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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패널학술대회

본 학술대회 자료집에 수록된 논문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고용정보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또한, 논문의 내용은 토론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최종결과물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16고용패널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고용

정보원 개원 10주년에 열리는 행사라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최근 국내 고용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청년 및 고학력자 실업문제와 베이비부머 은퇴 등

고령층 고용문제에 더해, 조선 등 제조업 구조조정까지 우리 노동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계층별 일자리 수를 늘리고, 일자리 질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정책 대안이 절실하게 필요

한 때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연령 계층별로 고용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청년패널’, ‘고령화연구

패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국고용정

보원이 생산한 주요 패널 및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 연구 논문들이 발표됩니다.

노동경제, 진로교육, 조사, 복지 분야를 대표하는 국내 유수의 학회들이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노동시장과 복지, 교육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심도 있는 분석 결과와 정책 대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패널학술대회는 중앙고용정보원 시절인 2002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다양하고 우수한 논문들이 발표되면서 국내 최고 패널학술대회의

명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 5월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한국진로교육학회 회장

한국조사연구학회 회장

(사)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

유길상강순희송병국김청택박능후

모시는 글

개회사 9:30~10:00 사파이어홀인사말 유길상(한국고용정보원 원장)

축 사 김경선(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학생논문 시상

등록 9:00~9:30

점심시간 12:30~14:00

사회 : 안주엽(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자 토론자

발표분과1 청년 · 대졸자Ⅰ 10:50~12:30 사파이어홀

사회 : 신범철(경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발표자 토론자

발표분과2 노동시장성과Ⅰ 10:50~12:30 루비홀

사회 : 권혜자(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발표자 토론자

발표분과3 중고령자Ⅰ 10:50~12:30 토파즈홀

사회 : 조준모(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발표자 토론자

발표분과4 노동시장성과Ⅱ 14:00~15:40 사파이어홀

사회 : 황기돈(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연구본부 본부장) 발표자 토론자

발표분과5 청년 · 대졸자Ⅱ 14:00~15:40 루비홀

사회 : 남기성(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발표자 토론자

발표분과6 중고령자Ⅱ 14:00~15:40 토파즈홀

특별세션 10:10~10:40 사파이어홀사회 : 강순희(경기대학교 직업학과 교수) 발표자 토론자

고용패널조사 10년의 성과와 과제신종각(한국고용정보원 고용패널조사팀 팀장) 이승렬(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영원(숙명여자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청년고용정책의 효과 분석 오호영(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윤형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대학이 제공하는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서비스의 교육적 효과 신선미(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혜숙(강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첫 출산간격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 분석: 청년패널을 중심으로 차병섭(한국개발연구원 전문연구원) 민인식(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대졸 청년 노동시장 이행의 코호트 간 비교 연구강순희(경기대학교 직업학과 교수)안준기(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김기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졸자의 재학 중 학교생활과 졸업 후 노동시장 성과 변화 김형래(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천영민(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김정우(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

대학교육 만족도와 취업준비프로그램이 취업성과의 영향요인에 관한 구조모형 분석

김병주(영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서화정( 영남대학교 고등교육정책연구소 연구교수)

김은석(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베이비붐 세대와 베이비붐 직전 세대의 사적 재무적 준비와 영향요인 비교 박창제(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강성호(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노인의 성공적 노화 요소의 삶의 만족도 영향 연구 김미령( 대구대학교 지역사회개발.복지학과 교수) 이재성(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노인빈곤과 동거자녀의 특성에 관한 연구 황남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송현주(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청년의 인지적·비인지적 능력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천영민(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조아름(한국고용정보원 연구원)

박소연(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부 강사)

다층분석을 통한 대졸자 노동시장 성과 영향 요인 탐색 - 대학 진로 관련 프로그램 참여를 중심으로

허균(부경대학교 수해양산업교육과 교수) 이상호(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청년층의 한시적 근로경험이 정규직 취업에 미치는 영향: 청년패널자료를 활용한 패널로짓 분석

양다승(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최용환(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권혜자(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GOMS 가패널자료를 활용한 대졸자의 노동시장진입 특성 김강호(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박성재(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

대졸자의 취업 전이연구를 위한 경쟁 위험 모형의 적용 김양진(숙명여자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박진희(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대졸자 괜찮은 일자리 취업 영향 요인 분석: 본인 노력 대 가계 배경을 중심으로박가열(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천영민(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김안국(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고령자의 평생교육 참여 및 삶의 만족도 결정 요인채수은(강릉원주대학교 교직과정 교수)강구섭(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권용웅(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김한준(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Marital Status, Marital Satisfaction, and Risks of Mortality in South Korea 김현식(경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강순희(경기대학교 직업학과 교수)

한국에서의 손자녀 양육이 고령자의 건강에 미치는 효과 연구: 도구변수 분석법을 활용하여

안태현(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최경덕(서강대학교 경제학과 박사과정)

정한나(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PROGRAM

휴식시간 15:40~15:55

사회 : 이대창(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 발표자 토론자

발표분과7 직무만족 · 직무적성Ⅰ 14:00~15:40 오팔홀

사회 : 신종각(한국고용정보원 고용패널조사팀 팀장) 발표자 토론자

발표분과8 학생Ⅰ 14:00~15:40 가넷홀

사회 : 최강식(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발표자 토론자

발표분과9 노동시장성과Ⅲ 16:00~17:50 사파이어홀

사회 : 이기종(국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발표자 토론자

발표분과10 직무만족 · 직무적성Ⅱ 16:00~17:50 루비홀

사회 : 박덕배(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발표자 토론자

발표분과11 학생Ⅱ 16:00~17:50 가넷홀

사회 : 류재우(국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발표자 토론자

발표분과12 진로직업 16:00~17:50 오팔홀

사회 : 이의영(군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발표자 토론자

발표분과13 중고령자Ⅲ 16:00~17:50 토파즈홀

취업목표 설정에 따른 대졸 청년층의 직장만족도 차이 분석 김은석(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주홍석(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선임연구원)

대졸자의 대학 전공선택 동기와 전공선택 후회에 따른 특성 차이: 대학생활, 취업목표, 첫 일자리 만족을 중심으로

강혜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HRD전문대학원 교수)정태종 (한국기술교육대학교 HRD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장홍근(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대학교 졸업 청년층의 외재적 직업가치, 내재적 직업가치, 직무만족도간의 관계 연구

김동심(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정수인(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석사졸업)

안준기(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청년층 대학졸업자의 노동 저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층로지스틱모형의 응용

이영경(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최예술(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김찬용(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

노용환(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취업성과 영향요인 및 요인 간 패턴도출: 가족배경과 개인특성의 관점에서신슬비(연세대학교 의학전산통계학 박사과정) 노용환(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근 9년(2006~2014)간 한국 노인의 사회활동 유형별 참여가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 분석: 성별, 지역별 비교를 중심으로

정규형(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과정)양승민(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

노용환(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대학생의 자기계발형-생계형 근로경험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한나(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황성수(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인문계열 전공의 페널티?: 타 전공과의 노동시장 성과 격차 비교 분석 이재성(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지민웅(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졸업유예의 결정요인 및 노동시장 성과 영향 분석김지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상호(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양정승(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어학연수 국가 유형별 노동시장 이행성과 비교 분석안준기(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오세미(한국고용정보원 연구원)

우광호(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대졸자의 직장만족도 및 최종학교 교육기여도에 미치는 대학교육 특성 분석김혜숙(대구대학교 사범대학 교직부 교수)길혜지(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노경란(성신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청년의 직장만족 변화에 따른 학교만족의 효과이희정(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황선영(바바상담심리센터 소장)

최기성(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대학생활에서의 교육훈련 경험과 첫 일자리 만족도가 청년층 조기 이직에 미치는 영향

두민영(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인재개발센터 연구교수)김장수(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인재개발센터 연구원)유현옥(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인재개발센터 연구원)김은비(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인재개발센터 연구원)

이상준(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대학생의 구직동기가 취업목표, 취업준비행동 및 직장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승구(한국잡월드 직업진로연구개발팀장)오성욱(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김수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청년층 임금근로자 직무만족도의 종단적 변화에 대한 연구: 재직기간의 직접효과 및 기대충족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옥지호(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박사수료) 이승렬(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동시장 구조가 청년 노동생애에 미치는 영향 -재발사건 비연속시간 생존분석을 중심으로

이수용(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이승렬(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 4년제 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미스매치 분석 Gottschalk-Hansen모델 응용 김진하(Oslo University 경제학과 석사과정) 이승렬(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학교만족도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적 탐색: 성별차이를 중심으로조명근(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구남욱(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김종성(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청년층의 경력이동과 관련 변인 김강호(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민상기(케이엠플러스컨설팅)

대학생의 진로교육 참여 현황과 노동시장 성과 박천수(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이경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학생 입학-대학생활-취업간의 관계 분석 김수경(평택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남기곤(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국 중고령자의 주관적 건강상태, 고용, 주관적 기대감과 삶의 질의 관계 송용관(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 연구교수) 김재호(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책임연구원)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임선아(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이효남(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고령자 소득지원 정책이 노인 빈곤과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 정재현(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이상붕(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자와 미참여자의 노동 이력 비교 분석남기성(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박근화(문화관광연구원 수석전문위원)

전용석(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 CONTENTS

【 특별세션 】고용패널조사 10년의 성과와 과제 3

【 발표분과 1】청년･대졸자Ⅰ청년고용정책의 효과 분석 19대학이 제공하는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서비스의 교육적 효과 45첫 출산간격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청년패널을 중심으로 72

