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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행복한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위한
긴급 토론회
일 시 � 2015년 2월 5일 오후 2시~5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공/동/주/최/
도종환 국회의원, 안민석 국회의원, 정진후 국회의원, 최동익 국회의원,
서울영유아교육포럼((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함께배움, 참보육학부모회,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후/원/
(사)함께배움, 인천보육포럼, 경기보육포럼(준), 참여연대, 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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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행복한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위한 긴급 토론회
토론회 진행순서
일 시 2015년 2월 5일 오후 2시~5시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2:00~2:10 접 수 및 안내
2:10~2:30 내빈 축사 및 인사말
사회: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서울지부장
강혜승
2:30~2:50 1.발제: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정선아
2:50~3:10 2.발제: (사)함께배움 정책위원 김영연
3:10~3:20 휴식
3:20~4:50
토론회 좌장: 안승문 - 서울특별시 자문관
토론자1: (사)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 사무총장 이경란
토론자2: 참보육학부모연대 운영위원장 장미순
토론자3: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박차옥경
토론자4: 전교조 유치원위원회 부위원장 정경자
토론자5: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 심선혜
토론자6: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토론자7: 인천 보육포럼 대표 김혜은
종합토론
토론자 각 15분씩 발표
4:50~5:00 정리 및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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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논문표절 검증의 쟁점과 과제
목차
인사말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 도종환················································································ 1
• 국회의원 � 안민석····················································································································· 3
• 국회의원 � 정진후····················································································································· 5
• 국회의원 � 최동익····················································································································· 7
발제문
발제 1. 모두가 행복한 영유아 보육과 교육-영유아보육과 교육의 본질을 함께 고민할 시점이다-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 정선아·························································································· 9
발제 2. 인권에 기초한 영유아 교육의 행복은 우리 모두의 책임
(사)함께배움, 정책위원 � 김영연····················································································· 27
토론문
•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 � 이경란············································································ 47
•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운영위원장 � 장미순··········································································· 50
•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박차옥경····················································································· 53
• 전교조 유치원위원회 자문위원 � 정경자··················································································· 58
•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 � 심선혜··················································································· 59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이찬진················································································ 63
• 인천 보육포럼 대표 � 김혜은···································································································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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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사말
인사말
영유아 보육과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도 종 환
안녕하십니까. 도종환의원입니다.
오늘‘모두가 행복한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위해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들과 참석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회에서 이렇게 긴급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 보육시설에서 아동학대와 관련하
여 우리들을 경악케하는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꽃으
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동학대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이번 사건들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무상보육 도입과 누리과정의 확대 시행으로 보육기관에 다니는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습니다. 2013년 기준 0세~2세 영아의 63.3%에 달하는 87만
여명의 아이들이 기관에서 보육되고 있으며, 3세~5세는 어린이집에 60만명, 유치
원에 65만여명으로 90.6%에 달하는 아이들이 국가수준의 누리과정이 적용되는 기
관에 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하루 평균 유치원은 7.4시간, 유치원은 5~6
시간을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보육기관은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생활에 절대
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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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사청문회 논문표절 검증의 쟁점과 과제
하지만 계속해서 벌어지는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들을 통해 보육기관들이 더 이상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불안과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CCTV 의무화, 아동학대 교사 징계 강
화, 누리과정 수업시간 확대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감시, 규
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일지 의문입니다.
오늘 토론회의 제목이 ‘모두가 행복한 영유아 보육과 교육’입니다. 여기서 모두는
아이들 뿐만 아니라, 학부모, 그리고 교사분들까지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교사분들이 행복하고 만족감을 느껴야 아이들에게 질
적, 양적으로 좋은 보육과 교육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CCTV의무화 역시 신
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CTV는 장기적으로 봤을 땐 감시자 역할을
할 뿐입니다. 부모-교사-원장 관계가 서로 감시자 역할을 한다고 느껴지면 교사들
이 받는 심리적 부담과 압박은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사고에 대한 근시안적인
접근으로 수습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 좋은 의견들이 많이 도출되길 기대합니다.
좋은 발제를 준비해주신 숙명여대 정선아 교수님, 함께배움 김영연 정책위원님과
토론을 맡아주신 이경란 사무총장님, 장미순 운영위원장님, 박차옥경 사무처장님,
정경자 부위원장님, 심선혜 의장님, 이찬님 위원장님, 김혜은 대표님, 그리고 좌장
을 맡아주신 안승문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립니다. 또한 함께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고 후원해주신 여러 단체 관계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 전문가분들과 영유아 보육과 교육관련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지혜와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오늘 자리를 공동주최한 안민
석․정진후․최동익 의원님을 비롯한 야당 교문위, 복지위 소속 의원분들과 함께 국회
에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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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사말
인사말
영유아 보육 및 교육 문제 해결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국회의원 안 민 석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입니다.
먼저 귀중한 시간 내시어 오늘 토론회를 진행해 주시는 안승문 자문관님과 발제
를 맡아주신 정선아 교수님, 김영연 위원님,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과 자리
를 빛내주신 모든 귀빈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최근 연달아 발생한 어린이집·유치원 아동 학대 사건으로 온 국민이 분노와 안타
까움에 휩싸였습니다. 개탄스럽게도 이러한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런 사건이 알려질 때 마다 시민들은 분개하고 정부는 비슷한 내용의 대책을 내
놓는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학대 문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점점 더 사태가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을 보면 CCTV 설치 의무화, 보육교사의 자질 개선, 가
정 양육 강화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러한 대책 속에는 아이들과 직접 대면하는
보육 주체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동학대 문제를 보육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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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사청문회 논문표절 검증의 쟁점과 과제
사나 일부 어린이집의 일탈 정도로 여기는 인식이 배경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즉, 한 아이를 제대로 돌보고 기르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모두 노력해야 한다는 뜻
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더 이상 가정이나 개별 보육시설만의 몫이 아닙니다. 국가
가 나서서 미래 자원인 아이들을 책임져야 합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이와 같은 보편적 보육과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
나 우리 사회는 아직 이러한 욕구를 충족할만한 준비가 미흡합니다. 지금의 보육
환경은 교사가 자신의 직업에 자긍심을 갖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을 어렵
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임금에 허덕이며 1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노동에 시달려야
하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아동학대 사건은 계속해서 되풀이 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최저 수준인 우리의 출산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앞으로도 희망적인 기대를 가질 수 없습니다.
부모들이 안심하고 내 아이를 사회의 보육망에 맡길 수 있는 체계적이고 안전한
시스템 구축이 지연될수록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워집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모두가 행복한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대해 토론하는
오늘의 자리를 여러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국회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국가가 어린이들의 보육과 교육을 책임지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토론회가 지속되고 있는 영유아 학대 문제를 현명하게 헤쳐 나
갈 수 있는 단초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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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사말
인사말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합니다.
국회의원 정 진 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정진후 의원입니다.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사실 하루가 멀
다하고 신문 한 구석을 차지하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즉시 CCTV설치 의무화를 중점으로 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폭행사건은 CCTV가 설치되어 있던 어린이집에서 일어났습니다. CCTV설치가 폭
력을 막는 만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 세종청사 어린이집 부모들은 CCTV영상
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방안을 두고 토론을 벌인 끝에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
니다.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는 이유였습니다.
84% 아이들이 사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닙니다. 사립 비중이 OECD 평균의
2.6배나 높습니다. 프랑스의 유아학교는 모두 공립이며, 핀란드는 5%만 사립보육
기관을 이용합니다. 우리나라 국‧공립유치원 교원의 평균임금은 357만원, 330만원
이지만, 사립유치원은 166만원입니다. 어린이집은 이보다도 더 낮습니다. 하지만
근무시간은 10~12시간가까이 됩니다. 도저히 선생님이 행복할 수 있는 여건이 아
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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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사청문회 논문표절 검증의 쟁점과 과제
박근혜 대통령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 내
세웠습니다. 보육과 유아교육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지만 지켜지지 않았
습니다. 심지어 이번 정부 대책에서도 예산확충은 없었습니다.
선생님과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행복할 수 있는 여건부터 갖춰야 합니다. 바로 국
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과 교사들의 처우개선입니다.
CCTV설치 문제는 국‧공립 시설확충과 교사 처우개선이 이뤄진 다음에 논의할 문
제입니다. 강남의 한 직장어린이집에서는 CCTV를 아동학대 방지의 목적이 아닌
안전사고 예방과 대처를 위한 목적으로 놀이터와 식당 등에만 일부 설치했다고 합
니다. CCTV의 실용성과 사용목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교사와 아이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보육과 교육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행복한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위한 긴급토론회’ 개
최에 힘써주신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님, 안민석 의원님, 최동익 의원님과 발
제를 맡아주신 김영연 함께배움 정책위원님, 정선아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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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사말
인사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회의원 최 동 익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모두가 행복한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발제를 맡아주신 김영연 정책위원님, 정선아 교수님을 비롯하여 토론자로
함께 해주신 이경란 사무총장님, 장미순 운영위원장님, 박차옥경 사무처장님, 정경
자 부위원장님, 심선혜 의장님, 이찬진 위원장님, 김은혜 대표님, 좌장을 맡아주신
안승문 자문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얼마전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은 대한민국을 술렁이게 했
습니다. CCTV를 통해 드러난 아동학대 영상은 대한민국 보육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2005년 시행된 보육료 지원사업의 대상이 차츰 늘어나 2012년에는
0~2세, 5세 전계층에게 보육료를 지급하면서 무상보육의 포문을 열었으며, 2013
년에는 0~5세 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 되었습니
다. 이로 인해 2005년에는 42만명에 불과했던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이 2014년에
는 148만 3천명으로 3.5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이 폭팔적으로 증가함으로써 어린이집과 보육교사 역시
큰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10년 38,021개소였던 어린이집은 2014년 43,7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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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사청문회 논문표절 검증의 쟁점과 과제
소로 5,721개소가 증가하였으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배출된 보육교사가 5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보육 사업이 확대일로를 걷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는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에만 골몰하였을 뿐,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간
과하였습니다.
다양한 문제 중 하나가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보육교사
는 별도의 자격시험이 없고, 전문대학 수준의 학교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
업한 사람에게 보육교사 2급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승급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보
육교사 1급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의 경우 관련 학과 졸업생 및
대학 재학 중 소정의 교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 사람 등에게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지급하는 것과 비교하여 완화된 자격기준을 취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자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 양성과정을 개선해야 합니다.
보육교사 양성과정을 개선하는 한편으론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 시급한 과제입
니다.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는 하루 평균 9시간 30분을 근무하고
있으나, 월 평균 임금은 15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
나 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는 더욱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평균 9시간 40분을 근무하면서 145만원을 받고 있으며,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평균 9시간 10분을 근무하면서 138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습니다. 이처럼 과중한 업무와 낮은 임금은 이들에게 보육을 받고 있는 아동들에
게 다양한 형태로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이 되어야
보육의 질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에서 ‘모두가 행복한 영유아 보육과 교육’이 될 수 있는 다
양한 정책적 제안들이 논의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토론회에 관심을 가지
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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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행복한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위한 긴급 토론회
발제문 01
모두가 행복한 영유아 보육과 교육
-영유아보육과 교육의 본질을 함께 고민할 시점이다-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 정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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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발제문 1. 모두가 행복한 영유아 보육과 교육
영유아교육과
보육의 주체
부모(국민) 자녀애와 성취욕구 인정
협력
상생
모두가
행복한
영유아보육과
교육
영유아
권리 보장
자유로운 놀이의 보장
교사
교육과 보육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자율권
운영자기관의 철학을 세우고
자율적 운영
“모두가 행복한 영유아 보육과 교육”
-영유아보육과 교육의 본질을 함께 고민할 시점이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정 선 아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화”,
“아동 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보육교사 자격 강화 및 근로 여건 개선”
“교사인성교육 강화”
“부모 양육 책임 강화”
“양육 사회 책임”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확대”
“평가인증제 문제”
“부모의 알 권리”
“민간어린이집의 운영 비리”
“특별활동 등 부모 부담금”
“누리과정”
“무상보육”
<그림 1> 영유아보육과 교육 체제와 지향점
인력 양성과정(어린이집교사, 유치원교사)과 양성기관
지원체
법과 정책, 행정부처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누리과정, 무상보육, 평가인증,
지원⦁관리⦁감독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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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인사청문회 논문표절 검증의 쟁점과 과제
오늘 토론의 의제인 “모두가 행복한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는 보육과 교육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이 만족스럽고, 행복해야 한다는 이념을 말한다. 과연 모두가
만족스러울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이를 향해 보
육과 교육과 관련된 혹은 관련되지 않으나 관심을 가진 모든 사람이 함께 토론
을 하며 중요한 지점을 확인하고 이를 위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를 이야기한
다면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어린이에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한 어른
으로 기억될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과 교육에 관여한 모든 이가 행복한 미래를
여는데 일조할 것으로 믿는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아동학대’ 사건이 단편적
으로 아동학대의 근절에 있지 않고 영유아보육과 교육의 묵은 난제들과 무관하
지 않다는 점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 영유아보육과 교육 관련 학자는 물론 실천
에 몸담고 있는 분들과 영유아보육과 교육의 본질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으나 이를 교감하는데 실패한 책임이 분명히 있어 보인
다. 영유아보육의 본질과 방향에 관한 지리한 논쟁의 과정에서 의미있는 정책과
법이 도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OECD국가로서 다른 가입국과 발맞추기 위하
여 무엇을 해야 하는 지를 두고 당위성으로 접근했던 것이 오늘의 사태에 이르
게 하지 않았나하는 책임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학계는 물론 현장에서 영유아의 행복에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해왔음
에도 불구하고 그 논의가 영유아의 희생 아래에서 논의된다는 것이 부끄러울 뿐
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를 학자의 관점에서 그 동안 학자들이
무엇을 토론하며 논쟁하였는지 그리고 무엇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었으며, 무엇
을 변화시켜 왔는지를 말하고자 한다. 이 역시 교감에 실패하지 않을까하는 두려
움이 앞서지만 현재 이 시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많은 의제들의 저변에 있는 영
유아보육과 교육의 본질을 말해야할 시점이며, 이를 놓치고 간다면 우리는 다시
가장 힘이 없고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영유아의 존재를 다시 희생시키게 될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먼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은 CCTV설치 의무화와 아동학대 처벌 강화가
한 축이며, 다른 한 축은 어린이집교사의 자격 강화(국가고시제 검토)인데 영유
아와 부모의 행복을 위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어린이집 교사와 운영자는 이 정책
에서 감독의 대상일뿐 이들에게 목소리는 주어지지 않고 있다. 가령 CCTV설치
는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 개선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않을 경우 이들은 모두
잠정적 범죄자로 지속 관리 감독되어야 할 대상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고, 감독의
눈은 자율성을 침해하여 영혼없는 직업인으로 전락시킬 위험성이 더 크며, 운영
기관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으며 수동적 이행자로만 남을 것이며
이 모든 것의 끝은 영유아가 다시 취약한 상태에 머무르도록 할 것이다. 현재 어
린이집 교사 양성의 문제는 원격기관의 양성 즉 영유아를 보육하고 교육하는 교
사로서 무엇을 가치롭게 여기고, 무엇을 하여야 하며,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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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발제문 1. 모두가 행복한 영유아 보육과 교육
지에 대한 가치를 정립할 수 있는 반성과 성찰의 상호작용이 기반하지 않는
‘대화’의 부재 교육이 만들어낸 문제일 수 있음에 대한 본질을 간과하게 된다.
그렇다면 무성한 논의의 근저에는 영유아보육과 교육은 무엇이어야 하며(영유아
의 권리와 부모의 권리),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며(보육 및 교육과정과 교사용 지
침서), 이를 수행하는 사람과 기관은 어떤 역할(운영의 자율성)에 대하여 문제점
보다 지향점 즉 본질을 중심으로 발제를 진행하고자 한다.
