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금융의녹색금융의 국내외국내외 사례와사례와 향후향후 과제과제

2009. 5. 13.

구 정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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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토배경 및 녹색금융의 개념

Ⅱ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 및 사회책임투자

Ⅳ 탄소배출권시장 현황

Ⅲ 국내외 녹색금융 사례

Ⅴ 녹색금융의 발전방향 및 향후 과제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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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토배경 및 녹색금융의 개념

Ⅱ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 및 사회책임투자

Ⅳ 탄소배출권시장 현황

Ⅲ 국내외 녹색금융 사례

Ⅴ 녹색금융의 발전방향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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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배경

u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환경개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이에대한 세계적 추세를 검토하여 대비할 필요

u 녹색금융에 대해서는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여서 녹색금융이 환경개선및 녹색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부족§ 녹색산업 육성 및 녹색기술 개발에 있어 금융의 역할은 필수적

u 저탄소 녹색성장이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부각됨에 따라 이에 대한금융의 역할에 대해 검토할 필요

u 해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녹색금융의 동향을 살펴보고 녹색금융의초기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녹색금융의 추진 방향 및 향후 과제를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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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 상의 금융 지원

u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정부안

§ 제28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금융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녹색경제 및 녹색산업의 지원 등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자금 지원

2.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3.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4. 기업의 녹색경영 정보에 대한 공시제도 등의 강화 및 녹색경영기업에 대한금융지원 확대

5. 탄소시장(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온실가스의 감축·흡수 실적 등을거래하는 시장)의 개설 및 거래 활성화 등

§ 제2조: 2.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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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금융의 개념

u 녹색금융은 녹색성장을 위한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녹색금융상품을 통한환경개선 및 신 금융상품 개발, 리스크 관리기법 개선 등으로 인한 금융산업발전까지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금융형태(노희진(2009))§ 녹색산업은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 수행§ 녹색산업 및 녹색기술 개발은 환경개선에 이바지§ 금융회사는 금융신상품 및 리스크 관리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

u 환경개선 및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만금융부문에서는 기업이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

u 또한 금융회사는 녹색금융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환경개선에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녹색금융의 활성화를 유도§ 소비자의 환경개선에 대한 인식은 녹색금융에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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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토배경 및 녹색금융의 개념

Ⅱ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 및 사회책임투자

Ⅳ 탄소배출권시장 현황

Ⅲ 국내외 녹색금융 사례

Ⅴ 녹색금융의 발전방향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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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 : 교토의정서

u 1997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부속서 I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무화, 시장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수단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교토의정서가 채택, 2005년 발효§ 1990년 배출량 대비 평균 5.2% 감축 목표, 국가별로 차등화된 감축의무가 부여§ 현재 감축의무가 없는 우리나라는 2005년 기준 연료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 세계 10위, 1990년 대비 97.6% 증가

+10%아이슬란드

+8%오스트레일리아

+1%노르웨이

0뉴질랜드, 러시아, 우크라이나

-5%크로아티아

-6%캐나다, 헝가리, 일본, 폴란드

-7%미국

-8%EU-151), EC,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모나코,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목표량(1990년배출수준 대비)

국가

- 교토의정서상 부속서 B 국가들의 감축 목표량 -

-0.80.820.910.970.93

온실가스/GDP

(tCO2/백만원)

3.912.2411.2410.026.941인당배출량(tCO2/인)

4.7591.1527.5451.8297.5온실가스배

출량(백만 tCO2)

연평균 증가율

(‘90~’05)2005200019951990항목

자료 : 에너지관리공단

- 1990~2005년간 우리나라 온실가스 증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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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대한 기업의 책임 : CSR

u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는 지속가능성 보고서 체계(Sustainability Reporting Framework)를 개발§ 동 체계에서 기업의 경제·환경·사회적 영향을 측정하고 보고하는 원칙과 지표를

제시하였고 GRI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은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

u UN Global Compact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4개 분야에 대해 10대 원칙을 제시

u 국제표준화기구(ISO)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ISO 26000)을발간할 예정§ 구속력 없는 자발적 준수조항이지만 세계 각국 기업들의 사회책임경영(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지침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 국제적 입찰, 주식 상장 등을 위한 조건으로 활용될 가능성

u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의 CSR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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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책임투자(SRI)의 확산

u 사회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는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만아니라 환경 및 사회적 영향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성과까지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새로운 투자방식

u UN의 책임투자원칙 (PRI: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에서수탁자는 책임투자를 위해 환경, 사회 및 기업 지배구조(ESG: Environmental, Social, Corporate Governance) 등을 고려하여 투자하도록 하고 있음.§ 동 원칙은 기업에게 ESG 관련 정보를 GRI 가이드라인에 의해 표준화된

