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장기술자의 사회적책임

공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

2012.11.27

전문가의 사회적 책임

• 전문가는 전문적 능력만을 갖추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됨

• 책임의식과 폭넓은 교양

• 전문적 지식의 사용은 타인과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 종합적 판단력은 자신의 일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지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

공학 기술 전문가의 사회적 문제 및 책임

• 기술자의 가치 : 자신의 고유한 가치가 중립적이 라고 하며 그 기술과 지식의 사용으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윤리 · 도덕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경향

• 기술이 인간 생활이나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보다 항상 기술의 발전과 효과만을 중요시

• 인간 사회의 모순과 자연 생태계의 위기• 세계에 대한 심각한 불안• 현대 사회의 전문가들에게는 전문지식의 올바른

사용을 가르칠 수 있는 책임과 판단력의 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요청된다 .

기술직 분야별 종사자에 요구되는 소양

• 교육 : 다음 세대의 전문가를 기르는 사명감을 가진

사람

• 연구 : 새로운 지식에 더 많은 흥미를 느끼는 사람

• 설계 , 개발 :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조적인 사람

• 시험 : 실험에 재미를 느끼는 사람

• 판매 , 상담 : 고객들과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 경영 , 정책입안 : 정책에 흥미를 갖는 사람

• 조작 , 건설 , 분석 등

현대 공학의 변화

• 양 품질

• 임금 경쟁 기술 경쟁

• 생산자 주도 소비자 주도

• 획일적 대량생산 다품종 소량생산

• 양 위주의 교육 질 위주의 교육

변화에 적응하는 기술자 윤리 및 소양 필요

공학기술자의 임무와 책임

• 산업혁명 인류의 복지향상에 기여 , 삶의 질을 개선

• < 부작용 >

• 인간을 기술 혹은 기계의 노예로 전락시킴

• 사고방식 , 행동규범 , 사회윤리 등의 정신적인 면에도 영향을 미침

• 개발을 빙자한 환경 파괴

공학기술자가 지켜야 할 윤리

• 공학기술자의 역할을 재인식하고 사회적인 책임과 사명을 천명할 필요

• 약속된 규범 안에서 살아가야 함 윤리 및 도덕

• 정직 , 공정 , 관대 : 인간의 상관관계의 근본인 도덕율

• (10 대 재벌 최고경영자의 33%, 전 임원의 52% 가 공학자 출신 )

공학기술자의 윤리 규범 , 규정의 필요성

•나는 공학기술자로서 긍지를 가진다 . 이런 긍지를 위해 나는 공학기술자의 규범을 준수하고 품위를 지키며 비양심적이고 불명예스러운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나는 나의 기술과 지식을 기꺼이 공익에 바친다 . 그럼으로 나는 공익의 구현에 기여하는 성실한 기업에만 참여하거나 혹은 그런 기업을 경영한다…… .

•나는 공학기술자로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데 헌신한다 . 인류의 생존과 행복이 환경의 보전과 직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이를 솔선하여 실천한다……

공학의 딜레마 ?

• 인간의 뜻 , 의지 , 욕망 등을 실현하는 수단

• 수단의 형식화나 수단의 독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만한 통제 수단이 논의된 바가 없다 .

• 공학 , 기술은 순수하게 인간의 편에서 인간을 위한 것인가 하는 의문

• 예를 들어 , 인간이 만든 핵폭탄이 평화적으로 이용되었을 경우와 역으로 악의 편에 서서 활용되었을 경우는 문제

• 평화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학적 산물이라 하더라도 악용되는 문제는 흔히 있다 .

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

• 첫째 , 제품을 생산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

• 생각과 발명을 현실에 옮기기 위해서는 시간적 , 공간적 타당성의 충분한 검증

• 영원한 법칙이나 보편적 지식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시간적 존재에 적용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

• “이미 있다”는 기능을 실천하는 제작이나 제조는 언젠가는 그 기능이 상실하게 되는 붕괴 또는 마모를 그 결과 .

