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고등학교 학습경험인정제...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습경험인정제 상담사례집 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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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학습경험인정제 안내 04

학습경험인정제 상담 운영 현황 06

학습경험인정제 상담사례 08

1. 학습경험인정제 신청 및 심의 ·················································································· 08

Q1. 한국교육개발원 심의는 어떻게 의뢰하나요?

Q2. 학습경험인정제 인정 신청은 몇 번 할 수 있나요?

Q3. 학습경험인정제 온라인 시스템에서 교사가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요?

Q4. 학습경험 인정 신청서 내역과 증빙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건가요?

Q5. 학생이 신청한 이수원이 인정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Q6. 한국교육개발원 심의 결과는 언제 받아볼 수 있나요?

Q7. ‘별도심의’는 무엇인가요?

Q8. 신청자별 결과조회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Q9.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심의 결과로 보내 준 ‘학습경험 인정 결과서’의 ‘인정 가능 과목’란에 왜 여러 과목을 제시해주는 건가요?

Q10.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보내 준 ‘학습경험 인정 결과서’를 그대로 학생에게 전달하면 되나요?

2. 학습경험 영역별 이슈 사항 ···················································································· 14

Q11. 학생이 학습경험 인정을 신청한 평생교육 학습과정이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Q12. 학생이 이수한 평생교육 학습과정명이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명과 동일한데, 교육기관명이 다르면 인정이 안 되는

것인가요?

Q13.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증빙서류는 무엇이고, 어떻게 발급받는 건가요?

Q14. 영어와 수학을 제외하고 6개 검정고시 과목 합격을 한 경우, 조기졸업이 가능한가요?

Q15. 학생이 제출한 자격증의 발급기관명이 「2018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습경험인정제 이수원 목록집」의 것과 다를 경우, 인정

대상 자격증인지 어떻게 확인하죠?

Q16. 자격증의 증빙서류 진위를 어떻게 판정하나요?

Q17. 직업훈련기관의 경우에 인정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Q18. 한국폴리텍대학교로 변경된 오래전의 직업훈련시설도 인정 대상인가요?

Q19. ‘○○상업학교’ 3년 야간과정으로 공부를 했다는데, 그 학교가 지금은 ‘○○고등학교’로 바뀌어서, 그 학교 이름으로 졸업장이

발급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있나요?

3. 학사운영 및 나이스 학적 처리 ·················································································· 16

Q20. 창의적체험활동을 학습경험인정제를 통해 이수 인정할 수 있나요?

Q21. 과목 담당 교사 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Q22. 우리 학교 3학년 교육과정상에 없는 과목이 인정 과목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인정을 해줘야 하나요?

Q23. 한 학기 인정을 받을 경우, 3학년 1학기까지만 학교 다니고 8월 졸업이 가능한가요?

Q24. 조기졸업 학생의 경우, 2학년에 3학년 교육과정 과목과 이수단위를 얹으면 되나요?

Q25. 조기졸업 대상자는 어떻게 학적처리를 하나요?

Q26. 집중이수제로 꼭 처리해야 하나요?

Q27. 우리 학교에서는 8교시 중 1교시만 나와도 출석처리를 합니다. 학습경험인정제로 인정받은 과목 1개를 인정받은 학생이 있는데,

출석 수업에 나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습경험인정제 상담사례집

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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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경험인정제 정의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이 학교 외에서 학습한 경험을 인정받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

그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학습경험인정제 도입 및 운영 근거

■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이 학업공백 기간에 습득한 다양한 학습경험의 가치 인정

■ 학습경험 인정을 통해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의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3조의2(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등)와

제10조(방송·정보통신을 통한 수업 등의 위탁)

학습경험인정제 인정 범위

학습경험인정제를 통해 최고 1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학년

교육과정을 조기 이수한 것으로 합니다. 이와 함께 학기 또는 과목 단위의 이수도 인정됩니다.

<표 1>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학습경험인정제 적용범위

학년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학교 정규 교육과정

정규수업 과목 및 창의적체험활동

총 이수 단위 방송통신고등학교 162단위 이상

학습경험 인정을 통한 과목 이수 인정 필수과목 이수3학년 과정 이수로 인정 시

조기졸업

학습경험인정제 안내

학습경험인정제 안내

05

학습경험인정제 인정 대상

학습경험인정제의 인정 대상은 다음 <표 2>와 같습니다.

