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보고서 정책보고서 2016-15

시군 여성고용정책 추진체계 변화와 대응방안

연 구 책 임 최 윤 선 (본원 선임연구위원)연 구 지 원 장 미 (본원 위촉연구원)연 구 기 간 2016. 3 ~ 10

목 차

1. 연구개요 ·················································· 01

2. 연구방법 및 절차 ·································· 01

3. 지역 여성고용정책 환경 분석 ················· 03

4. 시군 일자리 관련 네트워크 조사 결과 ···· 03

5. 시군 여성고용정책 추진 및 고용서비스기관

운영 사례 ················································ 07

6. 연구결과 논의 및 정책제언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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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1. 연구개요

□ 고용정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정책이 되고 있고, 특히 장소에 기반을 둔 지역

고용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러한 정책 방향은 지역일자리목표 공시제나 지역

산업맞춤형 사업 등에 반영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고용정책의 핵심 대상은 여성과 청년으

로 특히 여성은 지역 고용정책에서 핵심 대상이 되고 있음.

□ 지역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의 강화는 지자체의 일자리 정책 추진체계 및 고용서

비스 확충 과정에서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여성고용서비스 정책의 기회 요

인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위기로 다가오기도 함.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시군일자리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여성고용정책 및 사업 추진

방식 변화의 맥락과 추세를 분석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파알 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향

후 경기도 여성고용정책 활성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음.

2. 연구방법 및 절차

선행연구 및

행정자료 분석 ⇒

□ 지역고용정책 및 서비스 관련 선행연구 분석

□ 2016년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계획서, 업무분장, 네트워크 관련 자료 등

□ 통계청 자료 분석

설문조사 ⇒□ 시군 일자리관련 부서 대상 네트워크 현황 조사 : 30개 시군

□ 여성고용서비스기관 대상 네트워크 현황 조사 : 21개 기관

면접조사 ⇒

□ 사례분석 대상 시군

- 일자리 관련 부서 : 3인

- 여성고용서비스 기관 : 14인

- 여성재단 관계자 : 2인

간담회 및 전문가

자문 ⇒

□ 여성인력개발센터장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간담회

- 설문조사 초안 개발 및 사례조사 대상 선정, 센터 운영

□ 자문회의 : 연구결과 논의 및 정책제언 방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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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 여성고용정책 환경 분석

1) 여성과 지역 중심의 고용정책 강화에 따른 쟁점

□ (여성고용정책) 여성고용정책은 국가적인 필요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으나 그간 누적

되어 온 여성고용관련 양적 질적 문제로 인해 개선 효과가 눈에 띄지 않는 실정임. 또

한 사회정책 이슈 중 모든 사람과 관련이 있고 삶의 질에 가장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

는 일자리 문제는 매우 중요하지만 해결책이 쉽게 보이지 않는 상황임. 그 과정에서

여성고용 문제는 여성정책의 이슈를 넘어 주류 고용정책의 핵심 대상이 되고 있음.

□ (지역고용정책) 지역을 중심으로 고용문제 해결과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고용정책의 중심

이 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 지

향점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음.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민선시장 공약과 연계된 시책추

진 방식, 사업계획 및 평가지표 체계상 거버넌스 구축과 지자체 일자리 정책 추진의지와

이를 보여줄 수 있는 추진체계, 일자리 관련 협의체 등이 강조되고 있고,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기존과 달리 직업교육훈련 사업을 지양하고, 지역고용정책 추진을 위한 거

버넌스 구축과 이를 활용한 지역혁신 프로젝트 강조되고 있음.

