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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공약대상

▶국회헌정대상

▶대한민국 법률대상

▶국회 입법정책 우수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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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선거 책자형 선거공보유성구을 선거구

일하는 국회의원-국회 법사위원장

더 큰 일더 많은 일로

보답하겠습니다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제20대 국회의원선거 유성구을 선거구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33,272 53,848

직계비속 후 보 자 18세이상 직계비속

2,337,008 1,692,970 556,918제2국민역

(질병:소아마비 후유증)해당없음

병 역 사 항재 산 상 황(천원) 병 역 사 항

4. 소명서

1. 인적사항

2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남1958.1.22.(만 58세)

국회의원

소속 정당명 후보자 성명생년월일( 세)

직 업 학 력 경 력성별기호

충남대학교법학과 졸업

(현)국회 법사위원장(현)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3.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45,815

37,369

8,446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병 역 사 항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후보자 전과기록체 납 내 역구 분 납 세 액

체납액 누계 현 체납액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00만원(2004.7.27.)

12년전 일이나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그런차원에서 교통안전 입법활동 등 다각적인

활동을 해오고 있고, 그결과 교통시민단체로부터 교통안전최우수의원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유성구민이 주신 힘으로

더 큰 지도자되어 더 큰 일을 하겠습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국민은 IMF 위기 이후 가장 큰 시련을 맞고 있습니다.수출은 벌써 15개월째 하락하고 있고, 청년실업은 12.5%로 사상 최악입니다.가계부채는 1,200조원을 훌쩍 넘어섰으며, 제조업 가동률은 72.6%로 6년 9개월만에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꿈을 포기하고 있으며, 중년들은 노후준비를 꿈조차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해졌고, 두터웠던 중산층은 이미 와해됐습니다.

이처럼 박근혜정부는 지난 3년간 경제파탄, 경제민주화 포기, 복지공약 파기, 안보무능, 청년 일자리 창출 실패 등 국정의 무능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도자를 잘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미국 프랭크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장애인으로서 세계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의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적 지도자가 되었듯이 이상민도 큰 경륜과 역량 그리고 강직한 마음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성구민이 주신 힘이 더해진다면 프랭크린 루즈벨트 대통령처럼 큰 지도자가 되어 대한민국의 이 위기를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상민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더 큰 일, 더 많은 일로 보답하겠습니다.큰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대전에서 국회로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일했습니다

●대전특허법원 관할집중, 12년만에 이상민이 관철-�전국�지방법원의�특허항소심을�대전특허법원으로�관할집중하는�법안�대표발의-대전지검�특허�지적재산�중점�검찰청�지정도�이끌어내-특허형사사건까지�대전으로�집중시키는�형사소송법개정안도�발의

●유성경찰서 신설, 북대전세무서 신설 관철

●대전디자인센터 유치(관평동)-�최경환�경제부총리와�기재부차관을�만나�예산반영을�적극�요청해�50억�예산확보

●국방신뢰성시험센터 유치

●대전세계과학정상회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세계과학정상회의�유치에도�불구하고�공무원�인력�지원에�난색을�표하는�행정자치부�정종섭장관과�담판,�고위공무원을�포함한�인력�지원을�관철

●충청권광역철도망구축사업 예타통과 및 예산 관철-�법사위원장의�영향력을�발휘해�국무총리와�경제부총리�등에게�충청권광역철도망�구축사업�예타통과�및�예산배정을�요구하는�등�다각적인�활동을�통해�예타통과�및�40억원의�설계예산을�확보,�대전시장으로부터�감사패를�받아

●과학벨트 유치의 주역으로 과학벨트 관련예산 확보-�과학벨트사업�시행�첫해인�2012년�2,100억,�2013년�3,333억,�����2014년�3,939억,�2015년�4,417억원,�2016년�4,823억�등�현재까지����총�1조8,612억원�확보