방식으로 보고하고 UN Global Compact 준수 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요구하도록 규정

§ 사회책임투자의 확대는 기업에 ESG 이슈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크게 기여할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에서는 알리안츠자산운용, 아크투자자문, 미래에셋자산운용, 농협CA투신운용, SH자산운용, 에코아이, 에코프론티어, 솔라빌리티, 서스틴베스트가 UN PRI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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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책임투자(SRI)의 확산: 연기금

u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호주 등은 연금법상 환경, 사회, 윤리적 측면을고려하여 투자하고 있는지를 공개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여 연기금이사회책임투자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음.§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금년중 UN PRI에 서명할 계획§ 최근 ESG 등 비재무적 요소를 국민연금 투자원칙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 연기금은 성격상 단기매매보다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적합하고 공공성 차원에서도 사회책임투자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

- 주요 국가 연금법 현황 -

자료 : 김형철(2005), “SRI 운동과 자산운용업”

SRI 방침의 기본으로 UN협약을 채택한다. 환경 및 사회적 요인이 펀드에 명확하게 통합된다.

Swedish State Pension Scheme스웨덴

윤리, 사회,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투자하고 있는지 공개할 것을 의무화한다.

Fabius Act, 2001.2프랑스

연금제도가 윤리, 사회,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투자하고 있는지 공개할 것을 의무화한다.

1 Article 1(9) AllZertG, 2002.2독일

연기금펀드 같은 투자상품의 제공자는 투자상품 설명서에 근로기준, 환경, 사회, 윤리적 고려사항이 투자선택, 유지, 취득에 어느 정도 고려되는지 공개할 것을 의무화한다.

Financial Services Reform Act, 2001.3

호주

연금펀드를 운용하는 모든 주체들은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때 사회, 환경, 윤리의 세 요소를 함께 고려할 뿐만 아니라 주주로서의 권리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Text of the Amendment to the UK Pensions Act, 2000.7

영국

내용법령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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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회책임투자(SRI) 규모

u 미국과 유럽의 사회책임투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 미국의 경우 2007년 2조 7,110억 달러로 1995년 6,390억 달러 대비 3배 이상

증가§ 유럽에서도 사회책임투자 총규모는 2002년 3,360억 유로에서 2007년 2조

6,650억 유로로 대폭 확대

- 유럽의 핵심 및 광의 SRI -

자료 : Eurosif, “European SRI Survey”, 2008

302

928

2,154

512

105

34

2002(EU-8) 2005(EU-9) 2007(EU-13)

광의 SRI 핵심 SRI

- 미국의 SRI 현황-

자료 : Social Investment Forum Foundation

2,7112,2902,1642,159639합계

26201454지역사회투자

(151)(117)(441)(265)N/A스크리닝 및 주주경영 관여

739703448922473주주경영관여

2,0981,6852,1431,497162사회적 스크리

닝

‘07‘05‘03‘99‘95

(단위: 십억 유로)(단위: 십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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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I 지표

u SRI 지표는 지속가능경영 기업에 대한 사회책임투자펀드의 투자성과를 평가하기위해 개발된 지표§ DJSI(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 World는 DJGI(Dow Jones Global

Total Stock Market Index)에 규모가 큰 2,500개 기업중 경제, 환경, 사회적기준에 따른 상위 10%로 구성된 지속가능성 지수

§ 기업은 동 지수편입을 통해 기업이미지 개선 효과§ 이 외에도 영국의 FTSE4Good이 있음.

