수자

〈그림 24gt 면허시험함격자의 성적 그룹변 재교육효과(운전기술종합정수)

교육전

0

(30) (31) Future Role of Driv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op 이t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隔究 81

敎育

〈그럼 24)는 참고로 美國에 서 運轉試驗合格者의 等級에 따라 再敎育이 運轉能力向上에

미 치 는 效果를 나타낸 다 免許初期에 는 合格成積水準에 따라 運轉技術의 格差가 크나 運

轉從事經驗이 길수록 또 特別再敎育實施에 따라 急激허 向上됨을 나타낸다 (31)

運轉免許行政의 -環 o 로 免許試驗方法에 의하여 合格對 脫落의 2分法으로 處理하는 것

이 行政의 펀의상 不可避할지 모른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運轉者훌因과 交通環境的 複合훨

因에 의하여 發生되는 事故i짧發의 蓋然性은 누구에게나 存在하고 그 蓋然性을 制限된 試驗

方式에 위해 評價한다는 것읍 대단혀 어려운 일이다

Waller는 免許試驗에 合格한 運轉者中에 서 安全違轉과 관련하여 特別擔置가 必훌한 者를

다음과 같이 4그룹으로 分類하고 있다 (32)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未熟한 者

~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치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運轉時 훌求되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

集團 1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lsquo未熟한 者는 正常的인 運轉을 할 能力이 없어서 實技試

驗에 不슴格 乃至 겨우 合格한다 實際에 있어서 寶技試驗의 低得點者가 高得點者 보다 事

故率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에 대한 對策으로는 첫째 實技試驗이 通常的으로 最강D의 免許

發給時에만 實施되고 있는데 이를 週期的으로 實施할 것인가 하는 問題이고 둘째는 實技

試驗의 低得點者에 대하여 再試驗을 치루도록 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 寶技試驗時 運轉

未熟의 大部分이 經驗不足이기 때문에 週期的으로 實技試驗을 치를 必훨는 없S나 低得點

合格者에 대해서는 l年마다 再試驗을 치루도록 하는 方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集團 2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지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는 大部分이 10代의 運轉

者로 2f凡한 寶技試驗으로는 判別이 어려우나 緊急한 狀況에서의 判斷擔置試驗方法으로 區

分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最챔의 免許發給時와 1次 免許更新時에 訓練의 必要가 있으며

또 最初免許取得者 -定期間동안 假免許로 取짧하는 方案이 바람직하다

集團 3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는 다음의 세 部類로 區分할 수 있다

常習飯酒者

反社會的 性格所有者

深한 醫學的不適格者

여기서 常習敢酒者에 대한 對策으로서는 융k酒量測定의 制度化와 軟酒運轉記錄의 彈化이

다 이와 관련하여 運轉者 적발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法規違反에 대한 페量을 줄이는 것

(32) Waller op cit pp6-12

82 環 境 論 홉쫓

모든 違反事項에 散酒의 與否를 記述토록 하는 것이 必要하다

集團 4 運轉時 要求되 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로서 問題가 되는 對象

은 連轉技術技術과 經驗은 充分하나 훨求되는 狀況에 對處하는 能力이 平행 以下이기 때문

에 zp均 以上의 事故를 일으키는 者이다 이들은 心鐵集愚 t홈民 간질等의 醫學的인 問題

를 가진 者와 老顧者로 區分할 수 있다 最近 이스라엘 醫師들의 昭究結果에 의하면 緊急

한 狀況下에서의 運轉操F能力과 心蠻管系의 機能狀態와는 높은 相關性이 있음을 나타낸다

醫學的 問題를 가진 者를 檢出하는 方案으로서는 첫째 特定한 ~狀을 가진자는 쩔許更新

時나 수시로 申告토록 하고 둘째 病院醫師로 하여금 免許當局에 報告토록 한다 나이가 많

은 運轉者는 長時間 運轉을 하지 않기 때문에 lAacute當 事故率은 높치 않으나 走行킬로當 相

對的 事故率은 높다 따라서 60歲 以上의 運轉者에 게는 免許更新時에 年間 8000km以上을

運轉할 必몇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腦血管系 病愚의 징후가 있는가 檢훌한다 以上의 어

느 경우에 속하는 노령자는 實技試驗을 받도록 한다 또 2年以內에 2回以上의 事故 김煥

을 당한 老顧連轉者는 모두 寶技試驗을 包含하여 再試驗을 받도록 한다

7 풀轉꿇許試廳官의 專門uuml

運轉試驗합은 運轉免許應試者의 能力을 試驗 bull 評價하여 安全運轉의 素養을 選別하는 重

훨한 찮害n을 擔當한다 따라서 世界各國은 運轉試驗官의 資質管理를 위하여 特別한 擔置를

寶施하고 있다 運轉옳驗官의 年顧에 있어서 佛蘭西는 35歲 以上으로 制限하고 있으며 學

歷에 關해서는 美國은 高等學校 후業以上 벨기에와 스페언은 그보다 높은 學歷을 훌求하

고 있으며 獨速에서는 工學土 以上 오스트리아는 專門大學후業 以上의 學歷을 規定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運轉從事經歷은 英國이 8年 以上 獨適 和蘭 오스트리아 스페인 펀란

드는 3年 以上의 鐘轉經驗을 훨求하고 있다 運轉從事經歷에 관한 制限을 明示하지 않는 國

家에서도 慣行으로서 試驗랍任用前에 諸種類의 車輔에 대한 充分한 運轉經驗을 갖출 것을

훨求하고 있다 (33)

한펀 運轉試驗官의 任用을 위해서는 資格試驗을 치루거나 아니면 特別히 마련된 試驗官

훌l練過程을 屬修하거 나 흑은 以上의 兩過程을 모두 거 치 도록하는 國家가 많다 佛蘭西는

運轉試驗官에 대한 철저한 事前敎育制度를 實施할 뿐아니라 全國各地에 흩어져 從事하고

있는 運轉試驗官들에 대해 定期的인 敎育을 實施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試驗은 단순히 運

轉能力 테스트만이 아니라 폭넓게 試驗官으로서의 資質을 갖출것을 內容으로 한다

이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努力은 運轉免許實技試驗은 電算化 한다거나 完

全히 客顆化시킬 수 없고 主觀的 途行이 不可避하다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觀點

에서 우리나라에서 現在 試圖하고 있는 實技試驗의 機械化方案은 하루속히 再考되어야 한

(33) OECD Road Research Group Drifer Instrαction Paris 1976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83

다) 한펀 試驗官의 主觀的 評價를 客觀化시키기 위하여 制度的 努力이 必흉흉하다

우리 나라의 現行 運轉試驗官쩔格에 관해 서는 道路交通法 拖行規則 第38條에 ldquo技能試驗의

試驗官은 運轉免許의 種別 및 區分에 따라 그 機能試驗에 해 당하는 運轉免許를 받은 경 사

곱 以上의 경찰관이어야 한다rdquo고 規定하고 있다 앞에서 論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現

行制度는 外國에서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資格制度로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8 公認自動車敎習옮IJ度의 確立

運轉免許에 관하여 世界各國이 共通的으로 重視하는 것은 運轉敎育制度의 確立이 다 制

限된 運轉免許試驗의 內容 bull 方法을 充實히 함부로서 安숲運轉能力의 選別力을 어 느 程度

높일수는 있으나 運轉試驗에 合格하였다고 해서 安全運轉能力이 認定되었다고 믿을 수는

없다 Jp 實際運轉에서 經驗하게 될 갖가지 緊急環境에 對處할 수 있는 安全運轉能力은 事

前의 運轉敎育에 서 習得되 도록 制度化시 켜 야 한다

따라서 外國의 많은 國家는 運轉敎習制度의 充實과 運轉敎師의 資質彈化를 위 해 國家政

策的인 擔置를 取하고 있으며 또 受驗者의 免許試驗에서도 公認學院에서의 運轉敎育屬修

를 反映하고 있다 耶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 후業生에게 實技試驗을 免除해주고 있으며

英國 美國 카나다等은 公認運轉敎師로부터의 事前敎育屬修를 運轉試驗에 反映하고 았

고 西端 佛蘭西等은 明示的은 아니 다 公認敎習所에 서 의 運轉敎育屬修를 慣行으로 거 약

必須化시키고 있다

運轉敎育制度의 寶效를 높이기 寫해서 各國은 運轉敎習所의 施設 敎育內容 및 運轉敎師

의 資格彈化를 制度化시키고 있다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를 免許關廳인 公安委員會의

統制下에 두고 있으며 이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하여 細密히 藍督基準을 適用하고 있다 英

國은 交通省 統制下에 公認運轉敎師(Approved Driving Instructor) 資格制블 實施하고 있는

바 이들에게는 까다로운 資格制限과 資格試驗을 實施한다 佛蘭西의 경우는 運轉學院의

認可를 받은 뒤에 2年마다 更新해야 하며 法律에 저촉되는 行짧를 하였을 경우에는 道交

通委員會의 審議로서 取消될 수 있다 佛蘭西는 크게 2가치 형태의 遭轉敎師 耶 戰業敎師

(CAPE C)와 高級運轉敎師(BAFM)에 대한 國家資格制블 실시하고 있다 CAPEC

은 一般的 運轉免許志쏠者블 敎育시킬수 있는데 車種에 따라 3가지로 區分된다 JP B 免

許 또는F(B)免許敎師 CAPEC 2輪自動車運轉敎師 CAPEC 그리고 大型車輔運轉敎

師 CAPEC으로 나누인다 BAFM은 CAPEC應試者를 가르칠 수 있는 高級運轉敎

師를 말한다

스위 스의 職業運轉敎師는 洲政府에 의 해 統制받는데 運轉敎師免許는 3가지 種類가 있

다 Jp 寶技敎師와 理論敎師로 區分하고 實技敎師는 다시 서型車輔實技敎師와 大型車輔實

技敎師免許로 區分하는 것이다 運轉敎師資格을 取得하기 위해서는 據備試驗에 合格하고

運轉敎育職業學校를 題緣한 후 資格試驗에 合格해 야 한다 據備試驗은 一般的안 敎育水빽틀

84 環 境 論 흉훌

〈表 25gt CAPEC 試驗範圍(佛)

免 許 種 類 試 驗 範 圍

deux roues CAPEC

CD 프랑스의 交通과 道路安全 運轉敎育 실태 와 運轉免許 試驗方法

B짧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B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2輪車輔A免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A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大形車의 重量 CClD 免許의 試驗範圍運轉敎育方法

CClD 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APEC

lourd CAPEC

〈表 26gt BAFM 試驗 內容(佛)

科 目 |時 間 |며 數 i 庸 考

口 述

道路交通法

民法 7머法 行政法 保險과 動勞規定

心理學 敎育學

交通規定 信號 安全 運轉士의 行動

車 輪

運轉數育批評

2時間 30分

l時間 30分

2時間

30分(준비 20分기 20分(준비 20分)1

45分(관찰 15分준비 15分)

3

2

2 I 참고문헌 準備1 I 構造 技能

3 I 車輔局 요원 이 行한 運轉을批評

과 精神的 異狀有無等을 評價하고 口述試驗 筆記試驗 寶技試驗으로 構成되 어 있다 口述

試驗은 心理學者와 敎育學者가 포함된 2名의 試驗官으로 實施되고 筆記試驗은 數學 作

文 論文作成으로 構成된다 以上 據備試驗에 合格한 후 運轉敎師職業學校에서 總 530時間

의 敎育을 받아야 하는데 그 內容은 〈表 27)와 같다 職業學校흘 후業한 후 賢格試驗에 合

格되어야 하는데 여껴서는 口述試驗 筆記試驗 實技試驗을 내용으로 한다

〈表 27gt 職業學校의 講義 科 ecircl(스위 스)

科 目 間 科 目 |時 間

心理學 敎育學 方法論 80 業務管理 30

道路交通法 110 理論科目의 敎授 60

交通理論 50 實技科目의 敎授 100

數學 自動車I學 100

計 530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85

外國에서의 運轉敎習制度와 비교할 째 우리나라의 現行 自動車技術學院制度는 그 改善1

時急하다 첫째 우리나라 自動車技術學院은 運轉免許機關의 規制藍督을 받지 않고 文敎分

野의 -般私設學院中 自動車系講習所로 取됐되 어 專門化펀 安全運轉敎育體制를 갖추치 못

하고 있다 둘째는 戰業運轉敎師의 資格옮u가 없어서 安全運轉敎育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문 교 부

사회교육국 사회교육과

l 서울시 부산시 및 도교융위원회 학우국 사회교육과 l

교육구청 (서 울시 부산시 및 시 군교육청

학무과 사회 교육계

I사설캉습소기술계열중 자동차학원을 포항하여 관할함 l 〈그립 25gt 우리나라 자동차 학원의 행정계통도

社會敎育 私設講習所에 關한 法律 施行令 第 7 條에는 講習所의 講師는 힘級大學후業者 또

는 이와 同等 以上의 學歷이 있는 者이어야 하고 다만 實技講師는 高후以上의 l種 普通免

許를 所持한 者이 거 나 또는 免許所持者로 5年 以上 有經驗者이 어 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

을 뿐이다〔重裝備의 實技講師는 該當 車種의 免許(重裝備 1級)를 所持해야 한다) 따라

서 外國에서와 같이 公認運轉敎師資格制을 響入하여 安全運轉을 위한 運轉敎習制度를 確

立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違轉免許試驗應試時에 公認自動車運轉敎習所에서의 敎育與否

를 反映하여 應試者들로 하여금 事前安全敎育의 充實을 制度的A로 諸導하는 것이 必훨

하다

VI 結 論

運轉行寫는 原則的으로 自由롭게 활 수 있는 事實行寫이다 다만 交通安全等의 公益的

見地에서 이를 禁止하고 一定한 適格훨件을 갖춘 者에게 그 禁止를 解除하고 있는 것￡

로 -lsquo種의 許可行屬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外國의 경우와 다르게 運轉免許에 있어서 開放

主暴 대신에 選別主義블 택하고 있어 마치 行政法上 特別行寫와 同一하게 행하여지고 있

다 물론 이런 것이 다른 許可行寫와 法的인 均衝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나 쫓惡한 道

路與件 自動車生活經驗의 日獲 交通事故의 激增等을 고려 할 때 전혀 不合理한 것은 아

니다

그러나 社會發展에 따라 다가온 自動車化(motorization) 時代에 效果的으로 對應키 위해

서 는 이제 까지의 硬直된 運轉免許制를 時急히 改善해 야 되 며 現tE 社會的￡로 큼 間題가

86 環 境 論 홉홍

되고 있는 自動車交通事故問題에 對한 制度的 解決裝置를 確立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現行

運轉免許制는 매우 까다로운 듯하면서도 영성하며 技術的 행衝이 制度的으로 反映되치 못

한 結果 自動車生活經驗을 바탕으로 그동안 長久한 試行錯誤를 通하여 確立된 外國의 運

轉꿇許制와 比較짧究하여 우리나라 現實에 맞도록 改善할 것이 middot時急하다

•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研究
• • Ⅰ 序論
  • Ⅱ 交通安全과 運轉者問題
  • Ⅲ 將來交通展望
  • Ⅳ 運轉免許制의 比較硏究
  • Ⅴ 우리나라 運轉免許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Ⅵ 結論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없究 57

〈훌 20) 모터 사이 을 免許의 實技試驗 內容(佛蘭西)

시 험 차 량 내 용

7080cc로 개 방된 차선의 도로에

서 운전

middot회 전 middot회 랑 -3회전 middot가속정지 middot널판지 총 70청 (40정 받아야) 속도의 조작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된 라다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함

300 400cc 그러 나

까지는 250cc 허용 속도의 조착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펀 라디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함

10분 600cc이 상 middotmiddot3뿔회회70천 전져갱 bull middot회가속 랑갱지 조종시험느련

속도의 조작 - (40점받아야) 빠른조작능력 18세 최대한 600cc이상 3

bull middotmiddot갱 연휴m 빵 파이션도거내추이m준유시흥 일 땅 횟갱수얘 것 영온준 마 어타영수 닿 middot응 뜨에져 셔땅혀 서에 간 져 양 는 서준 것 양수것 시험 19초 (1번은 실수

없는것이 요 bull 구펌) bull τ 」r

30m

路上시험 20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펀 라디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합

註 질기시험이 연허되는 경우 ltD A1 면허 소치차가 5년내에 A2에 응시 A2 면허 소지자가 5년내에 A3에 응시

〈그림 15) 運轉免許 取得의 一般的 節次(佛蘭西)

不定期身體檢훌는 道知事의 自由載量이나 運轉者(應試者)의 훌求에 의해 실시된다 道9iO

事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身體檢훌를 흉흉求할 수 있다

ltD Al A2 A3 A4 B (非營業用 車輔)免許의 鷹試者로 應試原書에 運轉免許의 取得

에 不適合한 身體條件을 陳述한 者

運轉免許試驗時의 確認結果 專門醫에 의한 檢흉가 要求되는 者

58 環 境 論 흉흥

運轉免lsquo許의 停止 對象者

또한 다음과 같은 處分의 對象이 되 어 運轉免許의 取得이 禁止된 者는 身體檢훌플 받도

록 道m事에 게 흉sect求할 수 있 다

交通事故로 身體的 異常이 나타난 者

運轉免許의 取得後 -時的이거나 永久的인 病病에 걸린자

身體的 狀態가 運轉免許를 維待하기 에 不適合하다고 道知事에 의 해 判定된 者

運轉免許試驗은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으로 構成된다 佛蘭西의 理論옳驗方法은 應꿇者로

하여금 實際의 交通狀況을 찍은 슬라이드問題를 보고 各問題에 대한 答을 選擇하도록 한

다 이처럼 슬라이드를 使用한 視聽覺式 問題는 2技 또는 4技選多型으로 40問題가 出題되

는데 포터 사이 클 및 營業用 應試者에 게 는 別途로 15問題가 追加된다

理論試驗에 合格한 者는 該當試驗車輔을 準備하여 車輔操織과 運轉能力테스트를 위한 實

技試驗을 부아야 한다 實技試驗時間은 車種에 따라 20分2時間이며 寶技試驗에 合格하면

身體條件을 참고하여 免許를 發給한다 寶技試驗中 應試者에 대 한 觀察을 토대 로 試驗官은

身體檢효를 받도록 홈求할 수 있다 實技試驗時間은 -般車輔免許의 B C D E種은 20分

間의 寶際路上試驗을 實施하고 있으나 1982年 現左 普通車輔의 路上試驗時間을 30分 重

量貨物車輪 및 빼스는 45分으로 延長시킬 것을 推進中에 있다 C1免許의 實技試驗時間응

2時間이다

모터사이를 免許의 A1 A2 A3種의 寶技試驗은 10分間의 操縮試驗과 20分間의 路上試

驗요로 構成되어 있으며 A3 免許의 경우 빠른 操作能力試驗이 追加된다 路上試驗은 應試

者가 試驗車輔을 單獨으로 道路에서 走行하며 無線電話를 利用하여 뒤따라오는 試驗官의

指示에 의해 途行띈다 lt그렴 16)은 참고로 A1꿇許의 寶技試驗의 路外試驗場코스를 나타

댄 것이다 (24)

〈表 21gt 스위 스의 運轉免許 種類

種 類 車

A 種 I 125cc 以上의 乘用 오토바이

Al 種 I 125cc 未滿의 小型 乘用 오토바이

B 種 | 總重量 3500kg 以下 및 8Aacute乘 以下(운전석을 除外)의 자동차

B1 種 | 營利的 旅客運轉을 위한 B種의 자동차

C 種 | 總重量 3 500kg 以上언 貨物運送用 車輔

C1 種 i 消防裝備흘 갖춘 重 消防車

D 種 I 8Aacute乘以上(運轉席을 除外)의 旅客운송을 위 한 重 차등차

D1 種 | 營利的 旅客運送을 위한 소형버스

輔

E 種 BCD種車輔에 때한 奉引車輔(이에 째한 딸存의 運轉免許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경우)

F 種 i 最高速度 40kmh 以內의 車輔〈營利的 旅客運送用 除外)

G 種 1 農業用 車輔

(24) DE LA REPUBLIQUE FRANGAISE CODE DE LA ROUTE PARIS 1978 and many other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그림 16) A1 免許操縮試數場(佛蘭西)

Al 꿇 許路上에서의 코스 품驗(느린속도의 조작)

地形 측면 25m 가설비 역청이나 시멘트 포장된 수명면으로 평형하게 구성된 지역

E

59

-10개의 금속초석 -1 2m의 표말 10개 -80cm의 막대기 -6m의 플라스틱채료(널판지) -10개의 고리로 연결된 쇠사슬 -33개의 원추

표시 지형과 회전의 경계와 3회 회전의 둥근 중심부와 화살표같은 다른 장치의 위치의 표시들은 페 인트 철을 해야 한다 원추의 표시와 초석들은 그 바닥에 경계를 그어야 한다

회랑 쇠사슬이 밖에 쳐 있어야 한다모터사이클이 큰 핸들을 갖고 있을 때 회랑의 넓이는 종일측면의 금속초석을 옮김으로 lm15cm를 가질 수 있다 (초석바닥의 철반에 해당하는 바깜쪽에 위치)

정지설비 07mx1m의 갱방향을 4개의 원추로 만들고 후연의 2개의 원추는 80cm의 막대치를 가볍 게 얹어 두어야 한다

materials published by Direction Generale des Transports Interieurs Ministere des Transports Ministere des l Eηterieur and Serνice Naticnal des Bcamens du Permis de Condιire

60 環 境 論 홉훌

5 瑞 西

스위 스의 運轉免許에 關聯된 行政組織에 관해 聯郭政府는 道路交通規制에 관한 法令制定

機能만을 途行하고 地方政府(Canton) 가 運轉免許試驗 免許證發給 事後管理 및 自動車連

轉敎習所 管理等 寶際行政을 途行한다 스위 스에 서 寶施하고 있는 免許種類는 〈表 21gt과

같이 11種￡로 區分하고 있는데 運轉車輔에 대한 制限을 免許證에 기재하고 있다 郞

O 最高速度 40KPH 以上의 作業用車輔이나 트랙터 非事業用 運轉을위해서는 B種 또

는 C種免許가 必훨하다

A1 또는 F種免許는 G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B 또는 C1種免許는 F와 G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C 또는 D種免許는 B 및 C1種 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 D1種免許는 B1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D種免許는 D1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 B C 또는 D種免許所待者는 E種免許가 없이도 總重量 750kg 以下의 被옳링 l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또 B種免許所待者는 750kg을 超過하는 重塞引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但 塞引車輔의 全重量은 無負淸 本車輔의 重量을 超過할 수 없고 또 全車輔의 總重量

이 3 500kg을 超過할 수 없 다)

O 病者나 身體障짧者를 위한 設備를 갖춘 輕車輔으로 그들을 連送하기 위해서는 B1種

免許가必홈하다

運轉免許의 年觀制限은 免許種別에 따라서 差等을 두고 있는데 G種은 14歲以上 F種

은 16歲 以上 그리 고 運轉免許가 必훌하지 않는 車輔의 運轉도 16세 以上이 다 또 A1 B

C와 C1種은 18셰 이상 D種은 21세 이상이고 身體障陽者로서 車輔運轉에 의존해야 할

경우에는 18세 이전에라도 醫學的檢흉에 근거하여 A1種 또는 B種免許블 許容할 수 있다

스위스의 免許行政에서 重視할만한 것은 모터사이클 免許에 관한 規制彈化이다 THORNiP 總排

氣量 50cc 未滿의 모페드運轉免許는 14歲 以上이고 A1種은 18세 以上이다A種免許는 나

이 가 20歲 以上이 고 또 A1種免許에 해 당하는 車輔을 2年 以上 運轉할 것을 흉흉求하고 었다

한펀 모터사이클에 대한 事故保險料는 一般自動車에 대한 保險料率 보다 높게 策定되어

있다

運轉適性에 관련된 身體檢훌를 위해서는 醫學的 最小基準을 適用하는 데 있어서 3個 그

룹으로 區分하고 있다 耶 D種은 Group 1으로 하고 Group 2는 B1 C D1種 連轉敎

師免許 1種과 2種 그리고 運轉試驗官을 ￡함한다 Group 3은 A A 1 B C 1 F G種

및 運轉敎師 3種을 包含한다 따라서 運轉適性基準을 Group에 따라서 差等을 두는 것이 다

身體的 결함이 있는 者에게는 醫學的 專門檢훌를 받도록하여 決定한다 特히 다음의 경

우에 는 交通心理 乃至 精神醫學的 檢훌를 받도록 한다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ιilsquo 口

5回까지

3回까지

運轉免許應試

시력 bull 챙력검사 의학적 진술

不

運middot轉 免 許

〈그림 17) 스위스의 運轉免許 節次

첫째 應試者나 運轉者의 態度로 볼 때 性格的 寶質에 의문이 갈때

둘째 貨物運轉者 乃至 助手에 관한 職業的 資質에 의문이 갈때

61

〈그렴 17)은 스위스의 運轉免許過程을 나타낸 것이다 免許試驗의 應試原書에는 本A의

醫學的 狀態를 記述하도록 되 어 있고(1次評價에 의 해 必훨하다면 身體檢흉를 要求할 수

있다) 그 結果에 의해 敎習免許(Learnerrsquo s Permit) 가 許容된다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해

서는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에 合格해야 하는 데 이에 관해서는 相當한 制限이 있다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은 모든 免許試驗에 다 必몇한 것이 아니고 免許種別 試驗應試者의

經歷에 따라 一部免除가 可能하다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는 A A1 및 F種은 敎習免

許取得後 3個月 以內 (1回에 限하여 2個月 延長)에 如他 免許는 敎習免許取得後 12個月 以

內(1回에 限하여 6個月 延長)에 免許試驗에 合格하여야 한다 運轉免許에 應꿇하커 위해서

는 現在까지 慣習에 의 해 15時間 以上의 公認運轉學院에 서의 敎育을 훨求하고 있다 그러

나 現在는 20時間 以上의 運轉學院敎育(理論敎育 8時間 實技敎育 12時間)을 屬修하도록

法制化할 것을 進行中에 있다

스위스 運轉免許빼에 있어서 特記할만한 事實은 再試驗의 回數制限이다 再試驗윤 應試

62 環성중論홉흥

者가 臨落한 科目에 限해 서 만 받을 수 있는 데 實技試驗에 合格하지 옷한 사람에 게 l個月

以內에는 再試驗을 許容하지 않는다 理論試驗은 6回까치 實技試驗은 4며까지 許容펴 는테

各各 마지막 回어도 不合格하면 交通心理學者의 專門檢훌를 받아야 하며 그 結果에 따라

再試驗與否블 決定한다 必훌에 따라 敎習免許는 再交付될 수 있으나 -般的으로 取消띈지

5年 以內에는 再發給되 지 않는다

運轉免許所持者의 免許更新을 위한 定期 身體檢효에 關해서는 免許그룹別로 差等을 두고

있다 Group 1과 Group 2에 래해서는 50歲 까지는 每 5年마다 身體檢養가 實施되고 70壞

까지는 每 3年마다 그리 고 그 以後에 는 每 2年마다 實施한다 Group 3은 70歲까지 는 身體

檢흉가 全然 必훨없고 그 以後부터 는 每 2年마다 實施한다 (25)

6 카 나 다

카나다의 運轉免許制는 美國과 마찬가지 로 州政府에 의 해 관장되 지 만 州마다 큰 差異는

없다 本 陽究에서 온타리오州를 中心으로 갈펴보면 運轉免許行政은 交通週信省의 長官

이나 次官의 지휘감독하에 實務部暑로 설치띈 차량등록소(Registrar of Motor Vehicles) 가

途行한다

運轉免許의 種類는 2가지 測面에서 分類할 수 있는데 첫째는 目的에 따라 正規꿇許

(Regular licence) 와 임 시 연 허 (Temporary licence)의 區分이 고 둘째 는 車種에 따른 區分이

다]E規免許는 一般的인 免許節次에 의 해 發給띈 L R種 以外의 모든 免許로서 有效期間

〈表 22gt 카나다의 차종에 따른 운전면허 종류

종 류 운 전 연 히 된 차 량

AI 트랙터 bull 트레일러나 트럭 bull 트레일러 결합자동차

별도외면허없이 운전가능차종

D G BI 학교 목적용버스(정원 24명 이상 i C D E F G

Higher I C I 일반버스(정원 24명이상의 버스 D F G Class I D 트럭 견인되는 차량이 4 600kg을 초과하지 않는 결합자동차 콘크 G

리트믹서 l EI 정원 24영이하의 학교 목작용내스 1 Ft 정원 24명이하의 일반버스 엠블런스 l

GI 송용차 소형트럭 견인되는 차량이 4 600kg을 초과하지않는 8 200 I kg이하의 결합자동차

Most 1M I 모터사이클 Higher Class 및 G급의 면허소지자가 등승한 경우 G Commonl 급차량의 연습운전

Class I L i Higher Class 빚 G급의 면허소지자가 퉁승한경우 G급차량의 연습 | 운전

RI 모터사이를 연습운전 l

F G

G

註Q) 모든 등급의 면허소지자는 모페드(Moped)와 눈차(snow vehicle)를 운전할 수 있다 모터사이클은 M(R)種免許가 없이 -般免許로서 운전할 수 없다

(25) Verordnuηg uumlber die Zulassung νoη Personen μηd Fahrzeugen zμm Strassenνerkehr 1976 Verordηung uumlbεr die Strassensignalisatioη 1979 Switzer1and Swiss Haηdbook 0 Traffic Regulations and other materials internal1y circulated by the Federal Department of Justice and Police Switzerland

韓國의 動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63

은 3年이 다 L R種꿇許는 一種의 臨時免許로서 免許試驗의 路上試驗에 對備하여 路上運

轉演習을 許容하기 위한 것으로 有效期間은 一般으로 L種은 1年 R種은 60 日이다

車種에 따른 쩔許區分은 〈表 22gt에 서 와 같이 크게 上級免許(Higher Class)와 普適免許

(Most Common Class)로 大別하고 다시 上級免許는 A B C D E F種免許로 區分하고

普通免許는 G M L 및 R種免許로 區分한다 A種은 트럭 및 積載貨物을 包含한 總重

量이 8 200kg 以上이 고 奉引되 는 車輔의 重量이 4 600kg 以上인 트랙 터 bull 트레 일 러 혹은 트

럭 bull 트레일러를 連轉할 수 있다 D種免許는 總車輔重量이 8 200kg 以上인 모든 車輔 그

리고 結合自動車로서 總重量이 8 200kg 以上이고 被豪引車의 重量이 4 600kg 以下인 車輔

의 運轉을 할 수 있다 G種免許는 車輔重量이 8 200kg 以下인 모든 車輔 그리고 結合自

動車로서 總重量이 8 200kg 以下이 고 被옳引車의 重量이 4 600kg을 超過하지 않는 것을 運

轉할 수 있다

카나다의 運轉免許體系에 서 도 一般으로 上級免許를 所持하면 下級免許에 該當하는 車輔

을 運轉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表 22gt에 明示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광범하지 않

다 特히 모터사이클은 別途의 免許가 없이는 運轉이 不可能하다 따라서 運轉免許의 複合

取得(Licence Combination)을 明示하고 있는데 特定의 免許를 所持한 者가 他種의 免許를

取得하면 이미 所持하고 있던 免許證을 反納하고 免許가 拉記된 免許證을 發給받는다 여

기서 可能한 免許種別의 複合은 다음과 같다

AM BM CM DM EM FM GM

AB DE

ABM DEM

AC DF

ACM DFM

運轉免許의 一般的 節次는 〈그림 18gt에 표시 된 바와 같이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

는 먼저 L 흑은 R種免許를 取得해야 한다 임시면허는 一般으로 16歲 以上이면 신청아

가능하고 시험은 視力檢호와 筆記試驗으로 구성된다

運轉免許試驗은 視力檢훌 筆記試驗 그리고 實技試驗에 合格해야되는데 實技試驗은 Offshy

street test와 路上試驗(On-street test) 으로 構成된다 筆記試驗은 通行에 관한 規則과 車輔

에 관한 基騎知識을 試驗內容으로 하고 4技選多型에 依해 다음의 政府發行冊字를 기초로

삼아 出題된다

o The Drivers Handbook

o Truck and Bus Driverrsquos Manual

o School Bus Manual

o Motorcycle Driverrsquos Manual

64

~

〈그림 18gt 카나다의 운전면허절차

〈그림 19gt 일 반적 인 Circle check 절 차(카나다)

노상시 험 A에 서 실 시 되 는 일 반적 인 Circle check 절 차(카나다)

엔진 점검

CD 엔진오일과 냉각수 드라이브 벨트

느슨한 전선과 누전상태

운전석에서

좌석과 반사경 조절

엔진 시동

環 境 論 홉훌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모든 계기 경적 Wiper점검

버상장gt11 점검

트레일러에 전기공급 트레일레 브레이크 점검

경 보장치 와 Compressor점 검

엔진 청지 공기누출 점검

브레이크 정경

하향전조동을 켜고 좌향표시동 점검

운전석에서 나와 왼쪽전연에서부터 시계방향￡로 돌면서 점검

CD 모든 신호풍 차륜 lugs nuts 타이 어

트레일러로 가는 공기호스 전선

뒷 운

트레일러의 차륜

5반째 차륜

압력조절스윗치 점검 우향표시둥 점검

신호동과 건조퉁 첨검

모든 유리창과 반사경의 청결상태

는 A급에만 해당

65

實技試驗에 있어 서 上級免許應試者는 Off-street試驗과 On-street옳驗을 모두 合格해 야 하

며 普通免許의 G M種은 On-street試驗만을 合格하면 된다 Off-street 試驗에 서 는 우선

Circ1e check를 實施한다 또 A種應試者는 結合自動車를 分離 結合하는 시법을 보여야 한

다 On-street 試驗은 머 리 定해 진 道路를 走行하는 것인데 試驗官은 試驗途中 꿇驗을 中止

시킬 수 있다 試驗이 끝나면 그 郞時結果를 알려주고 應試者의 失敗原因이나 改善點을 說

明해 준다 On-street 試驗에 서 評價하는 項目은 다음과 같다

出發

O 停止

O 回轉

O 交通信號 및 標識確認

O 追越 및 車線遭守

O 交通信號燈이 있는 交又路 및 없는 交잣路의 通過

O ZP行顧車 및 後進

O 危險스려 운 狀況의 讓測

O 他車輔運轉者 및 步行者에 대 한 態度

O 其他 交通安全에 관한 事項

구체적으로 運轉許의 特徵的언 節次를 소개하면 첫째 G種免許는 上級免許를 取得하기

위해 서 先取하기 위 해 서 先取하￡록 規定하역 運轉혔轉의 階層住이 導入되 고 있다 둘째

66 環 境 論 響

모터사이클 免許와 一般車輔運轉免許를 完全히 區分하여 G種(흑은 M種) 免許所持者가 M

種(G種) 免許를 取得하기 위해서는 R種(L種)免許부터 신청하여야 한다 셋째 B種 E

種免許의 申請者는 다른 上級免許申請에 必훨한 훨件 以外에 다음과 같은 資格이 必훌하다

CD 21歲 以上일 것

公認된 Driver improvement course를 修了한 者

過去 運轉經歷에 서 뿜點이 6點 以下일 것

過去 1年 以內에 다음의 어느 事由로 면허정지를 받지 않았을 것

O 무면허 운전

O 制限速度보다 50KPH 超過

O 運轉不注意

O 車輔의 경주

O 事故現場에서 도주

O 카나다 형법에서 차량에 관한 법령위반

과거 5年 이내에 카나다 형법에 의해 2회 以上 유죄판결을 받지 않을 것

性道德的 또는 마약에 관한 법죄사실이 없을 것

以上의 모든 項目은 B種 혹은 E種免許의 계속적인 保持를 위해서도 適用되며 그중에서

項의 交通웹點은 8點까지 許容한다 (26)

v 우리나라 運轉훨許制度의 問題鄭과 改善方案

1 훌轉꿇許分類의 改善案

〈表 8)에 提示된 우리 나라의 現行 連轉免許分類體系는 많은 問題點이 있다 첫째 自動車

의 物理的 特性과 機械的 性能이 免許分類와 合致되 지 않는다 耶 第 1 種 및 第 2 種의 普

通免許와 第 1 種大型免許가 實際的으로는 普通 自動車 및 小型自動車를 對象으로 하고 있

다 이처럼 免許分類上의 결함은 大型車輔의 物理的 特性에 적합한 運轉適性을 適用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參考로 日本의 免許分類方式은 車種特性에 따른 區分과 事業目的 與否

에 따른 區分에 一實性이 있으며 더나아가 1種과 2種의 區分은 運輸事業目的與否만을 基準

으로 한다기 보다는 第 2 種은 第 1 種의 上級免許 Jp 運轉能力의 熟練水準이 더 훨求된다는

點에서 西歡的 擺念을 원용하고 있다

둘째는 大型自動車에 대한 合理的 基準이 없고 大型車輔運轉에 관한 試驗基準도 거의 同

(26) Government of Ontario The Highway Traffic Act Ontario JC Thatcher 1980 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The Driνers Handbook Traffic Laψsaπd good driving practices for drivers in Ontario __ rsquo Truck and Bus Driverrsquos Manual __ bull Motorcycle Driverrsquo s Maηual __ School Bus Manual 1979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67

一하다 現行 分類體系下에 서 는 上記免許에 서 12톤 以上의 貨物車輔 r콘크리 트 믹 스」等이

除外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交通安全에서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多數의 小型特珠車輔이

重機操織免許에 관장되고一般免許管理에서 除外되기 때문에 免許行政의 一實뾰을 잃고있다

셋째 自動車運轉에 있어서 特別한 技能이 훨求되는 筆引自動車 乃至 結合自動車(Tractorshy

trailer combination) 에 대 한 別途의 區分이 없는 것 이 다 貨物自動車의 大型化는 世界的 碩

向이며 그로 인한 結合自動車의 發達에 대해 各國은 交通安全規制를 서둘러 彈化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짧行免許區分에서 事業用 與否를 基準으로한 1種과 2種의 區分은 遭轉職業의 大쨌性

에 基鍵하는 것이 必몇하다 BP 官用및 會社의 出退動專用빼스와 大쨌交通으로서 市內빼스

의 運轉技能을 同一視하고 있는 것은 改善이 必훨하다

다섯째 現行制度下에서는 2輪自動車에 대한 免許를 別途로 區分하지 않고 一般自動車와

거의 같은 범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一般連轉免許의 어느 하나를 所有하면 2輪自動車

도 運轉할 수 있다 이에 反하여 世界各國은 2輪담動車의 運轉免許를 一般自動車와 分離시

킴으로서 別途의 2輪免許 없이는 連轉을 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증하는

2輪g動車의 交通事故對策으로서 2輪自動車에 대한 免許試驗및 分類를 再定立해야 할것

이다

여섯째 前項과 關聯하여 2輪自動車를 安全特性에 따라 細分할 것이 必훨하다 2輪自動

車는 現tE 總排氣量을 85cc-12cc 以下록 規定하고 있는데 世界的 經驗으록 볼때 50cc와

125cc를 基準으로 細分할 것이 必要하다 r스위스」에서는 2輪自動車(모터사이클)免許를 取

得하기 위해서는 모퍼l 드 (50cc 未滿)運轉免許에 의한 운전경력을 쌓도록 規定하고 있다

일곱째는 現在 農村地域에 서 큰 問題가 되 고 있는 親鉉機運轉의 免許規制l 다 現行없l度

下에서 親鉉機는 小型免許 或은 持珠免許로 規制하려 할 경우 異質的 車種이 混合된 관계

로 農業親鉉機運轉에 必要한 程度의 試驗規制를 實施할 수 없고 또 反對로 現在와 같은 自

由放任으로 둘 경우 不作用이 큰 문제 인 것이 다 따라서 IJ型特珠免許를 lsquo導入하여 야 한다

〈表23)은 以上에 서 論述한 問題點을 結合하여 現行 우리 나라 免許分類體系에 대한 ramp善案

을 提示한 것이다

2 꿇許試驗應옳回數의 制限

運轉免許試驗의 無限定한 再應試를 制限하는 것은 試驗行政의 能率向上이 라는 觀點과 受

驗生에 대 한 不利益 이 라는 顆點에 서 대 단히 重훨한 問題이 다 우리 나라는 現표 筆記試驗

이나 技能試驗 모두 試驗日로부터 15 日 以後에 再應試할 수 있기 때문에 無制限的 再應試

가 可能하다

應試回數制限에 관한 外國의 例를 보면 獨逢과 瑞西플 除外한 대 부분의 나라도 再魔試回

數에 관한 觸對的 制限은 없는 것같다 佛蘭西와 경우 쫓輪回數의 總對的 制限윤 없 o 냐

68 環 境 論 홉훌

〈表 23gt 免許體系의 改善案

I bull-bullbull | 별도의연허없 分 1 種 (營業用 2 種(非營業用 이 운전할 수

| 있는 덤動車 區

大型免許1織짧았훨볼變蠻1以amp맙懷상 최대적재량이 |大體뿔 特珠構造를 가진 自動車로 小型特珠 自動車 以外의 차량(特히 중기차량 1

大型特珠免許| 에 있으면서 公路를 走行할 수 있는 차량과 기타3道路作業用차량 일체 |小型特珠自動車를 포함)

普 通 免 許| 普通 및 小型自動車(차체의 크기힘 大型自動車 大型特珠自動車 小 | | 型特珠自動車 2輪自動車의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自動車

小型特珠免許차체 의 크기 가 걸이 47m 폭 1 7m 높이 2m 以下인 自動車로 속도가 | 15KPH를 념지 않는 차량(特히 農親作業用 경운기를 包含

2 輪 免2輪自動車로 엔천의 총 배기량이 50cc 以上의 것 (2輪免許以外의 免許로서 運轉不可)

50cc 미만 (小型 2 輪 및 2輪免許以外의 免許로서 運轉不可)

| 견언을 하기 위한 구조 및 장치를 갖춘 차량a로 結合펀 車輔을 運轉하 奉 引 免 許i 낀 위 한 運轉免許로서 홉車種에 켄한 運轉免許를 소지하고 被奉引차량

1 9j 총 중량이 750kg을 넘는 경우에 해당 車種에 대한 운전면허가 있는 | 경우의 結合自動車

據 備 免 해 觀的關 普通 2種 或은 大型特珠 2種 免許試驗에 應試할 수

註 lt그림 15gt 參照

2 輪 型

理論과 寶技科目의 어느 하나만을 合格하고 他科目에 數次 應試하는 경우 不合格回數 3回

까지 그리고 當初의 合格科目의 合格後 l年 以內에 限하여 그 科目의 合格을

있다

認定해 주고

스위스의 경우에는 理論試驗은 5回까지 實技試驗은 3回까지만 許容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受驗者가 만일 6回 或은 4回째까지 해당과목에 대한 再應試를 願하면 交通心理檢養

를 받도록 훌求하여 決定한다 實技試驗에 있어서 3回째 應試할 경우에는 受驗者가 試驗官

의 個A的 偏見을 防止할 目的으로 第 2 의 試驗官을 요청하여 2Aacute合意制 試驗을 요청할 수

있다

數次連轉試驗의 不合格者에게 受驗資格을 박탈하는 것은 個A的으로 不利益이지만 社會

的 交通安全의 觀點에서 免許試驗의 再應試回數를 合理的안 線에서 制限하는 것이 必與하

다 며數制限을 相對的 制限과 總對的 制限으로 區分한다면 不合格後 再應試 할 수 있는

認定하

必훨하다면

期限을 現行보다 길게 制限하고 他科目의 合格資格은 再應試回數로 45回까지 만

는 相對的 制限方式이 바람직 스렵다 그러나 應試回數의 細對的 制限方式이

그것은 스위스式과 같은 精密適性檢훌 乃至 交通心理檢훌의 判定結果에 의해서만이 實施되

어야 한다 再應試回數의 制限은 現行 免許試驗의 效果를 ClI善하기 위해 必훌한 것이며

韓國의 違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짧究 69

여기에는 免許試驗의 內容 middot方法等이 아울러 改善되어 實施되어야 할 것이다

3 運轉훨許의 階層性導入

現行 運轉免許制度에서 가장 큰 問題는 免許의 階層性이 없는 것이다 運轉免許의 階層

性을 치밀하게 明文化시키고 있는 곳은 日本이다 西歐 및 美洲 여러나라는 日本처렴 明示

的은 아니지만 中間水準의 階層化를 反映하고 있다 運轉免許의 階層化가 必要한 理由는

첫째 運轉技術은 運轉經歷期間이 길어점에 따라서 安定的 成熟水準에 接近하는 一般的

現象이다 둘째는 自動車運轉은 大型車輔 보다는 小型車輔이 結合車輔 보다는 單一車輔

Csingle-unit vehicle)의 運轉이 보다 容易한 점 이 다 끝으로 大쨌性이 높은 運轉操業의 環

境을 制限된 與件下에서의 運轉에 比하여 社會的으로 重視해야 한다는 點이다

우리의 現實은 路外試驗場에서 코스試驗까지만 合格하면 바로 正式免許가 發給되고 또

取得可能한 免許種類는 分類體系上 小型 大型 結合 緊急 大聚營業 車輔의 어느 것이나

可能하기 때 문에 이 로 인한 社會問題가 深刻하다 참고로 〈그립 3)(그렴 6)을 보면 運轉

者 年觸別 交通事故發生率이 韓國 美國 日本 모두 25歲 以下에서 急激히 높아진다 連轉

者의 從事期間別 交通事故發生率은 韓國 日本 모두 遭轉事經歷 3年 以下에 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日本의 경우 運轉免許資格年觀이 大型假免許 20세 普通假免許 18세인데 營業用運轉을

위 한 大型 2種짧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는 運轉從事經歷 5年 年顧 25歲에 達할 것이 制度的

으로 必훨하고 普通 2種免許에 대 해 서 는 運轉從事經歷 3年 年觀 21鎭 以上얼 것이 必쫓

6月以後 혹은 5回不合格

2輪 및 2뚫小행용許

小행~i免許

흩용通 2種免許大型隊 2種免許

上同

(렸짧車홈) ( 5年以上經歷 ) ~定車홈lItt

大짧 1種

普通 1種 혹은 大特 l홈免許

fi(1양 2홉에셔 H훌짧許흘 取得하기 위한 옳짧은 홈뿔的 檢효만올 치룬다

〈그립 20gt 運轉免許制度 改善案

70 環 境 論 홉흥

하다

〈그림 20)은 우리 나라 運轉免許階層化를 위 한 提案이 다 據備免許를 홉入하고 現行水準

의 運轉免許試驗合格者에게는 鍵備免許를 發給해주고 그들은 制限된 環境下에서 一定期間

동안 路上運轉練習을 거 친후에 다시 (正式) 免許를 위 한 試驗을 치 루도록 한다 鍵備免許

所持者는 6個月 以內에 普通 2種 흑은 大型特珠 2種에 응시 할 수 있다 普通 2種 혹은 大

特 2 種免許로서 運轉經歷 2年 以上이면 大型 2 種이나 普通 1 種 혹은 大特 1 種에 應試할 수

있다 大型 1 種에 應試하기 위 해 서는 (2輪 小型 2 輪 및 小型特珠免許를 除外한)-般免許

로서 運轉通算經歷 4年 以上일 것이 必훨하다 奉引 2 種은 該當種別 免許의 運轉經歷이 2

年以上 일 것 경웰 11 種은 該當 奉512 種에 의한 運轉經歷이 l年 以上일것이 必흉용하다

끝으로 重視할 것은 緊急自動車에 關한 合理的 基準設定과 運轉者資格 基準의 彈化이다

外國의 例를 보면 緊急自動車를 地方長官이 指定하지 못하고 運轉免許機關이 指定하는 데

그 對象은 緊急팀的의 車輔 以外에 油類 火藥類等 危險物 積載車輔 엠블런스 等으로 規定

하고 이에 대한 運轉者의 資格基準을 法令으로 明示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의

補完이 時急하다

4 률轉꿇許遺性檢훌의 多元化

現行 適性檢훌는 鍾轉짧許의 種類와 關係 없이 劃~-的으로 施行되고 있다 適性檢훌가

交通安全을 위한 事前的 提置라면 그 內容은 連轉環境에 맞게 多元化되어야 한다 營業用

運轉對 散體障짧者의 自家連轉의 區分은 代表的 例이다 適性檢훌가 事故性向(accident

proneness)의 事前的 發見에 기 여 하기 위 해 서 는 뼈的能力 性格特性 感覺運動能力9iJJ覺能

力 運動能力9iJJ覺과 連動能力과의 均衝等을 經合的으로 檢討해 야 한다 (27) 그러 나 우리

나라의 現行 適性檢훌의 內容은 知覺能力과 運動能力의 測定에는 主眼點을 두고 있다

따라서 適性檢흉의 內容은 視力 聽力 視野 等에 만 限定시 켜 서는 안되 고 安全運轉과 關

聯된 全般的 훨素를 網羅해 야 한다 例를 들면 美國安全協會가 運轉에 不適合한 身體異狀

에 관해 列擊하고 있는 것은 高血壓 心廳病 內魔族4愚 鼓體傷害者i 常習歐酒者 및 藥物

中毒者 神經 및 精神病愚者等이 다

그러 나 適性檢養의 寶施에 는 횟大한 )力과 經費가 所몇된디 一般的 適性檢훌方法에 의

해 運轉適性의 결함 特혀 精神神經系 條愚을 發見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냐 全體對象者

中 極小數의 不適格者를 가려내기 위하여 모두 精密檢훌블 받도록 하는 것도 非現實的이 다

따라서 外國에 서 와 같이 免許試驗過程에 서 本A의 健康經歷에 關한 陳述을 1次的으로 훨求

하는 것이 必要하다

參考로 美國에 서 運轉者의 醫學的 檢훌途行에 관해 指針으로 사용하는 基準은 다음과

(27) Driver Performance Studies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530 Washington DC 1975 Future Role of Driψ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TRB Special Report 151 1974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짧究 71

같다

費用이 싸고 節次가 簡便할 것

可能한한 多數의 事故危驗者를 索出해 낼 것

危險性이 낮은 運轉者까지 包含시 키 지 않을 것

以上의 指針에 따라 美國에서 途行하고 있는 事故性向의 判別을 위한 精密適性檢흉의 實

施方法은 대 략 다음과 같다

醫學的 異狀에 關聯된 것으로 보이는 事故를 낸 일이 있거나 解中運轉으로 適發된

일이 있는 運轉者

短期間內에 數件의 事故를 낸 連轉者를 索出하는 方法

運轉者가 免許更新外의 期間에도 自發的으로 신고하거나 친구 친지 및 다른 사람이

異狀을 신고하는 方案

法規定에 의해 모든 病院醫師에게 運轉者 진료에 관해 報告하도록 하는 方案

精神科治癡를 받은 일이 있거나 不法的 藥物使用으로 有罪判決을 받은 일이 있는 運

轉者

免許申請時 醫學的 異常에 관해 自發的으로 신고하는 方案

參考로 美國에서 連轉者 및 關聯醫師에 대하여 寶施하고 있는 運轉者의 醫學的 問題에

관한 報告制度의 指針은 다음과 같다

CD 그 효狀이 特定期間內에 活動性일 경우 또는 特定한 年觀에 해 당하는 者에 대해서만

報告한다 몇몇 洲에서는 兒童期에 있었거나 數年前에 있었던 發作도 申告로록 하고 있다

免許管理機關에 대 해 서 醫學的 짧問撥構가 있어 야 하며 이 機構는 明示的 基準에 의

해 運轉者를 評價 bull 規制하는 指針을 提供해 야 한다

醫學的 問題로 -定期間內에 免許를 ￥U짧당하는 者가 申告者의 25 未網이 어 야 한다

醫學的인 問題를 關係當局에 申告하는 것이 곰 免許의 喪失을 意味하지 않음을 運轉者들에

게 認識시켜야 한다

參考로 美國의 캘리포니 아洲의 規定을 보면 申告對훌은 14載 以上으로서 最近 3年間 1回

以上의 意識不明 또는 明白히 意識混運효狀을 나타낸 일이 있거나 意識不明으로 인한 異

狀 또는 障陽가 있다고 判斷되는 者이다 여기에는 神經性 障陽 老養 續民 心血管系의

複愚 알콜中毒 一時的 意識喪失(軟酒時 行動에 관한 週行性 健忘tEuml)을 일으킬 程度의 暴

餘으로 언한 混運狀態나 意識不明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를 모두 包含시키고 있다 (28)

〈表 24gt는 現行 運轉遭性檢훌의 改善案으로서 提示된 기 본얼개 이 다 그 特徵은 一般運轉

者 및 試驗廳試者를 크게 3等級으로 區分하고 適性檢훌의 內容 및 훌g準을 差等適用한다

(28) Waller othorn cit pp5-15 and 22-25 National Committee on Uniform Traffic Laws and Ordishynances Uniform Vehicle Code aηd Model Traffic Ordiηance

72 環 境 論 훌훌

〈표 24gt 適性檢흉基準의 改善案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C) 흥의또ia는얘gkf 免k 잊g向~훌 l lsquo흩용11-ldquoNtildei局은영킹g예훌 區 分A) 小운型전강팀사家乘用車 3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 重自動機車操織非士常車輔運

視 力1)視力은(萬國試驗視力表에 따 1) 視力(萬國試驗視力表에 따라 檢 公認된 의료기관에서

라 檢훌한 교정시력을 포함) 兩 흉한 교정시력을 포함)이 兩眼 다음 각 항의 해당專

眼이 모두 03以上이거나 또 兩 모두 名名 05以上이고 또 兩眼 門醫의 정밀진단을받

眼視力이 07 以上일 것 또는 視力(兩眼을 同時에 뜨고 챈 iiigraveJI 아 指示에 따라야함

한쪽 시력이 03마만인자나 한 力)은 08 以上일 것 middot移動視力檢훌

쪽눈이 보이 지 않는者는 他眼의 middot夜間視力檢호

視野가 水~~로 150도 以上이 eEKG 檢훌

고 視力이 07以上일 것 middot眼低檢훌(고혈압 빚

2) 原付免許 小型特珠免許의 適 당뇨병

性試驗은 兩眼視力이 05以上일 eMMpI檢훌

것 또는 한쪽눈이 보이지 않는 middot신경정신과전문의의

者는 他眼의 視野가 水~으로 150 판단여하에 따라 E

도 以上이고 視力이 05以上일것 EG檢훌

色彩훌훌別 實際使用하는 信號燈의 16의 模 左와同一 e Audiomeser 檢훌

能力 型을 使用하여 5m거리에서 判斷 middot소변검사

能力이 있을 것

시 게 --shy視深

흉 臨| 힘視인 경우는 復視를

|않을것

l~앙ho鋼鍵에서 8回中 1 1 며도 誤答이 없을 것

포함하지 | 짧視가 있는 경 우는 專門醫의 진 l l 단결과를 받을 것 |

聽 力1) 對話에 대한 聽界가 양쪽 모두 1) 對話에 대한 聽界가 보청기 없 3m 혹은한쪽귀가 훨者인 경우 | 이 양쪽 모두 8m이고 內耳 또

는 보청기없이 6m일 것 | 는 中耳에 실한 질환이 없을 것

2) 一眼이 失明이 고 훨者인 경 우는 2) 一眼이 失明이 고 훌$者인 경 우

운천에서 除外된다 는 운전에서 除外된다

성 장 병1) 다음에 해당하는 성창병의 경 1) 다음 충 l개항목 이쐐 해당 우는 免許許可 | 되는 심장병이있는 사람은 안됨

충상이 없는 심장질환 ICD 증상이 없는 실장질환 Masserrsquos Two Step Test에 -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냐 心 |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電圖上 異狀이 없는 경우 | 心電圖上 이상이 없는 경우

피로 청신척충격 언덕오르 피로 정신적충격 언덕오르

기 또는 日常生活에서 病的인 | 기 또는 日常生에서 病的안

효狀이 없는 경우 | 중상이 없는 경우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없 울혈성心不全의 증상이 없는

는 경우 | 경우

2) 기칠적인 성장칠환이있고 다음 띠) 기질척인 섬장질환이있고 다음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A연 定 l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면 안 期的 身體檢훌를 조건으로 免許 | 됨 許容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다究 73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1 C) 事故性向連轉考는 免許t용g에

區 分 I A) 小型自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業用 自動車 非常車輪運 | 의해 指名받혼運 운전강사 | 轉者 重機操織土 | 轉者 및 廳試者

심 장 병 ICD 걷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 또 CD 걷거나 계단매 올라갈 애 또 t

는 일상생활에서 증상이 있융 | 는 日常生活에서 충상이 있을

때 l 때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중상이 있거나 心電圖에서 산

소缺공뾰이 나타는 경우 精神的충격 언덕오르커 오

락동에서 病的인 증상이 나타

날때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뇌혈관질환1- 다음의 중상이 있는 뇌혈관 질

환은 안된다

CD 發作이 있거나 없거나 1밴以上 의 意戰상실의 많往歷이 있는경

우

四鼓의 마비 또는 약화 및 시

력 또는 聽力의 變化가 있을 경 우

Aacute格變化 Ef는 기억장애 판단

장애가 있는 경우

以上의 증상이없더라도 뇌혈관

장애의 경험이 있는者는 앞￡로

5年동안은 매년 정치검사를 받

는 조건으로 許可

Masters Two StepTest에 서 증상이 있거나 섬전도에서 산

소결핍증이 나타나는 경우

정신적충격 언덕오르기 오

락풍에서 병적인 충상이 나타

날째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3) 쉬고 있을 때에도 기질적인 성

장질환 충상이 다음 중 하나이

상이 나타나면 안펌

CD 화장실 출업이상의 일상생활 에서 불펀을 느낄 때

울혈성 심 장질환의 증상이rsquo 있

룹 경우 치료에 反應이 없을

4) 不整服이 있을 때 (非正常的안

경우)는 안됨

左와 同-

고 혈 압1- 고혈압장애가 있a나 다음과 같 1- 고혈압 장애차로 다음에 해당하 은 중상의 경우는 허용 l 는 者는 免許不許

(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1(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소견이 없는 경우에 소견이 없을 해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ICD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S 뇌혈관 장애의 離歷 |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 좌성질의 비대 I 좌성질의 비대

74 環 境 論 홉훌

一般運轉쩔許者 및 試驗應試者C) 홍故홈3맞￡sect向양4훌g a홉g양a홉 힘은윷융훌에 區 分

A) 小운전型강텀사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重機自動操維車士非常車輔運Eτ c 의轉해者

고 혈 압 안전의 고혈압성 변화(K-W 안전의 고혈압성 變化

Stage 1 은 除外)

(2)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2) 확장커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어 느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음 중 어느

l개의 소견이 있는 경우의 1개의 소견이 있을 때

CD 단백뇨나 뇨현미경검사의 이 CD 단백뇨나 뇨현며경검사의 이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일때 일때

아우 후유중이 없는 뇌혈관 아무 후유증이 없는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이 있을 때 장애의 없往力이 있을 때

좌심질 벼대 (잊 좌심실 비대

출혈은 없a나 확실한 고혈 충혈은 없-으나 고혈압성 안

압성 안전변화가 있을 째 전변화가 있을 때

(3) 확장기 혈압이 90mmHg 이 상 (3)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2개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읍 중 2개

以上의 소견이 있는 경우는 조 이상의 소견이 있을 해

건부 免許를 허용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Hg 이상일 째 Hg 이상일 째

단백뇨와 뇨현미 경검사의 異 단백뇨와 뇨현마경검사의 異

狀 및 신기능 不全 狀 및 신기능 不全

신경마비의 후유증을 동반한 신경마벼의 후유증을 동반한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비대 좌섬실 벼대

출혈 및 出被을 동반하는 망 출혈 및 出被을 둥반하는 양

막증 막증

(4) 확장기 혈 압이 120mmHg 이

상을 계 속 나타낼 째 다음 중 2

개 이상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40mm

Hg 以上일 째

단백뇨 뇨현며경 검사의 異

狀 및 질소 停體의 증거

영구적인 신경마벼를 동반하

는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Jl]대

울혈유두를 통만하는 망막증

신경갱신계 간질 정신질환 지속된 신경장

애 갱신박약 성격이상 주기척 左와 同一

의식혼란이나 의식상설 형형장

애 및 그 짧往力이 없을 것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5

-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쫓쫓훨 區 分A) 小운型전강自家사乘用車 輪自動車1 B) 事轉者業用重機自動操車維土非常車輔運

또는

의轉해者

당 뇨 영 당뇨영￡호뺑수 당뇨병성혼수 동맥경화성 변화 tr와 同一

시력강퇴동의 항병중이 있는 사

람은 전문의의 판단에 의함

運動能力 cl) 자동차의 운전에 지장을 마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의

장애가 없을 것

(2) 자동차의 운전에 지 장을 미 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에 左와同一

장애가 있지만 그 者의 신체상

태 에 따른 보조수단을 갖춤￡로

서 자동차등의 운전에 지 장을

미철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자

일 것

註 Q) A等級 運轉者는 훌本的 身體檢흉만을 받고 기 타 의 학척 진단은 本A 陳述로서 代替함 A等級 運轉者는 特別한 事由가 없는 限 나이가 60세까지 再檢흉를 받지 않고 60歲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B等級 運轉者는 나이 가 50세까지는 每 5年마다 再檢호를 받고 50歲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 강진단을 받아야 함

事故性向運轉者는 適性檢흉記錄 大型事故짧歷 事故頻發度等을 monitoring 시 스댐 에 의해 分析確認함

A級은 非營業用 乘用車運轉者 2輪車運轉者 運轉敎師를 範圍로 하고 B級은 事業用自動

車 및 大型車輔(現行分類上 重機一部플 包含)의 鐘轉者를 範圍로 한다 c級은 소위 精密

檢훌對象으로서 交通事故多發者 大型事故歸發者 또는 本) 및 第 3 者의 判斷에 의 해 身體

的 缺隔이 지적된 者이다 따라서 C級으로 指名된 運轉者는 精密檢훌結果에 따른 特別指

針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注目할 것은 A級의 連轉者에게는 기초적 身體檢훌만을

받도록 하고 其他 醫學的 진단은 本人陳述로서 代替하는 것이다A級은 特別한 事由가 없

는 限 60歲까지 再檢훌를 받지 않아도 되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고

免許를 更新해 야 한다 B級은 50歲까지 每 5年마다 再檢훌를 받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

마다 건강진단을 받아 免許更新을 해야 한다

또 한가지 특정은 免許試驗의 適性檢훌로서 身體檢養를 選別的으로 實施하기 위하여 廳試

者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뾰狀經驗에 대해 自述로록하고 또 試驗合格後 運轉從事中에 그

러한 tEuml狀이 自覺되면 수시로 免許當局에 申告토록 하는 것이다 그 뾰狀은 다음과 같다

현71 증 (giddiness)

졸도(fainting)

意識喪失(blackouts)

76

간질 (epilepsy)

당뇨병 (Diabetes)

뇌 일혈 (Strokes)

경 화증 (Multiple sclerosis)

파킨스써病(Pakins disease)

심 창병 (Heart Disease)

협 심 증 (Angina)

관상철 활 (Coronaries)

고혈압(High blood pressure)

관절 엽 (Arthritis and Rheumatism)

시 력 장애 (Disorder of vision)

정 신 질 환 (Mental iIIiness)

알콜중독(Alcoho1ism)

약물복용 (Drug-taking)

신체의 절단(Loss of limb)

5 交通園點 散酒 및 훌物中훌훌轉規힘l메 관한 制度改훌훌

環 境 論 홉홍

交通뿜點制度 (traffic point system)는 運轉者의 交通違反事項에 대하여 一定한 配點體系

에 의해 點數를 부과하고 累積點數가 一定水準에 이르면 行政的 제제를 가하는 制度이다

交通웰點制度는 美國 카나다 日本等에서 일찍부터 適用하고 있고 歐羅巴 -部國家에서도

適用을 計劃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交通뽑點制를 響入하고 있으나 交通違反과 配點

그리 고 行政處分間에 改善해 야 할 점 이 많다

우리나라 交通훨點制는 1年을 單位로 하여 累積點數가 120點이면 免許가 取消된다 罷點

配點에 있어 서 酒醒運轉은 限界點數의 14에 不過하여 酒醒運轉이 비 교적 輕하게 取放되 고

있다 또한 累積뽑點의 水準에 따라 行政處分 以前에 專前警告 特別敎育 相談 等 事故寶

防的 擔置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

交通關點制度에 있어서 우선 改善해야 할 점은 交通點數의 累積期間을 現在의 l年 單位

에 서 2-3年으로 延長시 키 고 交通違反前歷에 따라 處웹에 差等을 두도록 하는 것이 다 外

國에서와 같이 交通違反加算期間을 2-3年 동안 계속함으로서 運轉者의 事故性向을 검토하

고 再敎育擔置를 邊行하며 運轉者에게는 安全運轉을 위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해야 한다 點數配點도 現在와 같이 免許停止日數와 一敎시킬것이 아니라 交通違反 및 事

故의 深刻度 (severity)에 ft빼하여 改善할 것이 必要하다

美國의 경 우 免許所持者의 約 70가 歐酒運轉을 한 經驗이 있다고 報告되 고 先進外國

의 경우 敢酒運轉의 社會的 問題는 대단히 深刻한 狀態이다 우리나라도 軟酒運轉에 따른

77

事故는 自家用이 營業用에 比해 約 5倍나 높다 따라서 自家運轉1-般化될 가까운 將來

에 對備하여 軟酒運轉에 관한 規制彈化를 法制化해야 한다 日本에서는 交通違反에 對한

交通웹點￡ 酒氣를 띤 경우에 대해서는 無條件 加重點數를 주도록하여 2元的 交通配點體系

를 適用하고 있다 (29)

藥物中毒者의 連轉規制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世界的언 경향은 藥緣中毒者의 運轉에

대 하여 法規制를 彈化시 키는 趣勢이 다 道路交通法 第57條 第 4 號는 阿片 麻藥 大麻 覺

醒빼 알콜中毒者를 運轉免許魔試缺格者로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39條는 免許所持者의 酒

解運轉올 禁하고 있고 또한 法 第40條는 藥物의 影響으로 lE常的인 運轉을 할 수 없는 狀態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에 있는 者의 運轉을 禁止하고 있다

이 들에 대 한 規制를 살펴 보면 法 第65條는 이 러 한lsquo 者의 運轉免許를 取消하거 나 1年의

範圍안에서 免許의 效力을 停止시킬 수 있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 쏠山市長 道知事에게

부여하고 있다 法 第75條는 第39條 1項을 違反하여 酒解運轉을 한 者는 1年 以下의 鐵彼

또는 15萬원 以下의 뽑金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76條는 法第40條를 違反하여

運轉을 한 者는 6月以下의 鐵投 또는 10만원 以下의 뽑金 또는 셈留

있고 法 第75條 및 第76條에 의한 處뽑은 쩌事訴짧節次에 依한다

藥物中毒의 狀態에서

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般運轉者는 BAC 80

以上에서 급격히 증가

^ 노령자 링 관융잔늠 100 以上에서 급격히 중 f

15

법정한도 B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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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10 250

(mg lOOml) 200 150 100 80 50

혈중알콜놓도(BAC)

〈그림 21gt 運轉者한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와 交通事故 發生危險指數

(29) szlig 本럽動車出版懶會 [運轉免許뽕科敎本J 東京 昭和 53

78 環 境 論 홉훌

現行法의 規制方式을 보면 法 第65條는 알콜 내 지 藥物中毒運轉者에 대 한 運轉免許의 取

消나 停止處分이 서울特別市長等의 載量에 맡겨져 있다 外國의 경우에는 이러한 事由가

發生하면 반드시 行해야 하는 購束的안 行政處分인 것이 一般的이다 不利益處分언 運轉免

許의 取消나 停止를 行政機關의 載量에 放任하는 것은 쭉當性을 잃은 것이다

軟酒가 交通事故諸發에 끼치는 영향이 運轉者個A特性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注目할만한

짧究結果가 報告되 고 있다 Grand Rapids Allsop 敎授 그리 고 TR욕L에 의 해 途行된 船究

最칩〕 資찍 하많 렛 쩌larrmiddot떠 렀m파t많

1 필規i퍼餘 rsquo 2 視力檢팎 i l 基碼材d띤lsquo~tszlig~ 뉴rarr ~Guacute점 짧침技能잖微

5 짧學띠檢훌

高f황點

大型事故 흑은

-年뒤再試驗 I 1 交通遺反

免許保持-채-------免評保츄

更新試驗

1 法規試驗2 視力檢훌 3 알괄檢훌햇 4 醫學的 훌

定띠8) 현써f 용현써f짜앓 (60세 1Uigrave

1 沈規파撥 2 視力4했f센 ~-l 老뼈際빠웰-4 훨옮學H낀 1옳」양

合格勳未達

rsquoe~uarr保持

까「格파Ilsquo未훨

~ 再評價

커 再評f홈

〈그림 22gt 運轉免許制度의 基本협rsquo格(美國)

뉴rarr免흙1amp消

rarr不合格

쩡lsquo許 Jtz ii써

- ~~f Jfz f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9

結果는 〈그렴 21gt과 같다 本핍究에 의하면 一般A은 혈중알콜농도(BAC)가 80이상에서 事

故危險度가 급격히 높아지나 노령자나 常習歐酒者는 100이상에서 높아진다 그러나 청년

이나 간헐적으로음주하는자는小훌의 음주에서도 교통사고위험도가 곱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펀 免許의 取消 乃至 停止에 관해서 內務部令이 基準을 定하고 있는 데 알콜中毒의 程

度는 상세히 規定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根據를 提示하고 있을 뿐이다 施行細則에서도

어느 程度가 알콜 내지 藥物中養인가를 決定하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等에 委任하고 있는

데 이는 寶際 適用過程에서 많은 問題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알콜이나 藥物中毒決定을

위한 詳細한 基準을 提示하는 것이 必要하고 경미한 敢酒運轉이라도 交通웹點制와 關聯하

여 日本의 경우와 갇이 2元化된 配點體系에 따라 飯酒運轉規制를 彈化하는 것이 必훨하다

J] 줬 料

콤퓨터 에 의 한 쩔料評價 스크린

심각한 상태 교청完了

정규免許發給

아니오 再敎育寶施

〈그립 23gt 老敵連轉者 및 事故連轉者의 콤퓨터에 의한 事像管理過程(美國)

홉쫓 論境環80

6 률轉者管理 monitring의 導入

運轉者管理의 第 1 目標는 運轉者의 經歷 및 行없에 관한 情報를 管理하여 行政擔置를 透

適切한 行하는 것만이 아니고 오회려 事故性向을 集團的으로 또 個別的으로 分析評價하여

事故鍵防擔置를 實施하는 것이다 運轉者 個個A에 관한 諸般훨素를 항시 評價하여 事前擔

置를 수시로 途行하기 위해서는 外國에서와 같이 콤퓨터를 利用한 運轉免許管理와 monishy

toring制의 確立이 必몇하다

〈그림 22) lt그림 23)은 美國 等 外國에 서 實施하고 있는 運轉者 monitoring制를 보이 고

Monitoring制의 確立으로 寶行될 수 있는 機關은 安全運轉敎育센타이 다 外國에 서 있다

實施하고 있는 安全運轉再敎育方法은 다음과 같다 (3이

middot경미한 初期의 事故碩向이 보이는 運轉者에 대한 경고 및 相談指導

事故多發運轉者나 大型事故諸發運轉者에 대 한 精密適性檢훌

middot運轉試驗點數 低得點者 事故碩向運轉者 事故多發運轉者等에 대한

1000

高度의 科學的 再

910

~C~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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良好

726 Cn= 19)

800

700

운 전 기 술 종 합 갱 수

400

600

-하위그칩-500

386 (n=19)

300

200

-r

운천교육이수자

〈그림 24gt 면허시험함격자의 성적 그룹변 재교육효과(운전기술종합정수)

교육전

0

(30) (31) Future Role of Driv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op 이t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隔究 81

敎育

〈그럼 24)는 참고로 美國에 서 運轉試驗合格者의 等級에 따라 再敎育이 運轉能力向上에

미 치 는 效果를 나타낸 다 免許初期에 는 合格成積水準에 따라 運轉技術의 格差가 크나 運

轉從事經驗이 길수록 또 特別再敎育實施에 따라 急激허 向上됨을 나타낸다 (31)

運轉免許行政의 -環 o 로 免許試驗方法에 의하여 合格對 脫落의 2分法으로 處理하는 것

이 行政의 펀의상 不可避할지 모른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運轉者훌因과 交通環境的 複合훨

因에 의하여 發生되는 事故i짧發의 蓋然性은 누구에게나 存在하고 그 蓋然性을 制限된 試驗

方式에 위해 評價한다는 것읍 대단혀 어려운 일이다

Waller는 免許試驗에 合格한 運轉者中에 서 安全違轉과 관련하여 特別擔置가 必훌한 者를

다음과 같이 4그룹으로 分類하고 있다 (32)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未熟한 者

~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치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運轉時 훌求되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

集團 1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lsquo未熟한 者는 正常的인 運轉을 할 能力이 없어서 實技試

驗에 不슴格 乃至 겨우 合格한다 實際에 있어서 寶技試驗의 低得點者가 高得點者 보다 事

故率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에 대한 對策으로는 첫째 實技試驗이 通常的으로 最강D의 免許

發給時에만 實施되고 있는데 이를 週期的으로 實施할 것인가 하는 問題이고 둘째는 實技

試驗의 低得點者에 대하여 再試驗을 치루도록 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 寶技試驗時 運轉

未熟의 大部分이 經驗不足이기 때문에 週期的으로 實技試驗을 치를 必훨는 없S나 低得點

合格者에 대해서는 l年마다 再試驗을 치루도록 하는 方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集團 2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지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는 大部分이 10代의 運轉

者로 2f凡한 寶技試驗으로는 判別이 어려우나 緊急한 狀況에서의 判斷擔置試驗方法으로 區

分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最챔의 免許發給時와 1次 免許更新時에 訓練의 必要가 있으며

또 最初免許取得者 -定期間동안 假免許로 取짧하는 方案이 바람직하다

集團 3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는 다음의 세 部類로 區分할 수 있다

常習飯酒者

反社會的 性格所有者

深한 醫學的不適格者

여기서 常習敢酒者에 대한 對策으로서는 융k酒量測定의 制度化와 軟酒運轉記錄의 彈化이

다 이와 관련하여 運轉者 적발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法規違反에 대한 페量을 줄이는 것

(32) Waller op cit pp6-12

82 環 境 論 홉쫓

모든 違反事項에 散酒의 與否를 記述토록 하는 것이 必要하다

集團 4 運轉時 要求되 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로서 問題가 되는 對象

은 連轉技術技術과 經驗은 充分하나 훨求되는 狀況에 對處하는 能力이 平행 以下이기 때문

에 zp均 以上의 事故를 일으키는 者이다 이들은 心鐵集愚 t홈民 간질等의 醫學的인 問題

를 가진 者와 老顧者로 區分할 수 있다 最近 이스라엘 醫師들의 昭究結果에 의하면 緊急

한 狀況下에서의 運轉操F能力과 心蠻管系의 機能狀態와는 높은 相關性이 있음을 나타낸다

醫學的 問題를 가진 者를 檢出하는 方案으로서는 첫째 特定한 ~狀을 가진자는 쩔許更新

時나 수시로 申告토록 하고 둘째 病院醫師로 하여금 免許當局에 報告토록 한다 나이가 많

은 運轉者는 長時間 運轉을 하지 않기 때문에 lAacute當 事故率은 높치 않으나 走行킬로當 相

對的 事故率은 높다 따라서 60歲 以上의 運轉者에 게는 免許更新時에 年間 8000km以上을

運轉할 必몇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腦血管系 病愚의 징후가 있는가 檢훌한다 以上의 어

느 경우에 속하는 노령자는 實技試驗을 받도록 한다 또 2年以內에 2回以上의 事故 김煥

을 당한 老顧連轉者는 모두 寶技試驗을 包含하여 再試驗을 받도록 한다

7 풀轉꿇許試廳官의 專門uuml

運轉試驗합은 運轉免許應試者의 能力을 試驗 bull 評價하여 安全運轉의 素養을 選別하는 重

훨한 찮害n을 擔當한다 따라서 世界各國은 運轉試驗官의 資質管理를 위하여 特別한 擔置를

寶施하고 있다 運轉옳驗官의 年顧에 있어서 佛蘭西는 35歲 以上으로 制限하고 있으며 學

歷에 關해서는 美國은 高等學校 후業以上 벨기에와 스페언은 그보다 높은 學歷을 훌求하

고 있으며 獨速에서는 工學土 以上 오스트리아는 專門大學후業 以上의 學歷을 規定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運轉從事經歷은 英國이 8年 以上 獨適 和蘭 오스트리아 스페인 펀란

드는 3年 以上의 鐘轉經驗을 훨求하고 있다 運轉從事經歷에 관한 制限을 明示하지 않는 國

家에서도 慣行으로서 試驗랍任用前에 諸種類의 車輔에 대한 充分한 運轉經驗을 갖출 것을

훨求하고 있다 (33)

한펀 運轉試驗官의 任用을 위해서는 資格試驗을 치루거나 아니면 特別히 마련된 試驗官

훌l練過程을 屬修하거 나 흑은 以上의 兩過程을 모두 거 치 도록하는 國家가 많다 佛蘭西는

運轉試驗官에 대한 철저한 事前敎育制度를 實施할 뿐아니라 全國各地에 흩어져 從事하고

있는 運轉試驗官들에 대해 定期的인 敎育을 實施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試驗은 단순히 運

轉能力 테스트만이 아니라 폭넓게 試驗官으로서의 資質을 갖출것을 內容으로 한다

이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努力은 運轉免許實技試驗은 電算化 한다거나 完

全히 客顆化시킬 수 없고 主觀的 途行이 不可避하다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觀點

에서 우리나라에서 現在 試圖하고 있는 實技試驗의 機械化方案은 하루속히 再考되어야 한

(33) OECD Road Research Group Drifer Instrαction Paris 1976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83

다) 한펀 試驗官의 主觀的 評價를 客觀化시키기 위하여 制度的 努力이 必흉흉하다

우리 나라의 現行 運轉試驗官쩔格에 관해 서는 道路交通法 拖行規則 第38條에 ldquo技能試驗의

試驗官은 運轉免許의 種別 및 區分에 따라 그 機能試驗에 해 당하는 運轉免許를 받은 경 사

곱 以上의 경찰관이어야 한다rdquo고 規定하고 있다 앞에서 論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現

行制度는 外國에서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資格制度로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8 公認自動車敎習옮IJ度의 確立

運轉免許에 관하여 世界各國이 共通的으로 重視하는 것은 運轉敎育制度의 確立이 다 制

限된 運轉免許試驗의 內容 bull 方法을 充實히 함부로서 安숲運轉能力의 選別力을 어 느 程度

높일수는 있으나 運轉試驗에 合格하였다고 해서 安全運轉能力이 認定되었다고 믿을 수는

없다 Jp 實際運轉에서 經驗하게 될 갖가지 緊急環境에 對處할 수 있는 安全運轉能力은 事

前의 運轉敎育에 서 習得되 도록 制度化시 켜 야 한다

따라서 外國의 많은 國家는 運轉敎習制度의 充實과 運轉敎師의 資質彈化를 위 해 國家政

策的인 擔置를 取하고 있으며 또 受驗者의 免許試驗에서도 公認學院에서의 運轉敎育屬修

를 反映하고 있다 耶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 후業生에게 實技試驗을 免除해주고 있으며

英國 美國 카나다等은 公認運轉敎師로부터의 事前敎育屬修를 運轉試驗에 反映하고 았

고 西端 佛蘭西等은 明示的은 아니 다 公認敎習所에 서 의 運轉敎育屬修를 慣行으로 거 약

必須化시키고 있다

運轉敎育制度의 寶效를 높이기 寫해서 各國은 運轉敎習所의 施設 敎育內容 및 運轉敎師

의 資格彈化를 制度化시키고 있다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를 免許關廳인 公安委員會의

統制下에 두고 있으며 이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하여 細密히 藍督基準을 適用하고 있다 英

國은 交通省 統制下에 公認運轉敎師(Approved Driving Instructor) 資格制블 實施하고 있는

바 이들에게는 까다로운 資格制限과 資格試驗을 實施한다 佛蘭西의 경우는 運轉學院의

認可를 받은 뒤에 2年마다 更新해야 하며 法律에 저촉되는 行짧를 하였을 경우에는 道交

通委員會의 審議로서 取消될 수 있다 佛蘭西는 크게 2가치 형태의 遭轉敎師 耶 戰業敎師

(CAPE C)와 高級運轉敎師(BAFM)에 대한 國家資格制블 실시하고 있다 CAPEC

은 一般的 運轉免許志쏠者블 敎育시킬수 있는데 車種에 따라 3가지로 區分된다 JP B 免

許 또는F(B)免許敎師 CAPEC 2輪自動車運轉敎師 CAPEC 그리고 大型車輔運轉敎

師 CAPEC으로 나누인다 BAFM은 CAPEC應試者를 가르칠 수 있는 高級運轉敎

師를 말한다

스위 스의 職業運轉敎師는 洲政府에 의 해 統制받는데 運轉敎師免許는 3가지 種類가 있

다 Jp 寶技敎師와 理論敎師로 區分하고 實技敎師는 다시 서型車輔實技敎師와 大型車輔實

技敎師免許로 區分하는 것이다 運轉敎師資格을 取得하기 위해서는 據備試驗에 合格하고

運轉敎育職業學校를 題緣한 후 資格試驗에 合格해 야 한다 據備試驗은 一般的안 敎育水빽틀

84 環 境 論 흉훌

〈表 25gt CAPEC 試驗範圍(佛)

免 許 種 類 試 驗 範 圍

deux roues CAPEC

CD 프랑스의 交通과 道路安全 運轉敎育 실태 와 運轉免許 試驗方法

B짧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B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2輪車輔A免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A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大形車의 重量 CClD 免許의 試驗範圍運轉敎育方法

CClD 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APEC

lourd CAPEC

〈表 26gt BAFM 試驗 內容(佛)

科 目 |時 間 |며 數 i 庸 考

口 述

道路交通法

民法 7머法 行政法 保險과 動勞規定

心理學 敎育學

交通規定 信號 安全 運轉士의 行動

車 輪

運轉數育批評

2時間 30分

l時間 30分

2時間

30分(준비 20分기 20分(준비 20分)1

45分(관찰 15分준비 15分)

3

2

2 I 참고문헌 準備1 I 構造 技能

3 I 車輔局 요원 이 行한 運轉을批評

과 精神的 異狀有無等을 評價하고 口述試驗 筆記試驗 寶技試驗으로 構成되 어 있다 口述

試驗은 心理學者와 敎育學者가 포함된 2名의 試驗官으로 實施되고 筆記試驗은 數學 作

文 論文作成으로 構成된다 以上 據備試驗에 合格한 후 運轉敎師職業學校에서 總 530時間

의 敎育을 받아야 하는데 그 內容은 〈表 27)와 같다 職業學校흘 후業한 후 賢格試驗에 合

格되어야 하는데 여껴서는 口述試驗 筆記試驗 實技試驗을 내용으로 한다

〈表 27gt 職業學校의 講義 科 ecircl(스위 스)

科 目 間 科 目 |時 間

心理學 敎育學 方法論 80 業務管理 30

道路交通法 110 理論科目의 敎授 60

交通理論 50 實技科目의 敎授 100

數學 自動車I學 100

計 530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85

外國에서의 運轉敎習制度와 비교할 째 우리나라의 現行 自動車技術學院制度는 그 改善1

時急하다 첫째 우리나라 自動車技術學院은 運轉免許機關의 規制藍督을 받지 않고 文敎分

野의 -般私設學院中 自動車系講習所로 取됐되 어 專門化펀 安全運轉敎育體制를 갖추치 못

하고 있다 둘째는 戰業運轉敎師의 資格옮u가 없어서 安全運轉敎育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문 교 부

사회교육국 사회교육과

l 서울시 부산시 및 도교융위원회 학우국 사회교육과 l

교육구청 (서 울시 부산시 및 시 군교육청

학무과 사회 교육계

I사설캉습소기술계열중 자동차학원을 포항하여 관할함 l 〈그립 25gt 우리나라 자동차 학원의 행정계통도

社會敎育 私設講習所에 關한 法律 施行令 第 7 條에는 講習所의 講師는 힘級大學후業者 또

는 이와 同等 以上의 學歷이 있는 者이어야 하고 다만 實技講師는 高후以上의 l種 普通免

許를 所持한 者이 거 나 또는 免許所持者로 5年 以上 有經驗者이 어 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

을 뿐이다〔重裝備의 實技講師는 該當 車種의 免許(重裝備 1級)를 所持해야 한다) 따라

서 外國에서와 같이 公認運轉敎師資格制을 響入하여 安全運轉을 위한 運轉敎習制度를 確

立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違轉免許試驗應試時에 公認自動車運轉敎習所에서의 敎育與否

를 反映하여 應試者들로 하여금 事前安全敎育의 充實을 制度的A로 諸導하는 것이 必훨

하다

VI 結 論

運轉行寫는 原則的으로 自由롭게 활 수 있는 事實行寫이다 다만 交通安全等의 公益的

見地에서 이를 禁止하고 一定한 適格훨件을 갖춘 者에게 그 禁止를 解除하고 있는 것￡

로 -lsquo種의 許可行屬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外國의 경우와 다르게 運轉免許에 있어서 開放

主暴 대신에 選別主義블 택하고 있어 마치 行政法上 特別行寫와 同一하게 행하여지고 있

다 물론 이런 것이 다른 許可行寫와 法的인 均衝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나 쫓惡한 道

路與件 自動車生活經驗의 日獲 交通事故의 激增等을 고려 할 때 전혀 不合理한 것은 아

니다

그러나 社會發展에 따라 다가온 自動車化(motorization) 時代에 效果的으로 對應키 위해

서 는 이제 까지의 硬直된 運轉免許制를 時急히 改善해 야 되 며 現tE 社會的￡로 큼 間題가

86 環 境 論 홉홍

되고 있는 自動車交通事故問題에 對한 制度的 解決裝置를 確立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現行

運轉免許制는 매우 까다로운 듯하면서도 영성하며 技術的 행衝이 制度的으로 反映되치 못

한 結果 自動車生活經驗을 바탕으로 그동안 長久한 試行錯誤를 通하여 確立된 外國의 運

轉꿇許制와 比較짧究하여 우리나라 現實에 맞도록 改善할 것이 middot時急하다

•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研究
• • Ⅰ 序論
  • Ⅱ 交通安全과 運轉者問題
  • Ⅲ 將來交通展望
  • Ⅳ 運轉免許制의 比較硏究
  • Ⅴ 우리나라 運轉免許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Ⅵ 結論

58 環 境 論 흉흥

運轉免lsquo許의 停止 對象者

또한 다음과 같은 處分의 對象이 되 어 運轉免許의 取得이 禁止된 者는 身體檢훌플 받도

록 道m事에 게 흉sect求할 수 있 다

交通事故로 身體的 異常이 나타난 者

運轉免許의 取得後 -時的이거나 永久的인 病病에 걸린자

身體的 狀態가 運轉免許를 維待하기 에 不適合하다고 道知事에 의 해 判定된 者

運轉免許試驗은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으로 構成된다 佛蘭西의 理論옳驗方法은 應꿇者로

하여금 實際의 交通狀況을 찍은 슬라이드問題를 보고 各問題에 대한 答을 選擇하도록 한

다 이처럼 슬라이드를 使用한 視聽覺式 問題는 2技 또는 4技選多型으로 40問題가 出題되

는데 포터 사이 클 및 營業用 應試者에 게 는 別途로 15問題가 追加된다

理論試驗에 合格한 者는 該當試驗車輔을 準備하여 車輔操織과 運轉能力테스트를 위한 實

技試驗을 부아야 한다 實技試驗時間은 車種에 따라 20分2時間이며 寶技試驗에 合格하면

身體條件을 참고하여 免許를 發給한다 寶技試驗中 應試者에 대 한 觀察을 토대 로 試驗官은

身體檢효를 받도록 홈求할 수 있다 實技試驗時間은 -般車輔免許의 B C D E種은 20分

間의 寶際路上試驗을 實施하고 있으나 1982年 現左 普通車輔의 路上試驗時間을 30分 重

量貨物車輪 및 빼스는 45分으로 延長시킬 것을 推進中에 있다 C1免許의 實技試驗時間응

2時間이다

모터사이를 免許의 A1 A2 A3種의 寶技試驗은 10分間의 操縮試驗과 20分間의 路上試

驗요로 構成되어 있으며 A3 免許의 경우 빠른 操作能力試驗이 追加된다 路上試驗은 應試

者가 試驗車輔을 單獨으로 道路에서 走行하며 無線電話를 利用하여 뒤따라오는 試驗官의

指示에 의해 途行띈다 lt그렴 16)은 참고로 A1꿇許의 寶技試驗의 路外試驗場코스를 나타

댄 것이다 (24)

〈表 21gt 스위 스의 運轉免許 種類

種 類 車

A 種 I 125cc 以上의 乘用 오토바이

Al 種 I 125cc 未滿의 小型 乘用 오토바이

B 種 | 總重量 3500kg 以下 및 8Aacute乘 以下(운전석을 除外)의 자동차

B1 種 | 營利的 旅客運轉을 위한 B種의 자동차

C 種 | 總重量 3 500kg 以上언 貨物運送用 車輔

C1 種 i 消防裝備흘 갖춘 重 消防車

D 種 I 8Aacute乘以上(運轉席을 除外)의 旅客운송을 위 한 重 차등차

D1 種 | 營利的 旅客運送을 위한 소형버스

輔

E 種 BCD種車輔에 때한 奉引車輔(이에 째한 딸存의 運轉免許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경우)

F 種 i 最高速度 40kmh 以內의 車輔〈營利的 旅客運送用 除外)

G 種 1 農業用 車輔

(24) DE LA REPUBLIQUE FRANGAISE CODE DE LA ROUTE PARIS 1978 and many other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그림 16) A1 免許操縮試數場(佛蘭西)

Al 꿇 許路上에서의 코스 품驗(느린속도의 조작)

地形 측면 25m 가설비 역청이나 시멘트 포장된 수명면으로 평형하게 구성된 지역

E

59

-10개의 금속초석 -1 2m의 표말 10개 -80cm의 막대기 -6m의 플라스틱채료(널판지) -10개의 고리로 연결된 쇠사슬 -33개의 원추

표시 지형과 회전의 경계와 3회 회전의 둥근 중심부와 화살표같은 다른 장치의 위치의 표시들은 페 인트 철을 해야 한다 원추의 표시와 초석들은 그 바닥에 경계를 그어야 한다

회랑 쇠사슬이 밖에 쳐 있어야 한다모터사이클이 큰 핸들을 갖고 있을 때 회랑의 넓이는 종일측면의 금속초석을 옮김으로 lm15cm를 가질 수 있다 (초석바닥의 철반에 해당하는 바깜쪽에 위치)

정지설비 07mx1m의 갱방향을 4개의 원추로 만들고 후연의 2개의 원추는 80cm의 막대치를 가볍 게 얹어 두어야 한다

materials published by Direction Generale des Transports Interieurs Ministere des Transports Ministere des l Eηterieur and Serνice Naticnal des Bcamens du Permis de Condιire

60 環 境 論 홉훌

5 瑞 西

스위 스의 運轉免許에 關聯된 行政組織에 관해 聯郭政府는 道路交通規制에 관한 法令制定

機能만을 途行하고 地方政府(Canton) 가 運轉免許試驗 免許證發給 事後管理 및 自動車連

轉敎習所 管理等 寶際行政을 途行한다 스위 스에 서 寶施하고 있는 免許種類는 〈表 21gt과

같이 11種￡로 區分하고 있는데 運轉車輔에 대한 制限을 免許證에 기재하고 있다 郞

O 最高速度 40KPH 以上의 作業用車輔이나 트랙터 非事業用 運轉을위해서는 B種 또

는 C種免許가 必훨하다

A1 또는 F種免許는 G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B 또는 C1種免許는 F와 G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C 또는 D種免許는 B 및 C1種 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 D1種免許는 B1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D種免許는 D1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 B C 또는 D種免許所待者는 E種免許가 없이도 總重量 750kg 以下의 被옳링 l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또 B種免許所待者는 750kg을 超過하는 重塞引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但 塞引車輔의 全重量은 無負淸 本車輔의 重量을 超過할 수 없고 또 全車輔의 總重量

이 3 500kg을 超過할 수 없 다)

O 病者나 身體障짧者를 위한 設備를 갖춘 輕車輔으로 그들을 連送하기 위해서는 B1種

免許가必홈하다

運轉免許의 年觀制限은 免許種別에 따라서 差等을 두고 있는데 G種은 14歲以上 F種

은 16歲 以上 그리 고 運轉免許가 必훌하지 않는 車輔의 運轉도 16세 以上이 다 또 A1 B

C와 C1種은 18셰 이상 D種은 21세 이상이고 身體障陽者로서 車輔運轉에 의존해야 할

경우에는 18세 이전에라도 醫學的檢흉에 근거하여 A1種 또는 B種免許블 許容할 수 있다

스위스의 免許行政에서 重視할만한 것은 모터사이클 免許에 관한 規制彈化이다 THORNiP 總排

氣量 50cc 未滿의 모페드運轉免許는 14歲 以上이고 A1種은 18세 以上이다A種免許는 나

이 가 20歲 以上이 고 또 A1種免許에 해 당하는 車輔을 2年 以上 運轉할 것을 흉흉求하고 었다

한펀 모터사이클에 대한 事故保險料는 一般自動車에 대한 保險料率 보다 높게 策定되어

있다

運轉適性에 관련된 身體檢훌를 위해서는 醫學的 最小基準을 適用하는 데 있어서 3個 그

룹으로 區分하고 있다 耶 D種은 Group 1으로 하고 Group 2는 B1 C D1種 連轉敎

師免許 1種과 2種 그리고 運轉試驗官을 ￡함한다 Group 3은 A A 1 B C 1 F G種

및 運轉敎師 3種을 包含한다 따라서 運轉適性基準을 Group에 따라서 差等을 두는 것이 다

身體的 결함이 있는 者에게는 醫學的 專門檢훌를 받도록하여 決定한다 特히 다음의 경

우에 는 交通心理 乃至 精神醫學的 檢훌를 받도록 한다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ιilsquo 口

5回까지

3回까지

運轉免許應試

시력 bull 챙력검사 의학적 진술

不

運middot轉 免 許

〈그림 17) 스위스의 運轉免許 節次

첫째 應試者나 運轉者의 態度로 볼 때 性格的 寶質에 의문이 갈때

둘째 貨物運轉者 乃至 助手에 관한 職業的 資質에 의문이 갈때

61

〈그렴 17)은 스위스의 運轉免許過程을 나타낸 것이다 免許試驗의 應試原書에는 本A의

醫學的 狀態를 記述하도록 되 어 있고(1次評價에 의 해 必훨하다면 身體檢흉를 要求할 수

있다) 그 結果에 의해 敎習免許(Learnerrsquo s Permit) 가 許容된다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해

서는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에 合格해야 하는 데 이에 관해서는 相當한 制限이 있다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은 모든 免許試驗에 다 必몇한 것이 아니고 免許種別 試驗應試者의

經歷에 따라 一部免除가 可能하다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는 A A1 및 F種은 敎習免

許取得後 3個月 以內 (1回에 限하여 2個月 延長)에 如他 免許는 敎習免許取得後 12個月 以

內(1回에 限하여 6個月 延長)에 免許試驗에 合格하여야 한다 運轉免許에 應꿇하커 위해서

는 現在까지 慣習에 의 해 15時間 以上의 公認運轉學院에 서의 敎育을 훨求하고 있다 그러

나 現在는 20時間 以上의 運轉學院敎育(理論敎育 8時間 實技敎育 12時間)을 屬修하도록

法制化할 것을 進行中에 있다

스위스 運轉免許빼에 있어서 特記할만한 事實은 再試驗의 回數制限이다 再試驗윤 應試

62 環성중論홉흥

者가 臨落한 科目에 限해 서 만 받을 수 있는 데 實技試驗에 合格하지 옷한 사람에 게 l個月

以內에는 再試驗을 許容하지 않는다 理論試驗은 6回까치 實技試驗은 4며까지 許容펴 는테

各各 마지막 回어도 不合格하면 交通心理學者의 專門檢훌를 받아야 하며 그 結果에 따라

再試驗與否블 決定한다 必훌에 따라 敎習免許는 再交付될 수 있으나 -般的으로 取消띈지

5年 以內에는 再發給되 지 않는다

運轉免許所持者의 免許更新을 위한 定期 身體檢효에 關해서는 免許그룹別로 差等을 두고

있다 Group 1과 Group 2에 래해서는 50歲 까지는 每 5年마다 身體檢養가 實施되고 70壞

까지는 每 3年마다 그리 고 그 以後에 는 每 2年마다 實施한다 Group 3은 70歲까지 는 身體

檢흉가 全然 必훨없고 그 以後부터 는 每 2年마다 實施한다 (25)

6 카 나 다

카나다의 運轉免許制는 美國과 마찬가지 로 州政府에 의 해 관장되 지 만 州마다 큰 差異는

없다 本 陽究에서 온타리오州를 中心으로 갈펴보면 運轉免許行政은 交通週信省의 長官

이나 次官의 지휘감독하에 實務部暑로 설치띈 차량등록소(Registrar of Motor Vehicles) 가

途行한다

運轉免許의 種類는 2가지 測面에서 分類할 수 있는데 첫째는 目的에 따라 正規꿇許

(Regular licence) 와 임 시 연 허 (Temporary licence)의 區分이 고 둘째 는 車種에 따른 區分이

다]E規免許는 一般的인 免許節次에 의 해 發給띈 L R種 以外의 모든 免許로서 有效期間

〈表 22gt 카나다의 차종에 따른 운전면허 종류

종 류 운 전 연 히 된 차 량

AI 트랙터 bull 트레일러나 트럭 bull 트레일러 결합자동차

별도외면허없이 운전가능차종

D G BI 학교 목적용버스(정원 24명 이상 i C D E F G

Higher I C I 일반버스(정원 24명이상의 버스 D F G Class I D 트럭 견인되는 차량이 4 600kg을 초과하지 않는 결합자동차 콘크 G

리트믹서 l EI 정원 24영이하의 학교 목작용내스 1 Ft 정원 24명이하의 일반버스 엠블런스 l

GI 송용차 소형트럭 견인되는 차량이 4 600kg을 초과하지않는 8 200 I kg이하의 결합자동차

Most 1M I 모터사이클 Higher Class 및 G급의 면허소지자가 등승한 경우 G Commonl 급차량의 연습운전

Class I L i Higher Class 빚 G급의 면허소지자가 퉁승한경우 G급차량의 연습 | 운전

RI 모터사이를 연습운전 l

F G

G

註Q) 모든 등급의 면허소지자는 모페드(Moped)와 눈차(snow vehicle)를 운전할 수 있다 모터사이클은 M(R)種免許가 없이 -般免許로서 운전할 수 없다

(25) Verordnuηg uumlber die Zulassung νoη Personen μηd Fahrzeugen zμm Strassenνerkehr 1976 Verordηung uumlbεr die Strassensignalisatioη 1979 Switzer1and Swiss Haηdbook 0 Traffic Regulations and other materials internal1y circulated by the Federal Department of Justice and Police Switzerland

韓國의 動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63

은 3年이 다 L R種꿇許는 一種의 臨時免許로서 免許試驗의 路上試驗에 對備하여 路上運

轉演習을 許容하기 위한 것으로 有效期間은 一般으로 L種은 1年 R種은 60 日이다

車種에 따른 쩔許區分은 〈表 22gt에 서 와 같이 크게 上級免許(Higher Class)와 普適免許

(Most Common Class)로 大別하고 다시 上級免許는 A B C D E F種免許로 區分하고

普通免許는 G M L 및 R種免許로 區分한다 A種은 트럭 및 積載貨物을 包含한 總重

量이 8 200kg 以上이 고 奉引되 는 車輔의 重量이 4 600kg 以上인 트랙 터 bull 트레 일 러 혹은 트

럭 bull 트레일러를 連轉할 수 있다 D種免許는 總車輔重量이 8 200kg 以上인 모든 車輔 그

리고 結合自動車로서 總重量이 8 200kg 以上이고 被豪引車의 重量이 4 600kg 以下인 車輔

의 運轉을 할 수 있다 G種免許는 車輔重量이 8 200kg 以下인 모든 車輔 그리고 結合自

動車로서 總重量이 8 200kg 以下이 고 被옳引車의 重量이 4 600kg을 超過하지 않는 것을 運

轉할 수 있다

카나다의 運轉免許體系에 서 도 一般으로 上級免許를 所持하면 下級免許에 該當하는 車輔

을 運轉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表 22gt에 明示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광범하지 않

다 特히 모터사이클은 別途의 免許가 없이는 運轉이 不可能하다 따라서 運轉免許의 複合

取得(Licence Combination)을 明示하고 있는데 特定의 免許를 所持한 者가 他種의 免許를

取得하면 이미 所持하고 있던 免許證을 反納하고 免許가 拉記된 免許證을 發給받는다 여

기서 可能한 免許種別의 複合은 다음과 같다

AM BM CM DM EM FM GM

AB DE

ABM DEM

AC DF

ACM DFM

運轉免許의 一般的 節次는 〈그림 18gt에 표시 된 바와 같이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

는 먼저 L 흑은 R種免許를 取得해야 한다 임시면허는 一般으로 16歲 以上이면 신청아

가능하고 시험은 視力檢호와 筆記試驗으로 구성된다

運轉免許試驗은 視力檢훌 筆記試驗 그리고 實技試驗에 合格해야되는데 實技試驗은 Offshy

street test와 路上試驗(On-street test) 으로 構成된다 筆記試驗은 通行에 관한 規則과 車輔

에 관한 基騎知識을 試驗內容으로 하고 4技選多型에 依해 다음의 政府發行冊字를 기초로

삼아 出題된다

o The Drivers Handbook

o Truck and Bus Driverrsquos Manual

o School Bus Manual

o Motorcycle Driverrsquos Manual

64

~

〈그림 18gt 카나다의 운전면허절차

〈그림 19gt 일 반적 인 Circle check 절 차(카나다)

노상시 험 A에 서 실 시 되 는 일 반적 인 Circle check 절 차(카나다)

엔진 점검

CD 엔진오일과 냉각수 드라이브 벨트

느슨한 전선과 누전상태

운전석에서

좌석과 반사경 조절

엔진 시동

環 境 論 홉훌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모든 계기 경적 Wiper점검

버상장gt11 점검

트레일러에 전기공급 트레일레 브레이크 점검

경 보장치 와 Compressor점 검

엔진 청지 공기누출 점검

브레이크 정경

하향전조동을 켜고 좌향표시동 점검

운전석에서 나와 왼쪽전연에서부터 시계방향￡로 돌면서 점검

CD 모든 신호풍 차륜 lugs nuts 타이 어

트레일러로 가는 공기호스 전선

뒷 운

트레일러의 차륜

5반째 차륜

압력조절스윗치 점검 우향표시둥 점검

신호동과 건조퉁 첨검

모든 유리창과 반사경의 청결상태

는 A급에만 해당

65

實技試驗에 있어 서 上級免許應試者는 Off-street試驗과 On-street옳驗을 모두 合格해 야 하

며 普通免許의 G M種은 On-street試驗만을 合格하면 된다 Off-street 試驗에 서 는 우선

Circ1e check를 實施한다 또 A種應試者는 結合自動車를 分離 結合하는 시법을 보여야 한

다 On-street 試驗은 머 리 定해 진 道路를 走行하는 것인데 試驗官은 試驗途中 꿇驗을 中止

시킬 수 있다 試驗이 끝나면 그 郞時結果를 알려주고 應試者의 失敗原因이나 改善點을 說

明해 준다 On-street 試驗에 서 評價하는 項目은 다음과 같다

出發

O 停止

O 回轉

O 交通信號 및 標識確認

O 追越 및 車線遭守

O 交通信號燈이 있는 交又路 및 없는 交잣路의 通過

O ZP行顧車 및 後進

O 危險스려 운 狀況의 讓測

O 他車輔運轉者 및 步行者에 대 한 態度

O 其他 交通安全에 관한 事項

구체적으로 運轉許의 特徵的언 節次를 소개하면 첫째 G種免許는 上級免許를 取得하기

위해 서 先取하기 위 해 서 先取하￡록 規定하역 運轉혔轉의 階層住이 導入되 고 있다 둘째

66 環 境 論 響

모터사이클 免許와 一般車輔運轉免許를 完全히 區分하여 G種(흑은 M種) 免許所持者가 M

種(G種) 免許를 取得하기 위해서는 R種(L種)免許부터 신청하여야 한다 셋째 B種 E

種免許의 申請者는 다른 上級免許申請에 必훨한 훨件 以外에 다음과 같은 資格이 必훌하다

CD 21歲 以上일 것

公認된 Driver improvement course를 修了한 者

過去 運轉經歷에 서 뿜點이 6點 以下일 것

過去 1年 以內에 다음의 어느 事由로 면허정지를 받지 않았을 것

O 무면허 운전

O 制限速度보다 50KPH 超過

O 運轉不注意

O 車輔의 경주

O 事故現場에서 도주

O 카나다 형법에서 차량에 관한 법령위반

과거 5年 이내에 카나다 형법에 의해 2회 以上 유죄판결을 받지 않을 것

性道德的 또는 마약에 관한 법죄사실이 없을 것

以上의 모든 項目은 B種 혹은 E種免許의 계속적인 保持를 위해서도 適用되며 그중에서

項의 交通웹點은 8點까지 許容한다 (26)

v 우리나라 運轉훨許制度의 問題鄭과 改善方案

1 훌轉꿇許分類의 改善案

〈表 8)에 提示된 우리 나라의 現行 連轉免許分類體系는 많은 問題點이 있다 첫째 自動車

의 物理的 特性과 機械的 性能이 免許分類와 合致되 지 않는다 耶 第 1 種 및 第 2 種의 普

通免許와 第 1 種大型免許가 實際的으로는 普通 自動車 및 小型自動車를 對象으로 하고 있

다 이처럼 免許分類上의 결함은 大型車輔의 物理的 特性에 적합한 運轉適性을 適用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參考로 日本의 免許分類方式은 車種特性에 따른 區分과 事業目的 與否

에 따른 區分에 一實性이 있으며 더나아가 1種과 2種의 區分은 運輸事業目的與否만을 基準

으로 한다기 보다는 第 2 種은 第 1 種의 上級免許 Jp 運轉能力의 熟練水準이 더 훨求된다는

點에서 西歡的 擺念을 원용하고 있다

둘째는 大型自動車에 대한 合理的 基準이 없고 大型車輔運轉에 관한 試驗基準도 거의 同

(26) Government of Ontario The Highway Traffic Act Ontario JC Thatcher 1980 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The Driνers Handbook Traffic Laψsaπd good driving practices for drivers in Ontario __ rsquo Truck and Bus Driverrsquos Manual __ bull Motorcycle Driverrsquo s Maηual __ School Bus Manual 1979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67

一하다 現行 分類體系下에 서 는 上記免許에 서 12톤 以上의 貨物車輔 r콘크리 트 믹 스」等이

除外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交通安全에서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多數의 小型特珠車輔이

重機操織免許에 관장되고一般免許管理에서 除外되기 때문에 免許行政의 一實뾰을 잃고있다

셋째 自動車運轉에 있어서 特別한 技能이 훨求되는 筆引自動車 乃至 結合自動車(Tractorshy

trailer combination) 에 대 한 別途의 區分이 없는 것 이 다 貨物自動車의 大型化는 世界的 碩

向이며 그로 인한 結合自動車의 發達에 대해 各國은 交通安全規制를 서둘러 彈化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짧行免許區分에서 事業用 與否를 基準으로한 1種과 2種의 區分은 遭轉職業의 大쨌性

에 基鍵하는 것이 必몇하다 BP 官用및 會社의 出退動專用빼스와 大쨌交通으로서 市內빼스

의 運轉技能을 同一視하고 있는 것은 改善이 必훨하다

다섯째 現行制度下에서는 2輪自動車에 대한 免許를 別途로 區分하지 않고 一般自動車와

거의 같은 범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一般連轉免許의 어느 하나를 所有하면 2輪自動車

도 運轉할 수 있다 이에 反하여 世界各國은 2輪담動車의 運轉免許를 一般自動車와 分離시

킴으로서 別途의 2輪免許 없이는 連轉을 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증하는

2輪g動車의 交通事故對策으로서 2輪自動車에 대한 免許試驗및 分類를 再定立해야 할것

이다

여섯째 前項과 關聯하여 2輪自動車를 安全特性에 따라 細分할 것이 必훨하다 2輪自動

車는 現tE 總排氣量을 85cc-12cc 以下록 規定하고 있는데 世界的 經驗으록 볼때 50cc와

125cc를 基準으로 細分할 것이 必要하다 r스위스」에서는 2輪自動車(모터사이클)免許를 取

得하기 위해서는 모퍼l 드 (50cc 未滿)運轉免許에 의한 운전경력을 쌓도록 規定하고 있다

일곱째는 現在 農村地域에 서 큰 問題가 되 고 있는 親鉉機運轉의 免許規制l 다 現行없l度

下에서 親鉉機는 小型免許 或은 持珠免許로 規制하려 할 경우 異質的 車種이 混合된 관계

로 農業親鉉機運轉에 必要한 程度의 試驗規制를 實施할 수 없고 또 反對로 現在와 같은 自

由放任으로 둘 경우 不作用이 큰 문제 인 것이 다 따라서 IJ型特珠免許를 lsquo導入하여 야 한다

〈表23)은 以上에 서 論述한 問題點을 結合하여 現行 우리 나라 免許分類體系에 대한 ramp善案

을 提示한 것이다

2 꿇許試驗應옳回數의 制限

運轉免許試驗의 無限定한 再應試를 制限하는 것은 試驗行政의 能率向上이 라는 觀點과 受

驗生에 대 한 不利益 이 라는 顆點에 서 대 단히 重훨한 問題이 다 우리 나라는 現표 筆記試驗

이나 技能試驗 모두 試驗日로부터 15 日 以後에 再應試할 수 있기 때문에 無制限的 再應試

가 可能하다

應試回數制限에 관한 外國의 例를 보면 獨逢과 瑞西플 除外한 대 부분의 나라도 再魔試回

數에 관한 觸對的 制限은 없는 것같다 佛蘭西와 경우 쫓輪回數의 總對的 制限윤 없 o 냐

68 環 境 論 홉훌

〈表 23gt 免許體系의 改善案

I bull-bullbull | 별도의연허없 分 1 種 (營業用 2 種(非營業用 이 운전할 수

| 있는 덤動車 區

大型免許1織짧았훨볼變蠻1以amp맙懷상 최대적재량이 |大體뿔 特珠構造를 가진 自動車로 小型特珠 自動車 以外의 차량(特히 중기차량 1

大型特珠免許| 에 있으면서 公路를 走行할 수 있는 차량과 기타3道路作業用차량 일체 |小型特珠自動車를 포함)

普 通 免 許| 普通 및 小型自動車(차체의 크기힘 大型自動車 大型特珠自動車 小 | | 型特珠自動車 2輪自動車의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自動車

小型特珠免許차체 의 크기 가 걸이 47m 폭 1 7m 높이 2m 以下인 自動車로 속도가 | 15KPH를 념지 않는 차량(特히 農親作業用 경운기를 包含

2 輪 免2輪自動車로 엔천의 총 배기량이 50cc 以上의 것 (2輪免許以外의 免許로서 運轉不可)

50cc 미만 (小型 2 輪 및 2輪免許以外의 免許로서 運轉不可)

| 견언을 하기 위한 구조 및 장치를 갖춘 차량a로 結合펀 車輔을 運轉하 奉 引 免 許i 낀 위 한 運轉免許로서 홉車種에 켄한 運轉免許를 소지하고 被奉引차량

1 9j 총 중량이 750kg을 넘는 경우에 해당 車種에 대한 운전면허가 있는 | 경우의 結合自動車

據 備 免 해 觀的關 普通 2種 或은 大型特珠 2種 免許試驗에 應試할 수

註 lt그림 15gt 參照

2 輪 型

理論과 寶技科目의 어느 하나만을 合格하고 他科目에 數次 應試하는 경우 不合格回數 3回

까지 그리고 當初의 合格科目의 合格後 l年 以內에 限하여 그 科目의 合格을

있다

認定해 주고

스위스의 경우에는 理論試驗은 5回까지 實技試驗은 3回까지만 許容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受驗者가 만일 6回 或은 4回째까지 해당과목에 대한 再應試를 願하면 交通心理檢養

를 받도록 훌求하여 決定한다 實技試驗에 있어서 3回째 應試할 경우에는 受驗者가 試驗官

의 個A的 偏見을 防止할 目的으로 第 2 의 試驗官을 요청하여 2Aacute合意制 試驗을 요청할 수

있다

數次連轉試驗의 不合格者에게 受驗資格을 박탈하는 것은 個A的으로 不利益이지만 社會

的 交通安全의 觀點에서 免許試驗의 再應試回數를 合理的안 線에서 制限하는 것이 必與하

다 며數制限을 相對的 制限과 總對的 制限으로 區分한다면 不合格後 再應試 할 수 있는

認定하

必훨하다면

期限을 現行보다 길게 制限하고 他科目의 合格資格은 再應試回數로 45回까지 만

는 相對的 制限方式이 바람직 스렵다 그러나 應試回數의 細對的 制限方式이

그것은 스위스式과 같은 精密適性檢훌 乃至 交通心理檢훌의 判定結果에 의해서만이 實施되

어야 한다 再應試回數의 制限은 現行 免許試驗의 效果를 ClI善하기 위해 必훌한 것이며

韓國의 違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짧究 69

여기에는 免許試驗의 內容 middot方法等이 아울러 改善되어 實施되어야 할 것이다

3 運轉훨許의 階層性導入

現行 運轉免許制度에서 가장 큰 問題는 免許의 階層性이 없는 것이다 運轉免許의 階層

性을 치밀하게 明文化시키고 있는 곳은 日本이다 西歐 및 美洲 여러나라는 日本처렴 明示

的은 아니지만 中間水準의 階層化를 反映하고 있다 運轉免許의 階層化가 必要한 理由는

첫째 運轉技術은 運轉經歷期間이 길어점에 따라서 安定的 成熟水準에 接近하는 一般的

現象이다 둘째는 自動車運轉은 大型車輔 보다는 小型車輔이 結合車輔 보다는 單一車輔

Csingle-unit vehicle)의 運轉이 보다 容易한 점 이 다 끝으로 大쨌性이 높은 運轉操業의 環

境을 制限된 與件下에서의 運轉에 比하여 社會的으로 重視해야 한다는 點이다

우리의 現實은 路外試驗場에서 코스試驗까지만 合格하면 바로 正式免許가 發給되고 또

取得可能한 免許種類는 分類體系上 小型 大型 結合 緊急 大聚營業 車輔의 어느 것이나

可能하기 때 문에 이 로 인한 社會問題가 深刻하다 참고로 〈그립 3)(그렴 6)을 보면 運轉

者 年觸別 交通事故發生率이 韓國 美國 日本 모두 25歲 以下에서 急激히 높아진다 連轉

者의 從事期間別 交通事故發生率은 韓國 日本 모두 遭轉事經歷 3年 以下에 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日本의 경우 運轉免許資格年觀이 大型假免許 20세 普通假免許 18세인데 營業用運轉을

위 한 大型 2種짧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는 運轉從事經歷 5年 年顧 25歲에 達할 것이 制度的

으로 必훨하고 普通 2種免許에 대 해 서 는 運轉從事經歷 3年 年觀 21鎭 以上얼 것이 必쫓

6月以後 혹은 5回不合格

2輪 및 2뚫小행용許

小행~i免許

흩용通 2種免許大型隊 2種免許

上同

(렸짧車홈) ( 5年以上經歷 ) ~定車홈lItt

大짧 1種

普通 1種 혹은 大特 l홈免許

fi(1양 2홉에셔 H훌짧許흘 取得하기 위한 옳짧은 홈뿔的 檢효만올 치룬다

〈그립 20gt 運轉免許制度 改善案

70 環 境 論 홉흥

하다

〈그림 20)은 우리 나라 運轉免許階層化를 위 한 提案이 다 據備免許를 홉入하고 現行水準

의 運轉免許試驗合格者에게는 鍵備免許를 發給해주고 그들은 制限된 環境下에서 一定期間

동안 路上運轉練習을 거 친후에 다시 (正式) 免許를 위 한 試驗을 치 루도록 한다 鍵備免許

所持者는 6個月 以內에 普通 2種 흑은 大型特珠 2種에 응시 할 수 있다 普通 2種 혹은 大

特 2 種免許로서 運轉經歷 2年 以上이면 大型 2 種이나 普通 1 種 혹은 大特 1 種에 應試할 수

있다 大型 1 種에 應試하기 위 해 서는 (2輪 小型 2 輪 및 小型特珠免許를 除外한)-般免許

로서 運轉通算經歷 4年 以上일 것이 必훨하다 奉引 2 種은 該當種別 免許의 運轉經歷이 2

年以上 일 것 경웰 11 種은 該當 奉512 種에 의한 運轉經歷이 l年 以上일것이 必흉용하다

끝으로 重視할 것은 緊急自動車에 關한 合理的 基準設定과 運轉者資格 基準의 彈化이다

外國의 例를 보면 緊急自動車를 地方長官이 指定하지 못하고 運轉免許機關이 指定하는 데

그 對象은 緊急팀的의 車輔 以外에 油類 火藥類等 危險物 積載車輔 엠블런스 等으로 規定

하고 이에 대한 運轉者의 資格基準을 法令으로 明示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의

補完이 時急하다

4 률轉꿇許遺性檢훌의 多元化

現行 適性檢훌는 鍾轉짧許의 種類와 關係 없이 劃~-的으로 施行되고 있다 適性檢훌가

交通安全을 위한 事前的 提置라면 그 內容은 連轉環境에 맞게 多元化되어야 한다 營業用

運轉對 散體障짧者의 自家連轉의 區分은 代表的 例이다 適性檢훌가 事故性向(accident

proneness)의 事前的 發見에 기 여 하기 위 해 서 는 뼈的能力 性格特性 感覺運動能力9iJJ覺能

力 運動能力9iJJ覺과 連動能力과의 均衝等을 經合的으로 檢討해 야 한다 (27) 그러 나 우리

나라의 現行 適性檢훌의 內容은 知覺能力과 運動能力의 測定에는 主眼點을 두고 있다

따라서 適性檢흉의 內容은 視力 聽力 視野 等에 만 限定시 켜 서는 안되 고 安全運轉과 關

聯된 全般的 훨素를 網羅해 야 한다 例를 들면 美國安全協會가 運轉에 不適合한 身體異狀

에 관해 列擊하고 있는 것은 高血壓 心廳病 內魔族4愚 鼓體傷害者i 常習歐酒者 및 藥物

中毒者 神經 및 精神病愚者等이 다

그러 나 適性檢養의 寶施에 는 횟大한 )力과 經費가 所몇된디 一般的 適性檢훌方法에 의

해 運轉適性의 결함 特혀 精神神經系 條愚을 發見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냐 全體對象者

中 極小數의 不適格者를 가려내기 위하여 모두 精密檢훌블 받도록 하는 것도 非現實的이 다

따라서 外國에 서 와 같이 免許試驗過程에 서 本A의 健康經歷에 關한 陳述을 1次的으로 훨求

하는 것이 必要하다

參考로 美國에 서 運轉者의 醫學的 檢훌途行에 관해 指針으로 사용하는 基準은 다음과

(27) Driver Performance Studies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530 Washington DC 1975 Future Role of Driψ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TRB Special Report 151 1974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짧究 71

같다

費用이 싸고 節次가 簡便할 것

可能한한 多數의 事故危驗者를 索出해 낼 것

危險性이 낮은 運轉者까지 包含시 키 지 않을 것

以上의 指針에 따라 美國에서 途行하고 있는 事故性向의 判別을 위한 精密適性檢흉의 實

施方法은 대 략 다음과 같다

醫學的 異狀에 關聯된 것으로 보이는 事故를 낸 일이 있거나 解中運轉으로 適發된

일이 있는 運轉者

短期間內에 數件의 事故를 낸 連轉者를 索出하는 方法

運轉者가 免許更新外의 期間에도 自發的으로 신고하거나 친구 친지 및 다른 사람이

異狀을 신고하는 方案

法規定에 의해 모든 病院醫師에게 運轉者 진료에 관해 報告하도록 하는 方案

精神科治癡를 받은 일이 있거나 不法的 藥物使用으로 有罪判決을 받은 일이 있는 運

轉者

免許申請時 醫學的 異常에 관해 自發的으로 신고하는 方案

參考로 美國에서 連轉者 및 關聯醫師에 대하여 寶施하고 있는 運轉者의 醫學的 問題에

관한 報告制度의 指針은 다음과 같다

CD 그 효狀이 特定期間內에 活動性일 경우 또는 特定한 年觀에 해 당하는 者에 대해서만

報告한다 몇몇 洲에서는 兒童期에 있었거나 數年前에 있었던 發作도 申告로록 하고 있다

免許管理機關에 대 해 서 醫學的 짧問撥構가 있어 야 하며 이 機構는 明示的 基準에 의

해 運轉者를 評價 bull 規制하는 指針을 提供해 야 한다

醫學的 問題로 -定期間內에 免許를 ￥U짧당하는 者가 申告者의 25 未網이 어 야 한다

醫學的인 問題를 關係當局에 申告하는 것이 곰 免許의 喪失을 意味하지 않음을 運轉者들에

게 認識시켜야 한다

參考로 美國의 캘리포니 아洲의 規定을 보면 申告對훌은 14載 以上으로서 最近 3年間 1回

以上의 意識不明 또는 明白히 意識混運효狀을 나타낸 일이 있거나 意識不明으로 인한 異

狀 또는 障陽가 있다고 判斷되는 者이다 여기에는 神經性 障陽 老養 續民 心血管系의

複愚 알콜中毒 一時的 意識喪失(軟酒時 行動에 관한 週行性 健忘tEuml)을 일으킬 程度의 暴

餘으로 언한 混運狀態나 意識不明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를 모두 包含시키고 있다 (28)

〈表 24gt는 現行 運轉遭性檢훌의 改善案으로서 提示된 기 본얼개 이 다 그 特徵은 一般運轉

者 및 試驗廳試者를 크게 3等級으로 區分하고 適性檢훌의 內容 및 훌g準을 差等適用한다

(28) Waller othorn cit pp5-15 and 22-25 National Committee on Uniform Traffic Laws and Ordishynances Uniform Vehicle Code aηd Model Traffic Ordiηance

72 環 境 論 훌훌

〈표 24gt 適性檢흉基準의 改善案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C) 흥의또ia는얘gkf 免k 잊g向~훌 l lsquo흩용11-ldquoNtildei局은영킹g예훌 區 分A) 小운型전강팀사家乘用車 3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 重自動機車操織非士常車輔運

視 力1)視力은(萬國試驗視力表에 따 1) 視力(萬國試驗視力表에 따라 檢 公認된 의료기관에서

라 檢훌한 교정시력을 포함) 兩 흉한 교정시력을 포함)이 兩眼 다음 각 항의 해당專

眼이 모두 03以上이거나 또 兩 모두 名名 05以上이고 또 兩眼 門醫의 정밀진단을받

眼視力이 07 以上일 것 또는 視力(兩眼을 同時에 뜨고 챈 iiigraveJI 아 指示에 따라야함

한쪽 시력이 03마만인자나 한 力)은 08 以上일 것 middot移動視力檢훌

쪽눈이 보이 지 않는者는 他眼의 middot夜間視力檢호

視野가 水~~로 150도 以上이 eEKG 檢훌

고 視力이 07以上일 것 middot眼低檢훌(고혈압 빚

2) 原付免許 小型特珠免許의 適 당뇨병

性試驗은 兩眼視力이 05以上일 eMMpI檢훌

것 또는 한쪽눈이 보이지 않는 middot신경정신과전문의의

者는 他眼의 視野가 水~으로 150 판단여하에 따라 E

도 以上이고 視力이 05以上일것 EG檢훌

色彩훌훌別 實際使用하는 信號燈의 16의 模 左와同一 e Audiomeser 檢훌

能力 型을 使用하여 5m거리에서 判斷 middot소변검사

能力이 있을 것

시 게 --shy視深

흉 臨| 힘視인 경우는 復視를

|않을것

l~앙ho鋼鍵에서 8回中 1 1 며도 誤答이 없을 것

포함하지 | 짧視가 있는 경 우는 專門醫의 진 l l 단결과를 받을 것 |

聽 力1) 對話에 대한 聽界가 양쪽 모두 1) 對話에 대한 聽界가 보청기 없 3m 혹은한쪽귀가 훨者인 경우 | 이 양쪽 모두 8m이고 內耳 또

는 보청기없이 6m일 것 | 는 中耳에 실한 질환이 없을 것

2) 一眼이 失明이 고 훨者인 경 우는 2) 一眼이 失明이 고 훌$者인 경 우

운천에서 除外된다 는 운전에서 除外된다

성 장 병1) 다음에 해당하는 성창병의 경 1) 다음 충 l개항목 이쐐 해당 우는 免許許可 | 되는 심장병이있는 사람은 안됨

충상이 없는 심장질환 ICD 증상이 없는 실장질환 Masserrsquos Two Step Test에 -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냐 心 |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電圖上 異狀이 없는 경우 | 心電圖上 이상이 없는 경우

피로 청신척충격 언덕오르 피로 정신적충격 언덕오르

기 또는 日常生活에서 病的인 | 기 또는 日常生에서 病的안

효狀이 없는 경우 | 중상이 없는 경우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없 울혈성心不全의 증상이 없는

는 경우 | 경우

2) 기칠적인 성장칠환이있고 다음 띠) 기질척인 섬장질환이있고 다음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A연 定 l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면 안 期的 身體檢훌를 조건으로 免許 | 됨 許容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다究 73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1 C) 事故性向連轉考는 免許t용g에

區 分 I A) 小型自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業用 自動車 非常車輪運 | 의해 指名받혼運 운전강사 | 轉者 重機操織土 | 轉者 및 廳試者

심 장 병 ICD 걷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 또 CD 걷거나 계단매 올라갈 애 또 t

는 일상생활에서 증상이 있융 | 는 日常生活에서 충상이 있을

때 l 때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중상이 있거나 心電圖에서 산

소缺공뾰이 나타는 경우 精神的충격 언덕오르커 오

락동에서 病的인 증상이 나타

날때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뇌혈관질환1- 다음의 중상이 있는 뇌혈관 질

환은 안된다

CD 發作이 있거나 없거나 1밴以上 의 意戰상실의 많往歷이 있는경

우

四鼓의 마비 또는 약화 및 시

력 또는 聽力의 變化가 있을 경 우

Aacute格變化 Ef는 기억장애 판단

장애가 있는 경우

以上의 증상이없더라도 뇌혈관

장애의 경험이 있는者는 앞￡로

5年동안은 매년 정치검사를 받

는 조건으로 許可

Masters Two StepTest에 서 증상이 있거나 섬전도에서 산

소결핍증이 나타나는 경우

정신적충격 언덕오르기 오

락풍에서 병적인 충상이 나타

날째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3) 쉬고 있을 때에도 기질적인 성

장질환 충상이 다음 중 하나이

상이 나타나면 안펌

CD 화장실 출업이상의 일상생활 에서 불펀을 느낄 때

울혈성 심 장질환의 증상이rsquo 있

룹 경우 치료에 反應이 없을

4) 不整服이 있을 때 (非正常的안

경우)는 안됨

左와 同-

고 혈 압1- 고혈압장애가 있a나 다음과 같 1- 고혈압 장애차로 다음에 해당하 은 중상의 경우는 허용 l 는 者는 免許不許

(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1(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소견이 없는 경우에 소견이 없을 해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ICD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S 뇌혈관 장애의 離歷 |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 좌성질의 비대 I 좌성질의 비대

74 環 境 論 홉훌

一般運轉쩔許者 및 試驗應試者C) 홍故홈3맞￡sect向양4훌g a홉g양a홉 힘은윷융훌에 區 分

A) 小운전型강텀사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重機自動操維車士非常車輔運Eτ c 의轉해者

고 혈 압 안전의 고혈압성 변화(K-W 안전의 고혈압성 變化

Stage 1 은 除外)

(2)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2) 확장커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어 느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음 중 어느

l개의 소견이 있는 경우의 1개의 소견이 있을 때

CD 단백뇨나 뇨현미경검사의 이 CD 단백뇨나 뇨현며경검사의 이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일때 일때

아우 후유중이 없는 뇌혈관 아무 후유증이 없는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이 있을 때 장애의 없往力이 있을 때

좌심질 벼대 (잊 좌심실 비대

출혈은 없a나 확실한 고혈 충혈은 없-으나 고혈압성 안

압성 안전변화가 있을 째 전변화가 있을 때

(3) 확장기 혈압이 90mmHg 이 상 (3)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2개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읍 중 2개

以上의 소견이 있는 경우는 조 이상의 소견이 있을 해

건부 免許를 허용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Hg 이상일 째 Hg 이상일 째

단백뇨와 뇨현미 경검사의 異 단백뇨와 뇨현마경검사의 異

狀 및 신기능 不全 狀 및 신기능 不全

신경마비의 후유증을 동반한 신경마벼의 후유증을 동반한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비대 좌섬실 벼대

출혈 및 出被을 동반하는 망 출혈 및 出被을 둥반하는 양

막증 막증

(4) 확장기 혈 압이 120mmHg 이

상을 계 속 나타낼 째 다음 중 2

개 이상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40mm

Hg 以上일 째

단백뇨 뇨현며경 검사의 異

狀 및 질소 停體의 증거

영구적인 신경마벼를 동반하

는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Jl]대

울혈유두를 통만하는 망막증

신경갱신계 간질 정신질환 지속된 신경장

애 갱신박약 성격이상 주기척 左와 同一

의식혼란이나 의식상설 형형장

애 및 그 짧往力이 없을 것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5

-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쫓쫓훨 區 分A) 小운型전강自家사乘用車 輪自動車1 B) 事轉者業用重機自動操車維土非常車輔運

또는

의轉해者

당 뇨 영 당뇨영￡호뺑수 당뇨병성혼수 동맥경화성 변화 tr와 同一

시력강퇴동의 항병중이 있는 사

람은 전문의의 판단에 의함

運動能力 cl) 자동차의 운전에 지장을 마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의

장애가 없을 것

(2) 자동차의 운전에 지 장을 미 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에 左와同一

장애가 있지만 그 者의 신체상

태 에 따른 보조수단을 갖춤￡로

서 자동차등의 운전에 지 장을

미철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자

일 것

註 Q) A等級 運轉者는 훌本的 身體檢흉만을 받고 기 타 의 학척 진단은 本A 陳述로서 代替함 A等級 運轉者는 特別한 事由가 없는 限 나이가 60세까지 再檢흉를 받지 않고 60歲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B等級 運轉者는 나이 가 50세까지는 每 5年마다 再檢호를 받고 50歲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 강진단을 받아야 함

事故性向運轉者는 適性檢흉記錄 大型事故짧歷 事故頻發度等을 monitoring 시 스댐 에 의해 分析確認함

A級은 非營業用 乘用車運轉者 2輪車運轉者 運轉敎師를 範圍로 하고 B級은 事業用自動

車 및 大型車輔(現行分類上 重機一部플 包含)의 鐘轉者를 範圍로 한다 c級은 소위 精密

檢훌對象으로서 交通事故多發者 大型事故歸發者 또는 本) 및 第 3 者의 判斷에 의 해 身體

的 缺隔이 지적된 者이다 따라서 C級으로 指名된 運轉者는 精密檢훌結果에 따른 特別指

針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注目할 것은 A級의 連轉者에게는 기초적 身體檢훌만을

받도록 하고 其他 醫學的 진단은 本人陳述로서 代替하는 것이다A級은 特別한 事由가 없

는 限 60歲까지 再檢훌를 받지 않아도 되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고

免許를 更新해 야 한다 B級은 50歲까지 每 5年마다 再檢훌를 받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

마다 건강진단을 받아 免許更新을 해야 한다

또 한가지 특정은 免許試驗의 適性檢훌로서 身體檢養를 選別的으로 實施하기 위하여 廳試

者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뾰狀經驗에 대해 自述로록하고 또 試驗合格後 運轉從事中에 그

러한 tEuml狀이 自覺되면 수시로 免許當局에 申告토록 하는 것이다 그 뾰狀은 다음과 같다

현71 증 (giddiness)

졸도(fainting)

意識喪失(blackouts)

76

간질 (epilepsy)

당뇨병 (Diabetes)

뇌 일혈 (Strokes)

경 화증 (Multiple sclerosis)

파킨스써病(Pakins disease)

심 창병 (Heart Disease)

협 심 증 (Angina)

관상철 활 (Coronaries)

고혈압(High blood pressure)

관절 엽 (Arthritis and Rheumatism)

시 력 장애 (Disorder of vision)

정 신 질 환 (Mental iIIiness)

알콜중독(Alcoho1ism)

약물복용 (Drug-taking)

신체의 절단(Loss of limb)

5 交通園點 散酒 및 훌物中훌훌轉規힘l메 관한 制度改훌훌

環 境 論 홉홍

交通뿜點制度 (traffic point system)는 運轉者의 交通違反事項에 대하여 一定한 配點體系

에 의해 點數를 부과하고 累積點數가 一定水準에 이르면 行政的 제제를 가하는 制度이다

交通웰點制度는 美國 카나다 日本等에서 일찍부터 適用하고 있고 歐羅巴 -部國家에서도

適用을 計劃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交通뽑點制를 響入하고 있으나 交通違反과 配點

그리 고 行政處分間에 改善해 야 할 점 이 많다

우리나라 交通훨點制는 1年을 單位로 하여 累積點數가 120點이면 免許가 取消된다 罷點

配點에 있어 서 酒醒運轉은 限界點數의 14에 不過하여 酒醒運轉이 비 교적 輕하게 取放되 고

있다 또한 累積뽑點의 水準에 따라 行政處分 以前에 專前警告 特別敎育 相談 等 事故寶

防的 擔置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

交通關點制度에 있어서 우선 改善해야 할 점은 交通點數의 累積期間을 現在의 l年 單位

에 서 2-3年으로 延長시 키 고 交通違反前歷에 따라 處웹에 差等을 두도록 하는 것이 다 外

國에서와 같이 交通違反加算期間을 2-3年 동안 계속함으로서 運轉者의 事故性向을 검토하

고 再敎育擔置를 邊行하며 運轉者에게는 安全運轉을 위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해야 한다 點數配點도 現在와 같이 免許停止日數와 一敎시킬것이 아니라 交通違反 및 事

故의 深刻度 (severity)에 ft빼하여 改善할 것이 必要하다

美國의 경 우 免許所持者의 約 70가 歐酒運轉을 한 經驗이 있다고 報告되 고 先進外國

의 경우 敢酒運轉의 社會的 問題는 대단히 深刻한 狀態이다 우리나라도 軟酒運轉에 따른

77

事故는 自家用이 營業用에 比해 約 5倍나 높다 따라서 自家運轉1-般化될 가까운 將來

에 對備하여 軟酒運轉에 관한 規制彈化를 法制化해야 한다 日本에서는 交通違反에 對한

交通웹點￡ 酒氣를 띤 경우에 대해서는 無條件 加重點數를 주도록하여 2元的 交通配點體系

를 適用하고 있다 (29)

藥物中毒者의 連轉規制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世界的언 경향은 藥緣中毒者의 運轉에

대 하여 法規制를 彈化시 키는 趣勢이 다 道路交通法 第57條 第 4 號는 阿片 麻藥 大麻 覺

醒빼 알콜中毒者를 運轉免許魔試缺格者로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39條는 免許所持者의 酒

解運轉올 禁하고 있고 또한 法 第40條는 藥物의 影響으로 lE常的인 運轉을 할 수 없는 狀態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에 있는 者의 運轉을 禁止하고 있다

이 들에 대 한 規制를 살펴 보면 法 第65條는 이 러 한lsquo 者의 運轉免許를 取消하거 나 1年의

範圍안에서 免許의 效力을 停止시킬 수 있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 쏠山市長 道知事에게

부여하고 있다 法 第75條는 第39條 1項을 違反하여 酒解運轉을 한 者는 1年 以下의 鐵彼

또는 15萬원 以下의 뽑金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76條는 法第40條를 違反하여

運轉을 한 者는 6月以下의 鐵投 또는 10만원 以下의 뽑金 또는 셈留

있고 法 第75條 및 第76條에 의한 處뽑은 쩌事訴짧節次에 依한다

藥物中毒의 狀態에서

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般運轉者는 BAC 80

以上에서 급격히 증가

^ 노령자 링 관융잔늠 100 以上에서 급격히 중 f

15

법정한도 BA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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뎌〈때떠

D

O o 10 250

(mg lOOml) 200 150 100 80 50

혈중알콜놓도(BAC)

〈그림 21gt 運轉者한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와 交通事故 發生危險指數

(29) szlig 本럽動車出版懶會 [運轉免許뽕科敎本J 東京 昭和 53

78 環 境 論 홉훌

現行法의 規制方式을 보면 法 第65條는 알콜 내 지 藥物中毒運轉者에 대 한 運轉免許의 取

消나 停止處分이 서울特別市長等의 載量에 맡겨져 있다 外國의 경우에는 이러한 事由가

發生하면 반드시 行해야 하는 購束的안 行政處分인 것이 一般的이다 不利益處分언 運轉免

許의 取消나 停止를 行政機關의 載量에 放任하는 것은 쭉當性을 잃은 것이다

軟酒가 交通事故諸發에 끼치는 영향이 運轉者個A特性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注目할만한

짧究結果가 報告되 고 있다 Grand Rapids Allsop 敎授 그리 고 TR욕L에 의 해 途行된 船究

最칩〕 資찍 하많 렛 쩌larrmiddot떠 렀m파t많

1 필規i퍼餘 rsquo 2 視力檢팎 i l 基碼材d띤lsquo~tszlig~ 뉴rarr ~Guacute점 짧침技能잖微

5 짧學띠檢훌

高f황點

大型事故 흑은

-年뒤再試驗 I 1 交通遺反

免許保持-채-------免評保츄

更新試驗

1 法規試驗2 視力檢훌 3 알괄檢훌햇 4 醫學的 훌

定띠8) 현써f 용현써f짜앓 (60세 1Uigrave

1 沈規파撥 2 視力4했f센 ~-l 老뼈際빠웰-4 훨옮學H낀 1옳」양

合格勳未達

rsquoe~uarr保持

까「格파Ilsquo未훨

~ 再評價

커 再評f홈

〈그림 22gt 運轉免許制度의 基本협rsquo格(美國)