• 고전적인 공학의 지식관을 이용하여 단순히 공학의 실천을 서두르는 것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공학은 사회에 막대한 영향

• 공학이라는 지식과 학문이 사회의 보편성과 일치되거나 적어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하여 사회에 접근해야 하는 결론

• 공학이 있기 전에 먼저 사회가 있어 왔고 ,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학적 지식만이 오늘 날에도 인정

• 사회에 역효과나 악을 행사했던 공학적 지식은 살아남아 있지 않다 .

• 공학은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증명 .

설계와 제품 그리고 인간 (human interface)

• 공학의 발달로 인한 현대 사회 발달의 한 증거

• 인간이 제조한 설계와 제품

• 생산과 결부된 설계 , 제조물

• 하이테크를 이용한 대규모적이며 , 고밀도적인 인공적 설계 제품

• 두 개다 인간이 고도의 창의적 정신력과 노동력을 투입하여 만든 작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 사회가 대처할 수 있는 대응 방법

• 전자의 경우 안전 공학적 차원의 문제

• 후자에 관한 것은 설계와 제품 책임에

관한 법률

설계와 제품 책임법

• 설계와 제품 책임법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와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 네트워크

• 제품의 안전성은 최종적으로 메이커가 보상

• 정보에 관해서는 아직 사회에서의 자리매김은 확정되고 있지 않다 .

기술을 잘못 사용하거나 실수한 경우

• 사용자와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 계약위반

• 의무위반

• 소위 사회적 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

설계와 제품 책임에 관한 법률

• 전문가의 책임과 소비자 보호의 문제

• 법은 자율적인 인간상을 기초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면 그 사람의 행동은 검색 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

• 자기 책임의 원칙 .

•과실이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가능성과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

• 교통사고 , 공해 , 나아가서는 설계와 제품에 관한 책임 법에 관해서도 , 전문직 업무에 종사자의 의무에 대한 강화

사회적 책임론• 과실이 객관적인 것으로 간주

• 책임의 엄격화

• 실제적으로는 과실이 없으면서도 책임이 되는 무과실 책임론

• 이것이 사회적 책임론

• 전문가의 지식과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법률에 있어서 책임론과 관련되어 개인의 머릿속에 있는 주관적인 것이 아니고 , 사회적인 것

사회적 책임에의 장애 요소

+ 맹목적 복종 : 권위 있는 사람이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든지 , 무비판적으로 행하는 것

+ 의지박약 : 무엇이 올바르지 않은 줄 알면서 그것을 할 용기 , 결의 , 또는 책임감이 결여되는 것

+ 이기심 :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생각하고 스스로의 판단에 치우치는 것

+ 공포심 :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한 결과에 대한 공포심 , 예를 들어 잘못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직장을 잃을 가능성 , 인간관계의 악화 가능성 등에 대한 공포심

By Charles Harris Jr.

+ 무지 :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나 지식의 부재

+ 자기기만 : 사실이나 진정한 동기에 관하여 또는 도덕적 책임에 관하여 자신을 속이는 것

+ 자기중심주의 : 가신의 견해와 상당히 다를지도 모를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무시하는 것

+ 좁은 시야 : 공학기술자적 문제와 같은 관련 있는 다른 관점을 무시하고 상황의 한 단면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

+ 집단사고 : 충분한 비판과 토론도 없이 집단적으로 결론에 도달했다고 판단하는 행위나 경향

By Charles Harris Jr.

사회 심리학자 Irving Janis 의 “집단 사고”

• 사회 심리학자 Irving Janis

• 「집단 사고 (group think) 」

• ８개의 징후 ( 증상 ;symptoms) 의 각도로부터 보고 특징

집단 사고 ?+ 도덕성의 환상 : 그것은 본래적으로 도덕적이

고 , 그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 매우 도덕적이라는 집단의식

+ 마음의 보호 : 의견 충돌자의 회의 출석을 저지하고 , 다른 견해로부터 조직을 지키는 것

+ 만장일치의 환상 : 완전히 의견이 일치해야 한다고 가정하는 것

+ 무류의 환상 : 전혀 심각한 잘못은 범했을 리가 없다고 하는 집단의식

--by Irving janis

집단 사고 ?+ 일반화된 고정 관념 : 부외자를 반대자나 적이

라고 간주하는 우리의식

+ 자기 검열 : 풍파를 일으키는 것을 무서워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

+ 직접적 압력 : 불일치의 징후를 나타내는 자가 그 관심사를 추구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기 위해 조직 구성원 , 특히 리더가 가하는 압력

+ 합리화 : 변화하기보다는 정당화하고 ,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

• --by Irving janis1. 특정 집단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 . 외부인 .