Ⅰ. 영유아보육과 교육의 기초 통계
� 2013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0~2세 영아의 수는 1,382,218명이며 이
중 874,975명, 즉 전체의 63.3%가 기관에서 보육되고 있다. 3~5세는 1,387,037
명이며 이중 어린이집에 602,821명(43.4%), 유치원에 654,821명 (47.2%)이 다니
고 있다. 즉 국가수준의 누리과정이 적용되고 있는 기관에는 3~5세 유아
90.6%가 다니며, 기관에서 유아가 머무르는 시간은 어린이집 경우 평균적으로
7.4시간이며 유치원은 5~6시간으로 집계되고 있다.
�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설립유형별 통계이다.
<표 1> 설립 유형별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계
국공립 사립
유치원전체(A) 소계(B) 비율(B/A) 국립 단설 병설 수 비율
8,678 4,577 52.7 3 184 4,390 4,101 47.3
어린이집전체(A)
국공립법인 단체 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
수(B 비율(B/A)
43,770 2,332 5.3 1,439 868 14,751 23,632 619 129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13). 교육통계연보
보건복지부(2013). 보육통계.
� 현재 우리나라 유치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는 총 46,126명이며, 원장과 원
감이 각각 3,818명, 1,385명, 수석교사 29명, 일반교사는 37,599명이다. 이 가
운데 국공립 유치원 교사(원감, 수석교사, 보직교사포함)은 21.4%이며, 사립
유치원 교사는 78.6%이다. 어린이집 종사자는 301,719명이며 보육교사는
212,332명이다. 국공립에 8.86%, 법인 5.93%, 단체 2.72%, 민간 46.6%, 가정
33%, 직장 2.7%, 부모협동 0.2%가 재직하고 있다. 개인 및 법인, 단체가 운영
하고 있는 사립 기관(사립유치원, 민간어린이집(가정포함))에 소속된 교사가
전체 교사의 8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유아교사의 80%가량이 사립기관에 소
속되어 있는 현황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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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인사청문회 논문표절 검증의 쟁점과 과제
구분 합계 원장 원감 수석교사 보직교사 교사
유치원 46,121
3,813 1,385 29 950 37,599
영양 보건 기간제
2 2,343
구분 합계 원장 보육교사 특수 치료사
어린이집 301,719
43,550 212,332 1,776 529
영양사 간호사 사무원 취사부 기타
848 1,211 1,171 26,710 13,592
근무시간(교육시간
+ 교육준비시간+
기타업무시간)
초과근무수당
무지급율
정책지원 욕구
1순위 2순위 3순위
유치원교사 45.7시간 42.8%
급 여 상 향 조
정(응답자의
24.5%)
잡무경감교사 대 유아
비율 축소
어린이집교사 55.1시간 44.6%
급여 수준
상향 조정
( 응 답 자 의
52.7%)
근 무 시 간
경감
교사대 영유아
비율 축소
<표 2 > 유치원 교원 및 보육교사(원장 및 직원)의 수1)
� 어린이집 교사는 법정 근무시간 거의 8시간을 영유아와 함께 지내고 있으므
로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반면, 유치원교사
는 유아와 5~6시간을 지내고 나머지 2~3시간 동안 다른 업무를 하고 있다. 그
러나 실제 국공립 유치원 교사를 제외한 많은 유아교사는 시간외 수당 없이
10시간에서 12시간가량 일을 하면서 있다.
� 교사의 근무시간 및 업무량에 관한 육아정책연구소의 실태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김은영, 장혜진, 조혜주, 2013).
<표 3> 유치원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시간, 초과근무수당 무지급율, 정책지원
욕구
� 교사 학력, 자격, 경력 (육아정책연구소 2013년 영유아 교사 복지 실태와 개
선 방안 연구에 따른 교사 학력, 자격, 경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치원
교사의 학력은 3년제 전문대 출신이 가장 많으며, 경력은 5년 미만이 가장 많
고(20,252명/전체35,774명) 이 가운데 사립이 27, 783명으로 가장 많으며, 공립
의 경우 전체 7,692명 가운데 5년 미만은 859명, 5년이상~10년 미만이 1,821
1)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13). 2013 교육통계연보, 보건복지부(2013).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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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발제문 1. 모두가 행복한 영유아 보육과 교육
구분 자격증 발급건자격증 취득자2)
(A)현직 보육교사(B)
현직 종사비율
(B/A)
합계 678,439 590,034 180,197 30.5%
1급 315,823 306,857 82,633 26.9%
2급 296,607 253,658 81,614 32.2%
3급 66,009 29,519 15,951 54.0%
명으로 가장 많으며 20년 이상도 3,300여명에 달하고 있다. 자격은 2급 정교
사 자격이 가장 많다. 사림이 23,192명이며 공립은 1,229명인 반면 1근 정교
사는 사립은 4,286명 공립은 6,610명으로 나타났다.
�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순으로 많은 교사가 배치
되어 있으며, 2011년 현재 현직 보육교사의 자격은 1급이 가장 많으며, 그 다
음은 2급, 3급 순이다. 그러나 자격증 발급 대비 현직 종사비율은 3급이 가장
많다. 학력은 2012년 현재 3년제 대졸이 51.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4년제
대졸(23.9%), 고졸(15.7%)순이다.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4년제 대졸 비율이 56.8
로 다른 설립 유형보다 2배 이상 높으며, 대학원 재학 및 졸업자도 8.8%로 가
장 높은 반면 민간어린이집(3년제대졸 55.8%, 대졸 16.8%, 고졸 20.1%)과 가정
어린이집(고졸 29.8%, 3년제 졸업 45.1%, 대졸 17%)은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
은 경향을 보이며 특히 가정어린이집은 고졸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육교사
근무경력 평균은 전체 4년 5개월, 설립 유형별로 국공립어린이집이 가장 높
고, 민간어린이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4> 보육교사 자격증 현황
출처: 재인용. 김은영 외 (2013). 영유아 교사 복지 실태와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
소. p. 30
Ⅱ. 모두가 행복한 보육과 교육을 위한 당위성 몇 가지
1. 영유아보육과 교육의 질적 관리는 영유아의 권리(비차별, 최선의 이익, 생존과
발달, 참여) 보장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영유아는 무엇으로부터도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영유아에게 최선의 이익이 무엇
인지를 고려해야 하며,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고, 영유아에게 자신의 삶에 주체적
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특히 영유아는 내일을 준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유로운 놀이로 이루어지는 오늘의 삶이 보장되어야 하는 존재
이다(General Comment No. 7 Early Childhood Rights, UN CRC).
2) 중복 취득 건(승급, 재교부)를 제외한 실제 자격증 소지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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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인사청문회 논문표절 검증의 쟁점과 과제
� 아동권리협약 인준국으로서 우리 정부는 아동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많은 노
력을 기울여왔으나 이의 대상이 영유아를 포함하고 있음에 대한 인식이 부족
하였다. 저출산과 고령사회로의 진행과정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동
력 확보를 위한 여성 고용의 증진하기 위하여 영유아의 권리보다는 성인의
권리가 우선되어 왔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는 아동권리협약이 8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General
Comment No. 7을 발표하였고, 이는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한 많은 시
사점을 제공한다.
� General Comment No. 7에서 영유아는 미래를 위하여 현재의 삶이 희생되지
않도록 현재 삶을 존중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대한민국 성인
이 자녀의 미래를 위하여 자녀의 현재를 희생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매우
상치되는 아동관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영유아는 이 시기에 가장 중요
한 놀이보다는 학습지를 통한 학교준비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 시기의 영유
아가 자유롭게 움직이며 놀이롤 세상을 학습하는 대신 ‘공부’를 위해 한
자리에 앉아 있기를 강요당하면서 ‘훈육’의 이름으로 ‘벌’이 발생하고,
교사 역시 이 아이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잃어버리고 주어진 과제를 수행
하는 수동적인 전달자가 되어버린다. 여기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는지를 자
문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관계하는 모든 이가 영유아의 미래를 위한다는 미
명하에 우리는 현재 삶의 중요성인 영유아에게는 놀이가, 교사는 영유아의 놀
이를 위한 지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권리와 책임을, 운영자와 부모는 영유
아의 학교준비를 위해 이 모두를 눈감아버리게 된다.
� 특히 놀이는 영유아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자극하는 활동이므로 다양한 방
식(비구조화-구조화, 단독-집단, 교육-재미)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영유아는 놀이를 통해 세상을 탐구하고 놀이하며 학습하므로 이러한 기
회를 제공해야 하며, 놀이는 아동의 발달에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다. 놀이는 보육과 교육의 “도구”즉 영유아에게 필요한 지식을
학습하도록 하기 위하여 규격화된 지식의 전달체가 아니라 영유아가 세상을
스스로 탐구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 그 자체이다. 특히 유아의 놀이가 현
실과 가상을 오가는 자발적, 즉흥적인 가상놀이라는 점에 더욱 주목하여야 한
다(정선아, 2012). 자발성과 즉흥성은 사회적 상호작용(혼자놀이 역시 상호작
용임)임을 주지하여야 한다. 가상놀이에서 영유아는 의미를 소통하고, 통제와
협상, 사회적 조망 능력과 대인 관계 행동 기술, 공정함, 우정, 관대함, 또래
문화 창조 등 수없이 많은 능력을 발달시켜간다(오문자, 2012; 이종희, 2000;
정선아, 2012; Corsaro, 2003; Howes, 1992; Rubin, Bukowski, & Parker, 2006;
Sawyer, 1997; 2007). 그리고 이러한 능력은 삶을 살아가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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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발제문 1. 모두가 행복한 영유아 보육과 교육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Paley, 2004).
� 국가의 무상보육과 교육 정책의 일환으로 누리과정이 보급되면서 1일 5시간
교육시간 확보라는 시책은 3-5세 유아들에게 놀이의 주도성을 앗아가고 있다.
교사 주도의 계획된 ‘놀이 활동’(생활주제에 따른 영역별 놀이 활동)이 더
욱 강화되고, 아동이 자유롭게 놀이의 목표와 과정을 선택하는 자유놀이는 더
욱 그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아동기관에 대한 감독과 평가가
강화되면서 교실의 “놀이 활동”을 증가하도록 할 것이다. 아동기관의 역할
과 기능이 더욱 아동의 ‘행복한 삶’보다 학습을 지향하게 될 때 아동의 행
복은 성인의 기대와 만족으로 침해받게 된다. 그리고 아동 역시 자신의 의지
대로 계획, 실행할 수 없거나, 교사의 지시나 기대가 있는 활동을 할 경우 이
를 “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양옥승, 이정란, 나은숙, 2002; 정선아,
2014b; Wing, 1995)는 점에서 아동의 관점에서 놀이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도하는 것이어야 함을 시사한다. 즉 성인이 학습과 발달을 위해 개입하는
경우 영유아에게 놀이는 ‘일’이 된다. 성인이 놀이를 영유아의 학습과 발달
혹은 ‘교육’을 위하여 이용하려고 할 때 영유아는 ‘보육과 교육기관의 놀
이’를 놀이할 뿐 ‘영유아의 진정한 놀이’는 점점 더 줄어들게 된다. 영유
아가 놀이를 주도하고 놀이가 영유아를 이끄는 ‘영유아의 놀이’, ‘놀이’
로 영유아의 존재가 되살아나는 놀이 자발성은 그 가치와 중요성이 점점 간
과되고 있다(정선아, 2012; 2014b; Taguchi, 2010).
� 영유아가 훈육과 교육의 대상임을 강조하는 오늘의 보육과 교육은 아동의 발
달(미래 준비)를 위한다는 미명에서 영유아 최우선의 이익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영유아의 생존과 발달을 침해하며, 영유아의 참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 국가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이용하여 생애 발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인 영
유아기의 행복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생존과 발
달의 권리는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General Comment No. 7, 2005). 특
히 건강, 적절한 영양, 사회적 안전, 적절한 생활수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교육과 놀이(24, 27, 28, 29. 31), 부모의 책임, 지원과 질적인 기관의 제공에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5, 8). 그리고 이 모든 지원은 영유아의 권리 보
장을 위하여 분리되어 운영되기 보다는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의미한
다. 이러한 점에서 보건복지부의 정책 지원과 교육부의 정책 지원이 통합되어
영유아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
한 점은 영유아에게는 교육만이 아니라 건강, 영양, 안전, 적절한 환경, 부모
와 협력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부처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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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인사청문회 논문표절 검증의 쟁점과 과제
사회의 인식이 있다(OECD, 2012). 아동학대 사건으로 불거진 영유아보육과
교육의 문제는 보육은 충분히 검증된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어린아이들을 잘
돌보기만 하면 되는 인력의 공급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사회적 인
식에서 시작되었을 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2. 영유아보육과 교육의 주체로서 부모를 인정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과 교육의
질의 향상은 부모와의 협력적, 동반자적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사랑과 성취 욕구를 지닌 존재”이므로 영유아보육과 교육은 부
모와의 소통과 협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부모는 잘못된 교육열을 지닌 계몽의 대상만이 아닌 자녀에 대한 사랑과 성
취욕구를 지닌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종각, 2015). 부모의 욕구
를 이해하고 부모는 더 이상 교육의 대상이 아니며 부모는 자녀의 보육과 교
육을 위한 소통이 필요한 협력해야 하는 존재이다. 부모의 교육열(욕구)를 부
정-억제하기 보다는 “긍정-승화”의 방향으로 전환하고, 교육파트너이자 정
책의 파트너로, 개방과 쌍방형의 소통에 의한 동반자 관계를 이루어 영유아보
육과 교육이 부모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동반자적 관계로의 정립이 필요하
다(이종각, 2015; OECD,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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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발제문 1. 모두가 행복한 영유아 보육과 교육
<한국어린이교육문화비평학회 2015년 학술대회에서 이종각교수의 “창의교육문
화 조성과 학부모이해”기조 강연에서 발췌. >
� 학부모학회의 회장인 이종각 교수는 우리는 2차 교육혁명 시대(글로벌지식정
보화에 따른 평생학습사회로)에 진입하였고, 이 시대에는 “부모와 개인이 교
육의 주체”(Collins & Halverson, 2009)이므로 전통적인 학교와 기관 주도의
교육 모델에서 부모(개인)과 협력하는 교육 모델로 전환하여야 할 것을 주장
한다. 또한 헌법적 근거에 의한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형성권, 이행권, 결정
권자(헌법재판소 2000. 2. 27)임에 대한 인식과 권리 보장이 우선되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 General Comment No. 7에 의하면 부모는 양육의 책임이 있으며, 국가와 정
부는 부모가 이 양육의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고 권고하
고 있다. 이는 부모가 가정에서 양육을 수행하든, 가정 밖의 보육과 교육기관
과 아이의 양육 책임을 나누든지 간에 이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주지
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부모 역시 자신의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음을 인지
하는 것도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양육의 책임을 국가, 사회 혹
은 가정이 질 것인지에 대한 이분법적 논쟁을 벌이기 보다는 우리 사회의 미
래인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에 그 책임을 함께 하고 협력해야 한다. 그리고 국
가와 정부는 이러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 영유아보육과 교육에서 기존 부모와 관계 방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현재 부모
는 계몽의 대상으로서, 혹은 부모 참여 교육이라는 형식의 기관 및 교육에 대
한 소개나 홍보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에서 진정한 부모 참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어린이집 평가에는 어린이집과 가정과의 의사소통(알림장, 가
정통신문, 게시판, 개별면담 등), 부모참여(행사나 보육활동에 참여 안내, 부모
교육),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과 활동(연 2회이상 위원회 개최)이 포함되어
있다(유치원 평가에도 유사한 내용의 평가가 포함되어 있음).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과 부모의 관계는 영유아의 행복을 위하여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주적
인 관계이기 보다는 그 관계가 위계적이다. 부모가 갑이 되고 기관이 을이 되
거나, 기관이 갑이 되고 부모가 을이 되는 관계가 영유아를 볼모로 반복되고
있다. 이 역시 부모의 권리(양육 책임)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기관의 인식이
적절한 수준에 달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영유아가 행복하고,
부모가 행복하고, 기관이 행복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소통을 전제로 부모의 권
리는 행사될 수 있다.
