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금융의 현황과

효율적 정착을 위한 개선안

2015.5.

이젬마

경희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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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5년 4월말 은행전체 기술신용대출 실적은 39,685건, 25.8조에 이른다. 이는

’15.1.30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기술금융 확산 등 “기술금융 3.0 추진”의 목표액

인 기술신용평가(TCB) 기반 대출 3만 2천 건, 20조 원 규모(‘15년 중)를 이미 초

과한 수치다. 에서 보는 것과 같이, `14.9월 말 3천 건, 18조 원에 불과했던

기술신용대출 실적이 7개월 만에 10배를 초과했다. 기술금융의 기본 취지는 합당하

며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열된 양상의 기술금융 실적

증가세는 금융위원회가 기술금융의 은행 혁신성평가 결과에 따라 정책인센티브를

부여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팽배하다.

은행 전체 기술신용대출 실적 (잔액기준)

(단위:

건, 억 원)

기보 온렌딩 은행 자율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4.9월말 1,936 4,905 476 6,527 803 6,996 3,215 18,428

(증감) (876) (2,558) (260) (3,700) (562) (4,907) (1,698) (11,166)

’14.10월말 2,890 7,540 647 8,793 2,698 19,583 6,235 35,915

(증감) (954) (2,635) (171) (2,266) (1,895) (12,587) (3,020) (17,487)

’14.11월말 3,792 9,983 779 10,392 5,358 38,481 9,929 58,856

(증감) (902) (2,443) (132) (1,599) (2,660) (18,898) (3,694) (22,940)

’14.12월말 4,872 13,208 1,084 14,039 8,457 62,000 14,413 89,247

(증감) (1,080) (3,225) (305) (3,647) (3,099) (23,519) (4,484) (30,391)

’15.1월말 5,369 14,954 1,196 15,584 10,564 76,911 17,129 107,450

(증감) (497) (1,746) (112) (1,546) (2,107) (14,912) (2,716) (18,203)

’15.2월말 6,254 17,556 1,340 17,654 13,779 99,823 21,373 135,033

(증감) (885) (2,602) (144) (2,070) (3,215) (22,912) (4,244) (27,583)

’15.3월말 7,818 22,788 1,905 26,996 20,814 149,210 30,537 198,994

(증감) (1,564) (5,232) (565) (9,342) (7,035) (49,387) (9,164) (63,961)

’15.4월말 9,533 27,697 2,178 32,398 27,974 197,911 39,685 258,006

(증감) (1,715) (4,908) (273) (5,402) (7,160) (48,702) (9,148) (59,012)

기술금융은 기술이 연구개발 단계를 거쳐 사업화되어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전

과정에 걸쳐 소요되는 금융자원을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기술금융시장은 심한 정보

비대칭성, 현금흐름의 높은 변동성, 전통적인 위험관리 기법 활용의 제한이 있어,

기술가치평가에 상당한 전문성과 주관적 판단이 요구된다.

이러한 기술가치평가의 장애를 극복하고자, 금융위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

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14.2.23)의 추진과제 중 하나로 공공재적 성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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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보 DB(TDB, Tech Data Base)를 구축하였고,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TCB,

Tech Credit Bureau)을 활성화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TDB는 검색엔진의 성격이

강하고, TCB 평가서 신뢰성 또한 미흡하다.

또한, 최근 만연한 기술금융의 고위험·저수익 구조에 대한 비판에 대한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금융위는 기술금융의 중심축을 “융자 ⇒ 투자”로 이동하여 고

위험·고수익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

융환경이 전제되지 않은 시점에서 무리한 계획을 추진 중이라는 우려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기술금융실적 현황과 정부의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문

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하려 한다.