- DJSI의 기업지속가능성 평가 기준 -

자료 : www.sustainability-index.com

참 고참 고

3.05.05.53.05.5산업별로 유동적

기업의 사회활동/자선활동노동규준 지표(Labor Practice Indicators)인적자본 개발사회보고서(Social Reporting)인재의 확보와 유치산업별 고유 기준

사회

3.0산업별로 유동적

환경보고서(Environmental Reporting)산업별 고유 기준

환경

6.06.06.0산업별로 유동적

행위규범/규제준수/부채 및 뇌물기업 지배구조위험 및 위기관리산업별 고유 기준

경제

비중(%)평가기준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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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도원칙과 미국의 CERCLA

u World Bank 산하 국제금융공사(IFC)는 금융산업의 환경, 보건, 안전기준을기반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스 분야에 대한 환경심사 가이드라인인 적도원칙을 제정§ 적도원칙은 프로젝트 파이낸스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이 관리, 결정, 평가해야 할

사회적, 환경적 위험에 대한 기준을 제시§ 적도원칙 서명기관들은 총 1천만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수행할 경우

반드시 환경, 사회적 위험의 관리와 조정을 수행해야 함.

u 미국의 환경법 가운데 하나인 CERCLA(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는 기업이 환경과 관련된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고처리 비용을 대출 금융회사에 부담시킬 수 있는 대부자책임이 규정§ 일반적으로 금융회사가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대출기업의 일상적

기업운영에 관여하거나, 그 사업상의 세부적 통제권을 행사하거나, 특별히유해화학물질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관여한 경우 등과 같이 실질적이고 직접적인관여가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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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토배경 및 녹색금융의 개념

Ⅱ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 및 사회책임투자

Ⅳ 탄소배출권시장 현황

Ⅲ 국내외 녹색금융 사례

Ⅴ 녹색금융의 발전방향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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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정책지원 사례

u 네덜란드의 Green Funds Scheme은 Green Projects Scheme, Green Institutions Scheme, Tax Incentive로 구성§ 정부는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green project로 지정§ 은행은 green bank 또는 green fund를 운용하여 저리의 자금을 조달하여

저비용 자금을 동 프로젝트에 공급§ 정부는 자금을 제공하는 소비자에게 일정 범위내에서 1.2%의 자본이득세 면제,

1.3%의 소득세 감세혜택을 부여

- 네덜란드의 Green Funds Sche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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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정책지원 사례(계속)

u 캐나다

§ 2001년 캐나다 정부는 SDTC(Sustainable Development Technology Canada)를 설립하고 동 기관이 운용하는 펀드인 SDTF에 출자

§ 55억 달러 규모의 SDTF는 주로 신환경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는데 사용§ SDTC는 지원하는 프로젝트 비용의 최대 33%까지만 자금을 지원하여

민간자본과 공동 참여

u 프랑스, 미국

§ 프랑스 중소기업개발은행(BDPME)와 환경·에너지관리국(ADEME)는 공동으로재원을 마련하여 에너지효율 및 재생에너지 투자사업 대출에 대해 보증 지원

§ BDPME의 여타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은 평균적으로 대출의 40%까지로제한하지만 동 프로그램은 70%까지 보증 지원

§ 미국의 경우에도 에너지부(DOE)에서 에너지 프로젝트의 신기술 조기 상용화를위해 대출보증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2008년 385억 달러 규모를 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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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금융상품 해외사례: Retail Banking

u Green Mortgage, Energy efficient Mortgage는 에너지 효율 주택 구입, 에너지 효율 장비 설치에 대해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우대금리 제공§ 녹색장비 등을 설치하여 에너지 절감 및 녹색기술에 대한 수요 증대 효과 유발

u 녹색금융상품을 환경보호를 위한 기부활동과 연계

- 평균잔고에 연동하여 NGO에 기부, 예금이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사용되도록 선택 가능

- 가상계좌당 일정 금액 NGO에 기부

호주 Westpac미국 BOA

PersonalAcctounts

- 온실가스 배출등급에 따라 이자율 차등화- 차량을 범주별로 묶어 이자율 차별화

호주 mecu캐나다 VanCity

Auto Loan

- 변동금리 주거용 대출 이자율보다 0.5%p 낮은 이자율, 서비스 수수료 면제

호 주 BendigoBank

HomeMortgage

내용금융회사상품 및 서

비스

자료 : UNEP FI, “Green Financial Products and Services”

- 해외 녹색금융상품: Retail Bank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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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금융상품 해외사례: Corporate and Invetment Banking

u 프로젝트 파이낸싱 전담부서 설치 및 특화 전략 추진§ Rabobank International’s Project Financing Department, Barclays

Natural Resources Team

u 유럽은행을 중심으로 다양한 탄소배출권 상품 및 서비스 제공

자료 : UNEP FI, “Green Financial Products and Services”

