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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환경정보화촉진시행계획 안2007 ( )

2006. 12

환 경 부

- 2 -

목 차

정보화 추진방향 및 목표.Ⅰ ··················································· 1

년도 정보화 추진 평가결과. 2005Ⅱ

사업별 평가결과1. ···················································································22. 종합평가 결과 ·······················································································6

년도 정보화 추진내역 요약. 2006Ⅲ

소요예산1. ·································································································7년 시행계획 변경사항2. 2006 ·································································8

년도 추진계획. 2007Ⅳ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계속1. ( ) ····························································9물환경정보시스템 구축 계속2. ( ) ··························································24

상하수도정보화시스템 구축 계속3-1. ( ) ··············································43토양 지하수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계속3-2. ( )․ ··································58

화학물질정보통합시스템 구축 계속4. ( ) ··············································75자연환경종합 구축 계속5. GIS DB ( ) ···················································86국가환경산업 기술정보시스템 구축 계속6. ( )․ ··································96토지피복분류도 제작 계속7. ( )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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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가환경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신규( ) ··············································144친환경상품 정보시스템 구축 계속9. ( ) ··············································158

10. 환경성검토 협의사업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신규( ) ···················167국토환경성평가지도 유지 관리 계속11. ( )․ ······································191

12. 건설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계속( ) ··························· 20213.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시스템 구축 계속( ) ···················21314. 폐기물적법처리 입증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계속( ) ·························· 22915. 유독물차량 사고대응시스템 구축 계속( ) ········································24116. RFID기반 감염성폐기물 관리시스템 구축 신규( ) ······························253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 신규17. E- ( ) ·········································271기록물관리시스템18. 구축 신규( ) ·······················································280환경통계정보시스템 신규19. ( ) ····························································289

소요예산 총괄. ( )Ⅳ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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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추진방향 및 목표.Ⅰ

추진방향1.

환경행정의 선진화 도모 및 수용체 중심의 정보서비스 제공

○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며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반을 토대로 환경행정의IT

선진화 도모

정책수○ 립 지원을 위한 환경정보를 으로 제공하One-Stop 고,

각종 환경정보를 고객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추진목표2.

단위사업별로 구축된 기존의 환경관리시스템을○ 지리정보

체계 등과 연계 활용하여(GIS) ․ 환경행정의 선진화 실현

○ 복잡다양한 환경정책사업을 기술을 활용하여 신속정IT․ ․ 확

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체계를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 증대

○ 환경정보 수집체계를 일원화 및 표준화하고 구축된 환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용체 중심의 정보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결과를 토대로 국가환경종합정보 포탈서비스를 구현ITA

하여 환경정보를 이용하는 고객의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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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정보화 추진 평가결과. 2005Ⅱ

사업별 평가 결과1.

가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추진현황1)

o 년부터 종 대기배출사업장에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01 1~3

토록 하여 오염물질 배출상태를 상시 감시하고 기업 스스, 로

측정자료를 공정관리 및 환경개선에 활용토록 유도

추진실적2)

굴뚝 측정데이터 신뢰도 향상을 위해 관제센터에 대o TMS 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데이터 정도관리 및 백업 시스템 설치

성과계획대비 달성도3)

o 부착사업장이 년 개에서 년 개로 증가TMS ‘04 319 ’05 366

사업의 효과성4)

o 자동측정장치를 이용하여 배출부과금 부과 등의 행정자료로

활용하며 측정데이터의 신뢰성 제고,

사업의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5)

위험 변경관리의 경우 위험요소는 파악된 것으로 보이나o ,․관리 대처방안에 대한 점검이 필요․시스템의 장애 재해복구 방안 보완 검토,→

나 물환경정책시스템 구축.

추진현황1)

오염원 수질 수량 등 수계 오염특성 정보의 종합관리를o , ,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오염총량관리제 기본 및 시행계, 획의

과학적 수립을 위한 수계별 오염총량관리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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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실적2)

o 대강수계 연계 및 구축 배출업소 추적시스템 확대구3 DB , 축

o 수질자동측정망 지자체 웹서비스 확대 및 자자체 자동

측정망과 시스템 연계

성과계획대비 달성도3)

o 하천수질종합감시시스템 중 수질자동측정망 웹서비스 사용자

조사결과 신청자 명 대비, 100 113명이 사용 달성율( 113%)

사업의 효과성4)

대강권역 수질오염 발생시 종합대응체계 마련 및 대국민o 4

물환경 정보서비스 질 향상

사업의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5)

업무처리개선계획 정보기술아키텍처 가 사전에o (BPR), (ITA)

수립되지 않았고 향후 발전방향이 미제시

→ 지속적인 시스템 활용도 제고를 위해 물환경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또는 를 통해 시스템 활용도 향상방안 마련BPR ITA

다 화학물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현황1)

o 화학물질 유통현황 유해성 안전성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 ,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을 구축하여 화학물질 관련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산업계 및 국민들에게 화학물질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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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실적2)

화학물질 유통현황과 성분의 유해성 안전성 관련 정보를o ․통합 화하여 웹서비스를 구축하고 문서관리를 위한DB ,

EDMS구축 및 기존 자료 입력

성과계획대비 달성도3)

o 화학물질 목록제공 계획 건 대비 건 달성 달성율37,000 40,000 (

108%)

사업의 효과성4)

o 환경부 및 관련기관에서 생산하고 있는 화학물질정보를 하나로

통합하여 새로운 구축DB

사업의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5)

미국 등 외국정보를 조속히 확보하여 에 추o OECD, EU, DB

가하고 타부서의 화학물질 와 연계 필요DB

→ 외국자료를 수집하고 소방방재청 노동부 등 유관기관과의, ,

정보공유를 위한 정례적인 교류방안 마련 및 제공정보의

다양화 추진

라 자연환경종합 구축. GIS-DB

추진현황1)

o 자연환경조사 결과에 따라 생태 자연도 등 자연환경종합․를 구축하여 자연환경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GIS-DB ,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및 대국민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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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실적2)

o 년도 자연환경조사결과 를 구축하고‘04 GIS-DB , 생태자연도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출력파일 제작Web-GIS,

성과계획대비 달성도3)

o 자연환경종합 구축율 계획대비 달성 생태자연도GIS-DB 100% , ․조사체계개선연구는 계획 대비 달성 달성율33% 29% ( 88%)

사업의 효과성4)

o 년도에 작성된 생태자연도를 수치지형도로 갱신하고 등고선‘04

간격을 축소 하여 생태자연도의 정확성 및 현장(50m 10m)→

활용도를 증가

사업의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5)

o 철새도래지 및 동식물 서식지에 대한 평가가 격자 벨트화, 로

이루어지고 출력물 이 외견상 드러나는 등급만 제시(PDF)

생태 자연도의 바탕이 되는 수치지도를 최신 지형도로→ ․갱신하고 토지생태현황을 그대로 작성하여 자료의 신뢰, 도

향상

마 국가환경산업 기술정보시스템 구축. ․

추진현황1)

o 국내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정보의 체계적인 수집가공을․ ․통한 환경기술향상 및 환경산업 육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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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실적2)

o 환경산업기술정보 전문 만건 영문 천매DB 2 , APEC-VC DB 3․구축하고 하수도시설 운영 및 기술 교육과정 사이버환경,

실무교육 시스템 운영

성과계획대비 달성도3)

o 환경산업 기술정보 주지표 구축 이용자 만족도 및DB( ) ,․서비스 이용실적 보조지표 등 전체 계획대비 달성( ) 100%

사업의 효과성4)

o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정보서비스를 제공 전문 만건 하는( DB 38 )

등 환경기술개발 촉진 및 환경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에 기여

사업의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5)

o 구축 건수위주 관리 전산장비 및 시스템 노후 증대로DB ,

유지보수 등 시스템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함

국가환경산업 기술정보시스템의 노후장비 교체 통신망,→ ․확대 등 시스템 최적화 방안 검토

종합평가 결과2.

o 평가대상 정보화 사업이 사업목적과 근거에 맞게 추진되었

으며 중복사업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였음,

o 대기 오염물질 감시체계 구축 수계별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관련기관간 정보 공개 및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노력

o 위험변경관리에 대한 점검과 시스템 연계 및 정보 공유에․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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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정보화 추진내역 요약. 2006Ⅲ

소요예산1. 단위 백만원( : )

연

번사업명

2005

결산

년2006 년2007 증감

일반

예산기금

민자

등

계

(A)

일반

예산

기

금

민자

등

계

(B)

액

(B-A)

율

(%)

1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1,260 1,386 1,386 1,406 1,406 20 1

2 물환경정책시스템 구축 978 652 652 752 752 100 15

3상하수도정보화시스템

구축1,601 2,314 2,314 2,840 2,840 526 23

4화학물질정보통합시스템

구축496 500 500 500 500 0 -

5자연환경종합G I S - D B

구축363 400 400 400 400 0 -

6국 가 환 경 기 술 정 보․시스템 구축

1,341 1,514 1,514 3,330 3,330 1,816 119

7

인공위성 영상자료를

이용한 토지피복분류도

제작

261 1,274 1,274 2,007 2,007 733 58

8국가환경종합정보시스템

구축- 3,312 3,312 5,780 5,780 2,468 74

9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

시스템구축- 3,300 3,300 - - 3,300∇ -

계 6,300 11,352 3,300 14,652 17,015 17,015 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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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시행계획 변경사항2. 2006

o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시스템 구축사업․변경사유 대행역무계약체결에 따른 변경- :

구 분 예산2006대행역무

계약체결변경사유

계 1,200 1,200

용역비ISP - 70 용역 수행필요ISP

전산시스템 개발 및

시범운영400 440

데이터 베이스 구축 200 -

제도 운영안의 변경 부품별 세부(

관리 제품에 대한 포괄적 자기→

선언 으로 인해 유해물질 구축) db

불필요

장비 구입비

S/W 300 300

H/W 200 300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성능 강화 필요H/W

홍보 및 교육 100 50 홍보는 년에 시행‘07

감리비 - 40 감리비 반영

o 국가환경산업 기술정보시스템 구축․변경사유- : 환경부 산하기관 기능조정에 의해 국가환경산업기술․

정보시스템 구축업무가 환경관리공단에서 환경기술

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용역으로 추진하던 구축을DB

자체인력으로 수행

자체구축 건수 확대 건 건DB : 14,000 17,800→․용역구축 건수 축소 건 건DB : 6,000 2,200→․

o 자연환경종합 구축GIS-DB

변경사유 제 차 자연환경조사결과를 실시간으로 입력하여 조- : 3

사자료의 무결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함

자연환경조사 입력시스템 도입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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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추진계획. 2007Ⅳ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1. 종료시 계속(1997 )( )～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계속1. ( )환경 환경부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환경개선특별회계( : - (TMS) - )

가 추진목표 및 방향.

추진목표1)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정보화를 이용해 행정자료로의 활용 다양한 통계 자료 제공o ,

및 시간 상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업장 대기24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정보화 추진 필요

나 기본목표)

o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을 시간 상시 감시하는 체계를 구24 축

o 기업 스스로 측정 자료를 공정제어 및 환경개선에 이용하도

록 유도

o 배출권거래제 총량관리제 등 수도권대기질 개선과 관련하여,

굴뚝 의 배출량 자료 제공TMS

o 분 평균자료를 이용한 배출부과금 부과 등의 행정자료로30

활용

o 과학적이고 선진화된 굴뚝 의 국내 외에 적극 홍보T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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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진방향)

전국 개 굴뚝 관제센터의 자동 측정 자료에 대한 신o 4 TMS

뢰성 확보 및 정상적인 운영 관리․측정 전송된 자료를 활용하여 배출부과금 산정 및 부과o ․등 행정 자료로 활용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 등,

국내 선진화된 굴뚝 운영체계를 해외에 수출할 수 있o TMS

도록 국내에서 취약한 측정기술 분야에 국산화 지원

굴뚝 측정 자료를 수도권대기질개선 총량관리제 배출o TMS , ,

권 거래제 등 환경 정책 자료로 활용

측정관리 전산화 분야를 굴뚝 관제센터에서 통합 관리o TMS

하는 종합 환경 관리 체계 구축

사업장 대기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의사소통 창구 구현o

라 사업추진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 조의 측정기기의 부착 등o 15 2 ( )

시행령 제 조 측정기기의 부착대상사업장 및 종류 등o 10 ( )

시행령 제 조의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의 설치 운영o 13 2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굴뚝원격감시체계구축 40.5 49.1 56.6 69.8 55.4 60.2

마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기관명 시기 일시( ) 지적평가내용․ 개선사항

국무처리산하

정보화 평가

위원회

2004. 방식의 굴뚝C/S TMS운영프로그램 방식 전환WEB 년 추진 완료‘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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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전략 및 목표2)

구분 세부내용

상위전략목표

과학적이고합리적인대기보전정책수립을위한굴뚝원격감시체계구축운영·▪

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제도조기정착지원▪

과학적인대기환경행정체제기반조성▪

상위성과목표

전국대형대기배출원 종의굴뚝에서배출되는오염물질배출상황실시간(1 3 )▪ ∼

데이터수집및모니터링

굴뚝원격감시체계수집데이터를대기환경정책수립의기초자료로제공▪

굴뚝 사업장기술지원및수집데이터의신뢰성향상TMS▪

사업장업무담당자의관리능력향상▪

나 년도 성과계획. 2007

사업의성과목표 자료이용활성화TMS

성과지표1

성과지표 오염물질배출량저감

측정내용 전년대비사업장당오염물질배출량저감

측정방법 전년사업장당배출량 당해년사업장당배출량 전년사업장당배출량( - )/성과

실적및목표

‘05 ‘06 ‘07 ‘08 ‘0929.1% 5% 5% 5% 5%

사업의성과목표 안정적운영TMS

성과지표2

성과지표 데이터수집률 달성100%측정내용 데이터수신율 달성여부100%측정방법 년간데이터수신율

성과

실적및목표

‘05 ‘06 ‘07 ‘08 ‘09100% 100% 100% 100% 100%

다 사전검토 내용.

해당사항 없음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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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년도 사업 추진 계획. 2007

사업내용1)

o 대상 업무분석 및 추진체계

년도 정보화대상 업무o 2007

업무명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서비스

내용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배출상황을-실시간 원격관리

측정된 자료를 이용하여 배출량 배출부과금등 행정기관에- ,자료 제공

총량규제 배출권거래제도 등 환경정책결정의 기본자료 제공- ,배출허용기준 준수상황을 관할행정관서에 실시간 전송-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상황에 대한 예경보기능- ∙

수행

기관환경부 대기관리과 환경관리공단 대기관제처( )

관련

기관지방자치단체

관련법

제도∙

대기환경보전법제 조의 동법시행령 제 조- 15 2, 39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기등의부착대상사업장측정항목측정- ․ ․

시기 고시 환경부고시( )굴뚝자동측정 관제센터 관할사업장 운영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환경부고시- ( )

비고

추진체계 및 역할o

주관기관 환경부:사업총괄 관계법령정비등( )

사업장시스템 개발운영 :․환경관리공단

유관기관 시도:․측정기기 설치, 유

지관리․측정자료 전송․

․관제센터구축운영․측정․ 자료 관리 및 행정

자료 제공

사업장 기술지원․

배출업소 지도감독․․대상사업장 현황파악․사업장 측정기기개선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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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문제점 및 개선방향

년 월 일 서비스를 시작하는 총량관리시스템과의 데이터- ‘07 7 1

공유를 위한 시스템 구성 변경

자체평가결과 반영 및 조치 내역2)

o 계획의 적정성

평가결과-

관제센터 운영관리 부분․사업장 배출 오염 물질 분 및 분 수신: 5 30 Data 100%

데이터 수신건수< >

계 오염물질 개항목(7 ) 비오염물질

74,813,214 32,603,321 42,209,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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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 측정값의 행정자료 활용TMS․: 개권역 개 사업장 개 굴뚝 대 측정기의 측정값4 366 864 2,153 을

년도에 행정자료로 활용’05

기본 부과금 개사에 억 백여만원 초과부과금 개: 73 21 7 , 202

사에 억 천 백여만원 부과4 6 1

관제시설 굴뚝원격감시시스템 의 안정적 운영관리 정착( )․유닉스 서버시스템 보안관리 시스템 예 경보 시스템: , , ,․백업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산장비 및 프로그램에,

대해 사전 예방점검 및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해 시스템

의 무정지 운영 실현 수신율 로 안정성 확보( 100% )

사업장 기술지원 부분․사업장 통합시험 정도확인 시험 실시: , ,

통합 및 정도확인 시험 개 사업장 개 굴뚝: : 285 650

상대정확도 시험 실시 개 사업장 개 굴뚝 대: : 237 475 1,137

측정기

사업장 기술지원 실시 회: : 9

우수운영 사례 발표 개최 우수운영사업장 개사 설정: : 8

및 포상

굴뚝 운영 관리자 교육 개 사업장 명 교육실시: TMS : 123 241

굴뚝 대내 외 홍보TMS․ ․말레이시아 문화부 등 개 기관 명 방문: 26 356

언론홍보 환경시사일보 등 개 매체 회: : 11 , 3

o 정책성과 달성도

평가결과-

년도 사업보고서에는 개 권역 개 사업장 개의2004 4 319 788․굴뚝에 측정기를 설치한 것으로만 기록됨 우리나라 전체.

대상 사업장 수와 굴뚝 수 등에 관한 종합자료가 없어 지금

까지 수행한 사업의 범위와 규모가 적정한 것인지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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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기가 어려움 개 권역별로 대상 사업장에 대한 종. 4

합 분석 자료 등을 제시하고, 지금까지의 실적을 대비하여

비교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함 설치 실적의 고저에 따라.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겠음.

개선 및 조치사항․기조치내역:

전국의 전체사업장은 만 여개가 있고 종.. 4 2000 1 ~ 3

사업장은 여개 사업장이 있으나 부착대상 사3000 TMS

업장은 관할 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상사업

장을 지정하며 년 현재 전국 개 사업장이 대2005 319

상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굴뚝 대상사업장의TMS

설치시기를 종 사업장으로 제한 규정하고 있음3

구 분 2001.12.31 2003.12.31 2005.12.31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종사업장1 O종사업장2 O종사업장3 O

대기환경

규제지역

종사업장1 O종사업장2 O종사업장3 O

이외지역

종사업장1 O종사업장2 O종사업장3 O

.. 년도 자료에 따르면 종 사업장에서 배출2002 CAPSS 1~3

되는 오염물질 총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를 점유98. 5%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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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톤( : )구분 계 CO NOX SOX TSP PM10 VOC NH3종별 957,974 61,154 316,400 345,059 34,638 20,735 150,943 29,0461 900,372 58,714 300,570 332,108 32,605 19,422 128,087 28,8662 34,758 1,798 11,758 9,795 1,866 1,219 8,179 1433 8,364 563 2,884 3,105 143 89 1,543 374 1,954 45 532 31 11 2 1,333 05 2,660 34 657 19 13 2 1,935 0기타 9,866 0 0 0 0 0 9,866 0

자료에 따르면 종에서 배출하는 배출량이.. CAPSS 1 ~ 3

전체배출량의 를 차지하므로 종사업장에 대98.5% 1 3～

하여 굴뚝 대상사업장으로 하는 것이 비용 대비TMS

효과를 보았을 때 타당하다고 생각됨

지식평가 활용도o

평가결과-

굴뚝 의 측정 데이터 활용도 증대 굴뚝 구축TMS : TMS․기술이나 측정기기의 성능개선 기술 신뢰성 확인 기술, ,

기존 설비의 관리 기술 자료 전송 보안 기술 전송 프로, ,

토콜의 표준화 등을 국제 환경 단체에 표준 규격으로 제안

하여 심의 의결하여 국제화함 이러한 것을 측정 데이터를.

이용하여 입증할 수도 있을 것임.

조치계획-

운영과 관련된 요소기술에 대한 규격을 대기환경보전TMS․법에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자료전송보안기술 전송, ,

프로토콜등 향후 수출기반을 위한 국제표준화 작업을 추진할

예정임

- 17 -

업무처리절차 개선 방안3)

현재 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한 확정배출부과금부과시 행o

정기관에서 배출부과금 확정후 내역을 출력하여 사업장담당

자에게 팩스 등을 통하여 사업장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내역

을 확인토록 하고 있으나 웹을 통하여 사업장 담당자 화면

에서 직접 볼 수 있도록 조치.

정보연계 방안4)

정보 공동 활용 필요 업무 도출o

업 무

기 관

환경관리공단

관제센터(TMS ) 환경부 지자체총량관리

시스템

지도점검 등․사업장 관리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기준치 초과 등( )행정자료 제공

사업장 관리

정책에 활용

지도점검시․활용

-

권역별굴뚝

오염물질TMS배출현황 파악

권역별굴뚝TMS오염물질 배출현황

분석 및 제공

국가 환경정책

결정 자료로

활용

지자체환경정책

결정자료로활용

총량관리시스

템 자료로

활용

사업장별 배출

부과금 부과

및 배출량 산정

사업장별배출부과금

산정자료및배출량

산출자료 제공

배출부과금

관련

정책에 활용

배출부과금

부과 징수자료

활용

-

공동 활용자료o

업무명공동활용

자 료 명주요내용

활용

주기입수기관 제공기관 비고

굴뚝TMS구축운영

굴뚝TMS측정 데이터

먼지,SO2, NOX.HCl, HF, NH3,등 오염물질CO

배출농도 및 배출량

분 평균값(30 )년중

환경관리공

단

관제센터( )

환경부 지자체,학술 연구기관,배출업소,

총량관리시스템

온

라

인

- 18 -

부처간의 연계 방안 수립o

총량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오염물질 농도 등 제공- (‘07. 7)

수도권 대기질개선 특별법 시행에 따라 수도권 대기관리청에-

굴뚝 배출량 산정자료 제공 수시TMS ( )

시 군 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배출량 및 배출부과금 제공 수시- � � ( )

표준화 방안5)

구 분 표준화 대상

정보

화

업무

표준

프로

세스

관제센터 운영관리업무의 표준-운영관리지침서 업그레이드․

․ 호남권영남권수도권 및 중부권관제센터 운영체제 표준화, ,

정보

업무처리표준-․ 업무처리양식 표준화 프로그램 개발요청서 관제센터별( , 일일/주간월간보고서 양식 단일화 기타 관제센터별 처리양식/ , )

․ 민원업무 처리절차 표준화 관련업무(TMS )관련 용어 표준화- TMS

주요관리요소의 코드화 적용-․ 사업장관리코드 관제센터 지역 관할관공서 등 코드화, , ,

사업

관리

대기환경기본법 및 환경관리공단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

관제센터 유지보수 위탁관리지침 작성 개권역 단일화(4 )․

정보

화

기반

표준

응용 개발 및 유지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개발도구의 통일화- S/W자료

교환

- 서버 로부터 추출된 정보를 업무용 응용소프트DB 웨어에서 사용

하기 용이하도록 시스템 구축

자료

관리동일한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적용-

통신- 전용선 혹은 무선 위성통신 등 범용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국제적인 표준규격의 영향력이 확인된 통신방식 적용

시스

템- 대권역 및 전국망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통일화4

정보

보호

- 정보통신부에서 인증된 방화벽 시스템 구축

시스템운영차원의 보안관리 철저-

- 19 -

법 제도 정비 방안6) ∙

측정 및 전송상의 신기술을 도입하여 선진화된 감시체제가o

될 수 있도록 관련법규의 능동적인 개선 도모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신뢰성 확보 및 감시시스템의 안정성과o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개정 등 과

제 지속 발굴

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7)

시스템 구성도o

- 20 -

시스템 구축방안o

통신망 변경계획 없음- :

시스템 안전운용을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등 세부방안-

기설치( )

장비명 하드웨어사양 소프트웨어사양보안

등급

제조회

사

FireWall방화벽( )

모델o : Sun Enterprise 220Ro OS: Sun OS Release 5.8o CPU : Sun U ltra SparcProcessor메모리o : 1GByte‧

oSec u r eWork sV3.0(for Sparc)

K4E 어울림정보기술

IDS침입탐지(시스템)

o CPU: 1133MHz * 2메모리o : 1GByte

o OS: WINDOWS 2000 Server하드디스크o : 18G * 2

o NeoWatcher@ESM 3.0.3.4 K4 주 인젠( )

주전산기 보안-

항목 예상위협 대 책

사용자

계정도용

패스워드 크랙o을 이용한 사용자 패- Tool

스워드 추측

사용자 패스워드 반복시-도

관리적 대응방안o패스워드 사용지침 및 주기-적 변경

기술적 대응 방안o접속시도 횟수 제한-

시스템

취약점

공격

o rlogino NFS(Network File System)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 중지o최신버전 설치o

구성관리의

실수를

이용한 공격

o /etc/passwdo /etc/inetd.confo /etc/rhost.equiv

사용자 및 패스워드 관리o불필요한 서비스 제한o

설정제한o trusted user

- 21 -

단말기 보안-

항목 예상위협 대 책

외부인의무단사용

허락되지 않은 사용자의o시스템 접근

부트 패스워드와 스크린 세이브o

하드디스크도난

하드디스크 도난시 내부자o료 유출

중요 파일 폴더 암호설정o ,

공유금지하드디스크 공유로 인한o바이러스 감염과 자료유출

불필요한 공유금지o공유 필요시 암호 설정o

네트워크 보안-

항목 예상위협 대 책

IPSpoofing

의 구조적 결함o TCP/IP을 이용 신뢰할 수

있는 호스트로 위장하

여침입

패킷필터링 기능 사용o외부에서 들어오는 패킷중에서 출발지-주소 에 내부망IP (Source IP Address)주소를 가지고 있는 패킷을 파이어IP

월에서 보안정책 설정을 통해 통제등과 같이 패스워드의 인증과정o rlogin 이

없는 서비스를 금지

PacketSniffing 패킷 모니터링○

스니퍼는 에서 동작o Promiscuous mode하기 때문에 명령을 통해 네트ifconfig워크 디바이스의 상태플래그에 'PROMISC가 있는지 검사

시스템 통신장비의 업그레이드 계획 기술-

통신트래픽 분석 후 라우터의 메모리 등 업그레이드․로의 전환은 현재로서는 도입 계획 없으나 향후 통신IPv6․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전환

구축을 위한 세부방안- DB

종류DBMS : Oracle 9i․

- 22 -

방식 분산데이터베이스:․타 기관 연계방안․

환경부 및 타 시스템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같은 종류의:

선정 및 일반적인 구성요소 적용DB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시스템의 요건-

대 권역 관제시스템의 호환성 확장성 범용성 확보 및 효율적4 , ,․인 유지관리를 위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통일화

․ 통신프로토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준수 인터넷기반: , TCP/IP

향후 시스템 활용방안-

총량규제 배출권거래 시스템등과 연계 기반 구축,․인터넷을 통한 환경기초자료 정보공개 확대․

시스템 운영관리방안o

인력 운영관리방안-

업무명 서비스 시기운영인력

전산실 운영형태기존 향후

굴뚝TMS구축운영∙

년1998 ~ 명61 명63 기존활용 자체

관제센터 운영 관리 방안- ․관제센터 전산 감시장비 유지관리,․수집데이터 분석관리 및 각종 통계자료 작성․사업장 기술설명회 및 기술지원․통합시험 정도확인시험,․ 실시

- 23 -

추진일정8)

구 분 분기1/4 분기2/4 분기3/4 분기4/4전국 개 관제센터 운영관리4◦ ․데이터 분석관리- ∙

측정기기 성능확인 시험-통합시험 및 정도확인시험-신규 및 기존 사업장에 대한-기술지원

<---------------------->

법제도개선◦ ∙

- 데이터의 신뢰성 및 감시시스템의안정화를 위하여 대기오염공정

시험방법

<------------------------------>

정보연계 및 표준화추진◦ <------------------------------>

마 소요자원 및 예산.

소요자원o

금액단위 백만원( : )

구 분 규격 수량 금액 조달방법1」 도입시기 비고

o H/W주보조전산기- ․

메모리등- CPU․터미널서버-항온항습기-

캐비넷식서버

733MHz통신제어

30KV

2211

18027315

구입

구입

구입

구입

‘07. 10‘07. 6‘07. 8‘07. 5

소요예산o금액단위 백만원( : )

구 분예산2006

(A)소요예산2007(B)

증감재원

2」(B-A) %굴뚝원격감시체계o- H/W- S/W통신망-연구개발비-기타 관리비 등-

1,38615988579560

1,406225-59330558

2066-881430-2

1.4%41.5%2.4%-0.4%

환경개선

특별회계

- 24 -

물환경정책시스템 구축2. 계속(2003 ~ 2008)( )

물환경정책시스템 구축 계속2. ( )환경 환경부 물환경정책시스템 구축 환경개선특별회계( : - - )

가 추진목표 및 방향.

추진목표1)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대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 및 특별법 시행에 따라 수행되는o 4

유역관리제도 오염총량관리제 등, 새로운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물환경 관련 정확한 기초자료 및 분석자료를 종합적

으로 제공할 수 있는 물환경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고도화 필요

수질환경기준 개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물환경관리기본- ( ),

계획 추진에 따른 권역도 중권역 소권역 환경기준(‘06 ’15) ( , ),～

적용구간 측정망 운영 등 제반 제도 변경사항 갱신 등 요망,

o 수질환경기준 개선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물환경 관련 대국민

서비스 강화

생물학적 평가지표 도입 등 개정되는 수질환경기준 등에- ,

관한 대국민 홍보 필요

지리정보시스템과 생물지표 등을 활용하여 수생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 및 대국민 정보 서비스

생물학적 물환경 평가 도입에 따른 생물학적 지표 자료 및-

사진 자료 등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

- 25 -

나 기본목표)

물환경정보화 추진환경 정비o

- 물관리 업무자료의 표준화로 부처기관간 수질 수량 관련,․ ․자료의 공동활용 확대 시스템 연계기반 마련,

국립환경과학원에 물환경정보서비스 제공 및 시스템 운영-

체계 구축

물환경기초자료 분석시스템 구축o

- 수계별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수량 수질 오염원,∙

등을 연계한 물관리기초자료 관리시스템 분석시스템 구축,

수질예측 및 비점오염원 관리기반 구축-

지리정보시스템과 생물지표 등을 활용한 물환경 평가분석- ․시스템 개발

대국민 물환경 정보서비스체계 구축o

-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환경단체 및 일반인에게 물환경정보의, , ,

검색 및 자료를 제공하는 웹서비스 시스템 구축

- 지리정보시스템과 생물지표 등을 활용한 국민 참여형 대국민

서비스체계 구축

다 단계별 목표)

단계 대상업무 추진목표

단계1(2003)

물환경기초자료

관리시스템구축

(Data-Bank)물환경 기초자료의 표준화 추진-기초자료의 정확도 관리를 통한 기초자료-수집제공체계 구축․

단계2(2004~2005)

수질오염

예경보시스템․구축

수질자동측정망과 연계한 돌발적인 수질오염-사고 예경보체계 구축․

- 26 -

라 추진방향)

오염원 수질 수량 등 수계 오염특성 정보의 정확도관리를o , ,

기하고 정보수집제공서비스 향상을 위한 물환경 정보인프라․로서의 기능 확대Data- Bank

수질환경기준 달성도 평가를 위한 호소환경 하천생태 및 유해- ,

물질 구축DB

비점오염원 관리 분석을 위한 영향인자 추출 및 구축- DB․

기초자료 관리시스템 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o (Data-Bank)

하여 과학적인 수문분석 수량분석 및 비점원 수질예측모델링,

등을 위한 기초자료분석시스템 구축

국민참여형 대국민서비스 체계 구축o

물환경 지리정보의 대중화를 통한 공간인식도 제고-

멀티미디어 생산 및 전파가 용이하게 됨에 따라 국민이 참여-

하는 환경모니터링 체계 확보

단계3(2006)

오염부하량관리

시스템 구축

오염부하량산정시스템 구축-오염부하량시나리오분석시스템 구축-오염부하량 통계분석 및 서비스 시스템 구축-

단계4(2007)

물환경기초자료

분석시스템구축

물환경기초자료 분석방법론 개발 보고서- ( )- 정확도 관리에 기반한 기초자료 분석체계구축수질예측 및 비점오염원 관리기반 구축-국민참여형 대국민서비스 체계 구축-

단계5(2008)

물환경정책지원

시스템구축

- 정책지원을 위한 의사결정방법론 개발 보고서( )수질예측 및 비점오염원 관리시스템 구축-

- 기초자료분석및예측에기반한정책지원체계구축

- 27 -

마 사업추진근거)

물관리정보화 기본계획 물관리정책조정위 월o ( , ’99.12 )

물관리정보화 기본계획 세부실천계획 환경부 월o ( , ’00. 3 )

물환경정보시스템 구축계획 환경부 월o ( , ’02.11 )

물환경관리기본계획 환경부o ( , ’06)

예산 반영 추이< >억원( )

사업명 ’01 ’02 ’03 ’04 ’05 ’06물환경정책

시스템구축- - 8.0 7.2 6.4 6.5

상위 전략 및 목표2)

구분 세부내용

상위

전략목표▪청정한 수자원 확보와 수질환경 개선

상위

성과목표▪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통합적 물환경관리체계 구축

관련

재정사업대강 수질개선 대책4▪

▪수질자동 측정망 확충수질분석장비 확충▪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확충▪

- 28 -

나 년도 성과계획. 2007

사업의 성과목표 1 서비스 범위 확대

성과

지표

1-1

성과지표 제공된 자료수

측정내용 웹을 통해 제공된 자료수

측정방법 제공 자료의 종류 자체조사( )성과

실적 및 목표

실적’05 계획’06 계획’07 계획’08 계획’098 12 14 15 15

사업의 성과목표 2 물환경자료이용 활성화

성과

지표

2-1

성과지표 접속자수

측정내용 웹 접속자 수 증가율

측정방법 년간 접수자 수 증가율 자체조사( )성과

실적 및 목표

실적’05 계획’06 계획’07 계획’08 계획’09- 20% 20% 20% 20%

사업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1)

다 사전검토 내용 해당사항 없음. ( )

라 년도 사업 추진 계획. 2007

사업내용1)

물환경 기초자료 분석시스템 구축o

대상업무분석 및 추진체계2)

년도 정보화 대상업무o 2007

- 29 -

업무명 서비스내용수행

기관

관련

기관관련법제도․ 비 고

물환경

기초자료

분석

-물환경생태 지표생물

및 유해물질 DB정확도관리 강화--비점오염원 구축DB및 분석기능

수생태정보- DB-물관리유통시스템 정보

공유 확대

-대국민서비스 확대 및영문 개발web

국립

환경

과학원

환경부,환경청,지자체,환경관리

공단 등

수질환경보전법-물관리종합대책-('96. 8)물관리정보화- 기

본계획('99.12)-비점오염원관리종합대책('04.3)- 년도새만금2004 환

경대책 세부 실천

계획

추진체계 및 역할o

운영기관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정보센터( )

주관기관

환경부( )

물관리정보화실무협의회

국조실 건교부 농림부, , ,행자부 기상청 등,물관련기관

주관사업자

용역업체( )

구 분 주 요 업 무

주관기관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 총괄․환경부( )

시스템구축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운영기관 시스템공급자 선정 및 계약체결․

국립환경과학원( ) 과제수행관리 및 검사 결과평가,․물환경정보센터( ) 예산인력 확보 등 운영환경 조성․ ․

개발시스템 인수운영 및 확산․ ․물관리정보화실무 물관리 정보화 표준적용 협의․

협의회 기관별 물관리정보시스템 연계방안 협의․주관사업자 시스템 개발 및 설치․용역업체( ) 운영자 교육 및 기술이전․

- 30 -

자체평가결과 반영 및 조치 내역3)

년 사업은 물환경 기초자료를 활용한 수질예경보시스템o 2005

구축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사료되나 물환경 기초,

자료 분석 시스템 등은 보완해야 할 부문임

물환경정책에 활용도를 높이고 대국민 정보 서비스를 향상-

하기 위해서 통계분석시스템과 모델 그래픽 등을 보다 적극,

적으로 활용하여 환경정보의 적절한 가공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함.

대국민서비스와 관련하여 지리정보시스템과 생물지표 등을o ,

활용한 수생태 정보제공 등으로 대국민 참여형 웹서비스 시

스템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음

본 시스템의 경우 점오염원 위주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

었음 비점오염원 및 생태자연환경 등의 자료를 보강하여 수.

질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최근 도입된 오염총량관리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유역모델 적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보다

정밀한 유역자료 토지이용도 지형 토양도 등의 비점오염원에, , ,

관련된 자료가 요구됨.

인터넷 웹 사이트의 경우 한글로만 제공되고 있는데 영문으로o , ,

제공함으로써 국가간 정보 교류 시 활용함과 동시에 일반 이용자의

확대를 꾀함

업무처리절차 개선 방안4)

서버 및 서버는 기존 시스템의 서버를 시스템 운영o DB Web

기관에 이전 하여 사용하고 환경부 환경기초자료전산(’03.12) , 망

서버 환경청 유역관리시스템 서버 오염총량관리시스템 서버와, ,

- 31 -

연결하며 관리 분석 수질예측모델 분석용 급, DB , GIS , Workstation

장비를 주관기관 환경부 과 운영기관 국립환경과학원 에 배치( ) ( )

하여 운영함

데이터베이스는 기 구축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의 를 기반o DB․으로 하여 신규 오염원조사의 결과를 로 축적하고 환경, DB

기초자료전산망 및 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으로부터 연계된 자료를

로 축적함 또한 호소환경자료를 별도 구축하고 구축된DB . DB ,

물환경종합정보를 서버와 연동함Web

정보연계 방안5)

정보공동활용 필요 업무o

- 물관련 부처 기관 간 주요 업무기능과 물관련 간행물에서( )

도출하여 물관리 부처간 표준으로 확정 한 물관리 업무(’03. 6) “ ․자료 및 정보제공 표준 의 업무영역에서 도출”

구 분 환경부

건교부

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

농림부

한국농촌공사( ) 행자부 기상청

수문기상․ 공동활용 공동활용 공동활용

하천 공동활용

댐운영 공동활용 공동활용

지하수 공동활용 공동활용 공동활용

용수이용 공동활용 공동활용 공동활용

수질환경 공동활용 공동활용 공동활용

지형공간 공동활용 공동활용 공동활용

- 32 -

공동활용자료o

업무명공동활용

자료명주요내용

활용

주기

입수

기관

제공

기관비고

수문․기상

지상통계

기상자료

지점번호 년 월 기온 최고기온, , , , ,최고기온시각 최저기온 최저기온, ,시각 강수량 시간최다수량 시간, , 1 , 1최다강수량시각 분최다강수량, 10 ,분최다강수량시각 계속시간 신10 , ,

적설 최심적설 최심적설시각 최대, , ,풍속시각 최대순간풍향 최대순간, ,풍향시각 최대순간풍속 최대순간, ,풍속시각 등

수시/월간

환경부 기상청 온라인

수치예보

자료일시 대상지역 수치자료, , " " 기상청 “

수문․기상

구름영상

자료일시 대상지역 구름영상자료, , " " 기상청 “

레이더

자료일시 대상지역 레이더자료, , " "

기상청,한강홍수

통제소

“

댐댐운영

자료

운영연월시 댐구분 댐명 시일, , , ․ ․월자료 저수위 유입량 저수율 저( , , ,수량 방유량 발전정보 기왕발전실, ), (적 실시간발전량 댐운영 관련정보, ),

" "산자부

수공,농기공,

“

수질

환경

하천수질

측정망

자료

지점명 측정년월일 수계 온도, , , ,PH, DO, COD, BOD, SSM S-N,T-P

" -환경부,수공,농기공

“

호소수질

측정망

자료

지점명 측정년월일 수계 온도, , , ,PH, DO, COD, BOD, SSM S-N,T-P

" -환경부

수공,농기공,

“

농촌용수

수질측정

망 자료

지점명 측정년월일 수계 온도, , , ,PH, DO, COD, BOD, SSM S-N,T-P

" "행자부

수공,농기공,

“

지하수

지하수

수질자료

관정명 행정구역 조사년도 좌차, , ,수 용소, , Cd, Hg, Cr+b, AS, CN,

유기인 페놀PCB, , TCE, PCE, , PH,대장균EC, COD, NO3-N,

" "환경부,건교부,농림부

“

- 33 -

업무명공동활용

자료명주요내용

활용주

기

입수기

관

제공기

관비고

용수

이용

상수도

생활용수

자료

조사연도 행정구역 급수인구 보급율, , , ,상수도급수량 상수도단위급수량, ,미급수인구 미급수지역단위급수량, ,연간생산량 유효수량 무수수량 무, , ,효수량 누수율 수도요급수량 가정, , (용 영업용 업무용 욕탕용 전용공, , , ,업용 기타 수도요금단가 가정용, ), ( ,영업용 업무용 욕탕용 전용공업용, , , )

연간 “ 환경부,수공

“

지하수

생활용수

자료

조사연도 행정구역 가정용 일반, , ,용 학교용 민방위용 공동주택용, , , ,간이상수도용 농업 및 생활겸용, ,기타 생활용도 온천수 먹는샘물, , ,

“ “ 건교부 “

하천

하천자료

하천명 권역 수계 하천구분 한천, , , ,연장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구간, ( ,개소수 연장 수립예정구간 개소수, ), ( ,연장 수립불필요구간 개소수 연장), ( , )

연간 환경부 건교부 온라인

하천시설

자료

하천명 구간 시설물명 시설물종류, , , ,시설물제원 길이 폭 구경 용량( , , , ) “ “ 건교부 “

하천형상

자료

하천명 지점 하천중심선바닥표고, , ,좌안횡단표고 거리 표고 우안횡단( , ),표고 거리 표고( , )

“ “ 건교부 “

지하수

지하수

개발자료

지점명 행정구역 관리기관 구경, , , ,심도 개발가능량, “ “

건교부,환경부,농림부

“

지하수

이용자료지점명 행정구역 조사년도 이용량, , , “ “

건교부,환경부,농림부

“

수질

환경

하수도

자료

하수도보급율 하수처리구역 하수처, ,리장 운영현황 슬러지처리현황 유, ,입수 방류수의 수질 및 수량 하수, ,관거현황 운영인력현황,

“ - 환경부 “

지형

공간

공통

유역도

유역코드 유역명 우역면적 유영형, , ,상계수 둘레 평균경사 경계 댐 좌, , , , (표 명칭 용도구분 광역상수도시, , ),설 좌표 명칭 시설구분 수리시설( , , ),좌표 명칭 시설구분( , , )

“ “ 건교부 “

- 34 -

부처간의 연계 방안o

- 건설교통부는 공동활용 대상자료 등 물관리정보를 관련기관 및 일반인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을 구축함

물관리 정보 공동활용은 메타데이터를 통한 간접연계 방식-

으로 추진함

물관리정보 제공기관에서는 유통시스템에서 물관리정보를․검색 조회할 수 있도록 보유자료에 대한 메타데이타를․구축하여 건설교통부에 제공

물관리정보 제공을 위한 메타데이타표준은 지리정보유통을[․위한 메타데이터 표준 을 상위표준으로 준용하되 공간정보에] ,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또는 기재를 생략함Null

자료제공기관에서는 건교부의 유통시스템과 연계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물관리정보 유통을 위한 및 시스템을DB

구축하여야 함

물관리정보 유통시스템 개념도< >

인

넷

터

물 관 련 기 관

물 관 련 기 관

일 반 사 용 자

질 의 처 리 기

건 교 부 공 동 활 용 자 료 D B

O r a c le - A r c S D E

지 하 수 수 문 기 상

댐 운 영 용 수 이 용

다 운 로 드

처 리 기 파 일 생 성 ( S h a p e , c s v )

데 이 터 셋생 성

메 타 데 이 터관 리 기

관 련 기 관 유 통 노 드

( 1 ) 데 이 터 셋 요 청

( 5 ) 파 일 다 운 로 드 요 청

( 4 ) 데 이 터 셋 리 턴

( 2 )

( 3 )

( 8 )

(7

)

( 9 ) 파 일 전 송

( 1 4 ) 국 가 기 본 도 요 청

(6)

( 1 0 ) 타 기 관 자 료 요 청

국 가 지 리 정 보유 통 망 연 계

메 타 데 이 터D B

( 1 1 ) 데 이 터 소 재 질 의

( 1 2 ) 데 이 터 위 치

(13)

링크

국 가 지 리 정 보 유 통 센 터

국 가 지 리 정 보데 이 터 베 이 스

기 본 도 주 제 도 공 동 활 용자 료 D B

환 경 부

공 동 활 용자 료 D B

농 림 부

공 동 활 용자 료 D B

기 상 청

인 터 넷

(15)

링크

(16) 데

이터

셋요

청

(17)

데이

터셋

리턴

(19)

파일

전송

(18) 파

일다

운로

드요

청

물 관 리 정 보 유 통 센 터

- 35 -

표준화 방안6)

물관리 정보 시스템간의 운영체계 표준화는 산업 시장의o IT

경쟁원리와 정보시스템의 발전에 따라서 사실상 표준으로 추진함

o 표준의 적용시기는 물관리 정보 표준화 실무협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이후부터 적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03. 6.)