3. 보육과 교육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사의 국가수준 표준보육과정 및 누리과정의 자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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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인사청문회 논문표절 검증의 쟁점과 과제
실행 권한이 강조되어야 한다. 교사의 자격관리보다 교사의 자율적 영유아보육 및 교육과정 실행의
자율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교사의 보육 및 교육과정 실행의 자율성은 교사의 전문성으로 직결되는
교사의 실천에 대한 반성과 성찰능력 향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보육과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 OECD(2012)에서 양질의 서비스와 성과에 필요한 교사의 기술과 특성으로
‘유아발달과 학습에 대한 올바른 이해,’ ‘유아의 관점을 발달시켜나가는
능력,’ ‘유아를 칭찬하고 위로하며, 유아에게 질문을 던지고 민감하게 반응
할 수 있는 능력,’ ‘리더십 기술, 문제해결능력, 선별적인 교육계획안 개
발,’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고 유아의 아이디어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
을 제안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아교사에게 결정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은 교사와 유아간 상호작용, 즉 안정적이며, 민감하며, 자극을 촉진하는
유아와의 관계에 집중하는 능력이다. 즉 교사의 전문성은 ‘수업’을 위한
교수행동 보다는 유아에 대한 이해, 유아와의 진정한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와
교사가 협력하며 학습하는 프로젝트 접근법, 유아의 놀이를 이해하려는 교사
의 반성적사고와 성찰에 있다(정선아, 2014c).
� 그러나 우리나라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국가수준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
육과정을 포괄한 누리과정을 시행은 교사의 전문성은 국가수준 3~5세 누리과
정을 충실하게 적용하는 것에 있음이 암묵적으로 수용되었다. 그러나 OECD
국가에서도 국가수준 교육과 보육과정은 그대로 적용하기보다“자체적인 환
경과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조직하고 시행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OECD, 2012, p. 96), 우리나라 역시 국가수준 3-5세 누리과정 편성·운
영방침에 따르면 단위 기관은 환경과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과 보육과정을 조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성이 있음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의 실행을 지원하는 ‘자료 지원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누리과정 고시와 함께 연령별 교사용 지도서(유치원 3-5
세 총 32권 주제별 활동 자료집, 어린이집 3-5세 총 19권, 월별 프로그램)가
실행자료로 배포되었다. 교사는 자료집의 활동을 교실에 적절하게 안배하여
운영하게 되고, 실제 영유아와 어떠한 상호작용을 할지도 안내하여 이를 그대
로 적용할 경우 ‘충실한’ 국가수준 교육과 보육과정의 적용자가 된다. 그러
나 우리의 실행자료 지원은 교사의 반성적 실천을 강화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전략이라기 보다 국가가 정한 방식으로 따르게 하여 실행의 형평성과
접근성(영국, 한국)을 높이려는 전략이다(정선아, 2014a). 호주의 경우 우수 실
천 사례를 제시하는 점이 눈에 띄며 교사용 지침서에는 국가수준 영유아보육
과정에 대한 토론과 성찰을 강조하고 있다(Australi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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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발제문 1. 모두가 행복한 영유아 보육과 교육
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2010). 뉴질랜드 역시
경험적 사례를 제시하고 연령에 적합한 실제 및 활동을 제시하면서 교사의
반성적 사고를 위한 질문을 제시하여 영유아보육과정의 실행이 자율적으로
일어나도록 돕고 있다(OECD, 2012). 노르웨이 역시 지침서를 제공하지만 그
내용은 유아를 위한 교육법, 다문화, 유아의 주체성과 참여, 언어와 언어적 자
극, 실외 활동, 성평등에 초점을 두면서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에 관한 교
사들의 반성적 사고와 논의가 촉진되도록 하고 있다(Norwegian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2011). 스웨덴은 일반적 지침만을 제시하는 반면 실
행에 필요한 구체적 자료는 제시하지 않아 전적으로 교사에게 실행의 자유와
책임을 주고 있다(Skolverket, 2011). 영국 역시 국가에서 제공하는 지침서에는
학습과 발달 영역에 대한 정보, 교사를 위한 조언 등을 학습과 발달 영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Foundation Years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여
국가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물론 각 기관별 좋은 사례는 물론 연구자료를 게
시하고 있고, 다양한 교육 접근법을 시행하는 기관의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
정의 실행 사례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각 기관의 교사들이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실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 영유아보육과 교육과정의 질적 운영은 교사가 영유아보육과정을 전달하고 영
유아는 이를 수용하는 관계에서 탈피하여, 교실에서 교사의 자율적이고 주도
적인 보육과정의 실천으로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
을 충실히 전달하도록 하는 현행의 지도서를 대폭 축소하여 교사의 상황에
맞도록 보육과정을 생성하도록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김희연, 정선아, 오문자,
2011). 교사는 외부에서 주어진 보육과정을 수동적으로 전달하는 것(지도서의
실행)이 아니라 보육과정의 의도나 계획을 나름 이해하고 해석하며 현장의
맥락에 적합한 형태로 보육과정을 구성하는 ‘보육과정 개발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교사는 실천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성장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영유아보육의 질을 높이게 되는 장치가 될 것이다.
� 유치원교사는 물론 보육교사의 학력이 3년제와 4년제 졸업자가 많다는 의미
는 교사를 위한 지원으로 현재 보육과 교육의 질 개선에 여지가 있음을 보여
준다. 우리나라 영유아보육과 교육의 질 향상은 이들 현직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임금 인상, 근무시간 개선, 영유아 대 교사 비율 축소)과 연결되고 자율
적 장학과 교사의 요구에 따른 현장 컨설팅이 강화된다면 OECD 국가 중 가
장 질 높은 보육과 교육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OECD 국가에서 ‘보호’와
‘교육’을 통합하였던 것은 ‘보호’ 영역의 인력의 자격이 고졸과 자격을
갖추지 않은 교사가 많았기 때문이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Page 28: 긴급 토론회hakbumo.or.kr/gnu/data/file/data_pds/1794360466_2ueE7kjM_9b07419c32abc... · 그 동안 무상보육 도입과 누리과정의 확대 시행으로 보육기관에](https://reader036.fdocument.pub/reader036/viewer/2022090508/601d88e8d147c25487385a92/html5/thumbnails/28.jpg)
22 인사청문회 논문표절 검증의 쟁점과 과제
� 교사의 컨설팅, 교사 학습 공동체, 교사 연구회, 교사 네트워크 지원과 같이
교사의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학습 공동체를 지원하는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
다. 놀이를 매개로 하는 ‘수업’ 설계나 교수방법을 강조하는 교사 전문성
교육에서 ‘유아의 존재와 놀이에 대한 이해’, ‘프로젝트 접근’, ‘발현적
교육과정 운영’과 같이 유아의 관점을 발달시켜가는 교육과정 운영과 교사
의 반성적 실천을 내용으로 하는 교사 전문성 교육이 필요하다.
4. 보육과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적 개선을 위한 운영자의 협력에 의해 가능하다
(OECD, 2012). 기관 운영자의 협력적 리더십이 요구된다. 기관의 운영 다양성이 존
중되어야 한다.
�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지원하는 원장리더십을 계발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필
요하다. 유아교사의 ‘체제순응’ 삶은 양성과정과 유아교육기관 조직과 운영
의 성격으로 더욱 강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 유아교육기관의
역사는 개인의 독단적인 운영의 특성을 띄며 발전되어 온 결과 절대적으로
군림하는 운영방식을 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많은 유아교사는 절대적 권력에
휘둘릴 수 밖에 없는 약자였다. 유아교사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체제에 순응하여야 했고, 이러한 순응성은 역사성을 지니게 되었다. 운영자와
교사의 민주적이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운영으로의 변화는 쉬운 과정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보육의 도입은 기존의 운영방식의 문
제점을 개선하고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OECD(2012) 국가에서도 사립기관에
대한 규제를 공공 기관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인적 자원의 질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유아교사의 ‘체제순응’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운영자
의 민주적이고 협력적인 리더십 계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 또한 운영자의 리더십은 교사의 전문성 개발에 필수적이다(OECD, 2012). 운
영관리자가 교사에게 형편에 맞는 근무조건을 제공하거나 전문적인 지원을
할 경우 교사의 직업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OECD, 2012).
운영관리자는 교사에게 적절한 근무조건을 제공하고 전문성 개발을 지원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책임을 다하는 운영자의 리더십은 유아교육의 질적 제고
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정규적인 회의 개최, 상담, 교직원 모임, 학술회의
및 워크숍 참석, 원내 장학 등을 시행하여 교사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리
더십이 계발될 수 있도록 원장 리더십 교육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 영유아보육과 교육의 역사는 개인 운영자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점
또한 간과해서는 되지 않는다. 사립 기관의 장점을 살리면서 운영자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키는 전략으로 우리 교육과 보육의 강점을 살려 각 기관의
![Page 29: 긴급 토론회hakbumo.or.kr/gnu/data/file/data_pds/1794360466_2ueE7kjM_9b07419c32abc... · 그 동안 무상보육 도입과 누리과정의 확대 시행으로 보육기관에](https://reader036.fdocument.pub/reader036/viewer/2022090508/601d88e8d147c25487385a92/html5/thumbnails/29.jpg)
23발제문 1. 모두가 행복한 영유아 보육과 교육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적절한 규제를 시행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 국가 수준의 영유아보육과 교육과정은 다양한 영유아기관에서 실행되도록 하
고, 각 기관의 다양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영유아보육과 교육과정은 국가가
제시하는 최소의 기준이므로 이를 각 기관의 철학,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실
행하도록 하여 기관의 고유성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 수준 영유아보육
과정의 실행은 모든 영유아기관에서 동일한 보육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한 기
준이 아니므로 각 기관의 자율적 운영에 반영하는 기준이 되도록 해야 할 것
이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의 다양성은 존중될 것이며 다양함에서 영유아보육의
발전이 있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5.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보육’과 ‘교육’을 포괄하는 용어를 찾아야 한다.
OECD 국가의 보호(care)에 우리나라 ‘보육’을 대응하고, ‘교육(education)’
을 ‘유치원교육’에 대응하는 것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자문하며, 우리나
라‘보육’(care and education인 educare)이 그 의미였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영유아의 행복을 위하여 보육과 교육이 분리될 수 없다. 영유아에게는 “보
호, 가르침, 사랑”이 모두 필요하다. 영아에게는 ‘보호, 사랑’이 우선되므
로 따뜻할 수 있는 인력이면 되고, 유아에게는 ‘보호와 사랑을 동반한 가르
침’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교사가 필요하다는 이분법적 접근은 영유아의 발
달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며, ‘가르침’을 교사가 주도하는 교육으로
치환하여 이해한 결과이다. ‘가르침’은 교사와 유아간 상호작용, 즉 안정
적이며, 민감하며, 자극을 촉진하며 유아와의 관계에 집중하는 능력을 기반으
로 한다. 따라서 영유아에 대한 이해없이 영유아에게 필요한 지식이라는 이
유로 이를 교사의 주도로 일방적인 교수 행위는 제한되어야 한다. 영유아의
발달 특성상 영유아는 유아간 유아와 성인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하며, 자신의
지식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능력이 있는 존재이다. 모든 영유아에게 ‘보호,
사랑이 동반한 가르침’을 할 수 있는 자격있는 교사가 필요하다.
� OECD국가는 교육(education)과 보호(care)로 나누어져 있던 체제를 통합하여
가는 추세에 있다(OECD, 2012).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교육”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교육”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다름에서 오고 있음을 주목
할 필요가 있다. 북유럽과 서부유럽(프랑스, 네델란드, 벨기에, 영국 등), 그리
고 오세아니아의 호주와 뉴질랜드 등의 OECD국가에서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
은 ‘교육(education)’ 보다는 ‘페다고지(pedagogy)’로 개념화할 수 있다.
![Page 30: 긴급 토론회hakbumo.or.kr/gnu/data/file/data_pds/1794360466_2ueE7kjM_9b07419c32abc... · 그 동안 무상보육 도입과 누리과정의 확대 시행으로 보육기관에](https://reader036.fdocument.pub/reader036/viewer/2022090508/601d88e8d147c25487385a92/html5/thumbnails/30.jpg)
24 인사청문회 논문표절 검증의 쟁점과 과제
� ‘페다고지’는 ‘보호, 가르침, 사랑’이 포함된 포괄적 개념이고, 이는 영
유아의 발달적 특징 상 이 요소가 구별되지 않고 통합되어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영유아기는 가정과 같은 환경 즉‘사랑과 애정으로 돌보며, 자유롭게 놀
도록 하며, 자유롭게 또래와 성인과 상호작용하며 살아가는 과정’이 있는 환
경이 필요하다.
� 그리고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국가에서 교사가 구조화하는 가르침과
유사한 학교 준비 교육은 의무교육(초등학교 해당)의 시작 직전에 학교 교육
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전이 단계(transition)를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유럽 스웨덴의 경우 초등학교 직전 1년 동안을 초등학교
준비기간으로 특별하게 관리하고, 초등학교 내에 유아교육(미국 kindergarten,
네델란드 4세, 호주와 뉴질랜드 5세 입학)을 편입시켜 만 6세 혹은 7세까지
유아교육과 유사한 환경에서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이루어지되
유아교육과 다른 환경의 초등학교로의 전이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도와주
고 있다(정선아, 김희연, 2011).
� 우리나라의 ‘보육’은 오히려 유럽의 ‘페다고지’에 가까운 개념일 수 있
다. ‘보호와 교육’을 아우르는 용어이므로 학교 교육의 이미지가 강한 ‘교
육’보다는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인정하고, 보호하며, 이를 촉진하는 ‘보
육’이 적절한 통합 개념일 수 있음을 제안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교육열이
높은 곳에서 영유아를 통합하여 ‘교육’하게 될 경우 학교교육과 다른 ‘교
육’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학교화’ 즉 ‘학교
준비교육’이 영유아교육으로 하향화될 것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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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31: 긴급 토론회hakbumo.or.kr/gnu/data/file/data_pds/1794360466_2ueE7kjM_9b07419c32abc... · 그 동안 무상보육 도입과 누리과정의 확대 시행으로 보육기관에](https://reader036.fdocument.pub/reader036/viewer/2022090508/601d88e8d147c25487385a92/html5/thumbnails/31.jpg)
25발제문 1. 모두가 행복한 영유아 보육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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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인사청문회 논문표절 검증의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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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기초한 영유아 교육의 행복은
우리 모두의 책임
(사)함께배움, 정책위원 � 김영연
모두가 행복한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위한 긴급 토론회
발제문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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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발제문 2. 인권에 기초한 영유아 교육의 행복은 우리 모두의 책임
인권에 기초한 영유아 교육의 행복은 우리 모두의 책임
김영연 (사)함께 배움, 정책 위원
누가 세월호 이후의 우리교육현실의 문제를 수습할 수 있을까? 항의하는 무의식,
슬픔의 무의식, 성찰하는 무의식이 사람들의 가슴 속에 응어리가 되고 있을 때, 유
아가 어른에 의해 학대당하는 장면은 전국의 방송망을 타고 또 한 번의 부모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영유아의 여러 학대 장면 외에도
그동안 신고 접수된 갖가지 CCTV 장면을 연일 방송으로 내보내는 등, 잔인하게 느
껴지는 2차 융단 폭격을 하고 있는 언론을 보면서 또 한 번의 좌절과 눈물을 삼키
며, 심장을 내내 붙들고 다녔다. 한편으론 오랫동안 유아교육에 교사로 몸담아 온
나로썬 현장의 영유아 교사들의 마음이 어떨지 알기에 가슴 답답하고, 영유아교사
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 갈수 있을까하는 의문까지도 들게 되었다.