【 발표분과 2】노동시장성과Ⅰ

대졸 청년 노동시장 이행의 코호트 간 비교 연구 99대졸자의 재학 중 학교생활과 졸업 후 노동시장 성과 변화 120대학교육 만족도와 취업준비프로그램이 취업성과의 영향요인에 관한

구조모형 분석 145

【 발표분과 3】중고령자Ⅰ

베이비붐 세대와 베이비붐 직전 세대의 사적 재무적 준비와 영향요인 비교 167노인의 성공적 노화 요소의 삶의 만족도 영향 연구 190노인빈곤과 동거자녀의 특성에 관한 연구 207

【 발표분과 4】노동시장성과Ⅱ

청년의 인지적･비인지적 능력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227다층분석을 통한 대졸자 노동시장 성과 영향 요인 탐색

- 대학 진로 관련 프로그램 참여를 중심으로- 256

청년층의 한시적 근로경험이 정규직 취업에 미치는 영향: 청년패널자료를 활용한 패널로짓분석 268

【 발표분과 5】청년･대졸자ⅡGOMS 가패널자료를 활용한 대졸자의 노동시장진입 특성 281대졸자의 취업 전이연구를 위한 경쟁 위험 모형의 적용 295대졸자 괜찮은 일자리 취업 영향 요인 분석

: 본인 노력 대 가계 배경을 중심으로 307

⁂ CONTENTS

【 발표분과 6】중고령자Ⅱ

고령자의 평생교육 참여 및 삶의 만족도 결정 요인 335Marital Status, Marital Satisfaction, and Risks of Mortality in South Korea 350결혼 상태와 배우자만족도가 사망위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364한국에서의 손자녀 양육이 고령자의 건강에 미치는 효과 연구

: 도구변수 분석법을 활용하여 365

【 발표분과 7】직무만족･직무적성Ⅰ취업목표 설정에 따른 대졸 청년층의 직장만족도 차이 분석 393대졸자의 대학 전공선택 동기와 전공선택 후회에 따른 특성 차이

: 대학생활, 취업목표, 첫 일자리 만족을 중심으로 408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대학교 졸업 청년층의 외재적 직업가치, 내재적 직업가치, 직무만족도간의 관계 연구 425

【 발표분과 8】학생Ⅰ

청년층 대학졸업자의 노동 저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층로지스틱모형의 응용 445

취업성과 영향요인 및 요인 간 패턴도출: 가족배경과 개인특성의 관점에서 473최근 9년(2006~2014)간 한국 노인의 사회활동 유형별 참여가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 분석: 성별, 지역별 비교를 중심으로 494

【 발표분과 9】노동시장성과Ⅲ

대학생의 자기계발형-생계형 근로경험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519인문계열 전공의 페널티?: 타 전공과의 노동시장 성과 격차 비교분석 532졸업유예의 결정요인 및 노동시장 성과 영향 분석 552어학연수 국가 유형별 노동시장 이행성과 비교 분석 577

⁂ CONTENTS

【 발표분과 10】직무만족･직무적성Ⅱ대졸자의 직장만족도 및 최종학교 교육기여도에 미치는 대학교육 특성 분석 599청년의 직장만족 변화에 따른 학교만족의 효과 624대학생활에서의 교육훈련 경험과 첫 일자리 만족도가 청년층 조기 이직에

미치는 영향 648

대학생의 구직동기가 취업목표, 취업준비행동 및 직장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665

【 발표분과 11】학생Ⅱ

청년층 임금근로자 직무만족도의 종단적 변화에 대한 연구: 재직기간의 직접효과 및 기대충족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687

노동시장 구조가 청년 노동생애에 미치는 영향- 재발사건 비연속시간 생존분석을 중심으로 723

한국 4년제 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미스매치 분석 Gottschalk-Hansen모델 응용 744

【 발표분과 12】진로직업

학교만족도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적 탐색: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795

청년층의 경력이동과 관련변인 815대학생의 진로교육 참여 현황과 노동시장 성과 834대학생 입학-대학생활-취업간의 관계 분석 856

【 발표분과 13】중고령자Ⅲ

한국 중고령자의 주관적 건강상태, 고용, 주관적 기대감과 삶의 질의 관계 877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892고령자 소득지원 정책이 노인 빈곤과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 904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자와 미참여자의 노동 이력 비교 분석 920

고용패널조사 10년의

성과와 과제

특별세션

특별세션◆

고용패널조사 10년의 성과와 과제 3

고용패널조사 10년의 성과와 과제

특별세션

신종각*

1)

◆◆◆ 목 차 ◆◆◆

I. 고용패널조사 연혁

1.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 Occupational Employment Statistics) 2. 청년패널조사(YP: Youth Panel Survey)

3.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Graduate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4. 고졸자취업진로조사(HSGES: High School Graduates Employment Survey)

5.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Ageing)

6. 근로자이동패널조사 시범조사(WMS: Workers Mobility Survey)

7. 단기기획조사(Spot Survey)

II. 고용패널 학술대회 연혁

III.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패널조사의 성과

1. 정책활용도 측면

2. 학문적 기여 측면

IV. 향후 과제

1. 보완 사항

2. 향후 과제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패널조사팀 팀장, cgshin88@keis.or.kr

◆ 2016 고용패널 학술대회 ◆

4

I 고용패널조사 연혁

1.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사(OES: Occupational Employment Statistics) 조사목적

○ 산업소분류(226개), 직업세분류(426개) 수준에서 고용구조를 파악하여 직업별 고용전

망, 진로선택,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의 노동시장정책 수립과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생산, 제공

○ 국가적 차원의 인력수급전망과 인력수급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 제공

조사개요 ○ 조사대상: 만 15세 이상 취업자

○ 조사 기간 및 주기: 2001~2009년(조사기간), 1년(주기)

○ 가구표본수: 5,000가구(2001~2005)→7,500가구(2006~2009)

○ 조사방법: 설문지 활용 면접조사(PAPI)

○ 조사기간: 매년 9월~11월

○ 조사기준일: 각 년도 9월 1일

○ 조사항목: 취업자 종사 산업 및 직업, 임금, 성별, 학력수준, 전공, 근로형태, 고용형태,

근속년수, 경력년수, 근로시간, 이전 직장 등

년도 조사가구 조사대상 취업자수 인구센서스 표본

2001 50,077 65,112 1995

2002 51,519 71,360 2000

2003 51,008 71,790 2000

2004 51,182 70,016 2000

2005 52,121 70,254 2000

2006 75,201 100,129 2005

2007 76,355 103,813 2005

2008 76,594 101,617 2005

2009 75,735 101,674 2005

특별세션◆

고용패널조사 10년의 성과와 과제 5

2. 청년패널조사(YP: Youth Panel Survey)

조사목적 ○ 청년층의 학교생활, 노동시장 경험, 직업이동, 구직활동, 직업훈련, 자격증, 진로지도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청년층의 노동시장 안착, 청년실업 해소, 인력수급 원활화 등을

위한 고용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생산, 제공

조사개요 ○ 조사대상

- 제1차 청년패널조사(YP2001: Youth Panel 2001)는 2001년 기준 만15-29세 청년

층, 표본은 11,074명(2001년 8,296명 조사, 2002년 5,956명 조사)

- 제2차 청년패널조사(YP2007: Youth Panel 2007)는 2007년 기준 만15-29세 청년

층, 표본은 10,206명

○ 조사연혁

- 2001년 : `인적자원개발회의(2000.9월)에서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를 위해 채택된『인

력수급전망 인프라 구축방안』의 후속조치 세부사업의 하나로 청년패널조사(YP2001)

시작

- 2007년 : 새로운 청년패널(YP2007) 10,206명 구축 조사

- 2015년 : 2015년 기준 만15-22세 청년층 3,516명 신규 구축 조사 완료

○ 조사방법: 컴퓨터를 이용한 개인 면접조사(CAPI)

○ 조사지역: 전국

○ 조사기간: 매년 8월 1일 ~ 11월 30일

○ 조사기준일: 각 년도 조사 시점

○ 조사항목: 학교생활, 직장경험, 직업관과 향후 진로, 직업교육훈련, 구직활동, 가계배

경 등

◆ 2016 고용패널 학술대회 ◆

6

조사차수표본유지율

(보류자 포함)표본유지율

(보류자 제외)

1차(2007) 100%(10,206명) 100%(10,206명)

2차(2008) 91.2%(9,310명) 86.5%(8,830명)

3차(2009) 86.6%(8,838명) 79.5%(8,113명)

4차(2010) 81.7%(8,335명) 74.0%(7,552명)

5차(2011) 78.9%(8,053명) 70.5%(7,191명)

6차(2012) 76.8%(7,843명) 69.1%(7,057명)

7차(2013) 74.0%(7,551명) 69.5%(7,092명)

8차(2014) 73.0%(7,454명) 69.1%(7,055명)

9차(2015) 72.0%(7,357명) 69.0%(7,035명)

주: 보류자는 군입대, 유학/연수, 장기요양 등 조사실사 기간 내에 부재 등으로 인하여 접촉이 불가능한 경우를 지칭

3.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GOMS: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조사목적 ○ 대학 졸업자의 교육, 훈련, 고용, 산업, 직업간의 상호관계 파악과 경력개발 및 직업(직

장) 이동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교육․노동시장간 이행과정 파악과 고용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생산, 제공

○ 노동 공급과 수요에 대한 관계성을 세부 산업, 직업 단계에서 파악하여 국가인력수급전

망에 활용

조사개요 ○ 조사대상: 2~3년제, 4년제, 교육대학 졸업자를 모집단으로 함

- 표본은 18,000명(2005년도 졸업자는 26,000명)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의‘취업통계DB'

