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국투자뉴스...중국투자뉴스(0125-86) 금주포커스...

중국투자뉴스중국투자뉴스중국투자뉴스중국투자뉴스(0125-86)(0125-86)(0125-86)(0125-86)

❖ 금주 포커스중국 외자기업 청산절차 매뉴얼 별첨중국 외자기업 청산절차 매뉴얼 별첨중국 외자기업 청산절차 매뉴얼 별첨중국 외자기업 청산절차 매뉴얼 별첨( )( )( )( ) / 1/ 1/ 1/ 1

❖ 경제통상 뉴스정책동향정책동향정책동향정책동향[ ][ ][ ][ ]중국 잔업비계산식 도입중국 잔업비계산식 도입중국 잔업비계산식 도입중국 잔업비계산식 도입,,,, 新新新新 / 2/ 2/ 2/ 2가공무역화물관리방법 일부 내용 수정가공무역화물관리방법 일부 내용 수정가공무역화물관리방법 일부 내용 수정가공무역화물관리방법 일부 내용 수정,,,,中中中中 / 6/ 6/ 6/ 6

중국 인터넷 콘텐츠 비즈니스 규제중국 인터넷 콘텐츠 비즈니스 규제중국 인터넷 콘텐츠 비즈니스 규제중국 인터넷 콘텐츠 비즈니스 규제,,,, / 9/ 9/ 9/ 9경제동향경제동향경제동향경제동향[ ][ ][ ][ ]

년 세인의 주목을 끈 대 브랜드 이슈년 세인의 주목을 끈 대 브랜드 이슈년 세인의 주목을 끈 대 브랜드 이슈년 세인의 주목을 끈 대 브랜드 이슈, 2007 5, 2007 5, 2007 5, 2007 5中中中中 / 12/ 12/ 12/ 12부동산에 찬바람 부나부동산에 찬바람 부나부동산에 찬바람 부나부동산에 찬바람 부나,,,,中中中中 / 19/ 19/ 19/ 19지준율 로 인상 년 만에 최고지준율 로 인상 년 만에 최고지준율 로 인상 년 만에 최고지준율 로 인상 년 만에 최고15% 2215% 2215% 2215% 22中中中中 ………… / 23/ 23/ 23/ 23

❖ 투자진출 A to Z자본금 증자시 등기비용과 관련하여자본금 증자시 등기비용과 관련하여자본금 증자시 등기비용과 관련하여자본금 증자시 등기비용과 관련하여 / 26/ 26/ 26/ 26출산 결혼 휴가와 관련하여출산 결혼 휴가와 관련하여출산 결혼 휴가와 관련하여출산 결혼 휴가와 관련하여,,,, / 28/ 28/ 28/ 28신노동계약법 관련 애매한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신노동계약법 관련 애매한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신노동계약법 관련 애매한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신노동계약법 관련 애매한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 / 32/ 32/ 32/ 32

� 베이징센터 : (86-10) 6410-6162

� 칭다오센터 : (86-532) 8388-7931

� 상하이센터 : (86-21) 5108-8771

� 광저우센터 : (86-20) 8334-0052

� 중국 지재권 보호 데스크 각 센터 내 설치IP-China Desk( ) :

� 중국지역 홈페이지KOTRA : www.kotrachina.org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안내


- 1 -

중국 외자기업 청산절차 매뉴얼중국 외자기업 청산절차 매뉴얼중국 외자기업 청산절차 매뉴얼중국 외자기업 청산절차 매뉴얼목차목차목차목차청산 개요.Ⅰ청산 절차 및 단계별 체크포인트.Ⅱ세금 분석.Ⅲ

파산법 특징 및 파산절차. 新Ⅳ 『』결론.Ⅴ

참고자료[ ]청산기업 회계 세무 처리 사례□면세수입설비의 청산절차□중국 외자기업 청산방법 파산법 원문번역,□

세부내용 첨부 중국 외자기업 청산절차 매뉴얼세부내용 첨부 중국 외자기업 청산절차 매뉴얼세부내용 첨부 중국 외자기업 청산절차 매뉴얼세부내용 첨부 중국 외자기업 청산절차 매뉴얼::::※※※※


- 2 -

중국 잔업비계산식 도입중국 잔업비계산식 도입중국 잔업비계산식 도입중국 잔업비계산식 도입,,,, 新新新新임금계산일수 제도 도입으로 잔업비 감소- " " 3.8% -新

KOTRA 대련무역관 이평복 관장([email protected])

노동일수와 임금계산일수의 전국 통일규정 공포' ' ' '□

○ 노동사회보장부는 년 월 일 노동자의 연간 월평균 노동시간2008 1 3 '및 임금계산 문제에 관한 통지 호 를 공포 노동( [2008]3 )' , '勞社部發일수 월 와 임금계산일수 월 의 전국적인 통일기( )' ' ( )'工作日計薪天數준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음.

○ 이번 조치로 유급 법정휴일을 임금계산 범위에 포함하는 임금계산일'수 제도가 신규로 시행되며 이에 따라 잔업비 계산기준은 종래의 월' ,

일에서 월 일로 변경돼 기업의 잔업비 부담은 약 정20.92 21.75 3.8%도 줄어들게 됨.

기준 시행의 배경新□

○ 금년부터법정휴일이 일증가함으로써연간실제노동일수 일감소1 1- 년법정휴일 일 년부터 일로증가2007 10 , 2008 11- 연간총노동일수 일 토일요일 일 법정휴일 일 일( 365 - · 104 )- 11 =250

○ 종전방식으로는무급휴식일 토일요일 과유급법정휴일의분리가불분명( · )- 휴식일은 무급이므로 임금계산의 기준에서 제외되나 법정휴일은 유,급이므로 실제 노동일과 마찬가지로 간주돼 임금계산의 범위에 산입되는 것이 합리적임 그러나 종전방식은 법정휴일을 휴식일과 같.이 취급해 임금계산 일수에서 제외함.


- 3 -

- 관련통지 노동보장부통지 호 년 월 일에폐지됨: ( ) [2000]8 , 2000 3 17勞社部發- 기준일수 일 일휴식일 일법정휴일 개월 월 일: -104 ( )-10 ( ]÷12 = 20.92）

는 실제 출퇴근이 필요한 월평균 노동일수를 의미하나 이를· 20.92 ' '임금 계산일수로 동시에 사용

○ 지방정부별로 잔업비 계산시 상이한 계산식 적용에 따른 혼선잔업비 계산의 사례 월 국경절 법정휴일인 월 일 잔업: 2,000 , 5 1元북경 배 일: 286.81 (3 X 2,000 / 20.92 )元元①

② 상해 배 일 일 월의국경절법정휴일: 250.84 (3 X 2,000 /[20.92 + 3 (5 )]元元임금계산일수 개념을 도입했으나 법정휴일을 월별로 계산함에 따라* ' '매월 임금계산 시 불편초래

③ 심천 배 일 법정휴일을포함계산: 275.86 (3 X 2,000 /[21.75 ( )]元元이번에 도입된 임금계산일수 개념을 이미 도입해 시행 중* ' '

신제도의 내용□

○ 월평균 노동일수와 월 임금 계산일수를 분리해 운영' ' ' '- 임금계산일수라는 신개념을 도입 노동일수와 임금계산일수를' ' , ' ' ' '명확하게 분리해 운영 일이 월평균 노동일수도 되고 또 임금. 20.92계산일수로 운용되던 시대의 종말을 의미

주 임금계산일 국가 규정 노동일 법정휴일 유급 노동일로 간주: = + ( )

- 은 노동시간을 계산할 시에 사용되는 숫자이며 는 급여20.83 , 21.75를 계산할 시 사용하는 숫자임.