2. 정부의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과 기술금융 은행 혁신성평가 주요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2014, 창조경제 자문회의 ｢산업엔진 창출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

◦ 산업부는 新산업의 육성과 기술집약형 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1) 산업기술펀드 조성, 2)기술기반 융자 확대, 3)기술 투·융자 촉진을 위한

기반 확충 등을 골자로 지원책을 마련

◦ 총 1.5조 원 규모의 산업기술펀드 조성('14～'21)

- 투자에 필요한 재원은 新성장동력펀드 회수금, 민간자금 출자 등을 통해 ‘21년까지 총 1.5조 원 규모를 확보하고 추진

- 산업기술펀드는 산업육성형과 성장지원형으로 구분하고, 펀드 유형에 따라

자금수요,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정부재원 배분규모와 정부지분비율을 결정

◦ 금융권의 기술기반 대출 31.4조 원 확대('14～'21)

- ‘13년도부터 운영 중인 산업부의 R&D 사업화 전담은행과 RCMS 금고은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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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부터 여타부처 (전담은행은‘14년~, RCMS은행은 '15년~)로 확대하여

‘21년까지 기술 중소기업에게 약 31.1조 원 (年 약 4.5조 원)의 저리 융자 유도

◦ 기술 중소기업에 투-융자 촉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

□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의 구축 및 확대

◦ TDB는 금융기관의 여신 심사 및 TCB의 기술신용평가 시 필요한 기술동향 및 시장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 재정지원을 통해 공공기관이 개발한 기술 위주로 정보를 모아 수요자 기업에게 제공

- 크게 TDB 자체생산 보고서와 32개 민·관 협약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기술 및

시장정보 약 400만 건 제공

- TDB 자료요청 서비스 제공 이용 시 해당분야 전문가가 기술보고서 형태로 개별 작성 및 제공

- TDB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 내에 설립

기술정보 DB(TDB)의 개념도

기술정보 DB(TDB)의 진행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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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B 사이트 내 제공 정보 현황

- 기술정보·시장정보 (약 28,000건): 각종 기술에 대한 최신 정보를 표준산업별

및 산업기술별로 분류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현황 및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

- 통계 (약 13,000건): 각종 상품 및 재화에 대한 무역통계 자료를 HS코드 및

산업기술별로 제공

- 특허 (약 300만 건): 특허실용, 디자인, 상표에 대한 출원 내역 및 자료 조회

- 기업인증정보 (약 18,000건): 이노비즈, NEP, NET, 기업부설 연구소 인증 정보

활용

- 논문 (약 87만 건): 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에서 수집한 기술 논문 정보

- 기타 (약 16,000건): TCB평가 분석 보고서, 정보증권사 분석 보고서 등

□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활성화

◦ 기술평가 업무는 기술평가 관련 전문성과 복잡성 등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가 기술평가 업무를 내부화 하는 경우 기보 수준의 많은 기술전문

인력과 큰 조직이 필요하기에,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비전문성을 보완하여 정보격차를 축소시켜 주는 평가기관 역할이 필요

◦ 현재 기술신용보증기금(’14.6.), 한국기업데이터(KED,’14.6.), 나이스평가정보(’14.7.), 이크레더블(’15.4.)의 4개사를 TCB로 지정·운영 중

◦ 기술사용 주체가 지니고 있는 기술경영 및 연구개발능력(인적 및 인프라), 보유한 핵심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등급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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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신용평가서(표준) 기재 항목

구 분 대 항 목 중 항 목 소 항 목

기업현황

기업체개요

사업 분야 별 주요기술 현황

사업 분야 별 가중치

기업 주요현황 및 연혁

항목별 평가결과

요약 평가의견

세부 평가의견

사업역량

경영주

관리능력

기술개발능력

제품화역량

수익전망

기술경쟁력 사업 분야 기술개요

기술혁신성

시장현황

제품우위성

참 고

기술신용등급 정의 및 등급별 PD값(Master Scale)

Peer Group 분석

비재무 지표분석

요약의견

유사업종 기업대비 회사수준

유사기술 기업대비 회사수준

Peer Group 비교

기술력등급평가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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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신용평가기관이 기업이 보유한 기술정보와 신용정보를 결합 및 평가하여 기술신용등급을 산출하여 금융기관 등에 제공

기술신용등급 산출 예시(금융위원회, 14.09.18)