□ (지역고용정책 거버넌스) 지역고용정책 강화에 따른 지역고용거버넌스 구축과 운영은

더욱 중요해 질 것으로 판단됨. 이를 구현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표적인 추진

사업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치임. 그런데 선행연구 결과 등을 살펴보면, 물리적 통

합에 따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강점 발현 취약, 취약한 거버넌스로 인한 배제 문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내방하는 여성구직자의 상이한 특성으로 인한 문제 등의 여성

고용서비스 운용상의 문제가 발견되고 있고, 한편으로 이미 여성에게 필요한 복지영역

을 연계하는 구조를 갖고 있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은 중복과 차별성의 문제에 직

면할 것으로 예상됨. 이와 같은 중복과 차별성의 문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표방하

는 통합과 효율화에 대한 요구를 증대시키고 그 과정에서 여성고용정책이나 사업은 일

정 부분 약화될 위험에 직면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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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군 여성일자리 추진체계 및 여성정책관련 재단 설립 사례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사업 소관 부서 변화) 일반적으로 현재 시군에서는 중앙정부의 전달

체계를 기준으로 여성일자리 관련 사업 및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이 여성정책 관련 부서 소관으로 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여성일

자리 관련 사업이 주로 일자리부서로 이관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여성재단설립과 거버넌스 구축) 여성친화도시 추진과 여성과 청소년관련 단체와 사업이

확장되면서 지역 내 여성재단 설립이 추진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음. 2016년 부천시에

여성청소년재단이 설립되었고, 화성시도 현재 추진 중에 있음.

4. 시군 일자리 관련 네트워크 조사 결과

1) 시군일자리센터 일자리관련 네트워크 운영 실태

□ (네트워크 운영 현황) 조사에 응답한 30개 시군 중 13개 시군에서 노사민정협의회와 실

무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었으며, 그 중에 포천시와 성남시는 여성일자리창출 및 일·가정

양립 관련 분과가 설치되어 있었음. 지역일자리유관기관 협의회 운영 시군은 30개 시군

중 27개 시군으로 90%에 달했으며,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기관수는 최대 54개 기관에서

최소 5개 기관으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일자리협의회 네트워크 운영 현황) 지역일자리 유관기관 협의회 운영 시군 중 63.0%(17

개 시군)는 1년에 두 번 회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협의회에서 주로 논의되는 내용

에 대한 중복응답결과‘각 기관 사업소개 및 안내(50.0%)’와 ‘일자리센터의 협조요청

(43.3%)’이 대부분을 차지했음.

□ (일자리협의회 네트워크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참여 현황) 일자리 유관기관 협의회를 운

영하는 27개 시군 중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되는 18개 시군과 동두천시에서 여성새

로일하기센터 담당자가 일자리협의회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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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시군일자리센터와 함께 고용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지역에서 주요한 고용서

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일자리 관련 여성부서의 참여 수준) 다음으로 시군에서 고용정책 추진과정에서 여성관련

부서의 참여 수준과 주로 교류하는 업무와 교류방식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한 30개 시

군 중 19개 시군(63.3%)은 약간 교류가 이루어진다고 응답한 반면, 7개 시군은 전혀 참

여가 없다고 응답하였음.

2) 여성고용서비스 기관 일자리관련 네트워크 운영 실태

□ (시군 일자리협의회 참여 현황) 시군 일자리유관기관 네트워크 회의에 기관장과 실무자

중 누가 참여하는지에 대한 18개 센터의 응답결과 7개 센터는 실무자가 참석하고 있었으

며, 6개 센터는 센터장이 참석하고 있었고, 5개 기관은 사안별로 다르다고 응답했음.

□ (지역 일자리 네트워크 참여 기관 중 교류가 가장 활발한 기관) 평상시 가장 교류가 활발

한 기관을 묻는 질문에 대한 1순위 응답 결과는 일자리센터라는 응답이 7개 기관으로 가

장 많고, 다음이 고용센터였으나, 1순위 응답과 2순위 응답을 종합하면, 고용센터라는 응

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기관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 21개 기관 중 16개 기관이 운영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그 중 12

개 기관이 연 2회 운영 중임.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지역 일자리센터와 고용센터 관

계자가 참여한다고 응답한 기관은 8개 기관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기관의

50% 수준임. 그러나 여성인력개발센터장 간담회와 사례조사 과정에서 시군이 주관하는

유관기관 네트워크 회의 외에도 고용센터에서 주관하는 회의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역 안에서 각각 고용서비스 기관이 이와 같은 네트워크 회의를 운영하고 있어 중복으로

