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에너지 동향 (2002년 11월호) - KEEI · issn 1599-2535 국내에너지시장동향...

ISSN 1599-2535

국내에너지시장동향 2002년 11월

HIGHLIGHTS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1

월동기 애너지수급 안정대책 ... 2

에너지 관련 산업동향 ............ 4

에너지 정책 동향 ................. 12

에너지 수급 동향 ................. 17

월동기 에너지수급 안정대책

월동기 기간동안 1차에너지 소비는 전년동기 3.9% 증

가한 112백만TOE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같은 기간동

안 1차에너지 공급은 134백만TOE로 1차에너지 소비보

다 20% 이상 상회함으로써 안정적 공급이 가능할 것으

로 예상된다. 그러나 혹한 및 폭설 등과 같은 이상기온

에 따라 등․ 경유, LPG, 무연탄, 도시가스 등 난방용

연료의 국지적, 일시적인 수급 차질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한다는 것이 산자부의

방침이다. 특히 올 겨울은 에너지 소비의 고급화 현상으

로 인해 난방과 관련된 도시가스, 전력, 지역난방(열) 등

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의 대비책이 요

구되고 있다.

남동발전 매각 본격 시작

택시업계, LPG 특소세율 인하 건의

한국, LPG자동차 보급 세계 1위

수입사 품질보정 무죄해석에 정유사 이의제기

환경부, 경유승용차 허용 전제조건 제시

총량제한하는‘지역대기오염총량관리제’시행

10월 난방유 소비 크게 증가

에너지가격 일제히 인상


2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금년 월동기 기간동안 에너지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월동기 기

간동안 1차에너지 소비는 전년동기 3.9%

증가한 112백만TOE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

며 같은 기간동안 1차에너지 공급은 134백

만TOE로 1차에너지 소비보다 20% 이상

상회함으로써 안정적 공급이 가능할 것으

로 예상된다.

그러나 혹한 및 폭설 등과 같은 이상기

온에 따라 등․경유, LPG, 무연탄, 도시가

스 등 난방용 연료의 국지적, 일시적인 수

급 차질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

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한다는 것이 산자부

의 방침이다.

특히 올 겨울은 에너지 소비의 고급화

현상으로 인해 난방과 관련된 도시가스, 전

력, 지역난방(열)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

로 보임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책이 요구

되고 있다.

금번 호에서는 산자부가 지난 18일 발표

한 「월동기 에너지수급 안정대책」을 중

심으로 월동기 에너지수급전망을 살펴보고

에너지원별 수급대책에 관해 알아본다.

▶ 월동기 에너지수급

금년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월동기 기

간동안 1차에너지 소비는 전년동기보다

3.9% 증가한 112백만TOE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도시가스 및 전력수요 증가

에 따른 LNG 및 유연탄 소비증가에 기인

한다. LNG는 10.4%, 유연탄은 2.4%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계절적 특성상 난방용 에너지 수요가 증

가세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에

너지소비의 고급화로 지역난방 및 도시가

스의 소비증가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하

고 있다.

한편 월동기 1차에너지 공급은 134백만

TOE로 1차에너지 소비보다 20% 이상 상

회함으로써 전반적인 안정적 공급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혹한 및 폭설

등과 같은 이상기온에 따라 등․경유,

LPG, 무연탄, 도시가스 등 난방용 연료의

국지적, 일시적인 수급 차질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02년 월동기 주요에너지 수급전망>

2001 월동기 2002 월동기

공급 수요 공급 수요 과부족

1차에너지 (천TOE)

126,483 107,715 134,195 111,76622,424

(20.7%) 석유

(천Bbl)565,115 401,022 528,972 408,409

120,563

(29.5%) LNG

(천톤)11,438 10,602 11,826 11,652

174

(1.5%) 유연탄

(천톤)34,850 32,994 36,733 33,770

2,632

(8.8%) *전력

(MW)49,708 41,071 50,944 43,400 17.4%

*지역난방

(Gcal/h)6,775 4,645 6,825 5,289 29.0%

주) 전력 및 지역난방(열)은 최대공급능력과 최

대수요량을 표시

▶ 석유

최근 석유 소비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

나 공급과잉 상태이므로 수급상 애로가 없

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석유공급량은

529백만bbl, 예상소비량은 408백bbl로 약

30% 정도 공급이 초과한다.

그러나 석유제품의 안정공급 체계 구축

을 위해 국내외 석유시장 동향분석활동을

강화하고 적정재고 유지 및 저장시설의 탄

력적 활용을 위해 정유사의 재고확보와 주

요 거래처의 재고동향도 수시로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석유제품 수송

의 원활화 및 소비자보호 및 불편요인 방

지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특히, 난방 관련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등․경유의 경우, 수요량 612천B/D에 비해

생산능력규모가 658천B/D로서 공급여력이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석유정제시설 설비현황 > 단위 : 천 B/D

구 분시설능력

(A)

일일소비

(B)

과부족

(A-B)

석유정제

시설규모2,438 2,268 170

등․경유

생산규모658 612 48

▶ 가스

금년 월동기 기간동안 LNG 수요는 발전

용 수요 증가 등으로 지난해 보다 12.7%

증가한 1,165만톤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산자부는 LNG는 장기계약 물량

983만톤(167카고)과 추가도입물량 200만톤

(36카고)등 1,183만톤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스공사 내에 「LNG 동절기

수급대책반」을 설치하고 LNG선박의 운

및 재고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하루 2,000톤이상 약정물량을 초

과해왔던 LNG 발전용 수요는 지난 7일부

터 감소세를 나타냈으며 11일부터는 약정

물량이하의 수요를 나타내고 있어 수급이

안정을 되찾고 있다.

< 월동기 LNG확보계획 >

단위 : 만톤

구 분장기

계약

추가도입

합계장기물

량대체

SPOT

구매소계

물량 983 42 158 200 1,183

(카고수) (167) (8) (28) (36) (203)

LPG는 4,368천톤의 수요가 예상되는 가

운데 4,429천톤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그

러나 이상기후로 인한 수송 장애에 대비,

프로판 충전소의 재고량 확충을 독려할 예

정이다. 또한 LPG 수입사의 여유저장 시설

및 재고물량을 이용하여 수도권 수급불안

요인 발생에 대비할 계획이다.

▶ 전력

금년 월동기 기간동안 최대전력수요는

전년보다 5.6% 증가한 43,400천kw 예상하

고 있는 반면 전력 공급능력은 전년보다

2.5% 증가한 50,944천kW로, 공급예비율

17.4%가 확보돼 안정적 공급이 가능할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발전․송

전․배전 설비 점검을 통해 공급 안전성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 월동기 전력수급 전망 >

단위: 천kW

구 분 2000 20012002

(전망)

설비용량 48,451 50,858 53,801

공급능력 43,375 49,708 50,944

최대수요

(증가율)

40,120

(12.8)

41,071

(2.3)

43,400

(5.6)

예비율(%) 8.1 11.5 17.4

▶ 지역난방

지역난방(열)의 월동기 열공급 능력은 최

대수요 예상량(5,289Gcal/h)을 29% 상회하

는 6,825Gcal/h를 확보해 놓은 상태다.

또한 수급안정대책으로 열원시설과 열수

송설비의 안전점검 활동, 예방정비 실시 및

돌발사고에 대한 긴급복구체계 구축 등을

통해 안정적인 열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열

배관망 순회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지역난방(열)의 수급전망 >

구 분

2000년

(’00.10∼

‘01.3)

2001년

(’01.10∼

‘02.3)

2002년

(‘02.10∼

’03.3)

공급능력

(Gcal/h)6,435 6,775 6,825

최대수요

(Gcal/h)4,151 4,645 5,289

열수요량

(천Gcal)9,299 10,212 11,508

공급지역

(누적치)19 21 21

공급호수

(누적치)980천호 1,067천호 1,198천호

▶ 석탄

월동기 무연탄 공급량은 12,314천톤으로,

수요량 2,265천톤을 크게 상회함으로써 공

급차질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생

연료인 연탄 소비도 전년대비 8.3% 감소한

825천톤으로 예상돼 충분한 재고량으로 수

급에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어촌, 고지대, 도서벽지 등 일부 공

급취약지역의 수급불안정에 대비, 지자체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안정공급체계를

확립키로 했다.

