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국내 간호연구 동향 분석 - JKANA · 2020. 1. 8. · 대회 발표 초록집, 포스터, 구연자료 간호, 간병, 서비스,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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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니언 면의외부필자기고는본지의편집방향과일치하지않을수도있습니다.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적극 동참 필요
김 희 웅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장
중증 질환으로 수술을 받거나 장기 입
원을 할 경우 치료비보다 간병인에게
지불해야하는 비용이 더 많아 간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큰 경우가 적지
않다. 사설 간병인에게 줄 비용은 24
시간 기준으로 평균 10만원 정도며,
식사비는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한
달 기준 약 300만원의 부담이 되는 셈
이다. 그리고 2주마다 하루의 유급 휴
가가 부여되므로 환자 가족이 간병을
하거나 여의치 않을 때는 하루 동안
임시 간병인을 고용해야 한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환자와 호흡이 잘
맞는 간병인을 찾기가 무척 어렵다. 그
래서 중증환자일 때는 24시간 간병이
필수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가족들이
돌아가며 간병을 하는 경우가 많다. 설
이나 추석처럼 명절에는 간병인을 구하
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고 일
부 간병인은 치료에 대한 의학적 지식
부족으로 전문적인 간병이 어렵다. 특히
대소변 처리와 목욕 등 간병 부담이 큰
남자 환자의 경우에는 계약을 거절하거
나, 웃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간
병을 하다가 상태가 심해지고 일이 어
려우면 그만 두는 경우도 많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자 병원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직
접 간병을 하는 포괄간호서비스 시범
사업을 2013년 7월부터 실시하였고
의료법 개정을 통해 사업 근거를 마
련하여 2015년 12월부터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는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건강보험 혜택으로 환자 1
인당 하루 간병비가 1~3만원 내외의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으로 전문적인
간호는 물론 목욕, 대소변 보조, 식사
보조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낙상
등 환자 안전사고 발생률이 현저히 낮
고 입원환자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다.
2022년까지 정부가 설정한 10만 병
상 확대계획 운영과정에 국민건강보험
공단 제주지사도 관내 의료기관과 시민
단체 등과 간담회와 홍보를 통해 병상
확대를 위한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올해 1월말 기준으로 제주에는 제주
대학교병원 등 5개 기관에서 간호 간
병 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제도가 환자와 병원 모두에게
좋은 제도인 것은 분명하나 가장 큰 문
제는 간호 인력의 수급여건이다. 이 제
도를 시행하려면 간호 인력이 필요한
데 제주지역에서 간호 인력을 채용하
는 것이 쉽지 않아서 아예 시행 자체를
엄두도 못내는 병원도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의료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관련 지원예산 확대 및 간호 인력을 확
충하고 열악한 간호사들의 처우와 근
무환경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중증환자도 갈수록 늘어나 환자나 가
족들의 간병 부담도 상대적으로 증가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전 국민의
간병비를 낮추고 입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병원이 간호와 간병
을 직접 제공하는 간호 간병 통합서비
스에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는 간
호 간병 통합서비스가 하루빨리 지역
사회에 정착돼 제주도민 모두가 간병
비 부담에서 해소되고 양질의 의료서
비스와 진료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를 기대해 본다.
현장시선
열린마당
김 보 아
제주한라대학교 응급구조과
삼도119센터 소방실습을 마치며
오래도록 기다린만큼 값진 경험을 했
던 4주 동안의 소방실습을 마쳤다.
실습 첫 날 제주소방서로 향하며 여
러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걱정이
앞섰으나 평소처럼 잘 해보자 라는
마음가짐으로 발걸음을 내딛었다.
실습동안 유의해야 할 사항과 안
전교육을 받고나서야 실습을 실감하
며, 잔뜩 긴장한 채로 삼도119센터
에서의 소방실습이 시작됐다.
지나가며 보던 구급차들이 실제로
이렇게 바쁠 줄 누가 알았을까. 쉴 새
없이 울리는 출동벨을 따라 쉬지도 못
한 채 출동을 이어가는 대원분들을 보
며 마음 속에서 경외심이 피어났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서도 구급대원들은 늘 최선의 처치를
제공한다. 사람들의 눈에는 단순한
처치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동안 얼
마나 많은 땀을 흘리고 노력했을까?
항상 1등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임하라 고 말씀하신 삼도119
센터 대원분들처럼, 나 또한 단순히
옆에서 관찰하는 것이 아닌, 실습이
끝나고 나서도 오늘의 경험을 상기하
며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샌가 반장님의 질문
에도 척척 대답할 수 있었고 첫 출동
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내가 성장
한 모습을 보며 뿌듯하기도 했다.
119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촉각을 세
우고 있다. 응급상황에서 골든아워 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119를 대수롭
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 아쉬웠
다.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뛰어
다니는 대원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
도록 의식의 개선과 긴급차량에 대한
배려가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실습 동안 대원분들의 열정과 희
생정신을 배웠고, 나 또한 누군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구급대원이 되도
록 노력할 것이다. 소방관님들 항상
존경합니다. 삼도119센터 화이팅!
