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 ′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기금...

2018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목 차

1 자 체 성 과 분 석 총 괄 1

2 0 1 8 년 기 금 성 과 분 석 결 과 3

2 개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5

① 통 합 관 리 기 금 7

② 관 광 사 업 발 전 기 금 13

③ 옥 외 광 고 발 전 기 금 19

④ 폐 기 물 처 리 시 설 설 치 기 금 25

⑤ 저 소 득 주 민 지 원 기 금 31

⑥ 노 인 복 지 기 금 37

⑦ 식 품 진 흥 기 금 43

⑧ 녹 지 기 금 49

⑨ 재 난 관 리 기 금 55

⑩ 주 차 장 적 립 기 금 63

⑪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69

- 1 -

1. 자체 성과분석 총괄

- 3 -

1 자체 성과분석 총괄

총 평

○ ′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기금 총 11종(통합관리기금 외 10개)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수하여 기금별 운용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금 일몰제 이행 등 비교적 적정하게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각 기금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였고, 기금 설치 목적의 유효성 및 목표달성

정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며, 개별기금의 특성상 기금존치의 불가피성 정도도

상․중․하 중 상으로 11개 기금 모두 존치가 필요함.

- 법정의무기금인 식품진흥기금은 음식문화개선사업 등에 79백만원,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103백만원, 재난관리기금은 폭염대책

그늘막 제작과 제설 작업용 방제물자 구입 등 348백만원을 지출하는 등 기금

고유의 목적사업에 적정하게 운용하였음.

- 관광사업발전기금과 녹지기금은 기금목표액 조성에 어려움은 있지만, ‘관광특구

유성’의 위상 제고와 중핵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구의 특성상 공원과 주민쉼터

구축을 위한 기금 조성액 확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노인복지기금은 목표액을 달성하였으나, 지속적인 저금리로 인하여 이자수입이

점차 감소됨에 따라 이자액의 90%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지원 사업을 변경하여

일반예산에 편성 가능한 사업은 지양하고 고령화 사회에 점차 증가되는 관내

어르신의 여가복지 서비스를 수행할 노인복지 시설 등에 지원하고자 함.

- 4 -

지표별 분석결과

□ 종합적 분석결과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표의 경우 대상기금 모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관리운용에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나, 회의개최 실적이 저조하여 향후 서면심의

보다는 소집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일부 기금의 경우 외부위원

(민간전문가)의 비중이 낮아(50%이하) 개선이 필요함.

○ 계획 대비 기금 집행율의 경우 저소득주민지원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융자

신청이나 과징금 수입 등 외부요인이 따른 사업 실적이 저조하였으나, 향후

각 기금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이 필요함.

- 5 -

2. 개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 7 -

통합관리기금

기 획 실

- 9 -

◎ 통합관리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 설치목적 :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

- 설치년도 : 2005년 [2005.12.16 제정, 조례 제687호]

○ 기금운용 및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6년 말

조성액

‘17년도 운용현황 ‘17년 말

조성액

‘18년 운용계획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499 58 58 0 1,499 25 25 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저소득주민지원기금으로부터 533백만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966백만원

총 1,499백만원이 통합관리기금으로 조성

○ 2017년도 정기예금 만기(‘15년~‘17년 / 2년)에 따라 각 개별기금으로 이자액

상환하고 정기예금(‘17년~‘18년 / 1년) 재예치

○ 장 ․ 단기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하여 기금의 수익성을 높이고 전체기금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통합관리기금을 지속적으로 확대운영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6년도 ‘17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0 0 0 58 58 100

- 10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6년○ 예 치 : 1,499백만원

(‘15년~‘17년 / 2년만기)

○ 749백만원 : ‘17. 6월말 만기

○ 750백만원 : ‘17. 7월말 만기 100

‘17년

○ 기금 이자수입 극대화

일반회계 예탁금이자

각 개별기금에 상환

○ 저소득주민지원기금 : 21백만원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 37백만원 100

○ 예 치 : 1,499백만원

(‘17년~‘18년 / 1년만기)

○ 749백만원 : ‘18. 6월말 만기

○ 750백만원 : ‘18. 7월말 만기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대 전 광 역 시

유성구 기금

관리 및 통합

관리기금 설치에

관 한 조 례

개별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

[융자사업]

○ 일반 및 특별회계의 지역

개발기반시설 조성사업과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다른 기금사업

자치단체 내부 여유자금

활용으로 지방채 발행

등의 채무행위를 최소화

하는 등 건전 재정운영

도모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기금 설치목적에 따라 2017년도에 개별기금의 여유자금 14억9천9백만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조성하여 저금리 상황에서 이자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749백만원, 750백만원으로 두 개의 정기예금을 1년 만기로 예치함.

- 11 -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5년 해당 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해당 없음

기 타 해당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통합관리기금 조례 규정에 의거 사업목적

및 용도에 맞게 운용되고 있으므로 기금설치 목적변경 불필요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8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통합관리기금

운용수익25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기금의 수익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합관리기금의 특성상 존치 필수

상

4. 사업의 중복․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기 금 해당 없음 -

일반․특별회계예산사업

해당 없음 -

타 기금 해당 없음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 12 -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통합관리기금은「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개별기금의 여유자금 및 그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현재 구금고에

예치된 금액은 749백만원과 750백만원으로 총 1,499백만원을 통합관리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어 재원조성은 적정하다 판단됨.

