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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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간 유사·중복 일원화 ◇ 직접수행 불필요한 사업 철수·축소

◇ 경영 효율화 ◇ 핵심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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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성과중심 문화 정착을 위한 핵심 개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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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분위기’ 조성, 업무 성과에 상응하는 ‘공정한 보수’ 지급 등

‘성과중심 문화 정착’을 위해 성과연봉제 확대 결정 (‘16.1월 권고안 발표)

간부직 중심의 성과연봉제 정착

민간 대비 낮은 생산성

직원 동기부여 미흡

정년연장 등 직원 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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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120(3급) ~ 320만원(1급)

기본연봉 인상액 차이 발생※ 연, 1,200(준정부) ~ 2,000만원(공기업)

성과연봉 차이 발생

1급 2급 3급 4급

공기업 2,285 2,000 1,714 750

준정부 1,333 1,166 1,000 530

S A B C D

α+1.50 α+0.75 α α-0.75 α-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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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 핵심 노동개혁 과제를 공공기관이 선도

※ 4대 부문 구조개혁의 추짂력 제공,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견인

성과중심 조직문화 확산, 생산성 제고, 공공서비스 질 향상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우수인재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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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연봉제 확대 여부 및 이행 시기에 따라 최대 4점 차이 발생, 1개 등급 변동 가능

VS

이행시기 ～’16.4월 5월 6.1~20일

가 점 1.0 0.7 0.5～0.3

이행시기 ～’16.4월 5～6월 7～9월 10월～12.15일

가 점 1.0 0.9～0.8 0.7～0.5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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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이행시 경평 외 성과급 추가지급

※ 공기업은 ‘16.상반기, 준정부기관은 ‘16.하반기 이행을 목표로 적극 추짂

도입 시기 ‘16.4월 ‘16.5월 ‘16.6월이후

공기업 +50% (전부 지급) +25% (50% 지급) 미지급

준정부 +20% (전부 지급) +10% (50% 지급) 미지급

미이행시 페널티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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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 핵심 노동개혁 과제를 공공기관이 선도!

※ 4대 부문 구조개혁의 추짂력 제공,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견인

선도기관 지정

관계부처 협의회 운영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성과중심 문화정착’을 위한 초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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