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선거 제도

과거 150 여 년간의 실험과 변화 과정을 거친 후 호주는 호주 국민과 정당, 의회가 인정한 선거 제도를

확립하게 되었다.

호주의 유권자들은 3 가지의 투표 제도를 경험하였다: 1 위제(first past the post), 선호 투표제, 비례

대표제(단기이양투표제). 1 위제(최다 득표자를 당선시키는 제도로 절대 과반수를 얻지 못하여도 표를 제일

많이 얻은 후보가 당선되는 제도)는 1843 년 열린 New South Wales 주의 상원 선거와 19 세기 하반기의

다수의 식민지 선거에서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 후에는 다른 여러 제도로 대체되었다.

현재에는 선호 투표제의 두 가지 변종과 비례 대표제의 두 가지 변종이 모든 호주 의회 선거에 이용된다.

선호 투표제는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당선이 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비례 대표제는 각 당의 총

투표수에 비례하여 의석을 차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아래에 자세히 설명한 설명이 나와 있다.

의회

호주는 각 주∙준주(Queensland, Northern Territory, ACT 나 Norfolk Island 에는 상원이 없음)마다 하원과

상원이 있으며 국가 의회가 있는 연방 정부 시스템을 가진 나라이다. 헌법에 의거 연방 정부는 외교, 무역,

국가 안보, 이민을 관리한다. 주정부는 사법, 소비자 문제, 의료, 교육, 삼림, 대중교통, 도로 등을 담당한다.

다양한 선거 제도가 이용되며 다음 표에 간략한 설명이 나와 있다.

호주의 선거 제도

주(州) Parliamentary chamber 의석 임기 빈도 선거 제도

Commonwealth 하원 150 3 년 3 년 선호 투표제–모든 후보의 순위 지정

상원 76 6 년 3 년 비례 대표제—‘상원’ 모델

New South Wales 하원 93 4 년 4 년 선호 투표제–선택 후보의 순위 지정

상원 42 8 년 4 년 비례 대표제

Victoria 하원 88 4 년 4 년 선호 투표제–모든 후보의 순위 지정

상원 40 4 년 4 년 비례 대표제—‘상원’ 모델

Queensland 하원 89 3 년 3 년 선호 투표제–선택 후보의 순위 지정

Western Australia 하원 57 4 년 4 년 선호 투표제–모든 후보의 순위 지정

상원 34 4 년 4 년 비례 대표제—‘상원’ 모델

South Australia 하원 47 4 년 4 년 선호 투표제–모든 후보의 순위 지정

상원 22 8 년 4 년 비례 대표제—‘상원’ 모델

Tasmania 하원 25 4 년 4 년 비례 대표제—Hare-Clark 모델

상원 15 6 년 매년 선호 투표제–선택 후보의 순위 지정

Northern Territory 하원 25 4 년 4 년 선호 투표제–모든 후보의 순위 지정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하원 17 4 년 4 년 비례 대표제—Hare-Clark 모델

호주의 법을 만드는 기관인 연방 의회는 양원제로 운영된다(하원, 상원). 하원 의원은 연방 선거로 매번

재선을 통해 선출한다. 하원은 현재 선호 투표로 당선된 150 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례 대표제는

상원에서 쓰인다.

연방 선거를 위하여 국가가 몇몇의 선거구로 나뉜다. 호주 유권자들은 자신의 지역의 후보 중 한 명을

선택해야 한다. 다른 민주주의 나라에서처럼 선거 운동 비용과 정치 활동 자금의 출처는 철저히 공개적으로

조사된다. 1984 년 이래로 선거 운동을 위한 공공 기금 및 출처 공개 제도가 시행되었다. 모든 정당들은

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호주선거위원회)가 관리하는 공공 기금을 받기 위해서 총 투표수 중 4%를

얻어야 한다. 호주의 의무 투표제도는 투표율을 극대화하고 변제되는 선거 자금의 액수를 증가시킨다.

모든 정당은 해마다 총 수령액과 지출을 공개해야 하고 수령액의 출처는 정해진 기준(2007-08 년 10,500

달러)을 넘어야 한다. 정당에 기부하는 사람들과 ‘제 3 자’ 또한 공개해야 한다.

후보자들과 기부자들 모두 선거 전에 같은 기준을 넘는 지와 얼마를 지출하였는지 공개해야 한다.

호주 민주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정당들이 정책 사안들을 여럿 제시하고 이들이 종종 선거에서 시험

받는다는 것이다. 의회는 첫 국무회의를 가진 후 3 년 이면 임기가 끝나며 임기가 끝난 후 한 달에 두 번은

선거가 열린다. 실제로 국민총선거는 선거 운동을 시작할 때를 선택할 수 있는 총리가 총독에게 선거를

제안하여 수락하면 이루어진다. 1901 년 5 월 9 일 첫 의회가 열린 후로 평균 의회의 임기 기간은 2 년

반이다.

