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AXANALYSIS

Yulchon LLC July 2018 Vol26

Focus on 특집기사 - 조세형사사건에 대한 체계적 대응방안- 조세형사 리스크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 조세형사 수사절차에 대한 대응- 국세청 조세범칙조사 최근 동향

In-depth Analysis - 주요 판례 해설-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은 세법상 함부로 부인할 수 없어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려면 - 단순 명의신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Success Case Analysis-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도 후발적 경정청구할 수 있어 - 종교재단 설립자의 조세포탈 및 횡령 등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

이끌어내

Whatrsquos new in Yulchon

기사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Yulchon in Spotlight - 율촌 英 파이낸셜타임즈가 뽑은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상rsquo 수상

- 율촌 ITR lsquo한국 최고 조세쟁송상rsquo 2년 연속 수상 middot 강석훈 변호사 한국 최초로 lsquo아시아 최고의 조세소송 변호사rsquo로 선정

- 율촌 Asian-mena Counsel lsquo선도로펌(Visionary Client Service Law Firm)rsquo에 2년 연속 선정

- 율촌 변호사 18人 Asialaw의 2018 Leading Lawyers로 선정

2

조세형사 리스크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고려해야 할 리스크는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과세 리스크는

늘 중요한 고려항목으로 꼽힌다 기업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과세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일은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종종 세금사건이 형사문제

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보통의 세금문제가 단순히 돈을 내는 문제임에 반해 형사문

제는 더 나아가 처벌을 받을 지의 문제이다 이 둘은 단순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후자가

훨씬 심각한 결과를 낳는다 그럼에도 세금문제가 형사문제로 발전하였을 때 그 당사자

가 형사처벌을 미리 예상하고 있던 경우는 드물어 보인다 본인은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

이려는 노력을 한 것인데 범법자로 몰리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호소하는 경

우가 많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여전히 모호하고 예측이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하

지만 뒤늦게 억울함을 호소하여도 이미 상황을 돌이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

에 따른 결과는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사안 별로 부당하다고 느껴지

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조세범을 엄벌하는 기조는 엄연한 현실이다

Focus On 특집기사- 조세형사사건에 대한 체계적 대응방안

bull 조세형사 리스크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bull 조세형사 수사절차에 대한 대응bull 국세청 조세범칙조사 최근 동향

변호사 이종혁변호사 최재혁세무사 문준영

Ⅰ 머리말

3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근래에 언론보도를 통해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검찰수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이

소개되었다 또한 대부분이 오너 리스크와 직결되는 문제였다 이는 비단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무조사를 피할 수 없는 모든 기업들이 당면한 문제이다 이처럼 세금

문제와 그에 따른 형사문제는 기업과 기업가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들은 lsquo세금문제가 형사문제로 비화될 수 있고 그에 따른 처벌

이 심각하다rsquo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조세형사 분야는 세법

과 동떨어져 있는 별도의 형사법 영역이 아니다 기업들이 늘 고민하고 유념해야 하는

세금문제의 이면(裏面)이다

이하의 글에서는 최근 조세사건의 동향을 통해 조세형사사건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기업

들이 조세형사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조언을 드리고자 한다

최근 조세사건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는 조세사건이 형사사건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는 선에

서 그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 최근에는 범칙조사로 전환되어 형사사건으로 진행하

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세무조사가 단순히 세금확보 차원의 과세행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는 조세범칙행위가 조세정의에 반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과세관청이 조세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보이는 경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

다 각종의 과세자료가 전산화 되고 과세관청이 이를 집약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서 조세범칙행위를 입증하기 수월해진 점도 이러한 변화의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과세관청은 세금의 탈루 여부와 무관하게 허위세금계산서의 수수와 같이 조세질

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과세관

청의 국제적 과세인프라를 활용한 적극적인 역외탈세 조사 대기업 및 사주 일가에 대

한 상속ㆍ증여세 탈루 엄정대응 등도 조세사건의 형사사건化 경향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조세사건이 형사사건으로 발전하는 사례가 늘어난다는 것은 곧 납세자들이 조

세형사사건에 대응할 필요가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세형사사건은 이를 방어하지

못하였을 경우 입게 될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항목 별로 나누어 설명하도록 한다

1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세무조사 과정에서 일반세무조사에 그치는 경우와 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납세자의 세부담에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과세관청이 2018년에 A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내에 있는 과거 5년 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

여 2013 사업연도부터 2017년 사업연도까지 5년 동안 매년 10억원의 법인세를 탈루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하자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Ⅱ 조세사건의 형사사건化 경향

Ⅲ 조세 형사사건의 중요성

4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세무조사로 종결된다면 5년간 매년 법인세 10억원과 그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1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년 당 1095를 적용한 금액을 덧붙여 과세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 과세관청이 A법인의 세금탈루 행위에 대해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의 ldquo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rdquo가 있었다고 본다면 A에게 부과될 세금은 크게 달라

지게 된다 왜냐하면 위의 lsquo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rsquo의 의미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장기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요건 그리고 같은 법 제47조의2 제

2항 제47조의3 제3항에서 정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인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의 의미와 동일한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세 부

과제척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그에 대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40가 적용

될 것이다 쉽게 말해서 부과제척기간은 2배로 늘어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는 4배로 늘

어나는 셈이다 또한 납부불성실가산도 과세대상 기간이 확장됨에 따라 그에 비례하여

늘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세무조사가 범칙조사로 전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대한 과세

액이 몇 배로 늘어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말은 곧 세무조사 단계에서 범칙

조사 전환을 방어하거나 결과적으로 조세포탈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또는 무죄판

결을 얻을 경우 그 사유만으로 과세액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로

조세불복 과정에서 납세의무의 존재는 다투지 않으면서 조세범칙 사안에 해당하지 않

는다는 이유로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많다 결국 해당 사

건의 결론은 조세형사사건의 결론을 따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2 과중한 처벌이처럼 범칙전환은 납부할 세금의 증가를 의미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하고 본질적인

리스크는 형사처벌에 있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는 포탈세액에 따라 2년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포탈세액의 2

배 또는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만을 근거

로 조세포탈의 리스크를 가늠해서는 안 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lsquo

특가법rsquo이라 한다) 제8조는 연간 포탈세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고 연간 포탈세액의 합계가 1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

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에 더하여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에 해당하는 벌금형도 병과한다

예컨대 위 A의 사례에서 범칙조사 전환 후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과세처

분과는 별도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포탈세액의 2배 이상의 벌금에 처하게 될 것이

다 이는 과세처분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심각한 제재이다 더

욱이 2014년 형법의 개정으로 50억원 이상의 벌금에 대해서는 최소 1000일 이상 노

역장 유치에 처하게 하는 등으로 벌금에 따른 제재를 강화하였다(형법 제70조 제2항)

5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이는 곧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약 3년을 추가로 구금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납세

자 입장에서 추가 구금을 피하려면 포탈세액의 2배 이상에 상응하는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조세범은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 등 납세의무자 본인도 양벌규정으

로 함께 처벌한다

이러한 과중한 제재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범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적어도 특가

법의 적용을 면하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특가법의 적용대상이 되

는 연간 포탈세액을 산정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세목을 불문하고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합산한다는 점과 납세자로서 포탈한 세액과 행위자로서 포탈한

세액을 합산하여야 한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판례에 의하면 연간의 의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조세포탈의 기수시기가 도래한 경우를 말하는데(대법

원 2004 4 20 선고 99도3822 전원합의체 판결) 이를 산정하려면 각 세목 별로 조세포

탈의 기수시기 내지 납세의무의 확정시기를 일일이 따져야 한다 현실적으로 납세자가

사전에 이러한 리스크를 모두 검토하고서 행위하였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특가법의 적용은 조세포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특가법 제8조의2는 세금계산

서 수수의무 위반행위에 관해서도 lsquo영리를 목적으로rsquo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

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이면 1년 이상의 유기징

역에 50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한 조세포탈의 경우와 같이 공

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

금형도 병과한다 당초 위 규정은 자료상을 가중처벌하기 위한 목적에서 입법되었으나

법원에서 lsquo영리를 목적으로rsquo라는 요건을 매우 포괄적으로 인정함에 따라 단순히 매출액

을 늘이기 위한 목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도 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

로 여겨지고 있다 보통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행위는 세수의 일실과 직접 연관되지

않는 이유로 조세포탈보다는 가벼운 행위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으나 위와 같은 특가법

규정으로 인하여 그에 대한 제재는 조세포탈에 못지않은 상황이 되었다

이처럼 납세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범칙조사로 전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심각한 위험

에 노출된다 그 뿐만 아니라 기업이 조세포탈 등으로 문제제기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로

사회적 평판을 크게 해칠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3 조세사건에서 형사사건의 선결(先決)현상 한편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범칙혐의가 있다고 보아 범칙조사로 전환하였을

경우 과세처분과 함께 고발조치가 뒤따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중 과세처분에 대해

서는 조세심판 등 전심절차와 이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고 형사고발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의 수사와 이후 형사소송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행정사건과 형사사건은 서로 별개

의 절차이므로 각기 진행되지만 실질적으로 쟁점과 판단대상이 중첩되므로 서로 영향

을 미치게 된다 과거에 주로 과세처분만 있었던 시기에는 조세불복 절차에 집중하면 되

었지만 이제는 관련 형사사건이라는 중요한 변수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6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형사사건에 대해서 먼저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사건의 재판에서도 유력한 자료가 된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5누17779 판결) 실무적으로도 형사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행정사건에서

도 (형사판결에 오류가 확인되거나 형사판결의 판단이 되었던 전제가 달라지는 등의 특

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형사판결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납세의무도 소멸하므로 형

사사건에서는 행정사건의 결론을 따르게 된다 만약 형사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상고이유로 삼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유죄의 형사판결

이 이미 확정된 경우라면 재심사유가 된다

이처럼 행정사건과 형사사건은 별개의 절차이지만 그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일치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결론이 먼저 나게 될 경우 다른 쪽에서는 먼

저 확인된 결론을 따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구속기간 제한 등

의 사정으로 형사사건이 행정사건보다 더 빨리 진행되므로 형사사건에서 결론이 먼저

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는 곧 형사사건의 결론이 행정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납세자 입장에서는 행정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선

행하는 형사사건의 결론을 유리하게 이끌 필요가 있다

결국 조세사건의 형사사건화 경향으로 인하여 행정사건과 형사사건이 함께 진행하는 경

우가 많아지고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의 결론이 먼저 내려지게 되면서 조세사건을 해결

하는 데 있어서 형사사건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게 된 것이다 이처럼 조세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세형사사건을 잘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

식 아래 각 로펌들도 앞다투어 조세형사팀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1 사전 리스크 점검조세형사 리스크에 대한 최선의 대응은 애초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만한 소

지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 많은 기업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각 선택지에 따른 과세효

과를 분석하는 노력을 하지만 그러한 의사결정이 사후에 과세 또는 조세형사 리스크로

이어질 것인지 여부를 미리 면밀하게 따져보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어 보인다 하지

만 행위 당시에 최고의 절세 방법으로 생각했던 일이 사후적으로는 교묘한 포탈 수단으

로 여겨질 수도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미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른 행위가 진행되었더라도 세무조사가 이

루어지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과세 또는 조세형사 리스크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점검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하여 사전에 문제를 발견한다면 문제상황을 시정할 기회

를 가질 수 있고 또한 향후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충분한 소명논리와 자료를 미리 준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Ⅳ 조세형사 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

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앞의 설명과 같이 조세형사사건은 일단 과세관청에 의하여 문제가 제기되는 순간 상당

한 리스크에 노출되며 차후에 해결될 수 있더라도 이미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고 형사고

발 되었다는 사실 자체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문제될 소지를 만들지 않거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해명할 수 있을 정도

의 준비를 해놓는 것이 범칙전환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

다 실제로 최근 기업들 사이에서 조세형사 리스크와 그에 대한 사전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체 점검 또는 전문가 자문 등의 노력을 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2 세무조사 단계부터 체계적 대응실제 세무조사 단계에서 범칙혐의가 문제되었을 경우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세무

조사 단계에서 행한 진술이나 제출한 자료 등이 다음 단계의 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증

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면 세

금납부로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올바른 대응이 아니다 과세관청은 범칙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범칙전환을 하고 고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세무조사 단계에서 단순한 세금문제로 여기고 범칙혐의에 대

해서 안일한 대응을 하게 될 경우 차후에 해명을 하려고 하여도 설득이 쉽지 않은 경우

가 많다 향후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세무조사 당시의 조사자료는 증거로 활용되

며 해당 자료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또한 매우 흔하다 세무조

사는 절차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고 행정사건이나 형사사건은 최종적으로 법원

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단계를 고려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며 다

음 절차를 고려하지 않은 임기응변식 대응으로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더욱이 2018 5 2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으로 조세범칙처분을 위한 심의위원회에 납

세자도 참석하여 의견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납세자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가 확보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세무조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

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3 전문가의 조력조세형사법 분야는 조세법과 형사법이 교차하는 영역으로서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기본적으로 조세법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며 그에 더하여 조세형사법에 고유한

법리 및 절차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구비되어야 한다 방대한 양의 회계자료 분석이 필

요한 경우도 있고 세법의 해석에 관한 치열한 법리다툼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상

황을 반영하여 검찰은 조세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전담부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 만큼 납세자의 입장에서도 조세형사사건의 전문성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한 상

황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앞의 설명과 같이 조세형사사건은 조세불복 사건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식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 과중

한 형사처벌을 방어하는 동시에 조세불복 사건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 그 어떤

곳보다 전문가에 의한 조력이 필요한 영역이 조세형사 분야라고 본다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8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앞의 설명과 같이 최근 조세사건은 형사사건화 되고 있고 조세형사사건의 중요성은 매

우 커지고 있다 이제 조세사건 대응의 성패는 조세형사 리스크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대응하는지에 따른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의 초기단계

부터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조세형사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응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이종혁 변호사 (jonghleeyulchoncom)

이종혁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율촌의 파트너 변호사로 조세그룹 조세쟁송팀에 소

속되어 있습니다 조세 및 관세통상이 주요 업무 분야입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에서 학사 및 석사를 학위를 취득하였고 사법연수원 제33기를 수료하였습니다 미

국 USC 로스쿨에서 법학석사(LLM) 학위를 취득하였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로펌인 Steptoe amp Johnson Washington DC 오피스에

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2016년 7월 리걸타임즈가 발표한 대한민국 조세분야

highly recommended 변호사에 선정되었습니다

ANALYSIS JULY 2018 Vol26

Yulchon LLC

TA X

조세형사 수사절차에 대한 대응

몇 년 전 파나마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에 의한 세금탈루 의혹과 이에 대해 과세당국과

수사기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언론을 달구었다 대기업 오너나

경영자들에 대한 비리 수사에도 조세포탈은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과세당국의 협

조를 받아 혐의 입증이 쉽기 때문이다 기업이 아닌 개인의 영역에서도 조세 부분은 간

단한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이로부터 파생되는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개인의 경우 기업

과 달리 전문지식이나 관련자료의 미비로 더 큰 화를 입기도 한다

만일 조세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일까 적법한 법

집행인 수사에 대응한다는 단어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적

법절차를 지키지 않는 수사 입법의 미비를 빌미로 한 불합리한 법률 해석과 적용 자료

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만으로 행하여지는 무리한 예단과 사실의 추정 등에 대하여 손 놓

고 있을 수는 없다 결국 위법 부당한 수사가 되지 않도록 진심을 담아 수사기관을 설득

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이라고 할 것이다

다양한 조세형사사건의 경우 개별적인 대응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으므

로 이하에서는 일반적인 조세형사사건의 특성과 일반 형사사건에 공통된 수사절차인 압

수∙수색 및 관계인 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들어가며

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 조세형사사건 수사의 의의 및 특징가 조세형사사건의 의의 및 중한 처벌 lsquo조세형사사건rsquo은 통상 lsquo세법을 위반한 행위 중 형사처벌이 가해지는 행위에 대한 사건rsquo

이라고 할 수 있고 위반행위의 태양에 따라 일반적으로 조세범처벌법 지방세기본법

관세법을 적용받지만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하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다

예를 들어 포탈세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는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징역 5년 이

상 최대 무기징역까지의 중한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사형을 제외하면 살인죄의 법정

형과 동일하다) 특가법이 적용되면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반드시 병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포탈세액에 대한 추징도 뒤따를 뿐 아니라 과세당국으

로부터 막대한 세금부과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나아가 lsquo부도덕한 기업rsquo 내지 lsquo양심없는

기업인rsquo으로 지탄을 받게 되어 형사적 경제적 제재 외에 사회적 평판까지 치명상을 입

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엄청난 불이익이 수반되는 조세형사사건은 최근 시장의 투명성 강화와 세수확보

차원에서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 2012년의 조세범처벌법위

반사건의 1심 형사재판 접수 건수는 1373건에서 2016년에 1537건(출처 2017년 발행

법원행정처 발행 사법연감)으로 증가하였으며 대법원이 2013 7 1자로 시행하는 조세

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보면 종래보다 훨씬 처벌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양형기준

은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httpscscourtgokr)

나 조세형사사건 수사의 특징lsquo조세형사사건 수사rsquo는 형사처벌을 전제로 조세범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통상 조세형사사건은 과세당국의 lsquo범칙조사rsquo를 거쳐 형

사고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용되는 세법의 해석이나 절차적인 측면이 유

사한 만큼 그 대응에 있어서도 공통된 부분이 존재하지만 lsquo수사rsquo라는 형사절차의 특성

상 lsquo범칙조사rsquo와는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도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납세의무의 성립을 전제로 하면서 그에 관한 입증책

임을 과세관청이나 수사기관이 진다는 점에서는 양자가 동일하나 lsquo범칙조사rsquo는 적정한

세금 징수라는 목적을 실현하는 행정절차인데 반하여 lsquo수사rsquo는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한

형사절차라는 점에서 근본적 차이가 존재한다

그 차이점을 대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대인적 강제처분수사절차를 정한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 대한 lsquo체포rsquo lsquo긴급체포rsquo lsquo구속rsquo을 규정하고 있

고 조세형사사건 수사에서도 이와 같은 인신에 대한 강제처분이 모두 가능하므로 범

칙조사에 비해 조사 대상자에게 가해지는 수사과정에서의 불이익은 커질 수밖에 없다

고의범 처벌원칙범칙조사는 그 목적이 세금의 부과middot징수에 있기 때문에 세법상 규정위반행위와 세금포

탈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의도하였는지 여부를 세밀히 가리지 않는 반면 조

세형사사건은 의도된 법규 위반행위 즉 고의범에 대하여만 책임을 묻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결과책임에 치중하는 범칙조사는 포탈행위 해당 여부와 포탈세액의 규모 등 객

관적 결과에 대한 대응이 우선이지만 고의에 의한 행위책임을 묻는 조세형사사건의 수

사에 관하여는 그와 더불어 행위자의 의사와 그 의사결정과정도 매우 중요한 대응 요

소가 된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회계상의 실수나 누락도 포함하는 범칙조사의 상당수가 형사고

발로 이어지지 않는다거나 형사고발되더라도 행위자로서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혐

의없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고발 전치주의와 예외조세형사사건은 과세당국의 고발이 있어야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하지만 특가법상 조세

포탈죄는 반드시 고발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 조세형사사건의 1차적인 대

응은 과세당국의 범칙조사 결과가 형사고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다만 특가법에 해당하는 조세포탈행위는 고발이 없어도 수사기관이 직접 인지(수사대

상으로 삼는 것)할 수 있고 일반 조세형사사건이라 할지라도 수사기관이 먼저 인지한

후 과세당국에 고발을 요청할 수도 있으므로 실무상 고발의 존재 여부는 조세형사사건

의 수사에 큰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또한 수사는 반드시 고발된 내용에 국한하여 이루

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결과에 따라 특가법이 적용될 수도 있고 고발사실에서

파생되는 횡령 배임 등 일반 형사범죄까지 추가 인지될 수 있으므로 수사 종료시까지

철저히 대비할 수밖에 없다(때에 따라서는 과세당국이 수사기관에 형사고발을 하면서

관련된 횡령 배임 등 일반 형사범죄에 대한 수사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다)

1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발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조세형사사건의 수사결과 기소가 될 경우 고발 내

용과 다른 기소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따라서 고발과 관련된 부과처분도 다

툴 여지가 충분하므로 형사사건과 조세불복사건의 통합적 전략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

하다

제척기간과 공소시효 범칙조사에는 세금 부과가 가능한 제척기간이 중요한 반면 조세형사사건에서는 그 보

다 단기인 공소시효의 도과 여부가 형사처벌을 가늠하게 된다 따라서 조세형사사건

에 있어서 세목별로 큰 차이가 있는 기수 시기 즉 공소시효의 기산점과 공소시효의 도

과 여부에 유념하여야 하고 특히 조세포탈죄와 같이 기수범만 처벌하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또한 기수시기는 연간 포탈세액 산정의 기준이 되기도 하므로 포탈세액 규모에 따라

특가법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 있어서는 기수시기의 확정이 처벌의 경중을 결정

하기도 한다

양벌규정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사와 처분절차를 다루는 범칙조사와는 달리 조세형사사건은 위

반행위자에 대한 처벌 여부를 다루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

의 업무집행기관인 대표자 등이 처벌대상이 되고 행위능력이 없는 법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범적 기능의 확대라는 측면에

서 양벌규정이 실제 행위자를 처벌하는 근거규정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고(대법원

97도534판결 등) 따라서 위반행위에 가담한 일반 직원도 고발에 포함될 뿐 아니라 처

벌 대상도 될 수 있다

다만 양벌규정은 법인 등이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는 형사적으

로 면책이 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조세형사사건의 대응에 있어서 주목할만한 부

분이다

2 조세형사사건의 수사진행과정 일반적인 조세형사사건의 수사진행과정을 보면 먼저 조세포탈의 경우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가 관할 지방검찰청에 고발을 하는 경우가 보통인데 검찰청으로 고발이 이루어

지는 경우 보통은 형사부에 배당이 되지만 중요한 사건은 인지부서인 특수부나 조세범

죄조사부(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등에 배당이 되기도 하고 형사부 배당사건 중 경미한

사건은 수사지휘검사에 의하여 경찰로 수사지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12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세무서장이 조사를 진행한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 등 경미한 사건은 세무당국이 경

찰서로 직접 고발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보통 경찰서 경제팀에서 수사

를 진행한 후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를 하고 송치를 하기 전 미리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경우가 많다

거꾸로 수사기관에서 먼저 조세형사사건을 수사 인지하게 되는 경우는 과세당국에 요

청하여 고발을 받은 후 기소하거나 수사결과가 고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수사결과

에 부합하는 고발을 새로이 받기도 한다 실무상 고발이 필요하지 않는 특가법위반 조

세포탈 사안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경우를 대비하여 대부분 미리 고발

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경찰에서 송치를 한 사건이나 또는 검사가 직접 수사한 사건이나 모두 검사가 최종적

인 기소 내지 불기소 결정을 하게 되고 검사가 기소를 하면 사건은 법원의 재판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조세형사사건은 기본적으로 방대한 회계자료의 분석과 간혹 그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미비하여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세법의 적용을 전제로 하므로 그 수사에 있어서도 전

문적 지식과 역량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수사사건에 관한 최종 처분기관인 검찰은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조세범죄조사부를 신설하는 한편 대형 조세형사사건의 수사에는 대

검찰청이 보유한 회계분석팀이나 세무공무원의 파견 지원을 받는 등 그 수사역량이 강

화되고 있어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3 조세형사사건 수사의 절차 및 대응가 수사 개시와 관련한 대응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어떻게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혐의 내

용이 무엇인지 매우 궁금할 수 밖에 없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단초를 lsquo수사의

단서rsquo라고 하는데 조세형사사건의 경우 가장 통상적인 수사의 단서는 범칙조사에 이

은 형사고발이고 이 경우에는 범칙조사과정을 통하여 수사대상자와 혐의내용을 대체

로 알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고발장에 대한 등사신청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고발이 없더라도 진정이나 첩보 풍문 언론보도 등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장기간의 내사나 어느 정도 수

사가 진행된 후에 압수∙수색이나 긴급체포 등 강제수사가 동반되므로 수사 대상자는 미

처 혐의내용도 모른 채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앞서 본 것과

같이 고발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혐의에 해당하거나 고발전치주의가 적용되더라도

수사 착수 후 고발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13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혐의 내용과 수사착수경위 등을 최대한 빨리 파악하여야만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일반인으로서는 사실상 그 내용의 파악에 한계가 있을 수밖

에 없다 따라서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이 있거나 소환 요구를 받는 즉시 변호인을 선

임하는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혐의내용부터 확인하는 것이 수사 대응의 첫걸음

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수사절차에 따른 대응 조세형사사건 수사도 일반 인지사건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가장

먼저 예상할 수 있는 절차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다 수사기관의 직접 수사에 따른

불시 압수∙수색뿐 아니라 범칙조사에 의한 형사고발의 경우에도 사후적으로 압수∙수색

이 실시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압수∙수색에 이어 위반행위자를 비롯

한 관계인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조사가 진행된다

이 순서에 따라 최선의 대응은 어떤 것인지 살펴 보겠지만 적법한 법집행인 수사에 대

한 대응 역시 적법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여야 한다

압수middot수색범칙조사에 의한 형사고발이나 언론보도 등 우연한 기회에 조세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

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누구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범죄

혐의가 있거나 또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

다 특히 수사기관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이상 쉽게 수사가 마무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현실적으로도 압수∙수색의 현장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압수∙수색에 대한 사전 대비는 필연적으로 증거인멸이라는 새로운 시비거리를

야기할 수 있고 정작 자기 사건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자는 별도로 처벌받지 않음에 반하

여 그 지시에 따른 직원들만 애꿎게 처벌받는 일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따라서 압수∙수색에 대비한 자료 정리는 평소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철저한 조언 하

에 적법한 범위 내에서 행하여져야 하며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

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의 구비 회계자료의 불일치 여부를 점검하고 누락 착오에

대한 소명자료의 준비 퇴직자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업무집행과 의사결정 과정의 담당

자를 통한 확인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최근 디지털 포렌식의 발달로 인하여 디지털

증거는 아무리 용의주도하게 삭제하여도 그 흔적은 쉽사리 포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절대 하지 않아야 할 일이다

14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대응조치는 두 가

지가 있다

첫째 압수∙수색 실시 이전에 반드시 제시하게 되어 있는 영장을 통하여 최대한 혐의사

실을 파악하는 기회를 가져야 하며 둘째 참여권을 확실히 행사하여 영장에 기재된 혐

의사실과 무관한 불필요한 자료가 압수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 및 대법원의 판례를 일별하면 수사기관의 위법 부당한 압

수∙수색에 대하여 압수∙수색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가 어떤 것인

지 대강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1) 영장의 제시(형사소송법 제118조)

형사소송법은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영장

에는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범죄사실의 요지가 간략히 기재된다 따라서 압

수∙수색에 앞서 반드시 영장의 제시를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혐의사실을 파악하고 숙

지하여야 한다 수사담당자들은 수사기밀의 유출을 우려하여 영장을 잘 안보여 주려는

경우도 있는데 압수장소나 압수물이 영장의 기재내용과 다르면 위법한 압수이고 영장

의 제시를 하지 않고 압수를 한 경우 그 압수물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

로(2008도763)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혐의사실은 물론 영장 집행의 주체가 누구인

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영장 사본의 교부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수사기관은 영장 사

본의 교부 요청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실무이다

(2) 영장의 집행과 참여자(형사소송법 제121조~123조)

압수∙수색 장소에 피의자와 변호인은 참여가 가능하고 이를 위해 수사기관은 원칙적으

로 사전에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에

의해 사실상 사전 통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압수장소가 주거 간수자 있는 가

옥 건조물 등인 경우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참

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거인 지방자치단체 직원을 대신 참여하게 할 수도 있는데 압

수장소의 책임자는 참여를 통해 영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자료가 압

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압수∙수색 장소뿐만 아니라 디지털 포렌식에 의한 디지털증거의 복원에도 반

드시 참여가 필요하고 피압수자의 참여 없이 복원된 디지털증거의 압수처분은 취소되

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11모1189 결정 참조)는 점도 유

용한 대처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5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3) 압수∙수색 대상 물건에 대한 제한(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제219조)

형사소송법은 사건과 관계가 있는 물건에 한하여 압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압수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컴퓨터 파일에 대해서도 사건과 관련

이 있는 것에 한하여 범위를 정해서 복제 출력하는 방식으로 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파일을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행위는 영장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하였는바 예컨대 lsquo전부를 복제하거나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한 경우

당사자를 참여시킨 후에 해당사건과 관계 있는 것만 복제 출력하고 나머지는 반환 또는

폐기함이 원칙rsquo이고 lsquo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

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rsquo라고 판시하고 있다(위 대법원 2011모1839 결정)

실무상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에 별지로 lsquo압수대상 및 방법에 대한 제한rsquo 내용을 첨부하

여 발부하고 있고 수사기관도 가능한 당사자를 참여시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임을 확

인시킨 후 복제하거나 출력 등을 하고 있다

따라서 피압수자는 문서나 컴퓨터 파일이 압수되는 경우 영장에 기재된 문서나 파일만

을 압수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영장을 다시 제시해 달라고 하여 압수 대상

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또 저장된 전자정보 등을 포괄적으로 복제하려는 경

우 그 압수 방식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복제 출력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선제적으로 혐의사실과 관련한 부분으로 그 범위를 정하여

줄 필요도 있다

또한 문서에 대한 압수는 사본을 하여 압수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수사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를 들어 원본을 압수한 경우에는 사본을 한 후 즉시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

고 불가피한 사유를 들어 컴퓨터파일 복제 출력 대신 저장매체 원본을 압수한 경우에는

신속히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4) 압수목록 및 증명서의 교부(형사소송법 제129조)

압수가 종료되면 수사기관은 압수장소별로 목록을 작성하여 책임자에게 교부하여야 하

는데 대법원은 압수목록 교부의 현저한 지연은 적법절차 위반으로서 이와 같이 압수

된 물건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8도763 판결 등)

압수목록은 압수된 물건이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고 특히 실제 압수된 내

용과 영장의 기재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이므로 그 내용을 잘

살펴야 한다

16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5) 압수∙수색에 대한 불복 압수물 환부 청구 등

위법한 압수의 경우 압수물에 대한 증거능력이 배제되고 경우에 따라 압수 자체가 취

소될 수도 있다 만일 압수절차에 위법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

에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는 기간의 제한이 없고 컴

퓨터 파일의 저장매체 등을 무차별적으로 압수한 경우이거나 참여자의 참여권이 박탈

된 상태에서 압수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압수목록의 교부 없이 압수가 이루어진 경우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한편 검사를 상대로 lsquo사본 확보 등 압수 계속의 필요성이 없고 피압수자가 계속 사용

하여야 할 물건rsquo임을 소명하여 압수물의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형사소송법 제218조의

2) 만일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

구할 수도 있다

요컨대 압수 집행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자료가 압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어떤 자료가 압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압수∙수색 단계에서 일

반인은 경황이 없어 이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므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

는 경우 가능한 변호인 등을 신속히 참여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관계인에 대한 조사수사기관의 수사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절차는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를 통한

진술청취이다 이러한 진술청취를 통하여 수사기관은 먼저 lsquo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rsquo

여부부터 확인하게 된다 만일 수사기관이 관련자료를 잘못 보았거나 잘못된 계산을 전

제로 묻는다면 당당하게 시정을 요구하고 다투어야 한다

다음으로 수사기관은 행위자에게 lsquo고의가 있었는지 여부rsquo를 확인하고자 하는데 만일 문

제되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실제 담당자가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면 차

라리 무능한 상관이 되는 것이 낫지 어설프게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최악의 결과를 초

래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또 다른 관심은 조세형사사건과 관련된 다른 범죄의 혐의가 있는가 하는 것

이다 예컨대 조세포탈이라면 lsquo포탈한 자금은 어디에 사용했는가rsquo 혹시 lsquo횡령한 것은

아닌가rsquo 하는 것 등이고 또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lsquo그 이유는 무엇인가rsquo lsquo실

적을 부풀려 다른 사람을 속인 것은 아닌가rsquo 하는 것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실례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범칙조사 단계에서 그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행위의 이유로 마치 횡령이나 사기를 의심케 하는 진술을 하는 바람에 이후 수사기관에

서의 대응을 어렵게 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점을 고려하면 범칙조사 단계에서부터 형사

고발 나아가 조세불복까지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한 일관된 논리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대응이 긴요하다 할 것이다

1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대표이사와 같은 의사결정의 최상위자가 관여하지 않았겠는가 하

는 의심을 쉽게 거두지 않는다 그런데 조사과정에서 회사의 회계책임자나 중간 결재자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면 의사결정의 최상위자는 진실과 다르게 곤경에 처

할 수도 있다 예컨데 회계책임자가 대표자 등에게 일상적으로 진행한 세무보고 등을 마

치 대표자가 lsquo조세포탈 지시rsquo나 lsquo묵인rsquo으로 이해한 것처럼 일방적인 주관을 섞어 진술한

다면 실제로 관여하지 않았던 대표자는 아주 곤란한 상황을 맞게 된다 따라서 위반 행

위자뿐만 아니라 참고인 조사부터 진술이 올바르게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표적인 진술청취 방법인 피의자조사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까 일반적으로

생각하여 볼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1) 어떤 내용을 조사할 것인지 예상해 본다(변호인 회계책임자 등의 조력 필요)

(2)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번 진술한 말은 되돌리기 매우 힘들다 천천히 신중히 답

변하라

(3) 수사기관을 그 자리에서 설득하려 하지 말고 질문에 대한 설명만 잘한다는 생각으

로 임한다 설득을 하겠다고 불필요한 말을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답변을 할 수

도 있고 오히려 또 다른 의혹만 야기할 수도 있다

(4) 내가 하는 대답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면서 답변을 하라 다른 사

람의 불필요한 소환이나 다른 혐의에 대한 오해를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

야 한다

(5)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조서에 기재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더 하고 싶은 말은 추

가로 기재하거나 추가로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6) 조서의 열람은 매우 중요하다 조서를 열람하기 전 장시간의 조사로 지친 심신을 잠

시 달래고 맑은 정신으로 차분히 조서를 열람하는 것이 좋다

다 기타 실무상 대응이 필요한 부분 사실의 추정과 정황증거 범칙조사는 세금의 부과 징수라는 목적 하에서 실시되는 행정절차이므로 객관적인 자

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납세의무자의 소명은 쉽게 무시되는 반면 조사주체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지나칠 정도로 많은 사실의 추정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토대로 한 형사

고발로 착수된 수사도 그와 같은 예단에 의하여 잘못된 사실관계가 형성될 위험이 대

단히 크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조세형사사건은 엄격한 증거를 요하는 것이고 그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으므로 무리한 추정이나 고의를 간주하는 것에 대하여는 명확하

게 반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대부분은 당사자가 충분한 자료를 갖추지 못한 경우

가 문제가 되나 이 경우에도 최대한의 정황과 합리적 추론을 앞세워 논리적으로 설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18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입법의 미비와 불합리한 해석 글로벌 경제체제 하에서 시장의 진화에 따라 세법이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거래형태나

소득창출행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필연적으로 입법의 미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과세당국은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의해 처벌대상이 될 수

없는 행위에까지 실질과세의 원칙을 앞세워 무리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는

조세형사사건의 수사에 있어서도 법리 공방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조세형사사건의 수사에 있어서도 세법에 관한 전문적 지식의 활용은 거의 필수

라고 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통하여 올바른 법리 해석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회계분석의 활용 조세형사사건은 분식회계 등 회계처리와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데 수사기관의 회계

자료 분석에 오류가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또한 재판과정에서 치밀한 회계분석을 통

해 세액을 다툴 수 있는 경우도 제법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회계분석은 수사 및 재판과

정에서 매우 중요하고 유용한 방어방법을 제공하므로 전문 회계감리 및 분쟁대응팀이

구성되어 있는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

회계분석을 통해 포탈세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된다면 자칫 특가법의 적용을 받을 위험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고 중형이나 막중한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양벌규정상 면책사유 법인에 대한 처벌과 관련하여 앞서 본 양벌규정의 면책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취지

처벌조항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법이 그 위반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을 마

련한 취지는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 그로 인하여 야기된 실제 피해 결과와 피

해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 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

계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 판시(2011도 11264 판결 등)하고 있음도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다

1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최재혁 변호사(jhchoiyulchoncom)

최재혁 변호사는 2003년부터 9년간 검사로 근무하면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등에

서 주로 기업범죄 금융범죄 공안범죄 마약∙ 의약∙범죄 조직범죄 등을 수사해 왔으

며 2012년 법무법인(유) 율촌의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되어 위와 같은 경력을 활용

해 주로 기업형사 사건 자문 및 소송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ANALYSIS JULY 2018 Vol26

Yulchon LLC

TA X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마땅히 그 책임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은 사회 구성

원으로서 지녀야 할 당연한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

텔레스 이후 lsquo정의rsquo란 lsquo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rsquo이라고 설명 되는 것과 같이 형사처

벌의 영역에서의 lsquo정의rsquo란 lsquo내가 한 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rsquo이라고 해석할 수 있

을 것이고 이는 lsquo내가 한 행위를 넘는 처벌을 받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rsquo는 것으로 볼 수

도 있다 이를 수사과정에 반영해 본다면 lsquo내가 저지른 행위를 넘는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은 배제하는 것이 옳다rsquo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세형사사건 수사에 대한 대응도 그와 같은 측면에서 lsquo정당한 수사를 받기 위한 방법rsquo

이라는 점으로 이해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고 이 글이 조사를 앞둔 분들이나 수사의

과정에 대해 궁금증을 가진 분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마지막으로 구

체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가능한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마치며

국세청 조세범칙조사 최근 동향

지난 5월 국세청은 lsquo역외탈세를 통한 해외 소득middot재산 은닉 행위rsquo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에 대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으며 대기업 및 사주

일가의 lsquo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rsquo에 엄정 대응하기 위하여 편법 상속middot증여 혐의 대기업

및 대재산가 50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는데 과거와 다르게 조사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루 혐의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분석한 후 조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보이며 함께 발표한 조사사례 또한 대부분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여 조세포탈 혐의로 범

칙처분 한 사례로 확인된다

Ⅰ 조세 범칙조사 최근 동향

2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 JITSIC(Joint International Taskforce on Shared Intelligence amp Collaboration) 37개국이 참여한 OECD 네트워크

공조체제로 역외탈세정보를 공유

2) 납세협력의무 미이행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 구체적인 탈세 제보 명백한 탈루오류 혐의 자료 금품 제공하

거나 알선한 경우

3) 조사 목적 상 필요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처 14일 이내 범위에서 보관 기간 연장 가능

Ⅱ 조세포탈 범칙조사 절차

앞으로 국세청은 조세조약 조세정보교환협정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따른 정보

교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면서 역외탈세 국제적 공조체계(JITSIC1)) 참여국과 공

동으로 대응하고 FIU정보middot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 과세인프라를 바탕으로 대기

업 및 사주 일가의 자본middot재산middot소득 현황과 변동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역외탈세와 부

의 편법적인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가

능성이 높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조세범칙조사와 관련된 절차

일부를 개선하기도 하였다

조세포탈 범칙조사는 세무조사를 착수할 때부터 조세범칙조사로 시작하는 유형과 일반

세무조사로 시작하여 조세포탈 금액 등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세무조사(조사 착수일에 장부 등 일시 보관)로 시

작하여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유형이 거의 대부분으로 이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최근 변경된 절차 규정과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1 장부 등 일시 보관 요건 신설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생략하고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하는 형식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하는데 과거에는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하는 경우에

대해 법령에 별도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2017 12 19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일정한 사유2)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부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게 되었고 납세자의 동의에 따라 장부 등을 일시 보관

하였더라도 납세자의 반환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반환3)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

설되어 과거보다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2 조세범칙조사 전환일반세무조사로 시작하여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조세범칙조사 전환 여부에 대해

검토를 하게 되는데 조세범칙조사 전환 기준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

되어 있으며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혐의비율이 아래 lt표1gt 에 해당하거나 연간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이다

2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lt표1gt 조세범칙조사 대상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혐의비율

연간 신고수입금액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혐의비율가 10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15 이상

나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20 이상

다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25 이상

라 2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구체적인 적용 방법은 lsquo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rsquo(국세청 고시 제2015-32호) 참고

3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일반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중 조세포탈혐의금액 등이 상기 lt표2gt의 기준에 해당하여 조

세범칙조사 대상이 되면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이하 ldquo심의위원회rdquo) 결정을 통해 조

세범칙조사로 전환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20명의 위원(내부위원 7명 외부위원 13명)으로 구성되고 조세포탈사건

회의와 기타 조세범칙사건 회의로 구분된다 조세포탈사건 회의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실시 여부 범칙처분 결정 양벌규정 적용 여부

등을 심의하고 기타 조세범칙사건 회의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

한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양벌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내용을 심의한다

심의위원회 의결은 조세포탈사건 회의는 6명(외부위원 3명 이상) 기타 조세범칙사건

회의는 3명의 위원 중 3분의 2가 출석하여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이 된다 예를 들어 6명이 참석하는 조세포탈사건 회의에서 조세범칙

조사 전환에 찬성한 위원이 3명 반대한 위원이 3명인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

지 않고 일반세무조사를 계속 실시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여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조세범칙조사 종결 후

범칙처분 여부에 대한 결정도 하는 중요한 위원회임에도 2018 5 전에는 조사담당자

만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었고 납세자는 서면으로만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납세자의 진술권이 제한되어 납세자 권리보호에 부족한 면이 있

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18 5 2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으로 조세범칙처분을 위한 심의위원회에 납

세자가 신청하는 경우 참석하여 진술도 가능하게 변경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납세

자가 의견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22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4 조사 결과 범칙처분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조세포탈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세무조사가 종결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조세포탈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 또는 범칙처분(통고처분4)

고발5))을 결정하는 것으로 조세범칙조사의 절차는 종결된다

다만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1과세기간 5억원 이상)에 따라 범칙조사를 실시하거

나 범칙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관서장 판단에 따라 범칙

조사로 전환하거나 범칙처분 할 수 있다(법인 또는 사업주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여부

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1 벌금상당액 감면만약 조세범칙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조세범칙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능하면 빨리 수정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아래 lt표2gt 와 같이 벌금상당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lt표2gt 수정신고 등에 따른 벌금상당액 감면 내역감면사항 벌금상당액 감면율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수정신고 또는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50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수정신고 또는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20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수정신고 10

2 양벌규정 면책 대상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

의 업무에 관하여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

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도록 규정(양벌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

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범칙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제시스템 및 감사시스템을 갖춰 실효

성 있게 운영하고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직원 교육 활동을 실시하고 범칙행위를

인지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취한 경우 등에는 양벌규정 적용이

배제될 수도 있다

4) 통고처분을 이행할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며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 부과기준은 조세범처벌

절차법 시행령 [별표] 참고

5)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할 자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발

Ⅲ 참고 사항

23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요즘 과세관청의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범칙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들은 과세처분은 물

론 형사처벌의 위험을 함께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착오나 실수가 아닌 적극적인 부정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조세범칙조사 대상자가 되면 과소 납부한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과세관청은

조세범칙조사와 관련된 절차를 준수하고 부정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다 신중

히 할 필요가 있으며 납세자 또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

식을 가져야 하고 세무조사 절차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부당한 처분이

있더라도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준영 세무사 (jymoonyulchoncom)

문준영 세무사는 현재 조세 그룹에서 조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립세무대학

을 졸업(15기)하였으며 국세청에 15년간 재직하면서 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

국에서 대법인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였고 강남middot역삼 등 일선 세무서에서 세무조

사와 법인 세원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 3월까지 우리은

행 WM자문센터에 근무하면서 고액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세무 컨설팅 업무를 수행

하였습니다

ANALYSIS JULY 2018 Vol26

Yulchon LLC

TA X

Ⅳ 마치며

24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은 세법상 함부로 부인할 수 없어

In-depth Analysis 주요 판례 해설

bull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은 세법상 함부로 부인할 수 없어

bull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려면

bull 단순 명의신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3887 판결

1 사실관계태백시

원고 태백관광개발공사

150억원기부 운영자금교부

자금지원행위

25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원고(강원랜드)는 2012 7경 태백시에 150억 원(이하 lsquo이 사건 기부금rsquo)을 지정기탁하

기로 하면서 지정기탁사유를 lsquo태백관광개발공사 정상화 유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rsquo로 사용목적과 사용용도를 lsquo태백관광공사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통한 정상화 유도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rsquo로 각 기재한 지정기탁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8경부터 2013 8경까지 이 사건 기부금을 태백시에 지급(이하

lsquo이 사건 기부행위rsquo)하였고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이 사건 기부금을 교부하였으

며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이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기부금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

증하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 해당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후 관련 법인세를 신

고middot납부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기부금이 지급될 무렵 태백관광개발공사 발행 주식 중 10 가량

을 보유하고 있었고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발행주식 중 50 가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6경 원고가 제3자인 태백시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우회지원을 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

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부금 전액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면서 원고에게 법인

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그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손

금에 산입될 수 있다 특히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는 국가나 자치단체에 무상으

로 기증하는 기부금품으로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lsquo기부금품법rsquo)

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에 해당할 경우 이를

법정기부금으로 보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기부금은 거래 외관상 지방자치단체인 태백시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법정기부

금으로서의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었으므로 손금으로 산입하는 데에 지장이 없었다 그

런데 피고는 강원랜드의 기부행위가 사실상 태백시를 통하여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자

금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보아 실질과세원칙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부금을 손금불산입하였다

따라서 본 사안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기부금을 지급한 행위를 세법적 관점에서 태

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범위와 그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2 쟁점의 정리

26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원심의 판단원고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사실상 원고가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

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데 다만 원고 경영진의 배임문제 등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이

자 이해관계인인 태백시를 끌어들여 태백시에 대한 기부행위의 외형만을 취한 것이라

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로 원고는 lsquo원고가 직접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rsquo 대신 lsquo원고가 태백시에 기부하고 태백시가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그 자금을 그대

로 지원하는 형식rsquo을 취한 이유에 대하여 원고 경영진의 배임문제 외에는 납득할 만한

경제적 합리성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원고가 이러한 외형구성을 하지 않았다면 위 기부금 상당액은 손금에 산

입될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태백시에 대한 이 사건 기부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

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우회행위로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도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기부행위로 인한 계산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부인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가사 이러한 외형구성의 주된 목적이 원고 경영진의 배임책임 회피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기부행위의 외형을 취하게 되는 경우 위 기부금을 손금에 산

입할 수 있게 되어 법인세를 상당한 정도로 감면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

고 실제로 이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 받은 이상 조세부담을 회피할 의도 역시 넉넉히 추

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세법 적용에

있어서는 이 사건 기부행위를 원고의 태백광광개발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기부금은 손금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대법원의 판단이 사건 기부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

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기부금품법의 규정에 따라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 및 수혜자를 태백시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거기에 별다른 조세회피의 목

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이 사건 기부금은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정기부금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최종적인 결과만을 내세워 이 사건 기부행위와 태

백시의 자금지원행위를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섣불리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

아서는 아니 된다

3 대상판결의 요지

2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실질과세원칙의 의미 및 적용 한계세법은 납세자가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제3자를 통해 간접적인 방

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나 거래를 거치는 방법의 거래를 취할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

라 세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이에 따라 법인세법 제4조 제2항은 lsquo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

정은 소득middot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rsquo라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 하고 있다

그런데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

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

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원칙적인 입장이다(대법

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등 다수)

그래서 대법원은 lsquo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가 설령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

고 보아야 하며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

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개별적

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rsquo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8636 판결 등)

이 사건 기부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적용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은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등)

결국 납세자의 일정한 거래middot행위가 가장행위로서 사법상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거나 조

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사자들이 그 법률관

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

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

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4 해설

28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나) 이 사건 기부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일정한 거래나 행위에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보는 시

각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 사건에서도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심각한 재정

난을 겪고 있었고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최대주주로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채무

와 관련하여 146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한 상태였으므로 태백관광개발공사가 부도

가 날 경우 태백시 역시 재정상 중대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직접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태백시의 요청을 계속 거절해 오다

가 태백시의 제안으로 기부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비로소 위 기부금을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만 본다면 원심의 판단과 같이 원고의 기부행위를 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한 비정상

적인 우회행위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도 과거에 법인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할 의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형식을 빌려 그 법

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한다고 판

단한 적도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5504 판결)

그러나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자금 지원이라는 목적보다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공익적인 목

적으로 기부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 그리고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가 적법하

게 이루어진 점에 주목하였다 대상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기부행위가 애당초 조세회피

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기부금이 태백시에 의하여 최

종적으로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지급된 사정만을 근거로 하여서는 이 사건 기부행위

의 실질을 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고 본 것이다 만일 기부의 상대방이 지방자치단

체가 아니라 국가였다면 과연 피고가 그 기부행위를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상식

적인 의문제기에 대하여 대법원은 섣불리 적법한 기부행위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답

을 한 것으로 이해된다

대상판결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정기부금의 범위와 법인세법 제52조에

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구체적

인 사안에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을 보다 신중하고 엄격하

게 판단해야 하고 단순히 일정한 거래middot행위의 최종적인 결과만으로 거래 관계를 재구

성할 수는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5 결론

정영훈 변호사

(yhjungyulchoncom)

02-528-5641

2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의약품 포장용역사업과 주식회

사 B 직원들을 위한 차량대여사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주식회사 A 주식의 50인 2000주(이하 lsquo이 사건 주식rsquo)

를 회계법인의 평가결과(1주당 18884원)를 참고하여 1주당 15000원(이하 lsquo이 사건 거

래가액rsquo)에 양수하였다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lsquo상증세법rsquo)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

식의 가액을 1주당 305991원으로 산정하고 원고에게 위 보충적 평가액과 이 사건 거

래가액의 차액 중 3억 원을 뺀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대

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 원을 뺀 금액을 그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때 현저히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자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

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므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거래가액으로

양수한 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에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주로 문제 되었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

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도인

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

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lsquo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rsquo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인이 아

닌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

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2 쟁점의 정리

3 대상판결의 요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려면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1089 판결

1 사실관계

3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① 주식회사 B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전에 주식회사 A에 차량대여서비스

를 장차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실제로 차량대여서비스 이용을 중지한 점

② 회계법인의 평가결과 중 주식회사 A의 미래수익 추정액이 실제 영업손익과 큰 차이

가 없는 등 회계법인의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거래가액을 최종적으로 결정

한 것이 비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와 양도인이 중학교 동창이라고 하

나 특별히 이익을 분여할만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양도인이 당시 그 소유 부동

산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던 중에 이 사건 주식을 취득 후 약 2년

만에 그 취득가액의 3배로 양도하여 상당한 양도차익을 얻은 점 ④ 주식회사 A의 주식

중 나머지 50는 다른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온전한 경영권을 얻었

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 양수 당시 거래 당사자들이 이 사

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1주당 15000원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

거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

다고 볼 여지가 많다

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대법원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거래 당사자들의 관점이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가격이 정상적이라고 믿었고 그렇

게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본다

다음으로는 일반인의 관점이다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

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역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여기서 합리적인 경제인이란 각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

려는 사람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대법원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거래 당사자의 주

관적인 사정과 거래를 둘러싼 객관적인 사정을 함께 고려하고 있고 그중 하나만 인정되

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가격이 정상적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와 합

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었던 경우 모두 변칙적인 증여행위

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대법원의 태도는 상증세법 제35

조 제2항의 문언과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판단기준은 납

세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를 가혹하거나 부당한 과세로

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

4 해설

3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이 사건에서 원심은 ① 양도 당시 차량대여사업의 매각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었다

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주식회사 A의 50에 해당하는 주식을 한 번에 취득하였음

에도 회계법인의 평가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주식회사 A는 그 매출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의약품 포장용역사업을 주식회사 B

에만 의존하고 있었는데 당시 주식회사 B의 매출액 성장으로 주식회사 A의 매출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보다는 대상판결의 판단이 더 타당해 보인다 ① 차량대여사업을 매각할 것

인지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B가 이미 차량대여서비스 이용을 중지

할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이

상 이러한 사정은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 감안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원고가 50의

지분을 취득하였더라도 나머지 50 지분을 다른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다면 경영권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프리미엄도 크게 인정하기 어렵다 ③ 주식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매출액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고 상증세

법 시행령 제54조도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매출액이 아니라 순손익가치를 반

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 B의 매출액이 증가하여 주식회사 A의 매출액도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대상판결이 설시한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거래가액으로 양수한 것이 거래 당사자들의 관점이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

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대상판결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윤상범 변호사

(yoonsbyulchoncom)

02-528-5717

32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비상장법인인 A 주식회사 발행주식 중 일부(이하 ldquo이 사건 주식rdquo)를 1981년 내

지 1994년경 B C D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원고는 2008 5 2경 위와 같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함께 모두 E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해 8 29경 자신을 포함한 각 주식 명의자들의 명의

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와 같이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지급된 2004년 및 2005년의 배

당금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2015 3 9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2015 3 11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고

는 원고가 양도한 주식의 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5 3 17 원고에게 2008

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통틀어 ldquo이 사건 처분rdquo이라 한다)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middot공제받는 경우

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간(제2호) 그 외의 경우에는 5년간(제3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2004년 및 2005년에 각 배당되

었고 위 주식의 양도는 2008 5 2에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각 2005 6 1(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6 6 1(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9 6 1(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이었다

이처럼 이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도과하였기 때

문에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장기부과제척기간(10년)을 적용하

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B C D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각 주식명의자들의 명

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 등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인 국

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

제된다

2 쟁점의 정리

단순 명의신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

1 사실관계

33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원심판결의 요지원심(서울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2017누38555 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

할 때 원고가 B C D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 등은 조세의 부과

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

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한다

고 보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B C D에게 명의신탁하고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면서 배당소득을 과소신고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배당소득을 미신

고 하였다

② 원고는 lsquo자신이 소유한 주식은 15600주로서 양도가액이 895440000원에 불과하다rsquo

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고 B C D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B C D명의로 작성된 허위의 주

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다

③ 이와 같이 원고가 2004년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

고하면서 과세대상을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한 것은 이로 인한 누진세율회피 수입의 분

산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

나 대상판결의 요지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에 구 국세기본법 제26

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원고가 주식 중 일부를 1981년경부터 1994년경까지 명의신탁하여 이를 유지하기는

하였지만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구체적 소득 규모에 따른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의 차

이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와 실제 이루어진 배당내역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여부 등의 사정과 그러한 사정의 변동 및 그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비롯

하여 조세포탈의 목적을 추단케 하는 사정에 관한 피고의 충분한 증명이 없는 이 사건

에서 단순히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점만을 들어 원고가 이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누진

세율의 회피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을 일관되게 가지고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하

기는 어렵다

②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에 관하여 명의수탁자들의 소득세가 징수middot납부되었

지만 이는 기존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A 주식회사가 배당금을 지급

하면서 그 명의자인 명의수탁자들로부터 그에 대한 소득세를 일률적으로 원천징수한

결과에 따른 것일 뿐으로서 거기에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행위가 개입되었다

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판결의 요지

34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③ 원고는 마찬가지로 기존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수탁자들 명

의로 된 주식을 일반적인 주식 양도방법으로 처분하였을 뿐이고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

를 모두 신고하였다 나아가 명의신탁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다소

차이가 생겼지만 명의신탁으로 인해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달라졌다는 등의 사정도 보

이지 않는 이상 이러한 사소한 세액의 차이만을 내세워 조세포탈의 목적에 따른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의 의미국세기본법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규정을 둔 것은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

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가 있는 경우에

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종래부터 ldquolsquo기타 부정한 행위rsquo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다른 행위

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rdquo고 보고 있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법원은 명의위장이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서도 ldquo납

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

고 허위의 등기middot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middot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국세기본법상 lsquo사기 기타 부정

한 행위rsquo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dquo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

44158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명의를 위장하는

것에 그치는 명의신탁행위 외에 추가적인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식을 B C D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 이 때문에 배당금 지급시 B

C D로부터 소득세 징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주식 양도시 B C D의 명의로 주식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원심은 이러한 B C D에

대한 소득세 징수 및 이에 따른 원고의 소득세 미신고middot과소신고와 B C D 명의의 양도

소득세 신고 및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을 적극적인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4 해설

35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범죄인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의 요건으로서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를 세법상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의 근거가 되는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

와 같은 의미로 보면서 ldquo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가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이상 어떠한 행위가 세법상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

서도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rdquo고 판시한 바 있

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수탁자 명의

의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등이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엄격하게 판

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명의신탁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는 수탁자의 명의로 징수

될 수 밖에 없고(또한 수탁자 명의로 징수된 소득세를 원고가 중복하여 신고하기를 기

대하기도 어렵다) 주식양수도 계약이나 양도소득세 신고 역시 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명의신탁 행위와 구별되는 적극적인 부정행

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는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의 적용 세율이 달

라졌다는 사정도 입증되지 않고 있어 원고나 명의수탁자들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명의

신탁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식 명의신탁 행위와 이에 뒤따르는 부수행위

를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대상판결

의 태도는 타당하다

임선민 변호사

(smimyulchoncom)

02-528-5583

36

주요 업무 사례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도 후발적 경정청구 할 수 있어

율촌은 A사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자 측을

대리하여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A사는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그 임원 및 대주주들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의 지급을 보류하면서도 일단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데 이후 회

사의 급여 및 퇴직금 채무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면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사가 이미 납부한 원천세를 후발적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

었습니다

본 사건의 항소심은 당사자가 사후에 임의로 행하는 면제는 국세기본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여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율

촌은 상고심부터 본 사건을 맡아서 기존에 유사 사건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대법원 선

례를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법리적 주장을 치밀하게 전

개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납세자 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

였습니다

본 판결은 이미 확정적으로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회생계획 인가결정으

로 면제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례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

였고 이러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Success case Analysis

강석훈 변호사

(shkangyulchoncom)

02-528-5669

조윤희 변호사

(yhchoyulchoncom)

02-528-5680

백현민 변호사

(hmbaekyulchoncom)

02-528-5964

3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종교재단 설립자의 조세포탈 및 횡령 등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 이끌어내

율촌은 종교재단 설립자 A의 조세포탈 및 횡령 등 관련 형사사건을 변호하여 주요 혐의

사실에 관해 대부분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A가 자신이 실질적 대표이자 100 주주로 있던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

하여 종교재단을 설립하면서 관련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 조세포탈죄 성립여부가 문

제되었습니다(예비적 공소사실은 체납처분면탈죄) 동시에 A가 종교재단의 자금 일부

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횡령죄 성립 여부도 함께 문제되어 결과적으로 구

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위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조세포탈죄의 성립여부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

한 법률상 조세포탈죄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어 만약 유죄판결

이 선고되면 A가 형벌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검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9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율촌은 A의 행위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을 판례 논문 등을 종합적으로 원용하면서 정치하게 주장하였고 이에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하여

도 죄형법정주의에 근거한 엄격해석을 강조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문제되었던 재단자금의 사용처를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일일이 소명하여 횡령 혐의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조세포탈죄 및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한 1심 주장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으

로 횡령 혐의와 관련한 자금의 사용처를 더욱 소상하게 밝혔고 아울러 피해 회복 등 양

형 주장을 적시에 개진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판결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종합적인 판단이 이

루어졌다는 점에서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체

납처분면탈죄의 성립 요건 중 기존에 명확한 선례가 없었던 범죄주체의 해석에 관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엄격한 해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는 데에 또 다른 의미가 있

습니다

조정철 변호사

(jcchoyulchoncom)

02-528-5558

곽태훈 변호사

(thkwakyulchoncom)

02-528-5752

박진호 변호사

(jhparkyulchoncom)

02-528-5632

38

Whatrsquos new in YULCHONYulchon in Spotlight

율촌 英 파이낸셜타임즈가 뽑은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상rsquo 수상율촌이 영국 파이낸셜타임즈가

주최한 FT 아시아∙태평양 혁신

로펌상(FT Asia Pacific Inno-

vative Lawyers Awards 2018)

에서 대상인 lsquo가장 혁신적인 아

시아 로펌상(Most Innovative

Asia Pacific Law Firm)rsquo을 수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lsquo신규 법률서비스 도입rsquo과 lsquo송무rsquo

부문에서도 혁신상을 수상하며 율촌의 혁신 역량을 확인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2014년부터 아태지역 로펌을 대상으로 lsquo법률 전문성 및 로펌 경영 부

문rsquo을 평가하고 있으며 율촌은 2015년과 2016년 lsquo가장 혁신적인 한국 로펌rsquo에 선정된 데

이어 2017년에는 송무 부문에서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rsquo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어 올해도 율촌은 아태지역 전체 순위 1위에 오르면서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rsquo

으로 선정되기에 이르렀으며 특히 평가 기준인 lsquo로펌경영rsquo 분야와 lsquo법률전문성rsquo 분야에

서 최고점인 109점 69점을 각각 받아 국내외 유수의 로펌을 모두 제치고 최고의 자리

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한편 율촌은 다국어 지원 컴플라이언스 툴 AlgoCompliance 개발 및 직무발명 컴플라

이언스 프로젝트가 좋은 평가를 받아 lsquo신규 법률서비스 도입rsquo 부문에서 혁신상을 lsquo황필

상 박사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사건 무료 변론 승소rsquo 건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송무

부문 lsquo가장 혁신적인 로펌상rsquo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세계적 경제지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매출액이나 조직의 규모로 로펌의 순위를 매

기는 관행에서 벗어나 고객서비스와 법률산업의 혁신에 주목하고 있으며 공신력을 갖

추고 개발한 객관적인 지표에 근거해 로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3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율촌 ITR lsquo한국 최고 조세쟁송상rsquo 2년 연속 수상middot강석훈 변호사 한국 최초로 lsquo아시아 최고의 조세소송 변호사rsquo로 선정 율촌이 ITR lsquo한국 최고의 조세 쟁송상rsquo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조세 전문 매체인 Inter-

national Tax Review(이하 ITR)가 주최하는

Asia Tax Awards 2018이 지난 5월 3일(목)

싱가포르에서 열린 가운데 율촌이 작년에 이

어 올해도 lsquo한국 최고의 조세쟁송상(South Kore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Firm of

the Year)을 받았습니다 강석훈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로는 최초로 lsquo아시아 최고의 조

세소송 변호사(Asi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Practice Leader of the Year)rsquo로 선

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율촌은 lsquo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법인세 취소소송rsquo lsquo글로벌 금융회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rsquo 등 국내외 기업을 대리한 대규모 조세소송에서 승소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조세그룹 대표를 맡고 있는 강석훈 변호사는 각종 조세소송을

진두지휘하며 리더로서의 역량도 인정받았습니다 이로써 율촌은 로펌 및 개인 수상까

지 거머쥐며 lsquo조세 분야의 최강자rsquo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습니다

ITR은 세계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및 금융 미디어사인 lsquo유로머니(Euromoney)rsquo의 조세

전문지로서 영국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의 주요 기업들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

번 시상은 아시아middot태평양 지역 20개 국가의 로펌과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

적의 규모 혁신성 난이도 파급 효과 등을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4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율촌 Asian-mena Counsel lsquo선도로펌 (Visionary Client Service Law Firm)rsquo에 2년 연속 선정율촌이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인 Asian-mena

Counsel이 주최한 In-House Community Coun-

sels of the Year Awards 2018에서 아시아 선진시

장(Asian Mature Markets) 부문 lsquo올해의 선도로펌

(Visionary Client Service Law Firm of the Year)rsquo으

로 2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본 상은 아시아∙중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100여 개의

로펌을 대상으로 하여 고객 지향적인 기술 혁신 노력 유연한 비용 구조 및 고객 만족도

등을 평가해 선정한 것이며 율촌은 고객 서비스 혁신을 위해 다양한 자동화 플랫폼 개

발 등 기술 혁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Asian-mena Counsel은 아시아-중동 지역 소재 기업들의 사내 변호사 약 2만 명이 주

독자층이며 고객 입장에서 로펌의 전문성과 평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율촌 변호사 18人 Asialaw의 2018 Leading Lawyers로 선정율촌 변호사 18명이 Asialaw 가 선정한

lsquo2018 Market-Leading Lawyer와 Lead-

ing Lawyerrsquo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Asialaw는 세계적인 법률미디어인 Euro-

money가 발간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법률전문지로 매년 약 5000명의 기업인과 변호

사 및 고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분야별 Leading Lawyer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습

니다

lsquoMarket-Leading Lawyerrsquo는 Leading Lawyer 중에서도 가장 저명한 법률 전문가로 인

정받는 것으로 세 분야 이상에서 이름을 올린 한국의 변호사로는 윤세리 대표 변호사가

유일합니다 (Competition amp Antitrust CorporateMampA Taxation)

분야별 Market-Leading Lawyer와 Leading Lawyer로 선정된 변호사들은 아래와 같

습니다 (성명 가나다순)

4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Market-Leading Lawyer

강희철 (CorporateMampA Labour amp Employment)

김동수 (Tax)

김세연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윤세리 (Competition amp Antitrust CorporateMampA Tax)

정세훈 (Competition amp Antitrust)

최정열 (Intellectual Property)

한봉희 (Construction amp Real Estate CorporateMampA)

Leading Lawyer

강석훈 (Tax)

김기정 (Intellectual Property)

김선경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Restructuring amp Insolvency)

박재현 (Capital Markets CorporateMampA)

소순무 (Tax)

신동찬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윤희웅 (Capital Markets CorporateMampA)

이태혁 (CorporateMampA)

이형기 (CorporateMampA)

조준태 (Banking amp Finance Capital Markets)

차태진 (Construction amp Real Estate)

42

TAX ANALYSIS는 일반적인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격월로 발행되는 뉴스레터입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공식적인 법적 견해나 법률 자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타워 38층(삼성동) 우편번호 06164 Tel 02-528-5200 Fax 02-528-5228 E-mail mailyulchoncom

2

조세형사 리스크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고려해야 할 리스크는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과세 리스크는

늘 중요한 고려항목으로 꼽힌다 기업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과세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일은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종종 세금사건이 형사문제

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보통의 세금문제가 단순히 돈을 내는 문제임에 반해 형사문

제는 더 나아가 처벌을 받을 지의 문제이다 이 둘은 단순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후자가

훨씬 심각한 결과를 낳는다 그럼에도 세금문제가 형사문제로 발전하였을 때 그 당사자

가 형사처벌을 미리 예상하고 있던 경우는 드물어 보인다 본인은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

이려는 노력을 한 것인데 범법자로 몰리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호소하는 경

우가 많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여전히 모호하고 예측이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하

지만 뒤늦게 억울함을 호소하여도 이미 상황을 돌이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

에 따른 결과는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사안 별로 부당하다고 느껴지

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조세범을 엄벌하는 기조는 엄연한 현실이다

Focus On 특집기사- 조세형사사건에 대한 체계적 대응방안

bull 조세형사 리스크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bull 조세형사 수사절차에 대한 대응bull 국세청 조세범칙조사 최근 동향

변호사 이종혁변호사 최재혁세무사 문준영

Ⅰ 머리말

3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근래에 언론보도를 통해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검찰수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이

소개되었다 또한 대부분이 오너 리스크와 직결되는 문제였다 이는 비단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무조사를 피할 수 없는 모든 기업들이 당면한 문제이다 이처럼 세금

문제와 그에 따른 형사문제는 기업과 기업가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들은 lsquo세금문제가 형사문제로 비화될 수 있고 그에 따른 처벌

이 심각하다rsquo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조세형사 분야는 세법

과 동떨어져 있는 별도의 형사법 영역이 아니다 기업들이 늘 고민하고 유념해야 하는

세금문제의 이면(裏面)이다

이하의 글에서는 최근 조세사건의 동향을 통해 조세형사사건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기업

들이 조세형사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조언을 드리고자 한다

최근 조세사건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는 조세사건이 형사사건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는 선에

서 그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 최근에는 범칙조사로 전환되어 형사사건으로 진행하

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세무조사가 단순히 세금확보 차원의 과세행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는 조세범칙행위가 조세정의에 반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과세관청이 조세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보이는 경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

다 각종의 과세자료가 전산화 되고 과세관청이 이를 집약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서 조세범칙행위를 입증하기 수월해진 점도 이러한 변화의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과세관청은 세금의 탈루 여부와 무관하게 허위세금계산서의 수수와 같이 조세질

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과세관

청의 국제적 과세인프라를 활용한 적극적인 역외탈세 조사 대기업 및 사주 일가에 대

한 상속ㆍ증여세 탈루 엄정대응 등도 조세사건의 형사사건化 경향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조세사건이 형사사건으로 발전하는 사례가 늘어난다는 것은 곧 납세자들이 조

세형사사건에 대응할 필요가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세형사사건은 이를 방어하지

못하였을 경우 입게 될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항목 별로 나누어 설명하도록 한다

1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세무조사 과정에서 일반세무조사에 그치는 경우와 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납세자의 세부담에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과세관청이 2018년에 A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내에 있는 과거 5년 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

여 2013 사업연도부터 2017년 사업연도까지 5년 동안 매년 10억원의 법인세를 탈루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하자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Ⅱ 조세사건의 형사사건化 경향

Ⅲ 조세 형사사건의 중요성

4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세무조사로 종결된다면 5년간 매년 법인세 10억원과 그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1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년 당 1095를 적용한 금액을 덧붙여 과세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 과세관청이 A법인의 세금탈루 행위에 대해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의 ldquo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rdquo가 있었다고 본다면 A에게 부과될 세금은 크게 달라

지게 된다 왜냐하면 위의 lsquo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rsquo의 의미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장기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요건 그리고 같은 법 제47조의2 제

2항 제47조의3 제3항에서 정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인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의 의미와 동일한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세 부

과제척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그에 대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40가 적용

될 것이다 쉽게 말해서 부과제척기간은 2배로 늘어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는 4배로 늘

어나는 셈이다 또한 납부불성실가산도 과세대상 기간이 확장됨에 따라 그에 비례하여

늘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세무조사가 범칙조사로 전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대한 과세

액이 몇 배로 늘어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말은 곧 세무조사 단계에서 범칙

조사 전환을 방어하거나 결과적으로 조세포탈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또는 무죄판

결을 얻을 경우 그 사유만으로 과세액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로

조세불복 과정에서 납세의무의 존재는 다투지 않으면서 조세범칙 사안에 해당하지 않

는다는 이유로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많다 결국 해당 사

건의 결론은 조세형사사건의 결론을 따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2 과중한 처벌이처럼 범칙전환은 납부할 세금의 증가를 의미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하고 본질적인

리스크는 형사처벌에 있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는 포탈세액에 따라 2년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포탈세액의 2

배 또는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만을 근거

로 조세포탈의 리스크를 가늠해서는 안 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lsquo

특가법rsquo이라 한다) 제8조는 연간 포탈세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고 연간 포탈세액의 합계가 1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

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에 더하여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에 해당하는 벌금형도 병과한다

예컨대 위 A의 사례에서 범칙조사 전환 후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과세처

분과는 별도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포탈세액의 2배 이상의 벌금에 처하게 될 것이

다 이는 과세처분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심각한 제재이다 더

욱이 2014년 형법의 개정으로 50억원 이상의 벌금에 대해서는 최소 1000일 이상 노

역장 유치에 처하게 하는 등으로 벌금에 따른 제재를 강화하였다(형법 제70조 제2항)

5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이는 곧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약 3년을 추가로 구금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납세

자 입장에서 추가 구금을 피하려면 포탈세액의 2배 이상에 상응하는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조세범은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 등 납세의무자 본인도 양벌규정으

로 함께 처벌한다

이러한 과중한 제재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범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적어도 특가

법의 적용을 면하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특가법의 적용대상이 되

는 연간 포탈세액을 산정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세목을 불문하고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합산한다는 점과 납세자로서 포탈한 세액과 행위자로서 포탈한

세액을 합산하여야 한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판례에 의하면 연간의 의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조세포탈의 기수시기가 도래한 경우를 말하는데(대법

원 2004 4 20 선고 99도3822 전원합의체 판결) 이를 산정하려면 각 세목 별로 조세포

탈의 기수시기 내지 납세의무의 확정시기를 일일이 따져야 한다 현실적으로 납세자가

사전에 이러한 리스크를 모두 검토하고서 행위하였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특가법의 적용은 조세포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특가법 제8조의2는 세금계산

서 수수의무 위반행위에 관해서도 lsquo영리를 목적으로rsquo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

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이면 1년 이상의 유기징

역에 50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한 조세포탈의 경우와 같이 공

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

금형도 병과한다 당초 위 규정은 자료상을 가중처벌하기 위한 목적에서 입법되었으나

법원에서 lsquo영리를 목적으로rsquo라는 요건을 매우 포괄적으로 인정함에 따라 단순히 매출액

을 늘이기 위한 목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도 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

로 여겨지고 있다 보통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행위는 세수의 일실과 직접 연관되지

않는 이유로 조세포탈보다는 가벼운 행위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으나 위와 같은 특가법

규정으로 인하여 그에 대한 제재는 조세포탈에 못지않은 상황이 되었다

이처럼 납세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범칙조사로 전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심각한 위험

에 노출된다 그 뿐만 아니라 기업이 조세포탈 등으로 문제제기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로

사회적 평판을 크게 해칠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3 조세사건에서 형사사건의 선결(先決)현상 한편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범칙혐의가 있다고 보아 범칙조사로 전환하였을

경우 과세처분과 함께 고발조치가 뒤따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중 과세처분에 대해

서는 조세심판 등 전심절차와 이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고 형사고발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의 수사와 이후 형사소송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행정사건과 형사사건은 서로 별개

의 절차이므로 각기 진행되지만 실질적으로 쟁점과 판단대상이 중첩되므로 서로 영향

을 미치게 된다 과거에 주로 과세처분만 있었던 시기에는 조세불복 절차에 집중하면 되

었지만 이제는 관련 형사사건이라는 중요한 변수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6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형사사건에 대해서 먼저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사건의 재판에서도 유력한 자료가 된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5누17779 판결) 실무적으로도 형사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행정사건에서

도 (형사판결에 오류가 확인되거나 형사판결의 판단이 되었던 전제가 달라지는 등의 특

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형사판결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납세의무도 소멸하므로 형

사사건에서는 행정사건의 결론을 따르게 된다 만약 형사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상고이유로 삼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유죄의 형사판결

이 이미 확정된 경우라면 재심사유가 된다

이처럼 행정사건과 형사사건은 별개의 절차이지만 그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일치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결론이 먼저 나게 될 경우 다른 쪽에서는 먼

저 확인된 결론을 따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구속기간 제한 등

의 사정으로 형사사건이 행정사건보다 더 빨리 진행되므로 형사사건에서 결론이 먼저

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는 곧 형사사건의 결론이 행정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납세자 입장에서는 행정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선

행하는 형사사건의 결론을 유리하게 이끌 필요가 있다

결국 조세사건의 형사사건화 경향으로 인하여 행정사건과 형사사건이 함께 진행하는 경

우가 많아지고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의 결론이 먼저 내려지게 되면서 조세사건을 해결

하는 데 있어서 형사사건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게 된 것이다 이처럼 조세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세형사사건을 잘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

식 아래 각 로펌들도 앞다투어 조세형사팀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1 사전 리스크 점검조세형사 리스크에 대한 최선의 대응은 애초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만한 소

지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 많은 기업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각 선택지에 따른 과세효

과를 분석하는 노력을 하지만 그러한 의사결정이 사후에 과세 또는 조세형사 리스크로

이어질 것인지 여부를 미리 면밀하게 따져보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어 보인다 하지

만 행위 당시에 최고의 절세 방법으로 생각했던 일이 사후적으로는 교묘한 포탈 수단으

로 여겨질 수도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미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른 행위가 진행되었더라도 세무조사가 이

루어지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과세 또는 조세형사 리스크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점검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하여 사전에 문제를 발견한다면 문제상황을 시정할 기회

를 가질 수 있고 또한 향후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충분한 소명논리와 자료를 미리 준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Ⅳ 조세형사 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

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앞의 설명과 같이 조세형사사건은 일단 과세관청에 의하여 문제가 제기되는 순간 상당

한 리스크에 노출되며 차후에 해결될 수 있더라도 이미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고 형사고

발 되었다는 사실 자체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문제될 소지를 만들지 않거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해명할 수 있을 정도

의 준비를 해놓는 것이 범칙전환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

다 실제로 최근 기업들 사이에서 조세형사 리스크와 그에 대한 사전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체 점검 또는 전문가 자문 등의 노력을 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2 세무조사 단계부터 체계적 대응실제 세무조사 단계에서 범칙혐의가 문제되었을 경우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세무

조사 단계에서 행한 진술이나 제출한 자료 등이 다음 단계의 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증

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면 세

금납부로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올바른 대응이 아니다 과세관청은 범칙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범칙전환을 하고 고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세무조사 단계에서 단순한 세금문제로 여기고 범칙혐의에 대

해서 안일한 대응을 하게 될 경우 차후에 해명을 하려고 하여도 설득이 쉽지 않은 경우

가 많다 향후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세무조사 당시의 조사자료는 증거로 활용되

며 해당 자료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또한 매우 흔하다 세무조

사는 절차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고 행정사건이나 형사사건은 최종적으로 법원

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단계를 고려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며 다

음 절차를 고려하지 않은 임기응변식 대응으로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더욱이 2018 5 2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으로 조세범칙처분을 위한 심의위원회에 납

세자도 참석하여 의견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납세자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가 확보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세무조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

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3 전문가의 조력조세형사법 분야는 조세법과 형사법이 교차하는 영역으로서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기본적으로 조세법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며 그에 더하여 조세형사법에 고유한

법리 및 절차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구비되어야 한다 방대한 양의 회계자료 분석이 필

요한 경우도 있고 세법의 해석에 관한 치열한 법리다툼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상

황을 반영하여 검찰은 조세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전담부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 만큼 납세자의 입장에서도 조세형사사건의 전문성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한 상

황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앞의 설명과 같이 조세형사사건은 조세불복 사건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식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 과중

한 형사처벌을 방어하는 동시에 조세불복 사건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 그 어떤

곳보다 전문가에 의한 조력이 필요한 영역이 조세형사 분야라고 본다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8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앞의 설명과 같이 최근 조세사건은 형사사건화 되고 있고 조세형사사건의 중요성은 매

우 커지고 있다 이제 조세사건 대응의 성패는 조세형사 리스크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대응하는지에 따른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의 초기단계

부터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조세형사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응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이종혁 변호사 (jonghleeyulchoncom)

이종혁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율촌의 파트너 변호사로 조세그룹 조세쟁송팀에 소

속되어 있습니다 조세 및 관세통상이 주요 업무 분야입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에서 학사 및 석사를 학위를 취득하였고 사법연수원 제33기를 수료하였습니다 미

국 USC 로스쿨에서 법학석사(LLM) 학위를 취득하였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로펌인 Steptoe amp Johnson Washington DC 오피스에

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2016년 7월 리걸타임즈가 발표한 대한민국 조세분야

highly recommended 변호사에 선정되었습니다

ANALYSIS JULY 2018 Vol26

Yulchon LLC

TA X

조세형사 수사절차에 대한 대응

몇 년 전 파나마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에 의한 세금탈루 의혹과 이에 대해 과세당국과

수사기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언론을 달구었다 대기업 오너나

경영자들에 대한 비리 수사에도 조세포탈은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과세당국의 협

조를 받아 혐의 입증이 쉽기 때문이다 기업이 아닌 개인의 영역에서도 조세 부분은 간

단한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이로부터 파생되는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개인의 경우 기업

과 달리 전문지식이나 관련자료의 미비로 더 큰 화를 입기도 한다

만일 조세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일까 적법한 법

집행인 수사에 대응한다는 단어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적

법절차를 지키지 않는 수사 입법의 미비를 빌미로 한 불합리한 법률 해석과 적용 자료

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만으로 행하여지는 무리한 예단과 사실의 추정 등에 대하여 손 놓

고 있을 수는 없다 결국 위법 부당한 수사가 되지 않도록 진심을 담아 수사기관을 설득

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이라고 할 것이다

다양한 조세형사사건의 경우 개별적인 대응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으므

로 이하에서는 일반적인 조세형사사건의 특성과 일반 형사사건에 공통된 수사절차인 압

수∙수색 및 관계인 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들어가며

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 조세형사사건 수사의 의의 및 특징가 조세형사사건의 의의 및 중한 처벌 lsquo조세형사사건rsquo은 통상 lsquo세법을 위반한 행위 중 형사처벌이 가해지는 행위에 대한 사건rsquo

이라고 할 수 있고 위반행위의 태양에 따라 일반적으로 조세범처벌법 지방세기본법

관세법을 적용받지만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하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다

예를 들어 포탈세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는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징역 5년 이

상 최대 무기징역까지의 중한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사형을 제외하면 살인죄의 법정

형과 동일하다) 특가법이 적용되면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반드시 병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포탈세액에 대한 추징도 뒤따를 뿐 아니라 과세당국으

로부터 막대한 세금부과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나아가 lsquo부도덕한 기업rsquo 내지 lsquo양심없는

기업인rsquo으로 지탄을 받게 되어 형사적 경제적 제재 외에 사회적 평판까지 치명상을 입

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엄청난 불이익이 수반되는 조세형사사건은 최근 시장의 투명성 강화와 세수확보

차원에서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 2012년의 조세범처벌법위

반사건의 1심 형사재판 접수 건수는 1373건에서 2016년에 1537건(출처 2017년 발행

법원행정처 발행 사법연감)으로 증가하였으며 대법원이 2013 7 1자로 시행하는 조세

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보면 종래보다 훨씬 처벌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양형기준

은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httpscscourtgokr)

나 조세형사사건 수사의 특징lsquo조세형사사건 수사rsquo는 형사처벌을 전제로 조세범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통상 조세형사사건은 과세당국의 lsquo범칙조사rsquo를 거쳐 형

사고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용되는 세법의 해석이나 절차적인 측면이 유

사한 만큼 그 대응에 있어서도 공통된 부분이 존재하지만 lsquo수사rsquo라는 형사절차의 특성

상 lsquo범칙조사rsquo와는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도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납세의무의 성립을 전제로 하면서 그에 관한 입증책

임을 과세관청이나 수사기관이 진다는 점에서는 양자가 동일하나 lsquo범칙조사rsquo는 적정한

세금 징수라는 목적을 실현하는 행정절차인데 반하여 lsquo수사rsquo는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한

형사절차라는 점에서 근본적 차이가 존재한다

그 차이점을 대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대인적 강제처분수사절차를 정한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 대한 lsquo체포rsquo lsquo긴급체포rsquo lsquo구속rsquo을 규정하고 있

고 조세형사사건 수사에서도 이와 같은 인신에 대한 강제처분이 모두 가능하므로 범

칙조사에 비해 조사 대상자에게 가해지는 수사과정에서의 불이익은 커질 수밖에 없다

고의범 처벌원칙범칙조사는 그 목적이 세금의 부과middot징수에 있기 때문에 세법상 규정위반행위와 세금포

탈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의도하였는지 여부를 세밀히 가리지 않는 반면 조

세형사사건은 의도된 법규 위반행위 즉 고의범에 대하여만 책임을 묻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결과책임에 치중하는 범칙조사는 포탈행위 해당 여부와 포탈세액의 규모 등 객

관적 결과에 대한 대응이 우선이지만 고의에 의한 행위책임을 묻는 조세형사사건의 수

사에 관하여는 그와 더불어 행위자의 의사와 그 의사결정과정도 매우 중요한 대응 요

소가 된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회계상의 실수나 누락도 포함하는 범칙조사의 상당수가 형사고

발로 이어지지 않는다거나 형사고발되더라도 행위자로서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혐

의없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고발 전치주의와 예외조세형사사건은 과세당국의 고발이 있어야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하지만 특가법상 조세

포탈죄는 반드시 고발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 조세형사사건의 1차적인 대

응은 과세당국의 범칙조사 결과가 형사고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다만 특가법에 해당하는 조세포탈행위는 고발이 없어도 수사기관이 직접 인지(수사대

상으로 삼는 것)할 수 있고 일반 조세형사사건이라 할지라도 수사기관이 먼저 인지한

후 과세당국에 고발을 요청할 수도 있으므로 실무상 고발의 존재 여부는 조세형사사건

의 수사에 큰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또한 수사는 반드시 고발된 내용에 국한하여 이루

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결과에 따라 특가법이 적용될 수도 있고 고발사실에서

파생되는 횡령 배임 등 일반 형사범죄까지 추가 인지될 수 있으므로 수사 종료시까지

철저히 대비할 수밖에 없다(때에 따라서는 과세당국이 수사기관에 형사고발을 하면서

관련된 횡령 배임 등 일반 형사범죄에 대한 수사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다)

1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발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조세형사사건의 수사결과 기소가 될 경우 고발 내

용과 다른 기소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따라서 고발과 관련된 부과처분도 다

툴 여지가 충분하므로 형사사건과 조세불복사건의 통합적 전략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

하다

제척기간과 공소시효 범칙조사에는 세금 부과가 가능한 제척기간이 중요한 반면 조세형사사건에서는 그 보

다 단기인 공소시효의 도과 여부가 형사처벌을 가늠하게 된다 따라서 조세형사사건

에 있어서 세목별로 큰 차이가 있는 기수 시기 즉 공소시효의 기산점과 공소시효의 도

과 여부에 유념하여야 하고 특히 조세포탈죄와 같이 기수범만 처벌하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또한 기수시기는 연간 포탈세액 산정의 기준이 되기도 하므로 포탈세액 규모에 따라

특가법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 있어서는 기수시기의 확정이 처벌의 경중을 결정

하기도 한다

양벌규정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사와 처분절차를 다루는 범칙조사와는 달리 조세형사사건은 위

반행위자에 대한 처벌 여부를 다루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

의 업무집행기관인 대표자 등이 처벌대상이 되고 행위능력이 없는 법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범적 기능의 확대라는 측면에

서 양벌규정이 실제 행위자를 처벌하는 근거규정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고(대법원

97도534판결 등) 따라서 위반행위에 가담한 일반 직원도 고발에 포함될 뿐 아니라 처

벌 대상도 될 수 있다

다만 양벌규정은 법인 등이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는 형사적으

로 면책이 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조세형사사건의 대응에 있어서 주목할만한 부

분이다

2 조세형사사건의 수사진행과정 일반적인 조세형사사건의 수사진행과정을 보면 먼저 조세포탈의 경우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가 관할 지방검찰청에 고발을 하는 경우가 보통인데 검찰청으로 고발이 이루어

지는 경우 보통은 형사부에 배당이 되지만 중요한 사건은 인지부서인 특수부나 조세범

죄조사부(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등에 배당이 되기도 하고 형사부 배당사건 중 경미한

사건은 수사지휘검사에 의하여 경찰로 수사지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12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세무서장이 조사를 진행한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 등 경미한 사건은 세무당국이 경

찰서로 직접 고발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보통 경찰서 경제팀에서 수사

를 진행한 후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를 하고 송치를 하기 전 미리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경우가 많다

거꾸로 수사기관에서 먼저 조세형사사건을 수사 인지하게 되는 경우는 과세당국에 요

청하여 고발을 받은 후 기소하거나 수사결과가 고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수사결과

에 부합하는 고발을 새로이 받기도 한다 실무상 고발이 필요하지 않는 특가법위반 조

세포탈 사안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경우를 대비하여 대부분 미리 고발

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경찰에서 송치를 한 사건이나 또는 검사가 직접 수사한 사건이나 모두 검사가 최종적

인 기소 내지 불기소 결정을 하게 되고 검사가 기소를 하면 사건은 법원의 재판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조세형사사건은 기본적으로 방대한 회계자료의 분석과 간혹 그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미비하여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세법의 적용을 전제로 하므로 그 수사에 있어서도 전

문적 지식과 역량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수사사건에 관한 최종 처분기관인 검찰은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조세범죄조사부를 신설하는 한편 대형 조세형사사건의 수사에는 대

검찰청이 보유한 회계분석팀이나 세무공무원의 파견 지원을 받는 등 그 수사역량이 강

화되고 있어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3 조세형사사건 수사의 절차 및 대응가 수사 개시와 관련한 대응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어떻게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혐의 내

용이 무엇인지 매우 궁금할 수 밖에 없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단초를 lsquo수사의

단서rsquo라고 하는데 조세형사사건의 경우 가장 통상적인 수사의 단서는 범칙조사에 이

은 형사고발이고 이 경우에는 범칙조사과정을 통하여 수사대상자와 혐의내용을 대체

로 알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고발장에 대한 등사신청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고발이 없더라도 진정이나 첩보 풍문 언론보도 등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장기간의 내사나 어느 정도 수

사가 진행된 후에 압수∙수색이나 긴급체포 등 강제수사가 동반되므로 수사 대상자는 미

처 혐의내용도 모른 채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앞서 본 것과

같이 고발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혐의에 해당하거나 고발전치주의가 적용되더라도

수사 착수 후 고발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13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혐의 내용과 수사착수경위 등을 최대한 빨리 파악하여야만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일반인으로서는 사실상 그 내용의 파악에 한계가 있을 수밖

에 없다 따라서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이 있거나 소환 요구를 받는 즉시 변호인을 선

임하는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혐의내용부터 확인하는 것이 수사 대응의 첫걸음

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수사절차에 따른 대응 조세형사사건 수사도 일반 인지사건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가장

먼저 예상할 수 있는 절차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다 수사기관의 직접 수사에 따른

불시 압수∙수색뿐 아니라 범칙조사에 의한 형사고발의 경우에도 사후적으로 압수∙수색

이 실시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압수∙수색에 이어 위반행위자를 비롯

한 관계인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조사가 진행된다

이 순서에 따라 최선의 대응은 어떤 것인지 살펴 보겠지만 적법한 법집행인 수사에 대

한 대응 역시 적법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여야 한다

압수middot수색범칙조사에 의한 형사고발이나 언론보도 등 우연한 기회에 조세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

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누구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범죄

혐의가 있거나 또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

다 특히 수사기관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이상 쉽게 수사가 마무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현실적으로도 압수∙수색의 현장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압수∙수색에 대한 사전 대비는 필연적으로 증거인멸이라는 새로운 시비거리를

야기할 수 있고 정작 자기 사건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자는 별도로 처벌받지 않음에 반하

여 그 지시에 따른 직원들만 애꿎게 처벌받는 일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따라서 압수∙수색에 대비한 자료 정리는 평소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철저한 조언 하

에 적법한 범위 내에서 행하여져야 하며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

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의 구비 회계자료의 불일치 여부를 점검하고 누락 착오에

대한 소명자료의 준비 퇴직자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업무집행과 의사결정 과정의 담당

자를 통한 확인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최근 디지털 포렌식의 발달로 인하여 디지털

증거는 아무리 용의주도하게 삭제하여도 그 흔적은 쉽사리 포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절대 하지 않아야 할 일이다

14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대응조치는 두 가

지가 있다

첫째 압수∙수색 실시 이전에 반드시 제시하게 되어 있는 영장을 통하여 최대한 혐의사

실을 파악하는 기회를 가져야 하며 둘째 참여권을 확실히 행사하여 영장에 기재된 혐

의사실과 무관한 불필요한 자료가 압수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 및 대법원의 판례를 일별하면 수사기관의 위법 부당한 압

수∙수색에 대하여 압수∙수색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가 어떤 것인

지 대강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1) 영장의 제시(형사소송법 제118조)

형사소송법은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영장

에는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범죄사실의 요지가 간략히 기재된다 따라서 압

수∙수색에 앞서 반드시 영장의 제시를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혐의사실을 파악하고 숙

지하여야 한다 수사담당자들은 수사기밀의 유출을 우려하여 영장을 잘 안보여 주려는

경우도 있는데 압수장소나 압수물이 영장의 기재내용과 다르면 위법한 압수이고 영장

의 제시를 하지 않고 압수를 한 경우 그 압수물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

로(2008도763)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혐의사실은 물론 영장 집행의 주체가 누구인

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영장 사본의 교부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수사기관은 영장 사

본의 교부 요청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실무이다

(2) 영장의 집행과 참여자(형사소송법 제121조~123조)

압수∙수색 장소에 피의자와 변호인은 참여가 가능하고 이를 위해 수사기관은 원칙적으

로 사전에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에

의해 사실상 사전 통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압수장소가 주거 간수자 있는 가

옥 건조물 등인 경우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참

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거인 지방자치단체 직원을 대신 참여하게 할 수도 있는데 압

수장소의 책임자는 참여를 통해 영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자료가 압

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압수∙수색 장소뿐만 아니라 디지털 포렌식에 의한 디지털증거의 복원에도 반

드시 참여가 필요하고 피압수자의 참여 없이 복원된 디지털증거의 압수처분은 취소되

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11모1189 결정 참조)는 점도 유

용한 대처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5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3) 압수∙수색 대상 물건에 대한 제한(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제219조)

형사소송법은 사건과 관계가 있는 물건에 한하여 압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압수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컴퓨터 파일에 대해서도 사건과 관련

이 있는 것에 한하여 범위를 정해서 복제 출력하는 방식으로 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파일을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행위는 영장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하였는바 예컨대 lsquo전부를 복제하거나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한 경우

당사자를 참여시킨 후에 해당사건과 관계 있는 것만 복제 출력하고 나머지는 반환 또는

폐기함이 원칙rsquo이고 lsquo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

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rsquo라고 판시하고 있다(위 대법원 2011모1839 결정)

실무상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에 별지로 lsquo압수대상 및 방법에 대한 제한rsquo 내용을 첨부하

여 발부하고 있고 수사기관도 가능한 당사자를 참여시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임을 확

인시킨 후 복제하거나 출력 등을 하고 있다

따라서 피압수자는 문서나 컴퓨터 파일이 압수되는 경우 영장에 기재된 문서나 파일만

을 압수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영장을 다시 제시해 달라고 하여 압수 대상

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또 저장된 전자정보 등을 포괄적으로 복제하려는 경

우 그 압수 방식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복제 출력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선제적으로 혐의사실과 관련한 부분으로 그 범위를 정하여

줄 필요도 있다

또한 문서에 대한 압수는 사본을 하여 압수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수사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를 들어 원본을 압수한 경우에는 사본을 한 후 즉시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

고 불가피한 사유를 들어 컴퓨터파일 복제 출력 대신 저장매체 원본을 압수한 경우에는

신속히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4) 압수목록 및 증명서의 교부(형사소송법 제129조)

압수가 종료되면 수사기관은 압수장소별로 목록을 작성하여 책임자에게 교부하여야 하

는데 대법원은 압수목록 교부의 현저한 지연은 적법절차 위반으로서 이와 같이 압수

된 물건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8도763 판결 등)

압수목록은 압수된 물건이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고 특히 실제 압수된 내

용과 영장의 기재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이므로 그 내용을 잘

살펴야 한다

16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5) 압수∙수색에 대한 불복 압수물 환부 청구 등

위법한 압수의 경우 압수물에 대한 증거능력이 배제되고 경우에 따라 압수 자체가 취

소될 수도 있다 만일 압수절차에 위법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

에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는 기간의 제한이 없고 컴

퓨터 파일의 저장매체 등을 무차별적으로 압수한 경우이거나 참여자의 참여권이 박탈

된 상태에서 압수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압수목록의 교부 없이 압수가 이루어진 경우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한편 검사를 상대로 lsquo사본 확보 등 압수 계속의 필요성이 없고 피압수자가 계속 사용

하여야 할 물건rsquo임을 소명하여 압수물의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형사소송법 제218조의

2) 만일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

구할 수도 있다

요컨대 압수 집행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자료가 압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어떤 자료가 압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압수∙수색 단계에서 일

반인은 경황이 없어 이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므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

는 경우 가능한 변호인 등을 신속히 참여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관계인에 대한 조사수사기관의 수사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절차는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를 통한

진술청취이다 이러한 진술청취를 통하여 수사기관은 먼저 lsquo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rsquo

여부부터 확인하게 된다 만일 수사기관이 관련자료를 잘못 보았거나 잘못된 계산을 전

제로 묻는다면 당당하게 시정을 요구하고 다투어야 한다

다음으로 수사기관은 행위자에게 lsquo고의가 있었는지 여부rsquo를 확인하고자 하는데 만일 문

제되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실제 담당자가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면 차

라리 무능한 상관이 되는 것이 낫지 어설프게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최악의 결과를 초

래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또 다른 관심은 조세형사사건과 관련된 다른 범죄의 혐의가 있는가 하는 것

이다 예컨대 조세포탈이라면 lsquo포탈한 자금은 어디에 사용했는가rsquo 혹시 lsquo횡령한 것은

아닌가rsquo 하는 것 등이고 또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lsquo그 이유는 무엇인가rsquo lsquo실

적을 부풀려 다른 사람을 속인 것은 아닌가rsquo 하는 것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실례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범칙조사 단계에서 그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행위의 이유로 마치 횡령이나 사기를 의심케 하는 진술을 하는 바람에 이후 수사기관에

서의 대응을 어렵게 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점을 고려하면 범칙조사 단계에서부터 형사

고발 나아가 조세불복까지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한 일관된 논리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대응이 긴요하다 할 것이다

1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대표이사와 같은 의사결정의 최상위자가 관여하지 않았겠는가 하

는 의심을 쉽게 거두지 않는다 그런데 조사과정에서 회사의 회계책임자나 중간 결재자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면 의사결정의 최상위자는 진실과 다르게 곤경에 처

할 수도 있다 예컨데 회계책임자가 대표자 등에게 일상적으로 진행한 세무보고 등을 마

치 대표자가 lsquo조세포탈 지시rsquo나 lsquo묵인rsquo으로 이해한 것처럼 일방적인 주관을 섞어 진술한

다면 실제로 관여하지 않았던 대표자는 아주 곤란한 상황을 맞게 된다 따라서 위반 행

위자뿐만 아니라 참고인 조사부터 진술이 올바르게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표적인 진술청취 방법인 피의자조사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까 일반적으로

생각하여 볼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1) 어떤 내용을 조사할 것인지 예상해 본다(변호인 회계책임자 등의 조력 필요)

(2)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번 진술한 말은 되돌리기 매우 힘들다 천천히 신중히 답

변하라

(3) 수사기관을 그 자리에서 설득하려 하지 말고 질문에 대한 설명만 잘한다는 생각으

로 임한다 설득을 하겠다고 불필요한 말을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답변을 할 수

도 있고 오히려 또 다른 의혹만 야기할 수도 있다

(4) 내가 하는 대답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면서 답변을 하라 다른 사

람의 불필요한 소환이나 다른 혐의에 대한 오해를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

야 한다

(5)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조서에 기재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더 하고 싶은 말은 추

가로 기재하거나 추가로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6) 조서의 열람은 매우 중요하다 조서를 열람하기 전 장시간의 조사로 지친 심신을 잠

시 달래고 맑은 정신으로 차분히 조서를 열람하는 것이 좋다

다 기타 실무상 대응이 필요한 부분 사실의 추정과 정황증거 범칙조사는 세금의 부과 징수라는 목적 하에서 실시되는 행정절차이므로 객관적인 자

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납세의무자의 소명은 쉽게 무시되는 반면 조사주체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지나칠 정도로 많은 사실의 추정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토대로 한 형사

고발로 착수된 수사도 그와 같은 예단에 의하여 잘못된 사실관계가 형성될 위험이 대

단히 크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조세형사사건은 엄격한 증거를 요하는 것이고 그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으므로 무리한 추정이나 고의를 간주하는 것에 대하여는 명확하

게 반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대부분은 당사자가 충분한 자료를 갖추지 못한 경우

가 문제가 되나 이 경우에도 최대한의 정황과 합리적 추론을 앞세워 논리적으로 설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18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입법의 미비와 불합리한 해석 글로벌 경제체제 하에서 시장의 진화에 따라 세법이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거래형태나

소득창출행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필연적으로 입법의 미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과세당국은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의해 처벌대상이 될 수

없는 행위에까지 실질과세의 원칙을 앞세워 무리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는

조세형사사건의 수사에 있어서도 법리 공방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조세형사사건의 수사에 있어서도 세법에 관한 전문적 지식의 활용은 거의 필수

라고 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통하여 올바른 법리 해석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회계분석의 활용 조세형사사건은 분식회계 등 회계처리와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데 수사기관의 회계

자료 분석에 오류가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또한 재판과정에서 치밀한 회계분석을 통

해 세액을 다툴 수 있는 경우도 제법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회계분석은 수사 및 재판과

정에서 매우 중요하고 유용한 방어방법을 제공하므로 전문 회계감리 및 분쟁대응팀이

구성되어 있는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

회계분석을 통해 포탈세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된다면 자칫 특가법의 적용을 받을 위험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고 중형이나 막중한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양벌규정상 면책사유 법인에 대한 처벌과 관련하여 앞서 본 양벌규정의 면책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취지

처벌조항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법이 그 위반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을 마

련한 취지는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 그로 인하여 야기된 실제 피해 결과와 피

해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 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

계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 판시(2011도 11264 판결 등)하고 있음도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다

1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최재혁 변호사(jhchoiyulchoncom)

최재혁 변호사는 2003년부터 9년간 검사로 근무하면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등에

서 주로 기업범죄 금융범죄 공안범죄 마약∙ 의약∙범죄 조직범죄 등을 수사해 왔으

며 2012년 법무법인(유) 율촌의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되어 위와 같은 경력을 활용

해 주로 기업형사 사건 자문 및 소송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ANALYSIS JULY 2018 Vol26

Yulchon LLC

TA X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마땅히 그 책임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은 사회 구성

원으로서 지녀야 할 당연한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

텔레스 이후 lsquo정의rsquo란 lsquo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rsquo이라고 설명 되는 것과 같이 형사처

벌의 영역에서의 lsquo정의rsquo란 lsquo내가 한 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rsquo이라고 해석할 수 있

을 것이고 이는 lsquo내가 한 행위를 넘는 처벌을 받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rsquo는 것으로 볼 수

도 있다 이를 수사과정에 반영해 본다면 lsquo내가 저지른 행위를 넘는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은 배제하는 것이 옳다rsquo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세형사사건 수사에 대한 대응도 그와 같은 측면에서 lsquo정당한 수사를 받기 위한 방법rsquo

이라는 점으로 이해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고 이 글이 조사를 앞둔 분들이나 수사의

과정에 대해 궁금증을 가진 분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마지막으로 구

체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가능한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마치며

국세청 조세범칙조사 최근 동향

지난 5월 국세청은 lsquo역외탈세를 통한 해외 소득middot재산 은닉 행위rsquo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에 대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으며 대기업 및 사주

일가의 lsquo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rsquo에 엄정 대응하기 위하여 편법 상속middot증여 혐의 대기업

및 대재산가 50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는데 과거와 다르게 조사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루 혐의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분석한 후 조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보이며 함께 발표한 조사사례 또한 대부분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여 조세포탈 혐의로 범

칙처분 한 사례로 확인된다

Ⅰ 조세 범칙조사 최근 동향

2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 JITSIC(Joint International Taskforce on Shared Intelligence amp Collaboration) 37개국이 참여한 OECD 네트워크

공조체제로 역외탈세정보를 공유

2) 납세협력의무 미이행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 구체적인 탈세 제보 명백한 탈루오류 혐의 자료 금품 제공하

거나 알선한 경우

3) 조사 목적 상 필요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처 14일 이내 범위에서 보관 기간 연장 가능

Ⅱ 조세포탈 범칙조사 절차

앞으로 국세청은 조세조약 조세정보교환협정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따른 정보

교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면서 역외탈세 국제적 공조체계(JITSIC1)) 참여국과 공

동으로 대응하고 FIU정보middot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 과세인프라를 바탕으로 대기

업 및 사주 일가의 자본middot재산middot소득 현황과 변동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역외탈세와 부

의 편법적인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가

능성이 높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조세범칙조사와 관련된 절차

일부를 개선하기도 하였다

조세포탈 범칙조사는 세무조사를 착수할 때부터 조세범칙조사로 시작하는 유형과 일반

세무조사로 시작하여 조세포탈 금액 등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세무조사(조사 착수일에 장부 등 일시 보관)로 시

작하여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유형이 거의 대부분으로 이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최근 변경된 절차 규정과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1 장부 등 일시 보관 요건 신설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생략하고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하는 형식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하는데 과거에는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하는 경우에

대해 법령에 별도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2017 12 19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일정한 사유2)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부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게 되었고 납세자의 동의에 따라 장부 등을 일시 보관

하였더라도 납세자의 반환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반환3)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

설되어 과거보다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2 조세범칙조사 전환일반세무조사로 시작하여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조세범칙조사 전환 여부에 대해

검토를 하게 되는데 조세범칙조사 전환 기준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

되어 있으며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혐의비율이 아래 lt표1gt 에 해당하거나 연간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이다

2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lt표1gt 조세범칙조사 대상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혐의비율

연간 신고수입금액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혐의비율가 10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15 이상

나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20 이상

다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25 이상

라 2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구체적인 적용 방법은 lsquo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rsquo(국세청 고시 제2015-32호) 참고

3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일반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중 조세포탈혐의금액 등이 상기 lt표2gt의 기준에 해당하여 조

세범칙조사 대상이 되면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이하 ldquo심의위원회rdquo) 결정을 통해 조

세범칙조사로 전환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20명의 위원(내부위원 7명 외부위원 13명)으로 구성되고 조세포탈사건

회의와 기타 조세범칙사건 회의로 구분된다 조세포탈사건 회의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실시 여부 범칙처분 결정 양벌규정 적용 여부

등을 심의하고 기타 조세범칙사건 회의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

한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양벌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내용을 심의한다

심의위원회 의결은 조세포탈사건 회의는 6명(외부위원 3명 이상) 기타 조세범칙사건

회의는 3명의 위원 중 3분의 2가 출석하여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이 된다 예를 들어 6명이 참석하는 조세포탈사건 회의에서 조세범칙

조사 전환에 찬성한 위원이 3명 반대한 위원이 3명인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

지 않고 일반세무조사를 계속 실시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여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조세범칙조사 종결 후

범칙처분 여부에 대한 결정도 하는 중요한 위원회임에도 2018 5 전에는 조사담당자

만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었고 납세자는 서면으로만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납세자의 진술권이 제한되어 납세자 권리보호에 부족한 면이 있

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18 5 2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으로 조세범칙처분을 위한 심의위원회에 납

세자가 신청하는 경우 참석하여 진술도 가능하게 변경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납세

자가 의견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22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4 조사 결과 범칙처분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조세포탈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세무조사가 종결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조세포탈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 또는 범칙처분(통고처분4)

고발5))을 결정하는 것으로 조세범칙조사의 절차는 종결된다

다만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1과세기간 5억원 이상)에 따라 범칙조사를 실시하거

나 범칙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관서장 판단에 따라 범칙

조사로 전환하거나 범칙처분 할 수 있다(법인 또는 사업주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여부

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1 벌금상당액 감면만약 조세범칙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조세범칙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능하면 빨리 수정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아래 lt표2gt 와 같이 벌금상당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lt표2gt 수정신고 등에 따른 벌금상당액 감면 내역감면사항 벌금상당액 감면율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수정신고 또는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50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수정신고 또는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20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수정신고 10

2 양벌규정 면책 대상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

의 업무에 관하여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

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도록 규정(양벌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

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범칙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제시스템 및 감사시스템을 갖춰 실효

성 있게 운영하고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직원 교육 활동을 실시하고 범칙행위를

인지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취한 경우 등에는 양벌규정 적용이

배제될 수도 있다

4) 통고처분을 이행할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며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 부과기준은 조세범처벌

절차법 시행령 [별표] 참고

5)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할 자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발

Ⅲ 참고 사항

23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요즘 과세관청의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범칙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들은 과세처분은 물

론 형사처벌의 위험을 함께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착오나 실수가 아닌 적극적인 부정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조세범칙조사 대상자가 되면 과소 납부한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과세관청은

조세범칙조사와 관련된 절차를 준수하고 부정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다 신중

히 할 필요가 있으며 납세자 또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

식을 가져야 하고 세무조사 절차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부당한 처분이

있더라도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준영 세무사 (jymoonyulchoncom)

문준영 세무사는 현재 조세 그룹에서 조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립세무대학

을 졸업(15기)하였으며 국세청에 15년간 재직하면서 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

국에서 대법인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였고 강남middot역삼 등 일선 세무서에서 세무조

사와 법인 세원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 3월까지 우리은

행 WM자문센터에 근무하면서 고액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세무 컨설팅 업무를 수행

하였습니다

ANALYSIS JULY 2018 Vol26

Yulchon LLC

TA X

Ⅳ 마치며

24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은 세법상 함부로 부인할 수 없어

In-depth Analysis 주요 판례 해설

bull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은 세법상 함부로 부인할 수 없어

bull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려면

bull 단순 명의신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3887 판결

1 사실관계태백시

원고 태백관광개발공사

150억원기부 운영자금교부

자금지원행위

25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원고(강원랜드)는 2012 7경 태백시에 150억 원(이하 lsquo이 사건 기부금rsquo)을 지정기탁하

기로 하면서 지정기탁사유를 lsquo태백관광개발공사 정상화 유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rsquo로 사용목적과 사용용도를 lsquo태백관광공사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통한 정상화 유도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rsquo로 각 기재한 지정기탁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8경부터 2013 8경까지 이 사건 기부금을 태백시에 지급(이하

lsquo이 사건 기부행위rsquo)하였고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이 사건 기부금을 교부하였으

며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이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기부금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

증하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 해당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후 관련 법인세를 신

고middot납부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기부금이 지급될 무렵 태백관광개발공사 발행 주식 중 10 가량

을 보유하고 있었고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발행주식 중 50 가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6경 원고가 제3자인 태백시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우회지원을 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

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부금 전액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면서 원고에게 법인

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그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손

금에 산입될 수 있다 특히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는 국가나 자치단체에 무상으

로 기증하는 기부금품으로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lsquo기부금품법rsquo)

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에 해당할 경우 이를

법정기부금으로 보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기부금은 거래 외관상 지방자치단체인 태백시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법정기부

금으로서의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었으므로 손금으로 산입하는 데에 지장이 없었다 그

런데 피고는 강원랜드의 기부행위가 사실상 태백시를 통하여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자

금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보아 실질과세원칙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부금을 손금불산입하였다

따라서 본 사안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기부금을 지급한 행위를 세법적 관점에서 태

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범위와 그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2 쟁점의 정리

26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원심의 판단원고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사실상 원고가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

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데 다만 원고 경영진의 배임문제 등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이

자 이해관계인인 태백시를 끌어들여 태백시에 대한 기부행위의 외형만을 취한 것이라

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로 원고는 lsquo원고가 직접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rsquo 대신 lsquo원고가 태백시에 기부하고 태백시가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그 자금을 그대

로 지원하는 형식rsquo을 취한 이유에 대하여 원고 경영진의 배임문제 외에는 납득할 만한

경제적 합리성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원고가 이러한 외형구성을 하지 않았다면 위 기부금 상당액은 손금에 산

입될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태백시에 대한 이 사건 기부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

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우회행위로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도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기부행위로 인한 계산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부인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가사 이러한 외형구성의 주된 목적이 원고 경영진의 배임책임 회피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기부행위의 외형을 취하게 되는 경우 위 기부금을 손금에 산

입할 수 있게 되어 법인세를 상당한 정도로 감면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

고 실제로 이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 받은 이상 조세부담을 회피할 의도 역시 넉넉히 추

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세법 적용에

있어서는 이 사건 기부행위를 원고의 태백광광개발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기부금은 손금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대법원의 판단이 사건 기부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

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기부금품법의 규정에 따라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 및 수혜자를 태백시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거기에 별다른 조세회피의 목

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이 사건 기부금은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정기부금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최종적인 결과만을 내세워 이 사건 기부행위와 태

백시의 자금지원행위를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섣불리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

아서는 아니 된다

3 대상판결의 요지

2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실질과세원칙의 의미 및 적용 한계세법은 납세자가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제3자를 통해 간접적인 방

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나 거래를 거치는 방법의 거래를 취할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

라 세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이에 따라 법인세법 제4조 제2항은 lsquo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

정은 소득middot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rsquo라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 하고 있다

그런데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

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

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원칙적인 입장이다(대법

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등 다수)

그래서 대법원은 lsquo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가 설령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

고 보아야 하며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

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개별적

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rsquo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8636 판결 등)

이 사건 기부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적용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은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등)

결국 납세자의 일정한 거래middot행위가 가장행위로서 사법상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거나 조

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사자들이 그 법률관

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

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

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4 해설

28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나) 이 사건 기부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일정한 거래나 행위에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보는 시

각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 사건에서도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심각한 재정

난을 겪고 있었고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최대주주로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채무

와 관련하여 146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한 상태였으므로 태백관광개발공사가 부도

가 날 경우 태백시 역시 재정상 중대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직접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태백시의 요청을 계속 거절해 오다

가 태백시의 제안으로 기부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비로소 위 기부금을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만 본다면 원심의 판단과 같이 원고의 기부행위를 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한 비정상

적인 우회행위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도 과거에 법인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할 의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형식을 빌려 그 법

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한다고 판

단한 적도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5504 판결)

그러나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자금 지원이라는 목적보다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공익적인 목

적으로 기부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 그리고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가 적법하

게 이루어진 점에 주목하였다 대상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기부행위가 애당초 조세회피

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기부금이 태백시에 의하여 최

종적으로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지급된 사정만을 근거로 하여서는 이 사건 기부행위

의 실질을 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고 본 것이다 만일 기부의 상대방이 지방자치단

체가 아니라 국가였다면 과연 피고가 그 기부행위를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상식

적인 의문제기에 대하여 대법원은 섣불리 적법한 기부행위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답

을 한 것으로 이해된다

대상판결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정기부금의 범위와 법인세법 제52조에

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구체적

인 사안에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을 보다 신중하고 엄격하

게 판단해야 하고 단순히 일정한 거래middot행위의 최종적인 결과만으로 거래 관계를 재구

성할 수는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5 결론

정영훈 변호사

(yhjungyulchoncom)

02-528-5641

2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의약품 포장용역사업과 주식회

사 B 직원들을 위한 차량대여사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주식회사 A 주식의 50인 2000주(이하 lsquo이 사건 주식rsquo)

를 회계법인의 평가결과(1주당 18884원)를 참고하여 1주당 15000원(이하 lsquo이 사건 거

래가액rsquo)에 양수하였다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lsquo상증세법rsquo)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

식의 가액을 1주당 305991원으로 산정하고 원고에게 위 보충적 평가액과 이 사건 거

래가액의 차액 중 3억 원을 뺀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대

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 원을 뺀 금액을 그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때 현저히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자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

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므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거래가액으로

양수한 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에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주로 문제 되었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

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도인

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

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lsquo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rsquo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인이 아

닌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

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2 쟁점의 정리

3 대상판결의 요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려면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1089 판결

1 사실관계

3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① 주식회사 B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전에 주식회사 A에 차량대여서비스

를 장차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실제로 차량대여서비스 이용을 중지한 점

② 회계법인의 평가결과 중 주식회사 A의 미래수익 추정액이 실제 영업손익과 큰 차이

가 없는 등 회계법인의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거래가액을 최종적으로 결정

한 것이 비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와 양도인이 중학교 동창이라고 하

나 특별히 이익을 분여할만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양도인이 당시 그 소유 부동

산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던 중에 이 사건 주식을 취득 후 약 2년

만에 그 취득가액의 3배로 양도하여 상당한 양도차익을 얻은 점 ④ 주식회사 A의 주식

중 나머지 50는 다른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온전한 경영권을 얻었

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 양수 당시 거래 당사자들이 이 사

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1주당 15000원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

거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

다고 볼 여지가 많다

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대법원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거래 당사자들의 관점이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가격이 정상적이라고 믿었고 그렇

게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본다

다음으로는 일반인의 관점이다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

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역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여기서 합리적인 경제인이란 각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

려는 사람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대법원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거래 당사자의 주

관적인 사정과 거래를 둘러싼 객관적인 사정을 함께 고려하고 있고 그중 하나만 인정되

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가격이 정상적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와 합

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었던 경우 모두 변칙적인 증여행위

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대법원의 태도는 상증세법 제35

조 제2항의 문언과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판단기준은 납

세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를 가혹하거나 부당한 과세로

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

4 해설

3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이 사건에서 원심은 ① 양도 당시 차량대여사업의 매각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었다

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주식회사 A의 50에 해당하는 주식을 한 번에 취득하였음

에도 회계법인의 평가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주식회사 A는 그 매출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의약품 포장용역사업을 주식회사 B

에만 의존하고 있었는데 당시 주식회사 B의 매출액 성장으로 주식회사 A의 매출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보다는 대상판결의 판단이 더 타당해 보인다 ① 차량대여사업을 매각할 것

인지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B가 이미 차량대여서비스 이용을 중지

할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이

상 이러한 사정은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 감안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원고가 50의

지분을 취득하였더라도 나머지 50 지분을 다른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다면 경영권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프리미엄도 크게 인정하기 어렵다 ③ 주식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매출액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고 상증세

법 시행령 제54조도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매출액이 아니라 순손익가치를 반

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 B의 매출액이 증가하여 주식회사 A의 매출액도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대상판결이 설시한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거래가액으로 양수한 것이 거래 당사자들의 관점이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

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대상판결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윤상범 변호사

(yoonsbyulchoncom)

02-528-5717

32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비상장법인인 A 주식회사 발행주식 중 일부(이하 ldquo이 사건 주식rdquo)를 1981년 내

지 1994년경 B C D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원고는 2008 5 2경 위와 같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함께 모두 E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해 8 29경 자신을 포함한 각 주식 명의자들의 명의

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와 같이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지급된 2004년 및 2005년의 배

당금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2015 3 9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2015 3 11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고

는 원고가 양도한 주식의 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5 3 17 원고에게 2008

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통틀어 ldquo이 사건 처분rdquo이라 한다)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middot공제받는 경우

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간(제2호) 그 외의 경우에는 5년간(제3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2004년 및 2005년에 각 배당되

었고 위 주식의 양도는 2008 5 2에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각 2005 6 1(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6 6 1(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9 6 1(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이었다

이처럼 이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도과하였기 때

문에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장기부과제척기간(10년)을 적용하

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B C D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각 주식명의자들의 명

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 등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인 국

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

제된다

2 쟁점의 정리

단순 명의신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

1 사실관계

33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원심판결의 요지원심(서울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2017누38555 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

할 때 원고가 B C D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 등은 조세의 부과

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

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한다

고 보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B C D에게 명의신탁하고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면서 배당소득을 과소신고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배당소득을 미신

고 하였다

② 원고는 lsquo자신이 소유한 주식은 15600주로서 양도가액이 895440000원에 불과하다rsquo

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고 B C D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B C D명의로 작성된 허위의 주

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다

③ 이와 같이 원고가 2004년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

고하면서 과세대상을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한 것은 이로 인한 누진세율회피 수입의 분

산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

나 대상판결의 요지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에 구 국세기본법 제26

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원고가 주식 중 일부를 1981년경부터 1994년경까지 명의신탁하여 이를 유지하기는

하였지만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구체적 소득 규모에 따른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의 차

이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와 실제 이루어진 배당내역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여부 등의 사정과 그러한 사정의 변동 및 그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비롯

하여 조세포탈의 목적을 추단케 하는 사정에 관한 피고의 충분한 증명이 없는 이 사건

에서 단순히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점만을 들어 원고가 이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누진

세율의 회피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을 일관되게 가지고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하

기는 어렵다

②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에 관하여 명의수탁자들의 소득세가 징수middot납부되었

지만 이는 기존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A 주식회사가 배당금을 지급

하면서 그 명의자인 명의수탁자들로부터 그에 대한 소득세를 일률적으로 원천징수한

결과에 따른 것일 뿐으로서 거기에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행위가 개입되었다

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판결의 요지

34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③ 원고는 마찬가지로 기존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수탁자들 명

의로 된 주식을 일반적인 주식 양도방법으로 처분하였을 뿐이고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

를 모두 신고하였다 나아가 명의신탁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다소

차이가 생겼지만 명의신탁으로 인해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달라졌다는 등의 사정도 보

이지 않는 이상 이러한 사소한 세액의 차이만을 내세워 조세포탈의 목적에 따른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의 의미국세기본법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규정을 둔 것은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

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가 있는 경우에

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종래부터 ldquolsquo기타 부정한 행위rsquo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다른 행위

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rdquo고 보고 있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법원은 명의위장이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서도 ldquo납

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

고 허위의 등기middot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middot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국세기본법상 lsquo사기 기타 부정

한 행위rsquo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dquo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

44158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명의를 위장하는

것에 그치는 명의신탁행위 외에 추가적인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식을 B C D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 이 때문에 배당금 지급시 B

C D로부터 소득세 징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주식 양도시 B C D의 명의로 주식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원심은 이러한 B C D에

대한 소득세 징수 및 이에 따른 원고의 소득세 미신고middot과소신고와 B C D 명의의 양도

소득세 신고 및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을 적극적인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4 해설

35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범죄인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의 요건으로서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를 세법상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의 근거가 되는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

와 같은 의미로 보면서 ldquo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가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이상 어떠한 행위가 세법상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

서도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rdquo고 판시한 바 있

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수탁자 명의

의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등이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엄격하게 판

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명의신탁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는 수탁자의 명의로 징수

될 수 밖에 없고(또한 수탁자 명의로 징수된 소득세를 원고가 중복하여 신고하기를 기

대하기도 어렵다) 주식양수도 계약이나 양도소득세 신고 역시 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명의신탁 행위와 구별되는 적극적인 부정행

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는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의 적용 세율이 달

라졌다는 사정도 입증되지 않고 있어 원고나 명의수탁자들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명의

신탁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식 명의신탁 행위와 이에 뒤따르는 부수행위

를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대상판결

의 태도는 타당하다

임선민 변호사

(smimyulchoncom)

02-528-5583

36

주요 업무 사례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도 후발적 경정청구 할 수 있어

율촌은 A사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자 측을

대리하여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A사는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그 임원 및 대주주들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의 지급을 보류하면서도 일단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데 이후 회

사의 급여 및 퇴직금 채무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면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사가 이미 납부한 원천세를 후발적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

었습니다

본 사건의 항소심은 당사자가 사후에 임의로 행하는 면제는 국세기본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여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율

촌은 상고심부터 본 사건을 맡아서 기존에 유사 사건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대법원 선

례를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법리적 주장을 치밀하게 전

개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납세자 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

였습니다

본 판결은 이미 확정적으로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회생계획 인가결정으

로 면제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례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

였고 이러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Success case Analysis

강석훈 변호사

(shkangyulchoncom)

02-528-5669

조윤희 변호사

(yhchoyulchoncom)

02-528-5680

백현민 변호사

(hmbaekyulchoncom)

02-528-5964

3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종교재단 설립자의 조세포탈 및 횡령 등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 이끌어내

율촌은 종교재단 설립자 A의 조세포탈 및 횡령 등 관련 형사사건을 변호하여 주요 혐의

사실에 관해 대부분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A가 자신이 실질적 대표이자 100 주주로 있던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

하여 종교재단을 설립하면서 관련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 조세포탈죄 성립여부가 문

제되었습니다(예비적 공소사실은 체납처분면탈죄) 동시에 A가 종교재단의 자금 일부

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횡령죄 성립 여부도 함께 문제되어 결과적으로 구

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위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조세포탈죄의 성립여부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

한 법률상 조세포탈죄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어 만약 유죄판결

이 선고되면 A가 형벌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검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9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율촌은 A의 행위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을 판례 논문 등을 종합적으로 원용하면서 정치하게 주장하였고 이에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하여

도 죄형법정주의에 근거한 엄격해석을 강조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문제되었던 재단자금의 사용처를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일일이 소명하여 횡령 혐의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조세포탈죄 및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한 1심 주장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으

로 횡령 혐의와 관련한 자금의 사용처를 더욱 소상하게 밝혔고 아울러 피해 회복 등 양

형 주장을 적시에 개진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판결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종합적인 판단이 이

루어졌다는 점에서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체

납처분면탈죄의 성립 요건 중 기존에 명확한 선례가 없었던 범죄주체의 해석에 관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엄격한 해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는 데에 또 다른 의미가 있

습니다

조정철 변호사

(jcchoyulchoncom)

02-528-5558

곽태훈 변호사

(thkwakyulchoncom)

02-528-5752

박진호 변호사

(jhparkyulchoncom)

02-528-5632

38

Whatrsquos new in YULCHONYulchon in Spotlight

율촌 英 파이낸셜타임즈가 뽑은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상rsquo 수상율촌이 영국 파이낸셜타임즈가

주최한 FT 아시아∙태평양 혁신

로펌상(FT Asia Pacific Inno-

vative Lawyers Awards 2018)

에서 대상인 lsquo가장 혁신적인 아

시아 로펌상(Most Innovative

Asia Pacific Law Firm)rsquo을 수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lsquo신규 법률서비스 도입rsquo과 lsquo송무rsquo

부문에서도 혁신상을 수상하며 율촌의 혁신 역량을 확인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2014년부터 아태지역 로펌을 대상으로 lsquo법률 전문성 및 로펌 경영 부

문rsquo을 평가하고 있으며 율촌은 2015년과 2016년 lsquo가장 혁신적인 한국 로펌rsquo에 선정된 데

이어 2017년에는 송무 부문에서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rsquo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어 올해도 율촌은 아태지역 전체 순위 1위에 오르면서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rsquo

으로 선정되기에 이르렀으며 특히 평가 기준인 lsquo로펌경영rsquo 분야와 lsquo법률전문성rsquo 분야에

서 최고점인 109점 69점을 각각 받아 국내외 유수의 로펌을 모두 제치고 최고의 자리

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한편 율촌은 다국어 지원 컴플라이언스 툴 AlgoCompliance 개발 및 직무발명 컴플라

이언스 프로젝트가 좋은 평가를 받아 lsquo신규 법률서비스 도입rsquo 부문에서 혁신상을 lsquo황필

상 박사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사건 무료 변론 승소rsquo 건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송무

부문 lsquo가장 혁신적인 로펌상rsquo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세계적 경제지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매출액이나 조직의 규모로 로펌의 순위를 매

기는 관행에서 벗어나 고객서비스와 법률산업의 혁신에 주목하고 있으며 공신력을 갖

추고 개발한 객관적인 지표에 근거해 로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3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율촌 ITR lsquo한국 최고 조세쟁송상rsquo 2년 연속 수상middot강석훈 변호사 한국 최초로 lsquo아시아 최고의 조세소송 변호사rsquo로 선정 율촌이 ITR lsquo한국 최고의 조세 쟁송상rsquo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조세 전문 매체인 Inter-

national Tax Review(이하 ITR)가 주최하는

Asia Tax Awards 2018이 지난 5월 3일(목)

싱가포르에서 열린 가운데 율촌이 작년에 이

어 올해도 lsquo한국 최고의 조세쟁송상(South Kore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Firm of

the Year)을 받았습니다 강석훈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로는 최초로 lsquo아시아 최고의 조

세소송 변호사(Asi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Practice Leader of the Year)rsquo로 선

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율촌은 lsquo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법인세 취소소송rsquo lsquo글로벌 금융회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rsquo 등 국내외 기업을 대리한 대규모 조세소송에서 승소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조세그룹 대표를 맡고 있는 강석훈 변호사는 각종 조세소송을

진두지휘하며 리더로서의 역량도 인정받았습니다 이로써 율촌은 로펌 및 개인 수상까

지 거머쥐며 lsquo조세 분야의 최강자rsquo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습니다

ITR은 세계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및 금융 미디어사인 lsquo유로머니(Euromoney)rsquo의 조세

전문지로서 영국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의 주요 기업들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

번 시상은 아시아middot태평양 지역 20개 국가의 로펌과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

적의 규모 혁신성 난이도 파급 효과 등을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4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율촌 Asian-mena Counsel lsquo선도로펌 (Visionary Client Service Law Firm)rsquo에 2년 연속 선정율촌이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인 Asian-mena

Counsel이 주최한 In-House Community Coun-

sels of the Year Awards 2018에서 아시아 선진시

장(Asian Mature Markets) 부문 lsquo올해의 선도로펌

(Visionary Client Service Law Firm of the Year)rsquo으

로 2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본 상은 아시아∙중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100여 개의

로펌을 대상으로 하여 고객 지향적인 기술 혁신 노력 유연한 비용 구조 및 고객 만족도

등을 평가해 선정한 것이며 율촌은 고객 서비스 혁신을 위해 다양한 자동화 플랫폼 개

발 등 기술 혁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Asian-mena Counsel은 아시아-중동 지역 소재 기업들의 사내 변호사 약 2만 명이 주

독자층이며 고객 입장에서 로펌의 전문성과 평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율촌 변호사 18人 Asialaw의 2018 Leading Lawyers로 선정율촌 변호사 18명이 Asialaw 가 선정한

lsquo2018 Market-Leading Lawyer와 Lead-

ing Lawyerrsquo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Asialaw는 세계적인 법률미디어인 Euro-

money가 발간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법률전문지로 매년 약 5000명의 기업인과 변호

사 및 고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분야별 Leading Lawyer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습

니다

lsquoMarket-Leading Lawyerrsquo는 Leading Lawyer 중에서도 가장 저명한 법률 전문가로 인

정받는 것으로 세 분야 이상에서 이름을 올린 한국의 변호사로는 윤세리 대표 변호사가

유일합니다 (Competition amp Antitrust CorporateMampA Taxation)

분야별 Market-Leading Lawyer와 Leading Lawyer로 선정된 변호사들은 아래와 같

습니다 (성명 가나다순)

4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Market-Leading Lawyer

강희철 (CorporateMampA Labour amp Employment)

김동수 (Tax)

김세연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윤세리 (Competition amp Antitrust CorporateMampA Tax)

정세훈 (Competition amp Antitrust)

최정열 (Intellectual Property)

한봉희 (Construction amp Real Estate CorporateMampA)

Leading Lawyer

강석훈 (Tax)

김기정 (Intellectual Property)

김선경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Restructuring amp Insolvency)

박재현 (Capital Markets CorporateMampA)

소순무 (Tax)

신동찬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윤희웅 (Capital Markets CorporateMampA)

이태혁 (CorporateMampA)

이형기 (CorporateMampA)

조준태 (Banking amp Finance Capital Markets)

차태진 (Construction amp Real Estate)

42

TAX ANALYSIS는 일반적인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격월로 발행되는 뉴스레터입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공식적인 법적 견해나 법률 자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타워 38층(삼성동) 우편번호 06164 Tel 02-528-5200 Fax 02-528-5228 E-mail mailyulchoncom

3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근래에 언론보도를 통해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검찰수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이

소개되었다 또한 대부분이 오너 리스크와 직결되는 문제였다 이는 비단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무조사를 피할 수 없는 모든 기업들이 당면한 문제이다 이처럼 세금

문제와 그에 따른 형사문제는 기업과 기업가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들은 lsquo세금문제가 형사문제로 비화될 수 있고 그에 따른 처벌

이 심각하다rsquo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조세형사 분야는 세법

과 동떨어져 있는 별도의 형사법 영역이 아니다 기업들이 늘 고민하고 유념해야 하는

세금문제의 이면(裏面)이다

이하의 글에서는 최근 조세사건의 동향을 통해 조세형사사건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기업

들이 조세형사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조언을 드리고자 한다

최근 조세사건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는 조세사건이 형사사건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는 선에

서 그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 최근에는 범칙조사로 전환되어 형사사건으로 진행하

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세무조사가 단순히 세금확보 차원의 과세행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는 조세범칙행위가 조세정의에 반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과세관청이 조세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보이는 경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

다 각종의 과세자료가 전산화 되고 과세관청이 이를 집약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서 조세범칙행위를 입증하기 수월해진 점도 이러한 변화의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과세관청은 세금의 탈루 여부와 무관하게 허위세금계산서의 수수와 같이 조세질

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과세관

청의 국제적 과세인프라를 활용한 적극적인 역외탈세 조사 대기업 및 사주 일가에 대

한 상속ㆍ증여세 탈루 엄정대응 등도 조세사건의 형사사건化 경향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조세사건이 형사사건으로 발전하는 사례가 늘어난다는 것은 곧 납세자들이 조

세형사사건에 대응할 필요가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세형사사건은 이를 방어하지

못하였을 경우 입게 될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항목 별로 나누어 설명하도록 한다

1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세무조사 과정에서 일반세무조사에 그치는 경우와 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납세자의 세부담에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과세관청이 2018년에 A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내에 있는 과거 5년 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

여 2013 사업연도부터 2017년 사업연도까지 5년 동안 매년 10억원의 법인세를 탈루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하자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Ⅱ 조세사건의 형사사건化 경향

Ⅲ 조세 형사사건의 중요성

4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세무조사로 종결된다면 5년간 매년 법인세 10억원과 그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1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년 당 1095를 적용한 금액을 덧붙여 과세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 과세관청이 A법인의 세금탈루 행위에 대해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의 ldquo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rdquo가 있었다고 본다면 A에게 부과될 세금은 크게 달라

지게 된다 왜냐하면 위의 lsquo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rsquo의 의미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장기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요건 그리고 같은 법 제47조의2 제

2항 제47조의3 제3항에서 정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인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의 의미와 동일한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세 부

과제척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그에 대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40가 적용

될 것이다 쉽게 말해서 부과제척기간은 2배로 늘어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는 4배로 늘

어나는 셈이다 또한 납부불성실가산도 과세대상 기간이 확장됨에 따라 그에 비례하여

늘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세무조사가 범칙조사로 전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대한 과세

액이 몇 배로 늘어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말은 곧 세무조사 단계에서 범칙

조사 전환을 방어하거나 결과적으로 조세포탈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또는 무죄판

결을 얻을 경우 그 사유만으로 과세액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로

조세불복 과정에서 납세의무의 존재는 다투지 않으면서 조세범칙 사안에 해당하지 않

는다는 이유로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많다 결국 해당 사

건의 결론은 조세형사사건의 결론을 따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2 과중한 처벌이처럼 범칙전환은 납부할 세금의 증가를 의미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하고 본질적인

리스크는 형사처벌에 있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는 포탈세액에 따라 2년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포탈세액의 2

배 또는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만을 근거

로 조세포탈의 리스크를 가늠해서는 안 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lsquo

특가법rsquo이라 한다) 제8조는 연간 포탈세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고 연간 포탈세액의 합계가 1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

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에 더하여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에 해당하는 벌금형도 병과한다

예컨대 위 A의 사례에서 범칙조사 전환 후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과세처

분과는 별도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포탈세액의 2배 이상의 벌금에 처하게 될 것이

다 이는 과세처분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심각한 제재이다 더

욱이 2014년 형법의 개정으로 50억원 이상의 벌금에 대해서는 최소 1000일 이상 노

역장 유치에 처하게 하는 등으로 벌금에 따른 제재를 강화하였다(형법 제70조 제2항)

5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이는 곧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약 3년을 추가로 구금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납세

자 입장에서 추가 구금을 피하려면 포탈세액의 2배 이상에 상응하는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조세범은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 등 납세의무자 본인도 양벌규정으

로 함께 처벌한다

이러한 과중한 제재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범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적어도 특가

법의 적용을 면하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특가법의 적용대상이 되

는 연간 포탈세액을 산정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세목을 불문하고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합산한다는 점과 납세자로서 포탈한 세액과 행위자로서 포탈한

세액을 합산하여야 한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판례에 의하면 연간의 의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조세포탈의 기수시기가 도래한 경우를 말하는데(대법

원 2004 4 20 선고 99도3822 전원합의체 판결) 이를 산정하려면 각 세목 별로 조세포

탈의 기수시기 내지 납세의무의 확정시기를 일일이 따져야 한다 현실적으로 납세자가

사전에 이러한 리스크를 모두 검토하고서 행위하였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특가법의 적용은 조세포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특가법 제8조의2는 세금계산

서 수수의무 위반행위에 관해서도 lsquo영리를 목적으로rsquo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

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이면 1년 이상의 유기징

역에 50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한 조세포탈의 경우와 같이 공

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

금형도 병과한다 당초 위 규정은 자료상을 가중처벌하기 위한 목적에서 입법되었으나

법원에서 lsquo영리를 목적으로rsquo라는 요건을 매우 포괄적으로 인정함에 따라 단순히 매출액

을 늘이기 위한 목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도 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

로 여겨지고 있다 보통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행위는 세수의 일실과 직접 연관되지

않는 이유로 조세포탈보다는 가벼운 행위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으나 위와 같은 특가법

규정으로 인하여 그에 대한 제재는 조세포탈에 못지않은 상황이 되었다

이처럼 납세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범칙조사로 전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심각한 위험

에 노출된다 그 뿐만 아니라 기업이 조세포탈 등으로 문제제기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로

사회적 평판을 크게 해칠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3 조세사건에서 형사사건의 선결(先決)현상 한편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범칙혐의가 있다고 보아 범칙조사로 전환하였을

경우 과세처분과 함께 고발조치가 뒤따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중 과세처분에 대해

서는 조세심판 등 전심절차와 이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고 형사고발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의 수사와 이후 형사소송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행정사건과 형사사건은 서로 별개

의 절차이므로 각기 진행되지만 실질적으로 쟁점과 판단대상이 중첩되므로 서로 영향

을 미치게 된다 과거에 주로 과세처분만 있었던 시기에는 조세불복 절차에 집중하면 되

었지만 이제는 관련 형사사건이라는 중요한 변수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6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형사사건에 대해서 먼저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사건의 재판에서도 유력한 자료가 된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5누17779 판결) 실무적으로도 형사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행정사건에서

도 (형사판결에 오류가 확인되거나 형사판결의 판단이 되었던 전제가 달라지는 등의 특

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형사판결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납세의무도 소멸하므로 형

사사건에서는 행정사건의 결론을 따르게 된다 만약 형사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상고이유로 삼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유죄의 형사판결

이 이미 확정된 경우라면 재심사유가 된다

이처럼 행정사건과 형사사건은 별개의 절차이지만 그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일치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결론이 먼저 나게 될 경우 다른 쪽에서는 먼

저 확인된 결론을 따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구속기간 제한 등

의 사정으로 형사사건이 행정사건보다 더 빨리 진행되므로 형사사건에서 결론이 먼저

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는 곧 형사사건의 결론이 행정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납세자 입장에서는 행정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선

행하는 형사사건의 결론을 유리하게 이끌 필요가 있다

결국 조세사건의 형사사건화 경향으로 인하여 행정사건과 형사사건이 함께 진행하는 경

우가 많아지고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의 결론이 먼저 내려지게 되면서 조세사건을 해결

하는 데 있어서 형사사건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게 된 것이다 이처럼 조세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세형사사건을 잘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

식 아래 각 로펌들도 앞다투어 조세형사팀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1 사전 리스크 점검조세형사 리스크에 대한 최선의 대응은 애초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만한 소

지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 많은 기업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각 선택지에 따른 과세효

과를 분석하는 노력을 하지만 그러한 의사결정이 사후에 과세 또는 조세형사 리스크로

이어질 것인지 여부를 미리 면밀하게 따져보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어 보인다 하지

만 행위 당시에 최고의 절세 방법으로 생각했던 일이 사후적으로는 교묘한 포탈 수단으

로 여겨질 수도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미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른 행위가 진행되었더라도 세무조사가 이

루어지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과세 또는 조세형사 리스크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점검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하여 사전에 문제를 발견한다면 문제상황을 시정할 기회

를 가질 수 있고 또한 향후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충분한 소명논리와 자료를 미리 준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Ⅳ 조세형사 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

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앞의 설명과 같이 조세형사사건은 일단 과세관청에 의하여 문제가 제기되는 순간 상당

한 리스크에 노출되며 차후에 해결될 수 있더라도 이미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고 형사고

발 되었다는 사실 자체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문제될 소지를 만들지 않거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해명할 수 있을 정도

의 준비를 해놓는 것이 범칙전환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

다 실제로 최근 기업들 사이에서 조세형사 리스크와 그에 대한 사전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체 점검 또는 전문가 자문 등의 노력을 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2 세무조사 단계부터 체계적 대응실제 세무조사 단계에서 범칙혐의가 문제되었을 경우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세무

조사 단계에서 행한 진술이나 제출한 자료 등이 다음 단계의 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증

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면 세

금납부로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올바른 대응이 아니다 과세관청은 범칙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범칙전환을 하고 고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세무조사 단계에서 단순한 세금문제로 여기고 범칙혐의에 대

해서 안일한 대응을 하게 될 경우 차후에 해명을 하려고 하여도 설득이 쉽지 않은 경우

가 많다 향후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세무조사 당시의 조사자료는 증거로 활용되

며 해당 자료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또한 매우 흔하다 세무조

사는 절차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고 행정사건이나 형사사건은 최종적으로 법원

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단계를 고려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며 다

음 절차를 고려하지 않은 임기응변식 대응으로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더욱이 2018 5 2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으로 조세범칙처분을 위한 심의위원회에 납

세자도 참석하여 의견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납세자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가 확보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세무조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

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3 전문가의 조력조세형사법 분야는 조세법과 형사법이 교차하는 영역으로서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기본적으로 조세법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며 그에 더하여 조세형사법에 고유한

법리 및 절차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구비되어야 한다 방대한 양의 회계자료 분석이 필

요한 경우도 있고 세법의 해석에 관한 치열한 법리다툼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상

황을 반영하여 검찰은 조세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전담부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 만큼 납세자의 입장에서도 조세형사사건의 전문성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한 상

황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앞의 설명과 같이 조세형사사건은 조세불복 사건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식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 과중

한 형사처벌을 방어하는 동시에 조세불복 사건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 그 어떤

곳보다 전문가에 의한 조력이 필요한 영역이 조세형사 분야라고 본다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8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앞의 설명과 같이 최근 조세사건은 형사사건화 되고 있고 조세형사사건의 중요성은 매

우 커지고 있다 이제 조세사건 대응의 성패는 조세형사 리스크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대응하는지에 따른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의 초기단계

부터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조세형사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응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이종혁 변호사 (jonghleeyulchoncom)

이종혁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율촌의 파트너 변호사로 조세그룹 조세쟁송팀에 소

속되어 있습니다 조세 및 관세통상이 주요 업무 분야입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에서 학사 및 석사를 학위를 취득하였고 사법연수원 제33기를 수료하였습니다 미

국 USC 로스쿨에서 법학석사(LLM) 학위를 취득하였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로펌인 Steptoe amp Johnson Washington DC 오피스에

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2016년 7월 리걸타임즈가 발표한 대한민국 조세분야

highly recommended 변호사에 선정되었습니다

ANALYSIS JULY 2018 Vol26

Yulchon LLC

TA X

조세형사 수사절차에 대한 대응

몇 년 전 파나마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에 의한 세금탈루 의혹과 이에 대해 과세당국과

수사기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언론을 달구었다 대기업 오너나

경영자들에 대한 비리 수사에도 조세포탈은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과세당국의 협

조를 받아 혐의 입증이 쉽기 때문이다 기업이 아닌 개인의 영역에서도 조세 부분은 간

단한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이로부터 파생되는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개인의 경우 기업

과 달리 전문지식이나 관련자료의 미비로 더 큰 화를 입기도 한다

만일 조세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일까 적법한 법

집행인 수사에 대응한다는 단어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적

법절차를 지키지 않는 수사 입법의 미비를 빌미로 한 불합리한 법률 해석과 적용 자료

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만으로 행하여지는 무리한 예단과 사실의 추정 등에 대하여 손 놓

고 있을 수는 없다 결국 위법 부당한 수사가 되지 않도록 진심을 담아 수사기관을 설득

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이라고 할 것이다

다양한 조세형사사건의 경우 개별적인 대응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으므

로 이하에서는 일반적인 조세형사사건의 특성과 일반 형사사건에 공통된 수사절차인 압

수∙수색 및 관계인 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들어가며

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 조세형사사건 수사의 의의 및 특징가 조세형사사건의 의의 및 중한 처벌 lsquo조세형사사건rsquo은 통상 lsquo세법을 위반한 행위 중 형사처벌이 가해지는 행위에 대한 사건rsquo

이라고 할 수 있고 위반행위의 태양에 따라 일반적으로 조세범처벌법 지방세기본법

관세법을 적용받지만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하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다

예를 들어 포탈세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는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징역 5년 이

상 최대 무기징역까지의 중한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사형을 제외하면 살인죄의 법정

형과 동일하다) 특가법이 적용되면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반드시 병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포탈세액에 대한 추징도 뒤따를 뿐 아니라 과세당국으

로부터 막대한 세금부과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나아가 lsquo부도덕한 기업rsquo 내지 lsquo양심없는

기업인rsquo으로 지탄을 받게 되어 형사적 경제적 제재 외에 사회적 평판까지 치명상을 입

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엄청난 불이익이 수반되는 조세형사사건은 최근 시장의 투명성 강화와 세수확보

차원에서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 2012년의 조세범처벌법위

반사건의 1심 형사재판 접수 건수는 1373건에서 2016년에 1537건(출처 2017년 발행

법원행정처 발행 사법연감)으로 증가하였으며 대법원이 2013 7 1자로 시행하는 조세

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보면 종래보다 훨씬 처벌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양형기준

은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httpscscourtgokr)

나 조세형사사건 수사의 특징lsquo조세형사사건 수사rsquo는 형사처벌을 전제로 조세범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통상 조세형사사건은 과세당국의 lsquo범칙조사rsquo를 거쳐 형

사고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용되는 세법의 해석이나 절차적인 측면이 유

사한 만큼 그 대응에 있어서도 공통된 부분이 존재하지만 lsquo수사rsquo라는 형사절차의 특성

상 lsquo범칙조사rsquo와는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도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납세의무의 성립을 전제로 하면서 그에 관한 입증책

임을 과세관청이나 수사기관이 진다는 점에서는 양자가 동일하나 lsquo범칙조사rsquo는 적정한

세금 징수라는 목적을 실현하는 행정절차인데 반하여 lsquo수사rsquo는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한

형사절차라는 점에서 근본적 차이가 존재한다

그 차이점을 대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대인적 강제처분수사절차를 정한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 대한 lsquo체포rsquo lsquo긴급체포rsquo lsquo구속rsquo을 규정하고 있

고 조세형사사건 수사에서도 이와 같은 인신에 대한 강제처분이 모두 가능하므로 범

칙조사에 비해 조사 대상자에게 가해지는 수사과정에서의 불이익은 커질 수밖에 없다

고의범 처벌원칙범칙조사는 그 목적이 세금의 부과middot징수에 있기 때문에 세법상 규정위반행위와 세금포

탈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의도하였는지 여부를 세밀히 가리지 않는 반면 조

세형사사건은 의도된 법규 위반행위 즉 고의범에 대하여만 책임을 묻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결과책임에 치중하는 범칙조사는 포탈행위 해당 여부와 포탈세액의 규모 등 객

관적 결과에 대한 대응이 우선이지만 고의에 의한 행위책임을 묻는 조세형사사건의 수

사에 관하여는 그와 더불어 행위자의 의사와 그 의사결정과정도 매우 중요한 대응 요

소가 된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회계상의 실수나 누락도 포함하는 범칙조사의 상당수가 형사고

발로 이어지지 않는다거나 형사고발되더라도 행위자로서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혐

의없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고발 전치주의와 예외조세형사사건은 과세당국의 고발이 있어야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하지만 특가법상 조세

포탈죄는 반드시 고발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 조세형사사건의 1차적인 대

응은 과세당국의 범칙조사 결과가 형사고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다만 특가법에 해당하는 조세포탈행위는 고발이 없어도 수사기관이 직접 인지(수사대

상으로 삼는 것)할 수 있고 일반 조세형사사건이라 할지라도 수사기관이 먼저 인지한

후 과세당국에 고발을 요청할 수도 있으므로 실무상 고발의 존재 여부는 조세형사사건

의 수사에 큰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또한 수사는 반드시 고발된 내용에 국한하여 이루

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결과에 따라 특가법이 적용될 수도 있고 고발사실에서

파생되는 횡령 배임 등 일반 형사범죄까지 추가 인지될 수 있으므로 수사 종료시까지

철저히 대비할 수밖에 없다(때에 따라서는 과세당국이 수사기관에 형사고발을 하면서

관련된 횡령 배임 등 일반 형사범죄에 대한 수사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다)

1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발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조세형사사건의 수사결과 기소가 될 경우 고발 내

용과 다른 기소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따라서 고발과 관련된 부과처분도 다

툴 여지가 충분하므로 형사사건과 조세불복사건의 통합적 전략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

하다

제척기간과 공소시효 범칙조사에는 세금 부과가 가능한 제척기간이 중요한 반면 조세형사사건에서는 그 보

다 단기인 공소시효의 도과 여부가 형사처벌을 가늠하게 된다 따라서 조세형사사건

에 있어서 세목별로 큰 차이가 있는 기수 시기 즉 공소시효의 기산점과 공소시효의 도

과 여부에 유념하여야 하고 특히 조세포탈죄와 같이 기수범만 처벌하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또한 기수시기는 연간 포탈세액 산정의 기준이 되기도 하므로 포탈세액 규모에 따라

특가법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 있어서는 기수시기의 확정이 처벌의 경중을 결정

하기도 한다

양벌규정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사와 처분절차를 다루는 범칙조사와는 달리 조세형사사건은 위

반행위자에 대한 처벌 여부를 다루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

의 업무집행기관인 대표자 등이 처벌대상이 되고 행위능력이 없는 법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범적 기능의 확대라는 측면에

서 양벌규정이 실제 행위자를 처벌하는 근거규정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고(대법원

97도534판결 등) 따라서 위반행위에 가담한 일반 직원도 고발에 포함될 뿐 아니라 처

벌 대상도 될 수 있다

다만 양벌규정은 법인 등이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는 형사적으

로 면책이 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조세형사사건의 대응에 있어서 주목할만한 부

분이다

2 조세형사사건의 수사진행과정 일반적인 조세형사사건의 수사진행과정을 보면 먼저 조세포탈의 경우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가 관할 지방검찰청에 고발을 하는 경우가 보통인데 검찰청으로 고발이 이루어

지는 경우 보통은 형사부에 배당이 되지만 중요한 사건은 인지부서인 특수부나 조세범

죄조사부(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등에 배당이 되기도 하고 형사부 배당사건 중 경미한

사건은 수사지휘검사에 의하여 경찰로 수사지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12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세무서장이 조사를 진행한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 등 경미한 사건은 세무당국이 경

찰서로 직접 고발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보통 경찰서 경제팀에서 수사

를 진행한 후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를 하고 송치를 하기 전 미리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경우가 많다

거꾸로 수사기관에서 먼저 조세형사사건을 수사 인지하게 되는 경우는 과세당국에 요

청하여 고발을 받은 후 기소하거나 수사결과가 고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수사결과

에 부합하는 고발을 새로이 받기도 한다 실무상 고발이 필요하지 않는 특가법위반 조

세포탈 사안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경우를 대비하여 대부분 미리 고발

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경찰에서 송치를 한 사건이나 또는 검사가 직접 수사한 사건이나 모두 검사가 최종적

인 기소 내지 불기소 결정을 하게 되고 검사가 기소를 하면 사건은 법원의 재판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조세형사사건은 기본적으로 방대한 회계자료의 분석과 간혹 그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미비하여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세법의 적용을 전제로 하므로 그 수사에 있어서도 전

문적 지식과 역량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수사사건에 관한 최종 처분기관인 검찰은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조세범죄조사부를 신설하는 한편 대형 조세형사사건의 수사에는 대

검찰청이 보유한 회계분석팀이나 세무공무원의 파견 지원을 받는 등 그 수사역량이 강

화되고 있어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3 조세형사사건 수사의 절차 및 대응가 수사 개시와 관련한 대응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어떻게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혐의 내

용이 무엇인지 매우 궁금할 수 밖에 없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단초를 lsquo수사의

단서rsquo라고 하는데 조세형사사건의 경우 가장 통상적인 수사의 단서는 범칙조사에 이

은 형사고발이고 이 경우에는 범칙조사과정을 통하여 수사대상자와 혐의내용을 대체

로 알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고발장에 대한 등사신청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고발이 없더라도 진정이나 첩보 풍문 언론보도 등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장기간의 내사나 어느 정도 수

사가 진행된 후에 압수∙수색이나 긴급체포 등 강제수사가 동반되므로 수사 대상자는 미

처 혐의내용도 모른 채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앞서 본 것과

같이 고발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혐의에 해당하거나 고발전치주의가 적용되더라도

수사 착수 후 고발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13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혐의 내용과 수사착수경위 등을 최대한 빨리 파악하여야만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일반인으로서는 사실상 그 내용의 파악에 한계가 있을 수밖

에 없다 따라서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이 있거나 소환 요구를 받는 즉시 변호인을 선

임하는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혐의내용부터 확인하는 것이 수사 대응의 첫걸음

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수사절차에 따른 대응 조세형사사건 수사도 일반 인지사건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가장

먼저 예상할 수 있는 절차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다 수사기관의 직접 수사에 따른

불시 압수∙수색뿐 아니라 범칙조사에 의한 형사고발의 경우에도 사후적으로 압수∙수색

이 실시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압수∙수색에 이어 위반행위자를 비롯

한 관계인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조사가 진행된다

이 순서에 따라 최선의 대응은 어떤 것인지 살펴 보겠지만 적법한 법집행인 수사에 대

한 대응 역시 적법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여야 한다

압수middot수색범칙조사에 의한 형사고발이나 언론보도 등 우연한 기회에 조세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

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누구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범죄

혐의가 있거나 또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

다 특히 수사기관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이상 쉽게 수사가 마무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현실적으로도 압수∙수색의 현장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압수∙수색에 대한 사전 대비는 필연적으로 증거인멸이라는 새로운 시비거리를

야기할 수 있고 정작 자기 사건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자는 별도로 처벌받지 않음에 반하

여 그 지시에 따른 직원들만 애꿎게 처벌받는 일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따라서 압수∙수색에 대비한 자료 정리는 평소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철저한 조언 하

에 적법한 범위 내에서 행하여져야 하며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

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의 구비 회계자료의 불일치 여부를 점검하고 누락 착오에

