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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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미술경 학석사학 논문

문화 술의 가치 효과 제고를

한 문화 술 지원 심의기

평가기법 연구

2012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과정 미술경 공

최 미 숙

문화 술의 가치 효과 제고를

한 문화 술지원 심의기

평가기법 연구

지도교수 정 형 민

이 논문을 미술경 학 석사학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과정 미술경 공

최 미 숙

최미숙의 석사 학 논문을 인 함

2012년 월

원 장 정 목 (인)

부 원장 양 미 (인)

원 정 형 민 (인)

-i-

국문 록

공공 사용에 있어 효 과 책임 고해야 다고

는 것 계 인 추 이다. 이는 분야도 다르지 다. 지만

공공 원 과 효 추구는 고 가 종종 상충

며 이러 마는 지원사업에 잘 드러난다. 부 공공

에 크게 존 는 우리나라 계 실에 지원

향 이 계 지 결 는 데 큰 향 미 있다. 종

자 입장에 가 향 창출 지 못 는 지원사업

계 뿐 니라 공공에 향 미 도 있다.

우리 계는 자체 일 가지고

가 효과를 해 본 경험이 없다. 지만 가 효과에

입증 없이 에 논 를 심 시키고 는 것 매우 어

운 일이다. 지원사업 개 는 것 역시 단지 사업 차나 사업구조

개 , 그램 개 이 니라 가 향에

이해 이에 러다임 립 이다. 이 논 목 는 략

과창출 에 지원사업 심사 평가 부분에 가

창출 식 고도 여 통해 인 효과를 가 는

것이다. 심 개 여 가 효과 창출이 가능 트

를 별 있게 고, 효과 법 도입 여 사업 효과 향

여 사업 과를 입증 고자 다. 이를 통해 가

효과를 창출 는 지원사업 개 여 사용 효과를 극

는 데 여 고자 다.

이 논 연구 상 국 원회 진 보조

사업 심 평가 부분에 가 효과를 달 있

는 구조인지 분 후, 개 시 여 사업 능 역 고

고자 다. 2장에 가 효과, 향에 국내외

-ii-

행 연구를 살펴본 뒤, 향 리 시 조슈 게

우(Joshua Guetzkow) 분 틀 탕 효과를 신

신체 효과, 인지 효과, 인 계 효과를 포함 는 개인 효과

경 효과, 효과, 사회 효과를 포함 는 사회 효과 리

다. 3장에 는 가 효과 창출 에 국

원회가 행 는 진 보조사업 심 평가부분 분

다. 4장에 는 같 부분 심 미국 진 (National

Endowments for the Arts, NEA), 국 원회(Arts Council

England, ACE) 지원사업과 를 통해 진 보조

사업이 가 효과 창출 부분이 미 며 개 요가 있

다고 지 다.

이러 인식 탕 5장에 진 보조사업 통

가 효과 고를 다.

효과를 극 있는 사업 있는 심 시

다. 그런 다 지원사업에 걸맞는 평가모 이 요 다는 인식

탕 평가 법과 다양 이 논 를 검토 다. 특히 2

장에 논 효과 분 틀에 라 신 신체 효과는

명가 추 법, 인지 효과 인 계 효과는 람자태도조사, 경

효과는 경 향분 법, 임 가 법, 택모 법, 여행 용

법, 효과 사회 효과는 법 것

다. 결 이 논 통해 지원사업 심 고도

고 평가 법 도입 여 이 개인과 사회에 미 있는 가

향 극 고, 공공 능과 역 다 는 데 여 고자

다.

-iii-

주요어 : , 지원사업, 진 , 가 , 효과, 향, 심 , 평

가, 심 , 평가 법, 가 평가, 향평가, NEA, ACE, 조슈 게

우

번 : 2009-21317

-iv-

목 차

국

목차

1장 ········································································ 1

1 연구 경과 목 ······························································ 1

2 연구 법과 내용 ······························································ 2

3 연구 계 ·················································· 3

2장 가 연구 ·············································· 4

1 가 행연구 ················································ 4

2 효과 분 틀 행연구 ·································· 11

3 향 분 틀 시 용 ······························ 14

3장 가 에 지원사업 분 ······················ 16

1 분 상 ············································································ 17

2 심 ·········································································· 19

3 사업평가 ············································································ 26

4장 지원사업 해외사 분 ···························· 29

1 분 상 ············································································ 29

2 미국 진 (NEA)분 ····································· 30

3 국 원회(ACE)분 ··········································· 36

5장 지원사업 개 ·············································· 47

1 심 ············································································ 48

-v-

2 평가 법 ············································································ 52

3 향후 과 ·········································································· 62

참고 헌 ········································································· 64

Abstract ········································································ 71

-vi-

표 목 차

[ 1] 랜드연구소 효과 분 틀

[ 2] 향 분 틀

[ 3] 진 보조사업 차

[ 4] 시각 창작 시공간 지원사업 심

[ 5] 차 인 집 지원사업 심

[ 6] 국 지원 심

[ 7] 진 사업 평가지

[ 8] NEA 효과있는 (Art Works) 심

[ 9] NEA 도 는 미국- 른 (Challenge America Fast-

Track) 심

[ 10] NEA 우리 동 (Our Town)심

[ 11] ACE 지원사업 진단

[ 12] 효과 심

[ 13] 신 , 신체 효과 심

[ 14] 인지 효과 심

[ 15] 가 평가내용

[ 16] 경 가 평가내용

[ 17] , 역사 효과 심

[ 18] 사회 효과 심

[ 19] 게 우 분 틀에 른 가 평가법 리

-1-

1장

1 연구 경과 목

공공 사용에 있어 효 과 책임 고해야 다고

는 것 계 인 추 이다.1) 이는 분야도 다르지 다. 지만

공공 원 과 효 추구는 고 가 를 강조 상

충 는 것처럼 보인다. 체 부 『2010 책 』에

도“국민 삶과 풍요 움 공공 스는‘권 과 책임

원 ’에 라 지원 고,‘효 원리’에 라 운 어야 는

책 조 속에 도 ‘그 자체 가 를 가지고 있 며, 이러

가 가 책에 보다 요 다는 책 인식’ 탕

다”고 힌 있다.2)

이러 상충 작품 동 질 높이고 계 경

쟁 향상시키는 데 목 를 는 지원사업에 번히 생

다. 부 공공 에 크게 존 는 우리나라 계 실에

는 지원사업 격이 재 지 결 다고

해도 과언이 니다. 라 지원사업 본연 가

를 면 도 이 개인과 사회에 미 있는 효과를 극

있어야 다.

이러 인식 탕 이 논 에 는 국 원회

진 보조사업 상 략 과창출 에 지원사

업 획,심사, 과평가 그리고 사업평가 지 가 창출 식 고

도 여 계 향 자 뿐 만 니라 사회 에 인

1) 차 , 책평가 이 과 실 울 카데미, 2007, 24쪽.

2) 2011 도 책 는 2012 5월 1일 재 간 지 2010 도

를 인용 다.

-2-

효과를 가 는 연구 고자 다. 이란 그 가 를

계량 힘든 분야이 에 가 를 고 창출 가 를 체계

있다면 지원 산 보다 가 있는 곳에 사

용 여 결국 공공 본연 능과 역 다 는 데 여 있

것이 이다.

2 연구 법과 내용

이 연구는 국 원회 지원사업 분 상 삼

다. 해외 사 는 국 원회가 모델 삼 인 미국

진 (National Endowments for the Arts, NEA), 국

원회(Arts Council England, ACE)를 다.

2장「 가 연구」에 는 가 효과

에 행연구를 국내외 나 어 살펴보고, 지원사업에 용

향 분 틀 별 후, 조슈 게 우 향 분 틀 심

효과를 신 신체 효과, 인지 효과, 인 계

효과를 포함 는 개인 효과 경 효과, 효과, 사회 효과

를 포함 는 사회 효과 리 다. 3장「가 에 지원사업

분 」에 는 국 원회 진 보조사업 황 분

고, 가 효과 창출면에 었거나 있

는 를 짚어보 다. 4장「지원사업 해외사 분 」에 는 해외

사 를 분 고 국내사 면 우리 지원사업이

가 자에 효과 인식이 부족 다는

결 도출했다. 5장「지원사업 개 」에 는 이러 를 해결

여 심 개 것 다. NEA, ACE 이외에도

일본 국 (Japan Foundation), 미국 이 주 원회

(Ohio Arts Council), 뉴욕주 원회(New York State Council

for the Arts, NYSCA)에 연구 었거나 사용 고 있는 심

-3-

참고 여 2장에 리 각 효과를 해 볼 있는 심

시 다. 그런 다 재 국내외에 사용 고 있는 다양 평가 법

살펴보고 2장 분 틀에 시 각각 효과를 에 합

평가 법 소개 다. 신 신체 효과는 명가 추 법, 인지

효과 인 계 효과는 람자태도조사, 경 효과는 경 향분

법, 임 가 법, 택모 법, 여행 용 법, 효과 사

회 효과는 법 등 것 다.

3 연구 계

본 논 에 는 지원사업 각 과 심 평가를 분 상

삼 다. 지원사업 과 이 사업계획 립 - 지원신

청 내 공고 - 지원신청 출 - 지원심 진행 - 종 심 결과

- 심 결과 지 차 림 - 부신청 출 - 보조

- 사업진행 - 사업평가 - 과보고 출 - 산 통보 - 지원사

업종료 이루어지나 결국 지원처를 고 향 평가 는 부분

핵심 보 이었다. 만일 지원사업 심 원들이 심 에

라 심사 지 는다면 지원사업 심 연구 는 것 미 지

도 모른다. 이러 가능 는 없 나 부분 일 인 심

과 에 는 심 나 를 용 고, 심사 에 라 는

노 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다. 그러나 심 과 에 는

심 이외에도 책임심 나 심 평가자 , 동료평가 도입 등

도 요 연구 상이 있다.

본 논 연구 상 국 원회 지원사업 상

고, 이는 우리나라 지원사업 황 는 데는 리가 없

다고 했다. 진 지원사업이 1974 시작 이래 지

지 우리나라 지원 추 인 역 고있고, 일부 진

지역이 실시 가운데에 도 지역 재단에 지침과 향

시 는 데 요 역 고 있 이다. 그러나 이 논 에

-4-

평가 법 16개 역시 지원사업에 용시킨 후

분 행 다면, 지역이 논리 자 입장에

효과 창출에 실 여했는지 실증 인해볼 도 있 것이다.

마지막 이 논 에 시 심 개 , 평가 법 도입

는 데 실 지원사 를 인용 지 못했다. 심 과 평가 법

에 라 행 실 사 를 통해 그 효과를 검증 는 후속 연구가 행

다면 이 논 미를 있 것이다.

2장 가 연구

2장에 는 가 인식 고를 행 가 연구를 살

펴본다. 1 에 는 지 지 가 행연구를 분 해보

고, 2 에 는 효과 분 틀에 행연구를 본다.

3 에 는 이를 종합 분 틀 시 고 이를 용 는 법 시

해 본다.

1 가 행연구

1) 가 연구 종 름

가 연구는 다양 다. 큰 름만 언

라도 본래 가 에 ‘가 (value)’연구 ,

동 결과를 다루는‘효과(outcome)' 연구3), 행

3) 효과연구는 원인과 결과를 는 개 각각 행 과를 평가함

써 이 는 동 인 특 이 있다. (양 미, 사회 가 : 행복연구 책

-5-

효과를 다루는‘ 향(impact)’연구, 이 인간에게 주는 편리

고 익 다루는‘편익(benefits)’연구 등이 있다. 연구 름

이 이처럼 다양 이 는 체 가 를 실증 규명

는 것이 사실상 어 에 각 동이 창출 는‘효과’,‘ 향’,

‘편익’ 게 었 보인다.4)

가 연구 름 보면, 1980 이 에 이루어진 가 연구는

내재 가 에 것이었다. 미 가 를 통해 시민

있다는 신 가 는 에 지원 근거가 었다. 그

러나 1980 부 이러 내재 가 만 는 공공 지원에 자

원 충분히 보 어 운 상황이 자 향연구가 시작했

다. 특히 경 향에 연구가 해 며, 사회

연구도 산 었다.5) 2000 들어 는 경 이후 공 자

포함 재원조 노 과 신 공공경 (New Public

Management) 도입 사회과 , 경 언어 근 법 통해

좀 명 게 가 를 시 있는‘평가(Evaluation)’연구가

게 이루어 다.6) 특히 미국과 국 심 가 평가 법에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국 경우, 1979 보 당 처 부 시

부 결과지향 부운 에 맞추면 증거에 탕 책

입 (Evidence-based Practice, EBP) 량 증거를 시 는 것

이 요해 고, 1991 부 공공 스 분야에 국민과 약

(Citizen's Charter by the Government)체 를 도입 여 운 게

면 평가 법에 연구가 달 게 었다.7) 2000 들어 는

함 를 심 , 2007, 99-100쪽에 재인용)효과 에 도 범 가 큰 것

‘ 향’ , 효과일 경우‘편익’ 지칭 다. 이러 이 효과연구, 편익

연구, 향연구는 가 연구 부분 볼 있다.

4) Randall Mason, 2002. (David O'brien,“Measuring the Value Culture Report”,

DCMS, 2010, p.15에 재인용)

5) 양 미(2007), 98쪽.

