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mestic 국내외 중남미·카리브해 | 30개국 | 멕시코, 니카라과,...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 현황

아프리카 | 50개국 |

보츠와나 카메룬 지부티 가나 케냐 레소토

라이베리아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탄자니아

튀니지 우간다 나이지리아 부르키나파소 남아공

세네갈 에티오피아 마다가스카르 이집트 잠비아

세이셸 감비아 토고 르완다 알제리 니제르

나미비아 짐바브웨 베냉 에리트레아 콩고민주

공화국 수단 리비아 모리타니 카보베르데 스와

질란드 콩고 차드 가봉 기니 부룬디 중앙아프

리카공화국 말라위 코모로 앙골라 기니비사우

소말리아 모로코 코트디부아르

아시아middot태평양 | 47개국 |

부탄 피지 인도 몰디브 마샬군도 나우루 니우에

오만 팔라우 사모아 몽고 북한 말레이시아 캄보

디아 통가 요르단 이란 일본 키프로스 베트남

방글라데시 타지키스탄 시리아 키리바시 스리랑카

솔로몬 라오스 인도네시아 중국 파푸아뉴기니

태국 예맨 필리핀 카타르 키르키즈스탄 사우디

아라비아 대한민국 미얀마 투르크메니스탄 카자

흐스탄 파키스탄 바레인 레바논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아랍에미레이트 팔레스타인

중남미middot카리브해 | 30개국 |

바베이도스 볼리비아 콜롬비아 쿠바 에콰도르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세인트키트네비스 트리

니다드토바고 베네수엘라 세인트 빈센트 앤티카

바부다 엘살바도르 브라질 바하마 그레나다

벨리즈 파라과이 페루 도미니카 과테말라 세인

트루시아 도미니카공화국 코스타리카 가이아나

수리남 온두라스 우루과이 자메이카

중앙middot동유럽 | 22개국 |

벨로루시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몰도바 슬로

베니아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슬로

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아르메니아 알바니아 아제르바이잔 유고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그루지야 보스니아

서유럽 및 기타 | 21개국 |

오스트리아 덴마크 EU 프랑스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네덜란드 터키

아일랜드 영국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그리스

핀란드 포르투갈 뉴질랜드 몰타공화국

1) UN이 정한 5가지 지역 분류 기준에 따름

자료 바이오안전성의정서 홈페이지(httpwwwcbd

intbiosafetysigninglistshtml) 내용을 재구성

Africa

Asia-Pacific

Central and South America

Center Eastern Europe

Western Europe

5047302221

Division of Area 지역구분 1)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연구개발 안전성 및 제도 이용 및 인식 등에 관한 본 내용은 바이오안전성포탈

(wwwbiosafetyorkr)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내외 뉴스와 동향정책자료 KBCH DB(승인) 세미나 및

행사 자료를 종합 정리한 것으로 더욱 최신의 다양한 뉴스는 해당 포탈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의정서인 바이오안전성의정서는 2015년 6월 기준 169개국(우리나라 포함)과 EU가

의정서 당사국으로 가입한 상태임

DomesticAnd International Trend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동향

국내외LMO 동향2015

➊ rsquo15년 3월 12일 코트디부아르가 의정

서에 가입하였고 6월 10일 발효

➋ 우리나라는 2007년 10월 3일에

가입함

➌ 주요 非당사국 미국 러시아 호주

캐나다 아르헨티나 싱가포르 등

BIOSAFETY VOL16 NO 4 45

44

국내외 동향

공유 정보

브라질 제초제 내성 GM대두 본격적으로 출시

브라질 농업연구청(EMBRAPA)가 BASF와 협력하여 개발한 GM대두

(Cultivance 이벤트 명 CV127)가 최근 출시되어 본격적으로 파종될

것으로 예상됨

해당 품종은 이미다졸리논(imidazolinone) 계열 제초제 저항성으로 2009

년 12월 브라질 CTNBio의 승인을 받았으나 주요 수출국인 유럽(2015년)

과 중국(2013년)에서 수입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최근 공식 출시를 발표

함(현재 20개국 승인)

브라질의 여러 공공연구기관은 GM작물 개발을 위해 특허권을 가진 생명

공학회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CV127의 출시는 2009년에 이미 재배 승인은 되었지만 수입국과 수출국

의 비동시승인에 따른 무역문제 발생을 피하기 위해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

과 EU의 승인을 기다리면서 브라질에서의 상업화가 6년간 지연된 사례임

중국 헤이룽장성 농민들 불법 GM대두 재배 의혹

중국 헤이룽장성 농민들이 상업화 승인되지 않은 GM대두를 재배하고 있

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헤이룽장성 농업위원회가 조사단을 파견함

아직까지 중국에서 상업화가 승인된 GM작물은 없는 상태이고 헤이룽장

성은 중국 전체 대두 생산량의 3분의 1을 생산하는 지역임

헤이룽장성(HeilongJiang Province) 농업부 관계자는 9월 초 제기된 불

법 GM대두 재배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 GM대두를 재배하는 농민은 발견

하지 못했다고 발표함

조사단은 과학계 사법계 전문가 265명으로 구성되어 베이린 칭안 하이룬

수이링 등 10개 현 75개 향진 162개 마을에서 채취한 40여개 품종 152

개 샘플을 조사하였고 최초 발언한 취재원들을 만났으나 이러한 발언 및

관련 내용을 제공한 적이 없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림

호주 GM작물 오염에 대해 피해 보상 청구 소송 패소 판결

호주 WA州에서 유기농민이 이웃농장의 GM캐놀라 오염으로 인한 피해 보

상 청구 소송을 내어 1심에서 패소한 이후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도 패소함

GM캐놀라 오염으로 유기농 인증을 박탈당한 농민이 이에 대한 피해보상

액으로 8만 달러를 요구하였지만 법원은 GM캐놀라 재배농민이 규제 이행

을 소홀히 하지 않았고 GM작물을 재배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없다며 패소판결을 내림

유기농민은 항소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임(GM캐놀라 재배 농민은 몬산토

의 유기농민은 비영리단체인 식품안전재단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사회경제

러시아 식품 생산에 GM원료 이용 전면 금지 발표

러시아 정부는 모든 식품 생산에 GM원료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함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농업분야를 포함하여 GM기술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해 왔으며 러시아 시장과 소비자들을 GMO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수

단을 강구하고 있음(단 의약품 및 다른 산업적 이용을 위한 연구개발 분야

제외)

인도 전 농무부 장관 시험재배 막는 비효율적인 법안 폐기 요청

전 농무부 장관 Sharad Pawar가 시험재배를 위해 州정부의 승인을 별도

로 받아야 하는 법안을 폐기할 것을 요청함

그는 해당 법안이 유전공학평가위원회(GEAC)의 승인 결정을 비효율적으

로 만들고 농업생명공학분야 기술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고 주장함

인도 총리가 GM작물을 장려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州정부의 승인

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체되고 있음에 따라 이와 같이 州정부의 별

도 승인을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현재 6개 작물 17건의 시험재배 신청이 GEAC에 계류 중에 있으며

