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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Capitalism

이승준 fb.com/plusjune

22Public domain https://wikimedia.org/

게임에 참여하려면,

33Public domain https://wikimedia.org/

게임에 참여하려면,

게임의 룰을 알아야 한다

44

내가 참여하고 있는 가장 큰

“게임의 룰”을 제대로 알고 있나?

55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66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다시 시도 하시겠습니까?

77

민주주의는 정치체제,공산주의는 경제체제를 가르키는 말

88

자본주의는?

99자본주의는 경제체제, 민주주의는 정체체제

경제 체제자본주의

민주주의주권이 국민에게 있고,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 나올 때도 있다

사적 소유권(생산수단 포함)를 기반=자유경제체제, =개인주의경제

정치 체제

1010자본주의의 상대어는 사회주의, 민주주의의 상대어는 엘리트주의

경제 체제자본주의

민주주의군주주의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사적 소유권(생산수단 포함)를 기반=자유경제체제, =개인주의경제

전체의 '부'가 국민에게 고루 분배

공동생산, 공동분배

정치 체제

개인은 전체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수단

엘리트주의엘리트를 중심, 대중(피지배자)

상대어

상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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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本主義

자본주의 capitalism 정의생산 수단을 가진 자본가(기업가 계급)가 이익 추구를 위해 생산 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사적 소유권 기반의 경제 체제

고대에도 있었고, 중세 말에도 상업이 있었지만,현대 자본주는 16C~19C 영국에서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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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계획경제

가격, 분배 등을 시장에 의존하는가 국가의 계획에 의존하는가 여부

일반적으로 자본주의는 시장경제와 사회주의는 계획경제와 결합되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

• 자본주의 + 계획경제: 70년대 한국

• 사회주의 + 시장경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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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 우회생산

• 우회생산 Round-about Method of Production

‘중간생산재’를 이용해 ‘최종 소비재’의 생산을 증가시키는 생산방식

직접생산

우회생산

자본(재)

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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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생산 & 노동생산

산업혁명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노동생산성labor productivity”에서 “자본생산성capital productivity”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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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와 통화의 차이

화폐 money 와 통화 Currency

• 돈(우리말)과 화폐(한자어)는 같은 말

• 통화는 유통화폐의 줄임 말. 즉 거래에 쓰이는(시중에 돌고 있는) 돈

• 통화 = 지불에 대한 약속 = 신용 credit = 빚 debt

‘빚’과 ‘돈’은 같은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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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ey as Debt (2006), animated documentary by Paul Grignon

https://youtu.be/Sj40eWKu-FY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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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물가는 계속 오르는가?

• 물가상승: 물건의 가치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돈의가치가 떨어지는 것

• 돈의가치가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통화량이 증가하기 때문(수요와 공급의 법칙 때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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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란 무엇인가?

• 영국 금 세공업자 goldsmith 의 금고에서 시작→ 사람들이 금 보관증으로 거래하기 시작→ 세공업자들은 금고에 있지 않은 금화를 빌려주기 시작 (10배 보관증을 발행)

• 왕(국가)과 상인(부르주아 자본가)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 왕실이 특권 chartered 을 부여

• 은행, 법정지급준비금 required reserve 을 제외한 나머지는 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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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 이자율 통제

• 화폐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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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태환 제도 Gold Standard

• 기축통화 등장, 브레튼우즈 협정 (종전 직전 44개국 대표, 금 1온스 미화 35달러에 고정)

• 1971년 8월 닉슨 대통령 금 태환 제도 철폐 (달러가 금으로 부터 자유로워진 해)

• 달러는 민간은행인 FRB (공식명칭은 the Federal Reserve System)가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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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변화

• 고금리 시대에서 저금리 시대로

• 1992년 금융 시장 개방 계획 (97년까지 전면 개방)

• 저축만이 살길이 ... 아니다!• 금융지주 회사법 (2002) - 금융지주회사가 CB외 IB 설립 가능

• 자본시장통합법 (2009) – 은행업과 증권업의 경계가 허물어지다

상업은행투자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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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역사의 거인들

• 아담 스미스, 국부론 (1776)

• 칼 마르크스, 자본론 (1867)

• 케인즈, 거시경제학

• 하이에크, 신자유주의

경제역사의 천재 4명의 이름 정도는 기억해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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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스미스, 국부론 (1776)

