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화물보험

항공화물보험국통 박태선 국통 이유종경제 이영배

목차제 1 절 . 항공운송의 개요Ⅰ. 항공운송의 개념Ⅱ. 항공운송의 발전과 성장 Ⅲ. 항공운송의 특성

제 2 절 . 항공화물의 하역Ⅰ. 항공화물의 대상과 단위화 Ⅱ. 항공화물의 하역

제 3 절 항공화물 대리점 Ⅰ. 항공화물 운송대리점 Ⅱ. 항공화물운송주선업 ( 혼재업자 )

Ⅲ. 국제택배서비스

제 4 절 항공관련조약과 국제항공기구

Ⅰ. 국제항공기구Ⅱ.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조약

제 5 절 항공운임제도 Ⅰ. 운임산정의 원칙 Ⅱ. 항공운임의 종류

제 6 절 항공운송과 신용장통일규칙 Ⅰ. 항공화물운송장

제 7 절 항공운송과 보험 Ⅰ. 항공화물보험 II. 항공관련 보험Ⅲ. 항공운송보험

제 1 절 . 항공운송의 개요

항공운송(air transportation: Carriage by Air)

• 항공기의 항복 (plane's space) 에 여객과 화물을 탑재하 고 국내외 공항 (air port) 에서 공로 (air route) 를 통하여

다른 공항까지 운항하는 최근대식 운송시스템

Ⅰ. 항공운송의 개념

Ⅱ. 항공운송의 발전과 성장 (1)

1. 항공운송의 발전 1960 년대 ~70 년대 이후 화물전용기 , 점보제트기 등의 등장 → 대형 , 대량화물의 장거리 운송이 가능하게 됨

2. 항공운송의 성장요인 ① 기업이 적기재고정책 (Just-in-Time Inventory Policy) 을

도입 → 물품의 적기인도 (Just-in_Time Delivery) 의 필요성이 높아짐

Ⅱ. 항공운송의 발전과 성장 (2)

② 소형화ㆍ자동화의 발달 → 고가ㆍ고기술 상품의 수요증대를 촉진

③ 국제적 분업화 촉진 → 국내 제조공장의 해외이전에 따른 물품의 항공 운송이 많아짐

④ 유행과 계절변동에 민감한 상품의 유통 → 유통의 시간성이 상품의 매상고에 직접 영향을 줌

Ⅲ. 항공운송의 특성 (1)

1. 항공운송의 특성

① 신속ㆍ정시성

② 안정성

③ 경제성

④ 기 타 야행성ㆍ비계절성ㆍ편도성


2. 항공운송의 장점

(1) 물류상의 장점

① 긴급 , 소형화물 운송에 적합

② 수요기간 짧은 물품 , 변질하기 쉬운 물품 , 생동식물 운송 적합

③ 운송시간 단축 - 운송비용 절감 , 제품의 납기지연 방지

④ 운송시간 단축 - 파손 , 도난 등 화물의 손해발생 기회 감소


(2) 비용상의 장점

① 최소한도 포장 - 재료비 , 인건비 등 포장비 대폭적으로 절감

② 포장 경량화 – 운임 절감

③ 신속ㆍ안전ㆍ확실성 - 육상운송에 비해 보험료가 쌈

④ 운송기간 단축 - 하역처리회수 적어 도난 , 파손위험 발생률

적음


(3) 서비스상의 장점 ① 신속운송 - 매출 증대

② 생산설비 부품 신속히 조달 - 가동률을 높임

③ 신선도 유지 상품의 시장 확대

④ 갑작스런 수요변화 대처 - 상기를 잃지 않음

⑤ 운송 중 상품의 위치파악이 용이 – 신뢰도 높음

제 2 절 . 항공화물의 하역

Ⅰ. 항공화물의 대상과 단위화 (1)

1. 항공화물의 단위화 (1) 팔레트 (Pallet) (2) 컨테이너 (Certified Aircraft Containers)

(3) 이글루 (Igloo)

Ⅰ. 항공화물의 대상과 단위화 (2)