<표 2> 학습경험인정제 인정 대상

인정 대상 학습경험 및 내용 관련 법령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 「평생교육법」 제23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과목 이수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학력인정 대안학교에서의 과목 이수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3

입학 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서의 과목 합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

자격(국가기술자격,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취득

「자격기본법」 제12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

공공직업훈련시설 및 내일이룸학교(구 취업사관학교)에서의 학습과정 이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가목,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7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舊「고용노동부예규」 제102호)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에서의 수료 및 졸업舊「교육법」 제81조,「초·중등교육법」 제54조, 제60조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수 교육 조교, 전수 교육 이수자, 전수생 해당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5조, 제2조제3항, 제2조제5항, 제2조제6항, 제2조제9항, 제26조

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전수자, 우수 숙련기술자 해당자 「숙련기술장려법」 제10조, 제11조, 제13조

학습경험인정제 신청 및 심의 절차

학습경험 인정 신청은 다음 <그림 1>과 같이 2학년 재학 중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인정 결과에 따른 과목

이수처리 또는 조기졸업은 3학년 과정에 적용하여 인정됩니다.

<그림 1> 학년별 제도 운영

1) 舊「교육법」 제81조에 따라 설치 운영되었던 기술학교와 초·중등교육법 제44조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고등공민학교에서의 교육과정 이수는 중학교 학력으로만

인정되며, 고등학교 학력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고등기술학교와 각종학교에서의 교육과정 이수만 고등학교 학력으로 인정이 됩니다. 해당 법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舊「교육법」 제81조 (학교의 종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등에 의한 차별이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교를 설치한다. <개정 1963.8.7, 1970.1.1, 1977.12.31,1981.12.31, 1995.12.29, 1997.1.13>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

2. 교육대학·사범대학, 3.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기술대학, 4. 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 5.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6. 특수학교, 7. 유치원, 8. 각종학교

1학년 학습경험인정제 상담 및 모의 신청 이용

2학년

시기 3~4월 4~6월 7~9월 10~11월 12~2월

신청·

심의

신청안내(학교/KEDI)

신청(학생)

심의(학교/KEDI)

결과안내및 이의신청

학적처리

운영컨설팅

컨설팅(학교)

연수

3학년 학습경험인정제 인정 적용 (조기졸업 및 인정과목 이수)


교사용

06

학습경험인정제 상담 개요

■ 본 상담 사례집에 수록된 문의 및 답변 내용은 상담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진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상담 사례집은 교사용과 학생용으로 제작되어 각 학교로 배포됩니다.

■ 상담 방법

- 상담전화 : 1544-1294 → 2번 방송통신고등학교 → 4번 학습경험인정제

- 이 메 일 : [email protected]

학습경험인정제 상담 운영 현황

1) 상담 유형

■ 학습경험인정제에 관한 문의 내용(학생 기준)은 크게

① 제도 전반 관련 문의, ② 신청 및 접수 문의, ③ 이수원별 인정 문의, ④ 조기졸업 문의,

⑤ 인정 절차 및 결과 문의, ⑥ 학교 운영 문의, ⑦ 개인별 학습 설계 문의 등으로 구분됩니다.

■상담 유형별 세부 내용은 다음 <표 3>과 같습니다.

<표 3> 학습경험인정제 상담 유형

인정 대상 학습경험 및 내용 관련 법령

① 제도 전반 관련 문의 제도의 운영 및 관련 제반 사항에 관한 내용

② 신청 및 접수 문의 신청 전반에 관한 내용(신청 기간 및 방법, 증빙서류 등)

③ 이수원별 인정 문의 이수원별 인정 여부 및 인정 정도에 관한 내용

④ 조기졸업 문의 인정 정도에 따른 조기졸업 가능 여부에 관한 내용

⑤ 인정 절차 및 결과 문의 심의 및 인정 절차, 결과 관련 내용

⑥ 학교 운영 문의 자체심의, 학적 처리 등 학교 운영 관련 내용

⑦ 개인별 학습 설계 문의 개인별 인정 가능 학습경험 안내 내용

⑧ 기타 기타 학습경험인정제 관련 문의


mailto:[email protected]

07


2) 상담 유형별 현황

■ 본인이 가진 학습경험이 인정 대상인지 여부를 묻는 ‘인정 절차 및 결과 문의’에 대한 상담 비중이 2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신청 및 접수 문의’에 대한 상담 비중이 22.1%로 나타났습니다.