○ 2016년도 : 1,499백만원, 2017년도 : 1,557백만원, 2018년도 : 1,524백만원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향후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추가 조성하고, 이 운용자금을 장․단기 금융

상품에 가입하여 기금수익 증대 도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5년 ‘16년 ‘17년 비 고

수 입

합 계 1,544100%

1,499100%

1,557100%

예탁금원금회수 749 48.51% 1,499 100% 1,499 96.27%

예치금회수 750 48.57%

이자수입 45 2.92% 58 3.73%

지 출

합 계 1,544100%

1,499100%

1,557100%

예치금 1,499 97.08% 1,499 100% 1,499 96.27%

예수금원리금상환 45 2.92% 58 3.73%

- 13 -

관광사업발전기금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과

- 15 -

◎ 관광사업발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 연혁

- 설치근거 :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사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유성구 관광사업의 발전 및 육성

- 설치연도 : 1998년도 [조례제정일 1998. 1. 13. 조례 제395호 / 전부개정 2015. 7. 3. 조례 제1121호]



‘16년 말

조성액


조성액



191 53 0 53 244 4 0 4

Ⅱ. 분석결과

1. 총 평

○ 5억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2017년 말 기준 244백만원의 기금을 조성하

였으며 구 재정여건상 예산 확보가 어려워 기금조성이 미약한 실정이나,

2019년 12월까지 기금조성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관광특구의 지역특성상 유성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광발전기금의

운영 및 존치가 필요함.



‘16년도 ‘17년도


0 0 0 0 0 0

- 16 -




‘16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7년 〃〃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 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사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유성구 관광

사업발전 및

육성

○ 국내외 관광문화사업

○ 국가간 청소년들의

상호교류를 통한 교육

및 우호증진 관련사업

○ 온천 또는 관광문화

발전을 위한 정보교환

및 홍보사업

관내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금 적립 중임 .


- 기금목표액(5억원) 달성 후 그 수익금으로 설치목적에 적합한 사업추진

- 2017년 240백만원 조성(목표액 대비 49%)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각종감사

지적사항


‘16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및 부서별

기금조례에 따라 기금액 증액 이나 기금 이자수입

사업 조항을 정비하여 고유사업을 수행 할 수

있게 조례 개정 검토

‘16년 행정사무감사


기금운용성과분석

결 과 (권고조치)〃

기 타 〃

- 17 -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① 국내외 관광문화사업 0

유성구 관광산업 진흥 관련

각종 사업추진을 위해 지속적

으로 기금을 적립중이며 존치

필수

상

② 국가간 청소년들의 상호

교류를 통한 교육효과 및

우호증진 관련사업

0

③ 온천 또는 관광문화발전을

위한 정보교환 및 홍보사업0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타 기금 〃〃




○ 기금의 재원은 구의 출연금과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 수익금으로 정상적으로

조성되고 있음.

- 18 -


○ 구 재정여건상 기금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목표액(5억원) 달성을 위해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음.


(단위 : 백만원, %)

구 분 ‘15년 ‘16년 ‘17년 비 고

수 입

합 계 137.6100%

190.7100%

244.3100%

전입금 50 36.3% 50 26.2% 50 20.4%

예치금회수 85.3 62% 137.6 72.2% 190.7 78.1%

이자수입 2.3 1.7% 3.1 1.6% 3.6 1.5%

지 출합 계 137.6

100%190.7

100%244.3

100%

예치금 137.6 100% 190.7 100% 244.3 100%

- 19 -

옥외광고발전기금

안전도시국 도시과

- 21 -

◎ 옥외광고발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 연혁

- 설치근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 설치목적 :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설치년도 : 2009. 2. 27. [제정 2009.02.27 조례 제830호 / 개정 2015.03.30 전부개정 조례1110호]



‘16년 말

조성액


조성액



1,426 303 103 200 1,626 270 90 18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유성구 내 신규택지개발로 인한 상주인구 및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불법광고물의

만연으로 도시경관 훼손정도가 심각하고 구민의 보행안전을 저해하고 있어 불법

광고물 정비와 계도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실정임.

○ 불법광고물 정비 시스템을 보강하고 주말정비반 운영 및 강력한 행정처분 등

특별 정비를 추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과 아름다운 도시경관 관리에 기여함.

○ 시민들의 옥외광고물 관련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고 옥외광고문화 선진화를

유도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유지하고 안전한 가로환경을 위해 옥외광고

발전기금을 활용한 불법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함.