유연탄 공급량은 36,733천톤으로 수요예

상량 33,770천톤을 상회하여 안정적인 공급

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에너지관련 산업 동향

남동발전 매각 본격 시작

한국남동발전(주)의 매각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한전은 지난 18일 투자의향서를 제

출한 국내외 14개사를 대상으로 입찰제안

요청서를 발급했다.

한전은 내년 1월초까지 입찰제안서를 접

수 받아 평가를 거쳐 기업실사 및 최종입

찰에 참여할 투자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입찰에 참여한 (주)포스코의 한 관계자는

따로 경쟁업체를 염두해 두지 않는다

며 남동발전의 발전가능성과 수익성을

검토해 사업성이 안 맞으면 과감히 포기할

의사도 있다 고 언급했다.

그는 남동발전의 기업가치에 모든 포커

스를 맞추고 무엇보다 회사의 실체를 파악

하는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SK(주)의 한 관계자는 남동발전 인수

작업은 계속해서 진행중이며 SK는 토탈에

너지 그룹으로써 전력에도 관심이 많은바

남동발전 인수를 적극 추진중 이라고 말

했다.

입찰의향서 참여 회사들의 현황을 살펴

보면 (주)포스코는 1968년도에 설립돼 조강

산업이 주력사업으로 매출액 11조원, 순이

익 2조원, 총자산 17조8000억원, 자기자본

이 9조4000억원이며, (주)SK는 1962년도에

설립돼 에너지 및 화학이 주력사업으로 매

출액 14조1000억원, 순이익1조3000억, 총자

산 14조2000억, 자기자본 5조6000억원이다.

1967년도에 설립, 에너지․석유․화학이

주요사업인 (주)LG칼텍스정유는 매출액 10

조3000억, 순이익 1800억, 총자산 6조4000

억, 자기자본 3조 4000억이며 (주)한국종합

에너지는 1999년도 설립돼 발전업을 중심

으로 매출액 3300억, 순이익 290억, 총자산

1조1000억원이다.

(주)효성은 1957년에 설립돼 섬유․화

학․중공업이 주력사업으로 매출액 4조

1000억, 순이익 3100억, 총자산 4조7000억,

자기자본 1조8000억원이며 (주)삼탄은 1962

년도에 설립, 해외유연탄 개발 및 판매가

주요사업으로 매출액은 580억, 순이익 340

억, 총자산 4300억, 자기자본 2200억원이다.

해외기업 8개 회사중 일본기업인 J파워

는 발전업과 컨설팅 및 해외사업투자가 주

력사업으로 재무현황으로 매출액은 5400억

엔, 순이익 180억엔, 총자산 2조4000억엔,



자기자본 1400억엔이다.

전력 및 에너지 사업체인 미쓰비시는 매

출액 14조엔 순이익 920억엔, 총자산 8조

엔, 자기자본 9700억엔이며 싱가포르파워인

터네셔널사는 발전사업체로 매출액 4억

US$, 총자산은 20조 US$이다.

해외를 포함한 발전사업체인 홍콩전기는

매출액 110억 HK$, 총자산 580억 HK$이

다. <에너지경제신문 11.23>

한전기공, 민 화 장기화 불가피

‘상장 후 지분매각 방식 으로 추진중인

한전기공(주)의 민 화가 상장시 주식 가격

이 자본총액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돼

상장 여부도 불투명해 매각이 장기화될 공

산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 상장주간사인 굿모닝신한증권에

따르면 한전기공의 주식을 상장할 경우 주

당 주가는 최소 7000원, 최대 9000원 정도

로 평가돼 액면분할가인 1만2000원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2001년 12월말) 자본금 90억원(30억

원 무상증자), 자본 106억원인 한전기공은

액면분할가 500원으로 주식을 발행할 경우

총 발행주수는 1800만주고, 이 가운데

36.25%인 650만주를 상장해 매각키로 계획

하고 있는데 액면분할가는 1만2000원선으

로 나타났다.

한전기공 주식 가격이 이처럼 액면이하

로 형성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발전회사 민

화 추진에 따른 불확실한 수익성이 꼽히

고 있고 주식시장 침체 역시 저평가를 부

추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분할된

발전회사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발전소 정

비사업을 경쟁체제로 전환시키는 시점이어

서 사업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수출사업 역

시 사업 턴키 수주가 아닌 인력지원 정도

에 그치고 있어 사업성이 크지 않은 것도

주가가 낮게 평가되는 이유로 꼽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굿모닝신한증권 평가결과를 넘겨

받아 증권거래소에 예비상장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상태로 이달말 회신 후 내년 6월

이전까지 시장상황을 보고 상장을 할 계획

이다. 그러나 한전은 이 경우에도 전체 상

장주식가격이 액면분할가인 1만 2000원을

넘지 않을 경우 상장을 하지 않을 방침이

어서 한전기공의 상장 후 지분 매각 방

식 의 민 화는 상당히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주식상장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

면서 전력업계를 중심으로 한전이 한전기

공 전체 지분을 발전 6사에게 매각하는 것

이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11.4>

정유사 제품 수입사 보다 우수

3/4분기 판매된 자동차 연료의 벤전과 황

함량이 개선됐다.

환경부가 최근 자동차 연료를 분석해 발

표한바에 따르면 국내 지난 3/4분기에 판

매된 휘발유와 경유 등 자동차 연료에 포

함된 벤젠과 황 함량이 2/4분기에 비해 전

반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사에서 공급하는 외국제품의

질이 대체적으로 국내 정유사 제품보다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5개 국내 정유사와 7개 석유

수입사에서 판매하는 자동차 연료를 분석

한 결과 국내 정유사 휘발유의 평균 벤젠

함량과 황 함량이 각각 0.4%와 25ppm으로

2/4분기 조사때의 0.4%와 31ppm보다 조금

개선됐다.

정유업체 휘발유의 황 함량은 LG 정유가

11ppm으로 가장 낮았고 인천 정유가

40ppm으로 가장 높았지만 역시 기준치인

130ppm에는 훨씬 못미쳤다.



경유의 황 함량도 2/4분기 평균 205ppm

에서 128ppm으로 낮아졌다.

특히 LG칼텍스정유의 경우 63ppm, SK

의 188ppm 등 모두 기준치(430ppm)를 만

족시켰다.

SK, LG칼텍스, 현대오일뱅크 휘발유의

벤젠 함량은 모두 0.3%를 기록했으며

S-Oil이 0.7%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벤젠

함량의 경우 기준치(1.5%) 이하 다.

한편 수입사 휘발유의 벤젠 함량은 전분

기의 평균 0.8%보다 높아진 0.9% 지만 황

함량은 99ppm에서 91ppm으로 낮아졌다.

수입업체 휘발유의 경우 리드코프 제품

의 벤젠 함량이 0.7%로 가장 낮았고 오랙

스 제품이 1.1%로 가장 높았으며 황 함량

은 타이거 오일(60ppm)이 가장 낮았고 이

지 석유(119ppm)가 가장 높았다.

경유의 황 함량의 경우 2/4분기 평균

325ppm보다 낮아진 268ppm을 기록했으며

수입사중 오랙스가 220ppm으로 가장 낮았

고 삼연에너지가 321ppm으로 가장 높았다.

환경부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매월 2

회씩 각 정유업체의 출하 탱크에서 제품

시료를 채취, 검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자

동차 연료 품질 공개 제도가 도입되기 이

전과 비교했을 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등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량이 1∼4.4% 줄어들

었다 고 밝혔다.