■ 아래 <표 4>에 나타난 상담 유형별 상담건수는 방송통신중·고등학교운영센터 상담전화(1544-1294)와

문의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 파악된 현황입니다.

<표 4> 2017년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습경험인정제 상담 유형별 현황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비율

제도 전반 관련 문의

1 1 7 4 15 9 5 1 0 0 7 3 53 11.0

신청 및 접수 문의 2 3 4 6 21 25 33 3 1 1 5 3 107 22.1

이수원별 인정 문의 1 3 4 6 22 20 7 0 5 3 12 13 96 19.8

조기졸업 문의 2 3 5 5 12 15 4 4 2 3 4 5 64 13.2

인정 절차 및 결과 문의

1 2 3 3 17 31 8 5 2 18 24 5 119 24.6

학교 운영 문의 0 3 2 3 5 3 0 0 2 0 1 0 19 3.9

개인별 학습 설계 문의

0 1 2 1 5 0 0 0 0 1 0 0 10 2.1

기 타 0 0 3 0 3 0 0 4 2 1 1 2 16 3.3

합 계 7 16 30 28 100 103 57 17 14 27 54 31 484 100

※ 대부분의 상담은 관련 현황 확인 및 점검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았으며, 보통 문의 내용에 대한 추가 확인 후 결과 안내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mailto:[email protected]


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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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습경험인정제 신청 및 심의

<표 5> 학습경험인정제 관련 자료 3종

자료명「2018 학습경험인정제

신청안내매뉴얼(학생용)」

「2018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습경험인정제

이수원 목록집」

「2018 방송통신고등학교학습경험인정제 운영 매뉴얼

(교사용)」

수록내용

학습경험인정제 신청 준비 및 신청 방법

학습경험인정제 영역별인정대상, 인정 단위,

인정 가능 과목

학습경험인정제 운영 및나이스(NEIS) 학적처리 방법

다운로드방법

학습경험인정제 홈페이지(https://pass.cyber.hs.kr) → [알림방]→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Q 1. 한국교육개발원 심의는 어떻게 의뢰하나요?

• 학습경험 인정 신청에 대한 심의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자체적으로 심의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국교육개발원에 방송통신고등학교 2학년 학생

들의 학습경험 인정 신청에 대한 심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학교의 학생들이 4~6월에 학습경험인정제 온라인 시스템에서 증빙서류와 함께

학습경험인정을 신청하면, 학교의 학습경험인정제 담당교사는 모든 학생들의 ‘학습경험

인정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6월말에 학습경험인정제 온라인 시스템(https://

pass. cyber.hs.kr)을 통해 한국교육 개발원에 심의를 의뢰하면 됩니다.

• 전학 및 편입으로 2학년 신청을 놓친 학생은 3학년 1학기에(4월말까지) 위탁 심의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Q 2. 학습경험인정제 인정 신청은 몇 번 할 수 있나요?

학습경험인정제는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이라면 2학년에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습경험인정제 상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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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 학습경험인정제 온라인 시스템에서 교사가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요?

‘학습경험 인정 신청서’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6> 이수원별 ‘학습경험 인정 신청서’ 기재 내용 예시안

영역이수원 증빙서류

발급기관(장)교사 확인

이수원명 이수시간

❶ 평생학습계좌제국방정보체계

사업관리 기본과정95시간 국방대학교

❷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계명고등학교 2년 계명고등학교장

❸ 학력인정 대안학교 화요일아침예술학교 3년 화요일아침예술학교장

❹ 고등기술학교 인천고등기술학교 1년 인천광역시교육감

❺ 각종학교동흥상업전수학교

(현 대일외국어고등학교)3년 대일외국어고등학교장

❻ 검정고시 과학 없음서울특별시

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

❼ 자격증 건축기사 없음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❽ 공공직업훈련시설한국폴리텍Ⅲ대학 원주캠퍼스 기능사