시스템의 변경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시스템 갱신

또는 보완시 부터 적용함

구분 표준화 대상 표준화 내용 표준화 방안

정 보용어․코드체계․

물관리 부처 합동의 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에 사용될

코드체계 및 용어 표준 정의

물관리정보표준화 실무위․원회의 결과 반영

사업관리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관리방안에 대한․기준 정의

한국전산원의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적용

한국전산원 감리 수감․

응 용 사용자인터페이스․웹 환경으로 시스템을 구․현함에 따라 사용자인터페

이스의 기본이 되는 모니

터 화면 해상도에 대한 기

준 정의

다양한 사용자 모니터 화․면 해상도를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최대한 높

일 수 있도록 표준을 정

의

데이터

교 환연동 지침․

물관리 부처 합동의 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에서 각

부처간의 데이터 교환 방

식에 대한 기준 정의

물관리정보표준화 실무위․원회의 결과 반영

통신 통신망․부처간 물관리 데이터 교․환을 위한 통신망에 대한

표준 정의

TCP/IP․광대역통합국가망․

플랫폼 시스템아키텍쳐․ 시스템 개발플랫폼 표준에․대한 정의

및 클라이언트 서버Web /․

정보보호 사용자 인증․물관리 부처 합동의 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의 사용

자 인증 표준 정의

물관리정보표준화 실무위․원회의 결과 반영

- 36 -

표준화 절차o

표준화 절차 내 용

표준 개발대상 도출 물관리정보표준화 실무협의회

표준 개발 물관리정보표준화 실무협의회

표준 심의 물관리정보표준화 실무협의회

표준 제정 부처표준

법적 제도적 근거 물관리정보화 기본계획 물관리정책조정위( ) : (1999.12, )※

물관리정보 표준 물관리정보협의회(2004. 5, )

법 제도 정비 방안7) ․

물관리정보 표준을 적용하고자 물관리정보협의회 에 상정o “ ” ․확정되었으므로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후속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

물관리정보 실무협의회 상정 심의 의결- ‘05. 5 :

국무총리 훈령으로 상정 추진중 물기본법 제정(‘05.10),☞

관련으로 보류

물기본법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 ‘06. 3 :

법제처 재 심의 완료- ‘06. 4 :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 추진 국조실( )☞

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8)

- 37 -

가 시스템 구성도)

나 시스템 구축방안)

구축 방안o DB

국립환경과학원 등에서 수행한 정책연구 결과인 호소환경- ,

하천생태 및 유해물질 관련 물환경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수질환경기준 수질측정망 운영계획GIS ( ,

개정사항 및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등 반영)

물환경 데이터의 정확도 관리 방법론 확대 개발o

기존 수질측정자료 수위 유량 오염원 데이터의 정확도 관리- , , ,

방법론을 개발 및 보완

호소환경 하천생태 기상 데이터에 대해서도 정확도 관리- , ,

방법론 추가 개발

환경부(본부)

환경관리공단

Client

라우터

CSU

CSU

라우터

SW HUB

Client환경기초자료

DB 서버 W/S

TMSDB 서버

Client물환경정보DB 서버 W/S

환경청,물환경연구소

Client

라우터

CSU

DB 서버

전용선

수질자동측정망DB 서버

국립환경과학원

CSU

라우터

SW HUB Web 서버 Web GIS 서버

SW HUB

라우터

방화벽

일반국민 학교 및 단체 유관기관

인터넷인터넷 통신망통신망

CSU

대국민정보제공 및물관련 부처 정보유통

환경부(본부)

환경관리공단

Client

라우터

CSU

CSU

라우터

SW HUB

Client환경기초자료

DB 서버 W/S

TMSDB 서버

Client물환경정보DB 서버 W/S

환경청,물환경연구소

Client

라우터

CSU

DB 서버

전용선

수질자동측정망DB 서버

국립환경과학원

CSU

라우터

SW HUB Web 서버 Web GIS 서버

SW HUB

라우터

방화벽

일반국민 학교 및 단체 유관기관

인터넷인터넷 통신망통신망

CSU

대국민정보제공 및물관련 부처 정보유통

- 38 -

수질예측 모델링 시스템 기반구축o

수질측정망 수질자동측정망 등 수질 관련 데이터 토지이용도- , ,

등 오염원과 수위 유량 댐 등의 수량관련 데이터 및 기상, ,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수질 예측 방법론 개발

수질 수량 오염원 기상 자료가 연계된 수질 예측 방법론을- / / /

기반으로 수질 예측 모델링 시스템 개발

수질모형 유역모형의 입력값 파라미터 등에 대한 메타데이타- , ,

작성지침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메타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적정모형이 선택이 되었는지 검증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

비점오염원 분석시스템 기반구축o

- 전국오염원조사결과 토지피복도 토양도 등 데이터 등을, , GIS

활용하여 비점오염원 관리 분석기반 마련

일정 수준 이상의 오염원 발생시기 및 발생 시점에 대한-

시공간적 연속성 분석 (continuity analysis)

추이분석을 통한 오염원 분포 차원 모형화 작업- 3

대국민 정보제공 서비스 확대o

- 메일링 서비스 구축 환경부에서 정기 비정기적으로 발간되는: /

보고서에 대하여 메일 서비스

물환경정보지 월간 수질현황 등의 자료를 유역 지방 환경청- , ( ) ,

타 물관련 기관 및 대국민에게 정기 비정기적으로 서비스 가능/

- 커뮤니티 사이트 개설 소유역 단위의 커뮤니티 사이트를 개설: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참여형 물환경 웹사이트로 발전,

지리정보시스템과 생물지표 등을 활용한 수생태 정보제공-

생물학적 평가기준 도입에 따른 정책 결과의 홍보 서비스․제공

수생태계의 건강성 개념 정립 적용 홍보․

- 39 -

생물군의 주요 지표생물 서식지 현황 사진등의 자료 제공,․․ 조사지점 중심의 수생태계 지도 자료 구축 및 서비스 활용(WebGIS )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어린이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여러가지 평가방법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이화학적 기준 어( , ,

류등 생물지표 으로 수질 상태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함)

기존 시스템 활용방안o

- 기 구축해 사용하고 있는 물환경정보시스템의 를 최대한 이용DB

환경부 전산실에 기 구축되어 있는 급 컴퓨터 관련- Server , GIS

플로터 디지타이저 스캐너 등 및H/W ( , , ) ORDBMS S/W 등을

최대한 이용하여 불필요한 투자를 배제하고 향후 시스템의 확장

및 기타 관련시스템 개발시 장비 및 의 호환성을 최대한S/W

확보

물관리정보 유통 보안o

사용자등록을 통한 사용자 정보이용 등급에 따라 검색 및-

정보제공이 가능토록 하고 사용자정보 및 암호 확인 등은,

보안을 위한 분야별 표준권고 사항을 기준으로 구축

물관리정보 유통시스템에서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제공을 위-

하여 각 기관별 공동 활용 서버로의 접근이 가능하도록DB

구축한다 유통시스템 공동 활용( DB)→

물관리 정보이용자는 필요한 물관리 정보를 검색 또는 검색된-

정보의 획득을 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물관리정보 유통시스

템으로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구축 정보이용자 유통시스템( )→

메타데이터는 물관리정보 유통시스템의 서버에서 관리되며- DB , DB

서버로의 접근은 웹서버 개의 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1 IP) 구축

- 40 -

다 시스템 구축 후 운영방안)

업 무 명 서비스시기

운영인력전산실 운영형태

기존 향후

기초자료분석시스템 년2007 1 1 기존 자체

연차별로 구축완료된 자료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대강o , (4

물환경연구소 유역 지방 환경청 및 시도에 배포할 수 있는), ( ) ․시스템을 구축하고 점차 정보의 종류와 질을 다양화하고 확장

시켜 나감

초기단계에서는 환경부 및 희망하는 시 도로 시스템 운영을o ․국한하되 점차 하위 부서 및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모든 대민

서비스 창구로 확대 운영하고 지속적인 시스템의 보완 추진

인터넷을 이용한 대민서비스를 실시하여 차년도에 시범적으로o 1

적용하였던 유역탐방 기능을 확장하여 동화상 음성 등 멀티,

미디어 서비스로의 질적 향상 추진

추진일정9)

세부추진내역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시스템 요구분석∘

시스템 설계∘

시스템 구현∘

시스템 설치 및 교육∘

각종지침 보고서작성,∘

- 41 -

마 소요자원 및 예산.

소요자원o

금액단위 백만원( : )구 분 규격 수량 금액 조달방법

1」도입시기 비고

o H/W분석서버-단말기- (PC)

o S/W통계- TOOL

분석용분석용

분석서버용

11

1

293

75

구입구입

구입

년2007년2007

년2007

소요예산o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2006(A)

소요예산2007(B)

증감재원2」(B-A) %

물환경정책시스템o- H/W- S/W통신망-연구개발비-감리비-기타 관리비 등-

1101855

300-52

3275-23713143

78△

110△

5△

63△

1391

70.9△

59△

100△

21△

100175

환경개선

특별회계

계 652 500 152△ 23.3△

- 42 -

바 년도 정보화 추진내역 요약 계속 사업인 경우 작성. 2006 ( )

소요예산1)

단위 백만원( : )

구 분예산2005

(A)소요예산2006(B)

증감재원(B-A) %

물환경정책시스템o- H/W- S/W통신망-연구개발비-감리비-기타 관리비 등-

32

608

110

5485-52

78

5123△

244

10020

100

환경개선

특별회계

계 640 652 12 2

년 시행계획 변경사항 해당사항 없음2) 2006 ( )

- 43 -

상하수도정보화시스템 구축3-1. (2001 계속2007)( )～

상하수도정보화시스템 구축 계속3-1. ( )환경 환경부 상하수도정보화시스템 구축 환경개선특별회계( : - - )

가 추진목표 및 방향.

추진목표1)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o 년 월의 수돗물 음용실태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2000 3 「 」

수돗물을 음용하는 인구는 전체의 로 매우 미미1.0%

지자체가 발표하는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주민 및 시민단체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

정보의 공개를 통해 상하수도 행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 필요-

나 기본목표)

상하수도 시설관리 및 업무처리에 자동화 및 정보화시스템의o

도입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상하수도 시설운영에 대한 실시간 정보공개시스템 을 통해o 「 」

수돗물 등 상하수도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 제고

다 추진방향)

o 상하수도 분야 정보화 시범사업을 통해 지자체에서 정보화

시스템 구축시 국가적인 표준안 및 구축절차 등을 마련

- 44 -

o 상하수도 종합정보센터 를 구축하고 지자체에서 구축되는「 」

및 유관기관 등의 를 연계하여 상하수도 정보체계 확립DB DB

o 상하수도 정보의 분석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책지원 방안 마련

o 정보공개를 위해 정보공개의 범위 항목 공개양식 등에 표준, ,

마련 및 정보공개를 통한 대국민 신뢰성 제고 추진

라 사업추진근거)

정보화촉진기본법 법률 제 호 제 조제 항o (2005.12.30. 7816 ) 11 1

- 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업무의 정보화와 의료교육문화 및․ ․환경의 정보화등 공공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제 호 제 조의o (2005.5.31. 7561 ) 15 3

제 항- 1 : 환경부장관은 환경 지식정보를 보급하고 국민이․환경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제 항2 환경부장관은 환경 지식 정보의 원활한 생산: ․ ․보급 등을 위하여 환경정보망을 구축 운영할 수․있음

상하수도 정보화 장기종합계획o (2001.6)

예산 반영추이< >

사업명 ’02 ’03 ’04 ’05 ’06상하수도정보화

시스템구축2,198 1,940 1,200 1,200 2,314

단위 백만원( : )

- 45 -

마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월에 정보화촉진위원회의 정보화사업 평가가 있었으며o 2004.3 ,

이에 지적된 사항은 기 반영함

기관명 시기 일시( ) 지적평가사항․ 개선사항

정보화사업

외부평가

정보화촉진위원회( )월2004.3

시스템 안정성 확보- 년 사업 반영’05시스템 표준화 필요- 년 사업 반영’06위험요소 관리방안- 년 사업 반영’05

상위 전략 및 목표2)

구 분 세 부 내 용

상위 전략목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상위 성과목표 ▪ 상수도시설의 지속적 확충을 통한 수돗물 공급확대

관련 재정사업

고도정수처리 시설설치▪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

농어촌 간이상수도 사업▪

유수율 제고 민자유치 시범사업▪

지방상수도시설 개량사업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

강변여과수 개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

나 년도 성과계획. 2007

사업의 성과목표1)

지자체 환경부 전문기관 일반시민 간 정보공유의 활성화o , , ,

- 46 -

사업의 성과지표2)

사업의 성과목표 1 정보이용 활성화

성과

지표

1-1

성과지표 이용건수DB측정내용 이용건수DB측정방법 연평균 이용건수 자체조사( )성과

실적 및 목표

실적’05 계획’06 계획’07 계획’08 계획’09 계획’10천건5.1 천건6 천건7 천건8 천건10 천건12

성과

지표

1-2

성과지표 접속자수

측정내용 웹 접속자 수

측정방법 일일평균접속자수 자체조사( )성과

실적 및 목표

실적’05 계획’06 계획’07 계획’08 계획’09 계획’10- 천명3 천명4.5 천명6 천명8 천명10

성과지표 접속자수 는 년부터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년부터 반영1-2( ) ’05 ’06※

다 사전검토 내용. 신규사업인 경우 작성( )

계속사업으로 해당사항 없음o

라 년도 사업 추진 계획. 2007

사업내용1)

상하수도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o

- 기 구축된 상하수도 통합정보센터의 서비스 인프라 확충

- 대상시설 확대에 따른 시스템 용량 확대

전국수도종합계획시스템 확대 구축o

행정자치부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연계체계-

개선 및 기능 고도화

- 부처간 코드표준화 및 연계체계 개선에 따른 변환 및DB

재구축

- 47 -

수돗물 수질정보 대 국민공개 서비스 확대o

- 정책 홍보 컨텐츠 개발

- 먹는 물 수질기준 분석자료 실시간 연계 프로그램 개발

- 전문기관 및 전문가에 대한 정보제공

대상 업무분석 및 추진계획2)

대상업무 분석o

업 무 명 서비스내용 수행기관 관련기관 관련 법제도․ 비고

상하수도종합정보

시스템 고도화

상하수도관련 시설

운영지원및감시환경부

지자체

수자원공사

정보화촉진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전국수도종합계획

시스템 확대구축

정수장 및 급수시

설의계획및관리환경부

지자체

환경부수도법

대국민공개 확대수돗물 수질 및

관련 정보제공환경부 환경부 환경정책기본법

추진체계 및 역할o

구 분 기 관 명 주 요 역 활

주관기관 환경부 수도정책과 ㆍ사업총관 및 상하수도통계자료 제공

협조기관

환경부정보화담당관실ㆍ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등 기술적인 자문

환경관리공단ㆍ시스템 구성방안 및 표준화 기술자문

사업관리 및 기술지원ㆍ

관련기관

농업기반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 기상청,ㆍ데이터베이스자료 협조 및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자문

시스템 및 통신방식 표준화 방안 협조ㆍ

지자체시설운영 정보 및 실시간 자료의 제공ㆍ

및 협조

국립환경연구원 ㆍ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 공유방안 협조

- 48 -

문제점 및 개선방향o

- 문제점

국민의 정보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고급 정보부재․지자체환경부 간의 데이터 불일치 문제 해결을 위해 데․ ․이터 보정 및 확인 작업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막대한

행정력 및 비용이 낭비됨

기 추진 정보화사업의 안정화 및 정보수준의 고도화 필요․- 개선방향

기 구축된 대민정보공개 시스템에 대한 호응도를 높이기․위해서는 웹서비스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고급컨텐츠․분석정보 제공

년 수행된 에서 제시된 표준화 방안을 바탕으로 부처2006 ISP․간 물 관련 정보 연계를 위한 절차기술방안을 수립해야 함․

분산된 유관 정보의 재조합 및 정보화 기법의 개발로 기․구축된 시스템의 가치 및 활용성을 제고하여야 함

자체평가결과 반영 및 조치 내역3)

해당사항 없음o

업무처리 절차 개선방안4)

o 상하수도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 다양한 상하수도 시설의 실시간 운영정보 제공을 위한 표준

절차 및 방법을 수립하고 이를 업무지침으로 제정

- 감시대상 시설 확대에 대응하는 시스템용량 확대 및 통신망 확보

o 대국민 정보공개서비스 확대

- 데이터 단순 표출 기능을 탈피 유익하고 알기 쉬운 정보의 제공

- 컨텐츠 관리시스템 도입으로 교체주기 단축 및 최신정보의 제공

- 환경전문가 및 일반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쌍방향

커뮤니티의 구축

- 49 -

전국o 수도종합계획시스템 고도화

- 표준화 결과에 따라 시군구상하수도행정시스템과 전국수도ISP

종합계획시스템의 데이터 연계 및 정보처리 절차를 명확히 정비

- 자료 입력 및 정보조회 내역을 간편간소화하고 행정지원체계를․구축하여 지자체 관련 업무부담을 최소화

- 오류데이터중복데이터의 정리 및 무결성 보장 기능 강화로 분석․정보의 품질을 향상

- 간편한 정보조회 화면 및 통계 보고서 개발로 문서작성 및 통계감

발간에 소요되는 인력 및 비용을 대폭 감소

정보연계 방안5)

o 정보공동 활용 필요 업무

구 분 수자원공사 시 도 시군구

수도종합계획수립 공동활용 공동활용

정수장수질관리 공동활용 공동활용 공동활용

관망 누수 관리/ 공동활용 공동활용 공동활용

o 공동 활용자료

업무명공동활용

자료명주요내용

활용

주기입수기관 제공기관 비고

수도기본․종합

계획수립

계획실적관리․상수도증설

정수처리시설

사업관리 등

매분기

매년환경부 시도 통합

정수장수질

관리

수돗물수질정보

정수장운영정보

실시간 수질

수도꼭지수질

매시

매월개별

시도시군구,수자원공사

DBLink통신xml

수질측정망 수질검사정보

하천수 수질

지하수 수질

호소수 수질

매월 환경부

시도

수자원공사

한국농촌공사

DBLink수질자동측

정망

실시간

하천수질정보실시간하천수질 매시 환경부 환경부 DBLink

- 50 -

부처간 연계 방안 수립o

타 부처 및 기관의 기 구축된 의 항목 및 자료 기관별 소관하고- DB ,

있는 연계 관련 지침절차 등에 대한 조사 실시DB (’05.4~5)․대상기관 조사 정보

환경부 측정소정보 측정값정보 측정분석정보 환경기초자료, , ( DB)환경관리공단 수질자동측정망 측정소 정보 측정값 정보( , )국립환경과학원

인구현황 토지이용현황 하수처리구역 하수처리시설현황, . , .생활용수 공급현황 등 수질정책지원시스템 기상자료( ),

홍수통제소 홍수자료 댐 수위 강우량 수량자료, , , ,농업기반공사 수리시설정보 지하수측정망 자료,

수자원공사

수량정보 및 지하수종합정보센터 서버 제공 정보

국가수자원관리 종합정보시스템 제공 정보

정수장 수질정보 실시간 수질자료 분석정보 등( , )기타 특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시스템 파악 한강홍수통제소 및,※ ․한국전력공사는 방문을 통해 상수도 관련 자료 유무의 파악

수질측정망 자동측정망 수리수문정보 등은 각 운영기관별- , , ․중복구축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보연계 절차 및 기술

방안을 상호 협의하여 쌍방향 정보제공체계를 구축함

건교부 행자부 등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상하- ,

수도 분야 연계를 위해 상하수도 분야 표준안 마련제시․․ 년 상하수도 표준화 산출결과를 적극 활용하고2006 ISP

정부 주도의 각종 표준안을 적절히 반영

․ 행정자치부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진행을

주시하고 적극적인 연계 협조체계 구축

수도종합계획시스템 등 내부 관리 시스템 간의 정보연- (WIIS)

계는 통합시스템 구축시 정보의 가치가 극대화되도록 데이터

활용방안 설계

- 51 -

표준화 방안6)

정보화시스템 표준화 대상 및 추진방안o

구 분 표준화대상 표준화 내용 표준화 방안

정 보 화

업무표준

프로세스업무정의•

업무처리절차•환경부 업무편람 적용•

정 보

용어•

코드체계•

양식•

• 표준행정 용어 채택 용어 통일( )국가 통합코드 체계 채택•

법정양식•

사업관리프로젝트관리•

평가•

정보화평가지침 적용•

환경부 유지보수 기준 및•

전산원 평가지침 적용

정 보 화

기반표준

응 용사용자인터페이스•

기능S/W•

추구 기능 추가GUI (GIS )•

객체 지향성 추구•

데이터교환 연동지침• 데이터교환을위한미들웨어적용•

데이터관리

데이터 모델링•

데이터처리방식•

입력DB•

또는 관련기법 적용IA•

관계형 적용DBMS•

자료 자동갱신 기능 적용•

통 신 통신망•• 나라넷 및 전용회선

통신망 이중화 망 구성- (Backup )시 스 템 환경 등, O/S•

클라이언트 서버/•

- Windows NT, Unix정보보호

보안체계•

방화벽기능구현•

계층적 보안체계 적용•

국가정보원 승인 방화벽 활용S/W•

표준화 절차o

표준화절차 내 용

표준개발

대상도출

• 상하수도종합정보센터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주관하는 사업자와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공동으로 표준개발 대상 도출,

표준 개발

국제표준화기구 상하수도서비스기술위원회 에서 제정ISO/TC224( / )•

될 상하수도 운영관리서비스 평가지표 및 기준

한국 정보통신 표준(KICS)•

표준 심의 자체 상하수도정보화 자문위원회에서 심의•

표준 제정

자료전송방식 및 통신프로토콜 표준화•

상하수도 규모별기능별 단위 구축시스템 표준화• ․상하수도시설 평가업무 표준화•

상하수도 통계업무 표준화•

- 52 -

법 제도 정비 방안7) ․

가칭 상수도 정보화 표준지침 제정o ( ) (’06.10)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할 때 시스템의 표준안을 제시함으로써 전국단위의

일관성 있는 시스템의 기본방향 제시

기타 관련 규정 개정o

상하수도 종합정보센터 구축 및 지자체의 자체 정보화시스템-

구축 후, 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 등의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해

정보화시스템의 활용 극대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8)

시스템 구성도o

- 53 -

시스템 구축방안o

- 보안체계의 강화

이중화된 침입방지시스템을 구성하여 외부 공격으로부터․내부 정보시스템을 보호

․ 이중화된 를 활용한 암호화 터널링 기법으로 실시간VPN G/W

시설운영정보의 전송의 보안성 확보

이중 방화벽 구성으로 외부 및 내부의 불법 접근을 사전에 차단․표준화 방안-

․ 행정자치부 시군구상하수도행정시스템 연계를 포함하여 유관

정보 연계 시 코드 및 데이터 처리절차 표준화 적용DB

․ 상하수도종합정보센터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표준화 지침을 적극 반영

구축 방안- DB

․ 유관기관 및 시스템과 물 관련정보를 상호 교환 할 수 있는

쌍방향 연계체계를 구축DB

․ 행정 일반 코드의 경우 행정자치부 또는 정통부의 제시․표준방안을 우선 수용하되 상하수도 관련 표준안의 경우,

환경부 및 상하수도종합정보센터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결

과를 적용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조 설계

시스템 구축 후 운영방안o

업무명 서비스시기운영인력

전산실운영

형태기존 향후

상하수도종합정보시스템 이중화 2007.06 2 4 기존 자체

수돗물수질정보 대국민공개 확대 2008.01 0 1 기존 자체

수도종합계획정보시스템 고도화 2008.01 2 2 기존 외주

- 54 -

추진일정9)

구분 세부추진내역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업무처리절차개선

시군구상하수도행정시스템자료입력 절차 간소화

대외정보 제공 절차 제정

대민컨텐츠 관리지침 제정

법제도․개선 관련법령법규및 지침정비․

정보시스템구축

세부사업계획 확정∘∘기존시스템 상세조사상하수도정보시스템∘이중화

전국수도종합계획시스템∘고도화

수돗물수질정보∘대국민공개 확대

통합시운전∘

유관기관정보연계

유관기관 연계 협의

연계기술시험및보안성검토

정보연계체계구축 및 활용

마 소요자원 및 예산.

소요예산o단위 백만원( : )

구 분예산2006

(A)소요예산2007(B)

증감재 원2」(B-A) %

사업명o 2,314 1,295 1,019△ 44- H/W 937 270 667△ 71- S/W 250 205 45△ 18통신망- 235 152 83△ 35연구개발비- 694 150 544△ 78감리비- - 20 20 -기타 관리비 등- 198 498 300 152

- 55 -

소요자원o

단위 백만원( : )구 분 규 격 수량 금액

H/W서버WEB

어프리케이션서버

서버NMS서버 포함IPS (S/W )

UNIX(2CPU)대형 UNIX(4CPU)

겸용UNIX/NT겸용UNIX/NT

식2식1식1식1

100605060

S/WRDBMSWAS엔진NMS S/W

급enterprise DBMS용UNIX겸용UNIX/NT

식2식1식1

1203550

통신망

및

기타

SAN SwitchL4-SwitchSwitching Hub

방식Fiber식 식FLB(2 )/SLB(2 )

100/1000MB

식2식4식4

806012

연구

개발

비

전국수도종합

계획시스템

성능개선을

위한 개발용역

프로그램 개발 및 기존 데이터분석, 환경기초자료 및행자부시군구행DB 정종합정보시스템과 자

료일원화를 위한 고도화 사업

1 150

감리

비

시스템 구축 및개

발용역 감리비

상수도종합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및 전국

수도종합계획시스템 성능개선을 위한 개발

용역 감리

1 20

유지

관리

비

시스템 유지관리

사이버 컨설팅

상수도 통계

시설장비유지및통신비

시스템및 관리DB유지보수용역 인건비등,

148100350

합 계 1,295

- 56 -

바 년도 정보화 추진내역 요약. 2006

대상 업무분석 및 추진현황1)

대상 업무 분석o

- 상하수도 종합정보센터 구축을 위한 방안연구 용역

․ 상하수도 효율성평가 분석시스템 구축방안 도출

․ 상하수도시설 사업운영관리시스템 구축방안 도출

․ 상하수도종합정보센터 구축 방안 연구DB

․ 상하수도종합정보센터 구축을 위한 자료 및 시스템 표준화

․ 상하수도종합정보센터 구축을 위한 전략계획수립

․ 유관기관과 연계 및 링크방안 도출DB

- 상하수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시스템 통합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

- 유관기관 연계 및 링크DB

사업추진 현황o

- 상하수도 종합정보센터 구축을 위한 방안연구(‘06.4~10)

- 상하수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발주(‘06. 12)

사업추진 일정 년o (‘06 )

세부추진내역 월4 월5 월6 월7 월8 월9 월10 월11 월12 월1 월2 월3 월4 월5

연구용역 수행∘∘상하수도 종합정보센터 구축사업 발주

시스템 구축∘

- 57 -

소요예산2)

구 분 규 격 수량 금액조달

방법

도입

시기비고

상수도종합

정보공개

시스템구축

및

시스템연계

H/W

서버DB어프리케이션서버

백업서버

스토리지

모니터링장비

기타장비

대형 UNIX 포함(IDC )UNIX대형 UNIX143Gbyte(10krpm)

등포함KVM

2set1111식1

3001002003002016.9

구입 '06

S/WRDBMS개발도구DB

WAS엔진

급enterprise DBMS용UNIX

222

1603060

구입 '06

통신망

및

기타

ROUTERL4 Switch방화벽

4 Slot Modular Route16port국정원인증

353

4510090

구입 '06

연구

개발비

기존시스템 통합

타 기관과 연계

통계분석평가, , ,진단 정책지원

통합 구축DB연구용역

프로그램 개발 및

기존 데이터 분석 및

표준화작업,

상하수도종합정보센

터 구축을 위한 연구

용역

1

1

494

200

유지

관리비

시스템 유지관리

사이버 컨설팅

상수도 통계

1 198

합계 2,313.9

년 시행계획 변경사항3) 2006

변경사항 없음o

- 58 -

3-2 토양지하수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계속. (2005 2007)( )～․토양지하수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계속과제3-2. ( )․환경 토양지하수정보관리시스템 환경개선특별회계( : - )․

가 추진목표 및 방향.

추진목표1)

추진배경 및 필요성o

- 정보화 시대 추세를 반영한 토양지하수오염정보시스템이 필․요하고 토양지하수․ 오염의 사전예방 및 정화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수립이 요구

-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토양지․하수측정망 정보 및 오염도 등의 자료를 시공간상에서․ 활용

할 수 있는 통합데이터베이스뱅크 필요(Enterprise DB Bank)

- 를 이용하여 토양지하수자료를 지수화GIS ․ ․표준화시각화․를 통하여 환경보건 및 토지매매 활용은 물론 산학연 및․ ․국민들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

기본목표o

토양지하수측정망 보고체계의 개선 및 운영관리업무 지원을- ․통한 측정망 운영내실화 및 토양오염유발시설 관리강화

토양지하수에 대한 전국적인 오염실태 및 오염추세를 시계- ․열공간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평가 등을 통한 토양보전대책․수립지원 및 토양오염의 지속적 복원 체계 확립

- 지하수오염현황분포체계를 구축하고 지하수환경오염지도 작성의

지역환경평가 기반 마련(Regional Environmental Estimate)

측정망 설치운영계획수립 토양환경성평가 등을 통한 토양환경- ,

보전정책 및 행정의 고도화

- 59 -

추진방향2)

o 조사지점별 정보 및 오염도 등 토양지하수측정망 운영현황․자료의 화를DB 통한 자료관리체계 구축

토양 지하수측정망 운영관리 업무의 효율화o ․o 기반 자료공개 서비스체계 구축으로 토양지하수Web-GIS ․

오염자료의 이해도 및 활용도 증진

토양환경보전정책 및 행정의 고도화o

3 사업추진근거)

근거법령o

환경정책기본법 제 조 환경상태의 조사 평가 등- 15 ( )․지하수법 시행령 제 조 지하수의 수질에 관한 정보화계획- 7 ( )

토양환경보전법 제 조 토양오염도 측정- 5 ( )

토양환경보전법 제 조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고시- 6 ( . )

근거계획o

지하수 수질보전 종합대책- (‘03.11)

- 년도‘06 환경정보화 촉진시행계획 중 토양오염정보관리시스템“ 구

축”사업이 년 환경정보화 촉진 대상사업으로 선정’06 (’05. 5. 10.)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

사업명 ‘01 ‘02 ‘03 ‘04 ‘05 ‘06토양지하수․정보화사업

- - - - 9.3 -

- 60 -

외부기관 지적사항o

년 정기국정감사 시 토양오염자료에 대한- ‘05 구축이 안되어DB

있다는 지적

4 상위전략 및 목표)

단계 세부내용

상위전략목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상위성과목표 토양환경관리 강화 및 지하수의 효과적 관리▪

관련재정사업 토양지하수오염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정보화예산( )▪ ․

나 년도 성과계획. 2007

사업의 성과목표1)

지자체 전문기관 일반시민 간 정보공유의 활성화o , ,

사업의 성과지표2)

사업의 성과목표 토양지하수오염현황자료의 이용도 제고․

성과

지표

1-1

성과지표 방문자수

측정내용 방문자수

측정방법 일일평균접속자수 자체평가( )성과

실적 및 목표

’06 ’07 ’08 ’09명100 110 165 165

다 사전검토 내용. 신규사업인 경우 작성( )

계속사업으로 해당사항 없음o

- 61 -

라 년도 사업 추진 계획. 2007

사업내용1)

토양 지하수정보시스템 고도화o ․년도 사업으로 구축된 토양 지하수 정보시스템의 시범- ’05 ․

운영 결과를 반영 추진

오염정보의 서비스 확장 현장조사시스템- Web-GIS , GPS

구축 등 시스템의 확대 구축Pilot

오염원 자료구축의 확대o

토양 지하수의 총체적인 오염원의 구축으로 인한 토- DB․양 지하수의 효과적인 오염관리․

- 환경부의 각 부서에서 필요한 환경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

대국민공개 확대o

- 포털서버로서 토양 지하수오염정보 서비스 고도WEB GIS․화를 이루어 다양한 정보공유 및 대국민 이해도 증대

지도를 중심으로 공간정보와 속성정보의 통합을 이룬 행정-

통합공간정보를 구축되어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입체적인

정보를 서비스ONE-STOP

생태자연도와의 연계로 지하수 및 토양보전지역 설정기반 마련-

- 62 -

대상업무분석 및 추진체계2)

대상업무o

업 무 명 서비스내용 수행기관 관련기관 관련 법제도․ 비고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고도화

토양지하수관련 자․료관리 및 지자체 업

무지원

환경부지자체

수자원공사

정보화촉진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전국수도종합계획

시스템 확대구축

정수장 및 급수시설

의계획및관리환경부

지자체

환경부수도법

대국민공개 확대수돗물 수질 및 관

련 정보제공환경부 환경부 환경정책기본법

추진체계 및 역할o

구 분 기 관 명 주 요 역 활

주관기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ㆍ사업총관 및 상하수도통계자료 제공

운영기관 환경관리공단 정보화시스템 운영 자료관리교육 등,ㆍ ․분석기관 국립환경과학원 자료 평가분석 및 가공DBㆍ ․

협조기관

환경부정보화담당관실ㆍ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등 기술적인 자문

환경청 측정망 정보자료 준비 협조 인력지원,ㆍ

지자체측정망 정보자료 준비 협조 인력지원,ㆍ

기타 토양 및 지하수 자료 제공 및 협조ㆍ

관련기관

농업기반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ㆍ관련기관은 중첩분석에 필요한 주제도 등 협조

해당 시스템과의 연계 협조ㆍ

지자체 시설운영 정보 및 실시간 자료의 제공 및 협조ㆍ

- 63 -

문제점o- 자료관리 측면 현재 측정망 운영현황 자료등은 지방청에:

서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대장 등 다양한 형hwp, excel, jpg,

태로 분산 관리되고 있어 자료의 일관성 및 정확도 부족

토양 지하수- ․ 오염 측정자료 등이 파일로 관리되기 때문에

지목별 지점간 항목별 분석, , 등 다양한 분석기법이 미흡함

토양지하수오염도 분석에 토양도 지질도 토지피복도 등- , ,․관련자료의 형태가 종이지도 또는 전산매체지도 등 그 형태

도 복잡하고 관리기관이 분산되어 있어 공동활용이 어려움

개선방향o

현재 지방청에서 관리되고 있는 측정망 운영현황 자료 등-

을 로 구축하여 자료체계의 일관성 및 활용도 향상DB

측정망의 지목별 지점별 지역별 항목별 오염도를 분석- , , , GIS

기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공간분석하여 분석 효율성 향

성

- 축적된 과거자료의 정도관리 등으로 자료를 검증하고 추세

분석 등을 이용하여 관리지표 도출

를 이용한 다양한 오염분포도 및 그래프 출력을 통- WebGIS

한 토양오염현황의 이해도 증진

지도를 중심으로 지점정보 사진정보 문서정보 기준초과현- , , ,

황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서비스ONE-STOP

- 64 -

자체평가결과 반영 및 개선방향3)

년도 및 년 이전의 토양 지하수측정망 조사지점별o 2005 2000 ․정보 및 오염도 등의 운영현황을 및 화하여DB(GIS TEXT)

그간 비전산화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운영현황 및 오

염도 분석 등 토양 지하수측정망 운영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여 토양오염정보의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시스템이 필요

토양 지하수o ․ 오염측정망 정보는 향후 다양한 토양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여 토양정책수립 및 정보제공을 위한 포탈로서

기능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대기 수질 위해성 환경기, GIS, , , ,

초자료 등에 연계되어 공동활용되고 통합적인 자연환경보전

정책수립지원 및 토양환경성평가 등에 활용될 수 있음

업무처리절차 개선 방안4)

측정망오염도 및 지점정보 구축으로 정확한 자료관리 및o DB

활용성 증대

년의 개 지점에 대한 속성정보 등- 97~2000 2000 GIS , DB

토양지하수오염정보 서비스 시스템 구축으로 정보o WebGIS․공유 및 대국민 이해도 증진

의 공간분석 기법을 활용한 지점별 지목별 항목별 관- GIS , , ,

리청별 오염도 분석지도 서비스

지도를 중심으로한 지점정보 측정지점위치도 사진 문서파일- , , ,

등의 관련 정보 서비스

웹레포팅 및 웹테이블 컴포넌트를 활용한 지역별 지점별- , ,

지목별 관리청별 토양오염기준 초과 현황 분석,

주요 오염통계서비스 토양오염시험방법 각종지침 법령정보- , , , ,

관련용어 등 관련정보 서비스

- 65 -

측정망 운영지원시스템 개발로 업무효율성 증대o

오염도 시계열 분석-

토양오염도 자료 정도관리-

측정망 지도 생성 수정 등 도면관리- /

지점정보 및 측정결과 등 속성정보구축 및 관리-

현업부서 지방청 지자체 의 토양 지하수측정망 운영관리- ( , ) /․토양오염실태조사업무 운영지원

정보연계 방안5)

정보공동활용 필요 업무 도출o

구분 환경부 산림청국토지리정보원

한국자원연구소

건설교통부 농림부 산자부

생태자연도,토지피복분류도,수치고도자료,위성영상사진

토지환경성평가지도

공동활용

임상도산림이용기본도

공동활용

지형도공동활용

지질도공동활용

토지이용도,국토이용계획도

공동활용

수문지질도관측망정보

공동활용 수자(원공사)

토양도공동활용 농진(청)

영농구분도,농지이용계획도,농지적성구분도,농지능력구분도

공동활용 농기(반공사)

폐탄광지리정보 공동활용

- 66 -

공동활용자료o

업무명공동활용

자료명주요내용 활용주기 입수기관 제공기관 비고

지형도1/25,000수치지도

기구축된 1/25,000수치지형도 이용

비정기 환경부 건교부

토지이용

도

1/50,000종이지도

활용도1/50,000검토

비정기 환경부 건교부

임상도1/25,000수치지도

기구축된 1/25,000수치지도 이용

비정기 환경부 산림청

지질도1/50,000종이지도

지질도1/50,000활용도 검토

비정기 환경부자원연구

소

식생도1/25,000종이지도

식생도1/25,000활용도 검토

비정기국립환경과

학원

국립환경

과학원

토지피복

분류도

1/50,000기존위성영

상

분석자료

환경부에서

기구축된 위성영상

토지피복 분석자료

이용

비정기 환경부 환경부

부처간의 연계방안o

유관 의 중복구축 배제 및 공동활용을 위하여 유관기관- DB

정보 공동활용 추진회 등 구성 필요

유관기관 정보서비스 운영자 회의 추진-

보유 의 상호제공 및 연계방안 협의- DB

기관별 전문 특화분야 설정으로 중복투자 배제-

환경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추진-

표준화 방안6)

표준화 대상o

- 67 -

구 분 표준화 대상

정보화

업무

표준

프로세스

업무( )토양지하수환경보전법 등 관련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는o ․프로세스 관리

정보 서식(및 코드)

토양지하수측정망 자료수집 및 보고업무 처리 규정에 의o ․한 서식 및 코드 사용

보고양식 용어정의 표준화- ,토양지하수측정망 분류체계 등 통합표준코드 작성- ․범용성 있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적용o토양지하수오염 평가를 위한 토양지하수오염 등급 표o ․ ․

준분류체계

사업관리 프로젝트 관리기법 등을 적용한 표준화된 프로세스 관리o

정보화

기반

표준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개o발 도구 통일화 웹개발툴 입출력툴( , , DBMS, GIS TOOL,

서버WebGIS S/W)에 의한 재사용성 제고o CLASS추구o GUI

데이터

데이터 베이스로부터 추출된 정보를 업무용 응용 소프트o웨어에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시스템구축

구축 및 타 연계를 위한 공간정보 포맷- GIS DB GIS사진정보 구축을 위한 이미지 정보포맷-데이터 교환 및 공동활용 등을 위한- DBMS

통신

통신프로토콜o : TCP/IP통신망 기존의 환경부 전산망 및 시군구 지방행정전산망o :과의 연계를 고려한 전용회선 및 인터넷

플랫폼 웹 기반 시스템 아키텍쳐o정보보호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인증된 방화벽 을 구축하여 내외o S/W부로부터 해킹 대비 인증(K4 )시스템 운영차원의 보안지침 작성o

법 제도 정비 방안7) ․관련법령o

환경정책기본법 제 조 환경상태의 조사- 15 ( )

토양환경보전법 제 조 토양오염도 측정 및 동법시행규칙- 5 ( )

제 조 토양오염도 측정망의 설치2 ( )

토양환경보전법 제 조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고시 및 동법- 6 ( . )

시행규칙 제 조 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5 ( )

- 68 -

정비방안o

등을 이용한 정확한 좌표입력의 제도화 및 장비 지원- GPS

- 전산처리기구를 이용한 측정망 운영자료 및 측정자료 수집

및 보고의 제도화

토양관리센터 신설하여 전반적인 관리체계 수립-

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8)

시스템 구성도o

- 69 -

시스템 구축방안o

구축방안- GIS-DB

․도면입력시 신뢰성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원시데이터

의 가공 정비과정에서 지방환경청의 실무자 참여․․개별 범례에 대하여 속성자료와 메타데이터 입력지침 작성

․범례특성과 더불어 설명자료 및 사진자료를 포함시켜 국

민들의 이해 증진

시스템 구축방안-

․다양한 자료를 수용할 수 있으며 업무특성 및 변화에GIS ,

신속히 부응할 수 있는 신기술의 확대 적용을 충분히 고

려하여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도록 구축

․유관기관 및 환경부내 기 구축된 시스템 과의 연계 및 접속․확장이 가능한 체계로 구축

․대민서비스의 원할한 정보제공과 산학연 등과의 정보교류․ ․에 역점을 둔 인터넷 지향의 서비스 시스템 구축ONE-STOP

․필요한 정보를 쉽고 입체적으로 접근할수 있도록 사용자

교육이 용이하게 구축

․기 구축되어 있는 및 전산환경 최대한 활용하여 구축DB

정보보안-

․방화벽서버 등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불법침입 및 해

킹을 방지함으로 서 내부시스템 보안강화

․보안을 위한 정보시스템 관리조직 통제

시스템 구축 후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o

업 무 명 서비스시기

운영인력전산실 운영형태

기존 향후토양지하수오염도․

서비스 시스템WebGIS 2007 0 1 확충 자체

- 70 -

연차별로 구축완료 될 자료와 신규 시스템을 통해 정보의-

종류와 질을 다양화 하고 서비스를 확대 고도화 함

초기단계에는 자료입력주체가 환경부에 국한되지만 차츰-

지방청의 하위 기관에서 직접입력 수정할 수 있는 시스템

으로 확대

기본 문서기반의 보고체계를 인터넷 기반으로 전환-

자료뿐만 아니라 텍스트 그래프 사진 동영상 음성- GIS , , , ,

등 멀티미디어 서비스로의 질적 향상

와 더불어 를 이용한 현장조- Web-GIS MOBILE GIS + GPS

사업무 효율화

추진일정9)

일정

단계

월

M M+1 M+2 M+3 M+4 M+5 M+6 M+7 M+8

대상자료

구축DB

대상자료 수

집 및 분류

설계 및 표DB준화

구축DB

토양지․하수오염

WebGIS서비스

및

정도관리(시스QC)

템 구축

사업계획수립

사용자 요구

분석

시스템설계

시스템 개발

시스템 운영

및 교육

- 71 -

마 소요자원 및 예산.

소요자원o

금액단위 백만원( : )

구 분 규 격수

량

금

액

조

달

방

법

도

입

시

기

비

고

H/W PDA업무지원서버

GPS2CPU, 2G NT

20식

식12520

구

입'07

S/W웹레포팅

GIS S/W보안솔루DB

션

용2CPU3D/Spat/Geostat. Extension / SPLUS관리보완DB

식1식1식1

509040

구

입'07

통신

망Switch 포트48 G bite

10/100/1000Mbps 식1 10 구

입'07

연구

개발

비

토양 지하수․정보시스템 구

축 개발용역

오염도분포지도 확장○

오염도 관련 정보 서비스 개선○

관련주제도 중첩서비스○

토양측정망 운영 결과 입력 작성○

측정망 운영 결과 보고서작성○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

폐금속광산 토양정밀조사 결과○

측정값 정도관리○

현장조사시스템PDA○

1 110 용

역

구DB축비

GIS-DB,등Text-DB

오염우려지역별 실태조사자료의○

화 구축GIS DB광산실태조사 구축DB○

오염원 구축DB○

환경부 토지피복분류도○

지질자원연구소 지구화학도○

측정지점사진 위치도, ,○

환경기초시설 채취 사진,

1 160

관리

비

시스템 유지관

리

장비유지 및 통신비 시스템 및 DB관리 유지보수 용역 인건비 등, 1 5

합계 510

- 72 -

소요예산o

금액단위 백만원( : )

구 분예산2006

(A)소요예산2007(B)

증감재원2」(B-A) %

사업명o- H/W- S/W통신망-연구개발비-구축비- DB

기타 관리비 등-

-

51055180101101505

510 순증

환경개선

특별회계

바 년도 정보화 추진내역 요약. 2006

대상 업무분석 및 추진현황1)

대상 업무 분석o

토양지하수종합정보관리시스템- ․ 구축을 위한 사전조사 및

컨설팅 도출

․ 토양지하수․ 종합정보관리시스템 분석시스템 구축방안 도출

․ 토양지하수․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오염원 구축 방안 연구DB

․ 토양지하수․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료 및 시

스템 표준화

토양지하수․ ․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략계획수립

․ 유관기관과 연계 및 링크방안 도출DB

토양지하수종합정보관리시스템- ․ 구축

- 시스템 통합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

- 유관기관 연계 및 링크DB

- 73 -

사업추진 현황o

토양지하수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발주- ․ 월(‘05. 9 )

토양지하수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착수- ․ 월(‘05. 11 )

사업추진 일정 년o (‘06 )

세부추진내역 월12 월1 월2 월3 월4 월5 월6 월7 월8 월9 월10 월11 월12

사전조사 컨설팅( )∘

세부사업계획 확정∘

∘기존시스템 상세조사

관련기관 분석DB∘

∘시스템 구축 및 연계DB

통합시운전∘

- 74 -

소요예산2)

단위 백만원( : )구 분 규 격 수량

금액

조달방법

도입시기

비고

토양지하수

종합정보

시스템

H/W

WebGIS ServerDB Server

GIS DB ServerFirewall

관리WorkstationPrinterStorage

- HP Prolaint DL580 G32CPU, 4G․

- HP Integrity rx46402CPU, 4G․

- HP Integrity rx26202CPU, 8G․어울림- SECUREWORKSAppliance VI․ 등급 인증CC, K4E

- HP Workstation xw62001CPU, 1G․

- HP LJ 1160․22ppm, 1200dpi

- HP MSA1000․512MB, 1TB

식1식1식1식1

식1식1식1

50704515

7725

구

입'06

소 계 219

S/W

공간데이터미들웨어

WebGIS Sever분석GIS S/WDBMSWAS검색엔진

레포팅툴

- ArcSDE 9.1- ArcIMS 9.1 Server- ArcEditor 9.1- Oracle 10g Edition- WebLogic Advantage- Mir Search- OZ

식1식1식1식1식1식1식1

40352520403515

구

입'06

소 계 210통신망

L2 SwitchRouter

- CISCO WS-C2950-24- CISCO 2621XM

식1식1

15

구

입'06

소 계 6장비비 합계 435

년 시행계획 변경사항3) 2006

교체o H/W

기존 변경

Router(CISCO 2621 XM) 용 개Storage SCSI HDD 146GB 4용 개Webserver SCSI HDD 72GB 2

변경사유 시스템의 운영기관이 환경관리공단으로 결정된 결과 기존 환경관리공단내: ,※

구축 완비에 따라 제품이 불필요하여 이를 및 저장Infra Router Database GIS Data용 에 필요한 로 교체함Starage SCSI HDD

- 75 -

화학물질정보통합시스템 구축4. 계속(2005 2009)( )～

화학물질정보통합시스템 구축 계속4. ( )환경 환경정책실 화학물질정보통합시스템구축 환경개선특별회계( : - - )

가 추진목표 및 방향.