노동일수(1)국가규정 노동일수*

연간총 일수

일365---- 토 일요일· 일104 ----

법정휴일일11 ====

월 평균 노동일수일 월250 /12

월평균 일= 20.83

임금 계산일수(2)연간총 일수

일365---- 토 일요일· 일104 ====

월 임금 계산일수일 월261 /12

월평균 일= 21.75


- 4 -

즉 노동자는 월평균 일 노동하고 일의 법정휴일을 취득· , “ 20.83 , 0.92해 그 합계 일분의 급여가 지급된다 는 의미임21.75 ” .잔업비 계산 시는 일당 기준은 월급 로 계산하고 시간당 기· “ /21.75” ,준은 월급 로 계산“ /21.75/8”

○ 월임금계산일수 잔업비계산및개인휴가등의임금공제시적용기준“ ”- 연간 전체일수에서 무급인 토 일요일을 공제한 일수가 기준이 되므·로 향후 법정휴일이 늘어나더라도 월 임금 계산일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법정휴일이 임금계산의 기준일수에 포함돼 잔업비 등 계산식으로사용됨에 따라 법정휴일을 무노동무임금 처리할 경우 명백한 위법,행위로 간주

- 잔업비 계산에 미치는 영향· 임금계산일수개념의신규도입으로잔업비계산시급은약 가감소됨3.8% .

잔업비 계산사례[ ]년도 월의 잔업비 계산기수 정상출근일 일 평일 잔업'08 1 690 , 22 ,元시간 주말잔업 시간 유급 법정휴가 일 원단18 , 32 , 1 ( )

- 평일 잔업대( ) : 690/21.75/8x18x1.5=107.07加点元- 주말 잔업임금( : 690/21.75/8x32x2=254.08加班元）- 실제 지급임금 : 690+107.07+254.08=1,051.15元

○ 월평균노동일수 종합계산노동시간제를실시하는경우적용되는기준“ ”- 월 노동일수가 일로 감소됨에 따라 단위기간의 총 노동시간이20.83 ,다소 줄어 종합계산 노동시간제 시행 기업의 경우 그만큼 잔업비 부담이 증가함.분기단위로 종합계산할 경우 한 분기는 일 즉 시· 62.5 , 62.5x8=500간을 초과할 수 없고 월 단위로 종합계산할 경우 개월 평균, 1 20.83일 즉 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20.83x8=166.64 ,노동시간은 잔업비를 계산지급함 단 법정휴일의 노동는 제외되며. ,법정휴일 노동 시에는 표준노동시간제와 마찬가지로 의 잔업300%비를 지급하게 됨.


- 5 -

노동일수의 기준[ ]연 노동일수 일 일 휴식일 일 법정휴일 일365 -104 ( )-11 ( ) 250① ：＝분기 노동일수 일 분기 일 분기250 ÷4 62.5 /② ：＝월 노동일수 일 개월 일 월250 ÷12 20.83 /③ ：＝

주 종합계산노동시간제 운수 우편 항공 어업 건축 여행업 등 규칙: - · · · · ·적인 노동시간제도를 시행하기 어려운 업종의 경우주 월 분기 또· ·는 연 등을 단위로 노동시간을 종합계산할 수 있음 사전 관할 노(동국의 허가절차 필요).

년의 노동일 현황년의 노동일 현황년의 노동일 현황년의 노동일 현황2008200820082008

자료원 관련 통지 및 각종 언론매체 자료 종합:원문 글로벌 윈도우 무역통상: (http://www.globalwindow.org)

해당월해당월해당월해당월 총 일수총 일수총 일수총 일수(A)(A)(A)(A) 휴식일휴식일휴식일휴식일(B)(B)(B)(B) 법정 휴가일법정 휴가일법정 휴가일법정 휴가일(C)(C)(C)(C) 노동일노동일노동일노동일(A-B-C)(A-B-C)(A-B-C)(A-B-C)월1 일31 일8 원단 일1 일22월2 일29 일8 춘절 일3 일18월3 일31 일10 일21월4 일30 일8 청명절 일1 일21월5 일31 일9 노동절 일3 일19월6 일30 일9 일21월7 일31 일8 일23월8 일31 일10 일21월9 일30 일8 중추절 일1 일21월10 일31 일8 국경절 일3 일20월11 일30 일10 일20월12 일31 일8 일23

총계 일365 일104 일11 일250


- 6 -

가공무역화물관리방법 일부 내용 수정가공무역화물관리방법 일부 내용 수정가공무역화물관리방법 일부 내용 수정가공무역화물관리방법 일부 내용 수정,,,,中中中中해관허가 받으면 가공무역화물 본국으로 운반 안해도 돼- -가공무역기업 주요 가공무역공정 외부 위탁가공 가능해져- , -

KOTRA 베이징무역관 김명신 과장([email protected])

□ 가공무역화물감독관리방법 일부 내용 수정

중국 해관총서는 가공무역화물감독관리방법을 수정하는데 관한 결’○정’( ‘ ’海關總署關于修改中華人民共和國海關對加工貿易貨物監管辦法

해관총서령 제 호 을 지난 월 일 발표 오는 월 일)( 168 ) 1 14 , 3 1的決定부로 시행할 예정임.중국은 지난 년 월 일 중국해관의 가공무역화물감독관리- 2004 2 26 ‘방법 해관총서령 제 호 을 발표’( )( 113 ) ,海關對加工貿易貨物監管瓣法같은 해 월 일부터 시행해 옴4 1 .

□ 규정 비교·新舊

이번에 수정된 내용은 기존 규정과 비교해 외부하청가공과 관련해○달라진 내용이 많으며 주요 수정내용은 아래와 같음.

외부하청가공의 정의에 대해 기존 규정은 자체생산과정의 한계때문○에 가공무역화물의 일부 공정에 대한 가공을 도급기업에 위탁하는경우라고 규정했음 그러나 새로운 규정은 자체 생산특성과 조건상.의 제한으로 해당 가공무역화물에 대한 가공을 도급기업에 위탁하는경우를 의미한다고 수정함.