뉴rarr免흙1amp消

rarr不合格

쩡lsquo許 Jtz ii써

- ~~f Jfz f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9

結果는 〈그렴 21gt과 같다 本핍究에 의하면 一般A은 혈중알콜농도(BAC)가 80이상에서 事

故危險度가 급격히 높아지나 노령자나 常習歐酒者는 100이상에서 높아진다 그러나 청년

이나 간헐적으로음주하는자는小훌의 음주에서도 교통사고위험도가 곱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펀 免許의 取消 乃至 停止에 관해서 內務部令이 基準을 定하고 있는 데 알콜中毒의 程

度는 상세히 規定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根據를 提示하고 있을 뿐이다 施行細則에서도

어느 程度가 알콜 내지 藥物中養인가를 決定하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等에 委任하고 있는

데 이는 寶際 適用過程에서 많은 問題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알콜이나 藥物中毒決定을

위한 詳細한 基準을 提示하는 것이 必要하고 경미한 敢酒運轉이라도 交通웹點制와 關聯하

여 日本의 경우와 갇이 2元化된 配點體系에 따라 飯酒運轉規制를 彈化하는 것이 必훨하다

J] 줬 料

콤퓨터 에 의 한 쩔料評價 스크린

심각한 상태 교청完了

정규免許發給

아니오 再敎育寶施

〈그립 23gt 老敵連轉者 및 事故連轉者의 콤퓨터에 의한 事像管理過程(美國)

홉쫓 論境環80

6 률轉者管理 monitring의 導入

運轉者管理의 第 1 目標는 運轉者의 經歷 및 行없에 관한 情報를 管理하여 行政擔置를 透

適切한 行하는 것만이 아니고 오회려 事故性向을 集團的으로 또 個別的으로 分析評價하여

事故鍵防擔置를 實施하는 것이다 運轉者 個個A에 관한 諸般훨素를 항시 評價하여 事前擔

置를 수시로 途行하기 위해서는 外國에서와 같이 콤퓨터를 利用한 運轉免許管理와 monishy

toring制의 確立이 必몇하다

〈그림 22) lt그림 23)은 美國 等 外國에 서 實施하고 있는 運轉者 monitoring制를 보이 고

Monitoring制의 確立으로 寶行될 수 있는 機關은 安全運轉敎育센타이 다 外國에 서 있다

實施하고 있는 安全運轉再敎育方法은 다음과 같다 (3이

middot경미한 初期의 事故碩向이 보이는 運轉者에 대한 경고 및 相談指導

事故多發運轉者나 大型事故諸發運轉者에 대 한 精密適性檢훌

middot運轉試驗點數 低得點者 事故碩向運轉者 事故多發運轉者等에 대한

1000

高度의 科學的 再

910

~C~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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良好

726 Cn= 19)

800

700

운 전 기 술 종 합 갱 수

400

600

-하위그칩-500

386 (n=19)

300

200

-r

운천교육이수자

〈그림 24gt 면허시험함격자의 성적 그룹변 재교육효과(운전기술종합정수)

교육전

0

(30) (31) Future Role of Driv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op 이t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隔究 81

敎育

〈그럼 24)는 참고로 美國에 서 運轉試驗合格者의 等級에 따라 再敎育이 運轉能力向上에

미 치 는 效果를 나타낸 다 免許初期에 는 合格成積水準에 따라 運轉技術의 格差가 크나 運

轉從事經驗이 길수록 또 特別再敎育實施에 따라 急激허 向上됨을 나타낸다 (31)

運轉免許行政의 -環 o 로 免許試驗方法에 의하여 合格對 脫落의 2分法으로 處理하는 것

이 行政의 펀의상 不可避할지 모른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運轉者훌因과 交通環境的 複合훨

因에 의하여 發生되는 事故i짧發의 蓋然性은 누구에게나 存在하고 그 蓋然性을 制限된 試驗

方式에 위해 評價한다는 것읍 대단혀 어려운 일이다

Waller는 免許試驗에 合格한 運轉者中에 서 安全違轉과 관련하여 特別擔置가 必훌한 者를

다음과 같이 4그룹으로 分類하고 있다 (32)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未熟한 者

~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치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運轉時 훌求되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

集團 1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lsquo未熟한 者는 正常的인 運轉을 할 能力이 없어서 實技試

驗에 不슴格 乃至 겨우 合格한다 實際에 있어서 寶技試驗의 低得點者가 高得點者 보다 事

故率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에 대한 對策으로는 첫째 實技試驗이 通常的으로 最강D의 免許

發給時에만 實施되고 있는데 이를 週期的으로 實施할 것인가 하는 問題이고 둘째는 實技

試驗의 低得點者에 대하여 再試驗을 치루도록 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 寶技試驗時 運轉

未熟의 大部分이 經驗不足이기 때문에 週期的으로 實技試驗을 치를 必훨는 없S나 低得點

合格者에 대해서는 l年마다 再試驗을 치루도록 하는 方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集團 2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지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는 大部分이 10代의 運轉

者로 2f凡한 寶技試驗으로는 判別이 어려우나 緊急한 狀況에서의 判斷擔置試驗方法으로 區

分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最챔의 免許發給時와 1次 免許更新時에 訓練의 必要가 있으며

또 最初免許取得者 -定期間동안 假免許로 取짧하는 方案이 바람직하다

集團 3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는 다음의 세 部類로 區分할 수 있다

常習飯酒者

反社會的 性格所有者

深한 醫學的不適格者

여기서 常習敢酒者에 대한 對策으로서는 융k酒量測定의 制度化와 軟酒運轉記錄의 彈化이

다 이와 관련하여 運轉者 적발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法規違反에 대한 페量을 줄이는 것

(32) Waller op cit pp6-12

82 環 境 論 홉쫓

모든 違反事項에 散酒의 與否를 記述토록 하는 것이 必要하다

集團 4 運轉時 要求되 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로서 問題가 되는 對象

은 連轉技術技術과 經驗은 充分하나 훨求되는 狀況에 對處하는 能力이 平행 以下이기 때문

에 zp均 以上의 事故를 일으키는 者이다 이들은 心鐵集愚 t홈民 간질等의 醫學的인 問題

를 가진 者와 老顧者로 區分할 수 있다 最近 이스라엘 醫師들의 昭究結果에 의하면 緊急

한 狀況下에서의 運轉操F能力과 心蠻管系의 機能狀態와는 높은 相關性이 있음을 나타낸다

醫學的 問題를 가진 者를 檢出하는 方案으로서는 첫째 特定한 ~狀을 가진자는 쩔許更新

時나 수시로 申告토록 하고 둘째 病院醫師로 하여금 免許當局에 報告토록 한다 나이가 많

은 運轉者는 長時間 運轉을 하지 않기 때문에 lAacute當 事故率은 높치 않으나 走行킬로當 相

對的 事故率은 높다 따라서 60歲 以上의 運轉者에 게는 免許更新時에 年間 8000km以上을

運轉할 必몇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腦血管系 病愚의 징후가 있는가 檢훌한다 以上의 어

느 경우에 속하는 노령자는 實技試驗을 받도록 한다 또 2年以內에 2回以上의 事故 김煥

을 당한 老顧連轉者는 모두 寶技試驗을 包含하여 再試驗을 받도록 한다

7 풀轉꿇許試廳官의 專門uuml

運轉試驗합은 運轉免許應試者의 能力을 試驗 bull 評價하여 安全運轉의 素養을 選別하는 重

훨한 찮害n을 擔當한다 따라서 世界各國은 運轉試驗官의 資質管理를 위하여 特別한 擔置를

寶施하고 있다 運轉옳驗官의 年顧에 있어서 佛蘭西는 35歲 以上으로 制限하고 있으며 學

歷에 關해서는 美國은 高等學校 후業以上 벨기에와 스페언은 그보다 높은 學歷을 훌求하

고 있으며 獨速에서는 工學土 以上 오스트리아는 專門大學후業 以上의 學歷을 規定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運轉從事經歷은 英國이 8年 以上 獨適 和蘭 오스트리아 스페인 펀란

드는 3年 以上의 鐘轉經驗을 훨求하고 있다 運轉從事經歷에 관한 制限을 明示하지 않는 國

家에서도 慣行으로서 試驗랍任用前에 諸種類의 車輔에 대한 充分한 運轉經驗을 갖출 것을

훨求하고 있다 (33)

한펀 運轉試驗官의 任用을 위해서는 資格試驗을 치루거나 아니면 特別히 마련된 試驗官

훌l練過程을 屬修하거 나 흑은 以上의 兩過程을 모두 거 치 도록하는 國家가 많다 佛蘭西는

運轉試驗官에 대한 철저한 事前敎育制度를 實施할 뿐아니라 全國各地에 흩어져 從事하고

있는 運轉試驗官들에 대해 定期的인 敎育을 實施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試驗은 단순히 運

轉能力 테스트만이 아니라 폭넓게 試驗官으로서의 資質을 갖출것을 內容으로 한다

이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努力은 運轉免許實技試驗은 電算化 한다거나 完

全히 客顆化시킬 수 없고 主觀的 途行이 不可避하다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觀點

에서 우리나라에서 現在 試圖하고 있는 實技試驗의 機械化方案은 하루속히 再考되어야 한

(33) OECD Road Research Group Drifer Instrαction Paris 1976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83

다) 한펀 試驗官의 主觀的 評價를 客觀化시키기 위하여 制度的 努力이 必흉흉하다

우리 나라의 現行 運轉試驗官쩔格에 관해 서는 道路交通法 拖行規則 第38條에 ldquo技能試驗의

試驗官은 運轉免許의 種別 및 區分에 따라 그 機能試驗에 해 당하는 運轉免許를 받은 경 사

곱 以上의 경찰관이어야 한다rdquo고 規定하고 있다 앞에서 論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現

行制度는 外國에서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資格制度로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8 公認自動車敎習옮IJ度의 確立

運轉免許에 관하여 世界各國이 共通的으로 重視하는 것은 運轉敎育制度의 確立이 다 制

限된 運轉免許試驗의 內容 bull 方法을 充實히 함부로서 安숲運轉能力의 選別力을 어 느 程度

높일수는 있으나 運轉試驗에 合格하였다고 해서 安全運轉能力이 認定되었다고 믿을 수는

없다 Jp 實際運轉에서 經驗하게 될 갖가지 緊急環境에 對處할 수 있는 安全運轉能力은 事

前의 運轉敎育에 서 習得되 도록 制度化시 켜 야 한다

따라서 外國의 많은 國家는 運轉敎習制度의 充實과 運轉敎師의 資質彈化를 위 해 國家政

策的인 擔置를 取하고 있으며 또 受驗者의 免許試驗에서도 公認學院에서의 運轉敎育屬修

를 反映하고 있다 耶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 후業生에게 實技試驗을 免除해주고 있으며

英國 美國 카나다等은 公認運轉敎師로부터의 事前敎育屬修를 運轉試驗에 反映하고 았

고 西端 佛蘭西等은 明示的은 아니 다 公認敎習所에 서 의 運轉敎育屬修를 慣行으로 거 약

必須化시키고 있다

運轉敎育制度의 寶效를 높이기 寫해서 各國은 運轉敎習所의 施設 敎育內容 및 運轉敎師

의 資格彈化를 制度化시키고 있다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를 免許關廳인 公安委員會의

統制下에 두고 있으며 이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하여 細密히 藍督基準을 適用하고 있다 英

國은 交通省 統制下에 公認運轉敎師(Approved Driving Instructor) 資格制블 實施하고 있는

바 이들에게는 까다로운 資格制限과 資格試驗을 實施한다 佛蘭西의 경우는 運轉學院의

認可를 받은 뒤에 2年마다 更新해야 하며 法律에 저촉되는 行짧를 하였을 경우에는 道交

通委員會의 審議로서 取消될 수 있다 佛蘭西는 크게 2가치 형태의 遭轉敎師 耶 戰業敎師

(CAPE C)와 高級運轉敎師(BAFM)에 대한 國家資格制블 실시하고 있다 CAPEC

은 一般的 運轉免許志쏠者블 敎育시킬수 있는데 車種에 따라 3가지로 區分된다 JP B 免

許 또는F(B)免許敎師 CAPEC 2輪自動車運轉敎師 CAPEC 그리고 大型車輔運轉敎

師 CAPEC으로 나누인다 BAFM은 CAPEC應試者를 가르칠 수 있는 高級運轉敎

師를 말한다

스위 스의 職業運轉敎師는 洲政府에 의 해 統制받는데 運轉敎師免許는 3가지 種類가 있

다 Jp 寶技敎師와 理論敎師로 區分하고 實技敎師는 다시 서型車輔實技敎師와 大型車輔實

技敎師免許로 區分하는 것이다 運轉敎師資格을 取得하기 위해서는 據備試驗에 合格하고

運轉敎育職業學校를 題緣한 후 資格試驗에 合格해 야 한다 據備試驗은 一般的안 敎育水빽틀

84 環 境 論 흉훌

〈表 25gt CAPEC 試驗範圍(佛)

免 許 種 類 試 驗 範 圍

deux roues CAPEC

CD 프랑스의 交通과 道路安全 運轉敎育 실태 와 運轉免許 試驗方法

B짧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B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2輪車輔A免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A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大形車의 重量 CClD 免許의 試驗範圍運轉敎育方法

CClD 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APEC

lourd CAPEC

〈表 26gt BAFM 試驗 內容(佛)

科 目 |時 間 |며 數 i 庸 考

口 述

道路交通法

民法 7머法 行政法 保險과 動勞規定

心理學 敎育學

交通規定 信號 安全 運轉士의 行動

車 輪

運轉數育批評

2時間 30分

l時間 30分

2時間

30分(준비 20分기 20分(준비 20分)1

45分(관찰 15分준비 15分)

3

2

2 I 참고문헌 準備1 I 構造 技能

3 I 車輔局 요원 이 行한 運轉을批評

과 精神的 異狀有無等을 評價하고 口述試驗 筆記試驗 寶技試驗으로 構成되 어 있다 口述

試驗은 心理學者와 敎育學者가 포함된 2名의 試驗官으로 實施되고 筆記試驗은 數學 作

文 論文作成으로 構成된다 以上 據備試驗에 合格한 후 運轉敎師職業學校에서 總 530時間

의 敎育을 받아야 하는데 그 內容은 〈表 27)와 같다 職業學校흘 후業한 후 賢格試驗에 合

格되어야 하는데 여껴서는 口述試驗 筆記試驗 實技試驗을 내용으로 한다

〈表 27gt 職業學校의 講義 科 ecircl(스위 스)

科 目 間 科 目 |時 間

心理學 敎育學 方法論 80 業務管理 30

道路交通法 110 理論科目의 敎授 60

交通理論 50 實技科目의 敎授 100

數學 自動車I學 100

計 530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85

外國에서의 運轉敎習制度와 비교할 째 우리나라의 現行 自動車技術學院制度는 그 改善1

時急하다 첫째 우리나라 自動車技術學院은 運轉免許機關의 規制藍督을 받지 않고 文敎分

野의 -般私設學院中 自動車系講習所로 取됐되 어 專門化펀 安全運轉敎育體制를 갖추치 못

하고 있다 둘째는 戰業運轉敎師의 資格옮u가 없어서 安全運轉敎育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문 교 부

사회교육국 사회교육과

l 서울시 부산시 및 도교융위원회 학우국 사회교육과 l

교육구청 (서 울시 부산시 및 시 군교육청

학무과 사회 교육계

I사설캉습소기술계열중 자동차학원을 포항하여 관할함 l 〈그립 25gt 우리나라 자동차 학원의 행정계통도

社會敎育 私設講習所에 關한 法律 施行令 第 7 條에는 講習所의 講師는 힘級大學후業者 또

는 이와 同等 以上의 學歷이 있는 者이어야 하고 다만 實技講師는 高후以上의 l種 普通免

許를 所持한 者이 거 나 또는 免許所持者로 5年 以上 有經驗者이 어 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

을 뿐이다〔重裝備의 實技講師는 該當 車種의 免許(重裝備 1級)를 所持해야 한다) 따라

서 外國에서와 같이 公認運轉敎師資格制을 響入하여 安全運轉을 위한 運轉敎習制度를 確

立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違轉免許試驗應試時에 公認自動車運轉敎習所에서의 敎育與否

를 反映하여 應試者들로 하여금 事前安全敎育의 充實을 制度的A로 諸導하는 것이 必훨

하다

VI 結 論

運轉行寫는 原則的으로 自由롭게 활 수 있는 事實行寫이다 다만 交通安全等의 公益的

見地에서 이를 禁止하고 一定한 適格훨件을 갖춘 者에게 그 禁止를 解除하고 있는 것￡

로 -lsquo種의 許可行屬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外國의 경우와 다르게 運轉免許에 있어서 開放

主暴 대신에 選別主義블 택하고 있어 마치 行政法上 特別行寫와 同一하게 행하여지고 있

다 물론 이런 것이 다른 許可行寫와 法的인 均衝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나 쫓惡한 道

路與件 自動車生活經驗의 日獲 交通事故의 激增等을 고려 할 때 전혀 不合理한 것은 아

니다

그러나 社會發展에 따라 다가온 自動車化(motorization) 時代에 效果的으로 對應키 위해

서 는 이제 까지의 硬直된 運轉免許制를 時急히 改善해 야 되 며 現tE 社會的￡로 큼 間題가

86 環 境 論 홉홍

되고 있는 自動車交通事故問題에 對한 制度的 解決裝置를 確立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現行

運轉免許制는 매우 까다로운 듯하면서도 영성하며 技術的 행衝이 制度的으로 反映되치 못

한 結果 自動車生活經驗을 바탕으로 그동안 長久한 試行錯誤를 通하여 確立된 外國의 運

轉꿇許制와 比較짧究하여 우리나라 現實에 맞도록 改善할 것이 middot時急하다

•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研究
• • Ⅰ 序論
  • Ⅱ 交通安全과 運轉者問題
  • Ⅲ 將來交通展望
  • Ⅳ 運轉免許制의 比較硏究
  • Ⅴ 우리나라 運轉免許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Ⅵ 結論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그림 16) A1 免許操縮試數場(佛蘭西)

Al 꿇 許路上에서의 코스 품驗(느린속도의 조작)

地形 측면 25m 가설비 역청이나 시멘트 포장된 수명면으로 평형하게 구성된 지역

E

59

-10개의 금속초석 -1 2m의 표말 10개 -80cm의 막대기 -6m의 플라스틱채료(널판지) -10개의 고리로 연결된 쇠사슬 -33개의 원추

표시 지형과 회전의 경계와 3회 회전의 둥근 중심부와 화살표같은 다른 장치의 위치의 표시들은 페 인트 철을 해야 한다 원추의 표시와 초석들은 그 바닥에 경계를 그어야 한다

회랑 쇠사슬이 밖에 쳐 있어야 한다모터사이클이 큰 핸들을 갖고 있을 때 회랑의 넓이는 종일측면의 금속초석을 옮김으로 lm15cm를 가질 수 있다 (초석바닥의 철반에 해당하는 바깜쪽에 위치)

정지설비 07mx1m의 갱방향을 4개의 원추로 만들고 후연의 2개의 원추는 80cm의 막대치를 가볍 게 얹어 두어야 한다

materials published by Direction Generale des Transports Interieurs Ministere des Transports Ministere des l Eηterieur and Serνice Naticnal des Bcamens du Permis de Condιire

60 環 境 論 홉훌

5 瑞 西

스위 스의 運轉免許에 關聯된 行政組織에 관해 聯郭政府는 道路交通規制에 관한 法令制定

機能만을 途行하고 地方政府(Canton) 가 運轉免許試驗 免許證發給 事後管理 및 自動車連

轉敎習所 管理等 寶際行政을 途行한다 스위 스에 서 寶施하고 있는 免許種類는 〈表 21gt과

같이 11種￡로 區分하고 있는데 運轉車輔에 대한 制限을 免許證에 기재하고 있다 郞

O 最高速度 40KPH 以上의 作業用車輔이나 트랙터 非事業用 運轉을위해서는 B種 또

는 C種免許가 必훨하다

A1 또는 F種免許는 G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B 또는 C1種免許는 F와 G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C 또는 D種免許는 B 및 C1種 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 D1種免許는 B1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D種免許는 D1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 B C 또는 D種免許所待者는 E種免許가 없이도 總重量 750kg 以下의 被옳링 l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또 B種免許所待者는 750kg을 超過하는 重塞引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但 塞引車輔의 全重量은 無負淸 本車輔의 重量을 超過할 수 없고 또 全車輔의 總重量

이 3 500kg을 超過할 수 없 다)

O 病者나 身體障짧者를 위한 設備를 갖춘 輕車輔으로 그들을 連送하기 위해서는 B1種

免許가必홈하다

運轉免許의 年觀制限은 免許種別에 따라서 差等을 두고 있는데 G種은 14歲以上 F種

은 16歲 以上 그리 고 運轉免許가 必훌하지 않는 車輔의 運轉도 16세 以上이 다 또 A1 B

C와 C1種은 18셰 이상 D種은 21세 이상이고 身體障陽者로서 車輔運轉에 의존해야 할

경우에는 18세 이전에라도 醫學的檢흉에 근거하여 A1種 또는 B種免許블 許容할 수 있다

스위스의 免許行政에서 重視할만한 것은 모터사이클 免許에 관한 規制彈化이다 THORNiP 總排

氣量 50cc 未滿의 모페드運轉免許는 14歲 以上이고 A1種은 18세 以上이다A種免許는 나

이 가 20歲 以上이 고 또 A1種免許에 해 당하는 車輔을 2年 以上 運轉할 것을 흉흉求하고 었다

한펀 모터사이클에 대한 事故保險料는 一般自動車에 대한 保險料率 보다 높게 策定되어

있다

運轉適性에 관련된 身體檢훌를 위해서는 醫學的 最小基準을 適用하는 데 있어서 3個 그

룹으로 區分하고 있다 耶 D種은 Group 1으로 하고 Group 2는 B1 C D1種 連轉敎

師免許 1種과 2種 그리고 運轉試驗官을 ￡함한다 Group 3은 A A 1 B C 1 F G種

및 運轉敎師 3種을 包含한다 따라서 運轉適性基準을 Group에 따라서 差等을 두는 것이 다

身體的 결함이 있는 者에게는 醫學的 專門檢훌를 받도록하여 決定한다 特히 다음의 경

우에 는 交通心理 乃至 精神醫學的 檢훌를 받도록 한다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ιilsquo 口

5回까지

3回까지

運轉免許應試

시력 bull 챙력검사 의학적 진술

不

運middot轉 免 許

〈그림 17) 스위스의 運轉免許 節次

첫째 應試者나 運轉者의 態度로 볼 때 性格的 寶質에 의문이 갈때

둘째 貨物運轉者 乃至 助手에 관한 職業的 資質에 의문이 갈때

61

〈그렴 17)은 스위스의 運轉免許過程을 나타낸 것이다 免許試驗의 應試原書에는 本A의

醫學的 狀態를 記述하도록 되 어 있고(1次評價에 의 해 必훨하다면 身體檢흉를 要求할 수

있다) 그 結果에 의해 敎習免許(Learnerrsquo s Permit) 가 許容된다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해

서는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에 合格해야 하는 데 이에 관해서는 相當한 制限이 있다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은 모든 免許試驗에 다 必몇한 것이 아니고 免許種別 試驗應試者의

經歷에 따라 一部免除가 可能하다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는 A A1 및 F種은 敎習免

許取得後 3個月 以內 (1回에 限하여 2個月 延長)에 如他 免許는 敎習免許取得後 12個月 以

內(1回에 限하여 6個月 延長)에 免許試驗에 合格하여야 한다 運轉免許에 應꿇하커 위해서

는 現在까지 慣習에 의 해 15時間 以上의 公認運轉學院에 서의 敎育을 훨求하고 있다 그러

나 現在는 20時間 以上의 運轉學院敎育(理論敎育 8時間 實技敎育 12時間)을 屬修하도록

法制化할 것을 進行中에 있다

스위스 運轉免許빼에 있어서 特記할만한 事實은 再試驗의 回數制限이다 再試驗윤 應試

62 環성중論홉흥

者가 臨落한 科目에 限해 서 만 받을 수 있는 데 實技試驗에 合格하지 옷한 사람에 게 l個月

以內에는 再試驗을 許容하지 않는다 理論試驗은 6回까치 實技試驗은 4며까지 許容펴 는테

各各 마지막 回어도 不合格하면 交通心理學者의 專門檢훌를 받아야 하며 그 結果에 따라

再試驗與否블 決定한다 必훌에 따라 敎習免許는 再交付될 수 있으나 -般的으로 取消띈지

5年 以內에는 再發給되 지 않는다

運轉免許所持者의 免許更新을 위한 定期 身體檢효에 關해서는 免許그룹別로 差等을 두고

있다 Group 1과 Group 2에 래해서는 50歲 까지는 每 5年마다 身體檢養가 實施되고 70壞

까지는 每 3年마다 그리 고 그 以後에 는 每 2年마다 實施한다 Group 3은 70歲까지 는 身體

檢흉가 全然 必훨없고 그 以後부터 는 每 2年마다 實施한다 (25)

6 카 나 다

카나다의 運轉免許制는 美國과 마찬가지 로 州政府에 의 해 관장되 지 만 州마다 큰 差異는

없다 本 陽究에서 온타리오州를 中心으로 갈펴보면 運轉免許行政은 交通週信省의 長官

이나 次官의 지휘감독하에 實務部暑로 설치띈 차량등록소(Registrar of Motor Vehicles) 가

途行한다

運轉免許의 種類는 2가지 測面에서 分類할 수 있는데 첫째는 目的에 따라 正規꿇許

(Regular licence) 와 임 시 연 허 (Temporary licence)의 區分이 고 둘째 는 車種에 따른 區分이

다]E規免許는 一般的인 免許節次에 의 해 發給띈 L R種 以外의 모든 免許로서 有效期間

〈表 22gt 카나다의 차종에 따른 운전면허 종류

종 류 운 전 연 히 된 차 량

AI 트랙터 bull 트레일러나 트럭 bull 트레일러 결합자동차

별도외면허없이 운전가능차종

D G BI 학교 목적용버스(정원 24명 이상 i C D E F G

Higher I C I 일반버스(정원 24명이상의 버스 D F G Class I D 트럭 견인되는 차량이 4 600kg을 초과하지 않는 결합자동차 콘크 G

리트믹서 l EI 정원 24영이하의 학교 목작용내스 1 Ft 정원 24명이하의 일반버스 엠블런스 l

GI 송용차 소형트럭 견인되는 차량이 4 600kg을 초과하지않는 8 200 I kg이하의 결합자동차

Most 1M I 모터사이클 Higher Class 및 G급의 면허소지자가 등승한 경우 G Commonl 급차량의 연습운전

Class I L i Higher Class 빚 G급의 면허소지자가 퉁승한경우 G급차량의 연습 | 운전

RI 모터사이를 연습운전 l

F G

G

註Q) 모든 등급의 면허소지자는 모페드(Moped)와 눈차(snow vehicle)를 운전할 수 있다 모터사이클은 M(R)種免許가 없이 -般免許로서 운전할 수 없다

(25) Verordnuηg uumlber die Zulassung νoη Personen μηd Fahrzeugen zμm Strassenνerkehr 1976 Verordηung uumlbεr die Strassensignalisatioη 1979 Switzer1and Swiss Haηdbook 0 Traffic Regulations and other materials internal1y circulated by the Federal Department of Justice and Police Switzerland

韓國의 動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63

은 3年이 다 L R種꿇許는 一種의 臨時免許로서 免許試驗의 路上試驗에 對備하여 路上運

轉演習을 許容하기 위한 것으로 有效期間은 一般으로 L種은 1年 R種은 60 日이다

車種에 따른 쩔許區分은 〈表 22gt에 서 와 같이 크게 上級免許(Higher Class)와 普適免許

(Most Common Class)로 大別하고 다시 上級免許는 A B C D E F種免許로 區分하고

普通免許는 G M L 및 R種免許로 區分한다 A種은 트럭 및 積載貨物을 包含한 總重

量이 8 200kg 以上이 고 奉引되 는 車輔의 重量이 4 600kg 以上인 트랙 터 bull 트레 일 러 혹은 트

럭 bull 트레일러를 連轉할 수 있다 D種免許는 總車輔重量이 8 200kg 以上인 모든 車輔 그

리고 結合自動車로서 總重量이 8 200kg 以上이고 被豪引車의 重量이 4 600kg 以下인 車輔

의 運轉을 할 수 있다 G種免許는 車輔重量이 8 200kg 以下인 모든 車輔 그리고 結合自

動車로서 總重量이 8 200kg 以下이 고 被옳引車의 重量이 4 600kg을 超過하지 않는 것을 運

轉할 수 있다

카나다의 運轉免許體系에 서 도 一般으로 上級免許를 所持하면 下級免許에 該當하는 車輔

을 運轉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表 22gt에 明示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광범하지 않

다 特히 모터사이클은 別途의 免許가 없이는 運轉이 不可能하다 따라서 運轉免許의 複合

取得(Licence Combination)을 明示하고 있는데 特定의 免許를 所持한 者가 他種의 免許를

取得하면 이미 所持하고 있던 免許證을 反納하고 免許가 拉記된 免許證을 發給받는다 여

기서 可能한 免許種別의 複合은 다음과 같다

AM BM CM DM EM FM GM

AB DE

ABM DEM

AC DF

ACM DFM

運轉免許의 一般的 節次는 〈그림 18gt에 표시 된 바와 같이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

는 먼저 L 흑은 R種免許를 取得해야 한다 임시면허는 一般으로 16歲 以上이면 신청아

가능하고 시험은 視力檢호와 筆記試驗으로 구성된다

運轉免許試驗은 視力檢훌 筆記試驗 그리고 實技試驗에 合格해야되는데 實技試驗은 Offshy

street test와 路上試驗(On-street test) 으로 構成된다 筆記試驗은 通行에 관한 規則과 車輔

에 관한 基騎知識을 試驗內容으로 하고 4技選多型에 依해 다음의 政府發行冊字를 기초로

삼아 出題된다

o The Drivers Handbook

o Truck and Bus Driverrsquos Manual

o School Bus Manual

o Motorcycle Driverrsquos Manual

64

~

〈그림 18gt 카나다의 운전면허절차

〈그림 19gt 일 반적 인 Circle check 절 차(카나다)

노상시 험 A에 서 실 시 되 는 일 반적 인 Circle check 절 차(카나다)

엔진 점검

CD 엔진오일과 냉각수 드라이브 벨트

느슨한 전선과 누전상태

운전석에서

좌석과 반사경 조절

엔진 시동

環 境 論 홉훌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모든 계기 경적 Wiper점검

버상장gt11 점검

트레일러에 전기공급 트레일레 브레이크 점검

경 보장치 와 Compressor점 검

엔진 청지 공기누출 점검

브레이크 정경

하향전조동을 켜고 좌향표시동 점검

운전석에서 나와 왼쪽전연에서부터 시계방향￡로 돌면서 점검

CD 모든 신호풍 차륜 lugs nuts 타이 어

트레일러로 가는 공기호스 전선

뒷 운

트레일러의 차륜

5반째 차륜

압력조절스윗치 점검 우향표시둥 점검

신호동과 건조퉁 첨검

모든 유리창과 반사경의 청결상태

는 A급에만 해당

65

實技試驗에 있어 서 上級免許應試者는 Off-street試驗과 On-street옳驗을 모두 合格해 야 하

며 普通免許의 G M種은 On-street試驗만을 合格하면 된다 Off-street 試驗에 서 는 우선

Circ1e check를 實施한다 또 A種應試者는 結合自動車를 分離 結合하는 시법을 보여야 한

다 On-street 試驗은 머 리 定해 진 道路를 走行하는 것인데 試驗官은 試驗途中 꿇驗을 中止

시킬 수 있다 試驗이 끝나면 그 郞時結果를 알려주고 應試者의 失敗原因이나 改善點을 說

明해 준다 On-street 試驗에 서 評價하는 項目은 다음과 같다

出發

O 停止

O 回轉

O 交通信號 및 標識確認

O 追越 및 車線遭守

O 交通信號燈이 있는 交又路 및 없는 交잣路의 通過

O ZP行顧車 및 後進

O 危險스려 운 狀況의 讓測

O 他車輔運轉者 및 步行者에 대 한 態度

O 其他 交通安全에 관한 事項

구체적으로 運轉許의 特徵的언 節次를 소개하면 첫째 G種免許는 上級免許를 取得하기

위해 서 先取하기 위 해 서 先取하￡록 規定하역 運轉혔轉의 階層住이 導入되 고 있다 둘째

66 環 境 論 響

모터사이클 免許와 一般車輔運轉免許를 完全히 區分하여 G種(흑은 M種) 免許所持者가 M

種(G種) 免許를 取得하기 위해서는 R種(L種)免許부터 신청하여야 한다 셋째 B種 E

種免許의 申請者는 다른 上級免許申請에 必훨한 훨件 以外에 다음과 같은 資格이 必훌하다

CD 21歲 以上일 것

公認된 Driver improvement course를 修了한 者

過去 運轉經歷에 서 뿜點이 6點 以下일 것

過去 1年 以內에 다음의 어느 事由로 면허정지를 받지 않았을 것

O 무면허 운전

O 制限速度보다 50KPH 超過

O 運轉不注意

O 車輔의 경주

O 事故現場에서 도주

O 카나다 형법에서 차량에 관한 법령위반

과거 5年 이내에 카나다 형법에 의해 2회 以上 유죄판결을 받지 않을 것

性道德的 또는 마약에 관한 법죄사실이 없을 것

以上의 모든 項目은 B種 혹은 E種免許의 계속적인 保持를 위해서도 適用되며 그중에서

項의 交通웹點은 8點까지 許容한다 (26)

v 우리나라 運轉훨許制度의 問題鄭과 改善方案

1 훌轉꿇許分類의 改善案

〈表 8)에 提示된 우리 나라의 現行 連轉免許分類體系는 많은 問題點이 있다 첫째 自動車

의 物理的 特性과 機械的 性能이 免許分類와 合致되 지 않는다 耶 第 1 種 및 第 2 種의 普

通免許와 第 1 種大型免許가 實際的으로는 普通 自動車 및 小型自動車를 對象으로 하고 있

다 이처럼 免許分類上의 결함은 大型車輔의 物理的 特性에 적합한 運轉適性을 適用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參考로 日本의 免許分類方式은 車種特性에 따른 區分과 事業目的 與否

에 따른 區分에 一實性이 있으며 더나아가 1種과 2種의 區分은 運輸事業目的與否만을 基準

으로 한다기 보다는 第 2 種은 第 1 種의 上級免許 Jp 運轉能力의 熟練水準이 더 훨求된다는

點에서 西歡的 擺念을 원용하고 있다

둘째는 大型自動車에 대한 合理的 基準이 없고 大型車輔運轉에 관한 試驗基準도 거의 同

(26) Government of Ontario The Highway Traffic Act Ontario JC Thatcher 1980 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The Driνers Handbook Traffic Laψsaπd good driving practices for drivers in Ontario __ rsquo Truck and Bus Driverrsquos Manual __ bull Motorcycle Driverrsquo s Maηual __ School Bus Manual 1979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67

一하다 現行 分類體系下에 서 는 上記免許에 서 12톤 以上의 貨物車輔 r콘크리 트 믹 스」等이

除外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交通安全에서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多數의 小型特珠車輔이

重機操織免許에 관장되고一般免許管理에서 除外되기 때문에 免許行政의 一實뾰을 잃고있다

셋째 自動車運轉에 있어서 特別한 技能이 훨求되는 筆引自動車 乃至 結合自動車(Tractorshy

trailer combination) 에 대 한 別途의 區分이 없는 것 이 다 貨物自動車의 大型化는 世界的 碩

向이며 그로 인한 結合自動車의 發達에 대해 各國은 交通安全規制를 서둘러 彈化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짧行免許區分에서 事業用 與否를 基準으로한 1種과 2種의 區分은 遭轉職業의 大쨌性

에 基鍵하는 것이 必몇하다 BP 官用및 會社의 出退動專用빼스와 大쨌交通으로서 市內빼스

의 運轉技能을 同一視하고 있는 것은 改善이 必훨하다

다섯째 現行制度下에서는 2輪自動車에 대한 免許를 別途로 區分하지 않고 一般自動車와

거의 같은 범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一般連轉免許의 어느 하나를 所有하면 2輪自動車

도 運轉할 수 있다 이에 反하여 世界各國은 2輪담動車의 運轉免許를 一般自動車와 分離시

킴으로서 別途의 2輪免許 없이는 連轉을 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증하는

2輪g動車의 交通事故對策으로서 2輪自動車에 대한 免許試驗및 分類를 再定立해야 할것

이다

여섯째 前項과 關聯하여 2輪自動車를 安全特性에 따라 細分할 것이 必훨하다 2輪自動

車는 現tE 總排氣量을 85cc-12cc 以下록 規定하고 있는데 世界的 經驗으록 볼때 50cc와

125cc를 基準으로 細分할 것이 必要하다 r스위스」에서는 2輪自動車(모터사이클)免許를 取

得하기 위해서는 모퍼l 드 (50cc 未滿)運轉免許에 의한 운전경력을 쌓도록 規定하고 있다

일곱째는 現在 農村地域에 서 큰 問題가 되 고 있는 親鉉機運轉의 免許規制l 다 現行없l度

下에서 親鉉機는 小型免許 或은 持珠免許로 規制하려 할 경우 異質的 車種이 混合된 관계

로 農業親鉉機運轉에 必要한 程度의 試驗規制를 實施할 수 없고 또 反對로 現在와 같은 自

由放任으로 둘 경우 不作用이 큰 문제 인 것이 다 따라서 IJ型特珠免許를 lsquo導入하여 야 한다

〈表23)은 以上에 서 論述한 問題點을 結合하여 現行 우리 나라 免許分類體系에 대한 ramp善案

을 提示한 것이다

2 꿇許試驗應옳回數의 制限

運轉免許試驗의 無限定한 再應試를 制限하는 것은 試驗行政의 能率向上이 라는 觀點과 受

驗生에 대 한 不利益 이 라는 顆點에 서 대 단히 重훨한 問題이 다 우리 나라는 現표 筆記試驗

이나 技能試驗 모두 試驗日로부터 15 日 以後에 再應試할 수 있기 때문에 無制限的 再應試

가 可能하다

應試回數制限에 관한 外國의 例를 보면 獨逢과 瑞西플 除外한 대 부분의 나라도 再魔試回

數에 관한 觸對的 制限은 없는 것같다 佛蘭西와 경우 쫓輪回數의 總對的 制限윤 없 o 냐

68 環 境 論 홉훌

〈表 23gt 免許體系의 改善案

I bull-bullbull | 별도의연허없 分 1 種 (營業用 2 種(非營業用 이 운전할 수

| 있는 덤動車 區

大型免許1織짧았훨볼變蠻1以amp맙懷상 최대적재량이 |大體뿔 特珠構造를 가진 自動車로 小型特珠 自動車 以外의 차량(特히 중기차량 1

大型特珠免許| 에 있으면서 公路를 走行할 수 있는 차량과 기타3道路作業用차량 일체 |小型特珠自動車를 포함)

普 通 免 許| 普通 및 小型自動車(차체의 크기힘 大型自動車 大型特珠自動車 小 | | 型特珠自動車 2輪自動車의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自動車

小型特珠免許차체 의 크기 가 걸이 47m 폭 1 7m 높이 2m 以下인 自動車로 속도가 | 15KPH를 념지 않는 차량(特히 農親作業用 경운기를 包含

2 輪 免2輪自動車로 엔천의 총 배기량이 50cc 以上의 것 (2輪免許以外의 免許로서 運轉不可)

50cc 미만 (小型 2 輪 및 2輪免許以外의 免許로서 運轉不可)

| 견언을 하기 위한 구조 및 장치를 갖춘 차량a로 結合펀 車輔을 運轉하 奉 引 免 許i 낀 위 한 運轉免許로서 홉車種에 켄한 運轉免許를 소지하고 被奉引차량

1 9j 총 중량이 750kg을 넘는 경우에 해당 車種에 대한 운전면허가 있는 | 경우의 結合自動車

據 備 免 해 觀的關 普通 2種 或은 大型特珠 2種 免許試驗에 應試할 수

註 lt그림 15gt 參照

2 輪 型

理論과 寶技科目의 어느 하나만을 合格하고 他科目에 數次 應試하는 경우 不合格回數 3回

까지 그리고 當初의 合格科目의 合格後 l年 以內에 限하여 그 科目의 合格을

있다

認定해 주고

스위스의 경우에는 理論試驗은 5回까지 實技試驗은 3回까지만 許容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受驗者가 만일 6回 或은 4回째까지 해당과목에 대한 再應試를 願하면 交通心理檢養

를 받도록 훌求하여 決定한다 實技試驗에 있어서 3回째 應試할 경우에는 受驗者가 試驗官

의 個A的 偏見을 防止할 目的으로 第 2 의 試驗官을 요청하여 2Aacute合意制 試驗을 요청할 수

있다

數次連轉試驗의 不合格者에게 受驗資格을 박탈하는 것은 個A的으로 不利益이지만 社會

的 交通安全의 觀點에서 免許試驗의 再應試回數를 合理的안 線에서 制限하는 것이 必與하

다 며數制限을 相對的 制限과 總對的 制限으로 區分한다면 不合格後 再應試 할 수 있는

認定하

必훨하다면

期限을 現行보다 길게 制限하고 他科目의 合格資格은 再應試回數로 45回까지 만

는 相對的 制限方式이 바람직 스렵다 그러나 應試回數의 細對的 制限方式이

그것은 스위스式과 같은 精密適性檢훌 乃至 交通心理檢훌의 判定結果에 의해서만이 實施되

어야 한다 再應試回數의 制限은 現行 免許試驗의 效果를 ClI善하기 위해 必훌한 것이며

韓國의 違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짧究 69

여기에는 免許試驗의 內容 middot方法等이 아울러 改善되어 實施되어야 할 것이다

3 運轉훨許의 階層性導入

現行 運轉免許制度에서 가장 큰 問題는 免許의 階層性이 없는 것이다 運轉免許의 階層

性을 치밀하게 明文化시키고 있는 곳은 日本이다 西歐 및 美洲 여러나라는 日本처렴 明示

的은 아니지만 中間水準의 階層化를 反映하고 있다 運轉免許의 階層化가 必要한 理由는

첫째 運轉技術은 運轉經歷期間이 길어점에 따라서 安定的 成熟水準에 接近하는 一般的

現象이다 둘째는 自動車運轉은 大型車輔 보다는 小型車輔이 結合車輔 보다는 單一車輔

Csingle-unit vehicle)의 運轉이 보다 容易한 점 이 다 끝으로 大쨌性이 높은 運轉操業의 環

境을 制限된 與件下에서의 運轉에 比하여 社會的으로 重視해야 한다는 點이다

우리의 現實은 路外試驗場에서 코스試驗까지만 合格하면 바로 正式免許가 發給되고 또

取得可能한 免許種類는 分類體系上 小型 大型 結合 緊急 大聚營業 車輔의 어느 것이나

可能하기 때 문에 이 로 인한 社會問題가 深刻하다 참고로 〈그립 3)(그렴 6)을 보면 運轉

者 年觸別 交通事故發生率이 韓國 美國 日本 모두 25歲 以下에서 急激히 높아진다 連轉

者의 從事期間別 交通事故發生率은 韓國 日本 모두 遭轉事經歷 3年 以下에 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日本의 경우 運轉免許資格年觀이 大型假免許 20세 普通假免許 18세인데 營業用運轉을

위 한 大型 2種짧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는 運轉從事經歷 5年 年顧 25歲에 達할 것이 制度的

으로 必훨하고 普通 2種免許에 대 해 서 는 運轉從事經歷 3年 年觀 21鎭 以上얼 것이 必쫓

6月以後 혹은 5回不合格

2輪 및 2뚫小행용許

小행~i免許

흩용通 2種免許大型隊 2種免許

上同

(렸짧車홈) ( 5年以上經歷 ) ~定車홈lItt

大짧 1種

普通 1種 혹은 大特 l홈免許

fi(1양 2홉에셔 H훌짧許흘 取得하기 위한 옳짧은 홈뿔的 檢효만올 치룬다

〈그립 20gt 運轉免許制度 改善案

70 環 境 論 홉흥

하다

〈그림 20)은 우리 나라 運轉免許階層化를 위 한 提案이 다 據備免許를 홉入하고 現行水準

의 運轉免許試驗合格者에게는 鍵備免許를 發給해주고 그들은 制限된 環境下에서 一定期間

동안 路上運轉練習을 거 친후에 다시 (正式) 免許를 위 한 試驗을 치 루도록 한다 鍵備免許

所持者는 6個月 以內에 普通 2種 흑은 大型特珠 2種에 응시 할 수 있다 普通 2種 혹은 大

特 2 種免許로서 運轉經歷 2年 以上이면 大型 2 種이나 普通 1 種 혹은 大特 1 種에 應試할 수

있다 大型 1 種에 應試하기 위 해 서는 (2輪 小型 2 輪 및 小型特珠免許를 除外한)-般免許

로서 運轉通算經歷 4年 以上일 것이 必훨하다 奉引 2 種은 該當種別 免許의 運轉經歷이 2

年以上 일 것 경웰 11 種은 該當 奉512 種에 의한 運轉經歷이 l年 以上일것이 必흉용하다

끝으로 重視할 것은 緊急自動車에 關한 合理的 基準設定과 運轉者資格 基準의 彈化이다

外國의 例를 보면 緊急自動車를 地方長官이 指定하지 못하고 運轉免許機關이 指定하는 데

그 對象은 緊急팀的의 車輔 以外에 油類 火藥類等 危險物 積載車輔 엠블런스 等으로 規定

하고 이에 대한 運轉者의 資格基準을 法令으로 明示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의

補完이 時急하다

4 률轉꿇許遺性檢훌의 多元化

現行 適性檢훌는 鍾轉짧許의 種類와 關係 없이 劃~-的으로 施行되고 있다 適性檢훌가

交通安全을 위한 事前的 提置라면 그 內容은 連轉環境에 맞게 多元化되어야 한다 營業用

運轉對 散體障짧者의 自家連轉의 區分은 代表的 例이다 適性檢훌가 事故性向(accident

proneness)의 事前的 發見에 기 여 하기 위 해 서 는 뼈的能力 性格特性 感覺運動能力9iJJ覺能

力 運動能力9iJJ覺과 連動能力과의 均衝等을 經合的으로 檢討해 야 한다 (27) 그러 나 우리

나라의 現行 適性檢훌의 內容은 知覺能力과 運動能力의 測定에는 主眼點을 두고 있다

따라서 適性檢흉의 內容은 視力 聽力 視野 等에 만 限定시 켜 서는 안되 고 安全運轉과 關

聯된 全般的 훨素를 網羅해 야 한다 例를 들면 美國安全協會가 運轉에 不適合한 身體異狀

에 관해 列擊하고 있는 것은 高血壓 心廳病 內魔族4愚 鼓體傷害者i 常習歐酒者 및 藥物

中毒者 神經 및 精神病愚者等이 다

그러 나 適性檢養의 寶施에 는 횟大한 )力과 經費가 所몇된디 一般的 適性檢훌方法에 의

해 運轉適性의 결함 特혀 精神神經系 條愚을 發見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냐 全體對象者

中 極小數의 不適格者를 가려내기 위하여 모두 精密檢훌블 받도록 하는 것도 非現實的이 다

따라서 外國에 서 와 같이 免許試驗過程에 서 本A의 健康經歷에 關한 陳述을 1次的으로 훨求

하는 것이 必要하다

參考로 美國에 서 運轉者의 醫學的 檢훌途行에 관해 指針으로 사용하는 基準은 다음과

(27) Driver Performance Studies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530 Washington DC 1975 Future Role of Driψ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TRB Special Report 151 1974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짧究 71

같다

費用이 싸고 節次가 簡便할 것

可能한한 多數의 事故危驗者를 索出해 낼 것

危險性이 낮은 運轉者까지 包含시 키 지 않을 것

以上의 指針에 따라 美國에서 途行하고 있는 事故性向의 判別을 위한 精密適性檢흉의 實

施方法은 대 략 다음과 같다

醫學的 異狀에 關聯된 것으로 보이는 事故를 낸 일이 있거나 解中運轉으로 適發된

일이 있는 運轉者

短期間內에 數件의 事故를 낸 連轉者를 索出하는 方法

運轉者가 免許更新外의 期間에도 自發的으로 신고하거나 친구 친지 및 다른 사람이

異狀을 신고하는 方案

法規定에 의해 모든 病院醫師에게 運轉者 진료에 관해 報告하도록 하는 方案

精神科治癡를 받은 일이 있거나 不法的 藥物使用으로 有罪判決을 받은 일이 있는 運

轉者

免許申請時 醫學的 異常에 관해 自發的으로 신고하는 方案

參考로 美國에서 連轉者 및 關聯醫師에 대하여 寶施하고 있는 運轉者의 醫學的 問題에

관한 報告制度의 指針은 다음과 같다

CD 그 효狀이 特定期間內에 活動性일 경우 또는 特定한 年觀에 해 당하는 者에 대해서만

報告한다 몇몇 洲에서는 兒童期에 있었거나 數年前에 있었던 發作도 申告로록 하고 있다

免許管理機關에 대 해 서 醫學的 짧問撥構가 있어 야 하며 이 機構는 明示的 基準에 의

해 運轉者를 評價 bull 規制하는 指針을 提供해 야 한다

醫學的 問題로 -定期間內에 免許를 ￥U짧당하는 者가 申告者의 25 未網이 어 야 한다

醫學的인 問題를 關係當局에 申告하는 것이 곰 免許의 喪失을 意味하지 않음을 運轉者들에

게 認識시켜야 한다

參考로 美國의 캘리포니 아洲의 規定을 보면 申告對훌은 14載 以上으로서 最近 3年間 1回

以上의 意識不明 또는 明白히 意識混運효狀을 나타낸 일이 있거나 意識不明으로 인한 異

狀 또는 障陽가 있다고 判斷되는 者이다 여기에는 神經性 障陽 老養 續民 心血管系의

複愚 알콜中毒 一時的 意識喪失(軟酒時 行動에 관한 週行性 健忘tEuml)을 일으킬 程度의 暴

餘으로 언한 混運狀態나 意識不明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를 모두 包含시키고 있다 (28)

〈表 24gt는 現行 運轉遭性檢훌의 改善案으로서 提示된 기 본얼개 이 다 그 特徵은 一般運轉

者 및 試驗廳試者를 크게 3等級으로 區分하고 適性檢훌의 內容 및 훌g準을 差等適用한다

(28) Waller othorn cit pp5-15 and 22-25 National Committee on Uniform Traffic Laws and Ordishynances Uniform Vehicle Code aηd Model Traffic Ordiηance

72 環 境 論 훌훌

〈표 24gt 適性檢흉基準의 改善案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C) 흥의또ia는얘gkf 免k 잊g向~훌 l lsquo흩용11-ldquoNtildei局은영킹g예훌 區 分A) 小운型전강팀사家乘用車 3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 重自動機車操織非士常車輔運

視 力1)視力은(萬國試驗視力表에 따 1) 視力(萬國試驗視力表에 따라 檢 公認된 의료기관에서

라 檢훌한 교정시력을 포함) 兩 흉한 교정시력을 포함)이 兩眼 다음 각 항의 해당專

眼이 모두 03以上이거나 또 兩 모두 名名 05以上이고 또 兩眼 門醫의 정밀진단을받

眼視力이 07 以上일 것 또는 視力(兩眼을 同時에 뜨고 챈 iiigraveJI 아 指示에 따라야함

한쪽 시력이 03마만인자나 한 力)은 08 以上일 것 middot移動視力檢훌

쪽눈이 보이 지 않는者는 他眼의 middot夜間視力檢호

視野가 水~~로 150도 以上이 eEKG 檢훌

고 視力이 07以上일 것 middot眼低檢훌(고혈압 빚

2) 原付免許 小型特珠免許의 適 당뇨병

性試驗은 兩眼視力이 05以上일 eMMpI檢훌

것 또는 한쪽눈이 보이지 않는 middot신경정신과전문의의

者는 他眼의 視野가 水~으로 150 판단여하에 따라 E

도 以上이고 視力이 05以上일것 EG檢훌

色彩훌훌別 實際使用하는 信號燈의 16의 模 左와同一 e Audiomeser 檢훌

能力 型을 使用하여 5m거리에서 判斷 middot소변검사

能力이 있을 것

시 게 --shy視深

흉 臨| 힘視인 경우는 復視를

|않을것

l~앙ho鋼鍵에서 8回中 1 1 며도 誤答이 없을 것

포함하지 | 짧視가 있는 경 우는 專門醫의 진 l l 단결과를 받을 것 |

聽 力1) 對話에 대한 聽界가 양쪽 모두 1) 對話에 대한 聽界가 보청기 없 3m 혹은한쪽귀가 훨者인 경우 | 이 양쪽 모두 8m이고 內耳 또

는 보청기없이 6m일 것 | 는 中耳에 실한 질환이 없을 것

2) 一眼이 失明이 고 훨者인 경 우는 2) 一眼이 失明이 고 훌$者인 경 우

운천에서 除外된다 는 운전에서 除外된다

성 장 병1) 다음에 해당하는 성창병의 경 1) 다음 충 l개항목 이쐐 해당 우는 免許許可 | 되는 심장병이있는 사람은 안됨

충상이 없는 심장질환 ICD 증상이 없는 실장질환 Masserrsquos Two Step Test에 -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냐 心 |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電圖上 異狀이 없는 경우 | 心電圖上 이상이 없는 경우

피로 청신척충격 언덕오르 피로 정신적충격 언덕오르

기 또는 日常生活에서 病的인 | 기 또는 日常生에서 病的안

효狀이 없는 경우 | 중상이 없는 경우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없 울혈성心不全의 증상이 없는

는 경우 | 경우

2) 기칠적인 성장칠환이있고 다음 띠) 기질척인 섬장질환이있고 다음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A연 定 l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면 안 期的 身體檢훌를 조건으로 免許 | 됨 許容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다究 73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1 C) 事故性向連轉考는 免許t용g에

區 分 I A) 小型自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業用 自動車 非常車輪運 | 의해 指名받혼運 운전강사 | 轉者 重機操織土 | 轉者 및 廳試者

심 장 병 ICD 걷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 또 CD 걷거나 계단매 올라갈 애 또 t

는 일상생활에서 증상이 있융 | 는 日常生活에서 충상이 있을

때 l 때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중상이 있거나 心電圖에서 산

소缺공뾰이 나타는 경우 精神的충격 언덕오르커 오

락동에서 病的인 증상이 나타

날때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뇌혈관질환1- 다음의 중상이 있는 뇌혈관 질

환은 안된다

CD 發作이 있거나 없거나 1밴以上 의 意戰상실의 많往歷이 있는경

우

四鼓의 마비 또는 약화 및 시

력 또는 聽力의 變化가 있을 경 우

Aacute格變化 Ef는 기억장애 판단

장애가 있는 경우

以上의 증상이없더라도 뇌혈관

장애의 경험이 있는者는 앞￡로

5年동안은 매년 정치검사를 받

는 조건으로 許可

Masters Two StepTest에 서 증상이 있거나 섬전도에서 산

소결핍증이 나타나는 경우

정신적충격 언덕오르기 오

락풍에서 병적인 충상이 나타

날째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3) 쉬고 있을 때에도 기질적인 성

장질환 충상이 다음 중 하나이

상이 나타나면 안펌

CD 화장실 출업이상의 일상생활 에서 불펀을 느낄 때

울혈성 심 장질환의 증상이rsquo 있

룹 경우 치료에 反應이 없을

4) 不整服이 있을 때 (非正常的안

경우)는 안됨

左와 同-

고 혈 압1- 고혈압장애가 있a나 다음과 같 1- 고혈압 장애차로 다음에 해당하 은 중상의 경우는 허용 l 는 者는 免許不許

(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1(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소견이 없는 경우에 소견이 없을 해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ICD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S 뇌혈관 장애의 離歷 |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 좌성질의 비대 I 좌성질의 비대

74 環 境 論 홉훌

一般運轉쩔許者 및 試驗應試者C) 홍故홈3맞￡sect向양4훌g a홉g양a홉 힘은윷융훌에 區 分

A) 小운전型강텀사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重機自動操維車士非常車輔運Eτ c 의轉해者

고 혈 압 안전의 고혈압성 변화(K-W 안전의 고혈압성 變化

Stage 1 은 除外)

(2)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2) 확장커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어 느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음 중 어느

l개의 소견이 있는 경우의 1개의 소견이 있을 때

CD 단백뇨나 뇨현미경검사의 이 CD 단백뇨나 뇨현며경검사의 이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일때 일때

아우 후유중이 없는 뇌혈관 아무 후유증이 없는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이 있을 때 장애의 없往力이 있을 때

좌심질 벼대 (잊 좌심실 비대

출혈은 없a나 확실한 고혈 충혈은 없-으나 고혈압성 안

압성 안전변화가 있을 째 전변화가 있을 때

(3) 확장기 혈압이 90mmHg 이 상 (3)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2개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읍 중 2개

以上의 소견이 있는 경우는 조 이상의 소견이 있을 해

건부 免許를 허용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Hg 이상일 째 Hg 이상일 째

단백뇨와 뇨현미 경검사의 異 단백뇨와 뇨현마경검사의 異

狀 및 신기능 不全 狀 및 신기능 不全

신경마비의 후유증을 동반한 신경마벼의 후유증을 동반한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비대 좌섬실 벼대

출혈 및 出被을 동반하는 망 출혈 및 出被을 둥반하는 양

막증 막증

(4) 확장기 혈 압이 120mmHg 이

상을 계 속 나타낼 째 다음 중 2

개 이상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40mm

Hg 以上일 째

단백뇨 뇨현며경 검사의 異

狀 및 질소 停體의 증거

영구적인 신경마벼를 동반하

는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Jl]대

울혈유두를 통만하는 망막증

신경갱신계 간질 정신질환 지속된 신경장

애 갱신박약 성격이상 주기척 左와 同一

의식혼란이나 의식상설 형형장

애 및 그 짧往力이 없을 것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5

-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쫓쫓훨 區 分A) 小운型전강自家사乘用車 輪自動車1 B) 事轉者業用重機自動操車維土非常車輔運

또는

의轉해者

당 뇨 영 당뇨영￡호뺑수 당뇨병성혼수 동맥경화성 변화 tr와 同一

시력강퇴동의 항병중이 있는 사

람은 전문의의 판단에 의함

運動能力 cl) 자동차의 운전에 지장을 마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의

장애가 없을 것

(2) 자동차의 운전에 지 장을 미 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에 左와同一

장애가 있지만 그 者의 신체상

태 에 따른 보조수단을 갖춤￡로

서 자동차등의 운전에 지 장을

미철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자

일 것

註 Q) A等級 運轉者는 훌本的 身體檢흉만을 받고 기 타 의 학척 진단은 本A 陳述로서 代替함 A等級 運轉者는 特別한 事由가 없는 限 나이가 60세까지 再檢흉를 받지 않고 60歲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B等級 運轉者는 나이 가 50세까지는 每 5年마다 再檢호를 받고 50歲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 강진단을 받아야 함

事故性向運轉者는 適性檢흉記錄 大型事故짧歷 事故頻發度等을 monitoring 시 스댐 에 의해 分析確認함

A級은 非營業用 乘用車運轉者 2輪車運轉者 運轉敎師를 範圍로 하고 B級은 事業用自動

車 및 大型車輔(現行分類上 重機一部플 包含)의 鐘轉者를 範圍로 한다 c級은 소위 精密

檢훌對象으로서 交通事故多發者 大型事故歸發者 또는 本) 및 第 3 者의 判斷에 의 해 身體

的 缺隔이 지적된 者이다 따라서 C級으로 指名된 運轉者는 精密檢훌結果에 따른 特別指

針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注目할 것은 A級의 連轉者에게는 기초적 身體檢훌만을

받도록 하고 其他 醫學的 진단은 本人陳述로서 代替하는 것이다A級은 特別한 事由가 없

는 限 60歲까지 再檢훌를 받지 않아도 되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고

免許를 更新해 야 한다 B級은 50歲까지 每 5年마다 再檢훌를 받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

마다 건강진단을 받아 免許更新을 해야 한다

또 한가지 특정은 免許試驗의 適性檢훌로서 身體檢養를 選別的으로 實施하기 위하여 廳試

者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뾰狀經驗에 대해 自述로록하고 또 試驗合格後 運轉從事中에 그

러한 tEuml狀이 自覺되면 수시로 免許當局에 申告토록 하는 것이다 그 뾰狀은 다음과 같다

현71 증 (giddiness)

졸도(fainting)

意識喪失(blackouts)

76

간질 (epilepsy)

당뇨병 (Diabetes)

뇌 일혈 (Strokes)

경 화증 (Multiple sclerosis)

파킨스써病(Pakins disease)

심 창병 (Heart Disease)

협 심 증 (Angina)

관상철 활 (Coronaries)

고혈압(High blood pressure)

관절 엽 (Arthritis and Rheumatism)

시 력 장애 (Disorder of vision)

정 신 질 환 (Mental iIIiness)

알콜중독(Alcoho1ism)

약물복용 (Drug-taking)

신체의 절단(Loss of limb)

5 交通園點 散酒 및 훌物中훌훌轉規힘l메 관한 制度改훌훌

環 境 論 홉홍

交通뿜點制度 (traffic point system)는 運轉者의 交通違反事項에 대하여 一定한 配點體系

에 의해 點數를 부과하고 累積點數가 一定水準에 이르면 行政的 제제를 가하는 制度이다

交通웰點制度는 美國 카나다 日本等에서 일찍부터 適用하고 있고 歐羅巴 -部國家에서도

適用을 計劃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交通뽑點制를 響入하고 있으나 交通違反과 配點

그리 고 行政處分間에 改善해 야 할 점 이 많다

우리나라 交通훨點制는 1年을 單位로 하여 累積點數가 120點이면 免許가 取消된다 罷點

配點에 있어 서 酒醒運轉은 限界點數의 14에 不過하여 酒醒運轉이 비 교적 輕하게 取放되 고

있다 또한 累積뽑點의 水準에 따라 行政處分 以前에 專前警告 特別敎育 相談 等 事故寶

防的 擔置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

交通關點制度에 있어서 우선 改善해야 할 점은 交通點數의 累積期間을 現在의 l年 單位

에 서 2-3年으로 延長시 키 고 交通違反前歷에 따라 處웹에 差等을 두도록 하는 것이 다 外

國에서와 같이 交通違反加算期間을 2-3年 동안 계속함으로서 運轉者의 事故性向을 검토하

고 再敎育擔置를 邊行하며 運轉者에게는 安全運轉을 위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해야 한다 點數配點도 現在와 같이 免許停止日數와 一敎시킬것이 아니라 交通違反 및 事

故의 深刻度 (severity)에 ft빼하여 改善할 것이 必要하다

美國의 경 우 免許所持者의 約 70가 歐酒運轉을 한 經驗이 있다고 報告되 고 先進外國

의 경우 敢酒運轉의 社會的 問題는 대단히 深刻한 狀態이다 우리나라도 軟酒運轉에 따른

77

事故는 自家用이 營業用에 比해 約 5倍나 높다 따라서 自家運轉1-般化될 가까운 將來

에 對備하여 軟酒運轉에 관한 規制彈化를 法制化해야 한다 日本에서는 交通違反에 對한

交通웹點￡ 酒氣를 띤 경우에 대해서는 無條件 加重點數를 주도록하여 2元的 交通配點體系

를 適用하고 있다 (29)

藥物中毒者의 連轉規制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世界的언 경향은 藥緣中毒者의 運轉에

대 하여 法規制를 彈化시 키는 趣勢이 다 道路交通法 第57條 第 4 號는 阿片 麻藥 大麻 覺

醒빼 알콜中毒者를 運轉免許魔試缺格者로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39條는 免許所持者의 酒

解運轉올 禁하고 있고 또한 法 第40條는 藥物의 影響으로 lE常的인 運轉을 할 수 없는 狀態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에 있는 者의 運轉을 禁止하고 있다

이 들에 대 한 規制를 살펴 보면 法 第65條는 이 러 한lsquo 者의 運轉免許를 取消하거 나 1年의

範圍안에서 免許의 效力을 停止시킬 수 있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 쏠山市長 道知事에게

부여하고 있다 法 第75條는 第39條 1項을 違反하여 酒解運轉을 한 者는 1年 以下의 鐵彼

또는 15萬원 以下의 뽑金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76條는 法第40條를 違反하여

運轉을 한 者는 6月以下의 鐵投 또는 10만원 以下의 뽑金 또는 셈留

있고 法 第75條 및 第76條에 의한 處뽑은 쩌事訴짧節次에 依한다

藥物中毒의 狀態에서

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般運轉者는 BAC 80

以上에서 급격히 증가

^ 노령자 링 관융잔늠 100 以上에서 급격히 중 f

15

법정한도 BA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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뎌〈때떠

D

O o 10 250

(mg lOOml) 200 150 100 80 50

혈중알콜놓도(BAC)

〈그림 21gt 運轉者한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와 交通事故 發生危險指數

(29) szlig 本럽動車出版懶會 [運轉免許뽕科敎本J 東京 昭和 53

78 環 境 論 홉훌

現行法의 規制方式을 보면 法 第65條는 알콜 내 지 藥物中毒運轉者에 대 한 運轉免許의 取

消나 停止處分이 서울特別市長等의 載量에 맡겨져 있다 外國의 경우에는 이러한 事由가

發生하면 반드시 行해야 하는 購束的안 行政處分인 것이 一般的이다 不利益處分언 運轉免

許의 取消나 停止를 行政機關의 載量에 放任하는 것은 쭉當性을 잃은 것이다

軟酒가 交通事故諸發에 끼치는 영향이 運轉者個A特性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注目할만한

짧究結果가 報告되 고 있다 Grand Rapids Allsop 敎授 그리 고 TR욕L에 의 해 途行된 船究

最칩〕 資찍 하많 렛 쩌larrmiddot떠 렀m파t많

1 필規i퍼餘 rsquo 2 視力檢팎 i l 基碼材d띤lsquo~tszlig~ 뉴rarr ~Guacute점 짧침技能잖微

5 짧學띠檢훌

高f황點

大型事故 흑은

-年뒤再試驗 I 1 交通遺反

免許保持-채-------免評保츄

更新試驗

1 法規試驗2 視力檢훌 3 알괄檢훌햇 4 醫學的 훌

定띠8) 현써f 용현써f짜앓 (60세 1Uigrave

1 沈規파撥 2 視力4했f센 ~-l 老뼈際빠웰-4 훨옮學H낀 1옳」양

合格勳未達

rsquoe~uarr保持

까「格파Ilsquo未훨

~ 再評價

커 再評f홈

〈그림 22gt 運轉免許制度의 基本협rsquo格(美國)

뉴rarr免흙1amp消

rarr不合格

쩡lsquo許 Jtz ii써

- ~~f Jfz f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9

結果는 〈그렴 21gt과 같다 本핍究에 의하면 一般A은 혈중알콜농도(BAC)가 80이상에서 事

故危險度가 급격히 높아지나 노령자나 常習歐酒者는 100이상에서 높아진다 그러나 청년

이나 간헐적으로음주하는자는小훌의 음주에서도 교통사고위험도가 곱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펀 免許의 取消 乃至 停止에 관해서 內務部令이 基準을 定하고 있는 데 알콜中毒의 程

度는 상세히 規定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根據를 提示하고 있을 뿐이다 施行細則에서도

어느 程度가 알콜 내지 藥物中養인가를 決定하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等에 委任하고 있는

데 이는 寶際 適用過程에서 많은 問題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알콜이나 藥物中毒決定을

위한 詳細한 基準을 提示하는 것이 必要하고 경미한 敢酒運轉이라도 交通웹點制와 關聯하

여 日本의 경우와 갇이 2元化된 配點體系에 따라 飯酒運轉規制를 彈化하는 것이 必훨하다

J] 줬 料

콤퓨터 에 의 한 쩔料評價 스크린

심각한 상태 교청完了

정규免許發給

아니오 再敎育寶施

〈그립 23gt 老敵連轉者 및 事故連轉者의 콤퓨터에 의한 事像管理過程(美國)

홉쫓 論境環80

6 률轉者管理 monitring의 導入

運轉者管理의 第 1 目標는 運轉者의 經歷 및 行없에 관한 情報를 管理하여 行政擔置를 透

適切한 行하는 것만이 아니고 오회려 事故性向을 集團的으로 또 個別的으로 分析評價하여

事故鍵防擔置를 實施하는 것이다 運轉者 個個A에 관한 諸般훨素를 항시 評價하여 事前擔

置를 수시로 途行하기 위해서는 外國에서와 같이 콤퓨터를 利用한 運轉免許管理와 monishy

toring制의 確立이 必몇하다

〈그림 22) lt그림 23)은 美國 等 外國에 서 實施하고 있는 運轉者 monitoring制를 보이 고

Monitoring制의 確立으로 寶行될 수 있는 機關은 安全運轉敎育센타이 다 外國에 서 있다

實施하고 있는 安全運轉再敎育方法은 다음과 같다 (3이

middot경미한 初期의 事故碩向이 보이는 運轉者에 대한 경고 및 相談指導

事故多發運轉者나 大型事故諸發運轉者에 대 한 精密適性檢훌

middot運轉試驗點數 低得點者 事故碩向運轉者 事故多發運轉者等에 대한

1000

高度의 科學的 再

910

~C~앨4)

떼 뼈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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良好

726 Cn= 19)

800

700

운 전 기 술 종 합 갱 수

400

600

-하위그칩-500

386 (n=19)

300

200

-r

운천교육이수자

〈그림 24gt 면허시험함격자의 성적 그룹변 재교육효과(운전기술종합정수)

교육전

0

(30) (31) Future Role of Driv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op 이t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隔究 81

敎育

〈그럼 24)는 참고로 美國에 서 運轉試驗合格者의 等級에 따라 再敎育이 運轉能力向上에

미 치 는 效果를 나타낸 다 免許初期에 는 合格成積水準에 따라 運轉技術의 格差가 크나 運

轉從事經驗이 길수록 또 特別再敎育實施에 따라 急激허 向上됨을 나타낸다 (31)

運轉免許行政의 -環 o 로 免許試驗方法에 의하여 合格對 脫落의 2分法으로 處理하는 것

이 行政의 펀의상 不可避할지 모른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運轉者훌因과 交通環境的 複合훨

因에 의하여 發生되는 事故i짧發의 蓋然性은 누구에게나 存在하고 그 蓋然性을 制限된 試驗

方式에 위해 評價한다는 것읍 대단혀 어려운 일이다

Waller는 免許試驗에 合格한 運轉者中에 서 安全違轉과 관련하여 特別擔置가 必훌한 者를

다음과 같이 4그룹으로 分類하고 있다 (32)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未熟한 者

~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치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運轉時 훌求되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

集團 1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lsquo未熟한 者는 正常的인 運轉을 할 能力이 없어서 實技試

驗에 不슴格 乃至 겨우 合格한다 實際에 있어서 寶技試驗의 低得點者가 高得點者 보다 事

故率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에 대한 對策으로는 첫째 實技試驗이 通常的으로 最강D의 免許

發給時에만 實施되고 있는데 이를 週期的으로 實施할 것인가 하는 問題이고 둘째는 實技

試驗의 低得點者에 대하여 再試驗을 치루도록 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 寶技試驗時 運轉

未熟의 大部分이 經驗不足이기 때문에 週期的으로 實技試驗을 치를 必훨는 없S나 低得點

合格者에 대해서는 l年마다 再試驗을 치루도록 하는 方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集團 2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지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는 大部分이 10代의 運轉

者로 2f凡한 寶技試驗으로는 判別이 어려우나 緊急한 狀況에서의 判斷擔置試驗方法으로 區

分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最챔의 免許發給時와 1次 免許更新時에 訓練의 必要가 있으며

또 最初免許取得者 -定期間동안 假免許로 取짧하는 方案이 바람직하다

集團 3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는 다음의 세 部類로 區分할 수 있다

常習飯酒者

反社會的 性格所有者

深한 醫學的不適格者

여기서 常習敢酒者에 대한 對策으로서는 융k酒量測定의 制度化와 軟酒運轉記錄의 彈化이

다 이와 관련하여 運轉者 적발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法規違反에 대한 페量을 줄이는 것

(32) Waller op cit pp6-12

82 環 境 論 홉쫓

모든 違反事項에 散酒의 與否를 記述토록 하는 것이 必要하다

集團 4 運轉時 要求되 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로서 問題가 되는 對象

은 連轉技術技術과 經驗은 充分하나 훨求되는 狀況에 對處하는 能力이 平행 以下이기 때문

에 zp均 以上의 事故를 일으키는 者이다 이들은 心鐵集愚 t홈民 간질等의 醫學的인 問題

를 가진 者와 老顧者로 區分할 수 있다 最近 이스라엘 醫師들의 昭究結果에 의하면 緊急

한 狀況下에서의 運轉操F能力과 心蠻管系의 機能狀態와는 높은 相關性이 있음을 나타낸다

醫學的 問題를 가진 者를 檢出하는 方案으로서는 첫째 特定한 ~狀을 가진자는 쩔許更新

時나 수시로 申告토록 하고 둘째 病院醫師로 하여금 免許當局에 報告토록 한다 나이가 많

은 運轉者는 長時間 運轉을 하지 않기 때문에 lAacute當 事故率은 높치 않으나 走行킬로當 相

對的 事故率은 높다 따라서 60歲 以上의 運轉者에 게는 免許更新時에 年間 8000km以上을

運轉할 必몇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腦血管系 病愚의 징후가 있는가 檢훌한다 以上의 어

느 경우에 속하는 노령자는 實技試驗을 받도록 한다 또 2年以內에 2回以上의 事故 김煥

을 당한 老顧連轉者는 모두 寶技試驗을 包含하여 再試驗을 받도록 한다

7 풀轉꿇許試廳官의 專門uuml

運轉試驗합은 運轉免許應試者의 能力을 試驗 bull 評價하여 安全運轉의 素養을 選別하는 重

훨한 찮害n을 擔當한다 따라서 世界各國은 運轉試驗官의 資質管理를 위하여 特別한 擔置를

寶施하고 있다 運轉옳驗官의 年顧에 있어서 佛蘭西는 35歲 以上으로 制限하고 있으며 學

歷에 關해서는 美國은 高等學校 후業以上 벨기에와 스페언은 그보다 높은 學歷을 훌求하

고 있으며 獨速에서는 工學土 以上 오스트리아는 專門大學후業 以上의 學歷을 規定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運轉從事經歷은 英國이 8年 以上 獨適 和蘭 오스트리아 스페인 펀란

드는 3年 以上의 鐘轉經驗을 훨求하고 있다 運轉從事經歷에 관한 制限을 明示하지 않는 國

家에서도 慣行으로서 試驗랍任用前에 諸種類의 車輔에 대한 充分한 運轉經驗을 갖출 것을

훨求하고 있다 (33)

한펀 運轉試驗官의 任用을 위해서는 資格試驗을 치루거나 아니면 特別히 마련된 試驗官

훌l練過程을 屬修하거 나 흑은 以上의 兩過程을 모두 거 치 도록하는 國家가 많다 佛蘭西는

運轉試驗官에 대한 철저한 事前敎育制度를 實施할 뿐아니라 全國各地에 흩어져 從事하고

있는 運轉試驗官들에 대해 定期的인 敎育을 實施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試驗은 단순히 運

轉能力 테스트만이 아니라 폭넓게 試驗官으로서의 資質을 갖출것을 內容으로 한다

이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努力은 運轉免許實技試驗은 電算化 한다거나 完

全히 客顆化시킬 수 없고 主觀的 途行이 不可避하다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觀點

에서 우리나라에서 現在 試圖하고 있는 實技試驗의 機械化方案은 하루속히 再考되어야 한

(33) OECD Road Research Group Drifer Instrαction Paris 1976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83

다) 한펀 試驗官의 主觀的 評價를 客觀化시키기 위하여 制度的 努力이 必흉흉하다

우리 나라의 現行 運轉試驗官쩔格에 관해 서는 道路交通法 拖行規則 第38條에 ldquo技能試驗의

試驗官은 運轉免許의 種別 및 區分에 따라 그 機能試驗에 해 당하는 運轉免許를 받은 경 사

곱 以上의 경찰관이어야 한다rdquo고 規定하고 있다 앞에서 論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現

行制度는 外國에서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資格制度로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8 公認自動車敎習옮IJ度의 確立

運轉免許에 관하여 世界各國이 共通的으로 重視하는 것은 運轉敎育制度의 確立이 다 制

限된 運轉免許試驗의 內容 bull 方法을 充實히 함부로서 安숲運轉能力의 選別力을 어 느 程度

높일수는 있으나 運轉試驗에 合格하였다고 해서 安全運轉能力이 認定되었다고 믿을 수는

없다 Jp 實際運轉에서 經驗하게 될 갖가지 緊急環境에 對處할 수 있는 安全運轉能力은 事

前의 運轉敎育에 서 習得되 도록 制度化시 켜 야 한다

따라서 外國의 많은 國家는 運轉敎習制度의 充實과 運轉敎師의 資質彈化를 위 해 國家政

策的인 擔置를 取하고 있으며 또 受驗者의 免許試驗에서도 公認學院에서의 運轉敎育屬修

를 反映하고 있다 耶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 후業生에게 實技試驗을 免除해주고 있으며

英國 美國 카나다等은 公認運轉敎師로부터의 事前敎育屬修를 運轉試驗에 反映하고 았

고 西端 佛蘭西等은 明示的은 아니 다 公認敎習所에 서 의 運轉敎育屬修를 慣行으로 거 약

必須化시키고 있다

運轉敎育制度의 寶效를 높이기 寫해서 各國은 運轉敎習所의 施設 敎育內容 및 運轉敎師

의 資格彈化를 制度化시키고 있다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를 免許關廳인 公安委員會의

統制下에 두고 있으며 이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하여 細密히 藍督基準을 適用하고 있다 英

國은 交通省 統制下에 公認運轉敎師(Approved Driving Instructor) 資格制블 實施하고 있는

바 이들에게는 까다로운 資格制限과 資格試驗을 實施한다 佛蘭西의 경우는 運轉學院의

認可를 받은 뒤에 2年마다 更新해야 하며 法律에 저촉되는 行짧를 하였을 경우에는 道交

通委員會의 審議로서 取消될 수 있다 佛蘭西는 크게 2가치 형태의 遭轉敎師 耶 戰業敎師

(CAPE C)와 高級運轉敎師(BAFM)에 대한 國家資格制블 실시하고 있다 CAPEC

은 一般的 運轉免許志쏠者블 敎育시킬수 있는데 車種에 따라 3가지로 區分된다 JP B 免

許 또는F(B)免許敎師 CAPEC 2輪自動車運轉敎師 CAPEC 그리고 大型車輔運轉敎

師 CAPEC으로 나누인다 BAFM은 CAPEC應試者를 가르칠 수 있는 高級運轉敎

師를 말한다

스위 스의 職業運轉敎師는 洲政府에 의 해 統制받는데 運轉敎師免許는 3가지 種類가 있

다 Jp 寶技敎師와 理論敎師로 區分하고 實技敎師는 다시 서型車輔實技敎師와 大型車輔實

技敎師免許로 區分하는 것이다 運轉敎師資格을 取得하기 위해서는 據備試驗에 合格하고

運轉敎育職業學校를 題緣한 후 資格試驗에 合格해 야 한다 據備試驗은 一般的안 敎育水빽틀

84 環 境 論 흉훌

〈表 25gt CAPEC 試驗範圍(佛)

免 許 種 類 試 驗 範 圍

deux roues CAPEC

CD 프랑스의 交通과 道路安全 運轉敎育 실태 와 運轉免許 試驗方法

B짧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B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2輪車輔A免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A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大形車의 重量 CClD 免許의 試驗範圍運轉敎育方法

CClD 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APEC

lourd CAPEC

〈表 26gt BAFM 試驗 內容(佛)

科 目 |時 間 |며 數 i 庸 考

口 述

道路交通法

民法 7머法 行政法 保險과 動勞規定

心理學 敎育學

交通規定 信號 安全 運轉士의 行動

車 輪

運轉數育批評

2時間 30分

l時間 30分

2時間

30分(준비 20分기 20分(준비 20分)1

45分(관찰 15分준비 15分)

3

2

2 I 참고문헌 準備1 I 構造 技能

3 I 車輔局 요원 이 行한 運轉을批評

과 精神的 異狀有無等을 評價하고 口述試驗 筆記試驗 寶技試驗으로 構成되 어 있다 口述

試驗은 心理學者와 敎育學者가 포함된 2名의 試驗官으로 實施되고 筆記試驗은 數學 作

文 論文作成으로 構成된다 以上 據備試驗에 合格한 후 運轉敎師職業學校에서 總 530時間

의 敎育을 받아야 하는데 그 內容은 〈表 27)와 같다 職業學校흘 후業한 후 賢格試驗에 合

格되어야 하는데 여껴서는 口述試驗 筆記試驗 實技試驗을 내용으로 한다

〈表 27gt 職業學校의 講義 科 ecircl(스위 스)

科 目 間 科 目 |時 間

心理學 敎育學 方法論 80 業務管理 30

道路交通法 110 理論科目의 敎授 60

交通理論 50 實技科目의 敎授 100

數學 自動車I學 100

計 530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85

外國에서의 運轉敎習制度와 비교할 째 우리나라의 現行 自動車技術學院制度는 그 改善1

時急하다 첫째 우리나라 自動車技術學院은 運轉免許機關의 規制藍督을 받지 않고 文敎分

野의 -般私設學院中 自動車系講習所로 取됐되 어 專門化펀 安全運轉敎育體制를 갖추치 못

하고 있다 둘째는 戰業運轉敎師의 資格옮u가 없어서 安全運轉敎育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문 교 부

사회교육국 사회교육과

l 서울시 부산시 및 도교융위원회 학우국 사회교육과 l

교육구청 (서 울시 부산시 및 시 군교육청

학무과 사회 교육계

I사설캉습소기술계열중 자동차학원을 포항하여 관할함 l 〈그립 25gt 우리나라 자동차 학원의 행정계통도

社會敎育 私設講習所에 關한 法律 施行令 第 7 條에는 講習所의 講師는 힘級大學후業者 또

는 이와 同等 以上의 學歷이 있는 者이어야 하고 다만 實技講師는 高후以上의 l種 普通免

許를 所持한 者이 거 나 또는 免許所持者로 5年 以上 有經驗者이 어 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

을 뿐이다〔重裝備의 實技講師는 該當 車種의 免許(重裝備 1級)를 所持해야 한다) 따라

서 外國에서와 같이 公認運轉敎師資格制을 響入하여 安全運轉을 위한 運轉敎習制度를 確

立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違轉免許試驗應試時에 公認自動車運轉敎習所에서의 敎育與否

를 反映하여 應試者들로 하여금 事前安全敎育의 充實을 制度的A로 諸導하는 것이 必훨

하다

VI 結 論

運轉行寫는 原則的으로 自由롭게 활 수 있는 事實行寫이다 다만 交通安全等의 公益的

見地에서 이를 禁止하고 一定한 適格훨件을 갖춘 者에게 그 禁止를 解除하고 있는 것￡

로 -lsquo種의 許可行屬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外國의 경우와 다르게 運轉免許에 있어서 開放

主暴 대신에 選別主義블 택하고 있어 마치 行政法上 特別行寫와 同一하게 행하여지고 있

다 물론 이런 것이 다른 許可行寫와 法的인 均衝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나 쫓惡한 道

路與件 自動車生活經驗의 日獲 交通事故의 激增等을 고려 할 때 전혀 不合理한 것은 아

니다

그러나 社會發展에 따라 다가온 自動車化(motorization) 時代에 效果的으로 對應키 위해

서 는 이제 까지의 硬直된 運轉免許制를 時急히 改善해 야 되 며 現tE 社會的￡로 큼 間題가

86 環 境 論 홉홍

되고 있는 自動車交通事故問題에 對한 制度的 解決裝置를 確立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現行

運轉免許制는 매우 까다로운 듯하면서도 영성하며 技術的 행衝이 制度的으로 反映되치 못

한 結果 自動車生活經驗을 바탕으로 그동안 長久한 試行錯誤를 通하여 確立된 外國의 運

轉꿇許制와 比較짧究하여 우리나라 現實에 맞도록 改善할 것이 middot時急하다

•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研究
• • Ⅰ 序論
  • Ⅱ 交通安全과 運轉者問題
  • Ⅲ 將來交通展望
  • Ⅳ 運轉免許制의 比較硏究
  • Ⅴ 우리나라 運轉免許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Ⅵ 結論

60 環 境 論 홉훌

5 瑞 西

스위 스의 運轉免許에 關聯된 行政組織에 관해 聯郭政府는 道路交通規制에 관한 法令制定

機能만을 途行하고 地方政府(Canton) 가 運轉免許試驗 免許證發給 事後管理 및 自動車連

轉敎習所 管理等 寶際行政을 途行한다 스위 스에 서 寶施하고 있는 免許種類는 〈表 21gt과

같이 11種￡로 區分하고 있는데 運轉車輔에 대한 制限을 免許證에 기재하고 있다 郞

O 最高速度 40KPH 以上의 作業用車輔이나 트랙터 非事業用 運轉을위해서는 B種 또

는 C種免許가 必훨하다

A1 또는 F種免許는 G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B 또는 C1種免許는 F와 G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C 또는 D種免許는 B 및 C1種 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 D1種免許는 B1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D種免許는 D1種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o B C 또는 D種免許所待者는 E種免許가 없이도 總重量 750kg 以下의 被옳링 l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또 B種免許所待者는 750kg을 超過하는 重塞引車輔을 運轉할 수 있다

(但 塞引車輔의 全重量은 無負淸 本車輔의 重量을 超過할 수 없고 또 全車輔의 總重量

이 3 500kg을 超過할 수 없 다)

O 病者나 身體障짧者를 위한 設備를 갖춘 輕車輔으로 그들을 連送하기 위해서는 B1種

免許가必홈하다

運轉免許의 年觀制限은 免許種別에 따라서 差等을 두고 있는데 G種은 14歲以上 F種

은 16歲 以上 그리 고 運轉免許가 必훌하지 않는 車輔의 運轉도 16세 以上이 다 또 A1 B

C와 C1種은 18셰 이상 D種은 21세 이상이고 身體障陽者로서 車輔運轉에 의존해야 할

경우에는 18세 이전에라도 醫學的檢흉에 근거하여 A1種 또는 B種免許블 許容할 수 있다

스위스의 免許行政에서 重視할만한 것은 모터사이클 免許에 관한 規制彈化이다 THORNiP 總排

氣量 50cc 未滿의 모페드運轉免許는 14歲 以上이고 A1種은 18세 以上이다A種免許는 나

이 가 20歲 以上이 고 또 A1種免許에 해 당하는 車輔을 2年 以上 運轉할 것을 흉흉求하고 었다

한펀 모터사이클에 대한 事故保險料는 一般自動車에 대한 保險料率 보다 높게 策定되어

있다

運轉適性에 관련된 身體檢훌를 위해서는 醫學的 最小基準을 適用하는 데 있어서 3個 그

룹으로 區分하고 있다 耶 D種은 Group 1으로 하고 Group 2는 B1 C D1種 連轉敎

師免許 1種과 2種 그리고 運轉試驗官을 ￡함한다 Group 3은 A A 1 B C 1 F G種

및 運轉敎師 3種을 包含한다 따라서 運轉適性基準을 Group에 따라서 差等을 두는 것이 다

身體的 결함이 있는 者에게는 醫學的 專門檢훌를 받도록하여 決定한다 特히 다음의 경

우에 는 交通心理 乃至 精神醫學的 檢훌를 받도록 한다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ιilsquo 口

5回까지

3回까지

運轉免許應試

시력 bull 챙력검사 의학적 진술

不

運middot轉 免 許

〈그림 17) 스위스의 運轉免許 節次

첫째 應試者나 運轉者의 態度로 볼 때 性格的 寶質에 의문이 갈때

둘째 貨物運轉者 乃至 助手에 관한 職業的 資質에 의문이 갈때

61

〈그렴 17)은 스위스의 運轉免許過程을 나타낸 것이다 免許試驗의 應試原書에는 本A의

醫學的 狀態를 記述하도록 되 어 있고(1次評價에 의 해 必훨하다면 身體檢흉를 要求할 수

있다) 그 結果에 의해 敎習免許(Learnerrsquo s Permit) 가 許容된다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해

서는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에 合格해야 하는 데 이에 관해서는 相當한 制限이 있다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은 모든 免許試驗에 다 必몇한 것이 아니고 免許種別 試驗應試者의

經歷에 따라 一部免除가 可能하다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는 A A1 및 F種은 敎習免

許取得後 3個月 以內 (1回에 限하여 2個月 延長)에 如他 免許는 敎習免許取得後 12個月 以

內(1回에 限하여 6個月 延長)에 免許試驗에 合格하여야 한다 運轉免許에 應꿇하커 위해서

는 現在까지 慣習에 의 해 15時間 以上의 公認運轉學院에 서의 敎育을 훨求하고 있다 그러

나 現在는 20時間 以上의 運轉學院敎育(理論敎育 8時間 實技敎育 12時間)을 屬修하도록

法制化할 것을 進行中에 있다

스위스 運轉免許빼에 있어서 特記할만한 事實은 再試驗의 回數制限이다 再試驗윤 應試

62 環성중論홉흥

者가 臨落한 科目에 限해 서 만 받을 수 있는 데 實技試驗에 合格하지 옷한 사람에 게 l個月

以內에는 再試驗을 許容하지 않는다 理論試驗은 6回까치 實技試驗은 4며까지 許容펴 는테

各各 마지막 回어도 不合格하면 交通心理學者의 專門檢훌를 받아야 하며 그 結果에 따라

再試驗與否블 決定한다 必훌에 따라 敎習免許는 再交付될 수 있으나 -般的으로 取消띈지

5年 以內에는 再發給되 지 않는다

運轉免許所持者의 免許更新을 위한 定期 身體檢효에 關해서는 免許그룹別로 差等을 두고

있다 Group 1과 Group 2에 래해서는 50歲 까지는 每 5年마다 身體檢養가 實施되고 70壞

까지는 每 3年마다 그리 고 그 以後에 는 每 2年마다 實施한다 Group 3은 70歲까지 는 身體

檢흉가 全然 必훨없고 그 以後부터 는 每 2年마다 實施한다 (25)

6 카 나 다

카나다의 運轉免許制는 美國과 마찬가지 로 州政府에 의 해 관장되 지 만 州마다 큰 差異는

없다 本 陽究에서 온타리오州를 中心으로 갈펴보면 運轉免許行政은 交通週信省의 長官

이나 次官의 지휘감독하에 實務部暑로 설치띈 차량등록소(Registrar of Motor Vehicles) 가

途行한다

運轉免許의 種類는 2가지 測面에서 分類할 수 있는데 첫째는 目的에 따라 正規꿇許

(Regular licence) 와 임 시 연 허 (Temporary licence)의 區分이 고 둘째 는 車種에 따른 區分이

다]E規免許는 一般的인 免許節次에 의 해 發給띈 L R種 以外의 모든 免許로서 有效期間

〈表 22gt 카나다의 차종에 따른 운전면허 종류

종 류 운 전 연 히 된 차 량

AI 트랙터 bull 트레일러나 트럭 bull 트레일러 결합자동차

별도외면허없이 운전가능차종

D G BI 학교 목적용버스(정원 24명 이상 i C D E F G

Higher I C I 일반버스(정원 24명이상의 버스 D F G Class I D 트럭 견인되는 차량이 4 600kg을 초과하지 않는 결합자동차 콘크 G

리트믹서 l EI 정원 24영이하의 학교 목작용내스 1 Ft 정원 24명이하의 일반버스 엠블런스 l

GI 송용차 소형트럭 견인되는 차량이 4 600kg을 초과하지않는 8 200 I kg이하의 결합자동차

Most 1M I 모터사이클 Higher Class 및 G급의 면허소지자가 등승한 경우 G Commonl 급차량의 연습운전

Class I L i Higher Class 빚 G급의 면허소지자가 퉁승한경우 G급차량의 연습 | 운전

RI 모터사이를 연습운전 l

F G

G

註Q) 모든 등급의 면허소지자는 모페드(Moped)와 눈차(snow vehicle)를 운전할 수 있다 모터사이클은 M(R)種免許가 없이 -般免許로서 운전할 수 없다

(25) Verordnuηg uumlber die Zulassung νoη Personen μηd Fahrzeugen zμm Strassenνerkehr 1976 Verordηung uumlbεr die Strassensignalisatioη 1979 Switzer1and Swiss Haηdbook 0 Traffic Regulations and other materials internal1y circulated by the Federal Department of Justice and Police Switzerland

韓國의 動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63

은 3年이 다 L R種꿇許는 一種의 臨時免許로서 免許試驗의 路上試驗에 對備하여 路上運

轉演習을 許容하기 위한 것으로 有效期間은 一般으로 L種은 1年 R種은 60 日이다

車種에 따른 쩔許區分은 〈表 22gt에 서 와 같이 크게 上級免許(Higher Class)와 普適免許

(Most Common Class)로 大別하고 다시 上級免許는 A B C D E F種免許로 區分하고

普通免許는 G M L 및 R種免許로 區分한다 A種은 트럭 및 積載貨物을 包含한 總重

量이 8 200kg 以上이 고 奉引되 는 車輔의 重量이 4 600kg 以上인 트랙 터 bull 트레 일 러 혹은 트

럭 bull 트레일러를 連轉할 수 있다 D種免許는 總車輔重量이 8 200kg 以上인 모든 車輔 그

리고 結合自動車로서 總重量이 8 200kg 以上이고 被豪引車의 重量이 4 600kg 以下인 車輔

의 運轉을 할 수 있다 G種免許는 車輔重量이 8 200kg 以下인 모든 車輔 그리고 結合自

動車로서 總重量이 8 200kg 以下이 고 被옳引車의 重量이 4 600kg을 超過하지 않는 것을 運

轉할 수 있다

카나다의 運轉免許體系에 서 도 一般으로 上級免許를 所持하면 下級免許에 該當하는 車輔

을 運轉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表 22gt에 明示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광범하지 않

다 特히 모터사이클은 別途의 免許가 없이는 運轉이 不可能하다 따라서 運轉免許의 複合

取得(Licence Combination)을 明示하고 있는데 特定의 免許를 所持한 者가 他種의 免許를

取得하면 이미 所持하고 있던 免許證을 反納하고 免許가 拉記된 免許證을 發給받는다 여

기서 可能한 免許種別의 複合은 다음과 같다

AM BM CM DM EM FM GM

AB DE

ABM DEM

AC DF

ACM DFM

運轉免許의 一般的 節次는 〈그림 18gt에 표시 된 바와 같이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

는 먼저 L 흑은 R種免許를 取得해야 한다 임시면허는 一般으로 16歲 以上이면 신청아

가능하고 시험은 視力檢호와 筆記試驗으로 구성된다

運轉免許試驗은 視力檢훌 筆記試驗 그리고 實技試驗에 合格해야되는데 實技試驗은 Offshy

street test와 路上試驗(On-street test) 으로 構成된다 筆記試驗은 通行에 관한 規則과 車輔

에 관한 基騎知識을 試驗內容으로 하고 4技選多型에 依해 다음의 政府發行冊字를 기초로

삼아 出題된다

o The Drivers Handbook

o Truck and Bus Driverrsquos Manual

o School Bus Manual

o Motorcycle Driverrsquos Manual

64

~

〈그림 18gt 카나다의 운전면허절차

〈그림 19gt 일 반적 인 Circle check 절 차(카나다)

노상시 험 A에 서 실 시 되 는 일 반적 인 Circle check 절 차(카나다)

엔진 점검

CD 엔진오일과 냉각수 드라이브 벨트

느슨한 전선과 누전상태

운전석에서

좌석과 반사경 조절

엔진 시동

環 境 論 홉훌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모든 계기 경적 Wiper점검

버상장gt11 점검

트레일러에 전기공급 트레일레 브레이크 점검

경 보장치 와 Compressor점 검

엔진 청지 공기누출 점검

브레이크 정경

하향전조동을 켜고 좌향표시동 점검

운전석에서 나와 왼쪽전연에서부터 시계방향￡로 돌면서 점검

CD 모든 신호풍 차륜 lugs nuts 타이 어

트레일러로 가는 공기호스 전선

뒷 운

트레일러의 차륜

5반째 차륜

압력조절스윗치 점검 우향표시둥 점검

신호동과 건조퉁 첨검

모든 유리창과 반사경의 청결상태

는 A급에만 해당

65

實技試驗에 있어 서 上級免許應試者는 Off-street試驗과 On-street옳驗을 모두 合格해 야 하

며 普通免許의 G M種은 On-street試驗만을 合格하면 된다 Off-street 試驗에 서 는 우선

Circ1e check를 實施한다 또 A種應試者는 結合自動車를 分離 結合하는 시법을 보여야 한

다 On-street 試驗은 머 리 定해 진 道路를 走行하는 것인데 試驗官은 試驗途中 꿇驗을 中止

시킬 수 있다 試驗이 끝나면 그 郞時結果를 알려주고 應試者의 失敗原因이나 改善點을 說

明해 준다 On-street 試驗에 서 評價하는 項目은 다음과 같다

出發

O 停止

O 回轉

O 交通信號 및 標識確認

O 追越 및 車線遭守

O 交通信號燈이 있는 交又路 및 없는 交잣路의 通過

O ZP行顧車 및 後進

O 危險스려 운 狀況의 讓測

O 他車輔運轉者 및 步行者에 대 한 態度

O 其他 交通安全에 관한 事項

구체적으로 運轉許의 特徵的언 節次를 소개하면 첫째 G種免許는 上級免許를 取得하기

위해 서 先取하기 위 해 서 先取하￡록 規定하역 運轉혔轉의 階層住이 導入되 고 있다 둘째

66 環 境 論 響

모터사이클 免許와 一般車輔運轉免許를 完全히 區分하여 G種(흑은 M種) 免許所持者가 M

種(G種) 免許를 取得하기 위해서는 R種(L種)免許부터 신청하여야 한다 셋째 B種 E

種免許의 申請者는 다른 上級免許申請에 必훨한 훨件 以外에 다음과 같은 資格이 必훌하다

CD 21歲 以上일 것

公認된 Driver improvement course를 修了한 者

過去 運轉經歷에 서 뿜點이 6點 以下일 것

過去 1年 以內에 다음의 어느 事由로 면허정지를 받지 않았을 것

O 무면허 운전

O 制限速度보다 50KPH 超過

O 運轉不注意

O 車輔의 경주

O 事故現場에서 도주

O 카나다 형법에서 차량에 관한 법령위반

과거 5年 이내에 카나다 형법에 의해 2회 以上 유죄판결을 받지 않을 것

性道德的 또는 마약에 관한 법죄사실이 없을 것

以上의 모든 項目은 B種 혹은 E種免許의 계속적인 保持를 위해서도 適用되며 그중에서

項의 交通웹點은 8點까지 許容한다 (26)

v 우리나라 運轉훨許制度의 問題鄭과 改善方案

1 훌轉꿇許分類의 改善案

〈表 8)에 提示된 우리 나라의 現行 連轉免許分類體系는 많은 問題點이 있다 첫째 自動車

의 物理的 特性과 機械的 性能이 免許分類와 合致되 지 않는다 耶 第 1 種 및 第 2 種의 普

通免許와 第 1 種大型免許가 實際的으로는 普通 自動車 및 小型自動車를 對象으로 하고 있

다 이처럼 免許分類上의 결함은 大型車輔의 物理的 特性에 적합한 運轉適性을 適用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參考로 日本의 免許分類方式은 車種特性에 따른 區分과 事業目的 與否

에 따른 區分에 一實性이 있으며 더나아가 1種과 2種의 區分은 運輸事業目的與否만을 基準

으로 한다기 보다는 第 2 種은 第 1 種의 上級免許 Jp 運轉能力의 熟練水準이 더 훨求된다는

點에서 西歡的 擺念을 원용하고 있다

둘째는 大型自動車에 대한 合理的 基準이 없고 大型車輔運轉에 관한 試驗基準도 거의 同

(26) Government of Ontario The Highway Traffic Act Ontario JC Thatcher 1980 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The Driνers Handbook Traffic Laψsaπd good driving practices for drivers in Ontario __ rsquo Truck and Bus Driverrsquos Manual __ bull Motorcycle Driverrsquo s Maηual __ School Bus Manual 1979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67

一하다 現行 分類體系下에 서 는 上記免許에 서 12톤 以上의 貨物車輔 r콘크리 트 믹 스」等이

除外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交通安全에서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多數의 小型特珠車輔이

重機操織免許에 관장되고一般免許管理에서 除外되기 때문에 免許行政의 一實뾰을 잃고있다

셋째 自動車運轉에 있어서 特別한 技能이 훨求되는 筆引自動車 乃至 結合自動車(Tractorshy

trailer combination) 에 대 한 別途의 區分이 없는 것 이 다 貨物自動車의 大型化는 世界的 碩

向이며 그로 인한 結合自動車의 發達에 대해 各國은 交通安全規制를 서둘러 彈化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짧行免許區分에서 事業用 與否를 基準으로한 1種과 2種의 區分은 遭轉職業의 大쨌性

에 基鍵하는 것이 必몇하다 BP 官用및 會社의 出退動專用빼스와 大쨌交通으로서 市內빼스

의 運轉技能을 同一視하고 있는 것은 改善이 必훨하다

다섯째 現行制度下에서는 2輪自動車에 대한 免許를 別途로 區分하지 않고 一般自動車와

거의 같은 범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一般連轉免許의 어느 하나를 所有하면 2輪自動車

도 運轉할 수 있다 이에 反하여 世界各國은 2輪담動車의 運轉免許를 一般自動車와 分離시

킴으로서 別途의 2輪免許 없이는 連轉을 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증하는

2輪g動車의 交通事故對策으로서 2輪自動車에 대한 免許試驗및 分類를 再定立해야 할것

이다

여섯째 前項과 關聯하여 2輪自動車를 安全特性에 따라 細分할 것이 必훨하다 2輪自動

車는 現tE 總排氣量을 85cc-12cc 以下록 規定하고 있는데 世界的 經驗으록 볼때 50cc와

125cc를 基準으로 細分할 것이 必要하다 r스위스」에서는 2輪自動車(모터사이클)免許를 取

得하기 위해서는 모퍼l 드 (50cc 未滿)運轉免許에 의한 운전경력을 쌓도록 規定하고 있다

일곱째는 現在 農村地域에 서 큰 問題가 되 고 있는 親鉉機運轉의 免許規制l 다 現行없l度

下에서 親鉉機는 小型免許 或은 持珠免許로 規制하려 할 경우 異質的 車種이 混合된 관계

로 農業親鉉機運轉에 必要한 程度의 試驗規制를 實施할 수 없고 또 反對로 現在와 같은 自

由放任으로 둘 경우 不作用이 큰 문제 인 것이 다 따라서 IJ型特珠免許를 lsquo導入하여 야 한다

〈表23)은 以上에 서 論述한 問題點을 結合하여 現行 우리 나라 免許分類體系에 대한 ramp善案

을 提示한 것이다

2 꿇許試驗應옳回數의 制限

運轉免許試驗의 無限定한 再應試를 制限하는 것은 試驗行政의 能率向上이 라는 觀點과 受

驗生에 대 한 不利益 이 라는 顆點에 서 대 단히 重훨한 問題이 다 우리 나라는 現표 筆記試驗

이나 技能試驗 모두 試驗日로부터 15 日 以後에 再應試할 수 있기 때문에 無制限的 再應試

가 可能하다

應試回數制限에 관한 外國의 例를 보면 獨逢과 瑞西플 除外한 대 부분의 나라도 再魔試回

數에 관한 觸對的 制限은 없는 것같다 佛蘭西와 경우 쫓輪回數의 總對的 制限윤 없 o 냐

68 環 境 論 홉훌

〈表 23gt 免許體系의 改善案

I bull-bullbull | 별도의연허없 分 1 種 (營業用 2 種(非營業用 이 운전할 수

| 있는 덤動車 區

大型免許1織짧았훨볼變蠻1以amp맙懷상 최대적재량이 |大體뿔 特珠構造를 가진 自動車로 小型特珠 自動車 以外의 차량(特히 중기차량 1

大型特珠免許| 에 있으면서 公路를 走行할 수 있는 차량과 기타3道路作業用차량 일체 |小型特珠自動車를 포함)

普 通 免 許| 普通 및 小型自動車(차체의 크기힘 大型自動車 大型特珠自動車 小 | | 型特珠自動車 2輪自動車의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自動車

小型特珠免許차체 의 크기 가 걸이 47m 폭 1 7m 높이 2m 以下인 自動車로 속도가 | 15KPH를 념지 않는 차량(特히 農親作業用 경운기를 包含

2 輪 免2輪自動車로 엔천의 총 배기량이 50cc 以上의 것 (2輪免許以外의 免許로서 運轉不可)

50cc 미만 (小型 2 輪 및 2輪免許以外의 免許로서 運轉不可)

| 견언을 하기 위한 구조 및 장치를 갖춘 차량a로 結合펀 車輔을 運轉하 奉 引 免 許i 낀 위 한 運轉免許로서 홉車種에 켄한 運轉免許를 소지하고 被奉引차량

1 9j 총 중량이 750kg을 넘는 경우에 해당 車種에 대한 운전면허가 있는 | 경우의 結合自動車

據 備 免 해 觀的關 普通 2種 或은 大型特珠 2種 免許試驗에 應試할 수

註 lt그림 15gt 參照

2 輪 型

理論과 寶技科目의 어느 하나만을 合格하고 他科目에 數次 應試하는 경우 不合格回數 3回

까지 그리고 當初의 合格科目의 合格後 l年 以內에 限하여 그 科目의 合格을

있다

認定해 주고

스위스의 경우에는 理論試驗은 5回까지 實技試驗은 3回까지만 許容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受驗者가 만일 6回 或은 4回째까지 해당과목에 대한 再應試를 願하면 交通心理檢養

를 받도록 훌求하여 決定한다 實技試驗에 있어서 3回째 應試할 경우에는 受驗者가 試驗官

의 個A的 偏見을 防止할 目的으로 第 2 의 試驗官을 요청하여 2Aacute合意制 試驗을 요청할 수

있다

數次連轉試驗의 不合格者에게 受驗資格을 박탈하는 것은 個A的으로 不利益이지만 社會

的 交通安全의 觀點에서 免許試驗의 再應試回數를 合理的안 線에서 制限하는 것이 必與하

다 며數制限을 相對的 制限과 總對的 制限으로 區分한다면 不合格後 再應試 할 수 있는

認定하

必훨하다면

期限을 現行보다 길게 制限하고 他科目의 合格資格은 再應試回數로 45回까지 만

는 相對的 制限方式이 바람직 스렵다 그러나 應試回數의 細對的 制限方式이

그것은 스위스式과 같은 精密適性檢훌 乃至 交通心理檢훌의 判定結果에 의해서만이 實施되

어야 한다 再應試回數의 制限은 現行 免許試驗의 效果를 ClI善하기 위해 必훌한 것이며

韓國의 違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짧究 69

여기에는 免許試驗의 內容 middot方法等이 아울러 改善되어 實施되어야 할 것이다

3 運轉훨許의 階層性導入

現行 運轉免許制度에서 가장 큰 問題는 免許의 階層性이 없는 것이다 運轉免許의 階層

性을 치밀하게 明文化시키고 있는 곳은 日本이다 西歐 및 美洲 여러나라는 日本처렴 明示

的은 아니지만 中間水準의 階層化를 反映하고 있다 運轉免許의 階層化가 必要한 理由는

첫째 運轉技術은 運轉經歷期間이 길어점에 따라서 安定的 成熟水準에 接近하는 一般的

現象이다 둘째는 自動車運轉은 大型車輔 보다는 小型車輔이 結合車輔 보다는 單一車輔

Csingle-unit vehicle)의 運轉이 보다 容易한 점 이 다 끝으로 大쨌性이 높은 運轉操業의 環

境을 制限된 與件下에서의 運轉에 比하여 社會的으로 重視해야 한다는 點이다

우리의 現實은 路外試驗場에서 코스試驗까지만 合格하면 바로 正式免許가 發給되고 또

取得可能한 免許種類는 分類體系上 小型 大型 結合 緊急 大聚營業 車輔의 어느 것이나

可能하기 때 문에 이 로 인한 社會問題가 深刻하다 참고로 〈그립 3)(그렴 6)을 보면 運轉

者 年觸別 交通事故發生率이 韓國 美國 日本 모두 25歲 以下에서 急激히 높아진다 連轉

者의 從事期間別 交通事故發生率은 韓國 日本 모두 遭轉事經歷 3年 以下에 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日本의 경우 運轉免許資格年觀이 大型假免許 20세 普通假免許 18세인데 營業用運轉을

위 한 大型 2種짧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는 運轉從事經歷 5年 年顧 25歲에 達할 것이 制度的

으로 必훨하고 普通 2種免許에 대 해 서 는 運轉從事經歷 3年 年觀 21鎭 以上얼 것이 必쫓

6月以後 혹은 5回不合格

2輪 및 2뚫小행용許

小행~i免許

흩용通 2種免許大型隊 2種免許

上同

(렸짧車홈) ( 5年以上經歷 ) ~定車홈lItt

大짧 1種

普通 1種 혹은 大特 l홈免許

fi(1양 2홉에셔 H훌짧許흘 取得하기 위한 옳짧은 홈뿔的 檢효만올 치룬다

〈그립 20gt 運轉免許制度 改善案

70 環 境 論 홉흥

하다

〈그림 20)은 우리 나라 運轉免許階層化를 위 한 提案이 다 據備免許를 홉入하고 現行水準

의 運轉免許試驗合格者에게는 鍵備免許를 發給해주고 그들은 制限된 環境下에서 一定期間

동안 路上運轉練習을 거 친후에 다시 (正式) 免許를 위 한 試驗을 치 루도록 한다 鍵備免許

所持者는 6個月 以內에 普通 2種 흑은 大型特珠 2種에 응시 할 수 있다 普通 2種 혹은 大

特 2 種免許로서 運轉經歷 2年 以上이면 大型 2 種이나 普通 1 種 혹은 大特 1 種에 應試할 수

있다 大型 1 種에 應試하기 위 해 서는 (2輪 小型 2 輪 및 小型特珠免許를 除外한)-般免許

로서 運轉通算經歷 4年 以上일 것이 必훨하다 奉引 2 種은 該當種別 免許의 運轉經歷이 2

年以上 일 것 경웰 11 種은 該當 奉512 種에 의한 運轉經歷이 l年 以上일것이 必흉용하다

끝으로 重視할 것은 緊急自動車에 關한 合理的 基準設定과 運轉者資格 基準의 彈化이다

外國의 例를 보면 緊急自動車를 地方長官이 指定하지 못하고 運轉免許機關이 指定하는 데

그 對象은 緊急팀的의 車輔 以外에 油類 火藥類等 危險物 積載車輔 엠블런스 等으로 規定

하고 이에 대한 運轉者의 資格基準을 法令으로 明示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의

補完이 時急하다

4 률轉꿇許遺性檢훌의 多元化

現行 適性檢훌는 鍾轉짧許의 種類와 關係 없이 劃~-的으로 施行되고 있다 適性檢훌가

交通安全을 위한 事前的 提置라면 그 內容은 連轉環境에 맞게 多元化되어야 한다 營業用

運轉對 散體障짧者의 自家連轉의 區分은 代表的 例이다 適性檢훌가 事故性向(accident

proneness)의 事前的 發見에 기 여 하기 위 해 서 는 뼈的能力 性格特性 感覺運動能力9iJJ覺能

力 運動能力9iJJ覺과 連動能力과의 均衝等을 經合的으로 檢討해 야 한다 (27) 그러 나 우리

나라의 現行 適性檢훌의 內容은 知覺能力과 運動能力의 測定에는 主眼點을 두고 있다

따라서 適性檢흉의 內容은 視力 聽力 視野 等에 만 限定시 켜 서는 안되 고 安全運轉과 關

聯된 全般的 훨素를 網羅해 야 한다 例를 들면 美國安全協會가 運轉에 不適合한 身體異狀

에 관해 列擊하고 있는 것은 高血壓 心廳病 內魔族4愚 鼓體傷害者i 常習歐酒者 및 藥物

中毒者 神經 및 精神病愚者等이 다

그러 나 適性檢養의 寶施에 는 횟大한 )力과 經費가 所몇된디 一般的 適性檢훌方法에 의

해 運轉適性의 결함 特혀 精神神經系 條愚을 發見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냐 全體對象者

中 極小數의 不適格者를 가려내기 위하여 모두 精密檢훌블 받도록 하는 것도 非現實的이 다

따라서 外國에 서 와 같이 免許試驗過程에 서 本A의 健康經歷에 關한 陳述을 1次的으로 훨求

하는 것이 必要하다

參考로 美國에 서 運轉者의 醫學的 檢훌途行에 관해 指針으로 사용하는 基準은 다음과

(27) Driver Performance Studies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530 Washington DC 1975 Future Role of Driψ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TRB Special Report 151 1974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짧究 71

같다

費用이 싸고 節次가 簡便할 것

可能한한 多數의 事故危驗者를 索出해 낼 것

危險性이 낮은 運轉者까지 包含시 키 지 않을 것

以上의 指針에 따라 美國에서 途行하고 있는 事故性向의 判別을 위한 精密適性檢흉의 實

施方法은 대 략 다음과 같다

醫學的 異狀에 關聯된 것으로 보이는 事故를 낸 일이 있거나 解中運轉으로 適發된

일이 있는 運轉者

短期間內에 數件의 事故를 낸 連轉者를 索出하는 方法

運轉者가 免許更新外의 期間에도 自發的으로 신고하거나 친구 친지 및 다른 사람이

異狀을 신고하는 方案

法規定에 의해 모든 病院醫師에게 運轉者 진료에 관해 報告하도록 하는 方案

精神科治癡를 받은 일이 있거나 不法的 藥物使用으로 有罪判決을 받은 일이 있는 運

轉者

免許申請時 醫學的 異常에 관해 自發的으로 신고하는 方案

參考로 美國에서 連轉者 및 關聯醫師에 대하여 寶施하고 있는 運轉者의 醫學的 問題에

관한 報告制度의 指針은 다음과 같다

CD 그 효狀이 特定期間內에 活動性일 경우 또는 特定한 年觀에 해 당하는 者에 대해서만

報告한다 몇몇 洲에서는 兒童期에 있었거나 數年前에 있었던 發作도 申告로록 하고 있다

免許管理機關에 대 해 서 醫學的 짧問撥構가 있어 야 하며 이 機構는 明示的 基準에 의

해 運轉者를 評價 bull 規制하는 指針을 提供해 야 한다

醫學的 問題로 -定期間內에 免許를 ￥U짧당하는 者가 申告者의 25 未網이 어 야 한다

醫學的인 問題를 關係當局에 申告하는 것이 곰 免許의 喪失을 意味하지 않음을 運轉者들에

게 認識시켜야 한다

參考로 美國의 캘리포니 아洲의 規定을 보면 申告對훌은 14載 以上으로서 最近 3年間 1回

以上의 意識不明 또는 明白히 意識混運효狀을 나타낸 일이 있거나 意識不明으로 인한 異

狀 또는 障陽가 있다고 判斷되는 者이다 여기에는 神經性 障陽 老養 續民 心血管系의

複愚 알콜中毒 一時的 意識喪失(軟酒時 行動에 관한 週行性 健忘tEuml)을 일으킬 程度의 暴

餘으로 언한 混運狀態나 意識不明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를 모두 包含시키고 있다 (28)

〈表 24gt는 現行 運轉遭性檢훌의 改善案으로서 提示된 기 본얼개 이 다 그 特徵은 一般運轉

者 및 試驗廳試者를 크게 3等級으로 區分하고 適性檢훌의 內容 및 훌g準을 差等適用한다

(28) Waller othorn cit pp5-15 and 22-25 National Committee on Uniform Traffic Laws and Ordishynances Uniform Vehicle Code aηd Model Traffic Ordiηance

72 環 境 論 훌훌

〈표 24gt 適性檢흉基準의 改善案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C) 흥의또ia는얘gkf 免k 잊g向~훌 l lsquo흩용11-ldquoNtildei局은영킹g예훌 區 分A) 小운型전강팀사家乘用車 3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 重自動機車操織非士常車輔運

視 力1)視力은(萬國試驗視力表에 따 1) 視力(萬國試驗視力表에 따라 檢 公認된 의료기관에서

라 檢훌한 교정시력을 포함) 兩 흉한 교정시력을 포함)이 兩眼 다음 각 항의 해당專

眼이 모두 03以上이거나 또 兩 모두 名名 05以上이고 또 兩眼 門醫의 정밀진단을받

眼視力이 07 以上일 것 또는 視力(兩眼을 同時에 뜨고 챈 iiigraveJI 아 指示에 따라야함

한쪽 시력이 03마만인자나 한 力)은 08 以上일 것 middot移動視力檢훌

쪽눈이 보이 지 않는者는 他眼의 middot夜間視力檢호

視野가 水~~로 150도 以上이 eEKG 檢훌

고 視力이 07以上일 것 middot眼低檢훌(고혈압 빚

2) 原付免許 小型特珠免許의 適 당뇨병

性試驗은 兩眼視力이 05以上일 eMMpI檢훌

것 또는 한쪽눈이 보이지 않는 middot신경정신과전문의의

者는 他眼의 視野가 水~으로 150 판단여하에 따라 E

도 以上이고 視力이 05以上일것 EG檢훌

色彩훌훌別 實際使用하는 信號燈의 16의 模 左와同一 e Audiomeser 檢훌

能力 型을 使用하여 5m거리에서 判斷 middot소변검사

能力이 있을 것

시 게 --shy視深

흉 臨| 힘視인 경우는 復視를

|않을것

l~앙ho鋼鍵에서 8回中 1 1 며도 誤答이 없을 것

포함하지 | 짧視가 있는 경 우는 專門醫의 진 l l 단결과를 받을 것 |

聽 力1) 對話에 대한 聽界가 양쪽 모두 1) 對話에 대한 聽界가 보청기 없 3m 혹은한쪽귀가 훨者인 경우 | 이 양쪽 모두 8m이고 內耳 또

는 보청기없이 6m일 것 | 는 中耳에 실한 질환이 없을 것

2) 一眼이 失明이 고 훨者인 경 우는 2) 一眼이 失明이 고 훌$者인 경 우

운천에서 除外된다 는 운전에서 除外된다

성 장 병1) 다음에 해당하는 성창병의 경 1) 다음 충 l개항목 이쐐 해당 우는 免許許可 | 되는 심장병이있는 사람은 안됨

충상이 없는 심장질환 ICD 증상이 없는 실장질환 Masserrsquos Two Step Test에 -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냐 心 |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電圖上 異狀이 없는 경우 | 心電圖上 이상이 없는 경우

피로 청신척충격 언덕오르 피로 정신적충격 언덕오르

기 또는 日常生活에서 病的인 | 기 또는 日常生에서 病的안

효狀이 없는 경우 | 중상이 없는 경우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없 울혈성心不全의 증상이 없는

는 경우 | 경우

2) 기칠적인 성장칠환이있고 다음 띠) 기질척인 섬장질환이있고 다음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A연 定 l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면 안 期的 身體檢훌를 조건으로 免許 | 됨 許容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다究 73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1 C) 事故性向連轉考는 免許t용g에

區 分 I A) 小型自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業用 自動車 非常車輪運 | 의해 指名받혼運 운전강사 | 轉者 重機操織土 | 轉者 및 廳試者

심 장 병 ICD 걷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 또 CD 걷거나 계단매 올라갈 애 또 t

는 일상생활에서 증상이 있융 | 는 日常生活에서 충상이 있을

때 l 때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중상이 있거나 心電圖에서 산

소缺공뾰이 나타는 경우 精神的충격 언덕오르커 오

락동에서 病的인 증상이 나타

날때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뇌혈관질환1- 다음의 중상이 있는 뇌혈관 질

환은 안된다

CD 發作이 있거나 없거나 1밴以上 의 意戰상실의 많往歷이 있는경

우

四鼓의 마비 또는 약화 및 시

력 또는 聽力의 變化가 있을 경 우

Aacute格變化 Ef는 기억장애 판단

장애가 있는 경우

以上의 증상이없더라도 뇌혈관

장애의 경험이 있는者는 앞￡로

5年동안은 매년 정치검사를 받

는 조건으로 許可

Masters Two StepTest에 서 증상이 있거나 섬전도에서 산

소결핍증이 나타나는 경우

정신적충격 언덕오르기 오

락풍에서 병적인 충상이 나타

날째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3) 쉬고 있을 때에도 기질적인 성

장질환 충상이 다음 중 하나이

상이 나타나면 안펌

CD 화장실 출업이상의 일상생활 에서 불펀을 느낄 때

울혈성 심 장질환의 증상이rsquo 있

룹 경우 치료에 反應이 없을

4) 不整服이 있을 때 (非正常的안

경우)는 안됨

左와 同-

고 혈 압1- 고혈압장애가 있a나 다음과 같 1- 고혈압 장애차로 다음에 해당하 은 중상의 경우는 허용 l 는 者는 免許不許

(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1(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소견이 없는 경우에 소견이 없을 해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ICD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S 뇌혈관 장애의 離歷 |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 좌성질의 비대 I 좌성질의 비대

74 環 境 論 홉훌

一般運轉쩔許者 및 試驗應試者C) 홍故홈3맞￡sect向양4훌g a홉g양a홉 힘은윷융훌에 區 分

A) 小운전型강텀사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重機自動操維車士非常車輔運Eτ c 의轉해者

고 혈 압 안전의 고혈압성 변화(K-W 안전의 고혈압성 變化

Stage 1 은 除外)

(2)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2) 확장커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어 느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음 중 어느

l개의 소견이 있는 경우의 1개의 소견이 있을 때

CD 단백뇨나 뇨현미경검사의 이 CD 단백뇨나 뇨현며경검사의 이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일때 일때

아우 후유중이 없는 뇌혈관 아무 후유증이 없는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이 있을 때 장애의 없往力이 있을 때

좌심질 벼대 (잊 좌심실 비대

출혈은 없a나 확실한 고혈 충혈은 없-으나 고혈압성 안

압성 안전변화가 있을 째 전변화가 있을 때

(3) 확장기 혈압이 90mmHg 이 상 (3)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2개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읍 중 2개

以上의 소견이 있는 경우는 조 이상의 소견이 있을 해

건부 免許를 허용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Hg 이상일 째 Hg 이상일 째

단백뇨와 뇨현미 경검사의 異 단백뇨와 뇨현마경검사의 異

狀 및 신기능 不全 狀 및 신기능 不全

신경마비의 후유증을 동반한 신경마벼의 후유증을 동반한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비대 좌섬실 벼대

출혈 및 出被을 동반하는 망 출혈 및 出被을 둥반하는 양

막증 막증

(4) 확장기 혈 압이 120mmHg 이

상을 계 속 나타낼 째 다음 중 2

개 이상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40mm

Hg 以上일 째

단백뇨 뇨현며경 검사의 異

狀 및 질소 停體의 증거

영구적인 신경마벼를 동반하

는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Jl]대

울혈유두를 통만하는 망막증

신경갱신계 간질 정신질환 지속된 신경장

애 갱신박약 성격이상 주기척 左와 同一

의식혼란이나 의식상설 형형장

애 및 그 짧往力이 없을 것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5

-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쫓쫓훨 區 分A) 小운型전강自家사乘用車 輪自動車1 B) 事轉者業用重機自動操車維土非常車輔運

또는

의轉해者

당 뇨 영 당뇨영￡호뺑수 당뇨병성혼수 동맥경화성 변화 tr와 同一

시력강퇴동의 항병중이 있는 사

람은 전문의의 판단에 의함

運動能力 cl) 자동차의 운전에 지장을 마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의

장애가 없을 것

(2) 자동차의 운전에 지 장을 미 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에 左와同一

장애가 있지만 그 者의 신체상

태 에 따른 보조수단을 갖춤￡로

서 자동차등의 운전에 지 장을

미철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자

일 것

註 Q) A等級 運轉者는 훌本的 身體檢흉만을 받고 기 타 의 학척 진단은 本A 陳述로서 代替함 A等級 運轉者는 特別한 事由가 없는 限 나이가 60세까지 再檢흉를 받지 않고 60歲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B等級 運轉者는 나이 가 50세까지는 每 5年마다 再檢호를 받고 50歲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 강진단을 받아야 함

事故性向運轉者는 適性檢흉記錄 大型事故짧歷 事故頻發度等을 monitoring 시 스댐 에 의해 分析確認함

A級은 非營業用 乘用車運轉者 2輪車運轉者 運轉敎師를 範圍로 하고 B級은 事業用自動

車 및 大型車輔(現行分類上 重機一部플 包含)의 鐘轉者를 範圍로 한다 c級은 소위 精密

檢훌對象으로서 交通事故多發者 大型事故歸發者 또는 本) 및 第 3 者의 判斷에 의 해 身體

的 缺隔이 지적된 者이다 따라서 C級으로 指名된 運轉者는 精密檢훌結果에 따른 特別指

針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注目할 것은 A級의 連轉者에게는 기초적 身體檢훌만을

받도록 하고 其他 醫學的 진단은 本人陳述로서 代替하는 것이다A級은 特別한 事由가 없

는 限 60歲까지 再檢훌를 받지 않아도 되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고

免許를 更新해 야 한다 B級은 50歲까지 每 5年마다 再檢훌를 받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

마다 건강진단을 받아 免許更新을 해야 한다

또 한가지 특정은 免許試驗의 適性檢훌로서 身體檢養를 選別的으로 實施하기 위하여 廳試

者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뾰狀經驗에 대해 自述로록하고 또 試驗合格後 運轉從事中에 그

러한 tEuml狀이 自覺되면 수시로 免許當局에 申告토록 하는 것이다 그 뾰狀은 다음과 같다

현71 증 (giddiness)

졸도(fainting)

意識喪失(blackouts)

76

간질 (epilepsy)

당뇨병 (Diabetes)

뇌 일혈 (Strokes)

경 화증 (Multiple sclerosis)

파킨스써病(Pakins disease)

심 창병 (Heart Disease)

협 심 증 (Angina)

관상철 활 (Coronaries)

고혈압(High blood pressure)

관절 엽 (Arthritis and Rheumatism)

시 력 장애 (Disorder of vision)

정 신 질 환 (Mental iIIiness)

알콜중독(Alcoho1ism)

약물복용 (Drug-taking)

신체의 절단(Loss of limb)

5 交通園點 散酒 및 훌物中훌훌轉規힘l메 관한 制度改훌훌

環 境 論 홉홍

交通뿜點制度 (traffic point system)는 運轉者의 交通違反事項에 대하여 一定한 配點體系

에 의해 點數를 부과하고 累積點數가 一定水準에 이르면 行政的 제제를 가하는 制度이다

交通웰點制度는 美國 카나다 日本等에서 일찍부터 適用하고 있고 歐羅巴 -部國家에서도

適用을 計劃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交通뽑點制를 響入하고 있으나 交通違反과 配點

그리 고 行政處分間에 改善해 야 할 점 이 많다

우리나라 交通훨點制는 1年을 單位로 하여 累積點數가 120點이면 免許가 取消된다 罷點

配點에 있어 서 酒醒運轉은 限界點數의 14에 不過하여 酒醒運轉이 비 교적 輕하게 取放되 고

있다 또한 累積뽑點의 水準에 따라 行政處分 以前에 專前警告 特別敎育 相談 等 事故寶

防的 擔置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

交通關點制度에 있어서 우선 改善해야 할 점은 交通點數의 累積期間을 現在의 l年 單位

에 서 2-3年으로 延長시 키 고 交通違反前歷에 따라 處웹에 差等을 두도록 하는 것이 다 外

國에서와 같이 交通違反加算期間을 2-3年 동안 계속함으로서 運轉者의 事故性向을 검토하

고 再敎育擔置를 邊行하며 運轉者에게는 安全運轉을 위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해야 한다 點數配點도 現在와 같이 免許停止日數와 一敎시킬것이 아니라 交通違反 및 事

故의 深刻度 (severity)에 ft빼하여 改善할 것이 必要하다

美國의 경 우 免許所持者의 約 70가 歐酒運轉을 한 經驗이 있다고 報告되 고 先進外國

의 경우 敢酒運轉의 社會的 問題는 대단히 深刻한 狀態이다 우리나라도 軟酒運轉에 따른

77

事故는 自家用이 營業用에 比해 約 5倍나 높다 따라서 自家運轉1-般化될 가까운 將來

에 對備하여 軟酒運轉에 관한 規制彈化를 法制化해야 한다 日本에서는 交通違反에 對한

交通웹點￡ 酒氣를 띤 경우에 대해서는 無條件 加重點數를 주도록하여 2元的 交通配點體系

를 適用하고 있다 (29)

藥物中毒者의 連轉規制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世界的언 경향은 藥緣中毒者의 運轉에

대 하여 法規制를 彈化시 키는 趣勢이 다 道路交通法 第57條 第 4 號는 阿片 麻藥 大麻 覺

醒빼 알콜中毒者를 運轉免許魔試缺格者로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39條는 免許所持者의 酒

解運轉올 禁하고 있고 또한 法 第40條는 藥物의 影響으로 lE常的인 運轉을 할 수 없는 狀態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에 있는 者의 運轉을 禁止하고 있다

이 들에 대 한 規制를 살펴 보면 法 第65條는 이 러 한lsquo 者의 運轉免許를 取消하거 나 1年의

範圍안에서 免許의 效力을 停止시킬 수 있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 쏠山市長 道知事에게

부여하고 있다 法 第75條는 第39條 1項을 違反하여 酒解運轉을 한 者는 1年 以下의 鐵彼

또는 15萬원 以下의 뽑金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76條는 法第40條를 違反하여

運轉을 한 者는 6月以下의 鐵投 또는 10만원 以下의 뽑金 또는 셈留

있고 法 第75條 및 第76條에 의한 處뽑은 쩌事訴짧節次에 依한다

藥物中毒의 狀態에서

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般運轉者는 BAC 80

以上에서 급격히 증가

^ 노령자 링 관융잔늠 100 以上에서 급격히 중 f

15

법정한도 B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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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10 250

(mg lOOml) 200 150 100 80 50

혈중알콜놓도(BAC)

〈그림 21gt 運轉者한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와 交通事故 發生危險指數

(29) szlig 本럽動車出版懶會 [運轉免許뽕科敎本J 東京 昭和 53

78 環 境 論 홉훌

現行法의 規制方式을 보면 法 第65條는 알콜 내 지 藥物中毒運轉者에 대 한 運轉免許의 取

消나 停止處分이 서울特別市長等의 載量에 맡겨져 있다 外國의 경우에는 이러한 事由가

發生하면 반드시 行해야 하는 購束的안 行政處分인 것이 一般的이다 不利益處分언 運轉免

許의 取消나 停止를 行政機關의 載量에 放任하는 것은 쭉當性을 잃은 것이다

軟酒가 交通事故諸發에 끼치는 영향이 運轉者個A特性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注目할만한

짧究結果가 報告되 고 있다 Grand Rapids Allsop 敎授 그리 고 TR욕L에 의 해 途行된 船究

最칩〕 資찍 하많 렛 쩌larrmiddot떠 렀m파t많

1 필規i퍼餘 rsquo 2 視力檢팎 i l 基碼材d띤lsquo~tszlig~ 뉴rarr ~Guacute점 짧침技能잖微

5 짧學띠檢훌

高f황點

大型事故 흑은

-年뒤再試驗 I 1 交通遺反

免許保持-채-------免評保츄

更新試驗

1 法規試驗2 視力檢훌 3 알괄檢훌햇 4 醫學的 훌

定띠8) 현써f 용현써f짜앓 (60세 1Uigrave

1 沈規파撥 2 視力4했f센 ~-l 老뼈際빠웰-4 훨옮學H낀 1옳」양

合格勳未達

rsquoe~uarr保持

까「格파Ilsquo未훨

~ 再評價

커 再評f홈

〈그림 22gt 運轉免許制度의 基本협rsquo格(美國)

뉴rarr免흙1amp消

rarr不合格

쩡lsquo許 Jtz ii써

- ~~f Jfz f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9

結果는 〈그렴 21gt과 같다 本핍究에 의하면 一般A은 혈중알콜농도(BAC)가 80이상에서 事

故危險度가 급격히 높아지나 노령자나 常習歐酒者는 100이상에서 높아진다 그러나 청년

이나 간헐적으로음주하는자는小훌의 음주에서도 교통사고위험도가 곱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펀 免許의 取消 乃至 停止에 관해서 內務部令이 基準을 定하고 있는 데 알콜中毒의 程

度는 상세히 規定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根據를 提示하고 있을 뿐이다 施行細則에서도

어느 程度가 알콜 내지 藥物中養인가를 決定하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等에 委任하고 있는

데 이는 寶際 適用過程에서 많은 問題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알콜이나 藥物中毒決定을

위한 詳細한 基準을 提示하는 것이 必要하고 경미한 敢酒運轉이라도 交通웹點制와 關聯하

여 日本의 경우와 갇이 2元化된 配點體系에 따라 飯酒運轉規制를 彈化하는 것이 必훨하다

J] 줬 料

콤퓨터 에 의 한 쩔料評價 스크린

심각한 상태 교청完了

정규免許發給

아니오 再敎育寶施

〈그립 23gt 老敵連轉者 및 事故連轉者의 콤퓨터에 의한 事像管理過程(美國)

홉쫓 論境環80

6 률轉者管理 monitring의 導入

運轉者管理의 第 1 目標는 運轉者의 經歷 및 行없에 관한 情報를 管理하여 行政擔置를 透

適切한 行하는 것만이 아니고 오회려 事故性向을 集團的으로 또 個別的으로 分析評價하여

事故鍵防擔置를 實施하는 것이다 運轉者 個個A에 관한 諸般훨素를 항시 評價하여 事前擔

置를 수시로 途行하기 위해서는 外國에서와 같이 콤퓨터를 利用한 運轉免許管理와 monishy

toring制의 確立이 必몇하다

〈그림 22) lt그림 23)은 美國 等 外國에 서 實施하고 있는 運轉者 monitoring制를 보이 고

Monitoring制의 確立으로 寶行될 수 있는 機關은 安全運轉敎育센타이 다 外國에 서 있다

實施하고 있는 安全運轉再敎育方法은 다음과 같다 (3이

middot경미한 初期의 事故碩向이 보이는 運轉者에 대한 경고 및 相談指導

事故多發運轉者나 大型事故諸發運轉者에 대 한 精密適性檢훌

middot運轉試驗點數 低得點者 事故碩向運轉者 事故多發運轉者等에 대한

1000

高度의 科學的 再

910

~C~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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良好

726 Cn= 19)

800

700

운 전 기 술 종 합 갱 수

400

600

-하위그칩-500

386 (n=19)

300

200

-r

운천교육이수자

〈그림 24gt 면허시험함격자의 성적 그룹변 재교육효과(운전기술종합정수)

교육전

0

(30) (31) Future Role of Driv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op 이t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隔究 81

敎育

〈그럼 24)는 참고로 美國에 서 運轉試驗合格者의 等級에 따라 再敎育이 運轉能力向上에

미 치 는 效果를 나타낸 다 免許初期에 는 合格成積水準에 따라 運轉技術의 格差가 크나 運

轉從事經驗이 길수록 또 特別再敎育實施에 따라 急激허 向上됨을 나타낸다 (31)

運轉免許行政의 -環 o 로 免許試驗方法에 의하여 合格對 脫落의 2分法으로 處理하는 것

이 行政의 펀의상 不可避할지 모른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運轉者훌因과 交通環境的 複合훨

因에 의하여 發生되는 事故i짧發의 蓋然性은 누구에게나 存在하고 그 蓋然性을 制限된 試驗

方式에 위해 評價한다는 것읍 대단혀 어려운 일이다

Waller는 免許試驗에 合格한 運轉者中에 서 安全違轉과 관련하여 特別擔置가 必훌한 者를

다음과 같이 4그룹으로 分類하고 있다 (32)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未熟한 者

~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치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運轉時 훌求되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

集團 1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lsquo未熟한 者는 正常的인 運轉을 할 能力이 없어서 實技試

驗에 不슴格 乃至 겨우 合格한다 實際에 있어서 寶技試驗의 低得點者가 高得點者 보다 事

故率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에 대한 對策으로는 첫째 實技試驗이 通常的으로 最강D의 免許

發給時에만 實施되고 있는데 이를 週期的으로 實施할 것인가 하는 問題이고 둘째는 實技

試驗의 低得點者에 대하여 再試驗을 치루도록 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 寶技試驗時 運轉

未熟의 大部分이 經驗不足이기 때문에 週期的으로 實技試驗을 치를 必훨는 없S나 低得點

合格者에 대해서는 l年마다 再試驗을 치루도록 하는 方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集團 2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지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는 大部分이 10代의 運轉

者로 2f凡한 寶技試驗으로는 判別이 어려우나 緊急한 狀況에서의 判斷擔置試驗方法으로 區

分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最챔의 免許發給時와 1次 免許更新時에 訓練의 必要가 있으며

또 最初免許取得者 -定期間동안 假免許로 取짧하는 方案이 바람직하다

集團 3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는 다음의 세 部類로 區分할 수 있다

常習飯酒者

反社會的 性格所有者

深한 醫學的不適格者

여기서 常習敢酒者에 대한 對策으로서는 융k酒量測定의 制度化와 軟酒運轉記錄의 彈化이

다 이와 관련하여 運轉者 적발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法規違反에 대한 페量을 줄이는 것

(32) Waller op cit pp6-12

82 環 境 論 홉쫓

모든 違反事項에 散酒의 與否를 記述토록 하는 것이 必要하다

集團 4 運轉時 要求되 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로서 問題가 되는 對象

은 連轉技術技術과 經驗은 充分하나 훨求되는 狀況에 對處하는 能力이 平행 以下이기 때문

에 zp均 以上의 事故를 일으키는 者이다 이들은 心鐵集愚 t홈民 간질等의 醫學的인 問題

를 가진 者와 老顧者로 區分할 수 있다 最近 이스라엘 醫師들의 昭究結果에 의하면 緊急

한 狀況下에서의 運轉操F能力과 心蠻管系의 機能狀態와는 높은 相關性이 있음을 나타낸다

醫學的 問題를 가진 者를 檢出하는 方案으로서는 첫째 特定한 ~狀을 가진자는 쩔許更新

時나 수시로 申告토록 하고 둘째 病院醫師로 하여금 免許當局에 報告토록 한다 나이가 많

은 運轉者는 長時間 運轉을 하지 않기 때문에 lAacute當 事故率은 높치 않으나 走行킬로當 相

對的 事故率은 높다 따라서 60歲 以上의 運轉者에 게는 免許更新時에 年間 8000km以上을

運轉할 必몇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腦血管系 病愚의 징후가 있는가 檢훌한다 以上의 어

