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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재생에너지 산업과 우리기업의 진출방향

박 세 근/국별조사실 책임조사역∙∙∙∙∙∙∙∙∙∙∙∙∙∙∙∙∙∙∙∙∙∙∙∙∙∙∙∙∙∙∙∙∙∙∙∙∙∙∙∙∙∙∙∙∙∙∙∙∙∙∙∙

머리말.Ⅰ중국 재생에너지의 범위 및 육성배경.Ⅱ재생에너지 관련 정책.Ⅲ

중국의 재생에너지 산업.Ⅳ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우리나라와의 관계.Ⅴ시사점.Ⅵ

요 약 ∙∙∙∙∙∙∙∙∙∙∙∙∙∙∙∙∙∙∙∙∙∙∙∙∙∙∙∙∙∙∙∙∙∙∙∙∙

중국의 에너지 수요는 중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

최근 들어 석탄 ․석유 등 기존 화석연료의 가격 상승과 자원고갈 우려 석탄화력 발전에,따른 환경오염 문제 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녹색성장의 주요부분인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져 가고 있다 중국은 재생에너지를 풍력 태양광 수력 바이오매스. ' , , , ,

지열 해양에너지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은 에너지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중국의 재생, ' .

에너지 분야 육성은 에너지원 다양화 및 에너지 산업구조 개선 농촌의 전력문제 해결, ,

환경문제 해결 및 미래 유망산업 주도권 확보 등 미래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 년06 ‘재생에너지법’ 제정이후 관련 정책들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는데 정책의 주요 방향은 재생에너지의 총에너지 생산에서의 비중 제고, (① ’ 년10 10%,

’ 년 생산전력의 의무구매 및 송전망 건설 지원 부가가치세20 15%), ,② ③ ․법인세 등 세제상의 우대 기술 및 설비 자립도 제고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④

분야별로는 풍력의 경우 가장 상업화가 많이 이루어 졌으며 최근 급속하게 설비용량이,

확충되면서 세계 제 위의 설비용량을 가지게 되었고 발전기의 대용량화 추세가 꾸준히5 ,

이어지고 있다 태양광의 경우 발전 부분은 규모도 미미하고 시험단계이나 소재 부품. ,

산업의 경우 전세계적인 태양광 부품의 조립 생산기지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

수력은 중국내에서 화력에 이은 제 의 전력생산 에너지원으로 수자원 개발율이 에2 27%

불과하여 향후 많은 성장이 기대된다 바이오에너지는 아직 상업화가 많이 이루어 지지.

않았으나 바이오에탄올이 이미 차량연료 등에 사용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중국은 넓은.

중 점 분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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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를 가지고 있고 바람 등 재생에너지 관련 자원이 풍부하고 중국정부가 재생에너지,

분야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으나 우리기업의 투자는 아직까지는,

극히 미미한 편이다 현재의 상황을 보았을 때 재생에너지 중에서는 풍력발전 분야 진출이.

가장 유망할 것으로 보이며 수력은 중국 기업들의 기술수준이 높고 태양광 부분은 시장이, ,

형성되어 있지 않아 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리기업들은 확대되는 중국 재생에너지.

시장에 꾸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일부분야에 있어서는 중국정부가 자국산 기자재,

의무구매 비율 등을 적용하기 때문에 직접투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ⅠⅠⅠⅠⅠⅠ.Ⅰ 머리말머리말머리말머리말머리말머리말머리말중국경제는 ’ 년 이후 수출호조 등으로 연평균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03 10%왔다. ’ 년 하반기 세계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08 ,세계경제 회복에 따라 다시 고도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고도성장이 지속되어.오면서 경제가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하는 반면 환경오염 빈부격차 확대 도시와, , ,농촌의 소득격차 확대 등 질적 측면에서의 발전은 매우 더디게 이루어졌다 이에 중국.정부는 양적성장의 폐단을 시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질적 성장으로 정책의방향을 전환하였다.중국정부가 표명하고 있는 질적성장은 산업구조 고도화 노동자의 권익보호 등 구체,적인 정책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환경분야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중국정부는 환경.오염에 따른 손실이 막대함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책들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 중. 국정부가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녹색성장의 주요 부분인 재생에너지 등에 대한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중국은 국토가 넓고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여건이 잘갖추어져 있으며 개발정도가 낮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국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이에 본고에서는 녹색성장의 한 부분인 재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의 관련정책 및 분야별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기업의 진출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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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재생에너지의 범위 및 육성 배경중국 재생에너지의 범위 및 육성 배경중국 재생에너지의 범위 및 육성 배경중국 재생에너지의 범위 및 육성 배경중국 재생에너지의 범위 및 육성 배경중국 재생에너지의 범위 및 육성 배경......ⅡⅡⅡⅡⅡⅡ 중국 재생에너지의 범위 및 육성 배경.Ⅱ

중국의 재생에너지의 범위1.중국의 경우 ‘재생에너지법( ,可再生能源法 ’06. 1)’에는 재생에너지를 ‘풍력 태양광, ,수력 바이오매스 지열 해양에너지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에너지원, , , ’이라 정의하고 있다 또한. , ‘재생에너지 차 개년 계획11 5 (可再生能源发展十一五规划, ’08. 3)’에따르면 크게 ‘발전 가스 열 연료, , , ’의 가지 분야로 재생에너지를 구분하고 있다 발전4 .분야는 수력 계통연계 풍력발전 소형 독립형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바이오 발전, , , ,등을, 가스분야는 메탄가스 등을 열 분야는 태양열 열수기 지열 등을 연료 분야는, , ,바이오디젤 바이오고체연료 등을 지칭하고 있어 우리나라 등에서 말하는 재생에너지와,범주 면에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1) 원자력 분야는 재생에너지에 포함되지않고 독립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육성하고 있다, 2).

재생에너지 육성배경2.중국의 에너지 확보 전략은 크게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제고’와 ‘에너지원 확보 및 다양화’의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제고’는 기존 화력 발전소의 효율을 증대하고 에너지 다소모 산업의 효율성 증대 및 퇴출 등의 방식을 통해,이루어지고 있다 일례로. ‘전력산업구조조정 촉진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한 통지(关于加

,快电力工业结构调整促进健康有序发展有关工作的通知 ’06. 5)’ 등의 정책을 통해 효율이낮은 소규모 발전소 폐쇄 발전기의 대형화를 꾀하고 있으며 에너지자원 다소모 산업에, , ․대한 규제강화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1) 우리나라의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 ’에서는 대체에너지를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가, , ,아닌 개 분야의 에너지로 규정하고 있음 개 분야는 크게 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11 . 11 , , , 력,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 개의 재생에너지 분야와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 , , 8 , ,에너지 등 개의신에너지로구분3

2) 중국원자력발전정책및개황에대해서는한국수출입은행웹사이트해외경제정보중국부분에게시되어( )있는 ‘중국원자력발전현황과향후전망’을참고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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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에너지원 확보 및 다양화’를 위해 국내 및 해외의 자원 확보를 위해노력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등을 대상으로 원조와 자원의 교환 방식을 통한 자원 확보,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육성은 바로 에너지원 확보 및 다양화 전략의.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육성의 구체적 배경은 아래와 같다.

가 에너지원 다양화 및 에너지 산업구조 개선.