6) Bakhshi, H., Freeman, A. and Hitchen, G.(2009), Measuring intrinsic

value-how to stop worrying and love economics (O'brien, Measuring the Value

Culture Report, DCMS, 2010, p.4에 재인용)

7) 이 불어 평가 만능주 에 경종 울리는 연구도 있었다. Belfiore,

-6-

가 를 도구 면에 조명 는 이러 일 연구 름에 여

내재 가 에 를 내리고 가 를 종합해 보 는 연

구가 었다.8)

가 연구는 본래 계 내부에 부

가 에 논 가 시작 것 니었다. 독일, 랑스, 이탈리

스 스 등 심 국가가 지원해야 는가 라는

부 시작 었다.9) 특히 책 분야에 일 과 책입 가

를 득해 계 지원 산 보 해 노 는 과 에

가 를 증명 는 것이 요 과 부상했다. 미국 경우에

는 1960 부 부가 지원해 에 가 를

증명 요는 없었다.10) 그러나 1990 경 침체 인해 공공

재원 지원 사용에 해 여러 들이 자 이 경

장, , 공동체 식 향상 같 사회 효과를 가 고, 업

, 진, 지역 경 에 여 다고 주장 게 었다.11) 결과

부 지원이 늘어나고 규모가 장 는 이끌었

다. 이것 이 도구 어 인식 다는 험이 존재함에도 불구 고

책 토 장에 이 사회에 어떤 택 주는지 좀 쉽게 이해

있었 에 산 보에 용 근 식이었다.

면 계는‘ ’과‘가 ’개 자체에 일

합 를 만들어 내지 못했고 히 이러 가 연구 에

이 가진 내재 특 보다 일종 단 가 만 부각 있다는

Eleonara(2004)는 지난 20 간 국 책 도구주 시각에 했

다.("Auditing Culture: the Subsidized Cultural Sector in the New Public

Manage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Vol.10, No.2.

pp.183-202. 그러나 David O'brien 지원 과 책입 자는 지원과

사회 역 에 해 도구주 시각 가질 에 없게 다고 있다.(2010)

8) O'brien, 8쪽.

9) 루노 S. 이 著, 주 외 譯 『 경 』 (시그마 스, 2007),

4-8쪽.

10)국가 경 , 역량 강 이미지 고를 해 지원했다. 랜드 연구소

p.4.

11) 차 공공분야 경 이 량 , 증거주 식 주 진행 면 이 사회

가 창출에 이 지 다는 것 명해야했다.

-7-

우 목소리가 컸다.12) 이러 상황에 계 내부에

가 에 논 는 달 없었고 가 를 해 도

이미 달 어 있는 사회과 언어를 에 없었다. 를 들

어 도 사회에 외부효과를 생시키 에 공공자 지원해

야 다고 주장 시작했 며, 에 직 참여 거나 경험 지

다고 해도 존재가 , 명 가 , 가 , 산가 같

외부효과를 낳 에 부 지원이 요 다는 논리를 용 게

었다.13)

2) 가 연구

가 자체를 포 이해 는 연구는 2000

에 들어 본격 시작 었다. 2001 주출신 경 자 데이 드

트 스 (David Throsby)(2001, 2006, 2010)는 에는 미

(Aesthetic), 신 (Spiritual), 사회 (Social), 역사 (Historic), 상

징 (Symbolic) 가 가 있다고 주장했다.14) 미 가 는 름다움,

조 , 식 등 말 며, 신 가 는 인 가 공 는 내 가 ,

이해 계몽, 통찰 말 다. 사회 가 는 사회를 이해 고 체

공 게 여 연 감 느끼고 산 는 역 는 가 이고, 역사

가 는 당시 실 고 과거 연 감 가지게 만드는 가

12) Bennett and Belfiore, 2008. (O'brien p.18에 재인용)

13) 이러 가 는 사용자 편익(non-user benefits) 불린다. 사용가 는 가 가

있 라도 그 이 일 시간이 른 뒤에 이루어지고, 존 는 사람 이외에 다른 사

람이 를 입게 는 것 말 다. 가 생 동 평가 지 못 가 사후에

평가 는 것이 그 이다. , 자신 해 사용 거나, 남 것이거나 나

를 산 주는 것처럼 가 가 지연 어 나타나는 것도 있다. 그리고,

재 스를 사용 거나 참여 지 는다 라도 있 느끼는 존재가

등 말 다. 사람들이 지역 에 느끼는 자부심이나 사람들이 산이 존재

함 써 느끼는 자부심이 그것이며, 이것 그들에게 직 인 이익이 지는 라도

요 가 이다.

14) 이 에도 트 스 는 가 는 경 가 를 높이지만, 가 가 모

실 가 산출 없는 만큼, 가 를 경 가 만 질 는

없다고 주장했다.

-8-

이며, 상징 가 는 상이 가지는 미를 담고 달 는 것, 통

가 는 진품 특징, 즉 진 과 그 자체 인

는 것 말 다.15) 트 스 개 가 가지는 내재 가

를 다룬 인 연구 힌다.

2004 국 존 든(John Holden) 가 삼각 (Value

Triangle) 모델 통해 가 는 내재 (Intrinsic) 가 , 도구

(Instrumental) 가 , 공 (Institutional) 가 가지 구 며

이들이 합 이룬다고 주장했다.(2004, 2006) 여 내재 가 는

분야에 해당 는 독특 가 이 개인에게 주는 심

미 , 개인 즐거움 같 가 를 말 다. 도구 가 는 목 실

게 해주는 것 통해 지역사회를 합 거나 경

목 는 것 말 다. 공 가 는 공공 특 가진 가

신뢰감, 자부심 등 말 다. 존 든 주장 이후 계 뿐

니라 책입 가 사이에도 리 들여 다.

2) 효과 연구

효과에 본격 인 연구는 가 연구보다 시

작 었다. 1988 국 존 미어스 (John Myerscough)가

경 효과에 해 쓴「 국 경 요 (The Economic

Importance of the Arts in Britain)」이 인 연구 힌다.16)

여 에 존 미어스 는 분야에 지출 다른 분야 지출

이어지며, 결국 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만들고, 도시를 매 만

든다고 주장했다. 1997 에는 국 랑소 마타라소(François

Matarasso)가「효용인가 장식인가? 참여 사회 향(Use or

Ornament? The Social Impact of Participation in the Arts)」에

15) David Trosby, D.(2001)(이 , 산업 가 연구 , 국

연구원, 2011.16-19쪽에 재인용)

16)JohnMyerscough, The Economic Importance of the Arts in Britain, London:

Policy Studies Institute, 1988.

-9-

이 사회 합, 커뮤니티 역량강 , 주체 강 , 지역 이미지

체 , 상상 과 , 건강과 웰 , 균 감 공 등 사회 효과를 창출

다고 다.17) 같 해 럽 개 스크포스(The European

Task Force on Culture and Development)는 향 직

향과 간 향 구분했다. 직 인 향 이

산업, 미 어, 통신산업에 를 공 고, 일자리를 창출 거나

행사 개 를 통해 소 시장 는 것 다. 간 향

는 자부심 갖게 고, 이 어나 이미지 자체

국가 는 국 자산 다고 했다. 여가 동, 사고 증

진, 신건강 증진, 감 증진, 시민 신, 창 , 공동체 식

있고, 미래 에게는 창 과 지 이 어를 공 다고 했

다. , 삶 질 증진시키고 도시범죄나 폭

여 다고 다. 같 해 르조 클 이 (Arjo Klamer 2004)는 경

가 , 사회 가 , 가 가 각각 고 차원 가지고 있

고, 이에 라 다른 가 평가가 요 다고 주장했다.18) 그가 말

경 가 는 가격 는 가 를 말 고, 사회 가 는 개인, 모임,

공동체, 사회 맥속에 존재 는 것 소속감, 체 , 신뢰 같 가

를 말 다. 가 는 미 , , 사회 , 상징 , 진 가

를 경험 고 체 거나 계 고, 이에 사 지식 축

있는 능 이며, 칸트 고 경험 인 시 시했다.

이 에도 각 분야에 효과 연구가 다 이루어

다. 인 분야 는 효과(Fiske 1999, Remer 1990), 경

효과(Costello 1998, SCDCAC 2001, Stanziola 1999, Walesh

2001, Americans for the Arts 2003)19), 신체 신 웰

17)François Matarasso, Use or Ornament? The social impact of participation in

the arts, Comedia, 1997.

18) Arjo Klamer(2004),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Values of Cultural Goods, Cultural and Public Action, V. Rao and M.Walton, Eds. Standford

Universityy Press. (양 미, 사회 가 : 행복연구 책 함 를 심

, 국 연구원, 2007. 84쪽에 재인용) 가 평가에 해 는 5장에 다룬다.

19)Americans for the Arts, Arts and Economic Prosperity: The Economic

Impact on Nonprofit Organizations and Their Audiences, 2003.

-10-

(Baklien 2000, Ball and Keating 2002, Bygren, Konlaan and

Johansson 1996, Turner and Senior 2000), 사회 자산 과 커

뮤니티 목 달 (Goss 2000, Matarasso 1997, Williams 1995) 등

이 있다.

4) 국내 연구 황

국내에 는 가 사회 인 에 요 지에 연

구가 강 (1994) 「 개 철 경」, (1995) 「

담 과 연구 법 - 이 쟁 과 국사회」에 시작 었 나,

효과에 본격 인 연구는 2000 이후 시작 것

본다.20) 2005 갑 「 사회 연구」는

지 경 지 사회 지 간 양 상 계를 도출 실증

연구 다.21) 2007 양 미는「 사회 연구」에 가 국민

행복 증진시키는 데 어떠 역 해야 는 지 다.22) 르조

클 이 구분에 라 가 를 , 경 , 사회 가

복합 효과 볼 는 있지만, 인간 주체 다양 상 작용에 입각해

잠재 에 라보면, 사회 가

개 좀 장 요가 있다고 주장했다.23) 이 연구는

다양 개 과 함께 가 효과 다양 분야를 시 고,

사회 가 인식 보다 폭 시각 공했다.

이 (2011) 산업 상 가 를 연구했

다. 산업 그동 경 , 산업 면이 강조 면 가

20) 강 ,「 개 철 경, 국철 회 회, 1994, ,

담 과 연구 법 - 이 쟁 과 국사회」,『 국 사회 』, 23집,

신 연구원, 1995.

21) 갑 , 사회 연구 , 국 연구원, 2004.

22)양 미, 사회 가 : 행복연구 책 함 를 심 , 국 연

구원, 2007.

23) 양 미,「 사회 가 : 행복연구 책 함 를 심 」, 국

연구원, 2007.

-11-

인식 면 소 했다고 지 면 , 트 스 든 연구를 탕

가 에 개 리 고, 산업 가

틀 시 면 책 마 했다. 이 연구에

가 는 인 에 작품 상 존재자체가 조

건 인 고 가 자연가 를 지닌다고 했다.24) 미 가 는

름다움, 조 , 식 가 를 말 고, 신 가 는 가

에 향 미쳐 이해, 계몽, 통찰 만들어내는 내 가 를 말 다.

사회 가 는 과 다양 를 이해 고 공감 는 소통 가 이

고, 역사 가 는 시 특 나타내고, 를 승 는 가 이며,

상징 가 는 사회나 국가 , 특 과 체 상징 는

가 , 행복 가 는 과 여가 체험 가 라고

했다.

2 효과 분 틀 행연구

살펴본 다양 가 효과를 종합 여 2004 미국 랜

드연구소(Rand Corporation)는「뮤즈가 주는 : 효익에

논 틀 다시짜 (Gifts of the Muse: Reframing the Debate

About the Benefits of the Arts)」(2004)에 이 주는 효과

(benefits) 분 틀 종합 시했다. 분 틀 [ 1]과 같 며

Y축 효과 격(도구 /내재 가 ), X축 효과 범 (개인 /공

공 가 ) 구 했다. 이 좌 에 가장 도구 이면 다 에게 공

는 효과 '사회 자본' 개 이고, 가장 개인 인 효과 ' 습능 '

향상이다. 가장 내재 이면 다 에게 공 는 효과는‘공동체

신 ’이고, 가장 개인 인 효과는‘즐거움’이다. 도구 이면

개인과 공공 간 범 에 향 끼 는 효과는 ‘자존감 향상’, ‘

24) 이 , 113-128쪽. 뿐만 니라 산업에는 경 가 산 지 는

가 가 존재 며, 연 감, 일 감처럼 집합 가 가 있 므 개인 효용 심

경 가 분 는 없는 가 가 있다고 주장했다.

-12-

업능 향상’ 그리고 ‘건강 증진’인 면, 내재 이면 개인과 공공

간 범 에 향 끼 는 편익 ‘인지능 향상’과‘공감 능

’이다.25)

부 보면, 인지 효과는 취 어린이 창 사고

러주고 말 같 본 실 개 여 습 능 향상 시키

는 것 말 다. 감상 통해 자 조 능 이 개 고 그룹

작업 통해 행동이 주는 향 이해 는 등 사회 감이

어 른 사회 태도 행동 러 있다. 추상 인 작품

이해 고 노 는 과 에 계에 해 인식 는 법 우게

며 새 운 시각 갖게 해 도 있다. 감상 동

통해 이 같 질병 개 , 우울증 등 자 건강 개 , 스트

스 감소, 장감 감소 등 건강 증진 효과도 있다.

개인에게 주는 효과 는 매료 쁨이라는 감 효과가 있다.

작품에 매료 는 경험 우리에게 일상 이고 습 인 실에 벗

어나 신 게 해주고, 잠시나마 새 운 상 경험 게 해

다. 가들 자신 작품 동 통해 개인들에게 상상 계를 경

험 게 다. 실 경험보다 강 고 미가 있는 것 공함 써

만족감 부 우러나 는 쁨 공 다. 사회 는 지역 공공

미 함께 감상 거나,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 는 동 는

주 토 동 통해 지역주민들 간 공동체 식 , 사회 공

공 자산 이 가능 고 커뮤니티 집이 가능 다.