느 경우에 속하는 노령자는 實技試驗을 받도록 한다 또 2年以內에 2回以上의 事故 김煥

을 당한 老顧連轉者는 모두 寶技試驗을 包含하여 再試驗을 받도록 한다

7 풀轉꿇許試廳官의 專門uuml

運轉試驗합은 運轉免許應試者의 能力을 試驗 bull 評價하여 安全運轉의 素養을 選別하는 重

훨한 찮害n을 擔當한다 따라서 世界各國은 運轉試驗官의 資質管理를 위하여 特別한 擔置를

寶施하고 있다 運轉옳驗官의 年顧에 있어서 佛蘭西는 35歲 以上으로 制限하고 있으며 學

歷에 關해서는 美國은 高等學校 후業以上 벨기에와 스페언은 그보다 높은 學歷을 훌求하

고 있으며 獨速에서는 工學土 以上 오스트리아는 專門大學후業 以上의 學歷을 規定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運轉從事經歷은 英國이 8年 以上 獨適 和蘭 오스트리아 스페인 펀란

드는 3年 以上의 鐘轉經驗을 훨求하고 있다 運轉從事經歷에 관한 制限을 明示하지 않는 國

家에서도 慣行으로서 試驗랍任用前에 諸種類의 車輔에 대한 充分한 運轉經驗을 갖출 것을

훨求하고 있다 (33)

한펀 運轉試驗官의 任用을 위해서는 資格試驗을 치루거나 아니면 特別히 마련된 試驗官

훌l練過程을 屬修하거 나 흑은 以上의 兩過程을 모두 거 치 도록하는 國家가 많다 佛蘭西는

運轉試驗官에 대한 철저한 事前敎育制度를 實施할 뿐아니라 全國各地에 흩어져 從事하고

있는 運轉試驗官들에 대해 定期的인 敎育을 實施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試驗은 단순히 運

轉能力 테스트만이 아니라 폭넓게 試驗官으로서의 資質을 갖출것을 內容으로 한다

이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努力은 運轉免許實技試驗은 電算化 한다거나 完

全히 客顆化시킬 수 없고 主觀的 途行이 不可避하다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觀點

에서 우리나라에서 現在 試圖하고 있는 實技試驗의 機械化方案은 하루속히 再考되어야 한

(33) OECD Road Research Group Drifer Instrαction Paris 1976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83

다) 한펀 試驗官의 主觀的 評價를 客觀化시키기 위하여 制度的 努力이 必흉흉하다

우리 나라의 現行 運轉試驗官쩔格에 관해 서는 道路交通法 拖行規則 第38條에 ldquo技能試驗의

試驗官은 運轉免許의 種別 및 區分에 따라 그 機能試驗에 해 당하는 運轉免許를 받은 경 사

곱 以上의 경찰관이어야 한다rdquo고 規定하고 있다 앞에서 論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現

行制度는 外國에서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資格制度로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8 公認自動車敎習옮IJ度의 確立

運轉免許에 관하여 世界各國이 共通的으로 重視하는 것은 運轉敎育制度의 確立이 다 制

限된 運轉免許試驗의 內容 bull 方法을 充實히 함부로서 安숲運轉能力의 選別力을 어 느 程度

높일수는 있으나 運轉試驗에 合格하였다고 해서 安全運轉能力이 認定되었다고 믿을 수는

없다 Jp 實際運轉에서 經驗하게 될 갖가지 緊急環境에 對處할 수 있는 安全運轉能力은 事

前의 運轉敎育에 서 習得되 도록 制度化시 켜 야 한다

따라서 外國의 많은 國家는 運轉敎習制度의 充實과 運轉敎師의 資質彈化를 위 해 國家政

策的인 擔置를 取하고 있으며 또 受驗者의 免許試驗에서도 公認學院에서의 運轉敎育屬修

를 反映하고 있다 耶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 후業生에게 實技試驗을 免除해주고 있으며

英國 美國 카나다等은 公認運轉敎師로부터의 事前敎育屬修를 運轉試驗에 反映하고 았

고 西端 佛蘭西等은 明示的은 아니 다 公認敎習所에 서 의 運轉敎育屬修를 慣行으로 거 약

必須化시키고 있다

運轉敎育制度의 寶效를 높이기 寫해서 各國은 運轉敎習所의 施設 敎育內容 및 運轉敎師

의 資格彈化를 制度化시키고 있다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를 免許關廳인 公安委員會의

統制下에 두고 있으며 이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하여 細密히 藍督基準을 適用하고 있다 英

國은 交通省 統制下에 公認運轉敎師(Approved Driving Instructor) 資格制블 實施하고 있는

바 이들에게는 까다로운 資格制限과 資格試驗을 實施한다 佛蘭西의 경우는 運轉學院의

認可를 받은 뒤에 2年마다 更新해야 하며 法律에 저촉되는 行짧를 하였을 경우에는 道交

通委員會의 審議로서 取消될 수 있다 佛蘭西는 크게 2가치 형태의 遭轉敎師 耶 戰業敎師

(CAPE C)와 高級運轉敎師(BAFM)에 대한 國家資格制블 실시하고 있다 CAPEC

은 一般的 運轉免許志쏠者블 敎育시킬수 있는데 車種에 따라 3가지로 區分된다 JP B 免

許 또는F(B)免許敎師 CAPEC 2輪自動車運轉敎師 CAPEC 그리고 大型車輔運轉敎

師 CAPEC으로 나누인다 BAFM은 CAPEC應試者를 가르칠 수 있는 高級運轉敎

師를 말한다

스위 스의 職業運轉敎師는 洲政府에 의 해 統制받는데 運轉敎師免許는 3가지 種類가 있

다 Jp 寶技敎師와 理論敎師로 區分하고 實技敎師는 다시 서型車輔實技敎師와 大型車輔實

技敎師免許로 區分하는 것이다 運轉敎師資格을 取得하기 위해서는 據備試驗에 合格하고

運轉敎育職業學校를 題緣한 후 資格試驗에 合格해 야 한다 據備試驗은 一般的안 敎育水빽틀

84 環 境 論 흉훌

〈表 25gt CAPEC 試驗範圍(佛)

免 許 種 類 試 驗 範 圍

deux roues CAPEC

CD 프랑스의 交通과 道路安全 運轉敎育 실태 와 運轉免許 試驗方法

B짧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B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2輪車輔A免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A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大形車의 重量 CClD 免許의 試驗範圍運轉敎育方法

CClD 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APEC

lourd CAPEC

〈表 26gt BAFM 試驗 內容(佛)

科 目 |時 間 |며 數 i 庸 考

口 述

道路交通法

民法 7머法 行政法 保險과 動勞規定

心理學 敎育學

交通規定 信號 安全 運轉士의 行動

車 輪

運轉數育批評

2時間 30分

l時間 30分

2時間

30分(준비 20分기 20分(준비 20分)1

45分(관찰 15分준비 15分)

3

2

2 I 참고문헌 準備1 I 構造 技能

3 I 車輔局 요원 이 行한 運轉을批評

과 精神的 異狀有無等을 評價하고 口述試驗 筆記試驗 寶技試驗으로 構成되 어 있다 口述

試驗은 心理學者와 敎育學者가 포함된 2名의 試驗官으로 實施되고 筆記試驗은 數學 作

文 論文作成으로 構成된다 以上 據備試驗에 合格한 후 運轉敎師職業學校에서 總 530時間

의 敎育을 받아야 하는데 그 內容은 〈表 27)와 같다 職業學校흘 후業한 후 賢格試驗에 合

格되어야 하는데 여껴서는 口述試驗 筆記試驗 實技試驗을 내용으로 한다

〈表 27gt 職業學校의 講義 科 ecircl(스위 스)

科 目 間 科 目 |時 間

心理學 敎育學 方法論 80 業務管理 30

道路交通法 110 理論科目의 敎授 60

交通理論 50 實技科目의 敎授 100

數學 自動車I學 100

計 530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85

外國에서의 運轉敎習制度와 비교할 째 우리나라의 現行 自動車技術學院制度는 그 改善1

時急하다 첫째 우리나라 自動車技術學院은 運轉免許機關의 規制藍督을 받지 않고 文敎分

野의 -般私設學院中 自動車系講習所로 取됐되 어 專門化펀 安全運轉敎育體制를 갖추치 못

하고 있다 둘째는 戰業運轉敎師의 資格옮u가 없어서 安全運轉敎育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문 교 부

사회교육국 사회교육과

l 서울시 부산시 및 도교융위원회 학우국 사회교육과 l

교육구청 (서 울시 부산시 및 시 군교육청

학무과 사회 교육계

I사설캉습소기술계열중 자동차학원을 포항하여 관할함 l 〈그립 25gt 우리나라 자동차 학원의 행정계통도

社會敎育 私設講習所에 關한 法律 施行令 第 7 條에는 講習所의 講師는 힘級大學후業者 또

는 이와 同等 以上의 學歷이 있는 者이어야 하고 다만 實技講師는 高후以上의 l種 普通免

許를 所持한 者이 거 나 또는 免許所持者로 5年 以上 有經驗者이 어 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

을 뿐이다〔重裝備의 實技講師는 該當 車種의 免許(重裝備 1級)를 所持해야 한다) 따라

서 外國에서와 같이 公認運轉敎師資格制을 響入하여 安全運轉을 위한 運轉敎習制度를 確

立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違轉免許試驗應試時에 公認自動車運轉敎習所에서의 敎育與否

를 反映하여 應試者들로 하여금 事前安全敎育의 充實을 制度的A로 諸導하는 것이 必훨

하다

VI 結 論

運轉行寫는 原則的으로 自由롭게 활 수 있는 事實行寫이다 다만 交通安全等의 公益的

見地에서 이를 禁止하고 一定한 適格훨件을 갖춘 者에게 그 禁止를 解除하고 있는 것￡

로 -lsquo種의 許可行屬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外國의 경우와 다르게 運轉免許에 있어서 開放

主暴 대신에 選別主義블 택하고 있어 마치 行政法上 特別行寫와 同一하게 행하여지고 있

다 물론 이런 것이 다른 許可行寫와 法的인 均衝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나 쫓惡한 道

路與件 自動車生活經驗의 日獲 交通事故의 激增等을 고려 할 때 전혀 不合理한 것은 아

니다

그러나 社會發展에 따라 다가온 自動車化(motorization) 時代에 效果的으로 對應키 위해

서 는 이제 까지의 硬直된 運轉免許制를 時急히 改善해 야 되 며 現tE 社會的￡로 큼 間題가

86 環 境 論 홉홍

되고 있는 自動車交通事故問題에 對한 制度的 解決裝置를 確立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現行

運轉免許制는 매우 까다로운 듯하면서도 영성하며 技術的 행衝이 制度的으로 反映되치 못

한 結果 自動車生活經驗을 바탕으로 그동안 長久한 試行錯誤를 通하여 確立된 外國의 運

轉꿇許制와 比較짧究하여 우리나라 現實에 맞도록 改善할 것이 middot時急하다

•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研究
• • Ⅰ 序論
  • Ⅱ 交通安全과 運轉者問題
  • Ⅲ 將來交通展望
  • Ⅳ 運轉免許制의 比較硏究
  • Ⅴ 우리나라 運轉免許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Ⅵ 結論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ιilsquo 口

5回까지

3回까지

運轉免許應試

시력 bull 챙력검사 의학적 진술

不

運middot轉 免 許

〈그림 17) 스위스의 運轉免許 節次

첫째 應試者나 運轉者의 態度로 볼 때 性格的 寶質에 의문이 갈때

둘째 貨物運轉者 乃至 助手에 관한 職業的 資質에 의문이 갈때

61

〈그렴 17)은 스위스의 運轉免許過程을 나타낸 것이다 免許試驗의 應試原書에는 本A의

醫學的 狀態를 記述하도록 되 어 있고(1次評價에 의 해 必훨하다면 身體檢흉를 要求할 수

있다) 그 結果에 의해 敎習免許(Learnerrsquo s Permit) 가 許容된다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해

서는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에 合格해야 하는 데 이에 관해서는 相當한 制限이 있다

理論試驗과 實技試驗은 모든 免許試驗에 다 必몇한 것이 아니고 免許種別 試驗應試者의

經歷에 따라 一部免除가 可能하다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는 A A1 및 F種은 敎習免

許取得後 3個月 以內 (1回에 限하여 2個月 延長)에 如他 免許는 敎習免許取得後 12個月 以

內(1回에 限하여 6個月 延長)에 免許試驗에 合格하여야 한다 運轉免許에 應꿇하커 위해서

는 現在까지 慣習에 의 해 15時間 以上의 公認運轉學院에 서의 敎育을 훨求하고 있다 그러

나 現在는 20時間 以上의 運轉學院敎育(理論敎育 8時間 實技敎育 12時間)을 屬修하도록

法制化할 것을 進行中에 있다

스위스 運轉免許빼에 있어서 特記할만한 事實은 再試驗의 回數制限이다 再試驗윤 應試

62 環성중論홉흥

者가 臨落한 科目에 限해 서 만 받을 수 있는 데 實技試驗에 合格하지 옷한 사람에 게 l個月

以內에는 再試驗을 許容하지 않는다 理論試驗은 6回까치 實技試驗은 4며까지 許容펴 는테

各各 마지막 回어도 不合格하면 交通心理學者의 專門檢훌를 받아야 하며 그 結果에 따라

再試驗與否블 決定한다 必훌에 따라 敎習免許는 再交付될 수 있으나 -般的으로 取消띈지

5年 以內에는 再發給되 지 않는다

運轉免許所持者의 免許更新을 위한 定期 身體檢효에 關해서는 免許그룹別로 差等을 두고

있다 Group 1과 Group 2에 래해서는 50歲 까지는 每 5年마다 身體檢養가 實施되고 70壞

까지는 每 3年마다 그리 고 그 以後에 는 每 2年마다 實施한다 Group 3은 70歲까지 는 身體

檢흉가 全然 必훨없고 그 以後부터 는 每 2年마다 實施한다 (25)

6 카 나 다

카나다의 運轉免許制는 美國과 마찬가지 로 州政府에 의 해 관장되 지 만 州마다 큰 差異는

없다 本 陽究에서 온타리오州를 中心으로 갈펴보면 運轉免許行政은 交通週信省의 長官

이나 次官의 지휘감독하에 實務部暑로 설치띈 차량등록소(Registrar of Motor Vehicles) 가

途行한다

運轉免許의 種類는 2가지 測面에서 分類할 수 있는데 첫째는 目的에 따라 正規꿇許

(Regular licence) 와 임 시 연 허 (Temporary licence)의 區分이 고 둘째 는 車種에 따른 區分이

다]E規免許는 一般的인 免許節次에 의 해 發給띈 L R種 以外의 모든 免許로서 有效期間

〈表 22gt 카나다의 차종에 따른 운전면허 종류

종 류 운 전 연 히 된 차 량

AI 트랙터 bull 트레일러나 트럭 bull 트레일러 결합자동차

별도외면허없이 운전가능차종

D G BI 학교 목적용버스(정원 24명 이상 i C D E F G

Higher I C I 일반버스(정원 24명이상의 버스 D F G Class I D 트럭 견인되는 차량이 4 600kg을 초과하지 않는 결합자동차 콘크 G

리트믹서 l EI 정원 24영이하의 학교 목작용내스 1 Ft 정원 24명이하의 일반버스 엠블런스 l

GI 송용차 소형트럭 견인되는 차량이 4 600kg을 초과하지않는 8 200 I kg이하의 결합자동차

Most 1M I 모터사이클 Higher Class 및 G급의 면허소지자가 등승한 경우 G Commonl 급차량의 연습운전

Class I L i Higher Class 빚 G급의 면허소지자가 퉁승한경우 G급차량의 연습 | 운전

RI 모터사이를 연습운전 l

F G

G

註Q) 모든 등급의 면허소지자는 모페드(Moped)와 눈차(snow vehicle)를 운전할 수 있다 모터사이클은 M(R)種免許가 없이 -般免許로서 운전할 수 없다

(25) Verordnuηg uumlber die Zulassung νoη Personen μηd Fahrzeugen zμm Strassenνerkehr 1976 Verordηung uumlbεr die Strassensignalisatioη 1979 Switzer1and Swiss Haηdbook 0 Traffic Regulations and other materials internal1y circulated by the Federal Department of Justice and Police Switzerland

韓國의 動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63

은 3年이 다 L R種꿇許는 一種의 臨時免許로서 免許試驗의 路上試驗에 對備하여 路上運

轉演習을 許容하기 위한 것으로 有效期間은 一般으로 L種은 1年 R種은 60 日이다

車種에 따른 쩔許區分은 〈表 22gt에 서 와 같이 크게 上級免許(Higher Class)와 普適免許

(Most Common Class)로 大別하고 다시 上級免許는 A B C D E F種免許로 區分하고

普通免許는 G M L 및 R種免許로 區分한다 A種은 트럭 및 積載貨物을 包含한 總重

量이 8 200kg 以上이 고 奉引되 는 車輔의 重量이 4 600kg 以上인 트랙 터 bull 트레 일 러 혹은 트

럭 bull 트레일러를 連轉할 수 있다 D種免許는 總車輔重量이 8 200kg 以上인 모든 車輔 그

리고 結合自動車로서 總重量이 8 200kg 以上이고 被豪引車의 重量이 4 600kg 以下인 車輔

의 運轉을 할 수 있다 G種免許는 車輔重量이 8 200kg 以下인 모든 車輔 그리고 結合自

動車로서 總重量이 8 200kg 以下이 고 被옳引車의 重量이 4 600kg을 超過하지 않는 것을 運

轉할 수 있다

카나다의 運轉免許體系에 서 도 一般으로 上級免許를 所持하면 下級免許에 該當하는 車輔

을 運轉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表 22gt에 明示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광범하지 않

다 特히 모터사이클은 別途의 免許가 없이는 運轉이 不可能하다 따라서 運轉免許의 複合

取得(Licence Combination)을 明示하고 있는데 特定의 免許를 所持한 者가 他種의 免許를

取得하면 이미 所持하고 있던 免許證을 反納하고 免許가 拉記된 免許證을 發給받는다 여

기서 可能한 免許種別의 複合은 다음과 같다

AM BM CM DM EM FM GM

AB DE

ABM DEM

AC DF

ACM DFM

運轉免許의 一般的 節次는 〈그림 18gt에 표시 된 바와 같이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

는 먼저 L 흑은 R種免許를 取得해야 한다 임시면허는 一般으로 16歲 以上이면 신청아

가능하고 시험은 視力檢호와 筆記試驗으로 구성된다

運轉免許試驗은 視力檢훌 筆記試驗 그리고 實技試驗에 合格해야되는데 實技試驗은 Offshy

street test와 路上試驗(On-street test) 으로 構成된다 筆記試驗은 通行에 관한 規則과 車輔

에 관한 基騎知識을 試驗內容으로 하고 4技選多型에 依해 다음의 政府發行冊字를 기초로

삼아 出題된다

o The Drivers Handbook

o Truck and Bus Driverrsquos Manual

o School Bus Manual

o Motorcycle Driverrsquos Manual

64

~

〈그림 18gt 카나다의 운전면허절차

〈그림 19gt 일 반적 인 Circle check 절 차(카나다)

노상시 험 A에 서 실 시 되 는 일 반적 인 Circle check 절 차(카나다)

엔진 점검

CD 엔진오일과 냉각수 드라이브 벨트

느슨한 전선과 누전상태

운전석에서

좌석과 반사경 조절

엔진 시동

環 境 論 홉훌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모든 계기 경적 Wiper점검

버상장gt11 점검

트레일러에 전기공급 트레일레 브레이크 점검

경 보장치 와 Compressor점 검

엔진 청지 공기누출 점검

브레이크 정경

하향전조동을 켜고 좌향표시동 점검

운전석에서 나와 왼쪽전연에서부터 시계방향￡로 돌면서 점검

CD 모든 신호풍 차륜 lugs nuts 타이 어

트레일러로 가는 공기호스 전선

뒷 운

트레일러의 차륜

5반째 차륜

압력조절스윗치 점검 우향표시둥 점검

신호동과 건조퉁 첨검

모든 유리창과 반사경의 청결상태

는 A급에만 해당

65

實技試驗에 있어 서 上級免許應試者는 Off-street試驗과 On-street옳驗을 모두 合格해 야 하

며 普通免許의 G M種은 On-street試驗만을 合格하면 된다 Off-street 試驗에 서 는 우선

Circ1e check를 實施한다 또 A種應試者는 結合自動車를 分離 結合하는 시법을 보여야 한

다 On-street 試驗은 머 리 定해 진 道路를 走行하는 것인데 試驗官은 試驗途中 꿇驗을 中止

시킬 수 있다 試驗이 끝나면 그 郞時結果를 알려주고 應試者의 失敗原因이나 改善點을 說

明해 준다 On-street 試驗에 서 評價하는 項目은 다음과 같다

出發

O 停止

O 回轉

O 交通信號 및 標識確認

O 追越 및 車線遭守

O 交通信號燈이 있는 交又路 및 없는 交잣路의 通過

O ZP行顧車 및 後進

O 危險스려 운 狀況의 讓測

O 他車輔運轉者 및 步行者에 대 한 態度

O 其他 交通安全에 관한 事項

구체적으로 運轉許의 特徵的언 節次를 소개하면 첫째 G種免許는 上級免許를 取得하기

위해 서 先取하기 위 해 서 先取하￡록 規定하역 運轉혔轉의 階層住이 導入되 고 있다 둘째

66 環 境 論 響

모터사이클 免許와 一般車輔運轉免許를 完全히 區分하여 G種(흑은 M種) 免許所持者가 M

種(G種) 免許를 取得하기 위해서는 R種(L種)免許부터 신청하여야 한다 셋째 B種 E

種免許의 申請者는 다른 上級免許申請에 必훨한 훨件 以外에 다음과 같은 資格이 必훌하다

CD 21歲 以上일 것

公認된 Driver improvement course를 修了한 者

過去 運轉經歷에 서 뿜點이 6點 以下일 것

過去 1年 以內에 다음의 어느 事由로 면허정지를 받지 않았을 것

O 무면허 운전

O 制限速度보다 50KPH 超過

O 運轉不注意

O 車輔의 경주

O 事故現場에서 도주

O 카나다 형법에서 차량에 관한 법령위반

과거 5年 이내에 카나다 형법에 의해 2회 以上 유죄판결을 받지 않을 것

性道德的 또는 마약에 관한 법죄사실이 없을 것

以上의 모든 項目은 B種 혹은 E種免許의 계속적인 保持를 위해서도 適用되며 그중에서

項의 交通웹點은 8點까지 許容한다 (26)

v 우리나라 運轉훨許制度의 問題鄭과 改善方案

1 훌轉꿇許分類의 改善案

〈表 8)에 提示된 우리 나라의 現行 連轉免許分類體系는 많은 問題點이 있다 첫째 自動車

의 物理的 特性과 機械的 性能이 免許分類와 合致되 지 않는다 耶 第 1 種 및 第 2 種의 普

通免許와 第 1 種大型免許가 實際的으로는 普通 自動車 및 小型自動車를 對象으로 하고 있

다 이처럼 免許分類上의 결함은 大型車輔의 物理的 特性에 적합한 運轉適性을 適用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參考로 日本의 免許分類方式은 車種特性에 따른 區分과 事業目的 與否

에 따른 區分에 一實性이 있으며 더나아가 1種과 2種의 區分은 運輸事業目的與否만을 基準

으로 한다기 보다는 第 2 種은 第 1 種의 上級免許 Jp 運轉能力의 熟練水準이 더 훨求된다는

點에서 西歡的 擺念을 원용하고 있다

둘째는 大型自動車에 대한 合理的 基準이 없고 大型車輔運轉에 관한 試驗基準도 거의 同

(26) Government of Ontario The Highway Traffic Act Ontario JC Thatcher 1980 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The Driνers Handbook Traffic Laψsaπd good driving practices for drivers in Ontario __ rsquo Truck and Bus Driverrsquos Manual __ bull Motorcycle Driverrsquo s Maηual __ School Bus Manual 1979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67

一하다 現行 分類體系下에 서 는 上記免許에 서 12톤 以上의 貨物車輔 r콘크리 트 믹 스」等이

除外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交通安全에서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多數의 小型特珠車輔이

重機操織免許에 관장되고一般免許管理에서 除外되기 때문에 免許行政의 一實뾰을 잃고있다

셋째 自動車運轉에 있어서 特別한 技能이 훨求되는 筆引自動車 乃至 結合自動車(Tractorshy

trailer combination) 에 대 한 別途의 區分이 없는 것 이 다 貨物自動車의 大型化는 世界的 碩

向이며 그로 인한 結合自動車의 發達에 대해 各國은 交通安全規制를 서둘러 彈化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짧行免許區分에서 事業用 與否를 基準으로한 1種과 2種의 區分은 遭轉職業의 大쨌性

에 基鍵하는 것이 必몇하다 BP 官用및 會社의 出退動專用빼스와 大쨌交通으로서 市內빼스

의 運轉技能을 同一視하고 있는 것은 改善이 必훨하다

다섯째 現行制度下에서는 2輪自動車에 대한 免許를 別途로 區分하지 않고 一般自動車와

거의 같은 범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一般連轉免許의 어느 하나를 所有하면 2輪自動車

도 運轉할 수 있다 이에 反하여 世界各國은 2輪담動車의 運轉免許를 一般自動車와 分離시

킴으로서 別途의 2輪免許 없이는 連轉을 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증하는

2輪g動車의 交通事故對策으로서 2輪自動車에 대한 免許試驗및 分類를 再定立해야 할것

이다

여섯째 前項과 關聯하여 2輪自動車를 安全特性에 따라 細分할 것이 必훨하다 2輪自動

車는 現tE 總排氣量을 85cc-12cc 以下록 規定하고 있는데 世界的 經驗으록 볼때 50cc와

125cc를 基準으로 細分할 것이 必要하다 r스위스」에서는 2輪自動車(모터사이클)免許를 取

得하기 위해서는 모퍼l 드 (50cc 未滿)運轉免許에 의한 운전경력을 쌓도록 規定하고 있다

일곱째는 現在 農村地域에 서 큰 問題가 되 고 있는 親鉉機運轉의 免許規制l 다 現行없l度

下에서 親鉉機는 小型免許 或은 持珠免許로 規制하려 할 경우 異質的 車種이 混合된 관계

로 農業親鉉機運轉에 必要한 程度의 試驗規制를 實施할 수 없고 또 反對로 現在와 같은 自

由放任으로 둘 경우 不作用이 큰 문제 인 것이 다 따라서 IJ型特珠免許를 lsquo導入하여 야 한다

〈表23)은 以上에 서 論述한 問題點을 結合하여 現行 우리 나라 免許分類體系에 대한 ramp善案

을 提示한 것이다

2 꿇許試驗應옳回數의 制限

運轉免許試驗의 無限定한 再應試를 制限하는 것은 試驗行政의 能率向上이 라는 觀點과 受

驗生에 대 한 不利益 이 라는 顆點에 서 대 단히 重훨한 問題이 다 우리 나라는 現표 筆記試驗

이나 技能試驗 모두 試驗日로부터 15 日 以後에 再應試할 수 있기 때문에 無制限的 再應試

가 可能하다

應試回數制限에 관한 外國의 例를 보면 獨逢과 瑞西플 除外한 대 부분의 나라도 再魔試回

數에 관한 觸對的 制限은 없는 것같다 佛蘭西와 경우 쫓輪回數의 總對的 制限윤 없 o 냐

68 環 境 論 홉훌

〈表 23gt 免許體系의 改善案

I bull-bullbull | 별도의연허없 分 1 種 (營業用 2 種(非營業用 이 운전할 수

| 있는 덤動車 區

大型免許1織짧았훨볼變蠻1以amp맙懷상 최대적재량이 |大體뿔 特珠構造를 가진 自動車로 小型特珠 自動車 以外의 차량(特히 중기차량 1

大型特珠免許| 에 있으면서 公路를 走行할 수 있는 차량과 기타3道路作業用차량 일체 |小型特珠自動車를 포함)

普 通 免 許| 普通 및 小型自動車(차체의 크기힘 大型自動車 大型特珠自動車 小 | | 型特珠自動車 2輪自動車의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自動車

小型特珠免許차체 의 크기 가 걸이 47m 폭 1 7m 높이 2m 以下인 自動車로 속도가 | 15KPH를 념지 않는 차량(特히 農親作業用 경운기를 包含

2 輪 免2輪自動車로 엔천의 총 배기량이 50cc 以上의 것 (2輪免許以外의 免許로서 運轉不可)

50cc 미만 (小型 2 輪 및 2輪免許以外의 免許로서 運轉不可)

| 견언을 하기 위한 구조 및 장치를 갖춘 차량a로 結合펀 車輔을 運轉하 奉 引 免 許i 낀 위 한 運轉免許로서 홉車種에 켄한 運轉免許를 소지하고 被奉引차량

1 9j 총 중량이 750kg을 넘는 경우에 해당 車種에 대한 운전면허가 있는 | 경우의 結合自動車

據 備 免 해 觀的關 普通 2種 或은 大型特珠 2種 免許試驗에 應試할 수

註 lt그림 15gt 參照

2 輪 型

理論과 寶技科目의 어느 하나만을 合格하고 他科目에 數次 應試하는 경우 不合格回數 3回

까지 그리고 當初의 合格科目의 合格後 l年 以內에 限하여 그 科目의 合格을

있다

認定해 주고

스위스의 경우에는 理論試驗은 5回까지 實技試驗은 3回까지만 許容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受驗者가 만일 6回 或은 4回째까지 해당과목에 대한 再應試를 願하면 交通心理檢養

를 받도록 훌求하여 決定한다 實技試驗에 있어서 3回째 應試할 경우에는 受驗者가 試驗官

의 個A的 偏見을 防止할 目的으로 第 2 의 試驗官을 요청하여 2Aacute合意制 試驗을 요청할 수

있다

數次連轉試驗의 不合格者에게 受驗資格을 박탈하는 것은 個A的으로 不利益이지만 社會

的 交通安全의 觀點에서 免許試驗의 再應試回數를 合理的안 線에서 制限하는 것이 必與하

다 며數制限을 相對的 制限과 總對的 制限으로 區分한다면 不合格後 再應試 할 수 있는

認定하

必훨하다면

期限을 現行보다 길게 制限하고 他科目의 合格資格은 再應試回數로 45回까지 만

는 相對的 制限方式이 바람직 스렵다 그러나 應試回數의 細對的 制限方式이

그것은 스위스式과 같은 精密適性檢훌 乃至 交通心理檢훌의 判定結果에 의해서만이 實施되

어야 한다 再應試回數의 制限은 現行 免許試驗의 效果를 ClI善하기 위해 必훌한 것이며

韓國의 違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짧究 69

여기에는 免許試驗의 內容 middot方法等이 아울러 改善되어 實施되어야 할 것이다

3 運轉훨許의 階層性導入

現行 運轉免許制度에서 가장 큰 問題는 免許의 階層性이 없는 것이다 運轉免許의 階層

性을 치밀하게 明文化시키고 있는 곳은 日本이다 西歐 및 美洲 여러나라는 日本처렴 明示

的은 아니지만 中間水準의 階層化를 反映하고 있다 運轉免許의 階層化가 必要한 理由는

첫째 運轉技術은 運轉經歷期間이 길어점에 따라서 安定的 成熟水準에 接近하는 一般的

現象이다 둘째는 自動車運轉은 大型車輔 보다는 小型車輔이 結合車輔 보다는 單一車輔

Csingle-unit vehicle)의 運轉이 보다 容易한 점 이 다 끝으로 大쨌性이 높은 運轉操業의 環

境을 制限된 與件下에서의 運轉에 比하여 社會的으로 重視해야 한다는 點이다

우리의 現實은 路外試驗場에서 코스試驗까지만 合格하면 바로 正式免許가 發給되고 또

取得可能한 免許種類는 分類體系上 小型 大型 結合 緊急 大聚營業 車輔의 어느 것이나

可能하기 때 문에 이 로 인한 社會問題가 深刻하다 참고로 〈그립 3)(그렴 6)을 보면 運轉

者 年觸別 交通事故發生率이 韓國 美國 日本 모두 25歲 以下에서 急激히 높아진다 連轉

者의 從事期間別 交通事故發生率은 韓國 日本 모두 遭轉事經歷 3年 以下에 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日本의 경우 運轉免許資格年觀이 大型假免許 20세 普通假免許 18세인데 營業用運轉을

위 한 大型 2種짧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는 運轉從事經歷 5年 年顧 25歲에 達할 것이 制度的

으로 必훨하고 普通 2種免許에 대 해 서 는 運轉從事經歷 3年 年觀 21鎭 以上얼 것이 必쫓

6月以後 혹은 5回不合格

2輪 및 2뚫小행용許

小행~i免許

흩용通 2種免許大型隊 2種免許

上同

(렸짧車홈) ( 5年以上經歷 ) ~定車홈lItt

大짧 1種

普通 1種 혹은 大特 l홈免許

fi(1양 2홉에셔 H훌짧許흘 取得하기 위한 옳짧은 홈뿔的 檢효만올 치룬다

〈그립 20gt 運轉免許制度 改善案

70 環 境 論 홉흥

하다

〈그림 20)은 우리 나라 運轉免許階層化를 위 한 提案이 다 據備免許를 홉入하고 現行水準

의 運轉免許試驗合格者에게는 鍵備免許를 發給해주고 그들은 制限된 環境下에서 一定期間

동안 路上運轉練習을 거 친후에 다시 (正式) 免許를 위 한 試驗을 치 루도록 한다 鍵備免許

所持者는 6個月 以內에 普通 2種 흑은 大型特珠 2種에 응시 할 수 있다 普通 2種 혹은 大

特 2 種免許로서 運轉經歷 2年 以上이면 大型 2 種이나 普通 1 種 혹은 大特 1 種에 應試할 수

있다 大型 1 種에 應試하기 위 해 서는 (2輪 小型 2 輪 및 小型特珠免許를 除外한)-般免許

로서 運轉通算經歷 4年 以上일 것이 必훨하다 奉引 2 種은 該當種別 免許의 運轉經歷이 2

年以上 일 것 경웰 11 種은 該當 奉512 種에 의한 運轉經歷이 l年 以上일것이 必흉용하다

끝으로 重視할 것은 緊急自動車에 關한 合理的 基準設定과 運轉者資格 基準의 彈化이다

外國의 例를 보면 緊急自動車를 地方長官이 指定하지 못하고 運轉免許機關이 指定하는 데

그 對象은 緊急팀的의 車輔 以外에 油類 火藥類等 危險物 積載車輔 엠블런스 等으로 規定

하고 이에 대한 運轉者의 資格基準을 法令으로 明示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의

補完이 時急하다

4 률轉꿇許遺性檢훌의 多元化

現行 適性檢훌는 鍾轉짧許의 種類와 關係 없이 劃~-的으로 施行되고 있다 適性檢훌가

交通安全을 위한 事前的 提置라면 그 內容은 連轉環境에 맞게 多元化되어야 한다 營業用

運轉對 散體障짧者의 自家連轉의 區分은 代表的 例이다 適性檢훌가 事故性向(accident

proneness)의 事前的 發見에 기 여 하기 위 해 서 는 뼈的能力 性格特性 感覺運動能力9iJJ覺能

力 運動能力9iJJ覺과 連動能力과의 均衝等을 經合的으로 檢討해 야 한다 (27) 그러 나 우리

나라의 現行 適性檢훌의 內容은 知覺能力과 運動能力의 測定에는 主眼點을 두고 있다

따라서 適性檢흉의 內容은 視力 聽力 視野 等에 만 限定시 켜 서는 안되 고 安全運轉과 關

聯된 全般的 훨素를 網羅해 야 한다 例를 들면 美國安全協會가 運轉에 不適合한 身體異狀

에 관해 列擊하고 있는 것은 高血壓 心廳病 內魔族4愚 鼓體傷害者i 常習歐酒者 및 藥物

中毒者 神經 및 精神病愚者等이 다

그러 나 適性檢養의 寶施에 는 횟大한 )力과 經費가 所몇된디 一般的 適性檢훌方法에 의

해 運轉適性의 결함 特혀 精神神經系 條愚을 發見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냐 全體對象者

中 極小數의 不適格者를 가려내기 위하여 모두 精密檢훌블 받도록 하는 것도 非現實的이 다

따라서 外國에 서 와 같이 免許試驗過程에 서 本A의 健康經歷에 關한 陳述을 1次的으로 훨求

하는 것이 必要하다

參考로 美國에 서 運轉者의 醫學的 檢훌途行에 관해 指針으로 사용하는 基準은 다음과

(27) Driver Performance Studies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530 Washington DC 1975 Future Role of Driψ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TRB Special Report 151 1974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짧究 71

같다

費用이 싸고 節次가 簡便할 것

可能한한 多數의 事故危驗者를 索出해 낼 것

危險性이 낮은 運轉者까지 包含시 키 지 않을 것

以上의 指針에 따라 美國에서 途行하고 있는 事故性向의 判別을 위한 精密適性檢흉의 實

施方法은 대 략 다음과 같다

醫學的 異狀에 關聯된 것으로 보이는 事故를 낸 일이 있거나 解中運轉으로 適發된

일이 있는 運轉者

短期間內에 數件의 事故를 낸 連轉者를 索出하는 方法

運轉者가 免許更新外의 期間에도 自發的으로 신고하거나 친구 친지 및 다른 사람이

異狀을 신고하는 方案

法規定에 의해 모든 病院醫師에게 運轉者 진료에 관해 報告하도록 하는 方案

精神科治癡를 받은 일이 있거나 不法的 藥物使用으로 有罪判決을 받은 일이 있는 運

轉者

免許申請時 醫學的 異常에 관해 自發的으로 신고하는 方案

參考로 美國에서 連轉者 및 關聯醫師에 대하여 寶施하고 있는 運轉者의 醫學的 問題에

관한 報告制度의 指針은 다음과 같다

CD 그 효狀이 特定期間內에 活動性일 경우 또는 特定한 年觀에 해 당하는 者에 대해서만

報告한다 몇몇 洲에서는 兒童期에 있었거나 數年前에 있었던 發作도 申告로록 하고 있다

免許管理機關에 대 해 서 醫學的 짧問撥構가 있어 야 하며 이 機構는 明示的 基準에 의

해 運轉者를 評價 bull 規制하는 指針을 提供해 야 한다

醫學的 問題로 -定期間內에 免許를 ￥U짧당하는 者가 申告者의 25 未網이 어 야 한다

醫學的인 問題를 關係當局에 申告하는 것이 곰 免許의 喪失을 意味하지 않음을 運轉者들에

게 認識시켜야 한다

參考로 美國의 캘리포니 아洲의 規定을 보면 申告對훌은 14載 以上으로서 最近 3年間 1回

以上의 意識不明 또는 明白히 意識混運효狀을 나타낸 일이 있거나 意識不明으로 인한 異

狀 또는 障陽가 있다고 判斷되는 者이다 여기에는 神經性 障陽 老養 續民 心血管系의

複愚 알콜中毒 一時的 意識喪失(軟酒時 行動에 관한 週行性 健忘tEuml)을 일으킬 程度의 暴

餘으로 언한 混運狀態나 意識不明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를 모두 包含시키고 있다 (28)

〈表 24gt는 現行 運轉遭性檢훌의 改善案으로서 提示된 기 본얼개 이 다 그 特徵은 一般運轉

者 및 試驗廳試者를 크게 3等級으로 區分하고 適性檢훌의 內容 및 훌g準을 差等適用한다

(28) Waller othorn cit pp5-15 and 22-25 National Committee on Uniform Traffic Laws and Ordishynances Uniform Vehicle Code aηd Model Traffic Ordiηance

72 環 境 論 훌훌

〈표 24gt 適性檢흉基準의 改善案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C) 흥의또ia는얘gkf 免k 잊g向~훌 l lsquo흩용11-ldquoNtildei局은영킹g예훌 區 分A) 小운型전강팀사家乘用車 3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 重自動機車操織非士常車輔運

視 力1)視力은(萬國試驗視力表에 따 1) 視力(萬國試驗視力表에 따라 檢 公認된 의료기관에서

라 檢훌한 교정시력을 포함) 兩 흉한 교정시력을 포함)이 兩眼 다음 각 항의 해당專

眼이 모두 03以上이거나 또 兩 모두 名名 05以上이고 또 兩眼 門醫의 정밀진단을받

眼視力이 07 以上일 것 또는 視力(兩眼을 同時에 뜨고 챈 iiigraveJI 아 指示에 따라야함

한쪽 시력이 03마만인자나 한 力)은 08 以上일 것 middot移動視力檢훌

쪽눈이 보이 지 않는者는 他眼의 middot夜間視力檢호

視野가 水~~로 150도 以上이 eEKG 檢훌

고 視力이 07以上일 것 middot眼低檢훌(고혈압 빚

2) 原付免許 小型特珠免許의 適 당뇨병

性試驗은 兩眼視力이 05以上일 eMMpI檢훌

것 또는 한쪽눈이 보이지 않는 middot신경정신과전문의의

者는 他眼의 視野가 水~으로 150 판단여하에 따라 E

도 以上이고 視力이 05以上일것 EG檢훌

色彩훌훌別 實際使用하는 信號燈의 16의 模 左와同一 e Audiomeser 檢훌

能力 型을 使用하여 5m거리에서 判斷 middot소변검사

能力이 있을 것

시 게 --shy視深

흉 臨| 힘視인 경우는 復視를

|않을것

l~앙ho鋼鍵에서 8回中 1 1 며도 誤答이 없을 것

포함하지 | 짧視가 있는 경 우는 專門醫의 진 l l 단결과를 받을 것 |

聽 力1) 對話에 대한 聽界가 양쪽 모두 1) 對話에 대한 聽界가 보청기 없 3m 혹은한쪽귀가 훨者인 경우 | 이 양쪽 모두 8m이고 內耳 또

는 보청기없이 6m일 것 | 는 中耳에 실한 질환이 없을 것

2) 一眼이 失明이 고 훨者인 경 우는 2) 一眼이 失明이 고 훌$者인 경 우

운천에서 除外된다 는 운전에서 除外된다

성 장 병1) 다음에 해당하는 성창병의 경 1) 다음 충 l개항목 이쐐 해당 우는 免許許可 | 되는 심장병이있는 사람은 안됨

충상이 없는 심장질환 ICD 증상이 없는 실장질환 Masserrsquos Two Step Test에 -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냐 心 |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電圖上 異狀이 없는 경우 | 心電圖上 이상이 없는 경우

피로 청신척충격 언덕오르 피로 정신적충격 언덕오르

기 또는 日常生活에서 病的인 | 기 또는 日常生에서 病的안

효狀이 없는 경우 | 중상이 없는 경우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없 울혈성心不全의 증상이 없는

는 경우 | 경우

2) 기칠적인 성장칠환이있고 다음 띠) 기질척인 섬장질환이있고 다음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A연 定 l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면 안 期的 身體檢훌를 조건으로 免許 | 됨 許容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다究 73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1 C) 事故性向連轉考는 免許t용g에

區 分 I A) 小型自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業用 自動車 非常車輪運 | 의해 指名받혼運 운전강사 | 轉者 重機操織土 | 轉者 및 廳試者

심 장 병 ICD 걷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 또 CD 걷거나 계단매 올라갈 애 또 t

는 일상생활에서 증상이 있융 | 는 日常生活에서 충상이 있을

때 l 때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중상이 있거나 心電圖에서 산

소缺공뾰이 나타는 경우 精神的충격 언덕오르커 오

락동에서 病的인 증상이 나타

날때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뇌혈관질환1- 다음의 중상이 있는 뇌혈관 질

환은 안된다

CD 發作이 있거나 없거나 1밴以上 의 意戰상실의 많往歷이 있는경

우

四鼓의 마비 또는 약화 및 시

력 또는 聽力의 變化가 있을 경 우

Aacute格變化 Ef는 기억장애 판단

장애가 있는 경우

以上의 증상이없더라도 뇌혈관

장애의 경험이 있는者는 앞￡로

5年동안은 매년 정치검사를 받

는 조건으로 許可

Masters Two StepTest에 서 증상이 있거나 섬전도에서 산

소결핍증이 나타나는 경우

정신적충격 언덕오르기 오

락풍에서 병적인 충상이 나타

날째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3) 쉬고 있을 때에도 기질적인 성

장질환 충상이 다음 중 하나이

상이 나타나면 안펌

CD 화장실 출업이상의 일상생활 에서 불펀을 느낄 때

울혈성 심 장질환의 증상이rsquo 있

룹 경우 치료에 反應이 없을

4) 不整服이 있을 때 (非正常的안

경우)는 안됨

左와 同-

고 혈 압1- 고혈압장애가 있a나 다음과 같 1- 고혈압 장애차로 다음에 해당하 은 중상의 경우는 허용 l 는 者는 免許不許

(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1(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소견이 없는 경우에 소견이 없을 해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ICD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S 뇌혈관 장애의 離歷 |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 좌성질의 비대 I 좌성질의 비대

74 環 境 論 홉훌

一般運轉쩔許者 및 試驗應試者C) 홍故홈3맞￡sect向양4훌g a홉g양a홉 힘은윷융훌에 區 分

A) 小운전型강텀사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重機自動操維車士非常車輔運Eτ c 의轉해者

고 혈 압 안전의 고혈압성 변화(K-W 안전의 고혈압성 變化

Stage 1 은 除外)

(2)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2) 확장커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어 느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음 중 어느

l개의 소견이 있는 경우의 1개의 소견이 있을 때

CD 단백뇨나 뇨현미경검사의 이 CD 단백뇨나 뇨현며경검사의 이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일때 일때

아우 후유중이 없는 뇌혈관 아무 후유증이 없는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이 있을 때 장애의 없往力이 있을 때

좌심질 벼대 (잊 좌심실 비대

출혈은 없a나 확실한 고혈 충혈은 없-으나 고혈압성 안

압성 안전변화가 있을 째 전변화가 있을 때

(3) 확장기 혈압이 90mmHg 이 상 (3)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2개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읍 중 2개

以上의 소견이 있는 경우는 조 이상의 소견이 있을 해

건부 免許를 허용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Hg 이상일 째 Hg 이상일 째

단백뇨와 뇨현미 경검사의 異 단백뇨와 뇨현마경검사의 異

狀 및 신기능 不全 狀 및 신기능 不全

신경마비의 후유증을 동반한 신경마벼의 후유증을 동반한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비대 좌섬실 벼대

출혈 및 出被을 동반하는 망 출혈 및 出被을 둥반하는 양

막증 막증

(4) 확장기 혈 압이 120mmHg 이

상을 계 속 나타낼 째 다음 중 2

개 이상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40mm

Hg 以上일 째

단백뇨 뇨현며경 검사의 異

狀 및 질소 停體의 증거

영구적인 신경마벼를 동반하

는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Jl]대

울혈유두를 통만하는 망막증

신경갱신계 간질 정신질환 지속된 신경장

애 갱신박약 성격이상 주기척 左와 同一

의식혼란이나 의식상설 형형장

애 및 그 짧往力이 없을 것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5

-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쫓쫓훨 區 分A) 小운型전강自家사乘用車 輪自動車1 B) 事轉者業用重機自動操車維土非常車輔運

또는

의轉해者

당 뇨 영 당뇨영￡호뺑수 당뇨병성혼수 동맥경화성 변화 tr와 同一

시력강퇴동의 항병중이 있는 사

람은 전문의의 판단에 의함

運動能力 cl) 자동차의 운전에 지장을 마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의

장애가 없을 것

(2) 자동차의 운전에 지 장을 미 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에 左와同一

장애가 있지만 그 者의 신체상

태 에 따른 보조수단을 갖춤￡로

서 자동차등의 운전에 지 장을

미철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자

일 것

註 Q) A等級 運轉者는 훌本的 身體檢흉만을 받고 기 타 의 학척 진단은 本A 陳述로서 代替함 A等級 運轉者는 特別한 事由가 없는 限 나이가 60세까지 再檢흉를 받지 않고 60歲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B等級 運轉者는 나이 가 50세까지는 每 5年마다 再檢호를 받고 50歲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 강진단을 받아야 함

事故性向運轉者는 適性檢흉記錄 大型事故짧歷 事故頻發度等을 monitoring 시 스댐 에 의해 分析確認함

A級은 非營業用 乘用車運轉者 2輪車運轉者 運轉敎師를 範圍로 하고 B級은 事業用自動

車 및 大型車輔(現行分類上 重機一部플 包含)의 鐘轉者를 範圍로 한다 c級은 소위 精密

檢훌對象으로서 交通事故多發者 大型事故歸發者 또는 本) 및 第 3 者의 判斷에 의 해 身體

的 缺隔이 지적된 者이다 따라서 C級으로 指名된 運轉者는 精密檢훌結果에 따른 特別指

針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注目할 것은 A級의 連轉者에게는 기초적 身體檢훌만을

받도록 하고 其他 醫學的 진단은 本人陳述로서 代替하는 것이다A級은 特別한 事由가 없

는 限 60歲까지 再檢훌를 받지 않아도 되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고

免許를 更新해 야 한다 B級은 50歲까지 每 5年마다 再檢훌를 받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

마다 건강진단을 받아 免許更新을 해야 한다

또 한가지 특정은 免許試驗의 適性檢훌로서 身體檢養를 選別的으로 實施하기 위하여 廳試

者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뾰狀經驗에 대해 自述로록하고 또 試驗合格後 運轉從事中에 그

러한 tEuml狀이 自覺되면 수시로 免許當局에 申告토록 하는 것이다 그 뾰狀은 다음과 같다

현71 증 (giddiness)

졸도(fainting)

意識喪失(blackouts)

76

간질 (epilepsy)

당뇨병 (Diabetes)

뇌 일혈 (Strokes)

경 화증 (Multiple sclerosis)

파킨스써病(Pakins disease)

심 창병 (Heart Disease)

협 심 증 (Angina)

관상철 활 (Coronaries)

고혈압(High blood pressure)

관절 엽 (Arthritis and Rheumatism)

시 력 장애 (Disorder of vision)

정 신 질 환 (Mental iIIiness)

알콜중독(Alcoho1ism)

약물복용 (Drug-taking)

신체의 절단(Loss of limb)

5 交通園點 散酒 및 훌物中훌훌轉規힘l메 관한 制度改훌훌

環 境 論 홉홍

交通뿜點制度 (traffic point system)는 運轉者의 交通違反事項에 대하여 一定한 配點體系

에 의해 點數를 부과하고 累積點數가 一定水準에 이르면 行政的 제제를 가하는 制度이다

交通웰點制度는 美國 카나다 日本等에서 일찍부터 適用하고 있고 歐羅巴 -部國家에서도

適用을 計劃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交通뽑點制를 響入하고 있으나 交通違反과 配點

그리 고 行政處分間에 改善해 야 할 점 이 많다

우리나라 交通훨點制는 1年을 單位로 하여 累積點數가 120點이면 免許가 取消된다 罷點

配點에 있어 서 酒醒運轉은 限界點數의 14에 不過하여 酒醒運轉이 비 교적 輕하게 取放되 고

있다 또한 累積뽑點의 水準에 따라 行政處分 以前에 專前警告 特別敎育 相談 等 事故寶

防的 擔置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

交通關點制度에 있어서 우선 改善해야 할 점은 交通點數의 累積期間을 現在의 l年 單位

에 서 2-3年으로 延長시 키 고 交通違反前歷에 따라 處웹에 差等을 두도록 하는 것이 다 外

國에서와 같이 交通違反加算期間을 2-3年 동안 계속함으로서 運轉者의 事故性向을 검토하

고 再敎育擔置를 邊行하며 運轉者에게는 安全運轉을 위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해야 한다 點數配點도 現在와 같이 免許停止日數와 一敎시킬것이 아니라 交通違反 및 事

故의 深刻度 (severity)에 ft빼하여 改善할 것이 必要하다

美國의 경 우 免許所持者의 約 70가 歐酒運轉을 한 經驗이 있다고 報告되 고 先進外國

의 경우 敢酒運轉의 社會的 問題는 대단히 深刻한 狀態이다 우리나라도 軟酒運轉에 따른

77

事故는 自家用이 營業用에 比해 約 5倍나 높다 따라서 自家運轉1-般化될 가까운 將來

에 對備하여 軟酒運轉에 관한 規制彈化를 法制化해야 한다 日本에서는 交通違反에 對한

交通웹點￡ 酒氣를 띤 경우에 대해서는 無條件 加重點數를 주도록하여 2元的 交通配點體系

를 適用하고 있다 (29)

藥物中毒者의 連轉規制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世界的언 경향은 藥緣中毒者의 運轉에

대 하여 法規制를 彈化시 키는 趣勢이 다 道路交通法 第57條 第 4 號는 阿片 麻藥 大麻 覺

醒빼 알콜中毒者를 運轉免許魔試缺格者로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39條는 免許所持者의 酒

解運轉올 禁하고 있고 또한 法 第40條는 藥物의 影響으로 lE常的인 運轉을 할 수 없는 狀態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에 있는 者의 運轉을 禁止하고 있다

이 들에 대 한 規制를 살펴 보면 法 第65條는 이 러 한lsquo 者의 運轉免許를 取消하거 나 1年의

範圍안에서 免許의 效力을 停止시킬 수 있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 쏠山市長 道知事에게

부여하고 있다 法 第75條는 第39條 1項을 違反하여 酒解運轉을 한 者는 1年 以下의 鐵彼

또는 15萬원 以下의 뽑金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76條는 法第40條를 違反하여

運轉을 한 者는 6月以下의 鐵投 또는 10만원 以下의 뽑金 또는 셈留

있고 法 第75條 및 第76條에 의한 處뽑은 쩌事訴짧節次에 依한다

藥物中毒의 狀態에서

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般運轉者는 BAC 80

以上에서 급격히 증가

^ 노령자 링 관융잔늠 100 以上에서 급격히 중 f

15

법정한도 BA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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뎌〈때떠

D

O o 10 250

(mg lOOml) 200 150 100 80 50

혈중알콜놓도(BAC)

〈그림 21gt 運轉者한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와 交通事故 發生危險指數

(29) szlig 本럽動車出版懶會 [運轉免許뽕科敎本J 東京 昭和 53

78 環 境 論 홉훌

現行法의 規制方式을 보면 法 第65條는 알콜 내 지 藥物中毒運轉者에 대 한 運轉免許의 取

消나 停止處分이 서울特別市長等의 載量에 맡겨져 있다 外國의 경우에는 이러한 事由가

發生하면 반드시 行해야 하는 購束的안 行政處分인 것이 一般的이다 不利益處分언 運轉免

許의 取消나 停止를 行政機關의 載量에 放任하는 것은 쭉當性을 잃은 것이다

軟酒가 交通事故諸發에 끼치는 영향이 運轉者個A特性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注目할만한

짧究結果가 報告되 고 있다 Grand Rapids Allsop 敎授 그리 고 TR욕L에 의 해 途行된 船究

最칩〕 資찍 하많 렛 쩌larrmiddot떠 렀m파t많

1 필規i퍼餘 rsquo 2 視力檢팎 i l 基碼材d띤lsquo~tszlig~ 뉴rarr ~Guacute점 짧침技能잖微

5 짧學띠檢훌

高f황點

大型事故 흑은

-年뒤再試驗 I 1 交通遺反

免許保持-채-------免評保츄

更新試驗

1 法規試驗2 視力檢훌 3 알괄檢훌햇 4 醫學的 훌

定띠8) 현써f 용현써f짜앓 (60세 1Uigrave

1 沈規파撥 2 視力4했f센 ~-l 老뼈際빠웰-4 훨옮學H낀 1옳」양

合格勳未達

rsquoe~uarr保持

까「格파Ilsquo未훨

~ 再評價

커 再評f홈

〈그림 22gt 運轉免許制度의 基本협rsquo格(美國)

뉴rarr免흙1amp消

rarr不合格

쩡lsquo許 Jtz ii써

- ~~f Jfz f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9

結果는 〈그렴 21gt과 같다 本핍究에 의하면 一般A은 혈중알콜농도(BAC)가 80이상에서 事

故危險度가 급격히 높아지나 노령자나 常習歐酒者는 100이상에서 높아진다 그러나 청년

이나 간헐적으로음주하는자는小훌의 음주에서도 교통사고위험도가 곱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펀 免許의 取消 乃至 停止에 관해서 內務部令이 基準을 定하고 있는 데 알콜中毒의 程

度는 상세히 規定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根據를 提示하고 있을 뿐이다 施行細則에서도

어느 程度가 알콜 내지 藥物中養인가를 決定하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等에 委任하고 있는

데 이는 寶際 適用過程에서 많은 問題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알콜이나 藥物中毒決定을

위한 詳細한 基準을 提示하는 것이 必要하고 경미한 敢酒運轉이라도 交通웹點制와 關聯하

여 日本의 경우와 갇이 2元化된 配點體系에 따라 飯酒運轉規制를 彈化하는 것이 必훨하다

J] 줬 料

콤퓨터 에 의 한 쩔料評價 스크린

심각한 상태 교청完了

정규免許發給

아니오 再敎育寶施

〈그립 23gt 老敵連轉者 및 事故連轉者의 콤퓨터에 의한 事像管理過程(美國)

홉쫓 論境環80

6 률轉者管理 monitring의 導入

運轉者管理의 第 1 目標는 運轉者의 經歷 및 行없에 관한 情報를 管理하여 行政擔置를 透

適切한 行하는 것만이 아니고 오회려 事故性向을 集團的으로 또 個別的으로 分析評價하여

事故鍵防擔置를 實施하는 것이다 運轉者 個個A에 관한 諸般훨素를 항시 評價하여 事前擔

置를 수시로 途行하기 위해서는 外國에서와 같이 콤퓨터를 利用한 運轉免許管理와 monishy

toring制의 確立이 必몇하다

〈그림 22) lt그림 23)은 美國 等 外國에 서 實施하고 있는 運轉者 monitoring制를 보이 고

Monitoring制의 確立으로 寶行될 수 있는 機關은 安全運轉敎育센타이 다 外國에 서 있다

實施하고 있는 安全運轉再敎育方法은 다음과 같다 (3이

middot경미한 初期의 事故碩向이 보이는 運轉者에 대한 경고 및 相談指導

事故多發運轉者나 大型事故諸發運轉者에 대 한 精密適性檢훌

middot運轉試驗點數 低得點者 事故碩向運轉者 事故多發運轉者等에 대한

1000

高度의 科學的 再

910

~C~앨4)

떼 뼈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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良好

726 Cn= 19)

800

700

운 전 기 술 종 합 갱 수

400

600

-하위그칩-500

386 (n=19)

300

200

-r

운천교육이수자

〈그림 24gt 면허시험함격자의 성적 그룹변 재교육효과(운전기술종합정수)

교육전

0

(30) (31) Future Role of Driv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op 이t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隔究 81

敎育

〈그럼 24)는 참고로 美國에 서 運轉試驗合格者의 等級에 따라 再敎育이 運轉能力向上에

미 치 는 效果를 나타낸 다 免許初期에 는 合格成積水準에 따라 運轉技術의 格差가 크나 運

轉從事經驗이 길수록 또 特別再敎育實施에 따라 急激허 向上됨을 나타낸다 (31)

運轉免許行政의 -環 o 로 免許試驗方法에 의하여 合格對 脫落의 2分法으로 處理하는 것

이 行政의 펀의상 不可避할지 모른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運轉者훌因과 交通環境的 複合훨

因에 의하여 發生되는 事故i짧發의 蓋然性은 누구에게나 存在하고 그 蓋然性을 制限된 試驗

方式에 위해 評價한다는 것읍 대단혀 어려운 일이다

Waller는 免許試驗에 合格한 運轉者中에 서 安全違轉과 관련하여 特別擔置가 必훌한 者를

다음과 같이 4그룹으로 分類하고 있다 (32)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未熟한 者

~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치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運轉時 훌求되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

集團 1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lsquo未熟한 者는 正常的인 運轉을 할 能力이 없어서 實技試

驗에 不슴格 乃至 겨우 合格한다 實際에 있어서 寶技試驗의 低得點者가 高得點者 보다 事

故率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에 대한 對策으로는 첫째 實技試驗이 通常的으로 最강D의 免許

發給時에만 實施되고 있는데 이를 週期的으로 實施할 것인가 하는 問題이고 둘째는 實技

試驗의 低得點者에 대하여 再試驗을 치루도록 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 寶技試驗時 運轉

未熟의 大部分이 經驗不足이기 때문에 週期的으로 實技試驗을 치를 必훨는 없S나 低得點

合格者에 대해서는 l年마다 再試驗을 치루도록 하는 方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集團 2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지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는 大部分이 10代의 運轉

者로 2f凡한 寶技試驗으로는 判別이 어려우나 緊急한 狀況에서의 判斷擔置試驗方法으로 區

分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最챔의 免許發給時와 1次 免許更新時에 訓練의 必要가 있으며

또 最初免許取得者 -定期間동안 假免許로 取짧하는 方案이 바람직하다

集團 3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는 다음의 세 部類로 區分할 수 있다

常習飯酒者

反社會的 性格所有者

深한 醫學的不適格者

여기서 常習敢酒者에 대한 對策으로서는 융k酒量測定의 制度化와 軟酒運轉記錄의 彈化이

다 이와 관련하여 運轉者 적발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法規違反에 대한 페量을 줄이는 것

(32) Waller op cit pp6-12

82 環 境 論 홉쫓

모든 違反事項에 散酒의 與否를 記述토록 하는 것이 必要하다

集團 4 運轉時 要求되 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로서 問題가 되는 對象

은 連轉技術技術과 經驗은 充分하나 훨求되는 狀況에 對處하는 能力이 平행 以下이기 때문

에 zp均 以上의 事故를 일으키는 者이다 이들은 心鐵集愚 t홈民 간질等의 醫學的인 問題

를 가진 者와 老顧者로 區分할 수 있다 最近 이스라엘 醫師들의 昭究結果에 의하면 緊急

한 狀況下에서의 運轉操F能力과 心蠻管系의 機能狀態와는 높은 相關性이 있음을 나타낸다

醫學的 問題를 가진 者를 檢出하는 方案으로서는 첫째 特定한 ~狀을 가진자는 쩔許更新

時나 수시로 申告토록 하고 둘째 病院醫師로 하여금 免許當局에 報告토록 한다 나이가 많

은 運轉者는 長時間 運轉을 하지 않기 때문에 lAacute當 事故率은 높치 않으나 走行킬로當 相

對的 事故率은 높다 따라서 60歲 以上의 運轉者에 게는 免許更新時에 年間 8000km以上을

運轉할 必몇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腦血管系 病愚의 징후가 있는가 檢훌한다 以上의 어

느 경우에 속하는 노령자는 實技試驗을 받도록 한다 또 2年以內에 2回以上의 事故 김煥

을 당한 老顧連轉者는 모두 寶技試驗을 包含하여 再試驗을 받도록 한다

7 풀轉꿇許試廳官의 專門uuml

運轉試驗합은 運轉免許應試者의 能力을 試驗 bull 評價하여 安全運轉의 素養을 選別하는 重

훨한 찮害n을 擔當한다 따라서 世界各國은 運轉試驗官의 資質管理를 위하여 特別한 擔置를

寶施하고 있다 運轉옳驗官의 年顧에 있어서 佛蘭西는 35歲 以上으로 制限하고 있으며 學

歷에 關해서는 美國은 高等學校 후業以上 벨기에와 스페언은 그보다 높은 學歷을 훌求하

고 있으며 獨速에서는 工學土 以上 오스트리아는 專門大學후業 以上의 學歷을 規定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運轉從事經歷은 英國이 8年 以上 獨適 和蘭 오스트리아 스페인 펀란

드는 3年 以上의 鐘轉經驗을 훨求하고 있다 運轉從事經歷에 관한 制限을 明示하지 않는 國

家에서도 慣行으로서 試驗랍任用前에 諸種類의 車輔에 대한 充分한 運轉經驗을 갖출 것을

훨求하고 있다 (33)

한펀 運轉試驗官의 任用을 위해서는 資格試驗을 치루거나 아니면 特別히 마련된 試驗官

훌l練過程을 屬修하거 나 흑은 以上의 兩過程을 모두 거 치 도록하는 國家가 많다 佛蘭西는

運轉試驗官에 대한 철저한 事前敎育制度를 實施할 뿐아니라 全國各地에 흩어져 從事하고

있는 運轉試驗官들에 대해 定期的인 敎育을 實施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試驗은 단순히 運

轉能力 테스트만이 아니라 폭넓게 試驗官으로서의 資質을 갖출것을 內容으로 한다

이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努力은 運轉免許實技試驗은 電算化 한다거나 完

全히 客顆化시킬 수 없고 主觀的 途行이 不可避하다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觀點

에서 우리나라에서 現在 試圖하고 있는 實技試驗의 機械化方案은 하루속히 再考되어야 한

(33) OECD Road Research Group Drifer Instrαction Paris 1976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83

다) 한펀 試驗官의 主觀的 評價를 客觀化시키기 위하여 制度的 努力이 必흉흉하다

우리 나라의 現行 運轉試驗官쩔格에 관해 서는 道路交通法 拖行規則 第38條에 ldquo技能試驗의

試驗官은 運轉免許의 種別 및 區分에 따라 그 機能試驗에 해 당하는 運轉免許를 받은 경 사

곱 以上의 경찰관이어야 한다rdquo고 規定하고 있다 앞에서 論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現

行制度는 外國에서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資格制度로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8 公認自動車敎習옮IJ度의 確立

運轉免許에 관하여 世界各國이 共通的으로 重視하는 것은 運轉敎育制度의 確立이 다 制

限된 運轉免許試驗의 內容 bull 方法을 充實히 함부로서 安숲運轉能力의 選別力을 어 느 程度

높일수는 있으나 運轉試驗에 合格하였다고 해서 安全運轉能力이 認定되었다고 믿을 수는

없다 Jp 實際運轉에서 經驗하게 될 갖가지 緊急環境에 對處할 수 있는 安全運轉能力은 事

前의 運轉敎育에 서 習得되 도록 制度化시 켜 야 한다

따라서 外國의 많은 國家는 運轉敎習制度의 充實과 運轉敎師의 資質彈化를 위 해 國家政

策的인 擔置를 取하고 있으며 또 受驗者의 免許試驗에서도 公認學院에서의 運轉敎育屬修

를 反映하고 있다 耶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 후業生에게 實技試驗을 免除해주고 있으며

英國 美國 카나다等은 公認運轉敎師로부터의 事前敎育屬修를 運轉試驗에 反映하고 았

고 西端 佛蘭西等은 明示的은 아니 다 公認敎習所에 서 의 運轉敎育屬修를 慣行으로 거 약

必須化시키고 있다

運轉敎育制度의 寶效를 높이기 寫해서 各國은 運轉敎習所의 施設 敎育內容 및 運轉敎師

의 資格彈化를 制度化시키고 있다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를 免許關廳인 公安委員會의

統制下에 두고 있으며 이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하여 細密히 藍督基準을 適用하고 있다 英

國은 交通省 統制下에 公認運轉敎師(Approved Driving Instructor) 資格制블 實施하고 있는

바 이들에게는 까다로운 資格制限과 資格試驗을 實施한다 佛蘭西의 경우는 運轉學院의

認可를 받은 뒤에 2年마다 更新해야 하며 法律에 저촉되는 行짧를 하였을 경우에는 道交

通委員會의 審議로서 取消될 수 있다 佛蘭西는 크게 2가치 형태의 遭轉敎師 耶 戰業敎師

(CAPE C)와 高級運轉敎師(BAFM)에 대한 國家資格制블 실시하고 있다 CAPEC

은 一般的 運轉免許志쏠者블 敎育시킬수 있는데 車種에 따라 3가지로 區分된다 JP B 免

許 또는F(B)免許敎師 CAPEC 2輪自動車運轉敎師 CAPEC 그리고 大型車輔運轉敎

師 CAPEC으로 나누인다 BAFM은 CAPEC應試者를 가르칠 수 있는 高級運轉敎

師를 말한다

스위 스의 職業運轉敎師는 洲政府에 의 해 統制받는데 運轉敎師免許는 3가지 種類가 있

다 Jp 寶技敎師와 理論敎師로 區分하고 實技敎師는 다시 서型車輔實技敎師와 大型車輔實

技敎師免許로 區分하는 것이다 運轉敎師資格을 取得하기 위해서는 據備試驗에 合格하고

運轉敎育職業學校를 題緣한 후 資格試驗에 合格해 야 한다 據備試驗은 一般的안 敎育水빽틀

84 環 境 論 흉훌

〈表 25gt CAPEC 試驗範圍(佛)

免 許 種 類 試 驗 範 圍

deux roues CAPEC

CD 프랑스의 交通과 道路安全 運轉敎育 실태 와 運轉免許 試驗方法

B짧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B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2輪車輔A免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A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大形車의 重量 CClD 免許의 試驗範圍運轉敎育方法

CClD 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APEC

lourd CAPEC

〈表 26gt BAFM 試驗 內容(佛)

科 目 |時 間 |며 數 i 庸 考

口 述

道路交通法

民法 7머法 行政法 保險과 動勞規定

心理學 敎育學

交通規定 信號 安全 運轉士의 行動

車 輪

運轉數育批評

2時間 30分

l時間 30分

2時間

30分(준비 20分기 20分(준비 20分)1

45分(관찰 15分준비 15分)

3

2

2 I 참고문헌 準備1 I 構造 技能

3 I 車輔局 요원 이 行한 運轉을批評

과 精神的 異狀有無等을 評價하고 口述試驗 筆記試驗 寶技試驗으로 構成되 어 있다 口述

試驗은 心理學者와 敎育學者가 포함된 2名의 試驗官으로 實施되고 筆記試驗은 數學 作

文 論文作成으로 構成된다 以上 據備試驗에 合格한 후 運轉敎師職業學校에서 總 530時間

의 敎育을 받아야 하는데 그 內容은 〈表 27)와 같다 職業學校흘 후業한 후 賢格試驗에 合

格되어야 하는데 여껴서는 口述試驗 筆記試驗 實技試驗을 내용으로 한다

〈表 27gt 職業學校의 講義 科 ecircl(스위 스)

科 目 間 科 目 |時 間

心理學 敎育學 方法論 80 業務管理 30

道路交通法 110 理論科目의 敎授 60

交通理論 50 實技科目의 敎授 100

數學 自動車I學 100

計 530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85

外國에서의 運轉敎習制度와 비교할 째 우리나라의 現行 自動車技術學院制度는 그 改善1

時急하다 첫째 우리나라 自動車技術學院은 運轉免許機關의 規制藍督을 받지 않고 文敎分

野의 -般私設學院中 自動車系講習所로 取됐되 어 專門化펀 安全運轉敎育體制를 갖추치 못

하고 있다 둘째는 戰業運轉敎師의 資格옮u가 없어서 安全運轉敎育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문 교 부

사회교육국 사회교육과

l 서울시 부산시 및 도교융위원회 학우국 사회교육과 l

교육구청 (서 울시 부산시 및 시 군교육청

학무과 사회 교육계

I사설캉습소기술계열중 자동차학원을 포항하여 관할함 l 〈그립 25gt 우리나라 자동차 학원의 행정계통도

社會敎育 私設講習所에 關한 法律 施行令 第 7 條에는 講習所의 講師는 힘級大學후業者 또

는 이와 同等 以上의 學歷이 있는 者이어야 하고 다만 實技講師는 高후以上의 l種 普通免

許를 所持한 者이 거 나 또는 免許所持者로 5年 以上 有經驗者이 어 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

을 뿐이다〔重裝備의 實技講師는 該當 車種의 免許(重裝備 1級)를 所持해야 한다) 따라

서 外國에서와 같이 公認運轉敎師資格制을 響入하여 安全運轉을 위한 運轉敎習制度를 確

立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違轉免許試驗應試時에 公認自動車運轉敎習所에서의 敎育與否

를 反映하여 應試者들로 하여금 事前安全敎育의 充實을 制度的A로 諸導하는 것이 必훨

하다

VI 結 論

運轉行寫는 原則的으로 自由롭게 활 수 있는 事實行寫이다 다만 交通安全等의 公益的

見地에서 이를 禁止하고 一定한 適格훨件을 갖춘 者에게 그 禁止를 解除하고 있는 것￡

로 -lsquo種의 許可行屬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外國의 경우와 다르게 運轉免許에 있어서 開放

主暴 대신에 選別主義블 택하고 있어 마치 行政法上 特別行寫와 同一하게 행하여지고 있

다 물론 이런 것이 다른 許可行寫와 法的인 均衝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나 쫓惡한 道

路與件 自動車生活經驗의 日獲 交通事故의 激增等을 고려 할 때 전혀 不合理한 것은 아

니다

그러나 社會發展에 따라 다가온 自動車化(motorization) 時代에 效果的으로 對應키 위해

서 는 이제 까지의 硬直된 運轉免許制를 時急히 改善해 야 되 며 現tE 社會的￡로 큼 間題가

86 環 境 論 홉홍

되고 있는 自動車交通事故問題에 對한 制度的 解決裝置를 確立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現行

運轉免許制는 매우 까다로운 듯하면서도 영성하며 技術的 행衝이 制度的으로 反映되치 못

한 結果 自動車生活經驗을 바탕으로 그동안 長久한 試行錯誤를 通하여 確立된 外國의 運

轉꿇許制와 比較짧究하여 우리나라 現實에 맞도록 改善할 것이 middot時急하다

•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研究
• • Ⅰ 序論
  • Ⅱ 交通安全과 運轉者問題
  • Ⅲ 將來交通展望
  • Ⅳ 運轉免許制의 比較硏究
  • Ⅴ 우리나라 運轉免許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Ⅵ 結論

62 環성중論홉흥

者가 臨落한 科目에 限해 서 만 받을 수 있는 데 實技試驗에 合格하지 옷한 사람에 게 l個月

以內에는 再試驗을 許容하지 않는다 理論試驗은 6回까치 實技試驗은 4며까지 許容펴 는테

各各 마지막 回어도 不合格하면 交通心理學者의 專門檢훌를 받아야 하며 그 結果에 따라

再試驗與否블 決定한다 必훌에 따라 敎習免許는 再交付될 수 있으나 -般的으로 取消띈지

5年 以內에는 再發給되 지 않는다

運轉免許所持者의 免許更新을 위한 定期 身體檢효에 關해서는 免許그룹別로 差等을 두고

있다 Group 1과 Group 2에 래해서는 50歲 까지는 每 5年마다 身體檢養가 實施되고 70壞

까지는 每 3年마다 그리 고 그 以後에 는 每 2年마다 實施한다 Group 3은 70歲까지 는 身體

檢흉가 全然 必훨없고 그 以後부터 는 每 2年마다 實施한다 (25)

6 카 나 다

카나다의 運轉免許制는 美國과 마찬가지 로 州政府에 의 해 관장되 지 만 州마다 큰 差異는

없다 本 陽究에서 온타리오州를 中心으로 갈펴보면 運轉免許行政은 交通週信省의 長官

이나 次官의 지휘감독하에 實務部暑로 설치띈 차량등록소(Registrar of Motor Vehicles) 가

途行한다

運轉免許의 種類는 2가지 測面에서 分類할 수 있는데 첫째는 目的에 따라 正規꿇許

(Regular licence) 와 임 시 연 허 (Temporary licence)의 區分이 고 둘째 는 車種에 따른 區分이

다]E規免許는 一般的인 免許節次에 의 해 發給띈 L R種 以外의 모든 免許로서 有效期間

〈表 22gt 카나다의 차종에 따른 운전면허 종류

종 류 운 전 연 히 된 차 량

AI 트랙터 bull 트레일러나 트럭 bull 트레일러 결합자동차

별도외면허없이 운전가능차종

D G BI 학교 목적용버스(정원 24명 이상 i C D E F G

Higher I C I 일반버스(정원 24명이상의 버스 D F G Class I D 트럭 견인되는 차량이 4 600kg을 초과하지 않는 결합자동차 콘크 G

리트믹서 l EI 정원 24영이하의 학교 목작용내스 1 Ft 정원 24명이하의 일반버스 엠블런스 l

GI 송용차 소형트럭 견인되는 차량이 4 600kg을 초과하지않는 8 200 I kg이하의 결합자동차

Most 1M I 모터사이클 Higher Class 및 G급의 면허소지자가 등승한 경우 G Commonl 급차량의 연습운전

Class I L i Higher Class 빚 G급의 면허소지자가 퉁승한경우 G급차량의 연습 | 운전

RI 모터사이를 연습운전 l

F G

G

註Q) 모든 등급의 면허소지자는 모페드(Moped)와 눈차(snow vehicle)를 운전할 수 있다 모터사이클은 M(R)種免許가 없이 -般免許로서 운전할 수 없다

(25) Verordnuηg uumlber die Zulassung νoη Personen μηd Fahrzeugen zμm Strassenνerkehr 1976 Verordηung uumlbεr die Strassensignalisatioη 1979 Switzer1and Swiss Haηdbook 0 Traffic Regulations and other materials internal1y circulated by the Federal Department of Justice and Police Switzerland

韓國의 動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63

은 3年이 다 L R種꿇許는 一種의 臨時免許로서 免許試驗의 路上試驗에 對備하여 路上運

轉演習을 許容하기 위한 것으로 有效期間은 一般으로 L種은 1年 R種은 60 日이다

車種에 따른 쩔許區分은 〈表 22gt에 서 와 같이 크게 上級免許(Higher Class)와 普適免許

(Most Common Class)로 大別하고 다시 上級免許는 A B C D E F種免許로 區分하고

普通免許는 G M L 및 R種免許로 區分한다 A種은 트럭 및 積載貨物을 包含한 總重

量이 8 200kg 以上이 고 奉引되 는 車輔의 重量이 4 600kg 以上인 트랙 터 bull 트레 일 러 혹은 트

럭 bull 트레일러를 連轉할 수 있다 D種免許는 總車輔重量이 8 200kg 以上인 모든 車輔 그

리고 結合自動車로서 總重量이 8 200kg 以上이고 被豪引車의 重量이 4 600kg 以下인 車輔

의 運轉을 할 수 있다 G種免許는 車輔重量이 8 200kg 以下인 모든 車輔 그리고 結合自

動車로서 總重量이 8 200kg 以下이 고 被옳引車의 重量이 4 600kg을 超過하지 않는 것을 運

轉할 수 있다

카나다의 運轉免許體系에 서 도 一般으로 上級免許를 所持하면 下級免許에 該當하는 車輔

을 運轉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表 22gt에 明示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광범하지 않

다 特히 모터사이클은 別途의 免許가 없이는 運轉이 不可能하다 따라서 運轉免許의 複合

取得(Licence Combination)을 明示하고 있는데 特定의 免許를 所持한 者가 他種의 免許를

取得하면 이미 所持하고 있던 免許證을 反納하고 免許가 拉記된 免許證을 發給받는다 여

기서 可能한 免許種別의 複合은 다음과 같다

AM BM CM DM EM FM GM

AB DE

ABM DEM

AC DF

ACM DFM

運轉免許의 一般的 節次는 〈그림 18gt에 표시 된 바와 같이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

는 먼저 L 흑은 R種免許를 取得해야 한다 임시면허는 一般으로 16歲 以上이면 신청아

가능하고 시험은 視力檢호와 筆記試驗으로 구성된다

運轉免許試驗은 視力檢훌 筆記試驗 그리고 實技試驗에 合格해야되는데 實技試驗은 Offshy

street test와 路上試驗(On-street test) 으로 構成된다 筆記試驗은 通行에 관한 規則과 車輔

에 관한 基騎知識을 試驗內容으로 하고 4技選多型에 依해 다음의 政府發行冊字를 기초로

삼아 出題된다

o The Drivers Handbook

o Truck and Bus Driverrsquos Manual

o School Bus Manual

o Motorcycle Driverrsquos Manual

64

~

〈그림 18gt 카나다의 운전면허절차

〈그림 19gt 일 반적 인 Circle check 절 차(카나다)

노상시 험 A에 서 실 시 되 는 일 반적 인 Circle check 절 차(카나다)

엔진 점검

CD 엔진오일과 냉각수 드라이브 벨트

느슨한 전선과 누전상태

운전석에서

좌석과 반사경 조절

엔진 시동

環 境 論 홉훌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모든 계기 경적 Wiper점검

버상장gt11 점검

트레일러에 전기공급 트레일레 브레이크 점검

경 보장치 와 Compressor점 검

엔진 청지 공기누출 점검

브레이크 정경

하향전조동을 켜고 좌향표시동 점검

운전석에서 나와 왼쪽전연에서부터 시계방향￡로 돌면서 점검

CD 모든 신호풍 차륜 lugs nuts 타이 어

트레일러로 가는 공기호스 전선

뒷 운

트레일러의 차륜

5반째 차륜

압력조절스윗치 점검 우향표시둥 점검

신호동과 건조퉁 첨검

모든 유리창과 반사경의 청결상태

는 A급에만 해당

65

實技試驗에 있어 서 上級免許應試者는 Off-street試驗과 On-street옳驗을 모두 合格해 야 하

며 普通免許의 G M種은 On-street試驗만을 合格하면 된다 Off-street 試驗에 서 는 우선

Circ1e check를 實施한다 또 A種應試者는 結合自動車를 分離 結合하는 시법을 보여야 한

다 On-street 試驗은 머 리 定해 진 道路를 走行하는 것인데 試驗官은 試驗途中 꿇驗을 中止

시킬 수 있다 試驗이 끝나면 그 郞時結果를 알려주고 應試者의 失敗原因이나 改善點을 說

明해 준다 On-street 試驗에 서 評價하는 項目은 다음과 같다

出發

O 停止

O 回轉

O 交通信號 및 標識確認

O 追越 및 車線遭守

O 交通信號燈이 있는 交又路 및 없는 交잣路의 通過

O ZP行顧車 및 後進

O 危險스려 운 狀況의 讓測

O 他車輔運轉者 및 步行者에 대 한 態度

O 其他 交通安全에 관한 事項

구체적으로 運轉許의 特徵的언 節次를 소개하면 첫째 G種免許는 上級免許를 取得하기

위해 서 先取하기 위 해 서 先取하￡록 規定하역 運轉혔轉의 階層住이 導入되 고 있다 둘째

66 環 境 論 響

모터사이클 免許와 一般車輔運轉免許를 完全히 區分하여 G種(흑은 M種) 免許所持者가 M

種(G種) 免許를 取得하기 위해서는 R種(L種)免許부터 신청하여야 한다 셋째 B種 E

種免許의 申請者는 다른 上級免許申請에 必훨한 훨件 以外에 다음과 같은 資格이 必훌하다

CD 21歲 以上일 것

公認된 Driver improvement course를 修了한 者

過去 運轉經歷에 서 뿜點이 6點 以下일 것

過去 1年 以內에 다음의 어느 事由로 면허정지를 받지 않았을 것

O 무면허 운전

O 制限速度보다 50KPH 超過

O 運轉不注意

O 車輔의 경주

O 事故現場에서 도주

O 카나다 형법에서 차량에 관한 법령위반

과거 5年 이내에 카나다 형법에 의해 2회 以上 유죄판결을 받지 않을 것

性道德的 또는 마약에 관한 법죄사실이 없을 것

以上의 모든 項目은 B種 혹은 E種免許의 계속적인 保持를 위해서도 適用되며 그중에서

項의 交通웹點은 8點까지 許容한다 (26)

v 우리나라 運轉훨許制度의 問題鄭과 改善方案

1 훌轉꿇許分類의 改善案

〈表 8)에 提示된 우리 나라의 現行 連轉免許分類體系는 많은 問題點이 있다 첫째 自動車

의 物理的 特性과 機械的 性能이 免許分類와 合致되 지 않는다 耶 第 1 種 및 第 2 種의 普

通免許와 第 1 種大型免許가 實際的으로는 普通 自動車 및 小型自動車를 對象으로 하고 있

다 이처럼 免許分類上의 결함은 大型車輔의 物理的 特性에 적합한 運轉適性을 適用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參考로 日本의 免許分類方式은 車種特性에 따른 區分과 事業目的 與否

에 따른 區分에 一實性이 있으며 더나아가 1種과 2種의 區分은 運輸事業目的與否만을 基準

으로 한다기 보다는 第 2 種은 第 1 種의 上級免許 Jp 運轉能力의 熟練水準이 더 훨求된다는

點에서 西歡的 擺念을 원용하고 있다

둘째는 大型自動車에 대한 合理的 基準이 없고 大型車輔運轉에 관한 試驗基準도 거의 同

(26) Government of Ontario The Highway Traffic Act Ontario JC Thatcher 1980 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The Driνers Handbook Traffic Laψsaπd good driving practices for drivers in Ontario __ rsquo Truck and Bus Driverrsquos Manual __ bull Motorcycle Driverrsquo s Maηual __ School Bus Manual 1979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67

一하다 現行 分類體系下에 서 는 上記免許에 서 12톤 以上의 貨物車輔 r콘크리 트 믹 스」等이

除外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交通安全에서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多數의 小型特珠車輔이

重機操織免許에 관장되고一般免許管理에서 除外되기 때문에 免許行政의 一實뾰을 잃고있다

셋째 自動車運轉에 있어서 特別한 技能이 훨求되는 筆引自動車 乃至 結合自動車(Tractorshy

trailer combination) 에 대 한 別途의 區分이 없는 것 이 다 貨物自動車의 大型化는 世界的 碩

向이며 그로 인한 結合自動車의 發達에 대해 各國은 交通安全規制를 서둘러 彈化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짧行免許區分에서 事業用 與否를 基準으로한 1種과 2種의 區分은 遭轉職業의 大쨌性

에 基鍵하는 것이 必몇하다 BP 官用및 會社의 出退動專用빼스와 大쨌交通으로서 市內빼스

의 運轉技能을 同一視하고 있는 것은 改善이 必훨하다

다섯째 現行制度下에서는 2輪自動車에 대한 免許를 別途로 區分하지 않고 一般自動車와

거의 같은 범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一般連轉免許의 어느 하나를 所有하면 2輪自動車

도 運轉할 수 있다 이에 反하여 世界各國은 2輪담動車의 運轉免許를 一般自動車와 分離시

킴으로서 別途의 2輪免許 없이는 連轉을 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증하는

2輪g動車의 交通事故對策으로서 2輪自動車에 대한 免許試驗및 分類를 再定立해야 할것

이다

여섯째 前項과 關聯하여 2輪自動車를 安全特性에 따라 細分할 것이 必훨하다 2輪自動

車는 現tE 總排氣量을 85cc-12cc 以下록 規定하고 있는데 世界的 經驗으록 볼때 50cc와

125cc를 基準으로 細分할 것이 必要하다 r스위스」에서는 2輪自動車(모터사이클)免許를 取

得하기 위해서는 모퍼l 드 (50cc 未滿)運轉免許에 의한 운전경력을 쌓도록 規定하고 있다

일곱째는 現在 農村地域에 서 큰 問題가 되 고 있는 親鉉機運轉의 免許規制l 다 現行없l度

下에서 親鉉機는 小型免許 或은 持珠免許로 規制하려 할 경우 異質的 車種이 混合된 관계

로 農業親鉉機運轉에 必要한 程度의 試驗規制를 實施할 수 없고 또 反對로 現在와 같은 自

由放任으로 둘 경우 不作用이 큰 문제 인 것이 다 따라서 IJ型特珠免許를 lsquo導入하여 야 한다

〈表23)은 以上에 서 論述한 問題點을 結合하여 現行 우리 나라 免許分類體系에 대한 ramp善案

을 提示한 것이다

2 꿇許試驗應옳回數의 制限

運轉免許試驗의 無限定한 再應試를 制限하는 것은 試驗行政의 能率向上이 라는 觀點과 受

驗生에 대 한 不利益 이 라는 顆點에 서 대 단히 重훨한 問題이 다 우리 나라는 現표 筆記試驗

이나 技能試驗 모두 試驗日로부터 15 日 以後에 再應試할 수 있기 때문에 無制限的 再應試

가 可能하다

應試回數制限에 관한 外國의 例를 보면 獨逢과 瑞西플 除外한 대 부분의 나라도 再魔試回

數에 관한 觸對的 制限은 없는 것같다 佛蘭西와 경우 쫓輪回數의 總對的 制限윤 없 o 냐

68 環 境 論 홉훌

〈表 23gt 免許體系의 改善案

I bull-bullbull | 별도의연허없 分 1 種 (營業用 2 種(非營業用 이 운전할 수

| 있는 덤動車 區

大型免許1織짧았훨볼變蠻1以amp맙懷상 최대적재량이 |大體뿔 特珠構造를 가진 自動車로 小型特珠 自動車 以外의 차량(特히 중기차량 1

大型特珠免許| 에 있으면서 公路를 走行할 수 있는 차량과 기타3道路作業用차량 일체 |小型特珠自動車를 포함)

普 通 免 許| 普通 및 小型自動車(차체의 크기힘 大型自動車 大型特珠自動車 小 | | 型特珠自動車 2輪自動車의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自動車

小型特珠免許차체 의 크기 가 걸이 47m 폭 1 7m 높이 2m 以下인 自動車로 속도가 | 15KPH를 념지 않는 차량(特히 農親作業用 경운기를 包含

2 輪 免2輪自動車로 엔천의 총 배기량이 50cc 以上의 것 (2輪免許以外의 免許로서 運轉不可)

50cc 미만 (小型 2 輪 및 2輪免許以外의 免許로서 運轉不可)

| 견언을 하기 위한 구조 및 장치를 갖춘 차량a로 結合펀 車輔을 運轉하 奉 引 免 許i 낀 위 한 運轉免許로서 홉車種에 켄한 運轉免許를 소지하고 被奉引차량

1 9j 총 중량이 750kg을 넘는 경우에 해당 車種에 대한 운전면허가 있는 | 경우의 結合自動車

據 備 免 해 觀的關 普通 2種 或은 大型特珠 2種 免許試驗에 應試할 수

註 lt그림 15gt 參照

2 輪 型

理論과 寶技科目의 어느 하나만을 合格하고 他科目에 數次 應試하는 경우 不合格回數 3回

까지 그리고 當初의 合格科目의 合格後 l年 以內에 限하여 그 科目의 合格을

있다

認定해 주고

스위스의 경우에는 理論試驗은 5回까지 實技試驗은 3回까지만 許容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受驗者가 만일 6回 或은 4回째까지 해당과목에 대한 再應試를 願하면 交通心理檢養

를 받도록 훌求하여 決定한다 實技試驗에 있어서 3回째 應試할 경우에는 受驗者가 試驗官

의 個A的 偏見을 防止할 目的으로 第 2 의 試驗官을 요청하여 2Aacute合意制 試驗을 요청할 수

있다

數次連轉試驗의 不合格者에게 受驗資格을 박탈하는 것은 個A的으로 不利益이지만 社會

的 交通安全의 觀點에서 免許試驗의 再應試回數를 合理的안 線에서 制限하는 것이 必與하

다 며數制限을 相對的 制限과 總對的 制限으로 區分한다면 不合格後 再應試 할 수 있는

認定하

必훨하다면

期限을 現行보다 길게 制限하고 他科目의 合格資格은 再應試回數로 45回까지 만

는 相對的 制限方式이 바람직 스렵다 그러나 應試回數의 細對的 制限方式이

그것은 스위스式과 같은 精密適性檢훌 乃至 交通心理檢훌의 判定結果에 의해서만이 實施되

어야 한다 再應試回數의 制限은 現行 免許試驗의 效果를 ClI善하기 위해 必훌한 것이며

韓國의 違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짧究 69

여기에는 免許試驗의 內容 middot方法等이 아울러 改善되어 實施되어야 할 것이다

3 運轉훨許의 階層性導入

現行 運轉免許制度에서 가장 큰 問題는 免許의 階層性이 없는 것이다 運轉免許의 階層

性을 치밀하게 明文化시키고 있는 곳은 日本이다 西歐 및 美洲 여러나라는 日本처렴 明示

的은 아니지만 中間水準의 階層化를 反映하고 있다 運轉免許의 階層化가 必要한 理由는

첫째 運轉技術은 運轉經歷期間이 길어점에 따라서 安定的 成熟水準에 接近하는 一般的

現象이다 둘째는 自動車運轉은 大型車輔 보다는 小型車輔이 結合車輔 보다는 單一車輔

Csingle-unit vehicle)의 運轉이 보다 容易한 점 이 다 끝으로 大쨌性이 높은 運轉操業의 環

境을 制限된 與件下에서의 運轉에 比하여 社會的으로 重視해야 한다는 點이다

우리의 現實은 路外試驗場에서 코스試驗까지만 合格하면 바로 正式免許가 發給되고 또

取得可能한 免許種類는 分類體系上 小型 大型 結合 緊急 大聚營業 車輔의 어느 것이나

可能하기 때 문에 이 로 인한 社會問題가 深刻하다 참고로 〈그립 3)(그렴 6)을 보면 運轉

者 年觸別 交通事故發生率이 韓國 美國 日本 모두 25歲 以下에서 急激히 높아진다 連轉

者의 從事期間別 交通事故發生率은 韓國 日本 모두 遭轉事經歷 3年 以下에 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日本의 경우 運轉免許資格年觀이 大型假免許 20세 普通假免許 18세인데 營業用運轉을

위 한 大型 2種짧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는 運轉從事經歷 5年 年顧 25歲에 達할 것이 制度的

으로 必훨하고 普通 2種免許에 대 해 서 는 運轉從事經歷 3年 年觀 21鎭 以上얼 것이 必쫓

6月以後 혹은 5回不合格

2輪 및 2뚫小행용許

小행~i免許

흩용通 2種免許大型隊 2種免許

上同

(렸짧車홈) ( 5年以上經歷 ) ~定車홈lItt

大짧 1種

普通 1種 혹은 大特 l홈免許

fi(1양 2홉에셔 H훌짧許흘 取得하기 위한 옳짧은 홈뿔的 檢효만올 치룬다

〈그립 20gt 運轉免許制度 改善案

70 環 境 論 홉흥

하다

〈그림 20)은 우리 나라 運轉免許階層化를 위 한 提案이 다 據備免許를 홉入하고 現行水準

의 運轉免許試驗合格者에게는 鍵備免許를 發給해주고 그들은 制限된 環境下에서 一定期間

동안 路上運轉練習을 거 친후에 다시 (正式) 免許를 위 한 試驗을 치 루도록 한다 鍵備免許

所持者는 6個月 以內에 普通 2種 흑은 大型特珠 2種에 응시 할 수 있다 普通 2種 혹은 大

特 2 種免許로서 運轉經歷 2年 以上이면 大型 2 種이나 普通 1 種 혹은 大特 1 種에 應試할 수

있다 大型 1 種에 應試하기 위 해 서는 (2輪 小型 2 輪 및 小型特珠免許를 除外한)-般免許

로서 運轉通算經歷 4年 以上일 것이 必훨하다 奉引 2 種은 該當種別 免許의 運轉經歷이 2

年以上 일 것 경웰 11 種은 該當 奉512 種에 의한 運轉經歷이 l年 以上일것이 必흉용하다

끝으로 重視할 것은 緊急自動車에 關한 合理的 基準設定과 運轉者資格 基準의 彈化이다

外國의 例를 보면 緊急自動車를 地方長官이 指定하지 못하고 運轉免許機關이 指定하는 데

그 對象은 緊急팀的의 車輔 以外에 油類 火藥類等 危險物 積載車輔 엠블런스 等으로 規定

하고 이에 대한 運轉者의 資格基準을 法令으로 明示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의

補完이 時急하다

4 률轉꿇許遺性檢훌의 多元化

現行 適性檢훌는 鍾轉짧許의 種類와 關係 없이 劃~-的으로 施行되고 있다 適性檢훌가

交通安全을 위한 事前的 提置라면 그 內容은 連轉環境에 맞게 多元化되어야 한다 營業用

運轉對 散體障짧者의 自家連轉의 區分은 代表的 例이다 適性檢훌가 事故性向(accident

proneness)의 事前的 發見에 기 여 하기 위 해 서 는 뼈的能力 性格特性 感覺運動能力9iJJ覺能

力 運動能力9iJJ覺과 連動能力과의 均衝等을 經合的으로 檢討해 야 한다 (27) 그러 나 우리

나라의 現行 適性檢훌의 內容은 知覺能力과 運動能力의 測定에는 主眼點을 두고 있다

따라서 適性檢흉의 內容은 視力 聽力 視野 等에 만 限定시 켜 서는 안되 고 安全運轉과 關

聯된 全般的 훨素를 網羅해 야 한다 例를 들면 美國安全協會가 運轉에 不適合한 身體異狀

에 관해 列擊하고 있는 것은 高血壓 心廳病 內魔族4愚 鼓體傷害者i 常習歐酒者 및 藥物

中毒者 神經 및 精神病愚者等이 다

그러 나 適性檢養의 寶施에 는 횟大한 )力과 經費가 所몇된디 一般的 適性檢훌方法에 의

해 運轉適性의 결함 特혀 精神神經系 條愚을 發見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냐 全體對象者

中 極小數의 不適格者를 가려내기 위하여 모두 精密檢훌블 받도록 하는 것도 非現實的이 다

따라서 外國에 서 와 같이 免許試驗過程에 서 本A의 健康經歷에 關한 陳述을 1次的으로 훨求

하는 것이 必要하다

參考로 美國에 서 運轉者의 醫學的 檢훌途行에 관해 指針으로 사용하는 基準은 다음과

(27) Driver Performance Studies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530 Washington DC 1975 Future Role of Driψ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TRB Special Report 151 1974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짧究 71

같다

費用이 싸고 節次가 簡便할 것

可能한한 多數의 事故危驗者를 索出해 낼 것

危險性이 낮은 運轉者까지 包含시 키 지 않을 것

以上의 指針에 따라 美國에서 途行하고 있는 事故性向의 判別을 위한 精密適性檢흉의 實

施方法은 대 략 다음과 같다

醫學的 異狀에 關聯된 것으로 보이는 事故를 낸 일이 있거나 解中運轉으로 適發된

일이 있는 運轉者

短期間內에 數件의 事故를 낸 連轉者를 索出하는 方法

運轉者가 免許更新外의 期間에도 自發的으로 신고하거나 친구 친지 및 다른 사람이

異狀을 신고하는 方案

法規定에 의해 모든 病院醫師에게 運轉者 진료에 관해 報告하도록 하는 方案

精神科治癡를 받은 일이 있거나 不法的 藥物使用으로 有罪判決을 받은 일이 있는 運

轉者

免許申請時 醫學的 異常에 관해 自發的으로 신고하는 方案

參考로 美國에서 連轉者 및 關聯醫師에 대하여 寶施하고 있는 運轉者의 醫學的 問題에

관한 報告制度의 指針은 다음과 같다

CD 그 효狀이 特定期間內에 活動性일 경우 또는 特定한 年觀에 해 당하는 者에 대해서만

報告한다 몇몇 洲에서는 兒童期에 있었거나 數年前에 있었던 發作도 申告로록 하고 있다

免許管理機關에 대 해 서 醫學的 짧問撥構가 있어 야 하며 이 機構는 明示的 基準에 의

해 運轉者를 評價 bull 規制하는 指針을 提供해 야 한다

醫學的 問題로 -定期間內에 免許를 ￥U짧당하는 者가 申告者의 25 未網이 어 야 한다

醫學的인 問題를 關係當局에 申告하는 것이 곰 免許의 喪失을 意味하지 않음을 運轉者들에

게 認識시켜야 한다

參考로 美國의 캘리포니 아洲의 規定을 보면 申告對훌은 14載 以上으로서 最近 3年間 1回

以上의 意識不明 또는 明白히 意識混運효狀을 나타낸 일이 있거나 意識不明으로 인한 異

狀 또는 障陽가 있다고 判斷되는 者이다 여기에는 神經性 障陽 老養 續民 心血管系의

複愚 알콜中毒 一時的 意識喪失(軟酒時 行動에 관한 週行性 健忘tEuml)을 일으킬 程度의 暴

餘으로 언한 混運狀態나 意識不明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를 모두 包含시키고 있다 (28)

〈表 24gt는 現行 運轉遭性檢훌의 改善案으로서 提示된 기 본얼개 이 다 그 特徵은 一般運轉

者 및 試驗廳試者를 크게 3等級으로 區分하고 適性檢훌의 內容 및 훌g準을 差等適用한다

(28) Waller othorn cit pp5-15 and 22-25 National Committee on Uniform Traffic Laws and Ordishynances Uniform Vehicle Code aηd Model Traffic Ordiηance

72 環 境 論 훌훌

〈표 24gt 適性檢흉基準의 改善案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C) 흥의또ia는얘gkf 免k 잊g向~훌 l lsquo흩용11-ldquoNtildei局은영킹g예훌 區 分A) 小운型전강팀사家乘用車 3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 重自動機車操織非士常車輔運

視 力1)視力은(萬國試驗視力表에 따 1) 視力(萬國試驗視力表에 따라 檢 公認된 의료기관에서

라 檢훌한 교정시력을 포함) 兩 흉한 교정시력을 포함)이 兩眼 다음 각 항의 해당專

眼이 모두 03以上이거나 또 兩 모두 名名 05以上이고 또 兩眼 門醫의 정밀진단을받

眼視力이 07 以上일 것 또는 視力(兩眼을 同時에 뜨고 챈 iiigraveJI 아 指示에 따라야함

한쪽 시력이 03마만인자나 한 力)은 08 以上일 것 middot移動視力檢훌

쪽눈이 보이 지 않는者는 他眼의 middot夜間視力檢호

視野가 水~~로 150도 以上이 eEKG 檢훌

고 視力이 07以上일 것 middot眼低檢훌(고혈압 빚

2) 原付免許 小型特珠免許의 適 당뇨병

性試驗은 兩眼視力이 05以上일 eMMpI檢훌

것 또는 한쪽눈이 보이지 않는 middot신경정신과전문의의

者는 他眼의 視野가 水~으로 150 판단여하에 따라 E

도 以上이고 視力이 05以上일것 EG檢훌

色彩훌훌別 實際使用하는 信號燈의 16의 模 左와同一 e Audiomeser 檢훌

能力 型을 使用하여 5m거리에서 判斷 middot소변검사

能力이 있을 것

시 게 --shy視深

흉 臨| 힘視인 경우는 復視를

|않을것

l~앙ho鋼鍵에서 8回中 1 1 며도 誤答이 없을 것

포함하지 | 짧視가 있는 경 우는 專門醫의 진 l l 단결과를 받을 것 |

聽 力1) 對話에 대한 聽界가 양쪽 모두 1) 對話에 대한 聽界가 보청기 없 3m 혹은한쪽귀가 훨者인 경우 | 이 양쪽 모두 8m이고 內耳 또

는 보청기없이 6m일 것 | 는 中耳에 실한 질환이 없을 것

2) 一眼이 失明이 고 훨者인 경 우는 2) 一眼이 失明이 고 훌$者인 경 우

운천에서 除外된다 는 운전에서 除外된다

성 장 병1) 다음에 해당하는 성창병의 경 1) 다음 충 l개항목 이쐐 해당 우는 免許許可 | 되는 심장병이있는 사람은 안됨

충상이 없는 심장질환 ICD 증상이 없는 실장질환 Masserrsquos Two Step Test에 -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냐 心 |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電圖上 異狀이 없는 경우 | 心電圖上 이상이 없는 경우

피로 청신척충격 언덕오르 피로 정신적충격 언덕오르

기 또는 日常生活에서 病的인 | 기 또는 日常生에서 病的안

효狀이 없는 경우 | 중상이 없는 경우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없 울혈성心不全의 증상이 없는

는 경우 | 경우

2) 기칠적인 성장칠환이있고 다음 띠) 기질척인 섬장질환이있고 다음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A연 定 l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면 안 期的 身體檢훌를 조건으로 免許 | 됨 許容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다究 73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1 C) 事故性向連轉考는 免許t용g에

區 分 I A) 小型自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業用 自動車 非常車輪運 | 의해 指名받혼運 운전강사 | 轉者 重機操織土 | 轉者 및 廳試者

심 장 병 ICD 걷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 또 CD 걷거나 계단매 올라갈 애 또 t

는 일상생활에서 증상이 있융 | 는 日常生活에서 충상이 있을

때 l 때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중상이 있거나 心電圖에서 산

소缺공뾰이 나타는 경우 精神的충격 언덕오르커 오

락동에서 病的인 증상이 나타

날때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뇌혈관질환1- 다음의 중상이 있는 뇌혈관 질

환은 안된다

CD 發作이 있거나 없거나 1밴以上 의 意戰상실의 많往歷이 있는경

우

四鼓의 마비 또는 약화 및 시

력 또는 聽力의 變化가 있을 경 우

Aacute格變化 Ef는 기억장애 판단

장애가 있는 경우

以上의 증상이없더라도 뇌혈관

장애의 경험이 있는者는 앞￡로

5年동안은 매년 정치검사를 받

는 조건으로 許可

Masters Two StepTest에 서 증상이 있거나 섬전도에서 산

소결핍증이 나타나는 경우

정신적충격 언덕오르기 오

락풍에서 병적인 충상이 나타

날째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3) 쉬고 있을 때에도 기질적인 성

장질환 충상이 다음 중 하나이

상이 나타나면 안펌

CD 화장실 출업이상의 일상생활 에서 불펀을 느낄 때

울혈성 심 장질환의 증상이rsquo 있

룹 경우 치료에 反應이 없을

4) 不整服이 있을 때 (非正常的안

경우)는 안됨

左와 同-

고 혈 압1- 고혈압장애가 있a나 다음과 같 1- 고혈압 장애차로 다음에 해당하 은 중상의 경우는 허용 l 는 者는 免許不許

(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1(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소견이 없는 경우에 소견이 없을 해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ICD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S 뇌혈관 장애의 離歷 |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 좌성질의 비대 I 좌성질의 비대

74 環 境 論 홉훌

一般運轉쩔許者 및 試驗應試者C) 홍故홈3맞￡sect向양4훌g a홉g양a홉 힘은윷융훌에 區 分

A) 小운전型강텀사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重機自動操維車士非常車輔運Eτ c 의轉해者

고 혈 압 안전의 고혈압성 변화(K-W 안전의 고혈압성 變化

Stage 1 은 除外)

(2)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2) 확장커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어 느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음 중 어느

l개의 소견이 있는 경우의 1개의 소견이 있을 때

CD 단백뇨나 뇨현미경검사의 이 CD 단백뇨나 뇨현며경검사의 이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일때 일때

아우 후유중이 없는 뇌혈관 아무 후유증이 없는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이 있을 때 장애의 없往力이 있을 때

좌심질 벼대 (잊 좌심실 비대

출혈은 없a나 확실한 고혈 충혈은 없-으나 고혈압성 안

압성 안전변화가 있을 째 전변화가 있을 때

(3) 확장기 혈압이 90mmHg 이 상 (3)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2개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읍 중 2개

以上의 소견이 있는 경우는 조 이상의 소견이 있을 해

건부 免許를 허용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Hg 이상일 째 Hg 이상일 째

단백뇨와 뇨현미 경검사의 異 단백뇨와 뇨현마경검사의 異

狀 및 신기능 不全 狀 및 신기능 不全

신경마비의 후유증을 동반한 신경마벼의 후유증을 동반한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비대 좌섬실 벼대

출혈 및 出被을 동반하는 망 출혈 및 出被을 둥반하는 양

막증 막증

(4) 확장기 혈 압이 120mmHg 이

상을 계 속 나타낼 째 다음 중 2

개 이상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40mm

Hg 以上일 째

단백뇨 뇨현며경 검사의 異

狀 및 질소 停體의 증거

영구적인 신경마벼를 동반하

는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Jl]대

울혈유두를 통만하는 망막증

신경갱신계 간질 정신질환 지속된 신경장

애 갱신박약 성격이상 주기척 左와 同一

의식혼란이나 의식상설 형형장

애 및 그 짧往力이 없을 것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5

-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쫓쫓훨 區 分A) 小운型전강自家사乘用車 輪自動車1 B) 事轉者業用重機自動操車維土非常車輔運

또는

의轉해者

당 뇨 영 당뇨영￡호뺑수 당뇨병성혼수 동맥경화성 변화 tr와 同一

시력강퇴동의 항병중이 있는 사

람은 전문의의 판단에 의함

運動能力 cl) 자동차의 운전에 지장을 마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의

장애가 없을 것

(2) 자동차의 운전에 지 장을 미 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에 左와同一

장애가 있지만 그 者의 신체상

태 에 따른 보조수단을 갖춤￡로

서 자동차등의 운전에 지 장을

미철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자

일 것

註 Q) A等級 運轉者는 훌本的 身體檢흉만을 받고 기 타 의 학척 진단은 本A 陳述로서 代替함 A等級 運轉者는 特別한 事由가 없는 限 나이가 60세까지 再檢흉를 받지 않고 60歲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B等級 運轉者는 나이 가 50세까지는 每 5年마다 再檢호를 받고 50歲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 강진단을 받아야 함

事故性向運轉者는 適性檢흉記錄 大型事故짧歷 事故頻發度等을 monitoring 시 스댐 에 의해 分析確認함

A級은 非營業用 乘用車運轉者 2輪車運轉者 運轉敎師를 範圍로 하고 B級은 事業用自動

車 및 大型車輔(現行分類上 重機一部플 包含)의 鐘轉者를 範圍로 한다 c級은 소위 精密

檢훌對象으로서 交通事故多發者 大型事故歸發者 또는 本) 및 第 3 者의 判斷에 의 해 身體

的 缺隔이 지적된 者이다 따라서 C級으로 指名된 運轉者는 精密檢훌結果에 따른 特別指

針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注目할 것은 A級의 連轉者에게는 기초적 身體檢훌만을

받도록 하고 其他 醫學的 진단은 本人陳述로서 代替하는 것이다A級은 特別한 事由가 없

는 限 60歲까지 再檢훌를 받지 않아도 되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고

免許를 更新해 야 한다 B級은 50歲까지 每 5年마다 再檢훌를 받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

마다 건강진단을 받아 免許更新을 해야 한다

또 한가지 특정은 免許試驗의 適性檢훌로서 身體檢養를 選別的으로 實施하기 위하여 廳試

者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뾰狀經驗에 대해 自述로록하고 또 試驗合格後 運轉從事中에 그

러한 tEuml狀이 自覺되면 수시로 免許當局에 申告토록 하는 것이다 그 뾰狀은 다음과 같다

현71 증 (giddiness)

졸도(fainting)

意識喪失(blackouts)

76

간질 (epilepsy)

당뇨병 (Diabetes)

뇌 일혈 (Strokes)

경 화증 (Multiple sclerosis)

파킨스써病(Pakins disease)

심 창병 (Heart Disease)

협 심 증 (Angina)

관상철 활 (Coronaries)

고혈압(High blood pressure)

관절 엽 (Arthritis and Rheumatism)

시 력 장애 (Disorder of vision)

정 신 질 환 (Mental iIIiness)

알콜중독(Alcoho1ism)

약물복용 (Drug-taking)

신체의 절단(Loss of limb)

5 交通園點 散酒 및 훌物中훌훌轉規힘l메 관한 制度改훌훌

環 境 論 홉홍

交通뿜點制度 (traffic point system)는 運轉者의 交通違反事項에 대하여 一定한 配點體系

에 의해 點數를 부과하고 累積點數가 一定水準에 이르면 行政的 제제를 가하는 制度이다

交通웰點制度는 美國 카나다 日本等에서 일찍부터 適用하고 있고 歐羅巴 -部國家에서도

適用을 計劃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交通뽑點制를 響入하고 있으나 交通違反과 配點

그리 고 行政處分間에 改善해 야 할 점 이 많다

우리나라 交通훨點制는 1年을 單位로 하여 累積點數가 120點이면 免許가 取消된다 罷點

配點에 있어 서 酒醒運轉은 限界點數의 14에 不過하여 酒醒運轉이 비 교적 輕하게 取放되 고

있다 또한 累積뽑點의 水準에 따라 行政處分 以前에 專前警告 特別敎育 相談 等 事故寶

防的 擔置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

交通關點制度에 있어서 우선 改善해야 할 점은 交通點數의 累積期間을 現在의 l年 單位

에 서 2-3年으로 延長시 키 고 交通違反前歷에 따라 處웹에 差等을 두도록 하는 것이 다 外

國에서와 같이 交通違反加算期間을 2-3年 동안 계속함으로서 運轉者의 事故性向을 검토하

고 再敎育擔置를 邊行하며 運轉者에게는 安全運轉을 위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해야 한다 點數配點도 現在와 같이 免許停止日數와 一敎시킬것이 아니라 交通違反 및 事

故의 深刻度 (severity)에 ft빼하여 改善할 것이 必要하다

美國의 경 우 免許所持者의 約 70가 歐酒運轉을 한 經驗이 있다고 報告되 고 先進外國

의 경우 敢酒運轉의 社會的 問題는 대단히 深刻한 狀態이다 우리나라도 軟酒運轉에 따른

77

事故는 自家用이 營業用에 比해 約 5倍나 높다 따라서 自家運轉1-般化될 가까운 將來

에 對備하여 軟酒運轉에 관한 規制彈化를 法制化해야 한다 日本에서는 交通違反에 對한

交通웹點￡ 酒氣를 띤 경우에 대해서는 無條件 加重點數를 주도록하여 2元的 交通配點體系

를 適用하고 있다 (29)

藥物中毒者의 連轉規制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世界的언 경향은 藥緣中毒者의 運轉에

대 하여 法規制를 彈化시 키는 趣勢이 다 道路交通法 第57條 第 4 號는 阿片 麻藥 大麻 覺

醒빼 알콜中毒者를 運轉免許魔試缺格者로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39條는 免許所持者의 酒

解運轉올 禁하고 있고 또한 法 第40條는 藥物의 影響으로 lE常的인 運轉을 할 수 없는 狀態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에 있는 者의 運轉을 禁止하고 있다

이 들에 대 한 規制를 살펴 보면 法 第65條는 이 러 한lsquo 者의 運轉免許를 取消하거 나 1年의

範圍안에서 免許의 效力을 停止시킬 수 있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 쏠山市長 道知事에게

부여하고 있다 法 第75條는 第39條 1項을 違反하여 酒解運轉을 한 者는 1年 以下의 鐵彼

또는 15萬원 以下의 뽑金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76條는 法第40條를 違反하여

運轉을 한 者는 6月以下의 鐵投 또는 10만원 以下의 뽑金 또는 셈留

있고 法 第75條 및 第76條에 의한 處뽑은 쩌事訴짧節次에 依한다

藥物中毒의 狀態에서

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般運轉者는 BAC 80

以上에서 급격히 증가

^ 노령자 링 관융잔늠 100 以上에서 급격히 중 f

15

법정한도 BAC

=

π탠가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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뎌〈때떠

D

O o 10 250

(mg lOOml) 200 150 100 80 50

혈중알콜놓도(BAC)

〈그림 21gt 運轉者한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와 交通事故 發生危險指數

(29) szlig 本럽動車出版懶會 [運轉免許뽕科敎本J 東京 昭和 53

78 環 境 論 홉훌

現行法의 規制方式을 보면 法 第65條는 알콜 내 지 藥物中毒運轉者에 대 한 運轉免許의 取

消나 停止處分이 서울特別市長等의 載量에 맡겨져 있다 外國의 경우에는 이러한 事由가

發生하면 반드시 行해야 하는 購束的안 行政處分인 것이 一般的이다 不利益處分언 運轉免

許의 取消나 停止를 行政機關의 載量에 放任하는 것은 쭉當性을 잃은 것이다

軟酒가 交通事故諸發에 끼치는 영향이 運轉者個A特性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注目할만한

짧究結果가 報告되 고 있다 Grand Rapids Allsop 敎授 그리 고 TR욕L에 의 해 途行된 船究

最칩〕 資찍 하많 렛 쩌larrmiddot떠 렀m파t많

1 필規i퍼餘 rsquo 2 視力檢팎 i l 基碼材d띤lsquo~tszlig~ 뉴rarr ~Guacute점 짧침技能잖微

5 짧學띠檢훌

高f황點

大型事故 흑은

-年뒤再試驗 I 1 交通遺反

免許保持-채-------免評保츄

更新試驗

1 法規試驗2 視力檢훌 3 알괄檢훌햇 4 醫學的 훌

定띠8) 현써f 용현써f짜앓 (60세 1Uigrave

1 沈規파撥 2 視力4했f센 ~-l 老뼈際빠웰-4 훨옮學H낀 1옳」양

合格勳未達

rsquoe~uarr保持

까「格파Ilsquo未훨

~ 再評價

커 再評f홈

〈그림 22gt 運轉免許制度의 基本협rsquo格(美國)

뉴rarr免흙1amp消

rarr不合格

쩡lsquo許 Jtz ii써

- ~~f Jfz f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9

結果는 〈그렴 21gt과 같다 本핍究에 의하면 一般A은 혈중알콜농도(BAC)가 80이상에서 事

故危險度가 급격히 높아지나 노령자나 常習歐酒者는 100이상에서 높아진다 그러나 청년

이나 간헐적으로음주하는자는小훌의 음주에서도 교통사고위험도가 곱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펀 免許의 取消 乃至 停止에 관해서 內務部令이 基準을 定하고 있는 데 알콜中毒의 程

度는 상세히 規定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根據를 提示하고 있을 뿐이다 施行細則에서도

어느 程度가 알콜 내지 藥物中養인가를 決定하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等에 委任하고 있는

데 이는 寶際 適用過程에서 많은 問題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알콜이나 藥物中毒決定을

위한 詳細한 基準을 提示하는 것이 必要하고 경미한 敢酒運轉이라도 交通웹點制와 關聯하

여 日本의 경우와 갇이 2元化된 配點體系에 따라 飯酒運轉規制를 彈化하는 것이 必훨하다

J] 줬 料

콤퓨터 에 의 한 쩔料評價 스크린

심각한 상태 교청完了

정규免許發給

아니오 再敎育寶施

〈그립 23gt 老敵連轉者 및 事故連轉者의 콤퓨터에 의한 事像管理過程(美國)

홉쫓 論境環80

6 률轉者管理 monitring의 導入

運轉者管理의 第 1 目標는 運轉者의 經歷 및 行없에 관한 情報를 管理하여 行政擔置를 透

適切한 行하는 것만이 아니고 오회려 事故性向을 集團的으로 또 個別的으로 分析評價하여

事故鍵防擔置를 實施하는 것이다 運轉者 個個A에 관한 諸般훨素를 항시 評價하여 事前擔

置를 수시로 途行하기 위해서는 外國에서와 같이 콤퓨터를 利用한 運轉免許管理와 monishy

toring制의 確立이 必몇하다

〈그림 22) lt그림 23)은 美國 等 外國에 서 實施하고 있는 運轉者 monitoring制를 보이 고

Monitoring制의 確立으로 寶行될 수 있는 機關은 安全運轉敎育센타이 다 外國에 서 있다

實施하고 있는 安全運轉再敎育方法은 다음과 같다 (3이

middot경미한 初期의 事故碩向이 보이는 運轉者에 대한 경고 및 相談指導

事故多發運轉者나 大型事故諸發運轉者에 대 한 精密適性檢훌

middot運轉試驗點數 低得點者 事故碩向運轉者 事故多發運轉者等에 대한

1000

高度의 科學的 再

910

~C~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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良好

726 Cn= 19)

800

700

운 전 기 술 종 합 갱 수

400

600

-하위그칩-500

386 (n=19)

300

200

-r

운천교육이수자

〈그림 24gt 면허시험함격자의 성적 그룹변 재교육효과(운전기술종합정수)

교육전

0

(30) (31) Future Role of Driv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op 이t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隔究 81

敎育

〈그럼 24)는 참고로 美國에 서 運轉試驗合格者의 等級에 따라 再敎育이 運轉能力向上에

미 치 는 效果를 나타낸 다 免許初期에 는 合格成積水準에 따라 運轉技術의 格差가 크나 運

轉從事經驗이 길수록 또 特別再敎育實施에 따라 急激허 向上됨을 나타낸다 (31)

運轉免許行政의 -環 o 로 免許試驗方法에 의하여 合格對 脫落의 2分法으로 處理하는 것

이 行政의 펀의상 不可避할지 모른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運轉者훌因과 交通環境的 複合훨

因에 의하여 發生되는 事故i짧發의 蓋然性은 누구에게나 存在하고 그 蓋然性을 制限된 試驗

方式에 위해 評價한다는 것읍 대단혀 어려운 일이다

Waller는 免許試驗에 合格한 運轉者中에 서 安全違轉과 관련하여 特別擔置가 必훌한 者를

다음과 같이 4그룹으로 分類하고 있다 (32)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未熟한 者

~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치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運轉時 훌求되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

集團 1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lsquo未熟한 者는 正常的인 運轉을 할 能力이 없어서 實技試

驗에 不슴格 乃至 겨우 合格한다 實際에 있어서 寶技試驗의 低得點者가 高得點者 보다 事

故率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에 대한 對策으로는 첫째 實技試驗이 通常的으로 最강D의 免許

發給時에만 實施되고 있는데 이를 週期的으로 實施할 것인가 하는 問題이고 둘째는 實技

試驗의 低得點者에 대하여 再試驗을 치루도록 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 寶技試驗時 運轉

未熟의 大部分이 經驗不足이기 때문에 週期的으로 實技試驗을 치를 必훨는 없S나 低得點

合格者에 대해서는 l年마다 再試驗을 치루도록 하는 方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集團 2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지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는 大部分이 10代의 運轉

者로 2f凡한 寶技試驗으로는 判別이 어려우나 緊急한 狀況에서의 判斷擔置試驗方法으로 區

分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最챔의 免許發給時와 1次 免許更新時에 訓練의 必要가 있으며

또 最初免許取得者 -定期間동안 假免許로 取짧하는 方案이 바람직하다

集團 3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는 다음의 세 部類로 區分할 수 있다

常習飯酒者

反社會的 性格所有者

深한 醫學的不適格者

여기서 常習敢酒者에 대한 對策으로서는 융k酒量測定의 制度化와 軟酒運轉記錄의 彈化이

다 이와 관련하여 運轉者 적발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法規違反에 대한 페量을 줄이는 것

(32) Waller op cit pp6-12

82 環 境 論 홉쫓

모든 違反事項에 散酒의 與否를 記述토록 하는 것이 必要하다

集團 4 運轉時 要求되 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로서 問題가 되는 對象

은 連轉技術技術과 經驗은 充分하나 훨求되는 狀況에 對處하는 能力이 平행 以下이기 때문

에 zp均 以上의 事故를 일으키는 者이다 이들은 心鐵集愚 t홈民 간질等의 醫學的인 問題

를 가진 者와 老顧者로 區分할 수 있다 最近 이스라엘 醫師들의 昭究結果에 의하면 緊急

한 狀況下에서의 運轉操F能力과 心蠻管系의 機能狀態와는 높은 相關性이 있음을 나타낸다

醫學的 問題를 가진 者를 檢出하는 方案으로서는 첫째 特定한 ~狀을 가진자는 쩔許更新

時나 수시로 申告토록 하고 둘째 病院醫師로 하여금 免許當局에 報告토록 한다 나이가 많

은 運轉者는 長時間 運轉을 하지 않기 때문에 lAacute當 事故率은 높치 않으나 走行킬로當 相

對的 事故率은 높다 따라서 60歲 以上의 運轉者에 게는 免許更新時에 年間 8000km以上을

運轉할 必몇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腦血管系 病愚의 징후가 있는가 檢훌한다 以上의 어

느 경우에 속하는 노령자는 實技試驗을 받도록 한다 또 2年以內에 2回以上의 事故 김煥

을 당한 老顧連轉者는 모두 寶技試驗을 包含하여 再試驗을 받도록 한다

7 풀轉꿇許試廳官의 專門uuml

運轉試驗합은 運轉免許應試者의 能力을 試驗 bull 評價하여 安全運轉의 素養을 選別하는 重

훨한 찮害n을 擔當한다 따라서 世界各國은 運轉試驗官의 資質管理를 위하여 特別한 擔置를

寶施하고 있다 運轉옳驗官의 年顧에 있어서 佛蘭西는 35歲 以上으로 制限하고 있으며 學

歷에 關해서는 美國은 高等學校 후業以上 벨기에와 스페언은 그보다 높은 學歷을 훌求하

고 있으며 獨速에서는 工學土 以上 오스트리아는 專門大學후業 以上의 學歷을 規定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運轉從事經歷은 英國이 8年 以上 獨適 和蘭 오스트리아 스페인 펀란

드는 3年 以上의 鐘轉經驗을 훨求하고 있다 運轉從事經歷에 관한 制限을 明示하지 않는 國

家에서도 慣行으로서 試驗랍任用前에 諸種類의 車輔에 대한 充分한 運轉經驗을 갖출 것을

훨求하고 있다 (33)

한펀 運轉試驗官의 任用을 위해서는 資格試驗을 치루거나 아니면 特別히 마련된 試驗官

훌l練過程을 屬修하거 나 흑은 以上의 兩過程을 모두 거 치 도록하는 國家가 많다 佛蘭西는

運轉試驗官에 대한 철저한 事前敎育制度를 實施할 뿐아니라 全國各地에 흩어져 從事하고

있는 運轉試驗官들에 대해 定期的인 敎育을 實施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試驗은 단순히 運

轉能力 테스트만이 아니라 폭넓게 試驗官으로서의 資質을 갖출것을 內容으로 한다

이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努力은 運轉免許實技試驗은 電算化 한다거나 完

全히 客顆化시킬 수 없고 主觀的 途行이 不可避하다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觀點

에서 우리나라에서 現在 試圖하고 있는 實技試驗의 機械化方案은 하루속히 再考되어야 한

(33) OECD Road Research Group Drifer Instrαction Paris 1976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83

다) 한펀 試驗官의 主觀的 評價를 客觀化시키기 위하여 制度的 努力이 必흉흉하다

우리 나라의 現行 運轉試驗官쩔格에 관해 서는 道路交通法 拖行規則 第38條에 ldquo技能試驗의

試驗官은 運轉免許의 種別 및 區分에 따라 그 機能試驗에 해 당하는 運轉免許를 받은 경 사

곱 以上의 경찰관이어야 한다rdquo고 規定하고 있다 앞에서 論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現

行制度는 外國에서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資格制度로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8 公認自動車敎習옮IJ度의 確立

運轉免許에 관하여 世界各國이 共通的으로 重視하는 것은 運轉敎育制度의 確立이 다 制

限된 運轉免許試驗의 內容 bull 方法을 充實히 함부로서 安숲運轉能力의 選別力을 어 느 程度

높일수는 있으나 運轉試驗에 合格하였다고 해서 安全運轉能力이 認定되었다고 믿을 수는

없다 Jp 實際運轉에서 經驗하게 될 갖가지 緊急環境에 對處할 수 있는 安全運轉能力은 事

前의 運轉敎育에 서 習得되 도록 制度化시 켜 야 한다

따라서 外國의 많은 國家는 運轉敎習制度의 充實과 運轉敎師의 資質彈化를 위 해 國家政

策的인 擔置를 取하고 있으며 또 受驗者의 免許試驗에서도 公認學院에서의 運轉敎育屬修

를 反映하고 있다 耶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 후業生에게 實技試驗을 免除해주고 있으며

英國 美國 카나다等은 公認運轉敎師로부터의 事前敎育屬修를 運轉試驗에 反映하고 았

고 西端 佛蘭西等은 明示的은 아니 다 公認敎習所에 서 의 運轉敎育屬修를 慣行으로 거 약

必須化시키고 있다

運轉敎育制度의 寶效를 높이기 寫해서 各國은 運轉敎習所의 施設 敎育內容 및 運轉敎師

의 資格彈化를 制度化시키고 있다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를 免許關廳인 公安委員會의

統制下에 두고 있으며 이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하여 細密히 藍督基準을 適用하고 있다 英

國은 交通省 統制下에 公認運轉敎師(Approved Driving Instructor) 資格制블 實施하고 있는

바 이들에게는 까다로운 資格制限과 資格試驗을 實施한다 佛蘭西의 경우는 運轉學院의

認可를 받은 뒤에 2年마다 更新해야 하며 法律에 저촉되는 行짧를 하였을 경우에는 道交

通委員會의 審議로서 取消될 수 있다 佛蘭西는 크게 2가치 형태의 遭轉敎師 耶 戰業敎師

(CAPE C)와 高級運轉敎師(BAFM)에 대한 國家資格制블 실시하고 있다 CAPEC

은 一般的 運轉免許志쏠者블 敎育시킬수 있는데 車種에 따라 3가지로 區分된다 JP B 免

許 또는F(B)免許敎師 CAPEC 2輪自動車運轉敎師 CAPEC 그리고 大型車輔運轉敎

師 CAPEC으로 나누인다 BAFM은 CAPEC應試者를 가르칠 수 있는 高級運轉敎

師를 말한다

스위 스의 職業運轉敎師는 洲政府에 의 해 統制받는데 運轉敎師免許는 3가지 種類가 있

다 Jp 寶技敎師와 理論敎師로 區分하고 實技敎師는 다시 서型車輔實技敎師와 大型車輔實

技敎師免許로 區分하는 것이다 運轉敎師資格을 取得하기 위해서는 據備試驗에 合格하고

運轉敎育職業學校를 題緣한 후 資格試驗에 合格해 야 한다 據備試驗은 一般的안 敎育水빽틀

84 環 境 論 흉훌

〈表 25gt CAPEC 試驗範圍(佛)

免 許 種 類 試 驗 範 圍

deux roues CAPEC

CD 프랑스의 交通과 道路安全 運轉敎育 실태 와 運轉免許 試驗方法

B짧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B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2輪車輔A免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A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大形車의 重量 CClD 免許의 試驗範圍運轉敎育方法

CClD 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APEC

lourd CAPEC

〈表 26gt BAFM 試驗 內容(佛)

科 目 |時 間 |며 數 i 庸 考

口 述

道路交通法

民法 7머法 行政法 保險과 動勞規定

心理學 敎育學

交通規定 信號 安全 運轉士의 行動

車 輪

運轉數育批評

2時間 30分

l時間 30分

2時間

30分(준비 20分기 20分(준비 20分)1

45分(관찰 15分준비 15分)

3

2

2 I 참고문헌 準備1 I 構造 技能

3 I 車輔局 요원 이 行한 運轉을批評

과 精神的 異狀有無等을 評價하고 口述試驗 筆記試驗 寶技試驗으로 構成되 어 있다 口述

試驗은 心理學者와 敎育學者가 포함된 2名의 試驗官으로 實施되고 筆記試驗은 數學 作

文 論文作成으로 構成된다 以上 據備試驗에 合格한 후 運轉敎師職業學校에서 總 530時間

의 敎育을 받아야 하는데 그 內容은 〈表 27)와 같다 職業學校흘 후業한 후 賢格試驗에 合

格되어야 하는데 여껴서는 口述試驗 筆記試驗 實技試驗을 내용으로 한다

〈表 27gt 職業學校의 講義 科 ecircl(스위 스)

科 目 間 科 目 |時 間

心理學 敎育學 方法論 80 業務管理 30

道路交通法 110 理論科目의 敎授 60

交通理論 50 實技科目의 敎授 100

數學 自動車I學 100

計 530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85

外國에서의 運轉敎習制度와 비교할 째 우리나라의 現行 自動車技術學院制度는 그 改善1

時急하다 첫째 우리나라 自動車技術學院은 運轉免許機關의 規制藍督을 받지 않고 文敎分

野의 -般私設學院中 自動車系講習所로 取됐되 어 專門化펀 安全運轉敎育體制를 갖추치 못

하고 있다 둘째는 戰業運轉敎師의 資格옮u가 없어서 安全運轉敎育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문 교 부

사회교육국 사회교육과

l 서울시 부산시 및 도교융위원회 학우국 사회교육과 l

교육구청 (서 울시 부산시 및 시 군교육청

학무과 사회 교육계

I사설캉습소기술계열중 자동차학원을 포항하여 관할함 l 〈그립 25gt 우리나라 자동차 학원의 행정계통도

社會敎育 私設講習所에 關한 法律 施行令 第 7 條에는 講習所의 講師는 힘級大學후業者 또

는 이와 同等 以上의 學歷이 있는 者이어야 하고 다만 實技講師는 高후以上의 l種 普通免

許를 所持한 者이 거 나 또는 免許所持者로 5年 以上 有經驗者이 어 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

을 뿐이다〔重裝備의 實技講師는 該當 車種의 免許(重裝備 1級)를 所持해야 한다) 따라

서 外國에서와 같이 公認運轉敎師資格制을 響入하여 安全運轉을 위한 運轉敎習制度를 確

立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違轉免許試驗應試時에 公認自動車運轉敎習所에서의 敎育與否

를 反映하여 應試者들로 하여금 事前安全敎育의 充實을 制度的A로 諸導하는 것이 必훨

하다

VI 結 論

運轉行寫는 原則的으로 自由롭게 활 수 있는 事實行寫이다 다만 交通安全等의 公益的

見地에서 이를 禁止하고 一定한 適格훨件을 갖춘 者에게 그 禁止를 解除하고 있는 것￡

로 -lsquo種의 許可行屬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外國의 경우와 다르게 運轉免許에 있어서 開放

主暴 대신에 選別主義블 택하고 있어 마치 行政法上 特別行寫와 同一하게 행하여지고 있

다 물론 이런 것이 다른 許可行寫와 法的인 均衝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나 쫓惡한 道

路與件 自動車生活經驗의 日獲 交通事故의 激增等을 고려 할 때 전혀 不合理한 것은 아

니다

그러나 社會發展에 따라 다가온 自動車化(motorization) 時代에 效果的으로 對應키 위해

서 는 이제 까지의 硬直된 運轉免許制를 時急히 改善해 야 되 며 現tE 社會的￡로 큼 間題가

86 環 境 論 홉홍

되고 있는 自動車交通事故問題에 對한 制度的 解決裝置를 確立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現行

運轉免許制는 매우 까다로운 듯하면서도 영성하며 技術的 행衝이 制度的으로 反映되치 못

한 結果 自動車生活經驗을 바탕으로 그동안 長久한 試行錯誤를 通하여 確立된 外國의 運

轉꿇許制와 比較짧究하여 우리나라 現實에 맞도록 改善할 것이 middot時急하다

•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研究
• • Ⅰ 序論
  • Ⅱ 交通安全과 運轉者問題
  • Ⅲ 將來交通展望
  • Ⅳ 運轉免許制의 比較硏究
  • Ⅴ 우리나라 運轉免許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Ⅵ 結論

韓國의 動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63

은 3年이 다 L R種꿇許는 一種의 臨時免許로서 免許試驗의 路上試驗에 對備하여 路上運

轉演習을 許容하기 위한 것으로 有效期間은 一般으로 L種은 1年 R種은 60 日이다

車種에 따른 쩔許區分은 〈表 22gt에 서 와 같이 크게 上級免許(Higher Class)와 普適免許

(Most Common Class)로 大別하고 다시 上級免許는 A B C D E F種免許로 區分하고

普通免許는 G M L 및 R種免許로 區分한다 A種은 트럭 및 積載貨物을 包含한 總重

量이 8 200kg 以上이 고 奉引되 는 車輔의 重量이 4 600kg 以上인 트랙 터 bull 트레 일 러 혹은 트

럭 bull 트레일러를 連轉할 수 있다 D種免許는 總車輔重量이 8 200kg 以上인 모든 車輔 그

리고 結合自動車로서 總重量이 8 200kg 以上이고 被豪引車의 重量이 4 600kg 以下인 車輔

의 運轉을 할 수 있다 G種免許는 車輔重量이 8 200kg 以下인 모든 車輔 그리고 結合自

動車로서 總重量이 8 200kg 以下이 고 被옳引車의 重量이 4 600kg을 超過하지 않는 것을 運

轉할 수 있다

카나다의 運轉免許體系에 서 도 一般으로 上級免許를 所持하면 下級免許에 該當하는 車輔

을 運轉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表 22gt에 明示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광범하지 않

다 特히 모터사이클은 別途의 免許가 없이는 運轉이 不可能하다 따라서 運轉免許의 複合

取得(Licence Combination)을 明示하고 있는데 特定의 免許를 所持한 者가 他種의 免許를

取得하면 이미 所持하고 있던 免許證을 反納하고 免許가 拉記된 免許證을 發給받는다 여

기서 可能한 免許種別의 複合은 다음과 같다

AM BM CM DM EM FM GM

AB DE

ABM DEM

AC DF

ACM DFM

運轉免許의 一般的 節次는 〈그림 18gt에 표시 된 바와 같이 正規免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

는 먼저 L 흑은 R種免許를 取得해야 한다 임시면허는 一般으로 16歲 以上이면 신청아

가능하고 시험은 視力檢호와 筆記試驗으로 구성된다

運轉免許試驗은 視力檢훌 筆記試驗 그리고 實技試驗에 合格해야되는데 實技試驗은 Offshy

street test와 路上試驗(On-street test) 으로 構成된다 筆記試驗은 通行에 관한 規則과 車輔

에 관한 基騎知識을 試驗內容으로 하고 4技選多型에 依해 다음의 政府發行冊字를 기초로

삼아 出題된다

o The Drivers Handbook

o Truck and Bus Driverrsquos Manual

o School Bus Manual

o Motorcycle Driverrsquos Manual

64

~

〈그림 18gt 카나다의 운전면허절차

〈그림 19gt 일 반적 인 Circle check 절 차(카나다)

노상시 험 A에 서 실 시 되 는 일 반적 인 Circle check 절 차(카나다)

