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설기준은 설계자, 시공자 등 건설공사 관계자가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품질 수준과 공사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국가의 주요 지적자산 중 하나이며, 건설기술력을 반영합니다.

그간 건설기준은 23개의 학·협회가 개별적으로 관리함으로 인해 기준간 중복·상충

되는 문제점이 있었고, 건설기준의 개정 주기가 미국, 유럽 등은 평균 3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평균 6년에 달해 최근 개발된 신기술 등을 적기에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건설기준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건설기준을 코드체계로 전환하여 건설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 건설기준들을 발굴하여 매년 실·검증 연구를 수행

하고 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건설기준을 개정하여 해외 건설기준을 단순히 인용

한 것이 아닌 합리적인 한국형 건설기준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건설기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태화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인사말

국가건설기준센터 소식

R i v e r E x p e r i m e n t C e n t e r하천실험센터

2호 2016. 6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는 설립 3년차를 맞이하여 그동안 건설기준

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고,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발전에 큰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건설기준의 체계 확립은 그 나라의 건설산업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교두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건설엔지니어링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건설산업 수준의 향상을 위해 관·산·

학·연이 더욱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미래

발전을 선도하는 국가건설기준센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기주대한건축학회 회장

오상근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국가건설기준센터에 바란다국가건설기준센터 소식

건설 엔지니어링 강국을 위한 건설기준 코드체계 구축을 기대하며

2016년 6월 30일자로 우리나라 건설기준이 코드체계로 새롭게 정비되어 고시되었습

니다. 건축분야 학자, 연구자, 기술자의 한사람으로 참 잘된 기술정책으로 생각합니다.

본 고시를 통하여 건설에 관련한 정부 기관, 학계, 연구계, 산업계의 전문가들이 우

리나라의 건설기준 현황 및 수준을 세부적으로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통권으로 묶어서 활용하던 기준서가 기술별로 낱권으로 분책되어 활용

할 수 있도록 코드화 함으로써 각각의 기술에 대해 해당 분야 설계자, 기술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새로운 기술의 도입 및 개정도 시기적절하게 반영되어 질 수 있

는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건설기준은 규제가 아니라 건설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지침서이므로, 이

것이 얼마나 충실하게 갖추어져 있느냐가 그 나라의 엔지니어링 수준을

결정하는 척도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현재 건설기준이 현 시대가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수준인지를 분석하고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건설 기술에 대한 설계기준과 시방서의 개발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향후 세계를 향한 건설 엔지니어링 강국을 만드는 중요 전략의 하나로 생각

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건설기준센터 소식국가건설기준센터를 맡으면서

국가건설기준은 국가의 건설기술 척도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관련 전문가들에 의해 수년 동안

건설기준이 만들어지고 운영되면서 건설기술을 한 단계 발전시킨 반면, 많은 기준을 운용하다 보니 혼란이 있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해외건설 진출시 국내 건설기준이 체계적이지 못하여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3년 9월, 국가건설기준센터가 설립되었고, 국내 건설기준이 코드체계로 전환되어 적용되

고 있습니다. 국가건설기준센터 설립 초기에는 건설기준 관련단체 등으로부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제는 조금씩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국가건설기준이 코드체계로 전면 통합 제정 되는 시기에 국가건설기준 센터장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게 느껴집

니다. 센터장을 맡으면서 설립초기부터 기준센터가 지향했던 원칙을 지키고 그 동안 미진했던 사항과 앞으로 새롭

게 추진할 사항에 대하여 온 힘을 다해 정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설립초기 어려웠던 이해관계 등을 지속적으

로 개선하고, 건설기준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체계화할 뿐만 아나라 국가표준(KS)과 건설기준 연계, 국내외 건설

기준 파트너십 구축 등 글로벌 건설기준 체계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건설기준의 발전은 국내 건설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기술 수준의 향상으로 해외건설 진출기회 확

대 등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관계자분들, 건설기준 관련 학협회 관계자분들, 엔지니어링 관계자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용 수국가건설기준센터장

국가건설기준센터 소식

국내의 건설기준 체계를 경험해오면서, 엔지니어로써 항상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고, 과연 우리나라

건설의 해외경쟁력이 어느 정도 될까? 라는 물음에 내 자신으로서는 무언가를 개선해야겠다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협조로 인해 그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건설기준 체계를 코드 체계로 개편함으로 인해 여러

건설기준의 중복 상충을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기준을 전문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국가건설기준센터(이하 기준센터)를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국회, 기획재정부 등 관련 정부기관을 설득해야 했고,

기존 여러 관계기관들과의 조율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국토교통부의 담당자분들을

비롯한 연구원의 임,직원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기준센터를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준센터를 설립한다고 우리나라 건설의 해외경쟁력이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민관학협회 등이 건설기준의 발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의 발전을 위한 아이