대한 소명자료의 준비 퇴직자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업무집행과 의사결정 과정의 담당

자를 통한 확인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최근 디지털 포렌식의 발달로 인하여 디지털

증거는 아무리 용의주도하게 삭제하여도 그 흔적은 쉽사리 포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절대 하지 않아야 할 일이다

14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대응조치는 두 가

지가 있다

첫째 압수∙수색 실시 이전에 반드시 제시하게 되어 있는 영장을 통하여 최대한 혐의사

실을 파악하는 기회를 가져야 하며 둘째 참여권을 확실히 행사하여 영장에 기재된 혐

의사실과 무관한 불필요한 자료가 압수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 및 대법원의 판례를 일별하면 수사기관의 위법 부당한 압

수∙수색에 대하여 압수∙수색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가 어떤 것인

지 대강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1) 영장의 제시(형사소송법 제118조)

형사소송법은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영장

에는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범죄사실의 요지가 간략히 기재된다 따라서 압

수∙수색에 앞서 반드시 영장의 제시를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혐의사실을 파악하고 숙

지하여야 한다 수사담당자들은 수사기밀의 유출을 우려하여 영장을 잘 안보여 주려는

경우도 있는데 압수장소나 압수물이 영장의 기재내용과 다르면 위법한 압수이고 영장

의 제시를 하지 않고 압수를 한 경우 그 압수물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

로(2008도763)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혐의사실은 물론 영장 집행의 주체가 누구인

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영장 사본의 교부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수사기관은 영장 사

본의 교부 요청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실무이다

(2) 영장의 집행과 참여자(형사소송법 제121조~123조)

압수∙수색 장소에 피의자와 변호인은 참여가 가능하고 이를 위해 수사기관은 원칙적으

로 사전에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에

의해 사실상 사전 통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압수장소가 주거 간수자 있는 가

옥 건조물 등인 경우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참

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거인 지방자치단체 직원을 대신 참여하게 할 수도 있는데 압

수장소의 책임자는 참여를 통해 영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자료가 압

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압수∙수색 장소뿐만 아니라 디지털 포렌식에 의한 디지털증거의 복원에도 반

드시 참여가 필요하고 피압수자의 참여 없이 복원된 디지털증거의 압수처분은 취소되

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11모1189 결정 참조)는 점도 유

용한 대처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5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3) 압수∙수색 대상 물건에 대한 제한(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제219조)

형사소송법은 사건과 관계가 있는 물건에 한하여 압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압수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컴퓨터 파일에 대해서도 사건과 관련

이 있는 것에 한하여 범위를 정해서 복제 출력하는 방식으로 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파일을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행위는 영장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하였는바 예컨대 lsquo전부를 복제하거나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한 경우

당사자를 참여시킨 후에 해당사건과 관계 있는 것만 복제 출력하고 나머지는 반환 또는

폐기함이 원칙rsquo이고 lsquo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

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rsquo라고 판시하고 있다(위 대법원 2011모1839 결정)

실무상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에 별지로 lsquo압수대상 및 방법에 대한 제한rsquo 내용을 첨부하

여 발부하고 있고 수사기관도 가능한 당사자를 참여시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임을 확

인시킨 후 복제하거나 출력 등을 하고 있다

따라서 피압수자는 문서나 컴퓨터 파일이 압수되는 경우 영장에 기재된 문서나 파일만

을 압수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영장을 다시 제시해 달라고 하여 압수 대상

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또 저장된 전자정보 등을 포괄적으로 복제하려는 경

우 그 압수 방식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복제 출력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선제적으로 혐의사실과 관련한 부분으로 그 범위를 정하여

줄 필요도 있다

또한 문서에 대한 압수는 사본을 하여 압수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수사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를 들어 원본을 압수한 경우에는 사본을 한 후 즉시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

고 불가피한 사유를 들어 컴퓨터파일 복제 출력 대신 저장매체 원본을 압수한 경우에는

신속히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4) 압수목록 및 증명서의 교부(형사소송법 제129조)

압수가 종료되면 수사기관은 압수장소별로 목록을 작성하여 책임자에게 교부하여야 하

는데 대법원은 압수목록 교부의 현저한 지연은 적법절차 위반으로서 이와 같이 압수

된 물건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8도763 판결 등)

압수목록은 압수된 물건이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고 특히 실제 압수된 내

용과 영장의 기재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이므로 그 내용을 잘

살펴야 한다

16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5) 압수∙수색에 대한 불복 압수물 환부 청구 등

위법한 압수의 경우 압수물에 대한 증거능력이 배제되고 경우에 따라 압수 자체가 취

소될 수도 있다 만일 압수절차에 위법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

에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는 기간의 제한이 없고 컴

퓨터 파일의 저장매체 등을 무차별적으로 압수한 경우이거나 참여자의 참여권이 박탈

된 상태에서 압수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압수목록의 교부 없이 압수가 이루어진 경우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한편 검사를 상대로 lsquo사본 확보 등 압수 계속의 필요성이 없고 피압수자가 계속 사용

하여야 할 물건rsquo임을 소명하여 압수물의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형사소송법 제218조의

2) 만일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

구할 수도 있다

요컨대 압수 집행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자료가 압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어떤 자료가 압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압수∙수색 단계에서 일

반인은 경황이 없어 이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므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

는 경우 가능한 변호인 등을 신속히 참여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관계인에 대한 조사수사기관의 수사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절차는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를 통한

진술청취이다 이러한 진술청취를 통하여 수사기관은 먼저 lsquo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rsquo

여부부터 확인하게 된다 만일 수사기관이 관련자료를 잘못 보았거나 잘못된 계산을 전

제로 묻는다면 당당하게 시정을 요구하고 다투어야 한다

다음으로 수사기관은 행위자에게 lsquo고의가 있었는지 여부rsquo를 확인하고자 하는데 만일 문

제되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실제 담당자가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면 차

라리 무능한 상관이 되는 것이 낫지 어설프게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최악의 결과를 초

래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또 다른 관심은 조세형사사건과 관련된 다른 범죄의 혐의가 있는가 하는 것

이다 예컨대 조세포탈이라면 lsquo포탈한 자금은 어디에 사용했는가rsquo 혹시 lsquo횡령한 것은

아닌가rsquo 하는 것 등이고 또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lsquo그 이유는 무엇인가rsquo lsquo실

적을 부풀려 다른 사람을 속인 것은 아닌가rsquo 하는 것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실례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범칙조사 단계에서 그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행위의 이유로 마치 횡령이나 사기를 의심케 하는 진술을 하는 바람에 이후 수사기관에

서의 대응을 어렵게 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점을 고려하면 범칙조사 단계에서부터 형사

고발 나아가 조세불복까지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한 일관된 논리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대응이 긴요하다 할 것이다

1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대표이사와 같은 의사결정의 최상위자가 관여하지 않았겠는가 하

는 의심을 쉽게 거두지 않는다 그런데 조사과정에서 회사의 회계책임자나 중간 결재자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면 의사결정의 최상위자는 진실과 다르게 곤경에 처

할 수도 있다 예컨데 회계책임자가 대표자 등에게 일상적으로 진행한 세무보고 등을 마

치 대표자가 lsquo조세포탈 지시rsquo나 lsquo묵인rsquo으로 이해한 것처럼 일방적인 주관을 섞어 진술한

다면 실제로 관여하지 않았던 대표자는 아주 곤란한 상황을 맞게 된다 따라서 위반 행

위자뿐만 아니라 참고인 조사부터 진술이 올바르게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표적인 진술청취 방법인 피의자조사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까 일반적으로

생각하여 볼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1) 어떤 내용을 조사할 것인지 예상해 본다(변호인 회계책임자 등의 조력 필요)

(2)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번 진술한 말은 되돌리기 매우 힘들다 천천히 신중히 답

변하라

(3) 수사기관을 그 자리에서 설득하려 하지 말고 질문에 대한 설명만 잘한다는 생각으

로 임한다 설득을 하겠다고 불필요한 말을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답변을 할 수

도 있고 오히려 또 다른 의혹만 야기할 수도 있다

(4) 내가 하는 대답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면서 답변을 하라 다른 사

람의 불필요한 소환이나 다른 혐의에 대한 오해를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

야 한다

(5)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조서에 기재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더 하고 싶은 말은 추

가로 기재하거나 추가로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6) 조서의 열람은 매우 중요하다 조서를 열람하기 전 장시간의 조사로 지친 심신을 잠

시 달래고 맑은 정신으로 차분히 조서를 열람하는 것이 좋다

다 기타 실무상 대응이 필요한 부분 사실의 추정과 정황증거 범칙조사는 세금의 부과 징수라는 목적 하에서 실시되는 행정절차이므로 객관적인 자

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납세의무자의 소명은 쉽게 무시되는 반면 조사주체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지나칠 정도로 많은 사실의 추정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토대로 한 형사

고발로 착수된 수사도 그와 같은 예단에 의하여 잘못된 사실관계가 형성될 위험이 대

단히 크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조세형사사건은 엄격한 증거를 요하는 것이고 그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으므로 무리한 추정이나 고의를 간주하는 것에 대하여는 명확하

게 반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대부분은 당사자가 충분한 자료를 갖추지 못한 경우

가 문제가 되나 이 경우에도 최대한의 정황과 합리적 추론을 앞세워 논리적으로 설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18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입법의 미비와 불합리한 해석 글로벌 경제체제 하에서 시장의 진화에 따라 세법이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거래형태나

소득창출행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필연적으로 입법의 미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과세당국은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의해 처벌대상이 될 수

없는 행위에까지 실질과세의 원칙을 앞세워 무리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는

조세형사사건의 수사에 있어서도 법리 공방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조세형사사건의 수사에 있어서도 세법에 관한 전문적 지식의 활용은 거의 필수

라고 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통하여 올바른 법리 해석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회계분석의 활용 조세형사사건은 분식회계 등 회계처리와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데 수사기관의 회계

자료 분석에 오류가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또한 재판과정에서 치밀한 회계분석을 통

해 세액을 다툴 수 있는 경우도 제법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회계분석은 수사 및 재판과

정에서 매우 중요하고 유용한 방어방법을 제공하므로 전문 회계감리 및 분쟁대응팀이

구성되어 있는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

회계분석을 통해 포탈세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된다면 자칫 특가법의 적용을 받을 위험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고 중형이나 막중한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양벌규정상 면책사유 법인에 대한 처벌과 관련하여 앞서 본 양벌규정의 면책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취지

처벌조항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법이 그 위반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을 마

련한 취지는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 그로 인하여 야기된 실제 피해 결과와 피

해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 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

계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 판시(2011도 11264 판결 등)하고 있음도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다

1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최재혁 변호사(jhchoiyulchoncom)

최재혁 변호사는 2003년부터 9년간 검사로 근무하면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등에

서 주로 기업범죄 금융범죄 공안범죄 마약∙ 의약∙범죄 조직범죄 등을 수사해 왔으

며 2012년 법무법인(유) 율촌의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되어 위와 같은 경력을 활용

해 주로 기업형사 사건 자문 및 소송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ANALYSIS JULY 2018 Vol26

Yulchon LLC

TA X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마땅히 그 책임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은 사회 구성

원으로서 지녀야 할 당연한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

텔레스 이후 lsquo정의rsquo란 lsquo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rsquo이라고 설명 되는 것과 같이 형사처

벌의 영역에서의 lsquo정의rsquo란 lsquo내가 한 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rsquo이라고 해석할 수 있

을 것이고 이는 lsquo내가 한 행위를 넘는 처벌을 받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rsquo는 것으로 볼 수

도 있다 이를 수사과정에 반영해 본다면 lsquo내가 저지른 행위를 넘는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은 배제하는 것이 옳다rsquo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세형사사건 수사에 대한 대응도 그와 같은 측면에서 lsquo정당한 수사를 받기 위한 방법rsquo

이라는 점으로 이해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고 이 글이 조사를 앞둔 분들이나 수사의

과정에 대해 궁금증을 가진 분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마지막으로 구

체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가능한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마치며

국세청 조세범칙조사 최근 동향

지난 5월 국세청은 lsquo역외탈세를 통한 해외 소득middot재산 은닉 행위rsquo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에 대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으며 대기업 및 사주

일가의 lsquo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rsquo에 엄정 대응하기 위하여 편법 상속middot증여 혐의 대기업

및 대재산가 50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는데 과거와 다르게 조사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루 혐의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분석한 후 조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보이며 함께 발표한 조사사례 또한 대부분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여 조세포탈 혐의로 범

칙처분 한 사례로 확인된다

Ⅰ 조세 범칙조사 최근 동향

2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 JITSIC(Joint International Taskforce on Shared Intelligence amp Collaboration) 37개국이 참여한 OECD 네트워크

공조체제로 역외탈세정보를 공유

2) 납세협력의무 미이행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 구체적인 탈세 제보 명백한 탈루오류 혐의 자료 금품 제공하

거나 알선한 경우

3) 조사 목적 상 필요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처 14일 이내 범위에서 보관 기간 연장 가능

Ⅱ 조세포탈 범칙조사 절차

앞으로 국세청은 조세조약 조세정보교환협정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따른 정보

교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면서 역외탈세 국제적 공조체계(JITSIC1)) 참여국과 공

동으로 대응하고 FIU정보middot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 과세인프라를 바탕으로 대기

업 및 사주 일가의 자본middot재산middot소득 현황과 변동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역외탈세와 부

의 편법적인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가

능성이 높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조세범칙조사와 관련된 절차

일부를 개선하기도 하였다

조세포탈 범칙조사는 세무조사를 착수할 때부터 조세범칙조사로 시작하는 유형과 일반

세무조사로 시작하여 조세포탈 금액 등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세무조사(조사 착수일에 장부 등 일시 보관)로 시

작하여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유형이 거의 대부분으로 이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최근 변경된 절차 규정과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1 장부 등 일시 보관 요건 신설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생략하고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하는 형식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하는데 과거에는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하는 경우에

대해 법령에 별도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2017 12 19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일정한 사유2)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부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게 되었고 납세자의 동의에 따라 장부 등을 일시 보관

하였더라도 납세자의 반환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반환3)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

설되어 과거보다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2 조세범칙조사 전환일반세무조사로 시작하여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조세범칙조사 전환 여부에 대해

검토를 하게 되는데 조세범칙조사 전환 기준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

되어 있으며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혐의비율이 아래 lt표1gt 에 해당하거나 연간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이다

2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lt표1gt 조세범칙조사 대상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혐의비율

연간 신고수입금액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혐의비율가 10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15 이상

나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20 이상

다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25 이상

라 2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구체적인 적용 방법은 lsquo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rsquo(국세청 고시 제2015-32호) 참고

3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일반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중 조세포탈혐의금액 등이 상기 lt표2gt의 기준에 해당하여 조

세범칙조사 대상이 되면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이하 ldquo심의위원회rdquo) 결정을 통해 조

세범칙조사로 전환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20명의 위원(내부위원 7명 외부위원 13명)으로 구성되고 조세포탈사건

회의와 기타 조세범칙사건 회의로 구분된다 조세포탈사건 회의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실시 여부 범칙처분 결정 양벌규정 적용 여부

등을 심의하고 기타 조세범칙사건 회의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

한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양벌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내용을 심의한다

심의위원회 의결은 조세포탈사건 회의는 6명(외부위원 3명 이상) 기타 조세범칙사건

회의는 3명의 위원 중 3분의 2가 출석하여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이 된다 예를 들어 6명이 참석하는 조세포탈사건 회의에서 조세범칙

조사 전환에 찬성한 위원이 3명 반대한 위원이 3명인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

지 않고 일반세무조사를 계속 실시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여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조세범칙조사 종결 후

범칙처분 여부에 대한 결정도 하는 중요한 위원회임에도 2018 5 전에는 조사담당자

만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었고 납세자는 서면으로만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납세자의 진술권이 제한되어 납세자 권리보호에 부족한 면이 있

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18 5 2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으로 조세범칙처분을 위한 심의위원회에 납

세자가 신청하는 경우 참석하여 진술도 가능하게 변경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납세

자가 의견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22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4 조사 결과 범칙처분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조세포탈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세무조사가 종결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조세포탈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 또는 범칙처분(통고처분4)

고발5))을 결정하는 것으로 조세범칙조사의 절차는 종결된다

다만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1과세기간 5억원 이상)에 따라 범칙조사를 실시하거

나 범칙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관서장 판단에 따라 범칙

조사로 전환하거나 범칙처분 할 수 있다(법인 또는 사업주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여부

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1 벌금상당액 감면만약 조세범칙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조세범칙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능하면 빨리 수정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아래 lt표2gt 와 같이 벌금상당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lt표2gt 수정신고 등에 따른 벌금상당액 감면 내역감면사항 벌금상당액 감면율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수정신고 또는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50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수정신고 또는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20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수정신고 10

2 양벌규정 면책 대상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

의 업무에 관하여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

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도록 규정(양벌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

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범칙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제시스템 및 감사시스템을 갖춰 실효

성 있게 운영하고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직원 교육 활동을 실시하고 범칙행위를

인지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취한 경우 등에는 양벌규정 적용이

배제될 수도 있다

4) 통고처분을 이행할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며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 부과기준은 조세범처벌

절차법 시행령 [별표] 참고

5)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할 자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발

Ⅲ 참고 사항

23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요즘 과세관청의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범칙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들은 과세처분은 물

론 형사처벌의 위험을 함께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착오나 실수가 아닌 적극적인 부정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조세범칙조사 대상자가 되면 과소 납부한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과세관청은

조세범칙조사와 관련된 절차를 준수하고 부정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다 신중

히 할 필요가 있으며 납세자 또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

식을 가져야 하고 세무조사 절차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부당한 처분이

있더라도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준영 세무사 (jymoonyulchoncom)

문준영 세무사는 현재 조세 그룹에서 조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립세무대학

을 졸업(15기)하였으며 국세청에 15년간 재직하면서 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

국에서 대법인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였고 강남middot역삼 등 일선 세무서에서 세무조

사와 법인 세원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 3월까지 우리은

행 WM자문센터에 근무하면서 고액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세무 컨설팅 업무를 수행

하였습니다

ANALYSIS JULY 2018 Vol26

Yulchon LLC

TA X

Ⅳ 마치며

24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은 세법상 함부로 부인할 수 없어

In-depth Analysis 주요 판례 해설

bull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은 세법상 함부로 부인할 수 없어

bull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려면

bull 단순 명의신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3887 판결

1 사실관계태백시

원고 태백관광개발공사

150억원기부 운영자금교부

자금지원행위

25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원고(강원랜드)는 2012 7경 태백시에 150억 원(이하 lsquo이 사건 기부금rsquo)을 지정기탁하

기로 하면서 지정기탁사유를 lsquo태백관광개발공사 정상화 유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rsquo로 사용목적과 사용용도를 lsquo태백관광공사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통한 정상화 유도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rsquo로 각 기재한 지정기탁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8경부터 2013 8경까지 이 사건 기부금을 태백시에 지급(이하

lsquo이 사건 기부행위rsquo)하였고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이 사건 기부금을 교부하였으

며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이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기부금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

증하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 해당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후 관련 법인세를 신

고middot납부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기부금이 지급될 무렵 태백관광개발공사 발행 주식 중 10 가량

을 보유하고 있었고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발행주식 중 50 가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6경 원고가 제3자인 태백시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우회지원을 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

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부금 전액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면서 원고에게 법인

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그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손

금에 산입될 수 있다 특히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는 국가나 자치단체에 무상으

로 기증하는 기부금품으로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lsquo기부금품법rsquo)

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에 해당할 경우 이를

법정기부금으로 보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기부금은 거래 외관상 지방자치단체인 태백시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법정기부

금으로서의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었으므로 손금으로 산입하는 데에 지장이 없었다 그

런데 피고는 강원랜드의 기부행위가 사실상 태백시를 통하여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자

금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보아 실질과세원칙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부금을 손금불산입하였다

따라서 본 사안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기부금을 지급한 행위를 세법적 관점에서 태

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범위와 그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2 쟁점의 정리

26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원심의 판단원고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사실상 원고가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

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데 다만 원고 경영진의 배임문제 등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이

자 이해관계인인 태백시를 끌어들여 태백시에 대한 기부행위의 외형만을 취한 것이라

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로 원고는 lsquo원고가 직접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rsquo 대신 lsquo원고가 태백시에 기부하고 태백시가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그 자금을 그대

로 지원하는 형식rsquo을 취한 이유에 대하여 원고 경영진의 배임문제 외에는 납득할 만한

경제적 합리성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원고가 이러한 외형구성을 하지 않았다면 위 기부금 상당액은 손금에 산

입될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태백시에 대한 이 사건 기부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

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우회행위로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도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기부행위로 인한 계산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부인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가사 이러한 외형구성의 주된 목적이 원고 경영진의 배임책임 회피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기부행위의 외형을 취하게 되는 경우 위 기부금을 손금에 산

입할 수 있게 되어 법인세를 상당한 정도로 감면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

고 실제로 이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 받은 이상 조세부담을 회피할 의도 역시 넉넉히 추

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세법 적용에

있어서는 이 사건 기부행위를 원고의 태백광광개발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기부금은 손금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대법원의 판단이 사건 기부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

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기부금품법의 규정에 따라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 및 수혜자를 태백시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거기에 별다른 조세회피의 목

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이 사건 기부금은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정기부금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최종적인 결과만을 내세워 이 사건 기부행위와 태

백시의 자금지원행위를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섣불리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

아서는 아니 된다

3 대상판결의 요지

2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실질과세원칙의 의미 및 적용 한계세법은 납세자가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제3자를 통해 간접적인 방

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나 거래를 거치는 방법의 거래를 취할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

라 세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이에 따라 법인세법 제4조 제2항은 lsquo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

정은 소득middot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rsquo라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 하고 있다

그런데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

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

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원칙적인 입장이다(대법

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등 다수)

그래서 대법원은 lsquo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가 설령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

고 보아야 하며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

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개별적

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rsquo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8636 판결 등)

이 사건 기부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적용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은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등)

결국 납세자의 일정한 거래middot행위가 가장행위로서 사법상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거나 조

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사자들이 그 법률관

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

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

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4 해설

28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나) 이 사건 기부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일정한 거래나 행위에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보는 시

각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 사건에서도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심각한 재정

난을 겪고 있었고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최대주주로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채무

와 관련하여 146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한 상태였으므로 태백관광개발공사가 부도

가 날 경우 태백시 역시 재정상 중대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직접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태백시의 요청을 계속 거절해 오다

가 태백시의 제안으로 기부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비로소 위 기부금을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만 본다면 원심의 판단과 같이 원고의 기부행위를 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한 비정상

적인 우회행위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도 과거에 법인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할 의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형식을 빌려 그 법

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한다고 판

단한 적도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5504 판결)

그러나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자금 지원이라는 목적보다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공익적인 목

적으로 기부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 그리고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가 적법하

게 이루어진 점에 주목하였다 대상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기부행위가 애당초 조세회피

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기부금이 태백시에 의하여 최

종적으로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지급된 사정만을 근거로 하여서는 이 사건 기부행위

의 실질을 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고 본 것이다 만일 기부의 상대방이 지방자치단

체가 아니라 국가였다면 과연 피고가 그 기부행위를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상식

적인 의문제기에 대하여 대법원은 섣불리 적법한 기부행위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답

을 한 것으로 이해된다

대상판결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정기부금의 범위와 법인세법 제52조에

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구체적

인 사안에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을 보다 신중하고 엄격하

게 판단해야 하고 단순히 일정한 거래middot행위의 최종적인 결과만으로 거래 관계를 재구

성할 수는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5 결론

정영훈 변호사

(yhjungyulchoncom)

02-528-5641

2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의약품 포장용역사업과 주식회

사 B 직원들을 위한 차량대여사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주식회사 A 주식의 50인 2000주(이하 lsquo이 사건 주식rsquo)

를 회계법인의 평가결과(1주당 18884원)를 참고하여 1주당 15000원(이하 lsquo이 사건 거

래가액rsquo)에 양수하였다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lsquo상증세법rsquo)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

식의 가액을 1주당 305991원으로 산정하고 원고에게 위 보충적 평가액과 이 사건 거

래가액의 차액 중 3억 원을 뺀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대

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 원을 뺀 금액을 그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때 현저히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자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

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므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거래가액으로

양수한 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에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주로 문제 되었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

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도인

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

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lsquo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rsquo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인이 아

닌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

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2 쟁점의 정리

3 대상판결의 요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려면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1089 판결

1 사실관계

3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① 주식회사 B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전에 주식회사 A에 차량대여서비스

를 장차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실제로 차량대여서비스 이용을 중지한 점

② 회계법인의 평가결과 중 주식회사 A의 미래수익 추정액이 실제 영업손익과 큰 차이

가 없는 등 회계법인의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거래가액을 최종적으로 결정

한 것이 비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와 양도인이 중학교 동창이라고 하

나 특별히 이익을 분여할만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양도인이 당시 그 소유 부동

산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던 중에 이 사건 주식을 취득 후 약 2년

만에 그 취득가액의 3배로 양도하여 상당한 양도차익을 얻은 점 ④ 주식회사 A의 주식

중 나머지 50는 다른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온전한 경영권을 얻었

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 양수 당시 거래 당사자들이 이 사

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1주당 15000원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

거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

다고 볼 여지가 많다

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대법원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거래 당사자들의 관점이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가격이 정상적이라고 믿었고 그렇

게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본다

다음으로는 일반인의 관점이다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

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역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여기서 합리적인 경제인이란 각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

려는 사람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대법원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거래 당사자의 주

관적인 사정과 거래를 둘러싼 객관적인 사정을 함께 고려하고 있고 그중 하나만 인정되

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가격이 정상적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와 합

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었던 경우 모두 변칙적인 증여행위

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대법원의 태도는 상증세법 제35

조 제2항의 문언과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판단기준은 납

세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를 가혹하거나 부당한 과세로

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

4 해설

3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이 사건에서 원심은 ① 양도 당시 차량대여사업의 매각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었다

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주식회사 A의 50에 해당하는 주식을 한 번에 취득하였음

에도 회계법인의 평가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주식회사 A는 그 매출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의약품 포장용역사업을 주식회사 B

에만 의존하고 있었는데 당시 주식회사 B의 매출액 성장으로 주식회사 A의 매출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보다는 대상판결의 판단이 더 타당해 보인다 ① 차량대여사업을 매각할 것

인지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B가 이미 차량대여서비스 이용을 중지

할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이

상 이러한 사정은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 감안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원고가 50의

지분을 취득하였더라도 나머지 50 지분을 다른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다면 경영권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프리미엄도 크게 인정하기 어렵다 ③ 주식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매출액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고 상증세

법 시행령 제54조도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매출액이 아니라 순손익가치를 반

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 B의 매출액이 증가하여 주식회사 A의 매출액도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대상판결이 설시한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거래가액으로 양수한 것이 거래 당사자들의 관점이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

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대상판결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윤상범 변호사

(yoonsbyulchoncom)

02-528-5717

32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비상장법인인 A 주식회사 발행주식 중 일부(이하 ldquo이 사건 주식rdquo)를 1981년 내

지 1994년경 B C D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원고는 2008 5 2경 위와 같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함께 모두 E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해 8 29경 자신을 포함한 각 주식 명의자들의 명의

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와 같이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지급된 2004년 및 2005년의 배

당금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2015 3 9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2015 3 11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고

는 원고가 양도한 주식의 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5 3 17 원고에게 2008

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통틀어 ldquo이 사건 처분rdquo이라 한다)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middot공제받는 경우

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간(제2호) 그 외의 경우에는 5년간(제3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2004년 및 2005년에 각 배당되

었고 위 주식의 양도는 2008 5 2에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각 2005 6 1(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6 6 1(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9 6 1(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이었다

이처럼 이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도과하였기 때

문에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장기부과제척기간(10년)을 적용하

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B C D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각 주식명의자들의 명

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 등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인 국

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

제된다

2 쟁점의 정리

단순 명의신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

1 사실관계

33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원심판결의 요지원심(서울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2017누38555 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

할 때 원고가 B C D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 등은 조세의 부과

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

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한다

고 보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B C D에게 명의신탁하고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면서 배당소득을 과소신고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배당소득을 미신

고 하였다

② 원고는 lsquo자신이 소유한 주식은 15600주로서 양도가액이 895440000원에 불과하다rsquo

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고 B C D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B C D명의로 작성된 허위의 주

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다

③ 이와 같이 원고가 2004년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

고하면서 과세대상을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한 것은 이로 인한 누진세율회피 수입의 분

산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

나 대상판결의 요지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에 구 국세기본법 제26

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원고가 주식 중 일부를 1981년경부터 1994년경까지 명의신탁하여 이를 유지하기는

하였지만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구체적 소득 규모에 따른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의 차

이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와 실제 이루어진 배당내역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여부 등의 사정과 그러한 사정의 변동 및 그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비롯

하여 조세포탈의 목적을 추단케 하는 사정에 관한 피고의 충분한 증명이 없는 이 사건

에서 단순히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점만을 들어 원고가 이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누진

세율의 회피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을 일관되게 가지고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하

기는 어렵다

②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에 관하여 명의수탁자들의 소득세가 징수middot납부되었

지만 이는 기존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A 주식회사가 배당금을 지급

하면서 그 명의자인 명의수탁자들로부터 그에 대한 소득세를 일률적으로 원천징수한

결과에 따른 것일 뿐으로서 거기에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행위가 개입되었다

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판결의 요지

34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③ 원고는 마찬가지로 기존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수탁자들 명

의로 된 주식을 일반적인 주식 양도방법으로 처분하였을 뿐이고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

를 모두 신고하였다 나아가 명의신탁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다소

차이가 생겼지만 명의신탁으로 인해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달라졌다는 등의 사정도 보

이지 않는 이상 이러한 사소한 세액의 차이만을 내세워 조세포탈의 목적에 따른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의 의미국세기본법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규정을 둔 것은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

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가 있는 경우에

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종래부터 ldquolsquo기타 부정한 행위rsquo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다른 행위

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rdquo고 보고 있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법원은 명의위장이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서도 ldquo납

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

고 허위의 등기middot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middot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국세기본법상 lsquo사기 기타 부정

한 행위rsquo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dquo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

44158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명의를 위장하는

것에 그치는 명의신탁행위 외에 추가적인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식을 B C D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 이 때문에 배당금 지급시 B

C D로부터 소득세 징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주식 양도시 B C D의 명의로 주식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원심은 이러한 B C D에

대한 소득세 징수 및 이에 따른 원고의 소득세 미신고middot과소신고와 B C D 명의의 양도

소득세 신고 및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을 적극적인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4 해설

35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범죄인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의 요건으로서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를 세법상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의 근거가 되는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

와 같은 의미로 보면서 ldquo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가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이상 어떠한 행위가 세법상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

서도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rdquo고 판시한 바 있

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수탁자 명의

의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등이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엄격하게 판

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명의신탁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는 수탁자의 명의로 징수

될 수 밖에 없고(또한 수탁자 명의로 징수된 소득세를 원고가 중복하여 신고하기를 기

대하기도 어렵다) 주식양수도 계약이나 양도소득세 신고 역시 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명의신탁 행위와 구별되는 적극적인 부정행

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는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의 적용 세율이 달

라졌다는 사정도 입증되지 않고 있어 원고나 명의수탁자들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명의

신탁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식 명의신탁 행위와 이에 뒤따르는 부수행위

를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대상판결

의 태도는 타당하다

임선민 변호사

(smimyulchoncom)

02-528-5583

36

주요 업무 사례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도 후발적 경정청구 할 수 있어

율촌은 A사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자 측을

대리하여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A사는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그 임원 및 대주주들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의 지급을 보류하면서도 일단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데 이후 회

사의 급여 및 퇴직금 채무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면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사가 이미 납부한 원천세를 후발적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

었습니다

본 사건의 항소심은 당사자가 사후에 임의로 행하는 면제는 국세기본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여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율

촌은 상고심부터 본 사건을 맡아서 기존에 유사 사건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대법원 선

례를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법리적 주장을 치밀하게 전

개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납세자 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

였습니다

본 판결은 이미 확정적으로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회생계획 인가결정으

로 면제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례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

였고 이러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Success case Analysis

강석훈 변호사

(shkangyulchoncom)

02-528-5669

조윤희 변호사

(yhchoyulchoncom)

02-528-5680

백현민 변호사

(hmbaekyulchoncom)

02-528-5964

3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종교재단 설립자의 조세포탈 및 횡령 등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 이끌어내

율촌은 종교재단 설립자 A의 조세포탈 및 횡령 등 관련 형사사건을 변호하여 주요 혐의

사실에 관해 대부분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A가 자신이 실질적 대표이자 100 주주로 있던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

하여 종교재단을 설립하면서 관련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 조세포탈죄 성립여부가 문

제되었습니다(예비적 공소사실은 체납처분면탈죄) 동시에 A가 종교재단의 자금 일부

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횡령죄 성립 여부도 함께 문제되어 결과적으로 구

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위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조세포탈죄의 성립여부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

한 법률상 조세포탈죄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어 만약 유죄판결

이 선고되면 A가 형벌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검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9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율촌은 A의 행위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을 판례 논문 등을 종합적으로 원용하면서 정치하게 주장하였고 이에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하여

도 죄형법정주의에 근거한 엄격해석을 강조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문제되었던 재단자금의 사용처를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일일이 소명하여 횡령 혐의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조세포탈죄 및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한 1심 주장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으

로 횡령 혐의와 관련한 자금의 사용처를 더욱 소상하게 밝혔고 아울러 피해 회복 등 양

형 주장을 적시에 개진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판결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종합적인 판단이 이

루어졌다는 점에서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체

납처분면탈죄의 성립 요건 중 기존에 명확한 선례가 없었던 범죄주체의 해석에 관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엄격한 해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는 데에 또 다른 의미가 있

습니다

조정철 변호사

(jcchoyulchoncom)

02-528-5558

곽태훈 변호사

(thkwakyulchoncom)

02-528-5752

박진호 변호사

(jhparkyulchoncom)

02-528-5632

38

Whatrsquos new in YULCHONYulchon in Spotlight

율촌 英 파이낸셜타임즈가 뽑은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상rsquo 수상율촌이 영국 파이낸셜타임즈가

주최한 FT 아시아∙태평양 혁신

로펌상(FT Asia Pacific Inno-

vative Lawyers Awards 2018)

에서 대상인 lsquo가장 혁신적인 아

시아 로펌상(Most Innovative

Asia Pacific Law Firm)rsquo을 수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lsquo신규 법률서비스 도입rsquo과 lsquo송무rsquo

부문에서도 혁신상을 수상하며 율촌의 혁신 역량을 확인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2014년부터 아태지역 로펌을 대상으로 lsquo법률 전문성 및 로펌 경영 부

문rsquo을 평가하고 있으며 율촌은 2015년과 2016년 lsquo가장 혁신적인 한국 로펌rsquo에 선정된 데

이어 2017년에는 송무 부문에서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rsquo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어 올해도 율촌은 아태지역 전체 순위 1위에 오르면서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rsquo

으로 선정되기에 이르렀으며 특히 평가 기준인 lsquo로펌경영rsquo 분야와 lsquo법률전문성rsquo 분야에

서 최고점인 109점 69점을 각각 받아 국내외 유수의 로펌을 모두 제치고 최고의 자리

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한편 율촌은 다국어 지원 컴플라이언스 툴 AlgoCompliance 개발 및 직무발명 컴플라

이언스 프로젝트가 좋은 평가를 받아 lsquo신규 법률서비스 도입rsquo 부문에서 혁신상을 lsquo황필

상 박사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사건 무료 변론 승소rsquo 건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송무

부문 lsquo가장 혁신적인 로펌상rsquo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세계적 경제지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매출액이나 조직의 규모로 로펌의 순위를 매

기는 관행에서 벗어나 고객서비스와 법률산업의 혁신에 주목하고 있으며 공신력을 갖

추고 개발한 객관적인 지표에 근거해 로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3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율촌 ITR lsquo한국 최고 조세쟁송상rsquo 2년 연속 수상middot강석훈 변호사 한국 최초로 lsquo아시아 최고의 조세소송 변호사rsquo로 선정 율촌이 ITR lsquo한국 최고의 조세 쟁송상rsquo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조세 전문 매체인 Inter-

national Tax Review(이하 ITR)가 주최하는

Asia Tax Awards 2018이 지난 5월 3일(목)

싱가포르에서 열린 가운데 율촌이 작년에 이

어 올해도 lsquo한국 최고의 조세쟁송상(South Kore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Firm of

the Year)을 받았습니다 강석훈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로는 최초로 lsquo아시아 최고의 조

세소송 변호사(Asi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Practice Leader of the Year)rsquo로 선

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율촌은 lsquo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법인세 취소소송rsquo lsquo글로벌 금융회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rsquo 등 국내외 기업을 대리한 대규모 조세소송에서 승소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조세그룹 대표를 맡고 있는 강석훈 변호사는 각종 조세소송을

진두지휘하며 리더로서의 역량도 인정받았습니다 이로써 율촌은 로펌 및 개인 수상까

지 거머쥐며 lsquo조세 분야의 최강자rsquo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습니다

ITR은 세계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및 금융 미디어사인 lsquo유로머니(Euromoney)rsquo의 조세

전문지로서 영국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의 주요 기업들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

번 시상은 아시아middot태평양 지역 20개 국가의 로펌과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

적의 규모 혁신성 난이도 파급 효과 등을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4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율촌 Asian-mena Counsel lsquo선도로펌 (Visionary Client Service Law Firm)rsquo에 2년 연속 선정율촌이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인 Asian-mena

Counsel이 주최한 In-House Community Coun-

sels of the Year Awards 2018에서 아시아 선진시

장(Asian Mature Markets) 부문 lsquo올해의 선도로펌

(Visionary Client Service Law Firm of the Year)rsquo으

로 2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본 상은 아시아∙중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100여 개의

로펌을 대상으로 하여 고객 지향적인 기술 혁신 노력 유연한 비용 구조 및 고객 만족도

등을 평가해 선정한 것이며 율촌은 고객 서비스 혁신을 위해 다양한 자동화 플랫폼 개

발 등 기술 혁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Asian-mena Counsel은 아시아-중동 지역 소재 기업들의 사내 변호사 약 2만 명이 주

독자층이며 고객 입장에서 로펌의 전문성과 평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율촌 변호사 18人 Asialaw의 2018 Leading Lawyers로 선정율촌 변호사 18명이 Asialaw 가 선정한

lsquo2018 Market-Leading Lawyer와 Lead-

ing Lawyerrsquo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Asialaw는 세계적인 법률미디어인 Euro-

money가 발간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법률전문지로 매년 약 5000명의 기업인과 변호

사 및 고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분야별 Leading Lawyer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습

니다

lsquoMarket-Leading Lawyerrsquo는 Leading Lawyer 중에서도 가장 저명한 법률 전문가로 인

정받는 것으로 세 분야 이상에서 이름을 올린 한국의 변호사로는 윤세리 대표 변호사가

유일합니다 (Competition amp Antitrust CorporateMampA Taxation)

분야별 Market-Leading Lawyer와 Leading Lawyer로 선정된 변호사들은 아래와 같

습니다 (성명 가나다순)

4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Market-Leading Lawyer

강희철 (CorporateMampA Labour amp Employment)

김동수 (Tax)

김세연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윤세리 (Competition amp Antitrust CorporateMampA Tax)

정세훈 (Competition amp Antitrust)

최정열 (Intellectual Property)

한봉희 (Construction amp Real Estate CorporateMampA)

Leading Lawyer

강석훈 (Tax)

김기정 (Intellectual Property)

김선경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Restructuring amp Insolvency)

박재현 (Capital Markets CorporateMampA)

소순무 (Tax)

신동찬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윤희웅 (Capital Markets CorporateMampA)

이태혁 (CorporateMampA)

이형기 (CorporateMampA)

조준태 (Banking amp Finance Capital Markets)

차태진 (Construction amp Real Estate)

42

TAX ANALYSIS는 일반적인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격월로 발행되는 뉴스레터입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공식적인 법적 견해나 법률 자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타워 38층(삼성동) 우편번호 06164 Tel 02-528-5200 Fax 02-528-5228 E-mail mailyulchoncom

4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세무조사로 종결된다면 5년간 매년 법인세 10억원과 그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1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년 당 1095를 적용한 금액을 덧붙여 과세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 과세관청이 A법인의 세금탈루 행위에 대해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의 ldquo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rdquo가 있었다고 본다면 A에게 부과될 세금은 크게 달라

지게 된다 왜냐하면 위의 lsquo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rsquo의 의미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장기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요건 그리고 같은 법 제47조의2 제

2항 제47조의3 제3항에서 정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인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의 의미와 동일한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세 부

과제척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그에 대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40가 적용

될 것이다 쉽게 말해서 부과제척기간은 2배로 늘어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는 4배로 늘

어나는 셈이다 또한 납부불성실가산도 과세대상 기간이 확장됨에 따라 그에 비례하여

늘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세무조사가 범칙조사로 전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대한 과세

액이 몇 배로 늘어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말은 곧 세무조사 단계에서 범칙

조사 전환을 방어하거나 결과적으로 조세포탈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또는 무죄판

결을 얻을 경우 그 사유만으로 과세액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로

조세불복 과정에서 납세의무의 존재는 다투지 않으면서 조세범칙 사안에 해당하지 않

는다는 이유로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많다 결국 해당 사

건의 결론은 조세형사사건의 결론을 따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2 과중한 처벌이처럼 범칙전환은 납부할 세금의 증가를 의미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하고 본질적인

리스크는 형사처벌에 있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는 포탈세액에 따라 2년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포탈세액의 2

배 또는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만을 근거

로 조세포탈의 리스크를 가늠해서는 안 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lsquo

특가법rsquo이라 한다) 제8조는 연간 포탈세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고 연간 포탈세액의 합계가 1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

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에 더하여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에 해당하는 벌금형도 병과한다

예컨대 위 A의 사례에서 범칙조사 전환 후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과세처

분과는 별도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포탈세액의 2배 이상의 벌금에 처하게 될 것이

다 이는 과세처분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심각한 제재이다 더

욱이 2014년 형법의 개정으로 50억원 이상의 벌금에 대해서는 최소 1000일 이상 노

역장 유치에 처하게 하는 등으로 벌금에 따른 제재를 강화하였다(형법 제70조 제2항)

5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이는 곧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약 3년을 추가로 구금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납세

자 입장에서 추가 구금을 피하려면 포탈세액의 2배 이상에 상응하는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조세범은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 등 납세의무자 본인도 양벌규정으

로 함께 처벌한다

이러한 과중한 제재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범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적어도 특가

법의 적용을 면하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특가법의 적용대상이 되

는 연간 포탈세액을 산정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세목을 불문하고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합산한다는 점과 납세자로서 포탈한 세액과 행위자로서 포탈한

세액을 합산하여야 한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판례에 의하면 연간의 의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조세포탈의 기수시기가 도래한 경우를 말하는데(대법

원 2004 4 20 선고 99도3822 전원합의체 판결) 이를 산정하려면 각 세목 별로 조세포

탈의 기수시기 내지 납세의무의 확정시기를 일일이 따져야 한다 현실적으로 납세자가

사전에 이러한 리스크를 모두 검토하고서 행위하였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특가법의 적용은 조세포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특가법 제8조의2는 세금계산

서 수수의무 위반행위에 관해서도 lsquo영리를 목적으로rsquo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

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이면 1년 이상의 유기징

역에 50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한 조세포탈의 경우와 같이 공

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

금형도 병과한다 당초 위 규정은 자료상을 가중처벌하기 위한 목적에서 입법되었으나

법원에서 lsquo영리를 목적으로rsquo라는 요건을 매우 포괄적으로 인정함에 따라 단순히 매출액

을 늘이기 위한 목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도 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

로 여겨지고 있다 보통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행위는 세수의 일실과 직접 연관되지

않는 이유로 조세포탈보다는 가벼운 행위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으나 위와 같은 특가법

규정으로 인하여 그에 대한 제재는 조세포탈에 못지않은 상황이 되었다

이처럼 납세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범칙조사로 전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심각한 위험

에 노출된다 그 뿐만 아니라 기업이 조세포탈 등으로 문제제기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로

사회적 평판을 크게 해칠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3 조세사건에서 형사사건의 선결(先決)현상 한편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범칙혐의가 있다고 보아 범칙조사로 전환하였을

경우 과세처분과 함께 고발조치가 뒤따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중 과세처분에 대해

서는 조세심판 등 전심절차와 이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고 형사고발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의 수사와 이후 형사소송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행정사건과 형사사건은 서로 별개

의 절차이므로 각기 진행되지만 실질적으로 쟁점과 판단대상이 중첩되므로 서로 영향

을 미치게 된다 과거에 주로 과세처분만 있었던 시기에는 조세불복 절차에 집중하면 되

었지만 이제는 관련 형사사건이라는 중요한 변수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6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형사사건에 대해서 먼저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사건의 재판에서도 유력한 자료가 된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5누17779 판결) 실무적으로도 형사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행정사건에서

도 (형사판결에 오류가 확인되거나 형사판결의 판단이 되었던 전제가 달라지는 등의 특

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형사판결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납세의무도 소멸하므로 형

사사건에서는 행정사건의 결론을 따르게 된다 만약 형사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상고이유로 삼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유죄의 형사판결

이 이미 확정된 경우라면 재심사유가 된다

이처럼 행정사건과 형사사건은 별개의 절차이지만 그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일치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결론이 먼저 나게 될 경우 다른 쪽에서는 먼

저 확인된 결론을 따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구속기간 제한 등

의 사정으로 형사사건이 행정사건보다 더 빨리 진행되므로 형사사건에서 결론이 먼저

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는 곧 형사사건의 결론이 행정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납세자 입장에서는 행정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선

행하는 형사사건의 결론을 유리하게 이끌 필요가 있다

결국 조세사건의 형사사건화 경향으로 인하여 행정사건과 형사사건이 함께 진행하는 경

우가 많아지고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의 결론이 먼저 내려지게 되면서 조세사건을 해결

하는 데 있어서 형사사건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게 된 것이다 이처럼 조세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세형사사건을 잘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

식 아래 각 로펌들도 앞다투어 조세형사팀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1 사전 리스크 점검조세형사 리스크에 대한 최선의 대응은 애초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만한 소

지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 많은 기업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각 선택지에 따른 과세효

과를 분석하는 노력을 하지만 그러한 의사결정이 사후에 과세 또는 조세형사 리스크로

이어질 것인지 여부를 미리 면밀하게 따져보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어 보인다 하지

만 행위 당시에 최고의 절세 방법으로 생각했던 일이 사후적으로는 교묘한 포탈 수단으

로 여겨질 수도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미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른 행위가 진행되었더라도 세무조사가 이

루어지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과세 또는 조세형사 리스크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점검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하여 사전에 문제를 발견한다면 문제상황을 시정할 기회

를 가질 수 있고 또한 향후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충분한 소명논리와 자료를 미리 준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Ⅳ 조세형사 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

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앞의 설명과 같이 조세형사사건은 일단 과세관청에 의하여 문제가 제기되는 순간 상당

한 리스크에 노출되며 차후에 해결될 수 있더라도 이미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고 형사고

발 되었다는 사실 자체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문제될 소지를 만들지 않거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해명할 수 있을 정도

의 준비를 해놓는 것이 범칙전환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

다 실제로 최근 기업들 사이에서 조세형사 리스크와 그에 대한 사전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체 점검 또는 전문가 자문 등의 노력을 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2 세무조사 단계부터 체계적 대응실제 세무조사 단계에서 범칙혐의가 문제되었을 경우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세무

조사 단계에서 행한 진술이나 제출한 자료 등이 다음 단계의 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증

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면 세

금납부로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올바른 대응이 아니다 과세관청은 범칙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범칙전환을 하고 고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세무조사 단계에서 단순한 세금문제로 여기고 범칙혐의에 대

해서 안일한 대응을 하게 될 경우 차후에 해명을 하려고 하여도 설득이 쉽지 않은 경우

가 많다 향후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세무조사 당시의 조사자료는 증거로 활용되

며 해당 자료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또한 매우 흔하다 세무조

사는 절차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고 행정사건이나 형사사건은 최종적으로 법원

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단계를 고려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며 다

음 절차를 고려하지 않은 임기응변식 대응으로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더욱이 2018 5 2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으로 조세범칙처분을 위한 심의위원회에 납

세자도 참석하여 의견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납세자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가 확보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세무조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

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3 전문가의 조력조세형사법 분야는 조세법과 형사법이 교차하는 영역으로서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기본적으로 조세법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며 그에 더하여 조세형사법에 고유한

법리 및 절차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구비되어야 한다 방대한 양의 회계자료 분석이 필

요한 경우도 있고 세법의 해석에 관한 치열한 법리다툼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상

황을 반영하여 검찰은 조세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전담부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 만큼 납세자의 입장에서도 조세형사사건의 전문성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한 상

황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앞의 설명과 같이 조세형사사건은 조세불복 사건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식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 과중

한 형사처벌을 방어하는 동시에 조세불복 사건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 그 어떤

곳보다 전문가에 의한 조력이 필요한 영역이 조세형사 분야라고 본다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8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앞의 설명과 같이 최근 조세사건은 형사사건화 되고 있고 조세형사사건의 중요성은 매

우 커지고 있다 이제 조세사건 대응의 성패는 조세형사 리스크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대응하는지에 따른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의 초기단계

부터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조세형사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응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이종혁 변호사 (jonghleeyulchoncom)

이종혁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율촌의 파트너 변호사로 조세그룹 조세쟁송팀에 소

속되어 있습니다 조세 및 관세통상이 주요 업무 분야입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에서 학사 및 석사를 학위를 취득하였고 사법연수원 제33기를 수료하였습니다 미

국 USC 로스쿨에서 법학석사(LLM) 학위를 취득하였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로펌인 Steptoe amp Johnson Washington DC 오피스에

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2016년 7월 리걸타임즈가 발표한 대한민국 조세분야

highly recommended 변호사에 선정되었습니다

ANALYSIS JULY 2018 Vol26

Yulchon LLC

TA X

조세형사 수사절차에 대한 대응

몇 년 전 파나마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에 의한 세금탈루 의혹과 이에 대해 과세당국과

수사기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언론을 달구었다 대기업 오너나

경영자들에 대한 비리 수사에도 조세포탈은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과세당국의 협

조를 받아 혐의 입증이 쉽기 때문이다 기업이 아닌 개인의 영역에서도 조세 부분은 간

단한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이로부터 파생되는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개인의 경우 기업

과 달리 전문지식이나 관련자료의 미비로 더 큰 화를 입기도 한다

만일 조세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일까 적법한 법

집행인 수사에 대응한다는 단어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적

법절차를 지키지 않는 수사 입법의 미비를 빌미로 한 불합리한 법률 해석과 적용 자료

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만으로 행하여지는 무리한 예단과 사실의 추정 등에 대하여 손 놓

고 있을 수는 없다 결국 위법 부당한 수사가 되지 않도록 진심을 담아 수사기관을 설득

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이라고 할 것이다

다양한 조세형사사건의 경우 개별적인 대응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으므

로 이하에서는 일반적인 조세형사사건의 특성과 일반 형사사건에 공통된 수사절차인 압

수∙수색 및 관계인 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들어가며

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 조세형사사건 수사의 의의 및 특징가 조세형사사건의 의의 및 중한 처벌 lsquo조세형사사건rsquo은 통상 lsquo세법을 위반한 행위 중 형사처벌이 가해지는 행위에 대한 사건rsquo

이라고 할 수 있고 위반행위의 태양에 따라 일반적으로 조세범처벌법 지방세기본법

관세법을 적용받지만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하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다

예를 들어 포탈세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는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징역 5년 이

상 최대 무기징역까지의 중한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사형을 제외하면 살인죄의 법정

형과 동일하다) 특가법이 적용되면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반드시 병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포탈세액에 대한 추징도 뒤따를 뿐 아니라 과세당국으

로부터 막대한 세금부과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나아가 lsquo부도덕한 기업rsquo 내지 lsquo양심없는

기업인rsquo으로 지탄을 받게 되어 형사적 경제적 제재 외에 사회적 평판까지 치명상을 입

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엄청난 불이익이 수반되는 조세형사사건은 최근 시장의 투명성 강화와 세수확보

차원에서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 2012년의 조세범처벌법위

반사건의 1심 형사재판 접수 건수는 1373건에서 2016년에 1537건(출처 2017년 발행

법원행정처 발행 사법연감)으로 증가하였으며 대법원이 2013 7 1자로 시행하는 조세

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보면 종래보다 훨씬 처벌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양형기준

은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httpscscourtgokr)

나 조세형사사건 수사의 특징lsquo조세형사사건 수사rsquo는 형사처벌을 전제로 조세범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통상 조세형사사건은 과세당국의 lsquo범칙조사rsquo를 거쳐 형

사고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용되는 세법의 해석이나 절차적인 측면이 유

사한 만큼 그 대응에 있어서도 공통된 부분이 존재하지만 lsquo수사rsquo라는 형사절차의 특성

상 lsquo범칙조사rsquo와는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도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납세의무의 성립을 전제로 하면서 그에 관한 입증책

임을 과세관청이나 수사기관이 진다는 점에서는 양자가 동일하나 lsquo범칙조사rsquo는 적정한

세금 징수라는 목적을 실현하는 행정절차인데 반하여 lsquo수사rsquo는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한

형사절차라는 점에서 근본적 차이가 존재한다

그 차이점을 대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대인적 강제처분수사절차를 정한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 대한 lsquo체포rsquo lsquo긴급체포rsquo lsquo구속rsquo을 규정하고 있

고 조세형사사건 수사에서도 이와 같은 인신에 대한 강제처분이 모두 가능하므로 범

칙조사에 비해 조사 대상자에게 가해지는 수사과정에서의 불이익은 커질 수밖에 없다

고의범 처벌원칙범칙조사는 그 목적이 세금의 부과middot징수에 있기 때문에 세법상 규정위반행위와 세금포

탈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의도하였는지 여부를 세밀히 가리지 않는 반면 조

세형사사건은 의도된 법규 위반행위 즉 고의범에 대하여만 책임을 묻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결과책임에 치중하는 범칙조사는 포탈행위 해당 여부와 포탈세액의 규모 등 객

관적 결과에 대한 대응이 우선이지만 고의에 의한 행위책임을 묻는 조세형사사건의 수

사에 관하여는 그와 더불어 행위자의 의사와 그 의사결정과정도 매우 중요한 대응 요

소가 된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회계상의 실수나 누락도 포함하는 범칙조사의 상당수가 형사고

발로 이어지지 않는다거나 형사고발되더라도 행위자로서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혐

의없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고발 전치주의와 예외조세형사사건은 과세당국의 고발이 있어야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하지만 특가법상 조세

포탈죄는 반드시 고발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 조세형사사건의 1차적인 대

응은 과세당국의 범칙조사 결과가 형사고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다만 특가법에 해당하는 조세포탈행위는 고발이 없어도 수사기관이 직접 인지(수사대

상으로 삼는 것)할 수 있고 일반 조세형사사건이라 할지라도 수사기관이 먼저 인지한

후 과세당국에 고발을 요청할 수도 있으므로 실무상 고발의 존재 여부는 조세형사사건

의 수사에 큰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또한 수사는 반드시 고발된 내용에 국한하여 이루

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결과에 따라 특가법이 적용될 수도 있고 고발사실에서

파생되는 횡령 배임 등 일반 형사범죄까지 추가 인지될 수 있으므로 수사 종료시까지

철저히 대비할 수밖에 없다(때에 따라서는 과세당국이 수사기관에 형사고발을 하면서

관련된 횡령 배임 등 일반 형사범죄에 대한 수사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다)

1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발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조세형사사건의 수사결과 기소가 될 경우 고발 내

용과 다른 기소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따라서 고발과 관련된 부과처분도 다

툴 여지가 충분하므로 형사사건과 조세불복사건의 통합적 전략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

하다

제척기간과 공소시효 범칙조사에는 세금 부과가 가능한 제척기간이 중요한 반면 조세형사사건에서는 그 보

다 단기인 공소시효의 도과 여부가 형사처벌을 가늠하게 된다 따라서 조세형사사건

에 있어서 세목별로 큰 차이가 있는 기수 시기 즉 공소시효의 기산점과 공소시효의 도

과 여부에 유념하여야 하고 특히 조세포탈죄와 같이 기수범만 처벌하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또한 기수시기는 연간 포탈세액 산정의 기준이 되기도 하므로 포탈세액 규모에 따라

특가법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 있어서는 기수시기의 확정이 처벌의 경중을 결정

하기도 한다

양벌규정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사와 처분절차를 다루는 범칙조사와는 달리 조세형사사건은 위

반행위자에 대한 처벌 여부를 다루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

의 업무집행기관인 대표자 등이 처벌대상이 되고 행위능력이 없는 법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범적 기능의 확대라는 측면에

서 양벌규정이 실제 행위자를 처벌하는 근거규정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고(대법원

97도534판결 등) 따라서 위반행위에 가담한 일반 직원도 고발에 포함될 뿐 아니라 처

벌 대상도 될 수 있다

다만 양벌규정은 법인 등이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는 형사적으

로 면책이 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조세형사사건의 대응에 있어서 주목할만한 부

분이다

2 조세형사사건의 수사진행과정 일반적인 조세형사사건의 수사진행과정을 보면 먼저 조세포탈의 경우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가 관할 지방검찰청에 고발을 하는 경우가 보통인데 검찰청으로 고발이 이루어

지는 경우 보통은 형사부에 배당이 되지만 중요한 사건은 인지부서인 특수부나 조세범

죄조사부(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등에 배당이 되기도 하고 형사부 배당사건 중 경미한

사건은 수사지휘검사에 의하여 경찰로 수사지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12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세무서장이 조사를 진행한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 등 경미한 사건은 세무당국이 경

찰서로 직접 고발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보통 경찰서 경제팀에서 수사

를 진행한 후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를 하고 송치를 하기 전 미리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경우가 많다

거꾸로 수사기관에서 먼저 조세형사사건을 수사 인지하게 되는 경우는 과세당국에 요

청하여 고발을 받은 후 기소하거나 수사결과가 고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수사결과

에 부합하는 고발을 새로이 받기도 한다 실무상 고발이 필요하지 않는 특가법위반 조

세포탈 사안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경우를 대비하여 대부분 미리 고발

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경찰에서 송치를 한 사건이나 또는 검사가 직접 수사한 사건이나 모두 검사가 최종적

인 기소 내지 불기소 결정을 하게 되고 검사가 기소를 하면 사건은 법원의 재판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조세형사사건은 기본적으로 방대한 회계자료의 분석과 간혹 그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미비하여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세법의 적용을 전제로 하므로 그 수사에 있어서도 전

문적 지식과 역량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수사사건에 관한 최종 처분기관인 검찰은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조세범죄조사부를 신설하는 한편 대형 조세형사사건의 수사에는 대

검찰청이 보유한 회계분석팀이나 세무공무원의 파견 지원을 받는 등 그 수사역량이 강

화되고 있어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3 조세형사사건 수사의 절차 및 대응가 수사 개시와 관련한 대응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어떻게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혐의 내

용이 무엇인지 매우 궁금할 수 밖에 없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단초를 lsquo수사의

단서rsquo라고 하는데 조세형사사건의 경우 가장 통상적인 수사의 단서는 범칙조사에 이

은 형사고발이고 이 경우에는 범칙조사과정을 통하여 수사대상자와 혐의내용을 대체

로 알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고발장에 대한 등사신청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고발이 없더라도 진정이나 첩보 풍문 언론보도 등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장기간의 내사나 어느 정도 수

사가 진행된 후에 압수∙수색이나 긴급체포 등 강제수사가 동반되므로 수사 대상자는 미

처 혐의내용도 모른 채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앞서 본 것과

같이 고발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혐의에 해당하거나 고발전치주의가 적용되더라도

수사 착수 후 고발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13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혐의 내용과 수사착수경위 등을 최대한 빨리 파악하여야만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일반인으로서는 사실상 그 내용의 파악에 한계가 있을 수밖

에 없다 따라서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이 있거나 소환 요구를 받는 즉시 변호인을 선

임하는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혐의내용부터 확인하는 것이 수사 대응의 첫걸음

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수사절차에 따른 대응 조세형사사건 수사도 일반 인지사건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가장

먼저 예상할 수 있는 절차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다 수사기관의 직접 수사에 따른

불시 압수∙수색뿐 아니라 범칙조사에 의한 형사고발의 경우에도 사후적으로 압수∙수색

이 실시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압수∙수색에 이어 위반행위자를 비롯

한 관계인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조사가 진행된다

이 순서에 따라 최선의 대응은 어떤 것인지 살펴 보겠지만 적법한 법집행인 수사에 대

한 대응 역시 적법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여야 한다

압수middot수색범칙조사에 의한 형사고발이나 언론보도 등 우연한 기회에 조세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

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누구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범죄

혐의가 있거나 또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

다 특히 수사기관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이상 쉽게 수사가 마무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현실적으로도 압수∙수색의 현장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압수∙수색에 대한 사전 대비는 필연적으로 증거인멸이라는 새로운 시비거리를

야기할 수 있고 정작 자기 사건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자는 별도로 처벌받지 않음에 반하

여 그 지시에 따른 직원들만 애꿎게 처벌받는 일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따라서 압수∙수색에 대비한 자료 정리는 평소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철저한 조언 하

에 적법한 범위 내에서 행하여져야 하며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

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의 구비 회계자료의 불일치 여부를 점검하고 누락 착오에

대한 소명자료의 준비 퇴직자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업무집행과 의사결정 과정의 담당

자를 통한 확인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최근 디지털 포렌식의 발달로 인하여 디지털

증거는 아무리 용의주도하게 삭제하여도 그 흔적은 쉽사리 포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절대 하지 않아야 할 일이다

14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대응조치는 두 가

지가 있다

첫째 압수∙수색 실시 이전에 반드시 제시하게 되어 있는 영장을 통하여 최대한 혐의사

실을 파악하는 기회를 가져야 하며 둘째 참여권을 확실히 행사하여 영장에 기재된 혐

의사실과 무관한 불필요한 자료가 압수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 및 대법원의 판례를 일별하면 수사기관의 위법 부당한 압

수∙수색에 대하여 압수∙수색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가 어떤 것인

지 대강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1) 영장의 제시(형사소송법 제118조)

형사소송법은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영장

에는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범죄사실의 요지가 간략히 기재된다 따라서 압

수∙수색에 앞서 반드시 영장의 제시를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혐의사실을 파악하고 숙

지하여야 한다 수사담당자들은 수사기밀의 유출을 우려하여 영장을 잘 안보여 주려는

경우도 있는데 압수장소나 압수물이 영장의 기재내용과 다르면 위법한 압수이고 영장

의 제시를 하지 않고 압수를 한 경우 그 압수물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

로(2008도763)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혐의사실은 물론 영장 집행의 주체가 누구인

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영장 사본의 교부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수사기관은 영장 사

본의 교부 요청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실무이다

(2) 영장의 집행과 참여자(형사소송법 제121조~123조)

압수∙수색 장소에 피의자와 변호인은 참여가 가능하고 이를 위해 수사기관은 원칙적으

로 사전에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에

의해 사실상 사전 통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압수장소가 주거 간수자 있는 가

옥 건조물 등인 경우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참

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거인 지방자치단체 직원을 대신 참여하게 할 수도 있는데 압

수장소의 책임자는 참여를 통해 영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자료가 압

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압수∙수색 장소뿐만 아니라 디지털 포렌식에 의한 디지털증거의 복원에도 반

드시 참여가 필요하고 피압수자의 참여 없이 복원된 디지털증거의 압수처분은 취소되

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11모1189 결정 참조)는 점도 유

용한 대처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5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3) 압수∙수색 대상 물건에 대한 제한(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제219조)

형사소송법은 사건과 관계가 있는 물건에 한하여 압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압수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컴퓨터 파일에 대해서도 사건과 관련

이 있는 것에 한하여 범위를 정해서 복제 출력하는 방식으로 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파일을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행위는 영장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하였는바 예컨대 lsquo전부를 복제하거나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한 경우

당사자를 참여시킨 후에 해당사건과 관계 있는 것만 복제 출력하고 나머지는 반환 또는

폐기함이 원칙rsquo이고 lsquo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

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rsquo라고 판시하고 있다(위 대법원 2011모1839 결정)

실무상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에 별지로 lsquo압수대상 및 방법에 대한 제한rsquo 내용을 첨부하

여 발부하고 있고 수사기관도 가능한 당사자를 참여시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임을 확

인시킨 후 복제하거나 출력 등을 하고 있다

따라서 피압수자는 문서나 컴퓨터 파일이 압수되는 경우 영장에 기재된 문서나 파일만

을 압수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영장을 다시 제시해 달라고 하여 압수 대상

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또 저장된 전자정보 등을 포괄적으로 복제하려는 경

우 그 압수 방식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복제 출력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선제적으로 혐의사실과 관련한 부분으로 그 범위를 정하여

줄 필요도 있다

또한 문서에 대한 압수는 사본을 하여 압수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수사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를 들어 원본을 압수한 경우에는 사본을 한 후 즉시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

고 불가피한 사유를 들어 컴퓨터파일 복제 출력 대신 저장매체 원본을 압수한 경우에는

신속히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4) 압수목록 및 증명서의 교부(형사소송법 제129조)

압수가 종료되면 수사기관은 압수장소별로 목록을 작성하여 책임자에게 교부하여야 하

는데 대법원은 압수목록 교부의 현저한 지연은 적법절차 위반으로서 이와 같이 압수

된 물건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8도763 판결 등)

압수목록은 압수된 물건이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고 특히 실제 압수된 내

용과 영장의 기재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이므로 그 내용을 잘

살펴야 한다

16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5) 압수∙수색에 대한 불복 압수물 환부 청구 등

위법한 압수의 경우 압수물에 대한 증거능력이 배제되고 경우에 따라 압수 자체가 취

소될 수도 있다 만일 압수절차에 위법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

에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는 기간의 제한이 없고 컴

퓨터 파일의 저장매체 등을 무차별적으로 압수한 경우이거나 참여자의 참여권이 박탈

된 상태에서 압수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압수목록의 교부 없이 압수가 이루어진 경우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한편 검사를 상대로 lsquo사본 확보 등 압수 계속의 필요성이 없고 피압수자가 계속 사용

하여야 할 물건rsquo임을 소명하여 압수물의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형사소송법 제218조의

2) 만일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

구할 수도 있다

요컨대 압수 집행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자료가 압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어떤 자료가 압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압수∙수색 단계에서 일

반인은 경황이 없어 이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므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

는 경우 가능한 변호인 등을 신속히 참여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관계인에 대한 조사수사기관의 수사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절차는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를 통한

진술청취이다 이러한 진술청취를 통하여 수사기관은 먼저 lsquo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rsquo

여부부터 확인하게 된다 만일 수사기관이 관련자료를 잘못 보았거나 잘못된 계산을 전

제로 묻는다면 당당하게 시정을 요구하고 다투어야 한다

다음으로 수사기관은 행위자에게 lsquo고의가 있었는지 여부rsquo를 확인하고자 하는데 만일 문

제되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실제 담당자가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면 차

라리 무능한 상관이 되는 것이 낫지 어설프게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최악의 결과를 초

래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또 다른 관심은 조세형사사건과 관련된 다른 범죄의 혐의가 있는가 하는 것

이다 예컨대 조세포탈이라면 lsquo포탈한 자금은 어디에 사용했는가rsquo 혹시 lsquo횡령한 것은

아닌가rsquo 하는 것 등이고 또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lsquo그 이유는 무엇인가rsquo lsquo실

적을 부풀려 다른 사람을 속인 것은 아닌가rsquo 하는 것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실례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범칙조사 단계에서 그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행위의 이유로 마치 횡령이나 사기를 의심케 하는 진술을 하는 바람에 이후 수사기관에

서의 대응을 어렵게 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점을 고려하면 범칙조사 단계에서부터 형사

고발 나아가 조세불복까지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한 일관된 논리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대응이 긴요하다 할 것이다

1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대표이사와 같은 의사결정의 최상위자가 관여하지 않았겠는가 하

는 의심을 쉽게 거두지 않는다 그런데 조사과정에서 회사의 회계책임자나 중간 결재자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면 의사결정의 최상위자는 진실과 다르게 곤경에 처

할 수도 있다 예컨데 회계책임자가 대표자 등에게 일상적으로 진행한 세무보고 등을 마

치 대표자가 lsquo조세포탈 지시rsquo나 lsquo묵인rsquo으로 이해한 것처럼 일방적인 주관을 섞어 진술한

다면 실제로 관여하지 않았던 대표자는 아주 곤란한 상황을 맞게 된다 따라서 위반 행

위자뿐만 아니라 참고인 조사부터 진술이 올바르게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표적인 진술청취 방법인 피의자조사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까 일반적으로

생각하여 볼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1) 어떤 내용을 조사할 것인지 예상해 본다(변호인 회계책임자 등의 조력 필요)

(2)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번 진술한 말은 되돌리기 매우 힘들다 천천히 신중히 답

변하라

(3) 수사기관을 그 자리에서 설득하려 하지 말고 질문에 대한 설명만 잘한다는 생각으

로 임한다 설득을 하겠다고 불필요한 말을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답변을 할 수

도 있고 오히려 또 다른 의혹만 야기할 수도 있다

(4) 내가 하는 대답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면서 답변을 하라 다른 사

람의 불필요한 소환이나 다른 혐의에 대한 오해를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

야 한다

(5)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조서에 기재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더 하고 싶은 말은 추

가로 기재하거나 추가로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6) 조서의 열람은 매우 중요하다 조서를 열람하기 전 장시간의 조사로 지친 심신을 잠

시 달래고 맑은 정신으로 차분히 조서를 열람하는 것이 좋다

다 기타 실무상 대응이 필요한 부분 사실의 추정과 정황증거 범칙조사는 세금의 부과 징수라는 목적 하에서 실시되는 행정절차이므로 객관적인 자

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납세의무자의 소명은 쉽게 무시되는 반면 조사주체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지나칠 정도로 많은 사실의 추정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토대로 한 형사

고발로 착수된 수사도 그와 같은 예단에 의하여 잘못된 사실관계가 형성될 위험이 대

단히 크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조세형사사건은 엄격한 증거를 요하는 것이고 그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으므로 무리한 추정이나 고의를 간주하는 것에 대하여는 명확하

게 반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대부분은 당사자가 충분한 자료를 갖추지 못한 경우

가 문제가 되나 이 경우에도 최대한의 정황과 합리적 추론을 앞세워 논리적으로 설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18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입법의 미비와 불합리한 해석 글로벌 경제체제 하에서 시장의 진화에 따라 세법이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거래형태나

소득창출행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필연적으로 입법의 미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과세당국은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의해 처벌대상이 될 수

없는 행위에까지 실질과세의 원칙을 앞세워 무리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는

조세형사사건의 수사에 있어서도 법리 공방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조세형사사건의 수사에 있어서도 세법에 관한 전문적 지식의 활용은 거의 필수

라고 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통하여 올바른 법리 해석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회계분석의 활용 조세형사사건은 분식회계 등 회계처리와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데 수사기관의 회계

자료 분석에 오류가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또한 재판과정에서 치밀한 회계분석을 통

해 세액을 다툴 수 있는 경우도 제법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회계분석은 수사 및 재판과

정에서 매우 중요하고 유용한 방어방법을 제공하므로 전문 회계감리 및 분쟁대응팀이

구성되어 있는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

회계분석을 통해 포탈세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된다면 자칫 특가법의 적용을 받을 위험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고 중형이나 막중한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양벌규정상 면책사유 법인에 대한 처벌과 관련하여 앞서 본 양벌규정의 면책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취지

처벌조항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법이 그 위반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을 마

련한 취지는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 그로 인하여 야기된 실제 피해 결과와 피

해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 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

계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 판시(2011도 11264 판결 등)하고 있음도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다

1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최재혁 변호사(jhchoiyulchoncom)

최재혁 변호사는 2003년부터 9년간 검사로 근무하면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등에

서 주로 기업범죄 금융범죄 공안범죄 마약∙ 의약∙범죄 조직범죄 등을 수사해 왔으

며 2012년 법무법인(유) 율촌의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되어 위와 같은 경력을 활용

해 주로 기업형사 사건 자문 및 소송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ANALYSIS JULY 2018 Vol26

Yulchon LLC

TA X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마땅히 그 책임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은 사회 구성

원으로서 지녀야 할 당연한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

텔레스 이후 lsquo정의rsquo란 lsquo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rsquo이라고 설명 되는 것과 같이 형사처

벌의 영역에서의 lsquo정의rsquo란 lsquo내가 한 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rsquo이라고 해석할 수 있

을 것이고 이는 lsquo내가 한 행위를 넘는 처벌을 받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rsquo는 것으로 볼 수

도 있다 이를 수사과정에 반영해 본다면 lsquo내가 저지른 행위를 넘는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은 배제하는 것이 옳다rsquo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세형사사건 수사에 대한 대응도 그와 같은 측면에서 lsquo정당한 수사를 받기 위한 방법rsquo

이라는 점으로 이해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고 이 글이 조사를 앞둔 분들이나 수사의

과정에 대해 궁금증을 가진 분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마지막으로 구

체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가능한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마치며

국세청 조세범칙조사 최근 동향

지난 5월 국세청은 lsquo역외탈세를 통한 해외 소득middot재산 은닉 행위rsquo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에 대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으며 대기업 및 사주

일가의 lsquo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rsquo에 엄정 대응하기 위하여 편법 상속middot증여 혐의 대기업

및 대재산가 50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는데 과거와 다르게 조사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루 혐의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분석한 후 조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보이며 함께 발표한 조사사례 또한 대부분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여 조세포탈 혐의로 범

칙처분 한 사례로 확인된다

Ⅰ 조세 범칙조사 최근 동향

2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 JITSIC(Joint International Taskforce on Shared Intelligence amp Collaboration) 37개국이 참여한 OECD 네트워크

공조체제로 역외탈세정보를 공유

2) 납세협력의무 미이행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 구체적인 탈세 제보 명백한 탈루오류 혐의 자료 금품 제공하

거나 알선한 경우

3) 조사 목적 상 필요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처 14일 이내 범위에서 보관 기간 연장 가능

Ⅱ 조세포탈 범칙조사 절차

앞으로 국세청은 조세조약 조세정보교환협정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따른 정보

교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면서 역외탈세 국제적 공조체계(JITSIC1)) 참여국과 공

동으로 대응하고 FIU정보middot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 과세인프라를 바탕으로 대기

업 및 사주 일가의 자본middot재산middot소득 현황과 변동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역외탈세와 부

의 편법적인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가

능성이 높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조세범칙조사와 관련된 절차

일부를 개선하기도 하였다

조세포탈 범칙조사는 세무조사를 착수할 때부터 조세범칙조사로 시작하는 유형과 일반

세무조사로 시작하여 조세포탈 금액 등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세무조사(조사 착수일에 장부 등 일시 보관)로 시

작하여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유형이 거의 대부분으로 이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최근 변경된 절차 규정과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1 장부 등 일시 보관 요건 신설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생략하고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하는 형식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하는데 과거에는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하는 경우에

대해 법령에 별도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2017 12 19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일정한 사유2)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부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게 되었고 납세자의 동의에 따라 장부 등을 일시 보관

하였더라도 납세자의 반환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반환3)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

설되어 과거보다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2 조세범칙조사 전환일반세무조사로 시작하여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조세범칙조사 전환 여부에 대해

검토를 하게 되는데 조세범칙조사 전환 기준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

되어 있으며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혐의비율이 아래 lt표1gt 에 해당하거나 연간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이다

2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lt표1gt 조세범칙조사 대상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혐의비율

연간 신고수입금액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혐의비율가 10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15 이상

나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20 이상

다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25 이상

라 2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구체적인 적용 방법은 lsquo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rsquo(국세청 고시 제2015-32호) 참고

3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일반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중 조세포탈혐의금액 등이 상기 lt표2gt의 기준에 해당하여 조

세범칙조사 대상이 되면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이하 ldquo심의위원회rdquo) 결정을 통해 조

세범칙조사로 전환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20명의 위원(내부위원 7명 외부위원 13명)으로 구성되고 조세포탈사건

회의와 기타 조세범칙사건 회의로 구분된다 조세포탈사건 회의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실시 여부 범칙처분 결정 양벌규정 적용 여부

등을 심의하고 기타 조세범칙사건 회의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

한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양벌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내용을 심의한다

심의위원회 의결은 조세포탈사건 회의는 6명(외부위원 3명 이상) 기타 조세범칙사건

회의는 3명의 위원 중 3분의 2가 출석하여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이 된다 예를 들어 6명이 참석하는 조세포탈사건 회의에서 조세범칙

조사 전환에 찬성한 위원이 3명 반대한 위원이 3명인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

지 않고 일반세무조사를 계속 실시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여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조세범칙조사 종결 후

범칙처분 여부에 대한 결정도 하는 중요한 위원회임에도 2018 5 전에는 조사담당자

만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었고 납세자는 서면으로만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납세자의 진술권이 제한되어 납세자 권리보호에 부족한 면이 있

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18 5 2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으로 조세범칙처분을 위한 심의위원회에 납

세자가 신청하는 경우 참석하여 진술도 가능하게 변경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납세

자가 의견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22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4 조사 결과 범칙처분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조세포탈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세무조사가 종결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조세포탈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 또는 범칙처분(통고처분4)

고발5))을 결정하는 것으로 조세범칙조사의 절차는 종결된다

다만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1과세기간 5억원 이상)에 따라 범칙조사를 실시하거

나 범칙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관서장 판단에 따라 범칙

조사로 전환하거나 범칙처분 할 수 있다(법인 또는 사업주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여부

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1 벌금상당액 감면만약 조세범칙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조세범칙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능하면 빨리 수정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아래 lt표2gt 와 같이 벌금상당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lt표2gt 수정신고 등에 따른 벌금상당액 감면 내역감면사항 벌금상당액 감면율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수정신고 또는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50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수정신고 또는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20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수정신고 10

2 양벌규정 면책 대상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

의 업무에 관하여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

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도록 규정(양벌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

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범칙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제시스템 및 감사시스템을 갖춰 실효

성 있게 운영하고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직원 교육 활동을 실시하고 범칙행위를

인지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취한 경우 등에는 양벌규정 적용이

배제될 수도 있다

4) 통고처분을 이행할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며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 부과기준은 조세범처벌

절차법 시행령 [별표] 참고

5)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할 자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발

Ⅲ 참고 사항

23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요즘 과세관청의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범칙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들은 과세처분은 물

론 형사처벌의 위험을 함께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착오나 실수가 아닌 적극적인 부정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조세범칙조사 대상자가 되면 과소 납부한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과세관청은

조세범칙조사와 관련된 절차를 준수하고 부정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다 신중

히 할 필요가 있으며 납세자 또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

식을 가져야 하고 세무조사 절차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부당한 처분이

있더라도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준영 세무사 (jymoonyulchoncom)

문준영 세무사는 현재 조세 그룹에서 조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립세무대학

을 졸업(15기)하였으며 국세청에 15년간 재직하면서 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

국에서 대법인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였고 강남middot역삼 등 일선 세무서에서 세무조

사와 법인 세원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 3월까지 우리은

행 WM자문센터에 근무하면서 고액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세무 컨설팅 업무를 수행

하였습니다

ANALYSIS JULY 2018 Vol26

Yulchon LLC

TA X

Ⅳ 마치며

24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은 세법상 함부로 부인할 수 없어

In-depth Analysis 주요 판례 해설

bull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은 세법상 함부로 부인할 수 없어

bull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려면

bull 단순 명의신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3887 판결

1 사실관계태백시

원고 태백관광개발공사

150억원기부 운영자금교부

자금지원행위

25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원고(강원랜드)는 2012 7경 태백시에 150억 원(이하 lsquo이 사건 기부금rsquo)을 지정기탁하

기로 하면서 지정기탁사유를 lsquo태백관광개발공사 정상화 유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rsquo로 사용목적과 사용용도를 lsquo태백관광공사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통한 정상화 유도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rsquo로 각 기재한 지정기탁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8경부터 2013 8경까지 이 사건 기부금을 태백시에 지급(이하

lsquo이 사건 기부행위rsquo)하였고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이 사건 기부금을 교부하였으

며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이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기부금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

증하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 해당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후 관련 법인세를 신

고middot납부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기부금이 지급될 무렵 태백관광개발공사 발행 주식 중 10 가량

을 보유하고 있었고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발행주식 중 50 가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6경 원고가 제3자인 태백시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우회지원을 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

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부금 전액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면서 원고에게 법인

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그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손

금에 산입될 수 있다 특히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는 국가나 자치단체에 무상으

로 기증하는 기부금품으로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lsquo기부금품법rsquo)

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에 해당할 경우 이를

법정기부금으로 보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기부금은 거래 외관상 지방자치단체인 태백시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법정기부

금으로서의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었으므로 손금으로 산입하는 데에 지장이 없었다 그

런데 피고는 강원랜드의 기부행위가 사실상 태백시를 통하여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자

금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보아 실질과세원칙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부금을 손금불산입하였다

따라서 본 사안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기부금을 지급한 행위를 세법적 관점에서 태

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범위와 그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2 쟁점의 정리

26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원심의 판단원고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사실상 원고가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

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데 다만 원고 경영진의 배임문제 등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이

자 이해관계인인 태백시를 끌어들여 태백시에 대한 기부행위의 외형만을 취한 것이라

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로 원고는 lsquo원고가 직접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rsquo 대신 lsquo원고가 태백시에 기부하고 태백시가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그 자금을 그대

로 지원하는 형식rsquo을 취한 이유에 대하여 원고 경영진의 배임문제 외에는 납득할 만한

경제적 합리성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원고가 이러한 외형구성을 하지 않았다면 위 기부금 상당액은 손금에 산

입될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태백시에 대한 이 사건 기부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

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우회행위로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도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기부행위로 인한 계산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부인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가사 이러한 외형구성의 주된 목적이 원고 경영진의 배임책임 회피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기부행위의 외형을 취하게 되는 경우 위 기부금을 손금에 산

입할 수 있게 되어 법인세를 상당한 정도로 감면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

고 실제로 이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 받은 이상 조세부담을 회피할 의도 역시 넉넉히 추

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세법 적용에

있어서는 이 사건 기부행위를 원고의 태백광광개발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기부금은 손금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대법원의 판단이 사건 기부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

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기부금품법의 규정에 따라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 및 수혜자를 태백시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거기에 별다른 조세회피의 목

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이 사건 기부금은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정기부금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최종적인 결과만을 내세워 이 사건 기부행위와 태

백시의 자금지원행위를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섣불리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

아서는 아니 된다

3 대상판결의 요지

2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실질과세원칙의 의미 및 적용 한계세법은 납세자가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제3자를 통해 간접적인 방

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나 거래를 거치는 방법의 거래를 취할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

라 세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이에 따라 법인세법 제4조 제2항은 lsquo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

정은 소득middot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rsquo라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 하고 있다

그런데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

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

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원칙적인 입장이다(대법

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등 다수)

그래서 대법원은 lsquo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가 설령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

고 보아야 하며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

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개별적

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rsquo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8636 판결 등)

이 사건 기부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적용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은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등)

결국 납세자의 일정한 거래middot행위가 가장행위로서 사법상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거나 조

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사자들이 그 법률관

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

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

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4 해설

28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나) 이 사건 기부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일정한 거래나 행위에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보는 시

각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 사건에서도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심각한 재정

난을 겪고 있었고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최대주주로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채무

와 관련하여 146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한 상태였으므로 태백관광개발공사가 부도

가 날 경우 태백시 역시 재정상 중대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직접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태백시의 요청을 계속 거절해 오다

가 태백시의 제안으로 기부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비로소 위 기부금을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만 본다면 원심의 판단과 같이 원고의 기부행위를 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한 비정상

적인 우회행위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도 과거에 법인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할 의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형식을 빌려 그 법

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한다고 판

단한 적도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5504 판결)

그러나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자금 지원이라는 목적보다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공익적인 목

적으로 기부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 그리고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가 적법하

게 이루어진 점에 주목하였다 대상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기부행위가 애당초 조세회피

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기부금이 태백시에 의하여 최

종적으로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지급된 사정만을 근거로 하여서는 이 사건 기부행위

의 실질을 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고 본 것이다 만일 기부의 상대방이 지방자치단

체가 아니라 국가였다면 과연 피고가 그 기부행위를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상식

적인 의문제기에 대하여 대법원은 섣불리 적법한 기부행위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답

을 한 것으로 이해된다

대상판결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정기부금의 범위와 법인세법 제52조에

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구체적

인 사안에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을 보다 신중하고 엄격하

게 판단해야 하고 단순히 일정한 거래middot행위의 최종적인 결과만으로 거래 관계를 재구

성할 수는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5 결론

정영훈 변호사

(yhjungyulchoncom)

02-528-5641

2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의약품 포장용역사업과 주식회

사 B 직원들을 위한 차량대여사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주식회사 A 주식의 50인 2000주(이하 lsquo이 사건 주식rsquo)

를 회계법인의 평가결과(1주당 18884원)를 참고하여 1주당 15000원(이하 lsquo이 사건 거

래가액rsquo)에 양수하였다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lsquo상증세법rsquo)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

식의 가액을 1주당 305991원으로 산정하고 원고에게 위 보충적 평가액과 이 사건 거

래가액의 차액 중 3억 원을 뺀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대

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 원을 뺀 금액을 그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때 현저히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자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

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므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거래가액으로

양수한 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에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주로 문제 되었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

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도인

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

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lsquo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rsquo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인이 아

닌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

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2 쟁점의 정리

3 대상판결의 요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려면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1089 판결

1 사실관계

3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① 주식회사 B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전에 주식회사 A에 차량대여서비스

를 장차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실제로 차량대여서비스 이용을 중지한 점

② 회계법인의 평가결과 중 주식회사 A의 미래수익 추정액이 실제 영업손익과 큰 차이

가 없는 등 회계법인의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거래가액을 최종적으로 결정

한 것이 비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와 양도인이 중학교 동창이라고 하

나 특별히 이익을 분여할만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양도인이 당시 그 소유 부동

산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던 중에 이 사건 주식을 취득 후 약 2년

만에 그 취득가액의 3배로 양도하여 상당한 양도차익을 얻은 점 ④ 주식회사 A의 주식

중 나머지 50는 다른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온전한 경영권을 얻었

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 양수 당시 거래 당사자들이 이 사

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1주당 15000원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

거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

다고 볼 여지가 많다

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대법원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거래 당사자들의 관점이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가격이 정상적이라고 믿었고 그렇

게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본다

다음으로는 일반인의 관점이다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

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역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여기서 합리적인 경제인이란 각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

려는 사람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대법원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거래 당사자의 주

관적인 사정과 거래를 둘러싼 객관적인 사정을 함께 고려하고 있고 그중 하나만 인정되

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가격이 정상적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와 합

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었던 경우 모두 변칙적인 증여행위

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대법원의 태도는 상증세법 제35

조 제2항의 문언과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판단기준은 납

세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를 가혹하거나 부당한 과세로

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

4 해설

3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이 사건에서 원심은 ① 양도 당시 차량대여사업의 매각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었다

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주식회사 A의 50에 해당하는 주식을 한 번에 취득하였음

에도 회계법인의 평가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주식회사 A는 그 매출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의약품 포장용역사업을 주식회사 B

에만 의존하고 있었는데 당시 주식회사 B의 매출액 성장으로 주식회사 A의 매출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보다는 대상판결의 판단이 더 타당해 보인다 ① 차량대여사업을 매각할 것

인지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B가 이미 차량대여서비스 이용을 중지

할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이

상 이러한 사정은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 감안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원고가 50의

지분을 취득하였더라도 나머지 50 지분을 다른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다면 경영권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프리미엄도 크게 인정하기 어렵다 ③ 주식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매출액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고 상증세

법 시행령 제54조도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매출액이 아니라 순손익가치를 반

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 B의 매출액이 증가하여 주식회사 A의 매출액도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대상판결이 설시한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거래가액으로 양수한 것이 거래 당사자들의 관점이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

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대상판결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윤상범 변호사

(yoonsbyulchoncom)

02-528-5717

32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비상장법인인 A 주식회사 발행주식 중 일부(이하 ldquo이 사건 주식rdquo)를 1981년 내

지 1994년경 B C D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원고는 2008 5 2경 위와 같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함께 모두 E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해 8 29경 자신을 포함한 각 주식 명의자들의 명의

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와 같이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지급된 2004년 및 2005년의 배

당금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2015 3 9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2015 3 11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고

는 원고가 양도한 주식의 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5 3 17 원고에게 2008

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통틀어 ldquo이 사건 처분rdquo이라 한다)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middot공제받는 경우

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간(제2호) 그 외의 경우에는 5년간(제3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2004년 및 2005년에 각 배당되

었고 위 주식의 양도는 2008 5 2에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각 2005 6 1(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6 6 1(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9 6 1(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이었다

이처럼 이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도과하였기 때

문에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장기부과제척기간(10년)을 적용하

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B C D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각 주식명의자들의 명

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 등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인 국

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

제된다

2 쟁점의 정리

단순 명의신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

1 사실관계

33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원심판결의 요지원심(서울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2017누38555 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

할 때 원고가 B C D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 등은 조세의 부과

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

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한다

고 보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B C D에게 명의신탁하고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면서 배당소득을 과소신고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배당소득을 미신

고 하였다

② 원고는 lsquo자신이 소유한 주식은 15600주로서 양도가액이 895440000원에 불과하다rsquo

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고 B C D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B C D명의로 작성된 허위의 주

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다

③ 이와 같이 원고가 2004년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

고하면서 과세대상을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한 것은 이로 인한 누진세율회피 수입의 분

산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

나 대상판결의 요지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에 구 국세기본법 제26

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원고가 주식 중 일부를 1981년경부터 1994년경까지 명의신탁하여 이를 유지하기는

하였지만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구체적 소득 규모에 따른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의 차

이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와 실제 이루어진 배당내역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여부 등의 사정과 그러한 사정의 변동 및 그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비롯

하여 조세포탈의 목적을 추단케 하는 사정에 관한 피고의 충분한 증명이 없는 이 사건

에서 단순히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점만을 들어 원고가 이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누진

세율의 회피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을 일관되게 가지고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하

기는 어렵다

②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에 관하여 명의수탁자들의 소득세가 징수middot납부되었

지만 이는 기존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A 주식회사가 배당금을 지급

하면서 그 명의자인 명의수탁자들로부터 그에 대한 소득세를 일률적으로 원천징수한

결과에 따른 것일 뿐으로서 거기에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행위가 개입되었다

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판결의 요지

34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③ 원고는 마찬가지로 기존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수탁자들 명

의로 된 주식을 일반적인 주식 양도방법으로 처분하였을 뿐이고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

를 모두 신고하였다 나아가 명의신탁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다소

차이가 생겼지만 명의신탁으로 인해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달라졌다는 등의 사정도 보

이지 않는 이상 이러한 사소한 세액의 차이만을 내세워 조세포탈의 목적에 따른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의 의미국세기본법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규정을 둔 것은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

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가 있는 경우에

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종래부터 ldquolsquo기타 부정한 행위rsquo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다른 행위

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rdquo고 보고 있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법원은 명의위장이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서도 ldquo납

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

고 허위의 등기middot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middot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국세기본법상 lsquo사기 기타 부정

한 행위rsquo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dquo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

44158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명의를 위장하는

것에 그치는 명의신탁행위 외에 추가적인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식을 B C D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 이 때문에 배당금 지급시 B

C D로부터 소득세 징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주식 양도시 B C D의 명의로 주식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원심은 이러한 B C D에

대한 소득세 징수 및 이에 따른 원고의 소득세 미신고middot과소신고와 B C D 명의의 양도

소득세 신고 및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을 적극적인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4 해설

35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범죄인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의 요건으로서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를 세법상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의 근거가 되는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

와 같은 의미로 보면서 ldquo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가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이상 어떠한 행위가 세법상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

서도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rdquo고 판시한 바 있

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수탁자 명의

의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등이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엄격하게 판

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명의신탁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는 수탁자의 명의로 징수

될 수 밖에 없고(또한 수탁자 명의로 징수된 소득세를 원고가 중복하여 신고하기를 기

대하기도 어렵다) 주식양수도 계약이나 양도소득세 신고 역시 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명의신탁 행위와 구별되는 적극적인 부정행

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는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의 적용 세율이 달

라졌다는 사정도 입증되지 않고 있어 원고나 명의수탁자들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명의

신탁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식 명의신탁 행위와 이에 뒤따르는 부수행위

를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대상판결

의 태도는 타당하다

임선민 변호사

(smimyulchoncom)

02-528-5583

36

주요 업무 사례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도 후발적 경정청구 할 수 있어

율촌은 A사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자 측을

대리하여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A사는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그 임원 및 대주주들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의 지급을 보류하면서도 일단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데 이후 회

사의 급여 및 퇴직금 채무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면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사가 이미 납부한 원천세를 후발적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

었습니다

본 사건의 항소심은 당사자가 사후에 임의로 행하는 면제는 국세기본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여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율

촌은 상고심부터 본 사건을 맡아서 기존에 유사 사건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대법원 선

례를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법리적 주장을 치밀하게 전

개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납세자 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

였습니다

본 판결은 이미 확정적으로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회생계획 인가결정으

로 면제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례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

였고 이러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Success case Analysis

강석훈 변호사

(shkangyulchoncom)

02-528-5669

조윤희 변호사

(yhchoyulchoncom)

02-528-5680

백현민 변호사

(hmbaekyulchoncom)

02-528-5964

3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종교재단 설립자의 조세포탈 및 횡령 등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 이끌어내

율촌은 종교재단 설립자 A의 조세포탈 및 횡령 등 관련 형사사건을 변호하여 주요 혐의

사실에 관해 대부분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A가 자신이 실질적 대표이자 100 주주로 있던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

하여 종교재단을 설립하면서 관련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 조세포탈죄 성립여부가 문

제되었습니다(예비적 공소사실은 체납처분면탈죄) 동시에 A가 종교재단의 자금 일부

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횡령죄 성립 여부도 함께 문제되어 결과적으로 구

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위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조세포탈죄의 성립여부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

한 법률상 조세포탈죄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어 만약 유죄판결

이 선고되면 A가 형벌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검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9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율촌은 A의 행위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을 판례 논문 등을 종합적으로 원용하면서 정치하게 주장하였고 이에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하여

도 죄형법정주의에 근거한 엄격해석을 강조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문제되었던 재단자금의 사용처를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일일이 소명하여 횡령 혐의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조세포탈죄 및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한 1심 주장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으

로 횡령 혐의와 관련한 자금의 사용처를 더욱 소상하게 밝혔고 아울러 피해 회복 등 양

형 주장을 적시에 개진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판결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종합적인 판단이 이

루어졌다는 점에서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체

납처분면탈죄의 성립 요건 중 기존에 명확한 선례가 없었던 범죄주체의 해석에 관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엄격한 해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는 데에 또 다른 의미가 있

습니다

조정철 변호사

(jcchoyulchoncom)

02-528-5558

곽태훈 변호사

(thkwakyulchoncom)

02-528-5752

박진호 변호사

(jhparkyulchoncom)

02-528-5632

38

Whatrsquos new in YULCHONYulchon in Spotlight

율촌 英 파이낸셜타임즈가 뽑은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상rsquo 수상율촌이 영국 파이낸셜타임즈가

주최한 FT 아시아∙태평양 혁신

로펌상(FT Asia Pacific Inno-

vative Lawyers Awards 2018)

에서 대상인 lsquo가장 혁신적인 아

시아 로펌상(Most Innovative

Asia Pacific Law Firm)rsquo을 수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lsquo신규 법률서비스 도입rsquo과 lsquo송무rsquo

부문에서도 혁신상을 수상하며 율촌의 혁신 역량을 확인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2014년부터 아태지역 로펌을 대상으로 lsquo법률 전문성 및 로펌 경영 부

문rsquo을 평가하고 있으며 율촌은 2015년과 2016년 lsquo가장 혁신적인 한국 로펌rsquo에 선정된 데

이어 2017년에는 송무 부문에서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rsquo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어 올해도 율촌은 아태지역 전체 순위 1위에 오르면서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rsquo

으로 선정되기에 이르렀으며 특히 평가 기준인 lsquo로펌경영rsquo 분야와 lsquo법률전문성rsquo 분야에

서 최고점인 109점 69점을 각각 받아 국내외 유수의 로펌을 모두 제치고 최고의 자리

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한편 율촌은 다국어 지원 컴플라이언스 툴 AlgoCompliance 개발 및 직무발명 컴플라

이언스 프로젝트가 좋은 평가를 받아 lsquo신규 법률서비스 도입rsquo 부문에서 혁신상을 lsquo황필

상 박사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사건 무료 변론 승소rsquo 건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송무

부문 lsquo가장 혁신적인 로펌상rsquo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세계적 경제지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매출액이나 조직의 규모로 로펌의 순위를 매

기는 관행에서 벗어나 고객서비스와 법률산업의 혁신에 주목하고 있으며 공신력을 갖

추고 개발한 객관적인 지표에 근거해 로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3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율촌 ITR lsquo한국 최고 조세쟁송상rsquo 2년 연속 수상middot강석훈 변호사 한국 최초로 lsquo아시아 최고의 조세소송 변호사rsquo로 선정 율촌이 ITR lsquo한국 최고의 조세 쟁송상rsquo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조세 전문 매체인 Inter-

national Tax Review(이하 ITR)가 주최하는

Asia Tax Awards 2018이 지난 5월 3일(목)

싱가포르에서 열린 가운데 율촌이 작년에 이

어 올해도 lsquo한국 최고의 조세쟁송상(South Kore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Firm of

the Year)을 받았습니다 강석훈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로는 최초로 lsquo아시아 최고의 조

세소송 변호사(Asi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Practice Leader of the Year)rsquo로 선

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율촌은 lsquo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법인세 취소소송rsquo lsquo글로벌 금융회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rsquo 등 국내외 기업을 대리한 대규모 조세소송에서 승소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조세그룹 대표를 맡고 있는 강석훈 변호사는 각종 조세소송을

진두지휘하며 리더로서의 역량도 인정받았습니다 이로써 율촌은 로펌 및 개인 수상까

지 거머쥐며 lsquo조세 분야의 최강자rsquo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습니다

ITR은 세계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및 금융 미디어사인 lsquo유로머니(Euromoney)rsquo의 조세

전문지로서 영국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의 주요 기업들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

번 시상은 아시아middot태평양 지역 20개 국가의 로펌과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

적의 규모 혁신성 난이도 파급 효과 등을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4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율촌 Asian-mena Counsel lsquo선도로펌 (Visionary Client Service Law Firm)rsquo에 2년 연속 선정율촌이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인 Asian-mena

Counsel이 주최한 In-House Community Coun-

sels of the Year Awards 2018에서 아시아 선진시

장(Asian Mature Markets) 부문 lsquo올해의 선도로펌

(Visionary Client Service Law Firm of the Year)rsquo으

로 2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본 상은 아시아∙중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100여 개의

로펌을 대상으로 하여 고객 지향적인 기술 혁신 노력 유연한 비용 구조 및 고객 만족도

등을 평가해 선정한 것이며 율촌은 고객 서비스 혁신을 위해 다양한 자동화 플랫폼 개

발 등 기술 혁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Asian-mena Counsel은 아시아-중동 지역 소재 기업들의 사내 변호사 약 2만 명이 주

독자층이며 고객 입장에서 로펌의 전문성과 평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율촌 변호사 18人 Asialaw의 2018 Leading Lawyers로 선정율촌 변호사 18명이 Asialaw 가 선정한

lsquo2018 Market-Leading Lawyer와 Lead-

ing Lawyerrsquo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Asialaw는 세계적인 법률미디어인 Euro-

money가 발간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법률전문지로 매년 약 5000명의 기업인과 변호

사 및 고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분야별 Leading Lawyer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습

니다

lsquoMarket-Leading Lawyerrsquo는 Leading Lawyer 중에서도 가장 저명한 법률 전문가로 인

정받는 것으로 세 분야 이상에서 이름을 올린 한국의 변호사로는 윤세리 대표 변호사가

유일합니다 (Competition amp Antitrust CorporateMampA Taxation)

분야별 Market-Leading Lawyer와 Leading Lawyer로 선정된 변호사들은 아래와 같

습니다 (성명 가나다순)

4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Market-Leading Lawyer

강희철 (CorporateMampA Labour amp Employment)

김동수 (Tax)

김세연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윤세리 (Competition amp Antitrust CorporateMampA Tax)

정세훈 (Competition amp Antitrust)

최정열 (Intellectual Property)

한봉희 (Construction amp Real Estate CorporateMampA)

Leading Lawyer

강석훈 (Tax)

김기정 (Intellectual Property)

김선경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Restructuring amp Insolvency)

박재현 (Capital Markets CorporateMampA)

소순무 (Tax)

신동찬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윤희웅 (Capital Markets CorporateMampA)

이태혁 (CorporateMampA)

이형기 (CorporateMampA)

조준태 (Banking amp Finance Capital Markets)

차태진 (Construction amp Real Estate)

42

TAX ANALYSIS는 일반적인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격월로 발행되는 뉴스레터입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공식적인 법적 견해나 법률 자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타워 38층(삼성동) 우편번호 06164 Tel 02-528-5200 Fax 02-528-5228 E-mail mailyulchoncom

5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이는 곧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약 3년을 추가로 구금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납세

자 입장에서 추가 구금을 피하려면 포탈세액의 2배 이상에 상응하는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조세범은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 등 납세의무자 본인도 양벌규정으

로 함께 처벌한다

이러한 과중한 제재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범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적어도 특가

법의 적용을 면하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특가법의 적용대상이 되

는 연간 포탈세액을 산정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세목을 불문하고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합산한다는 점과 납세자로서 포탈한 세액과 행위자로서 포탈한

세액을 합산하여야 한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판례에 의하면 연간의 의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조세포탈의 기수시기가 도래한 경우를 말하는데(대법

원 2004 4 20 선고 99도3822 전원합의체 판결) 이를 산정하려면 각 세목 별로 조세포

탈의 기수시기 내지 납세의무의 확정시기를 일일이 따져야 한다 현실적으로 납세자가

사전에 이러한 리스크를 모두 검토하고서 행위하였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특가법의 적용은 조세포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특가법 제8조의2는 세금계산

서 수수의무 위반행위에 관해서도 lsquo영리를 목적으로rsquo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

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이면 1년 이상의 유기징

역에 50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한 조세포탈의 경우와 같이 공

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

금형도 병과한다 당초 위 규정은 자료상을 가중처벌하기 위한 목적에서 입법되었으나

법원에서 lsquo영리를 목적으로rsquo라는 요건을 매우 포괄적으로 인정함에 따라 단순히 매출액

을 늘이기 위한 목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도 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

로 여겨지고 있다 보통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행위는 세수의 일실과 직접 연관되지

않는 이유로 조세포탈보다는 가벼운 행위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으나 위와 같은 특가법

규정으로 인하여 그에 대한 제재는 조세포탈에 못지않은 상황이 되었다

이처럼 납세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범칙조사로 전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심각한 위험

에 노출된다 그 뿐만 아니라 기업이 조세포탈 등으로 문제제기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로

사회적 평판을 크게 해칠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3 조세사건에서 형사사건의 선결(先決)현상 한편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범칙혐의가 있다고 보아 범칙조사로 전환하였을

경우 과세처분과 함께 고발조치가 뒤따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중 과세처분에 대해

서는 조세심판 등 전심절차와 이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고 형사고발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의 수사와 이후 형사소송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행정사건과 형사사건은 서로 별개

의 절차이므로 각기 진행되지만 실질적으로 쟁점과 판단대상이 중첩되므로 서로 영향

을 미치게 된다 과거에 주로 과세처분만 있었던 시기에는 조세불복 절차에 집중하면 되

었지만 이제는 관련 형사사건이라는 중요한 변수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6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형사사건에 대해서 먼저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사건의 재판에서도 유력한 자료가 된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5누17779 판결) 실무적으로도 형사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행정사건에서

도 (형사판결에 오류가 확인되거나 형사판결의 판단이 되었던 전제가 달라지는 등의 특

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형사판결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납세의무도 소멸하므로 형

사사건에서는 행정사건의 결론을 따르게 된다 만약 형사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상고이유로 삼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유죄의 형사판결

이 이미 확정된 경우라면 재심사유가 된다

이처럼 행정사건과 형사사건은 별개의 절차이지만 그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일치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결론이 먼저 나게 될 경우 다른 쪽에서는 먼

저 확인된 결론을 따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구속기간 제한 등

의 사정으로 형사사건이 행정사건보다 더 빨리 진행되므로 형사사건에서 결론이 먼저

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는 곧 형사사건의 결론이 행정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납세자 입장에서는 행정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선

행하는 형사사건의 결론을 유리하게 이끌 필요가 있다

결국 조세사건의 형사사건화 경향으로 인하여 행정사건과 형사사건이 함께 진행하는 경

우가 많아지고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의 결론이 먼저 내려지게 되면서 조세사건을 해결

하는 데 있어서 형사사건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게 된 것이다 이처럼 조세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세형사사건을 잘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

식 아래 각 로펌들도 앞다투어 조세형사팀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1 사전 리스크 점검조세형사 리스크에 대한 최선의 대응은 애초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만한 소

지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 많은 기업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각 선택지에 따른 과세효

과를 분석하는 노력을 하지만 그러한 의사결정이 사후에 과세 또는 조세형사 리스크로

이어질 것인지 여부를 미리 면밀하게 따져보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어 보인다 하지

만 행위 당시에 최고의 절세 방법으로 생각했던 일이 사후적으로는 교묘한 포탈 수단으

로 여겨질 수도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미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른 행위가 진행되었더라도 세무조사가 이

루어지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과세 또는 조세형사 리스크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점검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하여 사전에 문제를 발견한다면 문제상황을 시정할 기회

를 가질 수 있고 또한 향후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충분한 소명논리와 자료를 미리 준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Ⅳ 조세형사 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

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앞의 설명과 같이 조세형사사건은 일단 과세관청에 의하여 문제가 제기되는 순간 상당

한 리스크에 노출되며 차후에 해결될 수 있더라도 이미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고 형사고

발 되었다는 사실 자체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문제될 소지를 만들지 않거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해명할 수 있을 정도

의 준비를 해놓는 것이 범칙전환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

다 실제로 최근 기업들 사이에서 조세형사 리스크와 그에 대한 사전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체 점검 또는 전문가 자문 등의 노력을 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2 세무조사 단계부터 체계적 대응실제 세무조사 단계에서 범칙혐의가 문제되었을 경우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세무

조사 단계에서 행한 진술이나 제출한 자료 등이 다음 단계의 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증

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면 세

금납부로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올바른 대응이 아니다 과세관청은 범칙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범칙전환을 하고 고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세무조사 단계에서 단순한 세금문제로 여기고 범칙혐의에 대

해서 안일한 대응을 하게 될 경우 차후에 해명을 하려고 하여도 설득이 쉽지 않은 경우

가 많다 향후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세무조사 당시의 조사자료는 증거로 활용되

며 해당 자료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또한 매우 흔하다 세무조

사는 절차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고 행정사건이나 형사사건은 최종적으로 법원

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단계를 고려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며 다

음 절차를 고려하지 않은 임기응변식 대응으로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더욱이 2018 5 2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으로 조세범칙처분을 위한 심의위원회에 납

세자도 참석하여 의견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납세자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가 확보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세무조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

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3 전문가의 조력조세형사법 분야는 조세법과 형사법이 교차하는 영역으로서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기본적으로 조세법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며 그에 더하여 조세형사법에 고유한

법리 및 절차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구비되어야 한다 방대한 양의 회계자료 분석이 필

요한 경우도 있고 세법의 해석에 관한 치열한 법리다툼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상

황을 반영하여 검찰은 조세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전담부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 만큼 납세자의 입장에서도 조세형사사건의 전문성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한 상

황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앞의 설명과 같이 조세형사사건은 조세불복 사건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식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 과중

한 형사처벌을 방어하는 동시에 조세불복 사건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 그 어떤

곳보다 전문가에 의한 조력이 필요한 영역이 조세형사 분야라고 본다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8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앞의 설명과 같이 최근 조세사건은 형사사건화 되고 있고 조세형사사건의 중요성은 매

우 커지고 있다 이제 조세사건 대응의 성패는 조세형사 리스크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대응하는지에 따른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의 초기단계

부터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조세형사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응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이종혁 변호사 (jonghleeyulchoncom)

이종혁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율촌의 파트너 변호사로 조세그룹 조세쟁송팀에 소

속되어 있습니다 조세 및 관세통상이 주요 업무 분야입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에서 학사 및 석사를 학위를 취득하였고 사법연수원 제33기를 수료하였습니다 미

국 USC 로스쿨에서 법학석사(LLM) 학위를 취득하였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로펌인 Steptoe amp Johnson Washington DC 오피스에

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2016년 7월 리걸타임즈가 발표한 대한민국 조세분야

highly recommended 변호사에 선정되었습니다

ANALYSIS JULY 2018 Vol26

Yulchon LLC

TA X

조세형사 수사절차에 대한 대응

몇 년 전 파나마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에 의한 세금탈루 의혹과 이에 대해 과세당국과

수사기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언론을 달구었다 대기업 오너나

경영자들에 대한 비리 수사에도 조세포탈은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과세당국의 협

조를 받아 혐의 입증이 쉽기 때문이다 기업이 아닌 개인의 영역에서도 조세 부분은 간

단한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이로부터 파생되는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개인의 경우 기업

과 달리 전문지식이나 관련자료의 미비로 더 큰 화를 입기도 한다

만일 조세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일까 적법한 법

집행인 수사에 대응한다는 단어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적

법절차를 지키지 않는 수사 입법의 미비를 빌미로 한 불합리한 법률 해석과 적용 자료

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만으로 행하여지는 무리한 예단과 사실의 추정 등에 대하여 손 놓

고 있을 수는 없다 결국 위법 부당한 수사가 되지 않도록 진심을 담아 수사기관을 설득

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이라고 할 것이다

다양한 조세형사사건의 경우 개별적인 대응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으므

로 이하에서는 일반적인 조세형사사건의 특성과 일반 형사사건에 공통된 수사절차인 압

수∙수색 및 관계인 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들어가며

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 조세형사사건 수사의 의의 및 특징가 조세형사사건의 의의 및 중한 처벌 lsquo조세형사사건rsquo은 통상 lsquo세법을 위반한 행위 중 형사처벌이 가해지는 행위에 대한 사건rsquo

이라고 할 수 있고 위반행위의 태양에 따라 일반적으로 조세범처벌법 지방세기본법

관세법을 적용받지만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하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다

예를 들어 포탈세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는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징역 5년 이

상 최대 무기징역까지의 중한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사형을 제외하면 살인죄의 법정

형과 동일하다) 특가법이 적용되면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반드시 병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포탈세액에 대한 추징도 뒤따를 뿐 아니라 과세당국으

로부터 막대한 세금부과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나아가 lsquo부도덕한 기업rsquo 내지 lsquo양심없는

기업인rsquo으로 지탄을 받게 되어 형사적 경제적 제재 외에 사회적 평판까지 치명상을 입

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엄청난 불이익이 수반되는 조세형사사건은 최근 시장의 투명성 강화와 세수확보

차원에서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 2012년의 조세범처벌법위

반사건의 1심 형사재판 접수 건수는 1373건에서 2016년에 1537건(출처 2017년 발행

법원행정처 발행 사법연감)으로 증가하였으며 대법원이 2013 7 1자로 시행하는 조세

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보면 종래보다 훨씬 처벌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양형기준

은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httpscscourtgokr)

나 조세형사사건 수사의 특징lsquo조세형사사건 수사rsquo는 형사처벌을 전제로 조세범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통상 조세형사사건은 과세당국의 lsquo범칙조사rsquo를 거쳐 형

사고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용되는 세법의 해석이나 절차적인 측면이 유

사한 만큼 그 대응에 있어서도 공통된 부분이 존재하지만 lsquo수사rsquo라는 형사절차의 특성

상 lsquo범칙조사rsquo와는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도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납세의무의 성립을 전제로 하면서 그에 관한 입증책

임을 과세관청이나 수사기관이 진다는 점에서는 양자가 동일하나 lsquo범칙조사rsquo는 적정한

세금 징수라는 목적을 실현하는 행정절차인데 반하여 lsquo수사rsquo는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한

형사절차라는 점에서 근본적 차이가 존재한다

그 차이점을 대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대인적 강제처분수사절차를 정한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 대한 lsquo체포rsquo lsquo긴급체포rsquo lsquo구속rsquo을 규정하고 있

고 조세형사사건 수사에서도 이와 같은 인신에 대한 강제처분이 모두 가능하므로 범

칙조사에 비해 조사 대상자에게 가해지는 수사과정에서의 불이익은 커질 수밖에 없다

고의범 처벌원칙범칙조사는 그 목적이 세금의 부과middot징수에 있기 때문에 세법상 규정위반행위와 세금포

탈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의도하였는지 여부를 세밀히 가리지 않는 반면 조

세형사사건은 의도된 법규 위반행위 즉 고의범에 대하여만 책임을 묻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결과책임에 치중하는 범칙조사는 포탈행위 해당 여부와 포탈세액의 규모 등 객

관적 결과에 대한 대응이 우선이지만 고의에 의한 행위책임을 묻는 조세형사사건의 수

사에 관하여는 그와 더불어 행위자의 의사와 그 의사결정과정도 매우 중요한 대응 요

소가 된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회계상의 실수나 누락도 포함하는 범칙조사의 상당수가 형사고

발로 이어지지 않는다거나 형사고발되더라도 행위자로서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혐

의없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고발 전치주의와 예외조세형사사건은 과세당국의 고발이 있어야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하지만 특가법상 조세

포탈죄는 반드시 고발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 조세형사사건의 1차적인 대

응은 과세당국의 범칙조사 결과가 형사고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다만 특가법에 해당하는 조세포탈행위는 고발이 없어도 수사기관이 직접 인지(수사대

상으로 삼는 것)할 수 있고 일반 조세형사사건이라 할지라도 수사기관이 먼저 인지한

후 과세당국에 고발을 요청할 수도 있으므로 실무상 고발의 존재 여부는 조세형사사건

의 수사에 큰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또한 수사는 반드시 고발된 내용에 국한하여 이루

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결과에 따라 특가법이 적용될 수도 있고 고발사실에서

파생되는 횡령 배임 등 일반 형사범죄까지 추가 인지될 수 있으므로 수사 종료시까지

철저히 대비할 수밖에 없다(때에 따라서는 과세당국이 수사기관에 형사고발을 하면서

관련된 횡령 배임 등 일반 형사범죄에 대한 수사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다)

1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발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조세형사사건의 수사결과 기소가 될 경우 고발 내

용과 다른 기소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따라서 고발과 관련된 부과처분도 다

툴 여지가 충분하므로 형사사건과 조세불복사건의 통합적 전략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

하다

제척기간과 공소시효 범칙조사에는 세금 부과가 가능한 제척기간이 중요한 반면 조세형사사건에서는 그 보

다 단기인 공소시효의 도과 여부가 형사처벌을 가늠하게 된다 따라서 조세형사사건

에 있어서 세목별로 큰 차이가 있는 기수 시기 즉 공소시효의 기산점과 공소시효의 도

과 여부에 유념하여야 하고 특히 조세포탈죄와 같이 기수범만 처벌하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또한 기수시기는 연간 포탈세액 산정의 기준이 되기도 하므로 포탈세액 규모에 따라

특가법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 있어서는 기수시기의 확정이 처벌의 경중을 결정

하기도 한다

양벌규정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사와 처분절차를 다루는 범칙조사와는 달리 조세형사사건은 위

반행위자에 대한 처벌 여부를 다루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

의 업무집행기관인 대표자 등이 처벌대상이 되고 행위능력이 없는 법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범적 기능의 확대라는 측면에

서 양벌규정이 실제 행위자를 처벌하는 근거규정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고(대법원

97도534판결 등) 따라서 위반행위에 가담한 일반 직원도 고발에 포함될 뿐 아니라 처

벌 대상도 될 수 있다

다만 양벌규정은 법인 등이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는 형사적으

로 면책이 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조세형사사건의 대응에 있어서 주목할만한 부

분이다

2 조세형사사건의 수사진행과정 일반적인 조세형사사건의 수사진행과정을 보면 먼저 조세포탈의 경우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가 관할 지방검찰청에 고발을 하는 경우가 보통인데 검찰청으로 고발이 이루어

지는 경우 보통은 형사부에 배당이 되지만 중요한 사건은 인지부서인 특수부나 조세범

죄조사부(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등에 배당이 되기도 하고 형사부 배당사건 중 경미한

사건은 수사지휘검사에 의하여 경찰로 수사지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12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세무서장이 조사를 진행한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 등 경미한 사건은 세무당국이 경

찰서로 직접 고발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보통 경찰서 경제팀에서 수사

를 진행한 후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를 하고 송치를 하기 전 미리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경우가 많다

거꾸로 수사기관에서 먼저 조세형사사건을 수사 인지하게 되는 경우는 과세당국에 요

청하여 고발을 받은 후 기소하거나 수사결과가 고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수사결과

에 부합하는 고발을 새로이 받기도 한다 실무상 고발이 필요하지 않는 특가법위반 조

세포탈 사안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경우를 대비하여 대부분 미리 고발

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경찰에서 송치를 한 사건이나 또는 검사가 직접 수사한 사건이나 모두 검사가 최종적

인 기소 내지 불기소 결정을 하게 되고 검사가 기소를 하면 사건은 법원의 재판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조세형사사건은 기본적으로 방대한 회계자료의 분석과 간혹 그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미비하여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세법의 적용을 전제로 하므로 그 수사에 있어서도 전

문적 지식과 역량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수사사건에 관한 최종 처분기관인 검찰은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조세범죄조사부를 신설하는 한편 대형 조세형사사건의 수사에는 대

검찰청이 보유한 회계분석팀이나 세무공무원의 파견 지원을 받는 등 그 수사역량이 강

화되고 있어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3 조세형사사건 수사의 절차 및 대응가 수사 개시와 관련한 대응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어떻게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혐의 내

용이 무엇인지 매우 궁금할 수 밖에 없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단초를 lsquo수사의

단서rsquo라고 하는데 조세형사사건의 경우 가장 통상적인 수사의 단서는 범칙조사에 이

은 형사고발이고 이 경우에는 범칙조사과정을 통하여 수사대상자와 혐의내용을 대체

로 알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고발장에 대한 등사신청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고발이 없더라도 진정이나 첩보 풍문 언론보도 등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장기간의 내사나 어느 정도 수

사가 진행된 후에 압수∙수색이나 긴급체포 등 강제수사가 동반되므로 수사 대상자는 미

처 혐의내용도 모른 채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앞서 본 것과

같이 고발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혐의에 해당하거나 고발전치주의가 적용되더라도

수사 착수 후 고발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13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혐의 내용과 수사착수경위 등을 최대한 빨리 파악하여야만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일반인으로서는 사실상 그 내용의 파악에 한계가 있을 수밖

에 없다 따라서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이 있거나 소환 요구를 받는 즉시 변호인을 선

임하는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혐의내용부터 확인하는 것이 수사 대응의 첫걸음

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수사절차에 따른 대응 조세형사사건 수사도 일반 인지사건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가장

먼저 예상할 수 있는 절차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다 수사기관의 직접 수사에 따른

불시 압수∙수색뿐 아니라 범칙조사에 의한 형사고발의 경우에도 사후적으로 압수∙수색

이 실시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압수∙수색에 이어 위반행위자를 비롯

한 관계인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조사가 진행된다

이 순서에 따라 최선의 대응은 어떤 것인지 살펴 보겠지만 적법한 법집행인 수사에 대

한 대응 역시 적법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여야 한다

압수middot수색범칙조사에 의한 형사고발이나 언론보도 등 우연한 기회에 조세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

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누구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범죄

혐의가 있거나 또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

다 특히 수사기관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이상 쉽게 수사가 마무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현실적으로도 압수∙수색의 현장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압수∙수색에 대한 사전 대비는 필연적으로 증거인멸이라는 새로운 시비거리를

야기할 수 있고 정작 자기 사건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자는 별도로 처벌받지 않음에 반하

여 그 지시에 따른 직원들만 애꿎게 처벌받는 일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따라서 압수∙수색에 대비한 자료 정리는 평소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철저한 조언 하

에 적법한 범위 내에서 행하여져야 하며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

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의 구비 회계자료의 불일치 여부를 점검하고 누락 착오에

대한 소명자료의 준비 퇴직자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업무집행과 의사결정 과정의 담당

자를 통한 확인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최근 디지털 포렌식의 발달로 인하여 디지털

증거는 아무리 용의주도하게 삭제하여도 그 흔적은 쉽사리 포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절대 하지 않아야 할 일이다

14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대응조치는 두 가

지가 있다

첫째 압수∙수색 실시 이전에 반드시 제시하게 되어 있는 영장을 통하여 최대한 혐의사

실을 파악하는 기회를 가져야 하며 둘째 참여권을 확실히 행사하여 영장에 기재된 혐

의사실과 무관한 불필요한 자료가 압수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 및 대법원의 판례를 일별하면 수사기관의 위법 부당한 압

수∙수색에 대하여 압수∙수색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가 어떤 것인

지 대강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1) 영장의 제시(형사소송법 제118조)

형사소송법은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영장

에는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범죄사실의 요지가 간략히 기재된다 따라서 압

수∙수색에 앞서 반드시 영장의 제시를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혐의사실을 파악하고 숙

지하여야 한다 수사담당자들은 수사기밀의 유출을 우려하여 영장을 잘 안보여 주려는

경우도 있는데 압수장소나 압수물이 영장의 기재내용과 다르면 위법한 압수이고 영장

의 제시를 하지 않고 압수를 한 경우 그 압수물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

로(2008도763)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혐의사실은 물론 영장 집행의 주체가 누구인

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영장 사본의 교부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수사기관은 영장 사

본의 교부 요청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실무이다

(2) 영장의 집행과 참여자(형사소송법 제121조~123조)

압수∙수색 장소에 피의자와 변호인은 참여가 가능하고 이를 위해 수사기관은 원칙적으

로 사전에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에

의해 사실상 사전 통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압수장소가 주거 간수자 있는 가

옥 건조물 등인 경우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참

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거인 지방자치단체 직원을 대신 참여하게 할 수도 있는데 압

수장소의 책임자는 참여를 통해 영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자료가 압

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압수∙수색 장소뿐만 아니라 디지털 포렌식에 의한 디지털증거의 복원에도 반

드시 참여가 필요하고 피압수자의 참여 없이 복원된 디지털증거의 압수처분은 취소되

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11모1189 결정 참조)는 점도 유

용한 대처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5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3) 압수∙수색 대상 물건에 대한 제한(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제219조)

형사소송법은 사건과 관계가 있는 물건에 한하여 압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압수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컴퓨터 파일에 대해서도 사건과 관련

이 있는 것에 한하여 범위를 정해서 복제 출력하는 방식으로 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파일을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행위는 영장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하였는바 예컨대 lsquo전부를 복제하거나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한 경우

당사자를 참여시킨 후에 해당사건과 관계 있는 것만 복제 출력하고 나머지는 반환 또는

폐기함이 원칙rsquo이고 lsquo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

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rsquo라고 판시하고 있다(위 대법원 2011모1839 결정)

실무상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에 별지로 lsquo압수대상 및 방법에 대한 제한rsquo 내용을 첨부하

여 발부하고 있고 수사기관도 가능한 당사자를 참여시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임을 확

인시킨 후 복제하거나 출력 등을 하고 있다

따라서 피압수자는 문서나 컴퓨터 파일이 압수되는 경우 영장에 기재된 문서나 파일만

을 압수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영장을 다시 제시해 달라고 하여 압수 대상

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또 저장된 전자정보 등을 포괄적으로 복제하려는 경

우 그 압수 방식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복제 출력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선제적으로 혐의사실과 관련한 부분으로 그 범위를 정하여

줄 필요도 있다

또한 문서에 대한 압수는 사본을 하여 압수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수사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를 들어 원본을 압수한 경우에는 사본을 한 후 즉시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

고 불가피한 사유를 들어 컴퓨터파일 복제 출력 대신 저장매체 원본을 압수한 경우에는

신속히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4) 압수목록 및 증명서의 교부(형사소송법 제129조)

압수가 종료되면 수사기관은 압수장소별로 목록을 작성하여 책임자에게 교부하여야 하

는데 대법원은 압수목록 교부의 현저한 지연은 적법절차 위반으로서 이와 같이 압수

된 물건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8도763 판결 등)

압수목록은 압수된 물건이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고 특히 실제 압수된 내

용과 영장의 기재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이므로 그 내용을 잘

살펴야 한다

16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5) 압수∙수색에 대한 불복 압수물 환부 청구 등

위법한 압수의 경우 압수물에 대한 증거능력이 배제되고 경우에 따라 압수 자체가 취

소될 수도 있다 만일 압수절차에 위법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

에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는 기간의 제한이 없고 컴

퓨터 파일의 저장매체 등을 무차별적으로 압수한 경우이거나 참여자의 참여권이 박탈

된 상태에서 압수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압수목록의 교부 없이 압수가 이루어진 경우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한편 검사를 상대로 lsquo사본 확보 등 압수 계속의 필요성이 없고 피압수자가 계속 사용

하여야 할 물건rsquo임을 소명하여 압수물의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형사소송법 제218조의

2) 만일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

구할 수도 있다

요컨대 압수 집행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자료가 압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어떤 자료가 압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압수∙수색 단계에서 일

반인은 경황이 없어 이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므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

는 경우 가능한 변호인 등을 신속히 참여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관계인에 대한 조사수사기관의 수사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절차는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를 통한

진술청취이다 이러한 진술청취를 통하여 수사기관은 먼저 lsquo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rsquo

여부부터 확인하게 된다 만일 수사기관이 관련자료를 잘못 보았거나 잘못된 계산을 전

제로 묻는다면 당당하게 시정을 요구하고 다투어야 한다

다음으로 수사기관은 행위자에게 lsquo고의가 있었는지 여부rsquo를 확인하고자 하는데 만일 문

제되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실제 담당자가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면 차

라리 무능한 상관이 되는 것이 낫지 어설프게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최악의 결과를 초

래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또 다른 관심은 조세형사사건과 관련된 다른 범죄의 혐의가 있는가 하는 것

이다 예컨대 조세포탈이라면 lsquo포탈한 자금은 어디에 사용했는가rsquo 혹시 lsquo횡령한 것은

아닌가rsquo 하는 것 등이고 또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lsquo그 이유는 무엇인가rsquo lsquo실

적을 부풀려 다른 사람을 속인 것은 아닌가rsquo 하는 것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실례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범칙조사 단계에서 그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행위의 이유로 마치 횡령이나 사기를 의심케 하는 진술을 하는 바람에 이후 수사기관에

서의 대응을 어렵게 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점을 고려하면 범칙조사 단계에서부터 형사

고발 나아가 조세불복까지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한 일관된 논리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대응이 긴요하다 할 것이다

1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대표이사와 같은 의사결정의 최상위자가 관여하지 않았겠는가 하

는 의심을 쉽게 거두지 않는다 그런데 조사과정에서 회사의 회계책임자나 중간 결재자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면 의사결정의 최상위자는 진실과 다르게 곤경에 처

할 수도 있다 예컨데 회계책임자가 대표자 등에게 일상적으로 진행한 세무보고 등을 마

치 대표자가 lsquo조세포탈 지시rsquo나 lsquo묵인rsquo으로 이해한 것처럼 일방적인 주관을 섞어 진술한

다면 실제로 관여하지 않았던 대표자는 아주 곤란한 상황을 맞게 된다 따라서 위반 행

위자뿐만 아니라 참고인 조사부터 진술이 올바르게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표적인 진술청취 방법인 피의자조사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까 일반적으로

생각하여 볼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1) 어떤 내용을 조사할 것인지 예상해 본다(변호인 회계책임자 등의 조력 필요)

(2)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번 진술한 말은 되돌리기 매우 힘들다 천천히 신중히 답

변하라

(3) 수사기관을 그 자리에서 설득하려 하지 말고 질문에 대한 설명만 잘한다는 생각으

로 임한다 설득을 하겠다고 불필요한 말을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답변을 할 수

도 있고 오히려 또 다른 의혹만 야기할 수도 있다

(4) 내가 하는 대답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면서 답변을 하라 다른 사

람의 불필요한 소환이나 다른 혐의에 대한 오해를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

야 한다

(5)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조서에 기재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더 하고 싶은 말은 추

가로 기재하거나 추가로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6) 조서의 열람은 매우 중요하다 조서를 열람하기 전 장시간의 조사로 지친 심신을 잠

시 달래고 맑은 정신으로 차분히 조서를 열람하는 것이 좋다

다 기타 실무상 대응이 필요한 부분 사실의 추정과 정황증거 범칙조사는 세금의 부과 징수라는 목적 하에서 실시되는 행정절차이므로 객관적인 자

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납세의무자의 소명은 쉽게 무시되는 반면 조사주체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지나칠 정도로 많은 사실의 추정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토대로 한 형사

고발로 착수된 수사도 그와 같은 예단에 의하여 잘못된 사실관계가 형성될 위험이 대

단히 크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조세형사사건은 엄격한 증거를 요하는 것이고 그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으므로 무리한 추정이나 고의를 간주하는 것에 대하여는 명확하

게 반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대부분은 당사자가 충분한 자료를 갖추지 못한 경우

가 문제가 되나 이 경우에도 최대한의 정황과 합리적 추론을 앞세워 논리적으로 설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18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입법의 미비와 불합리한 해석 글로벌 경제체제 하에서 시장의 진화에 따라 세법이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거래형태나

소득창출행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필연적으로 입법의 미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과세당국은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의해 처벌대상이 될 수

없는 행위에까지 실질과세의 원칙을 앞세워 무리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는

조세형사사건의 수사에 있어서도 법리 공방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조세형사사건의 수사에 있어서도 세법에 관한 전문적 지식의 활용은 거의 필수

라고 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통하여 올바른 법리 해석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회계분석의 활용 조세형사사건은 분식회계 등 회계처리와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데 수사기관의 회계

자료 분석에 오류가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또한 재판과정에서 치밀한 회계분석을 통

해 세액을 다툴 수 있는 경우도 제법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회계분석은 수사 및 재판과

정에서 매우 중요하고 유용한 방어방법을 제공하므로 전문 회계감리 및 분쟁대응팀이

구성되어 있는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

회계분석을 통해 포탈세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된다면 자칫 특가법의 적용을 받을 위험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고 중형이나 막중한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양벌규정상 면책사유 법인에 대한 처벌과 관련하여 앞서 본 양벌규정의 면책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취지

처벌조항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법이 그 위반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을 마

련한 취지는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 그로 인하여 야기된 실제 피해 결과와 피

해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 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

계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 판시(2011도 11264 판결 등)하고 있음도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다

1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최재혁 변호사(jhchoiyulchoncom)

최재혁 변호사는 2003년부터 9년간 검사로 근무하면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등에

서 주로 기업범죄 금융범죄 공안범죄 마약∙ 의약∙범죄 조직범죄 등을 수사해 왔으

며 2012년 법무법인(유) 율촌의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되어 위와 같은 경력을 활용

해 주로 기업형사 사건 자문 및 소송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ANALYSIS JULY 2018 Vol26

Yulchon LLC

TA X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마땅히 그 책임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은 사회 구성

원으로서 지녀야 할 당연한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

텔레스 이후 lsquo정의rsquo란 lsquo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rsquo이라고 설명 되는 것과 같이 형사처

벌의 영역에서의 lsquo정의rsquo란 lsquo내가 한 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rsquo이라고 해석할 수 있

을 것이고 이는 lsquo내가 한 행위를 넘는 처벌을 받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rsquo는 것으로 볼 수

도 있다 이를 수사과정에 반영해 본다면 lsquo내가 저지른 행위를 넘는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은 배제하는 것이 옳다rsquo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세형사사건 수사에 대한 대응도 그와 같은 측면에서 lsquo정당한 수사를 받기 위한 방법rsquo

이라는 점으로 이해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고 이 글이 조사를 앞둔 분들이나 수사의

과정에 대해 궁금증을 가진 분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마지막으로 구

체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가능한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마치며

국세청 조세범칙조사 최근 동향

지난 5월 국세청은 lsquo역외탈세를 통한 해외 소득middot재산 은닉 행위rsquo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에 대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으며 대기업 및 사주

일가의 lsquo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rsquo에 엄정 대응하기 위하여 편법 상속middot증여 혐의 대기업

및 대재산가 50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는데 과거와 다르게 조사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루 혐의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분석한 후 조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보이며 함께 발표한 조사사례 또한 대부분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여 조세포탈 혐의로 범

칙처분 한 사례로 확인된다

Ⅰ 조세 범칙조사 최근 동향

2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 JITSIC(Joint International Taskforce on Shared Intelligence amp Collaboration) 37개국이 참여한 OECD 네트워크

공조체제로 역외탈세정보를 공유

2) 납세협력의무 미이행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 구체적인 탈세 제보 명백한 탈루오류 혐의 자료 금품 제공하

거나 알선한 경우

3) 조사 목적 상 필요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처 14일 이내 범위에서 보관 기간 연장 가능

Ⅱ 조세포탈 범칙조사 절차

앞으로 국세청은 조세조약 조세정보교환협정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따른 정보

교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면서 역외탈세 국제적 공조체계(JITSIC1)) 참여국과 공

동으로 대응하고 FIU정보middot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 과세인프라를 바탕으로 대기

업 및 사주 일가의 자본middot재산middot소득 현황과 변동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역외탈세와 부

의 편법적인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가

능성이 높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조세범칙조사와 관련된 절차

일부를 개선하기도 하였다

조세포탈 범칙조사는 세무조사를 착수할 때부터 조세범칙조사로 시작하는 유형과 일반

세무조사로 시작하여 조세포탈 금액 등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세무조사(조사 착수일에 장부 등 일시 보관)로 시

작하여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유형이 거의 대부분으로 이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최근 변경된 절차 규정과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1 장부 등 일시 보관 요건 신설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생략하고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하는 형식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하는데 과거에는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하는 경우에

대해 법령에 별도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2017 12 19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일정한 사유2)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부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게 되었고 납세자의 동의에 따라 장부 등을 일시 보관

하였더라도 납세자의 반환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반환3)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

설되어 과거보다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2 조세범칙조사 전환일반세무조사로 시작하여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조세범칙조사 전환 여부에 대해

검토를 하게 되는데 조세범칙조사 전환 기준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

되어 있으며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혐의비율이 아래 lt표1gt 에 해당하거나 연간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이다

2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lt표1gt 조세범칙조사 대상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혐의비율

연간 신고수입금액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혐의비율가 10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15 이상

나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20 이상

다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25 이상

라 2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구체적인 적용 방법은 lsquo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rsquo(국세청 고시 제2015-32호) 참고

3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일반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중 조세포탈혐의금액 등이 상기 lt표2gt의 기준에 해당하여 조

세범칙조사 대상이 되면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이하 ldquo심의위원회rdquo) 결정을 통해 조

세범칙조사로 전환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20명의 위원(내부위원 7명 외부위원 13명)으로 구성되고 조세포탈사건

회의와 기타 조세범칙사건 회의로 구분된다 조세포탈사건 회의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실시 여부 범칙처분 결정 양벌규정 적용 여부

등을 심의하고 기타 조세범칙사건 회의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

한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양벌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내용을 심의한다

심의위원회 의결은 조세포탈사건 회의는 6명(외부위원 3명 이상) 기타 조세범칙사건

회의는 3명의 위원 중 3분의 2가 출석하여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이 된다 예를 들어 6명이 참석하는 조세포탈사건 회의에서 조세범칙

조사 전환에 찬성한 위원이 3명 반대한 위원이 3명인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

지 않고 일반세무조사를 계속 실시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여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조세범칙조사 종결 후

범칙처분 여부에 대한 결정도 하는 중요한 위원회임에도 2018 5 전에는 조사담당자

만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었고 납세자는 서면으로만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납세자의 진술권이 제한되어 납세자 권리보호에 부족한 면이 있

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18 5 2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으로 조세범칙처분을 위한 심의위원회에 납

세자가 신청하는 경우 참석하여 진술도 가능하게 변경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납세

자가 의견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22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4 조사 결과 범칙처분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조세포탈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세무조사가 종결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조세포탈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 또는 범칙처분(통고처분4)

고발5))을 결정하는 것으로 조세범칙조사의 절차는 종결된다

다만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1과세기간 5억원 이상)에 따라 범칙조사를 실시하거

나 범칙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관서장 판단에 따라 범칙

조사로 전환하거나 범칙처분 할 수 있다(법인 또는 사업주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여부

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1 벌금상당액 감면만약 조세범칙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조세범칙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능하면 빨리 수정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아래 lt표2gt 와 같이 벌금상당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lt표2gt 수정신고 등에 따른 벌금상당액 감면 내역감면사항 벌금상당액 감면율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수정신고 또는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50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수정신고 또는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20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수정신고 10

2 양벌규정 면책 대상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

의 업무에 관하여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

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도록 규정(양벌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

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범칙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제시스템 및 감사시스템을 갖춰 실효

성 있게 운영하고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직원 교육 활동을 실시하고 범칙행위를

인지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취한 경우 등에는 양벌규정 적용이

배제될 수도 있다

4) 통고처분을 이행할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며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 부과기준은 조세범처벌

절차법 시행령 [별표] 참고

5)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할 자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발

Ⅲ 참고 사항

23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요즘 과세관청의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범칙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들은 과세처분은 물

론 형사처벌의 위험을 함께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착오나 실수가 아닌 적극적인 부정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조세범칙조사 대상자가 되면 과소 납부한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과세관청은

조세범칙조사와 관련된 절차를 준수하고 부정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다 신중

히 할 필요가 있으며 납세자 또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

식을 가져야 하고 세무조사 절차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부당한 처분이

있더라도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준영 세무사 (jymoonyulchoncom)

문준영 세무사는 현재 조세 그룹에서 조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립세무대학

을 졸업(15기)하였으며 국세청에 15년간 재직하면서 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

국에서 대법인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였고 강남middot역삼 등 일선 세무서에서 세무조

사와 법인 세원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 3월까지 우리은

행 WM자문센터에 근무하면서 고액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세무 컨설팅 업무를 수행

하였습니다

ANALYSIS JULY 2018 Vol26

Yulchon LLC

TA X

Ⅳ 마치며

24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은 세법상 함부로 부인할 수 없어

In-depth Analysis 주요 판례 해설

bull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은 세법상 함부로 부인할 수 없어

bull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려면

bull 단순 명의신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3887 판결

1 사실관계태백시

원고 태백관광개발공사

150억원기부 운영자금교부

자금지원행위

25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원고(강원랜드)는 2012 7경 태백시에 150억 원(이하 lsquo이 사건 기부금rsquo)을 지정기탁하

기로 하면서 지정기탁사유를 lsquo태백관광개발공사 정상화 유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rsquo로 사용목적과 사용용도를 lsquo태백관광공사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통한 정상화 유도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rsquo로 각 기재한 지정기탁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8경부터 2013 8경까지 이 사건 기부금을 태백시에 지급(이하

lsquo이 사건 기부행위rsquo)하였고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이 사건 기부금을 교부하였으

며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이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기부금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

증하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 해당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후 관련 법인세를 신

고middot납부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기부금이 지급될 무렵 태백관광개발공사 발행 주식 중 10 가량

을 보유하고 있었고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발행주식 중 50 가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6경 원고가 제3자인 태백시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우회지원을 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

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부금 전액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면서 원고에게 법인

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그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손

금에 산입될 수 있다 특히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는 국가나 자치단체에 무상으

로 기증하는 기부금품으로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lsquo기부금품법rsquo)

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에 해당할 경우 이를

법정기부금으로 보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기부금은 거래 외관상 지방자치단체인 태백시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법정기부

금으로서의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었으므로 손금으로 산입하는 데에 지장이 없었다 그

런데 피고는 강원랜드의 기부행위가 사실상 태백시를 통하여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자

금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보아 실질과세원칙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부금을 손금불산입하였다

따라서 본 사안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기부금을 지급한 행위를 세법적 관점에서 태

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범위와 그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2 쟁점의 정리

26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원심의 판단원고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사실상 원고가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

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데 다만 원고 경영진의 배임문제 등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이

자 이해관계인인 태백시를 끌어들여 태백시에 대한 기부행위의 외형만을 취한 것이라

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로 원고는 lsquo원고가 직접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rsquo 대신 lsquo원고가 태백시에 기부하고 태백시가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그 자금을 그대

로 지원하는 형식rsquo을 취한 이유에 대하여 원고 경영진의 배임문제 외에는 납득할 만한

경제적 합리성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원고가 이러한 외형구성을 하지 않았다면 위 기부금 상당액은 손금에 산

입될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태백시에 대한 이 사건 기부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

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우회행위로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도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기부행위로 인한 계산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부인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가사 이러한 외형구성의 주된 목적이 원고 경영진의 배임책임 회피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기부행위의 외형을 취하게 되는 경우 위 기부금을 손금에 산

입할 수 있게 되어 법인세를 상당한 정도로 감면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

고 실제로 이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 받은 이상 조세부담을 회피할 의도 역시 넉넉히 추

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세법 적용에

있어서는 이 사건 기부행위를 원고의 태백광광개발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기부금은 손금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대법원의 판단이 사건 기부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

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기부금품법의 규정에 따라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 및 수혜자를 태백시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거기에 별다른 조세회피의 목

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이 사건 기부금은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정기부금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최종적인 결과만을 내세워 이 사건 기부행위와 태

백시의 자금지원행위를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섣불리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

아서는 아니 된다

3 대상판결의 요지

2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실질과세원칙의 의미 및 적용 한계세법은 납세자가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제3자를 통해 간접적인 방

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나 거래를 거치는 방법의 거래를 취할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

라 세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이에 따라 법인세법 제4조 제2항은 lsquo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

정은 소득middot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rsquo라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 하고 있다

그런데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

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

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원칙적인 입장이다(대법

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등 다수)

그래서 대법원은 lsquo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가 설령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

고 보아야 하며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

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개별적

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rsquo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8636 판결 등)

이 사건 기부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적용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은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등)

결국 납세자의 일정한 거래middot행위가 가장행위로서 사법상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거나 조

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사자들이 그 법률관

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

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

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4 해설

28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나) 이 사건 기부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일정한 거래나 행위에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보는 시

각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 사건에서도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심각한 재정

난을 겪고 있었고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최대주주로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채무

와 관련하여 146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한 상태였으므로 태백관광개발공사가 부도

가 날 경우 태백시 역시 재정상 중대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직접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태백시의 요청을 계속 거절해 오다

가 태백시의 제안으로 기부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비로소 위 기부금을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만 본다면 원심의 판단과 같이 원고의 기부행위를 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한 비정상

적인 우회행위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도 과거에 법인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할 의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형식을 빌려 그 법

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한다고 판

단한 적도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5504 판결)

그러나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자금 지원이라는 목적보다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공익적인 목

적으로 기부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 그리고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가 적법하

게 이루어진 점에 주목하였다 대상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기부행위가 애당초 조세회피

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기부금이 태백시에 의하여 최

종적으로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지급된 사정만을 근거로 하여서는 이 사건 기부행위

의 실질을 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고 본 것이다 만일 기부의 상대방이 지방자치단

체가 아니라 국가였다면 과연 피고가 그 기부행위를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상식

적인 의문제기에 대하여 대법원은 섣불리 적법한 기부행위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답

을 한 것으로 이해된다

대상판결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정기부금의 범위와 법인세법 제52조에

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구체적

인 사안에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을 보다 신중하고 엄격하

게 판단해야 하고 단순히 일정한 거래middot행위의 최종적인 결과만으로 거래 관계를 재구

성할 수는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5 결론

정영훈 변호사

(yhjungyulchoncom)

02-528-5641

2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의약품 포장용역사업과 주식회

사 B 직원들을 위한 차량대여사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주식회사 A 주식의 50인 2000주(이하 lsquo이 사건 주식rsquo)

를 회계법인의 평가결과(1주당 18884원)를 참고하여 1주당 15000원(이하 lsquo이 사건 거

래가액rsquo)에 양수하였다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lsquo상증세법rsquo)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

식의 가액을 1주당 305991원으로 산정하고 원고에게 위 보충적 평가액과 이 사건 거

래가액의 차액 중 3억 원을 뺀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대

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 원을 뺀 금액을 그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때 현저히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자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

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므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거래가액으로

양수한 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에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주로 문제 되었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

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도인

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

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lsquo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rsquo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인이 아

닌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

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2 쟁점의 정리

3 대상판결의 요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려면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1089 판결

1 사실관계

3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① 주식회사 B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전에 주식회사 A에 차량대여서비스

를 장차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실제로 차량대여서비스 이용을 중지한 점

② 회계법인의 평가결과 중 주식회사 A의 미래수익 추정액이 실제 영업손익과 큰 차이

가 없는 등 회계법인의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거래가액을 최종적으로 결정

한 것이 비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와 양도인이 중학교 동창이라고 하

나 특별히 이익을 분여할만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양도인이 당시 그 소유 부동

산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던 중에 이 사건 주식을 취득 후 약 2년

만에 그 취득가액의 3배로 양도하여 상당한 양도차익을 얻은 점 ④ 주식회사 A의 주식

중 나머지 50는 다른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온전한 경영권을 얻었

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 양수 당시 거래 당사자들이 이 사

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1주당 15000원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

거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

다고 볼 여지가 많다

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대법원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거래 당사자들의 관점이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가격이 정상적이라고 믿었고 그렇

게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본다

다음으로는 일반인의 관점이다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

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역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여기서 합리적인 경제인이란 각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

려는 사람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대법원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거래 당사자의 주

관적인 사정과 거래를 둘러싼 객관적인 사정을 함께 고려하고 있고 그중 하나만 인정되

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가격이 정상적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와 합

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었던 경우 모두 변칙적인 증여행위

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대법원의 태도는 상증세법 제35

조 제2항의 문언과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판단기준은 납

세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를 가혹하거나 부당한 과세로

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

4 해설

3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이 사건에서 원심은 ① 양도 당시 차량대여사업의 매각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었다

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주식회사 A의 50에 해당하는 주식을 한 번에 취득하였음

에도 회계법인의 평가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주식회사 A는 그 매출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의약품 포장용역사업을 주식회사 B

에만 의존하고 있었는데 당시 주식회사 B의 매출액 성장으로 주식회사 A의 매출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보다는 대상판결의 판단이 더 타당해 보인다 ① 차량대여사업을 매각할 것

인지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B가 이미 차량대여서비스 이용을 중지

할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이

상 이러한 사정은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 감안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원고가 50의

지분을 취득하였더라도 나머지 50 지분을 다른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다면 경영권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프리미엄도 크게 인정하기 어렵다 ③ 주식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매출액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고 상증세

법 시행령 제54조도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매출액이 아니라 순손익가치를 반

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 B의 매출액이 증가하여 주식회사 A의 매출액도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대상판결이 설시한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거래가액으로 양수한 것이 거래 당사자들의 관점이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

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대상판결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윤상범 변호사

(yoonsbyulchoncom)

02-528-5717

32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비상장법인인 A 주식회사 발행주식 중 일부(이하 ldquo이 사건 주식rdquo)를 1981년 내

지 1994년경 B C D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원고는 2008 5 2경 위와 같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함께 모두 E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해 8 29경 자신을 포함한 각 주식 명의자들의 명의

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와 같이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지급된 2004년 및 2005년의 배

당금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2015 3 9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2015 3 11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고

는 원고가 양도한 주식의 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5 3 17 원고에게 2008

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통틀어 ldquo이 사건 처분rdquo이라 한다)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middot공제받는 경우

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간(제2호) 그 외의 경우에는 5년간(제3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2004년 및 2005년에 각 배당되

었고 위 주식의 양도는 2008 5 2에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각 2005 6 1(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6 6 1(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9 6 1(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이었다

이처럼 이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도과하였기 때

문에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장기부과제척기간(10년)을 적용하

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B C D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각 주식명의자들의 명

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 등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인 국

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

제된다

2 쟁점의 정리

단순 명의신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

1 사실관계

33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원심판결의 요지원심(서울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2017누38555 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

할 때 원고가 B C D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 등은 조세의 부과

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

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한다

고 보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B C D에게 명의신탁하고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면서 배당소득을 과소신고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배당소득을 미신

고 하였다

② 원고는 lsquo자신이 소유한 주식은 15600주로서 양도가액이 895440000원에 불과하다rsquo

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고 B C D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B C D명의로 작성된 허위의 주

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다

③ 이와 같이 원고가 2004년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

고하면서 과세대상을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한 것은 이로 인한 누진세율회피 수입의 분

산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

나 대상판결의 요지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에 구 국세기본법 제26

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원고가 주식 중 일부를 1981년경부터 1994년경까지 명의신탁하여 이를 유지하기는

하였지만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구체적 소득 규모에 따른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의 차

이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와 실제 이루어진 배당내역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여부 등의 사정과 그러한 사정의 변동 및 그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비롯

하여 조세포탈의 목적을 추단케 하는 사정에 관한 피고의 충분한 증명이 없는 이 사건

에서 단순히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점만을 들어 원고가 이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누진

세율의 회피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을 일관되게 가지고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하

기는 어렵다

②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에 관하여 명의수탁자들의 소득세가 징수middot납부되었

지만 이는 기존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A 주식회사가 배당금을 지급

하면서 그 명의자인 명의수탁자들로부터 그에 대한 소득세를 일률적으로 원천징수한

결과에 따른 것일 뿐으로서 거기에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행위가 개입되었다

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판결의 요지

34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③ 원고는 마찬가지로 기존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수탁자들 명

의로 된 주식을 일반적인 주식 양도방법으로 처분하였을 뿐이고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

를 모두 신고하였다 나아가 명의신탁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다소

차이가 생겼지만 명의신탁으로 인해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달라졌다는 등의 사정도 보

이지 않는 이상 이러한 사소한 세액의 차이만을 내세워 조세포탈의 목적에 따른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의 의미국세기본법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규정을 둔 것은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

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가 있는 경우에

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종래부터 ldquolsquo기타 부정한 행위rsquo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다른 행위

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rdquo고 보고 있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법원은 명의위장이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서도 ldquo납

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

고 허위의 등기middot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middot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국세기본법상 lsquo사기 기타 부정

한 행위rsquo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dquo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

44158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명의를 위장하는

것에 그치는 명의신탁행위 외에 추가적인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식을 B C D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 이 때문에 배당금 지급시 B

C D로부터 소득세 징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주식 양도시 B C D의 명의로 주식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원심은 이러한 B C D에

대한 소득세 징수 및 이에 따른 원고의 소득세 미신고middot과소신고와 B C D 명의의 양도

소득세 신고 및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을 적극적인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4 해설

35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범죄인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의 요건으로서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를 세법상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의 근거가 되는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

와 같은 의미로 보면서 ldquo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가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이상 어떠한 행위가 세법상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

서도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rdquo고 판시한 바 있

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수탁자 명의

의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등이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엄격하게 판

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명의신탁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는 수탁자의 명의로 징수

될 수 밖에 없고(또한 수탁자 명의로 징수된 소득세를 원고가 중복하여 신고하기를 기

대하기도 어렵다) 주식양수도 계약이나 양도소득세 신고 역시 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명의신탁 행위와 구별되는 적극적인 부정행

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는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의 적용 세율이 달

라졌다는 사정도 입증되지 않고 있어 원고나 명의수탁자들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명의

신탁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식 명의신탁 행위와 이에 뒤따르는 부수행위

를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대상판결

의 태도는 타당하다

임선민 변호사

(smimyulchoncom)

02-528-5583

36

주요 업무 사례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도 후발적 경정청구 할 수 있어

율촌은 A사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자 측을

대리하여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A사는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그 임원 및 대주주들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의 지급을 보류하면서도 일단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데 이후 회

사의 급여 및 퇴직금 채무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면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사가 이미 납부한 원천세를 후발적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

었습니다

본 사건의 항소심은 당사자가 사후에 임의로 행하는 면제는 국세기본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여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율

촌은 상고심부터 본 사건을 맡아서 기존에 유사 사건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대법원 선

례를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법리적 주장을 치밀하게 전

개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납세자 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

였습니다

본 판결은 이미 확정적으로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회생계획 인가결정으

로 면제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례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

였고 이러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Success case Analysis

강석훈 변호사

(shkangyulchoncom)

02-528-5669

조윤희 변호사

(yhchoyulchoncom)

02-528-5680

백현민 변호사

(hmbaekyulchoncom)

02-528-5964

3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종교재단 설립자의 조세포탈 및 횡령 등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 이끌어내

율촌은 종교재단 설립자 A의 조세포탈 및 횡령 등 관련 형사사건을 변호하여 주요 혐의

사실에 관해 대부분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A가 자신이 실질적 대표이자 100 주주로 있던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

하여 종교재단을 설립하면서 관련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 조세포탈죄 성립여부가 문

제되었습니다(예비적 공소사실은 체납처분면탈죄) 동시에 A가 종교재단의 자금 일부

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횡령죄 성립 여부도 함께 문제되어 결과적으로 구

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위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조세포탈죄의 성립여부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

한 법률상 조세포탈죄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어 만약 유죄판결

이 선고되면 A가 형벌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검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9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율촌은 A의 행위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을 판례 논문 등을 종합적으로 원용하면서 정치하게 주장하였고 이에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하여

도 죄형법정주의에 근거한 엄격해석을 강조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문제되었던 재단자금의 사용처를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일일이 소명하여 횡령 혐의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조세포탈죄 및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한 1심 주장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으