인해 위원에서 제외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소관부서 현황) 광명시, 수원시, 시흥시를 제외하면 여성새일사업과 여성인력개발센터

는 여성관련 부서 소관이고, 수원시의 경우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만 일자리관련 부

서 소관이며,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회관은 모두 여성 관련 부서 소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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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부서 소관에 따른 장·단점) 여성부서 소관에 따른 장점으로는 여성에 대한 이해수

준이 높고, 실무자가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있거나, 여성관련 정책 및 정보 공유가 가능

하다는 점을 제시하였음. 이에 반해 일자리정책 및 지역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의

어려움과 여성부서의 경우 여성일자리관련 정책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어떤 측면에서는

지나치게 여성 사업으로만 인식하고 있으며, 지역 내 다양한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단점으로 제시하였음.

□ (일자리부서 소관에 따른 장·단점) 현재 일자리관련 부서 소관인 센터에서는 장점으로

시의 일자리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일자리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일자리센터와의 협력

이 용이하며, 일자리 관련 의견 및 정책 반영이 용이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제시하였음.

이에 반해 여성관련 부서 소관인 운영 주체와의 상충 문제와 여성고용문제에 대한 이해부

족으로 고용서비스를 단순히 알선 중심으로 보는 시각을 가진 경우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

이 있었음.

3) 사군 일자리센터와 여성고용서비스 기관 간 인식 차이와 정책 요구

□ (협력 필요성 에 대한 인식 차이) 시군일자리센터와 여성고용서비스기관 간 협력 필요성에 대

한 인식에 있어서 여성고용서비스기관 담당자들은 일자리센터에 비해 교류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여성고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온 기관으로서 지역의

여성고용정책 관련 아이디어가 수렴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음(0.98%p).

□ (현재 교류수준에 대한 인식 차이) 전반적으로 고용센터와 여성고용서비스 기관 모두 현재

교류 수준을 보통 이하로 인식하는 경향을 나타냈음. 그런데 취업박람회와 지역맞춤형 사

업 항목에 대해서는 여성고용서비스기관이 다소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중 지역맞춤형 사업에 꾸준히 참여해온 경우가 있어서 상

대적으로 이 항목과 관련해 교류 수준을 높게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인식

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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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 : 일자리센터) 일자리 업무 공유와 협의가 필요

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정책수립과 공유, 사업 수행 시 중복이나 역할 조정, 취업박람

회 등 행사 공동개최나 일정 조율 필요성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았음. 그 외에 협업을 가능

하게 하는 실적 평가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여성고용서비스기관과의 네트워크 정례

화 등을 제안하였고, 기타 의견으로는 여성친화적인 지역 일자리 발굴과 창출과 이를 위

한 협업에 대한 의견이 있었음.

□ (센터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 : 여성고용서비스기관) 실적에 대한 공정한 평

가, 합리적인 실적 관리와 협력 가능한 실적관리 방식 도입 등에 대한 의견이 많았음. 여

성인력개발센터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업무 특성에 대한 이해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많았으며, 일자리센터와 협력을 위해서는 관계 재인식 그리고 대상별 고용서비스 연계 차

별화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여성고용문제에 대한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며, 전문성과 지속적인 연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보직 순환문제나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 등의 문제를 해결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 (여성일자리 확대를 위해 필요한 기초자치단체 과제에 대한 인식 차이) 기초자치단체에

서 지역 여성일자리 확대를 위한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는, 시군일자리센터 담

당자는 일·가정양립환경 조성 노력이라는 응답이 4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여성친화 구인처 발굴이라는 응답이 34.5%로 높게 나타났음. 이에 비해 여

성고용서비스기관의 경우 여성고용서비스기관 확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3.5%로 가

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일·가정 양립환경 조성 노력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39.1%로 높게 나타났음. 여성고용서비스 기관의 경우엔 여성대상 직업훈련과정 운영

및 여성구직자 발굴은 원활한 데 비해 지역의 일·가정양립환경 조성 노력이나 여성

고용서비스 기관 확충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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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군 여성고용정책 추진 및 고용서비스기관 운영 사례

가. 지역고용정책 통합 중심 : 광명시, 수원시, 시흥시 사례

1) 여성고용정책 통합 전달체계 구축 과정

□ (광명시) 당초 여성새로일하기센터사업이 여성일자리 창출과 소관이었으나, 2016년 여성

회관의 명칭을 여성비전센터로 변경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팀 소관으로 재편하면서 기존

일자리창출과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팀이 여성비전센터팀으로 변경되었음.