과정 (정밀기계/CNC선반)1953시간 한국폴리텍Ⅲ대학장

❾내일이룸학교

(구 취업사관학교)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

(기계가공조립과)1460시간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장

❿ 국가무형문화재 전수생 제00호 “문화재명” 1년 보유자(보유단체장)명

11 대한민국 명장 보일러 없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① 영역 : 학습경험인정제에서 인정이 되는 학습경험의 종류를 가리킵니다.

- 학습경험의 종류는 ❶ 평생학습계좌제, ❷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❸ 학력인정 대안학교, ❹ 고등기술학교, ❺ 각종학교,

❻ 검정고시, ❼ 자격증, ❽ 공공직업훈련시설, ❾ 내일이룸학교(구 취업사관학교), ❿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전수생), 11 숙련기술자 (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전수자, 우수 숙련기술자)가 있습니다.

- 학생이 제출한 학습경험이 어느 영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합니다.

② 이수원명 : 이수원은 학습경험의 이름, 또는 내용을 확인합니다.

- ‘학습경험 인정 신청서’의 ‘이수원명’란 기재 내용은 <표 6>과 <표 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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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표 7> 이수원별 ‘학습경험 인정 신청서’ 기재 내용 예시안

영역 ‘이수원명’란 기재 내용

❶ 평생학습계좌제 이수한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명

❷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명

❸ 학력인정 대안학교

❹ 고등기술학교

❺ 각종학교

❻ 검정고시 합격한 과목명

❼ 자격증 자격증명

❽ 공공직업훈련시설

학교명과 과정명

❾ 내일이룸학교(구 취업사관학교)

❿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전수생) 국가무형문화재의 호수와 문화재명

11 숙련기술자(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전수자,우수숙련기술자) 숙련분야명

③ 이수시간 : 이수시간을 기입해야 하는 학습경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이수 시간을 확인합니다.

- 이수시간을 기입해야 하는 학습경험: ❶ 평생학습계좌제, ❷ 학력인정 대안학교, ❸ 고등기술학교, ❹ 각종학교,

❼ 공공직업훈련시설, ❽ 내일이룸학교(구 취업사관학교), ❾ 국가무형문화재 전수생

※ <표 6>의 ‘이수시간’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④ 발급기관 : 증빙서류 하단에 있는 발급기관(장)을 확인합니다.

⑤ 교사 확인 : 학습경험인정제 담당교사가 신청내역과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체크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2018 학습경험인정제 신청안내 매뉴얼(학생용)」와 「2018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습경험인정제 운영 매뉴얼

(교사용)」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Q 4. 학습경험 인정 신청서 내역과 증빙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건가요?

네, 신청한 학습경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가 없으면 심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정 신청서 내역과 증빙

서류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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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 학생이 신청한 이수원이 인정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2018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습경험인정제 이수원 목록집」에서 학습경험인정제 인정 대상을 영역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18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습경험인정제 이수원 목록집」은 학습경험인정제 홈페이지(https://pass.cyber.hs.kr)

→ [알림방]→ [자료실]에서 열람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평생학습계좌제는 평가인정 학습과정에 한해서 인정이 됩니다. 평생학습계좌제 통합 콜센터 전화

상담을 통해 평가인정 학습과정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평생학습계좌제 통합 콜센터 전화번호 : 02-3780-9986

Q 6. 한국교육개발원 심의 결과는 언제 받아볼 수 있나요?

학교별로 10~11월에 학습경험인정제 온라인 시스템(https://pass.cyber.hs.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7. ‘별도심의’는 무엇인가요?