●과학기술인과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대변-���과학기술유공자예우�및�지원법률을�대표발의,�국회통과�관철-과학기술�출연연구기관�통폐합�저지-정부의�임금피크제�도입강요�등에�맞서�과학기술인들과�함께�투쟁-정년환원�법안을�발의하고,�정년환원촉구결의안�국회제출-연구기관을�공공기관에서�제외시키는�법안�대표발의-연구원에게�기지급된�성과급�개인환수�저지-과학기술연금을�확충(100억)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특별법 통과 관철-����2005년�4월�<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을�대표발의하여�����2008년�2월�대통령의�거부권까지�행사되는�어려운�상황을����극복하고�마침내�최종�통과시켜�전국�26만명에게�4,500억원을����환급시켰습니다.�불가능을�가능으로�바꾼�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추진할때의�자세와�각오로�국민의�불편부당함과�억울함을����해소하는데�앞장섰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개혁 관철-�����17대�국회�법사위원의�간사겸�법안�소위원장으로서�10년넘게����끌어오던�사법개혁�법안을�통과시켰습니다.����최근에는�법사위원장으로서�군사법개혁�법안도�통과시켰습니다.

노은2동

·장애인복지관 시설개선사업 3억·장애인복지관 내진보강사업 2억5천만·장애인저상버스구입 2억·장애인복지관 수영장 건립 11억

진잠동

·진잠중 급식실 증축 4억9,200만·수통골보행안전개선사업 4억·진잠중 다목적강당 신축 9억1천만·진잠중 화장실 개축 3억3천만·진잠도서관 13억

온천1동

·온천게이트볼구장 햇볕가리개조성 5천만·봉명지구하수관거개량사업 10억·봉명지구 하수도 설치 10억·유성명물 문화공원 조성 5억·노인회관 신축 5억·노인회관 저상버스 2억

온천2동

·어은초 강당 25억·궁동교개량사업 10억·어은초 급식실 증축 8억9천만·어은중운동장햇볕가리개조성 5천만

노은1동

·청소년수련관 7억·청소년수련관 52억8천만(일반예산)·지족고 운동장스탠드지붕설치 5천만·노은도서관 신축 10억

원신흥동 ·대전예술고 다목적강당신축 8억4,900만

·동화중 급식실 16억5,700만·관평도서관 4억·중일고 석면테스 교체 5억2,200만·관평동보행자전용도로 개선사업 5억·방아다리어린이공원정비 1억5천·동화중 운동장햇볕가리개조성 5천만·동화초 도서관현대화사업 5천만

관평동

·노인복지관 내진보강사업 2억5천만·탄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억·자운초 화장실 개축 4억3천만·성덕중학교 실내체육관 신축 8억·노인종합복지관 증축 4억

신성동

노은3동 ·반석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6억·지족게이트볼구장 인조잔디구장 5천만

·문지초(유치원)교사 개축 5억·아리어린이공원정비사업 1억5천·원촌동게이트볼구장 개보수 2억5천만·전민고 다목적강당 증축 8억6천만·문지중 급식실 증축 7억7천만·문지초 화장실 개축 2억3천만·전민초 화장실 개축 9억3천만

전민동

·두리중 급식실 20억3천만·전자디자인고 화장실 개축 8억3천만·근린공원 게이트볼구장 개보수 3억

구즉동

법안, 사업 등 특별교부세

●CCTV설치예산 5억

●충남대 석면교체 11억

●충남대 학술정보관 신축 12억2,100만

●한밭대 국제교류센터 신축 50억

●한밭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6억

●화학연구원 자동차융합산업기술개발 10억

●충청권광역철도망구축사업 40억

●대전법원 증축 85.7억

●대전디자인센터 50억

●국방신뢰성센터 구축 35억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3억

●3D프린팅 산업육성기반구축 12억5천만

●HD드라마타운 건립 96억

●과학기술연금 100억

●과학벨트거점지구 차집관로 설치 2억8천만

●과학벨트 거점지구 진입도로 건설 9억5천만

●외삼동~유성복합터미널구간 BRT연결도로건설 199억

●국립대전현충원 묘역확충 58억

●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이송사업 59억

●대전교도소 교정시설장비 확충 11억

●유성구 기준인건비 상향조정하여 공무원 17명

증원 관철 매년 12억 인건비 지원

●유성구청소년수련관 건립 32억8천만

●세종충남대병원 50억

●도시철도2호선 60억

●충청권광역철도1단계 사업 6억6천만

●충남대학교 응급중환자 진료시설 7억

●고화질 드라마타운 272억

●월드컵경기장 노후시설 개보수 2억8천만

●유성노인회관 리모델링 3억9,500만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운영비 5억(신규)

●학사운영비중 카이스트 대학원생 지원사업 15억(신규)

●야생동물구조센터 설치 5억(신규)