로 횡령 혐의와 관련한 자금의 사용처를 더욱 소상하게 밝혔고 아울러 피해 회복 등 양

형 주장을 적시에 개진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판결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종합적인 판단이 이

루어졌다는 점에서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체

납처분면탈죄의 성립 요건 중 기존에 명확한 선례가 없었던 범죄주체의 해석에 관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엄격한 해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는 데에 또 다른 의미가 있

습니다

조정철 변호사

(jcchoyulchoncom)

02-528-5558

곽태훈 변호사

(thkwakyulchoncom)

02-528-5752

박진호 변호사

(jhparkyulchoncom)

02-528-5632

38

Whatrsquos new in YULCHONYulchon in Spotlight

율촌 英 파이낸셜타임즈가 뽑은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상rsquo 수상율촌이 영국 파이낸셜타임즈가

주최한 FT 아시아∙태평양 혁신

로펌상(FT Asia Pacific Inno-

vative Lawyers Awards 2018)

에서 대상인 lsquo가장 혁신적인 아

시아 로펌상(Most Innovative

Asia Pacific Law Firm)rsquo을 수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lsquo신규 법률서비스 도입rsquo과 lsquo송무rsquo

부문에서도 혁신상을 수상하며 율촌의 혁신 역량을 확인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2014년부터 아태지역 로펌을 대상으로 lsquo법률 전문성 및 로펌 경영 부

문rsquo을 평가하고 있으며 율촌은 2015년과 2016년 lsquo가장 혁신적인 한국 로펌rsquo에 선정된 데

이어 2017년에는 송무 부문에서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rsquo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어 올해도 율촌은 아태지역 전체 순위 1위에 오르면서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rsquo

으로 선정되기에 이르렀으며 특히 평가 기준인 lsquo로펌경영rsquo 분야와 lsquo법률전문성rsquo 분야에

서 최고점인 109점 69점을 각각 받아 국내외 유수의 로펌을 모두 제치고 최고의 자리

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한편 율촌은 다국어 지원 컴플라이언스 툴 AlgoCompliance 개발 및 직무발명 컴플라

이언스 프로젝트가 좋은 평가를 받아 lsquo신규 법률서비스 도입rsquo 부문에서 혁신상을 lsquo황필

상 박사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사건 무료 변론 승소rsquo 건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송무

부문 lsquo가장 혁신적인 로펌상rsquo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세계적 경제지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매출액이나 조직의 규모로 로펌의 순위를 매

기는 관행에서 벗어나 고객서비스와 법률산업의 혁신에 주목하고 있으며 공신력을 갖

추고 개발한 객관적인 지표에 근거해 로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3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율촌 ITR lsquo한국 최고 조세쟁송상rsquo 2년 연속 수상middot강석훈 변호사 한국 최초로 lsquo아시아 최고의 조세소송 변호사rsquo로 선정 율촌이 ITR lsquo한국 최고의 조세 쟁송상rsquo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조세 전문 매체인 Inter-

national Tax Review(이하 ITR)가 주최하는

Asia Tax Awards 2018이 지난 5월 3일(목)

싱가포르에서 열린 가운데 율촌이 작년에 이

어 올해도 lsquo한국 최고의 조세쟁송상(South Kore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Firm of

the Year)을 받았습니다 강석훈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로는 최초로 lsquo아시아 최고의 조

세소송 변호사(Asi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Practice Leader of the Year)rsquo로 선

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율촌은 lsquo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법인세 취소소송rsquo lsquo글로벌 금융회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rsquo 등 국내외 기업을 대리한 대규모 조세소송에서 승소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조세그룹 대표를 맡고 있는 강석훈 변호사는 각종 조세소송을

진두지휘하며 리더로서의 역량도 인정받았습니다 이로써 율촌은 로펌 및 개인 수상까

지 거머쥐며 lsquo조세 분야의 최강자rsquo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습니다

ITR은 세계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및 금융 미디어사인 lsquo유로머니(Euromoney)rsquo의 조세

전문지로서 영국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의 주요 기업들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

번 시상은 아시아middot태평양 지역 20개 국가의 로펌과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

적의 규모 혁신성 난이도 파급 효과 등을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4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율촌 Asian-mena Counsel lsquo선도로펌 (Visionary Client Service Law Firm)rsquo에 2년 연속 선정율촌이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인 Asian-mena

Counsel이 주최한 In-House Community Coun-

sels of the Year Awards 2018에서 아시아 선진시

장(Asian Mature Markets) 부문 lsquo올해의 선도로펌

(Visionary Client Service Law Firm of the Year)rsquo으

로 2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본 상은 아시아∙중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100여 개의

로펌을 대상으로 하여 고객 지향적인 기술 혁신 노력 유연한 비용 구조 및 고객 만족도

등을 평가해 선정한 것이며 율촌은 고객 서비스 혁신을 위해 다양한 자동화 플랫폼 개

발 등 기술 혁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Asian-mena Counsel은 아시아-중동 지역 소재 기업들의 사내 변호사 약 2만 명이 주

독자층이며 고객 입장에서 로펌의 전문성과 평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율촌 변호사 18人 Asialaw의 2018 Leading Lawyers로 선정율촌 변호사 18명이 Asialaw 가 선정한

lsquo2018 Market-Leading Lawyer와 Lead-

ing Lawyerrsquo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Asialaw는 세계적인 법률미디어인 Euro-

money가 발간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법률전문지로 매년 약 5000명의 기업인과 변호

사 및 고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분야별 Leading Lawyer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습

니다

lsquoMarket-Leading Lawyerrsquo는 Leading Lawyer 중에서도 가장 저명한 법률 전문가로 인

정받는 것으로 세 분야 이상에서 이름을 올린 한국의 변호사로는 윤세리 대표 변호사가

유일합니다 (Competition amp Antitrust CorporateMampA Taxation)

분야별 Market-Leading Lawyer와 Leading Lawyer로 선정된 변호사들은 아래와 같

습니다 (성명 가나다순)

4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Market-Leading Lawyer

강희철 (CorporateMampA Labour amp Employment)

김동수 (Tax)

김세연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윤세리 (Competition amp Antitrust CorporateMampA Tax)

정세훈 (Competition amp Antitrust)

최정열 (Intellectual Property)

한봉희 (Construction amp Real Estate CorporateMampA)

Leading Lawyer

강석훈 (Tax)

김기정 (Intellectual Property)

김선경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Restructuring amp Insolvency)

박재현 (Capital Markets CorporateMampA)

소순무 (Tax)

신동찬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윤희웅 (Capital Markets CorporateMampA)

이태혁 (CorporateMampA)

이형기 (CorporateMampA)

조준태 (Banking amp Finance Capital Markets)

차태진 (Construction amp Real Estate)

42

TAX ANALYSIS는 일반적인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격월로 발행되는 뉴스레터입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공식적인 법적 견해나 법률 자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타워 38층(삼성동) 우편번호 06164 Tel 02-528-5200 Fax 02-528-5228 E-mail mailyulchoncom

6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형사사건에 대해서 먼저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사건의 재판에서도 유력한 자료가 된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5누17779 판결) 실무적으로도 형사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행정사건에서

도 (형사판결에 오류가 확인되거나 형사판결의 판단이 되었던 전제가 달라지는 등의 특

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형사판결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납세의무도 소멸하므로 형

사사건에서는 행정사건의 결론을 따르게 된다 만약 형사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상고이유로 삼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유죄의 형사판결

이 이미 확정된 경우라면 재심사유가 된다

이처럼 행정사건과 형사사건은 별개의 절차이지만 그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일치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결론이 먼저 나게 될 경우 다른 쪽에서는 먼

저 확인된 결론을 따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구속기간 제한 등

의 사정으로 형사사건이 행정사건보다 더 빨리 진행되므로 형사사건에서 결론이 먼저

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는 곧 형사사건의 결론이 행정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납세자 입장에서는 행정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선

행하는 형사사건의 결론을 유리하게 이끌 필요가 있다

결국 조세사건의 형사사건화 경향으로 인하여 행정사건과 형사사건이 함께 진행하는 경

우가 많아지고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의 결론이 먼저 내려지게 되면서 조세사건을 해결

하는 데 있어서 형사사건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게 된 것이다 이처럼 조세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세형사사건을 잘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

식 아래 각 로펌들도 앞다투어 조세형사팀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1 사전 리스크 점검조세형사 리스크에 대한 최선의 대응은 애초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만한 소

지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 많은 기업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각 선택지에 따른 과세효

과를 분석하는 노력을 하지만 그러한 의사결정이 사후에 과세 또는 조세형사 리스크로

이어질 것인지 여부를 미리 면밀하게 따져보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어 보인다 하지

만 행위 당시에 최고의 절세 방법으로 생각했던 일이 사후적으로는 교묘한 포탈 수단으

로 여겨질 수도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미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른 행위가 진행되었더라도 세무조사가 이

루어지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과세 또는 조세형사 리스크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점검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하여 사전에 문제를 발견한다면 문제상황을 시정할 기회

를 가질 수 있고 또한 향후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충분한 소명논리와 자료를 미리 준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Ⅳ 조세형사 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

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앞의 설명과 같이 조세형사사건은 일단 과세관청에 의하여 문제가 제기되는 순간 상당

한 리스크에 노출되며 차후에 해결될 수 있더라도 이미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고 형사고

발 되었다는 사실 자체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문제될 소지를 만들지 않거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해명할 수 있을 정도

의 준비를 해놓는 것이 범칙전환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

다 실제로 최근 기업들 사이에서 조세형사 리스크와 그에 대한 사전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체 점검 또는 전문가 자문 등의 노력을 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2 세무조사 단계부터 체계적 대응실제 세무조사 단계에서 범칙혐의가 문제되었을 경우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세무

조사 단계에서 행한 진술이나 제출한 자료 등이 다음 단계의 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증

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면 세

금납부로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올바른 대응이 아니다 과세관청은 범칙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범칙전환을 하고 고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세무조사 단계에서 단순한 세금문제로 여기고 범칙혐의에 대

해서 안일한 대응을 하게 될 경우 차후에 해명을 하려고 하여도 설득이 쉽지 않은 경우

가 많다 향후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세무조사 당시의 조사자료는 증거로 활용되

며 해당 자료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또한 매우 흔하다 세무조

사는 절차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고 행정사건이나 형사사건은 최종적으로 법원

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단계를 고려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며 다

음 절차를 고려하지 않은 임기응변식 대응으로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더욱이 2018 5 2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으로 조세범칙처분을 위한 심의위원회에 납

세자도 참석하여 의견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납세자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가 확보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세무조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

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3 전문가의 조력조세형사법 분야는 조세법과 형사법이 교차하는 영역으로서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기본적으로 조세법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며 그에 더하여 조세형사법에 고유한

법리 및 절차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구비되어야 한다 방대한 양의 회계자료 분석이 필

요한 경우도 있고 세법의 해석에 관한 치열한 법리다툼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상

황을 반영하여 검찰은 조세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전담부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 만큼 납세자의 입장에서도 조세형사사건의 전문성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한 상

황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앞의 설명과 같이 조세형사사건은 조세불복 사건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식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 과중

한 형사처벌을 방어하는 동시에 조세불복 사건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 그 어떤

곳보다 전문가에 의한 조력이 필요한 영역이 조세형사 분야라고 본다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8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앞의 설명과 같이 최근 조세사건은 형사사건화 되고 있고 조세형사사건의 중요성은 매

우 커지고 있다 이제 조세사건 대응의 성패는 조세형사 리스크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대응하는지에 따른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의 초기단계

부터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조세형사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응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이종혁 변호사 (jonghleeyulchoncom)

이종혁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율촌의 파트너 변호사로 조세그룹 조세쟁송팀에 소

속되어 있습니다 조세 및 관세통상이 주요 업무 분야입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에서 학사 및 석사를 학위를 취득하였고 사법연수원 제33기를 수료하였습니다 미

국 USC 로스쿨에서 법학석사(LLM) 학위를 취득하였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로펌인 Steptoe amp Johnson Washington DC 오피스에

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2016년 7월 리걸타임즈가 발표한 대한민국 조세분야

highly recommended 변호사에 선정되었습니다

ANALYSIS JULY 2018 Vol26

Yulchon LLC

TA X

조세형사 수사절차에 대한 대응

몇 년 전 파나마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에 의한 세금탈루 의혹과 이에 대해 과세당국과

수사기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언론을 달구었다 대기업 오너나

경영자들에 대한 비리 수사에도 조세포탈은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과세당국의 협

조를 받아 혐의 입증이 쉽기 때문이다 기업이 아닌 개인의 영역에서도 조세 부분은 간

단한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이로부터 파생되는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개인의 경우 기업

과 달리 전문지식이나 관련자료의 미비로 더 큰 화를 입기도 한다

만일 조세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일까 적법한 법

집행인 수사에 대응한다는 단어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적

법절차를 지키지 않는 수사 입법의 미비를 빌미로 한 불합리한 법률 해석과 적용 자료

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만으로 행하여지는 무리한 예단과 사실의 추정 등에 대하여 손 놓

고 있을 수는 없다 결국 위법 부당한 수사가 되지 않도록 진심을 담아 수사기관을 설득

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이라고 할 것이다

다양한 조세형사사건의 경우 개별적인 대응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으므

로 이하에서는 일반적인 조세형사사건의 특성과 일반 형사사건에 공통된 수사절차인 압

수∙수색 및 관계인 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들어가며

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 조세형사사건 수사의 의의 및 특징가 조세형사사건의 의의 및 중한 처벌 lsquo조세형사사건rsquo은 통상 lsquo세법을 위반한 행위 중 형사처벌이 가해지는 행위에 대한 사건rsquo

이라고 할 수 있고 위반행위의 태양에 따라 일반적으로 조세범처벌법 지방세기본법

관세법을 적용받지만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하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다

예를 들어 포탈세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는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징역 5년 이

상 최대 무기징역까지의 중한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사형을 제외하면 살인죄의 법정

형과 동일하다) 특가법이 적용되면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반드시 병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포탈세액에 대한 추징도 뒤따를 뿐 아니라 과세당국으

로부터 막대한 세금부과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나아가 lsquo부도덕한 기업rsquo 내지 lsquo양심없는

기업인rsquo으로 지탄을 받게 되어 형사적 경제적 제재 외에 사회적 평판까지 치명상을 입

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엄청난 불이익이 수반되는 조세형사사건은 최근 시장의 투명성 강화와 세수확보

차원에서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 2012년의 조세범처벌법위

반사건의 1심 형사재판 접수 건수는 1373건에서 2016년에 1537건(출처 2017년 발행

법원행정처 발행 사법연감)으로 증가하였으며 대법원이 2013 7 1자로 시행하는 조세

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보면 종래보다 훨씬 처벌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양형기준

은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httpscscourtgokr)

나 조세형사사건 수사의 특징lsquo조세형사사건 수사rsquo는 형사처벌을 전제로 조세범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통상 조세형사사건은 과세당국의 lsquo범칙조사rsquo를 거쳐 형

사고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용되는 세법의 해석이나 절차적인 측면이 유

사한 만큼 그 대응에 있어서도 공통된 부분이 존재하지만 lsquo수사rsquo라는 형사절차의 특성

상 lsquo범칙조사rsquo와는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도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납세의무의 성립을 전제로 하면서 그에 관한 입증책

임을 과세관청이나 수사기관이 진다는 점에서는 양자가 동일하나 lsquo범칙조사rsquo는 적정한

세금 징수라는 목적을 실현하는 행정절차인데 반하여 lsquo수사rsquo는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한

형사절차라는 점에서 근본적 차이가 존재한다

그 차이점을 대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대인적 강제처분수사절차를 정한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 대한 lsquo체포rsquo lsquo긴급체포rsquo lsquo구속rsquo을 규정하고 있

고 조세형사사건 수사에서도 이와 같은 인신에 대한 강제처분이 모두 가능하므로 범

칙조사에 비해 조사 대상자에게 가해지는 수사과정에서의 불이익은 커질 수밖에 없다

고의범 처벌원칙범칙조사는 그 목적이 세금의 부과middot징수에 있기 때문에 세법상 규정위반행위와 세금포

탈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의도하였는지 여부를 세밀히 가리지 않는 반면 조

세형사사건은 의도된 법규 위반행위 즉 고의범에 대하여만 책임을 묻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결과책임에 치중하는 범칙조사는 포탈행위 해당 여부와 포탈세액의 규모 등 객

관적 결과에 대한 대응이 우선이지만 고의에 의한 행위책임을 묻는 조세형사사건의 수

사에 관하여는 그와 더불어 행위자의 의사와 그 의사결정과정도 매우 중요한 대응 요

소가 된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회계상의 실수나 누락도 포함하는 범칙조사의 상당수가 형사고

발로 이어지지 않는다거나 형사고발되더라도 행위자로서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혐

의없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고발 전치주의와 예외조세형사사건은 과세당국의 고발이 있어야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하지만 특가법상 조세

포탈죄는 반드시 고발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 조세형사사건의 1차적인 대

응은 과세당국의 범칙조사 결과가 형사고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다만 특가법에 해당하는 조세포탈행위는 고발이 없어도 수사기관이 직접 인지(수사대

상으로 삼는 것)할 수 있고 일반 조세형사사건이라 할지라도 수사기관이 먼저 인지한

후 과세당국에 고발을 요청할 수도 있으므로 실무상 고발의 존재 여부는 조세형사사건

의 수사에 큰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또한 수사는 반드시 고발된 내용에 국한하여 이루

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결과에 따라 특가법이 적용될 수도 있고 고발사실에서

파생되는 횡령 배임 등 일반 형사범죄까지 추가 인지될 수 있으므로 수사 종료시까지

철저히 대비할 수밖에 없다(때에 따라서는 과세당국이 수사기관에 형사고발을 하면서

관련된 횡령 배임 등 일반 형사범죄에 대한 수사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다)

1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발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조세형사사건의 수사결과 기소가 될 경우 고발 내

용과 다른 기소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따라서 고발과 관련된 부과처분도 다

툴 여지가 충분하므로 형사사건과 조세불복사건의 통합적 전략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

하다

제척기간과 공소시효 범칙조사에는 세금 부과가 가능한 제척기간이 중요한 반면 조세형사사건에서는 그 보

다 단기인 공소시효의 도과 여부가 형사처벌을 가늠하게 된다 따라서 조세형사사건

에 있어서 세목별로 큰 차이가 있는 기수 시기 즉 공소시효의 기산점과 공소시효의 도

과 여부에 유념하여야 하고 특히 조세포탈죄와 같이 기수범만 처벌하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또한 기수시기는 연간 포탈세액 산정의 기준이 되기도 하므로 포탈세액 규모에 따라

특가법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 있어서는 기수시기의 확정이 처벌의 경중을 결정

하기도 한다

양벌규정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사와 처분절차를 다루는 범칙조사와는 달리 조세형사사건은 위

반행위자에 대한 처벌 여부를 다루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

의 업무집행기관인 대표자 등이 처벌대상이 되고 행위능력이 없는 법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범적 기능의 확대라는 측면에

서 양벌규정이 실제 행위자를 처벌하는 근거규정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고(대법원

97도534판결 등) 따라서 위반행위에 가담한 일반 직원도 고발에 포함될 뿐 아니라 처

벌 대상도 될 수 있다

다만 양벌규정은 법인 등이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는 형사적으

로 면책이 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조세형사사건의 대응에 있어서 주목할만한 부

분이다

2 조세형사사건의 수사진행과정 일반적인 조세형사사건의 수사진행과정을 보면 먼저 조세포탈의 경우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가 관할 지방검찰청에 고발을 하는 경우가 보통인데 검찰청으로 고발이 이루어

지는 경우 보통은 형사부에 배당이 되지만 중요한 사건은 인지부서인 특수부나 조세범

죄조사부(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등에 배당이 되기도 하고 형사부 배당사건 중 경미한

사건은 수사지휘검사에 의하여 경찰로 수사지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12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세무서장이 조사를 진행한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 등 경미한 사건은 세무당국이 경

찰서로 직접 고발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보통 경찰서 경제팀에서 수사

를 진행한 후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를 하고 송치를 하기 전 미리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경우가 많다

거꾸로 수사기관에서 먼저 조세형사사건을 수사 인지하게 되는 경우는 과세당국에 요

청하여 고발을 받은 후 기소하거나 수사결과가 고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수사결과

에 부합하는 고발을 새로이 받기도 한다 실무상 고발이 필요하지 않는 특가법위반 조

세포탈 사안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경우를 대비하여 대부분 미리 고발

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경찰에서 송치를 한 사건이나 또는 검사가 직접 수사한 사건이나 모두 검사가 최종적

인 기소 내지 불기소 결정을 하게 되고 검사가 기소를 하면 사건은 법원의 재판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조세형사사건은 기본적으로 방대한 회계자료의 분석과 간혹 그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미비하여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세법의 적용을 전제로 하므로 그 수사에 있어서도 전

문적 지식과 역량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수사사건에 관한 최종 처분기관인 검찰은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조세범죄조사부를 신설하는 한편 대형 조세형사사건의 수사에는 대

검찰청이 보유한 회계분석팀이나 세무공무원의 파견 지원을 받는 등 그 수사역량이 강

화되고 있어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3 조세형사사건 수사의 절차 및 대응가 수사 개시와 관련한 대응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어떻게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혐의 내

용이 무엇인지 매우 궁금할 수 밖에 없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단초를 lsquo수사의

단서rsquo라고 하는데 조세형사사건의 경우 가장 통상적인 수사의 단서는 범칙조사에 이

은 형사고발이고 이 경우에는 범칙조사과정을 통하여 수사대상자와 혐의내용을 대체

로 알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고발장에 대한 등사신청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고발이 없더라도 진정이나 첩보 풍문 언론보도 등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장기간의 내사나 어느 정도 수

사가 진행된 후에 압수∙수색이나 긴급체포 등 강제수사가 동반되므로 수사 대상자는 미

처 혐의내용도 모른 채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앞서 본 것과

같이 고발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혐의에 해당하거나 고발전치주의가 적용되더라도

수사 착수 후 고발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13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혐의 내용과 수사착수경위 등을 최대한 빨리 파악하여야만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일반인으로서는 사실상 그 내용의 파악에 한계가 있을 수밖

에 없다 따라서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이 있거나 소환 요구를 받는 즉시 변호인을 선

임하는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혐의내용부터 확인하는 것이 수사 대응의 첫걸음

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수사절차에 따른 대응 조세형사사건 수사도 일반 인지사건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가장

먼저 예상할 수 있는 절차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다 수사기관의 직접 수사에 따른

불시 압수∙수색뿐 아니라 범칙조사에 의한 형사고발의 경우에도 사후적으로 압수∙수색

이 실시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압수∙수색에 이어 위반행위자를 비롯

한 관계인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조사가 진행된다

이 순서에 따라 최선의 대응은 어떤 것인지 살펴 보겠지만 적법한 법집행인 수사에 대

한 대응 역시 적법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여야 한다

압수middot수색범칙조사에 의한 형사고발이나 언론보도 등 우연한 기회에 조세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

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누구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범죄

혐의가 있거나 또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

다 특히 수사기관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이상 쉽게 수사가 마무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현실적으로도 압수∙수색의 현장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압수∙수색에 대한 사전 대비는 필연적으로 증거인멸이라는 새로운 시비거리를

야기할 수 있고 정작 자기 사건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자는 별도로 처벌받지 않음에 반하

여 그 지시에 따른 직원들만 애꿎게 처벌받는 일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따라서 압수∙수색에 대비한 자료 정리는 평소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철저한 조언 하

에 적법한 범위 내에서 행하여져야 하며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

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의 구비 회계자료의 불일치 여부를 점검하고 누락 착오에

대한 소명자료의 준비 퇴직자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업무집행과 의사결정 과정의 담당

자를 통한 확인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최근 디지털 포렌식의 발달로 인하여 디지털

증거는 아무리 용의주도하게 삭제하여도 그 흔적은 쉽사리 포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절대 하지 않아야 할 일이다

14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대응조치는 두 가

지가 있다

첫째 압수∙수색 실시 이전에 반드시 제시하게 되어 있는 영장을 통하여 최대한 혐의사

실을 파악하는 기회를 가져야 하며 둘째 참여권을 확실히 행사하여 영장에 기재된 혐

의사실과 무관한 불필요한 자료가 압수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 및 대법원의 판례를 일별하면 수사기관의 위법 부당한 압

수∙수색에 대하여 압수∙수색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가 어떤 것인

지 대강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1) 영장의 제시(형사소송법 제118조)

형사소송법은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영장

에는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범죄사실의 요지가 간략히 기재된다 따라서 압

수∙수색에 앞서 반드시 영장의 제시를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혐의사실을 파악하고 숙

지하여야 한다 수사담당자들은 수사기밀의 유출을 우려하여 영장을 잘 안보여 주려는

경우도 있는데 압수장소나 압수물이 영장의 기재내용과 다르면 위법한 압수이고 영장

의 제시를 하지 않고 압수를 한 경우 그 압수물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

로(2008도763)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혐의사실은 물론 영장 집행의 주체가 누구인

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영장 사본의 교부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수사기관은 영장 사

본의 교부 요청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실무이다

(2) 영장의 집행과 참여자(형사소송법 제121조~123조)

압수∙수색 장소에 피의자와 변호인은 참여가 가능하고 이를 위해 수사기관은 원칙적으

로 사전에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에

의해 사실상 사전 통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압수장소가 주거 간수자 있는 가

옥 건조물 등인 경우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참

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거인 지방자치단체 직원을 대신 참여하게 할 수도 있는데 압

수장소의 책임자는 참여를 통해 영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자료가 압

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압수∙수색 장소뿐만 아니라 디지털 포렌식에 의한 디지털증거의 복원에도 반

드시 참여가 필요하고 피압수자의 참여 없이 복원된 디지털증거의 압수처분은 취소되

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11모1189 결정 참조)는 점도 유

용한 대처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5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3) 압수∙수색 대상 물건에 대한 제한(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제219조)

형사소송법은 사건과 관계가 있는 물건에 한하여 압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압수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컴퓨터 파일에 대해서도 사건과 관련

이 있는 것에 한하여 범위를 정해서 복제 출력하는 방식으로 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파일을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행위는 영장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하였는바 예컨대 lsquo전부를 복제하거나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한 경우

당사자를 참여시킨 후에 해당사건과 관계 있는 것만 복제 출력하고 나머지는 반환 또는

폐기함이 원칙rsquo이고 lsquo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

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rsquo라고 판시하고 있다(위 대법원 2011모1839 결정)

실무상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에 별지로 lsquo압수대상 및 방법에 대한 제한rsquo 내용을 첨부하

여 발부하고 있고 수사기관도 가능한 당사자를 참여시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임을 확

인시킨 후 복제하거나 출력 등을 하고 있다

따라서 피압수자는 문서나 컴퓨터 파일이 압수되는 경우 영장에 기재된 문서나 파일만

을 압수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영장을 다시 제시해 달라고 하여 압수 대상

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또 저장된 전자정보 등을 포괄적으로 복제하려는 경

우 그 압수 방식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복제 출력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선제적으로 혐의사실과 관련한 부분으로 그 범위를 정하여

줄 필요도 있다

또한 문서에 대한 압수는 사본을 하여 압수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수사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를 들어 원본을 압수한 경우에는 사본을 한 후 즉시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

고 불가피한 사유를 들어 컴퓨터파일 복제 출력 대신 저장매체 원본을 압수한 경우에는

신속히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4) 압수목록 및 증명서의 교부(형사소송법 제129조)

압수가 종료되면 수사기관은 압수장소별로 목록을 작성하여 책임자에게 교부하여야 하

는데 대법원은 압수목록 교부의 현저한 지연은 적법절차 위반으로서 이와 같이 압수

된 물건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8도763 판결 등)

압수목록은 압수된 물건이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고 특히 실제 압수된 내

용과 영장의 기재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이므로 그 내용을 잘

살펴야 한다

16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5) 압수∙수색에 대한 불복 압수물 환부 청구 등

위법한 압수의 경우 압수물에 대한 증거능력이 배제되고 경우에 따라 압수 자체가 취

소될 수도 있다 만일 압수절차에 위법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

에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는 기간의 제한이 없고 컴

퓨터 파일의 저장매체 등을 무차별적으로 압수한 경우이거나 참여자의 참여권이 박탈

된 상태에서 압수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압수목록의 교부 없이 압수가 이루어진 경우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한편 검사를 상대로 lsquo사본 확보 등 압수 계속의 필요성이 없고 피압수자가 계속 사용

하여야 할 물건rsquo임을 소명하여 압수물의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형사소송법 제218조의

2) 만일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

구할 수도 있다

요컨대 압수 집행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자료가 압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어떤 자료가 압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압수∙수색 단계에서 일

반인은 경황이 없어 이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므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

는 경우 가능한 변호인 등을 신속히 참여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관계인에 대한 조사수사기관의 수사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절차는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를 통한

진술청취이다 이러한 진술청취를 통하여 수사기관은 먼저 lsquo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rsquo

여부부터 확인하게 된다 만일 수사기관이 관련자료를 잘못 보았거나 잘못된 계산을 전

제로 묻는다면 당당하게 시정을 요구하고 다투어야 한다

다음으로 수사기관은 행위자에게 lsquo고의가 있었는지 여부rsquo를 확인하고자 하는데 만일 문

제되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실제 담당자가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면 차

라리 무능한 상관이 되는 것이 낫지 어설프게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최악의 결과를 초

래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또 다른 관심은 조세형사사건과 관련된 다른 범죄의 혐의가 있는가 하는 것

이다 예컨대 조세포탈이라면 lsquo포탈한 자금은 어디에 사용했는가rsquo 혹시 lsquo횡령한 것은

아닌가rsquo 하는 것 등이고 또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lsquo그 이유는 무엇인가rsquo lsquo실

적을 부풀려 다른 사람을 속인 것은 아닌가rsquo 하는 것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실례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범칙조사 단계에서 그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행위의 이유로 마치 횡령이나 사기를 의심케 하는 진술을 하는 바람에 이후 수사기관에

서의 대응을 어렵게 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점을 고려하면 범칙조사 단계에서부터 형사

고발 나아가 조세불복까지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한 일관된 논리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대응이 긴요하다 할 것이다

1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대표이사와 같은 의사결정의 최상위자가 관여하지 않았겠는가 하

는 의심을 쉽게 거두지 않는다 그런데 조사과정에서 회사의 회계책임자나 중간 결재자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면 의사결정의 최상위자는 진실과 다르게 곤경에 처

할 수도 있다 예컨데 회계책임자가 대표자 등에게 일상적으로 진행한 세무보고 등을 마

치 대표자가 lsquo조세포탈 지시rsquo나 lsquo묵인rsquo으로 이해한 것처럼 일방적인 주관을 섞어 진술한

다면 실제로 관여하지 않았던 대표자는 아주 곤란한 상황을 맞게 된다 따라서 위반 행

위자뿐만 아니라 참고인 조사부터 진술이 올바르게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표적인 진술청취 방법인 피의자조사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까 일반적으로

생각하여 볼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1) 어떤 내용을 조사할 것인지 예상해 본다(변호인 회계책임자 등의 조력 필요)

(2)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번 진술한 말은 되돌리기 매우 힘들다 천천히 신중히 답

변하라

(3) 수사기관을 그 자리에서 설득하려 하지 말고 질문에 대한 설명만 잘한다는 생각으

로 임한다 설득을 하겠다고 불필요한 말을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답변을 할 수

도 있고 오히려 또 다른 의혹만 야기할 수도 있다

(4) 내가 하는 대답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면서 답변을 하라 다른 사

람의 불필요한 소환이나 다른 혐의에 대한 오해를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

야 한다

(5)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조서에 기재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더 하고 싶은 말은 추

가로 기재하거나 추가로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6) 조서의 열람은 매우 중요하다 조서를 열람하기 전 장시간의 조사로 지친 심신을 잠

시 달래고 맑은 정신으로 차분히 조서를 열람하는 것이 좋다

다 기타 실무상 대응이 필요한 부분 사실의 추정과 정황증거 범칙조사는 세금의 부과 징수라는 목적 하에서 실시되는 행정절차이므로 객관적인 자

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납세의무자의 소명은 쉽게 무시되는 반면 조사주체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지나칠 정도로 많은 사실의 추정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토대로 한 형사

고발로 착수된 수사도 그와 같은 예단에 의하여 잘못된 사실관계가 형성될 위험이 대

단히 크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조세형사사건은 엄격한 증거를 요하는 것이고 그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으므로 무리한 추정이나 고의를 간주하는 것에 대하여는 명확하

게 반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대부분은 당사자가 충분한 자료를 갖추지 못한 경우

가 문제가 되나 이 경우에도 최대한의 정황과 합리적 추론을 앞세워 논리적으로 설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18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입법의 미비와 불합리한 해석 글로벌 경제체제 하에서 시장의 진화에 따라 세법이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거래형태나

소득창출행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필연적으로 입법의 미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과세당국은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의해 처벌대상이 될 수

없는 행위에까지 실질과세의 원칙을 앞세워 무리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는

조세형사사건의 수사에 있어서도 법리 공방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조세형사사건의 수사에 있어서도 세법에 관한 전문적 지식의 활용은 거의 필수

라고 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통하여 올바른 법리 해석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회계분석의 활용 조세형사사건은 분식회계 등 회계처리와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데 수사기관의 회계

자료 분석에 오류가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또한 재판과정에서 치밀한 회계분석을 통

해 세액을 다툴 수 있는 경우도 제법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회계분석은 수사 및 재판과

정에서 매우 중요하고 유용한 방어방법을 제공하므로 전문 회계감리 및 분쟁대응팀이

구성되어 있는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

회계분석을 통해 포탈세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된다면 자칫 특가법의 적용을 받을 위험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고 중형이나 막중한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양벌규정상 면책사유 법인에 대한 처벌과 관련하여 앞서 본 양벌규정의 면책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취지

처벌조항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법이 그 위반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을 마

련한 취지는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 그로 인하여 야기된 실제 피해 결과와 피

해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 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

계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 판시(2011도 11264 판결 등)하고 있음도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다

1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최재혁 변호사(jhchoiyulchoncom)

최재혁 변호사는 2003년부터 9년간 검사로 근무하면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등에

서 주로 기업범죄 금융범죄 공안범죄 마약∙ 의약∙범죄 조직범죄 등을 수사해 왔으

며 2012년 법무법인(유) 율촌의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되어 위와 같은 경력을 활용

해 주로 기업형사 사건 자문 및 소송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ANALYSIS JULY 2018 Vol26

Yulchon LLC

TA X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마땅히 그 책임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은 사회 구성

원으로서 지녀야 할 당연한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

텔레스 이후 lsquo정의rsquo란 lsquo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rsquo이라고 설명 되는 것과 같이 형사처

벌의 영역에서의 lsquo정의rsquo란 lsquo내가 한 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rsquo이라고 해석할 수 있

을 것이고 이는 lsquo내가 한 행위를 넘는 처벌을 받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rsquo는 것으로 볼 수

도 있다 이를 수사과정에 반영해 본다면 lsquo내가 저지른 행위를 넘는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은 배제하는 것이 옳다rsquo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세형사사건 수사에 대한 대응도 그와 같은 측면에서 lsquo정당한 수사를 받기 위한 방법rsquo

이라는 점으로 이해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고 이 글이 조사를 앞둔 분들이나 수사의

과정에 대해 궁금증을 가진 분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마지막으로 구

체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가능한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마치며

국세청 조세범칙조사 최근 동향

지난 5월 국세청은 lsquo역외탈세를 통한 해외 소득middot재산 은닉 행위rsquo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에 대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으며 대기업 및 사주

일가의 lsquo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rsquo에 엄정 대응하기 위하여 편법 상속middot증여 혐의 대기업

및 대재산가 50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는데 과거와 다르게 조사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루 혐의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분석한 후 조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보이며 함께 발표한 조사사례 또한 대부분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여 조세포탈 혐의로 범

칙처분 한 사례로 확인된다

Ⅰ 조세 범칙조사 최근 동향

2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 JITSIC(Joint International Taskforce on Shared Intelligence amp Collaboration) 37개국이 참여한 OECD 네트워크

공조체제로 역외탈세정보를 공유

2) 납세협력의무 미이행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 구체적인 탈세 제보 명백한 탈루오류 혐의 자료 금품 제공하

거나 알선한 경우

3) 조사 목적 상 필요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처 14일 이내 범위에서 보관 기간 연장 가능

Ⅱ 조세포탈 범칙조사 절차

앞으로 국세청은 조세조약 조세정보교환협정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따른 정보

교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면서 역외탈세 국제적 공조체계(JITSIC1)) 참여국과 공

동으로 대응하고 FIU정보middot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 과세인프라를 바탕으로 대기

업 및 사주 일가의 자본middot재산middot소득 현황과 변동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역외탈세와 부

의 편법적인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가

능성이 높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조세범칙조사와 관련된 절차

일부를 개선하기도 하였다

조세포탈 범칙조사는 세무조사를 착수할 때부터 조세범칙조사로 시작하는 유형과 일반

세무조사로 시작하여 조세포탈 금액 등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세무조사(조사 착수일에 장부 등 일시 보관)로 시

작하여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유형이 거의 대부분으로 이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최근 변경된 절차 규정과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1 장부 등 일시 보관 요건 신설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생략하고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하는 형식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하는데 과거에는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하는 경우에

대해 법령에 별도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2017 12 19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일정한 사유2)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부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게 되었고 납세자의 동의에 따라 장부 등을 일시 보관

하였더라도 납세자의 반환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반환3)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

설되어 과거보다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2 조세범칙조사 전환일반세무조사로 시작하여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조세범칙조사 전환 여부에 대해

검토를 하게 되는데 조세범칙조사 전환 기준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

되어 있으며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혐의비율이 아래 lt표1gt 에 해당하거나 연간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이다

2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lt표1gt 조세범칙조사 대상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혐의비율

연간 신고수입금액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혐의비율가 10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15 이상

나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20 이상

다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25 이상

라 2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구체적인 적용 방법은 lsquo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rsquo(국세청 고시 제2015-32호) 참고

3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일반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중 조세포탈혐의금액 등이 상기 lt표2gt의 기준에 해당하여 조

세범칙조사 대상이 되면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이하 ldquo심의위원회rdquo) 결정을 통해 조

세범칙조사로 전환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20명의 위원(내부위원 7명 외부위원 13명)으로 구성되고 조세포탈사건

회의와 기타 조세범칙사건 회의로 구분된다 조세포탈사건 회의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실시 여부 범칙처분 결정 양벌규정 적용 여부

등을 심의하고 기타 조세범칙사건 회의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

한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양벌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내용을 심의한다

심의위원회 의결은 조세포탈사건 회의는 6명(외부위원 3명 이상) 기타 조세범칙사건

회의는 3명의 위원 중 3분의 2가 출석하여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이 된다 예를 들어 6명이 참석하는 조세포탈사건 회의에서 조세범칙

조사 전환에 찬성한 위원이 3명 반대한 위원이 3명인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

지 않고 일반세무조사를 계속 실시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여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조세범칙조사 종결 후

범칙처분 여부에 대한 결정도 하는 중요한 위원회임에도 2018 5 전에는 조사담당자

만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었고 납세자는 서면으로만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납세자의 진술권이 제한되어 납세자 권리보호에 부족한 면이 있

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18 5 2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으로 조세범칙처분을 위한 심의위원회에 납

세자가 신청하는 경우 참석하여 진술도 가능하게 변경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납세

자가 의견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22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4 조사 결과 범칙처분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조세포탈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세무조사가 종결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조세포탈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 또는 범칙처분(통고처분4)

고발5))을 결정하는 것으로 조세범칙조사의 절차는 종결된다

다만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1과세기간 5억원 이상)에 따라 범칙조사를 실시하거

나 범칙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관서장 판단에 따라 범칙

조사로 전환하거나 범칙처분 할 수 있다(법인 또는 사업주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여부

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1 벌금상당액 감면만약 조세범칙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조세범칙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능하면 빨리 수정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아래 lt표2gt 와 같이 벌금상당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lt표2gt 수정신고 등에 따른 벌금상당액 감면 내역감면사항 벌금상당액 감면율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수정신고 또는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50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수정신고 또는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20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수정신고 10

2 양벌규정 면책 대상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

의 업무에 관하여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

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도록 규정(양벌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

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범칙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제시스템 및 감사시스템을 갖춰 실효

성 있게 운영하고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직원 교육 활동을 실시하고 범칙행위를

인지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취한 경우 등에는 양벌규정 적용이

배제될 수도 있다

4) 통고처분을 이행할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며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 부과기준은 조세범처벌

절차법 시행령 [별표] 참고

5)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할 자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발

Ⅲ 참고 사항

23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요즘 과세관청의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범칙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들은 과세처분은 물

론 형사처벌의 위험을 함께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착오나 실수가 아닌 적극적인 부정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조세범칙조사 대상자가 되면 과소 납부한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과세관청은

조세범칙조사와 관련된 절차를 준수하고 부정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다 신중

히 할 필요가 있으며 납세자 또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

식을 가져야 하고 세무조사 절차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부당한 처분이

있더라도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준영 세무사 (jymoonyulchoncom)

문준영 세무사는 현재 조세 그룹에서 조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립세무대학

을 졸업(15기)하였으며 국세청에 15년간 재직하면서 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

국에서 대법인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였고 강남middot역삼 등 일선 세무서에서 세무조

사와 법인 세원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 3월까지 우리은

행 WM자문센터에 근무하면서 고액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세무 컨설팅 업무를 수행

하였습니다

ANALYSIS JULY 2018 Vol26

Yulchon LLC

TA X

Ⅳ 마치며

24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은 세법상 함부로 부인할 수 없어

In-depth Analysis 주요 판례 해설

bull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은 세법상 함부로 부인할 수 없어

bull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려면

bull 단순 명의신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3887 판결

1 사실관계태백시

원고 태백관광개발공사

150억원기부 운영자금교부

자금지원행위

25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원고(강원랜드)는 2012 7경 태백시에 150억 원(이하 lsquo이 사건 기부금rsquo)을 지정기탁하

기로 하면서 지정기탁사유를 lsquo태백관광개발공사 정상화 유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rsquo로 사용목적과 사용용도를 lsquo태백관광공사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통한 정상화 유도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rsquo로 각 기재한 지정기탁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8경부터 2013 8경까지 이 사건 기부금을 태백시에 지급(이하

lsquo이 사건 기부행위rsquo)하였고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이 사건 기부금을 교부하였으

며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이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기부금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

증하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 해당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후 관련 법인세를 신

고middot납부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기부금이 지급될 무렵 태백관광개발공사 발행 주식 중 10 가량

을 보유하고 있었고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발행주식 중 50 가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6경 원고가 제3자인 태백시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우회지원을 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

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부금 전액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면서 원고에게 법인

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그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손

금에 산입될 수 있다 특히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는 국가나 자치단체에 무상으

로 기증하는 기부금품으로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lsquo기부금품법rsquo)

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에 해당할 경우 이를

법정기부금으로 보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기부금은 거래 외관상 지방자치단체인 태백시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법정기부

금으로서의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었으므로 손금으로 산입하는 데에 지장이 없었다 그

런데 피고는 강원랜드의 기부행위가 사실상 태백시를 통하여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자

금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보아 실질과세원칙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부금을 손금불산입하였다

따라서 본 사안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기부금을 지급한 행위를 세법적 관점에서 태

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범위와 그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2 쟁점의 정리

26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원심의 판단원고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사실상 원고가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

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데 다만 원고 경영진의 배임문제 등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이

자 이해관계인인 태백시를 끌어들여 태백시에 대한 기부행위의 외형만을 취한 것이라

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로 원고는 lsquo원고가 직접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rsquo 대신 lsquo원고가 태백시에 기부하고 태백시가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그 자금을 그대

로 지원하는 형식rsquo을 취한 이유에 대하여 원고 경영진의 배임문제 외에는 납득할 만한

경제적 합리성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원고가 이러한 외형구성을 하지 않았다면 위 기부금 상당액은 손금에 산

입될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태백시에 대한 이 사건 기부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

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우회행위로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도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기부행위로 인한 계산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부인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가사 이러한 외형구성의 주된 목적이 원고 경영진의 배임책임 회피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기부행위의 외형을 취하게 되는 경우 위 기부금을 손금에 산

입할 수 있게 되어 법인세를 상당한 정도로 감면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

고 실제로 이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 받은 이상 조세부담을 회피할 의도 역시 넉넉히 추

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세법 적용에

있어서는 이 사건 기부행위를 원고의 태백광광개발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기부금은 손금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대법원의 판단이 사건 기부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

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기부금품법의 규정에 따라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 및 수혜자를 태백시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거기에 별다른 조세회피의 목

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이 사건 기부금은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정기부금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최종적인 결과만을 내세워 이 사건 기부행위와 태

백시의 자금지원행위를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섣불리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

아서는 아니 된다

3 대상판결의 요지

2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실질과세원칙의 의미 및 적용 한계세법은 납세자가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제3자를 통해 간접적인 방

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나 거래를 거치는 방법의 거래를 취할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

라 세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이에 따라 법인세법 제4조 제2항은 lsquo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

정은 소득middot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rsquo라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 하고 있다

그런데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

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

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원칙적인 입장이다(대법

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등 다수)

그래서 대법원은 lsquo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가 설령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

고 보아야 하며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

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개별적

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rsquo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8636 판결 등)

이 사건 기부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적용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은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등)

결국 납세자의 일정한 거래middot행위가 가장행위로서 사법상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거나 조

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사자들이 그 법률관

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

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

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4 해설

28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나) 이 사건 기부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일정한 거래나 행위에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보는 시

각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 사건에서도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심각한 재정

난을 겪고 있었고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최대주주로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채무

와 관련하여 146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한 상태였으므로 태백관광개발공사가 부도

가 날 경우 태백시 역시 재정상 중대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직접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태백시의 요청을 계속 거절해 오다

가 태백시의 제안으로 기부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비로소 위 기부금을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만 본다면 원심의 판단과 같이 원고의 기부행위를 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한 비정상

적인 우회행위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도 과거에 법인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할 의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형식을 빌려 그 법

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한다고 판

단한 적도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5504 판결)

그러나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자금 지원이라는 목적보다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공익적인 목

적으로 기부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 그리고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가 적법하

게 이루어진 점에 주목하였다 대상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기부행위가 애당초 조세회피

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기부금이 태백시에 의하여 최

종적으로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지급된 사정만을 근거로 하여서는 이 사건 기부행위

의 실질을 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고 본 것이다 만일 기부의 상대방이 지방자치단

체가 아니라 국가였다면 과연 피고가 그 기부행위를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상식

적인 의문제기에 대하여 대법원은 섣불리 적법한 기부행위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답

을 한 것으로 이해된다

대상판결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정기부금의 범위와 법인세법 제52조에

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구체적

인 사안에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을 보다 신중하고 엄격하

게 판단해야 하고 단순히 일정한 거래middot행위의 최종적인 결과만으로 거래 관계를 재구

성할 수는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5 결론

정영훈 변호사

(yhjungyulchoncom)

02-528-5641

2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의약품 포장용역사업과 주식회

사 B 직원들을 위한 차량대여사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주식회사 A 주식의 50인 2000주(이하 lsquo이 사건 주식rsquo)

를 회계법인의 평가결과(1주당 18884원)를 참고하여 1주당 15000원(이하 lsquo이 사건 거

래가액rsquo)에 양수하였다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lsquo상증세법rsquo)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

식의 가액을 1주당 305991원으로 산정하고 원고에게 위 보충적 평가액과 이 사건 거

래가액의 차액 중 3억 원을 뺀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대

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 원을 뺀 금액을 그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때 현저히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자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

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므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거래가액으로

양수한 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에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주로 문제 되었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

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도인

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

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lsquo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rsquo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인이 아

닌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

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2 쟁점의 정리

3 대상판결의 요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려면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1089 판결

1 사실관계

3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① 주식회사 B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전에 주식회사 A에 차량대여서비스

를 장차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실제로 차량대여서비스 이용을 중지한 점

② 회계법인의 평가결과 중 주식회사 A의 미래수익 추정액이 실제 영업손익과 큰 차이

가 없는 등 회계법인의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거래가액을 최종적으로 결정

한 것이 비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와 양도인이 중학교 동창이라고 하

나 특별히 이익을 분여할만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양도인이 당시 그 소유 부동

산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던 중에 이 사건 주식을 취득 후 약 2년

만에 그 취득가액의 3배로 양도하여 상당한 양도차익을 얻은 점 ④ 주식회사 A의 주식

중 나머지 50는 다른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온전한 경영권을 얻었

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 양수 당시 거래 당사자들이 이 사

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1주당 15000원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

거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

다고 볼 여지가 많다

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대법원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거래 당사자들의 관점이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가격이 정상적이라고 믿었고 그렇

게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본다

다음으로는 일반인의 관점이다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

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역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여기서 합리적인 경제인이란 각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

려는 사람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대법원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거래 당사자의 주

관적인 사정과 거래를 둘러싼 객관적인 사정을 함께 고려하고 있고 그중 하나만 인정되

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가격이 정상적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와 합

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었던 경우 모두 변칙적인 증여행위

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대법원의 태도는 상증세법 제35

조 제2항의 문언과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판단기준은 납

세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를 가혹하거나 부당한 과세로

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

4 해설

3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이 사건에서 원심은 ① 양도 당시 차량대여사업의 매각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었다

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주식회사 A의 50에 해당하는 주식을 한 번에 취득하였음

에도 회계법인의 평가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주식회사 A는 그 매출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의약품 포장용역사업을 주식회사 B

에만 의존하고 있었는데 당시 주식회사 B의 매출액 성장으로 주식회사 A의 매출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보다는 대상판결의 판단이 더 타당해 보인다 ① 차량대여사업을 매각할 것

인지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B가 이미 차량대여서비스 이용을 중지

할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이

상 이러한 사정은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 감안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원고가 50의

지분을 취득하였더라도 나머지 50 지분을 다른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다면 경영권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프리미엄도 크게 인정하기 어렵다 ③ 주식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매출액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고 상증세

법 시행령 제54조도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매출액이 아니라 순손익가치를 반

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 B의 매출액이 증가하여 주식회사 A의 매출액도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대상판결이 설시한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거래가액으로 양수한 것이 거래 당사자들의 관점이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

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대상판결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윤상범 변호사

(yoonsbyulchoncom)

02-528-5717

32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비상장법인인 A 주식회사 발행주식 중 일부(이하 ldquo이 사건 주식rdquo)를 1981년 내

지 1994년경 B C D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원고는 2008 5 2경 위와 같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함께 모두 E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해 8 29경 자신을 포함한 각 주식 명의자들의 명의

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와 같이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지급된 2004년 및 2005년의 배

당금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2015 3 9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2015 3 11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고

는 원고가 양도한 주식의 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5 3 17 원고에게 2008

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통틀어 ldquo이 사건 처분rdquo이라 한다)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middot공제받는 경우

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간(제2호) 그 외의 경우에는 5년간(제3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2004년 및 2005년에 각 배당되

었고 위 주식의 양도는 2008 5 2에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각 2005 6 1(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6 6 1(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9 6 1(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이었다

이처럼 이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도과하였기 때

문에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장기부과제척기간(10년)을 적용하

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B C D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각 주식명의자들의 명

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 등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인 국

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

제된다

2 쟁점의 정리

단순 명의신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

1 사실관계

33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원심판결의 요지원심(서울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2017누38555 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

할 때 원고가 B C D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 등은 조세의 부과

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

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한다

고 보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B C D에게 명의신탁하고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면서 배당소득을 과소신고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배당소득을 미신

고 하였다

② 원고는 lsquo자신이 소유한 주식은 15600주로서 양도가액이 895440000원에 불과하다rsquo

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고 B C D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B C D명의로 작성된 허위의 주

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다

③ 이와 같이 원고가 2004년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

고하면서 과세대상을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한 것은 이로 인한 누진세율회피 수입의 분

산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

나 대상판결의 요지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에 구 국세기본법 제26

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원고가 주식 중 일부를 1981년경부터 1994년경까지 명의신탁하여 이를 유지하기는

하였지만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구체적 소득 규모에 따른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의 차

이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와 실제 이루어진 배당내역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여부 등의 사정과 그러한 사정의 변동 및 그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비롯

하여 조세포탈의 목적을 추단케 하는 사정에 관한 피고의 충분한 증명이 없는 이 사건

에서 단순히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점만을 들어 원고가 이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누진

세율의 회피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을 일관되게 가지고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하

기는 어렵다

②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에 관하여 명의수탁자들의 소득세가 징수middot납부되었

지만 이는 기존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A 주식회사가 배당금을 지급

하면서 그 명의자인 명의수탁자들로부터 그에 대한 소득세를 일률적으로 원천징수한

결과에 따른 것일 뿐으로서 거기에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행위가 개입되었다

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판결의 요지

34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③ 원고는 마찬가지로 기존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수탁자들 명

의로 된 주식을 일반적인 주식 양도방법으로 처분하였을 뿐이고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

를 모두 신고하였다 나아가 명의신탁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다소

차이가 생겼지만 명의신탁으로 인해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달라졌다는 등의 사정도 보

이지 않는 이상 이러한 사소한 세액의 차이만을 내세워 조세포탈의 목적에 따른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의 의미국세기본법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규정을 둔 것은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

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가 있는 경우에

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종래부터 ldquolsquo기타 부정한 행위rsquo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다른 행위

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rdquo고 보고 있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법원은 명의위장이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서도 ldquo납

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

고 허위의 등기middot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middot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국세기본법상 lsquo사기 기타 부정

한 행위rsquo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dquo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

44158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명의를 위장하는

것에 그치는 명의신탁행위 외에 추가적인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식을 B C D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 이 때문에 배당금 지급시 B

C D로부터 소득세 징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주식 양도시 B C D의 명의로 주식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원심은 이러한 B C D에

대한 소득세 징수 및 이에 따른 원고의 소득세 미신고middot과소신고와 B C D 명의의 양도

소득세 신고 및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을 적극적인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4 해설

35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범죄인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의 요건으로서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를 세법상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의 근거가 되는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

와 같은 의미로 보면서 ldquo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가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이상 어떠한 행위가 세법상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

서도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rdquo고 판시한 바 있

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수탁자 명의

의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등이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엄격하게 판

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명의신탁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는 수탁자의 명의로 징수

될 수 밖에 없고(또한 수탁자 명의로 징수된 소득세를 원고가 중복하여 신고하기를 기

대하기도 어렵다) 주식양수도 계약이나 양도소득세 신고 역시 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명의신탁 행위와 구별되는 적극적인 부정행

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는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의 적용 세율이 달

라졌다는 사정도 입증되지 않고 있어 원고나 명의수탁자들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명의

신탁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식 명의신탁 행위와 이에 뒤따르는 부수행위

를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대상판결

의 태도는 타당하다

임선민 변호사

(smimyulchoncom)

02-528-5583

36

주요 업무 사례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도 후발적 경정청구 할 수 있어

율촌은 A사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자 측을

대리하여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A사는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그 임원 및 대주주들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의 지급을 보류하면서도 일단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데 이후 회

사의 급여 및 퇴직금 채무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면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사가 이미 납부한 원천세를 후발적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

었습니다

본 사건의 항소심은 당사자가 사후에 임의로 행하는 면제는 국세기본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여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율

촌은 상고심부터 본 사건을 맡아서 기존에 유사 사건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대법원 선

례를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법리적 주장을 치밀하게 전

개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납세자 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

였습니다

본 판결은 이미 확정적으로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회생계획 인가결정으

로 면제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례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

였고 이러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Success case Analysis

강석훈 변호사

(shkangyulchoncom)

02-528-5669

조윤희 변호사

(yhchoyulchoncom)

02-528-5680

백현민 변호사

(hmbaekyulchoncom)

02-528-5964

3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종교재단 설립자의 조세포탈 및 횡령 등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 이끌어내

율촌은 종교재단 설립자 A의 조세포탈 및 횡령 등 관련 형사사건을 변호하여 주요 혐의

사실에 관해 대부분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A가 자신이 실질적 대표이자 100 주주로 있던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

하여 종교재단을 설립하면서 관련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 조세포탈죄 성립여부가 문

제되었습니다(예비적 공소사실은 체납처분면탈죄) 동시에 A가 종교재단의 자금 일부

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횡령죄 성립 여부도 함께 문제되어 결과적으로 구

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위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조세포탈죄의 성립여부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

한 법률상 조세포탈죄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어 만약 유죄판결

이 선고되면 A가 형벌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검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9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율촌은 A의 행위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을 판례 논문 등을 종합적으로 원용하면서 정치하게 주장하였고 이에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하여

도 죄형법정주의에 근거한 엄격해석을 강조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문제되었던 재단자금의 사용처를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일일이 소명하여 횡령 혐의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조세포탈죄 및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한 1심 주장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으

로 횡령 혐의와 관련한 자금의 사용처를 더욱 소상하게 밝혔고 아울러 피해 회복 등 양

형 주장을 적시에 개진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판결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종합적인 판단이 이

루어졌다는 점에서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체

납처분면탈죄의 성립 요건 중 기존에 명확한 선례가 없었던 범죄주체의 해석에 관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엄격한 해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는 데에 또 다른 의미가 있

습니다

조정철 변호사

(jcchoyulchoncom)

02-528-5558

곽태훈 변호사

(thkwakyulchoncom)

02-528-5752

박진호 변호사

(jhparkyulchoncom)

02-528-5632

38

Whatrsquos new in YULCHONYulchon in Spotlight

율촌 英 파이낸셜타임즈가 뽑은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상rsquo 수상율촌이 영국 파이낸셜타임즈가

주최한 FT 아시아∙태평양 혁신

로펌상(FT Asia Pacific Inno-

vative Lawyers Awards 2018)

에서 대상인 lsquo가장 혁신적인 아

시아 로펌상(Most Innovative

Asia Pacific Law Firm)rsquo을 수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lsquo신규 법률서비스 도입rsquo과 lsquo송무rsquo

부문에서도 혁신상을 수상하며 율촌의 혁신 역량을 확인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2014년부터 아태지역 로펌을 대상으로 lsquo법률 전문성 및 로펌 경영 부

문rsquo을 평가하고 있으며 율촌은 2015년과 2016년 lsquo가장 혁신적인 한국 로펌rsquo에 선정된 데

이어 2017년에는 송무 부문에서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rsquo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어 올해도 율촌은 아태지역 전체 순위 1위에 오르면서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rsquo

으로 선정되기에 이르렀으며 특히 평가 기준인 lsquo로펌경영rsquo 분야와 lsquo법률전문성rsquo 분야에

서 최고점인 109점 69점을 각각 받아 국내외 유수의 로펌을 모두 제치고 최고의 자리

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한편 율촌은 다국어 지원 컴플라이언스 툴 AlgoCompliance 개발 및 직무발명 컴플라

이언스 프로젝트가 좋은 평가를 받아 lsquo신규 법률서비스 도입rsquo 부문에서 혁신상을 lsquo황필

상 박사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사건 무료 변론 승소rsquo 건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송무

부문 lsquo가장 혁신적인 로펌상rsquo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세계적 경제지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매출액이나 조직의 규모로 로펌의 순위를 매

기는 관행에서 벗어나 고객서비스와 법률산업의 혁신에 주목하고 있으며 공신력을 갖

추고 개발한 객관적인 지표에 근거해 로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3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율촌 ITR lsquo한국 최고 조세쟁송상rsquo 2년 연속 수상middot강석훈 변호사 한국 최초로 lsquo아시아 최고의 조세소송 변호사rsquo로 선정 율촌이 ITR lsquo한국 최고의 조세 쟁송상rsquo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조세 전문 매체인 Inter-

national Tax Review(이하 ITR)가 주최하는

Asia Tax Awards 2018이 지난 5월 3일(목)

싱가포르에서 열린 가운데 율촌이 작년에 이

어 올해도 lsquo한국 최고의 조세쟁송상(South Kore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Firm of

the Year)을 받았습니다 강석훈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로는 최초로 lsquo아시아 최고의 조

세소송 변호사(Asi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Practice Leader of the Year)rsquo로 선

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율촌은 lsquo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법인세 취소소송rsquo lsquo글로벌 금융회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rsquo 등 국내외 기업을 대리한 대규모 조세소송에서 승소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조세그룹 대표를 맡고 있는 강석훈 변호사는 각종 조세소송을

진두지휘하며 리더로서의 역량도 인정받았습니다 이로써 율촌은 로펌 및 개인 수상까

지 거머쥐며 lsquo조세 분야의 최강자rsquo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습니다

ITR은 세계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및 금융 미디어사인 lsquo유로머니(Euromoney)rsquo의 조세

전문지로서 영국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의 주요 기업들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

번 시상은 아시아middot태평양 지역 20개 국가의 로펌과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

적의 규모 혁신성 난이도 파급 효과 등을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4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율촌 Asian-mena Counsel lsquo선도로펌 (Visionary Client Service Law Firm)rsquo에 2년 연속 선정율촌이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인 Asian-mena

Counsel이 주최한 In-House Community Coun-

sels of the Year Awards 2018에서 아시아 선진시

장(Asian Mature Markets) 부문 lsquo올해의 선도로펌

(Visionary Client Service Law Firm of the Year)rsquo으

로 2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본 상은 아시아∙중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100여 개의

로펌을 대상으로 하여 고객 지향적인 기술 혁신 노력 유연한 비용 구조 및 고객 만족도

등을 평가해 선정한 것이며 율촌은 고객 서비스 혁신을 위해 다양한 자동화 플랫폼 개

발 등 기술 혁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Asian-mena Counsel은 아시아-중동 지역 소재 기업들의 사내 변호사 약 2만 명이 주

독자층이며 고객 입장에서 로펌의 전문성과 평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율촌 변호사 18人 Asialaw의 2018 Leading Lawyers로 선정율촌 변호사 18명이 Asialaw 가 선정한

lsquo2018 Market-Leading Lawyer와 Lead-

ing Lawyerrsquo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Asialaw는 세계적인 법률미디어인 Euro-

money가 발간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법률전문지로 매년 약 5000명의 기업인과 변호

사 및 고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분야별 Leading Lawyer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습

니다

lsquoMarket-Leading Lawyerrsquo는 Leading Lawyer 중에서도 가장 저명한 법률 전문가로 인

정받는 것으로 세 분야 이상에서 이름을 올린 한국의 변호사로는 윤세리 대표 변호사가

유일합니다 (Competition amp Antitrust CorporateMampA Taxation)

분야별 Market-Leading Lawyer와 Leading Lawyer로 선정된 변호사들은 아래와 같

습니다 (성명 가나다순)

4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Market-Leading Lawyer

강희철 (CorporateMampA Labour amp Employment)

김동수 (Tax)

김세연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윤세리 (Competition amp Antitrust CorporateMampA Tax)

정세훈 (Competition amp Antitrust)

최정열 (Intellectual Property)

한봉희 (Construction amp Real Estate CorporateMampA)

Leading Lawyer

강석훈 (Tax)

김기정 (Intellectual Property)

김선경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Restructuring amp Insolvency)

박재현 (Capital Markets CorporateMampA)

소순무 (Tax)

신동찬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윤희웅 (Capital Markets CorporateMampA)

이태혁 (CorporateMampA)

이형기 (CorporateMampA)

조준태 (Banking amp Finance Capital Markets)

차태진 (Construction amp Real Estate)

42

TAX ANALYSIS는 일반적인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격월로 발행되는 뉴스레터입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공식적인 법적 견해나 법률 자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타워 38층(삼성동) 우편번호 06164 Tel 02-528-5200 Fax 02-528-5228 E-mail mailyulchoncom

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앞의 설명과 같이 조세형사사건은 일단 과세관청에 의하여 문제가 제기되는 순간 상당

한 리스크에 노출되며 차후에 해결될 수 있더라도 이미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고 형사고

발 되었다는 사실 자체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문제될 소지를 만들지 않거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해명할 수 있을 정도

의 준비를 해놓는 것이 범칙전환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

다 실제로 최근 기업들 사이에서 조세형사 리스크와 그에 대한 사전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체 점검 또는 전문가 자문 등의 노력을 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2 세무조사 단계부터 체계적 대응실제 세무조사 단계에서 범칙혐의가 문제되었을 경우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세무

조사 단계에서 행한 진술이나 제출한 자료 등이 다음 단계의 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증

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면 세

금납부로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올바른 대응이 아니다 과세관청은 범칙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범칙전환을 하고 고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세무조사 단계에서 단순한 세금문제로 여기고 범칙혐의에 대

해서 안일한 대응을 하게 될 경우 차후에 해명을 하려고 하여도 설득이 쉽지 않은 경우

가 많다 향후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세무조사 당시의 조사자료는 증거로 활용되

며 해당 자료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또한 매우 흔하다 세무조

사는 절차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고 행정사건이나 형사사건은 최종적으로 법원

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단계를 고려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며 다

음 절차를 고려하지 않은 임기응변식 대응으로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더욱이 2018 5 2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으로 조세범칙처분을 위한 심의위원회에 납

세자도 참석하여 의견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납세자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가 확보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세무조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

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3 전문가의 조력조세형사법 분야는 조세법과 형사법이 교차하는 영역으로서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기본적으로 조세법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며 그에 더하여 조세형사법에 고유한

법리 및 절차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구비되어야 한다 방대한 양의 회계자료 분석이 필

요한 경우도 있고 세법의 해석에 관한 치열한 법리다툼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상

황을 반영하여 검찰은 조세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전담부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 만큼 납세자의 입장에서도 조세형사사건의 전문성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한 상

황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앞의 설명과 같이 조세형사사건은 조세불복 사건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식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 과중

한 형사처벌을 방어하는 동시에 조세불복 사건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 그 어떤

곳보다 전문가에 의한 조력이 필요한 영역이 조세형사 분야라고 본다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8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앞의 설명과 같이 최근 조세사건은 형사사건화 되고 있고 조세형사사건의 중요성은 매

우 커지고 있다 이제 조세사건 대응의 성패는 조세형사 리스크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대응하는지에 따른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의 초기단계

부터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조세형사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응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이종혁 변호사 (jonghleeyulchoncom)

이종혁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율촌의 파트너 변호사로 조세그룹 조세쟁송팀에 소

속되어 있습니다 조세 및 관세통상이 주요 업무 분야입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에서 학사 및 석사를 학위를 취득하였고 사법연수원 제33기를 수료하였습니다 미

국 USC 로스쿨에서 법학석사(LLM) 학위를 취득하였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로펌인 Steptoe amp Johnson Washington DC 오피스에

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2016년 7월 리걸타임즈가 발표한 대한민국 조세분야

highly recommended 변호사에 선정되었습니다

ANALYSIS JULY 2018 Vol26

Yulchon LLC

TA X

조세형사 수사절차에 대한 대응

몇 년 전 파나마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에 의한 세금탈루 의혹과 이에 대해 과세당국과

수사기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언론을 달구었다 대기업 오너나

경영자들에 대한 비리 수사에도 조세포탈은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과세당국의 협

조를 받아 혐의 입증이 쉽기 때문이다 기업이 아닌 개인의 영역에서도 조세 부분은 간

단한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이로부터 파생되는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개인의 경우 기업

과 달리 전문지식이나 관련자료의 미비로 더 큰 화를 입기도 한다

만일 조세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일까 적법한 법

집행인 수사에 대응한다는 단어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적

법절차를 지키지 않는 수사 입법의 미비를 빌미로 한 불합리한 법률 해석과 적용 자료

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만으로 행하여지는 무리한 예단과 사실의 추정 등에 대하여 손 놓

고 있을 수는 없다 결국 위법 부당한 수사가 되지 않도록 진심을 담아 수사기관을 설득

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이라고 할 것이다

다양한 조세형사사건의 경우 개별적인 대응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으므

로 이하에서는 일반적인 조세형사사건의 특성과 일반 형사사건에 공통된 수사절차인 압

수∙수색 및 관계인 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들어가며

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 조세형사사건 수사의 의의 및 특징가 조세형사사건의 의의 및 중한 처벌 lsquo조세형사사건rsquo은 통상 lsquo세법을 위반한 행위 중 형사처벌이 가해지는 행위에 대한 사건rsquo

이라고 할 수 있고 위반행위의 태양에 따라 일반적으로 조세범처벌법 지방세기본법

관세법을 적용받지만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하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다

예를 들어 포탈세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는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징역 5년 이

상 최대 무기징역까지의 중한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사형을 제외하면 살인죄의 법정

형과 동일하다) 특가법이 적용되면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반드시 병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포탈세액에 대한 추징도 뒤따를 뿐 아니라 과세당국으

로부터 막대한 세금부과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나아가 lsquo부도덕한 기업rsquo 내지 lsquo양심없는

기업인rsquo으로 지탄을 받게 되어 형사적 경제적 제재 외에 사회적 평판까지 치명상을 입

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엄청난 불이익이 수반되는 조세형사사건은 최근 시장의 투명성 강화와 세수확보

차원에서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 2012년의 조세범처벌법위

반사건의 1심 형사재판 접수 건수는 1373건에서 2016년에 1537건(출처 2017년 발행

법원행정처 발행 사법연감)으로 증가하였으며 대법원이 2013 7 1자로 시행하는 조세

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보면 종래보다 훨씬 처벌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양형기준

은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httpscscourtgokr)

나 조세형사사건 수사의 특징lsquo조세형사사건 수사rsquo는 형사처벌을 전제로 조세범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통상 조세형사사건은 과세당국의 lsquo범칙조사rsquo를 거쳐 형

사고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용되는 세법의 해석이나 절차적인 측면이 유

사한 만큼 그 대응에 있어서도 공통된 부분이 존재하지만 lsquo수사rsquo라는 형사절차의 특성

상 lsquo범칙조사rsquo와는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도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납세의무의 성립을 전제로 하면서 그에 관한 입증책

임을 과세관청이나 수사기관이 진다는 점에서는 양자가 동일하나 lsquo범칙조사rsquo는 적정한

세금 징수라는 목적을 실현하는 행정절차인데 반하여 lsquo수사rsquo는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한

형사절차라는 점에서 근본적 차이가 존재한다

그 차이점을 대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대인적 강제처분수사절차를 정한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 대한 lsquo체포rsquo lsquo긴급체포rsquo lsquo구속rsquo을 규정하고 있

고 조세형사사건 수사에서도 이와 같은 인신에 대한 강제처분이 모두 가능하므로 범

칙조사에 비해 조사 대상자에게 가해지는 수사과정에서의 불이익은 커질 수밖에 없다

고의범 처벌원칙범칙조사는 그 목적이 세금의 부과middot징수에 있기 때문에 세법상 규정위반행위와 세금포

탈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의도하였는지 여부를 세밀히 가리지 않는 반면 조

세형사사건은 의도된 법규 위반행위 즉 고의범에 대하여만 책임을 묻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결과책임에 치중하는 범칙조사는 포탈행위 해당 여부와 포탈세액의 규모 등 객

관적 결과에 대한 대응이 우선이지만 고의에 의한 행위책임을 묻는 조세형사사건의 수

사에 관하여는 그와 더불어 행위자의 의사와 그 의사결정과정도 매우 중요한 대응 요

소가 된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회계상의 실수나 누락도 포함하는 범칙조사의 상당수가 형사고

발로 이어지지 않는다거나 형사고발되더라도 행위자로서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혐

의없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고발 전치주의와 예외조세형사사건은 과세당국의 고발이 있어야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하지만 특가법상 조세

포탈죄는 반드시 고발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 조세형사사건의 1차적인 대

응은 과세당국의 범칙조사 결과가 형사고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다만 특가법에 해당하는 조세포탈행위는 고발이 없어도 수사기관이 직접 인지(수사대

상으로 삼는 것)할 수 있고 일반 조세형사사건이라 할지라도 수사기관이 먼저 인지한

후 과세당국에 고발을 요청할 수도 있으므로 실무상 고발의 존재 여부는 조세형사사건

의 수사에 큰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또한 수사는 반드시 고발된 내용에 국한하여 이루

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결과에 따라 특가법이 적용될 수도 있고 고발사실에서

파생되는 횡령 배임 등 일반 형사범죄까지 추가 인지될 수 있으므로 수사 종료시까지

철저히 대비할 수밖에 없다(때에 따라서는 과세당국이 수사기관에 형사고발을 하면서

관련된 횡령 배임 등 일반 형사범죄에 대한 수사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다)

1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발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조세형사사건의 수사결과 기소가 될 경우 고발 내

용과 다른 기소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따라서 고발과 관련된 부과처분도 다

툴 여지가 충분하므로 형사사건과 조세불복사건의 통합적 전략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

하다

제척기간과 공소시효 범칙조사에는 세금 부과가 가능한 제척기간이 중요한 반면 조세형사사건에서는 그 보

다 단기인 공소시효의 도과 여부가 형사처벌을 가늠하게 된다 따라서 조세형사사건

에 있어서 세목별로 큰 차이가 있는 기수 시기 즉 공소시효의 기산점과 공소시효의 도

과 여부에 유념하여야 하고 특히 조세포탈죄와 같이 기수범만 처벌하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또한 기수시기는 연간 포탈세액 산정의 기준이 되기도 하므로 포탈세액 규모에 따라

특가법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 있어서는 기수시기의 확정이 처벌의 경중을 결정

하기도 한다

양벌규정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사와 처분절차를 다루는 범칙조사와는 달리 조세형사사건은 위

반행위자에 대한 처벌 여부를 다루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

의 업무집행기관인 대표자 등이 처벌대상이 되고 행위능력이 없는 법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범적 기능의 확대라는 측면에

서 양벌규정이 실제 행위자를 처벌하는 근거규정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고(대법원

97도534판결 등) 따라서 위반행위에 가담한 일반 직원도 고발에 포함될 뿐 아니라 처

벌 대상도 될 수 있다

다만 양벌규정은 법인 등이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는 형사적으

로 면책이 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조세형사사건의 대응에 있어서 주목할만한 부

분이다

2 조세형사사건의 수사진행과정 일반적인 조세형사사건의 수사진행과정을 보면 먼저 조세포탈의 경우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가 관할 지방검찰청에 고발을 하는 경우가 보통인데 검찰청으로 고발이 이루어

지는 경우 보통은 형사부에 배당이 되지만 중요한 사건은 인지부서인 특수부나 조세범

죄조사부(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등에 배당이 되기도 하고 형사부 배당사건 중 경미한

사건은 수사지휘검사에 의하여 경찰로 수사지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12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세무서장이 조사를 진행한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 등 경미한 사건은 세무당국이 경

찰서로 직접 고발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보통 경찰서 경제팀에서 수사

를 진행한 후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를 하고 송치를 하기 전 미리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경우가 많다

거꾸로 수사기관에서 먼저 조세형사사건을 수사 인지하게 되는 경우는 과세당국에 요

청하여 고발을 받은 후 기소하거나 수사결과가 고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수사결과

에 부합하는 고발을 새로이 받기도 한다 실무상 고발이 필요하지 않는 특가법위반 조

세포탈 사안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경우를 대비하여 대부분 미리 고발

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경찰에서 송치를 한 사건이나 또는 검사가 직접 수사한 사건이나 모두 검사가 최종적

인 기소 내지 불기소 결정을 하게 되고 검사가 기소를 하면 사건은 법원의 재판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조세형사사건은 기본적으로 방대한 회계자료의 분석과 간혹 그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미비하여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세법의 적용을 전제로 하므로 그 수사에 있어서도 전

문적 지식과 역량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수사사건에 관한 최종 처분기관인 검찰은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조세범죄조사부를 신설하는 한편 대형 조세형사사건의 수사에는 대

검찰청이 보유한 회계분석팀이나 세무공무원의 파견 지원을 받는 등 그 수사역량이 강

화되고 있어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3 조세형사사건 수사의 절차 및 대응가 수사 개시와 관련한 대응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어떻게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혐의 내

용이 무엇인지 매우 궁금할 수 밖에 없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단초를 lsquo수사의

단서rsquo라고 하는데 조세형사사건의 경우 가장 통상적인 수사의 단서는 범칙조사에 이

은 형사고발이고 이 경우에는 범칙조사과정을 통하여 수사대상자와 혐의내용을 대체

로 알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고발장에 대한 등사신청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고발이 없더라도 진정이나 첩보 풍문 언론보도 등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장기간의 내사나 어느 정도 수

사가 진행된 후에 압수∙수색이나 긴급체포 등 강제수사가 동반되므로 수사 대상자는 미

처 혐의내용도 모른 채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앞서 본 것과

같이 고발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혐의에 해당하거나 고발전치주의가 적용되더라도

수사 착수 후 고발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13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혐의 내용과 수사착수경위 등을 최대한 빨리 파악하여야만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일반인으로서는 사실상 그 내용의 파악에 한계가 있을 수밖

에 없다 따라서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이 있거나 소환 요구를 받는 즉시 변호인을 선

임하는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혐의내용부터 확인하는 것이 수사 대응의 첫걸음

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수사절차에 따른 대응 조세형사사건 수사도 일반 인지사건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가장

먼저 예상할 수 있는 절차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다 수사기관의 직접 수사에 따른

불시 압수∙수색뿐 아니라 범칙조사에 의한 형사고발의 경우에도 사후적으로 압수∙수색

이 실시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압수∙수색에 이어 위반행위자를 비롯

한 관계인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조사가 진행된다

이 순서에 따라 최선의 대응은 어떤 것인지 살펴 보겠지만 적법한 법집행인 수사에 대

한 대응 역시 적법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여야 한다

압수middot수색범칙조사에 의한 형사고발이나 언론보도 등 우연한 기회에 조세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

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누구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범죄

혐의가 있거나 또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

다 특히 수사기관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이상 쉽게 수사가 마무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현실적으로도 압수∙수색의 현장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압수∙수색에 대한 사전 대비는 필연적으로 증거인멸이라는 새로운 시비거리를

야기할 수 있고 정작 자기 사건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자는 별도로 처벌받지 않음에 반하

여 그 지시에 따른 직원들만 애꿎게 처벌받는 일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따라서 압수∙수색에 대비한 자료 정리는 평소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철저한 조언 하

에 적법한 범위 내에서 행하여져야 하며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

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의 구비 회계자료의 불일치 여부를 점검하고 누락 착오에

대한 소명자료의 준비 퇴직자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업무집행과 의사결정 과정의 담당

자를 통한 확인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최근 디지털 포렌식의 발달로 인하여 디지털

증거는 아무리 용의주도하게 삭제하여도 그 흔적은 쉽사리 포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절대 하지 않아야 할 일이다

14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대응조치는 두 가

지가 있다

첫째 압수∙수색 실시 이전에 반드시 제시하게 되어 있는 영장을 통하여 최대한 혐의사

실을 파악하는 기회를 가져야 하며 둘째 참여권을 확실히 행사하여 영장에 기재된 혐

의사실과 무관한 불필요한 자료가 압수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 및 대법원의 판례를 일별하면 수사기관의 위법 부당한 압

수∙수색에 대하여 압수∙수색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가 어떤 것인

지 대강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1) 영장의 제시(형사소송법 제118조)

형사소송법은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영장

에는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범죄사실의 요지가 간략히 기재된다 따라서 압

수∙수색에 앞서 반드시 영장의 제시를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혐의사실을 파악하고 숙

지하여야 한다 수사담당자들은 수사기밀의 유출을 우려하여 영장을 잘 안보여 주려는

경우도 있는데 압수장소나 압수물이 영장의 기재내용과 다르면 위법한 압수이고 영장

의 제시를 하지 않고 압수를 한 경우 그 압수물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

로(2008도763)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혐의사실은 물론 영장 집행의 주체가 누구인

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영장 사본의 교부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수사기관은 영장 사

본의 교부 요청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실무이다

(2) 영장의 집행과 참여자(형사소송법 제121조~123조)

압수∙수색 장소에 피의자와 변호인은 참여가 가능하고 이를 위해 수사기관은 원칙적으

로 사전에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에

의해 사실상 사전 통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압수장소가 주거 간수자 있는 가

옥 건조물 등인 경우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참

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거인 지방자치단체 직원을 대신 참여하게 할 수도 있는데 압

수장소의 책임자는 참여를 통해 영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자료가 압

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압수∙수색 장소뿐만 아니라 디지털 포렌식에 의한 디지털증거의 복원에도 반

드시 참여가 필요하고 피압수자의 참여 없이 복원된 디지털증거의 압수처분은 취소되

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11모1189 결정 참조)는 점도 유

용한 대처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5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3) 압수∙수색 대상 물건에 대한 제한(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제219조)

형사소송법은 사건과 관계가 있는 물건에 한하여 압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압수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컴퓨터 파일에 대해서도 사건과 관련

이 있는 것에 한하여 범위를 정해서 복제 출력하는 방식으로 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파일을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행위는 영장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하였는바 예컨대 lsquo전부를 복제하거나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한 경우

당사자를 참여시킨 후에 해당사건과 관계 있는 것만 복제 출력하고 나머지는 반환 또는

폐기함이 원칙rsquo이고 lsquo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

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rsquo라고 판시하고 있다(위 대법원 2011모1839 결정)

실무상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에 별지로 lsquo압수대상 및 방법에 대한 제한rsquo 내용을 첨부하

여 발부하고 있고 수사기관도 가능한 당사자를 참여시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임을 확

인시킨 후 복제하거나 출력 등을 하고 있다

따라서 피압수자는 문서나 컴퓨터 파일이 압수되는 경우 영장에 기재된 문서나 파일만

을 압수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영장을 다시 제시해 달라고 하여 압수 대상

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또 저장된 전자정보 등을 포괄적으로 복제하려는 경

우 그 압수 방식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복제 출력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선제적으로 혐의사실과 관련한 부분으로 그 범위를 정하여

줄 필요도 있다

또한 문서에 대한 압수는 사본을 하여 압수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수사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를 들어 원본을 압수한 경우에는 사본을 한 후 즉시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

고 불가피한 사유를 들어 컴퓨터파일 복제 출력 대신 저장매체 원본을 압수한 경우에는

신속히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4) 압수목록 및 증명서의 교부(형사소송법 제129조)

압수가 종료되면 수사기관은 압수장소별로 목록을 작성하여 책임자에게 교부하여야 하

는데 대법원은 압수목록 교부의 현저한 지연은 적법절차 위반으로서 이와 같이 압수

된 물건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8도763 판결 등)

압수목록은 압수된 물건이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고 특히 실제 압수된 내

용과 영장의 기재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이므로 그 내용을 잘

살펴야 한다

16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5) 압수∙수색에 대한 불복 압수물 환부 청구 등

위법한 압수의 경우 압수물에 대한 증거능력이 배제되고 경우에 따라 압수 자체가 취

소될 수도 있다 만일 압수절차에 위법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

에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는 기간의 제한이 없고 컴

퓨터 파일의 저장매체 등을 무차별적으로 압수한 경우이거나 참여자의 참여권이 박탈

된 상태에서 압수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압수목록의 교부 없이 압수가 이루어진 경우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한편 검사를 상대로 lsquo사본 확보 등 압수 계속의 필요성이 없고 피압수자가 계속 사용

하여야 할 물건rsquo임을 소명하여 압수물의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형사소송법 제218조의

2) 만일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

구할 수도 있다

요컨대 압수 집행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자료가 압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어떤 자료가 압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압수∙수색 단계에서 일

반인은 경황이 없어 이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므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

는 경우 가능한 변호인 등을 신속히 참여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관계인에 대한 조사수사기관의 수사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절차는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를 통한

진술청취이다 이러한 진술청취를 통하여 수사기관은 먼저 lsquo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rsquo

여부부터 확인하게 된다 만일 수사기관이 관련자료를 잘못 보았거나 잘못된 계산을 전

제로 묻는다면 당당하게 시정을 요구하고 다투어야 한다

다음으로 수사기관은 행위자에게 lsquo고의가 있었는지 여부rsquo를 확인하고자 하는데 만일 문

제되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실제 담당자가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면 차

라리 무능한 상관이 되는 것이 낫지 어설프게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최악의 결과를 초

래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또 다른 관심은 조세형사사건과 관련된 다른 범죄의 혐의가 있는가 하는 것

이다 예컨대 조세포탈이라면 lsquo포탈한 자금은 어디에 사용했는가rsquo 혹시 lsquo횡령한 것은

아닌가rsquo 하는 것 등이고 또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lsquo그 이유는 무엇인가rsquo lsquo실

적을 부풀려 다른 사람을 속인 것은 아닌가rsquo 하는 것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실례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범칙조사 단계에서 그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행위의 이유로 마치 횡령이나 사기를 의심케 하는 진술을 하는 바람에 이후 수사기관에

서의 대응을 어렵게 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점을 고려하면 범칙조사 단계에서부터 형사

고발 나아가 조세불복까지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한 일관된 논리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대응이 긴요하다 할 것이다

1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대표이사와 같은 의사결정의 최상위자가 관여하지 않았겠는가 하

는 의심을 쉽게 거두지 않는다 그런데 조사과정에서 회사의 회계책임자나 중간 결재자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면 의사결정의 최상위자는 진실과 다르게 곤경에 처

할 수도 있다 예컨데 회계책임자가 대표자 등에게 일상적으로 진행한 세무보고 등을 마

치 대표자가 lsquo조세포탈 지시rsquo나 lsquo묵인rsquo으로 이해한 것처럼 일방적인 주관을 섞어 진술한

다면 실제로 관여하지 않았던 대표자는 아주 곤란한 상황을 맞게 된다 따라서 위반 행

위자뿐만 아니라 참고인 조사부터 진술이 올바르게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표적인 진술청취 방법인 피의자조사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까 일반적으로

생각하여 볼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1) 어떤 내용을 조사할 것인지 예상해 본다(변호인 회계책임자 등의 조력 필요)

(2)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번 진술한 말은 되돌리기 매우 힘들다 천천히 신중히 답

변하라

(3) 수사기관을 그 자리에서 설득하려 하지 말고 질문에 대한 설명만 잘한다는 생각으

로 임한다 설득을 하겠다고 불필요한 말을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답변을 할 수

도 있고 오히려 또 다른 의혹만 야기할 수도 있다

(4) 내가 하는 대답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면서 답변을 하라 다른 사

람의 불필요한 소환이나 다른 혐의에 대한 오해를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

야 한다

(5)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조서에 기재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더 하고 싶은 말은 추

가로 기재하거나 추가로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6) 조서의 열람은 매우 중요하다 조서를 열람하기 전 장시간의 조사로 지친 심신을 잠

시 달래고 맑은 정신으로 차분히 조서를 열람하는 것이 좋다

다 기타 실무상 대응이 필요한 부분 사실의 추정과 정황증거 범칙조사는 세금의 부과 징수라는 목적 하에서 실시되는 행정절차이므로 객관적인 자

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납세의무자의 소명은 쉽게 무시되는 반면 조사주체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지나칠 정도로 많은 사실의 추정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토대로 한 형사

고발로 착수된 수사도 그와 같은 예단에 의하여 잘못된 사실관계가 형성될 위험이 대

단히 크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조세형사사건은 엄격한 증거를 요하는 것이고 그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으므로 무리한 추정이나 고의를 간주하는 것에 대하여는 명확하

게 반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대부분은 당사자가 충분한 자료를 갖추지 못한 경우

가 문제가 되나 이 경우에도 최대한의 정황과 합리적 추론을 앞세워 논리적으로 설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18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입법의 미비와 불합리한 해석 글로벌 경제체제 하에서 시장의 진화에 따라 세법이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거래형태나

소득창출행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필연적으로 입법의 미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과세당국은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의해 처벌대상이 될 수

없는 행위에까지 실질과세의 원칙을 앞세워 무리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는

조세형사사건의 수사에 있어서도 법리 공방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조세형사사건의 수사에 있어서도 세법에 관한 전문적 지식의 활용은 거의 필수

라고 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통하여 올바른 법리 해석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회계분석의 활용 조세형사사건은 분식회계 등 회계처리와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데 수사기관의 회계

자료 분석에 오류가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또한 재판과정에서 치밀한 회계분석을 통

해 세액을 다툴 수 있는 경우도 제법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회계분석은 수사 및 재판과

정에서 매우 중요하고 유용한 방어방법을 제공하므로 전문 회계감리 및 분쟁대응팀이

구성되어 있는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

회계분석을 통해 포탈세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된다면 자칫 특가법의 적용을 받을 위험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고 중형이나 막중한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양벌규정상 면책사유 법인에 대한 처벌과 관련하여 앞서 본 양벌규정의 면책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취지

처벌조항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법이 그 위반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을 마

련한 취지는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 그로 인하여 야기된 실제 피해 결과와 피

해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 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

계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 판시(2011도 11264 판결 등)하고 있음도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다

1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최재혁 변호사(jhchoiyulchoncom)

최재혁 변호사는 2003년부터 9년간 검사로 근무하면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등에

서 주로 기업범죄 금융범죄 공안범죄 마약∙ 의약∙범죄 조직범죄 등을 수사해 왔으

며 2012년 법무법인(유) 율촌의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되어 위와 같은 경력을 활용

해 주로 기업형사 사건 자문 및 소송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ANALYSIS JULY 2018 Vol26

Yulchon LLC

TA X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마땅히 그 책임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은 사회 구성

원으로서 지녀야 할 당연한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

텔레스 이후 lsquo정의rsquo란 lsquo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rsquo이라고 설명 되는 것과 같이 형사처

벌의 영역에서의 lsquo정의rsquo란 lsquo내가 한 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rsquo이라고 해석할 수 있

을 것이고 이는 lsquo내가 한 행위를 넘는 처벌을 받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rsquo는 것으로 볼 수

도 있다 이를 수사과정에 반영해 본다면 lsquo내가 저지른 행위를 넘는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은 배제하는 것이 옳다rsquo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세형사사건 수사에 대한 대응도 그와 같은 측면에서 lsquo정당한 수사를 받기 위한 방법rsquo

이라는 점으로 이해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고 이 글이 조사를 앞둔 분들이나 수사의

과정에 대해 궁금증을 가진 분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마지막으로 구

체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가능한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마치며

국세청 조세범칙조사 최근 동향

지난 5월 국세청은 lsquo역외탈세를 통한 해외 소득middot재산 은닉 행위rsquo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에 대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으며 대기업 및 사주

일가의 lsquo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rsquo에 엄정 대응하기 위하여 편법 상속middot증여 혐의 대기업

및 대재산가 50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는데 과거와 다르게 조사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루 혐의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분석한 후 조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보이며 함께 발표한 조사사례 또한 대부분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여 조세포탈 혐의로 범

칙처분 한 사례로 확인된다

Ⅰ 조세 범칙조사 최근 동향

2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 JITSIC(Joint International Taskforce on Shared Intelligence amp Collaboration) 37개국이 참여한 OECD 네트워크

공조체제로 역외탈세정보를 공유

2) 납세협력의무 미이행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 구체적인 탈세 제보 명백한 탈루오류 혐의 자료 금품 제공하

거나 알선한 경우

3) 조사 목적 상 필요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처 14일 이내 범위에서 보관 기간 연장 가능

Ⅱ 조세포탈 범칙조사 절차

앞으로 국세청은 조세조약 조세정보교환협정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따른 정보

교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면서 역외탈세 국제적 공조체계(JITSIC1)) 참여국과 공

동으로 대응하고 FIU정보middot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 과세인프라를 바탕으로 대기

업 및 사주 일가의 자본middot재산middot소득 현황과 변동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역외탈세와 부

의 편법적인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가

능성이 높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조세범칙조사와 관련된 절차

일부를 개선하기도 하였다

조세포탈 범칙조사는 세무조사를 착수할 때부터 조세범칙조사로 시작하는 유형과 일반

세무조사로 시작하여 조세포탈 금액 등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세무조사(조사 착수일에 장부 등 일시 보관)로 시

작하여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유형이 거의 대부분으로 이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최근 변경된 절차 규정과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1 장부 등 일시 보관 요건 신설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생략하고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하는 형식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하는데 과거에는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하는 경우에

대해 법령에 별도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2017 12 19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일정한 사유2)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부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게 되었고 납세자의 동의에 따라 장부 등을 일시 보관

하였더라도 납세자의 반환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반환3)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

설되어 과거보다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2 조세범칙조사 전환일반세무조사로 시작하여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조세범칙조사 전환 여부에 대해

검토를 하게 되는데 조세범칙조사 전환 기준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

되어 있으며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혐의비율이 아래 lt표1gt 에 해당하거나 연간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이다

2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lt표1gt 조세범칙조사 대상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혐의비율

연간 신고수입금액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혐의비율가 10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15 이상

나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20 이상

다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25 이상

라 2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구체적인 적용 방법은 lsquo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rsquo(국세청 고시 제2015-32호) 참고

3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일반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중 조세포탈혐의금액 등이 상기 lt표2gt의 기준에 해당하여 조

세범칙조사 대상이 되면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이하 ldquo심의위원회rdquo) 결정을 통해 조

세범칙조사로 전환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20명의 위원(내부위원 7명 외부위원 13명)으로 구성되고 조세포탈사건

회의와 기타 조세범칙사건 회의로 구분된다 조세포탈사건 회의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실시 여부 범칙처분 결정 양벌규정 적용 여부

등을 심의하고 기타 조세범칙사건 회의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

한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양벌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내용을 심의한다

심의위원회 의결은 조세포탈사건 회의는 6명(외부위원 3명 이상) 기타 조세범칙사건

회의는 3명의 위원 중 3분의 2가 출석하여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이 된다 예를 들어 6명이 참석하는 조세포탈사건 회의에서 조세범칙

조사 전환에 찬성한 위원이 3명 반대한 위원이 3명인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

지 않고 일반세무조사를 계속 실시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여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조세범칙조사 종결 후

범칙처분 여부에 대한 결정도 하는 중요한 위원회임에도 2018 5 전에는 조사담당자

만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었고 납세자는 서면으로만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납세자의 진술권이 제한되어 납세자 권리보호에 부족한 면이 있

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18 5 2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으로 조세범칙처분을 위한 심의위원회에 납

세자가 신청하는 경우 참석하여 진술도 가능하게 변경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납세

자가 의견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22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4 조사 결과 범칙처분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조세포탈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세무조사가 종결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조세포탈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 또는 범칙처분(통고처분4)

고발5))을 결정하는 것으로 조세범칙조사의 절차는 종결된다

다만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1과세기간 5억원 이상)에 따라 범칙조사를 실시하거

나 범칙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관서장 판단에 따라 범칙

조사로 전환하거나 범칙처분 할 수 있다(법인 또는 사업주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여부

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1 벌금상당액 감면만약 조세범칙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조세범칙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능하면 빨리 수정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아래 lt표2gt 와 같이 벌금상당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lt표2gt 수정신고 등에 따른 벌금상당액 감면 내역감면사항 벌금상당액 감면율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수정신고 또는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50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수정신고 또는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20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수정신고 10

2 양벌규정 면책 대상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

의 업무에 관하여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

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도록 규정(양벌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

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범칙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제시스템 및 감사시스템을 갖춰 실효

성 있게 운영하고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직원 교육 활동을 실시하고 범칙행위를

인지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취한 경우 등에는 양벌규정 적용이

배제될 수도 있다

4) 통고처분을 이행할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며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 부과기준은 조세범처벌

절차법 시행령 [별표] 참고

5)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할 자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발

Ⅲ 참고 사항

23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요즘 과세관청의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범칙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들은 과세처분은 물

론 형사처벌의 위험을 함께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착오나 실수가 아닌 적극적인 부정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조세범칙조사 대상자가 되면 과소 납부한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과세관청은

조세범칙조사와 관련된 절차를 준수하고 부정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다 신중

히 할 필요가 있으며 납세자 또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

식을 가져야 하고 세무조사 절차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부당한 처분이

있더라도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준영 세무사 (jymoonyulchoncom)

문준영 세무사는 현재 조세 그룹에서 조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립세무대학

을 졸업(15기)하였으며 국세청에 15년간 재직하면서 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

국에서 대법인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였고 강남middot역삼 등 일선 세무서에서 세무조

사와 법인 세원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 3월까지 우리은

행 WM자문센터에 근무하면서 고액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세무 컨설팅 업무를 수행

하였습니다

ANALYSIS JULY 2018 Vol26

Yulchon LLC

TA X

Ⅳ 마치며

24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은 세법상 함부로 부인할 수 없어

In-depth Analysis 주요 판례 해설

bull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은 세법상 함부로 부인할 수 없어

bull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려면

bull 단순 명의신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3887 판결

1 사실관계태백시

원고 태백관광개발공사

150억원기부 운영자금교부

자금지원행위

25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원고(강원랜드)는 2012 7경 태백시에 150억 원(이하 lsquo이 사건 기부금rsquo)을 지정기탁하

기로 하면서 지정기탁사유를 lsquo태백관광개발공사 정상화 유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rsquo로 사용목적과 사용용도를 lsquo태백관광공사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통한 정상화 유도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rsquo로 각 기재한 지정기탁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8경부터 2013 8경까지 이 사건 기부금을 태백시에 지급(이하

lsquo이 사건 기부행위rsquo)하였고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이 사건 기부금을 교부하였으

며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이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기부금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

증하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 해당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후 관련 법인세를 신

고middot납부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기부금이 지급될 무렵 태백관광개발공사 발행 주식 중 10 가량

을 보유하고 있었고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발행주식 중 50 가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6경 원고가 제3자인 태백시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우회지원을 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

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부금 전액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면서 원고에게 법인

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그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손

금에 산입될 수 있다 특히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는 국가나 자치단체에 무상으

로 기증하는 기부금품으로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lsquo기부금품법rsquo)

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에 해당할 경우 이를

법정기부금으로 보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기부금은 거래 외관상 지방자치단체인 태백시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법정기부

금으로서의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었으므로 손금으로 산입하는 데에 지장이 없었다 그

런데 피고는 강원랜드의 기부행위가 사실상 태백시를 통하여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자

금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보아 실질과세원칙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부금을 손금불산입하였다

따라서 본 사안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기부금을 지급한 행위를 세법적 관점에서 태

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범위와 그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2 쟁점의 정리

26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원심의 판단원고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사실상 원고가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

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데 다만 원고 경영진의 배임문제 등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이

자 이해관계인인 태백시를 끌어들여 태백시에 대한 기부행위의 외형만을 취한 것이라

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로 원고는 lsquo원고가 직접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rsquo 대신 lsquo원고가 태백시에 기부하고 태백시가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그 자금을 그대

로 지원하는 형식rsquo을 취한 이유에 대하여 원고 경영진의 배임문제 외에는 납득할 만한

경제적 합리성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원고가 이러한 외형구성을 하지 않았다면 위 기부금 상당액은 손금에 산

입될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태백시에 대한 이 사건 기부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

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우회행위로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도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기부행위로 인한 계산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부인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가사 이러한 외형구성의 주된 목적이 원고 경영진의 배임책임 회피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기부행위의 외형을 취하게 되는 경우 위 기부금을 손금에 산

입할 수 있게 되어 법인세를 상당한 정도로 감면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

고 실제로 이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 받은 이상 조세부담을 회피할 의도 역시 넉넉히 추

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세법 적용에

있어서는 이 사건 기부행위를 원고의 태백광광개발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기부금은 손금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대법원의 판단이 사건 기부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

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기부금품법의 규정에 따라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 및 수혜자를 태백시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거기에 별다른 조세회피의 목

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이 사건 기부금은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정기부금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최종적인 결과만을 내세워 이 사건 기부행위와 태

백시의 자금지원행위를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섣불리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

아서는 아니 된다

3 대상판결의 요지

2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실질과세원칙의 의미 및 적용 한계세법은 납세자가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제3자를 통해 간접적인 방

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나 거래를 거치는 방법의 거래를 취할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

라 세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이에 따라 법인세법 제4조 제2항은 lsquo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

정은 소득middot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rsquo라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 하고 있다

그런데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

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

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원칙적인 입장이다(대법

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등 다수)

그래서 대법원은 lsquo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가 설령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

고 보아야 하며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

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개별적

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rsquo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8636 판결 등)

이 사건 기부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적용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은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등)

결국 납세자의 일정한 거래middot행위가 가장행위로서 사법상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거나 조

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사자들이 그 법률관

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

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

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4 해설

28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나) 이 사건 기부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일정한 거래나 행위에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보는 시

각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 사건에서도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심각한 재정

난을 겪고 있었고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최대주주로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채무

와 관련하여 146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한 상태였으므로 태백관광개발공사가 부도

가 날 경우 태백시 역시 재정상 중대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직접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태백시의 요청을 계속 거절해 오다

가 태백시의 제안으로 기부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비로소 위 기부금을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만 본다면 원심의 판단과 같이 원고의 기부행위를 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한 비정상

적인 우회행위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도 과거에 법인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할 의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형식을 빌려 그 법

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한다고 판

단한 적도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5504 판결)

그러나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자금 지원이라는 목적보다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공익적인 목

적으로 기부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 그리고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가 적법하

게 이루어진 점에 주목하였다 대상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기부행위가 애당초 조세회피

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기부금이 태백시에 의하여 최

종적으로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지급된 사정만을 근거로 하여서는 이 사건 기부행위

의 실질을 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고 본 것이다 만일 기부의 상대방이 지방자치단

체가 아니라 국가였다면 과연 피고가 그 기부행위를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상식

적인 의문제기에 대하여 대법원은 섣불리 적법한 기부행위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답

을 한 것으로 이해된다

대상판결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정기부금의 범위와 법인세법 제52조에

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구체적

인 사안에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을 보다 신중하고 엄격하

게 판단해야 하고 단순히 일정한 거래middot행위의 최종적인 결과만으로 거래 관계를 재구

성할 수는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5 결론

정영훈 변호사

(yhjungyulchoncom)

02-528-5641

2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의약품 포장용역사업과 주식회

사 B 직원들을 위한 차량대여사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주식회사 A 주식의 50인 2000주(이하 lsquo이 사건 주식rsquo)

를 회계법인의 평가결과(1주당 18884원)를 참고하여 1주당 15000원(이하 lsquo이 사건 거

래가액rsquo)에 양수하였다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lsquo상증세법rsquo)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

식의 가액을 1주당 305991원으로 산정하고 원고에게 위 보충적 평가액과 이 사건 거

래가액의 차액 중 3억 원을 뺀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대

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 원을 뺀 금액을 그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때 현저히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자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

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므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거래가액으로

양수한 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에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주로 문제 되었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

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도인

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

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lsquo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rsquo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인이 아

닌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

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2 쟁점의 정리

3 대상판결의 요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려면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1089 판결

1 사실관계

3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① 주식회사 B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전에 주식회사 A에 차량대여서비스

를 장차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실제로 차량대여서비스 이용을 중지한 점

② 회계법인의 평가결과 중 주식회사 A의 미래수익 추정액이 실제 영업손익과 큰 차이

가 없는 등 회계법인의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거래가액을 최종적으로 결정

한 것이 비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와 양도인이 중학교 동창이라고 하

나 특별히 이익을 분여할만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양도인이 당시 그 소유 부동

산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던 중에 이 사건 주식을 취득 후 약 2년

만에 그 취득가액의 3배로 양도하여 상당한 양도차익을 얻은 점 ④ 주식회사 A의 주식

중 나머지 50는 다른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온전한 경영권을 얻었

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 양수 당시 거래 당사자들이 이 사

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1주당 15000원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

거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

다고 볼 여지가 많다

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대법원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거래 당사자들의 관점이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가격이 정상적이라고 믿었고 그렇

게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본다

다음으로는 일반인의 관점이다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

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역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여기서 합리적인 경제인이란 각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

려는 사람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대법원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거래 당사자의 주

관적인 사정과 거래를 둘러싼 객관적인 사정을 함께 고려하고 있고 그중 하나만 인정되

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가격이 정상적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와 합

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었던 경우 모두 변칙적인 증여행위

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대법원의 태도는 상증세법 제35

조 제2항의 문언과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판단기준은 납

세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를 가혹하거나 부당한 과세로

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

4 해설

3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이 사건에서 원심은 ① 양도 당시 차량대여사업의 매각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었다

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주식회사 A의 50에 해당하는 주식을 한 번에 취득하였음

에도 회계법인의 평가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주식회사 A는 그 매출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의약품 포장용역사업을 주식회사 B

에만 의존하고 있었는데 당시 주식회사 B의 매출액 성장으로 주식회사 A의 매출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보다는 대상판결의 판단이 더 타당해 보인다 ① 차량대여사업을 매각할 것

인지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B가 이미 차량대여서비스 이용을 중지

할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이

상 이러한 사정은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 감안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원고가 50의

지분을 취득하였더라도 나머지 50 지분을 다른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다면 경영권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프리미엄도 크게 인정하기 어렵다 ③ 주식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매출액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고 상증세

법 시행령 제54조도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매출액이 아니라 순손익가치를 반

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 B의 매출액이 증가하여 주식회사 A의 매출액도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대상판결이 설시한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거래가액으로 양수한 것이 거래 당사자들의 관점이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

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대상판결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윤상범 변호사

(yoonsbyulchoncom)

02-528-5717

32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비상장법인인 A 주식회사 발행주식 중 일부(이하 ldquo이 사건 주식rdquo)를 1981년 내

지 1994년경 B C D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원고는 2008 5 2경 위와 같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함께 모두 E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해 8 29경 자신을 포함한 각 주식 명의자들의 명의

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와 같이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지급된 2004년 및 2005년의 배

당금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2015 3 9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2015 3 11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고

는 원고가 양도한 주식의 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5 3 17 원고에게 2008

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통틀어 ldquo이 사건 처분rdquo이라 한다)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middot공제받는 경우

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간(제2호) 그 외의 경우에는 5년간(제3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2004년 및 2005년에 각 배당되

었고 위 주식의 양도는 2008 5 2에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각 2005 6 1(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6 6 1(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9 6 1(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이었다

이처럼 이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도과하였기 때

문에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장기부과제척기간(10년)을 적용하

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B C D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각 주식명의자들의 명

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 등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인 국

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

제된다

2 쟁점의 정리

단순 명의신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

1 사실관계

33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원심판결의 요지원심(서울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2017누38555 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

할 때 원고가 B C D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 등은 조세의 부과

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

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한다

고 보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B C D에게 명의신탁하고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면서 배당소득을 과소신고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배당소득을 미신

고 하였다

② 원고는 lsquo자신이 소유한 주식은 15600주로서 양도가액이 895440000원에 불과하다rsquo

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고 B C D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B C D명의로 작성된 허위의 주

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다

③ 이와 같이 원고가 2004년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

고하면서 과세대상을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한 것은 이로 인한 누진세율회피 수입의 분

산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

나 대상판결의 요지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에 구 국세기본법 제26

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원고가 주식 중 일부를 1981년경부터 1994년경까지 명의신탁하여 이를 유지하기는

하였지만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구체적 소득 규모에 따른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의 차

이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와 실제 이루어진 배당내역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여부 등의 사정과 그러한 사정의 변동 및 그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비롯

하여 조세포탈의 목적을 추단케 하는 사정에 관한 피고의 충분한 증명이 없는 이 사건

에서 단순히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점만을 들어 원고가 이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누진

세율의 회피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을 일관되게 가지고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하

기는 어렵다

②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에 관하여 명의수탁자들의 소득세가 징수middot납부되었

지만 이는 기존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A 주식회사가 배당금을 지급

하면서 그 명의자인 명의수탁자들로부터 그에 대한 소득세를 일률적으로 원천징수한

결과에 따른 것일 뿐으로서 거기에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행위가 개입되었다

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판결의 요지

34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③ 원고는 마찬가지로 기존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수탁자들 명

의로 된 주식을 일반적인 주식 양도방법으로 처분하였을 뿐이고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

를 모두 신고하였다 나아가 명의신탁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다소

차이가 생겼지만 명의신탁으로 인해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달라졌다는 등의 사정도 보

이지 않는 이상 이러한 사소한 세액의 차이만을 내세워 조세포탈의 목적에 따른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의 의미국세기본법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규정을 둔 것은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

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가 있는 경우에

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종래부터 ldquolsquo기타 부정한 행위rsquo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다른 행위

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rdquo고 보고 있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법원은 명의위장이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서도 ldquo납

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

고 허위의 등기middot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middot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국세기본법상 lsquo사기 기타 부정

한 행위rsquo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dquo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

44158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명의를 위장하는

것에 그치는 명의신탁행위 외에 추가적인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식을 B C D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 이 때문에 배당금 지급시 B

C D로부터 소득세 징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주식 양도시 B C D의 명의로 주식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원심은 이러한 B C D에

대한 소득세 징수 및 이에 따른 원고의 소득세 미신고middot과소신고와 B C D 명의의 양도

소득세 신고 및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을 적극적인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4 해설

35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범죄인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의 요건으로서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를 세법상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의 근거가 되는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

와 같은 의미로 보면서 ldquo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가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이상 어떠한 행위가 세법상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

서도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rdquo고 판시한 바 있

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수탁자 명의

의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등이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엄격하게 판

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명의신탁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는 수탁자의 명의로 징수

될 수 밖에 없고(또한 수탁자 명의로 징수된 소득세를 원고가 중복하여 신고하기를 기

대하기도 어렵다) 주식양수도 계약이나 양도소득세 신고 역시 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명의신탁 행위와 구별되는 적극적인 부정행

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는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의 적용 세율이 달

라졌다는 사정도 입증되지 않고 있어 원고나 명의수탁자들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명의

신탁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식 명의신탁 행위와 이에 뒤따르는 부수행위

를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대상판결

의 태도는 타당하다

임선민 변호사

(smimyulchoncom)

02-528-5583

36

주요 업무 사례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도 후발적 경정청구 할 수 있어

율촌은 A사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자 측을

대리하여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A사는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그 임원 및 대주주들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의 지급을 보류하면서도 일단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데 이후 회

사의 급여 및 퇴직금 채무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면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사가 이미 납부한 원천세를 후발적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

었습니다

본 사건의 항소심은 당사자가 사후에 임의로 행하는 면제는 국세기본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여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율

촌은 상고심부터 본 사건을 맡아서 기존에 유사 사건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대법원 선

례를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법리적 주장을 치밀하게 전

개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납세자 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

였습니다

본 판결은 이미 확정적으로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회생계획 인가결정으

로 면제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례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

였고 이러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Success case Analysis

강석훈 변호사

(shkangyulchoncom)

02-528-5669

조윤희 변호사

(yhchoyulchoncom)

02-528-5680

백현민 변호사

(hmbaekyulchoncom)

02-528-5964

3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종교재단 설립자의 조세포탈 및 횡령 등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 이끌어내

율촌은 종교재단 설립자 A의 조세포탈 및 횡령 등 관련 형사사건을 변호하여 주요 혐의

사실에 관해 대부분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A가 자신이 실질적 대표이자 100 주주로 있던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

하여 종교재단을 설립하면서 관련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 조세포탈죄 성립여부가 문

제되었습니다(예비적 공소사실은 체납처분면탈죄) 동시에 A가 종교재단의 자금 일부

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횡령죄 성립 여부도 함께 문제되어 결과적으로 구

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위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조세포탈죄의 성립여부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

한 법률상 조세포탈죄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어 만약 유죄판결

이 선고되면 A가 형벌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검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9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율촌은 A의 행위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을 판례 논문 등을 종합적으로 원용하면서 정치하게 주장하였고 이에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하여

도 죄형법정주의에 근거한 엄격해석을 강조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문제되었던 재단자금의 사용처를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일일이 소명하여 횡령 혐의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조세포탈죄 및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한 1심 주장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으

로 횡령 혐의와 관련한 자금의 사용처를 더욱 소상하게 밝혔고 아울러 피해 회복 등 양

형 주장을 적시에 개진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판결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종합적인 판단이 이

루어졌다는 점에서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체

납처분면탈죄의 성립 요건 중 기존에 명확한 선례가 없었던 범죄주체의 해석에 관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엄격한 해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는 데에 또 다른 의미가 있

습니다

조정철 변호사

(jcchoyulchoncom)

02-528-5558

곽태훈 변호사

(thkwakyulchoncom)

02-528-5752

박진호 변호사

(jhparkyulchoncom)

02-528-5632

38

Whatrsquos new in YULCHONYulchon in Spotlight

율촌 英 파이낸셜타임즈가 뽑은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상rsquo 수상율촌이 영국 파이낸셜타임즈가

주최한 FT 아시아∙태평양 혁신

로펌상(FT Asia Pacific Inno-

vative Lawyers Awards 2018)

에서 대상인 lsquo가장 혁신적인 아

시아 로펌상(Most Innovative

Asia Pacific Law Firm)rsquo을 수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lsquo신규 법률서비스 도입rsquo과 lsquo송무rsquo

부문에서도 혁신상을 수상하며 율촌의 혁신 역량을 확인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2014년부터 아태지역 로펌을 대상으로 lsquo법률 전문성 및 로펌 경영 부

문rsquo을 평가하고 있으며 율촌은 2015년과 2016년 lsquo가장 혁신적인 한국 로펌rsquo에 선정된 데

이어 2017년에는 송무 부문에서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rsquo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어 올해도 율촌은 아태지역 전체 순위 1위에 오르면서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rsquo

으로 선정되기에 이르렀으며 특히 평가 기준인 lsquo로펌경영rsquo 분야와 lsquo법률전문성rsquo 분야에

서 최고점인 109점 69점을 각각 받아 국내외 유수의 로펌을 모두 제치고 최고의 자리

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한편 율촌은 다국어 지원 컴플라이언스 툴 AlgoCompliance 개발 및 직무발명 컴플라

이언스 프로젝트가 좋은 평가를 받아 lsquo신규 법률서비스 도입rsquo 부문에서 혁신상을 lsquo황필

상 박사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사건 무료 변론 승소rsquo 건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송무

부문 lsquo가장 혁신적인 로펌상rsquo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세계적 경제지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매출액이나 조직의 규모로 로펌의 순위를 매

기는 관행에서 벗어나 고객서비스와 법률산업의 혁신에 주목하고 있으며 공신력을 갖

추고 개발한 객관적인 지표에 근거해 로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3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율촌 ITR lsquo한국 최고 조세쟁송상rsquo 2년 연속 수상middot강석훈 변호사 한국 최초로 lsquo아시아 최고의 조세소송 변호사rsquo로 선정 율촌이 ITR lsquo한국 최고의 조세 쟁송상rsquo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조세 전문 매체인 Inter-

national Tax Review(이하 ITR)가 주최하는

Asia Tax Awards 2018이 지난 5월 3일(목)

싱가포르에서 열린 가운데 율촌이 작년에 이

어 올해도 lsquo한국 최고의 조세쟁송상(South Kore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Firm of

the Year)을 받았습니다 강석훈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로는 최초로 lsquo아시아 최고의 조

세소송 변호사(Asi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Practice Leader of the Year)rsquo로 선

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율촌은 lsquo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법인세 취소소송rsquo lsquo글로벌 금융회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rsquo 등 국내외 기업을 대리한 대규모 조세소송에서 승소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조세그룹 대표를 맡고 있는 강석훈 변호사는 각종 조세소송을

진두지휘하며 리더로서의 역량도 인정받았습니다 이로써 율촌은 로펌 및 개인 수상까

지 거머쥐며 lsquo조세 분야의 최강자rsquo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습니다

ITR은 세계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및 금융 미디어사인 lsquo유로머니(Euromoney)rsquo의 조세

전문지로서 영국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의 주요 기업들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

번 시상은 아시아middot태평양 지역 20개 국가의 로펌과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

적의 규모 혁신성 난이도 파급 효과 등을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4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율촌 Asian-mena Counsel lsquo선도로펌 (Visionary Client Service Law Firm)rsquo에 2년 연속 선정율촌이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인 Asian-mena

Counsel이 주최한 In-House Community Coun-

sels of the Year Awards 2018에서 아시아 선진시

장(Asian Mature Markets) 부문 lsquo올해의 선도로펌

(Visionary Client Service Law Firm of the Year)rsquo으

로 2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본 상은 아시아∙중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100여 개의

로펌을 대상으로 하여 고객 지향적인 기술 혁신 노력 유연한 비용 구조 및 고객 만족도

등을 평가해 선정한 것이며 율촌은 고객 서비스 혁신을 위해 다양한 자동화 플랫폼 개

발 등 기술 혁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Asian-mena Counsel은 아시아-중동 지역 소재 기업들의 사내 변호사 약 2만 명이 주

독자층이며 고객 입장에서 로펌의 전문성과 평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율촌 변호사 18人 Asialaw의 2018 Leading Lawyers로 선정율촌 변호사 18명이 Asialaw 가 선정한

lsquo2018 Market-Leading Lawyer와 Lead-

ing Lawyerrsquo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Asialaw는 세계적인 법률미디어인 Euro-

money가 발간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법률전문지로 매년 약 5000명의 기업인과 변호

사 및 고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분야별 Leading Lawyer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습

니다

lsquoMarket-Leading Lawyerrsquo는 Leading Lawyer 중에서도 가장 저명한 법률 전문가로 인

정받는 것으로 세 분야 이상에서 이름을 올린 한국의 변호사로는 윤세리 대표 변호사가

유일합니다 (Competition amp Antitrust CorporateMampA Taxation)

분야별 Market-Leading Lawyer와 Leading Lawyer로 선정된 변호사들은 아래와 같

습니다 (성명 가나다순)

4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Market-Leading Lawyer

강희철 (CorporateMampA Labour amp Employment)

김동수 (Tax)

김세연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윤세리 (Competition amp Antitrust CorporateMampA Tax)

정세훈 (Competition amp Antitrust)

최정열 (Intellectual Property)

한봉희 (Construction amp Real Estate CorporateMampA)

Leading Lawyer

강석훈 (Tax)

김기정 (Intellectual Property)

김선경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Restructuring amp Insolvency)

박재현 (Capital Markets CorporateMampA)

소순무 (Tax)

신동찬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윤희웅 (Capital Markets CorporateMampA)

이태혁 (CorporateMampA)

이형기 (CorporateMampA)

조준태 (Banking amp Finance Capital Markets)

차태진 (Construction amp Real Estate)

42

TAX ANALYSIS는 일반적인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격월로 발행되는 뉴스레터입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공식적인 법적 견해나 법률 자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타워 38층(삼성동) 우편번호 06164 Tel 02-528-5200 Fax 02-528-5228 E-mail mailyulchoncom

8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앞의 설명과 같이 최근 조세사건은 형사사건화 되고 있고 조세형사사건의 중요성은 매

우 커지고 있다 이제 조세사건 대응의 성패는 조세형사 리스크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대응하는지에 따른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의 초기단계

부터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조세형사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응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이종혁 변호사 (jonghleeyulchoncom)

이종혁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율촌의 파트너 변호사로 조세그룹 조세쟁송팀에 소

속되어 있습니다 조세 및 관세통상이 주요 업무 분야입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에서 학사 및 석사를 학위를 취득하였고 사법연수원 제33기를 수료하였습니다 미

국 USC 로스쿨에서 법학석사(LLM) 학위를 취득하였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로펌인 Steptoe amp Johnson Washington DC 오피스에

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2016년 7월 리걸타임즈가 발표한 대한민국 조세분야

highly recommended 변호사에 선정되었습니다

ANALYSIS JULY 2018 Vol26

Yulchon LLC

TA X

조세형사 수사절차에 대한 대응

몇 년 전 파나마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에 의한 세금탈루 의혹과 이에 대해 과세당국과

수사기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언론을 달구었다 대기업 오너나

경영자들에 대한 비리 수사에도 조세포탈은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과세당국의 협

조를 받아 혐의 입증이 쉽기 때문이다 기업이 아닌 개인의 영역에서도 조세 부분은 간

단한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이로부터 파생되는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개인의 경우 기업

과 달리 전문지식이나 관련자료의 미비로 더 큰 화를 입기도 한다

만일 조세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일까 적법한 법

집행인 수사에 대응한다는 단어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적

법절차를 지키지 않는 수사 입법의 미비를 빌미로 한 불합리한 법률 해석과 적용 자료

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만으로 행하여지는 무리한 예단과 사실의 추정 등에 대하여 손 놓

고 있을 수는 없다 결국 위법 부당한 수사가 되지 않도록 진심을 담아 수사기관을 설득

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이라고 할 것이다

다양한 조세형사사건의 경우 개별적인 대응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으므

로 이하에서는 일반적인 조세형사사건의 특성과 일반 형사사건에 공통된 수사절차인 압

수∙수색 및 관계인 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들어가며

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 조세형사사건 수사의 의의 및 특징가 조세형사사건의 의의 및 중한 처벌 lsquo조세형사사건rsquo은 통상 lsquo세법을 위반한 행위 중 형사처벌이 가해지는 행위에 대한 사건rsquo

이라고 할 수 있고 위반행위의 태양에 따라 일반적으로 조세범처벌법 지방세기본법

관세법을 적용받지만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하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다

예를 들어 포탈세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는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징역 5년 이

상 최대 무기징역까지의 중한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사형을 제외하면 살인죄의 법정

형과 동일하다) 특가법이 적용되면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반드시 병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포탈세액에 대한 추징도 뒤따를 뿐 아니라 과세당국으

로부터 막대한 세금부과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나아가 lsquo부도덕한 기업rsquo 내지 lsquo양심없는

기업인rsquo으로 지탄을 받게 되어 형사적 경제적 제재 외에 사회적 평판까지 치명상을 입

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엄청난 불이익이 수반되는 조세형사사건은 최근 시장의 투명성 강화와 세수확보

차원에서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 2012년의 조세범처벌법위

반사건의 1심 형사재판 접수 건수는 1373건에서 2016년에 1537건(출처 2017년 발행

법원행정처 발행 사법연감)으로 증가하였으며 대법원이 2013 7 1자로 시행하는 조세

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보면 종래보다 훨씬 처벌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양형기준

은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httpscscourtgokr)

나 조세형사사건 수사의 특징lsquo조세형사사건 수사rsquo는 형사처벌을 전제로 조세범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통상 조세형사사건은 과세당국의 lsquo범칙조사rsquo를 거쳐 형

사고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용되는 세법의 해석이나 절차적인 측면이 유

사한 만큼 그 대응에 있어서도 공통된 부분이 존재하지만 lsquo수사rsquo라는 형사절차의 특성

상 lsquo범칙조사rsquo와는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도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납세의무의 성립을 전제로 하면서 그에 관한 입증책

임을 과세관청이나 수사기관이 진다는 점에서는 양자가 동일하나 lsquo범칙조사rsquo는 적정한

세금 징수라는 목적을 실현하는 행정절차인데 반하여 lsquo수사rsquo는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한

형사절차라는 점에서 근본적 차이가 존재한다

그 차이점을 대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대인적 강제처분수사절차를 정한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 대한 lsquo체포rsquo lsquo긴급체포rsquo lsquo구속rsquo을 규정하고 있

고 조세형사사건 수사에서도 이와 같은 인신에 대한 강제처분이 모두 가능하므로 범

칙조사에 비해 조사 대상자에게 가해지는 수사과정에서의 불이익은 커질 수밖에 없다

고의범 처벌원칙범칙조사는 그 목적이 세금의 부과middot징수에 있기 때문에 세법상 규정위반행위와 세금포

탈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의도하였는지 여부를 세밀히 가리지 않는 반면 조

세형사사건은 의도된 법규 위반행위 즉 고의범에 대하여만 책임을 묻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결과책임에 치중하는 범칙조사는 포탈행위 해당 여부와 포탈세액의 규모 등 객

관적 결과에 대한 대응이 우선이지만 고의에 의한 행위책임을 묻는 조세형사사건의 수

사에 관하여는 그와 더불어 행위자의 의사와 그 의사결정과정도 매우 중요한 대응 요

소가 된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회계상의 실수나 누락도 포함하는 범칙조사의 상당수가 형사고

발로 이어지지 않는다거나 형사고발되더라도 행위자로서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혐

의없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고발 전치주의와 예외조세형사사건은 과세당국의 고발이 있어야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하지만 특가법상 조세

포탈죄는 반드시 고발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 조세형사사건의 1차적인 대

응은 과세당국의 범칙조사 결과가 형사고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다만 특가법에 해당하는 조세포탈행위는 고발이 없어도 수사기관이 직접 인지(수사대

상으로 삼는 것)할 수 있고 일반 조세형사사건이라 할지라도 수사기관이 먼저 인지한

후 과세당국에 고발을 요청할 수도 있으므로 실무상 고발의 존재 여부는 조세형사사건

의 수사에 큰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또한 수사는 반드시 고발된 내용에 국한하여 이루

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결과에 따라 특가법이 적용될 수도 있고 고발사실에서

파생되는 횡령 배임 등 일반 형사범죄까지 추가 인지될 수 있으므로 수사 종료시까지

철저히 대비할 수밖에 없다(때에 따라서는 과세당국이 수사기관에 형사고발을 하면서

관련된 횡령 배임 등 일반 형사범죄에 대한 수사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다)

1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발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조세형사사건의 수사결과 기소가 될 경우 고발 내

용과 다른 기소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따라서 고발과 관련된 부과처분도 다

툴 여지가 충분하므로 형사사건과 조세불복사건의 통합적 전략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

하다

제척기간과 공소시효 범칙조사에는 세금 부과가 가능한 제척기간이 중요한 반면 조세형사사건에서는 그 보

다 단기인 공소시효의 도과 여부가 형사처벌을 가늠하게 된다 따라서 조세형사사건

에 있어서 세목별로 큰 차이가 있는 기수 시기 즉 공소시효의 기산점과 공소시효의 도

과 여부에 유념하여야 하고 특히 조세포탈죄와 같이 기수범만 처벌하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또한 기수시기는 연간 포탈세액 산정의 기준이 되기도 하므로 포탈세액 규모에 따라

특가법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 있어서는 기수시기의 확정이 처벌의 경중을 결정

하기도 한다

양벌규정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사와 처분절차를 다루는 범칙조사와는 달리 조세형사사건은 위

반행위자에 대한 처벌 여부를 다루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

의 업무집행기관인 대표자 등이 처벌대상이 되고 행위능력이 없는 법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범적 기능의 확대라는 측면에

서 양벌규정이 실제 행위자를 처벌하는 근거규정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고(대법원

97도534판결 등) 따라서 위반행위에 가담한 일반 직원도 고발에 포함될 뿐 아니라 처

벌 대상도 될 수 있다

다만 양벌규정은 법인 등이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는 형사적으

로 면책이 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조세형사사건의 대응에 있어서 주목할만한 부

분이다

2 조세형사사건의 수사진행과정 일반적인 조세형사사건의 수사진행과정을 보면 먼저 조세포탈의 경우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가 관할 지방검찰청에 고발을 하는 경우가 보통인데 검찰청으로 고발이 이루어

지는 경우 보통은 형사부에 배당이 되지만 중요한 사건은 인지부서인 특수부나 조세범

죄조사부(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등에 배당이 되기도 하고 형사부 배당사건 중 경미한

사건은 수사지휘검사에 의하여 경찰로 수사지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12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세무서장이 조사를 진행한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 등 경미한 사건은 세무당국이 경

찰서로 직접 고발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보통 경찰서 경제팀에서 수사

를 진행한 후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를 하고 송치를 하기 전 미리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경우가 많다

거꾸로 수사기관에서 먼저 조세형사사건을 수사 인지하게 되는 경우는 과세당국에 요

청하여 고발을 받은 후 기소하거나 수사결과가 고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수사결과

에 부합하는 고발을 새로이 받기도 한다 실무상 고발이 필요하지 않는 특가법위반 조

세포탈 사안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경우를 대비하여 대부분 미리 고발

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경찰에서 송치를 한 사건이나 또는 검사가 직접 수사한 사건이나 모두 검사가 최종적

인 기소 내지 불기소 결정을 하게 되고 검사가 기소를 하면 사건은 법원의 재판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조세형사사건은 기본적으로 방대한 회계자료의 분석과 간혹 그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미비하여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세법의 적용을 전제로 하므로 그 수사에 있어서도 전

문적 지식과 역량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수사사건에 관한 최종 처분기관인 검찰은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조세범죄조사부를 신설하는 한편 대형 조세형사사건의 수사에는 대

검찰청이 보유한 회계분석팀이나 세무공무원의 파견 지원을 받는 등 그 수사역량이 강

화되고 있어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3 조세형사사건 수사의 절차 및 대응가 수사 개시와 관련한 대응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어떻게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혐의 내

용이 무엇인지 매우 궁금할 수 밖에 없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단초를 lsquo수사의

단서rsquo라고 하는데 조세형사사건의 경우 가장 통상적인 수사의 단서는 범칙조사에 이

은 형사고발이고 이 경우에는 범칙조사과정을 통하여 수사대상자와 혐의내용을 대체

로 알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고발장에 대한 등사신청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고발이 없더라도 진정이나 첩보 풍문 언론보도 등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장기간의 내사나 어느 정도 수

사가 진행된 후에 압수∙수색이나 긴급체포 등 강제수사가 동반되므로 수사 대상자는 미

처 혐의내용도 모른 채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앞서 본 것과

같이 고발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혐의에 해당하거나 고발전치주의가 적용되더라도

수사 착수 후 고발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13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혐의 내용과 수사착수경위 등을 최대한 빨리 파악하여야만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일반인으로서는 사실상 그 내용의 파악에 한계가 있을 수밖

에 없다 따라서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이 있거나 소환 요구를 받는 즉시 변호인을 선

임하는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혐의내용부터 확인하는 것이 수사 대응의 첫걸음

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수사절차에 따른 대응 조세형사사건 수사도 일반 인지사건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가장

먼저 예상할 수 있는 절차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다 수사기관의 직접 수사에 따른

불시 압수∙수색뿐 아니라 범칙조사에 의한 형사고발의 경우에도 사후적으로 압수∙수색

이 실시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압수∙수색에 이어 위반행위자를 비롯

한 관계인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조사가 진행된다

이 순서에 따라 최선의 대응은 어떤 것인지 살펴 보겠지만 적법한 법집행인 수사에 대

한 대응 역시 적법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여야 한다

압수middot수색범칙조사에 의한 형사고발이나 언론보도 등 우연한 기회에 조세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

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누구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범죄

혐의가 있거나 또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

다 특히 수사기관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이상 쉽게 수사가 마무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현실적으로도 압수∙수색의 현장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압수∙수색에 대한 사전 대비는 필연적으로 증거인멸이라는 새로운 시비거리를

야기할 수 있고 정작 자기 사건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자는 별도로 처벌받지 않음에 반하

여 그 지시에 따른 직원들만 애꿎게 처벌받는 일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따라서 압수∙수색에 대비한 자료 정리는 평소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철저한 조언 하

에 적법한 범위 내에서 행하여져야 하며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

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의 구비 회계자료의 불일치 여부를 점검하고 누락 착오에

대한 소명자료의 준비 퇴직자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업무집행과 의사결정 과정의 담당

자를 통한 확인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최근 디지털 포렌식의 발달로 인하여 디지털

증거는 아무리 용의주도하게 삭제하여도 그 흔적은 쉽사리 포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절대 하지 않아야 할 일이다

14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대응조치는 두 가

지가 있다

첫째 압수∙수색 실시 이전에 반드시 제시하게 되어 있는 영장을 통하여 최대한 혐의사

실을 파악하는 기회를 가져야 하며 둘째 참여권을 확실히 행사하여 영장에 기재된 혐

의사실과 무관한 불필요한 자료가 압수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 및 대법원의 판례를 일별하면 수사기관의 위법 부당한 압

수∙수색에 대하여 압수∙수색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가 어떤 것인

지 대강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1) 영장의 제시(형사소송법 제118조)

형사소송법은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영장

에는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범죄사실의 요지가 간략히 기재된다 따라서 압

수∙수색에 앞서 반드시 영장의 제시를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혐의사실을 파악하고 숙

지하여야 한다 수사담당자들은 수사기밀의 유출을 우려하여 영장을 잘 안보여 주려는

경우도 있는데 압수장소나 압수물이 영장의 기재내용과 다르면 위법한 압수이고 영장

의 제시를 하지 않고 압수를 한 경우 그 압수물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

로(2008도763)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혐의사실은 물론 영장 집행의 주체가 누구인

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영장 사본의 교부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수사기관은 영장 사

본의 교부 요청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실무이다

(2) 영장의 집행과 참여자(형사소송법 제121조~123조)

압수∙수색 장소에 피의자와 변호인은 참여가 가능하고 이를 위해 수사기관은 원칙적으

로 사전에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에

의해 사실상 사전 통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압수장소가 주거 간수자 있는 가

옥 건조물 등인 경우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참

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거인 지방자치단체 직원을 대신 참여하게 할 수도 있는데 압

수장소의 책임자는 참여를 통해 영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자료가 압

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압수∙수색 장소뿐만 아니라 디지털 포렌식에 의한 디지털증거의 복원에도 반

드시 참여가 필요하고 피압수자의 참여 없이 복원된 디지털증거의 압수처분은 취소되

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11모1189 결정 참조)는 점도 유

용한 대처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5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3) 압수∙수색 대상 물건에 대한 제한(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제219조)

형사소송법은 사건과 관계가 있는 물건에 한하여 압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압수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컴퓨터 파일에 대해서도 사건과 관련

이 있는 것에 한하여 범위를 정해서 복제 출력하는 방식으로 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파일을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행위는 영장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하였는바 예컨대 lsquo전부를 복제하거나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한 경우

당사자를 참여시킨 후에 해당사건과 관계 있는 것만 복제 출력하고 나머지는 반환 또는

폐기함이 원칙rsquo이고 lsquo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

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rsquo라고 판시하고 있다(위 대법원 2011모1839 결정)

실무상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에 별지로 lsquo압수대상 및 방법에 대한 제한rsquo 내용을 첨부하

여 발부하고 있고 수사기관도 가능한 당사자를 참여시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임을 확

인시킨 후 복제하거나 출력 등을 하고 있다

따라서 피압수자는 문서나 컴퓨터 파일이 압수되는 경우 영장에 기재된 문서나 파일만

을 압수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영장을 다시 제시해 달라고 하여 압수 대상

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또 저장된 전자정보 등을 포괄적으로 복제하려는 경

우 그 압수 방식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복제 출력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선제적으로 혐의사실과 관련한 부분으로 그 범위를 정하여

줄 필요도 있다

또한 문서에 대한 압수는 사본을 하여 압수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수사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를 들어 원본을 압수한 경우에는 사본을 한 후 즉시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

고 불가피한 사유를 들어 컴퓨터파일 복제 출력 대신 저장매체 원본을 압수한 경우에는

신속히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4) 압수목록 및 증명서의 교부(형사소송법 제129조)

압수가 종료되면 수사기관은 압수장소별로 목록을 작성하여 책임자에게 교부하여야 하

는데 대법원은 압수목록 교부의 현저한 지연은 적법절차 위반으로서 이와 같이 압수

된 물건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8도763 판결 등)

압수목록은 압수된 물건이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고 특히 실제 압수된 내

용과 영장의 기재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이므로 그 내용을 잘

살펴야 한다

16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5) 압수∙수색에 대한 불복 압수물 환부 청구 등

위법한 압수의 경우 압수물에 대한 증거능력이 배제되고 경우에 따라 압수 자체가 취

소될 수도 있다 만일 압수절차에 위법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

에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는 기간의 제한이 없고 컴

퓨터 파일의 저장매체 등을 무차별적으로 압수한 경우이거나 참여자의 참여권이 박탈

된 상태에서 압수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압수목록의 교부 없이 압수가 이루어진 경우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한편 검사를 상대로 lsquo사본 확보 등 압수 계속의 필요성이 없고 피압수자가 계속 사용

하여야 할 물건rsquo임을 소명하여 압수물의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형사소송법 제218조의

2) 만일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

구할 수도 있다

요컨대 압수 집행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자료가 압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어떤 자료가 압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압수∙수색 단계에서 일

반인은 경황이 없어 이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므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

는 경우 가능한 변호인 등을 신속히 참여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관계인에 대한 조사수사기관의 수사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절차는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를 통한

진술청취이다 이러한 진술청취를 통하여 수사기관은 먼저 lsquo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rsquo

여부부터 확인하게 된다 만일 수사기관이 관련자료를 잘못 보았거나 잘못된 계산을 전

제로 묻는다면 당당하게 시정을 요구하고 다투어야 한다

다음으로 수사기관은 행위자에게 lsquo고의가 있었는지 여부rsquo를 확인하고자 하는데 만일 문

제되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실제 담당자가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면 차

라리 무능한 상관이 되는 것이 낫지 어설프게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최악의 결과를 초

래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또 다른 관심은 조세형사사건과 관련된 다른 범죄의 혐의가 있는가 하는 것

이다 예컨대 조세포탈이라면 lsquo포탈한 자금은 어디에 사용했는가rsquo 혹시 lsquo횡령한 것은

아닌가rsquo 하는 것 등이고 또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lsquo그 이유는 무엇인가rsquo lsquo실

적을 부풀려 다른 사람을 속인 것은 아닌가rsquo 하는 것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실례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범칙조사 단계에서 그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행위의 이유로 마치 횡령이나 사기를 의심케 하는 진술을 하는 바람에 이후 수사기관에

서의 대응을 어렵게 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점을 고려하면 범칙조사 단계에서부터 형사

고발 나아가 조세불복까지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한 일관된 논리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대응이 긴요하다 할 것이다

1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대표이사와 같은 의사결정의 최상위자가 관여하지 않았겠는가 하

는 의심을 쉽게 거두지 않는다 그런데 조사과정에서 회사의 회계책임자나 중간 결재자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면 의사결정의 최상위자는 진실과 다르게 곤경에 처

할 수도 있다 예컨데 회계책임자가 대표자 등에게 일상적으로 진행한 세무보고 등을 마

치 대표자가 lsquo조세포탈 지시rsquo나 lsquo묵인rsquo으로 이해한 것처럼 일방적인 주관을 섞어 진술한

다면 실제로 관여하지 않았던 대표자는 아주 곤란한 상황을 맞게 된다 따라서 위반 행

위자뿐만 아니라 참고인 조사부터 진술이 올바르게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표적인 진술청취 방법인 피의자조사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까 일반적으로

생각하여 볼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1) 어떤 내용을 조사할 것인지 예상해 본다(변호인 회계책임자 등의 조력 필요)

(2)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번 진술한 말은 되돌리기 매우 힘들다 천천히 신중히 답

변하라

(3) 수사기관을 그 자리에서 설득하려 하지 말고 질문에 대한 설명만 잘한다는 생각으

로 임한다 설득을 하겠다고 불필요한 말을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답변을 할 수

도 있고 오히려 또 다른 의혹만 야기할 수도 있다

(4) 내가 하는 대답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면서 답변을 하라 다른 사

람의 불필요한 소환이나 다른 혐의에 대한 오해를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

야 한다

(5)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조서에 기재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더 하고 싶은 말은 추

가로 기재하거나 추가로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6) 조서의 열람은 매우 중요하다 조서를 열람하기 전 장시간의 조사로 지친 심신을 잠

시 달래고 맑은 정신으로 차분히 조서를 열람하는 것이 좋다

다 기타 실무상 대응이 필요한 부분 사실의 추정과 정황증거 범칙조사는 세금의 부과 징수라는 목적 하에서 실시되는 행정절차이므로 객관적인 자

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납세의무자의 소명은 쉽게 무시되는 반면 조사주체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지나칠 정도로 많은 사실의 추정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토대로 한 형사

고발로 착수된 수사도 그와 같은 예단에 의하여 잘못된 사실관계가 형성될 위험이 대

단히 크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조세형사사건은 엄격한 증거를 요하는 것이고 그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으므로 무리한 추정이나 고의를 간주하는 것에 대하여는 명확하

게 반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대부분은 당사자가 충분한 자료를 갖추지 못한 경우

가 문제가 되나 이 경우에도 최대한의 정황과 합리적 추론을 앞세워 논리적으로 설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18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입법의 미비와 불합리한 해석 글로벌 경제체제 하에서 시장의 진화에 따라 세법이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거래형태나

소득창출행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필연적으로 입법의 미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과세당국은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의해 처벌대상이 될 수

없는 행위에까지 실질과세의 원칙을 앞세워 무리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는

조세형사사건의 수사에 있어서도 법리 공방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조세형사사건의 수사에 있어서도 세법에 관한 전문적 지식의 활용은 거의 필수

라고 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통하여 올바른 법리 해석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회계분석의 활용 조세형사사건은 분식회계 등 회계처리와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데 수사기관의 회계

자료 분석에 오류가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또한 재판과정에서 치밀한 회계분석을 통

해 세액을 다툴 수 있는 경우도 제법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회계분석은 수사 및 재판과

정에서 매우 중요하고 유용한 방어방법을 제공하므로 전문 회계감리 및 분쟁대응팀이

구성되어 있는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

회계분석을 통해 포탈세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된다면 자칫 특가법의 적용을 받을 위험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고 중형이나 막중한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양벌규정상 면책사유 법인에 대한 처벌과 관련하여 앞서 본 양벌규정의 면책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취지

처벌조항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법이 그 위반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을 마

련한 취지는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 그로 인하여 야기된 실제 피해 결과와 피

해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 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

계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 판시(2011도 11264 판결 등)하고 있음도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다

1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최재혁 변호사(jhchoiyulchoncom)

최재혁 변호사는 2003년부터 9년간 검사로 근무하면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등에

서 주로 기업범죄 금융범죄 공안범죄 마약∙ 의약∙범죄 조직범죄 등을 수사해 왔으

며 2012년 법무법인(유) 율촌의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되어 위와 같은 경력을 활용

해 주로 기업형사 사건 자문 및 소송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ANALYSIS JULY 2018 Vol26

Yulchon LLC

TA X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마땅히 그 책임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은 사회 구성

원으로서 지녀야 할 당연한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

텔레스 이후 lsquo정의rsquo란 lsquo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rsquo이라고 설명 되는 것과 같이 형사처

벌의 영역에서의 lsquo정의rsquo란 lsquo내가 한 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rsquo이라고 해석할 수 있

을 것이고 이는 lsquo내가 한 행위를 넘는 처벌을 받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rsquo는 것으로 볼 수

도 있다 이를 수사과정에 반영해 본다면 lsquo내가 저지른 행위를 넘는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은 배제하는 것이 옳다rsquo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세형사사건 수사에 대한 대응도 그와 같은 측면에서 lsquo정당한 수사를 받기 위한 방법rsquo

이라는 점으로 이해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고 이 글이 조사를 앞둔 분들이나 수사의

과정에 대해 궁금증을 가진 분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마지막으로 구

체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가능한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마치며

국세청 조세범칙조사 최근 동향

지난 5월 국세청은 lsquo역외탈세를 통한 해외 소득middot재산 은닉 행위rsquo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에 대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으며 대기업 및 사주

일가의 lsquo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rsquo에 엄정 대응하기 위하여 편법 상속middot증여 혐의 대기업

및 대재산가 50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는데 과거와 다르게 조사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루 혐의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분석한 후 조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보이며 함께 발표한 조사사례 또한 대부분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여 조세포탈 혐의로 범

칙처분 한 사례로 확인된다

Ⅰ 조세 범칙조사 최근 동향

2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 JITSIC(Joint International Taskforce on Shared Intelligence amp Collaboration) 37개국이 참여한 OECD 네트워크

공조체제로 역외탈세정보를 공유

2) 납세협력의무 미이행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 구체적인 탈세 제보 명백한 탈루오류 혐의 자료 금품 제공하

거나 알선한 경우

3) 조사 목적 상 필요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처 14일 이내 범위에서 보관 기간 연장 가능

Ⅱ 조세포탈 범칙조사 절차

앞으로 국세청은 조세조약 조세정보교환협정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따른 정보

교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면서 역외탈세 국제적 공조체계(JITSIC1)) 참여국과 공

동으로 대응하고 FIU정보middot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 과세인프라를 바탕으로 대기

업 및 사주 일가의 자본middot재산middot소득 현황과 변동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역외탈세와 부

의 편법적인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가

능성이 높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조세범칙조사와 관련된 절차

일부를 개선하기도 하였다

조세포탈 범칙조사는 세무조사를 착수할 때부터 조세범칙조사로 시작하는 유형과 일반

세무조사로 시작하여 조세포탈 금액 등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세무조사(조사 착수일에 장부 등 일시 보관)로 시

작하여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유형이 거의 대부분으로 이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최근 변경된 절차 규정과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1 장부 등 일시 보관 요건 신설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생략하고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하는 형식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하는데 과거에는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하는 경우에

대해 법령에 별도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2017 12 19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일정한 사유2)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부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게 되었고 납세자의 동의에 따라 장부 등을 일시 보관

하였더라도 납세자의 반환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반환3)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

설되어 과거보다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2 조세범칙조사 전환일반세무조사로 시작하여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조세범칙조사 전환 여부에 대해

검토를 하게 되는데 조세범칙조사 전환 기준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

되어 있으며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혐의비율이 아래 lt표1gt 에 해당하거나 연간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이다

2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lt표1gt 조세범칙조사 대상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혐의비율

연간 신고수입금액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혐의비율가 10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15 이상

나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20 이상

다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25 이상

라 2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구체적인 적용 방법은 lsquo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rsquo(국세청 고시 제2015-32호) 참고

3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일반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중 조세포탈혐의금액 등이 상기 lt표2gt의 기준에 해당하여 조

세범칙조사 대상이 되면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이하 ldquo심의위원회rdquo) 결정을 통해 조

세범칙조사로 전환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20명의 위원(내부위원 7명 외부위원 13명)으로 구성되고 조세포탈사건

회의와 기타 조세범칙사건 회의로 구분된다 조세포탈사건 회의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실시 여부 범칙처분 결정 양벌규정 적용 여부

등을 심의하고 기타 조세범칙사건 회의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

한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양벌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내용을 심의한다

심의위원회 의결은 조세포탈사건 회의는 6명(외부위원 3명 이상) 기타 조세범칙사건

회의는 3명의 위원 중 3분의 2가 출석하여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이 된다 예를 들어 6명이 참석하는 조세포탈사건 회의에서 조세범칙

조사 전환에 찬성한 위원이 3명 반대한 위원이 3명인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

지 않고 일반세무조사를 계속 실시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여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조세범칙조사 종결 후

범칙처분 여부에 대한 결정도 하는 중요한 위원회임에도 2018 5 전에는 조사담당자

만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었고 납세자는 서면으로만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납세자의 진술권이 제한되어 납세자 권리보호에 부족한 면이 있

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18 5 2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으로 조세범칙처분을 위한 심의위원회에 납

세자가 신청하는 경우 참석하여 진술도 가능하게 변경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납세

자가 의견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22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4 조사 결과 범칙처분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조세포탈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세무조사가 종결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조세포탈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 또는 범칙처분(통고처분4)

고발5))을 결정하는 것으로 조세범칙조사의 절차는 종결된다

다만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1과세기간 5억원 이상)에 따라 범칙조사를 실시하거

나 범칙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관서장 판단에 따라 범칙

조사로 전환하거나 범칙처분 할 수 있다(법인 또는 사업주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여부

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1 벌금상당액 감면만약 조세범칙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조세범칙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능하면 빨리 수정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아래 lt표2gt 와 같이 벌금상당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lt표2gt 수정신고 등에 따른 벌금상당액 감면 내역감면사항 벌금상당액 감면율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수정신고 또는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50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수정신고 또는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20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수정신고 10

2 양벌규정 면책 대상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

의 업무에 관하여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

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도록 규정(양벌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

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범칙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제시스템 및 감사시스템을 갖춰 실효

성 있게 운영하고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직원 교육 활동을 실시하고 범칙행위를

인지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취한 경우 등에는 양벌규정 적용이

배제될 수도 있다

4) 통고처분을 이행할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며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 부과기준은 조세범처벌

절차법 시행령 [별표] 참고

5)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할 자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발

Ⅲ 참고 사항

23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요즘 과세관청의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범칙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들은 과세처분은 물

론 형사처벌의 위험을 함께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착오나 실수가 아닌 적극적인 부정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조세범칙조사 대상자가 되면 과소 납부한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과세관청은

조세범칙조사와 관련된 절차를 준수하고 부정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다 신중

히 할 필요가 있으며 납세자 또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

식을 가져야 하고 세무조사 절차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부당한 처분이

있더라도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준영 세무사 (jymoonyulchoncom)

문준영 세무사는 현재 조세 그룹에서 조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립세무대학

을 졸업(15기)하였으며 국세청에 15년간 재직하면서 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

국에서 대법인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였고 강남middot역삼 등 일선 세무서에서 세무조

사와 법인 세원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 3월까지 우리은

행 WM자문센터에 근무하면서 고액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세무 컨설팅 업무를 수행

하였습니다

ANALYSIS JULY 2018 Vol26

Yulchon LLC

TA X

Ⅳ 마치며

24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은 세법상 함부로 부인할 수 없어

In-depth Analysis 주요 판례 해설

bull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은 세법상 함부로 부인할 수 없어

bull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려면

bull 단순 명의신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3887 판결

1 사실관계태백시

원고 태백관광개발공사

150억원기부 운영자금교부

자금지원행위

25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원고(강원랜드)는 2012 7경 태백시에 150억 원(이하 lsquo이 사건 기부금rsquo)을 지정기탁하

기로 하면서 지정기탁사유를 lsquo태백관광개발공사 정상화 유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rsquo로 사용목적과 사용용도를 lsquo태백관광공사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통한 정상화 유도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rsquo로 각 기재한 지정기탁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8경부터 2013 8경까지 이 사건 기부금을 태백시에 지급(이하

lsquo이 사건 기부행위rsquo)하였고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이 사건 기부금을 교부하였으

며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이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기부금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

증하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 해당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후 관련 법인세를 신

고middot납부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기부금이 지급될 무렵 태백관광개발공사 발행 주식 중 10 가량

을 보유하고 있었고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발행주식 중 50 가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6경 원고가 제3자인 태백시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우회지원을 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

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부금 전액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면서 원고에게 법인

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그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손

금에 산입될 수 있다 특히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는 국가나 자치단체에 무상으

로 기증하는 기부금품으로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lsquo기부금품법rsquo)

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에 해당할 경우 이를

법정기부금으로 보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기부금은 거래 외관상 지방자치단체인 태백시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법정기부

금으로서의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었으므로 손금으로 산입하는 데에 지장이 없었다 그

런데 피고는 강원랜드의 기부행위가 사실상 태백시를 통하여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자

금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보아 실질과세원칙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부금을 손금불산입하였다

따라서 본 사안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기부금을 지급한 행위를 세법적 관점에서 태

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범위와 그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2 쟁점의 정리

26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원심의 판단원고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사실상 원고가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

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데 다만 원고 경영진의 배임문제 등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이

자 이해관계인인 태백시를 끌어들여 태백시에 대한 기부행위의 외형만을 취한 것이라

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로 원고는 lsquo원고가 직접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rsquo 대신 lsquo원고가 태백시에 기부하고 태백시가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그 자금을 그대

로 지원하는 형식rsquo을 취한 이유에 대하여 원고 경영진의 배임문제 외에는 납득할 만한

경제적 합리성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원고가 이러한 외형구성을 하지 않았다면 위 기부금 상당액은 손금에 산

입될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태백시에 대한 이 사건 기부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

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우회행위로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도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기부행위로 인한 계산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부인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가사 이러한 외형구성의 주된 목적이 원고 경영진의 배임책임 회피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기부행위의 외형을 취하게 되는 경우 위 기부금을 손금에 산

입할 수 있게 되어 법인세를 상당한 정도로 감면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

고 실제로 이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 받은 이상 조세부담을 회피할 의도 역시 넉넉히 추

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세법 적용에

있어서는 이 사건 기부행위를 원고의 태백광광개발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기부금은 손금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대법원의 판단이 사건 기부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

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기부금품법의 규정에 따라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 및 수혜자를 태백시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거기에 별다른 조세회피의 목

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이 사건 기부금은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정기부금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최종적인 결과만을 내세워 이 사건 기부행위와 태

백시의 자금지원행위를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섣불리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

아서는 아니 된다

3 대상판결의 요지

2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실질과세원칙의 의미 및 적용 한계세법은 납세자가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제3자를 통해 간접적인 방

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나 거래를 거치는 방법의 거래를 취할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

라 세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이에 따라 법인세법 제4조 제2항은 lsquo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

정은 소득middot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rsquo라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 하고 있다

그런데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

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

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원칙적인 입장이다(대법

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등 다수)

그래서 대법원은 lsquo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가 설령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

고 보아야 하며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

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개별적

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rsquo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8636 판결 등)

이 사건 기부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적용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은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등)

결국 납세자의 일정한 거래middot행위가 가장행위로서 사법상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거나 조

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사자들이 그 법률관

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

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

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4 해설

28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나) 이 사건 기부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일정한 거래나 행위에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보는 시

각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 사건에서도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심각한 재정

난을 겪고 있었고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최대주주로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채무

와 관련하여 146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한 상태였으므로 태백관광개발공사가 부도

가 날 경우 태백시 역시 재정상 중대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직접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태백시의 요청을 계속 거절해 오다

가 태백시의 제안으로 기부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비로소 위 기부금을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만 본다면 원심의 판단과 같이 원고의 기부행위를 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한 비정상

적인 우회행위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도 과거에 법인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할 의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형식을 빌려 그 법

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한다고 판

단한 적도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5504 판결)

그러나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자금 지원이라는 목적보다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공익적인 목

적으로 기부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 그리고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가 적법하

게 이루어진 점에 주목하였다 대상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기부행위가 애당초 조세회피

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기부금이 태백시에 의하여 최

종적으로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지급된 사정만을 근거로 하여서는 이 사건 기부행위

의 실질을 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고 본 것이다 만일 기부의 상대방이 지방자치단

체가 아니라 국가였다면 과연 피고가 그 기부행위를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상식

적인 의문제기에 대하여 대법원은 섣불리 적법한 기부행위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답

을 한 것으로 이해된다

대상판결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정기부금의 범위와 법인세법 제52조에

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구체적

인 사안에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을 보다 신중하고 엄격하

게 판단해야 하고 단순히 일정한 거래middot행위의 최종적인 결과만으로 거래 관계를 재구

성할 수는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5 결론

정영훈 변호사

(yhjungyulchoncom)

02-528-5641

2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의약품 포장용역사업과 주식회

사 B 직원들을 위한 차량대여사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주식회사 A 주식의 50인 2000주(이하 lsquo이 사건 주식rsquo)