○…제주도립 제주교향악단 노동
조합 명의로 24일 제주도는 도립
예술단 발전방안 회의를 내실화
하라 는 성명을 내놓자 제주도 관
계자가 노조위원장 개인의 의견
이라고 발언.
이 관계자는 제주예술단 사무국
에 문의 결과 노조 회의를 통해 나
온 성명이 아닌 걸로 알고 있다 며
이같이 언급.
이에 해당 위원장은 노조 집행
부 회의를 거쳤고 예술단을 도에서
통합 관리하는 안은 제주예술단 사
무국의 설문 결과 교향악단 합창단
원 다수가 찬성했었다 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 고 발끈. 진선희기자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제주항공
우주박물관과 함께 제주형 교육복
지 민관 협력사업으로 기관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
교육지원청은 항공우주박물관으
로부터 운영비를 전액 지원받아 25
일 신제주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
로 제주국립박물관에서 교육담당자,
보존처리사, 전시기획자 등 박물관
직업군을 탐색하고 시설을 견학.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민관 협력
사업 기관연계 사회공헌활동 프로그
램을 통해 학생들이 유의미한 진로
탐색 및 설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이라고 강조. 표성준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
을 위해 가축에게 잔반을 먹이로
주는 행위가 25일부터 금지됨에 따
라 제주시가 단속에 나설 예정.
돼지 등 가축에게 잔반을 먹이
로 주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
행으로 농가에서 잔반을 먹이로
사용해선 안되고 폐기물 재활용시
설 설치를 승인받은 농가만 허용.
시 관계자는 일부 음식물 쓰레
기는 개사육 농가에서 가져가고 있
는데 다 허가를 받은 곳 이라며 양
돈농가 불법 사용에 대해서는 단속
할 예정 이라고 언급. 고대로기자
뉴스-in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
아야 할 만 3~4세 아이들을 둔 엄
마들이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가
졌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제주지역 만 3∼4세
특수교육대상자는 집에서 가까운
병설유치원에 가고 싶어도 갈 수
가 없다는 호소입니다.
교육부 2019년 특수교육 통계
를 보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
에만 만 3~4세 특수교육대상자
가 취학할 병설유치원 특수학급
이 없습니다. 올해 제주에서 공
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세 아
동은 전혀 없고 만 4세 또한 4명
뿐이라고 합니다. 이들 학부모들
이 통합어린이집 또는 장애 전담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가 있는
도내 학부모 36명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한 결과 병설유치원 취학
을 희망한다는 학부모가 32명,
병설유치원에 특수학급이 있다
면 보내겠다는 학부모가 33명에
달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던 이
석문 제주자치도교육감의 교육
행정은 더욱 어처구니가 없습니
다. 최근 특수교육대상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
서 병설유치원에 특수학급을 만
들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도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일반학급 정원이 미달해
교실이 남는 다른 병설유치원에
특수학급을 설치한다는 이유 때
문입니다.
몇 해 전 서울에서 아이들의 교
육을 위해 집 가까운 곳에 특수학
교를 설립해달라고 부모들이 무릎
꿇고 호소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나 부모 모두 집 가까운
곳에서 다니길 원합니다. 만 3세
부터 17세까지 특수교육대상자는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보육차원이 아니라 공교육에서 책
임져야 합니다. 우리 엄마들이 무
릎 꿇고 호소해야만 하겠습니까.
이석문 교육감의 전향적인 정책
변화를 기대합니다.
제주지역에 추진하는 광역음식물
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
비 확보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
면서 복잡하게 꼬일 수 있어 걱정
됩니다. 단순히 사업이 늦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
입니다. 이로 인해 기존 제주시권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연장사용
이 불가피해 해당 지역주민의 반
발이 우려됩니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색달동에 광
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
업은 당초 2009년부터 논의됐지
만 입지 결정이 늦어지다가 2017
년 5월 색달마을회와 주민협약을
체결하면서 속도가 붙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
지 5년입니다. 시설처리 용량은
하루 340t이며, 예산은 816억원
(도비 50%)이 소요될 것으로 봅
니다. 제주도는 국비를 기획재정
부에 요청한데 이어 2018년 2월
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
토가 진행중입니다. 국비 확보가
지연되면서 사업 준공이 기존
2021년 12월에서 2022년 하반기
로 1년 정도 지연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광역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이 늦어질 경우 자칫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
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난을 피하
기 위해서는 기존 제주시권 음식
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기간
(2021년 10월 종료)을 연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음식물자
원화센터가 위치한 봉개마을 주
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
입니다. 가뜩이나 봉개주민들의
경우 오랜 기간 쓰레기로 인한 악
취 등에 시달린만큼 동의받는 문
제가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미 동복리 환경자원순
환센터 준공 지연으로 매립장과
소각장 등의 사용기한을 연장한
바 있어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주
민동의에 앞서 당초 계획대로 사
업을 마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
일 필요가 있습니다.
광역음식폐기물 처리시설, 최대한 서두르자
제주에만 없는 병설유치원 특수학급
오피니언 2019년 7월 26일 금요일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