에서 학과소분류별로 층화추출

○ 조사연혁

- 2004년 11월 국무조정실의 ‘인적자원개발․연구개발 기획단’에서 인력수급체제 개선을 위한 과제로 제시

- 2005년 10월 국무조정실의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2005)』과 고용부의 「인력수급인

프라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채택

- 2006년 첫 패널 조사사업 실시

- 2009년 장기패널조사에서 1차 조사 2년 경과 후 1회 추적 조사하는 단기패널조사로

조사설계 변경

특별세션◆

고용패널조사 10년의 성과와 과제 7

- 패널구조조정(2013년)으로 인해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가 2011년 졸업생에 대한

조사부터 횡단면으로 전환

○ 조사방법: 컴퓨터를 이용한 개인 면접조사(CAPI)

○ 조사지역: 전국

○ 조사기간: 매년 9월 1일 ~ 11월 30일

○ 조사기준일: 졸업 후 약 18개월 시점

○ 조사항목: 경제활동상태, 일자리 경험, 학교생활, 자격 및 직업훈련, 구직 활동, 향후

계획, 가계 배경 등

졸업년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 2015

2005년 졸업생 ● ● ●2006년 졸업생2007년 졸업생 ◉ ◯ ◎2008년 졸업생 ◉ ◯ ◎2009년 졸업생 ◉ ◯ ◎2010년 졸업생 ◉ ◯ ◎2011년 졸업생 ◉2012년 졸업생 ◉2013년 졸업생 ◉2014년 졸업생 ◉

● 패널조사 ◉ 1차조사 ◎ 추적조사 ◯ 패널유지

(단위: 명, %)

패널명 조사대상패널구축인원(구축년도)

간이조사 유지인원(표본유지율)

추적조사 유지인원(표본유지율)

2005GOMS 2004년 8월 및 2005년 2월 대졸자 26,544명(2006) 23,941명(90.5%) 22,584명(85.1%)

2007GOMS 2006년 8월 및 2007년 2월 대졸자 18,050명(2008) 15,472명(85.7%) 14,732명(81.6%)

2008GOMS 2007년 8월 및 2008년 2월 대졸자 18,066명(2009) 16,289명 (90.2%) 15,369명(85.0%)

2009GOMS 2008년 8월 및 2009년 2월 대졸자 18,011명(2010) 15,677명 (87.1%) 14,799명(82.2%)

2010GOMS 2009년 8월 및 2010년 2월 대졸자 18,085명(2011) 16,460명 (90.1%) 15,604명(86.3%)

2011GOMS 2010년 8월 및 2011년 2월 대졸자 18,299명(2012) - -

2012GOMS 2011년 8월 및 2012년 2월 대졸자 18,256명(2013) - -

2013GOMS 2012년 8월 및 2013년 2월 대졸자 18,162명(2014) - -

2014GOMS 2013년 8월 및 2014년 2월 대졸자 18,068명(2015) - -

주： 회색으로 표시된 셀은 2013년 3월 기준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임. 조사설계의 변경으로 2011GOMS부터 추적

조사를 실시하지 않음.

◆ 2016 고용패널 학술대회 ◆

8

4. 고졸자취업진로조사

(HSGES: High School Graduates Employment Survey)

조사목적 ○ 특성화고 비진학 고졸자(진학자 및 입대자를 제외)의 노동시장 진입 현황을 파악하고

직업지도, 직업훈련, 취업알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조사개요 ○ 조사대상: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종합고(전문계열) 졸업자 중 진학자, 군입대자를 제

외한 취업의사를 가지고 있는 비진학자 중 5,000명

○ 조사연혁

- 2010년 5월: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조사 필요성 제기

- 2011년 5~7월: 고졸자 5,700명(전문계고 5,000명, 일반계고 700명)을 대상으로 조

사 실시

- 2012년 9월: 특성화고 졸업자로 조사대상자 변경

- 패널구조조정(2013년)으로 2013년 5월 2003.2월 졸업생 5,000명 조사 후 종료

(2014년 이후 사업 종료)

○ 조사지역: 전국

○ 컴퓨터 활용 대인면접조사(CAPI: Computer Aided Personal Interview)

○ 조사주기 및 기준일: 격년 주기(홀수년)의 횡단면 조사, 5월 1일

○ 조사항목: 경제활동상태 판별, 현재 일자리, 졸업 후 경험한 일자리, 학교생활, 진로

및 취업목표, 재학 당시 아르바이트 경험, 구직활동 경험, 직업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

취득 자격증, 향후 진로, 가계배경 및 가족 관련 문항 등

5.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Ageing)

조사목적 ○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소득 및 자산 현황, 개인의 은퇴결정, 사회보장제도의 효과,

건강, 가족 내 소득 이전 등을 파악하여 고령 사회에 대비한 정책 수립, 평가 및 학제간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생산, 제공

특별세션◆

고용패널조사 10년의 성과와 과제 9

조사개요 ○ 조사대상: 2006년 현재 만 45세 이상 중고령자를 대상(10.254명)

○ 조사연혁

- 2006년 한국노동연구원 주관으로 고령사회에 대비(고령화사회(’10년)→고령사회(’17

년)→초고령사회(‘26년) 진입 전망)한 기초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은퇴, 소득변화 등에 대한 포괄적 조사 실시

- 2010년 : 한국노동연구원에서 한국고용정보원으로 이관, 제3차 기본조사 실시

- 2012년 : 제4차 기본조사 실시

- 2013년 : 고령화연구패널 제4차 특별조사 실시

- 2014년 : 한국고용정보원 출연사업으로 변경, 제5차 기본조사 실시, 1962년~1963

년생 약 1,000여명 패널 추가 및 직업력조사 실시

- 2015년 : 제 5차 특별조사 실시 완료

○ 조사지역: 전국(제주도 제외)

○ 조사주기: 짝수년 기본조사, 홀수년 특별조사 실시

○ 조사기간: 매년 9월 1일~12월 10일

○ 조사방법: 노트북을 활용한 대인면접조사(CAPI: Computer Aided Personal Interview)

○ 설문내용: 인구학적 배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고용상태, 소득 및 소비, 자산, 주관적

기대감 및 삶의 질, 사망자 조사 등

(단위: 명, %)

조사년도 조사대상패널

조사성공패널

(A+B)

생존자조사성공

패널(A)

사망자조사성공

패널(B)

사망패널표본

유지율

기본 1차(‘06) 10,254 10,254 10,254 - - 100.0

특별 1차(‘07) 10,254 9,026 9,026 미조사 120 88.0

기본 2차(‘08) 10,254 8,875 8,688 187 67 86.6

특별 2차(‘09) 10,067 8,087 8,087 미조사 203 80.3

기본 3차(‘10) 10,067 8,229 7,920 309 101 81.7

특별 3차(‘11) 9,758 7,600 7,600 미조사 221 77.9

기본 4차(‘12) 9,758 7,813 7,486 327 112 80.1

특별 4차(‘13) 9,431 7,130 7,130 미조사 330 75.6

신규패널 구축(‘14) 1,005 1,005 1,005 - - 100.0

기본 5차(‘14)

기존 9,431 7,467 7,029 438 142 79.2

신규 1,005 920 920 0 0 91.5

특별5차(‘15): 신규기존통합 9,913 7,393 7,393 미조사 259 74.6

※ 2006년~2009년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조사하였으며 2010년~2013년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조사

하였음

◆ 2016 고용패널 학술대회 ◆

10

6. 근로자이동패널조사(WMS: Workers Mobility Survey) 시범조사

조사목적 ○ 전국의 만 15세 이상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실태와 고용형태에 따른 노동시장 내

이동과정 등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직장 내 처우 개

선을 위한 고용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 제공

조사개요 ○ 조사대상: 취업자 가구 약 8천 가구에 미취업자 가구 일부 샘플(약 5백가구)을 포함한

총 8천 6백여 가구를 2014년 추적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대상 가구 내 가구원 중‘13

년 임금근로자와 ’14년 신규 임금근로자를 전수 추적하여 총 임금근로자 약 8천여 명

대상

○ 조사연혁

- 2012년: 2010년 4월 실시된 『고용형태별 근로자 패널조사』 종료 이후 새로운 조사설

계를 통한『근로자 이동 실태조사』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

- 2013년: 근로자 이동 실태조사 시범조사 1차 조사 실시(7월 29일 ∼ 11월 13일, 약

3.5개월)

- 2014년: 제2차 추적조사 실시, 2013년 구축된 조사대상 약 8.6천 가구 및 가구내 만

15세 이상 일하는 사람

- 2015년: 3차 추적조사 완료, 시범사업 종료

○ 조사방법: 전화조사 및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 면접조사

○ 조사내용: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 변화, 직장이동(직장이동 횟수, 산업․직업간 이동, 직장이동에 따른 고용형태 변화 등), 노동이동, 근로조건(임금, 복지 등) 변화 등

7. 단기기획조사(Spot Survey)

조사목적 ○ 핵심 고용정책대상 계층(경력단절자, 중고령자, 청년, 시간선택제일자리, 조기퇴직자,

실업급여수급자, 자영업자) 등에 대한 시의성 있는 고용정책 수립과 기초통계자료가

필요할 때, 최단 기간에 조사를 실시하여 노동시장의 동향 및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

제공

특별세션◆

고용패널조사 10년의 성과와 과제 11

조사개요 ○ 조사대상 및 방법: 핵심 고용정책 대상 계층(경력단절자, 중고령자, 청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조기퇴직자, 실업급여수급자,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개발 수요 발생 시 주제