를 회계법인의 평가결과(1주당 18884원)를 참고하여 1주당 15000원(이하 lsquo이 사건 거

래가액rsquo)에 양수하였다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lsquo상증세법rsquo)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

식의 가액을 1주당 305991원으로 산정하고 원고에게 위 보충적 평가액과 이 사건 거

래가액의 차액 중 3억 원을 뺀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대

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 원을 뺀 금액을 그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때 현저히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자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

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므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거래가액으로

양수한 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에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주로 문제 되었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

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도인

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

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lsquo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rsquo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인이 아

닌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

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2 쟁점의 정리

3 대상판결의 요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려면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1089 판결

1 사실관계

3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① 주식회사 B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전에 주식회사 A에 차량대여서비스

를 장차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실제로 차량대여서비스 이용을 중지한 점

② 회계법인의 평가결과 중 주식회사 A의 미래수익 추정액이 실제 영업손익과 큰 차이

가 없는 등 회계법인의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거래가액을 최종적으로 결정

한 것이 비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와 양도인이 중학교 동창이라고 하

나 특별히 이익을 분여할만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양도인이 당시 그 소유 부동

산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던 중에 이 사건 주식을 취득 후 약 2년

만에 그 취득가액의 3배로 양도하여 상당한 양도차익을 얻은 점 ④ 주식회사 A의 주식

중 나머지 50는 다른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온전한 경영권을 얻었

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 양수 당시 거래 당사자들이 이 사

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1주당 15000원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

거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

다고 볼 여지가 많다

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대법원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거래 당사자들의 관점이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가격이 정상적이라고 믿었고 그렇

게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본다

다음으로는 일반인의 관점이다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

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역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여기서 합리적인 경제인이란 각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

려는 사람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대법원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거래 당사자의 주

관적인 사정과 거래를 둘러싼 객관적인 사정을 함께 고려하고 있고 그중 하나만 인정되

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가격이 정상적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와 합

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었던 경우 모두 변칙적인 증여행위

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대법원의 태도는 상증세법 제35

조 제2항의 문언과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판단기준은 납

세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를 가혹하거나 부당한 과세로

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

4 해설

3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이 사건에서 원심은 ① 양도 당시 차량대여사업의 매각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었다

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주식회사 A의 50에 해당하는 주식을 한 번에 취득하였음

에도 회계법인의 평가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주식회사 A는 그 매출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의약품 포장용역사업을 주식회사 B

에만 의존하고 있었는데 당시 주식회사 B의 매출액 성장으로 주식회사 A의 매출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보다는 대상판결의 판단이 더 타당해 보인다 ① 차량대여사업을 매각할 것

인지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B가 이미 차량대여서비스 이용을 중지

할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이

상 이러한 사정은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 감안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원고가 50의

지분을 취득하였더라도 나머지 50 지분을 다른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다면 경영권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프리미엄도 크게 인정하기 어렵다 ③ 주식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매출액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고 상증세

법 시행령 제54조도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매출액이 아니라 순손익가치를 반

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 B의 매출액이 증가하여 주식회사 A의 매출액도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대상판결이 설시한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거래가액으로 양수한 것이 거래 당사자들의 관점이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

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대상판결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윤상범 변호사

(yoonsbyulchoncom)

02-528-5717

32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비상장법인인 A 주식회사 발행주식 중 일부(이하 ldquo이 사건 주식rdquo)를 1981년 내

지 1994년경 B C D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원고는 2008 5 2경 위와 같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함께 모두 E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해 8 29경 자신을 포함한 각 주식 명의자들의 명의

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와 같이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지급된 2004년 및 2005년의 배

당금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2015 3 9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2015 3 11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고

는 원고가 양도한 주식의 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5 3 17 원고에게 2008

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통틀어 ldquo이 사건 처분rdquo이라 한다)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middot공제받는 경우

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간(제2호) 그 외의 경우에는 5년간(제3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2004년 및 2005년에 각 배당되

었고 위 주식의 양도는 2008 5 2에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각 2005 6 1(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6 6 1(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9 6 1(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이었다

이처럼 이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도과하였기 때

문에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장기부과제척기간(10년)을 적용하

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B C D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각 주식명의자들의 명

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 등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인 국

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

제된다

2 쟁점의 정리

단순 명의신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

1 사실관계

33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원심판결의 요지원심(서울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2017누38555 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

할 때 원고가 B C D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 등은 조세의 부과

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

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한다

고 보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B C D에게 명의신탁하고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면서 배당소득을 과소신고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배당소득을 미신

고 하였다

② 원고는 lsquo자신이 소유한 주식은 15600주로서 양도가액이 895440000원에 불과하다rsquo

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고 B C D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B C D명의로 작성된 허위의 주

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다

③ 이와 같이 원고가 2004년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

고하면서 과세대상을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한 것은 이로 인한 누진세율회피 수입의 분

산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

나 대상판결의 요지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에 구 국세기본법 제26

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원고가 주식 중 일부를 1981년경부터 1994년경까지 명의신탁하여 이를 유지하기는

하였지만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구체적 소득 규모에 따른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의 차

이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와 실제 이루어진 배당내역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여부 등의 사정과 그러한 사정의 변동 및 그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비롯

하여 조세포탈의 목적을 추단케 하는 사정에 관한 피고의 충분한 증명이 없는 이 사건

에서 단순히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점만을 들어 원고가 이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누진

세율의 회피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을 일관되게 가지고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하

기는 어렵다

②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에 관하여 명의수탁자들의 소득세가 징수middot납부되었

지만 이는 기존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A 주식회사가 배당금을 지급

하면서 그 명의자인 명의수탁자들로부터 그에 대한 소득세를 일률적으로 원천징수한

결과에 따른 것일 뿐으로서 거기에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행위가 개입되었다

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판결의 요지

34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③ 원고는 마찬가지로 기존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수탁자들 명

의로 된 주식을 일반적인 주식 양도방법으로 처분하였을 뿐이고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

를 모두 신고하였다 나아가 명의신탁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다소

차이가 생겼지만 명의신탁으로 인해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달라졌다는 등의 사정도 보

이지 않는 이상 이러한 사소한 세액의 차이만을 내세워 조세포탈의 목적에 따른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의 의미국세기본법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규정을 둔 것은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

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가 있는 경우에

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종래부터 ldquolsquo기타 부정한 행위rsquo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다른 행위

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rdquo고 보고 있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법원은 명의위장이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서도 ldquo납

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

고 허위의 등기middot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middot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국세기본법상 lsquo사기 기타 부정

한 행위rsquo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dquo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

44158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명의를 위장하는

것에 그치는 명의신탁행위 외에 추가적인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식을 B C D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 이 때문에 배당금 지급시 B

C D로부터 소득세 징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주식 양도시 B C D의 명의로 주식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원심은 이러한 B C D에

대한 소득세 징수 및 이에 따른 원고의 소득세 미신고middot과소신고와 B C D 명의의 양도

소득세 신고 및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을 적극적인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4 해설

35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범죄인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의 요건으로서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를 세법상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의 근거가 되는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

와 같은 의미로 보면서 ldquo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가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이상 어떠한 행위가 세법상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

서도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rdquo고 판시한 바 있

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수탁자 명의

의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등이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엄격하게 판

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명의신탁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는 수탁자의 명의로 징수

될 수 밖에 없고(또한 수탁자 명의로 징수된 소득세를 원고가 중복하여 신고하기를 기

대하기도 어렵다) 주식양수도 계약이나 양도소득세 신고 역시 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명의신탁 행위와 구별되는 적극적인 부정행

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는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의 적용 세율이 달

라졌다는 사정도 입증되지 않고 있어 원고나 명의수탁자들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명의

신탁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식 명의신탁 행위와 이에 뒤따르는 부수행위

를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대상판결

의 태도는 타당하다

임선민 변호사

(smimyulchoncom)

02-528-5583

36

주요 업무 사례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도 후발적 경정청구 할 수 있어

율촌은 A사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자 측을

대리하여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A사는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그 임원 및 대주주들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의 지급을 보류하면서도 일단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데 이후 회

사의 급여 및 퇴직금 채무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면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사가 이미 납부한 원천세를 후발적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

었습니다

본 사건의 항소심은 당사자가 사후에 임의로 행하는 면제는 국세기본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여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율

촌은 상고심부터 본 사건을 맡아서 기존에 유사 사건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대법원 선

례를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법리적 주장을 치밀하게 전

개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납세자 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

였습니다

본 판결은 이미 확정적으로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회생계획 인가결정으

로 면제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례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

였고 이러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Success case Analysis

강석훈 변호사

(shkangyulchoncom)

02-528-5669

조윤희 변호사

(yhchoyulchoncom)

02-528-5680

백현민 변호사

(hmbaekyulchoncom)

02-528-5964

3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종교재단 설립자의 조세포탈 및 횡령 등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 이끌어내

율촌은 종교재단 설립자 A의 조세포탈 및 횡령 등 관련 형사사건을 변호하여 주요 혐의

사실에 관해 대부분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A가 자신이 실질적 대표이자 100 주주로 있던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

하여 종교재단을 설립하면서 관련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 조세포탈죄 성립여부가 문

제되었습니다(예비적 공소사실은 체납처분면탈죄) 동시에 A가 종교재단의 자금 일부

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횡령죄 성립 여부도 함께 문제되어 결과적으로 구

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위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조세포탈죄의 성립여부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

한 법률상 조세포탈죄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어 만약 유죄판결

이 선고되면 A가 형벌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검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9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율촌은 A의 행위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을 판례 논문 등을 종합적으로 원용하면서 정치하게 주장하였고 이에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하여

도 죄형법정주의에 근거한 엄격해석을 강조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문제되었던 재단자금의 사용처를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일일이 소명하여 횡령 혐의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조세포탈죄 및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한 1심 주장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으

로 횡령 혐의와 관련한 자금의 사용처를 더욱 소상하게 밝혔고 아울러 피해 회복 등 양

형 주장을 적시에 개진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판결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종합적인 판단이 이

루어졌다는 점에서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체

납처분면탈죄의 성립 요건 중 기존에 명확한 선례가 없었던 범죄주체의 해석에 관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엄격한 해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는 데에 또 다른 의미가 있

습니다

조정철 변호사

(jcchoyulchoncom)

02-528-5558

곽태훈 변호사

(thkwakyulchoncom)

02-528-5752

박진호 변호사

(jhparkyulchoncom)

02-528-5632

38

Whatrsquos new in YULCHONYulchon in Spotlight

율촌 英 파이낸셜타임즈가 뽑은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상rsquo 수상율촌이 영국 파이낸셜타임즈가

주최한 FT 아시아∙태평양 혁신

로펌상(FT Asia Pacific Inno-

vative Lawyers Awards 2018)

에서 대상인 lsquo가장 혁신적인 아

시아 로펌상(Most Innovative

Asia Pacific Law Firm)rsquo을 수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lsquo신규 법률서비스 도입rsquo과 lsquo송무rsquo

부문에서도 혁신상을 수상하며 율촌의 혁신 역량을 확인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2014년부터 아태지역 로펌을 대상으로 lsquo법률 전문성 및 로펌 경영 부

문rsquo을 평가하고 있으며 율촌은 2015년과 2016년 lsquo가장 혁신적인 한국 로펌rsquo에 선정된 데

이어 2017년에는 송무 부문에서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rsquo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어 올해도 율촌은 아태지역 전체 순위 1위에 오르면서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rsquo

으로 선정되기에 이르렀으며 특히 평가 기준인 lsquo로펌경영rsquo 분야와 lsquo법률전문성rsquo 분야에

서 최고점인 109점 69점을 각각 받아 국내외 유수의 로펌을 모두 제치고 최고의 자리

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한편 율촌은 다국어 지원 컴플라이언스 툴 AlgoCompliance 개발 및 직무발명 컴플라

이언스 프로젝트가 좋은 평가를 받아 lsquo신규 법률서비스 도입rsquo 부문에서 혁신상을 lsquo황필

상 박사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사건 무료 변론 승소rsquo 건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송무

부문 lsquo가장 혁신적인 로펌상rsquo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세계적 경제지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매출액이나 조직의 규모로 로펌의 순위를 매

기는 관행에서 벗어나 고객서비스와 법률산업의 혁신에 주목하고 있으며 공신력을 갖

추고 개발한 객관적인 지표에 근거해 로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3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율촌 ITR lsquo한국 최고 조세쟁송상rsquo 2년 연속 수상middot강석훈 변호사 한국 최초로 lsquo아시아 최고의 조세소송 변호사rsquo로 선정 율촌이 ITR lsquo한국 최고의 조세 쟁송상rsquo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조세 전문 매체인 Inter-

national Tax Review(이하 ITR)가 주최하는

Asia Tax Awards 2018이 지난 5월 3일(목)

싱가포르에서 열린 가운데 율촌이 작년에 이

어 올해도 lsquo한국 최고의 조세쟁송상(South Kore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Firm of

the Year)을 받았습니다 강석훈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로는 최초로 lsquo아시아 최고의 조

세소송 변호사(Asi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Practice Leader of the Year)rsquo로 선

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율촌은 lsquo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법인세 취소소송rsquo lsquo글로벌 금융회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rsquo 등 국내외 기업을 대리한 대규모 조세소송에서 승소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조세그룹 대표를 맡고 있는 강석훈 변호사는 각종 조세소송을

진두지휘하며 리더로서의 역량도 인정받았습니다 이로써 율촌은 로펌 및 개인 수상까

지 거머쥐며 lsquo조세 분야의 최강자rsquo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습니다

ITR은 세계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및 금융 미디어사인 lsquo유로머니(Euromoney)rsquo의 조세

전문지로서 영국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의 주요 기업들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

번 시상은 아시아middot태평양 지역 20개 국가의 로펌과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

적의 규모 혁신성 난이도 파급 효과 등을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4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율촌 Asian-mena Counsel lsquo선도로펌 (Visionary Client Service Law Firm)rsquo에 2년 연속 선정율촌이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인 Asian-mena

Counsel이 주최한 In-House Community Coun-

sels of the Year Awards 2018에서 아시아 선진시

장(Asian Mature Markets) 부문 lsquo올해의 선도로펌

(Visionary Client Service Law Firm of the Year)rsquo으

로 2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본 상은 아시아∙중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100여 개의

로펌을 대상으로 하여 고객 지향적인 기술 혁신 노력 유연한 비용 구조 및 고객 만족도

등을 평가해 선정한 것이며 율촌은 고객 서비스 혁신을 위해 다양한 자동화 플랫폼 개

발 등 기술 혁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Asian-mena Counsel은 아시아-중동 지역 소재 기업들의 사내 변호사 약 2만 명이 주

독자층이며 고객 입장에서 로펌의 전문성과 평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율촌 변호사 18人 Asialaw의 2018 Leading Lawyers로 선정율촌 변호사 18명이 Asialaw 가 선정한

lsquo2018 Market-Leading Lawyer와 Lead-

ing Lawyerrsquo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Asialaw는 세계적인 법률미디어인 Euro-

money가 발간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법률전문지로 매년 약 5000명의 기업인과 변호

사 및 고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분야별 Leading Lawyer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습

니다

lsquoMarket-Leading Lawyerrsquo는 Leading Lawyer 중에서도 가장 저명한 법률 전문가로 인

정받는 것으로 세 분야 이상에서 이름을 올린 한국의 변호사로는 윤세리 대표 변호사가

유일합니다 (Competition amp Antitrust CorporateMampA Taxation)

분야별 Market-Leading Lawyer와 Leading Lawyer로 선정된 변호사들은 아래와 같

습니다 (성명 가나다순)

4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Market-Leading Lawyer

강희철 (CorporateMampA Labour amp Employment)

김동수 (Tax)

김세연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윤세리 (Competition amp Antitrust CorporateMampA Tax)

정세훈 (Competition amp Antitrust)

최정열 (Intellectual Property)

한봉희 (Construction amp Real Estate CorporateMampA)

Leading Lawyer

강석훈 (Tax)

김기정 (Intellectual Property)

김선경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Restructuring amp Insolvency)

박재현 (Capital Markets CorporateMampA)

소순무 (Tax)

신동찬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윤희웅 (Capital Markets CorporateMampA)

이태혁 (CorporateMampA)

이형기 (CorporateMampA)

조준태 (Banking amp Finance Capital Markets)

차태진 (Construction amp Real Estate)

42

TAX ANALYSIS는 일반적인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격월로 발행되는 뉴스레터입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공식적인 법적 견해나 법률 자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타워 38층(삼성동) 우편번호 06164 Tel 02-528-5200 Fax 02-528-5228 E-mail mailyulchoncom

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 조세형사사건 수사의 의의 및 특징가 조세형사사건의 의의 및 중한 처벌 lsquo조세형사사건rsquo은 통상 lsquo세법을 위반한 행위 중 형사처벌이 가해지는 행위에 대한 사건rsquo

이라고 할 수 있고 위반행위의 태양에 따라 일반적으로 조세범처벌법 지방세기본법

관세법을 적용받지만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하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다

예를 들어 포탈세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는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징역 5년 이

상 최대 무기징역까지의 중한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사형을 제외하면 살인죄의 법정

형과 동일하다) 특가법이 적용되면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반드시 병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포탈세액에 대한 추징도 뒤따를 뿐 아니라 과세당국으

로부터 막대한 세금부과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나아가 lsquo부도덕한 기업rsquo 내지 lsquo양심없는

기업인rsquo으로 지탄을 받게 되어 형사적 경제적 제재 외에 사회적 평판까지 치명상을 입

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엄청난 불이익이 수반되는 조세형사사건은 최근 시장의 투명성 강화와 세수확보

차원에서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 2012년의 조세범처벌법위

반사건의 1심 형사재판 접수 건수는 1373건에서 2016년에 1537건(출처 2017년 발행

법원행정처 발행 사법연감)으로 증가하였으며 대법원이 2013 7 1자로 시행하는 조세

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보면 종래보다 훨씬 처벌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양형기준

은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httpscscourtgokr)

나 조세형사사건 수사의 특징lsquo조세형사사건 수사rsquo는 형사처벌을 전제로 조세범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통상 조세형사사건은 과세당국의 lsquo범칙조사rsquo를 거쳐 형

사고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용되는 세법의 해석이나 절차적인 측면이 유

사한 만큼 그 대응에 있어서도 공통된 부분이 존재하지만 lsquo수사rsquo라는 형사절차의 특성

상 lsquo범칙조사rsquo와는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도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납세의무의 성립을 전제로 하면서 그에 관한 입증책

임을 과세관청이나 수사기관이 진다는 점에서는 양자가 동일하나 lsquo범칙조사rsquo는 적정한

세금 징수라는 목적을 실현하는 행정절차인데 반하여 lsquo수사rsquo는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한

형사절차라는 점에서 근본적 차이가 존재한다

그 차이점을 대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대인적 강제처분수사절차를 정한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 대한 lsquo체포rsquo lsquo긴급체포rsquo lsquo구속rsquo을 규정하고 있

고 조세형사사건 수사에서도 이와 같은 인신에 대한 강제처분이 모두 가능하므로 범

칙조사에 비해 조사 대상자에게 가해지는 수사과정에서의 불이익은 커질 수밖에 없다

고의범 처벌원칙범칙조사는 그 목적이 세금의 부과middot징수에 있기 때문에 세법상 규정위반행위와 세금포

탈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의도하였는지 여부를 세밀히 가리지 않는 반면 조

세형사사건은 의도된 법규 위반행위 즉 고의범에 대하여만 책임을 묻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결과책임에 치중하는 범칙조사는 포탈행위 해당 여부와 포탈세액의 규모 등 객

관적 결과에 대한 대응이 우선이지만 고의에 의한 행위책임을 묻는 조세형사사건의 수

사에 관하여는 그와 더불어 행위자의 의사와 그 의사결정과정도 매우 중요한 대응 요

소가 된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회계상의 실수나 누락도 포함하는 범칙조사의 상당수가 형사고

발로 이어지지 않는다거나 형사고발되더라도 행위자로서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혐

의없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고발 전치주의와 예외조세형사사건은 과세당국의 고발이 있어야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하지만 특가법상 조세

포탈죄는 반드시 고발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 조세형사사건의 1차적인 대

응은 과세당국의 범칙조사 결과가 형사고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다만 특가법에 해당하는 조세포탈행위는 고발이 없어도 수사기관이 직접 인지(수사대

상으로 삼는 것)할 수 있고 일반 조세형사사건이라 할지라도 수사기관이 먼저 인지한

후 과세당국에 고발을 요청할 수도 있으므로 실무상 고발의 존재 여부는 조세형사사건

의 수사에 큰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또한 수사는 반드시 고발된 내용에 국한하여 이루

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결과에 따라 특가법이 적용될 수도 있고 고발사실에서

파생되는 횡령 배임 등 일반 형사범죄까지 추가 인지될 수 있으므로 수사 종료시까지

철저히 대비할 수밖에 없다(때에 따라서는 과세당국이 수사기관에 형사고발을 하면서

관련된 횡령 배임 등 일반 형사범죄에 대한 수사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다)

1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발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조세형사사건의 수사결과 기소가 될 경우 고발 내

용과 다른 기소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따라서 고발과 관련된 부과처분도 다

툴 여지가 충분하므로 형사사건과 조세불복사건의 통합적 전략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

하다

제척기간과 공소시효 범칙조사에는 세금 부과가 가능한 제척기간이 중요한 반면 조세형사사건에서는 그 보

다 단기인 공소시효의 도과 여부가 형사처벌을 가늠하게 된다 따라서 조세형사사건

에 있어서 세목별로 큰 차이가 있는 기수 시기 즉 공소시효의 기산점과 공소시효의 도

과 여부에 유념하여야 하고 특히 조세포탈죄와 같이 기수범만 처벌하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또한 기수시기는 연간 포탈세액 산정의 기준이 되기도 하므로 포탈세액 규모에 따라

특가법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 있어서는 기수시기의 확정이 처벌의 경중을 결정

하기도 한다

양벌규정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사와 처분절차를 다루는 범칙조사와는 달리 조세형사사건은 위

반행위자에 대한 처벌 여부를 다루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

의 업무집행기관인 대표자 등이 처벌대상이 되고 행위능력이 없는 법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범적 기능의 확대라는 측면에

서 양벌규정이 실제 행위자를 처벌하는 근거규정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고(대법원

97도534판결 등) 따라서 위반행위에 가담한 일반 직원도 고발에 포함될 뿐 아니라 처

벌 대상도 될 수 있다

다만 양벌규정은 법인 등이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는 형사적으

로 면책이 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조세형사사건의 대응에 있어서 주목할만한 부

분이다

2 조세형사사건의 수사진행과정 일반적인 조세형사사건의 수사진행과정을 보면 먼저 조세포탈의 경우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가 관할 지방검찰청에 고발을 하는 경우가 보통인데 검찰청으로 고발이 이루어

지는 경우 보통은 형사부에 배당이 되지만 중요한 사건은 인지부서인 특수부나 조세범

죄조사부(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등에 배당이 되기도 하고 형사부 배당사건 중 경미한

사건은 수사지휘검사에 의하여 경찰로 수사지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12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세무서장이 조사를 진행한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 등 경미한 사건은 세무당국이 경

찰서로 직접 고발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보통 경찰서 경제팀에서 수사

를 진행한 후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를 하고 송치를 하기 전 미리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경우가 많다

거꾸로 수사기관에서 먼저 조세형사사건을 수사 인지하게 되는 경우는 과세당국에 요

청하여 고발을 받은 후 기소하거나 수사결과가 고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수사결과

에 부합하는 고발을 새로이 받기도 한다 실무상 고발이 필요하지 않는 특가법위반 조

세포탈 사안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경우를 대비하여 대부분 미리 고발

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경찰에서 송치를 한 사건이나 또는 검사가 직접 수사한 사건이나 모두 검사가 최종적

인 기소 내지 불기소 결정을 하게 되고 검사가 기소를 하면 사건은 법원의 재판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조세형사사건은 기본적으로 방대한 회계자료의 분석과 간혹 그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미비하여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세법의 적용을 전제로 하므로 그 수사에 있어서도 전

문적 지식과 역량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수사사건에 관한 최종 처분기관인 검찰은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조세범죄조사부를 신설하는 한편 대형 조세형사사건의 수사에는 대

검찰청이 보유한 회계분석팀이나 세무공무원의 파견 지원을 받는 등 그 수사역량이 강

화되고 있어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3 조세형사사건 수사의 절차 및 대응가 수사 개시와 관련한 대응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어떻게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혐의 내

용이 무엇인지 매우 궁금할 수 밖에 없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단초를 lsquo수사의

단서rsquo라고 하는데 조세형사사건의 경우 가장 통상적인 수사의 단서는 범칙조사에 이

은 형사고발이고 이 경우에는 범칙조사과정을 통하여 수사대상자와 혐의내용을 대체

로 알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고발장에 대한 등사신청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고발이 없더라도 진정이나 첩보 풍문 언론보도 등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장기간의 내사나 어느 정도 수

사가 진행된 후에 압수∙수색이나 긴급체포 등 강제수사가 동반되므로 수사 대상자는 미

처 혐의내용도 모른 채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앞서 본 것과

같이 고발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혐의에 해당하거나 고발전치주의가 적용되더라도

수사 착수 후 고발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13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혐의 내용과 수사착수경위 등을 최대한 빨리 파악하여야만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일반인으로서는 사실상 그 내용의 파악에 한계가 있을 수밖

에 없다 따라서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이 있거나 소환 요구를 받는 즉시 변호인을 선

임하는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혐의내용부터 확인하는 것이 수사 대응의 첫걸음

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수사절차에 따른 대응 조세형사사건 수사도 일반 인지사건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가장

먼저 예상할 수 있는 절차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다 수사기관의 직접 수사에 따른

불시 압수∙수색뿐 아니라 범칙조사에 의한 형사고발의 경우에도 사후적으로 압수∙수색

이 실시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압수∙수색에 이어 위반행위자를 비롯

한 관계인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조사가 진행된다

이 순서에 따라 최선의 대응은 어떤 것인지 살펴 보겠지만 적법한 법집행인 수사에 대

한 대응 역시 적법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여야 한다

압수middot수색범칙조사에 의한 형사고발이나 언론보도 등 우연한 기회에 조세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

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누구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범죄

혐의가 있거나 또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

다 특히 수사기관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이상 쉽게 수사가 마무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현실적으로도 압수∙수색의 현장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압수∙수색에 대한 사전 대비는 필연적으로 증거인멸이라는 새로운 시비거리를

야기할 수 있고 정작 자기 사건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자는 별도로 처벌받지 않음에 반하

여 그 지시에 따른 직원들만 애꿎게 처벌받는 일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따라서 압수∙수색에 대비한 자료 정리는 평소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철저한 조언 하

에 적법한 범위 내에서 행하여져야 하며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

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의 구비 회계자료의 불일치 여부를 점검하고 누락 착오에

대한 소명자료의 준비 퇴직자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업무집행과 의사결정 과정의 담당

자를 통한 확인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최근 디지털 포렌식의 발달로 인하여 디지털

증거는 아무리 용의주도하게 삭제하여도 그 흔적은 쉽사리 포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절대 하지 않아야 할 일이다

14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대응조치는 두 가

지가 있다

첫째 압수∙수색 실시 이전에 반드시 제시하게 되어 있는 영장을 통하여 최대한 혐의사

실을 파악하는 기회를 가져야 하며 둘째 참여권을 확실히 행사하여 영장에 기재된 혐

의사실과 무관한 불필요한 자료가 압수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 및 대법원의 판례를 일별하면 수사기관의 위법 부당한 압

수∙수색에 대하여 압수∙수색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가 어떤 것인

지 대강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1) 영장의 제시(형사소송법 제118조)

형사소송법은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영장

에는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범죄사실의 요지가 간략히 기재된다 따라서 압

수∙수색에 앞서 반드시 영장의 제시를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혐의사실을 파악하고 숙

지하여야 한다 수사담당자들은 수사기밀의 유출을 우려하여 영장을 잘 안보여 주려는

경우도 있는데 압수장소나 압수물이 영장의 기재내용과 다르면 위법한 압수이고 영장

의 제시를 하지 않고 압수를 한 경우 그 압수물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

로(2008도763)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혐의사실은 물론 영장 집행의 주체가 누구인

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영장 사본의 교부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수사기관은 영장 사

본의 교부 요청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실무이다

(2) 영장의 집행과 참여자(형사소송법 제121조~123조)

압수∙수색 장소에 피의자와 변호인은 참여가 가능하고 이를 위해 수사기관은 원칙적으

로 사전에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에

의해 사실상 사전 통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압수장소가 주거 간수자 있는 가

옥 건조물 등인 경우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참

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거인 지방자치단체 직원을 대신 참여하게 할 수도 있는데 압

수장소의 책임자는 참여를 통해 영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자료가 압

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압수∙수색 장소뿐만 아니라 디지털 포렌식에 의한 디지털증거의 복원에도 반

드시 참여가 필요하고 피압수자의 참여 없이 복원된 디지털증거의 압수처분은 취소되

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11모1189 결정 참조)는 점도 유

용한 대처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5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3) 압수∙수색 대상 물건에 대한 제한(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제219조)

형사소송법은 사건과 관계가 있는 물건에 한하여 압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압수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컴퓨터 파일에 대해서도 사건과 관련

이 있는 것에 한하여 범위를 정해서 복제 출력하는 방식으로 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파일을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행위는 영장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하였는바 예컨대 lsquo전부를 복제하거나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한 경우

당사자를 참여시킨 후에 해당사건과 관계 있는 것만 복제 출력하고 나머지는 반환 또는

폐기함이 원칙rsquo이고 lsquo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

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rsquo라고 판시하고 있다(위 대법원 2011모1839 결정)

실무상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에 별지로 lsquo압수대상 및 방법에 대한 제한rsquo 내용을 첨부하

여 발부하고 있고 수사기관도 가능한 당사자를 참여시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임을 확

인시킨 후 복제하거나 출력 등을 하고 있다

따라서 피압수자는 문서나 컴퓨터 파일이 압수되는 경우 영장에 기재된 문서나 파일만

을 압수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영장을 다시 제시해 달라고 하여 압수 대상

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또 저장된 전자정보 등을 포괄적으로 복제하려는 경

우 그 압수 방식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복제 출력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선제적으로 혐의사실과 관련한 부분으로 그 범위를 정하여

줄 필요도 있다

또한 문서에 대한 압수는 사본을 하여 압수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수사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를 들어 원본을 압수한 경우에는 사본을 한 후 즉시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

고 불가피한 사유를 들어 컴퓨터파일 복제 출력 대신 저장매체 원본을 압수한 경우에는

신속히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4) 압수목록 및 증명서의 교부(형사소송법 제129조)

압수가 종료되면 수사기관은 압수장소별로 목록을 작성하여 책임자에게 교부하여야 하

는데 대법원은 압수목록 교부의 현저한 지연은 적법절차 위반으로서 이와 같이 압수

된 물건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8도763 판결 등)

압수목록은 압수된 물건이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고 특히 실제 압수된 내

용과 영장의 기재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이므로 그 내용을 잘

살펴야 한다

16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5) 압수∙수색에 대한 불복 압수물 환부 청구 등

위법한 압수의 경우 압수물에 대한 증거능력이 배제되고 경우에 따라 압수 자체가 취

소될 수도 있다 만일 압수절차에 위법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

에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는 기간의 제한이 없고 컴

퓨터 파일의 저장매체 등을 무차별적으로 압수한 경우이거나 참여자의 참여권이 박탈

된 상태에서 압수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압수목록의 교부 없이 압수가 이루어진 경우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한편 검사를 상대로 lsquo사본 확보 등 압수 계속의 필요성이 없고 피압수자가 계속 사용

하여야 할 물건rsquo임을 소명하여 압수물의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형사소송법 제218조의

2) 만일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

구할 수도 있다

요컨대 압수 집행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자료가 압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어떤 자료가 압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압수∙수색 단계에서 일

반인은 경황이 없어 이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므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

는 경우 가능한 변호인 등을 신속히 참여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관계인에 대한 조사수사기관의 수사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절차는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를 통한

진술청취이다 이러한 진술청취를 통하여 수사기관은 먼저 lsquo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rsquo

여부부터 확인하게 된다 만일 수사기관이 관련자료를 잘못 보았거나 잘못된 계산을 전

제로 묻는다면 당당하게 시정을 요구하고 다투어야 한다

다음으로 수사기관은 행위자에게 lsquo고의가 있었는지 여부rsquo를 확인하고자 하는데 만일 문

제되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실제 담당자가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면 차

라리 무능한 상관이 되는 것이 낫지 어설프게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최악의 결과를 초

래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또 다른 관심은 조세형사사건과 관련된 다른 범죄의 혐의가 있는가 하는 것

이다 예컨대 조세포탈이라면 lsquo포탈한 자금은 어디에 사용했는가rsquo 혹시 lsquo횡령한 것은

아닌가rsquo 하는 것 등이고 또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lsquo그 이유는 무엇인가rsquo lsquo실

적을 부풀려 다른 사람을 속인 것은 아닌가rsquo 하는 것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실례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범칙조사 단계에서 그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행위의 이유로 마치 횡령이나 사기를 의심케 하는 진술을 하는 바람에 이후 수사기관에

서의 대응을 어렵게 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점을 고려하면 범칙조사 단계에서부터 형사

고발 나아가 조세불복까지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한 일관된 논리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대응이 긴요하다 할 것이다

1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대표이사와 같은 의사결정의 최상위자가 관여하지 않았겠는가 하

는 의심을 쉽게 거두지 않는다 그런데 조사과정에서 회사의 회계책임자나 중간 결재자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면 의사결정의 최상위자는 진실과 다르게 곤경에 처

할 수도 있다 예컨데 회계책임자가 대표자 등에게 일상적으로 진행한 세무보고 등을 마

치 대표자가 lsquo조세포탈 지시rsquo나 lsquo묵인rsquo으로 이해한 것처럼 일방적인 주관을 섞어 진술한

다면 실제로 관여하지 않았던 대표자는 아주 곤란한 상황을 맞게 된다 따라서 위반 행

위자뿐만 아니라 참고인 조사부터 진술이 올바르게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표적인 진술청취 방법인 피의자조사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까 일반적으로

생각하여 볼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1) 어떤 내용을 조사할 것인지 예상해 본다(변호인 회계책임자 등의 조력 필요)

(2)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번 진술한 말은 되돌리기 매우 힘들다 천천히 신중히 답

변하라

(3) 수사기관을 그 자리에서 설득하려 하지 말고 질문에 대한 설명만 잘한다는 생각으

로 임한다 설득을 하겠다고 불필요한 말을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답변을 할 수

도 있고 오히려 또 다른 의혹만 야기할 수도 있다

(4) 내가 하는 대답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면서 답변을 하라 다른 사

람의 불필요한 소환이나 다른 혐의에 대한 오해를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

야 한다

(5)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조서에 기재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더 하고 싶은 말은 추

가로 기재하거나 추가로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6) 조서의 열람은 매우 중요하다 조서를 열람하기 전 장시간의 조사로 지친 심신을 잠

시 달래고 맑은 정신으로 차분히 조서를 열람하는 것이 좋다

다 기타 실무상 대응이 필요한 부분 사실의 추정과 정황증거 범칙조사는 세금의 부과 징수라는 목적 하에서 실시되는 행정절차이므로 객관적인 자

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납세의무자의 소명은 쉽게 무시되는 반면 조사주체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지나칠 정도로 많은 사실의 추정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토대로 한 형사

고발로 착수된 수사도 그와 같은 예단에 의하여 잘못된 사실관계가 형성될 위험이 대

단히 크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조세형사사건은 엄격한 증거를 요하는 것이고 그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으므로 무리한 추정이나 고의를 간주하는 것에 대하여는 명확하

게 반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대부분은 당사자가 충분한 자료를 갖추지 못한 경우

가 문제가 되나 이 경우에도 최대한의 정황과 합리적 추론을 앞세워 논리적으로 설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18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입법의 미비와 불합리한 해석 글로벌 경제체제 하에서 시장의 진화에 따라 세법이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거래형태나

소득창출행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필연적으로 입법의 미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과세당국은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의해 처벌대상이 될 수

없는 행위에까지 실질과세의 원칙을 앞세워 무리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는

조세형사사건의 수사에 있어서도 법리 공방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조세형사사건의 수사에 있어서도 세법에 관한 전문적 지식의 활용은 거의 필수

라고 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통하여 올바른 법리 해석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회계분석의 활용 조세형사사건은 분식회계 등 회계처리와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데 수사기관의 회계

자료 분석에 오류가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또한 재판과정에서 치밀한 회계분석을 통

해 세액을 다툴 수 있는 경우도 제법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회계분석은 수사 및 재판과

정에서 매우 중요하고 유용한 방어방법을 제공하므로 전문 회계감리 및 분쟁대응팀이

구성되어 있는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

회계분석을 통해 포탈세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된다면 자칫 특가법의 적용을 받을 위험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고 중형이나 막중한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양벌규정상 면책사유 법인에 대한 처벌과 관련하여 앞서 본 양벌규정의 면책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취지

처벌조항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법이 그 위반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을 마

련한 취지는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 그로 인하여 야기된 실제 피해 결과와 피

해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 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

계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 판시(2011도 11264 판결 등)하고 있음도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다

1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최재혁 변호사(jhchoiyulchoncom)

최재혁 변호사는 2003년부터 9년간 검사로 근무하면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등에

서 주로 기업범죄 금융범죄 공안범죄 마약∙ 의약∙범죄 조직범죄 등을 수사해 왔으

며 2012년 법무법인(유) 율촌의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되어 위와 같은 경력을 활용

해 주로 기업형사 사건 자문 및 소송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ANALYSIS JULY 2018 Vol26

Yulchon LLC

TA X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마땅히 그 책임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은 사회 구성

원으로서 지녀야 할 당연한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

텔레스 이후 lsquo정의rsquo란 lsquo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rsquo이라고 설명 되는 것과 같이 형사처

벌의 영역에서의 lsquo정의rsquo란 lsquo내가 한 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rsquo이라고 해석할 수 있

을 것이고 이는 lsquo내가 한 행위를 넘는 처벌을 받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rsquo는 것으로 볼 수

도 있다 이를 수사과정에 반영해 본다면 lsquo내가 저지른 행위를 넘는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은 배제하는 것이 옳다rsquo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세형사사건 수사에 대한 대응도 그와 같은 측면에서 lsquo정당한 수사를 받기 위한 방법rsquo

이라는 점으로 이해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고 이 글이 조사를 앞둔 분들이나 수사의

과정에 대해 궁금증을 가진 분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마지막으로 구

체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가능한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마치며

국세청 조세범칙조사 최근 동향

지난 5월 국세청은 lsquo역외탈세를 통한 해외 소득middot재산 은닉 행위rsquo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에 대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으며 대기업 및 사주

일가의 lsquo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rsquo에 엄정 대응하기 위하여 편법 상속middot증여 혐의 대기업

및 대재산가 50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는데 과거와 다르게 조사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루 혐의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분석한 후 조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보이며 함께 발표한 조사사례 또한 대부분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여 조세포탈 혐의로 범

칙처분 한 사례로 확인된다

Ⅰ 조세 범칙조사 최근 동향

2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 JITSIC(Joint International Taskforce on Shared Intelligence amp Collaboration) 37개국이 참여한 OECD 네트워크

공조체제로 역외탈세정보를 공유

2) 납세협력의무 미이행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 구체적인 탈세 제보 명백한 탈루오류 혐의 자료 금품 제공하

거나 알선한 경우

3) 조사 목적 상 필요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처 14일 이내 범위에서 보관 기간 연장 가능

Ⅱ 조세포탈 범칙조사 절차

앞으로 국세청은 조세조약 조세정보교환협정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따른 정보

교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면서 역외탈세 국제적 공조체계(JITSIC1)) 참여국과 공

동으로 대응하고 FIU정보middot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 과세인프라를 바탕으로 대기

업 및 사주 일가의 자본middot재산middot소득 현황과 변동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역외탈세와 부

의 편법적인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가

능성이 높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조세범칙조사와 관련된 절차

일부를 개선하기도 하였다

조세포탈 범칙조사는 세무조사를 착수할 때부터 조세범칙조사로 시작하는 유형과 일반

세무조사로 시작하여 조세포탈 금액 등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세무조사(조사 착수일에 장부 등 일시 보관)로 시

작하여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유형이 거의 대부분으로 이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최근 변경된 절차 규정과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1 장부 등 일시 보관 요건 신설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생략하고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하는 형식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하는데 과거에는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하는 경우에

대해 법령에 별도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2017 12 19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일정한 사유2)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부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게 되었고 납세자의 동의에 따라 장부 등을 일시 보관

하였더라도 납세자의 반환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반환3)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

설되어 과거보다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2 조세범칙조사 전환일반세무조사로 시작하여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조세범칙조사 전환 여부에 대해

검토를 하게 되는데 조세범칙조사 전환 기준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

되어 있으며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혐의비율이 아래 lt표1gt 에 해당하거나 연간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이다

2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lt표1gt 조세범칙조사 대상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혐의비율

연간 신고수입금액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혐의비율가 10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15 이상

나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20 이상

다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25 이상

라 2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구체적인 적용 방법은 lsquo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rsquo(국세청 고시 제2015-32호) 참고

3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일반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중 조세포탈혐의금액 등이 상기 lt표2gt의 기준에 해당하여 조

세범칙조사 대상이 되면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이하 ldquo심의위원회rdquo) 결정을 통해 조

세범칙조사로 전환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20명의 위원(내부위원 7명 외부위원 13명)으로 구성되고 조세포탈사건

회의와 기타 조세범칙사건 회의로 구분된다 조세포탈사건 회의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실시 여부 범칙처분 결정 양벌규정 적용 여부

등을 심의하고 기타 조세범칙사건 회의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

한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양벌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내용을 심의한다

심의위원회 의결은 조세포탈사건 회의는 6명(외부위원 3명 이상) 기타 조세범칙사건

회의는 3명의 위원 중 3분의 2가 출석하여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이 된다 예를 들어 6명이 참석하는 조세포탈사건 회의에서 조세범칙

조사 전환에 찬성한 위원이 3명 반대한 위원이 3명인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

지 않고 일반세무조사를 계속 실시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여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조세범칙조사 종결 후

범칙처분 여부에 대한 결정도 하는 중요한 위원회임에도 2018 5 전에는 조사담당자

만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었고 납세자는 서면으로만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납세자의 진술권이 제한되어 납세자 권리보호에 부족한 면이 있

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18 5 2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으로 조세범칙처분을 위한 심의위원회에 납

세자가 신청하는 경우 참석하여 진술도 가능하게 변경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납세

자가 의견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22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4 조사 결과 범칙처분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조세포탈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세무조사가 종결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조세포탈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 또는 범칙처분(통고처분4)

고발5))을 결정하는 것으로 조세범칙조사의 절차는 종결된다

다만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1과세기간 5억원 이상)에 따라 범칙조사를 실시하거

나 범칙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관서장 판단에 따라 범칙

조사로 전환하거나 범칙처분 할 수 있다(법인 또는 사업주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여부

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1 벌금상당액 감면만약 조세범칙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조세범칙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능하면 빨리 수정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아래 lt표2gt 와 같이 벌금상당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lt표2gt 수정신고 등에 따른 벌금상당액 감면 내역감면사항 벌금상당액 감면율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수정신고 또는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50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수정신고 또는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20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수정신고 10

2 양벌규정 면책 대상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

의 업무에 관하여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

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도록 규정(양벌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

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범칙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제시스템 및 감사시스템을 갖춰 실효

성 있게 운영하고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직원 교육 활동을 실시하고 범칙행위를

인지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취한 경우 등에는 양벌규정 적용이

배제될 수도 있다

4) 통고처분을 이행할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며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 부과기준은 조세범처벌

절차법 시행령 [별표] 참고

5)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할 자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발

Ⅲ 참고 사항

23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요즘 과세관청의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범칙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들은 과세처분은 물

론 형사처벌의 위험을 함께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착오나 실수가 아닌 적극적인 부정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조세범칙조사 대상자가 되면 과소 납부한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과세관청은

조세범칙조사와 관련된 절차를 준수하고 부정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다 신중

히 할 필요가 있으며 납세자 또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

식을 가져야 하고 세무조사 절차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부당한 처분이

있더라도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준영 세무사 (jymoonyulchoncom)

문준영 세무사는 현재 조세 그룹에서 조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립세무대학

을 졸업(15기)하였으며 국세청에 15년간 재직하면서 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

국에서 대법인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였고 강남middot역삼 등 일선 세무서에서 세무조

사와 법인 세원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 3월까지 우리은

행 WM자문센터에 근무하면서 고액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세무 컨설팅 업무를 수행

하였습니다

ANALYSIS JULY 2018 Vol26

Yulchon LLC

TA X

Ⅳ 마치며

24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은 세법상 함부로 부인할 수 없어

In-depth Analysis 주요 판례 해설

bull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은 세법상 함부로 부인할 수 없어

bull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려면

bull 단순 명의신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3887 판결

1 사실관계태백시

원고 태백관광개발공사

150억원기부 운영자금교부

자금지원행위

25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원고(강원랜드)는 2012 7경 태백시에 150억 원(이하 lsquo이 사건 기부금rsquo)을 지정기탁하

기로 하면서 지정기탁사유를 lsquo태백관광개발공사 정상화 유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rsquo로 사용목적과 사용용도를 lsquo태백관광공사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통한 정상화 유도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rsquo로 각 기재한 지정기탁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8경부터 2013 8경까지 이 사건 기부금을 태백시에 지급(이하

lsquo이 사건 기부행위rsquo)하였고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이 사건 기부금을 교부하였으

며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이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기부금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

증하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 해당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후 관련 법인세를 신

고middot납부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기부금이 지급될 무렵 태백관광개발공사 발행 주식 중 10 가량

을 보유하고 있었고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발행주식 중 50 가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6경 원고가 제3자인 태백시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우회지원을 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

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부금 전액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면서 원고에게 법인

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그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손

금에 산입될 수 있다 특히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는 국가나 자치단체에 무상으

로 기증하는 기부금품으로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lsquo기부금품법rsquo)

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에 해당할 경우 이를

법정기부금으로 보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기부금은 거래 외관상 지방자치단체인 태백시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법정기부

금으로서의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었으므로 손금으로 산입하는 데에 지장이 없었다 그

런데 피고는 강원랜드의 기부행위가 사실상 태백시를 통하여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자

금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보아 실질과세원칙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부금을 손금불산입하였다

따라서 본 사안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기부금을 지급한 행위를 세법적 관점에서 태

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범위와 그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2 쟁점의 정리

26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원심의 판단원고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사실상 원고가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

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데 다만 원고 경영진의 배임문제 등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이

자 이해관계인인 태백시를 끌어들여 태백시에 대한 기부행위의 외형만을 취한 것이라

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로 원고는 lsquo원고가 직접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rsquo 대신 lsquo원고가 태백시에 기부하고 태백시가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그 자금을 그대

로 지원하는 형식rsquo을 취한 이유에 대하여 원고 경영진의 배임문제 외에는 납득할 만한

경제적 합리성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원고가 이러한 외형구성을 하지 않았다면 위 기부금 상당액은 손금에 산

입될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태백시에 대한 이 사건 기부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

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우회행위로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도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기부행위로 인한 계산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부인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가사 이러한 외형구성의 주된 목적이 원고 경영진의 배임책임 회피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기부행위의 외형을 취하게 되는 경우 위 기부금을 손금에 산

입할 수 있게 되어 법인세를 상당한 정도로 감면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

고 실제로 이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 받은 이상 조세부담을 회피할 의도 역시 넉넉히 추

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세법 적용에

있어서는 이 사건 기부행위를 원고의 태백광광개발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기부금은 손금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대법원의 판단이 사건 기부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

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기부금품법의 규정에 따라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 및 수혜자를 태백시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거기에 별다른 조세회피의 목

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이 사건 기부금은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정기부금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최종적인 결과만을 내세워 이 사건 기부행위와 태

백시의 자금지원행위를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섣불리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

아서는 아니 된다

3 대상판결의 요지

2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실질과세원칙의 의미 및 적용 한계세법은 납세자가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제3자를 통해 간접적인 방

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나 거래를 거치는 방법의 거래를 취할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

라 세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이에 따라 법인세법 제4조 제2항은 lsquo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

정은 소득middot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rsquo라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 하고 있다

그런데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

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

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원칙적인 입장이다(대법

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등 다수)

그래서 대법원은 lsquo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가 설령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

고 보아야 하며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

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개별적

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rsquo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8636 판결 등)

이 사건 기부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적용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은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등)

결국 납세자의 일정한 거래middot행위가 가장행위로서 사법상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거나 조

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사자들이 그 법률관

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

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

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4 해설

28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나) 이 사건 기부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일정한 거래나 행위에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보는 시

각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 사건에서도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심각한 재정

난을 겪고 있었고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최대주주로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채무

와 관련하여 146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한 상태였으므로 태백관광개발공사가 부도

가 날 경우 태백시 역시 재정상 중대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직접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태백시의 요청을 계속 거절해 오다

가 태백시의 제안으로 기부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비로소 위 기부금을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만 본다면 원심의 판단과 같이 원고의 기부행위를 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한 비정상

적인 우회행위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도 과거에 법인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할 의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형식을 빌려 그 법

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한다고 판

단한 적도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5504 판결)

그러나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자금 지원이라는 목적보다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공익적인 목

적으로 기부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 그리고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가 적법하

게 이루어진 점에 주목하였다 대상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기부행위가 애당초 조세회피

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기부금이 태백시에 의하여 최

종적으로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지급된 사정만을 근거로 하여서는 이 사건 기부행위

의 실질을 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고 본 것이다 만일 기부의 상대방이 지방자치단

체가 아니라 국가였다면 과연 피고가 그 기부행위를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상식

적인 의문제기에 대하여 대법원은 섣불리 적법한 기부행위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답

을 한 것으로 이해된다

대상판결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정기부금의 범위와 법인세법 제52조에

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구체적

인 사안에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을 보다 신중하고 엄격하

게 판단해야 하고 단순히 일정한 거래middot행위의 최종적인 결과만으로 거래 관계를 재구

성할 수는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5 결론

정영훈 변호사

(yhjungyulchoncom)

02-528-5641

2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의약품 포장용역사업과 주식회

사 B 직원들을 위한 차량대여사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주식회사 A 주식의 50인 2000주(이하 lsquo이 사건 주식rsquo)

를 회계법인의 평가결과(1주당 18884원)를 참고하여 1주당 15000원(이하 lsquo이 사건 거

래가액rsquo)에 양수하였다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lsquo상증세법rsquo)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

식의 가액을 1주당 305991원으로 산정하고 원고에게 위 보충적 평가액과 이 사건 거

래가액의 차액 중 3억 원을 뺀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대

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 원을 뺀 금액을 그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때 현저히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자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

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므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거래가액으로

양수한 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에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주로 문제 되었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

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도인

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

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lsquo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rsquo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인이 아

닌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

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2 쟁점의 정리

3 대상판결의 요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려면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1089 판결

1 사실관계

3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① 주식회사 B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전에 주식회사 A에 차량대여서비스

를 장차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실제로 차량대여서비스 이용을 중지한 점

② 회계법인의 평가결과 중 주식회사 A의 미래수익 추정액이 실제 영업손익과 큰 차이

가 없는 등 회계법인의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거래가액을 최종적으로 결정

한 것이 비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와 양도인이 중학교 동창이라고 하

나 특별히 이익을 분여할만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양도인이 당시 그 소유 부동

산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던 중에 이 사건 주식을 취득 후 약 2년

만에 그 취득가액의 3배로 양도하여 상당한 양도차익을 얻은 점 ④ 주식회사 A의 주식

중 나머지 50는 다른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온전한 경영권을 얻었

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 양수 당시 거래 당사자들이 이 사

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1주당 15000원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

거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

다고 볼 여지가 많다

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대법원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거래 당사자들의 관점이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가격이 정상적이라고 믿었고 그렇

게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본다

다음으로는 일반인의 관점이다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

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역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여기서 합리적인 경제인이란 각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

려는 사람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대법원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거래 당사자의 주

관적인 사정과 거래를 둘러싼 객관적인 사정을 함께 고려하고 있고 그중 하나만 인정되

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가격이 정상적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와 합

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었던 경우 모두 변칙적인 증여행위

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대법원의 태도는 상증세법 제35

조 제2항의 문언과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판단기준은 납

세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를 가혹하거나 부당한 과세로

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

4 해설

3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이 사건에서 원심은 ① 양도 당시 차량대여사업의 매각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었다

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주식회사 A의 50에 해당하는 주식을 한 번에 취득하였음

에도 회계법인의 평가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주식회사 A는 그 매출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의약품 포장용역사업을 주식회사 B

에만 의존하고 있었는데 당시 주식회사 B의 매출액 성장으로 주식회사 A의 매출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보다는 대상판결의 판단이 더 타당해 보인다 ① 차량대여사업을 매각할 것

인지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B가 이미 차량대여서비스 이용을 중지

할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이

상 이러한 사정은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 감안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원고가 50의

지분을 취득하였더라도 나머지 50 지분을 다른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다면 경영권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프리미엄도 크게 인정하기 어렵다 ③ 주식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매출액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고 상증세

법 시행령 제54조도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매출액이 아니라 순손익가치를 반

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 B의 매출액이 증가하여 주식회사 A의 매출액도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대상판결이 설시한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거래가액으로 양수한 것이 거래 당사자들의 관점이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

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대상판결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윤상범 변호사

(yoonsbyulchoncom)

02-528-5717

32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비상장법인인 A 주식회사 발행주식 중 일부(이하 ldquo이 사건 주식rdquo)를 1981년 내

지 1994년경 B C D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원고는 2008 5 2경 위와 같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함께 모두 E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해 8 29경 자신을 포함한 각 주식 명의자들의 명의

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와 같이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지급된 2004년 및 2005년의 배

당금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2015 3 9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2015 3 11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고

는 원고가 양도한 주식의 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5 3 17 원고에게 2008

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통틀어 ldquo이 사건 처분rdquo이라 한다)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middot공제받는 경우

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간(제2호) 그 외의 경우에는 5년간(제3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2004년 및 2005년에 각 배당되

었고 위 주식의 양도는 2008 5 2에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각 2005 6 1(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6 6 1(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9 6 1(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이었다

이처럼 이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도과하였기 때

문에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장기부과제척기간(10년)을 적용하

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B C D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각 주식명의자들의 명

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 등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인 국

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

제된다

2 쟁점의 정리

단순 명의신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

1 사실관계

33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원심판결의 요지원심(서울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2017누38555 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

할 때 원고가 B C D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 등은 조세의 부과

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

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한다

고 보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B C D에게 명의신탁하고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면서 배당소득을 과소신고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배당소득을 미신

고 하였다

② 원고는 lsquo자신이 소유한 주식은 15600주로서 양도가액이 895440000원에 불과하다rsquo

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고 B C D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B C D명의로 작성된 허위의 주

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다

③ 이와 같이 원고가 2004년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

고하면서 과세대상을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한 것은 이로 인한 누진세율회피 수입의 분

산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

나 대상판결의 요지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에 구 국세기본법 제26

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원고가 주식 중 일부를 1981년경부터 1994년경까지 명의신탁하여 이를 유지하기는

하였지만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구체적 소득 규모에 따른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의 차

이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와 실제 이루어진 배당내역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여부 등의 사정과 그러한 사정의 변동 및 그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비롯

하여 조세포탈의 목적을 추단케 하는 사정에 관한 피고의 충분한 증명이 없는 이 사건

에서 단순히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점만을 들어 원고가 이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누진

세율의 회피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을 일관되게 가지고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하

기는 어렵다

②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에 관하여 명의수탁자들의 소득세가 징수middot납부되었

지만 이는 기존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A 주식회사가 배당금을 지급

하면서 그 명의자인 명의수탁자들로부터 그에 대한 소득세를 일률적으로 원천징수한

결과에 따른 것일 뿐으로서 거기에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행위가 개입되었다

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판결의 요지

34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③ 원고는 마찬가지로 기존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수탁자들 명

의로 된 주식을 일반적인 주식 양도방법으로 처분하였을 뿐이고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

를 모두 신고하였다 나아가 명의신탁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다소

차이가 생겼지만 명의신탁으로 인해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달라졌다는 등의 사정도 보

이지 않는 이상 이러한 사소한 세액의 차이만을 내세워 조세포탈의 목적에 따른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의 의미국세기본법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규정을 둔 것은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

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가 있는 경우에

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종래부터 ldquolsquo기타 부정한 행위rsquo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다른 행위

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rdquo고 보고 있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법원은 명의위장이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서도 ldquo납

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

고 허위의 등기middot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middot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국세기본법상 lsquo사기 기타 부정

한 행위rsquo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dquo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

44158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명의를 위장하는

것에 그치는 명의신탁행위 외에 추가적인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식을 B C D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 이 때문에 배당금 지급시 B

C D로부터 소득세 징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주식 양도시 B C D의 명의로 주식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원심은 이러한 B C D에

대한 소득세 징수 및 이에 따른 원고의 소득세 미신고middot과소신고와 B C D 명의의 양도

소득세 신고 및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을 적극적인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4 해설

35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범죄인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의 요건으로서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를 세법상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의 근거가 되는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

와 같은 의미로 보면서 ldquo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가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이상 어떠한 행위가 세법상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

서도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rdquo고 판시한 바 있

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수탁자 명의

의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등이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엄격하게 판

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명의신탁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는 수탁자의 명의로 징수

될 수 밖에 없고(또한 수탁자 명의로 징수된 소득세를 원고가 중복하여 신고하기를 기

대하기도 어렵다) 주식양수도 계약이나 양도소득세 신고 역시 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명의신탁 행위와 구별되는 적극적인 부정행

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는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의 적용 세율이 달

라졌다는 사정도 입증되지 않고 있어 원고나 명의수탁자들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명의

신탁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식 명의신탁 행위와 이에 뒤따르는 부수행위

를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대상판결

의 태도는 타당하다

임선민 변호사

(smimyulchoncom)

02-528-5583

36

주요 업무 사례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도 후발적 경정청구 할 수 있어

율촌은 A사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자 측을

대리하여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A사는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그 임원 및 대주주들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의 지급을 보류하면서도 일단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데 이후 회

사의 급여 및 퇴직금 채무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면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사가 이미 납부한 원천세를 후발적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

었습니다

본 사건의 항소심은 당사자가 사후에 임의로 행하는 면제는 국세기본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여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율

촌은 상고심부터 본 사건을 맡아서 기존에 유사 사건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대법원 선

례를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법리적 주장을 치밀하게 전

개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납세자 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

였습니다

본 판결은 이미 확정적으로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회생계획 인가결정으

로 면제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례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

였고 이러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Success case Analysis

강석훈 변호사

(shkangyulchoncom)

02-528-5669

조윤희 변호사

(yhchoyulchoncom)

02-528-5680

백현민 변호사

(hmbaekyulchoncom)

02-528-5964

3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종교재단 설립자의 조세포탈 및 횡령 등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 이끌어내

율촌은 종교재단 설립자 A의 조세포탈 및 횡령 등 관련 형사사건을 변호하여 주요 혐의

사실에 관해 대부분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A가 자신이 실질적 대표이자 100 주주로 있던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

하여 종교재단을 설립하면서 관련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 조세포탈죄 성립여부가 문

제되었습니다(예비적 공소사실은 체납처분면탈죄) 동시에 A가 종교재단의 자금 일부

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횡령죄 성립 여부도 함께 문제되어 결과적으로 구

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위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조세포탈죄의 성립여부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

한 법률상 조세포탈죄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어 만약 유죄판결

이 선고되면 A가 형벌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검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9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율촌은 A의 행위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을 판례 논문 등을 종합적으로 원용하면서 정치하게 주장하였고 이에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하여

도 죄형법정주의에 근거한 엄격해석을 강조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문제되었던 재단자금의 사용처를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일일이 소명하여 횡령 혐의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조세포탈죄 및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한 1심 주장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으

로 횡령 혐의와 관련한 자금의 사용처를 더욱 소상하게 밝혔고 아울러 피해 회복 등 양

형 주장을 적시에 개진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판결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종합적인 판단이 이

루어졌다는 점에서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체

납처분면탈죄의 성립 요건 중 기존에 명확한 선례가 없었던 범죄주체의 해석에 관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엄격한 해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는 데에 또 다른 의미가 있

습니다

조정철 변호사

(jcchoyulchoncom)

02-528-5558

곽태훈 변호사

(thkwakyulchoncom)

02-528-5752

박진호 변호사

(jhparkyulchoncom)

02-528-5632

38

Whatrsquos new in YULCHONYulchon in Spotlight

율촌 英 파이낸셜타임즈가 뽑은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상rsquo 수상율촌이 영국 파이낸셜타임즈가

주최한 FT 아시아∙태평양 혁신

로펌상(FT Asia Pacific Inno-

vative Lawyers Awards 2018)

에서 대상인 lsquo가장 혁신적인 아

시아 로펌상(Most Innovative

Asia Pacific Law Firm)rsquo을 수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lsquo신규 법률서비스 도입rsquo과 lsquo송무rsquo

부문에서도 혁신상을 수상하며 율촌의 혁신 역량을 확인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2014년부터 아태지역 로펌을 대상으로 lsquo법률 전문성 및 로펌 경영 부

문rsquo을 평가하고 있으며 율촌은 2015년과 2016년 lsquo가장 혁신적인 한국 로펌rsquo에 선정된 데

이어 2017년에는 송무 부문에서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rsquo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어 올해도 율촌은 아태지역 전체 순위 1위에 오르면서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rsquo

으로 선정되기에 이르렀으며 특히 평가 기준인 lsquo로펌경영rsquo 분야와 lsquo법률전문성rsquo 분야에

서 최고점인 109점 69점을 각각 받아 국내외 유수의 로펌을 모두 제치고 최고의 자리

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한편 율촌은 다국어 지원 컴플라이언스 툴 AlgoCompliance 개발 및 직무발명 컴플라

이언스 프로젝트가 좋은 평가를 받아 lsquo신규 법률서비스 도입rsquo 부문에서 혁신상을 lsquo황필

상 박사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사건 무료 변론 승소rsquo 건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송무

부문 lsquo가장 혁신적인 로펌상rsquo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세계적 경제지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매출액이나 조직의 규모로 로펌의 순위를 매

기는 관행에서 벗어나 고객서비스와 법률산업의 혁신에 주목하고 있으며 공신력을 갖

추고 개발한 객관적인 지표에 근거해 로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3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율촌 ITR lsquo한국 최고 조세쟁송상rsquo 2년 연속 수상middot강석훈 변호사 한국 최초로 lsquo아시아 최고의 조세소송 변호사rsquo로 선정 율촌이 ITR lsquo한국 최고의 조세 쟁송상rsquo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조세 전문 매체인 Inter-

national Tax Review(이하 ITR)가 주최하는

Asia Tax Awards 2018이 지난 5월 3일(목)

싱가포르에서 열린 가운데 율촌이 작년에 이

어 올해도 lsquo한국 최고의 조세쟁송상(South Kore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Firm of

the Year)을 받았습니다 강석훈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로는 최초로 lsquo아시아 최고의 조

세소송 변호사(Asi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Practice Leader of the Year)rsquo로 선

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율촌은 lsquo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법인세 취소소송rsquo lsquo글로벌 금융회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rsquo 등 국내외 기업을 대리한 대규모 조세소송에서 승소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조세그룹 대표를 맡고 있는 강석훈 변호사는 각종 조세소송을

진두지휘하며 리더로서의 역량도 인정받았습니다 이로써 율촌은 로펌 및 개인 수상까

지 거머쥐며 lsquo조세 분야의 최강자rsquo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습니다

ITR은 세계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및 금융 미디어사인 lsquo유로머니(Euromoney)rsquo의 조세

전문지로서 영국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의 주요 기업들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

번 시상은 아시아middot태평양 지역 20개 국가의 로펌과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

적의 규모 혁신성 난이도 파급 효과 등을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4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율촌 Asian-mena Counsel lsquo선도로펌 (Visionary Client Service Law Firm)rsquo에 2년 연속 선정율촌이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인 Asian-mena

Counsel이 주최한 In-House Community Coun-

sels of the Year Awards 2018에서 아시아 선진시

장(Asian Mature Markets) 부문 lsquo올해의 선도로펌

(Visionary Client Service Law Firm of the Year)rsquo으

로 2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본 상은 아시아∙중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100여 개의

로펌을 대상으로 하여 고객 지향적인 기술 혁신 노력 유연한 비용 구조 및 고객 만족도

등을 평가해 선정한 것이며 율촌은 고객 서비스 혁신을 위해 다양한 자동화 플랫폼 개

발 등 기술 혁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Asian-mena Counsel은 아시아-중동 지역 소재 기업들의 사내 변호사 약 2만 명이 주

독자층이며 고객 입장에서 로펌의 전문성과 평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율촌 변호사 18人 Asialaw의 2018 Leading Lawyers로 선정율촌 변호사 18명이 Asialaw 가 선정한

lsquo2018 Market-Leading Lawyer와 Lead-

ing Lawyerrsquo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Asialaw는 세계적인 법률미디어인 Euro-

money가 발간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법률전문지로 매년 약 5000명의 기업인과 변호

사 및 고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분야별 Leading Lawyer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습

니다

lsquoMarket-Leading Lawyerrsquo는 Leading Lawyer 중에서도 가장 저명한 법률 전문가로 인

정받는 것으로 세 분야 이상에서 이름을 올린 한국의 변호사로는 윤세리 대표 변호사가

유일합니다 (Competition amp Antitrust CorporateMampA Taxation)

분야별 Market-Leading Lawyer와 Leading Lawyer로 선정된 변호사들은 아래와 같

습니다 (성명 가나다순)

4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Market-Leading Lawyer

강희철 (CorporateMampA Labour amp Employment)

김동수 (Tax)

김세연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윤세리 (Competition amp Antitrust CorporateMampA Tax)

정세훈 (Competition amp Antitrust)

최정열 (Intellectual Property)

한봉희 (Construction amp Real Estate CorporateMampA)

Leading Lawyer

강석훈 (Tax)

김기정 (Intellectual Property)

김선경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Restructuring amp Insolvency)

박재현 (Capital Markets CorporateMampA)

소순무 (Tax)

신동찬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윤희웅 (Capital Markets CorporateMampA)

이태혁 (CorporateMampA)

이형기 (CorporateMampA)

조준태 (Banking amp Finance Capital Markets)

차태진 (Construction amp Real Estate)

42

TAX ANALYSIS는 일반적인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격월로 발행되는 뉴스레터입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공식적인 법적 견해나 법률 자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타워 38층(삼성동) 우편번호 06164 Tel 02-528-5200 Fax 02-528-5228 E-mail mailyulchoncom

1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대인적 강제처분수사절차를 정한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 대한 lsquo체포rsquo lsquo긴급체포rsquo lsquo구속rsquo을 규정하고 있

고 조세형사사건 수사에서도 이와 같은 인신에 대한 강제처분이 모두 가능하므로 범

칙조사에 비해 조사 대상자에게 가해지는 수사과정에서의 불이익은 커질 수밖에 없다

고의범 처벌원칙범칙조사는 그 목적이 세금의 부과middot징수에 있기 때문에 세법상 규정위반행위와 세금포

탈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의도하였는지 여부를 세밀히 가리지 않는 반면 조

세형사사건은 의도된 법규 위반행위 즉 고의범에 대하여만 책임을 묻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결과책임에 치중하는 범칙조사는 포탈행위 해당 여부와 포탈세액의 규모 등 객

관적 결과에 대한 대응이 우선이지만 고의에 의한 행위책임을 묻는 조세형사사건의 수

사에 관하여는 그와 더불어 행위자의 의사와 그 의사결정과정도 매우 중요한 대응 요

소가 된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회계상의 실수나 누락도 포함하는 범칙조사의 상당수가 형사고

발로 이어지지 않는다거나 형사고발되더라도 행위자로서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혐

의없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고발 전치주의와 예외조세형사사건은 과세당국의 고발이 있어야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하지만 특가법상 조세

포탈죄는 반드시 고발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 조세형사사건의 1차적인 대

응은 과세당국의 범칙조사 결과가 형사고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다만 특가법에 해당하는 조세포탈행위는 고발이 없어도 수사기관이 직접 인지(수사대

상으로 삼는 것)할 수 있고 일반 조세형사사건이라 할지라도 수사기관이 먼저 인지한

후 과세당국에 고발을 요청할 수도 있으므로 실무상 고발의 존재 여부는 조세형사사건

의 수사에 큰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또한 수사는 반드시 고발된 내용에 국한하여 이루

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결과에 따라 특가법이 적용될 수도 있고 고발사실에서

파생되는 횡령 배임 등 일반 형사범죄까지 추가 인지될 수 있으므로 수사 종료시까지

철저히 대비할 수밖에 없다(때에 따라서는 과세당국이 수사기관에 형사고발을 하면서

관련된 횡령 배임 등 일반 형사범죄에 대한 수사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다)

1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발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조세형사사건의 수사결과 기소가 될 경우 고발 내

용과 다른 기소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따라서 고발과 관련된 부과처분도 다

툴 여지가 충분하므로 형사사건과 조세불복사건의 통합적 전략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

하다

제척기간과 공소시효 범칙조사에는 세금 부과가 가능한 제척기간이 중요한 반면 조세형사사건에서는 그 보

다 단기인 공소시효의 도과 여부가 형사처벌을 가늠하게 된다 따라서 조세형사사건

에 있어서 세목별로 큰 차이가 있는 기수 시기 즉 공소시효의 기산점과 공소시효의 도

과 여부에 유념하여야 하고 특히 조세포탈죄와 같이 기수범만 처벌하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또한 기수시기는 연간 포탈세액 산정의 기준이 되기도 하므로 포탈세액 규모에 따라

특가법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 있어서는 기수시기의 확정이 처벌의 경중을 결정

하기도 한다

양벌규정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사와 처분절차를 다루는 범칙조사와는 달리 조세형사사건은 위

반행위자에 대한 처벌 여부를 다루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

의 업무집행기관인 대표자 등이 처벌대상이 되고 행위능력이 없는 법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범적 기능의 확대라는 측면에

서 양벌규정이 실제 행위자를 처벌하는 근거규정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고(대법원

97도534판결 등) 따라서 위반행위에 가담한 일반 직원도 고발에 포함될 뿐 아니라 처

벌 대상도 될 수 있다

다만 양벌규정은 법인 등이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는 형사적으

로 면책이 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조세형사사건의 대응에 있어서 주목할만한 부

분이다

2 조세형사사건의 수사진행과정 일반적인 조세형사사건의 수사진행과정을 보면 먼저 조세포탈의 경우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가 관할 지방검찰청에 고발을 하는 경우가 보통인데 검찰청으로 고발이 이루어

지는 경우 보통은 형사부에 배당이 되지만 중요한 사건은 인지부서인 특수부나 조세범

죄조사부(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등에 배당이 되기도 하고 형사부 배당사건 중 경미한

사건은 수사지휘검사에 의하여 경찰로 수사지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12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세무서장이 조사를 진행한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 등 경미한 사건은 세무당국이 경

찰서로 직접 고발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보통 경찰서 경제팀에서 수사

를 진행한 후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를 하고 송치를 하기 전 미리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경우가 많다

거꾸로 수사기관에서 먼저 조세형사사건을 수사 인지하게 되는 경우는 과세당국에 요

청하여 고발을 받은 후 기소하거나 수사결과가 고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수사결과

에 부합하는 고발을 새로이 받기도 한다 실무상 고발이 필요하지 않는 특가법위반 조

세포탈 사안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경우를 대비하여 대부분 미리 고발

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경찰에서 송치를 한 사건이나 또는 검사가 직접 수사한 사건이나 모두 검사가 최종적

인 기소 내지 불기소 결정을 하게 되고 검사가 기소를 하면 사건은 법원의 재판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조세형사사건은 기본적으로 방대한 회계자료의 분석과 간혹 그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미비하여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세법의 적용을 전제로 하므로 그 수사에 있어서도 전

문적 지식과 역량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수사사건에 관한 최종 처분기관인 검찰은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조세범죄조사부를 신설하는 한편 대형 조세형사사건의 수사에는 대

검찰청이 보유한 회계분석팀이나 세무공무원의 파견 지원을 받는 등 그 수사역량이 강

화되고 있어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3 조세형사사건 수사의 절차 및 대응가 수사 개시와 관련한 대응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어떻게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혐의 내

용이 무엇인지 매우 궁금할 수 밖에 없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단초를 lsquo수사의

단서rsquo라고 하는데 조세형사사건의 경우 가장 통상적인 수사의 단서는 범칙조사에 이

은 형사고발이고 이 경우에는 범칙조사과정을 통하여 수사대상자와 혐의내용을 대체

로 알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고발장에 대한 등사신청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고발이 없더라도 진정이나 첩보 풍문 언론보도 등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장기간의 내사나 어느 정도 수

사가 진행된 후에 압수∙수색이나 긴급체포 등 강제수사가 동반되므로 수사 대상자는 미

처 혐의내용도 모른 채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앞서 본 것과

같이 고발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혐의에 해당하거나 고발전치주의가 적용되더라도

수사 착수 후 고발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13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혐의 내용과 수사착수경위 등을 최대한 빨리 파악하여야만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일반인으로서는 사실상 그 내용의 파악에 한계가 있을 수밖

에 없다 따라서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이 있거나 소환 요구를 받는 즉시 변호인을 선

임하는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혐의내용부터 확인하는 것이 수사 대응의 첫걸음

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수사절차에 따른 대응 조세형사사건 수사도 일반 인지사건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가장

먼저 예상할 수 있는 절차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다 수사기관의 직접 수사에 따른

불시 압수∙수색뿐 아니라 범칙조사에 의한 형사고발의 경우에도 사후적으로 압수∙수색

이 실시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압수∙수색에 이어 위반행위자를 비롯

한 관계인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조사가 진행된다

이 순서에 따라 최선의 대응은 어떤 것인지 살펴 보겠지만 적법한 법집행인 수사에 대

한 대응 역시 적법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여야 한다

압수middot수색범칙조사에 의한 형사고발이나 언론보도 등 우연한 기회에 조세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

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누구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범죄

혐의가 있거나 또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

다 특히 수사기관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이상 쉽게 수사가 마무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현실적으로도 압수∙수색의 현장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압수∙수색에 대한 사전 대비는 필연적으로 증거인멸이라는 새로운 시비거리를

야기할 수 있고 정작 자기 사건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자는 별도로 처벌받지 않음에 반하

여 그 지시에 따른 직원들만 애꿎게 처벌받는 일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따라서 압수∙수색에 대비한 자료 정리는 평소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철저한 조언 하

에 적법한 범위 내에서 행하여져야 하며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

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의 구비 회계자료의 불일치 여부를 점검하고 누락 착오에

대한 소명자료의 준비 퇴직자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업무집행과 의사결정 과정의 담당

자를 통한 확인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최근 디지털 포렌식의 발달로 인하여 디지털

증거는 아무리 용의주도하게 삭제하여도 그 흔적은 쉽사리 포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절대 하지 않아야 할 일이다

14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대응조치는 두 가

지가 있다

첫째 압수∙수색 실시 이전에 반드시 제시하게 되어 있는 영장을 통하여 최대한 혐의사

실을 파악하는 기회를 가져야 하며 둘째 참여권을 확실히 행사하여 영장에 기재된 혐

의사실과 무관한 불필요한 자료가 압수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 및 대법원의 판례를 일별하면 수사기관의 위법 부당한 압

수∙수색에 대하여 압수∙수색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가 어떤 것인

지 대강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1) 영장의 제시(형사소송법 제118조)

형사소송법은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영장

에는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범죄사실의 요지가 간략히 기재된다 따라서 압

수∙수색에 앞서 반드시 영장의 제시를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혐의사실을 파악하고 숙

지하여야 한다 수사담당자들은 수사기밀의 유출을 우려하여 영장을 잘 안보여 주려는

경우도 있는데 압수장소나 압수물이 영장의 기재내용과 다르면 위법한 압수이고 영장

의 제시를 하지 않고 압수를 한 경우 그 압수물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

로(2008도763)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혐의사실은 물론 영장 집행의 주체가 누구인

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영장 사본의 교부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수사기관은 영장 사

본의 교부 요청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실무이다

(2) 영장의 집행과 참여자(형사소송법 제121조~123조)

압수∙수색 장소에 피의자와 변호인은 참여가 가능하고 이를 위해 수사기관은 원칙적으

로 사전에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에

의해 사실상 사전 통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압수장소가 주거 간수자 있는 가

옥 건조물 등인 경우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참

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거인 지방자치단체 직원을 대신 참여하게 할 수도 있는데 압

수장소의 책임자는 참여를 통해 영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자료가 압

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압수∙수색 장소뿐만 아니라 디지털 포렌식에 의한 디지털증거의 복원에도 반

드시 참여가 필요하고 피압수자의 참여 없이 복원된 디지털증거의 압수처분은 취소되

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11모1189 결정 참조)는 점도 유

용한 대처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5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3) 압수∙수색 대상 물건에 대한 제한(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제219조)

형사소송법은 사건과 관계가 있는 물건에 한하여 압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압수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컴퓨터 파일에 대해서도 사건과 관련

이 있는 것에 한하여 범위를 정해서 복제 출력하는 방식으로 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파일을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행위는 영장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하였는바 예컨대 lsquo전부를 복제하거나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한 경우

당사자를 참여시킨 후에 해당사건과 관계 있는 것만 복제 출력하고 나머지는 반환 또는

폐기함이 원칙rsquo이고 lsquo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

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rsquo라고 판시하고 있다(위 대법원 2011모1839 결정)

실무상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에 별지로 lsquo압수대상 및 방법에 대한 제한rsquo 내용을 첨부하

여 발부하고 있고 수사기관도 가능한 당사자를 참여시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임을 확

인시킨 후 복제하거나 출력 등을 하고 있다

따라서 피압수자는 문서나 컴퓨터 파일이 압수되는 경우 영장에 기재된 문서나 파일만

을 압수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영장을 다시 제시해 달라고 하여 압수 대상

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또 저장된 전자정보 등을 포괄적으로 복제하려는 경

우 그 압수 방식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복제 출력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선제적으로 혐의사실과 관련한 부분으로 그 범위를 정하여

줄 필요도 있다

또한 문서에 대한 압수는 사본을 하여 압수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수사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를 들어 원본을 압수한 경우에는 사본을 한 후 즉시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

고 불가피한 사유를 들어 컴퓨터파일 복제 출력 대신 저장매체 원본을 압수한 경우에는

신속히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4) 압수목록 및 증명서의 교부(형사소송법 제129조)

압수가 종료되면 수사기관은 압수장소별로 목록을 작성하여 책임자에게 교부하여야 하

는데 대법원은 압수목록 교부의 현저한 지연은 적법절차 위반으로서 이와 같이 압수

된 물건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8도763 판결 등)

압수목록은 압수된 물건이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고 특히 실제 압수된 내

용과 영장의 기재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이므로 그 내용을 잘

살펴야 한다

16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5) 압수∙수색에 대한 불복 압수물 환부 청구 등

위법한 압수의 경우 압수물에 대한 증거능력이 배제되고 경우에 따라 압수 자체가 취

소될 수도 있다 만일 압수절차에 위법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

에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는 기간의 제한이 없고 컴

퓨터 파일의 저장매체 등을 무차별적으로 압수한 경우이거나 참여자의 참여권이 박탈

된 상태에서 압수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압수목록의 교부 없이 압수가 이루어진 경우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한편 검사를 상대로 lsquo사본 확보 등 압수 계속의 필요성이 없고 피압수자가 계속 사용

하여야 할 물건rsquo임을 소명하여 압수물의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형사소송법 제218조의

2) 만일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

구할 수도 있다

요컨대 압수 집행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자료가 압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어떤 자료가 압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압수∙수색 단계에서 일

반인은 경황이 없어 이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므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

는 경우 가능한 변호인 등을 신속히 참여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관계인에 대한 조사수사기관의 수사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절차는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를 통한

진술청취이다 이러한 진술청취를 통하여 수사기관은 먼저 lsquo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rsquo

여부부터 확인하게 된다 만일 수사기관이 관련자료를 잘못 보았거나 잘못된 계산을 전

제로 묻는다면 당당하게 시정을 요구하고 다투어야 한다

다음으로 수사기관은 행위자에게 lsquo고의가 있었는지 여부rsquo를 확인하고자 하는데 만일 문

제되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실제 담당자가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면 차

라리 무능한 상관이 되는 것이 낫지 어설프게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최악의 결과를 초

래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또 다른 관심은 조세형사사건과 관련된 다른 범죄의 혐의가 있는가 하는 것

이다 예컨대 조세포탈이라면 lsquo포탈한 자금은 어디에 사용했는가rsquo 혹시 lsquo횡령한 것은

아닌가rsquo 하는 것 등이고 또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lsquo그 이유는 무엇인가rsquo lsquo실

적을 부풀려 다른 사람을 속인 것은 아닌가rsquo 하는 것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실례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범칙조사 단계에서 그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행위의 이유로 마치 횡령이나 사기를 의심케 하는 진술을 하는 바람에 이후 수사기관에

서의 대응을 어렵게 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점을 고려하면 범칙조사 단계에서부터 형사

고발 나아가 조세불복까지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한 일관된 논리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대응이 긴요하다 할 것이다

1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대표이사와 같은 의사결정의 최상위자가 관여하지 않았겠는가 하

는 의심을 쉽게 거두지 않는다 그런데 조사과정에서 회사의 회계책임자나 중간 결재자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면 의사결정의 최상위자는 진실과 다르게 곤경에 처

할 수도 있다 예컨데 회계책임자가 대표자 등에게 일상적으로 진행한 세무보고 등을 마

치 대표자가 lsquo조세포탈 지시rsquo나 lsquo묵인rsquo으로 이해한 것처럼 일방적인 주관을 섞어 진술한

다면 실제로 관여하지 않았던 대표자는 아주 곤란한 상황을 맞게 된다 따라서 위반 행

위자뿐만 아니라 참고인 조사부터 진술이 올바르게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표적인 진술청취 방법인 피의자조사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까 일반적으로

생각하여 볼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1) 어떤 내용을 조사할 것인지 예상해 본다(변호인 회계책임자 등의 조력 필요)

(2)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번 진술한 말은 되돌리기 매우 힘들다 천천히 신중히 답

변하라

(3) 수사기관을 그 자리에서 설득하려 하지 말고 질문에 대한 설명만 잘한다는 생각으

로 임한다 설득을 하겠다고 불필요한 말을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답변을 할 수

도 있고 오히려 또 다른 의혹만 야기할 수도 있다

(4) 내가 하는 대답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면서 답변을 하라 다른 사

람의 불필요한 소환이나 다른 혐의에 대한 오해를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

야 한다

(5)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조서에 기재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더 하고 싶은 말은 추

가로 기재하거나 추가로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6) 조서의 열람은 매우 중요하다 조서를 열람하기 전 장시간의 조사로 지친 심신을 잠

시 달래고 맑은 정신으로 차분히 조서를 열람하는 것이 좋다

다 기타 실무상 대응이 필요한 부분 사실의 추정과 정황증거 범칙조사는 세금의 부과 징수라는 목적 하에서 실시되는 행정절차이므로 객관적인 자

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납세의무자의 소명은 쉽게 무시되는 반면 조사주체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지나칠 정도로 많은 사실의 추정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토대로 한 형사

고발로 착수된 수사도 그와 같은 예단에 의하여 잘못된 사실관계가 형성될 위험이 대

단히 크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조세형사사건은 엄격한 증거를 요하는 것이고 그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으므로 무리한 추정이나 고의를 간주하는 것에 대하여는 명확하

게 반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대부분은 당사자가 충분한 자료를 갖추지 못한 경우

가 문제가 되나 이 경우에도 최대한의 정황과 합리적 추론을 앞세워 논리적으로 설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18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입법의 미비와 불합리한 해석 글로벌 경제체제 하에서 시장의 진화에 따라 세법이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거래형태나

소득창출행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필연적으로 입법의 미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과세당국은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의해 처벌대상이 될 수

없는 행위에까지 실질과세의 원칙을 앞세워 무리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는

조세형사사건의 수사에 있어서도 법리 공방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조세형사사건의 수사에 있어서도 세법에 관한 전문적 지식의 활용은 거의 필수

라고 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통하여 올바른 법리 해석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회계분석의 활용 조세형사사건은 분식회계 등 회계처리와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데 수사기관의 회계

자료 분석에 오류가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또한 재판과정에서 치밀한 회계분석을 통

해 세액을 다툴 수 있는 경우도 제법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회계분석은 수사 및 재판과

정에서 매우 중요하고 유용한 방어방법을 제공하므로 전문 회계감리 및 분쟁대응팀이

구성되어 있는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

회계분석을 통해 포탈세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된다면 자칫 특가법의 적용을 받을 위험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고 중형이나 막중한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양벌규정상 면책사유 법인에 대한 처벌과 관련하여 앞서 본 양벌규정의 면책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취지

처벌조항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법이 그 위반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을 마

련한 취지는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 그로 인하여 야기된 실제 피해 결과와 피

해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 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

계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 판시(2011도 11264 판결 등)하고 있음도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다

1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최재혁 변호사(jhchoiyulchoncom)

최재혁 변호사는 2003년부터 9년간 검사로 근무하면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등에

서 주로 기업범죄 금융범죄 공안범죄 마약∙ 의약∙범죄 조직범죄 등을 수사해 왔으

며 2012년 법무법인(유) 율촌의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되어 위와 같은 경력을 활용

해 주로 기업형사 사건 자문 및 소송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ANALYSIS JULY 2018 Vol26

Yulchon LLC

TA X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마땅히 그 책임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은 사회 구성

원으로서 지녀야 할 당연한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

텔레스 이후 lsquo정의rsquo란 lsquo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rsquo이라고 설명 되는 것과 같이 형사처

벌의 영역에서의 lsquo정의rsquo란 lsquo내가 한 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rsquo이라고 해석할 수 있

을 것이고 이는 lsquo내가 한 행위를 넘는 처벌을 받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rsquo는 것으로 볼 수

도 있다 이를 수사과정에 반영해 본다면 lsquo내가 저지른 행위를 넘는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은 배제하는 것이 옳다rsquo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세형사사건 수사에 대한 대응도 그와 같은 측면에서 lsquo정당한 수사를 받기 위한 방법rsquo

이라는 점으로 이해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고 이 글이 조사를 앞둔 분들이나 수사의

과정에 대해 궁금증을 가진 분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마지막으로 구

체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가능한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마치며

국세청 조세범칙조사 최근 동향

지난 5월 국세청은 lsquo역외탈세를 통한 해외 소득middot재산 은닉 행위rsquo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에 대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으며 대기업 및 사주

일가의 lsquo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rsquo에 엄정 대응하기 위하여 편법 상속middot증여 혐의 대기업

및 대재산가 50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는데 과거와 다르게 조사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루 혐의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분석한 후 조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보이며 함께 발표한 조사사례 또한 대부분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여 조세포탈 혐의로 범

칙처분 한 사례로 확인된다

Ⅰ 조세 범칙조사 최근 동향

2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 JITSIC(Joint International Taskforce on Shared Intelligence amp Collaboration) 37개국이 참여한 OECD 네트워크

공조체제로 역외탈세정보를 공유

2) 납세협력의무 미이행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 구체적인 탈세 제보 명백한 탈루오류 혐의 자료 금품 제공하

거나 알선한 경우

3) 조사 목적 상 필요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처 14일 이내 범위에서 보관 기간 연장 가능

Ⅱ 조세포탈 범칙조사 절차

앞으로 국세청은 조세조약 조세정보교환협정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따른 정보

교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면서 역외탈세 국제적 공조체계(JITSIC1)) 참여국과 공

동으로 대응하고 FIU정보middot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 과세인프라를 바탕으로 대기

업 및 사주 일가의 자본middot재산middot소득 현황과 변동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역외탈세와 부

의 편법적인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가

능성이 높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조세범칙조사와 관련된 절차

일부를 개선하기도 하였다

조세포탈 범칙조사는 세무조사를 착수할 때부터 조세범칙조사로 시작하는 유형과 일반

세무조사로 시작하여 조세포탈 금액 등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세무조사(조사 착수일에 장부 등 일시 보관)로 시

작하여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유형이 거의 대부분으로 이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최근 변경된 절차 규정과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1 장부 등 일시 보관 요건 신설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생략하고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하는 형식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하는데 과거에는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하는 경우에

대해 법령에 별도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2017 12 19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일정한 사유2)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부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게 되었고 납세자의 동의에 따라 장부 등을 일시 보관

하였더라도 납세자의 반환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반환3)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

설되어 과거보다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2 조세범칙조사 전환일반세무조사로 시작하여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조세범칙조사 전환 여부에 대해

검토를 하게 되는데 조세범칙조사 전환 기준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

되어 있으며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혐의비율이 아래 lt표1gt 에 해당하거나 연간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이다

2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lt표1gt 조세범칙조사 대상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혐의비율

연간 신고수입금액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혐의비율가 10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15 이상

나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20 이상

다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25 이상

라 2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구체적인 적용 방법은 lsquo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rsquo(국세청 고시 제2015-32호) 참고

3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일반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중 조세포탈혐의금액 등이 상기 lt표2gt의 기준에 해당하여 조

세범칙조사 대상이 되면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이하 ldquo심의위원회rdquo) 결정을 통해 조

세범칙조사로 전환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20명의 위원(내부위원 7명 외부위원 13명)으로 구성되고 조세포탈사건

회의와 기타 조세범칙사건 회의로 구분된다 조세포탈사건 회의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실시 여부 범칙처분 결정 양벌규정 적용 여부

등을 심의하고 기타 조세범칙사건 회의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

한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양벌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내용을 심의한다

심의위원회 의결은 조세포탈사건 회의는 6명(외부위원 3명 이상) 기타 조세범칙사건

회의는 3명의 위원 중 3분의 2가 출석하여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이 된다 예를 들어 6명이 참석하는 조세포탈사건 회의에서 조세범칙

조사 전환에 찬성한 위원이 3명 반대한 위원이 3명인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

지 않고 일반세무조사를 계속 실시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여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조세범칙조사 종결 후

범칙처분 여부에 대한 결정도 하는 중요한 위원회임에도 2018 5 전에는 조사담당자

만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었고 납세자는 서면으로만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납세자의 진술권이 제한되어 납세자 권리보호에 부족한 면이 있

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18 5 2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으로 조세범칙처분을 위한 심의위원회에 납

세자가 신청하는 경우 참석하여 진술도 가능하게 변경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납세

자가 의견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22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4 조사 결과 범칙처분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조세포탈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세무조사가 종결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조세포탈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 또는 범칙처분(통고처분4)

고발5))을 결정하는 것으로 조세범칙조사의 절차는 종결된다

다만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1과세기간 5억원 이상)에 따라 범칙조사를 실시하거

나 범칙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관서장 판단에 따라 범칙

조사로 전환하거나 범칙처분 할 수 있다(법인 또는 사업주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여부

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1 벌금상당액 감면만약 조세범칙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조세범칙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능하면 빨리 수정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아래 lt표2gt 와 같이 벌금상당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lt표2gt 수정신고 등에 따른 벌금상당액 감면 내역감면사항 벌금상당액 감면율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수정신고 또는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50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수정신고 또는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20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수정신고 10

2 양벌규정 면책 대상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

의 업무에 관하여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

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도록 규정(양벌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

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범칙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제시스템 및 감사시스템을 갖춰 실효

성 있게 운영하고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직원 교육 활동을 실시하고 범칙행위를

인지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취한 경우 등에는 양벌규정 적용이

배제될 수도 있다

4) 통고처분을 이행할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며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 부과기준은 조세범처벌

절차법 시행령 [별표] 참고

5)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할 자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발

Ⅲ 참고 사항

23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요즘 과세관청의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범칙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들은 과세처분은 물

론 형사처벌의 위험을 함께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착오나 실수가 아닌 적극적인 부정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조세범칙조사 대상자가 되면 과소 납부한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과세관청은

조세범칙조사와 관련된 절차를 준수하고 부정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다 신중

히 할 필요가 있으며 납세자 또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

식을 가져야 하고 세무조사 절차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부당한 처분이

있더라도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준영 세무사 (jymoonyulchoncom)

문준영 세무사는 현재 조세 그룹에서 조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립세무대학

을 졸업(15기)하였으며 국세청에 15년간 재직하면서 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

국에서 대법인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였고 강남middot역삼 등 일선 세무서에서 세무조

사와 법인 세원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 3월까지 우리은

행 WM자문센터에 근무하면서 고액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세무 컨설팅 업무를 수행

하였습니다

ANALYSIS JULY 2018 Vol26

Yulchon LLC

TA X

Ⅳ 마치며

24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은 세법상 함부로 부인할 수 없어

In-depth Analysis 주요 판례 해설

bull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은 세법상 함부로 부인할 수 없어

bull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려면

bull 단순 명의신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3887 판결

1 사실관계태백시

원고 태백관광개발공사

150억원기부 운영자금교부

자금지원행위

25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원고(강원랜드)는 2012 7경 태백시에 150억 원(이하 lsquo이 사건 기부금rsquo)을 지정기탁하

기로 하면서 지정기탁사유를 lsquo태백관광개발공사 정상화 유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rsquo로 사용목적과 사용용도를 lsquo태백관광공사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통한 정상화 유도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rsquo로 각 기재한 지정기탁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8경부터 2013 8경까지 이 사건 기부금을 태백시에 지급(이하

lsquo이 사건 기부행위rsquo)하였고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이 사건 기부금을 교부하였으

며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이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기부금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

증하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 해당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후 관련 법인세를 신

고middot납부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기부금이 지급될 무렵 태백관광개발공사 발행 주식 중 10 가량

을 보유하고 있었고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발행주식 중 50 가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6경 원고가 제3자인 태백시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우회지원을 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

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부금 전액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면서 원고에게 법인

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그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손

금에 산입될 수 있다 특히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는 국가나 자치단체에 무상으

로 기증하는 기부금품으로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lsquo기부금품법rsquo)

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에 해당할 경우 이를

법정기부금으로 보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기부금은 거래 외관상 지방자치단체인 태백시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법정기부

금으로서의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었으므로 손금으로 산입하는 데에 지장이 없었다 그

런데 피고는 강원랜드의 기부행위가 사실상 태백시를 통하여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자

금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보아 실질과세원칙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부금을 손금불산입하였다

따라서 본 사안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기부금을 지급한 행위를 세법적 관점에서 태

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범위와 그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2 쟁점의 정리

26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원심의 판단원고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사실상 원고가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

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데 다만 원고 경영진의 배임문제 등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이

자 이해관계인인 태백시를 끌어들여 태백시에 대한 기부행위의 외형만을 취한 것이라

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로 원고는 lsquo원고가 직접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rsquo 대신 lsquo원고가 태백시에 기부하고 태백시가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그 자금을 그대

로 지원하는 형식rsquo을 취한 이유에 대하여 원고 경영진의 배임문제 외에는 납득할 만한

경제적 합리성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원고가 이러한 외형구성을 하지 않았다면 위 기부금 상당액은 손금에 산

입될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태백시에 대한 이 사건 기부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

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우회행위로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도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기부행위로 인한 계산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부인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가사 이러한 외형구성의 주된 목적이 원고 경영진의 배임책임 회피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기부행위의 외형을 취하게 되는 경우 위 기부금을 손금에 산

입할 수 있게 되어 법인세를 상당한 정도로 감면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

고 실제로 이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 받은 이상 조세부담을 회피할 의도 역시 넉넉히 추

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세법 적용에

있어서는 이 사건 기부행위를 원고의 태백광광개발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기부금은 손금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대법원의 판단이 사건 기부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

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기부금품법의 규정에 따라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 및 수혜자를 태백시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거기에 별다른 조세회피의 목

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이 사건 기부금은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정기부금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최종적인 결과만을 내세워 이 사건 기부행위와 태

백시의 자금지원행위를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섣불리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

아서는 아니 된다

3 대상판결의 요지

2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실질과세원칙의 의미 및 적용 한계세법은 납세자가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제3자를 통해 간접적인 방

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나 거래를 거치는 방법의 거래를 취할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

라 세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이에 따라 법인세법 제4조 제2항은 lsquo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

정은 소득middot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rsquo라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 하고 있다

그런데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

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

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원칙적인 입장이다(대법

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등 다수)

그래서 대법원은 lsquo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가 설령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

고 보아야 하며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

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개별적

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rsquo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8636 판결 등)

이 사건 기부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적용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은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등)

결국 납세자의 일정한 거래middot행위가 가장행위로서 사법상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거나 조

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사자들이 그 법률관

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

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

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4 해설

28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나) 이 사건 기부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일정한 거래나 행위에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보는 시

각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 사건에서도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심각한 재정

난을 겪고 있었고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최대주주로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채무

와 관련하여 146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한 상태였으므로 태백관광개발공사가 부도

가 날 경우 태백시 역시 재정상 중대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직접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태백시의 요청을 계속 거절해 오다

가 태백시의 제안으로 기부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비로소 위 기부금을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만 본다면 원심의 판단과 같이 원고의 기부행위를 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한 비정상

적인 우회행위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도 과거에 법인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할 의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형식을 빌려 그 법

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한다고 판

단한 적도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5504 판결)

그러나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자금 지원이라는 목적보다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공익적인 목

적으로 기부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 그리고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가 적법하

게 이루어진 점에 주목하였다 대상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기부행위가 애당초 조세회피

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기부금이 태백시에 의하여 최

종적으로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지급된 사정만을 근거로 하여서는 이 사건 기부행위

의 실질을 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고 본 것이다 만일 기부의 상대방이 지방자치단

체가 아니라 국가였다면 과연 피고가 그 기부행위를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상식

적인 의문제기에 대하여 대법원은 섣불리 적법한 기부행위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답

을 한 것으로 이해된다

대상판결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정기부금의 범위와 법인세법 제52조에

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구체적

인 사안에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을 보다 신중하고 엄격하

게 판단해야 하고 단순히 일정한 거래middot행위의 최종적인 결과만으로 거래 관계를 재구

성할 수는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5 결론

정영훈 변호사

(yhjungyulchoncom)

02-528-5641

2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의약품 포장용역사업과 주식회

사 B 직원들을 위한 차량대여사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주식회사 A 주식의 50인 2000주(이하 lsquo이 사건 주식rsquo)

를 회계법인의 평가결과(1주당 18884원)를 참고하여 1주당 15000원(이하 lsquo이 사건 거

래가액rsquo)에 양수하였다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lsquo상증세법rsquo)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

식의 가액을 1주당 305991원으로 산정하고 원고에게 위 보충적 평가액과 이 사건 거

래가액의 차액 중 3억 원을 뺀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대

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 원을 뺀 금액을 그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때 현저히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자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

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므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거래가액으로

양수한 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에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주로 문제 되었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

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도인

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

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lsquo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rsquo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인이 아

닌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

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2 쟁점의 정리

3 대상판결의 요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려면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1089 판결

1 사실관계

3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① 주식회사 B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전에 주식회사 A에 차량대여서비스

를 장차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실제로 차량대여서비스 이용을 중지한 점

② 회계법인의 평가결과 중 주식회사 A의 미래수익 추정액이 실제 영업손익과 큰 차이

가 없는 등 회계법인의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거래가액을 최종적으로 결정

한 것이 비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와 양도인이 중학교 동창이라고 하

나 특별히 이익을 분여할만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양도인이 당시 그 소유 부동

산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던 중에 이 사건 주식을 취득 후 약 2년

만에 그 취득가액의 3배로 양도하여 상당한 양도차익을 얻은 점 ④ 주식회사 A의 주식

중 나머지 50는 다른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온전한 경영권을 얻었

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 양수 당시 거래 당사자들이 이 사

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1주당 15000원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

거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

다고 볼 여지가 많다

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대법원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거래 당사자들의 관점이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가격이 정상적이라고 믿었고 그렇

게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본다

다음으로는 일반인의 관점이다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

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역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여기서 합리적인 경제인이란 각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

려는 사람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대법원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거래 당사자의 주

관적인 사정과 거래를 둘러싼 객관적인 사정을 함께 고려하고 있고 그중 하나만 인정되

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가격이 정상적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와 합

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었던 경우 모두 변칙적인 증여행위

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대법원의 태도는 상증세법 제35

조 제2항의 문언과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판단기준은 납

세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를 가혹하거나 부당한 과세로

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

4 해설

3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이 사건에서 원심은 ① 양도 당시 차량대여사업의 매각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었다

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주식회사 A의 50에 해당하는 주식을 한 번에 취득하였음

에도 회계법인의 평가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주식회사 A는 그 매출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의약품 포장용역사업을 주식회사 B

에만 의존하고 있었는데 당시 주식회사 B의 매출액 성장으로 주식회사 A의 매출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보다는 대상판결의 판단이 더 타당해 보인다 ① 차량대여사업을 매각할 것

인지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B가 이미 차량대여서비스 이용을 중지

할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이

상 이러한 사정은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 감안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원고가 50의

지분을 취득하였더라도 나머지 50 지분을 다른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다면 경영권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프리미엄도 크게 인정하기 어렵다 ③ 주식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매출액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고 상증세

법 시행령 제54조도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매출액이 아니라 순손익가치를 반

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 B의 매출액이 증가하여 주식회사 A의 매출액도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대상판결이 설시한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거래가액으로 양수한 것이 거래 당사자들의 관점이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

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대상판결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윤상범 변호사

(yoonsbyulchoncom)

02-528-5717

32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비상장법인인 A 주식회사 발행주식 중 일부(이하 ldquo이 사건 주식rdquo)를 1981년 내

지 1994년경 B C D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원고는 2008 5 2경 위와 같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함께 모두 E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해 8 29경 자신을 포함한 각 주식 명의자들의 명의

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와 같이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지급된 2004년 및 2005년의 배

당금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2015 3 9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2015 3 11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고

는 원고가 양도한 주식의 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5 3 17 원고에게 2008

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통틀어 ldquo이 사건 처분rdquo이라 한다)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middot공제받는 경우

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간(제2호) 그 외의 경우에는 5년간(제3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2004년 및 2005년에 각 배당되

었고 위 주식의 양도는 2008 5 2에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각 2005 6 1(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6 6 1(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9 6 1(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이었다

이처럼 이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도과하였기 때

문에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장기부과제척기간(10년)을 적용하

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B C D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각 주식명의자들의 명

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 등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인 국

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

제된다

2 쟁점의 정리

단순 명의신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

1 사실관계

33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원심판결의 요지원심(서울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2017누38555 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

할 때 원고가 B C D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 등은 조세의 부과

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

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한다

고 보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B C D에게 명의신탁하고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면서 배당소득을 과소신고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배당소득을 미신

고 하였다

② 원고는 lsquo자신이 소유한 주식은 15600주로서 양도가액이 895440000원에 불과하다rsquo

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고 B C D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B C D명의로 작성된 허위의 주

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다

③ 이와 같이 원고가 2004년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

고하면서 과세대상을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한 것은 이로 인한 누진세율회피 수입의 분

산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

나 대상판결의 요지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에 구 국세기본법 제26

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원고가 주식 중 일부를 1981년경부터 1994년경까지 명의신탁하여 이를 유지하기는

하였지만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구체적 소득 규모에 따른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의 차

이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와 실제 이루어진 배당내역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여부 등의 사정과 그러한 사정의 변동 및 그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비롯

하여 조세포탈의 목적을 추단케 하는 사정에 관한 피고의 충분한 증명이 없는 이 사건

에서 단순히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점만을 들어 원고가 이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누진

세율의 회피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을 일관되게 가지고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하

기는 어렵다

②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에 관하여 명의수탁자들의 소득세가 징수middot납부되었

지만 이는 기존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A 주식회사가 배당금을 지급

하면서 그 명의자인 명의수탁자들로부터 그에 대한 소득세를 일률적으로 원천징수한

결과에 따른 것일 뿐으로서 거기에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행위가 개입되었다

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판결의 요지

34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③ 원고는 마찬가지로 기존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수탁자들 명

의로 된 주식을 일반적인 주식 양도방법으로 처분하였을 뿐이고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

를 모두 신고하였다 나아가 명의신탁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다소

차이가 생겼지만 명의신탁으로 인해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달라졌다는 등의 사정도 보

이지 않는 이상 이러한 사소한 세액의 차이만을 내세워 조세포탈의 목적에 따른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의 의미국세기본법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규정을 둔 것은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

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가 있는 경우에

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종래부터 ldquolsquo기타 부정한 행위rsquo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다른 행위

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rdquo고 보고 있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법원은 명의위장이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서도 ldquo납

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

고 허위의 등기middot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middot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국세기본법상 lsquo사기 기타 부정

한 행위rsquo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dquo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

44158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명의를 위장하는

것에 그치는 명의신탁행위 외에 추가적인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식을 B C D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 이 때문에 배당금 지급시 B

C D로부터 소득세 징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주식 양도시 B C D의 명의로 주식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원심은 이러한 B C D에

대한 소득세 징수 및 이에 따른 원고의 소득세 미신고middot과소신고와 B C D 명의의 양도

소득세 신고 및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을 적극적인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4 해설

35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범죄인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의 요건으로서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를 세법상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의 근거가 되는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

와 같은 의미로 보면서 ldquo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가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이상 어떠한 행위가 세법상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

서도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rdquo고 판시한 바 있

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수탁자 명의

의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등이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엄격하게 판

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명의신탁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는 수탁자의 명의로 징수

될 수 밖에 없고(또한 수탁자 명의로 징수된 소득세를 원고가 중복하여 신고하기를 기

대하기도 어렵다) 주식양수도 계약이나 양도소득세 신고 역시 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명의신탁 행위와 구별되는 적극적인 부정행

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는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의 적용 세율이 달

라졌다는 사정도 입증되지 않고 있어 원고나 명의수탁자들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명의

신탁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식 명의신탁 행위와 이에 뒤따르는 부수행위

를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대상판결

의 태도는 타당하다

임선민 변호사

(smimyulchoncom)

02-528-5583

36

주요 업무 사례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도 후발적 경정청구 할 수 있어

율촌은 A사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자 측을

대리하여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A사는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그 임원 및 대주주들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의 지급을 보류하면서도 일단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데 이후 회

사의 급여 및 퇴직금 채무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면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사가 이미 납부한 원천세를 후발적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

었습니다

본 사건의 항소심은 당사자가 사후에 임의로 행하는 면제는 국세기본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여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율

촌은 상고심부터 본 사건을 맡아서 기존에 유사 사건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대법원 선

례를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법리적 주장을 치밀하게 전

개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납세자 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

였습니다

본 판결은 이미 확정적으로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회생계획 인가결정으

로 면제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례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

였고 이러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Success case Analysis

강석훈 변호사

(shkangyulchoncom)

02-528-5669

조윤희 변호사

(yhchoyulchoncom)

02-528-5680

백현민 변호사

(hmbaekyulchoncom)

02-528-5964

3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종교재단 설립자의 조세포탈 및 횡령 등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 이끌어내

율촌은 종교재단 설립자 A의 조세포탈 및 횡령 등 관련 형사사건을 변호하여 주요 혐의

사실에 관해 대부분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A가 자신이 실질적 대표이자 100 주주로 있던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

하여 종교재단을 설립하면서 관련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 조세포탈죄 성립여부가 문

제되었습니다(예비적 공소사실은 체납처분면탈죄) 동시에 A가 종교재단의 자금 일부

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횡령죄 성립 여부도 함께 문제되어 결과적으로 구

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위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조세포탈죄의 성립여부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

한 법률상 조세포탈죄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어 만약 유죄판결

이 선고되면 A가 형벌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검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9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율촌은 A의 행위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을 판례 논문 등을 종합적으로 원용하면서 정치하게 주장하였고 이에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하여

도 죄형법정주의에 근거한 엄격해석을 강조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문제되었던 재단자금의 사용처를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일일이 소명하여 횡령 혐의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조세포탈죄 및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한 1심 주장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으

로 횡령 혐의와 관련한 자금의 사용처를 더욱 소상하게 밝혔고 아울러 피해 회복 등 양

형 주장을 적시에 개진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판결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종합적인 판단이 이

루어졌다는 점에서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체

납처분면탈죄의 성립 요건 중 기존에 명확한 선례가 없었던 범죄주체의 해석에 관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엄격한 해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는 데에 또 다른 의미가 있

습니다

조정철 변호사

(jcchoyulchoncom)

02-528-5558

곽태훈 변호사

(thkwakyulchoncom)

02-528-5752

박진호 변호사

(jhparkyulchoncom)

02-528-5632

38

Whatrsquos new in YULCHONYulchon in Spotlight

율촌 英 파이낸셜타임즈가 뽑은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상rsquo 수상율촌이 영국 파이낸셜타임즈가

주최한 FT 아시아∙태평양 혁신

로펌상(FT Asia Pacific Inno-

vative Lawyers Awards 2018)

에서 대상인 lsquo가장 혁신적인 아

시아 로펌상(Most Innovative

Asia Pacific Law Firm)rsquo을 수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lsquo신규 법률서비스 도입rsquo과 lsquo송무rsquo

부문에서도 혁신상을 수상하며 율촌의 혁신 역량을 확인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2014년부터 아태지역 로펌을 대상으로 lsquo법률 전문성 및 로펌 경영 부

문rsquo을 평가하고 있으며 율촌은 2015년과 2016년 lsquo가장 혁신적인 한국 로펌rsquo에 선정된 데

이어 2017년에는 송무 부문에서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rsquo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어 올해도 율촌은 아태지역 전체 순위 1위에 오르면서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rsquo

으로 선정되기에 이르렀으며 특히 평가 기준인 lsquo로펌경영rsquo 분야와 lsquo법률전문성rsquo 분야에

서 최고점인 109점 69점을 각각 받아 국내외 유수의 로펌을 모두 제치고 최고의 자리

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한편 율촌은 다국어 지원 컴플라이언스 툴 AlgoCompliance 개발 및 직무발명 컴플라

이언스 프로젝트가 좋은 평가를 받아 lsquo신규 법률서비스 도입rsquo 부문에서 혁신상을 lsquo황필

상 박사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사건 무료 변론 승소rsquo 건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송무

부문 lsquo가장 혁신적인 로펌상rsquo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세계적 경제지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매출액이나 조직의 규모로 로펌의 순위를 매

기는 관행에서 벗어나 고객서비스와 법률산업의 혁신에 주목하고 있으며 공신력을 갖

추고 개발한 객관적인 지표에 근거해 로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3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율촌 ITR lsquo한국 최고 조세쟁송상rsquo 2년 연속 수상middot강석훈 변호사 한국 최초로 lsquo아시아 최고의 조세소송 변호사rsquo로 선정 율촌이 ITR lsquo한국 최고의 조세 쟁송상rsquo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조세 전문 매체인 Inter-

national Tax Review(이하 ITR)가 주최하는

Asia Tax Awards 2018이 지난 5월 3일(목)

싱가포르에서 열린 가운데 율촌이 작년에 이

어 올해도 lsquo한국 최고의 조세쟁송상(South Kore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Firm of

the Year)을 받았습니다 강석훈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로는 최초로 lsquo아시아 최고의 조

세소송 변호사(Asi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Practice Leader of the Year)rsquo로 선

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율촌은 lsquo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법인세 취소소송rsquo lsquo글로벌 금융회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rsquo 등 국내외 기업을 대리한 대규모 조세소송에서 승소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조세그룹 대표를 맡고 있는 강석훈 변호사는 각종 조세소송을

진두지휘하며 리더로서의 역량도 인정받았습니다 이로써 율촌은 로펌 및 개인 수상까

지 거머쥐며 lsquo조세 분야의 최강자rsquo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습니다

ITR은 세계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및 금융 미디어사인 lsquo유로머니(Euromoney)rsquo의 조세

전문지로서 영국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의 주요 기업들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

번 시상은 아시아middot태평양 지역 20개 국가의 로펌과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

적의 규모 혁신성 난이도 파급 효과 등을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4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율촌 Asian-mena Counsel lsquo선도로펌 (Visionary Client Service Law Firm)rsquo에 2년 연속 선정율촌이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인 Asian-mena

Counsel이 주최한 In-House Community Coun-

sels of the Year Awards 2018에서 아시아 선진시

장(Asian Mature Markets) 부문 lsquo올해의 선도로펌

(Visionary Client Service Law Firm of the Year)rsquo으

로 2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본 상은 아시아∙중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100여 개의

로펌을 대상으로 하여 고객 지향적인 기술 혁신 노력 유연한 비용 구조 및 고객 만족도

등을 평가해 선정한 것이며 율촌은 고객 서비스 혁신을 위해 다양한 자동화 플랫폼 개

발 등 기술 혁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Asian-mena Counsel은 아시아-중동 지역 소재 기업들의 사내 변호사 약 2만 명이 주

독자층이며 고객 입장에서 로펌의 전문성과 평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율촌 변호사 18人 Asialaw의 2018 Leading Lawyers로 선정율촌 변호사 18명이 Asialaw 가 선정한

lsquo2018 Market-Leading Lawyer와 Lead-

ing Lawyerrsquo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Asialaw는 세계적인 법률미디어인 Euro-

money가 발간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법률전문지로 매년 약 5000명의 기업인과 변호

사 및 고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분야별 Leading Lawyer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습

니다

lsquoMarket-Leading Lawyerrsquo는 Leading Lawyer 중에서도 가장 저명한 법률 전문가로 인

정받는 것으로 세 분야 이상에서 이름을 올린 한국의 변호사로는 윤세리 대표 변호사가

유일합니다 (Competition amp Antitrust CorporateMampA Taxation)

분야별 Market-Leading Lawyer와 Leading Lawyer로 선정된 변호사들은 아래와 같

습니다 (성명 가나다순)

4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Market-Leading Lawyer

강희철 (CorporateMampA Labour amp Employment)

김동수 (Tax)

김세연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윤세리 (Competition amp Antitrust CorporateMampA Tax)

정세훈 (Competition amp Antitrust)

최정열 (Intellectual Property)

한봉희 (Construction amp Real Estate CorporateMampA)

Leading Lawyer

강석훈 (Tax)

김기정 (Intellectual Property)

김선경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Restructuring amp Insolvency)

박재현 (Capital Markets CorporateMampA)

소순무 (Tax)

신동찬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윤희웅 (Capital Markets CorporateMampA)

이태혁 (CorporateMampA)

이형기 (CorporateMampA)

조준태 (Banking amp Finance Capital Markets)

차태진 (Construction amp Real Estate)

42

TAX ANALYSIS는 일반적인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격월로 발행되는 뉴스레터입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공식적인 법적 견해나 법률 자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타워 38층(삼성동) 우편번호 06164 Tel 02-528-5200 Fax 02-528-5228 E-mail mailyulchoncom

1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발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조세형사사건의 수사결과 기소가 될 경우 고발 내

용과 다른 기소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따라서 고발과 관련된 부과처분도 다

툴 여지가 충분하므로 형사사건과 조세불복사건의 통합적 전략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

하다

제척기간과 공소시효 범칙조사에는 세금 부과가 가능한 제척기간이 중요한 반면 조세형사사건에서는 그 보

다 단기인 공소시효의 도과 여부가 형사처벌을 가늠하게 된다 따라서 조세형사사건

에 있어서 세목별로 큰 차이가 있는 기수 시기 즉 공소시효의 기산점과 공소시효의 도

과 여부에 유념하여야 하고 특히 조세포탈죄와 같이 기수범만 처벌하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또한 기수시기는 연간 포탈세액 산정의 기준이 되기도 하므로 포탈세액 규모에 따라

특가법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 있어서는 기수시기의 확정이 처벌의 경중을 결정

하기도 한다

양벌규정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사와 처분절차를 다루는 범칙조사와는 달리 조세형사사건은 위

반행위자에 대한 처벌 여부를 다루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

의 업무집행기관인 대표자 등이 처벌대상이 되고 행위능력이 없는 법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범적 기능의 확대라는 측면에

서 양벌규정이 실제 행위자를 처벌하는 근거규정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고(대법원

97도534판결 등) 따라서 위반행위에 가담한 일반 직원도 고발에 포함될 뿐 아니라 처

벌 대상도 될 수 있다

다만 양벌규정은 법인 등이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는 형사적으

로 면책이 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조세형사사건의 대응에 있어서 주목할만한 부

분이다

2 조세형사사건의 수사진행과정 일반적인 조세형사사건의 수사진행과정을 보면 먼저 조세포탈의 경우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가 관할 지방검찰청에 고발을 하는 경우가 보통인데 검찰청으로 고발이 이루어

지는 경우 보통은 형사부에 배당이 되지만 중요한 사건은 인지부서인 특수부나 조세범

죄조사부(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등에 배당이 되기도 하고 형사부 배당사건 중 경미한

사건은 수사지휘검사에 의하여 경찰로 수사지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12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세무서장이 조사를 진행한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 등 경미한 사건은 세무당국이 경

찰서로 직접 고발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보통 경찰서 경제팀에서 수사

를 진행한 후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를 하고 송치를 하기 전 미리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경우가 많다

거꾸로 수사기관에서 먼저 조세형사사건을 수사 인지하게 되는 경우는 과세당국에 요

청하여 고발을 받은 후 기소하거나 수사결과가 고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수사결과

에 부합하는 고발을 새로이 받기도 한다 실무상 고발이 필요하지 않는 특가법위반 조

세포탈 사안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경우를 대비하여 대부분 미리 고발

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경찰에서 송치를 한 사건이나 또는 검사가 직접 수사한 사건이나 모두 검사가 최종적

인 기소 내지 불기소 결정을 하게 되고 검사가 기소를 하면 사건은 법원의 재판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조세형사사건은 기본적으로 방대한 회계자료의 분석과 간혹 그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미비하여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세법의 적용을 전제로 하므로 그 수사에 있어서도 전

문적 지식과 역량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수사사건에 관한 최종 처분기관인 검찰은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조세범죄조사부를 신설하는 한편 대형 조세형사사건의 수사에는 대

검찰청이 보유한 회계분석팀이나 세무공무원의 파견 지원을 받는 등 그 수사역량이 강

화되고 있어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3 조세형사사건 수사의 절차 및 대응가 수사 개시와 관련한 대응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어떻게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혐의 내

용이 무엇인지 매우 궁금할 수 밖에 없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단초를 lsquo수사의

단서rsquo라고 하는데 조세형사사건의 경우 가장 통상적인 수사의 단서는 범칙조사에 이

은 형사고발이고 이 경우에는 범칙조사과정을 통하여 수사대상자와 혐의내용을 대체

로 알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고발장에 대한 등사신청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고발이 없더라도 진정이나 첩보 풍문 언론보도 등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장기간의 내사나 어느 정도 수

사가 진행된 후에 압수∙수색이나 긴급체포 등 강제수사가 동반되므로 수사 대상자는 미

처 혐의내용도 모른 채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앞서 본 것과

같이 고발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혐의에 해당하거나 고발전치주의가 적용되더라도

수사 착수 후 고발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13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혐의 내용과 수사착수경위 등을 최대한 빨리 파악하여야만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일반인으로서는 사실상 그 내용의 파악에 한계가 있을 수밖

에 없다 따라서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이 있거나 소환 요구를 받는 즉시 변호인을 선

임하는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혐의내용부터 확인하는 것이 수사 대응의 첫걸음

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수사절차에 따른 대응 조세형사사건 수사도 일반 인지사건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가장

먼저 예상할 수 있는 절차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다 수사기관의 직접 수사에 따른

불시 압수∙수색뿐 아니라 범칙조사에 의한 형사고발의 경우에도 사후적으로 압수∙수색

이 실시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압수∙수색에 이어 위반행위자를 비롯

한 관계인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조사가 진행된다

이 순서에 따라 최선의 대응은 어떤 것인지 살펴 보겠지만 적법한 법집행인 수사에 대

한 대응 역시 적법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여야 한다

압수middot수색범칙조사에 의한 형사고발이나 언론보도 등 우연한 기회에 조세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

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누구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범죄

혐의가 있거나 또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

다 특히 수사기관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이상 쉽게 수사가 마무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현실적으로도 압수∙수색의 현장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압수∙수색에 대한 사전 대비는 필연적으로 증거인멸이라는 새로운 시비거리를

야기할 수 있고 정작 자기 사건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자는 별도로 처벌받지 않음에 반하

여 그 지시에 따른 직원들만 애꿎게 처벌받는 일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따라서 압수∙수색에 대비한 자료 정리는 평소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철저한 조언 하

에 적법한 범위 내에서 행하여져야 하며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

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의 구비 회계자료의 불일치 여부를 점검하고 누락 착오에

대한 소명자료의 준비 퇴직자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업무집행과 의사결정 과정의 담당

자를 통한 확인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최근 디지털 포렌식의 발달로 인하여 디지털

증거는 아무리 용의주도하게 삭제하여도 그 흔적은 쉽사리 포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절대 하지 않아야 할 일이다

14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대응조치는 두 가

지가 있다

첫째 압수∙수색 실시 이전에 반드시 제시하게 되어 있는 영장을 통하여 최대한 혐의사

실을 파악하는 기회를 가져야 하며 둘째 참여권을 확실히 행사하여 영장에 기재된 혐

의사실과 무관한 불필요한 자료가 압수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 및 대법원의 판례를 일별하면 수사기관의 위법 부당한 압

수∙수색에 대하여 압수∙수색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가 어떤 것인

지 대강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1) 영장의 제시(형사소송법 제118조)

형사소송법은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영장

에는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범죄사실의 요지가 간략히 기재된다 따라서 압

수∙수색에 앞서 반드시 영장의 제시를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혐의사실을 파악하고 숙

지하여야 한다 수사담당자들은 수사기밀의 유출을 우려하여 영장을 잘 안보여 주려는

경우도 있는데 압수장소나 압수물이 영장의 기재내용과 다르면 위법한 압수이고 영장

의 제시를 하지 않고 압수를 한 경우 그 압수물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

로(2008도763)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혐의사실은 물론 영장 집행의 주체가 누구인

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영장 사본의 교부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수사기관은 영장 사

본의 교부 요청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실무이다

(2) 영장의 집행과 참여자(형사소송법 제121조~123조)

압수∙수색 장소에 피의자와 변호인은 참여가 가능하고 이를 위해 수사기관은 원칙적으

로 사전에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에

의해 사실상 사전 통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압수장소가 주거 간수자 있는 가

옥 건조물 등인 경우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참

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거인 지방자치단체 직원을 대신 참여하게 할 수도 있는데 압

수장소의 책임자는 참여를 통해 영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자료가 압

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압수∙수색 장소뿐만 아니라 디지털 포렌식에 의한 디지털증거의 복원에도 반

드시 참여가 필요하고 피압수자의 참여 없이 복원된 디지털증거의 압수처분은 취소되

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11모1189 결정 참조)는 점도 유

용한 대처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5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3) 압수∙수색 대상 물건에 대한 제한(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제219조)

형사소송법은 사건과 관계가 있는 물건에 한하여 압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압수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컴퓨터 파일에 대해서도 사건과 관련

이 있는 것에 한하여 범위를 정해서 복제 출력하는 방식으로 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파일을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행위는 영장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하였는바 예컨대 lsquo전부를 복제하거나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한 경우

당사자를 참여시킨 후에 해당사건과 관계 있는 것만 복제 출력하고 나머지는 반환 또는

폐기함이 원칙rsquo이고 lsquo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

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rsquo라고 판시하고 있다(위 대법원 2011모1839 결정)

실무상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에 별지로 lsquo압수대상 및 방법에 대한 제한rsquo 내용을 첨부하

여 발부하고 있고 수사기관도 가능한 당사자를 참여시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임을 확

인시킨 후 복제하거나 출력 등을 하고 있다

따라서 피압수자는 문서나 컴퓨터 파일이 압수되는 경우 영장에 기재된 문서나 파일만

을 압수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영장을 다시 제시해 달라고 하여 압수 대상

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또 저장된 전자정보 등을 포괄적으로 복제하려는 경

우 그 압수 방식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복제 출력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선제적으로 혐의사실과 관련한 부분으로 그 범위를 정하여

줄 필요도 있다

또한 문서에 대한 압수는 사본을 하여 압수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수사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를 들어 원본을 압수한 경우에는 사본을 한 후 즉시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

고 불가피한 사유를 들어 컴퓨터파일 복제 출력 대신 저장매체 원본을 압수한 경우에는

신속히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4) 압수목록 및 증명서의 교부(형사소송법 제129조)

압수가 종료되면 수사기관은 압수장소별로 목록을 작성하여 책임자에게 교부하여야 하

는데 대법원은 압수목록 교부의 현저한 지연은 적법절차 위반으로서 이와 같이 압수

된 물건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8도763 판결 등)

압수목록은 압수된 물건이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고 특히 실제 압수된 내

용과 영장의 기재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이므로 그 내용을 잘

살펴야 한다

16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5) 압수∙수색에 대한 불복 압수물 환부 청구 등

위법한 압수의 경우 압수물에 대한 증거능력이 배제되고 경우에 따라 압수 자체가 취

소될 수도 있다 만일 압수절차에 위법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

에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는 기간의 제한이 없고 컴

퓨터 파일의 저장매체 등을 무차별적으로 압수한 경우이거나 참여자의 참여권이 박탈

된 상태에서 압수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압수목록의 교부 없이 압수가 이루어진 경우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한편 검사를 상대로 lsquo사본 확보 등 압수 계속의 필요성이 없고 피압수자가 계속 사용

하여야 할 물건rsquo임을 소명하여 압수물의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형사소송법 제218조의

2) 만일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

구할 수도 있다

요컨대 압수 집행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자료가 압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어떤 자료가 압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압수∙수색 단계에서 일

반인은 경황이 없어 이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므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

는 경우 가능한 변호인 등을 신속히 참여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관계인에 대한 조사수사기관의 수사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절차는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를 통한

진술청취이다 이러한 진술청취를 통하여 수사기관은 먼저 lsquo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rsquo

여부부터 확인하게 된다 만일 수사기관이 관련자료를 잘못 보았거나 잘못된 계산을 전

제로 묻는다면 당당하게 시정을 요구하고 다투어야 한다

다음으로 수사기관은 행위자에게 lsquo고의가 있었는지 여부rsquo를 확인하고자 하는데 만일 문

제되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실제 담당자가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면 차

라리 무능한 상관이 되는 것이 낫지 어설프게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최악의 결과를 초

래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또 다른 관심은 조세형사사건과 관련된 다른 범죄의 혐의가 있는가 하는 것

이다 예컨대 조세포탈이라면 lsquo포탈한 자금은 어디에 사용했는가rsquo 혹시 lsquo횡령한 것은

아닌가rsquo 하는 것 등이고 또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lsquo그 이유는 무엇인가rsquo lsquo실

적을 부풀려 다른 사람을 속인 것은 아닌가rsquo 하는 것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실례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범칙조사 단계에서 그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행위의 이유로 마치 횡령이나 사기를 의심케 하는 진술을 하는 바람에 이후 수사기관에

서의 대응을 어렵게 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점을 고려하면 범칙조사 단계에서부터 형사

고발 나아가 조세불복까지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한 일관된 논리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대응이 긴요하다 할 것이다

1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대표이사와 같은 의사결정의 최상위자가 관여하지 않았겠는가 하

는 의심을 쉽게 거두지 않는다 그런데 조사과정에서 회사의 회계책임자나 중간 결재자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면 의사결정의 최상위자는 진실과 다르게 곤경에 처

할 수도 있다 예컨데 회계책임자가 대표자 등에게 일상적으로 진행한 세무보고 등을 마

치 대표자가 lsquo조세포탈 지시rsquo나 lsquo묵인rsquo으로 이해한 것처럼 일방적인 주관을 섞어 진술한

다면 실제로 관여하지 않았던 대표자는 아주 곤란한 상황을 맞게 된다 따라서 위반 행

위자뿐만 아니라 참고인 조사부터 진술이 올바르게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표적인 진술청취 방법인 피의자조사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까 일반적으로

생각하여 볼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1) 어떤 내용을 조사할 것인지 예상해 본다(변호인 회계책임자 등의 조력 필요)

(2)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번 진술한 말은 되돌리기 매우 힘들다 천천히 신중히 답

변하라

(3) 수사기관을 그 자리에서 설득하려 하지 말고 질문에 대한 설명만 잘한다는 생각으

로 임한다 설득을 하겠다고 불필요한 말을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답변을 할 수

도 있고 오히려 또 다른 의혹만 야기할 수도 있다

(4) 내가 하는 대답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면서 답변을 하라 다른 사

람의 불필요한 소환이나 다른 혐의에 대한 오해를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

야 한다

(5)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조서에 기재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더 하고 싶은 말은 추

가로 기재하거나 추가로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6) 조서의 열람은 매우 중요하다 조서를 열람하기 전 장시간의 조사로 지친 심신을 잠

시 달래고 맑은 정신으로 차분히 조서를 열람하는 것이 좋다

다 기타 실무상 대응이 필요한 부분 사실의 추정과 정황증거 범칙조사는 세금의 부과 징수라는 목적 하에서 실시되는 행정절차이므로 객관적인 자

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납세의무자의 소명은 쉽게 무시되는 반면 조사주체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지나칠 정도로 많은 사실의 추정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토대로 한 형사

고발로 착수된 수사도 그와 같은 예단에 의하여 잘못된 사실관계가 형성될 위험이 대

단히 크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조세형사사건은 엄격한 증거를 요하는 것이고 그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으므로 무리한 추정이나 고의를 간주하는 것에 대하여는 명확하

게 반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대부분은 당사자가 충분한 자료를 갖추지 못한 경우

가 문제가 되나 이 경우에도 최대한의 정황과 합리적 추론을 앞세워 논리적으로 설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18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입법의 미비와 불합리한 해석 글로벌 경제체제 하에서 시장의 진화에 따라 세법이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거래형태나

소득창출행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필연적으로 입법의 미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과세당국은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의해 처벌대상이 될 수

없는 행위에까지 실질과세의 원칙을 앞세워 무리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는

조세형사사건의 수사에 있어서도 법리 공방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조세형사사건의 수사에 있어서도 세법에 관한 전문적 지식의 활용은 거의 필수

라고 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통하여 올바른 법리 해석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회계분석의 활용 조세형사사건은 분식회계 등 회계처리와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데 수사기관의 회계

자료 분석에 오류가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또한 재판과정에서 치밀한 회계분석을 통

해 세액을 다툴 수 있는 경우도 제법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회계분석은 수사 및 재판과

정에서 매우 중요하고 유용한 방어방법을 제공하므로 전문 회계감리 및 분쟁대응팀이

구성되어 있는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

회계분석을 통해 포탈세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된다면 자칫 특가법의 적용을 받을 위험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고 중형이나 막중한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양벌규정상 면책사유 법인에 대한 처벌과 관련하여 앞서 본 양벌규정의 면책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취지

처벌조항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법이 그 위반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을 마

련한 취지는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 그로 인하여 야기된 실제 피해 결과와 피

해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 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

계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 판시(2011도 11264 판결 등)하고 있음도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다

1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최재혁 변호사(jhchoiyulchoncom)

최재혁 변호사는 2003년부터 9년간 검사로 근무하면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등에

서 주로 기업범죄 금융범죄 공안범죄 마약∙ 의약∙범죄 조직범죄 등을 수사해 왔으

며 2012년 법무법인(유) 율촌의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되어 위와 같은 경력을 활용

해 주로 기업형사 사건 자문 및 소송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ANALYSIS JULY 2018 Vol26

Yulchon LLC

TA X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마땅히 그 책임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은 사회 구성

원으로서 지녀야 할 당연한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

텔레스 이후 lsquo정의rsquo란 lsquo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rsquo이라고 설명 되는 것과 같이 형사처

벌의 영역에서의 lsquo정의rsquo란 lsquo내가 한 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rsquo이라고 해석할 수 있

을 것이고 이는 lsquo내가 한 행위를 넘는 처벌을 받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rsquo는 것으로 볼 수

도 있다 이를 수사과정에 반영해 본다면 lsquo내가 저지른 행위를 넘는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은 배제하는 것이 옳다rsquo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세형사사건 수사에 대한 대응도 그와 같은 측면에서 lsquo정당한 수사를 받기 위한 방법rsquo

이라는 점으로 이해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고 이 글이 조사를 앞둔 분들이나 수사의

과정에 대해 궁금증을 가진 분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마지막으로 구

체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가능한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마치며

국세청 조세범칙조사 최근 동향

지난 5월 국세청은 lsquo역외탈세를 통한 해외 소득middot재산 은닉 행위rsquo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에 대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으며 대기업 및 사주

일가의 lsquo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rsquo에 엄정 대응하기 위하여 편법 상속middot증여 혐의 대기업

및 대재산가 50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는데 과거와 다르게 조사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루 혐의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분석한 후 조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보이며 함께 발표한 조사사례 또한 대부분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여 조세포탈 혐의로 범

칙처분 한 사례로 확인된다

Ⅰ 조세 범칙조사 최근 동향

2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 JITSIC(Joint International Taskforce on Shared Intelligence amp Collaboration) 37개국이 참여한 OECD 네트워크

공조체제로 역외탈세정보를 공유

2) 납세협력의무 미이행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 구체적인 탈세 제보 명백한 탈루오류 혐의 자료 금품 제공하

거나 알선한 경우

3) 조사 목적 상 필요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처 14일 이내 범위에서 보관 기간 연장 가능

Ⅱ 조세포탈 범칙조사 절차

앞으로 국세청은 조세조약 조세정보교환협정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따른 정보

교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면서 역외탈세 국제적 공조체계(JITSIC1)) 참여국과 공

동으로 대응하고 FIU정보middot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 과세인프라를 바탕으로 대기

업 및 사주 일가의 자본middot재산middot소득 현황과 변동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역외탈세와 부

의 편법적인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가

능성이 높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조세범칙조사와 관련된 절차

일부를 개선하기도 하였다

조세포탈 범칙조사는 세무조사를 착수할 때부터 조세범칙조사로 시작하는 유형과 일반

세무조사로 시작하여 조세포탈 금액 등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세무조사(조사 착수일에 장부 등 일시 보관)로 시

작하여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유형이 거의 대부분으로 이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최근 변경된 절차 규정과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1 장부 등 일시 보관 요건 신설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생략하고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하는 형식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하는데 과거에는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하는 경우에

대해 법령에 별도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2017 12 19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일정한 사유2)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부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게 되었고 납세자의 동의에 따라 장부 등을 일시 보관

하였더라도 납세자의 반환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반환3)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

설되어 과거보다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2 조세범칙조사 전환일반세무조사로 시작하여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조세범칙조사 전환 여부에 대해

검토를 하게 되는데 조세범칙조사 전환 기준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

되어 있으며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혐의비율이 아래 lt표1gt 에 해당하거나 연간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이다

2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lt표1gt 조세범칙조사 대상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혐의비율

연간 신고수입금액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혐의비율가 10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15 이상

나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20 이상

다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25 이상

라 2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구체적인 적용 방법은 lsquo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rsquo(국세청 고시 제2015-32호) 참고

3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일반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중 조세포탈혐의금액 등이 상기 lt표2gt의 기준에 해당하여 조

세범칙조사 대상이 되면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이하 ldquo심의위원회rdquo) 결정을 통해 조

세범칙조사로 전환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20명의 위원(내부위원 7명 외부위원 13명)으로 구성되고 조세포탈사건

회의와 기타 조세범칙사건 회의로 구분된다 조세포탈사건 회의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실시 여부 범칙처분 결정 양벌규정 적용 여부

등을 심의하고 기타 조세범칙사건 회의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

한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양벌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내용을 심의한다

심의위원회 의결은 조세포탈사건 회의는 6명(외부위원 3명 이상) 기타 조세범칙사건

회의는 3명의 위원 중 3분의 2가 출석하여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이 된다 예를 들어 6명이 참석하는 조세포탈사건 회의에서 조세범칙

조사 전환에 찬성한 위원이 3명 반대한 위원이 3명인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

지 않고 일반세무조사를 계속 실시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여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조세범칙조사 종결 후

범칙처분 여부에 대한 결정도 하는 중요한 위원회임에도 2018 5 전에는 조사담당자

만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었고 납세자는 서면으로만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납세자의 진술권이 제한되어 납세자 권리보호에 부족한 면이 있

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18 5 2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으로 조세범칙처분을 위한 심의위원회에 납

세자가 신청하는 경우 참석하여 진술도 가능하게 변경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납세

자가 의견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22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4 조사 결과 범칙처분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조세포탈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세무조사가 종결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조세포탈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 또는 범칙처분(통고처분4)

고발5))을 결정하는 것으로 조세범칙조사의 절차는 종결된다

다만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1과세기간 5억원 이상)에 따라 범칙조사를 실시하거

나 범칙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관서장 판단에 따라 범칙

조사로 전환하거나 범칙처분 할 수 있다(법인 또는 사업주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여부

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1 벌금상당액 감면만약 조세범칙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조세범칙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능하면 빨리 수정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아래 lt표2gt 와 같이 벌금상당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lt표2gt 수정신고 등에 따른 벌금상당액 감면 내역감면사항 벌금상당액 감면율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수정신고 또는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50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수정신고 또는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20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수정신고 10

2 양벌규정 면책 대상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

의 업무에 관하여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

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도록 규정(양벌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

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범칙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제시스템 및 감사시스템을 갖춰 실효

성 있게 운영하고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직원 교육 활동을 실시하고 범칙행위를

인지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취한 경우 등에는 양벌규정 적용이

배제될 수도 있다

4) 통고처분을 이행할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며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 부과기준은 조세범처벌

절차법 시행령 [별표] 참고

5)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할 자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발

Ⅲ 참고 사항

23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요즘 과세관청의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범칙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들은 과세처분은 물

론 형사처벌의 위험을 함께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착오나 실수가 아닌 적극적인 부정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조세범칙조사 대상자가 되면 과소 납부한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과세관청은

조세범칙조사와 관련된 절차를 준수하고 부정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다 신중

히 할 필요가 있으며 납세자 또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

식을 가져야 하고 세무조사 절차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부당한 처분이

있더라도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준영 세무사 (jymoonyulchoncom)

문준영 세무사는 현재 조세 그룹에서 조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립세무대학

을 졸업(15기)하였으며 국세청에 15년간 재직하면서 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

국에서 대법인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였고 강남middot역삼 등 일선 세무서에서 세무조

사와 법인 세원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 3월까지 우리은

행 WM자문센터에 근무하면서 고액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세무 컨설팅 업무를 수행

하였습니다

ANALYSIS JULY 2018 Vol26

Yulchon LLC

TA X

Ⅳ 마치며

24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은 세법상 함부로 부인할 수 없어

In-depth Analysis 주요 판례 해설

bull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은 세법상 함부로 부인할 수 없어

bull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려면

bull 단순 명의신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3887 판결

1 사실관계태백시

원고 태백관광개발공사

150억원기부 운영자금교부

자금지원행위

25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원고(강원랜드)는 2012 7경 태백시에 150억 원(이하 lsquo이 사건 기부금rsquo)을 지정기탁하

기로 하면서 지정기탁사유를 lsquo태백관광개발공사 정상화 유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rsquo로 사용목적과 사용용도를 lsquo태백관광공사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통한 정상화 유도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rsquo로 각 기재한 지정기탁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8경부터 2013 8경까지 이 사건 기부금을 태백시에 지급(이하

lsquo이 사건 기부행위rsquo)하였고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이 사건 기부금을 교부하였으

며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이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기부금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

증하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 해당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후 관련 법인세를 신

고middot납부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기부금이 지급될 무렵 태백관광개발공사 발행 주식 중 10 가량

을 보유하고 있었고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발행주식 중 50 가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6경 원고가 제3자인 태백시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우회지원을 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

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부금 전액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면서 원고에게 법인

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그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손

금에 산입될 수 있다 특히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는 국가나 자치단체에 무상으

로 기증하는 기부금품으로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lsquo기부금품법rsquo)

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에 해당할 경우 이를

법정기부금으로 보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기부금은 거래 외관상 지방자치단체인 태백시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법정기부

금으로서의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었으므로 손금으로 산입하는 데에 지장이 없었다 그

런데 피고는 강원랜드의 기부행위가 사실상 태백시를 통하여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자

금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보아 실질과세원칙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부금을 손금불산입하였다

따라서 본 사안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기부금을 지급한 행위를 세법적 관점에서 태

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범위와 그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2 쟁점의 정리

26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원심의 판단원고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사실상 원고가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

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데 다만 원고 경영진의 배임문제 등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이

자 이해관계인인 태백시를 끌어들여 태백시에 대한 기부행위의 외형만을 취한 것이라

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로 원고는 lsquo원고가 직접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rsquo 대신 lsquo원고가 태백시에 기부하고 태백시가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그 자금을 그대

로 지원하는 형식rsquo을 취한 이유에 대하여 원고 경영진의 배임문제 외에는 납득할 만한

경제적 합리성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원고가 이러한 외형구성을 하지 않았다면 위 기부금 상당액은 손금에 산

입될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태백시에 대한 이 사건 기부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

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우회행위로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도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기부행위로 인한 계산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부인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가사 이러한 외형구성의 주된 목적이 원고 경영진의 배임책임 회피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기부행위의 외형을 취하게 되는 경우 위 기부금을 손금에 산

입할 수 있게 되어 법인세를 상당한 정도로 감면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

고 실제로 이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 받은 이상 조세부담을 회피할 의도 역시 넉넉히 추

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세법 적용에

있어서는 이 사건 기부행위를 원고의 태백광광개발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기부금은 손금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대법원의 판단이 사건 기부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

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기부금품법의 규정에 따라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 및 수혜자를 태백시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거기에 별다른 조세회피의 목

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이 사건 기부금은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정기부금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최종적인 결과만을 내세워 이 사건 기부행위와 태

백시의 자금지원행위를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섣불리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

아서는 아니 된다

3 대상판결의 요지

2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실질과세원칙의 의미 및 적용 한계세법은 납세자가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제3자를 통해 간접적인 방

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나 거래를 거치는 방법의 거래를 취할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

라 세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이에 따라 법인세법 제4조 제2항은 lsquo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

정은 소득middot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rsquo라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 하고 있다

그런데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

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

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원칙적인 입장이다(대법

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등 다수)

그래서 대법원은 lsquo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가 설령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

고 보아야 하며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

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개별적

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rsquo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8636 판결 등)

이 사건 기부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적용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은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등)

결국 납세자의 일정한 거래middot행위가 가장행위로서 사법상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거나 조

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사자들이 그 법률관

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

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

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4 해설

28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나) 이 사건 기부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일정한 거래나 행위에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보는 시

각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 사건에서도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심각한 재정

난을 겪고 있었고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최대주주로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채무

와 관련하여 146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한 상태였으므로 태백관광개발공사가 부도

가 날 경우 태백시 역시 재정상 중대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직접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태백시의 요청을 계속 거절해 오다

가 태백시의 제안으로 기부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비로소 위 기부금을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만 본다면 원심의 판단과 같이 원고의 기부행위를 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한 비정상

적인 우회행위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도 과거에 법인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할 의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형식을 빌려 그 법

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한다고 판

단한 적도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5504 판결)

그러나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자금 지원이라는 목적보다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공익적인 목

적으로 기부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 그리고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가 적법하

게 이루어진 점에 주목하였다 대상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기부행위가 애당초 조세회피

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기부금이 태백시에 의하여 최

종적으로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지급된 사정만을 근거로 하여서는 이 사건 기부행위

의 실질을 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고 본 것이다 만일 기부의 상대방이 지방자치단

체가 아니라 국가였다면 과연 피고가 그 기부행위를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상식

적인 의문제기에 대하여 대법원은 섣불리 적법한 기부행위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답

을 한 것으로 이해된다

대상판결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정기부금의 범위와 법인세법 제52조에

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구체적

인 사안에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을 보다 신중하고 엄격하

게 판단해야 하고 단순히 일정한 거래middot행위의 최종적인 결과만으로 거래 관계를 재구

성할 수는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5 결론

정영훈 변호사

(yhjungyulchoncom)

02-528-5641

2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의약품 포장용역사업과 주식회

사 B 직원들을 위한 차량대여사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주식회사 A 주식의 50인 2000주(이하 lsquo이 사건 주식rsquo)

를 회계법인의 평가결과(1주당 18884원)를 참고하여 1주당 15000원(이하 lsquo이 사건 거

래가액rsquo)에 양수하였다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lsquo상증세법rsquo)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

식의 가액을 1주당 305991원으로 산정하고 원고에게 위 보충적 평가액과 이 사건 거

래가액의 차액 중 3억 원을 뺀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대

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 원을 뺀 금액을 그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때 현저히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자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

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므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거래가액으로

양수한 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에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주로 문제 되었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

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도인

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

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lsquo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rsquo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인이 아

닌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

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2 쟁점의 정리

3 대상판결의 요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려면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1089 판결

1 사실관계

3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① 주식회사 B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전에 주식회사 A에 차량대여서비스

를 장차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실제로 차량대여서비스 이용을 중지한 점

② 회계법인의 평가결과 중 주식회사 A의 미래수익 추정액이 실제 영업손익과 큰 차이

가 없는 등 회계법인의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거래가액을 최종적으로 결정

한 것이 비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와 양도인이 중학교 동창이라고 하

나 특별히 이익을 분여할만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양도인이 당시 그 소유 부동

산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던 중에 이 사건 주식을 취득 후 약 2년

만에 그 취득가액의 3배로 양도하여 상당한 양도차익을 얻은 점 ④ 주식회사 A의 주식

중 나머지 50는 다른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온전한 경영권을 얻었

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 양수 당시 거래 당사자들이 이 사

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1주당 15000원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

거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

다고 볼 여지가 많다

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대법원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거래 당사자들의 관점이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가격이 정상적이라고 믿었고 그렇

게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본다

다음으로는 일반인의 관점이다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

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역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여기서 합리적인 경제인이란 각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

려는 사람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대법원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거래 당사자의 주

관적인 사정과 거래를 둘러싼 객관적인 사정을 함께 고려하고 있고 그중 하나만 인정되

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가격이 정상적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와 합

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었던 경우 모두 변칙적인 증여행위

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대법원의 태도는 상증세법 제35

조 제2항의 문언과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판단기준은 납

세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를 가혹하거나 부당한 과세로

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

4 해설

3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이 사건에서 원심은 ① 양도 당시 차량대여사업의 매각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었다

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주식회사 A의 50에 해당하는 주식을 한 번에 취득하였음

에도 회계법인의 평가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주식회사 A는 그 매출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의약품 포장용역사업을 주식회사 B

에만 의존하고 있었는데 당시 주식회사 B의 매출액 성장으로 주식회사 A의 매출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보다는 대상판결의 판단이 더 타당해 보인다 ① 차량대여사업을 매각할 것

인지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B가 이미 차량대여서비스 이용을 중지

할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이

상 이러한 사정은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 감안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원고가 50의

지분을 취득하였더라도 나머지 50 지분을 다른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다면 경영권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프리미엄도 크게 인정하기 어렵다 ③ 주식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매출액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고 상증세

법 시행령 제54조도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매출액이 아니라 순손익가치를 반

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 B의 매출액이 증가하여 주식회사 A의 매출액도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대상판결이 설시한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거래가액으로 양수한 것이 거래 당사자들의 관점이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

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대상판결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윤상범 변호사

(yoonsbyulchoncom)

02-528-5717

32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비상장법인인 A 주식회사 발행주식 중 일부(이하 ldquo이 사건 주식rdquo)를 1981년 내

지 1994년경 B C D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원고는 2008 5 2경 위와 같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함께 모두 E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해 8 29경 자신을 포함한 각 주식 명의자들의 명의

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와 같이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지급된 2004년 및 2005년의 배

당금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2015 3 9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2015 3 11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고

는 원고가 양도한 주식의 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5 3 17 원고에게 2008

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통틀어 ldquo이 사건 처분rdquo이라 한다)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middot공제받는 경우

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간(제2호) 그 외의 경우에는 5년간(제3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2004년 및 2005년에 각 배당되

었고 위 주식의 양도는 2008 5 2에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각 2005 6 1(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6 6 1(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9 6 1(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이었다

이처럼 이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도과하였기 때

문에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장기부과제척기간(10년)을 적용하

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B C D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각 주식명의자들의 명

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 등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인 국

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

제된다

2 쟁점의 정리

단순 명의신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

1 사실관계

33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원심판결의 요지원심(서울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2017누38555 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

할 때 원고가 B C D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 등은 조세의 부과

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

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한다

고 보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B C D에게 명의신탁하고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면서 배당소득을 과소신고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배당소득을 미신

고 하였다

② 원고는 lsquo자신이 소유한 주식은 15600주로서 양도가액이 895440000원에 불과하다rsquo

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고 B C D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B C D명의로 작성된 허위의 주

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다

③ 이와 같이 원고가 2004년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

고하면서 과세대상을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한 것은 이로 인한 누진세율회피 수입의 분

산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

나 대상판결의 요지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에 구 국세기본법 제26

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원고가 주식 중 일부를 1981년경부터 1994년경까지 명의신탁하여 이를 유지하기는

하였지만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구체적 소득 규모에 따른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의 차

이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와 실제 이루어진 배당내역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여부 등의 사정과 그러한 사정의 변동 및 그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비롯

하여 조세포탈의 목적을 추단케 하는 사정에 관한 피고의 충분한 증명이 없는 이 사건

에서 단순히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점만을 들어 원고가 이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누진

세율의 회피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을 일관되게 가지고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하

기는 어렵다

②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에 관하여 명의수탁자들의 소득세가 징수middot납부되었

지만 이는 기존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A 주식회사가 배당금을 지급

하면서 그 명의자인 명의수탁자들로부터 그에 대한 소득세를 일률적으로 원천징수한

결과에 따른 것일 뿐으로서 거기에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행위가 개입되었다

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판결의 요지

34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③ 원고는 마찬가지로 기존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수탁자들 명

의로 된 주식을 일반적인 주식 양도방법으로 처분하였을 뿐이고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

를 모두 신고하였다 나아가 명의신탁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다소

차이가 생겼지만 명의신탁으로 인해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달라졌다는 등의 사정도 보

이지 않는 이상 이러한 사소한 세액의 차이만을 내세워 조세포탈의 목적에 따른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의 의미국세기본법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규정을 둔 것은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

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가 있는 경우에

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종래부터 ldquolsquo기타 부정한 행위rsquo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다른 행위

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rdquo고 보고 있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법원은 명의위장이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서도 ldquo납

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

고 허위의 등기middot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middot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국세기본법상 lsquo사기 기타 부정

한 행위rsquo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dquo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

44158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명의를 위장하는

것에 그치는 명의신탁행위 외에 추가적인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식을 B C D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 이 때문에 배당금 지급시 B

C D로부터 소득세 징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주식 양도시 B C D의 명의로 주식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원심은 이러한 B C D에

대한 소득세 징수 및 이에 따른 원고의 소득세 미신고middot과소신고와 B C D 명의의 양도

소득세 신고 및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을 적극적인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4 해설

35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범죄인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의 요건으로서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를 세법상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의 근거가 되는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

와 같은 의미로 보면서 ldquo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가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이상 어떠한 행위가 세법상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

서도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rdquo고 판시한 바 있

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수탁자 명의

의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등이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엄격하게 판

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명의신탁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는 수탁자의 명의로 징수

될 수 밖에 없고(또한 수탁자 명의로 징수된 소득세를 원고가 중복하여 신고하기를 기

대하기도 어렵다) 주식양수도 계약이나 양도소득세 신고 역시 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명의신탁 행위와 구별되는 적극적인 부정행

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는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의 적용 세율이 달

라졌다는 사정도 입증되지 않고 있어 원고나 명의수탁자들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명의

신탁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식 명의신탁 행위와 이에 뒤따르는 부수행위

를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대상판결

의 태도는 타당하다

임선민 변호사

(smimyulchoncom)

02-528-5583

36

주요 업무 사례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도 후발적 경정청구 할 수 있어

율촌은 A사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자 측을

대리하여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A사는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그 임원 및 대주주들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의 지급을 보류하면서도 일단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데 이후 회

사의 급여 및 퇴직금 채무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면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사가 이미 납부한 원천세를 후발적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

었습니다

본 사건의 항소심은 당사자가 사후에 임의로 행하는 면제는 국세기본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여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율

촌은 상고심부터 본 사건을 맡아서 기존에 유사 사건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대법원 선

례를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법리적 주장을 치밀하게 전

개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납세자 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

였습니다

본 판결은 이미 확정적으로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회생계획 인가결정으

로 면제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례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

였고 이러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Success case Analysis

강석훈 변호사

(shkangyulchoncom)

02-528-5669

조윤희 변호사

(yhchoyulchoncom)

02-528-5680

백현민 변호사

(hmbaekyulchoncom)

02-528-5964

3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종교재단 설립자의 조세포탈 및 횡령 등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 이끌어내

율촌은 종교재단 설립자 A의 조세포탈 및 횡령 등 관련 형사사건을 변호하여 주요 혐의

사실에 관해 대부분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A가 자신이 실질적 대표이자 100 주주로 있던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

하여 종교재단을 설립하면서 관련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 조세포탈죄 성립여부가 문

제되었습니다(예비적 공소사실은 체납처분면탈죄) 동시에 A가 종교재단의 자금 일부

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횡령죄 성립 여부도 함께 문제되어 결과적으로 구

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위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조세포탈죄의 성립여부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

한 법률상 조세포탈죄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어 만약 유죄판결

이 선고되면 A가 형벌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검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9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율촌은 A의 행위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을 판례 논문 등을 종합적으로 원용하면서 정치하게 주장하였고 이에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하여

도 죄형법정주의에 근거한 엄격해석을 강조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문제되었던 재단자금의 사용처를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일일이 소명하여 횡령 혐의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조세포탈죄 및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한 1심 주장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으