기술신용등급 기술등급 및 신용등급

A+

AAAAAA+A-BBBBBB+B0B-CCCCCC+C-D

￭ 기술등급

T1 T2 T3 T4 T5 T6 T7 T8 T9 T10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취약

￭ 신용등급

AAA AA A+ A- BBB BB B+ B0 B- CCC CC C+ C- D

우수 양호 보통 취약 부실

◦ 최종등급인 기술신용등급은 ①기술등급, ②신용등급을 각각 산출한 후 각 등급별 평점의 가중합으로 산출

- 평가의견은 ①총괄의견, ②항목별 평가의견(요약의견, 세부의견) 등으로

구성되며, 평가등급을 산출하게 된 근거를 기술

- TCB는 평가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3~5영업일 이내에 평가서 발급을 원칙으로

하며, 평가서의 유효기간은 평가일 기준으로 1년임

□ 기술금융 혁신성 평가

◦ 금융혁신위 제3차 회의에서「은행 혁신성평가 방안」발표 (’14.10)

◦ 기술금융을 통한 자금중개 기능강화,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 사회적 책임이행을 주요 평가요소로 도입

◦ 기술금융 혁신평가를 통한 은행별 기술금융 실적․역량 평가 및 다각 면에서 인센티브 부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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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소분류배점

(40점)

1.공급규모

(16점)

①-1 (기술금융규모) 기술금융 잔액(level) 4

①-2 (기술금융규모) 중기대출 중 기술금융 취급실적 비중(ratio) 4

②-1 (지원기업 수) 기술금융 차주 수(level) 4

②-2 (지원기업 수) 중기대출 중 기술금융 차주 수 비중(ratio) 4

2.기업지원

(8점)

③ (기술력 반영) 기술신용평가 전후 신용등급 평균 상향폭 3

④-1 (창업) 기술금융 중기차주 중 창업기업 차주 수(level) 2

④-2 (창업) 기술금융 중기차주 중 창업기업 비중(ratio) 1

④-3 (신규) 기술금융 중기차주 중 관계미형성 기업 비중(ratio) 2

3.신용지원

(6점)

⑤-1 (신용지원) 기술금융 중 신용대출·투자 잔액(level) 1

⑤-2 (신용지원) 기술금융 중 신용대출·투자 잔액 비중(ratio) 3

⑥ (공급증가) 기술금융 중 신용대출·투자 잔액 증가율(change) 2

4.지원역량

(10점)

* 정성평가

⑦ (인력) 기술금융 전문인력 채용･육성 정성평가 4⑧ (조직) 기술금융 전담조직 구축 정성평가 4

⑨ (평가모형) 비재무적정보 평가의 TCB와 연계여부 정성평가 2

은행 혁신성 평가 중 기술금융확산 주요 내용 및 배점

- 기술금융 확산 혁신평가: 공급규모, 기업지원, 신용지원, 지원역량 등 4개

항목별로 평가

·은행 혁신성 평가는 크게 3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배점은 기술금융 확산

40점, 보수적 금융관행개선 50점, 사회적 책임이행 10점

◦ 관련 유관 추진 사항

- 기술금융 종합상황판: 기업금융나들목, 은행연합회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별 기술신용대출실적을 공개

·기보 보증부 대출, 정금공 온렌딩 대출, 그 외 은행 자율대출로 구분하여 건수 및

금액을 월 단위로 업데이트

·기술금융 혁신평가 지표도 주기적으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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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2015, 「2015년 업무계획」 및 5개 부처 합동‘역동적 혁신

경제’ 실현 계획안)

◦ 기술금융을 금융권의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고 기술평가 투자펀드 조성 등 기술금융의 중심축을 “융자 ⇒ 투자”로 이동

- ’15년 중 기술신용평가(TCB) 기반 대출을 3만 2천 건, 20조 원 규모로

공급하고 ‘은행 혁신성평가’ 결과에 따라 정책인센티브 부여

- 기술신용평가와 정부 R&D 사업, 조달사업, 벤처인증 등과 연계를 확대하여

기술신용평가시장을 지속가능하게 조성

◦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에서 나아가 기술가치평가에 기반을 둔 투자를 활성화