추진목표1)가 사업의 추진배경 및 필요)o 화학물질의 유통현황 유해성 위해성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 , ․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

o 화학물질 관리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

하는 한편 산업계 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업계의,법적 의무사항 지원 및 경쟁력 확보

나 사업기본목표 전체 사업목표) ( )o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운영을 위한 화학물질 정보 통합관리

사용자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화학물질 정보-국내외 화학물질 관련 협약 규제 대응정보 등- ,

o 한국형 화학물질 정보시스템 구축(NCIS)NCIS(National Chemical Information System)※

다 추진방향)o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적용 화학물질의 포털사이트 구축 국가(

화학물질정보시스템 구축)

- 76 -

o 국내외 화학물질 규제 대응을 위한 정보 제공 화학물질 관리( )o 환경 및 인체 위해성 평가를 위한 정보 제공 수용체 위해성( 평가)

라) 사업추진근거

o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조 유해성심사결과의 고시 및 제 조13 ( ) 44 화(학물질 목록의 제공)

o 스톡홀름 협약 제 조 정보의 제공 및 조 기술지원9 12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화학물질정보

통합시스템- - - - 3.8 4.7

결산치로 작성※

마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없음) :

상위 전략 및 목표2)

구분 세부내용

상위

전략목표국민건강보호를 위한 환경보건 정책 강화▪

상위

성과목표

생활주변 유해물질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환경보건정책 본격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및 연구기반 구축▪

및 추진역량 확충

관련

재정사업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기반 강화▪

▪화학물질관리 선진화 추진 신규 화학물질관리체계에 대한:대응전략 마련

국제수준의 위해성 정보전달체계 확립▪

- 77 -

나 년도 성과계획. 2007사업의 성과목표1)

년에 구축된 화학물질정보시스템에 화학물질 유해 위해o '05 ․정보 단계별 입력 및 업데이트

기존화학물질 목록 등 규제목록 업데이트-유해성 심사자료 여건 스캔 및 전자문서화- 300

위해성 평가보고서 및 안전성평가보고서- OECD SIDS 100여종 화DB

정보 웨어- POPs 하우스의 운영

사업의 성과지표2)

사업의 성과목표 1 화학물질 목록 및 제공 정보의 내실화

성과

지표

1-1

성과지표 정보 입력 물질 수DB측정내용 물성 유해성 등 화 정보 입력건수DB측정방법 물질정보 입력건수

성과

실적 및 목표

실적’05 계획’06 계획’07 계획’08 계획’091 100 100 100 100

성과

지표

1-2

성과지표 유해성심사자료 전자문서화 건수

측정내용 유해성심사결과자료 전자문서 변환

측정방법 변환 건수

성과

실적 및 목표

실적’05 계획’06 계획’07 계획’08 계획’09300 500 300 300 400

성과

지표

1-3

성과지표 정보의 제공

측정내용 이용건수DB측정방법 연간 물질정보 조회건수

성과

실적 및 목표

실적’05 계획’06 계획’07 계획’08 계획’09건0 천건10 천건 년30 / 천건 년35 / 천건 년40 /

다 사전검토 내용 신규 사업인 경우 작성. ( )

o 해당사항 없음

- 78 -

라 년도 사업 추진 계획. 2007

사업내용1)

년에 구축된 화학물질정보시스템에 화학물질 유해 위해o '05 ․정보 단계별 입력 및 업데이트

기존화학물질 목록 등 규제목록 업데이트-유해성 심사자료 여건 스캔 및 전자문서화- 300

위해성 평가보고서 및 안전성평가보고서- OECD SIDS 100여종 화DB

정보 웨어- POPs 하우스의 운영

대상업무분석 및 추진체계2)

o 년도 정보화 대상업무2007업무명 서비스내용 수행기관 관련기관 관련법제도․ 비 고

화학물질정보

의 지속적인

가공 및 입력

○ 기존화학물질SIDS,안전성평가보고서,유해성심사자료 등

보유 자료 검증 및

입력

정보웨어하POPs○

우스 운영

환경부

국립환경

과학원

노동부 식,품의약품안

전청 소방,방재청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스톡,홀름 협약

외주

자체( )

- 79 -

o 추진체계 및 역할

사업관련기관 및 역할-

환경부

사업총괄-과업내용 조정 및 예산관리 등 사업실무 조정-

유관기관 국립환경과학원

- 관련정보의수집생산관리방안및 NCIS․ ․사업전반에대한자문

관련정보의공유방안에대한협의-사업계획 작성 및 사업 추진-

- 관련 실무자로 사업실무팀 구성시스템 운영 및 관리-

사업추진체계< >

구분 수 행 업 무 비 고

환

경

부

환경정책실

화학물질안전과

업무 총괄 및 중장기 계획 수립

예산확보

시스템 홍보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지원 조정,주관기관

사업총괄( )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노출평가과

중기 시스템 사업계획 수립

사업 시행지침 작성

시스템 설계 및 운영을 위한 업무분석,입력 필수정보에 대한 검증

주관기관

사업관리( )

시스템 개발업체화학물질통합정보의 디지털화 및 입력 의, DB갱신

사업

수행기관

노동부 화학물질관련자료의 공유

관련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화학물질 및 정보의 공유POPs소방방재청

행정자치부( ) 화학물질관련자료의 공유

농촌진층청

농림부( ) 화학물질 및 정보의 공유POPs

- 80 -

o 문제점 및 개선방향

화학물질정보를 요구하는 계층이 다양하므로 요구수요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수준의 정보 축적이 필요

국내외 화학물질 정보의 가공 및 제공과정에서 저작권과-관련된 논란의 가능성에 대비

년대비 예산 대폭축소 삭감 으로 사업내용 축소운영- 06 (53% )

자체평가결과 반영 및 조치 내역3)

o 서비스내용의 확충 및 다른 부서 의 연계성 확보DB소방방재청 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정보공유를 위한 정레적인- ,교류방안 수립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 화학물질정보를 가공 입력함으로써-재공정보의 다양성 확보

연차별 정보제공계획< >

업무처리절차 개선 방안4)o 각 부서에서 생산되는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업무조정기구의 운영

정보연계 방안5)o 정보공동활용 필요 업무 도출

구분 ‘05 ‘06 ‘07 ‘08누적 화학물질목록 37,000 40,000 40,200 40,500누적 화학물질상세정보 0 400 700 1,000

- 81 -

구 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노동부 소방방재청 농림부 식약청

기존화학물질목록 공동활용 공동활용 정보연계 공동활용 * *유해성심사정보 공동활용 공동활용 정보연계 일부활용 * *안전성시험정보 공동활용 공동활용 공동활용 일부활용 공동활용 공동활용

정보OECD SIDS 공동활용 공동활용 일부활용 일부활용 공동활용 공동활용

사고대응정보 공동활용 공동활용 정보연계 정보연계 * *협약정보POPs 공동활용 공동활용 * * 정보연계 정보연계

o 공동활용자료

업무명 공동활용자료명 주요내용 활용주기 입수기관 제공기관 비고

화학물질정보제공

기존화학물질목록화학물질목록 수시 국립환경과

학원국립환경과학원

온라인

유해성심사정보심사정보 수시 국립환경과

학원국립환경과학원

온라인

안전성시험정보시험자료 수시 국립환경과

학원국립환경과학원

온라인

정보OECD SIDS 유해성정보 수시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온라인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

사고유형별대응정보

수시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온라인

협약정보POPs 각국현황정보 수시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온라인

o 부처간의 연계 방안 수립

부처간 연계를 위한 상호 협의 체계 구축-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노동부 소방방재청 농림부 식약, , , , ,․

청 등 유관기관 실무자간 사업진행에 따른 상호 정보교류

자료의 연계는 일괄적인 통합이 아닌 단계별로 추진검토-단계 환경부 내부자료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1 : ( , )․단계 유관기관 자료의2 : Link․단계 유관기관 의 부분적인 공유3 : DB․

- 82 -

표준화 방안6)o 표준화 대상 및 내용

구분* 표준화대상* 표준화 내용 표준화 방안

응 용사용자인터페이스

웹환경으로시스템을구현함에 따라 사용자인터페이스의 기본이 되는 브라우저에 대한 기준을 정의

다양한 사용자 브라우저를 고려하여,시스템접근성을최대한 높일수있도록표준을정의

정보 서식(및 코드)

정보분류체계

화학물질 정보 분류를 위한 기본분류체계정의

다양한조건으로연계도리수있도록번호와 코드등을병행한분CAS HS

류체계적용

데이터 데이터 포맷정보공동활용 및 향후 타시스템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데이터 포맷을 표준화

국가의관련표준이나지침을 기반으로 연계대상 기관, 과 협의하여포맷을표준화

정보보호 사용자 인증유관기관 시스템에 상호 접근이가능하도록 인증방식 결정

시스템간 상호 접근이 가능하도록 인증방식의 호환성 유지

법 제도 정비 방안7) ․o 화학물질정보시스템의 정보제공 및 공유에 대한 지침을 수립

하여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하도록 함

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8)o 시스템 구성도

- 83 -

o 시스템 구축방안

년 사업으로 구축완료 년사업으로 추가구축 없음- '06 ('07 )

o 시스템 구축 후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업 무 명 서비스시기

운영인력전산실 운영형태

기존 향후

화학물질통합정보

시스템 관리완료후 0 1 기존 자체

추진일정9)단 계 추 진 주 체 사 업 내 용

초기

기반수립

(‘05)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http://nics.nier.go.kr)기 보유 목록정보의 화 및 검색프로그램 개발- DB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시행일 에- (‘06. 1. 1)맞춰 물질검색 서비스 개시

중기

본격운영

(‘06 ’09)～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미국 등 외국의 화학물질 유해성 및- OECD, EU,규제정보 등을 수집 번역하여 추가, Data미확보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 시험 실시 및-생산자료 구축DB화학물질 심사결과자료의 화- DB

장기

활용

년(‘09 이후)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기존 구축정보 내용의 수정보완- ․외국의 자료 평가자료 안전성 시험- , QSAR , (GLP기관 등을 통한 자료 확충 및 보강)

화학물질 관련 국제기구와의 화학물질- OECD,정보 공유체계 구축

자체의 운영유지를 위한 방안 모색- DB ․

- 84 -

마 소요자원 및 예산.o 소요자원

단위 백만원( : )구 분 규격 수량 금액 조달방법1」 도입시기 비고

o H/W주전산기-중대형서버( )

- W/S소형서버( )단말기- (PC)기타 프린트 등- ( )

o S/W- O/S- DBMS개발- TOOL기타-통신망o- HUB- ATM S/W라우터-모뎀-

등(DSU, CSU )기타-

-

-

-

계획없음

계획없음

계획없음

o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2006(A)

소요예산2007(B)

증감재원2」(B-A) %

화학물질정보시스템o구축

- H/W- S/W통신망-연구개발비-감리비-기타 관리비 등-

500

---490-10

235

---200-35

265△

290△

25

53

59△

250

환경개선

특별회계

- 85 -

바 년도 정보화 추진내역 요약 계속 사업인 경우 작성. 2006 ( )

소요예산1)

o 마 항 소요예산 참조“ ”

년 시행계획 변경사항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2) 2006 ( )

o 변경내용 없음

- 86 -

자연환경종합 구축5. GIS-DB 계속(2000 2009) ( )～

자연환경종합 구축 계속5. GIS-DB ( )환경 국립환경과학원 자연환경종합 구축 환경개선특별회계( : - GIS-DB - )

가 추진목표 및 방향.

추진목표1)

추진배경 및 필요성o

각종 자연생태계조사 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과학적 분석을-

통해 자연환경보전업무 지원 필요

기본목표o

자연생태계 정보의 체계적 관리 자연생태계 정보를 체계적- :

으로 수집 정리하여 구축, GIS-DB

자연환경관련 지리정보 분석체계를 구축하여 과학적이고 합리-

적인 행정수행 및 정책입안 지원

대국민 서비스 확대 국민들이 보다 쉽고 친근감있게 자연- :

환경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이용한 시스템Web-GIS

구축

추진방향o

생태 자연도의 효과적인 작성과 운영을 위한 갱신- GIS-DB․년도 자연환경조사 보고서 생물종 자연경관정보 구축- 2006 , , DB

및 인터넷 서비스 개발

- 87 -

사업추진근거o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 제 조 생태 자연도의 작성 활용- : 34 ( � � )

환경부장관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연환경조사 및 생태계의 변화

관찰 등의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생태 자연도를 작성함�

예산 반영 추이< >억원( )

사업명 ’01 ’02 ’03 ’04 ’05 ’06자연환경종합

구축GIS-DB 억원3.8 억원3.8 억원3.8 억원3.8 억원3.6 억원3.8

상위 전략 및 목표2)

구분 세부내용

상위

전략목표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생명공동체 구현▪

상위

성과목표자연생태계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

관련

재정사업생태계 보호지역 보전▪ 전국자연환경조사▪

- 88 -

나 년도 성과계획. 2007

사업의 성과목표 1 합리적인 자연환경보전 및 관리 지원

성과

지표

1-1

성과지표 구축건수DB측정내용 구축된 의 도엽수DB측정방법 사업성과물 분석 자체조사( )성과

실적 및 목표

실적’05 계획’06 계획’07 계획’08 계획’09236 86 114 120 120

사업의 성과목표 2 자연환경정보의 대민서비스 제공

성과

지표

2-1

성과지표 접속건수

측정내용 환경지리정보 사이트의 접속건수

측정방법 환경지리정보 사이트의 연간접속건수 자체조사( )성과

실적 및 목표

실적’05 계획’06 계획’07 계획’08 계획’09540,502 550,000 560,000 570,000 580,000

성과

지표

2-2

성과지표 자료제공건수

측정내용 자료제공 다운로드 건수( )측정방법 환경주제도 제공건수 자체조사( )성과

실적 및 목표

실적’05 계획’06 계획’07 계획’08 계획’0971,016 75,000 80,000 90,000 100,000

다 사전검토내용 계속사업으로 해당사항 없음. ( )

라 년도 사업 추진 계획. 2007

사업내용1)

자연환경조사 결과와 각종 생태계조사에 대한 구축o GIS-DB

생태 자연도 갱신 및 개선o ․자연환경조사 입력시스템 보완 및 유지관리o Web

- 89 -

대상업무분석 및 추진체계2)

년도 정보화 대상업무o 2007

업무명 서비스내용수행

기관관련기관

관련

법제도․ 비고

자연환경조

사GIS-DB구축

자연환경조사 보고서를- DB로 구축하여 인터넷을 통

해 대민 제공서비스

생물종 및 지형경관정보-구축DB

자연환경조사 결과중 식생-도 동식물분포도 지형분, ,류도를 로 구축하GIS-DB여 대민서비스 제공

국립환경

과학원

환경부 국,립환경과

학원

자연환경

보전법 야,생동식물

보호법,

외주

생 태 자 연․도 갱신

를 이용하여 기 구-GIS-DB축된 생태자연도를 갱신하

고 대민서비스 제공

국립환경

과학원

환경부 국,립환경과

학원

자연환경

보 전 법 ,생 태 자․연도작성

지침 등

외주

별도관리지

역 GIS-DB갱신

자연공원 야생동식물보- , ․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수산자원보호구역 백, ,두대간 보호지역 천연기념,물지정구역을 로GIS-DB구축하여 인터넷을 통한

대민서비스 제공

국립환경

과학원

국립공원

관리공단 ,환경부 산,림청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등

자연공원

법 야생동,식물보호

법 천연기,념물법 등

외주

자연환경조

사 입력시

스템 보완

자연환경조사 결과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입Web력시스템을 보완

국립환경

과학원

환경부 국,립환경과

학원

자연환경

보전법

외주

- 90 -

추진체계 및 역할o

구 분 기 관 명 주 요 역 할주관기관 국립환경과학원 사업총괄 및 자연환경조사 자료제공-

협조기관

환경부 정보화담당관실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시스템 운영

환경부 자연자원과- 자연환경조사에 대한 협조 생태자, ․연도 고시 생태자연도작성위원회 운영, ․

관련기관

산림청 해양수산부 행정자치, ,부 건교부 농림부 국립지리, , ,원 문화재청 환경청 관련지, , ,방자치단체 국립공원관리공단,

데이터베이스 자료협조 및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자문

자연생태 구축전문가그룹GIS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사업계획에 대한 자문-

- 용역업체의 사업추진상황을 점검 및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제시

문제점 및 개선방향o

구축된 를 검증하고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 조직- DB

및 시스템 구축 필요

자연환경조사 자료의 화에서 나아가 민간에서 이루어진- DB

조사자료 확보와 환경단체 언론 국민 등 시민사회와의, ,

정보교류를 위한 쌍방향시스템 구축 필요

수작업에 의한 갱신시스템의 자동갱신시스템으로의 개선 필요-

생태 자연도 등급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로 신뢰도 제고 및- 1․적극적 관리대책 마련 필요

생태자연도의 구체적 활용방안 연구를 통한 운영지침작성 필요- ․

자체평가결과 반영 및 조치 내역3)

출력물이 생태 자연도의 구체적 정보를 담아내지 못하고 외- ․견상 드러나는 등급만 제시하고 있어 등급과 함께 일부속성이,

표시되도록 개선 조치

별도관리지역 자료 취합이 지연됨에 따라 구축에 어려움을- DB

겪고 있어 기준시점을 정해 동기간까지의 자료만을 갱신,

하고 이후 자료는 익년도 사업에서 갱신하도록 조치

- 91 -

업무처리 절차 개선방안4)

현행 문제점o (2005)

자연환경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조사내용을 추출하기 때문에-

결과반영이 늦고 데이터의 무결성을 확보하지 못함

개선 방안o

입력시스템을 통해 조사원이 직접 지리좌표와 조사- Web

내용을 입력하여 신속성 및 정밀성 개선

입력시스템에서 무결성이 검증된 데이터만 입력되도록- Web

개선

정보연계 방안5)

정보공동활용 필요 업무o

구 분

국립지리원

지자체

산림청

행정자치부

문화재청

보건복지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수치지도 작성 ●

임상도 삼림자원 현황, ●

위성영상 등 영상자료 ● ●

토지피복지도 ●

동식물 분포현황 파악 ●

자연생태계 보전지역관리 현황 ● ● ●

멸종위기동식물 현황․ ● ● ● ● ● ●

야생동식물보호구역 현황․ ● ●

자연공원 현황 ● ● ●

천연기념물 현황 ● ●

산림유전자원보호림 현황 ● ●

백두대간 보호지역 현황 ● ●

수산자원보호구역 현황 ● ●

생태계 환경기초자료 수집 ● ● ● ●

- 92 -

별도관리지역인 야생동 식물보호구역 자연공원 천연기념물- , ,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지자체 중앙행정, ,

기관의 정보를 활용하여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생태 자․연도에 표시하며 를 구축하였을 시 업무중복을 방지GIS-DB

하고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해당 공동활용DB

o 공동활용자료

업 무 명 공동활용자 료 명 주 요 내 용 활용

주기입수기관

제공기관 비고

지형도 작성 1:25,000수치지도

기구축 수1/25,000치지도 이용 비정기 국립환경

과학원국립지리원

전자매체

임상도 입력 임상도 기구축 수1/25,000치지도 이용 〃 〃 산림청 전자

매체

현존식생도검 토

위성영상 등영상자료

위성영상 항공정사,사진 등을 이용한현존식생도 검증

〃 〃 환경부 파일

습 지 평 가 토지피복지도

토지피복지도를 활용한 자연하천습지추출

〃 〃 환경부 수치지도

생태계보호지 역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호구역 등

생태자연도 반영․ 〃 〃 환경부 지도

별 도 관 리지 역

야생동식․물

보호구역별도관리지역 표기 〃 〃 환경부,

지자체 파일

국 립 공 원 ,도 립 공 원 ,군립공원

〃 〃 〃환경부,행자부,지자체

파일

천연기념물 〃 〃 〃 문화재청

전자매체

산림유전자원보호림 〃 〃 〃 산림청,

지자체파일지도

백두대간보호지역 〃 〃 〃 환경부,

산림청 파일

수산자원보호구역 〃 〃 〃 해양수

산부파일지도

비고란에는 자료제공 희망방법 온라인 배치 등 을 기술( , )※

부처간의 연계 방안 수립o

사업자 공동활용정보 현황파악- :

- 93 -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관련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 ) :

공동활용정보 제공요청

환경부 정보화담당관실 공동활용정보 타기관 제공- ( ) :

표준화 방안 해당사항 없음6) ( )

법 제도 정비 방안7) ․생태 자연도 운영지침 갱신o ․생태 자연도 활용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운영- ․방안 마련

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8)

시스템 구성도o

- 94 -

추진일정9)

구축o DB

문헌 구축- DB

년도 전국자연환경조사 전국내륙습지조사 겨울철조류‘06 , ,․동시센서스 등 보고서 구축DB

생물종 및 지형분류도 구축- DB

생태 자연도 갱신- ․년도 자연환경조사지역 생태자연도 지형도 기준‘06 (1:25,000 )․ ․ 와

기타 정밀조사 보완조사 결과 등 갱신,

입력시스템 보완o Web

연간 추진 일정o

세 부 추 진 내 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초자료 수집∘

사업계획 작성∘

정보시스템 구축∘

수정보완을 위한 조사∘ ․

유관기관 보유 추가DB∘작업 착수 실시/

수정고시 및 서비스 착수∘

입력시스템 보완Web∘

- 95 -

마 소요자원 및 예산.

소요예산o단위 백만원( : )

구 분예산2006

(A)소요예산2007(B)

증감재원2」(B-A) %

사업명o- H/W- S/W통신망-연구개발비-기타 관리비 등-

40020380---

360

360---

40▽

-∇20---

10▽

-∇10---

환경개선

특별회계

주요사업비( )

바 년도 정보화 추진내역 요약. 2006

소요예산1)

구 분예산2005

(A)소요예산2006(B)

증감재원2」(B-A) %

사업명o- H/W- S/W통신망-연구개발비-기타 관리비 등-

-380---

20380---

200---

-0---

환경개선

특별회계

주요사업비( )

년 시행계획 변경사항2) 2006

자연환경조사 입력 시스템 도입o Web

제 차 자연환경조사결과를 실시간으로 입력하여 조사자료의- 3

무결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력시스템을 도입함Web

- 96 -

국가환경산업 기술정보시스템 구축6. ․ 계속(1999 2009)( )～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구축 계속6. ( )․환경 환경부 국가환경기술정보시스템구축 환경개선특별회계( : - - )

가 추진목표 및 방향.

추진목표1)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추진배경o

- 환경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환경투자의 확대에 따라 기업들은

다양한 환경기술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체계적인

환경기술정보 제공기관이 부족

- 정보부족 현상은 국내에서 개발된 우수환경기술의 현장보급

지연과 기술개발 의욕을 저하시키며 무, 분별한 외국기술도입

으로 외화낭비 및 부적절한 요인이 발생

- 선진 각국은 자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무역과 환경을

연계 할뿐만 아니라 환경기술정보망을 통해 전략적으로 상업화

하는 단계에 도달

필요성o

- 국내 환경산업을 육성지원하기위해 국내외 환경산업기술․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필요

- 환경기술정보 유통의 선진화 및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환경

조성을 통한 환경기술개발 및 기술이전 촉진 필요

- 국내 환경산업의 해외시장진출 및 국제정보망과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해외환경기술정보망 필요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 업무의 급증에 따른 체계적인 현장- �

교육 및 지식보급체계 필요

- 97 -

기본목표o

기본목표

환경기술의 선진화 및 사업화 지원○

환경기술정보 유통의 선진화○

환경산업 국제경쟁력 확보○

해외환경기술정보망을 통한 환경기술정보교류 촉진○

중장기적 목표o 단계별 추진목표( )

구분단계 도입단계1 :(1999 2000)～

단계 확대단계2 :(2001 2004)～

단계 정착단계3 :(2005 2010)～

목표 시스템 도입 및 기반구축해외정보망 구축 및

환경산업지원서비스 확대

종합지원서비스체계 구축 및

서비스 안정화

주요

내용

정보시스템기반구축--환경산업기술 전문 구축DB

만건(26 )-환경산업 지원 서비스 구축-정보이용자지원서비스구축

-환경산업기술 최신화DB․및 체계확립update-환경산업지원서비스확대- 해외환경기술정보망APEC-VC기반구축

-영문 구축DB-사이버환경교육시스템기반마련

-환경산업기술 의고급화DB․ 및

지원서비스 안정화

- 해외환경기술정보망APEC-VC활성화 및 영문 최신화DB-사이버환경교육시스템 확대- 환경산업해외진출지원정보망구축

-시스템확장및장비의 upgrade고부가가치서비스개발-

-국내외정보망과교류및공유체계 확립

-민간협력사업 활성화

나 추진방향)

운영조직 측면o

- 산학연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보화사업 자문기구로 활용․ ․- 운영인력을 통합하여 업무중심에서 고객서비스 중심으로 재편

- 서비스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관련분야 전문교육을 실시

하여 전문성 향상

- 가용자원의 효율적인 분배 및 저비용 고효율의 서비스 구조로 전환

- 98 -

법 제도적 측면o ․- 원문제공 전문기관과 전략적 제휴 및 정보공동이용으로 지적

재산권 확보

- 국내외 환경기술정보의 수집보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체계마련․․고품질의 원시자료 확보를 위해 커뮤니티 기반의 분야별

인적 네트워크 구성

환경정보 사이버거래 장터 마련으로 정보보유자가 직접․입력도록 유도하고 지식관리기반의 정보수집체계로 전환

표준화 측면o

향후 정보공동 활용을 위한 개방형 로 구축- DB 채택(XML )

환경관련분야 정보 분류체계의 표준화 방안 추진-

해외환경기술정보망은 의 표준메뉴 및 분류체계를- APEC-VC

반영하여 정보공유 기반조성

정보화 측면o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One-Stop

중심의 서비스 체계로 재편

- 인터넷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멀티미디어 중심의 정보제공

시스템으로 기능 향상

인터넷상에 산재되어있는 환경분야 전문정보를 로- Meta DB

구축하여 정보획득과 활용의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방안 마련

-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고객동향 조사분석을 통한 정보서비스․최적화 구현

용역에 의한 환경기술 구축 방법을 자체 구축 방식으로- DB

단계적으로 전환하여 진흥원 내부에 관련 노하우를 지속적

축적

- 99 -

다 사업추진근거)

지원근거o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 조- 9 환경기술 정보의 보급 등( )․및 동법 시행령 제 조16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의 사업 등( )정보화촉진법 제 조- 11 공공 정보화 등의 추진( )

환경정책기본법 제 조의- 15 3 환경정보의 보급 등( ) 및 동법시행령

제 조의4 8 환경정보망의 구축 운영 등( )․각료회의- APEC (1995) 합의사항 이행

- 범부처적 환경산업발전전략(’01 ’03)～ 에 포함된 사업 경제정책(‘01.1

조정회의)

한 중 환경장관회의 합의사항- ․ (‘03. 12)

예산 반영 추이< >억원( )

사업명 ‘01 ‘02 ‘03 ‘04 ‘05 ‘06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8.44 10.13 10.44 12.34 13.41 15.14

라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지적사항o

기관명 시기일시( ) 지적 평가내용・ 개선사항

정보화평가

위원회‘05. 10

제공되는 콘텐츠의 다양성 결여- - 환경기술지도를 활용한 환경핵심

기술별 전략적 구축 확대DB국내외 확대운영으로 정보의- IP다양화 및 고급화

- 지속적인 정보 업데이트와 다양한정보 제공이 필요

정보수집체계 개선 및 일일- DB업데이트 체계 개선

- 전문가 지식정보공유 네트워크 구축방안 검토

유관기관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고급정보 제공체계 확보

고객에 대한 대응 미흡-- 사용자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있는 서비스별 운영Help Desk

- 정기적으로 정보수요조사 실시 및

결과 반영

개인별 맞춤정보 제공서비스 확대-

- 100 -

평가결과o

- 년 국가정보화평가보고서2005 정보화평가위원회( )에 따르면 은KONETIC

온라인서비스의 활용도 만족도 체감효과 등을 종합한 점수가, ,

점으로 평가대상기관 중에 위차지62.3 2

상위 전략 및 목표2)

구 분 세부내용

상위전략목표 환경산업 육성과 환경기술의 혁신․상위성과목표 환경기술개발 연구 활성화․관련재정사업

환경기술 실용화 검증 수수료․환경개선자금․

나 년도 성과계획. 2007

사업의 성과목표 1 정보이용 활성화

성과

지표

1-1

성과지표 방문자수

측정내용 웹 접속자 수

측정방법 일일평균접속자수 자체조사( )성과

실적 및 목표

’05 ’06 ’07 ’08 ’09명13,567 명14,497 명20,165 명20,393 명22,024

성과

지표

1-2

성과지표 제공된 자료수

측정내용 제공된 누적 건수DB측정방법 제공건수 자체조사DB ( )성과

실적 및 목표

’05 ’06 ’07 ’08 ’09만건38 만건40 만건42 만건44 만건46

사업의 성과목표 2 고객만족도

성과

지표

2-1

성과지표 고객만족도

측정내용 정보서비스에 대한 고객체감만족도

측정방법 고객체감만족도 점수 자체조사( )성과

실적 및 목표

’05 ’06 ’07 ’08 ’0966.491 65.667 66.600 68.853 70.088

- 101 -

다 사전검토 내용.

신규사업이 아니므로 해당사항 없음“ ”

라 년도 사업 추진계획. 2007

사업내용1)

환경산업 기술정보시스템 운영o ․ (www.konetic.or.kr)

- 국문 서비스 사이버컨설팅 사이버환경전시관 홈페이지DB , , ,

구축지원 취업마당, , E-mai 서비스 등

환경지식관리시스템- (e-KMS) 구축을 위한 실시ISP

o APEC-V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Virtual Center) 해외환경

기술정보망 운영 (www.apec-vc.or.kr)

영문 서비스 등- DB , Market Place, Yellow Book, Newsroom

- 회원국간 정보교류를 위한 구축관련 국제APEC-VC Meta-Node

회의 개최

사이버환경실무교육시스템 운영o (edu.konetic.or.kr)

- 하수시설운영실무 하수처리기술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

운영실무 소각처리시설운영, 실무 소각기술 등 개 과정 운영, 5

매립시설운영실무 토양오염평가 및 복원 환경경영 등 개- , , 3

교육과정 개발

환경산업해외진출지원 정보망o 운영

중국환경산업정보망 운영- (www.eischina.or.kr)

국문 서비스 서비스 사이버커뮤니티 등DB , E-mail ,․한국환경산업정보망 운영- (www.eiskorea.org.cn)

중문 서비스 사이버전시관 홈페이지구축지원DB , , , E-mail․서비스 사이버커뮤니티 등,

- 102 -

대상 업무분석 및 추진체계2)

가 년도 정보화대상 업무개요) 2007

업무명 서비스내용 수행기관 관련기관 관련 법 제도・ 비고

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설계 시공정보ㆍ

시설운영정보

기술진단 지원정보ㆍ

실용화기술정보

기술특허정보

기술평가정보

기술문헌정보

환경산업동향정보

환경산업체정보

환경설비정보

환경경영정보

전문가정보

환경자료실

일반안내정보

환경부,지자체

특허청

환경관리공단

환경기술진흥원

산자부 건교부 교육부, , ,과기처 노동부 외통부, , ,국립환경연구원

한국자원재생공사

KEI, KIST, KOTRA생산기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산업인력관리공단

민간기업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 제조9환경기술 정보보급(등)환경정책기본법 제

조의 환경정보의15 3(보급 등)환경정책기본법 시

행령제 조의 환경4 8(정보망의 구축운영․등)

자체

외주

사이버컨설팅

환경기술진흥원

환경관리공단

지역개발센터

자체

사이버전시관 민간기업, KOTRA

홈페이지 구축지원 민간기업

취업마당 각종 기관

APEC-VC해외환경기술

정보망

GlobalLocalProgramBusinessNews Room

환경부,환경기술진흥원

환경관리공단

산자부 외통부, , KOTRA자체

외주

사이버환경실무

교육시스템

구축운영

하수시설운영실무

하수기술

분뇨 및 축산폐수

소각시설운영실무

소각기술

매립시설운영실무

토양오염평가 및 복원

환경경영

환경부,환경기술진흥원

환경관리공단

환경연수부,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체

환경산업해외

진출지원정보망

중국환경산업 및 시장

정보DB환경부,환경기술진흥원

산자부 외통부, , KOTRA중국환경보호총국,환경산업협회

자체

외주한국환경산업 및 시장

정보DB외부발주는 원시자료 수집 가공 분류 입력과정 일체와 지적재산권 포함, , ,※

- 103 -

환경산업 기술정보시스템 구축 운영① ․ ․환경산업 기술정보 서비스o DB․서비스 내용-

․구축목표건수 국문 만건: DB 2 용역 천건 자체 만 천건( : 4 , : 1 6 )

구분 명(DB ) 년2006 년2007 주요 정보 출처 및 내용

환경시설

설치운영

설계시공

건600 건500국내외 환경기초시설- ․환경부 공단 및 지자체 자료- ,

- 등 해외 기관 및 단체의 홈페이지EPA시설운영

기술지원진단

환경기술

실용화기술

건2,100 건3,500

연구완료 환경기술 기술이전대상기술- ,특허 환경관련 특허 특허청- ( )기술평가 국내외 기술평가 등 정보- (NET )기술문헌 석박사논문 연구보고서 학회지 등- , ,․연구동향신규( ) 과제관리기관별 과제정보-

환경사업

및

환경경영

환경산업동향

건1,760 건2,600

메뉴 통폐합-환경시장 산업동향보고서- ,환경경영보고서-해외 전문 활용- IP

환경시장

경영정보

환경설비환경친화기업 인증기업 등- , ISO

환경산업체

전문가 전문인력 정보- KIEST LINK기타 해외뉴스 용어해설 환경상식- , ,판례정보신규( ) 특허심판 자료 등-

고급분석보고서 건200 건200 코네틱리포트 코네틱포커스- ,일반안내정보 건15,340 건13,200 종- 합환경뉴스 옐로우페이지, , 자료실 등

총 계 건20,000용역사업 과업건수는 건 이상 천만매 동시만족4,000 , A4 14※

건은 센터에서 최신화 작업 수행16,000※

추진 방법-

․뉴스자료 특허정보 기술문헌 자료 등의 단순 작업이 가능한, ,

들에 대한 자동수집 및 가공 체계 구축 방안 검토DB 환경(

언론사 특허청 환경관련 학회 등과의 업무협조를 위한 협약 체결 추진, , )

- 104 -

설계시공 운영 진단지원 등의 자료들을 보유기관/ / Off-line․에서 자발적으로 제공토록 하는 유도방안 검토

정보보유자가 직접입력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방안 검토․ 주(

제별 기관별 커뮤니티 생성 및 활성화 방안 검토, )

구축 및 시스템운영에 관한 인증 추진 검토DB ISO․신규 의 품질보증활동 및 품질관리등급제 강화DB․

차 동안의 작업 노하우를 반영한 구축 작업 매뉴얼1~8 DB․작성

․전문가 구성을 통한 전문가 지식정보공유 네트워크POOL

구축 방안 검토

․국립환경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고급정보 제공체계 및 원문확보 방안 검토

국내외 확대운영으로 정보의 고급화 및 다양화IP․역무대행기관의 이전에 따른 구축 분야의 전환 또는DB․

확대 검토 환경기술 과제정보 연구자료 특허심판 판례 등의 추가( , ,

방안 검토)

초기 구축된 저급 들의 업데이트 업무를 분리 수행DB․수요도가 떨어지거나 유사한 성격의 통폐합 실시DB․정기적으로 정보수요조사 실시 및 결과 반영․핵심기술 분야와 수요자 정보를 고려한 전략적 구축DB․

계획 수립추진

개인별 맞춤정보 제공서비스 확대․사이트 접속품질 개선 및 안정적인 정보서비스 구현․

- 105 -

o 사이버컨설팅 운영

서비스 내용-

서비스 목표건수 건: 300․전문성이 부족한 영세중소환경산업체에 환경전문가의 컨․

설팅을 제공함으로써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지원

추진 방법-

고객만족도 및 이용자 만족도평가응답률 개선․우수개선사례 발굴 및 우수 컨설턴트 선정 포상 실시․․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전국환경관리인연합회 등과 연계,

서비스 확대

사이버컨설턴트 신규 발굴 및 육성․․ 홍보 이벤트 등을 통한 다양한 수요계층 확보On-Off Line ,

o 사이버전시관 운영

서비스 내용-

서비스 목표건수 건: 500․․수요자의 접근이 용이한 사이버 공간에 우수 환경기술 환경,

설비 상품을 상시 전시함으로써의 이들 제품 및 기술의․현장보급을 촉진

추진방법-

팝업창 및 오프라인 홍보 강화․산업자원부 환경 사업과 연계 추진B2B․․ 해외환경기술정보망의 와 연계APEC-VC Market Place

하여 국내기술 및 제품을 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

․시장점유율이 높은 우수한 기술 및 제품의 적극적 유치

활동 (취급분야를 확대하고 전시상품을 고급화 우수상품,

보급 확대 및 관련제도 활성화)

- 106 -

o 홈페이지구축지원 서비스 운영

서비스 내용-

서비스 목표건수 :․ 개2,000

신기술 생산제품 설비 등의 대외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환경산업체 및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구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홍보기반 지원

추진방법-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정책변경 망 분리 전용, ,

서버도입 프로그램 수정 등 개선작업 추진,

․수요조사 및 만족도 분석을 통해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개선

우수홈페이지 선정 및 이벤트 실시․ 산업체 커뮤니티( , )

서비스 운영실태 및 이용자의견 접수사항 접속품질 등을,․상시 모니터링 실시

․홈페이지제공 취지에 맞지 않는 불법자료 배포 등의 행위를

초기에 근절하여 건전한 이용풍토 조성

o 취업마당 운영

서비스 내용-

구인구직 알선 명: 1,000․․환경기술인력의 원활한 취업기회 제공 및 구인업체의 전문

환경기술인력 확보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고용기반 구축

추진방법-

취업마당을 환경관련 취업전문 포탈사이트로 확대 개편․교육 훈련 자격증 세미나 등 관련정보를 다양하게 제공, ,․ ․민간취업전문사이트․ 리크루트 잡코리아 등( , , Scout )와 제휴하여

다양한 구인 구직정보 제공․대학 취업담당자와 수시 연락 체계 확보․ 유선( , E-mail)

구직자에 대한 맞춤정보서비스 제공E-mail․․온라인 취업박람회 개최

- 107 -

해외환경기술정보망 운영APEC-VC②

o 영문환경정보 서비스APEC-VC DB

서비스 내용-

국내 환경산업 및 환경보전기술의 해외홍보를 통한 해외․환경시장 진출 지원

목표건수는 영문 건DB 1,000․ 매(A4 2,800 )

구분 구축건수( ) 주요내용 정보출처

Database매(1,300 )

GlobalEnvironmentalConservation

에너지절약 및 대체에너지, 대체물CFC질, 산성비 황사 습지보전 및 생물서식, , ,해양환경오염방지, 유해물질관리 등에 관

한 국내 기술 및 연구 동향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산업자원부, ,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기,술진흥원 대학 연구소등, ,

LocalEnvironmentalConservation

국내 환경산업체 실용기술, 국내연구기관개발기술 환경인증기술,

환경부 산업자원부, ,국립환경연구원, 환경기술진흥원, 환경관리공단 환경산업체 일, ,반기업

Program국내환경관련법규 정책 제도, , , 환경부 지자,체 환경사업 민간환경협력 프로그, NGO램 국내기업 환경친화활동 등,

환경부 산업자원부, ,환경관리공단, 환경기술진흥원, 환경마크협회, 일반기업체등

Business매(500 )

Market Place Eco-Goods, Service, Technology&Process,Equipment, Instrument&Chemicals

환경관리공단, 환경기술진흥원, 환경산업체,일반기업Yellow Book

Web site매(200 )

Government, Public Organization, NGOs,News&Magazine, Library, Others

환경부 산업자원부, ,환경관리공단 환경마,크협회, 일반기업체등

Information & News Room매(800 )

News, Announcement, Coming event,Current issue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산업자원부, ,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추진방법-

영문DB․ 매(2,800 ) 구축은 외주용역 매(2,000 )과 자체인력 매(800 )을

활용하여 구축

․ 를 통한 국내환경기술 및 설비의 해외홍보 강화E-Market Place

회원국간 정보교류를 위한 국제회의 개최APEC-VC․ 일본(

측과 공동개최)

- 108 -

사이버환경실무교육시스템 구축 운영③ ․o 사이버 환경실무교육시스템 교육과정 개발

서비스 내용-

․환경시설 운영에 필요한 현장경험 및 노하우에 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온라인 지식교육 및 지식보급 체계 구축을 통하여

환경기술 전문인력 양성 지원

이론 중심의 강의실 교육에 사이버교육을 접목함으로써․교육의 효율성 제고

추진방법-

․토양오염평가 및 복원 매립시설운영실무 환경경영, , 등 개3교육과정 개발

정규교육기관 및 사이버대학과 학점이수 인증제 도입․ 전문(

대학 실습대체 과목 등)

환경부 및 환경교육개발원과 협의하여 교육이수자에 대한․인센티브 부여 수료증 발급 등( )

․쌍방향 학습활동을 위해 교수자(KONETIC e-Teacher)의 온라

인학습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관련분야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환경기술진흥원 및 환경관리

공단의 실무 전문가를 교수자로 위촉하여 적극 활용

환경교육개발원의 법정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습 편이성․및 선택성 증대

사이버환경실무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 하수처리시설운영실무 기초 하수기술 전문 분뇨 및 축산( ), ( ), 폐수 기초( )

등 개 과정 명3 (1,000 )

※ 소각시설운영실무 기초 소각기술 전문 등 개 과정 명( ), ( ) 2 (600 )

연중 분산 운영을 통한 학습자에게 최적품질 보장․교육 콘텐츠 활용성 제고 및 홍보 활동 강화를 위해 기초․

시설 현장방문 유관 학습사이트와 배너 교환 등을 추진,

홍보물 배포 지자체 환경기초시설 대학교 등 개소( , , 500 )※

- 109 -

환경산업 해외진출지원 정보망 구축④

o 중국 환경산업정보망 구축

서비스 내용-

․중국환경시장 정보를 국내 환경산업체에 실시간으로 제공함

으로써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마련

․중국관련 국문DB 신규구축 매(2,000 )

분 류 구축 매수 비고

환경DB서비스

환경기술정보

매800 용역환경산업체정보

환경전문가 지역별정보,환경뉴스 국내외 뉴스 행사안내 등 입찰정보( , ), 매500 용역

환경자료실 기타, 매500 자체

경제뉴스 - 자체

계 매2,000

국내 환경산업체가 중국에 진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중국경제관련 최신자료를 제공

개별 사용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중국환경정보를 을E-mail․통하여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맞춤정보서비스 제공

․중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내기업 및 개인의 정보교환과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사이버 문화 공간 제공

추진방법-

․콘텐츠의 번역품질 제고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 구성POOL

․정보수요조사를 통해 사용자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정보 제공

중국환경보호총국 정보센터와 협력체계 강화로 신뢰할 수․있는 중국전문가 정보 제공

․고급분석정보 제공을 위한 중국 내 정보제공 인적네트워크 구축

․사용자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운영Help Desk

- 110 -

o 한국 환경산업정보망 구축

서비스 내용-

국내환경산업체에서 개발한 기술 및 제품을 적극적으로․홍보함으로써 중국시장 수출증대기반 마련

한국관련 중문 구축DB․ 매(2,000 )

분 류 구축건수 비고

중문환경DB서비스

환경기술정보

매1,000 용역환경산업체정보

환경전문가

중문지원

서비스

중문사이버전시관매400 용역

중문홈페이지구축지원

환경뉴스국내외뉴스 행사안내등( , ) 매400 용역

환경자료실 기타, 매200 용역

계 매2,000

․중문사이버전시관은 우수 환경설비 인증상품 환경신기술, , ,

환경인증기술 중에 필요한 자료를 번역하여 중문으로 서비스

․중문홈페이지구축지원은 중소환경산업체에서 개발한 환경

기술 및 제품의 홍보를 중문으로 홈페이지구축 지원

․국내에서 개발한 기술 및 제품 국내 환경정책 및 시장동향, ,

행사 세미나 등 뉴스정보를, 을 통하여 신속하게 제공E-mail

추진방법-

신규 의 품질보증활동 및 품질관리등급제 강화DB․중국 내 정보를 수집 가공하는 구축 프로세스 개선DB․ ․중문 환경뉴스․ 일일 업데이트 체계 구축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시스템 개선 실시

중국 내 검색포탈에 디렉토리 추가 유관기관과 배너교환, ,․을 이용한 홍보 등을 실시E-mail

중국과․ 국내기업 및 개인의 정보교환과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사이버 문화 공간 조성

- 111 -

나 추진체계 및 역할)

환 경 부

①

국내 외・유관기관

③

한국환경기술진흥원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

②

환경기술정보화

자문회의

④

민간전문기관

⑤

용 역 전 문 기 관

⑥

시스템 개발

⑦

콘텐츠 구축

⑧

자료수집 제도화 공공기관 정보공개유도 등 사업총괄,①

②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자체구축 시스템 유지관리 수요조사, DB , , ,․홍보 등 정보서비스 개발 및 운영 총괄

국내외 정보제공기관과 협력 정보의 공동 활용 방안 등 협의,③

신규사업 및 서비스 개발 전산장비의 도입 시스템 개발에 관한, ,④

사항에 대한 자문

운영시스템 단위 통합 테스트 자료의 적정성 데이터베이스 구조/ , ,⑤

등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감리

국문 영문 중문 구축 시스템 유지보수 시스템 개발 및 개선/ / DB , ,⑥

⑦ 데이터베이스 환경산업 지원 부가서비스 등 운영프로그램 개발, /

자료수집 분석 가공 입력 등의 각 분야별 전문 콘텐츠 구축, ,⑧ ․

- 112 -

운영조직과 관련기관의 역할 분담o

국내정보

환 경 부

이 용 자

제공

정보제공

정보제공

정보보급

해외정보

EPA․해외 망DB․INFOTERA․

정부기관․연구기관․공공기관․환경단체․대 학․업 계․

정보보급

검색

자료수집제도화

공공기관 정보공개 유도

보급

환경관리공단

지역환경기술

개발센터

환경기술지원,기술개발및기술

정보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

국가환경기술정보시스템( )www.konetic.or.kr

기술홍보

다 문제점 및 개선방향)

구 분 문제점 개선방향

업무처리

절차측면

○ 사용자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

미흡

○ 구축아웃소싱으로 노하우의DB내부축적이 곤란

서비스제공 업무프로세스에 대한 을BPR○

통해 고객중심의 서비스 프로세스로 재편

환경기술 구축을 용역에서 자체구축DB○

방식으로 전환하여 생산성 제고 점진적(으로 확대)

법제도적․측면

○ 안정적인 환경기술정보 수집을

위한 법률적 근거 미비

○ 정보화관련 부대사업 추진을

위한 법률적 근거 미비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 지정운영관련○ ․규정을 별도로 신규 제정

○ 정보이용 수수료부과 등의 법률적 근거 마련

조직측면

○ 서비스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

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의

유연성 부족

○ 정보센터 인력 구성을 업무체계 중심에서

고객서비스 중심으로 전환 통합 및 재편성( )신속한 응답을 위해 서비스별 Help Desk○

제도 운영

정보공동

활용측면

○ 유관기관 간 정보공동 활용을

위한 조정 능력 부족

정보공동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 유관기관 간 정보공동 활용 및 조정을 위한

전담위원회 구성

표준화

측면

○ 국내외 유관기관과 정보공유를

위한 표준체계 미흡

○ 향후 정보의 공동 활용을 고려하여 을XML적용한 개방형 구축DB

설계 시 기존 표준안 적용DTD○

○ 환경관련분야의 표준분류체계 마련

- 113 -

자체평가결과 반영 및 조치내역3)

구 분년도 자체평가2005결과

조치내역

서비스DB운영관리․

◦ 품질제고 및 구축방법DB개선

자체구축 확대를 통한 전문성 및 노하우 확보-의 고품질화 및 정보수집체계 개선- DB

・신규 의 품질보증활동 및 품질관리등급제 강화DB국내외 확대운영으로 정보의 고급화IP・

・지식정보공유 네트워크 구축 방안 검토

◦ 수요자중심의 구축및DB서비스 제공 강화

- 정기적으로 정보수요조사 실시 및 결과 반영

- 전략적 구축 계획수립 추진DB개인별 맞춤정보 제공서비스 확대-

사이버컨설팅◦ 고객만족도 제고 및 홍보

강화

- 홈페이지 인터페이스 개선 및 신규컨설턴트 발굴- 우수개선사례 발굴 및 우수컨설턴트 선정 포상- 컨설팅관련 유관기관과 연계서비스 강화

- 컨설팅사례 모음 코너 개설 및 이벤트 실시

사이버전시관◦ 전시품목 확대 및 운영

활성화 방안 검토 필요

시장점유율이 높은 제품 및 기술을 적극 유치-전자상거래 도입 사이버박람회 개최방안 검토- ,

홈페이지구축

지원 서비스

◦ 고품질의정보서비스제공을

위해 시스템 개선 필요

-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단계별 개선 추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강화

정보수요조사를 통해 개선방안 도출-

취업마당 운영◦ 취업 활성화를 위해 전문

기관과 전략적 제휴 필요

취업마당 운영방식 개선 및 홍보강화-유관 취업정보제공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취업포탈사이트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 검토

APEC -VC해외환경기술

정보망 운영

◦ 정보교류 활성화 및 홍보

강화

- 신규 의 품질보증활동 및 품질관리등급제 강화DB- 통합검색 합류에 따른 실행방안 강구(Meta-Node)- 개최방안 검토 및 라인 홍보 강화Workshop On-Off

사이버환경

실무교육

시스템운영

◦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방안

마련

◦ 교육콘텐츠 활용성제고및

홍보강화

- 연중 분산운영을 통한 학습자에게 최적품질 보장

-교수자 온라인학습지원강화(KONETIC e-Teacher)- 홍보물 제작배포 및 유관학습사이트와 배너 교환

한 중・환경산업

정보망 운영

◦ 데이터베이스 품질 제고

필요

◦ 운영시스템 안정화 및

활성화

- 번역품질 제고를 위하여 전문가 풀 구성- 중국과 협력체계 강화 및 인적네트워크 구축

-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시스템개선 실시

- 114 -

업무처리절차 개선 방안4)

구 분 문 제 점 개선 방안

환경산업

기술정보의

특성측면

타 기술과의 연계성이 커서

분류체계가 미흡하고 정보자

원이분야별로 산재되어통합

이곤란

민학관 상호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는 표준분류- ․ ․체계 확립

- 유관기관 간 시스템 통합 및 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구성

- 유관정보시스템의 통합정보제공을 위한 사이버통합관리운영시스템 구축

환경정보의

수집 관리, ,유통측면

자료입수의 비효율성 및 저작

권시비로인한원문제공곤란

환경정보 사이버거래 장터를 마련하여 정보보유자가-직접 자료를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자료 발생 시 유관기관 간 상호 자료교환 및 공유가

되도록 제도 마련

정보공유체계 미흡으로 인한

중복투자및 정보유통의비효

율성벌생

- 유관기관별로 특화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방법 운영에 대한 기관별 역할 재정립,- 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의 표준화 방안 마련정보통합검색 시스템 구축-

품질제고및DB 수요자중심의

서비스 제공DB

품질 제고를 위해 환경핵심기술별 전략적 구- DB DB축의 확대하고신규 의 품질보증활동 및 품질관리DB등급제 강화

- 주기적으로 정보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반영하고 사용자중심의 분류체계로 재정리DB국내 유관 부처와 환경부 산하기관에 분산되어 있는-환경관련 정보를 통합 검색할 수 있는 구축Meta DB

정보서비스

측면

일반 국민 및 환경 전문가를

위한환경정보 교류창구부재

및환경문제인식부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사용자-중심의 시스템 개발보급․- 사이버 환경커뮤니티 활성화로 사용자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환경에 대한 인식 전환

개별사용자의 욕구에 부합

하는 맞춤정보서비스 미흡

- 분야별 계층별 정보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개인화, E-mail메일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맞춤정보 서비스 제공

이용자 증가에 따른 정보

서비스 품질 저하

장비 운영시스템 통합검색 등 서비스 전반에 대한- , ,진단을 통해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개선

환경산업체

육성및지원

측면

국내환경산업의해외진출 지

원을위한서비스미흡

국내 환경기술을 해외에 홍보할 수 있는- APEC-VC해외환경기술정보망 활성화 및 정보교륙 확대

한중 환경산업 및 시장정보 조회망을 구축하여 국내-에서 개발한 환경기술 및 제품을 적극적으로 홍보

영세한 환경산업체를 위한 기

술지원프로그램미흡

- 사이버컨설팅 홈페이지구축 등 환경산업체지원서비스,확대를 통한 지원체계 강화

- 환경산업체 종사자들의 보수교육이 용이하도록 사이버환경교육시스템 구축

신기술 보급촉진 및 환경시장․활성화를 위한 정보서비스

미흡

- 기술이전 설비알선중개 환경인력 보급 등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전문기관과 전략적 제휴