또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벤젠 양도

품질 공개제 도입 이전보다 45% 정도 줄

이는 효과가 나타나 연료 품질 공개제 도

입 이전과 비교했을 때 대기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 고 설명했다. 〈한국에너지신문

11.12〉

저공해 LP가스버스 첫선

한국기계연구원을 비롯한 국내외 11개

연구기관이 콘소시엄 연구로 개발한 저

공해 LP가스버스 가 지난 20일 메리어트

호텔에서 일반인에게 첫선을 보 다.

이번에 첫선을 보인 LP가스버스는 일산

화탄소와 질소산화물 등 유해 배기가스 발

생을 디젤버스보다 최소 2분의 1까지 줄

고 미세먼지는 최대 60분의 1까지 저감된

다. 또 소음 발생량도 디젤버스 대비 현저

하게 감소시킨 점도 장점이다. 특히 300리

터 크기의 LP가스연료탱크가 2개 장착돼

있어 1회 충전으로 최소 500km를 주행할

수 있다.

이처럼 LP가스버스는 CNG버스와 동일

한 출력과 저공해성을 보이면서 1회 충전

운전거리 및 충전소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어 천연가스 충전소 확보문제로 어려움

을 겪고 있는 CNG버스 보급계획과 상호

보완적으로 보급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다.

현재 LP가스버스는 전세계적으로 1만

1000여대 운행중이며 비엔나 등 유럽의 중

요도시에서는 이미 30년 전부터　 보급돼

대기질 개선에 기여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에 독일로부터 수

입된 LP가스엔진을 장착한 3대의 LP가스

버스가 CNG버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서 실제 노선에 투입돼 시범운행 돼 왔고

국내 도로여건에서 운행이 적합함이 입증

됐다.

특히 이번에 국내기술로 개발된 LP가스

버스는 기존 LP가스버스와는 달리 LP가스

액상분사기술 (LPLi, Liquid Phase LPG

Injection)을 적용한 제3세대 LP가스엔진을

탑재, 유해배기가스는 기존기술에 비해 4분

의 1로 대폭 줄이고 출력은 15%이상 향상

시킨 게 특징. 액상분사장치의 개발로 하

25도의 실험실에 실험한 결과 곧바로 시동

이 걸리는 등 LP가스 차량의 겨울 난시동

과 힘이 부족한 문제도 함께 해결됐다.

제3세대 LP가스엔진은 LP가스자동차보

급협의회(LG가스, SK가스)로부터 지난 99

년부터 3년간 56억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



한국기계연구원 LP가스엔진연구사업단 (단

장 강건용박사)이 한국씨멘스(주), 모토닉

(주) 등 11개 국내외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개발했다.

LP가스엔진연구사업단에 따르면 LP가스

액상분사를 통해 11리터 엔진으로 최대출

력 2백90PS(마력)까지 얻었으며 순간적으

로 바퀴를 굴리는 힘인 토크가 1백10㎏m으

로 가솔린을 사용하는 엔진과 동등한 수준

이며 연비 또한 기존 엔진에 비해 8∼10%

정도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저공해 대형 LP가스엔진은 시내버스는

물론 시외버스 및 중대형 트럭 등 디젤엔

진을 대체하는 용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

로 기대된다.

특히 제3세대형 LP가스버스는 천연가스

를 사용하는 CNG버스에 비해 연료탱크 무

게가 3분의 1, 연료압력도 17분의 1에 불과

해 안전성이 뛰어나 LP가스 차량 확대 정

책을 쓰고 있는 중국이나 터키 및 일부 동

유럽 국가로의 수출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에너지경제신문 11.23>

택시업계, LPG특소세율 인하건의

특소세인상에 따른 LPG가격 상승으로

택시업계의 운 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진 가운데 택시연합회가 세율인하

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황

의두)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박복규)는 지난달 30일 재정경제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업계의 경 난을 호소

하고 LPG특소세 인하를 건의했다.

택시업계는 전국 23만5천4백36대의 택시

가 버스, 철도, 전철과 함께 국민의 편리한

대중교통 수단의 한축으로 여객분담율

40%를 담당하고 있는데 매달 오르는 LPG

가격 인상으로 경 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건의문에서 밝혔다.

택시연합회측에 따르면 에너지세제개편

이전인 지난해 6월 당시 리터당 23.36원에

불과했던 특소세가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하

고 교육세와 판매부과금까지 추가되면서

제세부과금 규모가 1백51.51원으로 1년3개

월만에 무려 648.6%가 인상됐다.

또 오는 2006년에는 관련 세금규모가 리

터당 4백26.3원으로 늘어나 세제개편 이전

과 비교시 무려 1,825%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 연합회측의 설명이다.

문제는 LPG관련세율의 과도한 인상에

더해 정부의 보조금 지급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택시업계에 따르면 에너지세제개편으로

LPG 세율이 지난해 7월부터 오는 2006년

까지 점진적으로 오르게 되자 정부측은 택

시용 LPG 특소세 인상분에 대해서는 전액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해 11월

이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경 난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시연합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가

전액 보조 약속을 취소하면서 지난해 12월

부터는 같은 해 6월대비 LPG가격 인상분

의 50%만 보전해주고 나머지는 요금인상

으로 반 해주겠다며 약속을 지키지 않았

다」고 밝혔다.

정부의 보조금 취소로 택시업계는 올 한

해동안 입는 손실액이 1천9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오는 2006년 현재의 50% 보전마져

없어질 경우 해마다 개인택시 업계는 5천5

백15억원, 일반택시 업계는 6천3백70억원

규모의 연료비를 추가부담하게 된다고 밝

혔다.

이에 따라 택시업계는 특소세율이 인하

되지 않을 경우 LPG가격 인상액 모두가

요금에 반 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곧 시민

부담 가중을 가져 온다며 정부가 LPG 세

율인하를 적극 검토해 줄것을 요망했다. <



석유가스신문 11.11>

한국, LPG자동차 보급 세계 1위

한국이 드디어 LPG자동차 보급 세계 1

위에 등극했다.

최근 세계LP가스협회(World LPGas

Association)는 정기적으로 간행되는 뉴스

레터인 'Atogas Updates'를 통해 한국에는

2001년 기준으로 142만8,000대의 LPG자동

차가 운행되고 있어 세계 1위의 LPG차 보

유국이 됐다고 발표했다. 2위는 125만대를

보유한 이탈리아가 차지했고 이어 터키(97

만5000대), 호주(60만대), 일본(28만7,500여

대) 순으로 나타났다.

증가율과 관련해서도 한국의 LPG자동차

수는 99년 78만6천대에서 2000년에는 121

만4,000대로 증가했고 이어 2001년에는 다

시 142만8,000대로 늘어나는 등 비약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반면 지난해까지 부동의 1위 자리를 지

켜온 이탈리아의 경우 99년 120만대에서

2000년 123만4,000대 2001년 125만대 등 연

간 2만∼3만5천대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터키는 99년 50만대에서 2000년

에는 95만대로 크게 늘었으나 2001년(97만

5,000대)에는 소폭 증가세에 들어섰고 호주

도 99년 55만5,000대, 2000년 59만대, 2001

년 60만대 등 증가속도가 느린 것으로 확

인됐다. 일본은 99년 29만5천대에서 2000년

29만대, 2001년 28만7천여대로 오히려 감소

했다.

LPG소비 역시 한국이 332만6천톤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했고 2위는 153만8천

톤을 기록한 일본이, 이어 이탈리아(139만

톤) 호주(137만톤) 터키(123만톤) 순으로

조사됐다. 이탈리아 등이 차량숫자에 비해

소비가 적은 것은 엔진의 듀얼방식(휘발유

또는 LPG) 때문이다.

그러나 LPG충전소 숫자에서는 차량이

가장 많은 한국은 846개소에 불과한 반면

호주 3,500개소, 터키 3300개소, 이탈리아

2,052개소, 일본 1,862개소 등으로 상위 5개

국 중 한국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자 첫 LNG터미널 착공

국내 민간기업으로서는 최초로 포스코(사

장 이구택)가 광양에 LNG터미널을 건설한

다.