- 기술기반 투자 확대의 마중물로서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해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3,000억 원 조성 규모 기존 계획안 유지

- 신규 IP펀드를 조성(1,000억 원 이상: 산은･기은 각 500억 원)하고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특허관리회사(NPE) 육성

- 기술가치평가 항목 중 일부 항목만 제공하여 기술평가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등 금융회사 수요에 맞는 기술가치평가체계 확립

◦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 혁신센터 내 ‘Finance Zone' 설치로 정책금융기관의 창업·중소기업 대상

창업·기술금융 등을 원스톱으로 안내하고 지원

◦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자금이 충분히 지원되어 창조경제의 역동성을 뒷받침하도록 모험자본시장을 활성화

- 혁신적 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을 통해 창업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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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성장사다리펀드가 각 지역의 유망기업에 매칭 투자하는

“창조경제 혁신펀드”(가칭, 최대 6,000억 원) 조성

- 벤처투자의 위험만을 분리하여 사고파는 “V-CDS 상품”을 개발

3. 기술금융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TCB 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TCB가 제공하는 리포트의 기술등급 평가 세부항목

대 항목 중 항목 소 항목

기술사업역량

경영주역량

기술경영경험수준

기술경영지식수준 및 이해도

기술경영관리능력

경영진역량

주요경영진 전문성

CTO (Chief Technology Officer) 전문성

주요경영진 사업몰입도

기술개발역량

R&D 활성화 수준

R&D 투자

기술인력 전문성

기술개발 및 수상실적

지식재산 보유현황

제품화 역량생산역량

자본조달능력

영업역량

판매처의 다양성

판매처의 안정성

부가가치 창출 능력

기술경쟁력

기술우위성

기술의 차별성

모방난이도

기술완성도

기술자립도 및 확장성

기술수명

시장현황

시장규모

시장성장성

시장규모 및 특성

시장경쟁력　시장지위

경쟁제품과의 비교우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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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CB 평가 항목의 문제점

◦ 현 TCB 평가기준에 의하면 기술개발 역량 측정에 있어 보유 지식재산권과 기술인력의 양적평가에 의존 하며, 질적 차별성이 부재

- 기술개발 실적 및 지식재산권 보유의 양적 평가에 의해서만 기술개발 역량

측정

TCB 기술등급확인서의 세부평가의견 중 기술개발능력 (지식재산) 예

- 기술개발 인력 전문성의 경우 역시, 개발인력의 특화된 전문성 및 질적

능력보다는 보유 인원수에 의해 평가

TCB 기술등급확인서의 세부평가의견 중 기술개발능력 (기술인력) 예

◦ 평가 세부항목 중 많은 부분이 신용평가에 사용되는 재무비율과 중복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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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화 역량 평가의 경우, 자금조달능력을 포함하여 부채비율 및

금융비용/매출액에 의해 자금조달능력 평가

- 수익전망의 경우, 과거 2년간의 매출액 성장률에 크게 의존

- 동일한 재무정보가 기존 신용평가와 기술등급평가에 사용됨으로써 최종

신용평가왜곡의 위험성이 있음

□ TCB 평가서가 최종신용등급 왜곡 위험성 및 개선방안

◦ 2011부터 2013년까지 2,753개의 중소기업 대상으로 신용도와 지적재산권 보유 상관관계 조사 결과 약 20%의 유의성 있는 상관관계를 보임

- 즉, 다수의 지재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일수록 기존의 신용도가 높음

- 현 TCB의 기술개발역량이 지재권 보유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저질의

다수지재권을 보유한 기업의 신용도를 과대평가할 위험 존재

⇒ 기술개발역량 평가에 있어 지재권 및 기술인력에 대한 질적 평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몇몇 재무비율이 기술력등급평가에도 중복사용 되고 있으며 이러한 재무비율이 중복 사용이 최종신용을 왜곡할 위험

⇒기술력평가등급에 있어 재무비율의 사용이 최소화 되어야 함

◦ 기술금융이 확고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술력등급평가보다는 궁극적으로 기술가치평가가 수행되어야 함