엔진 점검

CD 엔진오일과 냉각수 드라이브 벨트

느슨한 전선과 누전상태

운전석에서

좌석과 반사경 조절

엔진 시동

環 境 論 홉훌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모든 계기 경적 Wiper점검

버상장gt11 점검

트레일러에 전기공급 트레일레 브레이크 점검

경 보장치 와 Compressor점 검

엔진 청지 공기누출 점검

브레이크 정경

하향전조동을 켜고 좌향표시동 점검

운전석에서 나와 왼쪽전연에서부터 시계방향￡로 돌면서 점검

CD 모든 신호풍 차륜 lugs nuts 타이 어

트레일러로 가는 공기호스 전선

뒷 운

트레일러의 차륜

5반째 차륜

압력조절스윗치 점검 우향표시둥 점검

신호동과 건조퉁 첨검

모든 유리창과 반사경의 청결상태

는 A급에만 해당

65

實技試驗에 있어 서 上級免許應試者는 Off-street試驗과 On-street옳驗을 모두 合格해 야 하

며 普通免許의 G M種은 On-street試驗만을 合格하면 된다 Off-street 試驗에 서 는 우선

Circ1e check를 實施한다 또 A種應試者는 結合自動車를 分離 結合하는 시법을 보여야 한

다 On-street 試驗은 머 리 定해 진 道路를 走行하는 것인데 試驗官은 試驗途中 꿇驗을 中止

시킬 수 있다 試驗이 끝나면 그 郞時結果를 알려주고 應試者의 失敗原因이나 改善點을 說

明해 준다 On-street 試驗에 서 評價하는 項目은 다음과 같다

出發

O 停止

O 回轉

O 交通信號 및 標識確認

O 追越 및 車線遭守

O 交通信號燈이 있는 交又路 및 없는 交잣路의 通過

O ZP行顧車 및 後進

O 危險스려 운 狀況의 讓測

O 他車輔運轉者 및 步行者에 대 한 態度

O 其他 交通安全에 관한 事項

구체적으로 運轉許의 特徵的언 節次를 소개하면 첫째 G種免許는 上級免許를 取得하기

위해 서 先取하기 위 해 서 先取하￡록 規定하역 運轉혔轉의 階層住이 導入되 고 있다 둘째

66 環 境 論 響

모터사이클 免許와 一般車輔運轉免許를 完全히 區分하여 G種(흑은 M種) 免許所持者가 M

種(G種) 免許를 取得하기 위해서는 R種(L種)免許부터 신청하여야 한다 셋째 B種 E

種免許의 申請者는 다른 上級免許申請에 必훨한 훨件 以外에 다음과 같은 資格이 必훌하다

CD 21歲 以上일 것

公認된 Driver improvement course를 修了한 者

過去 運轉經歷에 서 뿜點이 6點 以下일 것

過去 1年 以內에 다음의 어느 事由로 면허정지를 받지 않았을 것

O 무면허 운전

O 制限速度보다 50KPH 超過

O 運轉不注意

O 車輔의 경주

O 事故現場에서 도주

O 카나다 형법에서 차량에 관한 법령위반

과거 5年 이내에 카나다 형법에 의해 2회 以上 유죄판결을 받지 않을 것

性道德的 또는 마약에 관한 법죄사실이 없을 것

以上의 모든 項目은 B種 혹은 E種免許의 계속적인 保持를 위해서도 適用되며 그중에서

項의 交通웹點은 8點까지 許容한다 (26)

v 우리나라 運轉훨許制度의 問題鄭과 改善方案

1 훌轉꿇許分類의 改善案

〈表 8)에 提示된 우리 나라의 現行 連轉免許分類體系는 많은 問題點이 있다 첫째 自動車

의 物理的 特性과 機械的 性能이 免許分類와 合致되 지 않는다 耶 第 1 種 및 第 2 種의 普

通免許와 第 1 種大型免許가 實際的으로는 普通 自動車 및 小型自動車를 對象으로 하고 있

다 이처럼 免許分類上의 결함은 大型車輔의 物理的 特性에 적합한 運轉適性을 適用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參考로 日本의 免許分類方式은 車種特性에 따른 區分과 事業目的 與否

에 따른 區分에 一實性이 있으며 더나아가 1種과 2種의 區分은 運輸事業目的與否만을 基準

으로 한다기 보다는 第 2 種은 第 1 種의 上級免許 Jp 運轉能力의 熟練水準이 더 훨求된다는

點에서 西歡的 擺念을 원용하고 있다

둘째는 大型自動車에 대한 合理的 基準이 없고 大型車輔運轉에 관한 試驗基準도 거의 同

(26) Government of Ontario The Highway Traffic Act Ontario JC Thatcher 1980 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The Driνers Handbook Traffic Laψsaπd good driving practices for drivers in Ontario __ rsquo Truck and Bus Driverrsquos Manual __ bull Motorcycle Driverrsquo s Maηual __ School Bus Manual 1979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67

一하다 現行 分類體系下에 서 는 上記免許에 서 12톤 以上의 貨物車輔 r콘크리 트 믹 스」等이

除外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交通安全에서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多數의 小型特珠車輔이

重機操織免許에 관장되고一般免許管理에서 除外되기 때문에 免許行政의 一實뾰을 잃고있다

셋째 自動車運轉에 있어서 特別한 技能이 훨求되는 筆引自動車 乃至 結合自動車(Tractorshy

trailer combination) 에 대 한 別途의 區分이 없는 것 이 다 貨物自動車의 大型化는 世界的 碩

向이며 그로 인한 結合自動車의 發達에 대해 各國은 交通安全規制를 서둘러 彈化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짧行免許區分에서 事業用 與否를 基準으로한 1種과 2種의 區分은 遭轉職業의 大쨌性

에 基鍵하는 것이 必몇하다 BP 官用및 會社의 出退動專用빼스와 大쨌交通으로서 市內빼스

의 運轉技能을 同一視하고 있는 것은 改善이 必훨하다

다섯째 現行制度下에서는 2輪自動車에 대한 免許를 別途로 區分하지 않고 一般自動車와

거의 같은 범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一般連轉免許의 어느 하나를 所有하면 2輪自動車

도 運轉할 수 있다 이에 反하여 世界各國은 2輪담動車의 運轉免許를 一般自動車와 分離시

킴으로서 別途의 2輪免許 없이는 連轉을 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증하는

2輪g動車의 交通事故對策으로서 2輪自動車에 대한 免許試驗및 分類를 再定立해야 할것

이다

여섯째 前項과 關聯하여 2輪自動車를 安全特性에 따라 細分할 것이 必훨하다 2輪自動

車는 現tE 總排氣量을 85cc-12cc 以下록 規定하고 있는데 世界的 經驗으록 볼때 50cc와

125cc를 基準으로 細分할 것이 必要하다 r스위스」에서는 2輪自動車(모터사이클)免許를 取

得하기 위해서는 모퍼l 드 (50cc 未滿)運轉免許에 의한 운전경력을 쌓도록 規定하고 있다

일곱째는 現在 農村地域에 서 큰 問題가 되 고 있는 親鉉機運轉의 免許規制l 다 現行없l度

下에서 親鉉機는 小型免許 或은 持珠免許로 規制하려 할 경우 異質的 車種이 混合된 관계

로 農業親鉉機運轉에 必要한 程度의 試驗規制를 實施할 수 없고 또 反對로 現在와 같은 自

由放任으로 둘 경우 不作用이 큰 문제 인 것이 다 따라서 IJ型特珠免許를 lsquo導入하여 야 한다

〈表23)은 以上에 서 論述한 問題點을 結合하여 現行 우리 나라 免許分類體系에 대한 ramp善案

을 提示한 것이다

2 꿇許試驗應옳回數의 制限

運轉免許試驗의 無限定한 再應試를 制限하는 것은 試驗行政의 能率向上이 라는 觀點과 受

驗生에 대 한 不利益 이 라는 顆點에 서 대 단히 重훨한 問題이 다 우리 나라는 現표 筆記試驗

이나 技能試驗 모두 試驗日로부터 15 日 以後에 再應試할 수 있기 때문에 無制限的 再應試

가 可能하다

應試回數制限에 관한 外國의 例를 보면 獨逢과 瑞西플 除外한 대 부분의 나라도 再魔試回

數에 관한 觸對的 制限은 없는 것같다 佛蘭西와 경우 쫓輪回數의 總對的 制限윤 없 o 냐

68 環 境 論 홉훌

〈表 23gt 免許體系의 改善案

I bull-bullbull | 별도의연허없 分 1 種 (營業用 2 種(非營業用 이 운전할 수

| 있는 덤動車 區

大型免許1織짧았훨볼變蠻1以amp맙懷상 최대적재량이 |大體뿔 特珠構造를 가진 自動車로 小型特珠 自動車 以外의 차량(特히 중기차량 1

大型特珠免許| 에 있으면서 公路를 走行할 수 있는 차량과 기타3道路作業用차량 일체 |小型特珠自動車를 포함)

普 通 免 許| 普通 및 小型自動車(차체의 크기힘 大型自動車 大型特珠自動車 小 | | 型特珠自動車 2輪自動車의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自動車

小型特珠免許차체 의 크기 가 걸이 47m 폭 1 7m 높이 2m 以下인 自動車로 속도가 | 15KPH를 념지 않는 차량(特히 農親作業用 경운기를 包含

2 輪 免2輪自動車로 엔천의 총 배기량이 50cc 以上의 것 (2輪免許以外의 免許로서 運轉不可)

50cc 미만 (小型 2 輪 및 2輪免許以外의 免許로서 運轉不可)

| 견언을 하기 위한 구조 및 장치를 갖춘 차량a로 結合펀 車輔을 運轉하 奉 引 免 許i 낀 위 한 運轉免許로서 홉車種에 켄한 運轉免許를 소지하고 被奉引차량

1 9j 총 중량이 750kg을 넘는 경우에 해당 車種에 대한 운전면허가 있는 | 경우의 結合自動車

據 備 免 해 觀的關 普通 2種 或은 大型特珠 2種 免許試驗에 應試할 수

註 lt그림 15gt 參照

2 輪 型

理論과 寶技科目의 어느 하나만을 合格하고 他科目에 數次 應試하는 경우 不合格回數 3回

까지 그리고 當初의 合格科目의 合格後 l年 以內에 限하여 그 科目의 合格을

있다

認定해 주고

스위스의 경우에는 理論試驗은 5回까지 實技試驗은 3回까지만 許容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受驗者가 만일 6回 或은 4回째까지 해당과목에 대한 再應試를 願하면 交通心理檢養

를 받도록 훌求하여 決定한다 實技試驗에 있어서 3回째 應試할 경우에는 受驗者가 試驗官

의 個A的 偏見을 防止할 目的으로 第 2 의 試驗官을 요청하여 2Aacute合意制 試驗을 요청할 수

있다

數次連轉試驗의 不合格者에게 受驗資格을 박탈하는 것은 個A的으로 不利益이지만 社會

的 交通安全의 觀點에서 免許試驗의 再應試回數를 合理的안 線에서 制限하는 것이 必與하

다 며數制限을 相對的 制限과 總對的 制限으로 區分한다면 不合格後 再應試 할 수 있는

認定하

必훨하다면

期限을 現行보다 길게 制限하고 他科目의 合格資格은 再應試回數로 45回까지 만

는 相對的 制限方式이 바람직 스렵다 그러나 應試回數의 細對的 制限方式이

그것은 스위스式과 같은 精密適性檢훌 乃至 交通心理檢훌의 判定結果에 의해서만이 實施되

어야 한다 再應試回數의 制限은 現行 免許試驗의 效果를 ClI善하기 위해 必훌한 것이며

韓國의 違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짧究 69

여기에는 免許試驗의 內容 middot方法等이 아울러 改善되어 實施되어야 할 것이다

3 運轉훨許의 階層性導入

現行 運轉免許制度에서 가장 큰 問題는 免許의 階層性이 없는 것이다 運轉免許의 階層

性을 치밀하게 明文化시키고 있는 곳은 日本이다 西歐 및 美洲 여러나라는 日本처렴 明示

的은 아니지만 中間水準의 階層化를 反映하고 있다 運轉免許의 階層化가 必要한 理由는

첫째 運轉技術은 運轉經歷期間이 길어점에 따라서 安定的 成熟水準에 接近하는 一般的

現象이다 둘째는 自動車運轉은 大型車輔 보다는 小型車輔이 結合車輔 보다는 單一車輔

Csingle-unit vehicle)의 運轉이 보다 容易한 점 이 다 끝으로 大쨌性이 높은 運轉操業의 環

境을 制限된 與件下에서의 運轉에 比하여 社會的으로 重視해야 한다는 點이다

우리의 現實은 路外試驗場에서 코스試驗까지만 合格하면 바로 正式免許가 發給되고 또

取得可能한 免許種類는 分類體系上 小型 大型 結合 緊急 大聚營業 車輔의 어느 것이나

可能하기 때 문에 이 로 인한 社會問題가 深刻하다 참고로 〈그립 3)(그렴 6)을 보면 運轉

者 年觸別 交通事故發生率이 韓國 美國 日本 모두 25歲 以下에서 急激히 높아진다 連轉

者의 從事期間別 交通事故發生率은 韓國 日本 모두 遭轉事經歷 3年 以下에 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日本의 경우 運轉免許資格年觀이 大型假免許 20세 普通假免許 18세인데 營業用運轉을

위 한 大型 2種짧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는 運轉從事經歷 5年 年顧 25歲에 達할 것이 制度的

으로 必훨하고 普通 2種免許에 대 해 서 는 運轉從事經歷 3年 年觀 21鎭 以上얼 것이 必쫓

6月以後 혹은 5回不合格

2輪 및 2뚫小행용許

小행~i免許

흩용通 2種免許大型隊 2種免許

上同

(렸짧車홈) ( 5年以上經歷 ) ~定車홈lItt

大짧 1種

普通 1種 혹은 大特 l홈免許

fi(1양 2홉에셔 H훌짧許흘 取得하기 위한 옳짧은 홈뿔的 檢효만올 치룬다

〈그립 20gt 運轉免許制度 改善案

70 環 境 論 홉흥

하다

〈그림 20)은 우리 나라 運轉免許階層化를 위 한 提案이 다 據備免許를 홉入하고 現行水準

의 運轉免許試驗合格者에게는 鍵備免許를 發給해주고 그들은 制限된 環境下에서 一定期間

동안 路上運轉練習을 거 친후에 다시 (正式) 免許를 위 한 試驗을 치 루도록 한다 鍵備免許

所持者는 6個月 以內에 普通 2種 흑은 大型特珠 2種에 응시 할 수 있다 普通 2種 혹은 大

特 2 種免許로서 運轉經歷 2年 以上이면 大型 2 種이나 普通 1 種 혹은 大特 1 種에 應試할 수

있다 大型 1 種에 應試하기 위 해 서는 (2輪 小型 2 輪 및 小型特珠免許를 除外한)-般免許

로서 運轉通算經歷 4年 以上일 것이 必훨하다 奉引 2 種은 該當種別 免許의 運轉經歷이 2

年以上 일 것 경웰 11 種은 該當 奉512 種에 의한 運轉經歷이 l年 以上일것이 必흉용하다

끝으로 重視할 것은 緊急自動車에 關한 合理的 基準設定과 運轉者資格 基準의 彈化이다

外國의 例를 보면 緊急自動車를 地方長官이 指定하지 못하고 運轉免許機關이 指定하는 데

그 對象은 緊急팀的의 車輔 以外에 油類 火藥類等 危險物 積載車輔 엠블런스 等으로 規定

하고 이에 대한 運轉者의 資格基準을 法令으로 明示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의

補完이 時急하다

4 률轉꿇許遺性檢훌의 多元化

現行 適性檢훌는 鍾轉짧許의 種類와 關係 없이 劃~-的으로 施行되고 있다 適性檢훌가

交通安全을 위한 事前的 提置라면 그 內容은 連轉環境에 맞게 多元化되어야 한다 營業用

運轉對 散體障짧者의 自家連轉의 區分은 代表的 例이다 適性檢훌가 事故性向(accident

proneness)의 事前的 發見에 기 여 하기 위 해 서 는 뼈的能力 性格特性 感覺運動能力9iJJ覺能

力 運動能力9iJJ覺과 連動能力과의 均衝等을 經合的으로 檢討해 야 한다 (27) 그러 나 우리

나라의 現行 適性檢훌의 內容은 知覺能力과 運動能力의 測定에는 主眼點을 두고 있다

따라서 適性檢흉의 內容은 視力 聽力 視野 等에 만 限定시 켜 서는 안되 고 安全運轉과 關

聯된 全般的 훨素를 網羅해 야 한다 例를 들면 美國安全協會가 運轉에 不適合한 身體異狀

에 관해 列擊하고 있는 것은 高血壓 心廳病 內魔族4愚 鼓體傷害者i 常習歐酒者 및 藥物

中毒者 神經 및 精神病愚者等이 다

그러 나 適性檢養의 寶施에 는 횟大한 )力과 經費가 所몇된디 一般的 適性檢훌方法에 의

해 運轉適性의 결함 特혀 精神神經系 條愚을 發見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냐 全體對象者

中 極小數의 不適格者를 가려내기 위하여 모두 精密檢훌블 받도록 하는 것도 非現實的이 다

따라서 外國에 서 와 같이 免許試驗過程에 서 本A의 健康經歷에 關한 陳述을 1次的으로 훨求

하는 것이 必要하다

參考로 美國에 서 運轉者의 醫學的 檢훌途行에 관해 指針으로 사용하는 基準은 다음과

(27) Driver Performance Studies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530 Washington DC 1975 Future Role of Driψ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TRB Special Report 151 1974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짧究 71

같다

費用이 싸고 節次가 簡便할 것

可能한한 多數의 事故危驗者를 索出해 낼 것

危險性이 낮은 運轉者까지 包含시 키 지 않을 것

以上의 指針에 따라 美國에서 途行하고 있는 事故性向의 判別을 위한 精密適性檢흉의 實

施方法은 대 략 다음과 같다

醫學的 異狀에 關聯된 것으로 보이는 事故를 낸 일이 있거나 解中運轉으로 適發된

일이 있는 運轉者

短期間內에 數件의 事故를 낸 連轉者를 索出하는 方法

運轉者가 免許更新外의 期間에도 自發的으로 신고하거나 친구 친지 및 다른 사람이

異狀을 신고하는 方案

法規定에 의해 모든 病院醫師에게 運轉者 진료에 관해 報告하도록 하는 方案

精神科治癡를 받은 일이 있거나 不法的 藥物使用으로 有罪判決을 받은 일이 있는 運

轉者

免許申請時 醫學的 異常에 관해 自發的으로 신고하는 方案

參考로 美國에서 連轉者 및 關聯醫師에 대하여 寶施하고 있는 運轉者의 醫學的 問題에

관한 報告制度의 指針은 다음과 같다

CD 그 효狀이 特定期間內에 活動性일 경우 또는 特定한 年觀에 해 당하는 者에 대해서만

報告한다 몇몇 洲에서는 兒童期에 있었거나 數年前에 있었던 發作도 申告로록 하고 있다

免許管理機關에 대 해 서 醫學的 짧問撥構가 있어 야 하며 이 機構는 明示的 基準에 의

해 運轉者를 評價 bull 規制하는 指針을 提供해 야 한다

醫學的 問題로 -定期間內에 免許를 ￥U짧당하는 者가 申告者의 25 未網이 어 야 한다

醫學的인 問題를 關係當局에 申告하는 것이 곰 免許의 喪失을 意味하지 않음을 運轉者들에

게 認識시켜야 한다

參考로 美國의 캘리포니 아洲의 規定을 보면 申告對훌은 14載 以上으로서 最近 3年間 1回

以上의 意識不明 또는 明白히 意識混運효狀을 나타낸 일이 있거나 意識不明으로 인한 異

狀 또는 障陽가 있다고 判斷되는 者이다 여기에는 神經性 障陽 老養 續民 心血管系의

複愚 알콜中毒 一時的 意識喪失(軟酒時 行動에 관한 週行性 健忘tEuml)을 일으킬 程度의 暴

餘으로 언한 混運狀態나 意識不明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를 모두 包含시키고 있다 (28)

〈表 24gt는 現行 運轉遭性檢훌의 改善案으로서 提示된 기 본얼개 이 다 그 特徵은 一般運轉

者 및 試驗廳試者를 크게 3等級으로 區分하고 適性檢훌의 內容 및 훌g準을 差等適用한다

(28) Waller othorn cit pp5-15 and 22-25 National Committee on Uniform Traffic Laws and Ordishynances Uniform Vehicle Code aηd Model Traffic Ordiηance

72 環 境 論 훌훌

〈표 24gt 適性檢흉基準의 改善案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C) 흥의또ia는얘gkf 免k 잊g向~훌 l lsquo흩용11-ldquoNtildei局은영킹g예훌 區 分A) 小운型전강팀사家乘用車 3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 重自動機車操織非士常車輔運

視 力1)視力은(萬國試驗視力表에 따 1) 視力(萬國試驗視力表에 따라 檢 公認된 의료기관에서

라 檢훌한 교정시력을 포함) 兩 흉한 교정시력을 포함)이 兩眼 다음 각 항의 해당專

眼이 모두 03以上이거나 또 兩 모두 名名 05以上이고 또 兩眼 門醫의 정밀진단을받

眼視力이 07 以上일 것 또는 視力(兩眼을 同時에 뜨고 챈 iiigraveJI 아 指示에 따라야함

한쪽 시력이 03마만인자나 한 力)은 08 以上일 것 middot移動視力檢훌

쪽눈이 보이 지 않는者는 他眼의 middot夜間視力檢호

視野가 水~~로 150도 以上이 eEKG 檢훌

고 視力이 07以上일 것 middot眼低檢훌(고혈압 빚

2) 原付免許 小型特珠免許의 適 당뇨병

性試驗은 兩眼視力이 05以上일 eMMpI檢훌

것 또는 한쪽눈이 보이지 않는 middot신경정신과전문의의

者는 他眼의 視野가 水~으로 150 판단여하에 따라 E

도 以上이고 視力이 05以上일것 EG檢훌

色彩훌훌別 實際使用하는 信號燈의 16의 模 左와同一 e Audiomeser 檢훌

能力 型을 使用하여 5m거리에서 判斷 middot소변검사

能力이 있을 것

시 게 --shy視深

흉 臨| 힘視인 경우는 復視를

|않을것

l~앙ho鋼鍵에서 8回中 1 1 며도 誤答이 없을 것

포함하지 | 짧視가 있는 경 우는 專門醫의 진 l l 단결과를 받을 것 |

聽 力1) 對話에 대한 聽界가 양쪽 모두 1) 對話에 대한 聽界가 보청기 없 3m 혹은한쪽귀가 훨者인 경우 | 이 양쪽 모두 8m이고 內耳 또

는 보청기없이 6m일 것 | 는 中耳에 실한 질환이 없을 것

2) 一眼이 失明이 고 훨者인 경 우는 2) 一眼이 失明이 고 훌$者인 경 우

운천에서 除外된다 는 운전에서 除外된다

성 장 병1) 다음에 해당하는 성창병의 경 1) 다음 충 l개항목 이쐐 해당 우는 免許許可 | 되는 심장병이있는 사람은 안됨

충상이 없는 심장질환 ICD 증상이 없는 실장질환 Masserrsquos Two Step Test에 -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냐 心 |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電圖上 異狀이 없는 경우 | 心電圖上 이상이 없는 경우

피로 청신척충격 언덕오르 피로 정신적충격 언덕오르

기 또는 日常生活에서 病的인 | 기 또는 日常生에서 病的안

효狀이 없는 경우 | 중상이 없는 경우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없 울혈성心不全의 증상이 없는

는 경우 | 경우

2) 기칠적인 성장칠환이있고 다음 띠) 기질척인 섬장질환이있고 다음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A연 定 l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면 안 期的 身體檢훌를 조건으로 免許 | 됨 許容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다究 73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1 C) 事故性向連轉考는 免許t용g에

區 分 I A) 小型自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業用 自動車 非常車輪運 | 의해 指名받혼運 운전강사 | 轉者 重機操織土 | 轉者 및 廳試者

심 장 병 ICD 걷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 또 CD 걷거나 계단매 올라갈 애 또 t

는 일상생활에서 증상이 있융 | 는 日常生活에서 충상이 있을

때 l 때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중상이 있거나 心電圖에서 산

소缺공뾰이 나타는 경우 精神的충격 언덕오르커 오

락동에서 病的인 증상이 나타

날때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뇌혈관질환1- 다음의 중상이 있는 뇌혈관 질

환은 안된다

CD 發作이 있거나 없거나 1밴以上 의 意戰상실의 많往歷이 있는경

우

四鼓의 마비 또는 약화 및 시

력 또는 聽力의 變化가 있을 경 우

Aacute格變化 Ef는 기억장애 판단

장애가 있는 경우

以上의 증상이없더라도 뇌혈관

장애의 경험이 있는者는 앞￡로

5年동안은 매년 정치검사를 받

는 조건으로 許可

Masters Two StepTest에 서 증상이 있거나 섬전도에서 산

소결핍증이 나타나는 경우

정신적충격 언덕오르기 오

락풍에서 병적인 충상이 나타

날째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3) 쉬고 있을 때에도 기질적인 성

장질환 충상이 다음 중 하나이

상이 나타나면 안펌

CD 화장실 출업이상의 일상생활 에서 불펀을 느낄 때

울혈성 심 장질환의 증상이rsquo 있

룹 경우 치료에 反應이 없을

4) 不整服이 있을 때 (非正常的안

경우)는 안됨

左와 同-

고 혈 압1- 고혈압장애가 있a나 다음과 같 1- 고혈압 장애차로 다음에 해당하 은 중상의 경우는 허용 l 는 者는 免許不許

(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1(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소견이 없는 경우에 소견이 없을 해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ICD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S 뇌혈관 장애의 離歷 |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 좌성질의 비대 I 좌성질의 비대

74 環 境 論 홉훌

一般運轉쩔許者 및 試驗應試者C) 홍故홈3맞￡sect向양4훌g a홉g양a홉 힘은윷융훌에 區 分

A) 小운전型강텀사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重機自動操維車士非常車輔運Eτ c 의轉해者

고 혈 압 안전의 고혈압성 변화(K-W 안전의 고혈압성 變化

Stage 1 은 除外)

(2)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2) 확장커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어 느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음 중 어느

l개의 소견이 있는 경우의 1개의 소견이 있을 때

CD 단백뇨나 뇨현미경검사의 이 CD 단백뇨나 뇨현며경검사의 이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일때 일때

아우 후유중이 없는 뇌혈관 아무 후유증이 없는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이 있을 때 장애의 없往力이 있을 때

좌심질 벼대 (잊 좌심실 비대

출혈은 없a나 확실한 고혈 충혈은 없-으나 고혈압성 안

압성 안전변화가 있을 째 전변화가 있을 때

(3) 확장기 혈압이 90mmHg 이 상 (3)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2개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읍 중 2개

以上의 소견이 있는 경우는 조 이상의 소견이 있을 해

건부 免許를 허용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Hg 이상일 째 Hg 이상일 째

단백뇨와 뇨현미 경검사의 異 단백뇨와 뇨현마경검사의 異

狀 및 신기능 不全 狀 및 신기능 不全

신경마비의 후유증을 동반한 신경마벼의 후유증을 동반한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비대 좌섬실 벼대

출혈 및 出被을 동반하는 망 출혈 및 出被을 둥반하는 양

막증 막증

(4) 확장기 혈 압이 120mmHg 이

상을 계 속 나타낼 째 다음 중 2

개 이상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40mm

Hg 以上일 째

단백뇨 뇨현며경 검사의 異

狀 및 질소 停體의 증거

영구적인 신경마벼를 동반하

는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Jl]대

울혈유두를 통만하는 망막증

신경갱신계 간질 정신질환 지속된 신경장

애 갱신박약 성격이상 주기척 左와 同一

의식혼란이나 의식상설 형형장

애 및 그 짧往力이 없을 것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5

-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쫓쫓훨 區 分A) 小운型전강自家사乘用車 輪自動車1 B) 事轉者業用重機自動操車維土非常車輔運

또는

의轉해者

당 뇨 영 당뇨영￡호뺑수 당뇨병성혼수 동맥경화성 변화 tr와 同一

시력강퇴동의 항병중이 있는 사

람은 전문의의 판단에 의함

運動能力 cl) 자동차의 운전에 지장을 마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의

장애가 없을 것

(2) 자동차의 운전에 지 장을 미 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에 左와同一

장애가 있지만 그 者의 신체상

태 에 따른 보조수단을 갖춤￡로

서 자동차등의 운전에 지 장을

미철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자

일 것

註 Q) A等級 運轉者는 훌本的 身體檢흉만을 받고 기 타 의 학척 진단은 本A 陳述로서 代替함 A等級 運轉者는 特別한 事由가 없는 限 나이가 60세까지 再檢흉를 받지 않고 60歲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B等級 運轉者는 나이 가 50세까지는 每 5年마다 再檢호를 받고 50歲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 강진단을 받아야 함

事故性向運轉者는 適性檢흉記錄 大型事故짧歷 事故頻發度等을 monitoring 시 스댐 에 의해 分析確認함

A級은 非營業用 乘用車運轉者 2輪車運轉者 運轉敎師를 範圍로 하고 B級은 事業用自動

車 및 大型車輔(現行分類上 重機一部플 包含)의 鐘轉者를 範圍로 한다 c級은 소위 精密

檢훌對象으로서 交通事故多發者 大型事故歸發者 또는 本) 및 第 3 者의 判斷에 의 해 身體

的 缺隔이 지적된 者이다 따라서 C級으로 指名된 運轉者는 精密檢훌結果에 따른 特別指

針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注目할 것은 A級의 連轉者에게는 기초적 身體檢훌만을

받도록 하고 其他 醫學的 진단은 本人陳述로서 代替하는 것이다A級은 特別한 事由가 없

는 限 60歲까지 再檢훌를 받지 않아도 되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고

免許를 更新해 야 한다 B級은 50歲까지 每 5年마다 再檢훌를 받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

마다 건강진단을 받아 免許更新을 해야 한다

또 한가지 특정은 免許試驗의 適性檢훌로서 身體檢養를 選別的으로 實施하기 위하여 廳試

者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뾰狀經驗에 대해 自述로록하고 또 試驗合格後 運轉從事中에 그

러한 tEuml狀이 自覺되면 수시로 免許當局에 申告토록 하는 것이다 그 뾰狀은 다음과 같다

현71 증 (giddiness)

졸도(fainting)

意識喪失(blackouts)

76

간질 (epilepsy)

당뇨병 (Diabetes)

뇌 일혈 (Strokes)

경 화증 (Multiple sclerosis)

파킨스써病(Pakins disease)

심 창병 (Heart Disease)

협 심 증 (Angina)

관상철 활 (Coronaries)

고혈압(High blood pressure)

관절 엽 (Arthritis and Rheumatism)

시 력 장애 (Disorder of vision)

정 신 질 환 (Mental iIIiness)

알콜중독(Alcoho1ism)

약물복용 (Drug-taking)

신체의 절단(Loss of limb)

5 交通園點 散酒 및 훌物中훌훌轉規힘l메 관한 制度改훌훌

環 境 論 홉홍

交通뿜點制度 (traffic point system)는 運轉者의 交通違反事項에 대하여 一定한 配點體系

에 의해 點數를 부과하고 累積點數가 一定水準에 이르면 行政的 제제를 가하는 制度이다

交通웰點制度는 美國 카나다 日本等에서 일찍부터 適用하고 있고 歐羅巴 -部國家에서도

適用을 計劃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交通뽑點制를 響入하고 있으나 交通違反과 配點

그리 고 行政處分間에 改善해 야 할 점 이 많다

우리나라 交通훨點制는 1年을 單位로 하여 累積點數가 120點이면 免許가 取消된다 罷點

配點에 있어 서 酒醒運轉은 限界點數의 14에 不過하여 酒醒運轉이 비 교적 輕하게 取放되 고

있다 또한 累積뽑點의 水準에 따라 行政處分 以前에 專前警告 特別敎育 相談 等 事故寶

防的 擔置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

交通關點制度에 있어서 우선 改善해야 할 점은 交通點數의 累積期間을 現在의 l年 單位

에 서 2-3年으로 延長시 키 고 交通違反前歷에 따라 處웹에 差等을 두도록 하는 것이 다 外

國에서와 같이 交通違反加算期間을 2-3年 동안 계속함으로서 運轉者의 事故性向을 검토하

고 再敎育擔置를 邊行하며 運轉者에게는 安全運轉을 위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해야 한다 點數配點도 現在와 같이 免許停止日數와 一敎시킬것이 아니라 交通違反 및 事

故의 深刻度 (severity)에 ft빼하여 改善할 것이 必要하다

美國의 경 우 免許所持者의 約 70가 歐酒運轉을 한 經驗이 있다고 報告되 고 先進外國

의 경우 敢酒運轉의 社會的 問題는 대단히 深刻한 狀態이다 우리나라도 軟酒運轉에 따른

77

事故는 自家用이 營業用에 比해 約 5倍나 높다 따라서 自家運轉1-般化될 가까운 將來

에 對備하여 軟酒運轉에 관한 規制彈化를 法制化해야 한다 日本에서는 交通違反에 對한

交通웹點￡ 酒氣를 띤 경우에 대해서는 無條件 加重點數를 주도록하여 2元的 交通配點體系

를 適用하고 있다 (29)

藥物中毒者의 連轉規制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世界的언 경향은 藥緣中毒者의 運轉에

대 하여 法規制를 彈化시 키는 趣勢이 다 道路交通法 第57條 第 4 號는 阿片 麻藥 大麻 覺

醒빼 알콜中毒者를 運轉免許魔試缺格者로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39條는 免許所持者의 酒

解運轉올 禁하고 있고 또한 法 第40條는 藥物의 影響으로 lE常的인 運轉을 할 수 없는 狀態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에 있는 者의 運轉을 禁止하고 있다

이 들에 대 한 規制를 살펴 보면 法 第65條는 이 러 한lsquo 者의 運轉免許를 取消하거 나 1年의

範圍안에서 免許의 效力을 停止시킬 수 있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 쏠山市長 道知事에게

부여하고 있다 法 第75條는 第39條 1項을 違反하여 酒解運轉을 한 者는 1年 以下의 鐵彼

또는 15萬원 以下의 뽑金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76條는 法第40條를 違反하여

運轉을 한 者는 6月以下의 鐵投 또는 10만원 以下의 뽑金 또는 셈留

있고 法 第75條 및 第76條에 의한 處뽑은 쩌事訴짧節次에 依한다

藥物中毒의 狀態에서

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般運轉者는 BAC 80

以上에서 급격히 증가

^ 노령자 링 관융잔늠 100 以上에서 급격히 중 f

15

법정한도 B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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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10 250

(mg lOOml) 200 150 100 80 50

혈중알콜놓도(BAC)

〈그림 21gt 運轉者한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와 交通事故 發生危險指數

(29) szlig 本럽動車出版懶會 [運轉免許뽕科敎本J 東京 昭和 53

78 環 境 論 홉훌

現行法의 規制方式을 보면 法 第65條는 알콜 내 지 藥物中毒運轉者에 대 한 運轉免許의 取

消나 停止處分이 서울特別市長等의 載量에 맡겨져 있다 外國의 경우에는 이러한 事由가

發生하면 반드시 行해야 하는 購束的안 行政處分인 것이 一般的이다 不利益處分언 運轉免

許의 取消나 停止를 行政機關의 載量에 放任하는 것은 쭉當性을 잃은 것이다

軟酒가 交通事故諸發에 끼치는 영향이 運轉者個A特性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注目할만한

짧究結果가 報告되 고 있다 Grand Rapids Allsop 敎授 그리 고 TR욕L에 의 해 途行된 船究

最칩〕 資찍 하많 렛 쩌larrmiddot떠 렀m파t많

1 필規i퍼餘 rsquo 2 視力檢팎 i l 基碼材d띤lsquo~tszlig~ 뉴rarr ~Guacute점 짧침技能잖微

5 짧學띠檢훌

高f황點

大型事故 흑은

-年뒤再試驗 I 1 交通遺反

免許保持-채-------免評保츄

更新試驗

1 法規試驗2 視力檢훌 3 알괄檢훌햇 4 醫學的 훌

定띠8) 현써f 용현써f짜앓 (60세 1Uigrave

1 沈規파撥 2 視力4했f센 ~-l 老뼈際빠웰-4 훨옮學H낀 1옳」양

合格勳未達

rsquoe~uarr保持

까「格파Ilsquo未훨

~ 再評價

커 再評f홈

〈그림 22gt 運轉免許制度의 基本협rsquo格(美國)

뉴rarr免흙1amp消

rarr不合格

쩡lsquo許 Jtz ii써

- ~~f Jfz f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9

結果는 〈그렴 21gt과 같다 本핍究에 의하면 一般A은 혈중알콜농도(BAC)가 80이상에서 事

故危險度가 급격히 높아지나 노령자나 常習歐酒者는 100이상에서 높아진다 그러나 청년

이나 간헐적으로음주하는자는小훌의 음주에서도 교통사고위험도가 곱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펀 免許의 取消 乃至 停止에 관해서 內務部令이 基準을 定하고 있는 데 알콜中毒의 程

度는 상세히 規定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根據를 提示하고 있을 뿐이다 施行細則에서도

어느 程度가 알콜 내지 藥物中養인가를 決定하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等에 委任하고 있는

데 이는 寶際 適用過程에서 많은 問題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알콜이나 藥物中毒決定을

위한 詳細한 基準을 提示하는 것이 必要하고 경미한 敢酒運轉이라도 交通웹點制와 關聯하

여 日本의 경우와 갇이 2元化된 配點體系에 따라 飯酒運轉規制를 彈化하는 것이 必훨하다

J] 줬 料

콤퓨터 에 의 한 쩔料評價 스크린

심각한 상태 교청完了

정규免許發給

아니오 再敎育寶施

〈그립 23gt 老敵連轉者 및 事故連轉者의 콤퓨터에 의한 事像管理過程(美國)

홉쫓 論境環80

6 률轉者管理 monitring의 導入

運轉者管理의 第 1 目標는 運轉者의 經歷 및 行없에 관한 情報를 管理하여 行政擔置를 透

適切한 行하는 것만이 아니고 오회려 事故性向을 集團的으로 또 個別的으로 分析評價하여

事故鍵防擔置를 實施하는 것이다 運轉者 個個A에 관한 諸般훨素를 항시 評價하여 事前擔

置를 수시로 途行하기 위해서는 外國에서와 같이 콤퓨터를 利用한 運轉免許管理와 monishy

toring制의 確立이 必몇하다

〈그림 22) lt그림 23)은 美國 等 外國에 서 實施하고 있는 運轉者 monitoring制를 보이 고

Monitoring制의 確立으로 寶行될 수 있는 機關은 安全運轉敎育센타이 다 外國에 서 있다

實施하고 있는 安全運轉再敎育方法은 다음과 같다 (3이

middot경미한 初期의 事故碩向이 보이는 運轉者에 대한 경고 및 相談指導

事故多發運轉者나 大型事故諸發運轉者에 대 한 精密適性檢훌

middot運轉試驗點數 低得點者 事故碩向運轉者 事故多發運轉者等에 대한

1000

高度의 科學的 再

910

~C~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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良好

726 Cn= 19)

800

700

운 전 기 술 종 합 갱 수

400

600

-하위그칩-500

386 (n=19)

30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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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천교육이수자

〈그림 24gt 면허시험함격자의 성적 그룹변 재교육효과(운전기술종합정수)

교육전

0

(30) (31) Future Role of Driv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op 이t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隔究 81

敎育

〈그럼 24)는 참고로 美國에 서 運轉試驗合格者의 等級에 따라 再敎育이 運轉能力向上에

미 치 는 效果를 나타낸 다 免許初期에 는 合格成積水準에 따라 運轉技術의 格差가 크나 運

轉從事經驗이 길수록 또 特別再敎育實施에 따라 急激허 向上됨을 나타낸다 (31)

運轉免許行政의 -環 o 로 免許試驗方法에 의하여 合格對 脫落의 2分法으로 處理하는 것

이 行政의 펀의상 不可避할지 모른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運轉者훌因과 交通環境的 複合훨

因에 의하여 發生되는 事故i짧發의 蓋然性은 누구에게나 存在하고 그 蓋然性을 制限된 試驗

方式에 위해 評價한다는 것읍 대단혀 어려운 일이다

Waller는 免許試驗에 合格한 運轉者中에 서 安全違轉과 관련하여 特別擔置가 必훌한 者를

다음과 같이 4그룹으로 分類하고 있다 (32)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未熟한 者

~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치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運轉時 훌求되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

集團 1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lsquo未熟한 者는 正常的인 運轉을 할 能力이 없어서 實技試

驗에 不슴格 乃至 겨우 合格한다 實際에 있어서 寶技試驗의 低得點者가 高得點者 보다 事

故率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에 대한 對策으로는 첫째 實技試驗이 通常的으로 最강D의 免許

發給時에만 實施되고 있는데 이를 週期的으로 實施할 것인가 하는 問題이고 둘째는 實技

試驗의 低得點者에 대하여 再試驗을 치루도록 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 寶技試驗時 運轉

未熟의 大部分이 經驗不足이기 때문에 週期的으로 實技試驗을 치를 必훨는 없S나 低得點

合格者에 대해서는 l年마다 再試驗을 치루도록 하는 方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集團 2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지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는 大部分이 10代의 運轉

者로 2f凡한 寶技試驗으로는 判別이 어려우나 緊急한 狀況에서의 判斷擔置試驗方法으로 區

分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最챔의 免許發給時와 1次 免許更新時에 訓練의 必要가 있으며

또 最初免許取得者 -定期間동안 假免許로 取짧하는 方案이 바람직하다

集團 3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는 다음의 세 部類로 區分할 수 있다

常習飯酒者

反社會的 性格所有者

深한 醫學的不適格者

여기서 常習敢酒者에 대한 對策으로서는 융k酒量測定의 制度化와 軟酒運轉記錄의 彈化이

다 이와 관련하여 運轉者 적발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法規違反에 대한 페量을 줄이는 것

(32) Waller op cit pp6-12

82 環 境 論 홉쫓

모든 違反事項에 散酒의 與否를 記述토록 하는 것이 必要하다

集團 4 運轉時 要求되 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로서 問題가 되는 對象

은 連轉技術技術과 經驗은 充分하나 훨求되는 狀況에 對處하는 能力이 平행 以下이기 때문

에 zp均 以上의 事故를 일으키는 者이다 이들은 心鐵集愚 t홈民 간질等의 醫學的인 問題

를 가진 者와 老顧者로 區分할 수 있다 最近 이스라엘 醫師들의 昭究結果에 의하면 緊急

한 狀況下에서의 運轉操F能力과 心蠻管系의 機能狀態와는 높은 相關性이 있음을 나타낸다

醫學的 問題를 가진 者를 檢出하는 方案으로서는 첫째 特定한 ~狀을 가진자는 쩔許更新

時나 수시로 申告토록 하고 둘째 病院醫師로 하여금 免許當局에 報告토록 한다 나이가 많

은 運轉者는 長時間 運轉을 하지 않기 때문에 lAacute當 事故率은 높치 않으나 走行킬로當 相

對的 事故率은 높다 따라서 60歲 以上의 運轉者에 게는 免許更新時에 年間 8000km以上을

運轉할 必몇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腦血管系 病愚의 징후가 있는가 檢훌한다 以上의 어

느 경우에 속하는 노령자는 實技試驗을 받도록 한다 또 2年以內에 2回以上의 事故 김煥

을 당한 老顧連轉者는 모두 寶技試驗을 包含하여 再試驗을 받도록 한다

7 풀轉꿇許試廳官의 專門uuml

運轉試驗합은 運轉免許應試者의 能力을 試驗 bull 評價하여 安全運轉의 素養을 選別하는 重

훨한 찮害n을 擔當한다 따라서 世界各國은 運轉試驗官의 資質管理를 위하여 特別한 擔置를

寶施하고 있다 運轉옳驗官의 年顧에 있어서 佛蘭西는 35歲 以上으로 制限하고 있으며 學

歷에 關해서는 美國은 高等學校 후業以上 벨기에와 스페언은 그보다 높은 學歷을 훌求하

고 있으며 獨速에서는 工學土 以上 오스트리아는 專門大學후業 以上의 學歷을 規定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運轉從事經歷은 英國이 8年 以上 獨適 和蘭 오스트리아 스페인 펀란

드는 3年 以上의 鐘轉經驗을 훨求하고 있다 運轉從事經歷에 관한 制限을 明示하지 않는 國

家에서도 慣行으로서 試驗랍任用前에 諸種類의 車輔에 대한 充分한 運轉經驗을 갖출 것을

훨求하고 있다 (33)

한펀 運轉試驗官의 任用을 위해서는 資格試驗을 치루거나 아니면 特別히 마련된 試驗官

훌l練過程을 屬修하거 나 흑은 以上의 兩過程을 모두 거 치 도록하는 國家가 많다 佛蘭西는

運轉試驗官에 대한 철저한 事前敎育制度를 實施할 뿐아니라 全國各地에 흩어져 從事하고

있는 運轉試驗官들에 대해 定期的인 敎育을 實施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試驗은 단순히 運

轉能力 테스트만이 아니라 폭넓게 試驗官으로서의 資質을 갖출것을 內容으로 한다

이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努力은 運轉免許實技試驗은 電算化 한다거나 完

全히 客顆化시킬 수 없고 主觀的 途行이 不可避하다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觀點

에서 우리나라에서 現在 試圖하고 있는 實技試驗의 機械化方案은 하루속히 再考되어야 한

(33) OECD Road Research Group Drifer Instrαction Paris 1976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83

다) 한펀 試驗官의 主觀的 評價를 客觀化시키기 위하여 制度的 努力이 必흉흉하다

우리 나라의 現行 運轉試驗官쩔格에 관해 서는 道路交通法 拖行規則 第38條에 ldquo技能試驗의

試驗官은 運轉免許의 種別 및 區分에 따라 그 機能試驗에 해 당하는 運轉免許를 받은 경 사

곱 以上의 경찰관이어야 한다rdquo고 規定하고 있다 앞에서 論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現

行制度는 外國에서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資格制度로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8 公認自動車敎習옮IJ度의 確立

運轉免許에 관하여 世界各國이 共通的으로 重視하는 것은 運轉敎育制度의 確立이 다 制

限된 運轉免許試驗의 內容 bull 方法을 充實히 함부로서 安숲運轉能力의 選別力을 어 느 程度

높일수는 있으나 運轉試驗에 合格하였다고 해서 安全運轉能力이 認定되었다고 믿을 수는

없다 Jp 實際運轉에서 經驗하게 될 갖가지 緊急環境에 對處할 수 있는 安全運轉能力은 事

前의 運轉敎育에 서 習得되 도록 制度化시 켜 야 한다

따라서 外國의 많은 國家는 運轉敎習制度의 充實과 運轉敎師의 資質彈化를 위 해 國家政

策的인 擔置를 取하고 있으며 또 受驗者의 免許試驗에서도 公認學院에서의 運轉敎育屬修

를 反映하고 있다 耶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 후業生에게 實技試驗을 免除해주고 있으며

英國 美國 카나다等은 公認運轉敎師로부터의 事前敎育屬修를 運轉試驗에 反映하고 았

고 西端 佛蘭西等은 明示的은 아니 다 公認敎習所에 서 의 運轉敎育屬修를 慣行으로 거 약

必須化시키고 있다

運轉敎育制度의 寶效를 높이기 寫해서 各國은 運轉敎習所의 施設 敎育內容 및 運轉敎師

의 資格彈化를 制度化시키고 있다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를 免許關廳인 公安委員會의

統制下에 두고 있으며 이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하여 細密히 藍督基準을 適用하고 있다 英

國은 交通省 統制下에 公認運轉敎師(Approved Driving Instructor) 資格制블 實施하고 있는

바 이들에게는 까다로운 資格制限과 資格試驗을 實施한다 佛蘭西의 경우는 運轉學院의

認可를 받은 뒤에 2年마다 更新해야 하며 法律에 저촉되는 行짧를 하였을 경우에는 道交

通委員會의 審議로서 取消될 수 있다 佛蘭西는 크게 2가치 형태의 遭轉敎師 耶 戰業敎師

(CAPE C)와 高級運轉敎師(BAFM)에 대한 國家資格制블 실시하고 있다 CAPEC

은 一般的 運轉免許志쏠者블 敎育시킬수 있는데 車種에 따라 3가지로 區分된다 JP B 免

許 또는F(B)免許敎師 CAPEC 2輪自動車運轉敎師 CAPEC 그리고 大型車輔運轉敎

師 CAPEC으로 나누인다 BAFM은 CAPEC應試者를 가르칠 수 있는 高級運轉敎

師를 말한다

스위 스의 職業運轉敎師는 洲政府에 의 해 統制받는데 運轉敎師免許는 3가지 種類가 있

다 Jp 寶技敎師와 理論敎師로 區分하고 實技敎師는 다시 서型車輔實技敎師와 大型車輔實

技敎師免許로 區分하는 것이다 運轉敎師資格을 取得하기 위해서는 據備試驗에 合格하고

運轉敎育職業學校를 題緣한 후 資格試驗에 合格해 야 한다 據備試驗은 一般的안 敎育水빽틀

84 環 境 論 흉훌

〈表 25gt CAPEC 試驗範圍(佛)

免 許 種 類 試 驗 範 圍

deux roues CAPEC

CD 프랑스의 交通과 道路安全 運轉敎育 실태 와 運轉免許 試驗方法

B짧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B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2輪車輔A免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A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大形車의 重量 CClD 免許의 試驗範圍運轉敎育方法

CClD 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APEC

lourd CAPEC

〈表 26gt BAFM 試驗 內容(佛)

科 目 |時 間 |며 數 i 庸 考

口 述

道路交通法

民法 7머法 行政法 保險과 動勞規定

心理學 敎育學

交通規定 信號 安全 運轉士의 行動

車 輪

運轉數育批評

2時間 30分

l時間 30分

2時間

30分(준비 20分기 20分(준비 20分)1

45分(관찰 15分준비 15分)

3

2

2 I 참고문헌 準備1 I 構造 技能

3 I 車輔局 요원 이 行한 運轉을批評

과 精神的 異狀有無等을 評價하고 口述試驗 筆記試驗 寶技試驗으로 構成되 어 있다 口述

試驗은 心理學者와 敎育學者가 포함된 2名의 試驗官으로 實施되고 筆記試驗은 數學 作

文 論文作成으로 構成된다 以上 據備試驗에 合格한 후 運轉敎師職業學校에서 總 530時間

의 敎育을 받아야 하는데 그 內容은 〈表 27)와 같다 職業學校흘 후業한 후 賢格試驗에 合

格되어야 하는데 여껴서는 口述試驗 筆記試驗 實技試驗을 내용으로 한다

〈表 27gt 職業學校의 講義 科 ecircl(스위 스)

科 目 間 科 目 |時 間

心理學 敎育學 方法論 80 業務管理 30

道路交通法 110 理論科目의 敎授 60

交通理論 50 實技科目의 敎授 100

數學 自動車I學 100

計 530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85

外國에서의 運轉敎習制度와 비교할 째 우리나라의 現行 自動車技術學院制度는 그 改善1

時急하다 첫째 우리나라 自動車技術學院은 運轉免許機關의 規制藍督을 받지 않고 文敎分

野의 -般私設學院中 自動車系講習所로 取됐되 어 專門化펀 安全運轉敎育體制를 갖추치 못

하고 있다 둘째는 戰業運轉敎師의 資格옮u가 없어서 安全運轉敎育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문 교 부

사회교육국 사회교육과

l 서울시 부산시 및 도교융위원회 학우국 사회교육과 l

교육구청 (서 울시 부산시 및 시 군교육청

학무과 사회 교육계

I사설캉습소기술계열중 자동차학원을 포항하여 관할함 l 〈그립 25gt 우리나라 자동차 학원의 행정계통도

社會敎育 私設講習所에 關한 法律 施行令 第 7 條에는 講習所의 講師는 힘級大學후業者 또

는 이와 同等 以上의 學歷이 있는 者이어야 하고 다만 實技講師는 高후以上의 l種 普通免

許를 所持한 者이 거 나 또는 免許所持者로 5年 以上 有經驗者이 어 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

을 뿐이다〔重裝備의 實技講師는 該當 車種의 免許(重裝備 1級)를 所持해야 한다) 따라

서 外國에서와 같이 公認運轉敎師資格制을 響入하여 安全運轉을 위한 運轉敎習制度를 確

立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違轉免許試驗應試時에 公認自動車運轉敎習所에서의 敎育與否

를 反映하여 應試者들로 하여금 事前安全敎育의 充實을 制度的A로 諸導하는 것이 必훨

하다

VI 結 論

運轉行寫는 原則的으로 自由롭게 활 수 있는 事實行寫이다 다만 交通安全等의 公益的

見地에서 이를 禁止하고 一定한 適格훨件을 갖춘 者에게 그 禁止를 解除하고 있는 것￡

로 -lsquo種의 許可行屬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外國의 경우와 다르게 運轉免許에 있어서 開放

主暴 대신에 選別主義블 택하고 있어 마치 行政法上 特別行寫와 同一하게 행하여지고 있

다 물론 이런 것이 다른 許可行寫와 法的인 均衝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나 쫓惡한 道

路與件 自動車生活經驗의 日獲 交通事故의 激增等을 고려 할 때 전혀 不合理한 것은 아

니다

그러나 社會發展에 따라 다가온 自動車化(motorization) 時代에 效果的으로 對應키 위해

서 는 이제 까지의 硬直된 運轉免許制를 時急히 改善해 야 되 며 現tE 社會的￡로 큼 間題가

86 環 境 論 홉홍

되고 있는 自動車交通事故問題에 對한 制度的 解決裝置를 確立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現行

運轉免許制는 매우 까다로운 듯하면서도 영성하며 技術的 행衝이 制度的으로 反映되치 못

한 結果 自動車生活經驗을 바탕으로 그동안 長久한 試行錯誤를 通하여 確立된 外國의 運

轉꿇許制와 比較짧究하여 우리나라 現實에 맞도록 改善할 것이 middot時急하다

•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研究
• • Ⅰ 序論
  • Ⅱ 交通安全과 運轉者問題
  • Ⅲ 將來交通展望
  • Ⅳ 運轉免許制의 比較硏究
  • Ⅴ 우리나라 運轉免許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Ⅵ 結論

64

~

〈그림 18gt 카나다의 운전면허절차

〈그림 19gt 일 반적 인 Circle check 절 차(카나다)

노상시 험 A에 서 실 시 되 는 일 반적 인 Circle check 절 차(카나다)

엔진 점검

CD 엔진오일과 냉각수 드라이브 벨트

느슨한 전선과 누전상태

운전석에서

좌석과 반사경 조절

엔진 시동

環 境 論 홉훌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모든 계기 경적 Wiper점검

버상장gt11 점검

트레일러에 전기공급 트레일레 브레이크 점검

경 보장치 와 Compressor점 검

엔진 청지 공기누출 점검

브레이크 정경

하향전조동을 켜고 좌향표시동 점검

운전석에서 나와 왼쪽전연에서부터 시계방향￡로 돌면서 점검

CD 모든 신호풍 차륜 lugs nuts 타이 어

트레일러로 가는 공기호스 전선

뒷 운

트레일러의 차륜

5반째 차륜

압력조절스윗치 점검 우향표시둥 점검

신호동과 건조퉁 첨검

모든 유리창과 반사경의 청결상태

는 A급에만 해당

65

實技試驗에 있어 서 上級免許應試者는 Off-street試驗과 On-street옳驗을 모두 合格해 야 하

며 普通免許의 G M種은 On-street試驗만을 合格하면 된다 Off-street 試驗에 서 는 우선

Circ1e check를 實施한다 또 A種應試者는 結合自動車를 分離 結合하는 시법을 보여야 한

다 On-street 試驗은 머 리 定해 진 道路를 走行하는 것인데 試驗官은 試驗途中 꿇驗을 中止

시킬 수 있다 試驗이 끝나면 그 郞時結果를 알려주고 應試者의 失敗原因이나 改善點을 說

明해 준다 On-street 試驗에 서 評價하는 項目은 다음과 같다

出發

O 停止

O 回轉

O 交通信號 및 標識確認

O 追越 및 車線遭守

O 交通信號燈이 있는 交又路 및 없는 交잣路의 通過

O ZP行顧車 및 後進

O 危險스려 운 狀況의 讓測

O 他車輔運轉者 및 步行者에 대 한 態度

O 其他 交通安全에 관한 事項

구체적으로 運轉許의 特徵的언 節次를 소개하면 첫째 G種免許는 上級免許를 取得하기

위해 서 先取하기 위 해 서 先取하￡록 規定하역 運轉혔轉의 階層住이 導入되 고 있다 둘째

66 環 境 論 響

모터사이클 免許와 一般車輔運轉免許를 完全히 區分하여 G種(흑은 M種) 免許所持者가 M

種(G種) 免許를 取得하기 위해서는 R種(L種)免許부터 신청하여야 한다 셋째 B種 E

種免許의 申請者는 다른 上級免許申請에 必훨한 훨件 以外에 다음과 같은 資格이 必훌하다

CD 21歲 以上일 것

公認된 Driver improvement course를 修了한 者

過去 運轉經歷에 서 뿜點이 6點 以下일 것

過去 1年 以內에 다음의 어느 事由로 면허정지를 받지 않았을 것

O 무면허 운전

O 制限速度보다 50KPH 超過

O 運轉不注意

O 車輔의 경주

O 事故現場에서 도주

O 카나다 형법에서 차량에 관한 법령위반

과거 5年 이내에 카나다 형법에 의해 2회 以上 유죄판결을 받지 않을 것

性道德的 또는 마약에 관한 법죄사실이 없을 것

以上의 모든 項目은 B種 혹은 E種免許의 계속적인 保持를 위해서도 適用되며 그중에서

項의 交通웹點은 8點까지 許容한다 (26)

v 우리나라 運轉훨許制度의 問題鄭과 改善方案

1 훌轉꿇許分類의 改善案

〈表 8)에 提示된 우리 나라의 現行 連轉免許分類體系는 많은 問題點이 있다 첫째 自動車

의 物理的 特性과 機械的 性能이 免許分類와 合致되 지 않는다 耶 第 1 種 및 第 2 種의 普

通免許와 第 1 種大型免許가 實際的으로는 普通 自動車 및 小型自動車를 對象으로 하고 있

다 이처럼 免許分類上의 결함은 大型車輔의 物理的 特性에 적합한 運轉適性을 適用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參考로 日本의 免許分類方式은 車種特性에 따른 區分과 事業目的 與否

에 따른 區分에 一實性이 있으며 더나아가 1種과 2種의 區分은 運輸事業目的與否만을 基準

으로 한다기 보다는 第 2 種은 第 1 種의 上級免許 Jp 運轉能力의 熟練水準이 더 훨求된다는

點에서 西歡的 擺念을 원용하고 있다

둘째는 大型自動車에 대한 合理的 基準이 없고 大型車輔運轉에 관한 試驗基準도 거의 同

(26) Government of Ontario The Highway Traffic Act Ontario JC Thatcher 1980 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The Driνers Handbook Traffic Laψsaπd good driving practices for drivers in Ontario __ rsquo Truck and Bus Driverrsquos Manual __ bull Motorcycle Driverrsquo s Maηual __ School Bus Manual 1979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67

一하다 現行 分類體系下에 서 는 上記免許에 서 12톤 以上의 貨物車輔 r콘크리 트 믹 스」等이

除外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交通安全에서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多數의 小型特珠車輔이

重機操織免許에 관장되고一般免許管理에서 除外되기 때문에 免許行政의 一實뾰을 잃고있다

셋째 自動車運轉에 있어서 特別한 技能이 훨求되는 筆引自動車 乃至 結合自動車(Tractorshy

trailer combination) 에 대 한 別途의 區分이 없는 것 이 다 貨物自動車의 大型化는 世界的 碩

向이며 그로 인한 結合自動車의 發達에 대해 各國은 交通安全規制를 서둘러 彈化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짧行免許區分에서 事業用 與否를 基準으로한 1種과 2種의 區分은 遭轉職業의 大쨌性

에 基鍵하는 것이 必몇하다 BP 官用및 會社의 出退動專用빼스와 大쨌交通으로서 市內빼스

의 運轉技能을 同一視하고 있는 것은 改善이 必훨하다

다섯째 現行制度下에서는 2輪自動車에 대한 免許를 別途로 區分하지 않고 一般自動車와

거의 같은 범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一般連轉免許의 어느 하나를 所有하면 2輪自動車

도 運轉할 수 있다 이에 反하여 世界各國은 2輪담動車의 運轉免許를 一般自動車와 分離시

킴으로서 別途의 2輪免許 없이는 連轉을 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증하는

2輪g動車의 交通事故對策으로서 2輪自動車에 대한 免許試驗및 分類를 再定立해야 할것

이다

여섯째 前項과 關聯하여 2輪自動車를 安全特性에 따라 細分할 것이 必훨하다 2輪自動

車는 現tE 總排氣量을 85cc-12cc 以下록 規定하고 있는데 世界的 經驗으록 볼때 50cc와

125cc를 基準으로 細分할 것이 必要하다 r스위스」에서는 2輪自動車(모터사이클)免許를 取

得하기 위해서는 모퍼l 드 (50cc 未滿)運轉免許에 의한 운전경력을 쌓도록 規定하고 있다

일곱째는 現在 農村地域에 서 큰 問題가 되 고 있는 親鉉機運轉의 免許規制l 다 現行없l度

下에서 親鉉機는 小型免許 或은 持珠免許로 規制하려 할 경우 異質的 車種이 混合된 관계

로 農業親鉉機運轉에 必要한 程度의 試驗規制를 實施할 수 없고 또 反對로 現在와 같은 自

由放任으로 둘 경우 不作用이 큰 문제 인 것이 다 따라서 IJ型特珠免許를 lsquo導入하여 야 한다

〈表23)은 以上에 서 論述한 問題點을 結合하여 現行 우리 나라 免許分類體系에 대한 ramp善案

을 提示한 것이다

2 꿇許試驗應옳回數의 制限

運轉免許試驗의 無限定한 再應試를 制限하는 것은 試驗行政의 能率向上이 라는 觀點과 受

驗生에 대 한 不利益 이 라는 顆點에 서 대 단히 重훨한 問題이 다 우리 나라는 現표 筆記試驗

이나 技能試驗 모두 試驗日로부터 15 日 以後에 再應試할 수 있기 때문에 無制限的 再應試

가 可能하다

應試回數制限에 관한 外國의 例를 보면 獨逢과 瑞西플 除外한 대 부분의 나라도 再魔試回

數에 관한 觸對的 制限은 없는 것같다 佛蘭西와 경우 쫓輪回數의 總對的 制限윤 없 o 냐

68 環 境 論 홉훌

〈表 23gt 免許體系의 改善案

I bull-bullbull | 별도의연허없 分 1 種 (營業用 2 種(非營業用 이 운전할 수

| 있는 덤動車 區

大型免許1織짧았훨볼變蠻1以amp맙懷상 최대적재량이 |大體뿔 特珠構造를 가진 自動車로 小型特珠 自動車 以外의 차량(特히 중기차량 1

大型特珠免許| 에 있으면서 公路를 走行할 수 있는 차량과 기타3道路作業用차량 일체 |小型特珠自動車를 포함)

普 通 免 許| 普通 및 小型自動車(차체의 크기힘 大型自動車 大型特珠自動車 小 | | 型特珠自動車 2輪自動車의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自動車

小型特珠免許차체 의 크기 가 걸이 47m 폭 1 7m 높이 2m 以下인 自動車로 속도가 | 15KPH를 념지 않는 차량(特히 農親作業用 경운기를 包含

2 輪 免2輪自動車로 엔천의 총 배기량이 50cc 以上의 것 (2輪免許以外의 免許로서 運轉不可)

50cc 미만 (小型 2 輪 및 2輪免許以外의 免許로서 運轉不可)

| 견언을 하기 위한 구조 및 장치를 갖춘 차량a로 結合펀 車輔을 運轉하 奉 引 免 許i 낀 위 한 運轉免許로서 홉車種에 켄한 運轉免許를 소지하고 被奉引차량

1 9j 총 중량이 750kg을 넘는 경우에 해당 車種에 대한 운전면허가 있는 | 경우의 結合自動車

據 備 免 해 觀的關 普通 2種 或은 大型特珠 2種 免許試驗에 應試할 수

註 lt그림 15gt 參照

2 輪 型

理論과 寶技科目의 어느 하나만을 合格하고 他科目에 數次 應試하는 경우 不合格回數 3回

까지 그리고 當初의 合格科目의 合格後 l年 以內에 限하여 그 科目의 合格을

있다

認定해 주고

스위스의 경우에는 理論試驗은 5回까지 實技試驗은 3回까지만 許容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受驗者가 만일 6回 或은 4回째까지 해당과목에 대한 再應試를 願하면 交通心理檢養

를 받도록 훌求하여 決定한다 實技試驗에 있어서 3回째 應試할 경우에는 受驗者가 試驗官

의 個A的 偏見을 防止할 目的으로 第 2 의 試驗官을 요청하여 2Aacute合意制 試驗을 요청할 수

있다

數次連轉試驗의 不合格者에게 受驗資格을 박탈하는 것은 個A的으로 不利益이지만 社會

的 交通安全의 觀點에서 免許試驗의 再應試回數를 合理的안 線에서 制限하는 것이 必與하

다 며數制限을 相對的 制限과 總對的 制限으로 區分한다면 不合格後 再應試 할 수 있는

認定하

必훨하다면

期限을 現行보다 길게 制限하고 他科目의 合格資格은 再應試回數로 45回까지 만

는 相對的 制限方式이 바람직 스렵다 그러나 應試回數의 細對的 制限方式이

그것은 스위스式과 같은 精密適性檢훌 乃至 交通心理檢훌의 判定結果에 의해서만이 實施되

어야 한다 再應試回數의 制限은 現行 免許試驗의 效果를 ClI善하기 위해 必훌한 것이며

韓國의 違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짧究 69

여기에는 免許試驗의 內容 middot方法等이 아울러 改善되어 實施되어야 할 것이다

3 運轉훨許의 階層性導入

現行 運轉免許制度에서 가장 큰 問題는 免許의 階層性이 없는 것이다 運轉免許의 階層

性을 치밀하게 明文化시키고 있는 곳은 日本이다 西歐 및 美洲 여러나라는 日本처렴 明示

的은 아니지만 中間水準의 階層化를 反映하고 있다 運轉免許의 階層化가 必要한 理由는

첫째 運轉技術은 運轉經歷期間이 길어점에 따라서 安定的 成熟水準에 接近하는 一般的

現象이다 둘째는 自動車運轉은 大型車輔 보다는 小型車輔이 結合車輔 보다는 單一車輔

Csingle-unit vehicle)의 運轉이 보다 容易한 점 이 다 끝으로 大쨌性이 높은 運轉操業의 環

境을 制限된 與件下에서의 運轉에 比하여 社會的으로 重視해야 한다는 點이다

우리의 現實은 路外試驗場에서 코스試驗까지만 合格하면 바로 正式免許가 發給되고 또

取得可能한 免許種類는 分類體系上 小型 大型 結合 緊急 大聚營業 車輔의 어느 것이나

可能하기 때 문에 이 로 인한 社會問題가 深刻하다 참고로 〈그립 3)(그렴 6)을 보면 運轉

者 年觸別 交通事故發生率이 韓國 美國 日本 모두 25歲 以下에서 急激히 높아진다 連轉

者의 從事期間別 交通事故發生率은 韓國 日本 모두 遭轉事經歷 3年 以下에 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日本의 경우 運轉免許資格年觀이 大型假免許 20세 普通假免許 18세인데 營業用運轉을

위 한 大型 2種짧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는 運轉從事經歷 5年 年顧 25歲에 達할 것이 制度的

으로 必훨하고 普通 2種免許에 대 해 서 는 運轉從事經歷 3年 年觀 21鎭 以上얼 것이 必쫓

6月以後 혹은 5回不合格

2輪 및 2뚫小행용許

小행~i免許

흩용通 2種免許大型隊 2種免許

上同

(렸짧車홈) ( 5年以上經歷 ) ~定車홈lItt

大짧 1種

普通 1種 혹은 大特 l홈免許

fi(1양 2홉에셔 H훌짧許흘 取得하기 위한 옳짧은 홈뿔的 檢효만올 치룬다

〈그립 20gt 運轉免許制度 改善案

70 環 境 論 홉흥

하다

〈그림 20)은 우리 나라 運轉免許階層化를 위 한 提案이 다 據備免許를 홉入하고 現行水準

의 運轉免許試驗合格者에게는 鍵備免許를 發給해주고 그들은 制限된 環境下에서 一定期間

동안 路上運轉練習을 거 친후에 다시 (正式) 免許를 위 한 試驗을 치 루도록 한다 鍵備免許

所持者는 6個月 以內에 普通 2種 흑은 大型特珠 2種에 응시 할 수 있다 普通 2種 혹은 大

特 2 種免許로서 運轉經歷 2年 以上이면 大型 2 種이나 普通 1 種 혹은 大特 1 種에 應試할 수

있다 大型 1 種에 應試하기 위 해 서는 (2輪 小型 2 輪 및 小型特珠免許를 除外한)-般免許

로서 運轉通算經歷 4年 以上일 것이 必훨하다 奉引 2 種은 該當種別 免許의 運轉經歷이 2

年以上 일 것 경웰 11 種은 該當 奉512 種에 의한 運轉經歷이 l年 以上일것이 必흉용하다

끝으로 重視할 것은 緊急自動車에 關한 合理的 基準設定과 運轉者資格 基準의 彈化이다

外國의 例를 보면 緊急自動車를 地方長官이 指定하지 못하고 運轉免許機關이 指定하는 데

그 對象은 緊急팀的의 車輔 以外에 油類 火藥類等 危險物 積載車輔 엠블런스 等으로 規定

하고 이에 대한 運轉者의 資格基準을 法令으로 明示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의

補完이 時急하다

4 률轉꿇許遺性檢훌의 多元化

現行 適性檢훌는 鍾轉짧許의 種類와 關係 없이 劃~-的으로 施行되고 있다 適性檢훌가

交通安全을 위한 事前的 提置라면 그 內容은 連轉環境에 맞게 多元化되어야 한다 營業用

運轉對 散體障짧者의 自家連轉의 區分은 代表的 例이다 適性檢훌가 事故性向(accident

proneness)의 事前的 發見에 기 여 하기 위 해 서 는 뼈的能力 性格特性 感覺運動能力9iJJ覺能

力 運動能力9iJJ覺과 連動能力과의 均衝等을 經合的으로 檢討해 야 한다 (27) 그러 나 우리

나라의 現行 適性檢훌의 內容은 知覺能力과 運動能力의 測定에는 主眼點을 두고 있다

따라서 適性檢흉의 內容은 視力 聽力 視野 等에 만 限定시 켜 서는 안되 고 安全運轉과 關

聯된 全般的 훨素를 網羅해 야 한다 例를 들면 美國安全協會가 運轉에 不適合한 身體異狀

에 관해 列擊하고 있는 것은 高血壓 心廳病 內魔族4愚 鼓體傷害者i 常習歐酒者 및 藥物

中毒者 神經 및 精神病愚者等이 다

그러 나 適性檢養의 寶施에 는 횟大한 )力과 經費가 所몇된디 一般的 適性檢훌方法에 의

해 運轉適性의 결함 特혀 精神神經系 條愚을 發見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냐 全體對象者

中 極小數의 不適格者를 가려내기 위하여 모두 精密檢훌블 받도록 하는 것도 非現實的이 다

따라서 外國에 서 와 같이 免許試驗過程에 서 本A의 健康經歷에 關한 陳述을 1次的으로 훨求

하는 것이 必要하다

參考로 美國에 서 運轉者의 醫學的 檢훌途行에 관해 指針으로 사용하는 基準은 다음과

(27) Driver Performance Studies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530 Washington DC 1975 Future Role of Driψ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TRB Special Report 151 1974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짧究 71

같다

費用이 싸고 節次가 簡便할 것

可能한한 多數의 事故危驗者를 索出해 낼 것

危險性이 낮은 運轉者까지 包含시 키 지 않을 것

以上의 指針에 따라 美國에서 途行하고 있는 事故性向의 判別을 위한 精密適性檢흉의 實

施方法은 대 략 다음과 같다

醫學的 異狀에 關聯된 것으로 보이는 事故를 낸 일이 있거나 解中運轉으로 適發된

일이 있는 運轉者

短期間內에 數件의 事故를 낸 連轉者를 索出하는 方法

運轉者가 免許更新外의 期間에도 自發的으로 신고하거나 친구 친지 및 다른 사람이

異狀을 신고하는 方案

法規定에 의해 모든 病院醫師에게 運轉者 진료에 관해 報告하도록 하는 方案

精神科治癡를 받은 일이 있거나 不法的 藥物使用으로 有罪判決을 받은 일이 있는 運

轉者

免許申請時 醫學的 異常에 관해 自發的으로 신고하는 方案

參考로 美國에서 連轉者 및 關聯醫師에 대하여 寶施하고 있는 運轉者의 醫學的 問題에

관한 報告制度의 指針은 다음과 같다

CD 그 효狀이 特定期間內에 活動性일 경우 또는 特定한 年觀에 해 당하는 者에 대해서만

報告한다 몇몇 洲에서는 兒童期에 있었거나 數年前에 있었던 發作도 申告로록 하고 있다

免許管理機關에 대 해 서 醫學的 짧問撥構가 있어 야 하며 이 機構는 明示的 基準에 의

해 運轉者를 評價 bull 規制하는 指針을 提供해 야 한다

醫學的 問題로 -定期間內에 免許를 ￥U짧당하는 者가 申告者의 25 未網이 어 야 한다

醫學的인 問題를 關係當局에 申告하는 것이 곰 免許의 喪失을 意味하지 않음을 運轉者들에

게 認識시켜야 한다

參考로 美國의 캘리포니 아洲의 規定을 보면 申告對훌은 14載 以上으로서 最近 3年間 1回

以上의 意識不明 또는 明白히 意識混運효狀을 나타낸 일이 있거나 意識不明으로 인한 異

狀 또는 障陽가 있다고 判斷되는 者이다 여기에는 神經性 障陽 老養 續民 心血管系의

複愚 알콜中毒 一時的 意識喪失(軟酒時 行動에 관한 週行性 健忘tEuml)을 일으킬 程度의 暴

餘으로 언한 混運狀態나 意識不明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를 모두 包含시키고 있다 (28)

〈表 24gt는 現行 運轉遭性檢훌의 改善案으로서 提示된 기 본얼개 이 다 그 特徵은 一般運轉

者 및 試驗廳試者를 크게 3等級으로 區分하고 適性檢훌의 內容 및 훌g準을 差等適用한다

(28) Waller othorn cit pp5-15 and 22-25 National Committee on Uniform Traffic Laws and Ordishynances Uniform Vehicle Code aηd Model Traffic Ordiηance

72 環 境 論 훌훌

〈표 24gt 適性檢흉基準의 改善案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C) 흥의또ia는얘gkf 免k 잊g向~훌 l lsquo흩용11-ldquoNtildei局은영킹g예훌 區 分A) 小운型전강팀사家乘用車 3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 重自動機車操織非士常車輔運

視 力1)視力은(萬國試驗視力表에 따 1) 視力(萬國試驗視力表에 따라 檢 公認된 의료기관에서

라 檢훌한 교정시력을 포함) 兩 흉한 교정시력을 포함)이 兩眼 다음 각 항의 해당專

眼이 모두 03以上이거나 또 兩 모두 名名 05以上이고 또 兩眼 門醫의 정밀진단을받

眼視力이 07 以上일 것 또는 視力(兩眼을 同時에 뜨고 챈 iiigraveJI 아 指示에 따라야함

한쪽 시력이 03마만인자나 한 力)은 08 以上일 것 middot移動視力檢훌

쪽눈이 보이 지 않는者는 他眼의 middot夜間視力檢호

視野가 水~~로 150도 以上이 eEKG 檢훌

고 視力이 07以上일 것 middot眼低檢훌(고혈압 빚

2) 原付免許 小型特珠免許의 適 당뇨병

性試驗은 兩眼視力이 05以上일 eMMpI檢훌

것 또는 한쪽눈이 보이지 않는 middot신경정신과전문의의

者는 他眼의 視野가 水~으로 150 판단여하에 따라 E

도 以上이고 視力이 05以上일것 EG檢훌

色彩훌훌別 實際使用하는 信號燈의 16의 模 左와同一 e Audiomeser 檢훌

能力 型을 使用하여 5m거리에서 判斷 middot소변검사

能力이 있을 것

시 게 --shy視深

흉 臨| 힘視인 경우는 復視를

|않을것

l~앙ho鋼鍵에서 8回中 1 1 며도 誤答이 없을 것

포함하지 | 짧視가 있는 경 우는 專門醫의 진 l l 단결과를 받을 것 |

聽 力1) 對話에 대한 聽界가 양쪽 모두 1) 對話에 대한 聽界가 보청기 없 3m 혹은한쪽귀가 훨者인 경우 | 이 양쪽 모두 8m이고 內耳 또

는 보청기없이 6m일 것 | 는 中耳에 실한 질환이 없을 것

2) 一眼이 失明이 고 훨者인 경 우는 2) 一眼이 失明이 고 훌$者인 경 우

운천에서 除外된다 는 운전에서 除外된다

성 장 병1) 다음에 해당하는 성창병의 경 1) 다음 충 l개항목 이쐐 해당 우는 免許許可 | 되는 심장병이있는 사람은 안됨

충상이 없는 심장질환 ICD 증상이 없는 실장질환 Masserrsquos Two Step Test에 -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냐 心 |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電圖上 異狀이 없는 경우 | 心電圖上 이상이 없는 경우

피로 청신척충격 언덕오르 피로 정신적충격 언덕오르

기 또는 日常生活에서 病的인 | 기 또는 日常生에서 病的안

효狀이 없는 경우 | 중상이 없는 경우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없 울혈성心不全의 증상이 없는

는 경우 | 경우

2) 기칠적인 성장칠환이있고 다음 띠) 기질척인 섬장질환이있고 다음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A연 定 l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면 안 期的 身體檢훌를 조건으로 免許 | 됨 許容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다究 73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1 C) 事故性向連轉考는 免許t용g에

區 分 I A) 小型自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業用 自動車 非常車輪運 | 의해 指名받혼運 운전강사 | 轉者 重機操織土 | 轉者 및 廳試者

심 장 병 ICD 걷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 또 CD 걷거나 계단매 올라갈 애 또 t

는 일상생활에서 증상이 있융 | 는 日常生活에서 충상이 있을

때 l 때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중상이 있거나 心電圖에서 산

소缺공뾰이 나타는 경우 精神的충격 언덕오르커 오

락동에서 病的인 증상이 나타

날때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뇌혈관질환1- 다음의 중상이 있는 뇌혈관 질

환은 안된다

CD 發作이 있거나 없거나 1밴以上 의 意戰상실의 많往歷이 있는경

우

四鼓의 마비 또는 약화 및 시

력 또는 聽力의 變化가 있을 경 우

Aacute格變化 Ef는 기억장애 판단

장애가 있는 경우

以上의 증상이없더라도 뇌혈관

장애의 경험이 있는者는 앞￡로

5年동안은 매년 정치검사를 받

는 조건으로 許可

Masters Two StepTest에 서 증상이 있거나 섬전도에서 산

소결핍증이 나타나는 경우

정신적충격 언덕오르기 오

락풍에서 병적인 충상이 나타

날째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3) 쉬고 있을 때에도 기질적인 성

장질환 충상이 다음 중 하나이

상이 나타나면 안펌

CD 화장실 출업이상의 일상생활 에서 불펀을 느낄 때

울혈성 심 장질환의 증상이rsquo 있

룹 경우 치료에 反應이 없을

4) 不整服이 있을 때 (非正常的안

경우)는 안됨

左와 同-

고 혈 압1- 고혈압장애가 있a나 다음과 같 1- 고혈압 장애차로 다음에 해당하 은 중상의 경우는 허용 l 는 者는 免許不許

(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1(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소견이 없는 경우에 소견이 없을 해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ICD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S 뇌혈관 장애의 離歷 |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 좌성질의 비대 I 좌성질의 비대

74 環 境 論 홉훌

一般運轉쩔許者 및 試驗應試者C) 홍故홈3맞￡sect向양4훌g a홉g양a홉 힘은윷융훌에 區 分

A) 小운전型강텀사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重機自動操維車士非常車輔運Eτ c 의轉해者

고 혈 압 안전의 고혈압성 변화(K-W 안전의 고혈압성 變化

Stage 1 은 除外)

(2)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2) 확장커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어 느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음 중 어느

l개의 소견이 있는 경우의 1개의 소견이 있을 때

CD 단백뇨나 뇨현미경검사의 이 CD 단백뇨나 뇨현며경검사의 이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일때 일때

아우 후유중이 없는 뇌혈관 아무 후유증이 없는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이 있을 때 장애의 없往力이 있을 때

좌심질 벼대 (잊 좌심실 비대

출혈은 없a나 확실한 고혈 충혈은 없-으나 고혈압성 안

압성 안전변화가 있을 째 전변화가 있을 때

(3) 확장기 혈압이 90mmHg 이 상 (3)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2개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읍 중 2개

以上의 소견이 있는 경우는 조 이상의 소견이 있을 해

건부 免許를 허용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Hg 이상일 째 Hg 이상일 째

단백뇨와 뇨현미 경검사의 異 단백뇨와 뇨현마경검사의 異

狀 및 신기능 不全 狀 및 신기능 不全

신경마비의 후유증을 동반한 신경마벼의 후유증을 동반한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비대 좌섬실 벼대

출혈 및 出被을 동반하는 망 출혈 및 出被을 둥반하는 양

막증 막증

(4) 확장기 혈 압이 120mmHg 이

상을 계 속 나타낼 째 다음 중 2

개 이상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40mm

Hg 以上일 째

단백뇨 뇨현며경 검사의 異

狀 및 질소 停體의 증거

영구적인 신경마벼를 동반하

는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Jl]대

울혈유두를 통만하는 망막증

신경갱신계 간질 정신질환 지속된 신경장

애 갱신박약 성격이상 주기척 左와 同一

의식혼란이나 의식상설 형형장

애 및 그 짧往力이 없을 것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5

-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쫓쫓훨 區 分A) 小운型전강自家사乘用車 輪自動車1 B) 事轉者業用重機自動操車維土非常車輔運

또는

의轉해者

당 뇨 영 당뇨영￡호뺑수 당뇨병성혼수 동맥경화성 변화 tr와 同一

시력강퇴동의 항병중이 있는 사

람은 전문의의 판단에 의함

運動能力 cl) 자동차의 운전에 지장을 마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의

장애가 없을 것

(2) 자동차의 운전에 지 장을 미 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에 左와同一

장애가 있지만 그 者의 신체상

태 에 따른 보조수단을 갖춤￡로

서 자동차등의 운전에 지 장을

미철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자

일 것

註 Q) A等級 運轉者는 훌本的 身體檢흉만을 받고 기 타 의 학척 진단은 本A 陳述로서 代替함 A等級 運轉者는 特別한 事由가 없는 限 나이가 60세까지 再檢흉를 받지 않고 60歲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B等級 運轉者는 나이 가 50세까지는 每 5年마다 再檢호를 받고 50歲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 강진단을 받아야 함

事故性向運轉者는 適性檢흉記錄 大型事故짧歷 事故頻發度等을 monitoring 시 스댐 에 의해 分析確認함

A級은 非營業用 乘用車運轉者 2輪車運轉者 運轉敎師를 範圍로 하고 B級은 事業用自動

車 및 大型車輔(現行分類上 重機一部플 包含)의 鐘轉者를 範圍로 한다 c級은 소위 精密

檢훌對象으로서 交通事故多發者 大型事故歸發者 또는 本) 및 第 3 者의 判斷에 의 해 身體

的 缺隔이 지적된 者이다 따라서 C級으로 指名된 運轉者는 精密檢훌結果에 따른 特別指

針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注目할 것은 A級의 連轉者에게는 기초적 身體檢훌만을

받도록 하고 其他 醫學的 진단은 本人陳述로서 代替하는 것이다A級은 特別한 事由가 없

는 限 60歲까지 再檢훌를 받지 않아도 되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고

免許를 更新해 야 한다 B級은 50歲까지 每 5年마다 再檢훌를 받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

마다 건강진단을 받아 免許更新을 해야 한다

또 한가지 특정은 免許試驗의 適性檢훌로서 身體檢養를 選別的으로 實施하기 위하여 廳試

者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뾰狀經驗에 대해 自述로록하고 또 試驗合格後 運轉從事中에 그

러한 tEuml狀이 自覺되면 수시로 免許當局에 申告토록 하는 것이다 그 뾰狀은 다음과 같다

현71 증 (giddiness)

졸도(fainting)

意識喪失(blackouts)

76

간질 (epilepsy)

당뇨병 (Diabetes)

뇌 일혈 (Strokes)

경 화증 (Multiple sclerosis)

파킨스써病(Pakins disease)

심 창병 (Heart Disease)

협 심 증 (Angina)

관상철 활 (Coronaries)

고혈압(High blood pressure)

관절 엽 (Arthritis and Rheumatism)

시 력 장애 (Disorder of vision)

정 신 질 환 (Mental iIIiness)

알콜중독(Alcoho1ism)

약물복용 (Drug-taking)

신체의 절단(Loss of limb)

5 交通園點 散酒 및 훌物中훌훌轉規힘l메 관한 制度改훌훌

環 境 論 홉홍

交通뿜點制度 (traffic point system)는 運轉者의 交通違反事項에 대하여 一定한 配點體系

에 의해 點數를 부과하고 累積點數가 一定水準에 이르면 行政的 제제를 가하는 制度이다

交通웰點制度는 美國 카나다 日本等에서 일찍부터 適用하고 있고 歐羅巴 -部國家에서도

適用을 計劃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交通뽑點制를 響入하고 있으나 交通違反과 配點

그리 고 行政處分間에 改善해 야 할 점 이 많다

우리나라 交通훨點制는 1年을 單位로 하여 累積點數가 120點이면 免許가 取消된다 罷點

配點에 있어 서 酒醒運轉은 限界點數의 14에 不過하여 酒醒運轉이 비 교적 輕하게 取放되 고

있다 또한 累積뽑點의 水準에 따라 行政處分 以前에 專前警告 特別敎育 相談 等 事故寶

防的 擔置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

交通關點制度에 있어서 우선 改善해야 할 점은 交通點數의 累積期間을 現在의 l年 單位

에 서 2-3年으로 延長시 키 고 交通違反前歷에 따라 處웹에 差等을 두도록 하는 것이 다 外

國에서와 같이 交通違反加算期間을 2-3年 동안 계속함으로서 運轉者의 事故性向을 검토하

고 再敎育擔置를 邊行하며 運轉者에게는 安全運轉을 위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해야 한다 點數配點도 現在와 같이 免許停止日數와 一敎시킬것이 아니라 交通違反 및 事

故의 深刻度 (severity)에 ft빼하여 改善할 것이 必要하다

美國의 경 우 免許所持者의 約 70가 歐酒運轉을 한 經驗이 있다고 報告되 고 先進外國

의 경우 敢酒運轉의 社會的 問題는 대단히 深刻한 狀態이다 우리나라도 軟酒運轉에 따른

77

事故는 自家用이 營業用에 比해 約 5倍나 높다 따라서 自家運轉1-般化될 가까운 將來

에 對備하여 軟酒運轉에 관한 規制彈化를 法制化해야 한다 日本에서는 交通違反에 對한

交通웹點￡ 酒氣를 띤 경우에 대해서는 無條件 加重點數를 주도록하여 2元的 交通配點體系

를 適用하고 있다 (29)

藥物中毒者의 連轉規制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世界的언 경향은 藥緣中毒者의 運轉에

대 하여 法規制를 彈化시 키는 趣勢이 다 道路交通法 第57條 第 4 號는 阿片 麻藥 大麻 覺

醒빼 알콜中毒者를 運轉免許魔試缺格者로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39條는 免許所持者의 酒

解運轉올 禁하고 있고 또한 法 第40條는 藥物의 影響으로 lE常的인 運轉을 할 수 없는 狀態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에 있는 者의 運轉을 禁止하고 있다

이 들에 대 한 規制를 살펴 보면 法 第65條는 이 러 한lsquo 者의 運轉免許를 取消하거 나 1年의

範圍안에서 免許의 效力을 停止시킬 수 있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 쏠山市長 道知事에게

부여하고 있다 法 第75條는 第39條 1項을 違反하여 酒解運轉을 한 者는 1年 以下의 鐵彼

또는 15萬원 以下의 뽑金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76條는 法第40條를 違反하여

運轉을 한 者는 6月以下의 鐵投 또는 10만원 以下의 뽑金 또는 셈留

있고 法 第75條 및 第76條에 의한 處뽑은 쩌事訴짧節次에 依한다

藥物中毒의 狀態에서

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般運轉者는 BAC 80

以上에서 급격히 증가

^ 노령자 링 관융잔늠 100 以上에서 급격히 중 f

15

법정한도 BA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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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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뎌〈때떠

D

O o 10 250

(mg lOOml) 200 150 100 80 50

혈중알콜놓도(BAC)

〈그림 21gt 運轉者한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와 交通事故 發生危險指數

(29) szlig 本럽動車出版懶會 [運轉免許뽕科敎本J 東京 昭和 53

78 環 境 論 홉훌

現行法의 規制方式을 보면 法 第65條는 알콜 내 지 藥物中毒運轉者에 대 한 運轉免許의 取

消나 停止處分이 서울特別市長等의 載量에 맡겨져 있다 外國의 경우에는 이러한 事由가

發生하면 반드시 行해야 하는 購束的안 行政處分인 것이 一般的이다 不利益處分언 運轉免

許의 取消나 停止를 行政機關의 載量에 放任하는 것은 쭉當性을 잃은 것이다

軟酒가 交通事故諸發에 끼치는 영향이 運轉者個A特性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注目할만한

짧究結果가 報告되 고 있다 Grand Rapids Allsop 敎授 그리 고 TR욕L에 의 해 途行된 船究

最칩〕 資찍 하많 렛 쩌larrmiddot떠 렀m파t많

1 필規i퍼餘 rsquo 2 視力檢팎 i l 基碼材d띤lsquo~tszlig~ 뉴rarr ~Guacute점 짧침技能잖微

5 짧學띠檢훌

高f황點

大型事故 흑은

-年뒤再試驗 I 1 交通遺反

免許保持-채-------免評保츄

更新試驗

1 法規試驗2 視力檢훌 3 알괄檢훌햇 4 醫學的 훌

定띠8) 현써f 용현써f짜앓 (60세 1Uigrave

1 沈規파撥 2 視力4했f센 ~-l 老뼈際빠웰-4 훨옮學H낀 1옳」양

合格勳未達

rsquoe~uarr保持

까「格파Ilsquo未훨

~ 再評價

커 再評f홈

〈그림 22gt 運轉免許制度의 基本협rsquo格(美國)

뉴rarr免흙1amp消

rarr不合格

쩡lsquo許 Jtz ii써

- ~~f Jfz f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9

結果는 〈그렴 21gt과 같다 本핍究에 의하면 一般A은 혈중알콜농도(BAC)가 80이상에서 事

故危險度가 급격히 높아지나 노령자나 常習歐酒者는 100이상에서 높아진다 그러나 청년

이나 간헐적으로음주하는자는小훌의 음주에서도 교통사고위험도가 곱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펀 免許의 取消 乃至 停止에 관해서 內務部令이 基準을 定하고 있는 데 알콜中毒의 程

度는 상세히 規定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根據를 提示하고 있을 뿐이다 施行細則에서도

어느 程度가 알콜 내지 藥物中養인가를 決定하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等에 委任하고 있는

데 이는 寶際 適用過程에서 많은 問題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알콜이나 藥物中毒決定을

위한 詳細한 基準을 提示하는 것이 必要하고 경미한 敢酒運轉이라도 交通웹點制와 關聯하

여 日本의 경우와 갇이 2元化된 配點體系에 따라 飯酒運轉規制를 彈化하는 것이 必훨하다

J] 줬 料

콤퓨터 에 의 한 쩔料評價 스크린

심각한 상태 교청完了

정규免許發給

아니오 再敎育寶施

〈그립 23gt 老敵連轉者 및 事故連轉者의 콤퓨터에 의한 事像管理過程(美國)

홉쫓 論境環80

6 률轉者管理 monitring의 導入

運轉者管理의 第 1 目標는 運轉者의 經歷 및 行없에 관한 情報를 管理하여 行政擔置를 透

適切한 行하는 것만이 아니고 오회려 事故性向을 集團的으로 또 個別的으로 分析評價하여

事故鍵防擔置를 實施하는 것이다 運轉者 個個A에 관한 諸般훨素를 항시 評價하여 事前擔

置를 수시로 途行하기 위해서는 外國에서와 같이 콤퓨터를 利用한 運轉免許管理와 monishy

toring制의 確立이 必몇하다

〈그림 22) lt그림 23)은 美國 等 外國에 서 實施하고 있는 運轉者 monitoring制를 보이 고

Monitoring制의 確立으로 寶行될 수 있는 機關은 安全運轉敎育센타이 다 外國에 서 있다

實施하고 있는 安全運轉再敎育方法은 다음과 같다 (3이

middot경미한 初期의 事故碩向이 보이는 運轉者에 대한 경고 및 相談指導

事故多發運轉者나 大型事故諸發運轉者에 대 한 精密適性檢훌

middot運轉試驗點數 低得點者 事故碩向運轉者 事故多發運轉者等에 대한

1000

高度의 科學的 再

910

~C~앨4)

떼 뼈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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良好

726 Cn= 19)

800

700

운 전 기 술 종 합 갱 수

400

600

-하위그칩-500

386 (n=19)

300

200

-r

운천교육이수자

〈그림 24gt 면허시험함격자의 성적 그룹변 재교육효과(운전기술종합정수)

교육전

0

(30) (31) Future Role of Driv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op 이t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隔究 81

敎育

〈그럼 24)는 참고로 美國에 서 運轉試驗合格者의 等級에 따라 再敎育이 運轉能力向上에

미 치 는 效果를 나타낸 다 免許初期에 는 合格成積水準에 따라 運轉技術의 格差가 크나 運

轉從事經驗이 길수록 또 特別再敎育實施에 따라 急激허 向上됨을 나타낸다 (31)

運轉免許行政의 -環 o 로 免許試驗方法에 의하여 合格對 脫落의 2分法으로 處理하는 것

이 行政의 펀의상 不可避할지 모른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運轉者훌因과 交通環境的 複合훨

因에 의하여 發生되는 事故i짧發의 蓋然性은 누구에게나 存在하고 그 蓋然性을 制限된 試驗

方式에 위해 評價한다는 것읍 대단혀 어려운 일이다

Waller는 免許試驗에 合格한 運轉者中에 서 安全違轉과 관련하여 特別擔置가 必훌한 者를

다음과 같이 4그룹으로 分類하고 있다 (32)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未熟한 者

~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치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運轉時 훌求되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

集團 1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lsquo未熟한 者는 正常的인 運轉을 할 能力이 없어서 實技試

驗에 不슴格 乃至 겨우 合格한다 實際에 있어서 寶技試驗의 低得點者가 高得點者 보다 事

故率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에 대한 對策으로는 첫째 實技試驗이 通常的으로 最강D의 免許

發給時에만 實施되고 있는데 이를 週期的으로 實施할 것인가 하는 問題이고 둘째는 實技

試驗의 低得點者에 대하여 再試驗을 치루도록 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 寶技試驗時 運轉

未熟의 大部分이 經驗不足이기 때문에 週期的으로 實技試驗을 치를 必훨는 없S나 低得點

合格者에 대해서는 l年마다 再試驗을 치루도록 하는 方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集團 2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지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는 大部分이 10代의 運轉

者로 2f凡한 寶技試驗으로는 判別이 어려우나 緊急한 狀況에서의 判斷擔置試驗方法으로 區

分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最챔의 免許發給時와 1次 免許更新時에 訓練의 必要가 있으며

또 最初免許取得者 -定期間동안 假免許로 取짧하는 方案이 바람직하다

集團 3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는 다음의 세 部類로 區分할 수 있다

常習飯酒者

反社會的 性格所有者

深한 醫學的不適格者

여기서 常習敢酒者에 대한 對策으로서는 융k酒量測定의 制度化와 軟酒運轉記錄의 彈化이

다 이와 관련하여 運轉者 적발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法規違反에 대한 페量을 줄이는 것

(32) Waller op cit pp6-12

82 環 境 論 홉쫓

모든 違反事項에 散酒의 與否를 記述토록 하는 것이 必要하다

集團 4 運轉時 要求되 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로서 問題가 되는 對象

은 連轉技術技術과 經驗은 充分하나 훨求되는 狀況에 對處하는 能力이 平행 以下이기 때문

에 zp均 以上의 事故를 일으키는 者이다 이들은 心鐵集愚 t홈民 간질等의 醫學的인 問題

를 가진 者와 老顧者로 區分할 수 있다 最近 이스라엘 醫師들의 昭究結果에 의하면 緊急

한 狀況下에서의 運轉操F能力과 心蠻管系의 機能狀態와는 높은 相關性이 있음을 나타낸다

醫學的 問題를 가진 者를 檢出하는 方案으로서는 첫째 特定한 ~狀을 가진자는 쩔許更新

時나 수시로 申告토록 하고 둘째 病院醫師로 하여금 免許當局에 報告토록 한다 나이가 많

은 運轉者는 長時間 運轉을 하지 않기 때문에 lAacute當 事故率은 높치 않으나 走行킬로當 相

對的 事故率은 높다 따라서 60歲 以上의 運轉者에 게는 免許更新時에 年間 8000km以上을

運轉할 必몇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腦血管系 病愚의 징후가 있는가 檢훌한다 以上의 어

느 경우에 속하는 노령자는 實技試驗을 받도록 한다 또 2年以內에 2回以上의 事故 김煥

을 당한 老顧連轉者는 모두 寶技試驗을 包含하여 再試驗을 받도록 한다

7 풀轉꿇許試廳官의 專門uuml

運轉試驗합은 運轉免許應試者의 能力을 試驗 bull 評價하여 安全運轉의 素養을 選別하는 重

훨한 찮害n을 擔當한다 따라서 世界各國은 運轉試驗官의 資質管理를 위하여 特別한 擔置를

寶施하고 있다 運轉옳驗官의 年顧에 있어서 佛蘭西는 35歲 以上으로 制限하고 있으며 學

歷에 關해서는 美國은 高等學校 후業以上 벨기에와 스페언은 그보다 높은 學歷을 훌求하

고 있으며 獨速에서는 工學土 以上 오스트리아는 專門大學후業 以上의 學歷을 規定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運轉從事經歷은 英國이 8年 以上 獨適 和蘭 오스트리아 스페인 펀란

드는 3年 以上의 鐘轉經驗을 훨求하고 있다 運轉從事經歷에 관한 制限을 明示하지 않는 國

家에서도 慣行으로서 試驗랍任用前에 諸種類의 車輔에 대한 充分한 運轉經驗을 갖출 것을

훨求하고 있다 (33)

한펀 運轉試驗官의 任用을 위해서는 資格試驗을 치루거나 아니면 特別히 마련된 試驗官

훌l練過程을 屬修하거 나 흑은 以上의 兩過程을 모두 거 치 도록하는 國家가 많다 佛蘭西는

運轉試驗官에 대한 철저한 事前敎育制度를 實施할 뿐아니라 全國各地에 흩어져 從事하고

있는 運轉試驗官들에 대해 定期的인 敎育을 實施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試驗은 단순히 運

轉能力 테스트만이 아니라 폭넓게 試驗官으로서의 資質을 갖출것을 內容으로 한다

이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努力은 運轉免許實技試驗은 電算化 한다거나 完

全히 客顆化시킬 수 없고 主觀的 途行이 不可避하다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觀點

에서 우리나라에서 現在 試圖하고 있는 實技試驗의 機械化方案은 하루속히 再考되어야 한

(33) OECD Road Research Group Drifer Instrαction Paris 1976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83

다) 한펀 試驗官의 主觀的 評價를 客觀化시키기 위하여 制度的 努力이 必흉흉하다

우리 나라의 現行 運轉試驗官쩔格에 관해 서는 道路交通法 拖行規則 第38條에 ldquo技能試驗의

試驗官은 運轉免許의 種別 및 區分에 따라 그 機能試驗에 해 당하는 運轉免許를 받은 경 사

곱 以上의 경찰관이어야 한다rdquo고 規定하고 있다 앞에서 論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現

行制度는 外國에서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資格制度로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8 公認自動車敎習옮IJ度의 確立

運轉免許에 관하여 世界各國이 共通的으로 重視하는 것은 運轉敎育制度의 確立이 다 制

限된 運轉免許試驗의 內容 bull 方法을 充實히 함부로서 安숲運轉能力의 選別力을 어 느 程度

높일수는 있으나 運轉試驗에 合格하였다고 해서 安全運轉能力이 認定되었다고 믿을 수는

없다 Jp 實際運轉에서 經驗하게 될 갖가지 緊急環境에 對處할 수 있는 安全運轉能力은 事

前의 運轉敎育에 서 習得되 도록 制度化시 켜 야 한다

따라서 外國의 많은 國家는 運轉敎習制度의 充實과 運轉敎師의 資質彈化를 위 해 國家政

策的인 擔置를 取하고 있으며 또 受驗者의 免許試驗에서도 公認學院에서의 運轉敎育屬修

를 反映하고 있다 耶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 후業生에게 實技試驗을 免除해주고 있으며

英國 美國 카나다等은 公認運轉敎師로부터의 事前敎育屬修를 運轉試驗에 反映하고 았

고 西端 佛蘭西等은 明示的은 아니 다 公認敎習所에 서 의 運轉敎育屬修를 慣行으로 거 약

必須化시키고 있다

運轉敎育制度의 寶效를 높이기 寫해서 各國은 運轉敎習所의 施設 敎育內容 및 運轉敎師

의 資格彈化를 制度化시키고 있다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를 免許關廳인 公安委員會의

統制下에 두고 있으며 이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하여 細密히 藍督基準을 適用하고 있다 英

國은 交通省 統制下에 公認運轉敎師(Approved Driving Instructor) 資格制블 實施하고 있는

바 이들에게는 까다로운 資格制限과 資格試驗을 實施한다 佛蘭西의 경우는 運轉學院의

認可를 받은 뒤에 2年마다 更新해야 하며 法律에 저촉되는 行짧를 하였을 경우에는 道交

通委員會의 審議로서 取消될 수 있다 佛蘭西는 크게 2가치 형태의 遭轉敎師 耶 戰業敎師

(CAPE C)와 高級運轉敎師(BAFM)에 대한 國家資格制블 실시하고 있다 CAPEC

은 一般的 運轉免許志쏠者블 敎育시킬수 있는데 車種에 따라 3가지로 區分된다 JP B 免

許 또는F(B)免許敎師 CAPEC 2輪自動車運轉敎師 CAPEC 그리고 大型車輔運轉敎

師 CAPEC으로 나누인다 BAFM은 CAPEC應試者를 가르칠 수 있는 高級運轉敎

師를 말한다

스위 스의 職業運轉敎師는 洲政府에 의 해 統制받는데 運轉敎師免許는 3가지 種類가 있

다 Jp 寶技敎師와 理論敎師로 區分하고 實技敎師는 다시 서型車輔實技敎師와 大型車輔實

技敎師免許로 區分하는 것이다 運轉敎師資格을 取得하기 위해서는 據備試驗에 合格하고

運轉敎育職業學校를 題緣한 후 資格試驗에 合格해 야 한다 據備試驗은 一般的안 敎育水빽틀

84 環 境 論 흉훌

〈表 25gt CAPEC 試驗範圍(佛)

免 許 種 類 試 驗 範 圍

deux roues CAPEC

CD 프랑스의 交通과 道路安全 運轉敎育 실태 와 運轉免許 試驗方法

B짧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B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2輪車輔A免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A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大形車의 重量 CClD 免許의 試驗範圍運轉敎育方法

CClD 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APEC

lourd CAPEC

〈表 26gt BAFM 試驗 內容(佛)

科 目 |時 間 |며 數 i 庸 考

口 述

道路交通法

民法 7머法 行政法 保險과 動勞規定

心理學 敎育學

交通規定 信號 安全 運轉士의 行動

車 輪

運轉數育批評

2時間 30分

l時間 30分

2時間

30分(준비 20分기 20分(준비 20分)1

45分(관찰 15分준비 15分)

3

2

2 I 참고문헌 準備1 I 構造 技能

3 I 車輔局 요원 이 行한 運轉을批評

과 精神的 異狀有無等을 評價하고 口述試驗 筆記試驗 寶技試驗으로 構成되 어 있다 口述

試驗은 心理學者와 敎育學者가 포함된 2名의 試驗官으로 實施되고 筆記試驗은 數學 作

文 論文作成으로 構成된다 以上 據備試驗에 合格한 후 運轉敎師職業學校에서 總 530時間

의 敎育을 받아야 하는데 그 內容은 〈表 27)와 같다 職業學校흘 후業한 후 賢格試驗에 合

格되어야 하는데 여껴서는 口述試驗 筆記試驗 實技試驗을 내용으로 한다

〈表 27gt 職業學校의 講義 科 ecircl(스위 스)

科 目 間 科 目 |時 間

心理學 敎育學 方法論 80 業務管理 30

道路交通法 110 理論科目의 敎授 60

交通理論 50 實技科目의 敎授 100

數學 自動車I學 100

計 530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85

外國에서의 運轉敎習制度와 비교할 째 우리나라의 現行 自動車技術學院制度는 그 改善1

時急하다 첫째 우리나라 自動車技術學院은 運轉免許機關의 規制藍督을 받지 않고 文敎分

野의 -般私設學院中 自動車系講習所로 取됐되 어 專門化펀 安全運轉敎育體制를 갖추치 못

하고 있다 둘째는 戰業運轉敎師의 資格옮u가 없어서 安全運轉敎育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문 교 부

사회교육국 사회교육과

l 서울시 부산시 및 도교융위원회 학우국 사회교육과 l

교육구청 (서 울시 부산시 및 시 군교육청

학무과 사회 교육계

I사설캉습소기술계열중 자동차학원을 포항하여 관할함 l 〈그립 25gt 우리나라 자동차 학원의 행정계통도

社會敎育 私設講習所에 關한 法律 施行令 第 7 條에는 講習所의 講師는 힘級大學후業者 또

는 이와 同等 以上의 學歷이 있는 者이어야 하고 다만 實技講師는 高후以上의 l種 普通免

許를 所持한 者이 거 나 또는 免許所持者로 5年 以上 有經驗者이 어 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

을 뿐이다〔重裝備의 實技講師는 該當 車種의 免許(重裝備 1級)를 所持해야 한다) 따라

서 外國에서와 같이 公認運轉敎師資格制을 響入하여 安全運轉을 위한 運轉敎習制度를 確

立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違轉免許試驗應試時에 公認自動車運轉敎習所에서의 敎育與否

를 反映하여 應試者들로 하여금 事前安全敎育의 充實을 制度的A로 諸導하는 것이 必훨

하다

VI 結 論

運轉行寫는 原則的으로 自由롭게 활 수 있는 事實行寫이다 다만 交通安全等의 公益的

見地에서 이를 禁止하고 一定한 適格훨件을 갖춘 者에게 그 禁止를 解除하고 있는 것￡

로 -lsquo種의 許可行屬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外國의 경우와 다르게 運轉免許에 있어서 開放

主暴 대신에 選別主義블 택하고 있어 마치 行政法上 特別行寫와 同一하게 행하여지고 있

다 물론 이런 것이 다른 許可行寫와 法的인 均衝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나 쫓惡한 道

路與件 自動車生活經驗의 日獲 交通事故의 激增等을 고려 할 때 전혀 不合理한 것은 아

니다

그러나 社會發展에 따라 다가온 自動車化(motorization) 時代에 效果的으로 對應키 위해

서 는 이제 까지의 硬直된 運轉免許制를 時急히 改善해 야 되 며 現tE 社會的￡로 큼 間題가

86 環 境 論 홉홍

되고 있는 自動車交通事故問題에 對한 制度的 解決裝置를 確立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現行

運轉免許制는 매우 까다로운 듯하면서도 영성하며 技術的 행衝이 制度的으로 反映되치 못

한 結果 自動車生活經驗을 바탕으로 그동안 長久한 試行錯誤를 通하여 確立된 外國의 運

轉꿇許制와 比較짧究하여 우리나라 現實에 맞도록 改善할 것이 middot時急하다

•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研究
• • Ⅰ 序論
  • Ⅱ 交通安全과 運轉者問題
  • Ⅲ 將來交通展望
  • Ⅳ 運轉免許制의 比較硏究
  • Ⅴ 우리나라 運轉免許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Ⅵ 結論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모든 계기 경적 Wiper점검

버상장gt11 점검

트레일러에 전기공급 트레일레 브레이크 점검

경 보장치 와 Compressor점 검

엔진 청지 공기누출 점검

브레이크 정경

하향전조동을 켜고 좌향표시동 점검

운전석에서 나와 왼쪽전연에서부터 시계방향￡로 돌면서 점검

CD 모든 신호풍 차륜 lugs nuts 타이 어

트레일러로 가는 공기호스 전선

뒷 운

트레일러의 차륜

5반째 차륜

압력조절스윗치 점검 우향표시둥 점검

신호동과 건조퉁 첨검

모든 유리창과 반사경의 청결상태

는 A급에만 해당

65

實技試驗에 있어 서 上級免許應試者는 Off-street試驗과 On-street옳驗을 모두 合格해 야 하

며 普通免許의 G M種은 On-street試驗만을 合格하면 된다 Off-street 試驗에 서 는 우선

Circ1e check를 實施한다 또 A種應試者는 結合自動車를 分離 結合하는 시법을 보여야 한

다 On-street 試驗은 머 리 定해 진 道路를 走行하는 것인데 試驗官은 試驗途中 꿇驗을 中止

시킬 수 있다 試驗이 끝나면 그 郞時結果를 알려주고 應試者의 失敗原因이나 改善點을 說

明해 준다 On-street 試驗에 서 評價하는 項目은 다음과 같다

出發

O 停止

O 回轉

O 交通信號 및 標識確認

O 追越 및 車線遭守

O 交通信號燈이 있는 交又路 및 없는 交잣路의 通過

O ZP行顧車 및 後進

O 危險스려 운 狀況의 讓測

O 他車輔運轉者 및 步行者에 대 한 態度

O 其他 交通安全에 관한 事項

구체적으로 運轉許의 特徵的언 節次를 소개하면 첫째 G種免許는 上級免許를 取得하기

위해 서 先取하기 위 해 서 先取하￡록 規定하역 運轉혔轉의 階層住이 導入되 고 있다 둘째

66 環 境 論 響

모터사이클 免許와 一般車輔運轉免許를 完全히 區分하여 G種(흑은 M種) 免許所持者가 M

種(G種) 免許를 取得하기 위해서는 R種(L種)免許부터 신청하여야 한다 셋째 B種 E

種免許의 申請者는 다른 上級免許申請에 必훨한 훨件 以外에 다음과 같은 資格이 必훌하다

CD 21歲 以上일 것

公認된 Driver improvement course를 修了한 者

過去 運轉經歷에 서 뿜點이 6點 以下일 것

過去 1年 以內에 다음의 어느 事由로 면허정지를 받지 않았을 것

O 무면허 운전

O 制限速度보다 50KPH 超過

O 運轉不注意

O 車輔의 경주

O 事故現場에서 도주

O 카나다 형법에서 차량에 관한 법령위반

과거 5年 이내에 카나다 형법에 의해 2회 以上 유죄판결을 받지 않을 것

性道德的 또는 마약에 관한 법죄사실이 없을 것

以上의 모든 項目은 B種 혹은 E種免許의 계속적인 保持를 위해서도 適用되며 그중에서

項의 交通웹點은 8點까지 許容한다 (26)

v 우리나라 運轉훨許制度의 問題鄭과 改善方案

1 훌轉꿇許分類의 改善案

〈表 8)에 提示된 우리 나라의 現行 連轉免許分類體系는 많은 問題點이 있다 첫째 自動車

의 物理的 特性과 機械的 性能이 免許分類와 合致되 지 않는다 耶 第 1 種 및 第 2 種의 普

通免許와 第 1 種大型免許가 實際的으로는 普通 自動車 및 小型自動車를 對象으로 하고 있

다 이처럼 免許分類上의 결함은 大型車輔의 物理的 特性에 적합한 運轉適性을 適用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參考로 日本의 免許分類方式은 車種特性에 따른 區分과 事業目的 與否

에 따른 區分에 一實性이 있으며 더나아가 1種과 2種의 區分은 運輸事業目的與否만을 基準

으로 한다기 보다는 第 2 種은 第 1 種의 上級免許 Jp 運轉能力의 熟練水準이 더 훨求된다는

點에서 西歡的 擺念을 원용하고 있다

둘째는 大型自動車에 대한 合理的 基準이 없고 大型車輔運轉에 관한 試驗基準도 거의 同

(26) Government of Ontario The Highway Traffic Act Ontario JC Thatcher 1980 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The Driνers Handbook Traffic Laψsaπd good driving practices for drivers in Ontario __ rsquo Truck and Bus Driverrsquos Manual __ bull Motorcycle Driverrsquo s Maηual __ School Bus Manual 1979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67

一하다 現行 分類體系下에 서 는 上記免許에 서 12톤 以上의 貨物車輔 r콘크리 트 믹 스」等이

除外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交通安全에서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多數의 小型特珠車輔이

重機操織免許에 관장되고一般免許管理에서 除外되기 때문에 免許行政의 一實뾰을 잃고있다

셋째 自動車運轉에 있어서 特別한 技能이 훨求되는 筆引自動車 乃至 結合自動車(Tractorshy

trailer combination) 에 대 한 別途의 區分이 없는 것 이 다 貨物自動車의 大型化는 世界的 碩

向이며 그로 인한 結合自動車의 發達에 대해 各國은 交通安全規制를 서둘러 彈化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짧行免許區分에서 事業用 與否를 基準으로한 1種과 2種의 區分은 遭轉職業의 大쨌性

에 基鍵하는 것이 必몇하다 BP 官用및 會社의 出退動專用빼스와 大쨌交通으로서 市內빼스

의 運轉技能을 同一視하고 있는 것은 改善이 必훨하다

다섯째 現行制度下에서는 2輪自動車에 대한 免許를 別途로 區分하지 않고 一般自動車와

거의 같은 범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一般連轉免許의 어느 하나를 所有하면 2輪自動車

도 運轉할 수 있다 이에 反하여 世界各國은 2輪담動車의 運轉免許를 一般自動車와 分離시

킴으로서 別途의 2輪免許 없이는 連轉을 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증하는

2輪g動車의 交通事故對策으로서 2輪自動車에 대한 免許試驗및 分類를 再定立해야 할것

이다

여섯째 前項과 關聯하여 2輪自動車를 安全特性에 따라 細分할 것이 必훨하다 2輪自動

車는 現tE 總排氣量을 85cc-12cc 以下록 規定하고 있는데 世界的 經驗으록 볼때 50cc와

125cc를 基準으로 細分할 것이 必要하다 r스위스」에서는 2輪自動車(모터사이클)免許를 取

得하기 위해서는 모퍼l 드 (50cc 未滿)運轉免許에 의한 운전경력을 쌓도록 規定하고 있다

일곱째는 現在 農村地域에 서 큰 問題가 되 고 있는 親鉉機運轉의 免許規制l 다 現行없l度

下에서 親鉉機는 小型免許 或은 持珠免許로 規制하려 할 경우 異質的 車種이 混合된 관계

로 農業親鉉機運轉에 必要한 程度의 試驗規制를 實施할 수 없고 또 反對로 現在와 같은 自

由放任으로 둘 경우 不作用이 큰 문제 인 것이 다 따라서 IJ型特珠免許를 lsquo導入하여 야 한다

〈表23)은 以上에 서 論述한 問題點을 結合하여 現行 우리 나라 免許分類體系에 대한 ramp善案

을 提示한 것이다

2 꿇許試驗應옳回數의 制限

運轉免許試驗의 無限定한 再應試를 制限하는 것은 試驗行政의 能率向上이 라는 觀點과 受

驗生에 대 한 不利益 이 라는 顆點에 서 대 단히 重훨한 問題이 다 우리 나라는 現표 筆記試驗

이나 技能試驗 모두 試驗日로부터 15 日 以後에 再應試할 수 있기 때문에 無制限的 再應試

가 可能하다

應試回數制限에 관한 外國의 例를 보면 獨逢과 瑞西플 除外한 대 부분의 나라도 再魔試回

數에 관한 觸對的 制限은 없는 것같다 佛蘭西와 경우 쫓輪回數의 總對的 制限윤 없 o 냐

68 環 境 論 홉훌

〈表 23gt 免許體系의 改善案

I bull-bullbull | 별도의연허없 分 1 種 (營業用 2 種(非營業用 이 운전할 수

| 있는 덤動車 區

大型免許1織짧았훨볼變蠻1以amp맙懷상 최대적재량이 |大體뿔 特珠構造를 가진 自動車로 小型特珠 自動車 以外의 차량(特히 중기차량 1

大型特珠免許| 에 있으면서 公路를 走行할 수 있는 차량과 기타3道路作業用차량 일체 |小型特珠自動車를 포함)

普 通 免 許| 普通 및 小型自動車(차체의 크기힘 大型自動車 大型特珠自動車 小 | | 型特珠自動車 2輪自動車의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自動車

小型特珠免許차체 의 크기 가 걸이 47m 폭 1 7m 높이 2m 以下인 自動車로 속도가 | 15KPH를 념지 않는 차량(特히 農親作業用 경운기를 包含

2 輪 免2輪自動車로 엔천의 총 배기량이 50cc 以上의 것 (2輪免許以外의 免許로서 運轉不可)

50cc 미만 (小型 2 輪 및 2輪免許以外의 免許로서 運轉不可)

| 견언을 하기 위한 구조 및 장치를 갖춘 차량a로 結合펀 車輔을 運轉하 奉 引 免 許i 낀 위 한 運轉免許로서 홉車種에 켄한 運轉免許를 소지하고 被奉引차량

1 9j 총 중량이 750kg을 넘는 경우에 해당 車種에 대한 운전면허가 있는 | 경우의 結合自動車

據 備 免 해 觀的關 普通 2種 或은 大型特珠 2種 免許試驗에 應試할 수

註 lt그림 15gt 參照

2 輪 型

理論과 寶技科目의 어느 하나만을 合格하고 他科目에 數次 應試하는 경우 不合格回數 3回

까지 그리고 當初의 合格科目의 合格後 l年 以內에 限하여 그 科目의 合格을

있다

認定해 주고

스위스의 경우에는 理論試驗은 5回까지 實技試驗은 3回까지만 許容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受驗者가 만일 6回 或은 4回째까지 해당과목에 대한 再應試를 願하면 交通心理檢養

를 받도록 훌求하여 決定한다 實技試驗에 있어서 3回째 應試할 경우에는 受驗者가 試驗官

의 個A的 偏見을 防止할 目的으로 第 2 의 試驗官을 요청하여 2Aacute合意制 試驗을 요청할 수

있다

數次連轉試驗의 不合格者에게 受驗資格을 박탈하는 것은 個A的으로 不利益이지만 社會

的 交通安全의 觀點에서 免許試驗의 再應試回數를 合理的안 線에서 制限하는 것이 必與하

다 며數制限을 相對的 制限과 總對的 制限으로 區分한다면 不合格後 再應試 할 수 있는

認定하

必훨하다면

期限을 現行보다 길게 制限하고 他科目의 合格資格은 再應試回數로 45回까지 만

는 相對的 制限方式이 바람직 스렵다 그러나 應試回數의 細對的 制限方式이

그것은 스위스式과 같은 精密適性檢훌 乃至 交通心理檢훌의 判定結果에 의해서만이 實施되

어야 한다 再應試回數의 制限은 現行 免許試驗의 效果를 ClI善하기 위해 必훌한 것이며

韓國의 違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짧究 69

여기에는 免許試驗의 內容 middot方法等이 아울러 改善되어 實施되어야 할 것이다

3 運轉훨許의 階層性導入

現行 運轉免許制度에서 가장 큰 問題는 免許의 階層性이 없는 것이다 運轉免許의 階層

性을 치밀하게 明文化시키고 있는 곳은 日本이다 西歐 및 美洲 여러나라는 日本처렴 明示

的은 아니지만 中間水準의 階層化를 反映하고 있다 運轉免許의 階層化가 必要한 理由는

첫째 運轉技術은 運轉經歷期間이 길어점에 따라서 安定的 成熟水準에 接近하는 一般的

現象이다 둘째는 自動車運轉은 大型車輔 보다는 小型車輔이 結合車輔 보다는 單一車輔

Csingle-unit vehicle)의 運轉이 보다 容易한 점 이 다 끝으로 大쨌性이 높은 運轉操業의 環

境을 制限된 與件下에서의 運轉에 比하여 社會的으로 重視해야 한다는 點이다

우리의 現實은 路外試驗場에서 코스試驗까지만 合格하면 바로 正式免許가 發給되고 또

取得可能한 免許種類는 分類體系上 小型 大型 結合 緊急 大聚營業 車輔의 어느 것이나

可能하기 때 문에 이 로 인한 社會問題가 深刻하다 참고로 〈그립 3)(그렴 6)을 보면 運轉

者 年觸別 交通事故發生率이 韓國 美國 日本 모두 25歲 以下에서 急激히 높아진다 連轉

者의 從事期間別 交通事故發生率은 韓國 日本 모두 遭轉事經歷 3年 以下에 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日本의 경우 運轉免許資格年觀이 大型假免許 20세 普通假免許 18세인데 營業用運轉을

위 한 大型 2種짧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는 運轉從事經歷 5年 年顧 25歲에 達할 것이 制度的

으로 必훨하고 普通 2種免許에 대 해 서 는 運轉從事經歷 3年 年觀 21鎭 以上얼 것이 必쫓

6月以後 혹은 5回不合格

2輪 및 2뚫小행용許

小행~i免許

흩용通 2種免許大型隊 2種免許

上同

(렸짧車홈) ( 5年以上經歷 ) ~定車홈lItt

大짧 1種

普通 1種 혹은 大特 l홈免許

fi(1양 2홉에셔 H훌짧許흘 取得하기 위한 옳짧은 홈뿔的 檢효만올 치룬다

〈그립 20gt 運轉免許制度 改善案

70 環 境 論 홉흥

하다

〈그림 20)은 우리 나라 運轉免許階層化를 위 한 提案이 다 據備免許를 홉入하고 現行水準

의 運轉免許試驗合格者에게는 鍵備免許를 發給해주고 그들은 制限된 環境下에서 一定期間

동안 路上運轉練習을 거 친후에 다시 (正式) 免許를 위 한 試驗을 치 루도록 한다 鍵備免許

所持者는 6個月 以內에 普通 2種 흑은 大型特珠 2種에 응시 할 수 있다 普通 2種 혹은 大

特 2 種免許로서 運轉經歷 2年 以上이면 大型 2 種이나 普通 1 種 혹은 大特 1 種에 應試할 수

있다 大型 1 種에 應試하기 위 해 서는 (2輪 小型 2 輪 및 小型特珠免許를 除外한)-般免許

로서 運轉通算經歷 4年 以上일 것이 必훨하다 奉引 2 種은 該當種別 免許의 運轉經歷이 2

年以上 일 것 경웰 11 種은 該當 奉512 種에 의한 運轉經歷이 l年 以上일것이 必흉용하다

끝으로 重視할 것은 緊急自動車에 關한 合理的 基準設定과 運轉者資格 基準의 彈化이다

外國의 例를 보면 緊急自動車를 地方長官이 指定하지 못하고 運轉免許機關이 指定하는 데

그 對象은 緊急팀的의 車輔 以外에 油類 火藥類等 危險物 積載車輔 엠블런스 等으로 規定

하고 이에 대한 運轉者의 資格基準을 法令으로 明示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의

補完이 時急하다

4 률轉꿇許遺性檢훌의 多元化

現行 適性檢훌는 鍾轉짧許의 種類와 關係 없이 劃~-的으로 施行되고 있다 適性檢훌가

交通安全을 위한 事前的 提置라면 그 內容은 連轉環境에 맞게 多元化되어야 한다 營業用

運轉對 散體障짧者의 自家連轉의 區分은 代表的 例이다 適性檢훌가 事故性向(accident

proneness)의 事前的 發見에 기 여 하기 위 해 서 는 뼈的能力 性格特性 感覺運動能力9iJJ覺能

力 運動能力9iJJ覺과 連動能力과의 均衝等을 經合的으로 檢討해 야 한다 (27) 그러 나 우리

나라의 現行 適性檢훌의 內容은 知覺能力과 運動能力의 測定에는 主眼點을 두고 있다

따라서 適性檢흉의 內容은 視力 聽力 視野 等에 만 限定시 켜 서는 안되 고 安全運轉과 關

聯된 全般的 훨素를 網羅해 야 한다 例를 들면 美國安全協會가 運轉에 不適合한 身體異狀

에 관해 列擊하고 있는 것은 高血壓 心廳病 內魔族4愚 鼓體傷害者i 常習歐酒者 및 藥物

中毒者 神經 및 精神病愚者等이 다

그러 나 適性檢養의 寶施에 는 횟大한 )力과 經費가 所몇된디 一般的 適性檢훌方法에 의

해 運轉適性의 결함 特혀 精神神經系 條愚을 發見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냐 全體對象者

中 極小數의 不適格者를 가려내기 위하여 모두 精密檢훌블 받도록 하는 것도 非現實的이 다

따라서 外國에 서 와 같이 免許試驗過程에 서 本A의 健康經歷에 關한 陳述을 1次的으로 훨求

하는 것이 必要하다

參考로 美國에 서 運轉者의 醫學的 檢훌途行에 관해 指針으로 사용하는 基準은 다음과

(27) Driver Performance Studies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530 Washington DC 1975 Future Role of Driψ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TRB Special Report 151 1974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짧究 71

같다

費用이 싸고 節次가 簡便할 것

可能한한 多數의 事故危驗者를 索出해 낼 것

危險性이 낮은 運轉者까지 包含시 키 지 않을 것

以上의 指針에 따라 美國에서 途行하고 있는 事故性向의 判別을 위한 精密適性檢흉의 實

施方法은 대 략 다음과 같다

醫學的 異狀에 關聯된 것으로 보이는 事故를 낸 일이 있거나 解中運轉으로 適發된

일이 있는 運轉者

短期間內에 數件의 事故를 낸 連轉者를 索出하는 方法

運轉者가 免許更新外의 期間에도 自發的으로 신고하거나 친구 친지 및 다른 사람이

異狀을 신고하는 方案

法規定에 의해 모든 病院醫師에게 運轉者 진료에 관해 報告하도록 하는 方案

精神科治癡를 받은 일이 있거나 不法的 藥物使用으로 有罪判決을 받은 일이 있는 運

轉者

免許申請時 醫學的 異常에 관해 自發的으로 신고하는 方案

參考로 美國에서 連轉者 및 關聯醫師에 대하여 寶施하고 있는 運轉者의 醫學的 問題에

관한 報告制度의 指針은 다음과 같다

CD 그 효狀이 特定期間內에 活動性일 경우 또는 特定한 年觀에 해 당하는 者에 대해서만

報告한다 몇몇 洲에서는 兒童期에 있었거나 數年前에 있었던 發作도 申告로록 하고 있다

免許管理機關에 대 해 서 醫學的 짧問撥構가 있어 야 하며 이 機構는 明示的 基準에 의

해 運轉者를 評價 bull 規制하는 指針을 提供해 야 한다

醫學的 問題로 -定期間內에 免許를 ￥U짧당하는 者가 申告者의 25 未網이 어 야 한다

醫學的인 問題를 關係當局에 申告하는 것이 곰 免許의 喪失을 意味하지 않음을 運轉者들에

게 認識시켜야 한다

參考로 美國의 캘리포니 아洲의 規定을 보면 申告對훌은 14載 以上으로서 最近 3年間 1回

以上의 意識不明 또는 明白히 意識混運효狀을 나타낸 일이 있거나 意識不明으로 인한 異

狀 또는 障陽가 있다고 判斷되는 者이다 여기에는 神經性 障陽 老養 續民 心血管系의

複愚 알콜中毒 一時的 意識喪失(軟酒時 行動에 관한 週行性 健忘tEuml)을 일으킬 程度의 暴

餘으로 언한 混運狀態나 意識不明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를 모두 包含시키고 있다 (28)

〈表 24gt는 現行 運轉遭性檢훌의 改善案으로서 提示된 기 본얼개 이 다 그 特徵은 一般運轉

者 및 試驗廳試者를 크게 3等級으로 區分하고 適性檢훌의 內容 및 훌g準을 差等適用한다

(28) Waller othorn cit pp5-15 and 22-25 National Committee on Uniform Traffic Laws and Ordishynances Uniform Vehicle Code aηd Model Traffic Ordiηance

72 環 境 論 훌훌

〈표 24gt 適性檢흉基準의 改善案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C) 흥의또ia는얘gkf 免k 잊g向~훌 l lsquo흩용11-ldquoNtildei局은영킹g예훌 區 分A) 小운型전강팀사家乘用車 3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 重自動機車操織非士常車輔運

視 力1)視力은(萬國試驗視力表에 따 1) 視力(萬國試驗視力表에 따라 檢 公認된 의료기관에서

라 檢훌한 교정시력을 포함) 兩 흉한 교정시력을 포함)이 兩眼 다음 각 항의 해당專

眼이 모두 03以上이거나 또 兩 모두 名名 05以上이고 또 兩眼 門醫의 정밀진단을받

眼視力이 07 以上일 것 또는 視力(兩眼을 同時에 뜨고 챈 iiigraveJI 아 指示에 따라야함

한쪽 시력이 03마만인자나 한 力)은 08 以上일 것 middot移動視力檢훌

쪽눈이 보이 지 않는者는 他眼의 middot夜間視力檢호

視野가 水~~로 150도 以上이 eEKG 檢훌

고 視力이 07以上일 것 middot眼低檢훌(고혈압 빚

2) 原付免許 小型特珠免許의 適 당뇨병

性試驗은 兩眼視力이 05以上일 eMMpI檢훌

것 또는 한쪽눈이 보이지 않는 middot신경정신과전문의의

者는 他眼의 視野가 水~으로 150 판단여하에 따라 E

도 以上이고 視力이 05以上일것 EG檢훌

色彩훌훌別 實際使用하는 信號燈의 16의 模 左와同一 e Audiomeser 檢훌

能力 型을 使用하여 5m거리에서 判斷 middot소변검사

能力이 있을 것

시 게 --shy視深

흉 臨| 힘視인 경우는 復視를

|않을것

l~앙ho鋼鍵에서 8回中 1 1 며도 誤答이 없을 것

포함하지 | 짧視가 있는 경 우는 專門醫의 진 l l 단결과를 받을 것 |

聽 力1) 對話에 대한 聽界가 양쪽 모두 1) 對話에 대한 聽界가 보청기 없 3m 혹은한쪽귀가 훨者인 경우 | 이 양쪽 모두 8m이고 內耳 또

는 보청기없이 6m일 것 | 는 中耳에 실한 질환이 없을 것

2) 一眼이 失明이 고 훨者인 경 우는 2) 一眼이 失明이 고 훌$者인 경 우

운천에서 除外된다 는 운전에서 除外된다

성 장 병1) 다음에 해당하는 성창병의 경 1) 다음 충 l개항목 이쐐 해당 우는 免許許可 | 되는 심장병이있는 사람은 안됨

충상이 없는 심장질환 ICD 증상이 없는 실장질환 Masserrsquos Two Step Test에 -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냐 心 |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電圖上 異狀이 없는 경우 | 心電圖上 이상이 없는 경우

피로 청신척충격 언덕오르 피로 정신적충격 언덕오르

기 또는 日常生活에서 病的인 | 기 또는 日常生에서 病的안

효狀이 없는 경우 | 중상이 없는 경우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없 울혈성心不全의 증상이 없는

는 경우 | 경우

2) 기칠적인 성장칠환이있고 다음 띠) 기질척인 섬장질환이있고 다음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A연 定 l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면 안 期的 身體檢훌를 조건으로 免許 | 됨 許容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다究 73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1 C) 事故性向連轉考는 免許t용g에

區 分 I A) 小型自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業用 自動車 非常車輪運 | 의해 指名받혼運 운전강사 | 轉者 重機操織土 | 轉者 및 廳試者

심 장 병 ICD 걷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 또 CD 걷거나 계단매 올라갈 애 또 t

는 일상생활에서 증상이 있융 | 는 日常生活에서 충상이 있을

때 l 때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중상이 있거나 心電圖에서 산

소缺공뾰이 나타는 경우 精神的충격 언덕오르커 오

락동에서 病的인 증상이 나타

날때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뇌혈관질환1- 다음의 중상이 있는 뇌혈관 질

환은 안된다

CD 發作이 있거나 없거나 1밴以上 의 意戰상실의 많往歷이 있는경

우

四鼓의 마비 또는 약화 및 시

력 또는 聽力의 變化가 있을 경 우

Aacute格變化 Ef는 기억장애 판단

장애가 있는 경우

以上의 증상이없더라도 뇌혈관

장애의 경험이 있는者는 앞￡로

5年동안은 매년 정치검사를 받

는 조건으로 許可

Masters Two StepTest에 서 증상이 있거나 섬전도에서 산

소결핍증이 나타나는 경우

정신적충격 언덕오르기 오

락풍에서 병적인 충상이 나타

날째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3) 쉬고 있을 때에도 기질적인 성

장질환 충상이 다음 중 하나이

상이 나타나면 안펌

CD 화장실 출업이상의 일상생활 에서 불펀을 느낄 때

울혈성 심 장질환의 증상이rsquo 있

룹 경우 치료에 反應이 없을

4) 不整服이 있을 때 (非正常的안

경우)는 안됨

左와 同-

고 혈 압1- 고혈압장애가 있a나 다음과 같 1- 고혈압 장애차로 다음에 해당하 은 중상의 경우는 허용 l 는 者는 免許不許

(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1(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소견이 없는 경우에 소견이 없을 해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ICD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S 뇌혈관 장애의 離歷 |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 좌성질의 비대 I 좌성질의 비대

74 環 境 論 홉훌

一般運轉쩔許者 및 試驗應試者C) 홍故홈3맞￡sect向양4훌g a홉g양a홉 힘은윷융훌에 區 分

A) 小운전型강텀사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重機自動操維車士非常車輔運Eτ c 의轉해者

고 혈 압 안전의 고혈압성 변화(K-W 안전의 고혈압성 變化

Stage 1 은 除外)

(2)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2) 확장커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어 느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음 중 어느

l개의 소견이 있는 경우의 1개의 소견이 있을 때

CD 단백뇨나 뇨현미경검사의 이 CD 단백뇨나 뇨현며경검사의 이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일때 일때

아우 후유중이 없는 뇌혈관 아무 후유증이 없는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이 있을 때 장애의 없往力이 있을 때

좌심질 벼대 (잊 좌심실 비대

출혈은 없a나 확실한 고혈 충혈은 없-으나 고혈압성 안

압성 안전변화가 있을 째 전변화가 있을 때

(3) 확장기 혈압이 90mmHg 이 상 (3)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2개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읍 중 2개

以上의 소견이 있는 경우는 조 이상의 소견이 있을 해

건부 免許를 허용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Hg 이상일 째 Hg 이상일 째

단백뇨와 뇨현미 경검사의 異 단백뇨와 뇨현마경검사의 異

狀 및 신기능 不全 狀 및 신기능 不全

신경마비의 후유증을 동반한 신경마벼의 후유증을 동반한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비대 좌섬실 벼대

출혈 및 出被을 동반하는 망 출혈 및 出被을 둥반하는 양

막증 막증

(4) 확장기 혈 압이 120mmHg 이

상을 계 속 나타낼 째 다음 중 2

개 이상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40mm

Hg 以上일 째

단백뇨 뇨현며경 검사의 異

狀 및 질소 停體의 증거

영구적인 신경마벼를 동반하

는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Jl]대

울혈유두를 통만하는 망막증

신경갱신계 간질 정신질환 지속된 신경장

애 갱신박약 성격이상 주기척 左와 同一

의식혼란이나 의식상설 형형장

애 및 그 짧往力이 없을 것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5

-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쫓쫓훨 區 分A) 小운型전강自家사乘用車 輪自動車1 B) 事轉者業用重機自動操車維土非常車輔運

또는

의轉해者

당 뇨 영 당뇨영￡호뺑수 당뇨병성혼수 동맥경화성 변화 tr와 同一

시력강퇴동의 항병중이 있는 사

람은 전문의의 판단에 의함

運動能力 cl) 자동차의 운전에 지장을 마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의

장애가 없을 것

(2) 자동차의 운전에 지 장을 미 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에 左와同一

장애가 있지만 그 者의 신체상

태 에 따른 보조수단을 갖춤￡로

서 자동차등의 운전에 지 장을

미철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자

일 것

註 Q) A等級 運轉者는 훌本的 身體檢흉만을 받고 기 타 의 학척 진단은 本A 陳述로서 代替함 A等級 運轉者는 特別한 事由가 없는 限 나이가 60세까지 再檢흉를 받지 않고 60歲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B等級 運轉者는 나이 가 50세까지는 每 5年마다 再檢호를 받고 50歲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 강진단을 받아야 함

事故性向運轉者는 適性檢흉記錄 大型事故짧歷 事故頻發度等을 monitoring 시 스댐 에 의해 分析確認함

A級은 非營業用 乘用車運轉者 2輪車運轉者 運轉敎師를 範圍로 하고 B級은 事業用自動

車 및 大型車輔(現行分類上 重機一部플 包含)의 鐘轉者를 範圍로 한다 c級은 소위 精密

檢훌對象으로서 交通事故多發者 大型事故歸發者 또는 本) 및 第 3 者의 判斷에 의 해 身體

的 缺隔이 지적된 者이다 따라서 C級으로 指名된 運轉者는 精密檢훌結果에 따른 特別指

針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注目할 것은 A級의 連轉者에게는 기초적 身體檢훌만을

받도록 하고 其他 醫學的 진단은 本人陳述로서 代替하는 것이다A級은 特別한 事由가 없

는 限 60歲까지 再檢훌를 받지 않아도 되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고

免許를 更新해 야 한다 B級은 50歲까지 每 5年마다 再檢훌를 받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

마다 건강진단을 받아 免許更新을 해야 한다

또 한가지 특정은 免許試驗의 適性檢훌로서 身體檢養를 選別的으로 實施하기 위하여 廳試

者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뾰狀經驗에 대해 自述로록하고 또 試驗合格後 運轉從事中에 그

러한 tEuml狀이 自覺되면 수시로 免許當局에 申告토록 하는 것이다 그 뾰狀은 다음과 같다

현71 증 (giddiness)

졸도(fainting)

意識喪失(blackouts)

76

간질 (epilepsy)

당뇨병 (Diabetes)

뇌 일혈 (Strokes)

경 화증 (Multiple sclerosis)

파킨스써病(Pakins disease)

심 창병 (Heart Disease)

협 심 증 (Angina)

관상철 활 (Coronaries)

고혈압(High blood pressure)

관절 엽 (Arthritis and Rheumatism)

시 력 장애 (Disorder of vision)

정 신 질 환 (Mental iIIiness)

알콜중독(Alcoho1ism)

약물복용 (Drug-taking)

신체의 절단(Loss of limb)

5 交通園點 散酒 및 훌物中훌훌轉規힘l메 관한 制度改훌훌

環 境 論 홉홍

交通뿜點制度 (traffic point system)는 運轉者의 交通違反事項에 대하여 一定한 配點體系

에 의해 點數를 부과하고 累積點數가 一定水準에 이르면 行政的 제제를 가하는 制度이다

交通웰點制度는 美國 카나다 日本等에서 일찍부터 適用하고 있고 歐羅巴 -部國家에서도

適用을 計劃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交通뽑點制를 響入하고 있으나 交通違反과 配點