현재 중국의 전력생산은 화력발전의 비중이 에 이르러 화력에 매우 편중되어77.7%있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화력발전의 대부분이 석탄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석탄 매장량이 풍부하고3) 경제발전 과정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낮은데 기인한것으로 판단된다.그러나 중국이 제조업 위주의 급속한 고도성장을 지속하게 되면서 에너지 수급에,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급속한 전력수요 증가는 만성적인 전력부족 현상을.불러왔다 특히. , ’ 년 초 전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석탄가격이 급속히08상승하면서 중국의 화력발전소들이 석탄수급에 문제가 생겨 전국적인 전력난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중국은 세계적인 석탄 보유 국가이나 경제발전 과정에서 발전용 석탄.수요가 급속히 증가하여 ’ 년 석탄의 순수입국으로 전환한 상태이다06 .4)

표< 1> 중국의 발전 형태별 비중 년(’07 )

구 분 화력 수력 원자력 기타 합계

발전량억 h㎾ 26,980 4,867 626 86 32,559

% 82.9 15.0 1.9 0.3 100

발 전용 량

만㎾ 55,442 14,526 885 476 71,329

% 77.7 20.4 1.3 0.7 100

자료: 力行 行情 分析 思，电 业运 况 联创 达

3) 중국은 미국에 이은 제 의 석탄자원 보유국임 확인된 석탄매장량은 천억 톤으로 전세계의2 . 1,145 13.5%를 차지(World Energy Statistics 2008, BP)

4) :煤炭行业 (http://finance.sina.com.cn)煤价上涨照亮了行业景气之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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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중국의 석탄 생산 및 수요

단위 백만 톤: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생 산 량 697.6 733.7 868.4 1,012.1 1,119.8 1,205.1 1,289.6

수 요 량 681.3 713.8 853.1 983.0 1,088.8 1,215.0 1,311.4

수급현황 +16.3 +19.9 +15.3 +29.1 +31.0 -9.9 -21.8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08

더욱이 경제성장에따라 향후 중국의 에너지 수요는 급속히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전력소비 증가율은 성장률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의 인당 전력. GDP , 1소비량은 미국의 에 불과한 실정으로 수요증가 예측에 따라 발전용량 역시 현재10%억 수준에서7.9 ㎾ ’ 년 억 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의 에너지20 11 . ,㎾

공급의 주류를 이루었던 석탄 석유 등 자원의 고갈 가격상승 등으로 향후 중국의, ,에너지 수요를 화석연료만으로감당하기어려운것이현실이다 특히 석유의경우. , ’ 년95

에 불과하던 수입의존도가 석유수요 증가 등에 따라7.6% ’ 년 로 크게 증가05 42.9%하였고, ’ 년에는 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제원유가격의 변동에 따른 중국20 60% ,경제에의 부정적 영향이 점점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 전력소비량 증가 추이

0 . 0

2 . 0

4 . 0

6 . 0

8 . 0

1 0 . 0

1 2 . 0

1 4 . 0

1 6 . 0

1 8 . 0

1 9 8 5 1 9 9 0 1 9 9 5 2 0 0 0 2 0 0 1 2 0 0 2 2 0 0 3 2 0 0 4 2 0 0 5 2 0 0 6 2 0 0 7

%

0

5 0

1 0 0

1 5 0

2 0 0

2 5 0

3 0 0

kwh

1인 당 전 력 소 비 전 력 소 비 증 가 율 G D P 성 장 률

자료 중국통계연감 자료 편집: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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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근 중국은 전세계 각지에서 원조 등을 조건으로 석탄 석유 자원 확보를 위해,노력하고 있고 해외 자원관련 기업들을 하는 등 자원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M&A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의 자원 조달은 자원의 해외의존도 확대에 따른 수급에.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에너지 자급율,제고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다 결국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화석 연료에 지나. ,치게 의존적인 에너지 산업 구조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인식 해외 자원확보 전략 실행과,동시에 재생에너지 개발을 꾀하게 됨은 중국의 지속적 성장 및 국가안보를 위한 필연적인 선택으로 해석된다.

나 농촌의 전력문제 해결.

중국은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는 반면 송전선 건설에는 한계가 있어 아직까지 많은농촌 지역은 에너지원으로 나무 등을 사용하고 있다 중국정부의 공식자료에 따르면. 5)’ 년 말현재 약 만 명의 인구가전기가 공급되지 않는지역에 생활하고 있는것05 1,150으로 알려져 있어 농촌인구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전기 공급은 중국 정부의 당면과제가되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송전망 건설을 통해 전기를 공급하여야 하는데 인구가 적은지역에 송전망을 건설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 중국 정부는 재생에너지를.농촌지역의 전기 문제 해결과 땔감 등의 사용에 따른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소수력 태양광 풍력 등을 보급하여 농촌 전기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일례로 독립형 풍력발전기의 경우 전력을 자체 생산하여 공급. ,할 수 있어 송전망 자체가필요없으며전기가연결되지않는소규모마을에전력공급이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 환경문제 해결 및 미래 유망 산업 주도권 확보.

중국의 석탄 화력발전 편중은 환경부분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우. 선,대기오염의 심화이다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만 톤을 초과한 상태로 전세. 2,500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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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의 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연진의15.1% . , , 35%, 54%,가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등 석탄화력 발전에 따른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황으로52%

국제에너지기구 의예측에따르면중국은(IEA) ’ 년미국을제치고세계제 의이산화10 1탄소 배출국으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화력발전으로 인한 수자원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중국의 많은 화력 발전, .소가 수랭식으로 발전기의 열을 식히기 위해 많은 양의 수자원이 필요하다 특히 발전. ,소가 위치한 지역은 대부분이 석탄산지로 이들 지역이 중국 내에서도 수자원 부족지역으로 수자원 고갈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확대를 통해환경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이와 더불어 중국의 경제가 성장하고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주요 공해물질 배출국으로서 온난화 등 전세계 환경문제를 방관할 수 없게 되었으며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환경문제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져야하는 국제적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 중국이현재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의무사항으로 하고 있는 교토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아 배출량 감소 의무가 없으나 다량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으로서 이에대비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6) 관련 대응방안이. ’ 월 발표한기후변화에 대한07. 6 ‘국가 대응방안( )中国应对气候变化国家方案 ’에 잘 나타나 있는데 발생 축소 재생, CO2 ,에너지 비율 증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분야가 향후 유망.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아 이들 분야 육성을 통해 미래의 신성장 산업의 주도권을확보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도가 담겨있다.

6) 국제에너지기구의 예측에 따르면 년간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2004~2030 2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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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재생에너지 관련 정책......ⅢⅢⅢⅢⅢⅢ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Ⅲ

재생에너지 분야 발전정책 및 목표1.중국의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은 ’ 년06 ‘재생에너지법’ 제정 이후 본격화 되기 시작하였다 재생에너지법은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중국정부가 처음으로 제정한 법으로서.구체적 지원정책이 명시되어 관련 산업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이후. ‘재생에너지 산업발전지도목록(’05. 11)’, ‘국가중장기과학기술발전계획요강 년(2006~2020 )(’06. 2)’, ‘재생에너지중장기발전계획(’07. 8)’, ‘순환경제법(’07. 12)’, ‘재생에너지발전차 개년 계획11 5 (’08. 3)’ 등이 계속적으로 발표되면서 관련 정책들이 구체성을 띠게

되는데 이들 정책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과 같다< 3> .

표< 3> 재생에너지 관련 중국정부의 주요 정책 시기별 정리( )

구 분 발표시기 주 요 내 용

풍력건설 관리 유관 통지( 于　 关 风)建 管理有 要求的通知电 设 关 ’05. 8

풍력설비의 국산화율 이상 설비국산화율을 만족하지70% ,∙못할 경우 건설 불허 송전망 접속료는 각 지역의 실제상황에.