세월호는 한국사회가 생명 위기 시대에 위치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교육의 대 전
환점이었지만, “세월호 사태 이후에 과연 변한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
답할 수 없는 문제제기만을 남겼다. 세월호 사태를 통해 소위 ‘우리나라’라는 공동
체의 원형이 남아 있던 국가 개념은 사라져 버렸고, 대신 그들만의 국가, 기득권층
의 국가, 1%를 위해 99%가 동원되는 국가만이 앙상히 남았다는 점이 드러났다. 또
한 세월호 사태에서 국가권력이 국민의 생명권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지
켜주지 못하였음이 드러났으며, 이는 기존 관료시스템과 국가권력의 존립여부까지
도 의문시하게 되는 초유의 사안이었다(김영연, 2015). 정부의 쏟아지는 대책과 여
기저기 높은 사람들의 진단이 있었지만 세월호 이후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또 이렇게 모여 토론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놓
인 게 아니가 싶다. 세월호를 뒤로 한 채 아니 현대 문명과 자본주의 체제 내부에
서 안락하고 달콤한 삶을 살면서 자연, 생명, 소수자, 사회적 약자와 민중들과 같이
체제 외부에 있는 주체성에 대해서는 죽든 살든 내버려두는 죽음과 죽임의 문화는
계속되고, 그것은 교육과 보육현장의 비인간화, 물질화, 영혼 없는 가르침과 돌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교육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실존적인 문제에 대한 실천이다. 교
육은 사회의 문화 양식을 그대로 반영하기도 하고 또는 변화와 개혁의 과정을 거쳐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은 더욱이나 한 생명체로서
개개인의 유아들에게 세심한 배려와 존중이 이루어지며, 생명을 바탕으로 한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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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인사청문회 논문표절 검증의 쟁점과 과제
의 문화가 형성되도록 노력해야한다. 아이들이 일상 속에서 생명을 존중하고 자유
로우며 민주적이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모습을 오롯이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아이들이 박재 된 교재교구나 말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바탕으로 한
일상 속에서 몸소 느끼며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세상을 바꾸는 10가지 약속’ 보육 편에 공약을 보면, 0∼
5세 보육과 유아교육을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는 내용을 담은 여성·보육·가정 관련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만 5세 이하의 영유아를 둔 전 계층 가정에 대해 무상보육
을 실시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 계층에 양육수당을 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작년 보육재정 대 파탄을 불러일으키고, 전국의 교육감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며 그 원망을 슬그머니 교육감들에게 밀어내고 협상이니 뭐니 하
더니 나중에는 마치 새누리당은 자기 내가 보육재정을 다시 원상복귀 시킨 것처럼
이야기 하는 걸 보고 기차 찰 노릇이었다. 올해 보육재정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에 설문에 대해 대부분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답변이 나왔다. 이제는 그 책임
을 면하기는 어려 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박근혜대통령의 공약파기야 어디 보육문제 뿐이겠는가? 지금 국회나 정부가 하는
일은 문제가 생기면 근본 원인은 제쳐두고 사건을 얼버무리기 바쁘고 대신 국민들
의 분노를 대신 맞아줄 대상을 고르고 일제히 그 대상을 향해 진격하도록 몰고 가
는 종편과 한 팀을 이루어 가고 있는 듯하다. 전국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영유
아 학대 사건이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서둘러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문제의 근본적인 프레임을 바꾸고자 하
는 사회적인 협의와 공론화 과정도 없이 보육 현장에 대한 통제와 처벌 위주의 대
책을 쏟아내고 있으며, 가정주부와 직장맘의 보육료 차등 지급 등이 거론되고 있는
데 이런 대책이 아동학대를 차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1. 정부의 대책 안에 대한 몇 가지 의문점
정부 여당이 16일 발표한 대책 안을 보면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의 핵심
은 어린이집에 대한 '아동학대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의 도입과 ‘CCTV 설치 의무
화’ 및 ‘평가인증제도 강화’ 등 3가지이며 당정은 이 같은 내용으로 관련사항에 맞
는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2월 중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일상적인 처벌과 감시를 동시에 주장하면서 보육현장을 틀과 기준에 맞춘 규
제를 영속화하려는 권력자들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아 몹시 불편하다(김영연,
2009). 솔직히 이런 대책이 안전하고 행복한 영유아의 교육환경이 될 것인지는 여
기 모인 모든 분들은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많을 거란 생각이 든다. 정부
가 제시한 대책 안에 문제점을 짚어 보고자 한다.
![Page 37: 긴급 토론회hakbumo.or.kr/gnu/data/file/data_pds/1794360466_2ueE7kjM_9b07419c32abc... · 그 동안 무상보육 도입과 누리과정의 확대 시행으로 보육기관에](https://reader036.fdocument.pub/reader036/viewer/2022090508/601d88e8d147c25487385a92/html5/thumbnails/37.jpg)
31발제문 2. 인권에 기초한 영유아 교육의 행복은 우리 모두의 책임
❍ '아동학대 원 스트라이크 아웃'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한 번의 학대행위가 발생해도 어린이집을 폐쇄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가장 반겼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것처럼
시원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폐쇄하면 그곳의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이들은 어디로 가지요? 또 아동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내·외부자 신고 유도를 위
해 포상금을 2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키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의무 불이행시
부과하는 과태료도 현행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올렸다. 그러나 복지부는 2013
년 5월에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때도 처벌강화·신고, 포상금 인상 등 대책을 발
표했지만 그 후로도 아동 학대 사례는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보도 되고 있다.
아동학대가 신고대고 처벌되어지면 어린이집과 원장 교사 모두 처벌을 받게 되고
어린이집은 폐쇄조치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학기 중에 예고도 없이 이루어지는 아
동학대 신고와 처벌 그리고 폐쇄까지 이어지는 동안 영유아들이 인근에 어린이집에
흩어져 가게 되거나 아니면 보육환경이 갑자기 바뀌는 상황이 되면 일정기간의 적
응 기간이 필요하다. 이번 인천 000어린이집처럼 폐쇄조치가 바로 국공립으로 바로
전환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민간어린이집을 신속히 국공립으로 전환하
기 위한 절차와 재정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아동학대를
하지 않은 교사는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되는데 이러한 교사의 구제방책이 마련되
어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학부모들도 직장을 나가는 동안 다른
곳에 맡길 곳이 없는 부모들은 난감할 것이다. 신고와 처벌위주의 대책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점이다.
❍, ‘CCTV 설치 의무화’
모든 범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CCTV는 범인을 잡는 도구 활용되고 명백한 증
거가 된다. 부모와 정부의 눈의 되어 처벌과 감시의 도구로 감독관처럼 보육교사의
아동 학대를 막는 기능을 다해 줄 것 같다. 이는 사각지대가 없이 매우 정교하게
잘 찍혔을 때를 가정해서 아동 학대 등 사건이 생긴 뒤에 처벌의 증거가 될 거라는
것은 확실하다.
CCTV 설치 의무화는 아동 학대를 막을 가장 강력한 대책인 것처럼 정부는 예산
을 책정하고 설치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현재 학부모들은 불안한 마음에 사각지대
가 발생하지 않도록 CCTV를 촘촘하게 설치해야하며 보관 기관을 넉넉하게 설정해
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열기에 이기일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CCTV 설치와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을 정보공시 의무항목에 추가할 것"이라며 "보
관 의무기간은 관련법의 부속 법령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한 언
론에 따르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가의 의견으로 “시시티브이 영상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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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인사청문회 논문표절 검증의 쟁점과 과제
는 손을 댔는지, 때렸는지, 밀쳤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다”며 행위의 지속성, 고의
성, 아이들에 대한 정서적 영향, 다른 아이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학대 여부를 판정
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한다. 잇따른 아동학대가 어린이집에 이어 유치원으로 확
대되자 교육부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유치원에 CCTV 설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치원 시시티브이 설치를 내년까지 90%로 높이겠다고 한다. 그동안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시시티브이 설치 의무화에 부정적 태도이던 새정치민주연합까지 설치방침에
찬성 방침을 밝혔다. 이로써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잠재적 범죄자로 일일 실시
간 감시를 받게 될 것이다.
영유아교육보육 현장은 그야말로 실시간 교사가 한시도 영유아들에게 눈을 떼지
못할 정도로 아이들에게는 모험의 현장이다. 영유아의 신체발달이 미분화되어 있어
균형감도 부족해 자주 넘어지고 곧잘 멍도 잘 든다. 여러 가지 감정 조절도 되어
있지 않아 울고 때를 쓰기도 한다. 이는 아이들 키워본 사람들은 자식을 키우면서
다 느끼는 문제일 것이다. 영유아교사는 위험 상황에서 아이를 제지하거나 잡아당
기기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교사가 큰소리로 위험의 신호를 보내기도 하고 이 과정
에 아이들이 깜짝 놀라고 아이가 다치기도 하고 타임아웃제와 같은 교육 차원에서
‘생각의자’에 앉히기도 한다. 지금 현장의 교사들은 아이들 몸에 손을 될 수 있으면
손을 대지 말아야겠다는 잘못하면 학대장면으로 의심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불안감
과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교사들의 방어적 태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인천 사건과 달리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경우 자칫 교사와 부모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현장에는 수도 없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영유아기 특성상 신체적 접촉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육전문가나 의학자들도 다 알
것이다. 영유아기의 접촉은 엄마와 분리 장애를 최소화 하고 타인과의 신뢰감과 심
리적 안정감을 주고 교육적 의소통의 한 분야이며, 영유아의 성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며 특히 영아기에는 성장과 몸무게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한다(김영연,
2009, 2014; Fild, 2003). 오히려 바쁜 일상 속에 교사들의 신체적 접촉의 기회를 늘
려야 하는 상황임에도 이젠 유아들 몸에 손을 의식적으로 피해야 되는 자칫 방임적
태도로 이어지는 상황이 될 것 같다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
❍. 평가 인증제 강화
이번 아동학대 사건 중에 눈에 띄는 기사 제목이 있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어
린이집' 평가 인증제 받은 어린이집이 결국 불신만 키우는 꼴이 되었다. 그동안 평
가인증제의 문제점은 계속해서 현장에서 문제제기 했던 부분들이다. 평가인증의 강
화와 개선안에는 학계 전문가·공무원·현장전문가 등 3인 1조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인증 여부가 결정됐는데, 앞으로는 학부모가 인증 과정에 직접 참
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학부모가가 참여하면 과연 평가인증제가 제대로 발휘가 될
![Page 39: 긴급 토론회hakbumo.or.kr/gnu/data/file/data_pds/1794360466_2ueE7kjM_9b07419c32abc... · 그 동안 무상보육 도입과 누리과정의 확대 시행으로 보육기관에](https://reader036.fdocument.pub/reader036/viewer/2022090508/601d88e8d147c25487385a92/html5/thumbnails/39.jpg)
33발제문 2. 인권에 기초한 영유아 교육의 행복은 우리 모두의 책임
지 의문이 든다. 평가인증제의 방식이 등급을 매기거나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 아니
라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운영에 있어 어떤 교육적 재정적 도움을 줄지에 관점이 바
뀐다면, 평가에 대한 부담과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한 비교육적행위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점검해서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을 드러내고 그 부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을 자발적이고 주체자로 평가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가를 통
해 해당 어린이집의 교사와 아동 지원책이 마련되고 실질적인 재정과 지원이 약속
된다면 형식적이 평가에서 벗어나 현장은 우리 원의 부족한 점을 찾고 그것을 해결
하기 위한 적극적 자세로 돌아 설 것이다.
평가를 점수나 순위 등급으로 생각하니 점수가 낮게 나오게 뵐까봐 1년 치 문서
를 밤새가며 작업하는 등 평가인증에 걸린 어린이집은 보통 몇 개월을 교사와 원장
을 전전긍긍 매달리게 만들어 버린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매우 부실한 보육
현장은 평가인증을 통해 상당한 질 관리가 되었다는 점은 인정하나 영유아 현장은
일상적인 교육과정과 보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사들에게는 지속적인 장학이 이루어지
도록 해야지, 몇 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평가인증으로는 교사의 질과 보육의 질이 높아
지지는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평가인증제가 형식적인 평가로 기관의 등급을 매기
기 위한 평가가 아니라 보육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평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가정 및 지역사회, 정부의 사전 협의, 조정 및 협력적 노력
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노력 을 통해 영유아에게는 안전하고 질적으로 우
수한 보육환경에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어야 한다(황해익, 김남희,
정혜영(2013).
2. 영유아 이익이 최우선 원칙에 부합되는 유아교육과 보육이 되는 교육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
1)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
우리나라 보육 사업은 단기간에 급격하게 시설확충을 추진한 결과 아동 중심적
보육관점에서 보육이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직장여성을 위한 또는 영유아
의 교육과 보호를 여성의 자아실현을 위한 도구적인 측면보다는 아동의 기본권 보
장이라는 아동복지적 측면이 강조되어야하며 국가의 미래를 위한 우선순위라는 기
준에 의해 단계별로 확대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정책은 보육시설
의 민간 시설의 양적인 성장에 치우쳐 내실을 기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육아정책연구소(2014)의 '사회통합 관점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형평성 제고 방
안'에 따르면 2013년 전국 어린이집 총 정원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이 차지하는
![Page 40: 긴급 토론회hakbumo.or.kr/gnu/data/file/data_pds/1794360466_2ueE7kjM_9b07419c32abc... · 그 동안 무상보육 도입과 누리과정의 확대 시행으로 보육기관에](https://reader036.fdocument.pub/reader036/viewer/2022090508/601d88e8d147c25487385a92/html5/thumbnails/40.jpg)
34 인사청문회 논문표절 검증의 쟁점과 과제
비중은 9.5%에 불과하다고 한다. 보육 수요자들의 대부분이 보육시설 선택 우선순
위가 집 또는 직장과의 적정거리에 달려있다. 그러나 보육시설의 고른 지역적 안배
가 이루어지지 않아 특정지역에 편중되거나 지나치게 분산되어 보육 수요자들로 하
여금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한다. 국․공립의 경우 많은 수의 보육시설을 가능한 한 빨
리 확보하기 위해서 보육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고려한 위치선정의 체계적인 기준
없이 설립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공립보육시설 분포의 불균형
과 주변 민간 보육시설과의 마찰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또한 이는 공립유치원 설
립과도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국공립 어린이집이 확충
되어지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민간사립시설들의 의존도가 높다는 것
이다. 그동안 국가에서 책임지도 유아교육과 보육을 하지 않고 민간과 사립에 맡겨
온 결과 민간과 사립 설립자들은 설립자들대로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하고 유아교육
의 보육과 발전에 발목을 잡는 형국이 되고 있다.
모든 아동이 평등하게 보육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 중심적 보육이 이루어져야 한
다. 이는 보육 선진국에서 보았듯이 공보육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따
라서 국․공립보육시설의 비율을 현재의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국․공립보육
시설에서 보육을 받는 아동의 비율이 최소한 5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할 것이다.
이는 국․공립보육시설이 보육정책에 대한정부의 책임을 확고히 한다는 측면 뿐 아
니라, 공보육시설이 모든 보육시설의 질을 높이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 민간보육시설은 운영에 있어 어려움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보육의 질에 있어서도 공보육시설과 수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간보육시설을 전부 폐쇄 할 것이 아니라면
그들도 질 높은 보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2) 보육교사 자격 제도 정비와 처우 개선
보육교사 자격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 2항에 의해 보육교사 1, 2, 3급으로 구분
되고, 자격기준의 요건에 학력, 전공 경력 등을 포함하여 반영하고 있으나 기본적으
로 개방형 교과목 이수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전공영역에서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자격취득이 가능한 최초의 학력은 고등학교, 2·3년제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등 그 범위가 매우 넓다. 보육교사의 자
격기준은 대통령이 정하고, 보건복지부 위임으로 보육진흥원 보육자격관리 사무국
에서 심의·발급되며, 무시험검정으로 되어있다.