선정 후에 면접 조사 및 온라인, 이메일, 모바일 조사 등이 가능한 자체 설문조사시스템

을 통한 단기간의 제한적 표본조사

○ 조사연혁

- 2014~2015 기간 중 단기기획조사(Spot Survey)를 3회 실시하여 관계부처 합동 ‘일

자리 단계별 청년고용대책(2014. 3월)’, ‘장년고용대책(2014. 9월)’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연도 제목 기간 방식

2014

청년 취업실태 및 의식 기획조사 2.12-3.31 수탁

장년층 근로 및 구직실태조사 7.17-8.31 수탁

시간선택제 일자리 만족도 및 실태조사 12.8-12.18 수탁

2015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현장 실태조사 5.20-8.14 수탁

2015 남녀고용평등 전국민 의식조사 9.14-10.31 수탁

2015 시간선택제 일자리 만족도 및 실태조사 11.30-12.18 수탁

◆ 2016 고용패널 학술대회 ◆

12

II 고용패널 학술대회 연혁

목적 ○ 직업별고용구조사(OES), 청년패널조사(YP),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고졸자

취업진로조사(HSGES),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자료 등 한국고용정보원이 생산

하는 조사 및 패널 자료의 점검, 조사 결과를 활용한 고용정책 수립 지원, 관련 분야

연구 활성화 등

개최 현황 및 방식 ○ 개최 현황

〈ʹ02∼ʹ15 학술대회 개최 현황〉개최일

발표 논문수이용자료 특이사항

전체 외부 내부 학생

2002 12.13(금) 12편 8편 1편 3편 OES,YP

2003 12.11(목) 12편 7편 2편 3편 OES,YP

2004 11.23(화) 14편 8편 3편 3편 OES,YP

2005 11.15(화) 13편 5편 4편 4편 OES,YP 개최장소 변경

2006 11.29(수) 13편 6편 3편 4편 OES,YP

2007 12.5(수) 21편 18편 3편 - OES,YP 분과 확대

2008 5.13(화) 34편 20편 14편 - GOMS 해외조사 초청

2009 3.13(금) 25편 13편 9편 3편 OES, YP, GOMS 3개조사통합추진

2010 5.6(목) 27편 15편 8편 4편 OES, YP, GOMS

2011 5.3(화) 22편 10편 8편 4편 OES, YP, GOMS

2012 5.3(목) 24편 18편 5편 1편 OES, YP, GOMS, HSGES HSGES 추가

2013 6.4(화) 41편 28편 9편 4편 OES, YP, GOMS, HSGES, KLoSAKLoSA특별세션(

4편)

2014 6.13(금) 38편 23편 11편 4편 YP, GOMS, HSGES, KLoSA

2015 5.22(금) 44편 27편 13편 4편 YP, GOMS, HSGES, KLoSA

2016 5.27(금) 43편 27편 10편 6편 YP, GOMS, KLoSA

○ 개최 방식

- 관련 학회와 공동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GOMS, YP, KLoSA자료를 이용한

연구논문 공모와 의뢰

-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논문 공모(공모작 수상)

- 정책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전문 연구자의 연구‧발표, 언론 보도문 발표를 통해 정책 활용도 제고

특별세션◆

고용패널조사 10년의 성과와 과제 13

III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패널조사의 성과

1. 정책 활용도 측면

정부 고용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참여 혹은 고용관련 실태 및 패널조사 결과 다수 인용

○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대책 수립 참여 및 자료 인용(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관계 부처 합동 정책발표, 2014. 4. 15)

○ 장년고용종합대책-일하는 장년, 활력과 보람이 있는 노후- 수립 참여 및 자료 인용(기

획재정부․고용노동부 관계 부처 합동 정책발표, 2014. 9. 24) ○ 청년고용절벽해소 종합대책(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관계 부처 합동 정책발표, 2015.

7. 27) 수립 참여 및 자료제공

○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활성화 방안(관계 부처 합동 정책발표, 2015. 12. 21) 수립 참여

및 자료제공

○ 청년, 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관계 부처 합동 정책발표, 2016. 4. 27) 수립 자료제공

2. 학문적 기여 측면

고용 실태 및 패널 조사 데이터 활용 논문, 보고서, 원자료 인용 건수 급증 ○ 논문, 보고서 작성을 위한 GOMS, YP는 꾸준한 수요를 유지하는 반면, KLoSA의 경우

최근 수요가 급증 추세

○ 원자료 다운로드의 경우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

○ 2008년 이후 활용된 횟수는 논문 429편, 보고서 51권, 기타 학술대회 및 자료 활용수

97건, 원자료 다운로드 10,177건

※ 2008년 이후 학위/등재후보자 이상 수록 논문 목록은 [붙임1] 참조

◆ 2016 고용패널 학술대회 ◆

14

활용내용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계

GOMS

학위/등재후보지 이상 수록 논문수 9 12 14 17 22 15 15 17 121

정부(산하, 출연) 및 해외 기관 보고서 활용수

1 2 1 2 6 2 2 1 17

기타 학술관련 자료 활용수 6 3 3 1 4 1 - 7 25

기타 국내외 학술대회 활용수 5 - - - - 1 - 3 9

원자료 다운로드 횟수 - - 715 877 919 227 1,113 1,531 5,382

YP

학위/등재후보지 이상 수록 논문수 9 7 9 10 11 7 5 9 67

정부(산하, 출연) 및 해외 기관 보고서 활용수

1 - - 1 1 1 2 - 6

기타 학술관련 자료 활용수 3 1 - - - 1 1 2 8

기타 국내외 학술대회 활용수 - - - 1 - - 1 1 3

원자료 다운로드 횟수 - - 77 89 119 126 809 1,102 2,322

KLoSA

학위/등재후보지 이상 수록 논문수 8 19 28 31 38 37 42 38 241

정부(산하, 출연) 및 해외 기관 보고서 활용수

5 2 2 12 5 1 1 - 28

기타 학술관련 자료 활용수 2 5 7 6 6 4 9 3 42

기타 국내외 학술대회 활용수 1 1 1 - 1 2 4 - 10

원자료 다운로드 횟수 - - - - 170 139 838 1,326 2,473

주1 : 원자료 다운로드 횟수는 고용조사사이트(2014년 1월 신규사이트 개시)에서 자료를 제공받은 횟수

주2 : 학위/등재후보지는 국외 자료 포함 (KCI 등재후보 및 KCI, SSCI, SCIE 등재지)

주3 : 정부기관 보고서는 KDI, KLI, KRIVET, KWDI 등 이용

주4 : 기타 학술관련 자료는 미등재학술지 및 정부(산하, 출연)기관 발행 소책자 포함

IV 향후 과제

1. 보완 사항

원 생산 패널 및 실태조사 데이터(data) 질 관련 ○ 자료의 신뢰성 제고 노력

- 과거 원 생산 패널조사 자료의 신뢰성 문제가 많이 제기되어 왔고 최근 수년간 지속적

으로 개선되었으나 인식의 차이가 상존

○ 생산 자료의 정책 활용성 제고 노력

- 국내 패널자료 분석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에서 생산 자료 활용한 정책안에 대한 수요

-공급 미스매치 발생

특별세션◆

고용패널조사 10년의 성과와 과제 15

구조적 보완 사항 ○ 패널조사에 대한 대내･외적 수요와 정책적 판단과의 괴리 현상 - 대졸자직업이동경로사(GOMS)의 패널화 논란 등

○ 유사 중복 패널과의 차별성 확보

- 일부 패널조사와 타기관 운영 유사 패널조사와의 차별성 확보와 협조 방안 확보 필요

○ 조사 인력의 확보와 양성 문제

- 조사 분야 만성적 인력부족 현상 지속과 인력의 전문성 확보 방안

- 업무의 저평가와 기피 부서로 인식, 전문성 함양에 장시간 소요 등

2. 향후 과제

생산 패널 및 실태조사 자료의 독자성 확보와 정책 연계성 제고 ○ 기존 조사의 독자성 확보와 미래 패널 및 실태조사 수요에 긴요하게 대비할 필요

- 고용 현황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과 정책 당국과 소통강화 필요

○ 투입 예산 대비 패널 및 실태조사의 정책 활용성, 연계성 제고 노력 배가

학술대회 내실화 ○ 전문가 부문의 발표 논문의 질 제고 필요

- 발표자 수의 확보 관행을 지양

○ 최근 학생 부문의 논문 투고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

- 미래 패널 분석 인력양성과 연계하여 지원 확대 필요

고용패널 및 실태조사 자료의 대국민 접근성 강화 ○ 투입 예산 대비 국민 체감도 제고 방안 제시

○ 조사분석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국민 정보접근성 제고

정책수요에 민감하게 조사부문 조직의 체계화, 제도 개선, 인력 양성과 배치의 고도화

○ 긴급한 실태조사, 정책조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수용할 인력, 제도(수탁, 위

탁, 조달계약 제도 등), 조직 체계가 미흡한 실정

○ 조사 인력, 분석 인력의 전문성 함양

○ 적정 인력의 배치와 보상제도의 합리화

1

청년･대졸자 I

청년고용정책의 효과 분석 대학이 제공하는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서비스의 교육적 효과 첫 출산간격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청년패널을 중심으로

발표분과

발표분과 1 청년･대졸자 I◆

청년고용정책의 효과 분석 19

청년고용정책의 효과 분석

발표분과 1

오호영*

1)

◆◆◆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별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의 청년고용정책

에 대한 청년층의 인지도, 관심도, 참여자의 특성, 정책효과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