이전 규정은 경영기업의 외부하청이 해관의 승인을 거쳐야만 추진가○능하고 가공무역수책 유효기간 내에 가공무역을 진행하도록 해 옴.그러나 신규정은 기간제한 내용을 삭제하고 외부하청가공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고 명시함.


- 7 -

기존 법규에 따르면 외부하청은 가공하는 완제품 조각 자투리 잔여, · · ·○자재 불량품 부산물 등 가공무역화물을 반드시 가공무역을 위탁한· ·해외기업에 운반하도록 함 반면 개정된 규정은 위 가공무역화물에. ,대해 경영기업 소재 해관의 허가를 받으면 가공무역을 위탁한 해외기업에 운반하지 않아도 됨.

수정 전 규정은 경영기업이 주요 공정을 외부하청하는 경우 해관이○이를 승인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으나 새로운 규정은 이와 같은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주요 공정의 외부하청이 가능해짐.

처벌관련 규정은 기존 규정과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으나 신○규정은 밀수 해관감독관리행위 위반 이외에도 기타 해관법을 위반한·행위를 처벌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처벌대상을 다소 확대함.

가공무역화물감독관리방법 신구 규정 대조표가공무역화물감독관리방법 신구 규정 대조표가공무역화물감독관리방법 신구 규정 대조표가공무역화물감독관리방법 신구 규정 대조표순서순서순서순서 조항조항조항조항 규정규정규정규정舊舊舊舊 규정규정규정규정新新新新

1

외부하청가공정의제 조( 3

제 단락11 )

가공무역기업이 자체생산 절차상의 한계때문에 해관 허가를 받아 가공무역화물에 대해일정부분의 생산공정을 위탁

가공무역기업이 자체 생산특성과 조건상의 제한때문에 도급기업에 위탁해 해당 가공무역화물을 가공

조사확인제 조( 3

제 단락12 )조사확인 의 정의( )核査 삭제

2 가공무역기간제 조( 23 )외부에 하청하는 가공은 가공무역수책 유효기간 내 진행해야 함.

외부에 하청하는 가공은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함.

3가공무역화물운반여부제 조( 24 )

경영기업은 외주가공완제품,조각 토막 자투리 잔여자재· · , ,불량품 부산물 등 가공무역,화물을 가공무역을 위탁한 본기업으로 보내야 함.

경영기업은 외주가공 완제품·조각 토막 자투리 잔여자재· · · ·불량품 부산물 등 가공무역화·물을 경영기업 소재지 주관해관 허가를 받은 후 가공무역을 위탁한 본기업으로 보내지 않아도 됨.


- 8 -

자료원 중국해관총서:원문 글로벌 윈도우 무역통상: (http://www.globalwindow.org)

4가공무역기업의 외주가공제 조( 25제 항2 )

경영기업이 주요공정을 외부로 하청해 가공하는 경우 해관은 외부 하청가공을 승인하지 않음.

삭제

5 법률책임제 조( 42 )

이 법을 위반해 밀수행위를하거나 해관감독관리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해관은 해관'법과 중국 해관행정처벌실시‘ ’조례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함.

밀수나 해관감독관리 기타,해관법을 위반한 행위를 할‘ ’경우 해관은 해관법과 중국‘ ’해관행정처벌실시조례 관련‘ ’규정에 의거해 처리하고 범죄를 구성할 경우 형사책임을추궁함.


- 9 -

중국 인터넷 콘텐츠 비즈니스 규제중국 인터넷 콘텐츠 비즈니스 규제중국 인터넷 콘텐츠 비즈니스 규제중국 인터넷 콘텐츠 비즈니스 규제,,,,인터넷 비즈니스 시장 진입장벽 높아질 듯- -

KOTRA 다롄무역관 이준호 과장([email protected])

□ 인터넷 콘텐츠 비즈니스 관리 강화를 위해 규정 제정「」

국가영화 방송총국 이하 광전총국 과 정TV ( , )國家廣播電影電視總局○보산업부 는 년 월 일부터 인터넷 콘텐츠 비즈( ) 2008 1 31信息産業部니스를 규제하는 인터넷 시청 프로그램 서비스 관리 규정 이하( ,「규정 을 시행함) .」

규정의 시행은 콘텐츠 권리자가 해적판의 유통을 억제하는 효과를○기대할 수 있는 반면 억 만 인터넷 사용자를 보유한 중국 인터, 1 6000넷 콘텐츠 비즈니스 시장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음.

□ 시행 배경

콘텐츠의 불법유통 억제 필요성 증가○지금까지 인터넷 콘텐츠 비즈니스 관리감독을 둘러싸고 각 부처가-유사한 관리법령을 공포함에 따라 업계 내에서 관련 법령이 충분히인지 이행되지 않았음 그 결과 광전총국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제· .품과 해적판이 불법 유통되는 경우가 많음.년 월 문화부가 인터넷 문화 관리 잠정 시행 규정 을 공포- '03 5 ,「」

인터넷 게재용 콘텐츠의 수입 시 문화부가 발행하는 허가증과 콘텐,츠의 내용 심사가 필요함을 명시함 뒤이어 년 월 광전총국도. '04 7인터넷을 통해 시청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서비스 활동의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인터넷 등 정보 네트워크 전파 시청 프로그램「관리방법 을 공포함.」


- 10 -

□ 주요 규정 내용

광전총국의 정보 네트워크 전파 시청 프로그램 허가증 취득 의○ 「」무화 제 조( 7 )허가증 신청조건 단독 국유자본 또는 국유자본에 의한 출자가 과- :반수를 차지하는 법인 제 조( 8 )허가증 유효기간 년- : 3신청절차-

콘텐츠 내용에 대한 규제 확정 제 조( 17 )○영화관이나 에서 방영되는 영화 드라마에 적용되는 각종 법령이- TV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영화나 드라마에도 동일하게 적용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부여 제 조( 23~27 )○불법 사이트의 프로그램을 중계-다른 사이트의 프로그램 송출신호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행위-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사용자 정보를 누설한 경우 등-

□ 중국 인터넷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 전망

규정 공포 이후 광전총국은 인터넷으로 전파하는 영화 드라마의·○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년 호 를 발표해 각 성별 유관기(2007 122 )」관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함.

- 통지는 인터넷에서 해적판의 혐의가 있는 내용 사회도덕에 반하는,「내용 외설 국가안전에위해를끼치는내용의영화드라마가전파되고, , ·있다 라고 지적하고 각 지방 성급 관련 기관에 대해 인터넷에서 유포,」되는영화드라마의관리강화와인터넷정화노력을촉구함· .

성 자지구 직할시 영화 주· · TV관부서를 통해 국무원 영화주관부서에 허가증 신청TV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허가증 신청 후 일 내 차20 1심사 의견을 국무원에 제출

→국무원 영화 주관TV부서가 일 내 허가40여부 결정


- 11 -

구체적인 대비책의 일환으로 인터넷에서 영화 드라마를 송출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콘텐츠 권리자의 허가를 받을 것과 광전총국의허가증을 취득할 것을 재차 요구함 또한 해적판이나 외설적인 표. ,현 등 유해한 내용이 포함된 작품을 중점 단속하도록 함.