보육교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는 교육기관은 전국 4년제 보육관련대학교 8개,
아동관련 대학교 62개, 2, 3년제 아동관련 대학 30개, 보육관련 대학 31개로 총
131개 대학이다. 그러나 보육교사자격취득 방법이 이수과목 중심의 개방형체계이므
로 실제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경로는 학과의 제한이 없어, 매년 자격증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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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발제문 2. 인권에 기초한 영유아 교육의 행복은 우리 모두의 책임
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없고, 수급조절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이다
(이미정, 2013). 더욱이 보육교사 2급 자격은 2, 3, 4년제 대학뿐만 아니라 대학원,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방송통신대학 등을 통해서도 취득이 가능하고, 이중 4
년제와 전문대학이 약 60%, 사이버대학과 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취득이 약 40%나
차지하는 점은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아동 학대의 사태를 보면서 인천 여성가족재단의 최근 실태자료를3)보면 보
육현장에서 아동학대의 발생원인 중 훈육 기술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세 번째로 순
위로 확인되는 것을 보며, 영유아의 상호작용과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의 교수학습
방법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교사와 영유아의 상호작용과 관련한 예비교사교육
과 현직교사교육 모두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볼 때 현재 보육학의 모학문이 교육
학인지 가정학인지 사회복지학인지, 아니면 이 모든 학문에 뿌리를 둔 새로운 실천
학문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하여 전공 이외에 어떤 과목이 더 추가
되어야 할 것인지의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이미정, 2013, 재인용).
유치원교사의 자격은 교원으로서 유아교육법 제22조의 ②항에 의해 정교사(1급,
2급), 준교사로 구분한다. 무시험 자격검정이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시도교육감 및 대 학의 장에게 위임된다. 무시험검정의 합격요건
은 성적 기준(전공과목 평균 75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 80점 이상), ‘학교폭력의 예
방 및 대책’과목 이수, 교직적성 및 인성 검사 적격 판정 기준을 충족해야한다. 유치
원 교사 자격은 유아교육학과와 일부 유아교육 관련학과 등 학과 중심제로 발급되
고 있으며, 유치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이수 교과목과 학점은 양성대학별로
차이 없이 전공과목 50학점과 교직과목 22학점이다. 교육실습은 4학점 이상 취득하
면 되며 실습과목에 대한 별도의 성적제한은 없다. 또한 유치원교사자격증은 82개
4년제 대학, 1개 방송통신대학, 3개 산업대학, 106개 2, 3년제 대학, 총 192개 대학
에서 부여되고 있고, 학과중심제로 발급되고 있어 자격취득 인원에 대한 정확한 파
악이 가능하므로 수급 조절 가능하며, 초중들 교사 양성과 그 괘를 같이 한고 있다.
이러한 각각의 양성체계는 서로 보완점이 필요하며,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
의 직무역량 강화에서도 각각 교육 혹은 보육에만 집중되었던 것에 각각 보완하여
양성교육과 재교육과정에서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에 있다고 있다(정선아, 조대연,
2013).
최근 1월 28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에4) 따르면
2010년에서 2014년까지 배출된 보육교사는 총 56만138명으로 1급 15만6463명
(28%), 2급 35만5739명(64%), 3급 4만7936명(9%)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보육교
사 1급(2010년 2만4048명→2014년 4만2036명)과 2급(2010년 6만2291명→2014년 7
3) 홍 미 희 (2013)‘ 인 천 시 어 린 이 집 내 아 동 학 대 예 방 안 ’ 보 고 서
4)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5/01/28/0505000000AKR20150128063800001.HTML 연합뉴스
기사 (2015. 1.28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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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인사청문회 논문표절 검증의 쟁점과 과제
만8224명)은 배출되는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3급(2010년 1만784명→
2014년 8323명)의 경우 배출되는 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급
보육교사의 배출 현황을 살펴보면 4년제 대학 및 2ㆍ3년제 대학에서 배출되는 보육
교사는 2010년 2만9816명(48%)에서 2014년 2만6250명(34%)으로 3566명 감소하였
는데 반면 학점은행을 통해 배출되는 보육교사는 2010년 1만6132명(26%)에서
2014년 4만1183명(53%)으로 2만5051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4년
제 대학 및 2ㆍ3년제 대학에서 배출된 보육교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학점은행을 통한 보육교사가 증가하여 전체 보육교사의 절반 이상
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1년 양성과정 온라인 자격취득은 이제 더 이상 배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유아교육의공보육, 공교육을 위한 유아교사 자격제도에 대해 수차례 학계에
서 주장하는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학들이 보육교사양성 1년 과정을
통해 돈을 벌고 있고 해마다 폐지 논란이 될 때마다 오히려 관련대학의 논란으로
무산되기 일 수였다. 이 기회에 넘쳐나는 보육교사 양성체계를 정비하고 학과 중심
의 보육교사 양성과정으로 전환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보다 대학입학률이 더 낮은
외국의 경우에도 보조교사가 아닌 정규 영유아 교사의 학력은 대부분 2년제 대학졸
업 이상인 경우가 많고, 스웨덴이나 핀란드의 경우 3년~3.5년의 대학교육을 요구하
고, 일본의 보육교사도 2년제 이상의 학위과정 졸업자를 요구하거나 일정기간 보육
경력자에 대한 보육사 시험제도를 통한 선발과정을 거치고 있다(이미정, 2013; 김영
연외, 2009).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보수 교육과 장학을 통하여
전문성을 유지․발전 시켜야 하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보육
교사도 유·초·중·고 교사들과 같이 승급교육의 연한과 재교육일수를 늘리고 기회를
보장하되 평가 과정을 거치도록 하여 보육교사의 질 관리가 장기적 관점에서 이루
어지도록 해야 한다.
보육교사의 양성체계와 맞물린 인건비 책정도 결국에는 보육사업 종사자의 낮은
인건비와 열악한 근무여건은 보육의 질을 저하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민간보
육시설의 경우 보육교사의 임금체계가 낮은 보수 수준으로 우수한 보육교사 확보가
곤란하고 잦은 이직은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보육중인 영․유아의 지적,
인지적 발달과 정서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타 전문 직종과 비교
하여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이로 인한 보육 교사들
의 자아존중감은 낮아지고 부정적 책임감으로 이어나타날 수 있다. 부정적 책임감
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인구학적 요인을 보면 자격증, 근속연수, 시설유형이며, 부정
적 책임간은 문제 발생시, 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유아교사들의 근무조건과 환경은 보육과 교육에 있어 중요한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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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발제문 2. 인권에 기초한 영유아 교육의 행복은 우리 모두의 책임
보아야 한다(심임섭, 임권엽, 2013).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균 10시간으로 과중한
업무와 학급당 영유아의 인원의 수가 많은 관계로 인한 과로 상태는 보육교사들이
질병을 얻게 될 수 있으며, 현 체제에 대해 불만이 증가하게 되고, 체념을 하게 되
며, 질병에 대한 의욕부진이 나타날 수 있어 영․유아들에게 위험한 영향을 줄 수 있
다. 따라서 보육교사가 생활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기에 대한 가
치를 형성할 뿐 아니라 영․유아들에게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으므로 그
개선책이 요구 된다.
보육시설 종사자의 낮은 인건비와 근무환경은 타 직종에 비해 열악하여 고용불안
으로 나타나고 보육의 질을 저하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보육교사들이 적정 수준의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표준보수액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보육교사는 교사이므로
근거 규정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기준이 아니라 포괄적 수준에서 유치원 교
사의 보수기준을 참고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
처럼 휴가 및 승급연수를 하는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대체교사와 보육교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도시와 농촌지역의 교사 수급의 불균형이 심각
한 상황에서 농촌 인근 지역의 대체교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교육의 질은 교
사의 질을 넘을 없다’라는 명제가 있다. 이번 아동학대 사건을 바라보면서 보육교사
의 질을 높이려는 방안은 다각적으로 검토 되고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
3) 부부가 양육에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책임이 강화 되어야 한다.
아동의 인권의 중요한 점은 아동들이 권리 주체로서 자신을 둘러싼 일상에서 자
유로이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UN CRC 제21조) 받아
야 한다는 점이다. 영유아들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고, 부모는 영유아에
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잘 돌 책임이 있다. 부모들은 권리주체이자 의무 이행자
이다. 그러므로 자녀양육이 잘되도록 국가와 기업, 사회에 당당히 요구하고 부모들
스스로도 자녀양육에 대해 늘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며, 사회적 신뢰관계를 최초로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
이기 때문에 기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 양육’ 대 ‘기관 보육’의 프레임이 아닌 취업 중인 부모가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있도록 육아 휴직 등을 보장하는 대책이 필요하고 출산․육아
휴직 제도도 활성화해야 한다. 자녀양육에 대한 문제가 취업여성의 가장 큰 문제이
자 사회적 문제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휴가를 육아휴직제도와 연관시
켜 출산휴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제도의 문제점
으로 현재 우리나라 여성근로자들의 인식에 대한 문제로 육아휴직 제도를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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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인사청문회 논문표절 검증의 쟁점과 과제
권리로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못하거나 복직에 대한 두려움, 승진 등의 기회상실, 경
제적인 이유들로 여전히 휴직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유아보육, 특히
영아보육의 경우 영아 부모들의 세심한 보육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질을 유지하면
서, 이 수요를 모두 보육시설에서 모두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 장기적으로 영아보육
은 육아휴직제도가 활성화됨으로써 이 방안을 통해 해소되는 것이 영아와 부모 모
두에게 보다 더 바람직하다.
1990년대 이후 UN과 OECD를 위시한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과 인권존중 경영이 주요한 현안으로 대두되었고, 이와 같이 유럽연합은 기업의 사
회적 책임과 인권존중 경영은 기업전략의 변화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인식하
에 기업과 회원국 정부의 자발적 협력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유럽연합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공공조달의 기본방침은 첫째, 유럽연합과 회원국 차원에서 노동법규
를 엄격하게 준수하며. 오래된 공공조달 관행을 유지하는 가운데 새롭게 사회적 결
속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 것이다. 노동현장에서 여성
과 남성이 육아휴직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동과 노동자, 인권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하고 기업에서도 적국 권장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다(송병준, 임종헌,
2013). 이 방안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대책 많이 필요하고, 한부모
가족과 취업모의 증가로 인하여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육아휴직제도를 활성
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자 받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부부평등의 기초가 될 것이다.
또한 부모의 올바른 교육철학이 필요하다. 단체생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연령
과 발달 과정에 맞지 않는 무리한 보육과 교육과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
다. 특기수업이나 지나친 외국어 교육 또는 보여주기식 교육을 지양하고 유아교육
본래의 아동중심의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강화하고 올바른 양육
과 교육관을 부모가 가지고 자년 양육에 정성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영유아교육이
조기 교육이 아니라 적기교육이어야 하며, 인지적 학습이 아니라 놀이로 배우고 놀
이로 성장 발달하는 전인적 성장발달 과정이 되어야 함에도 불가하고 과도한 교육
열로 인해 조기 교육과 확인 되지 않는 영재 프로그램 등 영유아 발달에 맞지 않은
교육을 기관에 요구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4) 성공적인 유아교육과 보육을 위한 선진국들이 따르고 있는 국제 기준다시 한 번
살펴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이 인적자원개발임을 인식하고 이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인적 구성원을 기르기 위한 영유아시기에 국가적 투자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여러 선진 외국에서는 생애 초기 단계인 영유아기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기초교육으로서의 영유아교육과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UK Secretar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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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발제문 2. 인권에 기초한 영유아 교육의 행복은 우리 모두의 책임
States for Education and Skills, 2004).
OECD는 가입 국가들의 유아교육보육 정책 수행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
공하려는 목적으로 주제 검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를 Starting Strong이란
두 개의 보고서로 발간하였다. 첫 번째 보고서에는 각 국의 유아교육보육 정책 동
행과 성공요인 8가지를 제안하고 최종보고서에는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과 관
련하여 다른 모든 국가들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10가지 정책을 결론으로 제
안하였다(OECD. 2006). 10가지 정책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영유아기 발달의 맥락에 주목할 것
➁ 아동의 관점과 자연스러운 학습전략 존중, 아동의 복리, 생애초기의 발달
과 학습을 교육·보육의 중심에 둘 것
➂ 영유아교육보육 제도의 책무성과 질 보장에 필요한 관리 감독체계 수립
➃ 관계자들과 함께 영유아교육, 보육 서비스를 위한 지침과 교육과정 기준
을 개발
➄ 질 높은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재원을 확보
➅ 사회정책을 통하여 아동빈곤과 소외를 감소시키고, 다양한 학습 권리를
가진 아동을 위해 보편적인 프로그램의 자원을 증가
➆ 영유아 서비스에 부모와 지역사회의 참여를 장려
➇ 영유아교육보육에 종사하는 교직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고 전문적 교
육을 실시
➈ 영유아 서비스 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재정과 자원을 제공
➉ 폭넓은 학습과 참여,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교육·보육 제도를 추구
이 10가지 정책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주제검토에 참여한 20개 국가의 국가조
정관과 연구진, 현장평가에 참여한 국제적 전문가 및 OECD 담당자들의 수차례에
걸친 회의와 합의를 통해 추출 된 것이라고 점이라고 볼 때 매우 의미 있는 검토
보고서라 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또한 유니세프(2008)의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 10개 지표를 발표하였는데 유니세프 인노센티 연구소는 John
Bennett5)이 제시한 15개 지표에 대해 각국의 전문가 집단의 협의와 검토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10개의 지표를 선정하였고 이 지표는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해 국제적으
로 적용이 가능한 지표이고,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 이라고 발표
하였다. 유니세프에서는 4개의 범주로 지표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정책구조,
기회, 질, 지원으로 John Bennett이 제시한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최고 기준 비율
이나 수치 등은 John Bennett의 지표보다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제시하였는데
내용을 아래 표와 같다(나정, 2013 재인용).
5 ) Jonh Bennent은 O EC D 유 아 교 육 보 육 정 책 주 제 검 토 를 총 괄 한 사 람 으 로 그 가 제 시 한 12개 지 표 는 인 노 센 티 연 구 소
의 지 원 하 에 이 루 어 진 결 과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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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인사청문회 논문표절 검증의 쟁점과 과제
[표 1] 유니세프의 10개의 지표와 그 내용
영 역 지표 및 최소기준
1. 정책
구조
➀임금이 보장된 육아휴직: 부모 중 한명이 월급의 50%를 받고 출산휴가를
포함하여 최소한 1년의 육아휴직을 보장, 실직이나 자영업 부모의 최저생계
비 보장, 최소한 2주간의 육아휴직을 아빠가 받는지 유무
➁ 불리한 아동의 우선권을 위한 국가계획: 불리한 아동에게 우선 기회를 제
공하는 국가계획과 재정 지원
2. 기회
➂3세미만 영아 보육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 3세미만 영아 25%가 공적 지원
을 받고 관리감독을 받는 보육 서비스를 이용
➃4세를 위한 최소한의 접근기회 기준: 4세아 80%가 공적지원을 받고 신뢰
할 수 있는 유아교육서비스를 1주에 15시간 이용
3. 질
➄모든 교직원에 대한 최소한의 훈련 수준: 가정탁아를 포함하여 아이들과
접촉하는 유아기 서비스기관 교직원의 80%가 관련 교육 사전 이수, 교육과
보육전문가의 임금과 근무조건에 관심 증가
➅더 높은 교육과 훈련을 받은 교직원의 최소 비율: 정부지원과 인증을 받는
유아교육기관 교직원 50%가 최소한 3년의 고등교육을 받고 유아교육과 관련
분야의 자격소지
➆ 교직원대 아동의 최소한의 비율: 아동 : 훈련받은 성인(교육자와 보조자)
비율이 4,5세는 1:15미만, 집단 크기는 24명 미만일 것
➇ 공공재정의 최소한의 기준: 0-6세의 발달과 교육서비스를 위한 공적 투자
가 최소한 GDP의 1%
4. 지원
➈ 아동빈곤의 최소한의 기준: 아동빈곤을 10% 미만
➉ 보편적인 건강지원 3개 중 2개 이상 충족, 영아 사망률 4/1000미만,
2,500g 미만 저체중아 6%미만, 12-23개월 영아 예방 접종률 95% 이상
위 기준에서도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같은 점들이 있고, 이보다 훨씬 종합
적인 지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유아무상교육 보육정
책의 전면적 실시 이유를 교육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교육·보육의 중요성에
대해 국제 동향을 설명하면서 첫 번째 이유는 국가책임 강화는 유아기 양질의 교
육·보육 제공, 비용부담 완화 및 전 유아에 대한 보편적 수혜 등을 밝히고 있다. 두
번째 이유인 중요성으로는 영유아기는 인지, 정서, 사회영역 등의 기초 능력이 집중
형성되는 시기라는 점과 영유아기의 인적 자원 투자 대비 회수비율이 가장 크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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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발제문 2. 인권에 기초한 영유아 교육의 행복은 우리 모두의 책임
점과 생애 초기 가정환경과 소득 격차에 따른 기본 학습 능력의 격차가 이후 누적
적 교육 격차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세 번째 이유인 국제 동향으로는
북미와 대부분의 국가들이 K학년제를 도입하여 취학직전 1년의 교육을 엄격히 관리
한다는 점, OECD회원국들은 만5세에서 2세로 무상교육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는 점 등이다(나정, 2014 재인용).