로 횡령 혐의와 관련한 자금의 사용처를 더욱 소상하게 밝혔고 아울러 피해 회복 등 양

형 주장을 적시에 개진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판결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종합적인 판단이 이

루어졌다는 점에서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체

납처분면탈죄의 성립 요건 중 기존에 명확한 선례가 없었던 범죄주체의 해석에 관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엄격한 해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는 데에 또 다른 의미가 있

습니다

조정철 변호사

(jcchoyulchoncom)

02-528-5558

곽태훈 변호사

(thkwakyulchoncom)

02-528-5752

박진호 변호사

(jhparkyulchoncom)

02-528-5632

38

Whatrsquos new in YULCHONYulchon in Spotlight

율촌 英 파이낸셜타임즈가 뽑은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상rsquo 수상율촌이 영국 파이낸셜타임즈가

주최한 FT 아시아∙태평양 혁신

로펌상(FT Asia Pacific Inno-

vative Lawyers Awards 2018)

에서 대상인 lsquo가장 혁신적인 아

시아 로펌상(Most Innovative

Asia Pacific Law Firm)rsquo을 수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lsquo신규 법률서비스 도입rsquo과 lsquo송무rsquo

부문에서도 혁신상을 수상하며 율촌의 혁신 역량을 확인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2014년부터 아태지역 로펌을 대상으로 lsquo법률 전문성 및 로펌 경영 부

문rsquo을 평가하고 있으며 율촌은 2015년과 2016년 lsquo가장 혁신적인 한국 로펌rsquo에 선정된 데

이어 2017년에는 송무 부문에서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rsquo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어 올해도 율촌은 아태지역 전체 순위 1위에 오르면서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rsquo

으로 선정되기에 이르렀으며 특히 평가 기준인 lsquo로펌경영rsquo 분야와 lsquo법률전문성rsquo 분야에

서 최고점인 109점 69점을 각각 받아 국내외 유수의 로펌을 모두 제치고 최고의 자리

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한편 율촌은 다국어 지원 컴플라이언스 툴 AlgoCompliance 개발 및 직무발명 컴플라

이언스 프로젝트가 좋은 평가를 받아 lsquo신규 법률서비스 도입rsquo 부문에서 혁신상을 lsquo황필

상 박사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사건 무료 변론 승소rsquo 건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송무

부문 lsquo가장 혁신적인 로펌상rsquo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세계적 경제지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매출액이나 조직의 규모로 로펌의 순위를 매

기는 관행에서 벗어나 고객서비스와 법률산업의 혁신에 주목하고 있으며 공신력을 갖

추고 개발한 객관적인 지표에 근거해 로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3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율촌 ITR lsquo한국 최고 조세쟁송상rsquo 2년 연속 수상middot강석훈 변호사 한국 최초로 lsquo아시아 최고의 조세소송 변호사rsquo로 선정 율촌이 ITR lsquo한국 최고의 조세 쟁송상rsquo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조세 전문 매체인 Inter-

national Tax Review(이하 ITR)가 주최하는

Asia Tax Awards 2018이 지난 5월 3일(목)

싱가포르에서 열린 가운데 율촌이 작년에 이

어 올해도 lsquo한국 최고의 조세쟁송상(South Kore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Firm of

the Year)을 받았습니다 강석훈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로는 최초로 lsquo아시아 최고의 조

세소송 변호사(Asi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Practice Leader of the Year)rsquo로 선

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율촌은 lsquo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법인세 취소소송rsquo lsquo글로벌 금융회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rsquo 등 국내외 기업을 대리한 대규모 조세소송에서 승소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조세그룹 대표를 맡고 있는 강석훈 변호사는 각종 조세소송을

진두지휘하며 리더로서의 역량도 인정받았습니다 이로써 율촌은 로펌 및 개인 수상까

지 거머쥐며 lsquo조세 분야의 최강자rsquo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습니다

ITR은 세계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및 금융 미디어사인 lsquo유로머니(Euromoney)rsquo의 조세

전문지로서 영국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의 주요 기업들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

번 시상은 아시아middot태평양 지역 20개 국가의 로펌과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

적의 규모 혁신성 난이도 파급 효과 등을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4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율촌 Asian-mena Counsel lsquo선도로펌 (Visionary Client Service Law Firm)rsquo에 2년 연속 선정율촌이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인 Asian-mena

Counsel이 주최한 In-House Community Coun-

sels of the Year Awards 2018에서 아시아 선진시

장(Asian Mature Markets) 부문 lsquo올해의 선도로펌

(Visionary Client Service Law Firm of the Year)rsquo으

로 2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본 상은 아시아∙중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100여 개의

로펌을 대상으로 하여 고객 지향적인 기술 혁신 노력 유연한 비용 구조 및 고객 만족도

등을 평가해 선정한 것이며 율촌은 고객 서비스 혁신을 위해 다양한 자동화 플랫폼 개

발 등 기술 혁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Asian-mena Counsel은 아시아-중동 지역 소재 기업들의 사내 변호사 약 2만 명이 주

독자층이며 고객 입장에서 로펌의 전문성과 평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율촌 변호사 18人 Asialaw의 2018 Leading Lawyers로 선정율촌 변호사 18명이 Asialaw 가 선정한

lsquo2018 Market-Leading Lawyer와 Lead-

ing Lawyerrsquo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Asialaw는 세계적인 법률미디어인 Euro-

money가 발간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법률전문지로 매년 약 5000명의 기업인과 변호

사 및 고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분야별 Leading Lawyer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습

니다

lsquoMarket-Leading Lawyerrsquo는 Leading Lawyer 중에서도 가장 저명한 법률 전문가로 인

정받는 것으로 세 분야 이상에서 이름을 올린 한국의 변호사로는 윤세리 대표 변호사가

유일합니다 (Competition amp Antitrust CorporateMampA Taxation)

분야별 Market-Leading Lawyer와 Leading Lawyer로 선정된 변호사들은 아래와 같

습니다 (성명 가나다순)

4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Market-Leading Lawyer

강희철 (CorporateMampA Labour amp Employment)

김동수 (Tax)

김세연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윤세리 (Competition amp Antitrust CorporateMampA Tax)

정세훈 (Competition amp Antitrust)

최정열 (Intellectual Property)

한봉희 (Construction amp Real Estate CorporateMampA)

Leading Lawyer

강석훈 (Tax)

김기정 (Intellectual Property)

김선경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Restructuring amp Insolvency)

박재현 (Capital Markets CorporateMampA)

소순무 (Tax)

신동찬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윤희웅 (Capital Markets CorporateMampA)

이태혁 (CorporateMampA)

이형기 (CorporateMampA)

조준태 (Banking amp Finance Capital Markets)

차태진 (Construction amp Real Estate)

42

TAX ANALYSIS는 일반적인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격월로 발행되는 뉴스레터입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공식적인 법적 견해나 법률 자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타워 38층(삼성동) 우편번호 06164 Tel 02-528-5200 Fax 02-528-5228 E-mail mailyulchoncom

12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세무서장이 조사를 진행한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 등 경미한 사건은 세무당국이 경

찰서로 직접 고발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보통 경찰서 경제팀에서 수사

를 진행한 후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를 하고 송치를 하기 전 미리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경우가 많다

거꾸로 수사기관에서 먼저 조세형사사건을 수사 인지하게 되는 경우는 과세당국에 요

청하여 고발을 받은 후 기소하거나 수사결과가 고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수사결과

에 부합하는 고발을 새로이 받기도 한다 실무상 고발이 필요하지 않는 특가법위반 조

세포탈 사안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경우를 대비하여 대부분 미리 고발

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경찰에서 송치를 한 사건이나 또는 검사가 직접 수사한 사건이나 모두 검사가 최종적

인 기소 내지 불기소 결정을 하게 되고 검사가 기소를 하면 사건은 법원의 재판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조세형사사건은 기본적으로 방대한 회계자료의 분석과 간혹 그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미비하여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세법의 적용을 전제로 하므로 그 수사에 있어서도 전

문적 지식과 역량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수사사건에 관한 최종 처분기관인 검찰은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조세범죄조사부를 신설하는 한편 대형 조세형사사건의 수사에는 대

검찰청이 보유한 회계분석팀이나 세무공무원의 파견 지원을 받는 등 그 수사역량이 강

화되고 있어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3 조세형사사건 수사의 절차 및 대응가 수사 개시와 관련한 대응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어떻게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혐의 내

용이 무엇인지 매우 궁금할 수 밖에 없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단초를 lsquo수사의

단서rsquo라고 하는데 조세형사사건의 경우 가장 통상적인 수사의 단서는 범칙조사에 이

은 형사고발이고 이 경우에는 범칙조사과정을 통하여 수사대상자와 혐의내용을 대체

로 알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고발장에 대한 등사신청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고발이 없더라도 진정이나 첩보 풍문 언론보도 등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장기간의 내사나 어느 정도 수

사가 진행된 후에 압수∙수색이나 긴급체포 등 강제수사가 동반되므로 수사 대상자는 미

처 혐의내용도 모른 채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앞서 본 것과

같이 고발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혐의에 해당하거나 고발전치주의가 적용되더라도

수사 착수 후 고발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13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혐의 내용과 수사착수경위 등을 최대한 빨리 파악하여야만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일반인으로서는 사실상 그 내용의 파악에 한계가 있을 수밖

에 없다 따라서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이 있거나 소환 요구를 받는 즉시 변호인을 선

임하는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혐의내용부터 확인하는 것이 수사 대응의 첫걸음

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수사절차에 따른 대응 조세형사사건 수사도 일반 인지사건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가장

먼저 예상할 수 있는 절차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다 수사기관의 직접 수사에 따른

불시 압수∙수색뿐 아니라 범칙조사에 의한 형사고발의 경우에도 사후적으로 압수∙수색

이 실시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압수∙수색에 이어 위반행위자를 비롯

한 관계인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조사가 진행된다

이 순서에 따라 최선의 대응은 어떤 것인지 살펴 보겠지만 적법한 법집행인 수사에 대

한 대응 역시 적법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여야 한다

압수middot수색범칙조사에 의한 형사고발이나 언론보도 등 우연한 기회에 조세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

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누구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범죄

혐의가 있거나 또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

다 특히 수사기관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이상 쉽게 수사가 마무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현실적으로도 압수∙수색의 현장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압수∙수색에 대한 사전 대비는 필연적으로 증거인멸이라는 새로운 시비거리를

야기할 수 있고 정작 자기 사건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자는 별도로 처벌받지 않음에 반하

여 그 지시에 따른 직원들만 애꿎게 처벌받는 일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따라서 압수∙수색에 대비한 자료 정리는 평소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철저한 조언 하

에 적법한 범위 내에서 행하여져야 하며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

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의 구비 회계자료의 불일치 여부를 점검하고 누락 착오에

대한 소명자료의 준비 퇴직자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업무집행과 의사결정 과정의 담당

자를 통한 확인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최근 디지털 포렌식의 발달로 인하여 디지털

증거는 아무리 용의주도하게 삭제하여도 그 흔적은 쉽사리 포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절대 하지 않아야 할 일이다

14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대응조치는 두 가

지가 있다

첫째 압수∙수색 실시 이전에 반드시 제시하게 되어 있는 영장을 통하여 최대한 혐의사

실을 파악하는 기회를 가져야 하며 둘째 참여권을 확실히 행사하여 영장에 기재된 혐

의사실과 무관한 불필요한 자료가 압수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 및 대법원의 판례를 일별하면 수사기관의 위법 부당한 압

수∙수색에 대하여 압수∙수색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가 어떤 것인

지 대강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1) 영장의 제시(형사소송법 제118조)

형사소송법은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영장

에는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범죄사실의 요지가 간략히 기재된다 따라서 압

수∙수색에 앞서 반드시 영장의 제시를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혐의사실을 파악하고 숙

지하여야 한다 수사담당자들은 수사기밀의 유출을 우려하여 영장을 잘 안보여 주려는

경우도 있는데 압수장소나 압수물이 영장의 기재내용과 다르면 위법한 압수이고 영장

의 제시를 하지 않고 압수를 한 경우 그 압수물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

로(2008도763)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혐의사실은 물론 영장 집행의 주체가 누구인

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영장 사본의 교부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수사기관은 영장 사

본의 교부 요청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실무이다

(2) 영장의 집행과 참여자(형사소송법 제121조~123조)

압수∙수색 장소에 피의자와 변호인은 참여가 가능하고 이를 위해 수사기관은 원칙적으

로 사전에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에

의해 사실상 사전 통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압수장소가 주거 간수자 있는 가

옥 건조물 등인 경우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참

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거인 지방자치단체 직원을 대신 참여하게 할 수도 있는데 압

수장소의 책임자는 참여를 통해 영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자료가 압

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압수∙수색 장소뿐만 아니라 디지털 포렌식에 의한 디지털증거의 복원에도 반

드시 참여가 필요하고 피압수자의 참여 없이 복원된 디지털증거의 압수처분은 취소되

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11모1189 결정 참조)는 점도 유

용한 대처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5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3) 압수∙수색 대상 물건에 대한 제한(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제219조)

형사소송법은 사건과 관계가 있는 물건에 한하여 압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압수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컴퓨터 파일에 대해서도 사건과 관련

이 있는 것에 한하여 범위를 정해서 복제 출력하는 방식으로 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파일을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행위는 영장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하였는바 예컨대 lsquo전부를 복제하거나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한 경우

당사자를 참여시킨 후에 해당사건과 관계 있는 것만 복제 출력하고 나머지는 반환 또는

폐기함이 원칙rsquo이고 lsquo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

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rsquo라고 판시하고 있다(위 대법원 2011모1839 결정)

실무상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에 별지로 lsquo압수대상 및 방법에 대한 제한rsquo 내용을 첨부하

여 발부하고 있고 수사기관도 가능한 당사자를 참여시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임을 확

인시킨 후 복제하거나 출력 등을 하고 있다

따라서 피압수자는 문서나 컴퓨터 파일이 압수되는 경우 영장에 기재된 문서나 파일만

을 압수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영장을 다시 제시해 달라고 하여 압수 대상

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또 저장된 전자정보 등을 포괄적으로 복제하려는 경

우 그 압수 방식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복제 출력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선제적으로 혐의사실과 관련한 부분으로 그 범위를 정하여

줄 필요도 있다

또한 문서에 대한 압수는 사본을 하여 압수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수사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를 들어 원본을 압수한 경우에는 사본을 한 후 즉시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

고 불가피한 사유를 들어 컴퓨터파일 복제 출력 대신 저장매체 원본을 압수한 경우에는

신속히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4) 압수목록 및 증명서의 교부(형사소송법 제129조)

압수가 종료되면 수사기관은 압수장소별로 목록을 작성하여 책임자에게 교부하여야 하

는데 대법원은 압수목록 교부의 현저한 지연은 적법절차 위반으로서 이와 같이 압수

된 물건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8도763 판결 등)

압수목록은 압수된 물건이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고 특히 실제 압수된 내

용과 영장의 기재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이므로 그 내용을 잘

살펴야 한다

16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5) 압수∙수색에 대한 불복 압수물 환부 청구 등

위법한 압수의 경우 압수물에 대한 증거능력이 배제되고 경우에 따라 압수 자체가 취

소될 수도 있다 만일 압수절차에 위법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

에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는 기간의 제한이 없고 컴

퓨터 파일의 저장매체 등을 무차별적으로 압수한 경우이거나 참여자의 참여권이 박탈

된 상태에서 압수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압수목록의 교부 없이 압수가 이루어진 경우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한편 검사를 상대로 lsquo사본 확보 등 압수 계속의 필요성이 없고 피압수자가 계속 사용

하여야 할 물건rsquo임을 소명하여 압수물의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형사소송법 제218조의

2) 만일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

구할 수도 있다

요컨대 압수 집행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자료가 압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어떤 자료가 압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압수∙수색 단계에서 일

반인은 경황이 없어 이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므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

는 경우 가능한 변호인 등을 신속히 참여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관계인에 대한 조사수사기관의 수사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절차는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를 통한

진술청취이다 이러한 진술청취를 통하여 수사기관은 먼저 lsquo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rsquo

여부부터 확인하게 된다 만일 수사기관이 관련자료를 잘못 보았거나 잘못된 계산을 전

제로 묻는다면 당당하게 시정을 요구하고 다투어야 한다

다음으로 수사기관은 행위자에게 lsquo고의가 있었는지 여부rsquo를 확인하고자 하는데 만일 문

제되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실제 담당자가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면 차

라리 무능한 상관이 되는 것이 낫지 어설프게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최악의 결과를 초

래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또 다른 관심은 조세형사사건과 관련된 다른 범죄의 혐의가 있는가 하는 것

이다 예컨대 조세포탈이라면 lsquo포탈한 자금은 어디에 사용했는가rsquo 혹시 lsquo횡령한 것은

아닌가rsquo 하는 것 등이고 또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lsquo그 이유는 무엇인가rsquo lsquo실

적을 부풀려 다른 사람을 속인 것은 아닌가rsquo 하는 것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실례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범칙조사 단계에서 그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행위의 이유로 마치 횡령이나 사기를 의심케 하는 진술을 하는 바람에 이후 수사기관에

서의 대응을 어렵게 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점을 고려하면 범칙조사 단계에서부터 형사

고발 나아가 조세불복까지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한 일관된 논리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대응이 긴요하다 할 것이다

1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대표이사와 같은 의사결정의 최상위자가 관여하지 않았겠는가 하

는 의심을 쉽게 거두지 않는다 그런데 조사과정에서 회사의 회계책임자나 중간 결재자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면 의사결정의 최상위자는 진실과 다르게 곤경에 처

할 수도 있다 예컨데 회계책임자가 대표자 등에게 일상적으로 진행한 세무보고 등을 마

치 대표자가 lsquo조세포탈 지시rsquo나 lsquo묵인rsquo으로 이해한 것처럼 일방적인 주관을 섞어 진술한

다면 실제로 관여하지 않았던 대표자는 아주 곤란한 상황을 맞게 된다 따라서 위반 행

위자뿐만 아니라 참고인 조사부터 진술이 올바르게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표적인 진술청취 방법인 피의자조사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까 일반적으로

생각하여 볼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1) 어떤 내용을 조사할 것인지 예상해 본다(변호인 회계책임자 등의 조력 필요)

(2)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번 진술한 말은 되돌리기 매우 힘들다 천천히 신중히 답

변하라

(3) 수사기관을 그 자리에서 설득하려 하지 말고 질문에 대한 설명만 잘한다는 생각으

로 임한다 설득을 하겠다고 불필요한 말을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답변을 할 수

도 있고 오히려 또 다른 의혹만 야기할 수도 있다

(4) 내가 하는 대답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면서 답변을 하라 다른 사

람의 불필요한 소환이나 다른 혐의에 대한 오해를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

야 한다

(5)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조서에 기재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더 하고 싶은 말은 추

가로 기재하거나 추가로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6) 조서의 열람은 매우 중요하다 조서를 열람하기 전 장시간의 조사로 지친 심신을 잠

시 달래고 맑은 정신으로 차분히 조서를 열람하는 것이 좋다

다 기타 실무상 대응이 필요한 부분 사실의 추정과 정황증거 범칙조사는 세금의 부과 징수라는 목적 하에서 실시되는 행정절차이므로 객관적인 자

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납세의무자의 소명은 쉽게 무시되는 반면 조사주체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지나칠 정도로 많은 사실의 추정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토대로 한 형사

고발로 착수된 수사도 그와 같은 예단에 의하여 잘못된 사실관계가 형성될 위험이 대

단히 크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조세형사사건은 엄격한 증거를 요하는 것이고 그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으므로 무리한 추정이나 고의를 간주하는 것에 대하여는 명확하

게 반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대부분은 당사자가 충분한 자료를 갖추지 못한 경우

가 문제가 되나 이 경우에도 최대한의 정황과 합리적 추론을 앞세워 논리적으로 설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18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입법의 미비와 불합리한 해석 글로벌 경제체제 하에서 시장의 진화에 따라 세법이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거래형태나

소득창출행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필연적으로 입법의 미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과세당국은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의해 처벌대상이 될 수

없는 행위에까지 실질과세의 원칙을 앞세워 무리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는

조세형사사건의 수사에 있어서도 법리 공방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조세형사사건의 수사에 있어서도 세법에 관한 전문적 지식의 활용은 거의 필수

라고 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통하여 올바른 법리 해석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회계분석의 활용 조세형사사건은 분식회계 등 회계처리와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데 수사기관의 회계

자료 분석에 오류가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또한 재판과정에서 치밀한 회계분석을 통

해 세액을 다툴 수 있는 경우도 제법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회계분석은 수사 및 재판과

정에서 매우 중요하고 유용한 방어방법을 제공하므로 전문 회계감리 및 분쟁대응팀이

구성되어 있는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

회계분석을 통해 포탈세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된다면 자칫 특가법의 적용을 받을 위험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고 중형이나 막중한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양벌규정상 면책사유 법인에 대한 처벌과 관련하여 앞서 본 양벌규정의 면책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취지

처벌조항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법이 그 위반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을 마

련한 취지는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 그로 인하여 야기된 실제 피해 결과와 피

해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 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

계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 판시(2011도 11264 판결 등)하고 있음도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다

1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최재혁 변호사(jhchoiyulchoncom)

최재혁 변호사는 2003년부터 9년간 검사로 근무하면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등에

서 주로 기업범죄 금융범죄 공안범죄 마약∙ 의약∙범죄 조직범죄 등을 수사해 왔으

며 2012년 법무법인(유) 율촌의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되어 위와 같은 경력을 활용

해 주로 기업형사 사건 자문 및 소송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ANALYSIS JULY 2018 Vol26

Yulchon LLC

TA X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마땅히 그 책임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은 사회 구성

원으로서 지녀야 할 당연한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

텔레스 이후 lsquo정의rsquo란 lsquo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rsquo이라고 설명 되는 것과 같이 형사처

벌의 영역에서의 lsquo정의rsquo란 lsquo내가 한 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rsquo이라고 해석할 수 있

을 것이고 이는 lsquo내가 한 행위를 넘는 처벌을 받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rsquo는 것으로 볼 수

도 있다 이를 수사과정에 반영해 본다면 lsquo내가 저지른 행위를 넘는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은 배제하는 것이 옳다rsquo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세형사사건 수사에 대한 대응도 그와 같은 측면에서 lsquo정당한 수사를 받기 위한 방법rsquo

이라는 점으로 이해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고 이 글이 조사를 앞둔 분들이나 수사의

과정에 대해 궁금증을 가진 분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마지막으로 구

체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가능한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마치며

국세청 조세범칙조사 최근 동향

지난 5월 국세청은 lsquo역외탈세를 통한 해외 소득middot재산 은닉 행위rsquo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에 대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으며 대기업 및 사주

일가의 lsquo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rsquo에 엄정 대응하기 위하여 편법 상속middot증여 혐의 대기업

및 대재산가 50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는데 과거와 다르게 조사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루 혐의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분석한 후 조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보이며 함께 발표한 조사사례 또한 대부분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여 조세포탈 혐의로 범

칙처분 한 사례로 확인된다

Ⅰ 조세 범칙조사 최근 동향

2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 JITSIC(Joint International Taskforce on Shared Intelligence amp Collaboration) 37개국이 참여한 OECD 네트워크

공조체제로 역외탈세정보를 공유

2) 납세협력의무 미이행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 구체적인 탈세 제보 명백한 탈루오류 혐의 자료 금품 제공하

거나 알선한 경우

3) 조사 목적 상 필요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처 14일 이내 범위에서 보관 기간 연장 가능

Ⅱ 조세포탈 범칙조사 절차

앞으로 국세청은 조세조약 조세정보교환협정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따른 정보

교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면서 역외탈세 국제적 공조체계(JITSIC1)) 참여국과 공

동으로 대응하고 FIU정보middot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 과세인프라를 바탕으로 대기

업 및 사주 일가의 자본middot재산middot소득 현황과 변동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역외탈세와 부

의 편법적인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가

능성이 높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조세범칙조사와 관련된 절차

일부를 개선하기도 하였다

조세포탈 범칙조사는 세무조사를 착수할 때부터 조세범칙조사로 시작하는 유형과 일반

세무조사로 시작하여 조세포탈 금액 등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세무조사(조사 착수일에 장부 등 일시 보관)로 시

작하여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유형이 거의 대부분으로 이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최근 변경된 절차 규정과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1 장부 등 일시 보관 요건 신설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생략하고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하는 형식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하는데 과거에는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하는 경우에

대해 법령에 별도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2017 12 19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일정한 사유2)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부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게 되었고 납세자의 동의에 따라 장부 등을 일시 보관

하였더라도 납세자의 반환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반환3)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

설되어 과거보다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2 조세범칙조사 전환일반세무조사로 시작하여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조세범칙조사 전환 여부에 대해

검토를 하게 되는데 조세범칙조사 전환 기준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

되어 있으며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혐의비율이 아래 lt표1gt 에 해당하거나 연간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이다

2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lt표1gt 조세범칙조사 대상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혐의비율

연간 신고수입금액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혐의비율가 10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15 이상

나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20 이상

다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25 이상

라 2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구체적인 적용 방법은 lsquo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rsquo(국세청 고시 제2015-32호) 참고

3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일반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중 조세포탈혐의금액 등이 상기 lt표2gt의 기준에 해당하여 조

세범칙조사 대상이 되면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이하 ldquo심의위원회rdquo) 결정을 통해 조

세범칙조사로 전환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20명의 위원(내부위원 7명 외부위원 13명)으로 구성되고 조세포탈사건

회의와 기타 조세범칙사건 회의로 구분된다 조세포탈사건 회의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실시 여부 범칙처분 결정 양벌규정 적용 여부

등을 심의하고 기타 조세범칙사건 회의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

한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양벌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내용을 심의한다

심의위원회 의결은 조세포탈사건 회의는 6명(외부위원 3명 이상) 기타 조세범칙사건

회의는 3명의 위원 중 3분의 2가 출석하여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이 된다 예를 들어 6명이 참석하는 조세포탈사건 회의에서 조세범칙

조사 전환에 찬성한 위원이 3명 반대한 위원이 3명인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

지 않고 일반세무조사를 계속 실시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여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조세범칙조사 종결 후

범칙처분 여부에 대한 결정도 하는 중요한 위원회임에도 2018 5 전에는 조사담당자

만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었고 납세자는 서면으로만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납세자의 진술권이 제한되어 납세자 권리보호에 부족한 면이 있

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18 5 2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으로 조세범칙처분을 위한 심의위원회에 납

세자가 신청하는 경우 참석하여 진술도 가능하게 변경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납세

자가 의견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22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4 조사 결과 범칙처분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조세포탈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세무조사가 종결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조세포탈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 또는 범칙처분(통고처분4)

고발5))을 결정하는 것으로 조세범칙조사의 절차는 종결된다

다만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1과세기간 5억원 이상)에 따라 범칙조사를 실시하거

나 범칙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관서장 판단에 따라 범칙

조사로 전환하거나 범칙처분 할 수 있다(법인 또는 사업주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여부

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1 벌금상당액 감면만약 조세범칙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조세범칙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능하면 빨리 수정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아래 lt표2gt 와 같이 벌금상당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lt표2gt 수정신고 등에 따른 벌금상당액 감면 내역감면사항 벌금상당액 감면율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수정신고 또는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50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수정신고 또는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20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수정신고 10

2 양벌규정 면책 대상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

의 업무에 관하여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

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도록 규정(양벌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

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범칙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제시스템 및 감사시스템을 갖춰 실효

성 있게 운영하고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직원 교육 활동을 실시하고 범칙행위를

인지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취한 경우 등에는 양벌규정 적용이

배제될 수도 있다

4) 통고처분을 이행할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며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 부과기준은 조세범처벌

절차법 시행령 [별표] 참고

5)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할 자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발

Ⅲ 참고 사항

23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요즘 과세관청의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범칙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들은 과세처분은 물

론 형사처벌의 위험을 함께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착오나 실수가 아닌 적극적인 부정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조세범칙조사 대상자가 되면 과소 납부한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과세관청은

조세범칙조사와 관련된 절차를 준수하고 부정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다 신중

히 할 필요가 있으며 납세자 또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

식을 가져야 하고 세무조사 절차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부당한 처분이

있더라도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준영 세무사 (jymoonyulchoncom)

문준영 세무사는 현재 조세 그룹에서 조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립세무대학

을 졸업(15기)하였으며 국세청에 15년간 재직하면서 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

국에서 대법인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였고 강남middot역삼 등 일선 세무서에서 세무조

사와 법인 세원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 3월까지 우리은

행 WM자문센터에 근무하면서 고액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세무 컨설팅 업무를 수행

하였습니다

ANALYSIS JULY 2018 Vol26

Yulchon LLC

TA X

Ⅳ 마치며

24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은 세법상 함부로 부인할 수 없어

In-depth Analysis 주요 판례 해설

bull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은 세법상 함부로 부인할 수 없어

bull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려면

bull 단순 명의신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3887 판결

1 사실관계태백시

원고 태백관광개발공사

150억원기부 운영자금교부

자금지원행위

25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원고(강원랜드)는 2012 7경 태백시에 150억 원(이하 lsquo이 사건 기부금rsquo)을 지정기탁하

기로 하면서 지정기탁사유를 lsquo태백관광개발공사 정상화 유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rsquo로 사용목적과 사용용도를 lsquo태백관광공사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통한 정상화 유도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rsquo로 각 기재한 지정기탁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8경부터 2013 8경까지 이 사건 기부금을 태백시에 지급(이하

lsquo이 사건 기부행위rsquo)하였고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이 사건 기부금을 교부하였으

며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이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기부금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

증하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 해당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후 관련 법인세를 신

고middot납부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기부금이 지급될 무렵 태백관광개발공사 발행 주식 중 10 가량

을 보유하고 있었고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발행주식 중 50 가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6경 원고가 제3자인 태백시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우회지원을 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

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부금 전액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면서 원고에게 법인

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그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손

금에 산입될 수 있다 특히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는 국가나 자치단체에 무상으

로 기증하는 기부금품으로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lsquo기부금품법rsquo)

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에 해당할 경우 이를

법정기부금으로 보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기부금은 거래 외관상 지방자치단체인 태백시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법정기부

금으로서의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었으므로 손금으로 산입하는 데에 지장이 없었다 그

런데 피고는 강원랜드의 기부행위가 사실상 태백시를 통하여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자

금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보아 실질과세원칙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부금을 손금불산입하였다

따라서 본 사안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기부금을 지급한 행위를 세법적 관점에서 태

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범위와 그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2 쟁점의 정리

26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원심의 판단원고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사실상 원고가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

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데 다만 원고 경영진의 배임문제 등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이

자 이해관계인인 태백시를 끌어들여 태백시에 대한 기부행위의 외형만을 취한 것이라

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로 원고는 lsquo원고가 직접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rsquo 대신 lsquo원고가 태백시에 기부하고 태백시가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그 자금을 그대

로 지원하는 형식rsquo을 취한 이유에 대하여 원고 경영진의 배임문제 외에는 납득할 만한

경제적 합리성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원고가 이러한 외형구성을 하지 않았다면 위 기부금 상당액은 손금에 산

입될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태백시에 대한 이 사건 기부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

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우회행위로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도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기부행위로 인한 계산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부인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가사 이러한 외형구성의 주된 목적이 원고 경영진의 배임책임 회피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기부행위의 외형을 취하게 되는 경우 위 기부금을 손금에 산

입할 수 있게 되어 법인세를 상당한 정도로 감면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

고 실제로 이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 받은 이상 조세부담을 회피할 의도 역시 넉넉히 추

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세법 적용에

있어서는 이 사건 기부행위를 원고의 태백광광개발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기부금은 손금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대법원의 판단이 사건 기부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

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기부금품법의 규정에 따라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 및 수혜자를 태백시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거기에 별다른 조세회피의 목

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이 사건 기부금은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정기부금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최종적인 결과만을 내세워 이 사건 기부행위와 태

백시의 자금지원행위를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섣불리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

아서는 아니 된다

3 대상판결의 요지

2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실질과세원칙의 의미 및 적용 한계세법은 납세자가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제3자를 통해 간접적인 방

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나 거래를 거치는 방법의 거래를 취할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

라 세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이에 따라 법인세법 제4조 제2항은 lsquo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

정은 소득middot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rsquo라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 하고 있다

그런데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

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

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원칙적인 입장이다(대법

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등 다수)

그래서 대법원은 lsquo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가 설령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

고 보아야 하며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

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개별적

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rsquo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8636 판결 등)

이 사건 기부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적용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은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등)

결국 납세자의 일정한 거래middot행위가 가장행위로서 사법상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거나 조

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사자들이 그 법률관

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

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

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4 해설

28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나) 이 사건 기부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일정한 거래나 행위에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보는 시

각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 사건에서도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심각한 재정

난을 겪고 있었고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최대주주로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채무

와 관련하여 146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한 상태였으므로 태백관광개발공사가 부도

가 날 경우 태백시 역시 재정상 중대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직접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태백시의 요청을 계속 거절해 오다

가 태백시의 제안으로 기부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비로소 위 기부금을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만 본다면 원심의 판단과 같이 원고의 기부행위를 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한 비정상

적인 우회행위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도 과거에 법인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할 의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형식을 빌려 그 법

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한다고 판

단한 적도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5504 판결)

그러나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자금 지원이라는 목적보다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공익적인 목

적으로 기부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 그리고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가 적법하

게 이루어진 점에 주목하였다 대상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기부행위가 애당초 조세회피

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기부금이 태백시에 의하여 최

종적으로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지급된 사정만을 근거로 하여서는 이 사건 기부행위

의 실질을 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고 본 것이다 만일 기부의 상대방이 지방자치단

체가 아니라 국가였다면 과연 피고가 그 기부행위를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상식

적인 의문제기에 대하여 대법원은 섣불리 적법한 기부행위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답

을 한 것으로 이해된다

대상판결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정기부금의 범위와 법인세법 제52조에

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구체적

인 사안에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을 보다 신중하고 엄격하

게 판단해야 하고 단순히 일정한 거래middot행위의 최종적인 결과만으로 거래 관계를 재구

성할 수는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5 결론

정영훈 변호사

(yhjungyulchoncom)

02-528-5641

2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의약품 포장용역사업과 주식회

사 B 직원들을 위한 차량대여사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주식회사 A 주식의 50인 2000주(이하 lsquo이 사건 주식rsquo)

를 회계법인의 평가결과(1주당 18884원)를 참고하여 1주당 15000원(이하 lsquo이 사건 거

래가액rsquo)에 양수하였다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lsquo상증세법rsquo)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

식의 가액을 1주당 305991원으로 산정하고 원고에게 위 보충적 평가액과 이 사건 거

래가액의 차액 중 3억 원을 뺀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대

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 원을 뺀 금액을 그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때 현저히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자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

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므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거래가액으로

양수한 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에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주로 문제 되었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

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도인

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

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lsquo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rsquo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인이 아

닌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

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2 쟁점의 정리

3 대상판결의 요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려면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1089 판결

1 사실관계

3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① 주식회사 B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전에 주식회사 A에 차량대여서비스

를 장차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실제로 차량대여서비스 이용을 중지한 점

② 회계법인의 평가결과 중 주식회사 A의 미래수익 추정액이 실제 영업손익과 큰 차이

가 없는 등 회계법인의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거래가액을 최종적으로 결정

한 것이 비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와 양도인이 중학교 동창이라고 하

나 특별히 이익을 분여할만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양도인이 당시 그 소유 부동

산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던 중에 이 사건 주식을 취득 후 약 2년

만에 그 취득가액의 3배로 양도하여 상당한 양도차익을 얻은 점 ④ 주식회사 A의 주식

중 나머지 50는 다른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온전한 경영권을 얻었

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 양수 당시 거래 당사자들이 이 사

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1주당 15000원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

거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

다고 볼 여지가 많다

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대법원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거래 당사자들의 관점이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가격이 정상적이라고 믿었고 그렇

게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본다

다음으로는 일반인의 관점이다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

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역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여기서 합리적인 경제인이란 각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

려는 사람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대법원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거래 당사자의 주

관적인 사정과 거래를 둘러싼 객관적인 사정을 함께 고려하고 있고 그중 하나만 인정되

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가격이 정상적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와 합

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었던 경우 모두 변칙적인 증여행위

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대법원의 태도는 상증세법 제35

조 제2항의 문언과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판단기준은 납

세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를 가혹하거나 부당한 과세로

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

4 해설

3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이 사건에서 원심은 ① 양도 당시 차량대여사업의 매각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었다

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주식회사 A의 50에 해당하는 주식을 한 번에 취득하였음

에도 회계법인의 평가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주식회사 A는 그 매출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의약품 포장용역사업을 주식회사 B

에만 의존하고 있었는데 당시 주식회사 B의 매출액 성장으로 주식회사 A의 매출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보다는 대상판결의 판단이 더 타당해 보인다 ① 차량대여사업을 매각할 것

인지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B가 이미 차량대여서비스 이용을 중지

할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이

상 이러한 사정은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 감안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원고가 50의

지분을 취득하였더라도 나머지 50 지분을 다른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다면 경영권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프리미엄도 크게 인정하기 어렵다 ③ 주식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매출액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고 상증세

법 시행령 제54조도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매출액이 아니라 순손익가치를 반

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 B의 매출액이 증가하여 주식회사 A의 매출액도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대상판결이 설시한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거래가액으로 양수한 것이 거래 당사자들의 관점이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

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대상판결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윤상범 변호사

(yoonsbyulchoncom)

02-528-5717

32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비상장법인인 A 주식회사 발행주식 중 일부(이하 ldquo이 사건 주식rdquo)를 1981년 내

지 1994년경 B C D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원고는 2008 5 2경 위와 같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함께 모두 E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해 8 29경 자신을 포함한 각 주식 명의자들의 명의

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와 같이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지급된 2004년 및 2005년의 배

당금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2015 3 9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2015 3 11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고

는 원고가 양도한 주식의 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5 3 17 원고에게 2008

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통틀어 ldquo이 사건 처분rdquo이라 한다)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middot공제받는 경우

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간(제2호) 그 외의 경우에는 5년간(제3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2004년 및 2005년에 각 배당되

었고 위 주식의 양도는 2008 5 2에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각 2005 6 1(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6 6 1(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9 6 1(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이었다

이처럼 이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도과하였기 때

문에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장기부과제척기간(10년)을 적용하

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B C D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각 주식명의자들의 명

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 등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인 국

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

제된다

2 쟁점의 정리

단순 명의신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

1 사실관계

33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원심판결의 요지원심(서울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2017누38555 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

할 때 원고가 B C D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 등은 조세의 부과

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

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한다

고 보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B C D에게 명의신탁하고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면서 배당소득을 과소신고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배당소득을 미신

고 하였다

② 원고는 lsquo자신이 소유한 주식은 15600주로서 양도가액이 895440000원에 불과하다rsquo

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고 B C D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B C D명의로 작성된 허위의 주

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다

③ 이와 같이 원고가 2004년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

고하면서 과세대상을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한 것은 이로 인한 누진세율회피 수입의 분

산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

나 대상판결의 요지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에 구 국세기본법 제26

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원고가 주식 중 일부를 1981년경부터 1994년경까지 명의신탁하여 이를 유지하기는

하였지만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구체적 소득 규모에 따른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의 차

이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와 실제 이루어진 배당내역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여부 등의 사정과 그러한 사정의 변동 및 그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비롯

하여 조세포탈의 목적을 추단케 하는 사정에 관한 피고의 충분한 증명이 없는 이 사건

에서 단순히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점만을 들어 원고가 이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누진

세율의 회피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을 일관되게 가지고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하

기는 어렵다

②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에 관하여 명의수탁자들의 소득세가 징수middot납부되었

지만 이는 기존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A 주식회사가 배당금을 지급

하면서 그 명의자인 명의수탁자들로부터 그에 대한 소득세를 일률적으로 원천징수한

결과에 따른 것일 뿐으로서 거기에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행위가 개입되었다

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판결의 요지

34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③ 원고는 마찬가지로 기존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수탁자들 명

의로 된 주식을 일반적인 주식 양도방법으로 처분하였을 뿐이고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

를 모두 신고하였다 나아가 명의신탁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다소

차이가 생겼지만 명의신탁으로 인해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달라졌다는 등의 사정도 보

이지 않는 이상 이러한 사소한 세액의 차이만을 내세워 조세포탈의 목적에 따른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의 의미국세기본법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규정을 둔 것은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

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가 있는 경우에

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종래부터 ldquolsquo기타 부정한 행위rsquo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다른 행위

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rdquo고 보고 있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법원은 명의위장이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서도 ldquo납

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

고 허위의 등기middot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middot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국세기본법상 lsquo사기 기타 부정

한 행위rsquo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dquo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

44158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명의를 위장하는

것에 그치는 명의신탁행위 외에 추가적인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식을 B C D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 이 때문에 배당금 지급시 B

C D로부터 소득세 징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주식 양도시 B C D의 명의로 주식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원심은 이러한 B C D에

대한 소득세 징수 및 이에 따른 원고의 소득세 미신고middot과소신고와 B C D 명의의 양도

소득세 신고 및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을 적극적인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4 해설

35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범죄인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의 요건으로서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를 세법상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의 근거가 되는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

와 같은 의미로 보면서 ldquo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가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이상 어떠한 행위가 세법상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

서도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rdquo고 판시한 바 있

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수탁자 명의

의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등이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엄격하게 판

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명의신탁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는 수탁자의 명의로 징수

될 수 밖에 없고(또한 수탁자 명의로 징수된 소득세를 원고가 중복하여 신고하기를 기

대하기도 어렵다) 주식양수도 계약이나 양도소득세 신고 역시 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명의신탁 행위와 구별되는 적극적인 부정행

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는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의 적용 세율이 달

라졌다는 사정도 입증되지 않고 있어 원고나 명의수탁자들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명의

신탁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식 명의신탁 행위와 이에 뒤따르는 부수행위

를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대상판결

의 태도는 타당하다

임선민 변호사

(smimyulchoncom)

02-528-5583

36

주요 업무 사례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도 후발적 경정청구 할 수 있어

율촌은 A사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자 측을

대리하여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A사는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그 임원 및 대주주들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의 지급을 보류하면서도 일단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데 이후 회

사의 급여 및 퇴직금 채무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면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사가 이미 납부한 원천세를 후발적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

었습니다

본 사건의 항소심은 당사자가 사후에 임의로 행하는 면제는 국세기본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여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율

촌은 상고심부터 본 사건을 맡아서 기존에 유사 사건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대법원 선

례를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법리적 주장을 치밀하게 전

개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납세자 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

였습니다

본 판결은 이미 확정적으로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회생계획 인가결정으

로 면제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례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

였고 이러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Success case Analysis

강석훈 변호사

(shkangyulchoncom)

02-528-5669

조윤희 변호사

(yhchoyulchoncom)

02-528-5680

백현민 변호사

(hmbaekyulchoncom)

02-528-5964

3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종교재단 설립자의 조세포탈 및 횡령 등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 이끌어내

율촌은 종교재단 설립자 A의 조세포탈 및 횡령 등 관련 형사사건을 변호하여 주요 혐의

사실에 관해 대부분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A가 자신이 실질적 대표이자 100 주주로 있던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

하여 종교재단을 설립하면서 관련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 조세포탈죄 성립여부가 문

제되었습니다(예비적 공소사실은 체납처분면탈죄) 동시에 A가 종교재단의 자금 일부

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횡령죄 성립 여부도 함께 문제되어 결과적으로 구

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위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조세포탈죄의 성립여부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

한 법률상 조세포탈죄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어 만약 유죄판결

이 선고되면 A가 형벌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검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9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율촌은 A의 행위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을 판례 논문 등을 종합적으로 원용하면서 정치하게 주장하였고 이에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하여

도 죄형법정주의에 근거한 엄격해석을 강조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문제되었던 재단자금의 사용처를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일일이 소명하여 횡령 혐의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조세포탈죄 및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한 1심 주장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으

로 횡령 혐의와 관련한 자금의 사용처를 더욱 소상하게 밝혔고 아울러 피해 회복 등 양

형 주장을 적시에 개진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판결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종합적인 판단이 이

루어졌다는 점에서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체

납처분면탈죄의 성립 요건 중 기존에 명확한 선례가 없었던 범죄주체의 해석에 관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엄격한 해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는 데에 또 다른 의미가 있

습니다

조정철 변호사

(jcchoyulchoncom)

02-528-5558

곽태훈 변호사

(thkwakyulchoncom)

02-528-5752

박진호 변호사

(jhparkyulchoncom)

02-528-5632

38

Whatrsquos new in YULCHONYulchon in Spotlight

율촌 英 파이낸셜타임즈가 뽑은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상rsquo 수상율촌이 영국 파이낸셜타임즈가

주최한 FT 아시아∙태평양 혁신

로펌상(FT Asia Pacific Inno-

vative Lawyers Awards 2018)

에서 대상인 lsquo가장 혁신적인 아

시아 로펌상(Most Innovative

Asia Pacific Law Firm)rsquo을 수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lsquo신규 법률서비스 도입rsquo과 lsquo송무rsquo

부문에서도 혁신상을 수상하며 율촌의 혁신 역량을 확인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2014년부터 아태지역 로펌을 대상으로 lsquo법률 전문성 및 로펌 경영 부

문rsquo을 평가하고 있으며 율촌은 2015년과 2016년 lsquo가장 혁신적인 한국 로펌rsquo에 선정된 데

이어 2017년에는 송무 부문에서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rsquo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어 올해도 율촌은 아태지역 전체 순위 1위에 오르면서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rsquo

으로 선정되기에 이르렀으며 특히 평가 기준인 lsquo로펌경영rsquo 분야와 lsquo법률전문성rsquo 분야에

서 최고점인 109점 69점을 각각 받아 국내외 유수의 로펌을 모두 제치고 최고의 자리

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한편 율촌은 다국어 지원 컴플라이언스 툴 AlgoCompliance 개발 및 직무발명 컴플라

이언스 프로젝트가 좋은 평가를 받아 lsquo신규 법률서비스 도입rsquo 부문에서 혁신상을 lsquo황필

상 박사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사건 무료 변론 승소rsquo 건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송무

부문 lsquo가장 혁신적인 로펌상rsquo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세계적 경제지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매출액이나 조직의 규모로 로펌의 순위를 매

기는 관행에서 벗어나 고객서비스와 법률산업의 혁신에 주목하고 있으며 공신력을 갖

추고 개발한 객관적인 지표에 근거해 로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3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율촌 ITR lsquo한국 최고 조세쟁송상rsquo 2년 연속 수상middot강석훈 변호사 한국 최초로 lsquo아시아 최고의 조세소송 변호사rsquo로 선정 율촌이 ITR lsquo한국 최고의 조세 쟁송상rsquo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조세 전문 매체인 Inter-

national Tax Review(이하 ITR)가 주최하는

Asia Tax Awards 2018이 지난 5월 3일(목)

싱가포르에서 열린 가운데 율촌이 작년에 이

어 올해도 lsquo한국 최고의 조세쟁송상(South Kore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Firm of

the Year)을 받았습니다 강석훈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로는 최초로 lsquo아시아 최고의 조

세소송 변호사(Asi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Practice Leader of the Year)rsquo로 선

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율촌은 lsquo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법인세 취소소송rsquo lsquo글로벌 금융회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rsquo 등 국내외 기업을 대리한 대규모 조세소송에서 승소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조세그룹 대표를 맡고 있는 강석훈 변호사는 각종 조세소송을

진두지휘하며 리더로서의 역량도 인정받았습니다 이로써 율촌은 로펌 및 개인 수상까

지 거머쥐며 lsquo조세 분야의 최강자rsquo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습니다

ITR은 세계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및 금융 미디어사인 lsquo유로머니(Euromoney)rsquo의 조세

전문지로서 영국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의 주요 기업들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

번 시상은 아시아middot태평양 지역 20개 국가의 로펌과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

적의 규모 혁신성 난이도 파급 효과 등을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4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율촌 Asian-mena Counsel lsquo선도로펌 (Visionary Client Service Law Firm)rsquo에 2년 연속 선정율촌이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인 Asian-mena

Counsel이 주최한 In-House Community Coun-

sels of the Year Awards 2018에서 아시아 선진시

장(Asian Mature Markets) 부문 lsquo올해의 선도로펌

(Visionary Client Service Law Firm of the Year)rsquo으

로 2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본 상은 아시아∙중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100여 개의

로펌을 대상으로 하여 고객 지향적인 기술 혁신 노력 유연한 비용 구조 및 고객 만족도

등을 평가해 선정한 것이며 율촌은 고객 서비스 혁신을 위해 다양한 자동화 플랫폼 개

발 등 기술 혁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Asian-mena Counsel은 아시아-중동 지역 소재 기업들의 사내 변호사 약 2만 명이 주

독자층이며 고객 입장에서 로펌의 전문성과 평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율촌 변호사 18人 Asialaw의 2018 Leading Lawyers로 선정율촌 변호사 18명이 Asialaw 가 선정한

lsquo2018 Market-Leading Lawyer와 Lead-

ing Lawyerrsquo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Asialaw는 세계적인 법률미디어인 Euro-

money가 발간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법률전문지로 매년 약 5000명의 기업인과 변호

사 및 고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분야별 Leading Lawyer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습

니다

lsquoMarket-Leading Lawyerrsquo는 Leading Lawyer 중에서도 가장 저명한 법률 전문가로 인

정받는 것으로 세 분야 이상에서 이름을 올린 한국의 변호사로는 윤세리 대표 변호사가

유일합니다 (Competition amp Antitrust CorporateMampA Taxation)

분야별 Market-Leading Lawyer와 Leading Lawyer로 선정된 변호사들은 아래와 같

습니다 (성명 가나다순)

4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Market-Leading Lawyer

강희철 (CorporateMampA Labour amp Employment)

김동수 (Tax)

김세연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윤세리 (Competition amp Antitrust CorporateMampA Tax)

정세훈 (Competition amp Antitrust)

최정열 (Intellectual Property)

한봉희 (Construction amp Real Estate CorporateMampA)

Leading Lawyer

강석훈 (Tax)

김기정 (Intellectual Property)

김선경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Restructuring amp Insolvency)

박재현 (Capital Markets CorporateMampA)

소순무 (Tax)

신동찬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윤희웅 (Capital Markets CorporateMampA)

이태혁 (CorporateMampA)

이형기 (CorporateMampA)

조준태 (Banking amp Finance Capital Markets)

차태진 (Construction amp Real Estate)

42

TAX ANALYSIS는 일반적인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격월로 발행되는 뉴스레터입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공식적인 법적 견해나 법률 자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타워 38층(삼성동) 우편번호 06164 Tel 02-528-5200 Fax 02-528-5228 E-mail mailyulchoncom

13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혐의 내용과 수사착수경위 등을 최대한 빨리 파악하여야만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일반인으로서는 사실상 그 내용의 파악에 한계가 있을 수밖

에 없다 따라서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이 있거나 소환 요구를 받는 즉시 변호인을 선

임하는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혐의내용부터 확인하는 것이 수사 대응의 첫걸음

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수사절차에 따른 대응 조세형사사건 수사도 일반 인지사건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가장

먼저 예상할 수 있는 절차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다 수사기관의 직접 수사에 따른

불시 압수∙수색뿐 아니라 범칙조사에 의한 형사고발의 경우에도 사후적으로 압수∙수색

이 실시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압수∙수색에 이어 위반행위자를 비롯

한 관계인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조사가 진행된다

이 순서에 따라 최선의 대응은 어떤 것인지 살펴 보겠지만 적법한 법집행인 수사에 대

한 대응 역시 적법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여야 한다

압수middot수색범칙조사에 의한 형사고발이나 언론보도 등 우연한 기회에 조세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

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누구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범죄

혐의가 있거나 또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

다 특히 수사기관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이상 쉽게 수사가 마무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현실적으로도 압수∙수색의 현장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압수∙수색에 대한 사전 대비는 필연적으로 증거인멸이라는 새로운 시비거리를

야기할 수 있고 정작 자기 사건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자는 별도로 처벌받지 않음에 반하

여 그 지시에 따른 직원들만 애꿎게 처벌받는 일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따라서 압수∙수색에 대비한 자료 정리는 평소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철저한 조언 하

에 적법한 범위 내에서 행하여져야 하며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

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의 구비 회계자료의 불일치 여부를 점검하고 누락 착오에

대한 소명자료의 준비 퇴직자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업무집행과 의사결정 과정의 담당

자를 통한 확인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최근 디지털 포렌식의 발달로 인하여 디지털

증거는 아무리 용의주도하게 삭제하여도 그 흔적은 쉽사리 포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절대 하지 않아야 할 일이다

14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대응조치는 두 가

지가 있다

첫째 압수∙수색 실시 이전에 반드시 제시하게 되어 있는 영장을 통하여 최대한 혐의사

실을 파악하는 기회를 가져야 하며 둘째 참여권을 확실히 행사하여 영장에 기재된 혐

의사실과 무관한 불필요한 자료가 압수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 및 대법원의 판례를 일별하면 수사기관의 위법 부당한 압

수∙수색에 대하여 압수∙수색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가 어떤 것인

지 대강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1) 영장의 제시(형사소송법 제118조)

형사소송법은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영장

에는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범죄사실의 요지가 간략히 기재된다 따라서 압

수∙수색에 앞서 반드시 영장의 제시를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혐의사실을 파악하고 숙

지하여야 한다 수사담당자들은 수사기밀의 유출을 우려하여 영장을 잘 안보여 주려는

경우도 있는데 압수장소나 압수물이 영장의 기재내용과 다르면 위법한 압수이고 영장

의 제시를 하지 않고 압수를 한 경우 그 압수물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

로(2008도763)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혐의사실은 물론 영장 집행의 주체가 누구인

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영장 사본의 교부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수사기관은 영장 사

본의 교부 요청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실무이다

(2) 영장의 집행과 참여자(형사소송법 제121조~123조)

압수∙수색 장소에 피의자와 변호인은 참여가 가능하고 이를 위해 수사기관은 원칙적으

로 사전에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에

의해 사실상 사전 통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압수장소가 주거 간수자 있는 가

옥 건조물 등인 경우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참

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거인 지방자치단체 직원을 대신 참여하게 할 수도 있는데 압

수장소의 책임자는 참여를 통해 영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자료가 압

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압수∙수색 장소뿐만 아니라 디지털 포렌식에 의한 디지털증거의 복원에도 반

드시 참여가 필요하고 피압수자의 참여 없이 복원된 디지털증거의 압수처분은 취소되

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11모1189 결정 참조)는 점도 유

용한 대처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5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3) 압수∙수색 대상 물건에 대한 제한(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제219조)

형사소송법은 사건과 관계가 있는 물건에 한하여 압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압수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컴퓨터 파일에 대해서도 사건과 관련

이 있는 것에 한하여 범위를 정해서 복제 출력하는 방식으로 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파일을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행위는 영장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하였는바 예컨대 lsquo전부를 복제하거나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한 경우

당사자를 참여시킨 후에 해당사건과 관계 있는 것만 복제 출력하고 나머지는 반환 또는

폐기함이 원칙rsquo이고 lsquo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

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rsquo라고 판시하고 있다(위 대법원 2011모1839 결정)

실무상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에 별지로 lsquo압수대상 및 방법에 대한 제한rsquo 내용을 첨부하

여 발부하고 있고 수사기관도 가능한 당사자를 참여시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임을 확

인시킨 후 복제하거나 출력 등을 하고 있다

따라서 피압수자는 문서나 컴퓨터 파일이 압수되는 경우 영장에 기재된 문서나 파일만

을 압수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영장을 다시 제시해 달라고 하여 압수 대상

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또 저장된 전자정보 등을 포괄적으로 복제하려는 경

우 그 압수 방식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복제 출력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선제적으로 혐의사실과 관련한 부분으로 그 범위를 정하여

줄 필요도 있다

또한 문서에 대한 압수는 사본을 하여 압수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수사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를 들어 원본을 압수한 경우에는 사본을 한 후 즉시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

고 불가피한 사유를 들어 컴퓨터파일 복제 출력 대신 저장매체 원본을 압수한 경우에는

신속히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4) 압수목록 및 증명서의 교부(형사소송법 제129조)

압수가 종료되면 수사기관은 압수장소별로 목록을 작성하여 책임자에게 교부하여야 하

는데 대법원은 압수목록 교부의 현저한 지연은 적법절차 위반으로서 이와 같이 압수

된 물건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8도763 판결 등)

압수목록은 압수된 물건이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고 특히 실제 압수된 내

용과 영장의 기재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이므로 그 내용을 잘

살펴야 한다

16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5) 압수∙수색에 대한 불복 압수물 환부 청구 등

위법한 압수의 경우 압수물에 대한 증거능력이 배제되고 경우에 따라 압수 자체가 취

소될 수도 있다 만일 압수절차에 위법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

에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는 기간의 제한이 없고 컴

퓨터 파일의 저장매체 등을 무차별적으로 압수한 경우이거나 참여자의 참여권이 박탈

된 상태에서 압수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압수목록의 교부 없이 압수가 이루어진 경우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한편 검사를 상대로 lsquo사본 확보 등 압수 계속의 필요성이 없고 피압수자가 계속 사용

하여야 할 물건rsquo임을 소명하여 압수물의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형사소송법 제218조의

2) 만일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

구할 수도 있다

요컨대 압수 집행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자료가 압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어떤 자료가 압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압수∙수색 단계에서 일

반인은 경황이 없어 이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므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

는 경우 가능한 변호인 등을 신속히 참여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관계인에 대한 조사수사기관의 수사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절차는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를 통한

진술청취이다 이러한 진술청취를 통하여 수사기관은 먼저 lsquo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rsquo

여부부터 확인하게 된다 만일 수사기관이 관련자료를 잘못 보았거나 잘못된 계산을 전

제로 묻는다면 당당하게 시정을 요구하고 다투어야 한다

다음으로 수사기관은 행위자에게 lsquo고의가 있었는지 여부rsquo를 확인하고자 하는데 만일 문

제되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실제 담당자가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면 차

라리 무능한 상관이 되는 것이 낫지 어설프게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최악의 결과를 초

래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또 다른 관심은 조세형사사건과 관련된 다른 범죄의 혐의가 있는가 하는 것

이다 예컨대 조세포탈이라면 lsquo포탈한 자금은 어디에 사용했는가rsquo 혹시 lsquo횡령한 것은

아닌가rsquo 하는 것 등이고 또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lsquo그 이유는 무엇인가rsquo lsquo실

적을 부풀려 다른 사람을 속인 것은 아닌가rsquo 하는 것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실례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범칙조사 단계에서 그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행위의 이유로 마치 횡령이나 사기를 의심케 하는 진술을 하는 바람에 이후 수사기관에

서의 대응을 어렵게 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점을 고려하면 범칙조사 단계에서부터 형사

고발 나아가 조세불복까지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한 일관된 논리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대응이 긴요하다 할 것이다

1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대표이사와 같은 의사결정의 최상위자가 관여하지 않았겠는가 하

는 의심을 쉽게 거두지 않는다 그런데 조사과정에서 회사의 회계책임자나 중간 결재자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면 의사결정의 최상위자는 진실과 다르게 곤경에 처

할 수도 있다 예컨데 회계책임자가 대표자 등에게 일상적으로 진행한 세무보고 등을 마

치 대표자가 lsquo조세포탈 지시rsquo나 lsquo묵인rsquo으로 이해한 것처럼 일방적인 주관을 섞어 진술한

다면 실제로 관여하지 않았던 대표자는 아주 곤란한 상황을 맞게 된다 따라서 위반 행

위자뿐만 아니라 참고인 조사부터 진술이 올바르게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표적인 진술청취 방법인 피의자조사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까 일반적으로

생각하여 볼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1) 어떤 내용을 조사할 것인지 예상해 본다(변호인 회계책임자 등의 조력 필요)

(2)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번 진술한 말은 되돌리기 매우 힘들다 천천히 신중히 답

변하라

(3) 수사기관을 그 자리에서 설득하려 하지 말고 질문에 대한 설명만 잘한다는 생각으

로 임한다 설득을 하겠다고 불필요한 말을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답변을 할 수

도 있고 오히려 또 다른 의혹만 야기할 수도 있다

(4) 내가 하는 대답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면서 답변을 하라 다른 사

람의 불필요한 소환이나 다른 혐의에 대한 오해를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

야 한다

(5)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조서에 기재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더 하고 싶은 말은 추

가로 기재하거나 추가로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6) 조서의 열람은 매우 중요하다 조서를 열람하기 전 장시간의 조사로 지친 심신을 잠

시 달래고 맑은 정신으로 차분히 조서를 열람하는 것이 좋다

다 기타 실무상 대응이 필요한 부분 사실의 추정과 정황증거 범칙조사는 세금의 부과 징수라는 목적 하에서 실시되는 행정절차이므로 객관적인 자

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납세의무자의 소명은 쉽게 무시되는 반면 조사주체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지나칠 정도로 많은 사실의 추정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토대로 한 형사

고발로 착수된 수사도 그와 같은 예단에 의하여 잘못된 사실관계가 형성될 위험이 대

단히 크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조세형사사건은 엄격한 증거를 요하는 것이고 그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으므로 무리한 추정이나 고의를 간주하는 것에 대하여는 명확하

게 반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대부분은 당사자가 충분한 자료를 갖추지 못한 경우

가 문제가 되나 이 경우에도 최대한의 정황과 합리적 추론을 앞세워 논리적으로 설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18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입법의 미비와 불합리한 해석 글로벌 경제체제 하에서 시장의 진화에 따라 세법이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거래형태나

소득창출행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필연적으로 입법의 미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과세당국은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의해 처벌대상이 될 수

없는 행위에까지 실질과세의 원칙을 앞세워 무리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는

조세형사사건의 수사에 있어서도 법리 공방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조세형사사건의 수사에 있어서도 세법에 관한 전문적 지식의 활용은 거의 필수

라고 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통하여 올바른 법리 해석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회계분석의 활용 조세형사사건은 분식회계 등 회계처리와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데 수사기관의 회계

자료 분석에 오류가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또한 재판과정에서 치밀한 회계분석을 통

해 세액을 다툴 수 있는 경우도 제법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회계분석은 수사 및 재판과

정에서 매우 중요하고 유용한 방어방법을 제공하므로 전문 회계감리 및 분쟁대응팀이

구성되어 있는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

회계분석을 통해 포탈세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된다면 자칫 특가법의 적용을 받을 위험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고 중형이나 막중한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양벌규정상 면책사유 법인에 대한 처벌과 관련하여 앞서 본 양벌규정의 면책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취지

처벌조항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법이 그 위반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을 마

련한 취지는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 그로 인하여 야기된 실제 피해 결과와 피

해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 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

계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 판시(2011도 11264 판결 등)하고 있음도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다

1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최재혁 변호사(jhchoiyulchoncom)

최재혁 변호사는 2003년부터 9년간 검사로 근무하면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등에

서 주로 기업범죄 금융범죄 공안범죄 마약∙ 의약∙범죄 조직범죄 등을 수사해 왔으

며 2012년 법무법인(유) 율촌의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되어 위와 같은 경력을 활용

해 주로 기업형사 사건 자문 및 소송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ANALYSIS JULY 2018 Vol26

Yulchon LLC

TA X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마땅히 그 책임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은 사회 구성

원으로서 지녀야 할 당연한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

텔레스 이후 lsquo정의rsquo란 lsquo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rsquo이라고 설명 되는 것과 같이 형사처

벌의 영역에서의 lsquo정의rsquo란 lsquo내가 한 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rsquo이라고 해석할 수 있

을 것이고 이는 lsquo내가 한 행위를 넘는 처벌을 받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rsquo는 것으로 볼 수

도 있다 이를 수사과정에 반영해 본다면 lsquo내가 저지른 행위를 넘는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은 배제하는 것이 옳다rsquo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세형사사건 수사에 대한 대응도 그와 같은 측면에서 lsquo정당한 수사를 받기 위한 방법rsquo

이라는 점으로 이해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고 이 글이 조사를 앞둔 분들이나 수사의

과정에 대해 궁금증을 가진 분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마지막으로 구

체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가능한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마치며

국세청 조세범칙조사 최근 동향

지난 5월 국세청은 lsquo역외탈세를 통한 해외 소득middot재산 은닉 행위rsquo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에 대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으며 대기업 및 사주

일가의 lsquo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rsquo에 엄정 대응하기 위하여 편법 상속middot증여 혐의 대기업

및 대재산가 50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는데 과거와 다르게 조사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루 혐의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분석한 후 조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보이며 함께 발표한 조사사례 또한 대부분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여 조세포탈 혐의로 범

칙처분 한 사례로 확인된다

Ⅰ 조세 범칙조사 최근 동향

2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 JITSIC(Joint International Taskforce on Shared Intelligence amp Collaboration) 37개국이 참여한 OECD 네트워크

공조체제로 역외탈세정보를 공유

2) 납세협력의무 미이행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 구체적인 탈세 제보 명백한 탈루오류 혐의 자료 금품 제공하

거나 알선한 경우

3) 조사 목적 상 필요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처 14일 이내 범위에서 보관 기간 연장 가능

Ⅱ 조세포탈 범칙조사 절차

앞으로 국세청은 조세조약 조세정보교환협정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따른 정보

교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면서 역외탈세 국제적 공조체계(JITSIC1)) 참여국과 공

동으로 대응하고 FIU정보middot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 과세인프라를 바탕으로 대기

업 및 사주 일가의 자본middot재산middot소득 현황과 변동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역외탈세와 부

의 편법적인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가

능성이 높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조세범칙조사와 관련된 절차

일부를 개선하기도 하였다

조세포탈 범칙조사는 세무조사를 착수할 때부터 조세범칙조사로 시작하는 유형과 일반

세무조사로 시작하여 조세포탈 금액 등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세무조사(조사 착수일에 장부 등 일시 보관)로 시

작하여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유형이 거의 대부분으로 이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최근 변경된 절차 규정과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1 장부 등 일시 보관 요건 신설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생략하고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하는 형식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하는데 과거에는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하는 경우에

대해 법령에 별도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2017 12 19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일정한 사유2)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부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게 되었고 납세자의 동의에 따라 장부 등을 일시 보관

하였더라도 납세자의 반환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반환3)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

설되어 과거보다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2 조세범칙조사 전환일반세무조사로 시작하여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조세범칙조사 전환 여부에 대해

검토를 하게 되는데 조세범칙조사 전환 기준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

되어 있으며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혐의비율이 아래 lt표1gt 에 해당하거나 연간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이다

2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lt표1gt 조세범칙조사 대상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혐의비율

연간 신고수입금액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혐의비율가 10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15 이상

나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20 이상

다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25 이상

라 2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구체적인 적용 방법은 lsquo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rsquo(국세청 고시 제2015-32호) 참고

3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일반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중 조세포탈혐의금액 등이 상기 lt표2gt의 기준에 해당하여 조

세범칙조사 대상이 되면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이하 ldquo심의위원회rdquo) 결정을 통해 조

세범칙조사로 전환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20명의 위원(내부위원 7명 외부위원 13명)으로 구성되고 조세포탈사건

회의와 기타 조세범칙사건 회의로 구분된다 조세포탈사건 회의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실시 여부 범칙처분 결정 양벌규정 적용 여부

등을 심의하고 기타 조세범칙사건 회의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

한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양벌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내용을 심의한다

심의위원회 의결은 조세포탈사건 회의는 6명(외부위원 3명 이상) 기타 조세범칙사건

회의는 3명의 위원 중 3분의 2가 출석하여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이 된다 예를 들어 6명이 참석하는 조세포탈사건 회의에서 조세범칙

조사 전환에 찬성한 위원이 3명 반대한 위원이 3명인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

지 않고 일반세무조사를 계속 실시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여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조세범칙조사 종결 후

범칙처분 여부에 대한 결정도 하는 중요한 위원회임에도 2018 5 전에는 조사담당자

만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었고 납세자는 서면으로만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납세자의 진술권이 제한되어 납세자 권리보호에 부족한 면이 있

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18 5 2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으로 조세범칙처분을 위한 심의위원회에 납

세자가 신청하는 경우 참석하여 진술도 가능하게 변경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납세

자가 의견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22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4 조사 결과 범칙처분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조세포탈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세무조사가 종결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조세포탈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 또는 범칙처분(통고처분4)

고발5))을 결정하는 것으로 조세범칙조사의 절차는 종결된다

다만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1과세기간 5억원 이상)에 따라 범칙조사를 실시하거

나 범칙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관서장 판단에 따라 범칙

조사로 전환하거나 범칙처분 할 수 있다(법인 또는 사업주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여부

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1 벌금상당액 감면만약 조세범칙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조세범칙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능하면 빨리 수정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아래 lt표2gt 와 같이 벌금상당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lt표2gt 수정신고 등에 따른 벌금상당액 감면 내역감면사항 벌금상당액 감면율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수정신고 또는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50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수정신고 또는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20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수정신고 10

2 양벌규정 면책 대상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

의 업무에 관하여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

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도록 규정(양벌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

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범칙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제시스템 및 감사시스템을 갖춰 실효

성 있게 운영하고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직원 교육 활동을 실시하고 범칙행위를

인지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취한 경우 등에는 양벌규정 적용이

배제될 수도 있다

4) 통고처분을 이행할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며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 부과기준은 조세범처벌

절차법 시행령 [별표] 참고

5)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할 자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발

Ⅲ 참고 사항

23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요즘 과세관청의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범칙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들은 과세처분은 물

론 형사처벌의 위험을 함께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착오나 실수가 아닌 적극적인 부정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조세범칙조사 대상자가 되면 과소 납부한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과세관청은

조세범칙조사와 관련된 절차를 준수하고 부정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다 신중

히 할 필요가 있으며 납세자 또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

식을 가져야 하고 세무조사 절차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부당한 처분이

있더라도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준영 세무사 (jymoonyulchoncom)

문준영 세무사는 현재 조세 그룹에서 조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립세무대학

을 졸업(15기)하였으며 국세청에 15년간 재직하면서 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

국에서 대법인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였고 강남middot역삼 등 일선 세무서에서 세무조

사와 법인 세원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 3월까지 우리은

행 WM자문센터에 근무하면서 고액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세무 컨설팅 업무를 수행

하였습니다

ANALYSIS JULY 2018 Vol26

Yulchon LLC

TA X

Ⅳ 마치며

24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은 세법상 함부로 부인할 수 없어

In-depth Analysis 주요 판례 해설

bull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은 세법상 함부로 부인할 수 없어

bull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려면

bull 단순 명의신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3887 판결

1 사실관계태백시

원고 태백관광개발공사

150억원기부 운영자금교부

자금지원행위

25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원고(강원랜드)는 2012 7경 태백시에 150억 원(이하 lsquo이 사건 기부금rsquo)을 지정기탁하

기로 하면서 지정기탁사유를 lsquo태백관광개발공사 정상화 유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rsquo로 사용목적과 사용용도를 lsquo태백관광공사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통한 정상화 유도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rsquo로 각 기재한 지정기탁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8경부터 2013 8경까지 이 사건 기부금을 태백시에 지급(이하

lsquo이 사건 기부행위rsquo)하였고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이 사건 기부금을 교부하였으

며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이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기부금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

증하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 해당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후 관련 법인세를 신

고middot납부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기부금이 지급될 무렵 태백관광개발공사 발행 주식 중 10 가량

을 보유하고 있었고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발행주식 중 50 가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6경 원고가 제3자인 태백시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우회지원을 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

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부금 전액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면서 원고에게 법인

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그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손

금에 산입될 수 있다 특히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는 국가나 자치단체에 무상으

로 기증하는 기부금품으로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lsquo기부금품법rsquo)

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에 해당할 경우 이를

법정기부금으로 보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기부금은 거래 외관상 지방자치단체인 태백시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법정기부

금으로서의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었으므로 손금으로 산입하는 데에 지장이 없었다 그

런데 피고는 강원랜드의 기부행위가 사실상 태백시를 통하여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자

금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보아 실질과세원칙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부금을 손금불산입하였다

따라서 본 사안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기부금을 지급한 행위를 세법적 관점에서 태

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범위와 그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2 쟁점의 정리

26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원심의 판단원고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사실상 원고가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

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데 다만 원고 경영진의 배임문제 등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이

자 이해관계인인 태백시를 끌어들여 태백시에 대한 기부행위의 외형만을 취한 것이라

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로 원고는 lsquo원고가 직접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rsquo 대신 lsquo원고가 태백시에 기부하고 태백시가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그 자금을 그대

로 지원하는 형식rsquo을 취한 이유에 대하여 원고 경영진의 배임문제 외에는 납득할 만한

경제적 합리성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원고가 이러한 외형구성을 하지 않았다면 위 기부금 상당액은 손금에 산

입될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태백시에 대한 이 사건 기부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

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우회행위로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도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기부행위로 인한 계산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부인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가사 이러한 외형구성의 주된 목적이 원고 경영진의 배임책임 회피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기부행위의 외형을 취하게 되는 경우 위 기부금을 손금에 산

입할 수 있게 되어 법인세를 상당한 정도로 감면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

고 실제로 이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 받은 이상 조세부담을 회피할 의도 역시 넉넉히 추

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세법 적용에

있어서는 이 사건 기부행위를 원고의 태백광광개발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기부금은 손금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대법원의 판단이 사건 기부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

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기부금품법의 규정에 따라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 및 수혜자를 태백시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거기에 별다른 조세회피의 목

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이 사건 기부금은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정기부금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최종적인 결과만을 내세워 이 사건 기부행위와 태

백시의 자금지원행위를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섣불리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

아서는 아니 된다

3 대상판결의 요지

2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실질과세원칙의 의미 및 적용 한계세법은 납세자가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제3자를 통해 간접적인 방

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나 거래를 거치는 방법의 거래를 취할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

라 세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이에 따라 법인세법 제4조 제2항은 lsquo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

정은 소득middot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rsquo라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 하고 있다

그런데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

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

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원칙적인 입장이다(대법

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등 다수)

그래서 대법원은 lsquo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가 설령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

고 보아야 하며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

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개별적

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rsquo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8636 판결 등)

이 사건 기부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적용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은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등)

결국 납세자의 일정한 거래middot행위가 가장행위로서 사법상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거나 조

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사자들이 그 법률관

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

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

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4 해설

28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나) 이 사건 기부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일정한 거래나 행위에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보는 시

각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 사건에서도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심각한 재정

난을 겪고 있었고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최대주주로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채무

와 관련하여 146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한 상태였으므로 태백관광개발공사가 부도

가 날 경우 태백시 역시 재정상 중대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직접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태백시의 요청을 계속 거절해 오다

가 태백시의 제안으로 기부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비로소 위 기부금을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만 본다면 원심의 판단과 같이 원고의 기부행위를 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한 비정상

적인 우회행위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도 과거에 법인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할 의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형식을 빌려 그 법

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한다고 판

단한 적도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5504 판결)

그러나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자금 지원이라는 목적보다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공익적인 목

적으로 기부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 그리고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가 적법하

게 이루어진 점에 주목하였다 대상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기부행위가 애당초 조세회피

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기부금이 태백시에 의하여 최

종적으로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지급된 사정만을 근거로 하여서는 이 사건 기부행위

의 실질을 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고 본 것이다 만일 기부의 상대방이 지방자치단

체가 아니라 국가였다면 과연 피고가 그 기부행위를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상식

적인 의문제기에 대하여 대법원은 섣불리 적법한 기부행위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답

을 한 것으로 이해된다

대상판결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정기부금의 범위와 법인세법 제52조에

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구체적

인 사안에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을 보다 신중하고 엄격하

게 판단해야 하고 단순히 일정한 거래middot행위의 최종적인 결과만으로 거래 관계를 재구

성할 수는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5 결론

정영훈 변호사

(yhjungyulchoncom)

02-528-5641

2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의약품 포장용역사업과 주식회

사 B 직원들을 위한 차량대여사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주식회사 A 주식의 50인 2000주(이하 lsquo이 사건 주식rsquo)

를 회계법인의 평가결과(1주당 18884원)를 참고하여 1주당 15000원(이하 lsquo이 사건 거

래가액rsquo)에 양수하였다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lsquo상증세법rsquo)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

식의 가액을 1주당 305991원으로 산정하고 원고에게 위 보충적 평가액과 이 사건 거

래가액의 차액 중 3억 원을 뺀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대

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 원을 뺀 금액을 그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때 현저히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자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

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므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거래가액으로

양수한 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에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주로 문제 되었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

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도인

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

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lsquo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rsquo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인이 아

닌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

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2 쟁점의 정리

3 대상판결의 요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려면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1089 판결

1 사실관계

3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① 주식회사 B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전에 주식회사 A에 차량대여서비스

를 장차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실제로 차량대여서비스 이용을 중지한 점

② 회계법인의 평가결과 중 주식회사 A의 미래수익 추정액이 실제 영업손익과 큰 차이

가 없는 등 회계법인의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거래가액을 최종적으로 결정

한 것이 비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와 양도인이 중학교 동창이라고 하

나 특별히 이익을 분여할만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양도인이 당시 그 소유 부동

산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던 중에 이 사건 주식을 취득 후 약 2년

만에 그 취득가액의 3배로 양도하여 상당한 양도차익을 얻은 점 ④ 주식회사 A의 주식

중 나머지 50는 다른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온전한 경영권을 얻었

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 양수 당시 거래 당사자들이 이 사

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1주당 15000원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

거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

다고 볼 여지가 많다

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대법원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거래 당사자들의 관점이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가격이 정상적이라고 믿었고 그렇

게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본다

다음으로는 일반인의 관점이다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

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역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여기서 합리적인 경제인이란 각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

려는 사람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대법원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거래 당사자의 주

관적인 사정과 거래를 둘러싼 객관적인 사정을 함께 고려하고 있고 그중 하나만 인정되

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가격이 정상적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와 합

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었던 경우 모두 변칙적인 증여행위

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대법원의 태도는 상증세법 제35

조 제2항의 문언과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판단기준은 납

세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를 가혹하거나 부당한 과세로

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

4 해설

3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이 사건에서 원심은 ① 양도 당시 차량대여사업의 매각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었다

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주식회사 A의 50에 해당하는 주식을 한 번에 취득하였음

에도 회계법인의 평가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주식회사 A는 그 매출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의약품 포장용역사업을 주식회사 B

에만 의존하고 있었는데 당시 주식회사 B의 매출액 성장으로 주식회사 A의 매출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보다는 대상판결의 판단이 더 타당해 보인다 ① 차량대여사업을 매각할 것

인지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B가 이미 차량대여서비스 이용을 중지

할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이

상 이러한 사정은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 감안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원고가 50의

지분을 취득하였더라도 나머지 50 지분을 다른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다면 경영권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프리미엄도 크게 인정하기 어렵다 ③ 주식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매출액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고 상증세

법 시행령 제54조도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매출액이 아니라 순손익가치를 반

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 B의 매출액이 증가하여 주식회사 A의 매출액도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대상판결이 설시한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거래가액으로 양수한 것이 거래 당사자들의 관점이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

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대상판결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윤상범 변호사

(yoonsbyulchoncom)

02-528-5717

32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비상장법인인 A 주식회사 발행주식 중 일부(이하 ldquo이 사건 주식rdquo)를 1981년 내

지 1994년경 B C D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원고는 2008 5 2경 위와 같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함께 모두 E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해 8 29경 자신을 포함한 각 주식 명의자들의 명의

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와 같이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지급된 2004년 및 2005년의 배

당금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2015 3 9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2015 3 11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고

는 원고가 양도한 주식의 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5 3 17 원고에게 2008

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통틀어 ldquo이 사건 처분rdquo이라 한다)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middot공제받는 경우

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간(제2호) 그 외의 경우에는 5년간(제3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2004년 및 2005년에 각 배당되

었고 위 주식의 양도는 2008 5 2에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각 2005 6 1(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6 6 1(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9 6 1(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이었다

이처럼 이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도과하였기 때

문에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장기부과제척기간(10년)을 적용하

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B C D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각 주식명의자들의 명

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 등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인 국

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

제된다

2 쟁점의 정리

단순 명의신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

1 사실관계

33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원심판결의 요지원심(서울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2017누38555 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

할 때 원고가 B C D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 등은 조세의 부과

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

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한다

고 보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B C D에게 명의신탁하고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면서 배당소득을 과소신고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배당소득을 미신

고 하였다

② 원고는 lsquo자신이 소유한 주식은 15600주로서 양도가액이 895440000원에 불과하다rsquo

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고 B C D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B C D명의로 작성된 허위의 주

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다

③ 이와 같이 원고가 2004년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

고하면서 과세대상을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한 것은 이로 인한 누진세율회피 수입의 분

산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

나 대상판결의 요지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에 구 국세기본법 제26

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원고가 주식 중 일부를 1981년경부터 1994년경까지 명의신탁하여 이를 유지하기는

하였지만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구체적 소득 규모에 따른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의 차

이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와 실제 이루어진 배당내역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여부 등의 사정과 그러한 사정의 변동 및 그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비롯

하여 조세포탈의 목적을 추단케 하는 사정에 관한 피고의 충분한 증명이 없는 이 사건

에서 단순히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점만을 들어 원고가 이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누진

세율의 회피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을 일관되게 가지고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하

기는 어렵다

②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에 관하여 명의수탁자들의 소득세가 징수middot납부되었

지만 이는 기존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A 주식회사가 배당금을 지급

하면서 그 명의자인 명의수탁자들로부터 그에 대한 소득세를 일률적으로 원천징수한

결과에 따른 것일 뿐으로서 거기에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행위가 개입되었다

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판결의 요지

34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③ 원고는 마찬가지로 기존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수탁자들 명

의로 된 주식을 일반적인 주식 양도방법으로 처분하였을 뿐이고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

를 모두 신고하였다 나아가 명의신탁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다소

차이가 생겼지만 명의신탁으로 인해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달라졌다는 등의 사정도 보

이지 않는 이상 이러한 사소한 세액의 차이만을 내세워 조세포탈의 목적에 따른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의 의미국세기본법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규정을 둔 것은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

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가 있는 경우에

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종래부터 ldquolsquo기타 부정한 행위rsquo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다른 행위

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rdquo고 보고 있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법원은 명의위장이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서도 ldquo납

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

고 허위의 등기middot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middot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국세기본법상 lsquo사기 기타 부정

한 행위rsquo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dquo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

44158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명의를 위장하는

것에 그치는 명의신탁행위 외에 추가적인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식을 B C D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 이 때문에 배당금 지급시 B

C D로부터 소득세 징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주식 양도시 B C D의 명의로 주식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원심은 이러한 B C D에

대한 소득세 징수 및 이에 따른 원고의 소득세 미신고middot과소신고와 B C D 명의의 양도

소득세 신고 및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을 적극적인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4 해설

35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범죄인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의 요건으로서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를 세법상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의 근거가 되는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

와 같은 의미로 보면서 ldquo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가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이상 어떠한 행위가 세법상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

서도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rdquo고 판시한 바 있

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수탁자 명의

의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등이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엄격하게 판

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명의신탁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는 수탁자의 명의로 징수

될 수 밖에 없고(또한 수탁자 명의로 징수된 소득세를 원고가 중복하여 신고하기를 기

대하기도 어렵다) 주식양수도 계약이나 양도소득세 신고 역시 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명의신탁 행위와 구별되는 적극적인 부정행

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는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의 적용 세율이 달

라졌다는 사정도 입증되지 않고 있어 원고나 명의수탁자들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명의

신탁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식 명의신탁 행위와 이에 뒤따르는 부수행위

를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대상판결

의 태도는 타당하다

임선민 변호사

(smimyulchoncom)

02-528-5583

36

주요 업무 사례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도 후발적 경정청구 할 수 있어

율촌은 A사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자 측을

대리하여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A사는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그 임원 및 대주주들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의 지급을 보류하면서도 일단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데 이후 회

사의 급여 및 퇴직금 채무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면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사가 이미 납부한 원천세를 후발적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

었습니다

본 사건의 항소심은 당사자가 사후에 임의로 행하는 면제는 국세기본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여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율

촌은 상고심부터 본 사건을 맡아서 기존에 유사 사건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대법원 선

례를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법리적 주장을 치밀하게 전

개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납세자 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

였습니다

본 판결은 이미 확정적으로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회생계획 인가결정으

로 면제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례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

였고 이러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Success case Analysis

강석훈 변호사

(shkangyulchoncom)

02-528-5669

조윤희 변호사

(yhchoyulchoncom)

02-528-5680

백현민 변호사

(hmbaekyulchoncom)

02-528-5964

3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종교재단 설립자의 조세포탈 및 횡령 등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 이끌어내

율촌은 종교재단 설립자 A의 조세포탈 및 횡령 등 관련 형사사건을 변호하여 주요 혐의

사실에 관해 대부분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A가 자신이 실질적 대표이자 100 주주로 있던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

하여 종교재단을 설립하면서 관련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 조세포탈죄 성립여부가 문

제되었습니다(예비적 공소사실은 체납처분면탈죄) 동시에 A가 종교재단의 자금 일부

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횡령죄 성립 여부도 함께 문제되어 결과적으로 구

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위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조세포탈죄의 성립여부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

한 법률상 조세포탈죄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어 만약 유죄판결

이 선고되면 A가 형벌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검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9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율촌은 A의 행위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을 판례 논문 등을 종합적으로 원용하면서 정치하게 주장하였고 이에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하여

도 죄형법정주의에 근거한 엄격해석을 강조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문제되었던 재단자금의 사용처를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일일이 소명하여 횡령 혐의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조세포탈죄 및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한 1심 주장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으

로 횡령 혐의와 관련한 자금의 사용처를 더욱 소상하게 밝혔고 아울러 피해 회복 등 양

형 주장을 적시에 개진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판결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종합적인 판단이 이

루어졌다는 점에서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체

납처분면탈죄의 성립 요건 중 기존에 명확한 선례가 없었던 범죄주체의 해석에 관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엄격한 해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는 데에 또 다른 의미가 있

습니다

조정철 변호사

(jcchoyulchoncom)

02-528-5558

곽태훈 변호사

(thkwakyulchoncom)

02-528-5752

박진호 변호사

(jhparkyulchoncom)

02-528-5632

38

Whatrsquos new in YULCHONYulchon in Spotlight

율촌 英 파이낸셜타임즈가 뽑은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상rsquo 수상율촌이 영국 파이낸셜타임즈가

주최한 FT 아시아∙태평양 혁신

로펌상(FT Asia Pacific Inno-

vative Lawyers Awards 2018)

에서 대상인 lsquo가장 혁신적인 아

시아 로펌상(Most Innovative

Asia Pacific Law Firm)rsquo을 수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lsquo신규 법률서비스 도입rsquo과 lsquo송무rsquo

부문에서도 혁신상을 수상하며 율촌의 혁신 역량을 확인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2014년부터 아태지역 로펌을 대상으로 lsquo법률 전문성 및 로펌 경영 부

문rsquo을 평가하고 있으며 율촌은 2015년과 2016년 lsquo가장 혁신적인 한국 로펌rsquo에 선정된 데

이어 2017년에는 송무 부문에서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rsquo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어 올해도 율촌은 아태지역 전체 순위 1위에 오르면서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rsquo

으로 선정되기에 이르렀으며 특히 평가 기준인 lsquo로펌경영rsquo 분야와 lsquo법률전문성rsquo 분야에

서 최고점인 109점 69점을 각각 받아 국내외 유수의 로펌을 모두 제치고 최고의 자리

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한편 율촌은 다국어 지원 컴플라이언스 툴 AlgoCompliance 개발 및 직무발명 컴플라

이언스 프로젝트가 좋은 평가를 받아 lsquo신규 법률서비스 도입rsquo 부문에서 혁신상을 lsquo황필

상 박사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사건 무료 변론 승소rsquo 건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송무

부문 lsquo가장 혁신적인 로펌상rsquo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세계적 경제지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매출액이나 조직의 규모로 로펌의 순위를 매

기는 관행에서 벗어나 고객서비스와 법률산업의 혁신에 주목하고 있으며 공신력을 갖

추고 개발한 객관적인 지표에 근거해 로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3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율촌 ITR lsquo한국 최고 조세쟁송상rsquo 2년 연속 수상middot강석훈 변호사 한국 최초로 lsquo아시아 최고의 조세소송 변호사rsquo로 선정 율촌이 ITR lsquo한국 최고의 조세 쟁송상rsquo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조세 전문 매체인 Inter-

national Tax Review(이하 ITR)가 주최하는

Asia Tax Awards 2018이 지난 5월 3일(목)

싱가포르에서 열린 가운데 율촌이 작년에 이

어 올해도 lsquo한국 최고의 조세쟁송상(South Kore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Firm of

the Year)을 받았습니다 강석훈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로는 최초로 lsquo아시아 최고의 조

세소송 변호사(Asi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Practice Leader of the Year)rsquo로 선

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율촌은 lsquo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법인세 취소소송rsquo lsquo글로벌 금융회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rsquo 등 국내외 기업을 대리한 대규모 조세소송에서 승소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조세그룹 대표를 맡고 있는 강석훈 변호사는 각종 조세소송을

진두지휘하며 리더로서의 역량도 인정받았습니다 이로써 율촌은 로펌 및 개인 수상까

지 거머쥐며 lsquo조세 분야의 최강자rsquo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습니다

ITR은 세계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및 금융 미디어사인 lsquo유로머니(Euromoney)rsquo의 조세

전문지로서 영국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의 주요 기업들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

번 시상은 아시아middot태평양 지역 20개 국가의 로펌과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

적의 규모 혁신성 난이도 파급 효과 등을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4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율촌 Asian-mena Counsel lsquo선도로펌 (Visionary Client Service Law Firm)rsquo에 2년 연속 선정율촌이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인 Asian-mena

Counsel이 주최한 In-House Community Coun-

sels of the Year Awards 2018에서 아시아 선진시

장(Asian Mature Markets) 부문 lsquo올해의 선도로펌

(Visionary Client Service Law Firm of the Year)rsquo으

로 2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본 상은 아시아∙중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100여 개의

로펌을 대상으로 하여 고객 지향적인 기술 혁신 노력 유연한 비용 구조 및 고객 만족도

등을 평가해 선정한 것이며 율촌은 고객 서비스 혁신을 위해 다양한 자동화 플랫폼 개

발 등 기술 혁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Asian-mena Counsel은 아시아-중동 지역 소재 기업들의 사내 변호사 약 2만 명이 주

독자층이며 고객 입장에서 로펌의 전문성과 평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율촌 변호사 18人 Asialaw의 2018 Leading Lawyers로 선정율촌 변호사 18명이 Asialaw 가 선정한

lsquo2018 Market-Leading Lawyer와 Lead-

ing Lawyerrsquo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Asialaw는 세계적인 법률미디어인 Euro-

money가 발간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법률전문지로 매년 약 5000명의 기업인과 변호

사 및 고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분야별 Leading Lawyer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습

니다

lsquoMarket-Leading Lawyerrsquo는 Leading Lawyer 중에서도 가장 저명한 법률 전문가로 인

정받는 것으로 세 분야 이상에서 이름을 올린 한국의 변호사로는 윤세리 대표 변호사가

유일합니다 (Competition amp Antitrust CorporateMampA Taxation)

분야별 Market-Leading Lawyer와 Leading Lawyer로 선정된 변호사들은 아래와 같

습니다 (성명 가나다순)

4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Market-Leading Lawyer

강희철 (CorporateMampA Labour amp Employment)

김동수 (Tax)

김세연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윤세리 (Competition amp Antitrust CorporateMampA Tax)

정세훈 (Competition amp Antitrust)

최정열 (Intellectual Property)

한봉희 (Construction amp Real Estate CorporateMampA)

Leading Lawyer

강석훈 (Tax)

김기정 (Intellectual Property)

김선경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Restructuring amp Insolvency)

박재현 (Capital Markets CorporateMampA)

소순무 (Tax)

신동찬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윤희웅 (Capital Markets CorporateMampA)

이태혁 (CorporateMampA)

이형기 (CorporateMampA)

조준태 (Banking amp Finance Capital Markets)

차태진 (Construction amp Real Estate)

42

TAX ANALYSIS는 일반적인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격월로 발행되는 뉴스레터입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공식적인 법적 견해나 법률 자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타워 38층(삼성동) 우편번호 06164 Tel 02-528-5200 Fax 02-528-5228 E-mail mailyulchoncom

14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대응조치는 두 가

지가 있다

첫째 압수∙수색 실시 이전에 반드시 제시하게 되어 있는 영장을 통하여 최대한 혐의사

실을 파악하는 기회를 가져야 하며 둘째 참여권을 확실히 행사하여 영장에 기재된 혐

의사실과 무관한 불필요한 자료가 압수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 및 대법원의 판례를 일별하면 수사기관의 위법 부당한 압

수∙수색에 대하여 압수∙수색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가 어떤 것인

지 대강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1) 영장의 제시(형사소송법 제118조)

형사소송법은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영장

에는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범죄사실의 요지가 간략히 기재된다 따라서 압

수∙수색에 앞서 반드시 영장의 제시를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혐의사실을 파악하고 숙

지하여야 한다 수사담당자들은 수사기밀의 유출을 우려하여 영장을 잘 안보여 주려는

경우도 있는데 압수장소나 압수물이 영장의 기재내용과 다르면 위법한 압수이고 영장

의 제시를 하지 않고 압수를 한 경우 그 압수물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

로(2008도763)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혐의사실은 물론 영장 집행의 주체가 누구인

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영장 사본의 교부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수사기관은 영장 사

본의 교부 요청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실무이다

(2) 영장의 집행과 참여자(형사소송법 제121조~123조)

압수∙수색 장소에 피의자와 변호인은 참여가 가능하고 이를 위해 수사기관은 원칙적으

로 사전에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에

의해 사실상 사전 통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압수장소가 주거 간수자 있는 가

옥 건조물 등인 경우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참

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거인 지방자치단체 직원을 대신 참여하게 할 수도 있는데 압

수장소의 책임자는 참여를 통해 영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자료가 압

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압수∙수색 장소뿐만 아니라 디지털 포렌식에 의한 디지털증거의 복원에도 반

드시 참여가 필요하고 피압수자의 참여 없이 복원된 디지털증거의 압수처분은 취소되

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11모1189 결정 참조)는 점도 유

용한 대처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5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3) 압수∙수색 대상 물건에 대한 제한(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제219조)

형사소송법은 사건과 관계가 있는 물건에 한하여 압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압수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컴퓨터 파일에 대해서도 사건과 관련

이 있는 것에 한하여 범위를 정해서 복제 출력하는 방식으로 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파일을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행위는 영장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하였는바 예컨대 lsquo전부를 복제하거나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한 경우

당사자를 참여시킨 후에 해당사건과 관계 있는 것만 복제 출력하고 나머지는 반환 또는

폐기함이 원칙rsquo이고 lsquo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

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rsquo라고 판시하고 있다(위 대법원 2011모1839 결정)

실무상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에 별지로 lsquo압수대상 및 방법에 대한 제한rsquo 내용을 첨부하

여 발부하고 있고 수사기관도 가능한 당사자를 참여시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임을 확

인시킨 후 복제하거나 출력 등을 하고 있다

따라서 피압수자는 문서나 컴퓨터 파일이 압수되는 경우 영장에 기재된 문서나 파일만

을 압수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영장을 다시 제시해 달라고 하여 압수 대상

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또 저장된 전자정보 등을 포괄적으로 복제하려는 경

우 그 압수 방식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복제 출력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선제적으로 혐의사실과 관련한 부분으로 그 범위를 정하여

줄 필요도 있다

또한 문서에 대한 압수는 사본을 하여 압수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수사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를 들어 원본을 압수한 경우에는 사본을 한 후 즉시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

고 불가피한 사유를 들어 컴퓨터파일 복제 출력 대신 저장매체 원본을 압수한 경우에는

신속히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4) 압수목록 및 증명서의 교부(형사소송법 제129조)

압수가 종료되면 수사기관은 압수장소별로 목록을 작성하여 책임자에게 교부하여야 하

는데 대법원은 압수목록 교부의 현저한 지연은 적법절차 위반으로서 이와 같이 압수

된 물건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8도763 판결 등)

압수목록은 압수된 물건이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고 특히 실제 압수된 내

용과 영장의 기재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이므로 그 내용을 잘

살펴야 한다

16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5) 압수∙수색에 대한 불복 압수물 환부 청구 등

위법한 압수의 경우 압수물에 대한 증거능력이 배제되고 경우에 따라 압수 자체가 취

소될 수도 있다 만일 압수절차에 위법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

에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는 기간의 제한이 없고 컴

퓨터 파일의 저장매체 등을 무차별적으로 압수한 경우이거나 참여자의 참여권이 박탈

된 상태에서 압수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압수목록의 교부 없이 압수가 이루어진 경우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한편 검사를 상대로 lsquo사본 확보 등 압수 계속의 필요성이 없고 피압수자가 계속 사용

하여야 할 물건rsquo임을 소명하여 압수물의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형사소송법 제218조의

2) 만일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

구할 수도 있다

요컨대 압수 집행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자료가 압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어떤 자료가 압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압수∙수색 단계에서 일

반인은 경황이 없어 이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므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

는 경우 가능한 변호인 등을 신속히 참여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관계인에 대한 조사수사기관의 수사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절차는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를 통한

진술청취이다 이러한 진술청취를 통하여 수사기관은 먼저 lsquo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rsquo

여부부터 확인하게 된다 만일 수사기관이 관련자료를 잘못 보았거나 잘못된 계산을 전

제로 묻는다면 당당하게 시정을 요구하고 다투어야 한다

다음으로 수사기관은 행위자에게 lsquo고의가 있었는지 여부rsquo를 확인하고자 하는데 만일 문

제되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실제 담당자가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면 차

라리 무능한 상관이 되는 것이 낫지 어설프게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최악의 결과를 초

래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또 다른 관심은 조세형사사건과 관련된 다른 범죄의 혐의가 있는가 하는 것

이다 예컨대 조세포탈이라면 lsquo포탈한 자금은 어디에 사용했는가rsquo 혹시 lsquo횡령한 것은

아닌가rsquo 하는 것 등이고 또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lsquo그 이유는 무엇인가rsquo lsquo실

적을 부풀려 다른 사람을 속인 것은 아닌가rsquo 하는 것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실례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범칙조사 단계에서 그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행위의 이유로 마치 횡령이나 사기를 의심케 하는 진술을 하는 바람에 이후 수사기관에

서의 대응을 어렵게 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점을 고려하면 범칙조사 단계에서부터 형사

고발 나아가 조세불복까지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한 일관된 논리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대응이 긴요하다 할 것이다

1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대표이사와 같은 의사결정의 최상위자가 관여하지 않았겠는가 하

는 의심을 쉽게 거두지 않는다 그런데 조사과정에서 회사의 회계책임자나 중간 결재자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면 의사결정의 최상위자는 진실과 다르게 곤경에 처

할 수도 있다 예컨데 회계책임자가 대표자 등에게 일상적으로 진행한 세무보고 등을 마

치 대표자가 lsquo조세포탈 지시rsquo나 lsquo묵인rsquo으로 이해한 것처럼 일방적인 주관을 섞어 진술한

다면 실제로 관여하지 않았던 대표자는 아주 곤란한 상황을 맞게 된다 따라서 위반 행

위자뿐만 아니라 참고인 조사부터 진술이 올바르게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표적인 진술청취 방법인 피의자조사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까 일반적으로

생각하여 볼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1) 어떤 내용을 조사할 것인지 예상해 본다(변호인 회계책임자 등의 조력 필요)

(2)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번 진술한 말은 되돌리기 매우 힘들다 천천히 신중히 답

변하라

(3) 수사기관을 그 자리에서 설득하려 하지 말고 질문에 대한 설명만 잘한다는 생각으

로 임한다 설득을 하겠다고 불필요한 말을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답변을 할 수

도 있고 오히려 또 다른 의혹만 야기할 수도 있다

(4) 내가 하는 대답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면서 답변을 하라 다른 사

람의 불필요한 소환이나 다른 혐의에 대한 오해를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

야 한다

(5)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조서에 기재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더 하고 싶은 말은 추

가로 기재하거나 추가로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6) 조서의 열람은 매우 중요하다 조서를 열람하기 전 장시간의 조사로 지친 심신을 잠

시 달래고 맑은 정신으로 차분히 조서를 열람하는 것이 좋다

다 기타 실무상 대응이 필요한 부분 사실의 추정과 정황증거 범칙조사는 세금의 부과 징수라는 목적 하에서 실시되는 행정절차이므로 객관적인 자

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납세의무자의 소명은 쉽게 무시되는 반면 조사주체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지나칠 정도로 많은 사실의 추정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토대로 한 형사

고발로 착수된 수사도 그와 같은 예단에 의하여 잘못된 사실관계가 형성될 위험이 대

단히 크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조세형사사건은 엄격한 증거를 요하는 것이고 그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으므로 무리한 추정이나 고의를 간주하는 것에 대하여는 명확하

게 반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대부분은 당사자가 충분한 자료를 갖추지 못한 경우

가 문제가 되나 이 경우에도 최대한의 정황과 합리적 추론을 앞세워 논리적으로 설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18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입법의 미비와 불합리한 해석 글로벌 경제체제 하에서 시장의 진화에 따라 세법이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거래형태나

소득창출행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필연적으로 입법의 미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과세당국은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의해 처벌대상이 될 수

없는 행위에까지 실질과세의 원칙을 앞세워 무리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는

조세형사사건의 수사에 있어서도 법리 공방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조세형사사건의 수사에 있어서도 세법에 관한 전문적 지식의 활용은 거의 필수

라고 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통하여 올바른 법리 해석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회계분석의 활용 조세형사사건은 분식회계 등 회계처리와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데 수사기관의 회계

자료 분석에 오류가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또한 재판과정에서 치밀한 회계분석을 통

해 세액을 다툴 수 있는 경우도 제법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회계분석은 수사 및 재판과

정에서 매우 중요하고 유용한 방어방법을 제공하므로 전문 회계감리 및 분쟁대응팀이

구성되어 있는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

회계분석을 통해 포탈세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된다면 자칫 특가법의 적용을 받을 위험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고 중형이나 막중한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양벌규정상 면책사유 법인에 대한 처벌과 관련하여 앞서 본 양벌규정의 면책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취지

처벌조항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법이 그 위반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을 마

련한 취지는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 그로 인하여 야기된 실제 피해 결과와 피

해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 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

계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 판시(2011도 11264 판결 등)하고 있음도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다

1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최재혁 변호사(jhchoiyulchoncom)

최재혁 변호사는 2003년부터 9년간 검사로 근무하면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등에

서 주로 기업범죄 금융범죄 공안범죄 마약∙ 의약∙범죄 조직범죄 등을 수사해 왔으

며 2012년 법무법인(유) 율촌의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되어 위와 같은 경력을 활용

해 주로 기업형사 사건 자문 및 소송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ANALYSIS JULY 2018 Vol26

Yulchon LLC

TA X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마땅히 그 책임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은 사회 구성

원으로서 지녀야 할 당연한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

텔레스 이후 lsquo정의rsquo란 lsquo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rsquo이라고 설명 되는 것과 같이 형사처

벌의 영역에서의 lsquo정의rsquo란 lsquo내가 한 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rsquo이라고 해석할 수 있

을 것이고 이는 lsquo내가 한 행위를 넘는 처벌을 받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rsquo는 것으로 볼 수

도 있다 이를 수사과정에 반영해 본다면 lsquo내가 저지른 행위를 넘는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은 배제하는 것이 옳다rsquo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세형사사건 수사에 대한 대응도 그와 같은 측면에서 lsquo정당한 수사를 받기 위한 방법rsquo

이라는 점으로 이해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고 이 글이 조사를 앞둔 분들이나 수사의

과정에 대해 궁금증을 가진 분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마지막으로 구

체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가능한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마치며

국세청 조세범칙조사 최근 동향

지난 5월 국세청은 lsquo역외탈세를 통한 해외 소득middot재산 은닉 행위rsquo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에 대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으며 대기업 및 사주

일가의 lsquo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rsquo에 엄정 대응하기 위하여 편법 상속middot증여 혐의 대기업

및 대재산가 50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는데 과거와 다르게 조사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루 혐의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분석한 후 조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보이며 함께 발표한 조사사례 또한 대부분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여 조세포탈 혐의로 범

칙처분 한 사례로 확인된다

Ⅰ 조세 범칙조사 최근 동향

2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 JITSIC(Joint International Taskforce on Shared Intelligence amp Collaboration) 37개국이 참여한 OECD 네트워크

공조체제로 역외탈세정보를 공유

2) 납세협력의무 미이행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 구체적인 탈세 제보 명백한 탈루오류 혐의 자료 금품 제공하

거나 알선한 경우

3) 조사 목적 상 필요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처 14일 이내 범위에서 보관 기간 연장 가능

Ⅱ 조세포탈 범칙조사 절차

앞으로 국세청은 조세조약 조세정보교환협정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따른 정보

교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면서 역외탈세 국제적 공조체계(JITSIC1)) 참여국과 공

동으로 대응하고 FIU정보middot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 과세인프라를 바탕으로 대기

업 및 사주 일가의 자본middot재산middot소득 현황과 변동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역외탈세와 부

의 편법적인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가

능성이 높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조세범칙조사와 관련된 절차

일부를 개선하기도 하였다

조세포탈 범칙조사는 세무조사를 착수할 때부터 조세범칙조사로 시작하는 유형과 일반

세무조사로 시작하여 조세포탈 금액 등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세무조사(조사 착수일에 장부 등 일시 보관)로 시

작하여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유형이 거의 대부분으로 이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최근 변경된 절차 규정과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1 장부 등 일시 보관 요건 신설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생략하고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하는 형식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하는데 과거에는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하는 경우에

대해 법령에 별도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2017 12 19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일정한 사유2)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부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게 되었고 납세자의 동의에 따라 장부 등을 일시 보관

하였더라도 납세자의 반환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반환3)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

설되어 과거보다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2 조세범칙조사 전환일반세무조사로 시작하여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조세범칙조사 전환 여부에 대해

검토를 하게 되는데 조세범칙조사 전환 기준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

되어 있으며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혐의비율이 아래 lt표1gt 에 해당하거나 연간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이다

2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lt표1gt 조세범칙조사 대상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혐의비율

연간 신고수입금액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혐의비율가 10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15 이상

나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20 이상

다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25 이상

라 2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구체적인 적용 방법은 lsquo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rsquo(국세청 고시 제2015-32호) 참고

3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일반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중 조세포탈혐의금액 등이 상기 lt표2gt의 기준에 해당하여 조

세범칙조사 대상이 되면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이하 ldquo심의위원회rdquo) 결정을 통해 조

세범칙조사로 전환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20명의 위원(내부위원 7명 외부위원 13명)으로 구성되고 조세포탈사건

회의와 기타 조세범칙사건 회의로 구분된다 조세포탈사건 회의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실시 여부 범칙처분 결정 양벌규정 적용 여부

등을 심의하고 기타 조세범칙사건 회의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

한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양벌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내용을 심의한다

심의위원회 의결은 조세포탈사건 회의는 6명(외부위원 3명 이상) 기타 조세범칙사건

회의는 3명의 위원 중 3분의 2가 출석하여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이 된다 예를 들어 6명이 참석하는 조세포탈사건 회의에서 조세범칙

조사 전환에 찬성한 위원이 3명 반대한 위원이 3명인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

지 않고 일반세무조사를 계속 실시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여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조세범칙조사 종결 후

범칙처분 여부에 대한 결정도 하는 중요한 위원회임에도 2018 5 전에는 조사담당자

만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었고 납세자는 서면으로만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납세자의 진술권이 제한되어 납세자 권리보호에 부족한 면이 있

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18 5 2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으로 조세범칙처분을 위한 심의위원회에 납

세자가 신청하는 경우 참석하여 진술도 가능하게 변경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납세

자가 의견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22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4 조사 결과 범칙처분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조세포탈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세무조사가 종결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조세포탈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 또는 범칙처분(통고처분4)

고발5))을 결정하는 것으로 조세범칙조사의 절차는 종결된다

다만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1과세기간 5억원 이상)에 따라 범칙조사를 실시하거

나 범칙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관서장 판단에 따라 범칙

조사로 전환하거나 범칙처분 할 수 있다(법인 또는 사업주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여부

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1 벌금상당액 감면만약 조세범칙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조세범칙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능하면 빨리 수정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아래 lt표2gt 와 같이 벌금상당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lt표2gt 수정신고 등에 따른 벌금상당액 감면 내역감면사항 벌금상당액 감면율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수정신고 또는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50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수정신고 또는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20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수정신고 10

2 양벌규정 면책 대상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

의 업무에 관하여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

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도록 규정(양벌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

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범칙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제시스템 및 감사시스템을 갖춰 실효

성 있게 운영하고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직원 교육 활동을 실시하고 범칙행위를

인지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취한 경우 등에는 양벌규정 적용이

배제될 수도 있다

4) 통고처분을 이행할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며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 부과기준은 조세범처벌

절차법 시행령 [별표] 참고

5)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할 자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발

Ⅲ 참고 사항

23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요즘 과세관청의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범칙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들은 과세처분은 물

론 형사처벌의 위험을 함께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착오나 실수가 아닌 적극적인 부정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조세범칙조사 대상자가 되면 과소 납부한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과세관청은

조세범칙조사와 관련된 절차를 준수하고 부정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다 신중

히 할 필요가 있으며 납세자 또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

식을 가져야 하고 세무조사 절차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부당한 처분이

있더라도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준영 세무사 (jymoonyulchoncom)

문준영 세무사는 현재 조세 그룹에서 조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립세무대학

을 졸업(15기)하였으며 국세청에 15년간 재직하면서 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

국에서 대법인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였고 강남middot역삼 등 일선 세무서에서 세무조

사와 법인 세원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 3월까지 우리은

행 WM자문센터에 근무하면서 고액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세무 컨설팅 업무를 수행

하였습니다

ANALYSIS JULY 2018 Vol26

Yulchon LLC

TA X

Ⅳ 마치며

24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은 세법상 함부로 부인할 수 없어

In-depth Analysis 주요 판례 해설

bull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은 세법상 함부로 부인할 수 없어

bull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려면

bull 단순 명의신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3887 판결

1 사실관계태백시

원고 태백관광개발공사

150억원기부 운영자금교부

자금지원행위

25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원고(강원랜드)는 2012 7경 태백시에 150억 원(이하 lsquo이 사건 기부금rsquo)을 지정기탁하

기로 하면서 지정기탁사유를 lsquo태백관광개발공사 정상화 유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rsquo로 사용목적과 사용용도를 lsquo태백관광공사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통한 정상화 유도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rsquo로 각 기재한 지정기탁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8경부터 2013 8경까지 이 사건 기부금을 태백시에 지급(이하

lsquo이 사건 기부행위rsquo)하였고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이 사건 기부금을 교부하였으

며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이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기부금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

증하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 해당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후 관련 법인세를 신

고middot납부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기부금이 지급될 무렵 태백관광개발공사 발행 주식 중 10 가량

을 보유하고 있었고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발행주식 중 50 가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6경 원고가 제3자인 태백시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우회지원을 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

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부금 전액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면서 원고에게 법인

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그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손

금에 산입될 수 있다 특히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는 국가나 자치단체에 무상으

로 기증하는 기부금품으로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lsquo기부금품법rsquo)

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에 해당할 경우 이를

법정기부금으로 보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기부금은 거래 외관상 지방자치단체인 태백시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법정기부

금으로서의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었으므로 손금으로 산입하는 데에 지장이 없었다 그

런데 피고는 강원랜드의 기부행위가 사실상 태백시를 통하여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자

금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보아 실질과세원칙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부금을 손금불산입하였다

따라서 본 사안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기부금을 지급한 행위를 세법적 관점에서 태

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범위와 그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2 쟁점의 정리

26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원심의 판단원고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사실상 원고가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

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데 다만 원고 경영진의 배임문제 등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이

자 이해관계인인 태백시를 끌어들여 태백시에 대한 기부행위의 외형만을 취한 것이라

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로 원고는 lsquo원고가 직접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rsquo 대신 lsquo원고가 태백시에 기부하고 태백시가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그 자금을 그대

로 지원하는 형식rsquo을 취한 이유에 대하여 원고 경영진의 배임문제 외에는 납득할 만한

경제적 합리성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원고가 이러한 외형구성을 하지 않았다면 위 기부금 상당액은 손금에 산

입될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태백시에 대한 이 사건 기부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

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우회행위로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도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기부행위로 인한 계산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부인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가사 이러한 외형구성의 주된 목적이 원고 경영진의 배임책임 회피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기부행위의 외형을 취하게 되는 경우 위 기부금을 손금에 산

입할 수 있게 되어 법인세를 상당한 정도로 감면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

고 실제로 이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 받은 이상 조세부담을 회피할 의도 역시 넉넉히 추

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세법 적용에

있어서는 이 사건 기부행위를 원고의 태백광광개발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기부금은 손금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대법원의 판단이 사건 기부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

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기부금품법의 규정에 따라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 및 수혜자를 태백시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거기에 별다른 조세회피의 목

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이 사건 기부금은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정기부금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최종적인 결과만을 내세워 이 사건 기부행위와 태

백시의 자금지원행위를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섣불리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

아서는 아니 된다

3 대상판결의 요지

2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실질과세원칙의 의미 및 적용 한계세법은 납세자가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제3자를 통해 간접적인 방

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나 거래를 거치는 방법의 거래를 취할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

라 세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이에 따라 법인세법 제4조 제2항은 lsquo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

정은 소득middot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rsquo라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 하고 있다

그런데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

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

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원칙적인 입장이다(대법

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등 다수)

그래서 대법원은 lsquo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가 설령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

고 보아야 하며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

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개별적

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rsquo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8636 판결 등)

이 사건 기부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적용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은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등)

결국 납세자의 일정한 거래middot행위가 가장행위로서 사법상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거나 조

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사자들이 그 법률관

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

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

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4 해설

28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나) 이 사건 기부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일정한 거래나 행위에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보는 시

각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 사건에서도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심각한 재정

난을 겪고 있었고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최대주주로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채무

와 관련하여 146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한 상태였으므로 태백관광개발공사가 부도

가 날 경우 태백시 역시 재정상 중대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직접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태백시의 요청을 계속 거절해 오다

가 태백시의 제안으로 기부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비로소 위 기부금을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만 본다면 원심의 판단과 같이 원고의 기부행위를 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한 비정상

적인 우회행위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도 과거에 법인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할 의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형식을 빌려 그 법

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한다고 판

단한 적도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5504 판결)

그러나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자금 지원이라는 목적보다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공익적인 목

적으로 기부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 그리고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가 적법하

게 이루어진 점에 주목하였다 대상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기부행위가 애당초 조세회피

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기부금이 태백시에 의하여 최

종적으로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지급된 사정만을 근거로 하여서는 이 사건 기부행위

의 실질을 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고 본 것이다 만일 기부의 상대방이 지방자치단

체가 아니라 국가였다면 과연 피고가 그 기부행위를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상식

적인 의문제기에 대하여 대법원은 섣불리 적법한 기부행위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답

을 한 것으로 이해된다

대상판결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정기부금의 범위와 법인세법 제52조에

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구체적

인 사안에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을 보다 신중하고 엄격하

게 판단해야 하고 단순히 일정한 거래middot행위의 최종적인 결과만으로 거래 관계를 재구

성할 수는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5 결론

정영훈 변호사

(yhjungyulchoncom)

02-528-5641

2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의약품 포장용역사업과 주식회

사 B 직원들을 위한 차량대여사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주식회사 A 주식의 50인 2000주(이하 lsquo이 사건 주식rsquo)

를 회계법인의 평가결과(1주당 18884원)를 참고하여 1주당 15000원(이하 lsquo이 사건 거

래가액rsquo)에 양수하였다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lsquo상증세법rsquo)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

식의 가액을 1주당 305991원으로 산정하고 원고에게 위 보충적 평가액과 이 사건 거

래가액의 차액 중 3억 원을 뺀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대

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 원을 뺀 금액을 그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때 현저히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자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

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므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거래가액으로

양수한 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에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주로 문제 되었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

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도인

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

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lsquo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rsquo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인이 아

닌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

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2 쟁점의 정리

3 대상판결의 요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려면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1089 판결

1 사실관계

3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① 주식회사 B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전에 주식회사 A에 차량대여서비스

를 장차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실제로 차량대여서비스 이용을 중지한 점

② 회계법인의 평가결과 중 주식회사 A의 미래수익 추정액이 실제 영업손익과 큰 차이

가 없는 등 회계법인의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거래가액을 최종적으로 결정

한 것이 비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와 양도인이 중학교 동창이라고 하

나 특별히 이익을 분여할만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양도인이 당시 그 소유 부동

산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던 중에 이 사건 주식을 취득 후 약 2년

만에 그 취득가액의 3배로 양도하여 상당한 양도차익을 얻은 점 ④ 주식회사 A의 주식

중 나머지 50는 다른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온전한 경영권을 얻었

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 양수 당시 거래 당사자들이 이 사

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1주당 15000원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

거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

다고 볼 여지가 많다

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대법원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거래 당사자들의 관점이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가격이 정상적이라고 믿었고 그렇

게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본다

다음으로는 일반인의 관점이다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

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역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여기서 합리적인 경제인이란 각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

려는 사람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대법원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거래 당사자의 주

관적인 사정과 거래를 둘러싼 객관적인 사정을 함께 고려하고 있고 그중 하나만 인정되

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가격이 정상적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와 합

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었던 경우 모두 변칙적인 증여행위

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대법원의 태도는 상증세법 제35

조 제2항의 문언과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판단기준은 납

세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를 가혹하거나 부당한 과세로

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

4 해설

3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이 사건에서 원심은 ① 양도 당시 차량대여사업의 매각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었다

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주식회사 A의 50에 해당하는 주식을 한 번에 취득하였음

에도 회계법인의 평가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주식회사 A는 그 매출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의약품 포장용역사업을 주식회사 B

에만 의존하고 있었는데 당시 주식회사 B의 매출액 성장으로 주식회사 A의 매출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보다는 대상판결의 판단이 더 타당해 보인다 ① 차량대여사업을 매각할 것

인지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B가 이미 차량대여서비스 이용을 중지

할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이

상 이러한 사정은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 감안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원고가 50의

지분을 취득하였더라도 나머지 50 지분을 다른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다면 경영권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프리미엄도 크게 인정하기 어렵다 ③ 주식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매출액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고 상증세

법 시행령 제54조도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매출액이 아니라 순손익가치를 반

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 B의 매출액이 증가하여 주식회사 A의 매출액도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대상판결이 설시한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거래가액으로 양수한 것이 거래 당사자들의 관점이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

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대상판결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윤상범 변호사

(yoonsbyulchoncom)

02-528-5717

32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비상장법인인 A 주식회사 발행주식 중 일부(이하 ldquo이 사건 주식rdquo)를 1981년 내

지 1994년경 B C D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원고는 2008 5 2경 위와 같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함께 모두 E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해 8 29경 자신을 포함한 각 주식 명의자들의 명의

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와 같이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지급된 2004년 및 2005년의 배

당금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2015 3 9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2015 3 11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고

는 원고가 양도한 주식의 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5 3 17 원고에게 2008

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통틀어 ldquo이 사건 처분rdquo이라 한다)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middot공제받는 경우

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간(제2호) 그 외의 경우에는 5년간(제3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2004년 및 2005년에 각 배당되

었고 위 주식의 양도는 2008 5 2에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각 2005 6 1(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6 6 1(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9 6 1(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이었다

이처럼 이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도과하였기 때

문에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장기부과제척기간(10년)을 적용하

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B C D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각 주식명의자들의 명

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 등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인 국

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

제된다

2 쟁점의 정리

단순 명의신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

1 사실관계

33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원심판결의 요지원심(서울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2017누38555 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

할 때 원고가 B C D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 등은 조세의 부과

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

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한다

고 보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B C D에게 명의신탁하고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면서 배당소득을 과소신고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배당소득을 미신

고 하였다

② 원고는 lsquo자신이 소유한 주식은 15600주로서 양도가액이 895440000원에 불과하다rsquo

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고 B C D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B C D명의로 작성된 허위의 주

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다

③ 이와 같이 원고가 2004년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

고하면서 과세대상을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한 것은 이로 인한 누진세율회피 수입의 분

산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

나 대상판결의 요지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에 구 국세기본법 제26

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원고가 주식 중 일부를 1981년경부터 1994년경까지 명의신탁하여 이를 유지하기는

하였지만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구체적 소득 규모에 따른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의 차

이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와 실제 이루어진 배당내역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여부 등의 사정과 그러한 사정의 변동 및 그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비롯

하여 조세포탈의 목적을 추단케 하는 사정에 관한 피고의 충분한 증명이 없는 이 사건

에서 단순히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점만을 들어 원고가 이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누진

세율의 회피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을 일관되게 가지고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하

기는 어렵다

②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에 관하여 명의수탁자들의 소득세가 징수middot납부되었

지만 이는 기존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A 주식회사가 배당금을 지급

하면서 그 명의자인 명의수탁자들로부터 그에 대한 소득세를 일률적으로 원천징수한

결과에 따른 것일 뿐으로서 거기에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행위가 개입되었다

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판결의 요지

34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③ 원고는 마찬가지로 기존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수탁자들 명

의로 된 주식을 일반적인 주식 양도방법으로 처분하였을 뿐이고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

를 모두 신고하였다 나아가 명의신탁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다소

차이가 생겼지만 명의신탁으로 인해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달라졌다는 등의 사정도 보

이지 않는 이상 이러한 사소한 세액의 차이만을 내세워 조세포탈의 목적에 따른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의 의미국세기본법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규정을 둔 것은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

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가 있는 경우에

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종래부터 ldquolsquo기타 부정한 행위rsquo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다른 행위

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rdquo고 보고 있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법원은 명의위장이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서도 ldquo납

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

고 허위의 등기middot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middot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국세기본법상 lsquo사기 기타 부정

한 행위rsquo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dquo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

44158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명의를 위장하는

것에 그치는 명의신탁행위 외에 추가적인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식을 B C D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 이 때문에 배당금 지급시 B

C D로부터 소득세 징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주식 양도시 B C D의 명의로 주식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원심은 이러한 B C D에

대한 소득세 징수 및 이에 따른 원고의 소득세 미신고middot과소신고와 B C D 명의의 양도

소득세 신고 및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을 적극적인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4 해설

35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범죄인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의 요건으로서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를 세법상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의 근거가 되는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

와 같은 의미로 보면서 ldquo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가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이상 어떠한 행위가 세법상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

서도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rdquo고 판시한 바 있

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수탁자 명의

의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등이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엄격하게 판

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명의신탁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는 수탁자의 명의로 징수

될 수 밖에 없고(또한 수탁자 명의로 징수된 소득세를 원고가 중복하여 신고하기를 기

대하기도 어렵다) 주식양수도 계약이나 양도소득세 신고 역시 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명의신탁 행위와 구별되는 적극적인 부정행

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는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의 적용 세율이 달

라졌다는 사정도 입증되지 않고 있어 원고나 명의수탁자들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명의

신탁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식 명의신탁 행위와 이에 뒤따르는 부수행위

를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대상판결

의 태도는 타당하다

임선민 변호사

(smimyulchoncom)

02-528-5583

36

주요 업무 사례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도 후발적 경정청구 할 수 있어

율촌은 A사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자 측을

대리하여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A사는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그 임원 및 대주주들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의 지급을 보류하면서도 일단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데 이후 회

사의 급여 및 퇴직금 채무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면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사가 이미 납부한 원천세를 후발적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

었습니다

본 사건의 항소심은 당사자가 사후에 임의로 행하는 면제는 국세기본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여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율

촌은 상고심부터 본 사건을 맡아서 기존에 유사 사건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대법원 선

례를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법리적 주장을 치밀하게 전

개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납세자 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

였습니다

본 판결은 이미 확정적으로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회생계획 인가결정으

로 면제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례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

였고 이러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Success case Analysis

강석훈 변호사

(shkangyulchoncom)

02-528-5669

조윤희 변호사

(yhchoyulchoncom)

02-528-5680

백현민 변호사

(hmbaekyulchoncom)

02-528-5964

3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종교재단 설립자의 조세포탈 및 횡령 등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 이끌어내

율촌은 종교재단 설립자 A의 조세포탈 및 횡령 등 관련 형사사건을 변호하여 주요 혐의

사실에 관해 대부분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A가 자신이 실질적 대표이자 100 주주로 있던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

하여 종교재단을 설립하면서 관련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 조세포탈죄 성립여부가 문

제되었습니다(예비적 공소사실은 체납처분면탈죄) 동시에 A가 종교재단의 자금 일부

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횡령죄 성립 여부도 함께 문제되어 결과적으로 구

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위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조세포탈죄의 성립여부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

한 법률상 조세포탈죄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어 만약 유죄판결

이 선고되면 A가 형벌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검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9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율촌은 A의 행위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을 판례 논문 등을 종합적으로 원용하면서 정치하게 주장하였고 이에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하여

도 죄형법정주의에 근거한 엄격해석을 강조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문제되었던 재단자금의 사용처를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일일이 소명하여 횡령 혐의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조세포탈죄 및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한 1심 주장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으

로 횡령 혐의와 관련한 자금의 사용처를 더욱 소상하게 밝혔고 아울러 피해 회복 등 양

형 주장을 적시에 개진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판결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종합적인 판단이 이

루어졌다는 점에서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체

납처분면탈죄의 성립 요건 중 기존에 명확한 선례가 없었던 범죄주체의 해석에 관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엄격한 해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는 데에 또 다른 의미가 있

습니다

조정철 변호사

(jcchoyulchoncom)

02-528-5558

곽태훈 변호사

(thkwakyulchoncom)

02-528-5752

박진호 변호사

(jhparkyulchoncom)

02-528-5632

38

Whatrsquos new in YULCHONYulchon in Spotlight

율촌 英 파이낸셜타임즈가 뽑은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상rsquo 수상율촌이 영국 파이낸셜타임즈가

주최한 FT 아시아∙태평양 혁신

로펌상(FT Asia Pacific Inno-

vative Lawyers Awards 2018)

에서 대상인 lsquo가장 혁신적인 아

시아 로펌상(Most Innovative

Asia Pacific Law Firm)rsquo을 수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lsquo신규 법률서비스 도입rsquo과 lsquo송무rsquo

부문에서도 혁신상을 수상하며 율촌의 혁신 역량을 확인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2014년부터 아태지역 로펌을 대상으로 lsquo법률 전문성 및 로펌 경영 부

문rsquo을 평가하고 있으며 율촌은 2015년과 2016년 lsquo가장 혁신적인 한국 로펌rsquo에 선정된 데

이어 2017년에는 송무 부문에서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rsquo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어 올해도 율촌은 아태지역 전체 순위 1위에 오르면서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rsquo

으로 선정되기에 이르렀으며 특히 평가 기준인 lsquo로펌경영rsquo 분야와 lsquo법률전문성rsquo 분야에

서 최고점인 109점 69점을 각각 받아 국내외 유수의 로펌을 모두 제치고 최고의 자리

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한편 율촌은 다국어 지원 컴플라이언스 툴 AlgoCompliance 개발 및 직무발명 컴플라

이언스 프로젝트가 좋은 평가를 받아 lsquo신규 법률서비스 도입rsquo 부문에서 혁신상을 lsquo황필

상 박사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사건 무료 변론 승소rsquo 건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송무

부문 lsquo가장 혁신적인 로펌상rsquo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세계적 경제지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매출액이나 조직의 규모로 로펌의 순위를 매

기는 관행에서 벗어나 고객서비스와 법률산업의 혁신에 주목하고 있으며 공신력을 갖

추고 개발한 객관적인 지표에 근거해 로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3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율촌 ITR lsquo한국 최고 조세쟁송상rsquo 2년 연속 수상middot강석훈 변호사 한국 최초로 lsquo아시아 최고의 조세소송 변호사rsquo로 선정 율촌이 ITR lsquo한국 최고의 조세 쟁송상rsquo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조세 전문 매체인 Inter-

national Tax Review(이하 ITR)가 주최하는

Asia Tax Awards 2018이 지난 5월 3일(목)

싱가포르에서 열린 가운데 율촌이 작년에 이

어 올해도 lsquo한국 최고의 조세쟁송상(South Kore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Firm of

the Year)을 받았습니다 강석훈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로는 최초로 lsquo아시아 최고의 조

세소송 변호사(Asi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Practice Leader of the Year)rsquo로 선

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율촌은 lsquo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법인세 취소소송rsquo lsquo글로벌 금융회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rsquo 등 국내외 기업을 대리한 대규모 조세소송에서 승소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조세그룹 대표를 맡고 있는 강석훈 변호사는 각종 조세소송을

진두지휘하며 리더로서의 역량도 인정받았습니다 이로써 율촌은 로펌 및 개인 수상까

지 거머쥐며 lsquo조세 분야의 최강자rsquo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습니다

ITR은 세계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및 금융 미디어사인 lsquo유로머니(Euromoney)rsquo의 조세

전문지로서 영국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의 주요 기업들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

번 시상은 아시아middot태평양 지역 20개 국가의 로펌과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

적의 규모 혁신성 난이도 파급 효과 등을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4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율촌 Asian-mena Counsel lsquo선도로펌 (Visionary Client Service Law Firm)rsquo에 2년 연속 선정율촌이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인 Asian-mena

Counsel이 주최한 In-House Community Coun-

sels of the Year Awards 2018에서 아시아 선진시

장(Asian Mature Markets) 부문 lsquo올해의 선도로펌

(Visionary Client Service Law Firm of the Year)rsquo으

로 2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본 상은 아시아∙중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100여 개의

로펌을 대상으로 하여 고객 지향적인 기술 혁신 노력 유연한 비용 구조 및 고객 만족도

등을 평가해 선정한 것이며 율촌은 고객 서비스 혁신을 위해 다양한 자동화 플랫폼 개

발 등 기술 혁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Asian-mena Counsel은 아시아-중동 지역 소재 기업들의 사내 변호사 약 2만 명이 주

독자층이며 고객 입장에서 로펌의 전문성과 평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율촌 변호사 18人 Asialaw의 2018 Leading Lawyers로 선정율촌 변호사 18명이 Asialaw 가 선정한

lsquo2018 Market-Leading Lawyer와 Lead-

ing Lawyerrsquo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Asialaw는 세계적인 법률미디어인 Euro-

money가 발간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법률전문지로 매년 약 5000명의 기업인과 변호

사 및 고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분야별 Leading Lawyer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습

니다

lsquoMarket-Leading Lawyerrsquo는 Leading Lawyer 중에서도 가장 저명한 법률 전문가로 인

정받는 것으로 세 분야 이상에서 이름을 올린 한국의 변호사로는 윤세리 대표 변호사가

유일합니다 (Competition amp Antitrust CorporateMampA Taxation)

분야별 Market-Leading Lawyer와 Leading Lawyer로 선정된 변호사들은 아래와 같

습니다 (성명 가나다순)

4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Market-Leading Lawyer

강희철 (CorporateMampA Labour amp Employment)

김동수 (Tax)

김세연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윤세리 (Competition amp Antitrust CorporateMampA Tax)

정세훈 (Competition amp Antitrust)

최정열 (Intellectual Property)

한봉희 (Construction amp Real Estate CorporateMampA)

Leading Lawyer

강석훈 (Tax)

김기정 (Intellectual Property)

김선경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Restructuring amp Insolvency)

박재현 (Capital Markets CorporateMampA)

소순무 (Tax)

신동찬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윤희웅 (Capital Markets CorporateMampA)

이태혁 (CorporateMampA)

이형기 (CorporateMampA)

조준태 (Banking amp Finance Capital Markets)

차태진 (Construction amp Real Estate)

42

TAX ANALYSIS는 일반적인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격월로 발행되는 뉴스레터입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공식적인 법적 견해나 법률 자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타워 38층(삼성동) 우편번호 06164 Tel 02-528-5200 Fax 02-528-5228 E-mail mailyulchoncom

15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3) 압수∙수색 대상 물건에 대한 제한(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제219조)

형사소송법은 사건과 관계가 있는 물건에 한하여 압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압수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컴퓨터 파일에 대해서도 사건과 관련

이 있는 것에 한하여 범위를 정해서 복제 출력하는 방식으로 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파일을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행위는 영장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하였는바 예컨대 lsquo전부를 복제하거나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한 경우

당사자를 참여시킨 후에 해당사건과 관계 있는 것만 복제 출력하고 나머지는 반환 또는

폐기함이 원칙rsquo이고 lsquo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

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rsquo라고 판시하고 있다(위 대법원 2011모1839 결정)

실무상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에 별지로 lsquo압수대상 및 방법에 대한 제한rsquo 내용을 첨부하

여 발부하고 있고 수사기관도 가능한 당사자를 참여시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임을 확

인시킨 후 복제하거나 출력 등을 하고 있다

따라서 피압수자는 문서나 컴퓨터 파일이 압수되는 경우 영장에 기재된 문서나 파일만

을 압수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영장을 다시 제시해 달라고 하여 압수 대상

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또 저장된 전자정보 등을 포괄적으로 복제하려는 경

우 그 압수 방식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복제 출력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선제적으로 혐의사실과 관련한 부분으로 그 범위를 정하여

줄 필요도 있다

또한 문서에 대한 압수는 사본을 하여 압수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수사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를 들어 원본을 압수한 경우에는 사본을 한 후 즉시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

고 불가피한 사유를 들어 컴퓨터파일 복제 출력 대신 저장매체 원본을 압수한 경우에는

신속히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4) 압수목록 및 증명서의 교부(형사소송법 제129조)

압수가 종료되면 수사기관은 압수장소별로 목록을 작성하여 책임자에게 교부하여야 하

는데 대법원은 압수목록 교부의 현저한 지연은 적법절차 위반으로서 이와 같이 압수

된 물건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8도763 판결 등)

압수목록은 압수된 물건이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고 특히 실제 압수된 내

용과 영장의 기재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이므로 그 내용을 잘

살펴야 한다

16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5) 압수∙수색에 대한 불복 압수물 환부 청구 등

위법한 압수의 경우 압수물에 대한 증거능력이 배제되고 경우에 따라 압수 자체가 취

소될 수도 있다 만일 압수절차에 위법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

에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는 기간의 제한이 없고 컴

퓨터 파일의 저장매체 등을 무차별적으로 압수한 경우이거나 참여자의 참여권이 박탈

된 상태에서 압수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압수목록의 교부 없이 압수가 이루어진 경우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한편 검사를 상대로 lsquo사본 확보 등 압수 계속의 필요성이 없고 피압수자가 계속 사용

하여야 할 물건rsquo임을 소명하여 압수물의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형사소송법 제218조의

2) 만일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

구할 수도 있다

요컨대 압수 집행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자료가 압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어떤 자료가 압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압수∙수색 단계에서 일

반인은 경황이 없어 이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므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

는 경우 가능한 변호인 등을 신속히 참여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관계인에 대한 조사수사기관의 수사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절차는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를 통한

진술청취이다 이러한 진술청취를 통하여 수사기관은 먼저 lsquo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rsquo

여부부터 확인하게 된다 만일 수사기관이 관련자료를 잘못 보았거나 잘못된 계산을 전

제로 묻는다면 당당하게 시정을 요구하고 다투어야 한다

다음으로 수사기관은 행위자에게 lsquo고의가 있었는지 여부rsquo를 확인하고자 하는데 만일 문

제되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실제 담당자가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면 차

라리 무능한 상관이 되는 것이 낫지 어설프게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최악의 결과를 초

래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또 다른 관심은 조세형사사건과 관련된 다른 범죄의 혐의가 있는가 하는 것

이다 예컨대 조세포탈이라면 lsquo포탈한 자금은 어디에 사용했는가rsquo 혹시 lsquo횡령한 것은

아닌가rsquo 하는 것 등이고 또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lsquo그 이유는 무엇인가rsquo lsquo실

적을 부풀려 다른 사람을 속인 것은 아닌가rsquo 하는 것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실례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범칙조사 단계에서 그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행위의 이유로 마치 횡령이나 사기를 의심케 하는 진술을 하는 바람에 이후 수사기관에

서의 대응을 어렵게 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점을 고려하면 범칙조사 단계에서부터 형사

고발 나아가 조세불복까지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한 일관된 논리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대응이 긴요하다 할 것이다

1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대표이사와 같은 의사결정의 최상위자가 관여하지 않았겠는가 하

는 의심을 쉽게 거두지 않는다 그런데 조사과정에서 회사의 회계책임자나 중간 결재자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면 의사결정의 최상위자는 진실과 다르게 곤경에 처

할 수도 있다 예컨데 회계책임자가 대표자 등에게 일상적으로 진행한 세무보고 등을 마

치 대표자가 lsquo조세포탈 지시rsquo나 lsquo묵인rsquo으로 이해한 것처럼 일방적인 주관을 섞어 진술한

다면 실제로 관여하지 않았던 대표자는 아주 곤란한 상황을 맞게 된다 따라서 위반 행

위자뿐만 아니라 참고인 조사부터 진술이 올바르게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표적인 진술청취 방법인 피의자조사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까 일반적으로

생각하여 볼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1) 어떤 내용을 조사할 것인지 예상해 본다(변호인 회계책임자 등의 조력 필요)

(2)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번 진술한 말은 되돌리기 매우 힘들다 천천히 신중히 답

변하라

(3) 수사기관을 그 자리에서 설득하려 하지 말고 질문에 대한 설명만 잘한다는 생각으

로 임한다 설득을 하겠다고 불필요한 말을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답변을 할 수

도 있고 오히려 또 다른 의혹만 야기할 수도 있다

(4) 내가 하는 대답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면서 답변을 하라 다른 사

람의 불필요한 소환이나 다른 혐의에 대한 오해를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

야 한다

(5)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조서에 기재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더 하고 싶은 말은 추

가로 기재하거나 추가로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6) 조서의 열람은 매우 중요하다 조서를 열람하기 전 장시간의 조사로 지친 심신을 잠

시 달래고 맑은 정신으로 차분히 조서를 열람하는 것이 좋다

다 기타 실무상 대응이 필요한 부분 사실의 추정과 정황증거 범칙조사는 세금의 부과 징수라는 목적 하에서 실시되는 행정절차이므로 객관적인 자

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납세의무자의 소명은 쉽게 무시되는 반면 조사주체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지나칠 정도로 많은 사실의 추정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토대로 한 형사

고발로 착수된 수사도 그와 같은 예단에 의하여 잘못된 사실관계가 형성될 위험이 대

단히 크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조세형사사건은 엄격한 증거를 요하는 것이고 그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으므로 무리한 추정이나 고의를 간주하는 것에 대하여는 명확하

게 반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대부분은 당사자가 충분한 자료를 갖추지 못한 경우

가 문제가 되나 이 경우에도 최대한의 정황과 합리적 추론을 앞세워 논리적으로 설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18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입법의 미비와 불합리한 해석 글로벌 경제체제 하에서 시장의 진화에 따라 세법이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거래형태나

소득창출행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필연적으로 입법의 미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과세당국은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의해 처벌대상이 될 수

없는 행위에까지 실질과세의 원칙을 앞세워 무리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는

조세형사사건의 수사에 있어서도 법리 공방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조세형사사건의 수사에 있어서도 세법에 관한 전문적 지식의 활용은 거의 필수

라고 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통하여 올바른 법리 해석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회계분석의 활용 조세형사사건은 분식회계 등 회계처리와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데 수사기관의 회계

자료 분석에 오류가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또한 재판과정에서 치밀한 회계분석을 통

해 세액을 다툴 수 있는 경우도 제법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회계분석은 수사 및 재판과

정에서 매우 중요하고 유용한 방어방법을 제공하므로 전문 회계감리 및 분쟁대응팀이

구성되어 있는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

회계분석을 통해 포탈세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된다면 자칫 특가법의 적용을 받을 위험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고 중형이나 막중한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양벌규정상 면책사유 법인에 대한 처벌과 관련하여 앞서 본 양벌규정의 면책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취지

처벌조항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법이 그 위반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을 마

련한 취지는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 그로 인하여 야기된 실제 피해 결과와 피

해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 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

계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 판시(2011도 11264 판결 등)하고 있음도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다

1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최재혁 변호사(jhchoiyulchoncom)

최재혁 변호사는 2003년부터 9년간 검사로 근무하면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등에

서 주로 기업범죄 금융범죄 공안범죄 마약∙ 의약∙범죄 조직범죄 등을 수사해 왔으

며 2012년 법무법인(유) 율촌의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되어 위와 같은 경력을 활용

해 주로 기업형사 사건 자문 및 소송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ANALYSIS JULY 2018 Vol26

Yulchon LLC

TA X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마땅히 그 책임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은 사회 구성

원으로서 지녀야 할 당연한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

텔레스 이후 lsquo정의rsquo란 lsquo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rsquo이라고 설명 되는 것과 같이 형사처

벌의 영역에서의 lsquo정의rsquo란 lsquo내가 한 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rsquo이라고 해석할 수 있

을 것이고 이는 lsquo내가 한 행위를 넘는 처벌을 받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rsquo는 것으로 볼 수

도 있다 이를 수사과정에 반영해 본다면 lsquo내가 저지른 행위를 넘는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은 배제하는 것이 옳다rsquo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세형사사건 수사에 대한 대응도 그와 같은 측면에서 lsquo정당한 수사를 받기 위한 방법rsquo

이라는 점으로 이해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고 이 글이 조사를 앞둔 분들이나 수사의

과정에 대해 궁금증을 가진 분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마지막으로 구

체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가능한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마치며

국세청 조세범칙조사 최근 동향

지난 5월 국세청은 lsquo역외탈세를 통한 해외 소득middot재산 은닉 행위rsquo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에 대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으며 대기업 및 사주

일가의 lsquo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rsquo에 엄정 대응하기 위하여 편법 상속middot증여 혐의 대기업

및 대재산가 50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는데 과거와 다르게 조사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루 혐의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분석한 후 조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보이며 함께 발표한 조사사례 또한 대부분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여 조세포탈 혐의로 범

칙처분 한 사례로 확인된다

Ⅰ 조세 범칙조사 최근 동향

2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 JITSIC(Joint International Taskforce on Shared Intelligence amp Collaboration) 37개국이 참여한 OECD 네트워크

공조체제로 역외탈세정보를 공유

2) 납세협력의무 미이행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 구체적인 탈세 제보 명백한 탈루오류 혐의 자료 금품 제공하

거나 알선한 경우

3) 조사 목적 상 필요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처 14일 이내 범위에서 보관 기간 연장 가능

Ⅱ 조세포탈 범칙조사 절차

앞으로 국세청은 조세조약 조세정보교환협정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따른 정보

교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면서 역외탈세 국제적 공조체계(JITSIC1)) 참여국과 공

동으로 대응하고 FIU정보middot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 과세인프라를 바탕으로 대기

업 및 사주 일가의 자본middot재산middot소득 현황과 변동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역외탈세와 부

의 편법적인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가

능성이 높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조세범칙조사와 관련된 절차

일부를 개선하기도 하였다

조세포탈 범칙조사는 세무조사를 착수할 때부터 조세범칙조사로 시작하는 유형과 일반

세무조사로 시작하여 조세포탈 금액 등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세무조사(조사 착수일에 장부 등 일시 보관)로 시

작하여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유형이 거의 대부분으로 이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최근 변경된 절차 규정과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1 장부 등 일시 보관 요건 신설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생략하고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하는 형식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하는데 과거에는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하는 경우에

대해 법령에 별도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2017 12 19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일정한 사유2)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부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게 되었고 납세자의 동의에 따라 장부 등을 일시 보관

하였더라도 납세자의 반환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반환3)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

설되어 과거보다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2 조세범칙조사 전환일반세무조사로 시작하여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조세범칙조사 전환 여부에 대해

검토를 하게 되는데 조세범칙조사 전환 기준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

되어 있으며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혐의비율이 아래 lt표1gt 에 해당하거나 연간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이다

2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lt표1gt 조세범칙조사 대상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혐의비율

연간 신고수입금액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혐의비율가 10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15 이상

나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20 이상

다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25 이상

라 2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구체적인 적용 방법은 lsquo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rsquo(국세청 고시 제2015-32호) 참고

3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일반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중 조세포탈혐의금액 등이 상기 lt표2gt의 기준에 해당하여 조

세범칙조사 대상이 되면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이하 ldquo심의위원회rdquo) 결정을 통해 조

세범칙조사로 전환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20명의 위원(내부위원 7명 외부위원 13명)으로 구성되고 조세포탈사건

회의와 기타 조세범칙사건 회의로 구분된다 조세포탈사건 회의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실시 여부 범칙처분 결정 양벌규정 적용 여부

등을 심의하고 기타 조세범칙사건 회의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

한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양벌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내용을 심의한다

심의위원회 의결은 조세포탈사건 회의는 6명(외부위원 3명 이상) 기타 조세범칙사건

회의는 3명의 위원 중 3분의 2가 출석하여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이 된다 예를 들어 6명이 참석하는 조세포탈사건 회의에서 조세범칙

조사 전환에 찬성한 위원이 3명 반대한 위원이 3명인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

지 않고 일반세무조사를 계속 실시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여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조세범칙조사 종결 후

범칙처분 여부에 대한 결정도 하는 중요한 위원회임에도 2018 5 전에는 조사담당자

만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었고 납세자는 서면으로만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납세자의 진술권이 제한되어 납세자 권리보호에 부족한 면이 있

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18 5 2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으로 조세범칙처분을 위한 심의위원회에 납

세자가 신청하는 경우 참석하여 진술도 가능하게 변경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납세

자가 의견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22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4 조사 결과 범칙처분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조세포탈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세무조사가 종결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조세포탈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 또는 범칙처분(통고처분4)

고발5))을 결정하는 것으로 조세범칙조사의 절차는 종결된다

다만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1과세기간 5억원 이상)에 따라 범칙조사를 실시하거

나 범칙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관서장 판단에 따라 범칙

조사로 전환하거나 범칙처분 할 수 있다(법인 또는 사업주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여부

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1 벌금상당액 감면만약 조세범칙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조세범칙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능하면 빨리 수정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아래 lt표2gt 와 같이 벌금상당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lt표2gt 수정신고 등에 따른 벌금상당액 감면 내역감면사항 벌금상당액 감면율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수정신고 또는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50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수정신고 또는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20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수정신고 10

2 양벌규정 면책 대상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

의 업무에 관하여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

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도록 규정(양벌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

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범칙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제시스템 및 감사시스템을 갖춰 실효

성 있게 운영하고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직원 교육 활동을 실시하고 범칙행위를

인지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취한 경우 등에는 양벌규정 적용이

배제될 수도 있다

4) 통고처분을 이행할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며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 부과기준은 조세범처벌

절차법 시행령 [별표] 참고

5)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할 자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발

Ⅲ 참고 사항

23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요즘 과세관청의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범칙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들은 과세처분은 물

론 형사처벌의 위험을 함께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착오나 실수가 아닌 적극적인 부정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조세범칙조사 대상자가 되면 과소 납부한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과세관청은

조세범칙조사와 관련된 절차를 준수하고 부정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다 신중

히 할 필요가 있으며 납세자 또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

식을 가져야 하고 세무조사 절차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부당한 처분이

있더라도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준영 세무사 (jymoonyulchoncom)

문준영 세무사는 현재 조세 그룹에서 조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립세무대학

을 졸업(15기)하였으며 국세청에 15년간 재직하면서 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

국에서 대법인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였고 강남middot역삼 등 일선 세무서에서 세무조

사와 법인 세원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 3월까지 우리은

행 WM자문센터에 근무하면서 고액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세무 컨설팅 업무를 수행

하였습니다

ANALYSIS JULY 2018 Vol26

Yulchon LLC

TA X

Ⅳ 마치며

24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은 세법상 함부로 부인할 수 없어

In-depth Analysis 주요 판례 해설

bull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은 세법상 함부로 부인할 수 없어

bull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려면

bull 단순 명의신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3887 판결

1 사실관계태백시

원고 태백관광개발공사

150억원기부 운영자금교부

자금지원행위

25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원고(강원랜드)는 2012 7경 태백시에 150억 원(이하 lsquo이 사건 기부금rsquo)을 지정기탁하

기로 하면서 지정기탁사유를 lsquo태백관광개발공사 정상화 유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rsquo로 사용목적과 사용용도를 lsquo태백관광공사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통한 정상화 유도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rsquo로 각 기재한 지정기탁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8경부터 2013 8경까지 이 사건 기부금을 태백시에 지급(이하

lsquo이 사건 기부행위rsquo)하였고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이 사건 기부금을 교부하였으

며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이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기부금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

증하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 해당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후 관련 법인세를 신

고middot납부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기부금이 지급될 무렵 태백관광개발공사 발행 주식 중 10 가량

을 보유하고 있었고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발행주식 중 50 가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6경 원고가 제3자인 태백시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우회지원을 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

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부금 전액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면서 원고에게 법인

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그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손

금에 산입될 수 있다 특히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는 국가나 자치단체에 무상으

로 기증하는 기부금품으로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lsquo기부금품법rsquo)

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에 해당할 경우 이를

법정기부금으로 보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기부금은 거래 외관상 지방자치단체인 태백시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법정기부

금으로서의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었으므로 손금으로 산입하는 데에 지장이 없었다 그

런데 피고는 강원랜드의 기부행위가 사실상 태백시를 통하여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자

금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보아 실질과세원칙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부금을 손금불산입하였다

따라서 본 사안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기부금을 지급한 행위를 세법적 관점에서 태

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범위와 그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2 쟁점의 정리

26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원심의 판단원고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사실상 원고가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

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데 다만 원고 경영진의 배임문제 등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이

자 이해관계인인 태백시를 끌어들여 태백시에 대한 기부행위의 외형만을 취한 것이라

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로 원고는 lsquo원고가 직접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rsquo 대신 lsquo원고가 태백시에 기부하고 태백시가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그 자금을 그대

로 지원하는 형식rsquo을 취한 이유에 대하여 원고 경영진의 배임문제 외에는 납득할 만한

경제적 합리성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원고가 이러한 외형구성을 하지 않았다면 위 기부금 상당액은 손금에 산

입될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태백시에 대한 이 사건 기부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

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우회행위로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도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기부행위로 인한 계산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부인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가사 이러한 외형구성의 주된 목적이 원고 경영진의 배임책임 회피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기부행위의 외형을 취하게 되는 경우 위 기부금을 손금에 산

입할 수 있게 되어 법인세를 상당한 정도로 감면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

고 실제로 이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 받은 이상 조세부담을 회피할 의도 역시 넉넉히 추

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세법 적용에

있어서는 이 사건 기부행위를 원고의 태백광광개발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기부금은 손금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대법원의 판단이 사건 기부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

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기부금품법의 규정에 따라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 및 수혜자를 태백시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거기에 별다른 조세회피의 목

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이 사건 기부금은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정기부금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최종적인 결과만을 내세워 이 사건 기부행위와 태

백시의 자금지원행위를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섣불리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

아서는 아니 된다

3 대상판결의 요지

2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실질과세원칙의 의미 및 적용 한계세법은 납세자가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제3자를 통해 간접적인 방

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나 거래를 거치는 방법의 거래를 취할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

라 세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이에 따라 법인세법 제4조 제2항은 lsquo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

정은 소득middot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rsquo라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 하고 있다

그런데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

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

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원칙적인 입장이다(대법

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등 다수)

그래서 대법원은 lsquo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가 설령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

고 보아야 하며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

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개별적

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rsquo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8636 판결 등)

이 사건 기부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적용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은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등)

결국 납세자의 일정한 거래middot행위가 가장행위로서 사법상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거나 조

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사자들이 그 법률관

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

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

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4 해설

28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나) 이 사건 기부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일정한 거래나 행위에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보는 시

각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 사건에서도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심각한 재정

난을 겪고 있었고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최대주주로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채무

와 관련하여 146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한 상태였으므로 태백관광개발공사가 부도

가 날 경우 태백시 역시 재정상 중대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직접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태백시의 요청을 계속 거절해 오다

가 태백시의 제안으로 기부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비로소 위 기부금을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만 본다면 원심의 판단과 같이 원고의 기부행위를 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한 비정상

적인 우회행위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도 과거에 법인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할 의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형식을 빌려 그 법

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한다고 판

단한 적도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5504 판결)

그러나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자금 지원이라는 목적보다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공익적인 목

적으로 기부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 그리고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가 적법하

게 이루어진 점에 주목하였다 대상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기부행위가 애당초 조세회피

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기부금이 태백시에 의하여 최

종적으로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지급된 사정만을 근거로 하여서는 이 사건 기부행위

의 실질을 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고 본 것이다 만일 기부의 상대방이 지방자치단

체가 아니라 국가였다면 과연 피고가 그 기부행위를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상식

적인 의문제기에 대하여 대법원은 섣불리 적법한 기부행위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답

을 한 것으로 이해된다

대상판결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정기부금의 범위와 법인세법 제52조에

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구체적

인 사안에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을 보다 신중하고 엄격하

게 판단해야 하고 단순히 일정한 거래middot행위의 최종적인 결과만으로 거래 관계를 재구

성할 수는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5 결론

정영훈 변호사

(yhjungyulchoncom)

02-528-5641

2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의약품 포장용역사업과 주식회

사 B 직원들을 위한 차량대여사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주식회사 A 주식의 50인 2000주(이하 lsquo이 사건 주식rsquo)

를 회계법인의 평가결과(1주당 18884원)를 참고하여 1주당 15000원(이하 lsquo이 사건 거

래가액rsquo)에 양수하였다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lsquo상증세법rsquo)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

식의 가액을 1주당 305991원으로 산정하고 원고에게 위 보충적 평가액과 이 사건 거

래가액의 차액 중 3억 원을 뺀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대

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 원을 뺀 금액을 그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때 현저히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자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

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므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거래가액으로

양수한 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에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주로 문제 되었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

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도인

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

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lsquo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rsquo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인이 아

닌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

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2 쟁점의 정리

3 대상판결의 요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려면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1089 판결

1 사실관계

3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① 주식회사 B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전에 주식회사 A에 차량대여서비스