중국 내 업계 관계자는 규정에 대해 업계에 주는 영향은 크다 우선" .○운영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는 당분간 관망,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전망함." .

한편 현지 언론은 광전총국의 규제 강화에 따라 해외 드라마의 인터,○넷 시청이 어려워지는 데에 대한 시청자의 불만과 국유 자본 참가가의무화되는 점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지적함.

자료원 국가광보전영전시총국 중화인민공화국신식산업부 홈페이지 등: ,원문 글로벌 윈도우 무역통상: (http://www.globalwindow.org)


- 12 -

년 세인의 주목을 끈 대 브랜드 이슈년 세인의 주목을 끈 대 브랜드 이슈년 세인의 주목을 끈 대 브랜드 이슈년 세인의 주목을 끈 대 브랜드 이슈, 2007 5, 2007 5, 2007 5, 2007 5中中中中KOTRA 상하이무역관 김윤희 과장([email protected])

월마트에 라고 말한 량샤그룹 저가품 탈피 중고급 기1. “No" ( ), ·浪莎集團 …능성제품에 주력

자료원: http://www.ccsm.com.cn,http://www.langshaunderwear.com

□ 저조한 이윤으로 월마트와 계약 일시 중지

중국 최대 양말 제조업체 량샤그룹은 매년 만 달러 상당의 자사500○제품을 월마트에 납품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월 마지막 납품을 끝으7로 월마트의 주문을 더 이상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함, .


- 13 -

최근 급등하고 있는 물가로 인해 상품원가 역시 상승하고 있는 추세○로 국가들은 제품가격 인상을 통해 대부분 유통업체와 제조업체EU가 원가상승에 대해 공동 부담을 하고 있음 이에 반해 월마트는 이. ,윤 극대화 추구를 위해 원가상승 부담을 고스란히 제조상인 랑사에게 안기고 여전히 싼 가격에 구입하려고 함 이러한 갈등으로 양사, .간의 협력이 중단된 상황임.지난해 월부터 랑사가 월마트로부터 받은 오더량은 만 달러로- 1 200 ,이 오더는 월 마지막 납품으로 모두 끝나게 됨7 .

□ 저가품보다는 고가품 개발로 브랜드 이미지 창출에 주력

최근 관련 보도에 의하면 현재 양측은 협력을 다시 시작한 것으로,○나타남 협력방식은 예전의 저가품 납품에서 신규 개발한 중 고급품. ·위주로 변화됨.예전에 월마트에 납품한 것이 대부분 저가품이었던데 반해 현재 납- ,품 제품 대부분은 량샤가 자체 연구 개발 디자인한 중고급 상품임.랑샤는 저가제품은 여전히 납품하지 않고 있으며 비교적 높은 가격- ,의 중고제품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난해 이래로중국 방직업의 수출량은 늘었으며 평균 단가, 10.2% ,○는 올랐으며 수출 단가의 증가폭이 증치세 환급률 취소와 위앤14% ,화 절상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이는 량사와 같은 많은 중국 방직품 의류 수출기업은 단순히 수출-제품의 양을 늘리기보다는 제품의 품질과 부가가치를 향상 등 수출방향을 바꿈 향후 저가시장의 확보 중고급 시장으로의 확대는 향. , ,후 중국 방직품 의류 수출의 한 방향에 될 것으로 보여짐.

2. 전통을타파하고 블루오션을발견한 그룹 차별화된판매방식구사‘ ’ PPG ...


- 14 -

자료원 : http://www.ppg.cn

□ 무점포 운영으로 기존 매장 재고 비용을 광고비용 제품개발에 투자, ,

남성의류 판매회사인 는 일반 판매 매장이 아닌 인터넷 혹은 전PPG ,○화를 통한 구매를 유도하는 판매 형식을 취하여 기존 의류업계 마케팅 방식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킴.일반 판매 매장이 없는 대신 매월 일 천 만 위앤 상당의 금액을 광고-에 투자해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에서 인터넷,판매로 성공한 컴퓨터 회사 의 판매방식과 같음DELL .

수석 마케터는 는 패션업계의 과 같다며 평면광고가- PPG PPG DELL ,바로 우리의 매장이라고 밝힌 바 있음.

또한 는 마케팅 데이터와 소비자의 구매성향을 분석해 질 높은PPG○재료 세련된 디자인의 제품을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판매량은 점점 증가하고 있음.불과 년 만에 판매 규모는 배가 넘고 일 평균 판매량은 일만 여- 2 50 1개로 중국내 셔츠 판매량의 위를 차지하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음2 .연 판매액은 억 억 위앤으로 예상되며 패션분야의 블랙호스- 10 ~15 ,로 떠오르고 있음.

의 차별화된 판매 방식에 따른 성공은 중국 의류업계 판매 방식PPG○에 새로운 유행을 낳고 있음.


- 15 -

전략적 제휴 합병으로 세계로 질주하는 공상은행3. ‘ , ‘

□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탠다드은행 지분 인수

월 일 중국 공상은행은 공상은행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탠다10 25○드 은행 의 지분 인수안이 양 은행 이사회의 승(Standard Bank) 20%인을 얻었다고 발표함.이번 인수의 거래액은 약 억 달러에 달하며 이로서 공상은행이 스- 55탠다드 은행의 최대 주주가 됨 동시에 공상은행은 명의 이사회에. 17명의 비집행이사를 선임 그 중 한명은 부이사장 직책을 맡게 됨2 , .이로서 공상은행은 의 주식은 신주 발행을 통해서 구매하고- 10%

의 지분은 기존 주식에 나머지 는 기존 주식에 의 프10% 10% 30%리미엄을 더해 구매하게 됨.

스탠다드 은행은 아프리카에서 자산 규모가 가장 큰 은행으로 남아○프리카에 개의 지점을 두고 있으며 또한 우수한 업무 네트워크를713구비하고 있으며 다각화된 사업 구조와 양호한 회사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음.공상은행은 이와 같은 스탠다드 은행의 이점이 향후 공상 은행의 아-프리카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두 은행은 인수합병으로 네트워크 고객 등의 공유 국제 결산 자금, , ,○교역 투자조합 등 각 방면으로 전략적 협력 관계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함.그 외 업무협력 위원회를 조직해 공상은행 측은 은행장 양카이셩- ,

스텐다드 은행 측은 잭 마리 가 위( ), CEO (Jacko H. Maree)楊凱生원장이 위원장을 역임함.


- 16 -

뇌물수수로 얼룩진 까르푸 브랜드에 악영향4. ‘ ’ :

자료원 : www.biaozhi.net

□ 까르푸뚫기위해납풍상들의뇌물수수 다국적기업의윤리문제불거져...