‘16년도 ‘17년도


87 54 62.1 107 103 96.2

- 22 -




‘16년

○ 불법광고물 특별정비 추진

(85백만원, 정비인력 운용 인건비)

○ 무연고 노후 간판 정비(2백만원)


(52백만원, 정비인력 4~8명 인건비)

○ 무연고 노후 간판 정비

(2백만원, 11개)

62.1%

‘17년


(84백만원, 정비인력 운용 인건비)

○ 무연고 노후간판정비(5백만원)

○ 현수막 게시대 정비(18백만원)


(81백만원, 정비인력 8~12명 인건비)

○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판 정비

(17백만원, 78대)

○ 무연고 노후간판 정비

(5백만원, 11개)

96.2%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불법광고 행정정비 인력 보강을 통한 불법광고물의 정비 시스템을 구축

[주중 정비팀 3개조(차량 2팀, 도보 1팀) 및 주말 정비반 운영]

- 신속한 정비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공중질서 확립의 기반을 마련

- 현수막 지정게시대 일제정비로 사용자 불편 해소 및 행정 효율성 극대화

- 무연고 노후간판 정비를 통해 풍수해 대비 및 도심흉물 정리


○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 설치 목적 》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광고물등 정비사업

○ 경관개선사업

○ 옥외광고업자 교육지원

○ 간판시범거리 조성

○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 가이드라인개발사업 등

불법광고물 특별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운영과

무연고 노후간판 정비를

통해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추진 중

- 23 -


-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통해 취업약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를 실시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공중질서 확립의 기반을 마련함.

-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증가와 맞물려 발생하는 분양 및 신생 업소 광고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의 증가요인이 내재해 있으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안임.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6년 〃

‘17년 〃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기 타 〃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옥외광고정비사업 90

불법광고물 및 무연고·노후 광고물 등

옥외광고물을 지속적·계획적으로 정비

하기 위한 소요비용 조성과 도시의 팽창

및 발전에 따른 시기적절한 옥외 광고물

관리 및 개선을 위해 기금형태 유지 필요

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단위 : 백만원)



일반․특별회계예산사업 〃〃

타 기금 〃〃

- 24 -


○ 옥외광고발전기금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조성된 법정기금으로 관련법 및 해당조례의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자치구 배분 수익금,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등 수수료, 관련법 위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으로 조성되었으며, ‘17년도 말 기준 1,626백만원을 적정하게 운용 중임.


○ 관내 신도시 및 세종시 개발로 인한 기반시설 등의 증가로 옥외광고물이 급증하는

현실에 맞추어 더 나은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발전기금을 활용하여 옥외

광고행정을 활발히 추진할 계획임.

○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 및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을 위하여 2017년 구축한

불법광고물 정비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지속 관리하고 불법·노후 간판 및 불법 유동

광고물(현수막, 전단지, 입간판 등)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단위 : 백만원, %)

구 분 ‘15년 ‘16년 ‘17년 비고

수 입

합 계 1,113 100% 1,480 100% 1,729 100%

전입금 20

보조금

예치금회수 619 55.6% 1,012 55.6% 1,426 82.5%

이자수입 22 2% 20 2% 29 1.7%

기타수입 472 42.4% 428 42.4% 274 15.8%

지 출

합 계 1,113 100% 1,480 100% 1,729 100%

비융자성사업비 33 3% 2 3% 22 1.3%

인력운영비 56 5% 52 5% 81 4.7%

예치금 1,012 91% 1,426 91% 1,626 94%

기타지출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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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사회복지국 환경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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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 연혁

- 설치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 설치 및 조성목적

·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 및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 및 주변지역 주민복지 증진으로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

- 설치연도 : 2001. 6. / 조례제정 : 2000. 1. 4.(조례 제484호)

- 설치개정 : 2008. 3. 14.(조례 제792호), 2008. 7. 7.(조례 제806호)



‘16년 말

조성액


조성액



16,744 299 0 299 17,043 288 0 288

Ⅱ. 분석결과

1. 총 평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은 ‘17년 말 현재 17,043백만원이 조성되었으며

○ 기금 여유자금은 현재 고금리 정기예금에 예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市 광역처리시설에 대한 지원여부 결정 및 향후 우리구 인구 증가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증설의 필요시까지 지속적으로 예탁 관리 예정

○ 향후 대전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확장계획 수립 및 우리구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출 예정

- 28 -



‘16년도 ‘17년도


0 0 - 0 0 -




‘16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없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실적 없음 -

‘17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없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실적 없음 -


- 대전시에서 설치한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 공사비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93억7천만원을 사업비로 투입하고 공공처리

시설로 음식물류폐기물을 반입처리하여 민간에 위탁처리하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약8억/년)하고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기여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 유성구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관한조례

제7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

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

○ 설치비용은 부지매입비 및

주민편익시설과 부대시설,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비용


설치비용부담 등

기금설치목적에

적합

- 29 -


-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주민편익시설포함)하거나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치에 상응하는 비용을 구청장이 납부 받아 설치하도록 규정됨.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기금사업은 법률에 의거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목적 달성을 위한 기한이 없음.



각종감사

지적사항


‘16년 〃

‘17년 〃

기금운용성과분석에 대한결과(권고조치)

〃

기 타 〃







설치(부담금)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폐기

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설치하지 못할

경우 비용을 구청장이 납부 받아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성격상 예산 편성에 의거 추진될 사업은 아님.

상

- 30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기 금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타 기금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

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촉진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기금재원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이며 현재까지 관내 택지

개발사업(학하, 도안지구 등)에 따른 부담금 징수액 및 이자수입을 통해

17,043백만원을 조성하였음. (* 966백만원 :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사항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주변지역 주민의 편익과 복지를 위한

부대시설 설치를 위하여 존치되어야 함.