템들을 발굴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Standard와 Regulation의 연계성, 정부 부처 및 발주기관들 간의 연계,

KS 및 표준도와의 연계 등 아직도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기준센터장을 맡으면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맡은 업무를 잘 마무리하였지만,

떠나니 미진한 것 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기준센터 직원분들께 짐을 지원주지는 않았는지 하는

우려가 있어,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

연구원 직원으로서 신규 조직의 신설, 인력, 예산 등을 모두 새롭게 만든 것은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준센터를 떠나서 다시 본연의 업무인 도로포장 연구를 수행하지만, 항상 머릿속에는 우리나라의 건설

경쟁력을 고민하고, 건설기준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고픈 생각입니다.

다시한번 기준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준, 국토교통부 관련자분들, 23개의 학·

협회 관련자분들, 그리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관련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준센터의 무궁

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수안전 국가건설기준센터장

도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국가건설기준센터를 떠나면서

국가건설기준센터 소식국가건설기준센터 소식

● 일 시 : 2016.4.15(금),07:00-09:00

● 장 소 : 강남노보텔엠배서더2층더스퀘어

● 참석자 : 국가건설기준센터,각학·협회기준위원장등22명

● 주요안건

·현행설계기준/표준시방서와코드연계표

·건설기준교육ppt에대한템플릿(안)마련

·기대효과가명확한항목으로실·검증연구목록작성요청

● 일 시 : 2016.2.25(목),16:00-18:00

● 장 소 : 논현동,건설회관3층중회의실

● 참석자 : 국가건설기준센터,공사·공단및각학·협회기준위원장등25명

● 주요안건

·정기적인협의회개최및실무진과소관부처간의원활한소통을위한캘린더

·관련단체에서수행된R&D연구에관한부분을소관기관과협의하여원활하게코드를정비

·건설기준코드최종안작성

·학·협회의기준위원장의임기3년이상유지하여원활한코드정비연계

● 일 시 : 2016.1.22(금),10:00-12:00

● 장 소 : 논현동,건설회관2층중회의실

● 참석자 : 국토교통부,공사·공단및학·협회기준위원장등42명

● 주요안건

·정기적인협의회개최및실무진과소관부처간의원활한소통을위한연간계획수립

·기준위원회운영의효율화및각분야별기준위원회위원장선정과역량제고

·코드제정을위한공람절차및관계기관의견조회절차개선

·사용자의혼란방지를위한현행설계기준과건설기준코드와의관계를설명한매뉴얼작성

1차 간담회

2차 간담회

3차 간담회

● 일 시 : 2016.6.10(금),07:00-09:00

● 장 소 : 더팔래스호텔10층아이리스홀

● 참석자 : 국가건설기준센터,각학·협회기준위원장등25명

● 주요안건

·코드인용을위해확정된최종코드공람

·건설기준질의및민원수준에따라선별적으로자문요청하는방안검토

·진흥원R&D과제중기준정립을성과목표로제시한과제의선정및수행시

국가건설기준센터와협업하여시너지효과나올수있는방안검토

4차 간담회

건설기준 간담회 개최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는 건설기준의 효율적 운영과 소관부처, 관련기관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간담회를 2016년 상반기에 4회 개최하고

현안을 논의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건설기준센터 소식

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는 2016년 3월 21일, 한국토질 및 기초

기술사회의 주관으로 열린 기술사 전문교육 과정에서 건설기준

코드 제정 방향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주요 내용은 기존의

건설기준이 건설기준 코드 체계(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40

호, `13.10)로 전면 전환됨에 따른 건설기준 코드 제정에 대한

내용이다.

이날 발표에서는 공통, 구조, 지반, 교량, 터널, 도로, 철도, 조경,

설비 등 각 분야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코드 체계 개선, 기준

간 상충·중복 검토를 통한 기준 정비 및 그 추진 방향이 중점적

으로 소개되어 많은 전문가들의 관심을 모았다.