를 장차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실제로 차량대여서비스 이용을 중지한 점

② 회계법인의 평가결과 중 주식회사 A의 미래수익 추정액이 실제 영업손익과 큰 차이

가 없는 등 회계법인의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거래가액을 최종적으로 결정

한 것이 비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와 양도인이 중학교 동창이라고 하

나 특별히 이익을 분여할만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양도인이 당시 그 소유 부동

산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던 중에 이 사건 주식을 취득 후 약 2년

만에 그 취득가액의 3배로 양도하여 상당한 양도차익을 얻은 점 ④ 주식회사 A의 주식

중 나머지 50는 다른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온전한 경영권을 얻었

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 양수 당시 거래 당사자들이 이 사

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1주당 15000원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

거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

다고 볼 여지가 많다

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대법원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거래 당사자들의 관점이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가격이 정상적이라고 믿었고 그렇

게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본다

다음으로는 일반인의 관점이다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

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역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여기서 합리적인 경제인이란 각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

려는 사람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대법원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거래 당사자의 주

관적인 사정과 거래를 둘러싼 객관적인 사정을 함께 고려하고 있고 그중 하나만 인정되

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가격이 정상적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와 합

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었던 경우 모두 변칙적인 증여행위

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대법원의 태도는 상증세법 제35

조 제2항의 문언과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판단기준은 납

세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를 가혹하거나 부당한 과세로

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

4 해설

3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이 사건에서 원심은 ① 양도 당시 차량대여사업의 매각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었다

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주식회사 A의 50에 해당하는 주식을 한 번에 취득하였음

에도 회계법인의 평가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주식회사 A는 그 매출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의약품 포장용역사업을 주식회사 B

에만 의존하고 있었는데 당시 주식회사 B의 매출액 성장으로 주식회사 A의 매출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보다는 대상판결의 판단이 더 타당해 보인다 ① 차량대여사업을 매각할 것

인지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B가 이미 차량대여서비스 이용을 중지

할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이

상 이러한 사정은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 감안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원고가 50의

지분을 취득하였더라도 나머지 50 지분을 다른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다면 경영권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프리미엄도 크게 인정하기 어렵다 ③ 주식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매출액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고 상증세

법 시행령 제54조도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매출액이 아니라 순손익가치를 반

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 B의 매출액이 증가하여 주식회사 A의 매출액도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대상판결이 설시한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거래가액으로 양수한 것이 거래 당사자들의 관점이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

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대상판결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윤상범 변호사

(yoonsbyulchoncom)

02-528-5717

32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비상장법인인 A 주식회사 발행주식 중 일부(이하 ldquo이 사건 주식rdquo)를 1981년 내

지 1994년경 B C D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원고는 2008 5 2경 위와 같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함께 모두 E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해 8 29경 자신을 포함한 각 주식 명의자들의 명의

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와 같이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지급된 2004년 및 2005년의 배

당금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2015 3 9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2015 3 11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고

는 원고가 양도한 주식의 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5 3 17 원고에게 2008

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통틀어 ldquo이 사건 처분rdquo이라 한다)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middot공제받는 경우

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간(제2호) 그 외의 경우에는 5년간(제3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2004년 및 2005년에 각 배당되

었고 위 주식의 양도는 2008 5 2에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각 2005 6 1(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6 6 1(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9 6 1(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이었다

이처럼 이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도과하였기 때

문에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장기부과제척기간(10년)을 적용하

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B C D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각 주식명의자들의 명

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 등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인 국

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

제된다

2 쟁점의 정리

단순 명의신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

1 사실관계

33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원심판결의 요지원심(서울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2017누38555 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

할 때 원고가 B C D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 등은 조세의 부과

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

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한다

고 보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B C D에게 명의신탁하고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면서 배당소득을 과소신고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배당소득을 미신

고 하였다

② 원고는 lsquo자신이 소유한 주식은 15600주로서 양도가액이 895440000원에 불과하다rsquo

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고 B C D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B C D명의로 작성된 허위의 주

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다

③ 이와 같이 원고가 2004년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

고하면서 과세대상을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한 것은 이로 인한 누진세율회피 수입의 분

산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

나 대상판결의 요지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에 구 국세기본법 제26

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원고가 주식 중 일부를 1981년경부터 1994년경까지 명의신탁하여 이를 유지하기는

하였지만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구체적 소득 규모에 따른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의 차

이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와 실제 이루어진 배당내역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여부 등의 사정과 그러한 사정의 변동 및 그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비롯

하여 조세포탈의 목적을 추단케 하는 사정에 관한 피고의 충분한 증명이 없는 이 사건

에서 단순히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점만을 들어 원고가 이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누진

세율의 회피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을 일관되게 가지고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하

기는 어렵다

②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에 관하여 명의수탁자들의 소득세가 징수middot납부되었

지만 이는 기존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A 주식회사가 배당금을 지급

하면서 그 명의자인 명의수탁자들로부터 그에 대한 소득세를 일률적으로 원천징수한

결과에 따른 것일 뿐으로서 거기에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행위가 개입되었다

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판결의 요지

34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③ 원고는 마찬가지로 기존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수탁자들 명

의로 된 주식을 일반적인 주식 양도방법으로 처분하였을 뿐이고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

를 모두 신고하였다 나아가 명의신탁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다소

차이가 생겼지만 명의신탁으로 인해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달라졌다는 등의 사정도 보

이지 않는 이상 이러한 사소한 세액의 차이만을 내세워 조세포탈의 목적에 따른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의 의미국세기본법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규정을 둔 것은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

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가 있는 경우에

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종래부터 ldquolsquo기타 부정한 행위rsquo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다른 행위

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rdquo고 보고 있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법원은 명의위장이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서도 ldquo납

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

고 허위의 등기middot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middot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국세기본법상 lsquo사기 기타 부정

한 행위rsquo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dquo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

44158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명의를 위장하는

것에 그치는 명의신탁행위 외에 추가적인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식을 B C D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 이 때문에 배당금 지급시 B

C D로부터 소득세 징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주식 양도시 B C D의 명의로 주식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원심은 이러한 B C D에

대한 소득세 징수 및 이에 따른 원고의 소득세 미신고middot과소신고와 B C D 명의의 양도

소득세 신고 및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을 적극적인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4 해설

35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범죄인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의 요건으로서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를 세법상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의 근거가 되는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

와 같은 의미로 보면서 ldquo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가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이상 어떠한 행위가 세법상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

서도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rdquo고 판시한 바 있

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수탁자 명의

의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등이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엄격하게 판

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명의신탁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는 수탁자의 명의로 징수

될 수 밖에 없고(또한 수탁자 명의로 징수된 소득세를 원고가 중복하여 신고하기를 기

대하기도 어렵다) 주식양수도 계약이나 양도소득세 신고 역시 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명의신탁 행위와 구별되는 적극적인 부정행

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는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의 적용 세율이 달

라졌다는 사정도 입증되지 않고 있어 원고나 명의수탁자들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명의

신탁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식 명의신탁 행위와 이에 뒤따르는 부수행위

를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대상판결

의 태도는 타당하다

임선민 변호사

(smimyulchoncom)

02-528-5583

36

주요 업무 사례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도 후발적 경정청구 할 수 있어

율촌은 A사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자 측을

대리하여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A사는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그 임원 및 대주주들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의 지급을 보류하면서도 일단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데 이후 회

사의 급여 및 퇴직금 채무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면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사가 이미 납부한 원천세를 후발적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

었습니다

본 사건의 항소심은 당사자가 사후에 임의로 행하는 면제는 국세기본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여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율

촌은 상고심부터 본 사건을 맡아서 기존에 유사 사건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대법원 선

례를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법리적 주장을 치밀하게 전

개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납세자 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

였습니다

본 판결은 이미 확정적으로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회생계획 인가결정으

로 면제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례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

였고 이러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Success case Analysis

강석훈 변호사

(shkangyulchoncom)

02-528-5669

조윤희 변호사

(yhchoyulchoncom)

02-528-5680

백현민 변호사

(hmbaekyulchoncom)

02-528-5964

3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종교재단 설립자의 조세포탈 및 횡령 등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 이끌어내

율촌은 종교재단 설립자 A의 조세포탈 및 횡령 등 관련 형사사건을 변호하여 주요 혐의

사실에 관해 대부분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A가 자신이 실질적 대표이자 100 주주로 있던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

하여 종교재단을 설립하면서 관련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 조세포탈죄 성립여부가 문

제되었습니다(예비적 공소사실은 체납처분면탈죄) 동시에 A가 종교재단의 자금 일부

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횡령죄 성립 여부도 함께 문제되어 결과적으로 구

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위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조세포탈죄의 성립여부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

한 법률상 조세포탈죄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어 만약 유죄판결

이 선고되면 A가 형벌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검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9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율촌은 A의 행위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을 판례 논문 등을 종합적으로 원용하면서 정치하게 주장하였고 이에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하여

도 죄형법정주의에 근거한 엄격해석을 강조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문제되었던 재단자금의 사용처를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일일이 소명하여 횡령 혐의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조세포탈죄 및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한 1심 주장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으

로 횡령 혐의와 관련한 자금의 사용처를 더욱 소상하게 밝혔고 아울러 피해 회복 등 양

형 주장을 적시에 개진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판결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종합적인 판단이 이

루어졌다는 점에서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체

납처분면탈죄의 성립 요건 중 기존에 명확한 선례가 없었던 범죄주체의 해석에 관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엄격한 해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는 데에 또 다른 의미가 있

습니다

조정철 변호사

(jcchoyulchoncom)

02-528-5558

곽태훈 변호사

(thkwakyulchoncom)

02-528-5752

박진호 변호사

(jhparkyulchoncom)

02-528-5632

38

Whatrsquos new in YULCHONYulchon in Spotlight

율촌 英 파이낸셜타임즈가 뽑은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상rsquo 수상율촌이 영국 파이낸셜타임즈가

주최한 FT 아시아∙태평양 혁신

로펌상(FT Asia Pacific Inno-

vative Lawyers Awards 2018)

에서 대상인 lsquo가장 혁신적인 아

시아 로펌상(Most Innovative

Asia Pacific Law Firm)rsquo을 수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lsquo신규 법률서비스 도입rsquo과 lsquo송무rsquo

부문에서도 혁신상을 수상하며 율촌의 혁신 역량을 확인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2014년부터 아태지역 로펌을 대상으로 lsquo법률 전문성 및 로펌 경영 부

문rsquo을 평가하고 있으며 율촌은 2015년과 2016년 lsquo가장 혁신적인 한국 로펌rsquo에 선정된 데

이어 2017년에는 송무 부문에서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rsquo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어 올해도 율촌은 아태지역 전체 순위 1위에 오르면서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rsquo

으로 선정되기에 이르렀으며 특히 평가 기준인 lsquo로펌경영rsquo 분야와 lsquo법률전문성rsquo 분야에

서 최고점인 109점 69점을 각각 받아 국내외 유수의 로펌을 모두 제치고 최고의 자리

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한편 율촌은 다국어 지원 컴플라이언스 툴 AlgoCompliance 개발 및 직무발명 컴플라

이언스 프로젝트가 좋은 평가를 받아 lsquo신규 법률서비스 도입rsquo 부문에서 혁신상을 lsquo황필

상 박사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사건 무료 변론 승소rsquo 건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송무

부문 lsquo가장 혁신적인 로펌상rsquo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세계적 경제지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매출액이나 조직의 규모로 로펌의 순위를 매

기는 관행에서 벗어나 고객서비스와 법률산업의 혁신에 주목하고 있으며 공신력을 갖

추고 개발한 객관적인 지표에 근거해 로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3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율촌 ITR lsquo한국 최고 조세쟁송상rsquo 2년 연속 수상middot강석훈 변호사 한국 최초로 lsquo아시아 최고의 조세소송 변호사rsquo로 선정 율촌이 ITR lsquo한국 최고의 조세 쟁송상rsquo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조세 전문 매체인 Inter-

national Tax Review(이하 ITR)가 주최하는

Asia Tax Awards 2018이 지난 5월 3일(목)

싱가포르에서 열린 가운데 율촌이 작년에 이

어 올해도 lsquo한국 최고의 조세쟁송상(South Kore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Firm of

the Year)을 받았습니다 강석훈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로는 최초로 lsquo아시아 최고의 조

세소송 변호사(Asi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Practice Leader of the Year)rsquo로 선

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율촌은 lsquo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법인세 취소소송rsquo lsquo글로벌 금융회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rsquo 등 국내외 기업을 대리한 대규모 조세소송에서 승소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조세그룹 대표를 맡고 있는 강석훈 변호사는 각종 조세소송을

진두지휘하며 리더로서의 역량도 인정받았습니다 이로써 율촌은 로펌 및 개인 수상까

지 거머쥐며 lsquo조세 분야의 최강자rsquo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습니다

ITR은 세계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및 금융 미디어사인 lsquo유로머니(Euromoney)rsquo의 조세

전문지로서 영국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의 주요 기업들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

번 시상은 아시아middot태평양 지역 20개 국가의 로펌과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

적의 규모 혁신성 난이도 파급 효과 등을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4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율촌 Asian-mena Counsel lsquo선도로펌 (Visionary Client Service Law Firm)rsquo에 2년 연속 선정율촌이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인 Asian-mena

Counsel이 주최한 In-House Community Coun-

sels of the Year Awards 2018에서 아시아 선진시

장(Asian Mature Markets) 부문 lsquo올해의 선도로펌

(Visionary Client Service Law Firm of the Year)rsquo으

로 2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본 상은 아시아∙중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100여 개의

로펌을 대상으로 하여 고객 지향적인 기술 혁신 노력 유연한 비용 구조 및 고객 만족도

등을 평가해 선정한 것이며 율촌은 고객 서비스 혁신을 위해 다양한 자동화 플랫폼 개

발 등 기술 혁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Asian-mena Counsel은 아시아-중동 지역 소재 기업들의 사내 변호사 약 2만 명이 주

독자층이며 고객 입장에서 로펌의 전문성과 평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율촌 변호사 18人 Asialaw의 2018 Leading Lawyers로 선정율촌 변호사 18명이 Asialaw 가 선정한

lsquo2018 Market-Leading Lawyer와 Lead-

ing Lawyerrsquo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Asialaw는 세계적인 법률미디어인 Euro-

money가 발간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법률전문지로 매년 약 5000명의 기업인과 변호

사 및 고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분야별 Leading Lawyer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습

니다

lsquoMarket-Leading Lawyerrsquo는 Leading Lawyer 중에서도 가장 저명한 법률 전문가로 인

정받는 것으로 세 분야 이상에서 이름을 올린 한국의 변호사로는 윤세리 대표 변호사가

유일합니다 (Competition amp Antitrust CorporateMampA Taxation)

분야별 Market-Leading Lawyer와 Leading Lawyer로 선정된 변호사들은 아래와 같

습니다 (성명 가나다순)

4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Market-Leading Lawyer

강희철 (CorporateMampA Labour amp Employment)

김동수 (Tax)

김세연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윤세리 (Competition amp Antitrust CorporateMampA Tax)

정세훈 (Competition amp Antitrust)

최정열 (Intellectual Property)

한봉희 (Construction amp Real Estate CorporateMampA)

Leading Lawyer

강석훈 (Tax)

김기정 (Intellectual Property)

김선경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Restructuring amp Insolvency)

박재현 (Capital Markets CorporateMampA)

소순무 (Tax)

신동찬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윤희웅 (Capital Markets CorporateMampA)

이태혁 (CorporateMampA)

이형기 (CorporateMampA)

조준태 (Banking amp Finance Capital Markets)

차태진 (Construction amp Real Estate)

42

TAX ANALYSIS는 일반적인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격월로 발행되는 뉴스레터입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공식적인 법적 견해나 법률 자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타워 38층(삼성동) 우편번호 06164 Tel 02-528-5200 Fax 02-528-5228 E-mail mailyulchoncom

16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5) 압수∙수색에 대한 불복 압수물 환부 청구 등

위법한 압수의 경우 압수물에 대한 증거능력이 배제되고 경우에 따라 압수 자체가 취

소될 수도 있다 만일 압수절차에 위법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

에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는 기간의 제한이 없고 컴

퓨터 파일의 저장매체 등을 무차별적으로 압수한 경우이거나 참여자의 참여권이 박탈

된 상태에서 압수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압수목록의 교부 없이 압수가 이루어진 경우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한편 검사를 상대로 lsquo사본 확보 등 압수 계속의 필요성이 없고 피압수자가 계속 사용

하여야 할 물건rsquo임을 소명하여 압수물의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형사소송법 제218조의

2) 만일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

구할 수도 있다

요컨대 압수 집행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자료가 압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어떤 자료가 압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압수∙수색 단계에서 일

반인은 경황이 없어 이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므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

는 경우 가능한 변호인 등을 신속히 참여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관계인에 대한 조사수사기관의 수사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절차는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를 통한

진술청취이다 이러한 진술청취를 통하여 수사기관은 먼저 lsquo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rsquo

여부부터 확인하게 된다 만일 수사기관이 관련자료를 잘못 보았거나 잘못된 계산을 전

제로 묻는다면 당당하게 시정을 요구하고 다투어야 한다

다음으로 수사기관은 행위자에게 lsquo고의가 있었는지 여부rsquo를 확인하고자 하는데 만일 문

제되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실제 담당자가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면 차

라리 무능한 상관이 되는 것이 낫지 어설프게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최악의 결과를 초

래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또 다른 관심은 조세형사사건과 관련된 다른 범죄의 혐의가 있는가 하는 것

이다 예컨대 조세포탈이라면 lsquo포탈한 자금은 어디에 사용했는가rsquo 혹시 lsquo횡령한 것은

아닌가rsquo 하는 것 등이고 또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lsquo그 이유는 무엇인가rsquo lsquo실

적을 부풀려 다른 사람을 속인 것은 아닌가rsquo 하는 것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실례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범칙조사 단계에서 그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행위의 이유로 마치 횡령이나 사기를 의심케 하는 진술을 하는 바람에 이후 수사기관에

서의 대응을 어렵게 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점을 고려하면 범칙조사 단계에서부터 형사

고발 나아가 조세불복까지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한 일관된 논리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대응이 긴요하다 할 것이다

1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대표이사와 같은 의사결정의 최상위자가 관여하지 않았겠는가 하

는 의심을 쉽게 거두지 않는다 그런데 조사과정에서 회사의 회계책임자나 중간 결재자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면 의사결정의 최상위자는 진실과 다르게 곤경에 처

할 수도 있다 예컨데 회계책임자가 대표자 등에게 일상적으로 진행한 세무보고 등을 마

치 대표자가 lsquo조세포탈 지시rsquo나 lsquo묵인rsquo으로 이해한 것처럼 일방적인 주관을 섞어 진술한

다면 실제로 관여하지 않았던 대표자는 아주 곤란한 상황을 맞게 된다 따라서 위반 행

위자뿐만 아니라 참고인 조사부터 진술이 올바르게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표적인 진술청취 방법인 피의자조사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까 일반적으로

생각하여 볼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1) 어떤 내용을 조사할 것인지 예상해 본다(변호인 회계책임자 등의 조력 필요)

(2)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번 진술한 말은 되돌리기 매우 힘들다 천천히 신중히 답

변하라

(3) 수사기관을 그 자리에서 설득하려 하지 말고 질문에 대한 설명만 잘한다는 생각으

로 임한다 설득을 하겠다고 불필요한 말을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답변을 할 수

도 있고 오히려 또 다른 의혹만 야기할 수도 있다

(4) 내가 하는 대답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면서 답변을 하라 다른 사

람의 불필요한 소환이나 다른 혐의에 대한 오해를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

야 한다

(5)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조서에 기재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더 하고 싶은 말은 추

가로 기재하거나 추가로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6) 조서의 열람은 매우 중요하다 조서를 열람하기 전 장시간의 조사로 지친 심신을 잠

시 달래고 맑은 정신으로 차분히 조서를 열람하는 것이 좋다

다 기타 실무상 대응이 필요한 부분 사실의 추정과 정황증거 범칙조사는 세금의 부과 징수라는 목적 하에서 실시되는 행정절차이므로 객관적인 자

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납세의무자의 소명은 쉽게 무시되는 반면 조사주체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지나칠 정도로 많은 사실의 추정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토대로 한 형사

고발로 착수된 수사도 그와 같은 예단에 의하여 잘못된 사실관계가 형성될 위험이 대

단히 크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조세형사사건은 엄격한 증거를 요하는 것이고 그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으므로 무리한 추정이나 고의를 간주하는 것에 대하여는 명확하

게 반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대부분은 당사자가 충분한 자료를 갖추지 못한 경우

가 문제가 되나 이 경우에도 최대한의 정황과 합리적 추론을 앞세워 논리적으로 설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18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입법의 미비와 불합리한 해석 글로벌 경제체제 하에서 시장의 진화에 따라 세법이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거래형태나

소득창출행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필연적으로 입법의 미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과세당국은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의해 처벌대상이 될 수

없는 행위에까지 실질과세의 원칙을 앞세워 무리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는

조세형사사건의 수사에 있어서도 법리 공방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조세형사사건의 수사에 있어서도 세법에 관한 전문적 지식의 활용은 거의 필수

라고 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통하여 올바른 법리 해석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회계분석의 활용 조세형사사건은 분식회계 등 회계처리와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데 수사기관의 회계

자료 분석에 오류가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또한 재판과정에서 치밀한 회계분석을 통

해 세액을 다툴 수 있는 경우도 제법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회계분석은 수사 및 재판과

정에서 매우 중요하고 유용한 방어방법을 제공하므로 전문 회계감리 및 분쟁대응팀이

구성되어 있는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

회계분석을 통해 포탈세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된다면 자칫 특가법의 적용을 받을 위험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고 중형이나 막중한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양벌규정상 면책사유 법인에 대한 처벌과 관련하여 앞서 본 양벌규정의 면책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취지

처벌조항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법이 그 위반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을 마

련한 취지는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 그로 인하여 야기된 실제 피해 결과와 피

해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 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

계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 판시(2011도 11264 판결 등)하고 있음도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다

1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최재혁 변호사(jhchoiyulchoncom)

최재혁 변호사는 2003년부터 9년간 검사로 근무하면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등에

서 주로 기업범죄 금융범죄 공안범죄 마약∙ 의약∙범죄 조직범죄 등을 수사해 왔으

며 2012년 법무법인(유) 율촌의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되어 위와 같은 경력을 활용

해 주로 기업형사 사건 자문 및 소송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ANALYSIS JULY 2018 Vol26

Yulchon LLC

TA X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마땅히 그 책임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은 사회 구성

원으로서 지녀야 할 당연한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

텔레스 이후 lsquo정의rsquo란 lsquo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rsquo이라고 설명 되는 것과 같이 형사처

벌의 영역에서의 lsquo정의rsquo란 lsquo내가 한 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rsquo이라고 해석할 수 있

을 것이고 이는 lsquo내가 한 행위를 넘는 처벌을 받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rsquo는 것으로 볼 수

도 있다 이를 수사과정에 반영해 본다면 lsquo내가 저지른 행위를 넘는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은 배제하는 것이 옳다rsquo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세형사사건 수사에 대한 대응도 그와 같은 측면에서 lsquo정당한 수사를 받기 위한 방법rsquo

이라는 점으로 이해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고 이 글이 조사를 앞둔 분들이나 수사의

과정에 대해 궁금증을 가진 분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마지막으로 구

체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가능한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마치며

국세청 조세범칙조사 최근 동향

지난 5월 국세청은 lsquo역외탈세를 통한 해외 소득middot재산 은닉 행위rsquo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에 대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으며 대기업 및 사주

일가의 lsquo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rsquo에 엄정 대응하기 위하여 편법 상속middot증여 혐의 대기업

및 대재산가 50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는데 과거와 다르게 조사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루 혐의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분석한 후 조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보이며 함께 발표한 조사사례 또한 대부분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여 조세포탈 혐의로 범

칙처분 한 사례로 확인된다

Ⅰ 조세 범칙조사 최근 동향

2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 JITSIC(Joint International Taskforce on Shared Intelligence amp Collaboration) 37개국이 참여한 OECD 네트워크

공조체제로 역외탈세정보를 공유

2) 납세협력의무 미이행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 구체적인 탈세 제보 명백한 탈루오류 혐의 자료 금품 제공하

거나 알선한 경우

3) 조사 목적 상 필요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처 14일 이내 범위에서 보관 기간 연장 가능

Ⅱ 조세포탈 범칙조사 절차

앞으로 국세청은 조세조약 조세정보교환협정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따른 정보

교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면서 역외탈세 국제적 공조체계(JITSIC1)) 참여국과 공

동으로 대응하고 FIU정보middot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 과세인프라를 바탕으로 대기

업 및 사주 일가의 자본middot재산middot소득 현황과 변동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역외탈세와 부

의 편법적인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가

능성이 높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조세범칙조사와 관련된 절차

일부를 개선하기도 하였다

조세포탈 범칙조사는 세무조사를 착수할 때부터 조세범칙조사로 시작하는 유형과 일반

세무조사로 시작하여 조세포탈 금액 등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세무조사(조사 착수일에 장부 등 일시 보관)로 시

작하여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유형이 거의 대부분으로 이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최근 변경된 절차 규정과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1 장부 등 일시 보관 요건 신설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생략하고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하는 형식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하는데 과거에는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하는 경우에

대해 법령에 별도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2017 12 19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일정한 사유2)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부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게 되었고 납세자의 동의에 따라 장부 등을 일시 보관

하였더라도 납세자의 반환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반환3)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

설되어 과거보다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2 조세범칙조사 전환일반세무조사로 시작하여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조세범칙조사 전환 여부에 대해

검토를 하게 되는데 조세범칙조사 전환 기준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

되어 있으며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혐의비율이 아래 lt표1gt 에 해당하거나 연간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이다

2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lt표1gt 조세범칙조사 대상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혐의비율

연간 신고수입금액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혐의비율가 10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15 이상

나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20 이상

다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25 이상

라 2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구체적인 적용 방법은 lsquo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rsquo(국세청 고시 제2015-32호) 참고

3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일반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중 조세포탈혐의금액 등이 상기 lt표2gt의 기준에 해당하여 조

세범칙조사 대상이 되면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이하 ldquo심의위원회rdquo) 결정을 통해 조

세범칙조사로 전환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20명의 위원(내부위원 7명 외부위원 13명)으로 구성되고 조세포탈사건

회의와 기타 조세범칙사건 회의로 구분된다 조세포탈사건 회의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실시 여부 범칙처분 결정 양벌규정 적용 여부

등을 심의하고 기타 조세범칙사건 회의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

한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양벌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내용을 심의한다

심의위원회 의결은 조세포탈사건 회의는 6명(외부위원 3명 이상) 기타 조세범칙사건

회의는 3명의 위원 중 3분의 2가 출석하여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이 된다 예를 들어 6명이 참석하는 조세포탈사건 회의에서 조세범칙

조사 전환에 찬성한 위원이 3명 반대한 위원이 3명인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

지 않고 일반세무조사를 계속 실시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여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조세범칙조사 종결 후

범칙처분 여부에 대한 결정도 하는 중요한 위원회임에도 2018 5 전에는 조사담당자

만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었고 납세자는 서면으로만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납세자의 진술권이 제한되어 납세자 권리보호에 부족한 면이 있

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18 5 2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으로 조세범칙처분을 위한 심의위원회에 납

세자가 신청하는 경우 참석하여 진술도 가능하게 변경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납세

자가 의견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22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4 조사 결과 범칙처분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조세포탈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세무조사가 종결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조세포탈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 또는 범칙처분(통고처분4)

고발5))을 결정하는 것으로 조세범칙조사의 절차는 종결된다

다만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1과세기간 5억원 이상)에 따라 범칙조사를 실시하거

나 범칙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관서장 판단에 따라 범칙

조사로 전환하거나 범칙처분 할 수 있다(법인 또는 사업주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여부

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1 벌금상당액 감면만약 조세범칙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조세범칙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능하면 빨리 수정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아래 lt표2gt 와 같이 벌금상당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lt표2gt 수정신고 등에 따른 벌금상당액 감면 내역감면사항 벌금상당액 감면율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수정신고 또는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50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수정신고 또는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20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수정신고 10

2 양벌규정 면책 대상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

의 업무에 관하여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

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도록 규정(양벌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

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범칙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제시스템 및 감사시스템을 갖춰 실효

성 있게 운영하고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직원 교육 활동을 실시하고 범칙행위를

인지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취한 경우 등에는 양벌규정 적용이

배제될 수도 있다

4) 통고처분을 이행할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며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 부과기준은 조세범처벌

절차법 시행령 [별표] 참고

5)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할 자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발

Ⅲ 참고 사항

23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요즘 과세관청의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범칙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들은 과세처분은 물

론 형사처벌의 위험을 함께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착오나 실수가 아닌 적극적인 부정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조세범칙조사 대상자가 되면 과소 납부한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과세관청은

조세범칙조사와 관련된 절차를 준수하고 부정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다 신중

히 할 필요가 있으며 납세자 또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

식을 가져야 하고 세무조사 절차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부당한 처분이

있더라도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준영 세무사 (jymoonyulchoncom)

문준영 세무사는 현재 조세 그룹에서 조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립세무대학

을 졸업(15기)하였으며 국세청에 15년간 재직하면서 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

국에서 대법인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였고 강남middot역삼 등 일선 세무서에서 세무조

사와 법인 세원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 3월까지 우리은

행 WM자문센터에 근무하면서 고액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세무 컨설팅 업무를 수행

하였습니다

ANALYSIS JULY 2018 Vol26

Yulchon LLC

TA X

Ⅳ 마치며

24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은 세법상 함부로 부인할 수 없어

In-depth Analysis 주요 판례 해설

bull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은 세법상 함부로 부인할 수 없어

bull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려면

bull 단순 명의신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3887 판결

1 사실관계태백시

원고 태백관광개발공사

150억원기부 운영자금교부

자금지원행위

25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원고(강원랜드)는 2012 7경 태백시에 150억 원(이하 lsquo이 사건 기부금rsquo)을 지정기탁하

기로 하면서 지정기탁사유를 lsquo태백관광개발공사 정상화 유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rsquo로 사용목적과 사용용도를 lsquo태백관광공사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통한 정상화 유도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rsquo로 각 기재한 지정기탁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8경부터 2013 8경까지 이 사건 기부금을 태백시에 지급(이하

lsquo이 사건 기부행위rsquo)하였고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이 사건 기부금을 교부하였으

며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이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기부금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

증하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 해당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후 관련 법인세를 신

고middot납부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기부금이 지급될 무렵 태백관광개발공사 발행 주식 중 10 가량

을 보유하고 있었고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발행주식 중 50 가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6경 원고가 제3자인 태백시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우회지원을 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

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부금 전액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면서 원고에게 법인

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그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손

금에 산입될 수 있다 특히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는 국가나 자치단체에 무상으

로 기증하는 기부금품으로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lsquo기부금품법rsquo)

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에 해당할 경우 이를

법정기부금으로 보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기부금은 거래 외관상 지방자치단체인 태백시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법정기부

금으로서의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었으므로 손금으로 산입하는 데에 지장이 없었다 그

런데 피고는 강원랜드의 기부행위가 사실상 태백시를 통하여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자

금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보아 실질과세원칙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부금을 손금불산입하였다

따라서 본 사안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기부금을 지급한 행위를 세법적 관점에서 태

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범위와 그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2 쟁점의 정리

26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원심의 판단원고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사실상 원고가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

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데 다만 원고 경영진의 배임문제 등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이

자 이해관계인인 태백시를 끌어들여 태백시에 대한 기부행위의 외형만을 취한 것이라

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로 원고는 lsquo원고가 직접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rsquo 대신 lsquo원고가 태백시에 기부하고 태백시가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그 자금을 그대

로 지원하는 형식rsquo을 취한 이유에 대하여 원고 경영진의 배임문제 외에는 납득할 만한

경제적 합리성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원고가 이러한 외형구성을 하지 않았다면 위 기부금 상당액은 손금에 산

입될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태백시에 대한 이 사건 기부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

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우회행위로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도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기부행위로 인한 계산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부인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가사 이러한 외형구성의 주된 목적이 원고 경영진의 배임책임 회피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기부행위의 외형을 취하게 되는 경우 위 기부금을 손금에 산

입할 수 있게 되어 법인세를 상당한 정도로 감면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

고 실제로 이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 받은 이상 조세부담을 회피할 의도 역시 넉넉히 추

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세법 적용에

있어서는 이 사건 기부행위를 원고의 태백광광개발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기부금은 손금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대법원의 판단이 사건 기부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

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기부금품법의 규정에 따라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 및 수혜자를 태백시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거기에 별다른 조세회피의 목

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이 사건 기부금은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정기부금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최종적인 결과만을 내세워 이 사건 기부행위와 태

백시의 자금지원행위를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섣불리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

아서는 아니 된다

3 대상판결의 요지

2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실질과세원칙의 의미 및 적용 한계세법은 납세자가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제3자를 통해 간접적인 방

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나 거래를 거치는 방법의 거래를 취할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

라 세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이에 따라 법인세법 제4조 제2항은 lsquo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

정은 소득middot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rsquo라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 하고 있다

그런데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

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

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원칙적인 입장이다(대법

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등 다수)

그래서 대법원은 lsquo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가 설령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

고 보아야 하며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

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개별적

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rsquo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8636 판결 등)

이 사건 기부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적용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은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등)

결국 납세자의 일정한 거래middot행위가 가장행위로서 사법상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거나 조

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사자들이 그 법률관

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

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

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4 해설

28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나) 이 사건 기부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일정한 거래나 행위에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보는 시

각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 사건에서도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심각한 재정

난을 겪고 있었고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최대주주로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채무

와 관련하여 146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한 상태였으므로 태백관광개발공사가 부도

가 날 경우 태백시 역시 재정상 중대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직접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태백시의 요청을 계속 거절해 오다

가 태백시의 제안으로 기부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비로소 위 기부금을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만 본다면 원심의 판단과 같이 원고의 기부행위를 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한 비정상

적인 우회행위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도 과거에 법인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할 의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형식을 빌려 그 법

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한다고 판

단한 적도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5504 판결)

그러나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자금 지원이라는 목적보다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공익적인 목

적으로 기부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 그리고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가 적법하

게 이루어진 점에 주목하였다 대상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기부행위가 애당초 조세회피

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기부금이 태백시에 의하여 최

종적으로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지급된 사정만을 근거로 하여서는 이 사건 기부행위

의 실질을 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고 본 것이다 만일 기부의 상대방이 지방자치단

체가 아니라 국가였다면 과연 피고가 그 기부행위를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상식

적인 의문제기에 대하여 대법원은 섣불리 적법한 기부행위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답

을 한 것으로 이해된다

대상판결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정기부금의 범위와 법인세법 제52조에

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구체적

인 사안에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을 보다 신중하고 엄격하

게 판단해야 하고 단순히 일정한 거래middot행위의 최종적인 결과만으로 거래 관계를 재구

성할 수는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5 결론

정영훈 변호사

(yhjungyulchoncom)

02-528-5641

2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의약품 포장용역사업과 주식회

사 B 직원들을 위한 차량대여사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주식회사 A 주식의 50인 2000주(이하 lsquo이 사건 주식rsquo)

를 회계법인의 평가결과(1주당 18884원)를 참고하여 1주당 15000원(이하 lsquo이 사건 거

래가액rsquo)에 양수하였다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lsquo상증세법rsquo)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

식의 가액을 1주당 305991원으로 산정하고 원고에게 위 보충적 평가액과 이 사건 거

래가액의 차액 중 3억 원을 뺀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대

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 원을 뺀 금액을 그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때 현저히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자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

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므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거래가액으로

양수한 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에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주로 문제 되었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

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도인

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

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lsquo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rsquo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인이 아

닌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

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2 쟁점의 정리

3 대상판결의 요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려면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1089 판결

1 사실관계

3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① 주식회사 B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전에 주식회사 A에 차량대여서비스

를 장차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실제로 차량대여서비스 이용을 중지한 점

② 회계법인의 평가결과 중 주식회사 A의 미래수익 추정액이 실제 영업손익과 큰 차이

가 없는 등 회계법인의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거래가액을 최종적으로 결정

한 것이 비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와 양도인이 중학교 동창이라고 하

나 특별히 이익을 분여할만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양도인이 당시 그 소유 부동

산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던 중에 이 사건 주식을 취득 후 약 2년

만에 그 취득가액의 3배로 양도하여 상당한 양도차익을 얻은 점 ④ 주식회사 A의 주식

중 나머지 50는 다른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온전한 경영권을 얻었

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 양수 당시 거래 당사자들이 이 사

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1주당 15000원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

거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

다고 볼 여지가 많다

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대법원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거래 당사자들의 관점이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가격이 정상적이라고 믿었고 그렇

게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본다

다음으로는 일반인의 관점이다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

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역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여기서 합리적인 경제인이란 각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

려는 사람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대법원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거래 당사자의 주

관적인 사정과 거래를 둘러싼 객관적인 사정을 함께 고려하고 있고 그중 하나만 인정되

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가격이 정상적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와 합

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었던 경우 모두 변칙적인 증여행위

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대법원의 태도는 상증세법 제35

조 제2항의 문언과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판단기준은 납

세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를 가혹하거나 부당한 과세로

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

4 해설

3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이 사건에서 원심은 ① 양도 당시 차량대여사업의 매각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었다

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주식회사 A의 50에 해당하는 주식을 한 번에 취득하였음

에도 회계법인의 평가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주식회사 A는 그 매출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의약품 포장용역사업을 주식회사 B

에만 의존하고 있었는데 당시 주식회사 B의 매출액 성장으로 주식회사 A의 매출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보다는 대상판결의 판단이 더 타당해 보인다 ① 차량대여사업을 매각할 것

인지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B가 이미 차량대여서비스 이용을 중지

할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이

상 이러한 사정은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 감안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원고가 50의

지분을 취득하였더라도 나머지 50 지분을 다른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다면 경영권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프리미엄도 크게 인정하기 어렵다 ③ 주식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매출액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고 상증세

법 시행령 제54조도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매출액이 아니라 순손익가치를 반

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 B의 매출액이 증가하여 주식회사 A의 매출액도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대상판결이 설시한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거래가액으로 양수한 것이 거래 당사자들의 관점이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

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대상판결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윤상범 변호사

(yoonsbyulchoncom)

02-528-5717

32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비상장법인인 A 주식회사 발행주식 중 일부(이하 ldquo이 사건 주식rdquo)를 1981년 내

지 1994년경 B C D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원고는 2008 5 2경 위와 같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함께 모두 E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해 8 29경 자신을 포함한 각 주식 명의자들의 명의

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와 같이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지급된 2004년 및 2005년의 배

당금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2015 3 9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2015 3 11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고

는 원고가 양도한 주식의 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5 3 17 원고에게 2008

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통틀어 ldquo이 사건 처분rdquo이라 한다)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middot공제받는 경우

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간(제2호) 그 외의 경우에는 5년간(제3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2004년 및 2005년에 각 배당되

었고 위 주식의 양도는 2008 5 2에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각 2005 6 1(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6 6 1(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9 6 1(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이었다

이처럼 이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도과하였기 때

문에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장기부과제척기간(10년)을 적용하

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B C D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각 주식명의자들의 명

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 등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인 국

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

제된다

2 쟁점의 정리

단순 명의신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

1 사실관계

33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원심판결의 요지원심(서울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2017누38555 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

할 때 원고가 B C D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 등은 조세의 부과

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

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한다

고 보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B C D에게 명의신탁하고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면서 배당소득을 과소신고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배당소득을 미신

고 하였다

② 원고는 lsquo자신이 소유한 주식은 15600주로서 양도가액이 895440000원에 불과하다rsquo

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고 B C D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B C D명의로 작성된 허위의 주

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다

③ 이와 같이 원고가 2004년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

고하면서 과세대상을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한 것은 이로 인한 누진세율회피 수입의 분

산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

나 대상판결의 요지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에 구 국세기본법 제26

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원고가 주식 중 일부를 1981년경부터 1994년경까지 명의신탁하여 이를 유지하기는

하였지만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구체적 소득 규모에 따른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의 차

이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와 실제 이루어진 배당내역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여부 등의 사정과 그러한 사정의 변동 및 그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비롯

하여 조세포탈의 목적을 추단케 하는 사정에 관한 피고의 충분한 증명이 없는 이 사건

에서 단순히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점만을 들어 원고가 이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누진

세율의 회피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을 일관되게 가지고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하

기는 어렵다

②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에 관하여 명의수탁자들의 소득세가 징수middot납부되었

지만 이는 기존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A 주식회사가 배당금을 지급

하면서 그 명의자인 명의수탁자들로부터 그에 대한 소득세를 일률적으로 원천징수한

결과에 따른 것일 뿐으로서 거기에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행위가 개입되었다

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판결의 요지

34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③ 원고는 마찬가지로 기존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수탁자들 명

의로 된 주식을 일반적인 주식 양도방법으로 처분하였을 뿐이고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

를 모두 신고하였다 나아가 명의신탁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다소

차이가 생겼지만 명의신탁으로 인해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달라졌다는 등의 사정도 보

이지 않는 이상 이러한 사소한 세액의 차이만을 내세워 조세포탈의 목적에 따른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의 의미국세기본법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규정을 둔 것은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

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가 있는 경우에

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종래부터 ldquolsquo기타 부정한 행위rsquo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다른 행위

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rdquo고 보고 있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법원은 명의위장이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서도 ldquo납

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

고 허위의 등기middot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middot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국세기본법상 lsquo사기 기타 부정

한 행위rsquo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dquo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

44158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명의를 위장하는

것에 그치는 명의신탁행위 외에 추가적인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식을 B C D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 이 때문에 배당금 지급시 B

C D로부터 소득세 징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주식 양도시 B C D의 명의로 주식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원심은 이러한 B C D에

대한 소득세 징수 및 이에 따른 원고의 소득세 미신고middot과소신고와 B C D 명의의 양도

소득세 신고 및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을 적극적인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4 해설

35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범죄인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의 요건으로서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를 세법상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의 근거가 되는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

와 같은 의미로 보면서 ldquo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가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이상 어떠한 행위가 세법상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

서도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rdquo고 판시한 바 있

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수탁자 명의

의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등이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엄격하게 판

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명의신탁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는 수탁자의 명의로 징수

될 수 밖에 없고(또한 수탁자 명의로 징수된 소득세를 원고가 중복하여 신고하기를 기

대하기도 어렵다) 주식양수도 계약이나 양도소득세 신고 역시 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명의신탁 행위와 구별되는 적극적인 부정행

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는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의 적용 세율이 달

라졌다는 사정도 입증되지 않고 있어 원고나 명의수탁자들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명의

신탁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식 명의신탁 행위와 이에 뒤따르는 부수행위

를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대상판결

의 태도는 타당하다

임선민 변호사

(smimyulchoncom)

02-528-5583

36

주요 업무 사례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도 후발적 경정청구 할 수 있어

율촌은 A사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자 측을

대리하여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A사는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그 임원 및 대주주들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의 지급을 보류하면서도 일단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데 이후 회

사의 급여 및 퇴직금 채무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면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사가 이미 납부한 원천세를 후발적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

었습니다

본 사건의 항소심은 당사자가 사후에 임의로 행하는 면제는 국세기본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여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율

촌은 상고심부터 본 사건을 맡아서 기존에 유사 사건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대법원 선

례를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법리적 주장을 치밀하게 전

개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납세자 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

였습니다

본 판결은 이미 확정적으로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회생계획 인가결정으

로 면제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례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

였고 이러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Success case Analysis

강석훈 변호사

(shkangyulchoncom)

02-528-5669

조윤희 변호사

(yhchoyulchoncom)

02-528-5680

백현민 변호사

(hmbaekyulchoncom)

02-528-5964

3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종교재단 설립자의 조세포탈 및 횡령 등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 이끌어내

율촌은 종교재단 설립자 A의 조세포탈 및 횡령 등 관련 형사사건을 변호하여 주요 혐의

사실에 관해 대부분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A가 자신이 실질적 대표이자 100 주주로 있던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

하여 종교재단을 설립하면서 관련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 조세포탈죄 성립여부가 문

제되었습니다(예비적 공소사실은 체납처분면탈죄) 동시에 A가 종교재단의 자금 일부

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횡령죄 성립 여부도 함께 문제되어 결과적으로 구

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위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조세포탈죄의 성립여부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

한 법률상 조세포탈죄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어 만약 유죄판결

이 선고되면 A가 형벌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검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9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율촌은 A의 행위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을 판례 논문 등을 종합적으로 원용하면서 정치하게 주장하였고 이에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하여

도 죄형법정주의에 근거한 엄격해석을 강조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문제되었던 재단자금의 사용처를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일일이 소명하여 횡령 혐의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조세포탈죄 및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한 1심 주장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으

로 횡령 혐의와 관련한 자금의 사용처를 더욱 소상하게 밝혔고 아울러 피해 회복 등 양

형 주장을 적시에 개진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판결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종합적인 판단이 이

루어졌다는 점에서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체

납처분면탈죄의 성립 요건 중 기존에 명확한 선례가 없었던 범죄주체의 해석에 관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엄격한 해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는 데에 또 다른 의미가 있

습니다

조정철 변호사

(jcchoyulchoncom)

02-528-5558

곽태훈 변호사

(thkwakyulchoncom)

02-528-5752

박진호 변호사

(jhparkyulchoncom)

02-528-5632

38

Whatrsquos new in YULCHONYulchon in Spotlight

율촌 英 파이낸셜타임즈가 뽑은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상rsquo 수상율촌이 영국 파이낸셜타임즈가

주최한 FT 아시아∙태평양 혁신

로펌상(FT Asia Pacific Inno-

vative Lawyers Awards 2018)

에서 대상인 lsquo가장 혁신적인 아

시아 로펌상(Most Innovative

Asia Pacific Law Firm)rsquo을 수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lsquo신규 법률서비스 도입rsquo과 lsquo송무rsquo

부문에서도 혁신상을 수상하며 율촌의 혁신 역량을 확인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2014년부터 아태지역 로펌을 대상으로 lsquo법률 전문성 및 로펌 경영 부

문rsquo을 평가하고 있으며 율촌은 2015년과 2016년 lsquo가장 혁신적인 한국 로펌rsquo에 선정된 데

이어 2017년에는 송무 부문에서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rsquo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어 올해도 율촌은 아태지역 전체 순위 1위에 오르면서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rsquo

으로 선정되기에 이르렀으며 특히 평가 기준인 lsquo로펌경영rsquo 분야와 lsquo법률전문성rsquo 분야에

서 최고점인 109점 69점을 각각 받아 국내외 유수의 로펌을 모두 제치고 최고의 자리

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한편 율촌은 다국어 지원 컴플라이언스 툴 AlgoCompliance 개발 및 직무발명 컴플라

이언스 프로젝트가 좋은 평가를 받아 lsquo신규 법률서비스 도입rsquo 부문에서 혁신상을 lsquo황필

상 박사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사건 무료 변론 승소rsquo 건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송무

부문 lsquo가장 혁신적인 로펌상rsquo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세계적 경제지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매출액이나 조직의 규모로 로펌의 순위를 매

기는 관행에서 벗어나 고객서비스와 법률산업의 혁신에 주목하고 있으며 공신력을 갖

추고 개발한 객관적인 지표에 근거해 로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3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율촌 ITR lsquo한국 최고 조세쟁송상rsquo 2년 연속 수상middot강석훈 변호사 한국 최초로 lsquo아시아 최고의 조세소송 변호사rsquo로 선정 율촌이 ITR lsquo한국 최고의 조세 쟁송상rsquo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조세 전문 매체인 Inter-

national Tax Review(이하 ITR)가 주최하는

Asia Tax Awards 2018이 지난 5월 3일(목)

싱가포르에서 열린 가운데 율촌이 작년에 이

어 올해도 lsquo한국 최고의 조세쟁송상(South Kore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Firm of

the Year)을 받았습니다 강석훈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로는 최초로 lsquo아시아 최고의 조

세소송 변호사(Asi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Practice Leader of the Year)rsquo로 선

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율촌은 lsquo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법인세 취소소송rsquo lsquo글로벌 금융회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rsquo 등 국내외 기업을 대리한 대규모 조세소송에서 승소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조세그룹 대표를 맡고 있는 강석훈 변호사는 각종 조세소송을

진두지휘하며 리더로서의 역량도 인정받았습니다 이로써 율촌은 로펌 및 개인 수상까

지 거머쥐며 lsquo조세 분야의 최강자rsquo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습니다

ITR은 세계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및 금융 미디어사인 lsquo유로머니(Euromoney)rsquo의 조세

전문지로서 영국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의 주요 기업들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

번 시상은 아시아middot태평양 지역 20개 국가의 로펌과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

적의 규모 혁신성 난이도 파급 효과 등을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4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율촌 Asian-mena Counsel lsquo선도로펌 (Visionary Client Service Law Firm)rsquo에 2년 연속 선정율촌이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인 Asian-mena

Counsel이 주최한 In-House Community Coun-

sels of the Year Awards 2018에서 아시아 선진시

장(Asian Mature Markets) 부문 lsquo올해의 선도로펌

(Visionary Client Service Law Firm of the Year)rsquo으

로 2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본 상은 아시아∙중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100여 개의

로펌을 대상으로 하여 고객 지향적인 기술 혁신 노력 유연한 비용 구조 및 고객 만족도

등을 평가해 선정한 것이며 율촌은 고객 서비스 혁신을 위해 다양한 자동화 플랫폼 개

발 등 기술 혁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Asian-mena Counsel은 아시아-중동 지역 소재 기업들의 사내 변호사 약 2만 명이 주

독자층이며 고객 입장에서 로펌의 전문성과 평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율촌 변호사 18人 Asialaw의 2018 Leading Lawyers로 선정율촌 변호사 18명이 Asialaw 가 선정한

lsquo2018 Market-Leading Lawyer와 Lead-

ing Lawyerrsquo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Asialaw는 세계적인 법률미디어인 Euro-

money가 발간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법률전문지로 매년 약 5000명의 기업인과 변호

사 및 고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분야별 Leading Lawyer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습

니다

lsquoMarket-Leading Lawyerrsquo는 Leading Lawyer 중에서도 가장 저명한 법률 전문가로 인

정받는 것으로 세 분야 이상에서 이름을 올린 한국의 변호사로는 윤세리 대표 변호사가

유일합니다 (Competition amp Antitrust CorporateMampA Taxation)

분야별 Market-Leading Lawyer와 Leading Lawyer로 선정된 변호사들은 아래와 같

습니다 (성명 가나다순)

4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Market-Leading Lawyer

강희철 (CorporateMampA Labour amp Employment)

김동수 (Tax)

김세연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윤세리 (Competition amp Antitrust CorporateMampA Tax)

정세훈 (Competition amp Antitrust)

최정열 (Intellectual Property)

한봉희 (Construction amp Real Estate CorporateMampA)

Leading Lawyer

강석훈 (Tax)

김기정 (Intellectual Property)

김선경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Restructuring amp Insolvency)

박재현 (Capital Markets CorporateMampA)

소순무 (Tax)

신동찬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윤희웅 (Capital Markets CorporateMampA)

이태혁 (CorporateMampA)

이형기 (CorporateMampA)

조준태 (Banking amp Finance Capital Markets)

차태진 (Construction amp Real Estate)

42

TAX ANALYSIS는 일반적인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격월로 발행되는 뉴스레터입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공식적인 법적 견해나 법률 자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타워 38층(삼성동) 우편번호 06164 Tel 02-528-5200 Fax 02-528-5228 E-mail mailyulchoncom

1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대표이사와 같은 의사결정의 최상위자가 관여하지 않았겠는가 하

는 의심을 쉽게 거두지 않는다 그런데 조사과정에서 회사의 회계책임자나 중간 결재자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면 의사결정의 최상위자는 진실과 다르게 곤경에 처

할 수도 있다 예컨데 회계책임자가 대표자 등에게 일상적으로 진행한 세무보고 등을 마

치 대표자가 lsquo조세포탈 지시rsquo나 lsquo묵인rsquo으로 이해한 것처럼 일방적인 주관을 섞어 진술한

다면 실제로 관여하지 않았던 대표자는 아주 곤란한 상황을 맞게 된다 따라서 위반 행

위자뿐만 아니라 참고인 조사부터 진술이 올바르게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표적인 진술청취 방법인 피의자조사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까 일반적으로

생각하여 볼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1) 어떤 내용을 조사할 것인지 예상해 본다(변호인 회계책임자 등의 조력 필요)

(2)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번 진술한 말은 되돌리기 매우 힘들다 천천히 신중히 답

변하라

(3) 수사기관을 그 자리에서 설득하려 하지 말고 질문에 대한 설명만 잘한다는 생각으

로 임한다 설득을 하겠다고 불필요한 말을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답변을 할 수

도 있고 오히려 또 다른 의혹만 야기할 수도 있다

(4) 내가 하는 대답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면서 답변을 하라 다른 사

람의 불필요한 소환이나 다른 혐의에 대한 오해를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

야 한다

(5)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조서에 기재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더 하고 싶은 말은 추

가로 기재하거나 추가로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6) 조서의 열람은 매우 중요하다 조서를 열람하기 전 장시간의 조사로 지친 심신을 잠

시 달래고 맑은 정신으로 차분히 조서를 열람하는 것이 좋다

다 기타 실무상 대응이 필요한 부분 사실의 추정과 정황증거 범칙조사는 세금의 부과 징수라는 목적 하에서 실시되는 행정절차이므로 객관적인 자

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납세의무자의 소명은 쉽게 무시되는 반면 조사주체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지나칠 정도로 많은 사실의 추정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토대로 한 형사

고발로 착수된 수사도 그와 같은 예단에 의하여 잘못된 사실관계가 형성될 위험이 대

단히 크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조세형사사건은 엄격한 증거를 요하는 것이고 그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으므로 무리한 추정이나 고의를 간주하는 것에 대하여는 명확하

게 반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대부분은 당사자가 충분한 자료를 갖추지 못한 경우

가 문제가 되나 이 경우에도 최대한의 정황과 합리적 추론을 앞세워 논리적으로 설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18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입법의 미비와 불합리한 해석 글로벌 경제체제 하에서 시장의 진화에 따라 세법이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거래형태나

소득창출행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필연적으로 입법의 미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과세당국은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의해 처벌대상이 될 수

없는 행위에까지 실질과세의 원칙을 앞세워 무리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는

조세형사사건의 수사에 있어서도 법리 공방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조세형사사건의 수사에 있어서도 세법에 관한 전문적 지식의 활용은 거의 필수

라고 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통하여 올바른 법리 해석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회계분석의 활용 조세형사사건은 분식회계 등 회계처리와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데 수사기관의 회계

자료 분석에 오류가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또한 재판과정에서 치밀한 회계분석을 통

해 세액을 다툴 수 있는 경우도 제법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회계분석은 수사 및 재판과

정에서 매우 중요하고 유용한 방어방법을 제공하므로 전문 회계감리 및 분쟁대응팀이

구성되어 있는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

회계분석을 통해 포탈세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된다면 자칫 특가법의 적용을 받을 위험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고 중형이나 막중한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양벌규정상 면책사유 법인에 대한 처벌과 관련하여 앞서 본 양벌규정의 면책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취지

처벌조항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법이 그 위반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을 마

련한 취지는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 그로 인하여 야기된 실제 피해 결과와 피

해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 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

계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 판시(2011도 11264 판결 등)하고 있음도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다

1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최재혁 변호사(jhchoiyulchoncom)

최재혁 변호사는 2003년부터 9년간 검사로 근무하면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등에

서 주로 기업범죄 금융범죄 공안범죄 마약∙ 의약∙범죄 조직범죄 등을 수사해 왔으

며 2012년 법무법인(유) 율촌의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되어 위와 같은 경력을 활용

해 주로 기업형사 사건 자문 및 소송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ANALYSIS JULY 2018 Vol26

Yulchon LLC

TA X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마땅히 그 책임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은 사회 구성

원으로서 지녀야 할 당연한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

텔레스 이후 lsquo정의rsquo란 lsquo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rsquo이라고 설명 되는 것과 같이 형사처

벌의 영역에서의 lsquo정의rsquo란 lsquo내가 한 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rsquo이라고 해석할 수 있

을 것이고 이는 lsquo내가 한 행위를 넘는 처벌을 받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rsquo는 것으로 볼 수

도 있다 이를 수사과정에 반영해 본다면 lsquo내가 저지른 행위를 넘는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은 배제하는 것이 옳다rsquo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세형사사건 수사에 대한 대응도 그와 같은 측면에서 lsquo정당한 수사를 받기 위한 방법rsquo

이라는 점으로 이해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고 이 글이 조사를 앞둔 분들이나 수사의

과정에 대해 궁금증을 가진 분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마지막으로 구

체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가능한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마치며

국세청 조세범칙조사 최근 동향

지난 5월 국세청은 lsquo역외탈세를 통한 해외 소득middot재산 은닉 행위rsquo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에 대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으며 대기업 및 사주

일가의 lsquo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rsquo에 엄정 대응하기 위하여 편법 상속middot증여 혐의 대기업

및 대재산가 50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는데 과거와 다르게 조사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루 혐의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분석한 후 조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보이며 함께 발표한 조사사례 또한 대부분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여 조세포탈 혐의로 범

칙처분 한 사례로 확인된다

Ⅰ 조세 범칙조사 최근 동향

2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 JITSIC(Joint International Taskforce on Shared Intelligence amp Collaboration) 37개국이 참여한 OECD 네트워크

공조체제로 역외탈세정보를 공유

2) 납세협력의무 미이행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 구체적인 탈세 제보 명백한 탈루오류 혐의 자료 금품 제공하

거나 알선한 경우

3) 조사 목적 상 필요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처 14일 이내 범위에서 보관 기간 연장 가능

Ⅱ 조세포탈 범칙조사 절차

앞으로 국세청은 조세조약 조세정보교환협정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따른 정보

교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면서 역외탈세 국제적 공조체계(JITSIC1)) 참여국과 공

동으로 대응하고 FIU정보middot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 과세인프라를 바탕으로 대기

업 및 사주 일가의 자본middot재산middot소득 현황과 변동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역외탈세와 부

의 편법적인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가

능성이 높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조세범칙조사와 관련된 절차

일부를 개선하기도 하였다

조세포탈 범칙조사는 세무조사를 착수할 때부터 조세범칙조사로 시작하는 유형과 일반

세무조사로 시작하여 조세포탈 금액 등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세무조사(조사 착수일에 장부 등 일시 보관)로 시

작하여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유형이 거의 대부분으로 이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최근 변경된 절차 규정과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1 장부 등 일시 보관 요건 신설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생략하고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하는 형식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하는데 과거에는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하는 경우에

대해 법령에 별도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2017 12 19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일정한 사유2)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부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게 되었고 납세자의 동의에 따라 장부 등을 일시 보관

하였더라도 납세자의 반환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반환3)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

설되어 과거보다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2 조세범칙조사 전환일반세무조사로 시작하여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조세범칙조사 전환 여부에 대해

검토를 하게 되는데 조세범칙조사 전환 기준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

되어 있으며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혐의비율이 아래 lt표1gt 에 해당하거나 연간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이다

2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lt표1gt 조세범칙조사 대상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혐의비율

연간 신고수입금액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혐의비율가 10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15 이상

나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20 이상

다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25 이상

라 2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구체적인 적용 방법은 lsquo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rsquo(국세청 고시 제2015-32호) 참고

3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일반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중 조세포탈혐의금액 등이 상기 lt표2gt의 기준에 해당하여 조

세범칙조사 대상이 되면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이하 ldquo심의위원회rdquo) 결정을 통해 조

세범칙조사로 전환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20명의 위원(내부위원 7명 외부위원 13명)으로 구성되고 조세포탈사건

회의와 기타 조세범칙사건 회의로 구분된다 조세포탈사건 회의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실시 여부 범칙처분 결정 양벌규정 적용 여부

등을 심의하고 기타 조세범칙사건 회의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

한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양벌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내용을 심의한다

심의위원회 의결은 조세포탈사건 회의는 6명(외부위원 3명 이상) 기타 조세범칙사건

회의는 3명의 위원 중 3분의 2가 출석하여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이 된다 예를 들어 6명이 참석하는 조세포탈사건 회의에서 조세범칙

조사 전환에 찬성한 위원이 3명 반대한 위원이 3명인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

지 않고 일반세무조사를 계속 실시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여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조세범칙조사 종결 후

범칙처분 여부에 대한 결정도 하는 중요한 위원회임에도 2018 5 전에는 조사담당자

만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었고 납세자는 서면으로만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납세자의 진술권이 제한되어 납세자 권리보호에 부족한 면이 있

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18 5 2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으로 조세범칙처분을 위한 심의위원회에 납

세자가 신청하는 경우 참석하여 진술도 가능하게 변경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납세

자가 의견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22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4 조사 결과 범칙처분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조세포탈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세무조사가 종결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조세포탈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 또는 범칙처분(통고처분4)

고발5))을 결정하는 것으로 조세범칙조사의 절차는 종결된다

다만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1과세기간 5억원 이상)에 따라 범칙조사를 실시하거

나 범칙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관서장 판단에 따라 범칙

조사로 전환하거나 범칙처분 할 수 있다(법인 또는 사업주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여부

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1 벌금상당액 감면만약 조세범칙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조세범칙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능하면 빨리 수정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아래 lt표2gt 와 같이 벌금상당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lt표2gt 수정신고 등에 따른 벌금상당액 감면 내역감면사항 벌금상당액 감면율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수정신고 또는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50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수정신고 또는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20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수정신고 10

2 양벌규정 면책 대상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

의 업무에 관하여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

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도록 규정(양벌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

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범칙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제시스템 및 감사시스템을 갖춰 실효

성 있게 운영하고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직원 교육 활동을 실시하고 범칙행위를

인지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취한 경우 등에는 양벌규정 적용이

배제될 수도 있다

4) 통고처분을 이행할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며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 부과기준은 조세범처벌

절차법 시행령 [별표] 참고

5)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할 자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발

Ⅲ 참고 사항

23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요즘 과세관청의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범칙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들은 과세처분은 물

론 형사처벌의 위험을 함께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착오나 실수가 아닌 적극적인 부정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조세범칙조사 대상자가 되면 과소 납부한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과세관청은

조세범칙조사와 관련된 절차를 준수하고 부정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다 신중

히 할 필요가 있으며 납세자 또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

식을 가져야 하고 세무조사 절차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부당한 처분이

있더라도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준영 세무사 (jymoonyulchoncom)

문준영 세무사는 현재 조세 그룹에서 조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립세무대학

을 졸업(15기)하였으며 국세청에 15년간 재직하면서 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

국에서 대법인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였고 강남middot역삼 등 일선 세무서에서 세무조

사와 법인 세원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 3월까지 우리은

행 WM자문센터에 근무하면서 고액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세무 컨설팅 업무를 수행

하였습니다

ANALYSIS JULY 2018 Vol26

Yulchon LLC

TA X

Ⅳ 마치며

24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은 세법상 함부로 부인할 수 없어

In-depth Analysis 주요 판례 해설

bull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은 세법상 함부로 부인할 수 없어

bull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려면

bull 단순 명의신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3887 판결

1 사실관계태백시

원고 태백관광개발공사

150억원기부 운영자금교부

자금지원행위

25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원고(강원랜드)는 2012 7경 태백시에 150억 원(이하 lsquo이 사건 기부금rsquo)을 지정기탁하

기로 하면서 지정기탁사유를 lsquo태백관광개발공사 정상화 유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rsquo로 사용목적과 사용용도를 lsquo태백관광공사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통한 정상화 유도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rsquo로 각 기재한 지정기탁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8경부터 2013 8경까지 이 사건 기부금을 태백시에 지급(이하

lsquo이 사건 기부행위rsquo)하였고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이 사건 기부금을 교부하였으

며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이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기부금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

증하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 해당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후 관련 법인세를 신

고middot납부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기부금이 지급될 무렵 태백관광개발공사 발행 주식 중 10 가량

을 보유하고 있었고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발행주식 중 50 가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6경 원고가 제3자인 태백시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우회지원을 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

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부금 전액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면서 원고에게 법인

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그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손

금에 산입될 수 있다 특히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는 국가나 자치단체에 무상으

로 기증하는 기부금품으로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lsquo기부금품법rsquo)

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에 해당할 경우 이를

법정기부금으로 보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기부금은 거래 외관상 지방자치단체인 태백시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법정기부

금으로서의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었으므로 손금으로 산입하는 데에 지장이 없었다 그

런데 피고는 강원랜드의 기부행위가 사실상 태백시를 통하여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자

금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보아 실질과세원칙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부금을 손금불산입하였다

따라서 본 사안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기부금을 지급한 행위를 세법적 관점에서 태

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범위와 그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2 쟁점의 정리

26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원심의 판단원고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사실상 원고가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

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데 다만 원고 경영진의 배임문제 등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이

자 이해관계인인 태백시를 끌어들여 태백시에 대한 기부행위의 외형만을 취한 것이라

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로 원고는 lsquo원고가 직접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rsquo 대신 lsquo원고가 태백시에 기부하고 태백시가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그 자금을 그대

로 지원하는 형식rsquo을 취한 이유에 대하여 원고 경영진의 배임문제 외에는 납득할 만한

경제적 합리성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원고가 이러한 외형구성을 하지 않았다면 위 기부금 상당액은 손금에 산

입될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태백시에 대한 이 사건 기부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

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우회행위로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도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기부행위로 인한 계산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부인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가사 이러한 외형구성의 주된 목적이 원고 경영진의 배임책임 회피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기부행위의 외형을 취하게 되는 경우 위 기부금을 손금에 산

입할 수 있게 되어 법인세를 상당한 정도로 감면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

고 실제로 이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 받은 이상 조세부담을 회피할 의도 역시 넉넉히 추

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세법 적용에

있어서는 이 사건 기부행위를 원고의 태백광광개발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기부금은 손금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대법원의 판단이 사건 기부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

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기부금품법의 규정에 따라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 및 수혜자를 태백시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거기에 별다른 조세회피의 목

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이 사건 기부금은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정기부금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최종적인 결과만을 내세워 이 사건 기부행위와 태

백시의 자금지원행위를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섣불리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

아서는 아니 된다

3 대상판결의 요지

2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실질과세원칙의 의미 및 적용 한계세법은 납세자가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제3자를 통해 간접적인 방

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나 거래를 거치는 방법의 거래를 취할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

라 세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이에 따라 법인세법 제4조 제2항은 lsquo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

정은 소득middot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rsquo라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 하고 있다

그런데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

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

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원칙적인 입장이다(대법

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등 다수)

그래서 대법원은 lsquo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가 설령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

고 보아야 하며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

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개별적

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rsquo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8636 판결 등)

이 사건 기부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적용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은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등)

결국 납세자의 일정한 거래middot행위가 가장행위로서 사법상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거나 조

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사자들이 그 법률관

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

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

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4 해설

28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나) 이 사건 기부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일정한 거래나 행위에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보는 시

각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 사건에서도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심각한 재정

난을 겪고 있었고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최대주주로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채무

와 관련하여 146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한 상태였으므로 태백관광개발공사가 부도

가 날 경우 태백시 역시 재정상 중대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직접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태백시의 요청을 계속 거절해 오다

가 태백시의 제안으로 기부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비로소 위 기부금을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만 본다면 원심의 판단과 같이 원고의 기부행위를 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한 비정상

적인 우회행위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도 과거에 법인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할 의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형식을 빌려 그 법

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한다고 판

단한 적도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5504 판결)

그러나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자금 지원이라는 목적보다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공익적인 목

적으로 기부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 그리고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가 적법하

게 이루어진 점에 주목하였다 대상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기부행위가 애당초 조세회피

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기부금이 태백시에 의하여 최

종적으로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지급된 사정만을 근거로 하여서는 이 사건 기부행위

의 실질을 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고 본 것이다 만일 기부의 상대방이 지방자치단

체가 아니라 국가였다면 과연 피고가 그 기부행위를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상식

적인 의문제기에 대하여 대법원은 섣불리 적법한 기부행위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답

을 한 것으로 이해된다

대상판결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정기부금의 범위와 법인세법 제52조에

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구체적

인 사안에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을 보다 신중하고 엄격하

게 판단해야 하고 단순히 일정한 거래middot행위의 최종적인 결과만으로 거래 관계를 재구

성할 수는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5 결론

정영훈 변호사

(yhjungyulchoncom)

02-528-5641

2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의약품 포장용역사업과 주식회

사 B 직원들을 위한 차량대여사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주식회사 A 주식의 50인 2000주(이하 lsquo이 사건 주식rsquo)

를 회계법인의 평가결과(1주당 18884원)를 참고하여 1주당 15000원(이하 lsquo이 사건 거

래가액rsquo)에 양수하였다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lsquo상증세법rsquo)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

식의 가액을 1주당 305991원으로 산정하고 원고에게 위 보충적 평가액과 이 사건 거

래가액의 차액 중 3억 원을 뺀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대

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 원을 뺀 금액을 그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때 현저히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자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

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므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거래가액으로

양수한 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에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주로 문제 되었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

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도인

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

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lsquo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rsquo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인이 아

닌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

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2 쟁점의 정리

3 대상판결의 요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려면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1089 판결

1 사실관계

3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① 주식회사 B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전에 주식회사 A에 차량대여서비스

를 장차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실제로 차량대여서비스 이용을 중지한 점

② 회계법인의 평가결과 중 주식회사 A의 미래수익 추정액이 실제 영업손익과 큰 차이

가 없는 등 회계법인의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거래가액을 최종적으로 결정

한 것이 비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와 양도인이 중학교 동창이라고 하

나 특별히 이익을 분여할만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양도인이 당시 그 소유 부동

산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던 중에 이 사건 주식을 취득 후 약 2년

만에 그 취득가액의 3배로 양도하여 상당한 양도차익을 얻은 점 ④ 주식회사 A의 주식

중 나머지 50는 다른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온전한 경영권을 얻었

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 양수 당시 거래 당사자들이 이 사

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1주당 15000원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

거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

다고 볼 여지가 많다

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대법원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거래 당사자들의 관점이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가격이 정상적이라고 믿었고 그렇

게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본다

다음으로는 일반인의 관점이다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

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역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여기서 합리적인 경제인이란 각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

려는 사람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대법원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거래 당사자의 주

관적인 사정과 거래를 둘러싼 객관적인 사정을 함께 고려하고 있고 그중 하나만 인정되

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가격이 정상적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와 합

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었던 경우 모두 변칙적인 증여행위

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대법원의 태도는 상증세법 제35

조 제2항의 문언과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판단기준은 납

세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를 가혹하거나 부당한 과세로

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

4 해설

3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이 사건에서 원심은 ① 양도 당시 차량대여사업의 매각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었다

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주식회사 A의 50에 해당하는 주식을 한 번에 취득하였음

에도 회계법인의 평가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주식회사 A는 그 매출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의약품 포장용역사업을 주식회사 B

에만 의존하고 있었는데 당시 주식회사 B의 매출액 성장으로 주식회사 A의 매출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보다는 대상판결의 판단이 더 타당해 보인다 ① 차량대여사업을 매각할 것

인지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B가 이미 차량대여서비스 이용을 중지

할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이

상 이러한 사정은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 감안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원고가 50의

지분을 취득하였더라도 나머지 50 지분을 다른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다면 경영권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프리미엄도 크게 인정하기 어렵다 ③ 주식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매출액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고 상증세

법 시행령 제54조도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매출액이 아니라 순손익가치를 반

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 B의 매출액이 증가하여 주식회사 A의 매출액도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대상판결이 설시한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거래가액으로 양수한 것이 거래 당사자들의 관점이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

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대상판결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윤상범 변호사

(yoonsbyulchoncom)

02-528-5717

32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비상장법인인 A 주식회사 발행주식 중 일부(이하 ldquo이 사건 주식rdquo)를 1981년 내

지 1994년경 B C D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원고는 2008 5 2경 위와 같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함께 모두 E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해 8 29경 자신을 포함한 각 주식 명의자들의 명의

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와 같이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지급된 2004년 및 2005년의 배

당금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2015 3 9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2015 3 11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고

는 원고가 양도한 주식의 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5 3 17 원고에게 2008

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통틀어 ldquo이 사건 처분rdquo이라 한다)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middot공제받는 경우

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간(제2호) 그 외의 경우에는 5년간(제3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2004년 및 2005년에 각 배당되

었고 위 주식의 양도는 2008 5 2에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각 2005 6 1(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6 6 1(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9 6 1(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이었다

이처럼 이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도과하였기 때

문에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장기부과제척기간(10년)을 적용하

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B C D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각 주식명의자들의 명

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 등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인 국

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

제된다

2 쟁점의 정리

단순 명의신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

1 사실관계

33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원심판결의 요지원심(서울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2017누38555 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

할 때 원고가 B C D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 등은 조세의 부과

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

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한다

고 보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B C D에게 명의신탁하고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면서 배당소득을 과소신고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배당소득을 미신

고 하였다

② 원고는 lsquo자신이 소유한 주식은 15600주로서 양도가액이 895440000원에 불과하다rsquo

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고 B C D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B C D명의로 작성된 허위의 주

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다

③ 이와 같이 원고가 2004년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

고하면서 과세대상을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한 것은 이로 인한 누진세율회피 수입의 분

산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

나 대상판결의 요지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에 구 국세기본법 제26

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원고가 주식 중 일부를 1981년경부터 1994년경까지 명의신탁하여 이를 유지하기는

하였지만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구체적 소득 규모에 따른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의 차

이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와 실제 이루어진 배당내역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여부 등의 사정과 그러한 사정의 변동 및 그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비롯

하여 조세포탈의 목적을 추단케 하는 사정에 관한 피고의 충분한 증명이 없는 이 사건

에서 단순히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점만을 들어 원고가 이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누진

세율의 회피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을 일관되게 가지고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하

기는 어렵다

②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에 관하여 명의수탁자들의 소득세가 징수middot납부되었

지만 이는 기존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A 주식회사가 배당금을 지급

하면서 그 명의자인 명의수탁자들로부터 그에 대한 소득세를 일률적으로 원천징수한

결과에 따른 것일 뿐으로서 거기에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행위가 개입되었다

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판결의 요지

34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③ 원고는 마찬가지로 기존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수탁자들 명

의로 된 주식을 일반적인 주식 양도방법으로 처분하였을 뿐이고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

를 모두 신고하였다 나아가 명의신탁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다소

차이가 생겼지만 명의신탁으로 인해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달라졌다는 등의 사정도 보

이지 않는 이상 이러한 사소한 세액의 차이만을 내세워 조세포탈의 목적에 따른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의 의미국세기본법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규정을 둔 것은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

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가 있는 경우에

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종래부터 ldquolsquo기타 부정한 행위rsquo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다른 행위

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rdquo고 보고 있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법원은 명의위장이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서도 ldquo납

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

고 허위의 등기middot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middot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국세기본법상 lsquo사기 기타 부정

한 행위rsquo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dquo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

44158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명의를 위장하는

것에 그치는 명의신탁행위 외에 추가적인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식을 B C D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 이 때문에 배당금 지급시 B

C D로부터 소득세 징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주식 양도시 B C D의 명의로 주식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원심은 이러한 B C D에

대한 소득세 징수 및 이에 따른 원고의 소득세 미신고middot과소신고와 B C D 명의의 양도

소득세 신고 및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을 적극적인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4 해설

35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범죄인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의 요건으로서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를 세법상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의 근거가 되는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

와 같은 의미로 보면서 ldquo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가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이상 어떠한 행위가 세법상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

서도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rdquo고 판시한 바 있

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수탁자 명의

의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등이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엄격하게 판

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명의신탁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는 수탁자의 명의로 징수

될 수 밖에 없고(또한 수탁자 명의로 징수된 소득세를 원고가 중복하여 신고하기를 기

대하기도 어렵다) 주식양수도 계약이나 양도소득세 신고 역시 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명의신탁 행위와 구별되는 적극적인 부정행

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는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의 적용 세율이 달

라졌다는 사정도 입증되지 않고 있어 원고나 명의수탁자들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명의

신탁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식 명의신탁 행위와 이에 뒤따르는 부수행위

를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대상판결

의 태도는 타당하다

임선민 변호사

(smimyulchoncom)

02-528-5583

36

주요 업무 사례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도 후발적 경정청구 할 수 있어

율촌은 A사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자 측을

대리하여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A사는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그 임원 및 대주주들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의 지급을 보류하면서도 일단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데 이후 회

사의 급여 및 퇴직금 채무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면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사가 이미 납부한 원천세를 후발적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

었습니다

본 사건의 항소심은 당사자가 사후에 임의로 행하는 면제는 국세기본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여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율

촌은 상고심부터 본 사건을 맡아서 기존에 유사 사건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대법원 선

례를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법리적 주장을 치밀하게 전

개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납세자 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

였습니다

본 판결은 이미 확정적으로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회생계획 인가결정으

로 면제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례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

였고 이러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Success case Analysis

강석훈 변호사

(shkangyulchoncom)

02-528-5669

조윤희 변호사

(yhchoyulchoncom)

02-528-5680

백현민 변호사

(hmbaekyulchoncom)

02-528-5964

3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종교재단 설립자의 조세포탈 및 횡령 등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 이끌어내

율촌은 종교재단 설립자 A의 조세포탈 및 횡령 등 관련 형사사건을 변호하여 주요 혐의

사실에 관해 대부분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A가 자신이 실질적 대표이자 100 주주로 있던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

하여 종교재단을 설립하면서 관련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 조세포탈죄 성립여부가 문

제되었습니다(예비적 공소사실은 체납처분면탈죄) 동시에 A가 종교재단의 자금 일부

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횡령죄 성립 여부도 함께 문제되어 결과적으로 구

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위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조세포탈죄의 성립여부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

한 법률상 조세포탈죄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어 만약 유죄판결

이 선고되면 A가 형벌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검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9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율촌은 A의 행위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을 판례 논문 등을 종합적으로 원용하면서 정치하게 주장하였고 이에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하여

도 죄형법정주의에 근거한 엄격해석을 강조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문제되었던 재단자금의 사용처를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일일이 소명하여 횡령 혐의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조세포탈죄 및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한 1심 주장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으

로 횡령 혐의와 관련한 자금의 사용처를 더욱 소상하게 밝혔고 아울러 피해 회복 등 양

형 주장을 적시에 개진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판결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종합적인 판단이 이

루어졌다는 점에서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체

납처분면탈죄의 성립 요건 중 기존에 명확한 선례가 없었던 범죄주체의 해석에 관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엄격한 해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는 데에 또 다른 의미가 있

습니다

조정철 변호사

(jcchoyulchoncom)

02-528-5558

곽태훈 변호사

(thkwakyulchoncom)

02-528-5752

박진호 변호사

(jhparkyulchoncom)

02-528-5632

38

Whatrsquos new in YULCHONYulchon in Spotlight

율촌 英 파이낸셜타임즈가 뽑은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상rsquo 수상율촌이 영국 파이낸셜타임즈가

주최한 FT 아시아∙태평양 혁신

로펌상(FT Asia Pacific Inno-

vative Lawyers Awards 2018)

에서 대상인 lsquo가장 혁신적인 아

시아 로펌상(Most Innovative

Asia Pacific Law Firm)rsquo을 수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lsquo신규 법률서비스 도입rsquo과 lsquo송무rsquo

부문에서도 혁신상을 수상하며 율촌의 혁신 역량을 확인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2014년부터 아태지역 로펌을 대상으로 lsquo법률 전문성 및 로펌 경영 부

문rsquo을 평가하고 있으며 율촌은 2015년과 2016년 lsquo가장 혁신적인 한국 로펌rsquo에 선정된 데

이어 2017년에는 송무 부문에서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rsquo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어 올해도 율촌은 아태지역 전체 순위 1위에 오르면서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rsquo

으로 선정되기에 이르렀으며 특히 평가 기준인 lsquo로펌경영rsquo 분야와 lsquo법률전문성rsquo 분야에

서 최고점인 109점 69점을 각각 받아 국내외 유수의 로펌을 모두 제치고 최고의 자리

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한편 율촌은 다국어 지원 컴플라이언스 툴 AlgoCompliance 개발 및 직무발명 컴플라

이언스 프로젝트가 좋은 평가를 받아 lsquo신규 법률서비스 도입rsquo 부문에서 혁신상을 lsquo황필

상 박사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사건 무료 변론 승소rsquo 건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송무

부문 lsquo가장 혁신적인 로펌상rsquo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세계적 경제지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매출액이나 조직의 규모로 로펌의 순위를 매

기는 관행에서 벗어나 고객서비스와 법률산업의 혁신에 주목하고 있으며 공신력을 갖

추고 개발한 객관적인 지표에 근거해 로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3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율촌 ITR lsquo한국 최고 조세쟁송상rsquo 2년 연속 수상middot강석훈 변호사 한국 최초로 lsquo아시아 최고의 조세소송 변호사rsquo로 선정 율촌이 ITR lsquo한국 최고의 조세 쟁송상rsquo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조세 전문 매체인 Inter-

national Tax Review(이하 ITR)가 주최하는

Asia Tax Awards 2018이 지난 5월 3일(목)

싱가포르에서 열린 가운데 율촌이 작년에 이

어 올해도 lsquo한국 최고의 조세쟁송상(South Kore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Firm of

the Year)을 받았습니다 강석훈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로는 최초로 lsquo아시아 최고의 조

세소송 변호사(Asi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Practice Leader of the Year)rsquo로 선

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율촌은 lsquo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법인세 취소소송rsquo lsquo글로벌 금융회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rsquo 등 국내외 기업을 대리한 대규모 조세소송에서 승소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조세그룹 대표를 맡고 있는 강석훈 변호사는 각종 조세소송을

진두지휘하며 리더로서의 역량도 인정받았습니다 이로써 율촌은 로펌 및 개인 수상까

지 거머쥐며 lsquo조세 분야의 최강자rsquo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습니다

ITR은 세계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및 금융 미디어사인 lsquo유로머니(Euromoney)rsquo의 조세

전문지로서 영국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의 주요 기업들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

번 시상은 아시아middot태평양 지역 20개 국가의 로펌과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

적의 규모 혁신성 난이도 파급 효과 등을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4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율촌 Asian-mena Counsel lsquo선도로펌 (Visionary Client Service Law Firm)rsquo에 2년 연속 선정율촌이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인 Asian-mena

Counsel이 주최한 In-House Community Coun-

sels of the Year Awards 2018에서 아시아 선진시

장(Asian Mature Markets) 부문 lsquo올해의 선도로펌

(Visionary Client Service Law Firm of the Year)rsquo으

로 2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본 상은 아시아∙중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100여 개의

로펌을 대상으로 하여 고객 지향적인 기술 혁신 노력 유연한 비용 구조 및 고객 만족도

등을 평가해 선정한 것이며 율촌은 고객 서비스 혁신을 위해 다양한 자동화 플랫폼 개

발 등 기술 혁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Asian-mena Counsel은 아시아-중동 지역 소재 기업들의 사내 변호사 약 2만 명이 주

독자층이며 고객 입장에서 로펌의 전문성과 평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율촌 변호사 18人 Asialaw의 2018 Leading Lawyers로 선정율촌 변호사 18명이 Asialaw 가 선정한

lsquo2018 Market-Leading Lawyer와 Lead-

ing Lawyerrsquo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Asialaw는 세계적인 법률미디어인 Euro-

money가 발간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법률전문지로 매년 약 5000명의 기업인과 변호

사 및 고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분야별 Leading Lawyer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습

니다

lsquoMarket-Leading Lawyerrsquo는 Leading Lawyer 중에서도 가장 저명한 법률 전문가로 인

정받는 것으로 세 분야 이상에서 이름을 올린 한국의 변호사로는 윤세리 대표 변호사가

유일합니다 (Competition amp Antitrust CorporateMampA Taxation)

분야별 Market-Leading Lawyer와 Leading Lawyer로 선정된 변호사들은 아래와 같

습니다 (성명 가나다순)

4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Market-Leading Lawyer

강희철 (CorporateMampA Labour amp Employment)

김동수 (Tax)

김세연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윤세리 (Competition amp Antitrust CorporateMampA Tax)

정세훈 (Competition amp Antitrust)

최정열 (Intellectual Property)

한봉희 (Construction amp Real Estate CorporateMampA)

Leading Lawyer

강석훈 (Tax)

김기정 (Intellectual Property)

김선경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Restructuring amp Insolvency)

박재현 (Capital Markets CorporateMampA)

소순무 (Tax)

신동찬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윤희웅 (Capital Markets CorporateMampA)

이태혁 (CorporateMampA)

이형기 (CorporateMampA)

조준태 (Banking amp Finance Capital Markets)

차태진 (Construction amp Real Estate)

42

TAX ANALYSIS는 일반적인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격월로 발행되는 뉴스레터입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공식적인 법적 견해나 법률 자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타워 38층(삼성동) 우편번호 06164 Tel 02-528-5200 Fax 02-528-5228 E-mail mailyulchoncom

18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입법의 미비와 불합리한 해석 글로벌 경제체제 하에서 시장의 진화에 따라 세법이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거래형태나

소득창출행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필연적으로 입법의 미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과세당국은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의해 처벌대상이 될 수

없는 행위에까지 실질과세의 원칙을 앞세워 무리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는

조세형사사건의 수사에 있어서도 법리 공방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조세형사사건의 수사에 있어서도 세법에 관한 전문적 지식의 활용은 거의 필수

라고 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통하여 올바른 법리 해석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회계분석의 활용 조세형사사건은 분식회계 등 회계처리와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데 수사기관의 회계

자료 분석에 오류가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또한 재판과정에서 치밀한 회계분석을 통

해 세액을 다툴 수 있는 경우도 제법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회계분석은 수사 및 재판과

정에서 매우 중요하고 유용한 방어방법을 제공하므로 전문 회계감리 및 분쟁대응팀이

구성되어 있는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

회계분석을 통해 포탈세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된다면 자칫 특가법의 적용을 받을 위험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고 중형이나 막중한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양벌규정상 면책사유 법인에 대한 처벌과 관련하여 앞서 본 양벌규정의 면책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취지

처벌조항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법이 그 위반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을 마

련한 취지는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 그로 인하여 야기된 실제 피해 결과와 피

해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 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

계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 판시(2011도 11264 판결 등)하고 있음도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다

1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최재혁 변호사(jhchoiyulchoncom)

최재혁 변호사는 2003년부터 9년간 검사로 근무하면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등에

서 주로 기업범죄 금융범죄 공안범죄 마약∙ 의약∙범죄 조직범죄 등을 수사해 왔으

며 2012년 법무법인(유) 율촌의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되어 위와 같은 경력을 활용

해 주로 기업형사 사건 자문 및 소송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ANALYSIS JULY 2018 Vol26

Yulchon LLC

TA X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마땅히 그 책임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은 사회 구성

원으로서 지녀야 할 당연한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

텔레스 이후 lsquo정의rsquo란 lsquo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rsquo이라고 설명 되는 것과 같이 형사처

벌의 영역에서의 lsquo정의rsquo란 lsquo내가 한 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rsquo이라고 해석할 수 있

을 것이고 이는 lsquo내가 한 행위를 넘는 처벌을 받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rsquo는 것으로 볼 수

도 있다 이를 수사과정에 반영해 본다면 lsquo내가 저지른 행위를 넘는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은 배제하는 것이 옳다rsquo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세형사사건 수사에 대한 대응도 그와 같은 측면에서 lsquo정당한 수사를 받기 위한 방법rsquo

이라는 점으로 이해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고 이 글이 조사를 앞둔 분들이나 수사의

과정에 대해 궁금증을 가진 분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마지막으로 구

체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가능한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마치며

국세청 조세범칙조사 최근 동향

지난 5월 국세청은 lsquo역외탈세를 통한 해외 소득middot재산 은닉 행위rsquo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에 대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으며 대기업 및 사주

일가의 lsquo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rsquo에 엄정 대응하기 위하여 편법 상속middot증여 혐의 대기업

및 대재산가 50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는데 과거와 다르게 조사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루 혐의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분석한 후 조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보이며 함께 발표한 조사사례 또한 대부분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여 조세포탈 혐의로 범

칙처분 한 사례로 확인된다

Ⅰ 조세 범칙조사 최근 동향

2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 JITSIC(Joint International Taskforce on Shared Intelligence amp Collaboration) 37개국이 참여한 OECD 네트워크

공조체제로 역외탈세정보를 공유

2) 납세협력의무 미이행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 구체적인 탈세 제보 명백한 탈루오류 혐의 자료 금품 제공하

거나 알선한 경우

3) 조사 목적 상 필요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처 14일 이내 범위에서 보관 기간 연장 가능

Ⅱ 조세포탈 범칙조사 절차

앞으로 국세청은 조세조약 조세정보교환협정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따른 정보

교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면서 역외탈세 국제적 공조체계(JITSIC1)) 참여국과 공

동으로 대응하고 FIU정보middot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 과세인프라를 바탕으로 대기

업 및 사주 일가의 자본middot재산middot소득 현황과 변동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역외탈세와 부

의 편법적인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가

능성이 높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조세범칙조사와 관련된 절차

일부를 개선하기도 하였다

조세포탈 범칙조사는 세무조사를 착수할 때부터 조세범칙조사로 시작하는 유형과 일반

세무조사로 시작하여 조세포탈 금액 등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세무조사(조사 착수일에 장부 등 일시 보관)로 시

작하여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유형이 거의 대부분으로 이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최근 변경된 절차 규정과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1 장부 등 일시 보관 요건 신설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생략하고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하는 형식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하는데 과거에는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하는 경우에

대해 법령에 별도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2017 12 19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일정한 사유2)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부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게 되었고 납세자의 동의에 따라 장부 등을 일시 보관

하였더라도 납세자의 반환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반환3)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

설되어 과거보다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2 조세범칙조사 전환일반세무조사로 시작하여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조세범칙조사 전환 여부에 대해

검토를 하게 되는데 조세범칙조사 전환 기준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

되어 있으며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혐의비율이 아래 lt표1gt 에 해당하거나 연간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이다

2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lt표1gt 조세범칙조사 대상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혐의비율

연간 신고수입금액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혐의비율가 10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15 이상

나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20 이상

다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25 이상

라 2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구체적인 적용 방법은 lsquo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rsquo(국세청 고시 제2015-32호) 참고

3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일반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중 조세포탈혐의금액 등이 상기 lt표2gt의 기준에 해당하여 조

세범칙조사 대상이 되면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이하 ldquo심의위원회rdquo) 결정을 통해 조

세범칙조사로 전환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20명의 위원(내부위원 7명 외부위원 13명)으로 구성되고 조세포탈사건

회의와 기타 조세범칙사건 회의로 구분된다 조세포탈사건 회의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실시 여부 범칙처분 결정 양벌규정 적용 여부

등을 심의하고 기타 조세범칙사건 회의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

한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양벌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내용을 심의한다

심의위원회 의결은 조세포탈사건 회의는 6명(외부위원 3명 이상) 기타 조세범칙사건

회의는 3명의 위원 중 3분의 2가 출석하여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이 된다 예를 들어 6명이 참석하는 조세포탈사건 회의에서 조세범칙

조사 전환에 찬성한 위원이 3명 반대한 위원이 3명인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

지 않고 일반세무조사를 계속 실시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여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조세범칙조사 종결 후

범칙처분 여부에 대한 결정도 하는 중요한 위원회임에도 2018 5 전에는 조사담당자

만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었고 납세자는 서면으로만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납세자의 진술권이 제한되어 납세자 권리보호에 부족한 면이 있

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18 5 2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으로 조세범칙처분을 위한 심의위원회에 납

세자가 신청하는 경우 참석하여 진술도 가능하게 변경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납세

자가 의견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22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4 조사 결과 범칙처분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조세포탈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세무조사가 종결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조세포탈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 또는 범칙처분(통고처분4)

고발5))을 결정하는 것으로 조세범칙조사의 절차는 종결된다

다만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1과세기간 5억원 이상)에 따라 범칙조사를 실시하거

나 범칙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관서장 판단에 따라 범칙

조사로 전환하거나 범칙처분 할 수 있다(법인 또는 사업주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여부

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1 벌금상당액 감면만약 조세범칙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조세범칙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능하면 빨리 수정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아래 lt표2gt 와 같이 벌금상당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lt표2gt 수정신고 등에 따른 벌금상당액 감면 내역감면사항 벌금상당액 감면율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수정신고 또는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50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수정신고 또는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20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수정신고 10

2 양벌규정 면책 대상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

의 업무에 관하여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

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도록 규정(양벌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

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범칙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제시스템 및 감사시스템을 갖춰 실효

성 있게 운영하고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직원 교육 활동을 실시하고 범칙행위를

인지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취한 경우 등에는 양벌규정 적용이

배제될 수도 있다

4) 통고처분을 이행할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며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 부과기준은 조세범처벌

절차법 시행령 [별표] 참고

5)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할 자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발

Ⅲ 참고 사항

23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요즘 과세관청의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범칙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들은 과세처분은 물

론 형사처벌의 위험을 함께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착오나 실수가 아닌 적극적인 부정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조세범칙조사 대상자가 되면 과소 납부한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과세관청은

조세범칙조사와 관련된 절차를 준수하고 부정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다 신중

히 할 필요가 있으며 납세자 또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

식을 가져야 하고 세무조사 절차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부당한 처분이

있더라도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준영 세무사 (jymoonyulchoncom)

문준영 세무사는 현재 조세 그룹에서 조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립세무대학

을 졸업(15기)하였으며 국세청에 15년간 재직하면서 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

국에서 대법인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였고 강남middot역삼 등 일선 세무서에서 세무조

사와 법인 세원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 3월까지 우리은

행 WM자문센터에 근무하면서 고액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세무 컨설팅 업무를 수행

하였습니다

ANALYSIS JULY 2018 Vol26

Yulchon LLC

TA X

Ⅳ 마치며

24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은 세법상 함부로 부인할 수 없어

In-depth Analysis 주요 판례 해설

bull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은 세법상 함부로 부인할 수 없어

bull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려면

bull 단순 명의신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3887 판결

1 사실관계태백시

원고 태백관광개발공사

150억원기부 운영자금교부

자금지원행위

25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원고(강원랜드)는 2012 7경 태백시에 150억 원(이하 lsquo이 사건 기부금rsquo)을 지정기탁하

기로 하면서 지정기탁사유를 lsquo태백관광개발공사 정상화 유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rsquo로 사용목적과 사용용도를 lsquo태백관광공사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통한 정상화 유도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rsquo로 각 기재한 지정기탁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8경부터 2013 8경까지 이 사건 기부금을 태백시에 지급(이하

lsquo이 사건 기부행위rsquo)하였고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이 사건 기부금을 교부하였으

며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이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기부금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

증하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 해당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후 관련 법인세를 신

고middot납부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기부금이 지급될 무렵 태백관광개발공사 발행 주식 중 10 가량

을 보유하고 있었고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발행주식 중 50 가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6경 원고가 제3자인 태백시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우회지원을 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

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부금 전액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면서 원고에게 법인

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그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손

금에 산입될 수 있다 특히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는 국가나 자치단체에 무상으

로 기증하는 기부금품으로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lsquo기부금품법rsquo)

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에 해당할 경우 이를

법정기부금으로 보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기부금은 거래 외관상 지방자치단체인 태백시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법정기부

금으로서의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었으므로 손금으로 산입하는 데에 지장이 없었다 그

런데 피고는 강원랜드의 기부행위가 사실상 태백시를 통하여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자

금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보아 실질과세원칙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부금을 손금불산입하였다

따라서 본 사안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기부금을 지급한 행위를 세법적 관점에서 태

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범위와 그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2 쟁점의 정리

26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원심의 판단원고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사실상 원고가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

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데 다만 원고 경영진의 배임문제 등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이

자 이해관계인인 태백시를 끌어들여 태백시에 대한 기부행위의 외형만을 취한 것이라

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로 원고는 lsquo원고가 직접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rsquo 대신 lsquo원고가 태백시에 기부하고 태백시가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그 자금을 그대

로 지원하는 형식rsquo을 취한 이유에 대하여 원고 경영진의 배임문제 외에는 납득할 만한

경제적 합리성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원고가 이러한 외형구성을 하지 않았다면 위 기부금 상당액은 손금에 산

입될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태백시에 대한 이 사건 기부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

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우회행위로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도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기부행위로 인한 계산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부인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가사 이러한 외형구성의 주된 목적이 원고 경영진의 배임책임 회피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기부행위의 외형을 취하게 되는 경우 위 기부금을 손금에 산

입할 수 있게 되어 법인세를 상당한 정도로 감면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

고 실제로 이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 받은 이상 조세부담을 회피할 의도 역시 넉넉히 추

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세법 적용에

있어서는 이 사건 기부행위를 원고의 태백광광개발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기부금은 손금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대법원의 판단이 사건 기부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

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기부금품법의 규정에 따라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 및 수혜자를 태백시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거기에 별다른 조세회피의 목

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이 사건 기부금은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정기부금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최종적인 결과만을 내세워 이 사건 기부행위와 태

백시의 자금지원행위를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섣불리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

아서는 아니 된다

3 대상판결의 요지

2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실질과세원칙의 의미 및 적용 한계세법은 납세자가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제3자를 통해 간접적인 방

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나 거래를 거치는 방법의 거래를 취할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

라 세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이에 따라 법인세법 제4조 제2항은 lsquo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

정은 소득middot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rsquo라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 하고 있다

그런데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

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

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원칙적인 입장이다(대법

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등 다수)

그래서 대법원은 lsquo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가 설령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

고 보아야 하며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

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개별적

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rsquo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8636 판결 등)

이 사건 기부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적용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은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등)

결국 납세자의 일정한 거래middot행위가 가장행위로서 사법상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거나 조

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사자들이 그 법률관

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

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

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4 해설

28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나) 이 사건 기부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일정한 거래나 행위에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보는 시

각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 사건에서도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심각한 재정

난을 겪고 있었고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최대주주로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채무

와 관련하여 146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한 상태였으므로 태백관광개발공사가 부도

가 날 경우 태백시 역시 재정상 중대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직접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태백시의 요청을 계속 거절해 오다

가 태백시의 제안으로 기부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비로소 위 기부금을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만 본다면 원심의 판단과 같이 원고의 기부행위를 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한 비정상

적인 우회행위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도 과거에 법인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할 의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형식을 빌려 그 법

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한다고 판

단한 적도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5504 판결)

그러나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자금 지원이라는 목적보다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공익적인 목

적으로 기부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 그리고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가 적법하

게 이루어진 점에 주목하였다 대상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기부행위가 애당초 조세회피

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기부금이 태백시에 의하여 최

종적으로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지급된 사정만을 근거로 하여서는 이 사건 기부행위

의 실질을 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고 본 것이다 만일 기부의 상대방이 지방자치단

체가 아니라 국가였다면 과연 피고가 그 기부행위를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상식

적인 의문제기에 대하여 대법원은 섣불리 적법한 기부행위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답

을 한 것으로 이해된다

대상판결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정기부금의 범위와 법인세법 제52조에

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구체적

인 사안에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을 보다 신중하고 엄격하

게 판단해야 하고 단순히 일정한 거래middot행위의 최종적인 결과만으로 거래 관계를 재구

성할 수는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5 결론

정영훈 변호사

(yhjungyulchoncom)

02-528-5641

2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의약품 포장용역사업과 주식회

사 B 직원들을 위한 차량대여사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주식회사 A 주식의 50인 2000주(이하 lsquo이 사건 주식rsquo)

를 회계법인의 평가결과(1주당 18884원)를 참고하여 1주당 15000원(이하 lsquo이 사건 거

래가액rsquo)에 양수하였다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lsquo상증세법rsquo)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

식의 가액을 1주당 305991원으로 산정하고 원고에게 위 보충적 평가액과 이 사건 거

래가액의 차액 중 3억 원을 뺀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대

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 원을 뺀 금액을 그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때 현저히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자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

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므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거래가액으로

양수한 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에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주로 문제 되었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

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도인

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

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lsquo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rsquo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인이 아

닌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

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2 쟁점의 정리

3 대상판결의 요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려면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1089 판결

1 사실관계

3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① 주식회사 B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전에 주식회사 A에 차량대여서비스

를 장차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실제로 차량대여서비스 이용을 중지한 점

② 회계법인의 평가결과 중 주식회사 A의 미래수익 추정액이 실제 영업손익과 큰 차이

가 없는 등 회계법인의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거래가액을 최종적으로 결정

한 것이 비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와 양도인이 중학교 동창이라고 하

나 특별히 이익을 분여할만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양도인이 당시 그 소유 부동

산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던 중에 이 사건 주식을 취득 후 약 2년

만에 그 취득가액의 3배로 양도하여 상당한 양도차익을 얻은 점 ④ 주식회사 A의 주식

중 나머지 50는 다른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온전한 경영권을 얻었

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 양수 당시 거래 당사자들이 이 사

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1주당 15000원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

거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

다고 볼 여지가 많다

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대법원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거래 당사자들의 관점이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가격이 정상적이라고 믿었고 그렇

게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본다

다음으로는 일반인의 관점이다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

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역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여기서 합리적인 경제인이란 각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

려는 사람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대법원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거래 당사자의 주

관적인 사정과 거래를 둘러싼 객관적인 사정을 함께 고려하고 있고 그중 하나만 인정되

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가격이 정상적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와 합

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었던 경우 모두 변칙적인 증여행위

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대법원의 태도는 상증세법 제35

조 제2항의 문언과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판단기준은 납

세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를 가혹하거나 부당한 과세로

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

4 해설

3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이 사건에서 원심은 ① 양도 당시 차량대여사업의 매각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었다

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주식회사 A의 50에 해당하는 주식을 한 번에 취득하였음

에도 회계법인의 평가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주식회사 A는 그 매출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의약품 포장용역사업을 주식회사 B

에만 의존하고 있었는데 당시 주식회사 B의 매출액 성장으로 주식회사 A의 매출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보다는 대상판결의 판단이 더 타당해 보인다 ① 차량대여사업을 매각할 것

인지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B가 이미 차량대여서비스 이용을 중지

할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이

상 이러한 사정은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 감안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원고가 50의

지분을 취득하였더라도 나머지 50 지분을 다른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다면 경영권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프리미엄도 크게 인정하기 어렵다 ③ 주식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매출액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고 상증세

법 시행령 제54조도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매출액이 아니라 순손익가치를 반

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 B의 매출액이 증가하여 주식회사 A의 매출액도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대상판결이 설시한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거래가액으로 양수한 것이 거래 당사자들의 관점이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

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대상판결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윤상범 변호사

(yoonsbyulchoncom)

02-528-5717

32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비상장법인인 A 주식회사 발행주식 중 일부(이하 ldquo이 사건 주식rdquo)를 1981년 내

지 1994년경 B C D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원고는 2008 5 2경 위와 같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함께 모두 E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해 8 29경 자신을 포함한 각 주식 명의자들의 명의

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와 같이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지급된 2004년 및 2005년의 배

당금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2015 3 9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2015 3 11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고

는 원고가 양도한 주식의 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5 3 17 원고에게 2008

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통틀어 ldquo이 사건 처분rdquo이라 한다)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middot공제받는 경우

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간(제2호) 그 외의 경우에는 5년간(제3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2004년 및 2005년에 각 배당되

었고 위 주식의 양도는 2008 5 2에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각 2005 6 1(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6 6 1(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9 6 1(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이었다

이처럼 이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도과하였기 때

문에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장기부과제척기간(10년)을 적용하

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B C D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각 주식명의자들의 명

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 등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인 국

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

제된다

2 쟁점의 정리

단순 명의신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

1 사실관계

33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원심판결의 요지원심(서울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2017누38555 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

할 때 원고가 B C D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 등은 조세의 부과

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

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한다

고 보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B C D에게 명의신탁하고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면서 배당소득을 과소신고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배당소득을 미신

고 하였다

② 원고는 lsquo자신이 소유한 주식은 15600주로서 양도가액이 895440000원에 불과하다rsquo

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고 B C D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B C D명의로 작성된 허위의 주

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다

③ 이와 같이 원고가 2004년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

고하면서 과세대상을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한 것은 이로 인한 누진세율회피 수입의 분

산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

나 대상판결의 요지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에 구 국세기본법 제26

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원고가 주식 중 일부를 1981년경부터 1994년경까지 명의신탁하여 이를 유지하기는

하였지만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구체적 소득 규모에 따른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의 차

이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와 실제 이루어진 배당내역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여부 등의 사정과 그러한 사정의 변동 및 그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비롯

하여 조세포탈의 목적을 추단케 하는 사정에 관한 피고의 충분한 증명이 없는 이 사건

에서 단순히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점만을 들어 원고가 이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누진

세율의 회피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을 일관되게 가지고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하

기는 어렵다

②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에 관하여 명의수탁자들의 소득세가 징수middot납부되었

지만 이는 기존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A 주식회사가 배당금을 지급

하면서 그 명의자인 명의수탁자들로부터 그에 대한 소득세를 일률적으로 원천징수한

결과에 따른 것일 뿐으로서 거기에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행위가 개입되었다

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판결의 요지

34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③ 원고는 마찬가지로 기존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수탁자들 명

의로 된 주식을 일반적인 주식 양도방법으로 처분하였을 뿐이고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

를 모두 신고하였다 나아가 명의신탁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다소

차이가 생겼지만 명의신탁으로 인해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달라졌다는 등의 사정도 보

이지 않는 이상 이러한 사소한 세액의 차이만을 내세워 조세포탈의 목적에 따른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의 의미국세기본법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규정을 둔 것은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

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가 있는 경우에

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종래부터 ldquolsquo기타 부정한 행위rsquo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다른 행위

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rdquo고 보고 있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법원은 명의위장이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서도 ldquo납

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

고 허위의 등기middot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middot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국세기본법상 lsquo사기 기타 부정

한 행위rsquo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dquo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

44158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명의를 위장하는

것에 그치는 명의신탁행위 외에 추가적인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식을 B C D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 이 때문에 배당금 지급시 B

C D로부터 소득세 징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주식 양도시 B C D의 명의로 주식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원심은 이러한 B C D에

대한 소득세 징수 및 이에 따른 원고의 소득세 미신고middot과소신고와 B C D 명의의 양도

소득세 신고 및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을 적극적인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4 해설

35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범죄인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의 요건으로서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를 세법상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의 근거가 되는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

와 같은 의미로 보면서 ldquo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가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이상 어떠한 행위가 세법상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

서도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rdquo고 판시한 바 있

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수탁자 명의

의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등이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엄격하게 판

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명의신탁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는 수탁자의 명의로 징수

될 수 밖에 없고(또한 수탁자 명의로 징수된 소득세를 원고가 중복하여 신고하기를 기

대하기도 어렵다) 주식양수도 계약이나 양도소득세 신고 역시 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명의신탁 행위와 구별되는 적극적인 부정행

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는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의 적용 세율이 달

라졌다는 사정도 입증되지 않고 있어 원고나 명의수탁자들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명의

신탁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식 명의신탁 행위와 이에 뒤따르는 부수행위

를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대상판결

의 태도는 타당하다

임선민 변호사

(smimyulchoncom)

02-528-5583

36

주요 업무 사례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도 후발적 경정청구 할 수 있어

율촌은 A사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자 측을

대리하여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A사는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그 임원 및 대주주들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의 지급을 보류하면서도 일단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데 이후 회

사의 급여 및 퇴직금 채무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면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사가 이미 납부한 원천세를 후발적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

었습니다

본 사건의 항소심은 당사자가 사후에 임의로 행하는 면제는 국세기본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여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율

촌은 상고심부터 본 사건을 맡아서 기존에 유사 사건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대법원 선

례를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법리적 주장을 치밀하게 전

개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납세자 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

였습니다

본 판결은 이미 확정적으로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회생계획 인가결정으

로 면제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례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

였고 이러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Success case Analysis

강석훈 변호사

(shkangyulchoncom)

02-528-5669

조윤희 변호사

(yhchoyulchoncom)

02-528-5680

백현민 변호사

(hmbaekyulchoncom)

02-528-5964

3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종교재단 설립자의 조세포탈 및 횡령 등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 이끌어내

율촌은 종교재단 설립자 A의 조세포탈 및 횡령 등 관련 형사사건을 변호하여 주요 혐의

사실에 관해 대부분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A가 자신이 실질적 대표이자 100 주주로 있던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

하여 종교재단을 설립하면서 관련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 조세포탈죄 성립여부가 문

제되었습니다(예비적 공소사실은 체납처분면탈죄) 동시에 A가 종교재단의 자금 일부

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횡령죄 성립 여부도 함께 문제되어 결과적으로 구

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위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조세포탈죄의 성립여부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

한 법률상 조세포탈죄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어 만약 유죄판결

이 선고되면 A가 형벌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검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9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율촌은 A의 행위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을 판례 논문 등을 종합적으로 원용하면서 정치하게 주장하였고 이에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하여

도 죄형법정주의에 근거한 엄격해석을 강조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문제되었던 재단자금의 사용처를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일일이 소명하여 횡령 혐의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조세포탈죄 및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한 1심 주장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으

로 횡령 혐의와 관련한 자금의 사용처를 더욱 소상하게 밝혔고 아울러 피해 회복 등 양

형 주장을 적시에 개진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판결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종합적인 판단이 이

루어졌다는 점에서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체

납처분면탈죄의 성립 요건 중 기존에 명확한 선례가 없었던 범죄주체의 해석에 관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엄격한 해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는 데에 또 다른 의미가 있

습니다

조정철 변호사

(jcchoyulchoncom)

02-528-5558

곽태훈 변호사

(thkwakyulchoncom)

02-528-5752

박진호 변호사

(jhparkyulchoncom)

02-528-5632

38

Whatrsquos new in YULCHONYulchon in Spotlight

율촌 英 파이낸셜타임즈가 뽑은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상rsquo 수상율촌이 영국 파이낸셜타임즈가

주최한 FT 아시아∙태평양 혁신

로펌상(FT Asia Pacific Inno-

vative Lawyers Awards 2018)

에서 대상인 lsquo가장 혁신적인 아

시아 로펌상(Most Innovative

Asia Pacific Law Firm)rsquo을 수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lsquo신규 법률서비스 도입rsquo과 lsquo송무rsquo

부문에서도 혁신상을 수상하며 율촌의 혁신 역량을 확인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2014년부터 아태지역 로펌을 대상으로 lsquo법률 전문성 및 로펌 경영 부

문rsquo을 평가하고 있으며 율촌은 2015년과 2016년 lsquo가장 혁신적인 한국 로펌rsquo에 선정된 데

이어 2017년에는 송무 부문에서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rsquo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어 올해도 율촌은 아태지역 전체 순위 1위에 오르면서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rsquo

으로 선정되기에 이르렀으며 특히 평가 기준인 lsquo로펌경영rsquo 분야와 lsquo법률전문성rsquo 분야에

서 최고점인 109점 69점을 각각 받아 국내외 유수의 로펌을 모두 제치고 최고의 자리

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한편 율촌은 다국어 지원 컴플라이언스 툴 AlgoCompliance 개발 및 직무발명 컴플라

이언스 프로젝트가 좋은 평가를 받아 lsquo신규 법률서비스 도입rsquo 부문에서 혁신상을 lsquo황필

상 박사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사건 무료 변론 승소rsquo 건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송무

부문 lsquo가장 혁신적인 로펌상rsquo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세계적 경제지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매출액이나 조직의 규모로 로펌의 순위를 매

기는 관행에서 벗어나 고객서비스와 법률산업의 혁신에 주목하고 있으며 공신력을 갖

추고 개발한 객관적인 지표에 근거해 로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3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율촌 ITR lsquo한국 최고 조세쟁송상rsquo 2년 연속 수상middot강석훈 변호사 한국 최초로 lsquo아시아 최고의 조세소송 변호사rsquo로 선정 율촌이 ITR lsquo한국 최고의 조세 쟁송상rsquo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조세 전문 매체인 Inter-

national Tax Review(이하 ITR)가 주최하는

Asia Tax Awards 2018이 지난 5월 3일(목)

싱가포르에서 열린 가운데 율촌이 작년에 이

어 올해도 lsquo한국 최고의 조세쟁송상(South Kore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Firm of

the Year)을 받았습니다 강석훈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로는 최초로 lsquo아시아 최고의 조

세소송 변호사(Asi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Practice Leader of the Year)rsquo로 선

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율촌은 lsquo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법인세 취소소송rsquo lsquo글로벌 금융회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rsquo 등 국내외 기업을 대리한 대규모 조세소송에서 승소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조세그룹 대표를 맡고 있는 강석훈 변호사는 각종 조세소송을

진두지휘하며 리더로서의 역량도 인정받았습니다 이로써 율촌은 로펌 및 개인 수상까

지 거머쥐며 lsquo조세 분야의 최강자rsquo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습니다

ITR은 세계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및 금융 미디어사인 lsquo유로머니(Euromoney)rsquo의 조세

전문지로서 영국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의 주요 기업들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

번 시상은 아시아middot태평양 지역 20개 국가의 로펌과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

적의 규모 혁신성 난이도 파급 효과 등을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4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율촌 Asian-mena Counsel lsquo선도로펌 (Visionary Client Service Law Firm)rsquo에 2년 연속 선정율촌이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인 Asian-mena

Counsel이 주최한 In-House Community Coun-

sels of the Year Awards 2018에서 아시아 선진시

장(Asian Mature Markets) 부문 lsquo올해의 선도로펌

(Visionary Client Service Law Firm of the Year)rsquo으

로 2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본 상은 아시아∙중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100여 개의

로펌을 대상으로 하여 고객 지향적인 기술 혁신 노력 유연한 비용 구조 및 고객 만족도

등을 평가해 선정한 것이며 율촌은 고객 서비스 혁신을 위해 다양한 자동화 플랫폼 개

발 등 기술 혁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Asian-mena Counsel은 아시아-중동 지역 소재 기업들의 사내 변호사 약 2만 명이 주

독자층이며 고객 입장에서 로펌의 전문성과 평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율촌 변호사 18人 Asialaw의 2018 Leading Lawyers로 선정율촌 변호사 18명이 Asialaw 가 선정한

lsquo2018 Market-Leading Lawyer와 Lead-

ing Lawyerrsquo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Asialaw는 세계적인 법률미디어인 Euro-

money가 발간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법률전문지로 매년 약 5000명의 기업인과 변호

사 및 고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분야별 Leading Lawyer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습

니다

lsquoMarket-Leading Lawyerrsquo는 Leading Lawyer 중에서도 가장 저명한 법률 전문가로 인

정받는 것으로 세 분야 이상에서 이름을 올린 한국의 변호사로는 윤세리 대표 변호사가

유일합니다 (Competition amp Antitrust CorporateMampA Taxation)

분야별 Market-Leading Lawyer와 Leading Lawyer로 선정된 변호사들은 아래와 같

습니다 (성명 가나다순)

4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Market-Leading Lawyer

강희철 (CorporateMampA Labour amp Employment)

김동수 (Tax)

김세연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윤세리 (Competition amp Antitrust CorporateMampA Tax)

정세훈 (Competition amp Antitrust)

최정열 (Intellectual Property)

한봉희 (Construction amp Real Estate CorporateMampA)

Leading Lawyer

강석훈 (Tax)

김기정 (Intellectual Property)

김선경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Restructuring amp Insolvency)

박재현 (Capital Markets CorporateMampA)

소순무 (Tax)

신동찬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윤희웅 (Capital Markets CorporateMampA)

이태혁 (CorporateMampA)

이형기 (CorporateMampA)

조준태 (Banking amp Finance Capital Markets)

차태진 (Construction amp Real Estate)

42

TAX ANALYSIS는 일반적인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격월로 발행되는 뉴스레터입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공식적인 법적 견해나 법률 자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타워 38층(삼성동) 우편번호 06164 Tel 02-528-5200 Fax 02-528-5228 E-mail mailyulchoncom

1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최재혁 변호사(jhchoiyulchoncom)

최재혁 변호사는 2003년부터 9년간 검사로 근무하면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등에

서 주로 기업범죄 금융범죄 공안범죄 마약∙ 의약∙범죄 조직범죄 등을 수사해 왔으

며 2012년 법무법인(유) 율촌의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되어 위와 같은 경력을 활용

해 주로 기업형사 사건 자문 및 소송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ANALYSIS JULY 2018 Vol26

Yulchon LLC

TA X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마땅히 그 책임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은 사회 구성

원으로서 지녀야 할 당연한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

텔레스 이후 lsquo정의rsquo란 lsquo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rsquo이라고 설명 되는 것과 같이 형사처

벌의 영역에서의 lsquo정의rsquo란 lsquo내가 한 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rsquo이라고 해석할 수 있

을 것이고 이는 lsquo내가 한 행위를 넘는 처벌을 받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rsquo는 것으로 볼 수

도 있다 이를 수사과정에 반영해 본다면 lsquo내가 저지른 행위를 넘는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은 배제하는 것이 옳다rsquo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세형사사건 수사에 대한 대응도 그와 같은 측면에서 lsquo정당한 수사를 받기 위한 방법rsquo

이라는 점으로 이해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고 이 글이 조사를 앞둔 분들이나 수사의

과정에 대해 궁금증을 가진 분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마지막으로 구

체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가능한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마치며

국세청 조세범칙조사 최근 동향

지난 5월 국세청은 lsquo역외탈세를 통한 해외 소득middot재산 은닉 행위rsquo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에 대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으며 대기업 및 사주

일가의 lsquo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rsquo에 엄정 대응하기 위하여 편법 상속middot증여 혐의 대기업

및 대재산가 50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는데 과거와 다르게 조사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루 혐의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분석한 후 조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보이며 함께 발표한 조사사례 또한 대부분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여 조세포탈 혐의로 범

칙처분 한 사례로 확인된다

Ⅰ 조세 범칙조사 최근 동향

2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 JITSIC(Joint International Taskforce on Shared Intelligence amp Collaboration) 37개국이 참여한 OECD 네트워크

공조체제로 역외탈세정보를 공유

2) 납세협력의무 미이행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 구체적인 탈세 제보 명백한 탈루오류 혐의 자료 금품 제공하

거나 알선한 경우

3) 조사 목적 상 필요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처 14일 이내 범위에서 보관 기간 연장 가능

Ⅱ 조세포탈 범칙조사 절차

앞으로 국세청은 조세조약 조세정보교환협정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따른 정보

교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면서 역외탈세 국제적 공조체계(JITSIC1)) 참여국과 공

동으로 대응하고 FIU정보middot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 과세인프라를 바탕으로 대기

업 및 사주 일가의 자본middot재산middot소득 현황과 변동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역외탈세와 부

의 편법적인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가

능성이 높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조세범칙조사와 관련된 절차

일부를 개선하기도 하였다

조세포탈 범칙조사는 세무조사를 착수할 때부터 조세범칙조사로 시작하는 유형과 일반

세무조사로 시작하여 조세포탈 금액 등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세무조사(조사 착수일에 장부 등 일시 보관)로 시

작하여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유형이 거의 대부분으로 이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최근 변경된 절차 규정과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1 장부 등 일시 보관 요건 신설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생략하고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하는 형식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하는데 과거에는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하는 경우에

대해 법령에 별도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2017 12 19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일정한 사유2)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부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게 되었고 납세자의 동의에 따라 장부 등을 일시 보관

하였더라도 납세자의 반환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반환3)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

설되어 과거보다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2 조세범칙조사 전환일반세무조사로 시작하여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조세범칙조사 전환 여부에 대해

검토를 하게 되는데 조세범칙조사 전환 기준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

되어 있으며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혐의비율이 아래 lt표1gt 에 해당하거나 연간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이다

2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lt표1gt 조세범칙조사 대상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혐의비율

연간 신고수입금액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혐의비율가 10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15 이상

나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20 이상

다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25 이상

라 2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구체적인 적용 방법은 lsquo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rsquo(국세청 고시 제2015-32호) 참고

3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일반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중 조세포탈혐의금액 등이 상기 lt표2gt의 기준에 해당하여 조

세범칙조사 대상이 되면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이하 ldquo심의위원회rdquo) 결정을 통해 조

세범칙조사로 전환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20명의 위원(내부위원 7명 외부위원 13명)으로 구성되고 조세포탈사건

회의와 기타 조세범칙사건 회의로 구분된다 조세포탈사건 회의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실시 여부 범칙처분 결정 양벌규정 적용 여부

등을 심의하고 기타 조세범칙사건 회의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

한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양벌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내용을 심의한다

심의위원회 의결은 조세포탈사건 회의는 6명(외부위원 3명 이상) 기타 조세범칙사건

회의는 3명의 위원 중 3분의 2가 출석하여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이 된다 예를 들어 6명이 참석하는 조세포탈사건 회의에서 조세범칙

조사 전환에 찬성한 위원이 3명 반대한 위원이 3명인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

지 않고 일반세무조사를 계속 실시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여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조세범칙조사 종결 후

범칙처분 여부에 대한 결정도 하는 중요한 위원회임에도 2018 5 전에는 조사담당자

만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었고 납세자는 서면으로만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납세자의 진술권이 제한되어 납세자 권리보호에 부족한 면이 있

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18 5 2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으로 조세범칙처분을 위한 심의위원회에 납

세자가 신청하는 경우 참석하여 진술도 가능하게 변경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납세

자가 의견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22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4 조사 결과 범칙처분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조세포탈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세무조사가 종결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조세포탈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 또는 범칙처분(통고처분4)

고발5))을 결정하는 것으로 조세범칙조사의 절차는 종결된다

다만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1과세기간 5억원 이상)에 따라 범칙조사를 실시하거

나 범칙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관서장 판단에 따라 범칙

조사로 전환하거나 범칙처분 할 수 있다(법인 또는 사업주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여부

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1 벌금상당액 감면만약 조세범칙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조세범칙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능하면 빨리 수정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아래 lt표2gt 와 같이 벌금상당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lt표2gt 수정신고 등에 따른 벌금상당액 감면 내역감면사항 벌금상당액 감면율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수정신고 또는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50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수정신고 또는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20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수정신고 10

2 양벌규정 면책 대상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

의 업무에 관하여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

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도록 규정(양벌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

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범칙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제시스템 및 감사시스템을 갖춰 실효

성 있게 운영하고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직원 교육 활동을 실시하고 범칙행위를

인지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취한 경우 등에는 양벌규정 적용이

배제될 수도 있다

4) 통고처분을 이행할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며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 부과기준은 조세범처벌

절차법 시행령 [별표] 참고

5)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할 자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발

Ⅲ 참고 사항

23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요즘 과세관청의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범칙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들은 과세처분은 물

론 형사처벌의 위험을 함께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착오나 실수가 아닌 적극적인 부정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조세범칙조사 대상자가 되면 과소 납부한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과세관청은

조세범칙조사와 관련된 절차를 준수하고 부정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다 신중

히 할 필요가 있으며 납세자 또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

식을 가져야 하고 세무조사 절차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부당한 처분이

있더라도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준영 세무사 (jymoonyulchoncom)

문준영 세무사는 현재 조세 그룹에서 조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립세무대학

을 졸업(15기)하였으며 국세청에 15년간 재직하면서 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

국에서 대법인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였고 강남middot역삼 등 일선 세무서에서 세무조

사와 법인 세원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 3월까지 우리은

행 WM자문센터에 근무하면서 고액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세무 컨설팅 업무를 수행

하였습니다

ANALYSIS JULY 2018 Vol26

Yulchon LLC

TA X

Ⅳ 마치며

24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은 세법상 함부로 부인할 수 없어

In-depth Analysis 주요 판례 해설

bull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은 세법상 함부로 부인할 수 없어

bull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려면

bull 단순 명의신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3887 판결

1 사실관계태백시

원고 태백관광개발공사

150억원기부 운영자금교부

자금지원행위

25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원고(강원랜드)는 2012 7경 태백시에 150억 원(이하 lsquo이 사건 기부금rsquo)을 지정기탁하

기로 하면서 지정기탁사유를 lsquo태백관광개발공사 정상화 유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rsquo로 사용목적과 사용용도를 lsquo태백관광공사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통한 정상화 유도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rsquo로 각 기재한 지정기탁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8경부터 2013 8경까지 이 사건 기부금을 태백시에 지급(이하

lsquo이 사건 기부행위rsquo)하였고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이 사건 기부금을 교부하였으

며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이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기부금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

증하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 해당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후 관련 법인세를 신

고middot납부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기부금이 지급될 무렵 태백관광개발공사 발행 주식 중 10 가량

을 보유하고 있었고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발행주식 중 50 가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6경 원고가 제3자인 태백시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우회지원을 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

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부금 전액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면서 원고에게 법인

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그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손

금에 산입될 수 있다 특히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는 국가나 자치단체에 무상으

로 기증하는 기부금품으로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lsquo기부금품법rsquo)

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에 해당할 경우 이를

법정기부금으로 보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기부금은 거래 외관상 지방자치단체인 태백시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법정기부

금으로서의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었으므로 손금으로 산입하는 데에 지장이 없었다 그

런데 피고는 강원랜드의 기부행위가 사실상 태백시를 통하여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자

금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보아 실질과세원칙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부금을 손금불산입하였다

따라서 본 사안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기부금을 지급한 행위를 세법적 관점에서 태

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범위와 그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2 쟁점의 정리

26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원심의 판단원고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사실상 원고가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

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데 다만 원고 경영진의 배임문제 등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이

자 이해관계인인 태백시를 끌어들여 태백시에 대한 기부행위의 외형만을 취한 것이라

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로 원고는 lsquo원고가 직접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rsquo 대신 lsquo원고가 태백시에 기부하고 태백시가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그 자금을 그대

로 지원하는 형식rsquo을 취한 이유에 대하여 원고 경영진의 배임문제 외에는 납득할 만한

경제적 합리성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원고가 이러한 외형구성을 하지 않았다면 위 기부금 상당액은 손금에 산

입될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태백시에 대한 이 사건 기부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

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우회행위로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도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기부행위로 인한 계산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부인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가사 이러한 외형구성의 주된 목적이 원고 경영진의 배임책임 회피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기부행위의 외형을 취하게 되는 경우 위 기부금을 손금에 산

입할 수 있게 되어 법인세를 상당한 정도로 감면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

고 실제로 이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 받은 이상 조세부담을 회피할 의도 역시 넉넉히 추

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세법 적용에

있어서는 이 사건 기부행위를 원고의 태백광광개발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기부금은 손금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대법원의 판단이 사건 기부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

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기부금품법의 규정에 따라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 및 수혜자를 태백시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거기에 별다른 조세회피의 목

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이 사건 기부금은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정기부금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최종적인 결과만을 내세워 이 사건 기부행위와 태

백시의 자금지원행위를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섣불리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

아서는 아니 된다

3 대상판결의 요지

2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실질과세원칙의 의미 및 적용 한계세법은 납세자가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제3자를 통해 간접적인 방

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나 거래를 거치는 방법의 거래를 취할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

라 세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이에 따라 법인세법 제4조 제2항은 lsquo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

정은 소득middot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rsquo라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 하고 있다

그런데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

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

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원칙적인 입장이다(대법

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등 다수)

그래서 대법원은 lsquo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가 설령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

고 보아야 하며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

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개별적

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rsquo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8636 판결 등)

이 사건 기부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적용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은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등)

결국 납세자의 일정한 거래middot행위가 가장행위로서 사법상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거나 조

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사자들이 그 법률관

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

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

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4 해설

28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나) 이 사건 기부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일정한 거래나 행위에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보는 시

각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 사건에서도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심각한 재정

난을 겪고 있었고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최대주주로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채무

와 관련하여 146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한 상태였으므로 태백관광개발공사가 부도

가 날 경우 태백시 역시 재정상 중대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직접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태백시의 요청을 계속 거절해 오다

가 태백시의 제안으로 기부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비로소 위 기부금을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만 본다면 원심의 판단과 같이 원고의 기부행위를 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한 비정상

적인 우회행위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도 과거에 법인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할 의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형식을 빌려 그 법

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한다고 판

단한 적도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5504 판결)

그러나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자금 지원이라는 목적보다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공익적인 목

적으로 기부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 그리고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가 적법하

게 이루어진 점에 주목하였다 대상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기부행위가 애당초 조세회피

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기부금이 태백시에 의하여 최

종적으로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지급된 사정만을 근거로 하여서는 이 사건 기부행위

의 실질을 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고 본 것이다 만일 기부의 상대방이 지방자치단

체가 아니라 국가였다면 과연 피고가 그 기부행위를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상식

적인 의문제기에 대하여 대법원은 섣불리 적법한 기부행위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답

을 한 것으로 이해된다

대상판결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정기부금의 범위와 법인세법 제52조에

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구체적

인 사안에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을 보다 신중하고 엄격하

게 판단해야 하고 단순히 일정한 거래middot행위의 최종적인 결과만으로 거래 관계를 재구

성할 수는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5 결론

정영훈 변호사

(yhjungyulchoncom)

02-528-5641

2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의약품 포장용역사업과 주식회

사 B 직원들을 위한 차량대여사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주식회사 A 주식의 50인 2000주(이하 lsquo이 사건 주식rsquo)

를 회계법인의 평가결과(1주당 18884원)를 참고하여 1주당 15000원(이하 lsquo이 사건 거

래가액rsquo)에 양수하였다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lsquo상증세법rsquo)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

식의 가액을 1주당 305991원으로 산정하고 원고에게 위 보충적 평가액과 이 사건 거

래가액의 차액 중 3억 원을 뺀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대

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 원을 뺀 금액을 그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때 현저히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자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

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므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거래가액으로

양수한 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에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주로 문제 되었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

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도인

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

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lsquo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rsquo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인이 아

닌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

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2 쟁점의 정리

3 대상판결의 요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려면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1089 판결

1 사실관계

3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① 주식회사 B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전에 주식회사 A에 차량대여서비스

를 장차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실제로 차량대여서비스 이용을 중지한 점

② 회계법인의 평가결과 중 주식회사 A의 미래수익 추정액이 실제 영업손익과 큰 차이

가 없는 등 회계법인의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거래가액을 최종적으로 결정

한 것이 비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와 양도인이 중학교 동창이라고 하

나 특별히 이익을 분여할만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양도인이 당시 그 소유 부동

산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던 중에 이 사건 주식을 취득 후 약 2년

만에 그 취득가액의 3배로 양도하여 상당한 양도차익을 얻은 점 ④ 주식회사 A의 주식

중 나머지 50는 다른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온전한 경영권을 얻었

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 양수 당시 거래 당사자들이 이 사

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1주당 15000원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

거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

다고 볼 여지가 많다

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대법원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거래 당사자들의 관점이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가격이 정상적이라고 믿었고 그렇

게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본다

다음으로는 일반인의 관점이다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

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역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여기서 합리적인 경제인이란 각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

려는 사람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대법원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거래 당사자의 주

관적인 사정과 거래를 둘러싼 객관적인 사정을 함께 고려하고 있고 그중 하나만 인정되

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가격이 정상적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와 합

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었던 경우 모두 변칙적인 증여행위

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대법원의 태도는 상증세법 제35

조 제2항의 문언과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판단기준은 납

세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를 가혹하거나 부당한 과세로

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

4 해설

3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이 사건에서 원심은 ① 양도 당시 차량대여사업의 매각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었다

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주식회사 A의 50에 해당하는 주식을 한 번에 취득하였음

에도 회계법인의 평가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주식회사 A는 그 매출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의약품 포장용역사업을 주식회사 B

에만 의존하고 있었는데 당시 주식회사 B의 매출액 성장으로 주식회사 A의 매출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보다는 대상판결의 판단이 더 타당해 보인다 ① 차량대여사업을 매각할 것

인지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B가 이미 차량대여서비스 이용을 중지

할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이

상 이러한 사정은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 감안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원고가 50의

지분을 취득하였더라도 나머지 50 지분을 다른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다면 경영권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프리미엄도 크게 인정하기 어렵다 ③ 주식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매출액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고 상증세

법 시행령 제54조도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매출액이 아니라 순손익가치를 반

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 B의 매출액이 증가하여 주식회사 A의 매출액도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대상판결이 설시한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거래가액으로 양수한 것이 거래 당사자들의 관점이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

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대상판결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윤상범 변호사

(yoonsbyulchoncom)

02-528-5717

32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비상장법인인 A 주식회사 발행주식 중 일부(이하 ldquo이 사건 주식rdquo)를 1981년 내

지 1994년경 B C D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원고는 2008 5 2경 위와 같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함께 모두 E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해 8 29경 자신을 포함한 각 주식 명의자들의 명의

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와 같이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지급된 2004년 및 2005년의 배

당금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2015 3 9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2015 3 11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고

는 원고가 양도한 주식의 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5 3 17 원고에게 2008

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통틀어 ldquo이 사건 처분rdquo이라 한다)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middot공제받는 경우

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간(제2호) 그 외의 경우에는 5년간(제3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2004년 및 2005년에 각 배당되

었고 위 주식의 양도는 2008 5 2에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각 2005 6 1(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6 6 1(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9 6 1(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이었다

이처럼 이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도과하였기 때

문에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장기부과제척기간(10년)을 적용하

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B C D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각 주식명의자들의 명

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 등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인 국

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

제된다

2 쟁점의 정리

단순 명의신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

1 사실관계

33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원심판결의 요지원심(서울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2017누38555 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

할 때 원고가 B C D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 등은 조세의 부과

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

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한다

고 보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B C D에게 명의신탁하고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면서 배당소득을 과소신고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배당소득을 미신

고 하였다

② 원고는 lsquo자신이 소유한 주식은 15600주로서 양도가액이 895440000원에 불과하다rsquo

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고 B C D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B C D명의로 작성된 허위의 주

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다

③ 이와 같이 원고가 2004년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

고하면서 과세대상을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한 것은 이로 인한 누진세율회피 수입의 분

산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

나 대상판결의 요지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에 구 국세기본법 제26

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원고가 주식 중 일부를 1981년경부터 1994년경까지 명의신탁하여 이를 유지하기는

하였지만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구체적 소득 규모에 따른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의 차

이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와 실제 이루어진 배당내역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여부 등의 사정과 그러한 사정의 변동 및 그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비롯

하여 조세포탈의 목적을 추단케 하는 사정에 관한 피고의 충분한 증명이 없는 이 사건

에서 단순히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점만을 들어 원고가 이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누진

세율의 회피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을 일관되게 가지고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하

기는 어렵다

②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에 관하여 명의수탁자들의 소득세가 징수middot납부되었

지만 이는 기존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A 주식회사가 배당금을 지급

하면서 그 명의자인 명의수탁자들로부터 그에 대한 소득세를 일률적으로 원천징수한

결과에 따른 것일 뿐으로서 거기에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행위가 개입되었다

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판결의 요지

34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③ 원고는 마찬가지로 기존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수탁자들 명

의로 된 주식을 일반적인 주식 양도방법으로 처분하였을 뿐이고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

를 모두 신고하였다 나아가 명의신탁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다소

차이가 생겼지만 명의신탁으로 인해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달라졌다는 등의 사정도 보

이지 않는 이상 이러한 사소한 세액의 차이만을 내세워 조세포탈의 목적에 따른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의 의미국세기본법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규정을 둔 것은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

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가 있는 경우에

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종래부터 ldquolsquo기타 부정한 행위rsquo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다른 행위

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rdquo고 보고 있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법원은 명의위장이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서도 ldquo납

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

고 허위의 등기middot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middot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국세기본법상 lsquo사기 기타 부정

한 행위rsquo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dquo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

44158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명의를 위장하는

것에 그치는 명의신탁행위 외에 추가적인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식을 B C D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 이 때문에 배당금 지급시 B

C D로부터 소득세 징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주식 양도시 B C D의 명의로 주식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원심은 이러한 B C D에

대한 소득세 징수 및 이에 따른 원고의 소득세 미신고middot과소신고와 B C D 명의의 양도

소득세 신고 및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을 적극적인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4 해설

35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범죄인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의 요건으로서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를 세법상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의 근거가 되는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

와 같은 의미로 보면서 ldquo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가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이상 어떠한 행위가 세법상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

서도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rdquo고 판시한 바 있

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수탁자 명의

의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등이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엄격하게 판

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명의신탁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는 수탁자의 명의로 징수

될 수 밖에 없고(또한 수탁자 명의로 징수된 소득세를 원고가 중복하여 신고하기를 기

대하기도 어렵다) 주식양수도 계약이나 양도소득세 신고 역시 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명의신탁 행위와 구별되는 적극적인 부정행

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는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의 적용 세율이 달

라졌다는 사정도 입증되지 않고 있어 원고나 명의수탁자들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명의

신탁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식 명의신탁 행위와 이에 뒤따르는 부수행위

를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대상판결

의 태도는 타당하다

임선민 변호사

(smimyulchoncom)

02-528-5583

36

주요 업무 사례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도 후발적 경정청구 할 수 있어

율촌은 A사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자 측을

대리하여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A사는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그 임원 및 대주주들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의 지급을 보류하면서도 일단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데 이후 회

사의 급여 및 퇴직금 채무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면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사가 이미 납부한 원천세를 후발적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

었습니다

본 사건의 항소심은 당사자가 사후에 임의로 행하는 면제는 국세기본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여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율

촌은 상고심부터 본 사건을 맡아서 기존에 유사 사건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대법원 선

례를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법리적 주장을 치밀하게 전

개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납세자 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

였습니다

본 판결은 이미 확정적으로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회생계획 인가결정으

로 면제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례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

였고 이러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Success case Analysis

강석훈 변호사

(shkangyulchoncom)

02-528-5669

조윤희 변호사

(yhchoyulchoncom)

02-528-5680

백현민 변호사

(hmbaekyulchoncom)

02-528-5964

3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종교재단 설립자의 조세포탈 및 횡령 등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 이끌어내

율촌은 종교재단 설립자 A의 조세포탈 및 횡령 등 관련 형사사건을 변호하여 주요 혐의

사실에 관해 대부분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A가 자신이 실질적 대표이자 100 주주로 있던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

하여 종교재단을 설립하면서 관련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 조세포탈죄 성립여부가 문

제되었습니다(예비적 공소사실은 체납처분면탈죄) 동시에 A가 종교재단의 자금 일부

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횡령죄 성립 여부도 함께 문제되어 결과적으로 구

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위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조세포탈죄의 성립여부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

한 법률상 조세포탈죄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어 만약 유죄판결

이 선고되면 A가 형벌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검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9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율촌은 A의 행위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을 판례 논문 등을 종합적으로 원용하면서 정치하게 주장하였고 이에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하여

도 죄형법정주의에 근거한 엄격해석을 강조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문제되었던 재단자금의 사용처를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일일이 소명하여 횡령 혐의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조세포탈죄 및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한 1심 주장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으

로 횡령 혐의와 관련한 자금의 사용처를 더욱 소상하게 밝혔고 아울러 피해 회복 등 양

형 주장을 적시에 개진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판결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종합적인 판단이 이

루어졌다는 점에서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체

납처분면탈죄의 성립 요건 중 기존에 명확한 선례가 없었던 범죄주체의 해석에 관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엄격한 해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는 데에 또 다른 의미가 있

습니다

조정철 변호사

(jcchoyulchoncom)

02-528-5558

곽태훈 변호사

(thkwakyulchoncom)

02-528-5752

박진호 변호사

(jhparkyulchoncom)

02-528-5632

38

Whatrsquos new in YULCHONYulchon in Spotlight

율촌 英 파이낸셜타임즈가 뽑은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상rsquo 수상율촌이 영국 파이낸셜타임즈가

주최한 FT 아시아∙태평양 혁신

로펌상(FT Asia Pacific Inno-

vative Lawyers Awards 2018)

에서 대상인 lsquo가장 혁신적인 아

시아 로펌상(Most Innovative

Asia Pacific Law Firm)rsquo을 수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lsquo신규 법률서비스 도입rsquo과 lsquo송무rsquo

부문에서도 혁신상을 수상하며 율촌의 혁신 역량을 확인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2014년부터 아태지역 로펌을 대상으로 lsquo법률 전문성 및 로펌 경영 부

문rsquo을 평가하고 있으며 율촌은 2015년과 2016년 lsquo가장 혁신적인 한국 로펌rsquo에 선정된 데

이어 2017년에는 송무 부문에서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rsquo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어 올해도 율촌은 아태지역 전체 순위 1위에 오르면서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rsquo

으로 선정되기에 이르렀으며 특히 평가 기준인 lsquo로펌경영rsquo 분야와 lsquo법률전문성rsquo 분야에

서 최고점인 109점 69점을 각각 받아 국내외 유수의 로펌을 모두 제치고 최고의 자리

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한편 율촌은 다국어 지원 컴플라이언스 툴 AlgoCompliance 개발 및 직무발명 컴플라

이언스 프로젝트가 좋은 평가를 받아 lsquo신규 법률서비스 도입rsquo 부문에서 혁신상을 lsquo황필

상 박사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사건 무료 변론 승소rsquo 건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송무

부문 lsquo가장 혁신적인 로펌상rsquo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세계적 경제지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매출액이나 조직의 규모로 로펌의 순위를 매

기는 관행에서 벗어나 고객서비스와 법률산업의 혁신에 주목하고 있으며 공신력을 갖

추고 개발한 객관적인 지표에 근거해 로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3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율촌 ITR lsquo한국 최고 조세쟁송상rsquo 2년 연속 수상middot강석훈 변호사 한국 최초로 lsquo아시아 최고의 조세소송 변호사rsquo로 선정 율촌이 ITR lsquo한국 최고의 조세 쟁송상rsquo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조세 전문 매체인 Inter-

national Tax Review(이하 ITR)가 주최하는

Asia Tax Awards 2018이 지난 5월 3일(목)

싱가포르에서 열린 가운데 율촌이 작년에 이

어 올해도 lsquo한국 최고의 조세쟁송상(South Kore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Firm of

the Year)을 받았습니다 강석훈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로는 최초로 lsquo아시아 최고의 조

세소송 변호사(Asi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Practice Leader of the Year)rsquo로 선

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율촌은 lsquo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법인세 취소소송rsquo lsquo글로벌 금융회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rsquo 등 국내외 기업을 대리한 대규모 조세소송에서 승소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조세그룹 대표를 맡고 있는 강석훈 변호사는 각종 조세소송을

진두지휘하며 리더로서의 역량도 인정받았습니다 이로써 율촌은 로펌 및 개인 수상까

지 거머쥐며 lsquo조세 분야의 최강자rsquo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습니다

ITR은 세계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및 금융 미디어사인 lsquo유로머니(Euromoney)rsquo의 조세

전문지로서 영국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의 주요 기업들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

번 시상은 아시아middot태평양 지역 20개 국가의 로펌과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

적의 규모 혁신성 난이도 파급 효과 등을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4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율촌 Asian-mena Counsel lsquo선도로펌 (Visionary Client Service Law Firm)rsquo에 2년 연속 선정율촌이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인 Asian-mena

Counsel이 주최한 In-House Community Coun-

sels of the Year Awards 2018에서 아시아 선진시

장(Asian Mature Markets) 부문 lsquo올해의 선도로펌

(Visionary Client Service Law Firm of the Year)rsquo으

로 2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본 상은 아시아∙중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100여 개의

로펌을 대상으로 하여 고객 지향적인 기술 혁신 노력 유연한 비용 구조 및 고객 만족도

등을 평가해 선정한 것이며 율촌은 고객 서비스 혁신을 위해 다양한 자동화 플랫폼 개

발 등 기술 혁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Asian-mena Counsel은 아시아-중동 지역 소재 기업들의 사내 변호사 약 2만 명이 주

독자층이며 고객 입장에서 로펌의 전문성과 평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율촌 변호사 18人 Asialaw의 2018 Leading Lawyers로 선정율촌 변호사 18명이 Asialaw 가 선정한

lsquo2018 Market-Leading Lawyer와 Lead-

ing Lawyerrsquo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Asialaw는 세계적인 법률미디어인 Euro-

money가 발간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법률전문지로 매년 약 5000명의 기업인과 변호

사 및 고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분야별 Leading Lawyer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습

니다

lsquoMarket-Leading Lawyerrsquo는 Leading Lawyer 중에서도 가장 저명한 법률 전문가로 인

정받는 것으로 세 분야 이상에서 이름을 올린 한국의 변호사로는 윤세리 대표 변호사가

유일합니다 (Competition amp Antitrust CorporateMampA Taxation)

분야별 Market-Leading Lawyer와 Leading Lawyer로 선정된 변호사들은 아래와 같

습니다 (성명 가나다순)

4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Market-Leading Lawyer

강희철 (CorporateMampA Labour amp Employment)

김동수 (Tax)

김세연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윤세리 (Competition amp Antitrust CorporateMampA Tax)

정세훈 (Competition amp Antitrust)

최정열 (Intellectual Property)

한봉희 (Construction amp Real Estate CorporateMampA)

Leading Lawyer

강석훈 (Tax)

김기정 (Intellectual Property)

김선경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Restructuring amp Insolvency)

박재현 (Capital Markets CorporateMampA)

소순무 (Tax)

신동찬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윤희웅 (Capital Markets CorporateMampA)

이태혁 (CorporateMampA)

이형기 (CorporateMampA)

조준태 (Banking amp Finance Capital Markets)

차태진 (Construction amp Real Estate)

42

TAX ANALYSIS는 일반적인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격월로 발행되는 뉴스레터입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공식적인 법적 견해나 법률 자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타워 38층(삼성동) 우편번호 06164 Tel 02-528-5200 Fax 02-528-5228 E-mail mailyulchoncom

2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 JITSIC(Joint International Taskforce on Shared Intelligence amp Collaboration) 37개국이 참여한 OECD 네트워크

공조체제로 역외탈세정보를 공유

2) 납세협력의무 미이행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 구체적인 탈세 제보 명백한 탈루오류 혐의 자료 금품 제공하

거나 알선한 경우

3) 조사 목적 상 필요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처 14일 이내 범위에서 보관 기간 연장 가능

Ⅱ 조세포탈 범칙조사 절차

앞으로 국세청은 조세조약 조세정보교환협정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따른 정보

교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면서 역외탈세 국제적 공조체계(JITSIC1)) 참여국과 공

동으로 대응하고 FIU정보middot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 과세인프라를 바탕으로 대기

업 및 사주 일가의 자본middot재산middot소득 현황과 변동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역외탈세와 부

의 편법적인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가

능성이 높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조세범칙조사와 관련된 절차

일부를 개선하기도 하였다

조세포탈 범칙조사는 세무조사를 착수할 때부터 조세범칙조사로 시작하는 유형과 일반

세무조사로 시작하여 조세포탈 금액 등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세무조사(조사 착수일에 장부 등 일시 보관)로 시

작하여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유형이 거의 대부분으로 이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최근 변경된 절차 규정과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1 장부 등 일시 보관 요건 신설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생략하고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하는 형식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하는데 과거에는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하는 경우에

대해 법령에 별도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2017 12 19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일정한 사유2)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부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게 되었고 납세자의 동의에 따라 장부 등을 일시 보관

하였더라도 납세자의 반환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반환3)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

설되어 과거보다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2 조세범칙조사 전환일반세무조사로 시작하여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조세범칙조사 전환 여부에 대해

검토를 하게 되는데 조세범칙조사 전환 기준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

되어 있으며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혐의비율이 아래 lt표1gt 에 해당하거나 연간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이다

2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lt표1gt 조세범칙조사 대상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혐의비율

연간 신고수입금액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혐의비율가 10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15 이상

나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20 이상

다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25 이상

라 2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구체적인 적용 방법은 lsquo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rsquo(국세청 고시 제2015-32호) 참고

3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일반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중 조세포탈혐의금액 등이 상기 lt표2gt의 기준에 해당하여 조

세범칙조사 대상이 되면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이하 ldquo심의위원회rdquo) 결정을 통해 조

세범칙조사로 전환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20명의 위원(내부위원 7명 외부위원 13명)으로 구성되고 조세포탈사건

회의와 기타 조세범칙사건 회의로 구분된다 조세포탈사건 회의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실시 여부 범칙처분 결정 양벌규정 적용 여부

등을 심의하고 기타 조세범칙사건 회의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

한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양벌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내용을 심의한다

심의위원회 의결은 조세포탈사건 회의는 6명(외부위원 3명 이상) 기타 조세범칙사건

회의는 3명의 위원 중 3분의 2가 출석하여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이 된다 예를 들어 6명이 참석하는 조세포탈사건 회의에서 조세범칙

조사 전환에 찬성한 위원이 3명 반대한 위원이 3명인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

지 않고 일반세무조사를 계속 실시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여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조세범칙조사 종결 후

범칙처분 여부에 대한 결정도 하는 중요한 위원회임에도 2018 5 전에는 조사담당자

만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었고 납세자는 서면으로만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납세자의 진술권이 제한되어 납세자 권리보호에 부족한 면이 있

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18 5 2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으로 조세범칙처분을 위한 심의위원회에 납

세자가 신청하는 경우 참석하여 진술도 가능하게 변경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납세

자가 의견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22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4 조사 결과 범칙처분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조세포탈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세무조사가 종결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조세포탈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 또는 범칙처분(통고처분4)

고발5))을 결정하는 것으로 조세범칙조사의 절차는 종결된다

다만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1과세기간 5억원 이상)에 따라 범칙조사를 실시하거

나 범칙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관서장 판단에 따라 범칙

조사로 전환하거나 범칙처분 할 수 있다(법인 또는 사업주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여부

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1 벌금상당액 감면만약 조세범칙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조세범칙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능하면 빨리 수정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아래 lt표2gt 와 같이 벌금상당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lt표2gt 수정신고 등에 따른 벌금상당액 감면 내역감면사항 벌금상당액 감면율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수정신고 또는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50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수정신고 또는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20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수정신고 10

2 양벌규정 면책 대상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

의 업무에 관하여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

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도록 규정(양벌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

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범칙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제시스템 및 감사시스템을 갖춰 실효

성 있게 운영하고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직원 교육 활동을 실시하고 범칙행위를

인지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취한 경우 등에는 양벌규정 적용이

배제될 수도 있다

4) 통고처분을 이행할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며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 부과기준은 조세범처벌

절차법 시행령 [별표] 참고

5)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할 자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발

Ⅲ 참고 사항

23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요즘 과세관청의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범칙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들은 과세처분은 물

론 형사처벌의 위험을 함께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착오나 실수가 아닌 적극적인 부정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조세범칙조사 대상자가 되면 과소 납부한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과세관청은

조세범칙조사와 관련된 절차를 준수하고 부정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다 신중

히 할 필요가 있으며 납세자 또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

식을 가져야 하고 세무조사 절차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부당한 처분이

있더라도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준영 세무사 (jymoonyulchoncom)

문준영 세무사는 현재 조세 그룹에서 조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립세무대학

을 졸업(15기)하였으며 국세청에 15년간 재직하면서 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

국에서 대법인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였고 강남middot역삼 등 일선 세무서에서 세무조

사와 법인 세원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 3월까지 우리은

행 WM자문센터에 근무하면서 고액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세무 컨설팅 업무를 수행

하였습니다

ANALYSIS JULY 2018 Vol26

Yulchon LLC

TA X

Ⅳ 마치며

24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은 세법상 함부로 부인할 수 없어

In-depth Analysis 주요 판례 해설

bull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은 세법상 함부로 부인할 수 없어

bull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려면

bull 단순 명의신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3887 판결

1 사실관계태백시

원고 태백관광개발공사

150억원기부 운영자금교부

자금지원행위

25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원고(강원랜드)는 2012 7경 태백시에 150억 원(이하 lsquo이 사건 기부금rsquo)을 지정기탁하

기로 하면서 지정기탁사유를 lsquo태백관광개발공사 정상화 유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rsquo로 사용목적과 사용용도를 lsquo태백관광공사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통한 정상화 유도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rsquo로 각 기재한 지정기탁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8경부터 2013 8경까지 이 사건 기부금을 태백시에 지급(이하

lsquo이 사건 기부행위rsquo)하였고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이 사건 기부금을 교부하였으

며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이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기부금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

증하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 해당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후 관련 법인세를 신

고middot납부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기부금이 지급될 무렵 태백관광개발공사 발행 주식 중 10 가량

을 보유하고 있었고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발행주식 중 50 가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6경 원고가 제3자인 태백시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우회지원을 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

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부금 전액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면서 원고에게 법인

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그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손

금에 산입될 수 있다 특히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는 국가나 자치단체에 무상으

로 기증하는 기부금품으로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lsquo기부금품법rsquo)

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에 해당할 경우 이를

법정기부금으로 보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기부금은 거래 외관상 지방자치단체인 태백시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법정기부

금으로서의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었으므로 손금으로 산입하는 데에 지장이 없었다 그

런데 피고는 강원랜드의 기부행위가 사실상 태백시를 통하여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자

금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보아 실질과세원칙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부금을 손금불산입하였다

따라서 본 사안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기부금을 지급한 행위를 세법적 관점에서 태

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범위와 그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2 쟁점의 정리

26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원심의 판단원고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사실상 원고가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

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데 다만 원고 경영진의 배임문제 등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이

자 이해관계인인 태백시를 끌어들여 태백시에 대한 기부행위의 외형만을 취한 것이라

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로 원고는 lsquo원고가 직접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rsquo 대신 lsquo원고가 태백시에 기부하고 태백시가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그 자금을 그대

로 지원하는 형식rsquo을 취한 이유에 대하여 원고 경영진의 배임문제 외에는 납득할 만한

경제적 합리성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원고가 이러한 외형구성을 하지 않았다면 위 기부금 상당액은 손금에 산

입될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태백시에 대한 이 사건 기부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

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우회행위로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도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기부행위로 인한 계산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부인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가사 이러한 외형구성의 주된 목적이 원고 경영진의 배임책임 회피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기부행위의 외형을 취하게 되는 경우 위 기부금을 손금에 산

입할 수 있게 되어 법인세를 상당한 정도로 감면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

고 실제로 이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 받은 이상 조세부담을 회피할 의도 역시 넉넉히 추

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세법 적용에

있어서는 이 사건 기부행위를 원고의 태백광광개발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기부금은 손금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대법원의 판단이 사건 기부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