탕으로 향후 청년고용대책의 수립에 있어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청

년고용정책에 관한 설문문항을 포함하고 있는 한국고용정보원의「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이하 GOMS)」 7차(2012), 8차(2013)의 1차년도 원

자료를 사용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로는 첫째, 청년고용정책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41.8%), ‘2.공공기관 청년인턴’(36.2%)등이 비교적 높았으나 전체적으로 청년고용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20%대에 그쳐 낮았다. 둘째, 청년고용정책에 하나라도 참여한 적이 있는

비율은 19.7%로 관심도에 비해 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년고용정책 프로그램

참여자에 관한 로짓분석결과 참여자는 취업애로계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분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청년고용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졸업후 첫직장 이행기간

에 관한 생존분석, 첫직장 근속기간에 관한 생존분석 등을 실시한 결과 첫직장 이행기간을 일부

단축시키는 효과가 존재하였지만 근속기간은 짧은 것으로 나타나 취업의 질을 높이는 데는 한

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섯째, 임금함수 추정결과 청년고용정책 참여가 소득을 유의하

게 높이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취업의 질 개선에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청년고용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심층적인 수요자 특성분석, 사업성과 분석과 주기

적인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사업효과를 내실화하고 프로그램을 재조정하는 등 다양한 청년층의

요구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 프로그램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업성과평가에 기초

하여 사업간 재원배분을 재조정하고,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해나가야 할

것이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hyoh@krivet.re.kr

◆ 2016 고용패널 학술대회 ◆

20

I 서론

청년층 취업난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으며, 각종 청년층 고용관련 지표도 이를 반영하여 사상최

악을 계속해서 경신하는 중이다. 실제로 2013년 청년층 고용률은 39.7%로 1980년 관련 통계

를 작성한 이래 사상 최저치를 경신한 바 있으며, 2016년 2월 청년층 실업률은 12.5%로서

1999년 실업자 산정기준을 변경한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실업률은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청년층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은

임계치를 넘는다.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정년연장, 시간제 정규직 등 중장년층, 여성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고용대책이 추진되고 이들의 고용률 제고로 이어져 정책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유독 청년층 취업난은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주지하듯이,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서 청년층 취업난의 상당

부분은 청년 대졸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을 기준으로 전체 청년층

(15~29세) 실업자 수 39.7만명 중 대학 졸업자 수는 20.5만명으로 51.6%를 차지하고 있어

절반이 넘는데, 이는 2000년에 30%와 비교하면 20%p 넘게 증가한 수치이다. ([그림 1] 참조)

급격한 고학력화로 인해서 고숙련 인력인 대졸자 공급은 크게 증가한 반면, 고숙련 일자리 수

요는 이를 따라오지 못하면서 노동시장의 구조적 미스매치(mismatch)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그림 1 청년층 실업률과 청년실업자 중 대졸자 비중

(단위:%)

주: 통계청 KOSIS에서 작성.

청년층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정부에서는 청년고용대책을 쏟아내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뚜렷한 정책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2015)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청

발표분과 1 청년･대졸자 I◆

청년고용정책의 효과 분석 21

년고용정책을 시행하는 중앙행정부서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20개 부처에 이르고 정책

의 가지수는 무려 139가지이다. 또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도 무려 159가

지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융단폭격식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취업난은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정책자체의 효과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

에서는 전체적으로 청년층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 때문에 정책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

인 추세에 묻혀 정책효과가 실종되었을 수도 있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자료를 이

용하여 정책수혜집단과 비수혜집단에 대한 정책효과 비교분석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별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의 청년고용정

책에 대한 청년층의 인지도, 관심도, 참여자의 특성, 정책효과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청년고용대책의 수립에 있어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설문문항을 이용한 기술적 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바탕으로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인지도, 관심도, 참여도, 취업에의 효과 등에 관한 특성을 파악한다. 다음으로 보다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청년고용정책효과 분석을 위하여 정책참여자에 대한 로짓분석, 졸업후 첫직장 이행

기간에 관한 생존분석, 첫직장 근속기간에 대한 생존분석, 임금함수 분석 등을 시도하고 이 결

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II 청년고용정책 및 선행연구

1. 청년고용정책

정부에서는 2003년 청년실업 종합대책 이후, 매년 청년고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

나 청년층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정책효과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정부의 청년고용

대책은 직접일자리, 고용보조금 등 노동수요창출, 직업 및 진로교육, 직업훈련 등 인력양성 효

율화,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등으로 크게 구분된다. 이 중에서 전통적으로 정부가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한 청년고용대책은 직접일자리, 고용보조금 등이다. 이러한 정책은

경기후퇴로 인해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놓인 일반 국민에게 사회안전망이 빈약한 한국적 여건

에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시행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청년층의 경우에

는 노동시장 진입 시기를 앞당기는 문제와 더불어 취업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요구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임시적 일자리만으로는 청년층 취업난 해소에 한계가 있다. 청년층이 선호하

는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등은 신규 학교졸업자에 대한 대규모 공채시장이 열려 상대적으로

구직기회가 많으나, 경력직 노동시장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청년기의 노동시장 지위가 향후 생

애에 걸쳐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현저한 임금격차를 감안했을 때 청

년층이 입직시점에 취업의 질을 최대한 높이려는 시도는 합리적으로 볼 수 있다.

◆ 2016 고용패널 학술대회 ◆

22

중소기업인턴, 공공행정인턴 등과 같은 임시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은 당장에 급한 불

은 끌 수 있지만, 창출된 일자리의 지속성은 예산의 제약을 받으므로 한시적 성격을 가질 수밖

에 없다. 청년층 취업난의 근본적 원인이 경제의 저성장과 낮은 고용탄력성에 있다는 점은 분

명하지만, 과도한 고학력화로 인한 학력불일치, 산업계의 수요와 동떨어진 학교교육으로 인한

숙련불일치 등 인력양성 측면의 문제점 역시 이를 악화시키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2013)에

서는 기존의 청년고용대책은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일자리의 질을 제

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고 부처 간⋅사업간 연계가 원활하지 못해 아직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정부의 청년고용대책은 주로 경기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하

는 전통적 고용정책인 직접일자리사업에 치중하여 왔으나, 청년층 취업난과 같이 경기후퇴에

따른 한시적 현상이 아닌 인력수급상의 미스매치와 같은 구조적 성격을 갖는 경우에는 직접일

자리 사업의 효과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밑 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은 형국에서 벗어나

기 힘들다.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미스매치 문제는 도외시한 채 임시방편적인 직접일자리

사업에 치중하는 것은 청년층 취업난의 원인과 성격은 도외시한 채 전통적으로 취해왔던 복지

서비스, 사회안전망 차원의 실업대책을 재탕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

표 1 2003년 이후 정부의 청년고용대책 추진 현황

일자 대책명 구분 일자 대책명 구분

2003. 9 청년실업 종합대책 종합대책 2010.10 청년 내 일 만들기(1차) 종합대책

2005. 1 청년고용 촉진대책 종합대책 2011. 5 청년 내 일 만들기(2차) 종합대책

2006. 3 해외취업 촉진대책 부문대책 2011. 9 열린 고용사회 구현방안 종합대책

2006. 4 고졸이하 청년층 고용촉진 대책 부문대책 2012. 7 선취업 후진학 및 열린고용 강화 방안 부문대책

2007. 4 청년실업보완대책 종합대책 2013.12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 부문대책

2008. 4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부문대책 2014. 4학교에서 직장까지 : 일자리 단계별 청년 고용 대책

종합대책

2008. 8 청년고용 촉진대책 종합대책 2014.11 청년 해외 취업 촉진 방안 부문대책

2009. 2 청년⋅중소기업 불일치해소 부문대책 2014.12 능력중심사회 조성 방안 부문대책2009. 3 청년고용 추가대책 종합대책 2015. 7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2. 선행연구

청년층 취업난의 원인으로는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저성장, 고용 없는 성장 등과 더불어 청년

층 특유의 노동시장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인력수요, 인력공급, 인프라 측면의 구조적 불일치

문제가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여기서는 인력수요, 인력공급, 인프라 측면에서의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분석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발표분과 1 청년･대졸자 I◆

청년고용정책의 효과 분석 23

가. 인력수요 측면

청년층에 대한 노동수요 부족,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 감소, 대기업 위주의 취약한 산업

구조로 인해 소위 ‘입직 단계(entry level)’ 일자리 축소가 심화되고 있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대책이 발표되면서 여성, 중장년층 등의 고용률은 정책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청

년층 고용률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이러한 주장의 근거가 된다. 청년층에 대한 노동

수요 부족은 경제성장의 둔화와 취업유발계수의 저하에 따른 청년층의 일자리 수요 창출 둔화

에서 그 원인을 찾거나(이병희, 2004), 기업의 인력 채용 패턴이 경력직을 선호함으로써 신규

청년층의 실업난이 가중되었다고 보는 견해(김대일, 2004; 이병희, 2003), 청년층의 고용 형

태가 비정규직 중심으로 재편됨으로써 고용기간이 짧아지고 실업기간이 증가하였다는 견해(윤

석천, 2004) 등이 있다.

이와 더불어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감소를 지적하는 견해도 있는데,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 공기업, 금융기관에서 일자리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으며(정봉근, 2004), 원

자재 값 상승 및 경제에 대한 불확실한 기대와 대기업의 단기이익 추구 등을 기업의 일자리

감소 원인으로 파악하고 매출액 1~30위 기업에서 매년 10% 이상의 청년 고용 감소율이 이루

어진다는 연구(권혜자, 2008)가 있다. 이와 더불어 중견기업의 일자리가 취약함에 따라 청년들

이 가장 선호하는 대기업, 공기업, 금융기관에 취업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중견기업의 일자리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연구(금재호, 2012a)가 있다.