□ TCB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은행의 신뢰성

◦ 현재 100만 원 선의 평가 비용으로 적은 수의 평가인력이 1~2일 이내에 평가를 종료해야 하는 부담감과 함께, 평가서에 대한 은행의 신뢰획득도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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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CB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은행의 신뢰를 획득하기 위하여 평가항목에 대한 정보, 평가근거, 등급 및 항목별 과거 성과, 개략적인 평가모형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고, 은행이 이를 가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은행혁신성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은행 혁신성 평가 주요 내용 및 배점

◦ 금융혁신위 제3차 회의에서「은행 혁신성평가 방안」발표(’14.10)

◦ 기술금융을 통한 자금중개 기능강화,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 사회적 책임이행을 주요 평가요소로 도입

◦ 외은지점을 제외한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하고 규모 및 설립목적 등을

감안하여 일반, 지방, 특수 등 3개 리그로 구분

리그 일반은행(8개) 지방은행(7개) 특수은행(3개)

은행 국민 신한 하나 우리 씨티 SC 외환 농협 부산 대구 전북 광주 제주 경남 수협 기업 산은 수출입

◦ 각 은행의 규모와 설립목적 등을 감안하기 위해 시중/지방/특수은행 등 3개의 리그로 나누어 해당리그에서 상대평가

◦ 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가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고 금융연구원이 평가를 총괄하는 방식

◦ 기술금융 혁신평가를 통한 은행별 기술금융 실적․역량 평가 및 다각 면에서 인센티브 부여

- 기술금융 확산 혁신평가: 공급규모, 기업지원, 신용지원, 지원역량 등 4개

항목별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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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성평가(기술금융확산) 항목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배점에 있어 공급규모가(16점), 기업지원(8점), 신용지원(6점), 지원역량(10점)으로 기술금융의 초기 인프라 확립기반 마련에 큰 배점을

두어 은행으로 하여금 이상적인 기술금융 환경을 조성하게 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보다는 즉각적인 실적에 치중하도록 배점구성

- 특히 “기술금융 중기차주 중 관계미형성 기업 비중”이 2점으로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기존 신용평가수행 기업 대출을

기술금융으로 전환하여 허울뿐인 기술금융을 실행하며 실적을 높이고 있음

◦ 지원역량의 확립은 초기 기술금융 정착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는 중요 항목이며, 이 부분이 확고히 확립되었을 때 체계적인 기술금융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타 항목에 비해 매우 낮은 비중 (총 40점 중 10점 배점)

- (인력) 기술금융 전문인력 채용･육성 정성평가: 기술금융 인력 수 (1점), 기술금융 인력의 역량 (1점), 인력공급의 적정성(1점), 교육커리큘럼의

합리성(1점)

·기술신용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외부 평가서를 각 은행 신용평가 시각에 맞추어

해석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수

·기술금융 인력역량은 기술금융과 관련된 분야(관련 여부는 평가자가 판단)의 각종

자격증(기술사, 기술거래사, 변리사, 석·박사 학위 포함) 보유자 수, 기술금융 관련

경력자 (3년 이상 경력자로 연구소 근무 혹은 기술평가 업무 수행자) 수 및 경력

연수 등을 기준으로 평가

·인력공급의 적정성과 교육커리큘럼의 합리성은 중장기적 목표, 단기적 실행방안,

현재까지 진척도 및 이행실적 등을 기준으로 평가

- 대부분의 은행은 문과 및 상경계열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술력평가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경험이 부족하며, 신규채용을 위해 이공계 및 자격증을 보유한

인력 충원이 필요

·기존의 은행 업무와 분리되는 인력 역량을 필요로 함으로 은행 자체에 큰 부담

·현재 대다수 은행의 기술금융 신규채용은 비정규직이며 가시적인 틀을 맞추기에만

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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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기술금융 전담조직 구축: 정성평가전담조직 구축 여부 (1점), 전담조직의

전문성 (1점), 인력배치의 효율성 (1점), 협의체계의 효율성(1점)