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기부금품법의 규정에 따라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 및 수혜자를 태백시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거기에 별다른 조세회피의 목

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이 사건 기부금은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정기부금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최종적인 결과만을 내세워 이 사건 기부행위와 태

백시의 자금지원행위를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섣불리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

아서는 아니 된다

3 대상판결의 요지

2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실질과세원칙의 의미 및 적용 한계세법은 납세자가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제3자를 통해 간접적인 방

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나 거래를 거치는 방법의 거래를 취할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

라 세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이에 따라 법인세법 제4조 제2항은 lsquo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

정은 소득middot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rsquo라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 하고 있다

그런데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

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

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원칙적인 입장이다(대법

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등 다수)

그래서 대법원은 lsquo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가 설령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

고 보아야 하며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

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개별적

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rsquo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8636 판결 등)

이 사건 기부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적용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은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등)

결국 납세자의 일정한 거래middot행위가 가장행위로서 사법상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거나 조

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사자들이 그 법률관

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

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

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4 해설

28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나) 이 사건 기부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일정한 거래나 행위에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보는 시

각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 사건에서도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심각한 재정

난을 겪고 있었고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최대주주로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채무

와 관련하여 146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한 상태였으므로 태백관광개발공사가 부도

가 날 경우 태백시 역시 재정상 중대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직접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태백시의 요청을 계속 거절해 오다

가 태백시의 제안으로 기부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비로소 위 기부금을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만 본다면 원심의 판단과 같이 원고의 기부행위를 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한 비정상

적인 우회행위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도 과거에 법인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할 의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형식을 빌려 그 법

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한다고 판

단한 적도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5504 판결)

그러나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자금 지원이라는 목적보다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공익적인 목

적으로 기부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 그리고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가 적법하

게 이루어진 점에 주목하였다 대상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기부행위가 애당초 조세회피

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기부금이 태백시에 의하여 최

종적으로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지급된 사정만을 근거로 하여서는 이 사건 기부행위

의 실질을 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고 본 것이다 만일 기부의 상대방이 지방자치단

체가 아니라 국가였다면 과연 피고가 그 기부행위를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상식

적인 의문제기에 대하여 대법원은 섣불리 적법한 기부행위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답

을 한 것으로 이해된다

대상판결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정기부금의 범위와 법인세법 제52조에

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구체적

인 사안에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을 보다 신중하고 엄격하

게 판단해야 하고 단순히 일정한 거래middot행위의 최종적인 결과만으로 거래 관계를 재구

성할 수는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5 결론

정영훈 변호사

(yhjungyulchoncom)

02-528-5641

2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의약품 포장용역사업과 주식회

사 B 직원들을 위한 차량대여사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주식회사 A 주식의 50인 2000주(이하 lsquo이 사건 주식rsquo)

를 회계법인의 평가결과(1주당 18884원)를 참고하여 1주당 15000원(이하 lsquo이 사건 거

래가액rsquo)에 양수하였다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lsquo상증세법rsquo)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

식의 가액을 1주당 305991원으로 산정하고 원고에게 위 보충적 평가액과 이 사건 거

래가액의 차액 중 3억 원을 뺀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대

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 원을 뺀 금액을 그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때 현저히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자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

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므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거래가액으로

양수한 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에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주로 문제 되었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

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도인

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

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lsquo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rsquo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인이 아

닌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

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2 쟁점의 정리

3 대상판결의 요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려면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1089 판결

1 사실관계

3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① 주식회사 B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전에 주식회사 A에 차량대여서비스

를 장차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실제로 차량대여서비스 이용을 중지한 점

② 회계법인의 평가결과 중 주식회사 A의 미래수익 추정액이 실제 영업손익과 큰 차이

가 없는 등 회계법인의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거래가액을 최종적으로 결정

한 것이 비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와 양도인이 중학교 동창이라고 하

나 특별히 이익을 분여할만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양도인이 당시 그 소유 부동

산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던 중에 이 사건 주식을 취득 후 약 2년

만에 그 취득가액의 3배로 양도하여 상당한 양도차익을 얻은 점 ④ 주식회사 A의 주식

중 나머지 50는 다른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온전한 경영권을 얻었

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 양수 당시 거래 당사자들이 이 사

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1주당 15000원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

거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

다고 볼 여지가 많다

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대법원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거래 당사자들의 관점이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가격이 정상적이라고 믿었고 그렇

게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본다

다음으로는 일반인의 관점이다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

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역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여기서 합리적인 경제인이란 각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

려는 사람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대법원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거래 당사자의 주

관적인 사정과 거래를 둘러싼 객관적인 사정을 함께 고려하고 있고 그중 하나만 인정되

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가격이 정상적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와 합

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었던 경우 모두 변칙적인 증여행위

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대법원의 태도는 상증세법 제35

조 제2항의 문언과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판단기준은 납

세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를 가혹하거나 부당한 과세로

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

4 해설

3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이 사건에서 원심은 ① 양도 당시 차량대여사업의 매각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었다

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주식회사 A의 50에 해당하는 주식을 한 번에 취득하였음

에도 회계법인의 평가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주식회사 A는 그 매출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의약품 포장용역사업을 주식회사 B

에만 의존하고 있었는데 당시 주식회사 B의 매출액 성장으로 주식회사 A의 매출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보다는 대상판결의 판단이 더 타당해 보인다 ① 차량대여사업을 매각할 것

인지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B가 이미 차량대여서비스 이용을 중지

할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이

상 이러한 사정은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 감안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원고가 50의

지분을 취득하였더라도 나머지 50 지분을 다른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다면 경영권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프리미엄도 크게 인정하기 어렵다 ③ 주식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매출액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고 상증세

법 시행령 제54조도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매출액이 아니라 순손익가치를 반

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 B의 매출액이 증가하여 주식회사 A의 매출액도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대상판결이 설시한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거래가액으로 양수한 것이 거래 당사자들의 관점이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

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대상판결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윤상범 변호사

(yoonsbyulchoncom)

02-528-5717

32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비상장법인인 A 주식회사 발행주식 중 일부(이하 ldquo이 사건 주식rdquo)를 1981년 내

지 1994년경 B C D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원고는 2008 5 2경 위와 같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함께 모두 E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해 8 29경 자신을 포함한 각 주식 명의자들의 명의

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와 같이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지급된 2004년 및 2005년의 배

당금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2015 3 9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2015 3 11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고

는 원고가 양도한 주식의 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5 3 17 원고에게 2008

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통틀어 ldquo이 사건 처분rdquo이라 한다)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middot공제받는 경우

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간(제2호) 그 외의 경우에는 5년간(제3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2004년 및 2005년에 각 배당되

었고 위 주식의 양도는 2008 5 2에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각 2005 6 1(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6 6 1(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9 6 1(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이었다

이처럼 이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도과하였기 때

문에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장기부과제척기간(10년)을 적용하

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B C D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각 주식명의자들의 명

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 등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인 국

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

제된다

2 쟁점의 정리

단순 명의신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

1 사실관계

33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원심판결의 요지원심(서울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2017누38555 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

할 때 원고가 B C D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 등은 조세의 부과

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

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한다

고 보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B C D에게 명의신탁하고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면서 배당소득을 과소신고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배당소득을 미신

고 하였다

② 원고는 lsquo자신이 소유한 주식은 15600주로서 양도가액이 895440000원에 불과하다rsquo

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고 B C D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B C D명의로 작성된 허위의 주

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다

③ 이와 같이 원고가 2004년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

고하면서 과세대상을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한 것은 이로 인한 누진세율회피 수입의 분

산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

나 대상판결의 요지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에 구 국세기본법 제26

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원고가 주식 중 일부를 1981년경부터 1994년경까지 명의신탁하여 이를 유지하기는

하였지만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구체적 소득 규모에 따른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의 차

이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와 실제 이루어진 배당내역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여부 등의 사정과 그러한 사정의 변동 및 그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비롯

하여 조세포탈의 목적을 추단케 하는 사정에 관한 피고의 충분한 증명이 없는 이 사건

에서 단순히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점만을 들어 원고가 이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누진

세율의 회피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을 일관되게 가지고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하

기는 어렵다

②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에 관하여 명의수탁자들의 소득세가 징수middot납부되었

지만 이는 기존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A 주식회사가 배당금을 지급

하면서 그 명의자인 명의수탁자들로부터 그에 대한 소득세를 일률적으로 원천징수한

결과에 따른 것일 뿐으로서 거기에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행위가 개입되었다

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판결의 요지

34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③ 원고는 마찬가지로 기존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수탁자들 명

의로 된 주식을 일반적인 주식 양도방법으로 처분하였을 뿐이고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

를 모두 신고하였다 나아가 명의신탁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다소

차이가 생겼지만 명의신탁으로 인해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달라졌다는 등의 사정도 보

이지 않는 이상 이러한 사소한 세액의 차이만을 내세워 조세포탈의 목적에 따른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의 의미국세기본법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규정을 둔 것은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

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가 있는 경우에

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종래부터 ldquolsquo기타 부정한 행위rsquo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다른 행위

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rdquo고 보고 있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법원은 명의위장이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서도 ldquo납

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

고 허위의 등기middot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middot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국세기본법상 lsquo사기 기타 부정

한 행위rsquo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dquo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

44158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명의를 위장하는

것에 그치는 명의신탁행위 외에 추가적인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식을 B C D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 이 때문에 배당금 지급시 B

C D로부터 소득세 징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주식 양도시 B C D의 명의로 주식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원심은 이러한 B C D에

대한 소득세 징수 및 이에 따른 원고의 소득세 미신고middot과소신고와 B C D 명의의 양도

소득세 신고 및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을 적극적인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4 해설

35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범죄인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의 요건으로서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를 세법상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의 근거가 되는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

와 같은 의미로 보면서 ldquo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가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이상 어떠한 행위가 세법상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

서도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rdquo고 판시한 바 있

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수탁자 명의

의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등이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엄격하게 판

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명의신탁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는 수탁자의 명의로 징수

될 수 밖에 없고(또한 수탁자 명의로 징수된 소득세를 원고가 중복하여 신고하기를 기

대하기도 어렵다) 주식양수도 계약이나 양도소득세 신고 역시 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명의신탁 행위와 구별되는 적극적인 부정행

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는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의 적용 세율이 달

라졌다는 사정도 입증되지 않고 있어 원고나 명의수탁자들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명의

신탁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식 명의신탁 행위와 이에 뒤따르는 부수행위

를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대상판결

의 태도는 타당하다

임선민 변호사

(smimyulchoncom)

02-528-5583

36

주요 업무 사례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도 후발적 경정청구 할 수 있어

율촌은 A사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자 측을

대리하여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A사는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그 임원 및 대주주들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의 지급을 보류하면서도 일단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데 이후 회

사의 급여 및 퇴직금 채무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면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사가 이미 납부한 원천세를 후발적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

었습니다

본 사건의 항소심은 당사자가 사후에 임의로 행하는 면제는 국세기본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여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율

촌은 상고심부터 본 사건을 맡아서 기존에 유사 사건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대법원 선

례를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법리적 주장을 치밀하게 전

개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납세자 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

였습니다

본 판결은 이미 확정적으로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회생계획 인가결정으

로 면제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례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

였고 이러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Success case Analysis

강석훈 변호사

(shkangyulchoncom)

02-528-5669

조윤희 변호사

(yhchoyulchoncom)

02-528-5680

백현민 변호사

(hmbaekyulchoncom)

02-528-5964

3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종교재단 설립자의 조세포탈 및 횡령 등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 이끌어내

율촌은 종교재단 설립자 A의 조세포탈 및 횡령 등 관련 형사사건을 변호하여 주요 혐의

사실에 관해 대부분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A가 자신이 실질적 대표이자 100 주주로 있던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

하여 종교재단을 설립하면서 관련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 조세포탈죄 성립여부가 문

제되었습니다(예비적 공소사실은 체납처분면탈죄) 동시에 A가 종교재단의 자금 일부

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횡령죄 성립 여부도 함께 문제되어 결과적으로 구

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위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조세포탈죄의 성립여부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

한 법률상 조세포탈죄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어 만약 유죄판결

이 선고되면 A가 형벌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검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9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율촌은 A의 행위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을 판례 논문 등을 종합적으로 원용하면서 정치하게 주장하였고 이에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하여

도 죄형법정주의에 근거한 엄격해석을 강조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문제되었던 재단자금의 사용처를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일일이 소명하여 횡령 혐의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조세포탈죄 및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한 1심 주장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으

로 횡령 혐의와 관련한 자금의 사용처를 더욱 소상하게 밝혔고 아울러 피해 회복 등 양

형 주장을 적시에 개진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판결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종합적인 판단이 이

루어졌다는 점에서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체

납처분면탈죄의 성립 요건 중 기존에 명확한 선례가 없었던 범죄주체의 해석에 관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엄격한 해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는 데에 또 다른 의미가 있

습니다

조정철 변호사

(jcchoyulchoncom)

02-528-5558

곽태훈 변호사

(thkwakyulchoncom)

02-528-5752

박진호 변호사

(jhparkyulchoncom)

02-528-5632

38

Whatrsquos new in YULCHONYulchon in Spotlight

율촌 英 파이낸셜타임즈가 뽑은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상rsquo 수상율촌이 영국 파이낸셜타임즈가

주최한 FT 아시아∙태평양 혁신

로펌상(FT Asia Pacific Inno-

vative Lawyers Awards 2018)

에서 대상인 lsquo가장 혁신적인 아

시아 로펌상(Most Innovative

Asia Pacific Law Firm)rsquo을 수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lsquo신규 법률서비스 도입rsquo과 lsquo송무rsquo

부문에서도 혁신상을 수상하며 율촌의 혁신 역량을 확인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2014년부터 아태지역 로펌을 대상으로 lsquo법률 전문성 및 로펌 경영 부

문rsquo을 평가하고 있으며 율촌은 2015년과 2016년 lsquo가장 혁신적인 한국 로펌rsquo에 선정된 데

이어 2017년에는 송무 부문에서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rsquo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어 올해도 율촌은 아태지역 전체 순위 1위에 오르면서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rsquo

으로 선정되기에 이르렀으며 특히 평가 기준인 lsquo로펌경영rsquo 분야와 lsquo법률전문성rsquo 분야에

서 최고점인 109점 69점을 각각 받아 국내외 유수의 로펌을 모두 제치고 최고의 자리

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한편 율촌은 다국어 지원 컴플라이언스 툴 AlgoCompliance 개발 및 직무발명 컴플라

이언스 프로젝트가 좋은 평가를 받아 lsquo신규 법률서비스 도입rsquo 부문에서 혁신상을 lsquo황필

상 박사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사건 무료 변론 승소rsquo 건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송무

부문 lsquo가장 혁신적인 로펌상rsquo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세계적 경제지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매출액이나 조직의 규모로 로펌의 순위를 매

기는 관행에서 벗어나 고객서비스와 법률산업의 혁신에 주목하고 있으며 공신력을 갖

추고 개발한 객관적인 지표에 근거해 로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3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율촌 ITR lsquo한국 최고 조세쟁송상rsquo 2년 연속 수상middot강석훈 변호사 한국 최초로 lsquo아시아 최고의 조세소송 변호사rsquo로 선정 율촌이 ITR lsquo한국 최고의 조세 쟁송상rsquo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조세 전문 매체인 Inter-

national Tax Review(이하 ITR)가 주최하는

Asia Tax Awards 2018이 지난 5월 3일(목)

싱가포르에서 열린 가운데 율촌이 작년에 이

어 올해도 lsquo한국 최고의 조세쟁송상(South Kore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Firm of

the Year)을 받았습니다 강석훈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로는 최초로 lsquo아시아 최고의 조

세소송 변호사(Asi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Practice Leader of the Year)rsquo로 선

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율촌은 lsquo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법인세 취소소송rsquo lsquo글로벌 금융회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rsquo 등 국내외 기업을 대리한 대규모 조세소송에서 승소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조세그룹 대표를 맡고 있는 강석훈 변호사는 각종 조세소송을

진두지휘하며 리더로서의 역량도 인정받았습니다 이로써 율촌은 로펌 및 개인 수상까

지 거머쥐며 lsquo조세 분야의 최강자rsquo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습니다

ITR은 세계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및 금융 미디어사인 lsquo유로머니(Euromoney)rsquo의 조세

전문지로서 영국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의 주요 기업들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

번 시상은 아시아middot태평양 지역 20개 국가의 로펌과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

적의 규모 혁신성 난이도 파급 효과 등을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4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율촌 Asian-mena Counsel lsquo선도로펌 (Visionary Client Service Law Firm)rsquo에 2년 연속 선정율촌이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인 Asian-mena

Counsel이 주최한 In-House Community Coun-

sels of the Year Awards 2018에서 아시아 선진시

장(Asian Mature Markets) 부문 lsquo올해의 선도로펌

(Visionary Client Service Law Firm of the Year)rsquo으

로 2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본 상은 아시아∙중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100여 개의

로펌을 대상으로 하여 고객 지향적인 기술 혁신 노력 유연한 비용 구조 및 고객 만족도

등을 평가해 선정한 것이며 율촌은 고객 서비스 혁신을 위해 다양한 자동화 플랫폼 개

발 등 기술 혁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Asian-mena Counsel은 아시아-중동 지역 소재 기업들의 사내 변호사 약 2만 명이 주

독자층이며 고객 입장에서 로펌의 전문성과 평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율촌 변호사 18人 Asialaw의 2018 Leading Lawyers로 선정율촌 변호사 18명이 Asialaw 가 선정한

lsquo2018 Market-Leading Lawyer와 Lead-

ing Lawyerrsquo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Asialaw는 세계적인 법률미디어인 Euro-

money가 발간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법률전문지로 매년 약 5000명의 기업인과 변호

사 및 고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분야별 Leading Lawyer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습

니다

lsquoMarket-Leading Lawyerrsquo는 Leading Lawyer 중에서도 가장 저명한 법률 전문가로 인

정받는 것으로 세 분야 이상에서 이름을 올린 한국의 변호사로는 윤세리 대표 변호사가

유일합니다 (Competition amp Antitrust CorporateMampA Taxation)

분야별 Market-Leading Lawyer와 Leading Lawyer로 선정된 변호사들은 아래와 같

습니다 (성명 가나다순)

4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Market-Leading Lawyer

강희철 (CorporateMampA Labour amp Employment)

김동수 (Tax)

김세연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윤세리 (Competition amp Antitrust CorporateMampA Tax)

정세훈 (Competition amp Antitrust)

최정열 (Intellectual Property)

한봉희 (Construction amp Real Estate CorporateMampA)

Leading Lawyer

강석훈 (Tax)

김기정 (Intellectual Property)

김선경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Restructuring amp Insolvency)

박재현 (Capital Markets CorporateMampA)

소순무 (Tax)

신동찬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윤희웅 (Capital Markets CorporateMampA)

이태혁 (CorporateMampA)

이형기 (CorporateMampA)

조준태 (Banking amp Finance Capital Markets)

차태진 (Construction amp Real Estate)

42

TAX ANALYSIS는 일반적인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격월로 발행되는 뉴스레터입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공식적인 법적 견해나 법률 자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타워 38층(삼성동) 우편번호 06164 Tel 02-528-5200 Fax 02-528-5228 E-mail mailyulchoncom

2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lt표1gt 조세범칙조사 대상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혐의비율

연간 신고수입금액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혐의비율가 10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15 이상

나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20 이상

다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25 이상

라 2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구체적인 적용 방법은 lsquo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rsquo(국세청 고시 제2015-32호) 참고

3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일반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중 조세포탈혐의금액 등이 상기 lt표2gt의 기준에 해당하여 조

세범칙조사 대상이 되면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이하 ldquo심의위원회rdquo) 결정을 통해 조

세범칙조사로 전환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20명의 위원(내부위원 7명 외부위원 13명)으로 구성되고 조세포탈사건

회의와 기타 조세범칙사건 회의로 구분된다 조세포탈사건 회의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실시 여부 범칙처분 결정 양벌규정 적용 여부

등을 심의하고 기타 조세범칙사건 회의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

한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양벌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내용을 심의한다

심의위원회 의결은 조세포탈사건 회의는 6명(외부위원 3명 이상) 기타 조세범칙사건

회의는 3명의 위원 중 3분의 2가 출석하여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이 된다 예를 들어 6명이 참석하는 조세포탈사건 회의에서 조세범칙

조사 전환에 찬성한 위원이 3명 반대한 위원이 3명인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

지 않고 일반세무조사를 계속 실시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여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조세범칙조사 종결 후

범칙처분 여부에 대한 결정도 하는 중요한 위원회임에도 2018 5 전에는 조사담당자

만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었고 납세자는 서면으로만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납세자의 진술권이 제한되어 납세자 권리보호에 부족한 면이 있

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18 5 2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으로 조세범칙처분을 위한 심의위원회에 납

세자가 신청하는 경우 참석하여 진술도 가능하게 변경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납세

자가 의견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22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4 조사 결과 범칙처분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조세포탈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세무조사가 종결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조세포탈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 또는 범칙처분(통고처분4)

고발5))을 결정하는 것으로 조세범칙조사의 절차는 종결된다

다만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1과세기간 5억원 이상)에 따라 범칙조사를 실시하거

나 범칙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관서장 판단에 따라 범칙

조사로 전환하거나 범칙처분 할 수 있다(법인 또는 사업주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여부

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1 벌금상당액 감면만약 조세범칙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조세범칙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능하면 빨리 수정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아래 lt표2gt 와 같이 벌금상당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lt표2gt 수정신고 등에 따른 벌금상당액 감면 내역감면사항 벌금상당액 감면율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수정신고 또는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50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수정신고 또는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20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수정신고 10

2 양벌규정 면책 대상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

의 업무에 관하여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

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도록 규정(양벌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

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범칙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제시스템 및 감사시스템을 갖춰 실효

성 있게 운영하고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직원 교육 활동을 실시하고 범칙행위를

인지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취한 경우 등에는 양벌규정 적용이

배제될 수도 있다

4) 통고처분을 이행할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며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 부과기준은 조세범처벌

절차법 시행령 [별표] 참고

5)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할 자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발

Ⅲ 참고 사항

23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요즘 과세관청의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범칙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들은 과세처분은 물

론 형사처벌의 위험을 함께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착오나 실수가 아닌 적극적인 부정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조세범칙조사 대상자가 되면 과소 납부한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과세관청은

조세범칙조사와 관련된 절차를 준수하고 부정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다 신중

히 할 필요가 있으며 납세자 또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

식을 가져야 하고 세무조사 절차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부당한 처분이

있더라도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준영 세무사 (jymoonyulchoncom)

문준영 세무사는 현재 조세 그룹에서 조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립세무대학

을 졸업(15기)하였으며 국세청에 15년간 재직하면서 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

국에서 대법인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였고 강남middot역삼 등 일선 세무서에서 세무조

사와 법인 세원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 3월까지 우리은

행 WM자문센터에 근무하면서 고액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세무 컨설팅 업무를 수행

하였습니다

ANALYSIS JULY 2018 Vol26

Yulchon LLC

TA X

Ⅳ 마치며

24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은 세법상 함부로 부인할 수 없어

In-depth Analysis 주요 판례 해설

bull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은 세법상 함부로 부인할 수 없어

bull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려면

bull 단순 명의신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3887 판결

1 사실관계태백시

원고 태백관광개발공사

150억원기부 운영자금교부

자금지원행위

25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원고(강원랜드)는 2012 7경 태백시에 150억 원(이하 lsquo이 사건 기부금rsquo)을 지정기탁하

기로 하면서 지정기탁사유를 lsquo태백관광개발공사 정상화 유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rsquo로 사용목적과 사용용도를 lsquo태백관광공사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통한 정상화 유도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rsquo로 각 기재한 지정기탁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8경부터 2013 8경까지 이 사건 기부금을 태백시에 지급(이하

lsquo이 사건 기부행위rsquo)하였고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이 사건 기부금을 교부하였으

며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이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기부금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

증하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 해당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후 관련 법인세를 신

고middot납부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기부금이 지급될 무렵 태백관광개발공사 발행 주식 중 10 가량

을 보유하고 있었고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발행주식 중 50 가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6경 원고가 제3자인 태백시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우회지원을 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

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부금 전액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면서 원고에게 법인

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그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손

금에 산입될 수 있다 특히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는 국가나 자치단체에 무상으

로 기증하는 기부금품으로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lsquo기부금품법rsquo)

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에 해당할 경우 이를

법정기부금으로 보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기부금은 거래 외관상 지방자치단체인 태백시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법정기부

금으로서의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었으므로 손금으로 산입하는 데에 지장이 없었다 그

런데 피고는 강원랜드의 기부행위가 사실상 태백시를 통하여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자

금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보아 실질과세원칙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부금을 손금불산입하였다

따라서 본 사안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기부금을 지급한 행위를 세법적 관점에서 태

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범위와 그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2 쟁점의 정리

26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원심의 판단원고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사실상 원고가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

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데 다만 원고 경영진의 배임문제 등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이

자 이해관계인인 태백시를 끌어들여 태백시에 대한 기부행위의 외형만을 취한 것이라

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로 원고는 lsquo원고가 직접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rsquo 대신 lsquo원고가 태백시에 기부하고 태백시가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그 자금을 그대

로 지원하는 형식rsquo을 취한 이유에 대하여 원고 경영진의 배임문제 외에는 납득할 만한

경제적 합리성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원고가 이러한 외형구성을 하지 않았다면 위 기부금 상당액은 손금에 산

입될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태백시에 대한 이 사건 기부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

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우회행위로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도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기부행위로 인한 계산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부인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가사 이러한 외형구성의 주된 목적이 원고 경영진의 배임책임 회피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기부행위의 외형을 취하게 되는 경우 위 기부금을 손금에 산

입할 수 있게 되어 법인세를 상당한 정도로 감면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

고 실제로 이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 받은 이상 조세부담을 회피할 의도 역시 넉넉히 추

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세법 적용에

있어서는 이 사건 기부행위를 원고의 태백광광개발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기부금은 손금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대법원의 판단이 사건 기부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

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기부금품법의 규정에 따라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 및 수혜자를 태백시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거기에 별다른 조세회피의 목

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이 사건 기부금은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정기부금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최종적인 결과만을 내세워 이 사건 기부행위와 태

백시의 자금지원행위를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섣불리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

아서는 아니 된다

3 대상판결의 요지

2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실질과세원칙의 의미 및 적용 한계세법은 납세자가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제3자를 통해 간접적인 방

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나 거래를 거치는 방법의 거래를 취할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

라 세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이에 따라 법인세법 제4조 제2항은 lsquo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

정은 소득middot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rsquo라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 하고 있다

그런데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

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

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원칙적인 입장이다(대법

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등 다수)

그래서 대법원은 lsquo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가 설령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

고 보아야 하며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

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개별적

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rsquo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8636 판결 등)

이 사건 기부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적용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은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등)

결국 납세자의 일정한 거래middot행위가 가장행위로서 사법상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거나 조

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사자들이 그 법률관

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

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

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4 해설

28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나) 이 사건 기부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일정한 거래나 행위에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보는 시

각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 사건에서도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심각한 재정

난을 겪고 있었고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최대주주로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채무

와 관련하여 146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한 상태였으므로 태백관광개발공사가 부도

가 날 경우 태백시 역시 재정상 중대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직접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태백시의 요청을 계속 거절해 오다

가 태백시의 제안으로 기부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비로소 위 기부금을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만 본다면 원심의 판단과 같이 원고의 기부행위를 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한 비정상

적인 우회행위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도 과거에 법인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할 의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형식을 빌려 그 법

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한다고 판

단한 적도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5504 판결)

그러나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자금 지원이라는 목적보다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공익적인 목

적으로 기부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 그리고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가 적법하

게 이루어진 점에 주목하였다 대상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기부행위가 애당초 조세회피

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기부금이 태백시에 의하여 최

종적으로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지급된 사정만을 근거로 하여서는 이 사건 기부행위

의 실질을 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고 본 것이다 만일 기부의 상대방이 지방자치단

체가 아니라 국가였다면 과연 피고가 그 기부행위를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상식

적인 의문제기에 대하여 대법원은 섣불리 적법한 기부행위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답

을 한 것으로 이해된다

대상판결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정기부금의 범위와 법인세법 제52조에

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구체적

인 사안에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을 보다 신중하고 엄격하

게 판단해야 하고 단순히 일정한 거래middot행위의 최종적인 결과만으로 거래 관계를 재구

성할 수는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5 결론

정영훈 변호사

(yhjungyulchoncom)

02-528-5641

2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의약품 포장용역사업과 주식회

사 B 직원들을 위한 차량대여사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주식회사 A 주식의 50인 2000주(이하 lsquo이 사건 주식rsquo)

를 회계법인의 평가결과(1주당 18884원)를 참고하여 1주당 15000원(이하 lsquo이 사건 거

래가액rsquo)에 양수하였다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lsquo상증세법rsquo)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

식의 가액을 1주당 305991원으로 산정하고 원고에게 위 보충적 평가액과 이 사건 거

래가액의 차액 중 3억 원을 뺀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대

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 원을 뺀 금액을 그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때 현저히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자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

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므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거래가액으로

양수한 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에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주로 문제 되었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

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도인

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

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lsquo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rsquo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인이 아

닌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

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2 쟁점의 정리

3 대상판결의 요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려면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1089 판결

1 사실관계

3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① 주식회사 B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전에 주식회사 A에 차량대여서비스

를 장차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실제로 차량대여서비스 이용을 중지한 점

② 회계법인의 평가결과 중 주식회사 A의 미래수익 추정액이 실제 영업손익과 큰 차이

가 없는 등 회계법인의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거래가액을 최종적으로 결정

한 것이 비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와 양도인이 중학교 동창이라고 하

나 특별히 이익을 분여할만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양도인이 당시 그 소유 부동

산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던 중에 이 사건 주식을 취득 후 약 2년

만에 그 취득가액의 3배로 양도하여 상당한 양도차익을 얻은 점 ④ 주식회사 A의 주식

중 나머지 50는 다른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온전한 경영권을 얻었

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 양수 당시 거래 당사자들이 이 사

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1주당 15000원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

거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

다고 볼 여지가 많다

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대법원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거래 당사자들의 관점이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가격이 정상적이라고 믿었고 그렇

게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본다

다음으로는 일반인의 관점이다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

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역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여기서 합리적인 경제인이란 각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

려는 사람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대법원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거래 당사자의 주

관적인 사정과 거래를 둘러싼 객관적인 사정을 함께 고려하고 있고 그중 하나만 인정되

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가격이 정상적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와 합

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었던 경우 모두 변칙적인 증여행위

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대법원의 태도는 상증세법 제35

조 제2항의 문언과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판단기준은 납

세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를 가혹하거나 부당한 과세로

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

4 해설

3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이 사건에서 원심은 ① 양도 당시 차량대여사업의 매각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었다

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주식회사 A의 50에 해당하는 주식을 한 번에 취득하였음

에도 회계법인의 평가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주식회사 A는 그 매출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의약품 포장용역사업을 주식회사 B

에만 의존하고 있었는데 당시 주식회사 B의 매출액 성장으로 주식회사 A의 매출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보다는 대상판결의 판단이 더 타당해 보인다 ① 차량대여사업을 매각할 것

인지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B가 이미 차량대여서비스 이용을 중지

할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이

상 이러한 사정은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 감안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원고가 50의

지분을 취득하였더라도 나머지 50 지분을 다른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다면 경영권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프리미엄도 크게 인정하기 어렵다 ③ 주식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매출액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고 상증세

법 시행령 제54조도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매출액이 아니라 순손익가치를 반

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 B의 매출액이 증가하여 주식회사 A의 매출액도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대상판결이 설시한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거래가액으로 양수한 것이 거래 당사자들의 관점이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

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대상판결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윤상범 변호사

(yoonsbyulchoncom)

02-528-5717

32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비상장법인인 A 주식회사 발행주식 중 일부(이하 ldquo이 사건 주식rdquo)를 1981년 내

지 1994년경 B C D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원고는 2008 5 2경 위와 같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함께 모두 E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해 8 29경 자신을 포함한 각 주식 명의자들의 명의

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와 같이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지급된 2004년 및 2005년의 배

당금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2015 3 9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2015 3 11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고

는 원고가 양도한 주식의 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5 3 17 원고에게 2008

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통틀어 ldquo이 사건 처분rdquo이라 한다)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middot공제받는 경우

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간(제2호) 그 외의 경우에는 5년간(제3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2004년 및 2005년에 각 배당되

었고 위 주식의 양도는 2008 5 2에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각 2005 6 1(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6 6 1(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9 6 1(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이었다

이처럼 이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도과하였기 때

문에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장기부과제척기간(10년)을 적용하

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B C D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각 주식명의자들의 명

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 등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인 국

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

제된다

2 쟁점의 정리

단순 명의신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

1 사실관계

33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원심판결의 요지원심(서울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2017누38555 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

할 때 원고가 B C D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 등은 조세의 부과

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

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한다

고 보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B C D에게 명의신탁하고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면서 배당소득을 과소신고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배당소득을 미신

고 하였다

② 원고는 lsquo자신이 소유한 주식은 15600주로서 양도가액이 895440000원에 불과하다rsquo

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고 B C D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B C D명의로 작성된 허위의 주

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다

③ 이와 같이 원고가 2004년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

고하면서 과세대상을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한 것은 이로 인한 누진세율회피 수입의 분

산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

나 대상판결의 요지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에 구 국세기본법 제26

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원고가 주식 중 일부를 1981년경부터 1994년경까지 명의신탁하여 이를 유지하기는

하였지만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구체적 소득 규모에 따른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의 차

이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와 실제 이루어진 배당내역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여부 등의 사정과 그러한 사정의 변동 및 그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비롯

하여 조세포탈의 목적을 추단케 하는 사정에 관한 피고의 충분한 증명이 없는 이 사건

에서 단순히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점만을 들어 원고가 이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누진

세율의 회피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을 일관되게 가지고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하

기는 어렵다

②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에 관하여 명의수탁자들의 소득세가 징수middot납부되었

지만 이는 기존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A 주식회사가 배당금을 지급

하면서 그 명의자인 명의수탁자들로부터 그에 대한 소득세를 일률적으로 원천징수한

결과에 따른 것일 뿐으로서 거기에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행위가 개입되었다

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판결의 요지

34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③ 원고는 마찬가지로 기존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수탁자들 명

의로 된 주식을 일반적인 주식 양도방법으로 처분하였을 뿐이고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

를 모두 신고하였다 나아가 명의신탁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다소

차이가 생겼지만 명의신탁으로 인해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달라졌다는 등의 사정도 보

이지 않는 이상 이러한 사소한 세액의 차이만을 내세워 조세포탈의 목적에 따른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의 의미국세기본법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규정을 둔 것은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

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가 있는 경우에

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종래부터 ldquolsquo기타 부정한 행위rsquo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다른 행위

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rdquo고 보고 있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법원은 명의위장이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서도 ldquo납

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

고 허위의 등기middot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middot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국세기본법상 lsquo사기 기타 부정

한 행위rsquo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dquo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

44158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명의를 위장하는

것에 그치는 명의신탁행위 외에 추가적인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식을 B C D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 이 때문에 배당금 지급시 B

C D로부터 소득세 징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주식 양도시 B C D의 명의로 주식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원심은 이러한 B C D에

대한 소득세 징수 및 이에 따른 원고의 소득세 미신고middot과소신고와 B C D 명의의 양도

소득세 신고 및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을 적극적인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4 해설

35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범죄인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의 요건으로서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를 세법상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의 근거가 되는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

와 같은 의미로 보면서 ldquo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가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이상 어떠한 행위가 세법상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

서도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rdquo고 판시한 바 있

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수탁자 명의

의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등이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엄격하게 판

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명의신탁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는 수탁자의 명의로 징수

될 수 밖에 없고(또한 수탁자 명의로 징수된 소득세를 원고가 중복하여 신고하기를 기

대하기도 어렵다) 주식양수도 계약이나 양도소득세 신고 역시 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명의신탁 행위와 구별되는 적극적인 부정행

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는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의 적용 세율이 달

라졌다는 사정도 입증되지 않고 있어 원고나 명의수탁자들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명의

신탁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식 명의신탁 행위와 이에 뒤따르는 부수행위

를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대상판결

의 태도는 타당하다

임선민 변호사

(smimyulchoncom)

02-528-5583

36

주요 업무 사례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도 후발적 경정청구 할 수 있어

율촌은 A사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자 측을

대리하여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A사는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그 임원 및 대주주들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의 지급을 보류하면서도 일단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데 이후 회

사의 급여 및 퇴직금 채무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면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사가 이미 납부한 원천세를 후발적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

었습니다

본 사건의 항소심은 당사자가 사후에 임의로 행하는 면제는 국세기본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여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율

촌은 상고심부터 본 사건을 맡아서 기존에 유사 사건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대법원 선

례를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법리적 주장을 치밀하게 전

개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납세자 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

였습니다

본 판결은 이미 확정적으로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회생계획 인가결정으

로 면제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례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

였고 이러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Success case Analysis

강석훈 변호사

(shkangyulchoncom)

02-528-5669

조윤희 변호사

(yhchoyulchoncom)

02-528-5680

백현민 변호사

(hmbaekyulchoncom)

02-528-5964

3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종교재단 설립자의 조세포탈 및 횡령 등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 이끌어내

율촌은 종교재단 설립자 A의 조세포탈 및 횡령 등 관련 형사사건을 변호하여 주요 혐의

사실에 관해 대부분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A가 자신이 실질적 대표이자 100 주주로 있던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

하여 종교재단을 설립하면서 관련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 조세포탈죄 성립여부가 문

제되었습니다(예비적 공소사실은 체납처분면탈죄) 동시에 A가 종교재단의 자금 일부

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횡령죄 성립 여부도 함께 문제되어 결과적으로 구

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위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조세포탈죄의 성립여부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

한 법률상 조세포탈죄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어 만약 유죄판결

이 선고되면 A가 형벌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검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9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율촌은 A의 행위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을 판례 논문 등을 종합적으로 원용하면서 정치하게 주장하였고 이에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하여

도 죄형법정주의에 근거한 엄격해석을 강조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문제되었던 재단자금의 사용처를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일일이 소명하여 횡령 혐의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조세포탈죄 및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한 1심 주장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으

로 횡령 혐의와 관련한 자금의 사용처를 더욱 소상하게 밝혔고 아울러 피해 회복 등 양

형 주장을 적시에 개진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판결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종합적인 판단이 이

루어졌다는 점에서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체

납처분면탈죄의 성립 요건 중 기존에 명확한 선례가 없었던 범죄주체의 해석에 관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엄격한 해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는 데에 또 다른 의미가 있

습니다

조정철 변호사

(jcchoyulchoncom)

02-528-5558

곽태훈 변호사

(thkwakyulchoncom)

02-528-5752

박진호 변호사

(jhparkyulchoncom)

02-528-5632

38

Whatrsquos new in YULCHONYulchon in Spotlight

율촌 英 파이낸셜타임즈가 뽑은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상rsquo 수상율촌이 영국 파이낸셜타임즈가

주최한 FT 아시아∙태평양 혁신

로펌상(FT Asia Pacific Inno-

vative Lawyers Awards 2018)

에서 대상인 lsquo가장 혁신적인 아

시아 로펌상(Most Innovative

Asia Pacific Law Firm)rsquo을 수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lsquo신규 법률서비스 도입rsquo과 lsquo송무rsquo

부문에서도 혁신상을 수상하며 율촌의 혁신 역량을 확인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2014년부터 아태지역 로펌을 대상으로 lsquo법률 전문성 및 로펌 경영 부

문rsquo을 평가하고 있으며 율촌은 2015년과 2016년 lsquo가장 혁신적인 한국 로펌rsquo에 선정된 데

이어 2017년에는 송무 부문에서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rsquo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어 올해도 율촌은 아태지역 전체 순위 1위에 오르면서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rsquo

으로 선정되기에 이르렀으며 특히 평가 기준인 lsquo로펌경영rsquo 분야와 lsquo법률전문성rsquo 분야에

서 최고점인 109점 69점을 각각 받아 국내외 유수의 로펌을 모두 제치고 최고의 자리

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한편 율촌은 다국어 지원 컴플라이언스 툴 AlgoCompliance 개발 및 직무발명 컴플라

이언스 프로젝트가 좋은 평가를 받아 lsquo신규 법률서비스 도입rsquo 부문에서 혁신상을 lsquo황필

상 박사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사건 무료 변론 승소rsquo 건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송무

부문 lsquo가장 혁신적인 로펌상rsquo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세계적 경제지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매출액이나 조직의 규모로 로펌의 순위를 매

기는 관행에서 벗어나 고객서비스와 법률산업의 혁신에 주목하고 있으며 공신력을 갖

추고 개발한 객관적인 지표에 근거해 로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3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율촌 ITR lsquo한국 최고 조세쟁송상rsquo 2년 연속 수상middot강석훈 변호사 한국 최초로 lsquo아시아 최고의 조세소송 변호사rsquo로 선정 율촌이 ITR lsquo한국 최고의 조세 쟁송상rsquo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조세 전문 매체인 Inter-

national Tax Review(이하 ITR)가 주최하는

Asia Tax Awards 2018이 지난 5월 3일(목)

싱가포르에서 열린 가운데 율촌이 작년에 이

어 올해도 lsquo한국 최고의 조세쟁송상(South Kore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Firm of

the Year)을 받았습니다 강석훈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로는 최초로 lsquo아시아 최고의 조

세소송 변호사(Asi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Practice Leader of the Year)rsquo로 선

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율촌은 lsquo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법인세 취소소송rsquo lsquo글로벌 금융회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rsquo 등 국내외 기업을 대리한 대규모 조세소송에서 승소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조세그룹 대표를 맡고 있는 강석훈 변호사는 각종 조세소송을

진두지휘하며 리더로서의 역량도 인정받았습니다 이로써 율촌은 로펌 및 개인 수상까

지 거머쥐며 lsquo조세 분야의 최강자rsquo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습니다

ITR은 세계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및 금융 미디어사인 lsquo유로머니(Euromoney)rsquo의 조세

전문지로서 영국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의 주요 기업들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

번 시상은 아시아middot태평양 지역 20개 국가의 로펌과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

적의 규모 혁신성 난이도 파급 효과 등을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4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율촌 Asian-mena Counsel lsquo선도로펌 (Visionary Client Service Law Firm)rsquo에 2년 연속 선정율촌이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인 Asian-mena

Counsel이 주최한 In-House Community Coun-

sels of the Year Awards 2018에서 아시아 선진시

장(Asian Mature Markets) 부문 lsquo올해의 선도로펌

(Visionary Client Service Law Firm of the Year)rsquo으

로 2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본 상은 아시아∙중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100여 개의

로펌을 대상으로 하여 고객 지향적인 기술 혁신 노력 유연한 비용 구조 및 고객 만족도

등을 평가해 선정한 것이며 율촌은 고객 서비스 혁신을 위해 다양한 자동화 플랫폼 개

발 등 기술 혁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Asian-mena Counsel은 아시아-중동 지역 소재 기업들의 사내 변호사 약 2만 명이 주

독자층이며 고객 입장에서 로펌의 전문성과 평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율촌 변호사 18人 Asialaw의 2018 Leading Lawyers로 선정율촌 변호사 18명이 Asialaw 가 선정한

lsquo2018 Market-Leading Lawyer와 Lead-

ing Lawyerrsquo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Asialaw는 세계적인 법률미디어인 Euro-

money가 발간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법률전문지로 매년 약 5000명의 기업인과 변호

사 및 고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분야별 Leading Lawyer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습

니다

lsquoMarket-Leading Lawyerrsquo는 Leading Lawyer 중에서도 가장 저명한 법률 전문가로 인

정받는 것으로 세 분야 이상에서 이름을 올린 한국의 변호사로는 윤세리 대표 변호사가

유일합니다 (Competition amp Antitrust CorporateMampA Taxation)

분야별 Market-Leading Lawyer와 Leading Lawyer로 선정된 변호사들은 아래와 같

습니다 (성명 가나다순)

4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Market-Leading Lawyer

강희철 (CorporateMampA Labour amp Employment)

김동수 (Tax)

김세연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윤세리 (Competition amp Antitrust CorporateMampA Tax)

정세훈 (Competition amp Antitrust)

최정열 (Intellectual Property)

한봉희 (Construction amp Real Estate CorporateMampA)

Leading Lawyer

강석훈 (Tax)

김기정 (Intellectual Property)

김선경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Restructuring amp Insolvency)

박재현 (Capital Markets CorporateMampA)

소순무 (Tax)

신동찬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윤희웅 (Capital Markets CorporateMampA)

이태혁 (CorporateMampA)

이형기 (CorporateMampA)

조준태 (Banking amp Finance Capital Markets)

차태진 (Construction amp Real Estate)

42

TAX ANALYSIS는 일반적인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격월로 발행되는 뉴스레터입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공식적인 법적 견해나 법률 자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타워 38층(삼성동) 우편번호 06164 Tel 02-528-5200 Fax 02-528-5228 E-mail mailyulchoncom

22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4 조사 결과 범칙처분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조세포탈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세무조사가 종결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조세포탈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 또는 범칙처분(통고처분4)

고발5))을 결정하는 것으로 조세범칙조사의 절차는 종결된다

다만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1과세기간 5억원 이상)에 따라 범칙조사를 실시하거

나 범칙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관서장 판단에 따라 범칙

조사로 전환하거나 범칙처분 할 수 있다(법인 또는 사업주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여부

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1 벌금상당액 감면만약 조세범칙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조세범칙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능하면 빨리 수정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아래 lt표2gt 와 같이 벌금상당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lt표2gt 수정신고 등에 따른 벌금상당액 감면 내역감면사항 벌금상당액 감면율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수정신고 또는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50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수정신고 또는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20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수정신고 10

2 양벌규정 면책 대상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

의 업무에 관하여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

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도록 규정(양벌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

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범칙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제시스템 및 감사시스템을 갖춰 실효

성 있게 운영하고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직원 교육 활동을 실시하고 범칙행위를

인지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취한 경우 등에는 양벌규정 적용이

배제될 수도 있다

4) 통고처분을 이행할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며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 부과기준은 조세범처벌

절차법 시행령 [별표] 참고

5)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할 자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발

Ⅲ 참고 사항

23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요즘 과세관청의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범칙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들은 과세처분은 물

론 형사처벌의 위험을 함께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착오나 실수가 아닌 적극적인 부정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조세범칙조사 대상자가 되면 과소 납부한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과세관청은

조세범칙조사와 관련된 절차를 준수하고 부정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다 신중

히 할 필요가 있으며 납세자 또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

식을 가져야 하고 세무조사 절차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부당한 처분이

있더라도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준영 세무사 (jymoonyulchoncom)

문준영 세무사는 현재 조세 그룹에서 조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립세무대학

을 졸업(15기)하였으며 국세청에 15년간 재직하면서 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

국에서 대법인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였고 강남middot역삼 등 일선 세무서에서 세무조

사와 법인 세원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 3월까지 우리은

행 WM자문센터에 근무하면서 고액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세무 컨설팅 업무를 수행

하였습니다

ANALYSIS JULY 2018 Vol26

Yulchon LLC

TA X

Ⅳ 마치며

24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은 세법상 함부로 부인할 수 없어

In-depth Analysis 주요 판례 해설

bull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은 세법상 함부로 부인할 수 없어

bull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려면

bull 단순 명의신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3887 판결

1 사실관계태백시

원고 태백관광개발공사

150억원기부 운영자금교부

자금지원행위

25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원고(강원랜드)는 2012 7경 태백시에 150억 원(이하 lsquo이 사건 기부금rsquo)을 지정기탁하

기로 하면서 지정기탁사유를 lsquo태백관광개발공사 정상화 유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rsquo로 사용목적과 사용용도를 lsquo태백관광공사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통한 정상화 유도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rsquo로 각 기재한 지정기탁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8경부터 2013 8경까지 이 사건 기부금을 태백시에 지급(이하

lsquo이 사건 기부행위rsquo)하였고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이 사건 기부금을 교부하였으

며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이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기부금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

증하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 해당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후 관련 법인세를 신

고middot납부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기부금이 지급될 무렵 태백관광개발공사 발행 주식 중 10 가량

을 보유하고 있었고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발행주식 중 50 가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6경 원고가 제3자인 태백시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우회지원을 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

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부금 전액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면서 원고에게 법인

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그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손

금에 산입될 수 있다 특히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는 국가나 자치단체에 무상으

로 기증하는 기부금품으로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lsquo기부금품법rsquo)

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에 해당할 경우 이를

법정기부금으로 보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기부금은 거래 외관상 지방자치단체인 태백시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법정기부

금으로서의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었으므로 손금으로 산입하는 데에 지장이 없었다 그

런데 피고는 강원랜드의 기부행위가 사실상 태백시를 통하여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자

금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보아 실질과세원칙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부금을 손금불산입하였다

따라서 본 사안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기부금을 지급한 행위를 세법적 관점에서 태

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범위와 그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2 쟁점의 정리

26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원심의 판단원고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사실상 원고가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

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데 다만 원고 경영진의 배임문제 등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이

자 이해관계인인 태백시를 끌어들여 태백시에 대한 기부행위의 외형만을 취한 것이라

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로 원고는 lsquo원고가 직접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rsquo 대신 lsquo원고가 태백시에 기부하고 태백시가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그 자금을 그대

로 지원하는 형식rsquo을 취한 이유에 대하여 원고 경영진의 배임문제 외에는 납득할 만한

경제적 합리성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원고가 이러한 외형구성을 하지 않았다면 위 기부금 상당액은 손금에 산

입될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태백시에 대한 이 사건 기부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

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우회행위로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도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기부행위로 인한 계산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부인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가사 이러한 외형구성의 주된 목적이 원고 경영진의 배임책임 회피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기부행위의 외형을 취하게 되는 경우 위 기부금을 손금에 산

입할 수 있게 되어 법인세를 상당한 정도로 감면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

고 실제로 이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 받은 이상 조세부담을 회피할 의도 역시 넉넉히 추

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세법 적용에

있어서는 이 사건 기부행위를 원고의 태백광광개발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기부금은 손금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대법원의 판단이 사건 기부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

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기부금품법의 규정에 따라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 및 수혜자를 태백시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거기에 별다른 조세회피의 목

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이 사건 기부금은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정기부금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최종적인 결과만을 내세워 이 사건 기부행위와 태

백시의 자금지원행위를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섣불리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

아서는 아니 된다

3 대상판결의 요지

2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실질과세원칙의 의미 및 적용 한계세법은 납세자가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제3자를 통해 간접적인 방

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나 거래를 거치는 방법의 거래를 취할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

라 세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이에 따라 법인세법 제4조 제2항은 lsquo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

정은 소득middot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rsquo라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 하고 있다

그런데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

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

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원칙적인 입장이다(대법

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등 다수)

그래서 대법원은 lsquo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가 설령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

고 보아야 하며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

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개별적

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rsquo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8636 판결 등)

이 사건 기부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적용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은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등)

결국 납세자의 일정한 거래middot행위가 가장행위로서 사법상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거나 조

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사자들이 그 법률관

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

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

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4 해설

28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나) 이 사건 기부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일정한 거래나 행위에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보는 시

각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 사건에서도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심각한 재정

난을 겪고 있었고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최대주주로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채무

와 관련하여 146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한 상태였으므로 태백관광개발공사가 부도

가 날 경우 태백시 역시 재정상 중대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직접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태백시의 요청을 계속 거절해 오다

가 태백시의 제안으로 기부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비로소 위 기부금을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만 본다면 원심의 판단과 같이 원고의 기부행위를 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한 비정상

적인 우회행위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도 과거에 법인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할 의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형식을 빌려 그 법

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한다고 판

단한 적도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5504 판결)

그러나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자금 지원이라는 목적보다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공익적인 목

적으로 기부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 그리고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가 적법하

게 이루어진 점에 주목하였다 대상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기부행위가 애당초 조세회피

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기부금이 태백시에 의하여 최

종적으로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지급된 사정만을 근거로 하여서는 이 사건 기부행위

의 실질을 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고 본 것이다 만일 기부의 상대방이 지방자치단

체가 아니라 국가였다면 과연 피고가 그 기부행위를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상식

적인 의문제기에 대하여 대법원은 섣불리 적법한 기부행위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답

을 한 것으로 이해된다

대상판결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정기부금의 범위와 법인세법 제52조에

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구체적

인 사안에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을 보다 신중하고 엄격하

게 판단해야 하고 단순히 일정한 거래middot행위의 최종적인 결과만으로 거래 관계를 재구

성할 수는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5 결론

정영훈 변호사

(yhjungyulchoncom)

02-528-5641

2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의약품 포장용역사업과 주식회

사 B 직원들을 위한 차량대여사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주식회사 A 주식의 50인 2000주(이하 lsquo이 사건 주식rsquo)

를 회계법인의 평가결과(1주당 18884원)를 참고하여 1주당 15000원(이하 lsquo이 사건 거

래가액rsquo)에 양수하였다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lsquo상증세법rsquo)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

식의 가액을 1주당 305991원으로 산정하고 원고에게 위 보충적 평가액과 이 사건 거

래가액의 차액 중 3억 원을 뺀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대

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 원을 뺀 금액을 그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때 현저히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자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

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므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거래가액으로

양수한 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에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주로 문제 되었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

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도인

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

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lsquo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rsquo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인이 아

닌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

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2 쟁점의 정리

3 대상판결의 요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려면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1089 판결

1 사실관계

3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① 주식회사 B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전에 주식회사 A에 차량대여서비스

를 장차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실제로 차량대여서비스 이용을 중지한 점

② 회계법인의 평가결과 중 주식회사 A의 미래수익 추정액이 실제 영업손익과 큰 차이

가 없는 등 회계법인의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거래가액을 최종적으로 결정

한 것이 비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와 양도인이 중학교 동창이라고 하

나 특별히 이익을 분여할만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양도인이 당시 그 소유 부동

산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던 중에 이 사건 주식을 취득 후 약 2년

만에 그 취득가액의 3배로 양도하여 상당한 양도차익을 얻은 점 ④ 주식회사 A의 주식

중 나머지 50는 다른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온전한 경영권을 얻었

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 양수 당시 거래 당사자들이 이 사

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1주당 15000원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

거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

다고 볼 여지가 많다

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대법원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거래 당사자들의 관점이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가격이 정상적이라고 믿었고 그렇

게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본다

다음으로는 일반인의 관점이다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

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역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여기서 합리적인 경제인이란 각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

려는 사람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대법원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거래 당사자의 주

관적인 사정과 거래를 둘러싼 객관적인 사정을 함께 고려하고 있고 그중 하나만 인정되

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가격이 정상적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와 합

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었던 경우 모두 변칙적인 증여행위

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대법원의 태도는 상증세법 제35

조 제2항의 문언과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판단기준은 납

세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를 가혹하거나 부당한 과세로

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

4 해설

3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이 사건에서 원심은 ① 양도 당시 차량대여사업의 매각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었다

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주식회사 A의 50에 해당하는 주식을 한 번에 취득하였음

에도 회계법인의 평가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주식회사 A는 그 매출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의약품 포장용역사업을 주식회사 B

에만 의존하고 있었는데 당시 주식회사 B의 매출액 성장으로 주식회사 A의 매출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보다는 대상판결의 판단이 더 타당해 보인다 ① 차량대여사업을 매각할 것

인지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B가 이미 차량대여서비스 이용을 중지

할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이

상 이러한 사정은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 감안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원고가 50의

지분을 취득하였더라도 나머지 50 지분을 다른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다면 경영권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프리미엄도 크게 인정하기 어렵다 ③ 주식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매출액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고 상증세

법 시행령 제54조도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매출액이 아니라 순손익가치를 반

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 B의 매출액이 증가하여 주식회사 A의 매출액도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대상판결이 설시한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거래가액으로 양수한 것이 거래 당사자들의 관점이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

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대상판결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윤상범 변호사

(yoonsbyulchoncom)

02-528-5717

32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비상장법인인 A 주식회사 발행주식 중 일부(이하 ldquo이 사건 주식rdquo)를 1981년 내

지 1994년경 B C D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원고는 2008 5 2경 위와 같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함께 모두 E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해 8 29경 자신을 포함한 각 주식 명의자들의 명의

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와 같이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지급된 2004년 및 2005년의 배

당금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2015 3 9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2015 3 11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고

는 원고가 양도한 주식의 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5 3 17 원고에게 2008

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통틀어 ldquo이 사건 처분rdquo이라 한다)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middot공제받는 경우

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간(제2호) 그 외의 경우에는 5년간(제3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2004년 및 2005년에 각 배당되

었고 위 주식의 양도는 2008 5 2에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각 2005 6 1(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6 6 1(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9 6 1(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이었다

이처럼 이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도과하였기 때

문에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장기부과제척기간(10년)을 적용하

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B C D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각 주식명의자들의 명

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 등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인 국

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

제된다

2 쟁점의 정리

단순 명의신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

1 사실관계

33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원심판결의 요지원심(서울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2017누38555 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

할 때 원고가 B C D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 등은 조세의 부과

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

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한다

고 보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B C D에게 명의신탁하고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면서 배당소득을 과소신고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배당소득을 미신

고 하였다

② 원고는 lsquo자신이 소유한 주식은 15600주로서 양도가액이 895440000원에 불과하다rsquo

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고 B C D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B C D명의로 작성된 허위의 주

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다

③ 이와 같이 원고가 2004년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

고하면서 과세대상을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한 것은 이로 인한 누진세율회피 수입의 분

산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

나 대상판결의 요지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에 구 국세기본법 제26

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원고가 주식 중 일부를 1981년경부터 1994년경까지 명의신탁하여 이를 유지하기는

하였지만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구체적 소득 규모에 따른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의 차

이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와 실제 이루어진 배당내역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여부 등의 사정과 그러한 사정의 변동 및 그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비롯

하여 조세포탈의 목적을 추단케 하는 사정에 관한 피고의 충분한 증명이 없는 이 사건

에서 단순히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점만을 들어 원고가 이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누진

세율의 회피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을 일관되게 가지고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하

기는 어렵다

②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에 관하여 명의수탁자들의 소득세가 징수middot납부되었

지만 이는 기존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A 주식회사가 배당금을 지급

하면서 그 명의자인 명의수탁자들로부터 그에 대한 소득세를 일률적으로 원천징수한

결과에 따른 것일 뿐으로서 거기에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행위가 개입되었다

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판결의 요지

34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③ 원고는 마찬가지로 기존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수탁자들 명

의로 된 주식을 일반적인 주식 양도방법으로 처분하였을 뿐이고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

를 모두 신고하였다 나아가 명의신탁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다소

차이가 생겼지만 명의신탁으로 인해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달라졌다는 등의 사정도 보

이지 않는 이상 이러한 사소한 세액의 차이만을 내세워 조세포탈의 목적에 따른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의 의미국세기본법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규정을 둔 것은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

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가 있는 경우에

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종래부터 ldquolsquo기타 부정한 행위rsquo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다른 행위

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rdquo고 보고 있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법원은 명의위장이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서도 ldquo납

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

고 허위의 등기middot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middot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국세기본법상 lsquo사기 기타 부정

한 행위rsquo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dquo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

44158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명의를 위장하는

것에 그치는 명의신탁행위 외에 추가적인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식을 B C D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 이 때문에 배당금 지급시 B

C D로부터 소득세 징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주식 양도시 B C D의 명의로 주식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원심은 이러한 B C D에

대한 소득세 징수 및 이에 따른 원고의 소득세 미신고middot과소신고와 B C D 명의의 양도

소득세 신고 및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을 적극적인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4 해설

35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범죄인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의 요건으로서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를 세법상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의 근거가 되는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

와 같은 의미로 보면서 ldquo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가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이상 어떠한 행위가 세법상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

서도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rdquo고 판시한 바 있

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수탁자 명의

의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등이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엄격하게 판

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명의신탁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는 수탁자의 명의로 징수

될 수 밖에 없고(또한 수탁자 명의로 징수된 소득세를 원고가 중복하여 신고하기를 기

대하기도 어렵다) 주식양수도 계약이나 양도소득세 신고 역시 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명의신탁 행위와 구별되는 적극적인 부정행

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는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의 적용 세율이 달

라졌다는 사정도 입증되지 않고 있어 원고나 명의수탁자들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명의

신탁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식 명의신탁 행위와 이에 뒤따르는 부수행위

를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대상판결

의 태도는 타당하다

임선민 변호사

(smimyulchoncom)

02-528-5583

36

주요 업무 사례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도 후발적 경정청구 할 수 있어

율촌은 A사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자 측을

대리하여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A사는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그 임원 및 대주주들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의 지급을 보류하면서도 일단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데 이후 회

사의 급여 및 퇴직금 채무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면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사가 이미 납부한 원천세를 후발적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

었습니다

본 사건의 항소심은 당사자가 사후에 임의로 행하는 면제는 국세기본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여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율

촌은 상고심부터 본 사건을 맡아서 기존에 유사 사건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대법원 선

례를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법리적 주장을 치밀하게 전

개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납세자 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

였습니다

본 판결은 이미 확정적으로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회생계획 인가결정으

로 면제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례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

였고 이러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Success case Analysis

강석훈 변호사

(shkangyulchoncom)

02-528-5669

조윤희 변호사

(yhchoyulchoncom)

02-528-5680

백현민 변호사

(hmbaekyulchoncom)

02-528-5964

3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종교재단 설립자의 조세포탈 및 횡령 등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 이끌어내

율촌은 종교재단 설립자 A의 조세포탈 및 횡령 등 관련 형사사건을 변호하여 주요 혐의

사실에 관해 대부분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A가 자신이 실질적 대표이자 100 주주로 있던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

하여 종교재단을 설립하면서 관련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 조세포탈죄 성립여부가 문

제되었습니다(예비적 공소사실은 체납처분면탈죄) 동시에 A가 종교재단의 자금 일부

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횡령죄 성립 여부도 함께 문제되어 결과적으로 구

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위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조세포탈죄의 성립여부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

한 법률상 조세포탈죄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어 만약 유죄판결

이 선고되면 A가 형벌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검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9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율촌은 A의 행위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을 판례 논문 등을 종합적으로 원용하면서 정치하게 주장하였고 이에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하여

도 죄형법정주의에 근거한 엄격해석을 강조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문제되었던 재단자금의 사용처를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일일이 소명하여 횡령 혐의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조세포탈죄 및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한 1심 주장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으

로 횡령 혐의와 관련한 자금의 사용처를 더욱 소상하게 밝혔고 아울러 피해 회복 등 양

형 주장을 적시에 개진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판결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종합적인 판단이 이

루어졌다는 점에서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체

납처분면탈죄의 성립 요건 중 기존에 명확한 선례가 없었던 범죄주체의 해석에 관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엄격한 해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는 데에 또 다른 의미가 있

습니다

조정철 변호사

(jcchoyulchoncom)

02-528-5558

곽태훈 변호사

(thkwakyulchoncom)

02-528-5752

박진호 변호사

(jhparkyulchoncom)

02-528-5632

38

Whatrsquos new in YULCHONYulchon in Spotlight

율촌 英 파이낸셜타임즈가 뽑은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상rsquo 수상율촌이 영국 파이낸셜타임즈가

주최한 FT 아시아∙태평양 혁신

로펌상(FT Asia Pacific Inno-

vative Lawyers Awards 2018)

에서 대상인 lsquo가장 혁신적인 아

시아 로펌상(Most Innovative

Asia Pacific Law Firm)rsquo을 수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lsquo신규 법률서비스 도입rsquo과 lsquo송무rsquo

부문에서도 혁신상을 수상하며 율촌의 혁신 역량을 확인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2014년부터 아태지역 로펌을 대상으로 lsquo법률 전문성 및 로펌 경영 부

문rsquo을 평가하고 있으며 율촌은 2015년과 2016년 lsquo가장 혁신적인 한국 로펌rsquo에 선정된 데

이어 2017년에는 송무 부문에서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rsquo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어 올해도 율촌은 아태지역 전체 순위 1위에 오르면서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rsquo

으로 선정되기에 이르렀으며 특히 평가 기준인 lsquo로펌경영rsquo 분야와 lsquo법률전문성rsquo 분야에

서 최고점인 109점 69점을 각각 받아 국내외 유수의 로펌을 모두 제치고 최고의 자리

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한편 율촌은 다국어 지원 컴플라이언스 툴 AlgoCompliance 개발 및 직무발명 컴플라

이언스 프로젝트가 좋은 평가를 받아 lsquo신규 법률서비스 도입rsquo 부문에서 혁신상을 lsquo황필

상 박사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사건 무료 변론 승소rsquo 건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송무

부문 lsquo가장 혁신적인 로펌상rsquo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세계적 경제지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매출액이나 조직의 규모로 로펌의 순위를 매

기는 관행에서 벗어나 고객서비스와 법률산업의 혁신에 주목하고 있으며 공신력을 갖

추고 개발한 객관적인 지표에 근거해 로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3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율촌 ITR lsquo한국 최고 조세쟁송상rsquo 2년 연속 수상middot강석훈 변호사 한국 최초로 lsquo아시아 최고의 조세소송 변호사rsquo로 선정 율촌이 ITR lsquo한국 최고의 조세 쟁송상rsquo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조세 전문 매체인 Inter-

national Tax Review(이하 ITR)가 주최하는

Asia Tax Awards 2018이 지난 5월 3일(목)

싱가포르에서 열린 가운데 율촌이 작년에 이

어 올해도 lsquo한국 최고의 조세쟁송상(South Kore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Firm of

the Year)을 받았습니다 강석훈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로는 최초로 lsquo아시아 최고의 조

세소송 변호사(Asi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Practice Leader of the Year)rsquo로 선

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율촌은 lsquo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법인세 취소소송rsquo lsquo글로벌 금융회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rsquo 등 국내외 기업을 대리한 대규모 조세소송에서 승소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조세그룹 대표를 맡고 있는 강석훈 변호사는 각종 조세소송을

진두지휘하며 리더로서의 역량도 인정받았습니다 이로써 율촌은 로펌 및 개인 수상까

지 거머쥐며 lsquo조세 분야의 최강자rsquo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습니다

ITR은 세계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및 금융 미디어사인 lsquo유로머니(Euromoney)rsquo의 조세

전문지로서 영국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의 주요 기업들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

번 시상은 아시아middot태평양 지역 20개 국가의 로펌과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

적의 규모 혁신성 난이도 파급 효과 등을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4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율촌 Asian-mena Counsel lsquo선도로펌 (Visionary Client Service Law Firm)rsquo에 2년 연속 선정율촌이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인 Asian-mena

Counsel이 주최한 In-House Community Coun-

sels of the Year Awards 2018에서 아시아 선진시

장(Asian Mature Markets) 부문 lsquo올해의 선도로펌

(Visionary Client Service Law Firm of the Year)rsquo으

로 2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본 상은 아시아∙중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100여 개의

로펌을 대상으로 하여 고객 지향적인 기술 혁신 노력 유연한 비용 구조 및 고객 만족도

등을 평가해 선정한 것이며 율촌은 고객 서비스 혁신을 위해 다양한 자동화 플랫폼 개

발 등 기술 혁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Asian-mena Counsel은 아시아-중동 지역 소재 기업들의 사내 변호사 약 2만 명이 주

독자층이며 고객 입장에서 로펌의 전문성과 평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율촌 변호사 18人 Asialaw의 2018 Leading Lawyers로 선정율촌 변호사 18명이 Asialaw 가 선정한

lsquo2018 Market-Leading Lawyer와 Lead-

ing Lawyerrsquo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Asialaw는 세계적인 법률미디어인 Euro-

money가 발간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법률전문지로 매년 약 5000명의 기업인과 변호

사 및 고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분야별 Leading Lawyer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습

니다

lsquoMarket-Leading Lawyerrsquo는 Leading Lawyer 중에서도 가장 저명한 법률 전문가로 인

정받는 것으로 세 분야 이상에서 이름을 올린 한국의 변호사로는 윤세리 대표 변호사가

유일합니다 (Competition amp Antitrust CorporateMampA Taxation)

분야별 Market-Leading Lawyer와 Leading Lawyer로 선정된 변호사들은 아래와 같

습니다 (성명 가나다순)

4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Market-Leading Lawyer

강희철 (CorporateMampA Labour amp Employment)

김동수 (Tax)

김세연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윤세리 (Competition amp Antitrust CorporateMampA Tax)

정세훈 (Competition amp Antitrust)

최정열 (Intellectual Property)

한봉희 (Construction amp Real Estate CorporateMampA)

Leading Lawyer

강석훈 (Tax)

김기정 (Intellectual Property)

김선경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Restructuring amp Insolvency)

박재현 (Capital Markets CorporateMampA)

소순무 (Tax)

신동찬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윤희웅 (Capital Markets CorporateMampA)

이태혁 (CorporateMampA)

이형기 (CorporateMampA)

조준태 (Banking amp Finance Capital Markets)

차태진 (Construction amp Real Estate)

42

TAX ANALYSIS는 일반적인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격월로 발행되는 뉴스레터입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공식적인 법적 견해나 법률 자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타워 38층(삼성동) 우편번호 06164 Tel 02-528-5200 Fax 02-528-5228 E-mail mailyulchoncom

23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요즘 과세관청의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범칙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들은 과세처분은 물

론 형사처벌의 위험을 함께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착오나 실수가 아닌 적극적인 부정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조세범칙조사 대상자가 되면 과소 납부한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과세관청은

조세범칙조사와 관련된 절차를 준수하고 부정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다 신중

히 할 필요가 있으며 납세자 또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

식을 가져야 하고 세무조사 절차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부당한 처분이

있더라도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준영 세무사 (jymoonyulchoncom)

문준영 세무사는 현재 조세 그룹에서 조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립세무대학

을 졸업(15기)하였으며 국세청에 15년간 재직하면서 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

국에서 대법인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였고 강남middot역삼 등 일선 세무서에서 세무조

사와 법인 세원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 3월까지 우리은

행 WM자문센터에 근무하면서 고액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세무 컨설팅 업무를 수행

하였습니다

ANALYSIS JULY 2018 Vol26

Yulchon LLC

TA X

Ⅳ 마치며

24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은 세법상 함부로 부인할 수 없어

In-depth Analysis 주요 판례 해설

bull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은 세법상 함부로 부인할 수 없어

bull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려면

bull 단순 명의신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3887 판결

1 사실관계태백시

원고 태백관광개발공사

150억원기부 운영자금교부

자금지원행위

25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원고(강원랜드)는 2012 7경 태백시에 150억 원(이하 lsquo이 사건 기부금rsquo)을 지정기탁하

기로 하면서 지정기탁사유를 lsquo태백관광개발공사 정상화 유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rsquo로 사용목적과 사용용도를 lsquo태백관광공사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통한 정상화 유도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rsquo로 각 기재한 지정기탁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8경부터 2013 8경까지 이 사건 기부금을 태백시에 지급(이하

lsquo이 사건 기부행위rsquo)하였고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이 사건 기부금을 교부하였으

며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이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기부금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

증하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 해당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후 관련 법인세를 신

고middot납부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기부금이 지급될 무렵 태백관광개발공사 발행 주식 중 10 가량

을 보유하고 있었고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발행주식 중 50 가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6경 원고가 제3자인 태백시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우회지원을 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

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부금 전액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면서 원고에게 법인

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그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손

금에 산입될 수 있다 특히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는 국가나 자치단체에 무상으

로 기증하는 기부금품으로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lsquo기부금품법rsquo)

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에 해당할 경우 이를

법정기부금으로 보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기부금은 거래 외관상 지방자치단체인 태백시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법정기부

금으로서의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었으므로 손금으로 산입하는 데에 지장이 없었다 그

런데 피고는 강원랜드의 기부행위가 사실상 태백시를 통하여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자

금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보아 실질과세원칙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부금을 손금불산입하였다

따라서 본 사안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기부금을 지급한 행위를 세법적 관점에서 태

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범위와 그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2 쟁점의 정리

26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원심의 판단원고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사실상 원고가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

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데 다만 원고 경영진의 배임문제 등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이

자 이해관계인인 태백시를 끌어들여 태백시에 대한 기부행위의 외형만을 취한 것이라

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로 원고는 lsquo원고가 직접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rsquo 대신 lsquo원고가 태백시에 기부하고 태백시가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그 자금을 그대

로 지원하는 형식rsquo을 취한 이유에 대하여 원고 경영진의 배임문제 외에는 납득할 만한

경제적 합리성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원고가 이러한 외형구성을 하지 않았다면 위 기부금 상당액은 손금에 산

입될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태백시에 대한 이 사건 기부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

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우회행위로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도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기부행위로 인한 계산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부인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가사 이러한 외형구성의 주된 목적이 원고 경영진의 배임책임 회피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기부행위의 외형을 취하게 되는 경우 위 기부금을 손금에 산

입할 수 있게 되어 법인세를 상당한 정도로 감면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

고 실제로 이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 받은 이상 조세부담을 회피할 의도 역시 넉넉히 추

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세법 적용에

있어서는 이 사건 기부행위를 원고의 태백광광개발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기부금은 손금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대법원의 판단이 사건 기부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

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기부금품법의 규정에 따라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 및 수혜자를 태백시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거기에 별다른 조세회피의 목

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이 사건 기부금은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정기부금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최종적인 결과만을 내세워 이 사건 기부행위와 태

백시의 자금지원행위를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섣불리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

아서는 아니 된다

3 대상판결의 요지

2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실질과세원칙의 의미 및 적용 한계세법은 납세자가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제3자를 통해 간접적인 방

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나 거래를 거치는 방법의 거래를 취할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

라 세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이에 따라 법인세법 제4조 제2항은 lsquo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

정은 소득middot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rsquo라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 하고 있다

그런데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

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

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원칙적인 입장이다(대법

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등 다수)

그래서 대법원은 lsquo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가 설령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

고 보아야 하며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

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개별적

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rsquo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8636 판결 등)

이 사건 기부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적용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은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등)

결국 납세자의 일정한 거래middot행위가 가장행위로서 사법상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거나 조

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사자들이 그 법률관

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

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

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4 해설

28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나) 이 사건 기부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일정한 거래나 행위에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보는 시

각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 사건에서도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심각한 재정

난을 겪고 있었고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최대주주로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채무

와 관련하여 146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한 상태였으므로 태백관광개발공사가 부도

가 날 경우 태백시 역시 재정상 중대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직접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태백시의 요청을 계속 거절해 오다

가 태백시의 제안으로 기부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비로소 위 기부금을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만 본다면 원심의 판단과 같이 원고의 기부행위를 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한 비정상

적인 우회행위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도 과거에 법인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할 의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형식을 빌려 그 법

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한다고 판

단한 적도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5504 판결)

그러나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자금 지원이라는 목적보다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공익적인 목

적으로 기부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 그리고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가 적법하

게 이루어진 점에 주목하였다 대상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기부행위가 애당초 조세회피

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기부금이 태백시에 의하여 최

종적으로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지급된 사정만을 근거로 하여서는 이 사건 기부행위

의 실질을 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고 본 것이다 만일 기부의 상대방이 지방자치단

체가 아니라 국가였다면 과연 피고가 그 기부행위를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상식

적인 의문제기에 대하여 대법원은 섣불리 적법한 기부행위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답

을 한 것으로 이해된다

대상판결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정기부금의 범위와 법인세법 제52조에

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구체적

인 사안에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을 보다 신중하고 엄격하

게 판단해야 하고 단순히 일정한 거래middot행위의 최종적인 결과만으로 거래 관계를 재구

성할 수는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5 결론

정영훈 변호사

(yhjungyulchoncom)

02-528-5641

2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의약품 포장용역사업과 주식회

사 B 직원들을 위한 차량대여사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주식회사 A 주식의 50인 2000주(이하 lsquo이 사건 주식rsquo)

를 회계법인의 평가결과(1주당 18884원)를 참고하여 1주당 15000원(이하 lsquo이 사건 거

래가액rsquo)에 양수하였다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lsquo상증세법rsquo)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

식의 가액을 1주당 305991원으로 산정하고 원고에게 위 보충적 평가액과 이 사건 거

래가액의 차액 중 3억 원을 뺀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대

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 원을 뺀 금액을 그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때 현저히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자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

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므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거래가액으로

양수한 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에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주로 문제 되었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

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도인

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

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lsquo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rsquo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인이 아

닌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

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2 쟁점의 정리

3 대상판결의 요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려면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1089 판결

1 사실관계

3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① 주식회사 B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전에 주식회사 A에 차량대여서비스

를 장차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실제로 차량대여서비스 이용을 중지한 점

② 회계법인의 평가결과 중 주식회사 A의 미래수익 추정액이 실제 영업손익과 큰 차이

가 없는 등 회계법인의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거래가액을 최종적으로 결정

한 것이 비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와 양도인이 중학교 동창이라고 하

나 특별히 이익을 분여할만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양도인이 당시 그 소유 부동

산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던 중에 이 사건 주식을 취득 후 약 2년

만에 그 취득가액의 3배로 양도하여 상당한 양도차익을 얻은 점 ④ 주식회사 A의 주식

중 나머지 50는 다른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온전한 경영권을 얻었

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 양수 당시 거래 당사자들이 이 사

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1주당 15000원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

거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

다고 볼 여지가 많다

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대법원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거래 당사자들의 관점이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가격이 정상적이라고 믿었고 그렇

게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본다

다음으로는 일반인의 관점이다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

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역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여기서 합리적인 경제인이란 각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

려는 사람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대법원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거래 당사자의 주

관적인 사정과 거래를 둘러싼 객관적인 사정을 함께 고려하고 있고 그중 하나만 인정되

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가격이 정상적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와 합

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었던 경우 모두 변칙적인 증여행위

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대법원의 태도는 상증세법 제35

조 제2항의 문언과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판단기준은 납

세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를 가혹하거나 부당한 과세로

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

4 해설

3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이 사건에서 원심은 ① 양도 당시 차량대여사업의 매각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었다

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주식회사 A의 50에 해당하는 주식을 한 번에 취득하였음

에도 회계법인의 평가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주식회사 A는 그 매출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의약품 포장용역사업을 주식회사 B

에만 의존하고 있었는데 당시 주식회사 B의 매출액 성장으로 주식회사 A의 매출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보다는 대상판결의 판단이 더 타당해 보인다 ① 차량대여사업을 매각할 것

인지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B가 이미 차량대여서비스 이용을 중지

할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이

상 이러한 사정은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 감안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원고가 50의

지분을 취득하였더라도 나머지 50 지분을 다른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다면 경영권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프리미엄도 크게 인정하기 어렵다 ③ 주식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매출액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고 상증세

법 시행령 제54조도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매출액이 아니라 순손익가치를 반

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 B의 매출액이 증가하여 주식회사 A의 매출액도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대상판결이 설시한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거래가액으로 양수한 것이 거래 당사자들의 관점이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

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대상판결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윤상범 변호사

(yoonsbyulchoncom)

02-528-5717

32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비상장법인인 A 주식회사 발행주식 중 일부(이하 ldquo이 사건 주식rdquo)를 1981년 내

지 1994년경 B C D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원고는 2008 5 2경 위와 같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함께 모두 E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해 8 29경 자신을 포함한 각 주식 명의자들의 명의

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와 같이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지급된 2004년 및 2005년의 배

당금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2015 3 9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2015 3 11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고

는 원고가 양도한 주식의 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5 3 17 원고에게 2008

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통틀어 ldquo이 사건 처분rdquo이라 한다)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middot공제받는 경우

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간(제2호) 그 외의 경우에는 5년간(제3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2004년 및 2005년에 각 배당되

었고 위 주식의 양도는 2008 5 2에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각 2005 6 1(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6 6 1(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9 6 1(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이었다

이처럼 이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도과하였기 때

문에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장기부과제척기간(10년)을 적용하

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B C D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각 주식명의자들의 명

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 등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인 국

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

제된다

2 쟁점의 정리

단순 명의신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

1 사실관계

33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원심판결의 요지원심(서울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2017누38555 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

할 때 원고가 B C D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 등은 조세의 부과

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

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한다

고 보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B C D에게 명의신탁하고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면서 배당소득을 과소신고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배당소득을 미신

고 하였다

② 원고는 lsquo자신이 소유한 주식은 15600주로서 양도가액이 895440000원에 불과하다rsquo

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고 B C D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B C D명의로 작성된 허위의 주

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다

③ 이와 같이 원고가 2004년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

고하면서 과세대상을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한 것은 이로 인한 누진세율회피 수입의 분

산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

나 대상판결의 요지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에 구 국세기본법 제26

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원고가 주식 중 일부를 1981년경부터 1994년경까지 명의신탁하여 이를 유지하기는

하였지만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구체적 소득 규모에 따른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의 차

이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와 실제 이루어진 배당내역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여부 등의 사정과 그러한 사정의 변동 및 그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비롯

하여 조세포탈의 목적을 추단케 하는 사정에 관한 피고의 충분한 증명이 없는 이 사건

에서 단순히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점만을 들어 원고가 이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누진

세율의 회피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을 일관되게 가지고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하

기는 어렵다

②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에 관하여 명의수탁자들의 소득세가 징수middot납부되었

지만 이는 기존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A 주식회사가 배당금을 지급

하면서 그 명의자인 명의수탁자들로부터 그에 대한 소득세를 일률적으로 원천징수한

결과에 따른 것일 뿐으로서 거기에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행위가 개입되었다

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판결의 요지

34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③ 원고는 마찬가지로 기존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수탁자들 명

의로 된 주식을 일반적인 주식 양도방법으로 처분하였을 뿐이고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

를 모두 신고하였다 나아가 명의신탁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다소

차이가 생겼지만 명의신탁으로 인해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달라졌다는 등의 사정도 보

이지 않는 이상 이러한 사소한 세액의 차이만을 내세워 조세포탈의 목적에 따른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의 의미국세기본법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규정을 둔 것은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

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가 있는 경우에

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종래부터 ldquolsquo기타 부정한 행위rsquo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다른 행위

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rdquo고 보고 있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법원은 명의위장이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서도 ldquo납

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

고 허위의 등기middot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middot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국세기본법상 lsquo사기 기타 부정

한 행위rsquo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dquo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

44158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명의를 위장하는

것에 그치는 명의신탁행위 외에 추가적인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식을 B C D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 이 때문에 배당금 지급시 B

C D로부터 소득세 징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주식 양도시 B C D의 명의로 주식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원심은 이러한 B C D에

대한 소득세 징수 및 이에 따른 원고의 소득세 미신고middot과소신고와 B C D 명의의 양도

소득세 신고 및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을 적극적인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4 해설

35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범죄인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의 요건으로서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를 세법상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의 근거가 되는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

와 같은 의미로 보면서 ldquo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가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이상 어떠한 행위가 세법상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

서도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rdquo고 판시한 바 있

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수탁자 명의

의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등이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엄격하게 판

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명의신탁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는 수탁자의 명의로 징수

될 수 밖에 없고(또한 수탁자 명의로 징수된 소득세를 원고가 중복하여 신고하기를 기

대하기도 어렵다) 주식양수도 계약이나 양도소득세 신고 역시 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명의신탁 행위와 구별되는 적극적인 부정행

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는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의 적용 세율이 달

라졌다는 사정도 입증되지 않고 있어 원고나 명의수탁자들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명의

신탁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식 명의신탁 행위와 이에 뒤따르는 부수행위

를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대상판결

의 태도는 타당하다

임선민 변호사

(smimyulchoncom)

02-528-5583

36

주요 업무 사례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도 후발적 경정청구 할 수 있어

율촌은 A사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자 측을

대리하여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A사는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그 임원 및 대주주들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의 지급을 보류하면서도 일단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데 이후 회

사의 급여 및 퇴직금 채무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면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사가 이미 납부한 원천세를 후발적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

었습니다

본 사건의 항소심은 당사자가 사후에 임의로 행하는 면제는 국세기본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여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율

촌은 상고심부터 본 사건을 맡아서 기존에 유사 사건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대법원 선

례를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법리적 주장을 치밀하게 전

개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납세자 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

였습니다

본 판결은 이미 확정적으로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회생계획 인가결정으

로 면제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례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

였고 이러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Success case Analysis

강석훈 변호사

(shkangyulchoncom)

02-528-5669

조윤희 변호사

(yhchoyulchoncom)

02-528-5680

백현민 변호사

(hmbaekyulchoncom)

02-528-5964

3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종교재단 설립자의 조세포탈 및 횡령 등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 이끌어내

율촌은 종교재단 설립자 A의 조세포탈 및 횡령 등 관련 형사사건을 변호하여 주요 혐의

사실에 관해 대부분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A가 자신이 실질적 대표이자 100 주주로 있던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

하여 종교재단을 설립하면서 관련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 조세포탈죄 성립여부가 문

제되었습니다(예비적 공소사실은 체납처분면탈죄) 동시에 A가 종교재단의 자금 일부

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횡령죄 성립 여부도 함께 문제되어 결과적으로 구

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위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조세포탈죄의 성립여부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

한 법률상 조세포탈죄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어 만약 유죄판결

이 선고되면 A가 형벌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검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9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율촌은 A의 행위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을 판례 논문 등을 종합적으로 원용하면서 정치하게 주장하였고 이에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하여

도 죄형법정주의에 근거한 엄격해석을 강조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문제되었던 재단자금의 사용처를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일일이 소명하여 횡령 혐의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조세포탈죄 및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한 1심 주장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으

로 횡령 혐의와 관련한 자금의 사용처를 더욱 소상하게 밝혔고 아울러 피해 회복 등 양

형 주장을 적시에 개진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판결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종합적인 판단이 이

루어졌다는 점에서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체

납처분면탈죄의 성립 요건 중 기존에 명확한 선례가 없었던 범죄주체의 해석에 관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엄격한 해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는 데에 또 다른 의미가 있

습니다

조정철 변호사

(jcchoyulchoncom)

02-528-5558

곽태훈 변호사

(thkwakyulchoncom)

02-528-5752

박진호 변호사

(jhparkyulchoncom)

02-528-5632

38

Whatrsquos new in YULCHONYulchon in Spotlight

율촌 英 파이낸셜타임즈가 뽑은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상rsquo 수상율촌이 영국 파이낸셜타임즈가

주최한 FT 아시아∙태평양 혁신

로펌상(FT Asia Pacific Inno-

vative Lawyers Awards 2018)

에서 대상인 lsquo가장 혁신적인 아

시아 로펌상(Most Innovative

Asia Pacific Law Firm)rsquo을 수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lsquo신규 법률서비스 도입rsquo과 lsquo송무rsquo

부문에서도 혁신상을 수상하며 율촌의 혁신 역량을 확인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2014년부터 아태지역 로펌을 대상으로 lsquo법률 전문성 및 로펌 경영 부

문rsquo을 평가하고 있으며 율촌은 2015년과 2016년 lsquo가장 혁신적인 한국 로펌rsquo에 선정된 데

이어 2017년에는 송무 부문에서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rsquo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어 올해도 율촌은 아태지역 전체 순위 1위에 오르면서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rsquo

으로 선정되기에 이르렀으며 특히 평가 기준인 lsquo로펌경영rsquo 분야와 lsquo법률전문성rsquo 분야에

서 최고점인 109점 69점을 각각 받아 국내외 유수의 로펌을 모두 제치고 최고의 자리

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한편 율촌은 다국어 지원 컴플라이언스 툴 AlgoCompliance 개발 및 직무발명 컴플라

이언스 프로젝트가 좋은 평가를 받아 lsquo신규 법률서비스 도입rsquo 부문에서 혁신상을 lsquo황필

상 박사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사건 무료 변론 승소rsquo 건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송무

부문 lsquo가장 혁신적인 로펌상rsquo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세계적 경제지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매출액이나 조직의 규모로 로펌의 순위를 매

기는 관행에서 벗어나 고객서비스와 법률산업의 혁신에 주목하고 있으며 공신력을 갖

추고 개발한 객관적인 지표에 근거해 로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3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율촌 ITR lsquo한국 최고 조세쟁송상rsquo 2년 연속 수상middot강석훈 변호사 한국 최초로 lsquo아시아 최고의 조세소송 변호사rsquo로 선정 율촌이 ITR lsquo한국 최고의 조세 쟁송상rsquo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조세 전문 매체인 Inter-

national Tax Review(이하 ITR)가 주최하는

Asia Tax Awards 2018이 지난 5월 3일(목)

싱가포르에서 열린 가운데 율촌이 작년에 이

어 올해도 lsquo한국 최고의 조세쟁송상(South Kore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Firm of

the Year)을 받았습니다 강석훈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로는 최초로 lsquo아시아 최고의 조

세소송 변호사(Asi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Practice Leader of the Year)rsquo로 선

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율촌은 lsquo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법인세 취소소송rsquo lsquo글로벌 금융회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rsquo 등 국내외 기업을 대리한 대규모 조세소송에서 승소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조세그룹 대표를 맡고 있는 강석훈 변호사는 각종 조세소송을

진두지휘하며 리더로서의 역량도 인정받았습니다 이로써 율촌은 로펌 및 개인 수상까

지 거머쥐며 lsquo조세 분야의 최강자rsquo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습니다

ITR은 세계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및 금융 미디어사인 lsquo유로머니(Euromoney)rsquo의 조세

전문지로서 영국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의 주요 기업들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

번 시상은 아시아middot태평양 지역 20개 국가의 로펌과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

적의 규모 혁신성 난이도 파급 효과 등을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4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율촌 Asian-mena Counsel lsquo선도로펌 (Visionary Client Service Law Firm)rsquo에 2년 연속 선정율촌이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인 Asian-mena

Counsel이 주최한 In-House Community Coun-

sels of the Year Awards 2018에서 아시아 선진시

장(Asian Mature Markets) 부문 lsquo올해의 선도로펌

(Visionary Client Service Law Firm of the Year)rsquo으

로 2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본 상은 아시아∙중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100여 개의

로펌을 대상으로 하여 고객 지향적인 기술 혁신 노력 유연한 비용 구조 및 고객 만족도

등을 평가해 선정한 것이며 율촌은 고객 서비스 혁신을 위해 다양한 자동화 플랫폼 개

발 등 기술 혁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Asian-mena Counsel은 아시아-중동 지역 소재 기업들의 사내 변호사 약 2만 명이 주

독자층이며 고객 입장에서 로펌의 전문성과 평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율촌 변호사 18人 Asialaw의 2018 Leading Lawyers로 선정율촌 변호사 18명이 Asialaw 가 선정한

lsquo2018 Market-Leading Lawyer와 Lead-

ing Lawyerrsquo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Asialaw는 세계적인 법률미디어인 Euro-

money가 발간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법률전문지로 매년 약 5000명의 기업인과 변호

사 및 고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분야별 Leading Lawyer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습

니다

lsquoMarket-Leading Lawyerrsquo는 Leading Lawyer 중에서도 가장 저명한 법률 전문가로 인

정받는 것으로 세 분야 이상에서 이름을 올린 한국의 변호사로는 윤세리 대표 변호사가

유일합니다 (Competition amp Antitrust CorporateMampA Taxation)

분야별 Market-Leading Lawyer와 Leading Lawyer로 선정된 변호사들은 아래와 같

습니다 (성명 가나다순)

4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Market-Leading Lawyer

강희철 (CorporateMampA Labour amp Employment)

김동수 (Tax)

김세연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윤세리 (Competition amp Antitrust CorporateMampA Tax)

정세훈 (Competition amp Antitrust)

최정열 (Intellectual Property)

한봉희 (Construction amp Real Estate CorporateMampA)

Leading Lawyer

강석훈 (Tax)

김기정 (Intellectual Property)

김선경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Restructuring amp Insolvency)

박재현 (Capital Markets CorporateMampA)

소순무 (Tax)

신동찬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윤희웅 (Capital Markets CorporateMampA)

이태혁 (CorporateMampA)

이형기 (CorporateMampA)

조준태 (Banking amp Finance Capital Markets)

차태진 (Construction amp Real Estate)

42

TAX ANALYSIS는 일반적인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격월로 발행되는 뉴스레터입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공식적인 법적 견해나 법률 자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타워 38층(삼성동) 우편번호 06164 Tel 02-528-5200 Fax 02-528-5228 E-mail mailyulchoncom

24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은 세법상 함부로 부인할 수 없어

In-depth Analysis 주요 판례 해설

bull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은 세법상 함부로 부인할 수 없어

bull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려면

bull 단순 명의신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3887 판결

1 사실관계태백시

원고 태백관광개발공사

150억원기부 운영자금교부

자금지원행위

25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원고(강원랜드)는 2012 7경 태백시에 150억 원(이하 lsquo이 사건 기부금rsquo)을 지정기탁하

기로 하면서 지정기탁사유를 lsquo태백관광개발공사 정상화 유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rsquo로 사용목적과 사용용도를 lsquo태백관광공사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통한 정상화 유도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rsquo로 각 기재한 지정기탁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8경부터 2013 8경까지 이 사건 기부금을 태백시에 지급(이하

lsquo이 사건 기부행위rsquo)하였고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이 사건 기부금을 교부하였으

며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이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기부금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

증하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 해당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후 관련 법인세를 신

고middot납부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기부금이 지급될 무렵 태백관광개발공사 발행 주식 중 10 가량

을 보유하고 있었고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발행주식 중 50 가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6경 원고가 제3자인 태백시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우회지원을 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

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부금 전액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면서 원고에게 법인

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그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손

금에 산입될 수 있다 특히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는 국가나 자치단체에 무상으

로 기증하는 기부금품으로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lsquo기부금품법rsquo)

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에 해당할 경우 이를

법정기부금으로 보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기부금은 거래 외관상 지방자치단체인 태백시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법정기부

금으로서의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었으므로 손금으로 산입하는 데에 지장이 없었다 그

런데 피고는 강원랜드의 기부행위가 사실상 태백시를 통하여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자

금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보아 실질과세원칙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부금을 손금불산입하였다

따라서 본 사안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기부금을 지급한 행위를 세법적 관점에서 태

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범위와 그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2 쟁점의 정리

26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원심의 판단원고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사실상 원고가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

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데 다만 원고 경영진의 배임문제 등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이

자 이해관계인인 태백시를 끌어들여 태백시에 대한 기부행위의 외형만을 취한 것이라

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로 원고는 lsquo원고가 직접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rsquo 대신 lsquo원고가 태백시에 기부하고 태백시가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그 자금을 그대

로 지원하는 형식rsquo을 취한 이유에 대하여 원고 경영진의 배임문제 외에는 납득할 만한

경제적 합리성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원고가 이러한 외형구성을 하지 않았다면 위 기부금 상당액은 손금에 산

입될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태백시에 대한 이 사건 기부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

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우회행위로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도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기부행위로 인한 계산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부인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가사 이러한 외형구성의 주된 목적이 원고 경영진의 배임책임 회피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기부행위의 외형을 취하게 되는 경우 위 기부금을 손금에 산

입할 수 있게 되어 법인세를 상당한 정도로 감면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

고 실제로 이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 받은 이상 조세부담을 회피할 의도 역시 넉넉히 추

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세법 적용에

있어서는 이 사건 기부행위를 원고의 태백광광개발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기부금은 손금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대법원의 판단이 사건 기부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

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기부금품법의 규정에 따라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 및 수혜자를 태백시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거기에 별다른 조세회피의 목

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이 사건 기부금은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정기부금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최종적인 결과만을 내세워 이 사건 기부행위와 태

백시의 자금지원행위를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섣불리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

아서는 아니 된다

3 대상판결의 요지

2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실질과세원칙의 의미 및 적용 한계세법은 납세자가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제3자를 통해 간접적인 방

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나 거래를 거치는 방법의 거래를 취할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

라 세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이에 따라 법인세법 제4조 제2항은 lsquo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

정은 소득middot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rsquo라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 하고 있다

그런데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

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

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원칙적인 입장이다(대법

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등 다수)

그래서 대법원은 lsquo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가 설령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

고 보아야 하며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

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개별적

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rsquo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8636 판결 등)

이 사건 기부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적용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은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등)

결국 납세자의 일정한 거래middot행위가 가장행위로서 사법상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거나 조

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사자들이 그 법률관

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

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

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4 해설

28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나) 이 사건 기부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일정한 거래나 행위에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보는 시

각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 사건에서도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심각한 재정

난을 겪고 있었고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최대주주로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채무

와 관련하여 146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한 상태였으므로 태백관광개발공사가 부도

가 날 경우 태백시 역시 재정상 중대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직접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태백시의 요청을 계속 거절해 오다

가 태백시의 제안으로 기부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비로소 위 기부금을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만 본다면 원심의 판단과 같이 원고의 기부행위를 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한 비정상

적인 우회행위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도 과거에 법인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할 의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형식을 빌려 그 법

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한다고 판

단한 적도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5504 판결)

그러나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자금 지원이라는 목적보다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공익적인 목

적으로 기부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 그리고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가 적법하

게 이루어진 점에 주목하였다 대상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기부행위가 애당초 조세회피

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기부금이 태백시에 의하여 최

종적으로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지급된 사정만을 근거로 하여서는 이 사건 기부행위

의 실질을 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고 본 것이다 만일 기부의 상대방이 지방자치단

체가 아니라 국가였다면 과연 피고가 그 기부행위를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상식

적인 의문제기에 대하여 대법원은 섣불리 적법한 기부행위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답

을 한 것으로 이해된다

대상판결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정기부금의 범위와 법인세법 제52조에

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구체적

인 사안에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을 보다 신중하고 엄격하

게 판단해야 하고 단순히 일정한 거래middot행위의 최종적인 결과만으로 거래 관계를 재구

성할 수는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5 결론

정영훈 변호사

(yhjungyulchoncom)

02-528-5641

2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의약품 포장용역사업과 주식회

사 B 직원들을 위한 차량대여사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주식회사 A 주식의 50인 2000주(이하 lsquo이 사건 주식rsquo)

를 회계법인의 평가결과(1주당 18884원)를 참고하여 1주당 15000원(이하 lsquo이 사건 거

래가액rsquo)에 양수하였다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lsquo상증세법rsquo)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

식의 가액을 1주당 305991원으로 산정하고 원고에게 위 보충적 평가액과 이 사건 거

래가액의 차액 중 3억 원을 뺀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대

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 원을 뺀 금액을 그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때 현저히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자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

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므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거래가액으로

양수한 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에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주로 문제 되었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

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도인

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

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lsquo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rsquo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인이 아

닌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

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2 쟁점의 정리

3 대상판결의 요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려면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1089 판결

1 사실관계

3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① 주식회사 B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전에 주식회사 A에 차량대여서비스

를 장차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실제로 차량대여서비스 이용을 중지한 점

② 회계법인의 평가결과 중 주식회사 A의 미래수익 추정액이 실제 영업손익과 큰 차이

가 없는 등 회계법인의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거래가액을 최종적으로 결정

한 것이 비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와 양도인이 중학교 동창이라고 하

나 특별히 이익을 분여할만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양도인이 당시 그 소유 부동

산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던 중에 이 사건 주식을 취득 후 약 2년

만에 그 취득가액의 3배로 양도하여 상당한 양도차익을 얻은 점 ④ 주식회사 A의 주식

중 나머지 50는 다른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온전한 경영권을 얻었

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 양수 당시 거래 당사자들이 이 사

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1주당 15000원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

거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

다고 볼 여지가 많다

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대법원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거래 당사자들의 관점이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가격이 정상적이라고 믿었고 그렇

게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본다

다음으로는 일반인의 관점이다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

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역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여기서 합리적인 경제인이란 각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

려는 사람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대법원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거래 당사자의 주

관적인 사정과 거래를 둘러싼 객관적인 사정을 함께 고려하고 있고 그중 하나만 인정되

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가격이 정상적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와 합

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었던 경우 모두 변칙적인 증여행위

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대법원의 태도는 상증세법 제35

조 제2항의 문언과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판단기준은 납

세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를 가혹하거나 부당한 과세로

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

4 해설

3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이 사건에서 원심은 ① 양도 당시 차량대여사업의 매각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었다

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주식회사 A의 50에 해당하는 주식을 한 번에 취득하였음

에도 회계법인의 평가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주식회사 A는 그 매출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의약품 포장용역사업을 주식회사 B

에만 의존하고 있었는데 당시 주식회사 B의 매출액 성장으로 주식회사 A의 매출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보다는 대상판결의 판단이 더 타당해 보인다 ① 차량대여사업을 매각할 것

인지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B가 이미 차량대여서비스 이용을 중지

할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이

상 이러한 사정은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 감안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원고가 50의

지분을 취득하였더라도 나머지 50 지분을 다른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다면 경영권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프리미엄도 크게 인정하기 어렵다 ③ 주식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매출액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고 상증세

법 시행령 제54조도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매출액이 아니라 순손익가치를 반

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 B의 매출액이 증가하여 주식회사 A의 매출액도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대상판결이 설시한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거래가액으로 양수한 것이 거래 당사자들의 관점이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

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대상판결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윤상범 변호사

(yoonsbyulchoncom)

02-528-5717

32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비상장법인인 A 주식회사 발행주식 중 일부(이하 ldquo이 사건 주식rdquo)를 1981년 내

지 1994년경 B C D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원고는 2008 5 2경 위와 같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함께 모두 E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해 8 29경 자신을 포함한 각 주식 명의자들의 명의

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와 같이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지급된 2004년 및 2005년의 배

당금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2015 3 9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2015 3 11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고

는 원고가 양도한 주식의 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5 3 17 원고에게 2008

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통틀어 ldquo이 사건 처분rdquo이라 한다)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middot공제받는 경우

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간(제2호) 그 외의 경우에는 5년간(제3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2004년 및 2005년에 각 배당되

었고 위 주식의 양도는 2008 5 2에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각 2005 6 1(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6 6 1(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9 6 1(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이었다

이처럼 이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도과하였기 때

문에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장기부과제척기간(10년)을 적용하

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B C D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각 주식명의자들의 명

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 등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인 국

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

제된다

2 쟁점의 정리

단순 명의신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

1 사실관계

33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원심판결의 요지원심(서울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2017누38555 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

할 때 원고가 B C D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 등은 조세의 부과

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

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한다

고 보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B C D에게 명의신탁하고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면서 배당소득을 과소신고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배당소득을 미신

고 하였다

② 원고는 lsquo자신이 소유한 주식은 15600주로서 양도가액이 895440000원에 불과하다rsquo

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고 B C D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B C D명의로 작성된 허위의 주

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다

③ 이와 같이 원고가 2004년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

고하면서 과세대상을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한 것은 이로 인한 누진세율회피 수입의 분

산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

나 대상판결의 요지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에 구 국세기본법 제26

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원고가 주식 중 일부를 1981년경부터 1994년경까지 명의신탁하여 이를 유지하기는

하였지만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구체적 소득 규모에 따른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의 차

이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와 실제 이루어진 배당내역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여부 등의 사정과 그러한 사정의 변동 및 그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비롯

하여 조세포탈의 목적을 추단케 하는 사정에 관한 피고의 충분한 증명이 없는 이 사건

에서 단순히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점만을 들어 원고가 이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누진

세율의 회피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을 일관되게 가지고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하

기는 어렵다

②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에 관하여 명의수탁자들의 소득세가 징수middot납부되었

지만 이는 기존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A 주식회사가 배당금을 지급

하면서 그 명의자인 명의수탁자들로부터 그에 대한 소득세를 일률적으로 원천징수한

결과에 따른 것일 뿐으로서 거기에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행위가 개입되었다

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판결의 요지

34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③ 원고는 마찬가지로 기존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수탁자들 명

의로 된 주식을 일반적인 주식 양도방법으로 처분하였을 뿐이고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

를 모두 신고하였다 나아가 명의신탁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다소

차이가 생겼지만 명의신탁으로 인해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달라졌다는 등의 사정도 보

이지 않는 이상 이러한 사소한 세액의 차이만을 내세워 조세포탈의 목적에 따른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의 의미국세기본법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규정을 둔 것은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

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가 있는 경우에

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종래부터 ldquolsquo기타 부정한 행위rsquo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다른 행위

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rdquo고 보고 있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법원은 명의위장이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서도 ldquo납

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

고 허위의 등기middot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middot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국세기본법상 lsquo사기 기타 부정

한 행위rsquo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dquo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

44158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명의를 위장하는

것에 그치는 명의신탁행위 외에 추가적인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식을 B C D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 이 때문에 배당금 지급시 B

C D로부터 소득세 징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주식 양도시 B C D의 명의로 주식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원심은 이러한 B C D에

대한 소득세 징수 및 이에 따른 원고의 소득세 미신고middot과소신고와 B C D 명의의 양도

소득세 신고 및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을 적극적인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4 해설

35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범죄인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의 요건으로서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를 세법상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의 근거가 되는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

와 같은 의미로 보면서 ldquo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가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이상 어떠한 행위가 세법상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

서도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rdquo고 판시한 바 있

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수탁자 명의

의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등이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엄격하게 판

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명의신탁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는 수탁자의 명의로 징수

될 수 밖에 없고(또한 수탁자 명의로 징수된 소득세를 원고가 중복하여 신고하기를 기

대하기도 어렵다) 주식양수도 계약이나 양도소득세 신고 역시 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명의신탁 행위와 구별되는 적극적인 부정행

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는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의 적용 세율이 달

라졌다는 사정도 입증되지 않고 있어 원고나 명의수탁자들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명의

신탁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식 명의신탁 행위와 이에 뒤따르는 부수행위

를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대상판결

의 태도는 타당하다

임선민 변호사

(smimyulchoncom)

02-528-5583

36

주요 업무 사례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도 후발적 경정청구 할 수 있어

율촌은 A사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자 측을

대리하여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A사는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그 임원 및 대주주들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의 지급을 보류하면서도 일단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데 이후 회

사의 급여 및 퇴직금 채무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면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사가 이미 납부한 원천세를 후발적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

었습니다

본 사건의 항소심은 당사자가 사후에 임의로 행하는 면제는 국세기본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여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율

촌은 상고심부터 본 사건을 맡아서 기존에 유사 사건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대법원 선

례를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법리적 주장을 치밀하게 전

개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납세자 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

였습니다

본 판결은 이미 확정적으로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회생계획 인가결정으

로 면제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례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

였고 이러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Success case Analysis

강석훈 변호사

(shkangyulchoncom)

02-528-5669

조윤희 변호사

(yhchoyulchoncom)

02-528-5680

백현민 변호사

(hmbaekyulchoncom)

02-528-5964

3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종교재단 설립자의 조세포탈 및 횡령 등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 이끌어내

율촌은 종교재단 설립자 A의 조세포탈 및 횡령 등 관련 형사사건을 변호하여 주요 혐의

사실에 관해 대부분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A가 자신이 실질적 대표이자 100 주주로 있던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

하여 종교재단을 설립하면서 관련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 조세포탈죄 성립여부가 문

제되었습니다(예비적 공소사실은 체납처분면탈죄) 동시에 A가 종교재단의 자금 일부

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횡령죄 성립 여부도 함께 문제되어 결과적으로 구

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위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조세포탈죄의 성립여부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

한 법률상 조세포탈죄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어 만약 유죄판결

이 선고되면 A가 형벌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검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9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율촌은 A의 행위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을 판례 논문 등을 종합적으로 원용하면서 정치하게 주장하였고 이에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하여

도 죄형법정주의에 근거한 엄격해석을 강조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문제되었던 재단자금의 사용처를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일일이 소명하여 횡령 혐의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조세포탈죄 및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한 1심 주장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으

로 횡령 혐의와 관련한 자금의 사용처를 더욱 소상하게 밝혔고 아울러 피해 회복 등 양

형 주장을 적시에 개진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판결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종합적인 판단이 이

루어졌다는 점에서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체

납처분면탈죄의 성립 요건 중 기존에 명확한 선례가 없었던 범죄주체의 해석에 관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엄격한 해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는 데에 또 다른 의미가 있

습니다

조정철 변호사

(jcchoyulchoncom)

02-528-5558

곽태훈 변호사

(thkwakyulchoncom)

02-528-5752

박진호 변호사

(jhparkyulchoncom)

02-528-5632

38

Whatrsquos new in YULCHONYulchon in Spotlight

율촌 英 파이낸셜타임즈가 뽑은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상rsquo 수상율촌이 영국 파이낸셜타임즈가

주최한 FT 아시아∙태평양 혁신

로펌상(FT Asia Pacific Inno-

vative Lawyers Awards 2018)

에서 대상인 lsquo가장 혁신적인 아

시아 로펌상(Most Innovative

Asia Pacific Law Firm)rsquo을 수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lsquo신규 법률서비스 도입rsquo과 lsquo송무rsquo

부문에서도 혁신상을 수상하며 율촌의 혁신 역량을 확인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2014년부터 아태지역 로펌을 대상으로 lsquo법률 전문성 및 로펌 경영 부

문rsquo을 평가하고 있으며 율촌은 2015년과 2016년 lsquo가장 혁신적인 한국 로펌rsquo에 선정된 데

이어 2017년에는 송무 부문에서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rsquo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어 올해도 율촌은 아태지역 전체 순위 1위에 오르면서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rsquo

으로 선정되기에 이르렀으며 특히 평가 기준인 lsquo로펌경영rsquo 분야와 lsquo법률전문성rsquo 분야에

서 최고점인 109점 69점을 각각 받아 국내외 유수의 로펌을 모두 제치고 최고의 자리

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한편 율촌은 다국어 지원 컴플라이언스 툴 AlgoCompliance 개발 및 직무발명 컴플라

이언스 프로젝트가 좋은 평가를 받아 lsquo신규 법률서비스 도입rsquo 부문에서 혁신상을 lsquo황필

상 박사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사건 무료 변론 승소rsquo 건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송무

부문 lsquo가장 혁신적인 로펌상rsquo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세계적 경제지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매출액이나 조직의 규모로 로펌의 순위를 매

기는 관행에서 벗어나 고객서비스와 법률산업의 혁신에 주목하고 있으며 공신력을 갖

추고 개발한 객관적인 지표에 근거해 로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3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율촌 ITR lsquo한국 최고 조세쟁송상rsquo 2년 연속 수상middot강석훈 변호사 한국 최초로 lsquo아시아 최고의 조세소송 변호사rsquo로 선정 율촌이 ITR lsquo한국 최고의 조세 쟁송상rsquo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조세 전문 매체인 Inter-

national Tax Review(이하 ITR)가 주최하는

Asia Tax Awards 2018이 지난 5월 3일(목)

싱가포르에서 열린 가운데 율촌이 작년에 이

어 올해도 lsquo한국 최고의 조세쟁송상(South Kore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Firm of

the Year)을 받았습니다 강석훈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로는 최초로 lsquo아시아 최고의 조

세소송 변호사(Asi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Practice Leader of the Year)rsquo로 선

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율촌은 lsquo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법인세 취소소송rsquo lsquo글로벌 금융회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rsquo 등 국내외 기업을 대리한 대규모 조세소송에서 승소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조세그룹 대표를 맡고 있는 강석훈 변호사는 각종 조세소송을

진두지휘하며 리더로서의 역량도 인정받았습니다 이로써 율촌은 로펌 및 개인 수상까

지 거머쥐며 lsquo조세 분야의 최강자rsquo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습니다

ITR은 세계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및 금융 미디어사인 lsquo유로머니(Euromoney)rsquo의 조세

전문지로서 영국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의 주요 기업들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

번 시상은 아시아middot태평양 지역 20개 국가의 로펌과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

적의 규모 혁신성 난이도 파급 효과 등을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4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율촌 Asian-mena Counsel lsquo선도로펌 (Visionary Client Service Law Firm)rsquo에 2년 연속 선정율촌이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인 Asian-mena

Counsel이 주최한 In-House Community Coun-

sels of the Year Awards 2018에서 아시아 선진시

장(Asian Mature Markets) 부문 lsquo올해의 선도로펌

(Visionary Client Service Law Firm of the Year)rsquo으

로 2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본 상은 아시아∙중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100여 개의

로펌을 대상으로 하여 고객 지향적인 기술 혁신 노력 유연한 비용 구조 및 고객 만족도

등을 평가해 선정한 것이며 율촌은 고객 서비스 혁신을 위해 다양한 자동화 플랫폼 개

발 등 기술 혁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Asian-mena Counsel은 아시아-중동 지역 소재 기업들의 사내 변호사 약 2만 명이 주

독자층이며 고객 입장에서 로펌의 전문성과 평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율촌 변호사 18人 Asialaw의 2018 Leading Lawyers로 선정율촌 변호사 18명이 Asialaw 가 선정한

lsquo2018 Market-Leading Lawyer와 Lead-

ing Lawyerrsquo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Asialaw는 세계적인 법률미디어인 Euro-

money가 발간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법률전문지로 매년 약 5000명의 기업인과 변호

사 및 고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분야별 Leading Lawyer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습

니다

lsquoMarket-Leading Lawyerrsquo는 Leading Lawyer 중에서도 가장 저명한 법률 전문가로 인

정받는 것으로 세 분야 이상에서 이름을 올린 한국의 변호사로는 윤세리 대표 변호사가

유일합니다 (Competition amp Antitrust CorporateMampA Taxation)

분야별 Market-Leading Lawyer와 Leading Lawyer로 선정된 변호사들은 아래와 같

습니다 (성명 가나다순)

4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Market-Leading Lawyer

강희철 (CorporateMampA Labour amp Employment)

김동수 (Tax)

김세연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윤세리 (Competition amp Antitrust CorporateMampA Tax)

정세훈 (Competition amp Antitrust)

최정열 (Intellectual Property)

한봉희 (Construction amp Real Estate CorporateMampA)

Leading Lawyer

강석훈 (Tax)

김기정 (Intellectual Property)

김선경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Restructuring amp Insolvency)

박재현 (Capital Markets CorporateMampA)

소순무 (Tax)

신동찬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윤희웅 (Capital Markets CorporateMampA)

이태혁 (CorporateMampA)

이형기 (CorporateMampA)

조준태 (Banking amp Finance Capital Markets)

차태진 (Construction amp Real Estate)

42

TAX ANALYSIS는 일반적인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격월로 발행되는 뉴스레터입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공식적인 법적 견해나 법률 자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타워 38층(삼성동) 우편번호 06164 Tel 02-528-5200 Fax 02-528-5228 E-mail mailyulchoncom

25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원고(강원랜드)는 2012 7경 태백시에 150억 원(이하 lsquo이 사건 기부금rsquo)을 지정기탁하

기로 하면서 지정기탁사유를 lsquo태백관광개발공사 정상화 유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rsquo로 사용목적과 사용용도를 lsquo태백관광공사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통한 정상화 유도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rsquo로 각 기재한 지정기탁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8경부터 2013 8경까지 이 사건 기부금을 태백시에 지급(이하

lsquo이 사건 기부행위rsquo)하였고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이 사건 기부금을 교부하였으

며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이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기부금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

증하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 해당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후 관련 법인세를 신

고middot납부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기부금이 지급될 무렵 태백관광개발공사 발행 주식 중 10 가량

을 보유하고 있었고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발행주식 중 50 가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6경 원고가 제3자인 태백시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우회지원을 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

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부금 전액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면서 원고에게 법인

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그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손

금에 산입될 수 있다 특히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는 국가나 자치단체에 무상으

로 기증하는 기부금품으로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lsquo기부금품법rsquo)

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에 해당할 경우 이를

법정기부금으로 보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기부금은 거래 외관상 지방자치단체인 태백시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법정기부

금으로서의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었으므로 손금으로 산입하는 데에 지장이 없었다 그

런데 피고는 강원랜드의 기부행위가 사실상 태백시를 통하여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자

금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보아 실질과세원칙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부금을 손금불산입하였다

따라서 본 사안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기부금을 지급한 행위를 세법적 관점에서 태

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범위와 그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2 쟁점의 정리

26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원심의 판단원고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사실상 원고가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

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데 다만 원고 경영진의 배임문제 등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이

자 이해관계인인 태백시를 끌어들여 태백시에 대한 기부행위의 외형만을 취한 것이라

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로 원고는 lsquo원고가 직접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rsquo 대신 lsquo원고가 태백시에 기부하고 태백시가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그 자금을 그대

로 지원하는 형식rsquo을 취한 이유에 대하여 원고 경영진의 배임문제 외에는 납득할 만한

경제적 합리성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원고가 이러한 외형구성을 하지 않았다면 위 기부금 상당액은 손금에 산

입될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태백시에 대한 이 사건 기부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

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우회행위로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도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기부행위로 인한 계산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부인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가사 이러한 외형구성의 주된 목적이 원고 경영진의 배임책임 회피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기부행위의 외형을 취하게 되는 경우 위 기부금을 손금에 산

입할 수 있게 되어 법인세를 상당한 정도로 감면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

고 실제로 이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 받은 이상 조세부담을 회피할 의도 역시 넉넉히 추

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세법 적용에

있어서는 이 사건 기부행위를 원고의 태백광광개발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기부금은 손금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대법원의 판단이 사건 기부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

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기부금품법의 규정에 따라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 및 수혜자를 태백시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거기에 별다른 조세회피의 목

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이 사건 기부금은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정기부금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최종적인 결과만을 내세워 이 사건 기부행위와 태

백시의 자금지원행위를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섣불리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

아서는 아니 된다

3 대상판결의 요지

2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실질과세원칙의 의미 및 적용 한계세법은 납세자가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제3자를 통해 간접적인 방

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나 거래를 거치는 방법의 거래를 취할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

라 세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이에 따라 법인세법 제4조 제2항은 lsquo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

정은 소득middot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rsquo라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 하고 있다

그런데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

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

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원칙적인 입장이다(대법

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등 다수)

그래서 대법원은 lsquo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가 설령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

고 보아야 하며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

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개별적

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rsquo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8636 판결 등)

이 사건 기부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적용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은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등)

결국 납세자의 일정한 거래middot행위가 가장행위로서 사법상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거나 조

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사자들이 그 법률관

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

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

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4 해설

28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나) 이 사건 기부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일정한 거래나 행위에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보는 시

각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 사건에서도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심각한 재정

난을 겪고 있었고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최대주주로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채무

와 관련하여 146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한 상태였으므로 태백관광개발공사가 부도

가 날 경우 태백시 역시 재정상 중대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직접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태백시의 요청을 계속 거절해 오다

가 태백시의 제안으로 기부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비로소 위 기부금을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만 본다면 원심의 판단과 같이 원고의 기부행위를 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한 비정상

적인 우회행위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도 과거에 법인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할 의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형식을 빌려 그 법

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한다고 판

단한 적도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5504 판결)

그러나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자금 지원이라는 목적보다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공익적인 목

적으로 기부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 그리고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가 적법하

게 이루어진 점에 주목하였다 대상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기부행위가 애당초 조세회피

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기부금이 태백시에 의하여 최

종적으로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지급된 사정만을 근거로 하여서는 이 사건 기부행위

의 실질을 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고 본 것이다 만일 기부의 상대방이 지방자치단

체가 아니라 국가였다면 과연 피고가 그 기부행위를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상식

적인 의문제기에 대하여 대법원은 섣불리 적법한 기부행위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답

을 한 것으로 이해된다

대상판결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정기부금의 범위와 법인세법 제52조에

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구체적

인 사안에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을 보다 신중하고 엄격하

게 판단해야 하고 단순히 일정한 거래middot행위의 최종적인 결과만으로 거래 관계를 재구

성할 수는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5 결론

정영훈 변호사

(yhjungyulchoncom)

02-528-5641

2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의약품 포장용역사업과 주식회

사 B 직원들을 위한 차량대여사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주식회사 A 주식의 50인 2000주(이하 lsquo이 사건 주식rsquo)

를 회계법인의 평가결과(1주당 18884원)를 참고하여 1주당 15000원(이하 lsquo이 사건 거

래가액rsquo)에 양수하였다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lsquo상증세법rsquo)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

식의 가액을 1주당 305991원으로 산정하고 원고에게 위 보충적 평가액과 이 사건 거

래가액의 차액 중 3억 원을 뺀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대

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 원을 뺀 금액을 그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때 현저히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자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

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므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거래가액으로

양수한 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에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주로 문제 되었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

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도인

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

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lsquo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rsquo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인이 아

닌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

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2 쟁점의 정리

3 대상판결의 요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려면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1089 판결

1 사실관계

3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① 주식회사 B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전에 주식회사 A에 차량대여서비스

를 장차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실제로 차량대여서비스 이용을 중지한 점

② 회계법인의 평가결과 중 주식회사 A의 미래수익 추정액이 실제 영업손익과 큰 차이

가 없는 등 회계법인의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거래가액을 최종적으로 결정

한 것이 비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와 양도인이 중학교 동창이라고 하

나 특별히 이익을 분여할만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양도인이 당시 그 소유 부동

산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던 중에 이 사건 주식을 취득 후 약 2년

만에 그 취득가액의 3배로 양도하여 상당한 양도차익을 얻은 점 ④ 주식회사 A의 주식

중 나머지 50는 다른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온전한 경영권을 얻었

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 양수 당시 거래 당사자들이 이 사

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1주당 15000원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

거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

다고 볼 여지가 많다

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대법원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거래 당사자들의 관점이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가격이 정상적이라고 믿었고 그렇

게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본다

다음으로는 일반인의 관점이다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

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역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여기서 합리적인 경제인이란 각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

려는 사람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대법원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거래 당사자의 주

관적인 사정과 거래를 둘러싼 객관적인 사정을 함께 고려하고 있고 그중 하나만 인정되

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가격이 정상적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와 합

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었던 경우 모두 변칙적인 증여행위

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대법원의 태도는 상증세법 제35

조 제2항의 문언과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판단기준은 납

세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를 가혹하거나 부당한 과세로

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

4 해설

3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이 사건에서 원심은 ① 양도 당시 차량대여사업의 매각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었다

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주식회사 A의 50에 해당하는 주식을 한 번에 취득하였음

에도 회계법인의 평가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주식회사 A는 그 매출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의약품 포장용역사업을 주식회사 B

에만 의존하고 있었는데 당시 주식회사 B의 매출액 성장으로 주식회사 A의 매출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보다는 대상판결의 판단이 더 타당해 보인다 ① 차량대여사업을 매각할 것

인지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B가 이미 차량대여서비스 이용을 중지

할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이

상 이러한 사정은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 감안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원고가 50의

지분을 취득하였더라도 나머지 50 지분을 다른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다면 경영권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프리미엄도 크게 인정하기 어렵다 ③ 주식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매출액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고 상증세

법 시행령 제54조도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매출액이 아니라 순손익가치를 반

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 B의 매출액이 증가하여 주식회사 A의 매출액도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대상판결이 설시한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거래가액으로 양수한 것이 거래 당사자들의 관점이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

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대상판결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윤상범 변호사

(yoonsbyulchoncom)

02-528-5717

32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비상장법인인 A 주식회사 발행주식 중 일부(이하 ldquo이 사건 주식rdquo)를 1981년 내

지 1994년경 B C D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원고는 2008 5 2경 위와 같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함께 모두 E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해 8 29경 자신을 포함한 각 주식 명의자들의 명의

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와 같이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지급된 2004년 및 2005년의 배

당금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2015 3 9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2015 3 11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고

는 원고가 양도한 주식의 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5 3 17 원고에게 2008

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통틀어 ldquo이 사건 처분rdquo이라 한다)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middot공제받는 경우

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간(제2호) 그 외의 경우에는 5년간(제3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2004년 및 2005년에 각 배당되

었고 위 주식의 양도는 2008 5 2에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각 2005 6 1(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6 6 1(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9 6 1(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이었다

이처럼 이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도과하였기 때

문에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장기부과제척기간(10년)을 적용하

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B C D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각 주식명의자들의 명

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 등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인 국

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

제된다

2 쟁점의 정리

단순 명의신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

1 사실관계

33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원심판결의 요지원심(서울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2017누38555 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

할 때 원고가 B C D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 등은 조세의 부과

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

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한다

고 보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B C D에게 명의신탁하고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면서 배당소득을 과소신고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배당소득을 미신

고 하였다

② 원고는 lsquo자신이 소유한 주식은 15600주로서 양도가액이 895440000원에 불과하다rsquo

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고 B C D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B C D명의로 작성된 허위의 주

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다

③ 이와 같이 원고가 2004년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

고하면서 과세대상을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한 것은 이로 인한 누진세율회피 수입의 분

산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

나 대상판결의 요지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에 구 국세기본법 제26

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원고가 주식 중 일부를 1981년경부터 1994년경까지 명의신탁하여 이를 유지하기는

하였지만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구체적 소득 규모에 따른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의 차

이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와 실제 이루어진 배당내역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여부 등의 사정과 그러한 사정의 변동 및 그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비롯

하여 조세포탈의 목적을 추단케 하는 사정에 관한 피고의 충분한 증명이 없는 이 사건

에서 단순히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점만을 들어 원고가 이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누진

세율의 회피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을 일관되게 가지고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하

기는 어렵다

②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에 관하여 명의수탁자들의 소득세가 징수middot납부되었

지만 이는 기존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A 주식회사가 배당금을 지급

하면서 그 명의자인 명의수탁자들로부터 그에 대한 소득세를 일률적으로 원천징수한

결과에 따른 것일 뿐으로서 거기에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행위가 개입되었다

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판결의 요지

34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③ 원고는 마찬가지로 기존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수탁자들 명

의로 된 주식을 일반적인 주식 양도방법으로 처분하였을 뿐이고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

를 모두 신고하였다 나아가 명의신탁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다소

차이가 생겼지만 명의신탁으로 인해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달라졌다는 등의 사정도 보

이지 않는 이상 이러한 사소한 세액의 차이만을 내세워 조세포탈의 목적에 따른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의 의미국세기본법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규정을 둔 것은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

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가 있는 경우에

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종래부터 ldquolsquo기타 부정한 행위rsquo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다른 행위

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rdquo고 보고 있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법원은 명의위장이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서도 ldquo납

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

고 허위의 등기middot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middot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국세기본법상 lsquo사기 기타 부정

한 행위rsquo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dquo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

44158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명의를 위장하는

것에 그치는 명의신탁행위 외에 추가적인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식을 B C D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 이 때문에 배당금 지급시 B

C D로부터 소득세 징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주식 양도시 B C D의 명의로 주식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원심은 이러한 B C D에

대한 소득세 징수 및 이에 따른 원고의 소득세 미신고middot과소신고와 B C D 명의의 양도

소득세 신고 및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을 적극적인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4 해설

35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범죄인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의 요건으로서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를 세법상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의 근거가 되는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

와 같은 의미로 보면서 ldquo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가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이상 어떠한 행위가 세법상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

서도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rdquo고 판시한 바 있

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수탁자 명의

의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등이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엄격하게 판

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명의신탁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는 수탁자의 명의로 징수

될 수 밖에 없고(또한 수탁자 명의로 징수된 소득세를 원고가 중복하여 신고하기를 기

대하기도 어렵다) 주식양수도 계약이나 양도소득세 신고 역시 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명의신탁 행위와 구별되는 적극적인 부정행

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는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의 적용 세율이 달

라졌다는 사정도 입증되지 않고 있어 원고나 명의수탁자들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명의

신탁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식 명의신탁 행위와 이에 뒤따르는 부수행위

를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대상판결

의 태도는 타당하다

임선민 변호사

(smimyulchoncom)

02-528-5583

36

주요 업무 사례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도 후발적 경정청구 할 수 있어

율촌은 A사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자 측을

대리하여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A사는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그 임원 및 대주주들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의 지급을 보류하면서도 일단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데 이후 회

사의 급여 및 퇴직금 채무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면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사가 이미 납부한 원천세를 후발적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

었습니다

본 사건의 항소심은 당사자가 사후에 임의로 행하는 면제는 국세기본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여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율

촌은 상고심부터 본 사건을 맡아서 기존에 유사 사건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대법원 선

례를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법리적 주장을 치밀하게 전

개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납세자 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

였습니다

본 판결은 이미 확정적으로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회생계획 인가결정으

로 면제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례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

였고 이러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Success case Analysis

강석훈 변호사

(shkangyulchoncom)

02-528-5669

조윤희 변호사

(yhchoyulchoncom)

02-528-5680

백현민 변호사

(hmbaekyulchoncom)

02-528-5964

3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종교재단 설립자의 조세포탈 및 횡령 등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 이끌어내

율촌은 종교재단 설립자 A의 조세포탈 및 횡령 등 관련 형사사건을 변호하여 주요 혐의

사실에 관해 대부분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A가 자신이 실질적 대표이자 100 주주로 있던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

하여 종교재단을 설립하면서 관련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 조세포탈죄 성립여부가 문

제되었습니다(예비적 공소사실은 체납처분면탈죄) 동시에 A가 종교재단의 자금 일부

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횡령죄 성립 여부도 함께 문제되어 결과적으로 구

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위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조세포탈죄의 성립여부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

한 법률상 조세포탈죄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어 만약 유죄판결

이 선고되면 A가 형벌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검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9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율촌은 A의 행위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을 판례 논문 등을 종합적으로 원용하면서 정치하게 주장하였고 이에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하여

도 죄형법정주의에 근거한 엄격해석을 강조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문제되었던 재단자금의 사용처를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일일이 소명하여 횡령 혐의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조세포탈죄 및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한 1심 주장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으

로 횡령 혐의와 관련한 자금의 사용처를 더욱 소상하게 밝혔고 아울러 피해 회복 등 양

형 주장을 적시에 개진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판결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종합적인 판단이 이

루어졌다는 점에서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체

납처분면탈죄의 성립 요건 중 기존에 명확한 선례가 없었던 범죄주체의 해석에 관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엄격한 해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는 데에 또 다른 의미가 있

습니다

조정철 변호사

(jcchoyulchoncom)

02-528-5558

곽태훈 변호사

(thkwakyulchoncom)

02-528-5752

박진호 변호사

(jhparkyulchoncom)

02-528-5632

38

Whatrsquos new in YULCHONYulchon in Spotlight

율촌 英 파이낸셜타임즈가 뽑은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상rsquo 수상율촌이 영국 파이낸셜타임즈가

주최한 FT 아시아∙태평양 혁신

로펌상(FT Asia Pacific Inno-

vative Lawyers Awards 2018)

에서 대상인 lsquo가장 혁신적인 아

시아 로펌상(Most Innovative

Asia Pacific Law Firm)rsquo을 수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lsquo신규 법률서비스 도입rsquo과 lsquo송무rsquo

부문에서도 혁신상을 수상하며 율촌의 혁신 역량을 확인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2014년부터 아태지역 로펌을 대상으로 lsquo법률 전문성 및 로펌 경영 부

문rsquo을 평가하고 있으며 율촌은 2015년과 2016년 lsquo가장 혁신적인 한국 로펌rsquo에 선정된 데

이어 2017년에는 송무 부문에서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rsquo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어 올해도 율촌은 아태지역 전체 순위 1위에 오르면서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rsquo

으로 선정되기에 이르렀으며 특히 평가 기준인 lsquo로펌경영rsquo 분야와 lsquo법률전문성rsquo 분야에

서 최고점인 109점 69점을 각각 받아 국내외 유수의 로펌을 모두 제치고 최고의 자리

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한편 율촌은 다국어 지원 컴플라이언스 툴 AlgoCompliance 개발 및 직무발명 컴플라

이언스 프로젝트가 좋은 평가를 받아 lsquo신규 법률서비스 도입rsquo 부문에서 혁신상을 lsquo황필

상 박사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사건 무료 변론 승소rsquo 건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송무

부문 lsquo가장 혁신적인 로펌상rsquo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세계적 경제지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매출액이나 조직의 규모로 로펌의 순위를 매

기는 관행에서 벗어나 고객서비스와 법률산업의 혁신에 주목하고 있으며 공신력을 갖

추고 개발한 객관적인 지표에 근거해 로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3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율촌 ITR lsquo한국 최고 조세쟁송상rsquo 2년 연속 수상middot강석훈 변호사 한국 최초로 lsquo아시아 최고의 조세소송 변호사rsquo로 선정 율촌이 ITR lsquo한국 최고의 조세 쟁송상rsquo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조세 전문 매체인 Inter-

national Tax Review(이하 ITR)가 주최하는

Asia Tax Awards 2018이 지난 5월 3일(목)

싱가포르에서 열린 가운데 율촌이 작년에 이

어 올해도 lsquo한국 최고의 조세쟁송상(South Kore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Firm of

the Year)을 받았습니다 강석훈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로는 최초로 lsquo아시아 최고의 조

세소송 변호사(Asi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Practice Leader of the Year)rsquo로 선

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율촌은 lsquo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법인세 취소소송rsquo lsquo글로벌 금융회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rsquo 등 국내외 기업을 대리한 대규모 조세소송에서 승소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조세그룹 대표를 맡고 있는 강석훈 변호사는 각종 조세소송을

진두지휘하며 리더로서의 역량도 인정받았습니다 이로써 율촌은 로펌 및 개인 수상까

지 거머쥐며 lsquo조세 분야의 최강자rsquo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습니다

ITR은 세계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및 금융 미디어사인 lsquo유로머니(Euromoney)rsquo의 조세

전문지로서 영국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의 주요 기업들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

번 시상은 아시아middot태평양 지역 20개 국가의 로펌과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

적의 규모 혁신성 난이도 파급 효과 등을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4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율촌 Asian-mena Counsel lsquo선도로펌 (Visionary Client Service Law Firm)rsquo에 2년 연속 선정율촌이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인 Asian-mena

Counsel이 주최한 In-House Community Coun-

sels of the Year Awards 2018에서 아시아 선진시

장(Asian Mature Markets) 부문 lsquo올해의 선도로펌

(Visionary Client Service Law Firm of the Year)rsquo으

로 2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본 상은 아시아∙중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100여 개의

로펌을 대상으로 하여 고객 지향적인 기술 혁신 노력 유연한 비용 구조 및 고객 만족도

등을 평가해 선정한 것이며 율촌은 고객 서비스 혁신을 위해 다양한 자동화 플랫폼 개

발 등 기술 혁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Asian-mena Counsel은 아시아-중동 지역 소재 기업들의 사내 변호사 약 2만 명이 주

독자층이며 고객 입장에서 로펌의 전문성과 평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율촌 변호사 18人 Asialaw의 2018 Leading Lawyers로 선정율촌 변호사 18명이 Asialaw 가 선정한

lsquo2018 Market-Leading Lawyer와 Lead-

ing Lawyerrsquo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Asialaw는 세계적인 법률미디어인 Euro-

money가 발간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법률전문지로 매년 약 5000명의 기업인과 변호

사 및 고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분야별 Leading Lawyer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습

니다

lsquoMarket-Leading Lawyerrsquo는 Leading Lawyer 중에서도 가장 저명한 법률 전문가로 인

정받는 것으로 세 분야 이상에서 이름을 올린 한국의 변호사로는 윤세리 대표 변호사가

유일합니다 (Competition amp Antitrust CorporateMampA Taxation)

분야별 Market-Leading Lawyer와 Leading Lawyer로 선정된 변호사들은 아래와 같

습니다 (성명 가나다순)

4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Market-Leading Lawyer

강희철 (CorporateMampA Labour amp Employment)

김동수 (Tax)

김세연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윤세리 (Competition amp Antitrust CorporateMampA Tax)

정세훈 (Competition amp Antitrust)

최정열 (Intellectual Property)

한봉희 (Construction amp Real Estate CorporateMampA)

Leading Lawyer

강석훈 (Tax)

김기정 (Intellectual Property)

김선경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Restructuring amp Insolvency)

박재현 (Capital Markets CorporateMampA)

소순무 (Tax)

신동찬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윤희웅 (Capital Markets CorporateMampA)

이태혁 (CorporateMampA)

이형기 (CorporateMampA)

조준태 (Banking amp Finance Capital Markets)

차태진 (Construction amp Real Estate)

42

TAX ANALYSIS는 일반적인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격월로 발행되는 뉴스레터입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공식적인 법적 견해나 법률 자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타워 38층(삼성동) 우편번호 06164 Tel 02-528-5200 Fax 02-528-5228 E-mail mailyulchoncom

26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원심의 판단원고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사실상 원고가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

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데 다만 원고 경영진의 배임문제 등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이

자 이해관계인인 태백시를 끌어들여 태백시에 대한 기부행위의 외형만을 취한 것이라

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로 원고는 lsquo원고가 직접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rsquo 대신 lsquo원고가 태백시에 기부하고 태백시가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그 자금을 그대

로 지원하는 형식rsquo을 취한 이유에 대하여 원고 경영진의 배임문제 외에는 납득할 만한

경제적 합리성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원고가 이러한 외형구성을 하지 않았다면 위 기부금 상당액은 손금에 산

입될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태백시에 대한 이 사건 기부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

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우회행위로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도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기부행위로 인한 계산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부인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가사 이러한 외형구성의 주된 목적이 원고 경영진의 배임책임 회피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기부행위의 외형을 취하게 되는 경우 위 기부금을 손금에 산

입할 수 있게 되어 법인세를 상당한 정도로 감면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

고 실제로 이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 받은 이상 조세부담을 회피할 의도 역시 넉넉히 추

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세법 적용에

있어서는 이 사건 기부행위를 원고의 태백광광개발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기부금은 손금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대법원의 판단이 사건 기부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

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기부금품법의 규정에 따라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 및 수혜자를 태백시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거기에 별다른 조세회피의 목

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이 사건 기부금은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정기부금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최종적인 결과만을 내세워 이 사건 기부행위와 태

백시의 자금지원행위를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섣불리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

아서는 아니 된다

3 대상판결의 요지

2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실질과세원칙의 의미 및 적용 한계세법은 납세자가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제3자를 통해 간접적인 방

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나 거래를 거치는 방법의 거래를 취할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

라 세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이에 따라 법인세법 제4조 제2항은 lsquo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

정은 소득middot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rsquo라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 하고 있다

그런데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

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

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원칙적인 입장이다(대법

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등 다수)

그래서 대법원은 lsquo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가 설령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

고 보아야 하며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

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개별적

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rsquo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8636 판결 등)

이 사건 기부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적용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은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등)

결국 납세자의 일정한 거래middot행위가 가장행위로서 사법상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거나 조

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사자들이 그 법률관

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

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

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4 해설

28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나) 이 사건 기부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일정한 거래나 행위에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보는 시

각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 사건에서도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심각한 재정

난을 겪고 있었고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최대주주로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채무

와 관련하여 146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한 상태였으므로 태백관광개발공사가 부도

가 날 경우 태백시 역시 재정상 중대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직접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태백시의 요청을 계속 거절해 오다

가 태백시의 제안으로 기부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비로소 위 기부금을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만 본다면 원심의 판단과 같이 원고의 기부행위를 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한 비정상

적인 우회행위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도 과거에 법인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할 의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형식을 빌려 그 법

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한다고 판

단한 적도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5504 판결)

그러나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자금 지원이라는 목적보다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공익적인 목

적으로 기부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 그리고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가 적법하

게 이루어진 점에 주목하였다 대상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기부행위가 애당초 조세회피

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기부금이 태백시에 의하여 최

종적으로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지급된 사정만을 근거로 하여서는 이 사건 기부행위

의 실질을 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고 본 것이다 만일 기부의 상대방이 지방자치단

체가 아니라 국가였다면 과연 피고가 그 기부행위를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상식

적인 의문제기에 대하여 대법원은 섣불리 적법한 기부행위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답

을 한 것으로 이해된다

대상판결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정기부금의 범위와 법인세법 제52조에

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구체적

인 사안에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을 보다 신중하고 엄격하

게 판단해야 하고 단순히 일정한 거래middot행위의 최종적인 결과만으로 거래 관계를 재구

성할 수는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5 결론

정영훈 변호사

(yhjungyulchoncom)

02-528-5641

2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의약품 포장용역사업과 주식회

사 B 직원들을 위한 차량대여사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주식회사 A 주식의 50인 2000주(이하 lsquo이 사건 주식rsquo)

를 회계법인의 평가결과(1주당 18884원)를 참고하여 1주당 15000원(이하 lsquo이 사건 거

래가액rsquo)에 양수하였다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lsquo상증세법rsquo)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

식의 가액을 1주당 305991원으로 산정하고 원고에게 위 보충적 평가액과 이 사건 거

래가액의 차액 중 3억 원을 뺀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대

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 원을 뺀 금액을 그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때 현저히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자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

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므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거래가액으로

양수한 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에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주로 문제 되었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

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도인

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

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lsquo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rsquo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인이 아

닌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

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2 쟁점의 정리

3 대상판결의 요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려면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1089 판결

1 사실관계

3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① 주식회사 B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전에 주식회사 A에 차량대여서비스

를 장차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실제로 차량대여서비스 이용을 중지한 점

② 회계법인의 평가결과 중 주식회사 A의 미래수익 추정액이 실제 영업손익과 큰 차이

가 없는 등 회계법인의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거래가액을 최종적으로 결정

한 것이 비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와 양도인이 중학교 동창이라고 하

나 특별히 이익을 분여할만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양도인이 당시 그 소유 부동

산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던 중에 이 사건 주식을 취득 후 약 2년

만에 그 취득가액의 3배로 양도하여 상당한 양도차익을 얻은 점 ④ 주식회사 A의 주식

중 나머지 50는 다른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온전한 경영권을 얻었

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 양수 당시 거래 당사자들이 이 사

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1주당 15000원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

거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

다고 볼 여지가 많다

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대법원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거래 당사자들의 관점이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가격이 정상적이라고 믿었고 그렇

게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본다

다음으로는 일반인의 관점이다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

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역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여기서 합리적인 경제인이란 각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

려는 사람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대법원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거래 당사자의 주

관적인 사정과 거래를 둘러싼 객관적인 사정을 함께 고려하고 있고 그중 하나만 인정되

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가격이 정상적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와 합

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었던 경우 모두 변칙적인 증여행위

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대법원의 태도는 상증세법 제35

조 제2항의 문언과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판단기준은 납

세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를 가혹하거나 부당한 과세로

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

4 해설

3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이 사건에서 원심은 ① 양도 당시 차량대여사업의 매각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었다

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주식회사 A의 50에 해당하는 주식을 한 번에 취득하였음

에도 회계법인의 평가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주식회사 A는 그 매출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의약품 포장용역사업을 주식회사 B

에만 의존하고 있었는데 당시 주식회사 B의 매출액 성장으로 주식회사 A의 매출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보다는 대상판결의 판단이 더 타당해 보인다 ① 차량대여사업을 매각할 것

인지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B가 이미 차량대여서비스 이용을 중지

할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이

상 이러한 사정은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 감안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원고가 50의

지분을 취득하였더라도 나머지 50 지분을 다른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다면 경영권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프리미엄도 크게 인정하기 어렵다 ③ 주식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매출액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고 상증세

법 시행령 제54조도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매출액이 아니라 순손익가치를 반

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 B의 매출액이 증가하여 주식회사 A의 매출액도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대상판결이 설시한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거래가액으로 양수한 것이 거래 당사자들의 관점이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

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대상판결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윤상범 변호사

(yoonsbyulchoncom)

02-528-5717

32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비상장법인인 A 주식회사 발행주식 중 일부(이하 ldquo이 사건 주식rdquo)를 1981년 내

지 1994년경 B C D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원고는 2008 5 2경 위와 같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함께 모두 E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해 8 29경 자신을 포함한 각 주식 명의자들의 명의

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와 같이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지급된 2004년 및 2005년의 배

당금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2015 3 9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2015 3 11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고

는 원고가 양도한 주식의 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5 3 17 원고에게 2008

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통틀어 ldquo이 사건 처분rdquo이라 한다)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middot공제받는 경우

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간(제2호) 그 외의 경우에는 5년간(제3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2004년 및 2005년에 각 배당되

었고 위 주식의 양도는 2008 5 2에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각 2005 6 1(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6 6 1(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9 6 1(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이었다

이처럼 이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도과하였기 때

문에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장기부과제척기간(10년)을 적용하

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B C D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각 주식명의자들의 명

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 등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인 국

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

제된다

2 쟁점의 정리

단순 명의신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

1 사실관계

33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원심판결의 요지원심(서울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2017누38555 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

할 때 원고가 B C D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 등은 조세의 부과

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

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한다

고 보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B C D에게 명의신탁하고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면서 배당소득을 과소신고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배당소득을 미신

고 하였다

② 원고는 lsquo자신이 소유한 주식은 15600주로서 양도가액이 895440000원에 불과하다rsquo

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고 B C D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B C D명의로 작성된 허위의 주

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다

③ 이와 같이 원고가 2004년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

고하면서 과세대상을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한 것은 이로 인한 누진세율회피 수입의 분

산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

나 대상판결의 요지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에 구 국세기본법 제26

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원고가 주식 중 일부를 1981년경부터 1994년경까지 명의신탁하여 이를 유지하기는

하였지만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구체적 소득 규모에 따른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의 차

이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와 실제 이루어진 배당내역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여부 등의 사정과 그러한 사정의 변동 및 그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비롯

하여 조세포탈의 목적을 추단케 하는 사정에 관한 피고의 충분한 증명이 없는 이 사건

에서 단순히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점만을 들어 원고가 이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누진

세율의 회피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을 일관되게 가지고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하

기는 어렵다

②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에 관하여 명의수탁자들의 소득세가 징수middot납부되었

지만 이는 기존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A 주식회사가 배당금을 지급

하면서 그 명의자인 명의수탁자들로부터 그에 대한 소득세를 일률적으로 원천징수한

결과에 따른 것일 뿐으로서 거기에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행위가 개입되었다

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판결의 요지

34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③ 원고는 마찬가지로 기존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수탁자들 명

의로 된 주식을 일반적인 주식 양도방법으로 처분하였을 뿐이고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

를 모두 신고하였다 나아가 명의신탁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다소

차이가 생겼지만 명의신탁으로 인해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달라졌다는 등의 사정도 보

이지 않는 이상 이러한 사소한 세액의 차이만을 내세워 조세포탈의 목적에 따른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의 의미국세기본법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규정을 둔 것은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

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가 있는 경우에

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종래부터 ldquolsquo기타 부정한 행위rsquo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다른 행위

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rdquo고 보고 있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법원은 명의위장이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서도 ldquo납

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

고 허위의 등기middot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middot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국세기본법상 lsquo사기 기타 부정

한 행위rsquo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dquo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

44158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명의를 위장하는

것에 그치는 명의신탁행위 외에 추가적인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식을 B C D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 이 때문에 배당금 지급시 B

C D로부터 소득세 징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주식 양도시 B C D의 명의로 주식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원심은 이러한 B C D에

대한 소득세 징수 및 이에 따른 원고의 소득세 미신고middot과소신고와 B C D 명의의 양도

소득세 신고 및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을 적극적인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4 해설

35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범죄인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의 요건으로서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를 세법상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의 근거가 되는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

와 같은 의미로 보면서 ldquo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가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이상 어떠한 행위가 세법상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

서도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rdquo고 판시한 바 있

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수탁자 명의

의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등이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엄격하게 판

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명의신탁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는 수탁자의 명의로 징수

될 수 밖에 없고(또한 수탁자 명의로 징수된 소득세를 원고가 중복하여 신고하기를 기

대하기도 어렵다) 주식양수도 계약이나 양도소득세 신고 역시 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명의신탁 행위와 구별되는 적극적인 부정행

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는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의 적용 세율이 달

라졌다는 사정도 입증되지 않고 있어 원고나 명의수탁자들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명의

신탁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식 명의신탁 행위와 이에 뒤따르는 부수행위

를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대상판결

의 태도는 타당하다

임선민 변호사

(smimyulchoncom)

02-528-5583

36

주요 업무 사례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도 후발적 경정청구 할 수 있어

율촌은 A사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자 측을

대리하여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A사는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그 임원 및 대주주들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의 지급을 보류하면서도 일단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데 이후 회

사의 급여 및 퇴직금 채무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면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사가 이미 납부한 원천세를 후발적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

었습니다

본 사건의 항소심은 당사자가 사후에 임의로 행하는 면제는 국세기본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여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율

촌은 상고심부터 본 사건을 맡아서 기존에 유사 사건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대법원 선

례를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법리적 주장을 치밀하게 전

개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납세자 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

였습니다

본 판결은 이미 확정적으로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회생계획 인가결정으

로 면제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례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

였고 이러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Success case Analysis

강석훈 변호사

(shkangyulchoncom)

02-528-5669

조윤희 변호사

(yhchoyulchoncom)

02-528-5680

백현민 변호사

(hmbaekyulchoncom)

02-528-5964

3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종교재단 설립자의 조세포탈 및 횡령 등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 이끌어내

율촌은 종교재단 설립자 A의 조세포탈 및 횡령 등 관련 형사사건을 변호하여 주요 혐의

사실에 관해 대부분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A가 자신이 실질적 대표이자 100 주주로 있던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

하여 종교재단을 설립하면서 관련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 조세포탈죄 성립여부가 문

제되었습니다(예비적 공소사실은 체납처분면탈죄) 동시에 A가 종교재단의 자금 일부

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횡령죄 성립 여부도 함께 문제되어 결과적으로 구

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위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조세포탈죄의 성립여부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

한 법률상 조세포탈죄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어 만약 유죄판결

이 선고되면 A가 형벌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검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9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율촌은 A의 행위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을 판례 논문 등을 종합적으로 원용하면서 정치하게 주장하였고 이에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하여

도 죄형법정주의에 근거한 엄격해석을 강조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문제되었던 재단자금의 사용처를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일일이 소명하여 횡령 혐의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조세포탈죄 및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한 1심 주장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으

로 횡령 혐의와 관련한 자금의 사용처를 더욱 소상하게 밝혔고 아울러 피해 회복 등 양

형 주장을 적시에 개진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판결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종합적인 판단이 이

루어졌다는 점에서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체

납처분면탈죄의 성립 요건 중 기존에 명확한 선례가 없었던 범죄주체의 해석에 관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엄격한 해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는 데에 또 다른 의미가 있

습니다

조정철 변호사

(jcchoyulchoncom)

02-528-5558

곽태훈 변호사

(thkwakyulchoncom)

02-528-5752

박진호 변호사

(jhparkyulchoncom)

02-528-5632

38

Whatrsquos new in YULCHONYulchon in Spotlight

율촌 英 파이낸셜타임즈가 뽑은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상rsquo 수상율촌이 영국 파이낸셜타임즈가

주최한 FT 아시아∙태평양 혁신

로펌상(FT Asia Pacific Inno-

vative Lawyers Awards 2018)

에서 대상인 lsquo가장 혁신적인 아

시아 로펌상(Most Innovative

Asia Pacific Law Firm)rsquo을 수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lsquo신규 법률서비스 도입rsquo과 lsquo송무rsquo

부문에서도 혁신상을 수상하며 율촌의 혁신 역량을 확인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2014년부터 아태지역 로펌을 대상으로 lsquo법률 전문성 및 로펌 경영 부

문rsquo을 평가하고 있으며 율촌은 2015년과 2016년 lsquo가장 혁신적인 한국 로펌rsquo에 선정된 데

이어 2017년에는 송무 부문에서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rsquo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어 올해도 율촌은 아태지역 전체 순위 1위에 오르면서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rsquo

으로 선정되기에 이르렀으며 특히 평가 기준인 lsquo로펌경영rsquo 분야와 lsquo법률전문성rsquo 분야에

서 최고점인 109점 69점을 각각 받아 국내외 유수의 로펌을 모두 제치고 최고의 자리

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한편 율촌은 다국어 지원 컴플라이언스 툴 AlgoCompliance 개발 및 직무발명 컴플라

이언스 프로젝트가 좋은 평가를 받아 lsquo신규 법률서비스 도입rsquo 부문에서 혁신상을 lsquo황필

상 박사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사건 무료 변론 승소rsquo 건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송무

부문 lsquo가장 혁신적인 로펌상rsquo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세계적 경제지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매출액이나 조직의 규모로 로펌의 순위를 매

기는 관행에서 벗어나 고객서비스와 법률산업의 혁신에 주목하고 있으며 공신력을 갖

추고 개발한 객관적인 지표에 근거해 로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3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율촌 ITR lsquo한국 최고 조세쟁송상rsquo 2년 연속 수상middot강석훈 변호사 한국 최초로 lsquo아시아 최고의 조세소송 변호사rsquo로 선정 율촌이 ITR lsquo한국 최고의 조세 쟁송상rsquo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조세 전문 매체인 Inter-

national Tax Review(이하 ITR)가 주최하는

Asia Tax Awards 2018이 지난 5월 3일(목)

싱가포르에서 열린 가운데 율촌이 작년에 이

어 올해도 lsquo한국 최고의 조세쟁송상(South Kore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Firm of

the Year)을 받았습니다 강석훈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로는 최초로 lsquo아시아 최고의 조

세소송 변호사(Asi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Practice Leader of the Year)rsquo로 선

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율촌은 lsquo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법인세 취소소송rsquo lsquo글로벌 금융회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rsquo 등 국내외 기업을 대리한 대규모 조세소송에서 승소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조세그룹 대표를 맡고 있는 강석훈 변호사는 각종 조세소송을

진두지휘하며 리더로서의 역량도 인정받았습니다 이로써 율촌은 로펌 및 개인 수상까

지 거머쥐며 lsquo조세 분야의 최강자rsquo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습니다

ITR은 세계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및 금융 미디어사인 lsquo유로머니(Euromoney)rsquo의 조세

전문지로서 영국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의 주요 기업들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

번 시상은 아시아middot태평양 지역 20개 국가의 로펌과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

적의 규모 혁신성 난이도 파급 효과 등을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4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율촌 Asian-mena Counsel lsquo선도로펌 (Visionary Client Service Law Firm)rsquo에 2년 연속 선정율촌이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인 Asian-mena

Counsel이 주최한 In-House Community Coun-

sels of the Year Awards 2018에서 아시아 선진시

장(Asian Mature Markets) 부문 lsquo올해의 선도로펌

(Visionary Client Service Law Firm of the Year)rsquo으

로 2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본 상은 아시아∙중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100여 개의

로펌을 대상으로 하여 고객 지향적인 기술 혁신 노력 유연한 비용 구조 및 고객 만족도

등을 평가해 선정한 것이며 율촌은 고객 서비스 혁신을 위해 다양한 자동화 플랫폼 개

발 등 기술 혁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Asian-mena Counsel은 아시아-중동 지역 소재 기업들의 사내 변호사 약 2만 명이 주