맞게 정하며 원가에 일정 부분의 이익을 더하여 책정,

재생에너지산업발전지도목록

( )可再生能源 展指 目产业发 导 录 ’05.11풍력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지열 해양에너지 등에 대한 개, , , ,∙ 념,기술개발 목표 현재의 발전 수준 산업화 정도 향후 발전, , ,

방향 등을 명시

재생에너지법 ’06. 1

재생에너지 발전소까지 송전선 접속에 대한 지원∙전력망 회사가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구매∙재생에너지 전용기금 설치∙

재생에너지 관련 첫 정부의 정책⇒

국가중장기과학발전계획요강

( 家中 期科 和技 展国 长 学 术发 规划(’06~’20))要纲

’06. 2

태양광∙ : 태양전지관련 소재 및 핵심기술 연료전지 관련 핵심,소재 및 기술 차전지 소재 및 관련기술 연구 태양광설비, 2 ,

일체화 건축기술 중점연구 등

풍력∙ : 대형풍력발전 설비 등원자력∙ : 제 세대 원자력 시스템 핵연료 처리 등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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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발표시기 주 요 내 용

차 개년 계획11 5 ’06. 3 풍력 바이오매스 등과 태양광 발전을 중점지원 분야로 선정,∙재생에너지발전 전용기금관리방법

(可再生能源 展 金管理发 专项资 暂)行 法办

’06.10

재정 및 세제 혜택 중앙정부가 재생에너지 관련 전용기금을:∙설립하여 재생에너지 관련 재정지원 및 우대혜택 및 조세혜택

제공

재생에너지 중장기 발전계획

( )可再生能源中 期 展长 发 规划 ’07. 6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점차 증가시켜 년이면 비중이‘20 15%∙까지 증가

수력발전용량∙ : 년 억 년 억’10 1.9 , ’20 3㎾ ㎾바이오 발전∙ : 년 만’20 3,000 ㎾풍력발전∙ : 년 만‘20 3,000 ㎾태양광 발전용량 년 만 년 만 로 확대’10 30 , ’20 180㎾ ㎾∙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 대응방안 ’07. 6

재생에너지법의 전면적 시행 관련 법규와 정책 개발 태양광, ,∙발전 지원 낙후지역 태양광 발전 보급 및 소형 태양광 발전소,

건설 도시지역 건물 건축 시 태양광 시스템 도입 추진 등,

전력회사의 재생에너지발전 전력

전량 매입관련 감독관리 방안

( 企 全 收 可再生能源电网 业 额 购 电)量 管 法监 办

’07. 8

수력 풍력 바이오매스 태양열 해양 및 지열 발전 등 개, , , , 6∙재생에너지의 발전업체는 전력망 연결시 전력전량 구매 우선,

연결 등의 혜택

재생에너지 기업의 전력망 편입 문제 해결⇒

재생에너지 발전 전기의 보조금

지급 및 일정량 할당제도 방안의

통지( ’06于 年度可再生能源 价关 电)和配 交易方案的通知补贴 额

’07. 9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의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처음으로 제정된 구체적 방침

재생에너지의 발전비용 분담 제도가 정식실시⇒

자원법 초안( )

( )源法资 ’07.12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 우대가격 제공∙국가 자원전략과 수요에 따라 재생에너지원을 개발하고 농촌,∙지역 보급을 위한 재원 확보

순환경제법 차 심의2

( )循 法 二环经济 审 ’07.12년 에너지절약 및 오염배출감소세 징수를 규정’10∙

풍력 등 청정에너지 보급 및 발전에 유리하게 작용⇒

재생 에너지 차11

개년 계획5’08. 3

풍력 수력 등 각 에너지원에 대한 발전목표 제시,∙재생에너지의 이용규모 및 응용영역 확대∙ 년까지 전체(’10에너지의 소비에서의 비중 까지 증가10% )

농촌의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확대,∙기술개발 및 산업체계 건설 촉진 부품의 국산화 촉진,∙

자료 각종 자료 참고하여 필자 작성:

발표된 각종 정책들은 중복되는내용이 많고 내용이 구체적이지않은 부분도 있지만,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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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중국정부의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확충 계획

2000 2005 2010e 2020e

발전부분1. - - 만20,588 ㎾ 만39,180 ㎾

가 수력 발전. 만7,935 ㎾ 만11,000 ㎾ 만19,000 ㎾ 만30,000 ㎾

소수력 발전 만2,490 ㎾ 만3,850 ㎾ 만5,000 ㎾ 만7,500 ㎾

양수식 발전 - - 만2,000 ㎾ 만6,900 ㎾

나 계통연계형 풍력발전. 만34 ㎾ 만123 ㎾ 만1,000 ㎾만3,000 ㎾

다 소형독립형 풍력발전. - - 만7.5 ㎾

라 태양광발전. 만1.9 ㎾ 만7 ㎾ 만30 ㎾ 만180 ㎾

마 바이오발전. 만170 ㎾ 만200 ㎾ 만550 ㎾ 만3,000 ㎾

농림생물질발전 - - 만400 ㎾ 만2,400 ㎾

메탄발전 - - 만100 ㎾ 만300 ㎾

쓰레기발전 - - 만50 ㎾ 만300 ㎾

가스공급2.

가 가정용 메탄가스. - - 만 가구4,700 -

나 대형축사 메탄가스. - - 개소4,700 개소10,000

다 공업유기폐수를 이용한 메탄. - - 개소1,600 개소6,000

열공급3.

가 태양열열수기. 만2,600 ㎡ 만8,000 ㎡ 만15,000 ㎡ 만30,000 ㎡

나 태양로. - - 만대100 -

다 지열. - - - -

난방 - - 만3,000 ㎡ -

온수공급 - - 만 가구60 -

연 료4.

가 바이오고체연료. - - 만톤100 만톤5,000

나 바이오에탄올. - 만톤102 만톤300 만톤1,000

다 바이오디젤. - 만톤5 만톤20 만톤200

자료 각종 언론 등의 자료 필자 정리: , ,可再生能源十一五 可再生能源中 期 展规划 长 发 规划

첫째 재생에너지의 비중 증가이다 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개발을 에너지 분야의, .우선추진과제로제시하여 ’ 년까지총에너지의10 10%, ’ 년에는 를재생에너지로2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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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하도록 하는 총량목표를 설정하였다 주요 재생 에너지원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수력의 경우 ’ 년 억10 1.9 ,㎾ ’ 년 억 로 확대하며 풍력의 경우 만 에서20 3.0 , 1,000㎾ ㎾

만 로 태양광의 경우 만 에서 만 로발전용량을확대할 계획이며 자세한3,000 , 30 180 ,㎾ ㎾ ㎾내용은 표 에 나타나 있다 최근 일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년까지< 4> . , 2020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당초 풍력은 에서 로 원자력은 에서30GW 100GW 40GW 70GW로 태양광은 에서 로확대하는등총 로확충하여전체에너지에서, 1.8GW 10GW 570GW차지하는 비중을 까지 늘릴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35% .둘째 생산전력의 의무 구매 및 송전망 의무 건설 등 정책적 우대이다 생산된 재생, .에너지에 대해 국가가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송전선 건설은 해당지역 송전망회사가 의무적으로 구축하며 송전망 회사가 이를 이행치 못했을 경우 이를 전기료에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생산한 전력은 송전망 회사가 의무. , 적으로 구매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사업자의 전력판매 위험 감소 및 일정부분의 수익성,보장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셋째 세제상의 우대이다 세제우대 혜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부가가치세, . ,증치세 부분에서는( ) ’ 일부터바이오폐기물을이용한발전의경우부가가치세01. 1. 1 를즉시 환급을 해주고 있으며 풍력발전의 경우 를 면제한 의 세율을 적용하고, 50% 8.5%있다 또한. , ’ 년부터 국가가 비준하여 지정한 기업이 생산판매하는 바이오 에탄올에05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의 선징수 후환급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현 급 이하의 소형, ( )縣․수력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에 대해서는 전력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로 징수6%하고 있다.소비세 관련해서는 ’ 년부터 국가가 비준하여 지정한 기업이 생산 판매하는 바이오05 , ,에탄올에 대해 소비세를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수입관세 및 수입 부가가치세 부분에서는 풍력발전기 태양전지 등 재생에너지 관련,설비의 수입 시 규정된 범위 내에서 수입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법인세 기업소득세 의 경우 기업이 폐수 폐가스 등을 주요 원료로 에너지를 생산할( ) ,경우 예를 들자면 기업이 농촌폐기물 등을 이용하여 전력 열 등을 생산할 경우 년간, , 5법인세를 감면해 주거나 면제해 주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 기업소득세법( )外商投资企业和外国企业所得税法 ’의 규정에 의거하여 연해경제개발구와 경제특구에,설립된 기업 경제기술개발구소재 도시의 구시가지 또는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지역에,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이 재생에너지를 개발 이용한 프로젝트 및 서부대개발의 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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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근거하여 서부지역에설립된재생에너지개발기업에대해서는 의저세율로, 15%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 ’ 월 실시된08. 1 ‘기업소득세법’에 따르면 공공오수,처리 공공 쓰레기 처리 메탄가스 종합이용 에너지 절약기술 개조 해수담수화 등의, , , ,프로젝트는 이익이 발생한 첫해부터 년까지 법인세를 면제하고 년에서 년까지는3 , 4 6기존의 에 해당하는 를 징수하게 된다50% 12.5% .기타 풍력의 경우 발전소를 설치한 지역에 대해 토지관련 세금을 면제해 주는 등의,정책이 실시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설비 관련 대출시 중국 인민은행 고시금리의,를 적용하는 금리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규정에 부합하는 재생90% . ,