경 효과 는 운 이 동 통해 인

고용 고 지불 며 지출 동 통해 경 효과를 낳고,

통해 매 인 도시를 만들어 사람들과 회사를 는 효과를

낳는다. 이 에 나 상징 지역에 만들 경우, 지역 주민들이

고 싶었 것 있 에 지역 커뮤니티에

회를 공 다.

25) McCarthy et al, Gifts of the Muse, Reframing the Debate about the Benefits of the Arts (Santa Monica, Calif.: RAND Corporation), 2004, p.4.

-13-

[ 1] 랜드연구소 효과 분 틀

출처: McCarthy et al,「뮤즈가 주는 : 효익에 논 틀

다시짜 (Gifts of the Muse: Reframing the Debate About the Benefits of the

Arts)」, 2004, p.13.

이 연구는 존 연구에 다루지 못 다양 개인 효과를

리했다는 데 큰 가 있다. , 도구 향과 내재

향 에 인식가능 도 해주어 계 향에 인식

고 는 데 여 논 이다.

면, 조슈 게 우(Joshua Guetzkow)는 랜드 연구소 연

구를 연구 (2002)를 탕 같 해『 이 커뮤니티에

어떻게 향 미 는가: 향 연구 입 (How the Arts Impact

Communities: an Introduction to the lierature on arts impact

studies)』를 작 했다.26) 이 연구는 존 실증 연구를 종합 고,

자 입장에 효과를 심도있게 분 했다. 랜드 연구소 분

틀이 향 범 를 크게 개인 향과 공공 그리고 간단계

나 고, 각각 도구 효과 내재 효과 분 여 가

인 분 틀 구 면, 조슈 게 우는 가

26) 양 미, 100-101쪽.

-14-

종결과라고 볼 있는 자 입장에 가 를 리했다. 조슈

게 우는 향 개인 향과 사회 향 구분

고 개인 향 질 , 인지 , 인 향 , 공공 향 경

, , 사회 인 향 리 여 여 가지 향 분

했다. 그런 다 참여 도에 라 직 가 참여, 객

참여, 참여 지는 도 가, 단체 존재 자체

는 향 가지 분 여 향 시 다.27) 게 우

분 틀 동이 미 는 개인 사회 효과를 에

시했 뿐 니라, 참여 도에 라 개인과 사회에 미 는 향이 달

라진다는 여 단계 욱 심 분 틀이라는 미가 있다.

3 향 분 틀 시 용

이상에 살펴본 조슈 게 우 분 틀 심 살

펴본 다양 연구를 통해 시 효과를 종합 면 래

같이 리 있다. 조슈 게 우 틀이 자 면에 개인

과 사회가 얻 있는 가 를 보여주는 만큼 이 분 틀 자 입

장에 이 창출 있는 효과를 에 게 해 다. 지

원사업에 용 다면, 지원사업 획 단계에 부 이 분 틀에 마

여 가지 분야 효과 어느 것 상 지 결 고, 이에 라

사업 목 를 면 다. 지원 심 시에는 해당 분야에 다

양 효과가 상 는 사업 고, 사업 종료시 효과 달 여부를

평가 에도 그 거 틀 래 를 용 있다.

[ 2] 향 분 틀

27) 게 우 향 분 틀 양 미,「 사회 가 : 행복연구

책 함 를 심 」, 국 연구원, 2007, 101쪽 참조 면 다.

-15-

참여

도

개 인 사 회

신 신체 건강

인지 인 계 경 (역사) 사회

직

참여

자 과

향 회 증가, 청소 범죄감소, 스트 스 감소,여가 동

사고 증진, 인지능 향상, 창 , 이해, 계몽, 통찰 증가자 효능감 증가

사회 트워크

, 소통능 향상,

동능 향상, 소속감,

체 , 신뢰감

고용 임 ,

/미어/통신산업

공, 행사지출, 시장

집단 체 ,

효능감 증가,지역공동체

신

사회 합,

커뮤니티 역량강 사회 자본

객

참여

향 회 증가, 스트 스 감소,

신 건강 증진, 감 증진, 삶 질 개 상상 과

, 건강과 웰 , 균 감

공, 우울증 등 질병 개 ,

장감 감소

자본 증가, 공감능

, 시공간 추리 향상,

업 향상,

사 지식 습득,

고, 미 ,

, 사회 , 상징 , 진

포 증가

객, 지역경

체 과 지부심, 다양 ,

용, 자 운

, 공동체 규범 산,

고 가(자 가 )

이 어,

이미지 국가 국 자산 창출,

름다움, 조 ,

식 가

지역 이미지 소통,

체 달

존재28)

에 참여 있는 개인

회, 향 증가

참여향 증가, 지역매 도 증가, 창조

경

지역사회 이미지

상 고,

자부심

이웃

다양 고, 이웃

범죄 행 감소

28) 에 직 참여 거나 람 지는 지만, 가 단체 미 이 존재

-16-

3장 가 에 지원사업 분

지원 는 법 가장 요 것 재 지원

우리나라에는 크게 가지 식이 존재 다.29) 진 지원

과 부 지자체 보조 , 공공 에 국고 지원이다.30)

진 지원 1972 진 원법 이래 증가해 는

데, 지원 체 규모가 크게 늘었 며, 2000 부분 출

산이 처 부 체 산 1%를 게 어 부 산도 크

게 증가 게 었다. 그러나 진 역사가 40 이 었 에도

불구 고 인 실태조사에 르면 지원에

인 인식 매우 부 인 편이다. 동 동에 지원이

부족 다는 답이 81.6% 1997 88%, 2003 87.6%, 2006

85.1%에 해 크게 개 지 다. 동에 경 보

상이 낮다는 인식 역시 85.2% 1997 80.2%, 2000 88%, 2006

85.1% 슷 이다.31) 이 장에 는 재 지

원 도가 랫동 지속 어 에도 불구 고 여 히 재 지원에

인식이 개 지 고, 지원이 계 재 에 여해 다

는 분 이 나 지 는 이 가 진 지원사업 내부 인 불

에 인 것 보 다. 그리고 지 지 살펴본 가

향 이해 고 자 심 효과를 강 있는

모색 는 에 진 보조사업 분 해 보 다.

는 것만 도 얻게 는 효과를 지칭 다.

29) , 「 공 지원에 검토 재 찰: 경 재단 진

지원사업 심 」『 책논 』vol. 20, 2008. 165쪽.

30) 병태 외, 지원 원 과 향에 연구 , 책연구원,

2005, .

31) 체 부, 국 연구원, 인실태조사 , 2009, iii-14쪽.

-17-

1 분 상

분 상 국 원회가 운 는 진 보조

사업이다. 국 원회는 국내 지원 추 인 역

고, 지역 재단 외 면 여 히 가장 많 진 분

고 있다. 1998 도부 진 지역이 실시 가운데

2009 부 자 심 사업이 진 지원사업 지역 사

업 지역 이 해 지역별 행 고 있고, 재는 인

국범 창작지원사업만 행 고 있 에도 불구 고

여 히 우리나라 지 는 추 인 이다.32)

지역 사업 16개 시, 도 재단에 분 여 지

역별 진 것 과 지역간 격차를 해소

것이다. 울 재단과는 존 지원사업과 통합 여 공연

단체 역량강 를 사업 추진 고, 타 지역

공연, 시, 지원사업 획재원사업 특 해 지역에 시도별

장 해 우 추진 요 이 있

는 경우 사업 추진 고 있다. 33)

분 에 진 보조사업 지원 원 과 향 는

것 요 다.「 책 」에 도 볼 있듯이 지원 원 과 향

부 책 조 에 틀 갖추고 있다. 재 지원 원

체 부가 2008 9월에 < 책 조 책>

4 지원 식과 지역 사업 강 에 근거 다. 4 지원 식 ‘

택과 집 ’,‘사후지원’,‘간 지원’,‘생 속 ’를 말

며, 이 연계 여 지원사업 지원 식이 폭 개 것 진

이 지원 이후 가장 큰 변 다. 이러 변 는 시장실 에 른

가·단체· 용 보 에 략 인 목 실 심 지

32) 국 원회에 직 행 지원 사업 2009 부 16개 역시

도 이 해 지역별 행 고 있는 사업 국고 지 를 연계 여 사용 는 사

업 말 다.

33) 그러나 행 는 단 히 진 사업 일부를 지역 이 는 차원

를 통해 지자체 지원 책 컨 는 능에는 미 지 못

다는 지 이 많 다.(2009 과보고 , 19-31쪽.)

-18-

원 식 이며, 크게는 공 자에 요자 심 이었고

-지 간 사업 , 자생 양, 심 신뢰 보

요 것이었다.34)

4 지원 식 도입취지 실행 황 구체 살펴보면,

‘ 택과 집 ’ 당 맞춤 지원 해 인 자원 집

는 취지가 있 며 소 다건 나 식 지원 분 에 과

창출 략 인 지원 분 것이었다. 그러나 여러 보고

에도 복 지 었듯이 합 건이 없다는 이 극

행 지는 못했고, 단 히 소 다건 상 소 소건 지원

거나, 1회 지원사업 태를 다 간 지원사업 태 지원 는 데에

그쳤다.

번째 ‘사후지원’ 당 지원단체가 목 나

이 충족 었는지, 그 실행여부에 라 지원 는 취지 도입 것이었

다. 재 실연심사 평가를 통해 과 심 지원 고, 사

50-70%, 사후 과보고 출시 30-50% 지원 식이 일부 사업

외 고 도입 었 나 당 목 에 달 도를 엄격 게

평가 여 잔여 지원 취소 는 경우는 많지 다.

‘간 지원’ 계나 일 인이 요 는 자산

조 고 운 는 데 소요 는 용 감 것 민간자원 용

동 거 충과 창작 여건 개 용공간

충 것이다. 가·단체· 에 직 지원 는 사업이 축소

고 지 스 운 시각 창작 시공간 지원, 공연 용

공간 지원 사업 등 운 고 있다.

‘생 속 ’는 생 속에 향 회를 늘

리고, 가 지역 주민간 상 소통 것이다. 존 소

외계 에 근 고 차원 어 사회 향 차원

에 근 것 작가들이 지역사회 함께 참여 고, 주민에게는

34) 양효 , 「2010 , , 책과 장 과를 돌 보다!」, 국 연구

원 웹진 , 2010. 10월 , 6쪽.

-19-

사업계획 립 - 지원신청 내공고 - 지원신청 출 -

지원심 진행 - 종 심 결과 - 심 결과 지 차

림 - 부신청 출 - 보조 - 사업진행 - 사업평가 -

과보고 출 - 산 통보 - 지원사업종료

과 복지를 증진 는 사업이다. 장 는 요자가

체험 통해 매개자가 고, 창작자도 있는 구조 변 가

요 다.

리 지원원 과 향, 도입취지 황 탕

진 보조사업 차는 래 같 차 진행 다.35)

[ 3] 진 보조사업 차

그러나 핵심 차이자 진 보조사업 평가 시 주요 상

략 - 추진체계 - 사업평가 이루어진다.36) 이 논 에 는 논 범

를 좁히 해 추진체계 에 도 가 창출 식 고도 는 향

개 이 가능 심 과 사업평가를 심 분 고자 다.

2 심

진 보조사업 상 평가보고 에는 국

원회 내부평가보고 외부평가보고 가 있다.37) 이 에도

35) 2011 도 진 보조사업 매뉴얼, 2011,6쪽.

36) 2009 진 과평가 보고 도 략평가, 추진체계평가, 사업평가

구 며, 추진체계에 평가항목 는 지원 스 , 효 , 공 , 지

원 식 효 , 지원사업 추진 조직 운 체계 효

평가 다.

37) 국 원회, 2006 진 사업종합운 평가보고 , 2007, 2006

진 사업 평가보고 , 2007, 2007 도 진 사업 종합운 평가보

고 , 2008, 2007 진 사업 평가, 2008, 2008 도 진 사업 종

합운 평가보고 , 2009, 2008 진 사업 평가, 2009, 2009 도 진

사업 종합운 평가보고 , 2010, 2009 진 사업평가, 2010, 2010 도

-20-

2009 에 개 지원심 도 개 토 회 자료집38)이나 양 미

「 지원 공 고를 연구」39), 「

책 과 과 」40), 병태 외「 지원 원 과 향에 연

구」41) 등에 진 보조사업 심 과 사업평가에

검토 내용 부분 나마 찾 볼 있다. 상 보고 연구

종합 검토 결과 지원사업 차 심 부분에 개 이

요 다는 지 이 가장 많 다.

심 부분 개 사항에 해 구체 힌 2010 양 미

「 지원 공 고를 연구」연구에 는 가

220명(질 조사 상: 20명, 양 조사 상: 200명) 상 지원

사업 개 과 를 조사 결과 심사 과 차 명 보

(33%)가 가장 시 고, 뒤를 이어 심사 법 구체

(26.5%), 심사 원 구 합리 (25%)이 개 어야 는 것 나

타났다. 답자가 불공 첫 번째 사 도 명도에 른

지원 편 이었다. 국 원회 자체 평가 자료에 도 같 지

드러났다. 2009 평가보고 에는 심 에 신진 가 지원

시 분야 간 있는 시 고 있지 못 며, 명

심 공 사업평가 추진 지속 인 검토가 요 다는

지 이 있었다.42) 그러나 단계 나 가 심 상 가 효

진 사업 종합운 평가보고 , 2011, 2011 도 진 보조사업 매뉴얼,

2011, 체 부, 2010 도 진 사업평가 종결과보고, 2011를 참조

했다. 외부평가 내부평가는 3 사업평가에 욱 자 히 다루었다.

38) 국 원회, 지원심 도개 토 회 자료집, 2009.

39) 양 미, 사회 가 : 행복연구 책 함 를 심 , 국

연구원, 2007.