2. 2.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 . 문외한 ( 外門漢 ).

공학적 결정과 경영상의 결정

• 공학기술자가 공학기술자적인 판단으로 불복종 -

>

•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규정

• 최초의 규범 -> “ 대중의 안전 , 건강 및 복지와 일

치 ---.” 라고 하는 “공학적 결정”을 할 수 있는 책임

과 의무를 기술자에게 부과 집단 사고 ?

공학적 결정과 경영상의 결정

• 공학 , 기술자의 공학적 결정

대중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공학 , 기술자적 특징에 관계된 결정 , 또는 전문직의 윤리규정에 관계된 결정 .

• 경영자의 경영상의 결정

비용이나 시장성과 같은 조직의 건전성에 영향을 주는 결정 및 공학 , 기술자의 전문적 규정 혹은 윤리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결정

• 기술자의 항의가 정당하다는 것을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라 !

• 적절한 증거 서류를 확보하라 !

• 대결이 아닌 방법을 사용하라 !

• 처음에 당신의 직속 상사에게 문제에 관하여 알려라 !

• 윤리적으로 또는 전문직으로서 공공에 폭로되는 것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다 .

• 「항의」같은 대결적인 용어를 피하라 !.

기술자의 항의 ( 최소 피해 , 최대 이익 )

• 회사 조직의 이익을 위하는 동기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설득하라 !

• 전문직 동료에게 당신의 견해의 장점을 이해하도록 , 그리고 당신을 지지하도록 , 설득을 시도해 보라 !

• 윤리적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기업 내의 기능 (facility, 구조 ) 을 이용하라 ! 대부분의 거대 조직은 옴부즈맨 ( 처리 담당자 ), 윤리 핫 라인 (hot line), 윤리 담당 간부 또는 그 밖의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다 .

기술자의 항의 ( 최소 피해 , 최대 이익 )

설계와 제품에 관한 책임

• 산업사회에서 제품에 대한 책임 소재 여부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 제품이 설계자의 손을 떠나 소비자에게 맡겨졌을 경우 소비자의 취급 부주의로 인한 실수를 제조자와 설계자가 책임을 진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 모든 사고의 원인과 책임은 반드시 인과 관계가 있음

• 제품의 설계가 일으킨 사고의 책임은 설계자에게 원인이 있고 , 사용자가 일으킨 사고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

“ 제조물 책임법”의 성립요건

• 제조회사의 과실은 정성적인 측면이 있어 입증하기

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

• 이러한 단점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국가적 , 사회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대두

• 그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입증의 대상을 “결함”으

로 바꾸는 것이다 .

“ 제조물 책임법”의 성립요건은 무엇인가 ?

“ 제조물 책임법 (PL 법 )” 의 위협적 요인 ?

• “ 결함”은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결여를 입증하는 것

으로 정량적인 측면이 강해 소비자의 입증부담이

매우 적어지게 되었으며 , 그로 인해 적극적인 기

업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

• PL 소송은 승패를 떠나 기업의 이미지 하락과 업무

적인 손실 등 소송제소만으로도 피해를 입을 수 있

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 제조물 책임법 (PL 법 )” 의 위협적 요인 ?

이해관계의 분쟁

• 이해관계의 분쟁은 경영자 또는 고객

에 대한 의무 위반 , 경쟁 상대에 대한

불공정 , 일반 대중에 대한 피해나 손

해라고 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옴 .

이해관계로 인한 뇌물 수수

1) 그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성실하게 근무하고 , 그들의 이해관계를 성실하게 지킴이라고 하는 경영자에게 도전 .