○ 향후 대전광역시 광역폐기물 설치·확장계획 수립 및 우리구의 인구 증가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출하도록 하겠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 ‘16년 ‘17년 비 고

수입

합계 18,801 100% 15,778 100% 16,077 100%

예치금회수 18,329 97.5% 15,491 98% 15,778 98.1%

이자수입 472 2.5% 287 2% 299 1.9%

지출

합계 18,801 100% 15,778 100% 16,077 100%

고유목적사업비 3,310 17.7%

예치금 15,491 82.3% 15,778 100% 16,077 100%

- 31 -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과

- 33 -

◎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 연혁

- 설치근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목적 : 저소득주민의 자활 자립 지원 및 장학금 지급

- 설치연도 : 2013년[조례전문개정 2013. 6. 14. 조례 제1037호]



‘16년말

조성액

‘17년도 운용현황 ‘17년말

조성액



1,334(533) 81 65 16 1,351

(533) 23 65 △41( )는

통합관리기금 예탁액임

Ⅱ. 분석결과

1. 총 평

○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을 통합하여 2013년부터 운영

하는 기금으로서 구 출연금, 기금이자수입, 융자사업 이자수입으로 기금 조성

(1,351백만원 / 통합관리기금 533백만원 포함)

○ 기금이자수입으로 저소득층 고등학생 장학금으로 1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활사업지원을 위해 자활사업단 사업장 임대보증금을 50백만원 융자지원하여,

당초 사업계획대비 100% 기금사업을 수행하여 기금운용을 활성화 함.



‘16년도 ‘17년도


35 15 42% 65 65 100%

- 34 -




‘16년○ 자활사업비 융자(20백만원, 1건)

○ 장학금 지급(15백만원, 50명)

○ 자활사업비 융자 (없음)

○ 장학금 지급 (15백만원, 50명)

0%

100%

‘17년○ 자활사업비 융자(50백만원, 2건)

○ 장학금 지급(15백만원, 50명)

○ 자활사업비 융자 (50백만원,2건)

○ 장학금 지급 (15백만원, 50명)

100%

100%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저소득주민

자활지원 및

장학금 지급

○ 자활사업비 융자 최대

50백만원, 자활사업장

임대보증금 융자

○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

총15백만원, 장학금 지원

○ 자활근로사업단 사업장

임대보증금 융자금

50백만원 지원

○ 장학금 총15백만원,

50명지원


-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 저소득 주민의 자활 지원과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2013년 6월부터 유성지역자활센터 융자금 대여 및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7년 사업계획대비 100% 기금 목적 사업을 수행

하였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지적사항


각종감사

지적사항

‘15년 해당 없음‘16년 〃‘17년 〃

기금운용성과 분석결과 권고 〃기 타 〃

- 35 -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자활사업비 지원 및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사업

65

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에 의거 존치필요한 법정기금으로서, 일반회계예산과 중복편성된 사업이 없으며, 기금 목적사업의 특성상 예산의 신축적 집행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존치 필요함.

상







타 기금 〃〃




○ 최근 기금의 재원은 예치에 따른 이자수익, 기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 지원과 장학금지급을 위한 목적을 수행하기에 적정함.


○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운영(자활기금)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금으로서

자활사업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해 지속적 유지 필요

○ 저소득층장학금지원사업은사업대상자 모집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대상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36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5년 ‘16년 ‘17년 비고

수 입

합 계 817100%

816.7100%

883.1100%

융자금회수(이자포함) 20 2.5% 0.4 0.05% 20.9 2.37%

예치금 회수 758 92.8% 803 98.32% 801.8 90.79%

이자수입 33 4% 13 1.59% 32.6 3.69%

기타수입 6 0.7% 0.3 0.04% 27.8 3.15%

지 출

합 계 817100%

816.7100%

883.1100%

비융자성사업비 15 1.8% 15 1.8% 15 1.7%

융자성사업비 50 5.66%

예치금 802 98.2% 801.7 98.2% 818.1 92.64%

- 37 -

노인복지기금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과

- 39 -

◎ 노인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 연 혁

- 설치근거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노인인구 급증에 따른 노인복지 증진 및 일거리 창출 등

자립기반 조성

－ 설치연도 : 1996년(조례 제320호 제정 1996. 3. 29.)

○ 기금운용 및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6년말

조성액

‘17년도 운용현황 ‘17년말

조성액



622 42 0 42 664 12 0 125억원 목표달성완료

Ⅱ. 분석결과

1. 총 평

○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복지 공간 조성 및 노인일거리 창출이 시급한 실정임.

○ 이에 우리구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의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조성 운영하고 있으며,

○ 노인인구 급증과 욕구 증대에 맞춰 노인복지기금 활용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노인복지증진 사업 추진이 절실하게 요구됨.