·전담조직의 전문성은 전담조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적 비전, 단기적 실

행계획, 현재까지의 진척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

·인력배치의 효율성은 전담조직에 배치된 각 기술금융 인력들의 역량과 R&R(Role

and Responsibility)이 얼마나 적절하게 연결되는지, 전담조직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배분했는지 등을 평가

·협의체계의 효율성은 법률 리스크, 회계, 심사 등 관련 부서와의 협의체계가 구축

되어 있는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평가

- 은행 내부에 기술금융 전담조직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기술력평가인력 충원이

선재되어야 함

·초기 기술력 평가는 각 분야 및 특허에 대한 심도 있는 전문성이 요구되고, 전담조

직 내에 충분한 기술력평가 인력이 배치되어야 하나,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최소한

의 인력이 과도한 기술금융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부담

- (평가모형) 비재무적정보 평가의 TCB와 연계여부 정성평가

·내부 신용평가와 기술평가 연계는 은행 내부 비재무평가 중 기술 항목을 TCB 기

술신용평가 결과와 연계하는지, 그러한 연계를 은행 내규에 반영하였는지, 내부 신

용평가 모델에서 기술신용평가 결과가 적절하게 반영되는지 등을 기준으로 평가

- 각 은행은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이 존재하며, 시스템 내부에 TCB 항목과

중복되어 있는 정성평가 비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각 은행마다 차별된

평가모형이 필요하며 기술금융 신뢰성에 가장 핵심이 되는 항목.

⇒ 혁신성 평가에서 공급규모의 배점을 줄이고, 지원역량 배점을 늘려

기술금융 환경조성이 선행되도록 유도 필요

⇒ 기술금융 환경은 단기간에 확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서두를 시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단계적인 평가 척도 및 기준제시가 필요

◦ 평가는 일반‧지방‧특수 등 3개 리그로 구분하며 상대평가로 평가 후 인센티브 부여하나, 각 은행의 설립목적 및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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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척도로 과다경쟁 및 출혈 유발

- 예를 들어, 기술지원 기업 중기차주 수 대비 창업기업(업력 7년 미만) 기술금융

차주 수(2점)와 비중(1점) 으로 “기술금융 차주 수 (4점)”, “중기대출 중

기술금융 차주 수 비중(4점)”, “기술금융 중기차주 중 관계미형성 기업

비중(2점)”에도 적용되어 총 13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최종 순위에 가장

중요 변수로 작용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항목이 혁신성 평가에 포함되는 것은 기술금융 활성화 취지

에는 합당하나 특수은행의 설립목적 및 제약을 고려하지 않은 항목

·예를 들어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 법규에 의해 업무가능 영역이 ‘수출을 하고 있

는 기업’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창업기업에 대한 기술금융확산이

힘든 항목

·같은 평가 리그에 속한 기은이나 산은은 이러한 구조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창업

기업을 위한 다수의 기술금융 상품 운용 중이며 추가 확대도 가능하여 불공정한

경쟁 유발

⇒ 특수은행을 일괄적으로 상대평가하는 현 제도는 문제가 있으며,

은행의 설립목적 및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지침 및 항목 마련이 필요

3) 기술금융 활성화와 은행의 수익성 제고 개선방향

□ 기술금융 활성화와 은행의 수익성 제고 방향 (“융자 ⇒ 투자”로 이동)

◦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은행에 위험공유(Risk Sharing)와 위험감행(Risk Taking)의 인센티브가 존재하여야 하며, “융자” 중심의 기술금융은

수익구조상 은행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기술금융 정착에 부적합

- 현 융자중심의 기술금융은 고위험·저수익 구조: 기술중소기업의 경우

리스크가 크지만, 대출의 상환 수익률은 고정되어 있으므로 부실이 발생할

경우 기술금융 전체 기대 수익이 음의 값을 가지게 됨

- 이러한 수익구조의 한계는, 결과적으로 은행의 위험기피 현상을 촉발하며,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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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및 재무비율 의존도를 가중시키 기술금융의 장기적 정착 및 활성화에

장애요소

- 즉, 은행이 위험이 큰 기술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여신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수익창출 기회가 주어지는 투자 중심의