- 환경시장 및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사이버환경 전시관확대구축 및 사이버박람회 개최

- 115 -

정보연계 방안5)

가 정보공동활용 필요 업무 도출)

정부기관o

(○ 정보공동 활용)

구 분환경부 산자부 건교부 교육부 과기처 노동부 외통부 지자체

업무명 자료명

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구축운영․

설계 시공정보ㆍ ○ ○ ○ ○

시설운영정보 ○ ○ ○ ○

기술진단 지원정보ㆍ ○ ○ ○

기술특허정보 ○ ○ ○ ○

실용화기술정보 ○ ○ ○ ○ ○ ○

기술평가정보 ○ ○ ○ ○ ○ ○

기술문헌정보 ○ ○ ○ ○ ○ ○

환경산업동향 ○ ○ ○ ○ ○ ○

환경산업체정보 ○ ○ ○ ○ ○ ○ ○

환경설비정보 ○ ○ ○ ○

환경경영정보 ○ ○ ○ ○ ○

전문가정보 ○ ○ ○ ○ ○

환경자료실 ○ ○ ○ ○ ○ ○ ○ ○

일반안내정보 ○ ○ ○ ○ ○ ○ ○ ○

사이버컨설팅 ○ ○ ○ ○

홈페이지구축 ○ ○ ○ ○ ○ ○ ○

사이버전시관 ○ ○ ○ ○ ○

취업마당 ○ ○ ○ ○

사이버환경커뮤니티 ○ ○ ○ ○ ○ ○ ○

APEC-VC해외환경기술정보망

Global ○ ○ ○ ○ ○ ○

Local ○ ○ ○ ○ ○

Program ○ ○ ○ ○ ○

Business ○ ○ ○ ○ ○

News Room ○ ○ ○ ○ ○

사이버환경실무교육시스템구축운영

토양오염평가 및 복원 ○ ○ ○ ○ ○ ○ ○

매립시설운영실무 ○ ○ ○ ○ ○ ○ ○

환경경영 ○ ○ ○ ○ ○ ○ ○

한중환경산업 및시장정보조회망

중국환경산업정보DB ○ ○ ○ ○ ○

한국환경산업정보DB ○ ○ ○ ○ ○

- 116 -

유관기관o정보공동활용 유사정보( : , : )○ △

구 분 환경관리공단

국립환경연구원

환경자원공사

KEI KIST 생산기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업무명 자료명

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구축운영․

설계 시공정보ㆍ ○ ○ ○ ○ ○

시설운영정보 ○ ○ ○ ○ ○ ○ ○ ○

기술진단 지원정보ㆍ ○ ○ ○ ○ ○ ○

기술특허정보 ○ ○ ○ ○ ○ ○ ○ △

실용화기술정보 ○ ○ ○ ○ ○ ○ ○ ○

기술평가정보 ○ ○ ○ ○ ○ ○

기술문헌정보 ○ ○ ○ ○ ○ ○ △ △

환경산업동향정보 ○ ○ ○ ○ ○

환경산업체정보 ○ ○ ○ ○

환경설비정보 ○ ○ ○ ○ ○

환경경영정보 ○ ○ ○ ○ ○ ○

전문가정보 ○ ○ ○

환경자료실 ○ ○ ○ ○

일반안내정보 ○ ○ ○ ○ ○ ○ ○ ○

사이버컨설팅 ○ ○ ○ ○ ○ ○ ○

홈페이지구축 ○ ○

사이버전시관 ○ ○ ○ ○ ○

취업마당 ○ ○ ○ ○ ○ ○ ○

사이버환경커뮤니티 ○ ○ ○ ○ ○ ○ ○ ○

APEC-VC해외환경기술정보망

Global ○ ○ ○ ○ ○ ○ ○ ○

Local ○ ○ ○ ○ ○ ○ ○ ○

Program ○ ○ ○ ○ ○ ○ ○ ○

Business ○ ○ ○ ○ ○

News Room ○ ○ ○ ○ ○ ○ ○ ○

사이버환경실무교육시스템구축운영

토양오염평가 및 복원 ○ ○ ○ ○ ○

매립시설운영실무 ○ ○ ○ ○ ○

환경경영 ○ ○ ○ ○ ○ ○ ○

한중환경산업 및시장정보조회망

중국환경산업정보DB ○ ○ ○ ○ ○ ○ ○ ○

한국환경산업정보DB ○ ○ ○

※ 환경산업기술정보는 타 기관과의 중복성이 없는 특화된 분야로서 환경관리

공단 내부정보와 국내 외에 산재한 정보를 통합하여 로 구축하고 타DB․기관과도 연계하여 제공

유사정보의 경우 정보연계를 통하여 정보공동 활용※

- 117 -

나 공동활용자료)

업무명 공동활용자 료 명 주요 내 용 활용

주기 입수기관 제공 기관

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구축운영

설계시공정보

시설명 설계기초 자료, ,사업비 적용실적 등,

실시간온라인

자체 전문, IP민간건설업체

사 기업체 지ENG , ,자체 학계 등,

운영정보 시설명 운영지침 처리효, ,율 처리비 인력 등, , 자체 지자체,

전문 등IP 사업자 사 지, ENG ,자체 등

기술진단지/원정보

대상시설 처리효율검토,문제점 개선방안 등, 자체

사업자 지자체, ,학계 등

실용화기술정보

기술명 기술원리 특징, , ,적용실적 효과 인증 등, , 자체 연구소 산, ,

자부 전문 등, IP사업자 학계 연구, ,소 지자체 기술개, ,발자 등

기술특허정보

적용분야 원리 구성 효과, , , ,이전료 등록일 대응특허등, , 특허청, 산업기술

정보원등기술개발자 사업자,정부 지자체 등,

기술평가정보

기술명 평가결과 국내외, ,적용실적 추진분야 등, 자체 환경부등, 사업자 사 지, ENG ,

자체 학계 등,기술문헌정보

논문 간행물 등, 자체 유관기관, ,전문IP 학계 지자체 정부, ,

사 연구소 등ENG ,환경산업동향정보

시장동향 수요정보 수출, ,알선 재원조달 등

자체, KOTRA전문 등IP 사업자 사 학, ENG ,

계 기술개발자 등,환경산업체정보 환경산업체관련 이력정보

자체 환경부, ,산자부 등

사업자 기술개발자, ,사 정부 등ENG ,

환경설비정보

기자재명 용도 특징효과, , ,유휴설비알선 등

자체 한국산,업협회 전문, IP 업체 기술개발자, ,

사 사업자 등ENG ,환경경영정보

우수환경개선사례 각종무역,규제동향 환경친화상품, ,국제규격 등

자체 환경부,통산부 등

기업가 사 기, ENG ,술개발자 정부 등,

전문가정보

전문가 자격인력 환경인력, ,배출현황 및 추세 일자리,알선 등

교육부 산업인력,관리공단, 전문IP등

대학 정부 사업자, ,기업 학생 등 정보,이용자 공통

환경자료실해외 환경뉴스 특허기술, / /시장 동향분석 중국환경,시장동향 등

국내외전문 IP 정부 공공기관 기, ,업체 단체 일반인, ,공통

일반안내정보

환경산업체 엘로우페이지환경상식 실무교육자료, ,용어해설 환경계산기 환, ,경시뮬레이션 자료실 등,

자체, 환경부, 교육부등

일반인 사업자 학, ,생 등 정보이용자공통

환경산업지원서비스

사이버컨설팅무료홈페이지 구축사이버전시관취업마당사이버환경커뮤니티사이버박람회환경 Meta DB환경지식관리시스템

정무 공공기관, ,기업체 단체, ,일반인 공통

정부 공공기관 기, ,업체 단체 일반인, ,공통

APEC-VC해외환경기술정보망

Database (Global, Local,Program), Market Place,등Yellow Book

자체 지자체 정,무 기업체 단체, , , 회원국 해외APEC ,

산업체

사이버환경실무교육시스템 구축운영

토양오염평가 및 복원매립시설 운영대기오염제어기술

환경관리공단정부 지자체 환경, ,산업체 기업체,

한중환경산업 및시장정보조회망

중국환경산업정보DB한국환경산업정보DB

환경관리공단,중국환경보호총국환경산업협회,

정부 공공기관 기, ,업체 단체 일반인, ,공통

- 118 -

다 부처간의 연계방안)

o 유관기관과 정보공동 활용의 문제점

- 유관기관 간 정보공동 활용을 위하여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

장비 운영체계 등이 시스템 구축 시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를,

추진하고 조정하는 능력이 부족

- 현재는 기관별로 시스템이 상이하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

하는 것이 곤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정보공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

공공기관의 엄격한 보안정책으로 정보공유를 위한 시스템-

접근이 곤란

정보공동 활용을 위한 대책o

- 정보공동 활용은 어느 한 분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

분야에 걸쳐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사항으로 정부의 일관

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

- 유관기관 간 정보공동 활용 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전문 확보의

어려움과 중복구축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기관 간 정보공동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

- 환경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중복구축 배제 및 공동 활용을 위하여

환경부가 중심이 되어 유관기관 간 정보공동 활용체계 구축

단계1 :‣ 환경부가 주축이 되어 유관기관 전문위원회 구성

단계2 :‣ 유관기관 환경정보서비스 운영자 실무회의 추진

단계 보유 의 상호제공 및 연계방안 협의3 : DB‣단계 기관별 전문특화분야 설정으로 중복투자 배제4 :‣단계 환경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추진5 :‣

- 119 -

표준화 방안6)

가 표준화 대상 및 내용)

구 분 표준화 대상 표준화 내용 표준화 방안

프로세스 정보수집프로세스 정보의 수집 및 가공 절차 정보제공기관과 협의 하에 표준안 마련

정보 정보 분류체계 국문영문 분류 체계/ DB 국문은 환경기술 및 산업분류 표준을 적용

하고 영문은 표준포맷 사용APEC-VC사업관리

사업관리 평가, ,유지보수

사업관리지침 위탁관리지침, ,정보화사업 평가관리지침

한국전산원에서 제공하는 사업관리표준화

지침에 따라 시행

응용 사용자인터페이스 표준 웹브라우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를 표준으로 적용Explore데이터 데이터 형식 구축 시 데이터의 형식DB 정보공동 활용을 위해 데이터는 기반XML

으로 구축

통신 통신망 통신망 및 파일전송방식

광대역통합국가망 사용 기반(ATM )표준파일전송 프로토콜 사용 사용(ftp, http )차세대 인터넷 프로토콜 사용( IPv6)

플랫폼OS데이터베이스

서버 표준운영체계 데이터,베이스 표준

계열의 표준운영체계 사용Windows계열의 사용NT MS SQL

정보보호사용자인증

네트워크 보안

정보이용에대한사용자인증

방화벽과 침입탐지시스템

지불인증시스템 구축 시 적용GKI정부에서 권장하는 보안정책 적용

나 표준화 절차 및 역할 분담)

표준화 절차 내 용

표준개발대상도출

정보화위원회의 자문을 통하여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도출KONETIC표준개발

환경관련정보의 개발 정보화위원회: KONETIC소프트웨어 및 정보제공 툴의 개발 환경부 정보화담당관실 한국전산원: ,

표준심의환경관련정보의 심의 정보화위원회: KONETIC소프트웨어 및 정보제공 툴의 심의 정보화담당관:

표준제정 환경정보체계표준

법 제도 정비 방안7) ․현행 수행근거의 문제점 및 해소방안o

문제점-

․국내 환경산업기술정보의 체계적인 수집 및 보급과 해외․유관정보망과의 전담 창구기능 수행을 위하여 한국환경기술

진흥원을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했지만

센터운영과 관련된 법률은 전무

- 120 -

환경정책기본법 제 조의 항15 3․ 환경정보의 보급 등( )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 조의 항 등 관련4 8 법률이 있지만 너무

포괄적이어서 안정적인 환경기술정보 수집 체계 및 정보화

관련 부대사업 추진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미흡

해소방안-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 지정운영 규정을․ 신규제정 추진

․국내외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 방안의 법률적 근거 및 고품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이용 수수료부과 등의 법률적

근거 마련 검토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방안8)

가 시스템 구성도)

현 시스템 구성도 및 운영상태o

현 시스템 구성도-

- 121 -

시스템 세부내역-

장비명 사 양 비고

DB Server 기종 개: DL580, CPU : 2 , Memory : 4GB내장HDD( ) : 294GB = 146.8 × 2외장HDD( NAS) : 100GB

Web Server1 기종 개: DL580R02, CPU : 4 , Memory : 4GB내장HDD( ) : 294GB = 146.8 × 2 NAS

200GWeb Server2 기종 개: DL580R02, CPU : 4 , Memory : 4GB내장HDD( ) : 294GB = 146.8 × 2

DNS Server 기종 개: AP 550, CPU : 1 , Memory : 512MB내장HDD( ) : 7GB

Cyber Edu Server 기종 개: ML370, CPU : 2 , Memory : 2GB내장HDD( ) : 1,500GB = 300 × 5

마이홈 Server 기종 개: DL560, CPU : 4 , Memory : 5GB내장HDD( ) : 72GB = 36 × 2, 814(array)외장HDD( ) : 1TB = 74GB*14

렌탈

장비

대용량Web mail Server( ) 기종 개: PL8000, CPU : 2 , Memory : 4GB내장HDD( ) : 296GB = 74 × 4외장HDD( ) : 200.2GB = 18.2 × 11

Application server 기종 개: PL8000, CPU : 2 , Memory : 1GB내장HDD( ) : 36GB = 9.1 × 4외장HDD( ) : 200.2GB = 18.2 × 11

Streaming Server 기종 개: PL8000, CPU : 4 , Memory : 3GB내장HDD( ) : 18.2GB = 9.1 × 2외장HDD( ) : 90GB = 18.2 × 6

동영상편집서버 기종 개: AP550, CPU : Pentium 2ⅡMemory : 1GB, HDD : 9.1GBBackup Server 기종 개: AL550, CPU : 1Memory : 512MB, HDD : 9.1GB개발서버

기종 개: PL7000, CPU : 2 , Memory : 4GB내장HDD( ) : 54.6GB = 9.1 × 6외장HDD( ) : 109.2GB = 18.2 × 6

NAS 기종 : NETAPP FAS3020내장HDD( ) : 4200GB : 300 x 14

시스템 운영상태-

업무명

도입현황 운영상태

모델명사양 도입

시기

CPU사용율(%)

메모리사용율(%)

디스크사용량(Gbyte)

비

고CPU 메모리 디스크DB Server HP DL580 2 4GB 294GB 06/07 98% 67% 62Web Server1 HP DL580 4 4GB 294GB 04/12 40% 29% 86Web Server2 HP DL580 4 4GB 294GB 04/12 40% 29% 86DNS Server 컴팩AP 550 1 512MB 7GB 00/7 4% 28.7% 1.4Cyber Edu Server HP ML370 2 2B 1500GB 05/12 2% 43.5% 75마이홈 Server HP DL560 4 5B 1108GB 렌탈 43.5% 25.9% 808Web mail Server 컴팩PL8000 2 4GB 496GB 00/7 87% 79% 126Application server 컴팩PL8000 2 1B 236GB 00/7 50.1% 11.8% 5Streaming Server 컴팩PL8000 4 3B 127GB 00/7 90% 93% 48동영상편집서버 컴팩 AP550 2 1GB 9GB 00/7 20% 30% 6Backup Server 컴팩AL550 1 512MB 9GB 00/7 2% 2% 3개발서버 컴팩PL7000 2 4GB 164GB 99/11 1% 50% 100NAS NETAPPFAS3020 - - 4200GB 06/07 - - 1200GB

- 122 -

년 시스템 구성도o 2007

시스템 구성도-

나 시스템 구축방안)

광대역통합국가망으로의 전환계획o

- 국가환경기술정보시스템은 현재 초고속국가망 광대역통합국가망( )

을 사용

- 123 -

정보 보호시스템 구축o

운영중인 정보 보호시스템-

구분 기능 특성 비고

IDS Network Based IDS․․ 감시 방식으로Network packet내부 외부 이상 감시/ packet

․방화벽내부이상 감시서버접근등packet ( )․ 를 이용한 공격 버퍼 오버플로우CGI , ,등 탐지

․내외부사용자권한감시비정상행위탐지( )

Firewall․실시간 모니터링 및 로그파일저장 분석/ /Reporting

․다양한 사용자 인증방식 지원․서비스별차별화된보안정책설정

방식의Packet filtering Firewall․․ 출발지와 목적지의 주소 정보Packet IP

번호 사용자 등 요소정보들로Port ,․접속제어 설정 및 관리

IPS․바이러스웜모니터링기능 메일, ,

등 모니터링Telnet, ftp․실시간 네트워크 모니터링․침입탐지 및 방어 해커추적,

Throughput : 2Gbps․최대세션수 : 1,000,000․동시 초당 세션수( ) : 50,000․

Web방화벽

․ 일체형 이상H/W (100MB )

․ 기반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ASIC /

일체형 장비

․ 기능SAFE Session / Safe Router

․자동학습기능 자체지원/SA

․최대 지원400Mbps

SecureOS

사용자 식별 및 인증,․․시스템서비스 및운영체제보호․허용되지 않은 외부접속 금지

국내 호 인증1 CCC․기반 전자서명인증x.509․

강력한 해킹차단 기능․

시스템 보안정책-

시스템별 보안관리자를 지정 운영․시스템 관리자는 주 전산기와 서버의 보유 자료에 대해․

업무별 자료별 중요도에 따라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

인가된 절차에 따라 사용자 계정의 등록 변경 폐기, ,․․비밀번호는 숫자와 문자 등으로 자리 이상으로 정하고6 추측

하기 쉬운 비밀번호의 사용을 금하며 비밀번호는 월 회1 변경

․운영체제의 최신 버전 유지 보안 패치 적용 불필요한 서비스, ,

삭제 등 침해사고에 대한 보안대책 강구

․비인가자의 불법 접근 차단을 위해 서버접속 시도 회 이상3

실패 시 접속 차단 및 관련 내용 자동 기록 등 보안 기능 설정

시스템에 대한 접근기록을 유지하고 이를 점검․비인가자가 정보통신시스템에 침입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시스템 보안을 위한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보안담

당관에게 통보 및 보안대책 강구

- 124 -

외부 네트워크 연동 시 보안정책-

외부에서 내부로 모든 접속 시도에 대해 Logging․․ 의 에서 허용치 않는 모든 서비스Firewall Packet Filtering rule

는 불허하며 허용되는 경우

외부로의 접속은 허용HTTP‣외부에서 로의 모든 접속은 허용DMZ‣

‣ 외부에서 내부로의 접속은 업무를 위한 특정HTTP Web

어플리케이션이 없는 한 DMZ 서버(Web )에만 한정

․내부 네트워크 장치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트래픽은 방화벽을

통과할 수 없으며 반드시 직접방문에 의해 수행

의 내부 인터페이스 카드부터 내부 망으로 간주Firewall․․ 서버는 해킹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일반자료만 제공Web

․ 과 는 이 없는 별도의Firewall DMZ Broadcasting Packet

네트워크로 분리하여 을 방지Sniffering

가 인 패킷은 내부로의 접근을 제한Source IP DMZ․

정보의 유형별 정보보안 등급 시행-

구 분 유 형 정보보안책 임 자

서비스DB설계시공 운영정보 기술진단지원 실용화기술 기술평가, , , , ,특허 기술문헌 사업화 환경시장, , , 정보관리자

해외환경기술정보 한 중 환경산업 정보APEC DB, DB・ 정보관리자

기술이전 환경산업체 전문가 정보, , , Yellow Page 회원

환경인력 정보 시스템관리자

지원서비스 사이버컨설팅 사이버전시관 취업마당 설비장터, , , .기술복덕방

회원

사이버커뮤니티 동호회 포럼 지식의방, , 회원

사이버교육 사이버실무교육 콘텐츠 시스템관리자

메일웹메일 회원

카드메일 비회원

기타1자료실 실무교육자료 환경상식 어휘집, , ,환경계산기 환경시뮬레이션 환경법령, ,공정시험방법 환경기술정보지 중국환경시장동향, , 정보관리자

코네틱 레포트 시스템관리자

기타2 카드메일보내기 시스템관리자

게시판, Q&A 회원

정보사용자 보안등급 시스템관리자 정보관리자 회원 비회원: > > >※

- 125 -

접근통제를 위해 사용자의 등급 분류-

구 분 사용자 최대권한 접근통제

내부 사용자

시스템

관리자

시스템 및

정보 전체

원격지에서 서버 접근 금지-인증 회 이상 실패시 계정 잠금- 3시스템 인증- (OS)웹서버 인증-사용자 인증-

정보

관리자

정보 콘텐츠

서비스(DB )외부에서 접근 금지-별도 관리자 서버 인증- web인증 회 이상 실패 시 계정 잠금- 3사용자 관리자 인증- ( ID)

외부 사용자

인터넷(이용자)

회원지원서비스,그린카페 등

초기 접속시 정보서비스인증프로그램 설치-사용자 인증- (User ID)

비회원

익명( ) 카드메일초기 접속 시 정보서비스인증프로그램 설치-무인증 프로토콜로 접근- (HTTP )

정보시스템 침해사고 대응방안-

․정보통신망 비상대응체계 수립시행 및 자체 대응 능력“ ” ․ 강화

‣ 사이버 안전을 위해 공동 대응 및 전산자원의 대체 활용

방안 강구

‣ 인터넷 구간의 패킷 부하량 급증 등 이상 징후 탐지 시

신속한 원인 분석 및 관련기관 정보 제공

․침입차단 탐지시스템 등 정보보호시스템 로그자료 분석으로,

이상 유무를 주기적 점검 분기 회( 1 )

백신 업데이트 등 신속한 보안 조치 이행‣사이버 테러 발생 시 신속한 사고조사 및 복구 조치 이행․

‣ 사이버 테러에 피해를 입은 경우 정보시스템 주변 네트

워크 분리 후 자료백업을 실시사고 원인분석에 필요한

로그자료 보존 및 대체 장비로 즉시 전환

초동조치 후 사고 발생 시각 증상 등을 파악하여 환경부․ ․경유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에 즉시 신고“ ”

- 126 -

시스템 통신장비 업그레이드 계획o

- 현행 에서 상용화 시 해당 로 전환하되 기존IPV4 IPV6 IP

사용자의 혼동이 없도록 자동 기능 도입Forwarding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세부방안o

기존에 구축된 을 이용하여 를 구축- MS SQL DB

설계 시 시스템에 프로세스의 추가 및 변경이 용이하고- DB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모델링을 구현하며 의 병렬Query

처리를 유도

- 향후에 타 기관에서 의 통합 검색을 위해 연동을 원하는DB

경우 연계가 가능하도록 을 적용한 구축XML DB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시스템의 요건o

인터넷 동시 접속자수 폭증 및 대용량 데이터처리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반의32bit PARALLEL

을 위한 이상의 를 장착하고 향후PROCESSING DUAL CPU

확장성 고려

인터넷 서비스 요구에 빠른 응답을 제공하기 위해 충분한-

용량의 를 장착하고 확장성 고려Memory

- 운영체계는 이상의 환경 요구WINDOWS 2003 SERVER OS

기존 시스템 활용방안 및 제약조건o

- 현 시스템은 년 년 사이에 도입되어 장비들이 노후1999 2000∼ 하고,

경직된 와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운영 시스템은 서비스DB

품질 및 이용자 만족도 저하

- 시스템 성능향상 및 데이터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장기계획에 따라 신규장비 도입 및 노후장비KONETIC

교체를 추진하고 운영시스템을 쌍방향 멀티미디어 시스템으로

개선

- 127 -

다 시스템구축 후 운영방안)

시스템 운영 및 관리o

업 무 명서비스시기

운영인력전산실

운영형태기존 향후

환경산업 기술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 ・환경산업 기술정보 관리 및 최신화DB・ ・만건 관리 및 매년 만건 최신화(40 2 )

・환경산업 지원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운영2000. 4 ～

계속

4(2)

6(5) 기존 자체

해외환경기술정보망 구축- APEC-VC 운영・・영문 환경산업 기술정보 구축DB・만 천매 관리 및 매년 천매 추가 구축(1 2 3 )환경산업 영문지원서비스 운영・

2003. 1 ～

계속

1(1)

2(1) 기존 자체

사이버환경실무교육시스템 운영-학사관리 및 교과목 개발・

2005. 1 ～

계속(1) 1

(1) 기존 자체

한중환경산업정보망 운영자-・중국 매년 천매 추가구축 및 사이트운영DB 4한・ 국 매년 천매 추가구축 및 사이트운영DB 4

2006. 1 ～

계속

1(1)

2(1) 기존 자체

의 인력은 위촉직 및 파견직( )※

향후 시스템 운영방안o

시스템 성능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안정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위해 통신망 개선․년 기존 통신망 사업자와 다른 통신망 사업자를2007 :‣

선정하여 망을 이중화하고 서비스 재구성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장비 이중화 추진․년2007 : DB‣ 서버를 이중으로 구성하고 서버별 기능 변경

년2008 :‣ Gigabit Switch, L4 Switch, IDS, Firewall, IPS,

Router, Web Firewall 도입

․현재 를 이용한 백업방식이 가지고 있는 용량부족DLT Tape

및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VTL

년2007 : VTL‣ (Backup Storage) 도입

천재지변 등 시스템 파괴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듀얼 시스템으로 구축

년2008 : IDC‣ (Internet Data Center)에 시스템 구축DR

- 128 -

노후된 시스템 교체방안-

․현 시스템은 년 년 사이에 도입된 장비들로 내구1999 2000∼

연한이 다된 서버부터 점진적으로 교체

년 서버 서버 서버2007 : DB , Streaming , Web mail‣도입장비 주요사양-

구분 주요사양 비고

Server CPU(4*Intel Xeon MP 3.0), Memory(8GB), Cache(4MB), HardDisk(146GB*4 SCSI), 2Gbps FC-HBA, Windows 2003 Server

VTL Scalable Replication Engine(SRE)-150MB, Disk CapacityUsuable 4.8TB, 400GB*14Bay (Dual Controller Included)

추진일정9)

업무처리절차개선 측면o

년월/구 분

추 진 일 정

비고년20071 2 3 4 5 6 7 8 9 10 11 12

조사분석◦구성- TFT

대상 업무 선정-업무처리절차 분석-및 시스템 분석DB◦개선사항 도출-개선계획 수립-

법제도개선 측면o

년월/구 분

추 진 일 정

비고년20071 2 3 4 5 6 7 8 9 10 11 12

법제도 개선 안 도출( )◦관련 법률 및 제도 조사-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법제도개선 안 초안 작성- ( )및 시스템 분석DB◦환경부에 검토 요청-법제도개선 안 마련- ( )

- 129 -

정보연계 및 표준화추진 측면o

년월/구 분

추 진 일 정

비고년2007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전조사 및 협의◦

표준화 및 연계 현황 조사-- 대상기관 및 표준화 업무 선정추진위원회 구성-

◦ 정보연계 및 표준화 방안마련

연계를 위한 실무협의-연계 및 표준화 방안 도출-

정보시스템구축 측면o

년월/구 분

추 진 일 정

비고년2007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계획수립◦

사업계획 수립-정보화위원회 구성-제안서 수립 및 용역사 선정-및 시스템 분석DB◦

시스템 분석-데이터베이스 분석-사용자 요구분석-구축DB◦

원시자료 수집-원시자료 분석분류- /원시자료 가공-가공자료- Upload입력자료 점검-시스템 시험◦

인수 및 설치-운영자교육 및 기술전수-통합시험-시스템 유지보수◦

유지보수- S/W유지보수- H/W

서비스 시행◦

시험 서비스-서비스 및 보급 확산-

- 130 -

마 소요자원 및 예산.

소요자원1)

단위 백만원( : )

구 분 규 격 수량 금액 조달방법

도입시기 비고

◦ H/W서버- DB

동영상 서버-서버- E-mail

백업- 장비(VTL)

◦ S/W기타-

ES7000 EM64T ServerHP DL760 ServerHP DL760 Server

포함SEPATON-ES2(SW )

V3 for NT Server

식1식1식1식1

식15

1405555124

11

구입

구입

구입

구입

구입

월3월3월3월3

월3

포함OS포함OS포함OS

소요예산2)

단위 백만원( : )

구 분년2006

예산(A)년2007

소요예산(B)증 감

재 원(B-A) %환경산업 기술 정보 시스템◦ ・ 구축

등- H/W (DB, L4, IDS, NAS )- S/W (V3)연구개발비 위탁사업비포함- ( )기타 관리비 등-

1,5142469

646613

1,85237411854613

3381282

2080

22522232

환경개선

특별회계

주요 사업비( )

- 131 -

바 년도 정보화 추진내역 요약. 2006

소요예산1)

단위 백만원( : )

구 분년2005

예산(A)년2006

소요예산(B)증 감

재 원(B-A) %

환경산업 기술정보시스템◦ ・ 구축

서버 등- H/W (DB, Web , SAN )- S/W (V3)연구개발비 위탁사업비포함- ( )기타 관리비 등-

1,374957

658614

1,5142469

646613

140151212△

1△

10159292△

환경개선

특별회계

주요사업비( )

년 시행계획 변경사항2) 2006

변경내역o

환경부 산하기관 기능조정에 의해 국가환경기술정보시스템-

구축 업무가 환경관리공단에서 환경기술진흥원으로 변경 월(5 )

환경기술 전문센터로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용역으로 추진-

하던 구축 사업을 자체인력으로 수행DB

데이터베이스 자체구축 건수 확대 건 건(14,000 17,800 )→․데이터베이스 용역구축 건수 축소 건 건(6,000 2,200 )→․

- 132 -

토지피복분류도 구축 계속7. (1999 2008)( )～

인공위성 영상자료를 이용한 토지피복분류도 구축 계속7. ( )환경 환경부 인공위성영상자료를이용한토지피복분류도구축 환경개선특별회계( : - - )

가 추진목표 및 방향.

추진목표1)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o 총량관리 환경성검토 등 사전예방적 정책으로 환경업무가,변화함에 따라 관련 업무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토지

피복분류도를 구축 함(’98 ’05)～

o 기존 자료가 구축 후 최대 년 이상 경과 기초 자료로써5 ,활용도가 떨어지므로 최근 국토변화상을 반영한 갱신 필요

나 기본목표)

o 변화하는 국토표면 정보를 지속적으로 반영 최근 토지피, 복

정보로 갱신하여 환경 및 관련 행정업무의 기초 자료로 활용

o 주기적인 전국 토지피복정보 일괄갱신을 추진 국토공간의,시계열 정보를 축적하고 일관성 확보를 통해 환경 기초 자료

로써 활용성 극대화

- 133 -

다 추진방향)

o 단계 구축사업의 성과물과 제작방법에 대한 문제점과 개1 선

방안을 검토하고 제작표준지침을 작성하여 성과물의 품질개선

o 분류속성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교통 시설물 정보 하천경계/ , ,식생도 등 타기관에서 제작된 최근 참조자료를 확보

o 기존 도엽단위 자료체계를 개체 중심으로 개편GIS (feature)하고 토지피복정보 이외에 통계 인문 등 부가정보를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 모델 개선 추진

o 성과물에 대한 검증절차 측량법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심사( )도입을 통해 품질의 공공성 및 신뢰성 확보

라 사업추진 근거)

o 제 차 기본계획 에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2 NGIS (’02) ‘ 공

부문 지리정보 활용 중점추진과제 로 지정’o 『측량법 시행령 제 조의 에 따른 수치주제도로 지정 동법2 3 ,』

시행규칙에 따라 최소 년 주기 갱신3o 기 구축된 자료가 구축후 최대 년이상 경과되어 최근 국5 토

변화를 반영하여 자료 갱신이 필요함

예산 반영 추이< >억원( )

사업명 ’01 ’02 ’03 ’04 ’05～ ’06인공위성 영상자료를이용한 토지피복분류도구축

23 8.97 9.5 11.9 12.74

- 134 -

마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기관명

시기일시( ) 지적평가내용․ 개선사항

환경정보화사업자체평가

’05.34～

․사용된 위성영상이 권역별로상이하여 동시계열성 및 일관성 부족

․시계열성 및 최신성 확보를위해 지속적인 갱신 관리체/계가 필요함

단계 갱신사업은2 3년주기 전국단위 일괄갱신 추진체계로 개선

단일연도에 촬영된 동※일 위성영상 사용

년 국정감’05 사김영주 의원

’05.910～

․분류 속성에 오류 제주습( 지미분류 농경지산림경계등, / 가)있으며,각 연차별 성과물의 분류속․성이 일부 차이가 있음

기존 사업의 분류기준과유사사례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수정 완료

년도에는 토지피복’06 분류도 제작 표준지침을 작성하여 갱신사업의 제작지침 및 검수기준으로 적용

상위 전략 및 목표2)구분 세부내용

상위전략목표

정보화를 활용한 환경행정업무 효율화 및 대국민서비스 강화▪

상위성과목표

대국민 정보제공 강화 및 정책수립추진 지원을 위해 각종 환경▪ ․정보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관련재정사업

환경정보화 기반 구축▪

나 년도 성과계획. 2007

사업의 성과목표1)

o 변화하는 국토표면 정보를 지속적으로 반영 최근 토지피복,정보로 갱신하고 적정 수준의 품질을 확보하여 환경 및 관, 련

행정업무의 기초 자료로 활용 기반을 조성

o 토지피복분류도를 포함한 환경지리정보의 유통활용을 확대․

- 135 -

사업의 성과지표2)사업의 성과목표 1 정보이용 활성화

성과지표1-1

성과지표 토지피복분류도 등 환경지리정보 유통활용 확대․측정내용

환경지리정보 인터넷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환경지리정보 유통량을 지속적 확대

측정방법환경지리정보 홈페이지 관리자 통계기능을 사용하여자체 집계

성과실적 및 목표

실적’05 계획’06 계획’07 계획’08 계획’09건501 건550 건590 건620 건650

사업의 성과목표 2 사업성과물 품질 제고

성과지표2-1

성과지표 토지피복분류도 갱신 결과물 품질확보

측정내용측량법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심사를 통해 토지피복분류도 갱신 성과물의 정확도를 수준으로 확보3σ

측정방법 공공측량성과심사 대한측량협회 결과보고서( )성과

실적 및 목표

실적’05 계획’06 계획’07 계획’08 계획’0990% 95% 95% 95% 95%

다 사전검토 내용 계속사업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

라 년도 사업 추진 계획. 2007

사업내용1)

o 남한지역 전국 중분류 토지피복도 갱신

년 사업으로 입- ’06 수․정사처리된 인공위성 영상자료를 기반

으로 기 구축한 중분류 토지피복도의 변화지역 추출

변화지역의 레이어 추- 출․편집 및 영상판독 작업과 참조자료

지형도 임상도 수계도 등 를 이용하여 분류속성 수( , , ) 정․편집

- 136 -

토지피복분류도 제작 공정※

o 환경지리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환경부 내에서 생산되는 지리정보 및 환경업무에 활용되는-타 기관의 지리정보를 통합하여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각종 응용시스템에서 지리정보를 배경으로 서비스를,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 구축

- 137 -

대상업무분석 및 추진체계2)o 년도 정보화 대상업무2007업무명 서비스내용 수행기관 관련기관

관련법제도․ 비 고

남한지역 중

분류 토지피

복도 갱신

최신 촬영된 인공위성 영상을 이용 최,근 국토변화상을 반영하여 중분류 토지피복도 갱신

환경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수자원공사

농림부

산림청

통계청

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측량법,외주

환경지리정

보 통합 DB구축

환경부 내외부의 각종 환경업무 관련 지리정보를 통합, 공간정보 를 구DB 축하여환경업무 및 정보시스템에서 공동 활용기반 구축

o 추진체계 및 역할

환경부정보화담당관실( )

종합계획 수립 및 진행관리

내부자문위원 외부자문위원실무담당자( ) 유관기관전문가산학연( , )

환경평가과 국토환경보전과, ,자연자원과 자연생태과, ,수질정책과 대기정책과, ,

자원순환정책과 국립환경과학, 원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연구원, ,대한측량협회 연세대학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주관사업자사업총괄관리 및학술연구

사업자 1 사업자 2 사업자 3영상자료처리및 분석

토지피복지도 제작(Mapping) 서비스 시스템구축

o 문제점 및 개선방향

초기 사업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새로운 유형의 피복분류-유형이 발생하여 피복분류지침 정비 필요

예 년 사업시 펜션 위락시설 또는 주거지로 결정이 모호) ’05 : 함

⇒ 년 연구사업을 통해 토지피복분류 표준화지침을 작성하’06 여

분류 기준과 방법을 새롭게 정비

- 138 -

자체평가결과 반영 및 조치 내역3)o 기존 사업이 권역별로 구분하여 연차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전체 성과물의 일관성 및 동시계열성이 부족하며 토지피복,분류의 표준화 방안이 필요함

자료의 일관성 확보와 품질 향상을 위해 년 주기의 전국- 3일괄 갱신으로 제작체계를 전환

년 연구사업을 통해 토지피복분류도 제작 표준화지침을- ’06작성 갱신사업 산출물 검수기준으로 적용하여 품질을 제고,

- 년도 사업부터 측량법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심사 제도 도’05 입

업무처리절차 개선 방안4)o 중분류 토지피복도 생산체계 개선 년주기 전국 일괄갱신: 3- 단계 구축사업 에서 사업기간과 비용 등의 여건으1 (’00 ’05)～ 로

인해 권역별 연차적으로 구축을 추진하였으나 원시자료인,위성영상의 입수연도 와 종류(’99 ’04) (LANDSAT, IRS, SPOT5)～ 가

상이하여 전국 단위의 활용에 문제가 있었음

향후 전국을 년 주기 단일 사업으로 일괄 갱신 추진3⇒

정보연계 방안5)o 정보공동활용

구 분 국토지리정보원

건설교통부 산림청 해양

수산부국가정보원 지자체 환경부

지형정보 공동활용 공동활용 공동활용

임상 식생 등 녹,지 및 산림정보 공동활용 공동활용

지목정보 공동활용

교통 시설물정, 보 공동활용

영상정보 공동활용 공동활용 공동활용

용도지역정보 공동활용

지형경계정보 공동활용 공동활용

- 139 -

o 공동활용자료

업 무 명공동활용자 료 명

주요내용활용주기

입수기관 제공기관 비고

지형정보 수치지형도기본지형참조 및시설정보 참조

최근정보

수시수집

및

참조

환경부국토지리정보원지방자치단체

오프라인

배치

수집

임상식생 등 녹/ 지및 산림정보

현존식생도 녹지 산림 분, 류 〃 환경부

임상도활엽수 침엽수/ /혼효림 분류

〃 산림청

지목정보수치지적도(LMIS) 지목정보에 따른

피복정보 참조〃 건설교통부

교통 시설물정, 보

시 설 물주 제 도

시가화지역 상세속성 참조

〃 건설교통부

교통주제도 교통시설물참조 〃 건설교통부

영상정보항공사진

경계선 분류 참조

〃국토지리정보원산림청

위성영상경계선 및 속성분류 참조

〃국토지리정보원국가정보원

용도지역정보토지이용현 황 도

용도지역 정보에따른 시가화지역상세속성 참조

〃 건설교통부

지형경계정보수 계 도 하천경계 참조 〃 건설교통부

해안선경계 해안선경계 참조 〃 해양수산부

o 부처간의 연계 방안 수립

국가지리정보 추진위원회 표준화분과 위 에서 추진- (NGIS) ( )중인 표준화 계획과 연계 추진

국가지리정보 유통센터와 연계하여 토지피복분류도 유통-및 활용 추진

표준화 방안6)

o 표준화 대상 및 내용

구분 표준화대상 표준화 내용 표준화 방안

데이터 메타데이터

통합 환경지리정보 구축을DB위해 각 주제도 및 자료별메타데이터 항목 및 자료형식

표준화

기존 국가지리정보유통표준 준용

- 140 -

o 표준화 방안

표준화 절차 내 용

표준 개발 대상도출 국가지리정보체계 추진위원회 표준화분과위원회

표준 개발

기존 국가지리정보 유통표준 준용표준 심의

표준 제정

법적근거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법 제도 정비 방안7) ․o 통합 환경지리정보 구축을 위해 환경부 내에서 추진되DB 는

각종 지리정보의 생산에서 자료형식 메타데이터 형식 등을,통일된 체계로 추진되도록 환경지리정보 구축에 관한 업무규정

제정 필요

환경지리정보의 생산 갱신은 각 업무분야별 개별 추진하되- /지리정보의 공동 활용 단일 채널을 통한 대내외 연계 및,자료유통 등은 통합하여 관리되도록 업무체계 구축

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8)o 시스템 구성도

통 합 DB통 합 DB

G IS처 리 서 버

D B 서 버(신 규 도 입 )

환 경 지 리 정 보 서 비 스

자 료 제 공 신 청 자

• 서 비 스 이 용• 데 이 터 제 공 신 청• 증 빙 서 류 온 라 인 첨 부• 오 류 정 정 신 청

• 환 경 지 리 정 보 서 비 스• 조 회 서 비 스• 승 인 데 이 터 다 운 로 드 서 비 스

인 트 라 넷 시 스 템

웹 지 도 보 기• 환 경 지 리 정 보• 국 토 환 경 평 가 지 도

W eb 서 버

기 존환 경 지 리 정 보

DB

Da ta Pu sh

시 스 템 및서 비 스 통 합

데 이 터 변 환

기 존 시 스 템

• 사 용 자 관 리• 환 경 지 리 정 보 데 이 터 신 청 관 리• 환 경 지 리 정 보 데 이 터 신 청 승 인• 서 비 스 관 리

In te rne t

관 리 자 시 스 템 (대 체 )

토 지 피 복 분 류 도

자 연 환 경 종 합 G IS DB

외 부 기 관 G IS 자 료행 정 구 역 , 교 통 , 수 계 등

자 연 환 경 현 황 도 국 토 환 경 성 평 가 지 도

통 합 DB통 합 DB

G IS처 리 서 버

D B 서 버(신 규 도 입 )

환 경 지 리 정 보 서 비 스

자 료 제 공 신 청 자

• 서 비 스 이 용• 데 이 터 제 공 신 청• 증 빙 서 류 온 라 인 첨 부• 오 류 정 정 신 청

• 환 경 지 리 정 보 서 비 스• 조 회 서 비 스• 승 인 데 이 터 다 운 로 드 서 비 스

인 트 라 넷 시 스 템

웹 지 도 보 기• 환 경 지 리 정 보• 국 토 환 경 평 가 지 도

W eb 서 버

기 존환 경 지 리 정 보

DB

Da ta Pu sh

시 스 템 및서 비 스 통 합

데 이 터 변 환

기 존 시 스 템

• 사 용 자 관 리• 환 경 지 리 정 보 데 이 터 신 청 관 리• 환 경 지 리 정 보 데 이 터 신 청 승 인• 서 비 스 관 리

In te rne t

관 리 자 시 스 템 (대 체 )

토 지 피 복 분 류 도

자 연 환 경 종 합 G IS DB

외 부 기 관 G IS 자 료행 정 구 역 , 교 통 , 수 계 등

자 연 환 경 현 황 도 국 토 환 경 성 평 가 지 도

- 141 -

환경부 인트라넷 시스템 환경지리정보 서비스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자연환경현황도

ArcSDE ArcSDE

자료 공유Oracle Oracle

ArcIMS ArcIMS

MIP

NGIC 카탈로그 정보- On Line 연계

건설교통부의LMIS(시군구별)지적 Shape- Off Line 파일 제공

토지피복분류도

MIP

영상 사진- LANDSAT- SPOT- IRS-1C/D- IKONOS- 항공사진

환경부 인트라넷 시스템 환경지리정보 서비스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자연환경현황도

ArcSDE ArcSDE

자료 공유Oracle Oracle

ArcIMS ArcIMS

MIP

NGIC 카탈로그 정보- On Line 연계

건설교통부의LMIS(시군구별)지적 Shape- Off Line 파일 제공

토지피복분류도

MIP

영상 사진- LANDSAT- SPOT- IRS-1C/D- IKONOS- 항공사진

o 시스템 구축방안

- 기존 환경지리정보 인터넷서비스를 위한 서버 및 공간정DB 보

관리 를 활용하여 환경지리정DB S/W(ArcSDE, Oracle) 보 통합

및 관리체계 구축DB

o 시스템 운영방안

업 무 명서비스시기

운영인력

전산실 운영형태

기존 향후

환경지리정보인터넷 인트라넷/

서비스상시 1 1 정부통합

전산센터대전 센터( 1 )

통합전산센터H/W :환경부 자체S/W : ( )

※ 환경지리정보 인터넷 인트라넷서비스 시스템은/ 2006.6월 정부통합전산센터로 이전

- 142 -

추진일정9)사 업 내 용

일 정

월2 월3 월4 월5 월6 월7 월8 월9 월10 월11 월12사업계획서 확정◦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토지

피복

지도

제작

수치지형도 임상도 등,◦

참조자료 수집 정리,◦인공위성영상 정리

토지피복분류도 갱신◦

피복분류 변동지역 검토-피복분류 경계선 수정-피복분류 속성 편집-

정확성 검수◦

경계선 편집 검수-속성분류 검수-공공측량성과심사◦

마 소요자원 및 예산.백만원( )

구 분예산’06(A)

예산안’07(B)

증 감

(B-A) %위성영상을 이용한 토지피복도 갱신□ 1,274 1,603 329 26토지피복도 갱신ㅇ 415 1,332 917 221토지피복도 갱신▪ - 1,031지도첩 제작▪ 301통합 환경지리정보 구축DBㅇ 30 100 70 233통합 환경지리정보 구축DB▪ 30 100직접경비ㅇ 829 171 658△ 79△

- 143 -

바 년도 정보화 추진내역 요약 계속 사업인 경우 작성. 2006 ( )

소요예산1)백만원( )

구 분예산’05(A)

예산안’06(B)

증 감

(B-A) %토지피복분류도 갱신□ - 1,274 1,274중분류ㅇ 토지피복분류도 인공위성 영상처리 - 1,244 1,244위성영상 입수 원15,070,000( ) × 55(scene)▪ - 829 829위성영상 처리 원7,548,229( ) × 55(scene)▪ - 415 415

ㅇ 중분류 토지피복분류도 갱신을 위한 성과물

분석 및 표준화 방안 연구- 30 30

원 식30,000,000( ) × 1( )▪ - 30 30

년 시행계획 변경사항 변경없음2) 2006 :

- 144 -

국가환경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계속8. (2006 2008)( )～

국가환경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계속8. ( )환경 환경부 국가환경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환경개선특별회계( : - - )

가 추진목표 및 방향.