포스코는 지난 1일 이구택 사장을 비롯

한 정철기 의원, 이성웅 광양시장, 포스코

및 건설사 관계자, 지역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LNG터미널 착공식을 가졌

다.

포스코는 총 3,226억원의 예산을 투입,

제철소 내 9만평의 부지에 10만㎘급 LNG

저장탱크 2기 및 13만8천m³급 수송선이

접안 할 수 있는 항만 1선좌, LNG기화설

비 등의 건설에 착수했다.

LNG터미널 건설공사는 대림산업이 LNG

저장탱크를, 대우건설이 항만공사를 2005년

6월 준공목표로 시공하며 우선 지반을 다

지기 위한 파일박기 작업을 실시하고 시설

공사 승인이 나오는 대로 본격적인 설비공

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포스코는 지난 97년 5월 정부로부터

LNG도입 및 터미널건설을 인가 받은 후

부지매립 및 기본설계를 완료했으며 광양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등 착공에 필

요한 사전준비를 마쳤다.

포스코는 LNG터미널이 준공되면 동남아,

중동, 호주 등에서 국제입찰방식을 통해

LNG를 직도입, 포항과 광양제철소에 공급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포스코는 지난 2000년 광양에

500MW급, 2001년 포항에 345MW용량의

LNG발전소를 각각 건립, 가동 중에 있다.

한편 지난해부터 자가용 LNG도입이 자



유화돼 현재까지 한국가스공사가 인천, 평

택, 통 등 3개의 LNG터미널에서 10만∼

14만㎘탱크22기를 운 하고 있다. 〈한국에

너지신문 11.4〉

비축의무 상습 위반 수입사 늘어나

일부 석유수입사들이 상습적으로 비축의

무를 위반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제재수단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산업자원부가 지난 3분기 석유공급자들

의 비축의무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

한 결과 총 11건에 대한 위반사실을 적발

한 것으로 알려졌다.

7월 비축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수입사는

P사와 O사 등 2개사.

산자부는 이들 업체들에 대해서 비축의

무위반과 관련된 행정처분 사전통보에 나

선 상태다.

8월 비축의무 위반사들 역시 7월분 위반

수입사인 P사와 O사에 이어 또다른 O사가

포함됐다.

이들 수입사들에 대해서는 30일간의 시

정조치 기간이 주어 졌으며 이후 비축의무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중인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석유공사의 현장점검결과에서도 비축의

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위반 업체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9월 비축의무 위반사들의 수는 크게 늘

어 났다.

8월 비축의무를 위반한 3개사를 포함해

G사와 A사 J사 등 총 6개사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들에 대해서 산자부는 시정통

보를 내린 상태다.

3분기 석유공급자들의 비축 의무 준수여

부에 대한 산자부의 확인결과에서도 나타

났듯이 P사와 O사는 3개월 연속 관련 의

무를 위반했고 또다른 O사 역시 2개월동안

비축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에서는 '석유비축의무

위반시 떠안는 행정처분내용이 관련 규정

을 지킬 때 소요되는 비용이나 노력보다도

상대적으로 가벼워 이를 상습적으로 위반

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과징금

부과액수를 현실적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업정지를 포함해 보다 강력한 제재가 뒤

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산자부 관계자는 '비축의무를 준수

하지 않는 회사들의 대부분은 히트 앤드

런 방식의 업행태를 유지하는 수입사들

로 이들 업체들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

하겠다는 의지가 적어 업정지 보다는 과

징금부과가 더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석유가스신문 11.6>

수입사 품질보정 무죄해석에 정유사 이의

제기

'보세지역내 석유수입사의 품질보정행위

는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산업자원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정유업계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그 결과

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1일 산업자원부는 '석유수입사가

정상적인 석유제품을 수입하면서 보세지역

에서 품질보정을 위해 소량의 첨가제를 투

입했고 모두 제세부과금의 의무를 이행했

을 경우 해당 제품이 국내 품질규격에 적

합하다면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품질기준 미달 휘발유를 수입한 이후

MTBE 등을 혼합해 품질을 보정한 후 통

관한 모 석유수입사에 대해 유사석유제품

제조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한 관세청의

조사 결과를 전면 뒤집을 수 있는 유권해

석을 내린 셈이다.

산자부의 유권해석대로라면 보세지역에

서 1천억원대의 유사석유제품을 불법제조



한 혐의로 관세청에 적발된 모 석유수입사

는 사실상 무죄다.

그러나 정유업계에서는 산업자원부의 유

권해석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됐다며

석유수입사들의 보세구역내 품질보정행위

에 대한 재해석을 요청하고 나섰다.

정유업계는 석유수입사의 품질보정행위

가 불법이라는 결론을 석유사업법과 관세

법에 근거를 두고 이끌어 내고 있다.

정유업계의 반박 논리는 품질보정에 대

한 해석에서부터 출발한다.

품질보정행위에 대해 정유업계는 품질규

격에 미달돼 검사기관으로부터 불합격판정

을 통보받은 석유제품을 기준에 적합하게

조정하는 사후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반면 규격에 미달된 제품을 의도적으로

수입해 기준에 적합하게 조정하는 것은 단

순한 품질보정이 아닌 석유제품의 제조행

위로 해석되어야 하며 이는 석유수입업자

의 사업 역을 벗어난 행위로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지적이다.

수입사들의 보세지역내 품질보정행위가

허용될 경우 정제시설 건설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정유사들이 상대적인 불이

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며 형평성에 대

한 문제도 제기했다.

품질보정의 한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

기했다.

관세법에서는 보세구역안에 위치한 물품

에 대해서는 세관장의 승인을 전제로 단순

한 보수작업이 가능하지만 HS상품분류의

변화를 가져오는 행위는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유업계에서는 수입 MTBE

가 품질보정과정을 통해 휘발유로 바뀐 것

을 두고 HS상품분류가 변경된 것으로 해

석돼야 한다며 관세법 위반임을 주장하고

나섰다.

보세지역내에서 일어나는 행위 즉 석유

수입사의 품질보정행위에 대한 적법성여부

는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석유사

업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거나 단속할 필요

가 없다는 산자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반박

했다.

'보세구역은 관세법에 의해 관세 등 제세

금의 부과가 유보되는 지역일 뿐 석유사업

법을 포함한 모든 국내법의 적용이 배제된

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이 지역내에서

의 불법행위에 대한 석유사업법 적용을 요

청한 것.

정유업계의 지적에 대해 산업자원부는

기존 유권해석에 대한 번복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석유사업자별 업무

역 위반에 대한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는 분위기다.

즉 관세청의 주장처럼 수입사들의 품질

보정행위를 유사석유제품 제조행위로 보기

는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

산자부 석유산업과 염명천과장은 '석유사

업법에서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행위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는 배경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품질기준과 납세 의무에 대한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삼기 위한 것으로

이들 조건들을 충족시킨 석유수입사들의

품질보정행위는 유사석유제품 제조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즉 석유수입사의 품질보정행위를 유사석

유제품 제조로 해석해 고발조치한 관세청

의 법해석에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그러나 정유업계의 지적처럼 석유사업자

별 업무 역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그 가능

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석유사업법상 석유제조행위는 석유정제

업자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

큼 수입사들의 사후보정행위를 제조행위로

간주할 경우 사업자별 업무 역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염명천과장은 '수입사들의 품



질보정행위를 넓게 해석할 경우 수입사들

이 보세구역내에 소규모 정제공장을 차리

는 결과를 가져와 정유사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좁게 해석할 경우

수입사들의 사업활동에 제약을 초래해 정

유업계에 대한 가격견제기능을 상실할 수

도 있다'고 밝혀 산업자원부의 법 해석여

부에 따라 석유수입사들의 품질보정행위에

대한 정당성 여부가 최종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석유가스신문 11.20>

석탄에서 추출한 대체연료 슈퍼세녹

스 연료 개발

유사품이라는 문제로 법적인 논쟁을 불

러일으킨 자동차연료 첨가제 세녹스

제조회사인 (주)프리플라이트가 이번에는

석탄추출로 만든 대체연료 슈퍼세녹스

를 개발해서 화재가 되고 있다.