●곤충생태관건립 2억

●표준과학연구권 노후역학동 개선사업 20억

●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안전성평가관리사업 11억

●화학연구원 화합물은행고도화사업 40억

●핵융합연구소 KSTAR고도화 사업 327억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53억

●화암네거리입체화사업 60억

●HD드라마타운 112억

●대전~세종시간 BRT건설 39억

●생태하천복원사업 16억

●도시노후기반시설 제정비사업 350억

●유성구 청소년수련관 신축 20억

●유성경찰서 신설(총소요예산 261억)

●노인회관 신축(총10억)

●노인회관 저상버스 구입 2억

●그린공원 게이트볼구장 시설확충 3억

●원촌동전천후게이트볼구장 개보수 2억5천만

●유성노인종합복지관 증축예산 4억

●유성구장애인수영장 건립, 국비 11억

●장애인저상버스 구입예산 2억

●어린이전용도서관 신축 2억

●대전국제학교 신축이전 13억

●노은도서관 신축완공 10억

●충남대 인문관리모델링사업 80억4천만, 대덕특구창업지원센터 신축 18억,

농학2호관 등 보수 27억, 공학2호관 리모델링사업 29억, 간호대학

<2013~2016년도분>

<2009~2012년도분>

일반예산 실기교육센터 5억5천만, 산·학·연 컨소시엄 40억

●한밭대 산학협동관 신축 44억8천만, 그린에너지관 신축

7억5백만, 산·학협력중심대학 운영 37억

●공주대 제10공학관 34억

●연구실안전환경법 직접 만들고 예산지원까지 7년간 143억 확보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 1,347억(총 2,697억)

●한국과학기술원 모바일하버기술개발사업 250억

●한국과학기술원 전기자동차 원천기술개발사업 250억

●한국과학기술원 바이오융합 및 설계연구센터 건립 53억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초정밀동위원소분석연구동 건설 20억, 첨단 융합연구 및 공동연구지원동 건설

30억, 노후장비 교체 90억 증액

●원자력연구원, IAEA지정 국제협력센터 건설 28억, 스마트표준설계 300억, RI-Biomics센터 구축

30억, 방사선 안전시설보수 5억, 변환시설 환경복원 109억, 연구로 공학기술사업 10억

●표준과학연구원, 국가표준실험실구축 47억

●항공우주연구원 우주센터운영비 85억

●생명공학연구원 친환경R&D허브센터구축 4억

●수리과학연구소 인원충원 5억

●대덕특구 영유아 종합복지센터 신축 50억

●나노종합펩센터 구축 189억

●화암네거리입체화사업 60억

●대덕테크노밸리 진입도로 424억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 총인시설 365억

●송강시장 아케이트설치 6억3천만

●세계우주대회 30억

●HD드라마타운 건설 10억

●죽동지구진입도로 건설 30억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건립 110억

●유성천상습수해지 개선사업 10억

●국립중앙과학관~액스포과학공원 연결통로 28억

●진잠도시 숲조성사업 20억

●유성문화원 엘리베이터 설치예산 2억5천만

●유성문화원 테마파크설치 1억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 전기료 감면 관철(연간 69억 감면)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 국비 4년간 1,350억