Andhra Pradesh Maharashtra Karnataka Punjab州에서 NOC(시험

재배허가서)를 받았지만 다른 州에서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임

가나 불법 GM수입을 막기 위한 통관 강화

가나 국가바이오안전청(National Biosafety Authority NBA)은 GM식품

의 불법 유입을 막기 위해 통관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힘

가나의 바이오안전성법은 상업적인 용도로 국내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GM식품은 NBA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승

인된 GM식품은 없음

미국에서 생산되는 일부 GM식품들은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입과정

에서 찾아내기 힘들지만 NBA는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GM식품을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였다고 언급함

조사 결과 GM으로 판명된 식품들은 폐기처분하거나 반송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발표함

규제

미국 USDA Simplot社의 질병저항성 GM감자 승인

미 농무부(USDA)는 Simplot社에서 개발한 감자잎마름병(아일랜드 기근

원인 감자 질병) 저항성 GM감자의 상업화를 승인함

해당 품종은 작년 USDA로부터 승인받은 아크릴아마이드를 덜 생산하는

GM감자에 이은 Simplot社의 두 번째 GM감자로 질병저항성 형질과 더불

어 아크릴아마이드를 덜 생산하는 특성도 함께 가지고 있음

심사승인

영국 조류독감 저항성 GM닭 성능 평가

영국 캠브리지 대학과 에딘버그 대학의 로즐린 연구소 연구원들이 조류독

감의 확산을 막기 위해 조류독감 저항성 GM닭을 개발했고 성능 평가 실

험이 성공적이라고 발표함

연구진들은 부화 전 달걀의 노른자 세포에 조류 독감 바이러스 저항성 유

전자를 도입하였으며 부화된 병아리는 해당 유전자를 갖게 됨

16마리의 GM닭을 이용한 실험 결과를 통해 GM닭이 일반 닭에 비해 독감

감염률이 낮고 감염 속도가 느린 것을 확인함

연구진은 2011년 세계 최초로 조류 독감 저항성 GM닭을 생산하는데 성

공했고 지난 5년간 GM닭의 형질 발현 안정성을 위해 노력해옴

연구개발국내외 LMO 뉴스

09September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end

2015

Living Modified Organisms


46

국내외 동향

공유 정보

프랑스 전분에서 바이오디젤 생산하는 GM효모 개발

프랑스 국립농업연구소(Institut National de la Recherche Agronomique)

는 효모의 일종인 Y lipolytica에서 알파-아밀라아제(alpha-amylase)와

글루코아밀라아제(glucoamylase) 효소들을 발현시키도록 유전자변형함

이 균주는 전분을 분해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어 물리적인 전처리가 요구

되었으나 유전자변형된 균주는 다른 균주보다 지질을 57배나 많이 생산

하였으며 균주를 통해 전분에서 생산된 바이오디젤의 특성 분석에서는 기

준에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남

미국 Simplot社 아시아 기아문제 해결을 위한 GM감자 개발 착수

JR Simplot社가 미시건 주립대학(Michigan State University)과 미네

소타 대학(University of Minnesota)과의 협력을 통해 방글라데시와 인도

네시아의 기아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품종의 감자 개발할 계획임

이 개발계획에 미 국제개발청이 58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함

GM감자 품종은 잎마름병 저항성을 갖도록 설계될 것임

JR Simplot社는 GM감자의 개발과 상업화 미시건 주립대학(Michigan

State University)은 유전자 도입 작업 및 시험재배에 필요한 제반 여건

마련 미네소타 대학(University of Minnesota)은 규제기관에 제출할 문

서를 작성하고 외국에서의 시험재배에 대한 승인을 얻은 작업을 맡아서

진행할 계획임

중국 연구진 근육량 증가시킨 유전자변형 개(비글) 생산 성공

중국 광저우 바이오의료amp건강 연구소(The Guangzhou Institutes of

Biomedicine and health)팀이 유전자가위기술을 이용해 근육량이 늘어

난 개를 개발하는데 성공함

연구진들은 근육 제한 단백질로 알려진 미오스타틴(myostatin) 발현 유전

자를 제거하여 일반 개보다 근육량이 2배가 된 비글을 생산함

이 유전자변형 개는 근 위축증이나 파킨슨병과 같은 질병을 연구하는 목

적으로 이용될 예정임

연구개발

미국 새로운 GM옥수수 재배 승인

미 농무부(USDA) 동식물검역원(APHIS)에서 몬산토가 개발한 해충 및

제초제 내성 GM옥수수인 MON87411을 승인함

방글라데시 lsquo황금쌀rsquo 시험재배 착수 예정

방글라데시 농업부 작물생명공학 국가기술위원회(NTCCB)가 방글라데

시 쌀 연구소(BRRI) 요청에 따라 황금쌀의 시험재배를 승인함

BRRI 측은 공개적인 몇몇 장소에서 시험재배를 수행하고 다른 이상이 없

다고 판단될 경우 농민들에게 황금쌀 종자를 제공할 수 있는 승인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힘

방글라데시는 2014년 처음으로 Bt가지를 재배하는 국가가 되었으며 GM

작물 재배국으로 편입되었음

Bt가지는 2009년 인도에서 최초로 상업적으로 승인되었지만 이듬해인

2010년 금지령이 내려져 지금까지도 인도에서는 재배되고 있지 않음

황금쌀 역시 방글라데시에서 시험재배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가장 먼저

상업화될 가능성도 있음

신젠타(Syngenta) 유럽에서 GM옥수수 2건에 대한 재배 승인 신청

철회

신젠타(Syngenta)는 유럽에서 GM옥수수 2건(MIR604timesBt11timesGA21

및 MIR604)에 대한 재배 승인 신청을 철회했음

회사는 유럽 회원국들의 재배 지역 제외 요청에 대한 결정과 상관없이 유

럽 내에서 해당 GM옥수수에 대한 상업적 가능성에 대한 재평가 후 결정

된 사항이라고 밝힘

그러나 또 다른 GM옥수수(Bt11 GA21) 재배 승인 신청에 대해서는 유

지하고 있음

EU 회원국들 중 19개국이 현재 진행 중인 GM작물 재배 신청 6건

(MON810 승인 갱신 1507 59122 Bt11 GA21 1507times 59122 신청

중)에 대해 재배 지역 제외를 요청한 상태임

심사승인

미 상원 농업위원회 GM표시 법안 검토 시작

GM성분 포함 식품에 대한 자발적 표시제 도입 법안에 대해 상원 농업위

원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상원에서 본격적인 법안 도입 검토가

시작됨

청문회에는 GM표시 지지자 및 반대자를 포함해 다섯 명의 스피커가 참여

하나 소비자 단체는 스피커에 소비자 대표를 포함하지 않았다며 비난하고

있음

상원에서 자발적 GM표시 법안을 검토한 후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법

안에 우선권이 명시되어 있어 개별 州의 의무 표시 법안이 금지되고 2016

년 발효 예정인 버몬트州의 의무표시 법안을 포함하여 개별 州의 GM의무

표시제 도입 움직임이 차단될 전망임

호주 SA州 곡물생산자협회 GM작물 재배 금지 철회 청원

곡물생산자협회(Grain produce SA GPSA)가 South Australia州에서

시행중인 GM작물 재배금지 조치를 철회시키기 위한 청원에 착수함

SA州는 lsquoGM작물관리법 2004(Genetically Modified Crops Manage-

ment Act 2004)rsquo에 따라 제정된 lsquoGM작물 관리규정 2008(GM crops

Management Regulation 2008)rsquo에 의해 GM작물 재배가 금지되었고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까지 유효함