「2018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습경험인정제 이수원 목록집」에서 ‘별도심의’로 적혀있는 것은 인정 대상은

맞으나 인정 단위나 인정 과목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별도심의’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심의를 의뢰한

뒤, 심의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표 8> 「2018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습경험인정제 이수원 목록집」의 별도심의 이수원(데이터분석 전문가) 예시

번호 자격명 발급기관명자격구분

인정단위

인정 가능과목

311 대기환경기사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 25

대기·소음방지, 물리Ⅰ,생명과학Ⅰ, 인간과환경,지구과학 I, 진로와직업,

환경과녹색성장, 환경관리, 환경보전

312 데이터분석 전문가(재)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공인민간 별도심의 별도심의

313 데이터분석 준전문가(재)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공인민간 별도심의 별도심의

314 데이터아키텍처 전문가(재)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공인민간 50 별도심의

315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도로교통공단 공인민간 18법과정치, 사회, 자동차기관,

자동차섀시, 물리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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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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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8. 신청자별 결과조회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① 학사년도/학년/반/신청자명으로 학습경험 인정신청 결과를 검색한 결과를 엑셀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엑셀파일에서 인정교과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2> 신청자별 결과조회 화면

② 신청서내 이수원별 심의주체(교사/KEDI), 인정/불인정 이수원 현황, 총 인정단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인정신청 결과서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인정신청 결과서”를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Q 9.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심의 결과로 보내 준 ‘학습경험 인정 결과서’의 ‘인정 가능 과목’란에 왜 여러

과목을 제시해주는 건가요?

한국교육개발원이 학교에 발송해 드린 ‘학습경험 인정 결과서’의 ‘인정 가능 과목’은 해당 이수원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과목들을 모두 제시한 것입니다 (<그림 3> 참고). 각 이수원별로 인정 단위에 맞춰서 ‘인정 가능

과목’에 제시된 과목들 중,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된 과목으로 선택하여 이수한 것으로 인정 처리하면 됩니다.

학습경험 인정 결과서 접수번호 2018001

학년 ○ ○ 번호 ○○ 성명 ○○○

신청내역 심의결과

영역

이수원증빙서류

발급기관(장)인정여부

인정단위

인정 가능 과목(불인정 사유)이수원명

이수시간

1자격증

(국가기술)화훼장식기능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인정 10기술·가정, 생활원예, 성공적인직업생활,

원예, 원예기술, 진로와직업

2자격증

(국가전문)요양보호사

1급경기도지사 인정 18

간호의기초, 공중보건, 노인생활지원, 보건, 보건간호, 복지서비스의기초, 사회·문화,

운동과건강생활, 진로와직업

3자격증

(국가전문)장례

지도사경기도지사 인정 25

공중보건, 법과정치, 보건, 사회·문화, 생활과윤리, 윤리와사상, 진로와직업, 한국사, 한국의사회와문화

총 인정 단위 53단위

<그림 3> 한국교육개발원이 작성하여 학교에 전달하는 학습경험 인정 결과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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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보내 준 ‘학습경험 인정 결과서’를 그대로 학생에게 전달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보내드린 ‘학습경험 인정 결과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학교에서 최종 결정한 인정

결과 내용으로 수정하여 학생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① 해당 학교의 학습경험인정제 담당 선생님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보내드린 ‘학습경험 인정 결과서’의 ‘인정 가능 과목’을 참고하여 해당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어떤 과목(인정

과목)을 얼마만큼(인정 단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② 학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인정 단위, 인정 과목, 총 인정 단위를 학생별 ‘학습경험 인정 결과서’에

기재합니다. 이때 ‘학습경험 인정 관리파일’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③ 학생별 ‘학습경험 인정 결과서’의 ‘인정 과목’이 인정 단위에 알맞게 기재 되었는지 확인한 뒤, 해당 학생에게

‘학습경험 인정 결과서’를 통보합니다. (<그림 4> 참고)

학습경험 인정 결과서 접수번호 2017001

학년 ○ 반 ○ 번호 ○○ 성명 ○○○

신청내역 심의결과

영역

이수원증빙서류

발급기관(장)인정여부

인정단위

인정 가능 과목(불인정 사유)이수원명

이수시간

1자격증

(국가기술)화훼장식기능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인정 10 생활원예, 원예

2자격증

(국가전문)요양보호사 1급 경기도지사 인정 15 간호의기초, 공중보건, 운동과건강생활

3자격증

(국가전문)장례지도사 경기도지사 인정 25 공중보건, 법과정치, 보건, 사회·문화, 한국사

총 인정 단위 50단위

<그림 4> 학교가 작성하여 해당 학생에게 전달하는 학습경험 인정 결과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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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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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경험 영역별 이슈 사항

1) 평생학습계좌제

Q 11. 학생이 학습경험 인정을 신청한 평생교육 학습과정이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계좌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Q 12. 학생이 이수한 평생교육 학습과정명이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명과 동일한데,

교육기관명이 다르면 인정이 안 되는 것인가요?