지난 6월초 자동차연료 첨가제 세녹

스 를 판매한 문제로 유사제품이라는 정

부의 입장이 후 지난 21일 ㈜프리플라이트

가 석탄 액화류를 이용해 연료로 개발한

대체연료 슈퍼세녹스 를 개발했다고 밝

혔다.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코리아나호텔에

서 발표회를 가진 프리플라이트는 기존

세녹스 제품보다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대체연료 슈퍼세녹스 가 현

재 유사휘발유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세녹스 와는 성질이 전혀 다른 석탄액

화에너지로 휘발유 대신 대체연료로서 국

내 전 차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슈퍼세녹스 는 이전의 세전

가격을 기준으로 휘발유에 비해 ℓ당 30∼

40원 가량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측은 슈퍼세녹스 는 석유에 비

해 부존량이 3배 이상 많은 석탄을 원료로

하고 있으며, 세계 1위의 석탄 매장량을 지

닌 남아프리카에서 유연탄을 전량 수입하

여 제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유수입에

드는 막대한 외화를 절약할 수 있다고 설

명했다.

판매에 대해서는 전문 판매법인 지오에

너지(주)가 맞게 되며, 2003년 초부터 시판

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프리플라이트는 슈퍼세녹스 가

기존 휘발유보다 옥산가가 높게 나타났다

고 설명하고 납, 인, 황, 벤젠, 방향족 등이

휘발유 품질 기준보다 더 월등히 우수하다

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국제시험 인증기관인

SGS의 연료검사 결과 휘발유보다 유해물

질 검출량 등이 적어 환경친화적인 연료

라고 말했다. <한국에너지신문 11.22>

석유협회, 주유소의 외국인채용 허용건의

최근 주유소업계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주유소업계가 조선족 등 외

국인 주유원을 고용할 수 있게 해 달라

고 건의한데 이어 관계 당국에서는 남아

돌고 있는 고령자를 쓰면 된다 며 정부에

서 이를 거절해 업계의 인력난 심화가 계

속될 전망이다.

대한석유협회는 10월 말 국무조정실과

산자부, 노동부, 법무부에 인력난 심화로

주유소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며 출입국관

리법시행령상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했으나 당국

은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석유협회 관계자는 국내에서

젊은 층의 인력난이 남아돌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업종 등 힘든 일을 선택하지 않고

쉬운 일자리만 찾는데서 인력난 부족이 점

차 심화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노령화 사회로 접어

들어 아직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도 놀고

있는 고령 인구가 많은데 외국인은 무슨



외국인이냐 는 반응을 보 다.

협회 관계자는 외국인 교포를 서비스

업종에 포함, 취업허용을 합법화 시켜달

라 는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이와 반대로 LP가스공업협회는 무거운

LP가스통을 직접 어깨에 메고 배달을 해야

하는 LP가스 배달원의 경우 고령자가 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 조선족 동포를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LP가스업계의 요구는 받아

들 다.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통상 8시간 3교대

로 이뤄지며 평균 임금은 성인 80만-100만

원, 아르바이트생 50만-70만원에 불과한 반

면 추운 겨울에도 옥외에서 종일 서서 일

해야 하고 위험물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는

등 장기간 근무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젊은 층의 아르바이트 학생은

낮은 임금을 이유로 채용이 힘든 상태며

고령자는 민첩성이 떨어지고 체질적인 한

계를 이유로 주유원을 기피하고 있다.

또 인력난에 견디지 못해 폐업하는 주유

소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유소협회측은 외국인 노

동자(조선족 동포)를 이용한다면 언어 소통

에는 문제가 없고, 주유소측이 제공하는 숙

식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선족 동포들

에게는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라고 말했다.

주유소측의 인력난이 심화한 가운데 셀

프 주유소 확대를 검토하고 있지만 국내

정서상 힘든 상태로 정부와 주유업계의 마

찰은 더욱 더 심화될 전망이다. <한국에너

지신문 11.12>

에너지 정책 동향

수송에너지 적정가격비

가격비 조정에 대한 이유는 지난 2000년

9월 정부에서 발표한 에너지가격 적정화

추진방안 의 근거자료에서 환경비용은 과

소 평가되고 조세연구원에서도 인정한 바

와 같이 혼잡비용이 과대평가 됐으며, 선진

국의 경우 휘발유 대비 경유가격비율은 평

균 80%, LPG는 경유가격의 40%수준을 유

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즉 당시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로 인한 연간 환경비용을 총 3조 1,870억원

(1997년기준), 혼잡비용을 18조 5,390억원으

로 추정, 환경비용의 6배 수준으로 과대 평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지난 8일 발표된 환경정책연구원의

육상교통수단의 환경성 분석 에 따르면

200년 기준으로 차량에 의한 우리나라의

대기오염비용이 11조 3,310억원, 혼잡비용

이 11조 2,525억원으로 추정했다.

따라서 결과에 향력이 큰 환경비용과

혼잡비용에 대한 설득력과 객관성이 결여

됐다면 신뢰성 또한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OECD의 EU국가들을 대상으로 휘

발유와 연료의 최종소비자 가격은 휘발유

대 경유의 가격비율이 평균 80.2% 수준이

며 연료에 부과되는 연료별 간접세 비율은

71.9%인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가격체계의 환경세를 110∼

140%로, 혼잡비용은 60∼100%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럴 경우 휘발유:경유:LPG

의 가격비는 100:77∼ 96:42∼47이 되지만

선진국 사례 등을 고려해 경유가격은 휘발

유의 80%선, LPG는 휘발유의 40%선이 가

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90년대말 LPG승합차가

급증했다가 최근 들어 다시 경유 승합차의

비중이 늘고 있는 것은 승합차 부문의 규

제완화와 연료가격 비율의 변화가 결합하

여 나타난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현행 가격체계는 LPG의 소비를

에너지정책 동향


저감시키려는 당초의 정책목표는 달성했으

나 경유의 소비가 늘어나 환경에 대한 부

하가 더 커질 가능성이 발생하는 등 문제

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규제수준을 유지하면서

가격비율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가격차별로

특정연료와 차량에 소비가 편중되는 현상

을 억제 할 수 있는 연료간 가격비율의 설

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 달 17일부터 24일

까지 서울지역 차량 운전자 1천5백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휘발유/경유차량 운전자의 39.5%가 휘발유

대비 경유가격은 연비 고려시 현행(100:40)

보다 높은 수준인 100:50 (단순가격비

100:70)일 때 경유차량을 구입하겠다고 응

답했다.

또한 경유/LPG차량 운전자의 47.2%는

경유:LPG의 연비 고려 가격비율이

100:50이하 (단순가격비 100:30이하)일

때 LPG차량을 구입하겠다고 말했으며 현

행(100:110) 상태에서 LPG차량을 구입하겠

다는 응답자는 0.2%에 불과해 정부가 제시

한 인상 가격수준인 100:133(단순가격비

75:60)일 때에는 LPG차량을 구입할 운전자

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휘발유/LPG차량 운전자의

58.4%는 휘발유:LPG의 연비고려 가격비율

이 현행(100:47)보다 낮은 100:40이하

(단순가격비 100:33이하)일 때 LPG차량을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

다. 〈한국에너지신문 11.19〉

일반 차량도 바이오디젤 주유 가능

일반 경유차량도 바이오디젤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바이오디젤의 취급할 수 있는 주유소

의 수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바이오디젤 시범보급사업

추진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다음달부터

적용키로 했다.

개정고시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바이

오디젤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제한

을 없앤 점.

이전에는 바이오디젤 시범보급지역으로

지정된 수도권매립지 출입 청소차량과 폐

기물 처리차량에 한해 주유를 허용했다.

그러나 개정고시에서는 바이오디젤 주유

허용차량을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차량으로 대폭 확대했다.

시범보급지역도 대폭 확대됐다.

수도권매립지에 한정됐던 시범보급지역

은 바이오디젤 생산사들이 위치한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도)과 전북 전 지역으로

넓어진 것.