호주에서는 New South Wales州 Victoria州 Western Australia州

Queensland州에서만 GM작물의 상업적 재배가 허용되어 있음

GPSA는 SA州 생산자들도 다른 州의 생산자들처럼 품종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성명서를 통해 잡초방제를 위한 다양한 선택 및 농약의존성 감소 윤작을

위한 작물 선택의 다변화 생산성 증가 국내외 경쟁력향상 고용 증가 등

GM작물을 활용한 영농시스템의 장점들을 청원서에 열거함

베트남 GM제품이 사료 원료 수입절감에 도움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산하 농업유전학연구소 소장은 식품생명공학컨퍼

런스에서 GM제품들이 대두나 옥수수와 같은 사료 원료의 수입을 감소시

킬 수 있다고 주장함

현재 베트남의 사료용 옥수수의 수입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9가

증가하였고 GM옥수수의 대량 재배가 생산성을 제고하고 옥수수 수입량

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

또한 베트남은 GM작물을 실용화하기 위해 10년에 걸쳐 법률체계를 마련

하였고 농업농촌개발부는 많은 양을 수입해야 하는 옥수수 면화 대두 3

개 작물에 대해 생명공학기술의 적용을 허가하고 있음

영국 DEFRA GM종자 오염 확인 후 사후 처리

영국 환경식품농무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FRA) 산하 GM감독국(GM Inspectorate GMI)은 잉글랜

드와 스코틀랜드의 여러 곳에서 GM종자를 발견했지만 주변 작물이나 환

경에 위해성이 없다고 발표함

GMI는 프랑스에서 수입된 일반 유채 종자 선적분에서 GM종자가 비의도적

으로 혼입되었음을 확인 한 후 시험재배를 위해 파종된 종자는 폐기 중이

며 나머지 종자들은 회수조치 되었다고 밝힘

사회경제

10October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end

2015


48

국내외 동향

공유 정보

세르비아 GM작물 허용하지 않기로 함

세르비아 농업환경부 사무총장은 정부는 자국 영토 내에서 GM작물을 재

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함

GMO와 관련된 법은 소비자의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전제와 국민의 지지

가 있을 경우에만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세르비아는 GM-free 대두 생산에 앞장서 온 국가이며 향후에도 이러한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함(세르비아는 non-GM대두를 생산하는

Danube Soya Association의 회원국임)

유럽 시장에서는 유기농작물에 대한 프리미엄이 생성되어 있어 GM-free

농업을 활성화시킬 계획임

탄자니아 내년 4월 GM옥수수에 대한 시험재배 착수 예정

탄자니아는 되풀이 되는 가뭄과 해충 피해에 살아남을 수 있는 새로운 품

종의 GM옥수수에 대해 시험재배를 착수할 예정임

2016년 4월에 시작되는 시험재배는 가뭄 환경에서도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Dodoma 내에 있는 건조한 지역인

Makutupora에서 진행될 계획임

정부는 GMO 관련 법을 개정하여 과학자들이 옥수수와 카사바와 같은 농

작물에 대한 시험재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기존의 법은 엄격한 책임조항에 따라 과학자들이 제한된 구역(실험실 혹은

온실)에서만 진행할 수 있었는데 이를 완화하여 작물이 인간과 환경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현장 실험을 가능하도록 함

규제

스위스 비타민 B6 결핍증을 해결할 수 있는 카사바 개발

제네바 대학(University of Geneva)과 ETH Zurich의 과학자들이 높은

수준의 비타민 B6를 생산할 수 있는 GM카사바 품종을 개발함

제네바 대학의 Teresa Fitzpatrick 교수는 애기 장대풀에서 비타민 B6의 생

산에 관여하는 두 종류의 효소를 코딩하는 유전자 PDX1과 PDX2를 발견

하고 이를 카사바 유전체에 삽입하여 새로운 카사바 품종의 개발을 유도함

개발된 GM카사바를 온실과 포장에서 재배한 결과 안정적이며 식물체 내

에 비타민 B6를 생물학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을 확인함

GM카사바가 상용화되면 카사바가 주곡작물 중의 하나인 사하라이남 지

방에서 특히 비타민 B6 결핍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연구개발

중국 농민들 GM작물에 대해 긍정적 태도

중국농업대학(China Agricultural University) 연구자들이 중국 소비자

농민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생명공학 작물에 대한 다양한 영향 분석을 위

해 면접 조사를 실시함

결과 Bt면화 재배 농민들은 GM작물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도시화가 잘 된 지역 소비자들이 GM식품을 수용하고 이를 구매

할 의사가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과학자들 역시 GM식품에 대해 긍정적인 성향을 보였으며 이는 중국 내에

서 생명공학기술을 촉진하고 관련 정부기관들의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

칠 것으로 분석함

인식

유럽 EFSA 글리포세이트와 암 연관성에 대한 보고서 발표

유럽연합식품안전청(EFSA)가 글리포세이트와 암 연관성에 대한 보고서

를 통해 WHO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표한 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발표했음

EFSA는 ldquo글리포세이트는 인간에게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고 암 발생과

연관되어 있는 증거를 찾을 수 없으며 또한 DNA에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

이 낮다rdquo고 결론 내림

네이처誌는 IARC와 EPAEFSA에서 각각 다른 결과가 도출된 이유를 평

가대상 및 검토 자료 차이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음

사회경제

11November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end

2015

미국 GMO 반대 증가로 GM사탕무 재배자 위기

지난 7년간 미국의 사탕무 재배농민들은 수확량을 늘리고 생산비용을 줄

이고자 GM품종으로 재배해왔지만 현재 많은 소비자들이 GM작물을 거

부하고 있어 재배자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음

농민들은 2008년에 종자를 심은 지 2년 만에 거의 모든 사탕무 농장에서

GM종자를 사용하였으며 기록적으로 수확량을 늘리고 제초제 비용을 줄

여 기존 종자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식품제조업자들은 식품 성분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발을 심각하게 인식하

고 허쉬(Hershey) 치폴레(Chipotle Mexican Grill) 유니레버(Unilever)