추진목표1)

o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반의 수질 상하수도 대기 폐기물(ITA) , , , ,자연환경 화학물질 등 다양한 환경정보를 원스톱 논스톱으, ,로 통합 제공하는 국가환경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 대국민 정보 제공 서비스의 품질 고도화를 통한 대국민

행정 서비스의 품질 향상 제고

-다양한 분석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및 정보 제공을 통

한 환경행정의 효율성 제고

o 전사적 관점에서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체계 고도화(ITA)- 정보시스템 상호운용성 방안 및 데이터 정보기술 등 정보․

자원 공동활용 표준 및 관리 체계의 고도화 추진

상위전략 및 성과목표2)

o 기 구축된 정보기술아키텍처 의 전사적 관점의 원칙 지침(ITA) , ,표준화에 기반한 국가환경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o 정부부처 행정기관 유관기관과의 상호운용성 확보 및 실질, ,적인 고품질의 정보제공 서비스

- 145 -

o 기 수립된 계획에 따라 구축사업의 단계별 추진

- 년도 전사적 관점의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 대기‘06 : (ITA) ,보전분야, 환경행정업무지원포탈 구축 및 국가환경종합정보

포탈 연계

- 년도’07 : 환경정책 환경통계 환경기초자료 및 수질보전 분야( , DB)환경정보시스템 정보를 내 외부에 서비스하기 위한 웹GIS․기반 구축 및 국가환경종합정보포탈 시스템에 통GIS-DB 합․연계 공동활용/

년도 상하수도 자원순환 자연자원 화학물질 환경보건- '08 : , , , ,등 환경정보시스템 정보를 내 외부에 서비스하기 위한 웹․

기반 구축 및 국가환경종합정보포탈 시스템에GIS GIS-DB통합 연계 공동활용/․

나 년도 성과계획. 2007사업의 성과목표1)

o 데이터 정합성 정보 이용가치가 높은 각종 환경정보를 웹상,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시스템 이용 활성화

o 정보 제공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통한 대국민 만족도 향상

제고

o 환경정보자원 통합관리로 중복투자 예방 예산절감 등 업무, 의

효율성 제고

o 기 구축된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반으로 표준화 및 관리(ITA)지침 원칙을 통한 상호운용성 향상 제고/

사업의 성과지표2)o 성과지표

이용 활성화 사이트 접속자 수 제공되는 서비스 수- : ,

- 146 -

고객 만족도- : 고객 만족도

정부 효율성 정부관리비용 절감- :

o 측정내용

사이트 접속자 수 사이트를 이용하는 일일 웹 접속자 수- :제공되는 서비스 수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게재- : 자료 수

고객만족도 사이트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 :정부관리비용 절감 중복자료 수집비용 감소- :데이터 품질 구축된 데이터의 정합성 표준화 등의 수준- : ,

o 측정방법 성과지표를 측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기술:사이트 접속자 수 일일 접속자 현황 조사 자체조사- : ( )제공되는 서비스 수 게재자료 현황 조사 자체 조사- : (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정부관리비용 절감 신규 시스템 개발비 중 재사용 가능- :

구축비용 산출 자체 조사DB ( )데이터 품질 품질평가모델을 준수한 데이터 품질 조사- :품질평가모델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의 표준품질평가(

모델을 이용하여 개발)

o 성과 실적 및 목표

사업의 성과목표 1 환경종합정보시스템 이용 활성화

성과

지표

1-1

성과지표 사이트 접속자 수

측정내용 사이트를 이용하는 일일 웹 접속자 현황

측정방법 일 평균 접속자수 자체조사( )성과

실적 및 목표

’08 ’09 ’10 ’11 ’12천명2 천명5 천명7 천명8 만명1

성과

지표

1-2

성과지표 제공되는 서비스 수

측정내용 제공되는 총 서비스 현황

측정방법 월 평균 게재자료 건수 자체조사( )성과

실적 및 목표

’08 ’09 ’10 ’11 ’12건500 건800 건900 건950 건1,000

- 147 -

사업의 성과목표 2 고품질의 데이터를 편리하고 정보검색 및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성과

지표

2-1

성과지표 고객만족도

측정내용 사이트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 비율

측정방법 설문조사

성과

실적 및 목표

’08 ’09 ’10 ’11 ’1250 % 60 % 70 % 80 % 90 %

성과

지표

2-2

성과지표 데이터품질

측정내용 구축된 데이터의 품질 평가 측정( )측정방법 품질평가모델을 이용한 품질 평가 자체평가( )성과

실적 및 목표

’08 ’09 ’10 ’11 ’1275 % 80 % 85 % 95 % 99 %

사업의 성과목표 3 예산절감으로 정부효율성 제고

성과

지표

3-1

성과지표 정부관리비용 절감

측정내용 중복자료 수집비용 감소

측정방법신규 시스템 개발비 중 재사용 가능 구축비용DB산출 자체조사( )

성과

실적 및 목표

’08 ’09 ’10 ’11 ’12백만원700 백만원700 백만원500 백만원500 백만원300

다 사전검토 내용 신규 사업인 경우. ( )o 해당사항 없음

- 148 -

라 년도 사업 추진 계획. 2007

사업내용1)o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반하에 환경정책 종합정보 포탈을(ITA)

개발하고 수질보전 분야 정보시스템은 기 구축된 국가환경

종합정보포털에 연계

o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지침 원칙 등의 준수를 통한 시스템 간, ,정부부처 간 정보 상호운용성 보장

o 구축되는 데이터의 품질측정을 통한 고품질 정보제공 서비스를

통한 정보제공서비스의 품질 향상

o 정보기술아키텍처 프레임워크 상의 각종 정보의 지속 구축을

통한 일관성 유지 및 운영관리의 효율성 향상

대상업무분석 및 추진체계2)

o 년도 정보화 대상업무2007업 무 명 서비스 내용 수행기관 관련기관 관련법․제도 비고

환경정책

종합정보

포탈구축

- 년 구축될 환경통계정’07 보

시스템과 포탈을 연계하여 정책

지원서비스 구축

- 환경기초 정비 및 데이터웨DB 어

하우스 구축

지방청 업무지원시스템 구축-기타 정보시스템 연계-

환경부

건교부

지자체

등

환경정책

기본법

환경교통․ ․재해등의

영향평가법

ITA선행

수질보전

종합정보

서비스

연계

수질오염도 수질오염원 및- ,배출량 정보 등 연계(GIS )수질예측 모델링 및 오염총량-관리 결과 연계 서비스

환경부

건교부

해수부

지자체

등

환경정책

기본법

수질환경

보전법

ITA선행

- 149 -

o 추진체계 및 역할

주관기관환경부(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 총괄

※ 실국별전담지원체구성․

환경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실국장( )․

자문협의체한국정보사회진흥원( ,

유관기관)시스템 구축사업 협조 및사업평가

정보화사업 표준적용 협의,시스템 연계방안 자문

주관사업자용역업체( )

시스템 개발 등 과제수행

환경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 총괄- :․사업 주관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고 분야별 서비스시스템

구축은 해당분야 실․국별 전담지원체를 구성하여 운영

- 자문협의체 시스템 연계 및 표준화 방안 등 기술적 자문과:필요정보 수집․공유․관리 방안 등 행정적 자문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으, , 로

구성

- 환경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시스템 구축사업 지원 및 사업 평: 가

각․ 실․국장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으로 추진

사업자 시스템 개발 등 용역사업 수행- :

- 150 -

o 문제점 및 개선방향

문제점 개선방향

- 기 개발된 정보시스템은 부서별 구축시, 기

등에 따라서 개발 표준 운영 지침 등,의 상이함에 의해 종합적인 환경정보

제공에 곤란 및 대국민 서비스 미흡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반하에 구축되는-국가환경종합정보시스템 을 이용하「 」

여 환경부 각 부서 유관기관 및 지자,체의 데이터의 연계 및 고품질의 각종

환경 정보의 실시간 제공

각 정보시스템의 응용 데이터 기술에- , ,대한 표준부재로 환경부내 각 시스템

간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

교환에 미흡

년 실시한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각- ‘06종 지침 원칙과 관련 산출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 전사적 확

대 및 지속적인 활동 수행

환경 관련 데이터의 생성 주체와 이를-수집 및 가공 통계 정보의 서비스 주,체간의 일관성과 표준화 미비로 정보

의 이용과 활용 미흡

- 정보자원의 공동활용 촉진 및 시스템간정보공유연계처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정된 표준화 지침 적용 정도 측

정을 통한 지속적인 표준화 활동 수행

자체평가결과 반영 및 조치내역3)해당사항 없음-

업무처리절차 개선방안4)o 표준화 지침 적용 및 표준화 지표 측정

환경부 각 실국 및 소속산하기관 정보시스템 개발 사업시- ․ ․적용 및 표준화 정도의 측정과 기타 유관기관에 대하여는

협조 요청

o 전자적 환경정보 관리를 위한 업무처리규정 제 개정․수작업 또는 문서작업으로 진행된 환경정보의 수집 프로세-스를 파악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개선

전자적 자료관리를 위한 업무규정 제 개정- ․

- 151 -

o 정보화 사업의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정보자원의 공동 활용 및 환경정보화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등 정보화사업 총괄 조정 역할을 정보화 담 에서 수행( )․o 동 시스템 내 환경정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보완 및 컨텐츠 추가개발 등․구축된 데이터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 측정을 통한 오류 데이터의-수정 및 발생 방지를 통한 고품질 정보제공 서비스 체계 수립

신규 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메뉴 조정 및 컨텐츠 추가-정보연계 방안5)

o 정보공동활용 필요업무

구 분 건교부 해수부 산자부 통계청 산림청 기상청 연구기관

지자체등

수질대기․오염도 정보 공동활용 공동활용 공동활용 공동활용 공동활용 공동활용

수질대기․오염원 자료 공동활용 공동활용 공동활용 공동활용

환경영향평가정보 공동활용 공동활용 공동활용 공동활용 공동활용 공동활용

자연생태 정보 공동활용 공동활용 공동활용

유역환경정보 공동활용 공동활용 공동활용 공동활용

기초 통계정보 공동활용 공동활용 공동활용 공동활용 공동활용 공동활용

황사 정보 공동활용 공동활용 공동활용

오존발생 정보 공동활용 공동활용

정보VOC 공동활용 공동활용

폐기물 정보 공동활용 공동활용 공동활용 공동활용

화학물질 정보 공동활용 공동활용 공동활용

정보GIS 공동활용 공동활용 공동활용 공동활용 공동활용

- 152 -

o 공동활용 자료

업무명 공동활용자료명 주요내용 활용

주기 입수기관 제공기관 비고

환경정책 환경통계정보

인구행정등기초통계/ ,산업체 통계 지방행, 정통계 등

상시 유관기관지자체연구기관, 건교부해수부, ,

산자부통계청, ,지자체

온라인및

오프라인

수질대기․보전

수질대기․오염도 정보

지역 수계 별 물질별( ) , ,기간별 오염도 자료

상시 유관기관지자체연구기관, 환경부 온라인

수질대기․보전

수질대기․오염원 정보

지역 수계 별 물질별( ) , ,기간별 오염발생원자료

상시 유관기관지자체연구기관, 환경부 온라인

자연보전 환경영향평가정보

평가에 필요한 지역현황 식생현황 보호, ,대상 현황 및 평가서,평가협의내용 자료

상시 환경부유관기관

지자체연구기관,건교부산림청,문광부 환경, ,부

온라인

자연보전 자연생태정보

생물종 및 서식지,토양오염현황 자료

상시 환경부유관기관

지자체연구기관,산림청환경부

온라인

수질보전 유역환경정보

수계별 수리수문 현황․ ,하천호소 현․ 황 오,염원별 현황자료

상시 환경부유관기관

지자체연구기관,환경부건교부

온라인

대기보전 황사 정보 황사 농도 및 함유오염물질 자료

황사발생시

환경부지자체연구기관, 기상청

환경부온라인

대기보전 오존 발생정보

지역별 오존 농도 및발생추이 자료

오존발생시

환경부기상청연구기관, 지자체,

환경부온라인

대기보전 정보VOC 물질별 지역별VOC ,발생량 및 처리현황

상시 유관기관지자체연구기관, 환경부 온라인

폐기물관리 폐기물 정보지역별 성상별 폐기,

물 발생량 및 처리량상시 유관기관

지자체연구기관, 지자체환경부

온라인

화학물질관리

화학물질정보

지역별 화학물질 별,생산유통량 업종,․별 화학물질 취급량,화학물질별 취급요령등 관련자료

상시 유관기관지자체연구기관, 산자부식약청,

농진청환경부, 온라인

기타 정보GIS 와 연계된 지역GIS정보 자료

상시 유관기관지자체연구기관, 건교부

산림청환경부, 온라인

o 부처간의 연계 방안 수립

-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의 참조모델과 행정자치부 데이터(ITA)베이스 표준화 지침 등을 참조하여 부처간 지자체 관련기관, ,과의 상호운용성을 고려한 국가환경「 종합정보시스템 의 구축」

- 정보기술아키텍처 의 결과로 파악된 교환연계 정보 및(ITA) ․공동 활용 대상 정보 중 우리부 소관시스템을 제외한 타 시스템에

대하여는 정보생산부처를 대상으로 연계방안 협의

실무협의는 소관 실 국에서 담당하고 기술적인 문제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전담

- 153 -

관련시스템 및 연계- DB․연계와 관련한 프로그램 개발비 등 소요경비는 국가환경「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예산으로 집행」

․기타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과 시 도 행정종합“ ” “ ․정보 시스템 과의 공유체계 확대 보완” ․

표준화 방안6)o 표준화 대상 및 내용

구 분 표준화 대상 표준화 내용 표준화 방안

프로세스업무( ) 관련자료 입력

수작업 또는 문서작업으로 진행되었던 환경정보 입력 프로세스를표준화

공문서 유통 표준을 준수하여 표준화 추진

서식 및코드 용어 정보 분류, 용어에 대한 정의의 표준화 및

코드화

용어 색인 게시판 구축 및용어 지역 기간 등 코드/ /부여

응용 사용자 인터페이스구현 환경

통합된 정보를 웹으로 구현하고,사용자의 다양한 운영체제와 브라우저의 환경을 고려

다양한 사용자 브라우저를고려하여 시스템의 웹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시스템 도입

데이터모델링 프로세DB ,

스 모델링 출력,자료 포맷

여러 시스템과 향후 발전될 업무프로세스의 진행에 맞도록 DB모델링과 프로세스 모델링을 구현하고 다양한 출력포맷 설정

타 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표준화되어 있는모델링 기술 도입

정보보호 사용자 인증시스템 통합시 각기 다른 인증제도를 타 시스템들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통합

타시스템과의 통합을 위한전자인증제도 도입

표준화 방안은※ 실시결과를 토대로 세부추진 방안을 마련ITA

o 표준화 절차

표준화 절차 내 용

표준 개발대상 도출

I 결과를 토대로 표준개발대상을 도출하되 관련 실국 및TA , ․유관기관 지자체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수렴하여 보완,

표준 개발환경관련 정보 개발 정보화담당관실 실국별 전담지원체: + ․소프트웨어 및 툴 개발 용역업체 한국전산원: +

표준 심의환경관련 정보 심의 환경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소프트웨어 및:툴 심의 한국전산원:

표준 제정 표준지침 제정

- 154 -

법 제도 정비 방안7) ․o 국가환경종합정보시스템 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

마련하여 환경관련 정보의 생산관리유통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o 시스템간 상호운용성이 확보되도록 정보기술 및 정보교환 방

식의 표준화 등 환경정보 시스템개발 표준화 정책을 수립

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8)o 시스템 구성도

o 시스템 구축방안

기존 시스템을 활용한 논리적 통합 연계시스템 개발-․기존 시스템의 운영을 고려하고 기능적 개선과 신규

소요에 대한 부분을 고려한 논리적 통합 연계시스템 개발

․연계서버를 통한 및 연계에 의한 데이터XML DB동기화 방법을 활용하여 통합 정보제공

․메타 데이터 요약 를 구축하여 정책분석 및 통계의DB기본자료로 활용

- 155 -

- 단위 시스템들의 특성을 감안하여 웹 서비스 방식과 미들

웨어 및 방식을 활용하여 통합 시스템의 데이터 연계EAI․웹서비스의 표준 자바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 중심의 정보

포털을 통한 정보접근 구현

- 상이한 업무표준과 코드 기본도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GIS가공 편집을 거쳐서 단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

공개용 서버를 통한 통합 데이터 구성GIS GISo 시스템 구축 후 운영방안

현재 환경부 각 사업부서와 환경관리공단 등 산하기관에서-분산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종합 관리,하기 위한 거버넌스 수립IT

․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이 강화되고 정보공동 활용이 촉진되

도록 추진 운영체계 마련․기 구축 및 신규 생성되는 데이터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관리․ 를

통한 고품질의 정보제공서비스 제공

연차별 추진계획9)단계 개년1 (3 )

업무중심의『 媒體別 환경종합정보인프라 구축』

단계 개년2 (2 )수용체 중심의『 媒體間

환경종합정보 고도화실현』

차1(‘06~’07)

차2(‘07~’08)

차3(‘08~’09)

차4(‘10)

차5(‘11)

환경행정종합o포탈 구축

대기환경정보o표준화 방안

대기환경정보o서비스 포탈화

o 국가환경종합정보시스템 중장기

이행계획 수립

법정민원처리o시스템구축

지식기반환경o행정포탈 구축

환경정책종합o정보서비스

시스템 구축

수질환경정보o표준화 방안

수질환경정보o서비스포탈화

국가환경정보o관리센터 구축

환경행정종합o포탈 고도화

자연환경 자원o /순환 화학물질/종합환경정보o포탈화 구현

기반의o BPM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국가환경종합정보서비스

고도화 추진

차 사업으로 구축 완료1~3 된

국가환경종합 포탈의 구축과정

및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서비스 이용자의 추가

요구를 반영하여 고도화 추진

- 156 -

마 소요자원 및 예산.o 소요자원

단위 백만원( : )구 분 규격 수량 금액 조달방법1」 도입시기 비고

o H/W서버- DB 중대형 식5 658 구매

년2007분기3/4

o S/W백업 등- DB, Oracle10g등 540 구매

년2007분기3/4

시스템운용환경o설계

식1 100 구매년2007분기3/4

및 기타o N/W등- HUB 100 구매

년2007분기3/4

o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2006(A)

소요예산2007(B)

증감재원2」(B-A) %

총 합계 3,312 4,195 883 27환경행정종합포탈서비스▪

개발비- S/W구축비- DB

- 행정종합포탈 인프라 구축

2,8628223201,720

1,510360616534

1,352△

462△

2961,186△

47△

56△

9669△

대기▪ 보전 분야정보 시스템

연계(EDI)개발비- S/W

450450

--

△450450△

△100100△

환경정책종합정보서비스▪

개발비- S/W구축비- DB

- 정책종합정보 인프라 구축

----

2,094744796554

2,094744796554

100100100100

▪수질보전 분야정보 시스템

연계(EDI)개발비- S/W구축비- DB

- 수질종합정보 인프라 구축

----

59125625310

59125625310

100100100100

- 157 -

바 년도 정보화 추진내역 요약. 2006

o 고객 중심의 정보서비스 혁신

- 각종 환경정보를 웹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정보

검색의 편리성 향상 및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도 향상

기반 마련

환경민원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 논스톱- /민원처리 기반조성 및 업무처리 절차를 전자화하여 간소화

함으로써 처리기간의 획기적 단축

o 정보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및 정보공유 혁신 기반 마련

정보의 통합관리체계 구현으로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제고-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의 공동활용 제고-정보공유를 통한 과학적 종합적 의사결정 지원- ․

o 환경업무 처리방식의 혁신

업무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환경행정 및 대기보전 분야 환경-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처리방식 혁신

환경정보 수집을 일원화 온라인화하여 자료의 신뢰성- , 확보

및 공표시기 단축

- 158 -

친환경상품 정보시스템 구축9. 계속(2006 2010)( )～

친환경상품 정보시스템 구축 계속9. ( )환경 환경부 친환경상품 정보시스템구축 환경개선특별회계( : - - )

가 추진목표 및 방향.

추진목표1)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국제적 상품분류체계에 따라 친환경상품 및 검색 집DB◦ ․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합 관리하여 친환경상품,

을 쉽게 확인하고 구매토록 유도

공공기관 등 수요자에게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관리 및 구◦

매 지원서비스 실적 집계를 체계적으로 신속히 제공하여 다,

양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소비 활성화․

나 기본목표)

친환경상품 정보 관리시스템 및 향후 구축될 응용시스템◦

친환경상품 구매소비촉진 활성화 서비스 및 안정적 지원․ 을

보장하기 위해 기반 전산시스템 장비 확충

◦ 친환경상품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목록정보시스템 전자(

카탈로그 을 구축 친환경상품 구매소비촉진을 위한 기반) , ․ 마련

친환경상품에 대한 개별 정보망을 하나로 통합하여 정부의◦

친환경상품 구매정책 및 국내 외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제공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159 -

다 추진방향)

◦ 친환경상품 통합정보 관리 시스템의 고도화 및 안정적 운영

전산시스템 및 솔루션 도입을 통한 시스템 운- HW/SW

영 안정화 기반 마련

목록정보 시스템 전자카탈로그 구현- ( )

친환경상품 통합정보 관리 시스템 콘텐츠 강화◦

통합검색엔진 도입 및 수요자 공공기관 및 일반소비자- ( )

중심의 정보 제공

대량구매기관 연계 추진 및 구매실적집계 기능 고도화-

라 사업추진근거)

o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 친환경상품의 구매15 (

촉진 지원)

상위 전략 및 목표2)

구분 세부내용

상위 전략목표 녹색경영체계 구축▪

상위 성과목표 친환경상품 구매 활성화▪

관련 재정사업

친환경상품 정보시스템 구축▪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구매계획 및 실적관리▪

친환경상품 언론홍보 사업▪

친환경상품카탈로그 제작▪

예산 반영 추이< >억원( )

사업명 ’06 ’07 ’08 ’09 ’10 비고

친환경상품 통합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4.66 5.2 2.5 4.0 3.0

- 160 -

나 년도 성과계획. 2007

사업의 성과목표1)

o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활성화 지원체계 확립 및 운영을 통한

민간분야 및 대 국민 이용 확산기반 마련

전자 카탈로그 시스템 구현을 통한 체계화된 상품정보 제공-

사업의 성과지표2)

사업의 성과목표 1 친환경상품 정보화 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유지보수

성과

지표

1-1

성과지표 업무처리 소요 시간

측정내용 시스템 부하량

측정방법 시스템을 통한 성능 모니터링APM성과

실적 및 목표

실적’05 계획’06 계획’07 계획’08 계획’09- - 초1.2 0.8 0.6

사업의 성과목표 2 친환경상품 의무구매활동 지원체계 확립 및 운영을

통한 민간부문 이용소비 확산 기반 마련․

성과

지표

2-1

성과지표 정보시스템 사용 현황

측정내용 웹 접속자 수 로그인 접속 및 일반 접속( )측정방법 일일평균접속자수 일 월 자체조사(20 / , )성과

실적 및 목표

실적’05 계획’06 계획’07 계획’08 계획’09- - 백건5 백건12 백건15

성과

지표

2-2

성과지표 이용자의 만족도

측정내용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측정방법 설문조사 실시 전년대비 증가율( )성과

실적 및 목표

실적’05 계획’06 계획’07 계획’08 계획’09- - 40% 55% 70%

성과 실적 및 목표 중 년 실적은 기준의 실제 실적 기록‘05 05.12.31※

- 161 -

다 년도 사업 추진 계획. 2007

사업내용1)

o 년도 구축 예정인 친환경상품 통합정보관리 시스템의 고도화2006

및 운영

대상업무분석 및 추진체계2)

년도 정보화 대상업무o 2007

업무명 서비스 내용 수행 기관 관련 기관 비고

목록정보

친환경상품명,용도 인증업체, ,환경정보 제공

친환경상품

진흥원

조달청

구매기관

인증업체

온라인

정부기관목록

공공기관별 구매

품목 수요량 등,구매실적정보 연계

조달청,행자부

국방부

기타 등

구매기관 등온라인

전자카탈로그

상품별 상세기능,이미지 판매처, , AS정보 등

친환경상품

진흥원

인증( )조달청

구매기관

인증업체

온라인

검색 서비스

통합정보관리

시스템을 통한 검색

서비스

구매기관

인증업체온라인

추진체계 및 역할o

추진체계-

환경부 용역사업자

친환경상품진흥원 의사결정권자

구매진흥국 관리자 조정

위원

회상품정보팀 프로젝트 관리자

프로제트 수행팀

품질보증 사업지원

- 162 -

기관별 역할-

조직구분 주요 업무 및 역할

환경부

환경경제과

사업추진 방침 수립 및 과제 확정-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친환경상품 정보화 촉진*

친환경상품

진흥원

사업계획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시스템사업자 선정 제안서 검토 및 계약체결- ,전담기관과 공동( )과제 진도관리 및 검사 인수- ,법제도 정비 등 정보화 여건 조성 등- ․사업에 필요한 실무 자료 지원 및 자문-사업추진방향 제시 및 세부계획 수립 지원-

시스템

공급업체

착수보고 및 일정별 추진계획 제출-사업수행계획 및 품질보증 계획 제시-사업수행 활동 및 산출물 작성 제출- ,개발인력 투입 및 사업 진도 보고-

정보연계 방안3)

정보 공동 활용 필요 업무 도출o

구 분 조달청 행정자치부 의무구매기관 상품업체

상품목록정보 공동활용 연계/정부기관목록 공동활용 공동활용 연계/전자카탈로그 활용 공동활용

검색기능 활용 활용

＊ 법적의무구매기관 국가기관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개: , , , 709공동활용자료o

업무명 공동활용자료명 주요내용 활용

주기입수기관

제공기관 비고

목록정보 상품정보목록 DB 상품의 공통 개별,

속성정보 제공 수시 조달청,친환경상품진흥원

의무구매기관인증업체

온라인배치

정부기관목록

기관정보목록 DB 기관의 공통 개별,

속성정보 제공 수시 조달청,행정자치부

전자카탈로그

상품카탈로그

상품정보거래정보 수시 조달청 의무구매기관

인증업체온라인배치

검색기능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통한검색서비스 수시 의무구매기관

인증업체 온라인

- 163 -

부처간의 연계 방안 수립o

연계분야 기관 및 업체 역할분담 연계방안

목록정보-기관정보-전자탈로그-검색기능-

의무구매기관목록화 요청 및 검색-상품정보 검색-

온라인 배치를- ,통한 수시 처리

조달청 상품목록 제공-인증업체 기관목록 제공- “인증업체

상품정보 등록요청 및 검색-목록정보 제공요청- “

표준화 방안4)

시스템의 표준화 대상 및 방안o

구분 표준화대상 표준화 내용 표준화 방안

프로세스

업무( )문서 발송

프로세스

표준화

목록정보제공요청의수작업을

자동화하기위하여문서발송 프

로세스및전자문서표준화

공문서 유통표준을

준수하여 표준화 추진

응용응용 구현

환경

웹 환경으로 시스템을 구현

하여 웹서비스 기준을 정의

다양한 사용자를 고려하

여 시스템 접근성을 최

대한 높일수 있도록 정의

데이터데이터

포맷

정보공동 활용 및 향후 타

시스템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데이터 포맷을 표준화

국가 관련 표준이나 지

침을 기반으로 연계대상

기관과 협의하여 표준화

표준화 절차o

표준화절차 내 용

표준 개발 대상 도출 주관기관 및 용역업체-표준 개발 산자부 전자거래진흥원 전자문서- Guide-Line표준 심의 산자부 전자거래진흥원 전자문서 심의위원회-표준 제정 주관기관 제정-

- 164 -

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5)

시스템 구성도o

o 시스템 구축방안 통신망 표준화 보안측면을 고려하여 작성( , , )

- 친환경 통합정보 관리시스템 통신망 통신장비등에반영하여(DB, , ) 구축)

시스템 구축 후 운영방안o

업 무 명서비스

시기

운영인력전산실 운영형태

기존 향후친환경상품통합정보

관리시스템고도화‘07.08 2 1 기존 또는

확충

자체

유지보수 명( : 1 )

추진일정6)

구 분 M-1 M M+1 M+2 M+3 M+4 M+5 M+6기본 계획 수립•계약의뢰 및 체결•업무분석 및 설계•

• 장비도입 및 프로그램 작성통합시험•시범운영 및 보완•시스템 운영•

- 165 -

라 소요자원 및 예산.o 소요자원

구 분 규격 수량 금액 조달방법 도입시기 비고

H/WNetwork L7 Switsch 1 37 구입 07.02

Sun Rack 2 13 구입 07.02S/W

DBMS 2 60 구입 07.02검색솔루션 1 49.5 구입 07.02리포팅 툴 솔루션 2 49.5 구입 07.02

응용 개발S/W친환경상품 통합정보관리 시스템 고도화

1 210.9 구입 07.02

- 166 -

o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2006(A)

소요예산2007(B)

증감재원2」(B-A) %

친환경상품 통합정보

관리 시스템 고도화

구입비- H/W네트워크 장비-구입비

구입비- S/W연구개발비-및 유지보H/W S/W

수비용 개월(1 )- H/W- S/W응용 유지보수비S/W용 개월(12 )초급 기술자-

네트워크 전산망 비용

개월(2,100,000 X 12 )

466

271

85132

68

520

1337

159210.9

5.52.167.3

25.2

54

-190

8478.9

115

-208

12159

일반회계

주요사(업비)

연구개발비 산출근거 정통부 사업대가기준 년: “SW (‘06 )”＊

및 유지보수 산출근거H/W S/W＊

최초 구입비 요율 적용: ×0.1 (10% )응용 유지보수 산출근거 정통부 사업대가기준 년S/W : “SW (‘06 )”＊

네트워크 전산망 비용 산출근거＊

소속기관수 여개 기관 인증업체 및 민간사용자 여 사용자: 33,000 , 50,000통합정보시 템 이용 고려 개월tm (2,100,000 X 12 )

- 167 -

10. 환경성검토 협의사업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계속(2006 2010)( )～

환경성검토 협의사업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계속10. ( )환경 환경부 환경성검토 협의사업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환경개선특별회계( : - - )

가 추진목표 및 방향.

추진목표1)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o 사전환경성검토 업무의 중요성 증대

- 사전예방적 국토환경보전의 핵심적 정책수단으로서 행정계획

개발/ 사업 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입지타당성 및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중요성 증대

o 국토환경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축infra

- 환경질 측정자료와 축적된 사전환경성검토서의 주요 내용을

화하여D/B 사전환경성검토 및 협의에 활용

- 사전환경성 검토서 및 관련 협의문서 등을 전자화함으로써

기존 문서위주 행정을 디지털 행정으로 전환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업무 생산성 제고

o 협의내용 공개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확대 및 행정 투명성

제고

- 사업추진과정에서 협의결과의 중요성이 매우 큰 바 협의,

내용의 신속한 온라인 공개를 통해 사전환경성검토 관련

행정업무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

- 168 -

o 사업자 스스로 사업 추진 전 입지 관련 법규에의 저촉 여부

가늠

- 공식적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전 대략적인 입지타당성

검토를 위한 서비스 행정인 사전입지상담제도 의 온라인‘ ’

설계제공으로 사업 추진 전 인터넷상으로 입지관련 법규․등 저촉 확인

- 행정청 방문 및 상담서류 작성에 드는 시간적 경제적․비용부담 없이 사업구상의 환경적 타당성 가늠으로 사업자

부담 최소화

나 기본목표)

o 과학적인 사전환경성검토 및 효율적인 협의내용 관리체계

확립

- 사전환경성 검토 관련 지식 정보를 전산 로DBㆍ 저장 관리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 및 연구관련 제반 업무를 지원

-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의 기록 관련 기초데이터협의내용의, ․제공과 공유를 통한 합리적이고 통합적인 의사결정 지원

- 개별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과 공간데이터 와의 연계(GIS Data)

기반 마련으로 누적 환경성검토의 기반 마련

o 협의업무의 신속성 및 검토의 일관성 제고

- 환경성검토 협의 완료한 상위 행정계획과 하위 개발계획/

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서 원문과 협의내용 사업이력을‘ ’ ,

화D/B

- 환경부 및 각 지방청에서 개별 관리하는 사전환경성검‘

토서’ 원문과 ‘협의내용 원문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오프’

라인 중심의 제도운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협의의견의 비

일관성을 방지하고 합리적이고 통합적인 의사결정 지원

- 169 -

- 협의업무 담당자의 인사이동 및 전문성 결여차이에 기인한 비

표준적 협의의견의 품질관리를 위한 협의지원 시스템 구축

o 관련 시스템간의 상호 정보공유를 고려한 시스템 구축

- 사전환경성검토 정보와 환경영향평가 정보의 연계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

- 축적된 정보를 공유하고 일관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정보의 활용성 극대화

다 추진방향)

o 동일 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내용을 후행 환경영향

평가 협의시 반영하고 관련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내용의 실효성( )實效性‧강화

o 정보화 물적 기반이 조성된 환경에서 기존의 사전환경성

검토서 장부문서 위주의 행정을 전자문서화된 디지털 행정․ ‧체계 수립

o 제한된 평가인력으로 실질적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및

검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화 환경 조성

o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을 통한 사업 추진 제도기반 조성 및

국가 사업과 병행 연계 추진을 통한 중복 투자 배제GIS ․o 일반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인터넷서비스 지향

- 170 -

라 사업추진근거)

o 환경정책기본법 제 조의 환경정보의 보급 등15 3( )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 조의 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 등4 8( )․o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운영혁신방안 에서 년도에 이력‘06「 」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협의이력을 관리토록 확정(’05.6.9)

예산 반영 추이< >억원( )

사업명 ’06 ’07 ’08 ’09 ’10환경성검토 협의사업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4 4 8 3 3

마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기관명 시기 일시( ) 지적평가내용․ 개선사항

년2005국정감사

우원식 의원

2005.10협의완료사업의 관리 미흡으로D/B 협의

의견이 비일관적인 사례가 발생하는 바,이에 대한 전산망 구축 등 인프라

투자 필요

’ 년추진계획에06반영

상위 전략 및 단계별 목표2)

구분 세부내용

상위전략목표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한반도 생명공동체 구현▪

상위성과목표

국토환경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구축infra▪

관련재정사업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유지관리▪ ․

- 171 -

나 년도 성과계획. 2007

사업의 성과목표1)

o 국토환경보전 및 관리를 위한 infra 구축으로 과학적인 선계획

- 후개발 원칙에 기반한 친환경적 국토환경관리와 생명공동체

구현에 기여

사업의 성과지표2)

협의완료 사업 이력의 건수o D/B

- 국토환경보전관리의 구축이라는 성과목표의 직접지표는infra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실제 건수D/B

o 측정내용 : 사전환경성검토 사업내용 협의결과 등 이력화 건수 측정,

o 측정방법 : 화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이력 목록D/B

o 성과 실적 및 목표

사업의 성과목표 1 국토환경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구축infra

성과

지표

성과지표 협의완료 사업 이력의 건수D/B측정내용 연도별 실제 건수D/B

측정방법예산 확보시의 화 목표량과 용역완료 후 실제D/B

구축량 자체조사D/B ( )

성과

실적 및 목표

실적’05 계획’06 계획’07 계획’08 계획’09- 건4,000 건4,000 건4,000 건2,000

- 172 -

다 사전검토 내용 신규 사업인 경우 작성. ( )

국정방향 및 정보화 중장기계획과의 부합성1)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실현o

개발구상시 행정기관 방문없이 사업자 스스로 개략적인 입지-

타당성에 대한 재택 확인이 가능하도록 웹기반 서비스 제공

안전하고 깨끗한 사회 안전 체계 구축o

- 협의내용의 인터넷 공개로 협의업무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

관련 정보화사업과의 연계효과2)

이미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환경평가 사업과o D/B D/B

연계하여 환경정보의 공유 및 활용도 극대화

협의완료사업의 이력을 국토환경성평가지도에 중첩표시하여o

협의완료한 사업간의 누적검토 가능

기존사업과의 유사 중복성3) ․해당없음o

위험 분석4)

위험요인 식별된 위험내용 대응방안

법제도적․요인

사전환경성검토서상의 환경정보의 대외 공개시 지적재산권 문제

내부 행정기관의

정보공유망 구축

적용기술의복잡성

동일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의 별도 구축시D/B 호환성의 문제

평가 사업과의D/B연계를 통해

호환성 문제 해결

- 173 -

편익 추정5)

연도 편익항목 측정지표 측정내역 소계

년2007

협의완료한 사업

내용 및 협의내용

등의 공유로D/B인한 협의품질

제고

협의완료사업 현지×(조사비용 전+ 문가

자문비용)현지조사 및 자문※

비용 인 기준3

- 년 기준의 협의‘05완료사업 건수(3,999건 에 대하여 측정)현지조사비용 인 회/ / :※

만원10전문가자문비용 인 회/ / :※

만원7

억20.3

사전입지상담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업무처리시간

및 인건비 절감

사전입지상담운영

지침상처리일수 일(15 )×사전입지상담 예상

건수 건(200 )

매년 최소 건의 사200전입지상담이 이루어

진다고 가정

‘※ 년사전입지상담건수05: 개월동안 건9 194

일3,000

매년 상담예상건수

( 건 입지상담200 )×처리시간( 시간120 )×시간당인건비 천원(13 )

인건비는 급7 기본급 기준 억3.1

년2008 상동 상동 상동 상동

년2009 상동 상동 상동 상동

년201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비용 추정6)

구분 년2006 년2007 년2008 년2009 년2010 소계

투입비용

억원( ) 4 4 8 3 3 22

비용편익 분석7)

구분 년2006 년2007 년2008 년2009 년2010 년2011 합계편익

비용/편익 억원( ) - 23.4 23.4 23.4 23.4 23.4 117 5.32비용 억원( ) 4 4 8 3 3 - 22

- 174 -

라 년도 사업 추진 계획. 2007

사업내용1)

및 시스템 구성요건o H/W

- 및 운영에 필요한 는 환경부 또는 한국H/W S/W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의 기 보유품을 확장하여 사용'KEI)

- 에서 운영 중인 환경영향평가KEI ‘ 행정 공개시스템 과DB ’

호환성 및 연계성 유지

구축 및 연계o DB

- 협의사업에 대한 구축 및 사업별 지역별 유사사례D/B ․검색프로그램 개발과 홍보교육 등․기 협의완료 사업 중 상위행정계획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 평가- /

대상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서 원문구축PDF

- 사전환경성검토서 정보 중 사업정보 및 재이용 빈도가 높은

측정질 정보 등에 대한 텍스트 구축DB

검토대상 사업지 위치 및 조사지점 화- DB/GIS

개발o Application

사전환경성검토 업무흐름 전자화-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의 표준화 설계․서식 데이터 코드 등 자동입력을 위한 표준방안 수, , DB․ 립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필요여부심사 스크리닝 를 지원할- ( )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환경영향평가 시스템과 연계 구축-

- 175 -

대상업무 분석 및 추진체계2)

년도 대상업무 분석o 2007

서비스 내용 수행기관 관련기관 관련법제도· 비고

환경성검토◦ 업무지원 서비스

-사전입지상담 및 환경성검토 제반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정보

지원시스템 구축

-환경부와 지방청간 개별 관리되는행정문서 및 협의내용 공유

-환경성검토 사업조회사전입지/ 상담

수행여부조회검토서작성을 위/ 한

주제도 조회 등

-사전환경성검토 스크리닝 지원

업무

-환경성검토 협의내용 작성 지원

◦ 환경성검토관련 기초 및 정보DB검색서비스

-사업지역의 환경기초 검색DB기존 검토서의 환경질 측정정보--사업 관리및정보제공과history 국토

환경성평가지도에 연계표시

대국민 정보지원 서비스◦

-협의완료사업의 개요 및 협의내용공개

환경부

(지방환경청)한국환경

정책 평가·연구원

환경정책

기본법

국가지리

정보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사전입지

상담제도

운영지침

- 176 -

추진체계 및 역할o

환경부가 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과 총괄 감독을 하며 의- , KEI

운영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주사업자가 구축 시스템 개발DB , ,

사업 실무관리 업무를 분담 수행토록 함

- 향후 시스템 확장 및 원활한 자료 유통을 위하여 자문연

구기획단 운영

시스템개발사업자

사업총괄

시스템개발사업자

사업총괄

공간DB 구축DB 구축및연계Application 개발시스템구조설계 ........... 공간DB 구축DB 구축및연계Application 개발시스템구조설계 ...........

·사업계획총괄조정· 승인·사업추진에필요한정책지원

환경부(주관기관)

·사업계획총괄조정· 승인·사업추진에필요한정책지원

환경부(주관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사업관리)

·사업수행지원/시스템운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국립방재연구소-교통개발연구원-국토연구원

자문연구기관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국립방재연구소-교통개발연구원-국토연구원

자문연구기관단

- 177 -

o 문제점 및 개선방향

구분 문 제 점 개 선 방 안

사전

환경성

검토서

작성․검토

업무

◦이미 개발된 지역에 입지하는 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서의 환경질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가 구축D/B되어 있지 않아 협의완료 후 그대로 사

장(死 )藏◦오프라인 중심의 협의 하에서는 협의 완

료한 사업과의연계검토에드는비용이과

다하여 누적 검토 곤란

협의완료한 사업에 대한 구축D/B◦

국토환경성평가지도에 협의완료사업을◦

연계표시하여 계획부지에 대한 환경적

특성검색시협의완료한사업에대한이력

표시하도록 시스템 구축

행정

업무

◦공간적시간적 격차가 발생하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 경우 비일관적 협의

결과로 행정신뢰성 저하 가능

상위행정계획의협의내용이후행개발- 사

업의 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 발생

상◦ 위 행정계획에 대한 협의내용이 공유되

지 않아 지방청에서 협의하는 개발사업

에 대한 일관성 있는 협의 곤란

◦협의내용에 대한 를 구축하여 본부와D/B지방청간 사업에 대한 이력 및 협의내용

공유

이미 협의 완료한 사업에 대한 검색프로◦

그램을제작하여동일한사업에대한협의

내용 비교로 협의내용의 일관성 확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환경청 방문없이 개략적인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할수있는시스템이부족

◦환경적 고려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사업위치 입력으로

개략적인 사업추진 가능성과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시 중점검토사항 등을 제시하

도록 시스템 설계 필요

자체평가결과 반영 및 조치내역3)◦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내용을 로구축 홈페이지등에공개D/B , 하여

활용할수있는방안마련자연보전국( , 하‘06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완료 사업에 대한◦

미구축으로 기 협의된 사업의 현장D/B조사결과 등 행정정보 활용 곤란 자연보(전국 상, ‘06 )

◦사전환경성검토협의사업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하(‘06 )

- 178 -

업무처리 절차 개선 방안4)o 사전환경성검토 업무 기능정의 모델

1000일 반 관리

지 원 기 능 주 요 기 능

2000연 구 개발

4000협 의

1 1 0 0대 행 자 관 리

2 1 0 0업 무 표 준 개 발

1 2 0 0검 토 관 리

1 3 0 0검 토 기 관 관 리

1 4 0 0문 서 관 리

1 5 0 0협 의 기 준 관 리

2 2 0 0검 토 기 법 개 발

4 1 0 0검 토 서 접 수

4 2 0 0검 토 /협 의

4 3 0 0협 의 도 출

3000검 토 서작성

3 2 0 0지 역 현 황 조 사

3 3 0 0검 토 서 작 성

3 1 0 0사 업 개 요 파 악

5000사 후 관리

5 2 0 0협 의 내 용관 리 감 독

4 4 0 0협 의 내 용 반 영

5 1 0 0협 의 내 용 이 행

o 사전환경성검토 현행 업무 프로세스

- 사업자가 검토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에 제출하고 승인기관은,협의기관에 협의를 요청하면 협의기관은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을 거쳐 협의결과를 승인기관에 통보하고 협의내용을 관리

- 179 -

- 180 -

o 개선방향

구분 개선방향

o사전환경성환경․영향평가 정보의

관리공유 체계․강화

o 유관기관에 산재해 있는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공간정보 및 속성자료와 사전환경성검토서환경영향평가서 내의/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환경성평가의 수직적수평적․연계성 확보를 지원하며 평가의 내실화를 도모함

사전환경성검토o및 환경영향평가간

연계성 강화

o 사전입지타당성 분석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및 사후환경영향, ,조사 결과의 정보화를 통해서 단계별 영향평가 체계의 연계

강화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가 행정부서 내부 절차로는o현행의 절차에 따라 각 담당기관에서 협의 절차를 진행하되

사전환경성검토 와 환경영향평가간 상호 정보 연계 검토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국민 사업자 에게는 통합된 행정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o사업계획 수립전

사전 입지 타당성

검토 강화

o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입지제약요인에 대한 사전검토의 내실화도모

사업지 선정단계에서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역현황에 관한-각종 정보를 중첩하여 조회하고 사업계획부지의 환경적 입지,제약요인을 조회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지역에서의 사업추진을

방지

협의내용관리o 체계

강화

협의내용의 이행 관리o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중 상위행정계획 및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경우 협의내용관리 대상 및 협의내용의 반영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내용의 실효성 강화( )實效性

o행정업무의효율화대상사업에 대한 이력정보를 관리함으로써 유사 사업에 대한o사전환경성검토 협의내용에 비추어 일관되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관련기관간의 정보 연계를 통해 정보이용의,효율성 증대

o대국민서비스 강화

협의내용 이행현황 및 협의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환경성o평가 결과에 대한 외부감시와 투명성을 강화

- 다만 행정계획의 경우 계획의 변동 가능성 부동산 투기, ,가능성을 고려하여 협의내용 공개 여부는 신중 검토

o 인근지역에서의 유사한 개발사업의 협의내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협의결과의 예측가능성

제고

- 181 -

정보연계 방안5)o 정보의 공동활용이 필요한 업무

기 초 자 료 제공기관 자료형태 서비스 형태 비고

수치지도 국토지리정보원 GIS 판매

행정구역도 국토지리정보원 GIS -

토지이용현황도 건설교통부 GIS -

한국수문조사서 건설교통부 Text 책자 배포

홍수량조사보고서 건설교통부 Text 책자 배포

하상변동조사 보고서 건설교통부 Text 책자 배포

하천정비기본계획보고서 건설교통부 Text 책자 배포

국토이용계획도 건설교통부 GIS -

도로교통량통계연보도로철도지하철 노선망· ·

건설교통부 -

수자원이용현황도 수자원공사 GIS -

수치지질도 한국자원지질연구소 GIS -

수산자원보전지구도 해양수산부 GIS -

도시계획도 지자체 GIS -

지적도 지자체 GIS -

인구현황자료 지자체 통계청, Text 책자 배포

통계연보 지자체 Text -

생태자연도 환경부 GIS 인터넷 서비스

전국자연환경조사자료집 환경부 Text -

동식물 종 분류표· 환경부 Text -

토지피복분류도 환경부 GIS 인터넷 서비스

대기 및 수질 환경기준집 환경부 GIS -

오염원 처리시설 관리자료 환경부 Text -

토양오염도 및 오염원자료 환경부 Text -

폐기물통계연보 환경부 Text 책자 배포

소음규제지역 현황자료 환경부 Text 책자 배포

자연생태계전국조사 환경부 책자 배포

생태계 보존지역 환경부 -

동식물보호구역 환경부 -

토지정보관리체계 LMIS 건교부 GIS -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건교부 GIS -

토지적성평가도면 건교부 GIS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통계 환경부 Text 책자 배포

문화재 천연기념물 분포, 문화관광부 Text, GIS -

임상도(1/25000) 산림청 -

토지이용도(1/25000) 농촌진흥청 -

한국도시연감 통계청 책자 배포

토질조사보고서 사업시행청 -

소하천정비기본계획 지자체 -

오염하천정화사업 지자체 -

한국하천일람 건교부 책자 배포

정수장통계 환경부 책자 배포

폐기물센서스 원단위( ) 환경부 책자 배포

국가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 환경부 Text 책자 배포

환경통계연감 환경부 Text 책자 배포

세부 정보연계 방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수립시 마련하였음BPR/ ISP※

상기 자료는 기구축 자료로 본 사업 응모과제 을 통해 구축되는 자료와 향후 연계( )※

- 182 -

공동 활용가능 자료o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위해서는 사업계획부지의 환경적

특성 및 개발여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바 해당 정보의 생,

산관리의 주관부서와의 정보공유가 필요․

업무명공동활용

자 료 명주요내용

활용

주기

입수

기관

제공

기관비고

검토서

작성검토․

기상환경

자료

기상원자료

강우량정보

지진자료 등

수시 기상청 기상청

지구지정

현황자료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임지지역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총괄 등

수시 환경부 환경부

자연환경자료

화석정보

천연기념물지정현황

전국보호수 노거수/전국습지목록

식생보전등급도 등

수시 환경부 환경부

해양환경

자료

해류도

조류도

어업구역도

연안해역도

수산자원보전지구도

수치해도 등

수시해양

수산부

해양

수산부

o 부처 부서간 연계방안 수립․- 환경성검토 협의사업 이력관리시스템과 환경영향평가지원시스템

및 건설교통부의 국가교통 시스템 등 상호 관련 정보를DB네트워크로 연결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

민원처리 부분은 행정자치부의 전자정부 시스템 을- ‘ Portal '활용하여 연계하는 방안을 수립

- 183 -

유관기관 기 구축 지리정보 연계 방안o Data

보유기관명 주제도명 구축범위 구축시기 구축방법

환경부

녹지자연도 전국1986 1990～조사년도( )

자료변환-

동식물분포도 전국 2000～ 자료변환-

자연환경현황도 전국 2000～ 자료변환-

수질오염측정망 위치도 전국 2001 자료변환-

정밀녹지자연도 전국1992 1996～정밀조사년도( )

자료변환-

토지피복지도 대분류( ) 전국 2001 자료변환-

토지피복지도 중분류( )수도권,

한강금강권역2002 자료변환-

현존식생도 전국 1989 1994～ 자료변환-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전국 2002 자료변환-

국립도립군립공원․ ․지정현황

전국 2000 자료변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 전국 2000 2002～ 자료변환-

수변구역 지정현황 전국 2000 2002～ 자료변환-

습지보호지역 지정현황 전국 2000 2002～ 자료변환-

조수보호구 지정현황 전국 2000 2002～ 자료변환-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현황

전국 2000 자료변환-

수자원보전지구 지정현황 전국 2000 자료변환-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현황

전국 2000 자료변환-

국토환경지도 전국 2002 자료변환-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측정망 위치도 전국 2001 자료변환-

건설교통부

국가교통 교통주제도DB 전국 1998 2002～ 자료변환-

국토관리정보체계(LMIS) 해당지자체 2000~2005 자료변환-

토지적성평가 해당지자체 2003~2005 자료변환-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해당지자체 2005~ 자료변환-

국토지리정보원 전국 수치지도 전국 시군구( ) 2005 자료변환-

국립해양조사원

수치해도 전국 1999 2000～ 자료변환-

조류도 조류실측( )인천항부근,제주도남서부해역

1996 해당 로- site link

해류도 해류분포도( ) 남해 황해, 1995～ 해당 로- site link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도(1:50,000) 전국 자료변환-

지질도(1:250,000) 전국 자료변환-

수자원공사 수문단위지도 전국 2002 자료변환-

산림청

산림이용기본도 전국 1998 2001～ 자료변환-

임상도 전국 1998 2001～ 자료변환-

임도망도 전국 1999 자료변환-

생산된 지리정보는 국가지리 정보체계의 국가기본도 표준 지형지물 및 속성부호“ ( )”◦

준수하고 유통체계의 와 호환되도록 하여 향후 유관기관과의 지GIS Data Meta Data

리정보 공유가 가능토록 함

- 184 -

유관기관 연계 방안o Text DB

항목 자료항목 보유기관 구축방법

환경영향평가관련 법률

환경영향평가 관련 개 법률 시행령- 25 , ,시행규칙 등

국회법제처․ 정부법률정보시스템 link

환경기준

대기환경기준- 환경부 대기보전국 해당 로site link

수질환경기준- 환경부 수질보전국 해당 로site link

폐기물분야 매립시설 침출수 허용기준- ( ,매립시설 설치기준)

환경부 자원순환국 해당 로site link

환경일반 환경통계연보- 환경부 정보화담당관실 해당 로site link

대기관련정보

대기오염물질배출현황-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환경부 대기보전국 해당 로site link

대기환경연보- 환경부 대기보전국 해당 로site link

동식물상․관련정보

야생동물 이동통로 설치지침- 환경부 자연보전국 해당 로site link

수리수문․관련정보

유역관리법제 유역관리계획- , 환경부 수질보전국 해당 로site link

수질관련정보

수질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 지정- 환경부 수질보전국 해당 로site link

수질오염물질-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현황-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현황-

환경부 자원순환국 해당 로site link

전국 정수장 현황- 환경부 상하수도국 해당 로site link

축산시설현황-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통계- ․ 환경부 상하수도국 해당 로site link

토양관련정보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 토양오염물질- , ,토양오염검사,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관리지침,토양오염도검사 주기표

환경부 상하수도국 해당 로site link

소음진동관․련정보

환경소음도 현황 소음진동배출업소- ,현황,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환경부 자원순환국 해당 로site link

해양관련정보

해역수질농도조사표- 해양수산부자료목록상에서해당 로site link

해양수산통계연보- 해양수산부 해당 로site link

폐기물

폐기물 소각시설 현황-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 및-현황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해당 로site link

비점오염원의 화학물질 배출량-산정지침

환경부 환경정책실 해당 로site link

악취관련정보

악취배출시설 관리업무편람- 환경부 대기보전국 해당 로site link

문화재 문화재 및 천연기념물 현황- 문화재청 해당 로site link

교통

교통통계- DB

문헌- DB

교통조사분석- DB․국가교통조사서-

교통조사지침서-

건설교통부

국가 센터DB해당 로site link

- 185 -

표준화 방안6)대상분야 주요내용 추진방안

업무및

서식의표준

서식 및 문서의 표준화◦

◦정보공동활용을 위한 단위

업무 표준화

정보처리와 관련된 용어◦

표준

표준화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기관별로◦

상이한 서식 문서 업무표준을 정비, ,환경영향평가와의 연계성을 고려◦

데이터코드

표준

공통코드◦

단위업무코드◦

◦기 구축된 시스템에서 정의된 공통코드는

준용

◦미정의된 코드는 유관기관의 코드를 참조

하여 정의

◦정의된 코드는 관련기관의 행정업무에서

표준코드로 활용토록 보급

시스템

표준

하드웨어◦

및OS DBMS◦

통신 프로토콜◦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가 가능하고 업무

확장성과 유연성이 뛰어난 표준 채택

등- Unix, RDBMS◦서버간의 원활한 통신과 타기종과의

접속이 용이한 통신 프로토콜 채택

사전환경성

검토서

작성표준화

◦검토서 작성 기준 표준화

자료의 표준화◦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규정을 마련하여◦

표준화

자료GIS

도면자료의 표준화◦

국가지리정보체계의-“표준화 적용

제출된 도면자료를 로 자동화하여DB◦

할 수 있는 방안 제시update◦ 유통체계의 와 호환할GIS Data Meta Data수 있는 방안 제시

◦지형지물코드 및 속성코드는 한국전산망

표준 의 국가지리 정보체계의 국가(KIS) “기본도 표준 지형지물 및 속성부호 준수( )”

- 186 -

법 제도 정비 방안7) ․개선항목 관련법제도규정 현행내용 개선방향

사전환경성검토서전자문서화 접수

사전환경성검토를위한 구비서류 규정환( 경부 고시 제

호2005-170 )

-전자문서 양식의평가서 작성 및제출 의무가 고시에 규정되어 있음

-전자문서 양식의검토서 작성제출에․대한 법적 근거 마련

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8)o 시스템 구성도

- 187 -

o 시스템 구축방안

구축 및 연계- DB건의 협의완료사업 화3,000 DB․

기존 구축되어 있는 각종 공간정보 연계 및 조회 강화․개발 사전환경성검토 업무흐름 전자화- Application :

사전환경성검토 작성 표준화 설계․서식 데이터 코드 등 자동입력을 위한 표준방안 수립, , DB․

․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필요여부심사 스크리닝 를 지원( )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환경영향평가 시스템과 연계 구축․및 통신망 구성요건- H/W및 운영에 필요한 는 환경부 또는 한국환경정H/W S/W․

책 평가연구원 이하 의 기 보유품 사용( KEI)․에서 운영 중인 환경영향평가행정 공개시스템 과KEI ‘ DB ’․

호환성 및 연계성 유지

- 188 -

o 시스템 구축 후 운영방안

운영목표-사전환경성검토 지원시스템의 기능 및 구축 가 사용자DB․

에게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

․ 구축 의 신뢰성 유지를 위한 갱신 정정 등 관리방안DB ․모니터링 및 개선

운영조직 및 인력-시스템 운영은 의 환경정보센터에서 담당KEI․

․ 운영인력은 필수인력 신규채용을 통하여 확보

업 무 명 서비스시기

운영인력전산실 운영형태

기존 향후환경성검토 협의

사업이력관리시스템

유지관리․계속 신규 신규

채용

기존 전산실

활용

환경정보센터KEI정보분석관리팀에서 운영

추진일정9)• 사 업 공 고

• 사 업 자 선 정

• 착 수 보 고 회

• 프 로 젝 트 계 획 수 립

• 업 무 분 석

• 사 용 자 요 구 사 항 분 석

• 자 료 변 환 작 업 계 획

• 자 료 변 환 /가 공 처 리

• 시 스 템 아 키 텍 처 설 계

• 기 능 설 계

• 점 진 적 개 발

• 단 위 테 스 트

• 이 관 /설 치

M -2 M -1 M M +1 M +2 M +3 M +4 M +5 M +6 M+7 M +8 M +9 M +10M +11

사업관리

업무

분석

DB

구축

어플리케이션

개발

• 기 능 분 석

• 자 료 입 력 및 DB구 축

• 메 뉴 구 성 /화 면 초 기 설 계

• 중 간 보 고 회

• 최 종 보 고 회

• 감 리

• 통 합 테 스 트

• 사 용 자 교 육

• 검 증

- 189 -

마 소요자원 및 예산.