그리 고 行政處分間에 改善해 야 할 점 이 많다

우리나라 交通훨點制는 1年을 單位로 하여 累積點數가 120點이면 免許가 取消된다 罷點

配點에 있어 서 酒醒運轉은 限界點數의 14에 不過하여 酒醒運轉이 비 교적 輕하게 取放되 고

있다 또한 累積뽑點의 水準에 따라 行政處分 以前에 專前警告 特別敎育 相談 等 事故寶

防的 擔置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

交通關點制度에 있어서 우선 改善해야 할 점은 交通點數의 累積期間을 現在의 l年 單位

에 서 2-3年으로 延長시 키 고 交通違反前歷에 따라 處웹에 差等을 두도록 하는 것이 다 外

國에서와 같이 交通違反加算期間을 2-3年 동안 계속함으로서 運轉者의 事故性向을 검토하

고 再敎育擔置를 邊行하며 運轉者에게는 安全運轉을 위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해야 한다 點數配點도 現在와 같이 免許停止日數와 一敎시킬것이 아니라 交通違反 및 事

故의 深刻度 (severity)에 ft빼하여 改善할 것이 必要하다

美國의 경 우 免許所持者의 約 70가 歐酒運轉을 한 經驗이 있다고 報告되 고 先進外國

의 경우 敢酒運轉의 社會的 問題는 대단히 深刻한 狀態이다 우리나라도 軟酒運轉에 따른

77

事故는 自家用이 營業用에 比해 約 5倍나 높다 따라서 自家運轉1-般化될 가까운 將來

에 對備하여 軟酒運轉에 관한 規制彈化를 法制化해야 한다 日本에서는 交通違反에 對한

交通웹點￡ 酒氣를 띤 경우에 대해서는 無條件 加重點數를 주도록하여 2元的 交通配點體系

를 適用하고 있다 (29)

藥物中毒者의 連轉規制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世界的언 경향은 藥緣中毒者의 運轉에

대 하여 法規制를 彈化시 키는 趣勢이 다 道路交通法 第57條 第 4 號는 阿片 麻藥 大麻 覺

醒빼 알콜中毒者를 運轉免許魔試缺格者로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39條는 免許所持者의 酒

解運轉올 禁하고 있고 또한 法 第40條는 藥物의 影響으로 lE常的인 運轉을 할 수 없는 狀態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에 있는 者의 運轉을 禁止하고 있다

이 들에 대 한 規制를 살펴 보면 法 第65條는 이 러 한lsquo 者의 運轉免許를 取消하거 나 1年의

範圍안에서 免許의 效力을 停止시킬 수 있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 쏠山市長 道知事에게

부여하고 있다 法 第75條는 第39條 1項을 違反하여 酒解運轉을 한 者는 1年 以下의 鐵彼

또는 15萬원 以下의 뽑金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76條는 法第40條를 違反하여

運轉을 한 者는 6月以下의 鐵投 또는 10만원 以下의 뽑金 또는 셈留

있고 法 第75條 및 第76條에 의한 處뽑은 쩌事訴짧節次에 依한다

藥物中毒의 狀態에서

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般運轉者는 BAC 80

以上에서 급격히 증가

^ 노령자 링 관융잔늠 100 以上에서 급격히 중 f

15

법정한도 BAC

=

π탠가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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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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뎌〈때떠

D

O o 10 250

(mg lOOml) 200 150 100 80 50

혈중알콜놓도(BAC)

〈그림 21gt 運轉者한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와 交通事故 發生危險指數

(29) szlig 本럽動車出版懶會 [運轉免許뽕科敎本J 東京 昭和 53

78 環 境 論 홉훌

現行法의 規制方式을 보면 法 第65條는 알콜 내 지 藥物中毒運轉者에 대 한 運轉免許의 取

消나 停止處分이 서울特別市長等의 載量에 맡겨져 있다 外國의 경우에는 이러한 事由가

發生하면 반드시 行해야 하는 購束的안 行政處分인 것이 一般的이다 不利益處分언 運轉免

許의 取消나 停止를 行政機關의 載量에 放任하는 것은 쭉當性을 잃은 것이다

軟酒가 交通事故諸發에 끼치는 영향이 運轉者個A特性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注目할만한

짧究結果가 報告되 고 있다 Grand Rapids Allsop 敎授 그리 고 TR욕L에 의 해 途行된 船究

最칩〕 資찍 하많 렛 쩌larrmiddot떠 렀m파t많

1 필規i퍼餘 rsquo 2 視力檢팎 i l 基碼材d띤lsquo~tszlig~ 뉴rarr ~Guacute점 짧침技能잖微

5 짧學띠檢훌

高f황點

大型事故 흑은

-年뒤再試驗 I 1 交通遺反

免許保持-채-------免評保츄

更新試驗

1 法規試驗2 視力檢훌 3 알괄檢훌햇 4 醫學的 훌

定띠8) 현써f 용현써f짜앓 (60세 1Uigrave

1 沈規파撥 2 視力4했f센 ~-l 老뼈際빠웰-4 훨옮學H낀 1옳」양

合格勳未達

rsquoe~uarr保持

까「格파Ilsquo未훨

~ 再評價

커 再評f홈

〈그림 22gt 運轉免許制度의 基本협rsquo格(美國)

뉴rarr免흙1amp消

rarr不合格

쩡lsquo許 Jtz ii써

- ~~f Jfz f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9

結果는 〈그렴 21gt과 같다 本핍究에 의하면 一般A은 혈중알콜농도(BAC)가 80이상에서 事

故危險度가 급격히 높아지나 노령자나 常習歐酒者는 100이상에서 높아진다 그러나 청년

이나 간헐적으로음주하는자는小훌의 음주에서도 교통사고위험도가 곱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펀 免許의 取消 乃至 停止에 관해서 內務部令이 基準을 定하고 있는 데 알콜中毒의 程

度는 상세히 規定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根據를 提示하고 있을 뿐이다 施行細則에서도

어느 程度가 알콜 내지 藥物中養인가를 決定하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等에 委任하고 있는

데 이는 寶際 適用過程에서 많은 問題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알콜이나 藥物中毒決定을

위한 詳細한 基準을 提示하는 것이 必要하고 경미한 敢酒運轉이라도 交通웹點制와 關聯하

여 日本의 경우와 갇이 2元化된 配點體系에 따라 飯酒運轉規制를 彈化하는 것이 必훨하다

J] 줬 料

콤퓨터 에 의 한 쩔料評價 스크린

심각한 상태 교청完了

정규免許發給

아니오 再敎育寶施

〈그립 23gt 老敵連轉者 및 事故連轉者의 콤퓨터에 의한 事像管理過程(美國)

홉쫓 論境環80

6 률轉者管理 monitring의 導入

運轉者管理의 第 1 目標는 運轉者의 經歷 및 行없에 관한 情報를 管理하여 行政擔置를 透

適切한 行하는 것만이 아니고 오회려 事故性向을 集團的으로 또 個別的으로 分析評價하여

事故鍵防擔置를 實施하는 것이다 運轉者 個個A에 관한 諸般훨素를 항시 評價하여 事前擔

置를 수시로 途行하기 위해서는 外國에서와 같이 콤퓨터를 利用한 運轉免許管理와 monishy

toring制의 確立이 必몇하다

〈그림 22) lt그림 23)은 美國 等 外國에 서 實施하고 있는 運轉者 monitoring制를 보이 고

Monitoring制의 確立으로 寶行될 수 있는 機關은 安全運轉敎育센타이 다 外國에 서 있다

實施하고 있는 安全運轉再敎育方法은 다음과 같다 (3이

middot경미한 初期의 事故碩向이 보이는 運轉者에 대한 경고 및 相談指導

事故多發運轉者나 大型事故諸發運轉者에 대 한 精密適性檢훌

middot運轉試驗點數 低得點者 事故碩向運轉者 事故多發運轉者等에 대한

1000

高度의 科學的 再

910

~C~앨4)

떼 뼈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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良好

726 Cn= 19)

800

700

운 전 기 술 종 합 갱 수

400

600

-하위그칩-500

386 (n=19)

300

200

-r

운천교육이수자

〈그림 24gt 면허시험함격자의 성적 그룹변 재교육효과(운전기술종합정수)

교육전

0

(30) (31) Future Role of Driv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op 이t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隔究 81

敎育

〈그럼 24)는 참고로 美國에 서 運轉試驗合格者의 等級에 따라 再敎育이 運轉能力向上에

미 치 는 效果를 나타낸 다 免許初期에 는 合格成積水準에 따라 運轉技術의 格差가 크나 運

轉從事經驗이 길수록 또 特別再敎育實施에 따라 急激허 向上됨을 나타낸다 (31)

運轉免許行政의 -環 o 로 免許試驗方法에 의하여 合格對 脫落의 2分法으로 處理하는 것

이 行政의 펀의상 不可避할지 모른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運轉者훌因과 交通環境的 複合훨

因에 의하여 發生되는 事故i짧發의 蓋然性은 누구에게나 存在하고 그 蓋然性을 制限된 試驗

方式에 위해 評價한다는 것읍 대단혀 어려운 일이다

Waller는 免許試驗에 合格한 運轉者中에 서 安全違轉과 관련하여 特別擔置가 必훌한 者를

다음과 같이 4그룹으로 分類하고 있다 (32)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未熟한 者

~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치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運轉時 훌求되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

集團 1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lsquo未熟한 者는 正常的인 運轉을 할 能力이 없어서 實技試

驗에 不슴格 乃至 겨우 合格한다 實際에 있어서 寶技試驗의 低得點者가 高得點者 보다 事

故率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에 대한 對策으로는 첫째 實技試驗이 通常的으로 最강D의 免許

發給時에만 實施되고 있는데 이를 週期的으로 實施할 것인가 하는 問題이고 둘째는 實技

試驗의 低得點者에 대하여 再試驗을 치루도록 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 寶技試驗時 運轉

未熟의 大部分이 經驗不足이기 때문에 週期的으로 實技試驗을 치를 必훨는 없S나 低得點

合格者에 대해서는 l年마다 再試驗을 치루도록 하는 方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集團 2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지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는 大部分이 10代의 運轉

者로 2f凡한 寶技試驗으로는 判別이 어려우나 緊急한 狀況에서의 判斷擔置試驗方法으로 區

分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最챔의 免許發給時와 1次 免許更新時에 訓練의 必要가 있으며

또 最初免許取得者 -定期間동안 假免許로 取짧하는 方案이 바람직하다

集團 3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는 다음의 세 部類로 區分할 수 있다

常習飯酒者

反社會的 性格所有者

深한 醫學的不適格者

여기서 常習敢酒者에 대한 對策으로서는 융k酒量測定의 制度化와 軟酒運轉記錄의 彈化이

다 이와 관련하여 運轉者 적발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法規違反에 대한 페量을 줄이는 것

(32) Waller op cit pp6-12

82 環 境 論 홉쫓

모든 違反事項에 散酒의 與否를 記述토록 하는 것이 必要하다

集團 4 運轉時 要求되 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로서 問題가 되는 對象

은 連轉技術技術과 經驗은 充分하나 훨求되는 狀況에 對處하는 能力이 平행 以下이기 때문

에 zp均 以上의 事故를 일으키는 者이다 이들은 心鐵集愚 t홈民 간질等의 醫學的인 問題

를 가진 者와 老顧者로 區分할 수 있다 最近 이스라엘 醫師들의 昭究結果에 의하면 緊急

한 狀況下에서의 運轉操F能力과 心蠻管系의 機能狀態와는 높은 相關性이 있음을 나타낸다

醫學的 問題를 가진 者를 檢出하는 方案으로서는 첫째 特定한 ~狀을 가진자는 쩔許更新

時나 수시로 申告토록 하고 둘째 病院醫師로 하여금 免許當局에 報告토록 한다 나이가 많

은 運轉者는 長時間 運轉을 하지 않기 때문에 lAacute當 事故率은 높치 않으나 走行킬로當 相

對的 事故率은 높다 따라서 60歲 以上의 運轉者에 게는 免許更新時에 年間 8000km以上을

運轉할 必몇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腦血管系 病愚의 징후가 있는가 檢훌한다 以上의 어

느 경우에 속하는 노령자는 實技試驗을 받도록 한다 또 2年以內에 2回以上의 事故 김煥

을 당한 老顧連轉者는 모두 寶技試驗을 包含하여 再試驗을 받도록 한다

7 풀轉꿇許試廳官의 專門uuml

運轉試驗합은 運轉免許應試者의 能力을 試驗 bull 評價하여 安全運轉의 素養을 選別하는 重

훨한 찮害n을 擔當한다 따라서 世界各國은 運轉試驗官의 資質管理를 위하여 特別한 擔置를

寶施하고 있다 運轉옳驗官의 年顧에 있어서 佛蘭西는 35歲 以上으로 制限하고 있으며 學

歷에 關해서는 美國은 高等學校 후業以上 벨기에와 스페언은 그보다 높은 學歷을 훌求하

고 있으며 獨速에서는 工學土 以上 오스트리아는 專門大學후業 以上의 學歷을 規定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運轉從事經歷은 英國이 8年 以上 獨適 和蘭 오스트리아 스페인 펀란

드는 3年 以上의 鐘轉經驗을 훨求하고 있다 運轉從事經歷에 관한 制限을 明示하지 않는 國

家에서도 慣行으로서 試驗랍任用前에 諸種類의 車輔에 대한 充分한 運轉經驗을 갖출 것을

훨求하고 있다 (33)

한펀 運轉試驗官의 任用을 위해서는 資格試驗을 치루거나 아니면 特別히 마련된 試驗官

훌l練過程을 屬修하거 나 흑은 以上의 兩過程을 모두 거 치 도록하는 國家가 많다 佛蘭西는

運轉試驗官에 대한 철저한 事前敎育制度를 實施할 뿐아니라 全國各地에 흩어져 從事하고

있는 運轉試驗官들에 대해 定期的인 敎育을 實施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試驗은 단순히 運

轉能力 테스트만이 아니라 폭넓게 試驗官으로서의 資質을 갖출것을 內容으로 한다

이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努力은 運轉免許實技試驗은 電算化 한다거나 完

全히 客顆化시킬 수 없고 主觀的 途行이 不可避하다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觀點

에서 우리나라에서 現在 試圖하고 있는 實技試驗의 機械化方案은 하루속히 再考되어야 한

(33) OECD Road Research Group Drifer Instrαction Paris 1976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83

다) 한펀 試驗官의 主觀的 評價를 客觀化시키기 위하여 制度的 努力이 必흉흉하다

우리 나라의 現行 運轉試驗官쩔格에 관해 서는 道路交通法 拖行規則 第38條에 ldquo技能試驗의

試驗官은 運轉免許의 種別 및 區分에 따라 그 機能試驗에 해 당하는 運轉免許를 받은 경 사

곱 以上의 경찰관이어야 한다rdquo고 規定하고 있다 앞에서 論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現

行制度는 外國에서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資格制度로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8 公認自動車敎習옮IJ度의 確立

運轉免許에 관하여 世界各國이 共通的으로 重視하는 것은 運轉敎育制度의 確立이 다 制

限된 運轉免許試驗의 內容 bull 方法을 充實히 함부로서 安숲運轉能力의 選別力을 어 느 程度

높일수는 있으나 運轉試驗에 合格하였다고 해서 安全運轉能力이 認定되었다고 믿을 수는

없다 Jp 實際運轉에서 經驗하게 될 갖가지 緊急環境에 對處할 수 있는 安全運轉能力은 事

前의 運轉敎育에 서 習得되 도록 制度化시 켜 야 한다

따라서 外國의 많은 國家는 運轉敎習制度의 充實과 運轉敎師의 資質彈化를 위 해 國家政

策的인 擔置를 取하고 있으며 또 受驗者의 免許試驗에서도 公認學院에서의 運轉敎育屬修

를 反映하고 있다 耶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 후業生에게 實技試驗을 免除해주고 있으며

英國 美國 카나다等은 公認運轉敎師로부터의 事前敎育屬修를 運轉試驗에 反映하고 았

고 西端 佛蘭西等은 明示的은 아니 다 公認敎習所에 서 의 運轉敎育屬修를 慣行으로 거 약

必須化시키고 있다

運轉敎育制度의 寶效를 높이기 寫해서 各國은 運轉敎習所의 施設 敎育內容 및 運轉敎師

의 資格彈化를 制度化시키고 있다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를 免許關廳인 公安委員會의

統制下에 두고 있으며 이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하여 細密히 藍督基準을 適用하고 있다 英

國은 交通省 統制下에 公認運轉敎師(Approved Driving Instructor) 資格制블 實施하고 있는

바 이들에게는 까다로운 資格制限과 資格試驗을 實施한다 佛蘭西의 경우는 運轉學院의

認可를 받은 뒤에 2年마다 更新해야 하며 法律에 저촉되는 行짧를 하였을 경우에는 道交

通委員會의 審議로서 取消될 수 있다 佛蘭西는 크게 2가치 형태의 遭轉敎師 耶 戰業敎師

(CAPE C)와 高級運轉敎師(BAFM)에 대한 國家資格制블 실시하고 있다 CAPEC

은 一般的 運轉免許志쏠者블 敎育시킬수 있는데 車種에 따라 3가지로 區分된다 JP B 免

許 또는F(B)免許敎師 CAPEC 2輪自動車運轉敎師 CAPEC 그리고 大型車輔運轉敎

師 CAPEC으로 나누인다 BAFM은 CAPEC應試者를 가르칠 수 있는 高級運轉敎

師를 말한다

스위 스의 職業運轉敎師는 洲政府에 의 해 統制받는데 運轉敎師免許는 3가지 種類가 있

다 Jp 寶技敎師와 理論敎師로 區分하고 實技敎師는 다시 서型車輔實技敎師와 大型車輔實

技敎師免許로 區分하는 것이다 運轉敎師資格을 取得하기 위해서는 據備試驗에 合格하고

運轉敎育職業學校를 題緣한 후 資格試驗에 合格해 야 한다 據備試驗은 一般的안 敎育水빽틀

84 環 境 論 흉훌

〈表 25gt CAPEC 試驗範圍(佛)

免 許 種 類 試 驗 範 圍

deux roues CAPEC

CD 프랑스의 交通과 道路安全 運轉敎育 실태 와 運轉免許 試驗方法

B짧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B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2輪車輔A免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A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大形車의 重量 CClD 免許의 試驗範圍運轉敎育方法

CClD 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APEC

lourd CAPEC

〈表 26gt BAFM 試驗 內容(佛)

科 目 |時 間 |며 數 i 庸 考

口 述

道路交通法

民法 7머法 行政法 保險과 動勞規定

心理學 敎育學

交通規定 信號 安全 運轉士의 行動

車 輪

運轉數育批評

2時間 30分

l時間 30分

2時間

30分(준비 20分기 20分(준비 20分)1

45分(관찰 15分준비 15分)

3

2

2 I 참고문헌 準備1 I 構造 技能

3 I 車輔局 요원 이 行한 運轉을批評

과 精神的 異狀有無等을 評價하고 口述試驗 筆記試驗 寶技試驗으로 構成되 어 있다 口述

試驗은 心理學者와 敎育學者가 포함된 2名의 試驗官으로 實施되고 筆記試驗은 數學 作

文 論文作成으로 構成된다 以上 據備試驗에 合格한 후 運轉敎師職業學校에서 總 530時間

의 敎育을 받아야 하는데 그 內容은 〈表 27)와 같다 職業學校흘 후業한 후 賢格試驗에 合

格되어야 하는데 여껴서는 口述試驗 筆記試驗 實技試驗을 내용으로 한다

〈表 27gt 職業學校의 講義 科 ecircl(스위 스)

科 目 間 科 目 |時 間

心理學 敎育學 方法論 80 業務管理 30

道路交通法 110 理論科目의 敎授 60

交通理論 50 實技科目의 敎授 100

數學 自動車I學 100

計 530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85

外國에서의 運轉敎習制度와 비교할 째 우리나라의 現行 自動車技術學院制度는 그 改善1

時急하다 첫째 우리나라 自動車技術學院은 運轉免許機關의 規制藍督을 받지 않고 文敎分

野의 -般私設學院中 自動車系講習所로 取됐되 어 專門化펀 安全運轉敎育體制를 갖추치 못

하고 있다 둘째는 戰業運轉敎師의 資格옮u가 없어서 安全運轉敎育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문 교 부

사회교육국 사회교육과

l 서울시 부산시 및 도교융위원회 학우국 사회교육과 l

교육구청 (서 울시 부산시 및 시 군교육청

학무과 사회 교육계

I사설캉습소기술계열중 자동차학원을 포항하여 관할함 l 〈그립 25gt 우리나라 자동차 학원의 행정계통도

社會敎育 私設講習所에 關한 法律 施行令 第 7 條에는 講習所의 講師는 힘級大學후業者 또

는 이와 同等 以上의 學歷이 있는 者이어야 하고 다만 實技講師는 高후以上의 l種 普通免

許를 所持한 者이 거 나 또는 免許所持者로 5年 以上 有經驗者이 어 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

을 뿐이다〔重裝備의 實技講師는 該當 車種의 免許(重裝備 1級)를 所持해야 한다) 따라

서 外國에서와 같이 公認運轉敎師資格制을 響入하여 安全運轉을 위한 運轉敎習制度를 確

立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違轉免許試驗應試時에 公認自動車運轉敎習所에서의 敎育與否

를 反映하여 應試者들로 하여금 事前安全敎育의 充實을 制度的A로 諸導하는 것이 必훨

하다

VI 結 論

運轉行寫는 原則的으로 自由롭게 활 수 있는 事實行寫이다 다만 交通安全等의 公益的

見地에서 이를 禁止하고 一定한 適格훨件을 갖춘 者에게 그 禁止를 解除하고 있는 것￡

로 -lsquo種의 許可行屬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外國의 경우와 다르게 運轉免許에 있어서 開放

主暴 대신에 選別主義블 택하고 있어 마치 行政法上 特別行寫와 同一하게 행하여지고 있

다 물론 이런 것이 다른 許可行寫와 法的인 均衝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나 쫓惡한 道

路與件 自動車生活經驗의 日獲 交通事故의 激增等을 고려 할 때 전혀 不合理한 것은 아

니다

그러나 社會發展에 따라 다가온 自動車化(motorization) 時代에 效果的으로 對應키 위해

서 는 이제 까지의 硬直된 運轉免許制를 時急히 改善해 야 되 며 現tE 社會的￡로 큼 間題가

86 環 境 論 홉홍

되고 있는 自動車交通事故問題에 對한 制度的 解決裝置를 確立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現行

運轉免許制는 매우 까다로운 듯하면서도 영성하며 技術的 행衝이 制度的으로 反映되치 못

한 結果 自動車生活經驗을 바탕으로 그동안 長久한 試行錯誤를 通하여 確立된 外國의 運

轉꿇許制와 比較짧究하여 우리나라 現實에 맞도록 改善할 것이 middot時急하다

•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研究
• • Ⅰ 序論
  • Ⅱ 交通安全과 運轉者問題
  • Ⅲ 將來交通展望
  • Ⅳ 運轉免許制의 比較硏究
  • Ⅴ 우리나라 運轉免許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Ⅵ 結論

66 環 境 論 響

모터사이클 免許와 一般車輔運轉免許를 完全히 區分하여 G種(흑은 M種) 免許所持者가 M

種(G種) 免許를 取得하기 위해서는 R種(L種)免許부터 신청하여야 한다 셋째 B種 E

種免許의 申請者는 다른 上級免許申請에 必훨한 훨件 以外에 다음과 같은 資格이 必훌하다

CD 21歲 以上일 것

公認된 Driver improvement course를 修了한 者

過去 運轉經歷에 서 뿜點이 6點 以下일 것

過去 1年 以內에 다음의 어느 事由로 면허정지를 받지 않았을 것

O 무면허 운전

O 制限速度보다 50KPH 超過

O 運轉不注意

O 車輔의 경주

O 事故現場에서 도주

O 카나다 형법에서 차량에 관한 법령위반

과거 5年 이내에 카나다 형법에 의해 2회 以上 유죄판결을 받지 않을 것

性道德的 또는 마약에 관한 법죄사실이 없을 것

以上의 모든 項目은 B種 혹은 E種免許의 계속적인 保持를 위해서도 適用되며 그중에서

項의 交通웹點은 8點까지 許容한다 (26)

v 우리나라 運轉훨許制度의 問題鄭과 改善方案

1 훌轉꿇許分類의 改善案

〈表 8)에 提示된 우리 나라의 現行 連轉免許分類體系는 많은 問題點이 있다 첫째 自動車

의 物理的 特性과 機械的 性能이 免許分類와 合致되 지 않는다 耶 第 1 種 및 第 2 種의 普

通免許와 第 1 種大型免許가 實際的으로는 普通 自動車 및 小型自動車를 對象으로 하고 있

다 이처럼 免許分類上의 결함은 大型車輔의 物理的 特性에 적합한 運轉適性을 適用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參考로 日本의 免許分類方式은 車種特性에 따른 區分과 事業目的 與否

에 따른 區分에 一實性이 있으며 더나아가 1種과 2種의 區分은 運輸事業目的與否만을 基準

으로 한다기 보다는 第 2 種은 第 1 種의 上級免許 Jp 運轉能力의 熟練水準이 더 훨求된다는

點에서 西歡的 擺念을 원용하고 있다

둘째는 大型自動車에 대한 合理的 基準이 없고 大型車輔運轉에 관한 試驗基準도 거의 同

(26) Government of Ontario The Highway Traffic Act Ontario JC Thatcher 1980 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The Driνers Handbook Traffic Laψsaπd good driving practices for drivers in Ontario __ rsquo Truck and Bus Driverrsquos Manual __ bull Motorcycle Driverrsquo s Maηual __ School Bus Manual 1979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67

一하다 現行 分類體系下에 서 는 上記免許에 서 12톤 以上의 貨物車輔 r콘크리 트 믹 스」等이

除外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交通安全에서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多數의 小型特珠車輔이

重機操織免許에 관장되고一般免許管理에서 除外되기 때문에 免許行政의 一實뾰을 잃고있다

셋째 自動車運轉에 있어서 特別한 技能이 훨求되는 筆引自動車 乃至 結合自動車(Tractorshy

trailer combination) 에 대 한 別途의 區分이 없는 것 이 다 貨物自動車의 大型化는 世界的 碩

向이며 그로 인한 結合自動車의 發達에 대해 各國은 交通安全規制를 서둘러 彈化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짧行免許區分에서 事業用 與否를 基準으로한 1種과 2種의 區分은 遭轉職業의 大쨌性

에 基鍵하는 것이 必몇하다 BP 官用및 會社의 出退動專用빼스와 大쨌交通으로서 市內빼스

의 運轉技能을 同一視하고 있는 것은 改善이 必훨하다

다섯째 現行制度下에서는 2輪自動車에 대한 免許를 別途로 區分하지 않고 一般自動車와

거의 같은 범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一般連轉免許의 어느 하나를 所有하면 2輪自動車

도 運轉할 수 있다 이에 反하여 世界各國은 2輪담動車의 運轉免許를 一般自動車와 分離시

킴으로서 別途의 2輪免許 없이는 連轉을 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증하는

2輪g動車의 交通事故對策으로서 2輪自動車에 대한 免許試驗및 分類를 再定立해야 할것

이다

여섯째 前項과 關聯하여 2輪自動車를 安全特性에 따라 細分할 것이 必훨하다 2輪自動

車는 現tE 總排氣量을 85cc-12cc 以下록 規定하고 있는데 世界的 經驗으록 볼때 50cc와

125cc를 基準으로 細分할 것이 必要하다 r스위스」에서는 2輪自動車(모터사이클)免許를 取

得하기 위해서는 모퍼l 드 (50cc 未滿)運轉免許에 의한 운전경력을 쌓도록 規定하고 있다

일곱째는 現在 農村地域에 서 큰 問題가 되 고 있는 親鉉機運轉의 免許規制l 다 現行없l度

下에서 親鉉機는 小型免許 或은 持珠免許로 規制하려 할 경우 異質的 車種이 混合된 관계

로 農業親鉉機運轉에 必要한 程度의 試驗規制를 實施할 수 없고 또 反對로 現在와 같은 自

由放任으로 둘 경우 不作用이 큰 문제 인 것이 다 따라서 IJ型特珠免許를 lsquo導入하여 야 한다

〈表23)은 以上에 서 論述한 問題點을 結合하여 現行 우리 나라 免許分類體系에 대한 ramp善案

을 提示한 것이다

2 꿇許試驗應옳回數의 制限

運轉免許試驗의 無限定한 再應試를 制限하는 것은 試驗行政의 能率向上이 라는 觀點과 受

驗生에 대 한 不利益 이 라는 顆點에 서 대 단히 重훨한 問題이 다 우리 나라는 現표 筆記試驗

이나 技能試驗 모두 試驗日로부터 15 日 以後에 再應試할 수 있기 때문에 無制限的 再應試

가 可能하다

應試回數制限에 관한 外國의 例를 보면 獨逢과 瑞西플 除外한 대 부분의 나라도 再魔試回

數에 관한 觸對的 制限은 없는 것같다 佛蘭西와 경우 쫓輪回數의 總對的 制限윤 없 o 냐

68 環 境 論 홉훌

〈表 23gt 免許體系의 改善案

I bull-bullbull | 별도의연허없 分 1 種 (營業用 2 種(非營業用 이 운전할 수

| 있는 덤動車 區

大型免許1織짧았훨볼變蠻1以amp맙懷상 최대적재량이 |大體뿔 特珠構造를 가진 自動車로 小型特珠 自動車 以外의 차량(特히 중기차량 1

大型特珠免許| 에 있으면서 公路를 走行할 수 있는 차량과 기타3道路作業用차량 일체 |小型特珠自動車를 포함)

普 通 免 許| 普通 및 小型自動車(차체의 크기힘 大型自動車 大型特珠自動車 小 | | 型特珠自動車 2輪自動車의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自動車

小型特珠免許차체 의 크기 가 걸이 47m 폭 1 7m 높이 2m 以下인 自動車로 속도가 | 15KPH를 념지 않는 차량(特히 農親作業用 경운기를 包含

2 輪 免2輪自動車로 엔천의 총 배기량이 50cc 以上의 것 (2輪免許以外의 免許로서 運轉不可)

50cc 미만 (小型 2 輪 및 2輪免許以外의 免許로서 運轉不可)

| 견언을 하기 위한 구조 및 장치를 갖춘 차량a로 結合펀 車輔을 運轉하 奉 引 免 許i 낀 위 한 運轉免許로서 홉車種에 켄한 運轉免許를 소지하고 被奉引차량

1 9j 총 중량이 750kg을 넘는 경우에 해당 車種에 대한 운전면허가 있는 | 경우의 結合自動車

據 備 免 해 觀的關 普通 2種 或은 大型特珠 2種 免許試驗에 應試할 수

註 lt그림 15gt 參照

2 輪 型

理論과 寶技科目의 어느 하나만을 合格하고 他科目에 數次 應試하는 경우 不合格回數 3回

까지 그리고 當初의 合格科目의 合格後 l年 以內에 限하여 그 科目의 合格을

있다

認定해 주고

스위스의 경우에는 理論試驗은 5回까지 實技試驗은 3回까지만 許容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受驗者가 만일 6回 或은 4回째까지 해당과목에 대한 再應試를 願하면 交通心理檢養

를 받도록 훌求하여 決定한다 實技試驗에 있어서 3回째 應試할 경우에는 受驗者가 試驗官

의 個A的 偏見을 防止할 目的으로 第 2 의 試驗官을 요청하여 2Aacute合意制 試驗을 요청할 수

있다

數次連轉試驗의 不合格者에게 受驗資格을 박탈하는 것은 個A的으로 不利益이지만 社會

的 交通安全의 觀點에서 免許試驗의 再應試回數를 合理的안 線에서 制限하는 것이 必與하

다 며數制限을 相對的 制限과 總對的 制限으로 區分한다면 不合格後 再應試 할 수 있는

認定하

必훨하다면

期限을 現行보다 길게 制限하고 他科目의 合格資格은 再應試回數로 45回까지 만

는 相對的 制限方式이 바람직 스렵다 그러나 應試回數의 細對的 制限方式이

그것은 스위스式과 같은 精密適性檢훌 乃至 交通心理檢훌의 判定結果에 의해서만이 實施되

어야 한다 再應試回數의 制限은 現行 免許試驗의 效果를 ClI善하기 위해 必훌한 것이며

韓國의 違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짧究 69

여기에는 免許試驗의 內容 middot方法等이 아울러 改善되어 實施되어야 할 것이다

3 運轉훨許의 階層性導入

現行 運轉免許制度에서 가장 큰 問題는 免許의 階層性이 없는 것이다 運轉免許의 階層

性을 치밀하게 明文化시키고 있는 곳은 日本이다 西歐 및 美洲 여러나라는 日本처렴 明示

的은 아니지만 中間水準의 階層化를 反映하고 있다 運轉免許의 階層化가 必要한 理由는

첫째 運轉技術은 運轉經歷期間이 길어점에 따라서 安定的 成熟水準에 接近하는 一般的

現象이다 둘째는 自動車運轉은 大型車輔 보다는 小型車輔이 結合車輔 보다는 單一車輔

Csingle-unit vehicle)의 運轉이 보다 容易한 점 이 다 끝으로 大쨌性이 높은 運轉操業의 環

境을 制限된 與件下에서의 運轉에 比하여 社會的으로 重視해야 한다는 點이다

우리의 現實은 路外試驗場에서 코스試驗까지만 合格하면 바로 正式免許가 發給되고 또

取得可能한 免許種類는 分類體系上 小型 大型 結合 緊急 大聚營業 車輔의 어느 것이나

可能하기 때 문에 이 로 인한 社會問題가 深刻하다 참고로 〈그립 3)(그렴 6)을 보면 運轉

者 年觸別 交通事故發生率이 韓國 美國 日本 모두 25歲 以下에서 急激히 높아진다 連轉

者의 從事期間別 交通事故發生率은 韓國 日本 모두 遭轉事經歷 3年 以下에 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日本의 경우 運轉免許資格年觀이 大型假免許 20세 普通假免許 18세인데 營業用運轉을

위 한 大型 2種짧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는 運轉從事經歷 5年 年顧 25歲에 達할 것이 制度的

으로 必훨하고 普通 2種免許에 대 해 서 는 運轉從事經歷 3年 年觀 21鎭 以上얼 것이 必쫓

6月以後 혹은 5回不合格

2輪 및 2뚫小행용許

小행~i免許

흩용通 2種免許大型隊 2種免許

上同

(렸짧車홈) ( 5年以上經歷 ) ~定車홈lItt

大짧 1種

普通 1種 혹은 大特 l홈免許

fi(1양 2홉에셔 H훌짧許흘 取得하기 위한 옳짧은 홈뿔的 檢효만올 치룬다

〈그립 20gt 運轉免許制度 改善案

70 環 境 論 홉흥

하다

〈그림 20)은 우리 나라 運轉免許階層化를 위 한 提案이 다 據備免許를 홉入하고 現行水準

의 運轉免許試驗合格者에게는 鍵備免許를 發給해주고 그들은 制限된 環境下에서 一定期間

동안 路上運轉練習을 거 친후에 다시 (正式) 免許를 위 한 試驗을 치 루도록 한다 鍵備免許

所持者는 6個月 以內에 普通 2種 흑은 大型特珠 2種에 응시 할 수 있다 普通 2種 혹은 大

特 2 種免許로서 運轉經歷 2年 以上이면 大型 2 種이나 普通 1 種 혹은 大特 1 種에 應試할 수

있다 大型 1 種에 應試하기 위 해 서는 (2輪 小型 2 輪 및 小型特珠免許를 除外한)-般免許

로서 運轉通算經歷 4年 以上일 것이 必훨하다 奉引 2 種은 該當種別 免許의 運轉經歷이 2

年以上 일 것 경웰 11 種은 該當 奉512 種에 의한 運轉經歷이 l年 以上일것이 必흉용하다

끝으로 重視할 것은 緊急自動車에 關한 合理的 基準設定과 運轉者資格 基準의 彈化이다

外國의 例를 보면 緊急自動車를 地方長官이 指定하지 못하고 運轉免許機關이 指定하는 데

그 對象은 緊急팀的의 車輔 以外에 油類 火藥類等 危險物 積載車輔 엠블런스 等으로 規定

하고 이에 대한 運轉者의 資格基準을 法令으로 明示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의

補完이 時急하다

4 률轉꿇許遺性檢훌의 多元化

現行 適性檢훌는 鍾轉짧許의 種類와 關係 없이 劃~-的으로 施行되고 있다 適性檢훌가

交通安全을 위한 事前的 提置라면 그 內容은 連轉環境에 맞게 多元化되어야 한다 營業用

運轉對 散體障짧者의 自家連轉의 區分은 代表的 例이다 適性檢훌가 事故性向(accident

proneness)의 事前的 發見에 기 여 하기 위 해 서 는 뼈的能力 性格特性 感覺運動能力9iJJ覺能

力 運動能力9iJJ覺과 連動能力과의 均衝等을 經合的으로 檢討해 야 한다 (27) 그러 나 우리

나라의 現行 適性檢훌의 內容은 知覺能力과 運動能力의 測定에는 主眼點을 두고 있다

따라서 適性檢흉의 內容은 視力 聽力 視野 等에 만 限定시 켜 서는 안되 고 安全運轉과 關

聯된 全般的 훨素를 網羅해 야 한다 例를 들면 美國安全協會가 運轉에 不適合한 身體異狀

에 관해 列擊하고 있는 것은 高血壓 心廳病 內魔族4愚 鼓體傷害者i 常習歐酒者 및 藥物

中毒者 神經 및 精神病愚者等이 다

그러 나 適性檢養의 寶施에 는 횟大한 )力과 經費가 所몇된디 一般的 適性檢훌方法에 의

해 運轉適性의 결함 特혀 精神神經系 條愚을 發見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냐 全體對象者

中 極小數의 不適格者를 가려내기 위하여 모두 精密檢훌블 받도록 하는 것도 非現實的이 다

따라서 外國에 서 와 같이 免許試驗過程에 서 本A의 健康經歷에 關한 陳述을 1次的으로 훨求

하는 것이 必要하다

參考로 美國에 서 運轉者의 醫學的 檢훌途行에 관해 指針으로 사용하는 基準은 다음과

(27) Driver Performance Studies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530 Washington DC 1975 Future Role of Driψ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TRB Special Report 151 1974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짧究 71

같다

費用이 싸고 節次가 簡便할 것

可能한한 多數의 事故危驗者를 索出해 낼 것

危險性이 낮은 運轉者까지 包含시 키 지 않을 것

以上의 指針에 따라 美國에서 途行하고 있는 事故性向의 判別을 위한 精密適性檢흉의 實

施方法은 대 략 다음과 같다

醫學的 異狀에 關聯된 것으로 보이는 事故를 낸 일이 있거나 解中運轉으로 適發된

일이 있는 運轉者

短期間內에 數件의 事故를 낸 連轉者를 索出하는 方法

運轉者가 免許更新外의 期間에도 自發的으로 신고하거나 친구 친지 및 다른 사람이

異狀을 신고하는 方案

法規定에 의해 모든 病院醫師에게 運轉者 진료에 관해 報告하도록 하는 方案

精神科治癡를 받은 일이 있거나 不法的 藥物使用으로 有罪判決을 받은 일이 있는 運

轉者

免許申請時 醫學的 異常에 관해 自發的으로 신고하는 方案

參考로 美國에서 連轉者 및 關聯醫師에 대하여 寶施하고 있는 運轉者의 醫學的 問題에

관한 報告制度의 指針은 다음과 같다

CD 그 효狀이 特定期間內에 活動性일 경우 또는 特定한 年觀에 해 당하는 者에 대해서만

報告한다 몇몇 洲에서는 兒童期에 있었거나 數年前에 있었던 發作도 申告로록 하고 있다

免許管理機關에 대 해 서 醫學的 짧問撥構가 있어 야 하며 이 機構는 明示的 基準에 의

해 運轉者를 評價 bull 規制하는 指針을 提供해 야 한다

醫學的 問題로 -定期間內에 免許를 ￥U짧당하는 者가 申告者의 25 未網이 어 야 한다

醫學的인 問題를 關係當局에 申告하는 것이 곰 免許의 喪失을 意味하지 않음을 運轉者들에

게 認識시켜야 한다

參考로 美國의 캘리포니 아洲의 規定을 보면 申告對훌은 14載 以上으로서 最近 3年間 1回

以上의 意識不明 또는 明白히 意識混運효狀을 나타낸 일이 있거나 意識不明으로 인한 異

狀 또는 障陽가 있다고 判斷되는 者이다 여기에는 神經性 障陽 老養 續民 心血管系의

複愚 알콜中毒 一時的 意識喪失(軟酒時 行動에 관한 週行性 健忘tEuml)을 일으킬 程度의 暴

餘으로 언한 混運狀態나 意識不明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를 모두 包含시키고 있다 (28)

〈表 24gt는 現行 運轉遭性檢훌의 改善案으로서 提示된 기 본얼개 이 다 그 特徵은 一般運轉

者 및 試驗廳試者를 크게 3等級으로 區分하고 適性檢훌의 內容 및 훌g準을 差等適用한다

(28) Waller othorn cit pp5-15 and 22-25 National Committee on Uniform Traffic Laws and Ordishynances Uniform Vehicle Code aηd Model Traffic Ordiηance

72 環 境 論 훌훌

〈표 24gt 適性檢흉基準의 改善案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C) 흥의또ia는얘gkf 免k 잊g向~훌 l lsquo흩용11-ldquoNtildei局은영킹g예훌 區 分A) 小운型전강팀사家乘用車 3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 重自動機車操織非士常車輔運

視 力1)視力은(萬國試驗視力表에 따 1) 視力(萬國試驗視力表에 따라 檢 公認된 의료기관에서

라 檢훌한 교정시력을 포함) 兩 흉한 교정시력을 포함)이 兩眼 다음 각 항의 해당專

眼이 모두 03以上이거나 또 兩 모두 名名 05以上이고 또 兩眼 門醫의 정밀진단을받

眼視力이 07 以上일 것 또는 視力(兩眼을 同時에 뜨고 챈 iiigraveJI 아 指示에 따라야함

한쪽 시력이 03마만인자나 한 力)은 08 以上일 것 middot移動視力檢훌

쪽눈이 보이 지 않는者는 他眼의 middot夜間視力檢호

視野가 水~~로 150도 以上이 eEKG 檢훌

고 視力이 07以上일 것 middot眼低檢훌(고혈압 빚

2) 原付免許 小型特珠免許의 適 당뇨병

性試驗은 兩眼視力이 05以上일 eMMpI檢훌

것 또는 한쪽눈이 보이지 않는 middot신경정신과전문의의

者는 他眼의 視野가 水~으로 150 판단여하에 따라 E

도 以上이고 視力이 05以上일것 EG檢훌

色彩훌훌別 實際使用하는 信號燈의 16의 模 左와同一 e Audiomeser 檢훌

能力 型을 使用하여 5m거리에서 判斷 middot소변검사

能力이 있을 것

시 게 --shy視深

흉 臨| 힘視인 경우는 復視를

|않을것

l~앙ho鋼鍵에서 8回中 1 1 며도 誤答이 없을 것

포함하지 | 짧視가 있는 경 우는 專門醫의 진 l l 단결과를 받을 것 |

聽 力1) 對話에 대한 聽界가 양쪽 모두 1) 對話에 대한 聽界가 보청기 없 3m 혹은한쪽귀가 훨者인 경우 | 이 양쪽 모두 8m이고 內耳 또

는 보청기없이 6m일 것 | 는 中耳에 실한 질환이 없을 것

2) 一眼이 失明이 고 훨者인 경 우는 2) 一眼이 失明이 고 훌$者인 경 우

운천에서 除外된다 는 운전에서 除外된다

성 장 병1) 다음에 해당하는 성창병의 경 1) 다음 충 l개항목 이쐐 해당 우는 免許許可 | 되는 심장병이있는 사람은 안됨

충상이 없는 심장질환 ICD 증상이 없는 실장질환 Masserrsquos Two Step Test에 -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냐 心 |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電圖上 異狀이 없는 경우 | 心電圖上 이상이 없는 경우

피로 청신척충격 언덕오르 피로 정신적충격 언덕오르

기 또는 日常生活에서 病的인 | 기 또는 日常生에서 病的안

효狀이 없는 경우 | 중상이 없는 경우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없 울혈성心不全의 증상이 없는

는 경우 | 경우

2) 기칠적인 성장칠환이있고 다음 띠) 기질척인 섬장질환이있고 다음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A연 定 l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면 안 期的 身體檢훌를 조건으로 免許 | 됨 許容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다究 73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1 C) 事故性向連轉考는 免許t용g에

區 分 I A) 小型自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業用 自動車 非常車輪運 | 의해 指名받혼運 운전강사 | 轉者 重機操織土 | 轉者 및 廳試者

심 장 병 ICD 걷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 또 CD 걷거나 계단매 올라갈 애 또 t

는 일상생활에서 증상이 있융 | 는 日常生活에서 충상이 있을

때 l 때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중상이 있거나 心電圖에서 산

소缺공뾰이 나타는 경우 精神的충격 언덕오르커 오

락동에서 病的인 증상이 나타

날때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뇌혈관질환1- 다음의 중상이 있는 뇌혈관 질

환은 안된다

CD 發作이 있거나 없거나 1밴以上 의 意戰상실의 많往歷이 있는경

우

四鼓의 마비 또는 약화 및 시

력 또는 聽力의 變化가 있을 경 우

Aacute格變化 Ef는 기억장애 판단

장애가 있는 경우

以上의 증상이없더라도 뇌혈관

장애의 경험이 있는者는 앞￡로

5年동안은 매년 정치검사를 받

는 조건으로 許可

Masters Two StepTest에 서 증상이 있거나 섬전도에서 산

소결핍증이 나타나는 경우

정신적충격 언덕오르기 오

락풍에서 병적인 충상이 나타

날째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3) 쉬고 있을 때에도 기질적인 성

장질환 충상이 다음 중 하나이

상이 나타나면 안펌

CD 화장실 출업이상의 일상생활 에서 불펀을 느낄 때

울혈성 심 장질환의 증상이rsquo 있

룹 경우 치료에 反應이 없을

4) 不整服이 있을 때 (非正常的안

경우)는 안됨

左와 同-

고 혈 압1- 고혈압장애가 있a나 다음과 같 1- 고혈압 장애차로 다음에 해당하 은 중상의 경우는 허용 l 는 者는 免許不許

(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1(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소견이 없는 경우에 소견이 없을 해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ICD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S 뇌혈관 장애의 離歷 |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 좌성질의 비대 I 좌성질의 비대

74 環 境 論 홉훌

一般運轉쩔許者 및 試驗應試者C) 홍故홈3맞￡sect向양4훌g a홉g양a홉 힘은윷융훌에 區 分

A) 小운전型강텀사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重機自動操維車士非常車輔運Eτ c 의轉해者

고 혈 압 안전의 고혈압성 변화(K-W 안전의 고혈압성 變化

Stage 1 은 除外)

(2)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2) 확장커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어 느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음 중 어느

l개의 소견이 있는 경우의 1개의 소견이 있을 때

CD 단백뇨나 뇨현미경검사의 이 CD 단백뇨나 뇨현며경검사의 이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일때 일때

아우 후유중이 없는 뇌혈관 아무 후유증이 없는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이 있을 때 장애의 없往力이 있을 때

좌심질 벼대 (잊 좌심실 비대

출혈은 없a나 확실한 고혈 충혈은 없-으나 고혈압성 안

압성 안전변화가 있을 째 전변화가 있을 때

(3) 확장기 혈압이 90mmHg 이 상 (3)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2개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읍 중 2개

以上의 소견이 있는 경우는 조 이상의 소견이 있을 해

건부 免許를 허용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Hg 이상일 째 Hg 이상일 째

단백뇨와 뇨현미 경검사의 異 단백뇨와 뇨현마경검사의 異

狀 및 신기능 不全 狀 및 신기능 不全

신경마비의 후유증을 동반한 신경마벼의 후유증을 동반한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비대 좌섬실 벼대

출혈 및 出被을 동반하는 망 출혈 및 出被을 둥반하는 양

막증 막증

(4) 확장기 혈 압이 120mmHg 이

상을 계 속 나타낼 째 다음 중 2

개 이상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40mm

Hg 以上일 째

단백뇨 뇨현며경 검사의 異

狀 및 질소 停體의 증거

영구적인 신경마벼를 동반하

는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Jl]대

울혈유두를 통만하는 망막증

신경갱신계 간질 정신질환 지속된 신경장

애 갱신박약 성격이상 주기척 左와 同一

의식혼란이나 의식상설 형형장

애 및 그 짧往力이 없을 것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5

-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쫓쫓훨 區 分A) 小운型전강自家사乘用車 輪自動車1 B) 事轉者業用重機自動操車維土非常車輔運

또는

의轉해者

당 뇨 영 당뇨영￡호뺑수 당뇨병성혼수 동맥경화성 변화 tr와 同一

시력강퇴동의 항병중이 있는 사

람은 전문의의 판단에 의함

運動能力 cl) 자동차의 운전에 지장을 마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의

장애가 없을 것

(2) 자동차의 운전에 지 장을 미 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에 左와同一

장애가 있지만 그 者의 신체상

태 에 따른 보조수단을 갖춤￡로

서 자동차등의 운전에 지 장을

미철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자

일 것

註 Q) A等級 運轉者는 훌本的 身體檢흉만을 받고 기 타 의 학척 진단은 本A 陳述로서 代替함 A等級 運轉者는 特別한 事由가 없는 限 나이가 60세까지 再檢흉를 받지 않고 60歲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B等級 運轉者는 나이 가 50세까지는 每 5年마다 再檢호를 받고 50歲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 강진단을 받아야 함

事故性向運轉者는 適性檢흉記錄 大型事故짧歷 事故頻發度等을 monitoring 시 스댐 에 의해 分析確認함

A級은 非營業用 乘用車運轉者 2輪車運轉者 運轉敎師를 範圍로 하고 B級은 事業用自動

車 및 大型車輔(現行分類上 重機一部플 包含)의 鐘轉者를 範圍로 한다 c級은 소위 精密

檢훌對象으로서 交通事故多發者 大型事故歸發者 또는 本) 및 第 3 者의 判斷에 의 해 身體

的 缺隔이 지적된 者이다 따라서 C級으로 指名된 運轉者는 精密檢훌結果에 따른 特別指

針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注目할 것은 A級의 連轉者에게는 기초적 身體檢훌만을

받도록 하고 其他 醫學的 진단은 本人陳述로서 代替하는 것이다A級은 特別한 事由가 없

는 限 60歲까지 再檢훌를 받지 않아도 되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고

免許를 更新해 야 한다 B級은 50歲까지 每 5年마다 再檢훌를 받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

마다 건강진단을 받아 免許更新을 해야 한다

또 한가지 특정은 免許試驗의 適性檢훌로서 身體檢養를 選別的으로 實施하기 위하여 廳試

者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뾰狀經驗에 대해 自述로록하고 또 試驗合格後 運轉從事中에 그

러한 tEuml狀이 自覺되면 수시로 免許當局에 申告토록 하는 것이다 그 뾰狀은 다음과 같다

현71 증 (giddiness)

졸도(fainting)

意識喪失(blackouts)

76

간질 (epilepsy)

당뇨병 (Diabetes)

뇌 일혈 (Strokes)

경 화증 (Multiple sclerosis)

파킨스써病(Pakins disease)

심 창병 (Heart Disease)

협 심 증 (Angina)

관상철 활 (Coronaries)

고혈압(High blood pressure)

관절 엽 (Arthritis and Rheumatism)

시 력 장애 (Disorder of vision)

정 신 질 환 (Mental iIIiness)

알콜중독(Alcoho1ism)

약물복용 (Drug-taking)

신체의 절단(Loss of limb)

5 交通園點 散酒 및 훌物中훌훌轉規힘l메 관한 制度改훌훌

環 境 論 홉홍

交通뿜點制度 (traffic point system)는 運轉者의 交通違反事項에 대하여 一定한 配點體系

에 의해 點數를 부과하고 累積點數가 一定水準에 이르면 行政的 제제를 가하는 制度이다

交通웰點制度는 美國 카나다 日本等에서 일찍부터 適用하고 있고 歐羅巴 -部國家에서도

適用을 計劃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交通뽑點制를 響入하고 있으나 交通違反과 配點

그리 고 行政處分間에 改善해 야 할 점 이 많다

우리나라 交通훨點制는 1年을 單位로 하여 累積點數가 120點이면 免許가 取消된다 罷點

配點에 있어 서 酒醒運轉은 限界點數의 14에 不過하여 酒醒運轉이 비 교적 輕하게 取放되 고

있다 또한 累積뽑點의 水準에 따라 行政處分 以前에 專前警告 特別敎育 相談 等 事故寶

防的 擔置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

交通關點制度에 있어서 우선 改善해야 할 점은 交通點數의 累積期間을 現在의 l年 單位

에 서 2-3年으로 延長시 키 고 交通違反前歷에 따라 處웹에 差等을 두도록 하는 것이 다 外

國에서와 같이 交通違反加算期間을 2-3年 동안 계속함으로서 運轉者의 事故性向을 검토하

고 再敎育擔置를 邊行하며 運轉者에게는 安全運轉을 위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해야 한다 點數配點도 現在와 같이 免許停止日數와 一敎시킬것이 아니라 交通違反 및 事

故의 深刻度 (severity)에 ft빼하여 改善할 것이 必要하다

美國의 경 우 免許所持者의 約 70가 歐酒運轉을 한 經驗이 있다고 報告되 고 先進外國

의 경우 敢酒運轉의 社會的 問題는 대단히 深刻한 狀態이다 우리나라도 軟酒運轉에 따른

77

事故는 自家用이 營業用에 比해 約 5倍나 높다 따라서 自家運轉1-般化될 가까운 將來

에 對備하여 軟酒運轉에 관한 規制彈化를 法制化해야 한다 日本에서는 交通違反에 對한

交通웹點￡ 酒氣를 띤 경우에 대해서는 無條件 加重點數를 주도록하여 2元的 交通配點體系

를 適用하고 있다 (29)

藥物中毒者의 連轉規制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世界的언 경향은 藥緣中毒者의 運轉에

대 하여 法規制를 彈化시 키는 趣勢이 다 道路交通法 第57條 第 4 號는 阿片 麻藥 大麻 覺

醒빼 알콜中毒者를 運轉免許魔試缺格者로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39條는 免許所持者의 酒

解運轉올 禁하고 있고 또한 法 第40條는 藥物의 影響으로 lE常的인 運轉을 할 수 없는 狀態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에 있는 者의 運轉을 禁止하고 있다

이 들에 대 한 規制를 살펴 보면 法 第65條는 이 러 한lsquo 者의 運轉免許를 取消하거 나 1年의

範圍안에서 免許의 效力을 停止시킬 수 있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 쏠山市長 道知事에게

부여하고 있다 法 第75條는 第39條 1項을 違反하여 酒解運轉을 한 者는 1年 以下의 鐵彼

또는 15萬원 以下의 뽑金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76條는 法第40條를 違反하여

運轉을 한 者는 6月以下의 鐵投 또는 10만원 以下의 뽑金 또는 셈留

있고 法 第75條 및 第76條에 의한 處뽑은 쩌事訴짧節次에 依한다

藥物中毒의 狀態에서

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般運轉者는 BAC 80

以上에서 급격히 증가

^ 노령자 링 관융잔늠 100 以上에서 급격히 중 f

15

법정한도 BA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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뎌〈때떠

D

O o 10 250

(mg lOOml) 200 150 100 80 50

혈중알콜놓도(BAC)

〈그림 21gt 運轉者한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와 交通事故 發生危險指數

(29) szlig 本럽動車出版懶會 [運轉免許뽕科敎本J 東京 昭和 53

78 環 境 論 홉훌

現行法의 規制方式을 보면 法 第65條는 알콜 내 지 藥物中毒運轉者에 대 한 運轉免許의 取

消나 停止處分이 서울特別市長等의 載量에 맡겨져 있다 外國의 경우에는 이러한 事由가

發生하면 반드시 行해야 하는 購束的안 行政處分인 것이 一般的이다 不利益處分언 運轉免

許의 取消나 停止를 行政機關의 載量에 放任하는 것은 쭉當性을 잃은 것이다

軟酒가 交通事故諸發에 끼치는 영향이 運轉者個A特性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注目할만한

짧究結果가 報告되 고 있다 Grand Rapids Allsop 敎授 그리 고 TR욕L에 의 해 途行된 船究

最칩〕 資찍 하많 렛 쩌larrmiddot떠 렀m파t많

1 필規i퍼餘 rsquo 2 視力檢팎 i l 基碼材d띤lsquo~tszlig~ 뉴rarr ~Guacute점 짧침技能잖微

5 짧學띠檢훌

高f황點

大型事故 흑은

-年뒤再試驗 I 1 交通遺反

免許保持-채-------免評保츄

更新試驗

1 法規試驗2 視力檢훌 3 알괄檢훌햇 4 醫學的 훌

定띠8) 현써f 용현써f짜앓 (60세 1Uigrave

1 沈規파撥 2 視力4했f센 ~-l 老뼈際빠웰-4 훨옮學H낀 1옳」양

合格勳未達

rsquoe~uarr保持

까「格파Ilsquo未훨

~ 再評價

커 再評f홈

〈그림 22gt 運轉免許制度의 基本협rsquo格(美國)

뉴rarr免흙1amp消

rarr不合格

쩡lsquo許 Jtz ii써

- ~~f Jfz f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9

結果는 〈그렴 21gt과 같다 本핍究에 의하면 一般A은 혈중알콜농도(BAC)가 80이상에서 事

故危險度가 급격히 높아지나 노령자나 常習歐酒者는 100이상에서 높아진다 그러나 청년

이나 간헐적으로음주하는자는小훌의 음주에서도 교통사고위험도가 곱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펀 免許의 取消 乃至 停止에 관해서 內務部令이 基準을 定하고 있는 데 알콜中毒의 程

度는 상세히 規定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根據를 提示하고 있을 뿐이다 施行細則에서도

어느 程度가 알콜 내지 藥物中養인가를 決定하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等에 委任하고 있는

데 이는 寶際 適用過程에서 많은 問題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알콜이나 藥物中毒決定을

위한 詳細한 基準을 提示하는 것이 必要하고 경미한 敢酒運轉이라도 交通웹點制와 關聯하

여 日本의 경우와 갇이 2元化된 配點體系에 따라 飯酒運轉規制를 彈化하는 것이 必훨하다

J] 줬 料

콤퓨터 에 의 한 쩔料評價 스크린

심각한 상태 교청完了

정규免許發給

아니오 再敎育寶施

〈그립 23gt 老敵連轉者 및 事故連轉者의 콤퓨터에 의한 事像管理過程(美國)

홉쫓 論境環80

6 률轉者管理 monitring의 導入

運轉者管理의 第 1 目標는 運轉者의 經歷 및 行없에 관한 情報를 管理하여 行政擔置를 透

適切한 行하는 것만이 아니고 오회려 事故性向을 集團的으로 또 個別的으로 分析評價하여

事故鍵防擔置를 實施하는 것이다 運轉者 個個A에 관한 諸般훨素를 항시 評價하여 事前擔

置를 수시로 途行하기 위해서는 外國에서와 같이 콤퓨터를 利用한 運轉免許管理와 monishy

toring制의 確立이 必몇하다

〈그림 22) lt그림 23)은 美國 等 外國에 서 實施하고 있는 運轉者 monitoring制를 보이 고

Monitoring制의 確立으로 寶行될 수 있는 機關은 安全運轉敎育센타이 다 外國에 서 있다

實施하고 있는 安全運轉再敎育方法은 다음과 같다 (3이

middot경미한 初期의 事故碩向이 보이는 運轉者에 대한 경고 및 相談指導

事故多發運轉者나 大型事故諸發運轉者에 대 한 精密適性檢훌

middot運轉試驗點數 低得點者 事故碩向運轉者 事故多發運轉者等에 대한

1000

高度의 科學的 再

910

~C~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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良好

726 Cn= 19)

800

700

운 전 기 술 종 합 갱 수

400

600

-하위그칩-500

386 (n=19)

300

200

-r

운천교육이수자

〈그림 24gt 면허시험함격자의 성적 그룹변 재교육효과(운전기술종합정수)

교육전

0

(30) (31) Future Role of Driv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op 이t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隔究 81

敎育

〈그럼 24)는 참고로 美國에 서 運轉試驗合格者의 等級에 따라 再敎育이 運轉能力向上에

미 치 는 效果를 나타낸 다 免許初期에 는 合格成積水準에 따라 運轉技術의 格差가 크나 運

轉從事經驗이 길수록 또 特別再敎育實施에 따라 急激허 向上됨을 나타낸다 (31)

運轉免許行政의 -環 o 로 免許試驗方法에 의하여 合格對 脫落의 2分法으로 處理하는 것

이 行政의 펀의상 不可避할지 모른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運轉者훌因과 交通環境的 複合훨

因에 의하여 發生되는 事故i짧發의 蓋然性은 누구에게나 存在하고 그 蓋然性을 制限된 試驗

方式에 위해 評價한다는 것읍 대단혀 어려운 일이다

Waller는 免許試驗에 合格한 運轉者中에 서 安全違轉과 관련하여 特別擔置가 必훌한 者를

다음과 같이 4그룹으로 分類하고 있다 (32)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未熟한 者

~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치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運轉時 훌求되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

集團 1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lsquo未熟한 者는 正常的인 運轉을 할 能力이 없어서 實技試

驗에 不슴格 乃至 겨우 合格한다 實際에 있어서 寶技試驗의 低得點者가 高得點者 보다 事

故率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에 대한 對策으로는 첫째 實技試驗이 通常的으로 最강D의 免許

發給時에만 實施되고 있는데 이를 週期的으로 實施할 것인가 하는 問題이고 둘째는 實技

試驗의 低得點者에 대하여 再試驗을 치루도록 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 寶技試驗時 運轉

未熟의 大部分이 經驗不足이기 때문에 週期的으로 實技試驗을 치를 必훨는 없S나 低得點

合格者에 대해서는 l年마다 再試驗을 치루도록 하는 方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集團 2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지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는 大部分이 10代의 運轉

者로 2f凡한 寶技試驗으로는 判別이 어려우나 緊急한 狀況에서의 判斷擔置試驗方法으로 區

分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最챔의 免許發給時와 1次 免許更新時에 訓練의 必要가 있으며

또 最初免許取得者 -定期間동안 假免許로 取짧하는 方案이 바람직하다

集團 3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는 다음의 세 部類로 區分할 수 있다

常習飯酒者

反社會的 性格所有者

深한 醫學的不適格者

여기서 常習敢酒者에 대한 對策으로서는 융k酒量測定의 制度化와 軟酒運轉記錄의 彈化이

다 이와 관련하여 運轉者 적발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法規違反에 대한 페量을 줄이는 것

(32) Waller op cit pp6-12

82 環 境 論 홉쫓

모든 違反事項에 散酒의 與否를 記述토록 하는 것이 必要하다

集團 4 運轉時 要求되 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로서 問題가 되는 對象

은 連轉技術技術과 經驗은 充分하나 훨求되는 狀況에 對處하는 能力이 平행 以下이기 때문

에 zp均 以上의 事故를 일으키는 者이다 이들은 心鐵集愚 t홈民 간질等의 醫學的인 問題

를 가진 者와 老顧者로 區分할 수 있다 最近 이스라엘 醫師들의 昭究結果에 의하면 緊急

한 狀況下에서의 運轉操F能力과 心蠻管系의 機能狀態와는 높은 相關性이 있음을 나타낸다

醫學的 問題를 가진 者를 檢出하는 方案으로서는 첫째 特定한 ~狀을 가진자는 쩔許更新

時나 수시로 申告토록 하고 둘째 病院醫師로 하여금 免許當局에 報告토록 한다 나이가 많

은 運轉者는 長時間 運轉을 하지 않기 때문에 lAacute當 事故率은 높치 않으나 走行킬로當 相

對的 事故率은 높다 따라서 60歲 以上의 運轉者에 게는 免許更新時에 年間 8000km以上을

運轉할 必몇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腦血管系 病愚의 징후가 있는가 檢훌한다 以上의 어

느 경우에 속하는 노령자는 實技試驗을 받도록 한다 또 2年以內에 2回以上의 事故 김煥

을 당한 老顧連轉者는 모두 寶技試驗을 包含하여 再試驗을 받도록 한다

7 풀轉꿇許試廳官의 專門uuml

運轉試驗합은 運轉免許應試者의 能力을 試驗 bull 評價하여 安全運轉의 素養을 選別하는 重

훨한 찮害n을 擔當한다 따라서 世界各國은 運轉試驗官의 資質管理를 위하여 特別한 擔置를

寶施하고 있다 運轉옳驗官의 年顧에 있어서 佛蘭西는 35歲 以上으로 制限하고 있으며 學

歷에 關해서는 美國은 高等學校 후業以上 벨기에와 스페언은 그보다 높은 學歷을 훌求하

고 있으며 獨速에서는 工學土 以上 오스트리아는 專門大學후業 以上의 學歷을 規定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運轉從事經歷은 英國이 8年 以上 獨適 和蘭 오스트리아 스페인 펀란

드는 3年 以上의 鐘轉經驗을 훨求하고 있다 運轉從事經歷에 관한 制限을 明示하지 않는 國

家에서도 慣行으로서 試驗랍任用前에 諸種類의 車輔에 대한 充分한 運轉經驗을 갖출 것을

훨求하고 있다 (33)

한펀 運轉試驗官의 任用을 위해서는 資格試驗을 치루거나 아니면 特別히 마련된 試驗官

훌l練過程을 屬修하거 나 흑은 以上의 兩過程을 모두 거 치 도록하는 國家가 많다 佛蘭西는

運轉試驗官에 대한 철저한 事前敎育制度를 實施할 뿐아니라 全國各地에 흩어져 從事하고

있는 運轉試驗官들에 대해 定期的인 敎育을 實施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試驗은 단순히 運

轉能力 테스트만이 아니라 폭넓게 試驗官으로서의 資質을 갖출것을 內容으로 한다

이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努力은 運轉免許實技試驗은 電算化 한다거나 完

全히 客顆化시킬 수 없고 主觀的 途行이 不可避하다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觀點

에서 우리나라에서 現在 試圖하고 있는 實技試驗의 機械化方案은 하루속히 再考되어야 한

(33) OECD Road Research Group Drifer Instrαction Paris 1976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83

다) 한펀 試驗官의 主觀的 評價를 客觀化시키기 위하여 制度的 努力이 必흉흉하다

우리 나라의 現行 運轉試驗官쩔格에 관해 서는 道路交通法 拖行規則 第38條에 ldquo技能試驗의

試驗官은 運轉免許의 種別 및 區分에 따라 그 機能試驗에 해 당하는 運轉免許를 받은 경 사

곱 以上의 경찰관이어야 한다rdquo고 規定하고 있다 앞에서 論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現

行制度는 外國에서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資格制度로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8 公認自動車敎習옮IJ度의 確立

運轉免許에 관하여 世界各國이 共通的으로 重視하는 것은 運轉敎育制度의 確立이 다 制

限된 運轉免許試驗의 內容 bull 方法을 充實히 함부로서 安숲運轉能力의 選別力을 어 느 程度

높일수는 있으나 運轉試驗에 合格하였다고 해서 安全運轉能力이 認定되었다고 믿을 수는

없다 Jp 實際運轉에서 經驗하게 될 갖가지 緊急環境에 對處할 수 있는 安全運轉能力은 事

前의 運轉敎育에 서 習得되 도록 制度化시 켜 야 한다

따라서 外國의 많은 國家는 運轉敎習制度의 充實과 運轉敎師의 資質彈化를 위 해 國家政

策的인 擔置를 取하고 있으며 또 受驗者의 免許試驗에서도 公認學院에서의 運轉敎育屬修

를 反映하고 있다 耶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 후業生에게 實技試驗을 免除해주고 있으며

英國 美國 카나다等은 公認運轉敎師로부터의 事前敎育屬修를 運轉試驗에 反映하고 았

고 西端 佛蘭西等은 明示的은 아니 다 公認敎習所에 서 의 運轉敎育屬修를 慣行으로 거 약

必須化시키고 있다

運轉敎育制度의 寶效를 높이기 寫해서 各國은 運轉敎習所의 施設 敎育內容 및 運轉敎師

의 資格彈化를 制度化시키고 있다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를 免許關廳인 公安委員會의

統制下에 두고 있으며 이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하여 細密히 藍督基準을 適用하고 있다 英

國은 交通省 統制下에 公認運轉敎師(Approved Driving Instructor) 資格制블 實施하고 있는

바 이들에게는 까다로운 資格制限과 資格試驗을 實施한다 佛蘭西의 경우는 運轉學院의

認可를 받은 뒤에 2年마다 更新해야 하며 法律에 저촉되는 行짧를 하였을 경우에는 道交

通委員會의 審議로서 取消될 수 있다 佛蘭西는 크게 2가치 형태의 遭轉敎師 耶 戰業敎師

(CAPE C)와 高級運轉敎師(BAFM)에 대한 國家資格制블 실시하고 있다 CAPEC

은 一般的 運轉免許志쏠者블 敎育시킬수 있는데 車種에 따라 3가지로 區分된다 JP B 免

許 또는F(B)免許敎師 CAPEC 2輪自動車運轉敎師 CAPEC 그리고 大型車輔運轉敎

師 CAPEC으로 나누인다 BAFM은 CAPEC應試者를 가르칠 수 있는 高級運轉敎

師를 말한다

스위 스의 職業運轉敎師는 洲政府에 의 해 統制받는데 運轉敎師免許는 3가지 種類가 있

다 Jp 寶技敎師와 理論敎師로 區分하고 實技敎師는 다시 서型車輔實技敎師와 大型車輔實

技敎師免許로 區分하는 것이다 運轉敎師資格을 取得하기 위해서는 據備試驗에 合格하고

運轉敎育職業學校를 題緣한 후 資格試驗에 合格해 야 한다 據備試驗은 一般的안 敎育水빽틀

84 環 境 論 흉훌

〈表 25gt CAPEC 試驗範圍(佛)

免 許 種 類 試 驗 範 圍

deux roues CAPEC

CD 프랑스의 交通과 道路安全 運轉敎育 실태 와 運轉免許 試驗方法

B짧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B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2輪車輔A免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A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大形車의 重量 CClD 免許의 試驗範圍運轉敎育方法

CClD 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APEC

lourd CAPEC

〈表 26gt BAFM 試驗 內容(佛)

科 目 |時 間 |며 數 i 庸 考

口 述

道路交通法

民法 7머法 行政法 保險과 動勞規定

心理學 敎育學

交通規定 信號 安全 運轉士의 行動

車 輪

運轉數育批評

2時間 30分

l時間 30分

2時間

30分(준비 20分기 20分(준비 20分)1

45分(관찰 15分준비 15分)

3

2

2 I 참고문헌 準備1 I 構造 技能

3 I 車輔局 요원 이 行한 運轉을批評

과 精神的 異狀有無等을 評價하고 口述試驗 筆記試驗 寶技試驗으로 構成되 어 있다 口述

試驗은 心理學者와 敎育學者가 포함된 2名의 試驗官으로 實施되고 筆記試驗은 數學 作

文 論文作成으로 構成된다 以上 據備試驗에 合格한 후 運轉敎師職業學校에서 總 530時間

의 敎育을 받아야 하는데 그 內容은 〈表 27)와 같다 職業學校흘 후業한 후 賢格試驗에 合

格되어야 하는데 여껴서는 口述試驗 筆記試驗 實技試驗을 내용으로 한다

〈表 27gt 職業學校의 講義 科 ecircl(스위 스)

科 目 間 科 目 |時 間

心理學 敎育學 方法論 80 業務管理 30

道路交通法 110 理論科目의 敎授 60

交通理論 50 實技科目의 敎授 100

數學 自動車I學 100

計 530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85

外國에서의 運轉敎習制度와 비교할 째 우리나라의 現行 自動車技術學院制度는 그 改善1

時急하다 첫째 우리나라 自動車技術學院은 運轉免許機關의 規制藍督을 받지 않고 文敎分

野의 -般私設學院中 自動車系講習所로 取됐되 어 專門化펀 安全運轉敎育體制를 갖추치 못

하고 있다 둘째는 戰業運轉敎師의 資格옮u가 없어서 安全運轉敎育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문 교 부

사회교육국 사회교육과

l 서울시 부산시 및 도교융위원회 학우국 사회교육과 l

교육구청 (서 울시 부산시 및 시 군교육청

학무과 사회 교육계

I사설캉습소기술계열중 자동차학원을 포항하여 관할함 l 〈그립 25gt 우리나라 자동차 학원의 행정계통도

社會敎育 私設講習所에 關한 法律 施行令 第 7 條에는 講習所의 講師는 힘級大學후業者 또

는 이와 同等 以上의 學歷이 있는 者이어야 하고 다만 實技講師는 高후以上의 l種 普通免

許를 所持한 者이 거 나 또는 免許所持者로 5年 以上 有經驗者이 어 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

을 뿐이다〔重裝備의 實技講師는 該當 車種의 免許(重裝備 1級)를 所持해야 한다) 따라

서 外國에서와 같이 公認運轉敎師資格制을 響入하여 安全運轉을 위한 運轉敎習制度를 確

立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違轉免許試驗應試時에 公認自動車運轉敎習所에서의 敎育與否

를 反映하여 應試者들로 하여금 事前安全敎育의 充實을 制度的A로 諸導하는 것이 必훨

하다

VI 結 論

運轉行寫는 原則的으로 自由롭게 활 수 있는 事實行寫이다 다만 交通安全等의 公益的

見地에서 이를 禁止하고 一定한 適格훨件을 갖춘 者에게 그 禁止를 解除하고 있는 것￡

로 -lsquo種의 許可行屬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外國의 경우와 다르게 運轉免許에 있어서 開放

主暴 대신에 選別主義블 택하고 있어 마치 行政法上 特別行寫와 同一하게 행하여지고 있

다 물론 이런 것이 다른 許可行寫와 法的인 均衝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나 쫓惡한 道

路與件 自動車生活經驗의 日獲 交通事故의 激增等을 고려 할 때 전혀 不合理한 것은 아

니다

그러나 社會發展에 따라 다가온 自動車化(motorization) 時代에 效果的으로 對應키 위해

서 는 이제 까지의 硬直된 運轉免許制를 時急히 改善해 야 되 며 現tE 社會的￡로 큼 間題가

86 環 境 論 홉홍

되고 있는 自動車交通事故問題에 對한 制度的 解決裝置를 確立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現行

運轉免許制는 매우 까다로운 듯하면서도 영성하며 技術的 행衝이 制度的으로 反映되치 못

한 結果 自動車生活經驗을 바탕으로 그동안 長久한 試行錯誤를 通하여 確立된 外國의 運

轉꿇許制와 比較짧究하여 우리나라 現實에 맞도록 改善할 것이 middot時急하다

•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研究
• • Ⅰ 序論
  • Ⅱ 交通安全과 運轉者問題
  • Ⅲ 將來交通展望
  • Ⅳ 運轉免許制의 比較硏究
  • Ⅴ 우리나라 運轉免許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Ⅵ 結論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67

一하다 現行 分類體系下에 서 는 上記免許에 서 12톤 以上의 貨物車輔 r콘크리 트 믹 스」等이

除外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交通安全에서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多數의 小型特珠車輔이

重機操織免許에 관장되고一般免許管理에서 除外되기 때문에 免許行政의 一實뾰을 잃고있다

셋째 自動車運轉에 있어서 特別한 技能이 훨求되는 筆引自動車 乃至 結合自動車(Tractorshy

trailer combination) 에 대 한 別途의 區分이 없는 것 이 다 貨物自動車의 大型化는 世界的 碩

向이며 그로 인한 結合自動車의 發達에 대해 各國은 交通安全規制를 서둘러 彈化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짧行免許區分에서 事業用 與否를 基準으로한 1種과 2種의 區分은 遭轉職業의 大쨌性

에 基鍵하는 것이 必몇하다 BP 官用및 會社의 出退動專用빼스와 大쨌交通으로서 市內빼스

의 運轉技能을 同一視하고 있는 것은 改善이 必훨하다

다섯째 現行制度下에서는 2輪自動車에 대한 免許를 別途로 區分하지 않고 一般自動車와

거의 같은 범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一般連轉免許의 어느 하나를 所有하면 2輪自動車

도 運轉할 수 있다 이에 反하여 世界各國은 2輪담動車의 運轉免許를 一般自動車와 分離시

킴으로서 別途의 2輪免許 없이는 連轉을 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증하는

2輪g動車의 交通事故對策으로서 2輪自動車에 대한 免許試驗및 分類를 再定立해야 할것

이다

여섯째 前項과 關聯하여 2輪自動車를 安全特性에 따라 細分할 것이 必훨하다 2輪自動

車는 現tE 總排氣量을 85cc-12cc 以下록 規定하고 있는데 世界的 經驗으록 볼때 50cc와

125cc를 基準으로 細分할 것이 必要하다 r스위스」에서는 2輪自動車(모터사이클)免許를 取

得하기 위해서는 모퍼l 드 (50cc 未滿)運轉免許에 의한 운전경력을 쌓도록 規定하고 있다

일곱째는 現在 農村地域에 서 큰 問題가 되 고 있는 親鉉機運轉의 免許規制l 다 現行없l度

下에서 親鉉機는 小型免許 或은 持珠免許로 規制하려 할 경우 異質的 車種이 混合된 관계

로 農業親鉉機運轉에 必要한 程度의 試驗規制를 實施할 수 없고 또 反對로 現在와 같은 自

由放任으로 둘 경우 不作用이 큰 문제 인 것이 다 따라서 IJ型特珠免許를 lsquo導入하여 야 한다

〈表23)은 以上에 서 論述한 問題點을 結合하여 現行 우리 나라 免許分類體系에 대한 ramp善案

을 提示한 것이다

2 꿇許試驗應옳回數의 制限

運轉免許試驗의 無限定한 再應試를 制限하는 것은 試驗行政의 能率向上이 라는 觀點과 受

驗生에 대 한 不利益 이 라는 顆點에 서 대 단히 重훨한 問題이 다 우리 나라는 現표 筆記試驗

이나 技能試驗 모두 試驗日로부터 15 日 以後에 再應試할 수 있기 때문에 無制限的 再應試

가 可能하다

應試回數制限에 관한 外國의 例를 보면 獨逢과 瑞西플 除外한 대 부분의 나라도 再魔試回

數에 관한 觸對的 制限은 없는 것같다 佛蘭西와 경우 쫓輪回數의 總對的 制限윤 없 o 냐

68 環 境 論 홉훌

〈表 23gt 免許體系의 改善案

I bull-bullbull | 별도의연허없 分 1 種 (營業用 2 種(非營業用 이 운전할 수

| 있는 덤動車 區

大型免許1織짧았훨볼變蠻1以amp맙懷상 최대적재량이 |大體뿔 特珠構造를 가진 自動車로 小型特珠 自動車 以外의 차량(特히 중기차량 1

大型特珠免許| 에 있으면서 公路를 走行할 수 있는 차량과 기타3道路作業用차량 일체 |小型特珠自動車를 포함)

普 通 免 許| 普通 및 小型自動車(차체의 크기힘 大型自動車 大型特珠自動車 小 | | 型特珠自動車 2輪自動車의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自動車

小型特珠免許차체 의 크기 가 걸이 47m 폭 1 7m 높이 2m 以下인 自動車로 속도가 | 15KPH를 념지 않는 차량(特히 農親作業用 경운기를 包含

2 輪 免2輪自動車로 엔천의 총 배기량이 50cc 以上의 것 (2輪免許以外의 免許로서 運轉不可)

50cc 미만 (小型 2 輪 및 2輪免許以外의 免許로서 運轉不可)

| 견언을 하기 위한 구조 및 장치를 갖춘 차량a로 結合펀 車輔을 運轉하 奉 引 免 許i 낀 위 한 運轉免許로서 홉車種에 켄한 運轉免許를 소지하고 被奉引차량

1 9j 총 중량이 750kg을 넘는 경우에 해당 車種에 대한 운전면허가 있는 | 경우의 結合自動車

據 備 免 해 觀的關 普通 2種 或은 大型特珠 2種 免許試驗에 應試할 수

註 lt그림 15gt 參照

2 輪 型

理論과 寶技科目의 어느 하나만을 合格하고 他科目에 數次 應試하는 경우 不合格回數 3回

까지 그리고 當初의 合格科目의 合格後 l年 以內에 限하여 그 科目의 合格을

있다

認定해 주고

스위스의 경우에는 理論試驗은 5回까지 實技試驗은 3回까지만 許容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受驗者가 만일 6回 或은 4回째까지 해당과목에 대한 再應試를 願하면 交通心理檢養

를 받도록 훌求하여 決定한다 實技試驗에 있어서 3回째 應試할 경우에는 受驗者가 試驗官

의 個A的 偏見을 防止할 目的으로 第 2 의 試驗官을 요청하여 2Aacute合意制 試驗을 요청할 수

있다

數次連轉試驗의 不合格者에게 受驗資格을 박탈하는 것은 個A的으로 不利益이지만 社會

的 交通安全의 觀點에서 免許試驗의 再應試回數를 合理的안 線에서 制限하는 것이 必與하

다 며數制限을 相對的 制限과 總對的 制限으로 區分한다면 不合格後 再應試 할 수 있는

認定하

必훨하다면

期限을 現行보다 길게 制限하고 他科目의 合格資格은 再應試回數로 45回까지 만

는 相對的 制限方式이 바람직 스렵다 그러나 應試回數의 細對的 制限方式이

그것은 스위스式과 같은 精密適性檢훌 乃至 交通心理檢훌의 判定結果에 의해서만이 實施되

어야 한다 再應試回數의 制限은 現行 免許試驗의 效果를 ClI善하기 위해 必훌한 것이며

韓國의 違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짧究 69

여기에는 免許試驗의 內容 middot方法等이 아울러 改善되어 實施되어야 할 것이다

3 運轉훨許의 階層性導入

現行 運轉免許制度에서 가장 큰 問題는 免許의 階層性이 없는 것이다 運轉免許의 階層

性을 치밀하게 明文化시키고 있는 곳은 日本이다 西歐 및 美洲 여러나라는 日本처렴 明示

的은 아니지만 中間水準의 階層化를 反映하고 있다 運轉免許의 階層化가 必要한 理由는

첫째 運轉技術은 運轉經歷期間이 길어점에 따라서 安定的 成熟水準에 接近하는 一般的

現象이다 둘째는 自動車運轉은 大型車輔 보다는 小型車輔이 結合車輔 보다는 單一車輔

Csingle-unit vehicle)의 運轉이 보다 容易한 점 이 다 끝으로 大쨌性이 높은 運轉操業의 環

境을 制限된 與件下에서의 運轉에 比하여 社會的으로 重視해야 한다는 點이다

우리의 現實은 路外試驗場에서 코스試驗까지만 合格하면 바로 正式免許가 發給되고 또

取得可能한 免許種類는 分類體系上 小型 大型 結合 緊急 大聚營業 車輔의 어느 것이나

可能하기 때 문에 이 로 인한 社會問題가 深刻하다 참고로 〈그립 3)(그렴 6)을 보면 運轉

者 年觸別 交通事故發生率이 韓國 美國 日本 모두 25歲 以下에서 急激히 높아진다 連轉

者의 從事期間別 交通事故發生率은 韓國 日本 모두 遭轉事經歷 3年 以下에 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日本의 경우 運轉免許資格年觀이 大型假免許 20세 普通假免許 18세인데 營業用運轉을

위 한 大型 2種짧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는 運轉從事經歷 5年 年顧 25歲에 達할 것이 制度的

으로 必훨하고 普通 2種免許에 대 해 서 는 運轉從事經歷 3年 年觀 21鎭 以上얼 것이 必쫓

6月以後 혹은 5回不合格

2輪 및 2뚫小행용許

小행~i免許

흩용通 2種免許大型隊 2種免許

上同

(렸짧車홈) ( 5年以上經歷 ) ~定車홈lItt

大짧 1種

普通 1種 혹은 大特 l홈免許

fi(1양 2홉에셔 H훌짧許흘 取得하기 위한 옳짧은 홈뿔的 檢효만올 치룬다

〈그립 20gt 運轉免許制度 改善案

70 環 境 論 홉흥

하다

〈그림 20)은 우리 나라 運轉免許階層化를 위 한 提案이 다 據備免許를 홉入하고 現行水準

의 運轉免許試驗合格者에게는 鍵備免許를 發給해주고 그들은 制限된 環境下에서 一定期間

동안 路上運轉練習을 거 친후에 다시 (正式) 免許를 위 한 試驗을 치 루도록 한다 鍵備免許

所持者는 6個月 以內에 普通 2種 흑은 大型特珠 2種에 응시 할 수 있다 普通 2種 혹은 大

特 2 種免許로서 運轉經歷 2年 以上이면 大型 2 種이나 普通 1 種 혹은 大特 1 種에 應試할 수

있다 大型 1 種에 應試하기 위 해 서는 (2輪 小型 2 輪 및 小型特珠免許를 除外한)-般免許

로서 運轉通算經歷 4年 以上일 것이 必훨하다 奉引 2 種은 該當種別 免許의 運轉經歷이 2

年以上 일 것 경웰 11 種은 該當 奉512 種에 의한 運轉經歷이 l年 以上일것이 必흉용하다

끝으로 重視할 것은 緊急自動車에 關한 合理的 基準設定과 運轉者資格 基準의 彈化이다

外國의 例를 보면 緊急自動車를 地方長官이 指定하지 못하고 運轉免許機關이 指定하는 데

그 對象은 緊急팀的의 車輔 以外에 油類 火藥類等 危險物 積載車輔 엠블런스 等으로 規定

하고 이에 대한 運轉者의 資格基準을 法令으로 明示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의

補完이 時急하다

4 률轉꿇許遺性檢훌의 多元化

現行 適性檢훌는 鍾轉짧許의 種類와 關係 없이 劃~-的으로 施行되고 있다 適性檢훌가

交通安全을 위한 事前的 提置라면 그 內容은 連轉環境에 맞게 多元化되어야 한다 營業用

運轉對 散體障짧者의 自家連轉의 區分은 代表的 例이다 適性檢훌가 事故性向(accident

proneness)의 事前的 發見에 기 여 하기 위 해 서 는 뼈的能力 性格特性 感覺運動能力9iJJ覺能

力 運動能力9iJJ覺과 連動能力과의 均衝等을 經合的으로 檢討해 야 한다 (27) 그러 나 우리

나라의 現行 適性檢훌의 內容은 知覺能力과 運動能力의 測定에는 主眼點을 두고 있다

따라서 適性檢흉의 內容은 視力 聽力 視野 等에 만 限定시 켜 서는 안되 고 安全運轉과 關

聯된 全般的 훨素를 網羅해 야 한다 例를 들면 美國安全協會가 運轉에 不適合한 身體異狀

에 관해 列擊하고 있는 것은 高血壓 心廳病 內魔族4愚 鼓體傷害者i 常習歐酒者 및 藥物

中毒者 神經 및 精神病愚者等이 다

그러 나 適性檢養의 寶施에 는 횟大한 )力과 經費가 所몇된디 一般的 適性檢훌方法에 의

해 運轉適性의 결함 特혀 精神神經系 條愚을 發見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냐 全體對象者

中 極小數의 不適格者를 가려내기 위하여 모두 精密檢훌블 받도록 하는 것도 非現實的이 다

따라서 外國에 서 와 같이 免許試驗過程에 서 本A의 健康經歷에 關한 陳述을 1次的으로 훨求

하는 것이 必要하다

參考로 美國에 서 運轉者의 醫學的 檢훌途行에 관해 指針으로 사용하는 基準은 다음과

(27) Driver Performance Studies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530 Washington DC 1975 Future Role of Driψ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TRB Special Report 151 1974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짧究 71

같다

費用이 싸고 節次가 簡便할 것

可能한한 多數의 事故危驗者를 索出해 낼 것

危險性이 낮은 運轉者까지 包含시 키 지 않을 것

以上의 指針에 따라 美國에서 途行하고 있는 事故性向의 判別을 위한 精密適性檢흉의 實

施方法은 대 략 다음과 같다

醫學的 異狀에 關聯된 것으로 보이는 事故를 낸 일이 있거나 解中運轉으로 適發된

일이 있는 運轉者

短期間內에 數件의 事故를 낸 連轉者를 索出하는 方法

運轉者가 免許更新外의 期間에도 自發的으로 신고하거나 친구 친지 및 다른 사람이

異狀을 신고하는 方案

法規定에 의해 모든 病院醫師에게 運轉者 진료에 관해 報告하도록 하는 方案

精神科治癡를 받은 일이 있거나 不法的 藥物使用으로 有罪判決을 받은 일이 있는 運

轉者

免許申請時 醫學的 異常에 관해 自發的으로 신고하는 方案

參考로 美國에서 連轉者 및 關聯醫師에 대하여 寶施하고 있는 運轉者의 醫學的 問題에

관한 報告制度의 指針은 다음과 같다

CD 그 효狀이 特定期間內에 活動性일 경우 또는 特定한 年觀에 해 당하는 者에 대해서만

報告한다 몇몇 洲에서는 兒童期에 있었거나 數年前에 있었던 發作도 申告로록 하고 있다

免許管理機關에 대 해 서 醫學的 짧問撥構가 있어 야 하며 이 機構는 明示的 基準에 의

해 運轉者를 評價 bull 規制하는 指針을 提供해 야 한다

醫學的 問題로 -定期間內에 免許를 ￥U짧당하는 者가 申告者의 25 未網이 어 야 한다

醫學的인 問題를 關係當局에 申告하는 것이 곰 免許의 喪失을 意味하지 않음을 運轉者들에

게 認識시켜야 한다

參考로 美國의 캘리포니 아洲의 規定을 보면 申告對훌은 14載 以上으로서 最近 3年間 1回

以上의 意識不明 또는 明白히 意識混運효狀을 나타낸 일이 있거나 意識不明으로 인한 異

狀 또는 障陽가 있다고 判斷되는 者이다 여기에는 神經性 障陽 老養 續民 心血管系의

複愚 알콜中毒 一時的 意識喪失(軟酒時 行動에 관한 週行性 健忘tEuml)을 일으킬 程度의 暴

餘으로 언한 混運狀態나 意識不明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를 모두 包含시키고 있다 (28)

〈表 24gt는 現行 運轉遭性檢훌의 改善案으로서 提示된 기 본얼개 이 다 그 特徵은 一般運轉

者 및 試驗廳試者를 크게 3等級으로 區分하고 適性檢훌의 內容 및 훌g準을 差等適用한다

(28) Waller othorn cit pp5-15 and 22-25 National Committee on Uniform Traffic Laws and Ordishynances Uniform Vehicle Code aηd Model Traffic Ordiηance

72 環 境 論 훌훌

〈표 24gt 適性檢흉基準의 改善案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C) 흥의또ia는얘gkf 免k 잊g向~훌 l lsquo흩용11-ldquoNtildei局은영킹g예훌 區 分A) 小운型전강팀사家乘用車 3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 重自動機車操織非士常車輔運

視 力1)視力은(萬國試驗視力表에 따 1) 視力(萬國試驗視力表에 따라 檢 公認된 의료기관에서

라 檢훌한 교정시력을 포함) 兩 흉한 교정시력을 포함)이 兩眼 다음 각 항의 해당專

眼이 모두 03以上이거나 또 兩 모두 名名 05以上이고 또 兩眼 門醫의 정밀진단을받

眼視力이 07 以上일 것 또는 視力(兩眼을 同時에 뜨고 챈 iiigraveJI 아 指示에 따라야함

한쪽 시력이 03마만인자나 한 力)은 08 以上일 것 middot移動視力檢훌

쪽눈이 보이 지 않는者는 他眼의 middot夜間視力檢호

視野가 水~~로 150도 以上이 eEKG 檢훌

고 視力이 07以上일 것 middot眼低檢훌(고혈압 빚

2) 原付免許 小型特珠免許의 適 당뇨병

性試驗은 兩眼視力이 05以上일 eMMpI檢훌

것 또는 한쪽눈이 보이지 않는 middot신경정신과전문의의

者는 他眼의 視野가 水~으로 150 판단여하에 따라 E

도 以上이고 視力이 05以上일것 EG檢훌

色彩훌훌別 實際使用하는 信號燈의 16의 模 左와同一 e Audiomeser 檢훌

能力 型을 使用하여 5m거리에서 判斷 middot소변검사

能力이 있을 것

시 게 --shy視深

흉 臨| 힘視인 경우는 復視를

|않을것

l~앙ho鋼鍵에서 8回中 1 1 며도 誤答이 없을 것

포함하지 | 짧視가 있는 경 우는 專門醫의 진 l l 단결과를 받을 것 |

聽 力1) 對話에 대한 聽界가 양쪽 모두 1) 對話에 대한 聽界가 보청기 없 3m 혹은한쪽귀가 훨者인 경우 | 이 양쪽 모두 8m이고 內耳 또

는 보청기없이 6m일 것 | 는 中耳에 실한 질환이 없을 것

2) 一眼이 失明이 고 훨者인 경 우는 2) 一眼이 失明이 고 훌$者인 경 우

운천에서 除外된다 는 운전에서 除外된다

성 장 병1) 다음에 해당하는 성창병의 경 1) 다음 충 l개항목 이쐐 해당 우는 免許許可 | 되는 심장병이있는 사람은 안됨

충상이 없는 심장질환 ICD 증상이 없는 실장질환 Masserrsquos Two Step Test에 -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냐 心 |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電圖上 異狀이 없는 경우 | 心電圖上 이상이 없는 경우

피로 청신척충격 언덕오르 피로 정신적충격 언덕오르

기 또는 日常生活에서 病的인 | 기 또는 日常生에서 病的안

효狀이 없는 경우 | 중상이 없는 경우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없 울혈성心不全의 증상이 없는

는 경우 | 경우

2) 기칠적인 성장칠환이있고 다음 띠) 기질척인 섬장질환이있고 다음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A연 定 l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면 안 期的 身體檢훌를 조건으로 免許 | 됨 許容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다究 73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1 C) 事故性向連轉考는 免許t용g에

區 分 I A) 小型自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業用 自動車 非常車輪運 | 의해 指名받혼運 운전강사 | 轉者 重機操織土 | 轉者 및 廳試者

심 장 병 ICD 걷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 또 CD 걷거나 계단매 올라갈 애 또 t

는 일상생활에서 증상이 있융 | 는 日常生活에서 충상이 있을

때 l 때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중상이 있거나 心電圖에서 산

소缺공뾰이 나타는 경우 精神的충격 언덕오르커 오

락동에서 病的인 증상이 나타

날때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뇌혈관질환1- 다음의 중상이 있는 뇌혈관 질

환은 안된다

CD 發作이 있거나 없거나 1밴以上 의 意戰상실의 많往歷이 있는경

우

四鼓의 마비 또는 약화 및 시

력 또는 聽力의 變化가 있을 경 우

Aacute格變化 Ef는 기억장애 판단

장애가 있는 경우

以上의 증상이없더라도 뇌혈관

장애의 경험이 있는者는 앞￡로

5年동안은 매년 정치검사를 받

는 조건으로 許可

Masters Two StepTest에 서 증상이 있거나 섬전도에서 산

소결핍증이 나타나는 경우

정신적충격 언덕오르기 오

락풍에서 병적인 충상이 나타

날째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3) 쉬고 있을 때에도 기질적인 성

장질환 충상이 다음 중 하나이

상이 나타나면 안펌

CD 화장실 출업이상의 일상생활 에서 불펀을 느낄 때

울혈성 심 장질환의 증상이rsquo 있

룹 경우 치료에 反應이 없을

4) 不整服이 있을 때 (非正常的안

경우)는 안됨

左와 同-

고 혈 압1- 고혈압장애가 있a나 다음과 같 1- 고혈압 장애차로 다음에 해당하 은 중상의 경우는 허용 l 는 者는 免許不許

(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1(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소견이 없는 경우에 소견이 없을 해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ICD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S 뇌혈관 장애의 離歷 |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 좌성질의 비대 I 좌성질의 비대

74 環 境 論 홉훌

一般運轉쩔許者 및 試驗應試者C) 홍故홈3맞￡sect向양4훌g a홉g양a홉 힘은윷융훌에 區 分

A) 小운전型강텀사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重機自動操維車士非常車輔運Eτ c 의轉해者

고 혈 압 안전의 고혈압성 변화(K-W 안전의 고혈압성 變化

Stage 1 은 除外)

(2)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2) 확장커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어 느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음 중 어느

l개의 소견이 있는 경우의 1개의 소견이 있을 때

CD 단백뇨나 뇨현미경검사의 이 CD 단백뇨나 뇨현며경검사의 이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일때 일때

아우 후유중이 없는 뇌혈관 아무 후유증이 없는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이 있을 때 장애의 없往力이 있을 때

좌심질 벼대 (잊 좌심실 비대

출혈은 없a나 확실한 고혈 충혈은 없-으나 고혈압성 안

압성 안전변화가 있을 째 전변화가 있을 때

(3) 확장기 혈압이 90mmHg 이 상 (3)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2개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읍 중 2개

以上의 소견이 있는 경우는 조 이상의 소견이 있을 해

건부 免許를 허용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Hg 이상일 째 Hg 이상일 째

단백뇨와 뇨현미 경검사의 異 단백뇨와 뇨현마경검사의 異

狀 및 신기능 不全 狀 및 신기능 不全

신경마비의 후유증을 동반한 신경마벼의 후유증을 동반한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비대 좌섬실 벼대

출혈 및 出被을 동반하는 망 출혈 및 出被을 둥반하는 양

막증 막증

(4) 확장기 혈 압이 120mmHg 이

상을 계 속 나타낼 째 다음 중 2

개 이상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40mm

Hg 以上일 째

단백뇨 뇨현며경 검사의 異

狀 및 질소 停體의 증거

영구적인 신경마벼를 동반하

는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Jl]대

울혈유두를 통만하는 망막증

신경갱신계 간질 정신질환 지속된 신경장

애 갱신박약 성격이상 주기척 左와 同一

의식혼란이나 의식상설 형형장

애 및 그 짧往力이 없을 것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5

-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쫓쫓훨 區 分A) 小운型전강自家사乘用車 輪自動車1 B) 事轉者業用重機自動操車維土非常車輔運

또는

의轉해者

당 뇨 영 당뇨영￡호뺑수 당뇨병성혼수 동맥경화성 변화 tr와 同一

시력강퇴동의 항병중이 있는 사

람은 전문의의 판단에 의함

運動能力 cl) 자동차의 운전에 지장을 마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의

장애가 없을 것

(2) 자동차의 운전에 지 장을 미 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에 左와同一

장애가 있지만 그 者의 신체상

태 에 따른 보조수단을 갖춤￡로

서 자동차등의 운전에 지 장을

미철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자

일 것

註 Q) A等級 運轉者는 훌本的 身體檢흉만을 받고 기 타 의 학척 진단은 本A 陳述로서 代替함 A等級 運轉者는 特別한 事由가 없는 限 나이가 60세까지 再檢흉를 받지 않고 60歲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B等級 運轉者는 나이 가 50세까지는 每 5年마다 再檢호를 받고 50歲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 강진단을 받아야 함

事故性向運轉者는 適性檢흉記錄 大型事故짧歷 事故頻發度等을 monitoring 시 스댐 에 의해 分析確認함

A級은 非營業用 乘用車運轉者 2輪車運轉者 運轉敎師를 範圍로 하고 B級은 事業用自動

車 및 大型車輔(現行分類上 重機一部플 包含)의 鐘轉者를 範圍로 한다 c級은 소위 精密

檢훌對象으로서 交通事故多發者 大型事故歸發者 또는 本) 및 第 3 者의 判斷에 의 해 身體

的 缺隔이 지적된 者이다 따라서 C級으로 指名된 運轉者는 精密檢훌結果에 따른 特別指

針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注目할 것은 A級의 連轉者에게는 기초적 身體檢훌만을

받도록 하고 其他 醫學的 진단은 本人陳述로서 代替하는 것이다A級은 特別한 事由가 없

는 限 60歲까지 再檢훌를 받지 않아도 되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고

免許를 更新해 야 한다 B級은 50歲까지 每 5年마다 再檢훌를 받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

마다 건강진단을 받아 免許更新을 해야 한다

또 한가지 특정은 免許試驗의 適性檢훌로서 身體檢養를 選別的으로 實施하기 위하여 廳試

者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뾰狀經驗에 대해 自述로록하고 또 試驗合格後 運轉從事中에 그

러한 tEuml狀이 自覺되면 수시로 免許當局에 申告토록 하는 것이다 그 뾰狀은 다음과 같다

현71 증 (giddiness)

졸도(fainting)

意識喪失(blackouts)

76

간질 (epilepsy)

당뇨병 (Diabetes)

뇌 일혈 (Strokes)

경 화증 (Multiple sclerosis)

파킨스써病(Pakins disease)

심 창병 (Heart Disease)

협 심 증 (Angina)

관상철 활 (Coronaries)

고혈압(High blood pressure)

관절 엽 (Arthritis and Rheumatism)

시 력 장애 (Disorder of vision)

정 신 질 환 (Mental iIIiness)

알콜중독(Alcoho1ism)

약물복용 (Drug-taking)

신체의 절단(Loss of limb)

5 交通園點 散酒 및 훌物中훌훌轉規힘l메 관한 制度改훌훌

環 境 論 홉홍

交通뿜點制度 (traffic point system)는 運轉者의 交通違反事項에 대하여 一定한 配點體系

에 의해 點數를 부과하고 累積點數가 一定水準에 이르면 行政的 제제를 가하는 制度이다

交通웰點制度는 美國 카나다 日本等에서 일찍부터 適用하고 있고 歐羅巴 -部國家에서도

適用을 計劃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交通뽑點制를 響入하고 있으나 交通違反과 配點

그리 고 行政處分間에 改善해 야 할 점 이 많다

우리나라 交通훨點制는 1年을 單位로 하여 累積點數가 120點이면 免許가 取消된다 罷點

配點에 있어 서 酒醒運轉은 限界點數의 14에 不過하여 酒醒運轉이 비 교적 輕하게 取放되 고

있다 또한 累積뽑點의 水準에 따라 行政處分 以前에 專前警告 特別敎育 相談 等 事故寶

防的 擔置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

交通關點制度에 있어서 우선 改善해야 할 점은 交通點數의 累積期間을 現在의 l年 單位

에 서 2-3年으로 延長시 키 고 交通違反前歷에 따라 處웹에 差等을 두도록 하는 것이 다 外

國에서와 같이 交通違反加算期間을 2-3年 동안 계속함으로서 運轉者의 事故性向을 검토하

고 再敎育擔置를 邊行하며 運轉者에게는 安全運轉을 위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해야 한다 點數配點도 現在와 같이 免許停止日數와 一敎시킬것이 아니라 交通違反 및 事

故의 深刻度 (severity)에 ft빼하여 改善할 것이 必要하다

美國의 경 우 免許所持者의 約 70가 歐酒運轉을 한 經驗이 있다고 報告되 고 先進外國

의 경우 敢酒運轉의 社會的 問題는 대단히 深刻한 狀態이다 우리나라도 軟酒運轉에 따른

77

事故는 自家用이 營業用에 比해 約 5倍나 높다 따라서 自家運轉1-般化될 가까운 將來

에 對備하여 軟酒運轉에 관한 規制彈化를 法制化해야 한다 日本에서는 交通違反에 對한

交通웹點￡ 酒氣를 띤 경우에 대해서는 無條件 加重點數를 주도록하여 2元的 交通配點體系

를 適用하고 있다 (29)

藥物中毒者의 連轉規制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世界的언 경향은 藥緣中毒者의 運轉에

대 하여 法規制를 彈化시 키는 趣勢이 다 道路交通法 第57條 第 4 號는 阿片 麻藥 大麻 覺

醒빼 알콜中毒者를 運轉免許魔試缺格者로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39條는 免許所持者의 酒

解運轉올 禁하고 있고 또한 法 第40條는 藥物의 影響으로 lE常的인 運轉을 할 수 없는 狀態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에 있는 者의 運轉을 禁止하고 있다

이 들에 대 한 規制를 살펴 보면 法 第65條는 이 러 한lsquo 者의 運轉免許를 取消하거 나 1年의

範圍안에서 免許의 效力을 停止시킬 수 있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 쏠山市長 道知事에게

부여하고 있다 法 第75條는 第39條 1項을 違反하여 酒解運轉을 한 者는 1年 以下의 鐵彼

또는 15萬원 以下의 뽑金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76條는 法第40條를 違反하여

運轉을 한 者는 6月以下의 鐵投 또는 10만원 以下의 뽑金 또는 셈留

있고 法 第75條 및 第76條에 의한 處뽑은 쩌事訴짧節次에 依한다

藥物中毒의 狀態에서

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般運轉者는 BAC 80

以上에서 급격히 증가

^ 노령자 링 관융잔늠 100 以上에서 급격히 중 f

15

법정한도 BAC

=

π탠가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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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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뎌〈때떠

D

O o 10 250

(mg lOOml) 200 150 100 80 50

혈중알콜놓도(BAC)

〈그림 21gt 運轉者한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와 交通事故 發生危險指數

(29) szlig 本럽動車出版懶會 [運轉免許뽕科敎本J 東京 昭和 53

78 環 境 論 홉훌

現行法의 規制方式을 보면 法 第65條는 알콜 내 지 藥物中毒運轉者에 대 한 運轉免許의 取

消나 停止處分이 서울特別市長等의 載量에 맡겨져 있다 外國의 경우에는 이러한 事由가

發生하면 반드시 行해야 하는 購束的안 行政處分인 것이 一般的이다 不利益處分언 運轉免

許의 取消나 停止를 行政機關의 載量에 放任하는 것은 쭉當性을 잃은 것이다

軟酒가 交通事故諸發에 끼치는 영향이 運轉者個A特性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注目할만한

짧究結果가 報告되 고 있다 Grand Rapids Allsop 敎授 그리 고 TR욕L에 의 해 途行된 船究

最칩〕 資찍 하많 렛 쩌larrmiddot떠 렀m파t많

1 필規i퍼餘 rsquo 2 視力檢팎 i l 基碼材d띤lsquo~tszlig~ 뉴rarr ~Guacute점 짧침技能잖微

5 짧學띠檢훌

高f황點

大型事故 흑은

-年뒤再試驗 I 1 交通遺反

免許保持-채-------免評保츄

更新試驗

1 法規試驗2 視力檢훌 3 알괄檢훌햇 4 醫學的 훌

定띠8) 현써f 용현써f짜앓 (60세 1Uigrave

1 沈規파撥 2 視力4했f센 ~-l 老뼈際빠웰-4 훨옮學H낀 1옳」양

合格勳未達

rsquoe~uarr保持

까「格파Ilsquo未훨

~ 再評價

커 再評f홈

〈그림 22gt 運轉免許制度의 基本협rsquo格(美國)

뉴rarr免흙1amp消

rarr不合格

쩡lsquo許 Jtz ii써

- ~~f Jfz f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9

結果는 〈그렴 21gt과 같다 本핍究에 의하면 一般A은 혈중알콜농도(BAC)가 80이상에서 事

故危險度가 급격히 높아지나 노령자나 常習歐酒者는 100이상에서 높아진다 그러나 청년

이나 간헐적으로음주하는자는小훌의 음주에서도 교통사고위험도가 곱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펀 免許의 取消 乃至 停止에 관해서 內務部令이 基準을 定하고 있는 데 알콜中毒의 程

度는 상세히 規定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根據를 提示하고 있을 뿐이다 施行細則에서도

어느 程度가 알콜 내지 藥物中養인가를 決定하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等에 委任하고 있는

데 이는 寶際 適用過程에서 많은 問題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알콜이나 藥物中毒決定을

위한 詳細한 基準을 提示하는 것이 必要하고 경미한 敢酒運轉이라도 交通웹點制와 關聯하

여 日本의 경우와 갇이 2元化된 配點體系에 따라 飯酒運轉規制를 彈化하는 것이 必훨하다

J] 줬 料

콤퓨터 에 의 한 쩔料評價 스크린

심각한 상태 교청完了

정규免許發給

아니오 再敎育寶施

〈그립 23gt 老敵連轉者 및 事故連轉者의 콤퓨터에 의한 事像管理過程(美國)

홉쫓 論境環80

6 률轉者管理 monitring의 導入

運轉者管理의 第 1 目標는 運轉者의 經歷 및 行없에 관한 情報를 管理하여 行政擔置를 透

適切한 行하는 것만이 아니고 오회려 事故性向을 集團的으로 또 個別的으로 分析評價하여

事故鍵防擔置를 實施하는 것이다 運轉者 個個A에 관한 諸般훨素를 항시 評價하여 事前擔

置를 수시로 途行하기 위해서는 外國에서와 같이 콤퓨터를 利用한 運轉免許管理와 monishy

toring制의 確立이 必몇하다

〈그림 22) lt그림 23)은 美國 等 外國에 서 實施하고 있는 運轉者 monitoring制를 보이 고

Monitoring制의 確立으로 寶行될 수 있는 機關은 安全運轉敎育센타이 다 外國에 서 있다

實施하고 있는 安全運轉再敎育方法은 다음과 같다 (3이

middot경미한 初期의 事故碩向이 보이는 運轉者에 대한 경고 및 相談指導

事故多發運轉者나 大型事故諸發運轉者에 대 한 精密適性檢훌

middot運轉試驗點數 低得點者 事故碩向運轉者 事故多發運轉者等에 대한

1000

高度의 科學的 再

910

~C~앨4)

떼 뼈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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良好

726 Cn= 19)

800

700

운 전 기 술 종 합 갱 수

400

600

-하위그칩-500

386 (n=19)

300

200

-r

운천교육이수자

〈그림 24gt 면허시험함격자의 성적 그룹변 재교육효과(운전기술종합정수)

교육전

0

(30) (31) Future Role of Driv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op 이t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隔究 81

敎育

〈그럼 24)는 참고로 美國에 서 運轉試驗合格者의 等級에 따라 再敎育이 運轉能力向上에

미 치 는 效果를 나타낸 다 免許初期에 는 合格成積水準에 따라 運轉技術의 格差가 크나 運

轉從事經驗이 길수록 또 特別再敎育實施에 따라 急激허 向上됨을 나타낸다 (31)

運轉免許行政의 -環 o 로 免許試驗方法에 의하여 合格對 脫落의 2分法으로 處理하는 것

이 行政의 펀의상 不可避할지 모른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運轉者훌因과 交通環境的 複合훨

因에 의하여 發生되는 事故i짧發의 蓋然性은 누구에게나 存在하고 그 蓋然性을 制限된 試驗

方式에 위해 評價한다는 것읍 대단혀 어려운 일이다

Waller는 免許試驗에 合格한 運轉者中에 서 安全違轉과 관련하여 特別擔置가 必훌한 者를

다음과 같이 4그룹으로 分類하고 있다 (32)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未熟한 者

~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치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運轉時 훌求되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

集團 1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lsquo未熟한 者는 正常的인 運轉을 할 能力이 없어서 實技試

驗에 不슴格 乃至 겨우 合格한다 實際에 있어서 寶技試驗의 低得點者가 高得點者 보다 事

故率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에 대한 對策으로는 첫째 實技試驗이 通常的으로 最강D의 免許

發給時에만 實施되고 있는데 이를 週期的으로 實施할 것인가 하는 問題이고 둘째는 實技

試驗의 低得點者에 대하여 再試驗을 치루도록 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 寶技試驗時 運轉

未熟의 大部分이 經驗不足이기 때문에 週期的으로 實技試驗을 치를 必훨는 없S나 低得點

合格者에 대해서는 l年마다 再試驗을 치루도록 하는 方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集團 2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지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는 大部分이 10代의 運轉

者로 2f凡한 寶技試驗으로는 判別이 어려우나 緊急한 狀況에서의 判斷擔置試驗方法으로 區

分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最챔의 免許發給時와 1次 免許更新時에 訓練의 必要가 있으며

또 最初免許取得者 -定期間동안 假免許로 取짧하는 方案이 바람직하다

集團 3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는 다음의 세 部類로 區分할 수 있다

常習飯酒者

反社會的 性格所有者

深한 醫學的不適格者

여기서 常習敢酒者에 대한 對策으로서는 융k酒量測定의 制度化와 軟酒運轉記錄의 彈化이

다 이와 관련하여 運轉者 적발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法規違反에 대한 페量을 줄이는 것

(32) Waller op cit pp6-12

82 環 境 論 홉쫓

모든 違反事項에 散酒의 與否를 記述토록 하는 것이 必要하다

集團 4 運轉時 要求되 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로서 問題가 되는 對象

은 連轉技術技術과 經驗은 充分하나 훨求되는 狀況에 對處하는 能力이 平행 以下이기 때문

에 zp均 以上의 事故를 일으키는 者이다 이들은 心鐵集愚 t홈民 간질等의 醫學的인 問題

를 가진 者와 老顧者로 區分할 수 있다 最近 이스라엘 醫師들의 昭究結果에 의하면 緊急

한 狀況下에서의 運轉操F能力과 心蠻管系의 機能狀態와는 높은 相關性이 있음을 나타낸다

醫學的 問題를 가진 者를 檢出하는 方案으로서는 첫째 特定한 ~狀을 가진자는 쩔許更新

時나 수시로 申告토록 하고 둘째 病院醫師로 하여금 免許當局에 報告토록 한다 나이가 많

은 運轉者는 長時間 運轉을 하지 않기 때문에 lAacute當 事故率은 높치 않으나 走行킬로當 相

對的 事故率은 높다 따라서 60歲 以上의 運轉者에 게는 免許更新時에 年間 8000km以上을

運轉할 必몇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腦血管系 病愚의 징후가 있는가 檢훌한다 以上의 어

느 경우에 속하는 노령자는 實技試驗을 받도록 한다 또 2年以內에 2回以上의 事故 김煥

을 당한 老顧連轉者는 모두 寶技試驗을 包含하여 再試驗을 받도록 한다

7 풀轉꿇許試廳官의 專門uuml

運轉試驗합은 運轉免許應試者의 能力을 試驗 bull 評價하여 安全運轉의 素養을 選別하는 重

훨한 찮害n을 擔當한다 따라서 世界各國은 運轉試驗官의 資質管理를 위하여 特別한 擔置를

寶施하고 있다 運轉옳驗官의 年顧에 있어서 佛蘭西는 35歲 以上으로 制限하고 있으며 學

歷에 關해서는 美國은 高等學校 후業以上 벨기에와 스페언은 그보다 높은 學歷을 훌求하

고 있으며 獨速에서는 工學土 以上 오스트리아는 專門大學후業 以上의 學歷을 規定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運轉從事經歷은 英國이 8年 以上 獨適 和蘭 오스트리아 스페인 펀란

드는 3年 以上의 鐘轉經驗을 훨求하고 있다 運轉從事經歷에 관한 制限을 明示하지 않는 國

家에서도 慣行으로서 試驗랍任用前에 諸種類의 車輔에 대한 充分한 運轉經驗을 갖출 것을

훨求하고 있다 (33)

한펀 運轉試驗官의 任用을 위해서는 資格試驗을 치루거나 아니면 特別히 마련된 試驗官

훌l練過程을 屬修하거 나 흑은 以上의 兩過程을 모두 거 치 도록하는 國家가 많다 佛蘭西는

運轉試驗官에 대한 철저한 事前敎育制度를 實施할 뿐아니라 全國各地에 흩어져 從事하고

있는 運轉試驗官들에 대해 定期的인 敎育을 實施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試驗은 단순히 運

轉能力 테스트만이 아니라 폭넓게 試驗官으로서의 資質을 갖출것을 內容으로 한다

이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努力은 運轉免許實技試驗은 電算化 한다거나 完

全히 客顆化시킬 수 없고 主觀的 途行이 不可避하다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觀點

에서 우리나라에서 現在 試圖하고 있는 實技試驗의 機械化方案은 하루속히 再考되어야 한

(33) OECD Road Research Group Drifer Instrαction Paris 1976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83

다) 한펀 試驗官의 主觀的 評價를 客觀化시키기 위하여 制度的 努力이 必흉흉하다

우리 나라의 現行 運轉試驗官쩔格에 관해 서는 道路交通法 拖行規則 第38條에 ldquo技能試驗의

試驗官은 運轉免許의 種別 및 區分에 따라 그 機能試驗에 해 당하는 運轉免許를 받은 경 사

곱 以上의 경찰관이어야 한다rdquo고 規定하고 있다 앞에서 論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現

行制度는 外國에서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資格制度로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8 公認自動車敎習옮IJ度의 確立

運轉免許에 관하여 世界各國이 共通的으로 重視하는 것은 運轉敎育制度의 確立이 다 制

限된 運轉免許試驗의 內容 bull 方法을 充實히 함부로서 安숲運轉能力의 選別力을 어 느 程度

높일수는 있으나 運轉試驗에 合格하였다고 해서 安全運轉能力이 認定되었다고 믿을 수는

없다 Jp 實際運轉에서 經驗하게 될 갖가지 緊急環境에 對處할 수 있는 安全運轉能力은 事

前의 運轉敎育에 서 習得되 도록 制度化시 켜 야 한다

따라서 外國의 많은 國家는 運轉敎習制度의 充實과 運轉敎師의 資質彈化를 위 해 國家政

策的인 擔置를 取하고 있으며 또 受驗者의 免許試驗에서도 公認學院에서의 運轉敎育屬修

를 反映하고 있다 耶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 후業生에게 實技試驗을 免除해주고 있으며

英國 美國 카나다等은 公認運轉敎師로부터의 事前敎育屬修를 運轉試驗에 反映하고 았

고 西端 佛蘭西等은 明示的은 아니 다 公認敎習所에 서 의 運轉敎育屬修를 慣行으로 거 약

必須化시키고 있다

運轉敎育制度의 寶效를 높이기 寫해서 各國은 運轉敎習所의 施設 敎育內容 및 運轉敎師

의 資格彈化를 制度化시키고 있다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를 免許關廳인 公安委員會의

統制下에 두고 있으며 이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하여 細密히 藍督基準을 適用하고 있다 英

國은 交通省 統制下에 公認運轉敎師(Approved Driving Instructor) 資格制블 實施하고 있는

바 이들에게는 까다로운 資格制限과 資格試驗을 實施한다 佛蘭西의 경우는 運轉學院의

認可를 받은 뒤에 2年마다 更新해야 하며 法律에 저촉되는 行짧를 하였을 경우에는 道交

通委員會의 審議로서 取消될 수 있다 佛蘭西는 크게 2가치 형태의 遭轉敎師 耶 戰業敎師

(CAPE C)와 高級運轉敎師(BAFM)에 대한 國家資格制블 실시하고 있다 CAPEC

은 一般的 運轉免許志쏠者블 敎育시킬수 있는데 車種에 따라 3가지로 區分된다 JP B 免

許 또는F(B)免許敎師 CAPEC 2輪自動車運轉敎師 CAPEC 그리고 大型車輔運轉敎

師 CAPEC으로 나누인다 BAFM은 CAPEC應試者를 가르칠 수 있는 高級運轉敎

師를 말한다

스위 스의 職業運轉敎師는 洲政府에 의 해 統制받는데 運轉敎師免許는 3가지 種類가 있

다 Jp 寶技敎師와 理論敎師로 區分하고 實技敎師는 다시 서型車輔實技敎師와 大型車輔實

技敎師免許로 區分하는 것이다 運轉敎師資格을 取得하기 위해서는 據備試驗에 合格하고

運轉敎育職業學校를 題緣한 후 資格試驗에 合格해 야 한다 據備試驗은 一般的안 敎育水빽틀

84 環 境 論 흉훌

〈表 25gt CAPEC 試驗範圍(佛)

免 許 種 類 試 驗 範 圍

deux roues CAPEC

CD 프랑스의 交通과 道路安全 運轉敎育 실태 와 運轉免許 試驗方法

B짧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B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2輪車輔A免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A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大形車의 重量 CClD 免許의 試驗範圍運轉敎育方法

CClD 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APEC

lourd CAPEC

〈表 26gt BAFM 試驗 內容(佛)

科 目 |時 間 |며 數 i 庸 考

口 述

道路交通法

民法 7머法 行政法 保險과 動勞規定

心理學 敎育學

交通規定 信號 安全 運轉士의 行動

車 輪

運轉數育批評

2時間 30分

l時間 30分

2時間

30分(준비 20分기 20分(준비 20分)1

45分(관찰 15分준비 15分)

3

2

2 I 참고문헌 準備1 I 構造 技能

3 I 車輔局 요원 이 行한 運轉을批評

과 精神的 異狀有無等을 評價하고 口述試驗 筆記試驗 寶技試驗으로 構成되 어 있다 口述

試驗은 心理學者와 敎育學者가 포함된 2名의 試驗官으로 實施되고 筆記試驗은 數學 作

文 論文作成으로 構成된다 以上 據備試驗에 合格한 후 運轉敎師職業學校에서 總 530時間

의 敎育을 받아야 하는데 그 內容은 〈表 27)와 같다 職業學校흘 후業한 후 賢格試驗에 合

格되어야 하는데 여껴서는 口述試驗 筆記試驗 實技試驗을 내용으로 한다

〈表 27gt 職業學校의 講義 科 ecircl(스위 스)

科 目 間 科 目 |時 間

心理學 敎育學 方法論 80 業務管理 30

道路交通法 110 理論科目의 敎授 60

交通理論 50 實技科目의 敎授 100

數學 自動車I學 100

計 530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85

外國에서의 運轉敎習制度와 비교할 째 우리나라의 現行 自動車技術學院制度는 그 改善1

時急하다 첫째 우리나라 自動車技術學院은 運轉免許機關의 規制藍督을 받지 않고 文敎分

野의 -般私設學院中 自動車系講習所로 取됐되 어 專門化펀 安全運轉敎育體制를 갖추치 못

하고 있다 둘째는 戰業運轉敎師의 資格옮u가 없어서 安全運轉敎育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문 교 부

사회교육국 사회교육과

l 서울시 부산시 및 도교융위원회 학우국 사회교육과 l

교육구청 (서 울시 부산시 및 시 군교육청

학무과 사회 교육계

I사설캉습소기술계열중 자동차학원을 포항하여 관할함 l 〈그립 25gt 우리나라 자동차 학원의 행정계통도

社會敎育 私設講習所에 關한 法律 施行令 第 7 條에는 講習所의 講師는 힘級大學후業者 또

는 이와 同等 以上의 學歷이 있는 者이어야 하고 다만 實技講師는 高후以上의 l種 普通免

許를 所持한 者이 거 나 또는 免許所持者로 5年 以上 有經驗者이 어 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

을 뿐이다〔重裝備의 實技講師는 該當 車種의 免許(重裝備 1級)를 所持해야 한다) 따라

서 外國에서와 같이 公認運轉敎師資格制을 響入하여 安全運轉을 위한 運轉敎習制度를 確

立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違轉免許試驗應試時에 公認自動車運轉敎習所에서의 敎育與否

를 反映하여 應試者들로 하여금 事前安全敎育의 充實을 制度的A로 諸導하는 것이 必훨

하다

VI 結 論

運轉行寫는 原則的으로 自由롭게 활 수 있는 事實行寫이다 다만 交通安全等의 公益的

見地에서 이를 禁止하고 一定한 適格훨件을 갖춘 者에게 그 禁止를 解除하고 있는 것￡

로 -lsquo種의 許可行屬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外國의 경우와 다르게 運轉免許에 있어서 開放

主暴 대신에 選別主義블 택하고 있어 마치 行政法上 特別行寫와 同一하게 행하여지고 있

다 물론 이런 것이 다른 許可行寫와 法的인 均衝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나 쫓惡한 道

路與件 自動車生活經驗의 日獲 交通事故의 激增等을 고려 할 때 전혀 不合理한 것은 아

니다

그러나 社會發展에 따라 다가온 自動車化(motorization) 時代에 效果的으로 對應키 위해

서 는 이제 까지의 硬直된 運轉免許制를 時急히 改善해 야 되 며 現tE 社會的￡로 큼 間題가

86 環 境 論 홉홍

되고 있는 自動車交通事故問題에 對한 制度的 解決裝置를 確立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現行

運轉免許制는 매우 까다로운 듯하면서도 영성하며 技術的 행衝이 制度的으로 反映되치 못

한 結果 自動車生活經驗을 바탕으로 그동안 長久한 試行錯誤를 通하여 確立된 外國의 運

轉꿇許制와 比較짧究하여 우리나라 現實에 맞도록 改善할 것이 middot時急하다

•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研究
• • Ⅰ 序論
  • Ⅱ 交通安全과 運轉者問題
  • Ⅲ 將來交通展望
  • Ⅳ 運轉免許制의 比較硏究
  • Ⅴ 우리나라 運轉免許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Ⅵ 結論

68 環 境 論 홉훌

〈表 23gt 免許體系의 改善案

I bull-bullbull | 별도의연허없 分 1 種 (營業用 2 種(非營業用 이 운전할 수

| 있는 덤動車 區

大型免許1織짧았훨볼變蠻1以amp맙懷상 최대적재량이 |大體뿔 特珠構造를 가진 自動車로 小型特珠 自動車 以外의 차량(特히 중기차량 1

大型特珠免許| 에 있으면서 公路를 走行할 수 있는 차량과 기타3道路作業用차량 일체 |小型特珠自動車를 포함)

普 通 免 許| 普通 및 小型自動車(차체의 크기힘 大型自動車 大型特珠自動車 小 | | 型特珠自動車 2輪自動車의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自動車

小型特珠免許차체 의 크기 가 걸이 47m 폭 1 7m 높이 2m 以下인 自動車로 속도가 | 15KPH를 념지 않는 차량(特히 農親作業用 경운기를 包含

2 輪 免2輪自動車로 엔천의 총 배기량이 50cc 以上의 것 (2輪免許以外의 免許로서 運轉不可)

50cc 미만 (小型 2 輪 및 2輪免許以外의 免許로서 運轉不可)

| 견언을 하기 위한 구조 및 장치를 갖춘 차량a로 結合펀 車輔을 運轉하 奉 引 免 許i 낀 위 한 運轉免許로서 홉車種에 켄한 運轉免許를 소지하고 被奉引차량

1 9j 총 중량이 750kg을 넘는 경우에 해당 車種에 대한 운전면허가 있는 | 경우의 結合自動車

據 備 免 해 觀的關 普通 2種 或은 大型特珠 2種 免許試驗에 應試할 수

註 lt그림 15gt 參照

2 輪 型

理論과 寶技科目의 어느 하나만을 合格하고 他科目에 數次 應試하는 경우 不合格回數 3回

까지 그리고 當初의 合格科目의 合格後 l年 以內에 限하여 그 科目의 合格을

있다

認定해 주고

스위스의 경우에는 理論試驗은 5回까지 實技試驗은 3回까지만 許容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受驗者가 만일 6回 或은 4回째까지 해당과목에 대한 再應試를 願하면 交通心理檢養

를 받도록 훌求하여 決定한다 實技試驗에 있어서 3回째 應試할 경우에는 受驗者가 試驗官

의 個A的 偏見을 防止할 目的으로 第 2 의 試驗官을 요청하여 2Aacute合意制 試驗을 요청할 수

있다

數次連轉試驗의 不合格者에게 受驗資格을 박탈하는 것은 個A的으로 不利益이지만 社會

的 交通安全의 觀點에서 免許試驗의 再應試回數를 合理的안 線에서 制限하는 것이 必與하

다 며數制限을 相對的 制限과 總對的 制限으로 區分한다면 不合格後 再應試 할 수 있는

認定하

必훨하다면

期限을 現行보다 길게 制限하고 他科目의 合格資格은 再應試回數로 45回까지 만

는 相對的 制限方式이 바람직 스렵다 그러나 應試回數의 細對的 制限方式이

그것은 스위스式과 같은 精密適性檢훌 乃至 交通心理檢훌의 判定結果에 의해서만이 實施되

어야 한다 再應試回數의 制限은 現行 免許試驗의 效果를 ClI善하기 위해 必훌한 것이며

韓國의 違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짧究 69

여기에는 免許試驗의 內容 middot方法等이 아울러 改善되어 實施되어야 할 것이다

3 運轉훨許의 階層性導入

現行 運轉免許制度에서 가장 큰 問題는 免許의 階層性이 없는 것이다 運轉免許의 階層

性을 치밀하게 明文化시키고 있는 곳은 日本이다 西歐 및 美洲 여러나라는 日本처렴 明示

的은 아니지만 中間水準의 階層化를 反映하고 있다 運轉免許의 階層化가 必要한 理由는

첫째 運轉技術은 運轉經歷期間이 길어점에 따라서 安定的 成熟水準에 接近하는 一般的

現象이다 둘째는 自動車運轉은 大型車輔 보다는 小型車輔이 結合車輔 보다는 單一車輔

Csingle-unit vehicle)의 運轉이 보다 容易한 점 이 다 끝으로 大쨌性이 높은 運轉操業의 環

境을 制限된 與件下에서의 運轉에 比하여 社會的으로 重視해야 한다는 點이다

우리의 現實은 路外試驗場에서 코스試驗까지만 合格하면 바로 正式免許가 發給되고 또

取得可能한 免許種類는 分類體系上 小型 大型 結合 緊急 大聚營業 車輔의 어느 것이나

可能하기 때 문에 이 로 인한 社會問題가 深刻하다 참고로 〈그립 3)(그렴 6)을 보면 運轉

者 年觸別 交通事故發生率이 韓國 美國 日本 모두 25歲 以下에서 急激히 높아진다 連轉

者의 從事期間別 交通事故發生率은 韓國 日本 모두 遭轉事經歷 3年 以下에 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日本의 경우 運轉免許資格年觀이 大型假免許 20세 普通假免許 18세인데 營業用運轉을

위 한 大型 2種짧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는 運轉從事經歷 5年 年顧 25歲에 達할 것이 制度的

으로 必훨하고 普通 2種免許에 대 해 서 는 運轉從事經歷 3年 年觀 21鎭 以上얼 것이 必쫓

6月以後 혹은 5回不合格

2輪 및 2뚫小행용許

小행~i免許

흩용通 2種免許大型隊 2種免許

上同

(렸짧車홈) ( 5年以上經歷 ) ~定車홈lItt

大짧 1種

普通 1種 혹은 大特 l홈免許

fi(1양 2홉에셔 H훌짧許흘 取得하기 위한 옳짧은 홈뿔的 檢효만올 치룬다

〈그립 20gt 運轉免許制度 改善案

70 環 境 論 홉흥

하다

〈그림 20)은 우리 나라 運轉免許階層化를 위 한 提案이 다 據備免許를 홉入하고 現行水準

의 運轉免許試驗合格者에게는 鍵備免許를 發給해주고 그들은 制限된 環境下에서 一定期間

동안 路上運轉練習을 거 친후에 다시 (正式) 免許를 위 한 試驗을 치 루도록 한다 鍵備免許

所持者는 6個月 以內에 普通 2種 흑은 大型特珠 2種에 응시 할 수 있다 普通 2種 혹은 大

特 2 種免許로서 運轉經歷 2年 以上이면 大型 2 種이나 普通 1 種 혹은 大特 1 種에 應試할 수

있다 大型 1 種에 應試하기 위 해 서는 (2輪 小型 2 輪 및 小型特珠免許를 除外한)-般免許

로서 運轉通算經歷 4年 以上일 것이 必훨하다 奉引 2 種은 該當種別 免許의 運轉經歷이 2

年以上 일 것 경웰 11 種은 該當 奉512 種에 의한 運轉經歷이 l年 以上일것이 必흉용하다

끝으로 重視할 것은 緊急自動車에 關한 合理的 基準設定과 運轉者資格 基準의 彈化이다

外國의 例를 보면 緊急自動車를 地方長官이 指定하지 못하고 運轉免許機關이 指定하는 데

그 對象은 緊急팀的의 車輔 以外에 油類 火藥類等 危險物 積載車輔 엠블런스 等으로 規定

하고 이에 대한 運轉者의 資格基準을 法令으로 明示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의

補完이 時急하다

4 률轉꿇許遺性檢훌의 多元化

現行 適性檢훌는 鍾轉짧許의 種類와 關係 없이 劃~-的으로 施行되고 있다 適性檢훌가

交通安全을 위한 事前的 提置라면 그 內容은 連轉環境에 맞게 多元化되어야 한다 營業用

運轉對 散體障짧者의 自家連轉의 區分은 代表的 例이다 適性檢훌가 事故性向(accident

proneness)의 事前的 發見에 기 여 하기 위 해 서 는 뼈的能力 性格特性 感覺運動能力9iJJ覺能

力 運動能力9iJJ覺과 連動能力과의 均衝等을 經合的으로 檢討해 야 한다 (27) 그러 나 우리

나라의 現行 適性檢훌의 內容은 知覺能力과 運動能力의 測定에는 主眼點을 두고 있다

따라서 適性檢흉의 內容은 視力 聽力 視野 等에 만 限定시 켜 서는 안되 고 安全運轉과 關

聯된 全般的 훨素를 網羅해 야 한다 例를 들면 美國安全協會가 運轉에 不適合한 身體異狀

에 관해 列擊하고 있는 것은 高血壓 心廳病 內魔族4愚 鼓體傷害者i 常習歐酒者 및 藥物

中毒者 神經 및 精神病愚者等이 다

그러 나 適性檢養의 寶施에 는 횟大한 )力과 經費가 所몇된디 一般的 適性檢훌方法에 의

해 運轉適性의 결함 特혀 精神神經系 條愚을 發見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냐 全體對象者

中 極小數의 不適格者를 가려내기 위하여 모두 精密檢훌블 받도록 하는 것도 非現實的이 다

따라서 外國에 서 와 같이 免許試驗過程에 서 本A의 健康經歷에 關한 陳述을 1次的으로 훨求

하는 것이 必要하다

參考로 美國에 서 運轉者의 醫學的 檢훌途行에 관해 指針으로 사용하는 基準은 다음과

(27) Driver Performance Studies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530 Washington DC 1975 Future Role of Driψ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TRB Special Report 151 1974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짧究 71

같다

費用이 싸고 節次가 簡便할 것

可能한한 多數의 事故危驗者를 索出해 낼 것

危險性이 낮은 運轉者까지 包含시 키 지 않을 것

以上의 指針에 따라 美國에서 途行하고 있는 事故性向의 判別을 위한 精密適性檢흉의 實

施方法은 대 략 다음과 같다

醫學的 異狀에 關聯된 것으로 보이는 事故를 낸 일이 있거나 解中運轉으로 適發된

일이 있는 運轉者

短期間內에 數件의 事故를 낸 連轉者를 索出하는 方法

運轉者가 免許更新外의 期間에도 自發的으로 신고하거나 친구 친지 및 다른 사람이

異狀을 신고하는 方案

法規定에 의해 모든 病院醫師에게 運轉者 진료에 관해 報告하도록 하는 方案

精神科治癡를 받은 일이 있거나 不法的 藥物使用으로 有罪判決을 받은 일이 있는 運

轉者

免許申請時 醫學的 異常에 관해 自發的으로 신고하는 方案

參考로 美國에서 連轉者 및 關聯醫師에 대하여 寶施하고 있는 運轉者의 醫學的 問題에

관한 報告制度의 指針은 다음과 같다

CD 그 효狀이 特定期間內에 活動性일 경우 또는 特定한 年觀에 해 당하는 者에 대해서만

報告한다 몇몇 洲에서는 兒童期에 있었거나 數年前에 있었던 發作도 申告로록 하고 있다

免許管理機關에 대 해 서 醫學的 짧問撥構가 있어 야 하며 이 機構는 明示的 基準에 의

해 運轉者를 評價 bull 規制하는 指針을 提供해 야 한다

醫學的 問題로 -定期間內에 免許를 ￥U짧당하는 者가 申告者의 25 未網이 어 야 한다

醫學的인 問題를 關係當局에 申告하는 것이 곰 免許의 喪失을 意味하지 않음을 運轉者들에

게 認識시켜야 한다

參考로 美國의 캘리포니 아洲의 規定을 보면 申告對훌은 14載 以上으로서 最近 3年間 1回

以上의 意識不明 또는 明白히 意識混運효狀을 나타낸 일이 있거나 意識不明으로 인한 異

狀 또는 障陽가 있다고 判斷되는 者이다 여기에는 神經性 障陽 老養 續民 心血管系의

複愚 알콜中毒 一時的 意識喪失(軟酒時 行動에 관한 週行性 健忘tEuml)을 일으킬 程度의 暴

餘으로 언한 混運狀態나 意識不明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를 모두 包含시키고 있다 (28)

〈表 24gt는 現行 運轉遭性檢훌의 改善案으로서 提示된 기 본얼개 이 다 그 特徵은 一般運轉

者 및 試驗廳試者를 크게 3等級으로 區分하고 適性檢훌의 內容 및 훌g準을 差等適用한다

(28) Waller othorn cit pp5-15 and 22-25 National Committee on Uniform Traffic Laws and Ordishynances Uniform Vehicle Code aηd Model Traffic Ordiηance

72 環 境 論 훌훌

〈표 24gt 適性檢흉基準의 改善案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C) 흥의또ia는얘gkf 免k 잊g向~훌 l lsquo흩용11-ldquoNtildei局은영킹g예훌 區 分A) 小운型전강팀사家乘用車 3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 重自動機車操織非士常車輔運

視 力1)視力은(萬國試驗視力表에 따 1) 視力(萬國試驗視力表에 따라 檢 公認된 의료기관에서

라 檢훌한 교정시력을 포함) 兩 흉한 교정시력을 포함)이 兩眼 다음 각 항의 해당專

眼이 모두 03以上이거나 또 兩 모두 名名 05以上이고 또 兩眼 門醫의 정밀진단을받

眼視力이 07 以上일 것 또는 視力(兩眼을 同時에 뜨고 챈 iiigraveJI 아 指示에 따라야함

한쪽 시력이 03마만인자나 한 力)은 08 以上일 것 middot移動視力檢훌

쪽눈이 보이 지 않는者는 他眼의 middot夜間視力檢호

視野가 水~~로 150도 以上이 eEKG 檢훌

고 視力이 07以上일 것 middot眼低檢훌(고혈압 빚

2) 原付免許 小型特珠免許의 適 당뇨병

性試驗은 兩眼視力이 05以上일 eMMpI檢훌

것 또는 한쪽눈이 보이지 않는 middot신경정신과전문의의

者는 他眼의 視野가 水~으로 150 판단여하에 따라 E

도 以上이고 視力이 05以上일것 EG檢훌

色彩훌훌別 實際使用하는 信號燈의 16의 模 左와同一 e Audiomeser 檢훌

能力 型을 使用하여 5m거리에서 判斷 middot소변검사

能力이 있을 것

시 게 --shy視深

흉 臨| 힘視인 경우는 復視를

|않을것

l~앙ho鋼鍵에서 8回中 1 1 며도 誤答이 없을 것

포함하지 | 짧視가 있는 경 우는 專門醫의 진 l l 단결과를 받을 것 |

聽 力1) 對話에 대한 聽界가 양쪽 모두 1) 對話에 대한 聽界가 보청기 없 3m 혹은한쪽귀가 훨者인 경우 | 이 양쪽 모두 8m이고 內耳 또

는 보청기없이 6m일 것 | 는 中耳에 실한 질환이 없을 것

2) 一眼이 失明이 고 훨者인 경 우는 2) 一眼이 失明이 고 훌$者인 경 우

운천에서 除外된다 는 운전에서 除外된다

성 장 병1) 다음에 해당하는 성창병의 경 1) 다음 충 l개항목 이쐐 해당 우는 免許許可 | 되는 심장병이있는 사람은 안됨

충상이 없는 심장질환 ICD 증상이 없는 실장질환 Masserrsquos Two Step Test에 -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냐 心 |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電圖上 異狀이 없는 경우 | 心電圖上 이상이 없는 경우