벤앤제리(Ben amp Jerry) 제너럴 밀스(General Mills)를 포함하여 많은 회

사들은 자사 제품 내에 들어있는 GM성분들을 모두 없애겠다고 발표함

일본 맥주업체들 주류에 GM옥수수 액당 사용

일본 맥주업체들은 정부의 안전 기준을 통과해 GM옥수수로 만든 액당(liq-

uid sugar)을 소위 lsquo맥주(beer-type)rsquo 알콜 음료를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음

이미 소프트드링크 제조에 액당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사용

될 가능성이 높으며 최종 산물에 GM 성분이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GM표

시를 하지 않아도 됨

조사 결과 이들 업체들은 저맥아(low-malt beer)와 맥주 맛이 나는

(beer-flavored) 알콜 음료 제조에 GM옥수수 액당을 차이는 있지만 올 상

반기부터 이용한 것으로 확인됨

일본 주부연합회(主婦聯合會) 사무총장은 ldquo우리는 정부가 유럽연합처럼

GM성분에 대해 간단하면서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GM표시제를 강화

하길 바란다rdquo고 언급함

코스트코(Costco) GM연어 판매 거부 발표

미 FDA가 GM연어를 승인한 직후 코스트코(Costco)에서 GM연어를 판

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힘

GM연어가 승인되기 전부터 미국 대형 식료품 체인점(Kroger Safeway

Target WholeFoods 등)들은 GM연어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함

인도 정치인 GM겨자 승인 재고 촉구

전 보건가족복지부 장관 Anbumani Rmamdoss가 중앙정부에게 델리

대학(University of Delhi)에서 개발한 GM겨자 승인 절차 진행에 대해 재

고할 것을 촉구함

그는 GM겨자에 대한 바이오안전성 데이터가 대중과 공유되지 않았다며

규제기관의 투명성 결핍에 대해 비판함

해당 GM겨자는 웅성불임 형질이며 현재 유전공학평가위원회에서 상업

화 승인 진행이 논의되고 있음

GM없는 인도 연합(Coalition for GM Free India)등 반 GM단체들 역시

GM겨자의 시험재배 진행과 승인 과정을 중단하고 안전성 시험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중국 GM산업 증진 움직임-신젠타 인수

지금까지 중국은 GM작물 생산에 대해 신중한 자세로 접근하고 있으나 최

근 중국 국영 화학 기업 켐차이나(Chem Bhina)가 신젠타 AG를 인수함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GM작물 개발에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촉구하면

서 혁신적인 연구를 장려하였고 자국 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함

신젠타는 독점적 유전자를 가진 다양한 품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켐차이

나에 규제승인을 얻어내는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가들은 내

다보고 있음

신젠타 인수로 켐차이나는 GMO를 만드는 회사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이 분야의 선두주자인 몬산토와 직접적인 경쟁을 할 수 있는 잠재

력이 생길수도 있음

중국은 5개년계획을 통해 농업생명공학이 강조되고 있음


50

국내외 동향

공유 정보

터키 사료용 GM옥수수대두 신규 수입승인

바이오안전성위원회가 사료용으로 6종의 GM옥수수와 2종의 GM대두에

대한 수입을 승인하였고 생산자들은 의무적으로 이에 대한 표시를 해야 함

지난 7월 2011년 이후 처음으로 3종의 GM옥수수와 2종의 GM대두를 사

료용으로 승인한 이후 추가 승인함

터키는 사료용으로만 GM작물의 수입을 승인하였고 식품이용에 대해서는

승인한 바 없음

미국 뉴질랜드 등 -의약품용 GM바이러스 승인 진행

미 FDA는 GM바이러스를 이용한 흑색종(피부암 일종) 치료제인 Imlygic

의 이용을 승인함(BioVex Inc 개발)

뉴질랜드 정부는 GM바이러스 주사를 통해 암세포를 죽이도록 고안된 암

세포 치료제인 Pexa-Vec 바이러스의 임상시험을 승인함(SillagJen

Biotherapeurics社 개발)

미국 EPA Enlist Duo 제초제 승인 철회

미 환경보호국(EPA)는 Dow Agrosciences가 개발한 제초제 Enlist

Duo에 대한 승인 철회를 발표함

2014년 10월 환경단체들이 EPA를 상대로 Enlist Duo의 승인 결정에 반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소송 과정에서 EPA는 Dow로부터 Enlist Duo

에 대해 기존 평가 결과보다 식물에 독성이 더 강할 수 있다는 새로운 정보

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철회 결정을 내림

Enlist Duo는 글리포세이트 및 24-D가 혼합된 제초제이고 두 가지 성

분에 내성을 가진 GM옥수수 및 대두와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된 제품으

로 EPA는 2014년 총 15개 州에서 사용하도록 승인함

Dow는 슈퍼잡초 통제를 위한 전략으로 Enlist Duo 시스템을 개발하였

고 현재 미 농무부(USDA)는 Enlist Duo 제초제에 내성인 GM옥수수 및

대두(2014년 7월) 면화(2015년 7월)를 승인한 상태로 제초제 승인 철회

로 해당 GM작물들의 파종도 어려워질 전망임

심사승인

멕시코 최고법원 GM대두 파종 금지 명령

멕시코 최고법원이 멕시코 남부 2개 州의 GM대두 재배 승인 결정을 무효

화 함

멕시코 2개 州의 양봉업자들은 GM대두 종자 파종이 꿀벌에 영향을 미쳐

산림을 황폐화시키고 양봉업계에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며 GM대두 재배

금지를 요청함

이에 따라 법원은 GM작물 재배 승인 전 반드시 승인을 반대하는 토착 공

동체와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승인 무효 판결을 내림

개발사인 몬산토는 성명서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전했지만

양봉업계의 문제점은 GM대두와 상관이 없음을 명확히 함

규제


2015년 11월 국내 LMO 발생 정보

구분 2008년~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1월

위해성 심사

농업용 농산물85건 6건 13건

16건

식품용 농산물82건재승인 3건 22건재승인 6건 19건재승인 2건

13건재승인 2건

수입

승인

식품용

옥수수4257천 톤214건 918천 톤67건 1262천 톤78건

947천톤70건

콩4363천 톤186건 729천 톤31건 1021천 톤38건

971천톤37건

캐놀라11천 톤1건 33천 톤1건 -

-

사료용

옥수수30809천 톤9300건 7043천 톤2039건 8353천 톤2351건

7253천톤2073건

곡물(기타)688천 톤4310건 148천 톤984건 181천 톤1155건

144천톤932건

비료용2618톤6건 - 8톤1건

-

버섯재배용4천 톤3건 5천 톤9건 4천 톤9건

11천톤3건

시험연구용 바이러스3건 1건 1건

1건

신고 시험연구용967건 1249건 1439건

1943건

수출통보15건 5건 19건

143건

경유신고1건 - -

-

생산승인2건 - -

-

연구

시설

신고 1 2 등급2390건

(폐쇄 261건)