소요자원1)단위 천원( : )

구 분 용도 수량 금액 조달방법1」 비고

구축비DB - - 200,000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비 - - 170,000 개발

기타 - - 30,000합 계 400,000

소요예산2)단위 천원( : )

구 분 금 액 원( )

용역비

구축비DB 200,000프로그램 개발비 170,000직접경비 회의비 여비 인쇄비 등( , , ) 30,000

합 계 400,000

- 190 -

사. 기대효과

시스템

이용자

중앙부처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효율성 제고①

협의업무 수행시 이미 완료한 협의내용에 대한 손쉬운 검색②

으로 협의업무 신속성 및 일관성 제고

③ 사전환경성검토서의 전자제출시 기 구축되어 있는 환경질 정보

와의 부합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용이

방대한 산출물과 제출물 관리가 용이④

⑤ 인터넷을 통한 사전환경성검토 진행상황 공지로 협의내용

투명성 제고

소속기관

① 사전환경성검토 등록 진행상황 등을 제공하여 민원인의,접촉시간을 줄임으로써 담당자의 업무 시간을 단축시키고

공정한 평가를 유도

② 현장방문 없이 컴퓨터 검색만으로 검토자에게 유사 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공정한

영향평가 검토를 지원하며 기관 신뢰도 증대

③ 다양한 검토관련 정보 및 사전환경성검토서 정보를 축적

함으로써 기관 경쟁력 강화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협의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해소⑤

시스템

수혜자

사업자,평가

대행자

인터넷을 통한 공지로 업체에게 시장창출의 기회를 제공함①

검토진행 및 현황 정보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음②

③ 사업계획 수립시 심도있는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유도

일반국민

①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결과 공개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 제고

② 사전입지상담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 유도

- 191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유지 관리 계속11. (2004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유지관리 계속11. ( )․

환경 환경부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유지관리 환경개선특별회계( : - - )․

가 추진목표 및 방향.

추진목표1)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개발계획 수립시 국토환경정보의 취득이 곤란하여 친환경적o

입지선정에 애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환경문제로 사업중단 등,

갈등 및 손실 발생

o 사업구상시 개발대상 지역 선정 및 환경성 평가시 입지 적정성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로 국토환경 정보를 종합평가제공할․ ․ 필요

나 기본목표)

친환경적 개발 계획 사업 유도 지원o / ․환경성평가 협의의 객관성 과학성 제고o ․

다 추진방향)

국토환경정보를 종합 평가한 지도제작 및 갱신o ․사용자 중심의 국토환경정보 인터넷서비스 시스템 구축o

라 사업추진근거)

o 환경정책기본법 제 조의 환경친화적계획기법의 작성보급15 2( )․환경부장관은 국토환경의 효율적인 보전과 환경친화적인-

국토의 이용을 위하여 국토에 대한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여

등급으로 표시한 환경성평가지도를 작성 보급할 수 있다.․

- 192 -

대통령 지시사항o ('03.4.2)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은 적합한 계획으로 전 국토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 철저히 조사하여 확실한 지도를 작성할 것을 지시,

예산 반영 추이< >억원( )

사업명 ’01 ’02 ’03 ’04 ’05 ’06국토환경성평가지도

유지관리․ - - - 5.01 9.45 3.45

마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해당사항 없음o

상위 전략 및 목표2)

구분 세부내용

상위전략목표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생명공동체 구현▪

상위성과목표

국토환경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구축infra▪

관련재정사업

환경성검토 협의사업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나 년도 성과계획. 2007

사업의 성과목표1)

o 국토환경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구축으로 과학적인 선계획infra -

후개발 원칙에 기반한 친환경적 국토환경관리와 생명공동체

구현에 기여

- 193 -

사업의 성과목표 1 국토환경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구축infra

성과

지표

2-1

성과지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활용 건수

측정내용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인터넷 시스템 접속자 수

측정방법 연간 시스템 접속자 수 측정 자체조사( )성과

실적 및 목표

실적’05 계획’06 계획’07 계획’08 계획’09건33,742 건40,000 건40,000 건40,000 건40,000

사업의 성과지표2)

다 사전검토 내용 신규 사업인 경우 작성. ( )

o 해당사항 없음

라 년도 사업 추진 계획. 2007

사업내용1)

지도제작에 활용한 기본정보 총 개 항목 의 변화내역을 조o ( 67 )

사 재평가하여 지도갱신 및 인터넷서비스․o 각계 전문가가 포함된 포럼 운영을 통하여 지속적인 국토환경성

평가 발전방안 마련

대상업무분석 및 추진체계2)

대상업무 분석o

업무명 서비스내용 수행기관 관련기관 관련법제도․ 비 고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갱신

전국 대상으로 지도o제작에 활용한

기본정보의 변화내역

년 말 기준 을 반영('05 )환경부

건교부

농림부

통계청

산림청

지자체

등

환경정책

기본법민간대행

- 194 -

국토환경성평가 공정※

GIS구축 주제도 도시계획도 GIS미구축 환경주제도

자료준비 자료준비 자료준비

자료검토 자료검토 자료검토

스캐닝 스캐닝

디지타이징 디지타이징

속성입력 속성입력

자료변환(표준화) 자료변환(표준화) 자료변환(표준화)

기초주제도제작 단계

평가 및 검토단계

평가분석

검수

수정

완성

: 주제도별 평가등급도 제작, 주제도 중첩분석, 최종등급산출

: 최종평가등급 적절성 및 속성 검토

: 검수결과를 반영한 수정

: 파일저장 및 메타데이타 작성

웹서비스용자료 제작

단계

제작준비

자료변환

검수

완성

: 주제도별 평가등급도 및 최종산출물 변환 준비

: 웹서비스용 포맷으로 변환

: 제작 결과 적절성 검토 및 수정

: 파일저장 및 메타데이타 작성

추진체계 및 역할o

환경부 국토환경보전과

주관기관( )

사업계획 총괄 수립 조정,

사업추진 지원

관련부처 및 지자체 자문위원단협조기관( ) 산학연( )

건교부 농림부 산림청, , ,통계청 문화재청, ,건설기술연구원,

국토지리정보원 지자체 등,

환경영향평가협회-

관련 학계-

시도발전연구원 등-

역무대행기관사업진행,

지도갱신 용역발주 및 관리

사업자

민간( )

지도갱신용역 수행

- 195 -

문제점 및 개선방향o

- 지도제작에 활용한 기본정보의 제작년도가 상이하여 사용자

혼란 초래 우려

⇒ 매년 회 기본정보의 변화내역을1 갱신하고 평가에 사용한 자료의

메타데이터를 인터넷에 게시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도모

자체평가결과 반영 및 조치 내역3)

o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활용안내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추진

사용자 관계공무원 평가대행자 등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 , )

월 월 회('06.6 , 11 2 )

활용안내서 홍보물 등 제작 배포 월- , ('06.11 )․인터넷서비스 상에 활용관련 안내문 게시 월- ('06.1 )

역무대행사업 추진 년o ('06 ~)

- 지도갱신 등 유지관리의 전문성 제고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위해 민간에 사업을 위탁 월('06.2 )

사용자 편의를 위한 메타데이터 제공o

- 지도제작에 활용한 기초정보의 메타데이터 제공 예정 년('06 )

업무처리절차 개선 방안4)

o 국토환경 관련 정보는 다양한 기관에서 제작되고 있으나 입지

적정성 검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국토환경가치의 종합평가

결과가 부재함

- 국토환경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지도제작을 통하여 개발

대상지 선정시 입지 적정성 검토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196 -

o 일반 국민의 국토환경정보 접근성 취약으로 개별 부서에 정보

요청을 하여 업무 부하 과중

- 인터넷을 통한 국토환경 관련 입지규제 항목 생태가치 항목,

정보 제공을 통하여 대국민 환경정보 접근성 향상

정보연계 방안5)

정보공동활용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주요 참조자료o ( )

구 분 지자체 건교부 해수부 농업기반공사국토지리정보원

국립산림과학원 환경부

도시계획도 공동활용 공동활용

국토이용계획도 공동활용공동활용 공동활용

개발제한구역도 공동활용공동활용 공동활용

하천구간도 공동활용 공동활용

농업진흥지역도 공동활용 공동활용

경지정리현황도 공동활용 공동활용

국가기본도 공동활용공동활용 공동활용공동활용공동활용공동활용

임상도 공동활용공동활용 공동활용공동활용

산림이용기본도 공동활용공동활용

자연환경현황도 공동활용공동활용 공동활용

정밀녹지자연도 공동활용 공동활용

녹지자연도 공동활용공동활용 공동활용

토지피복지도 공동활용

생태계변화관찰지역도공동활용 공동활용

생태계보전지역도 공동활용 공동활용 공동활용

현황도DMZ 공동활용

습지보호지역도 공동활용 공동활용 공동활용

야생동식물보호구역도공동활용 공동활용

자연공원구역도 공동활용공동활용 공동활용

특정도서현황도 공동활용

수변구역도 공동활용 공동활용

수질환경보전등급도 공동활용

상수원보호구역도 공동활용 공동활용

- 197 -

공동활용자료o

업무명 공동활용자료명 주요내용활용

주기입수기관 제공기관

비

고

국토

환경성

평가

도시계획도 지역지구공원현황, , 회 년1 / 환경부 자자체

국토이용계획도 자연환경보전지역 현황 회 년1 / 환경부 건교부

개발제한구역도 개발제한구역 현황 회 년1 / 환경부 건교부

하천구간도 하천구간 회 년1 / 환경부 건교부

농업진흥지역도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현황회 년1 / 환경부 농업기반공사

경지정리현황도대구획 일반, ,

간이경지정리 현황회 년1 / 환경부 농업기반공사

국가기본도 수치지형도1:25000 회 년1 / 환경부 국토지리정보원

임상도 임상영급경급소밀도, , , 회 년1 / 환경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이용기본도 임업용 공익용산지, 회 년1 / 환경부 국립산림과학원

자연환경현황도종다양성식생등급, ,멸종위기종발견지점

회 년1 / 환경부 환경부

정밀녹지자연도녹지자연도 등급 이상8지역을 실선으로 표시

회 년1 / 환경부 환경부

녹지자연도 식생 등급 구분도0-10 회 년1 / 환경부 환경부

토지피복지도 개 중분류 정보23 회 년1 / 환경부 환경부

생태계변화관찰지역도생태계변화관찰지역현황 회 년1 / 환경부 환경부

생태계보전지역도환경부해수부시도지정, ,생태계보전지역 현황

회 년1 / 환경부 환경부

현황도DMZ 유보지역 현황(DMZ) 회 년1 / 환경부 환경부

습지보호지역도환경부해수부시도지정, ,습지보호지역 현황

회 년1 / 환경부 환경부

야생동식물보호구역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현황 회 년1 / 환경부 환경부

자연공원구역도 개 공원지구 현황5 회 년1 / 환경부 환경부

특정도서현황도 특정도서 현황 회 년1 / 환경부 환경부

수변구역도 수변구역 현황 회 년1 / 환경부 환경부

수질환경보전등급도 적용등급 현황1-5 회 년1 / 환경부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도 상수원보호구역 현황 회 년1 / 환경부 환경부

- 198 -

부처간의 연계 방안o

- 공동활용대상 정보 중 우리부 소관 자료를 제외한 타 자료에

대하여는 정보생산부처를 대상으로 자료협조 요청

매년 월 일을 기준으로 신규 지정이나 변경 갱신된12 31 ,․내용을 협조 받아 지도제작에 활용

표준화 방안6)

o 표준화 대상 및 내용

o 표준화 절차

표준화 절차 내 용

표준 개발대상 도출

현업 활용 결과 자문위원단의 검토를 토대로 표준개발대상을 도출,하되 관련 실국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수렴하여 보완, ․

표준 개발환경관련 정보 개발 국토환경보전과 자문위원회 용역업체: + +소프트웨어 및 툴 개발 용역업체 정보화담당관실: +

표준 심의환경관련 정보 심의 환경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소프트웨어 및 툴 심의 정보화담당관실:

표준 제정 국토환경성평가 제작지침 작성

구 분 표준화 대상 표준화 내용 표준화 방안

프로세스업무( ) 관련자료 검토

수작업 또는 문서작업으로진행되었던 환경성 검토 프로세스를 표준화

유통 자료의 범용성을고려한 좌표계와 파일포맷 적용

서식 및코드 용어 정보 분류, 용어에 대한 정의 표준화 및

코드화

용어 색인 게시판 구축및 용어 지역 기간 등/ /코드 부여

응용 사용자 인터페이스구현 환경

통합된 정보를 웹으로 구현하고 사용자의 다양한 운영,체제와 브라우저의 환경을고려

다양한 사용자 브라우저를고려하여 시스템의 웹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시스템 도입

데이터 모델링 프로세스DB ,모델링

여러 시스템과 향후 발전될업무프로세스의 진행에 맞도록모델링과 프로세스 모델링을DB

구현

타 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표준화되어 있는지도제작 기술 도입

정보보호 사용자 인증시스템 통합시 각기 다른 인증제도를 타 시스템들과 연계가가능하도록 통합

타 시스템과의 통합을위한 전자인증제도 도입

- 199 -

법 제도 정비 방안7) ․해당사항 없음o

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8)

시스템 구성도o

통합DB통합DB

GIS처리서버(ML350)

DB 서버(ML570, 신규)

환경지리정보서비스

자료제공신청자

• 서비스이용• 데이터제공신청• 인증서류온라인첨부• 오류정정신청

• 환경지리정보서비스• 조회서비스• 승인데이터다운로드서비스

인트라넷시스템

국토환경성평가도서비스

• 환경지리정보서비스• 국토환경평가도서비스

Web 서버(ML530)

환경지리정보DB

• 사용자관리• 환경지리정보데이터신청관리• 환경지리정보데이터신청승인• 서비스관리

Internet

관리자시스템

Data Push

시스템및서비스통합

데이터변환

시스템및서비스통합

데이터변환

o 시스템 구축방안

기존 시스템을 활용한 업로드 실시- DB

․ 기존 시스템의 운영을 고려하고 기능적 개선과 신규 소요에

대한 부분을 고려한 시스템 구축

․ 메타 데이터 를 구축하여 정책분석 및 통계의 기DB 본자료로 활용

- 상이한 업무 표준과 코드 기본도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G IS

가공 편집을 거쳐서 단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GIS

통합 데이터 구성

- 200 -

시스템 구축 후 운영방안o

- 환경부 정보화담당관실의 환경지리정보시스템 담당자가 시스템을

관리하고 신규 갱신 자료는 국토환경보전과에서 업로드

정보시스템의 상호 운용성이 강화되고 정보공동 활용이․촉진되도록 추진 운영체계 마련․

추진일정9)

사 업 내 용

일 정

M M+1M+2M+3M+4M+5M+6M+7M+8M+9M+10M+11

사업계획서 확정◦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국토

환경성

평가

지도

갱신

지도갱신◦

기초자료 변환-항목별 평가등급도 제작-최종 평가등급도 제작-지도갱신-

◦환경성평가 방법 개선방안 연구

기본정보 변화내역 모니터링◦

감리◦

마 소요자원 및 예산.단위 백만원( : )

구 분예산2006

(A)소요예산2007(B)

증감재원(B-A) %

국토환경성평가지도갱신 345 353 8환경개선

특별회계지도갱신o 265 263 -2

위탁관리비o 80 90 10

* 근거 :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정보통신부 고시 제 호( 2004-72 (2004.12.17))

- 201 -

바 년도 정보화 추진내역 요약. 2006

소요예산1)단위 백만원( : )

구 분예산2006

(A) 재원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유지관리․ 345

환경개선

특별회계

지도갱신o 265위탁관리비o 80인건비 책임연구원 명 외 명- ( 1 4 )경비 여비 설명회 개최비 인쇄비 교통통신비- ( , , , ,전산처리비 등)관리비 인건비와 경비 합계의 이내- ( 5% )

50.5625.68

3.76

년 시행계획 변경사항2) 2006

해당사항 없음o

- 202 -

건설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사업12. ․ 계속(2004 2009( )～

건설폐기물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사업 계속12. ( )․환경 환경부 건설폐기물정보관리체계구축운영 환경개선특별회계( : - - )․

가 추진목표 및 방향.추진목표1)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o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활성화를

촉진함으로써 국가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 구축 운영으로 건설폐기물 및- ․순환골재 관련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건설폐기물의․친환경적 처리도모 및 순환골재 사용 촉진

나 기본목표)o 건설폐기물 및 순환골재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 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자 관련정보의 체계적 수집관․ 리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순환골재 사용 활성화-o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을 위한 정책 및 법 제도 지원체․ 계

확립

- 건설폐기물 및 순환골재 관련 의 다양한 분석으로 체계DB 적

행정수행 및 정책입안지원

- 순환골재 의무사용 및 품질인증제도 용역이행능력평가,제도의 조속한 정착지원

o 행정전산화를 통한 대국민 행정서비스 혁신

건설폐기물 관련 민원 및 행정업무 전산처리체계 확립-

- 203 -

다 추진방향)

o 전국 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 정보의 종합관리로 정보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정상적인 운영 관리․o 순환골재 공급과 수요의 실시간 연계를 통한 순환골재 유통

및 거래활성화 지원

o 지속적 행정전산화로 신속 정확한 환경 민원 행정 지원․ ․o 지리정보를 기반으로 업체정보 통계정보 순환골재 생, , 산․

유통정보 등의 종합정보 제공

라 사업추진근거)o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 건설폐기물정보10 (

관리체계 구축 운영)․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건설폐기물정보관리o체계구축운영사업․ 10.4 - 9.5

마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o 해당사항 없음

상위 전략 및 목표2)구분 세 부 내 용

상위전략목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 기반 조성▪

상위성과목표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순환골재 유통활성화▪

관련재정사업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

- 204 -

나 년도 성과계획. 2007

사업의 성과목표 1 정보이용 활성화

성과

지표

1-1

성과지표 이용건수DB측정내용 이용건수DB측정방법 일일평균이용건수 홈페이지 방문자수( )성과

실적 및 목표

실적’05 계획’06 계획’07 계획’08 계획’09- 천건1 만건1 만건4.5 만건5

성과

지표

1-2

성과지표 업무처리건수

측정내용 시스템을 사용한 실적보고서 제출건수

측정방법 실적보고서 제출건수 전체 제출건수 대비 시스템이용건수( )성과

실적 및 목표

실적’05 계획’06 계획’07 계획’08 계획’09- 10% 50% 70% 90%

사업의 성과목표 2 고객비용절감

성과

지표

2-1

성과지표 민원처리 비용절감액

측정내용 민원처리 비용절감액

측정방법

민원서류 작성보관 및 제출비용 연간 건 기준( 100,000 )․서류작성 원 서류 매 기준* : 1,000 ( 5 )우편요금 원 보통소포 기준* : 2,200 ( 2㎏

성과

실적 및 목표

실적’05 계획’06 계획’07 계획’08 계획’09- 백만원30 백만원160 백만원220 백만원290

사업의 성과목표 3 정부비용절감

성과

지표

3-1

성과지표 정부관리 비용절감 시간( )측정내용 정부관리 비용절감액

측정방법정부관리 비용 시간( )* 민원접수 및 관리시간 분 건 연간건수 건: 20 /1 , : 100,000

성과

실적 및 목표

실적’05 계획’06 계획’07 계획’08 계획’09- 200,000hr 1,000,000hr 1,400,000hr 1,800,000hr

- 205 -

다 사전검토 내용 해당사항 없음. :

라 년도 사업 추진 계획. 2007

사업내용1)

o 년도에 기반을 구축한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 을'05 『 』

조기에 정착시켜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o 순환골재의 생산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관련자료 정보의,․종합적인 관리 운영 및 환경 행정 민원업무의 전산화를․ ․통한 환경행정 구현e-- 배출자 및 처리업자 순환골재 생산자 및 수요자간 사이버정보,

교환의 장 마련

- 건설폐기물 및 순환골재 온라인 견적서 송수신시스템 운영․ 을

통한 사이버유통체계 확립

- 건설폐기물 관련 민원 행정업무 전산화를 통한 신속․ ․정확한 환경행정 구현

-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 제공을 위한 건설폐기물 통계시스템 운영 등

대상업무 분석 및 추진체계2)

o 정보화대상 업무기술

업무명 서비스내용 수행기관 관련기관 관련법제도․ 비 고

건설폐기물

정보관리

시스템 운영

- 배출업체및처리업체상호 정보교류

건설폐기물 및 순환-골재 사이버유통 지원

- 건설폐기물관련민원․행정업무 전산처리

건설폐기물 재활용-통계 전산처리

환경부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부,건설교통부,지방자치

단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10

직접

수행

민간(위탁

대행)

- 206 -

o 추진체계 및 역할

주관기관 환경부 위탁운영기관 한국환경자원공사- : ( : )

정보제공 및 이용-

구 분 지방자치단체 배출자 건설업체 등( ) 처리업자

순환골재생산수급 정보

순환골재 수급정보-이용

순환골재 수급정보-이용

순환골재 수급정보-이용

순환골재 유통거래 지원

배출자 현황관리-건설현장 정보등록-순환골재 생산업체-정보이용

순환골재 생산정보-등록순환골재 사용자-정보이용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처리업자 현황관리- 배출자 정보등록-처리업체 정보이용-

처리업체 정보등록-배출자 정보이용-

건설폐기물행정정보

- 건설폐기물 실적보고 접수확인․- 건설폐기물 재활용통계조사보고 작성․제출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작성보관․건설폐기물 배출-및 처리실적보고등 작성제출․

건설폐기물 중간-대장 등 작성보관․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보고 등작성제출․

건설폐기물통계정보

- 건설폐기물 및 순환골재 관련 통계정보활용

- 건설폐기물 및 순환골재 관련 통계정보활용

- 건설폐기물 및 순환골재 관련 통계정보활용

정보마당 법령 및 기술정보- 법령 및 기술정보- 법령 및 기술정보-정보연계기관- : 국토연구원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조달청( ),

나라장터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 ), ( )

- 207 -

o 문제점 및 개선방향

- ' 년도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순환골재 품질06 (GIS) 인

증제도 월 시행 순환골재 의무사용 등으로 인하여('06.7 ) , 건

설현장에서의 순환골재 수요량 증가 및 건설폐기물 정보관

리시스템 이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 정보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인력 충원 및

시스템 개선 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임.․ 순환골재 유통지원 시스템 관리업무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지역별 재고량 관리 등 및 시스템 유지보수 전담인력필요)순환․ 골재 품질인증 정보연계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용역,

이행능력평가업무 등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개선이 필요․

자체평가결과 반영 및 조치 내역3)o 년 월부터 운영 중인 시스템으로 해당사항 없음‘06 1

업무처리절차 개선 방안4)

배출자

및

처리자

대장작성

▶

실적생성건설폐기물관리대장-건설폐기물수집운반관리대장-건설폐기물중간처리관리대장-순환골재생산판매관리대장-

건설폐기물배출및처리실적-건설폐기물수집운반실적-건설폐기물중간처리실적-순환골재생산판매실적-건설폐기물재활용실적-

지

방

자

치

단

체

기

초

보고관리업체실적보고 확인접수- ․건설폐기물재활용통계조사-작성제출․

광

역

보고관리- 기초지방자치단체 건설폐기물재활용통계조사 접수확인․광역 건설폐기물재활용통계-조사 작성제출․

환경부건설폐기물

재활용통계

- 208 -

정보연계 방안5)o 정보공동활용 필요 업무 도출

구 분 환경부 건교부건설기술

연구원조달청

건설경기동향 공동활용 공동활용

천연골재 수급동향 공동활용 공동활용

건설폐기물처리 기술동향 공동활용 공동활용

o 공동활용자료

업무명 공동활용자 료 명 주요내용 활용주기 입수기관 제공

기관 비고

건설경기동향

건설경기동향정보

월분기별연간․ ․건설경기동향

월 분기, ,연간 건설교통부 처리업체건설업체 온라인

천연골재수급동향

천연골재수급동향정보

레미콘 출하실적천연골재 생산현황 월 건설교통부 처리업체건설업체 온라인

건설폐기물처리기술

처리기술순환골/ 재생산기술정보

건설폐기물 처리기술동향순환골재 생산기술동향

실시간 건설기술연구원

처리업체유관기관

온라인

o 부처간의 연계 방안 수립

- 건설교통부 및 건설기술연구원의 산재된 정보 중 건설폐기물과

관련된 정보를 로 구축하고 타 기관과도 연계하여 제공DB

표준화 방안6)o 표준화대상 및 내용

구분 표준화대상 표준화내용 표준화방안

응 용

사용자인터

페이스표준 웹 브라우저

플랫폼 독립적이며 사용자를 고려한

인터페이스 구현

콘텐츠 관리 콘텐츠의 관리체계

콘텐츠는 체계적으로 생성 보관, , 관리하고 보호되어야할 컨텐츠는 디지, 털

저작권보호방안 마련

데이터 데이터포맷 정보공동활용 및 타 다 부처와 연계되는 업무용 코드는

- 209 -

법 제도 정비 방안7) ․o 해당사항 없음

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8)

o 시스템 구성도

구분 표준화대상 표준화내용 표준화방안

시스템연계시데이터

포맷표준화관련된 행정체계표준코드를 준수

데이터 교환데이터 교환 포맷

표준화

데이터교환포맷은 과XML XML스키마를 원칙으로 함

정보보호

사용자인증 사용자인증기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PKI

사용자 인증

시스템보안위험분석 및 시스템

보안정책수립

위험정책 및 시스템보안정책수립

하고 지속적인 검토과정 수행

- 210 -

o 시스템 구축방안

해당사항 없음-

o 시스템 구축 운영관리방안

-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방안

업 무 명 서비스시기

운영인력전산실 운영형태

기존 향후

건설폐기물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년2007 ～ 명2 명4기존

한국환경자(원공사 내)

자체

민간위탁(대행)

시스템 운영관리방안-건설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 및 지리정보시스템 전산장비․

유지관리

․건설폐기물 및 순환골재 관련 정보 구축 순환골재 품질DB (인증 및 용역이행능력평가정보 등)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및 순환골재 생산 판매 온라인 지원․ ․건설폐기물 관련 실적보고서 구축 및 오류 수정DB․건설폐기물 재활용통계조사 온라인지원 및 오류 수정․건설폐기물 및 순환골재 관련 기술정보자료 구축 제공DB․ ․

추진일정9)o 월 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07.1 ~ 12 :o 월 건설폐기물 실적보고 접수 및 재활용통계조사'07.1 ~ 4 :

- 211 -

마 소요자원 및 예산.

o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 )

구 분예산2006

(A)소요예산2007(B)

증감재원(B-A) %

건설폐기물정보관리o체계 구축운영․- H/W, S/W

서버 등(GIS )연구개발비-기타 관리비 등-

951

230

380341

596

-

150446

355△

230△

230△

105

37△

100△

61△

31

환경개선

특별회계

주요사업비( )

o 소요예산 세부내역단위 백만원( : )

비 목년2006

예산(A)년 예산 안2007 ( )요구금액

합 계 951 596건설폐기물정보관리o시스템 운영비

인건비 명- (2 )경상운영비-

32388235

건설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 운영비o인건비 명- (4 )경상운영비 홍보 공인인증수수료- ( ,장비유지보수비 인터넷 사용료, ,전화상담센터 운영 등)

446130316

연구개발비o개발비- S/W

․지리정보시스템(GIS)개발

380380380

연구개밥비o개발비- S/W

용역이행능력평가시스템 개발․150150

자산취득비o구매- S/W, H/W

서버 등GIS․운영장비구입 등- (PC )

24823018

자산취득비o구매- S/W, H/W

운영장비구입 등- (PC )

---

- 212 -

바 년도 정보화 추진내역. 2006

소요예산1)단위 백만원( : )

비 목년2005

예산(A)년 예산2006

예산내역

합 계 - 951

건설폐기물정보관리o시스템 운영비

- 건설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 운영비o인건비 명- (2 )경상운영비 홍보 교육- ( , , GIS ASP수수료 시스템 보험료 인터넷, ,사용료 전화상담센터 운영 등, )

32388235

연구개발비o - 연구개밥비o개발비- S/W

지리정보시스템 개발(GIS)․

380380380

자산취득비o -

-

자산취득비o구매- S/W, H/W

및 서버 등GIS DB․운영장비구입 등- (PC )

24823023018

년 시행계획 변경사항2) 2006

o 해당사항 없음

- 213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재활용시스템 구축13. ․ (2006 계속2009)(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재활용시스템 구축 계속13. ( )․환경 자원순환국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시스템 구축 환경개선특별회계( : - - )․

가 추진목표 및 방향.

추진목표1)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o 일 입법예고된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05.12.30 「 ․순환에 관한 법률 의 시행 월 에 앞서 동 법률이 규정한(’08.1 )」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업무의 처리 전산시스템․구축

나) 기본목표

o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법률 의 조기정“ ”‧착을 위한 업계지원 시스템 추가개발하고 전기전자제품․및 자동차 재활용시스템 사용자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

다 추진방향)

o 국내 기업들이 생산하는 전기전자제품 등이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환경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을 쉽게 확

인해 볼 수 있는 업계지원 전산시스템을 추가개발

- 214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재활용시스템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o ․교육홍보 실시․

라) 사업추진근거

지원근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o :「 ․률 안( )」

- 제 조 유해물질 사용여부 및 함유농도등의 평가 및 공표10 ( )

전기전자제품 등의 제조자 등은 제 항의 규정에 따른1② ‧유해물질의 사용여부 및 함유농도 재질구조개선사항과 재, ‧활용가능률에 대한 확인 및 평가 결과 등을 환경부령이 정

하는 방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 제 조 재활용 정보제공 등 전기전자제품등의 제조자 등11 ( )① ‧은 폐전기전자제품 또는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위하여 재활용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 조 정보처리센터의 설치운영 환경부장관은 제 조제35 ( ) 10․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 등에 대한 확인결과의 공표2

및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폐자동차 재활용결과의 제출 등26

환경부령이 정하는 업무의 전산처리를 위하여 정보처리센

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예산 반영 추이< >억원( )

사업명 ’01 ’02 ’03 ’04 ’05 ’06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재활용시스템 구축

- - - - - 12

- 215 -

마)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년 임시국회 및 국정감사 오세훈 전재희 홍재형 의원 지적‘03 : , ,폐기된- 제품의 재활용 위주의 정책에서 제품 생산시부터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의 추진을 강력히 요구○ 환노위 정두언 의원 자동차 재활용 공청회 개최(2005.6.23)

주제 값비싼 폐기물 자동차를- : “ , 어떻게 최대한 재활용할 것인가?”요구사항 자동차의 환경친화적- : 재활용 방안 마련

상위 전략 및 목표2)

구 분 세 부 내 용

상위 전략목표 자원순환 정책기반 마련▪

상위 성과목표 재활용 관리체계 구축▪

관련 재정사업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개선▪

- 216 -

사업의 성과목표 1 재활용 관리체계 구축

성과

지표

1-1

성과지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시스템 구축‧측정내용 재활용시스템 구축율

측정방법 활용실적 활용계획/ (%)성과

실적 및 목표

실적’05 계획’06 계획’07 계획’08 계획’0960% 80% 90%

사업의 성과목표 2 재활용 관련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성과

지표

2-1

성과지표 시스템 안정화

측정내용 재해복구 시스템 운영율

측정방법 년간 가동율 년/ *100성과

실적 및 목표

실적’05 계획’06 계획’07 계획’08 계획’0960% 80% 90%

성과

지표

2-2

성과지표 정보의 활용도 제고

측정내용 업무 관련자 숙련도 제고

측정방법 교육 참여자 전체 관련자/성과

실적 및 목표

실적’05 계획’06 계획’07 계획’08 계획’0930% 50% 70%

나 년도 성과계획. 2007

다 사전검토 내용. 신규 사업인 경우 작성( )

국정방향 및 정보화 중장기계획과의 부합성1)

관련 정보화사업과의 연계효과2)

기존사업과의 유사 중복성3) ․위험 분석4)

편익 추정5)

비용 추정6)

비용편익 분석7)

- 217 -

라 년도 사업 추진 계획. 2007

사업내용1)

o 제도의 조기정착과 더 나은 환경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

용자 중심의 전산시스템 추가 개발과 보완 및 홍보와 교육

실시

대상업무분석 및 추진체계2)

o 년도 정보화 대상업무2007

업무명 서비스내용 수행기관 관련기관 관련법제도․ 비 고

전산시스템

개발 및 보완

행정절차 상의 모든

업무의 전산화 및 정

보공유 확대

환경부,한국환경

자원공사

추진협의체,감리기관

전기 전자제품․및 자동차의 자

원순환에 관한

법률

외주

홍보 및 교육제도의 조기 정착 및

효율적 운영〃 〃 〃 〃

o 추진체계 및 역할

- 조직구성

전담기관

한국환경자원공사

주관기관

환경부

사업수행업체

감리기관

성과품 납품④추진상황③

보고

대행역무사업①

계약체결

시스템 자문단

시스템개발②

계약체결

대행역무사업⑤

추진결과보고

- 218 -

- 추진기관별 역할

구 분 주 요 업 무

주관기관

환경부( )․법제도 정비 및 예산확보 등 시스템 운영환경 조성․․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확정

전담기관

한국환경자원공사( )

․시스템개발자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제수행관리 감리시행 지원 및 검사 결과평가, ,․개발시스템 인수운영 및 확산․․시스템 운영계획 수립

․시스템 품질검사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시스템 자문단․시스템 개발 범위 및 자료처리방안 협의 결정 산( ․관학계 관련 전문가로 구성)․

감리기관 ․중간 및 최종감리 시행

사업수행업체

수립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ISP․․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 수립

․운영자 교육 및 기술이전

o 문제점 및 개선방향 해당사항 없음:

자체평가결과 반영 및 조치 내역3)

o 해당사항 없음

업무처리절차 개선 방안4)

o 해당사항 없음

정보연계 방안5)

o 정보공동활용 필요 업무 도출

구 분 재정경제부 건교부 관세청 비 고

기금 및 부과금 관리 공동활용

폐차관리 공동활용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수입관리 * 공동활용 *

- 219 -

o 공동활용자료

업무명공동활용자료명

주요내용활용주기

입수기관 제공기관 비고

기금 및 부과

금 관리

국가재정정보

시스템 사용

기금 및 부과금

부과 징수 등 전,반관리

수시한국환경

자원공사

재정

경제부온라인

폐차관리 폐차발생량

폐차의 재활용율

관리를 위한 기

초자료

수시한국환경

자원공사건교부 온라인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

수입관리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

수입량

재활용의무 부과

를 위한 기초자

료

수시한국환경

자원공사관세청 온라인

o 부처간의 연계 방안 수립

- 기금 부과금 관리 폐차관리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 ,․ ․수입량관리는 의무누락자 방지 등 제도 운영의 필수요건이

므로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연계 추진

표준화 방안6)

구 분 표준화대상 표준화 내용 표준화 방안

정 보 양식표준화기금 및 부과금 부과 징수 등과,관련한 양식을 표준화

국가의 관련표준이나

지침을 기반으로 표준화

데이터폐차발생관련

데이터 포맷

폐차발생등 관련 통계자료를

상호호환이 가능하도록 표준화

연계대상기관과

협의하여포맷을표준화

데이터

전기전자제품․및 자동차 수입

관련 데이터 포맷

수입되는 전기전자제품 및․자동차 수입량등 관련자료를

상호호환이 가능하도록 표준화

연계대상 기관과 협의하여

포맷을표준화

법 제도 정비 방안 해당사항 없음7) :․

- 220 -

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8)

o 업무구성도

o 유관시스템과의 연계에 따른 정보처리체계

※ 유관시스템은 사용자 가 입력한 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B Data ‘ ․차의 재활용시스템으로 전송하고 사용자 는 유관시스템을 통하여’ B재활용시스템에 저장된 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Data

- 221 -

o 시스템구성도

- 222 -

o 사전예방정책 공통( )

o 사후관리정책 전기 전자( )․

o 사후관리정책 자동차( )

- 223 -

추진일정9)

o 계약일 ~ 2007.12.31

단위 월( : )개월

개발단계M M+

1M+2M+3M+4M+5M+6M+7M+8M+9M+10

M+11

M+12

정보화전략계획수립 ▶ ▶ ▶

시스템 설계 및 개발 ▶ ▶ ▶ ▶ ▶ ▶ ▶ ▶

및 설치H/W S/W ▶ ▶

단위 및 통합Test Test ▶ ▶

구축DB ▶ ▶

가상 운영시험 수정/ ▶ ▶

사용자 교육 및 홍보 ▶

구체적 일정은 사업 제안자와 발주자의 협의에 따라 수정변경될 수 있음※ ․

- 224 -

마 소요자원 및 예산.

o 소요자원

단위 원 포함( : , VAT )구 분 금 액

개발용역비

소프트웨어개발비 250,000,000시스템운용환경구축비 -

소 계 250,000,000

장비구입비

구매S/W -구매H/W -

기타부문(N/W) -소 계 -

감리비 -홍보 및 교육

시스템 사용 홍보 및

사용자 교육85,000,000

합 계 335,000,000세부산출내역 붙임* :

소요예산o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2006(A)

소요예산2007(B)

증감재원2」(B-A)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o의 재활용시스템 구축

- H/W 통신장비 포함( )- S/W연구개발비-기타 관리비 등-

1,200

200300400300

335

-250

85

865△

200△

50△

400△

215△

72△

-17△

-72△

환경개

선특별

회계

- 225 -

바 년도 정보화 추진내역 요약 계속 사업인 경우 작성. 2006 ( )

소요예산1)단위 백만원( : )

구 분예산2006

(A)소요예산2007(B)

증감재원2」(B-A)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o의 재활용시스템 구축

계

- H/W 통신장비 포함( )- S/W통신망-연구개발비-감리비-기타 관리비 등-

1,200200300

400

300

335-250

85

865△

200△

50△

400△

215△

72△

-17△

-

72△

환경개선특별회계

년 시행계획 변경사항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2) 2006 ( )

o 년도 시행계획과 비교 사업내용 및 범위 등이 변경된2006 ,

사업인 경우 변경 내역을 명시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2006 대행역무

계약체결변경사유

계 1,200 1,200용역비ISP - 70 용역 수행필요ISP

전산시스템 개발 및

시범운영400 440

데이터 베이스 구축 200 -제도 운영안의 변경 부품별 세부(관리→제품에 대한 포괄적 자기

선언으로 유해물질 구축 불요DB장비 구입비

S/W 300 300H/W 200 300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성능 강화 필요H/W홍보 및 교육 100 50 홍보는 년에 시행‘07감리비 - 40 감리비 반영

※ 년 예산안 대비 대행역무계약체결에 따른 변경내역2006

- 226 -

붙임< >

년 예산 세부산출내역‘07

사용자 지원시스템 개발1.

총 괄□단위 원( : )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비 고

개발원가세부내역은 개발원가 산출내<역 참조> 211,619,811기능점수에 의한 개발원

가 산정

직접경비세부내역은 직접경비 산출내<역 참조> 17,000,000여비 인쇄비 등,

이윤 개발원가 x 10% 21,161,981이윤은 개발원가의 100분의 을 초과하지 못10한다.

합계 249,781,792십만단위 이하 절사

원가 산출내역□

기능점수 산정-

기능유형 개체수가중치

기능점수낮음 보통 높음

내부논리파일 17 (17)x7 ( )x10 ( )x15 119외부연계파일 6 ( 6)x5 ( )x 7 ( )x10 30외부입력 66 (66)x3 ( )x 4 ( )x 6 198외부출력 14 (14)x4 ( )x 5 ( )x 7 56외부조회 29 (29)x3 ( )x 4 ( )x 6 87

총기능점수 490.0

- 227 -

프로젝트 내용ㅇ

구 분 내 용 보정계수값 비 고

어플리케이션유형

유형 비중

1.0 비중의 합은 임100%

업무처리용(1.0) (100)%과학기술용(1.2) ( )%멀티미디어용(1.3) ( )%지능정보용(1.7) ( )%시스템용(1.7) ( )%통신제어용(1.9) ( )%공정제어용(2.0) ( )%지휘통제용(2.2) ( )%

언 어

언어 비중

0.8 비중의 합은 임100%

기계어 등(1.9) ( )%등C, Java (1.2) ( )%등Cobol (1.0) ( )%등JSP, ASP (0.8) (100)%등EXCEL (0.6) ( )%

규 모 0.108 * log e(490) + 0.2229 =기능점수 이상300※ 0.89 기능점수․

미만- 300 :0.65

품질 및특성

보정요소 영향도

1

품질 및 특성보정계수※총영향도=(0.025x )+1

총 영향도※분산처리영향도=성능영향도+신뢰성영향도+다중사이트영향도+

분산처리 0성능 0신뢰성 0다중사이트 0

- 228 -

개발원가 산정ㅇ

단위 원( : )공정구분 기능점수당

단가기능점수

보정계수

개발원가언어 어플리

케이션 규모 품질 및특성

분석 103,840

490-

0.89 1.0 1.0

45,381,084설계 131,167 57,323,774구현 174,889

0.861,145,242

시험 136,632 47,769,710합계 546,528 211,619,811

직접경비 산출내역< >단위 원( : )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비 고

직접경비각종 인쇄물

원 매 부- 25 x400 x1700 17,000,000 17,000,000합 계 17,000,000

홍보 및 교육비2.

□ 시스템 홍보용 소책자 제작 배포 천원: 15,000

원 부 부- 3,000 / × 5,000

□ 시스템 홍보 동영상 제작 천원 분: 40,000 (30 )

□ 설명회 개최 천원: 30,000

만원 개 지역- 200 × 15

※ 시스템 도입에 따른 사용대상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시스템 사용방법에

대해 묻고 답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조기 정착

유도(홍보용 영상물 소책자 및 교육교재 시스템 운영 매뉴얼 등을 배포, , )

- 229 -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 구축운영14. (2003․ 계속2009)( )～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계속14. ( )․환경 환경부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환경개선특별회계( : - - )․

가 추진목표 및 방향.