‘16년도 ‘17년도


11 0 - 0 0 -

- 40 -




‘16년○ 경로당 주치의 사업 및 활성화

지원(11백만원)

○ 의료인의 재능기부 신청자가

없어 미추진100%

‘17년○ 제2노인복지관 재원마련으로

사업 계획 없음○ 해당 없음 0%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노인복지 증진사업 재원확보

○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지원 사업○ 노인건강증진 지원 사업

○ 노인교육 및 문화 지원

사업

노인 복지증진 사업 지원 등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중


- 노인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노인복지관 신설 등의 대규모 비용

사업을 위해 기금 조성 등의 방법을 통한 재원 확보 방안 마련 강구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등의 지적사항


각종감사

지적사항


‘16년 ○ 기금의효율적운영및정비방안적극검토 ‘16년 행정사무감사


기금운용성과 분석결과 권고 〃

기 타 〃

- 41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현재 노인복지기금은 목표액을 달성하였으나, 지속적인 저금리로 인하여 이자

수입이 점차 감소됨에 따라 이자액의 90%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 노인복지기금의 지원 사업을 변경하여 일반예산에 편성 가능한 사업은 지양하고,

고령화 사회에 점차 증가되는 어르신의 여가복지 서비스를 수행할 노인복지

시설 등에 지원하고자 재원을 마련하고 있음.






노인복지증진사업 0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

욕구 증대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하여 기금 형태 유지 필요

상

※ 일반회계 가능사업 지양 및 노인복지증진사업(복지관 건립 등) 재원마련







타 기금 〃〃



- 42 -

5. 향후 조치계획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노인복지기금의 존속

기한( 2019.12.31.까지)이 만료됨에 따라,

○ 일반회계에서 가능한 노인복지사업은 지양하고, 제2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건축비중 구비 미확보액(3,480,000천원)을 기금(676,039천원)으로 사용하고자 함.


(단위 : 백만원, %)

구 분 ‘15년 ‘16년 ‘17년 비고

수 입

합 계 593100%

622100%

664100%

전입금 30 5.1% 30 4.8% 30 4.5%

예치금회수 547 92.2% 579 93.1% 622 93.7%

이자수입 16 2.7% 13 2.1% 12 1.8%

지 출

합 계 593100%

622100%

664100%

비융자성사업비 14 2.4%

예치금 579 97.6% 622 100% 664 100%

- 43 -

식품진흥기금

사회복지국 위생과

- 45 -

◎ 식품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 연혁

- 설치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 설치목적 :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 설치년도 : 2001년[조례제정일 2001. 11. 23. 조례 제560호]

○ 기금운용 및 조성현황(단위: 백만원)

‘16년 말

조성액


조성액

‘18년 운용계획비고


955 88 79 9 964 170 133 37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수입으로

조성되며,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개선 자금 융자사업 및 식중독 예방사업 및

음식문화개선 업소 물품지원 등으로 지출

○ 2017년 말 기금 조성액은 964백만원이며, 현재 고금리 예금에 정기예탁

관리하고 만기 도래 시 예금이자 재예치 및 식품위생 관련 사업에 적정

운용중이며,

○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금조성 및 음식문화개선 사업 추진으로 식품위생관리

수준향상 및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할 것임.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단위 : 백만원, %)

‘16년도 ‘17년도


173 77 44.5 154 79 51.3

- 46 -




‘16년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업소

지원 및 홍보 사업(42백만원/400개소)

○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운영비

지원사업(6백만/2회)

○ 과징금 시비 반환금(100백만)

○ 공익신고보상금 지자체상환금(25백만)


지원 및 홍보 사업(41백만원/451개소)

○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운영비




97.6%

100%

26%

12%

‘17년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업소

지원 및 홍보사업(42백만원/600개소)






지원 및 홍보사업(41백만원/592개소)





97.6%

100%

36.3%

12%


- 위생용품 지원, 식중독 예방사업 및 음식문화개선 운동본부 지원을 통해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수준 향상에 이바지함.




○ 식품위생법

제89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식품

진흥기금조례

식품위생및구민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

○ 음식문화개선및식생활안전

관리를위한사업지원

○ 위생시설개선및구민의영양

수준향상을위한사업지원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과징금

징수등재원적립

식품위생,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등

기금설치목적에부합하는

사업추진 중

- 47 -


- 위생용품 지원으로 영업자의 자발적인 주방환경 개선을 유도하여 위생개념

확립 및 음식문화개선 참여 분위기를 확대하였고 건강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나트륨 줄이기의 필요성을 쉽게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는 실천형 홍보를

추진함으로써 선진 음식문화 정착화에 기여함.

- 음식문화개선사업 운동본부 지원을 통해 개방형주방 활성화 및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실천 등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



각종감사

지적사항


‘16년

기금 목적에 맞는 지출이 이루어 질 수 있길 바라며,

많은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중점사업 방향을 정해서

기금운용계획 수립 바람.

행정사무감사

‘17년

역량강화 워크숍 지원 및 참석수당은 기금의 목적상

맞지 않으니 일반회계에서 지출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행정사무감사

기금운용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해당 없음

기 타 〃




《 기금 설치 목적 》(단위 : 백만원)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좋은식단 실천업소

지원 사업

132

기금의용도및목적사업수행에적합한

재원조성으로사업추진의안정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행대로 기금형태 유지

필요

상

- 48 -







타 기금 〃〃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조성된 법정기금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한 영업정지 갈음한 과징금부과 수입,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

되었으며, ‘17년도 말 기준 964백만원을 적정하게 운용함.