나. 인력공급 측면

인력공급 측면에서 무엇보다 먼저 지적되는 것은 고학력 인력의 과다배출 구조이다. 고학력

화에 따른 과잉학력 또는 하향취업 현상에 주목한 일련의 연구가 대표적인데, 연령이 높을수록

과잉학력 상태에 빠질 확률이 높으며, 중퇴자나 재학생에 비해서 졸업자가, 그리고 비정규직보

다는 정규직이, 산업별로는 3차 산업에 속한 근로자가 학력과잉에 빠질 확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한 연구(김주섭, 2005)가 있다. 또, 대학의 학교시설 투자가 졸업생의 과잉교육을 감소시

키는 효과가 있음을 학인하고 과잉학력이 연봉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존재하지 않거나 미약함

을 밝힌 연구도 있다(오호영, 2005).

인력공급 측면에서의 또 다른 연구는 청년층의 NEET화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 청년층

의 취업난은 청년 실업의 문제로 드러나기보다는 실업의 낙인효과(stigma effect) 회피를 위한

비노동력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OECD 국가의 청년층 실업률과 비교하면 한국의 청년층 실

업률 8%는 결코 높은 수치가 아니지만, 체감 청년층 취업난이 높은 이유는 적극적 구직활동보

다 소극적 취업준비나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NEET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에 주목한 연구들로는, 구직활동조차 하지 않는 비

구직 상태인 청년 니트(NEET)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결과 2000년대 중반에 그 수가 80만 명을

상회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이러한 청년 니트의 문제가 최근의 급격한 청년 비경제활동인구화

◆ 2016 고용패널 학술대회 ◆

24

경향과 겹치면서 청년의 참가율 또는 고용률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는 연구(남재량, 2012)와 유휴

청년층의 규모를 추정하고 유휴 청년층의 특성은 무엇이며, 나아가 유휴 상태에서의 탈출 가능성

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실증 분석 결과를 제시한 연구(채창균 외, 2008)가 있다.

인력 양성 및 수급과 관련하여 양적인 불일치도 문제이지만,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기업이 요

구하는 숙련과의 괴리이다. 이와 같이 청년층 취업난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숙련과 실제 청년층

이 갖고 있는 숙련 간의 불일치에 기인한다는 연구도 활발히 전개되었다(김형만 외, 2010).

즉, 기업에 실제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숙련과 기술, 지식을 갖춘 적합

한 구직자가 없기 때문에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을 학교교육을 통해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가

주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학교교육 등을 통한 인력양성에서 실제 노동공급까지는

시차가 존재하고(Descy and Tessaring, 2002),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

으로 인하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숙련내용을 교육기관이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숙련수요 전망을 통해 시차를 극복하고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대졸 청년층은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기 위한 취업 소요 기간이 장기간인 것이 문제이지만,

고졸 청년층은 직업훈련이 부족한 상태에서 열악한 일자리로의 취업과 이직을 반복하여 실업

상태에 처하는 빈도가 더 높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정인수⋅김기민, 2005). 또, 고졸자를 전문대 졸업자가 대체하는 양태를 보이면서 전문대 졸업자와 4년제 대학 졸업자 간의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전문대 졸업자의 상용직 비중 축소가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전

주용 외, 2012).

잦은 이직도 취업난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청년층의 경우 매우 높은 수준의 경력

변동을 동반하여 인적자본 축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비정규직 및 단기적 일자리에서

빈번하게 직장이동이 발생함으로써 근로빈민화를 우려하는 연구들이 있다(전주용 외, 2012;

김미란⋅민주홍, 2011; 김안국, 2006; 이병희, 2005). 이러한 빈번한 직장이동의 원인이 하향취업에 있으며, 현 직장의 근로조건이 양호할 경우 하향취업으로 인한 직장이동 성향을 완화

하는 효과가 있음을 밝힌 연구도 있다.(남성일⋅전재식, 2011)

다. 인프라 측면

인프라 측면에서는 학교교육 단계에서 직업진로교육의 부족, 학교 및 사회의 청년층에 특화

된 고용알선서비스의 미흡, 우량 중소기업에 관한 정보 부족, 스펙 이외의 역량 측정 도구의

부재 등으로 노동시장의 효율적 작동이 저해되기 때문에 청년층 취업난이 악화된다는 관점을

보이고 있다.

인프라와 관련하여 구직 및 입직 경로에 대한 연구들이 있는데, 주로 직업탐색이론(job

search theory)에 기초하여 의중임금(reservation wage)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의중임금의 동태적인 변화를 통한 분석을 통해 눈높이 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간의 경과에 따라 시장임금을 고려하여 의중임금이 조정되고 있

발표분과 1 청년･대졸자 I◆

청년고용정책의 효과 분석 25

음을 밝힌 연구(이병희, 2011) 외에도 취업의사와 더불어 미취업자의 의중임금과 시장임금을

비교하여 의중임금이 시장임금보다 큰 경우를 본래적 미취업, 그 반대의 경우를 파생적 미취업

으로 미취업 유형을 세분화하여 분석하고 여성의 인적자본 수준, 자녀양육 및 가사 부담, 가계

경제 상태, 이전직장 경험이 미취업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주장한 연구가 있다(이

성림, 2004). 그 밖에도 많은 연구에서 청년층의 실업 혹은 비경활 상태가 의중임금과 기업의

제시임금 간의 차이에 기인함을 밝히고 있다(김동규; 2011, 김용성; 2008, 구정화; 2008).

이 밖에 가족, 친구 및 지인의 소개나 추천을 통한 입직을 사회연결망 입직으로 정의하고,

스펙이 낮거나(토익점수가 낮거나 자격증이 없는 경우) 혹은 직업훈련 및 교육 경험이 없는 경

우 전문대⋅지방대⋅인문계열 졸업자가 사회연결망을 통한 입직확률이 높다고 주장한 연구(정한나⋅김상기, 2013)와 공식적 고용알선서비스, 계층이동 등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김영철, 2012; 금재호, 2012b; 김성훈, 2005).

한편, 학교와 노동시장 간의 연계성이 청년층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대학 휴학기간의 취업 및 임금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는 취업준비를 위한 휴학과 경제적 어려움

에 의한 휴학을 구분하고 각각의 휴학기간이 대학 졸업 후 취업 및 임금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 분석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휴학은 대학 졸업 후 취직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하고 취

직을 해도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를 나타내었다(정수연⋅박기성, 2013). 아울러 재학 중 근로경험의 실태와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재학 중 근로경험은 학교교육을

마치고 첫 일자리를 획득하기까지의 이행을 신속하게 하는 효과는 있지만, 첫 일자리의 임금을

높이는 효과는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병희, 2003).

III 청년고용정책 추진성과

1. 실증분석 자료구성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의「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이하 GOMS)」 7차(2012), 8차(2013)의 1차년도 원자료를

사용하였다. GOMS는 2년제 및 4년제 대학 이상 대학졸업자를 대상으로 학교교육, 직장경험,

직업훈련 등에 대해 매년 신규로 대졸자들을 조사하는데, 졸업 후 약 20개월 후에 1차 조사,

1차 조사 이후 2년 경과된 시점에서 1회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대졸자 단기패널조사(short

term longitudinal survey)이다. 예를 들어, 2014년에 실시된 8차 조사의 1차년도 원자료는

조사기준일이 2014년 9월 1일이며, 2012년 8월 및 2013년 2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었다. 7차 및 8차 두 해의 자료를 사용한 이유는 청년고용정책에 관한 설문문항이 해당

시기에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설문에서는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공공기관 청년인턴, 능력

◆ 2016 고용패널 학술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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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채용문화 확산, 청년 직장체험프로그램, 해외취업지원(K-MOVE), 고용노동부의 직업취

업 상담/취업지원관 등(CAP, YES, 취업캠프, 취업성공패키지 등), 청년취업아카데미, 내일배

움카드 등 8가지 정책에 대해 들어본 경험(예, 아니오), 관심정도(5점척도), 참여경험(있다, 없

다), 취업에의 도움정도(5점척도) 등을 묻고 있다.

표 2 GOMS 청년고용정책 문항의 유형화

구 분 정 책

직접일자리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공공기관 청년인턴

직업훈련 청년취업아카데미, 내일배움카드

고용서비스능력중심 채용문화 확산, 청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해외취업지원(K-MOVE), 고용노동부의 직업취업 상담/취업지원관 등

본고의 분석대상은 교육대학교 졸업생을 제외한 전문대 및 4년제대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교육대학교는 초등학교 교사 양성기관으로서 청년고용정책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연령을 조사시점 기준 만 29세 이하로 한정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청년층 연령범위가 15~29세인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졸업 8개월 이

전 취업자 역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대졸 코호트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대학졸업시점을 기준으로 상당기간 이전에 이미 취업한 상태로서 대졸 신

규취업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2. 청년고용정책 추진성과

가. 정책인지도

청년고용정책 효과 분석을 위하여 우선 설문문항을 중심으로 기술적 분석을 실시한다.