40) , 책 과 과 , 국 연구원, 2010.

41) 병태 외, 지원 원 과 향에 연구 , 책연구원, 2005.

42) 에 외부평가 는 국 조 실 부업 평가, 획 산처 경

실 평가, 운용평가, 공공 신평가, 재 사업자 평가, 부에 진

과평가를 는 면, 내부평가 는 종합운 평가 개별지원사업에 장

면 식 사업에 내부평가가 있다. 진 법 35조( 과 평가)에

해 2006 부 진 지원사업에 과평가를 실시 게 어있

다.(2007 종합운 평가보고 )

-21-

계획단계: 공간운 계획 충실 과 타당 (30%)

ㅇ 지원신청 에 재 공간운 계획 구체 이고 충실 가

ㅇ 공간 지속가능 운 략이 마 어 있 며 타

공간과 운 상 차별 보 고 있는가

ㅇ 공간 시 과 공 는 스 양 가

ㅇ 공간운 통해 달 는 목 고 합리

고 있는가

공간 획 그램 월 (30%)

ㅇ 공간에 획, 운 자 는 그램 공간 특 고

있는가

ㅇ 획 이 어는 창 이고 참신 며 득 가지고 있는가

ㅇ 획 그램 부내용 충실 게 작 어 있는가

ㅇ 획 그램에 참여키 주요 인들 량 우

가

집행단계: 공간운 계획 실 가능 (25%)

ㅇ 공간운 계획 충실 게 실 조직과 운 인 이 보

어 있는가

ㅇ 획 그램에 참여키 주요 인들 참여를 인

있는가ㅇ 공간 사업 보를 극 인 보계획( 페이지 운

, 매체 보 등) 가지고 있 며 그 내용 가

ㅇ 사업에 재 계획 실 있게 짜여 있는가

과를 극 해야 다는 에 해결 모색 경우는 없었다. 특

히 단 근거나 과를 극 시 는

데는 미 지 못했다. 이러 인식 탕 이 논 에 는 해당 사

를 살펴 써 5 에 해결 모색 는 데 근거를 마 고자

다. 2011 ‘시각 창작 시공간 지원사업’ 심

이다.

[ 4] 시각 창작 시공간 지원사업 심

-22-

ㅇ 지원신청주체가 보여 이 동실 볼 효과 이고 효

공간운 있는 사업추진능 보 고 있는가

과단계: 해당분야 에 여도 효과(30%)

ㅇ 공간에 시 사업계획 원회 사업목 달 에 여

며 장 창작 에 인 향 미 는 사업인가

ㅇ 공간운 과를 고 자체평가체계를 가지고

있는가(자체 평가결과 개 노 며 그러 실

있는가)

ㅇ 공간이용 고객이나 이해 계자들 만족 어떠 가(공간이용

고객이나 이해 계자들 견 체계를 마 여 운

고 있는가)

ㅇ 국내외 인,단체,공간과 트워크 지역사회 트

십 동 통 과창출 있는가출처: 국 원회,『2011 국 원회 진 공모사업 지원신청

내』, 2010, 28-19쪽.

이 사업 목 는‘시각 분야 창작 시공간과 각 공간

우 획 등 그램 지원 여 시각 분야 창작 여건 조

’ 는 것이다. 는 창작여건 조 이 어떤 효과를 목 는

것인지 불분명 데 심 상에 도 그 다는 이다. 체 심

에 과단계 도 30%에 불과 고, 효과나 과창출과

심 도 미 다. 를 들어, 평가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고 있

나 평가체계에 어떤 이 포함 어야 는지 히지 다. 고객과

이해 계자 만족 고는 있 나 공간 통 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고객과 이해 계자에게 어떤 향 끼 것

인지 단해볼 있는 도 시 지 다. , 트 십과

심 보 도, 과가 창출 는지 직 는 했지만, 질

단 있는 없었다.

번째는‘차 인 집 지원사업’이다.

-23-

계획단계: 월 장 잠재 (30%)

ㅇ 사업내용 우 가( 우 결과를

있는가)

ㅇ 달 는 목 고 합리 고 있는가

ㅇ 신청인 량 우 가

사업계획 독창 충실 (20%)

ㅇ 동계획 명 고 구체 립 는가

ㅇ 그램이 창 이고 참신 게 작 었는가

ㅇ 그램 부내용 충실 게 작 어 있는가

ㅇ 시 사업계획 충분히 연구 고 계획 어 었는가

집행단계: 사업계획 실 가능 (20%)

ㅇ 연간사업에 재 계획 실 있게 책 었는가

ㅇ 계획 그램이 동실 과 볼 실 가능 이 있는

계획인가

ㅇ 민간 부 를 통 재 건 보 고 있는가

과단계: 사업 행 통해 는 취도(30%)

ㅇ 그램 통해 신청인 역량 향상 있는가

ㅇ 사업결과에 자체평가 를 통 자 계획 갖고

있는가

ㅇ 이해 계자들 견 체계를 마 여 운 고

있는가

[ 5] 차 인 집 지원사업 심

출처: 국 원회,『2011 국 원회 진 공모사업 지원신청

내』, 2010, 41쪽.

이 심 사업내용과 계획 우 는 데

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 목 가‘ 계를 도 역량있는

가 인 극 굴 여 차 인

는 것' 인만큼 계를 도 는 부분에 구체 인 심 이

-24-

계획단계: 사업계획 충실 , 타당 (20%)

ㅇ 청자(단체) 는 청 상자가 해당 사업에 합 고 신뢰

만 가

ㅇ 공연 경우, 공연장이 어 있 며 규모 스탭 출연진

구 계획 구체 인가

ㅇ 신청사업과 주 /주 단체(개인)가 국 어떠 향

가지고 있는가

ㅇ 사업 내용과 행사 국가/도시/장소 합 어떠 가

ㅇ 지원신청 에 재 사업계획 구체 이고 충실 가

사업계획 월 (30%)

ㅇ 사업내용 우 가

ㅇ 사업계획이 독창 인가( 획자 동 고

우 결과를 있는가)

집행단계: 사업계획 구체 실 가능 (30%)

ㅇ 사업규모 지원신청 내용 볼 실 가능 이

높 사업인가

ㅇ 사업과 여 청장, 계약 등 추진과 과 여 믿

만 가 구 어 있는가

ㅇ 지원신청주체가 보여 이 지 동실 사업 과를 볼

효과 사업 추진 있는 능 보 고 있는가

ㅇ 사업 간 장소가 어 있 며 신뢰 만 가

ㅇ 사업에 재 계획 실 있게 짜여 있는가

보 어야 다. 를 들어, 지원 통해 계 어떤 부분 어떤

식 도 있는지, 과 결과는 어떻게 있는

지에 심 이 마 어야 다.

마지막 살펴볼 국 지원 사업에 심

래 같다.

[ 6] 국 지원 심

-25-

ㅇ 사업 지원신청주체, 청국가간 산 업 가

게 분담 어 있는가

과단계: 사업계획 국 효과(20%)

ㅇ 단체(개인)가 출 사업계획 원회 략목 달 에

여 며 우리 국 를 있는가

ㅇ 사업 과를 고 자체 평가체계를 가지고 있는

가(자체 평가결과 개 노 며 실 있는

가)

ㅇ 사업과 이해 계자(참여자, 객 등) 만족 어떠

가(이해 계자들 견 체계를 마 여 운

고 있는가)

ㅇ 국내 해외 계에 미 는 효과는 어느 도 상

있는가

ㅇ 남북 사업 경우, 사업결과가 남북 증진에 여

있는가출처: 국 원회,『2011 국 원회 진 공모사업 지원신청

내』, 2010, 45쪽.

이상 심 에는 사업 실 가능 는 이 다

어 있다. 그러나 공연장 , 구 , 재 계획, 간 장소가

그것이다. 면 사업목 인‘국내 해외에 개 는 민간 차원 국

남북 동 지원함 써 우리 창작역량

강 ’ 고, 국 경쟁 높이고, 남북 간 민족 동질 회

복 는 데 여’ 는지 달 여부를 만 심 상당히

미 다. 사업목 여 효과가 어느 도도 상 는지,

지에 효과는 어떠 지, 국내 계나 단체에 미 는 향

어느 도일지 는 심 이 있어야 다. 를 들어 람자

향권 내 사람 등 구체 인 시 있도 해야 다.

, 국 특 상 장르별 특 이 미 는 효과가 크다는 고

여 장르별 심 개 는 노 도 요 다.

-26-

3 사업평가

진 보조사업에 평가는 국 원회 자체

행 는 종합운 평가 개별지원사업에 장 면

식 사업에 평가를 는다. 이러 내부평가 이외에도 진

법 35조( 과 평가)에 해 2006 부 부에 진

과평가를 며 국 조 실 부업 평가, 획 산처 경

실 평가, 운용평가, 공공 신평가, 재 사업자 평가 등 외

부평가를 는다.

내부평가인 사업에 평가는 지원 건별 작 는 지원결과보

고 를 탕 다. 지원처가 양식에 라 결과보고 를

작 여 출 는 것 지원 사업 평가 는 가장 이고 요

자료이다. 이 보고 는 계량 부분과 부분 구 어 있다.

계량 부분 작품 , 행사 간, 참가자 , 주 객, 료 람객

를 집계 다. 부분에는 잘 , 효과 사업 추진

노 , 계획 사업내용 효과 인 실 여부, 조사 결과, 상 외

변 등 부진했 , 향후 사업추진 향, 언 평

계 심도를 작 게 어있다.

그러나 이 결과보고 양식 지원사업 효과

과를 구체 작 도 도 고 있지 못 다는 이다.

과 포함 여 작 지침이 미 했다. 과에는 계량

있는 행사 참가자 등 작 도 어 있 뿐,

2장에 다룬 개인과 사회에 끼 향에 부분 재 있

는 칸 없었다. 뿐만 니라 사업목 달 도가 사업 과 평

가에 심이 어야함에도 불구 고, 이를 작 있는 칸도 마

어 있지 다.

진 사업에 외부평가는 2008 1) 책사업

2) 단 사업 3) 부사업 사업별 평가체계에 2009 부 는 1)

략평가 2) 추진체계평가 3) 사업평가 행 었다. 이 략평가는

-27-

2007 2008 2009

지원행사람객

참여자 만족도( 람객,지원단체),

지원 가

지원행사람객

참여자 만족도( 람객,지원단체),

지원 가 ,지원단체 동

지원행사람객

참여자 만족도( 람객,지원단체),

지원 가지원단체 동

1인당 산

2010 2011

효과신규해외 거 개

국내외 상 상실

동 건가동효과신규해외 거 개

사업 체 인 략이 합 지, 략목 ( 책사업) 과가

있었는지, 그램 구조 등에 것이다. 추진체계평가

는 지원 스, 지원 식, 지원사업 추진 조직 운 체계

효 에 평가이다. 사업평가는 단 사업 부사업에

평가 다. 사업평가는 평가지 에 달 여부

평가 이루어진다. 평가지 를 통해 지원사업이 목 달 었는

지 에 평가지 가 실 인지, 목 를 는지, 궁극

인 향 효과를 는지 검토 는 일 요 다.

이를 해 연도별 평가지 를 살펴보면 2007 과지 는

지원행사, 지원 그램 람객 , 참여자 만족도( 람객, 지원단체),

지원 가 다. 2008 에는 지원 자 , 지원단

체 동 이 신 었다. 2009 에는 람객 1인당 산 이 신

었다. 2010 에는 국 지원사업 등 효과 , 신규해외 거

개 , 국내외 상 상실 , 시나리 , 공간가동 , 평균

창작작품 등 개별사업 평가지 가 거 신 었다. 2011 에는

동 건 , 가동 등 2010 도 슷 평가지 가 용 었다.

[ 7] 진 사업 평가지

-28-

시나리 공간가동평균 창작작품

국내외 상 상실시나리 평균 창작작품

2007 ~2009 평가지 인‘ 지원행사 ’,‘ 람객 ’

등 단 계량지 여, 2010 부 는‘신규해외 거 개

’,‘시나리 ’,‘평균 창작작품 ’ 같이 사업 격

감 평가지 개 었 인 있다. 그러나 여 히

자에게 미 는 향 있는 지 는 니다.43) 이러

에 단 산출 (outcome)이 닌 종결과 (outcome) 심

심 지 나 가지는 못했 며, 이는 자에게 어떤 효과를 가

것인지에 자 심 효과에 인식이 부족 것 진단

다. , 창작지원 사업 과지 가‘평균 창작작품 ’,‘시나리

’같 작품 는 것 창작 질 고

힘들다는 에 계가 있는 지 다. 만약 작품 라는 지 를 사용

경우에는 창작 작품 이 는 작품 를 장르별 시해야

다. 그 지 경우 객 인 과 내용과 규모를 어

이다. 이 함께 리를 통 과목 리가 가능 도

개 해야 며, 이를 통해 연간 사업 산 효과 달 여부도 검토

있어야 다. 이 에도 종 과 에 효과 목 를

고, 자인 국민, 지역민 지 상범 를 여 실질 인 모니

링이 이루어 야 것이다.

지원사업 종 인 목 지원 통해

여 많 사람들이 가 를 리는 것이다.

이는 지원 원 과 향과도 일 다. 그러나 이를 해 요

객 과 원 담 질 단 공 는 심 이나, 산출

43) 지 모 그나타 (Giacomo Pignataro)는 단 산출 동 부

는 직 인 결과 행사 건 , 람객 , 고용자 등인 면 종 과

그램 작 궁극 인 목 보통 자에게 미 는 향이라고 리

있다. (Performance indicators, A Handbook of Cultural Economics, 2nd edition

(Ruth Towse, Cheltenham [etc.] : Edward Elgar, cop, 2011), pp.367-368.)