이러한 국제적 지표와 동향 속에 무상보육과 교육의 실시는 매우 의미 있는 일임
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무상보육의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우리는 영유아를 보육과 교육시설에만 너무 의존해 오지는 않았는지 뒤돌아 볼 필
요가 있다.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을 맡은 교사들에게 ‘사랑’으로, ‘인내’로, ‘희생’으로
계속 돌봐야한다고 우리들 대부분은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그들의 근무조건과 환경
은 무시한 채 부모의 이해와 정부의 관리 감독 속에서 살아오게 하지는 않았는지
모두 뒤돌아보아야 한다. 어린 아기를 키워본 부모들이라면 아기 기르기가 얼마나
손이 많이 가고, 반복적인 일이 요구되는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현장의 영유
교사들은 때로는 온몸이 부서지도록 끙끙 몸살을 알아도, 내일 우리반 아이들을 생
각하며 약을 먹고 주사를 맞으며 출근하는 교사들이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
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대책 중에 보육교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유치원과 같이 담임교사의
보육·급식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부담임(보조) 교사를 배치해 업무 부담을 경감
키로 했다. 누리과정(3∼5세)의 경우 3∼4개반 당 보조교사 1인을 배치할 계획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진작 유치원처럼 보조교사나 보조 인력을 배치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학교라는 공간이 매우 경직되고 마치 교육이나 학습만 강조하는 것을 우려
하는 보육계의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보
면서 여성 고용의 증진하기 위하여 영유아의 권리보다는 성인의 권리나, 부모편의
가 우선시 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학교가 경직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교육’
이라는 분명한 관점 하에 전인적 인간 성장을 위한 모든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
원 업무 경감 대책이라든지 학급당 감축, 학교 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실행되
는 것을 보면서 보육을 교육이 포함된 용어라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교
육과 돌봄이 생성되는 공간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위한 단초가 되기를 기
대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뒷북치는 땜질식 반복적인 유사 대책이 아닌 출산장려
및 일과 양육의 양립을 위한 거시적이고 선진국형 유아교육과 보육제도를 수립하
여, 학부모들은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기고, 영유아교사들이 사명감과 소명의식으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
우리 한국사회가 미래세대를 위한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아이
들은 본디 지니고 있는 생명을 살리고 보살피며 생활, 공동체, 일 속에서 삶의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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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인사청문회 논문표절 검증의 쟁점과 과제
를 얻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어 아이들이 인간을 깊이 이해하며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세계 생명 공동체들 사이의 지속적이고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나
아갈 수 있도록 교육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卒�同 時(줄탁동시),
虎視牛行(호시우행), 敎學相長(교학상장)의 말처럼 “병아리와 어미가 동시에 알을 쪼
아, 두 존재의 힘을 모아 새로운 생명이 탄생함”을 이해하고 “판단은 예리하게, 행
동은 신중하고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랑과 정성으로 가르치고 배우
는 과정에서 서로 성장함”을 깊이 수용하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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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발제문 2. 인권에 기초한 영유아 교육의 행복은 우리 모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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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행복한 영유아 보육과 교육
모두가 행복한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위한 긴급 토론회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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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토론문
▸▸토론문 01(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 � 이경란
2014년의 보육재정문제에 이어 2015년 벽두에는 아동학대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
고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해법도 거의 동일
하게 제안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해법들 중 일부는 제도화되었지만 개선 속도는 느리
고,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는 것에 동의한다. 오늘의 토론회는 보육의 구조
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함께 파악하고 해결해보자고 마음을 먹고 행동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두 분의 발제는 아이를 돌보는 일의 주체가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야한다는 점에서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아이를 기르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양육
주체들간의 협력구조를 만드는 것이 아이를 행복하게 기르는 지름길이다. 토론자는
발제자들이 제안한 문제해결을 위한 관점과 방법에 동의한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함께 할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한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양육주체들의 어려움이 무엇에서 비롯되는가와 그로 인해 받
는 아이들의 피해가 무엇인지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본다.
아동학대문제는 양육주체와 관련된 문제이고 해묵은 숙제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가정과 보육시설에서의 아동학대문제가 등장했다. 과거부터 훈육이란 이름으로 행해
졌던 아이들에 대한 폭력에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동시에 아동인권에 대한 문제의식
도 사회 속에 자리잡아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정과 보육시설에서의 아동
학대사건이 반복되고 있으며, 아동의 인권을 확장하는 것 보다는 학대와 폭력 방지에
만 관심이 쏠려 있다. 이는 더 나은 방향으로 문제를 풀기보다 나쁜 것을 막고 처벌
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태도이다. 이제 논의는 아동의 인권을 더 잘 실현하고 아이들
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방법을 실현하는 것으로 방향전환해야 할 것이다.
양육주체와 관련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이를 돌보는 사람들이 ‘고립’되어 있는
구조에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나이별로 나뉜 방 안에서 법에서 정한 교사 대 아동비
율에 따라 교사 1명이 여러 아이를 돌본다.6) 교사는 저임금으로 장시간 점심 한 끼
제대로 먹을 여유조차 없는 생활을 이어간다. 아이들은 연령별로 구성된 방 속에서
한 명의 교사와 생활하는데, 통합연령이나 통합방 또는 자유놀이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다른 어른이나 다른 나이의 아이들과는 많이 어울리지 못한다. 가정에서도 아이
는 하루 종일 엄마나 아빠 1명과 생활한다. 엄마나 아빠는 아이를 돌보면서 살림도
하고, 잠도 제대로 못자면서,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설 준비도 하며 마음이 바쁘다.
6) 법적으로 규정된 교사 대 아동비율은 0세반 1:3, 만 1세반 1:5, 만 2세반 1:7, 만 3세반 1:15, 만 4세
반 1:20, 만 5세반 1: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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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인사청문회 논문표절 검증의 쟁점과 과제
아이를 돌보는 사람들의 고립감과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피로는 상당한 수준이나 해
결 통로는 막혀있다.
보육교사들의 처우는 매우 낮으며 사회적인 위치와 인식도 낮은 상태라 자존감이
현저하게 떨어져있다. 게다가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이 반복되어 드러나면서 보
육교사로 사는 데 회의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 그리고 가정에서 아이를 기르는 엄마
들도 맞벌이를 하지 않고는 양육과 교육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회구조 때문에 경력
단절이 심해지기 전에 일자리를 찾으려는 반실업상태에서 아이를 기른다.
아이는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의 생활과 양육태도, 사회적 태도나 건강과 정서 지식
상황 등에 결정적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한 두 사람으로 제한된 돌보는 사람이 정서
적 사회적 상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어찌될까?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의 안정성
과 행복감이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이다.
또한 고립된 한 사람이 아이를 돌보려면 훈육과 ‘프로그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자유롭게 아이들이 놀이를 하면서 배우고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섬세하게
지켜보고 도와줄 여유를 가질 수 없다. 자연과 세상을 만나러 바깥으로 손잡고 돌아
다닐 수도 없다. 결국 아이는 놀면서 클 수 있는 권리와 스스로 세상을 탐험할 기회
를 빼앗긴다. 아이들에게 놀 권리는 아동인권에 속한다. 놀면서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서 체득해가야 할 세상과 자신에 대한 이해과정을 교육과정이라는 이름의 교과식 틀
속에 가둬버리는 것은 아동인권침해이다. 아이에게 놀이와 생활을 통한 자연스러운
배움의 과정을 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제해결방법은 거의 다 제안되어 있다. 보육시설에서는 교사들이 아이를 함께 돌
보고 서로 돕는 구조를 마련하면 된다. 제도로 말하면 교사 대 아동비율을 낮추는 일
과 복수담임제, 그리고 교사회의 활성화이다. 교사 대 아동비율을 낮추면 교사와 아동
모두에게 좋다는 것은 모두 동의하는 상황이다. 거기에 두세 명의 교사가 함께 아이
를 돌보는 복수담임제가 결합하면 아이들을 자유롭게 놀게 하면서도 섬세하게 봐줄
수 있고 바깥나들이도 자주 갈 수 있다. 방문을 열고 아이들과 교사들이 오가기만 해
도, 교사들이 서로의 양육태도를 점검해줄 수 있고 교사회의에서 논의하여 개선할 수
있다. 이는 아동학대를 구조적으로 방지하며 아이들과 교사들의 삶을 개선하는 방법
이다. 정부는 교사의 수 문제는 보육재정을 갑자기 늘리게 되므로 해결가능성이 낮다
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아이를 기르는 일에 재정을
우선투입하기로 조정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다. 재정투입의 우선순
위 문제일 뿐이다.
부모참여를 제대로 하는 것이 또 하나의 해법이다. 어린이집을 개방하고 운영위원
회를 실질화하는 일이다. 보육시설에 부모들이 드나들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는
지 알고, 운영에 참여할 때 부모들은 안심하고 보육시설을 믿을 수 있게 된다. 부모
와 교사가 일상적으로 아이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삶을 알면, 보육교사의 처우
나 교사교육의 활성화, 교사 대 아동비율 낮추기 등은 자연스럽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 제도적으로 어린이집을 개방하고 운영위원회를 실질화하면 부모와 교사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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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토론문
력문화는 자연스럽게 확산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갖고 양육주체인 부모와 교사가 함
께 제도개선에 앞장서는 행동이 필요한 때다.
협력적 보육은 실현가능하다. 1990년대 중반부터 설립된 ‘공동육아어린이집’은 부모
가 운영에 참여하고 교사회를 중심으로 협력 보육을 하는 보육시설을 운영해왔다. 그
것이 제도적으로는 ‘부모협동어린이집’으로 확산되었다. 또한 가정에서 아이를 기르는
부모들을 돕기 위해 공동육아사랑방이나 서울시 공동육아 돌봄공동체 등 이웃끼리 아
이를 함께 키우고 마을에서 아이를 돌보는 관계망도 생겼다. 이 또한 부모와 교사가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정부는 보육시설에 문제가 발생하면 시설을 폐쇄하고 교사를 해고하면 된다고 한
다. CCTV의무화로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부모의 불안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어린이집이 폐쇄된 후 아이와 다른 교사들은 새로운 환경 속에 적응해야하고, CCTV
가 있어도 부모는 더 불안하다. 감시와 처벌 강화는 불신만 더 키울 뿐이며, 감시체
제 속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교사와 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자 보
이지 않는 폭력이다.
이제 다른 접근을 해야 할 때이다. 양육현장의 주체인 부모와 교사가 마을과 사회
속에서 아이들을 함께 돌보는 사회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여러
주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함께 해야 한다.
갈등과 문제는 언제나 발생한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갈등과 문제가 크게 발
생할 때까지 방치하고, 문제가 발생할 때 대화로 해결하는 신뢰와 소통의 구조가 없
는 것이 잘못이다.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사람들 사이에 자율적인 협력과 믿음의 관
계망을 만드는 일은 갈등과 어려움, 문제를 함께 해결해가면서 이루어지며, 그것이야
말로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부모와 교사들은 스스로 아이를 함께
키루는 협력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정부는 그것이 잘 운영될 수 있고, 좋은
것을 확산하는 제도화와 지원구조를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아이는 믿음과 사랑 속에서 큰다”는 당연한 말에서 출발하자.
![Page 56: 긴급 토론회hakbumo.or.kr/gnu/data/file/data_pds/1794360466_2ueE7kjM_9b07419c32abc... · 그 동안 무상보육 도입과 누리과정의 확대 시행으로 보육기관에](https://reader036.fdocument.pub/reader036/viewer/2022090508/601d88e8d147c25487385a92/html5/thumbnails/56.jpg)
50 인사청문회 논문표절 검증의 쟁점과 과제
▸▸토론문 02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운영위원장 � 장미순
보육의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
들어가며
최근 어린이집 내의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처벌과 감시를 강화하는 대
책을 내놓았다. 그렇지만 정부는 이미 2010년과 2013년 지금처럼 아동학대가 크게 발생했을
때 가해자 처벌을 강화했었다. 결과는 어떠한가?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은 2013년 2백32건
에서 2014년 2백73건으로 오히려 15퍼센트 증가했다.
결국 아동학대는 근본적인 보육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아무리 처벌과 감시를 강화해도 해결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현장과 전문가들은 끊임없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아동발달 과정에 적합한 보육정책을 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오늘 이 자리는 다시금 이런 논의를 체계화해서 어떻게 실천과 연결시킬 것인가 탐구하는 자
리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영유아 보육과 교육
의 질적 관리는 영유아의 권리 보장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정선아 교수의 주장에 동의하는
바이다. 더불어 영유아를 훈육과 보호 대상임을 강조하는 오늘의 보육과 교육은 아동의 발달
을 위한다는 미명에서 영유아 최우선의 이익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영유아의 생존과 발달
을 침해하여 참여를 보장하지 못하는 보육현실에 대한 일침은 매우 날카롭고 적절한 지적이
다.
김영연 교수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문제와 한계를 잘 지적해 주었다. 그래서 필자는 부모의
입장에서 현보육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여성에게 양육의 책임 떠넘기는 정부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가 제대로 된 보육지원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 때문에 집권 전부터
‘국가책임보육, 안심보육’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집권하고 나서는 보육재정을 지방자치단체와
각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며 중앙정부의 책임을 축소했고, 보육예산을 삭감하여 보육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었다.
아동학대는 열악한 보육환경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정부가 책임소재를 돌리고자 전업주부의 어
린이집 과다 이용을 문제 삼으며 시간제 보육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전업주부의 반발
을 샀다. 양질의 일자리가 많지 않고 양육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은 불
가피하게 취업을 포기하거나 보류한 것인데, 그 책임을 다시 여성들에게 떠넘기겠다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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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토론문
전업주부들이 반발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경제 위기가 심화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무상보육 정책이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여성 고용
정책의 일환임을 뚜렷이 하고 있다. 보육시설 이용에서 취업모에게 우선권을 주고 특히 미취
업모가 0~2세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맡기는 것을 제한하려고 한다. 육아휴직 미비, 장시간 노
동구조와 관행은 놔 두고 여성들에게 양육의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이를 위해 서비스 이용
자들을 이간질하고, 0~2세 영아는 어머니가 키워야 한다는 등 전통적 가족 가치관을 퍼뜨리고
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육과 교육은 국가의 역할이 중요
한데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부모에게 그 책임을 지워버리는 경향이 있고 이것이 엄
마 개인이 죄책감을 갖게 하는 데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 공적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불행은 계속된다.