○ 식중독 예방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 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음식문화 및 위생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금 존치 필요

○ 지속적인 기금적립을 통한 목적사업 확대 운영 및 다양한 사업내용을 발굴하여

식품안전 수준향상 및 올바른 식생활 문화 정착에 기여


(단위 : 백만원, %)

구 분 ‘15년 ‘16년 ‘17년 비고

수입

합 계 1,055100%

1,031100%

1,044100%

예치금회수 853 80.9% 958 92.9% 955 91.5%

이자수입 21 2.0% 19 1.8% 17 1.6%

기타수입(과징금 수입)

181 17.1% 54 5.3% 72 6.9%

지출

합 계 1,055100%

1,031100%

1,044100%

비융자성사업비 6 0.6% 6 0.6% 51 4.9%

기본경비 24 2.3% 42 4.1%

예치금 958 90.8% 955 92.6% 964 92.3%

기타지출(과징금 市 귀속분 등)

67 6.3% 28 2.7% 29 2.8%

- 49 -

녹지기금

안전도시국 공원녹지과

- 51 -

◎ 녹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 연 혁

- 설치근거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도심 내 녹지 공간 확보 및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원 제공

- 설치년도 : 1992년[조례제정일 1992. 11. 30. 조례 제205호]

- 조례개정 : 2015년[조례개정일 2015. 07. 03. 조례 제1123호]



‘16년 말

조성액


조성액



76.9 31.5 - 31.5 108.4 30 - 3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도시의 급격한 확장에 따른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 및 기타 녹지공간)의 조성을 위해 지속 적립 중

○ 주민에게 항상 쾌적하고 푸른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녹지기금의 운영 및

존치 필요



‘16년도 ‘17년도


0 0 0 0 0 0

- 52 -





‘17년 〃〃




대 전 광 역 시

유성구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도심 내 녹지공간

확보로 주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 공원 조성, 녹지사업 추진 및

조사․연구 활동

○ 도심권 내 주요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및 공원조성

○ 기타 녹지조성에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07까지 공원조성 등에

23억원 집행으로 도심

휴식공간을 조성하였으나,

’08 이후 구 재정여건

악화로 추가 출연금 적립에

어려움.

(‘17년 30백만원 기금전출금

적립)


- ′07년도까지 공원조성 등에 23억원 집행으로 도심 휴식공간을 조성하였고,

′08년도 이후 구 재정여건 악화로 추가 출연금은 없었으나 `14년 이후

출연금으로 조성 진행중


《 감사 지적사항 등 》


각종감사

지적사항


‘16년 〃

‘17년 〃


〃

기 타 〃

- 53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녹지기금 조례 규정에 의거 사업목적 및 용도에

맞게 운용되고 있으므로 기금설치 목적변경 불필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녹지공간 확보

및 공원조성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된 도시계획시설(공원) 중 장기

미집행 등의 사유로 공원지정 해제 대상

공원 등에 대한 부지매입 및 공원조성을

수행하기 위한 기금을 적립하여 공원조성에

대한 연속적 투자 사업비로서 안정된 재원을

확보 하여야 하는 바, 지속적인 기금조성이

불가피한 실정

○ 문지지구, 노은지구, 죽동지구 등 대규모 인구

유입 지역에 대한 녹지공간 조성 등을 위해

신규사업 발굴 및 지속적인 기금 추가적립 필요

상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타 기금 〃〃

- 54 -




○ 2017년 본예산에 계상된 기금전출금 3,000만원을 적립하였으며, 목적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에 대하여 지속적 적립 추진


○ 대규모 신도시 개발과 지속적인 인구유입에 따라 공원 및 도시쉼터 조성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사업비 재원마련을 위해 추가적인 적립 필요

※ 본 항목은 기금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작성


(단위 : 백만원, %)

구 분 ‘15년 ‘16년 ‘17년 비 고

수 입

합 계 45.7100%

76.9100%

108.4100%

전입금 30 65.6% 30 39% 30 27.7%

예치금회수 15.1 33% 45.7 59.4% 76.9 70.9%

이자수입 0.6 1.4% 1.2 1.6% 1.5 1.4%

지 출

합 계 45.7100%

76.9100%

108.4100%

예치금 45.7 100% 76.9 100% 108.4 100%

- 55 -

재난관리기금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 57 -

◎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 연 혁

-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 설치목적 :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 설치년도 : 2005년[조례제정일 2005. 1. 12. 조례 제654호]

○ 기금운용 및 조성현황(단위 : 백만원)

‘16년 말

조성액


조성액



4,258 1,029 347 682 4,939 987 1,054 △67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2017년도) / 단위 : 원

⁃ 내진성능평가 용역 : 76,983,000 ⁃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표지판, 현수막) : 770,000

⁃ 폭염대비 그늘막 구입설치 : 25,380,000 ⁃ 제설자재(소금, 염수, 염화칼슘) 구입 : 60,560,500

⁃ 겨울철 제설대책관련 소형제설기 구입 : 8,866,500 ⁃ 제설장비(모래살포기)구입 : 172,152,620

⁃ 2016년도 제설장비(모래살포기, 고압살수장치) 정비지원 사업 집행 잔액 반납(대전광역시) : 3,275,800

○ 잘 된 점 : 2017년 재난 예방을 위해 지진, 폭염, 풍수해 등 재난예방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겨울철 제설대책과 관련하여 제설장비

(모래살포기· 소형제설기) 및 제설자재 확보와 같은 겨울철 자연

재난 예방을 위한 활동에 만전을 기함.