□ (수원시) 2013년 일자리정책 부서에 복지여성팀을 신설하고, 일자리 업무 담당자를 일자

리 정책관련 부서로 이동시켰음. 이후 청년일자리 문제가 중요해지면서 현재는 청년업무

와 합쳐 2016년 청년여성일자리팀을 구성하여 총 3명이 배정되어 있고, 해당 부서에서는

수원시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 2개소에 대한 지원과 관리 업무를 하고 있음.

□ (시흥시) 현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 모델을 발굴하던 시기인 2006년에 여성가족부

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 사업에 선정되었고, 2006년부터 2008년 12월까지 경기공업대학

에 위탁운영하였으나, 2009년 시흥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사업을 시흥시가 직영하기

시작하였음.

2) 시군 여성고용정책 추진과정

□ 신규 여성고용정책 및 사업 발굴

- 시군 주류 일자리사업 관련 주요 정보 소통과 참여 구조 생성 : 광명시, 수원시, 시흥시

는 일자리 총괄 부서에 여성고용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나 기관이 속해져 있기 때문

에 정보 전달과 사업 발굴 시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되면서, 일자리 정책

과 관련해 예측 가능성과 정보공개의 투명성이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는 구조임. 그러

나 아직까지 여성고용과 관련한 신규 정책 발굴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며, 여성일자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담당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업이 없는지 탐

색하거나 아이디어를 갑작스럽게 내라고 전달받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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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일자리 관련 사업 예산 확보의 용이성 : 외부 공모 사업 참여를 통해 여성고용정책

이나 관련 사업을 발굴하는 것 외에도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차기년도 신규 사업을

제안할 경우, 그 사업들이 일자리관련 부서로 통합되어 제안되고, 예산을 확보하게 되

기 때문에 신규 사업 추진이나 예산 확보에 유리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특히 지자체

마다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타 부서에 비해 신규 예

산 확보가 용이해지면서 이러한 장점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판단됨.

□ 여성고용서비스 전달 과정

- 무의미한 무한 실적 경쟁 일부 조정 효과 : 일자리 업무 추진 시 상호 교류와 소통이 용

이해 지면서 수원시 같은 경우, 전체 워크숍 등에서 실적관련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고,

서로 얼굴 보고 함께 자주 만나면서, 사전에 확인 없이 일자리센터에서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구직자에 대한 알선을 거는 경우 등이 많이 사라진 경우도 있었으며. 광명시나 시

흥시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렵지만, 역시 예전에 비해 많이

조정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지역 내 일자리 사업 관련 공신력 향상에 따른 업무 추진 용이성 : 일자리 관련 부서 소

관이 되면서 가장 좋은 점으로 기업발굴이나 기타 유관 기관과의 협조가 용이했다는 점

을 들었음. 즉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고 해도 지역 기업이나 단체에서 인지도가 높지 않

았으나, 특히 관내 기업체 방문 시 일자리관련 부서에서 나왔다고 하면 대하는 게 좀 다

르다고 느끼고 있었음.

-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대두 :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여성새로

일하기센터 사업은 경력단절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경력단절 후 재취업을 희망하

는 여성들에게 재취업에 이를 때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취업으

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다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

나 이러한 정체성이 여성관련 부서에 있을 때는 별다른 위협이 되지 않지만, 시군 일자

리 관련 부서 소관이 됨에 따라 상급자의 인식에 따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를 ‘여성만을 위한 서비스’로 차별적이라고 생각하고, 남녀 모두에게 서비스를 확대하

도록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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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이 용이한 과정 쏠림 위험성 : 직업훈련과정 운영과 관련해 경력단절 여성의 특성상