국가건설기준센터 소식

건설기준 소관부처 코드제정 점검회의

전문가 대상 건설기준 제정방향 소개

국토교통부와 국가건설기준센터는 ‘창조형 건설기준체계구축방안’의 후속조치로 건설기준체계 통합을 위한 소관부처 건설

기준 코드제정 점검회의를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4월25일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코드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건설기준에 대해서도 가능한 올해 코드화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환경부는 상수도 표준시방서에 대해서도 올해 코드화 할 수 있는지 방법을 강구할 예정이며 상하수도 설계기준, 하수도 표준

시방서는 코드(안)을 작성하여 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 검토 중이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가능하면 국토교통부와 보조를 맞춰 코드화를 추진 예정이며 설계기준은 현재 코드화 용역을 시행

중이며 올해 말에 용역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국가건설기술센터장의 발표모습

국가건설기준센터 소식

[기존건설기준체계와코드체계의특징비교]

구분 현행 개선(코드체계)

기준형태 총 51종의 책자☞ 기준간 중복·상충 존재

2개의 통합 코드 체계 (800여개 코드)☞ 분야별 통합·정리로 일관성 확보

개정주기 평균 6년 코드단위별 상시 업데이트 가능

사용성 기준간 연계검색 곤란(책자형태) 연계정보·이력정보 DB검색 가능

국가건설기준은 시설물의 안전·품질 및 공사비와 직결되는 국가

의 주요 지적 자산으로 설계자, 시공자 등이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

로, 국가건설기준의 중복·상충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국가정책조

정회의(`13.8)를 통하여 건설기준 코드체계를도입(`13.10)하였

고 그 동안 기존의 건설기준 코드화 작업을 실시하여 2016년 7월

1일부터 코드체계로 전환시행하게 되었다.

국가건설기준에 선진국형 코드체계를 도입한 것은 국내 건설엔지

니어링의 역량 강화 및 해외건설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

로써 ‘창조형 국가건설기준체계’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그간 건설기준은 도로, 철도, 건축 등 분야별로 총 51종의 책자 형

태로 기준을 제시해 왔으나 기준 간 중복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았

고, 같은 공종에 대해 분야별 적용 수치가 다른 경우도 있었다. 또

한, 분야별로 별도 기준이 있다 보니 사용자가 여러 기준을 확인하

여야 하는 불편한 점도 있었다.

이번에 코드체계로 전환되는 건설기준(설계기준/표준

시방서)은 국토교통부 소관 34종이며, 해양수산부, 환

경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8종은 ’16년 말, 발

주청에서 운영중인 전문시방서는 ’17년 말에 코드체

계로 전환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13년 8월 “창조형 국가건설기

준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2013년 12월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건설기준의 코드체계 전환을 추진해왔다.

코드체계는 설계기준(KDS)과 시공기준(KCS)으로 구분되며, 공종

별 세부내용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총 6자리의 숫자를 부여

하여 관리·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체계이다.

따라서, 코드체계 전환으로 기준 간 중복·상충이 해소되고, 코드

단위별로 상시 개정이 가능해져 건설신기술 적기 반영이 가능해지

며,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되어 이력정보·연계정보 검색이 가

능해져 건설기준 사용자의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다.

국가건설기준센터 소식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 구성 현황구분 설계기준 코드 표준시방서 코드

공 통 편

KDS 10 00 00 공통 설계기준 KCS 10 00 00 공통공사

KDS 11 00 00 지반 설계기준 KCS 11 00 00 지반공사

KDS 14 00 00 구조 설계기준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KDS 17 00 00 내진 설계기준

시설물편

KDS 21 00 00 가시설물 설계기준 KCS 21 00 00 가설공사

KDS 24 00 00 교량 설계기준 KCS 24 00 00 교량공사

KDS 27 00 00 터널 설계기준 KCS 27 00 00 터널공사

KDS 31 00 00 설비 설계기준 KCS 31 00 00 설비공사

KDS 34 00 00 조경 설계기준 KCS 34 00 00 조경공사

사 업 편

KDS 41 00 00 건축 설계기준 KCS 41 00 00 건축공사

KDS 44 00 00 도로 설계기준 KCS 44 00 00 도로공사

KDS 47 00 00 철도 설계기준 KCS 47 00 00 철도공사

KDS 51 00 00 하천 설계기준 KCS 51 00 00 하천공사

KDS 54 00 00 댐 설계기준 KCS 54 00 00 댐공사

KDS 57 00 00 상수도 설계기준 KCS 57 00 00 상수도공사

KDS 61 00 00 하수도 설계기준 KCS 61 00 00 하수도공사

KDS 64 00 00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KCS 64 00 00 항만 및 어항공사

KCS 67 00 00 농업생산기반설계기준 KCS 67 00 00 농업생산기반정비공사

국가건설기준 코드 제정

KDS / KCS 00 00 00

세부기준의 내용

전문 코드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분류

공통편, 시설물편, 사업편 구분

국가건설기준센터 소식국가건설기준센터 소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대화동2311) TEL : 031-9100-444 FAX : 031-9100-729 E-MAIL : rsh80@kict.re.kr http://www.kcsc.re.kr

참고1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 개요

정 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공사기준정비협의회

민간 학 협회 등 개 관리주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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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준정비분과위원회

국제기준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실검증연구 기준개발 등

학

협회

발주자

엔지니어

시공자

연구자

학생

국민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