410건

(폐쇄 162건)

539건

(폐쇄 121건)

732건

(폐쇄 209건)

허가 3 4 등급42건 3건 7건

-

연구개발 승인686건 273건 347건

422건

출처 LMO국가통합정보망

LMO 수출입 승인정보는 운송보관 등의 이유로 인해 실제 수출입된 수치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바이오안전성포탈 홈페이지(httpwwwbiosafety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5년 1월~11월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LMO관련 정보의 큰 특징은 다음과 같음국내 LMO 발생 정보

➊ 수입 작년대비 수입량이 감소하였으며

품목은 옥수수가 대부분임 수입국은 미

국이 전체의 40 브라질이 32를 차지

➋ 연구개발 시험연구용 LMO 신고 및

수출통보 건수는 연구자들의 LMO법

인지도 상승으로 지속 증가 추세

➌ 수출통보 시험연구를 위한 수출

사례 증가세


52

국내외 동향

공유 정보

우리나라 LMO 위해성 심사 승인 현황 2015년 11월 기준

번호 분류 제품 신청자 특성용도승인

(사료용)

용도승인

(식품용)

1 콩 RRS(40-3-2) 몬산토코리아 제초제내성

2 콩 MON89788 몬산토코리아 제초제내성

3 콩 A2704-12 바이엘크롭사이언스 제초제내성

4 콩 DP-356043-5 듀폰코리아 제초제내성

5 콩 DP-305423-1 듀폰코리아 고올레인산


7 콩 CV127 한국바스프 제초제내성

8 콩 MON87701 몬산토코리아 해충저항성

9 콩 DP-305423-1timesGTS40-3-2 듀폰코리아 고올레인산 및 제초제내성

10 콩 MON87701timesMON89788 몬산토코리아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국내 LMO 수출입 등

2015년 11월까지 수입된 식용middot농업용 LMO는 총 931만 톤임

식용 LMO는 옥수수와 대두가 총 192만 톤 수입되었으며 옥수수는 주로

미국 우크라이나 등에서 대두는 브라질과 미국에서 수입됨

사료용 LMO는 옥수수 면실류 등이 총 739만 톤 수입되었으며 면실류는

주로 미국 호주 브라질 파키스탄 남아공 등에서 옥수수는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에서 수입됨

2015년 11월까지 시험middot연구 목적으로 국내 수입신고한 LMO는 총

1943건으로 200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수출통보 건수는

143건으로 2014년부터 크게 증가하고 있음 이는 관계기관의 꾸준한 교

육과 홍보로 인해 국내 연구자들의 LMO법에 대한 인지도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주요 수입기관은 대학이며 수입신고한 LMO는 마우스 대장균

애기장대 초파리 등이 대부분을 차지함

국내 LMO 연구개발

연구시설 신고의 경우 2015년 11월까지 총 732건 폐쇄신고는 209건이

접수되었으며 주요 연구시설 신고기관으로는 대학이 대부분을 차지함

포장시험 등 환경방출을 목적으로 한 LMO 연구개발 승인은 2015년 11

월까지 총 422건 이루어짐 연구개발 승인은 벼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개

발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고추 잔디 콩 등에 대한 환경방출실험도 진행

되고 있음

국내 LMO 위해성심사

LMO법 시행(2008년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사료용으로 누적 총 123개 이

벤트 식품용으로 총 136개 이벤트가 승인된 상태임

사료용 콩(20건) 옥수수(65건) 면화(23건) 캐놀라(13건) 알팔파(2건)의

위해성심사 승인 완료

식품용 콩(21건) 옥수수(69건) 면화(25건) 감자(4건) 캐놀라(13건)

사탕무(1건) 알팔파(1건) 미생물(2건)의 위해성심사 승인 완료


(사료용)

용도승인

(식품용)

11 콩 MON87769 몬산토코리아 기능성강화-SDA생성

12 콩 MON87705 몬산토코리아 기능성강화-올레산증가 및 포화지방산 감소


14 콩 MON87769timesMON89788 몬산토코리아 제초제내성

15 콩 MON87705timesMON89788 몬산토코리아 지방산 조성 변화 제초제내성


17 콩 FG72 바이엘크롭사이언스 제초제내성

18 콩 SYHT0H2 신젠타코리아 제초제내성

19 콩 DAS-68416-4 다우아그로사이언스 제초제내성


21 콩 DAS-68416-4xMON89788 다우아그로사이언스 제초제내성

22 옥수수 MON810 몬산토코리아 해충저항성

23 옥수수 TC1507 듀폰코리아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24 옥수수 GA21(G21)몬산토코리아

신젠타코리아제초제내성

25 옥수수 NK603 몬산토코리아 제초제내성

26 옥수수 Bt11 신젠타코리아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27 옥수수 T25 바이엘크롭사이언스 제초제내성


29 옥수수 Bt176 신젠타코리아 해충저항성

30 옥수수 MON863timesNK603 몬산토코리아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31 옥수수 MON863timesMON810 몬산토코리아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32 옥수수 MON810timesGA21 몬산토코리아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34 옥수수 TC1507timesNK603①듀폰코리아

②다우아그로사이언시스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35 옥수수 MON810timesMON863timesNK603 몬산토코리아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36 옥수수 MON88017 몬산토코리아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38 옥수수 DLL25(B16) 몬산토코리아 제초제내성 　

39 옥수수 DBT418 몬산토코리아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40 옥수수 DAS-59122-7 듀폰코리아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41 옥수수 MIR604 신젠타코리아 해충저항성

42 옥수수DAS-59122-7timesTC1507

timesNK603

①듀폰코리아


43 옥수수 TC1507timesDAS-59122-7①듀폰코리아



54

공유 정보국내외 동향


(사료용)

용도승인

(식품용)

76 옥수수 MON87427 몬산토코리아 제초제내성


78 옥수수 MON87427timesMON89034timesMON88017 몬산토코리아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79 옥수수 TC1507timesMON810timesMIR604timesNK603 듀폰코리아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80 옥수수 DAS-40278-9 다우아그로사이언스 제초제내성

81 옥수수 GA21timesT25 신젠타코리아 제초제내성

82 옥수수 TC1507timesMON810 듀폰코리아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83 옥수수 DP-004114-3 듀폰코리아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84 옥수수3272timesBt11xMIR604xTC1507

x5307xGA21신젠타코리아

알파아밀레이즈 생산 및 해충저항성 제

초제내성

85 옥수수MON89034timesTC1507timesMON88017

timesDAS-59122-7timesDAS-40278-9다우아그로사이언시스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86 옥수수 1507timesMON810timesMIR162 듀폰코리아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87 옥수수 NK603timesDAS-40278-9 다우아그로사이언시스 제초제내성

88 옥수수MON87427timesMON89034timesTC1507

timesMON88017timesDAS-59122-7몬산토코리아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89 옥수수DP-004114-3timesMON810times