지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예를 들면 강사형 일자리 등은 직업훈련과정 수준이 높고,

이후 취업도 프리랜서형 일자리인 경우가 많은 상황임. 따라서 직업훈련과정 운영 단가

나 이후 취업성과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취업률, 특히 4대 보험 적용이 가능한 상용직 일

자리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경우,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이와 같

은 과정은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특히 공무원 조직에

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 취업처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등의 사례도 있을 수 있어, 예산은

많이 들고,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는 과정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게 되고, 지역의 빈

일자리와 관련한 일자리 즉 취업률이 잘 나오는 일자리를 선호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음. 이 경우는 기존의 시군 공공일자리와 비슷한 성격의 일자리일 수 있기 때문

에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지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발굴하고 배

출해 온 유일한 기관이라는 점에서 그와 같은 전달 체계가 크게 약화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타 기관이나 주류 고용정책과 조정, 연계

- 직업교육훈련과정 조정 노력 : 수원시는 시정위원회나 의회를 통해 각 여성새로일하기센

터 사업 간 중복 문제가 제기 됨에 따라 사전에 각 센터에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가능

한 중복 문제가 제기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전에 조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었음. 광명시

는 여성회관의 명칭을 여성비전센터로 변경하면서 전통적으로 계속해온 교양과정 중심의

프로그램들을 점차 축소하고, 직업교육훈련전문 기관으로의 기능 전환을 목표로 일자리

창출과로 이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었음. 시흥시는 평생학습네트워

크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6년 학습동아리 모임을 진행하며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두고 각종 강사형 과정 등을 포함하여 조정하는 회의를 연속하여 운

영하고 있었음. 이와 관련해서는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시흥새일본부가 모두 함께 참여하

고 있었음.

- 일 ․ 가정 양립 사업 조정 시도 : 시흥시에서는 시정 방향이 중복이나 조정 또는 연계를

통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예산 신청 전에 부서 간 사업 조정을 하는 것을 중시하

고 있음. 시흥시 일자리 관련 부서의 팀 조직인 시흥새일본부는 위와 같은 시의 정책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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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에 맞춰 2016년 현재 일・가정 양립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포

럼을 진행하고 있음. 포럼은 여성새일팀이 주관 하여 여성친화도시 담당자, 건강가정지

원센터 워킹맘 워킹대디 지원사업 담당자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포럼 결과를 토대

로 2017년 사업에 공동사업을 추진하거나 유사한 사업이나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관

간에 역할 분담과 연계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임. 포럼을 운영하고 있었음. 현재 시흥새일

본부가 이와 같은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그간 일자리관련 부서에 속해 있으

면서 기업대상 사업을 꾸준히 전개해왔고, 태생적으로 산업단지 기반의 구직여성뿐 아니라

기업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식을 취해왔던 것과 일자리관련 부서의 팀으로 직영기관이라는

점에서 타 부서와의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 일자리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종사자 처우 조정에 대한 높은 요구 : 수원시와 시흥

시 모두 일자리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업상담사 수준에 맞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종사자

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의 지침 등을 통해

지자체가 처우 수준을 유사하게 맞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

조하고 있음. 시흥시의 경우에는 일자리센터를 직영체제로 바꾸고, 고용서비스 질을 제

고하기 위해 종사자 임금을 높였고, 이후 더 나아가 기간제가 아니라 시간선택제 마급으

로 채용하면서 고용을 안정화하고 임금 수준도 높이는 조치를 취했음. 그 과정에서 여성

새일팀에서 2개의 마급 자리를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관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민간 위탁 형태로 임금이나 처우 개선조치가 적용되

지 못했음. 즉 일자리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조치임.