의무 투표제

선거에서나 주∙준주 선거에서나 호주의 선거는 모두 의무이다. 몇몇 주에서는 지방 자치 단체 투표도

의무이다. 평균적으로 유권자의 5%를 제외하고는 투표를 하며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구속은 아니지만

20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최근 연방 선거에서는 약 95%의 투표율을 기록하였고 무효표(공백 혹은 잘

기재하지 못한 표)가 약 5%를 차지하였다.

비밀 투표제

호주는 선구적으로 현대 민주주의의 선거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 중 하나는 1855 년

Victoria 주에서의 비밀 투표제의 도입인데, 이는 훗날 전세계적으로 ‘호주의 비밀 투표제’로 알려졌다.

선호 투표제

선호 투표제는 호주 연방 정부 및 주정부에서 사용되며 지방 자치 단체 투표 및 정당 투표, 노동조합 투표,

교회 투표, 기업 이사회 투표, 자원 봉사 단체 투표, 스포츠 클럽 투표 등 다양한 곳에서 쓰이고 있다.

투표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순서대로 투표 용지의 후보자 이름에 번호를 매긴다.

이 제도는 두 가지의 변형 제도가 있다. 하나는 ‘완전’ 선호 투표제로 연방 정부의 하원과 Victoria 주, South

Australia 주, Western Australia 주, Northern Territory 하원에서 사용되는 선거 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선택’

선호 투표제도로 New South Wales 주와 Queensland 주의 하원에서 사용된다. 부분적 ‘선택’ 선호 투표제도는

Tasmania 주의 상원 선거에서 사용된다.

‘완전’ 선호 투표제는 모든 후보가 유권자로부터 표를 받아야 한다. 먼저 각 후보가 받은 ‘1’의 개수를 센다.

만약 한 후보자가 50% 이상(과반수, 50% +1)을 받았다면 바로 당선된다. 그러나 어떤 후보도 과반수를 넘지

못하였다면 제일 적은 득표를 한 후보가 제외된다. 이 표들은 그 다음 선호도를 기록한 후보에게 넘어간다.

여전히 과반수를 넘는 후보가 없다면 다시 제일 적은 득표를 한 후보가 제외되고 이 표가 다음 순서로

넘어간다. 이 과정을 과반수를 넘는 후보가 나타날 때까지 반복한다.

완전 선호 투표제는 1918 년부터 호주 연방 정부 선거에서 사용되었다. 이 제도로 유권자들은 선호도에

따라 후보에 번호를 매긴다. ‘선택’ 선호 투표제의 유권자들은 1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선호도대로 번호를

매긴다. 이 제도는 ‘완전’ 선호 투표제와 비슷한 결과를 낳지만 당선된 후보는 50% 이하의 득표율을 갖는다.

또한 여러 의석에 대한 선호도의 중요성을 줄인다.

유권자의 투표를 돕기 위해 정당들은 투표함 앞에서 ‘투표하는 법’ 전단지를 돌린다. 좋아하는 순에서 덜

좋아하는 순으로 가는 선호도는 당선되는 사람을 결정한다. 선거날 후에 선호도 계산을 하는 것은 며칠이나

심지어 몇 주가 걸리기도 한다.

비례 대표제(단기이양투표제)

비례 대표제도는 ‘비례적’인 선거 결과를 내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각 정당은 그들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차지한다). 50%의 득표율을 얻은 정당이 의석의 50%를 차지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비례 대표제는

하나의 제도가 아니며 정당이 아닌 개인 후보에 대한 선호 투표제인 단기이양투표제(single transferable

vote)를 포함하여 다양한 제도가 사용되고 있다. 호주에서는 두 가지 변종이 사용되고 있다: ‘상원’ 모델과

Hare-Clark 모델.

‘상원’ 모델 투표 제도는 하원 투표에 사용되는 소선거구제(single member constituency system)와는 달리

소수 정당과 무소속 위원의 당선 기회를 높인다. 이로써 주요 정당 간의 경쟁에 있어 근접한 결과를 낳고

주요 정당이 상원과 New South Wales 주, Victoria 주, South Australia 주, Western Australia 주의 상원을

선점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Hare-Clark 형의 비례 대표제는 Tasmania 주 하원과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하원 선거에서 사용된다. 이

제도는 누구에게도 의석을 보장하지 않고 다른 당원과는 물론 자기 당의 의원들과도 경쟁을 해야 하며 선호

투표제도보다 군소 정부에서 더 사용되고 있다.

중요 사실

호주 선거는 투표 용지(후보자 이름 나열)를 사용하는 비밀 투표로 시행된다.

호주 선거 제도는 선택 투표제와 비례 대표제를 모두 채택하여 사용한다.

모든 선거 운동 비용과 정치 활동 자금의 출처는 철저히 공개적으로 조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