MIR604timesNK603듀폰코리아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90 옥수수MON89034timesTC1507timesNK603

timesDAS-40278-9다우아그로사이언시스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91 면화 MON531 몬산토코리아 해충저항성

92 면화 757 몬산토코리아 해충저항성

93 면화 MON1445 몬산토코리아 제초제내성


95 면화 2813006 다우아그로사이언스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97 면화 MON15985timesMON1445 몬산토코리아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99 면화 LLCotton 25 바이엘크롭사이언스 제초제내성

100 면화 LLCotton25timesMON15985 바이엘크롭사이언스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102 면화 2813006timesMON88913 다우아그로사이언시스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103 면화 2813006timesMON1445 다우아그로사이언시스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104 면화 GHB614 바이엘크롭사이언스 제초제내성

105 면화 GHB614timesLLCotton25 바이엘크롭사이언스 제초제내성

106 면화 GHB614timesLLCotton25times15985 바이엘크롭사이언스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107 면화 T304-40timesGHB119 바이엘크롭사이언스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108 면화 GHB119 바이엘크롭사이언스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사료용)

용도승인

(식품용)

44 옥수수 DAS-59122-7timesNK603 듀폰코리아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45 옥수수 Bt11timesGA21 신젠타코리아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46 옥수수 Bt10 신젠타코리아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47 옥수수 Bt11timesMIR604 신젠타코리아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48 옥수수 MIR604timesGA21 신젠타코리아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49 옥수수 Bt11timesMIR604timesGA21 신젠타코리아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timesDAS-59122-7

몬산토코리아

다우아그로사이언스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54 옥수수 DP-098140-6 듀폰코리아 제초제내성

55 옥수수 NK603timesT25 신젠타코리아 제초제내성


57 옥수수 MON89034timesTC1507timesNK603몬산토코리아


58 옥수수 TC1507timesMON810timesNK603 듀폰코리아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59 옥수수TC1507timesDAS-59122-

7timesMON810timesNK603듀폰코리아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60 옥수수 Bt11timesMIR162timesMIR604timesGA21 신젠타코리아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61 옥수수 3272 신젠타코리아 기능성강화


63 옥수수 TC1507timesMIR604timesNK603 듀폰코리아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64 옥수수 MON87460 몬산토코리아 가뭄저항성

65 옥수수Bt11timesDAS59122-7times

MIR604timesTC1507timesGA21신젠타코리아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7timesMON810timesMIR604timesNK603듀폰코리아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67 옥수수 Bt11timesMIR162timesTC1507timesGA21 신젠타코리아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68 옥수수 3272timesBt11timesMIR604timesGA21 신젠타코리아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기능성강화

69 옥수수 MON87460timesMON89034timesNK603 몬산토코리아가뭄저항성해충저항성

제초제내성

70 옥수수 MON87460timesMON89034timesMON88017 몬산토코리아가뭄저항성해충저항성

제초제내성

71 옥수수 MON87460timesNK603 몬산토코리아 가뭄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73 옥수수 5307 신젠타코리아 해충저항성

74 옥수수 Bt11timesMIR604timesTC1507timesGA21 신젠타코리아 제초제내성

75 옥수수Bt11timesMIR162timesMIR604times

TC1507timesGA21신젠타코리아 제초제내성


56



(사료용)

용도승인

(식품용)

109 면화 COT67B 신젠타코리아 해충저항성

110 면화 GHB614timesT304-40timesGHB119 바이엘크롭사이언스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111 면화 COT102 신젠타코리아 해충저항성

112 면화 2813006timesCOT102timesMON88913 다우아그로사이언시스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114 면화GHB614timesT304-40timesGHB119

xCOT102바이엘크롭사이언스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115 면화MON88701xMON88913x

MON15985몬산토코리아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116 면화COT102xMON15985x


117 감자 SPBT02-05 몬산토코리아 콜로라도 감자벌레 저항성 　

118 감자 RBBT06 몬산토코리아 콜로라도 감자벌레 저항성 　

119 감자Newleaf Y(RBMT15-101 SEMT15-02

SEMT15-15) 몬산토코리아

콜로라도감자별레및

감자바이러스Y저항성 　

120 감자

Newleaf PLUS

(RBMT21-129RBMT21-350

RBMT22-82)

몬산토코리아콜로라도 감자벌레 및 leafroll 바이러스저

항성　

121 캐놀라 MS8RF3 바이엘크롭사이언스 제초제내성 및 웅성불임

122 캐놀라 T45 바이엘크롭사이언스 제초제내성

123 캐놀라 RT73(GT73) 몬산토코리아 제초제내성



126 캐놀라 Topas 192 바이엘크롭사이언스 제초제내성

127 캐놀라 MS8 바이엘크롭사이언스 제초제내성

128 캐놀라 RF3 바이엘크롭사이언스 제초제내성

129 캐놀라 MON88302 몬산토코리아 제초제내성

130 캐놀라 MON88302timesRF3 몬산토코리아 제초제내성 및 임성회복

131 캐놀라 MON88302timesMS8timesRF3 몬산토코리아 제초제내성 및 임성회복

132 캐놀라 MS8timesRF3timesRT73 바이엘크롭사이언스 제초제내성 웅성불임 및 임성회복

133 캐놀라 DP-073496-4 듀폰코리아 제초제내성

134 알팔파 J101 J163 J101J163 몬산토코리아 제초제내성

135 알팔파 KK179 몬산토코리아 리그닌 감소

136 사탕무 H7-1 몬산토코리아 제초제내성 　

137 미생물 FIS001 씨제이제일제당L-아라비노스

이성화효소 생산　

138 미생물 FIS002 씨제이제일제당 D-psicose-3-epimerase 생산

123 136

한눈에 보는 행사

바이오세이프티에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및 생명공학 관련 주요 행사들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국내외 바이오 행사

01

02

월

월

January

February

Plant Winter Conference 2016

- 2016년 1월 11일~12일 포항공과대학교 생명공학연구센터 대강당

생화학분자생물학회 제7회 동계학술대회

- 2016년 1월 13일~15일 비발디파크

2016 동계 BT+IT 융합 생명정보학 워크숍

- 2016년 1월 13일~19일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IT-BT관 503호

2016년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동계심포지엄

- 2016년 1월 18일~20일 강원도 용평일조트 타워콘도

2016년도 한국분자middot세포생물학회 동계학술대회

- 2016년 1월 20일~22일 강원도 용평리조트 그린피아콘도

제12회 한국유전체학회 동계심포지움 2016

- 2016년 2월 1일~3일 강원도 홍천 대명리조트 비발디파크


58


브라질 제초제 내성 GM대두 본격적으로 출시

브라질 농업연구청(EMBRAPA)가 BASF와 협력하여 개발한 GM대두

(Cultivance 이벤트 명 CV127)가 최근 출시되어 본격적으로 파종될

것으로 예상됨

해당 품종은 이미다졸리논(imidazolinone) 계열 제초제 저항성으로 2009

년 12월 브라질 CTNBio의 승인을 받았으나 주요 수출국인 유럽(2015년)