이들 지역 이외에도 바이오디젤의 보급

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추가

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바이오디젤 판매 주유소의 수도 크게 늘

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자부는 시범보급지역내에 위치한 주유

소들중 정제업자나 바이오디젤 생산업체가

읍, 면, 동 단위별로 각각 1개의 주유소를

선정해 바이오디젤 판매주유소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한편 바이오디젤 판매점은 현재 수도권

매립지 인근의 당하리주유소에서 유일하게

운 되고 있다. <석유가스신문 11.21>

풍력발전사업, 규모의 경제성 확보 로

방향전환

그동안 소규모로 추진돼오던 풍력발전사

업이 대규모의 단지조성을 통해 규모의 경

제성을 갖추는 방식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와같은 최근의 경향은 풍력발전사업의

특성상 계통연계 비용 등을 감안할 경우

소규모로 운 해서는 경제성을 갖추기 힘



들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올해 대체에너지이용 발

전전력 기준가격 지침 을 통해 kWh당

107.66원을 풍력발전 구매기준가격으로 산

정하고 10kW이상의 자가․사업용 풍력발

전전력에 대해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판

매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게 됨에 따라 민

간사업자의 투자의욕을 높인점도 대규모

사업추진을 가능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다.

풍력발전사업이 규모의 경제성을 갖출

경우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대형 풍

력발전기를 구입함에 있어서도 국제입찰

등을 통해 경제성을 높일 수 있어 긍정적

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대규모 풍력발전사업을

계획중인 단지는 전국적으로 3개 지역.

이미 강원풍력발전(주)는 지난 2일 대관

령 일대에 2,000kW급 풍력발전기 49기를

설치해 총 98MW규모의 민자풍력발전단지

를 조성하는 강원풍력발전단지 사업에

대한 기공식을 개최하고 대규모 풍력발전

산업단지 조성의 포문을 열었다.

이 사업은 2003년까지 26기의 풍력발전

기를 설치해 52MW의 전력생산 규모를 갖

추고 2004년까지 23기를 추가로 설치해 국

내에 설치된 풍력발전용량 7.4MW의 13배

에 이르는 98MW의 전력생산 규모를 갖추

게 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전남 신안군 임자면 대광해수욕장 일원

에서는 강원풍력발전단지의 3배에 이르는

사업조성이 추진중에 있다.

신안군과 독일 지멘스, 국내 뉴멧시아 그

룹이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1,500kW급 풍

력발전기 200기를 설치해 총 3십만kW규모

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투

자규모만 4억불, 한화로 5,200억원에 이르

는 초대형 대체에너지 프로젝트다.

강원풍력발전을 통해 대규모 민자풍력발

전단지 조성의 선두주자로 부상한 유니슨

산업(주)은 지난 1일 자회사로 덕풍력

발전주식회사 를 설립하고 경북 덕 지역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이미 1차 타당성조사를 마친 바 있는 유

니슨산업은 앞으로 2차로 집중적인 사업타

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수

행할 예정이다.

사업이 추진중에 있는 이들 3개 지역 이

외에도 제주행원, 포항, 새만금, 무안 등의

지역이 연평균 풍속이 좋아 풍력발전단지

사업의 유망지역으로 꼽히고 있어 앞으로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조성이 확대될 가능

성도 있다.

업계관계자는 풍력발전산업의 경쟁력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모의 경

제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고 전제하

고 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할 경우 제품구

매단가 하락, 기반사업 조성비용 감소, 계

통연계 비용 감소 등 다양한 비용절감효과

가 있어 풍력발전산업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고 말했다.

한편 대규모 풍력발전산업조성을 위해서

는 1천억원을 넘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

요하기 때문에 자금확보를 어떻게 하느냐

가 사업성공의 성패를 가늠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너지신문

11.12〉

CO₂배출 부담금제도 도입 검토

에너지합리화법에 온실가스 배출 부담금

제도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기후변화협약 관련 교토의정서에 대한

국내 비준절차를 끝낸 후속 조치로 입법화

를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 부담금제

도는 에너지절약 및 효율제고를 위한 강제

이행조치의 일환으로 환경 및 교통 부담금

과 같은 성격이다. 온실가스 배출 부담금제

에너지정책 동향


도의 입법화가 대선후보 진 의 경제정책

담당자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어 차기정권

의 에너지정책 큰 줄기로 채택돼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교토의정서 비준은 국제사회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무담 선언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국내 산업에 현실로 다가온 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규제를

해야한다. 에너지 저사용 사회구조로 전환

하기 위한 조치이다. 정치권에서는 국내 산

업체제를 에너지 저소비구조로 바꾸기 위

해서는 에너지 효율제고 및 절약 시책을

마련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투자 및 지

원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로

에너지합리화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점에 공

감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부담금 부과를 위한 법적

근거는 에너지합리화법의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규정에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

다. 이용계획서에 기재된 온실가스 배출 저

감방안을 심의하면서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저감방안은

건물 효율등급제와 대체에너지 의무사용으

로 요약된다. 온실가스 배출부담금제도의

대상은 일단 공공건물을 발주 시공하는 공

공부문이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주관

자들은 꼼짝도 안한다. 현행 에너지합리화

법에 규정된 협의제도는 강제집행이 불가

능하다. 공공부문 사업주관자들이 발주 시

공하는 건물(아파트 포함)에 대해 효율등급

제를 반 해줄 것을 요청해도 "돈이 많이

든다. 검토하겠다"며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

다. 공공부문이 발주 시공하는 공공주택 건

설에 있어 건물효율등급제 시행이 어렵다

면 민간부문의 에너지절약은 요원한 과제

이다.

건물 효율등급제와 대체에너지 의무사용

의 실현성있는 실시를 위해서는 정부 보조

금 지급만이 해결방안이다. 재원 마련을 위

해 환경 향평가제도의 기준초과 부담금을

적용, 'CO₂ 배출 부담금'제도를 도입한다

는 내용이다.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이용

계획서에서 일정 CO₂ 배출기준을 넘어서

는 사업주관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

안이다.　

일례로 택지개발에 따른 공공사업비는

대략 3000억원 규모이다. 에너지사용에 따

른 CO₂ 배출 부담금으로 2%를 부과하면

협의 대상 1건당 50∼60억원을 마련할 수

있다. 한해 20여건을 심의한다면 연간 1000

억원의 부과금을 적립할 수 있다. 이를 재

원으로 건물효율등급 인정에 따른 지원금

이나 초기투자에 부담을 안고 있는 대체에

너지 의무사용에 따른 보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에너지절약 및 효율제고를 위한 정

부 시책 지원비용은 에너지이용합리화 자

금(2003년 5350억원 규모)을 편성하여 충당

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 부담금 제도가

입법화될 경우 유입되는 자금관리를 위해

서는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의 운 사례를

참조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과 함께

통합 운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환경 향평가법 시행령은 초과부담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제14조의4) (초과부담금

의 산정방법 및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초

과부담금은 협의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

의 배출량에 부과된다. 오염물질 1㎏당 부

과금액에 지역별부과계수, 연도별부담금산

정지수, 협의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 등을 곱

하여 산출한 금액이다. 〈에너지경제신문

11.9〉

환경부, 경유승용차 허용 전제조건 제시

환경부가 경유가격의 상향조정 및 기존

운행차의 오염저감 대책, 경유의 황함유량

기준 강화 등을 경유승용차 허용의 전제조

건으로 공식 발표하는 등 경유차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다.

18일 한국자동차공학회 주최로 서울교육

문화회관에서 열린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규제 관련 공개토론회'에서 환경부는 자동

차기술 발전 및 EU 등과의 통상마찰을 줄

이기 위해서는 경유승용차 배출허용기준의

조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선행돼야 할

조건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전제조건으로 환경부는 우선 현재 2006

년까지 경유가격이 휘발유대비 75% 수준

으로 낮아 경유 RV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를 85∼100%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필요

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재 운행

중인 중․대형 경유차에 대한 대기오염 저

감대책으로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해

매연후처리장치 부착, CNG 및 LPLi엔진으

로의 교체 의무화 등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유차 배출 오염물질 저감 및 매연

후처리장치, 배출가스저감 촉매장치 등에

미치는 향을 최소화하도록 현행 430ppm

이하로 설정돼 있는 경유중 황함량 기준을

50ppm 이하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포

함시켰다.