베이징 까르푸 개 점포의 육류과장을 비롯 도시 구매 중심7 , CUU( )○생선 구매 담당자가 납품상으로부터 뇌물수뢰 혐의로 호출받음.이에 회사 관리 기구의 결점으로 까르푸는 다국적 기업으로서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음.

납품상들이 까르프에 자사 상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까르푸의 과○장급 직원과 뇌물수뢰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남.상품의 진열 상품 부족 시 빠른 제공 가격 등은 매장 내 판매과정에- , ,서 납품상이 가장 중요시하는 요소들로 대부분이 직원들의 주관적선택에 의해 결정됨.또한 까르푸에 상품을 납품하기 위해선 상품의 브랜드 품질 포장- , ,이외에 최종 계약체결에 과장 차장들의 결정이 중요한 작용을 하기,때문에 뇌물을 받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제공상들은 밝힘.그 밖에 창고 경비원 진열 담당 직원 검사 직원 등에게 각각 소액- , , ,의 뇌물을 바쳐야 하는 등 까르푸 곳곳에서 행해지는 뇌물로 납품상들이 큰 불만을 토로함.


- 17 -

이미지 변신 위한 신 로고 사용5. GEELY ( ) ... ‘ ’吉利汽車

구 로고 신 로고자료원: http://www.hlw35.com/shouye/qiye-logo.html

http://www.chinaredant.com/html/2007-11/2007117809341.htm

□ 신로고 발표

지리 그룹은 베이징 지리대학에서 월 일 온라인 공개 투표와 명11 6 66○의 전문가 심사원들에 의해 결정된 신 로고를 공개함.새 로고는 일 이상 계속된 디자인 공모를 통해 만들어졌으며 주- 300최측 데이터에 따르면 월 일 마감 날까지 응모작이 세계 여개8 7 100국가에서 만 점의 응모작품이 접수되는 등 큰 인기를 모음2 7336 .

최종 채택된 로고는 안휘 대학 의 학생의 작품으로 주작( )安徽大學○중국 설화에 등장하는 수호신 의 당당한 모습을 형상화한 것( : )朱雀

으로 알파벳 와 숫자 한자 길 자와 비슷한 모양을 띠고 있음G 6, ( ) .吉

지리그룹은 기존 차량에는 새로운 로고를 사용하지 않고 올해 새로,○출시될 차량에 붙여 기존 로고와 신 로고를 병용할 것이라고 함.

□ 로고 변경 저가 브랜드 이미지 극복에 일조할 듯,


- 18 -

지리그룹은 년 이래 빠른 속도로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으2006 ,○나 저가 자동차라는 이미지라는 큰 한계에 부딪힘 이에 지리는 브랜.드의 이미지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로고 변경하기로 결정함.

지리는 년 내 만 대 생산 판매 중국 내 시장점유율 목표2010 100 , 8%○를 잡고 있으며 신 로고는 브랜드 이미지 향상으로 향후 지리의 글,로벌화 속도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中國工業報원문 글로벌 윈도우 무역통상: (http://www.globalwindow.org)


- 19 -

부동산에 찬바람 부나부동산에 찬바람 부나부동산에 찬바람 부나부동산에 찬바람 부나,,,,中中中中중국 최대 부동산 업체 대규모 점포 폐쇄- -

KOTRA 상하이무역관 김윤희 과장([email protected])

□ 창훼이 중국 최대 부동산 업체 여 개 점포 문 닫아( ), 6000创辉

○ 창훼이는전국에 여개의지점과 만여명의직원을보유하고중국1600 2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부동산 중개업체임 얼마 전주장 삼각주 지역의.점포등대다수의점포를폐쇄해관련업종에적지않은충격을줌.본사 소재지인 선전에는 기존의 의 점포만 운영되고 있으며 청- 1/3 ,뚜 상하이 베이징 총칭 등의 지사가 거의 문을 닫은 상태임· · · .

○ 창훼이책임자는최근부동산경기불황으로지출을줄이고자지점을축소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곧 도산에 직면한다는 소문이 이어지고 있으며 각지역고객과직원은체불된돈을찾아가기위해지역지점에찾아,가컴퓨터등사무설비를파손하는등의사건이발생함.

□ 부동산 중개업체 경영 축소 도산 이어져, ·

○ 지난해 월 부동산 과열이 일부 진정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부동산10 ,


- 20 -

매매율이 급속히 하락함 이로 인해 경영이 어려운 부동산중개업체.가 도산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음.- 선전지역 부동산 중소업체인 중텐즈예TOP10 (深圳中天置业由公司 도)갑작스럽게도산했으며 책임자는돈을빼돌렸다는혐의를받고있음, .부동산 에 속한 창허 부동산 중소업체인- TOP10 (深圳长河房地产经纪有限公司 도 전국 개 점포를 폐쇄했으며 개 점포만 남겨두고 운) 21 , 2영하고 있음.

□ 중국 부동산에 찬바람 부나

○ 부동산중개업관계자는연이어터져나오는부동산중개업체의도산경·영축소소식은시장이어느정도위축되는지를반영한다고언급전국 최대 규모의 창훼이의 도산 임박 소식은 중국 부동산시장이- "추운 겨울을 맞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며 앞으로 상황이 나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

○ 부동산 연구 학자는 최근 부동산업체의 도산 경영위기설이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분석하며 중앙정부의 긴축정책 역시 투자의욕을 꺾고,부동산 대리업체의 어려움을 더 가중하는 것으로 분석

최근 부동산 중개업소 경영 중단 축소현황최근 부동산 중개업소 경영 중단 축소현황최근 부동산 중개업소 경영 중단 축소현황최근 부동산 중개업소 경영 중단 축소현황····

자료원 각종 언론자료 종합:

시기시기시기시기 중개업소중개업소중개업소중개업소 주요 내용주요 내용주요 내용주요 내용년 월2007 1 창훼이( )创辉租售

전국 여 개 지점을 폐쇄했으며1600 ,선전 광저우 청뚜지역 지사는 영업을· ·전면 중단함.

년 월2007 12 선전 창허(深圳长河房)地产经纪有限公司선전지역의 개 지사가 대부분 문을63닫았으며 개 점포만 영업 유지, 7~8

년 월2007 12중순

베이징 중다 헝지(北京中大恒基房地产经

)纪有限公司베이징의 여 개 지사 가운데 여400 50개가 폐점

년 월2007 11 선전 중텐( )深圳中天置业由公司이미 도산해 중국 여 개 지사가 문150을 닫음.

년 월2007 10 스화( )世华地产 손실확대로 상반기에 대부분의 지점을폐쇄함


- 21 -

○ 중국 부동산지수 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년 첫주 상품방, 2008 (商品시장 교역량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는 걸로 미루어 부동산 과)房

열이 이미 꼭지점을 찍고 조정기로 들어간 것이라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음.거래량 감소가 가장 두드러진 지역은 항저우로 주 전 대비 거래량- 1감소폭이 무려 에 달하며 이외에도 난징 톈진 선전 총칭 베이63% , · · · ·징 우한 등의 감소폭이 큼· .