○ 미흡한점 : 기금 사용 범위의 한계성으로 인해 다양한 사업 추진 곤란

○ 발전방안 : 2018년 기금 사용범위가 네거티브(Negative) 규제로 전환됨에

따라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향후조치 : 기금의 사용 목적에 맞는 다양한 사업 발굴 및 시행을 통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함.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대전광역시유성구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해 조성되는 법정기금임.

- 58 -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6년도 ‘17년도


143 100 69.9 196 348 177.5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발생시 응급복구와 재난예방에 그 목표가 있고,

○ 응급복구 필요개소 부재로 관련 성과는 없으나,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폭염

대책 그늘막 설치, 방재물자(제설장비·자재) 구입 등과 같은 재난예방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재난 예방에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됨.



‘16년

○ 재해예방홍보물(10백만원)

○ 침수흔적도 제작(8백만원)

○ 자연재난대비 장비임차료(20백만원)

○ 방재물자(제설도구)구입 (5백만원)

○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비 (100백만원)

계 : 143백만원




○ 방재물자(제설도구, 제설장비)구입(86백만원)

○ 2015년 제설장비정비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1백만원)

계 : 100백만원

69.9%

‘17년




○ 방재물자(제설자재 등)구입 (108백만원)

○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비 (50백만원)

계 : 196백만원


○ 내진성능평가 용역(77백만원)

○ 폭염대책(그늘막) 시설비(25백만원)

○ 방재물자(제설장비·자재 등)구입(242백만원)

○ 2016년 제설장비정비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3백만원)

계 : 348백만원

177.5%

- 59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정도 비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제68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

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재난예방 및

응급 복구

○ 재난예방 홍보물

○ 재난예방 및 응급

복구(시설비)

○ 침수흔적도 제작 등

재난예방 및 응급

복구를 위한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

하게 운용중


- 2017년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내진성능평가 용역(77백만원), 폭염대책

그늘막 제작(25백만원), 제설 작업용 방제물자 구입(242백만원) 등을 통하여

재난예방 및 대응을 위한 사업을 도모하는 등 기금의 설치 목적에 상당히

부합하였다고 판단됨.



각종감사

지적사항


‘16년 〃

‘17년 〃

기금운용성과분석결과 권고

〃

기 타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의거 기금용도 및 지원 대상 기준에 적합하게 기금을 운용하겠음.


- 60 -



- 재난의 발생 시기와 소요비용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됨.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조례에 의거 매년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야 함.




재난예방 및

응급사업1,054

신속한 재난 예방과 대응 및

응급복구를 위함상







타 기금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2항 :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100 적립

○ 2016년도 : 790백만원, 2017년도 : 842백만원, 2018년도 : 902백만원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법정기금으로 재난 발생시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난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기금을 운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61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5년 ‘16년 ‘17년 비고

수 입

합 계 3,546100%

4,358100%

5,287100%

전입금 730 20.6% 790 18.1% 842 15.9%

보조금 89 2.5% 86 2.0% 110 2.1%

예치금회수 2,610 73.6% 3,414 78.3% 4,258 80.5%

이자수입 117 3.3% 68 1.6% 77 1.5%

지 출

합 계 3,546100%

4,358100%

5,287100%

비융자성사업비 122 3.4% 99 2.2% 345 6.5%

예치금 3,414 96.3% 4,258 97.7% 4,939 93.4%

기타지출 10 0.3% 1 0.1% 3 0.1%

- 63 -

주차장적립기금

안전도시국 교통과

- 65 -

◎ 주차장적립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 연 혁

- 설치근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 설치목적 : 공영주차장 조성 및 주차시설 확충으로 도심 주차난 해소

- 설치년도 : 2004. 1. 10. [조례 제618호]

※ 조례개정 2013. 7. 31. [조례 제1040호] / 2016. 12. 27. [조례 제1269호]

○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 (단위 : 백만원)

‘16년 말

조성액


조성액



7,724 121 0 121 7,845 125 0 125○ ‘17년도 수입액

- 이자수입 : 121백만원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중․장기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 공간 조성 재원 마련

○ 아파트 단지 입주 등에 따른 인구 및 교통량 증가로 교통 혼잡 및 불법 주․정차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교통난 해소를 통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기에 공영주차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금조성 필요



‘16년도 ‘17년도


0 0 0 0 0 0

- 66 -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17년 〃〃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도심 주차난 해소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공영 주차 공간 조성

○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 그밖에 주차장 확충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중․장기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의 지속적인 적립

추진 중


- 중․장기적인 공영주차 공간 확충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의 지속적인 적립을

통하여 안정적인 재원 확보



각종감사 지적사항

′15년 해당 없음

′16년 〃

′17년 기금의 소극적 운용 행정사무감사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 없음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신도시 등 급속한 도시팽창에 따른 교통량 증가 및 지속적인 주차 공간 수요

확대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한 재원을 적립하고, 중․장기적인 공영

주차공간의 확충 등을 위하여 기금존치가 필수적임.