이같은 환경부 추진방안에 대해 환경단

체 및 LPG업계는 경유차 허용을 이미 정

해 놓고 '구색맞추기式'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표시하며 에너지세제개편

및 기존 운행차에 대한 오염저감 방안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산자부는 경유가격 인상문제는

경유승용차 문제 뿐 아니라 산업정책 및

물류비용 상승 등의 여파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이를 경유車 허용의

전제조건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한편 당장 내년부터라도 유로Ⅲ를 적용,

경유승용차 허용을 강력히 요구하는 현

대․기아자동차와는 달리 르노삼성 및 GM

대우 등은 유로Ⅲ 도입이 아닌 2005년 이

후 유로Ⅳ 단계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상반

된 주장을 펴 눈길을 끌었다. <한국가스신

문 11.19>

배출물질 총량 제한하는 지역대기오염

총량관리제 시행

앞으로 서울, 인천, 용인 등 19개 수도권

지역에서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미세먼지, 아황산가스에 대해서 지역의 환

경용량의 범위내에서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관리하는 지역대기오염총량관리제 가

시행된다.

또한 수도권의 자동차 제작․판매 사업

자는 저공해 자동차 생산과 판매가 공공기

관 및 일정규모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저공해 자동차 구매가 의무화된

다.

환경부는 지난 달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대기질개선에관한특

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04년 1월

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의 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환경부

장관은 수도권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대기질 개선목표, 지역총량제 실시, 자공해

자동차 보급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 을

매 10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환경용량 이내로 배출총량 관리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 연간 배

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배출허용총량을 초

과해 배출한 사업자에 대해서 총량 초과부

과금을 부과하는 지역대기오염총량관리

제 가 실시된다.

이 제도에 따르면 총량삭감 대상 사업장

은 대기 배출부과금 및 저황유 사용의무를

면제하고 할당받은 배출총량 중 일정부분

은 매매 또는 거래를 허용케 했다.

저공해 자동차 생산도 의무화된다. 수도

권에서 자동차를 제작․판매하는 사업자는

저공해 자동차를 일정비율 이상 제작․판

에너지수급 동향


매해야 하며, 공공기관 및 일정규모 이상의

자동차 소유사업자도 저공해 자동차를 의

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 및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는 일정비율 이상

의 친환경 연료를 사용토록 하고 관리권역

내 유통되는 자동차 연료에 대해서는 대기

환경보전법상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설정

및 적용을 가능케 하는 친환경 연료의

보급․사용 추진방안도 마련됐다. <한국

에너지신문 11.4>

에너지 독립부처 신설 건의키로

산업자원부와 통합되어 있는 에너지행정

을 별도의 부나 청으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일고 있다.

지난 13일 한국에너지공학회에 참석한

학계 원로들은 간담회에서 에너지 행정을

독립부처로 발족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일치

를 보고 관계 당국에 정식 건의키로 한 것

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 원로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력산업구조개편도 국가 경제 측면에서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어느 정당도 에너지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와 같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식 건의문은 최근 정국이 어수선하다

고 판단, 대선 이후에나 관계 당국에 제출

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같은 에너지공학회 원로들의 움직

임은 사실상 국내 에너지 분야를 이끌어

가는 중추세력이라는 점에서 차기 정부에

서 에너지 행정부처의 독립문제,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커다란 이슈로 등장될 것이 확

실시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93년 김 삼 정부 출범

당시 동력자원부를 폐지하여 에너지산업

발전에 지대한 저해 요인이 되었으며, 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착수한 전력산

업구조개편은 동기부터 잘못 되었다는 원

론적 비판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에너지 부처는 93년 폐지된 이후 청 단

위 이상의 독립행정기관이 한 때 논의되었

으나 오히려 산자부와 통합되어 있는 것

보다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 한때 무산되어

에너지 업계에서는 독립행정부처의 필요성

을 항상 제기돼 왔다.

그러나 최근 대선을 앞둔 각 정당들의

대선 공약에서는 중소기업청이 부처 승격

을 요구하는 등 행정부처 독립에 관한 요

구가 거세게 일고 있으나 전혀 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에너지공학회는 국내 에너지 관련 학회

로서는 가장 권위가 있으며, 에너지기술연

구원장이 당연 회장직을 맡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가한 원로는 호서대 정

근모 총장, 이종훈 전 한국전력 사장, 본사

고문이자 지속가능개발위원인 박이동 교수,

최기련 고등기술연구원 원장 등이 참여했

다. 〈한국에너지신문 11.19〉

에너지 수급 동향

10월 난방유소비 크게 증가

최근 성수기를 맞은 난방유 판매가 늘어

나고 있다.

LG칼텍스정유의 실내등유, 보일러 등유

판매량은 일일평균 3만배럴로 지난해 10월

의 평균판매량 2만7,300배럴에 비해 9%가

증가했다.

S-Oil의 경우 10월중 실내등유, 보일러등

유의 일일평균 판매량은 1만7,000배럴로 작

년 10월 일일판매량 1만2,000배럴에 비해

41%가 증가했다.



이처럼 실내등유를 비롯한 난방유 판매

가 늘어난 것은 10월중순 경 기온이 급락

하고 기상청에서 11월 중순까지 추운날씨

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작년 10월에는 이

른 추위가 없었던데다 9.11테러 여파로 석

유제품 가격이 폭등하면서 난방유 소비가

전년 동기에 비해 감소했었다 며 그러나

올해는 초겨울이 일찍 닥치면서 난방유 소

비가 큰폭으로 늘고 있다 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오일뱅크의 10월 실내등유 판

매량은 작년 10월의 1만9,900배럴에서 올해

10월 2만2,000배럴로 소폭 상승했다. <한국

에너지신문 11.4>

LPG수요 전년대비 8.2% 증가

석유화학용 수요 증가로 국내 LPG수요

가 상당폭의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

났다.

최근 수입․정유사에서 집계한 LPG수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까지 국내 LPG

수요(석유화학사 판매량 제외)는 520만7천

여톤을 기록, 전년도 같은 기간의 481만3천

여톤에 비해 8.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

다.

이중 프로판은 223만2천톤으로 전년동기

200만3천여톤에 비해 11.4%가 증가했고 부

탄은 297만5천톤으로 지난해 보다 5.9%늘

어난 280만9천여톤에 달했다.

반면 석유화학용을 제외한 민수용에서는

프로판이 182만6천톤으로 전년동기 183만2

천톤에 비해 0.3%가 오히려 감소했으며,

부탄역시 289만6천여톤을 기록, 5.0% 증가

에 그쳐 예년의 증가율에 비해 턱없이 미

달 됐다.

용도별 세부수요를 보면 우선 가정․상

업용(충전소)의 경우 프로판은 157만5천여

톤을 기록해 이례적으로 전년동기 보다

3%가 증가했으며 부탄 역시 LPG자동차의

꾸준한 보급으로 283만톤 5.6%가 늘어났

다.

그러나 산업용(직매)은 공장 등의 연료전

환 사례가 늘어나면서 지난해보다 8.6% 낮

아진 2만7천여톤에 그쳤고 도시가스용 프

로판 역시 LPG-Air권역 도시가스社의

LNG 전환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31.8%가

감소한 8만9천여톤으로 부진을 면치 못했

다.

석유화학용의 경우 올해 상반기 낮은 국

제가격으로 인해 석유화학업체가 원료로

LPG를 사용하면서 48만4천여톤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116.9%가 증가했다.