과 중국(2013년)에서 수입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최근 공식 출시를 발표

함(현재 20개국 승인)

브라질의 여러 공공연구기관은 GM작물 개발을 위해 특허권을 가진 생명

공학회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CV127의 출시는 2009년에 이미 재배 승인은 되었지만 수입국과 수출국

의 비동시승인에 따른 무역문제 발생을 피하기 위해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

과 EU의 승인을 기다리면서 브라질에서의 상업화가 6년간 지연된 사례임

중국 헤이룽장성 농민들 불법 GM대두 재배 의혹

중국 헤이룽장성 농민들이 상업화 승인되지 않은 GM대두를 재배하고 있

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헤이룽장성 농업위원회가 조사단을 파견함

아직까지 중국에서 상업화가 승인된 GM작물은 없는 상태이고 헤이룽장

성은 중국 전체 대두 생산량의 3분의 1을 생산하는 지역임

헤이룽장성(HeilongJiang Province) 농업부 관계자는 9월 초 제기된 불

법 GM대두 재배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 GM대두를 재배하는 농민은 발견

하지 못했다고 발표함

조사단은 과학계 사법계 전문가 265명으로 구성되어 베이린 칭안 하이룬

수이링 등 10개 현 75개 향진 162개 마을에서 채취한 40여개 품종 152

개 샘플을 조사하였고 최초 발언한 취재원들을 만났으나 이러한 발언 및

관련 내용을 제공한 적이 없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림

호주 GM작물 오염에 대해 피해 보상 청구 소송 패소 판결

호주 WA州에서 유기농민이 이웃농장의 GM캐놀라 오염으로 인한 피해 보

상 청구 소송을 내어 1심에서 패소한 이후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도 패소함

GM캐놀라 오염으로 유기농 인증을 박탈당한 농민이 이에 대한 피해보상

액으로 8만 달러를 요구하였지만 법원은 GM캐놀라 재배농민이 규제 이행

을 소홀히 하지 않았고 GM작물을 재배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없다며 패소판결을 내림

유기농민은 항소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임(GM캐놀라 재배 농민은 몬산토

의 유기농민은 비영리단체인 식품안전재단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사회경제

러시아 식품 생산에 GM원료 이용 전면 금지 발표

러시아 정부는 모든 식품 생산에 GM원료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함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농업분야를 포함하여 GM기술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해 왔으며 러시아 시장과 소비자들을 GMO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수

단을 강구하고 있음(단 의약품 및 다른 산업적 이용을 위한 연구개발 분야

제외)

인도 전 농무부 장관 시험재배 막는 비효율적인 법안 폐기 요청

전 농무부 장관 Sharad Pawar가 시험재배를 위해 州정부의 승인을 별도

로 받아야 하는 법안을 폐기할 것을 요청함

그는 해당 법안이 유전공학평가위원회(GEAC)의 승인 결정을 비효율적으

로 만들고 농업생명공학분야 기술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고 주장함

인도 총리가 GM작물을 장려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州정부의 승인

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체되고 있음에 따라 이와 같이 州정부의 별

도 승인을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현재 6개 작물 17건의 시험재배 신청이 GEAC에 계류 중에 있으며

Andhra Pradesh Maharashtra Karnataka Punjab州에서 NOC(시험

재배허가서)를 받았지만 다른 州에서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임

가나 불법 GM수입을 막기 위한 통관 강화

가나 국가바이오안전청(National Biosafety Authority NBA)은 GM식품

의 불법 유입을 막기 위해 통관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힘

가나의 바이오안전성법은 상업적인 용도로 국내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GM식품은 NBA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승

인된 GM식품은 없음

미국에서 생산되는 일부 GM식품들은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입과정

에서 찾아내기 힘들지만 NBA는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GM식품을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였다고 언급함

조사 결과 GM으로 판명된 식품들은 폐기처분하거나 반송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발표함

규제

미국 USDA Simplot社의 질병저항성 GM감자 승인

미 농무부(USDA)는 Simplot社에서 개발한 감자잎마름병(아일랜드 기근

원인 감자 질병) 저항성 GM감자의 상업화를 승인함

해당 품종은 작년 USDA로부터 승인받은 아크릴아마이드를 덜 생산하는

GM감자에 이은 Simplot社의 두 번째 GM감자로 질병저항성 형질과 더불

어 아크릴아마이드를 덜 생산하는 특성도 함께 가지고 있음

심사승인

영국 조류독감 저항성 GM닭 성능 평가

영국 캠브리지 대학과 에딘버그 대학의 로즐린 연구소 연구원들이 조류독

감의 확산을 막기 위해 조류독감 저항성 GM닭을 개발했고 성능 평가 실

험이 성공적이라고 발표함

연구진들은 부화 전 달걀의 노른자 세포에 조류 독감 바이러스 저항성 유

전자를 도입하였으며 부화된 병아리는 해당 유전자를 갖게 됨

16마리의 GM닭을 이용한 실험 결과를 통해 GM닭이 일반 닭에 비해 독감

감염률이 낮고 감염 속도가 느린 것을 확인함

연구진은 2011년 세계 최초로 조류 독감 저항성 GM닭을 생산하는데 성

공했고 지난 5년간 GM닭의 형질 발현 안정성을 위해 노력해옴

연구개발국내외 LMO 뉴스

09September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end

2015



46

국내외 동향

공유 정보



















진행할 계획임









연구개발

















철회







지하고 있음




심사승인




시작됨



있음





































사회경제


International Trend

2015


48

국내외 동향

공유 정보






















규제











내다보고 있음

연구개발











인식




발표했음






사회경제


International Trend

2015





























발표함



















다보고 있음






50

국내외 동향

공유 정보




























심사승인



화 함



금지를 요청함





규제



구분 2008년~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1월

위해성 심사


16건


13건재승인 2건

수입

승인

식품용

옥수수4257천 톤214건 918천 톤67건 1262천 톤78건

947천톤70건

콩4363천 톤186건 729천 톤31건 1021천 톤38건

971천톤37건


-

사료용

옥수수30809천 톤9300건 7043천 톤2039건 8353천 톤2351건

7253천톤2073건

곡물(기타)688천 톤4310건 148천 톤984건 181천 톤1155건

144천톤932건


-


11천톤3건


1건


1943건


143건


-


-

연구

시설

신고 1 2 등급2390건

(폐쇄 261건)

410건

(폐쇄 162건)

539건

(폐쇄 121건)

732건

(폐쇄 209건)

허가 3 4 등급42건 3건 7건

-


422건












사례 증가세


52

국내외 동향

공유 정보



(사료용)

용도승인

(식품용)






























되고 있음









(사료용)

용도승인

(식품용)



































timesNK603

①듀폰코리아





54



(사료용)