고위험·고수익 구조가 마련되어야 함

·은행의 경우, 주주로서의 역할이 제한적이므로 순수 주식(equity) 투자 보다는, 대

출의 투자전환이 가능한 CB(convertible bond), CP(convertible preferred)가 적합

□ 기술금융의 투자 환경 개선 방향

◦ 금융위원회 (2015, 「2015년 업무계획」 및 5개 부처 합동‘역동적 혁신경제’ 실현 계획안)에서 기술금융을 금융권의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고

기술평가 투자펀드 조성 등 기술금융의 중심축을 “융자 ⇒ 투자”로

이동하는 방향을 제시하여 전반적인 기술금융의 수익구조에 대한 인식은

확립

◦ 미국의 벤처케피털(VC)의 사례처럼 투자 중심의 기술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투자출구(exit)가 활성화 되어야 함

- 즉, 비상장 중소기업의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인수합병 (M&A:

Mergers&Aquisitions) 시장의 활성화 및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s)

시장의 안정성·활성화가 투자환경의 최소한의 전제조건

- M&A의 경우, 합병 후 기술중소기업 경영자의 경영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기술중소기업의 장기적인 양성 및 활성화의 취지에 최선은 아님. 투자

수익률에 있어서도 IPO보다 낮음

- 우리나라 중소기술기업의 IPO는 코스닥(KOSDAQ) 시장이 주. 하지만, 상장 후

보호예수(lockup) 기간이 끝난 후 실제 현금화 된 투자수익률은 상장 당시보다

매우 낮음

- ‘13년 7월에 새로 출범한 중소·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KONEX)

시장이 2년 만에 상장기업이 21개에서 75개로 증가하였고, 시가총액도 개장

당시 4,689억 원에서 현재 2조5000억 원대로 5배 이상으로 급증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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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안정성 및 장기 수익성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 코넥스 시장의 안정성 및 투자자의 장기수익성을 위한 정부차원의

감시·감독 시스템을 강화하여 안정적이고 수익률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투자 출구 마련이 필요

□ 은행의 기술금융의 투자자로서의 제약

◦ 대출과 달리, 투자자는 주식보유자(equity holder)로 소유지분에 따라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 및 지배구조(governance)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기술중소기업의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이 타 상장기업보다 크기 때문에,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자금공급자가 기업의 경영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확보하고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직접적으로 견제할 수 있어야 함

- 미국 VC의 경우, 자금 투자 이후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이사회 의석확보,

비정기적인 재무정보 요구, Staged Financing, 경영 및 Strategic Advice등을

통해 투자수익률을 높이고 있음

- 하지만 국내 은행의 경우, 보수적 기업관행으로 인해 위험기피적인 성향이

강하며, 기술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및 관리 전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VC와

같은 투자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어려움

⇒ 기술금융의 수익성 구조를 위해서는 투자 중심의 기술금융이

합당하나, 은행이 이를 수행할 역량이 미비한 상황. 국내 VC활성화를

통해 VC가 기술금융을 주도하도록 정책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4) 기술금융 성과 평가모델 검증 및 사후관리 방안

□ 기술금융 성과 평가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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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금융 대출의 성과를 역으로 추정·평가함으로써, TCB 및 은행자체 평가 모델의 적합성 및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함

- 실현가능하며 용이한 출발점은 기술력을 반영한 신용평가와 부실율 분석

- 하지만, 부실율의 경우는 회수/미회수의 이분화된 평가만이 존재하므로,

기술금융 성공 가능성 및 기술력평가 및 기술신용평가모델의 의미 있는

평가에는 한계가 있음

⇒ 대출회수 외에 기술중소기업 성공 Proxy, 즉 대출기업의 신용도

변화·매출액 증가율·시장점유 증가율·IPOs·M&A와 같은 정보를

수집을 통해 Performance Metric 개발과 동시에 기술신용등급과의

연계성 분석이 필요

4. 결론 및 정책 제언

앞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15년 4월말 은행전체 기술신용대출 실적은

39,685건, 25.8조로 `14.9월 말 3천 건, 18조 원에 불과했던 기술신용대출 실적이 7

개월 만에 10배를 초과했다. 기본 취지의 합당성과 정책 방향의 공감성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지만, 급속히 과열된 현상에 대한 비판과 우려는 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기술금융 지원책의 일환으로 구축된 TDB의 경우, 단순한 검색엔진의 성격