2. 항공화물의 대상품목

긴급수요품목

기계부품의 대체품 , 상품견본 등

납기임박 상품 , 계절유행상품 , 투기상품 등

긴급구호물자 , 혈청 등 의학상의 급송품품 등

단기운송품목생선식료품 ( 선어 , 활어 ), 생동물 등

생화 , 방사성 물질 등

적기인도품목 뉴스필름 , 신문 , 잡지 , 정기간행물 , 긴급서류

여객수반품목 이삿짐 , 상품견본 , 애완동물 , 자가용 자동차 등

경량고가품목귀금속 , 미술품 , 시계 , 모피 , 광학제품 , 약품 , 전자 및 전기제품

IC 관련기기 , 컴퓨터기기 , 통신기기 , 정밀광학기기 , 각종 부품 등

타 운 송 수 단 의 미약

오지운송

항만 또는 해운노동자의 파엽

해상 또는 육상운송의 중지

물 류 관 리 나 마 케 팅 전 략 의 요청

현지판매업자의 과잉재고에 의한 가격하락 방지

경쟁상품보다 신속한 서비스체제의 강화ㆍ확립

자사 상품의 시장경쟁력 제고

재고투자절감을 위한 물류시스템의 합리화

Ⅱ. 항공화물의 하역

1. 항공화물의 탑재방법

(1) 벌크탑재 (Bulk Loading) (2) 팔레트탑재 (Pallet Loading)

(3) 컨테이너 탑재 (Container Loading)

제 3 절 항공화물 대리점

Ⅰ. 항공화물 운송대리점

• 항공사 또는 총대리점을 대리 - 항공사의 운송약관 , 규칙 , 운임표 및 일정에 따라 항공화물을 판매

• 항공화물운송장 (AWB) 을 발행 -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그 대가로서 항공회사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사업

Ⅱ. 항공화물운송주선업 ( 혼재업자 )

• (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 자기의 명의로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타인의 화물을 유상으로 혼재 , 운송하여 주는 사업

• 항공화물운송주선인의 영업형태가 개개의 소량화물을 집화 , 혼재하여 항공회사에 대량의 혼재화물로 판매하기 때문에 혼재업자라고도 함

• 혼재업자는 운송인이고 화주이면서 동시에 화물집화업자

대리점 및 혼재업자의 업무비교

대리점 (Agent) 혼재업자 (consolidator)

Tariff 항공사 Tariff 사용 자체 Tariff 사용

운송약관 항공사 약관에 준함 자체 약관에 준함

수 화 인 매 건당 Consignee 가 됨 Break Bulk Agent 가 Consignee 가 됨

이 익 IATA 5% 또는 기타 수수료를 받는다 .

항공운임 중량절감에 의한 화주 수령금과 항공지불운임과의 차액을 이익으로 하거나 IATA 5% 수수료를 받는다 .

AWB 항공사 Master AWB 사용 차체 House AWB 사용

Ⅲ. 국제택배서비스

• 외국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상업서류 및 소형 , 경량물품을 항공기를 이용해 문전에서 문전 (door to door)까지 수취 , 배달해 주는 서비스

• 상업서류송달서비스 및 소량화물송달서비스를 의미

제 4 절 항공관련조약과 국제항공기구

Ⅰ. 국제항공기구 (1)

1.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는 1945 년 4 월 41 개 연합국 및 중립국

항공사들 이 쿠바의 하바나에서 희의를 개최 설립 국제정기 항공사가 중심이 되어 설립한 순수민간단체

2. 국제민간 항공기구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

on) 는 1944 년 9 월의 시카고 회의에서 결의된 국제 민간항공기구 (ICAO) 가 1947 년 4 월 영구조직으로 전환하여 유엔전문기관의 하나로 발족 국제항공의 안정성확보와 항공질서 감시를 위한 관리기구

Ⅰ. 국제항공기구 (2)

3. 국제항공연맹 (FAI) 국제항공연맹 (FAI: Federation Aeronautique Internationale) 은 프랑스의 Aero-club 을 중심으로 한 항공인들이 국제민가항공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1 개국 1 개 민간항공단체에 한해서만 가 맹시키기로 하고 연맹설립을 도모한 결과 , 1905 년 10 월 12일 에 설립

4. 국제운송주선인협회연맹 (FIATA) 국제운송주선인협회연맹 (FIAT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Freight Forwarders Association)은 1926 년 오스트리아 비엔나 (Vienna) 에서 설립된 국가별 운송주선인협회와 개별운송주선인 으로 구성된 국제민간기구

Ⅱ.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조약 (1)

1. 바르샤바 조약 (Warsaw Convention)

2. 헤이그 의정서 (Hague Protocol)

3. 몬트리올 협정 (Montreal Agreement)

4. 과다라하라 조약 (Guadalajala Convention)

5. 과테말라 의정서 (Guatemala Protocol)

Ⅱ.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조약 (2)