●연구실안전환경법 직접 만들고 예산지원까지 3년간 44억

●대덕특구 영유아 종합복지센터 신축 50억

●유성구장애인수영장 건립, 국비 11억

●장애인저상버스 구입예산 2억

●노인회관 신축 5억

●유성노인종합복지관 증축예산 4억

●노은도서관 신축 10억

●진잠도서관 신축 11억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도룡동) 279억

●연구단지서부진입로개설(하기동~신성동) 105억

●테크노밸리진입도로 개설(전민동~와동) 69억

●지능로봇산업화지원센터(탑립동) 174억

●갑천자전거전용도로정비(진잠천, 유성천) 15억

●종합유통단지북부진입로(대정동) 90억

●산·학·연 컨소시엄(충남대) 40억

●산·학협력중심대학 운영(한밭대) 37억

●한밭대 산학연협동관 신축 52억

●유성천 하수관거정비사업 36억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구축 22억5천만

●갑천관광문화벨트조성 40억

●진잠도시 숲조성사업 20억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23억

●대전국제학교 신축이전사업 40억

●고주파부품산업지원센터 건립(탑립동) 93억

●허치슨암센터 건립(생명공학연구원내) 10억

●대전국제학교 유성이전신축사업(테크노밸리) 40억

●갑천 하상여과시설 조성사업 30억

<2005~2008년도분>

일하는 국회의원-국회 법사위원장

한번 시작한 일은 반드시 해내는 뚝심과 강한 추진력

국회도, 언론도, 시민사회단체도 인정했습니다

일하는 국회의원-국회 법사위원장

■ 법률소비자연맹 선정「제18대·19대 국회의원 공약대상」

■ 270개 시민단체연대 선정「2006년, 2007년, 2008년, 2011년, 2013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과, 2013년도 의정대상, 2014년, 2015년도 헌정대상, 2014년, 2015년도 우수상임위원장」

■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선정「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2014년, 2015년도 과학기술 우수의정상」

■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선정「과학기술 최우수 국회의원」

■ 국회 선정「2006년, 2009년, 2010년, 2012년, 2015년도 입법정책 우수의원」

■ 대한민국 참봉사대상 조직위원회 선정「과학기술발전 공로대상」

■ 한국언론기자협회 선정「2015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 대상」

■ 충청권국회출입기자단 선정「지역발전 공로 국회의원」

■ 법률소비자연맹 선정「대한민국 법률대상」

■ 문화예술유권자연맹 선정「2011년, 2012년, 2013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 한국장애인상위원회(서영훈 전 적십사총재)」선정「자랑스런 장애인상」

■ 한국납세자연맹 선정「제1회 납세자 지킴이상」 ·학교용지부담환급특별법 대표발의 및 국회통과와 납세자소송법 발의 등 공로

■ 대한노인회 선정「노인복지상」

■ 안정생활실천시민연합 선정「교통안전 최우수 국회의원」

■ 민주신문 선정「21세기 한국인상」

■ 한국언론기자협회 선정「2015 모범국회의원 특별대상」

과학기술을 대변하고 모든 역량을 쏟을 것입니다

과학기술 최우수 국회의원 이상민,과학기술인이 신명나게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국회도, 언론도, 시민사회단체도 인정했습니다

과학기술인이 신명나게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출연연 의 자율성 독립성 확보에 앞장 서겠습니다. 현 정부는 과학기술전담부처로서 미래부를 출범시켰지만 허구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의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역할은 고사하고 오히려 과학기술계를 윽박지르기만 하였습니다. 임금피크제의 강요가 그렇습니다. 다음 정권에서는 반드시 온전하고 힘 있는 과학기술전담부처를 부활시킬 것이며, 출연연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가칭)출연연기본법을 제정하고 출연연을 공공기관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년환원, 과학기술인 연금확충, PBS 개선등 해묵은 숙제들을 해결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인들의 분노와 목소리를 대변했습니다.■

•과학기술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을 대표발의, 국회통과 관철•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 통폐합 저지•과학기술전담부처 신설 관철•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강요 등에 맞서 과학기술인들과 함께 투쟁•정년환원 법안을 발의하고, 정년환원촉구결의안도 대표발의•연구기관을 공공기관에서 제외시키는 법안 대표발의•연구원에게 기지급된 성과급 개인환수 저지•과학기술연금을 확충(100억)

국가를�위해�헌신한�과학기술인도�국가�유공자�칭호를�받을�수�있게�됐다.�이상민의원(대전유성)이�대표�발의한‘과학기술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30일�국회본회의를�최종�통과했다.�이�법은�지난해�2월�이�의원이�대덕특구�등�과학기술계의�의견을�모으고�전문가들과�협의해�발의한�제정법이다.대한민국�과학기술�발전에�뛰어난�공헌을�한�과학기술유공자를�예우하고�지원함으로써�과학기술인의�명예와�긍지를�높이고,�존중받는�사회문화를�조성하기�위한�내용을�담고�있다.�통상적으로�'국가유공자'는�나라를�위해�공헌하거나�희생한�사람으로�순국선열�및�

애국지사,�전몰군경�등�순직자�및�부상자에게�부여되는�명칭인데�기존�'유공자'가�아닌�대상에�'유공자'라는�표현을�써�법안�제목을�붙인�첫�사례로�기록돼�의미를�더하고�있다.(중략)그러면서“이번�과학기술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국회통과는�과학기술�역사에�있어서�대단히�큰�의미가�있는�기념비적�일”이라며“이번�법�제정으로�그동안�저하되어�있는�과학기술인의�사기가�진작되고,�과학기술인들이�사회적으로�예우받고�또�과학기술인들은�신명나게�연구에�매진할�수�있는�환경이�조성되길�기대한다”고�말했다.��연제민�기자(yjm9814@)