추진목표1)

가 사업의 필요성)

o「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 은 폐기물인계서를 전자정보」

의 형태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각종 인허가 정보와 폐기물, ․인계정보를 취합대조 분석하여 불법 개연성 업체를 추출․ ․하는 등 폐기물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나 사업추진방향)

o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로 적정처리 유도 및 방치폐기물 발생

억제

- 폐기물 이동경로를 실시간 파악하여 불법처리업체에 대한

신속한 환경단속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예방기능 강화

o 행정업무 간소화

- 수작업에 의한 폐기물 인계인수정보를 전산화하여 사업자․및 행정기관의 비용 및 시간 절감

o 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및 업무

표준화

- 시스템 접근방식의 다원화 구현

- 자체 환경경영시스템 보유업체와의 연계시스템 구축(ERP)

- 230 -

다 사업추진근거)

o 폐기물관리법 제 조 폐기물인계서 등의 전산처리 및 건설폐44 ( )

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 폐기물간이인계서19 (

의 전산처리)

o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운영및사용등에관한고시 환(

경부고시 제 호2004-132 , 2004.8.27)

라 추진경위)

o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 증명제 를 실시하고「 」

있으나 지나치게 절차가 복잡하고 과도한 비용과 인력이 소

요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 ”

축이 필요

년도 정보화지원사업 과제 제출o 2000.2 : 2000

환경부 정통부( )→

년도 정보화지원사업 제 차 정책과제 채택o 2000.6 : 2000 4

정통부( )

시스템 단계 인계관리시스템 개발o 2000.9 2001.9 : (1 : )～

지정폐기물 다량배출자 대상 시범운영 실시o 2001.9 2002.8 :～

폐기물인계관리시스템사용및운영등에관한고시- 2002.8.29 :「

환경부고시 제 호 제정 시행( 2002 -184 )」 ․지정폐기물 다량배출자 종합병원 수집 운반o 2002.9.1 : , ,～ ․

및 처리업체 대상 여개소 정상운영(1,500 )

지정폐기물 월 이상 배출사업장으로o 2003.6.30 : 100kg/～

확대 여개소(7,000 )

사업장 일반폐기물 배출 및 일반병원급 이상o 2004.10.29 :～

배출사업장으로 확대 여개소(20,000 )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까지 확대 여개소o 2005.9.30 : (35,000 ,

사업장은 만개소6 )

- 231 -

하드웨어 보강 및 인 허가시스템 구축o 2003.5 2003.11 :～ ․인 허가시스템 시범운영 여개소 대상o 2004.2 : (7,000 )～ ․

재해복구센터 및 분산시스템 구축o 2004.11 :

예산 반영 추이〈 〉단위 억원( : )

사업명 ‘01 ‘02 ‘03 ‘04 ‘05 ‘06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구축운영․

- - 6 7 11 13

마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기관명시기

일시( ) 지정평가내용․ 개선사항

년 국정2003감사

월2003.4 ○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감시기능

추가 요구

년도 예산에‘04반영

감사원 월2004.4○ ‘ 년도 추진예정 사업 중 폐기물04운반차량에 대한 위치추적시스

템 사업 재검토(GPS)위치추적시스템

개발 보류

상위 전략 및 목표2)

구 분 세 부 내 용

상위 전략목표 순환형 폐기물 관리체계 정착․상위 성과목표 사업장 및 산업폐기물의 효율적 관리․

관 련

재정사업

유해폐기물 처리 대집행․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운영․폐기물 적법처리 입증정보시스템 운영․

- 232 -

나 년도 성과계획. 2007

사업의 성과목표 사업장 및 산업폐기물의 효율적 관리

성과

지표

성과지표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 사용건수

측정내용 전자인계서 사용건수

측정방법 한국자원공사 전산처리기구 의 연말보고서 활용( )성과실적

및 목표

실적‘05 계획‘06 계획‘07 계획‘08 계획‘09만건47 만건63 만건85 만건102 만건117

다 사전검토 내용 해당사항 없음. :

라 년도 사업추진 계획. 2007

사업내용1)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 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o「 」

한국환경자원공사와 년도부터 민간위탁 역무대행 계약을 체2005

결하여 운영

- 시스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신규 가입자․승인과 자체 환경경영관리 시스템을 보유한 사업장의(ERP)

폐기물 인계․인수정보를 추출하여 적법처리시스템에 전송

가능토록 인계인수정보의․ 표준화 마련 및 송 수신모듈 개․발 등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 추진

․폐기물 배출운반처리시 발생하는 폐기물 인계인수 정․ ․ ․보를 현행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작성하는 방

식에서 시스템에서 폐기물인계서 표준양식을 다운받아 작

성 전자서명 후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으로 전송하도록 개발,

- 또한 불법처리 개연성업체를 추출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불,

법처리를 사전예방과 시스템 유지보수 및 재해복구센터의

정상가동을 통해 일 안정적인 운영에 주력365

- 233 -

대상업무분석 및 추진체계2)

가 정보화대상 업무기술)

업무명 서비스내용수행

기관

관련

기관관련법제도․ 비고

폐 기 물

처리 증명

제도

폐기물 간이 인계서등에( )○

기재해야할 사항을 표

준 전자인계서의 전송

및 등록된 정보 대조․분석 등을 확인하여 불

법개연성업체를 추출

행정기관에 자동전송

환경부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청

및

지방자치

단체

폐기물관리법 제44○

조 및 건설폐기물

의 재활용촉진에관

한법률제 조19환경부고시 제○

호2 0 0 4 - 1 3 2(2004.8.27)

직접

수행

민간(위탁

대행)

나 추진체계)

- 234 -

최초처리증명1. : 폐기물관리법제 조의 에 의해 폐기물의 처리계획을25 2 행정기관 환경청(및 지자체 으로부터 확인 승인)

기초정보등록 행정기관2. : 에서 사업자의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내용 등을 전산처리기구로 송부하여 데이터베이스화

사용신청3. : 폐기물 처리계획 승인을 받은 배출자는 적법처리시스템의 사용을 인터넷으로 신청

사용승인4. : 전산처리기구에서는 사용신청자의 신원을 확인 후 사용승인을 사업자에게통보

폐기물정보등록 폐기물 배출운반처리자는 기존의 서면인계서 대신 폐기물5. : ․ ․인수인계 관련정보를 인터넷으로 등록․

처리내역 전송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환경부장관의 위임 업무를 수행하는6. : 행정기관에 송부

자료조회7. : 환경부는 지정폐기물 이동 상황 폐기물발생량 등을 파악하여, 폐기물정책수립 자료로 활용

다 문제점 및 개선방향)

o ‘ 년도부터 성공적으로 운영중인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에02 대

해 ‘ 사용자 설문조사한 결과 약 가 자체06.8~’06.9 11%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료 이중입력에 대한 애(ERP)

로사항 개진

o ‘ 월부터 건설폐기물로 사용대상자가 확대 후 건설폐기물05.9

배출자의 경우 시스템의 사용이 일반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과 달리 계속적으로 폐기물이 배출되지 않음 짧은 기간에(

다량배출)

o 따라서, 사용자가 전자인증만으로 폐기물인계인수정보를․전달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필요

자체평가 반영 및 조치내역3)

o 적법처리시스템 운영기관의 폐기물관련 분야 능력 강화

-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 운영 기관에 대한 폐기물과 관련된

- 235 -

전문지식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및 인력충원시(06.6)

폐기물관련 전공자 등으로 보강계획

o 오류인계정보의 확인기능을 강화

- 오류인계 정보로 통보된 사항에 대한 관할 행정관청의 확인

조사 강화 수시 와( ) 상습적 인계정보를 누락 및 허위 작성사

업자에 대하여는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방안4)

o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은 인터넷기반으로 폐기물적법처리

시스템의 웹서버에 접속하여 폐기물인계서 및 연간 폐“ ” “

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를 작성 입력 저장 방식과” ․- 보고양식을 사용자가 다운로드받아 작성 전자서명 후 전,

송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사용자의 로그인 등의 업무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용자 편의성 제고

정보연계방안 해당사항 없음5) :

표준화방안6)

구분 표준화대상 표준화내용 표준화방안

송수신

모듈

작성자료의 송수신방

식의 표준화 정의

송수신프로토콜의 표․준화 정의

인터넷 통신 프로토콜

을 준수하여 추진

데이타 서식정보 데이타포맷/서식의 표준화 및 데이

터마이닝을 위한 데이

터 포맷 정의

폐기물인계서 연간폐,기물 배출및처리실적보

고서의 포맷을 표준화

법 제도 정비 방안7) ․o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

중 구성에 대한 내용 보완XM L/ED I

- 236 -

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8)

o 연계시스템 구성도(XML/ EDI)

사용자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인터넷망인터넷망

방화벽서버I/F서버

폐끼물적법처리DB서버

DMZ구간 내부망

사용자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인터넷망인터넷망인터넷망인터넷망

방화벽서버I/F서버

폐끼물적법처리DB서버

DMZ구간 내부망

기

o 연계시스템 운영방안

업무명 서비스시기운영인력

전산실 운영형태기존 향후

폐기물적법

처리시스템‘07.12 12 13

기존

한국환경(자원공사 내)

외주

민간위탁(대행)

연계시스템 개발 추진일정9)

o 사업계획 수립 및 용역 발주‘07.4~5 :

o 시스템 개발 구축‘07.6~10 : XML/EDI

o 시범운영‘07.11~12 :

o 이후 정상운영‘08.1 :

- 237 -

마 소요자원 및 예산.

금액단위 백만원( : )

구 분예산‘06(A)

소요예산'07(B)

증 감재 원B-A %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운영1,312 1,407 95 7%

환경개선

특별회계

민간자본이전□ 1,312 1,407 95 7%민간 대행사업비〇인건비-운영비-위탁수수료-

1,312403909-

1,407450957-

954748-

7%12%5%-

o 세부산출내역

금액단위 백만원( : )

구 분‘06예산

'07소요

예산

증 감비고B-A %

계 1,312 1,407 95 7%인건비ㅇ 403 450 47 12% 정규직 인건비 기본급 및 제수(

당등)운영비ㅇ 909 957 48 5%전화상담센터운영-공인인증비-통신회선 사용료-시스템 유지보수-제도홍보-사용자 교육-

프로그램 개선-교육장비 구입 등-

1701212111832266

11818

1761211731864667

188-

6--383241

70-18

4%-18%△

2%109%-

69%100△

- 전화상담센터 운영인건비공인인증서 발급수수료-

- 인터넷 및 전용회선 사용료- 시스템 유지보수 및 보험료제도 홍보비-

- 행정기관 및 시스템 사용자교육 임차료 등

개발비- XML/EDI빔프로젝트 등 교육장비-구입비

별첨 개발비 산출내역 부 끝: 1. XML/EDI 1 . .※

- 238 -

별첨( 1)

개발비 산출내역XML/ EDI

소요예산 백만원: 188□

o 개발비 원: 98,239,818

개발비 산출-

공정구분 당단가FP 기능점

수

보정계수개발원가 원( )

규모 유형APP 품질 언어

분석 86,974 250.3 0.67 1 1.05 1 15,314,908설계 111,156 250.3 0.67 1 1.05 1 19,573,021구현 146,491 250.3 0.67 1 1.05 1 25,795,022

시험설치 116,460 250.3 0.67 1 1.05 1 20,506,981합계 81,189,932

소프트웨어개발비이윤(10%) 8,118,993.20합계 89,308,925

총소프트웨어개발비 포함(VAT ) 98,239,817.74

기능점수산정-

유형 기능유형 평균복잡도 기능점수 비고

EI 외부입력 3.9 78 평균복잡도EI*EO 외부출력 5 10 평균복잡도EO*EQ 외부조회처리 3.8 60.8 평균복잡도EQ*ILF 내부논리파일 7.5 75 평균복잡도ILF*ELF 외부논리파일 5.3 26.5 평균복잡도ELF*

기능점수 250.3

- 239 -

개발프로그램목록-

구분프로그램

구분프로그램명

입력(EI) 출력

(EO)조회

(EQ) ILF ELF입력 수정 삭제

Client Prg기준정보 코드관리 1 1 1 1기초정보 배출( ) 1 1기초정보 처리( ) 1 1기초정보 운반( ) 1 1

자료생성 인계정보추출 1 1 1생성XML File 1 1 1

전자인증적용 1 1 1서명파일생성 1 1 1전송모듈 1 1 1송신모듈 1 1 1

현황조회 전송이력조회

적법시스템

자료조회1

InterfaceM자료수신 인계정보수신 1 1 1 1 1 1실적정보수신 1 1 1 1 1 1

파싱XML 1 2 1관리모듈 자료수신현황 1 1 1 1

자료보완처리 1 1 1 1합계 16 2 2 2 16 10 5

- 240 -

o 장비 도입비 원: 89,760,182

인터페이스서버 원- (1) : 19,484,090

장비명 구분 세부내역

서버I/F

O/S 솔라리스- Unix( )CPU - 1.2GHZ*2RAM - 4GBHDD - 73GB*4NIC 지원- 10/100Base

상용소프트웨어 천원- : 70,276

소프트웨어

구분세부내역 수량 금액 원( )

RDBMS(Oracle)

Oracle Server Enterprise Edition 9i용- 50User (2CPU)

- SQL*PLUS/SQL*Netserver/Programmer1 40,000,000

WAS Weblogic Advanctage(Base Per CPU)용- 2CPU 1 16,806,000

Grid IBSheet 1 13,470,000

계<< >> 70.276,000

- 241 -

유독물 차량 사고대응시스템 구축15. 계속(2006 2009) ( )～

유독물 차량 사고대응시스템 구축 계속15. ( )환경보전 환경정책실 유해화학물질사고대비 환경개선특별회계( - - - )

가 추진목표 및 방향.

추진목표1)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화학물질 사고는 대규모 피해와 인체 및 생태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발생하여 철저한 사전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화학물질 사고의 이상이 유독물 등 유해화학물질 운송60%

차량에 의한 인위적인 사고로 사전 예방 및 사고 발생시 적

절한 대응이 필요

유해화학물질 운송차량 사고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적재물◦

및 차량 정보의 공유 사고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운송체계,

의 정보화 추진 필요

나 기본목표)

유해화학물질 운송관련 정보의 전자화 및 정보공유◦

운반차량의 사고예방 및 적절한 사고대응체계 구축◦

사고대응과 관련된 기관 및 시스템과의 정보공유 및 연계◦

다 추진방향)

유해화학물질 운반 적재물 및 차량정보의 구축 및 공유DB◦

차량 위치추적을 통한 사고시 신속한 대응절차 수립◦

사고대응과 관련된 기관 및 시스템과의 정보연계◦

- 242 -

라 사업추진근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조 시행규칙 제 조42 , 40◦

- 환경부장관은 사고의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사고대응기～

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수질환경보전법 제 조17◦

유독물 운반차량은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대강특별법에 따- , , 4

른 수변구역의 통행금지 전국 개 도로( 20 189Km)

환경부 대테러활동지침 세부시행계획 화학테러분야( )(2006. 1.)◦

유해화학물질관리 제 차 기본계획2 (2005. 4.)◦

수송차량 사고대응 기반 마련 년 수송차량 사고시 초동- (2006 2008 ) :～

대응기관이 즉각적으로 차량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운송관리기반

시스템 구축

예산 반영 추이< >억원( )

사업명 ’01 ’02 ’03 ’04 ’05 ’06 ’07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관리방안- - - - - 1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해당사항 없음※

상위 전략 및 목표2)

구분 세부내용

상위전략목표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상위성과목표

유해화학물질의 사고예방 및 대비▪

관련재정사업

유해화학물질사고대비▪ 유독물 차량 사고대응시스템 구축-

- 243 -

나 년도 성과계획. 2007

사업의 성과목표 1 운송차량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및 시스템 구축DB

성과

지표

1-1

성과지표 수립 운송정보 시스템 구축BPR/ISP / DB측정내용 수립 운송정보 시스템 구축BPR/ISP / DB측정방법 계획수립 시스템 구축/DB성과

실적 및 목표

실적’05 실적’06 계획’07 계획’08 계획’09- - 1 - -

다 사전검토 내용 신규 사업인 경우 작성. ( )

위험요인 식별된 위험내용 대응방안

법 제도적

요인

위성위치확인시스템 을GPS( )∘이용한 차량위치관제는 개인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인권침

해 소지 우려

∘세미나 공청회 등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운송사용업체들의․의견을 수렴하고 업체규모에,따른 연차적 도입검토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법제화정치 사회적

요인

적용기술의

복잡성

및 기술을 융합하여LBS RFID∘유해화학물질 운송차량 사고시

위치확인 및 대응정보를 제공

하기 위한 기술적 타당성 검토

용역사업을 통해 기술적2006∘용 타당성을 입증

비검증

기술의 이용

기타

편익 추정1)

년도는 기술적 측면만 검토 년도에 상세 비용편익분석예‘06 , ’07※ 정

비용 추정 안2) ( )단위 백만원( : )

구분 년2007 년2008 년 이후2009 소계

초기투자비1) 300 1,0001) 1,0002) 2,300운영․유지보수비

무상 무상 100 100주 시범사업비 관제시스템비용 등 단 업계의 투자비용 설비 단말기 안테나 등 은 불포함1) , 2) . , (REID , GPS , )

- 244 -

비용편익 분석3)

년도는 기술적 측면만 검토 년도에 상세 비용편익분석예‘06 , ’07※ 정

라 년도 사업 추진 계획. 2007

사업내용1)

◦ 유해화학물질 운송차량 관리시스템 구축 을 위한‘ ’ BPR/ISP

수립

- 유해화학물질을 수입 제조 저장 가공 운송하는 업체의 업무/ / / /

프로세스 분석 및 표준화 방안 제시

및 를 활용한 유해화학물질 운송차량 관리시스템- RFID LBS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업무프로세스개선BPR: Business Processing Re-engineering( )※

정보화전략계획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

유해화학물질 운송차량 관리방안연구 용역사업 결과를‘ (2006)’◦

기반으로 유해화학물질 운송차량관리시스템 중 운송정보

시DB 스템 선 구축

과정에서 수집한 데이터들을 전산화하여 축적 분석- BPR/ISP ,

시범시스템의 물질 대상업체 지역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 ,

있는 구축Tool

차후 단계 시스템 구축시 도입할 여러 시스템 콤포넌트 중- 1

시스템을 구축DB 先

동 는 운송차량 사고대응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아도 신속한 사DB※

고대응 등을 위한 정보원으로서 독립적으로 기능 가능

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상세 비용편익분석◦

- 245 -

대상업무분석 및 추진체계2)

년도 정보화 대상업무를 기술2007◦

년도의 정보화대상 업무개요 및 관련내용- 2007

업무명 서비스내용 수행기관 관련기관 관련법제도․ 비 고

BPR/ISP

유해화학물질 수입 제/∘조 저장 가공 운송업체/ / /의 업무 프로세스 분석및 표준화 방안 제시시스템 구축을 위한∘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관

리협회 소,방방재청 ,지자체 환,경유역청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자체,유관기관협조

운송정보

시스템DB구축

각 업체별 유해화학∘물질종류 월 연가 취급, /량 운송차량형태 대수, / ,사고건수 건당 처리비,용 거래처 업체리스트,등의 DB적재물 정보의 표준화∘및 구축DB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관

리협회 소,방방재청 ,지자체 환,경유역청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자체,유관기

관

협조

추진체계 및 역할◦

사업관련기관 및 역할-

구분 수 행 업 무 비 고

환

경

부

환경정책실

화학물질안전과

시스템 업무 총괄

시스템 중장기 계획 수립

정책수립 및 예산확보

시스템 홍보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지원 조정,

주관기관

사업총괄( )

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안전예방과( )화학물질

안전관리센터

시스템 사업계획수립

사업 시행지침 작성

시스템 가이드라인 작성

시스템 교육교재 작성

시스템 설계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업무분석 필수정보에 대한 시범사업 주관,시스템 시범사업 평가

시스템 확산 및 자율관리체제 구축방안 제시

주관기관

사업관리( )

시스템 개발업체

수송 안전관리시스템 설계 및 소프트웨어 개발수송 안전관리시스템 서버 및 구축D/B수송 안전관리시스템 네트워크 구축수송 안전관리시스템과 관련된 GPS, RFID,

기술 적용 및 구축CDMA

사업

수행기관

유역환경청 유해화학물질 사고시 대응업무 정보수집 제공, /관련기관

지방자치단체 유해화학물질 사고시 대응업무 정보수집 제공, /

- 246 -

사업추진체계< >

문제점 및 개선방향◦

타 기관의 적용실례를 보면 적용기술인 탑재시 개인정- LBS GPS

보 존중 사생활 침해 의 우려가 있음( )

자체평가결과 반영 및 조치 내역3)

해당사항 없음※

업무처리절차 개선 방안4)

업무처리절차 개선 방안◦

운송업체에서의 유독물 수불대장 등 수동작업을 자동화하기 위해-

문서 발송 프로세스를 표준화 할 필요가 있음

소방방재청 유해화학물질 사고시 대응업무경찰청 유해화학물질 사고시 대응업무국방부 유해화학물질 사고시 대응업무국정원 유해화학물질 테러 관련 업무 정보수집, 협조기관

유해화학물질

운송 취급 업체( )유해화학물질 운송 이력기록 및 제공운송과 관련된 정보제공구축될 시스템 활용을 위한 인프라 확보

대상업체

- 247 -

정보연계 방안5)

정보 공동활용 필요업무 도출◦

구 분 소방방재청소방서( ) 경찰청

경찰( ) 화학물질관리협회 환경부

사고차량위치정보 정보제공 정보제공 - 정보공유

유독물운반차량의위수지역 진입

정보제공 정보제공 - 정보제공

사고차량의적재물 화학물질( )

정보정보공유 정보공유 정보공유 정보공유

화학물질유통량 조사 - - 정보연계 -

공동 활용자료◦

업무명공동활용

자료명주요내용

활용

주기입수기관 제공기관 비고

사고대응 사고차량

위치정보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사고시 위치정보

수시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

소방방재청,경찰청

온라인

사고대응 유독물

운반차량의

통행제한구역

진입

유독물 차량의 통행제한-구역 진입시 경고

수시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

환경부

사고대응 사고차량의

적재물 화학물(질 정보)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사고시 일차대응기관에

정보제공

사고물질명 방제방법 물- , ,리화학적 성질 등

수시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

소방방재청,경찰청

온라인

유통량조사 화학물질

유통량 정보

연간 유해화학물질 유통-량 통계정보

수시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

화학물질관

리협회,환경부

온라인

통행제한구역 수질환경보전법상 유독물 운반차량은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대강; , , 4※

특별법에 따른 수변구역 등 전국 개 도로 예 천호대교 구간 통행 금지20 189 ( : 1.2Km )㎞

부처간 연계 방안 수립◦

본 사업의 목적은 유해화학물질 운송차량 사고시 일차대응기관-

인 소방 군 경찰 등에 사고물질 사고차량의 신속한 정보 사고, , , (

물질 물리 화학적 특성 방제방법 등 을 제공하는 것으로 일차, )‧대응 기관과의 정보를 교환 공유할 수 있는 연계체계가 필요,

- 248 -

특히 소방방재청의 범정부 재난관리 네트워크 구축 사업과- ‘ ’

연계하여 수송차량 관리시스템 정보공유 방안을 논의중

※ 현재 범정부 재난관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재난정보 공동활용협‘ 약 을’

체결 하고 실무추진팀을 구성하여 운영회의 개최(‘06 .1 .3 ) , (’06 .3 .15 )

표준화 방안6)

타 시스템과의 정보공동활용 및 시스템 연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업무 및 시스템의 표준화 대상과 내용을 기술

표준화 대상-

구 분 표준화 대상

정보화

업무

표준

프로세스

업무( )업무정의 사고예방 대응 사고물질 방제: , ,∘사고대응체계 및 절차∘운송업무 배차상차하차관리 프로세스( , , )∘

정보 서식(및 코드)

사고대응정보 항목∘각종 문서양식 용어정의 코드 등- , ,

사업관리시스템사업 관리지침∘시스템 유지보수 관계철∘ ‧

정보화

기반

표준

응용

웹 응용프로그램 구현을 위한 환경 및 단위시스템∘웹 브라우저 웹 환경- ( )

수신자료의 표준화- GPS

데이터

∘일차대응기관 소방 군 경찰 지자체 등 사고대응 정보제공( , , , )재난 네트워크 구축사업과의 연계‘ ’∘데이터 포맷 등- (XML )

전자태그 코드 표준화- RFID( )멀티미디어 데이터 문서 사고사진 사고수발 문서 등- , ( , )웹 자료- GIS

통신 무선데이터통신(CDMA)∘

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CDMA( ,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 249 -

표준화 내용 및 방안-

구분* 표준화대상* 표준화 내용 표준화 방안

정보화 업무

표준

프로세스 정보, ,사업관리

정보공동활용 및 향후

타 시스템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데이터 포맷을

표준화

국가표준이나 EPC표준 연계대상 기관과,협의하여 표준화

정보화기반

표준응용 데이터 통신, ,

앞에서 도출된 표준화 대상의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한 체계와◦

역할 분담 등 표준화 방안을 표준화 절차에 따라 기술

표준화 절차 내 용

표준 개발 대상 도출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도출

표준 개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전자상품코드EPC(Electronic Product Code; )

표준 심의 한국정보사회진흥원전자상품코드EPC(Electronic Product Code; )

표준 제정 사업표준 부처 표준,법적근거※

법 제도 정비 방안7) ․운송관리시스템 활용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예 세미나 공청회 등으로 운송사업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 : ,

및 여론화)

단계적으로 유독물영업자에 대한 운송차량 관리시스템 적용◦

의무화 추진 법령 개정( )

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8)

시스템 구성 모식도 사례( )◦

- 250 -

시스템 구축 후 운영방안◦

업 무 명 서비스시기

운영인력전산실 운영형태

기존 향후

유해화학물질

운송차량 관리2008.11 2 2 기존 자체

추진일정9)

구분

단계1관리방안(연구사업)

단계2필요정보(구축사업)

단계3시스템(

구축사업)단계4

확산 및 통합( )년 완료2006 ( ) 년2007 년2008 2009 2010～

추진전략

소규모 시범적용적용시스템선택-및단위테스트통합실증테스트-사업계획및-확산계획마련

및 구축BPR/ISP DB업무프로세스분석-및 표준화방안 제

시정보화전략계획수립-운송정보 구축DB

시스템 구축사업중규모 시범사업( )업무범위확대--사고대응체계정책-사회적합의도출법률 제도 등( , )

시스템 통합전차량으로업무범위-확장자율관리체계확정-운영관리체계정착-발전된수송안전-시스템운영시스템외적부분-정비법률 제도등( , )

적용기능범위

위치추적 모듈물성관리 모듈사고처리모듈계획( )

물성관리 모듈정보처리 모듈

운행제어 모듈정보처리 모듈사고처리모듈 구현( )

와 연동CARIS정보처리 모듈사고처리 모듈 수정( )

적용기술

무선LBS (GPS,데이터 통신, GIS

DB Interface RFIDLBS

DB InterfaceApplication

- 251 -

마 소요자원 및 예산.

소요자원을 구체적으로 기술o

소요자원< (2007) >

금액단위 백만원( : )

구 분 규격 수량 금액 조달방법1」 도입시기 비고

o H/W- DB server

- Web server

o S/W- DBMS개발- TOOL

130,000이상tpmC

ItaniumⅡ

Oracle 10gVisualStudio

1

1

11

40

10

705

구입

구입

구입

구입

분기2/4

분기2/4

분기2/4분기2/4

주 조달방법은 구입 기타 일시적 로 표시1) , Factoring(Lease), ( Rental)

등)RFID

Web ServiceData Interface

Interface타기관 시스템 연계

적용차량범위

개 사업장 대1 2(1 Unit Shuttle) -

사고대비물질 대표차량수 확대(Multi-Shuttle)

전차량 대6,000(Whole Mover)

추진주체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선정된 수송업체시스템 구축 기업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화학물질관리협회시스템 구축 기업정보제공 유관기관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화학물질관리협회시스템 구축기업운송업체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화학물질관리협회시스템 구축기업운송업체연계시스템 관련기관

- 252 -

바 년도 정보화 추진내역 요약 계속 사업인 경우 작성. 2007 ( )

소요예산1)

단위 백만원( : )

구 분예산2006

(A)소요예산2007(B)

증감재원(B-A) %

사업명o

- H/W- S/W통신망-

- BPR/ISP연구개발비-감리비-기타 관리비-

유해화학물질

운송차량관리

방안연구

26.8-0.49

72.7--

유해화학물질

운송차량관리

시스템

정보화전략계

획수립 및 DB수집시스템

구축

50.080.0

140.030.0--

23.280.0-0.49140.0-42.7--

87%---

-58.7--

환경개선

특별회계

년 시행계획 변경사항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2) 2006 ( )

해당사항 없음o

- 253 -

기반 감염성폐기물 관리시스템 구축16. RFID (2007 2009)～ 신규( )

기반 감염성폐기물 관리시스템 구축 신규16. RFID ( )환경 자원순환국 기반감염성폐기물관리시스템구축 환경개선특별회계( : -RFID - )

가 추진목표 및 방향.

추진목표1)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기술은 차세대 정보통신 기술로서 사회 경제적 기본o RFID ․인프라로 구축하기 위하여 전략에 따라 범국가적인 과IT839

제로 육성 중에 있음

인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감염성폐기물의 적정처리를o

위하여 폐기물 관리현황을 작성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종합병원의 경우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에 사용자가 직접 입력,

하여 보고하고 있으나 오류입력 누락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하고 있어 이의 정정을 위한 불필요한 후속작업이 필요하며,

- 종합병원 이외의 경우 종이전표로 보고하고 있으나 이의 작성과,

보고에 막대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행정기관도 보고된,

자료의 적정여부를 세밀하게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대응하고 현행 관리체계의 한계를o IT ,

극복하고자 감염성폐기물 관리업무에 기술을 도입RFID

- 종이전표 또는 키보드 입력 대신 전자태그를 이용하여 무선으로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폐기물 관리

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고자 함

- 254 -

나 기본목표)

전국의 감염성폐기물을 기술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o RFID

관리하는 인프라 구축

- 감염성폐기물을 개별 보관용기 단위까지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신속한 처리를 유도하여 감염성폐기물

관리정책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기술적인 기반 마련

o 다른 폐기물 관리에도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 구축RFID

- 감염성폐기물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에도 를 도입할 수 있는 토대 마련, RFID

다 추진방향)

o 감염성폐기물 보관용기 및 보관시설 수집운반차량 처리업체, ,․등에 인프라를 구축하여 배출 수집 운반 처리 등의RFID , ,․폐기물 유통 전과정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관리함으로써,

감염성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

라 사업추진근거)

폐기물관리법 제 조 폐기물인계서 등의 전산처리o 44 ( )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운영및사용등에관한고시o

환경부고시 제 호( 2004-132 , 2004.8.27)

마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해당없음) :

- 255 -

상위 전략 및 목표2)

구 분 세부내용

상위 전략목표 순환형 폐기물 관리체계 정착▪

상위 성과목표 사업장 및 산업폐기물의 효율적 관리▪

관련 재정사업유해폐기물 처리 대집행▪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운영▪폐기물 적법처리 입증정보시스템 운영▪

나 년도 성과계획. 2007

사업의 성과목표 감염성폐기물의 효율적 관리

성과

지표

성과지표 시스템 사용 업체 비율

측정내용 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관리하는 업체 조사RFID측정방법 전체 대상업체 대 시스템 사용 업체 비율 조사

성과실적

및 목표

실적‘05 계획‘06 계획‘07 계획‘08 계획‘090.1%개업체(45

시범운영) 10% 100% 100% 100%

다 사전검토 내용.

국정방향 및 정보화 중장기계획과의 부합성1)

o 은 차세대 기술로서 사회경제적 기본 인프라 구축RFID/USN IT ․차원에서 전략에 따라 추진하는 범국가적인 과제임IT839

- 정통부의 센서 네트워크 구축 기본계획 에 따른"u- (USN) ('04.2)"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추진 중에 있음․

- 256 -

관련 정보화사업과의 연계효과2)

o 기 운영중인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인계서 작성 및

폐기물 유통에 대한 정보관리 업무의 효율성 극대화

o 업무 처리절차 개선사항 비교

사업시행 이전-

구분 업무절차도 비고

종이

인계서

년간 수백만건의 인계서 확인 불가-방치 및 불법처리 가능성 상존-번거로운 행정절차 및 과다한 비용-소요

전자

인계서

(web)

인터넷 기반 폐기물 관리 체계 구축-수작업에 의한 입력 오류 가능-폐기물 관련 실시간 정보 관리 불가-종이인계서 대비 행정업무 간소화-

- 257 -

사업시행 이후-

구분 업무절차도 비고

RFID적용

폐기물 관련 실시간 정보 관리 가능-자동전송에 의한 업무의 신속성- ,효율성 증가

신기술을 적용한 폐기물 관리체계-구축으로 감염성폐기물의 불법처리

원천 차단

기존사업과의 유사 중복성 해당사항 없음3) :․

위험 분석4)

위험요인 식별된 위험내용 대응방안

법제도적․요인

위화감 조성하는 명칭-위해성이 고려되지 않은-분류체계

- 시스템 사용 의무화 아님과도한 규제-

의료폐기물로 명칭 변경-폐기물의 위해성을 고려한 분류체계-격리 위해 일반의료폐기물( , , )

- 격리의료폐기물에대한 사용의무화RFID허용보관일 수집운반기준 등을 개선- ,

정치사회적․요인

태그비용 부담에 따른-폐기물 처리 비용 상승

기본장비 무상대여 및 태그비용 일부-보조 등 사용자 부담 완화

태그비용 급속하락-년 원 년 원 년 원(‘05 1,000 , ’06 150 , ‘07 80 )

용기 내 광고수입으로 태그비용 충당-지도점검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

적용기술의

복잡성기술의 미성숙- RFID 시범사업을 통해 전자태그 등- RFID

관련 장비의 기능 개선 및 특화 추진

비검증

기술의 이용

현장 경험 부족-- 외산장비외부지원어려움

전담조직 구성을 통한 전문성 확보-국산장비의 적극 활용-

기 타 업무절차의 복잡성- 전자태그 부착 전용용기 보급 유도-- 소형용기 묶음화를 통한 태그비용 절감

- 258 -

편익 추정5)

기반 감염성폐기물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완료 이후o RFID

매년 약 억원의 비용 절감 예상136

o 업무처리 시간 및 비용절감 효과

단위 원( : )

구분 업무단계 현행RFID적용

절감효과

배출자

태그 발행 및 부착 0 32,704,688 -32,704,688입고 및 대장 작성 2,727,189,811 392,456,254 2,334,733,557인계서 작성 2,724,745,228 124,059,031 2,600,686,198인계서 및 대장 유지관리 722,665,014 0 722,665,014실적 보고 739,037,170 0 739,037,170

소 계 6,913,637,223 549,219,973 6,364,417,250

운반자

인계서 작성 3,420,827,178 248,118,062 3,172,709,116인계서 및 대장 유지관리 1,879,293,123 0 1,879,293,123실적 보고 2,570,905 0 2,570,905

소 계 5,302,691,206 248,118,062 5,054,573,144

처리자

인계서 작성 1,338,236,496 124,059,031 1,214,177,466인계서 및 대장 유지관리 939,646,562 0 939,646,562실적보고 292,623 0 292,623

소 계 2,278,175,681 124,059,031 2,154,116,651합 계 14,494,504,111 921,397,065 13,573,107,045

- 259 -

o 업계 현황

구 분 현 황

배출자

업체수

종합병원 병원 의원

전자인계 전자인계 종이인계 종이인계

282 971 48,417339 632회 배출 수량1 232 75 4년간 배출 횟수 180 48 24

운반자업체수 123운반차량 444

처리자 업체수 14시간당 인건비

노동부 제조업 통계( ) 11,821

배출자별 업무단계에 따른 소요시간 및 비용 절감 내역①

단계

업체별 절감1.시간 분( ) 업체별 절감2.

비용 원( ) 전체 절감3.비용 천원( )

종합병원

병원 의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합 계 일22.3 일3.9 시간6.9 6,328,963 561,611 83,868 1,784,767519,003 4,060,646

태그발행1. 348△ 30△ 0.8△ 68,562△ 5,911△ 158△ 19,334△ 5,739△ 7,631△

용기별 입고2.및 장부작성

29,232 3,960 38.4 5,759,191 354,630 7,5651,624,092334,346 366,296

인계서 작성3. 3,240 1,368 240 638,334 135,249 47,284 180,010131,327 2,289,3494. 인계서 및 대장유지관리

0 288 72 0 56,741 14,185 0 35,860 686,805

실적보고5. 0 100 70 0 20,902 14,991 0 13,210 725,827

- 260 -

운반자별 업무단계에 따른 소요시간 및 비용 절감 내역②

단계 업체별1.절감 시간 시간( ) 업체별2.

절감 비용 원( ) 전체3.절감 비용 천원( )

합 계 3,458 41,094,091 5,054,573인계서 작성1. 2,164 25,794,383 3,172,709

2. 인계서 및 대장유지관리 1,293 15,278,806 1,879,293실적보고3. 1.77 20,902 2,571

처리자 업무단계별 소요시간 비교③

단 계 업체별1.절감 시간 시간( ) 업체별2.

절감 비용 원( ) 전체3.절감 비용 천원( )

합 계 13,017 153,865,475 2,154,117인계서 작성1. 7,337 86,726,962 1,214,177

2. 인계서 및 대장유지관리 5,678 67,117,612 939,647실적보고3. 1.77 20,902 293산출근거※

업체별 절감 시간 단계별 절감 시간 년간 배출횟수1. = *

업체별 절감 비용 업체별 절감 시간 시간당인건비2. = * /60

전체 절감 비용 업체별 절감 비용 업체수3. = *

단 실적보고 단계는 년간 회 실시 비용 산출 시 우편료 원 추가, [ ] 1 , (1200 )

편익 추정6)

년도 사업비 장비설치 및 시스템 개발비 억원은o '06 ( ) 50 “u-IT

선도사업 으로 정통부에서 전액 지원”

시스템 구축 이후 유지 운영비용은 환경부에서 부담- ․

o 년도부터 배출자가 전자태그 비용을 부담 연간 만개'07 ( 1,800 )

전자태그 사용 확산으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면 개당- RFID

비용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261 -

구분 년2007 년2008 년2009 년2010 년2011 소계

초기 투자비 0 0 0 0 0 0전자태그 소요 비용 억14.4

개당 원( 80 ) 억10.8개당 원( 60 ) 억9.0

개당 원( 50 ) 억7.2개당 원( 40 ) 억5.4

개당 원( 30 ) 억47운영 및 유지보수비 억11 억11 억11 억11 억11 억55

비용편익 분석7)

동 시스템의 구축으로 인한 사회적인 총 비용과 총 편익을o

평가하기 위하여,

민간에서 부담하는 전자태그 비용을 총비용에 포함하여 계산-

구분 년2007 년2008 년2009 년2010 년2011 합계 편익 비용/편익 억136 억136 억136 억136 억136 억680 6.7비용 억25.4 억21.8 억20 억18.2 억16.4 억102

라 년도 사업 추진 계획. 2007

사업내용1)

정통부의 선도사업 으로 구축한 기반 감염성o “u-IT ” “RFID

폐기물 관리시스템 의 운영과 확산 및 조기정착을 위하여” ,

시스템 운영 사용자 교육 및 홍보 등 추진,

대상업무분석 및 추진체계2)

년도 정보화 대상업무o 2007

업무명 서비스내용 수행기관 관련기관관련

법제도․ 비고

폐기물처리

증명제도

감염성폐기물 유통 정보를

실시간 보고하고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과의 자동 연계

하여 폐기물 간이 인계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자동 생성

환경부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청 및

지자체

폐기물

관리법

제 조44

- 262 -

추진체계 및 역할o

환경부를 주관기관 한국환경자원공사를 운영기관으로 하여- ,

동 사업을 추진하며,

관련장비 제조 구현업체 솔루션 개발업체가 공동- RFID ,․참여하여 기반 감염성폐기물 관리시스템RFID (UWMS;

을 구축함Ubiquitous Waste Management System)

자 문

전문가 자문

환경부

주관기관

한국환경자원공사

운영기관(UWMS)사업추진팀u-IT

구현업체RFID

관련 장비 제조 납품RFID ․및 구현Interface

솔루션 개발 업체

전송 수신 취합 분석DATA ․ ․및 보완 개발UWMS

추진 기관별 역할-

추진 조직 주 요 역 할

환경부주관기관( )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ㆍ시스템공급자 선정 및 계약체결ㆍ정통부 한국전산원과 공동( , )과제수행 관리 검사 결과평가, ,ㆍ

ㆍ 법 제도 개정 보완 및 확산 예산 인력 확보 등 운영환경 조성ㆍ ㆍ개발 시스템 인수 운영 및 확산ㆍ ㆍ

한국환경자원공사

운영기관( )

운영계획 수립ㆍ시스템 품질검사ㆍ운영 및 유지보수ㆍ개발 및 운영결과 홍보 확산 노력,ㆍ

전문가 자문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 제도적 전문가 자문ㆍ ㆍ

구현업체RFID관련 소요장비 납품 설치RFIDㆍ

시스템 구현 등Interfaceㆍ연계 이중화 운영 체계 구축 등DRCㆍ

솔루션 개발업체시스템 보완 확대 개발UWMSㆍ ㆍ

연계 이중화 운영 체계 구축 등DRCㆍ

- 263 -

문제점 및 개선방향o

감염성폐기물 실적보고시 사용하던 종이인계서 관리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환경부 한국환경자원공사 는 년, ( ) '01

부터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가 해당 폐기물의 인계인수 및, ,

처리내역을 을 통하여 직접 입력하고 이를 대조분석Web , ․하는 시스템인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에 있․ 음

- 그 결과 수기로 작성된 종이 폐기물인계서를 우편으로 취합

하고 이 종이 전표의 대조확인을 위하여 인력 시간 비용이, , ,․과다하게 소요되었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

항 목 문 제 점

전자인계서 업무

병행에 따른 진료

시간 지연 우려

종합병원 및 대형병원을 제외하고는 의사나 간호사가 폐기물

의 배출정보를 전자 입력 후 폐기물을 배출하는 절차를 수행

하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와 폐기물 배출업무의 병행으로 인해

폐기물의 인수 수집 운반을 위한 대기시간과 배출시간이 증ㆍ ㆍ

가하여 이는 결과적으로 운반자가 하루에 다수의 배출자로부

터 폐기물을 수거하는 시간의 지연으로 이어져 폐기물을 적정,기한 내에 처리하는데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음

전자인계서 입력

오류 발생

현행의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가 직접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 ,에서는 다량의 오류정보가 발생하는데 오류인계정보 발생의,원인은 대부분 사용자의 인계번호 오류에 의한 오류 단위의,오기재 또는 입력기간 초과 등으로 시스템 저하 및 오류정보

확인을 위한 불필요한 사후 확인업무 증가 등 행정력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음

사용자의

전산 조작 미숙

폐기물이 수집 운반 및 처리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의 경우ㆍ

현실적으로 타 사업 분야에 종사하는 행정직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고 교육수준이 열악하여 시스템에 접속

하여 직접 인계내역을 입력하기 위해 필요한 일정수준의 PC활용능력이 부족함 이의 해결을 위하여 강화된 교육 실시와.담당자 교체 등의 사유에 대비 콜센터 운영 등으로 보완하고,있으나 담당자의 교체 또는 사용자의 전산입력 미숙으로 인한

입력오류의 발생빈도는 계속되고 있음

- 264 -

위와 같은 현행 전자인계서 입력시스템의 문제점은 기- RFID

반 감염성폐기물관리 시스템 구축과 시범운영 결과,

폐기물의 배출 운반 및 처리과정에서 각각 당사자가 직접- ,

전산으로 입력하여야 하는 정보를 보관용기에 부착된 전자

태그를 통하여 고정형 또는 휴대형 리더기로 인식하여 중앙

전산시스템에 전송함으로써 해소 가능 한 것으로 판단됨

문제점 개 선 방 향

전자인계서 업무

병행에 따른 진료

시간 지연 우려

보관창고에 설치된 고정형리더기를 통하여 배출 폐기물 용기

에 부착된 전자태그의 정보를 인식하여 배출 폐기물의 보관창

고 입 출고 정보가 시스템에 전송되고 수집운반자의 휴대형,ㆍ

리더기를 통하여 배출 및 수집운반내역이 자동 인식되며 이에,대한 확인절차는 배출자의 인증카드를 인식하여 수행되기 때

문에 인계내역 정보 처리시간의 획기적인 단축 가능

전자인계서 입력

오류 발생

폐기물의 배출 운반 처리과정에서의 각종 인계인수 정보와, ,수집운반 차량정보 및 처리내역정보가 대부분 사용자의 조작

을 최소화하여 장비에 의해 인식되고 시스템에 전송되므RFID로 사용자의 조작에 의한 오류 정보 발생우려 해소 가능

사용자의

전산 조작 미숙

폐기물의 인계인수 및 처리정보 등의 인식 및 취득과정에서

사용자의 입력 조작을 최소화 또는 배제함으로써 담Keyboard당자 교체 또는 전산조작 미숙으로 인한 문제점 발생 불식 가능

자체평가결과 반영 및 조치 내역3)

o 년 감염성폐기물 관리에 기술을 적용한 시범사업으로'05 RFID ,

배출 운반 및 처리시 폐기물 관리정보를 직접 입력할 때 사- ,

용자의 전산미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입력오류 기간초,

과 입력 정보 미입력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으며, ,

배출자의 보관창고 입 출고 관리 및 처리자의 폐기물 처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으며,

- 265 -

- 사용자의 전자인계서 처리 및 감독관청의 정보 대조확인에․소요되는 시간 인력의 대폭적인 절감 등 당초 기대하였던․업무처리 개선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음

- 또한 장비와 응용 기술이 감염성폐기물의 특성에 적합, RFID

하도록 개선되는 계기가 되었고 향후 다른 폐기물의 관리에,

확산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평가됨

특히 사람에 의한 정보관리가 아니라 기술을 적용한o , RFID

정보화 기기에 의하여 실시간 정보관리가 가능하여 데이터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 행정기관과 관련업계 간 신뢰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다른 폐기물의 관리에 를 확산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RFID ․마련하였다고 판단됨

업무적 추진성과o

구 분 추 진 성 과

실시간 실자료

취합 및 확인 실현

전자태그를 이용하여 입력지연 수기입력에 의한 오입력,가능성 등을 배제하고 실시간 송수신을 통한 정확한 데이

터 확인 가능

인계서 및 관리대장

관리 편의성 제공

용기별 이력 및 이동내역 관리 가능

행정기관의 요구에 따른 통계 제공 가능

업무처리 비효율성

향상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 업무의 자동화를 통해 업무프로세

스를 개선하고 효율성을 향상시킴

관리감독

한계성 극복

불법연계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의 실시간 추출을 통해 전

체 병의원의 폐기물 처리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여 관리감

독의 효율성 가능

- 266 -

기술적 개선사항o

구분 내 용 개선 사항 완료( )

전자태그

금속 및 수분을 포함한 물질 다량 함유 폐기물용기 부탁 태그의 경우 인식율 저하

태그 기능 개선

인쇄 내용과 내용 상이DB 프로그램 수정

RFID장비

전자저울 장시간 켜놓은 경우 장애 발생

장비 기능 개선장비 일부 기능 지원 미흡 모듈 포트 지원(CDMA )

방전시 프로그램 지워짐PDMA모듈 연결 속도 지연CDMA

속도 지연PDA List Loading 프로그램 기능 개선

미들웨어의 잦은 기능 개선에 따른 프로그램 장애 프로그램 기능 개선

RFID일괄인식

리더 안테나의 극성과 태그 안테나의 불균형으로운영상의 조건에민감

리더기 태그 기능,향상

시스템운영

입고나 계근 시 중복 인식 장비 기능 개선

전자저울 전자저울의 정보를 자동으로 인식 장비 기능 개선

- 전자태그 등 관련 장비의 기능은 감염성폐기물관리 분야RFID

의 특성에 특화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되었음

업무처리절차 개선 방안4)

운영 측면 개선 필요사항o

구분 내 용 개선 사항

전자태그

용기에 부착이 번거로움용기 제작 단계부착 검토

종류별 적합한 태그 부착 않는 사례 발생 사용자교육 강화

태그 라벨이 흰색 바탕으로 눈에 잘 뜨이지 않음 라벨 색상 조정

장비장비가 무거움 장비 개선

사용하기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음 프로그램 단순화

시스템운영

장비 고장 여부를 알기어려움 사용자 교육 및실시간 모니터링체계 구축

고장 시 장비의 신속한 교체 지원 필요

서버가 원격지에 있어 관리의 애로

업무절차

개별 중량 계근의 번거로움 일괄 계근 검토

태그 인식여부 식별이 어려움 처리절차 개선검토 협의사용개시일 등 상세 내용 확인이 어려움

- 267 -

법 제도 개선 필요사항o ․구분 내 용

태그소요비용

필연적으로 처리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으로 본 사업 수행,시 배출자 부담을 경감하여 부담 부담을 완화하고 본 사업 적(30% ),용 년 후부터는 전량 배출자 부담으로 시행1

규제 완화

허용보관일 산출 기점에 대한 재검토

손상성 조직물 등을 제외한 기타 폐기물 종류의 단순화,일반인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는 현재의 감염성폐기물 명칭을 변경

수집운반기준을 완화

절차 개선전자태그 삽입 전용용기 보급 유도

소형 용기 묶음화를 통한 태그 비용 절감

기 타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한 업계의 다양한 의견 반영

적용업체에 대한 적극적 인센티브 부여 지도점검 완화 친환경RFID ( ,기업 인증 시 가점 부여 등)

정보연계 방안 해당사항 없음5) :

표준화 방안6)

구분 표준화대상 표준화 내용 표준화 방안

장비 장비RFID 표준화RFID Tag/Reader 900MHz 정부 주도하의 표준화

법 제도 정비 방안7) ․

o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

중 에 대한 내용 보완RFID

감염성폐기물 의료폐기물로 명칭을 변경하고o ,

위해성 수준을 고려하여 격리 위해 일반 의료폐기물로 분류- / /

체계 개선

격리의료폐기물에 대한 사용 의무화 추진o RFID

- 268 -

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8)

시스템 구성도o

감염성폐기물관리시스템(IWMS)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

폐기물적법처리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입증정보시스템

Adaptor

RFID RFID 미들웨어미들웨어서버서버

Adaptor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의기초정보

태그발행기태그발행기

InternetInternet

무선인터넷

기초정보기초정보 배출자관리배출자관리

운반자관리운반자관리 처리자관리처리자관리

미처리/오류미처리/오류 AdminAdmin

IWMS DBIWMS DB

감염성감염성폐기물폐기물DBDB

• 일일발생인계정보• 대장정보• 실적정보

배출자배출자((종합병원종합병원))

RFID 미들웨어연계서버

고정형리더

운반자운반자

휴대형리더

배출자배출자((병병..의원의원))

•입고

•배출

•배출

폐기물

폐기물

폐기물

처리자처리자

RFID 미들웨어연계서버

고정형리더•인수 고정형리더 •처리

폐기물

폐기물상태정보

태그발행정보

감염성폐기물관리시스템(IWMS)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

폐기물적법처리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입증정보시스템

AdaptorAdaptor

RFID RFID 미들웨어미들웨어서버서버RFID RFID 미들웨어미들웨어서버서버

AdaptorAdaptor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의기초정보

태그발행기태그발행기태그발행기태그발행기

InternetInternetInternetInternet

무선인터넷

기초정보기초정보 배출자관리배출자관리

운반자관리운반자관리 처리자관리처리자관리

미처리/오류미처리/오류 AdminAdmin

IWMS DBIWMS DB

기초정보기초정보 배출자관리배출자관리

운반자관리운반자관리 처리자관리처리자관리

미처리/오류미처리/오류 AdminAdmin

기초정보기초정보 배출자관리배출자관리기초정보기초정보 배출자관리배출자관리

운반자관리운반자관리 처리자관리처리자관리운반자관리운반자관리 처리자관리처리자관리

미처리/오류미처리/오류 AdminAdmin미처리/오류미처리/오류 AdminAdmin

IWMS DBIWMS DB

감염성감염성폐기물폐기물DBDB

감염성감염성폐기물폐기물DBDB

• 일일발생인계정보• 대장정보• 실적정보

배출자배출자((종합병원종합병원))

RFID 미들웨어연계서버

고정형리더

운반자운반자

휴대형리더

배출자배출자((병병..의원의원))

•입고

•배출

•배출

폐기물

폐기물

폐기물

처리자처리자

RFID 미들웨어연계서버

고정형리더•인수 고정형리더 •처리

폐기물

폐기물상태정보

태그발행정보

시스템 운영방안o

업 무 명 서비스시기

운영인력전산실 운영형태

기존 향후폐기물관리시스템u-IT 3 10 기존 자체

추진일정9)

월

추진업무1 2 3 4 5 6 7 8 9 10 11 12

업무처리절차 개선

법제도 개선․홍보 및 교육

- 269 -

마 소요자원 및 예산.