중국 주요 도시 거래량 감소율 현황중국 주요 도시 거래량 감소율 현황중국 주요 도시 거래량 감소율 현황중국 주요 도시 거래량 감소율 현황

자료원 중국 부동산지수 연구원:주 년첫주거래량을기준으로 주전대비거래량감소율을나타냄: 2008 1 .

○ 중국정부의 부동산 과열 방지를 위한 부동산 대출 제한 등 각종 정책시행에 따라 자금수혈을 받지 못한 개발상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냉각현상도 나타나고 있음.

□ 시사점

○ 최근 중국 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도산 경영 중단은 중국 부동산 시장·현황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분석됨.


- 22 -

선전지역을 살펴보면 년부터 중국 부동산 활황에 힘입어 부동산- , '05중개업소개 개 업체에 불과했던 것이 여 개 업체로 늘어났으6 300며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인원도 기존의 몇 천여 명에서 여, 10만 명으로 급증하기도 함.특히 년 상반기부터 대규모 점포 폐쇄를 단행했던 창훼이를 포함- '07한 많은 부동산 중개업소가 단시간 내 점포를 과다하게 확대함 그.결과 년 하반기에 많은 중개업소가 문을 닫으면서 종사직원의 대'07량 실업사태가 발생함.

○ 부동산 중개업체의 갑작스런 성장과 자금 회전 부족의 문제가 주택구매자 판매자 모두에게 심리 위축을 가져와 부동산 수급 하락을 야.기할 전망임 이로 인해 해당 업종의 경영에 어려움을 주는 악순환이.이어지게 될 것으로 분석됨.그러나 한편에서는 한계상황에 도달한 기업의 도산이 불건전한 업-계 발전을 막고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음.

자료원 각종 언론자료 종합:원문 글로벌 윈도우 무역통상: (http://www.globalwindow.org)


- 23 -

지준율 로 인상 년 만에 최고지준율 로 인상 년 만에 최고지준율 로 인상 년 만에 최고지준율 로 인상 년 만에 최고15% 2215% 2215% 2215% 22中中中中 …………년 들어 첫 번째 지준율 인상- 2008 -

KOTRA 상하이무역관 김윤희 과장([email protected])

□ 년 들어 첫 번째 지준율 인상 년 만에 최고 수준2008 , 22

○ 중국인민은행은 오는 월 일부터 시중은행의 위앤화 지급준비율1 25을 포인트 인상한다고 일 발표함0.5% 16 .지난해 차례에 거쳐 지급준비율 인상 이후 올 들어 첫 번째 인상- 11 ,조치임.이에 따라 지난 월 일 이후 지급준비율은 에서 로- 12 25 14.5% 15%인상됨 이는 년 만에 최고 수준임. 22 .

자료원 중국인민은행:

시기시기시기시기 조정 내용조정 내용조정 내용조정 내용 역대 지급준비율 추이역대 지급준비율 추이역대 지급준비율 추이역대 지급준비율 추이‘08.1.25. 로 인상15%‘07.12.25. 로 인상14.5%‘07.11.26. 로 인상13.5%‘07.10.25. 로 인상13%‘07.9.25. 로 인상12.5%‘07.8.15. 로 인상12%‘07.6.5. 로 인상11.5%‘07.5.15. 로 인상11%‘07.4.16. 로 인상10.5%‘07.2.25. 로 인상10%‘07.1.15. 로 인상9.5%‘06.11.15 로 인상9%‘06.8.15. 로 인상8.5%‘06.7.5. 로 인상8%‘04.4.25. 로 인상7.5%‘03.9.21. 로 인상7%‘99.11.21. 로 인하6%‘98.3.21. 로 인하8%1998 로 인상13%1987 로 인상12%1985 로 통일10%


- 24 -

○ 중국인민은행은 이번 지준율 인상에 대해 긴축 통화정책 실시의 필“요에 따라 앞으로도 은행의 유동성 관리와 신용대출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것 이라고 밝힘” .

○ 중국정부가 연초부터 지준율을 인상하는 것은 년 물가상승 억, 2008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금리 인상 부담을 지준율 인상으로 대체하려,는 것으로 분석됨.지난 월 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올해 중국 경제 운요의 최대 목- 12표를 양방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방지 로 밝힌 바 있어 앞으로도" ” ,통화정책을 통해 긴축 정책을 수시로 실시할 것이 예상됨.

□ 금융 전문가 일반인 반응 예상된 조치· ,

○ 시장에서는 연초에 지준율을 인상하고 춘절 전후로 물가인상 추이,를 검토한 후 분기 중 금리인상 가능성이 예견돼왔던 상황임1 .지난해부터 달궈진 인플레이션 압박을 완화함으로써 년 경제- 2008운용을 원만히 수행하려는 의지가 보임.작년 지준율 인상 조치 시점을 살펴볼 때 지수가 발표된 직후- , CPI물가 상승이 여전히 과도하게 진행될 때 시행한 경우가 많음 이번.에도 월 지수가 로 일 발표된 이후 각계에서 여전히12 CPI 6.5% 16

지수가 높은 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었음CPI .연초에 지준율 인상을 단행함으로써 년 중국경제 과열 논란에 대- '08한 우려와 인플레이션 압박 심리를 사전에 감소하려는 것으로 분석됨.

○ 일반인도금번지준율인상은물가상승을억제하기위한사전조치로이해중국 금융전문사이트인 금융계가 일 인터넷을 통해 실시한 여론- 17조사결과에 따르면 중국인은 이번 지준율 인상의 원인에 대해 절반,가까운 응답이 물가상승 압력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라고 답함.년 지준율 인상 수준에 대해 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08 16~18%

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다음번에 취해질 긴축 조치에 대해서는 관련된 모든 조치가 취해 질-수 있다고 답해 향후 긴축정책은 통화정책 행정조치 등 가능한 모, ·든 조치를 취해 물가 안정을 꾀할 것으로 분석됨.


- 25 -

인터넷 설문 지준율 인상 관련인터넷 설문 지준율 인상 관련인터넷 설문 지준율 인상 관련인터넷 설문 지준율 인상 관련::::

주 온라인 응답자 수 명 중국시간 월 일 오후 시 분 현재: 4933 ( 1 17 2 20 )자료원 : 金融界

□ 향후 전망

○ 일부 전문가에 따르면 올해 중국은 물가상승억제 효과에 따라 지준,율이 최고 까지 인상할 전망19%미국이 금리 인하가 이뤄지는 가운데 중국의 금리 인상이 부담으로-다가오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쉽지는 않을 것이나 올해 약 차례3이상의 금리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측특히 최근 들어 매일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위앤화 평가절상은 물가- ,상승 억제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존의 피동적인 평가절상에서 중국의 전략적인 평가절상 가능성에 대한 분석도 나오고 있음.