-29-

자체보다 산출 결과가 어떻게 었는지를 보여 있는 평가

미 다. 분야는 그 특 상 과 계량 인 과 객

인 단이 어 다. 에는 과라는 것 자체가 없는 것 ,

그리고 평가 있는 과 여러 면만 있 뿐이라고 주장 도

있다.44) 그러나 지원 산 보다 가 있는 곳에 사용 여 결

국 공공 본연 능과 역 다 는 데 여 있도 지원사

업 획부 심 , 그리고 사업평가를 고도 여 가 효과를 극

있도 개 요가 있다.

4장 지원사업 해외사 분

1 분 상

3장에 는 진 보조사업이 가 지원이

미 는 인 효과에 해 충분히 고 있는 심

, 결과보고 양식, 평가지 를 지 채 행 고 있

살펴 볼 있었다.

이 장에 는 이러 인식 탕 해외 지원사업

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 후 시사 도출 고자 다. 지

지 외국 사 를 조사 국내 연구 는 2000 임 ,「 책에

국 연구 경향과 과 」(2000), 이 경,「공공 지원과

공공 - 국 경험」(2001), 양건열「 진

연구」(2001), 병태 외「 지원 원 과 에 연구」

(2005) 가 있었다. 평가시스 에 연구 는 이 미「공공

평가 시스 구축」(2007)이 있었다. 행 연구들 다양 사

44) Giacomo Pignataro, p.369.

-30-

를 종합 이고 포 다루고는 있 나 행 지원사업 개 는

데 참고 만큼 구체 이지 못 다. 2000 연구자료

들이어 시 이 떨어질 있는 만큼 재 외국에 행 는 구체

인 사 들 직 살펴보고, 가 효과를 어떻게 고

있는지 살펴보 다. 분 국내 사 분 과 마찬가지 지

원원 과 향 살펴보고, 지원사업 심 , 평가 , 결과보

고, 사업평가 평가지 행 다. 분 상 국

원회가 벤 마킹 고 있는 인 미국 진 (National

Endowments for the Arts)과 국 원회(Arts Council

England) 곳 지원사업이다.

2 미국 진 (Natioanl Endowments for

the Arts, NEA) 분

미국 연 이나 공공부 재원 보다는 민간 재원이

국가 , NEA 재원규모는 크지 지만 우

는 역 해 고 있다. NEA 지원사업 크게‘효

과있는 (Art Works)’,‘도 는 미국: 른 (Challenge

America Fast- Track)’,‘미 어 속 (The Arts in

Media)’,‘우리 동 (Our Town)’,‘ 미 인 청소 사업 시

상(National Arts and Humanities Youth Program Award)’,‘

상 사업(Arts Indemnity Program)’이 있다.45) Art Works는

통해 사회 효과 창출 지원 는 사업이고, Challenge

America Fast- Track 소외계 지원사업이며, Our Town 지역

지원사업과 사 다. The Arts in Media는 송매체를 상

사업 지원 는 사업이다.

NEA 지원사업 략계획 보고 에 르면 NEA가 1달러를 지

45) NEA 페이지 Grants: Apply for a Grant에 참조http://www.nea.gov/grants/apply/index.html

-31-

원 게 면 다른 지원처를 통해 7달러를 모 있 에

가·조직· 트 십 에 큰 여를 다고 분 했다. NEA

2006 -2011 도 주 지원사업 략 향 ‘ 우 ’,

‘공공 근 ’,‘ ’,‘ 트 십’에 었다. 이 써

이 높 사업과, 자료를 용 사업들이 많 이들에게

달 있었다.46)

1) 지원사업 심

언 여러 사업 가운데 이 논 에 는 우리 지원사업과

가능 ‘효과 있는 (Art Works)’,‘도 는 미국: 른

(Challenge America Fast- Track)’,‘우리 동 (Our Town)’사

업 상 했다.

(1) 효과 있는 (Art Works)

Art Works 사업목 는 창작 지원, 일 인 참여,

평생 습, 통 커뮤니티 증진 , 향 자를 심

사회 , 효과를 창출 는 데 고 있었다.47)

주요 심 ① 우 (artistic excellence) ②

여도(artistic merit) ③ 과 가능 이다. 우리 다른 각

항목에 라 부 이 구체 시 었다는 것 여도

경우 일 인 참여 뿐 니라 지식과 습득, 커뮤니티 강 가

능 지 여 범 를 구체 나타내고 있었다. , 과

부분에 도 법 , 증거 시 가능 , ·평가·결과공

46) NEA 지원사업 6 단 략 향에 라 사업이 구축 고, 요시 3 마

다 다.

47) 지원 일 $10,000 ~ $100,000 우리보다 큰 편이

나 우리 크게 다르지 다.

-32-

▪ 우

• 트 우

▫ 지원자( 가, , )

▫ 작품이나 스 질 우

▪ 여도

▫ 고 창작

▫ 일 인이 다양 고 우 에 참여

▫ 참가자 지식과 습득

▫ 통 커뮤니티 강 달 가능

▪ 과 가능

▫ 시 과 법이 가?

▫ , 평가, 결과 공 계획 가?

▫ 증거 시가 가능 가?

▫ 가 계에 미 향 시했는가?

▪ 트가 행단체 미 과 객, 커뮤니티, 목 자에

합 가?

▪ 산, 목 , 자인, 재원 과 명료

▪ 사업 행인

계획 이라는 평가 이 상 히 립 어 있었다. ,

지원자를 평가 과거 실 우 평가 는 신, 지원자 미

에 합 지 사업 행인 평가 고 있다는 도 참고

만 다. 심 부내역 다 같다.

[ 8] NEA Art Works 심

-33-

▪ 우

▫ 트 우

▫ 지원자( 가, , ) 는 작품,

스 질 우

▪ 여도

▫ 소외인구 근 가능

▫ 일 인이 다양 고 우 에 참여

▫ 통 커뮤니티 강 달 가능

▪ 트 단체 미 과 객, 커뮤니티, 목 자 합

▪ 우 과 자원 근 가능

▪ 산, 목 , 자인, 재원 과 명료

▪ 사업 행인

(2) 도 는 미국: 른 (Challenge America Fast- Track)

이 사업 소외인구를 동 목 며, 주요 사업

목 는 ▲ 소외인구 참여 ▲ 커뮤니티 강 어 있었

다.48) 심 래 같다. 사업목 가 소외인구 커뮤니티에

만큼 “우 과 자원 근 가능 ”라는 심

강조 다.

[ 9] NEA Challenge America Fast-Track 심

(3) 우리 동 (Our Town)

이 사업 커뮤니티 삶 심에

창 인 공간 만들 트이다.49) 심 상 특징 인 부분

48) 지원 $10,000이다.

49) 지원 $25,000 ~ $150,000이다.

-34-

▪ 우

▫ 가, 자인 가, 단체, 작품, 스 질

▪ 통 삶 질 향상(livability), 커뮤니티

▫ 커뮤니티 이를 득 있는 시

▫ 자인과 생 를 통 지역 가 자인 가,

단체지원

▪ 커뮤니티 체

▫ 장소 고

▫ 지역자산 용

▪ 트 십 질

▫ 개인 공공 역 참여

▫ 트 미 에 트

▪ 소외인구에 근가능

▪ 실 가능

▪ 산, 실 가능 , 커뮤니티 지원

▪ 지속가능 략

▪ 사업목 사업 자인 질 과 명

▪ 용 재원

▪ 행인 자질

▪ NEA, NHPA (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 달

통 커뮤니티 증진 가능 커뮤니티 를

시 고, 지역 가 단체를 지원 는지 평가 고 있다는 이다.

, 커뮤니티 체 과 트 십, 소외인구에 근가능 도 평

가 용 다.

[ 10] NEA Our Town 심

-35-

▪ 간내 실 가능

▪ 평가 계획, 과

2) 지원사업 결과보고

지원처는 결과보고 양식 통해 결과 량 결과를

작 게 어 있다. 량 결과부분에는 취 부분, 계획 달 여

부, 주요 참가자, 참가자 격, NEA 지원 주요 목 달 도, 조

직, 분야, 지역사회 향과 택 구 었다. 량 평가 부분 본

인원 를 게 어있어 작품 , 행사 , 사업

행 과 에 산집행 상이 가, 사, 직원 인원 를 작

게 어 있었다. 매체별 라이 객 , 송 람 청취 ,

CD, DVD 등 출 독자 도 게 어 있다. 트 역시 트

를 리 , 지역커뮤니티, 부, , 재단, 미 어 등

구분해 게 어있다. 직 인 산출 이외에도 지역사회 향과

택 어떤 것이 있었는지 고, 향에 해 자 를 심

과를 는 것 나타났다.

3) 사업평가 평가지

1993 도 부 과 결과 특별법(The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GPRA)에 르면 NEA 략 계획

6 마다 고 3 마다 개 다. 평가는 검토, 지원 집행,

결과 보고, 상 조사, 논 , 량 평가 이루어진다. 2006-2011

략계획에 르면 사업평가는 사 조사, 독립 평가 원 검토, 분 ,

분 통해 이루어진다.

여 용 는 ‘우 에 근’과 평가지

는 창작 장 지원 보조 , 산 지원 보존 지원

, 자 지원 사업, 지원 , 행사 , 작품 ,

-36-

지 시 , 자 이다. ‘ ’ 평가지 는 다른 부분

과 동일 나 사업 , 어린이/청소 , 사업 등이 추가

어 있다. ‘ 트 십’ 부분에 는 조직 지원 , 지역

지원 , 공공 개인 트 십 사업 , 트

십 그램 커뮤니티 를 집계했다. 그러나 략계획

2012-2016 보면 평가지 가 폭 보 어 있 인 있었

다. ‘ 높 창작 사업’ 평가지 는 지원 이후

우 에 리뷰, 양식 신이 포함 작품 창작 지원사업

등이 추가 었다, ‘다양 고 우 공공 참여’는

인·어린이·청소 경험 , 향 사람 , 리뷰, 근

간 소 1회 이상 습 동에 참가 인 , 경

개 해 용 커뮤니티 , 커뮤니티 트 , 특

상 지역 경 개 사업에 지원 이 었다. ‘

여’에 일 인 지식 이해 고 사업 평가지 는 리

우 에 해당 는 NEA 리 다 포 목 달 사업

, 사업 계획에 포함 는 연 부 , 미국 과

가를 국 리거나 다른 나라 가 가를 미국에

린 트 십 를 했다.

NEA 심 , 결과보고, 평가 특징 종합 면

우 과 자 효과에 큰 고 있고, 이를

해 향 는 자 를 삼고 있었다. 심 과 사업

결과보고 , 사업평가를 통해 효과 향 부분 고 있는 것

었다.

3 국 원회(Arts Council England, ACE)

분

국 지원 근간이 는 ACE 지원사업 일 지원

사업 외 모든 사업이 당 요에 해 립 시책 과

-37-

▪

▫ 이 어 - 작업이면 컨 이나 동 근간

격 띠고 있다. 2008 부 2011 지는 침체 경 사

‘생존 강 지원사업’,‘ 지 연구지원’사업이 행 었다.

2012 부 2015 간동 에는‘ 국 포트폴리 지원’과‘공간

시 지원’,‘재 다양 지원’,‘ 객개 지원’,‘ 지원’사업

이 행 다.

1) 지원 원 과 향

주목 만 것 국 지원사업 10 단 략 분

틀에 라 사업이 만들어지고, 그에 라 사업목 가 다는 이

다. 재 주 략 목 는“모 에게 ...”이며, 이를

다 가지 목 ① 재능과 우 이 번창 고, 인 도

다. ② 를 많 사람이 경험 고 써 감 얻는다

③ 생존가능 고, 지속가능 며 신 이다 ④ 계 리

인 다양 고 이 높다 ⑤ 모든 어린이 청소 풍요

움 경험 다는 것이다. 이처럼 략 목 는 목 고

있어 미래 모습 명 히 그릴 있도 해 다는 특징이 있다.50)

2) 지원사업 심

심 사업별 구 어 있지 고 래 같이 진단

(Prompts)라는 심 모 용 고 있다.

[ 11] ACE 지원사업 진단

50) 국 원회 페이지 Funding 트에 참조

http://www.artscouncil.org.uk/funding/

-38-

▫ 작업 - 작업 행 법, 경험 는 사람에 미 는 향

▫ 개 - 가, 장르, 폭 개 에 여

▪ 질

< 본 질 >

▫ 동상 인 이 어가 강 가?

▫ 이 어는 면 히 구상 것인가?

▫ 동 계획 구상(목 ) 달 가능 이 있는가?

▫ 이 작업 그 목 를 달 는 데 효과 이었는가?

▫ 동 참여자들에게 향과 변 를 가 좋 경험

것인가?

<추가 질 >

• 질 ( )

▫ 이 어가 작품이나 동에 어떻게 연 는가?

▫ 목 가 효과 실 는가?

• 개 ( 여)

▫ 이 동 지원자 작업 직 는

개 는가?

▫ 이 동 가 이나, 참가자 개 시키는가?

▫ 이 동이나 지원자 작업 에 어떠 향 미 는가?

• 신과 험

▫ 가는 동에 있어 새 운 이 어나 컨 탐구 는가?

▫ 참여 는 사람들에게 새롭고 우 경험 어떻게

공 는가?

< 타 질 >

• 질

-39-

▫ 동 부분들 주요 이 어를 얼마나 잘 보충 는가?

▫ 회행사, 지 식, 트워크 등 포 식이 효과 인가

▫ 이 동 모든 참여자에 얼마나 가?

▫ 회행사 경우, 이 어가 회행사에 어떻게 효과

포함 는가?