이 가운데 프로판은 40만5천여톤으로 지

난해의 17만1천여톤에 비해 무려 136.4%가

늘어 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너지신

문 11.19>

내년 천연가스 수요 1,800만톤 예상

내년 국내 천연가스 수요는 약 1,800만톤

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가스공사는 최근 2002년도에 도시가

스 1,170만톤, 발전용 630여만톤을 판매한

다는 목표를 세우고 김제, 서천, 진 등

주배관 노선상에 있는 중소도시에의 천연

가스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2003년까지 배관 공급이 불가능한 지

역의 도시가스 1개사와 7개 산업체를 대상

으로 탱크로리 공급을 확대하고 거제 등

남부지역의 가스공급에 대비해 통 기지

탱크로리 공급 출하설비를 설치할 예정이

다.

이와 함께 발전용 수요확대를 위해 천연

가스로의 연료전환 가능 발전소에 대해 적

극적인 업활동을 추진하고 발전용 직공

급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또 산업용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

하고 에너지진단 사업을 통해 천연가스로

에너지수급 동향


의 수요전환을 유도하고 LNG선 시운전용

가스판매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도

시가스 약정물량 대상에 목포와 한서도시

가스를 추가해 총 21개사로 확대하고 가스

대금 채권확보를 위해 구매카드제 적용대

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가스산업신문

11.17>

에너지가격 일제히 인상

천연가스 및 LPG 등 에너지요금이 급등

해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에너지요금이 이처럼 크게 인상된 것은

국제유가를 비롯 환율, 국제도입가격(CP)

등 모든 인상요인이 올들어 최대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LNG도매요금

평균 18원/㎥가 인상됐다. 산업자원부 및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기준유가 22달러/

배럴, 기준환율 1,210원으로 현재유가 26달

러, 환율 1,234원대를 적용해 평균 18원/㎥

을 인상했다. 이같은 인상폭은 당초 54원/

㎥ 정도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나 당국의

물가안정정책과 연말 서민가계경감 등을

고려 일부만을 반 한 것이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적용되는 도매요금

은 N㎥당 354.49원에서 372.49원으로, 소비

자요금(서울시 기준)은 397.58원에서 415.58

원으로 조정된다. 한편 지난 5월, 7월, 9월

세차례나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 동

결됨에 따라 그동안 1,700억원에 달했던 원

료비 미반 분은 더욱 늘어나게 됐다.

▶LPG가격

수입가격 및 환율의 급등으로 무려 kg당

75원 이상 급등해 가뜩이나 어려운 LPG업

계에 시련을 안겨주고 있다. SK가스는 국

내 LPG도매가격을 프로판은 현행 ㎏당

520.50원에서 596.50원으로, 부탄은 762원에

서 838원(리터당 489.4원)으로 모두 76원

/kg 인상했다. LG가스 역시 프로판 공급가

격을 당초 521원에서 596원으로, 부탄은

762원에서 837원(리터당 488.81원)으로 kg

당 75원씩 인상했다.

이같은 kg당 75-76원의 인상폭은 국내

LPG가격조정 역사상 단일 인상폭으로는

최대치로 지난달 인상액인 63원/kg까지 합

할 경우 두 달 사이에 무려 136/kg이 오른

수치다. 특히 부탄의 경우 7월의 특소세 인

상액까지 감안할 경우 4개월만에 275/kg이

라는 기록적인 인상폭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가격인상은 LPG수입가격이 프로판

은 35달러, 부탄은 40달러가 올라 이 부문

에서만 50원/kg가량의 인상요인이 발생한

데다 환율 역시 지난달 평균 1,210원대에서

1,250원대로 35원 넘게 급등했고 환차부문

에 있어서도 환차손으로 전환돼 여기서도

인상요인이 발생했다.

▶석유제품

유종마다 크게 올랐다. 현대오일뱅크는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 가격을 ℓ당

1,244원에서 1,264원으로 20원 인상했으며

경유는 ℓ당 30원, 실내등유와 보일러등유

는 각각 ℓ당 20원 올렸다. SK도 자사 석

유제품의 공장도 가격을 품목별로 10-25원

인상했다. <한국가스신문 11.2>

LPG소비자가 사상 최고액 돌파

수입가격 및 환율 상승으로 국내 프로판

소비자가격이 20kg 한 통에 2만원을 넘어

서는 등 사상 최고가격을 경신했다. 이와

함께 LPG자동차 연료인 부탄 소비자가도

리터당 540원을 넘어 가격경쟁력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조사한 지역별

LPG판매가격 현황에 따르면 도매가격 상

승(kg당 75원)으로 11월 평균 소비자가격

이 kg당 999.82원에 달해 20kg 한 통에 2

만원을 기록했다. 특히 울산, 경북, 강원,

부산, 인천지역 등은 20kg 용기가 2만1천



원(1,038-1,061원/kg)에 달했다.

국내 LPG가격이 kg당 1천원을 넘어선

것은 가격조사가 시작된 이후 사상 최초로

지난 2001년 수입가격이 350달러로 최고를

기록하면서 2월 소비자가격이 kg당 990원

수준까지 오른 적이 있으나 1천원 돌파는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 국내 LPG가격은 66년 42.70원/kg

(충전소 기준, 소비자가격 조사 안됨)으로

출발해 소비자가격에 대한 최초 자료가 남

아 있는 70년에는 69.50원/kg으로 아주 낮

은 수준이었다. 이어 73년 kg당 110원까지

올라 최초로 100원대를 돌파한 이래 74년

295원, 75년 315원, 79년 417원, 80년 627

원, 81년 915원/kg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80년대 이후에는 LG가스, SK가스 등 수

입사 설립으로 LPG가 본격 수입되면서 소

비자 가격은 국제 유가 및 환율 등에 의해

최저 415원/kg에서 최고 950원 수준을 오

가는 등락을 거듭해 왔다.

자동차연료로 사용되는 부탄 역시 정부

의 대폭적인 특소세 인상 및 도매가격 조

정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한국

석유공사가 조사한 11월 충전소 판매가격

에 따르면 국내 부탄 소비자가격은 지난달

리터당 500원에서 44원이 올라 리터당 544

원(932원/kg)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특

소세가 인상되기 이전인 2001년 6월의 386

원(661원/kg)에 비하면 리터당 무려 158원

이나 오른 것이다.

과거 부탄가격은 과거 71년 리터당 31.1

원(53.27원/kg)으로 출발해 74년 125.7원으

로 100원대를 돌파하고 오일쇼크로 인해

80년에 리터당 300원을 넘어섰다. 이어 81

년 470원(805원/kg)을 기점으로 다시 하향

안정세를 보여 91년 165원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리터당 200-350원 수준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가 에너지세제개편을

통해 부탄의 특소세를 대폭 올리면서 400

원대로 치솟기 시작해 1년만에 550원에 육

박하고 있다. 특히 부탄에 예정대로 특소세

부과가 이어질 경우 오는 2006년 7월까지

계속해서 최고기록을 깰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관련업계는 유례없는 LPG 고가격사태가

전개되자 가격경쟁력이 더욱 떨어져 시장

침탈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사업자들의 각성을 요구하는 한

편 정부에 대해서도 LPG소비자에 대한 정

책적인 배려를 촉구했다. <한국가스신문

11.21>

서울시 도시가스요금 동결

서울지역의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이 동결

됐다.

당초 10월1일부터 상향조정되는 도시가

스사의 자기자본투자보수율(ROE)은 이번

소비자요금 조정에 반 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실시한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조정결과 도

시가스 공급비용이 상승했으나 공공요금

인상을 우려해 소매요금을 동결했다고 밝

혔다.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결과에 따르면

올해 서울지역의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현

행 49.82원/㎥보다 2.55원/㎥의 인상폭이 발

생했으나 투자재원(2.75/㎥)의 1.75원/㎥을

차감하고 미반 분인 0.8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공급비용 조정시 반 키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의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기본요금 840원, 취사용 480.83원/

㎥, 주택난방용 486.28원/㎥으로 종전과 동

일한 요금이 적용된다. <한국가스신문

10.30>

국내 에너지 동향 (2002년 11월호) - KEEI · issn 1599-2535 국내에너지시장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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