- 해외 녹색금융상품: Corporate and Investment Banking -

- BNP Paribas는 프로젝트 진행 단계별로 차별화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 등록된 CDM/JI 프로젝트의 미래에 탄소 크레딧 판매 담보로 대출 등

- Barclays는 탄소배출권 중개, 선도, 스왑 등을이용한 리스크 관리, 할당량 대출, EUA 담보 대출등 수행

다수 은행들

Carbon Commodity Products and Services

- 2005 년 carbon credits 을 거 래 하 는EcoSecurities의 IPO를 지원

- 탄소배출 credits을 매매하는 GHG Emission Credit Participation Corp. IPO를 주도

ABN AMRO RothschildCIBC World Markets

IPO 지원

-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담당하는전문 서비스 부서가 있음.

- WestLB의 경우 풍력에 특화

Rabobank, Barclays, BNP Paribas, Fortis, SC Bank, WestLB

PF

내용금융회사상품 및 서비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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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금융상품 해외사례: Asset Management and Insurance

u 투자펀드§ UBS (Lux) Equity Fund-Eco Performance 는 환경·사회에 대한 실적이

뛰어난 대기업과 환경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투자

u 탄소펀드§ Credit Suisse, HSBC, Societe Generale, JPMorgan은 London Stock

Exchange에 상장되어 있고 탄소크레딧(CER, ERU) 구매, 온실가스 배출 감축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및 대출을 수행하는 Trading Emissions plc.에 투자

§ 2005년 Casse des Depots와 Fortis가 설립한 European Carbon Fund는 친환경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유럽 탄소시장에 유동성을 공급

u 자동차 보험§ 유럽과 북미의 Pay As You DriveTM 보험은 보험 프리미엄을 자동차 사용

정도와 연계시켜 자동차 사용을 줄이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공

u 탄소보험§ AIG와 보험 중개회사 Marsh는 CDM, JI 프로젝트와 연관된 리스크에 대해

보장§ Swiss-Re는 EUA 구매자의 거래상대방 위험 및 인도(delivery) 위험에 대한

보장상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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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녹색금융 사례: 보증 지원

u 신보와 기보는 녹색성장산업에 대한 보증 지원을 확대§ 보증비율 상향조정, 보증료 감면 등의 혜택 부여

§ 기보는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보증지원하는 것이 특징적

- B은행 특별출연을 통해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지원- 지원금액: 100억원 이내- 우대지원: 보증비율 100%, 보증료 0.3%p감면

녹색성장산업 협약 보증

- A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신성장동력 산업 및 그린에너지산업 영위기업 지원

- 지원금액: 10억원이내- 우대지원: 보증비율 95% 적용, 보증료 0.2% 감면

녹색성장산업 협약 보증

기술보증기금

- 최고 100억원까지 보증- 보증금액 한도 사정시 우대- 보증료 0.2%p 차감

녹색성장산업 영위 기 업 에 대 한보증

신용보증기금

특징상품명보증기관

- 녹색성장산업에 대한 보증 지원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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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녹색금융 상품

u 특정산업(예: 태양광, 로봇산업)에 대한 대출상품 및 녹색성장 관련 기업에 대한대출상품이 출시§ 대출한도 확대, 금리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 예금상품은 주로 환경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우대금리, 수수료 면제 혜택 부여

- 녹색금융상품 사례 -

- 이용실적의 0.2%를 기부금으로 은행이 출연, 환경문화발전사업에 이용카드

- 지급이자(세전)의 1%를 녹색성장 관련 단체(친환경상품진흥원 등)에 기부금으로 출연(은행 부담)

예금

- 통장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50%를 서울시에 출연, 서울시는 이를 ‘탄소마일리지제’의 재원으로 활용

- 통장 가입자는 인터넷뱅킹 등 서비스 수수료 50% 면제, 서울시가 시행하는승용차 요일제나 탄소마일리지제 참여시 수수료 전액 면제

예금

- 친환경보존 및 녹색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금융을 지원하는 녹색금융 상품- 여신금리 및 수수료 우대, 중점 육성기업 선정시 우대- 대출 판매수익 실적에 따라 수익금중 일부를 녹색성장 발전기금으로 기부- 대상은 친환경 기업,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폐기물 재활용업체, 녹색구매