이 강하다는 비판과 동시에 TCB 평가항목에 대한 문제점 및 신뢰성에 대한 의문

이 제기되고 있다. 상기 연구 내용에 근거하여 이상적인 기술금융 환경 조성을 위

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TCB 평가 항목의 경우 기술개발 역량 측정에 있어 보유 지식재산권과

기술인력의 양적평가에 의존 하며, 질적 차별성이 부재되어 있다. 또한 평가 세부

항목 중 많은 부분이 신용평가에 사용되는 재무비율이 결합되어 최종 기술신용등

급을 왜곡할 위험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지재권 보유와 기존의 신용도와는 유의

성 있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으로 인해, 다수 저급의 지재권을 보유한 기업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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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가 과대평가될 위험이 있다.

TCB 평가 항목 중 기술개발역량 평가에 있어 지재권 및 기술인력에 대한 질

적 평가를 포함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재무비율의 사용을 최소화 하여야 한

다.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기술력평가등급보다는 기술가치평가가 수행되어야 한

다.

두번째로 유의해야 할 부분이 급격히 증가한 기술신용대출 실적 뒤에 바탕하

고 있는 금융위의 은행혁신성 평가이다. 기술금융확산 평가항목에 있어, 기술금융

인프라 확립기반 마련에 큰 배점을 두어 은행으로 하여금 이상적인 기술금융 환경

을 조성하게 하는 인센티브 부여하여야 하나, 현 평가항목에 있어서는 공급규모 및

기업지원 수 등의 즉각적인 실적을 높이는데 치중하도록 배점이 구성되어 있다. 뿐

만 아니라, 특수은행의 설립 목적 및 제약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된 항목을 상대평

가 함으로써 리그내의 과다 경쟁 및 출혈을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는 혁신성 평가에서 공급규모의 배점을 줄이고, 지원역량 배점을 늘

려 기술금융 환경조성이 선행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기술금융 환경은 단기간

에 확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서두를 시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단계적인 평

가 척도 및 기준제시가 필요하다. 더불어, 각 은행의 설립목적 및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지침 및 항목 마련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은행에 위험공유(Risk Sharing)와 위험

감행(Risk Taking)의 인센티브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융자” 중심의 기술금융은

수익구조상 은행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기술금융의 장기적 활성화에 부적

합하다. 즉 현재의 기술금융 환경은 고위험·저수익 구조이며 고위험·고수익의

투자 중심의 기술금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융자에서 투자로의 전환은 금융시장의 투자출구(exit) 활성화라는 전제가 선행

되어야 한다. 즉, 인수합병 (M&A: Mergers&Acquisitions) 시장의 활성화 및 기업공

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s) 시장의 안정성·활성화가 투자환경의 최소한의 전

제조건이다.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이, 투자자 양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투

자환경 조성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코넥스 시장의 안정성 및 투

자자의 장기수익성을 위한 정부차원의 감시·감독 시스템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투

자 출구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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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과 달리, 투자자는 주식보유자(equity holder)로 소유지분에 따라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 및 지배구조(governance)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대출위

주의 관행에 익숙하고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및 관리 전문 지식이

부족한 은행에게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은행의 지나친 간섭 및 그

영역의 확대를 초래할 것이다. 기술금융의 수익성 구조를 위해서는 투자 중심의 기

술금융이 합당하나, 은행이 이를 수행할 역량이 미비한 상황이다. 국내 VC활성화

를 통해 VC가 기술금융을 주도하도록 정책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대량의 기술신용대출 데이터를 이용한 기술금융 성과 모델을 통해

현 TCB모델의 적합성 및 신뢰도를 역으로 추정·평가하는 작업 수반을 통하여 더

욱 이상적인 기술금융 평가모델을 확립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