학생이 이수한 평생교육 학습과정의 학습과정명, 교육기관명, 교육기간, 이수기간이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학습과정명, 교육기관명, 교육기간, 이수기간과 동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일한 학습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학습경험이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인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계좌제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Q 13.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증빙서류는 무엇이고, 어떻게 발급받는 건가요?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계좌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인 경우, 증빙서류는 ‘평생학습이력증명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평생학습이력증명서’는 해당 학생이 평생학습계좌제에 회원 가입을 하고, 학습 계좌를 개설하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검정고시

Q 14. 영어와 수학을 제외하고 6개 검정고시 과목 합격을 한 경우, 조기졸업이 가능한가요?

검정고시 6개 과목 합격만으로 조기졸업은 어렵습니다. 검정고시는 합격 과목당 6단위씩 인정 가능

합니다. 예를 들어, 검정고시를 6과목을 합격하였으면, 6과목을 6단위씩 계산하여 총 36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학교마다 다르지만 3학년 이수 단위가 48~52단위이므로 검정고시 6개 과목 합격만으로

조기졸업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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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격증

Q 15. 학생이 제출한 자격증의 발급기관명이 「2018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습경험인정제 이수원

목록집」의 것과 다를 경우, 인정 대상 자격증인지 어떻게 확인하죠?

자격증 시험을 시행하는 기관과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이 다른 경우, 「2018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습경험

인정제 이수원 목록집」의 자격증 발급기관이 실제 자격증의 증빙서류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다

확실한 자격증 정보를 알고 싶은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과 민간자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에

방문하여 해당 자격증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표 9> 자격증별 발급 문의 기관

자격증 구분 발급 문의 기관 관련 온라인 사이트 주소

국가기술자격증 -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www.q-net.or.kr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 (국가전문자격)

- 한국산업인력공단- 해당 자격증의 발급기관

http://www.q-net.or.kr

공인민간자격증-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해당 자격증의 발급기관

http://www.pqi.or.kr

Q 16. 자격증의 증빙서류 진위를 어떻게 판정하나요?

학생이 제출하는 자격증의 원본과 사본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4) 공공직업훈련시설, 내일이룸학교(구 취업사관학교)

Q 17. 직업훈련기관의 경우에 인정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직업훈련기관의 경우, 공공직업훈련시설, 내일이룸학교(구 취업사관학교), 평생학습계좌제 중 하나에

해당됩니다.

① 「2018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습경험인정제 이수원 목록집」에서 인정되는 공공직업훈련시설과

내일이룸학교(구 취업사관학교)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학생이 신청을 한 직업훈련기관명이 「2018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습경험인정제 이수원 목록집」의

공공직업훈련시설과 내일이룸학교(구 취업사관학교) 목록에서 제외되어 있다면,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학습계좌제(통합

콜센터 전화번호: 02-3780-9986)에 문의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 만약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한국교육개발원에 심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18. 한국폴리텍대학교로 변경된 오래 전의 직업훈련시설도 인정 대상인가요?

• 오래 전의 직업훈련시설들이 현재 한국폴리텍대학교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학습경험 인정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 정확한 인정 여부 및 인정 단위(조기졸업 여부)는 심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학생이 학습경험 인정제 온라인

시스템(https://pass.cyber.hs.kr)에서 학습경험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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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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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Q 19. ‘○○상업학교’ 3년 야간과정으로 공부를 했다는데, 그 학교가 지금은 ‘○○고등학교’로 바뀌

어서, 그 학교 이름으로 졸업장이 발급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이와 같은 학교에서의 학습경험의 경우, 해당 학교의 설립 형태가 중요한 인정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고등

기술학교와 각종학교는 해당 학생이 그 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시기에,

① 학력 미인정 이어야 하고,

② 「초·중등 교육법」에 의거하여 설립되고 운영이 된 것이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 본인

이나 학교 선생님께서 학교의 설립 형태를 해당 교육청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학사운영 및 나이스 학적 처리

Q 20. 창의적체험활동을 학습경험인정제를 통해 이수 인정할 수 있나요?