에너지기업에 대해 가속감가상각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본의 조기회수 및 유동성확보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넷째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발전 및 산업체계 건설이다 중국의 재생에너지 분야는, .일부분야를 제외하고 시작단계로서 유럽 미국 등과 비교하여 발전정도가 낮다 반면, . ,넓은 국토를 바탕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은 매우 높아 산업화가 이루어질 경우 부가가치가 창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재생에너지 관련 설비의. ,국산화율 제고 핵심기술 개발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분야에 있어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풍력의 경우 중국산,설비를 이상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70% .다섯째 재생에너지 분야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중국은. ‘외국인산업투자지도목록( )外国人产业投资指导目录 ’을 발표하여 각

표< 5> 외국인산업투자지도목록 년 중 재생에너지 분야(’07 )

구분 대분류 소 분 류

장 려

전 기 기 계 및

기 자 재 제 조 업

재생에너지발전플랜트 및 핵심설비제조 합자와 합작에 국한( )∙ : 이상의1.5㎿풍력발전 설비 지열발전 조력발전 쓰레기 발전 등, , ,

전 력 석 탄 가 스 및,

물 의 생 산 과 공 급

발전위주의 수력발전소 건설 경영∙ ․∙재생에너지 발전 태양광 풍력 지열 조석 바이오에너지 등 의 건설과 경( , , , , ) 영

과 학 기 술 연 구 개 발 ,

기술서비스와지질탐사업

에너지절약 관련기술 개발,∙재생에너지 및 종합이용관련 기술 생산라인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기술 개발 및 응용

자료 중국 상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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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로 장려 제한 금지 품목을 공표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 ,아래 표 와같다 표 에서보는바와같이재생에너지분야는대부분장려분야에< 5> . < 5>포함되어 있고 일부 분야에서는 합작 조건 등의 제한 사항이 있다.

문제점2.

중국정부가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 적극적인 육성의지를 가지고 각종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첫째 법률제도가 완비되어 있지 않고 통일성이 부족하다, . ’ 년06 ‘재생에너지법’이발효되었으나 이는 일종의 방향제시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고 이후 각종 유관 법률 및규정 등이 발표되었지만 재생에너지법의 내용들을 완전히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바이오매스 발전의 경우 전기료 산정시 조성원가 단위자원소비량 등 기본적인,관련 규정이 없이 화력발전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바이오매스의 특성을 반영하고있지 못하다 또한 각 지방정부 역시 관련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지만 일부. , ,규정 등에서 중앙정부의 규정등과 상충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둘째 정부의 관리체계가 허술하고 정책이 불합리한 점들이 있다 재생에너지 관련, .해서 여러기관에서 관리를하다보니재생에너지사업을실시하면서발생하는문제들에대해 어느 부처에서 해결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미루고 자기부처에 유리한 사항으로 판단될 경우 여러 부문에서 자기 관할이라고 주장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셋째 조세 정책에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부가가치세 부분에 있어 소수력은, . 6.0%,메탄가스는 풍력발전은 로 징수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의 발전원가가13.0%, 8.5% ,높고 이익창출이 제한적인 것을 고려할 때 너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넷째 일부 정책들은 규정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다 일례로 송전망 건설에 있어, . ,네이멍구 헤이룽쟝 지린 등일부지역의송전망회사들은송전( ), ( ), ( )內蒙古 黑龍江 吉林망과 변전소 건설비용을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기업에게 부담케 하고 있으며 소수력,발전의 경우 부가가치세 우대세율 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6%) .다섯째 중앙정부의 지방정부간 통일된 관리체계 부재에 따른 중복투자 발생이다, .풍력자원이 풍부한 네이멍구 지역의 경우 중앙정부 비준 프로젝트와 지방정부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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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가 난립7)되어 개 전력그룹의 개 풍력관련 기업이 각각 풍력사업을 실시하7 8 고있는데 문제는 이들 풍력사업장의 송전망이 비슷한 지역에 중복 건설되어 설비와,토지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비단 네이멍구 뿐만 아니라 허베이 의 풍력. , , ( )河北프로젝트들도 비슷한 중복투자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바이오매스 부분에서도 쟝수.

의 볏짚을 이용한 발전 프로젝트의 경우 동일한 발전소가 서로 근접하여 한( )江蘇 정된 볏짚을 가지고 경쟁하여 원료 조달이 어려워지고 원가가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있다.

중국의 재생에너지 산업중국의 재생에너지 산업중국의 재생에너지 산업중국의 재생에너지 산업중국의 재생에너지 산업중국의 재생에너지 산업......ⅣⅣⅣⅣⅣⅣ 중국의 재생에너지 산업.Ⅳ

각 분야별 동향1.중국정부는 재생에너지의 발전 정도를 ‘ 기술연구 개발단계 기술시범적용 단계① ②초기상업화 단계 상업화 단계③ ④ ’의 가지로구분하고 있는데 발전계획위원회가4 ’05.월 발표한11 ‘재생에너지산업발전지도목록’에 의하면 대상으로 하는 개의 항목 중88

독립형 계통연계형 풍력발전 독립형 태양광 발전 도시 고체폐기물 발전 등이 초기, , ,상업화 단계이며 태양열열수기 계통연계형 수력발전 등이 상업화 단계에 있는 등 총, ,개 항목이 초기상업화 및 상업화 단계에 있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의16 .

주요 분야인 풍력 태양광 수력 바이오 매스의 부분별 현황은 아래와 같다, , , .

가 풍 력.

중국은 넓은 국토를 보유하고 있으며 풍력자원이 풍부하다 풍력발전은 바람을 이용.하는 특성상 특정 고도에서의 풍속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어야 경제성을 가지게 되는데,풍력발전 가능 지역은 중국정부의 조사에 따라 편차가 있으나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7) 풍력발전 사업의 경우 만 이상의 프로젝트의 경우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 이하의50 , 50㎾ ㎾프로젝트의경우지방정부의승인만으로사업진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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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지상 고도에서 풍력밀도 이상10m 150W/㎥ ’인 지역이 육상의경우 만 해상의20 ,㎢경우 만 에이르는것으로분석되어풍력발전을위한조건은비교적양호한것으로15.7 ㎢판단된다 이들 지역에서 최대 약 억 억 의 전력 육지 억 억 해상 억. 7 ~12 ( 6 ~10 , 1~2㎾ ㎾이 생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네이멍구 신장 헤이룽쟝 지린 시장 칭하이 와 연해, ( ), , , ( ), ( )新疆 西藏 靑海일부 지역이 풍력자원이 풍부하며 특히 네이멍구와 신장의 경우 각각 억 억, 1.5 , 1.2㎾의 전력 개발이 가능하여 발전 잠재력이 가장 큰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네이멍구에가장많은풍력발전기가가동중에있으며 최근에는전력의수요처와가까운,동부 연해지역 해상에 풍력발전기를설치하는방안이검토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중국의 풍력발전 설비용량은 최근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풍력발전.설비용량은 ’ 년까지 큰 증가가 없다가03 ‘재생에너지법’이 제정되면서 관련 투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발전설비 용량은 ’ 년05 503 ,㎿ ’ 년06 1,337 ,㎿ ’ 년 가 각07 3,400㎿각 증가하여, ’ 년 풍력발전 설비용량이 를 기록하였으며07 6,040 ,㎿ ’06, ’ 년의 년간07 2전체용량의 가 신설되는 등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중국78.4% .풍력발전 설비용량 증가율은 세계 최고수준이며 이에 힘입어, ’ 년 독일 미국 스페인07 , ,등에 이어 세계 위의 풍력발전 설비용량을 보유하게 되었다5 .