피로 청신척충격 언덕오르 피로 정신적충격 언덕오르

기 또는 日常生活에서 病的인 | 기 또는 日常生에서 病的안

효狀이 없는 경우 | 중상이 없는 경우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없 울혈성心不全의 증상이 없는

는 경우 | 경우

2) 기칠적인 성장칠환이있고 다음 띠) 기질척인 섬장질환이있고 다음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A연 定 l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면 안 期的 身體檢훌를 조건으로 免許 | 됨 許容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다究 73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1 C) 事故性向連轉考는 免許t용g에

區 分 I A) 小型自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業用 自動車 非常車輪運 | 의해 指名받혼運 운전강사 | 轉者 重機操織土 | 轉者 및 廳試者

심 장 병 ICD 걷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 또 CD 걷거나 계단매 올라갈 애 또 t

는 일상생활에서 증상이 있융 | 는 日常生活에서 충상이 있을

때 l 때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중상이 있거나 心電圖에서 산

소缺공뾰이 나타는 경우 精神的충격 언덕오르커 오

락동에서 病的인 증상이 나타

날때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뇌혈관질환1- 다음의 중상이 있는 뇌혈관 질

환은 안된다

CD 發作이 있거나 없거나 1밴以上 의 意戰상실의 많往歷이 있는경

우

四鼓의 마비 또는 약화 및 시

력 또는 聽力의 變化가 있을 경 우

Aacute格變化 Ef는 기억장애 판단

장애가 있는 경우

以上의 증상이없더라도 뇌혈관

장애의 경험이 있는者는 앞￡로

5年동안은 매년 정치검사를 받

는 조건으로 許可

Masters Two StepTest에 서 증상이 있거나 섬전도에서 산

소결핍증이 나타나는 경우

정신적충격 언덕오르기 오

락풍에서 병적인 충상이 나타

날째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3) 쉬고 있을 때에도 기질적인 성

장질환 충상이 다음 중 하나이

상이 나타나면 안펌

CD 화장실 출업이상의 일상생활 에서 불펀을 느낄 때

울혈성 심 장질환의 증상이rsquo 있

룹 경우 치료에 反應이 없을

4) 不整服이 있을 때 (非正常的안

경우)는 안됨

左와 同-

고 혈 압1- 고혈압장애가 있a나 다음과 같 1- 고혈압 장애차로 다음에 해당하 은 중상의 경우는 허용 l 는 者는 免許不許

(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1(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소견이 없는 경우에 소견이 없을 해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ICD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S 뇌혈관 장애의 離歷 |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 좌성질의 비대 I 좌성질의 비대

74 環 境 論 홉훌

一般運轉쩔許者 및 試驗應試者C) 홍故홈3맞￡sect向양4훌g a홉g양a홉 힘은윷융훌에 區 分

A) 小운전型강텀사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重機自動操維車士非常車輔運Eτ c 의轉해者

고 혈 압 안전의 고혈압성 변화(K-W 안전의 고혈압성 變化

Stage 1 은 除外)

(2)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2) 확장커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어 느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음 중 어느

l개의 소견이 있는 경우의 1개의 소견이 있을 때

CD 단백뇨나 뇨현미경검사의 이 CD 단백뇨나 뇨현며경검사의 이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일때 일때

아우 후유중이 없는 뇌혈관 아무 후유증이 없는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이 있을 때 장애의 없往力이 있을 때

좌심질 벼대 (잊 좌심실 비대

출혈은 없a나 확실한 고혈 충혈은 없-으나 고혈압성 안

압성 안전변화가 있을 째 전변화가 있을 때

(3) 확장기 혈압이 90mmHg 이 상 (3)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2개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읍 중 2개

以上의 소견이 있는 경우는 조 이상의 소견이 있을 해

건부 免許를 허용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Hg 이상일 째 Hg 이상일 째

단백뇨와 뇨현미 경검사의 異 단백뇨와 뇨현마경검사의 異

狀 및 신기능 不全 狀 및 신기능 不全

신경마비의 후유증을 동반한 신경마벼의 후유증을 동반한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비대 좌섬실 벼대

출혈 및 出被을 동반하는 망 출혈 및 出被을 둥반하는 양

막증 막증

(4) 확장기 혈 압이 120mmHg 이

상을 계 속 나타낼 째 다음 중 2

개 이상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40mm

Hg 以上일 째

단백뇨 뇨현며경 검사의 異

狀 및 질소 停體의 증거

영구적인 신경마벼를 동반하

는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Jl]대

울혈유두를 통만하는 망막증

신경갱신계 간질 정신질환 지속된 신경장

애 갱신박약 성격이상 주기척 左와 同一

의식혼란이나 의식상설 형형장

애 및 그 짧往力이 없을 것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5

-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쫓쫓훨 區 分A) 小운型전강自家사乘用車 輪自動車1 B) 事轉者業用重機自動操車維土非常車輔運

또는

의轉해者

당 뇨 영 당뇨영￡호뺑수 당뇨병성혼수 동맥경화성 변화 tr와 同一

시력강퇴동의 항병중이 있는 사

람은 전문의의 판단에 의함

運動能力 cl) 자동차의 운전에 지장을 마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의

장애가 없을 것

(2) 자동차의 운전에 지 장을 미 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에 左와同一

장애가 있지만 그 者의 신체상

태 에 따른 보조수단을 갖춤￡로

서 자동차등의 운전에 지 장을

미철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자

일 것

註 Q) A等級 運轉者는 훌本的 身體檢흉만을 받고 기 타 의 학척 진단은 本A 陳述로서 代替함 A等級 運轉者는 特別한 事由가 없는 限 나이가 60세까지 再檢흉를 받지 않고 60歲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B等級 運轉者는 나이 가 50세까지는 每 5年마다 再檢호를 받고 50歲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 강진단을 받아야 함

事故性向運轉者는 適性檢흉記錄 大型事故짧歷 事故頻發度等을 monitoring 시 스댐 에 의해 分析確認함

A級은 非營業用 乘用車運轉者 2輪車運轉者 運轉敎師를 範圍로 하고 B級은 事業用自動

車 및 大型車輔(現行分類上 重機一部플 包含)의 鐘轉者를 範圍로 한다 c級은 소위 精密

檢훌對象으로서 交通事故多發者 大型事故歸發者 또는 本) 및 第 3 者의 判斷에 의 해 身體

的 缺隔이 지적된 者이다 따라서 C級으로 指名된 運轉者는 精密檢훌結果에 따른 特別指

針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注目할 것은 A級의 連轉者에게는 기초적 身體檢훌만을

받도록 하고 其他 醫學的 진단은 本人陳述로서 代替하는 것이다A級은 特別한 事由가 없

는 限 60歲까지 再檢훌를 받지 않아도 되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고

免許를 更新해 야 한다 B級은 50歲까지 每 5年마다 再檢훌를 받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

마다 건강진단을 받아 免許更新을 해야 한다

또 한가지 특정은 免許試驗의 適性檢훌로서 身體檢養를 選別的으로 實施하기 위하여 廳試

者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뾰狀經驗에 대해 自述로록하고 또 試驗合格後 運轉從事中에 그

러한 tEuml狀이 自覺되면 수시로 免許當局에 申告토록 하는 것이다 그 뾰狀은 다음과 같다

현71 증 (giddiness)

졸도(fainting)

意識喪失(blackouts)

76

간질 (epilepsy)

당뇨병 (Diabetes)

뇌 일혈 (Strokes)

경 화증 (Multiple sclerosis)

파킨스써病(Pakins disease)

심 창병 (Heart Disease)

협 심 증 (Angina)

관상철 활 (Coronaries)

고혈압(High blood pressure)

관절 엽 (Arthritis and Rheumatism)

시 력 장애 (Disorder of vision)

정 신 질 환 (Mental iIIiness)

알콜중독(Alcoho1ism)

약물복용 (Drug-taking)

신체의 절단(Loss of limb)

5 交通園點 散酒 및 훌物中훌훌轉規힘l메 관한 制度改훌훌

環 境 論 홉홍

交通뿜點制度 (traffic point system)는 運轉者의 交通違反事項에 대하여 一定한 配點體系

에 의해 點數를 부과하고 累積點數가 一定水準에 이르면 行政的 제제를 가하는 制度이다

交通웰點制度는 美國 카나다 日本等에서 일찍부터 適用하고 있고 歐羅巴 -部國家에서도

適用을 計劃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交通뽑點制를 響入하고 있으나 交通違反과 配點

그리 고 行政處分間에 改善해 야 할 점 이 많다

우리나라 交通훨點制는 1年을 單位로 하여 累積點數가 120點이면 免許가 取消된다 罷點

配點에 있어 서 酒醒運轉은 限界點數의 14에 不過하여 酒醒運轉이 비 교적 輕하게 取放되 고

있다 또한 累積뽑點의 水準에 따라 行政處分 以前에 專前警告 特別敎育 相談 等 事故寶

防的 擔置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

交通關點制度에 있어서 우선 改善해야 할 점은 交通點數의 累積期間을 現在의 l年 單位

에 서 2-3年으로 延長시 키 고 交通違反前歷에 따라 處웹에 差等을 두도록 하는 것이 다 外

國에서와 같이 交通違反加算期間을 2-3年 동안 계속함으로서 運轉者의 事故性向을 검토하

고 再敎育擔置를 邊行하며 運轉者에게는 安全運轉을 위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해야 한다 點數配點도 現在와 같이 免許停止日數와 一敎시킬것이 아니라 交通違反 및 事

故의 深刻度 (severity)에 ft빼하여 改善할 것이 必要하다

美國의 경 우 免許所持者의 約 70가 歐酒運轉을 한 經驗이 있다고 報告되 고 先進外國

의 경우 敢酒運轉의 社會的 問題는 대단히 深刻한 狀態이다 우리나라도 軟酒運轉에 따른

77

事故는 自家用이 營業用에 比해 約 5倍나 높다 따라서 自家運轉1-般化될 가까운 將來

에 對備하여 軟酒運轉에 관한 規制彈化를 法制化해야 한다 日本에서는 交通違反에 對한

交通웹點￡ 酒氣를 띤 경우에 대해서는 無條件 加重點數를 주도록하여 2元的 交通配點體系

를 適用하고 있다 (29)

藥物中毒者의 連轉規制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世界的언 경향은 藥緣中毒者의 運轉에

대 하여 法規制를 彈化시 키는 趣勢이 다 道路交通法 第57條 第 4 號는 阿片 麻藥 大麻 覺

醒빼 알콜中毒者를 運轉免許魔試缺格者로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39條는 免許所持者의 酒

解運轉올 禁하고 있고 또한 法 第40條는 藥物의 影響으로 lE常的인 運轉을 할 수 없는 狀態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에 있는 者의 運轉을 禁止하고 있다

이 들에 대 한 規制를 살펴 보면 法 第65條는 이 러 한lsquo 者의 運轉免許를 取消하거 나 1年의

範圍안에서 免許의 效力을 停止시킬 수 있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 쏠山市長 道知事에게

부여하고 있다 法 第75條는 第39條 1項을 違反하여 酒解運轉을 한 者는 1年 以下의 鐵彼

또는 15萬원 以下의 뽑金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76條는 法第40條를 違反하여

運轉을 한 者는 6月以下의 鐵投 또는 10만원 以下의 뽑金 또는 셈留

있고 法 第75條 및 第76條에 의한 處뽑은 쩌事訴짧節次에 依한다

藥物中毒의 狀態에서

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般運轉者는 BAC 80

以上에서 급격히 증가

^ 노령자 링 관융잔늠 100 以上에서 급격히 중 f

15

법정한도 BA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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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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뎌〈때떠

D

O o 10 250

(mg lOOml) 200 150 100 80 50

혈중알콜놓도(BAC)

〈그림 21gt 運轉者한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와 交通事故 發生危險指數

(29) szlig 本럽動車出版懶會 [運轉免許뽕科敎本J 東京 昭和 53

78 環 境 論 홉훌

現行法의 規制方式을 보면 法 第65條는 알콜 내 지 藥物中毒運轉者에 대 한 運轉免許의 取

消나 停止處分이 서울特別市長等의 載量에 맡겨져 있다 外國의 경우에는 이러한 事由가

發生하면 반드시 行해야 하는 購束的안 行政處分인 것이 一般的이다 不利益處分언 運轉免

許의 取消나 停止를 行政機關의 載量에 放任하는 것은 쭉當性을 잃은 것이다

軟酒가 交通事故諸發에 끼치는 영향이 運轉者個A特性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注目할만한

짧究結果가 報告되 고 있다 Grand Rapids Allsop 敎授 그리 고 TR욕L에 의 해 途行된 船究

最칩〕 資찍 하많 렛 쩌larrmiddot떠 렀m파t많

1 필規i퍼餘 rsquo 2 視力檢팎 i l 基碼材d띤lsquo~tszlig~ 뉴rarr ~Guacute점 짧침技能잖微

5 짧學띠檢훌

高f황點

大型事故 흑은

-年뒤再試驗 I 1 交通遺反

免許保持-채-------免評保츄

更新試驗

1 法規試驗2 視力檢훌 3 알괄檢훌햇 4 醫學的 훌

定띠8) 현써f 용현써f짜앓 (60세 1Uigrave

1 沈規파撥 2 視力4했f센 ~-l 老뼈際빠웰-4 훨옮學H낀 1옳」양

合格勳未達

rsquoe~uarr保持

까「格파Ilsquo未훨

~ 再評價

커 再評f홈

〈그림 22gt 運轉免許制度의 基本협rsquo格(美國)

뉴rarr免흙1amp消

rarr不合格

쩡lsquo許 Jtz ii써

- ~~f Jfz f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9

結果는 〈그렴 21gt과 같다 本핍究에 의하면 一般A은 혈중알콜농도(BAC)가 80이상에서 事

故危險度가 급격히 높아지나 노령자나 常習歐酒者는 100이상에서 높아진다 그러나 청년

이나 간헐적으로음주하는자는小훌의 음주에서도 교통사고위험도가 곱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펀 免許의 取消 乃至 停止에 관해서 內務部令이 基準을 定하고 있는 데 알콜中毒의 程

度는 상세히 規定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根據를 提示하고 있을 뿐이다 施行細則에서도

어느 程度가 알콜 내지 藥物中養인가를 決定하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等에 委任하고 있는

데 이는 寶際 適用過程에서 많은 問題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알콜이나 藥物中毒決定을

위한 詳細한 基準을 提示하는 것이 必要하고 경미한 敢酒運轉이라도 交通웹點制와 關聯하

여 日本의 경우와 갇이 2元化된 配點體系에 따라 飯酒運轉規制를 彈化하는 것이 必훨하다

J] 줬 料

콤퓨터 에 의 한 쩔料評價 스크린

심각한 상태 교청完了

정규免許發給

아니오 再敎育寶施

〈그립 23gt 老敵連轉者 및 事故連轉者의 콤퓨터에 의한 事像管理過程(美國)

홉쫓 論境環80

6 률轉者管理 monitring의 導入

運轉者管理의 第 1 目標는 運轉者의 經歷 및 行없에 관한 情報를 管理하여 行政擔置를 透

適切한 行하는 것만이 아니고 오회려 事故性向을 集團的으로 또 個別的으로 分析評價하여

事故鍵防擔置를 實施하는 것이다 運轉者 個個A에 관한 諸般훨素를 항시 評價하여 事前擔

置를 수시로 途行하기 위해서는 外國에서와 같이 콤퓨터를 利用한 運轉免許管理와 monishy

toring制의 確立이 必몇하다

〈그림 22) lt그림 23)은 美國 等 外國에 서 實施하고 있는 運轉者 monitoring制를 보이 고

Monitoring制의 確立으로 寶行될 수 있는 機關은 安全運轉敎育센타이 다 外國에 서 있다

實施하고 있는 安全運轉再敎育方法은 다음과 같다 (3이

middot경미한 初期의 事故碩向이 보이는 運轉者에 대한 경고 및 相談指導

事故多發運轉者나 大型事故諸發運轉者에 대 한 精密適性檢훌

middot運轉試驗點數 低得點者 事故碩向運轉者 事故多發運轉者等에 대한

1000

高度의 科學的 再

910

~C~앨4)

떼 뼈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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良好

726 Cn= 19)

800

700

운 전 기 술 종 합 갱 수

400

600

-하위그칩-500

386 (n=19)

300

200

-r

운천교육이수자

〈그림 24gt 면허시험함격자의 성적 그룹변 재교육효과(운전기술종합정수)

교육전

0

(30) (31) Future Role of Driv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op 이t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隔究 81

敎育

〈그럼 24)는 참고로 美國에 서 運轉試驗合格者의 等級에 따라 再敎育이 運轉能力向上에

미 치 는 效果를 나타낸 다 免許初期에 는 合格成積水準에 따라 運轉技術의 格差가 크나 運

轉從事經驗이 길수록 또 特別再敎育實施에 따라 急激허 向上됨을 나타낸다 (31)

運轉免許行政의 -環 o 로 免許試驗方法에 의하여 合格對 脫落의 2分法으로 處理하는 것

이 行政의 펀의상 不可避할지 모른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運轉者훌因과 交通環境的 複合훨

因에 의하여 發生되는 事故i짧發의 蓋然性은 누구에게나 存在하고 그 蓋然性을 制限된 試驗

方式에 위해 評價한다는 것읍 대단혀 어려운 일이다

Waller는 免許試驗에 合格한 運轉者中에 서 安全違轉과 관련하여 特別擔置가 必훌한 者를

다음과 같이 4그룹으로 分類하고 있다 (32)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未熟한 者

~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치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運轉時 훌求되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

集團 1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lsquo未熟한 者는 正常的인 運轉을 할 能力이 없어서 實技試

驗에 不슴格 乃至 겨우 合格한다 實際에 있어서 寶技試驗의 低得點者가 高得點者 보다 事

故率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에 대한 對策으로는 첫째 實技試驗이 通常的으로 最강D의 免許

發給時에만 實施되고 있는데 이를 週期的으로 實施할 것인가 하는 問題이고 둘째는 實技

試驗의 低得點者에 대하여 再試驗을 치루도록 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 寶技試驗時 運轉

未熟의 大部分이 經驗不足이기 때문에 週期的으로 實技試驗을 치를 必훨는 없S나 低得點

合格者에 대해서는 l年마다 再試驗을 치루도록 하는 方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集團 2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지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는 大部分이 10代의 運轉

者로 2f凡한 寶技試驗으로는 判別이 어려우나 緊急한 狀況에서의 判斷擔置試驗方法으로 區

分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最챔의 免許發給時와 1次 免許更新時에 訓練의 必要가 있으며

또 最初免許取得者 -定期間동안 假免許로 取짧하는 方案이 바람직하다

集團 3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는 다음의 세 部類로 區分할 수 있다

常習飯酒者

反社會的 性格所有者

深한 醫學的不適格者

여기서 常習敢酒者에 대한 對策으로서는 융k酒量測定의 制度化와 軟酒運轉記錄의 彈化이

다 이와 관련하여 運轉者 적발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法規違反에 대한 페量을 줄이는 것

(32) Waller op cit pp6-12

82 環 境 論 홉쫓

모든 違反事項에 散酒의 與否를 記述토록 하는 것이 必要하다

集團 4 運轉時 要求되 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로서 問題가 되는 對象

은 連轉技術技術과 經驗은 充分하나 훨求되는 狀況에 對處하는 能力이 平행 以下이기 때문

에 zp均 以上의 事故를 일으키는 者이다 이들은 心鐵集愚 t홈民 간질等의 醫學的인 問題

를 가진 者와 老顧者로 區分할 수 있다 最近 이스라엘 醫師들의 昭究結果에 의하면 緊急

한 狀況下에서의 運轉操F能力과 心蠻管系의 機能狀態와는 높은 相關性이 있음을 나타낸다

醫學的 問題를 가진 者를 檢出하는 方案으로서는 첫째 特定한 ~狀을 가진자는 쩔許更新

時나 수시로 申告토록 하고 둘째 病院醫師로 하여금 免許當局에 報告토록 한다 나이가 많

은 運轉者는 長時間 運轉을 하지 않기 때문에 lAacute當 事故率은 높치 않으나 走行킬로當 相

對的 事故率은 높다 따라서 60歲 以上의 運轉者에 게는 免許更新時에 年間 8000km以上을

運轉할 必몇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腦血管系 病愚의 징후가 있는가 檢훌한다 以上의 어

느 경우에 속하는 노령자는 實技試驗을 받도록 한다 또 2年以內에 2回以上의 事故 김煥

을 당한 老顧連轉者는 모두 寶技試驗을 包含하여 再試驗을 받도록 한다

7 풀轉꿇許試廳官의 專門uuml

運轉試驗합은 運轉免許應試者의 能力을 試驗 bull 評價하여 安全運轉의 素養을 選別하는 重

훨한 찮害n을 擔當한다 따라서 世界各國은 運轉試驗官의 資質管理를 위하여 特別한 擔置를

寶施하고 있다 運轉옳驗官의 年顧에 있어서 佛蘭西는 35歲 以上으로 制限하고 있으며 學

歷에 關해서는 美國은 高等學校 후業以上 벨기에와 스페언은 그보다 높은 學歷을 훌求하

고 있으며 獨速에서는 工學土 以上 오스트리아는 專門大學후業 以上의 學歷을 規定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運轉從事經歷은 英國이 8年 以上 獨適 和蘭 오스트리아 스페인 펀란

드는 3年 以上의 鐘轉經驗을 훨求하고 있다 運轉從事經歷에 관한 制限을 明示하지 않는 國

家에서도 慣行으로서 試驗랍任用前에 諸種類의 車輔에 대한 充分한 運轉經驗을 갖출 것을

훨求하고 있다 (33)

한펀 運轉試驗官의 任用을 위해서는 資格試驗을 치루거나 아니면 特別히 마련된 試驗官

훌l練過程을 屬修하거 나 흑은 以上의 兩過程을 모두 거 치 도록하는 國家가 많다 佛蘭西는

運轉試驗官에 대한 철저한 事前敎育制度를 實施할 뿐아니라 全國各地에 흩어져 從事하고

있는 運轉試驗官들에 대해 定期的인 敎育을 實施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試驗은 단순히 運

轉能力 테스트만이 아니라 폭넓게 試驗官으로서의 資質을 갖출것을 內容으로 한다

이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努力은 運轉免許實技試驗은 電算化 한다거나 完

全히 客顆化시킬 수 없고 主觀的 途行이 不可避하다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觀點

에서 우리나라에서 現在 試圖하고 있는 實技試驗의 機械化方案은 하루속히 再考되어야 한

(33) OECD Road Research Group Drifer Instrαction Paris 1976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83

다) 한펀 試驗官의 主觀的 評價를 客觀化시키기 위하여 制度的 努力이 必흉흉하다

우리 나라의 現行 運轉試驗官쩔格에 관해 서는 道路交通法 拖行規則 第38條에 ldquo技能試驗의

試驗官은 運轉免許의 種別 및 區分에 따라 그 機能試驗에 해 당하는 運轉免許를 받은 경 사

곱 以上의 경찰관이어야 한다rdquo고 規定하고 있다 앞에서 論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現

行制度는 外國에서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資格制度로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8 公認自動車敎習옮IJ度의 確立

運轉免許에 관하여 世界各國이 共通的으로 重視하는 것은 運轉敎育制度의 確立이 다 制

限된 運轉免許試驗의 內容 bull 方法을 充實히 함부로서 安숲運轉能力의 選別力을 어 느 程度

높일수는 있으나 運轉試驗에 合格하였다고 해서 安全運轉能力이 認定되었다고 믿을 수는

없다 Jp 實際運轉에서 經驗하게 될 갖가지 緊急環境에 對處할 수 있는 安全運轉能力은 事

前의 運轉敎育에 서 習得되 도록 制度化시 켜 야 한다

따라서 外國의 많은 國家는 運轉敎習制度의 充實과 運轉敎師의 資質彈化를 위 해 國家政

策的인 擔置를 取하고 있으며 또 受驗者의 免許試驗에서도 公認學院에서의 運轉敎育屬修

를 反映하고 있다 耶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 후業生에게 實技試驗을 免除해주고 있으며

英國 美國 카나다等은 公認運轉敎師로부터의 事前敎育屬修를 運轉試驗에 反映하고 았

고 西端 佛蘭西等은 明示的은 아니 다 公認敎習所에 서 의 運轉敎育屬修를 慣行으로 거 약

必須化시키고 있다

運轉敎育制度의 寶效를 높이기 寫해서 各國은 運轉敎習所의 施設 敎育內容 및 運轉敎師

의 資格彈化를 制度化시키고 있다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를 免許關廳인 公安委員會의

統制下에 두고 있으며 이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하여 細密히 藍督基準을 適用하고 있다 英

國은 交通省 統制下에 公認運轉敎師(Approved Driving Instructor) 資格制블 實施하고 있는

바 이들에게는 까다로운 資格制限과 資格試驗을 實施한다 佛蘭西의 경우는 運轉學院의

認可를 받은 뒤에 2年마다 更新해야 하며 法律에 저촉되는 行짧를 하였을 경우에는 道交

通委員會의 審議로서 取消될 수 있다 佛蘭西는 크게 2가치 형태의 遭轉敎師 耶 戰業敎師

(CAPE C)와 高級運轉敎師(BAFM)에 대한 國家資格制블 실시하고 있다 CAPEC

은 一般的 運轉免許志쏠者블 敎育시킬수 있는데 車種에 따라 3가지로 區分된다 JP B 免

許 또는F(B)免許敎師 CAPEC 2輪自動車運轉敎師 CAPEC 그리고 大型車輔運轉敎

師 CAPEC으로 나누인다 BAFM은 CAPEC應試者를 가르칠 수 있는 高級運轉敎

師를 말한다

스위 스의 職業運轉敎師는 洲政府에 의 해 統制받는데 運轉敎師免許는 3가지 種類가 있

다 Jp 寶技敎師와 理論敎師로 區分하고 實技敎師는 다시 서型車輔實技敎師와 大型車輔實

技敎師免許로 區分하는 것이다 運轉敎師資格을 取得하기 위해서는 據備試驗에 合格하고

運轉敎育職業學校를 題緣한 후 資格試驗에 合格해 야 한다 據備試驗은 一般的안 敎育水빽틀

84 環 境 論 흉훌

〈表 25gt CAPEC 試驗範圍(佛)

免 許 種 類 試 驗 範 圍

deux roues CAPEC

CD 프랑스의 交通과 道路安全 運轉敎育 실태 와 運轉免許 試驗方法

B짧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B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2輪車輔A免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A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大形車의 重量 CClD 免許의 試驗範圍運轉敎育方法

CClD 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APEC

lourd CAPEC

〈表 26gt BAFM 試驗 內容(佛)

科 目 |時 間 |며 數 i 庸 考

口 述

道路交通法

民法 7머法 行政法 保險과 動勞規定

心理學 敎育學

交通規定 信號 安全 運轉士의 行動

車 輪

運轉數育批評

2時間 30分

l時間 30分

2時間

30分(준비 20分기 20分(준비 20分)1

45分(관찰 15分준비 15分)

3

2

2 I 참고문헌 準備1 I 構造 技能

3 I 車輔局 요원 이 行한 運轉을批評

과 精神的 異狀有無等을 評價하고 口述試驗 筆記試驗 寶技試驗으로 構成되 어 있다 口述

試驗은 心理學者와 敎育學者가 포함된 2名의 試驗官으로 實施되고 筆記試驗은 數學 作

文 論文作成으로 構成된다 以上 據備試驗에 合格한 후 運轉敎師職業學校에서 總 530時間

의 敎育을 받아야 하는데 그 內容은 〈表 27)와 같다 職業學校흘 후業한 후 賢格試驗에 合

格되어야 하는데 여껴서는 口述試驗 筆記試驗 實技試驗을 내용으로 한다

〈表 27gt 職業學校의 講義 科 ecircl(스위 스)

科 目 間 科 目 |時 間

心理學 敎育學 方法論 80 業務管理 30

道路交通法 110 理論科目의 敎授 60

交通理論 50 實技科目의 敎授 100

數學 自動車I學 100

計 530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85

外國에서의 運轉敎習制度와 비교할 째 우리나라의 現行 自動車技術學院制度는 그 改善1

時急하다 첫째 우리나라 自動車技術學院은 運轉免許機關의 規制藍督을 받지 않고 文敎分

野의 -般私設學院中 自動車系講習所로 取됐되 어 專門化펀 安全運轉敎育體制를 갖추치 못

하고 있다 둘째는 戰業運轉敎師의 資格옮u가 없어서 安全運轉敎育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문 교 부

사회교육국 사회교육과

l 서울시 부산시 및 도교융위원회 학우국 사회교육과 l

교육구청 (서 울시 부산시 및 시 군교육청

학무과 사회 교육계

I사설캉습소기술계열중 자동차학원을 포항하여 관할함 l 〈그립 25gt 우리나라 자동차 학원의 행정계통도

社會敎育 私設講習所에 關한 法律 施行令 第 7 條에는 講習所의 講師는 힘級大學후業者 또

는 이와 同等 以上의 學歷이 있는 者이어야 하고 다만 實技講師는 高후以上의 l種 普通免

許를 所持한 者이 거 나 또는 免許所持者로 5年 以上 有經驗者이 어 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

을 뿐이다〔重裝備의 實技講師는 該當 車種의 免許(重裝備 1級)를 所持해야 한다) 따라

서 外國에서와 같이 公認運轉敎師資格制을 響入하여 安全運轉을 위한 運轉敎習制度를 確

立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違轉免許試驗應試時에 公認自動車運轉敎習所에서의 敎育與否

를 反映하여 應試者들로 하여금 事前安全敎育의 充實을 制度的A로 諸導하는 것이 必훨

하다

VI 結 論

運轉行寫는 原則的으로 自由롭게 활 수 있는 事實行寫이다 다만 交通安全等의 公益的

見地에서 이를 禁止하고 一定한 適格훨件을 갖춘 者에게 그 禁止를 解除하고 있는 것￡

로 -lsquo種의 許可行屬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外國의 경우와 다르게 運轉免許에 있어서 開放

主暴 대신에 選別主義블 택하고 있어 마치 行政法上 特別行寫와 同一하게 행하여지고 있

다 물론 이런 것이 다른 許可行寫와 法的인 均衝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나 쫓惡한 道

路與件 自動車生活經驗의 日獲 交通事故의 激增等을 고려 할 때 전혀 不合理한 것은 아

니다

그러나 社會發展에 따라 다가온 自動車化(motorization) 時代에 效果的으로 對應키 위해

서 는 이제 까지의 硬直된 運轉免許制를 時急히 改善해 야 되 며 現tE 社會的￡로 큼 間題가

86 環 境 論 홉홍

되고 있는 自動車交通事故問題에 對한 制度的 解決裝置를 確立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現行

運轉免許制는 매우 까다로운 듯하면서도 영성하며 技術的 행衝이 制度的으로 反映되치 못

한 結果 自動車生活經驗을 바탕으로 그동안 長久한 試行錯誤를 通하여 確立된 外國의 運

轉꿇許制와 比較짧究하여 우리나라 現實에 맞도록 改善할 것이 middot時急하다

•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研究
• • Ⅰ 序論
  • Ⅱ 交通安全과 運轉者問題
  • Ⅲ 將來交通展望
  • Ⅳ 運轉免許制의 比較硏究
  • Ⅴ 우리나라 運轉免許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Ⅵ 結論

韓國의 違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짧究 69

여기에는 免許試驗의 內容 middot方法等이 아울러 改善되어 實施되어야 할 것이다

3 運轉훨許의 階層性導入

現行 運轉免許制度에서 가장 큰 問題는 免許의 階層性이 없는 것이다 運轉免許의 階層

性을 치밀하게 明文化시키고 있는 곳은 日本이다 西歐 및 美洲 여러나라는 日本처렴 明示

的은 아니지만 中間水準의 階層化를 反映하고 있다 運轉免許의 階層化가 必要한 理由는

첫째 運轉技術은 運轉經歷期間이 길어점에 따라서 安定的 成熟水準에 接近하는 一般的

現象이다 둘째는 自動車運轉은 大型車輔 보다는 小型車輔이 結合車輔 보다는 單一車輔

Csingle-unit vehicle)의 運轉이 보다 容易한 점 이 다 끝으로 大쨌性이 높은 運轉操業의 環

境을 制限된 與件下에서의 運轉에 比하여 社會的으로 重視해야 한다는 點이다

우리의 現實은 路外試驗場에서 코스試驗까지만 合格하면 바로 正式免許가 發給되고 또

取得可能한 免許種類는 分類體系上 小型 大型 結合 緊急 大聚營業 車輔의 어느 것이나

可能하기 때 문에 이 로 인한 社會問題가 深刻하다 참고로 〈그립 3)(그렴 6)을 보면 運轉

者 年觸別 交通事故發生率이 韓國 美國 日本 모두 25歲 以下에서 急激히 높아진다 連轉

者의 從事期間別 交通事故發生率은 韓國 日本 모두 遭轉事經歷 3年 以下에 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日本의 경우 運轉免許資格年觀이 大型假免許 20세 普通假免許 18세인데 營業用運轉을

위 한 大型 2種짧許를 取得하기 위 해 서는 運轉從事經歷 5年 年顧 25歲에 達할 것이 制度的

으로 必훨하고 普通 2種免許에 대 해 서 는 運轉從事經歷 3年 年觀 21鎭 以上얼 것이 必쫓

6月以後 혹은 5回不合格

2輪 및 2뚫小행용許

小행~i免許

흩용通 2種免許大型隊 2種免許

上同

(렸짧車홈) ( 5年以上經歷 ) ~定車홈lItt

大짧 1種

普通 1種 혹은 大特 l홈免許

fi(1양 2홉에셔 H훌짧許흘 取得하기 위한 옳짧은 홈뿔的 檢효만올 치룬다

〈그립 20gt 運轉免許制度 改善案

70 環 境 論 홉흥

하다

〈그림 20)은 우리 나라 運轉免許階層化를 위 한 提案이 다 據備免許를 홉入하고 現行水準

의 運轉免許試驗合格者에게는 鍵備免許를 發給해주고 그들은 制限된 環境下에서 一定期間

동안 路上運轉練習을 거 친후에 다시 (正式) 免許를 위 한 試驗을 치 루도록 한다 鍵備免許

所持者는 6個月 以內에 普通 2種 흑은 大型特珠 2種에 응시 할 수 있다 普通 2種 혹은 大

特 2 種免許로서 運轉經歷 2年 以上이면 大型 2 種이나 普通 1 種 혹은 大特 1 種에 應試할 수

있다 大型 1 種에 應試하기 위 해 서는 (2輪 小型 2 輪 및 小型特珠免許를 除外한)-般免許

로서 運轉通算經歷 4年 以上일 것이 必훨하다 奉引 2 種은 該當種別 免許의 運轉經歷이 2

年以上 일 것 경웰 11 種은 該當 奉512 種에 의한 運轉經歷이 l年 以上일것이 必흉용하다

끝으로 重視할 것은 緊急自動車에 關한 合理的 基準設定과 運轉者資格 基準의 彈化이다

外國의 例를 보면 緊急自動車를 地方長官이 指定하지 못하고 運轉免許機關이 指定하는 데

그 對象은 緊急팀的의 車輔 以外에 油類 火藥類等 危險物 積載車輔 엠블런스 等으로 規定

하고 이에 대한 運轉者의 資格基準을 法令으로 明示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의

補完이 時急하다

4 률轉꿇許遺性檢훌의 多元化

現行 適性檢훌는 鍾轉짧許의 種類와 關係 없이 劃~-的으로 施行되고 있다 適性檢훌가

交通安全을 위한 事前的 提置라면 그 內容은 連轉環境에 맞게 多元化되어야 한다 營業用

運轉對 散體障짧者의 自家連轉의 區分은 代表的 例이다 適性檢훌가 事故性向(accident

proneness)의 事前的 發見에 기 여 하기 위 해 서 는 뼈的能力 性格特性 感覺運動能力9iJJ覺能

力 運動能力9iJJ覺과 連動能力과의 均衝等을 經合的으로 檢討해 야 한다 (27) 그러 나 우리

나라의 現行 適性檢훌의 內容은 知覺能力과 運動能力의 測定에는 主眼點을 두고 있다

따라서 適性檢흉의 內容은 視力 聽力 視野 等에 만 限定시 켜 서는 안되 고 安全運轉과 關

聯된 全般的 훨素를 網羅해 야 한다 例를 들면 美國安全協會가 運轉에 不適合한 身體異狀

에 관해 列擊하고 있는 것은 高血壓 心廳病 內魔族4愚 鼓體傷害者i 常習歐酒者 및 藥物

中毒者 神經 및 精神病愚者等이 다

그러 나 適性檢養의 寶施에 는 횟大한 )力과 經費가 所몇된디 一般的 適性檢훌方法에 의

해 運轉適性의 결함 特혀 精神神經系 條愚을 發見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냐 全體對象者

中 極小數의 不適格者를 가려내기 위하여 모두 精密檢훌블 받도록 하는 것도 非現實的이 다

따라서 外國에 서 와 같이 免許試驗過程에 서 本A의 健康經歷에 關한 陳述을 1次的으로 훨求

하는 것이 必要하다

參考로 美國에 서 運轉者의 醫學的 檢훌途行에 관해 指針으로 사용하는 基準은 다음과

(27) Driver Performance Studies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530 Washington DC 1975 Future Role of Driψ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TRB Special Report 151 1974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짧究 71

같다

費用이 싸고 節次가 簡便할 것

可能한한 多數의 事故危驗者를 索出해 낼 것

危險性이 낮은 運轉者까지 包含시 키 지 않을 것

以上의 指針에 따라 美國에서 途行하고 있는 事故性向의 判別을 위한 精密適性檢흉의 實

施方法은 대 략 다음과 같다

醫學的 異狀에 關聯된 것으로 보이는 事故를 낸 일이 있거나 解中運轉으로 適發된

일이 있는 運轉者

短期間內에 數件의 事故를 낸 連轉者를 索出하는 方法

運轉者가 免許更新外의 期間에도 自發的으로 신고하거나 친구 친지 및 다른 사람이

異狀을 신고하는 方案

法規定에 의해 모든 病院醫師에게 運轉者 진료에 관해 報告하도록 하는 方案

精神科治癡를 받은 일이 있거나 不法的 藥物使用으로 有罪判決을 받은 일이 있는 運

轉者

免許申請時 醫學的 異常에 관해 自發的으로 신고하는 方案

參考로 美國에서 連轉者 및 關聯醫師에 대하여 寶施하고 있는 運轉者의 醫學的 問題에

관한 報告制度의 指針은 다음과 같다

CD 그 효狀이 特定期間內에 活動性일 경우 또는 特定한 年觀에 해 당하는 者에 대해서만

報告한다 몇몇 洲에서는 兒童期에 있었거나 數年前에 있었던 發作도 申告로록 하고 있다

免許管理機關에 대 해 서 醫學的 짧問撥構가 있어 야 하며 이 機構는 明示的 基準에 의

해 運轉者를 評價 bull 規制하는 指針을 提供해 야 한다

醫學的 問題로 -定期間內에 免許를 ￥U짧당하는 者가 申告者의 25 未網이 어 야 한다

醫學的인 問題를 關係當局에 申告하는 것이 곰 免許의 喪失을 意味하지 않음을 運轉者들에

게 認識시켜야 한다

參考로 美國의 캘리포니 아洲의 規定을 보면 申告對훌은 14載 以上으로서 最近 3年間 1回

以上의 意識不明 또는 明白히 意識混運효狀을 나타낸 일이 있거나 意識不明으로 인한 異

狀 또는 障陽가 있다고 判斷되는 者이다 여기에는 神經性 障陽 老養 續民 心血管系의

複愚 알콜中毒 一時的 意識喪失(軟酒時 行動에 관한 週行性 健忘tEuml)을 일으킬 程度의 暴

餘으로 언한 混運狀態나 意識不明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를 모두 包含시키고 있다 (28)

〈表 24gt는 現行 運轉遭性檢훌의 改善案으로서 提示된 기 본얼개 이 다 그 特徵은 一般運轉

者 및 試驗廳試者를 크게 3等級으로 區分하고 適性檢훌의 內容 및 훌g準을 差等適用한다

(28) Waller othorn cit pp5-15 and 22-25 National Committee on Uniform Traffic Laws and Ordishynances Uniform Vehicle Code aηd Model Traffic Ordiηance

72 環 境 論 훌훌

〈표 24gt 適性檢흉基準의 改善案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C) 흥의또ia는얘gkf 免k 잊g向~훌 l lsquo흩용11-ldquoNtildei局은영킹g예훌 區 分A) 小운型전강팀사家乘用車 3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 重自動機車操織非士常車輔運

視 力1)視力은(萬國試驗視力表에 따 1) 視力(萬國試驗視力表에 따라 檢 公認된 의료기관에서

라 檢훌한 교정시력을 포함) 兩 흉한 교정시력을 포함)이 兩眼 다음 각 항의 해당專

眼이 모두 03以上이거나 또 兩 모두 名名 05以上이고 또 兩眼 門醫의 정밀진단을받

眼視力이 07 以上일 것 또는 視力(兩眼을 同時에 뜨고 챈 iiigraveJI 아 指示에 따라야함

한쪽 시력이 03마만인자나 한 力)은 08 以上일 것 middot移動視力檢훌

쪽눈이 보이 지 않는者는 他眼의 middot夜間視力檢호

視野가 水~~로 150도 以上이 eEKG 檢훌

고 視力이 07以上일 것 middot眼低檢훌(고혈압 빚

2) 原付免許 小型特珠免許의 適 당뇨병

性試驗은 兩眼視力이 05以上일 eMMpI檢훌

것 또는 한쪽눈이 보이지 않는 middot신경정신과전문의의

者는 他眼의 視野가 水~으로 150 판단여하에 따라 E

도 以上이고 視力이 05以上일것 EG檢훌

色彩훌훌別 實際使用하는 信號燈의 16의 模 左와同一 e Audiomeser 檢훌

能力 型을 使用하여 5m거리에서 判斷 middot소변검사

能力이 있을 것

시 게 --shy視深

흉 臨| 힘視인 경우는 復視를

|않을것

l~앙ho鋼鍵에서 8回中 1 1 며도 誤答이 없을 것

포함하지 | 짧視가 있는 경 우는 專門醫의 진 l l 단결과를 받을 것 |

聽 力1) 對話에 대한 聽界가 양쪽 모두 1) 對話에 대한 聽界가 보청기 없 3m 혹은한쪽귀가 훨者인 경우 | 이 양쪽 모두 8m이고 內耳 또

는 보청기없이 6m일 것 | 는 中耳에 실한 질환이 없을 것

2) 一眼이 失明이 고 훨者인 경 우는 2) 一眼이 失明이 고 훌$者인 경 우

운천에서 除外된다 는 운전에서 除外된다

성 장 병1) 다음에 해당하는 성창병의 경 1) 다음 충 l개항목 이쐐 해당 우는 免許許可 | 되는 심장병이있는 사람은 안됨

충상이 없는 심장질환 ICD 증상이 없는 실장질환 Masserrsquos Two Step Test에 -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냐 心 |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電圖上 異狀이 없는 경우 | 心電圖上 이상이 없는 경우

피로 청신척충격 언덕오르 피로 정신적충격 언덕오르

기 또는 日常生活에서 病的인 | 기 또는 日常生에서 病的안

효狀이 없는 경우 | 중상이 없는 경우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없 울혈성心不全의 증상이 없는

는 경우 | 경우

2) 기칠적인 성장칠환이있고 다음 띠) 기질척인 섬장질환이있고 다음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A연 定 l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면 안 期的 身體檢훌를 조건으로 免許 | 됨 許容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다究 73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1 C) 事故性向連轉考는 免許t용g에

區 分 I A) 小型自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業用 自動車 非常車輪運 | 의해 指名받혼運 운전강사 | 轉者 重機操織土 | 轉者 및 廳試者

심 장 병 ICD 걷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 또 CD 걷거나 계단매 올라갈 애 또 t

는 일상생활에서 증상이 있융 | 는 日常生活에서 충상이 있을

때 l 때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중상이 있거나 心電圖에서 산

소缺공뾰이 나타는 경우 精神的충격 언덕오르커 오

락동에서 病的인 증상이 나타

날때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뇌혈관질환1- 다음의 중상이 있는 뇌혈관 질

환은 안된다

CD 發作이 있거나 없거나 1밴以上 의 意戰상실의 많往歷이 있는경

우

四鼓의 마비 또는 약화 및 시

력 또는 聽力의 變化가 있을 경 우

Aacute格變化 Ef는 기억장애 판단

장애가 있는 경우

以上의 증상이없더라도 뇌혈관

장애의 경험이 있는者는 앞￡로

5年동안은 매년 정치검사를 받

는 조건으로 許可

Masters Two StepTest에 서 증상이 있거나 섬전도에서 산

소결핍증이 나타나는 경우

정신적충격 언덕오르기 오

락풍에서 병적인 충상이 나타

날째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3) 쉬고 있을 때에도 기질적인 성

장질환 충상이 다음 중 하나이

상이 나타나면 안펌

CD 화장실 출업이상의 일상생활 에서 불펀을 느낄 때

울혈성 심 장질환의 증상이rsquo 있

룹 경우 치료에 反應이 없을

4) 不整服이 있을 때 (非正常的안

경우)는 안됨

左와 同-

고 혈 압1- 고혈압장애가 있a나 다음과 같 1- 고혈압 장애차로 다음에 해당하 은 중상의 경우는 허용 l 는 者는 免許不許

(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1(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소견이 없는 경우에 소견이 없을 해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ICD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S 뇌혈관 장애의 離歷 |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 좌성질의 비대 I 좌성질의 비대

74 環 境 論 홉훌

一般運轉쩔許者 및 試驗應試者C) 홍故홈3맞￡sect向양4훌g a홉g양a홉 힘은윷융훌에 區 分

A) 小운전型강텀사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重機自動操維車士非常車輔運Eτ c 의轉해者

고 혈 압 안전의 고혈압성 변화(K-W 안전의 고혈압성 變化

Stage 1 은 除外)

(2)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2) 확장커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어 느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음 중 어느

l개의 소견이 있는 경우의 1개의 소견이 있을 때

CD 단백뇨나 뇨현미경검사의 이 CD 단백뇨나 뇨현며경검사의 이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일때 일때

아우 후유중이 없는 뇌혈관 아무 후유증이 없는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이 있을 때 장애의 없往力이 있을 때

좌심질 벼대 (잊 좌심실 비대

출혈은 없a나 확실한 고혈 충혈은 없-으나 고혈압성 안

압성 안전변화가 있을 째 전변화가 있을 때

(3) 확장기 혈압이 90mmHg 이 상 (3)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2개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읍 중 2개

以上의 소견이 있는 경우는 조 이상의 소견이 있을 해

건부 免許를 허용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Hg 이상일 째 Hg 이상일 째

단백뇨와 뇨현미 경검사의 異 단백뇨와 뇨현마경검사의 異

狀 및 신기능 不全 狀 및 신기능 不全

신경마비의 후유증을 동반한 신경마벼의 후유증을 동반한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비대 좌섬실 벼대

출혈 및 出被을 동반하는 망 출혈 및 出被을 둥반하는 양

막증 막증

(4) 확장기 혈 압이 120mmHg 이

상을 계 속 나타낼 째 다음 중 2

개 이상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40mm

Hg 以上일 째

단백뇨 뇨현며경 검사의 異

狀 및 질소 停體의 증거

영구적인 신경마벼를 동반하

는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Jl]대

울혈유두를 통만하는 망막증

신경갱신계 간질 정신질환 지속된 신경장

애 갱신박약 성격이상 주기척 左와 同一

의식혼란이나 의식상설 형형장

애 및 그 짧往力이 없을 것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5

-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쫓쫓훨 區 分A) 小운型전강自家사乘用車 輪自動車1 B) 事轉者業用重機自動操車維土非常車輔運

또는

의轉해者

당 뇨 영 당뇨영￡호뺑수 당뇨병성혼수 동맥경화성 변화 tr와 同一

시력강퇴동의 항병중이 있는 사

람은 전문의의 판단에 의함

運動能力 cl) 자동차의 운전에 지장을 마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의

장애가 없을 것

(2) 자동차의 운전에 지 장을 미 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에 左와同一

장애가 있지만 그 者의 신체상

태 에 따른 보조수단을 갖춤￡로

서 자동차등의 운전에 지 장을

미철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자

일 것

註 Q) A等級 運轉者는 훌本的 身體檢흉만을 받고 기 타 의 학척 진단은 本A 陳述로서 代替함 A等級 運轉者는 特別한 事由가 없는 限 나이가 60세까지 再檢흉를 받지 않고 60歲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B等級 運轉者는 나이 가 50세까지는 每 5年마다 再檢호를 받고 50歲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 강진단을 받아야 함

事故性向運轉者는 適性檢흉記錄 大型事故짧歷 事故頻發度等을 monitoring 시 스댐 에 의해 分析確認함

A級은 非營業用 乘用車運轉者 2輪車運轉者 運轉敎師를 範圍로 하고 B級은 事業用自動

車 및 大型車輔(現行分類上 重機一部플 包含)의 鐘轉者를 範圍로 한다 c級은 소위 精密

檢훌對象으로서 交通事故多發者 大型事故歸發者 또는 本) 및 第 3 者의 判斷에 의 해 身體

的 缺隔이 지적된 者이다 따라서 C級으로 指名된 運轉者는 精密檢훌結果에 따른 特別指

針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注目할 것은 A級의 連轉者에게는 기초적 身體檢훌만을

받도록 하고 其他 醫學的 진단은 本人陳述로서 代替하는 것이다A級은 特別한 事由가 없

는 限 60歲까지 再檢훌를 받지 않아도 되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고

免許를 更新해 야 한다 B級은 50歲까지 每 5年마다 再檢훌를 받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

마다 건강진단을 받아 免許更新을 해야 한다

또 한가지 특정은 免許試驗의 適性檢훌로서 身體檢養를 選別的으로 實施하기 위하여 廳試

者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뾰狀經驗에 대해 自述로록하고 또 試驗合格後 運轉從事中에 그

러한 tEuml狀이 自覺되면 수시로 免許當局에 申告토록 하는 것이다 그 뾰狀은 다음과 같다

현71 증 (giddiness)

졸도(fainting)

意識喪失(blackouts)

76

간질 (epilepsy)

당뇨병 (Diabetes)

뇌 일혈 (Strokes)

경 화증 (Multiple sclerosis)

파킨스써病(Pakins disease)

심 창병 (Heart Disease)

협 심 증 (Angina)

관상철 활 (Coronaries)

고혈압(High blood pressure)

관절 엽 (Arthritis and Rheumatism)

시 력 장애 (Disorder of vision)

정 신 질 환 (Mental iIIiness)

알콜중독(Alcoho1ism)

약물복용 (Drug-taking)

신체의 절단(Loss of limb)

5 交通園點 散酒 및 훌物中훌훌轉規힘l메 관한 制度改훌훌

環 境 論 홉홍

交通뿜點制度 (traffic point system)는 運轉者의 交通違反事項에 대하여 一定한 配點體系

에 의해 點數를 부과하고 累積點數가 一定水準에 이르면 行政的 제제를 가하는 制度이다

交通웰點制度는 美國 카나다 日本等에서 일찍부터 適用하고 있고 歐羅巴 -部國家에서도

適用을 計劃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交通뽑點制를 響入하고 있으나 交通違反과 配點

그리 고 行政處分間에 改善해 야 할 점 이 많다

우리나라 交通훨點制는 1年을 單位로 하여 累積點數가 120點이면 免許가 取消된다 罷點

配點에 있어 서 酒醒運轉은 限界點數의 14에 不過하여 酒醒運轉이 비 교적 輕하게 取放되 고

있다 또한 累積뽑點의 水準에 따라 行政處分 以前에 專前警告 特別敎育 相談 等 事故寶

防的 擔置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

交通關點制度에 있어서 우선 改善해야 할 점은 交通點數의 累積期間을 現在의 l年 單位

에 서 2-3年으로 延長시 키 고 交通違反前歷에 따라 處웹에 差等을 두도록 하는 것이 다 外

國에서와 같이 交通違反加算期間을 2-3年 동안 계속함으로서 運轉者의 事故性向을 검토하

고 再敎育擔置를 邊行하며 運轉者에게는 安全運轉을 위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해야 한다 點數配點도 現在와 같이 免許停止日數와 一敎시킬것이 아니라 交通違反 및 事

故의 深刻度 (severity)에 ft빼하여 改善할 것이 必要하다

美國의 경 우 免許所持者의 約 70가 歐酒運轉을 한 經驗이 있다고 報告되 고 先進外國

의 경우 敢酒運轉의 社會的 問題는 대단히 深刻한 狀態이다 우리나라도 軟酒運轉에 따른

77

事故는 自家用이 營業用에 比해 約 5倍나 높다 따라서 自家運轉1-般化될 가까운 將來

에 對備하여 軟酒運轉에 관한 規制彈化를 法制化해야 한다 日本에서는 交通違反에 對한

交通웹點￡ 酒氣를 띤 경우에 대해서는 無條件 加重點數를 주도록하여 2元的 交通配點體系

를 適用하고 있다 (29)

藥物中毒者의 連轉規制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世界的언 경향은 藥緣中毒者의 運轉에

대 하여 法規制를 彈化시 키는 趣勢이 다 道路交通法 第57條 第 4 號는 阿片 麻藥 大麻 覺

醒빼 알콜中毒者를 運轉免許魔試缺格者로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39條는 免許所持者의 酒

解運轉올 禁하고 있고 또한 法 第40條는 藥物의 影響으로 lE常的인 運轉을 할 수 없는 狀態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에 있는 者의 運轉을 禁止하고 있다

이 들에 대 한 規制를 살펴 보면 法 第65條는 이 러 한lsquo 者의 運轉免許를 取消하거 나 1年의

範圍안에서 免許의 效力을 停止시킬 수 있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 쏠山市長 道知事에게

부여하고 있다 法 第75條는 第39條 1項을 違反하여 酒解運轉을 한 者는 1年 以下의 鐵彼

또는 15萬원 以下의 뽑金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76條는 法第40條를 違反하여

運轉을 한 者는 6月以下의 鐵投 또는 10만원 以下의 뽑金 또는 셈留

있고 法 第75條 및 第76條에 의한 處뽑은 쩌事訴짧節次에 依한다

藥物中毒의 狀態에서

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般運轉者는 BAC 80

以上에서 급격히 증가

^ 노령자 링 관융잔늠 100 以上에서 급격히 중 f

15

법정한도 B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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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 lOOml) 200 150 100 80 50

혈중알콜놓도(BAC)

〈그림 21gt 運轉者한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와 交通事故 發生危險指數

(29) szlig 本럽動車出版懶會 [運轉免許뽕科敎本J 東京 昭和 53

78 環 境 論 홉훌

現行法의 規制方式을 보면 法 第65條는 알콜 내 지 藥物中毒運轉者에 대 한 運轉免許의 取

消나 停止處分이 서울特別市長等의 載量에 맡겨져 있다 外國의 경우에는 이러한 事由가

發生하면 반드시 行해야 하는 購束的안 行政處分인 것이 一般的이다 不利益處分언 運轉免

許의 取消나 停止를 行政機關의 載量에 放任하는 것은 쭉當性을 잃은 것이다

軟酒가 交通事故諸發에 끼치는 영향이 運轉者個A特性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注目할만한

짧究結果가 報告되 고 있다 Grand Rapids Allsop 敎授 그리 고 TR욕L에 의 해 途行된 船究

最칩〕 資찍 하많 렛 쩌larrmiddot떠 렀m파t많

1 필規i퍼餘 rsquo 2 視力檢팎 i l 基碼材d띤lsquo~tszlig~ 뉴rarr ~Guacute점 짧침技能잖微

5 짧學띠檢훌

高f황點

大型事故 흑은

-年뒤再試驗 I 1 交通遺反

免許保持-채-------免評保츄

更新試驗

1 法規試驗2 視力檢훌 3 알괄檢훌햇 4 醫學的 훌

定띠8) 현써f 용현써f짜앓 (60세 1Uigrave

1 沈規파撥 2 視力4했f센 ~-l 老뼈際빠웰-4 훨옮學H낀 1옳」양

合格勳未達

rsquoe~uarr保持

까「格파Ilsquo未훨

~ 再評價

커 再評f홈

〈그림 22gt 運轉免許制度의 基本협rsquo格(美國)

뉴rarr免흙1amp消

rarr不合格

쩡lsquo許 Jtz ii써

- ~~f Jfz f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9

結果는 〈그렴 21gt과 같다 本핍究에 의하면 一般A은 혈중알콜농도(BAC)가 80이상에서 事

故危險度가 급격히 높아지나 노령자나 常習歐酒者는 100이상에서 높아진다 그러나 청년

이나 간헐적으로음주하는자는小훌의 음주에서도 교통사고위험도가 곱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펀 免許의 取消 乃至 停止에 관해서 內務部令이 基準을 定하고 있는 데 알콜中毒의 程

度는 상세히 規定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根據를 提示하고 있을 뿐이다 施行細則에서도

어느 程度가 알콜 내지 藥物中養인가를 決定하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等에 委任하고 있는

데 이는 寶際 適用過程에서 많은 問題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알콜이나 藥物中毒決定을

위한 詳細한 基準을 提示하는 것이 必要하고 경미한 敢酒運轉이라도 交通웹點制와 關聯하

여 日本의 경우와 갇이 2元化된 配點體系에 따라 飯酒運轉規制를 彈化하는 것이 必훨하다

J] 줬 料

콤퓨터 에 의 한 쩔料評價 스크린

심각한 상태 교청完了

정규免許發給

아니오 再敎育寶施

〈그립 23gt 老敵連轉者 및 事故連轉者의 콤퓨터에 의한 事像管理過程(美國)

홉쫓 論境環80

6 률轉者管理 monitring의 導入

運轉者管理의 第 1 目標는 運轉者의 經歷 및 行없에 관한 情報를 管理하여 行政擔置를 透

適切한 行하는 것만이 아니고 오회려 事故性向을 集團的으로 또 個別的으로 分析評價하여

事故鍵防擔置를 實施하는 것이다 運轉者 個個A에 관한 諸般훨素를 항시 評價하여 事前擔

置를 수시로 途行하기 위해서는 外國에서와 같이 콤퓨터를 利用한 運轉免許管理와 monishy

toring制의 確立이 必몇하다

〈그림 22) lt그림 23)은 美國 等 外國에 서 實施하고 있는 運轉者 monitoring制를 보이 고

Monitoring制의 確立으로 寶行될 수 있는 機關은 安全運轉敎育센타이 다 外國에 서 있다

實施하고 있는 安全運轉再敎育方法은 다음과 같다 (3이

middot경미한 初期의 事故碩向이 보이는 運轉者에 대한 경고 및 相談指導

事故多發運轉者나 大型事故諸發運轉者에 대 한 精密適性檢훌

middot運轉試驗點數 低得點者 事故碩向運轉者 事故多發運轉者等에 대한

1000

高度의 科學的 再

910

~C~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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良好

726 Cn= 19)

800

700

운 전 기 술 종 합 갱 수

400

600

-하위그칩-500

386 (n=19)

300

200

-r

운천교육이수자

〈그림 24gt 면허시험함격자의 성적 그룹변 재교육효과(운전기술종합정수)

교육전

0

(30) (31) Future Role of Driv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op 이t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隔究 81

敎育

〈그럼 24)는 참고로 美國에 서 運轉試驗合格者의 等級에 따라 再敎育이 運轉能力向上에

미 치 는 效果를 나타낸 다 免許初期에 는 合格成積水準에 따라 運轉技術의 格差가 크나 運

轉從事經驗이 길수록 또 特別再敎育實施에 따라 急激허 向上됨을 나타낸다 (31)

運轉免許行政의 -環 o 로 免許試驗方法에 의하여 合格對 脫落의 2分法으로 處理하는 것

이 行政의 펀의상 不可避할지 모른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運轉者훌因과 交通環境的 複合훨

因에 의하여 發生되는 事故i짧發의 蓋然性은 누구에게나 存在하고 그 蓋然性을 制限된 試驗

方式에 위해 評價한다는 것읍 대단혀 어려운 일이다

Waller는 免許試驗에 合格한 運轉者中에 서 安全違轉과 관련하여 特別擔置가 必훌한 者를

다음과 같이 4그룹으로 分類하고 있다 (32)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未熟한 者

~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치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運轉時 훌求되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

集團 1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lsquo未熟한 者는 正常的인 運轉을 할 能力이 없어서 實技試

驗에 不슴格 乃至 겨우 合格한다 實際에 있어서 寶技試驗의 低得點者가 高得點者 보다 事

故率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에 대한 對策으로는 첫째 實技試驗이 通常的으로 最강D의 免許

發給時에만 實施되고 있는데 이를 週期的으로 實施할 것인가 하는 問題이고 둘째는 實技

試驗의 低得點者에 대하여 再試驗을 치루도록 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 寶技試驗時 運轉

未熟의 大部分이 經驗不足이기 때문에 週期的으로 實技試驗을 치를 必훨는 없S나 低得點

合格者에 대해서는 l年마다 再試驗을 치루도록 하는 方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集團 2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지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는 大部分이 10代의 運轉

者로 2f凡한 寶技試驗으로는 判別이 어려우나 緊急한 狀況에서의 判斷擔置試驗方法으로 區

分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最챔의 免許發給時와 1次 免許更新時에 訓練의 必要가 있으며

또 最初免許取得者 -定期間동안 假免許로 取짧하는 方案이 바람직하다

集團 3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는 다음의 세 部類로 區分할 수 있다

常習飯酒者

反社會的 性格所有者

深한 醫學的不適格者

여기서 常習敢酒者에 대한 對策으로서는 융k酒量測定의 制度化와 軟酒運轉記錄의 彈化이

다 이와 관련하여 運轉者 적발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法規違反에 대한 페量을 줄이는 것

(32) Waller op cit pp6-12

82 環 境 論 홉쫓

모든 違反事項에 散酒의 與否를 記述토록 하는 것이 必要하다

集團 4 運轉時 要求되 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로서 問題가 되는 對象

은 連轉技術技術과 經驗은 充分하나 훨求되는 狀況에 對處하는 能力이 平행 以下이기 때문

에 zp均 以上의 事故를 일으키는 者이다 이들은 心鐵集愚 t홈民 간질等의 醫學的인 問題

를 가진 者와 老顧者로 區分할 수 있다 最近 이스라엘 醫師들의 昭究結果에 의하면 緊急

한 狀況下에서의 運轉操F能力과 心蠻管系의 機能狀態와는 높은 相關性이 있음을 나타낸다

醫學的 問題를 가진 者를 檢出하는 方案으로서는 첫째 特定한 ~狀을 가진자는 쩔許更新

時나 수시로 申告토록 하고 둘째 病院醫師로 하여금 免許當局에 報告토록 한다 나이가 많

은 運轉者는 長時間 運轉을 하지 않기 때문에 lAacute當 事故率은 높치 않으나 走行킬로當 相

對的 事故率은 높다 따라서 60歲 以上의 運轉者에 게는 免許更新時에 年間 8000km以上을

運轉할 必몇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腦血管系 病愚의 징후가 있는가 檢훌한다 以上의 어

느 경우에 속하는 노령자는 實技試驗을 받도록 한다 또 2年以內에 2回以上의 事故 김煥

을 당한 老顧連轉者는 모두 寶技試驗을 包含하여 再試驗을 받도록 한다

7 풀轉꿇許試廳官의 專門uuml

運轉試驗합은 運轉免許應試者의 能力을 試驗 bull 評價하여 安全運轉의 素養을 選別하는 重

훨한 찮害n을 擔當한다 따라서 世界各國은 運轉試驗官의 資質管理를 위하여 特別한 擔置를

寶施하고 있다 運轉옳驗官의 年顧에 있어서 佛蘭西는 35歲 以上으로 制限하고 있으며 學

歷에 關해서는 美國은 高等學校 후業以上 벨기에와 스페언은 그보다 높은 學歷을 훌求하

고 있으며 獨速에서는 工學土 以上 오스트리아는 專門大學후業 以上의 學歷을 規定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運轉從事經歷은 英國이 8年 以上 獨適 和蘭 오스트리아 스페인 펀란

드는 3年 以上의 鐘轉經驗을 훨求하고 있다 運轉從事經歷에 관한 制限을 明示하지 않는 國

家에서도 慣行으로서 試驗랍任用前에 諸種類의 車輔에 대한 充分한 運轉經驗을 갖출 것을

훨求하고 있다 (33)

한펀 運轉試驗官의 任用을 위해서는 資格試驗을 치루거나 아니면 特別히 마련된 試驗官

훌l練過程을 屬修하거 나 흑은 以上의 兩過程을 모두 거 치 도록하는 國家가 많다 佛蘭西는

運轉試驗官에 대한 철저한 事前敎育制度를 實施할 뿐아니라 全國各地에 흩어져 從事하고

있는 運轉試驗官들에 대해 定期的인 敎育을 實施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試驗은 단순히 運

轉能力 테스트만이 아니라 폭넓게 試驗官으로서의 資質을 갖출것을 內容으로 한다

이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努力은 運轉免許實技試驗은 電算化 한다거나 完

全히 客顆化시킬 수 없고 主觀的 途行이 不可避하다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觀點

에서 우리나라에서 現在 試圖하고 있는 實技試驗의 機械化方案은 하루속히 再考되어야 한

(33) OECD Road Research Group Drifer Instrαction Paris 1976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83

다) 한펀 試驗官의 主觀的 評價를 客觀化시키기 위하여 制度的 努力이 必흉흉하다

우리 나라의 現行 運轉試驗官쩔格에 관해 서는 道路交通法 拖行規則 第38條에 ldquo技能試驗의

試驗官은 運轉免許의 種別 및 區分에 따라 그 機能試驗에 해 당하는 運轉免許를 받은 경 사

곱 以上의 경찰관이어야 한다rdquo고 規定하고 있다 앞에서 論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現

行制度는 外國에서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資格制度로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8 公認自動車敎習옮IJ度의 確立

運轉免許에 관하여 世界各國이 共通的으로 重視하는 것은 運轉敎育制度의 確立이 다 制

限된 運轉免許試驗의 內容 bull 方法을 充實히 함부로서 安숲運轉能力의 選別力을 어 느 程度

높일수는 있으나 運轉試驗에 合格하였다고 해서 安全運轉能力이 認定되었다고 믿을 수는

없다 Jp 實際運轉에서 經驗하게 될 갖가지 緊急環境에 對處할 수 있는 安全運轉能力은 事

前의 運轉敎育에 서 習得되 도록 制度化시 켜 야 한다

따라서 外國의 많은 國家는 運轉敎習制度의 充實과 運轉敎師의 資質彈化를 위 해 國家政

策的인 擔置를 取하고 있으며 또 受驗者의 免許試驗에서도 公認學院에서의 運轉敎育屬修

를 反映하고 있다 耶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 후業生에게 實技試驗을 免除해주고 있으며

英國 美國 카나다等은 公認運轉敎師로부터의 事前敎育屬修를 運轉試驗에 反映하고 았

고 西端 佛蘭西等은 明示的은 아니 다 公認敎習所에 서 의 運轉敎育屬修를 慣行으로 거 약

必須化시키고 있다

運轉敎育制度의 寶效를 높이기 寫해서 各國은 運轉敎習所의 施設 敎育內容 및 運轉敎師

의 資格彈化를 制度化시키고 있다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를 免許關廳인 公安委員會의

統制下에 두고 있으며 이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하여 細密히 藍督基準을 適用하고 있다 英

國은 交通省 統制下에 公認運轉敎師(Approved Driving Instructor) 資格制블 實施하고 있는

바 이들에게는 까다로운 資格制限과 資格試驗을 實施한다 佛蘭西의 경우는 運轉學院의

認可를 받은 뒤에 2年마다 更新해야 하며 法律에 저촉되는 行짧를 하였을 경우에는 道交

通委員會의 審議로서 取消될 수 있다 佛蘭西는 크게 2가치 형태의 遭轉敎師 耶 戰業敎師

(CAPE C)와 高級運轉敎師(BAFM)에 대한 國家資格制블 실시하고 있다 CAPEC

은 一般的 運轉免許志쏠者블 敎育시킬수 있는데 車種에 따라 3가지로 區分된다 JP B 免

許 또는F(B)免許敎師 CAPEC 2輪自動車運轉敎師 CAPEC 그리고 大型車輔運轉敎

師 CAPEC으로 나누인다 BAFM은 CAPEC應試者를 가르칠 수 있는 高級運轉敎

師를 말한다

스위 스의 職業運轉敎師는 洲政府에 의 해 統制받는데 運轉敎師免許는 3가지 種類가 있

다 Jp 寶技敎師와 理論敎師로 區分하고 實技敎師는 다시 서型車輔實技敎師와 大型車輔實

技敎師免許로 區分하는 것이다 運轉敎師資格을 取得하기 위해서는 據備試驗에 合格하고

運轉敎育職業學校를 題緣한 후 資格試驗에 合格해 야 한다 據備試驗은 一般的안 敎育水빽틀

84 環 境 論 흉훌

〈表 25gt CAPEC 試驗範圍(佛)

免 許 種 類 試 驗 範 圍

deux roues CAPEC

CD 프랑스의 交通과 道路安全 運轉敎育 실태 와 運轉免許 試驗方法

B짧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B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2輪車輔A免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A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大形車의 重量 CClD 免許의 試驗範圍運轉敎育方法

CClD 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APEC

lourd CAPEC

〈表 26gt BAFM 試驗 內容(佛)

科 目 |時 間 |며 數 i 庸 考

口 述

道路交通法

民法 7머法 行政法 保險과 動勞規定

心理學 敎育學

交通規定 信號 安全 運轉士의 行動

車 輪

運轉數育批評

2時間 30分

l時間 30分

2時間

30分(준비 20分기 20分(준비 20分)1

45分(관찰 15分준비 15分)

3

2

2 I 참고문헌 準備1 I 構造 技能

3 I 車輔局 요원 이 行한 運轉을批評

과 精神的 異狀有無等을 評價하고 口述試驗 筆記試驗 寶技試驗으로 構成되 어 있다 口述

試驗은 心理學者와 敎育學者가 포함된 2名의 試驗官으로 實施되고 筆記試驗은 數學 作

文 論文作成으로 構成된다 以上 據備試驗에 合格한 후 運轉敎師職業學校에서 總 530時間

의 敎育을 받아야 하는데 그 內容은 〈表 27)와 같다 職業學校흘 후業한 후 賢格試驗에 合

格되어야 하는데 여껴서는 口述試驗 筆記試驗 實技試驗을 내용으로 한다

〈表 27gt 職業學校의 講義 科 ecircl(스위 스)

科 目 間 科 目 |時 間

心理學 敎育學 方法論 80 業務管理 30

道路交通法 110 理論科目의 敎授 60

交通理論 50 實技科目의 敎授 100

數學 自動車I學 100

計 530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85

外國에서의 運轉敎習制度와 비교할 째 우리나라의 現行 自動車技術學院制度는 그 改善1

時急하다 첫째 우리나라 自動車技術學院은 運轉免許機關의 規制藍督을 받지 않고 文敎分

野의 -般私設學院中 自動車系講習所로 取됐되 어 專門化펀 安全運轉敎育體制를 갖추치 못

하고 있다 둘째는 戰業運轉敎師의 資格옮u가 없어서 安全運轉敎育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문 교 부

사회교육국 사회교육과

l 서울시 부산시 및 도교융위원회 학우국 사회교육과 l

교육구청 (서 울시 부산시 및 시 군교육청

학무과 사회 교육계

I사설캉습소기술계열중 자동차학원을 포항하여 관할함 l 〈그립 25gt 우리나라 자동차 학원의 행정계통도

社會敎育 私設講習所에 關한 法律 施行令 第 7 條에는 講習所의 講師는 힘級大學후業者 또

는 이와 同等 以上의 學歷이 있는 者이어야 하고 다만 實技講師는 高후以上의 l種 普通免

許를 所持한 者이 거 나 또는 免許所持者로 5年 以上 有經驗者이 어 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

을 뿐이다〔重裝備의 實技講師는 該當 車種의 免許(重裝備 1級)를 所持해야 한다) 따라

서 外國에서와 같이 公認運轉敎師資格制을 響入하여 安全運轉을 위한 運轉敎習制度를 確

立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違轉免許試驗應試時에 公認自動車運轉敎習所에서의 敎育與否

를 反映하여 應試者들로 하여금 事前安全敎育의 充實을 制度的A로 諸導하는 것이 必훨

하다

VI 結 論

運轉行寫는 原則的으로 自由롭게 활 수 있는 事實行寫이다 다만 交通安全等의 公益的

見地에서 이를 禁止하고 一定한 適格훨件을 갖춘 者에게 그 禁止를 解除하고 있는 것￡

로 -lsquo種의 許可行屬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外國의 경우와 다르게 運轉免許에 있어서 開放

主暴 대신에 選別主義블 택하고 있어 마치 行政法上 特別行寫와 同一하게 행하여지고 있

다 물론 이런 것이 다른 許可行寫와 法的인 均衝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나 쫓惡한 道

路與件 自動車生活經驗의 日獲 交通事故의 激增等을 고려 할 때 전혀 不合理한 것은 아

니다

그러나 社會發展에 따라 다가온 自動車化(motorization) 時代에 效果的으로 對應키 위해

서 는 이제 까지의 硬直된 運轉免許制를 時急히 改善해 야 되 며 現tE 社會的￡로 큼 間題가

86 環 境 論 홉홍

되고 있는 自動車交通事故問題에 對한 制度的 解決裝置를 確立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現行

運轉免許制는 매우 까다로운 듯하면서도 영성하며 技術的 행衝이 制度的으로 反映되치 못

한 結果 自動車生活經驗을 바탕으로 그동안 長久한 試行錯誤를 通하여 確立된 外國의 運

轉꿇許制와 比較짧究하여 우리나라 現實에 맞도록 改善할 것이 middot時急하다

•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研究
• • Ⅰ 序論
  • Ⅱ 交通安全과 運轉者問題
  • Ⅲ 將來交通展望
  • Ⅳ 運轉免許制의 比較硏究
  • Ⅴ 우리나라 運轉免許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Ⅵ 結論

70 環 境 論 홉흥

하다

〈그림 20)은 우리 나라 運轉免許階層化를 위 한 提案이 다 據備免許를 홉入하고 現行水準

의 運轉免許試驗合格者에게는 鍵備免許를 發給해주고 그들은 制限된 環境下에서 一定期間

동안 路上運轉練習을 거 친후에 다시 (正式) 免許를 위 한 試驗을 치 루도록 한다 鍵備免許

所持者는 6個月 以內에 普通 2種 흑은 大型特珠 2種에 응시 할 수 있다 普通 2種 혹은 大

特 2 種免許로서 運轉經歷 2年 以上이면 大型 2 種이나 普通 1 種 혹은 大特 1 種에 應試할 수

있다 大型 1 種에 應試하기 위 해 서는 (2輪 小型 2 輪 및 小型特珠免許를 除外한)-般免許

로서 運轉通算經歷 4年 以上일 것이 必훨하다 奉引 2 種은 該當種別 免許의 運轉經歷이 2

年以上 일 것 경웰 11 種은 該當 奉512 種에 의한 運轉經歷이 l年 以上일것이 必흉용하다

끝으로 重視할 것은 緊急自動車에 關한 合理的 基準設定과 運轉者資格 基準의 彈化이다

外國의 例를 보면 緊急自動車를 地方長官이 指定하지 못하고 運轉免許機關이 指定하는 데

그 對象은 緊急팀的의 車輔 以外에 油類 火藥類等 危險物 積載車輔 엠블런스 等으로 規定

하고 이에 대한 運轉者의 資格基準을 法令으로 明示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의

補完이 時急하다

4 률轉꿇許遺性檢훌의 多元化

現行 適性檢훌는 鍾轉짧許의 種類와 關係 없이 劃~-的으로 施行되고 있다 適性檢훌가

交通安全을 위한 事前的 提置라면 그 內容은 連轉環境에 맞게 多元化되어야 한다 營業用

運轉對 散體障짧者의 自家連轉의 區分은 代表的 例이다 適性檢훌가 事故性向(accident

proneness)의 事前的 發見에 기 여 하기 위 해 서 는 뼈的能力 性格特性 感覺運動能力9iJJ覺能

力 運動能力9iJJ覺과 連動能力과의 均衝等을 經合的으로 檢討해 야 한다 (27) 그러 나 우리

나라의 現行 適性檢훌의 內容은 知覺能力과 運動能力의 測定에는 主眼點을 두고 있다

따라서 適性檢흉의 內容은 視力 聽力 視野 等에 만 限定시 켜 서는 안되 고 安全運轉과 關

聯된 全般的 훨素를 網羅해 야 한다 例를 들면 美國安全協會가 運轉에 不適合한 身體異狀

에 관해 列擊하고 있는 것은 高血壓 心廳病 內魔族4愚 鼓體傷害者i 常習歐酒者 및 藥物

中毒者 神經 및 精神病愚者等이 다

그러 나 適性檢養의 寶施에 는 횟大한 )力과 經費가 所몇된디 一般的 適性檢훌方法에 의

해 運轉適性의 결함 特혀 精神神經系 條愚을 發見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냐 全體對象者

中 極小數의 不適格者를 가려내기 위하여 모두 精密檢훌블 받도록 하는 것도 非現實的이 다

따라서 外國에 서 와 같이 免許試驗過程에 서 本A의 健康經歷에 關한 陳述을 1次的으로 훨求

하는 것이 必要하다

參考로 美國에 서 運轉者의 醫學的 檢훌途行에 관해 指針으로 사용하는 基準은 다음과

(27) Driver Performance Studies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530 Washington DC 1975 Future Role of Driψ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TRB Special Report 151 1974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짧究 71

같다

費用이 싸고 節次가 簡便할 것

可能한한 多數의 事故危驗者를 索出해 낼 것

危險性이 낮은 運轉者까지 包含시 키 지 않을 것

以上의 指針에 따라 美國에서 途行하고 있는 事故性向의 判別을 위한 精密適性檢흉의 實

施方法은 대 략 다음과 같다

醫學的 異狀에 關聯된 것으로 보이는 事故를 낸 일이 있거나 解中運轉으로 適發된

일이 있는 運轉者

短期間內에 數件의 事故를 낸 連轉者를 索出하는 方法

運轉者가 免許更新外의 期間에도 自發的으로 신고하거나 친구 친지 및 다른 사람이

異狀을 신고하는 方案

法規定에 의해 모든 病院醫師에게 運轉者 진료에 관해 報告하도록 하는 方案

精神科治癡를 받은 일이 있거나 不法的 藥物使用으로 有罪判決을 받은 일이 있는 運

轉者

免許申請時 醫學的 異常에 관해 自發的으로 신고하는 方案

參考로 美國에서 連轉者 및 關聯醫師에 대하여 寶施하고 있는 運轉者의 醫學的 問題에

관한 報告制度의 指針은 다음과 같다

CD 그 효狀이 特定期間內에 活動性일 경우 또는 特定한 年觀에 해 당하는 者에 대해서만

報告한다 몇몇 洲에서는 兒童期에 있었거나 數年前에 있었던 發作도 申告로록 하고 있다

免許管理機關에 대 해 서 醫學的 짧問撥構가 있어 야 하며 이 機構는 明示的 基準에 의

해 運轉者를 評價 bull 規制하는 指針을 提供해 야 한다

醫學的 問題로 -定期間內에 免許를 ￥U짧당하는 者가 申告者의 25 未網이 어 야 한다

醫學的인 問題를 關係當局에 申告하는 것이 곰 免許의 喪失을 意味하지 않음을 運轉者들에

게 認識시켜야 한다

參考로 美國의 캘리포니 아洲의 規定을 보면 申告對훌은 14載 以上으로서 最近 3年間 1回

以上의 意識不明 또는 明白히 意識混運효狀을 나타낸 일이 있거나 意識不明으로 인한 異

狀 또는 障陽가 있다고 判斷되는 者이다 여기에는 神經性 障陽 老養 續民 心血管系의

複愚 알콜中毒 一時的 意識喪失(軟酒時 行動에 관한 週行性 健忘tEuml)을 일으킬 程度의 暴

餘으로 언한 混運狀態나 意識不明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를 모두 包含시키고 있다 (28)

〈表 24gt는 現行 運轉遭性檢훌의 改善案으로서 提示된 기 본얼개 이 다 그 特徵은 一般運轉

者 및 試驗廳試者를 크게 3等級으로 區分하고 適性檢훌의 內容 및 훌g準을 差等適用한다

(28) Waller othorn cit pp5-15 and 22-25 National Committee on Uniform Traffic Laws and Ordishynances Uniform Vehicle Code aηd Model Traffic Ordiηance

72 環 境 論 훌훌

〈표 24gt 適性檢흉基準의 改善案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C) 흥의또ia는얘gkf 免k 잊g向~훌 l lsquo흩용11-ldquoNtildei局은영킹g예훌 區 分A) 小운型전강팀사家乘用車 3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 重自動機車操織非士常車輔運

視 力1)視力은(萬國試驗視力表에 따 1) 視力(萬國試驗視力表에 따라 檢 公認된 의료기관에서

라 檢훌한 교정시력을 포함) 兩 흉한 교정시력을 포함)이 兩眼 다음 각 항의 해당專

眼이 모두 03以上이거나 또 兩 모두 名名 05以上이고 또 兩眼 門醫의 정밀진단을받

眼視力이 07 以上일 것 또는 視力(兩眼을 同時에 뜨고 챈 iiigraveJI 아 指示에 따라야함

한쪽 시력이 03마만인자나 한 力)은 08 以上일 것 middot移動視力檢훌

쪽눈이 보이 지 않는者는 他眼의 middot夜間視力檢호

視野가 水~~로 150도 以上이 eEKG 檢훌

고 視力이 07以上일 것 middot眼低檢훌(고혈압 빚

2) 原付免許 小型特珠免許의 適 당뇨병

性試驗은 兩眼視力이 05以上일 eMMpI檢훌

것 또는 한쪽눈이 보이지 않는 middot신경정신과전문의의

者는 他眼의 視野가 水~으로 150 판단여하에 따라 E

도 以上이고 視力이 05以上일것 EG檢훌

色彩훌훌別 實際使用하는 信號燈의 16의 模 左와同一 e Audiomeser 檢훌

能力 型을 使用하여 5m거리에서 判斷 middot소변검사

能力이 있을 것

시 게 --shy視深

흉 臨| 힘視인 경우는 復視를

|않을것

l~앙ho鋼鍵에서 8回中 1 1 며도 誤答이 없을 것

포함하지 | 짧視가 있는 경 우는 專門醫의 진 l l 단결과를 받을 것 |

聽 力1) 對話에 대한 聽界가 양쪽 모두 1) 對話에 대한 聽界가 보청기 없 3m 혹은한쪽귀가 훨者인 경우 | 이 양쪽 모두 8m이고 內耳 또

는 보청기없이 6m일 것 | 는 中耳에 실한 질환이 없을 것

2) 一眼이 失明이 고 훨者인 경 우는 2) 一眼이 失明이 고 훌$者인 경 우

운천에서 除外된다 는 운전에서 除外된다

성 장 병1) 다음에 해당하는 성창병의 경 1) 다음 충 l개항목 이쐐 해당 우는 免許許可 | 되는 심장병이있는 사람은 안됨

충상이 없는 심장질환 ICD 증상이 없는 실장질환 Masserrsquos Two Step Test에 -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냐 心 |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電圖上 異狀이 없는 경우 | 心電圖上 이상이 없는 경우

피로 청신척충격 언덕오르 피로 정신적충격 언덕오르

기 또는 日常生活에서 病的인 | 기 또는 日常生에서 病的안

효狀이 없는 경우 | 중상이 없는 경우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없 울혈성心不全의 증상이 없는

는 경우 | 경우

2) 기칠적인 성장칠환이있고 다음 띠) 기질척인 섬장질환이있고 다음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A연 定 l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면 안 期的 身體檢훌를 조건으로 免許 | 됨 許容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다究 73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1 C) 事故性向連轉考는 免許t용g에

區 分 I A) 小型自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業用 自動車 非常車輪運 | 의해 指名받혼運 운전강사 | 轉者 重機操織土 | 轉者 및 廳試者

심 장 병 ICD 걷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 또 CD 걷거나 계단매 올라갈 애 또 t

는 일상생활에서 증상이 있융 | 는 日常生活에서 충상이 있을

때 l 때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중상이 있거나 心電圖에서 산

소缺공뾰이 나타는 경우 精神的충격 언덕오르커 오

락동에서 病的인 증상이 나타

날때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뇌혈관질환1- 다음의 중상이 있는 뇌혈관 질

환은 안된다

CD 發作이 있거나 없거나 1밴以上 의 意戰상실의 많往歷이 있는경

우

四鼓의 마비 또는 약화 및 시

력 또는 聽力의 變化가 있을 경 우

Aacute格變化 Ef는 기억장애 판단

장애가 있는 경우

以上의 증상이없더라도 뇌혈관

장애의 경험이 있는者는 앞￡로

5年동안은 매년 정치검사를 받

는 조건으로 許可

Masters Two StepTest에 서 증상이 있거나 섬전도에서 산

소결핍증이 나타나는 경우

정신적충격 언덕오르기 오

락풍에서 병적인 충상이 나타

날째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3) 쉬고 있을 때에도 기질적인 성

장질환 충상이 다음 중 하나이

상이 나타나면 안펌

CD 화장실 출업이상의 일상생활 에서 불펀을 느낄 때

울혈성 심 장질환의 증상이rsquo 있

룹 경우 치료에 反應이 없을

4) 不整服이 있을 때 (非正常的안

경우)는 안됨

左와 同-

고 혈 압1- 고혈압장애가 있a나 다음과 같 1- 고혈압 장애차로 다음에 해당하 은 중상의 경우는 허용 l 는 者는 免許不許

(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1(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소견이 없는 경우에 소견이 없을 해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ICD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S 뇌혈관 장애의 離歷 |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 좌성질의 비대 I 좌성질의 비대

74 環 境 論 홉훌

一般運轉쩔許者 및 試驗應試者C) 홍故홈3맞￡sect向양4훌g a홉g양a홉 힘은윷융훌에 區 分

A) 小운전型강텀사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重機自動操維車士非常車輔運Eτ c 의轉해者

고 혈 압 안전의 고혈압성 변화(K-W 안전의 고혈압성 變化

Stage 1 은 除外)

(2)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2) 확장커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어 느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음 중 어느

l개의 소견이 있는 경우의 1개의 소견이 있을 때

CD 단백뇨나 뇨현미경검사의 이 CD 단백뇨나 뇨현며경검사의 이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일때 일때

아우 후유중이 없는 뇌혈관 아무 후유증이 없는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이 있을 때 장애의 없往力이 있을 때

좌심질 벼대 (잊 좌심실 비대

출혈은 없a나 확실한 고혈 충혈은 없-으나 고혈압성 안

압성 안전변화가 있을 째 전변화가 있을 때

(3) 확장기 혈압이 90mmHg 이 상 (3)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2개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읍 중 2개

以上의 소견이 있는 경우는 조 이상의 소견이 있을 해

건부 免許를 허용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Hg 이상일 째 Hg 이상일 째

단백뇨와 뇨현미 경검사의 異 단백뇨와 뇨현마경검사의 異

狀 및 신기능 不全 狀 및 신기능 不全

신경마비의 후유증을 동반한 신경마벼의 후유증을 동반한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비대 좌섬실 벼대

출혈 및 出被을 동반하는 망 출혈 및 出被을 둥반하는 양

막증 막증

(4) 확장기 혈 압이 120mmHg 이

상을 계 속 나타낼 째 다음 중 2

개 이상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40mm

Hg 以上일 째

단백뇨 뇨현며경 검사의 異

狀 및 질소 停體의 증거

영구적인 신경마벼를 동반하

는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Jl]대

울혈유두를 통만하는 망막증

신경갱신계 간질 정신질환 지속된 신경장

애 갱신박약 성격이상 주기척 左와 同一

의식혼란이나 의식상설 형형장

애 및 그 짧往力이 없을 것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5

-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쫓쫓훨 區 分A) 小운型전강自家사乘用車 輪自動車1 B) 事轉者業用重機自動操車維土非常車輔運

또는

의轉해者

당 뇨 영 당뇨영￡호뺑수 당뇨병성혼수 동맥경화성 변화 tr와 同一

시력강퇴동의 항병중이 있는 사

람은 전문의의 판단에 의함

運動能力 cl) 자동차의 운전에 지장을 마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의

장애가 없을 것

(2) 자동차의 운전에 지 장을 미 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에 左와同一

장애가 있지만 그 者의 신체상

태 에 따른 보조수단을 갖춤￡로

서 자동차등의 운전에 지 장을

미철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자

일 것

註 Q) A等級 運轉者는 훌本的 身體檢흉만을 받고 기 타 의 학척 진단은 本A 陳述로서 代替함 A等級 運轉者는 特別한 事由가 없는 限 나이가 60세까지 再檢흉를 받지 않고 60歲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B等級 運轉者는 나이 가 50세까지는 每 5年마다 再檢호를 받고 50歲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 강진단을 받아야 함

事故性向運轉者는 適性檢흉記錄 大型事故짧歷 事故頻發度等을 monitoring 시 스댐 에 의해 分析確認함

A級은 非營業用 乘用車運轉者 2輪車運轉者 運轉敎師를 範圍로 하고 B級은 事業用自動

車 및 大型車輔(現行分類上 重機一部플 包含)의 鐘轉者를 範圍로 한다 c級은 소위 精密

檢훌對象으로서 交通事故多發者 大型事故歸發者 또는 本) 및 第 3 者의 判斷에 의 해 身體

的 缺隔이 지적된 者이다 따라서 C級으로 指名된 運轉者는 精密檢훌結果에 따른 特別指

針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注目할 것은 A級의 連轉者에게는 기초적 身體檢훌만을

받도록 하고 其他 醫學的 진단은 本人陳述로서 代替하는 것이다A級은 特別한 事由가 없

는 限 60歲까지 再檢훌를 받지 않아도 되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고

免許를 更新해 야 한다 B級은 50歲까지 每 5年마다 再檢훌를 받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

마다 건강진단을 받아 免許更新을 해야 한다

또 한가지 특정은 免許試驗의 適性檢훌로서 身體檢養를 選別的으로 實施하기 위하여 廳試

者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뾰狀經驗에 대해 自述로록하고 또 試驗合格後 運轉從事中에 그

러한 tEuml狀이 自覺되면 수시로 免許當局에 申告토록 하는 것이다 그 뾰狀은 다음과 같다

현71 증 (giddiness)

졸도(fainting)

意識喪失(blackouts)

76

간질 (epilepsy)

당뇨병 (Diabetes)

뇌 일혈 (Strokes)

경 화증 (Multiple sclerosis)

파킨스써病(Pakins disease)

심 창병 (Heart Disease)

협 심 증 (Angina)

관상철 활 (Coronaries)

고혈압(High blood pressure)

관절 엽 (Arthritis and Rheumatism)

시 력 장애 (Disorder of vision)

정 신 질 환 (Mental iIIiness)

알콜중독(Alcoho1ism)

약물복용 (Drug-taking)

신체의 절단(Loss of limb)

5 交通園點 散酒 및 훌物中훌훌轉規힘l메 관한 制度改훌훌

環 境 論 홉홍

交通뿜點制度 (traffic point system)는 運轉者의 交通違反事項에 대하여 一定한 配點體系

에 의해 點數를 부과하고 累積點數가 一定水準에 이르면 行政的 제제를 가하는 制度이다

交通웰點制度는 美國 카나다 日本等에서 일찍부터 適用하고 있고 歐羅巴 -部國家에서도

適用을 計劃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交通뽑點制를 響入하고 있으나 交通違反과 配點

그리 고 行政處分間에 改善해 야 할 점 이 많다

우리나라 交通훨點制는 1年을 單位로 하여 累積點數가 120點이면 免許가 取消된다 罷點

配點에 있어 서 酒醒運轉은 限界點數의 14에 不過하여 酒醒運轉이 비 교적 輕하게 取放되 고

있다 또한 累積뽑點의 水準에 따라 行政處分 以前에 專前警告 特別敎育 相談 等 事故寶

防的 擔置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

交通關點制度에 있어서 우선 改善해야 할 점은 交通點數의 累積期間을 現在의 l年 單位

에 서 2-3年으로 延長시 키 고 交通違反前歷에 따라 處웹에 差等을 두도록 하는 것이 다 外

國에서와 같이 交通違反加算期間을 2-3年 동안 계속함으로서 運轉者의 事故性向을 검토하

고 再敎育擔置를 邊行하며 運轉者에게는 安全運轉을 위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해야 한다 點數配點도 現在와 같이 免許停止日數와 一敎시킬것이 아니라 交通違反 및 事

故의 深刻度 (severity)에 ft빼하여 改善할 것이 必要하다

美國의 경 우 免許所持者의 約 70가 歐酒運轉을 한 經驗이 있다고 報告되 고 先進外國

의 경우 敢酒運轉의 社會的 問題는 대단히 深刻한 狀態이다 우리나라도 軟酒運轉에 따른

77

事故는 自家用이 營業用에 比해 約 5倍나 높다 따라서 自家運轉1-般化될 가까운 將來

에 對備하여 軟酒運轉에 관한 規制彈化를 法制化해야 한다 日本에서는 交通違反에 對한

交通웹點￡ 酒氣를 띤 경우에 대해서는 無條件 加重點數를 주도록하여 2元的 交通配點體系

를 適用하고 있다 (29)

藥物中毒者의 連轉規制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世界的언 경향은 藥緣中毒者의 運轉에

대 하여 法規制를 彈化시 키는 趣勢이 다 道路交通法 第57條 第 4 號는 阿片 麻藥 大麻 覺

醒빼 알콜中毒者를 運轉免許魔試缺格者로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39條는 免許所持者의 酒

解運轉올 禁하고 있고 또한 法 第40條는 藥物의 影響으로 lE常的인 運轉을 할 수 없는 狀態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에 있는 者의 運轉을 禁止하고 있다

이 들에 대 한 規制를 살펴 보면 法 第65條는 이 러 한lsquo 者의 運轉免許를 取消하거 나 1年의

範圍안에서 免許의 效力을 停止시킬 수 있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 쏠山市長 道知事에게

부여하고 있다 法 第75條는 第39條 1項을 違反하여 酒解運轉을 한 者는 1年 以下의 鐵彼

또는 15萬원 以下의 뽑金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76條는 法第40條를 違反하여

運轉을 한 者는 6月以下의 鐵投 또는 10만원 以下의 뽑金 또는 셈留

있고 法 第75條 및 第76條에 의한 處뽑은 쩌事訴짧節次에 依한다

藥物中毒의 狀態에서

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般運轉者는 BAC 80

以上에서 급격히 증가

^ 노령자 링 관융잔늠 100 以上에서 급격히 중 f

15

법정한도 BA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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뎌〈때떠

D

O o 10 250

(mg lOOml) 200 150 100 80 50

혈중알콜놓도(BAC)

〈그림 21gt 運轉者한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와 交通事故 發生危險指數

(29) szlig 本럽動車出版懶會 [運轉免許뽕科敎本J 東京 昭和 53

78 環 境 論 홉훌

現行法의 規制方式을 보면 法 第65條는 알콜 내 지 藥物中毒運轉者에 대 한 運轉免許의 取

消나 停止處分이 서울特別市長等의 載量에 맡겨져 있다 外國의 경우에는 이러한 事由가

發生하면 반드시 行해야 하는 購束的안 行政處分인 것이 一般的이다 不利益處分언 運轉免

許의 取消나 停止를 行政機關의 載量에 放任하는 것은 쭉當性을 잃은 것이다

軟酒가 交通事故諸發에 끼치는 영향이 運轉者個A特性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注目할만한

짧究結果가 報告되 고 있다 Grand Rapids Allsop 敎授 그리 고 TR욕L에 의 해 途行된 船究

最칩〕 資찍 하많 렛 쩌larrmiddot떠 렀m파t많

1 필規i퍼餘 rsquo 2 視力檢팎 i l 基碼材d띤lsquo~tszlig~ 뉴rarr ~Guacute점 짧침技能잖微

5 짧學띠檢훌

高f황點

大型事故 흑은

-年뒤再試驗 I 1 交通遺反

免許保持-채-------免評保츄

更新試驗

1 法規試驗2 視力檢훌 3 알괄檢훌햇 4 醫學的 훌

定띠8) 현써f 용현써f짜앓 (60세 1Uigrave

1 沈規파撥 2 視力4했f센 ~-l 老뼈際빠웰-4 훨옮學H낀 1옳」양

合格勳未達

rsquoe~uarr保持

까「格파Ilsquo未훨

~ 再評價

커 再評f홈

〈그림 22gt 運轉免許制度의 基本협rsquo格(美國)

뉴rarr免흙1amp消

rarr不合格

쩡lsquo許 Jtz ii써

- ~~f Jfz f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9

結果는 〈그렴 21gt과 같다 本핍究에 의하면 一般A은 혈중알콜농도(BAC)가 80이상에서 事

故危險度가 급격히 높아지나 노령자나 常習歐酒者는 100이상에서 높아진다 그러나 청년

이나 간헐적으로음주하는자는小훌의 음주에서도 교통사고위험도가 곱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펀 免許의 取消 乃至 停止에 관해서 內務部令이 基準을 定하고 있는 데 알콜中毒의 程

度는 상세히 規定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根據를 提示하고 있을 뿐이다 施行細則에서도

어느 程度가 알콜 내지 藥物中養인가를 決定하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等에 委任하고 있는

데 이는 寶際 適用過程에서 많은 問題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알콜이나 藥物中毒決定을

위한 詳細한 基準을 提示하는 것이 必要하고 경미한 敢酒運轉이라도 交通웹點制와 關聯하

여 日本의 경우와 갇이 2元化된 配點體系에 따라 飯酒運轉規制를 彈化하는 것이 必훨하다

J] 줬 料

콤퓨터 에 의 한 쩔料評價 스크린

심각한 상태 교청完了

정규免許發給

아니오 再敎育寶施

〈그립 23gt 老敵連轉者 및 事故連轉者의 콤퓨터에 의한 事像管理過程(美國)

홉쫓 論境環80

6 률轉者管理 monitring의 導入

運轉者管理의 第 1 目標는 運轉者의 經歷 및 行없에 관한 情報를 管理하여 行政擔置를 透

適切한 行하는 것만이 아니고 오회려 事故性向을 集團的으로 또 個別的으로 分析評價하여

事故鍵防擔置를 實施하는 것이다 運轉者 個個A에 관한 諸般훨素를 항시 評價하여 事前擔

置를 수시로 途行하기 위해서는 外國에서와 같이 콤퓨터를 利用한 運轉免許管理와 monishy

toring制의 確立이 必몇하다

〈그림 22) lt그림 23)은 美國 等 外國에 서 實施하고 있는 運轉者 monitoring制를 보이 고

Monitoring制의 確立으로 寶行될 수 있는 機關은 安全運轉敎育센타이 다 外國에 서 있다

實施하고 있는 安全運轉再敎育方法은 다음과 같다 (3이

middot경미한 初期의 事故碩向이 보이는 運轉者에 대한 경고 및 相談指導

事故多發運轉者나 大型事故諸發運轉者에 대 한 精密適性檢훌

middot運轉試驗點數 低得點者 事故碩向運轉者 事故多發運轉者等에 대한

1000

高度의 科學的 再

910

~C~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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良好

726 Cn= 19)

800

700

운 전 기 술 종 합 갱 수

400

600

-하위그칩-500

386 (n=19)

300

200

-r

운천교육이수자

〈그림 24gt 면허시험함격자의 성적 그룹변 재교육효과(운전기술종합정수)

교육전

0

(30) (31) Future Role of Driv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op 이t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隔究 81

敎育

〈그럼 24)는 참고로 美國에 서 運轉試驗合格者의 等級에 따라 再敎育이 運轉能力向上에

미 치 는 效果를 나타낸 다 免許初期에 는 合格成積水準에 따라 運轉技術의 格差가 크나 運

轉從事經驗이 길수록 또 特別再敎育實施에 따라 急激허 向上됨을 나타낸다 (31)

運轉免許行政의 -環 o 로 免許試驗方法에 의하여 合格對 脫落의 2分法으로 處理하는 것

이 行政의 펀의상 不可避할지 모른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運轉者훌因과 交通環境的 複合훨

因에 의하여 發生되는 事故i짧發의 蓋然性은 누구에게나 存在하고 그 蓋然性을 制限된 試驗

方式에 위해 評價한다는 것읍 대단혀 어려운 일이다

Waller는 免許試驗에 合格한 運轉者中에 서 安全違轉과 관련하여 特別擔置가 必훌한 者를

다음과 같이 4그룹으로 分類하고 있다 (32)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未熟한 者

~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치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運轉時 훌求되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

集團 1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lsquo未熟한 者는 正常的인 運轉을 할 能力이 없어서 實技試

驗에 不슴格 乃至 겨우 合格한다 實際에 있어서 寶技試驗의 低得點者가 高得點者 보다 事

故率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에 대한 對策으로는 첫째 實技試驗이 通常的으로 最강D의 免許

發給時에만 實施되고 있는데 이를 週期的으로 實施할 것인가 하는 問題이고 둘째는 實技

試驗의 低得點者에 대하여 再試驗을 치루도록 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 寶技試驗時 運轉

未熟의 大部分이 經驗不足이기 때문에 週期的으로 實技試驗을 치를 必훨는 없S나 低得點

合格者에 대해서는 l年마다 再試驗을 치루도록 하는 方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集團 2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지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는 大部分이 10代의 運轉

者로 2f凡한 寶技試驗으로는 判別이 어려우나 緊急한 狀況에서의 判斷擔置試驗方法으로 區

分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最챔의 免許發給時와 1次 免許更新時에 訓練의 必要가 있으며

또 最初免許取得者 -定期間동안 假免許로 取짧하는 方案이 바람직하다

集團 3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는 다음의 세 部類로 區分할 수 있다

常習飯酒者

反社會的 性格所有者

深한 醫學的不適格者

여기서 常習敢酒者에 대한 對策으로서는 융k酒量測定의 制度化와 軟酒運轉記錄의 彈化이

다 이와 관련하여 運轉者 적발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法規違反에 대한 페量을 줄이는 것

(32) Waller op cit pp6-12

82 環 境 論 홉쫓

모든 違反事項에 散酒의 與否를 記述토록 하는 것이 必要하다

集團 4 運轉時 要求되 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로서 問題가 되는 對象

은 連轉技術技術과 經驗은 充分하나 훨求되는 狀況에 對處하는 能力이 平행 以下이기 때문

에 zp均 以上의 事故를 일으키는 者이다 이들은 心鐵集愚 t홈民 간질等의 醫學的인 問題

를 가진 者와 老顧者로 區分할 수 있다 最近 이스라엘 醫師들의 昭究結果에 의하면 緊急

한 狀況下에서의 運轉操F能力과 心蠻管系의 機能狀態와는 높은 相關性이 있음을 나타낸다

醫學的 問題를 가진 者를 檢出하는 方案으로서는 첫째 特定한 ~狀을 가진자는 쩔許更新

時나 수시로 申告토록 하고 둘째 病院醫師로 하여금 免許當局에 報告토록 한다 나이가 많

은 運轉者는 長時間 運轉을 하지 않기 때문에 lAacute當 事故率은 높치 않으나 走行킬로當 相

對的 事故率은 높다 따라서 60歲 以上의 運轉者에 게는 免許更新時에 年間 8000km以上을

運轉할 必몇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腦血管系 病愚의 징후가 있는가 檢훌한다 以上의 어

느 경우에 속하는 노령자는 實技試驗을 받도록 한다 또 2年以內에 2回以上의 事故 김煥

을 당한 老顧連轉者는 모두 寶技試驗을 包含하여 再試驗을 받도록 한다

7 풀轉꿇許試廳官의 專門uuml

運轉試驗합은 運轉免許應試者의 能力을 試驗 bull 評價하여 安全運轉의 素養을 選別하는 重

훨한 찮害n을 擔當한다 따라서 世界各國은 運轉試驗官의 資質管理를 위하여 特別한 擔置를

寶施하고 있다 運轉옳驗官의 年顧에 있어서 佛蘭西는 35歲 以上으로 制限하고 있으며 學

歷에 關해서는 美國은 高等學校 후業以上 벨기에와 스페언은 그보다 높은 學歷을 훌求하

고 있으며 獨速에서는 工學土 以上 오스트리아는 專門大學후業 以上의 學歷을 規定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運轉從事經歷은 英國이 8年 以上 獨適 和蘭 오스트리아 스페인 펀란

드는 3年 以上의 鐘轉經驗을 훨求하고 있다 運轉從事經歷에 관한 制限을 明示하지 않는 國

家에서도 慣行으로서 試驗랍任用前에 諸種類의 車輔에 대한 充分한 運轉經驗을 갖출 것을

훨求하고 있다 (33)

한펀 運轉試驗官의 任用을 위해서는 資格試驗을 치루거나 아니면 特別히 마련된 試驗官

훌l練過程을 屬修하거 나 흑은 以上의 兩過程을 모두 거 치 도록하는 國家가 많다 佛蘭西는

運轉試驗官에 대한 철저한 事前敎育制度를 實施할 뿐아니라 全國各地에 흩어져 從事하고

있는 運轉試驗官들에 대해 定期的인 敎育을 實施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試驗은 단순히 運

轉能力 테스트만이 아니라 폭넓게 試驗官으로서의 資質을 갖출것을 內容으로 한다

이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努力은 運轉免許實技試驗은 電算化 한다거나 完

全히 客顆化시킬 수 없고 主觀的 途行이 不可避하다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觀點

에서 우리나라에서 現在 試圖하고 있는 實技試驗의 機械化方案은 하루속히 再考되어야 한

(33) OECD Road Research Group Drifer Instrαction Paris 1976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83

다) 한펀 試驗官의 主觀的 評價를 客觀化시키기 위하여 制度的 努力이 必흉흉하다

우리 나라의 現行 運轉試驗官쩔格에 관해 서는 道路交通法 拖行規則 第38條에 ldquo技能試驗의

試驗官은 運轉免許의 種別 및 區分에 따라 그 機能試驗에 해 당하는 運轉免許를 받은 경 사

곱 以上의 경찰관이어야 한다rdquo고 規定하고 있다 앞에서 論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現

行制度는 外國에서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資格制度로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8 公認自動車敎習옮IJ度의 確立

運轉免許에 관하여 世界各國이 共通的으로 重視하는 것은 運轉敎育制度의 確立이 다 制

限된 運轉免許試驗의 內容 bull 方法을 充實히 함부로서 安숲運轉能力의 選別力을 어 느 程度

높일수는 있으나 運轉試驗에 合格하였다고 해서 安全運轉能力이 認定되었다고 믿을 수는

없다 Jp 實際運轉에서 經驗하게 될 갖가지 緊急環境에 對處할 수 있는 安全運轉能力은 事

前의 運轉敎育에 서 習得되 도록 制度化시 켜 야 한다

따라서 外國의 많은 國家는 運轉敎習制度의 充實과 運轉敎師의 資質彈化를 위 해 國家政

策的인 擔置를 取하고 있으며 또 受驗者의 免許試驗에서도 公認學院에서의 運轉敎育屬修

를 反映하고 있다 耶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 후業生에게 實技試驗을 免除해주고 있으며

英國 美國 카나다等은 公認運轉敎師로부터의 事前敎育屬修를 運轉試驗에 反映하고 았

고 西端 佛蘭西等은 明示的은 아니 다 公認敎習所에 서 의 運轉敎育屬修를 慣行으로 거 약

必須化시키고 있다

運轉敎育制度의 寶效를 높이기 寫해서 各國은 運轉敎習所의 施設 敎育內容 및 運轉敎師

의 資格彈化를 制度化시키고 있다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를 免許關廳인 公安委員會의

統制下에 두고 있으며 이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하여 細密히 藍督基準을 適用하고 있다 英

國은 交通省 統制下에 公認運轉敎師(Approved Driving Instructor) 資格制블 實施하고 있는

바 이들에게는 까다로운 資格制限과 資格試驗을 實施한다 佛蘭西의 경우는 運轉學院의

認可를 받은 뒤에 2年마다 更新해야 하며 法律에 저촉되는 行짧를 하였을 경우에는 道交

通委員會의 審議로서 取消될 수 있다 佛蘭西는 크게 2가치 형태의 遭轉敎師 耶 戰業敎師

(CAPE C)와 高級運轉敎師(BAFM)에 대한 國家資格制블 실시하고 있다 CAPEC

은 一般的 運轉免許志쏠者블 敎育시킬수 있는데 車種에 따라 3가지로 區分된다 JP B 免

許 또는F(B)免許敎師 CAPEC 2輪自動車運轉敎師 CAPEC 그리고 大型車輔運轉敎

師 CAPEC으로 나누인다 BAFM은 CAPEC應試者를 가르칠 수 있는 高級運轉敎

師를 말한다

스위 스의 職業運轉敎師는 洲政府에 의 해 統制받는데 運轉敎師免許는 3가지 種類가 있

다 Jp 寶技敎師와 理論敎師로 區分하고 實技敎師는 다시 서型車輔實技敎師와 大型車輔實

技敎師免許로 區分하는 것이다 運轉敎師資格을 取得하기 위해서는 據備試驗에 合格하고

運轉敎育職業學校를 題緣한 후 資格試驗에 合格해 야 한다 據備試驗은 一般的안 敎育水빽틀

84 環 境 論 흉훌

〈表 25gt CAPEC 試驗範圍(佛)

免 許 種 類 試 驗 範 圍

deux roues CAPEC

CD 프랑스의 交通과 道路安全 運轉敎育 실태 와 運轉免許 試驗方法

B짧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B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2輪車輔A免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A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大形車의 重量 CClD 免許의 試驗範圍運轉敎育方法

CClD 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APEC

lourd CAPEC

〈表 26gt BAFM 試驗 內容(佛)

科 目 |時 間 |며 數 i 庸 考

口 述

道路交通法

民法 7머法 行政法 保險과 動勞規定

心理學 敎育學

交通規定 信號 安全 運轉士의 行動

車 輪

運轉數育批評

2時間 30分

l時間 30分

2時間

30分(준비 20分기 20分(준비 20分)1

45分(관찰 15分준비 15分)

3

2

2 I 참고문헌 準備1 I 構造 技能

3 I 車輔局 요원 이 行한 運轉을批評

과 精神的 異狀有無等을 評價하고 口述試驗 筆記試驗 寶技試驗으로 構成되 어 있다 口述

試驗은 心理學者와 敎育學者가 포함된 2名의 試驗官으로 實施되고 筆記試驗은 數學 作

文 論文作成으로 構成된다 以上 據備試驗에 合格한 후 運轉敎師職業學校에서 總 530時間

의 敎育을 받아야 하는데 그 內容은 〈表 27)와 같다 職業學校흘 후業한 후 賢格試驗에 合

格되어야 하는데 여껴서는 口述試驗 筆記試驗 實技試驗을 내용으로 한다

〈表 27gt 職業學校의 講義 科 ecircl(스위 스)

科 目 間 科 目 |時 間

心理學 敎育學 方法論 80 業務管理 30

道路交通法 110 理論科目의 敎授 60

交通理論 50 實技科目의 敎授 100

數學 自動車I學 100

計 530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85

外國에서의 運轉敎習制度와 비교할 째 우리나라의 現行 自動車技術學院制度는 그 改善1

時急하다 첫째 우리나라 自動車技術學院은 運轉免許機關의 規制藍督을 받지 않고 文敎分

野의 -般私設學院中 自動車系講習所로 取됐되 어 專門化펀 安全運轉敎育體制를 갖추치 못

하고 있다 둘째는 戰業運轉敎師의 資格옮u가 없어서 安全運轉敎育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문 교 부

사회교육국 사회교육과

l 서울시 부산시 및 도교융위원회 학우국 사회교육과 l

교육구청 (서 울시 부산시 및 시 군교육청

학무과 사회 교육계

I사설캉습소기술계열중 자동차학원을 포항하여 관할함 l 〈그립 25gt 우리나라 자동차 학원의 행정계통도

社會敎育 私設講習所에 關한 法律 施行令 第 7 條에는 講習所의 講師는 힘級大學후業者 또

는 이와 同等 以上의 學歷이 있는 者이어야 하고 다만 實技講師는 高후以上의 l種 普通免

許를 所持한 者이 거 나 또는 免許所持者로 5年 以上 有經驗者이 어 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

을 뿐이다〔重裝備의 實技講師는 該當 車種의 免許(重裝備 1級)를 所持해야 한다) 따라

서 外國에서와 같이 公認運轉敎師資格制을 響入하여 安全運轉을 위한 運轉敎習制度를 確

立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違轉免許試驗應試時에 公認自動車運轉敎習所에서의 敎育與否

를 反映하여 應試者들로 하여금 事前安全敎育의 充實을 制度的A로 諸導하는 것이 必훨

하다

VI 結 論

運轉行寫는 原則的으로 自由롭게 활 수 있는 事實行寫이다 다만 交通安全等의 公益的

見地에서 이를 禁止하고 一定한 適格훨件을 갖춘 者에게 그 禁止를 解除하고 있는 것￡

로 -lsquo種의 許可行屬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外國의 경우와 다르게 運轉免許에 있어서 開放

主暴 대신에 選別主義블 택하고 있어 마치 行政法上 特別行寫와 同一하게 행하여지고 있

다 물론 이런 것이 다른 許可行寫와 法的인 均衝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나 쫓惡한 道

路與件 自動車生活經驗의 日獲 交通事故의 激增等을 고려 할 때 전혀 不合理한 것은 아

니다

그러나 社會發展에 따라 다가온 自動車化(motorization) 時代에 效果的으로 對應키 위해

서 는 이제 까지의 硬直된 運轉免許制를 時急히 改善해 야 되 며 現tE 社會的￡로 큼 間題가

86 環 境 論 홉홍

되고 있는 自動車交通事故問題에 對한 制度的 解決裝置를 確立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現行

運轉免許制는 매우 까다로운 듯하면서도 영성하며 技術的 행衝이 制度的으로 反映되치 못

한 結果 自動車生活經驗을 바탕으로 그동안 長久한 試行錯誤를 通하여 確立된 外國의 運

轉꿇許制와 比較짧究하여 우리나라 現實에 맞도록 改善할 것이 middot時急하다

•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研究
• • Ⅰ 序論
  • Ⅱ 交通安全과 運轉者問題
  • Ⅲ 將來交通展望
  • Ⅳ 運轉免許制의 比較硏究
  • Ⅴ 우리나라 運轉免許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Ⅵ 結論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짧究 71

같다

費用이 싸고 節次가 簡便할 것

可能한한 多數의 事故危驗者를 索出해 낼 것

危險性이 낮은 運轉者까지 包含시 키 지 않을 것

以上의 指針에 따라 美國에서 途行하고 있는 事故性向의 判別을 위한 精密適性檢흉의 實

施方法은 대 략 다음과 같다

醫學的 異狀에 關聯된 것으로 보이는 事故를 낸 일이 있거나 解中運轉으로 適發된

일이 있는 運轉者

短期間內에 數件의 事故를 낸 連轉者를 索出하는 方法

運轉者가 免許更新外의 期間에도 自發的으로 신고하거나 친구 친지 및 다른 사람이

異狀을 신고하는 方案

法規定에 의해 모든 病院醫師에게 運轉者 진료에 관해 報告하도록 하는 方案

精神科治癡를 받은 일이 있거나 不法的 藥物使用으로 有罪判決을 받은 일이 있는 運

轉者

免許申請時 醫學的 異常에 관해 自發的으로 신고하는 方案

參考로 美國에서 連轉者 및 關聯醫師에 대하여 寶施하고 있는 運轉者의 醫學的 問題에

관한 報告制度의 指針은 다음과 같다

CD 그 효狀이 特定期間內에 活動性일 경우 또는 特定한 年觀에 해 당하는 者에 대해서만

報告한다 몇몇 洲에서는 兒童期에 있었거나 數年前에 있었던 發作도 申告로록 하고 있다

免許管理機關에 대 해 서 醫學的 짧問撥構가 있어 야 하며 이 機構는 明示的 基準에 의

해 運轉者를 評價 bull 規制하는 指針을 提供해 야 한다

醫學的 問題로 -定期間內에 免許를 ￥U짧당하는 者가 申告者의 25 未網이 어 야 한다

醫學的인 問題를 關係當局에 申告하는 것이 곰 免許의 喪失을 意味하지 않음을 運轉者들에

게 認識시켜야 한다

參考로 美國의 캘리포니 아洲의 規定을 보면 申告對훌은 14載 以上으로서 最近 3年間 1回

以上의 意識不明 또는 明白히 意識混運효狀을 나타낸 일이 있거나 意識不明으로 인한 異

狀 또는 障陽가 있다고 判斷되는 者이다 여기에는 神經性 障陽 老養 續民 心血管系의

複愚 알콜中毒 一時的 意識喪失(軟酒時 行動에 관한 週行性 健忘tEuml)을 일으킬 程度의 暴

餘으로 언한 混運狀態나 意識不明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를 모두 包含시키고 있다 (28)

〈表 24gt는 現行 運轉遭性檢훌의 改善案으로서 提示된 기 본얼개 이 다 그 特徵은 一般運轉

者 및 試驗廳試者를 크게 3等級으로 區分하고 適性檢훌의 內容 및 훌g準을 差等適用한다

(28) Waller othorn cit pp5-15 and 22-25 National Committee on Uniform Traffic Laws and Ordishynances Uniform Vehicle Code aηd Model Traffic Ordiηance

72 環 境 論 훌훌

〈표 24gt 適性檢흉基準의 改善案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C) 흥의또ia는얘gkf 免k 잊g向~훌 l lsquo흩용11-ldquoNtildei局은영킹g예훌 區 分A) 小운型전강팀사家乘用車 3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 重自動機車操織非士常車輔運

視 力1)視力은(萬國試驗視力表에 따 1) 視力(萬國試驗視力表에 따라 檢 公認된 의료기관에서

라 檢훌한 교정시력을 포함) 兩 흉한 교정시력을 포함)이 兩眼 다음 각 항의 해당專

眼이 모두 03以上이거나 또 兩 모두 名名 05以上이고 또 兩眼 門醫의 정밀진단을받

眼視力이 07 以上일 것 또는 視力(兩眼을 同時에 뜨고 챈 iiigraveJI 아 指示에 따라야함

한쪽 시력이 03마만인자나 한 力)은 08 以上일 것 middot移動視力檢훌

쪽눈이 보이 지 않는者는 他眼의 middot夜間視力檢호

視野가 水~~로 150도 以上이 eEKG 檢훌

고 視力이 07以上일 것 middot眼低檢훌(고혈압 빚

2) 原付免許 小型特珠免許의 適 당뇨병

性試驗은 兩眼視力이 05以上일 eMMpI檢훌

것 또는 한쪽눈이 보이지 않는 middot신경정신과전문의의

者는 他眼의 視野가 水~으로 150 판단여하에 따라 E

도 以上이고 視力이 05以上일것 EG檢훌

色彩훌훌別 實際使用하는 信號燈의 16의 模 左와同一 e Audiomeser 檢훌

能力 型을 使用하여 5m거리에서 判斷 middot소변검사

能力이 있을 것

시 게 --shy視深

흉 臨| 힘視인 경우는 復視를

|않을것

l~앙ho鋼鍵에서 8回中 1 1 며도 誤答이 없을 것

포함하지 | 짧視가 있는 경 우는 專門醫의 진 l l 단결과를 받을 것 |

聽 力1) 對話에 대한 聽界가 양쪽 모두 1) 對話에 대한 聽界가 보청기 없 3m 혹은한쪽귀가 훨者인 경우 | 이 양쪽 모두 8m이고 內耳 또

는 보청기없이 6m일 것 | 는 中耳에 실한 질환이 없을 것

2) 一眼이 失明이 고 훨者인 경 우는 2) 一眼이 失明이 고 훌$者인 경 우

운천에서 除外된다 는 운전에서 除外된다

성 장 병1) 다음에 해당하는 성창병의 경 1) 다음 충 l개항목 이쐐 해당 우는 免許許可 | 되는 심장병이있는 사람은 안됨

충상이 없는 심장질환 ICD 증상이 없는 실장질환 Masserrsquos Two Step Test에 -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냐 心 |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電圖上 異狀이 없는 경우 | 心電圖上 이상이 없는 경우

피로 청신척충격 언덕오르 피로 정신적충격 언덕오르

기 또는 日常生活에서 病的인 | 기 또는 日常生에서 病的안

효狀이 없는 경우 | 중상이 없는 경우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없 울혈성心不全의 증상이 없는

는 경우 | 경우

2) 기칠적인 성장칠환이있고 다음 띠) 기질척인 섬장질환이있고 다음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A연 定 l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면 안 期的 身體檢훌를 조건으로 免許 | 됨 許容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다究 73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1 C) 事故性向連轉考는 免許t용g에

區 分 I A) 小型自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業用 自動車 非常車輪運 | 의해 指名받혼運 운전강사 | 轉者 重機操織土 | 轉者 및 廳試者

심 장 병 ICD 걷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 또 CD 걷거나 계단매 올라갈 애 또 t

는 일상생활에서 증상이 있융 | 는 日常生活에서 충상이 있을

때 l 때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중상이 있거나 心電圖에서 산

소缺공뾰이 나타는 경우 精神的충격 언덕오르커 오

락동에서 病的인 증상이 나타

날때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뇌혈관질환1- 다음의 중상이 있는 뇌혈관 질

환은 안된다

CD 發作이 있거나 없거나 1밴以上 의 意戰상실의 많往歷이 있는경

우

四鼓의 마비 또는 약화 및 시

력 또는 聽力의 變化가 있을 경 우

Aacute格變化 Ef는 기억장애 판단

장애가 있는 경우

以上의 증상이없더라도 뇌혈관

장애의 경험이 있는者는 앞￡로

5年동안은 매년 정치검사를 받

는 조건으로 許可

Masters Two StepTest에 서 증상이 있거나 섬전도에서 산

소결핍증이 나타나는 경우

정신적충격 언덕오르기 오

락풍에서 병적인 충상이 나타

날째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3) 쉬고 있을 때에도 기질적인 성

장질환 충상이 다음 중 하나이

상이 나타나면 안펌

CD 화장실 출업이상의 일상생활 에서 불펀을 느낄 때

울혈성 심 장질환의 증상이rsquo 있

룹 경우 치료에 反應이 없을

4) 不整服이 있을 때 (非正常的안

경우)는 안됨

左와 同-

고 혈 압1- 고혈압장애가 있a나 다음과 같 1- 고혈압 장애차로 다음에 해당하 은 중상의 경우는 허용 l 는 者는 免許不許

(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1(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소견이 없는 경우에 소견이 없을 해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ICD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S 뇌혈관 장애의 離歷 |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 좌성질의 비대 I 좌성질의 비대

74 環 境 論 홉훌

一般運轉쩔許者 및 試驗應試者C) 홍故홈3맞￡sect向양4훌g a홉g양a홉 힘은윷융훌에 區 分

A) 小운전型강텀사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重機自動操維車士非常車輔運Eτ c 의轉해者

고 혈 압 안전의 고혈압성 변화(K-W 안전의 고혈압성 變化

Stage 1 은 除外)

(2)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2) 확장커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어 느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음 중 어느

l개의 소견이 있는 경우의 1개의 소견이 있을 때

CD 단백뇨나 뇨현미경검사의 이 CD 단백뇨나 뇨현며경검사의 이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일때 일때

아우 후유중이 없는 뇌혈관 아무 후유증이 없는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이 있을 때 장애의 없往力이 있을 때

좌심질 벼대 (잊 좌심실 비대

출혈은 없a나 확실한 고혈 충혈은 없-으나 고혈압성 안

압성 안전변화가 있을 째 전변화가 있을 때

(3) 확장기 혈압이 90mmHg 이 상 (3)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2개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읍 중 2개

以上의 소견이 있는 경우는 조 이상의 소견이 있을 해

건부 免許를 허용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Hg 이상일 째 Hg 이상일 째

단백뇨와 뇨현미 경검사의 異 단백뇨와 뇨현마경검사의 異

狀 및 신기능 不全 狀 및 신기능 不全

신경마비의 후유증을 동반한 신경마벼의 후유증을 동반한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비대 좌섬실 벼대

출혈 및 出被을 동반하는 망 출혈 및 出被을 둥반하는 양

막증 막증

(4) 확장기 혈 압이 120mmHg 이

상을 계 속 나타낼 째 다음 중 2

개 이상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40mm

Hg 以上일 째

단백뇨 뇨현며경 검사의 異

狀 및 질소 停體의 증거

영구적인 신경마벼를 동반하

는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Jl]대

울혈유두를 통만하는 망막증

신경갱신계 간질 정신질환 지속된 신경장

애 갱신박약 성격이상 주기척 左와 同一

의식혼란이나 의식상설 형형장

애 및 그 짧往力이 없을 것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5

-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쫓쫓훨 區 分A) 小운型전강自家사乘用車 輪自動車1 B) 事轉者業用重機自動操車維土非常車輔運

또는

의轉해者

당 뇨 영 당뇨영￡호뺑수 당뇨병성혼수 동맥경화성 변화 tr와 同一

시력강퇴동의 항병중이 있는 사

람은 전문의의 판단에 의함

運動能力 cl) 자동차의 운전에 지장을 마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의

장애가 없을 것

(2) 자동차의 운전에 지 장을 미 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에 左와同一

장애가 있지만 그 者의 신체상

태 에 따른 보조수단을 갖춤￡로

서 자동차등의 운전에 지 장을

미철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자

일 것

註 Q) A等級 運轉者는 훌本的 身體檢흉만을 받고 기 타 의 학척 진단은 本A 陳述로서 代替함 A等級 運轉者는 特別한 事由가 없는 限 나이가 60세까지 再檢흉를 받지 않고 60歲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B等級 運轉者는 나이 가 50세까지는 每 5年마다 再檢호를 받고 50歲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 강진단을 받아야 함

事故性向運轉者는 適性檢흉記錄 大型事故짧歷 事故頻發度等을 monitoring 시 스댐 에 의해 分析確認함

A級은 非營業用 乘用車運轉者 2輪車運轉者 運轉敎師를 範圍로 하고 B級은 事業用自動

車 및 大型車輔(現行分類上 重機一部플 包含)의 鐘轉者를 範圍로 한다 c級은 소위 精密

檢훌對象으로서 交通事故多發者 大型事故歸發者 또는 本) 및 第 3 者의 判斷에 의 해 身體

的 缺隔이 지적된 者이다 따라서 C級으로 指名된 運轉者는 精密檢훌結果에 따른 特別指

針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注目할 것은 A級의 連轉者에게는 기초적 身體檢훌만을

받도록 하고 其他 醫學的 진단은 本人陳述로서 代替하는 것이다A級은 特別한 事由가 없

는 限 60歲까지 再檢훌를 받지 않아도 되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고

免許를 更新해 야 한다 B級은 50歲까지 每 5年마다 再檢훌를 받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

마다 건강진단을 받아 免許更新을 해야 한다

또 한가지 특정은 免許試驗의 適性檢훌로서 身體檢養를 選別的으로 實施하기 위하여 廳試

者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뾰狀經驗에 대해 自述로록하고 또 試驗合格後 運轉從事中에 그

러한 tEuml狀이 自覺되면 수시로 免許當局에 申告토록 하는 것이다 그 뾰狀은 다음과 같다

현71 증 (giddiness)

졸도(fainting)

意識喪失(blackouts)

76

간질 (epilepsy)

당뇨병 (Diabetes)

뇌 일혈 (Strokes)

경 화증 (Multiple sclerosis)

파킨스써病(Pakins disease)

심 창병 (Heart Disease)

협 심 증 (Angina)

관상철 활 (Coronaries)

고혈압(High blood pressure)

관절 엽 (Arthritis and Rheumatism)

시 력 장애 (Disorder of vision)

정 신 질 환 (Mental iIIiness)

알콜중독(Alcoho1ism)

약물복용 (Drug-taking)

신체의 절단(Loss of limb)

5 交通園點 散酒 및 훌物中훌훌轉規힘l메 관한 制度改훌훌

環 境 論 홉홍

交通뿜點制度 (traffic point system)는 運轉者의 交通違反事項에 대하여 一定한 配點體系

에 의해 點數를 부과하고 累積點數가 一定水準에 이르면 行政的 제제를 가하는 制度이다

交通웰點制度는 美國 카나다 日本等에서 일찍부터 適用하고 있고 歐羅巴 -部國家에서도

適用을 計劃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交通뽑點制를 響入하고 있으나 交通違反과 配點

그리 고 行政處分間에 改善해 야 할 점 이 많다

우리나라 交通훨點制는 1年을 單位로 하여 累積點數가 120點이면 免許가 取消된다 罷點

配點에 있어 서 酒醒運轉은 限界點數의 14에 不過하여 酒醒運轉이 비 교적 輕하게 取放되 고

있다 또한 累積뽑點의 水準에 따라 行政處分 以前에 專前警告 特別敎育 相談 等 事故寶

防的 擔置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

交通關點制度에 있어서 우선 改善해야 할 점은 交通點數의 累積期間을 現在의 l年 單位

에 서 2-3年으로 延長시 키 고 交通違反前歷에 따라 處웹에 差等을 두도록 하는 것이 다 外

國에서와 같이 交通違反加算期間을 2-3年 동안 계속함으로서 運轉者의 事故性向을 검토하

고 再敎育擔置를 邊行하며 運轉者에게는 安全運轉을 위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해야 한다 點數配點도 現在와 같이 免許停止日數와 一敎시킬것이 아니라 交通違反 및 事

故의 深刻度 (severity)에 ft빼하여 改善할 것이 必要하다

美國의 경 우 免許所持者의 約 70가 歐酒運轉을 한 經驗이 있다고 報告되 고 先進外國

의 경우 敢酒運轉의 社會的 問題는 대단히 深刻한 狀態이다 우리나라도 軟酒運轉에 따른

77

事故는 自家用이 營業用에 比해 約 5倍나 높다 따라서 自家運轉1-般化될 가까운 將來

에 對備하여 軟酒運轉에 관한 規制彈化를 法制化해야 한다 日本에서는 交通違反에 對한

交通웹點￡ 酒氣를 띤 경우에 대해서는 無條件 加重點數를 주도록하여 2元的 交通配點體系

를 適用하고 있다 (29)

藥物中毒者의 連轉規制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世界的언 경향은 藥緣中毒者의 運轉에

대 하여 法規制를 彈化시 키는 趣勢이 다 道路交通法 第57條 第 4 號는 阿片 麻藥 大麻 覺

醒빼 알콜中毒者를 運轉免許魔試缺格者로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39條는 免許所持者의 酒

解運轉올 禁하고 있고 또한 法 第40條는 藥物의 影響으로 lE常的인 運轉을 할 수 없는 狀態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에 있는 者의 運轉을 禁止하고 있다

이 들에 대 한 規制를 살펴 보면 法 第65條는 이 러 한lsquo 者의 運轉免許를 取消하거 나 1年의

範圍안에서 免許의 效力을 停止시킬 수 있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 쏠山市長 道知事에게

부여하고 있다 法 第75條는 第39條 1項을 違反하여 酒解運轉을 한 者는 1年 以下의 鐵彼

또는 15萬원 以下의 뽑金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76條는 法第40條를 違反하여

運轉을 한 者는 6月以下의 鐵投 또는 10만원 以下의 뽑金 또는 셈留

있고 法 第75條 및 第76條에 의한 處뽑은 쩌事訴짧節次에 依한다

藥物中毒의 狀態에서

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般運轉者는 BAC 80

以上에서 급격히 증가

^ 노령자 링 관융잔늠 100 以上에서 급격히 중 f

15

법정한도 B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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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10 250

(mg lOOml) 200 150 100 80 50

혈중알콜놓도(BAC)

〈그림 21gt 運轉者한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와 交通事故 發生危險指數

(29) szlig 本럽動車出版懶會 [運轉免許뽕科敎本J 東京 昭和 53

78 環 境 論 홉훌

現行法의 規制方式을 보면 法 第65條는 알콜 내 지 藥物中毒運轉者에 대 한 運轉免許의 取

消나 停止處分이 서울特別市長等의 載量에 맡겨져 있다 外國의 경우에는 이러한 事由가

發生하면 반드시 行해야 하는 購束的안 行政處分인 것이 一般的이다 不利益處分언 運轉免

許의 取消나 停止를 行政機關의 載量에 放任하는 것은 쭉當性을 잃은 것이다

軟酒가 交通事故諸發에 끼치는 영향이 運轉者個A特性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注目할만한

짧究結果가 報告되 고 있다 Grand Rapids Allsop 敎授 그리 고 TR욕L에 의 해 途行된 船究

最칩〕 資찍 하많 렛 쩌larrmiddot떠 렀m파t많

1 필規i퍼餘 rsquo 2 視力檢팎 i l 基碼材d띤lsquo~tszlig~ 뉴rarr ~Guacute점 짧침技能잖微

5 짧學띠檢훌

高f황點

大型事故 흑은

-年뒤再試驗 I 1 交通遺反

免許保持-채-------免評保츄

更新試驗

1 法規試驗2 視力檢훌 3 알괄檢훌햇 4 醫學的 훌

定띠8) 현써f 용현써f짜앓 (60세 1Uigrave

1 沈規파撥 2 視力4했f센 ~-l 老뼈際빠웰-4 훨옮學H낀 1옳」양

合格勳未達

rsquoe~uarr保持

까「格파Ilsquo未훨

~ 再評價

커 再評f홈

〈그림 22gt 運轉免許制度의 基本협rsquo格(美國)

뉴rarr免흙1amp消

rarr不合格

쩡lsquo許 Jtz ii써

- ~~f Jfz f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9

結果는 〈그렴 21gt과 같다 本핍究에 의하면 一般A은 혈중알콜농도(BAC)가 80이상에서 事

故危險度가 급격히 높아지나 노령자나 常習歐酒者는 100이상에서 높아진다 그러나 청년

이나 간헐적으로음주하는자는小훌의 음주에서도 교통사고위험도가 곱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펀 免許의 取消 乃至 停止에 관해서 內務部令이 基準을 定하고 있는 데 알콜中毒의 程

度는 상세히 規定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根據를 提示하고 있을 뿐이다 施行細則에서도

어느 程度가 알콜 내지 藥物中養인가를 決定하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等에 委任하고 있는

데 이는 寶際 適用過程에서 많은 問題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알콜이나 藥物中毒決定을

위한 詳細한 基準을 提示하는 것이 必要하고 경미한 敢酒運轉이라도 交通웹點制와 關聯하

여 日本의 경우와 갇이 2元化된 配點體系에 따라 飯酒運轉規制를 彈化하는 것이 必훨하다

J] 줬 料

콤퓨터 에 의 한 쩔料評價 스크린

심각한 상태 교청完了

정규免許發給

아니오 再敎育寶施

〈그립 23gt 老敵連轉者 및 事故連轉者의 콤퓨터에 의한 事像管理過程(美國)

홉쫓 論境環80

6 률轉者管理 monitring의 導入

運轉者管理의 第 1 目標는 運轉者의 經歷 및 行없에 관한 情報를 管理하여 行政擔置를 透

適切한 行하는 것만이 아니고 오회려 事故性向을 集團的으로 또 個別的으로 分析評價하여

事故鍵防擔置를 實施하는 것이다 運轉者 個個A에 관한 諸般훨素를 항시 評價하여 事前擔

置를 수시로 途行하기 위해서는 外國에서와 같이 콤퓨터를 利用한 運轉免許管理와 monishy

toring制의 確立이 必몇하다

〈그림 22) lt그림 23)은 美國 等 外國에 서 實施하고 있는 運轉者 monitoring制를 보이 고

Monitoring制의 確立으로 寶行될 수 있는 機關은 安全運轉敎育센타이 다 外國에 서 있다

實施하고 있는 安全運轉再敎育方法은 다음과 같다 (3이

middot경미한 初期의 事故碩向이 보이는 運轉者에 대한 경고 및 相談指導

事故多發運轉者나 大型事故諸發運轉者에 대 한 精密適性檢훌

middot運轉試驗點數 低得點者 事故碩向運轉者 事故多發運轉者等에 대한

1000

高度의 科學的 再

910

~C~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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良好

726 Cn= 19)

800

700

운 전 기 술 종 합 갱 수

400

600

-하위그칩-500

386 (n=19)

300

200

-r

운천교육이수자

〈그림 24gt 면허시험함격자의 성적 그룹변 재교육효과(운전기술종합정수)

교육전

0

(30) (31) Future Role of Driv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op 이t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隔究 81

敎育

〈그럼 24)는 참고로 美國에 서 運轉試驗合格者의 等級에 따라 再敎育이 運轉能力向上에

미 치 는 效果를 나타낸 다 免許初期에 는 合格成積水準에 따라 運轉技術의 格差가 크나 運

轉從事經驗이 길수록 또 特別再敎育實施에 따라 急激허 向上됨을 나타낸다 (31)

運轉免許行政의 -環 o 로 免許試驗方法에 의하여 合格對 脫落의 2分法으로 處理하는 것

이 行政의 펀의상 不可避할지 모른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運轉者훌因과 交通環境的 複合훨

因에 의하여 發生되는 事故i짧發의 蓋然性은 누구에게나 存在하고 그 蓋然性을 制限된 試驗

方式에 위해 評價한다는 것읍 대단혀 어려운 일이다

Waller는 免許試驗에 合格한 運轉者中에 서 安全違轉과 관련하여 特別擔置가 必훌한 者를

다음과 같이 4그룹으로 分類하고 있다 (32)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未熟한 者

~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치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運轉時 훌求되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

集團 1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lsquo未熟한 者는 正常的인 運轉을 할 能力이 없어서 實技試

驗에 不슴格 乃至 겨우 合格한다 實際에 있어서 寶技試驗의 低得點者가 高得點者 보다 事

故率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에 대한 對策으로는 첫째 實技試驗이 通常的으로 最강D의 免許