금액단위 백만원( : )

구 분 예산’06(A) 예산’07(B) 증 감(B-A) %감염성폐기물 관리시스템□ - 475 475 순증

시스템 운영관리o인건비-운영비-

---475228.9246.1

세부산출내역o

인건비 백만원- : 228.9

시스템 운영 인건비 정규직 명 천원RFID ( 6 ) : 207,600․퇴직금 지급 준비금 천원: 21,300․

운영비 백만원- : 246.1

비정규직인건비 천원: 42,348․업무추진비 천원: 27,370․통신회선 사용료 천원: 66,492․유지보수 천원: 43,890․제도홍보 천원: 10,000․사용대상자 교육 천원: 50,000․여비 천원: 6,000․

특이사항 년 년 사업으로 인프라가 구축되어 시행o : 2006 , 2007

가능하나 이를 점검하기 위한 시군구 및 지방청,

직원이 리더기를 보유하지 못 함RFID

- 시군구 및 지방청 개소 백만원 개 백만원을260 × 2.5 / = 650

년 예산으로 추가 확보하여 공급할 필요성이 있음2008

바 년도 정보화 추진내역 요약 해당사항 없음. 2006 :

붙임 년 소요예산 세부산출내역 끝: 2007 . .

- 270 -

붙임

년도 소요예산 세부산출내역2007단위 천원( : )

구 분 년 예산'07 산출내역

총 계 475,000인건비 계 228,900

인건비207,600 시스템 운영 인건비 원 인1. RFID = 34,600,000 *621,300 퇴직금 지급 준비금 성과금 원2. + = 207,600,000 *1/12 + 4,000,000

운영비 계 246,100

비정규직

인건비

42,348 비정규직 인건비 계< >7,380 기초정보 구축 원 인 일1. DB = 41,000 *2 *9029,930 장비점검 및 교육 홍보 지원요원 인건비 원 인 일2. , = 41,000 *2 *3652,544 법정부담금 고용산재의료국민임금채권부담금 원3. ( , , , , ) = 29,930,000

*8.5%2,494 퇴직금 지급준비금 원4. = 29,930,000 *1/12

업무추진비

27,370 업무추진비 계< >7,370 업무추진비 원1. = 7,370,00020,000 간담회 행정기관 담당자 병원협회 등 대상 명 일2. ( , ) = 400 *1 *50,000

원

통신회선

사용료

66,492 통신회선 사용료 계< >10,644 인터넷 사용료 원 월1. (10M) = 887,000 *124,140 인터넷 사용료 분산처리시스템 원 월2. ( , 2M) = 345,000 *1251,708 전용회선 사용료 공사 분산처리시스템 원 월3. ( , , 10M) = 4,309,000 *12

유지보수

43,890 유지보수비용 계< >시스템장비 유지보수1. RFID

24,588 하드웨어 장비 등 원= 378,291,000 *6.5%18,936 응용소프트웨어 원= 236,709,000 *8%366 시스템 장비 보험료 원2. RFID = 54,053,000 *0.68%

제도 홍보10,000 홍보비용 계< >10,000 홍보물 제작 원1. = 10,000,000

사용대상자

교육

50,000 교육비용 계< >20,000 교재제작 사용자용 권1. ( ) = 40,000 *50030,000 교육용 홍보동영상 제작 배출자용 운반자용 처리자용 및 배포2. ( , , )

여비6,000 여비 계< >6,000 교육출장비 원 인 회1. = 50,000 *2 *60

- 271 -

17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 E- (2007)신규( )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 신규17. E- ( )환경 환경부 통합성과관리시스템고도화 환경개선특별회계( : -E- - )

가 추진목표 및 방향.

추진목표1)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o 대통령 지시사항 및 성과관리 관련법 시행으로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마련과 시스템 구축(’05.10)o 행자부 해수부 등 선행 성과관리시스템 도입 부처의 운영경험과,

우리부 특성을 감안한 고도화 프로젝트 필요

o 각종 정부업무평가에까지 성과관리시스템의 적용범위 확대로,도입 예정인 업무관리시스템 통합국정평가시스템 등과 연계 필요,

o 승진 성과급 지급 등 각종 인사시 수작업 방식에서 자동화,방식으로 전환되어 통합 인사평가보상시스템을 구현함으로써,업무 효율성과 인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 제고

o 성과측정 모듈을 통해 정성평가 지표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실적측정이 요구되며 온라인 측정방식을 활용함으로써 보다,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실적측정 가능

o 다양한 기간시스템의 로 데이터를 성과실적 데이터로 활용(raw)함으로써 기간 데이터의 활용 및 실적관리 효율성 강화,

- 272 -

나 기본목표)

o 성과측정 지원모듈의 추가

- 만족도평가 프로젝트 평가 등 정성평가 형태의 지표 실적을,측정 할 수 있는 성과측정 모듈의 개발 및 기존 성과관리

시스템과의 연동

o 데이터마트 구축

- 기간 시스템의 확장 및 고도화 작업에 따라 기존 성과지표의,실적값을 시스템으로부터 자동으로 입력 받도록 구성, Raw

를 실적 데이터로 가공정제하는 기능 추가Data Data Mart․o 기 구축된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향후 도입예정인 업무관리

시스템 통합국정평가시스템 등과 연계함으로써 환경부의 업무,환경 및 시스템에 맞는 통합 인사평가보상시스템 구현IT

다 추진방향)

o 정성평가 지표의 온라인화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실적

측정 기반 마련

o 성과실적 평가에 대한 사용자 편의성 및 효율성 증대

o 정부업무평가시 평가실적 담당자의 업무부담 경감

라 사업추진근거)

o 대통령 지시사항 정부 모든 분야에 성과평가를 도입해야: “한다 에 따라 성과관리시스템 도입(’05.4.2)”

o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시행(’06.1.1)o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시행(’06.4.1)

마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해당없음) :

- 273 -

상위 전략 및 목표2)구 분 세부내용

상위 전략목표 성과문화 확산정착을 통한 성과관리 강화▪ ․

상위 성과목표성과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

▪ 정부업무관리시스템 통합국정평가시스템과 기존,시스템 연계

관련 재정사업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E-▪

나 년도 성과계획. 2007

사업의 성과목표 1 성과측정의 공정성 제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 정성평가 지표의 온라인화 비율

측정내용 정성평가 지표의 온라인화 비율

측정방법 온라인화 비율(%)성과

실적 및 목표

실적’05 계획’06 계획’07 계획’08 계획’09- - 30% - -

사업의 성과목표 2 성과평가 대상자의 편의성 향상

성과

지표

성과지표 성과실적 데이터의 자동입력 비율

측정내용 성과평가 대상자의 성과실적 데이터 자동입력 비율

측정방법 데이터 자동입력 비율(%)성과

실적 및 목표

실적’05 계획’06 계획’07 계획’08 계획’09- - 50% - -

사업의 성과목표 3 부처평가 대비 효율성 제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 외부 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비율

측정내용 업무관리시스템 등 외부 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비율

측정방법 외부 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비율(%)성과

실적 및 목표

실적’05 계획’06 계획’07 계획’08 계획’09- - 30% - -

- 274 -

다 사전검토 내용.

국정방향 및 정보화 중장기계획과의 부합성1)

o 범정부적 성과체계 구축 계획에 따라 모든 부처가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 또는 구축 중에 있으며 행자부 해수부, ,․등 선행 성과관리시스템 도입 부처는 고도화 프로젝트를 추진

하여 성과체계 및 성과관리시스템을 보완 발전하고 있음․o 승진 성과급 지급 등 각종 인사시 수작업 방식에서 자동화,

방식으로 전환되어 통합 인사평가보상시스템을 구현함으로써,업무효율성과 인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 제고

관련 정보화사업과의 연계효과2)

o 기 운영중인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시스템 사용의E-효율성 및 호환성 극대화와 향후 도입 예정인 업무관리시스템과,통합국정평가시스템 등과의 연계율 제고

o 업무 처리절차 개선사항 비교

사업시행 이전 수작업에 의한 성과관리 및 인사관리- :사업시행 이후- :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한 자동화 성과관리 및

인사관리

기존사업과의 유사 중복성 해당사항 없음3) :․

위험 분석 해당사항 없음4) :

- 275 -

편익 추정5)

o 업무처리 시간 및 비용절감 효과

연도 편익항목 측정지표 측정내역 소계

년2007

업무처리시간절감

성과관리 및 실적제출

처리시간 시간 시간(10,800 =(1 /인월 월 명 시간)×12 ×900 )×․당 인건비 천원(13 )

인건비는 급7기본급 기준

억1.9

인건비절감성과관리 총괄담당자 인(2 )

원 월 월×2,266,350 / ×12

인건비는

급 명 및5 1급 명의6 1

월평균 임금

년2008 상동 상동 상동 상동

년2009 상동 상동 상동 상동

년201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년2011 상동 상동 상동 상동

비용 추정6)

구분 년2007 년2008 년2009 년2010 년2011 소계

초기 투자비 억1.51 - - - - 억1.51운영 및 유지보수비 억0.176 억0.176 억0.176 억0.176 억0.176 억0.88

비용편익 분석7)

구분 년2007 년2008 년2009 년2010 년2011 합계 편익 비용/편익 억1.9 억1.9 억1.9 억1.9 억1.9 억9.5

4.0비용 억1.686 억0.176 억0.176 억0.176 억0.176 억2.39

- 276 -

라 년도 사업 추진 계획. 2007

사업내용1)

o 성과측정 지원모듈의 추가

- 만족도평가 프로젝트 평가 등 정성평가 형태의 지표 실적을,측정 할 수 있는 성과측정 모듈의 개발 및 기존 성과관리

시스템과의 연동

o 데이터마트 구축

- 기간 시스템의 확장 및 고도화 작업에 따라 기존 성과지표의,실적값을 시스템으로부터 자동으로 입력 받도록 구성, Raw

를 실적 데이터로 가공정제하는 기능 추가Data Data Mart․

o 기 구축된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향후 도입예정인 업무관리

시스템 통합국정평가시스템 등과 연계함으로써 환경부의,업무 환경 및 시스템에 맞는 통합인사평가보상시스템 구현IT

대상업무분석 및 추진체계2)o 년도 정보화 대상업무2007업무명 서비스내용 수행기관 관련기관

관련

법제도․ 비고

통합성과E-관리시스템

고도화

ㅇ정성평가 형태의 지표 실적

측정

ㅇ 를 실적 데이터로Raw Data가공정제하는 Data Mart․기능

업무관리시스템 통합국정,ㅇ

평가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업무부담 경감

환경부 환경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과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외주

- 277 -

o 추진체계 및 역할

환경부를 주관기관으로 하고 외주 용역기관에서 사업시행- ,

o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만족도 평가 프로젝트 평가 등 정성평가 형태의 지표 실적은,으로 관리 및 평가하고 있어 평가시간과 평가 결과에off-line

대한 객관성 확보에 애로

기존 성과지표의 실적값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입력 및-가공하여 재 사용에는 한계가 있음

업무관리시스템 통합국정평가시스템과의 연계가 미흡할- ,경우 업무의 효율성 저하와 업무량 폭증이 예견됨,

자체평가결과 반영 및 조치 내역 해당사항 없음3) :

업무처리절차 개선 방안4)o 운영 측면 개선 필요사항

구분 내 용 개선 사항

수작업에의한성과평가

만족도평가 프로젝트 평가 등 정성평가를 수작업,으로 수행

성과측정 및 평가모듈의 개발로 on-상에서 자동평가line

및 관리

단방향성과실적입력

성과관리 부서에서 성과실적을 단방향으로 입력하고,입력된 실적값을 가공정제하여 쌍방향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기능 부재

성과실적을 가공․정제하는 Data Mart기능 추가

시스템간의연계성

향후 구축운영될 업무관리시스템 통합국정평가,․시스템과의 연계하여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시스템의 연계성 필요

시스템 연계성을위한 호환성 및 확장성 필요

정보연계 방안5)o 향후 국무조정실 및 행자부에서 정보연계에 필요한 필요한

조치 및 추진일정 통보 예정

- 278 -

표준화 방안6)o 향후 국무조정실 및 행자부에서 정보연계에 필요한 필요한

조치 및 추진일정 통보에 따라 대응 예정

법 제도 정비 방안 해당사항 없음7) :․

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8)o 시스템 구축방안

- 기존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개발한 용역업체를 통해 고도화E-사업 추진

o 시스템 운영방안

업 무 명 서비스시기

운영인력전산실 운영형태

기존 향후

통합성과관리시스템E- 수시 2 2 기존 자체

추진일정9)

월

추진업무1 2 3 4 5 6 7 8 9 10 11 12

용역사업 추진계획 수립

용역계약 추진 및 사업추진

시스템 고도화 구축 및 운영

- 279 -

마 소요자원 및 예산.단위 백만원( : )

구 분예산2006

(A)소요예산2007(B)

증감재원2」(B-A) %

o 통합성과관리시스템E-고도화

- H/W- S/W통신망-연구개발비-기타 관리비 등-

-----

-151---

-151---

-100---

특별회계 주요(사업비)

세부산출내역o

인건비 백만원- : 62

시스템 개발 인건비 백만원(S/W) : 62․제경비 백만원 인건비- : 69 ( ×110%)

기술료 백만원 인건비 제경비- : 20 (< + >×15%)

소요예산 총괄o

단위 백만원( : )

구 분2005결산

년도2006 년도2007 증감4)비고일반

예산기금 지방비 민자등

계(A)

일반예산

기금 지방비 민자등계(B)

액(B-A)

율(%)

통합성E-과관리

시스템

고도화

- - - - - - 151 - - - 151 151 순증환경개선

특별회계

계 - - - - - - 151 - - - 151 151 순증

- 280 -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사업18. ․ 신규(2007)( )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신규18. ( )환경 환경부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환경개선특별회계( : - - )

가 추진목표 및 방향.추진목표1)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o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해 정부기능분류시스템(BRM)

및 업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월부터 중앙부처에‘07.1 전면

시행할 예정인바,

o 종래 전자문서시스템 자료관시스템으로- 연계된 기록관리체계를

기반의 분류체계로 업무관리시스템의 과제 문서관리BRM /

카드까지 수용가능토록 개선 필요

나 기본목표)의사결정 전 과정 및 업무과정의 철저한 기록화o

전자기록의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이용가능성 충족o , , ,

o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전자기록관리시스템 표준규격 제정 및 구축

다 추진방향)o 생산 기록물의 분류 수집 보존 폐기 활용 정보공개 등을, , , , ,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록관리시스템 표준 모델 구축

- 281 -

-「기록관리시스템 혁신 사업 결과 및 기록물ISP (‘05. 9 06. 2)」 ～

관리법 전면 개정에 따른 기록관리 체계 및 프로세스 혁신방향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 생산기관의 자료관시스템을 국제표준에’

부합한 업무기반의 기록관리시스템 으로’ 고도화

라 사업추진근거)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 전자기록물의 관리o 20 ( )「 」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o 20 2「 」

기록물관리의 전산화( )

예산 반영 추이< >억원( )

사업명 ‘01 ‘02 ‘03 ‘04 ‘05 ‘06 ‘07기록관리시스템o 구축 - - 2.92

마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해당없음o

상위 전략 및 목표2)구분 세 부 내 용

상위전략목표 시스템에 기반한 기록관리체계 구축▪

상위성과목표 기록물관리의 전산화▪

관련재정사업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정부기능분류시스템 구축(BRM)▪ ▪

- 282 -

나 년도 성과계획. 2007

사업의 성과목표 1 기록물관리의 전산화

성과

지표

1-1

성과지표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일정 준수율

측정내용 계획된 업무 일정 대비 수행된 업무 일정 비율

측정방법 수행된 업무 일정 계획된 업무 일정/ × 100성과

실적 및 목표년도 연내 구축 완료2007

성과

지표

1-2

성과지표 업무관리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 기록물의 이관

측정내용 업무관리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 기록물의 이관 여부

측정방법 시스템 간 기록물 이관기능 수행 여부

성과

실적 및 목표

실적’05 계획’06 계획’07 계획’08 계획’09- - 기능확인 이관완료 이관완료

다 사전검토 내용.

국정방향 및 정보화 중장기계획과의 부합성1)o 기능분류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국정관리시스템 지식관리, , ,

시스템과 더불어 국정과제실시간 관리시스템 의 일환「 」

으로서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에 기여‘ ’

관련 정보화사업과의 연계효과2)o 종래 종이문서 위주 프로세스를 전자기록에 기반 하도록

재설계함으로써 일하는 방식 혁신에 기여가능한 기록관리‘ ’

체계 구축

- 283 -

기존사업과의 유사 중복성3) ․기 구축된 자료관시스템을 전자문서시스템업무관리시스템o ․ ․

정부기능분류시스템 과 연계하여 전자기록물을 이관(BRM)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고도화 추진 및 이에 따른 전산장비의․추가 설치

라 년도 사업 추진 계획 국가기록원 주관. 2007 ( )

사업내용1)

정부범용 기록관리시스템 표준 모델 개발o

- 등록관리정리포맷변환 보존관리이관폐기 기준관리, ,․ ․ ․ ․ ,

공개관리 감사추적 등 기록관리 기능 구현,

유관시스템과의 연계 구현o

- 단위과제 보존기간 설정 기능 및 연계 구현BRM

- 전자문서시스템과의 연계 구현

업무관리시스템의 기록관리 기능 설계-

기록관리시스템 표준규격 안 및 연계데이터 규격 안 마련o ( ) ( )

기록관리시스템 기능규격 안 마련- ( )

- 업무관리시스템 전자문서시스템 연계데이터 규격 안 마련/ ( )

대상업무 분석 및 추진체계2)

정보화대상 업무기술o

업무명 서비스내용 수행기관 관련기관 관련법제도․ 비 고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

기록물 인수 보존- /기록물 평가 이관- /기준관리-접근감사추적- ․검색활용-시스템관리-

환경부 환경부,국가기록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20전자기록물의(관리)

직접

수행

- 284 -

추진체계 및 역할o

과제/문서관리카드

업무관리시스템업무관리시스템

기록물철/건

전자문서시스템전자문서시스템

과제/문서

관리카드

기안/시행문

인수등록인수등록인수등록인수등록

기준/공개관리기준/공개관리기준/공개관리기준/공개관리

보존관리보존관리보존관리보존관리

폐기/이관폐기/이관폐기/이관폐기/이관

검색활용검색활용검색활용검색활용

기록관리시스템기록관리시스템

정부기능분류시스템

단위과제단위과제

업무 및기록분류표 관리

업무 및기록분류표 관리

업무 및기록분류표 관리

업무 및기록분류표 관리

단위과제

기능별/목적별 분류체계기능별/목적별 분류체계

단위과제 단위과제

문제점 및 개선방향o

해당사항 없음-

자체평가결과 반영 및 조치 내역3)

o 해당사항 없음

- 285 -

업무처리절차 개선 방안4)

기록관리시스템

단위과제별업무및기록분류표생성

단위과제-단위업무매핑관리

처리과코드 보존기간단위과제코

드단위과제

명처리과코드 보존기간

단위과제코드

단위과제명

AA23232

처리과코드

CCC1234(32자리)

단위과제코드

기록관리혁신사업

단위과제명

AA23232

처리과코드

CCC1234(32자리)

단위과제코드

기록관리혁신사업

단위과제명

분류기준표생성

1

기능분류

보존방법

열람예상빈도

기록관리

단위업무명

보존장소

50년

보존기간

DD12345(8자리)

단위업무코드

기능분류

보존방법

열람예상빈도

기록관리

단위업무명

보존장소

50년

보존기간

DD12345(8자리)

단위업무코드

DD12344(8자리)

단위업무코드

기록관리혁신사업

단위업무명

DD12344(8자리)

단위업무코드

기록관리혁신사업

단위업무명

기존방식대로새로운단위업무에따라기록물분류기준표생성

2

전자문서시스템

전자문서시스템분류기준표에신규반영

단위업무

• 단위업무아래기록물철생성하여결재문서등록

처리과업무담당자

기능연계시스템(BRM)

단위과제생성

보존기간책정단위과제명/단위과제코드/

보존기간

단위과제명/단위과제코드/

보존기간

데이터규격에 따른

분류기준표 정보

데이터규격에 따른

분류기준표 정보

분류기준표관리

단위업무단위과제맵핑관리

3

신규단위업무코드생성

정보연계 방안5)

부처간의 연계 방안 수립o

- 환경부 보유 기록물 및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한 기록물에 대한

기록정보 및 소재정보에 대하여 대국민 서비스할 수 있는

프로세스 구축

법 제도 정비 방안6) ․

해당사항 없음o

- 286 -

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7)

시스템 구성도o

o 시스템 구축방안

-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혁신 종합실천계획에 따라 기존

자료관시스템이 및 정부업무관리시스템과 연계가BRM

가능하도록 고도화 추진

시스템 구축 운영관리방안o

-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방안

업 무 명 서비스시기

운영인력운영형태

기존 향후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년2007 ～ 명1 명2 기록연구사 시스템 운영-전산담당 시스템 관리-

- 287 -

시스템 운영관리방안-

기록관 보유 기록정보․ 구축DB

구축된 기록정보에 대해 인트라넷을 통한 검색 지원DB․․ 인수 보존 이관 폐기 활용 등 기록관리 프로세스에 맞는/ / / /

기능수행으로 환경부 기록의 체계적인 관리 단행

추진일정 국가기록원 추진일정9) ( )

월o '07.1 ~ 5 : 업무관리시스템 연계 및 행정자치부 시범운영

- 업무관리시스템에서 과제 문서관리카드 등의 전자적 이관/

주요기능 미비점 보완-

전자문서시스템 사용기관 등에 대한 대책-

전자간행물 관리체계 등 추가기능 반영-

월o '07.6 ~12 : 개부처 시범적용 및 중앙부처에 본격적 확산5

기관유형별 시범적용을 거쳐 표준모델 검증 후 확산-

- 288 -

마 소요자원 및 예산.

소요예산o

단위 백만원( : )

구 분예산2006

(A)소요예산2007(B)

증감

재원(B-A) %기록관리시스템구축o

응용- S/W- H/W

구매비용- S/W

-

---

292

7713085

292

7713085

순증

---

환경개선

특별회계

소요예산 세부내역o단위 백만원( : )

비 목

년2006예산

(A)년 예산 안2007 ( )요구금액

합 계 - 292응용o S/W기록관리시스템 설치-및 커스터마이징

전자서명 연계 환- API경설정 커스터마이징

---

응용o S/W기록관리시스템 설치 및 커스터마-이징 식1전자서명 연계 환경설정커스- API터마이징 식1

776710

o H/W아카이빙스토리지-

- 문서보존포맷 환용서버바코드 리더기-바코드 출력용 프린터-

-----

o H/W- 아카이빙스토리지 사용가능(4TB/2TB )- 문서보존포맷 환용서버바코드 리더기 개- (1 )바코드 출력용 프린터 개- (1 )

1301161112

구매비용o S/W웹서버 보안솔루션-

- DB Auditing솔루션- Anti-Virus

- 표준 보존포맷 변환S/W바코드 관리- S/W

------

구매비용o S/W웹서버 보안솔루션- (2CPU)

- DB Auditing(2CPU)솔루션 식- Anti-Virus (Unix)(1 )

- 표준 보존포맷 변환 식S/W(1 )바코드 관리 식- S/W(1 )

8520415514

- 289 -

환경통계정보시스템 신규19. (2007 2010)( )～

환경통계정보시스템 구축 계속19. ( )환경 환경부 환경통계정보시스템 구축 환경개선특별회계( : - - )

가 추진목표 및 방향.

추진목표1)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세기 지식기반사회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환경관련 통계o 21 ,

업무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날로 중요성을 더해가는 환경문제의 효과적 해결을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에 기초하여 환경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 가입에 따른 환경통계 제출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OECD

환경통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수적임

o 환경부 소관 승인통계 종 을 비롯하여 산하기관 등에서(21 )

생산하는 모든 환경통계를 원스톱으로 통합 제공하는 환경「

통계정보시스템 구축 필요」

나 기본목표)

o 모든 환경통계자료 및 주요 통계조사 원시자료의 공동활용

o 통계작성기관에서 발표공표하는 환경통계를 원스톱으로 제․ 공

할수 있는 통합 구축 및 연계DB

o 모든 환경통계를 일원화된 전산환경으로 연계시켜 효율적인

제공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혁신

- 290 -

o 다양한 분석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및 표준화를 통한

환경행정의 효율성 제고

다 추진방향)

o 환경부와 산하기관간의 환경통계정보를 연계하여 공동활용할

수 있는 중앙집중적인 통계정보시스템 구축방안 수립

o 정책결정 지원 및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오염매체별

등 분야별 통계분석 방안 도출

o 이용자중심의 환경통계정보 단일창구 구현 등

라 추진근거)

o 환경부 통계업무 관리규정 훈령 제 조 통계정보시스템 구축( ) 16 ( )

환경통계자료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통계정보시스템 구축-

상위 전략 및 단계별 목표2)

구분 세부내용

상위 전략목표 신속 정확한 통계정보 취득으로 정책수립의 적시성 확보,▪

상위 성과목표 환경통계 공동활용 및 제공을 위한 통계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재정사업

나 년도 성과계획. 2007

사업의 성과목표1)

o 신속 정확한 통계정보 취득으로 환경정책수립의 적시성 확, 보

및 정보활용의 고도화로 시너지 효과 창출

- 291 -

환경부 유관기관이 보유한 통계정보를 상호 연계 활용함으로서o

통계정보의 일치성 무결성 확보,

o 환경통계를 환경부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제공함으로서 국민의

알권리 신장 및 기관 위상 제고

사업의 성과지표2)

환경부 내부 및 외부 환경통계의 건수o DB

환경통계정보시스템 구축이라는 성과목표의 직접지표는- 「 」

실제 승인통계의 건수DB

측정내용 연도별 실제 및 연계 건수 측정o : DB

o 측정방법 : 연간 환경통계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환경통계 DB

구축 및 연계 건수

성과 실적 및 목표o

사업의 성과목표 1 환경통계 공동활용 및 제공을 위한 통계정보시스템 구축

성과

지표

성과지표 구축된 및 연계건수DB

측정내용 연도별 실제 및 연계 건수DB

측정방법 화 및 연계건수 목표량과 실제 및 연계 건수 자체조사DB DB ( )

성과

실적 및 목표

실적’05 계획’06 계획’07 계획’08 계획’09- 건12 건21 건27 건35

다 사전검토 내용 신규 사업인 경우. ( )

해당사항 없음o

- 292 -

라 년도 사업 추진 계획. 2007

사업내용1)

o 환경통계 통합 시스템 개발DB

- 통계 통합을 위한 업무절차 주요 분류코드 및 운영절차DB ,

등 표준화

통합 데이터베이스 및 통합기술 표준 설계-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관리 시스템 개발-

환경통계 통합 공동활용 서비스 시스템 개발- DB

환경통계 포털서비스 시스템 개발o

통합검색 통계분석 커뮤니티 개인 맞춤 기능 등- , , ,

원시자료 서비스 시스템 및 통계서비스 시스템 연계-

통계서비스를 위한 컨텐츠 개발-

통계작성부서 보급용 통계 시스템 개발o DB

통계자료 입력관리 메타입력관리 검색관리 기능 개발- , ,

웹서비스 기술 적용하여 통계정보서비스 공통모듈을 개발-

통계작성부서 통계 구축지원o DB

환경통계 신규입력 및 기존 자료 변환하여 통합 구축- DB DB

대상업무분석 및 추진체계2)

년도 정보화 대상업무o 2007

- 293 -

서비스 내용 수행기관 관련기관 관련법제도· 비고

◦ 환경통계 구축 및 연계DB기존 화된 통계자료 파일- DB ,형태의 통계자료를 표준통합

형태로 변환DB- 보고서 형태의 통계자료는

신규입력 작업을 통해 통합

구축DB대국민 환경통계 서비스◦

- 통합검색 통계분석 커뮤니티, , ,개인맞춤 기능 등

환경부 산하기관

및 통계청

환경부

환경통계

관리업무

규정

추진체계 및 역할o

환경부주관기관( )

사업계획 총괄 및 관리

※ 실국별전담지원체구성․

환경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실국장( )․ 통계청

시스템 구축사업 협조 및사업평가

시스템 구축 사업 자문및 지원

시스템 개발 사업자

사업총괄

환경부가 사업에 대한 계획수립과 총괄감독을 하며 주사업- ,

자가 구축 시스템 개발 사업 실무관리 업무를 분담 수DB , ,

행토록 함

- 294 -

사업 주관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고 분야별 환경통계․DB 구축을 위해 해당분야 관련부서와의 유기적인 상호 협력

체계 유지 및 통계청의 자문 및 지원

환경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 시스템 구축사업 지원 및 사업 평가

각 실 국장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으로 추진․ ․사업자 시스템 개발 등 용역사업 수행- :

문제점 및 개선방향o

문제점 개선방향

각 통계작성부서별 구축 자료관리- DB , .응용시스템 및 서비스에 대한 비표준

화로 공동활용 곤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의 설계와- DB웹서비스 연계표준에 근거하여 환경통계

통합 구축함으로써 공동활용 가능DB각 통계작성기관별로 상이한 통계정보-서비스 시스템은 통계정보서비스의

질적하향을 초래

각 통계작성 부서별 서비스 시스템을-표준화하여 통계정보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제고

통계이용자가 환경통계를 손쉽고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는 통합서비스 미흡

환경부 내부 및 산하기관의 승인통계-자료를 화하여 하나의 서버에 통합DB화시키고 통합된 통계 자료를 하나, DB 의

포털사이트를 통해 서비스

자체평가결과 반영 및 조치내역3)

o 해당사항 없음

업무처리절차 개선방안4)

환경부 산하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자료를 로 입력하여 통o DB 합구축․통- 계작성기관별로 분산 구축운영되고 있는 통계 자료를 하DB․나로 통합하여 공동활용성 향상

통합 구축 운영을 위한 관련 표준 적용- ․

- 295 -

대국민서비스 혁신을 위한 환경통계 웹서비스시스템 구축o

- 사용자에게 환경통계 관련정보를 으로 제공하는 환경통One-Stop 계

웹서비스 체제 구축

환경통계 업무분석 및 재설계o

- 환경부 전직원 의견 수렴과 동시에 업무부서별 개별적인 통

계생산현황 및 업무분석

작성된 통계의 정책결정 활용도 및 활용률 분석-

통계정보화를 통한 환경부 업무 개선 방안 수립-

관련기관 통계 생산 현황 파악 및 개선 방안 수립o

의견수렴 내용을 기반으로 소속 산하기관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 유관단체 등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연계 가능한 정, 보

시스템 현황 파악

조사대상 기관별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환경통계정보- DB

및 정보시스템 보유현황 파악

정보연계 방안5)

o 환경부 소관 승인통계정보 구축 및 연계

기관명 작성부서 통계명칭

환경부 환경정책실 환경경제과/ 공공기관친환경상품구매실적

환경부 대기보전국 대기정책과/ 대기오염도자동측정

환경부 감사관실 환경감시담당관실/ 배출시설업무처리현황

환경부 환경정책실 화학물질안전과/ 비점오염원의화학물질배출량조사

환경부 상하수도국 수도정책과/ 상수도통계

환경부 수질보전국 수질정책과/ 수질오염실태보고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전국폐기물통계조사

환경부 대기보전국 생활공해과/ 주요공항항공기소음도

환경부 대기보전국 생활공해과/ 주요도시환경소음도

환경부 상하수도국 토양지하수과/ 주유소토양오염실태조사

환경부 대기보전국 교통환경기획과/ 천연가스자동차보급현황

환경부 상하수도국 토양지하수과/ 토양측정망및실태조사

환경부 상하수도국 생활하수과/ 하수도통계

- 296 -

o 환경부 및 산하기관에서 생산하는 모든 환경통계 통합 구DB 축

및 정보시스템 구축

기관별 인프라를 고려한 효율적인 통계 및 정보시스템- DB

구축 연계 방안 마련,

표준화 방안6)

시스템의 표준화 대상 및 내용o

구분 표준화대상 표준화 내용 표준화 방안

DB 통계 연계표준DB통계작성기관의 통계 자료의DB자동수집을 위한 웹서비스기반의 연계기술 표준화

국가의 관련 표준이나 지침 및 최신 기술동향에 맞춰 표준화데이타 메타데이타

통계정보 서비스를 위한 메타데이타 유형 및 항목 표준화

환경부 환경정책실 화학물질안전과/ 화학물질배출량조사

환경부 환경정책실 화학물질안전과/ 화학물질의유통량조사

환경부 환경정책실 민간환경협력과/ 환경보존에관한국민의식조사

환경부 환경정책실 환경경제과/ 환경산업통계조사

환경부 자연보전국 환경평가과/ 환경영향평가협의현황

환경부 환경정책실 환경경제과/ 환경오염방지투자현황

환경부 수질보전국 산업폐수과/ 환경오염배출업소조사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환경오염분쟁조정현황

국립공원관리공단

예산부 국립공원기본통계

한국환경자원공사

산업진흥처 통계정보팀  폐기물재활용 실적통계

한국환경자원공사

산업진흥처 통계정보팀  월간재활용가능자원시장동향

한국환경자원공사

산업진흥처 통계정보팀  재활용지정사업자재활용실적

한국환경자원공사

산업진흥처 통계정보팀  지정폐기물다량배출업소 폐기물발생량 및 감량화 실적

한국환경자원공사

산업진흥처 통계정보팀  영농폐기물 조사

- 297 -

o 표준화 절차

표준화 절차 내 용

표준개발대상도출 환경부 정보화담당관실

표준 개발 통계작성기관 홈페이지의 통계정보 웹 문서 표준화 권고 안( )

표준 심의표준대상 도출 환경부 통계작성기관 의견조회 표준( ) → →심의회 구성운영 환경부 소속기관 산하기관( , , )

표준 제정 통계정보 공동활용 및 서비스 위한 표준화 권고

법 제도 정비 방안7) ․환경통계업무 관리규정 훈령 에 통계작성부서의 통계o ( ) DB 구축

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환경통계의 생산관․ 리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업 무 명 관련법률 정비방안 비고

공통환경통계업무

관리규정 훈령( )통합 구축시 통계작성부서의 역할 및 책임DB규정 명시

환경통계

구축DB

통계데이터베이스

관리지침통합 관리 및 운영 규정 정비DB

통계작성기관협의

체 운영규정

통합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각 기관들의DB제반협조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

환경통계

서비스

시스템

구축

웹서비스

운영규정

구축될 통계서비스 시스템에 대해 홈페이지

관리 자료등록 및 관리 전자민원처리 등, ,운영전반에 관한 규정 제시

웹서비스

운영약관

환경통계서비스 제공 및 이용 책임 및 의무,등 약관규정 제시

- 298 -

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8)

시스템 구성도o

시스템 구축방안o

- 환경부 및 산하기관의 승인통계자료를 로 구축하여 하나DB 의

서버 환경부 에 통합화시키고 통합된 통계 자료를 하나의( ) , DB

포털사이트를 통해 서비스함

등의 적용을 통한 사용자 측면에서의X-internet, OLAP․통계이용 기능강화

․통합 구축시 웹서비스 기능을 이용하여 자료 자동수집DB DB

- 현행 컴퓨터 기능 처리능력 입력 검색속도 등을 모두 감, , , 안

하여 통합 구조 표준화DB

․통계작성부서의 통계정보 유통을 위한 웹서비스 기반 연계

표준 제시

환경통계 통합 구축과 통계정보서비스를 위한 메타데이DB․ 터

표준 제시

시스템 구축 후 운영방안o

현재 환경부 각 사업부서와 환경자원공사 등 산하기관에서-

- 299 -

생성되고 있는 통계 구축 및 분산DB 운영하고 있는 통계시스템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종합 연계 관리하기 위한 기반 구축,

통합 시스템 기능개선 및 포털서비스 컨텐츠 관리DB․환경통계․ 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이 강화되고 환경통계 공동

활용이 촉진되도록 추진 운영체계 마련․․기 구축 및 신규 생성되는 환경통계자료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

관리를 통한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

업 무 명서비스시기

운영인력전산실 운영형태

기존 향후

환경통계정보시스템

상시 1 1 정부통합전산센터대전 센터( 1 )

통합전산센터H/W :환경부 자체S/W : ( )

추진일정9)

추 진 업 무년‘07

년‘08 년‘09 년‘101/4 2/4 3/4 4/4정보화전략계획(ISP)○

환경통계 시스템 개발DB○보급용 통계 시스템 포함( DB )

및 시스템 분석 설계- DB /시스템 구현-테스트 및 시험운영-

환경통계 웹서비스시스템 구축○

시스템 분석 설계- /시스템 구현-테스트 및 시험운영-

통합 구축DB○

기초자료 및 통계자료 수집-통계자료 입력 및 기존 변환- DB통합 구축점검- DB ․

○ 환경통계정보시스템 개선 및 고도화환경통계 생산기관 간 연동- DB

환경통계 통합 포털시스템 구축○를 활용한 통계정보 제공- GIS

시스템 구현

환경통계 통합 포털시스템 고도화○사업해외 환경통계자료 수집분석- ․및 고도화DB

- 300 -

마 소요자원 및 예산.

o 소요자원

금액단위 백만원( : )

구 분 규격 수량 금액 조달방법 도입시기 비고

o H/W주전산기-중대형서버( )

단말기- (PC)

이상3.2GHz 4CPU이상4GB RAM이상480GB Disk구성(Mirroring )

분석용 단말기

식1

식1

5653

3

구입

구입

2007

o S/W- DBMS통계- TOOL

Oracle(10User),용4 CPU

통계서버용

식1

식1

10939

70

구입

구입

2007

o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 )

구 분예산2006

(A)소요예산2007(B)

증감재원(B-A) %

환경통계정보시스템o구축

수립- BPR/ISP시스템 개발비-

및- H/W S/W

-

---

511

167162182

511 순증

바 년도 정보화 추진내역 요약 해당사항 없음. 2006 :

- 301 -

별첨[ ]환경통계정보시스템 구축비 산출내역

소요예산 총괄표1.단위 원 부가세 포함( : / )

세부산출 내역2.가 정보전략계획수립.

단위 원( : )구분 산출내역 금 액 비 고

직접인건비

o 특급기술자원 월 일 인- 254,575 X4 X22 X1

o 고급기술자원 월 일 인- 196,859 X4 X22 X4

중급o 기술자

원 월 일 인- 157,800 X4 X22 X2초급o 기술자

원 월 일 인- 124,745 X2 X22 X2

124,958,548

직접경비인쇄 복사비 회의비 출장비, , , ,워크샵 개최비 등

27,774,344소계 152,732,892

부가가치세 (10%) 15,273,289합계 168,006,181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 조 년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 적용16 (2006 )※

구분 소요예산

개발용역비

정보전략계획수립비 168,006,181소프트웨어 개발비 162,054,308데이터베이스 구축비 -

소계 330,060,489

장비 구입비

부문S/W 119,900,000부문H/W 61,600,000

소계 181,500,000합계 511,560,489

- 302 -

나 소프트웨어 개발비.단위 원( : )

구분 산출내역 금 액 비 고

직접인건비

o 특급기술자원 월 일 인- 254,575 X3 X22 X1

중급o 기술자

원 월 일 인- 157,800 X6 X22 X258,461,150

제경비 직접인건비의o 110% 64,307,265제경비 직접인건비 제경비o ( + ) X 20% 24,553,683

소계 147,322,098부가가치세 (10%) 14,732,210

합계 162,054,308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 조 년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 적용16 (2006 )※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비.해당사항 없음-

라 소프트웨어 구매비.단위 원( : )

구분 품명 규격 수량 금액

S/W

통계 Tool

기반의o Internet Explorer ActiveX및 의 전문적인 개발을 동시에 지원o UI Report

전용 브라우저 기반의 인터넷 솔루션o X-및 지원o Java .net platform

웹 서비스 지원o보고서 및 데이터 생성 스케줄링 지원o다양한 시스템과 연동o Legacy

1 70,000,000

DBMS

용 업그레이드 포함o Oracle(10 User), 4 CPU - CM10데이터의 처리시 병렬처리 지원o파티션 관리 및 파티션간 조인 및 검색 지원o이기종 인터페이스 및 이기종 플랫폼 지원o

운영 상황 모니터링 도구 제공o DBo 사용자그룹별 권한 부여 레코드 수준에서의/ , 접근 제어

1 39,000,000

소 계 109,000,000부가가치세 (10%) 10,900,000

합 계 119,900,000

- 303 -

마 하드웨어 구매비.단위 원( : )

구분 품명 규격 수량 금액

H/W

환경통계

정보시스템

서버

o 중앙처리장치(CPU)이상Clock Speed : 1.65 GHz․

수 개이상 최대 개 확장가능CPU : 4 ( 8 )․캐쉬메모리 이상:L3 Cache 36MB․

o 주기억장치설치용량 이상: 4 GB․확 장 성 이상: 64 GB․o 하드디스크․설치용량 이상 이상: 146GB X 3(Hot Swap)o 보조장치

이상DVD-Rom Drive 16X․o 확장 슬롯I/O최대 이상5 Slot․o 네트웍 카드

개 이상Gigabit Ethernet TX Port 2․o 전원

개 이상Power Supply X 2․o 운영체제(O/S)64bit UNIX(Unlimited User)․o 기타제조사공급증명 및 제조사 확약서A/S․

1 53,000,000

단말기

o 펜티엄 이상CPU : Intel D 805 (2.66Ghz)o 이상Memory : DDR2 1GBo Hard Disk : SATA 160GBo 이상17" LCDo 기타 주변기기 키보드 마우스 등 및 포함( ) OS

3,000,000

소 계 56,000,000부가가치세 (10%) 5,600,000

합 계 61,600,000

- 304 -

소요예산 총괄. ( )Ⅳ

단위 백만원( : )

연

번사업명

2005

결산

년2006 년2007 증감

일반

예산기금

민자

등

계

(A)

일반

예산

기

금

민자

등

계

(B)

액

(B-A)

율

(%)

1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1,260 1,386 - - 1,386 1,406 - - 1,406 20 1

2 물환경정책시스템 구축 978 652 - - 652 500 - - 500 152△ 23

3-1상하수도정보화시스템

구축1,601 2,314 - - 2,314 1,295 - - 1,295 1,019△ 44

3-2토양지하수종합정보관

리시스템- - - - - 510 - - 510 510 순증

4화학물질정보통합시스템

구축496 500 - - 500 235 - - 235 265△ 53

5자연환경종합GIS-DB

구축363 400 - - 400 360 - - 360 40△ 10

6국가환경기술정보․시스템 구축

1,341 1,514 - - 1,514 1,852 - - 1,852 338 22

7인공위성 영상자료를이용한 토지피복분류도제작

261 1,274 - - 1,274 1,603 - - 1,603 329 26

8국가환경종합정보

시스템구축- 3,312 - - 3,312 4,195 - - 4,195 883 27

9

(‘06)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

시스템구축- - 3,300 - 3,300 - - - - 3,300△ -

9

(‘07)

친환경상품 정보시스템

구축- 466 - - 466 520 - - 520 54 15

10환경성검토 협의사업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400 - - 400 400 - - 400 0 -

11국토 환 경성 평 가지 도

유지관리․ 945 345 - - 345 353 - - 353 8 2

12건설폐기물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사업․ - 951 - - 951 596 - - 596 355△ 37

13전기전자제품 및․자동차의 재활용시스템구축 사업

- 1,200 - - 1,200 335 - - 335 865△ 72

14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

보시스템 구축운영․ 1,095 1,312 - - 1,312 1,407 - - 1,407 95 7

15유독물 차량 사고대응

시스템 구축- 100 - - 100 300 - - 300 200 200

16기반 감염성폐기물RFID

관리시스템 구축- - - - - 475 - - 475 475 순증

- 305 -

단위 백만원( : )

연

번사업명

2005

결산

년2006 년2007 증감

일반

예산

기

금

민자

등

계

(A)

일반

예산

기

금

민자

등

계

(B)

액

(B-A)

율

(%)

17통합성과관리시스템E-

고도화- - - - - 151 - - 151 151 순증

18 기록물관리시스템구축 - - - - - 292 - - 292 292 순증

19 환경통계정보시스템 - - - - - 511 - - 511 511 순증

계 8,340 16,126 3,300 - 19,426 17,296 - - 17,296 2,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