용도승인

(식품용)












초제내성






























(사료용)

용도승인

(식품용)











timesDAS-59122-7

몬산토코리아






















제초제내성


제초제내성








56



(사료용)

용도승인

(식품용)


















120 감자

Newleaf PLUS

(RBMT21-129RBMT21-350

RBMT22-82)


항성　




















123 136





01

02

월

월

January

February




- 2016년 1월 13일~15일 비발디파크










58




















진행할 계획임









연구개발

















철회







지하고 있음




심사승인




시작됨



있음





































사회경제


International Trend

2015


48

국내외 동향

공유 정보






















규제











내다보고 있음

연구개발











인식




발표했음






사회경제


International Trend

2015





























발표함



















다보고 있음






50

국내외 동향

공유 정보




























심사승인



화 함



금지를 요청함





규제



구분 2008년~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1월

위해성 심사


16건


13건재승인 2건

수입

승인

식품용

옥수수4257천 톤214건 918천 톤67건 1262천 톤78건

947천톤70건

콩4363천 톤186건 729천 톤31건 1021천 톤38건

971천톤37건


-

사료용

옥수수30809천 톤9300건 7043천 톤2039건 8353천 톤2351건

7253천톤2073건

곡물(기타)688천 톤4310건 148천 톤984건 181천 톤1155건

144천톤932건


-


11천톤3건


1건


1943건


143건


-


-

연구

시설

신고 1 2 등급2390건

(폐쇄 261건)

410건

(폐쇄 162건)

539건

(폐쇄 121건)

732건

(폐쇄 209건)

허가 3 4 등급42건 3건 7건

-


422건












사례 증가세


52

국내외 동향

공유 정보



(사료용)

용도승인

(식품용)






























되고 있음









(사료용)

용도승인

(식품용)



































timesNK603

①듀폰코리아





54



(사료용)

용도승인

(식품용)












초제내성






























(사료용)

용도승인

(식품용)











timesDAS-59122-7

몬산토코리아






















제초제내성


제초제내성








56



(사료용)

용도승인

(식품용)


















120 감자

Newleaf PLUS

(RBMT21-129RBMT21-350

RBMT22-82)


항성　




















123 136





01

02

월

월

January

February




- 2016년 1월 13일~15일 비발디파크










58























규제











내다보고 있음

연구개발











인식




발표했음






사회경제


International Trend

2015





























발표함



















다보고 있음






50

국내외 동향

공유 정보




























심사승인



화 함



금지를 요청함





규제



구분 2008년~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1월

위해성 심사


16건


13건재승인 2건

수입

승인

식품용

옥수수4257천 톤214건 918천 톤67건 1262천 톤78건

947천톤70건

콩4363천 톤186건 729천 톤31건 1021천 톤38건

971천톤37건


-

사료용

옥수수30809천 톤9300건 7043천 톤2039건 8353천 톤2351건

7253천톤2073건

곡물(기타)688천 톤4310건 148천 톤984건 181천 톤1155건

144천톤932건


-


11천톤3건


1건


1943건


143건


-


-

연구

시설

신고 1 2 등급2390건

(폐쇄 261건)

410건

(폐쇄 162건)

539건

(폐쇄 121건)

732건

(폐쇄 209건)

허가 3 4 등급42건 3건 7건

-


422건












사례 증가세


52

국내외 동향

공유 정보



(사료용)

용도승인

(식품용)






























되고 있음









(사료용)

용도승인

(식품용)



































timesNK603

①듀폰코리아





54



(사료용)

용도승인

(식품용)












초제내성






























(사료용)

용도승인

(식품용)











timesDAS-59122-7

몬산토코리아






















제초제내성


제초제내성








56



(사료용)

용도승인

(식품용)


















120 감자

Newleaf PLUS

(RBMT21-129RBMT21-350

RBMT22-82)


항성　




















123 136





01

02

월

월

January

February




- 2016년 1월 13일~15일 비발디파크










58





























심사승인



화 함



금지를 요청함





규제



구분 2008년~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1월

위해성 심사


16건


13건재승인 2건

수입

승인

식품용

옥수수4257천 톤214건 918천 톤67건 1262천 톤78건

947천톤70건

콩4363천 톤186건 729천 톤31건 1021천 톤38건

971천톤37건


-

사료용

옥수수30809천 톤9300건 7043천 톤2039건 8353천 톤2351건

7253천톤2073건

곡물(기타)688천 톤4310건 148천 톤984건 181천 톤1155건

144천톤932건


-


11천톤3건


1건


1943건


143건


-


-

연구

시설

신고 1 2 등급2390건

(폐쇄 261건)

410건

(폐쇄 162건)

539건

(폐쇄 121건)

732건

(폐쇄 209건)

허가 3 4 등급42건 3건 7건

-


422건












사례 증가세


52

국내외 동향

공유 정보



(사료용)

용도승인

(식품용)






























되고 있음









(사료용)

용도승인

(식품용)



































timesNK603

①듀폰코리아





54



(사료용)

용도승인

(식품용)












초제내성






























(사료용)

용도승인

(식품용)











timesDAS-59122-7

몬산토코리아






















제초제내성


제초제내성








56



(사료용)

용도승인

(식품용)


















120 감자

Newleaf PLUS

(RBMT21-129RBMT21-350

RBMT22-82)


항성　




















123 136





01

02

월

월

January

February




- 2016년 1월 13일~15일 비발디파크










58




(사료용)

용도승인

(식품용)






























되고 있음









(사료용)

용도승인

(식품용)



































timesNK603

①듀폰코리아





54



(사료용)

용도승인

(식품용)












초제내성






























(사료용)

용도승인

(식품용)











timesDAS-59122-7

몬산토코리아






















제초제내성


제초제내성








56



(사료용)

용도승인

(식품용)


















120 감자

Newleaf PLUS

(RBMT21-129RBMT21-350

RBMT22-82)


항성　




















123 136





01

02

월

월

January

February




- 2016년 1월 13일~15일 비발디파크










58



(사료용)

용도승인

(식품용)












초제내성






























(사료용)

용도승인

(식품용)











timesDAS-59122-7

몬산토코리아






















제초제내성


제초제내성








56



(사료용)

용도승인

(식품용)


















120 감자

Newleaf PLUS

(RBMT21-129RBMT21-350

RBMT22-82)


항성　




















123 136





01

02

월

월

January

February




- 2016년 1월 13일~15일 비발디파크










58



(사료용)

용도승인

(식품용)


















120 감자

Newleaf PLUS

(RBMT21-129RBMT21-350

RBMT22-82)


항성　




















123 136





01

02

월

월

January

February




- 2016년 1월 13일~15일 비발디파크










58


Domestic 국내외 중남미·카리브해 | 30개국 | 멕시코, 니카라과,...

Documents

Transcript of Domestic 국내외 중남미·카리브해 | 30개국 | 멕시코, 니카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