發給時에만 實施되고 있는데 이를 週期的으로 實施할 것인가 하는 問題이고 둘째는 實技

試驗의 低得點者에 대하여 再試驗을 치루도록 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 寶技試驗時 運轉

未熟의 大部分이 經驗不足이기 때문에 週期的으로 實技試驗을 치를 必훨는 없S나 低得點

合格者에 대해서는 l年마다 再試驗을 치루도록 하는 方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集團 2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지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는 大部分이 10代의 運轉

者로 2f凡한 寶技試驗으로는 判別이 어려우나 緊急한 狀況에서의 判斷擔置試驗方法으로 區

分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最챔의 免許發給時와 1次 免許更新時에 訓練의 必要가 있으며

또 最初免許取得者 -定期間동안 假免許로 取짧하는 方案이 바람직하다

集團 3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는 다음의 세 部類로 區分할 수 있다

常習飯酒者

反社會的 性格所有者

深한 醫學的不適格者

여기서 常習敢酒者에 대한 對策으로서는 융k酒量測定의 制度化와 軟酒運轉記錄의 彈化이

다 이와 관련하여 運轉者 적발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法規違反에 대한 페量을 줄이는 것

(32) Waller op cit pp6-12

82 環 境 論 홉쫓

모든 違反事項에 散酒의 與否를 記述토록 하는 것이 必要하다

集團 4 運轉時 要求되 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로서 問題가 되는 對象

은 連轉技術技術과 經驗은 充分하나 훨求되는 狀況에 對處하는 能力이 平행 以下이기 때문

에 zp均 以上의 事故를 일으키는 者이다 이들은 心鐵集愚 t홈民 간질等의 醫學的인 問題

를 가진 者와 老顧者로 區分할 수 있다 最近 이스라엘 醫師들의 昭究結果에 의하면 緊急

한 狀況下에서의 運轉操F能力과 心蠻管系의 機能狀態와는 높은 相關性이 있음을 나타낸다

醫學的 問題를 가진 者를 檢出하는 方案으로서는 첫째 特定한 ~狀을 가진자는 쩔許更新

時나 수시로 申告토록 하고 둘째 病院醫師로 하여금 免許當局에 報告토록 한다 나이가 많

은 運轉者는 長時間 運轉을 하지 않기 때문에 lAacute當 事故率은 높치 않으나 走行킬로當 相

對的 事故率은 높다 따라서 60歲 以上의 運轉者에 게는 免許更新時에 年間 8000km以上을

運轉할 必몇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腦血管系 病愚의 징후가 있는가 檢훌한다 以上의 어

느 경우에 속하는 노령자는 實技試驗을 받도록 한다 또 2年以內에 2回以上의 事故 김煥

을 당한 老顧連轉者는 모두 寶技試驗을 包含하여 再試驗을 받도록 한다

7 풀轉꿇許試廳官의 專門uuml

運轉試驗합은 運轉免許應試者의 能力을 試驗 bull 評價하여 安全運轉의 素養을 選別하는 重

훨한 찮害n을 擔當한다 따라서 世界各國은 運轉試驗官의 資質管理를 위하여 特別한 擔置를

寶施하고 있다 運轉옳驗官의 年顧에 있어서 佛蘭西는 35歲 以上으로 制限하고 있으며 學

歷에 關해서는 美國은 高等學校 후業以上 벨기에와 스페언은 그보다 높은 學歷을 훌求하

고 있으며 獨速에서는 工學土 以上 오스트리아는 專門大學후業 以上의 學歷을 規定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運轉從事經歷은 英國이 8年 以上 獨適 和蘭 오스트리아 스페인 펀란

드는 3年 以上의 鐘轉經驗을 훨求하고 있다 運轉從事經歷에 관한 制限을 明示하지 않는 國

家에서도 慣行으로서 試驗랍任用前에 諸種類의 車輔에 대한 充分한 運轉經驗을 갖출 것을

훨求하고 있다 (33)

한펀 運轉試驗官의 任用을 위해서는 資格試驗을 치루거나 아니면 特別히 마련된 試驗官

훌l練過程을 屬修하거 나 흑은 以上의 兩過程을 모두 거 치 도록하는 國家가 많다 佛蘭西는

運轉試驗官에 대한 철저한 事前敎育制度를 實施할 뿐아니라 全國各地에 흩어져 從事하고

있는 運轉試驗官들에 대해 定期的인 敎育을 實施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試驗은 단순히 運

轉能力 테스트만이 아니라 폭넓게 試驗官으로서의 資質을 갖출것을 內容으로 한다

이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努力은 運轉免許實技試驗은 電算化 한다거나 完

全히 客顆化시킬 수 없고 主觀的 途行이 不可避하다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觀點

에서 우리나라에서 現在 試圖하고 있는 實技試驗의 機械化方案은 하루속히 再考되어야 한

(33) OECD Road Research Group Drifer Instrαction Paris 1976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83

다) 한펀 試驗官의 主觀的 評價를 客觀化시키기 위하여 制度的 努力이 必흉흉하다

우리 나라의 現行 運轉試驗官쩔格에 관해 서는 道路交通法 拖行規則 第38條에 ldquo技能試驗의

試驗官은 運轉免許의 種別 및 區分에 따라 그 機能試驗에 해 당하는 運轉免許를 받은 경 사

곱 以上의 경찰관이어야 한다rdquo고 規定하고 있다 앞에서 論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現

行制度는 外國에서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資格制度로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8 公認自動車敎習옮IJ度의 確立

運轉免許에 관하여 世界各國이 共通的으로 重視하는 것은 運轉敎育制度의 確立이 다 制

限된 運轉免許試驗의 內容 bull 方法을 充實히 함부로서 安숲運轉能力의 選別力을 어 느 程度

높일수는 있으나 運轉試驗에 合格하였다고 해서 安全運轉能力이 認定되었다고 믿을 수는

없다 Jp 實際運轉에서 經驗하게 될 갖가지 緊急環境에 對處할 수 있는 安全運轉能力은 事

前의 運轉敎育에 서 習得되 도록 制度化시 켜 야 한다

따라서 外國의 많은 國家는 運轉敎習制度의 充實과 運轉敎師의 資質彈化를 위 해 國家政

策的인 擔置를 取하고 있으며 또 受驗者의 免許試驗에서도 公認學院에서의 運轉敎育屬修

를 反映하고 있다 耶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 후業生에게 實技試驗을 免除해주고 있으며

英國 美國 카나다等은 公認運轉敎師로부터의 事前敎育屬修를 運轉試驗에 反映하고 았

고 西端 佛蘭西等은 明示的은 아니 다 公認敎習所에 서 의 運轉敎育屬修를 慣行으로 거 약

必須化시키고 있다

運轉敎育制度의 寶效를 높이기 寫해서 各國은 運轉敎習所의 施設 敎育內容 및 運轉敎師

의 資格彈化를 制度化시키고 있다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를 免許關廳인 公安委員會의

統制下에 두고 있으며 이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하여 細密히 藍督基準을 適用하고 있다 英

國은 交通省 統制下에 公認運轉敎師(Approved Driving Instructor) 資格制블 實施하고 있는

바 이들에게는 까다로운 資格制限과 資格試驗을 實施한다 佛蘭西의 경우는 運轉學院의

認可를 받은 뒤에 2年마다 更新해야 하며 法律에 저촉되는 行짧를 하였을 경우에는 道交

通委員會의 審議로서 取消될 수 있다 佛蘭西는 크게 2가치 형태의 遭轉敎師 耶 戰業敎師

(CAPE C)와 高級運轉敎師(BAFM)에 대한 國家資格制블 실시하고 있다 CAPEC

은 一般的 運轉免許志쏠者블 敎育시킬수 있는데 車種에 따라 3가지로 區分된다 JP B 免

許 또는F(B)免許敎師 CAPEC 2輪自動車運轉敎師 CAPEC 그리고 大型車輔運轉敎

師 CAPEC으로 나누인다 BAFM은 CAPEC應試者를 가르칠 수 있는 高級運轉敎

師를 말한다

스위 스의 職業運轉敎師는 洲政府에 의 해 統制받는데 運轉敎師免許는 3가지 種類가 있

다 Jp 寶技敎師와 理論敎師로 區分하고 實技敎師는 다시 서型車輔實技敎師와 大型車輔實

技敎師免許로 區分하는 것이다 運轉敎師資格을 取得하기 위해서는 據備試驗에 合格하고

運轉敎育職業學校를 題緣한 후 資格試驗에 合格해 야 한다 據備試驗은 一般的안 敎育水빽틀

84 環 境 論 흉훌

〈表 25gt CAPEC 試驗範圍(佛)

免 許 種 類 試 驗 範 圍

deux roues CAPEC

CD 프랑스의 交通과 道路安全 運轉敎育 실태 와 運轉免許 試驗方法

B짧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B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2輪車輔A免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A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大形車의 重量 CClD 免許의 試驗範圍運轉敎育方法

CClD 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APEC

lourd CAPEC

〈表 26gt BAFM 試驗 內容(佛)

科 目 |時 間 |며 數 i 庸 考

口 述

道路交通法

民法 7머法 行政法 保險과 動勞規定

心理學 敎育學

交通規定 信號 安全 運轉士의 行動

車 輪

運轉數育批評

2時間 30分

l時間 30分

2時間

30分(준비 20分기 20分(준비 20分)1

45分(관찰 15分준비 15分)

3

2

2 I 참고문헌 準備1 I 構造 技能

3 I 車輔局 요원 이 行한 運轉을批評

과 精神的 異狀有無等을 評價하고 口述試驗 筆記試驗 寶技試驗으로 構成되 어 있다 口述

試驗은 心理學者와 敎育學者가 포함된 2名의 試驗官으로 實施되고 筆記試驗은 數學 作

文 論文作成으로 構成된다 以上 據備試驗에 合格한 후 運轉敎師職業學校에서 總 530時間

의 敎育을 받아야 하는데 그 內容은 〈表 27)와 같다 職業學校흘 후業한 후 賢格試驗에 合

格되어야 하는데 여껴서는 口述試驗 筆記試驗 實技試驗을 내용으로 한다

〈表 27gt 職業學校의 講義 科 ecircl(스위 스)

科 目 間 科 目 |時 間

心理學 敎育學 方法論 80 業務管理 30

道路交通法 110 理論科目의 敎授 60

交通理論 50 實技科目의 敎授 100

數學 自動車I學 100

計 530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85

外國에서의 運轉敎習制度와 비교할 째 우리나라의 現行 自動車技術學院制度는 그 改善1

時急하다 첫째 우리나라 自動車技術學院은 運轉免許機關의 規制藍督을 받지 않고 文敎分

野의 -般私設學院中 自動車系講習所로 取됐되 어 專門化펀 安全運轉敎育體制를 갖추치 못

하고 있다 둘째는 戰業運轉敎師의 資格옮u가 없어서 安全運轉敎育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문 교 부

사회교육국 사회교육과

l 서울시 부산시 및 도교융위원회 학우국 사회교육과 l

교육구청 (서 울시 부산시 및 시 군교육청

학무과 사회 교육계

I사설캉습소기술계열중 자동차학원을 포항하여 관할함 l 〈그립 25gt 우리나라 자동차 학원의 행정계통도

社會敎育 私設講習所에 關한 法律 施行令 第 7 條에는 講習所의 講師는 힘級大學후業者 또

는 이와 同等 以上의 學歷이 있는 者이어야 하고 다만 實技講師는 高후以上의 l種 普通免

許를 所持한 者이 거 나 또는 免許所持者로 5年 以上 有經驗者이 어 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

을 뿐이다〔重裝備의 實技講師는 該當 車種의 免許(重裝備 1級)를 所持해야 한다) 따라

서 外國에서와 같이 公認運轉敎師資格制을 響入하여 安全運轉을 위한 運轉敎習制度를 確

立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違轉免許試驗應試時에 公認自動車運轉敎習所에서의 敎育與否

를 反映하여 應試者들로 하여금 事前安全敎育의 充實을 制度的A로 諸導하는 것이 必훨

하다

VI 結 論

運轉行寫는 原則的으로 自由롭게 활 수 있는 事實行寫이다 다만 交通安全等의 公益的

見地에서 이를 禁止하고 一定한 適格훨件을 갖춘 者에게 그 禁止를 解除하고 있는 것￡

로 -lsquo種의 許可行屬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外國의 경우와 다르게 運轉免許에 있어서 開放

主暴 대신에 選別主義블 택하고 있어 마치 行政法上 特別行寫와 同一하게 행하여지고 있

다 물론 이런 것이 다른 許可行寫와 法的인 均衝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나 쫓惡한 道

路與件 自動車生活經驗의 日獲 交通事故의 激增等을 고려 할 때 전혀 不合理한 것은 아

니다

그러나 社會發展에 따라 다가온 自動車化(motorization) 時代에 效果的으로 對應키 위해

서 는 이제 까지의 硬直된 運轉免許制를 時急히 改善해 야 되 며 現tE 社會的￡로 큼 間題가

86 環 境 論 홉홍

되고 있는 自動車交通事故問題에 對한 制度的 解決裝置를 確立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現行

運轉免許制는 매우 까다로운 듯하면서도 영성하며 技術的 행衝이 制度的으로 反映되치 못

한 結果 自動車生活經驗을 바탕으로 그동안 長久한 試行錯誤를 通하여 確立된 外國의 運

轉꿇許制와 比較짧究하여 우리나라 現實에 맞도록 改善할 것이 middot時急하다

•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研究
• • Ⅰ 序論
  • Ⅱ 交通安全과 運轉者問題
  • Ⅲ 將來交通展望
  • Ⅳ 運轉免許制의 比較硏究
  • Ⅴ 우리나라 運轉免許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Ⅵ 結論

72 環 境 論 훌훌

〈표 24gt 適性檢흉基準의 改善案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C) 흥의또ia는얘gkf 免k 잊g向~훌 l lsquo흩용11-ldquoNtildei局은영킹g예훌 區 分A) 小운型전강팀사家乘用車 3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 重自動機車操織非士常車輔運

視 力1)視力은(萬國試驗視力表에 따 1) 視力(萬國試驗視力表에 따라 檢 公認된 의료기관에서

라 檢훌한 교정시력을 포함) 兩 흉한 교정시력을 포함)이 兩眼 다음 각 항의 해당專

眼이 모두 03以上이거나 또 兩 모두 名名 05以上이고 또 兩眼 門醫의 정밀진단을받

眼視力이 07 以上일 것 또는 視力(兩眼을 同時에 뜨고 챈 iiigraveJI 아 指示에 따라야함

한쪽 시력이 03마만인자나 한 力)은 08 以上일 것 middot移動視力檢훌

쪽눈이 보이 지 않는者는 他眼의 middot夜間視力檢호

視野가 水~~로 150도 以上이 eEKG 檢훌

고 視力이 07以上일 것 middot眼低檢훌(고혈압 빚

2) 原付免許 小型特珠免許의 適 당뇨병

性試驗은 兩眼視力이 05以上일 eMMpI檢훌

것 또는 한쪽눈이 보이지 않는 middot신경정신과전문의의

者는 他眼의 視野가 水~으로 150 판단여하에 따라 E

도 以上이고 視力이 05以上일것 EG檢훌

色彩훌훌別 實際使用하는 信號燈의 16의 模 左와同一 e Audiomeser 檢훌

能力 型을 使用하여 5m거리에서 判斷 middot소변검사

能力이 있을 것

시 게 --shy視深

흉 臨| 힘視인 경우는 復視를

|않을것

l~앙ho鋼鍵에서 8回中 1 1 며도 誤答이 없을 것

포함하지 | 짧視가 있는 경 우는 專門醫의 진 l l 단결과를 받을 것 |

聽 力1) 對話에 대한 聽界가 양쪽 모두 1) 對話에 대한 聽界가 보청기 없 3m 혹은한쪽귀가 훨者인 경우 | 이 양쪽 모두 8m이고 內耳 또

는 보청기없이 6m일 것 | 는 中耳에 실한 질환이 없을 것

2) 一眼이 失明이 고 훨者인 경 우는 2) 一眼이 失明이 고 훌$者인 경 우

운천에서 除外된다 는 운전에서 除外된다

성 장 병1) 다음에 해당하는 성창병의 경 1) 다음 충 l개항목 이쐐 해당 우는 免許許可 | 되는 심장병이있는 사람은 안됨

충상이 없는 심장질환 ICD 증상이 없는 실장질환 Masserrsquos Two Step Test에 -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냐 心 | 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電圖上 異狀이 없는 경우 | 心電圖上 이상이 없는 경우

피로 청신척충격 언덕오르 피로 정신적충격 언덕오르

기 또는 日常生活에서 病的인 | 기 또는 日常生에서 病的안

효狀이 없는 경우 | 중상이 없는 경우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없 울혈성心不全의 증상이 없는

는 경우 | 경우

2) 기칠적인 성장칠환이있고 다음 띠) 기질척인 섬장질환이있고 다음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A연 定 l 중 1개이상의 증상이 있￡면 안 期的 身體檢훌를 조건으로 免許 | 됨 許容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다究 73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1 C) 事故性向連轉考는 免許t용g에

區 分 I A) 小型自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業用 自動車 非常車輪運 | 의해 指名받혼運 운전강사 | 轉者 重機操織土 | 轉者 및 廳試者

심 장 병 ICD 걷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 또 CD 걷거나 계단매 올라갈 애 또 t

는 일상생활에서 증상이 있융 | 는 日常生活에서 충상이 있을

때 l 때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중상이 있거나 心電圖에서 산

소缺공뾰이 나타는 경우 精神的충격 언덕오르커 오

락동에서 病的인 증상이 나타

날때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뇌혈관질환1- 다음의 중상이 있는 뇌혈관 질

환은 안된다

CD 發作이 있거나 없거나 1밴以上 의 意戰상실의 많往歷이 있는경

우

四鼓의 마비 또는 약화 및 시

력 또는 聽力의 變化가 있을 경 우

Aacute格變化 Ef는 기억장애 판단

장애가 있는 경우

以上의 증상이없더라도 뇌혈관

장애의 경험이 있는者는 앞￡로

5年동안은 매년 정치검사를 받

는 조건으로 許可

Masters Two StepTest에 서 증상이 있거나 섬전도에서 산

소결핍증이 나타나는 경우

정신적충격 언덕오르기 오

락풍에서 병적인 충상이 나타

날째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3) 쉬고 있을 때에도 기질적인 성

장질환 충상이 다음 중 하나이

상이 나타나면 안펌

CD 화장실 출업이상의 일상생활 에서 불펀을 느낄 때

울혈성 심 장질환의 증상이rsquo 있

룹 경우 치료에 反應이 없을

4) 不整服이 있을 때 (非正常的안

경우)는 안됨

左와 同-

고 혈 압1- 고혈압장애가 있a나 다음과 같 1- 고혈압 장애차로 다음에 해당하 은 중상의 경우는 허용 l 는 者는 免許不許

(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1(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소견이 없는 경우에 소견이 없을 해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ICD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S 뇌혈관 장애의 離歷 |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 좌성질의 비대 I 좌성질의 비대

74 環 境 論 홉훌

一般運轉쩔許者 및 試驗應試者C) 홍故홈3맞￡sect向양4훌g a홉g양a홉 힘은윷융훌에 區 分

A) 小운전型강텀사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重機自動操維車士非常車輔運Eτ c 의轉해者

고 혈 압 안전의 고혈압성 변화(K-W 안전의 고혈압성 變化

Stage 1 은 除外)

(2)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2) 확장커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어 느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음 중 어느

l개의 소견이 있는 경우의 1개의 소견이 있을 때

CD 단백뇨나 뇨현미경검사의 이 CD 단백뇨나 뇨현며경검사의 이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일때 일때

아우 후유중이 없는 뇌혈관 아무 후유증이 없는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이 있을 때 장애의 없往力이 있을 때

좌심질 벼대 (잊 좌심실 비대

출혈은 없a나 확실한 고혈 충혈은 없-으나 고혈압성 안

압성 안전변화가 있을 째 전변화가 있을 때

(3) 확장기 혈압이 90mmHg 이 상 (3)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2개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읍 중 2개

以上의 소견이 있는 경우는 조 이상의 소견이 있을 해

건부 免許를 허용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Hg 이상일 째 Hg 이상일 째

단백뇨와 뇨현미 경검사의 異 단백뇨와 뇨현마경검사의 異

狀 및 신기능 不全 狀 및 신기능 不全

신경마비의 후유증을 동반한 신경마벼의 후유증을 동반한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비대 좌섬실 벼대

출혈 및 出被을 동반하는 망 출혈 및 出被을 둥반하는 양

막증 막증

(4) 확장기 혈 압이 120mmHg 이

상을 계 속 나타낼 째 다음 중 2

개 이상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40mm

Hg 以上일 째

단백뇨 뇨현며경 검사의 異

狀 및 질소 停體의 증거

영구적인 신경마벼를 동반하

는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Jl]대

울혈유두를 통만하는 망막증

신경갱신계 간질 정신질환 지속된 신경장

애 갱신박약 성격이상 주기척 左와 同一

의식혼란이나 의식상설 형형장

애 및 그 짧往力이 없을 것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5

-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쫓쫓훨 區 分A) 小운型전강自家사乘用車 輪自動車1 B) 事轉者業用重機自動操車維土非常車輔運

또는

의轉해者

당 뇨 영 당뇨영￡호뺑수 당뇨병성혼수 동맥경화성 변화 tr와 同一

시력강퇴동의 항병중이 있는 사

람은 전문의의 판단에 의함

運動能力 cl) 자동차의 운전에 지장을 마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의

장애가 없을 것

(2) 자동차의 운전에 지 장을 미 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에 左와同一

장애가 있지만 그 者의 신체상

태 에 따른 보조수단을 갖춤￡로

서 자동차등의 운전에 지 장을

미철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자

일 것

註 Q) A等級 運轉者는 훌本的 身體檢흉만을 받고 기 타 의 학척 진단은 本A 陳述로서 代替함 A等級 運轉者는 特別한 事由가 없는 限 나이가 60세까지 再檢흉를 받지 않고 60歲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B等級 運轉者는 나이 가 50세까지는 每 5年마다 再檢호를 받고 50歲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 강진단을 받아야 함

事故性向運轉者는 適性檢흉記錄 大型事故짧歷 事故頻發度等을 monitoring 시 스댐 에 의해 分析確認함

A級은 非營業用 乘用車運轉者 2輪車運轉者 運轉敎師를 範圍로 하고 B級은 事業用自動

車 및 大型車輔(現行分類上 重機一部플 包含)의 鐘轉者를 範圍로 한다 c級은 소위 精密

檢훌對象으로서 交通事故多發者 大型事故歸發者 또는 本) 및 第 3 者의 判斷에 의 해 身體

的 缺隔이 지적된 者이다 따라서 C級으로 指名된 運轉者는 精密檢훌結果에 따른 特別指

針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注目할 것은 A級의 連轉者에게는 기초적 身體檢훌만을

받도록 하고 其他 醫學的 진단은 本人陳述로서 代替하는 것이다A級은 特別한 事由가 없

는 限 60歲까지 再檢훌를 받지 않아도 되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고

免許를 更新해 야 한다 B級은 50歲까지 每 5年마다 再檢훌를 받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

마다 건강진단을 받아 免許更新을 해야 한다

또 한가지 특정은 免許試驗의 適性檢훌로서 身體檢養를 選別的으로 實施하기 위하여 廳試

者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뾰狀經驗에 대해 自述로록하고 또 試驗合格後 運轉從事中에 그

러한 tEuml狀이 自覺되면 수시로 免許當局에 申告토록 하는 것이다 그 뾰狀은 다음과 같다

현71 증 (giddiness)

졸도(fainting)

意識喪失(blackouts)

76

간질 (epilepsy)

당뇨병 (Diabetes)

뇌 일혈 (Strokes)

경 화증 (Multiple sclerosis)

파킨스써病(Pakins disease)

심 창병 (Heart Disease)

협 심 증 (Angina)

관상철 활 (Coronaries)

고혈압(High blood pressure)

관절 엽 (Arthritis and Rheumatism)

시 력 장애 (Disorder of vision)

정 신 질 환 (Mental iIIiness)

알콜중독(Alcoho1ism)

약물복용 (Drug-taking)

신체의 절단(Loss of limb)

5 交通園點 散酒 및 훌物中훌훌轉規힘l메 관한 制度改훌훌

環 境 論 홉홍

交通뿜點制度 (traffic point system)는 運轉者의 交通違反事項에 대하여 一定한 配點體系

에 의해 點數를 부과하고 累積點數가 一定水準에 이르면 行政的 제제를 가하는 制度이다

交通웰點制度는 美國 카나다 日本等에서 일찍부터 適用하고 있고 歐羅巴 -部國家에서도

適用을 計劃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交通뽑點制를 響入하고 있으나 交通違反과 配點

그리 고 行政處分間에 改善해 야 할 점 이 많다

우리나라 交通훨點制는 1年을 單位로 하여 累積點數가 120點이면 免許가 取消된다 罷點

配點에 있어 서 酒醒運轉은 限界點數의 14에 不過하여 酒醒運轉이 비 교적 輕하게 取放되 고

있다 또한 累積뽑點의 水準에 따라 行政處分 以前에 專前警告 特別敎育 相談 等 事故寶

防的 擔置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

交通關點制度에 있어서 우선 改善해야 할 점은 交通點數의 累積期間을 現在의 l年 單位

에 서 2-3年으로 延長시 키 고 交通違反前歷에 따라 處웹에 差等을 두도록 하는 것이 다 外

國에서와 같이 交通違反加算期間을 2-3年 동안 계속함으로서 運轉者의 事故性向을 검토하

고 再敎育擔置를 邊行하며 運轉者에게는 安全運轉을 위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해야 한다 點數配點도 現在와 같이 免許停止日數와 一敎시킬것이 아니라 交通違反 및 事

故의 深刻度 (severity)에 ft빼하여 改善할 것이 必要하다

美國의 경 우 免許所持者의 約 70가 歐酒運轉을 한 經驗이 있다고 報告되 고 先進外國

의 경우 敢酒運轉의 社會的 問題는 대단히 深刻한 狀態이다 우리나라도 軟酒運轉에 따른

77

事故는 自家用이 營業用에 比해 約 5倍나 높다 따라서 自家運轉1-般化될 가까운 將來

에 對備하여 軟酒運轉에 관한 規制彈化를 法制化해야 한다 日本에서는 交通違反에 對한

交通웹點￡ 酒氣를 띤 경우에 대해서는 無條件 加重點數를 주도록하여 2元的 交通配點體系

를 適用하고 있다 (29)

藥物中毒者의 連轉規制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世界的언 경향은 藥緣中毒者의 運轉에

대 하여 法規制를 彈化시 키는 趣勢이 다 道路交通法 第57條 第 4 號는 阿片 麻藥 大麻 覺

醒빼 알콜中毒者를 運轉免許魔試缺格者로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39條는 免許所持者의 酒

解運轉올 禁하고 있고 또한 法 第40條는 藥物의 影響으로 lE常的인 運轉을 할 수 없는 狀態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에 있는 者의 運轉을 禁止하고 있다

이 들에 대 한 規制를 살펴 보면 法 第65條는 이 러 한lsquo 者의 運轉免許를 取消하거 나 1年의

範圍안에서 免許의 效力을 停止시킬 수 있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 쏠山市長 道知事에게

부여하고 있다 法 第75條는 第39條 1項을 違反하여 酒解運轉을 한 者는 1年 以下의 鐵彼

또는 15萬원 以下의 뽑金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76條는 法第40條를 違反하여

運轉을 한 者는 6月以下의 鐵投 또는 10만원 以下의 뽑金 또는 셈留

있고 法 第75條 및 第76條에 의한 處뽑은 쩌事訴짧節次에 依한다

藥物中毒의 狀態에서

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般運轉者는 BAC 80

以上에서 급격히 증가

^ 노령자 링 관융잔늠 100 以上에서 급격히 중 f

15

법정한도 BA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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뎌〈때떠

D

O o 10 250

(mg lOOml) 200 150 100 80 50

혈중알콜놓도(BAC)

〈그림 21gt 運轉者한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와 交通事故 發生危險指數

(29) szlig 本럽動車出版懶會 [運轉免許뽕科敎本J 東京 昭和 53

78 環 境 論 홉훌

現行法의 規制方式을 보면 法 第65條는 알콜 내 지 藥物中毒運轉者에 대 한 運轉免許의 取

消나 停止處分이 서울特別市長等의 載量에 맡겨져 있다 外國의 경우에는 이러한 事由가

發生하면 반드시 行해야 하는 購束的안 行政處分인 것이 一般的이다 不利益處分언 運轉免

許의 取消나 停止를 行政機關의 載量에 放任하는 것은 쭉當性을 잃은 것이다

軟酒가 交通事故諸發에 끼치는 영향이 運轉者個A特性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注目할만한

짧究結果가 報告되 고 있다 Grand Rapids Allsop 敎授 그리 고 TR욕L에 의 해 途行된 船究

最칩〕 資찍 하많 렛 쩌larrmiddot떠 렀m파t많

1 필規i퍼餘 rsquo 2 視力檢팎 i l 基碼材d띤lsquo~tszlig~ 뉴rarr ~Guacute점 짧침技能잖微

5 짧學띠檢훌

高f황點

大型事故 흑은

-年뒤再試驗 I 1 交通遺反

免許保持-채-------免評保츄

更新試驗

1 法規試驗2 視力檢훌 3 알괄檢훌햇 4 醫學的 훌

定띠8) 현써f 용현써f짜앓 (60세 1Uigrave

1 沈規파撥 2 視力4했f센 ~-l 老뼈際빠웰-4 훨옮學H낀 1옳」양

合格勳未達

rsquoe~uarr保持

까「格파Ilsquo未훨

~ 再評價

커 再評f홈

〈그림 22gt 運轉免許制度의 基本협rsquo格(美國)

뉴rarr免흙1amp消

rarr不合格

쩡lsquo許 Jtz ii써

- ~~f Jfz f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9

結果는 〈그렴 21gt과 같다 本핍究에 의하면 一般A은 혈중알콜농도(BAC)가 80이상에서 事

故危險度가 급격히 높아지나 노령자나 常習歐酒者는 100이상에서 높아진다 그러나 청년

이나 간헐적으로음주하는자는小훌의 음주에서도 교통사고위험도가 곱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펀 免許의 取消 乃至 停止에 관해서 內務部令이 基準을 定하고 있는 데 알콜中毒의 程

度는 상세히 規定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根據를 提示하고 있을 뿐이다 施行細則에서도

어느 程度가 알콜 내지 藥物中養인가를 決定하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等에 委任하고 있는

데 이는 寶際 適用過程에서 많은 問題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알콜이나 藥物中毒決定을

위한 詳細한 基準을 提示하는 것이 必要하고 경미한 敢酒運轉이라도 交通웹點制와 關聯하

여 日本의 경우와 갇이 2元化된 配點體系에 따라 飯酒運轉規制를 彈化하는 것이 必훨하다

J] 줬 料

콤퓨터 에 의 한 쩔料評價 스크린

심각한 상태 교청完了

정규免許發給

아니오 再敎育寶施

〈그립 23gt 老敵連轉者 및 事故連轉者의 콤퓨터에 의한 事像管理過程(美國)

홉쫓 論境環80

6 률轉者管理 monitring의 導入

運轉者管理의 第 1 目標는 運轉者의 經歷 및 行없에 관한 情報를 管理하여 行政擔置를 透

適切한 行하는 것만이 아니고 오회려 事故性向을 集團的으로 또 個別的으로 分析評價하여

事故鍵防擔置를 實施하는 것이다 運轉者 個個A에 관한 諸般훨素를 항시 評價하여 事前擔

置를 수시로 途行하기 위해서는 外國에서와 같이 콤퓨터를 利用한 運轉免許管理와 monishy

toring制의 確立이 必몇하다

〈그림 22) lt그림 23)은 美國 等 外國에 서 實施하고 있는 運轉者 monitoring制를 보이 고

Monitoring制의 確立으로 寶行될 수 있는 機關은 安全運轉敎育센타이 다 外國에 서 있다

實施하고 있는 安全運轉再敎育方法은 다음과 같다 (3이

middot경미한 初期의 事故碩向이 보이는 運轉者에 대한 경고 및 相談指導

事故多發運轉者나 大型事故諸發運轉者에 대 한 精密適性檢훌

middot運轉試驗點數 低得點者 事故碩向運轉者 事故多發運轉者等에 대한

1000

高度의 科學的 再

910

~C~앨4)

떼 뼈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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良好

726 Cn= 19)

800

700

운 전 기 술 종 합 갱 수

400

600

-하위그칩-500

386 (n=19)

300

200

-r

운천교육이수자

〈그림 24gt 면허시험함격자의 성적 그룹변 재교육효과(운전기술종합정수)

교육전

0

(30) (31) Future Role of Driv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op 이t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隔究 81

敎育

〈그럼 24)는 참고로 美國에 서 運轉試驗合格者의 等級에 따라 再敎育이 運轉能力向上에

미 치 는 效果를 나타낸 다 免許初期에 는 合格成積水準에 따라 運轉技術의 格差가 크나 運

轉從事經驗이 길수록 또 特別再敎育實施에 따라 急激허 向上됨을 나타낸다 (31)

運轉免許行政의 -環 o 로 免許試驗方法에 의하여 合格對 脫落의 2分法으로 處理하는 것

이 行政의 펀의상 不可避할지 모른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運轉者훌因과 交通環境的 複合훨

因에 의하여 發生되는 事故i짧發의 蓋然性은 누구에게나 存在하고 그 蓋然性을 制限된 試驗

方式에 위해 評價한다는 것읍 대단혀 어려운 일이다

Waller는 免許試驗에 合格한 運轉者中에 서 安全違轉과 관련하여 特別擔置가 必훌한 者를

다음과 같이 4그룹으로 分類하고 있다 (32)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未熟한 者

~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치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運轉時 훌求되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

集團 1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lsquo未熟한 者는 正常的인 運轉을 할 能力이 없어서 實技試

驗에 不슴格 乃至 겨우 合格한다 實際에 있어서 寶技試驗의 低得點者가 高得點者 보다 事

故率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에 대한 對策으로는 첫째 實技試驗이 通常的으로 最강D의 免許

發給時에만 實施되고 있는데 이를 週期的으로 實施할 것인가 하는 問題이고 둘째는 實技

試驗의 低得點者에 대하여 再試驗을 치루도록 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 寶技試驗時 運轉

未熟의 大部分이 經驗不足이기 때문에 週期的으로 實技試驗을 치를 必훨는 없S나 低得點

合格者에 대해서는 l年마다 再試驗을 치루도록 하는 方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集團 2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지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는 大部分이 10代의 運轉

者로 2f凡한 寶技試驗으로는 判別이 어려우나 緊急한 狀況에서의 判斷擔置試驗方法으로 區

分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最챔의 免許發給時와 1次 免許更新時에 訓練의 必要가 있으며

또 最初免許取得者 -定期間동안 假免許로 取짧하는 方案이 바람직하다

集團 3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는 다음의 세 部類로 區分할 수 있다

常習飯酒者

反社會的 性格所有者

深한 醫學的不適格者

여기서 常習敢酒者에 대한 對策으로서는 융k酒量測定의 制度化와 軟酒運轉記錄의 彈化이

다 이와 관련하여 運轉者 적발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法規違反에 대한 페量을 줄이는 것

(32) Waller op cit pp6-12

82 環 境 論 홉쫓

모든 違反事項에 散酒의 與否를 記述토록 하는 것이 必要하다

集團 4 運轉時 要求되 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로서 問題가 되는 對象

은 連轉技術技術과 經驗은 充分하나 훨求되는 狀況에 對處하는 能力이 平행 以下이기 때문

에 zp均 以上의 事故를 일으키는 者이다 이들은 心鐵集愚 t홈民 간질等의 醫學的인 問題

를 가진 者와 老顧者로 區分할 수 있다 最近 이스라엘 醫師들의 昭究結果에 의하면 緊急

한 狀況下에서의 運轉操F能力과 心蠻管系의 機能狀態와는 높은 相關性이 있음을 나타낸다

醫學的 問題를 가진 者를 檢出하는 方案으로서는 첫째 特定한 ~狀을 가진자는 쩔許更新

時나 수시로 申告토록 하고 둘째 病院醫師로 하여금 免許當局에 報告토록 한다 나이가 많

은 運轉者는 長時間 運轉을 하지 않기 때문에 lAacute當 事故率은 높치 않으나 走行킬로當 相

對的 事故率은 높다 따라서 60歲 以上의 運轉者에 게는 免許更新時에 年間 8000km以上을

運轉할 必몇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腦血管系 病愚의 징후가 있는가 檢훌한다 以上의 어

느 경우에 속하는 노령자는 實技試驗을 받도록 한다 또 2年以內에 2回以上의 事故 김煥

을 당한 老顧連轉者는 모두 寶技試驗을 包含하여 再試驗을 받도록 한다

7 풀轉꿇許試廳官의 專門uuml

運轉試驗합은 運轉免許應試者의 能力을 試驗 bull 評價하여 安全運轉의 素養을 選別하는 重

훨한 찮害n을 擔當한다 따라서 世界各國은 運轉試驗官의 資質管理를 위하여 特別한 擔置를

寶施하고 있다 運轉옳驗官의 年顧에 있어서 佛蘭西는 35歲 以上으로 制限하고 있으며 學

歷에 關해서는 美國은 高等學校 후業以上 벨기에와 스페언은 그보다 높은 學歷을 훌求하

고 있으며 獨速에서는 工學土 以上 오스트리아는 專門大學후業 以上의 學歷을 規定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運轉從事經歷은 英國이 8年 以上 獨適 和蘭 오스트리아 스페인 펀란

드는 3年 以上의 鐘轉經驗을 훨求하고 있다 運轉從事經歷에 관한 制限을 明示하지 않는 國

家에서도 慣行으로서 試驗랍任用前에 諸種類의 車輔에 대한 充分한 運轉經驗을 갖출 것을

훨求하고 있다 (33)

한펀 運轉試驗官의 任用을 위해서는 資格試驗을 치루거나 아니면 特別히 마련된 試驗官

훌l練過程을 屬修하거 나 흑은 以上의 兩過程을 모두 거 치 도록하는 國家가 많다 佛蘭西는

運轉試驗官에 대한 철저한 事前敎育制度를 實施할 뿐아니라 全國各地에 흩어져 從事하고

있는 運轉試驗官들에 대해 定期的인 敎育을 實施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試驗은 단순히 運

轉能力 테스트만이 아니라 폭넓게 試驗官으로서의 資質을 갖출것을 內容으로 한다

이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努力은 運轉免許實技試驗은 電算化 한다거나 完

全히 客顆化시킬 수 없고 主觀的 途行이 不可避하다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觀點

에서 우리나라에서 現在 試圖하고 있는 實技試驗의 機械化方案은 하루속히 再考되어야 한

(33) OECD Road Research Group Drifer Instrαction Paris 1976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83

다) 한펀 試驗官의 主觀的 評價를 客觀化시키기 위하여 制度的 努力이 必흉흉하다

우리 나라의 現行 運轉試驗官쩔格에 관해 서는 道路交通法 拖行規則 第38條에 ldquo技能試驗의

試驗官은 運轉免許의 種別 및 區分에 따라 그 機能試驗에 해 당하는 運轉免許를 받은 경 사

곱 以上의 경찰관이어야 한다rdquo고 規定하고 있다 앞에서 論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現

行制度는 外國에서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資格制度로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8 公認自動車敎習옮IJ度의 確立

運轉免許에 관하여 世界各國이 共通的으로 重視하는 것은 運轉敎育制度의 確立이 다 制

限된 運轉免許試驗의 內容 bull 方法을 充實히 함부로서 安숲運轉能力의 選別力을 어 느 程度

높일수는 있으나 運轉試驗에 合格하였다고 해서 安全運轉能力이 認定되었다고 믿을 수는

없다 Jp 實際運轉에서 經驗하게 될 갖가지 緊急環境에 對處할 수 있는 安全運轉能力은 事

前의 運轉敎育에 서 習得되 도록 制度化시 켜 야 한다

따라서 外國의 많은 國家는 運轉敎習制度의 充實과 運轉敎師의 資質彈化를 위 해 國家政

策的인 擔置를 取하고 있으며 또 受驗者의 免許試驗에서도 公認學院에서의 運轉敎育屬修

를 反映하고 있다 耶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 후業生에게 實技試驗을 免除해주고 있으며

英國 美國 카나다等은 公認運轉敎師로부터의 事前敎育屬修를 運轉試驗에 反映하고 았

고 西端 佛蘭西等은 明示的은 아니 다 公認敎習所에 서 의 運轉敎育屬修를 慣行으로 거 약

必須化시키고 있다

運轉敎育制度의 寶效를 높이기 寫해서 各國은 運轉敎習所의 施設 敎育內容 및 運轉敎師

의 資格彈化를 制度化시키고 있다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를 免許關廳인 公安委員會의

統制下에 두고 있으며 이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하여 細密히 藍督基準을 適用하고 있다 英

國은 交通省 統制下에 公認運轉敎師(Approved Driving Instructor) 資格制블 實施하고 있는

바 이들에게는 까다로운 資格制限과 資格試驗을 實施한다 佛蘭西의 경우는 運轉學院의

認可를 받은 뒤에 2年마다 更新해야 하며 法律에 저촉되는 行짧를 하였을 경우에는 道交

通委員會의 審議로서 取消될 수 있다 佛蘭西는 크게 2가치 형태의 遭轉敎師 耶 戰業敎師

(CAPE C)와 高級運轉敎師(BAFM)에 대한 國家資格制블 실시하고 있다 CAPEC

은 一般的 運轉免許志쏠者블 敎育시킬수 있는데 車種에 따라 3가지로 區分된다 JP B 免

許 또는F(B)免許敎師 CAPEC 2輪自動車運轉敎師 CAPEC 그리고 大型車輔運轉敎

師 CAPEC으로 나누인다 BAFM은 CAPEC應試者를 가르칠 수 있는 高級運轉敎

師를 말한다

스위 스의 職業運轉敎師는 洲政府에 의 해 統制받는데 運轉敎師免許는 3가지 種類가 있

다 Jp 寶技敎師와 理論敎師로 區分하고 實技敎師는 다시 서型車輔實技敎師와 大型車輔實

技敎師免許로 區分하는 것이다 運轉敎師資格을 取得하기 위해서는 據備試驗에 合格하고

運轉敎育職業學校를 題緣한 후 資格試驗에 合格해 야 한다 據備試驗은 一般的안 敎育水빽틀

84 環 境 論 흉훌

〈表 25gt CAPEC 試驗範圍(佛)

免 許 種 類 試 驗 範 圍

deux roues CAPEC

CD 프랑스의 交通과 道路安全 運轉敎育 실태 와 運轉免許 試驗方法

B짧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B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2輪車輔A免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A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大形車의 重量 CClD 免許의 試驗範圍運轉敎育方法

CClD 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APEC

lourd CAPEC

〈表 26gt BAFM 試驗 內容(佛)

科 目 |時 間 |며 數 i 庸 考

口 述

道路交通法

民法 7머法 行政法 保險과 動勞規定

心理學 敎育學

交通規定 信號 安全 運轉士의 行動

車 輪

運轉數育批評

2時間 30分

l時間 30分

2時間

30分(준비 20分기 20分(준비 20分)1

45分(관찰 15分준비 15分)

3

2

2 I 참고문헌 準備1 I 構造 技能

3 I 車輔局 요원 이 行한 運轉을批評

과 精神的 異狀有無等을 評價하고 口述試驗 筆記試驗 寶技試驗으로 構成되 어 있다 口述

試驗은 心理學者와 敎育學者가 포함된 2名의 試驗官으로 實施되고 筆記試驗은 數學 作

文 論文作成으로 構成된다 以上 據備試驗에 合格한 후 運轉敎師職業學校에서 總 530時間

의 敎育을 받아야 하는데 그 內容은 〈表 27)와 같다 職業學校흘 후業한 후 賢格試驗에 合

格되어야 하는데 여껴서는 口述試驗 筆記試驗 實技試驗을 내용으로 한다

〈表 27gt 職業學校의 講義 科 ecircl(스위 스)

科 目 間 科 目 |時 間

心理學 敎育學 方法論 80 業務管理 30

道路交通法 110 理論科目의 敎授 60

交通理論 50 實技科目의 敎授 100

數學 自動車I學 100

計 530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85

外國에서의 運轉敎習制度와 비교할 째 우리나라의 現行 自動車技術學院制度는 그 改善1

時急하다 첫째 우리나라 自動車技術學院은 運轉免許機關의 規制藍督을 받지 않고 文敎分

野의 -般私設學院中 自動車系講習所로 取됐되 어 專門化펀 安全運轉敎育體制를 갖추치 못

하고 있다 둘째는 戰業運轉敎師의 資格옮u가 없어서 安全運轉敎育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문 교 부

사회교육국 사회교육과

l 서울시 부산시 및 도교융위원회 학우국 사회교육과 l

교육구청 (서 울시 부산시 및 시 군교육청

학무과 사회 교육계

I사설캉습소기술계열중 자동차학원을 포항하여 관할함 l 〈그립 25gt 우리나라 자동차 학원의 행정계통도

社會敎育 私設講習所에 關한 法律 施行令 第 7 條에는 講習所의 講師는 힘級大學후業者 또

는 이와 同等 以上의 學歷이 있는 者이어야 하고 다만 實技講師는 高후以上의 l種 普通免

許를 所持한 者이 거 나 또는 免許所持者로 5年 以上 有經驗者이 어 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

을 뿐이다〔重裝備의 實技講師는 該當 車種의 免許(重裝備 1級)를 所持해야 한다) 따라

서 外國에서와 같이 公認運轉敎師資格制을 響入하여 安全運轉을 위한 運轉敎習制度를 確

立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違轉免許試驗應試時에 公認自動車運轉敎習所에서의 敎育與否

를 反映하여 應試者들로 하여금 事前安全敎育의 充實을 制度的A로 諸導하는 것이 必훨

하다

VI 結 論

運轉行寫는 原則的으로 自由롭게 활 수 있는 事實行寫이다 다만 交通安全等의 公益的

見地에서 이를 禁止하고 一定한 適格훨件을 갖춘 者에게 그 禁止를 解除하고 있는 것￡

로 -lsquo種의 許可行屬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外國의 경우와 다르게 運轉免許에 있어서 開放

主暴 대신에 選別主義블 택하고 있어 마치 行政法上 特別行寫와 同一하게 행하여지고 있

다 물론 이런 것이 다른 許可行寫와 法的인 均衝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나 쫓惡한 道

路與件 自動車生活經驗의 日獲 交通事故의 激增等을 고려 할 때 전혀 不合理한 것은 아

니다

그러나 社會發展에 따라 다가온 自動車化(motorization) 時代에 效果的으로 對應키 위해

서 는 이제 까지의 硬直된 運轉免許制를 時急히 改善해 야 되 며 現tE 社會的￡로 큼 間題가

86 環 境 論 홉홍

되고 있는 自動車交通事故問題에 對한 制度的 解決裝置를 確立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現行

運轉免許制는 매우 까다로운 듯하면서도 영성하며 技術的 행衝이 制度的으로 反映되치 못

한 結果 自動車生活經驗을 바탕으로 그동안 長久한 試行錯誤를 通하여 確立된 外國의 運

轉꿇許制와 比較짧究하여 우리나라 現實에 맞도록 改善할 것이 middot時急하다

•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研究
• • Ⅰ 序論
  • Ⅱ 交通安全과 運轉者問題
  • Ⅲ 將來交通展望
  • Ⅳ 運轉免許制의 比較硏究
  • Ⅴ 우리나라 運轉免許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Ⅵ 結論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다究 73

一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1 C) 事故性向連轉考는 免許t용g에

區 分 I A) 小型自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業用 自動車 非常車輪運 | 의해 指名받혼運 운전강사 | 轉者 重機操織土 | 轉者 및 廳試者

심 장 병 ICD 걷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 또 CD 걷거나 계단매 올라갈 애 또 t

는 일상생활에서 증상이 있융 | 는 日常生活에서 충상이 있을

때 l 때

Masterrsquos Two Step Test에 서 중상이 있거나 心電圖에서 산

소缺공뾰이 나타는 경우 精神的충격 언덕오르커 오

락동에서 病的인 증상이 나타

날때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뇌혈관질환1- 다음의 중상이 있는 뇌혈관 질

환은 안된다

CD 發作이 있거나 없거나 1밴以上 의 意戰상실의 많往歷이 있는경

우

四鼓의 마비 또는 약화 및 시

력 또는 聽力의 變化가 있을 경 우

Aacute格變化 Ef는 기억장애 판단

장애가 있는 경우

以上의 증상이없더라도 뇌혈관

장애의 경험이 있는者는 앞￡로

5年동안은 매년 정치검사를 받

는 조건으로 許可

Masters Two StepTest에 서 증상이 있거나 섬전도에서 산

소결핍증이 나타나는 경우

정신적충격 언덕오르기 오

락풍에서 병적인 충상이 나타

날째

울혈성 心不全의 증상이 있

는 경우

3) 쉬고 있을 때에도 기질적인 성

장질환 충상이 다음 중 하나이

상이 나타나면 안펌

CD 화장실 출업이상의 일상생활 에서 불펀을 느낄 때

울혈성 심 장질환의 증상이rsquo 있

룹 경우 치료에 反應이 없을

4) 不整服이 있을 때 (非正常的안

경우)는 안됨

左와 同-

고 혈 압1- 고혈압장애가 있a나 다음과 같 1- 고혈압 장애차로 다음에 해당하 은 중상의 경우는 허용 l 는 者는 免許不許

(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1(1) 확장기 혈 압이 90mmHg 이 상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 을 계속 나타내나 다음 중 아무 소견이 없는 경우에 소견이 없을 해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ICD 뇨검사나 신기능검사의 이상 S 뇌혈관 장애의 離歷 |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 좌성질의 비대 I 좌성질의 비대

74 環 境 論 홉훌

一般運轉쩔許者 및 試驗應試者C) 홍故홈3맞￡sect向양4훌g a홉g양a홉 힘은윷융훌에 區 分

A) 小운전型강텀사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重機自動操維車士非常車輔運Eτ c 의轉해者

고 혈 압 안전의 고혈압성 변화(K-W 안전의 고혈압성 變化

Stage 1 은 除外)

(2)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2) 확장커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어 느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음 중 어느

l개의 소견이 있는 경우의 1개의 소견이 있을 때

CD 단백뇨나 뇨현미경검사의 이 CD 단백뇨나 뇨현며경검사의 이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일때 일때

아우 후유중이 없는 뇌혈관 아무 후유증이 없는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이 있을 때 장애의 없往力이 있을 때

좌심질 벼대 (잊 좌심실 비대

출혈은 없a나 확실한 고혈 충혈은 없-으나 고혈압성 안

압성 안전변화가 있을 째 전변화가 있을 때

(3) 확장기 혈압이 90mmHg 이 상 (3)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2개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읍 중 2개

以上의 소견이 있는 경우는 조 이상의 소견이 있을 해

건부 免許를 허용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Hg 이상일 째 Hg 이상일 째

단백뇨와 뇨현미 경검사의 異 단백뇨와 뇨현마경검사의 異

狀 및 신기능 不全 狀 및 신기능 不全

신경마비의 후유증을 동반한 신경마벼의 후유증을 동반한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비대 좌섬실 벼대

출혈 및 出被을 동반하는 망 출혈 및 出被을 둥반하는 양

막증 막증

(4) 확장기 혈 압이 120mmHg 이

상을 계 속 나타낼 째 다음 중 2

개 이상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40mm

Hg 以上일 째

단백뇨 뇨현며경 검사의 異

狀 및 질소 停體의 증거

영구적인 신경마벼를 동반하

는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Jl]대

울혈유두를 통만하는 망막증

신경갱신계 간질 정신질환 지속된 신경장

애 갱신박약 성격이상 주기척 左와 同一

의식혼란이나 의식상설 형형장

애 및 그 짧往力이 없을 것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5

-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쫓쫓훨 區 分A) 小운型전강自家사乘用車 輪自動車1 B) 事轉者業用重機自動操車維土非常車輔運

또는

의轉해者

당 뇨 영 당뇨영￡호뺑수 당뇨병성혼수 동맥경화성 변화 tr와 同一

시력강퇴동의 항병중이 있는 사

람은 전문의의 판단에 의함

運動能力 cl) 자동차의 운전에 지장을 마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의

장애가 없을 것

(2) 자동차의 운전에 지 장을 미 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에 左와同一

장애가 있지만 그 者의 신체상

태 에 따른 보조수단을 갖춤￡로

서 자동차등의 운전에 지 장을

미철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자

일 것

註 Q) A等級 運轉者는 훌本的 身體檢흉만을 받고 기 타 의 학척 진단은 本A 陳述로서 代替함 A等級 運轉者는 特別한 事由가 없는 限 나이가 60세까지 再檢흉를 받지 않고 60歲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B等級 運轉者는 나이 가 50세까지는 每 5年마다 再檢호를 받고 50歲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 강진단을 받아야 함

事故性向運轉者는 適性檢흉記錄 大型事故짧歷 事故頻發度等을 monitoring 시 스댐 에 의해 分析確認함

A級은 非營業用 乘用車運轉者 2輪車運轉者 運轉敎師를 範圍로 하고 B級은 事業用自動

車 및 大型車輔(現行分類上 重機一部플 包含)의 鐘轉者를 範圍로 한다 c級은 소위 精密

檢훌對象으로서 交通事故多發者 大型事故歸發者 또는 本) 및 第 3 者의 判斷에 의 해 身體

的 缺隔이 지적된 者이다 따라서 C級으로 指名된 運轉者는 精密檢훌結果에 따른 特別指

針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注目할 것은 A級의 連轉者에게는 기초적 身體檢훌만을

받도록 하고 其他 醫學的 진단은 本人陳述로서 代替하는 것이다A級은 特別한 事由가 없

는 限 60歲까지 再檢훌를 받지 않아도 되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고

免許를 更新해 야 한다 B級은 50歲까지 每 5年마다 再檢훌를 받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

마다 건강진단을 받아 免許更新을 해야 한다

또 한가지 특정은 免許試驗의 適性檢훌로서 身體檢養를 選別的으로 實施하기 위하여 廳試

者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뾰狀經驗에 대해 自述로록하고 또 試驗合格後 運轉從事中에 그

러한 tEuml狀이 自覺되면 수시로 免許當局에 申告토록 하는 것이다 그 뾰狀은 다음과 같다

현71 증 (giddiness)

졸도(fainting)

意識喪失(blackouts)

76

간질 (epilepsy)

당뇨병 (Diabetes)

뇌 일혈 (Strokes)

경 화증 (Multiple sclerosis)

파킨스써病(Pakins disease)

심 창병 (Heart Disease)

협 심 증 (Angina)

관상철 활 (Coronaries)

고혈압(High blood pressure)

관절 엽 (Arthritis and Rheumatism)

시 력 장애 (Disorder of vision)

정 신 질 환 (Mental iIIiness)

알콜중독(Alcoho1ism)

약물복용 (Drug-taking)

신체의 절단(Loss of limb)

5 交通園點 散酒 및 훌物中훌훌轉規힘l메 관한 制度改훌훌

環 境 論 홉홍

交通뿜點制度 (traffic point system)는 運轉者의 交通違反事項에 대하여 一定한 配點體系

에 의해 點數를 부과하고 累積點數가 一定水準에 이르면 行政的 제제를 가하는 制度이다

交通웰點制度는 美國 카나다 日本等에서 일찍부터 適用하고 있고 歐羅巴 -部國家에서도

適用을 計劃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交通뽑點制를 響入하고 있으나 交通違反과 配點

그리 고 行政處分間에 改善해 야 할 점 이 많다

우리나라 交通훨點制는 1年을 單位로 하여 累積點數가 120點이면 免許가 取消된다 罷點

配點에 있어 서 酒醒運轉은 限界點數의 14에 不過하여 酒醒運轉이 비 교적 輕하게 取放되 고

있다 또한 累積뽑點의 水準에 따라 行政處分 以前에 專前警告 特別敎育 相談 等 事故寶

防的 擔置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

交通關點制度에 있어서 우선 改善해야 할 점은 交通點數의 累積期間을 現在의 l年 單位

에 서 2-3年으로 延長시 키 고 交通違反前歷에 따라 處웹에 差等을 두도록 하는 것이 다 外

國에서와 같이 交通違反加算期間을 2-3年 동안 계속함으로서 運轉者의 事故性向을 검토하

고 再敎育擔置를 邊行하며 運轉者에게는 安全運轉을 위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해야 한다 點數配點도 現在와 같이 免許停止日數와 一敎시킬것이 아니라 交通違反 및 事

故의 深刻度 (severity)에 ft빼하여 改善할 것이 必要하다

美國의 경 우 免許所持者의 約 70가 歐酒運轉을 한 經驗이 있다고 報告되 고 先進外國

의 경우 敢酒運轉의 社會的 問題는 대단히 深刻한 狀態이다 우리나라도 軟酒運轉에 따른

77

事故는 自家用이 營業用에 比해 約 5倍나 높다 따라서 自家運轉1-般化될 가까운 將來

에 對備하여 軟酒運轉에 관한 規制彈化를 法制化해야 한다 日本에서는 交通違反에 對한

交通웹點￡ 酒氣를 띤 경우에 대해서는 無條件 加重點數를 주도록하여 2元的 交通配點體系

를 適用하고 있다 (29)

藥物中毒者의 連轉規制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世界的언 경향은 藥緣中毒者의 運轉에

대 하여 法規制를 彈化시 키는 趣勢이 다 道路交通法 第57條 第 4 號는 阿片 麻藥 大麻 覺

醒빼 알콜中毒者를 運轉免許魔試缺格者로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39條는 免許所持者의 酒

解運轉올 禁하고 있고 또한 法 第40條는 藥物의 影響으로 lE常的인 運轉을 할 수 없는 狀態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에 있는 者의 運轉을 禁止하고 있다

이 들에 대 한 規制를 살펴 보면 法 第65條는 이 러 한lsquo 者의 運轉免許를 取消하거 나 1年의

範圍안에서 免許의 效力을 停止시킬 수 있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 쏠山市長 道知事에게

부여하고 있다 法 第75條는 第39條 1項을 違反하여 酒解運轉을 한 者는 1年 以下의 鐵彼

또는 15萬원 以下의 뽑金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76條는 法第40條를 違反하여

運轉을 한 者는 6月以下의 鐵投 또는 10만원 以下의 뽑金 또는 셈留

있고 法 第75條 및 第76條에 의한 處뽑은 쩌事訴짧節次에 依한다

藥物中毒의 狀態에서

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般運轉者는 BAC 80

以上에서 급격히 증가

^ 노령자 링 관융잔늠 100 以上에서 급격히 중 f

15

법정한도 BAC

=

π탠가 gt

(1

수증

적 rsquor1

lsquo

챈나3합 AI

및

ιγ터

I

년전부

치Q

τlsquo처

m 샤γ κ 힘 아

mr

rsquo

뎌〈때떠

D

O o 10 250

(mg lOOml) 200 150 100 80 50

혈중알콜놓도(BAC)

〈그림 21gt 運轉者한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와 交通事故 發生危險指數

(29) szlig 本럽動車出版懶會 [運轉免許뽕科敎本J 東京 昭和 53

78 環 境 論 홉훌

現行法의 規制方式을 보면 法 第65條는 알콜 내 지 藥物中毒運轉者에 대 한 運轉免許의 取

消나 停止處分이 서울特別市長等의 載量에 맡겨져 있다 外國의 경우에는 이러한 事由가

發生하면 반드시 行해야 하는 購束的안 行政處分인 것이 一般的이다 不利益處分언 運轉免

許의 取消나 停止를 行政機關의 載量에 放任하는 것은 쭉當性을 잃은 것이다

軟酒가 交通事故諸發에 끼치는 영향이 運轉者個A特性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注目할만한

짧究結果가 報告되 고 있다 Grand Rapids Allsop 敎授 그리 고 TR욕L에 의 해 途行된 船究

最칩〕 資찍 하많 렛 쩌larrmiddot떠 렀m파t많

1 필規i퍼餘 rsquo 2 視力檢팎 i l 基碼材d띤lsquo~tszlig~ 뉴rarr ~Guacute점 짧침技能잖微

5 짧學띠檢훌

高f황點

大型事故 흑은

-年뒤再試驗 I 1 交通遺反

免許保持-채-------免評保츄

更新試驗

1 法規試驗2 視力檢훌 3 알괄檢훌햇 4 醫學的 훌

定띠8) 현써f 용현써f짜앓 (60세 1Uigrave

1 沈規파撥 2 視力4했f센 ~-l 老뼈際빠웰-4 훨옮學H낀 1옳」양

合格勳未達

rsquoe~uarr保持

까「格파Ilsquo未훨

~ 再評價

커 再評f홈

〈그림 22gt 運轉免許制度의 基本협rsquo格(美國)

뉴rarr免흙1amp消

rarr不合格

쩡lsquo許 Jtz ii써

- ~~f Jfz f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9

結果는 〈그렴 21gt과 같다 本핍究에 의하면 一般A은 혈중알콜농도(BAC)가 80이상에서 事

故危險度가 급격히 높아지나 노령자나 常習歐酒者는 100이상에서 높아진다 그러나 청년

이나 간헐적으로음주하는자는小훌의 음주에서도 교통사고위험도가 곱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펀 免許의 取消 乃至 停止에 관해서 內務部令이 基準을 定하고 있는 데 알콜中毒의 程

度는 상세히 規定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根據를 提示하고 있을 뿐이다 施行細則에서도

어느 程度가 알콜 내지 藥物中養인가를 決定하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等에 委任하고 있는

데 이는 寶際 適用過程에서 많은 問題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알콜이나 藥物中毒決定을

위한 詳細한 基準을 提示하는 것이 必要하고 경미한 敢酒運轉이라도 交通웹點制와 關聯하

여 日本의 경우와 갇이 2元化된 配點體系에 따라 飯酒運轉規制를 彈化하는 것이 必훨하다

J] 줬 料

콤퓨터 에 의 한 쩔料評價 스크린

심각한 상태 교청完了

정규免許發給

아니오 再敎育寶施

〈그립 23gt 老敵連轉者 및 事故連轉者의 콤퓨터에 의한 事像管理過程(美國)

홉쫓 論境環80

6 률轉者管理 monitring의 導入

運轉者管理의 第 1 目標는 運轉者의 經歷 및 行없에 관한 情報를 管理하여 行政擔置를 透

適切한 行하는 것만이 아니고 오회려 事故性向을 集團的으로 또 個別的으로 分析評價하여

事故鍵防擔置를 實施하는 것이다 運轉者 個個A에 관한 諸般훨素를 항시 評價하여 事前擔

置를 수시로 途行하기 위해서는 外國에서와 같이 콤퓨터를 利用한 運轉免許管理와 monishy

toring制의 確立이 必몇하다

〈그림 22) lt그림 23)은 美國 等 外國에 서 實施하고 있는 運轉者 monitoring制를 보이 고

Monitoring制의 確立으로 寶行될 수 있는 機關은 安全運轉敎育센타이 다 外國에 서 있다

實施하고 있는 安全運轉再敎育方法은 다음과 같다 (3이

middot경미한 初期의 事故碩向이 보이는 運轉者에 대한 경고 및 相談指導

事故多發運轉者나 大型事故諸發運轉者에 대 한 精密適性檢훌

middot運轉試驗點數 低得點者 事故碩向運轉者 事故多發運轉者等에 대한

1000

高度의 科學的 再

910

~C~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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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천교육이수자

〈그림 24gt 면허시험함격자의 성적 그룹변 재교육효과(운전기술종합정수)

교육전

0

(30) (31) Future Role of Driv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op 이t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隔究 81

敎育

〈그럼 24)는 참고로 美國에 서 運轉試驗合格者의 等級에 따라 再敎育이 運轉能力向上에

미 치 는 效果를 나타낸 다 免許初期에 는 合格成積水準에 따라 運轉技術의 格差가 크나 運

轉從事經驗이 길수록 또 特別再敎育實施에 따라 急激허 向上됨을 나타낸다 (31)

運轉免許行政의 -環 o 로 免許試驗方法에 의하여 合格對 脫落의 2分法으로 處理하는 것

이 行政의 펀의상 不可避할지 모른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運轉者훌因과 交通環境的 複合훨

因에 의하여 發生되는 事故i짧發의 蓋然性은 누구에게나 存在하고 그 蓋然性을 制限된 試驗

方式에 위해 評價한다는 것읍 대단혀 어려운 일이다

Waller는 免許試驗에 合格한 運轉者中에 서 安全違轉과 관련하여 特別擔置가 必훌한 者를

다음과 같이 4그룹으로 分類하고 있다 (32)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未熟한 者

~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치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運轉時 훌求되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

集團 1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lsquo未熟한 者는 正常的인 運轉을 할 能力이 없어서 實技試

驗에 不슴格 乃至 겨우 合格한다 實際에 있어서 寶技試驗의 低得點者가 高得點者 보다 事

故率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에 대한 對策으로는 첫째 實技試驗이 通常的으로 最강D의 免許

發給時에만 實施되고 있는데 이를 週期的으로 實施할 것인가 하는 問題이고 둘째는 實技

試驗의 低得點者에 대하여 再試驗을 치루도록 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 寶技試驗時 運轉

未熟의 大部分이 經驗不足이기 때문에 週期的으로 實技試驗을 치를 必훨는 없S나 低得點

合格者에 대해서는 l年마다 再試驗을 치루도록 하는 方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集團 2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지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는 大部分이 10代의 運轉

者로 2f凡한 寶技試驗으로는 判別이 어려우나 緊急한 狀況에서의 判斷擔置試驗方法으로 區

分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最챔의 免許發給時와 1次 免許更新時에 訓練의 必要가 있으며

또 最初免許取得者 -定期間동안 假免許로 取짧하는 方案이 바람직하다

集團 3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는 다음의 세 部類로 區分할 수 있다

常習飯酒者

反社會的 性格所有者

深한 醫學的不適格者

여기서 常習敢酒者에 대한 對策으로서는 융k酒量測定의 制度化와 軟酒運轉記錄의 彈化이

다 이와 관련하여 運轉者 적발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法規違反에 대한 페量을 줄이는 것

(32) Waller op cit pp6-12

82 環 境 論 홉쫓

모든 違反事項에 散酒의 與否를 記述토록 하는 것이 必要하다

集團 4 運轉時 要求되 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로서 問題가 되는 對象

은 連轉技術技術과 經驗은 充分하나 훨求되는 狀況에 對處하는 能力이 平행 以下이기 때문

에 zp均 以上의 事故를 일으키는 者이다 이들은 心鐵集愚 t홈民 간질等의 醫學的인 問題

를 가진 者와 老顧者로 區分할 수 있다 最近 이스라엘 醫師들의 昭究結果에 의하면 緊急

한 狀況下에서의 運轉操F能力과 心蠻管系의 機能狀態와는 높은 相關性이 있음을 나타낸다

醫學的 問題를 가진 者를 檢出하는 方案으로서는 첫째 特定한 ~狀을 가진자는 쩔許更新

時나 수시로 申告토록 하고 둘째 病院醫師로 하여금 免許當局에 報告토록 한다 나이가 많

은 運轉者는 長時間 運轉을 하지 않기 때문에 lAacute當 事故率은 높치 않으나 走行킬로當 相

對的 事故率은 높다 따라서 60歲 以上의 運轉者에 게는 免許更新時에 年間 8000km以上을

運轉할 必몇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腦血管系 病愚의 징후가 있는가 檢훌한다 以上의 어

느 경우에 속하는 노령자는 實技試驗을 받도록 한다 또 2年以內에 2回以上의 事故 김煥

을 당한 老顧連轉者는 모두 寶技試驗을 包含하여 再試驗을 받도록 한다

7 풀轉꿇許試廳官의 專門uuml

運轉試驗합은 運轉免許應試者의 能力을 試驗 bull 評價하여 安全運轉의 素養을 選別하는 重

훨한 찮害n을 擔當한다 따라서 世界各國은 運轉試驗官의 資質管理를 위하여 特別한 擔置를

寶施하고 있다 運轉옳驗官의 年顧에 있어서 佛蘭西는 35歲 以上으로 制限하고 있으며 學

歷에 關해서는 美國은 高等學校 후業以上 벨기에와 스페언은 그보다 높은 學歷을 훌求하

고 있으며 獨速에서는 工學土 以上 오스트리아는 專門大學후業 以上의 學歷을 規定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運轉從事經歷은 英國이 8年 以上 獨適 和蘭 오스트리아 스페인 펀란

드는 3年 以上의 鐘轉經驗을 훨求하고 있다 運轉從事經歷에 관한 制限을 明示하지 않는 國

家에서도 慣行으로서 試驗랍任用前에 諸種類의 車輔에 대한 充分한 運轉經驗을 갖출 것을

훨求하고 있다 (33)

한펀 運轉試驗官의 任用을 위해서는 資格試驗을 치루거나 아니면 特別히 마련된 試驗官

훌l練過程을 屬修하거 나 흑은 以上의 兩過程을 모두 거 치 도록하는 國家가 많다 佛蘭西는

運轉試驗官에 대한 철저한 事前敎育制度를 實施할 뿐아니라 全國各地에 흩어져 從事하고

있는 運轉試驗官들에 대해 定期的인 敎育을 實施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試驗은 단순히 運

轉能力 테스트만이 아니라 폭넓게 試驗官으로서의 資質을 갖출것을 內容으로 한다

이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努力은 運轉免許實技試驗은 電算化 한다거나 完

全히 客顆化시킬 수 없고 主觀的 途行이 不可避하다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觀點

에서 우리나라에서 現在 試圖하고 있는 實技試驗의 機械化方案은 하루속히 再考되어야 한

(33) OECD Road Research Group Drifer Instrαction Paris 1976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83

다) 한펀 試驗官의 主觀的 評價를 客觀化시키기 위하여 制度的 努力이 必흉흉하다

우리 나라의 現行 運轉試驗官쩔格에 관해 서는 道路交通法 拖行規則 第38條에 ldquo技能試驗의

試驗官은 運轉免許의 種別 및 區分에 따라 그 機能試驗에 해 당하는 運轉免許를 받은 경 사

곱 以上의 경찰관이어야 한다rdquo고 規定하고 있다 앞에서 論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現

行制度는 外國에서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資格制度로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8 公認自動車敎習옮IJ度의 確立

運轉免許에 관하여 世界各國이 共通的으로 重視하는 것은 運轉敎育制度의 確立이 다 制

限된 運轉免許試驗의 內容 bull 方法을 充實히 함부로서 安숲運轉能力의 選別力을 어 느 程度

높일수는 있으나 運轉試驗에 合格하였다고 해서 安全運轉能力이 認定되었다고 믿을 수는

없다 Jp 實際運轉에서 經驗하게 될 갖가지 緊急環境에 對處할 수 있는 安全運轉能力은 事

前의 運轉敎育에 서 習得되 도록 制度化시 켜 야 한다

따라서 外國의 많은 國家는 運轉敎習制度의 充實과 運轉敎師의 資質彈化를 위 해 國家政

策的인 擔置를 取하고 있으며 또 受驗者의 免許試驗에서도 公認學院에서의 運轉敎育屬修

를 反映하고 있다 耶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 후業生에게 實技試驗을 免除해주고 있으며

英國 美國 카나다等은 公認運轉敎師로부터의 事前敎育屬修를 運轉試驗에 反映하고 았

고 西端 佛蘭西等은 明示的은 아니 다 公認敎習所에 서 의 運轉敎育屬修를 慣行으로 거 약

必須化시키고 있다

運轉敎育制度의 寶效를 높이기 寫해서 各國은 運轉敎習所의 施設 敎育內容 및 運轉敎師

의 資格彈化를 制度化시키고 있다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를 免許關廳인 公安委員會의

統制下에 두고 있으며 이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하여 細密히 藍督基準을 適用하고 있다 英

國은 交通省 統制下에 公認運轉敎師(Approved Driving Instructor) 資格制블 實施하고 있는

바 이들에게는 까다로운 資格制限과 資格試驗을 實施한다 佛蘭西의 경우는 運轉學院의

認可를 받은 뒤에 2年마다 更新해야 하며 法律에 저촉되는 行짧를 하였을 경우에는 道交

通委員會의 審議로서 取消될 수 있다 佛蘭西는 크게 2가치 형태의 遭轉敎師 耶 戰業敎師

(CAPE C)와 高級運轉敎師(BAFM)에 대한 國家資格制블 실시하고 있다 CAPEC

은 一般的 運轉免許志쏠者블 敎育시킬수 있는데 車種에 따라 3가지로 區分된다 JP B 免

許 또는F(B)免許敎師 CAPEC 2輪自動車運轉敎師 CAPEC 그리고 大型車輔運轉敎

師 CAPEC으로 나누인다 BAFM은 CAPEC應試者를 가르칠 수 있는 高級運轉敎

師를 말한다

스위 스의 職業運轉敎師는 洲政府에 의 해 統制받는데 運轉敎師免許는 3가지 種類가 있

다 Jp 寶技敎師와 理論敎師로 區分하고 實技敎師는 다시 서型車輔實技敎師와 大型車輔實

技敎師免許로 區分하는 것이다 運轉敎師資格을 取得하기 위해서는 據備試驗에 合格하고

運轉敎育職業學校를 題緣한 후 資格試驗에 合格해 야 한다 據備試驗은 一般的안 敎育水빽틀

84 環 境 論 흉훌

〈表 25gt CAPEC 試驗範圍(佛)

免 許 種 類 試 驗 範 圍

deux roues CAPEC

CD 프랑스의 交通과 道路安全 運轉敎育 실태 와 運轉免許 試驗方法

B짧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B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2輪車輔A免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A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大形車의 重量 CClD 免許의 試驗範圍運轉敎育方法

CClD 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APEC

lourd CAPEC

〈表 26gt BAFM 試驗 內容(佛)

科 目 |時 間 |며 數 i 庸 考

口 述

道路交通法

民法 7머法 行政法 保險과 動勞規定

心理學 敎育學

交通規定 信號 安全 運轉士의 行動

車 輪

運轉數育批評

2時間 30分

l時間 30分

2時間

30分(준비 20分기 20分(준비 20分)1

45分(관찰 15分준비 15分)

3

2

2 I 참고문헌 準備1 I 構造 技能

3 I 車輔局 요원 이 行한 運轉을批評

과 精神的 異狀有無等을 評價하고 口述試驗 筆記試驗 寶技試驗으로 構成되 어 있다 口述

試驗은 心理學者와 敎育學者가 포함된 2名의 試驗官으로 實施되고 筆記試驗은 數學 作

文 論文作成으로 構成된다 以上 據備試驗에 合格한 후 運轉敎師職業學校에서 總 530時間

의 敎育을 받아야 하는데 그 內容은 〈表 27)와 같다 職業學校흘 후業한 후 賢格試驗에 合

格되어야 하는데 여껴서는 口述試驗 筆記試驗 實技試驗을 내용으로 한다

〈表 27gt 職業學校의 講義 科 ecircl(스위 스)

科 目 間 科 目 |時 間

心理學 敎育學 方法論 80 業務管理 30

道路交通法 110 理論科目의 敎授 60

交通理論 50 實技科目의 敎授 100

數學 自動車I學 100

計 530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85

外國에서의 運轉敎習制度와 비교할 째 우리나라의 現行 自動車技術學院制度는 그 改善1

時急하다 첫째 우리나라 自動車技術學院은 運轉免許機關의 規制藍督을 받지 않고 文敎分

野의 -般私設學院中 自動車系講習所로 取됐되 어 專門化펀 安全運轉敎育體制를 갖추치 못

하고 있다 둘째는 戰業運轉敎師의 資格옮u가 없어서 安全運轉敎育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문 교 부

사회교육국 사회교육과

l 서울시 부산시 및 도교융위원회 학우국 사회교육과 l

교육구청 (서 울시 부산시 및 시 군교육청

학무과 사회 교육계

I사설캉습소기술계열중 자동차학원을 포항하여 관할함 l 〈그립 25gt 우리나라 자동차 학원의 행정계통도

社會敎育 私設講習所에 關한 法律 施行令 第 7 條에는 講習所의 講師는 힘級大學후業者 또

는 이와 同等 以上의 學歷이 있는 者이어야 하고 다만 實技講師는 高후以上의 l種 普通免

許를 所持한 者이 거 나 또는 免許所持者로 5年 以上 有經驗者이 어 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

을 뿐이다〔重裝備의 實技講師는 該當 車種의 免許(重裝備 1級)를 所持해야 한다) 따라

서 外國에서와 같이 公認運轉敎師資格制을 響入하여 安全運轉을 위한 運轉敎習制度를 確

立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違轉免許試驗應試時에 公認自動車運轉敎習所에서의 敎育與否

를 反映하여 應試者들로 하여금 事前安全敎育의 充實을 制度的A로 諸導하는 것이 必훨

하다

VI 結 論

運轉行寫는 原則的으로 自由롭게 활 수 있는 事實行寫이다 다만 交通安全等의 公益的

見地에서 이를 禁止하고 一定한 適格훨件을 갖춘 者에게 그 禁止를 解除하고 있는 것￡

로 -lsquo種의 許可行屬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外國의 경우와 다르게 運轉免許에 있어서 開放

主暴 대신에 選別主義블 택하고 있어 마치 行政法上 特別行寫와 同一하게 행하여지고 있

다 물론 이런 것이 다른 許可行寫와 法的인 均衝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나 쫓惡한 道

路與件 自動車生活經驗의 日獲 交通事故의 激增等을 고려 할 때 전혀 不合理한 것은 아

니다

그러나 社會發展에 따라 다가온 自動車化(motorization) 時代에 效果的으로 對應키 위해

서 는 이제 까지의 硬直된 運轉免許制를 時急히 改善해 야 되 며 現tE 社會的￡로 큼 間題가

86 環 境 論 홉홍

되고 있는 自動車交通事故問題에 對한 制度的 解決裝置를 確立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現行

運轉免許制는 매우 까다로운 듯하면서도 영성하며 技術的 행衝이 制度的으로 反映되치 못

한 結果 自動車生活經驗을 바탕으로 그동안 長久한 試行錯誤를 通하여 確立된 外國의 運

轉꿇許制와 比較짧究하여 우리나라 現實에 맞도록 改善할 것이 middot時急하다

•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研究
• • Ⅰ 序論
  • Ⅱ 交通安全과 運轉者問題
  • Ⅲ 將來交通展望
  • Ⅳ 運轉免許制의 比較硏究
  • Ⅴ 우리나라 運轉免許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Ⅵ 結論

74 環 境 論 홉훌

一般運轉쩔許者 및 試驗應試者C) 홍故홈3맞￡sect向양4훌g a홉g양a홉 힘은윷융훌에 區 分

A) 小운전型강텀사家乘用車 輪自動車 I B) 事轉業者用重機自動操維車士非常車輔運Eτ c 의轉해者

고 혈 압 안전의 고혈압성 변화(K-W 안전의 고혈압성 變化

Stage 1 은 除外)

(2)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2) 확장커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어 느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음 중 어느

l개의 소견이 있는 경우의 1개의 소견이 있을 때

CD 단백뇨나 뇨현미경검사의 이 CD 단백뇨나 뇨현며경검사의 이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상이 나다나나 신기능은 정상

일때 일때

아우 후유중이 없는 뇌혈관 아무 후유증이 없는 뇌혈관

장애의 많往歷이 있을 때 장애의 없往力이 있을 때

좌심질 벼대 (잊 좌심실 비대

출혈은 없a나 확실한 고혈 충혈은 없-으나 고혈압성 안

압성 안전변화가 있을 째 전변화가 있을 때

(3) 확장기 혈압이 90mmHg 이 상 (3) 확장기 혈 압이 90mmHg 以上

을 계 속 나타내 고 다음 중 2개 을 계속 나타내고 다읍 중 2개

以上의 소견이 있는 경우는 조 이상의 소견이 있을 해

건부 免許를 허용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CD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20mm Hg 이상일 째 Hg 이상일 째

단백뇨와 뇨현미 경검사의 異 단백뇨와 뇨현마경검사의 異

狀 및 신기능 不全 狀 및 신기능 不全

신경마비의 후유증을 동반한 신경마벼의 후유증을 동반한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비대 좌섬실 벼대

출혈 및 出被을 동반하는 망 출혈 및 出被을 둥반하는 양

막증 막증

(4) 확장기 혈 압이 120mmHg 이

상을 계 속 나타낼 째 다음 중 2

개 이상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

확장기 혈 압이 보통 140mm

Hg 以上일 째

단백뇨 뇨현며경 검사의 異

狀 및 질소 停體의 증거

영구적인 신경마벼를 동반하

는 고혈압성 뇌혈관 장애

좌심실 Jl]대

울혈유두를 통만하는 망막증

신경갱신계 간질 정신질환 지속된 신경장

애 갱신박약 성격이상 주기척 左와 同一

의식혼란이나 의식상설 형형장

애 및 그 짧往力이 없을 것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5

-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쫓쫓훨 區 分A) 小운型전강自家사乘用車 輪自動車1 B) 事轉者業用重機自動操車維土非常車輔運

또는

의轉해者

당 뇨 영 당뇨영￡호뺑수 당뇨병성혼수 동맥경화성 변화 tr와 同一

시력강퇴동의 항병중이 있는 사

람은 전문의의 판단에 의함

運動能力 cl) 자동차의 운전에 지장을 마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의

장애가 없을 것

(2) 자동차의 운전에 지 장을 미 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에 左와同一

장애가 있지만 그 者의 신체상

태 에 따른 보조수단을 갖춤￡로

서 자동차등의 운전에 지 장을

미철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자

일 것

註 Q) A等級 運轉者는 훌本的 身體檢흉만을 받고 기 타 의 학척 진단은 本A 陳述로서 代替함 A等級 運轉者는 特別한 事由가 없는 限 나이가 60세까지 再檢흉를 받지 않고 60歲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B等級 運轉者는 나이 가 50세까지는 每 5年마다 再檢호를 받고 50歲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 강진단을 받아야 함

事故性向運轉者는 適性檢흉記錄 大型事故짧歷 事故頻發度等을 monitoring 시 스댐 에 의해 分析確認함

A級은 非營業用 乘用車運轉者 2輪車運轉者 運轉敎師를 範圍로 하고 B級은 事業用自動

車 및 大型車輔(現行分類上 重機一部플 包含)의 鐘轉者를 範圍로 한다 c級은 소위 精密

檢훌對象으로서 交通事故多發者 大型事故歸發者 또는 本) 및 第 3 者의 判斷에 의 해 身體

的 缺隔이 지적된 者이다 따라서 C級으로 指名된 運轉者는 精密檢훌結果에 따른 特別指

針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注目할 것은 A級의 連轉者에게는 기초적 身體檢훌만을

받도록 하고 其他 醫學的 진단은 本人陳述로서 代替하는 것이다A級은 特別한 事由가 없

는 限 60歲까지 再檢훌를 받지 않아도 되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고

免許를 更新해 야 한다 B級은 50歲까지 每 5年마다 再檢훌를 받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

마다 건강진단을 받아 免許更新을 해야 한다

또 한가지 특정은 免許試驗의 適性檢훌로서 身體檢養를 選別的으로 實施하기 위하여 廳試

者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뾰狀經驗에 대해 自述로록하고 또 試驗合格後 運轉從事中에 그

러한 tEuml狀이 自覺되면 수시로 免許當局에 申告토록 하는 것이다 그 뾰狀은 다음과 같다

현71 증 (giddiness)

졸도(fainting)

意識喪失(blackouts)

76

간질 (epilepsy)

당뇨병 (Diabetes)

뇌 일혈 (Strokes)

경 화증 (Multiple sclerosis)

파킨스써病(Pakins disease)

심 창병 (Heart Disease)

협 심 증 (Angina)

관상철 활 (Coronaries)

고혈압(High blood pressure)

관절 엽 (Arthritis and Rheumatism)

시 력 장애 (Disorder of vision)

정 신 질 환 (Mental iIIiness)

알콜중독(Alcoho1ism)

약물복용 (Drug-taking)

신체의 절단(Loss of limb)

5 交通園點 散酒 및 훌物中훌훌轉規힘l메 관한 制度改훌훌

環 境 論 홉홍

交通뿜點制度 (traffic point system)는 運轉者의 交通違反事項에 대하여 一定한 配點體系

에 의해 點數를 부과하고 累積點數가 一定水準에 이르면 行政的 제제를 가하는 制度이다

交通웰點制度는 美國 카나다 日本等에서 일찍부터 適用하고 있고 歐羅巴 -部國家에서도

適用을 計劃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交通뽑點制를 響入하고 있으나 交通違反과 配點

그리 고 行政處分間에 改善해 야 할 점 이 많다

우리나라 交通훨點制는 1年을 單位로 하여 累積點數가 120點이면 免許가 取消된다 罷點

配點에 있어 서 酒醒運轉은 限界點數의 14에 不過하여 酒醒運轉이 비 교적 輕하게 取放되 고

있다 또한 累積뽑點의 水準에 따라 行政處分 以前에 專前警告 特別敎育 相談 等 事故寶

防的 擔置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

交通關點制度에 있어서 우선 改善해야 할 점은 交通點數의 累積期間을 現在의 l年 單位

에 서 2-3年으로 延長시 키 고 交通違反前歷에 따라 處웹에 差等을 두도록 하는 것이 다 外

國에서와 같이 交通違反加算期間을 2-3年 동안 계속함으로서 運轉者의 事故性向을 검토하

고 再敎育擔置를 邊行하며 運轉者에게는 安全運轉을 위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해야 한다 點數配點도 現在와 같이 免許停止日數와 一敎시킬것이 아니라 交通違反 및 事

故의 深刻度 (severity)에 ft빼하여 改善할 것이 必要하다

美國의 경 우 免許所持者의 約 70가 歐酒運轉을 한 經驗이 있다고 報告되 고 先進外國

의 경우 敢酒運轉의 社會的 問題는 대단히 深刻한 狀態이다 우리나라도 軟酒運轉에 따른

77

事故는 自家用이 營業用에 比해 約 5倍나 높다 따라서 自家運轉1-般化될 가까운 將來

에 對備하여 軟酒運轉에 관한 規制彈化를 法制化해야 한다 日本에서는 交通違反에 對한

交通웹點￡ 酒氣를 띤 경우에 대해서는 無條件 加重點數를 주도록하여 2元的 交通配點體系

를 適用하고 있다 (29)

藥物中毒者의 連轉規制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世界的언 경향은 藥緣中毒者의 運轉에

대 하여 法規制를 彈化시 키는 趣勢이 다 道路交通法 第57條 第 4 號는 阿片 麻藥 大麻 覺

醒빼 알콜中毒者를 運轉免許魔試缺格者로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39條는 免許所持者의 酒

解運轉올 禁하고 있고 또한 法 第40條는 藥物의 影響으로 lE常的인 運轉을 할 수 없는 狀態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에 있는 者의 運轉을 禁止하고 있다

이 들에 대 한 規制를 살펴 보면 法 第65條는 이 러 한lsquo 者의 運轉免許를 取消하거 나 1年의

範圍안에서 免許의 效力을 停止시킬 수 있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 쏠山市長 道知事에게

부여하고 있다 法 第75條는 第39條 1項을 違反하여 酒解運轉을 한 者는 1年 以下의 鐵彼

또는 15萬원 以下의 뽑金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76條는 法第40條를 違反하여

運轉을 한 者는 6月以下의 鐵投 또는 10만원 以下의 뽑金 또는 셈留

있고 法 第75條 및 第76條에 의한 處뽑은 쩌事訴짧節次에 依한다

藥物中毒의 狀態에서

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般運轉者는 BAC 80

以上에서 급격히 증가

^ 노령자 링 관융잔늠 100 以上에서 급격히 중 f

15

법정한도 BA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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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 lOOml) 200 150 100 80 50

혈중알콜놓도(BAC)

〈그림 21gt 運轉者한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와 交通事故 發生危險指數

(29) szlig 本럽動車出版懶會 [運轉免許뽕科敎本J 東京 昭和 53

78 環 境 論 홉훌

現行法의 規制方式을 보면 法 第65條는 알콜 내 지 藥物中毒運轉者에 대 한 運轉免許의 取

消나 停止處分이 서울特別市長等의 載量에 맡겨져 있다 外國의 경우에는 이러한 事由가

發生하면 반드시 行해야 하는 購束的안 行政處分인 것이 一般的이다 不利益處分언 運轉免

許의 取消나 停止를 行政機關의 載量에 放任하는 것은 쭉當性을 잃은 것이다

軟酒가 交通事故諸發에 끼치는 영향이 運轉者個A特性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注目할만한

짧究結果가 報告되 고 있다 Grand Rapids Allsop 敎授 그리 고 TR욕L에 의 해 途行된 船究

最칩〕 資찍 하많 렛 쩌larrmiddot떠 렀m파t많

1 필規i퍼餘 rsquo 2 視力檢팎 i l 基碼材d띤lsquo~tszlig~ 뉴rarr ~Guacute점 짧침技能잖微

5 짧學띠檢훌

高f황點

大型事故 흑은

-年뒤再試驗 I 1 交通遺反

免許保持-채-------免評保츄

更新試驗

1 法規試驗2 視力檢훌 3 알괄檢훌햇 4 醫學的 훌

定띠8) 현써f 용현써f짜앓 (60세 1Uigrave

1 沈規파撥 2 視力4했f센 ~-l 老뼈際빠웰-4 훨옮學H낀 1옳」양

合格勳未達

rsquoe~uarr保持

까「格파Ilsquo未훨

~ 再評價

커 再評f홈

〈그림 22gt 運轉免許制度의 基本협rsquo格(美國)

뉴rarr免흙1amp消

rarr不合格

쩡lsquo許 Jtz ii써

- ~~f Jfz f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9

結果는 〈그렴 21gt과 같다 本핍究에 의하면 一般A은 혈중알콜농도(BAC)가 80이상에서 事

故危險度가 급격히 높아지나 노령자나 常習歐酒者는 100이상에서 높아진다 그러나 청년

이나 간헐적으로음주하는자는小훌의 음주에서도 교통사고위험도가 곱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펀 免許의 取消 乃至 停止에 관해서 內務部令이 基準을 定하고 있는 데 알콜中毒의 程

度는 상세히 規定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根據를 提示하고 있을 뿐이다 施行細則에서도

어느 程度가 알콜 내지 藥物中養인가를 決定하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等에 委任하고 있는

데 이는 寶際 適用過程에서 많은 問題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알콜이나 藥物中毒決定을

위한 詳細한 基準을 提示하는 것이 必要하고 경미한 敢酒運轉이라도 交通웹點制와 關聯하

여 日本의 경우와 갇이 2元化된 配點體系에 따라 飯酒運轉規制를 彈化하는 것이 必훨하다

J] 줬 料

콤퓨터 에 의 한 쩔料評價 스크린

심각한 상태 교청完了

정규免許發給

아니오 再敎育寶施

〈그립 23gt 老敵連轉者 및 事故連轉者의 콤퓨터에 의한 事像管理過程(美國)

홉쫓 論境環80

6 률轉者管理 monitring의 導入

運轉者管理의 第 1 目標는 運轉者의 經歷 및 行없에 관한 情報를 管理하여 行政擔置를 透

適切한 行하는 것만이 아니고 오회려 事故性向을 集團的으로 또 個別的으로 分析評價하여

事故鍵防擔置를 實施하는 것이다 運轉者 個個A에 관한 諸般훨素를 항시 評價하여 事前擔

置를 수시로 途行하기 위해서는 外國에서와 같이 콤퓨터를 利用한 運轉免許管理와 monishy

toring制의 確立이 必몇하다

〈그림 22) lt그림 23)은 美國 等 外國에 서 實施하고 있는 運轉者 monitoring制를 보이 고

Monitoring制의 確立으로 寶行될 수 있는 機關은 安全運轉敎育센타이 다 外國에 서 있다

實施하고 있는 安全運轉再敎育方法은 다음과 같다 (3이

middot경미한 初期의 事故碩向이 보이는 運轉者에 대한 경고 및 相談指導

事故多發運轉者나 大型事故諸發運轉者에 대 한 精密適性檢훌

middot運轉試驗點數 低得點者 事故碩向運轉者 事故多發運轉者等에 대한

1000

高度의 科學的 再

910

~C~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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良好

726 Cn= 19)

800

700

운 전 기 술 종 합 갱 수

400

600

-하위그칩-500

386 (n=19)

300

200

-r

운천교육이수자

〈그림 24gt 면허시험함격자의 성적 그룹변 재교육효과(운전기술종합정수)

교육전

0

(30) (31) Future Role of Driv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op 이t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隔究 81

敎育

〈그럼 24)는 참고로 美國에 서 運轉試驗合格者의 等級에 따라 再敎育이 運轉能力向上에

미 치 는 效果를 나타낸 다 免許初期에 는 合格成積水準에 따라 運轉技術의 格差가 크나 運

轉從事經驗이 길수록 또 特別再敎育實施에 따라 急激허 向上됨을 나타낸다 (31)

運轉免許行政의 -環 o 로 免許試驗方法에 의하여 合格對 脫落의 2分法으로 處理하는 것

이 行政의 펀의상 不可避할지 모른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運轉者훌因과 交通環境的 複合훨

因에 의하여 發生되는 事故i짧發의 蓋然性은 누구에게나 存在하고 그 蓋然性을 制限된 試驗

方式에 위해 評價한다는 것읍 대단혀 어려운 일이다

Waller는 免許試驗에 合格한 運轉者中에 서 安全違轉과 관련하여 特別擔置가 必훌한 者를

다음과 같이 4그룹으로 分類하고 있다 (32)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未熟한 者

~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치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運轉時 훌求되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

集團 1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lsquo未熟한 者는 正常的인 運轉을 할 能力이 없어서 實技試

驗에 不슴格 乃至 겨우 合格한다 實際에 있어서 寶技試驗의 低得點者가 高得點者 보다 事

故率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에 대한 對策으로는 첫째 實技試驗이 通常的으로 最강D의 免許

發給時에만 實施되고 있는데 이를 週期的으로 實施할 것인가 하는 問題이고 둘째는 實技

試驗의 低得點者에 대하여 再試驗을 치루도록 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 寶技試驗時 運轉

未熟의 大部分이 經驗不足이기 때문에 週期的으로 實技試驗을 치를 必훨는 없S나 低得點

合格者에 대해서는 l年마다 再試驗을 치루도록 하는 方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集團 2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지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는 大部分이 10代의 運轉

者로 2f凡한 寶技試驗으로는 判別이 어려우나 緊急한 狀況에서의 判斷擔置試驗方法으로 區

分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最챔의 免許發給時와 1次 免許更新時에 訓練의 必要가 있으며

또 最初免許取得者 -定期間동안 假免許로 取짧하는 方案이 바람직하다

集團 3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는 다음의 세 部類로 區分할 수 있다

常習飯酒者

反社會的 性格所有者

深한 醫學的不適格者

여기서 常習敢酒者에 대한 對策으로서는 융k酒量測定의 制度化와 軟酒運轉記錄의 彈化이

다 이와 관련하여 運轉者 적발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法規違反에 대한 페量을 줄이는 것

(32) Waller op cit pp6-12

82 環 境 論 홉쫓

모든 違反事項에 散酒의 與否를 記述토록 하는 것이 必要하다

集團 4 運轉時 要求되 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로서 問題가 되는 對象

은 連轉技術技術과 經驗은 充分하나 훨求되는 狀況에 對處하는 能力이 平행 以下이기 때문

에 zp均 以上의 事故를 일으키는 者이다 이들은 心鐵集愚 t홈民 간질等의 醫學的인 問題

를 가진 者와 老顧者로 區分할 수 있다 最近 이스라엘 醫師들의 昭究結果에 의하면 緊急

한 狀況下에서의 運轉操F能力과 心蠻管系의 機能狀態와는 높은 相關性이 있음을 나타낸다

醫學的 問題를 가진 者를 檢出하는 方案으로서는 첫째 特定한 ~狀을 가진자는 쩔許更新

時나 수시로 申告토록 하고 둘째 病院醫師로 하여금 免許當局에 報告토록 한다 나이가 많

은 運轉者는 長時間 運轉을 하지 않기 때문에 lAacute當 事故率은 높치 않으나 走行킬로當 相

對的 事故率은 높다 따라서 60歲 以上의 運轉者에 게는 免許更新時에 年間 8000km以上을

運轉할 必몇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腦血管系 病愚의 징후가 있는가 檢훌한다 以上의 어

느 경우에 속하는 노령자는 實技試驗을 받도록 한다 또 2年以內에 2回以上의 事故 김煥

을 당한 老顧連轉者는 모두 寶技試驗을 包含하여 再試驗을 받도록 한다

7 풀轉꿇許試廳官의 專門uuml

運轉試驗합은 運轉免許應試者의 能力을 試驗 bull 評價하여 安全運轉의 素養을 選別하는 重

훨한 찮害n을 擔當한다 따라서 世界各國은 運轉試驗官의 資質管理를 위하여 特別한 擔置를

寶施하고 있다 運轉옳驗官의 年顧에 있어서 佛蘭西는 35歲 以上으로 制限하고 있으며 學

歷에 關해서는 美國은 高等學校 후業以上 벨기에와 스페언은 그보다 높은 學歷을 훌求하

고 있으며 獨速에서는 工學土 以上 오스트리아는 專門大學후業 以上의 學歷을 規定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運轉從事經歷은 英國이 8年 以上 獨適 和蘭 오스트리아 스페인 펀란

드는 3年 以上의 鐘轉經驗을 훨求하고 있다 運轉從事經歷에 관한 制限을 明示하지 않는 國

家에서도 慣行으로서 試驗랍任用前에 諸種類의 車輔에 대한 充分한 運轉經驗을 갖출 것을

훨求하고 있다 (33)

한펀 運轉試驗官의 任用을 위해서는 資格試驗을 치루거나 아니면 特別히 마련된 試驗官

훌l練過程을 屬修하거 나 흑은 以上의 兩過程을 모두 거 치 도록하는 國家가 많다 佛蘭西는

運轉試驗官에 대한 철저한 事前敎育制度를 實施할 뿐아니라 全國各地에 흩어져 從事하고

있는 運轉試驗官들에 대해 定期的인 敎育을 實施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試驗은 단순히 運

轉能力 테스트만이 아니라 폭넓게 試驗官으로서의 資質을 갖출것을 內容으로 한다

이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努力은 運轉免許實技試驗은 電算化 한다거나 完

全히 客顆化시킬 수 없고 主觀的 途行이 不可避하다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觀點

에서 우리나라에서 現在 試圖하고 있는 實技試驗의 機械化方案은 하루속히 再考되어야 한

(33) OECD Road Research Group Drifer Instrαction Paris 1976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83

다) 한펀 試驗官의 主觀的 評價를 客觀化시키기 위하여 制度的 努力이 必흉흉하다

우리 나라의 現行 運轉試驗官쩔格에 관해 서는 道路交通法 拖行規則 第38條에 ldquo技能試驗의

試驗官은 運轉免許의 種別 및 區分에 따라 그 機能試驗에 해 당하는 運轉免許를 받은 경 사

곱 以上의 경찰관이어야 한다rdquo고 規定하고 있다 앞에서 論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現

行制度는 外國에서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資格制度로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8 公認自動車敎習옮IJ度의 確立

運轉免許에 관하여 世界各國이 共通的으로 重視하는 것은 運轉敎育制度의 確立이 다 制

限된 運轉免許試驗의 內容 bull 方法을 充實히 함부로서 安숲運轉能力의 選別力을 어 느 程度

높일수는 있으나 運轉試驗에 合格하였다고 해서 安全運轉能力이 認定되었다고 믿을 수는

없다 Jp 實際運轉에서 經驗하게 될 갖가지 緊急環境에 對處할 수 있는 安全運轉能力은 事

前의 運轉敎育에 서 習得되 도록 制度化시 켜 야 한다

따라서 外國의 많은 國家는 運轉敎習制度의 充實과 運轉敎師의 資質彈化를 위 해 國家政

策的인 擔置를 取하고 있으며 또 受驗者의 免許試驗에서도 公認學院에서의 運轉敎育屬修

를 反映하고 있다 耶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 후業生에게 實技試驗을 免除해주고 있으며

英國 美國 카나다等은 公認運轉敎師로부터의 事前敎育屬修를 運轉試驗에 反映하고 았

고 西端 佛蘭西等은 明示的은 아니 다 公認敎習所에 서 의 運轉敎育屬修를 慣行으로 거 약

必須化시키고 있다

運轉敎育制度의 寶效를 높이기 寫해서 各國은 運轉敎習所의 施設 敎育內容 및 運轉敎師

의 資格彈化를 制度化시키고 있다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를 免許關廳인 公安委員會의

統制下에 두고 있으며 이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하여 細密히 藍督基準을 適用하고 있다 英

國은 交通省 統制下에 公認運轉敎師(Approved Driving Instructor) 資格制블 實施하고 있는

바 이들에게는 까다로운 資格制限과 資格試驗을 實施한다 佛蘭西의 경우는 運轉學院의

認可를 받은 뒤에 2年마다 更新해야 하며 法律에 저촉되는 行짧를 하였을 경우에는 道交

通委員會의 審議로서 取消될 수 있다 佛蘭西는 크게 2가치 형태의 遭轉敎師 耶 戰業敎師

(CAPE C)와 高級運轉敎師(BAFM)에 대한 國家資格制블 실시하고 있다 CAPEC

은 一般的 運轉免許志쏠者블 敎育시킬수 있는데 車種에 따라 3가지로 區分된다 JP B 免

許 또는F(B)免許敎師 CAPEC 2輪自動車運轉敎師 CAPEC 그리고 大型車輔運轉敎

師 CAPEC으로 나누인다 BAFM은 CAPEC應試者를 가르칠 수 있는 高級運轉敎

師를 말한다

스위 스의 職業運轉敎師는 洲政府에 의 해 統制받는데 運轉敎師免許는 3가지 種類가 있

다 Jp 寶技敎師와 理論敎師로 區分하고 實技敎師는 다시 서型車輔實技敎師와 大型車輔實

技敎師免許로 區分하는 것이다 運轉敎師資格을 取得하기 위해서는 據備試驗에 合格하고

運轉敎育職業學校를 題緣한 후 資格試驗에 合格해 야 한다 據備試驗은 一般的안 敎育水빽틀

84 環 境 論 흉훌

〈表 25gt CAPEC 試驗範圍(佛)

免 許 種 類 試 驗 範 圍

deux roues CAPEC

CD 프랑스의 交通과 道路安全 運轉敎育 실태 와 運轉免許 試驗方法

B짧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B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2輪車輔A免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A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大形車의 重量 CClD 免許의 試驗範圍運轉敎育方法

CClD 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APEC

lourd CAPEC

〈表 26gt BAFM 試驗 內容(佛)

科 目 |時 間 |며 數 i 庸 考

口 述

道路交通法

民法 7머法 行政法 保險과 動勞規定

心理學 敎育學

交通規定 信號 安全 運轉士의 行動

車 輪

運轉數育批評

2時間 30分

l時間 30分

2時間

30分(준비 20分기 20分(준비 20分)1

45分(관찰 15分준비 15分)

3

2

2 I 참고문헌 準備1 I 構造 技能

3 I 車輔局 요원 이 行한 運轉을批評

과 精神的 異狀有無等을 評價하고 口述試驗 筆記試驗 寶技試驗으로 構成되 어 있다 口述

試驗은 心理學者와 敎育學者가 포함된 2名의 試驗官으로 實施되고 筆記試驗은 數學 作

文 論文作成으로 構成된다 以上 據備試驗에 合格한 후 運轉敎師職業學校에서 總 530時間

의 敎育을 받아야 하는데 그 內容은 〈表 27)와 같다 職業學校흘 후業한 후 賢格試驗에 合

格되어야 하는데 여껴서는 口述試驗 筆記試驗 實技試驗을 내용으로 한다

〈表 27gt 職業學校의 講義 科 ecircl(스위 스)

科 目 間 科 目 |時 間

心理學 敎育學 方法論 80 業務管理 30

道路交通法 110 理論科目의 敎授 60

交通理論 50 實技科目의 敎授 100

數學 自動車I學 100

計 530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85

外國에서의 運轉敎習制度와 비교할 째 우리나라의 現行 自動車技術學院制度는 그 改善1

時急하다 첫째 우리나라 自動車技術學院은 運轉免許機關의 規制藍督을 받지 않고 文敎分

野의 -般私設學院中 自動車系講習所로 取됐되 어 專門化펀 安全運轉敎育體制를 갖추치 못

하고 있다 둘째는 戰業運轉敎師의 資格옮u가 없어서 安全運轉敎育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문 교 부

사회교육국 사회교육과

l 서울시 부산시 및 도교융위원회 학우국 사회교육과 l

교육구청 (서 울시 부산시 및 시 군교육청

학무과 사회 교육계

I사설캉습소기술계열중 자동차학원을 포항하여 관할함 l 〈그립 25gt 우리나라 자동차 학원의 행정계통도

社會敎育 私設講習所에 關한 法律 施行令 第 7 條에는 講習所의 講師는 힘級大學후業者 또

는 이와 同等 以上의 學歷이 있는 者이어야 하고 다만 實技講師는 高후以上의 l種 普通免

許를 所持한 者이 거 나 또는 免許所持者로 5年 以上 有經驗者이 어 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

을 뿐이다〔重裝備의 實技講師는 該當 車種의 免許(重裝備 1級)를 所持해야 한다) 따라

서 外國에서와 같이 公認運轉敎師資格制을 響入하여 安全運轉을 위한 運轉敎習制度를 確

立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違轉免許試驗應試時에 公認自動車運轉敎習所에서의 敎育與否

를 反映하여 應試者들로 하여금 事前安全敎育의 充實을 制度的A로 諸導하는 것이 必훨

하다

VI 結 論

運轉行寫는 原則的으로 自由롭게 활 수 있는 事實行寫이다 다만 交通安全等의 公益的

見地에서 이를 禁止하고 一定한 適格훨件을 갖춘 者에게 그 禁止를 解除하고 있는 것￡

로 -lsquo種의 許可行屬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外國의 경우와 다르게 運轉免許에 있어서 開放

主暴 대신에 選別主義블 택하고 있어 마치 行政法上 特別行寫와 同一하게 행하여지고 있

다 물론 이런 것이 다른 許可行寫와 法的인 均衝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나 쫓惡한 道

路與件 自動車生活經驗의 日獲 交通事故의 激增等을 고려 할 때 전혀 不合理한 것은 아

니다

그러나 社會發展에 따라 다가온 自動車化(motorization) 時代에 效果的으로 對應키 위해

서 는 이제 까지의 硬直된 運轉免許制를 時急히 改善해 야 되 며 現tE 社會的￡로 큼 間題가

86 環 境 論 홉홍

되고 있는 自動車交通事故問題에 對한 制度的 解決裝置를 確立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現行

運轉免許制는 매우 까다로운 듯하면서도 영성하며 技術的 행衝이 制度的으로 反映되치 못

한 結果 自動車生活經驗을 바탕으로 그동안 長久한 試行錯誤를 通하여 確立된 外國의 運

轉꿇許制와 比較짧究하여 우리나라 現實에 맞도록 改善할 것이 middot時急하다

•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研究
• • Ⅰ 序論
  • Ⅱ 交通安全과 運轉者問題
  • Ⅲ 將來交通展望
  • Ⅳ 運轉免許制의 比較硏究
  • Ⅴ 우리나라 運轉免許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Ⅵ 結論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5

-般運轉免許者 및 試驗應試者

쫓쫓훨 區 分A) 小운型전강自家사乘用車 輪自動車1 B) 事轉者業用重機自動操車維土非常車輔運

또는

의轉해者

당 뇨 영 당뇨영￡호뺑수 당뇨병성혼수 동맥경화성 변화 tr와 同一

시력강퇴동의 항병중이 있는 사

람은 전문의의 판단에 의함

運動能力 cl) 자동차의 운전에 지장을 마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의

장애가 없을 것

(2) 자동차의 운전에 지 장을 미 칠

위험이 있는 四뾰 또는 體幹에 左와同一

장애가 있지만 그 者의 신체상

태 에 따른 보조수단을 갖춤￡로

서 자동차등의 운전에 지 장을

미철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자

일 것

註 Q) A等級 運轉者는 훌本的 身體檢흉만을 받고 기 타 의 학척 진단은 本A 陳述로서 代替함 A等級 運轉者는 特別한 事由가 없는 限 나이가 60세까지 再檢흉를 받지 않고 60歲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B等級 運轉者는 나이 가 50세까지는 每 5年마다 再檢호를 받고 50歲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 강진단을 받아야 함

事故性向運轉者는 適性檢흉記錄 大型事故짧歷 事故頻發度等을 monitoring 시 스댐 에 의해 分析確認함

A級은 非營業用 乘用車運轉者 2輪車運轉者 運轉敎師를 範圍로 하고 B級은 事業用自動

車 및 大型車輔(現行分類上 重機一部플 包含)의 鐘轉者를 範圍로 한다 c級은 소위 精密

檢훌對象으로서 交通事故多發者 大型事故歸發者 또는 本) 및 第 3 者의 判斷에 의 해 身體

的 缺隔이 지적된 者이다 따라서 C級으로 指名된 運轉者는 精密檢훌結果에 따른 特別指

針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注目할 것은 A級의 連轉者에게는 기초적 身體檢훌만을

받도록 하고 其他 醫學的 진단은 本人陳述로서 代替하는 것이다A級은 特別한 事由가 없

는 限 60歲까지 再檢훌를 받지 않아도 되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마다 건강진단을 받고

免許를 更新해 야 한다 B級은 50歲까지 每 5年마다 再檢훌를 받고 그 以後부터는 每 2年

마다 건강진단을 받아 免許更新을 해야 한다

또 한가지 특정은 免許試驗의 適性檢훌로서 身體檢養를 選別的으로 實施하기 위하여 廳試

者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뾰狀經驗에 대해 自述로록하고 또 試驗合格後 運轉從事中에 그

러한 tEuml狀이 自覺되면 수시로 免許當局에 申告토록 하는 것이다 그 뾰狀은 다음과 같다

현71 증 (giddiness)

졸도(fainting)

意識喪失(blackouts)

76

간질 (epilepsy)

당뇨병 (Diabetes)

뇌 일혈 (Strokes)

경 화증 (Multiple sclerosis)

파킨스써病(Pakins disease)

심 창병 (Heart Disease)

협 심 증 (Angina)

관상철 활 (Coronaries)

고혈압(High blood pressure)

관절 엽 (Arthritis and Rheumatism)

시 력 장애 (Disorder of vision)

정 신 질 환 (Mental iIIiness)

알콜중독(Alcoho1ism)

약물복용 (Drug-taking)

신체의 절단(Loss of limb)

5 交通園點 散酒 및 훌物中훌훌轉規힘l메 관한 制度改훌훌

環 境 論 홉홍

交通뿜點制度 (traffic point system)는 運轉者의 交通違反事項에 대하여 一定한 配點體系

에 의해 點數를 부과하고 累積點數가 一定水準에 이르면 行政的 제제를 가하는 制度이다

交通웰點制度는 美國 카나다 日本等에서 일찍부터 適用하고 있고 歐羅巴 -部國家에서도

適用을 計劃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交通뽑點制를 響入하고 있으나 交通違反과 配點

그리 고 行政處分間에 改善해 야 할 점 이 많다

우리나라 交通훨點制는 1年을 單位로 하여 累積點數가 120點이면 免許가 取消된다 罷點

配點에 있어 서 酒醒運轉은 限界點數의 14에 不過하여 酒醒運轉이 비 교적 輕하게 取放되 고

있다 또한 累積뽑點의 水準에 따라 行政處分 以前에 專前警告 特別敎育 相談 等 事故寶

防的 擔置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

交通關點制度에 있어서 우선 改善해야 할 점은 交通點數의 累積期間을 現在의 l年 單位

에 서 2-3年으로 延長시 키 고 交通違反前歷에 따라 處웹에 差等을 두도록 하는 것이 다 外

國에서와 같이 交通違反加算期間을 2-3年 동안 계속함으로서 運轉者의 事故性向을 검토하

고 再敎育擔置를 邊行하며 運轉者에게는 安全運轉을 위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해야 한다 點數配點도 現在와 같이 免許停止日數와 一敎시킬것이 아니라 交通違反 및 事

故의 深刻度 (severity)에 ft빼하여 改善할 것이 必要하다

美國의 경 우 免許所持者의 約 70가 歐酒運轉을 한 經驗이 있다고 報告되 고 先進外國

의 경우 敢酒運轉의 社會的 問題는 대단히 深刻한 狀態이다 우리나라도 軟酒運轉에 따른

77

事故는 自家用이 營業用에 比해 約 5倍나 높다 따라서 自家運轉1-般化될 가까운 將來

에 對備하여 軟酒運轉에 관한 規制彈化를 法制化해야 한다 日本에서는 交通違反에 對한

交通웹點￡ 酒氣를 띤 경우에 대해서는 無條件 加重點數를 주도록하여 2元的 交通配點體系

를 適用하고 있다 (29)

藥物中毒者의 連轉規制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世界的언 경향은 藥緣中毒者의 運轉에

대 하여 法規制를 彈化시 키는 趣勢이 다 道路交通法 第57條 第 4 號는 阿片 麻藥 大麻 覺

醒빼 알콜中毒者를 運轉免許魔試缺格者로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39條는 免許所持者의 酒

解運轉올 禁하고 있고 또한 法 第40條는 藥物의 影響으로 lE常的인 運轉을 할 수 없는 狀態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에 있는 者의 運轉을 禁止하고 있다

이 들에 대 한 規制를 살펴 보면 法 第65條는 이 러 한lsquo 者의 運轉免許를 取消하거 나 1年의

範圍안에서 免許의 效力을 停止시킬 수 있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 쏠山市長 道知事에게

부여하고 있다 法 第75條는 第39條 1項을 違反하여 酒解運轉을 한 者는 1年 以下의 鐵彼

또는 15萬원 以下의 뽑金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76條는 法第40條를 違反하여

運轉을 한 者는 6月以下의 鐵投 또는 10만원 以下의 뽑金 또는 셈留

있고 法 第75條 및 第76條에 의한 處뽑은 쩌事訴짧節次에 依한다

藥物中毒의 狀態에서

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般運轉者는 BAC 80

以上에서 급격히 증가

^ 노령자 링 관융잔늠 100 以上에서 급격히 중 f

15

법정한도 B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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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 lOOml) 200 150 100 80 50

혈중알콜놓도(BAC)

〈그림 21gt 運轉者한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와 交通事故 發生危險指數

(29) szlig 本럽動車出版懶會 [運轉免許뽕科敎本J 東京 昭和 53

78 環 境 論 홉훌

現行法의 規制方式을 보면 法 第65條는 알콜 내 지 藥物中毒運轉者에 대 한 運轉免許의 取

消나 停止處分이 서울特別市長等의 載量에 맡겨져 있다 外國의 경우에는 이러한 事由가

發生하면 반드시 行해야 하는 購束的안 行政處分인 것이 一般的이다 不利益處分언 運轉免

許의 取消나 停止를 行政機關의 載量에 放任하는 것은 쭉當性을 잃은 것이다

軟酒가 交通事故諸發에 끼치는 영향이 運轉者個A特性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注目할만한

짧究結果가 報告되 고 있다 Grand Rapids Allsop 敎授 그리 고 TR욕L에 의 해 途行된 船究

最칩〕 資찍 하많 렛 쩌larrmiddot떠 렀m파t많

1 필規i퍼餘 rsquo 2 視力檢팎 i l 基碼材d띤lsquo~tszlig~ 뉴rarr ~Guacute점 짧침技能잖微

5 짧學띠檢훌

高f황點

大型事故 흑은

-年뒤再試驗 I 1 交通遺反

免許保持-채-------免評保츄

更新試驗

1 法規試驗2 視力檢훌 3 알괄檢훌햇 4 醫學的 훌

定띠8) 현써f 용현써f짜앓 (60세 1Uigrave

1 沈規파撥 2 視力4했f센 ~-l 老뼈際빠웰-4 훨옮學H낀 1옳」양

合格勳未達

rsquoe~uarr保持

까「格파Ilsquo未훨

~ 再評價

커 再評f홈

〈그림 22gt 運轉免許制度의 基本협rsquo格(美國)

뉴rarr免흙1amp消

rarr不合格

쩡lsquo許 Jtz ii써

- ~~f Jfz f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9

結果는 〈그렴 21gt과 같다 本핍究에 의하면 一般A은 혈중알콜농도(BAC)가 80이상에서 事

故危險度가 급격히 높아지나 노령자나 常習歐酒者는 100이상에서 높아진다 그러나 청년

이나 간헐적으로음주하는자는小훌의 음주에서도 교통사고위험도가 곱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펀 免許의 取消 乃至 停止에 관해서 內務部令이 基準을 定하고 있는 데 알콜中毒의 程

度는 상세히 規定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根據를 提示하고 있을 뿐이다 施行細則에서도

어느 程度가 알콜 내지 藥物中養인가를 決定하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等에 委任하고 있는

데 이는 寶際 適用過程에서 많은 問題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알콜이나 藥物中毒決定을

위한 詳細한 基準을 提示하는 것이 必要하고 경미한 敢酒運轉이라도 交通웹點制와 關聯하

여 日本의 경우와 갇이 2元化된 配點體系에 따라 飯酒運轉規制를 彈化하는 것이 必훨하다

J] 줬 料

콤퓨터 에 의 한 쩔料評價 스크린

심각한 상태 교청完了

정규免許發給

아니오 再敎育寶施

〈그립 23gt 老敵連轉者 및 事故連轉者의 콤퓨터에 의한 事像管理過程(美國)

홉쫓 論境環80

6 률轉者管理 monitring의 導入

運轉者管理의 第 1 目標는 運轉者의 經歷 및 行없에 관한 情報를 管理하여 行政擔置를 透

適切한 行하는 것만이 아니고 오회려 事故性向을 集團的으로 또 個別的으로 分析評價하여

事故鍵防擔置를 實施하는 것이다 運轉者 個個A에 관한 諸般훨素를 항시 評價하여 事前擔

置를 수시로 途行하기 위해서는 外國에서와 같이 콤퓨터를 利用한 運轉免許管理와 monishy

toring制의 確立이 必몇하다

〈그림 22) lt그림 23)은 美國 等 外國에 서 實施하고 있는 運轉者 monitoring制를 보이 고

Monitoring制의 確立으로 寶行될 수 있는 機關은 安全運轉敎育센타이 다 外國에 서 있다

實施하고 있는 安全運轉再敎育方法은 다음과 같다 (3이

middot경미한 初期의 事故碩向이 보이는 運轉者에 대한 경고 및 相談指導

事故多發運轉者나 大型事故諸發運轉者에 대 한 精密適性檢훌

middot運轉試驗點數 低得點者 事故碩向運轉者 事故多發運轉者等에 대한

1000

高度의 科學的 再

910

~C~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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良好

726 Cn= 19)

800

700

운 전 기 술 종 합 갱 수

400

600

-하위그칩-500

386 (n=19)

30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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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천교육이수자

〈그림 24gt 면허시험함격자의 성적 그룹변 재교육효과(운전기술종합정수)

교육전

0

(30) (31) Future Role of Driv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op 이t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隔究 81

敎育

〈그럼 24)는 참고로 美國에 서 運轉試驗合格者의 等級에 따라 再敎育이 運轉能力向上에

미 치 는 效果를 나타낸 다 免許初期에 는 合格成積水準에 따라 運轉技術의 格差가 크나 運

轉從事經驗이 길수록 또 特別再敎育實施에 따라 急激허 向上됨을 나타낸다 (31)

運轉免許行政의 -環 o 로 免許試驗方法에 의하여 合格對 脫落의 2分法으로 處理하는 것

이 行政의 펀의상 不可避할지 모른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運轉者훌因과 交通環境的 複合훨

因에 의하여 發生되는 事故i짧發의 蓋然性은 누구에게나 存在하고 그 蓋然性을 制限된 試驗

方式에 위해 評價한다는 것읍 대단혀 어려운 일이다

Waller는 免許試驗에 合格한 運轉者中에 서 安全違轉과 관련하여 特別擔置가 必훌한 者를

다음과 같이 4그룹으로 分類하고 있다 (32)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未熟한 者

~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치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運轉時 훌求되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

集團 1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lsquo未熟한 者는 正常的인 運轉을 할 能力이 없어서 實技試

驗에 不슴格 乃至 겨우 合格한다 實際에 있어서 寶技試驗의 低得點者가 高得點者 보다 事

故率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에 대한 對策으로는 첫째 實技試驗이 通常的으로 最강D의 免許

發給時에만 實施되고 있는데 이를 週期的으로 實施할 것인가 하는 問題이고 둘째는 實技

試驗의 低得點者에 대하여 再試驗을 치루도록 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 寶技試驗時 運轉

未熟의 大部分이 經驗不足이기 때문에 週期的으로 實技試驗을 치를 必훨는 없S나 低得點

合格者에 대해서는 l年마다 再試驗을 치루도록 하는 方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集團 2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지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는 大部分이 10代의 運轉

者로 2f凡한 寶技試驗으로는 判別이 어려우나 緊急한 狀況에서의 判斷擔置試驗方法으로 區

分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最챔의 免許發給時와 1次 免許更新時에 訓練의 必要가 있으며

또 最初免許取得者 -定期間동안 假免許로 取짧하는 方案이 바람직하다

集團 3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는 다음의 세 部類로 區分할 수 있다

常習飯酒者

反社會的 性格所有者

深한 醫學的不適格者

여기서 常習敢酒者에 대한 對策으로서는 융k酒量測定의 制度化와 軟酒運轉記錄의 彈化이

다 이와 관련하여 運轉者 적발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法規違反에 대한 페量을 줄이는 것

(32) Waller op cit pp6-12

82 環 境 論 홉쫓

모든 違反事項에 散酒의 與否를 記述토록 하는 것이 必要하다

集團 4 運轉時 要求되 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로서 問題가 되는 對象

은 連轉技術技術과 經驗은 充分하나 훨求되는 狀況에 對處하는 能力이 平행 以下이기 때문

에 zp均 以上의 事故를 일으키는 者이다 이들은 心鐵集愚 t홈民 간질等의 醫學的인 問題

를 가진 者와 老顧者로 區分할 수 있다 最近 이스라엘 醫師들의 昭究結果에 의하면 緊急

한 狀況下에서의 運轉操F能力과 心蠻管系의 機能狀態와는 높은 相關性이 있음을 나타낸다

醫學的 問題를 가진 者를 檢出하는 方案으로서는 첫째 特定한 ~狀을 가진자는 쩔許更新

時나 수시로 申告토록 하고 둘째 病院醫師로 하여금 免許當局에 報告토록 한다 나이가 많

은 運轉者는 長時間 運轉을 하지 않기 때문에 lAacute當 事故率은 높치 않으나 走行킬로當 相

對的 事故率은 높다 따라서 60歲 以上의 運轉者에 게는 免許更新時에 年間 8000km以上을

運轉할 必몇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腦血管系 病愚의 징후가 있는가 檢훌한다 以上의 어

느 경우에 속하는 노령자는 實技試驗을 받도록 한다 또 2年以內에 2回以上의 事故 김煥

을 당한 老顧連轉者는 모두 寶技試驗을 包含하여 再試驗을 받도록 한다

7 풀轉꿇許試廳官의 專門uuml

運轉試驗합은 運轉免許應試者의 能力을 試驗 bull 評價하여 安全運轉의 素養을 選別하는 重

훨한 찮害n을 擔當한다 따라서 世界各國은 運轉試驗官의 資質管理를 위하여 特別한 擔置를

寶施하고 있다 運轉옳驗官의 年顧에 있어서 佛蘭西는 35歲 以上으로 制限하고 있으며 學

歷에 關해서는 美國은 高等學校 후業以上 벨기에와 스페언은 그보다 높은 學歷을 훌求하

고 있으며 獨速에서는 工學土 以上 오스트리아는 專門大學후業 以上의 學歷을 規定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運轉從事經歷은 英國이 8年 以上 獨適 和蘭 오스트리아 스페인 펀란

드는 3年 以上의 鐘轉經驗을 훨求하고 있다 運轉從事經歷에 관한 制限을 明示하지 않는 國

家에서도 慣行으로서 試驗랍任用前에 諸種類의 車輔에 대한 充分한 運轉經驗을 갖출 것을

훨求하고 있다 (33)

한펀 運轉試驗官의 任用을 위해서는 資格試驗을 치루거나 아니면 特別히 마련된 試驗官

훌l練過程을 屬修하거 나 흑은 以上의 兩過程을 모두 거 치 도록하는 國家가 많다 佛蘭西는

運轉試驗官에 대한 철저한 事前敎育制度를 實施할 뿐아니라 全國各地에 흩어져 從事하고

있는 運轉試驗官들에 대해 定期的인 敎育을 實施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試驗은 단순히 運

轉能力 테스트만이 아니라 폭넓게 試驗官으로서의 資質을 갖출것을 內容으로 한다

이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努力은 運轉免許實技試驗은 電算化 한다거나 完

全히 客顆化시킬 수 없고 主觀的 途行이 不可避하다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觀點

에서 우리나라에서 現在 試圖하고 있는 實技試驗의 機械化方案은 하루속히 再考되어야 한

(33) OECD Road Research Group Drifer Instrαction Paris 1976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83

다) 한펀 試驗官의 主觀的 評價를 客觀化시키기 위하여 制度的 努力이 必흉흉하다

우리 나라의 現行 運轉試驗官쩔格에 관해 서는 道路交通法 拖行規則 第38條에 ldquo技能試驗의

試驗官은 運轉免許의 種別 및 區分에 따라 그 機能試驗에 해 당하는 運轉免許를 받은 경 사

곱 以上의 경찰관이어야 한다rdquo고 規定하고 있다 앞에서 論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現

行制度는 外國에서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資格制度로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8 公認自動車敎習옮IJ度의 確立

運轉免許에 관하여 世界各國이 共通的으로 重視하는 것은 運轉敎育制度의 確立이 다 制

限된 運轉免許試驗의 內容 bull 方法을 充實히 함부로서 安숲運轉能力의 選別力을 어 느 程度

높일수는 있으나 運轉試驗에 合格하였다고 해서 安全運轉能力이 認定되었다고 믿을 수는

없다 Jp 實際運轉에서 經驗하게 될 갖가지 緊急環境에 對處할 수 있는 安全運轉能力은 事

前의 運轉敎育에 서 習得되 도록 制度化시 켜 야 한다

따라서 外國의 많은 國家는 運轉敎習制度의 充實과 運轉敎師의 資質彈化를 위 해 國家政

策的인 擔置를 取하고 있으며 또 受驗者의 免許試驗에서도 公認學院에서의 運轉敎育屬修

를 反映하고 있다 耶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 후業生에게 實技試驗을 免除해주고 있으며

英國 美國 카나다等은 公認運轉敎師로부터의 事前敎育屬修를 運轉試驗에 反映하고 았

고 西端 佛蘭西等은 明示的은 아니 다 公認敎習所에 서 의 運轉敎育屬修를 慣行으로 거 약

必須化시키고 있다

運轉敎育制度의 寶效를 높이기 寫해서 各國은 運轉敎習所의 施設 敎育內容 및 運轉敎師

의 資格彈化를 制度化시키고 있다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를 免許關廳인 公安委員會의

統制下에 두고 있으며 이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하여 細密히 藍督基準을 適用하고 있다 英

國은 交通省 統制下에 公認運轉敎師(Approved Driving Instructor) 資格制블 實施하고 있는

바 이들에게는 까다로운 資格制限과 資格試驗을 實施한다 佛蘭西의 경우는 運轉學院의

認可를 받은 뒤에 2年마다 更新해야 하며 法律에 저촉되는 行짧를 하였을 경우에는 道交

通委員會의 審議로서 取消될 수 있다 佛蘭西는 크게 2가치 형태의 遭轉敎師 耶 戰業敎師

(CAPE C)와 高級運轉敎師(BAFM)에 대한 國家資格制블 실시하고 있다 CAPEC

은 一般的 運轉免許志쏠者블 敎育시킬수 있는데 車種에 따라 3가지로 區分된다 JP B 免

許 또는F(B)免許敎師 CAPEC 2輪自動車運轉敎師 CAPEC 그리고 大型車輔運轉敎

師 CAPEC으로 나누인다 BAFM은 CAPEC應試者를 가르칠 수 있는 高級運轉敎

師를 말한다

스위 스의 職業運轉敎師는 洲政府에 의 해 統制받는데 運轉敎師免許는 3가지 種類가 있

다 Jp 寶技敎師와 理論敎師로 區分하고 實技敎師는 다시 서型車輔實技敎師와 大型車輔實

技敎師免許로 區分하는 것이다 運轉敎師資格을 取得하기 위해서는 據備試驗에 合格하고

運轉敎育職業學校를 題緣한 후 資格試驗에 合格해 야 한다 據備試驗은 一般的안 敎育水빽틀

84 環 境 論 흉훌

〈表 25gt CAPEC 試驗範圍(佛)

免 許 種 類 試 驗 範 圍

deux roues CAPEC

CD 프랑스의 交通과 道路安全 運轉敎育 실태 와 運轉免許 試驗方法

B짧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B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2輪車輔A免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A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大形車의 重量 CClD 免許의 試驗範圍運轉敎育方法

CClD 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APEC

lourd CAPEC

〈表 26gt BAFM 試驗 內容(佛)

科 目 |時 間 |며 數 i 庸 考

口 述

道路交通法

民法 7머法 行政法 保險과 動勞規定

心理學 敎育學

交通規定 信號 安全 運轉士의 行動

車 輪

運轉數育批評

2時間 30分

l時間 30分

2時間

30分(준비 20分기 20分(준비 20分)1

45分(관찰 15分준비 15分)

3

2

2 I 참고문헌 準備1 I 構造 技能

3 I 車輔局 요원 이 行한 運轉을批評

과 精神的 異狀有無等을 評價하고 口述試驗 筆記試驗 寶技試驗으로 構成되 어 있다 口述

試驗은 心理學者와 敎育學者가 포함된 2名의 試驗官으로 實施되고 筆記試驗은 數學 作

文 論文作成으로 構成된다 以上 據備試驗에 合格한 후 運轉敎師職業學校에서 總 530時間

의 敎育을 받아야 하는데 그 內容은 〈表 27)와 같다 職業學校흘 후業한 후 賢格試驗에 合

格되어야 하는데 여껴서는 口述試驗 筆記試驗 實技試驗을 내용으로 한다

〈表 27gt 職業學校의 講義 科 ecircl(스위 스)

科 目 間 科 目 |時 間

心理學 敎育學 方法論 80 業務管理 30

道路交通法 110 理論科目의 敎授 60

交通理論 50 實技科目의 敎授 100

數學 自動車I學 100

計 530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85

外國에서의 運轉敎習制度와 비교할 째 우리나라의 現行 自動車技術學院制度는 그 改善1

時急하다 첫째 우리나라 自動車技術學院은 運轉免許機關의 規制藍督을 받지 않고 文敎分

野의 -般私設學院中 自動車系講習所로 取됐되 어 專門化펀 安全運轉敎育體制를 갖추치 못

하고 있다 둘째는 戰業運轉敎師의 資格옮u가 없어서 安全運轉敎育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문 교 부

사회교육국 사회교육과

l 서울시 부산시 및 도교융위원회 학우국 사회교육과 l

교육구청 (서 울시 부산시 및 시 군교육청

학무과 사회 교육계

I사설캉습소기술계열중 자동차학원을 포항하여 관할함 l 〈그립 25gt 우리나라 자동차 학원의 행정계통도

社會敎育 私設講習所에 關한 法律 施行令 第 7 條에는 講習所의 講師는 힘級大學후業者 또

는 이와 同等 以上의 學歷이 있는 者이어야 하고 다만 實技講師는 高후以上의 l種 普通免

許를 所持한 者이 거 나 또는 免許所持者로 5年 以上 有經驗者이 어 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

을 뿐이다〔重裝備의 實技講師는 該當 車種의 免許(重裝備 1級)를 所持해야 한다) 따라

서 外國에서와 같이 公認運轉敎師資格制을 響入하여 安全運轉을 위한 運轉敎習制度를 確

立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違轉免許試驗應試時에 公認自動車運轉敎習所에서의 敎育與否

를 反映하여 應試者들로 하여금 事前安全敎育의 充實을 制度的A로 諸導하는 것이 必훨

하다

VI 結 論

運轉行寫는 原則的으로 自由롭게 활 수 있는 事實行寫이다 다만 交通安全等의 公益的

見地에서 이를 禁止하고 一定한 適格훨件을 갖춘 者에게 그 禁止를 解除하고 있는 것￡

로 -lsquo種의 許可行屬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外國의 경우와 다르게 運轉免許에 있어서 開放

主暴 대신에 選別主義블 택하고 있어 마치 行政法上 特別行寫와 同一하게 행하여지고 있

다 물론 이런 것이 다른 許可行寫와 法的인 均衝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나 쫓惡한 道

路與件 自動車生活經驗의 日獲 交通事故의 激增等을 고려 할 때 전혀 不合理한 것은 아

니다

그러나 社會發展에 따라 다가온 自動車化(motorization) 時代에 效果的으로 對應키 위해

서 는 이제 까지의 硬直된 運轉免許制를 時急히 改善해 야 되 며 現tE 社會的￡로 큼 間題가

86 環 境 論 홉홍

되고 있는 自動車交通事故問題에 對한 制度的 解決裝置를 確立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現行

運轉免許制는 매우 까다로운 듯하면서도 영성하며 技術的 행衝이 制度的으로 反映되치 못

한 結果 自動車生活經驗을 바탕으로 그동안 長久한 試行錯誤를 通하여 確立된 外國의 運

轉꿇許制와 比較짧究하여 우리나라 現實에 맞도록 改善할 것이 middot時急하다

•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研究
• • Ⅰ 序論
  • Ⅱ 交通安全과 運轉者問題
  • Ⅲ 將來交通展望
  • Ⅳ 運轉免許制의 比較硏究
  • Ⅴ 우리나라 運轉免許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Ⅵ 結論

76

간질 (epilepsy)

당뇨병 (Diabetes)

뇌 일혈 (Strokes)

경 화증 (Multiple sclerosis)

파킨스써病(Pakins disease)

심 창병 (Heart Disease)

협 심 증 (Angina)

관상철 활 (Coronaries)

고혈압(High blood pressure)

관절 엽 (Arthritis and Rheumatism)

시 력 장애 (Disorder of vision)

정 신 질 환 (Mental iIIiness)

알콜중독(Alcoho1ism)

약물복용 (Drug-taking)

신체의 절단(Loss of limb)

5 交通園點 散酒 및 훌物中훌훌轉規힘l메 관한 制度改훌훌

環 境 論 홉홍

交通뿜點制度 (traffic point system)는 運轉者의 交通違反事項에 대하여 一定한 配點體系

에 의해 點數를 부과하고 累積點數가 一定水準에 이르면 行政的 제제를 가하는 制度이다

交通웰點制度는 美國 카나다 日本等에서 일찍부터 適用하고 있고 歐羅巴 -部國家에서도

適用을 計劃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交通뽑點制를 響入하고 있으나 交通違反과 配點

그리 고 行政處分間에 改善해 야 할 점 이 많다

우리나라 交通훨點制는 1年을 單位로 하여 累積點數가 120點이면 免許가 取消된다 罷點

配點에 있어 서 酒醒運轉은 限界點數의 14에 不過하여 酒醒運轉이 비 교적 輕하게 取放되 고

있다 또한 累積뽑點의 水準에 따라 行政處分 以前에 專前警告 特別敎育 相談 等 事故寶

防的 擔置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

交通關點制度에 있어서 우선 改善해야 할 점은 交通點數의 累積期間을 現在의 l年 單位

에 서 2-3年으로 延長시 키 고 交通違反前歷에 따라 處웹에 差等을 두도록 하는 것이 다 外

國에서와 같이 交通違反加算期間을 2-3年 동안 계속함으로서 運轉者의 事故性向을 검토하

고 再敎育擔置를 邊行하며 運轉者에게는 安全運轉을 위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해야 한다 點數配點도 現在와 같이 免許停止日數와 一敎시킬것이 아니라 交通違反 및 事

故의 深刻度 (severity)에 ft빼하여 改善할 것이 必要하다

美國의 경 우 免許所持者의 約 70가 歐酒運轉을 한 經驗이 있다고 報告되 고 先進外國

의 경우 敢酒運轉의 社會的 問題는 대단히 深刻한 狀態이다 우리나라도 軟酒運轉에 따른

77

事故는 自家用이 營業用에 比해 約 5倍나 높다 따라서 自家運轉1-般化될 가까운 將來

에 對備하여 軟酒運轉에 관한 規制彈化를 法制化해야 한다 日本에서는 交通違反에 對한

交通웹點￡ 酒氣를 띤 경우에 대해서는 無條件 加重點數를 주도록하여 2元的 交通配點體系

를 適用하고 있다 (29)

藥物中毒者의 連轉規制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世界的언 경향은 藥緣中毒者의 運轉에

대 하여 法規制를 彈化시 키는 趣勢이 다 道路交通法 第57條 第 4 號는 阿片 麻藥 大麻 覺

醒빼 알콜中毒者를 運轉免許魔試缺格者로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39條는 免許所持者의 酒

解運轉올 禁하고 있고 또한 法 第40條는 藥物의 影響으로 lE常的인 運轉을 할 수 없는 狀態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에 있는 者의 運轉을 禁止하고 있다

이 들에 대 한 規制를 살펴 보면 法 第65條는 이 러 한lsquo 者의 運轉免許를 取消하거 나 1年의

範圍안에서 免許의 效力을 停止시킬 수 있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 쏠山市長 道知事에게

부여하고 있다 法 第75條는 第39條 1項을 違反하여 酒解運轉을 한 者는 1年 以下의 鐵彼

또는 15萬원 以下의 뽑金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76條는 法第40條를 違反하여

運轉을 한 者는 6月以下의 鐵投 또는 10만원 以下의 뽑金 또는 셈留

있고 法 第75條 및 第76條에 의한 處뽑은 쩌事訴짧節次에 依한다

藥物中毒의 狀態에서

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般運轉者는 BAC 80

以上에서 급격히 증가

^ 노령자 링 관융잔늠 100 以上에서 급격히 중 f

15

법정한도 B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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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놓도(BAC)

〈그림 21gt 運轉者한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와 交通事故 發生危險指數

(29) szlig 本럽動車出版懶會 [運轉免許뽕科敎本J 東京 昭和 53

78 環 境 論 홉훌

現行法의 規制方式을 보면 法 第65條는 알콜 내 지 藥物中毒運轉者에 대 한 運轉免許의 取

消나 停止處分이 서울特別市長等의 載量에 맡겨져 있다 外國의 경우에는 이러한 事由가

發生하면 반드시 行해야 하는 購束的안 行政處分인 것이 一般的이다 不利益處分언 運轉免

許의 取消나 停止를 行政機關의 載量에 放任하는 것은 쭉當性을 잃은 것이다

軟酒가 交通事故諸發에 끼치는 영향이 運轉者個A特性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注目할만한