그림< 2> 중국의 고도 에서의 풍력밀도 현황10m

자료: (http://cwera.cma.gov.cn)中 象局 能太 能 源 中心国气 风 阳 资 评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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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중국 풍력발전 용량 증가 추이

38 79 170224 344

400 468567

764

1266

2599

6040

54 44 76 56 68 98 197

1337

3400

268503

23 41 91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연도

발전용량(Mw)

0

20

40

60

80

100

120

140

연성장률(%)

총발전용량 신설발전용량 연성장률

자료: 2008中 展 告国风电发 报

중국정부 역시 재생에너지 중에 풍력이 가장 경제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 ’ 년까지20풍력의 발전용량을 억 까지 증가시킬 계획이다3 .㎾최근에는발전기용량도대형화되는추세로메가와트 급발전기가전체의 를( ) 21%㎿차지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하의 발전기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기술발전에 따라. 1 ,㎿점차적으로 발전기의 용량이 확대되는 추세로 현재는 급 발전기가 급속하게 증가1.5㎿하고 있다.풍력발전 관련 부품 분야에서는 중국기업들은 회전날개 증속기 등은 설계가 가능한,수준이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베어링 및전기제어장치는 아직까지 생산하지 못하는,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급 발전기의 경우 국산화율이 수준이나 최근650~750 90% ,㎾

표< 6> 풍력발전기 용량 분포

600㎾ 750㎾ 850㎾ 1,300㎾ 1,500㎾ 2,000㎾ 기타

2006 29% 20% 30% 1% 9% 1% 10%

2007 12% 28% 29% 1% 18% 2% 10%

자료 각 년도: 2007, 2008中 展 告国风电发 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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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되고 있는 급 발전기의 국산화율은 수준으로 대형발전기의 국산화율이1.5 70%㎿낮다 풍력발전 설비를 생산하는 최대 중국기업은 진펑 이며 덴마크의. ( ) ,新疆金風

스페인의 등 외자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이상이나 점유율이VESTAS, GAMESA 40%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그러나 중국기업들이 생산하는 풍력발전설비 용량이 아직. ,까지는 이하로시장의주된수요가 이상이며 로확대되는추세를고려할1 1.5 2~3㎿ ㎿ ㎿때 아직까지는 외국제품과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표< 7> 각 기업별 풍력발전 설비 시장점유율 (2007)

金風 华锐 Gamesa Vestas GE 汽东 Suzlu 기타비 중 25% 20% 17% 11% 7% 7% 6% 7%

자료: 2008中 展 告国风电发 报

나 태양광.

중국의 태양광 발전은 태동단계로 풍력과는 달리 아직 상업화가 되어 있지 않다.’07년 기준 중국의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은 전세계의 를 중국 전체 발전설비용량1.2%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에 불과하며 다른 재생에너지인 풍력과 비교하였을 때0.08% ,태양광 발전용량은 풍력발전의 에 불과한 실정이다 다만 건물의 옥상에 설치3.1% . ,하여 태양열을 통해 온수를 공급하는 태양열 온수기의 경우 전세계 보유량의 를75.8%차지하는 등 이용이 매우 활성화 되어 있다.태양광 발전 비중이 작은 것은 전력생산 원가가 아직까지 바이오메탄의 배7~12 ,풍력발전의 배 전통 화력발전의 배에 이르는 등 원가부담이 높기 때문6~10 , 11~18이다 태양광 발전의 보급이 잘 되어 있는 독일 스페인 등의 경우에는 보조금 등 관련. ,지원정책이 태양광 산업의 발전을 유도하고 있는데 반해 중국의 경우 아직 지원정책이구체적이지 않고 정책이 수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태양광 자원은 전국토의 이상이 연평균 일사량이 이상으로60% 5,000MJ/㎡ 8)

8) 우리나라에서일사량이제일풍부한지역인목포의일사량이연 수준5,110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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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자원이 ‘매우 풍부’한 지역으로 분류되어 태양광 발전을 위한 조건은 잘 구비되어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상하이 이남 중부지역 헤이룽쟝 등은 연평균. ( ) , ,上海일사량이 이하로 태양광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으로 분류되며 이5,000MJ/㎡ 중구이저우 충칭 쓰촨 일부등은연평균일사량이 이하로( ), ( ), ( ) 4,150MJ/貴州 重慶 四川 ㎡중국 내에서 일사량이 가장 적은 지역들로 분류된다.중국의 태양광 관련 정책의 핵심은 발전용량 확대 및 오지 위주의 보급이다 중국.정부는 ’ 년까지 태양광 및 태양열 발전 용량을 만10 30 ,㎾ ’ 년까지 만 로 확대할20 180 ㎾계획이며 전력보급 상황이 열악하고 송배전망 건설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오지를,중심으로 보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전력송배전망 건설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지역의 경우 독립형 시스템을 송배전망이 구비되어 있는 지역에는계통연계형시스템을,구축할 계획이다.

그림< 4> 중국의 태양광 자원 분포 및 태양광 산업 주요 클러스터

자료: (中 象局 能太 能 源 中心国气 风 阳 资 评估 http://cwera.cma.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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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각 지역별 태양광 및 태양열 발전 보급 계획

단위 만: ㎾

종 류 별 목표 중점지역

태양광발전

송전선연계형 태양광발전 10 등, , , ,西藏 甘肅 內蒙古 夏 新疆宁도시 옥상 대형건물, 5 등, , , , ,北京 上海 廣東 廣西 江蘇 山東

오지 5 등拉 敦煌 鄂 多斯， ，萨 尔독립형 태양광 발전 15 등, , , , ,西藏 靑海 甘肅 新疆 雲南 四川

태양열 발전 5 등內蒙古

합 계 30

자료: " "可再生能源 展 十一五发 规划

발전부분은 초기단계인데 비해 관련 소재 부품의 경우 세계적인 생산기지로서의,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태양광 부품 등의 생산은 일본 독일에 이은 세계 제 위이며. , 3 ,태양전지는 전세계 위의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다1 9) 생산제품의 이상이 태양. 90%광 발전이 비교적 활성화 되어 있는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는데 이는 아직까지 중국,내 수요가 거의 없고 중국이 전세계 태양광 관련 기업들의 부품생산 기지 역할을,하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태양광 기업들은 폴리실리콘 등 관련 소재. 및부품을 거의 대부분 수입하여 태양전지 등으로 가공 조립 후 수출하는 형태로 관련, ,기업들의 제품은 가치사슬의 다운스트림 부분인 모듈생산 등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최근 중국 기업들은 태양전지 기초 소재인 폴리실리콘 관련 투자를 급속히 늘리고있고 일부 기업은 수직계열화를 추진하는 등 공격적 투자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 ,폴리실리콘의 경우 ’ 년 전세계적인 폴리실리콘 부족현상으로 기존 생산 기업들이 큰07폭의 이익을 실현하면서 기업들의 투자 및 신규참여가 늘어나게 되는데 각 기업들이,발표한 생산계획을 종합해 볼 때 ’ 년 톤이던 폴리실리콘 생산능력이08 5,120 ’ 년 배10 7이상 증가한 톤36,060 , ’ 년 톤으로 확대될 전망이다12 58,760 .중국의 태양광 관련 산업은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발해만 장강삼각주< 4> , ,주강삼각주 중서부 지역 등 개의 클러스터 중심으로 생산 및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4 ․있다 환발해만 지역의 경우 허베이 성을 주축으로 하며 단결정 실리콘 연구 개발 및. ,실리콘 웨이퍼 가공 관련부문 산업이 발달하였다 장강삼각주 지역은 장수성을 중심.