자료원 중국인민은행 상하이무역관: , ,金融界원문 글로벌 윈도우 무역통상: (http://www.globalwindow.org)

지준율 인상 주요 원인지준율 인상 주요 원인지준율 인상 주요 원인지준율 인상 주요 원인1.17. ?1.17. ?1.17. ?1.17. ?응답 비율 응답자 수

인플레 상승 압박 45.51% 2,245유동성 과잉 30.29% 1,494과도한 높은 수치CPI 19.5% 962과다한 무역흑자 4.7% 232

년에 지준율이 어디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는가년에 지준율이 어디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는가년에 지준율이 어디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는가년에 지준율이 어디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는가'08 ?'08 ?'08 ?'08 ?응답 비율 투표 수

선16~18% 44.64% 2,20219~20% 19.95% 984

이하16% 19.28% 951이상20% 16.14% 796

중앙은행의 다음번 긴축조치는 무엇이 될 것으로 보는가중앙은행의 다음번 긴축조치는 무엇이 될 것으로 보는가중앙은행의 다음번 긴축조치는 무엇이 될 것으로 보는가중앙은행의 다음번 긴축조치는 무엇이 될 것으로 보는가관련 조치가 모두 취해질 수 있을 것 47.58% 2,347

지준율 인상 26.8% 1,322예대금리 조정 25.62% 1,264


- 26 -

자본금 증자시 등기비용과 관련하여자본금 증자시 등기비용과 관련하여자본금 증자시 등기비용과 관련하여자본금 증자시 등기비용과 관련하여문의문의문의문의 1)1)1)1)저희 회사는 년 허베이성 시에 투자진출 하였습니다 금년에 증2005 .◌◌자를 하려고 공상행정관리국에 문의해 보니 일반 행정 수수료 외에 자본,금의 를 등기비용으로 별도 청구하고 있습니다 상기 등기비용 청0.08% .구가 정당한 것인지 또 관련 법조문이 있는지요, ?

답변답변답변답변 1)1)1)1)상기 요구의 조건은 시의 행정공고일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구체적인,◌◌행정공고에 관해서는 검색이 되지 않아 베이징의 경우를 예로 설명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화인민공화국회사등기관리조례 제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 (2005)” 56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설립등기 변경 등기 수속을 밟을 시 회사 등기기. “ ,관에 등기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기업 법인영업집조를 수령할 경우 설립. ‘ ’등기비용은 등록 자본금의 이고 등록 자본금이 만 위안 이상0.08% , 1000일 경우에는 초과부분의 를 납부해야 한다 등록 자본금이 억 위0.04% . 1안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부분은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다 국무원 규정은.”이상과 나와 있을 뿐 증자관련 관련 비용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반면 베이징시에서는 공상행정관리국에서 차성 고지의 형식으로 외상, 1투자기업의 기업등기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제정하였습니다 그 중 등.록자본금을 증자할 경우의 변경등기비용 수취기준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등록자본금이 만 위안 미만일 경우 변경등기비용은. “ 1000등록자본금 증가부분의 납부해야 하고 등록자본금이 만 위0.08% , 1000안 이상일 경우에는 초과부분은 의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등록자0.04% .


- 27 -

본금이 억 위안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부분은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다1 .등록자본금 증자 등기비용을 수취했을 경우 변경등기비를 별도로 수취하지 않는다 증자등기비용의 최저금액은 위안이다. 100 .”

베이징시 공상행정관리국에 문의한 결과 최근 상기 규정에 따라 자본금,증자규모에 따라 해당 비율만큼의 등기 변경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확인되었습니다.

문의문의문의문의 2)2)2)2)현재 자본증자에 관해 납부하는 세금은 인화세로 자본 증자금액의 0.05%를 세무 국에 납부하고 있는데 그 외 별도로 부담해야 할 세금이 있는지,요?

답변답변답변답변 2)2)2)2)자본금 증자와 관련하여 인화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증자관련 인화세 세.율은 중화인민공화국인지세잠정조례 에서 규정한 인지세세목세율표에“ ”근거하면 인화세 세율 로서 자본금증자금액부분의 를 수취, 0.05% , 0.05%합니다.

문의문의문의문의 3)3)3)3)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올해 들어 새로 실시되는 정책이 있는지요?

답변답변답변답변 3)3)3)3)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최근에 새로 나온 법률규정 또는 정책은 없습니다

자료원 금평법률사무소 김호 박사: ([email protected])


- 28 -

출산 결혼 휴가와 관련하여출산 결혼 휴가와 관련하여출산 결혼 휴가와 관련하여출산 결혼 휴가와 관련하여,,,,문의문의문의문의 1)1)1)1)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청도에 위치한 투자기업입니다? .

저희 회사에 년 월 일 무역부 사원 년 월 일생 으로 입2007 3 10 (1982 2 10 )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년 월 양로보험 공상보험 실업보험. 2007 8 , ,등 개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지금 현재 임신 개월입니다 이런 상황에3 . 8 .서 저희 회사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요?

지금 저희 회사에서는 만삭이므로 만약 문제가 발생되면 문제가 커질 것같아 다른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휴직을 하라고 권하고 있으나 본인은 월 말까지 출근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급여를 지급 해야 하는지x .궁금합니다.

출산휴가는 개월로 알고 있는데 나이가 많아 개월 이야기도 나옵니다3 5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답변답변답변답변 1)1)1)1)생육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으니 귀사에서는 출산기간중 산동성은 여자, (세 이상 개월까지 가능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은 반드시 지불23 5 ) .

해야 합니다 하기 여직공보호규정 조에 의하면 정상적인 노동하의 기. " " 4 ,본적인 임금보다 낮아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산. ,성과급 상여급 만근 수당 등 실제 노동활동과 연계되는 부분을 뺀 매월, ,기본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산후에서 수유기가 년 정도 있으므로 그 시기까지는 기간중에1노동합동 계약 의 만기가 도래해도 고용종료 못하며 만기는 자동 연장됩( ) ,니다.


- 29 -

휴직을 하라는 것은 노동법상 위배됩니다 반드시 유급 출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물론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고 일정한 경제보상금을 주고 합의.종료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법에 보장된 개월의 출산휴가를 기. 5본임금을 받고 향유하려 할 것입니다.

”女职工劳动保护规定第条还硬性规定不得在女职工怀孕期产《》４，、期哺乳期降低其基本工资或者解除劳动合同劳动者生育或者实施计、，，划生育手术依法享受休假期间用人单位应当支付工资劳动合同未约定，；的按照劳动者本人正常劳动应得的工资确定，。

문의문의문의문의 2)2)2)2)산동성계획생육조례에 따르면 결혼휴가는 만혼이 아닐 경우 일 만혼일3 ,경우 추가 일로 되어 있으며 남자의 출산휴가는 일로 되어 있습니다14 , 7 .그러나 대련무역관에서 참고용 샘플로 배포한 취업규칙에는 일 일로10 , 3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취업규칙처럼 탄?력적으로 운용이 가능한 겁니까?