뉴스1 2015.12.1

국가 헌신 과학기술인에 '유공자' 칭호 부여된다이상민의원,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본회의 통과

민주당�이상민�의원(대전�유성)이�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한국과총)에서�실시한�2013년도�의정활동�평가�결과에서�'대한민국�국회�과학기술�우수의정'�수상자로�선정됐다.�한국과총은�매년�과학기술�관련�의정활동�평가를�통해�국회의원의�과학기술�인식함양�및�과학기술�친화적�의정활동을�진작을�위해�국회�과학기술�관련�상임위�국회의원�들을�대상으로�법안발의�실적,�예산�및�정책활동,�대국민�여론수렴�및�소통실적�등을�종합�평가해�우수의원을�선정하고�있다.이�의원은�처음�평가가�이루어진�지난�18대�국회부터�해마다�빠짐없이�선정됐다.� 이�의원은�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으로서�과학기술�현안인�과학기술인�전년환원,�과학기술연금�확충,�비정규직�정규직전환문제,�과학기술R&D확충,�과학기술인�처우개선을�위한�국정감사,�예산,�입법활동에서�보인�활동을�인정받았다.�이�의원은�이번�19대�국회�들어�과학기술인�정년환원을�위한�과학기술기본법�개정안과�정년환원촉구결의안,�출연연의�공공기관�제외를�위한�공공기관�설립운영법률개정안,�과학기술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개정안�등�굵직굵직한�과학기술�법안을�발의했다.�서울=박명규�기자

충청투데이 2014.2.27

이상민, 국회 과학기술 우수의정상 수상

■ 과학기술인과 더불어 신명나는 연구환경조성에 매진하겠습니다.

•과학기술 전담부처 부총리급 과학기술부 부활•연구원 65세 정년환원•연구기관 공공기관 제외 추진•PBS 개선(수탁과제 폐지 및 출연금 확대)•비정규직의 정규직 확대•과학기술연금 확충

공약대상 국회의원 이상민

강력한 추진력으로 또 해내겠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을 지키겠습니다

· 외식업 특례업종 유지·대기업 골목상권 침탈 저지(이·미용실 진출 등)

●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에게 희망을 돌려주겠습니다

· 공공부문 취업확대와 청년고용 의무할당제 도입으로 일자리 창출·신입사원 채용시 저소득 계층과 지방 고졸생 우대를 위한 취업 균형 선발 의무화 추진

●어르신들의 노후가 편안한 세상으로 바꾸겠습니다

· 소득하위 70% 어르신께 30만원 차등없이 지급· 치매예방 조기진단 비용 지원 확대· 고혈압, 당뇨 등 노인의 대표적 만성질환 관련 약값 본인부담금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경감

●일-가정의 균형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인상(월 통상임금 40%→100%)· 간병비부담 완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인하

●장애인과 더불어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자 확대(고용부담금 부과)·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확대·장애인 부가급여 및 장애수당 현실화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만0~2세 영아 보육료 및 만3~5세 어린이집 누리 과정, 만 0~5세 가정양육수당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국고 부담 ·대학생 학자금대출 무이자 추진·대학등록금 인상 억제(기존 물가인상율 1.5배에서 물가인상율 초과금지)법안 추진

●선생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 교원잡무 획기적 경감형 학교행정시스템 개선·교원연수비 지원확대 및 연수휴직제도 개선·비리재단 퇴출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사병들의 처우개선과 인권보장을 실현하겠습니다

· 사병월급 현재 19만원에서 30만원까지 인상·군 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으로 군내 가혹, 폭력행위 등 인권침해 방지·장병의 민간병원 이용 확대, 군 응급전문인력 확대 등 응급의료체계 개선

●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보육료 현실화하겠습니다

●카드 소득공제 일몰연장 추진하겠습니다

■ 일하는 국회, 깨끗한 정치, 따뜻한 사회 실현을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주5일 상주근무제 도입 추진정족수 부족으로 회의가 무산 되는 등 국회의원들의 회의 참석율이 저조해 국회 회기 중 주 5일은 국회 의사당에 국회의원들의 상주를 의무화하고 불이행시 세비삭감, 징계 등 처벌규정까지도 규정