9) 중국은 ’ 년세계태양전지시장점유율 로일본 을제치고태양전지생산세계제 위를기록08 28% (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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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며 태양전지 관련사업 및 연구개발의 중심지이다 주강삼각주 지역은 선전, . (深을 핵심으로 하며 태양광 관련 산업의 다운스트림 및 응용제품의 조립)圳 ․생산기지로

전세계 태양광 관련 제품의 이상이생산되고 있으며생산제품의 이상이 미70% 80% 국,캐나다 독일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중서부 지역은 쓰촨 허난 쟝시 등이, . , ( ), ( )河南 江西중심지역이며 태양광 산업의 업스트림 분야가 발달하였다 특히 다결정 실리콘 관련. ,분야가 발달했으며 중서부 지방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발전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림< 5> 중국의 폴리실리콘 생산 현황 및 향후 생산 계획

-

1 0 , 0 0 0

2 0 , 0 0 0

3 0 , 0 0 0

4 0 , 0 0 0

5 0 , 0 0 0

6 0 , 0 0 0

7 0 , 0 0 0

2 0 0 6 2 0 0 7 2 0 0 8 2 0 0 9 2 0 1 0 2 0 1 1 2 0 1 2

톤

0 . 0 %

1 0 . 0 %

2 0 . 0 %

3 0 . 0 %

4 0 . 0 %

5 0 . 0 %

6 0 . 0 %

7 0 . 0 %

8 0 . 0 %

9 0 . 0 %

생 산 능 력 실 제 생 산 량 생 산 율

자료: 光无限 盈利有道 天相投 有限公司， ，风 资顾问

다 수 력.

수력발전은 화력에 이은 중국 제 의 전력생산 에너지원이다 현재 중국의 수력발전2 .용량은 억 로 전체 발전용량 억 의 를 차지하고 있으며 발전량은1.45 7.13 20.4% ,㎾ ㎾

억 로 전체발전량 억 의 를 차지하여 발전용량 발전량 모두4,867 h (32,559 h) 15% ,㎾ ㎾화력에 이어 위를 기록하고 있다2 .수력은 화력발전소 보다는 건설비가 많이 소요되지만 발전원가는 원료가격이 소요,되지 않아 화력의 수준에 불과하며 다른 재생에너지인 원자력 풍력 태양광 등45% , , , 과비교해서는 조성원가 발전원가 등 모든 면에서 수력의 경쟁력이 압도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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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중국의 각 자원별 발전 원가 비교

구 분조성원가

위안( / h)㎾

발전원가

위안( / h)㎾

송전망접속료

위안( / h)㎾

발전시간

시간 년( / )

화 력 4,500 0.27 0.32 5,300

수 력 7,000 0.12 0.23 3,500

원자력 12,000 0.33 0.45 7,700

풍 력 8,700 0.46 0.55 1,500~2,500

태양광 30,000 3.00 4.50 1,000~1,300

자료: , 2009北 券东 证

중국의 수력자원은 비교적 풍부한 편이다 지역별로는 서부지역이 가장 풍부하여.현재 전국 수력발전 용량의 가 서부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부지역은 동55% , 30%, 부지역은 를차지하고있다15% 10) 중국전체의수자원개발정도는 에불과한데 일반적. 27% ,으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수자원 개발정도가 수준인 것을 고려해 볼 때, 60~70% ,중국의 수력발전 개발 잠재력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부와. ,동부 지역은 개발가능 수자원이 대부분 개발된 반면 서부지역은 개발율이 에21.5%불과하여 향후 개발의 여지가 크다.수력발전 관련 중국 정부의 정책은 중대형 수력발전소 위주로 건설하면서 양수식발전11)과 소수력 발전12)을 병행하여 건설하는 정책을 표명하고 있는데 수력발전 설비,용량을 ’ 년 억10 1.9 ,㎾ ’ 년 억 로 확대하고20 3.0 ,㎾ ’ 년까지 시장지역을 제외한 대부분20지역의 수자원 개발을 완료할 계획에 있다 또한 양수식 발전 규모를 확대하고. , (’ 년0813,000㎿→ ’ 년10 20,000㎿→ ’ 년 수력자원이 풍부한 농촌의 경우20 69,000 ),㎿ ‘소수력을 이용하여 화석연료 대체’라는 원칙으로 소수력 발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소수력 발전은 개발 여지가 많아 향후 농촌의 전기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10) 동부지역은 , , , , , , , , , ,北京市 遼寧省 河北省 天津市 山東省 江蘇省 上海市 浙江省 福建省 廣東省 海南省등 개 지방 중부지역은 등 개11 , , , , , , , , 8黑龍江省 吉林省 山西省 安徽省 河南省 湖北省 湖南省 江西省지방을 서부지역은, , , , , , , , ,內蒙古自治區 重慶市 四川省 貴州省 云南省 西藏自治區 陝西省 甘肅省 靑海

등 개지방을지칭, , , 12省 寧夏自治區 新疆自治區 廣西自治區11) 심야나 주말의 잉여 전력으로 상류 저수지에 끌어 올린 물을 이용하여 갈수기나 전력 수요가 많을 때전력을공급하는발전방식

12) 작은 하천이나폭포수를 이용하여 낙차의 원리로 전기를 생산하는방식을말하며중국의경우 시설용량이하의 수력발전을 소수력 발전으로 일컬음 소수력 발전은 농업용 저수지 하수처리장 정수25,000 . , ,㎾

장 다목적댐의용수로등에도적용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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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중국의 수자원 분포도

자료: 國家社會經濟統計電子地圖

표< 10> 소수력 발전 규모 증가 예측

구 분 2005 2010 2020 2030 2050

발전용량 만㎾ 3,800 5,000 7,500 10,000 20,000

연 발전량 억 h㎾ 1,300 1,545 2,300 3,200 6,400

자료: 我 能源 展中 期 展 略 究 告国 发 长 发 战 研 报

수력발전분야는국유기업인둥팡전기 하얼빈발전 민영기업인( ), ( ),东方电器 哈尔滨动力져푸수력발전 합작기업인텐진 알스톰 시멘스 도시바수력발전등 개( ), ( ) , , 6浙富水电 天津회사가 과점적 체제를 보이고 있으며 동방전기와 하얼빈발전의 시장점유율이 를, 50%상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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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수력발전설비 시장 점유율

단위: %

연 도둥팡

전기

하얼빈

발전

천진

Alstom시멘스 도시바

져푸

수력GE

2005 30.8 27.9 13.8 12.6 10.3 - 2.9

2006 35.3 26.4 13.1 9.9 8.2 4.6 -

2007 33.1 22.8 18.2 10.6 7.6 7.6 -

비 고 국유 국유 합작 합작 합작 민영 철수

자료 각종 언론자료 정리:

수력발전 부분의 기술은 세계적 수준에 이른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 일례로. ,산샤 댐의 경우 만 급 수력터빈 발전설비는 세계 최대로 중국의 하얼빈발전이( ) 70三峡 ㎾

독자적으로 설계 제조한 것이며 수력발전 관련 각종 부품도 국산화를 이룬 상100% , ,태이다 또한 소수력 발전소의 설계 시공 설비제조 등도 국제수준에 이르러 소수력. , , ,부분에서 기술 수출국으로 발돋움 하였다 다만 양수식 발전설비는 기술력이 취약하여. ,일본 미쓰비시 프랑스 알스톰 등에서 수입하고 있으나 둥팡전기 하얼빈발전 등이, , ,기술제휴 등을 통해 관련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어 ’ 년 경이면 국산화를 상당부분11이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재생에너지원 중 수력이 발전원가 등에서 경쟁력이 월등하고 중국이 아직까지 수자원개발 정도가 낮아 향후 수력발전이 재생에너지에서 가장 중요한 축으로 지속 성장할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력발전 설비 업체들의 지속적인 성장 및 이익창출이 지속될.것으로 전망된다.