나. 여성정책 거버넌스 중심 : 부천시 사례

1)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설립과 거버넌스 관련 사업

□ (설립취지 및 조직)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은 2015년 11월 출범한 후 2016년 3월부터 본격

적인 사업을 시작하였음. 현재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은 청소년관련 시설 4개소와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3개의 기관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재단 설립에 따른 신규 사업은

새롭게 신설된 정책기획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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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관련 주요사업)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의 사업추진 전략을 보면, 집행기관과 재단 간

상호 정책 환류를 기본모델로 하되, 행정부서의 전통적인 역할과 재단의 새로운 역할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한 주요 전략으

로 여성과 청소년 분야의 현장 목소리와 전문가의 분석 및 평가를 토대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책과 사업의 문제해결과 새로운 사업발굴을 통해 기존의 관 중심의 관리와 보편적

대응체계 위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필요한 사업을 그 때 그 때 발굴하고 창의적으로 접목

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특히 이러한 역할 수행을 위해 협력적 네

트워크 기능과 정책연구기능 접목을 기관 운영 모델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여성분야 네트워크 사업)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은 위와 같은 재단설립 목적과 전략에 따라

현재 부천시 여성분야 네트워크 사업으로‘여자만세’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천시 13개

여성관련 기관의 11명의 실무자가 참여하고 있음.

- 양성평등주간 공동행사 : 전통적으로 부천시는 여성네트워크가 중심이 되어 양성평등주

간 행사를 공동추진하고 있으며, 진보나 보수 등의 이념적 성향과 상관없이 지역사회 안

에서 전통적으로 양성평등주간 행사를 1년간 준비하여 추진하고 있음. 특히 부천여성인력

개발센터는 부천시의 여성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기관으로, 2016년에는 여성인력

개발센터를 통해 발굴된 강사형 협동조합과 공동체가 직업탐색 및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

램 체험이 가능한 부스를 운영하는 행사를 주관했음.

- 포럼운영 : 부천시 여성네트워크‘여자만세’는 협력사업으로 부천여성포럼‘수다로행

복한성(城)’일명 수행성 포럼을 운영하고 있음. 부천 지역은 그간 여성정책담당자, 여

성 관련기관 운영자, 여성단체활동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양성

평등주간 행사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 가는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이러한 거버넌스가 여성정책이나 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수준까지 도약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하고 하고 있었음. 또한 여성친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마

을활동가와 결합하여 지역에서 이러한 거버넌스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

로 삼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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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고용관련 신규 사업 발굴

□ (포럼을 통한 신규 과제 발굴) 현재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이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는 포럼

은 사전에 여성관련 주제를 정하고, 재단의 연구원이 관련 현황 자료나 부천시 추진 사업

등을 정리하여 발표하고 난 후에 각각의 현장 전문가 입장에서 포럼 주제와 관련한 문제

상황이 무엇인지와 각 기관별로 해당 주제와 관련된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소개 한 후

2016년 하반기 또는 2017년에 추진 할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신규 과제 발굴사례 : 워킹맘 가사지원 서비스)

- 여성관련 기관과 여성의 복합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한 사업 발굴 : 부천시는 재단설립

이전부터 여성관련 기관 네트워크 회의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일․가정 양립

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하는 여성을 위한 가사지원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

었고, 이와 관련한 사업을 2016년에 재단 사업으로 추진하되 관련 기관 간 협력 사업으

로 발굴하여 운영하고 있음.

- 여성정책거버넌스에 기반 한 사업 기획과 운영 : 사업 발굴 과정에 여성관련 기관 네트

워크가 기능을 한 것뿐만 아니라 사업운영과정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2개 기관

과 사회적 기업을 공급자로 참여시킴으로써 가사지원인력으로 양성된 지역 내 여성들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음. 특히, 일반 파견 업체와는 다른 공공성을 어느 정도 갖춘 기관이 참

여함에 따라 여성 근로자에 대한 관리와 처우가 상대적으로 양질일 가능성이 높음. 또한

각 기관이 각자 수요처를 발굴하면서 발생되는 불필요한 경쟁은 지양되고, 가사지원인력

관리와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의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음.