·국회의원 등 선출직공직자 출판기념회 폐지출판기념회가 후원금이나 정치적 자금을 얻기 위한 탈법적 방법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으로 규정해 금지시켜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풍토를 조성

·납세자소송법 발의대한민국 구성원인 납세자 국민들이 대통령이나 장관,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지방의원들이 예산을 잘못 운영하거나 혹은 직무를 잘못 수행해서 세금을 낭비하였을 때 국민이 직접 이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제도

·자원봉사 포인트 적립제 도입개인의 모든 자원봉사활동을 포인트로 적립하고, 추후 그 포인트를 교통, 의약, 교육, 요양 등 원하는 서비스나 연금, 보험료 납입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국정공약

일하는 국회의원-국회 법사위원장

유성의 구석구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류재민�기자]�더불어민주당�이상민�의원(대전�유성을)이�시민단체인�법률소비자연맹에서�선정한�제19대�국회�국회의원�공약대상�수상자로�선정됐다고�27일�밝혔다.270여�시민단체가�연대한�국정감사�NGO모니터단�주관단체인�법률소비자연맹은�19대�국회�출범�이후�4년�동안�유권자와의�약속인�선거공약을�충실히�이행했는지�여부를�조사·평가해�공약이행�평가�결과를�발표했다.이�의원은�▲과학기술부�전담부처�신설�▲과학벨트�예산확보�▲출연연�통폐합저지�▲과학기술연금�확충�▲장애인�복지관시설�확충�▲학교시설개선�▲자영업�신용카드수수료�인하�▲기초노령연금�인상�등�지역과�서민,�과학기술분야�등�공약이행에�대해�우수평가를�받았다.�그는�지난�18대�국회에서도�공약대상을�수상한�바�있다.법률소비자연맹은�19대�국회의원�선거�당시�제시했던�전체�국회의원의�5대�공약과�선거�공보�공약�1만2,000여개를�분석해�수상자를�선정했으며,�시상식은�오는�28일�낮�12시�50분�국회�헌정기념관�대강당에서�열릴�예정이다.

디트뉴스24 2016.3.27

법률소비자연맹, 선거공약 이행 여부 분석·평가

이상민, 19대 국회의원 '공약대상' 수상

지역공약

●신성동

· 공용주차장 건립 신속 추진

·유성종합스포츠센터 건립 신속 추진(유성대대 이전부지 활용)

· 출연연 퇴직자 주거용 임대아파트 건설 추진(출연연 공동관리아파트

부지 활용)

●노은2동/노은3동

· 반석천 정비사업

· 자전거도로 정비 및 확대

· 반석마을 8단지 방음벽 설치

· 유성여고 체육관 건립

· 노은3동 게이트볼구장 설치

●전민동

· 시설관리공단(하수종말처리장) 조기 이전 추진

· 원촌동 재건축사업 조속 추진

· 서포 김만중선생 문학테마공원 조성

●자운대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제2 한민고등학교 설립 추진

· 도로정비(자전거도로 및 전천후 구보도로 조성,

자운대 주변도로 등 교통체계 재정비)

●관평동

· 용산동 아울렛 3만평부지 조속 착공(이상민의원은

현재 조속한 추진을 위해 대전시측과 현대백화점측

과의 협의를 독려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 용산중 부지 복지문화체육시설 추진

· 북대전 IC부근 시외버스 공항버스 정류소 추진

●구즉동

· 대덕정수장 시민공원 조성

· 구즉체육관 시설 확충

· 송강 근린공원 재정비

■ 대전, 세계적 특허중심도시 구축

■ 유성북부(안산, 대동·금탄·금고·둔곡 등) 첨단국가산업단지 건설(국방·IT·바이오)

■ 대전도시철도 지선을 전민동-신성동-구즉동-관평동으로 연결 추진

■ 유성복합터미널 조속 착공

남다른 경륜과 역량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

이상민은 국회에서 최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사위원장입니다. 이한구 새누리당 공관위원장이 킬러공천

언급할 정도로 야당의 거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언론계가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차세대 리더

100인>에 선정되었습니다. 프랭크린 루즈벨트는 세계대공황과 2차세계대전의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상민도 그 길을 따라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남과 다른 경륜과 역량 그리고

마음자세, 여기에 지역주민의 지지가 보태지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큰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상민은 한번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내고야 마는 우직한 뚝심과 추진력으로 많은 일, 큰 일을 해냈습니다.