- 67 -



사 업 명 사업비 금액 비고

해당 기금 해당 없음 해당 없음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타 기금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

조성 재원은 ①주차장특별회계 수입금 중 주차장 확충을 위해 적립된 자금

②국․시비 보조금 ③기금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④구의 출연금 ⑤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음

○ 그동안 기금재원은 전입금 및 이자수익으로 조성하여 왔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장 확충을 위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기금으로 전입하여 공영

주차 공간 확충사업 추진 예정


○ 금년 수행하는 주차장수급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주차장 조성 및 확충에 필요한 주차장적립기금의 지속적

재원 마련을 통하여 운용자금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고,

○ 특히 계획적 개발지의 지역상권 활성화로 폭발적인 불법주차 수요를 최소화

하고자 상업·주거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등 지속적으로 사업대상지를

발굴하여 기금 사용목적에 맞는 재정운영에 만전을 다할 계획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5년 ‘16년 ‘17년 비 고

수 입

합 계 6,618 100% 7,724 100% 7,845 100%

예치금회수 2,556 40% 6,618 86% 7,724 98.5%

이자수입 62 1.5% 106 1.2% 121 1.5%

전입금 4,000 58.5% 1,000 12.8%

지 출합 계 6,618 100% 7,724 100% 7,845 100%

고유목적사업비예치금 6,618 100% 7,724 100% 7,845 100%

- 69 -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기 획 실 / 보 건 소

- 71 -

◎ 공용및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 연혁

- 설치근거 :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

- 설치년도 : 2015년[조례제정일� 2015.10.2.� 조례� 1133호]



‘16년 말

조성액


조성액



13,090 5,312 53 5,259 18,349 41 15,573 △15,532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 추진상황)

- 보건소 신축사업 : 양질의 보건서비스 제공 및 100세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보건소 신축이전 사업비로 2015년도에 50억원,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80억원을 추가 적립하여 총 사업비 130억원 조성

- 공공청사 건립 : 공공청사 건립에 대비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에 50억원 조성

○ (미흡한 점)

- 보건소 신축 예정지가 유성복합터미널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보건소 신축

예정부지 내 토지소유권 이전 및 지장물 이전 철거가 선행되어야 하는 점에서

유성복합터미널 개발계획과 연계된 유동적인 사업 추진이 요구되어 당초

보건소 신축이전 일정 지연이 예견되는 상황

- 72 -

○ (향후 조치계획)

- 보건소 신축사업 : 유성복합터미널 단지조성공사 실시계획 승인 및 준공 등

사업 진행상황에 맞춰 행정절차 등을 마치고 2020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

- 죽동지구 행정복합청사 건립 : 온천2동 도시개발 등 인구 증가 요인에 따라

분동요건 충족이 예상되어 죽동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매입 및 행정복합 청사

건립 추진



‘16년도 ‘17년도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0 0 0 1,000 53 5.3




‘16년

○ 유성구 공용 및 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에 따른 기금조성

○ 기금조성 운용 계획에 따라

2016년 보건소 신축 건립비

조성(1회추경) : 80억원 / 누계 130억원100%

‘17년

○ 유성구 공용 및 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에 따른 기금조성

○ 보건소 신축 설계공모비 집행

○ 기금조성 운용 계획에 따라

공공청사 건립비 조성(1회 추경)

: 50억 / 누계 180억원

○ 유성구 보건소 설계공모비 중

통합건강체험관 설계비 지급

※ V.E 심사 및 B.F 인증 등 행정절차

기간 고려 설계용역 중지(2017.12. ~)

5.3%

- 73 -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

<유성구 보건소 신축>- 기간 : ’17년~’20년 - 위치 : 구암동 91-6

(유성복합터미널 부지 내)- 사업규모 : 건축면적1,680㎡,

연면적6,040㎡ / 지하1층,지상2층)

<죽동지구 행정복합청사 건립>- 기간 : ’18년~’21년 - 위치 : 죽동 738번지- 사업규모 : 연면적2,200㎡

지하1층, 지상3층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중


-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공공용

건축물 건립(유성구 보건소 등) 사업 일정에 맞춰 적법한 집행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



각종감사

지적사항

‘15년 해당 없음‘16년 〃‘17년 〃


〃

기 타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운용

조례 규정에 의거 사업목적 및 용도에 맞게 운용되고 있으므로 기금설치 목적

변경 불필요

- 74 -






보건소 신축 사업 13,373 공공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기금의 존치 필수상죽동지구

행정복합청사 건립2,200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 없음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규정에 의거 조성된

건립기금은 기금목적 사업과의 연계성, 효율성, 건전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기금심의

위원회를 운영하여 조성되므로 재원조성은 적정하다 판단됨.


○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사업 추진을 원활히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15년 ‘16년 ‘17년 비 고

수 입

합 계 5,000 100% 13,090 100% 18,042 100%

전입금 5,000 100% 8,000 61.1% 5,000 27.2%

예치금회수 5,000 38.2% 13,090 71.1%

이자수입 90 0.7% 312 1.7%

지 출

합 계 5,000 100% 13,090 100% 18,042 100%

예치금 5,000 100% 13,090 100% 18,349 99.7%

기타지출 53 0.3%설계 및 공모비

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 ′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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