GOMS 7차(2012), 8차(2013) 1차년도 조사에서는 청년고용정책에 대하여 들어본 경험을 묻

고 있는데, 이를 중심으로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분석하였다. ‘1.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41.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2.공공기

관 청년인턴’ 역시 36.2%로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반면 ‘3.능력중심 채용문화 확산’에 대해

서는 들어본 경험이 11.2%로 가장 낮았으며, 여타의 정책들 역시 대체로 20%대의 응답비율을

보여 정책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특징을 보였다. 성별로 보면 대체로 남자에 비해 여자의

정책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8.내일배움카드’의 경우 남자 19.4%, 여자 29.5% 등

으로 그 격차가 매우 컸으며, ‘5.해외 취업지원’ 역시 남자 26.2%, 여자 32.5% 등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층 취업난에 있어서 청년층 남자에 비해 여자가 훨씬 심각하기 때문에

불리한 취업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자가 취업준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로 해석된

다. 한편, 학력별로 보면 전문대에 비해 4년제의 정책인지도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 역시

발표분과 1 청년･대졸자 I◆

청년고용정책의 효과 분석 27

청년층 취업난이 전문대보다는 4년제에서 더욱 심각하기 때문에 4년제에서 인지도가 높은 것

으로 보인다.

표 3 성별 정책인지도

(단위: 명, %)

청년고용정책　 　 남자 여자 계

1.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4년제 120,873 (42.0) 129,170 (45.8) 250,043 (43.8)

전문대 51,146 (37.8) 62,794 (35.8) 113,940 (36.8)

계 172,019 (40.8) 191,964 (42.8) 363,983 (41.8)

2. 공공기관 청년인턴

4년제 111,721 (39.2) 120,679 (42.1) 232,400 (40.6)

전문대 36,056 (26.2) 45,314 (25.3) 81,371 (25.8)

계 147,777 (35.5) 165,993 (37.0) 313,770 (36.2)

3. 능력중심 채용문화 확산

4년제 33,434 (11.8) 34,375 (11.9) 67,809 (11.9)

전문대 13,403 (9.80) 17,367 (9.6) 30,770 (9.7)

계 46,837 (11.3) 51,742 (11.2) 98,579 (11.2)

4. 청년 직장체험프로그램

4년제 67,694 (23.3) 82,118 (28.4) 149,812 (25.8)

전문대 27,408 (19.7) 39,458 (22.0) 66,866 (20.8)

계 95,102 (22.3) 121,576 (26.5) 216,678 (24.3)

5. 해외 취업지원

4년제 81,458 (28.6) 99,692 (35.4) 181,150 (31.9)

전문대 27,174 (20.0) 45,835 (25.7) 73,009 (22.9)

계 108,632 (26.2) 145,527 (32.5) 254,159 (29.2)

6. 고용노동부의 직업취업 상담

4년제 72,426 (25.2) 83,840 (29.2) 156,266 (27.1)

전문대 32,177 (24.3) 45,032 (26.0) 77,209 (25.2)

계 104,603 (25.0) 128,873 (28.2) 233,475 (26.6)

7. 청년 취업 아카데미

4년제 64,784 (22.6) 58,646 (20.7) 123,429 (21.7)

전문대 27,851 (20.9) 31,217 (17.8) 59,068 (19.3)

계 92,635 (22.1) 89,862 (19.8) 182,497 (21.0)

8. 내일배움카드

4년제 55,012 (18.9) 86,241 (30.3) 141,253 (24.3)

전문대 28,394 (20.7) 46,643 (27.7) 75,036 (24.2)

계 83,406 (19.4) 132,884 (29.5) 216,290 (24.3)

전공별 정책인지도를 살펴보면 취업난이 심각한 인문계열, 사회계열 등에서 인지도가 높은

반면, 취업률이 비교적 높은 의약계열은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예체능계열 역시

청년고용정책 인지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취업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예체능계

열에 적합한 정책이 많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책 프로그램에 따라 다소 상이하기는 하지

만, 취업률이 높은 공학계열의 경우에도 정책인지도가 높은 프로그램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 2016 고용패널 학술대회 ◆

28

표 4 전공별 정책인지도

(단위: %)

청년고용정책 　 인문계 사회계 교육계 공학계 자연계 의약계 예체계 계

1.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4년제 47.8 48.1 36.8 44.9 43.1 36.9 36.7 43.8전문대 39.5 36.8 30.1 41.4 32.9 34.7 33.2 36.8

2. 공공기관 청년인턴4년제 45.6 48.8 40.5 38.8 40.0 34.8 26.7 40.6전문대 27.7 25.9 25.6 25.9 23.2 30.4 23.0 25.8

3. 능력중심 채용문화 확산4년제 12.4 13.6 13.7 11.8 11.6 10.9 8.0 11.9전문대 11.8 9.7 10.6 9.6 8.2 11.0 8.7 9.7

4. 청년 직장체험프로그램4년제 29.5 30.8 23.6 22.6 26.3 24.2 20.4 25.8전문대 24.3 20.5 22.4 19.0 19.6 26.0 20.0 20.8

5. 해외 취업지원4년제 36.2 34.2 30.3 30.1 32.1 30.4 27.6 31.9전문대 32.4 23.6 21.2 20.0 20.7 27.7 21.9 22.9

6. 고용노동부의 직업취업 상담4년제 28.5 29.9 23.4 25.9 28.8 23.8 24.5 27.1전문대 33.5 24.4 24.0 26.3 22.9 24.5 23.4 25.2

7. 청년 취업 아카데미4년제 22.5 22.6 19.4 23.5 20.8 20.1 18.4 21.7전문대 19.9 18.6 15.1 22.0 15.2 20.3 17.5 19.3

8. 내일배움카드4년제 32.1 28.3 17.3 20.3 22.6 17.9 26.0 24.3전문대 34.3 27.2 15.4 23.4 23.8 19.9 23.8 24.2

대학서열에 따른 정책인지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중앙일보 2010년 대학평가 순위를 사

용하여 졸업생의 출신대학을 기준으로 4년제 대학을 1~10위, 11~20위, 21~30위, 31~40

위, 41~50위, 51~60위, 61위이하의 7개 하위집단, 그리고 전문대학 1개 등 총 8개로 구분하

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청년층 취업난이 하위권 대학에서 특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따라서는 상위권 대학에서 인지도가 높은 경우도 있어 청년층 취업난이 대학서열과 무관하게

광범위한 현상일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특히, 상위권 대학에서 인지도가 높은 정책은 ‘2. 공공

기관 청년인턴’, ‘3. 능력중심 채용문화 확산’, ‘5. 해외취업지원’ 등이며, 취약계층 위주의 청년

고용 정책추진 보다는 청년층 집단별 취업 애로를 타개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추진 방식이 적합

한 것으로 보인다.

표 5 대학서열별 정책인지도

(단위: %)

청년고용정책　 1~10위 11~20위 21~30위 31~40위 41~50위 51~60위 61위이상 전문대 계

1.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39.6 42.4 40.7 45.6 45.6 47.0 44.9 36.8 41.8

2. 공공기관 청년인턴 43.1 42.4 42.5 42.1 42.1 43.5 38.2 25.8 36.2

3. 능력중심 채용문화 확산 13.0 11.7 11.2 12.7 11.8 11.9 11.6 9.7 11.2

4. 청년직장 체험프로그램 20.7 24.1 25.9 26.4 26.4 27.6 27.0 20.8 24.3

5. 해외취업지원 34.0 33.0 30.6 32.4 33.1 31.9 31.1 22.9 29.2

6. 고용노동부의 직업 취업상담

22.9 25.3 25.6 28.1 27.7 27.9 28.6 25.2 26.6

7. 청년취업 아카데미 18.4 20.3 23.4 22.8 22.9 22.4 22.1 19.3 21.0

8. 내일배움카드 17.2 21.9 22.2 25.6 25.8 25.0 26.7 24.2 24.3

발표분과 1 청년･대졸자 I◆

청년고용정책의 효과 분석 29

나. 정책관심도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관심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관심정도를 ‘1. 전혀

관심없다’, ‘2. 관심없다’, ‘3. 보통이다’, ‘4. 관심이 있다’, ‘5. 매우 관심있다’ 의 5점 척도로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 문항은 조사대상 중에서 청년고용정책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응답하도록 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4. 관심이 있다’, ‘5. 매우 관심있

다’로 응답한 경우를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정책관심도를 측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청년고용

정책 중에서 관심도가 가장 높은 정책은 ‘8. 내일배움카드’로 52.6%이고, ‘5. 해외 취업지원’

역시 45.2%로 관심도가 높았던 반면, ‘7. 청년 취업 아카데미’는 29.0%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

다. 성별로 보면 남자에 비해 여자의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별로는 관심도의 차이가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정책관심도를 해석함에 있어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정책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이기 때문에 전체 청년층의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관심도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표 6 성별 정책관심도

(단위: 명, %)

청년고용정책　 　 남자 여자 계

1.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4년제 35,475 (29.3) 38,123 (29.5) 73,597 (29.4)전문대 17,560 (34.3) 19,362 (30.8) 36,922 (32.4)

계 53,035 (30.8) 57,484 (29.9) 110,520 (30.4)

2. 공공기관 청년인턴4년제 35,734 (32.0) 46,139 (38.2) 81,873 (35.2)전문대 13,226 (36.7) 14,448 (31.9) 27,676 (34.0)

계 48,961 (33.1) 60,588 (36.5) 109,548 (34.9)

3. 능력중심 채용문화 확산4년제 11,746 (35.1) 13,094 (38.1) 24,840 (36.6)전문대 4,190 (31.3) 5,494 (31.6) 9,683 (31.5)

계 15,936 (34.0) 18,587 (35.9) 34,523 (35.0)

4. 청년 직장체험프로그램4년제 21,043 (31.1) 30,054 (36.6) 51,097 (34.1)전문대 9,612 (35.1) 12,471 (31.6) 22,083 (33.0)

계 30,655 (32.2) 42,525 (35.0) 73,180 (33.8)