▫ 이 동 맥락과 이 있는가?

▫ 이 동 해당 역과 장르에 상 동인가

▫ 래보 이 이 있는 경우, 그것 이 어를 개 에

얼마나 가?

▫ 평 ( 가가 이 어를 토 회)가 동

개 는 데 요했는가?

▫ 회행사 경우, 이 동이 회지 그램

장 있는 부분 엇인가

▫ 이 작업 목 를 달 는 데 효과 이었는가?

▫ 동 조사, 획, 는 어떠 는가?

▫ 보 이 이나 트 십이 이 어를 실 는 데

어떤 도움이 었는가?

▫ 이 동 다른 이에게 감 주고, 향 주고, 도 게

가능 이 있는가?

• 개 ( 여)

▫ 이 동이 지원자 작업에 어떤 향 미 는가?

▫ 지원자가 동 효과를 구 는 요인들 잘

이해 고 있는가?

▫ 이 어는 해당 동 목 잠재 개 는 데

요 가?

-40-

▫ 해당 동 지원자 이 작업, 경험 그리고 동실 과

잘 연계 는가?

▫ 지원자 작업이 평가 동료 평가 결과를 는가?

▫ 동 참여자 여 도 과

경험 게 는가?

▫ 가에게 새 운 창조 회를 공 는가?

▫ 해당 작업 일 인, 다른 가, 트 , 평가 등에게

어떤 향 주는가?

▫ 계 동과 에 이해에 도움이

는가?

▫ 해당 동 향후 동에 산 남게 가능 이

있는가?

▫ 이 동 에 이해 논 가 장 있는가?

• 신과 험

▫ 지원자는 신, 험 우 잘 보여주는가?

▫ 이 동 동참여자가 그동 가지고 있 어떤 경계나

를 장 있는가?

▫ 지원자는 험 리 해 법이

있는가?

▫ 지원자는 동 개 지식과 실행 공 법이

있는가?

▪ 공공 참여

< 본 질 >

▫ 재 에 참여 회가 사람들에게 참여 회를

높여주는가?

-41-

▫ 이미 동에 참여 는 사람들에게도 에 참여

회를 주는가?

▫ 객 상 마 개 계획 증거를

는가?

▫ 그 지 경우, 일 인들 추후 참여 법 고 했는가?

<추가 질 >

▫ 다른 동과 여 객이 참여 여 회를

많이 공 는가?

▫ 동에 요가 득 있게 시 었는가?

▫ 일 인 는 지역 커뮤니티는 어떤 법 참여 있는지

보여주는가?

▫ 동 장소는 재 동에 참여 지 는 사람들 규모

참여 게 는 곳인가

▫ 사람들 요 를 어떻게 이해 고 있는가?

▫ 지원자는 지역 커뮤니티 를 어떻게 이해 고 있는가?

▫ 근 과 다양 이 고 었는가?( 동이 폭 가,

, 트 회원에게 근 는가?)

▫ 지원자는 동 결 일 인과 지역 커뮤니티 참여를

고 했는가?

▫ 지원자는 참가자 지역사회에 미 는 향 평가 고

있는가?

▫ 지원자는 평가 공 계획 가지고 있는가?

▫ 이 동 마 후에도 일 인들이 동 가 작업이나

동에 참여 있는 지속 인 회를 공 는가?

< 타 질 >

-42-

▫ 지원자는 근 높이 해 트 십

용 는가?

▫ 트를 만드는데 있어 사람들이 참여 많 회를

공 있는가?

▫ 회행사 경우, 상 요를 만족시키는가?

▫ 동 동 국 면모는 향후 작업에 인 향

미 는가? 그리고 국시민들이 가 작업에 참여 회를

공 는가?

▫ 동 일차 객과 참여자를 어 많 사람들에게 향

미 는가?

▫ 이 동 일 참여를 해 라이 지 식 통해

통 회를 는가?

▫ 지원자는 신 이고 새 운 식 통해 동이나 작업

에 일 인 참여시키는가?

▫ 지원자는 객참여를 해 지식과 실행법 공 는가?

▪ 운

< 본 질 >

▫ 동 실 가능 고 계획 잘 짜여 있는가?

( 장소, 실 인 회 스 인가)

▫ 지원자는 동 경 능 잘 보여주는가?

▫ 지원자는 험요소가 있다면 효과 고 했는가?

그리고 이것 는가?

<추가 질 >

▫ 지원자는 트 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있는가?

▫ 지원자는 사 동 운 경험 가지고 있는가?

-43-

▫ 지원자는 동 장 향 고 했는가?(추가 작업량,

재원 감소, 운 증가, 인건 타 경 요인)

▫ 조직 경우, 조직 경 원회나 이사회는 극 참여 는가?

▫ 개인 경우, 트 나 자 참여 가?

▫ 동계획 , 재원, 달 법, 효과, 험 리,

모니 링, 평가를 포함 는가?

▫ 지원자는 타 가능 , 트 , 경쟁자를 고 고 이에

라 계획 웠는가?

▫ 회 경우, 시 일시 장소가 이미 었는가? 니면

인가

▫ 스태 원회는 요시 가 훈 는가?

< 타 질 >

▫ 조직 경우 사업계획이 동 이끌 있도 개 었는가?

▫ 계획 운 원회, 이사회 동 를 는가?, 모든 단계에

게 참여 는가?

▫ 트 , 자, 획자 강 트워크를 끌어들이는가?

▫ 계획과 행사일시는 실 인가?

▪ 재

< 본 질 >

▫ 산 계획이 가?

▫ 지원신청 이 동규모 동 종 에 합 가?

▫ 경상 가 가?

▫ 지원 통해 다른 지원 이끌어 내어 효과를 얻

있다는 증명 있는가?

-44-

<추가 질 >

▫ 산계획 모든 항목이 요 고 논리 인가

▫ 입과 지출이 가?

▫ 료나 임 이 가? 를 들어 참가자 경 과

에 추어 가?

▫ 동 소득이 10%이 라면, 다른 소득원 찾 있도

노 는 득 있는 사 를 보여주는가?

▫ 자 운용상 를 여 산 일부를 당히

당해 었는가?

▫ 재 상 변 가 있는가?

▫ 자 운용( 동 간 입과 지출 시 )이 게

고 었는가?

▫ 타 입원이 었는가?, 그 지 다면, 가능 입원

실 이 있는가?

▫ 지원자는 재 운 능 이 있는가? 는 이 동이 재

도모 는 데 도움이 것인가

▫ 재 리가 가?

< 타 질 >

▫ 지원자는 장 재 에 미 향 인지 고 있는가?

(인건 , 경상 , 감가상각, 지 등)

▫ 재 계획 단체 장 인 사업계획 탕 것인가?

▫ 감사 재 계획 검토 는가?

▫ 펀드를 통해 동 지원 는 경우 계획 실 인가,

즈니스 계획과 이 있는가?

▫ 지원자는 다양 재원 부 지원 는데 조건 간

상충 있다는 것 고 고 있는가?

-45-

진단 에는 심사 에 구 요소, 그리고 단근

거가 엇인지 포함 어 사업 향 보다 명 히 시해주고 있다. 특

히 에 ACE 원인( 이 어)-산출(실행)-결과

(개 / 여) 나 어 평가 고 있 며 이는 우리나라나 NEA가

트 우 과 지원자 는 작품이나 스 질 우 나 어 평

가 것과 다. 다른 특징 는 심 항이

질 과 과지향 인 항 개 어 있다는 이다. 본질 과

추가질 항 나 어 있어 사업 격별 택 여 용

있다.51)

3) 지원사업 결과보고

ACE도 마찬가지 결과 량 결과를 작 게 어

있다. 량 결과부분에는 장소, 자 ( 가, 참가자, 객),

자 연 , 자 인구집단(인종, 장 인 등), 행사 간, 신작 ,

가 고용 간, 행 행사 를 입 게 어 있 며, 결과에는

주요 과를 지원 상 효과 여 게 어 있다. 동

결과보고는 간략 나 간산출 주 어 있다. 지원처가 작

는 이 평가보고 외에 평가자가 참 평가를 실시 여 구체 이고

심 인 평가를 행 고 있다.

4) 사업평가 평가지

국 그동 재 부 리실에 국가운 주요 책과

산사업 공공 스 약(Public Service Agreements, PSAs) 통해

행해 다. 이에 라 ACE도 미 어스포 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DCMS) 2011 지 과목 , 목

51) ACE, Grants for the arts- understanding the assessment overview, 2011

http://www.artscouncil.org.uk/media/uploads/doc/understanding_assessment_criteri

a.doc 참조함.

-46-

자원, 과목 를 구체 이고 계량 시 여 재원 약 맺었

다. 그러나 2010 존 공공 스 약 신 부처별 과 리 인

공공부 명 도(Public Sector Transparency Framework)

다. 52) 여 는 PSA 과 리 도가 상단 달해

감 여 2008-2011 간동 에 해당 었 DCMS ACE간

재 약 내용 다루고자 다.

ACE는 재 약에 목 를 달 에

지원자 지원 결 했다. 이를 해 모든 지원단체를 상

, 경 능 , 재 건 , 공공 택, ACE 략목 달

에 여도를 평가 뒤, 다른 지역 원회 평가(peer review)도

게 다.

2005-2008 간 동 ACE 략목 는 1) 국 역에

참가자 증 2) 어린이 청소 에게 경험 능

과 창 개 회 공 3) 국 인 는 작품 작 이

를 인 라 지원 4) 분야 개 자이자 자

역 5) 조직 과달 개 이었다. 이를 해 ACE는 지원

연 검토 험 평가, 자에 해 격 분 행했고, 지원

에 연 조사 과를 분 했다. 일럿 트 사 조사

행 리 운 를 마 했 며, 품질 경 과 평가 분

틀 도입 지원 이자가 평가를 행 도 격 는 역 행했

다.

미국 NEA는 우 과 근 해 산규모를

평가지 를 고, 자 인원 를 사업 효과

를 는 것 나타났다. 국 ACE는 과목 를 고 이를

달 에 지원자 지원 결 여 목 과 지원

집행이 연계 도 여 다. 모 평가 도나 평가 이 우리

52) PSA 다른 부처별 , 부처별 책 우 , 구조개 , 지출내역,

명 등에 다는 재 에 는 과 리 체 이다.

-47-

것과 상당히 명 고 종목 연 이 컸다. 특히 ACE

는 지원단체 산 분 결 에도 략목 다 가지 평가 가

지고 평가 뒤 다른 지역 원회 동료 평가를 는 시스 용

했다. 뿐만 니라 평가 결과 통해 를 별 고 지원 이 자

가진단 있도 고 있었다. 종합 면 NEA ACE는 달 목

를 데이 취합과 평가 능이 강했고, 질 리 미래 향

시도 가능 게 고 있었다.

5장 지원사업 개

이 연구 목 는 략 과 리 에 지원사업 효과

를 극 는 모색 는 것이다. 3장에 는 우리나라 진

보조사업 개 분 결과 향과 효과를 상 고 단

있는 심 이나 결과를 평가 있는 평가 이 미 것 드

러났다. 4장에 미국 NEA 국 ACE 지원사업 검토 결과

우리 사 가장 큰 차이는 획부 심사, 과평가, 사업평가 지 가

창출 해 좀 고도 과 법 갖추고 있다는 이다. 5

장에 는 2장에 힌 가 효과를 심 과

그 달 여부를 있는 평가 법 시 고자 다.

가 분 틀에 시 각 효과를 상 심

해보 다. 그런 다 각 효과를 평가 있는 평가 법 소개

다. 이를 통해 목 는 가 효과를 창출 는 사업 별

있는 향 사업 고도 여 지원사업 개 는 데 여 고자

다.

-48-

w 작품이 가 해당 장르를 개 는가

w 인 계 개 에 여 는가

w 참가자, 람자에게 가 를 는가

w 해당 지역사회에 가 를 증명해주는가

w 참가자, 람자가 이해 있도 장 는가

w 미래 효과가 지속 고, 후속 동과 시 지 창출이 가능 가

w 회행사 경우, 이 동이 회지 그램 장 있

는 부분 엇인가

w 지원자는 분야 그리고 지원 그램 보 사 역 행

있는가

1 심

우리나라 행 심 이 에 살펴본 것처럼 행 리

요소에 어 있다는 감 여 과 효과 에

심 모 우리 실에 맞도 다. NEA,

ACE, 일본 국 (Japan Foundation), 미국 이 주

원회(Ohio Arts Council), 뉴욕주 원회(New York State

Council for the Arts, NYSCA)가 사용 고 있는 심 참고

다. 특히 2장에 다룬 다양 가 효과를 연역 시

면 이것 담 있는 평가 항목 다 과 같다.

1) 효과

동이 계 자체 가 를 개 고 여 있는가에

평가 이다. 가나 분야에 가 를 고, 가

인식 도울 있 지, 지역사회에 가 에 인식 높일

있는지 효과를 상 는 데 었다.

[ 12] 효과 평가내용

-49-

w 동 참여자들에게 향 주고, 변 를 가 있는 좋

경험 가 다 것인가

w 동 참여자들에게 새롭고 우 경험 공 는가

w 다른 이에게 감 주고, 향 주고, 도 게 는가

w 스트 스를 감소시키고 신 건강에 도움이 는가

w 즐거움, 매료, 쁨 주는가

w 경험 습자 상상 과 창 개 는 데 는가

w 참가자 지식과 습득이 가능 게 는가

w 인지 개 에 도움이 는가

w 이 시각, 컨 , 이슈에 이해에 도움이 는가

w 질에 지식 개 에 도움이 는가

w 가능 해결책에 분 개 에 도움이 는가

w 능 과 개 에 도움이 는가

2) 신 , 신체 효과

참가자 는 객 경험 여 얻 있는 다양

효과 개인 이과 체 인 효과에 것이다. 동이

참가자에게 인 변 를 가 는지, 감 주거나 즐

거움 주었는지 평가 게 다.