바르샤바조약 헤이그의정서 몬트리올협정

서명일 1929. 10 .12 1929. 9. 8 1966. 5. 16

발효일 1932. 2. 13 1963. 8. 1 1966 5. 16

가맹국 미 영 소 등 101 개국 (한국 ,

태국 , 터키 등은 미가입 )

미 영 소 등 77 개국 (미국 ,

중국 등은 미가입 )

미국 :573사 외국 : 112사

적용원칙 유한책임 과실추정주의

유한책임 과실추정주의

유한책임 과실추정주의

책임한 도액

여객 1인당 U$10,000 1인당 U$20,0001 인당 U$75,000 (

소송비용포함 )1인당 U$58,000( 소송비 불포함 )

휴대수화물 1인당 U$400 1인당 U$400 1인당 U$400

위탁수화물 kg당 U$20 kg당 U$20 kg당 U$20

화물 kg당 U$20 kg당 U$20 kg당 U$20

청구기한

파손손상

위탁수화물 수취일 후 3일 수취일 후 7일 수취일 후 3일

화물 수취일 후 7일 수취일 후 14일 수취일 후 7일

화물지연

위탁수화물 처분가능일자 처분가능일자 처분가능일자

화물 14일 21일 14일

< 각 조약의 책임내용 비교 >

제 5 절 항공운임제도

Ⅰ. 운임산정의 원칙

•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운임조정회의 (IATA Cargo Tariff Coordinating Conference) 에서 합의된 운임을 관계국가 정부의 승인을 조건으로 결정

• 항공운임은 일반적으로 kg 단위로 운임이 부과

II. 항공운임의 종류

1. 일반화물요율 (GCR)

2. 품목분류요율

3. 특정품목할인운임 (SCR)

4. 단위탑재요금 (BUC) 5. 종가운임 (Valuation Charges) 6. 기타요금 - 입체지불금 , 후불수수료

제 6 절 항공운송과 신용장통일규칙

Ⅰ. 항공화물운송장 (1)

1. 항공화물운송장의 의의 (1) 항공화물운송장의 개념 항공화물운송장 (Air Waybill ; Air Consignment Note) 이란 화 물의 항공운송에 있어서 항공운송인의 청구에 의해서 송화인 이 작성교부하는 항공운송 물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 항공사 발행 항공화물운송장 (Master Air Waybill)

- 혼재항공화물 운송장 (House Air Waybill)


(2) 항공화물운송장의 구성 - 기본적으로는 IATA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에 따름

- 항공화물 운송장은 원본 3 통과 부본 (dummy air waybill) 6

통으로 구성되는 것을 원칙


2. 항공화물운송장의 기능

(1) 운송계약서

(2) 화물수취증

(3) 송장

(4) 보험계약증

(5) 청구서

(6) 수출입신고서 및 수입통관자료

(7) 운송인에 대한 송화인의 지시서

(8) 사무정리용 서류

(9) 화물인도증서


3. 항공화물운송장의 법적 성질

(1) 비유통성 (2) 지식증권

(3) 불완전 처분증권

(4) 증거증권

(5) 면책증권

(6) 요식성


4. 항공화물운송장과 선하증권의 비교

항공화물운송장 (AWB) 선하증권 (B/L)

유가증권이 아닌 단순한 화물수취증 비유통성 (non-negotiable) 기명식 수취식 ( 창고에서 수취하고 발행 ) 송하인이 작성함이 원칙

유가증권 유통성 (negotiable) 지시식 ( 무기명식 ) 선적식 ( 본선 선적후 발행 ) 선사가 작성

제 7 절 항공운송과 보험

Ⅰ. 항공화물보험 (1)

1. 항공화물보험

(1) 항공화물의 부보

• 항공운송에 의하여 운송되는 화물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

• 고가 화물 , 긴급운송화물의 경우 이용

• 특수한 성격 - 손해발생의 순간성 , 손해의 대형성 , 손해의 거액성 , 손해의 전손성


• 항공운송과 관련한 화물의 손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항공 화물보험에 부보

• 항공화물부보의 방법

- 해상보험회사를 통하여 항공운송인이 발행하는 항공화 물운송장을 이용하여 화주이익보험에 부보

- 협회항공화물약관에 의하여 부보


2. 화주이익보험 (shipper’s interest insurance)

• 스스로 보험을 수배할 능력이 없는 일반화주를 위하여 항공회사가 발행하는 항공화물운송장을 이용하여 부보 하는 보험

• 적은 규모의 화물에 적합한 보험


3. 구 협회항공화물약관 (우송물 제외 ) ① 담보위험 담보위험은 제 5 조 ( 전위험 담보약관 ) 에 규정되어 있으며 , 내용은 구 ICC 의 All Risks Clause 와 동일하다 . ② 보험기간 제 1 조와 제 2 조에 규정되고 있으며 , 운송개시와 동시에

개 시 하고 통상의 운송과정 중 계속되며 , 화물이 최종창고에 인 도된때에 종료된다 . 종료기간은 항공기로부터 양륙완료 후 30 일로 제한한다 .