한해동안 10억원도 어렵다고 하는 특별교부세를 지난 한해동안 8번에 걸쳐 40억원에 가까이 따냈으며, 지난

3년반동안 총 78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여 그 가운데 25건을 통과시켜 통과율 32.1%(전체평균 10%대)를

기록했습니다. 국회의원 공약대상, 대한민국 법률대상, 국회입법정책 우수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 과학기술

최우수 국회의원, 국회헌정대상, 대한민국법률대상, 우수상임위원장, 모범국회의원대상, 대학생이 뽑은 베스트

의원, 충청권 국회출입기자가 선정한 지역발전 공로의원 등 언론도, 국회도, 시민단체도, 과학기술계도,

소상공인 등 각계각층에서 이상민의원의 의정활동을 인정했습니다.

이상민은 지난 12년간 국회활동을 하면서 단 한 차례도 비리에 연루된 적도 입법로비 구설수에 오르내린 적도

없습니다. 그 흔한 출판기념회와 후원행사도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출판기념회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르고 깨끗한 정치인입니다. 대통령에서부터 총리, 장관, 당대표에 이르기까지 권력에 눈치보지 않고 오직

국민의 편에 서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바르고 소신있는 정치인입니다. 최근에는 국회의원 주5일 상주제 도입

법안을 추진하는 등 소신있는 정치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민은 사회적 약자와 서민, 그리고 재벌개혁과 사회개혁을 거침없이 밀어붙이는 정의의 정치인입니다.

소급적용을 인정하지 않는 법체계를 뒤집고 헌정사상 초유로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을 통과시켜 전국

26만명의 서민들에게 4,500억원을 소급하여 환급시킨 것은 지금도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재벌개혁,

재래시장과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규제, 등록금상한제, 대학생학자금 무이자, 무상교육,

영세자영업자 신용카드 수수율 인하, 전월세상한제 등 입법활동과 정책활동을 누구보다 적극적이고 강하게

추진해 많은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국회 미래전략및 과학기술특별위원장으로,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으로, 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으로

사)과학기술정책연구회 이사장으로 과학기술 전담부처 신설과 출연연통폐합 저지, 과학기술인연금확충을

이끌어냈으며, 정년환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피크제도입 저지에 앞장서 투쟁했습니다.

과학기술유공자예우법 대표발의하고 국회통과시켰습니다. 과학기술 시민단체로부터 제17대 국회와 제18대

제19대 국회 과학기술 우수의원에 선정된 과학기술 대표 국회의원입니다.

과학기술 최우수 국회의원05

힘있는 큰 정치인 - 차세대 리더01

일하는 국회의원 - 우수 국회의원·공약대상 국회의원02

권력에 눈치보지 않는 바르고 깨끗한 정치인03

약자와 서민의 대변자04

일하는 국회의원-국회 법사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이상민�의원(유성)이�미디어리서치가�지난달�19일부터�29일까지�각계�전문가�1500명을�대상으로�실시한�여론조사에서�가장�영향력있는�차세대�리더�100인에�선정됐다.�이번�설문조사는�정치ㆍ경제ㆍ법조ㆍ과학ㆍ스포츠�등�10개�분야�각�150명씩�1500명에게�‘가장�영향력있는�차세대�리더가�누구인지’를�질의됐으며,�그�결과�한국의�미래를�이끌어갈�차세대�리더� 100인에�뽑힌�것이다.�이�의원은�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박원순�서울시장·김연아�피겨선수를�시작으로�최경주�골프선수와�함께�98번째로�선정됐다.�서울=황명수�기자

중도일보 2014.10.26

이상민의원, 가장 영향력있는 차세대 리더 100인에 선정

미디어리서치 전문가 1500인 설문조사 결과

[2015 Best의원] 2월 국회 김영란법이 원취지에 부합하도록 이상민 의원

�일명�김영란법(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과한�법률안)과�관련되어�2월�임시국회�처리를�놓고�진지한�

논의의�불씨를�만들었던�이상민의원은�법사위원장으로서�정무위원회에서�올라오는�안에�대한�충분한�논의와�

본래�법안의�취지�등을�다시�한�번�고민하고,�정치권에서�만드는�법의�중요성과�위헌여부에�대해�깊이�있는�

검토와�성찰을�주문했음

부정부패를�뿌리�뽑자는�것에�반대하는�사람은�없으나�최초의�법안�목적과�달리�김영란법�3요소(부정청탁,��금품�

등,��이해충돌)�중�하나인‘이해충돌’부분은�사라지고,‘적용대상’과‘부정청탁과�형사처벌의�기준’만이�

쟁점이�되고�있는�상황에서�최초의�목적과�원칙을�다시�세우기�위해�2월�임시�국회�내내�노력했던�모습을�높이�

평가

이상민의원, 대학생이 뽑은 베스트의원

이상민 국회법제사법위원장 우수상임위원장에 선정돼

전자신문 2015.12.8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270여�시민·�사회단체가�함께하는�연합단체다.�지난�1999년�출범해� 17년�동안�매년�국회�의정활동의�백미인�국정감사�활동을�평가해�국정감사 � 우수의원 � 및 � 우수상임�위원장�등을�선정해왔다.�올해에도�1000여�명의�모니터�위원과�각�분야�전문가들로�구성된�평가위원들이�지방현장까지�포함해�2015년�국정감사�전�과정을�종합�모니터해�국회의원들에�대한�정량·정성평가를�실시했다.국감NGO모니터단�측은“파행�위기�속에서도�이상민위원장이�인내하고�설득해�단�한번도�정회없이�국감을�이끌어�타�상임위�모범이�됐다”며“국정감감사에서�보통,�위원장은�회의만�진행하고�질의는�하지않는게�관례지만�이상민법사위원장은�평의원과�마찬가지로�보도자료도�내고�핵심사안에�대해�송곳질의를�하는�등�남다른�국정감사를�펼쳤다”고�평가했다.이상민법사위원장은�후반기�국회법제사법위원장을�수행하고�있다.�지난�17대�국회때�초선의원으로�법사위�간사와�법안심사소위원장을�맡아�당시�헌정사상�최초로�사법개혁안을�통과시키는�등�법조계로부터�능력을�인정받고�있다.�대전=박희범기자�hbpark@etnews.com

이제는 유성에도 힘있는 큰 정치지도자가 나와야합니다큰 인물이 큰 일을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성은 아직도 해야 할 큰 일들이 많습니다. 중앙정치에서의 큰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경륜과 능력, 힘있는 인물이 필요합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할 지도자가 필요합니다.이상민은 큰 경륜과 역량,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성구민의 힘이 더해진다면 큰 지도자가 되어 대한민국의 경제위기를 해결하고유성발전과 대전발전도 이끌 수 있습니다.

저 이상민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더 큰 일, 더 많은 일로 보답하겠습니다.

3선 국회의원과 국회법사위원장으로서의 경륜과 위상을 뛰어넘어 큰 힘과 역할을 제대로 하는 큰 리더가 되어 더 큰 일, 더 많은 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상민의원이 걸어온 길

선거사무실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중앙로 32 텐폴드프라자 7층

전화: 826-2277 팩스:826-2278

홈페이지: www.smlee.kr

이메일: smlee@assembly.go.kr

트위터: twtkr.com/esangmin

페이스북: facebook.com/esangmin

일하는 국회의원-국회 법사위원장

▶대전중·충남고·충남대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합격/변호사

▶제17대·18대·19대 국회의원

▶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현/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현/국회미래한국헌법연구회 대표

▶현/국회교통안전포럼 대표

▶현/사단법인 과학기술정책연구회 이사장

▶현/충남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현/한국장애인문화협회 상임고문

▶현/대한모범운전자연합회고문

▶전/국회 미래전략과학기술특별위원장

▶전/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장

▶전/국회 법사위간사겸 법안심사소위원장

▶ 전/국회 윤리특위 간사겸 자격심사소위원장

▶ 전/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교육과학기술위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재경위원

▶전/통합민주당 원내부대표

▶전/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위원장

▶전/대한장애인다트연맹 회장

▶전/국회 UN-MDGs포럼 공동대표

▶전/국회 UN-WFP포럼 공동대표

큰 인물이 큰 일을 해냅니다큰 일꾼-큰 인물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