[ 13] 신 , 신체 효과 평가내용

3) 인지 효과

람자나 참가자가 통해 개 있는 인지 , 상상 ,

창 , 지식 개 , 분 , 독창 등 다양 능 에 것이다.

이 개인에게 있는 다양 향 인지 과 능 러

주는지에 것이다.

[ 14] 인지 효과 평가내용

-50-

w 창 /상상 /독창 개 에 도움이 는가

w 다른 분야에 지식 용에 도움이 는가

w 창 사고 고 행동 는 데 도움이 는가

w 워크 개 에 도움이 는가

w 시간 리에 도움이 는가

w 자원 리에 도움이 는가

w 사회 함양에 도움이 는가

w 해당 지역 경 에 여 는가

w 해당 지역 목 부합 는가

w 미래 효과 지속, 다른 그램과 시 지 효과 창출

4) 인 계 효과

참가자나 경험자 능 러주는 데 도움이 다는 면에

는 인지 가 같 나 사고 행동 연결 거나 사회 르는

데 도움이 는지 인 있어야 다.

[ 15] 인 계 효과 평가내용

5) 경 효과

동 통해 창출 는 경 효과를 평가 는 이

다. 가능 효익 인 득에 가장 효과 이다. 어떤 자원

들여 어떤 결과가 도출 었는지 시 있다. 특히 통

나 도시 재생 등 분야 사업이 차 경 가 를

고 는 사업이 많 지고, 가 를 입증 해 경 가 를

증거 보여주어야 는 상황에 경 가 에 평가 요

증가 것이다.

[ 16] 경 효과 평가내용

-51-

w 자부심 주는가

w 국가 국 이미지 창출에 도움이 는가

w 과 를 는가

w 해당 지역 를 강 시키고, 결집 게 만드는가

w 해당 지역 체 는가

w 택 가 가 있는가

w 존재 가 가 있는가

w 산 가 가 있는가

w 동이 지역사회 요를 만족시키는가

w 지원자는 작업 공공 가 를 인식 고, 커뮤니티 경 ,

6) , 역사 효과

자신이 직 사용 지 라도 향 있는 가

다른 사람들이 자원 사용 있다는 것 는 데 는

택가 , 존재 다는 것 는데 는 존재가 , 미래 가 사용

있 는 데 는 산가 , 장소나 국가 체 향상에 도움

이 는 명 가 가 해당 다.53) , 해당 지역 고, 체

가지는지, 지역 결집 게 만드는지도 평가 상이 있다.

[ 17] , 역사 효과 평가내용

7) 사회 효과

지역 동 통해 지역주민간 감 증진 고 사

회 합이나 커뮤니티 역량 강 에 도움이 있다. 이러 효과

를 창출 가능 이 있는지 평가 있는 심 다 과 같다.

[ 18] 사회 효과 평가내용

53) 루노 S. 이 著, 주 외 譯,『 경 』, 시그마 스, 2007,

126-127쪽.

-52-

, 그리고 웰 에 여가 인 는가

w 가 가 다양 사람들에게 향 미 는 법 고 했는가

w 통 커뮤니티 강 가능 이 있는가

w 커뮤니티 다양 요 심 이해 고 는가

2 평가 법

단 이고 직 인 결과를 산출(output)이라 다면, 장 이

고 간 인 효과는 향(impact)이라 다. 지원사업 목

는 향이지만, 행 평가지 는 부분 1차 산출 에 국 어 있었

다.54) 는 이러 이 지 지 지원사업 통해 지역

이 얼마나 진 었는지, 삶 질이 고양 었는지 답 법이

없다고 지 다.55) , 1차 산출이 있다고 해 자 삶 질

향상시 다고 볼 도 없는 만큼, 자 에 향 구체

시 있는 향평가 법이 요 다. 여 는 다양 평가

법 에 도 조슈 게 우가 리 효과를

있는 평가 법 시 겠다.56)

분야에 가 평가는 다양 식 이루어진다. 어

느 가지 법 이루어 지지 다. 국 경우 경 불황과 함께

부 지원이 폭 삭감 면 가 를 분명 게

고, 부 책입 자들에게 이해가 있도 소통 식이 요

다는 인식이 있었다. 이에 분야도 경 법 과 개

사용 여 책 결 과 평가에 사용 는 용어 언어를 용 여

택 해야 다는 주장이 생겼다.57) 뒤이어 경

분야 주요 연구 주 인 가 평가 다양 법에 연구가

54) ,「 공 지원에 검토 재 찰: 경 재단 진 원사

업 심 」,『 책논 』vol. 20, 2008, 176쪽.

55) , 2008, 181쪽.

56) 게 우 효과는 이 논 14-15쪽 참조 있다.

57) Bakhshi, H., Freeman, A. and Hitchen, G., Measuring intrinsic value-how to

stop worrying and love economics, London: Mission, Models, Money, 2009.

-53-

늘었고, 논 이나 사 논 , 책 연구 통해 각 법

장 과 단 에 분 도 상당히 이루어 다. 그러나 국내에 는

주 건립이나 산에 평가 법, 축 경

향 평가, 산업 등 일부분에 국 어 용 사 가 있

뿐,58) 다양 효과를 체 다룬 는 없었다.

이러 식 탕 다양 평가 법 다룬 해외

연구를 살펴보 다. 2010 국 경 자 데이 드 라이언

(David O'brien)이 국 부(The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DCMS)) 스포 분야 증거 그램인

CASE(Culture And Sport Evidence)에 출 “Measuring Culture

Value”에 가장 종합 이고 상 게 다루고 있다. 법 별 사

는 Michelle Reeve “ 경 사회 향 : 리뷰 자료

(Measuring the Economic and Social Impact of the Arts: a

Review)”, 재닛 스노우볼(Jeanette D. Snowball) “ 과 사회

에 좀 여: 스탠다드 행 국 페스티

상 경 향 평가 지불 사 연구(Towards More

Accurate Measurement of the Arts to Society: Economic Impact

and Willingness to Pay Studies at the Standard Bank National

Arts Festival)”(2000),“ 가 : 경 법과 시(

Measuring the Value of Culture: Methods and Examples in

Cultural Economics)”(2007) 참고 다. 그런 다 논 게

우 분 틀에 맞추어 각각 가 에 해 이 가능 법 다

과 같다.

58) 고 보 외,『돌담: 가 평가 자원 』, 주 출 부, 2010, 이

상훈 외, 신 ,「 축 경 가 추 에 연구: 2005 청주국 공

엔날 를 심 」, 청주 원 사 논 , 2006, 이 경,「 산 자원 경

가 평가: 불국사, 굴 심 」,『 국 통조경 회지』, 26권 1 (통권 63

), 2008, 35-43쪽, 이상훈 외,「 컨 가 평가모 개 연구」,『

회계연구』, 28 , 2011, 185-201쪽, 이 재,『춘천인 극 지역경 –사회

효과에 연구』, 국 연구원, 1995, 주 외,「부산 상 에 동남

권 가 평가 분 」,『경 연구』, 27권 1 , 2009, 211-230쪽 등이 있다.

-54-

[ 19] 게 우 분 틀에 른 가 평가법

개 인 사 회

신체 , 건강 효과

인지 심리 효과

인 계효과

경 효과

효과

사회 효과

명연장가

추 법, 람자 태도조사

EIA, CM,

CVM, TC

법

1) 신체 , 건강 효과

참여를 통해 신체 건강이 개 개 었다고 보

는 경우 어떻게 달라 는지 게 는 것 어 다. 이런 경우

명연장가 추 법(Quality Adjusted Life Years, QALY)

있다.

이 건강과 복지(well-being)에 미 는 향 는

법이다. 가 가 는 복지 상 변 를 해 가 주는 복지

는 얼만큼 가 인지 개인이 직 산 해보도 는 것이다. 원래

명연장 가 추 법 명 1 늘리 해 얼만큼 용이 드는지

는 것 산업이나 경 분야에 주 사용 는 법이다.

분야에 용 는 법 답자에게 행사에 참가했

본인 웰 에 얼마나 향 미쳤는지 생각 고, 그 웰

달 해 는 얼마 소득이 요 지 는 것이다. 장 웰

개 사람들에게 익 다는 것이고 단 개인마다 웰 고

산 는 이 다를 있다는 이다. , 웰 달

는 데는 많 요소가 복합 작용 있다.

이 법 용 사 는 국 DCMS CASE 연구에 는

이 법 통해 주 1회 이상 를 보러 가는 것 가 는 소득 9,000

운드(1 운드= 약 1,800원)과 맞 는 것 추 것이 있다.59)

국에 는 보건분야에 이 법 과 실용 에 계

-55-

이 컸 에도 불구 고 부가 보건분야 주요 평가 법 채택했

고, 타 분야에 도 요 평가 법 자리잡 다.

2) 인지 , 심리 효과, 인 계 효과

분야에 는 경 인 용어 다양 식

가 를 해 다. 이 에 도 가장 많이 사용 는 것

조사를 용 람자 태도 조사 법이며 이런 식

이 개인이나 지역사회 등에 어떤 미인지 인 있다.60)

앨런 라운과 니퍼 노 (2007) 람자 태도조사를 통해

이 체 지역사회에 미 는 향과 이 지역사회에 미 는 내

재 향, 개인에게 미 는 공연 1회 내재 향 분 여 이

삶에 미 는 향 평가했다. 통해 답자가 에 해 용

는 도를 해 람 동 , 낯 경인지 여부, 신

는 분상 를 찰했 며, 공연에 내재 향 지를

통해 공연에 해 어떤 이 나 는지 조사했다. 매료 도, 지 자

극 도, 감 울림 도, 신 가 , 심미 장, 사회 감

구 했다. 이를 통해 매료, 지 자극, 감 , 가 , 참신

함, 다른 사람들과 계에 있어 미 는 향 면에 참여자 효익

했다. 산출 는 효익 개인이 얼만큼 용

가 어 있는지에 조사 데이 연계 여 자 보여주어 일

종 증거를 보여여 있다.61)

3) 경 효과

향과 효과 차이는 효과가 행사 참가자가 경험 는 데

59) 라이언, 19-20쪽.

60) ACE2007，Rumbold 2010, McMaster 2008

61) Alan S. Brown, Jennifer L. Novak(2007:21) Assessing the Intrinsic Impacts

of Alive Performance, Mayor Universityy Presenters, 2007.

-56-

느껴지는 것이라면, 향 그 경험 인해 는 지역사회 등

사회 단 포 인 변 를 말 다. 경 효과 해 는 경

향분 법 용 있다. , 간 과 직 법

나 있는데, 직 법 사용자 가 를 는 것 면 조사

를 통해 소 자들이 가 를 평가(Stated preference) 게 여, 체

요(가 )를 추 는 법이다. 간 식 사용자 가 를 는

것 구매를 통해 나타난 도(Revealed preference) 시장자료

요를 추 는 식이다. 직 식 는 임 가

법(Contigent Valuation), 택모 법(Choice Modelling)이 있고, 간

식 는 여행 용 법(Travel Cost), 내재가격법(Hedonic

Pricing) 등이 있다.62) 다 각각 법 특징과 용 법과

장단 , 분야 실 용 사 이다.

① 경 향분 법(Economic Impact Analysis, EIA)

경 향 는 법 는 1930-40

경 자 인즈가 만든 승 효과(Multiflier)가 있다. 승 효과는

자가 일어나면 다른 분야 자가 일어나, 소득과 고용이 몇

증가 는 것 말 다. 경우에는 과 체 경 간

연 추 는 것이다. 주 분야에 1달러를 추가 지

출했 체 얼만큼 지출이 생 는지 다.63) 승

신뢰도에 가 있 있고, 에 지출 는 것이 다른 종 소

를 창출 것보다, 존 소 를 체 것이므 효과가

있 에 승 효과가 법 니라는 견도 많지만

폐 가 산이 용이 다는 장 이 있다.64)

62) 이 , 고태 , 황경 , 책분 평가 회보 20권 2 에 택모 법 다루

지 다.(216쪽) 면, 데이 드 라이언 택모 법 직 식 인

법 다.63) Christopher Madden, Using 'Economic' Impact Studies in Arts and cultural

Advocacy: A cautionary note, No.98, February 2001, p.168.

64) Charles Atkin과 David Beeman Economic Impact Analysis Conference

-57-

국에 는 부가 EIA를 통해 1 운드를 에 자 면

2 운드 승 효과가 있다고 추 했다. 2001 우리나라에 도 산업

책연구원이 산업별 매출 평균값에 자인 자승 각 산업별 부가

가 곱 여 70 상장 업에 자인 경 가 는가 1조

1400억원, 체 상장 업 자인 경 가 는 10조 9617억원, 국가

경 체 자인 경 가 는 26조 5338억원 추 있다.

② 임 가 법(Contigent Valuation Methods, CVM)

데이 드 라이언에 르면 가상평가 법, 조건부 평가 법이

라고도 다. 임 가 법 재 미국과 국 등에 가장 용도

가 높 평가 법 힌다.65) 행사에 참가 는 데 얼마를

지불 용 가 있는지 통해 시장이 지 경우에도 사람

들 임 지불 용 가 있는 소 시 게 는 것이다.