창의적체험활동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이므로, 학습경험인정제를 통해 이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21. 과목 담당 교사 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과목 담당 교사는 실제 과목 담당 선생님 또는 학습경험인정제 담당 선생님으로 배정하면 됩니다. 일괄 처리를

위해서는 상위 권한을 가진 선생님이나 학습경험인정제 담당 선생님을 과목 담당 교사로 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22. 우리 학교 3학년 교육과정상에 없는 과목이 인정 과목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인정을

해줘야 하나요?

• 그 과목이 학교에 편성되어 있지 않다고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스 학적 처리에서 해당 과목을

검색하여 신규로 생성하면 됩니다.

• 기본 전제는 인정받은 단위만큼의 수업을 듣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 과목이 학교의 3학년

교육과정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추가로 과목을 생성해서 이수처리를 합니다.

• 인정 과목이 학교의 3학년 교육과정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새로운 과목을 생성해서 이미 3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과목과 바꾸어 대체 인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해당 학생 개인의

교육과정을 개별 편성하여 학적처리를 해야 합니다.

• 새로 생성한 과목과 단위 수만큼 기존 편성 과목(인정에 따라 면제받게 될 과목)을 삭제합니다.

• 학교에서는 ‘생활·교양영역 → 체육·예술영역 → 탐구영역 → 기초영역’ 순으로 ‘인정에 따라 면제받게 될

과목’을 결정하도록 권장합니다.

• 나이스 상으로 학적처리를 하는 방법은 「2018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습경험 인정제 운영 매뉴얼

(교사용)」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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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3. 한 학기 인정을 받을 경우, 3학년 1학기까지만 학교 다니고 8월 졸업이 가능한가요?

• 학습경험인정제로 한 학기 조기졸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고등학교는 가을 학기 졸업 제도가 없기

때문에 8월에 졸업할 수 없습니다. 다른 학생들과 같이 그 다음해 2월에 졸업을 합니다.

• 다만 한 학기 인정을 받은 학생은 3학년 1학기나 2학기 가운데 한 학기를 집중이수제의 형태로 인정

과목을 한 번에 이수한 것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Q 24. 조기졸업 학생의 경우, 2학년에 3학년 교육과정 과목과 이수단위를 얹으면 되나요?

조기졸업의 경우 3학년으로 진급이 불가능하므로 2학년 2학기에 3학년 교육과정을 초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Q 25. 조기졸업 대상자는 어떻게 학적처리를 하나요?

• 조기졸업 학생의 학적처리는 2학년 2학기 말에 3학년 총 이수단위에 해당하는 만큼 인정 과목을

생성하여 이수 처리합니다. 2학년에 3학년 단위 수만큼 초과 이수하여야 하므로 2학년 2학기 말에

3학년 이수 단위를 함께 이수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 졸업장은 ‘졸업대상자등록’ 메뉴에서 해당 학생을 졸업대상자로 등록하여 당해 연도 졸업생과 함께

발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8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습경험인정제 운영 매뉴얼(교사용)」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Q 26. 집중이수제로 꼭 처리해야 하나요?

• 반드시 집중이수제로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집중이수제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이수 인정

과목의 단위 수를 1, 2학기로 분산하여 이수처리를 두 번 해야 합니다.

• 집중이수제로 하면 한꺼번에 한 학기로 이수처리를 할 수 있어 더 편하지만, 해당 학교에서 집중

이수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데 반드시 집중 이수제의 형태로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선택사항

이므로 집중이수제는 학교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Q 27. 우리 학교에서는 8교시 중 1교시만 나와도 출석처리를 합니다. 학습경험인정제로 인정받은 과목

1개를 인정받은 학생이 있는데, 출석 수업에 나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출석 부분에 대한 처리 지침은 학교의 재량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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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고등학교 학습경험인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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