• 자본주의의 원리를 가장 잘 설명

• 근대경제의 기본 윈리 설명: 분업, 국민총생산, 무역과 개방의 중요성, 보호무역의 문제점 등

• "우리가 빵이나 술, 고기를 먹게 되는 것은 가게 주인들의 이웃에 대한 자비심 때문이 아니에요. 각자의 이기심 때문이죠. 그 이기심이 모여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 완전한 자유 시장 체제 System of Perfect Liberty

• 가격을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 이란 말은 딱 한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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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 스미스와 자본주의

• 자본주의의 아버지. 정작 아담스미스는 자본주의라는 말은 한번도 쓴 적이 없다

• 자유무역 신봉, 거대 정부 반대, 자유 시장 경제 지지 → 부자들의 편이었다고 오해

• 시장 개방을 신봉했던 이유는 "빈곤층" 때문이었다. 중상주의를 비판

• "자유로운 개인의 이익추구" 가장 많은 오해 → "인간의 도덕적 범위 내에서 완전히 자유로운시장체제“

“국민이 대부분이 가난하고 비참하게 사는데 그 나라가 부유하다고 말할 수 없다” – 아담 스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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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마르크스, 자본론 (1867)

• 유물론적 변증법을 경제 연구에 적용하여 자본주의의 문제점(착취)을 분석

• 핵심 질문은 "가난한 사람은 왜 항상 가난한가?" (자본이 어떻게 이윤을 남기는가?)

• '착취하는 자본주의의 본질'을 이해, 자본론 성서보다 더 많이 읽힌 책

• 자본론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은 국부론

• 자본주의 붕괴하고, 공산주의 도래할 것이라 예상은 빗나갔다

• 상품의 가치 = 상품의 생산에 들어간 평균 노동시간 working hours

• 상품의 물신숭배 Commodity fetishism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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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 평가

• 혁명가, 철학자, 경제학자, 사상가

• 레닌, 마오쩌뚱 사상을 올바로 이해한 것이 아니다. 오해가 아니라 이용

• 노동 가치론 계승, 하지만 분업은 노동자를 기계부품으로 만든다며 비판

• 가난한 노동자들에 대한 연민이 출발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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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즈 이전) 미시경제학

• 경제 주체(가계,기업,정부)간 관계와 역할

• 시장의 역할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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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논쟁, 시장이냐 정부냐?

https://goo.gl/TWPTb5 세기의 대결 - 케인즈 vs 하이에크

하이에크신자유주의

케인즈거시경제학

macroeconomics neolibe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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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즈, 거시경제학

• 보이지 않은 손에 의구심

• 거시경제학: 국민소득, 환율 등 국가와 전체 세계에 관한 경제 연구 (정부 역할 중요시)

• 유효수요(실질 구매력을 지닌 수요) 강조,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 유효수요가 증가

• 계획경제 Planned economy 강조. 이 때문에 한 때 공산주의자로 의심 받았다

•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자본주의는 생존할 것: 1) 좋은 수준의 고용률, 2) 더 평등한 사회

• 1933년 루스벨트 뉴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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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에크, 신자유주의

• 보이지 않은 손을 신뢰 (문제는 투자, 소비, 빚 너무 많은 것)

•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장의 조정 능력을 신뢰해야 한다 (정부 개입 최소화)

• 1979 마가렛 대처 대처리즘, 1981년 레이건 당선 + 레이거노믹스

• 세계화 Globalization: 사람, 자본, 상품, 정보의 이동에 규제가 없는 것→ 국가 경제가 글로벌 경제로 통합 (금융 자본주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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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발전

자본주의는 계속 변화하고 있다

• 산업 자본주의

• 금융 자본주의

• 수정 자본주의 modified capitalism : 복지 welfare, 계획 경제 planned economy, 사회보장 시스템 social security system, 시장 레닌주의 market Leninism

• 복지 자본주의

• 한계비용 제로 사회 (제레미 리프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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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자본주의: 생산수단, 사적소유권

• 근로소득과 자본소득

• 화폐와 통화 그리고 은행, 중앙은행

• 아담 스미스 국부론, 칼 마르크스 자본론

•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100년 논쟁: 시장이냐 정부냐? 케인즈 vs 하이에크

• 자본주의의 발전: 복지 자본주의, 그리고 한계비용 제로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