라 바이오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는 생물원료를 액체 고체 기체로 만들어 이용하는 것으로 크게 농업, , ,․임업 폐기물 쓰레기 메탄가스를 이용하는, , ‘바이오 발전’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디젤로 대표되는 ‘바이오 액체원료’, ‘메탄가스’, ‘바이오고체연료’ 등 가지로 구분할 수4있다.중국에서는 매년 약 억 톤의 바이오 자원이 배출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농작물50 ,등에서 전체 배출량의 가 임업에서 동물의 분뇨 등에서 공업51.3% , 13.8%,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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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에서 도시 폐기물에서 가 배출되고 있다9.9%, 2.4% .13) 그러나 이용은 미약하여,바이오에너지의 전체 차 에너지원에서의 이용 비중은 약 에 불과한 실정이다1 0.5% .대표적으로 바이오 발전 및 바이오 연료 분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바이오 발전은 앞서 언급했듯이 주로 농업임업 폐기물 쓰레기 등을 연소하여 발전을,․하는 방식으로 농업 임업 폐기물을 이용한 발전은 주로 농촌지역에서 쓰레기 등을, ,이용한 발전은 주로 경제가 발달한 도시지역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 년 말 현재07국가발전계획위원회 및 각 성 정부 주관으로 전국에 개 프로젝트가 비준이 되었으87 며,총 발전용량은 약 만 에 이르고 있다 바이오 발전의 경제성은 아직까지는 높지220 .㎾않은 편으로 쓰레기 소각 발전의 경우 수익은 발전에서 창출되기 보다는 정부가 도시쓰레기 처리에 지원하는 재정보조금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바이오연료14)의 경우 년대부터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중국의 바이오에탄올 생산은90 ,브라질과 미국에 이은 세계 제 위이다 바이오에탄올의 생산지는 주로 중국의 곡창3 .지역인 허난 안후이 지린 헤이룽쟝 등으로 묵은 곡식 등을 원료로 하고, ( ), ,安徽있으며 연 생산능력은 만 톤에 이른다 또한 전국 개 성에 차량용 바이오에탄올, 120 . , 9주유소가 영업을 하고 있다. ’ 월 말 현재 전국 개 생산기업이 판매한 바이오06. 12 , 4에탄올은 만 톤이며 바이오에탄올을 혼합하여 판매한 차량연료는 만 톤243 , 1,300에 이르고 있다.

표< 12> 바이오발전 현황 및 목표

연 도 현황 및 목표

2005 바이오 발전 규모 만200 ㎾

2010 농업 임업 바이오발전 만 쓰레기소각발전 만 메탄가스 발전 만, 400 , 50 , 100㎾ ㎾ ㎾

2020 농업 임업 바이오발전 만 쓰레기소각발전 만 메탄가스발전 만, 2,400 , 300 , 300㎾ ㎾ ㎾

자료: 國家發展計劃委員會

13) 世纪证券研究所14) 바이오 연료는 크게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디젤로 구분 바이오에탄올은 녹말 작물에서 포도당을 얻고. ,이를 발효시켜 연료로 만드는 반면 바이오디젤은 유지 작물에서식물성기름을 추출하여만드는차이가,있음 바이오연료는 화석연료와는 달리 환경오염물질이 전혀 없고 이산화탄소 등 유해물질 배출이 없어. ,차량용 대체에너지로일부에서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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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바이오에탄올 생산 기업

생산기업 생산능력 바이오에탄올 공급 지역 원료

吉林燃料乙醇有限 任公司责 60 ,吉林 辽宁 옥수수河南天冠公司 30 등 개 지역, , 13河南 湖北 河北 소 맥

安徽 原生化股 有限公司丰 份 44 등 개 도시, , , 14安徽 山東 江蘇 河北 옥수수黑 江 酒精有限公司龙 华润 10 黑龍江 옥수수

합 계 144 동북 성 등 개 도시3 , , 27河南 安徽

자료: 世 券 究所纪证 研

그러나 바이오에탄올 생산에 옥수수 소맥 등 식량을 사용하여 식량수급에 대한, ,우려가 일자 중국정부는 기존 개 회사 이외에 바이오에탄올 생산 허가를 금지하였고, 4 ,식량이 아닌 다른 식물을 원료로 하는 바이오에탄올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식량이 아닌 카사바 볏집 사탕수수 등을 원료로하는 바이오에탄올이 보급될 전망이다, , .중국정부는 또한 바이오디젤의 연구개발 및생산에도 힘쓰고있는데 현재 생산능력은,약 만 톤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바이오에탄올 보다는 발전 초기 단계에 있다30 .주로 유채 해바라기씨 등 기름을 많이 포함한 식물을 원료로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 ,시험단계로서 보급은 많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중국정부는 기존 재료 이외에 기름.오동 황련목 등을 원료로 하는 바이오디젤 개발에 노력중이다, .바이오 연료 산업은 기술수준이 높지 않아 전적으로 외국기술에 의존하고 있고 관련국가표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생산원가가 높은 편이다 특히 중국에서 사탕수수. , ,카사바 등을 통해 얻는 바이오디젤의 톤당 원가는 위안 약 달러 이며 이중4,000 ( 589 )원료의 비중이 정도로 경제성이 높지 않다 중국정부는 차 개년 기간75% . 11 5 (’06~’10년) 동안 관련기술 습득에 힘쓰고 차 개년 기간, 12 5 (’11~’ 년 동안 산업화를 이룬15 )후 ’ 년이후 전면 보급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15 . ’ 년 이면 만 톤10 200 ,’ 년이면 만 톤의 석유를 대체하고 이산화탄소 억 톤 저감효과를 가져올20 5,599 , 1.6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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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2.중국의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은 전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첫째 부가가치 창출이 낮고 기술수준이 낙후되어 있다 중국이 경쟁력이 있다고, , . 생각하는 부분이 수력 태양열 열수기 등에 한정되고 이외의 부분인 태양광 풍력 등의, ,기술수준은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부품의 경우 수입하거나 독일. ,덴마크 등으로부터 기술제휴를 통한 합작생산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중국 내에 재생. ,에너지 연구 기관이 적고 인력 육성 등도 뒤쳐져 있어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에 한계로,지적되고 있다.둘째 재생에너지의 시장 성숙도 및 경쟁의 수준이 낮다 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의, .질적 수준이 편차가 너무 심하고 질 낮은 제품이 범람하여 우수한 제품들이 시장을,선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이 적고 기존기업들이 주력사업이. , ,아닌 부가사업으로서 재생에너지 분야에 접근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재생에너지 기업의.규모가 작고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가 어려워 생산원가를 낮추는데 한계가 있다, .셋째 과잉투자에 대한 우려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풍력의 경우, . ’ 년06 , ’ 년07과잉투자가 우려될 만큼 급속한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태양광 소재인 폴리실리콘의,경우에도 경쟁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사업이 경제성 및 수요가.아직까지 확실한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성 악화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넷째 급속한 투자에 따른 송전 등의 병목현상 발생이다 재생에너지 분야의 투자가, .급속히 늘어난 반면 이를 뒷받침 해주는 송전망 변압기 등의 건설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설비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프로젝트들이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허베이. ,장자코우 풍력발전의 경우 발전설비는 이미 건설이 되었으나 변압기 및 송전( ) ,長家口망의 개조 및 건설이 늦어져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향후 전망3.중국은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어 재생에너지 발전에 필요한 수자원 바람 태양 등의, ,자원이 풍부한 반면 수력 풍력 등의 개발정도가 아직까지는 낮아 향후 재생에너지,분야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석탄자원이 풍부하고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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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워낙 적어 향후 석탄화력 발전 비중을 급격히 낮추기는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년에도 화력발전의 비중은 현재보다 하락할 전망이지만 발전2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 넘어 화력발전 위주의 전력생산 구조가 지속 유지될60%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국 중국의 재생에너지는 생산규모는 확대되겠지만 당분간은. ,화력발전을 일부 대체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중국정부도 재생에너지 보급에 노력하는 한편 화력발전 위주의 전력생산 구조를빠른 시일 내에 탈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 재생에너지 보존확대에 힘쓰는 한편 화력, ,발전 효율 제고 오염물질 축소 석, , 탄가스화복합발전15)(IGCC; Integrated Gasfi-

등의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해 석탄화력 발전의 부작용을 줄이기cation Combined Cycle)위한 노력을 실시하고 있다.