2) 경영자가 성실하게 그러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데도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쟁 기업간의 이해관계 .

• 이해관계의 분쟁은 적어도 두 사람의 관계자 사

이에서 생김

• 공학 , 기술자는 자기의 경영자가 고객의 이해관계

에 봉사하라는 데도 다른 누군가가 다른 경영자나

고객의 이해관계에도 힘을 써달라는 타협

• 이해관계의 분쟁은 기술자의 과실이 아닐지라도

경영자 혹은 고객에게 알리는 것이 당연하다



• 윤리규정은 이해관계의 분쟁을 보는 것조차 가능

하면 회피하도록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

• 자기기만을 할지도 모르기에 우리들은 특별히 이

해관계의 분쟁에 신중을 가해야 한다 .

• 어느 정도에서 분쟁의 관계의 선을 그어야 할지 어

렵다

• 대표적인 사례 ‘뇌물수수’

CASE STUDY – 자동차 리콜 사고 ( 제조공학 )

자동차 리콜

- 제품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안전

과 재산상의 위해가 예상될 때 해당 제품을 전

량 회수 , 점검하여 결함이 확인될 경우 무상 수

리함으로써 완벽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자발적 리콜

- 업체가 자동차에 제작 결함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 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시

정 계획을 통보하거나 이 내용을 전국에 배포되

는 3 개 이상의 일간 신문에 공고하는 것


• 강제적 리콜

- 자발적 리콜을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정부가 시정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시정 명령을 받은 업체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자동차의 결함 관련 내용을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 소비자에게 통지 또는 신문에 공고를 하고 시정 조치를 해야 함


< 그림 1> 자동차 리콜 제도의 운영 체계도


구분자동차 리콜 제도의 법적 규정　

　자동차 배기가스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주관기관 건설교통부 환경부

리콜요건

•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대기가스 허용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시행시기 1992 년 9 월 1991 년 2 월

[ 표 ] 자동차 리콜 제도의 규정

♦PL 제도가 기업에 주는 영향

첫째 . 제조원가에 부담을 준다 .둘째 . PL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그 보험료가

너무 높고 , 사고가 생겼을 경우의 패소율이 높고 배상 금액이 높아 보험회사에서 PL 보험 인수를 꺼리게 된다 .

셋째 . 신제품개발이 지연되거나 중지된다 .넷째 . PL 사고의 예방과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그

방어를 위하여 기업의 법률업무가 가중되고 , 직접 기업 활동이 아닌 PL 관계 인력과 시간이 많이 필요하게 된다 .

♦PL 제도에 대한 기업에 대비책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제조 , 판매 , 품질관리과정에서 철저한 안전 책을 강구해야 한다 .

부득이 PL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자발적 제품회수 , 피해자와 피해복구를 위한 공동노력을 해야 하고 소송 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방어대책을 세워야 한다 .

☞ 제조물 책임법 (PL: product liability)

- 제품의 결함 또는 부족한 안전성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인적 , 물적 , 정신적 피해를 당했을 경우 , 그 제품의 공급업자가 배상을 해야 하는 제도

최선의 기업 윤리경영 실천 사례

존슨 앤 존슨 (Johnson & Johnson)

<1982 년 >

캡슐형태 타이레놀에 누군가 청산가리 주입

전량회수 & 제품교환

제품 개봉 여부를 알 수 있는 포장 형재 개발

기업 윤리경영 실천 사례<1984 년 >

캡슐형태 -> 정제형태

시장점유율 37%->6.5% 추락

비슷한 사건 재발

소매상 유통 과정의 범죄 입증

막대한 경제적 타격

소비자들의 신뢰 상승

시장 점유율 회복

시카고 지역의 제품 폐기

효자 상품 등극

소비자 경고 광고

기업 윤리경영 실천 사례3M 실천 가이드 라인

공해 발생 예방

환경에 최소영향을 미치는 제품개발

재활용 장려

정부의 규정 준수

정부 환경 관련 사업 지원

< 금품 , 향응 제공에 엄격한 사내 윤리헌장 존재 >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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