답변답변답변답변 2)2)2)2)결혼휴가 만혼이 아닐 경우 일 남녀 쌍방 모두가 만혼일 경우 남: 3 , ( 25,여 이상 일 추가 단 동 만혼시 휴가기간은 주말 및 법정휴일을 포함23 ) . ,하여 계산합니다.

지방조례를 포함하여 노동관련 법규는 기업 임의대로 준수여부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단 회사와 노동자가 합의, . ,하여 단축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중국은 지방마다 휴가기간이 상이하므로.당해 지방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관련 규정*山东省人口与计划生育条例


- 30 -

( 2002 9 28 31 )年月日山东省第九届人大常委会第次会议通过산동성계획생육조례는 폐지되고 상기 산동성인구 및 계획생육조례로** ,

년 월에 교체됨2002 9第三十条男女双方结婚的除国家规定的婚假外增加婚假十四日女方晚育的，，。，除国家规定的产假外增加产假六十日并给予男方护理假七日增加的，，。婚假产假护理假视为出勤工资照发福利待遇不变、、，，，。

만혼 출산 여자의 만육 세 이상 출산시 국가규정 일 외에 일 추: (23 ) 90 60가하며 남자에게는 일의 휴가를 줌, 7

수유기후 계약만기 종료 가능 관련 문의수유기후 계약만기 종료 가능 관련 문의수유기후 계약만기 종료 가능 관련 문의수유기후 계약만기 종료 가능 관련 문의

문의문의문의문의))))당사는 청도시에 위치한 기업입니다 출산 및 수유기에 있는 직공과의 노.동 계약 종결 시점에 관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임신 출산 수유기에 있는 직공에 대해서는 노동계약, , ,의 만기일이 되어도 계약 종료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다면 이 직공과는 언제 노동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요?

예를 들어 일이 노동 계약 만료일인 직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공3.31 .이 일까지 수유기에 적용됩니다 이를 경우 이 직공과는 수유기가 끝5.15 . ,나는 일에 노동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요5.15 ?

아니면 일에 동 직공과 재계약 최소 년 계약기간이 되겠지요 을 한3.31 ( 1 )후 동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계약 종료를 해야 하는지요, ?

물론 새로운 노동계약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계약 해지를 할 수는 있지만경제 보상금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 31 -

답변답변답변답변))))기 임신 출산수유기 에 있는 노동자는 비록 계약만기일이 도래하더라3 ( , , )도 계약종료를 할 수 없으며 만기일은 기의 종료일 까지 자동 순연됩니3다 그러므로 월 일을 만기에 의한 노동계약종료일로 설정하고 한. 5 15 (1)달전인 월 일 까지 서면으로 월 일에 만기일이 도래 및 만기에 따4 15 5 15른 노동계약종료 통지서를 노동자에게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단 금년(2) ,부터 신노동계약법이 도입되므로 년 월부터 계산하여 개월분의2008 1 0.5경제보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자문 및 자료제공 다롄무역관장 이평복( : )정리 칭다오무역관 황재원 끝( : , [email protected]). / /


- 32 -

신노동계약법 관련 애매한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신노동계약법 관련 애매한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신노동계약법 관련 애매한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신노동계약법 관련 애매한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문의문의문의문의 1)1)1)1)예를 들어 년을 노동계약을 맺었을때 년 지난후에 차 노동계약을 다3 , 3 2시 년을 맺을 경우 경제보상금을 주지 않고 연장하는 과정에서 본인이3그만둘 시에 경제보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는데 그럴 경우 차, 1만료 될시에 모든 직원이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경제 보상금을 요구할시회사에는 공장을 닫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답변답변답변답변 1)1)1)1)주택자금 등 몫돈 마련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귀하께서 우려하는 사태의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날 한시에 노동자들의 계약이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체결하고 노동계약기간도 조금씩 다르게 하여 집,단적으로 사직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차 만기시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직시는 원칙적으로 보상금을 줄 필요가1없으나 사회보험이나 잔업비 등 회사측의 약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더,큰 화근을 만들 수 있으므로 실제적으로는 어떤 경우든 만기 퇴직시 준다,고 생각하고 운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의문의문의문의 2)2)2)2)연차휴가는 월부터 월까지 근무시 일을 주게 되었는데 구체적인 세1 12 5칙이 없어서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연차휴가를 한국에는.

을 출근했을 경우 주 게 되어 있는데 이곳에는 일 이상 유급휴100/90 , 20가시 주지 않아도 되어 있지만 새로운 직원이 입사하고 춘절에 연차를 쓰고 그만둘 시는 연차휴가를 줘야 하는지요 어떤 변호사는 줘야 한다고?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아니면 주다가 퇴직시 공제해도 되는지요? ?

답변답변답변답변 2)2)2)2)구체적인 세칙은 아직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미리 당겨쓰고 퇴직해도 나.중에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 33 -

단 중국 연차휴가 규정에 근속연수 년 타 회사 근속포함 이 되어야 줄, 1 (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며 또한 회사가 연차휴가의 시기를 지정하여 노동,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므로 상기와 같이 미리 연초에 집중해서 사용해버리는 사태를 회사에서 미연에 방지해야 되겠지요

문의문의문의문의 3)3)3)3)양로보험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에 동북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해지 하지 않고 저희 회사에 입사하여 다니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 이야기로는 전회사에서 양로보험을 들.고 있었는데 본인이 양로보험을 부담하고 정부에서 위엔 월별, 200~300로 돈이 입금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동 직원이 전회사에서 사직처리가 되어있지 않고 휴직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이 경우 저희 회사에서 채용하고 봉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후에 문제가 없는지요 양로보험은 이전회사에서 퇴직처리하고 저?희 회사로 옮겨야 하지 않을까요?

답변답변답변답변 3)3)3)3)상기건은 신법하에서 고용주로서 엄청나게 리스크가 큽니다 반드시 월. 1말 이전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전 회사에 적이 있기 때문에 귀사와 합동.계약 을 체결할 수 없으며 합동이 없으면 월 부터 귀사에 정정당당히( ) , 2월급의 배를 요구할 수 있고 년이 넘으면 종신고용이 체결된 것으로2 , 1간주됩니다.

만일 상기인이 귀사에 매우 필요한 인재라면 이전회사에서 사회보험(1)납부하고 있다는 증명서 제출 귀사와 노동합동을 체결하고 합동서안, (2)에 사회보험은 이전회사에서 납부한다는 조항 명시 등이 필요합니다.

상기인이 신법을 악용할 시 귀사에 상당한 피해가 초래될 수 있음을 유의바랍니다.

자문 및 자료제공 다롄무역관장 이평복( : )정리 칭다오무역관( : 황재원 끝, [email protected]). / /.

정책동향¤‘국투자뉴스...중국투자뉴스(0125-86) 금주포커스...

Documents

Transcript of 정책동향¤‘국투자뉴스...중국투자뉴스(0125-86) 금주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