최근 2007년 발생한 울산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망사고(일명 '성민이 사건')와 관련, 국가에 대
해서는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개하고
있다.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으로 보육지원이 확대되고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 그렇지만 정부가 보육
서비스 공급을 민간시장에게 위임하면서 보육서비스의 질이 크게 하락했다. 현재 전국 어린이
집 5곳 중 4곳을 민간이 운영하고 있다. 민간 어린이집은 영세한 경우가 많아 시설이 열악하
고 교사들의 처우도 국공립보다 더 나쁘다. 또 정부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각종 비
리가 발생한다. 정부 통계를 보자면 어린이집 100곳 중 1~2곳에서는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
다.
공적 영역인 보육을 민간 시장에 맡긴 정부의 원죄를 묻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동학대를 유발
하는 정부의 무능함을 감춰주는 것이고 아이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보육재정을 확대해서 국공립시설을 확충하고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 공적 시스
템에 대한 정부 투자를 늘리라고 요구해야 한다.
3. 아동인권이 존중되는 보육철학이 필요하다.
비단 아동학대는 어린이집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아동학대가 증가하
는 것은 사회 전체가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한국은 6년째 어린이 행
복지수가 꼴찌이다. 이는 아동을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대우하고 이들의 권리 보장을 최우
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을 보호와 양육 대상으로 여기고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기능적 교육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부의 교육체계가 아동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고, 이것이 초등교육과 연동된 유아교육과 보육으로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율
성’에만 천착하는 정부의 보육철학으로 인해 아동인권은 더욱 침해당하고 있다.
아이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려면 경쟁중심의 교육철학과 경제적 논리로 접근
하는 정부의 보육철학을 비판하며 공적영역을 강화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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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인사청문회 논문표절 검증의 쟁점과 과제
맺으며
부모들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게 국공립시설 확충하고, 보육교사 처우 개선하고, 어린
이집의 투명한 운영을 원한다. 그러나 정부는 처벌과 감시 강화라는 대책만 내놓고 아동학대
를 빌미로 정부의 재정지출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
결국 ‘국가책임보육은 국가책임 축소로, 안심보육은 불신보육으로’ 보육정책이 후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기 모인 단위를 비롯해 부모와 교사 시민단체, 전문가가 뜻을 모아 공동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아이가 차별 없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육의 보편성을 유지하면서 공공성 강화를 위
해 정부가 보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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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토론문
▸▸토론문 03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박차옥경
발제 내용은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현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면
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사전 검토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그동안 정리하지 못했던 또는 놓쳤던 지점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오늘 토론은 발제문에 대한 의견과 그동안 ‘돌봄의 사회화’, ‘돌봄의 공공화’를 위해 정책
제언을 해 온 경험 속에서 현재 상황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발표하고자 한다.
▢ 발제 1에 대한 의견
○ 당위성 몇 가지에 대하여
1. 보육과 교육의 질적관리는 영유아의 권리 보장에서 시작
- ‘아동 주도의 놀이’의 필요성, 중요성을 강조해 주셔서 감사하다. 또한, 누리과정이 놀
이의 주도성을 앗아가고 있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 보건복지부의 정책지원과 교육부의 정책지원이 통합되어 영유아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또한 합당하다. 다만, 현재 공식화되어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통합
과정에 대한 철학, 방식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비판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보육은 충분히 검증된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어린아이들을 잘 돌보기만 하면 되는 인
력 공급으로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지적하셨다. 이러한 사회적 인
식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그동안 가정내에서 여성이 무급으로 담당해 온 돌봄기
능이 사회화 되면서 여성의 무급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돌봄, 노인돌봄 등 돌봄영역은 여성노동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대표적인 저임금 직종이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2. 부모와의 소통과 협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개방과 쌍방형의 소통을 위한 동반자 관계는 진정한 부모참여를 위해 부모, 교사와
원장의 노력이 절실하다. 아이는 집에서는 부모와, 어린이집에서는 교사와 생활하는데
부모와 교사가 아이를 중심으로 소통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를 단지 원장의
운영철학에 의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 표준보육과정 및 누리과정의 자율적 실행권한 부여
- 표준보육과정이 처음 마련된 취지를 기억해 보면, 보육서비스의 질이 시설유형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기본보육료 지원과 함께 일정수준의 보육서비스 질 유지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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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인사청문회 논문표절 검증의 쟁점과 과제
- 모든 과정이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원칙으로 이해되는 것은 과정
만의 문제가 아니라 평가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제도는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 다만, 교사의 자격관리와 과정 실행의 자율성 부여 중 우선순위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4. 운영자의 협력, 기관 운영 다양성 존중
- 원장, 운영자 리더쉽에 대한 중요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이를 체득할 수 있는 계기는
매우 제한적인 것 또한 현실이다.
- OECD 국가에서 사립기관에 대한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인력자원의 질을 제고
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적 현실에서 사립기관에 대한 규제와 다양성의 범
위, 구체적인 방안을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 보육과 보육을 포괄하는 용어 필요.
- ‘보육(Educare)’을 포괄적인 통합 용어로 제시해 주셨다. 통합과정에 발제자의 고민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유아학교에 대한 입장은 우선 논외로 하겠다.
▢ 발제 2 관련
1. 정부대책에 대한 의문점에 관하여
- 이미 재탕, 삼탕, 미봉책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은 현재와 같은 원
장과 교사의 개별적인 고용관계 속에서 운영 상황을 지켜보는 교사가 모니터링을 하
거나 외부에 알리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 CCTV 설치 의무화가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가장 중요
한 것은 ‘상호신뢰’라고 생각한다. 이를 구성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 부모참여 평가인증제 강화는 공급자·서류 중심 평가인증제도를 만족도 조사 등 수요자
인 부모 중심 평가로 개편하겠다는 것인데, 실효성은 의문이다.
- 현재 보육서비스는 수요급증으로 인해 보육시설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보육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육서비스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하면서 보육의 질
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평가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등급부여를 지양하고
어린이집, 가정 및 지역사회, 정부의 사전 협의, 조정 및 협력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고 했다. 현행 평가인증제도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면
공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2. 결말을 해피엔딩으로 바꾸자
1) 보육사업의 문제점
- 단기간 급격하게 시설확충을 추진한 결과 아동 중심적 보육관점에서 보육이 이루어지
지 못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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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토론문
- 국공립을 가능한 빨리 확보하기 위해 보육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고려한 위치 선정의
체계적인 기준없이 설립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고 인용했다. 이러한 이유로 국·공립
보육시설 분포의 불균형과 주변 민간 보육시설과의 마찰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고 했
으며, 이는 공립유치원과도 함께 고려할 사항이라고 했는데, 보육시설 분포 불균형은
지역상황을 말하는 것 같고, 지역이건 대도시이건 민간 보육시설과의 마찰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본다. 이미 개인이 선점한 상황에서 국공립 확충으로 인한 반발은 이
미 10년도 전부터 경험하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이제는 새로운 확충방식을 찾아야
한다. 국공립 확충을 요구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기를 요청
한다.
2) 보육교사 자격제도 정비와 처우개선
- 신규교사 자격제도 강화는 정부가 발표했으므로 현행 보육교사 급수별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자격관리와 보육서비스 질을 연계하기 위한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 한국여성단체
연합은 2012년 대선을 맞이하여, 지역사회 보육서비스 공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과
함께 민간 공급기관에 대한 견제역할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 공적관리
시스템인 ‘보육지원센터’신설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 이를 변형
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대상으로 일정 수준 이상 우수교사로 보육교사 풀을 구성
하여 인력관리를 하는 ‘서울시보육품질지원센터’를 오는 5월에 개소할 계획이다. 이는
원장과 교사의 1:1 계약관계 해소를 통해 어린이집의 개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기도 하다.
- 아동 입장에서 보육교사 비율 조정을 요구해야 할 시점이다. OECD 기준으로 보면 유
아 대 교사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 또한 사실이며,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
치들이 연계되어야 한다.
3) 부부가 양육에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책임강화 필요
- 장기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확대, 근로시간단축 등 일생활균형 정책 확대, 부모 모두
양육에 참여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발제자는 육아휴직제도의 문제점으로 여성근
로자들의 인식 문제를 지적하면서 육아휴직제도를 자신의 권리로 적극 주장하지 못하
거나 복직에 대한 두려움, 승진 등의 기회상실, 경제적인 이유들로 휴직을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는 여성근로자의 인식문제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
다. 여전히 여성들은 결혼,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해고당하고 실정이다. 한국여성노
동자회가 지난해 10월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2014년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10개
고용평등상담실 평등의 전화에서 받은 모성권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육아
휴직관련 상담이 316건(44.6%)으로 가장 많았고 출산전후휴가가 259건(36.5%)으
로 뒤를 이었다. 임신출산 관련 불이익, 임신출산 해고도 각각 48건(6.8%), 25건
(3.5%)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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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인사청문회 논문표절 검증의 쟁점과 과제
- 여성비정규직 중 사회보험 가입율은 35.4%(2014.3 기준)에 불과하며, 아동1인당 부
모가 각각 1년의 육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남성들의
경우 ‘사내눈치법’으로 인해 사용 비율은 3%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 요즘 ‘편부모’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2008년부터 법률명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으로 변경되었다,
- 부모의 양육책임 부족으로 단언할 수 있는가?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원에서 권하는 특
별활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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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보육이 ‘돈벌이’가 되는 순간, 공공성은 무너진다”
- 확실한 공공보육시스템으로 전면 개편되어야 -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건에 대해 우리사회 전체가 분노하고 있으며, 보육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언론사는 보육정책 전반에 대한 우려와 해결 방안 등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방안으로는 아동학대 예방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도 실현될 가능성이
낮기에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힙니다.
정부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은 근본적인 해결에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어제(28일)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현안보고를 청취했
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보육교사 국가고시제도 도입을 비롯해 보육
시설 보조교사 증원, 아동학대 발생 즉시 해당 보육시설을 폐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학부
모 모니터링단 강화 등을 대책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조차 ‘재탕·삼탕 수준의 미봉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검토했던 정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예방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장에서 이러한 정책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고시제가 된다고 아동학대가 근절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개인의 인성과 소양을
표준화하거나 검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CCTV 설치의무화는 여전히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으며,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
책은 간과한 채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정부 책임은 간과한 채, 부모간 갈등 조장
무상보육은 국민들이 원하는 제도이며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항입니다. 현재와 같은 무상보육이 시행될
때 여성계를 비롯한 시민사회, 전문가들은 재정지원만 하는 무상보육은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적인프라 구축 없이, 관리감독이 미흡한 보육현실에서,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이 절대 다수를 차
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지원만으로 보육서비스 질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차 강조했습니다. 이러
한 의견을 무시하고 재정지원만 확대하더니, 아동학대 사건을 빌미로 ‘무상보육’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정
부 실책을 무상보육 탓으로 전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무상보육으로 어린이집 수요가 급증했기에
자녀양육수당을 인상해서 수요를 조정하겠다는 발언으로 취업모와 전업주부 간 갈등을 조장했습니다. 다양
한 보육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을 도덕적 해이로 치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또한, 자녀양육수당 확대는 저임금 여성이 일 대신 가정양육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높이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도 배치됩니다.
이에 여성계는 정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제안합니다.
대책 1.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및 정부 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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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토론문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부모 선호가 높은 것은 그나마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신뢰가 있고, 비용이 저렴
하기 때문입니다. 무상보육인데, 저렴한 비용이 선호이유가 되는 것도 정부의 정책설계가 문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보육재정이 확대되기 이전부터 부모와 시민사회의 요구이기도 했습니
다. 중앙정부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외면하는 동안 서울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296개소를 확충했습니다. 기부채납, 무상임대, 학교 유휴건물 등을 활용하고 재정력이 낮은 자치구의 확충
비용을 서울시가 더 많이 부담하면서 평균 1개소 당 약 7.5억원의 예산으로 어린이집을 확충했습니다. 서
울시는 2014년 10월 기준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은 934개소로 1개동 평균 2.2개소가 분포되어 있다고 발표
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인 현실은 어떠합니까? 2010년 대비 2013년 시설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어린이집은 5,749
개소가 증가했으며, 그중 국공립어린이집은 5.2%(298개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가정어린이집은
74.1%(4,262개소), 민간어린이집은 16.7%(962개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자본을 투자하여
운영하는 시설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2013년 기준으로 전체 어린이집 중 겨우 5.3%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국
공립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대책2. 아동 수 대비 보육교사 비율을 높이고, 보육교사 공적관리시스템 마련
유아(3-5세)를 담당하는 보육교사 비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3-4개 반에 1명의 비담임교
사를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온종일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지는 의문입니다. 교사 1인
이 한 아동에게 발생한 일을 해결하는 동안 그 외 아동들은 방치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아동
대 보육교사 비율을 재조정하는 것이 안전하고 질 좋은 보육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개별 어린이집 원장이 교사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가 어린이집 상황을 모니터링하
거나 이를 외부에 알리는 것은 많은 결심을 요구합니다. 이미 어린이집 운영문제를 외부에 알린 보육교사
는 원장들의 취업거부로 인해 보육현장을 떠났습니다. 정부 대책대로 부모가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한다고
해도 일시적이거나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전반, 아이들의 생활은 보육교사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어린이집 문제를 공론화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육교사 인력을 종
합적으로 관리하는 공적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대책3. 어린이집 개방과 부모·교사 협력체계 형성
보육정책은 아동학대 예방차원이 아니라 보육정책 전반에서 아동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
해야 합니다. 이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보육교사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가정과
어린이집이라는 공간과 생활하는 시간만 다를 뿐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가, 가정에서는 부모가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상황을 일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어린이집 원장의 재량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어린이집은 여전히 보육실 접근조차 어렵고, 교사와 이야기 나누는 것이 쉽지 않습
니다. 반면 어떤 어린이집은 매월 부모와 교사가 아이의 생활습관부터 친구 관계 등을 공유하고 함께 대안
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어린이집이 아동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어린이집일까요? 어떤 어린이집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일까요? 부모와 교사의 협력체계 형성을 위한 정부 당국의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합
니다.
오늘 기자회견 참여자 일동은 아동학대 사건 당사자 부모님들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이번 기회에
보육정책이 새롭게 거듭나기를 재차 요구합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가 새로운 보육정책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정부가 이제라도 제대로 된
보육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5. 1. 29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Page 64: 긴급 토론회hakbumo.or.kr/gnu/data/file/data_pds/1794360466_2ueE7kjM_9b07419c32abc... · 그 동안 무상보육 도입과 누리과정의 확대 시행으로 보육기관에](https://reader036.fdocument.pub/reader036/viewer/2022090508/601d88e8d147c25487385a92/html5/thumbnails/64.jpg)
58 인사청문회 논문표절 검증의 쟁점과 과제
▸▸토론문 04전교조 유치원위원회 자문위원 � 정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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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토론문
보건복지부에서는 부모모니터링단을 통해 아동 학대를 조사하겠다 밝혔다. 정해진 일정에
방문해 체크리스트로만 어린이집의 현 실정을 파악하기 어렵다. 어린이집 공개라 함은 초
기 적응부터 일상생활에서 사전 공지 없이 부모가 수시로 방문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어
린이집의 부모들이 아이의 일상생활을 교사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CCTV는 아동의 인권과 행복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학대를 한 교사와 책임자, 어린이
집은 당연히 처벌받고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만을 감시
하는 사후적 CCTV 설치가 아니라, 아동이 행복하게 자랄 권리를 보장하는 부모의 참여를
통한 어린이집 공개를 요구한다.
또한 실패한 평가인증제는 더 이상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이 아니다. 그 사
례로 보건복지부가 평가인증을 통해 인천아동학대 어린이집에 95점을 준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보육교사 양성과정인 사이버대학을 폐지하고, 일상적인 아동인
권교육을 교사들에게 실시해야 한다.