짧究結果가 報告되 고 있다 Grand Rapids Allsop 敎授 그리 고 TR욕L에 의 해 途行된 船究

最칩〕 資찍 하많 렛 쩌larrmiddot떠 렀m파t많

1 필規i퍼餘 rsquo 2 視力檢팎 i l 基碼材d띤lsquo~tszlig~ 뉴rarr ~Guacute점 짧침技能잖微

5 짧學띠檢훌

高f황點

大型事故 흑은

-年뒤再試驗 I 1 交通遺反

免許保持-채-------免評保츄

更新試驗

1 法規試驗2 視力檢훌 3 알괄檢훌햇 4 醫學的 훌

定띠8) 현써f 용현써f짜앓 (60세 1Uigrave

1 沈規파撥 2 視力4했f센 ~-l 老뼈際빠웰-4 훨옮學H낀 1옳」양

合格勳未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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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格파Ilsquo未훨

~ 再評價

커 再評f홈

〈그림 22gt 運轉免許制度의 基本협rsquo格(美國)

뉴rarr免흙1amp消

rarr不合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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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9

結果는 〈그렴 21gt과 같다 本핍究에 의하면 一般A은 혈중알콜농도(BAC)가 80이상에서 事

故危險度가 급격히 높아지나 노령자나 常習歐酒者는 100이상에서 높아진다 그러나 청년

이나 간헐적으로음주하는자는小훌의 음주에서도 교통사고위험도가 곱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펀 免許의 取消 乃至 停止에 관해서 內務部令이 基準을 定하고 있는 데 알콜中毒의 程

度는 상세히 規定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根據를 提示하고 있을 뿐이다 施行細則에서도

어느 程度가 알콜 내지 藥物中養인가를 決定하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等에 委任하고 있는

데 이는 寶際 適用過程에서 많은 問題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알콜이나 藥物中毒決定을

위한 詳細한 基準을 提示하는 것이 必要하고 경미한 敢酒運轉이라도 交通웹點制와 關聯하

여 日本의 경우와 갇이 2元化된 配點體系에 따라 飯酒運轉規制를 彈化하는 것이 必훨하다

J] 줬 料

콤퓨터 에 의 한 쩔料評價 스크린

심각한 상태 교청完了

정규免許發給

아니오 再敎育寶施

〈그립 23gt 老敵連轉者 및 事故連轉者의 콤퓨터에 의한 事像管理過程(美國)

홉쫓 論境環80

6 률轉者管理 monitring의 導入

運轉者管理의 第 1 目標는 運轉者의 經歷 및 行없에 관한 情報를 管理하여 行政擔置를 透

適切한 行하는 것만이 아니고 오회려 事故性向을 集團的으로 또 個別的으로 分析評價하여

事故鍵防擔置를 實施하는 것이다 運轉者 個個A에 관한 諸般훨素를 항시 評價하여 事前擔

置를 수시로 途行하기 위해서는 外國에서와 같이 콤퓨터를 利用한 運轉免許管理와 monishy

toring制의 確立이 必몇하다

〈그림 22) lt그림 23)은 美國 等 外國에 서 實施하고 있는 運轉者 monitoring制를 보이 고

Monitoring制의 確立으로 寶行될 수 있는 機關은 安全運轉敎育센타이 다 外國에 서 있다

實施하고 있는 安全運轉再敎育方法은 다음과 같다 (3이

middot경미한 初期의 事故碩向이 보이는 運轉者에 대한 경고 및 相談指導

事故多發運轉者나 大型事故諸發運轉者에 대 한 精密適性檢훌

middot運轉試驗點數 低得點者 事故碩向運轉者 事故多發運轉者等에 대한

1000

高度의 科學的 再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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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천교육이수자

〈그림 24gt 면허시험함격자의 성적 그룹변 재교육효과(운전기술종합정수)

교육전

0

(30) (31) Future Role of Driv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op 이t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隔究 81

敎育

〈그럼 24)는 참고로 美國에 서 運轉試驗合格者의 等級에 따라 再敎育이 運轉能力向上에

미 치 는 效果를 나타낸 다 免許初期에 는 合格成積水準에 따라 運轉技術의 格差가 크나 運

轉從事經驗이 길수록 또 特別再敎育實施에 따라 急激허 向上됨을 나타낸다 (31)

運轉免許行政의 -環 o 로 免許試驗方法에 의하여 合格對 脫落의 2分法으로 處理하는 것

이 行政의 펀의상 不可避할지 모른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運轉者훌因과 交通環境的 複合훨

因에 의하여 發生되는 事故i짧發의 蓋然性은 누구에게나 存在하고 그 蓋然性을 制限된 試驗

方式에 위해 評價한다는 것읍 대단혀 어려운 일이다

Waller는 免許試驗에 合格한 運轉者中에 서 安全違轉과 관련하여 特別擔置가 必훌한 者를

다음과 같이 4그룹으로 分類하고 있다 (32)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未熟한 者

~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치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運轉時 훌求되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

集團 1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lsquo未熟한 者는 正常的인 運轉을 할 能力이 없어서 實技試

驗에 不슴格 乃至 겨우 合格한다 實際에 있어서 寶技試驗의 低得點者가 高得點者 보다 事

故率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에 대한 對策으로는 첫째 實技試驗이 通常的으로 最강D의 免許

發給時에만 實施되고 있는데 이를 週期的으로 實施할 것인가 하는 問題이고 둘째는 實技

試驗의 低得點者에 대하여 再試驗을 치루도록 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 寶技試驗時 運轉

未熟의 大部分이 經驗不足이기 때문에 週期的으로 實技試驗을 치를 必훨는 없S나 低得點

合格者에 대해서는 l年마다 再試驗을 치루도록 하는 方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集團 2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지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는 大部分이 10代의 運轉

者로 2f凡한 寶技試驗으로는 判別이 어려우나 緊急한 狀況에서의 判斷擔置試驗方法으로 區

分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最챔의 免許發給時와 1次 免許更新時에 訓練의 必要가 있으며

또 最初免許取得者 -定期間동안 假免許로 取짧하는 方案이 바람직하다

集團 3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는 다음의 세 部類로 區分할 수 있다

常習飯酒者

反社會的 性格所有者

深한 醫學的不適格者

여기서 常習敢酒者에 대한 對策으로서는 융k酒量測定의 制度化와 軟酒運轉記錄의 彈化이

다 이와 관련하여 運轉者 적발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法規違反에 대한 페量을 줄이는 것

(32) Waller op cit pp6-12

82 環 境 論 홉쫓

모든 違反事項에 散酒의 與否를 記述토록 하는 것이 必要하다

集團 4 運轉時 要求되 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로서 問題가 되는 對象

은 連轉技術技術과 經驗은 充分하나 훨求되는 狀況에 對處하는 能力이 平행 以下이기 때문

에 zp均 以上의 事故를 일으키는 者이다 이들은 心鐵集愚 t홈民 간질等의 醫學的인 問題

를 가진 者와 老顧者로 區分할 수 있다 最近 이스라엘 醫師들의 昭究結果에 의하면 緊急

한 狀況下에서의 運轉操F能力과 心蠻管系의 機能狀態와는 높은 相關性이 있음을 나타낸다

醫學的 問題를 가진 者를 檢出하는 方案으로서는 첫째 特定한 ~狀을 가진자는 쩔許更新

時나 수시로 申告토록 하고 둘째 病院醫師로 하여금 免許當局에 報告토록 한다 나이가 많

은 運轉者는 長時間 運轉을 하지 않기 때문에 lAacute當 事故率은 높치 않으나 走行킬로當 相

對的 事故率은 높다 따라서 60歲 以上의 運轉者에 게는 免許更新時에 年間 8000km以上을

運轉할 必몇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腦血管系 病愚의 징후가 있는가 檢훌한다 以上의 어

느 경우에 속하는 노령자는 實技試驗을 받도록 한다 또 2年以內에 2回以上의 事故 김煥

을 당한 老顧連轉者는 모두 寶技試驗을 包含하여 再試驗을 받도록 한다

7 풀轉꿇許試廳官의 專門uuml

運轉試驗합은 運轉免許應試者의 能力을 試驗 bull 評價하여 安全運轉의 素養을 選別하는 重

훨한 찮害n을 擔當한다 따라서 世界各國은 運轉試驗官의 資質管理를 위하여 特別한 擔置를

寶施하고 있다 運轉옳驗官의 年顧에 있어서 佛蘭西는 35歲 以上으로 制限하고 있으며 學

歷에 關해서는 美國은 高等學校 후業以上 벨기에와 스페언은 그보다 높은 學歷을 훌求하

고 있으며 獨速에서는 工學土 以上 오스트리아는 專門大學후業 以上의 學歷을 規定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運轉從事經歷은 英國이 8年 以上 獨適 和蘭 오스트리아 스페인 펀란

드는 3年 以上의 鐘轉經驗을 훨求하고 있다 運轉從事經歷에 관한 制限을 明示하지 않는 國

家에서도 慣行으로서 試驗랍任用前에 諸種類의 車輔에 대한 充分한 運轉經驗을 갖출 것을

훨求하고 있다 (33)

한펀 運轉試驗官의 任用을 위해서는 資格試驗을 치루거나 아니면 特別히 마련된 試驗官

훌l練過程을 屬修하거 나 흑은 以上의 兩過程을 모두 거 치 도록하는 國家가 많다 佛蘭西는

運轉試驗官에 대한 철저한 事前敎育制度를 實施할 뿐아니라 全國各地에 흩어져 從事하고

있는 運轉試驗官들에 대해 定期的인 敎育을 實施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試驗은 단순히 運

轉能力 테스트만이 아니라 폭넓게 試驗官으로서의 資質을 갖출것을 內容으로 한다

이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努力은 運轉免許實技試驗은 電算化 한다거나 完

全히 客顆化시킬 수 없고 主觀的 途行이 不可避하다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觀點

에서 우리나라에서 現在 試圖하고 있는 實技試驗의 機械化方案은 하루속히 再考되어야 한

(33) OECD Road Research Group Drifer Instrαction Paris 1976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83

다) 한펀 試驗官의 主觀的 評價를 客觀化시키기 위하여 制度的 努力이 必흉흉하다

우리 나라의 現行 運轉試驗官쩔格에 관해 서는 道路交通法 拖行規則 第38條에 ldquo技能試驗의

試驗官은 運轉免許의 種別 및 區分에 따라 그 機能試驗에 해 당하는 運轉免許를 받은 경 사

곱 以上의 경찰관이어야 한다rdquo고 規定하고 있다 앞에서 論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現

行制度는 外國에서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資格制度로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8 公認自動車敎習옮IJ度의 確立

運轉免許에 관하여 世界各國이 共通的으로 重視하는 것은 運轉敎育制度의 確立이 다 制

限된 運轉免許試驗의 內容 bull 方法을 充實히 함부로서 安숲運轉能力의 選別力을 어 느 程度

높일수는 있으나 運轉試驗에 合格하였다고 해서 安全運轉能力이 認定되었다고 믿을 수는

없다 Jp 實際運轉에서 經驗하게 될 갖가지 緊急環境에 對處할 수 있는 安全運轉能力은 事

前의 運轉敎育에 서 習得되 도록 制度化시 켜 야 한다

따라서 外國의 많은 國家는 運轉敎習制度의 充實과 運轉敎師의 資質彈化를 위 해 國家政

策的인 擔置를 取하고 있으며 또 受驗者의 免許試驗에서도 公認學院에서의 運轉敎育屬修

를 反映하고 있다 耶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 후業生에게 實技試驗을 免除해주고 있으며

英國 美國 카나다等은 公認運轉敎師로부터의 事前敎育屬修를 運轉試驗에 反映하고 았

고 西端 佛蘭西等은 明示的은 아니 다 公認敎習所에 서 의 運轉敎育屬修를 慣行으로 거 약

必須化시키고 있다

運轉敎育制度의 寶效를 높이기 寫해서 各國은 運轉敎習所의 施設 敎育內容 및 運轉敎師

의 資格彈化를 制度化시키고 있다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를 免許關廳인 公安委員會의

統制下에 두고 있으며 이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하여 細密히 藍督基準을 適用하고 있다 英

國은 交通省 統制下에 公認運轉敎師(Approved Driving Instructor) 資格制블 實施하고 있는

바 이들에게는 까다로운 資格制限과 資格試驗을 實施한다 佛蘭西의 경우는 運轉學院의

認可를 받은 뒤에 2年마다 更新해야 하며 法律에 저촉되는 行짧를 하였을 경우에는 道交

通委員會의 審議로서 取消될 수 있다 佛蘭西는 크게 2가치 형태의 遭轉敎師 耶 戰業敎師

(CAPE C)와 高級運轉敎師(BAFM)에 대한 國家資格制블 실시하고 있다 CAPEC

은 一般的 運轉免許志쏠者블 敎育시킬수 있는데 車種에 따라 3가지로 區分된다 JP B 免

許 또는F(B)免許敎師 CAPEC 2輪自動車運轉敎師 CAPEC 그리고 大型車輔運轉敎

師 CAPEC으로 나누인다 BAFM은 CAPEC應試者를 가르칠 수 있는 高級運轉敎

師를 말한다

스위 스의 職業運轉敎師는 洲政府에 의 해 統制받는데 運轉敎師免許는 3가지 種類가 있

다 Jp 寶技敎師와 理論敎師로 區分하고 實技敎師는 다시 서型車輔實技敎師와 大型車輔實

技敎師免許로 區分하는 것이다 運轉敎師資格을 取得하기 위해서는 據備試驗에 合格하고

運轉敎育職業學校를 題緣한 후 資格試驗에 合格해 야 한다 據備試驗은 一般的안 敎育水빽틀

84 環 境 論 흉훌

〈表 25gt CAPEC 試驗範圍(佛)

免 許 種 類 試 驗 範 圍

deux roues CAPEC

CD 프랑스의 交通과 道路安全 運轉敎育 실태 와 運轉免許 試驗方法

B짧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B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2輪車輔A免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A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大形車의 重量 CClD 免許의 試驗範圍運轉敎育方法

CClD 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APEC

lourd CAPEC

〈表 26gt BAFM 試驗 內容(佛)

科 目 |時 間 |며 數 i 庸 考

口 述

道路交通法

民法 7머法 行政法 保險과 動勞規定

心理學 敎育學

交通規定 信號 安全 運轉士의 行動

車 輪

運轉數育批評

2時間 30分

l時間 30分

2時間

30分(준비 20分기 20分(준비 20分)1

45分(관찰 15分준비 15分)

3

2

2 I 참고문헌 準備1 I 構造 技能

3 I 車輔局 요원 이 行한 運轉을批評

과 精神的 異狀有無等을 評價하고 口述試驗 筆記試驗 寶技試驗으로 構成되 어 있다 口述

試驗은 心理學者와 敎育學者가 포함된 2名의 試驗官으로 實施되고 筆記試驗은 數學 作

文 論文作成으로 構成된다 以上 據備試驗에 合格한 후 運轉敎師職業學校에서 總 530時間

의 敎育을 받아야 하는데 그 內容은 〈表 27)와 같다 職業學校흘 후業한 후 賢格試驗에 合

格되어야 하는데 여껴서는 口述試驗 筆記試驗 實技試驗을 내용으로 한다

〈表 27gt 職業學校의 講義 科 ecircl(스위 스)

科 目 間 科 目 |時 間

心理學 敎育學 方法論 80 業務管理 30

道路交通法 110 理論科目의 敎授 60

交通理論 50 實技科目의 敎授 100

數學 自動車I學 100

計 530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85

外國에서의 運轉敎習制度와 비교할 째 우리나라의 現行 自動車技術學院制度는 그 改善1

時急하다 첫째 우리나라 自動車技術學院은 運轉免許機關의 規制藍督을 받지 않고 文敎分

野의 -般私設學院中 自動車系講習所로 取됐되 어 專門化펀 安全運轉敎育體制를 갖추치 못

하고 있다 둘째는 戰業運轉敎師의 資格옮u가 없어서 安全運轉敎育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문 교 부

사회교육국 사회교육과

l 서울시 부산시 및 도교융위원회 학우국 사회교육과 l

교육구청 (서 울시 부산시 및 시 군교육청

학무과 사회 교육계

I사설캉습소기술계열중 자동차학원을 포항하여 관할함 l 〈그립 25gt 우리나라 자동차 학원의 행정계통도

社會敎育 私設講習所에 關한 法律 施行令 第 7 條에는 講習所의 講師는 힘級大學후業者 또

는 이와 同等 以上의 學歷이 있는 者이어야 하고 다만 實技講師는 高후以上의 l種 普通免

許를 所持한 者이 거 나 또는 免許所持者로 5年 以上 有經驗者이 어 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

을 뿐이다〔重裝備의 實技講師는 該當 車種의 免許(重裝備 1級)를 所持해야 한다) 따라

서 外國에서와 같이 公認運轉敎師資格制을 響入하여 安全運轉을 위한 運轉敎習制度를 確

立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違轉免許試驗應試時에 公認自動車運轉敎習所에서의 敎育與否

를 反映하여 應試者들로 하여금 事前安全敎育의 充實을 制度的A로 諸導하는 것이 必훨

하다

VI 結 論

運轉行寫는 原則的으로 自由롭게 활 수 있는 事實行寫이다 다만 交通安全等의 公益的

見地에서 이를 禁止하고 一定한 適格훨件을 갖춘 者에게 그 禁止를 解除하고 있는 것￡

로 -lsquo種의 許可行屬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外國의 경우와 다르게 運轉免許에 있어서 開放

主暴 대신에 選別主義블 택하고 있어 마치 行政法上 特別行寫와 同一하게 행하여지고 있

다 물론 이런 것이 다른 許可行寫와 法的인 均衝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나 쫓惡한 道

路與件 自動車生活經驗의 日獲 交通事故의 激增等을 고려 할 때 전혀 不合理한 것은 아

니다

그러나 社會發展에 따라 다가온 自動車化(motorization) 時代에 效果的으로 對應키 위해

서 는 이제 까지의 硬直된 運轉免許制를 時急히 改善해 야 되 며 現tE 社會的￡로 큼 間題가

86 環 境 論 홉홍

되고 있는 自動車交通事故問題에 對한 制度的 解決裝置를 確立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現行

運轉免許制는 매우 까다로운 듯하면서도 영성하며 技術的 행衝이 制度的으로 反映되치 못

한 結果 自動車生活經驗을 바탕으로 그동안 長久한 試行錯誤를 通하여 確立된 外國의 運

轉꿇許制와 比較짧究하여 우리나라 現實에 맞도록 改善할 것이 middot時急하다

•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研究
• • Ⅰ 序論
  • Ⅱ 交通安全과 運轉者問題
  • Ⅲ 將來交通展望
  • Ⅳ 運轉免許制의 比較硏究
  • Ⅴ 우리나라 運轉免許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Ⅵ 結論

77

事故는 自家用이 營業用에 比해 約 5倍나 높다 따라서 自家運轉1-般化될 가까운 將來

에 對備하여 軟酒運轉에 관한 規制彈化를 法制化해야 한다 日本에서는 交通違反에 對한

交通웹點￡ 酒氣를 띤 경우에 대해서는 無條件 加重點數를 주도록하여 2元的 交通配點體系

를 適用하고 있다 (29)

藥物中毒者의 連轉規制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世界的언 경향은 藥緣中毒者의 運轉에

대 하여 法規制를 彈化시 키는 趣勢이 다 道路交通法 第57條 第 4 號는 阿片 麻藥 大麻 覺

醒빼 알콜中毒者를 運轉免許魔試缺格者로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39條는 免許所持者의 酒

解運轉올 禁하고 있고 또한 法 第40條는 藥物의 影響으로 lE常的인 運轉을 할 수 없는 狀態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에 있는 者의 運轉을 禁止하고 있다

이 들에 대 한 規制를 살펴 보면 法 第65條는 이 러 한lsquo 者의 運轉免許를 取消하거 나 1年의

範圍안에서 免許의 效力을 停止시킬 수 있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 쏠山市長 道知事에게

부여하고 있다 法 第75條는 第39條 1項을 違反하여 酒解運轉을 한 者는 1年 以下의 鐵彼

또는 15萬원 以下의 뽑金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며 法 第76條는 法第40條를 違反하여

運轉을 한 者는 6月以下의 鐵投 또는 10만원 以下의 뽑金 또는 셈留

있고 法 第75條 및 第76條에 의한 處뽑은 쩌事訴짧節次에 依한다

藥物中毒의 狀態에서

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般運轉者는 BAC 80

以上에서 급격히 증가

^ 노령자 링 관융잔늠 100 以上에서 급격히 중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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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한도 B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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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 lOOml) 200 150 100 80 50

혈중알콜놓도(BAC)

〈그림 21gt 運轉者한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와 交通事故 發生危險指數

(29) szlig 本럽動車出版懶會 [運轉免許뽕科敎本J 東京 昭和 53

78 環 境 論 홉훌

現行法의 規制方式을 보면 法 第65條는 알콜 내 지 藥物中毒運轉者에 대 한 運轉免許의 取

消나 停止處分이 서울特別市長等의 載量에 맡겨져 있다 外國의 경우에는 이러한 事由가

發生하면 반드시 行해야 하는 購束的안 行政處分인 것이 一般的이다 不利益處分언 運轉免

許의 取消나 停止를 行政機關의 載量에 放任하는 것은 쭉當性을 잃은 것이다

軟酒가 交通事故諸發에 끼치는 영향이 運轉者個A特性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注目할만한

짧究結果가 報告되 고 있다 Grand Rapids Allsop 敎授 그리 고 TR욕L에 의 해 途行된 船究

最칩〕 資찍 하많 렛 쩌larrmiddot떠 렀m파t많

1 필規i퍼餘 rsquo 2 視力檢팎 i l 基碼材d띤lsquo~tszlig~ 뉴rarr ~Guacute점 짧침技能잖微

5 짧學띠檢훌

高f황點

大型事故 흑은

-年뒤再試驗 I 1 交通遺反

免許保持-채-------免評保츄

更新試驗

1 法規試驗2 視力檢훌 3 알괄檢훌햇 4 醫學的 훌

定띠8) 현써f 용현써f짜앓 (60세 1Uigrave

1 沈規파撥 2 視力4했f센 ~-l 老뼈際빠웰-4 훨옮學H낀 1옳」양

合格勳未達

rsquoe~uarr保持

까「格파Ilsquo未훨

~ 再評價

커 再評f홈

〈그림 22gt 運轉免許制度의 基本협rsquo格(美國)

뉴rarr免흙1amp消

rarr不合格

쩡lsquo許 Jtz ii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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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9

結果는 〈그렴 21gt과 같다 本핍究에 의하면 一般A은 혈중알콜농도(BAC)가 80이상에서 事

故危險度가 급격히 높아지나 노령자나 常習歐酒者는 100이상에서 높아진다 그러나 청년

이나 간헐적으로음주하는자는小훌의 음주에서도 교통사고위험도가 곱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펀 免許의 取消 乃至 停止에 관해서 內務部令이 基準을 定하고 있는 데 알콜中毒의 程

度는 상세히 規定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根據를 提示하고 있을 뿐이다 施行細則에서도

어느 程度가 알콜 내지 藥物中養인가를 決定하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等에 委任하고 있는

데 이는 寶際 適用過程에서 많은 問題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알콜이나 藥物中毒決定을

위한 詳細한 基準을 提示하는 것이 必要하고 경미한 敢酒運轉이라도 交通웹點制와 關聯하

여 日本의 경우와 갇이 2元化된 配點體系에 따라 飯酒運轉規制를 彈化하는 것이 必훨하다

J] 줬 料

콤퓨터 에 의 한 쩔料評價 스크린

심각한 상태 교청完了

정규免許發給

아니오 再敎育寶施

〈그립 23gt 老敵連轉者 및 事故連轉者의 콤퓨터에 의한 事像管理過程(美國)

홉쫓 論境環80

6 률轉者管理 monitring의 導入

運轉者管理의 第 1 目標는 運轉者의 經歷 및 行없에 관한 情報를 管理하여 行政擔置를 透

適切한 行하는 것만이 아니고 오회려 事故性向을 集團的으로 또 個別的으로 分析評價하여

事故鍵防擔置를 實施하는 것이다 運轉者 個個A에 관한 諸般훨素를 항시 評價하여 事前擔

置를 수시로 途行하기 위해서는 外國에서와 같이 콤퓨터를 利用한 運轉免許管理와 monishy

toring制의 確立이 必몇하다

〈그림 22) lt그림 23)은 美國 等 外國에 서 實施하고 있는 運轉者 monitoring制를 보이 고

Monitoring制의 確立으로 寶行될 수 있는 機關은 安全運轉敎育센타이 다 外國에 서 있다

實施하고 있는 安全運轉再敎育方法은 다음과 같다 (3이

middot경미한 初期의 事故碩向이 보이는 運轉者에 대한 경고 및 相談指導

事故多發運轉者나 大型事故諸發運轉者에 대 한 精密適性檢훌

middot運轉試驗點數 低得點者 事故碩向運轉者 事故多發運轉者等에 대한

1000

高度의 科學的 再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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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천교육이수자

〈그림 24gt 면허시험함격자의 성적 그룹변 재교육효과(운전기술종합정수)

교육전

0

(30) (31) Future Role of Driv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op 이t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隔究 81

敎育

〈그럼 24)는 참고로 美國에 서 運轉試驗合格者의 等級에 따라 再敎育이 運轉能力向上에

미 치 는 效果를 나타낸 다 免許初期에 는 合格成積水準에 따라 運轉技術의 格差가 크나 運

轉從事經驗이 길수록 또 特別再敎育實施에 따라 急激허 向上됨을 나타낸다 (31)

運轉免許行政의 -環 o 로 免許試驗方法에 의하여 合格對 脫落의 2分法으로 處理하는 것

이 行政의 펀의상 不可避할지 모른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運轉者훌因과 交通環境的 複合훨

因에 의하여 發生되는 事故i짧發의 蓋然性은 누구에게나 存在하고 그 蓋然性을 制限된 試驗

方式에 위해 評價한다는 것읍 대단혀 어려운 일이다

Waller는 免許試驗에 合格한 運轉者中에 서 安全違轉과 관련하여 特別擔置가 必훌한 者를

다음과 같이 4그룹으로 分類하고 있다 (32)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未熟한 者

~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치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運轉時 훌求되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

集團 1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lsquo未熟한 者는 正常的인 運轉을 할 能力이 없어서 實技試

驗에 不슴格 乃至 겨우 合格한다 實際에 있어서 寶技試驗의 低得點者가 高得點者 보다 事

故率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에 대한 對策으로는 첫째 實技試驗이 通常的으로 最강D의 免許

發給時에만 實施되고 있는데 이를 週期的으로 實施할 것인가 하는 問題이고 둘째는 實技

試驗의 低得點者에 대하여 再試驗을 치루도록 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 寶技試驗時 運轉

未熟의 大部分이 經驗不足이기 때문에 週期的으로 實技試驗을 치를 必훨는 없S나 低得點

合格者에 대해서는 l年마다 再試驗을 치루도록 하는 方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集團 2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지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는 大部分이 10代의 運轉

者로 2f凡한 寶技試驗으로는 判別이 어려우나 緊急한 狀況에서의 判斷擔置試驗方法으로 區

分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最챔의 免許發給時와 1次 免許更新時에 訓練의 必要가 있으며

또 最初免許取得者 -定期間동안 假免許로 取짧하는 方案이 바람직하다

集團 3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는 다음의 세 部類로 區分할 수 있다

常習飯酒者

反社會的 性格所有者

深한 醫學的不適格者

여기서 常習敢酒者에 대한 對策으로서는 융k酒量測定의 制度化와 軟酒運轉記錄의 彈化이

다 이와 관련하여 運轉者 적발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法規違反에 대한 페量을 줄이는 것

(32) Waller op cit pp6-12

82 環 境 論 홉쫓

모든 違反事項에 散酒의 與否를 記述토록 하는 것이 必要하다

集團 4 運轉時 要求되 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로서 問題가 되는 對象

은 連轉技術技術과 經驗은 充分하나 훨求되는 狀況에 對處하는 能力이 平행 以下이기 때문

에 zp均 以上의 事故를 일으키는 者이다 이들은 心鐵集愚 t홈民 간질等의 醫學的인 問題

를 가진 者와 老顧者로 區分할 수 있다 最近 이스라엘 醫師들의 昭究結果에 의하면 緊急

한 狀況下에서의 運轉操F能力과 心蠻管系의 機能狀態와는 높은 相關性이 있음을 나타낸다

醫學的 問題를 가진 者를 檢出하는 方案으로서는 첫째 特定한 ~狀을 가진자는 쩔許更新

時나 수시로 申告토록 하고 둘째 病院醫師로 하여금 免許當局에 報告토록 한다 나이가 많

은 運轉者는 長時間 運轉을 하지 않기 때문에 lAacute當 事故率은 높치 않으나 走行킬로當 相

對的 事故率은 높다 따라서 60歲 以上의 運轉者에 게는 免許更新時에 年間 8000km以上을

運轉할 必몇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腦血管系 病愚의 징후가 있는가 檢훌한다 以上의 어

느 경우에 속하는 노령자는 實技試驗을 받도록 한다 또 2年以內에 2回以上의 事故 김煥

을 당한 老顧連轉者는 모두 寶技試驗을 包含하여 再試驗을 받도록 한다

7 풀轉꿇許試廳官의 專門uuml

運轉試驗합은 運轉免許應試者의 能力을 試驗 bull 評價하여 安全運轉의 素養을 選別하는 重

훨한 찮害n을 擔當한다 따라서 世界各國은 運轉試驗官의 資質管理를 위하여 特別한 擔置를

寶施하고 있다 運轉옳驗官의 年顧에 있어서 佛蘭西는 35歲 以上으로 制限하고 있으며 學

歷에 關해서는 美國은 高等學校 후業以上 벨기에와 스페언은 그보다 높은 學歷을 훌求하

고 있으며 獨速에서는 工學土 以上 오스트리아는 專門大學후業 以上의 學歷을 規定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運轉從事經歷은 英國이 8年 以上 獨適 和蘭 오스트리아 스페인 펀란

드는 3年 以上의 鐘轉經驗을 훨求하고 있다 運轉從事經歷에 관한 制限을 明示하지 않는 國

家에서도 慣行으로서 試驗랍任用前에 諸種類의 車輔에 대한 充分한 運轉經驗을 갖출 것을

훨求하고 있다 (33)

한펀 運轉試驗官의 任用을 위해서는 資格試驗을 치루거나 아니면 特別히 마련된 試驗官

훌l練過程을 屬修하거 나 흑은 以上의 兩過程을 모두 거 치 도록하는 國家가 많다 佛蘭西는

運轉試驗官에 대한 철저한 事前敎育制度를 實施할 뿐아니라 全國各地에 흩어져 從事하고

있는 運轉試驗官들에 대해 定期的인 敎育을 實施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試驗은 단순히 運

轉能力 테스트만이 아니라 폭넓게 試驗官으로서의 資質을 갖출것을 內容으로 한다

이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努力은 運轉免許實技試驗은 電算化 한다거나 完

全히 客顆化시킬 수 없고 主觀的 途行이 不可避하다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觀點

에서 우리나라에서 現在 試圖하고 있는 實技試驗의 機械化方案은 하루속히 再考되어야 한

(33) OECD Road Research Group Drifer Instrαction Paris 1976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83

다) 한펀 試驗官의 主觀的 評價를 客觀化시키기 위하여 制度的 努力이 必흉흉하다

우리 나라의 現行 運轉試驗官쩔格에 관해 서는 道路交通法 拖行規則 第38條에 ldquo技能試驗의

試驗官은 運轉免許의 種別 및 區分에 따라 그 機能試驗에 해 당하는 運轉免許를 받은 경 사

곱 以上의 경찰관이어야 한다rdquo고 規定하고 있다 앞에서 論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現

行制度는 外國에서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資格制度로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8 公認自動車敎習옮IJ度의 確立

運轉免許에 관하여 世界各國이 共通的으로 重視하는 것은 運轉敎育制度의 確立이 다 制

限된 運轉免許試驗의 內容 bull 方法을 充實히 함부로서 安숲運轉能力의 選別力을 어 느 程度

높일수는 있으나 運轉試驗에 合格하였다고 해서 安全運轉能力이 認定되었다고 믿을 수는

없다 Jp 實際運轉에서 經驗하게 될 갖가지 緊急環境에 對處할 수 있는 安全運轉能力은 事

前의 運轉敎育에 서 習得되 도록 制度化시 켜 야 한다

따라서 外國의 많은 國家는 運轉敎習制度의 充實과 運轉敎師의 資質彈化를 위 해 國家政

策的인 擔置를 取하고 있으며 또 受驗者의 免許試驗에서도 公認學院에서의 運轉敎育屬修

를 反映하고 있다 耶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 후業生에게 實技試驗을 免除해주고 있으며

英國 美國 카나다等은 公認運轉敎師로부터의 事前敎育屬修를 運轉試驗에 反映하고 았

고 西端 佛蘭西等은 明示的은 아니 다 公認敎習所에 서 의 運轉敎育屬修를 慣行으로 거 약

必須化시키고 있다

運轉敎育制度의 寶效를 높이기 寫해서 各國은 運轉敎習所의 施設 敎育內容 및 運轉敎師

의 資格彈化를 制度化시키고 있다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를 免許關廳인 公安委員會의

統制下에 두고 있으며 이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하여 細密히 藍督基準을 適用하고 있다 英

國은 交通省 統制下에 公認運轉敎師(Approved Driving Instructor) 資格制블 實施하고 있는

바 이들에게는 까다로운 資格制限과 資格試驗을 實施한다 佛蘭西의 경우는 運轉學院의

認可를 받은 뒤에 2年마다 更新해야 하며 法律에 저촉되는 行짧를 하였을 경우에는 道交

通委員會의 審議로서 取消될 수 있다 佛蘭西는 크게 2가치 형태의 遭轉敎師 耶 戰業敎師

(CAPE C)와 高級運轉敎師(BAFM)에 대한 國家資格制블 실시하고 있다 CAPEC

은 一般的 運轉免許志쏠者블 敎育시킬수 있는데 車種에 따라 3가지로 區分된다 JP B 免

許 또는F(B)免許敎師 CAPEC 2輪自動車運轉敎師 CAPEC 그리고 大型車輔運轉敎

師 CAPEC으로 나누인다 BAFM은 CAPEC應試者를 가르칠 수 있는 高級運轉敎

師를 말한다

스위 스의 職業運轉敎師는 洲政府에 의 해 統制받는데 運轉敎師免許는 3가지 種類가 있

다 Jp 寶技敎師와 理論敎師로 區分하고 實技敎師는 다시 서型車輔實技敎師와 大型車輔實

技敎師免許로 區分하는 것이다 運轉敎師資格을 取得하기 위해서는 據備試驗에 合格하고

運轉敎育職業學校를 題緣한 후 資格試驗에 合格해 야 한다 據備試驗은 一般的안 敎育水빽틀

84 環 境 論 흉훌

〈表 25gt CAPEC 試驗範圍(佛)

免 許 種 類 試 驗 範 圍

deux roues CAPEC

CD 프랑스의 交通과 道路安全 運轉敎育 실태 와 運轉免許 試驗方法

B짧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B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2輪車輔A免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A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大形車의 重量 CClD 免許의 試驗範圍運轉敎育方法

CClD 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APEC

lourd CAPEC

〈表 26gt BAFM 試驗 內容(佛)

科 目 |時 間 |며 數 i 庸 考

口 述

道路交通法

民法 7머法 行政法 保險과 動勞規定

心理學 敎育學

交通規定 信號 安全 運轉士의 行動

車 輪

運轉數育批評

2時間 30分

l時間 30分

2時間

30分(준비 20分기 20分(준비 20分)1

45分(관찰 15分준비 15分)

3

2

2 I 참고문헌 準備1 I 構造 技能

3 I 車輔局 요원 이 行한 運轉을批評

과 精神的 異狀有無等을 評價하고 口述試驗 筆記試驗 寶技試驗으로 構成되 어 있다 口述

試驗은 心理學者와 敎育學者가 포함된 2名의 試驗官으로 實施되고 筆記試驗은 數學 作

文 論文作成으로 構成된다 以上 據備試驗에 合格한 후 運轉敎師職業學校에서 總 530時間

의 敎育을 받아야 하는데 그 內容은 〈表 27)와 같다 職業學校흘 후業한 후 賢格試驗에 合

格되어야 하는데 여껴서는 口述試驗 筆記試驗 實技試驗을 내용으로 한다

〈表 27gt 職業學校의 講義 科 ecircl(스위 스)

科 目 間 科 目 |時 間

心理學 敎育學 方法論 80 業務管理 30

道路交通法 110 理論科目의 敎授 60

交通理論 50 實技科目의 敎授 100

數學 自動車I學 100

計 530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85

外國에서의 運轉敎習制度와 비교할 째 우리나라의 現行 自動車技術學院制度는 그 改善1

時急하다 첫째 우리나라 自動車技術學院은 運轉免許機關의 規制藍督을 받지 않고 文敎分

野의 -般私設學院中 自動車系講習所로 取됐되 어 專門化펀 安全運轉敎育體制를 갖추치 못

하고 있다 둘째는 戰業運轉敎師의 資格옮u가 없어서 安全運轉敎育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문 교 부

사회교육국 사회교육과

l 서울시 부산시 및 도교융위원회 학우국 사회교육과 l

교육구청 (서 울시 부산시 및 시 군교육청

학무과 사회 교육계

I사설캉습소기술계열중 자동차학원을 포항하여 관할함 l 〈그립 25gt 우리나라 자동차 학원의 행정계통도

社會敎育 私設講習所에 關한 法律 施行令 第 7 條에는 講習所의 講師는 힘級大學후業者 또

는 이와 同等 以上의 學歷이 있는 者이어야 하고 다만 實技講師는 高후以上의 l種 普通免

許를 所持한 者이 거 나 또는 免許所持者로 5年 以上 有經驗者이 어 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

을 뿐이다〔重裝備의 實技講師는 該當 車種의 免許(重裝備 1級)를 所持해야 한다) 따라

서 外國에서와 같이 公認運轉敎師資格制을 響入하여 安全運轉을 위한 運轉敎習制度를 確

立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違轉免許試驗應試時에 公認自動車運轉敎習所에서의 敎育與否

를 反映하여 應試者들로 하여금 事前安全敎育의 充實을 制度的A로 諸導하는 것이 必훨

하다

VI 結 論

運轉行寫는 原則的으로 自由롭게 활 수 있는 事實行寫이다 다만 交通安全等의 公益的

見地에서 이를 禁止하고 一定한 適格훨件을 갖춘 者에게 그 禁止를 解除하고 있는 것￡

로 -lsquo種의 許可行屬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外國의 경우와 다르게 運轉免許에 있어서 開放

主暴 대신에 選別主義블 택하고 있어 마치 行政法上 特別行寫와 同一하게 행하여지고 있

다 물론 이런 것이 다른 許可行寫와 法的인 均衝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나 쫓惡한 道

路與件 自動車生活經驗의 日獲 交通事故의 激增等을 고려 할 때 전혀 不合理한 것은 아

니다

그러나 社會發展에 따라 다가온 自動車化(motorization) 時代에 效果的으로 對應키 위해

서 는 이제 까지의 硬直된 運轉免許制를 時急히 改善해 야 되 며 現tE 社會的￡로 큼 間題가

86 環 境 論 홉홍

되고 있는 自動車交通事故問題에 對한 制度的 解決裝置를 確立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現行

運轉免許制는 매우 까다로운 듯하면서도 영성하며 技術的 행衝이 制度的으로 反映되치 못

한 結果 自動車生活經驗을 바탕으로 그동안 長久한 試行錯誤를 通하여 確立된 外國의 運

轉꿇許制와 比較짧究하여 우리나라 現實에 맞도록 改善할 것이 middot時急하다

•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研究
• • Ⅰ 序論
  • Ⅱ 交通安全과 運轉者問題
  • Ⅲ 將來交通展望
  • Ⅳ 運轉免許制의 比較硏究
  • Ⅴ 우리나라 運轉免許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Ⅵ 結論

78 環 境 論 홉훌

現行法의 規制方式을 보면 法 第65條는 알콜 내 지 藥物中毒運轉者에 대 한 運轉免許의 取

消나 停止處分이 서울特別市長等의 載量에 맡겨져 있다 外國의 경우에는 이러한 事由가

發生하면 반드시 行해야 하는 購束的안 行政處分인 것이 一般的이다 不利益處分언 運轉免

許의 取消나 停止를 行政機關의 載量에 放任하는 것은 쭉當性을 잃은 것이다

軟酒가 交通事故諸發에 끼치는 영향이 運轉者個A特性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注目할만한

짧究結果가 報告되 고 있다 Grand Rapids Allsop 敎授 그리 고 TR욕L에 의 해 途行된 船究

最칩〕 資찍 하많 렛 쩌larrmiddot떠 렀m파t많

1 필規i퍼餘 rsquo 2 視力檢팎 i l 基碼材d띤lsquo~tszlig~ 뉴rarr ~Guacute점 짧침技能잖微

5 짧學띠檢훌

高f황點

大型事故 흑은

-年뒤再試驗 I 1 交通遺反

免許保持-채-------免評保츄

更新試驗

1 法規試驗2 視力檢훌 3 알괄檢훌햇 4 醫學的 훌

定띠8) 현써f 용현써f짜앓 (60세 1Uigr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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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gt 運轉免許制度의 基本협rsquo格(美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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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9

結果는 〈그렴 21gt과 같다 本핍究에 의하면 一般A은 혈중알콜농도(BAC)가 80이상에서 事

故危險度가 급격히 높아지나 노령자나 常習歐酒者는 100이상에서 높아진다 그러나 청년

이나 간헐적으로음주하는자는小훌의 음주에서도 교통사고위험도가 곱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펀 免許의 取消 乃至 停止에 관해서 內務部令이 基準을 定하고 있는 데 알콜中毒의 程

度는 상세히 規定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根據를 提示하고 있을 뿐이다 施行細則에서도

어느 程度가 알콜 내지 藥物中養인가를 決定하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等에 委任하고 있는

데 이는 寶際 適用過程에서 많은 問題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알콜이나 藥物中毒決定을

위한 詳細한 基準을 提示하는 것이 必要하고 경미한 敢酒運轉이라도 交通웹點制와 關聯하

여 日本의 경우와 갇이 2元化된 配點體系에 따라 飯酒運轉規制를 彈化하는 것이 必훨하다

J] 줬 料

콤퓨터 에 의 한 쩔料評價 스크린

심각한 상태 교청完了

정규免許發給

아니오 再敎育寶施

〈그립 23gt 老敵連轉者 및 事故連轉者의 콤퓨터에 의한 事像管理過程(美國)

홉쫓 論境環80

6 률轉者管理 monitring의 導入

運轉者管理의 第 1 目標는 運轉者의 經歷 및 行없에 관한 情報를 管理하여 行政擔置를 透

適切한 行하는 것만이 아니고 오회려 事故性向을 集團的으로 또 個別的으로 分析評價하여

事故鍵防擔置를 實施하는 것이다 運轉者 個個A에 관한 諸般훨素를 항시 評價하여 事前擔

置를 수시로 途行하기 위해서는 外國에서와 같이 콤퓨터를 利用한 運轉免許管理와 monishy

toring制의 確立이 必몇하다

〈그림 22) lt그림 23)은 美國 等 外國에 서 實施하고 있는 運轉者 monitoring制를 보이 고

Monitoring制의 確立으로 寶行될 수 있는 機關은 安全運轉敎育센타이 다 外國에 서 있다

實施하고 있는 安全運轉再敎育方法은 다음과 같다 (3이

middot경미한 初期의 事故碩向이 보이는 運轉者에 대한 경고 및 相談指導

事故多發運轉者나 大型事故諸發運轉者에 대 한 精密適性檢훌

middot運轉試驗點數 低得點者 事故碩向運轉者 事故多發運轉者等에 대한

1000

高度의 科學的 再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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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Cn=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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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천교육이수자

〈그림 24gt 면허시험함격자의 성적 그룹변 재교육효과(운전기술종합정수)

교육전

0

(30) (31) Future Role of Driv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op 이t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隔究 81

敎育

〈그럼 24)는 참고로 美國에 서 運轉試驗合格者의 等級에 따라 再敎育이 運轉能力向上에

미 치 는 效果를 나타낸 다 免許初期에 는 合格成積水準에 따라 運轉技術의 格差가 크나 運

轉從事經驗이 길수록 또 特別再敎育實施에 따라 急激허 向上됨을 나타낸다 (31)

運轉免許行政의 -環 o 로 免許試驗方法에 의하여 合格對 脫落의 2分法으로 處理하는 것

이 行政의 펀의상 不可避할지 모른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運轉者훌因과 交通環境的 複合훨

因에 의하여 發生되는 事故i짧發의 蓋然性은 누구에게나 存在하고 그 蓋然性을 制限된 試驗

方式에 위해 評價한다는 것읍 대단혀 어려운 일이다

Waller는 免許試驗에 合格한 運轉者中에 서 安全違轉과 관련하여 特別擔置가 必훌한 者를

다음과 같이 4그룹으로 分類하고 있다 (32)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未熟한 者

~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치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運轉時 훌求되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

集團 1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lsquo未熟한 者는 正常的인 運轉을 할 能力이 없어서 實技試

驗에 不슴格 乃至 겨우 合格한다 實際에 있어서 寶技試驗의 低得點者가 高得點者 보다 事

故率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에 대한 對策으로는 첫째 實技試驗이 通常的으로 最강D의 免許

發給時에만 實施되고 있는데 이를 週期的으로 實施할 것인가 하는 問題이고 둘째는 實技

試驗의 低得點者에 대하여 再試驗을 치루도록 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 寶技試驗時 運轉

未熟의 大部分이 經驗不足이기 때문에 週期的으로 實技試驗을 치를 必훨는 없S나 低得點

合格者에 대해서는 l年마다 再試驗을 치루도록 하는 方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集團 2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지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는 大部分이 10代의 運轉

者로 2f凡한 寶技試驗으로는 判別이 어려우나 緊急한 狀況에서의 判斷擔置試驗方法으로 區

分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最챔의 免許發給時와 1次 免許更新時에 訓練의 必要가 있으며

또 最初免許取得者 -定期間동안 假免許로 取짧하는 方案이 바람직하다

集團 3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는 다음의 세 部類로 區分할 수 있다

常習飯酒者

反社會的 性格所有者

深한 醫學的不適格者

여기서 常習敢酒者에 대한 對策으로서는 융k酒量測定의 制度化와 軟酒運轉記錄의 彈化이

다 이와 관련하여 運轉者 적발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法規違反에 대한 페量을 줄이는 것

(32) Waller op cit pp6-12

82 環 境 論 홉쫓

모든 違反事項에 散酒의 與否를 記述토록 하는 것이 必要하다

集團 4 運轉時 要求되 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로서 問題가 되는 對象

은 連轉技術技術과 經驗은 充分하나 훨求되는 狀況에 對處하는 能力이 平행 以下이기 때문

에 zp均 以上의 事故를 일으키는 者이다 이들은 心鐵集愚 t홈民 간질等의 醫學的인 問題

를 가진 者와 老顧者로 區分할 수 있다 最近 이스라엘 醫師들의 昭究結果에 의하면 緊急

한 狀況下에서의 運轉操F能力과 心蠻管系의 機能狀態와는 높은 相關性이 있음을 나타낸다

醫學的 問題를 가진 者를 檢出하는 方案으로서는 첫째 特定한 ~狀을 가진자는 쩔許更新

時나 수시로 申告토록 하고 둘째 病院醫師로 하여금 免許當局에 報告토록 한다 나이가 많

은 運轉者는 長時間 運轉을 하지 않기 때문에 lAacute當 事故率은 높치 않으나 走行킬로當 相

對的 事故率은 높다 따라서 60歲 以上의 運轉者에 게는 免許更新時에 年間 8000km以上을

運轉할 必몇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腦血管系 病愚의 징후가 있는가 檢훌한다 以上의 어

느 경우에 속하는 노령자는 實技試驗을 받도록 한다 또 2年以內에 2回以上의 事故 김煥

을 당한 老顧連轉者는 모두 寶技試驗을 包含하여 再試驗을 받도록 한다

7 풀轉꿇許試廳官의 專門uuml

運轉試驗합은 運轉免許應試者의 能力을 試驗 bull 評價하여 安全運轉의 素養을 選別하는 重

훨한 찮害n을 擔當한다 따라서 世界各國은 運轉試驗官의 資質管理를 위하여 特別한 擔置를

寶施하고 있다 運轉옳驗官의 年顧에 있어서 佛蘭西는 35歲 以上으로 制限하고 있으며 學

歷에 關해서는 美國은 高等學校 후業以上 벨기에와 스페언은 그보다 높은 學歷을 훌求하

고 있으며 獨速에서는 工學土 以上 오스트리아는 專門大學후業 以上의 學歷을 規定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運轉從事經歷은 英國이 8年 以上 獨適 和蘭 오스트리아 스페인 펀란

드는 3年 以上의 鐘轉經驗을 훨求하고 있다 運轉從事經歷에 관한 制限을 明示하지 않는 國

家에서도 慣行으로서 試驗랍任用前에 諸種類의 車輔에 대한 充分한 運轉經驗을 갖출 것을

훨求하고 있다 (33)

한펀 運轉試驗官의 任用을 위해서는 資格試驗을 치루거나 아니면 特別히 마련된 試驗官

훌l練過程을 屬修하거 나 흑은 以上의 兩過程을 모두 거 치 도록하는 國家가 많다 佛蘭西는

運轉試驗官에 대한 철저한 事前敎育制度를 實施할 뿐아니라 全國各地에 흩어져 從事하고

있는 運轉試驗官들에 대해 定期的인 敎育을 實施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試驗은 단순히 運

轉能力 테스트만이 아니라 폭넓게 試驗官으로서의 資質을 갖출것을 內容으로 한다

이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努力은 運轉免許實技試驗은 電算化 한다거나 完

全히 客顆化시킬 수 없고 主觀的 途行이 不可避하다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觀點

에서 우리나라에서 現在 試圖하고 있는 實技試驗의 機械化方案은 하루속히 再考되어야 한

(33) OECD Road Research Group Drifer Instrαction Paris 1976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83

다) 한펀 試驗官의 主觀的 評價를 客觀化시키기 위하여 制度的 努力이 必흉흉하다

우리 나라의 現行 運轉試驗官쩔格에 관해 서는 道路交通法 拖行規則 第38條에 ldquo技能試驗의

試驗官은 運轉免許의 種別 및 區分에 따라 그 機能試驗에 해 당하는 運轉免許를 받은 경 사

곱 以上의 경찰관이어야 한다rdquo고 規定하고 있다 앞에서 論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現

行制度는 外國에서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資格制度로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8 公認自動車敎習옮IJ度의 確立

運轉免許에 관하여 世界各國이 共通的으로 重視하는 것은 運轉敎育制度의 確立이 다 制

限된 運轉免許試驗의 內容 bull 方法을 充實히 함부로서 安숲運轉能力의 選別力을 어 느 程度

높일수는 있으나 運轉試驗에 合格하였다고 해서 安全運轉能力이 認定되었다고 믿을 수는

없다 Jp 實際運轉에서 經驗하게 될 갖가지 緊急環境에 對處할 수 있는 安全運轉能力은 事

前의 運轉敎育에 서 習得되 도록 制度化시 켜 야 한다

따라서 外國의 많은 國家는 運轉敎習制度의 充實과 運轉敎師의 資質彈化를 위 해 國家政

策的인 擔置를 取하고 있으며 또 受驗者의 免許試驗에서도 公認學院에서의 運轉敎育屬修

를 反映하고 있다 耶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 후業生에게 實技試驗을 免除해주고 있으며

英國 美國 카나다等은 公認運轉敎師로부터의 事前敎育屬修를 運轉試驗에 反映하고 았

고 西端 佛蘭西等은 明示的은 아니 다 公認敎習所에 서 의 運轉敎育屬修를 慣行으로 거 약

必須化시키고 있다

運轉敎育制度의 寶效를 높이기 寫해서 各國은 運轉敎習所의 施設 敎育內容 및 運轉敎師

의 資格彈化를 制度化시키고 있다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를 免許關廳인 公安委員會의

統制下에 두고 있으며 이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하여 細密히 藍督基準을 適用하고 있다 英

國은 交通省 統制下에 公認運轉敎師(Approved Driving Instructor) 資格制블 實施하고 있는

바 이들에게는 까다로운 資格制限과 資格試驗을 實施한다 佛蘭西의 경우는 運轉學院의

認可를 받은 뒤에 2年마다 更新해야 하며 法律에 저촉되는 行짧를 하였을 경우에는 道交

通委員會의 審議로서 取消될 수 있다 佛蘭西는 크게 2가치 형태의 遭轉敎師 耶 戰業敎師

(CAPE C)와 高級運轉敎師(BAFM)에 대한 國家資格制블 실시하고 있다 CAPEC

은 一般的 運轉免許志쏠者블 敎育시킬수 있는데 車種에 따라 3가지로 區分된다 JP B 免

許 또는F(B)免許敎師 CAPEC 2輪自動車運轉敎師 CAPEC 그리고 大型車輔運轉敎

師 CAPEC으로 나누인다 BAFM은 CAPEC應試者를 가르칠 수 있는 高級運轉敎

師를 말한다

스위 스의 職業運轉敎師는 洲政府에 의 해 統制받는데 運轉敎師免許는 3가지 種類가 있

다 Jp 寶技敎師와 理論敎師로 區分하고 實技敎師는 다시 서型車輔實技敎師와 大型車輔實

技敎師免許로 區分하는 것이다 運轉敎師資格을 取得하기 위해서는 據備試驗에 合格하고

運轉敎育職業學校를 題緣한 후 資格試驗에 合格해 야 한다 據備試驗은 一般的안 敎育水빽틀

84 環 境 論 흉훌

〈表 25gt CAPEC 試驗範圍(佛)

免 許 種 類 試 驗 範 圍

deux roues CAPEC

CD 프랑스의 交通과 道路安全 運轉敎育 실태 와 運轉免許 試驗方法

B짧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B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2輪車輔A免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A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大形車의 重量 CClD 免許의 試驗範圍運轉敎育方法

CClD 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APEC

lourd CAPEC

〈表 26gt BAFM 試驗 內容(佛)

科 目 |時 間 |며 數 i 庸 考

口 述

道路交通法

民法 7머法 行政法 保險과 動勞規定

心理學 敎育學

交通規定 信號 安全 運轉士의 行動

車 輪

運轉數育批評

2時間 30分

l時間 30分

2時間

30分(준비 20分기 20分(준비 20分)1

45分(관찰 15分준비 15分)

3

2

2 I 참고문헌 準備1 I 構造 技能

3 I 車輔局 요원 이 行한 運轉을批評

과 精神的 異狀有無等을 評價하고 口述試驗 筆記試驗 寶技試驗으로 構成되 어 있다 口述

試驗은 心理學者와 敎育學者가 포함된 2名의 試驗官으로 實施되고 筆記試驗은 數學 作

文 論文作成으로 構成된다 以上 據備試驗에 合格한 후 運轉敎師職業學校에서 總 530時間

의 敎育을 받아야 하는데 그 內容은 〈表 27)와 같다 職業學校흘 후業한 후 賢格試驗에 合

格되어야 하는데 여껴서는 口述試驗 筆記試驗 實技試驗을 내용으로 한다

〈表 27gt 職業學校의 講義 科 ecircl(스위 스)

科 目 間 科 目 |時 間

心理學 敎育學 方法論 80 業務管理 30

道路交通法 110 理論科目의 敎授 60

交通理論 50 實技科目의 敎授 100

數學 自動車I學 100

計 530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85

外國에서의 運轉敎習制度와 비교할 째 우리나라의 現行 自動車技術學院制度는 그 改善1

時急하다 첫째 우리나라 自動車技術學院은 運轉免許機關의 規制藍督을 받지 않고 文敎分

野의 -般私設學院中 自動車系講習所로 取됐되 어 專門化펀 安全運轉敎育體制를 갖추치 못

하고 있다 둘째는 戰業運轉敎師의 資格옮u가 없어서 安全運轉敎育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문 교 부

사회교육국 사회교육과

l 서울시 부산시 및 도교융위원회 학우국 사회교육과 l

교육구청 (서 울시 부산시 및 시 군교육청

학무과 사회 교육계

I사설캉습소기술계열중 자동차학원을 포항하여 관할함 l 〈그립 25gt 우리나라 자동차 학원의 행정계통도

社會敎育 私設講習所에 關한 法律 施行令 第 7 條에는 講習所의 講師는 힘級大學후業者 또

는 이와 同等 以上의 學歷이 있는 者이어야 하고 다만 實技講師는 高후以上의 l種 普通免

許를 所持한 者이 거 나 또는 免許所持者로 5年 以上 有經驗者이 어 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

을 뿐이다〔重裝備의 實技講師는 該當 車種의 免許(重裝備 1級)를 所持해야 한다) 따라

서 外國에서와 같이 公認運轉敎師資格制을 響入하여 安全運轉을 위한 運轉敎習制度를 確

立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違轉免許試驗應試時에 公認自動車運轉敎習所에서의 敎育與否

를 反映하여 應試者들로 하여금 事前安全敎育의 充實을 制度的A로 諸導하는 것이 必훨

하다

VI 結 論

運轉行寫는 原則的으로 自由롭게 활 수 있는 事實行寫이다 다만 交通安全等의 公益的

見地에서 이를 禁止하고 一定한 適格훨件을 갖춘 者에게 그 禁止를 解除하고 있는 것￡

로 -lsquo種의 許可行屬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外國의 경우와 다르게 運轉免許에 있어서 開放

主暴 대신에 選別主義블 택하고 있어 마치 行政法上 特別行寫와 同一하게 행하여지고 있

다 물론 이런 것이 다른 許可行寫와 法的인 均衝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나 쫓惡한 道

路與件 自動車生活經驗의 日獲 交通事故의 激增等을 고려 할 때 전혀 不合理한 것은 아

니다

그러나 社會發展에 따라 다가온 自動車化(motorization) 時代에 效果的으로 對應키 위해

서 는 이제 까지의 硬直된 運轉免許制를 時急히 改善해 야 되 며 現tE 社會的￡로 큼 間題가

86 環 境 論 홉홍

되고 있는 自動車交通事故問題에 對한 制度的 解決裝置를 確立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現行

運轉免許制는 매우 까다로운 듯하면서도 영성하며 技術的 행衝이 制度的으로 反映되치 못

한 結果 自動車生活經驗을 바탕으로 그동안 長久한 試行錯誤를 通하여 確立된 外國의 運

轉꿇許制와 比較짧究하여 우리나라 現實에 맞도록 改善할 것이 middot時急하다

•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研究
• • Ⅰ 序論
  • Ⅱ 交通安全과 運轉者問題
  • Ⅲ 將來交通展望
  • Ⅳ 運轉免許制의 比較硏究
  • Ⅴ 우리나라 運轉免許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Ⅵ 結論

韓國의 連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liff究 79

結果는 〈그렴 21gt과 같다 本핍究에 의하면 一般A은 혈중알콜농도(BAC)가 80이상에서 事

故危險度가 급격히 높아지나 노령자나 常習歐酒者는 100이상에서 높아진다 그러나 청년

이나 간헐적으로음주하는자는小훌의 음주에서도 교통사고위험도가 곱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펀 免許의 取消 乃至 停止에 관해서 內務部令이 基準을 定하고 있는 데 알콜中毒의 程

度는 상세히 規定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根據를 提示하고 있을 뿐이다 施行細則에서도

어느 程度가 알콜 내지 藥物中養인가를 決定하는 權限을 서울特別市長等에 委任하고 있는

데 이는 寶際 適用過程에서 많은 問題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알콜이나 藥物中毒決定을

위한 詳細한 基準을 提示하는 것이 必要하고 경미한 敢酒運轉이라도 交通웹點制와 關聯하

여 日本의 경우와 갇이 2元化된 配點體系에 따라 飯酒運轉規制를 彈化하는 것이 必훨하다

J] 줬 料

콤퓨터 에 의 한 쩔料評價 스크린

심각한 상태 교청完了

정규免許發給

아니오 再敎育寶施

〈그립 23gt 老敵連轉者 및 事故連轉者의 콤퓨터에 의한 事像管理過程(美國)

홉쫓 論境環80

6 률轉者管理 monitring의 導入

運轉者管理의 第 1 目標는 運轉者의 經歷 및 行없에 관한 情報를 管理하여 行政擔置를 透

適切한 行하는 것만이 아니고 오회려 事故性向을 集團的으로 또 個別的으로 分析評價하여

事故鍵防擔置를 實施하는 것이다 運轉者 個個A에 관한 諸般훨素를 항시 評價하여 事前擔

置를 수시로 途行하기 위해서는 外國에서와 같이 콤퓨터를 利用한 運轉免許管理와 monishy

toring制의 確立이 必몇하다

〈그림 22) lt그림 23)은 美國 等 外國에 서 實施하고 있는 運轉者 monitoring制를 보이 고

Monitoring制의 確立으로 寶行될 수 있는 機關은 安全運轉敎育센타이 다 外國에 서 있다

實施하고 있는 安全運轉再敎育方法은 다음과 같다 (3이

middot경미한 初期의 事故碩向이 보이는 運轉者에 대한 경고 및 相談指導

事故多發運轉者나 大型事故諸發運轉者에 대 한 精密適性檢훌

middot運轉試驗點數 低得點者 事故碩向運轉者 事故多發運轉者等에 대한

1000

高度의 科學的 再

910

~C~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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良好

726 Cn= 19)

800

700

운 전 기 술 종 합 갱 수

400

600

-하위그칩-500

386 (n=19)

300

200

-r

운천교육이수자

〈그림 24gt 면허시험함격자의 성적 그룹변 재교육효과(운전기술종합정수)

교육전

0

(30) (31) Future Role of Driv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op 이t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隔究 81

敎育

〈그럼 24)는 참고로 美國에 서 運轉試驗合格者의 等級에 따라 再敎育이 運轉能力向上에

미 치 는 效果를 나타낸 다 免許初期에 는 合格成積水準에 따라 運轉技術의 格差가 크나 運

轉從事經驗이 길수록 또 特別再敎育實施에 따라 急激허 向上됨을 나타낸다 (31)

運轉免許行政의 -環 o 로 免許試驗方法에 의하여 合格對 脫落의 2分法으로 處理하는 것

이 行政의 펀의상 不可避할지 모른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運轉者훌因과 交通環境的 複合훨

因에 의하여 發生되는 事故i짧發의 蓋然性은 누구에게나 存在하고 그 蓋然性을 制限된 試驗

方式에 위해 評價한다는 것읍 대단혀 어려운 일이다

Waller는 免許試驗에 合格한 運轉者中에 서 安全違轉과 관련하여 特別擔置가 必훌한 者를

다음과 같이 4그룹으로 分類하고 있다 (32)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未熟한 者

~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치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運轉時 훌求되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

集團 1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lsquo未熟한 者는 正常的인 運轉을 할 能力이 없어서 實技試

驗에 不슴格 乃至 겨우 合格한다 實際에 있어서 寶技試驗의 低得點者가 高得點者 보다 事

故率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에 대한 對策으로는 첫째 實技試驗이 通常的으로 最강D의 免許

發給時에만 實施되고 있는데 이를 週期的으로 實施할 것인가 하는 問題이고 둘째는 實技

試驗의 低得點者에 대하여 再試驗을 치루도록 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 寶技試驗時 運轉

未熟의 大部分이 經驗不足이기 때문에 週期的으로 實技試驗을 치를 必훨는 없S나 低得點

合格者에 대해서는 l年마다 再試驗을 치루도록 하는 方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集團 2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지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는 大部分이 10代의 運轉

者로 2f凡한 寶技試驗으로는 判別이 어려우나 緊急한 狀況에서의 判斷擔置試驗方法으로 區

分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最챔의 免許發給時와 1次 免許更新時에 訓練의 必要가 있으며

또 最初免許取得者 -定期間동안 假免許로 取짧하는 方案이 바람직하다

集團 3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는 다음의 세 部類로 區分할 수 있다

常習飯酒者

反社會的 性格所有者

深한 醫學的不適格者

여기서 常習敢酒者에 대한 對策으로서는 융k酒量測定의 制度化와 軟酒運轉記錄의 彈化이

다 이와 관련하여 運轉者 적발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法規違反에 대한 페量을 줄이는 것

(32) Waller op cit pp6-12

82 環 境 論 홉쫓

모든 違反事項에 散酒의 與否를 記述토록 하는 것이 必要하다

集團 4 運轉時 要求되 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로서 問題가 되는 對象

은 連轉技術技術과 經驗은 充分하나 훨求되는 狀況에 對處하는 能力이 平행 以下이기 때문

에 zp均 以上의 事故를 일으키는 者이다 이들은 心鐵集愚 t홈民 간질等의 醫學的인 問題

를 가진 者와 老顧者로 區分할 수 있다 最近 이스라엘 醫師들의 昭究結果에 의하면 緊急

한 狀況下에서의 運轉操F能力과 心蠻管系의 機能狀態와는 높은 相關性이 있음을 나타낸다

醫學的 問題를 가진 者를 檢出하는 方案으로서는 첫째 特定한 ~狀을 가진자는 쩔許更新

時나 수시로 申告토록 하고 둘째 病院醫師로 하여금 免許當局에 報告토록 한다 나이가 많

은 運轉者는 長時間 運轉을 하지 않기 때문에 lAacute當 事故率은 높치 않으나 走行킬로當 相

對的 事故率은 높다 따라서 60歲 以上의 運轉者에 게는 免許更新時에 年間 8000km以上을

運轉할 必몇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腦血管系 病愚의 징후가 있는가 檢훌한다 以上의 어

느 경우에 속하는 노령자는 實技試驗을 받도록 한다 또 2年以內에 2回以上의 事故 김煥

을 당한 老顧連轉者는 모두 寶技試驗을 包含하여 再試驗을 받도록 한다

7 풀轉꿇許試廳官의 專門uuml

運轉試驗합은 運轉免許應試者의 能力을 試驗 bull 評價하여 安全運轉의 素養을 選別하는 重

훨한 찮害n을 擔當한다 따라서 世界各國은 運轉試驗官의 資質管理를 위하여 特別한 擔置를

寶施하고 있다 運轉옳驗官의 年顧에 있어서 佛蘭西는 35歲 以上으로 制限하고 있으며 學

歷에 關해서는 美國은 高等學校 후業以上 벨기에와 스페언은 그보다 높은 學歷을 훌求하

고 있으며 獨速에서는 工學土 以上 오스트리아는 專門大學후業 以上의 學歷을 規定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運轉從事經歷은 英國이 8年 以上 獨適 和蘭 오스트리아 스페인 펀란

드는 3年 以上의 鐘轉經驗을 훨求하고 있다 運轉從事經歷에 관한 制限을 明示하지 않는 國

家에서도 慣行으로서 試驗랍任用前에 諸種類의 車輔에 대한 充分한 運轉經驗을 갖출 것을

훨求하고 있다 (33)

한펀 運轉試驗官의 任用을 위해서는 資格試驗을 치루거나 아니면 特別히 마련된 試驗官

훌l練過程을 屬修하거 나 흑은 以上의 兩過程을 모두 거 치 도록하는 國家가 많다 佛蘭西는

運轉試驗官에 대한 철저한 事前敎育制度를 實施할 뿐아니라 全國各地에 흩어져 從事하고

있는 運轉試驗官들에 대해 定期的인 敎育을 實施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試驗은 단순히 運

轉能力 테스트만이 아니라 폭넓게 試驗官으로서의 資質을 갖출것을 內容으로 한다

이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努力은 運轉免許實技試驗은 電算化 한다거나 完

全히 客顆化시킬 수 없고 主觀的 途行이 不可避하다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觀點

에서 우리나라에서 現在 試圖하고 있는 實技試驗의 機械化方案은 하루속히 再考되어야 한

(33) OECD Road Research Group Drifer Instrαction Paris 1976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83

다) 한펀 試驗官의 主觀的 評價를 客觀化시키기 위하여 制度的 努力이 必흉흉하다

우리 나라의 現行 運轉試驗官쩔格에 관해 서는 道路交通法 拖行規則 第38條에 ldquo技能試驗의

試驗官은 運轉免許의 種別 및 區分에 따라 그 機能試驗에 해 당하는 運轉免許를 받은 경 사

곱 以上의 경찰관이어야 한다rdquo고 規定하고 있다 앞에서 論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現

行制度는 外國에서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資格制度로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8 公認自動車敎習옮IJ度의 確立

運轉免許에 관하여 世界各國이 共通的으로 重視하는 것은 運轉敎育制度의 確立이 다 制

限된 運轉免許試驗의 內容 bull 方法을 充實히 함부로서 安숲運轉能力의 選別力을 어 느 程度

높일수는 있으나 運轉試驗에 合格하였다고 해서 安全運轉能力이 認定되었다고 믿을 수는

없다 Jp 實際運轉에서 經驗하게 될 갖가지 緊急環境에 對處할 수 있는 安全運轉能力은 事

前의 運轉敎育에 서 習得되 도록 制度化시 켜 야 한다

따라서 外國의 많은 國家는 運轉敎習制度의 充實과 運轉敎師의 資質彈化를 위 해 國家政

策的인 擔置를 取하고 있으며 또 受驗者의 免許試驗에서도 公認學院에서의 運轉敎育屬修

를 反映하고 있다 耶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 후業生에게 實技試驗을 免除해주고 있으며

英國 美國 카나다等은 公認運轉敎師로부터의 事前敎育屬修를 運轉試驗에 反映하고 았

고 西端 佛蘭西等은 明示的은 아니 다 公認敎習所에 서 의 運轉敎育屬修를 慣行으로 거 약

必須化시키고 있다

運轉敎育制度의 寶效를 높이기 寫해서 各國은 運轉敎習所의 施設 敎育內容 및 運轉敎師

의 資格彈化를 制度化시키고 있다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를 免許關廳인 公安委員會의

統制下에 두고 있으며 이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하여 細密히 藍督基準을 適用하고 있다 英

國은 交通省 統制下에 公認運轉敎師(Approved Driving Instructor) 資格制블 實施하고 있는

바 이들에게는 까다로운 資格制限과 資格試驗을 實施한다 佛蘭西의 경우는 運轉學院의

認可를 받은 뒤에 2年마다 更新해야 하며 法律에 저촉되는 行짧를 하였을 경우에는 道交

通委員會의 審議로서 取消될 수 있다 佛蘭西는 크게 2가치 형태의 遭轉敎師 耶 戰業敎師

(CAPE C)와 高級運轉敎師(BAFM)에 대한 國家資格制블 실시하고 있다 CAPEC

은 一般的 運轉免許志쏠者블 敎育시킬수 있는데 車種에 따라 3가지로 區分된다 JP B 免

許 또는F(B)免許敎師 CAPEC 2輪自動車運轉敎師 CAPEC 그리고 大型車輔運轉敎

師 CAPEC으로 나누인다 BAFM은 CAPEC應試者를 가르칠 수 있는 高級運轉敎

師를 말한다

스위 스의 職業運轉敎師는 洲政府에 의 해 統制받는데 運轉敎師免許는 3가지 種類가 있

다 Jp 寶技敎師와 理論敎師로 區分하고 實技敎師는 다시 서型車輔實技敎師와 大型車輔實

技敎師免許로 區分하는 것이다 運轉敎師資格을 取得하기 위해서는 據備試驗에 合格하고

運轉敎育職業學校를 題緣한 후 資格試驗에 合格해 야 한다 據備試驗은 一般的안 敎育水빽틀

84 環 境 論 흉훌

〈表 25gt CAPEC 試驗範圍(佛)

免 許 種 類 試 驗 範 圍

deux roues CAPEC

CD 프랑스의 交通과 道路安全 運轉敎育 실태 와 運轉免許 試驗方法

B짧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B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2輪車輔A免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A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大形車의 重量 CClD 免許의 試驗範圍運轉敎育方法

CClD 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APEC

lourd CAPEC

〈表 26gt BAFM 試驗 內容(佛)

科 目 |時 間 |며 數 i 庸 考

口 述

道路交通法

民法 7머法 行政法 保險과 動勞規定

心理學 敎育學

交通規定 信號 安全 運轉士의 行動

車 輪

運轉數育批評

2時間 30分

l時間 30分

2時間

30分(준비 20分기 20分(준비 20分)1

45分(관찰 15分준비 15分)

3

2

2 I 참고문헌 準備1 I 構造 技能

3 I 車輔局 요원 이 行한 運轉을批評

과 精神的 異狀有無等을 評價하고 口述試驗 筆記試驗 寶技試驗으로 構成되 어 있다 口述

試驗은 心理學者와 敎育學者가 포함된 2名의 試驗官으로 實施되고 筆記試驗은 數學 作

文 論文作成으로 構成된다 以上 據備試驗에 合格한 후 運轉敎師職業學校에서 總 530時間

의 敎育을 받아야 하는데 그 內容은 〈表 27)와 같다 職業學校흘 후業한 후 賢格試驗에 合

格되어야 하는데 여껴서는 口述試驗 筆記試驗 實技試驗을 내용으로 한다

〈表 27gt 職業學校의 講義 科 ecircl(스위 스)

科 目 間 科 目 |時 間

心理學 敎育學 方法論 80 業務管理 30

道路交通法 110 理論科目의 敎授 60

交通理論 50 實技科目의 敎授 100

數學 自動車I學 100

計 530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85

外國에서의 運轉敎習制度와 비교할 째 우리나라의 現行 自動車技術學院制度는 그 改善1

時急하다 첫째 우리나라 自動車技術學院은 運轉免許機關의 規制藍督을 받지 않고 文敎分

野의 -般私設學院中 自動車系講習所로 取됐되 어 專門化펀 安全運轉敎育體制를 갖추치 못

하고 있다 둘째는 戰業運轉敎師의 資格옮u가 없어서 安全運轉敎育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문 교 부

사회교육국 사회교육과

l 서울시 부산시 및 도교융위원회 학우국 사회교육과 l

교육구청 (서 울시 부산시 및 시 군교육청

학무과 사회 교육계

I사설캉습소기술계열중 자동차학원을 포항하여 관할함 l 〈그립 25gt 우리나라 자동차 학원의 행정계통도

社會敎育 私設講習所에 關한 法律 施行令 第 7 條에는 講習所의 講師는 힘級大學후業者 또

는 이와 同等 以上의 學歷이 있는 者이어야 하고 다만 實技講師는 高후以上의 l種 普通免

許를 所持한 者이 거 나 또는 免許所持者로 5年 以上 有經驗者이 어 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

을 뿐이다〔重裝備의 實技講師는 該當 車種의 免許(重裝備 1級)를 所持해야 한다) 따라

서 外國에서와 같이 公認運轉敎師資格制을 響入하여 安全運轉을 위한 運轉敎習制度를 確

立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違轉免許試驗應試時에 公認自動車運轉敎習所에서의 敎育與否

를 反映하여 應試者들로 하여금 事前安全敎育의 充實을 制度的A로 諸導하는 것이 必훨

하다

VI 結 論

運轉行寫는 原則的으로 自由롭게 활 수 있는 事實行寫이다 다만 交通安全等의 公益的

見地에서 이를 禁止하고 一定한 適格훨件을 갖춘 者에게 그 禁止를 解除하고 있는 것￡

로 -lsquo種의 許可行屬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外國의 경우와 다르게 運轉免許에 있어서 開放

主暴 대신에 選別主義블 택하고 있어 마치 行政法上 特別行寫와 同一하게 행하여지고 있

다 물론 이런 것이 다른 許可行寫와 法的인 均衝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나 쫓惡한 道

路與件 自動車生活經驗의 日獲 交通事故의 激增等을 고려 할 때 전혀 不合理한 것은 아

니다

그러나 社會發展에 따라 다가온 自動車化(motorization) 時代에 效果的으로 對應키 위해

서 는 이제 까지의 硬直된 運轉免許制를 時急히 改善해 야 되 며 現tE 社會的￡로 큼 間題가

86 環 境 論 홉홍

되고 있는 自動車交通事故問題에 對한 制度的 解決裝置를 確立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現行

運轉免許制는 매우 까다로운 듯하면서도 영성하며 技術的 행衝이 制度的으로 反映되치 못

한 結果 自動車生活經驗을 바탕으로 그동안 長久한 試行錯誤를 通하여 確立된 外國의 運

轉꿇許制와 比較짧究하여 우리나라 現實에 맞도록 改善할 것이 middot時急하다

•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研究
• • Ⅰ 序論
  • Ⅱ 交通安全과 運轉者問題
  • Ⅲ 將來交通展望
  • Ⅳ 運轉免許制의 比較硏究
  • Ⅴ 우리나라 運轉免許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Ⅵ 結論

홉쫓 論境環80

6 률轉者管理 monitring의 導入

運轉者管理의 第 1 目標는 運轉者의 經歷 및 行없에 관한 情報를 管理하여 行政擔置를 透

適切한 行하는 것만이 아니고 오회려 事故性向을 集團的으로 또 個別的으로 分析評價하여

事故鍵防擔置를 實施하는 것이다 運轉者 個個A에 관한 諸般훨素를 항시 評價하여 事前擔

置를 수시로 途行하기 위해서는 外國에서와 같이 콤퓨터를 利用한 運轉免許管理와 monishy

toring制의 確立이 必몇하다

〈그림 22) lt그림 23)은 美國 等 外國에 서 實施하고 있는 運轉者 monitoring制를 보이 고

Monitoring制의 確立으로 寶行될 수 있는 機關은 安全運轉敎育센타이 다 外國에 서 있다

實施하고 있는 安全運轉再敎育方法은 다음과 같다 (3이

middot경미한 初期의 事故碩向이 보이는 運轉者에 대한 경고 및 相談指導

事故多發運轉者나 大型事故諸發運轉者에 대 한 精密適性檢훌

middot運轉試驗點數 低得點者 事故碩向運轉者 事故多發運轉者等에 대한

1000

高度의 科學的 再

910

~C~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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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천교육이수자

〈그림 24gt 면허시험함격자의 성적 그룹변 재교육효과(운전기술종합정수)

교육전

0

(30) (31) Future Role of Driver Licensing in Highway Safety op 이tlsquo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隔究 81

敎育

〈그럼 24)는 참고로 美國에 서 運轉試驗合格者의 等級에 따라 再敎育이 運轉能力向上에

미 치 는 效果를 나타낸 다 免許初期에 는 合格成積水準에 따라 運轉技術의 格差가 크나 運

轉從事經驗이 길수록 또 特別再敎育實施에 따라 急激허 向上됨을 나타낸다 (31)

運轉免許行政의 -環 o 로 免許試驗方法에 의하여 合格對 脫落의 2分法으로 處理하는 것

이 行政의 펀의상 不可避할지 모른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運轉者훌因과 交通環境的 複合훨

因에 의하여 發生되는 事故i짧發의 蓋然性은 누구에게나 存在하고 그 蓋然性을 制限된 試驗

方式에 위해 評價한다는 것읍 대단혀 어려운 일이다

Waller는 免許試驗에 合格한 運轉者中에 서 安全違轉과 관련하여 特別擔置가 必훌한 者를

다음과 같이 4그룹으로 分類하고 있다 (32)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未熟한 者

~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치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運轉時 훌求되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

集團 1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lsquo未熟한 者는 正常的인 運轉을 할 能力이 없어서 實技試

驗에 不슴格 乃至 겨우 合格한다 實際에 있어서 寶技試驗의 低得點者가 高得點者 보다 事

故率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에 대한 對策으로는 첫째 實技試驗이 通常的으로 最강D의 免許

發給時에만 實施되고 있는데 이를 週期的으로 實施할 것인가 하는 問題이고 둘째는 實技

試驗의 低得點者에 대하여 再試驗을 치루도록 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 寶技試驗時 運轉

未熟의 大部分이 經驗不足이기 때문에 週期的으로 實技試驗을 치를 必훨는 없S나 低得點

合格者에 대해서는 l年마다 再試驗을 치루도록 하는 方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集團 2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지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는 大部分이 10代의 運轉

者로 2f凡한 寶技試驗으로는 判別이 어려우나 緊急한 狀況에서의 判斷擔置試驗方法으로 區

分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最챔의 免許發給時와 1次 免許更新時에 訓練의 必要가 있으며

또 最初免許取得者 -定期間동안 假免許로 取짧하는 方案이 바람직하다

集團 3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는 다음의 세 部類로 區分할 수 있다

常習飯酒者

反社會的 性格所有者

深한 醫學的不適格者

여기서 常習敢酒者에 대한 對策으로서는 융k酒量測定의 制度化와 軟酒運轉記錄의 彈化이

다 이와 관련하여 運轉者 적발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法規違反에 대한 페量을 줄이는 것

(32) Waller op cit pp6-12

82 環 境 論 홉쫓

모든 違反事項에 散酒의 與否를 記述토록 하는 것이 必要하다

集團 4 運轉時 要求되 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로서 問題가 되는 對象

은 連轉技術技術과 經驗은 充分하나 훨求되는 狀況에 對處하는 能力이 平행 以下이기 때문

에 zp均 以上의 事故를 일으키는 者이다 이들은 心鐵集愚 t홈民 간질等의 醫學的인 問題

를 가진 者와 老顧者로 區分할 수 있다 最近 이스라엘 醫師들의 昭究結果에 의하면 緊急

한 狀況下에서의 運轉操F能力과 心蠻管系의 機能狀態와는 높은 相關性이 있음을 나타낸다

醫學的 問題를 가진 者를 檢出하는 方案으로서는 첫째 特定한 ~狀을 가진자는 쩔許更新

時나 수시로 申告토록 하고 둘째 病院醫師로 하여금 免許當局에 報告토록 한다 나이가 많

은 運轉者는 長時間 運轉을 하지 않기 때문에 lAacute當 事故率은 높치 않으나 走行킬로當 相

對的 事故率은 높다 따라서 60歲 以上의 運轉者에 게는 免許更新時에 年間 8000km以上을

運轉할 必몇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腦血管系 病愚의 징후가 있는가 檢훌한다 以上의 어

느 경우에 속하는 노령자는 實技試驗을 받도록 한다 또 2年以內에 2回以上의 事故 김煥

을 당한 老顧連轉者는 모두 寶技試驗을 包含하여 再試驗을 받도록 한다

7 풀轉꿇許試廳官의 專門uuml

運轉試驗합은 運轉免許應試者의 能力을 試驗 bull 評價하여 安全運轉의 素養을 選別하는 重

훨한 찮害n을 擔當한다 따라서 世界各國은 運轉試驗官의 資質管理를 위하여 特別한 擔置를

寶施하고 있다 運轉옳驗官의 年顧에 있어서 佛蘭西는 35歲 以上으로 制限하고 있으며 學

歷에 關해서는 美國은 高等學校 후業以上 벨기에와 스페언은 그보다 높은 學歷을 훌求하

고 있으며 獨速에서는 工學土 以上 오스트리아는 專門大學후業 以上의 學歷을 規定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運轉從事經歷은 英國이 8年 以上 獨適 和蘭 오스트리아 스페인 펀란

드는 3年 以上의 鐘轉經驗을 훨求하고 있다 運轉從事經歷에 관한 制限을 明示하지 않는 國

家에서도 慣行으로서 試驗랍任用前에 諸種類의 車輔에 대한 充分한 運轉經驗을 갖출 것을

훨求하고 있다 (33)

한펀 運轉試驗官의 任用을 위해서는 資格試驗을 치루거나 아니면 特別히 마련된 試驗官

훌l練過程을 屬修하거 나 흑은 以上의 兩過程을 모두 거 치 도록하는 國家가 많다 佛蘭西는

運轉試驗官에 대한 철저한 事前敎育制度를 實施할 뿐아니라 全國各地에 흩어져 從事하고

있는 運轉試驗官들에 대해 定期的인 敎育을 實施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試驗은 단순히 運

轉能力 테스트만이 아니라 폭넓게 試驗官으로서의 資質을 갖출것을 內容으로 한다

이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努力은 運轉免許實技試驗은 電算化 한다거나 完

全히 客顆化시킬 수 없고 主觀的 途行이 不可避하다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觀點

에서 우리나라에서 現在 試圖하고 있는 實技試驗의 機械化方案은 하루속히 再考되어야 한

(33) OECD Road Research Group Drifer Instrαction Paris 1976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83

다) 한펀 試驗官의 主觀的 評價를 客觀化시키기 위하여 制度的 努力이 必흉흉하다

우리 나라의 現行 運轉試驗官쩔格에 관해 서는 道路交通法 拖行規則 第38條에 ldquo技能試驗의

試驗官은 運轉免許의 種別 및 區分에 따라 그 機能試驗에 해 당하는 運轉免許를 받은 경 사

곱 以上의 경찰관이어야 한다rdquo고 規定하고 있다 앞에서 論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現

行制度는 外國에서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資格制度로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8 公認自動車敎習옮IJ度의 確立

運轉免許에 관하여 世界各國이 共通的으로 重視하는 것은 運轉敎育制度의 確立이 다 制

限된 運轉免許試驗의 內容 bull 方法을 充實히 함부로서 安숲運轉能力의 選別力을 어 느 程度

높일수는 있으나 運轉試驗에 合格하였다고 해서 安全運轉能力이 認定되었다고 믿을 수는

없다 Jp 實際運轉에서 經驗하게 될 갖가지 緊急環境에 對處할 수 있는 安全運轉能力은 事

前의 運轉敎育에 서 習得되 도록 制度化시 켜 야 한다

따라서 外國의 많은 國家는 運轉敎習制度의 充實과 運轉敎師의 資質彈化를 위 해 國家政

策的인 擔置를 取하고 있으며 또 受驗者의 免許試驗에서도 公認學院에서의 運轉敎育屬修

를 反映하고 있다 耶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 후業生에게 實技試驗을 免除해주고 있으며

英國 美國 카나다等은 公認運轉敎師로부터의 事前敎育屬修를 運轉試驗에 反映하고 았

고 西端 佛蘭西等은 明示的은 아니 다 公認敎習所에 서 의 運轉敎育屬修를 慣行으로 거 약

必須化시키고 있다

運轉敎育制度의 寶效를 높이기 寫해서 各國은 運轉敎習所의 施設 敎育內容 및 運轉敎師

의 資格彈化를 制度化시키고 있다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를 免許關廳인 公安委員會의

統制下에 두고 있으며 이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하여 細密히 藍督基準을 適用하고 있다 英

國은 交通省 統制下에 公認運轉敎師(Approved Driving Instructor) 資格制블 實施하고 있는

바 이들에게는 까다로운 資格制限과 資格試驗을 實施한다 佛蘭西의 경우는 運轉學院의

認可를 받은 뒤에 2年마다 更新해야 하며 法律에 저촉되는 行짧를 하였을 경우에는 道交

通委員會의 審議로서 取消될 수 있다 佛蘭西는 크게 2가치 형태의 遭轉敎師 耶 戰業敎師

(CAPE C)와 高級運轉敎師(BAFM)에 대한 國家資格制블 실시하고 있다 CAPEC

은 一般的 運轉免許志쏠者블 敎育시킬수 있는데 車種에 따라 3가지로 區分된다 JP B 免

許 또는F(B)免許敎師 CAPEC 2輪自動車運轉敎師 CAPEC 그리고 大型車輔運轉敎

師 CAPEC으로 나누인다 BAFM은 CAPEC應試者를 가르칠 수 있는 高級運轉敎

師를 말한다

스위 스의 職業運轉敎師는 洲政府에 의 해 統制받는데 運轉敎師免許는 3가지 種類가 있

다 Jp 寶技敎師와 理論敎師로 區分하고 實技敎師는 다시 서型車輔實技敎師와 大型車輔實

技敎師免許로 區分하는 것이다 運轉敎師資格을 取得하기 위해서는 據備試驗에 合格하고

運轉敎育職業學校를 題緣한 후 資格試驗에 合格해 야 한다 據備試驗은 一般的안 敎育水빽틀

84 環 境 論 흉훌

〈表 25gt CAPEC 試驗範圍(佛)

免 許 種 類 試 驗 範 圍

deux roues CAPEC

CD 프랑스의 交通과 道路安全 運轉敎育 실태 와 運轉免許 試驗方法

B짧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B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2輪車輔A免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A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大形車의 重量 CClD 免許의 試驗範圍運轉敎育方法

CClD 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APEC

lourd CAPEC

〈表 26gt BAFM 試驗 內容(佛)

科 目 |時 間 |며 數 i 庸 考

口 述

道路交通法

民法 7머法 行政法 保險과 動勞規定

心理學 敎育學

交通規定 信號 安全 運轉士의 行動

車 輪

運轉數育批評

2時間 30分

l時間 30分

2時間

30分(준비 20分기 20分(준비 20分)1

45分(관찰 15分준비 15分)

3

2

2 I 참고문헌 準備1 I 構造 技能

3 I 車輔局 요원 이 行한 運轉을批評

과 精神的 異狀有無等을 評價하고 口述試驗 筆記試驗 寶技試驗으로 構成되 어 있다 口述

試驗은 心理學者와 敎育學者가 포함된 2名의 試驗官으로 實施되고 筆記試驗은 數學 作

文 論文作成으로 構成된다 以上 據備試驗에 合格한 후 運轉敎師職業學校에서 總 530時間

의 敎育을 받아야 하는데 그 內容은 〈表 27)와 같다 職業學校흘 후業한 후 賢格試驗에 合

格되어야 하는데 여껴서는 口述試驗 筆記試驗 實技試驗을 내용으로 한다

〈表 27gt 職業學校의 講義 科 ecircl(스위 스)

科 目 間 科 目 |時 間

心理學 敎育學 方法論 80 業務管理 30

道路交通法 110 理論科目의 敎授 60

交通理論 50 實技科目의 敎授 100

數學 自動車I學 100

計 530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85

外國에서의 運轉敎習制度와 비교할 째 우리나라의 現行 自動車技術學院制度는 그 改善1

時急하다 첫째 우리나라 自動車技術學院은 運轉免許機關의 規制藍督을 받지 않고 文敎分

野의 -般私設學院中 自動車系講習所로 取됐되 어 專門化펀 安全運轉敎育體制를 갖추치 못

하고 있다 둘째는 戰業運轉敎師의 資格옮u가 없어서 安全運轉敎育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문 교 부

사회교육국 사회교육과

l 서울시 부산시 및 도교융위원회 학우국 사회교육과 l

교육구청 (서 울시 부산시 및 시 군교육청

학무과 사회 교육계

I사설캉습소기술계열중 자동차학원을 포항하여 관할함 l 〈그립 25gt 우리나라 자동차 학원의 행정계통도

社會敎育 私設講習所에 關한 法律 施行令 第 7 條에는 講習所의 講師는 힘級大學후業者 또

는 이와 同等 以上의 學歷이 있는 者이어야 하고 다만 實技講師는 高후以上의 l種 普通免

許를 所持한 者이 거 나 또는 免許所持者로 5年 以上 有經驗者이 어 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

을 뿐이다〔重裝備의 實技講師는 該當 車種의 免許(重裝備 1級)를 所持해야 한다) 따라

서 外國에서와 같이 公認運轉敎師資格制을 響入하여 安全運轉을 위한 運轉敎習制度를 確

立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違轉免許試驗應試時에 公認自動車運轉敎習所에서의 敎育與否

를 反映하여 應試者들로 하여금 事前安全敎育의 充實을 制度的A로 諸導하는 것이 必훨

하다

VI 結 論

運轉行寫는 原則的으로 自由롭게 활 수 있는 事實行寫이다 다만 交通安全等의 公益的

見地에서 이를 禁止하고 一定한 適格훨件을 갖춘 者에게 그 禁止를 解除하고 있는 것￡

로 -lsquo種의 許可行屬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外國의 경우와 다르게 運轉免許에 있어서 開放

主暴 대신에 選別主義블 택하고 있어 마치 行政法上 特別行寫와 同一하게 행하여지고 있

다 물론 이런 것이 다른 許可行寫와 法的인 均衝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나 쫓惡한 道

路與件 自動車生活經驗의 日獲 交通事故의 激增等을 고려 할 때 전혀 不合理한 것은 아

니다

그러나 社會發展에 따라 다가온 自動車化(motorization) 時代에 效果的으로 對應키 위해

서 는 이제 까지의 硬直된 運轉免許制를 時急히 改善해 야 되 며 現tE 社會的￡로 큼 間題가

86 環 境 論 홉홍

되고 있는 自動車交通事故問題에 對한 制度的 解決裝置를 確立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現行

運轉免許制는 매우 까다로운 듯하면서도 영성하며 技術的 행衝이 制度的으로 反映되치 못

한 結果 自動車生活經驗을 바탕으로 그동안 長久한 試行錯誤를 通하여 確立된 外國의 運

轉꿇許制와 比較짧究하여 우리나라 現實에 맞도록 改善할 것이 middot時急하다

•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研究
• • Ⅰ 序論
  • Ⅱ 交通安全과 運轉者問題
  • Ⅲ 將來交通展望
  • Ⅳ 運轉免許制의 比較硏究
  • Ⅴ 우리나라 運轉免許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Ⅵ 結論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隔究 81

敎育

〈그럼 24)는 참고로 美國에 서 運轉試驗合格者의 等級에 따라 再敎育이 運轉能力向上에

미 치 는 效果를 나타낸 다 免許初期에 는 合格成積水準에 따라 運轉技術의 格差가 크나 運

轉從事經驗이 길수록 또 特別再敎育實施에 따라 急激허 向上됨을 나타낸다 (31)

運轉免許行政의 -環 o 로 免許試驗方法에 의하여 合格對 脫落의 2分法으로 處理하는 것

이 行政의 펀의상 不可避할지 모른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運轉者훌因과 交通環境的 複合훨

因에 의하여 發生되는 事故i짧發의 蓋然性은 누구에게나 存在하고 그 蓋然性을 制限된 試驗

方式에 위해 評價한다는 것읍 대단혀 어려운 일이다

Waller는 免許試驗에 合格한 運轉者中에 서 安全違轉과 관련하여 特別擔置가 必훌한 者를

다음과 같이 4그룹으로 分類하고 있다 (32)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未熟한 者

~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치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運轉時 훌求되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

集團 1 基本的으로 運轉技術이 lsquo未熟한 者는 正常的인 運轉을 할 能力이 없어서 實技試

驗에 不슴格 乃至 겨우 合格한다 實際에 있어서 寶技試驗의 低得點者가 高得點者 보다 事

故率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에 대한 對策으로는 첫째 實技試驗이 通常的으로 最강D의 免許

發給時에만 實施되고 있는데 이를 週期的으로 實施할 것인가 하는 問題이고 둘째는 實技

試驗의 低得點者에 대하여 再試驗을 치루도록 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 寶技試驗時 運轉

未熟의 大部分이 經驗不足이기 때문에 週期的으로 實技試驗을 치를 必훨는 없S나 低得點

合格者에 대해서는 l年마다 再試驗을 치루도록 하는 方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集團 2 基本的인 運轉技術은 가지고 있으나 經驗이 不足한 者는 大部分이 10代의 運轉

者로 2f凡한 寶技試驗으로는 判別이 어려우나 緊急한 狀況에서의 判斷擔置試驗方法으로 區

分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最챔의 免許發給時와 1次 免許更新時에 訓練의 必要가 있으며

또 最初免許取得者 -定期間동안 假免許로 取짧하는 方案이 바람직하다

集團 3 運轉技術과 經驗을 가지고 있으나 그 能力에 어울리지 않는 問題를 일으키는 者

는 다음의 세 部類로 區分할 수 있다

常習飯酒者

反社會的 性格所有者

深한 醫學的不適格者

여기서 常習敢酒者에 대한 對策으로서는 융k酒量測定의 制度化와 軟酒運轉記錄의 彈化이

다 이와 관련하여 運轉者 적발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法規違反에 대한 페量을 줄이는 것

(32) Waller op cit pp6-12

82 環 境 論 홉쫓

모든 違反事項에 散酒의 與否를 記述토록 하는 것이 必要하다

集團 4 運轉時 要求되 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로서 問題가 되는 對象

은 連轉技術技術과 經驗은 充分하나 훨求되는 狀況에 對處하는 能力이 平행 以下이기 때문

에 zp均 以上의 事故를 일으키는 者이다 이들은 心鐵集愚 t홈民 간질等의 醫學的인 問題

를 가진 者와 老顧者로 區分할 수 있다 最近 이스라엘 醫師들의 昭究結果에 의하면 緊急

한 狀況下에서의 運轉操F能力과 心蠻管系의 機能狀態와는 높은 相關性이 있음을 나타낸다

醫學的 問題를 가진 者를 檢出하는 方案으로서는 첫째 特定한 ~狀을 가진자는 쩔許更新

時나 수시로 申告토록 하고 둘째 病院醫師로 하여금 免許當局에 報告토록 한다 나이가 많

은 運轉者는 長時間 運轉을 하지 않기 때문에 lAacute當 事故率은 높치 않으나 走行킬로當 相

對的 事故率은 높다 따라서 60歲 以上의 運轉者에 게는 免許更新時에 年間 8000km以上을

運轉할 必몇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腦血管系 病愚의 징후가 있는가 檢훌한다 以上의 어

느 경우에 속하는 노령자는 實技試驗을 받도록 한다 또 2年以內에 2回以上의 事故 김煥

을 당한 老顧連轉者는 모두 寶技試驗을 包含하여 再試驗을 받도록 한다

7 풀轉꿇許試廳官의 專門uuml

運轉試驗합은 運轉免許應試者의 能力을 試驗 bull 評價하여 安全運轉의 素養을 選別하는 重

훨한 찮害n을 擔當한다 따라서 世界各國은 運轉試驗官의 資質管理를 위하여 特別한 擔置를

寶施하고 있다 運轉옳驗官의 年顧에 있어서 佛蘭西는 35歲 以上으로 制限하고 있으며 學

歷에 關해서는 美國은 高等學校 후業以上 벨기에와 스페언은 그보다 높은 學歷을 훌求하

고 있으며 獨速에서는 工學土 以上 오스트리아는 專門大學후業 以上의 學歷을 規定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運轉從事經歷은 英國이 8年 以上 獨適 和蘭 오스트리아 스페인 펀란

드는 3年 以上의 鐘轉經驗을 훨求하고 있다 運轉從事經歷에 관한 制限을 明示하지 않는 國

家에서도 慣行으로서 試驗랍任用前에 諸種類의 車輔에 대한 充分한 運轉經驗을 갖출 것을

훨求하고 있다 (33)

한펀 運轉試驗官의 任用을 위해서는 資格試驗을 치루거나 아니면 特別히 마련된 試驗官

훌l練過程을 屬修하거 나 흑은 以上의 兩過程을 모두 거 치 도록하는 國家가 많다 佛蘭西는

運轉試驗官에 대한 철저한 事前敎育制度를 實施할 뿐아니라 全國各地에 흩어져 從事하고

있는 運轉試驗官들에 대해 定期的인 敎育을 實施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試驗은 단순히 運

轉能力 테스트만이 아니라 폭넓게 試驗官으로서의 資質을 갖출것을 內容으로 한다

이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努力은 運轉免許實技試驗은 電算化 한다거나 完

全히 客顆化시킬 수 없고 主觀的 途行이 不可避하다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觀點

에서 우리나라에서 現在 試圖하고 있는 實技試驗의 機械化方案은 하루속히 再考되어야 한

(33) OECD Road Research Group Drifer Instrαction Paris 1976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83

다) 한펀 試驗官의 主觀的 評價를 客觀化시키기 위하여 制度的 努力이 必흉흉하다

우리 나라의 現行 運轉試驗官쩔格에 관해 서는 道路交通法 拖行規則 第38條에 ldquo技能試驗의

試驗官은 運轉免許의 種別 및 區分에 따라 그 機能試驗에 해 당하는 運轉免許를 받은 경 사

곱 以上의 경찰관이어야 한다rdquo고 規定하고 있다 앞에서 論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現

行制度는 外國에서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資格制度로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8 公認自動車敎習옮IJ度의 確立

運轉免許에 관하여 世界各國이 共通的으로 重視하는 것은 運轉敎育制度의 確立이 다 制

限된 運轉免許試驗의 內容 bull 方法을 充實히 함부로서 安숲運轉能力의 選別力을 어 느 程度

높일수는 있으나 運轉試驗에 合格하였다고 해서 安全運轉能力이 認定되었다고 믿을 수는

없다 Jp 實際運轉에서 經驗하게 될 갖가지 緊急環境에 對處할 수 있는 安全運轉能力은 事

前의 運轉敎育에 서 習得되 도록 制度化시 켜 야 한다

따라서 外國의 많은 國家는 運轉敎習制度의 充實과 運轉敎師의 資質彈化를 위 해 國家政

策的인 擔置를 取하고 있으며 또 受驗者의 免許試驗에서도 公認學院에서의 運轉敎育屬修

를 反映하고 있다 耶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 후業生에게 實技試驗을 免除해주고 있으며

英國 美國 카나다等은 公認運轉敎師로부터의 事前敎育屬修를 運轉試驗에 反映하고 았

고 西端 佛蘭西等은 明示的은 아니 다 公認敎習所에 서 의 運轉敎育屬修를 慣行으로 거 약

必須化시키고 있다

運轉敎育制度의 寶效를 높이기 寫해서 各國은 運轉敎習所의 施設 敎育內容 및 運轉敎師

의 資格彈化를 制度化시키고 있다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를 免許關廳인 公安委員會의

統制下에 두고 있으며 이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하여 細密히 藍督基準을 適用하고 있다 英

國은 交通省 統制下에 公認運轉敎師(Approved Driving Instructor) 資格制블 實施하고 있는

바 이들에게는 까다로운 資格制限과 資格試驗을 實施한다 佛蘭西의 경우는 運轉學院의

認可를 받은 뒤에 2年마다 更新해야 하며 法律에 저촉되는 行짧를 하였을 경우에는 道交

通委員會의 審議로서 取消될 수 있다 佛蘭西는 크게 2가치 형태의 遭轉敎師 耶 戰業敎師

(CAPE C)와 高級運轉敎師(BAFM)에 대한 國家資格制블 실시하고 있다 CAPEC

은 一般的 運轉免許志쏠者블 敎育시킬수 있는데 車種에 따라 3가지로 區分된다 JP B 免

許 또는F(B)免許敎師 CAPEC 2輪自動車運轉敎師 CAPEC 그리고 大型車輔運轉敎

師 CAPEC으로 나누인다 BAFM은 CAPEC應試者를 가르칠 수 있는 高級運轉敎

師를 말한다

스위 스의 職業運轉敎師는 洲政府에 의 해 統制받는데 運轉敎師免許는 3가지 種類가 있

다 Jp 寶技敎師와 理論敎師로 區分하고 實技敎師는 다시 서型車輔實技敎師와 大型車輔實

技敎師免許로 區分하는 것이다 運轉敎師資格을 取得하기 위해서는 據備試驗에 合格하고

運轉敎育職業學校를 題緣한 후 資格試驗에 合格해 야 한다 據備試驗은 一般的안 敎育水빽틀

84 環 境 論 흉훌

〈表 25gt CAPEC 試驗範圍(佛)

免 許 種 類 試 驗 範 圍

deux roues CAPEC

CD 프랑스의 交通과 道路安全 運轉敎育 실태 와 運轉免許 試驗方法

B짧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B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2輪車輔A免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A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大形車의 重量 CClD 免許의 試驗範圍運轉敎育方法

CClD 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APEC

lourd CAPEC

〈表 26gt BAFM 試驗 內容(佛)

科 目 |時 間 |며 數 i 庸 考

口 述

道路交通法

民法 7머法 行政法 保險과 動勞規定

心理學 敎育學

交通規定 信號 安全 運轉士의 行動

車 輪

運轉數育批評

2時間 30分

l時間 30分

2時間

30分(준비 20分기 20分(준비 20分)1

45分(관찰 15分준비 15分)

3

2

2 I 참고문헌 準備1 I 構造 技能

3 I 車輔局 요원 이 行한 運轉을批評

과 精神的 異狀有無等을 評價하고 口述試驗 筆記試驗 寶技試驗으로 構成되 어 있다 口述

試驗은 心理學者와 敎育學者가 포함된 2名의 試驗官으로 實施되고 筆記試驗은 數學 作

文 論文作成으로 構成된다 以上 據備試驗에 合格한 후 運轉敎師職業學校에서 總 530時間

의 敎育을 받아야 하는데 그 內容은 〈表 27)와 같다 職業學校흘 후業한 후 賢格試驗에 合

格되어야 하는데 여껴서는 口述試驗 筆記試驗 實技試驗을 내용으로 한다

〈表 27gt 職業學校의 講義 科 ecircl(스위 스)

科 目 間 科 目 |時 間

心理學 敎育學 方法論 80 業務管理 30

道路交通法 110 理論科目의 敎授 60

交通理論 50 實技科目의 敎授 100

數學 自動車I學 100

計 530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85

外國에서의 運轉敎習制度와 비교할 째 우리나라의 現行 自動車技術學院制度는 그 改善1

時急하다 첫째 우리나라 自動車技術學院은 運轉免許機關의 規制藍督을 받지 않고 文敎分

野의 -般私設學院中 自動車系講習所로 取됐되 어 專門化펀 安全運轉敎育體制를 갖추치 못

하고 있다 둘째는 戰業運轉敎師의 資格옮u가 없어서 安全運轉敎育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문 교 부

사회교육국 사회교육과

l 서울시 부산시 및 도교융위원회 학우국 사회교육과 l

교육구청 (서 울시 부산시 및 시 군교육청

학무과 사회 교육계

I사설캉습소기술계열중 자동차학원을 포항하여 관할함 l 〈그립 25gt 우리나라 자동차 학원의 행정계통도

社會敎育 私設講習所에 關한 法律 施行令 第 7 條에는 講習所의 講師는 힘級大學후業者 또

는 이와 同等 以上의 學歷이 있는 者이어야 하고 다만 實技講師는 高후以上의 l種 普通免

許를 所持한 者이 거 나 또는 免許所持者로 5年 以上 有經驗者이 어 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

을 뿐이다〔重裝備의 實技講師는 該當 車種의 免許(重裝備 1級)를 所持해야 한다) 따라

서 外國에서와 같이 公認運轉敎師資格制을 響入하여 安全運轉을 위한 運轉敎習制度를 確

立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違轉免許試驗應試時에 公認自動車運轉敎習所에서의 敎育與否

를 反映하여 應試者들로 하여금 事前安全敎育의 充實을 制度的A로 諸導하는 것이 必훨

하다

VI 結 論

運轉行寫는 原則的으로 自由롭게 활 수 있는 事實行寫이다 다만 交通安全等의 公益的

見地에서 이를 禁止하고 一定한 適格훨件을 갖춘 者에게 그 禁止를 解除하고 있는 것￡

로 -lsquo種의 許可行屬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外國의 경우와 다르게 運轉免許에 있어서 開放

主暴 대신에 選別主義블 택하고 있어 마치 行政法上 特別行寫와 同一하게 행하여지고 있

다 물론 이런 것이 다른 許可行寫와 法的인 均衝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나 쫓惡한 道

路與件 自動車生活經驗의 日獲 交通事故의 激增等을 고려 할 때 전혀 不合理한 것은 아

니다

그러나 社會發展에 따라 다가온 自動車化(motorization) 時代에 效果的으로 對應키 위해

서 는 이제 까지의 硬直된 運轉免許制를 時急히 改善해 야 되 며 現tE 社會的￡로 큼 間題가

86 環 境 論 홉홍

되고 있는 自動車交通事故問題에 對한 制度的 解決裝置를 確立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現行

運轉免許制는 매우 까다로운 듯하면서도 영성하며 技術的 행衝이 制度的으로 反映되치 못

한 結果 自動車生活經驗을 바탕으로 그동안 長久한 試行錯誤를 通하여 確立된 外國의 運

轉꿇許制와 比較짧究하여 우리나라 現實에 맞도록 改善할 것이 middot時急하다

•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研究
• • Ⅰ 序論
  • Ⅱ 交通安全과 運轉者問題
  • Ⅲ 將來交通展望
  • Ⅳ 運轉免許制의 比較硏究
  • Ⅴ 우리나라 運轉免許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Ⅵ 結論

82 環 境 論 홉쫓

모든 違反事項에 散酒의 與否를 記述토록 하는 것이 必要하다

集團 4 運轉時 要求되 는 狀況에 ffi速히 對處할 能力이 不足한 者로서 問題가 되는 對象

은 連轉技術技術과 經驗은 充分하나 훨求되는 狀況에 對處하는 能力이 平행 以下이기 때문

에 zp均 以上의 事故를 일으키는 者이다 이들은 心鐵集愚 t홈民 간질等의 醫學的인 問題

를 가진 者와 老顧者로 區分할 수 있다 最近 이스라엘 醫師들의 昭究結果에 의하면 緊急

한 狀況下에서의 運轉操F能力과 心蠻管系의 機能狀態와는 높은 相關性이 있음을 나타낸다

醫學的 問題를 가진 者를 檢出하는 方案으로서는 첫째 特定한 ~狀을 가진자는 쩔許更新

時나 수시로 申告토록 하고 둘째 病院醫師로 하여금 免許當局에 報告토록 한다 나이가 많

은 運轉者는 長時間 運轉을 하지 않기 때문에 lAacute當 事故率은 높치 않으나 走行킬로當 相

對的 事故率은 높다 따라서 60歲 以上의 運轉者에 게는 免許更新時에 年間 8000km以上을

運轉할 必몇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腦血管系 病愚의 징후가 있는가 檢훌한다 以上의 어

느 경우에 속하는 노령자는 實技試驗을 받도록 한다 또 2年以內에 2回以上의 事故 김煥

을 당한 老顧連轉者는 모두 寶技試驗을 包含하여 再試驗을 받도록 한다

7 풀轉꿇許試廳官의 專門uuml

運轉試驗합은 運轉免許應試者의 能力을 試驗 bull 評價하여 安全運轉의 素養을 選別하는 重

훨한 찮害n을 擔當한다 따라서 世界各國은 運轉試驗官의 資質管理를 위하여 特別한 擔置를

寶施하고 있다 運轉옳驗官의 年顧에 있어서 佛蘭西는 35歲 以上으로 制限하고 있으며 學

歷에 關해서는 美國은 高等學校 후業以上 벨기에와 스페언은 그보다 높은 學歷을 훌求하

고 있으며 獨速에서는 工學土 以上 오스트리아는 專門大學후業 以上의 學歷을 規定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運轉從事經歷은 英國이 8年 以上 獨適 和蘭 오스트리아 스페인 펀란

드는 3年 以上의 鐘轉經驗을 훨求하고 있다 運轉從事經歷에 관한 制限을 明示하지 않는 國

家에서도 慣行으로서 試驗랍任用前에 諸種類의 車輔에 대한 充分한 運轉經驗을 갖출 것을

훨求하고 있다 (33)

한펀 運轉試驗官의 任用을 위해서는 資格試驗을 치루거나 아니면 特別히 마련된 試驗官

훌l練過程을 屬修하거 나 흑은 以上의 兩過程을 모두 거 치 도록하는 國家가 많다 佛蘭西는

運轉試驗官에 대한 철저한 事前敎育制度를 實施할 뿐아니라 全國各地에 흩어져 從事하고

있는 運轉試驗官들에 대해 定期的인 敎育을 實施하고 있다 運轉試驗官의 試驗은 단순히 運

轉能力 테스트만이 아니라 폭넓게 試驗官으로서의 資質을 갖출것을 內容으로 한다

이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努力은 運轉免許實技試驗은 電算化 한다거나 完

全히 客顆化시킬 수 없고 主觀的 途行이 不可避하다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觀點

에서 우리나라에서 現在 試圖하고 있는 實技試驗의 機械化方案은 하루속히 再考되어야 한

(33) OECD Road Research Group Drifer Instrαction Paris 1976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83

다) 한펀 試驗官의 主觀的 評價를 客觀化시키기 위하여 制度的 努力이 必흉흉하다

우리 나라의 現行 運轉試驗官쩔格에 관해 서는 道路交通法 拖行規則 第38條에 ldquo技能試驗의

試驗官은 運轉免許의 種別 및 區分에 따라 그 機能試驗에 해 당하는 運轉免許를 받은 경 사

곱 以上의 경찰관이어야 한다rdquo고 規定하고 있다 앞에서 論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現

行制度는 外國에서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資格制度로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8 公認自動車敎習옮IJ度의 確立

運轉免許에 관하여 世界各國이 共通的으로 重視하는 것은 運轉敎育制度의 確立이 다 制

限된 運轉免許試驗의 內容 bull 方法을 充實히 함부로서 安숲運轉能力의 選別力을 어 느 程度

높일수는 있으나 運轉試驗에 合格하였다고 해서 安全運轉能力이 認定되었다고 믿을 수는

없다 Jp 實際運轉에서 經驗하게 될 갖가지 緊急環境에 對處할 수 있는 安全運轉能力은 事

前의 運轉敎育에 서 習得되 도록 制度化시 켜 야 한다

따라서 外國의 많은 國家는 運轉敎習制度의 充實과 運轉敎師의 資質彈化를 위 해 國家政

策的인 擔置를 取하고 있으며 또 受驗者의 免許試驗에서도 公認學院에서의 運轉敎育屬修

를 反映하고 있다 耶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 후業生에게 實技試驗을 免除해주고 있으며

英國 美國 카나다等은 公認運轉敎師로부터의 事前敎育屬修를 運轉試驗에 反映하고 았

고 西端 佛蘭西等은 明示的은 아니 다 公認敎習所에 서 의 運轉敎育屬修를 慣行으로 거 약

必須化시키고 있다

運轉敎育制度의 寶效를 높이기 寫해서 各國은 運轉敎習所의 施設 敎育內容 및 運轉敎師

의 資格彈化를 制度化시키고 있다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를 免許關廳인 公安委員會의

統制下에 두고 있으며 이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하여 細密히 藍督基準을 適用하고 있다 英

國은 交通省 統制下에 公認運轉敎師(Approved Driving Instructor) 資格制블 實施하고 있는

바 이들에게는 까다로운 資格制限과 資格試驗을 實施한다 佛蘭西의 경우는 運轉學院의

認可를 받은 뒤에 2年마다 更新해야 하며 法律에 저촉되는 行짧를 하였을 경우에는 道交

通委員會의 審議로서 取消될 수 있다 佛蘭西는 크게 2가치 형태의 遭轉敎師 耶 戰業敎師

(CAPE C)와 高級運轉敎師(BAFM)에 대한 國家資格制블 실시하고 있다 CAPEC

은 一般的 運轉免許志쏠者블 敎育시킬수 있는데 車種에 따라 3가지로 區分된다 JP B 免

許 또는F(B)免許敎師 CAPEC 2輪自動車運轉敎師 CAPEC 그리고 大型車輔運轉敎

師 CAPEC으로 나누인다 BAFM은 CAPEC應試者를 가르칠 수 있는 高級運轉敎

師를 말한다

스위 스의 職業運轉敎師는 洲政府에 의 해 統制받는데 運轉敎師免許는 3가지 種類가 있

다 Jp 寶技敎師와 理論敎師로 區分하고 實技敎師는 다시 서型車輔實技敎師와 大型車輔實

技敎師免許로 區分하는 것이다 運轉敎師資格을 取得하기 위해서는 據備試驗에 合格하고

運轉敎育職業學校를 題緣한 후 資格試驗에 合格해 야 한다 據備試驗은 一般的안 敎育水빽틀

84 環 境 論 흉훌

〈表 25gt CAPEC 試驗範圍(佛)

免 許 種 類 試 驗 範 圍

deux roues CAPEC

CD 프랑스의 交通과 道路安全 運轉敎育 실태 와 運轉免許 試驗方法

B짧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B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2輪車輔A免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A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大形車의 重量 CClD 免許의 試驗範圍運轉敎育方法

CClD 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APEC

lourd CAPEC

〈表 26gt BAFM 試驗 內容(佛)

科 目 |時 間 |며 數 i 庸 考

口 述

道路交通法

民法 7머法 行政法 保險과 動勞規定

心理學 敎育學

交通規定 信號 安全 運轉士의 行動

車 輪

運轉數育批評

2時間 30分

l時間 30分

2時間

30分(준비 20分기 20分(준비 20分)1

45分(관찰 15分준비 15分)

3

2

2 I 참고문헌 準備1 I 構造 技能

3 I 車輔局 요원 이 行한 運轉을批評

과 精神的 異狀有無等을 評價하고 口述試驗 筆記試驗 寶技試驗으로 構成되 어 있다 口述

試驗은 心理學者와 敎育學者가 포함된 2名의 試驗官으로 實施되고 筆記試驗은 數學 作

文 論文作成으로 構成된다 以上 據備試驗에 合格한 후 運轉敎師職業學校에서 總 530時間

의 敎育을 받아야 하는데 그 內容은 〈表 27)와 같다 職業學校흘 후業한 후 賢格試驗에 合

格되어야 하는데 여껴서는 口述試驗 筆記試驗 實技試驗을 내용으로 한다

〈表 27gt 職業學校의 講義 科 ecircl(스위 스)

科 目 間 科 目 |時 間

心理學 敎育學 方法論 80 業務管理 30

道路交通法 110 理論科目의 敎授 60

交通理論 50 實技科目의 敎授 100

數學 自動車I學 100

計 530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85

外國에서의 運轉敎習制度와 비교할 째 우리나라의 現行 自動車技術學院制度는 그 改善1

時急하다 첫째 우리나라 自動車技術學院은 運轉免許機關의 規制藍督을 받지 않고 文敎分

野의 -般私設學院中 自動車系講習所로 取됐되 어 專門化펀 安全運轉敎育體制를 갖추치 못

하고 있다 둘째는 戰業運轉敎師의 資格옮u가 없어서 安全運轉敎育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문 교 부

사회교육국 사회교육과

l 서울시 부산시 및 도교융위원회 학우국 사회교육과 l

교육구청 (서 울시 부산시 및 시 군교육청

학무과 사회 교육계

I사설캉습소기술계열중 자동차학원을 포항하여 관할함 l 〈그립 25gt 우리나라 자동차 학원의 행정계통도

社會敎育 私設講習所에 關한 法律 施行令 第 7 條에는 講習所의 講師는 힘級大學후業者 또

는 이와 同等 以上의 學歷이 있는 者이어야 하고 다만 實技講師는 高후以上의 l種 普通免

許를 所持한 者이 거 나 또는 免許所持者로 5年 以上 有經驗者이 어 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

을 뿐이다〔重裝備의 實技講師는 該當 車種의 免許(重裝備 1級)를 所持해야 한다) 따라

서 外國에서와 같이 公認運轉敎師資格制을 響入하여 安全運轉을 위한 運轉敎習制度를 確

立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違轉免許試驗應試時에 公認自動車運轉敎習所에서의 敎育與否

를 反映하여 應試者들로 하여금 事前安全敎育의 充實을 制度的A로 諸導하는 것이 必훨

하다

VI 結 論

運轉行寫는 原則的으로 自由롭게 활 수 있는 事實行寫이다 다만 交通安全等의 公益的

見地에서 이를 禁止하고 一定한 適格훨件을 갖춘 者에게 그 禁止를 解除하고 있는 것￡

로 -lsquo種의 許可行屬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外國의 경우와 다르게 運轉免許에 있어서 開放

主暴 대신에 選別主義블 택하고 있어 마치 行政法上 特別行寫와 同一하게 행하여지고 있

다 물론 이런 것이 다른 許可行寫와 法的인 均衝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나 쫓惡한 道

路與件 自動車生活經驗의 日獲 交通事故의 激增等을 고려 할 때 전혀 不合理한 것은 아

니다

그러나 社會發展에 따라 다가온 自動車化(motorization) 時代에 效果的으로 對應키 위해

서 는 이제 까지의 硬直된 運轉免許制를 時急히 改善해 야 되 며 現tE 社會的￡로 큼 間題가

86 環 境 論 홉홍

되고 있는 自動車交通事故問題에 對한 制度的 解決裝置를 確立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現行

運轉免許制는 매우 까다로운 듯하면서도 영성하며 技術的 행衝이 制度的으로 反映되치 못

한 結果 自動車生活經驗을 바탕으로 그동안 長久한 試行錯誤를 通하여 確立된 外國의 運

轉꿇許制와 比較짧究하여 우리나라 現實에 맞도록 改善할 것이 middot時急하다

•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研究
• • Ⅰ 序論
  • Ⅱ 交通安全과 運轉者問題
  • Ⅲ 將來交通展望
  • Ⅳ 運轉免許制의 比較硏究
  • Ⅴ 우리나라 運轉免許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Ⅵ 結論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昭究 83

다) 한펀 試驗官의 主觀的 評價를 客觀化시키기 위하여 制度的 努力이 必흉흉하다

우리 나라의 現行 運轉試驗官쩔格에 관해 서는 道路交通法 拖行規則 第38條에 ldquo技能試驗의

試驗官은 運轉免許의 種別 및 區分에 따라 그 機能試驗에 해 당하는 運轉免許를 받은 경 사

곱 以上의 경찰관이어야 한다rdquo고 規定하고 있다 앞에서 論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現

行制度는 外國에서와 같이 運轉試驗官의 專門化를 위한 資格制度로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8 公認自動車敎習옮IJ度의 確立

運轉免許에 관하여 世界各國이 共通的으로 重視하는 것은 運轉敎育制度의 確立이 다 制

限된 運轉免許試驗의 內容 bull 方法을 充實히 함부로서 安숲運轉能力의 選別力을 어 느 程度

높일수는 있으나 運轉試驗에 合格하였다고 해서 安全運轉能力이 認定되었다고 믿을 수는

없다 Jp 實際運轉에서 經驗하게 될 갖가지 緊急環境에 對處할 수 있는 安全運轉能力은 事

前의 運轉敎育에 서 習得되 도록 制度化시 켜 야 한다

따라서 外國의 많은 國家는 運轉敎習制度의 充實과 運轉敎師의 資質彈化를 위 해 國家政

策的인 擔置를 取하고 있으며 또 受驗者의 免許試驗에서도 公認學院에서의 運轉敎育屬修

를 反映하고 있다 耶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 후業生에게 實技試驗을 免除해주고 있으며

英國 美國 카나다等은 公認運轉敎師로부터의 事前敎育屬修를 運轉試驗에 反映하고 았

고 西端 佛蘭西等은 明示的은 아니 다 公認敎習所에 서 의 運轉敎育屬修를 慣行으로 거 약

必須化시키고 있다

運轉敎育制度의 寶效를 높이기 寫해서 各國은 運轉敎習所의 施設 敎育內容 및 運轉敎師

의 資格彈化를 制度化시키고 있다 日本은 指定自動車敎習所를 免許關廳인 公安委員會의

統制下에 두고 있으며 이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하여 細密히 藍督基準을 適用하고 있다 英

國은 交通省 統制下에 公認運轉敎師(Approved Driving Instructor) 資格制블 實施하고 있는

바 이들에게는 까다로운 資格制限과 資格試驗을 實施한다 佛蘭西의 경우는 運轉學院의

認可를 받은 뒤에 2年마다 更新해야 하며 法律에 저촉되는 行짧를 하였을 경우에는 道交

通委員會의 審議로서 取消될 수 있다 佛蘭西는 크게 2가치 형태의 遭轉敎師 耶 戰業敎師

(CAPE C)와 高級運轉敎師(BAFM)에 대한 國家資格制블 실시하고 있다 CAPEC

은 一般的 運轉免許志쏠者블 敎育시킬수 있는데 車種에 따라 3가지로 區分된다 JP B 免

許 또는F(B)免許敎師 CAPEC 2輪自動車運轉敎師 CAPEC 그리고 大型車輔運轉敎

師 CAPEC으로 나누인다 BAFM은 CAPEC應試者를 가르칠 수 있는 高級運轉敎

師를 말한다

스위 스의 職業運轉敎師는 洲政府에 의 해 統制받는데 運轉敎師免許는 3가지 種類가 있

다 Jp 寶技敎師와 理論敎師로 區分하고 實技敎師는 다시 서型車輔實技敎師와 大型車輔實

技敎師免許로 區分하는 것이다 運轉敎師資格을 取得하기 위해서는 據備試驗에 合格하고

運轉敎育職業學校를 題緣한 후 資格試驗에 合格해 야 한다 據備試驗은 一般的안 敎育水빽틀

84 環 境 論 흉훌

〈表 25gt CAPEC 試驗範圍(佛)

免 許 種 類 試 驗 範 圍

deux roues CAPEC

CD 프랑스의 交通과 道路安全 運轉敎育 실태 와 運轉免許 試驗方法

B짧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B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2輪車輔A免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A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大形車의 重量 CClD 免許의 試驗範圍運轉敎育方法

CClD 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APEC

lourd CAPEC

〈表 26gt BAFM 試驗 內容(佛)

科 目 |時 間 |며 數 i 庸 考

口 述

道路交通法

民法 7머法 行政法 保險과 動勞規定

心理學 敎育學

交通規定 信號 安全 運轉士의 行動

車 輪

運轉數育批評

2時間 30分

l時間 30分

2時間

30分(준비 20分기 20分(준비 20分)1

45分(관찰 15分준비 15分)

3

2

2 I 참고문헌 準備1 I 構造 技能

3 I 車輔局 요원 이 行한 運轉을批評

과 精神的 異狀有無等을 評價하고 口述試驗 筆記試驗 寶技試驗으로 構成되 어 있다 口述

試驗은 心理學者와 敎育學者가 포함된 2名의 試驗官으로 實施되고 筆記試驗은 數學 作

文 論文作成으로 構成된다 以上 據備試驗에 合格한 후 運轉敎師職業學校에서 總 530時間

의 敎育을 받아야 하는데 그 內容은 〈表 27)와 같다 職業學校흘 후業한 후 賢格試驗에 合

格되어야 하는데 여껴서는 口述試驗 筆記試驗 實技試驗을 내용으로 한다

〈表 27gt 職業學校의 講義 科 ecircl(스위 스)

科 目 間 科 目 |時 間

心理學 敎育學 方法論 80 業務管理 30

道路交通法 110 理論科目의 敎授 60

交通理論 50 實技科目의 敎授 100

數學 自動車I學 100

計 530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85

外國에서의 運轉敎習制度와 비교할 째 우리나라의 現行 自動車技術學院制度는 그 改善1

時急하다 첫째 우리나라 自動車技術學院은 運轉免許機關의 規制藍督을 받지 않고 文敎分

野의 -般私設學院中 自動車系講習所로 取됐되 어 專門化펀 安全運轉敎育體制를 갖추치 못

하고 있다 둘째는 戰業運轉敎師의 資格옮u가 없어서 安全運轉敎育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문 교 부

사회교육국 사회교육과

l 서울시 부산시 및 도교융위원회 학우국 사회교육과 l

교육구청 (서 울시 부산시 및 시 군교육청

학무과 사회 교육계

I사설캉습소기술계열중 자동차학원을 포항하여 관할함 l 〈그립 25gt 우리나라 자동차 학원의 행정계통도

社會敎育 私設講習所에 關한 法律 施行令 第 7 條에는 講習所의 講師는 힘級大學후業者 또

는 이와 同等 以上의 學歷이 있는 者이어야 하고 다만 實技講師는 高후以上의 l種 普通免

許를 所持한 者이 거 나 또는 免許所持者로 5年 以上 有經驗者이 어 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

을 뿐이다〔重裝備의 實技講師는 該當 車種의 免許(重裝備 1級)를 所持해야 한다) 따라

서 外國에서와 같이 公認運轉敎師資格制을 響入하여 安全運轉을 위한 運轉敎習制度를 確

立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違轉免許試驗應試時에 公認自動車運轉敎習所에서의 敎育與否

를 反映하여 應試者들로 하여금 事前安全敎育의 充實을 制度的A로 諸導하는 것이 必훨

하다

VI 結 論

運轉行寫는 原則的으로 自由롭게 활 수 있는 事實行寫이다 다만 交通安全等의 公益的

見地에서 이를 禁止하고 一定한 適格훨件을 갖춘 者에게 그 禁止를 解除하고 있는 것￡

로 -lsquo種의 許可行屬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外國의 경우와 다르게 運轉免許에 있어서 開放

主暴 대신에 選別主義블 택하고 있어 마치 行政法上 特別行寫와 同一하게 행하여지고 있

다 물론 이런 것이 다른 許可行寫와 法的인 均衝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나 쫓惡한 道

路與件 自動車生活經驗의 日獲 交通事故의 激增等을 고려 할 때 전혀 不合理한 것은 아

니다

그러나 社會發展에 따라 다가온 自動車化(motorization) 時代에 效果的으로 對應키 위해

서 는 이제 까지의 硬直된 運轉免許制를 時急히 改善해 야 되 며 現tE 社會的￡로 큼 間題가

86 環 境 論 홉홍

되고 있는 自動車交通事故問題에 對한 制度的 解決裝置를 確立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現行

運轉免許制는 매우 까다로운 듯하면서도 영성하며 技術的 행衝이 制度的으로 反映되치 못

한 結果 自動車生活經驗을 바탕으로 그동안 長久한 試行錯誤를 通하여 確立된 外國의 運

轉꿇許制와 比較짧究하여 우리나라 現實에 맞도록 改善할 것이 middot時急하다

•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研究
• • Ⅰ 序論
  • Ⅱ 交通安全과 運轉者問題
  • Ⅲ 將來交通展望
  • Ⅳ 運轉免許制의 比較硏究
  • Ⅴ 우리나라 運轉免許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Ⅵ 結論

84 環 境 論 흉훌

〈表 25gt CAPEC 試驗範圍(佛)

免 許 種 類 試 驗 範 圍

deux roues CAPEC

CD 프랑스의 交通과 道路安全 運轉敎育 실태 와 運轉免許 試驗方法

B짧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B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2輪車輔A免許의 試驗範圍

運轉敎育方法

A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D 道路에 서 의 大形車의 重量 CClD 免許의 試驗範圍運轉敎育方法

CClD 免許의 該當車輔의 構造

CAPEC

lourd CAPEC

〈表 26gt BAFM 試驗 內容(佛)

科 目 |時 間 |며 數 i 庸 考

口 述

道路交通法

民法 7머法 行政法 保險과 動勞規定

心理學 敎育學

交通規定 信號 安全 運轉士의 行動

車 輪

運轉數育批評

2時間 30分

l時間 30分

2時間

30分(준비 20分기 20分(준비 20分)1

45分(관찰 15分준비 15分)

3

2

2 I 참고문헌 準備1 I 構造 技能

3 I 車輔局 요원 이 行한 運轉을批評

과 精神的 異狀有無等을 評價하고 口述試驗 筆記試驗 寶技試驗으로 構成되 어 있다 口述

試驗은 心理學者와 敎育學者가 포함된 2名의 試驗官으로 實施되고 筆記試驗은 數學 作

文 論文作成으로 構成된다 以上 據備試驗에 合格한 후 運轉敎師職業學校에서 總 530時間

의 敎育을 받아야 하는데 그 內容은 〈表 27)와 같다 職業學校흘 후業한 후 賢格試驗에 合

格되어야 하는데 여껴서는 口述試驗 筆記試驗 實技試驗을 내용으로 한다

〈表 27gt 職業學校의 講義 科 ecircl(스위 스)

科 目 間 科 目 |時 間

心理學 敎育學 方法論 80 業務管理 30

道路交通法 110 理論科目의 敎授 60

交通理論 50 實技科目의 敎授 100

數學 自動車I學 100

計 530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85

外國에서의 運轉敎習制度와 비교할 째 우리나라의 現行 自動車技術學院制度는 그 改善1

時急하다 첫째 우리나라 自動車技術學院은 運轉免許機關의 規制藍督을 받지 않고 文敎分

野의 -般私設學院中 自動車系講習所로 取됐되 어 專門化펀 安全運轉敎育體制를 갖추치 못

하고 있다 둘째는 戰業運轉敎師의 資格옮u가 없어서 安全運轉敎育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문 교 부

사회교육국 사회교육과

l 서울시 부산시 및 도교융위원회 학우국 사회교육과 l

교육구청 (서 울시 부산시 및 시 군교육청

학무과 사회 교육계

I사설캉습소기술계열중 자동차학원을 포항하여 관할함 l 〈그립 25gt 우리나라 자동차 학원의 행정계통도

社會敎育 私設講習所에 關한 法律 施行令 第 7 條에는 講習所의 講師는 힘級大學후業者 또

는 이와 同等 以上의 學歷이 있는 者이어야 하고 다만 實技講師는 高후以上의 l種 普通免

許를 所持한 者이 거 나 또는 免許所持者로 5年 以上 有經驗者이 어 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

을 뿐이다〔重裝備의 實技講師는 該當 車種의 免許(重裝備 1級)를 所持해야 한다) 따라

서 外國에서와 같이 公認運轉敎師資格制을 響入하여 安全運轉을 위한 運轉敎習制度를 確

立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違轉免許試驗應試時에 公認自動車運轉敎習所에서의 敎育與否

를 反映하여 應試者들로 하여금 事前安全敎育의 充實을 制度的A로 諸導하는 것이 必훨

하다

VI 結 論

運轉行寫는 原則的으로 自由롭게 활 수 있는 事實行寫이다 다만 交通安全等의 公益的

見地에서 이를 禁止하고 一定한 適格훨件을 갖춘 者에게 그 禁止를 解除하고 있는 것￡

로 -lsquo種의 許可行屬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外國의 경우와 다르게 運轉免許에 있어서 開放

主暴 대신에 選別主義블 택하고 있어 마치 行政法上 特別行寫와 同一하게 행하여지고 있

다 물론 이런 것이 다른 許可行寫와 法的인 均衝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나 쫓惡한 道

路與件 自動車生活經驗의 日獲 交通事故의 激增等을 고려 할 때 전혀 不合理한 것은 아

니다

그러나 社會發展에 따라 다가온 自動車化(motorization) 時代에 效果的으로 對應키 위해

서 는 이제 까지의 硬直된 運轉免許制를 時急히 改善해 야 되 며 現tE 社會的￡로 큼 間題가

86 環 境 論 홉홍

되고 있는 自動車交通事故問題에 對한 制度的 解決裝置를 確立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現行

運轉免許制는 매우 까다로운 듯하면서도 영성하며 技術的 행衝이 制度的으로 反映되치 못

한 結果 自動車生活經驗을 바탕으로 그동안 長久한 試行錯誤를 通하여 確立된 外國의 運

轉꿇許制와 比較짧究하여 우리나라 現實에 맞도록 改善할 것이 middot時急하다

•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研究
• • Ⅰ 序論
  • Ⅱ 交通安全과 運轉者問題
  • Ⅲ 將來交通展望
  • Ⅳ 運轉免許制의 比較硏究
  • Ⅴ 우리나라 運轉免許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Ⅵ 結論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맑究 85

外國에서의 運轉敎習制度와 비교할 째 우리나라의 現行 自動車技術學院制度는 그 改善1

時急하다 첫째 우리나라 自動車技術學院은 運轉免許機關의 規制藍督을 받지 않고 文敎分

野의 -般私設學院中 自動車系講習所로 取됐되 어 專門化펀 安全運轉敎育體制를 갖추치 못

하고 있다 둘째는 戰業運轉敎師의 資格옮u가 없어서 安全運轉敎育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문 교 부

사회교육국 사회교육과

l 서울시 부산시 및 도교융위원회 학우국 사회교육과 l

교육구청 (서 울시 부산시 및 시 군교육청

학무과 사회 교육계

I사설캉습소기술계열중 자동차학원을 포항하여 관할함 l 〈그립 25gt 우리나라 자동차 학원의 행정계통도

社會敎育 私設講習所에 關한 法律 施行令 第 7 條에는 講習所의 講師는 힘級大學후業者 또

는 이와 同等 以上의 學歷이 있는 者이어야 하고 다만 實技講師는 高후以上의 l種 普通免

許를 所持한 者이 거 나 또는 免許所持者로 5年 以上 有經驗者이 어 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

을 뿐이다〔重裝備의 實技講師는 該當 車種의 免許(重裝備 1級)를 所持해야 한다) 따라

서 外國에서와 같이 公認運轉敎師資格制을 響入하여 安全運轉을 위한 運轉敎習制度를 確

立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違轉免許試驗應試時에 公認自動車運轉敎習所에서의 敎育與否

를 反映하여 應試者들로 하여금 事前安全敎育의 充實을 制度的A로 諸導하는 것이 必훨

하다

VI 結 論

運轉行寫는 原則的으로 自由롭게 활 수 있는 事實行寫이다 다만 交通安全等의 公益的

見地에서 이를 禁止하고 一定한 適格훨件을 갖춘 者에게 그 禁止를 解除하고 있는 것￡

로 -lsquo種의 許可行屬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外國의 경우와 다르게 運轉免許에 있어서 開放

主暴 대신에 選別主義블 택하고 있어 마치 行政法上 特別行寫와 同一하게 행하여지고 있

다 물론 이런 것이 다른 許可行寫와 法的인 均衝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나 쫓惡한 道

路與件 自動車生活經驗의 日獲 交通事故의 激增等을 고려 할 때 전혀 不合理한 것은 아

니다

그러나 社會發展에 따라 다가온 自動車化(motorization) 時代에 效果的으로 對應키 위해

서 는 이제 까지의 硬直된 運轉免許制를 時急히 改善해 야 되 며 現tE 社會的￡로 큼 間題가

86 環 境 論 홉홍

되고 있는 自動車交通事故問題에 對한 制度的 解決裝置를 確立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現行

運轉免許制는 매우 까다로운 듯하면서도 영성하며 技術的 행衝이 制度的으로 反映되치 못

한 結果 自動車生活經驗을 바탕으로 그동안 長久한 試行錯誤를 通하여 確立된 外國의 運

轉꿇許制와 比較짧究하여 우리나라 現實에 맞도록 改善할 것이 middot時急하다

•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研究
• • Ⅰ 序論
  • Ⅱ 交通安全과 運轉者問題
  • Ⅲ 將來交通展望
  • Ⅳ 運轉免許制의 比較硏究
  • Ⅴ 우리나라 運轉免許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Ⅵ 結論

86 環 境 論 홉홍

되고 있는 自動車交通事故問題에 對한 制度的 解決裝置를 確立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現行

運轉免許制는 매우 까다로운 듯하면서도 영성하며 技術的 행衝이 制度的으로 反映되치 못

한 結果 自動車生活經驗을 바탕으로 그동안 長久한 試行錯誤를 通하여 確立된 外國의 運

轉꿇許制와 比較짧究하여 우리나라 現實에 맞도록 改善할 것이 middot時急하다

• 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研究
• • Ⅰ 序論
  • Ⅱ 交通安全과 運轉者問題
  • Ⅲ 將來交通展望
  • Ⅳ 運轉免許制의 比較硏究
  • Ⅴ 우리나라 運轉免許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Ⅵ 結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