락시 에 사용가 , 자연경 , 지, 스포 , 건강, 등 다

양 분야에 용 있고66) 행사 가 를 있다는

장 이 있다. 단 답자가 사회 경 통해 게 답

있도 질 과 맥 만들어야 고, 이를 해 는 재

스가 구체 이면 , 지불 달 법이 게 시 어야 차가

게 다.67)

이 법 분야에 사용 는 경우는 찬 결

거나 행사 개 횟 결 해야 , 여러 상 등

용도가 높 편이다. 컨 사인 Spectrum이 국도 British

Library에 해 CV 가 는 3억6300 만 운드 다. 지원

인 8300만 운드에 면 4 가 운 가 집계 었다. 이 에는

란드 미 (Tohmo 2004), 림 게임 (Eftec 2005),

Durham 당(Willis 1994), 베트남 계 산지역(Tuan and

내용 (2004 5월 12-14일)

65) Eftec 2006:30 재인용

66) Thompson 1998, 이희찬 2003, Snowball, p.113.

67) Mason 2002:14, Mourato 2000, Eftec 2005

-58-

Navrud 2008), 덴마크 극장 (Hansen 1997)에 용 사 가 있

다. 국내에 는 , 경 , 곽승 (2004)이 국립 신축

경 편익 추 여, 평균 지불 사 이 2,443원 산 했다. 이승

훈, 이강욱(2008) 낙동강 국평 공원 조 사업 18 이상 국민

1인당 11,839원, 객 11,373원, 지역민 12,222원 가 를 산

있다.

③ 택모 법(Choice Modelling, CM)

택모 법 직 가격 는 신, 재 나 스 특징과

격 다르게 여 는 다 , 각각에 답 부 가

를 추 해 내는 식 말 다. 를 들어 지원 해

얼마나 도 는지, 티 가격 얼만큼 도 는지 개인

도를 는 것이다. 장 가 에 해 답변 힘들거나, 일부러

가 가 없다고 답 는 경우를 있다는 이다.

그램 에 스(Graeme Evans)는 1999 국 4개 도시

행사 참가자 1,300명 상 조사 결과 객들 , 드라마,

연극, 페라 분야에 당시 티 가격보다 21-44% 많이 지불

향이 있는 것 고, 공연장에 이 티 가격 린 공

연장이 있었 것도 다.68) 스노우볼과 트 버스는 남 리카 공

국 그래햄스타운(Grahamstown)에 열리는 연 페스티벌

후원 해 증 사를 어 상 가난 동부 지역 주민

73.5%가 5랜드(1 Rand = 약 140원)이상 지불 사가 있고, 상

부 부지역에 는 81.3%가 5랜드를 지불 사가 있는

것 다.69) 에릭 톰슨, 마크 버거, 롬퀴스트, 스티

68) Evans, Graeme, 1999. "The National Performing Arts- Exploiting

Willingness to Pay and Consumer Surplus: A Case of Cultural Policy

Failure." Leisure Studies, 18(2): 97-118.

69) Snowball, J.D., G.G. Antrobus. WTP Study of Standard Bank

National Arts Festival, 2000.

-59-

공동연구를 통해 미국 키주에 시 공연 횟 를 25% 증

가시키는 데 개인들 지원 사 었고, 시 공연 횟 가

25% 어드는 것 막 해 부 사가 있는 , 50% 어드는

것 막 해 부 사가 있는 를 었 답자는 각각

$8.36, $12.55, $24.31라고 답변했다고 다.70)

④ 여행 용 법(Travel Cost)

여행 용 법 재 나 스를 경험 해 여행 는

데 얼만큼 용 지불 향이 있는지 는 법 가 를 추

는 법이다. 이 법 시장재 가 추 는 데 가장 고

법이나, 이동 소요 시간과 연료 용에 이 답자마다

같 야 차가 다는 통 산 를 용해야 다는 과

여행 자체를 즐겨 원거리 이동 꺼리지 는 경우를 포함 경우 가

가 높게 평가 있고, 경우 평가 있다는 단 이 있

다.

주 지에 연구에 용이 어 르 니 지

(Alberini and Longo ,2006), 스 틀랜드 미 (Baker et al 1998),

스페인 페스티 과 지 곳 추 가 를 연구도 있었

다.(Bedate et al 2004). 보 외(Boter et al, 2005)는 란드

들 가 를 함 써 부 사 결

자료 용 었 며, 국에 는 포 스트 외(Forrest et al, 2000)가

맨체스 지역 극장들 여, 각 극장에 입 는 지원 효과

를 평가 도 했다. 국내 연구 는 용부, 진 , 민병익(2002) 여

행 용 근법 사용 여 경남 진주 에 해 사용가 택가 를 평

가했다. 입장료, 통 용, 시간 용 합산 여 사용가 는 340

70) Thompson, Eric, Mark Berger, Glenn Blomquist, and Steve Allen.

(2002), "Valuting the Arts: A Contingent Valuation Approach",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26(2).

-60-

억원 추 했고, 택가 는 평당 302만원 추 이 있다.

⑤ 내재가격법(Hedonic Pricing)

내재가격법 재 나 스는 시장가 어떤 계가 있는지

는 법 해당 재 나 스 가 를 구 는 개별 부분

나 후, 개별 면 가 를 여 가 를 추 는 법이다.

부분 가 를 도출 해 임 가 법 사용해야 다는 단 이

있다. 그리고, 개별 면 분리시 가 를 생각해 내는 것이 쉽지

것 , 특히 심미 인 향 등일 욱 어 워지 에 내재가

격법 사 는 거 없다. 사 사 는 간 외

(Mulgan et al, 2006)가 도시 경 구 는 데에 있어 좋 자인

가 를 것 들 있다.71)

4) , 사회 효과

효과 사회 효과를 는 데는 법

(Narrative Methods)가 주 사용 다. 인 국

원회 ' 향에 연구보고 ' 가 있다. 이 보고 에는

200편 상 가 국에 미 는 향 분 해

국 에 끼 향, 국 매고, DVD 매고, 언 에

국 를 인용 는 도, 검열 , 역사 시 를

에 어떻게 다루었는지 했다. , 사회 효과 경우 량

인 데이 어 운 면 그 맥락 식 명 쉬운

만큼, 법 용 여 구나 이해 쉽게 있다.

5) 타: 지원 결

71) Mulgan et al, Mapping Value in the Built Urban Environment.' A Report to

the Commission for Architecture and the Built Environment. London:

Commission for the Built Enviroment (CABE), 2006.

-61-

이상 신청건 거나 상 지원 결

는 다범주 분 과 사용 있다. 그리고 결과평가에는 목

과 법 용 고, 후속 획 해 보 사항이나 주 사항

도출 해 는 다범주분 이나 컨조인트분 법 사용 도

있다.

① 다범주 분 (Multicriteria Analysis)

다범주 분 심미 단이나 태도조사를 통해 얻 가

를 경 가 통합 는 것이다. 다른 데이 이

에 각각 를 매 후 가 를 다. 통 분야에 이산 탄소

출이 경에 끼 는 향과 이동시간 같 가 를 합산 다.

분야에 는 행사 가 에 참 , 경 향, 객

같 요인들이 가 함께 합쳐진다. 분야에 는 2010

산 크시 데이 드 트 스 가 과 다른 데이 를 구조

에 병합 는 것 연구했 나 용가능 범 가 지지 고, 범

주 가 를 는 데 개인 단이 개입 있다. 그러나

분야에 가 를 는 것이 요 , 사 결 에 어느 도

명 해주고, 존 경 데이 이외 데이 를 양산해

써 경 데이 에만 존 지 도 도 주는 역 있다는

장 이 있다.

② 결합 분 법(Conjoint Anlaysis Method, CAM)

결합 분 법 상 가 에 해 직 는 신, 여러

나를 택 게 후, 여러 속 에 폐 가 를 추

는 것이다. 답자들 가상상황에 만족 는 택이 엇인지 열

므 직 폐 가 지 도 고, 가장 실행가능

이 큰 택 게 다.72) 이 법 답자 지불 사 과,

-62-

경 향들과 계를 함께 있어, 임 가 법보다 많 보

를 얻 있다.

결합 분 법 명 출연진이나 좌 책, 시즌 인 등 요인

결 사용이 는 법이다.73) 임란 커림 외는 에 행사에 참

여 지 객 결 에 미 는 요소를 연구 해, 거리, 인 등

경 요소, 좌 택, 이벤트 격, 이벤트 시 가 미 는 향

컨조인트분 조사했고, 행사장 지 거리, 명 출연진, 가격, 좌

택 요도를 도출했다.

이상에 살펴본 같이 게 우가 시 여 가지 효과는

각 부분이 격에 맞는 법 용 여 이 가능 다. 개인 가

신체 , 건강 효과는 명연장가 추청법 사용 고, 인지 , 심

리 효과 인 계 효과는 람자 태도조사를 사용 있다. 사회

가 경 효과는 경 향분 (EIA)과 임 가 법

(CVM), 택모 법(CM)과 여행 용 법(TC), 내재가격법(HP)

사용 여 있다. 효과 사회 효과는 법

(Narrative Methods) 사용 여 도 있다.74) 이상

거나 상 지원 결 는 다범주분 과 결합

분 법 사용 있다.

3 향후 과

이 논 목 는 략 과창출 에 지원사

72) 이 , 19

73) Imran S. Currim, Charles B. “Weingerg, Dick R. Wittink, Design of

Subscription Programs for a Performing Arts Seri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8, June 1981.

74) 경 향분 용 해 는 계를 심 분야 승 를 만들고,

합 를 도출 는 노 이 행 어야 다.

-63-

업 능 역 개 는 것이었다. 진 보조사업에

고 있는 다양 취약 에 해 분 고 해외사 행연구를 분

여 과를 창출 는 데 도움이 있도 효과를

심 평가 법 다. 결국 이란 그 가

효과를 계량 힘든 분야이 에 가 를 는 심

과 평가 법이 마 다면 지원 산 보다 가 있는 곳에 사

용 고, 계에도 인 효과를 가 것 단했

이다.

그러나 시 평가 법 도입 는 데는 행과 가 있다.

향평가법 도입 해 는 우리 상황에 맞는 승 를 계 고, 공

통 항 개 해야 다. , 논 에 시 지원사업 심

개 연구는 과평과 에 작 었 에 지원사업

스에 개 마 지는 못했다. 책임심 나 동료평가

도입 등 지원사업 다양 부분에 후속연구가 요 다. 행과

행과 추가 연구를 통해 가 를 창출 는 지원사업 개

있다면 지원사업 개 는 것 단지 지원사업 스 개

이나 사업구조 개 , 그램 개 이 니라 가

향 효과에 이해 러다임 립에도 도움이 리라 본

다.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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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Review Criteria and

Evaluation Tools for Arts and Culture

Grant Programs

MisookChoi

ArtManagement,InterdisciplinaryProgram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Demand for improving efficiency and promoting responsibility in

the use of public funds is a global trend. The arts and culture

field is not an exception. However, the problem is that the

principle of public interest and pursuit of efficiency often conflict

with the intrinsic value of arts and culture. Such a dilemma is

clearly revealed in arts and culture support programs.

Given the reality of Korea's arts and culture circle

whose growth is heavily dependent on the government and public

funds, the future direction of the government's support for the

sector may have a significant potential impact on the landscape

of the field. In this context, support projects that do not create

-72-

values in arts and culture have a potential to cause harm not

only to the field but also to the public in general, the ultimate

beneficiaries of such projects.

Korea's arts and culture circle had no experience in

measuring the value and effects of arts and culture activities

with its own consistent standards. Without proving their value

and benefits, it is very difficult to deepen and expand

discussions about them. Improving such support programs is not

simply about upgrading the process of support projects, project

structure, or the development of programs, but about

understanding the spreading effect of the value and effects of

arts and culture, as well as about establishing paradig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pgrade the

effectiveness of arts and culture support projects by advancing

review criteria to select those project which can create more

value and effects and by adopting effective measurement

techniques in the respect of the creation of more value and

effects. Through such efforts, it intends to contribute to the

maximiz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Culture and Art

Promotion Fund.

Based on such a perspective, this study dealt with the

Culture and Art Promotion Fund supplementary project operated

by the Arts Council Korea and analyzed whether the project is

based on the structure through which the effects of arts and

culture can be achieved in terms of the creation of value and

effects. In the second chapter, this study examined previous

researches on values, effects, and influences of arts and culture

and suggested a framework that divides effects into two

categories: individual effects including mental and health,

cognitive and interpersonal ones and social effects including

economic, cultural and social ones based on the framework of

-73-

individual and community impacts by Josua Guetzkow. Then in

the third chapter, to see the effect creation of arts and culture,

the Culture and Art Promotion Fund supplementary project

operated by the Arts Council Korea was analyzed in terms of its

screening and evaluation standards. Comparing Korea's case with

the National Endowments for the Arts (NEA)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Arts Council England (ACE) of the U.K., this

study pointed out that Korea's case is insufficient in creating

values and effects in culture and art, and the needs to be

changed in the fourth chapter.

Based on such findings, this study finally suggested a

strategic performance management method for improving values

and effects of arts and culture. It examined various theoretical

discussions about evaluation and suggested that elaborate

evaluative tools well-matched to the framework of individual and

social effects discussed in chapter 1 are needed. It suggested

Quality Adjusted Life Years(QALY) for mental and health

effects; Audience Attitude Survey for cognitive and interpersonal

effects; Economic Impact Analysis(EIA), Cognitive Valuation

Methods(CVM), Choice Modelling(CM) and Travel Cost(TC) for

economic effects; and Narrative Methods for cultural and social

effects.

By doing so, I hope the study could contribute to

maximizing value and effects of arts and culture to the

individuals and the public thereby improving the efficiency and

responsibility in the use of public funds for arts and culture in

Korea.

Keywords : Arts and couture, Grant program, support, value,

impact, effect, benefit, review criteria, screening,

evaluation tool, valuation, NEA, ACE, Josua Guetzkow

Student Number : 2009-2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