- 여성의 일과 고용의 문제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 : 이와 같은 여성정책거버넌스가 중심이

된 공동사업의 가장 큰 의의는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은 여성의 일·가정 양립지원, 여성

일자리 창출, 전통적인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재 개념화 및 근로자성 인정과 안정적인

일자리로서의 위상 제고 등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는 점임. 즉 우리 사회 여성고용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 대한 이해의 바탕위에서 관련 사업을 발굴한 점, 그리

고 사업을 기획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중첩되어 있는 여성고용 관련 문제를 완화하거

나 해결하는 방식으로 차별화하여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발견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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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중심 : 남양주시, 파주시 사례

□ (고용서비스 전달과정) 현재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시군 특성과 여건에 따라 고용복지플

러스센터 내 입주기관 수나 종류의 차이, 입주 형태도 전원 입주 또는 일부 파견, 특정 요

일 관련 사업 지원 등 다양함.

- 서비스 대상 특성 : 고용센터 이용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상황이며, 실업급

여 대상자인 경우가 많으나, 50대 이상인 경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서비스 제공의 주요

대상은 아님. 따라서 비경제활동상태의 잠재적 구직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위한

대상은 별도 발굴 대상임.

- 상담서비스 : 개방형의 물리적 환경으로 접근성은 우수할 수 있으나 기초 상담 이상의

상담 진행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뿐만 아니라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대상

자에 대한 연계 명목의 형식적 상담 비중이 높아진데 따른 피로감이 높은 상황임.

- 직업훈련과정 : 전용 교육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구조상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단순

알선이나 일회성 상담 위주의 방식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밖에 없고, 그 역시도 일부는 외부 과정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음. 결과적으로 구직 여성

입장에서는 한 공간에서 관련된 서비스를 한번에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가 발생되고 있음.

이러한 제약으로 향후 새로운 직업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확대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관간 조정, 연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입주기관 간 조정과 연계는

공간과 회의, 사례 공유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짐.

- 방문자 배분 : 여성 우선 배정 경향이 있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주요 방문자는 여전

히 실업급여 신청 등 고용센터 업무 처리자임. 타 센터의 경우 다를 수 있으나, 남양주시

와 파주시의 경우 여성인 경우 우선 배정하고, 기초 상담 후 필요한 경우 타 기관으로 연

계하는 방식으로 처리됨.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질적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서

비스 대상자가 아닌 경우가 많지만, 그럼에도 신규 센터와 같이 방문자 자체가 많지 않

은 경우, 큰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님.

- 실적 배분 : 알선뿐 아니라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

터의 경우 구직 여성의 취업 여부를 확인하여 알선 실적을 잡는 일이 핵심 과정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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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임. 따라서 주로 알선을 위주로 하는 일자리센터와의 실적 문제에 민감한 상황임.

다만 한 공간에서 업무를 추진하며, 회의 등을 통해 빈번히 교류함에 따라 무리한 실적

잡기 등은 어느 정도 조정이 이루어지지만 여전히 그에 따른 문제 제기가 높은 상황임.

- 공간 공유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물리적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남양주시와 파

주시의 경우, 두 기관 모두 교육장이 하나고, 집단상담실 역시 부족한 상황이며, 기본적

으로 모든 공간은 공유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전용 교육장과 상담실 확보 문제

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 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운영상 근본적인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음.

□ (네트워크 활성화) 네크워크 활성화는 센터 내 기관 간 회의와 공동사업, 구직자 연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정례회의는 각 센터 운영 및 공동 사업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

며, 실무자간 회의는 사례발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구직자 연계는 고용센터를 중심

으로 실업급여 신청자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타 기관으로 연계하는 방식을 주로 취하고

있음.

6. 연구결과 논의 및 정책제언

가. 연구결과 논의

□ 시군 여성고용정책의 일자리 부서 이관 및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입주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 확대

- 지역일자리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시군에 확대되면서 고용

서비스정책을 일원화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욕구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그 과정에서

일자리 관련 부서가 강화되고, 여성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 전달체계로 자리잡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이 일자리 소관 부서로 이관되는 현상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됨.

특히 경기도 일자리재단 출범과 그 과정에서 여성고용서비스 기관이 모두 통합대상이 되

었고,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업무도 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향후 1,2년 사이 빠른 속

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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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 여성정책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여성고용문제 논의 확대

- 현재 경기도 9개 시군이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았으며, 2017년에 지정을 받기 위해 준

비하는 시군도 현재 관련 사업 및 타 시군 사례를 학습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

음. 특히 일자리공시제와 마찬가지로 여성친화도시가 민선 단체장의 공약인 경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 할 수 있는 동력은 충분한 상황임.