자발적 협력체결 업체, 환경경영에 관한 국제표준자격(ISO 14000 시리즈) 인증업체

기업여신

- 지원분야* 환경산업, 신재생.대체 에너지, 에너지효율 향상 및 에너지절약, 이용합리화 등- 우대내용* 금리우대 : 원화 0.3%p(중소기업 0.5%p), 외화 0.15%p

기업여신

특징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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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토배경 및 녹색금융의 개념

Ⅱ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 및 사회책임투자

Ⅳ 탄소배출권시장 현황

Ⅲ 국내외 녹색금융 사례

Ⅴ 녹색금융의 발전방향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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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메커니즘 하의 탄소배출권 유형

u 우리나라의 경우 의무감축국이 아니므로 CDM사업을 통해 생성되는 CER만직접적으로 연관§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4월 기준으로 총 62건의 CDM사업 추진(타당성

확인(validation) 상태 포함, 등록완료 25건)

- 교토메커니즘 하에서의 탄소배출권 유형 -

자료 : 기후변화홍보포털

이월 불가능산림경영에 대한 RMU의 경우 국가별로 한도설정

부속서 B국가의 흡수원 감축량에 대해 발행된 배출권

RMU(Removal Unit)

구매국 할당량의 2.5%흡수원 사업에 따른CER의 경우 구매국할당량의 1%

청정개발체제(CDM)CER(CertifiedEmission Reduction)

구매국 할당량의 2.5%한도 없음공동이행(JI)ERU(EmissionReduction Unit)

한도 없음한도 없음부속서 B 국가에 대한교토의정서하의 할당량

AAU(AssignedAmount Unit)

이월(banking) 한도1차 이행기간 중 활용

한도메커니즘거래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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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주요 거래소 및 상품 종류

u 탄소배출권 주요 거래소는 감축의무가 있는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 탄소배출권 파생상품으로 선물, 옵션, 스왑이 상장되어 있음.

- 탄소배출권 주요 거래소 -

주: ECX는 2009.3.13일 EUAs/CERs Daily Futures Contracts를 상장

자료 : KRX

CFI 선물⋅옵션-CCFE(Chicago Climate Futures Exchange, 미국)

-CFICCX(Chicago Climate Exchange, 미국)

EUAs 선물⋅옵션CERs 선물

EUAsEEX AG(European Energy Exchange AG, 독일)

EUAs⋅CERs 선물EUAsCERs

BlueNext(프랑스)

EUAs 선도거래CERs 선도거래

EUAs⋅CERs 스왑EUAs

Nord Pool ASA(노르웨이)

EUAs 선물⋅옵션CERs 선물⋅옵션

-ECX(European Climate Exchange, 영국)

파생상품현물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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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시장 동향

u 전세계 탄소배출권시장에서 EU ETS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 2007년말 전세계 탄소거래금액은 2006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거래금액 기준으로 EU ETS가 전세계 거래의 78%를 차지§ World Bank는 탄소시장이 2010년 1,50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64,0352,98331,2351,745총계

2654214633기타

4994114116JI (ERU)

5,45124044525Secondary CDM

7,4265515,804537Primary CDM (CER)

13,6418746,536611프로젝트 시장 합계

72233810미국 CCX

2242522520호주New South Wales

50,0972,06124,4361,104EU ETS (EUA)

50,3942,10924,6991,134할당량 시장 합계

거래금액(백만 달러)

거래량(백만 CO2e)

거래금액(백만 달러)

거래량(백만 CO2e)

2007년2006년

구분

- 세계 탄소시장 동향 -

자료 : World Bank, “State and Trends of the Carbon Market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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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시장 참여자

u 탄소시장 참여자는 온실가스 배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기업과 배출권거래를 통해 리스크 관리 또는 수익을 취하고자 하는 거래자가 참여§ 은행 등 금융회사는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탄소시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

- 탄소시장 참가자 -

자료 : European Climate Exchange

에너지 기업시장참여자 수

프로젝트 개발업자

시멘트/철강 기업

제지/유리

정유 회사

투기적 거래자

헤지펀드

상품의 정교화 정도

은 행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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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토배경 및 녹색금융의 개념

Ⅱ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 및 사회책임투자

Ⅳ 탄소배출권시장 현황

Ⅲ 국내외 녹색금융 사례

Ⅴ 녹색금융의 발전방향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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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금융의 발전 방향

u 우리나라는 아직 녹색금융의 시작단계에 있으므로 녹색금융시장 조성을 위해정부의 지원이 필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제28조에 명시된 금융시책의 수립·시행 및