표< 14> 전력설비용량 비중 전망

화 력 수 력 원자력 가 스기 타

재생에너지합 계

년2010 72.1% 20.9% 1.3% 4.5% 1.3% 100%

년2020 64.8% 22.4% 3.6% 5.5% 3.7% 100%

자료: 中 大 力供需分析及 展展望 中 大唐集，国 陆电 发 国 团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우리나라와의 관계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우리나라와의 관계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우리나라와의 관계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우리나라와의 관계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우리나라와의 관계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우리나라와의 관계......ⅤⅤⅤⅤⅤ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우리나라와의 관계.Ⅴ교역과 투자에서 재생에너지 관련 통계가 구체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각종 자료를.종합해 볼 때 우리기업은 풍력 부분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의 진출은 미미한 것으로 추정된다.15) 석탄가스화복합발전은 고체인 석탄을 연소시켜 발전하는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석탄을 가스화 한 후,가스터빈과 증기터빈을 통해전력을 생산하는시스템임 이론적으로는 발전효율이 높고 오염물질배출이.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시운전중인 석탄가스화복합발전 발전소의 경우 효율과 오염물질,배출이 기존석탄화력발전소와비슷한수준으로미국등은관련프로젝트를유보한상태임가스화복합(발전 유망청정석탄기술인가 경제연구원, , LG , 2008.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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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부분에서발전사업은한국전력및한국남부발전이중국네이멍구 간쑤 등, ( )甘肅지역에서 중국기업과 합작으로 발전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풍력발전설비 부분에서는,평산이 중국 다렌 에 플렌지 베어링 등 풍력 발전설비 제조 법인을 설립하여( ) ,大連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참고로 중국에서 풍력사업을 실시하는 한전은 풍력. ,사업과 연계하여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16) 사업을 병행할 것으로알려져 있다.바이오에너지 분야에서는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일부 중소기업들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까지는 구체적 사업내역 및실적을 알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표< 15>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현황

분야 기업 사업장위치 품목 내 용

풍 력

평 산 다렌 설 비 풍력발전기 플렌지 베어링 생산 등,∙한국남부발전 네이멍구 발 전

사업 병행CDM∙한 국 전 력 네이멍구 간수, 발 전

바이오에너지

엘비엘 코프 네이멍구 등바 이 오에 탄 올

내몽고에 돼지감자 재배 광시 윈난, ( ), ( ),廣西 雲南∙칭다오 등에서 관련사업 추진( )青岛

에 너 랜 드코 퍼 레 이 션

산시( )山西 합작으로 사업 실시∙자료 각종 언론보도의 내용을 바탕으로 취합하여 작성:

시사점시사점시사점시사점시사점시사점......ⅥⅥⅥⅥⅥⅥ 시사점.Ⅵ중국의 재생에너지 분야는 중국 정부의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향후집중적인 발전이 예상되며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신재생에너지는 현재의, .

16) 탄소배출량을줄여야하는선진국이개도국에서온실가스감축사업을벌이면해당감축분을자국의감축실적으로인정해주는제도로 사업으로획득한배출분은시장에서자유롭게거래가능, C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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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및 원가 수준을 볼 때 수력 및 풍력 위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이며 태양광 등은, ,발전용량 등이 꾸준히 늘어나긴 하겠지만 원가부담 등으로 수력 풍력과 비교해서 그, ,비중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우리기업의 주요 진출 방향을 보자면 우선 주요설비에 대한 현지화 요구에 따라,중국 투자가 필요하다 중국정부는 재생에너지 분야의 산업화 및 자국의 기술력 제고를.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례로 중국정부는 풍력 산업의 발전을 위해 풍력. ,발전기 중 자국에서 생산한 부품이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어70%중국 풍력 설비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현지투자가 필수적이다.또한 발전 분야 진출에 있어서는 합작투자가 리스크가 작을 것으로 보인다 발전 등, .인프라 부분 투자는 중국정부와의 관계가 중요하고 인허가 부분은 외국인이 단독으로,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독투자보다는 중국 기업과 합작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바람직하다 특히 재생에너지 분야는 각종 법규 규정 등이 모호한 부분이 많고 다수. , ,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좋은 합작파트너를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있다 또한 중국정부가 재생에너지 총량목표제를 도입. , , ’ 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20까지늘려야하기때문에중국의기존발전회사들이재생에너지부분으로의투자가15%

늘어날 수 밖에 없어 합작 방식으로의 투자 기회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투자시 관련 해당분야의 우대 혜택 등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철저한검토가 필요하다 앞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송전망 건설은 규정상 송전망 기업이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일부 송전망 회사들은 재생에너지 생산기업에게 건설하게 하는 등의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발전소 설립 후에도 송전망 건설이 늦어져 사업이 지체되는,경우도 있다.분야별로는 풍력발전의 경우 향후 지속적 성장이 전망되나 치열한 경쟁으로 수익성,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일부 중국기업의 경우성장잠재력만 보고 손익분기점 전력.가격 이하로 사업권을 획득하는 기업도 생겨나고 있으며 덤핑 입찰로 비슷한 지역의,풍력발전소 간에도 전기가격의 차이가 생기고 있으므로 수익성 검토에 신중을 기해야한다.탄소배출권 확보 차원에서 중국 풍력발전 시장 진출도 고려 가능하다 특히 중국의. ,경우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CDM관련 사업기회가 많으며 풍력 사업의 경우 전기판매와 사업을 통한 탄소배출권, CDM판매를 통해 수익률 제고를 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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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설비 관련해서 우리기업들은 타워플랜지 베어링 등 풍력발전기용 단조부품,부분에서 등에 대규모 납품을 하고 있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VESTAS, SIMENS있는 상태인 반면 중국기업들은 대규모 풍력발전기용 단조부품 제작에서 기술력이,부족하기 때문에 이들 분야로의 진출이 비교적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수력부분에서는 수자원 개발 여지는 많으나 중국이 대규모 발전소 건설 경험도 충분하고 설비 관련 자체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어 우리기업의 참여는 쉽지 않을 것으로보인다 다만 최근 중국정부는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있어 향후 건설될 수력발전소에는 생태환경 보존 관련 대책들이 강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은 수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최소생태유량 어류의 보호 수질보호 등, ,생태환경을 고려한 수력발전소 건설에는 선진국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어 관련 기관의중국 기업 관련 자문 경험 전수 등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태양광 산업은 중국 정부가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정도로 시장여건이 성숙되지못해서 우리기업들이 중국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이다.그러나 중국이 풍부한 태양자원 및 넓은 국토 등 유리한 발전환경을 바탕으로 향후 전세계 태양광 발전 및 관련제품 수요의 중심지로 부각할 가능성도 있어 시장 동향에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다 우리기업들이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는 태양광 설비.관련 중국기업의 투자 동향이다 최근 태양광 모듈 등 다운스트림 분야에 주력하던. ,중국의 태양광 발전 설비 및 부품 관련 기업들이 폴리실리콘 제조 등 업스트림 쪽에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상황으로 일부에서는 과잉투자로 반도체와 같은 치킨게임을우려하는 시각도 있어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우리기업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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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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