보육교사들은 현재 받고 있는 임금과 처우에 비해 생애 첫 아이들의 교사로서 희생과 높은
기대치를 사회적으로 요구받고 있다. 한정된 공간 안에 대 여섯명의 기저귀 찬 아이들과
교사 한명의 비인권적인 현실이 이 사회를 비정상적인 보육환경으로 몰아가고 있다. 따라
서 보육교사에 대한 인권교육과 함께 살인적인 교사 대 아동비율을 전면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2014년은 UN 아동권리협약채택 25주년이었다. 그리고 한국 사회 아동들은 OECD 국가 중
▸▸토론문 05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 � 심선혜
학대예방을 넘어, 인권보육 실현으로 !
1. 보육, 누가 더 진정성 있게 걱정하는가.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16일(금), 최근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대책을 발
표했다. 주요 내용은 “1.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강화, 2.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3. 평가
인증제 등 부모참여 강화, 4. 보육교사 자격요건 강화”이다. 우리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는
보건복지부의 대책 발표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Page 66: 긴급 토론회hakbumo.or.kr/gnu/data/file/data_pds/1794360466_2ueE7kjM_9b07419c32abc... · 그 동안 무상보육 도입과 누리과정의 확대 시행으로 보육기관에](https://reader036.fdocument.pub/reader036/viewer/2022090508/601d88e8d147c25487385a92/html5/thumbnails/66.jpg)
60 인사청문회 논문표절 검증의 쟁점과 과제
가장 불행한 아동으로 드러났다. 현재에도 아동학대는 정서적, 환경적, 신체적으로 진행되
고 있다. 이것은 보육전반의 시스템을 정부가 방치한 결과이다. 우리 보육교사들은 어린이
집 개방을 통해 사회가 불신을 통한 감시단속, 잠재적 가해자 취급 등에서 벗어나 공감과
소통으로 함께 하길 절실히 바란다. 인천 아동학대 사건은 아이들이 좋아 어린이집을 지키
는 보육교사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참담함을 안겨주었다. 우리 보육협의회는 어린이집 공개
를 통해 인권보육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할 것이다.
오늘 당・정이 발표한 대책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근절대책이 아니라, 무상보육철회 발
표였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전업주부의 아동과 비전업주부의 아동을 차별하겠다 선언한 발
표이자, 모든 학대의 책임을 보육교사에게 돌린 발표였다. 정부가 발표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불과 150개, 5%대 미만인 국공립어린이집 문제 해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다.
오히려 시간제 어린이집을 97개에서 230개까지 늘려 전업주부의 아동은 가정양육을 유도
한다하고 하니, 결국 육아의 책임은 가정의 양육자에게 돌리면서 국가는 저출산 문제를 어
떻게 해결하겠다고 하는건가? 무상보육은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방편이기도 하지만, 사
회성원인 아동이 누려야 할 권리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런데 전업주부의 아동과 비전업주
부의 아동이 차별받아야 할 이유가 단지 ‘엄마가 집에서 놀기 때문’이라면, 한국사회 여성
들이 겪는 경력단절 문제와 4대보험조차 되지 않는 비정규직, 단시간 노동자 문제,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정부의 천박한 시선까지 모두 책임지고 설명해야할 것이다.
보육학과설립 발표는 그야말로 실소를 금치 못할 대책 중 하나이다.
현재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아이들을 돌 볼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인가? 공공운수노
조는 지금까지 80시간 사이버교육으로 자격증을 따는 현실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국가고시처럼 학과를 개설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제대로 된 과정과 자격증 이수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현재의 임금과 장시간 노동조건 속에서 누
가 국가고시 시험을 치르면서 보육교사가 되려할지 의문이다.
아동학대사건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너무나 만연한 이 신체 학대가 왜 발생했는지 우
리는 근본적인 원인을 이미 알고 있다. 교사 혼자서 20여명의 아이들을 돌봐야 하고, 휴게
시간 없이 12시간 노동을 해야 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말아야 하는 교사들의 현실이 오늘날
의 비극을 만들어냈다. 무엇보다 어린이집의 비리나 학대를 고발한 교사들을 해고하고, 블
이후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은 1월 27일(화)에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근절대책으로 이런 발표
를 했다. 1. 보육교사 자격취득 국가고시 전환, 2. 누리과정(3~5세) 반 3~4개 당 부담임교사 도
입, 3. CCTV 의무설치를 전제로 한 어린이집 인허가 및 기존 어린이집 의무설치 추진, 4. 국
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시간제 보육 확대 등 이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을 노동조합에서는 바로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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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토론문
랙리스트를 돌린 상황을 정부가 방치한 결과이기도 하다.
대부분이 1급 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일하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도 학대는 발생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급수나 자격이 아니라,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예방하지 못한 제도에 있
다. 인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은 CCTV가 버젓이 돌아가는 교실에서 발생했다. 인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이 발견된 계기는 같은 반 다른 아동 부모의 제보였다. 지금까지
어린이집 비리나 학대를 고발한 것도 대부분 해당 원의 부모나 교사였다. 결국 대안은 부
모와 교사에게 있다. 비리나 고발을 말해도 해고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노동조건 개선,
부모와 교사의 일상적인 소통 구조 마련, 어린이집의 개방 등이 적극적인 학대 예방조치의
일환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당・정이 발표한 계획에는 단지 교사자격, CCTV 의무 설치와
같이 미봉책에 불과한 예전 정책들만이 나열되어있다.
우리 공공운수노조에는 보육교사들이 조합원으로 함께 하고 있다. 보육교사들이 공공운수
노조에 가입했던 이유는 단 한가지였다.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적
업무이기 때문이다. 보육교사들 스스로가 그렇게 인식하고 이 땅의 국민들이 요람에서 태
어나 접하는 첫 사회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자긍심을 갖고 노동해왔다. 공공운수노조는 국회
와 정부에게 요구한다.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을 계기로 무상보육을 철회의 꼼수를 부릴
때가 아니다. 국회와 정부는 감시하지 말고, 엿보지 말고, 고자질 시키지 말고, 직접 책임
지고 나셔야 할 때이다.
2. 인권보육실현을 위한 행동이 시급하다!
■ 교사대 아동비율 축소
: 2014년 교사대 아동비율 초과인정지침 연장함.
: 영유아보육법상 3~5세 교사 대 아동 수는 18.3명으로 OECD 평균(18명)보다 다소 높은 수준
(단, 한국은 보육에 필요한 사무 및 청소와 같은 적정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보
육공간이 협소하고 교사대 아동비율을 위법하는 행태가 만연되어 있음)
■ 2교대제 도입을 통한 8시간 근무 보장. 5시간 보육, 3시간 수업준비
: 어린이집 기본운영 12시간은 현재 부모의 노동시간을 고려했을 때 유지해야 함.
: 보육노동자들의 8시간 근무 준수를 위해 2교대제 필요
: 1인 교사의 8시간 보육이 아니라 5시간 보육과 3시간 준비가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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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인사청문회 논문표절 검증의 쟁점과 과제
■ 보육시설 내 휴게공간 마련
: 보육현장에는 ‘쉼 없는 보육업무’가 구조화 되어 있음
: 쉼 없는 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질환 유발하고 그 스트레스가 폭발할 때의 끔찍한 문
제가 발생함.
■ 보육인력 배치기준 현실화
: 현재 누리과정 보조교사와 서울시의 보육도우미와 비담임제도 사업을 통해 보조인력을 채용
하고 있지만 법제도를 통해 정규인력으로 배치해야 함.
: 일반기준에 사무원, 시설관리인 채용기준신설, 장애아동 치료사 인력 필수로 배치해 보육인력
배치 기준 현실화해야 함.
: 일반기준에 비담임 주임교사로 상시 유효인력을 배치함
: 교사 겸직 원장 지원 지침 폐지
보육사업안내지침에 ‘※ 다만,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
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을 폐지해야 함. 현장에서 악용돼 원장이 교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
고 합반의 교사에게 떠넘기고 있는 실정임.
■ 시설유형에 관계없이 임금체계 정부기준안 동일적용
: 동일노동 동일임금 주장: 가정, 민간시설의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
: 시설장의 자율적인 가정민간시설의 임금지급과정에서 임금착복의 불법이 발생
■ 보육실내 CCTV 설치 전면 반대
: 아동학대 방지의 목적으로 CCTV설치를 강제하지만 실효성없음.- 오히려 CCTV설치를 통한
노동감시와 해고
: 대체교사 확보를 통한 재교육과 휴가 사용 필요
■ 보육정책위원회 보육교사 노조대표 참여
: 보육의 주체인 보육교사가 보육정책 생산과정에서 배제됨
: 보육노동자 입장에서 일관되게 인권보육 정책을 발의할 노조 대표 참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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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토론문
▸▸토론문 06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이찬진
![Page 70: 긴급 토론회hakbumo.or.kr/gnu/data/file/data_pds/1794360466_2ueE7kjM_9b07419c32abc... · 그 동안 무상보육 도입과 누리과정의 확대 시행으로 보육기관에](https://reader036.fdocument.pub/reader036/viewer/2022090508/601d88e8d147c25487385a92/html5/thumbnails/70.jpg)
64 인사청문회 논문표절 검증의 쟁점과 과제
▸▸토론문 07인천 보육포럼 대표 � 김혜은
영유아 인권을 위한 참여와 보육교사의 권리회복
얼마전 대통령이 방문한 어린이집에서 한 보육교사는 이렇게 요청 드렸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보육교사의 신뢰,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렇
게 떨어진 신뢰로는 아이들을 더 이상 가르치고 돌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
리 힘으로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우리들의 신뢰를 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통령은 보육교사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당연하
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전달되지 않은 이유는 보육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
라 구조적인 문제를 정확히 짚고 있기 때문이리라 생각됩니다. 아동학대 문제가 생기고 보육
교사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갑자기 몰아쳐서 500인이 넘는 대강당에서 한시간 동안 진행합니
다. 그 시간 어린이집에 남아있는 아이들은 다른 교사들과 통합해서 봅니다. 아이러니한 일
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아동학대의 고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보육
교사에게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두고 있습니다. 처벌하고 그 다음 남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기는 하지만
아동학대의 문제로 우리 사회가 자성의 소리를 내고 자정능력이 키워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가 주체가 되는 운영위원회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은 어린이집의 문제, 보육교사의 근무조건과 처우의 문제로 볼 수 있으
며 좀더 근본적이고 역사적인 문제는 다른 전문가가 짚어 줄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모두 자신
이 주체가 되어 해결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우선 어린이집의 문제는 민간을 95%
로 늘려놓고 운영비 지원까지 하면서 관리감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위원회 활성화
로 부모 스스로가 어린이집의 주인으로 자임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의
운영위원회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주도 할 수 있는 주체는 정부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에서 들어주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교사를 마녀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가해자인 개인만이 아니라 모든 보육교사를
잠재적 가해자로 몰고 있으며 부모가 아이들에게 “너는 맞은적 없니?, 너희 선생님은 안때리
니?” 하고 물어봅니다. 쉽게 쉽게 자격증 주고 종일 아이들 돌보라고 하면서 여는 최 임
을 간신히 넘기거나 실제로는 최 임 도 되지 못하는 그런 실에서 학교수보다 더 숭
![Page 71: 긴급 토론회hakbumo.or.kr/gnu/data/file/data_pds/1794360466_2ueE7kjM_9b07419c32abc... · 그 동안 무상보육 도입과 누리과정의 확대 시행으로 보육기관에](https://reader036.fdocument.pub/reader036/viewer/2022090508/601d88e8d147c25487385a92/html5/thumbnails/71.jpg)
65토론문
고한 사랑을 기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 면 어디가 아 지 들어줘야 합니다. 보육교사
가 아 면 혹은 병들었다면 들어줘야 합니다. 어디가 아 지, 무엇이 힘든지, 무엇이 문제라
고 생각하는지, 그래야 아픔을 달래고 나서야 그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들어주는
교육을 해야 하고 돌봄노동으로 지친 보육교사는 치유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 수
준의 가치 교육으로서의 부모교사 아동권리교육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국공립은 국공립이 아닙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라고 하지만 지 의 국공립은 국공립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생
기면 해당 원장 탁 취소하면 그만입니다. 국공립은 직 운 되어야 합니다. 지자체나 정부
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이들이 죽어나가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없이 보육교사
만 자격정지하고 구속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해결 방법입니다. 아동학 가 일어나면 지자
체장이나 정부의 책임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모든 보육교직원의 고용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보육교사는 철인이나 노 가 아닙니다.
보육교사가 8시간 일을 하고 한시간 휴식을 가져야 하지만 그것이 지켜지는 곳은 없습
니다. 온종일 9시간을 보육하고 남아서 더 하거나 집에 일을 가져가서 하는 경우가 허다합
니다. 자질은 원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고 보육교사의 존 은 스스로 마음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 울음소리와 싸우는 소리, 뭔가 요구하는 소리를 8시간 이상 듣고 답해주고 하다
보면 머리가 멍해집니다. 한 교사는 일하다가 울음을 터트린 경우가 있습니다. 임이라서가
아닙니다 10년 경력의 견교사임에도 스트 스가 스스로 조 되거나 참아지지 않아서이며
이것이 보육교사 심리의 주소입니다. 한 가지는 부모의 의심입니다. 계라기보다, 조
이라도 다치기만 하면 가 그랬냐, 그럴 때 선생님은 뭐했냐 하는 질타가 이어집니다.
계가 형성되지 못하는 것은 사회 인 시각 혹은 일방 인 평가시스템 때문에 그런 것은 아
닌가 합니다. 그들을 돕고자 하는 책보다는 원인규명, 처벌 등 ‘네가 잘못했다’라는 메시지
가 달이 됩니다. 어도 5시간 일하고 3시간 업무를 볼 수 있거나 아니면 아이들을 하
는 자신의 태도에 해 성찰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재교육 한 자격연수나 의
무연수만 하는게 아니라 심리치유 교육이 동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음성 인 커뮤니티가 아
니라 자율 이고 공식 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단체의 장이나 정부는 들어야 합니다.
평가인증제도는 평가제도일 뿐이지 어떤 안도 되지 못합니다.
평가인증 제도는 어린이집에 필요한 역의 기 을 세울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그동안 최 선을 끌어올리는 데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보육교사는 멍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지 의 문제를 평가인증 제도가 해결 할 수는 없습니다. 해결방안으로
평가인증 제도에서 부모평가제도를 도입하려고 하지만 이것 한 부모와 이런이집을 서로
상화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평가는 그냥 최 선만 평가해 주세요. 그리고 격려 해 주세요.
![Page 72: 긴급 토론회hakbumo.or.kr/gnu/data/file/data_pds/1794360466_2ueE7kjM_9b07419c32abc... · 그 동안 무상보육 도입과 누리과정의 확대 시행으로 보육기관에](https://reader036.fdocument.pub/reader036/viewer/2022090508/601d88e8d147c25487385a92/html5/thumbnails/72.jpg)
66 인사청문회 논문표절 검증의 쟁점과 과제
< 어린이집 장에서의 역할에 한 몇가지 사례 >
공간의 개방
운 의 개방
재정의 개방
1) 공간의 개방
내 아이의 친구들을 볼 수 있다.
먹을꺼리를 볼 수 있다.
교사의 표정을 볼 수 있다.
안 , 청결, 생을 확인 할 수 있다.
2) 운 의 개방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일에 해 함께 고민 하고 해결 할 수 있다.
도음을 주고 받을 수 있다.
참여를 극 이게 할 수 있다.
상호 소통 할 수 있다.
부모 스스로 주인이 되게 할 수 있다.
자신의 역할을 알 수 있게 한다.
3) 재정의 개방
운 반의 재정은 모든 공개의 핵심이 된다.
스스로 필요한 것에 해 우선순 를 요구하고 조율 할 수 있다.
4)교사의 자치 커뮤니티
교사회의
자치회의
녁교사와 낮교사의 연계 시스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어려움
- 교사의 어려움
- 재정의 어려움
- 마음의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