제31조의 보조금 지급, 보증우대, 세제혜택 등을 활용하여 녹색금융 활성화를도모(예: 네덜란드의 Green Funds Scheme)

§ 정부는 향후 시장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인프라 구축에 노력

§ 특히 국내 녹색기술 및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 중간재를 사용하는녹색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

u 장기적으로는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녹색산업·기술에 자금이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 녹색금융시장의 형성·발전단계에 발맞추어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자금지원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도록 하여 시장의 자생력을 높일 필요

§ 정부는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인프라 재정비, 잠재력은 높으나 시장에서자금조달이 어려운 녹색기업에 대한 지원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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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녹색금융의 SWOT 분석

u 우리나라의 녹색금융은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초기단계에 있어 위기이자 기회로작용

§ 강점(Strength): - 녹색성장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의존도가 높아 녹색금융 수요가 풍부

§ 약점(Weakness): -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아니어서 금융 및 산업부문에서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저조- 녹색산업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

§ 기회(Opportunity):-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도 녹색금융이 크게 발전하지 않았음.- 녹색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녹색기술 개발 및 수출에 기여- 금융회사에 새로운 사업기회 제공

§ 위협(Threat):- 녹색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 불확실성이 낮은 일부 녹색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쏠립현상 발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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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과제

u 환경 및 녹색금융에 대한 기업 및 소비자의 인식 제고를 통해 환경개선을도모하고 녹색기술·산업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지원

§ 녹색기술 및 녹색상품을 개발하는 기업이 아니더라도 환경에 대한 기업의사회적 책임이 전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

§ 소비자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 선택에 있어 적어도 비슷한 조건에서는 친환경상품 및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금융회사도 녹색금융기관으로서 마케팅에 활용하거나 평판(reputation)을제고하는데 활용 가능

§ 금융부문과 소비자의 환경에 대한 인식변화는 기업의 영업행위에 크게 영향을미칠 것으로 전망

§ 금융권에서 환경 및 녹색금융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홍보활동 및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

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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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과제

u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지원보다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녹색기술·산업에 자금이공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초기단계에서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 금융권에도 녹색금융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있지 않아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

§ 녹색지수 개발을 통한 녹색금융상품의 다양화- 지수 관련 ETF, 파생상품 등의 등장을 기대

u 탄소배출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기준 마련과 탄소배출권시장 설립§ 『자본시장법』제4조 및 제5조는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의하여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

§ 따라서 탄소배출권 선물, 선도계약 등은 파생상품으로 금융투자상품에 포함되는것으로 보이지만 탄소배출권 현물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규정이 미비

§ 우리나라는 포스트 교토체제에서 의무감축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으므로탄소배출권시장 설립을 통해 이에 대해 조기 대응할 필요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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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과제

u 특정 기업의 환경위험 또는 녹색기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금융권이 쉽게 접근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정보의 비대칭성을 축소할 필요

§ 녹색기술·기업은 벤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정보의 접근성을 높여 이러한불확실성을 제거하여 효율적으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

§ 녹색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확대될 경우 녹색기업의 옥석을 가리는 작업은과거 IT버블과 같은 가능성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중요

§ 금융권이 녹색기업을 targeting한 상품을 만들어도 녹색기업 여부에 대한구체적인 정보가 없을 경우 여타 상품과 차별화되기 어려움.- 녹색기업 인증제도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녹색기업에 대해 세분화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

§ 향후 환경위험이 기업활동에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수 있으므로 금융권은중장기적으로 환경위험을 평가하여 자금이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필요- 환경위험으로 인한 채무상환능력 저하, 담보가치 하락 등으로 신용위험으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비

정보의 비대칭성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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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과제

u 녹색금융의 규모가 커지더라도 자금이 일부 녹색기술·산업에 집중되는 현상을예방할 필요

§ 녹색자금이 수익성 및 안정성이 검증된 일부 녹색기술 및 산업에만 집중되는자금의 쏠림현상을 경계해야 함.- 수익성과 안정성이 검증된 경우에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므로 민간자본 자체적으로 원활한 자금공급이가능

§ 유망한 녹색기술을 가진 초기기업과 같이 기술을 상용화할 때까지 일정 시간이필요한 경우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채널과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할 필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중장기적으로도 시장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소지가 있으므로 정부의 역할이 중요

자금의 쏠림현상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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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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