- 특히 여성친화도시 사업 중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일·가정양립환경 조성과 여성일자

리 창출에 대한 부분이며, 특히 이러한 여성친화도시 사업은 지역의 거버넌스를 구축하

고 거버넌스를 통해 사업을 발굴하고 제안하며, 모니터링하는 구조를 갖고 있음. 따라

서 여성친화적인 일자리나 여성과 남성이 모두 일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데 시민

이 함께 참여하고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좋은 구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의

여성정책 거버넌스와 이에 기반한 사업 발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거버넌스

구축 및 거버넌스의 실질적인 작동은 시군마다 그 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지역 여성고용정책 활성화 가능성과 한계

-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는 대개 여성부서 소관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은 향

후 시군 일자리관련 부서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음. 여성친화도시나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여성고용 정책은 알선을 중심으로 한 직접적인 고용서비스보다는 지역 내 여성

친화적인 일자리 창출, 전통적인 여성의 돌봄 노동에 대한 재평가, 여성의 고용유지와

일․가정 양립환경 조성을 중심으로 논의되거나 모니터링 될 필요가 있음. 지역의 여성고

용정책 및 고용서비스 체계 변화는 여성고용정책 활성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

에 여성고용정책 추진과정에서 위험 요인이 되기도 함. 따라서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여성고용정책 변화에 따른 향후 과제와 대응방안

□ 여성고용문제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 특성에 대한 이해 및 최소한의 여건 확보

- (문제와 과제) 일자리 정책 부서로 이관 될 경우 경력단절여성의 특성과 우리나라 고용문

제의 젠더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계적인 양성평등이나 서비스의 고도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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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 지난 10여간 구축해온 여성고용서비스 체계가 무력화될 가능성

이 있음. 따라서 경기도 차원의 여성고용정책은 오히려 더욱 강화시킴으로서 시군의 여

성고용정책을 모니터링하고 특화 사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필

요가 있음. 또한 시군 일자리 담당 부서장을 대상으로 여성고용문제에 대한 이해와 성인

지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특히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고용

복지플러스센터에 입주형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사업에 대한 이해와 관점을 견지하

면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과제 1) 경기도 여성고용정책 추진 체계 및 사업 강화

- (과제 2) 시군 일자리정책 담당 국·과장 대상 성인지적 고용정책 추진 필요성 대한 교육 실시

- (과제 3) 신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입주 새일센터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강화

- (과제 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입주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조건 명확화 및 사전조율

□ 여성정책의 틀 안에서 여성고용문제를 정의하고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시군 역량 강화

- (문제와 과제) 여성정책의 영역에서 고용문제는 중요한 정책 영역임. 특히 현재와 같이 시

군 일자리정책이 고용서비스 확대와 미스매치 해소 등에 집중 될 경우, 지역의 여성친화

적인 일자리 발굴과 대안 모색을 위한 추진체계는 작동되기 어려움. 또한 여성 고용의 문

제는 질과 여성의 근로 시간, 여성의 생애주기별 특성 등 과정적인 이해와 고려해야 할 문

제가 복합적이기 때문에 경제논리나 기존과 같은 상용직 일자리 중심의 경직성으로는 한

계가 있음. 다만 시군의 여성정책 추진 역량에 편차가 있고, 특히 여성정책거버넌스와 거

버넌스를 중심으로 한 여성고용정책 발굴과 사업화 가능성이 부족한 상황임.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사업 지원과 시군 여성정책거버넌스 구축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함.

- (과제 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지원 강화

- (과제 2) 시군 여성정책 파트너로서의 여성단체 역량 강화 지원

- (과제 3) 시군 여성고용정책 발굴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사례 발굴 확대

요약보고서 정책보고서 2016-15

시군 여성고용정책 추진체계 변화와 대응방안

발 행 인 한 옥 자

발 행 일 2016년 10월 31일

발 행 처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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