4. 신협회항공화물약관 (우송물제외 )

(1) 의의

신협회항공화물약관 (IACC(excluding sending by post)) 은 16 개조로 구성

• IACC(excluding sending by post) 와 관련한 약관 - 협회적하전쟁약관 ( 항공운송포함 ), 협회항공화물전쟁약관

( 우 송물포함 ), 우송물보험의 협회전쟁약관 등


(2) 신협회항공화물약관 ( 우송물제외 ) 의구성 제 1 조 담보위험약관 제 2 조 일반면책약관 제 3 조 전쟁위험면책약관 제 4 조 동맹파업위험면책약관 제 5 조 운송약관 제 6 조 운송계약종료약관 제 7 조 항해변경약관 제 8조 피보험이익약관

제 9 조 계반비용약관 제 10 조 추정전손약관 제 11 조 증액약관 제 12 조 보험이익불공여약관 제 13 조 피보험자의무약관 제 14 조 포기약관 제 15 조 신속조치약관 제 16 조 영국법 및 관습약관

Ⅱ. 항공관련 보험 (1)

1. 항공관련 보험의 의의 (1) 의의 항공위험에 노출된 항공기의 물적 손해뿐만 아니라 항공기 의 소유 , 관리 및 운용 중 제 3 자의 재산이나 신체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의 배상책임 , 승객 및 승무원의 인명과 소지품에 대한 담보 등 제공

(2) 목적 항공운송사업자의 사고로 인산 손실의 최소화 및 사업의 안 정성 확보를 위한 책임분산과 사고피해자의 보호


(3) 특징

1) 보험사업의 국제성 2) 보험인수의 공동성 3) 보험부보의 다양성

2. 항광관련 보험의 담보위험 (1) 항공기 자체의 재산상의 손해 (2)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손해 (3) 항공기 탑승자의 생명 , 신체의 손해 (4) 항공기 탑재화물의 재산상의 손해


3. 항공관련 보험의 유형

(1) 기체보험 (2) 제 3 자 배상책임보험 (3) 승객 배상책임보험 (4) 승무원 및 승객 상해보험 (5) 기타의 항공관련 보험


4. 보험금 지급과 면책사항 (1) 보험금 지급사항 항공관련 보험에서는 승객이 항공기에 타고 있는 동안 혹은 탑승하는 중 입은 우발적인 신체상해 , 항공기 사고로 인한 승 객의 수화물 및 개인 소지품의 멸실 또는 손상 등을 보상


(2) 보험자 면책사항 - 보험증권에 기재된 조종사 이외의 조종사에 의하여 조종 되고 있는 동안

- 항공기가 어떤 운송수단에 의하여 운송되고 있는 동안

- 항공기가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권고사항과 부합되지 않는 장소에 이착륙 또는 그렇게 하려고 시도하는 동안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Ⅲ. 항공운송보험 (1)

• 항공화물보험 , 항공화물화주보험 → 화주보호 목적

• 항공화물배상책임보험 → 항공운송인보호 목적


Ⅰ. 항공적하보험 운송 중의 화물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멸실 또는 손상 된 경우에 화주 , 수화인 또는 송화인이 받는 손해를 보상 하기 위하여 화주 , 수화인 또는 송화인이 부보하는 보험

II. 항공화물화주보험 항공화물화주보험 (shippers interest insurance ;SII) 은 항공운송인이 보험회사의 대리점자격으로 스스로 보험을 수배할 능력이 없는 일반 화주를 대리하여 부보해 주는 일종의 화물보험


Ⅲ. 항공화물배상책임보험 화물배상책임보험 (Freight Legal Liability Insurance) 은 항공운송인이 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여 운송약관에 따라 부담하는 책임을 커버하기 위하여 부보하는 계속적 포괄 적 보험

참고문헌 및 출처

권오 : 『무역보험론』 . 두남송선욱 : 『국제운송론』 . 두남 . 2007남풍우 : 『무역실무』 . 두남 . 2008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http://www.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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