5. 해외 취업지원4년제 34,004 (41.7) 50,984 (51.1) 84,988 (46.9)전문대 10,343 (38.1) 19,469 (42.5) 29,813 (40.8)

계 44,348 (40.8) 70,453 (48.4) 114,800 (45.2)

6. 고용노동부의 직업취업 상담4년제 23,090 (31.9) 30,825 (36.8) 53,916 (34.5)전문대 12,114 (37.6) 15,123 (33.6) 27,238 (35.3)

계 35,204 (33.7) 45,950 (35.7) 81,154 (34.8)

7. 청년 취업 아카데미4년제 17,746 (27.4) 17,640 (30.1) 35,387 (28.7)전문대 8,397 (30.2) 9,120 (29.2) 17,517 (29.7)

계 26,145 (28.2) 26,761 (29.8) 52,904 (29.0)

8. 내일배움카드4년제 24,200 (44.0) 50,619 (58.7) 74,819 (53.0)전문대 13,968 (49.2) 24,968 (53.5) 38,936 (51.9)

계 38,168 (45.8) 75,587 (56.9) 113,756 (52.6)

전공별 정책관심도를 살펴보면, 대체로 인문계열 및 사회계열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정책

프로그램에 따라 전공별 관심도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공학계열은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인문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은 ‘공공기관 청년인턴’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 2016 고용패널 학술대회 ◆

30

표 7 전공별 정책 관심도

(단위: %)

청년고용정책　 　 인문계 사회계 교육계 공학계 자연계 의약계 예체계 계

1.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4년제 28.8 30.3 24.1 30.3 27.5 25.0 32.1 29.4전문대 36.0 33.4 22.6 36.1 38.6 24.9 30.8 32.4

계 29.8 31.2 23.7 32.1 29.7 24.9 31.5 30.4

2. 공공기관 청년인턴4년제 37.3 36.7 34.1 33.2 38.3 28.5 31.3 35.2전문대 37.4 37.4 31.7 37.5 31.0 28.8 30.5 34.0

계 37.3 36.8 33.5 34.3 37.1 28.7 31.0 34.9

3. 능력중심 채용문화 확산4년제 41.1 38.0 34.7 36.0 33.3 34.3 33.6 36.6전문대 40.8 37.6 15.6 35.0 21.6 29.8 25.4 31.5

계 41.1 37.9 29.0 35.7 31.0 31.4 29.6 35.0

4. 청년 직장체험프로그램4년제 35.5 36.2 29.8 31.4 33.7 32.0 34.7 34.1전문대 43.2 33.0 31.1 37.0 33.1 28.0 31.7 33.0

계 36.6 35.4 30.2 33.1 33.6 29.4 33.3 33.8

5. 해외 취업지원4년제 52.5 46.7 41.2 44.4 47.0 47.1 48.1 46.9전문대 57.1 44.5 32.0 40.1 34.9 35.8 41.0 40.8

계 53.2 46.1 38.7 43.3 44.7 40.2 45.1 45.2

6. 고용노동부의 직업취업 상담4년제 36.6 36.6 31.1 29.8 33.2 36.9 38.4 34.5전문대 43.5 34.2 23.3 43.6 35.9 26.2 33.4 35.3

계 37.8 35.9 28.4 34.6 33.8 30.0 36.2 34.8

7. 청년 취업 아카데미4년제 30.2 30.1 29.1 26.4 30.1 20.1 30.6 28.7전문대 34.8 30.9 23.7 34.4 25.3 24.4 27.0 29.7

계 30.8 30.3 27.6 29.0 29.1 22.8 29.0 29.0

8. 내일배움카드4년제 56.7 54.0 54.0 46.1 52.1 49.7 58.5 53.0전문대 61.1 52.0 30.7 55.4 52.6 40.7 55.7 51.9

계 57.4 53.3 46.7 49.6 52.3 43.8 57.3 52.6

대학서열별 정책관심도를 살펴보면, 대체로 대학서열이 높을수록 정책관심도가 낮고 대학서

열이 낮을수록 정책관심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는 있으나 예외적인 청년고용정책 프로그램도

존재하였다. 예컨대, 대학서열이 높을수록 정책관심도가 높은 정책프로그램으로는 ‘3. 능력중

심 채용문화 확산’, ‘5. 해외취업지원’ 등이 있으며, 이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학력수준이 높은

청년층의 정책요구를 반영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청년층 취업난이 비단 취업에 애로를

겪는 일부 취약청년계층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고, 대부분의 청년층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취업

눈높이에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데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상이한 진로단계에 놓인 다양한

청년층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청년고용정책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표 8 대학서열별 정책관심도

(단위: %)

청년고용정책　 1~10위 11~20위 21~30위 31~40위 41~50위 51~60위 61위이상 전문대 계

1.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23.2 27.9 26.2 30.5 29.3 30.5 31.2 32.4 30.42. 공공기관 청년인턴 33.4 31.3 33.3 35.8 40.2 35.8 36.2 34.0 34.93. 능력중심 채용문화 확산 40.5 37.7 34.9 36.5 32.9 39.4 35.8 31.5 35.04. 청년직장 체험프로그램 31.4 30.0 32.6 33.4 37.0 35.2 35.3 33.0 33.85. 해외취업지원 47.7 46.9 45.9 47.9 49.8 44.7 46.7 40.8 45.26. 고용노동부의 직업 취업상담 28.3 31.7 32.0 34.2 36.7 35.0 36.3 35.3 34.87. 청년취업 아카데미 20.5 29.1 28.5 26.0 28.3 34.4 29.8 29.7 29.08. 내일배움카드 48.0 51.6 51.7 52.6 50.4 55.1 54.2 51.9 52.6

발표분과 1 청년･대졸자 I◆

청년고용정책의 효과 분석 31

다. 정책참여경험

다음으로 청년고용정책에 참여한 경험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정책참여경험에 대해 ‘예’, ‘아

니오’로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 문항 역시 청년고용정책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

만을 대상으로 응답을 받았으며, 여기서는 ‘예’로 응답한 비율을 가지고 정책참여경험을 분석하

였다. 분석의 목적상 청년고용정책의 전체적인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사대

상 전체를 분모로 참여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계산하여 참여경험비율을 계산하였다.

우선 전체적으로 설문문항에서 묻고 있는 8가지 유형의 정책중에서 하나라도 참여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19.7%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여자 21.4%에 비해 남자 18.1%로

여자의 참여경험비율이 높았다. 학력별로는 전문대 18.8%, 4년제 20.1%로 4년제의 참여비율

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세부정책별로 살펴보면 ‘1.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의 참여비율이

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8. 내일배움카드’ 5.6%, ‘2. 공공기관 청년인턴’ 4.2% 등이었

다. ‘3. 능력중심 채용문화 확산’ 0.5%, ‘5. 해외 취업지원’ 1.6% 등은 참여경험 비율이 미미한

특징을 보였다.

표 9 성별 정책참여 경험

(단위: 명, %)

청년고용정책　 　 남자 여자 계

하나라도 참여경험4년제 51,026 (17.6) 65,669 (22.9) 116,695 (20.1)전문대 26,441 (19.6) 29,999 (18.0) 56,440 (18.8)

계 77,467 (18.1) 95,668 (21.4) 173,135 (19.7)

1.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4년제 21,150 (7.2) 19,181 (6.9) 40,331 (7.1)전문대 12,441 (9.1) 9,865 (5.6) 22,306 (7.4)

계 33,591 (7.8) 29,046 (6.5) 62,637 (7.1)

2. 공공기관 청년인턴4년제 11,926 (4.2) 16,598 (5.7) 28,524 (4.9)전문대 3,421 (2.4) 4,141 (2.5) 7,562 (2.4)

계 15,348 (3.7) 20,738 (4.7) 36,086 (4.2)

3. 능력중심 채용문화 확산4년제 1,815 (0.6) 1,318 (0.4) 3,133 (0.5)전문대 709 (0.5) 1,061 (0.5) 1,770 (0.5)

계 2,524 (0.6) 2,378 (0.4) 4,902 (0.5)

4. 청년 직장체험프로그램4년제 6,791 (2.2) 10,818 (3.7) 17,610 (2.9)전문대 2,990 (2.0) 4,039 (2.1) 7,029 (2.0)

계 9,782 (2.1) 14,857 (3.2) 24,639 (2.7)

5. 해외 취업지원4년제 4,486 (1.5) 5,076 (1.7) 9,562 (1.6)전문대 1,737 (1.2) 3,155 (1.6) 4,892 (1.4)

계 6,223 (1.4) 8,232 (1.7) 14,455 (1.6)

6. 고용노동부의 직업취업 상담4년제 9,212 (3.2) 12,126 (4.1) 21,338 (3.6)전문대 4,880 (3.8) 6,422 (4.2) 11,302 (4.0)

계 14,092 (3.3) 18,548 (4.1) 32,640 (3.7)

7. 청년 취업아카데미4년제 4,445 (1.5) 3,133 (1.1) 7,578 (1.3)전문대 2,891 (2.3) 2,359 (1.4) 5,250 (1.8)

계 7,336 (1.7) 5,492 (1.2) 12,828 (1.5)

8. 내일배움카드4년제 10,605 (3.6) 21,031 (7.3) 31,636 (5.4)전문대 6,783 (5.1) 11,149 (6.9) 17,931 (6.0)

계 17,388 (4.0) 32,180 (7.2) 49,568 (5.6)

주: 전체 표본수 879,860 대비 백분율임.

◆ 2016 고용패널 학술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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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별 정책참여 경험은 상이한 특징을 보였는데, ‘1.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의 경우에는

전문대와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