독자층이며 고객 입장에서 로펌의 전문성과 평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율촌 변호사 18人 Asialaw의 2018 Leading Lawyers로 선정율촌 변호사 18명이 Asialaw 가 선정한

lsquo2018 Market-Leading Lawyer와 Lead-

ing Lawyerrsquo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Asialaw는 세계적인 법률미디어인 Euro-

money가 발간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법률전문지로 매년 약 5000명의 기업인과 변호

사 및 고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분야별 Leading Lawyer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습

니다

lsquoMarket-Leading Lawyerrsquo는 Leading Lawyer 중에서도 가장 저명한 법률 전문가로 인

정받는 것으로 세 분야 이상에서 이름을 올린 한국의 변호사로는 윤세리 대표 변호사가

유일합니다 (Competition amp Antitrust CorporateMampA Taxation)

분야별 Market-Leading Lawyer와 Leading Lawyer로 선정된 변호사들은 아래와 같

습니다 (성명 가나다순)

4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Market-Leading Lawyer

강희철 (CorporateMampA Labour amp Employment)

김동수 (Tax)

김세연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윤세리 (Competition amp Antitrust CorporateMampA Tax)

정세훈 (Competition amp Antitrust)

최정열 (Intellectual Property)

한봉희 (Construction amp Real Estate CorporateMampA)

Leading Lawyer

강석훈 (Tax)

김기정 (Intellectual Property)

김선경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Restructuring amp Insolvency)

박재현 (Capital Markets CorporateMampA)

소순무 (Tax)

신동찬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윤희웅 (Capital Markets CorporateMampA)

이태혁 (CorporateMampA)

이형기 (CorporateMampA)

조준태 (Banking amp Finance Capital Markets)

차태진 (Construction amp Real Estate)

42

TAX ANALYSIS는 일반적인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격월로 발행되는 뉴스레터입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공식적인 법적 견해나 법률 자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타워 38층(삼성동) 우편번호 06164 Tel 02-528-5200 Fax 02-528-5228 E-mail mailyulchoncom

2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실질과세원칙의 의미 및 적용 한계세법은 납세자가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제3자를 통해 간접적인 방

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나 거래를 거치는 방법의 거래를 취할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

라 세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이에 따라 법인세법 제4조 제2항은 lsquo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

정은 소득middot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rsquo라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 하고 있다

그런데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

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

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원칙적인 입장이다(대법

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등 다수)

그래서 대법원은 lsquo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가 설령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

고 보아야 하며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

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개별적

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rsquo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8636 판결 등)

이 사건 기부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적용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은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등)

결국 납세자의 일정한 거래middot행위가 가장행위로서 사법상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거나 조

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사자들이 그 법률관

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

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

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4 해설

28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나) 이 사건 기부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일정한 거래나 행위에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보는 시

각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 사건에서도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심각한 재정

난을 겪고 있었고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최대주주로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채무

와 관련하여 146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한 상태였으므로 태백관광개발공사가 부도

가 날 경우 태백시 역시 재정상 중대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직접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태백시의 요청을 계속 거절해 오다

가 태백시의 제안으로 기부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비로소 위 기부금을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만 본다면 원심의 판단과 같이 원고의 기부행위를 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한 비정상

적인 우회행위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도 과거에 법인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할 의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형식을 빌려 그 법

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한다고 판

단한 적도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5504 판결)

그러나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자금 지원이라는 목적보다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공익적인 목

적으로 기부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 그리고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가 적법하

게 이루어진 점에 주목하였다 대상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기부행위가 애당초 조세회피

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기부금이 태백시에 의하여 최

종적으로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지급된 사정만을 근거로 하여서는 이 사건 기부행위

의 실질을 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고 본 것이다 만일 기부의 상대방이 지방자치단

체가 아니라 국가였다면 과연 피고가 그 기부행위를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상식

적인 의문제기에 대하여 대법원은 섣불리 적법한 기부행위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답

을 한 것으로 이해된다

대상판결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정기부금의 범위와 법인세법 제52조에

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구체적

인 사안에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을 보다 신중하고 엄격하

게 판단해야 하고 단순히 일정한 거래middot행위의 최종적인 결과만으로 거래 관계를 재구

성할 수는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5 결론

정영훈 변호사

(yhjungyulchoncom)

02-528-5641

2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의약품 포장용역사업과 주식회

사 B 직원들을 위한 차량대여사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주식회사 A 주식의 50인 2000주(이하 lsquo이 사건 주식rsquo)

를 회계법인의 평가결과(1주당 18884원)를 참고하여 1주당 15000원(이하 lsquo이 사건 거

래가액rsquo)에 양수하였다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lsquo상증세법rsquo)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

식의 가액을 1주당 305991원으로 산정하고 원고에게 위 보충적 평가액과 이 사건 거

래가액의 차액 중 3억 원을 뺀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대

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 원을 뺀 금액을 그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때 현저히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자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

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므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거래가액으로

양수한 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에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주로 문제 되었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

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도인

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

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lsquo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rsquo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인이 아

닌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

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2 쟁점의 정리

3 대상판결의 요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려면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1089 판결

1 사실관계

3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① 주식회사 B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전에 주식회사 A에 차량대여서비스

를 장차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실제로 차량대여서비스 이용을 중지한 점

② 회계법인의 평가결과 중 주식회사 A의 미래수익 추정액이 실제 영업손익과 큰 차이

가 없는 등 회계법인의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거래가액을 최종적으로 결정

한 것이 비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와 양도인이 중학교 동창이라고 하

나 특별히 이익을 분여할만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양도인이 당시 그 소유 부동

산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던 중에 이 사건 주식을 취득 후 약 2년

만에 그 취득가액의 3배로 양도하여 상당한 양도차익을 얻은 점 ④ 주식회사 A의 주식

중 나머지 50는 다른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온전한 경영권을 얻었

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 양수 당시 거래 당사자들이 이 사

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1주당 15000원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

거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

다고 볼 여지가 많다

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대법원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거래 당사자들의 관점이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가격이 정상적이라고 믿었고 그렇

게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본다

다음으로는 일반인의 관점이다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

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역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여기서 합리적인 경제인이란 각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

려는 사람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대법원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거래 당사자의 주

관적인 사정과 거래를 둘러싼 객관적인 사정을 함께 고려하고 있고 그중 하나만 인정되

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가격이 정상적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와 합

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었던 경우 모두 변칙적인 증여행위

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대법원의 태도는 상증세법 제35

조 제2항의 문언과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판단기준은 납

세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를 가혹하거나 부당한 과세로

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

4 해설

3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이 사건에서 원심은 ① 양도 당시 차량대여사업의 매각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었다

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주식회사 A의 50에 해당하는 주식을 한 번에 취득하였음

에도 회계법인의 평가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주식회사 A는 그 매출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의약품 포장용역사업을 주식회사 B

에만 의존하고 있었는데 당시 주식회사 B의 매출액 성장으로 주식회사 A의 매출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보다는 대상판결의 판단이 더 타당해 보인다 ① 차량대여사업을 매각할 것

인지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B가 이미 차량대여서비스 이용을 중지

할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이

상 이러한 사정은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 감안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원고가 50의

지분을 취득하였더라도 나머지 50 지분을 다른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다면 경영권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프리미엄도 크게 인정하기 어렵다 ③ 주식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매출액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고 상증세

법 시행령 제54조도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매출액이 아니라 순손익가치를 반

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 B의 매출액이 증가하여 주식회사 A의 매출액도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대상판결이 설시한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거래가액으로 양수한 것이 거래 당사자들의 관점이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

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대상판결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윤상범 변호사

(yoonsbyulchoncom)

02-528-5717

32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비상장법인인 A 주식회사 발행주식 중 일부(이하 ldquo이 사건 주식rdquo)를 1981년 내

지 1994년경 B C D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원고는 2008 5 2경 위와 같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함께 모두 E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해 8 29경 자신을 포함한 각 주식 명의자들의 명의

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와 같이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지급된 2004년 및 2005년의 배

당금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2015 3 9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2015 3 11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고

는 원고가 양도한 주식의 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5 3 17 원고에게 2008

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통틀어 ldquo이 사건 처분rdquo이라 한다)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middot공제받는 경우

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간(제2호) 그 외의 경우에는 5년간(제3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2004년 및 2005년에 각 배당되

었고 위 주식의 양도는 2008 5 2에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각 2005 6 1(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6 6 1(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9 6 1(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이었다

이처럼 이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도과하였기 때

문에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장기부과제척기간(10년)을 적용하

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B C D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각 주식명의자들의 명

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 등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인 국

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

제된다

2 쟁점의 정리

단순 명의신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

1 사실관계

33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원심판결의 요지원심(서울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2017누38555 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

할 때 원고가 B C D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 등은 조세의 부과

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

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한다

고 보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B C D에게 명의신탁하고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면서 배당소득을 과소신고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배당소득을 미신

고 하였다

② 원고는 lsquo자신이 소유한 주식은 15600주로서 양도가액이 895440000원에 불과하다rsquo

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고 B C D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B C D명의로 작성된 허위의 주

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다

③ 이와 같이 원고가 2004년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

고하면서 과세대상을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한 것은 이로 인한 누진세율회피 수입의 분

산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

나 대상판결의 요지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에 구 국세기본법 제26

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원고가 주식 중 일부를 1981년경부터 1994년경까지 명의신탁하여 이를 유지하기는

하였지만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구체적 소득 규모에 따른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의 차

이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와 실제 이루어진 배당내역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여부 등의 사정과 그러한 사정의 변동 및 그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비롯

하여 조세포탈의 목적을 추단케 하는 사정에 관한 피고의 충분한 증명이 없는 이 사건

에서 단순히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점만을 들어 원고가 이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누진

세율의 회피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을 일관되게 가지고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하

기는 어렵다

②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에 관하여 명의수탁자들의 소득세가 징수middot납부되었

지만 이는 기존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A 주식회사가 배당금을 지급

하면서 그 명의자인 명의수탁자들로부터 그에 대한 소득세를 일률적으로 원천징수한

결과에 따른 것일 뿐으로서 거기에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행위가 개입되었다

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판결의 요지

34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③ 원고는 마찬가지로 기존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수탁자들 명

의로 된 주식을 일반적인 주식 양도방법으로 처분하였을 뿐이고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

를 모두 신고하였다 나아가 명의신탁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다소

차이가 생겼지만 명의신탁으로 인해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달라졌다는 등의 사정도 보

이지 않는 이상 이러한 사소한 세액의 차이만을 내세워 조세포탈의 목적에 따른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의 의미국세기본법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규정을 둔 것은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

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가 있는 경우에

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종래부터 ldquolsquo기타 부정한 행위rsquo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다른 행위

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rdquo고 보고 있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법원은 명의위장이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서도 ldquo납

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

고 허위의 등기middot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middot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국세기본법상 lsquo사기 기타 부정

한 행위rsquo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dquo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

44158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명의를 위장하는

것에 그치는 명의신탁행위 외에 추가적인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식을 B C D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 이 때문에 배당금 지급시 B

C D로부터 소득세 징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주식 양도시 B C D의 명의로 주식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원심은 이러한 B C D에

대한 소득세 징수 및 이에 따른 원고의 소득세 미신고middot과소신고와 B C D 명의의 양도

소득세 신고 및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을 적극적인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4 해설

35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범죄인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의 요건으로서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를 세법상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의 근거가 되는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

와 같은 의미로 보면서 ldquo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가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이상 어떠한 행위가 세법상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

서도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rdquo고 판시한 바 있

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수탁자 명의

의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등이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엄격하게 판

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명의신탁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는 수탁자의 명의로 징수

될 수 밖에 없고(또한 수탁자 명의로 징수된 소득세를 원고가 중복하여 신고하기를 기

대하기도 어렵다) 주식양수도 계약이나 양도소득세 신고 역시 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명의신탁 행위와 구별되는 적극적인 부정행

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는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의 적용 세율이 달

라졌다는 사정도 입증되지 않고 있어 원고나 명의수탁자들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명의

신탁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식 명의신탁 행위와 이에 뒤따르는 부수행위

를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대상판결

의 태도는 타당하다

임선민 변호사

(smimyulchoncom)

02-528-5583

36

주요 업무 사례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도 후발적 경정청구 할 수 있어

율촌은 A사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자 측을

대리하여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A사는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그 임원 및 대주주들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의 지급을 보류하면서도 일단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데 이후 회

사의 급여 및 퇴직금 채무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면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사가 이미 납부한 원천세를 후발적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

었습니다

본 사건의 항소심은 당사자가 사후에 임의로 행하는 면제는 국세기본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여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율

촌은 상고심부터 본 사건을 맡아서 기존에 유사 사건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대법원 선

례를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법리적 주장을 치밀하게 전

개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납세자 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

였습니다

본 판결은 이미 확정적으로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회생계획 인가결정으

로 면제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례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

였고 이러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Success case Analysis

강석훈 변호사

(shkangyulchoncom)

02-528-5669

조윤희 변호사

(yhchoyulchoncom)

02-528-5680

백현민 변호사

(hmbaekyulchoncom)

02-528-5964

3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종교재단 설립자의 조세포탈 및 횡령 등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 이끌어내

율촌은 종교재단 설립자 A의 조세포탈 및 횡령 등 관련 형사사건을 변호하여 주요 혐의

사실에 관해 대부분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A가 자신이 실질적 대표이자 100 주주로 있던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

하여 종교재단을 설립하면서 관련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 조세포탈죄 성립여부가 문

제되었습니다(예비적 공소사실은 체납처분면탈죄) 동시에 A가 종교재단의 자금 일부

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횡령죄 성립 여부도 함께 문제되어 결과적으로 구

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위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조세포탈죄의 성립여부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

한 법률상 조세포탈죄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어 만약 유죄판결

이 선고되면 A가 형벌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검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9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율촌은 A의 행위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을 판례 논문 등을 종합적으로 원용하면서 정치하게 주장하였고 이에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하여

도 죄형법정주의에 근거한 엄격해석을 강조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문제되었던 재단자금의 사용처를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일일이 소명하여 횡령 혐의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조세포탈죄 및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한 1심 주장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으

로 횡령 혐의와 관련한 자금의 사용처를 더욱 소상하게 밝혔고 아울러 피해 회복 등 양

형 주장을 적시에 개진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판결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종합적인 판단이 이

루어졌다는 점에서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체

납처분면탈죄의 성립 요건 중 기존에 명확한 선례가 없었던 범죄주체의 해석에 관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엄격한 해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는 데에 또 다른 의미가 있

습니다

조정철 변호사

(jcchoyulchoncom)

02-528-5558

곽태훈 변호사

(thkwakyulchoncom)

02-528-5752

박진호 변호사

(jhparkyulchoncom)

02-528-5632

38

Whatrsquos new in YULCHONYulchon in Spotlight

율촌 英 파이낸셜타임즈가 뽑은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상rsquo 수상율촌이 영국 파이낸셜타임즈가

주최한 FT 아시아∙태평양 혁신

로펌상(FT Asia Pacific Inno-

vative Lawyers Awards 2018)

에서 대상인 lsquo가장 혁신적인 아

시아 로펌상(Most Innovative

Asia Pacific Law Firm)rsquo을 수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lsquo신규 법률서비스 도입rsquo과 lsquo송무rsquo

부문에서도 혁신상을 수상하며 율촌의 혁신 역량을 확인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2014년부터 아태지역 로펌을 대상으로 lsquo법률 전문성 및 로펌 경영 부

문rsquo을 평가하고 있으며 율촌은 2015년과 2016년 lsquo가장 혁신적인 한국 로펌rsquo에 선정된 데

이어 2017년에는 송무 부문에서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rsquo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어 올해도 율촌은 아태지역 전체 순위 1위에 오르면서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rsquo

으로 선정되기에 이르렀으며 특히 평가 기준인 lsquo로펌경영rsquo 분야와 lsquo법률전문성rsquo 분야에

서 최고점인 109점 69점을 각각 받아 국내외 유수의 로펌을 모두 제치고 최고의 자리

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한편 율촌은 다국어 지원 컴플라이언스 툴 AlgoCompliance 개발 및 직무발명 컴플라

이언스 프로젝트가 좋은 평가를 받아 lsquo신규 법률서비스 도입rsquo 부문에서 혁신상을 lsquo황필

상 박사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사건 무료 변론 승소rsquo 건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송무

부문 lsquo가장 혁신적인 로펌상rsquo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세계적 경제지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매출액이나 조직의 규모로 로펌의 순위를 매

기는 관행에서 벗어나 고객서비스와 법률산업의 혁신에 주목하고 있으며 공신력을 갖

추고 개발한 객관적인 지표에 근거해 로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3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율촌 ITR lsquo한국 최고 조세쟁송상rsquo 2년 연속 수상middot강석훈 변호사 한국 최초로 lsquo아시아 최고의 조세소송 변호사rsquo로 선정 율촌이 ITR lsquo한국 최고의 조세 쟁송상rsquo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조세 전문 매체인 Inter-

national Tax Review(이하 ITR)가 주최하는

Asia Tax Awards 2018이 지난 5월 3일(목)

싱가포르에서 열린 가운데 율촌이 작년에 이

어 올해도 lsquo한국 최고의 조세쟁송상(South Kore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Firm of

the Year)을 받았습니다 강석훈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로는 최초로 lsquo아시아 최고의 조

세소송 변호사(Asi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Practice Leader of the Year)rsquo로 선

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율촌은 lsquo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법인세 취소소송rsquo lsquo글로벌 금융회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rsquo 등 국내외 기업을 대리한 대규모 조세소송에서 승소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조세그룹 대표를 맡고 있는 강석훈 변호사는 각종 조세소송을

진두지휘하며 리더로서의 역량도 인정받았습니다 이로써 율촌은 로펌 및 개인 수상까

지 거머쥐며 lsquo조세 분야의 최강자rsquo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습니다

ITR은 세계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및 금융 미디어사인 lsquo유로머니(Euromoney)rsquo의 조세

전문지로서 영국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의 주요 기업들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

번 시상은 아시아middot태평양 지역 20개 국가의 로펌과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

적의 규모 혁신성 난이도 파급 효과 등을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4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율촌 Asian-mena Counsel lsquo선도로펌 (Visionary Client Service Law Firm)rsquo에 2년 연속 선정율촌이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인 Asian-mena

Counsel이 주최한 In-House Community Coun-

sels of the Year Awards 2018에서 아시아 선진시

장(Asian Mature Markets) 부문 lsquo올해의 선도로펌

(Visionary Client Service Law Firm of the Year)rsquo으

로 2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본 상은 아시아∙중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100여 개의

로펌을 대상으로 하여 고객 지향적인 기술 혁신 노력 유연한 비용 구조 및 고객 만족도

등을 평가해 선정한 것이며 율촌은 고객 서비스 혁신을 위해 다양한 자동화 플랫폼 개

발 등 기술 혁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Asian-mena Counsel은 아시아-중동 지역 소재 기업들의 사내 변호사 약 2만 명이 주

독자층이며 고객 입장에서 로펌의 전문성과 평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율촌 변호사 18人 Asialaw의 2018 Leading Lawyers로 선정율촌 변호사 18명이 Asialaw 가 선정한

lsquo2018 Market-Leading Lawyer와 Lead-

ing Lawyerrsquo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Asialaw는 세계적인 법률미디어인 Euro-

money가 발간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법률전문지로 매년 약 5000명의 기업인과 변호

사 및 고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분야별 Leading Lawyer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습

니다

lsquoMarket-Leading Lawyerrsquo는 Leading Lawyer 중에서도 가장 저명한 법률 전문가로 인

정받는 것으로 세 분야 이상에서 이름을 올린 한국의 변호사로는 윤세리 대표 변호사가

유일합니다 (Competition amp Antitrust CorporateMampA Taxation)

분야별 Market-Leading Lawyer와 Leading Lawyer로 선정된 변호사들은 아래와 같

습니다 (성명 가나다순)

4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Market-Leading Lawyer

강희철 (CorporateMampA Labour amp Employment)

김동수 (Tax)

김세연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윤세리 (Competition amp Antitrust CorporateMampA Tax)

정세훈 (Competition amp Antitrust)

최정열 (Intellectual Property)

한봉희 (Construction amp Real Estate CorporateMampA)

Leading Lawyer

강석훈 (Tax)

김기정 (Intellectual Property)

김선경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Restructuring amp Insolvency)

박재현 (Capital Markets CorporateMampA)

소순무 (Tax)

신동찬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윤희웅 (Capital Markets CorporateMampA)

이태혁 (CorporateMampA)

이형기 (CorporateMampA)

조준태 (Banking amp Finance Capital Markets)

차태진 (Construction amp Real Estate)

42

TAX ANALYSIS는 일반적인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격월로 발행되는 뉴스레터입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공식적인 법적 견해나 법률 자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타워 38층(삼성동) 우편번호 06164 Tel 02-528-5200 Fax 02-528-5228 E-mail mailyulchoncom

28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나) 이 사건 기부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일정한 거래나 행위에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보는 시

각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 사건에서도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심각한 재정

난을 겪고 있었고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최대주주로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채무

와 관련하여 146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한 상태였으므로 태백관광개발공사가 부도

가 날 경우 태백시 역시 재정상 중대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직접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태백시의 요청을 계속 거절해 오다

가 태백시의 제안으로 기부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비로소 위 기부금을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만 본다면 원심의 판단과 같이 원고의 기부행위를 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한 비정상

적인 우회행위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도 과거에 법인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할 의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형식을 빌려 그 법

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한다고 판

단한 적도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5504 판결)

그러나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자금 지원이라는 목적보다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공익적인 목

적으로 기부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 그리고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가 적법하

게 이루어진 점에 주목하였다 대상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기부행위가 애당초 조세회피

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기부금이 태백시에 의하여 최

종적으로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지급된 사정만을 근거로 하여서는 이 사건 기부행위

의 실질을 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고 본 것이다 만일 기부의 상대방이 지방자치단

체가 아니라 국가였다면 과연 피고가 그 기부행위를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상식

적인 의문제기에 대하여 대법원은 섣불리 적법한 기부행위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답

을 한 것으로 이해된다

대상판결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정기부금의 범위와 법인세법 제52조에

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구체적

인 사안에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을 보다 신중하고 엄격하

게 판단해야 하고 단순히 일정한 거래middot행위의 최종적인 결과만으로 거래 관계를 재구

성할 수는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5 결론

정영훈 변호사

(yhjungyulchoncom)

02-528-5641

2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의약품 포장용역사업과 주식회

사 B 직원들을 위한 차량대여사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주식회사 A 주식의 50인 2000주(이하 lsquo이 사건 주식rsquo)

를 회계법인의 평가결과(1주당 18884원)를 참고하여 1주당 15000원(이하 lsquo이 사건 거

래가액rsquo)에 양수하였다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lsquo상증세법rsquo)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

식의 가액을 1주당 305991원으로 산정하고 원고에게 위 보충적 평가액과 이 사건 거

래가액의 차액 중 3억 원을 뺀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대

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 원을 뺀 금액을 그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때 현저히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자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

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므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거래가액으로

양수한 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에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주로 문제 되었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

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도인

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

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lsquo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rsquo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인이 아

닌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

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2 쟁점의 정리

3 대상판결의 요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려면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1089 판결

1 사실관계

3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① 주식회사 B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전에 주식회사 A에 차량대여서비스

를 장차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실제로 차량대여서비스 이용을 중지한 점

② 회계법인의 평가결과 중 주식회사 A의 미래수익 추정액이 실제 영업손익과 큰 차이

가 없는 등 회계법인의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거래가액을 최종적으로 결정

한 것이 비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와 양도인이 중학교 동창이라고 하

나 특별히 이익을 분여할만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양도인이 당시 그 소유 부동

산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던 중에 이 사건 주식을 취득 후 약 2년

만에 그 취득가액의 3배로 양도하여 상당한 양도차익을 얻은 점 ④ 주식회사 A의 주식

중 나머지 50는 다른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온전한 경영권을 얻었

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 양수 당시 거래 당사자들이 이 사

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1주당 15000원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

거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

다고 볼 여지가 많다

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대법원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거래 당사자들의 관점이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가격이 정상적이라고 믿었고 그렇

게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본다

다음으로는 일반인의 관점이다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

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역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여기서 합리적인 경제인이란 각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

려는 사람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대법원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거래 당사자의 주

관적인 사정과 거래를 둘러싼 객관적인 사정을 함께 고려하고 있고 그중 하나만 인정되

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가격이 정상적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와 합

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었던 경우 모두 변칙적인 증여행위

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대법원의 태도는 상증세법 제35

조 제2항의 문언과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판단기준은 납

세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를 가혹하거나 부당한 과세로

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

4 해설

3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이 사건에서 원심은 ① 양도 당시 차량대여사업의 매각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었다

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주식회사 A의 50에 해당하는 주식을 한 번에 취득하였음

에도 회계법인의 평가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주식회사 A는 그 매출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의약품 포장용역사업을 주식회사 B

에만 의존하고 있었는데 당시 주식회사 B의 매출액 성장으로 주식회사 A의 매출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보다는 대상판결의 판단이 더 타당해 보인다 ① 차량대여사업을 매각할 것

인지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B가 이미 차량대여서비스 이용을 중지

할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이

상 이러한 사정은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 감안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원고가 50의

지분을 취득하였더라도 나머지 50 지분을 다른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다면 경영권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프리미엄도 크게 인정하기 어렵다 ③ 주식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매출액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고 상증세

법 시행령 제54조도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매출액이 아니라 순손익가치를 반

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 B의 매출액이 증가하여 주식회사 A의 매출액도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대상판결이 설시한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거래가액으로 양수한 것이 거래 당사자들의 관점이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

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대상판결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윤상범 변호사

(yoonsbyulchoncom)

02-528-5717

32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비상장법인인 A 주식회사 발행주식 중 일부(이하 ldquo이 사건 주식rdquo)를 1981년 내

지 1994년경 B C D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원고는 2008 5 2경 위와 같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함께 모두 E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해 8 29경 자신을 포함한 각 주식 명의자들의 명의

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와 같이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지급된 2004년 및 2005년의 배

당금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2015 3 9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2015 3 11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고

는 원고가 양도한 주식의 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5 3 17 원고에게 2008

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통틀어 ldquo이 사건 처분rdquo이라 한다)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middot공제받는 경우

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간(제2호) 그 외의 경우에는 5년간(제3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2004년 및 2005년에 각 배당되

었고 위 주식의 양도는 2008 5 2에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각 2005 6 1(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6 6 1(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9 6 1(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이었다

이처럼 이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도과하였기 때

문에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장기부과제척기간(10년)을 적용하

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B C D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각 주식명의자들의 명

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 등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인 국

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

제된다

2 쟁점의 정리

단순 명의신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

1 사실관계

33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원심판결의 요지원심(서울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2017누38555 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

할 때 원고가 B C D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 등은 조세의 부과

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

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한다

고 보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B C D에게 명의신탁하고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면서 배당소득을 과소신고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배당소득을 미신

고 하였다

② 원고는 lsquo자신이 소유한 주식은 15600주로서 양도가액이 895440000원에 불과하다rsquo

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고 B C D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B C D명의로 작성된 허위의 주

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다

③ 이와 같이 원고가 2004년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

고하면서 과세대상을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한 것은 이로 인한 누진세율회피 수입의 분

산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

나 대상판결의 요지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에 구 국세기본법 제26

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원고가 주식 중 일부를 1981년경부터 1994년경까지 명의신탁하여 이를 유지하기는

하였지만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구체적 소득 규모에 따른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의 차

이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와 실제 이루어진 배당내역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여부 등의 사정과 그러한 사정의 변동 및 그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비롯

하여 조세포탈의 목적을 추단케 하는 사정에 관한 피고의 충분한 증명이 없는 이 사건

에서 단순히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점만을 들어 원고가 이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누진

세율의 회피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을 일관되게 가지고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하

기는 어렵다

②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에 관하여 명의수탁자들의 소득세가 징수middot납부되었

지만 이는 기존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A 주식회사가 배당금을 지급

하면서 그 명의자인 명의수탁자들로부터 그에 대한 소득세를 일률적으로 원천징수한

결과에 따른 것일 뿐으로서 거기에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행위가 개입되었다

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판결의 요지

34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③ 원고는 마찬가지로 기존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수탁자들 명

의로 된 주식을 일반적인 주식 양도방법으로 처분하였을 뿐이고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

를 모두 신고하였다 나아가 명의신탁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다소

차이가 생겼지만 명의신탁으로 인해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달라졌다는 등의 사정도 보

이지 않는 이상 이러한 사소한 세액의 차이만을 내세워 조세포탈의 목적에 따른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의 의미국세기본법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규정을 둔 것은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

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가 있는 경우에

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종래부터 ldquolsquo기타 부정한 행위rsquo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다른 행위

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rdquo고 보고 있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법원은 명의위장이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서도 ldquo납

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

고 허위의 등기middot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middot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국세기본법상 lsquo사기 기타 부정

한 행위rsquo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dquo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

44158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명의를 위장하는

것에 그치는 명의신탁행위 외에 추가적인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식을 B C D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 이 때문에 배당금 지급시 B

C D로부터 소득세 징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주식 양도시 B C D의 명의로 주식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원심은 이러한 B C D에

대한 소득세 징수 및 이에 따른 원고의 소득세 미신고middot과소신고와 B C D 명의의 양도

소득세 신고 및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을 적극적인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4 해설

35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범죄인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의 요건으로서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를 세법상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의 근거가 되는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

와 같은 의미로 보면서 ldquo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가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이상 어떠한 행위가 세법상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

서도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rdquo고 판시한 바 있

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수탁자 명의

의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등이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엄격하게 판

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명의신탁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는 수탁자의 명의로 징수

될 수 밖에 없고(또한 수탁자 명의로 징수된 소득세를 원고가 중복하여 신고하기를 기

대하기도 어렵다) 주식양수도 계약이나 양도소득세 신고 역시 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명의신탁 행위와 구별되는 적극적인 부정행

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는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의 적용 세율이 달

라졌다는 사정도 입증되지 않고 있어 원고나 명의수탁자들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명의

신탁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식 명의신탁 행위와 이에 뒤따르는 부수행위

를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대상판결

의 태도는 타당하다

임선민 변호사

(smimyulchoncom)

02-528-5583

36

주요 업무 사례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도 후발적 경정청구 할 수 있어

율촌은 A사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자 측을

대리하여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A사는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그 임원 및 대주주들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의 지급을 보류하면서도 일단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데 이후 회

사의 급여 및 퇴직금 채무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면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사가 이미 납부한 원천세를 후발적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

었습니다

본 사건의 항소심은 당사자가 사후에 임의로 행하는 면제는 국세기본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여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율

촌은 상고심부터 본 사건을 맡아서 기존에 유사 사건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대법원 선

례를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법리적 주장을 치밀하게 전

개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납세자 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

였습니다

본 판결은 이미 확정적으로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회생계획 인가결정으

로 면제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례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

였고 이러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Success case Analysis

강석훈 변호사

(shkangyulchoncom)

02-528-5669

조윤희 변호사

(yhchoyulchoncom)

02-528-5680

백현민 변호사

(hmbaekyulchoncom)

02-528-5964

3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종교재단 설립자의 조세포탈 및 횡령 등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 이끌어내

율촌은 종교재단 설립자 A의 조세포탈 및 횡령 등 관련 형사사건을 변호하여 주요 혐의

사실에 관해 대부분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A가 자신이 실질적 대표이자 100 주주로 있던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

하여 종교재단을 설립하면서 관련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 조세포탈죄 성립여부가 문

제되었습니다(예비적 공소사실은 체납처분면탈죄) 동시에 A가 종교재단의 자금 일부

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횡령죄 성립 여부도 함께 문제되어 결과적으로 구

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위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조세포탈죄의 성립여부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

한 법률상 조세포탈죄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어 만약 유죄판결

이 선고되면 A가 형벌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검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9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율촌은 A의 행위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을 판례 논문 등을 종합적으로 원용하면서 정치하게 주장하였고 이에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하여

도 죄형법정주의에 근거한 엄격해석을 강조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문제되었던 재단자금의 사용처를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일일이 소명하여 횡령 혐의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조세포탈죄 및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한 1심 주장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으

로 횡령 혐의와 관련한 자금의 사용처를 더욱 소상하게 밝혔고 아울러 피해 회복 등 양

형 주장을 적시에 개진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판결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종합적인 판단이 이

루어졌다는 점에서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체

납처분면탈죄의 성립 요건 중 기존에 명확한 선례가 없었던 범죄주체의 해석에 관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엄격한 해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는 데에 또 다른 의미가 있

습니다

조정철 변호사

(jcchoyulchoncom)

02-528-5558

곽태훈 변호사

(thkwakyulchoncom)

02-528-5752

박진호 변호사

(jhparkyulchoncom)

02-528-5632

38

Whatrsquos new in YULCHONYulchon in Spotlight

율촌 英 파이낸셜타임즈가 뽑은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상rsquo 수상율촌이 영국 파이낸셜타임즈가

주최한 FT 아시아∙태평양 혁신

로펌상(FT Asia Pacific Inno-

vative Lawyers Awards 2018)

에서 대상인 lsquo가장 혁신적인 아

시아 로펌상(Most Innovative

Asia Pacific Law Firm)rsquo을 수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lsquo신규 법률서비스 도입rsquo과 lsquo송무rsquo

부문에서도 혁신상을 수상하며 율촌의 혁신 역량을 확인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2014년부터 아태지역 로펌을 대상으로 lsquo법률 전문성 및 로펌 경영 부

문rsquo을 평가하고 있으며 율촌은 2015년과 2016년 lsquo가장 혁신적인 한국 로펌rsquo에 선정된 데

이어 2017년에는 송무 부문에서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rsquo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어 올해도 율촌은 아태지역 전체 순위 1위에 오르면서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rsquo

으로 선정되기에 이르렀으며 특히 평가 기준인 lsquo로펌경영rsquo 분야와 lsquo법률전문성rsquo 분야에

서 최고점인 109점 69점을 각각 받아 국내외 유수의 로펌을 모두 제치고 최고의 자리

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한편 율촌은 다국어 지원 컴플라이언스 툴 AlgoCompliance 개발 및 직무발명 컴플라

이언스 프로젝트가 좋은 평가를 받아 lsquo신규 법률서비스 도입rsquo 부문에서 혁신상을 lsquo황필

상 박사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사건 무료 변론 승소rsquo 건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송무

부문 lsquo가장 혁신적인 로펌상rsquo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세계적 경제지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매출액이나 조직의 규모로 로펌의 순위를 매

기는 관행에서 벗어나 고객서비스와 법률산업의 혁신에 주목하고 있으며 공신력을 갖

추고 개발한 객관적인 지표에 근거해 로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3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율촌 ITR lsquo한국 최고 조세쟁송상rsquo 2년 연속 수상middot강석훈 변호사 한국 최초로 lsquo아시아 최고의 조세소송 변호사rsquo로 선정 율촌이 ITR lsquo한국 최고의 조세 쟁송상rsquo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조세 전문 매체인 Inter-

national Tax Review(이하 ITR)가 주최하는

Asia Tax Awards 2018이 지난 5월 3일(목)

싱가포르에서 열린 가운데 율촌이 작년에 이

어 올해도 lsquo한국 최고의 조세쟁송상(South Kore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Firm of

the Year)을 받았습니다 강석훈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로는 최초로 lsquo아시아 최고의 조

세소송 변호사(Asi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Practice Leader of the Year)rsquo로 선

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율촌은 lsquo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법인세 취소소송rsquo lsquo글로벌 금융회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rsquo 등 국내외 기업을 대리한 대규모 조세소송에서 승소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조세그룹 대표를 맡고 있는 강석훈 변호사는 각종 조세소송을

진두지휘하며 리더로서의 역량도 인정받았습니다 이로써 율촌은 로펌 및 개인 수상까

지 거머쥐며 lsquo조세 분야의 최강자rsquo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습니다

ITR은 세계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및 금융 미디어사인 lsquo유로머니(Euromoney)rsquo의 조세

전문지로서 영국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의 주요 기업들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

번 시상은 아시아middot태평양 지역 20개 국가의 로펌과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

적의 규모 혁신성 난이도 파급 효과 등을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4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율촌 Asian-mena Counsel lsquo선도로펌 (Visionary Client Service Law Firm)rsquo에 2년 연속 선정율촌이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인 Asian-mena

Counsel이 주최한 In-House Community Coun-

sels of the Year Awards 2018에서 아시아 선진시

장(Asian Mature Markets) 부문 lsquo올해의 선도로펌

(Visionary Client Service Law Firm of the Year)rsquo으

로 2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본 상은 아시아∙중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100여 개의

로펌을 대상으로 하여 고객 지향적인 기술 혁신 노력 유연한 비용 구조 및 고객 만족도

등을 평가해 선정한 것이며 율촌은 고객 서비스 혁신을 위해 다양한 자동화 플랫폼 개

발 등 기술 혁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Asian-mena Counsel은 아시아-중동 지역 소재 기업들의 사내 변호사 약 2만 명이 주

독자층이며 고객 입장에서 로펌의 전문성과 평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율촌 변호사 18人 Asialaw의 2018 Leading Lawyers로 선정율촌 변호사 18명이 Asialaw 가 선정한

lsquo2018 Market-Leading Lawyer와 Lead-

ing Lawyerrsquo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Asialaw는 세계적인 법률미디어인 Euro-

money가 발간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법률전문지로 매년 약 5000명의 기업인과 변호

사 및 고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분야별 Leading Lawyer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습

니다

lsquoMarket-Leading Lawyerrsquo는 Leading Lawyer 중에서도 가장 저명한 법률 전문가로 인

정받는 것으로 세 분야 이상에서 이름을 올린 한국의 변호사로는 윤세리 대표 변호사가

유일합니다 (Competition amp Antitrust CorporateMampA Taxation)

분야별 Market-Leading Lawyer와 Leading Lawyer로 선정된 변호사들은 아래와 같

습니다 (성명 가나다순)

4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Market-Leading Lawyer

강희철 (CorporateMampA Labour amp Employment)

김동수 (Tax)

김세연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윤세리 (Competition amp Antitrust CorporateMampA Tax)

정세훈 (Competition amp Antitrust)

최정열 (Intellectual Property)

한봉희 (Construction amp Real Estate CorporateMampA)

Leading Lawyer

강석훈 (Tax)

김기정 (Intellectual Property)

김선경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Restructuring amp Insolvency)

박재현 (Capital Markets CorporateMampA)

소순무 (Tax)

신동찬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윤희웅 (Capital Markets CorporateMampA)

이태혁 (CorporateMampA)

이형기 (CorporateMampA)

조준태 (Banking amp Finance Capital Markets)

차태진 (Construction amp Real Estate)

42

TAX ANALYSIS는 일반적인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격월로 발행되는 뉴스레터입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공식적인 법적 견해나 법률 자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타워 38층(삼성동) 우편번호 06164 Tel 02-528-5200 Fax 02-528-5228 E-mail mailyulchoncom

2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의약품 포장용역사업과 주식회

사 B 직원들을 위한 차량대여사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주식회사 A 주식의 50인 2000주(이하 lsquo이 사건 주식rsquo)

를 회계법인의 평가결과(1주당 18884원)를 참고하여 1주당 15000원(이하 lsquo이 사건 거

래가액rsquo)에 양수하였다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lsquo상증세법rsquo)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

식의 가액을 1주당 305991원으로 산정하고 원고에게 위 보충적 평가액과 이 사건 거

래가액의 차액 중 3억 원을 뺀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대

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 원을 뺀 금액을 그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때 현저히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자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

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므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거래가액으로

양수한 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에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주로 문제 되었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

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도인

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

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lsquo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rsquo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인이 아

닌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

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2 쟁점의 정리

3 대상판결의 요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려면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1089 판결

1 사실관계

3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① 주식회사 B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전에 주식회사 A에 차량대여서비스

를 장차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실제로 차량대여서비스 이용을 중지한 점

② 회계법인의 평가결과 중 주식회사 A의 미래수익 추정액이 실제 영업손익과 큰 차이

가 없는 등 회계법인의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거래가액을 최종적으로 결정

한 것이 비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와 양도인이 중학교 동창이라고 하

나 특별히 이익을 분여할만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양도인이 당시 그 소유 부동

산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던 중에 이 사건 주식을 취득 후 약 2년

만에 그 취득가액의 3배로 양도하여 상당한 양도차익을 얻은 점 ④ 주식회사 A의 주식

중 나머지 50는 다른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온전한 경영권을 얻었

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 양수 당시 거래 당사자들이 이 사

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1주당 15000원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

거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

다고 볼 여지가 많다

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대법원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거래 당사자들의 관점이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가격이 정상적이라고 믿었고 그렇

게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본다

다음으로는 일반인의 관점이다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

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역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여기서 합리적인 경제인이란 각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

려는 사람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대법원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거래 당사자의 주

관적인 사정과 거래를 둘러싼 객관적인 사정을 함께 고려하고 있고 그중 하나만 인정되

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가격이 정상적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와 합

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었던 경우 모두 변칙적인 증여행위

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대법원의 태도는 상증세법 제35

조 제2항의 문언과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판단기준은 납

세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를 가혹하거나 부당한 과세로

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

4 해설

3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이 사건에서 원심은 ① 양도 당시 차량대여사업의 매각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었다

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주식회사 A의 50에 해당하는 주식을 한 번에 취득하였음

에도 회계법인의 평가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주식회사 A는 그 매출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의약품 포장용역사업을 주식회사 B

에만 의존하고 있었는데 당시 주식회사 B의 매출액 성장으로 주식회사 A의 매출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보다는 대상판결의 판단이 더 타당해 보인다 ① 차량대여사업을 매각할 것

인지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B가 이미 차량대여서비스 이용을 중지

할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이

상 이러한 사정은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 감안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원고가 50의

지분을 취득하였더라도 나머지 50 지분을 다른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다면 경영권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프리미엄도 크게 인정하기 어렵다 ③ 주식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매출액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고 상증세

법 시행령 제54조도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매출액이 아니라 순손익가치를 반

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 B의 매출액이 증가하여 주식회사 A의 매출액도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대상판결이 설시한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거래가액으로 양수한 것이 거래 당사자들의 관점이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

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대상판결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윤상범 변호사

(yoonsbyulchoncom)

02-528-5717

32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비상장법인인 A 주식회사 발행주식 중 일부(이하 ldquo이 사건 주식rdquo)를 1981년 내

지 1994년경 B C D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원고는 2008 5 2경 위와 같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함께 모두 E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해 8 29경 자신을 포함한 각 주식 명의자들의 명의

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와 같이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지급된 2004년 및 2005년의 배

당금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2015 3 9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2015 3 11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고

는 원고가 양도한 주식의 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5 3 17 원고에게 2008

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통틀어 ldquo이 사건 처분rdquo이라 한다)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middot공제받는 경우

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간(제2호) 그 외의 경우에는 5년간(제3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2004년 및 2005년에 각 배당되

었고 위 주식의 양도는 2008 5 2에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각 2005 6 1(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6 6 1(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9 6 1(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이었다

이처럼 이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도과하였기 때

문에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장기부과제척기간(10년)을 적용하

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B C D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각 주식명의자들의 명

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 등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인 국

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

제된다

2 쟁점의 정리

단순 명의신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

1 사실관계

33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원심판결의 요지원심(서울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2017누38555 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

할 때 원고가 B C D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 등은 조세의 부과

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

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한다

고 보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B C D에게 명의신탁하고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면서 배당소득을 과소신고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배당소득을 미신

고 하였다

② 원고는 lsquo자신이 소유한 주식은 15600주로서 양도가액이 895440000원에 불과하다rsquo

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고 B C D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B C D명의로 작성된 허위의 주

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다

③ 이와 같이 원고가 2004년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

고하면서 과세대상을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한 것은 이로 인한 누진세율회피 수입의 분

산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

나 대상판결의 요지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에 구 국세기본법 제26

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원고가 주식 중 일부를 1981년경부터 1994년경까지 명의신탁하여 이를 유지하기는

하였지만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구체적 소득 규모에 따른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의 차

이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와 실제 이루어진 배당내역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여부 등의 사정과 그러한 사정의 변동 및 그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비롯

하여 조세포탈의 목적을 추단케 하는 사정에 관한 피고의 충분한 증명이 없는 이 사건

에서 단순히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점만을 들어 원고가 이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누진

세율의 회피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을 일관되게 가지고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하

기는 어렵다

②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에 관하여 명의수탁자들의 소득세가 징수middot납부되었

지만 이는 기존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A 주식회사가 배당금을 지급

하면서 그 명의자인 명의수탁자들로부터 그에 대한 소득세를 일률적으로 원천징수한

결과에 따른 것일 뿐으로서 거기에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행위가 개입되었다

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판결의 요지

34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③ 원고는 마찬가지로 기존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수탁자들 명

의로 된 주식을 일반적인 주식 양도방법으로 처분하였을 뿐이고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

를 모두 신고하였다 나아가 명의신탁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다소

차이가 생겼지만 명의신탁으로 인해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달라졌다는 등의 사정도 보

이지 않는 이상 이러한 사소한 세액의 차이만을 내세워 조세포탈의 목적에 따른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의 의미국세기본법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규정을 둔 것은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

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가 있는 경우에

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종래부터 ldquolsquo기타 부정한 행위rsquo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다른 행위

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rdquo고 보고 있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법원은 명의위장이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서도 ldquo납

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

고 허위의 등기middot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middot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국세기본법상 lsquo사기 기타 부정

한 행위rsquo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dquo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

44158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명의를 위장하는

것에 그치는 명의신탁행위 외에 추가적인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식을 B C D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 이 때문에 배당금 지급시 B

C D로부터 소득세 징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주식 양도시 B C D의 명의로 주식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원심은 이러한 B C D에

대한 소득세 징수 및 이에 따른 원고의 소득세 미신고middot과소신고와 B C D 명의의 양도

소득세 신고 및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을 적극적인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4 해설

35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범죄인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의 요건으로서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를 세법상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의 근거가 되는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

와 같은 의미로 보면서 ldquo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가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이상 어떠한 행위가 세법상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

서도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rdquo고 판시한 바 있

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수탁자 명의

의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등이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엄격하게 판

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명의신탁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는 수탁자의 명의로 징수

될 수 밖에 없고(또한 수탁자 명의로 징수된 소득세를 원고가 중복하여 신고하기를 기

대하기도 어렵다) 주식양수도 계약이나 양도소득세 신고 역시 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명의신탁 행위와 구별되는 적극적인 부정행

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는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의 적용 세율이 달

라졌다는 사정도 입증되지 않고 있어 원고나 명의수탁자들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명의

신탁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식 명의신탁 행위와 이에 뒤따르는 부수행위

를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대상판결

의 태도는 타당하다

임선민 변호사

(smimyulchoncom)

02-528-5583

36

주요 업무 사례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도 후발적 경정청구 할 수 있어

율촌은 A사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자 측을

대리하여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A사는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그 임원 및 대주주들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의 지급을 보류하면서도 일단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데 이후 회

사의 급여 및 퇴직금 채무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면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사가 이미 납부한 원천세를 후발적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

었습니다

본 사건의 항소심은 당사자가 사후에 임의로 행하는 면제는 국세기본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여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율

촌은 상고심부터 본 사건을 맡아서 기존에 유사 사건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대법원 선

례를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법리적 주장을 치밀하게 전

개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납세자 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

였습니다

본 판결은 이미 확정적으로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회생계획 인가결정으

로 면제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례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

였고 이러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Success case Analysis

강석훈 변호사

(shkangyulchoncom)

02-528-5669

조윤희 변호사

(yhchoyulchoncom)

02-528-5680

백현민 변호사

(hmbaekyulchoncom)

02-528-5964

3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종교재단 설립자의 조세포탈 및 횡령 등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 이끌어내

율촌은 종교재단 설립자 A의 조세포탈 및 횡령 등 관련 형사사건을 변호하여 주요 혐의

사실에 관해 대부분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A가 자신이 실질적 대표이자 100 주주로 있던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

하여 종교재단을 설립하면서 관련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 조세포탈죄 성립여부가 문

제되었습니다(예비적 공소사실은 체납처분면탈죄) 동시에 A가 종교재단의 자금 일부

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횡령죄 성립 여부도 함께 문제되어 결과적으로 구

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위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조세포탈죄의 성립여부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

한 법률상 조세포탈죄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어 만약 유죄판결

이 선고되면 A가 형벌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검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9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율촌은 A의 행위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을 판례 논문 등을 종합적으로 원용하면서 정치하게 주장하였고 이에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하여

도 죄형법정주의에 근거한 엄격해석을 강조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문제되었던 재단자금의 사용처를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일일이 소명하여 횡령 혐의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조세포탈죄 및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한 1심 주장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으

로 횡령 혐의와 관련한 자금의 사용처를 더욱 소상하게 밝혔고 아울러 피해 회복 등 양

형 주장을 적시에 개진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판결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종합적인 판단이 이

루어졌다는 점에서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체

납처분면탈죄의 성립 요건 중 기존에 명확한 선례가 없었던 범죄주체의 해석에 관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엄격한 해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는 데에 또 다른 의미가 있

습니다

조정철 변호사

(jcchoyulchoncom)

02-528-5558

곽태훈 변호사

(thkwakyulchoncom)

02-528-5752

박진호 변호사

(jhparkyulchoncom)

02-528-5632

38

Whatrsquos new in YULCHONYulchon in Spotlight

율촌 英 파이낸셜타임즈가 뽑은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상rsquo 수상율촌이 영국 파이낸셜타임즈가

주최한 FT 아시아∙태평양 혁신

로펌상(FT Asia Pacific Inno-

vative Lawyers Awards 2018)

에서 대상인 lsquo가장 혁신적인 아

시아 로펌상(Most Innovative

Asia Pacific Law Firm)rsquo을 수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lsquo신규 법률서비스 도입rsquo과 lsquo송무rsquo

부문에서도 혁신상을 수상하며 율촌의 혁신 역량을 확인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2014년부터 아태지역 로펌을 대상으로 lsquo법률 전문성 및 로펌 경영 부

문rsquo을 평가하고 있으며 율촌은 2015년과 2016년 lsquo가장 혁신적인 한국 로펌rsquo에 선정된 데

이어 2017년에는 송무 부문에서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rsquo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어 올해도 율촌은 아태지역 전체 순위 1위에 오르면서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rsquo

으로 선정되기에 이르렀으며 특히 평가 기준인 lsquo로펌경영rsquo 분야와 lsquo법률전문성rsquo 분야에

서 최고점인 109점 69점을 각각 받아 국내외 유수의 로펌을 모두 제치고 최고의 자리

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한편 율촌은 다국어 지원 컴플라이언스 툴 AlgoCompliance 개발 및 직무발명 컴플라

이언스 프로젝트가 좋은 평가를 받아 lsquo신규 법률서비스 도입rsquo 부문에서 혁신상을 lsquo황필

상 박사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사건 무료 변론 승소rsquo 건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송무

부문 lsquo가장 혁신적인 로펌상rsquo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세계적 경제지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매출액이나 조직의 규모로 로펌의 순위를 매

기는 관행에서 벗어나 고객서비스와 법률산업의 혁신에 주목하고 있으며 공신력을 갖

추고 개발한 객관적인 지표에 근거해 로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3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율촌 ITR lsquo한국 최고 조세쟁송상rsquo 2년 연속 수상middot강석훈 변호사 한국 최초로 lsquo아시아 최고의 조세소송 변호사rsquo로 선정 율촌이 ITR lsquo한국 최고의 조세 쟁송상rsquo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조세 전문 매체인 Inter-

national Tax Review(이하 ITR)가 주최하는

Asia Tax Awards 2018이 지난 5월 3일(목)

싱가포르에서 열린 가운데 율촌이 작년에 이

어 올해도 lsquo한국 최고의 조세쟁송상(South Kore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Firm of

the Year)을 받았습니다 강석훈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로는 최초로 lsquo아시아 최고의 조

세소송 변호사(Asi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Practice Leader of the Year)rsquo로 선

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율촌은 lsquo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법인세 취소소송rsquo lsquo글로벌 금융회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rsquo 등 국내외 기업을 대리한 대규모 조세소송에서 승소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조세그룹 대표를 맡고 있는 강석훈 변호사는 각종 조세소송을

진두지휘하며 리더로서의 역량도 인정받았습니다 이로써 율촌은 로펌 및 개인 수상까

지 거머쥐며 lsquo조세 분야의 최강자rsquo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습니다

ITR은 세계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및 금융 미디어사인 lsquo유로머니(Euromoney)rsquo의 조세

전문지로서 영국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의 주요 기업들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

번 시상은 아시아middot태평양 지역 20개 국가의 로펌과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

적의 규모 혁신성 난이도 파급 효과 등을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4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율촌 Asian-mena Counsel lsquo선도로펌 (Visionary Client Service Law Firm)rsquo에 2년 연속 선정율촌이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인 Asian-mena

Counsel이 주최한 In-House Community Coun-

sels of the Year Awards 2018에서 아시아 선진시

장(Asian Mature Markets) 부문 lsquo올해의 선도로펌

(Visionary Client Service Law Firm of the Year)rsquo으

로 2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본 상은 아시아∙중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100여 개의

로펌을 대상으로 하여 고객 지향적인 기술 혁신 노력 유연한 비용 구조 및 고객 만족도

등을 평가해 선정한 것이며 율촌은 고객 서비스 혁신을 위해 다양한 자동화 플랫폼 개

발 등 기술 혁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Asian-mena Counsel은 아시아-중동 지역 소재 기업들의 사내 변호사 약 2만 명이 주

독자층이며 고객 입장에서 로펌의 전문성과 평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율촌 변호사 18人 Asialaw의 2018 Leading Lawyers로 선정율촌 변호사 18명이 Asialaw 가 선정한

lsquo2018 Market-Leading Lawyer와 Lead-

ing Lawyerrsquo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Asialaw는 세계적인 법률미디어인 Euro-

money가 발간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법률전문지로 매년 약 5000명의 기업인과 변호

사 및 고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분야별 Leading Lawyer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습

니다

lsquoMarket-Leading Lawyerrsquo는 Leading Lawyer 중에서도 가장 저명한 법률 전문가로 인

정받는 것으로 세 분야 이상에서 이름을 올린 한국의 변호사로는 윤세리 대표 변호사가

유일합니다 (Competition amp Antitrust CorporateMampA Taxation)

분야별 Market-Leading Lawyer와 Leading Lawyer로 선정된 변호사들은 아래와 같

습니다 (성명 가나다순)

4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Market-Leading Lawyer

강희철 (CorporateMampA Labour amp Employment)

김동수 (Tax)

김세연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윤세리 (Competition amp Antitrust CorporateMampA Tax)

정세훈 (Competition amp Antitrust)

최정열 (Intellectual Property)

한봉희 (Construction amp Real Estate CorporateMampA)

Leading Lawyer

강석훈 (Tax)

김기정 (Intellectual Property)

김선경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Restructuring amp Insolvency)

박재현 (Capital Markets CorporateMampA)

소순무 (Tax)

신동찬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윤희웅 (Capital Markets CorporateMampA)

이태혁 (CorporateMampA)

이형기 (CorporateMampA)

조준태 (Banking amp Finance Capital Markets)

차태진 (Construction amp Real Estate)

42

TAX ANALYSIS는 일반적인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격월로 발행되는 뉴스레터입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공식적인 법적 견해나 법률 자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타워 38층(삼성동) 우편번호 06164 Tel 02-528-5200 Fax 02-528-5228 E-mail mailyulchoncom

3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① 주식회사 B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전에 주식회사 A에 차량대여서비스

를 장차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실제로 차량대여서비스 이용을 중지한 점

② 회계법인의 평가결과 중 주식회사 A의 미래수익 추정액이 실제 영업손익과 큰 차이

가 없는 등 회계법인의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거래가액을 최종적으로 결정

한 것이 비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와 양도인이 중학교 동창이라고 하

나 특별히 이익을 분여할만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양도인이 당시 그 소유 부동

산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던 중에 이 사건 주식을 취득 후 약 2년

만에 그 취득가액의 3배로 양도하여 상당한 양도차익을 얻은 점 ④ 주식회사 A의 주식

중 나머지 50는 다른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온전한 경영권을 얻었

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 양수 당시 거래 당사자들이 이 사

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1주당 15000원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

거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

다고 볼 여지가 많다

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대법원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거래 당사자들의 관점이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가격이 정상적이라고 믿었고 그렇

게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본다

다음으로는 일반인의 관점이다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

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역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여기서 합리적인 경제인이란 각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

려는 사람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대법원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거래 당사자의 주

관적인 사정과 거래를 둘러싼 객관적인 사정을 함께 고려하고 있고 그중 하나만 인정되

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가격이 정상적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와 합

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었던 경우 모두 변칙적인 증여행위

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대법원의 태도는 상증세법 제35

조 제2항의 문언과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판단기준은 납

세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를 가혹하거나 부당한 과세로

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

4 해설

3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이 사건에서 원심은 ① 양도 당시 차량대여사업의 매각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었다

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주식회사 A의 50에 해당하는 주식을 한 번에 취득하였음

에도 회계법인의 평가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주식회사 A는 그 매출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의약품 포장용역사업을 주식회사 B

에만 의존하고 있었는데 당시 주식회사 B의 매출액 성장으로 주식회사 A의 매출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보다는 대상판결의 판단이 더 타당해 보인다 ① 차량대여사업을 매각할 것

인지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B가 이미 차량대여서비스 이용을 중지

할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이

상 이러한 사정은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 감안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원고가 50의

지분을 취득하였더라도 나머지 50 지분을 다른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다면 경영권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프리미엄도 크게 인정하기 어렵다 ③ 주식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매출액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고 상증세

법 시행령 제54조도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매출액이 아니라 순손익가치를 반

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 B의 매출액이 증가하여 주식회사 A의 매출액도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대상판결이 설시한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거래가액으로 양수한 것이 거래 당사자들의 관점이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

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대상판결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윤상범 변호사

(yoonsbyulchoncom)

02-528-5717

32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비상장법인인 A 주식회사 발행주식 중 일부(이하 ldquo이 사건 주식rdquo)를 1981년 내

지 1994년경 B C D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원고는 2008 5 2경 위와 같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함께 모두 E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해 8 29경 자신을 포함한 각 주식 명의자들의 명의

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와 같이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지급된 2004년 및 2005년의 배

당금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2015 3 9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2015 3 11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고

는 원고가 양도한 주식의 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5 3 17 원고에게 2008

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통틀어 ldquo이 사건 처분rdquo이라 한다)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middot공제받는 경우

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간(제2호) 그 외의 경우에는 5년간(제3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2004년 및 2005년에 각 배당되

었고 위 주식의 양도는 2008 5 2에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각 2005 6 1(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6 6 1(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9 6 1(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이었다

이처럼 이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도과하였기 때

문에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장기부과제척기간(10년)을 적용하

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B C D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각 주식명의자들의 명

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 등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인 국

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

제된다

2 쟁점의 정리

단순 명의신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

1 사실관계

33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원심판결의 요지원심(서울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2017누38555 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

할 때 원고가 B C D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 등은 조세의 부과

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

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한다

고 보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B C D에게 명의신탁하고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면서 배당소득을 과소신고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배당소득을 미신

고 하였다

② 원고는 lsquo자신이 소유한 주식은 15600주로서 양도가액이 895440000원에 불과하다rsquo

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고 B C D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B C D명의로 작성된 허위의 주

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다

③ 이와 같이 원고가 2004년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

고하면서 과세대상을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한 것은 이로 인한 누진세율회피 수입의 분

산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

나 대상판결의 요지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에 구 국세기본법 제26

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원고가 주식 중 일부를 1981년경부터 1994년경까지 명의신탁하여 이를 유지하기는

하였지만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구체적 소득 규모에 따른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의 차

이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와 실제 이루어진 배당내역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여부 등의 사정과 그러한 사정의 변동 및 그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비롯

하여 조세포탈의 목적을 추단케 하는 사정에 관한 피고의 충분한 증명이 없는 이 사건

에서 단순히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점만을 들어 원고가 이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누진

세율의 회피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을 일관되게 가지고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하

기는 어렵다

②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에 관하여 명의수탁자들의 소득세가 징수middot납부되었

지만 이는 기존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A 주식회사가 배당금을 지급

하면서 그 명의자인 명의수탁자들로부터 그에 대한 소득세를 일률적으로 원천징수한

결과에 따른 것일 뿐으로서 거기에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행위가 개입되었다

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판결의 요지

34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③ 원고는 마찬가지로 기존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수탁자들 명

의로 된 주식을 일반적인 주식 양도방법으로 처분하였을 뿐이고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

를 모두 신고하였다 나아가 명의신탁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다소

차이가 생겼지만 명의신탁으로 인해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달라졌다는 등의 사정도 보

이지 않는 이상 이러한 사소한 세액의 차이만을 내세워 조세포탈의 목적에 따른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의 의미국세기본법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규정을 둔 것은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

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가 있는 경우에

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종래부터 ldquolsquo기타 부정한 행위rsquo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다른 행위

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rdquo고 보고 있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법원은 명의위장이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서도 ldquo납

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

고 허위의 등기middot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middot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국세기본법상 lsquo사기 기타 부정

한 행위rsquo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dquo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

44158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명의를 위장하는

것에 그치는 명의신탁행위 외에 추가적인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식을 B C D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 이 때문에 배당금 지급시 B

C D로부터 소득세 징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주식 양도시 B C D의 명의로 주식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원심은 이러한 B C D에

대한 소득세 징수 및 이에 따른 원고의 소득세 미신고middot과소신고와 B C D 명의의 양도

소득세 신고 및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을 적극적인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4 해설

35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범죄인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의 요건으로서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를 세법상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의 근거가 되는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

와 같은 의미로 보면서 ldquo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가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이상 어떠한 행위가 세법상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

서도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rdquo고 판시한 바 있

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수탁자 명의

의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등이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엄격하게 판

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명의신탁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는 수탁자의 명의로 징수

될 수 밖에 없고(또한 수탁자 명의로 징수된 소득세를 원고가 중복하여 신고하기를 기

대하기도 어렵다) 주식양수도 계약이나 양도소득세 신고 역시 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명의신탁 행위와 구별되는 적극적인 부정행

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는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의 적용 세율이 달

라졌다는 사정도 입증되지 않고 있어 원고나 명의수탁자들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명의

신탁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식 명의신탁 행위와 이에 뒤따르는 부수행위

를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대상판결

의 태도는 타당하다

임선민 변호사

(smimyulchoncom)

02-528-5583

36

주요 업무 사례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도 후발적 경정청구 할 수 있어

율촌은 A사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자 측을

대리하여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A사는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그 임원 및 대주주들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의 지급을 보류하면서도 일단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데 이후 회

사의 급여 및 퇴직금 채무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면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사가 이미 납부한 원천세를 후발적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

었습니다

본 사건의 항소심은 당사자가 사후에 임의로 행하는 면제는 국세기본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여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율

촌은 상고심부터 본 사건을 맡아서 기존에 유사 사건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대법원 선

례를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법리적 주장을 치밀하게 전

개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납세자 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

였습니다

본 판결은 이미 확정적으로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회생계획 인가결정으

로 면제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례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

였고 이러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Success case Analysis

강석훈 변호사

(shkangyulchoncom)

02-528-5669

조윤희 변호사

(yhchoyulchoncom)

02-528-5680

백현민 변호사

(hmbaekyulchoncom)

02-528-5964

3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종교재단 설립자의 조세포탈 및 횡령 등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 이끌어내

율촌은 종교재단 설립자 A의 조세포탈 및 횡령 등 관련 형사사건을 변호하여 주요 혐의

사실에 관해 대부분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A가 자신이 실질적 대표이자 100 주주로 있던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

하여 종교재단을 설립하면서 관련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 조세포탈죄 성립여부가 문

제되었습니다(예비적 공소사실은 체납처분면탈죄) 동시에 A가 종교재단의 자금 일부

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횡령죄 성립 여부도 함께 문제되어 결과적으로 구

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위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조세포탈죄의 성립여부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

한 법률상 조세포탈죄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어 만약 유죄판결

이 선고되면 A가 형벌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검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9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율촌은 A의 행위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을 판례 논문 등을 종합적으로 원용하면서 정치하게 주장하였고 이에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하여

도 죄형법정주의에 근거한 엄격해석을 강조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문제되었던 재단자금의 사용처를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일일이 소명하여 횡령 혐의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조세포탈죄 및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한 1심 주장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으

로 횡령 혐의와 관련한 자금의 사용처를 더욱 소상하게 밝혔고 아울러 피해 회복 등 양

형 주장을 적시에 개진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판결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종합적인 판단이 이

루어졌다는 점에서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체

납처분면탈죄의 성립 요건 중 기존에 명확한 선례가 없었던 범죄주체의 해석에 관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엄격한 해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는 데에 또 다른 의미가 있

습니다

조정철 변호사

(jcchoyulchoncom)

02-528-5558

곽태훈 변호사

(thkwakyulchoncom)

02-528-5752

박진호 변호사

(jhparkyulchoncom)

02-528-5632

38

Whatrsquos new in YULCHONYulchon in Spotlight

율촌 英 파이낸셜타임즈가 뽑은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상rsquo 수상율촌이 영국 파이낸셜타임즈가

주최한 FT 아시아∙태평양 혁신

로펌상(FT Asia Pacific Inno-

vative Lawyers Awards 2018)

에서 대상인 lsquo가장 혁신적인 아

시아 로펌상(Most Innovative

Asia Pacific Law Firm)rsquo을 수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lsquo신규 법률서비스 도입rsquo과 lsquo송무rsquo

부문에서도 혁신상을 수상하며 율촌의 혁신 역량을 확인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2014년부터 아태지역 로펌을 대상으로 lsquo법률 전문성 및 로펌 경영 부

문rsquo을 평가하고 있으며 율촌은 2015년과 2016년 lsquo가장 혁신적인 한국 로펌rsquo에 선정된 데

이어 2017년에는 송무 부문에서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rsquo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어 올해도 율촌은 아태지역 전체 순위 1위에 오르면서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rsquo

으로 선정되기에 이르렀으며 특히 평가 기준인 lsquo로펌경영rsquo 분야와 lsquo법률전문성rsquo 분야에

서 최고점인 109점 69점을 각각 받아 국내외 유수의 로펌을 모두 제치고 최고의 자리

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한편 율촌은 다국어 지원 컴플라이언스 툴 AlgoCompliance 개발 및 직무발명 컴플라

이언스 프로젝트가 좋은 평가를 받아 lsquo신규 법률서비스 도입rsquo 부문에서 혁신상을 lsquo황필

상 박사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사건 무료 변론 승소rsquo 건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송무

부문 lsquo가장 혁신적인 로펌상rsquo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세계적 경제지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매출액이나 조직의 규모로 로펌의 순위를 매

기는 관행에서 벗어나 고객서비스와 법률산업의 혁신에 주목하고 있으며 공신력을 갖

추고 개발한 객관적인 지표에 근거해 로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3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율촌 ITR lsquo한국 최고 조세쟁송상rsquo 2년 연속 수상middot강석훈 변호사 한국 최초로 lsquo아시아 최고의 조세소송 변호사rsquo로 선정 율촌이 ITR lsquo한국 최고의 조세 쟁송상rsquo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조세 전문 매체인 Inter-

national Tax Review(이하 ITR)가 주최하는

Asia Tax Awards 2018이 지난 5월 3일(목)

싱가포르에서 열린 가운데 율촌이 작년에 이

어 올해도 lsquo한국 최고의 조세쟁송상(South Kore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Firm of

the Year)을 받았습니다 강석훈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로는 최초로 lsquo아시아 최고의 조

세소송 변호사(Asi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Practice Leader of the Year)rsquo로 선

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율촌은 lsquo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법인세 취소소송rsquo lsquo글로벌 금융회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rsquo 등 국내외 기업을 대리한 대규모 조세소송에서 승소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조세그룹 대표를 맡고 있는 강석훈 변호사는 각종 조세소송을

진두지휘하며 리더로서의 역량도 인정받았습니다 이로써 율촌은 로펌 및 개인 수상까

지 거머쥐며 lsquo조세 분야의 최강자rsquo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습니다

ITR은 세계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및 금융 미디어사인 lsquo유로머니(Euromoney)rsquo의 조세

전문지로서 영국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의 주요 기업들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

번 시상은 아시아middot태평양 지역 20개 국가의 로펌과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

적의 규모 혁신성 난이도 파급 효과 등을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4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율촌 Asian-mena Counsel lsquo선도로펌 (Visionary Client Service Law Firm)rsquo에 2년 연속 선정율촌이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인 Asian-mena

Counsel이 주최한 In-House Community Coun-

sels of the Year Awards 2018에서 아시아 선진시

장(Asian Mature Markets) 부문 lsquo올해의 선도로펌

(Visionary Client Service Law Firm of the Year)rsquo으

로 2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본 상은 아시아∙중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100여 개의

로펌을 대상으로 하여 고객 지향적인 기술 혁신 노력 유연한 비용 구조 및 고객 만족도

등을 평가해 선정한 것이며 율촌은 고객 서비스 혁신을 위해 다양한 자동화 플랫폼 개

발 등 기술 혁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Asian-mena Counsel은 아시아-중동 지역 소재 기업들의 사내 변호사 약 2만 명이 주

독자층이며 고객 입장에서 로펌의 전문성과 평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율촌 변호사 18人 Asialaw의 2018 Leading Lawyers로 선정율촌 변호사 18명이 Asialaw 가 선정한

lsquo2018 Market-Leading Lawyer와 Lead-

ing Lawyerrsquo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Asialaw는 세계적인 법률미디어인 Euro-

money가 발간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법률전문지로 매년 약 5000명의 기업인과 변호

사 및 고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분야별 Leading Lawyer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습

니다

lsquoMarket-Leading Lawyerrsquo는 Leading Lawyer 중에서도 가장 저명한 법률 전문가로 인

정받는 것으로 세 분야 이상에서 이름을 올린 한국의 변호사로는 윤세리 대표 변호사가

유일합니다 (Competition amp Antitrust CorporateMampA Taxation)

분야별 Market-Leading Lawyer와 Leading Lawyer로 선정된 변호사들은 아래와 같

습니다 (성명 가나다순)

4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Market-Leading Lawyer

강희철 (CorporateMampA Labour amp Employment)

김동수 (Tax)

김세연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윤세리 (Competition amp Antitrust CorporateMampA Tax)

정세훈 (Competition amp Antitrust)

최정열 (Intellectual Property)

한봉희 (Construction amp Real Estate CorporateMampA)

Leading Lawyer

강석훈 (Tax)

김기정 (Intellectual Property)

김선경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Restructuring amp Insolvency)

박재현 (Capital Markets CorporateMampA)

소순무 (Tax)

신동찬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윤희웅 (Capital Markets CorporateMampA)

이태혁 (CorporateMampA)

이형기 (CorporateMampA)

조준태 (Banking amp Finance Capital Markets)

차태진 (Construction amp Real Estate)

42

TAX ANALYSIS는 일반적인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격월로 발행되는 뉴스레터입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공식적인 법적 견해나 법률 자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타워 38층(삼성동) 우편번호 06164 Tel 02-528-5200 Fax 02-528-5228 E-mail mailyulchoncom

3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이 사건에서 원심은 ① 양도 당시 차량대여사업의 매각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었다

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주식회사 A의 50에 해당하는 주식을 한 번에 취득하였음

에도 회계법인의 평가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주식회사 A는 그 매출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의약품 포장용역사업을 주식회사 B

에만 의존하고 있었는데 당시 주식회사 B의 매출액 성장으로 주식회사 A의 매출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보다는 대상판결의 판단이 더 타당해 보인다 ① 차량대여사업을 매각할 것

인지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B가 이미 차량대여서비스 이용을 중지

할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이

상 이러한 사정은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 감안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원고가 50의

지분을 취득하였더라도 나머지 50 지분을 다른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다면 경영권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프리미엄도 크게 인정하기 어렵다 ③ 주식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매출액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고 상증세

법 시행령 제54조도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매출액이 아니라 순손익가치를 반

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 B의 매출액이 증가하여 주식회사 A의 매출액도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대상판결이 설시한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거래가액으로 양수한 것이 거래 당사자들의 관점이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

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대상판결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윤상범 변호사

(yoonsbyulchoncom)

02-528-5717

32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비상장법인인 A 주식회사 발행주식 중 일부(이하 ldquo이 사건 주식rdquo)를 1981년 내

지 1994년경 B C D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원고는 2008 5 2경 위와 같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함께 모두 E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해 8 29경 자신을 포함한 각 주식 명의자들의 명의

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와 같이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지급된 2004년 및 2005년의 배

당금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2015 3 9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2015 3 11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고

는 원고가 양도한 주식의 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5 3 17 원고에게 2008

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통틀어 ldquo이 사건 처분rdquo이라 한다)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middot공제받는 경우

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간(제2호) 그 외의 경우에는 5년간(제3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2004년 및 2005년에 각 배당되

었고 위 주식의 양도는 2008 5 2에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각 2005 6 1(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6 6 1(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9 6 1(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이었다

이처럼 이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도과하였기 때

문에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장기부과제척기간(10년)을 적용하

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B C D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각 주식명의자들의 명

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 등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인 국

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

제된다

2 쟁점의 정리

단순 명의신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

1 사실관계

33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원심판결의 요지원심(서울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2017누38555 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

할 때 원고가 B C D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 등은 조세의 부과

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

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한다

고 보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B C D에게 명의신탁하고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면서 배당소득을 과소신고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배당소득을 미신

고 하였다

② 원고는 lsquo자신이 소유한 주식은 15600주로서 양도가액이 895440000원에 불과하다rsquo

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고 B C D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B C D명의로 작성된 허위의 주

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다

③ 이와 같이 원고가 2004년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

고하면서 과세대상을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한 것은 이로 인한 누진세율회피 수입의 분

산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

나 대상판결의 요지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에 구 국세기본법 제26

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원고가 주식 중 일부를 1981년경부터 1994년경까지 명의신탁하여 이를 유지하기는

하였지만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구체적 소득 규모에 따른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의 차

이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와 실제 이루어진 배당내역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여부 등의 사정과 그러한 사정의 변동 및 그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비롯

하여 조세포탈의 목적을 추단케 하는 사정에 관한 피고의 충분한 증명이 없는 이 사건

에서 단순히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점만을 들어 원고가 이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누진

세율의 회피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을 일관되게 가지고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하

기는 어렵다

②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에 관하여 명의수탁자들의 소득세가 징수middot납부되었

지만 이는 기존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A 주식회사가 배당금을 지급

하면서 그 명의자인 명의수탁자들로부터 그에 대한 소득세를 일률적으로 원천징수한

결과에 따른 것일 뿐으로서 거기에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행위가 개입되었다

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판결의 요지

34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③ 원고는 마찬가지로 기존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수탁자들 명

의로 된 주식을 일반적인 주식 양도방법으로 처분하였을 뿐이고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

를 모두 신고하였다 나아가 명의신탁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다소

차이가 생겼지만 명의신탁으로 인해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달라졌다는 등의 사정도 보

이지 않는 이상 이러한 사소한 세액의 차이만을 내세워 조세포탈의 목적에 따른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의 의미국세기본법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규정을 둔 것은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

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가 있는 경우에

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종래부터 ldquolsquo기타 부정한 행위rsquo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다른 행위

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rdquo고 보고 있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법원은 명의위장이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서도 ldquo납

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

고 허위의 등기middot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middot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국세기본법상 lsquo사기 기타 부정

한 행위rsquo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dquo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

44158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명의를 위장하는

것에 그치는 명의신탁행위 외에 추가적인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식을 B C D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 이 때문에 배당금 지급시 B

C D로부터 소득세 징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주식 양도시 B C D의 명의로 주식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원심은 이러한 B C D에

대한 소득세 징수 및 이에 따른 원고의 소득세 미신고middot과소신고와 B C D 명의의 양도

소득세 신고 및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을 적극적인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4 해설

35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범죄인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의 요건으로서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를 세법상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의 근거가 되는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

와 같은 의미로 보면서 ldquo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가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이상 어떠한 행위가 세법상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

서도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rdquo고 판시한 바 있

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수탁자 명의

의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등이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엄격하게 판

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명의신탁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는 수탁자의 명의로 징수

될 수 밖에 없고(또한 수탁자 명의로 징수된 소득세를 원고가 중복하여 신고하기를 기

대하기도 어렵다) 주식양수도 계약이나 양도소득세 신고 역시 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명의신탁 행위와 구별되는 적극적인 부정행

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는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의 적용 세율이 달

라졌다는 사정도 입증되지 않고 있어 원고나 명의수탁자들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명의

신탁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식 명의신탁 행위와 이에 뒤따르는 부수행위

를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대상판결

의 태도는 타당하다

임선민 변호사

(smimyulchoncom)

02-528-5583

36

주요 업무 사례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도 후발적 경정청구 할 수 있어

율촌은 A사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자 측을

대리하여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A사는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그 임원 및 대주주들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의 지급을 보류하면서도 일단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데 이후 회

사의 급여 및 퇴직금 채무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면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사가 이미 납부한 원천세를 후발적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

었습니다

본 사건의 항소심은 당사자가 사후에 임의로 행하는 면제는 국세기본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여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율

촌은 상고심부터 본 사건을 맡아서 기존에 유사 사건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대법원 선

례를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법리적 주장을 치밀하게 전

개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납세자 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

였습니다

본 판결은 이미 확정적으로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회생계획 인가결정으

로 면제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례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

였고 이러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Success case Analysis

강석훈 변호사

(shkangyulchoncom)

02-528-5669

조윤희 변호사

(yhchoyulchoncom)

02-528-5680

백현민 변호사

(hmbaekyulchoncom)

02-528-5964

3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종교재단 설립자의 조세포탈 및 횡령 등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 이끌어내

율촌은 종교재단 설립자 A의 조세포탈 및 횡령 등 관련 형사사건을 변호하여 주요 혐의

사실에 관해 대부분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A가 자신이 실질적 대표이자 100 주주로 있던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

하여 종교재단을 설립하면서 관련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 조세포탈죄 성립여부가 문

제되었습니다(예비적 공소사실은 체납처분면탈죄) 동시에 A가 종교재단의 자금 일부

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횡령죄 성립 여부도 함께 문제되어 결과적으로 구

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위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조세포탈죄의 성립여부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

한 법률상 조세포탈죄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어 만약 유죄판결

이 선고되면 A가 형벌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검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9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율촌은 A의 행위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을 판례 논문 등을 종합적으로 원용하면서 정치하게 주장하였고 이에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하여

도 죄형법정주의에 근거한 엄격해석을 강조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문제되었던 재단자금의 사용처를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일일이 소명하여 횡령 혐의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조세포탈죄 및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한 1심 주장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으

로 횡령 혐의와 관련한 자금의 사용처를 더욱 소상하게 밝혔고 아울러 피해 회복 등 양

형 주장을 적시에 개진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판결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종합적인 판단이 이

루어졌다는 점에서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체

납처분면탈죄의 성립 요건 중 기존에 명확한 선례가 없었던 범죄주체의 해석에 관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엄격한 해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는 데에 또 다른 의미가 있

습니다

조정철 변호사

(jcchoyulchoncom)

02-528-5558

곽태훈 변호사

(thkwakyulchoncom)

02-528-5752

박진호 변호사

(jhparkyulchoncom)

02-528-5632

38

Whatrsquos new in YULCHONYulchon in Spotlight

율촌 英 파이낸셜타임즈가 뽑은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상rsquo 수상율촌이 영국 파이낸셜타임즈가

주최한 FT 아시아∙태평양 혁신

로펌상(FT Asia Pacific Inno-

vative Lawyers Awards 2018)

에서 대상인 lsquo가장 혁신적인 아

시아 로펌상(Most Innovative

Asia Pacific Law Firm)rsquo을 수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lsquo신규 법률서비스 도입rsquo과 lsquo송무rsquo

부문에서도 혁신상을 수상하며 율촌의 혁신 역량을 확인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2014년부터 아태지역 로펌을 대상으로 lsquo법률 전문성 및 로펌 경영 부

문rsquo을 평가하고 있으며 율촌은 2015년과 2016년 lsquo가장 혁신적인 한국 로펌rsquo에 선정된 데

이어 2017년에는 송무 부문에서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rsquo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어 올해도 율촌은 아태지역 전체 순위 1위에 오르면서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rsquo

으로 선정되기에 이르렀으며 특히 평가 기준인 lsquo로펌경영rsquo 분야와 lsquo법률전문성rsquo 분야에

서 최고점인 109점 69점을 각각 받아 국내외 유수의 로펌을 모두 제치고 최고의 자리

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한편 율촌은 다국어 지원 컴플라이언스 툴 AlgoCompliance 개발 및 직무발명 컴플라

이언스 프로젝트가 좋은 평가를 받아 lsquo신규 법률서비스 도입rsquo 부문에서 혁신상을 lsquo황필

상 박사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사건 무료 변론 승소rsquo 건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송무

부문 lsquo가장 혁신적인 로펌상rsquo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세계적 경제지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매출액이나 조직의 규모로 로펌의 순위를 매

기는 관행에서 벗어나 고객서비스와 법률산업의 혁신에 주목하고 있으며 공신력을 갖

추고 개발한 객관적인 지표에 근거해 로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3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율촌 ITR lsquo한국 최고 조세쟁송상rsquo 2년 연속 수상middot강석훈 변호사 한국 최초로 lsquo아시아 최고의 조세소송 변호사rsquo로 선정 율촌이 ITR lsquo한국 최고의 조세 쟁송상rsquo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조세 전문 매체인 Inter-

national Tax Review(이하 ITR)가 주최하는

Asia Tax Awards 2018이 지난 5월 3일(목)

싱가포르에서 열린 가운데 율촌이 작년에 이

어 올해도 lsquo한국 최고의 조세쟁송상(South Kore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Firm of

the Year)을 받았습니다 강석훈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로는 최초로 lsquo아시아 최고의 조

세소송 변호사(Asi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Practice Leader of the Year)rsquo로 선

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율촌은 lsquo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법인세 취소소송rsquo lsquo글로벌 금융회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rsquo 등 국내외 기업을 대리한 대규모 조세소송에서 승소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조세그룹 대표를 맡고 있는 강석훈 변호사는 각종 조세소송을

진두지휘하며 리더로서의 역량도 인정받았습니다 이로써 율촌은 로펌 및 개인 수상까

지 거머쥐며 lsquo조세 분야의 최강자rsquo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습니다

ITR은 세계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및 금융 미디어사인 lsquo유로머니(Euromoney)rsquo의 조세

전문지로서 영국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의 주요 기업들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

번 시상은 아시아middot태평양 지역 20개 국가의 로펌과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

적의 규모 혁신성 난이도 파급 효과 등을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4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율촌 Asian-mena Counsel lsquo선도로펌 (Visionary Client Service Law Firm)rsquo에 2년 연속 선정율촌이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인 Asian-mena

Counsel이 주최한 In-House Community Coun-

sels of the Year Awards 2018에서 아시아 선진시

장(Asian Mature Markets) 부문 lsquo올해의 선도로펌

(Visionary Client Service Law Firm of the Year)rsquo으

로 2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본 상은 아시아∙중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100여 개의

로펌을 대상으로 하여 고객 지향적인 기술 혁신 노력 유연한 비용 구조 및 고객 만족도

등을 평가해 선정한 것이며 율촌은 고객 서비스 혁신을 위해 다양한 자동화 플랫폼 개

발 등 기술 혁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Asian-mena Counsel은 아시아-중동 지역 소재 기업들의 사내 변호사 약 2만 명이 주

독자층이며 고객 입장에서 로펌의 전문성과 평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율촌 변호사 18人 Asialaw의 2018 Leading Lawyers로 선정율촌 변호사 18명이 Asialaw 가 선정한

lsquo2018 Market-Leading Lawyer와 Lead-

ing Lawyerrsquo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Asialaw는 세계적인 법률미디어인 Euro-

money가 발간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법률전문지로 매년 약 5000명의 기업인과 변호

사 및 고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분야별 Leading Lawyer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습

니다

lsquoMarket-Leading Lawyerrsquo는 Leading Lawyer 중에서도 가장 저명한 법률 전문가로 인

정받는 것으로 세 분야 이상에서 이름을 올린 한국의 변호사로는 윤세리 대표 변호사가

유일합니다 (Competition amp Antitrust CorporateMampA Taxation)

분야별 Market-Leading Lawyer와 Leading Lawyer로 선정된 변호사들은 아래와 같

습니다 (성명 가나다순)

4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Market-Leading Lawyer

강희철 (CorporateMampA Labour amp Employment)

김동수 (Tax)

김세연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윤세리 (Competition amp Antitrust CorporateMampA Tax)

정세훈 (Competition amp Antitrust)

최정열 (Intellectual Property)

한봉희 (Construction amp Real Estate CorporateMampA)

Leading Lawyer

강석훈 (Tax)

김기정 (Intellectual Property)

김선경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Restructuring amp Insolvency)

박재현 (Capital Markets CorporateMampA)

소순무 (Tax)

신동찬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윤희웅 (Capital Markets CorporateMampA)

이태혁 (CorporateMampA)

이형기 (CorporateMampA)

조준태 (Banking amp Finance Capital Markets)

차태진 (Construction amp Real Estate)

42

TAX ANALYSIS는 일반적인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격월로 발행되는 뉴스레터입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공식적인 법적 견해나 법률 자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타워 38층(삼성동) 우편번호 06164 Tel 02-528-5200 Fax 02-528-5228 E-mail mailyulchoncom

32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비상장법인인 A 주식회사 발행주식 중 일부(이하 ldquo이 사건 주식rdquo)를 1981년 내

지 1994년경 B C D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원고는 2008 5 2경 위와 같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함께 모두 E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해 8 29경 자신을 포함한 각 주식 명의자들의 명의

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와 같이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지급된 2004년 및 2005년의 배

당금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2015 3 9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2015 3 11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고

는 원고가 양도한 주식의 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5 3 17 원고에게 2008

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통틀어 ldquo이 사건 처분rdquo이라 한다)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middot공제받는 경우

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간(제2호) 그 외의 경우에는 5년간(제3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2004년 및 2005년에 각 배당되

었고 위 주식의 양도는 2008 5 2에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각 2005 6 1(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6 6 1(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9 6 1(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이었다

이처럼 이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도과하였기 때

문에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장기부과제척기간(10년)을 적용하

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B C D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각 주식명의자들의 명

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 등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인 국

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

제된다

2 쟁점의 정리

단순 명의신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

1 사실관계

33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원심판결의 요지원심(서울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2017누38555 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

할 때 원고가 B C D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 등은 조세의 부과

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

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한다

고 보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B C D에게 명의신탁하고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면서 배당소득을 과소신고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배당소득을 미신

고 하였다

② 원고는 lsquo자신이 소유한 주식은 15600주로서 양도가액이 895440000원에 불과하다rsquo

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고 B C D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B C D명의로 작성된 허위의 주

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다

③ 이와 같이 원고가 2004년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

고하면서 과세대상을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한 것은 이로 인한 누진세율회피 수입의 분

산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

나 대상판결의 요지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에 구 국세기본법 제26

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원고가 주식 중 일부를 1981년경부터 1994년경까지 명의신탁하여 이를 유지하기는

하였지만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구체적 소득 규모에 따른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의 차

이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와 실제 이루어진 배당내역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여부 등의 사정과 그러한 사정의 변동 및 그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비롯

하여 조세포탈의 목적을 추단케 하는 사정에 관한 피고의 충분한 증명이 없는 이 사건

에서 단순히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점만을 들어 원고가 이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누진

세율의 회피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을 일관되게 가지고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하

기는 어렵다

②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에 관하여 명의수탁자들의 소득세가 징수middot납부되었

지만 이는 기존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A 주식회사가 배당금을 지급

하면서 그 명의자인 명의수탁자들로부터 그에 대한 소득세를 일률적으로 원천징수한

결과에 따른 것일 뿐으로서 거기에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행위가 개입되었다

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판결의 요지

34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③ 원고는 마찬가지로 기존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수탁자들 명

의로 된 주식을 일반적인 주식 양도방법으로 처분하였을 뿐이고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

를 모두 신고하였다 나아가 명의신탁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다소

차이가 생겼지만 명의신탁으로 인해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달라졌다는 등의 사정도 보

이지 않는 이상 이러한 사소한 세액의 차이만을 내세워 조세포탈의 목적에 따른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의 의미국세기본법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규정을 둔 것은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

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가 있는 경우에

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종래부터 ldquolsquo기타 부정한 행위rsquo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다른 행위

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rdquo고 보고 있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법원은 명의위장이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서도 ldquo납

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

고 허위의 등기middot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middot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국세기본법상 lsquo사기 기타 부정

한 행위rsquo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dquo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

44158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명의를 위장하는

것에 그치는 명의신탁행위 외에 추가적인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식을 B C D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 이 때문에 배당금 지급시 B

C D로부터 소득세 징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주식 양도시 B C D의 명의로 주식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원심은 이러한 B C D에

대한 소득세 징수 및 이에 따른 원고의 소득세 미신고middot과소신고와 B C D 명의의 양도

소득세 신고 및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을 적극적인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4 해설

35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범죄인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의 요건으로서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를 세법상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의 근거가 되는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

와 같은 의미로 보면서 ldquo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가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이상 어떠한 행위가 세법상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

서도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rdquo고 판시한 바 있

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수탁자 명의

의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등이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엄격하게 판

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명의신탁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는 수탁자의 명의로 징수

될 수 밖에 없고(또한 수탁자 명의로 징수된 소득세를 원고가 중복하여 신고하기를 기

대하기도 어렵다) 주식양수도 계약이나 양도소득세 신고 역시 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명의신탁 행위와 구별되는 적극적인 부정행

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는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의 적용 세율이 달

라졌다는 사정도 입증되지 않고 있어 원고나 명의수탁자들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명의

신탁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식 명의신탁 행위와 이에 뒤따르는 부수행위

를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대상판결

의 태도는 타당하다

임선민 변호사

(smimyulchoncom)

02-528-5583

36

주요 업무 사례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도 후발적 경정청구 할 수 있어

율촌은 A사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자 측을

대리하여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A사는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그 임원 및 대주주들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의 지급을 보류하면서도 일단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데 이후 회

사의 급여 및 퇴직금 채무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면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사가 이미 납부한 원천세를 후발적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

었습니다

본 사건의 항소심은 당사자가 사후에 임의로 행하는 면제는 국세기본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여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율

촌은 상고심부터 본 사건을 맡아서 기존에 유사 사건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대법원 선

례를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법리적 주장을 치밀하게 전

개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납세자 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

였습니다

본 판결은 이미 확정적으로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회생계획 인가결정으

로 면제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례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

였고 이러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Success case Analysis

강석훈 변호사

(shkangyulchoncom)

02-528-5669

조윤희 변호사

(yhchoyulchoncom)

02-528-5680

백현민 변호사

(hmbaekyulchoncom)

02-528-5964

3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종교재단 설립자의 조세포탈 및 횡령 등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 이끌어내

율촌은 종교재단 설립자 A의 조세포탈 및 횡령 등 관련 형사사건을 변호하여 주요 혐의

사실에 관해 대부분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A가 자신이 실질적 대표이자 100 주주로 있던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

하여 종교재단을 설립하면서 관련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 조세포탈죄 성립여부가 문

제되었습니다(예비적 공소사실은 체납처분면탈죄) 동시에 A가 종교재단의 자금 일부

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횡령죄 성립 여부도 함께 문제되어 결과적으로 구

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위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조세포탈죄의 성립여부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

한 법률상 조세포탈죄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어 만약 유죄판결

이 선고되면 A가 형벌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검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9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율촌은 A의 행위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을 판례 논문 등을 종합적으로 원용하면서 정치하게 주장하였고 이에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하여

도 죄형법정주의에 근거한 엄격해석을 강조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문제되었던 재단자금의 사용처를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일일이 소명하여 횡령 혐의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조세포탈죄 및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한 1심 주장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으

로 횡령 혐의와 관련한 자금의 사용처를 더욱 소상하게 밝혔고 아울러 피해 회복 등 양

형 주장을 적시에 개진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판결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종합적인 판단이 이

루어졌다는 점에서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체

납처분면탈죄의 성립 요건 중 기존에 명확한 선례가 없었던 범죄주체의 해석에 관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엄격한 해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는 데에 또 다른 의미가 있

습니다

조정철 변호사

(jcchoyulchoncom)

02-528-5558

곽태훈 변호사

(thkwakyulchoncom)

02-528-5752

박진호 변호사

(jhparkyulchoncom)

02-528-5632

38

Whatrsquos new in YULCHONYulchon in Spotlight

율촌 英 파이낸셜타임즈가 뽑은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상rsquo 수상율촌이 영국 파이낸셜타임즈가

주최한 FT 아시아∙태평양 혁신

로펌상(FT Asia Pacific Inno-

vative Lawyers Awards 2018)

에서 대상인 lsquo가장 혁신적인 아

시아 로펌상(Most Innovative

Asia Pacific Law Firm)rsquo을 수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lsquo신규 법률서비스 도입rsquo과 lsquo송무rsquo

부문에서도 혁신상을 수상하며 율촌의 혁신 역량을 확인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2014년부터 아태지역 로펌을 대상으로 lsquo법률 전문성 및 로펌 경영 부

문rsquo을 평가하고 있으며 율촌은 2015년과 2016년 lsquo가장 혁신적인 한국 로펌rsquo에 선정된 데

이어 2017년에는 송무 부문에서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rsquo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어 올해도 율촌은 아태지역 전체 순위 1위에 오르면서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rsquo

으로 선정되기에 이르렀으며 특히 평가 기준인 lsquo로펌경영rsquo 분야와 lsquo법률전문성rsquo 분야에

서 최고점인 109점 69점을 각각 받아 국내외 유수의 로펌을 모두 제치고 최고의 자리

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한편 율촌은 다국어 지원 컴플라이언스 툴 AlgoCompliance 개발 및 직무발명 컴플라

이언스 프로젝트가 좋은 평가를 받아 lsquo신규 법률서비스 도입rsquo 부문에서 혁신상을 lsquo황필

상 박사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사건 무료 변론 승소rsquo 건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송무

부문 lsquo가장 혁신적인 로펌상rsquo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세계적 경제지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매출액이나 조직의 규모로 로펌의 순위를 매

기는 관행에서 벗어나 고객서비스와 법률산업의 혁신에 주목하고 있으며 공신력을 갖

추고 개발한 객관적인 지표에 근거해 로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3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율촌 ITR lsquo한국 최고 조세쟁송상rsquo 2년 연속 수상middot강석훈 변호사 한국 최초로 lsquo아시아 최고의 조세소송 변호사rsquo로 선정 율촌이 ITR lsquo한국 최고의 조세 쟁송상rsquo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조세 전문 매체인 Inter-

national Tax Review(이하 ITR)가 주최하는

Asia Tax Awards 2018이 지난 5월 3일(목)

싱가포르에서 열린 가운데 율촌이 작년에 이

어 올해도 lsquo한국 최고의 조세쟁송상(South Kore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Firm of

the Year)을 받았습니다 강석훈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로는 최초로 lsquo아시아 최고의 조

세소송 변호사(Asi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Practice Leader of the Year)rsquo로 선

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율촌은 lsquo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법인세 취소소송rsquo lsquo글로벌 금융회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rsquo 등 국내외 기업을 대리한 대규모 조세소송에서 승소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조세그룹 대표를 맡고 있는 강석훈 변호사는 각종 조세소송을

진두지휘하며 리더로서의 역량도 인정받았습니다 이로써 율촌은 로펌 및 개인 수상까

지 거머쥐며 lsquo조세 분야의 최강자rsquo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습니다

ITR은 세계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및 금융 미디어사인 lsquo유로머니(Euromoney)rsquo의 조세

전문지로서 영국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의 주요 기업들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

번 시상은 아시아middot태평양 지역 20개 국가의 로펌과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

적의 규모 혁신성 난이도 파급 효과 등을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4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율촌 Asian-mena Counsel lsquo선도로펌 (Visionary Client Service Law Firm)rsquo에 2년 연속 선정율촌이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인 Asian-mena

Counsel이 주최한 In-House Community Coun-

sels of the Year Awards 2018에서 아시아 선진시

장(Asian Mature Markets) 부문 lsquo올해의 선도로펌

(Visionary Client Service Law Firm of the Year)rsquo으

로 2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본 상은 아시아∙중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100여 개의

로펌을 대상으로 하여 고객 지향적인 기술 혁신 노력 유연한 비용 구조 및 고객 만족도

등을 평가해 선정한 것이며 율촌은 고객 서비스 혁신을 위해 다양한 자동화 플랫폼 개

발 등 기술 혁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Asian-mena Counsel은 아시아-중동 지역 소재 기업들의 사내 변호사 약 2만 명이 주

독자층이며 고객 입장에서 로펌의 전문성과 평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율촌 변호사 18人 Asialaw의 2018 Leading Lawyers로 선정율촌 변호사 18명이 Asialaw 가 선정한

lsquo2018 Market-Leading Lawyer와 Lead-

ing Lawyerrsquo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Asialaw는 세계적인 법률미디어인 Euro-

money가 발간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법률전문지로 매년 약 5000명의 기업인과 변호

사 및 고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분야별 Leading Lawyer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습

니다

lsquoMarket-Leading Lawyerrsquo는 Leading Lawyer 중에서도 가장 저명한 법률 전문가로 인

정받는 것으로 세 분야 이상에서 이름을 올린 한국의 변호사로는 윤세리 대표 변호사가

유일합니다 (Competition amp Antitrust CorporateMampA Taxation)

분야별 Market-Leading Lawyer와 Leading Lawyer로 선정된 변호사들은 아래와 같

습니다 (성명 가나다순)

4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Market-Leading Lawyer

강희철 (CorporateMampA Labour amp Employment)

김동수 (Tax)

김세연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윤세리 (Competition amp Antitrust CorporateMampA Tax)

정세훈 (Competition amp Antitrust)

최정열 (Intellectual Property)

한봉희 (Construction amp Real Estate CorporateMampA)

Leading Lawyer

강석훈 (Tax)

김기정 (Intellectual Property)

김선경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Restructuring amp Insolvency)

박재현 (Capital Markets CorporateMampA)

소순무 (Tax)

신동찬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윤희웅 (Capital Markets CorporateMampA)

이태혁 (CorporateMampA)

이형기 (CorporateMampA)

조준태 (Banking amp Finance Capital Markets)

차태진 (Construction amp Real Estate)

42

TAX ANALYSIS는 일반적인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격월로 발행되는 뉴스레터입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공식적인 법적 견해나 법률 자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타워 38층(삼성동) 우편번호 06164 Tel 02-528-5200 Fax 02-528-5228 E-mail mailyulchoncom

33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 원심판결의 요지원심(서울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2017누38555 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

할 때 원고가 B C D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 등은 조세의 부과

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

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한다

고 보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B C D에게 명의신탁하고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면서 배당소득을 과소신고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배당소득을 미신

고 하였다

② 원고는 lsquo자신이 소유한 주식은 15600주로서 양도가액이 895440000원에 불과하다rsquo

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고 B C D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B C D명의로 작성된 허위의 주

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다

③ 이와 같이 원고가 2004년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

고하면서 과세대상을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한 것은 이로 인한 누진세율회피 수입의 분

산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

나 대상판결의 요지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에 구 국세기본법 제26

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원고가 주식 중 일부를 1981년경부터 1994년경까지 명의신탁하여 이를 유지하기는

하였지만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구체적 소득 규모에 따른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의 차

이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와 실제 이루어진 배당내역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여부 등의 사정과 그러한 사정의 변동 및 그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비롯

하여 조세포탈의 목적을 추단케 하는 사정에 관한 피고의 충분한 증명이 없는 이 사건

에서 단순히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점만을 들어 원고가 이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누진

세율의 회피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을 일관되게 가지고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하

기는 어렵다

②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에 관하여 명의수탁자들의 소득세가 징수middot납부되었

지만 이는 기존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A 주식회사가 배당금을 지급

하면서 그 명의자인 명의수탁자들로부터 그에 대한 소득세를 일률적으로 원천징수한

결과에 따른 것일 뿐으로서 거기에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행위가 개입되었다

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판결의 요지

34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③ 원고는 마찬가지로 기존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수탁자들 명

의로 된 주식을 일반적인 주식 양도방법으로 처분하였을 뿐이고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

를 모두 신고하였다 나아가 명의신탁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다소

차이가 생겼지만 명의신탁으로 인해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달라졌다는 등의 사정도 보

이지 않는 이상 이러한 사소한 세액의 차이만을 내세워 조세포탈의 목적에 따른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의 의미국세기본법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규정을 둔 것은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

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가 있는 경우에

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종래부터 ldquolsquo기타 부정한 행위rsquo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다른 행위

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rdquo고 보고 있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법원은 명의위장이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서도 ldquo납

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

고 허위의 등기middot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middot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국세기본법상 lsquo사기 기타 부정

한 행위rsquo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dquo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

44158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명의를 위장하는

것에 그치는 명의신탁행위 외에 추가적인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식을 B C D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 이 때문에 배당금 지급시 B

C D로부터 소득세 징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주식 양도시 B C D의 명의로 주식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원심은 이러한 B C D에

대한 소득세 징수 및 이에 따른 원고의 소득세 미신고middot과소신고와 B C D 명의의 양도

소득세 신고 및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을 적극적인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4 해설

35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범죄인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의 요건으로서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를 세법상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의 근거가 되는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

와 같은 의미로 보면서 ldquo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가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이상 어떠한 행위가 세법상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

서도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rdquo고 판시한 바 있

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수탁자 명의

의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등이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엄격하게 판

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명의신탁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는 수탁자의 명의로 징수

될 수 밖에 없고(또한 수탁자 명의로 징수된 소득세를 원고가 중복하여 신고하기를 기

대하기도 어렵다) 주식양수도 계약이나 양도소득세 신고 역시 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명의신탁 행위와 구별되는 적극적인 부정행

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는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의 적용 세율이 달

라졌다는 사정도 입증되지 않고 있어 원고나 명의수탁자들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명의

신탁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식 명의신탁 행위와 이에 뒤따르는 부수행위

를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대상판결

의 태도는 타당하다

임선민 변호사

(smimyulchoncom)

02-528-5583

36

주요 업무 사례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도 후발적 경정청구 할 수 있어

율촌은 A사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자 측을

대리하여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A사는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그 임원 및 대주주들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의 지급을 보류하면서도 일단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데 이후 회

사의 급여 및 퇴직금 채무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면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사가 이미 납부한 원천세를 후발적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

었습니다

본 사건의 항소심은 당사자가 사후에 임의로 행하는 면제는 국세기본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여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율

촌은 상고심부터 본 사건을 맡아서 기존에 유사 사건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대법원 선

례를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법리적 주장을 치밀하게 전

개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납세자 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

였습니다

본 판결은 이미 확정적으로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회생계획 인가결정으

로 면제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례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

였고 이러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Success case Analysis

강석훈 변호사

(shkangyulchoncom)

02-528-5669

조윤희 변호사

(yhchoyulchoncom)

02-528-5680

백현민 변호사

(hmbaekyulchoncom)

02-528-5964

3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종교재단 설립자의 조세포탈 및 횡령 등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 이끌어내

율촌은 종교재단 설립자 A의 조세포탈 및 횡령 등 관련 형사사건을 변호하여 주요 혐의

사실에 관해 대부분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A가 자신이 실질적 대표이자 100 주주로 있던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

하여 종교재단을 설립하면서 관련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 조세포탈죄 성립여부가 문

제되었습니다(예비적 공소사실은 체납처분면탈죄) 동시에 A가 종교재단의 자금 일부

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횡령죄 성립 여부도 함께 문제되어 결과적으로 구

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위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조세포탈죄의 성립여부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

한 법률상 조세포탈죄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어 만약 유죄판결

이 선고되면 A가 형벌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검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9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율촌은 A의 행위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을 판례 논문 등을 종합적으로 원용하면서 정치하게 주장하였고 이에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하여

도 죄형법정주의에 근거한 엄격해석을 강조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문제되었던 재단자금의 사용처를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일일이 소명하여 횡령 혐의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조세포탈죄 및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한 1심 주장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으

로 횡령 혐의와 관련한 자금의 사용처를 더욱 소상하게 밝혔고 아울러 피해 회복 등 양

형 주장을 적시에 개진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판결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종합적인 판단이 이

루어졌다는 점에서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체

납처분면탈죄의 성립 요건 중 기존에 명확한 선례가 없었던 범죄주체의 해석에 관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엄격한 해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는 데에 또 다른 의미가 있

습니다

조정철 변호사

(jcchoyulchoncom)

02-528-5558

곽태훈 변호사

(thkwakyulchoncom)

02-528-5752

박진호 변호사

(jhparkyulchoncom)

02-528-5632

38

Whatrsquos new in YULCHONYulchon in Spotlight

율촌 英 파이낸셜타임즈가 뽑은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상rsquo 수상율촌이 영국 파이낸셜타임즈가

주최한 FT 아시아∙태평양 혁신

로펌상(FT Asia Pacific Inno-

vative Lawyers Awards 2018)

에서 대상인 lsquo가장 혁신적인 아

시아 로펌상(Most Innovative

Asia Pacific Law Firm)rsquo을 수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lsquo신규 법률서비스 도입rsquo과 lsquo송무rsquo

부문에서도 혁신상을 수상하며 율촌의 혁신 역량을 확인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2014년부터 아태지역 로펌을 대상으로 lsquo법률 전문성 및 로펌 경영 부

문rsquo을 평가하고 있으며 율촌은 2015년과 2016년 lsquo가장 혁신적인 한국 로펌rsquo에 선정된 데

이어 2017년에는 송무 부문에서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rsquo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어 올해도 율촌은 아태지역 전체 순위 1위에 오르면서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rsquo

으로 선정되기에 이르렀으며 특히 평가 기준인 lsquo로펌경영rsquo 분야와 lsquo법률전문성rsquo 분야에

서 최고점인 109점 69점을 각각 받아 국내외 유수의 로펌을 모두 제치고 최고의 자리

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한편 율촌은 다국어 지원 컴플라이언스 툴 AlgoCompliance 개발 및 직무발명 컴플라

이언스 프로젝트가 좋은 평가를 받아 lsquo신규 법률서비스 도입rsquo 부문에서 혁신상을 lsquo황필

상 박사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사건 무료 변론 승소rsquo 건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송무

부문 lsquo가장 혁신적인 로펌상rsquo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세계적 경제지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매출액이나 조직의 규모로 로펌의 순위를 매

기는 관행에서 벗어나 고객서비스와 법률산업의 혁신에 주목하고 있으며 공신력을 갖

추고 개발한 객관적인 지표에 근거해 로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3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율촌 ITR lsquo한국 최고 조세쟁송상rsquo 2년 연속 수상middot강석훈 변호사 한국 최초로 lsquo아시아 최고의 조세소송 변호사rsquo로 선정 율촌이 ITR lsquo한국 최고의 조세 쟁송상rsquo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조세 전문 매체인 Inter-

national Tax Review(이하 ITR)가 주최하는

Asia Tax Awards 2018이 지난 5월 3일(목)

싱가포르에서 열린 가운데 율촌이 작년에 이

어 올해도 lsquo한국 최고의 조세쟁송상(South Kore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Firm of

the Year)을 받았습니다 강석훈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로는 최초로 lsquo아시아 최고의 조

세소송 변호사(Asi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Practice Leader of the Year)rsquo로 선

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율촌은 lsquo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법인세 취소소송rsquo lsquo글로벌 금융회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rsquo 등 국내외 기업을 대리한 대규모 조세소송에서 승소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조세그룹 대표를 맡고 있는 강석훈 변호사는 각종 조세소송을

진두지휘하며 리더로서의 역량도 인정받았습니다 이로써 율촌은 로펌 및 개인 수상까

지 거머쥐며 lsquo조세 분야의 최강자rsquo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습니다

ITR은 세계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및 금융 미디어사인 lsquo유로머니(Euromoney)rsquo의 조세

전문지로서 영국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의 주요 기업들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

번 시상은 아시아middot태평양 지역 20개 국가의 로펌과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

적의 규모 혁신성 난이도 파급 효과 등을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4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율촌 Asian-mena Counsel lsquo선도로펌 (Visionary Client Service Law Firm)rsquo에 2년 연속 선정율촌이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인 Asian-mena

Counsel이 주최한 In-House Community Coun-

sels of the Year Awards 2018에서 아시아 선진시

장(Asian Mature Markets) 부문 lsquo올해의 선도로펌

(Visionary Client Service Law Firm of the Year)rsquo으

로 2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본 상은 아시아∙중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100여 개의

로펌을 대상으로 하여 고객 지향적인 기술 혁신 노력 유연한 비용 구조 및 고객 만족도

등을 평가해 선정한 것이며 율촌은 고객 서비스 혁신을 위해 다양한 자동화 플랫폼 개

발 등 기술 혁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Asian-mena Counsel은 아시아-중동 지역 소재 기업들의 사내 변호사 약 2만 명이 주

독자층이며 고객 입장에서 로펌의 전문성과 평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율촌 변호사 18人 Asialaw의 2018 Leading Lawyers로 선정율촌 변호사 18명이 Asialaw 가 선정한

lsquo2018 Market-Leading Lawyer와 Lead-

ing Lawyerrsquo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Asialaw는 세계적인 법률미디어인 Euro-

money가 발간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법률전문지로 매년 약 5000명의 기업인과 변호

사 및 고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분야별 Leading Lawyer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습

니다

lsquoMarket-Leading Lawyerrsquo는 Leading Lawyer 중에서도 가장 저명한 법률 전문가로 인

정받는 것으로 세 분야 이상에서 이름을 올린 한국의 변호사로는 윤세리 대표 변호사가

유일합니다 (Competition amp Antitrust CorporateMampA Taxation)

분야별 Market-Leading Lawyer와 Leading Lawyer로 선정된 변호사들은 아래와 같

습니다 (성명 가나다순)

4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Market-Leading Lawyer

강희철 (CorporateMampA Labour amp Employment)

김동수 (Tax)

김세연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윤세리 (Competition amp Antitrust CorporateMampA Tax)

정세훈 (Competition amp Antitrust)

최정열 (Intellectual Property)

한봉희 (Construction amp Real Estate CorporateMampA)

Leading Lawyer

강석훈 (Tax)

김기정 (Intellectual Property)

김선경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Restructuring amp Insolvency)

박재현 (Capital Markets CorporateMampA)

소순무 (Tax)

신동찬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윤희웅 (Capital Markets CorporateMampA)

이태혁 (CorporateMampA)

이형기 (CorporateMampA)

조준태 (Banking amp Finance Capital Markets)

차태진 (Construction amp Real Estate)

42

TAX ANALYSIS는 일반적인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격월로 발행되는 뉴스레터입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공식적인 법적 견해나 법률 자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타워 38층(삼성동) 우편번호 06164 Tel 02-528-5200 Fax 02-528-5228 E-mail mailyulchoncom

34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③ 원고는 마찬가지로 기존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수탁자들 명

의로 된 주식을 일반적인 주식 양도방법으로 처분하였을 뿐이고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

를 모두 신고하였다 나아가 명의신탁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다소

차이가 생겼지만 명의신탁으로 인해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달라졌다는 등의 사정도 보

이지 않는 이상 이러한 사소한 세액의 차이만을 내세워 조세포탈의 목적에 따른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의 의미국세기본법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규정을 둔 것은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

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가 있는 경우에

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종래부터 ldquolsquo기타 부정한 행위rsquo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다른 행위

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rdquo고 보고 있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법원은 명의위장이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서도 ldquo납

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

고 허위의 등기middot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middot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국세기본법상 lsquo사기 기타 부정

한 행위rsquo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dquo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

44158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명의를 위장하는

것에 그치는 명의신탁행위 외에 추가적인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식을 B C D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 이 때문에 배당금 지급시 B

C D로부터 소득세 징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주식 양도시 B C D의 명의로 주식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원심은 이러한 B C D에

대한 소득세 징수 및 이에 따른 원고의 소득세 미신고middot과소신고와 B C D 명의의 양도

소득세 신고 및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을 적극적인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4 해설

35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범죄인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의 요건으로서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를 세법상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의 근거가 되는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

와 같은 의미로 보면서 ldquo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가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이상 어떠한 행위가 세법상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

서도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rdquo고 판시한 바 있

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수탁자 명의

의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등이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엄격하게 판

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명의신탁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는 수탁자의 명의로 징수

될 수 밖에 없고(또한 수탁자 명의로 징수된 소득세를 원고가 중복하여 신고하기를 기

대하기도 어렵다) 주식양수도 계약이나 양도소득세 신고 역시 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명의신탁 행위와 구별되는 적극적인 부정행

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는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의 적용 세율이 달

라졌다는 사정도 입증되지 않고 있어 원고나 명의수탁자들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명의

신탁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식 명의신탁 행위와 이에 뒤따르는 부수행위

를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대상판결

의 태도는 타당하다

임선민 변호사

(smimyulchoncom)

02-528-5583

36

주요 업무 사례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도 후발적 경정청구 할 수 있어

율촌은 A사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자 측을

대리하여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A사는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그 임원 및 대주주들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의 지급을 보류하면서도 일단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데 이후 회

사의 급여 및 퇴직금 채무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면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사가 이미 납부한 원천세를 후발적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

었습니다

본 사건의 항소심은 당사자가 사후에 임의로 행하는 면제는 국세기본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여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율

촌은 상고심부터 본 사건을 맡아서 기존에 유사 사건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대법원 선

례를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법리적 주장을 치밀하게 전

개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납세자 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

였습니다

본 판결은 이미 확정적으로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회생계획 인가결정으

로 면제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례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

였고 이러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Success case Analysis

강석훈 변호사

(shkangyulchoncom)

02-528-5669

조윤희 변호사

(yhchoyulchoncom)

02-528-5680

백현민 변호사

(hmbaekyulchoncom)

02-528-5964

3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종교재단 설립자의 조세포탈 및 횡령 등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 이끌어내

율촌은 종교재단 설립자 A의 조세포탈 및 횡령 등 관련 형사사건을 변호하여 주요 혐의

사실에 관해 대부분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A가 자신이 실질적 대표이자 100 주주로 있던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

하여 종교재단을 설립하면서 관련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 조세포탈죄 성립여부가 문

제되었습니다(예비적 공소사실은 체납처분면탈죄) 동시에 A가 종교재단의 자금 일부

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횡령죄 성립 여부도 함께 문제되어 결과적으로 구

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위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조세포탈죄의 성립여부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

한 법률상 조세포탈죄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어 만약 유죄판결

이 선고되면 A가 형벌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검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9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율촌은 A의 행위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을 판례 논문 등을 종합적으로 원용하면서 정치하게 주장하였고 이에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하여

도 죄형법정주의에 근거한 엄격해석을 강조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문제되었던 재단자금의 사용처를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일일이 소명하여 횡령 혐의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조세포탈죄 및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한 1심 주장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으

로 횡령 혐의와 관련한 자금의 사용처를 더욱 소상하게 밝혔고 아울러 피해 회복 등 양

형 주장을 적시에 개진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판결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종합적인 판단이 이

루어졌다는 점에서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체

납처분면탈죄의 성립 요건 중 기존에 명확한 선례가 없었던 범죄주체의 해석에 관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엄격한 해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는 데에 또 다른 의미가 있

습니다

조정철 변호사

(jcchoyulchoncom)

02-528-5558

곽태훈 변호사

(thkwakyulchoncom)

02-528-5752

박진호 변호사

(jhparkyulchoncom)

02-528-5632

38

Whatrsquos new in YULCHONYulchon in Spotlight

율촌 英 파이낸셜타임즈가 뽑은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상rsquo 수상율촌이 영국 파이낸셜타임즈가

주최한 FT 아시아∙태평양 혁신

로펌상(FT Asia Pacific Inno-

vative Lawyers Awards 2018)

에서 대상인 lsquo가장 혁신적인 아

시아 로펌상(Most Innovative

Asia Pacific Law Firm)rsquo을 수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lsquo신규 법률서비스 도입rsquo과 lsquo송무rsquo

부문에서도 혁신상을 수상하며 율촌의 혁신 역량을 확인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2014년부터 아태지역 로펌을 대상으로 lsquo법률 전문성 및 로펌 경영 부

문rsquo을 평가하고 있으며 율촌은 2015년과 2016년 lsquo가장 혁신적인 한국 로펌rsquo에 선정된 데

이어 2017년에는 송무 부문에서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rsquo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어 올해도 율촌은 아태지역 전체 순위 1위에 오르면서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rsquo

으로 선정되기에 이르렀으며 특히 평가 기준인 lsquo로펌경영rsquo 분야와 lsquo법률전문성rsquo 분야에

서 최고점인 109점 69점을 각각 받아 국내외 유수의 로펌을 모두 제치고 최고의 자리

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한편 율촌은 다국어 지원 컴플라이언스 툴 AlgoCompliance 개발 및 직무발명 컴플라

이언스 프로젝트가 좋은 평가를 받아 lsquo신규 법률서비스 도입rsquo 부문에서 혁신상을 lsquo황필

상 박사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사건 무료 변론 승소rsquo 건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송무

부문 lsquo가장 혁신적인 로펌상rsquo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세계적 경제지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매출액이나 조직의 규모로 로펌의 순위를 매

기는 관행에서 벗어나 고객서비스와 법률산업의 혁신에 주목하고 있으며 공신력을 갖

추고 개발한 객관적인 지표에 근거해 로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3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율촌 ITR lsquo한국 최고 조세쟁송상rsquo 2년 연속 수상middot강석훈 변호사 한국 최초로 lsquo아시아 최고의 조세소송 변호사rsquo로 선정 율촌이 ITR lsquo한국 최고의 조세 쟁송상rsquo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조세 전문 매체인 Inter-

national Tax Review(이하 ITR)가 주최하는

Asia Tax Awards 2018이 지난 5월 3일(목)

싱가포르에서 열린 가운데 율촌이 작년에 이

어 올해도 lsquo한국 최고의 조세쟁송상(South Kore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Firm of

the Year)을 받았습니다 강석훈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로는 최초로 lsquo아시아 최고의 조

세소송 변호사(Asi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Practice Leader of the Year)rsquo로 선

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율촌은 lsquo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법인세 취소소송rsquo lsquo글로벌 금융회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rsquo 등 국내외 기업을 대리한 대규모 조세소송에서 승소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조세그룹 대표를 맡고 있는 강석훈 변호사는 각종 조세소송을

진두지휘하며 리더로서의 역량도 인정받았습니다 이로써 율촌은 로펌 및 개인 수상까

지 거머쥐며 lsquo조세 분야의 최강자rsquo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습니다

ITR은 세계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및 금융 미디어사인 lsquo유로머니(Euromoney)rsquo의 조세

전문지로서 영국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의 주요 기업들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

번 시상은 아시아middot태평양 지역 20개 국가의 로펌과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

적의 규모 혁신성 난이도 파급 효과 등을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4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율촌 Asian-mena Counsel lsquo선도로펌 (Visionary Client Service Law Firm)rsquo에 2년 연속 선정율촌이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인 Asian-mena

Counsel이 주최한 In-House Community Coun-

sels of the Year Awards 2018에서 아시아 선진시

장(Asian Mature Markets) 부문 lsquo올해의 선도로펌

(Visionary Client Service Law Firm of the Year)rsquo으

로 2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본 상은 아시아∙중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100여 개의

로펌을 대상으로 하여 고객 지향적인 기술 혁신 노력 유연한 비용 구조 및 고객 만족도

등을 평가해 선정한 것이며 율촌은 고객 서비스 혁신을 위해 다양한 자동화 플랫폼 개

발 등 기술 혁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Asian-mena Counsel은 아시아-중동 지역 소재 기업들의 사내 변호사 약 2만 명이 주

독자층이며 고객 입장에서 로펌의 전문성과 평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율촌 변호사 18人 Asialaw의 2018 Leading Lawyers로 선정율촌 변호사 18명이 Asialaw 가 선정한

lsquo2018 Market-Leading Lawyer와 Lead-

ing Lawyerrsquo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Asialaw는 세계적인 법률미디어인 Euro-

money가 발간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법률전문지로 매년 약 5000명의 기업인과 변호

사 및 고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분야별 Leading Lawyer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습

니다

lsquoMarket-Leading Lawyerrsquo는 Leading Lawyer 중에서도 가장 저명한 법률 전문가로 인

정받는 것으로 세 분야 이상에서 이름을 올린 한국의 변호사로는 윤세리 대표 변호사가

유일합니다 (Competition amp Antitrust CorporateMampA Taxation)

분야별 Market-Leading Lawyer와 Leading Lawyer로 선정된 변호사들은 아래와 같

습니다 (성명 가나다순)

4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Market-Leading Lawyer

강희철 (CorporateMampA Labour amp Employment)

김동수 (Tax)

김세연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윤세리 (Competition amp Antitrust CorporateMampA Tax)

정세훈 (Competition amp Antitrust)

최정열 (Intellectual Property)

한봉희 (Construction amp Real Estate CorporateMampA)

Leading Lawyer

강석훈 (Tax)

김기정 (Intellectual Property)

김선경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Restructuring amp Insolvency)

박재현 (Capital Markets CorporateMampA)

소순무 (Tax)

신동찬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윤희웅 (Capital Markets CorporateMampA)

이태혁 (CorporateMampA)

이형기 (CorporateMampA)

조준태 (Banking amp Finance Capital Markets)

차태진 (Construction amp Real Estate)

42

TAX ANALYSIS는 일반적인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격월로 발행되는 뉴스레터입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공식적인 법적 견해나 법률 자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타워 38층(삼성동) 우편번호 06164 Tel 02-528-5200 Fax 02-528-5228 E-mail mailyulchoncom

35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범죄인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의 요건으로서의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를 세법상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의 근거가 되는 ld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dquo

와 같은 의미로 보면서 ldquo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가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이상 어떠한 행위가 세법상 lsquo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squo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

서도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rdquo고 판시한 바 있

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수탁자 명의

의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등이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엄격하게 판

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명의신탁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는 수탁자의 명의로 징수

될 수 밖에 없고(또한 수탁자 명의로 징수된 소득세를 원고가 중복하여 신고하기를 기

대하기도 어렵다) 주식양수도 계약이나 양도소득세 신고 역시 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명의신탁 행위와 구별되는 적극적인 부정행

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는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의 적용 세율이 달

라졌다는 사정도 입증되지 않고 있어 원고나 명의수탁자들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명의

신탁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식 명의신탁 행위와 이에 뒤따르는 부수행위

를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대상판결

의 태도는 타당하다

임선민 변호사

(smimyulchoncom)

02-528-5583

36

주요 업무 사례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도 후발적 경정청구 할 수 있어

율촌은 A사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자 측을

대리하여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A사는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그 임원 및 대주주들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의 지급을 보류하면서도 일단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데 이후 회

사의 급여 및 퇴직금 채무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면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사가 이미 납부한 원천세를 후발적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

었습니다

본 사건의 항소심은 당사자가 사후에 임의로 행하는 면제는 국세기본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여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율

촌은 상고심부터 본 사건을 맡아서 기존에 유사 사건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대법원 선

례를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법리적 주장을 치밀하게 전

개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납세자 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

였습니다

본 판결은 이미 확정적으로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회생계획 인가결정으

로 면제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례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

였고 이러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Success case Analysis

강석훈 변호사

(shkangyulchoncom)

02-528-5669

조윤희 변호사

(yhchoyulchoncom)

02-528-5680

백현민 변호사

(hmbaekyulchoncom)

02-528-5964

3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종교재단 설립자의 조세포탈 및 횡령 등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 이끌어내

율촌은 종교재단 설립자 A의 조세포탈 및 횡령 등 관련 형사사건을 변호하여 주요 혐의

사실에 관해 대부분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A가 자신이 실질적 대표이자 100 주주로 있던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

하여 종교재단을 설립하면서 관련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 조세포탈죄 성립여부가 문

제되었습니다(예비적 공소사실은 체납처분면탈죄) 동시에 A가 종교재단의 자금 일부

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횡령죄 성립 여부도 함께 문제되어 결과적으로 구

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위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조세포탈죄의 성립여부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

한 법률상 조세포탈죄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어 만약 유죄판결

이 선고되면 A가 형벌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검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9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율촌은 A의 행위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을 판례 논문 등을 종합적으로 원용하면서 정치하게 주장하였고 이에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하여

도 죄형법정주의에 근거한 엄격해석을 강조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문제되었던 재단자금의 사용처를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일일이 소명하여 횡령 혐의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조세포탈죄 및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한 1심 주장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으

로 횡령 혐의와 관련한 자금의 사용처를 더욱 소상하게 밝혔고 아울러 피해 회복 등 양

형 주장을 적시에 개진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판결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종합적인 판단이 이

루어졌다는 점에서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체

납처분면탈죄의 성립 요건 중 기존에 명확한 선례가 없었던 범죄주체의 해석에 관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엄격한 해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는 데에 또 다른 의미가 있

습니다

조정철 변호사

(jcchoyulchoncom)

02-528-5558

곽태훈 변호사

(thkwakyulchoncom)

02-528-5752

박진호 변호사

(jhparkyulchoncom)

02-528-5632

38

Whatrsquos new in YULCHONYulchon in Spotlight

율촌 英 파이낸셜타임즈가 뽑은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상rsquo 수상율촌이 영국 파이낸셜타임즈가

주최한 FT 아시아∙태평양 혁신

로펌상(FT Asia Pacific Inno-

vative Lawyers Awards 2018)

에서 대상인 lsquo가장 혁신적인 아

시아 로펌상(Most Innovative

Asia Pacific Law Firm)rsquo을 수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lsquo신규 법률서비스 도입rsquo과 lsquo송무rsquo

부문에서도 혁신상을 수상하며 율촌의 혁신 역량을 확인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2014년부터 아태지역 로펌을 대상으로 lsquo법률 전문성 및 로펌 경영 부

문rsquo을 평가하고 있으며 율촌은 2015년과 2016년 lsquo가장 혁신적인 한국 로펌rsquo에 선정된 데

이어 2017년에는 송무 부문에서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rsquo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어 올해도 율촌은 아태지역 전체 순위 1위에 오르면서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rsquo

으로 선정되기에 이르렀으며 특히 평가 기준인 lsquo로펌경영rsquo 분야와 lsquo법률전문성rsquo 분야에

서 최고점인 109점 69점을 각각 받아 국내외 유수의 로펌을 모두 제치고 최고의 자리

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한편 율촌은 다국어 지원 컴플라이언스 툴 AlgoCompliance 개발 및 직무발명 컴플라

이언스 프로젝트가 좋은 평가를 받아 lsquo신규 법률서비스 도입rsquo 부문에서 혁신상을 lsquo황필

상 박사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사건 무료 변론 승소rsquo 건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송무

부문 lsquo가장 혁신적인 로펌상rsquo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세계적 경제지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매출액이나 조직의 규모로 로펌의 순위를 매

기는 관행에서 벗어나 고객서비스와 법률산업의 혁신에 주목하고 있으며 공신력을 갖

추고 개발한 객관적인 지표에 근거해 로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3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율촌 ITR lsquo한국 최고 조세쟁송상rsquo 2년 연속 수상middot강석훈 변호사 한국 최초로 lsquo아시아 최고의 조세소송 변호사rsquo로 선정 율촌이 ITR lsquo한국 최고의 조세 쟁송상rsquo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조세 전문 매체인 Inter-

national Tax Review(이하 ITR)가 주최하는

Asia Tax Awards 2018이 지난 5월 3일(목)

싱가포르에서 열린 가운데 율촌이 작년에 이

어 올해도 lsquo한국 최고의 조세쟁송상(South Kore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Firm of

the Year)을 받았습니다 강석훈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로는 최초로 lsquo아시아 최고의 조

세소송 변호사(Asi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Practice Leader of the Year)rsquo로 선

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율촌은 lsquo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법인세 취소소송rsquo lsquo글로벌 금융회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rsquo 등 국내외 기업을 대리한 대규모 조세소송에서 승소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조세그룹 대표를 맡고 있는 강석훈 변호사는 각종 조세소송을

진두지휘하며 리더로서의 역량도 인정받았습니다 이로써 율촌은 로펌 및 개인 수상까

지 거머쥐며 lsquo조세 분야의 최강자rsquo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습니다

ITR은 세계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및 금융 미디어사인 lsquo유로머니(Euromoney)rsquo의 조세

전문지로서 영국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의 주요 기업들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

번 시상은 아시아middot태평양 지역 20개 국가의 로펌과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

적의 규모 혁신성 난이도 파급 효과 등을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4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율촌 Asian-mena Counsel lsquo선도로펌 (Visionary Client Service Law Firm)rsquo에 2년 연속 선정율촌이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인 Asian-mena

Counsel이 주최한 In-House Community Coun-

sels of the Year Awards 2018에서 아시아 선진시

장(Asian Mature Markets) 부문 lsquo올해의 선도로펌

(Visionary Client Service Law Firm of the Year)rsquo으

로 2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본 상은 아시아∙중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100여 개의

로펌을 대상으로 하여 고객 지향적인 기술 혁신 노력 유연한 비용 구조 및 고객 만족도

등을 평가해 선정한 것이며 율촌은 고객 서비스 혁신을 위해 다양한 자동화 플랫폼 개

발 등 기술 혁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Asian-mena Counsel은 아시아-중동 지역 소재 기업들의 사내 변호사 약 2만 명이 주

독자층이며 고객 입장에서 로펌의 전문성과 평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율촌 변호사 18人 Asialaw의 2018 Leading Lawyers로 선정율촌 변호사 18명이 Asialaw 가 선정한

lsquo2018 Market-Leading Lawyer와 Lead-

ing Lawyerrsquo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Asialaw는 세계적인 법률미디어인 Euro-

money가 발간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법률전문지로 매년 약 5000명의 기업인과 변호

사 및 고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분야별 Leading Lawyer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습

니다

lsquoMarket-Leading Lawyerrsquo는 Leading Lawyer 중에서도 가장 저명한 법률 전문가로 인

정받는 것으로 세 분야 이상에서 이름을 올린 한국의 변호사로는 윤세리 대표 변호사가

유일합니다 (Competition amp Antitrust CorporateMampA Taxation)

분야별 Market-Leading Lawyer와 Leading Lawyer로 선정된 변호사들은 아래와 같

습니다 (성명 가나다순)

4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Market-Leading Lawyer

강희철 (CorporateMampA Labour amp Employment)

김동수 (Tax)

김세연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윤세리 (Competition amp Antitrust CorporateMampA Tax)

정세훈 (Competition amp Antitrust)

최정열 (Intellectual Property)

한봉희 (Construction amp Real Estate CorporateMampA)

Leading Lawyer

강석훈 (Tax)

김기정 (Intellectual Property)

김선경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Restructuring amp Insolvency)

박재현 (Capital Markets CorporateMampA)

소순무 (Tax)

신동찬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윤희웅 (Capital Markets CorporateMampA)

이태혁 (CorporateMampA)

이형기 (CorporateMampA)

조준태 (Banking amp Finance Capital Markets)

차태진 (Construction amp Real Estate)

42

TAX ANALYSIS는 일반적인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격월로 발행되는 뉴스레터입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공식적인 법적 견해나 법률 자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타워 38층(삼성동) 우편번호 06164 Tel 02-528-5200 Fax 02-528-5228 E-mail mailyulchoncom

36

주요 업무 사례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도 후발적 경정청구 할 수 있어

율촌은 A사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자 측을

대리하여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A사는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그 임원 및 대주주들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의 지급을 보류하면서도 일단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데 이후 회

사의 급여 및 퇴직금 채무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면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사가 이미 납부한 원천세를 후발적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

었습니다

본 사건의 항소심은 당사자가 사후에 임의로 행하는 면제는 국세기본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여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율

촌은 상고심부터 본 사건을 맡아서 기존에 유사 사건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대법원 선

례를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법리적 주장을 치밀하게 전

개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납세자 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

였습니다

본 판결은 이미 확정적으로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회생계획 인가결정으

로 면제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례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

였고 이러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Success case Analysis

강석훈 변호사

(shkangyulchoncom)

02-528-5669

조윤희 변호사

(yhchoyulchoncom)

02-528-5680

백현민 변호사

(hmbaekyulchoncom)

02-528-5964

3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종교재단 설립자의 조세포탈 및 횡령 등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 이끌어내

율촌은 종교재단 설립자 A의 조세포탈 및 횡령 등 관련 형사사건을 변호하여 주요 혐의

사실에 관해 대부분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A가 자신이 실질적 대표이자 100 주주로 있던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

하여 종교재단을 설립하면서 관련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 조세포탈죄 성립여부가 문

제되었습니다(예비적 공소사실은 체납처분면탈죄) 동시에 A가 종교재단의 자금 일부

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횡령죄 성립 여부도 함께 문제되어 결과적으로 구

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위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조세포탈죄의 성립여부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

한 법률상 조세포탈죄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어 만약 유죄판결

이 선고되면 A가 형벌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검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9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율촌은 A의 행위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을 판례 논문 등을 종합적으로 원용하면서 정치하게 주장하였고 이에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하여

도 죄형법정주의에 근거한 엄격해석을 강조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문제되었던 재단자금의 사용처를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일일이 소명하여 횡령 혐의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조세포탈죄 및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한 1심 주장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으

로 횡령 혐의와 관련한 자금의 사용처를 더욱 소상하게 밝혔고 아울러 피해 회복 등 양

형 주장을 적시에 개진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판결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종합적인 판단이 이

루어졌다는 점에서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체

납처분면탈죄의 성립 요건 중 기존에 명확한 선례가 없었던 범죄주체의 해석에 관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엄격한 해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는 데에 또 다른 의미가 있

습니다

조정철 변호사

(jcchoyulchoncom)

02-528-5558

곽태훈 변호사

(thkwakyulchoncom)

02-528-5752

박진호 변호사

(jhparkyulchoncom)

02-528-5632

38

Whatrsquos new in YULCHONYulchon in Spotlight

율촌 英 파이낸셜타임즈가 뽑은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상rsquo 수상율촌이 영국 파이낸셜타임즈가

주최한 FT 아시아∙태평양 혁신

로펌상(FT Asia Pacific Inno-

vative Lawyers Awards 2018)

에서 대상인 lsquo가장 혁신적인 아

시아 로펌상(Most Innovative

Asia Pacific Law Firm)rsquo을 수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lsquo신규 법률서비스 도입rsquo과 lsquo송무rsquo

부문에서도 혁신상을 수상하며 율촌의 혁신 역량을 확인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2014년부터 아태지역 로펌을 대상으로 lsquo법률 전문성 및 로펌 경영 부

문rsquo을 평가하고 있으며 율촌은 2015년과 2016년 lsquo가장 혁신적인 한국 로펌rsquo에 선정된 데

이어 2017년에는 송무 부문에서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rsquo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어 올해도 율촌은 아태지역 전체 순위 1위에 오르면서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rsquo

으로 선정되기에 이르렀으며 특히 평가 기준인 lsquo로펌경영rsquo 분야와 lsquo법률전문성rsquo 분야에

서 최고점인 109점 69점을 각각 받아 국내외 유수의 로펌을 모두 제치고 최고의 자리

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한편 율촌은 다국어 지원 컴플라이언스 툴 AlgoCompliance 개발 및 직무발명 컴플라

이언스 프로젝트가 좋은 평가를 받아 lsquo신규 법률서비스 도입rsquo 부문에서 혁신상을 lsquo황필

상 박사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사건 무료 변론 승소rsquo 건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송무

부문 lsquo가장 혁신적인 로펌상rsquo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세계적 경제지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매출액이나 조직의 규모로 로펌의 순위를 매

기는 관행에서 벗어나 고객서비스와 법률산업의 혁신에 주목하고 있으며 공신력을 갖

추고 개발한 객관적인 지표에 근거해 로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3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율촌 ITR lsquo한국 최고 조세쟁송상rsquo 2년 연속 수상middot강석훈 변호사 한국 최초로 lsquo아시아 최고의 조세소송 변호사rsquo로 선정 율촌이 ITR lsquo한국 최고의 조세 쟁송상rsquo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조세 전문 매체인 Inter-

national Tax Review(이하 ITR)가 주최하는

Asia Tax Awards 2018이 지난 5월 3일(목)

싱가포르에서 열린 가운데 율촌이 작년에 이

어 올해도 lsquo한국 최고의 조세쟁송상(South Kore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Firm of

the Year)을 받았습니다 강석훈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로는 최초로 lsquo아시아 최고의 조

세소송 변호사(Asi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Practice Leader of the Year)rsquo로 선

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율촌은 lsquo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법인세 취소소송rsquo lsquo글로벌 금융회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rsquo 등 국내외 기업을 대리한 대규모 조세소송에서 승소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조세그룹 대표를 맡고 있는 강석훈 변호사는 각종 조세소송을

진두지휘하며 리더로서의 역량도 인정받았습니다 이로써 율촌은 로펌 및 개인 수상까

지 거머쥐며 lsquo조세 분야의 최강자rsquo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습니다

ITR은 세계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및 금융 미디어사인 lsquo유로머니(Euromoney)rsquo의 조세

전문지로서 영국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의 주요 기업들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

번 시상은 아시아middot태평양 지역 20개 국가의 로펌과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

적의 규모 혁신성 난이도 파급 효과 등을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4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율촌 Asian-mena Counsel lsquo선도로펌 (Visionary Client Service Law Firm)rsquo에 2년 연속 선정율촌이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인 Asian-mena

Counsel이 주최한 In-House Community Coun-

sels of the Year Awards 2018에서 아시아 선진시

장(Asian Mature Markets) 부문 lsquo올해의 선도로펌

(Visionary Client Service Law Firm of the Year)rsquo으

로 2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본 상은 아시아∙중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100여 개의

로펌을 대상으로 하여 고객 지향적인 기술 혁신 노력 유연한 비용 구조 및 고객 만족도

등을 평가해 선정한 것이며 율촌은 고객 서비스 혁신을 위해 다양한 자동화 플랫폼 개

발 등 기술 혁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Asian-mena Counsel은 아시아-중동 지역 소재 기업들의 사내 변호사 약 2만 명이 주

독자층이며 고객 입장에서 로펌의 전문성과 평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율촌 변호사 18人 Asialaw의 2018 Leading Lawyers로 선정율촌 변호사 18명이 Asialaw 가 선정한

lsquo2018 Market-Leading Lawyer와 Lead-

ing Lawyerrsquo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Asialaw는 세계적인 법률미디어인 Euro-

money가 발간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법률전문지로 매년 약 5000명의 기업인과 변호

사 및 고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분야별 Leading Lawyer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습

니다

lsquoMarket-Leading Lawyerrsquo는 Leading Lawyer 중에서도 가장 저명한 법률 전문가로 인

정받는 것으로 세 분야 이상에서 이름을 올린 한국의 변호사로는 윤세리 대표 변호사가

유일합니다 (Competition amp Antitrust CorporateMampA Taxation)

분야별 Market-Leading Lawyer와 Leading Lawyer로 선정된 변호사들은 아래와 같

습니다 (성명 가나다순)

4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Market-Leading Lawyer

강희철 (CorporateMampA Labour amp Employment)

김동수 (Tax)

김세연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윤세리 (Competition amp Antitrust CorporateMampA Tax)

정세훈 (Competition amp Antitrust)

최정열 (Intellectual Property)

한봉희 (Construction amp Real Estate CorporateMampA)

Leading Lawyer

강석훈 (Tax)

김기정 (Intellectual Property)

김선경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Restructuring amp Insolvency)

박재현 (Capital Markets CorporateMampA)

소순무 (Tax)

신동찬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윤희웅 (Capital Markets CorporateMampA)

이태혁 (CorporateMampA)

이형기 (CorporateMampA)

조준태 (Banking amp Finance Capital Markets)

차태진 (Construction amp Real Estate)

42

TAX ANALYSIS는 일반적인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격월로 발행되는 뉴스레터입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공식적인 법적 견해나 법률 자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타워 38층(삼성동) 우편번호 06164 Tel 02-528-5200 Fax 02-528-5228 E-mail mailyulchoncom

37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종교재단 설립자의 조세포탈 및 횡령 등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 이끌어내

율촌은 종교재단 설립자 A의 조세포탈 및 횡령 등 관련 형사사건을 변호하여 주요 혐의

사실에 관해 대부분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A가 자신이 실질적 대표이자 100 주주로 있던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

하여 종교재단을 설립하면서 관련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 조세포탈죄 성립여부가 문

제되었습니다(예비적 공소사실은 체납처분면탈죄) 동시에 A가 종교재단의 자금 일부

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횡령죄 성립 여부도 함께 문제되어 결과적으로 구

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위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조세포탈죄의 성립여부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

한 법률상 조세포탈죄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어 만약 유죄판결

이 선고되면 A가 형벌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검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9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율촌은 A의 행위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을 판례 논문 등을 종합적으로 원용하면서 정치하게 주장하였고 이에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하여

도 죄형법정주의에 근거한 엄격해석을 강조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문제되었던 재단자금의 사용처를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일일이 소명하여 횡령 혐의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조세포탈죄 및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한 1심 주장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으

로 횡령 혐의와 관련한 자금의 사용처를 더욱 소상하게 밝혔고 아울러 피해 회복 등 양

형 주장을 적시에 개진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판결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종합적인 판단이 이

루어졌다는 점에서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체

납처분면탈죄의 성립 요건 중 기존에 명확한 선례가 없었던 범죄주체의 해석에 관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엄격한 해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는 데에 또 다른 의미가 있

습니다

조정철 변호사

(jcchoyulchoncom)

02-528-5558

곽태훈 변호사

(thkwakyulchoncom)

02-528-5752

박진호 변호사

(jhparkyulchoncom)

02-528-5632

38

Whatrsquos new in YULCHONYulchon in Spotlight

율촌 英 파이낸셜타임즈가 뽑은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상rsquo 수상율촌이 영국 파이낸셜타임즈가

주최한 FT 아시아∙태평양 혁신

로펌상(FT Asia Pacific Inno-

vative Lawyers Awards 2018)

에서 대상인 lsquo가장 혁신적인 아

시아 로펌상(Most Innovative

Asia Pacific Law Firm)rsquo을 수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lsquo신규 법률서비스 도입rsquo과 lsquo송무rsquo

부문에서도 혁신상을 수상하며 율촌의 혁신 역량을 확인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2014년부터 아태지역 로펌을 대상으로 lsquo법률 전문성 및 로펌 경영 부

문rsquo을 평가하고 있으며 율촌은 2015년과 2016년 lsquo가장 혁신적인 한국 로펌rsquo에 선정된 데

이어 2017년에는 송무 부문에서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rsquo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어 올해도 율촌은 아태지역 전체 순위 1위에 오르면서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rsquo

으로 선정되기에 이르렀으며 특히 평가 기준인 lsquo로펌경영rsquo 분야와 lsquo법률전문성rsquo 분야에

서 최고점인 109점 69점을 각각 받아 국내외 유수의 로펌을 모두 제치고 최고의 자리

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한편 율촌은 다국어 지원 컴플라이언스 툴 AlgoCompliance 개발 및 직무발명 컴플라

이언스 프로젝트가 좋은 평가를 받아 lsquo신규 법률서비스 도입rsquo 부문에서 혁신상을 lsquo황필

상 박사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사건 무료 변론 승소rsquo 건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송무

부문 lsquo가장 혁신적인 로펌상rsquo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세계적 경제지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매출액이나 조직의 규모로 로펌의 순위를 매

기는 관행에서 벗어나 고객서비스와 법률산업의 혁신에 주목하고 있으며 공신력을 갖

추고 개발한 객관적인 지표에 근거해 로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3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율촌 ITR lsquo한국 최고 조세쟁송상rsquo 2년 연속 수상middot강석훈 변호사 한국 최초로 lsquo아시아 최고의 조세소송 변호사rsquo로 선정 율촌이 ITR lsquo한국 최고의 조세 쟁송상rsquo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조세 전문 매체인 Inter-

national Tax Review(이하 ITR)가 주최하는

Asia Tax Awards 2018이 지난 5월 3일(목)

싱가포르에서 열린 가운데 율촌이 작년에 이

어 올해도 lsquo한국 최고의 조세쟁송상(South Kore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Firm of

the Year)을 받았습니다 강석훈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로는 최초로 lsquo아시아 최고의 조

세소송 변호사(Asi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Practice Leader of the Year)rsquo로 선

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율촌은 lsquo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법인세 취소소송rsquo lsquo글로벌 금융회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rsquo 등 국내외 기업을 대리한 대규모 조세소송에서 승소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조세그룹 대표를 맡고 있는 강석훈 변호사는 각종 조세소송을

진두지휘하며 리더로서의 역량도 인정받았습니다 이로써 율촌은 로펌 및 개인 수상까

지 거머쥐며 lsquo조세 분야의 최강자rsquo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습니다

ITR은 세계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및 금융 미디어사인 lsquo유로머니(Euromoney)rsquo의 조세

전문지로서 영국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의 주요 기업들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

번 시상은 아시아middot태평양 지역 20개 국가의 로펌과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

적의 규모 혁신성 난이도 파급 효과 등을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4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율촌 Asian-mena Counsel lsquo선도로펌 (Visionary Client Service Law Firm)rsquo에 2년 연속 선정율촌이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인 Asian-mena

Counsel이 주최한 In-House Community Coun-

sels of the Year Awards 2018에서 아시아 선진시

장(Asian Mature Markets) 부문 lsquo올해의 선도로펌

(Visionary Client Service Law Firm of the Year)rsquo으

로 2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본 상은 아시아∙중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100여 개의

로펌을 대상으로 하여 고객 지향적인 기술 혁신 노력 유연한 비용 구조 및 고객 만족도

등을 평가해 선정한 것이며 율촌은 고객 서비스 혁신을 위해 다양한 자동화 플랫폼 개

발 등 기술 혁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Asian-mena Counsel은 아시아-중동 지역 소재 기업들의 사내 변호사 약 2만 명이 주

독자층이며 고객 입장에서 로펌의 전문성과 평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율촌 변호사 18人 Asialaw의 2018 Leading Lawyers로 선정율촌 변호사 18명이 Asialaw 가 선정한

lsquo2018 Market-Leading Lawyer와 Lead-

ing Lawyerrsquo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Asialaw는 세계적인 법률미디어인 Euro-

money가 발간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법률전문지로 매년 약 5000명의 기업인과 변호

사 및 고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분야별 Leading Lawyer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습

니다

lsquoMarket-Leading Lawyerrsquo는 Leading Lawyer 중에서도 가장 저명한 법률 전문가로 인

정받는 것으로 세 분야 이상에서 이름을 올린 한국의 변호사로는 윤세리 대표 변호사가

유일합니다 (Competition amp Antitrust CorporateMampA Taxation)

분야별 Market-Leading Lawyer와 Leading Lawyer로 선정된 변호사들은 아래와 같

습니다 (성명 가나다순)

4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Market-Leading Lawyer

강희철 (CorporateMampA Labour amp Employment)

김동수 (Tax)

김세연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윤세리 (Competition amp Antitrust CorporateMampA Tax)

정세훈 (Competition amp Antitrust)

최정열 (Intellectual Property)

한봉희 (Construction amp Real Estate CorporateMampA)

Leading Lawyer

강석훈 (Tax)

김기정 (Intellectual Property)

김선경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Restructuring amp Insolvency)

박재현 (Capital Markets CorporateMampA)

소순무 (Tax)

신동찬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윤희웅 (Capital Markets CorporateMampA)

이태혁 (CorporateMampA)

이형기 (CorporateMampA)

조준태 (Banking amp Finance Capital Markets)

차태진 (Construction amp Real Estate)

42

TAX ANALYSIS는 일반적인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격월로 발행되는 뉴스레터입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공식적인 법적 견해나 법률 자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타워 38층(삼성동) 우편번호 06164 Tel 02-528-5200 Fax 02-528-5228 E-mail mailyulchoncom

38

Whatrsquos new in YULCHONYulchon in Spotlight

율촌 英 파이낸셜타임즈가 뽑은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상rsquo 수상율촌이 영국 파이낸셜타임즈가

주최한 FT 아시아∙태평양 혁신

로펌상(FT Asia Pacific Inno-

vative Lawyers Awards 2018)

에서 대상인 lsquo가장 혁신적인 아

시아 로펌상(Most Innovative

Asia Pacific Law Firm)rsquo을 수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lsquo신규 법률서비스 도입rsquo과 lsquo송무rsquo

부문에서도 혁신상을 수상하며 율촌의 혁신 역량을 확인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2014년부터 아태지역 로펌을 대상으로 lsquo법률 전문성 및 로펌 경영 부

문rsquo을 평가하고 있으며 율촌은 2015년과 2016년 lsquo가장 혁신적인 한국 로펌rsquo에 선정된 데

이어 2017년에는 송무 부문에서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rsquo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어 올해도 율촌은 아태지역 전체 순위 1위에 오르면서 lsquo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rsquo

으로 선정되기에 이르렀으며 특히 평가 기준인 lsquo로펌경영rsquo 분야와 lsquo법률전문성rsquo 분야에

서 최고점인 109점 69점을 각각 받아 국내외 유수의 로펌을 모두 제치고 최고의 자리

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한편 율촌은 다국어 지원 컴플라이언스 툴 AlgoCompliance 개발 및 직무발명 컴플라

이언스 프로젝트가 좋은 평가를 받아 lsquo신규 법률서비스 도입rsquo 부문에서 혁신상을 lsquo황필

상 박사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사건 무료 변론 승소rsquo 건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송무

부문 lsquo가장 혁신적인 로펌상rsquo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세계적 경제지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매출액이나 조직의 규모로 로펌의 순위를 매

기는 관행에서 벗어나 고객서비스와 법률산업의 혁신에 주목하고 있으며 공신력을 갖

추고 개발한 객관적인 지표에 근거해 로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3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율촌 ITR lsquo한국 최고 조세쟁송상rsquo 2년 연속 수상middot강석훈 변호사 한국 최초로 lsquo아시아 최고의 조세소송 변호사rsquo로 선정 율촌이 ITR lsquo한국 최고의 조세 쟁송상rsquo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조세 전문 매체인 Inter-

national Tax Review(이하 ITR)가 주최하는

Asia Tax Awards 2018이 지난 5월 3일(목)

싱가포르에서 열린 가운데 율촌이 작년에 이

어 올해도 lsquo한국 최고의 조세쟁송상(South Kore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Firm of

the Year)을 받았습니다 강석훈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로는 최초로 lsquo아시아 최고의 조

세소송 변호사(Asi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Practice Leader of the Year)rsquo로 선

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율촌은 lsquo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법인세 취소소송rsquo lsquo글로벌 금융회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rsquo 등 국내외 기업을 대리한 대규모 조세소송에서 승소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조세그룹 대표를 맡고 있는 강석훈 변호사는 각종 조세소송을

진두지휘하며 리더로서의 역량도 인정받았습니다 이로써 율촌은 로펌 및 개인 수상까

지 거머쥐며 lsquo조세 분야의 최강자rsquo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습니다

ITR은 세계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및 금융 미디어사인 lsquo유로머니(Euromoney)rsquo의 조세

전문지로서 영국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의 주요 기업들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

번 시상은 아시아middot태평양 지역 20개 국가의 로펌과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

적의 규모 혁신성 난이도 파급 효과 등을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4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율촌 Asian-mena Counsel lsquo선도로펌 (Visionary Client Service Law Firm)rsquo에 2년 연속 선정율촌이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인 Asian-mena

Counsel이 주최한 In-House Community Coun-

sels of the Year Awards 2018에서 아시아 선진시

장(Asian Mature Markets) 부문 lsquo올해의 선도로펌

(Visionary Client Service Law Firm of the Year)rsquo으

로 2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본 상은 아시아∙중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100여 개의

로펌을 대상으로 하여 고객 지향적인 기술 혁신 노력 유연한 비용 구조 및 고객 만족도

등을 평가해 선정한 것이며 율촌은 고객 서비스 혁신을 위해 다양한 자동화 플랫폼 개

발 등 기술 혁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Asian-mena Counsel은 아시아-중동 지역 소재 기업들의 사내 변호사 약 2만 명이 주

독자층이며 고객 입장에서 로펌의 전문성과 평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율촌 변호사 18人 Asialaw의 2018 Leading Lawyers로 선정율촌 변호사 18명이 Asialaw 가 선정한

lsquo2018 Market-Leading Lawyer와 Lead-

ing Lawyerrsquo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Asialaw는 세계적인 법률미디어인 Euro-

money가 발간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법률전문지로 매년 약 5000명의 기업인과 변호

사 및 고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분야별 Leading Lawyer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습

니다

lsquoMarket-Leading Lawyerrsquo는 Leading Lawyer 중에서도 가장 저명한 법률 전문가로 인

정받는 것으로 세 분야 이상에서 이름을 올린 한국의 변호사로는 윤세리 대표 변호사가

유일합니다 (Competition amp Antitrust CorporateMampA Taxation)

분야별 Market-Leading Lawyer와 Leading Lawyer로 선정된 변호사들은 아래와 같

습니다 (성명 가나다순)

4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Market-Leading Lawyer

강희철 (CorporateMampA Labour amp Employment)

김동수 (Tax)

김세연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윤세리 (Competition amp Antitrust CorporateMampA Tax)

정세훈 (Competition amp Antitrust)

최정열 (Intellectual Property)

한봉희 (Construction amp Real Estate CorporateMampA)

Leading Lawyer

강석훈 (Tax)

김기정 (Intellectual Property)

김선경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Restructuring amp Insolvency)

박재현 (Capital Markets CorporateMampA)

소순무 (Tax)

신동찬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윤희웅 (Capital Markets CorporateMampA)

이태혁 (CorporateMampA)

이형기 (CorporateMampA)

조준태 (Banking amp Finance Capital Markets)

차태진 (Construction amp Real Estate)

42

TAX ANALYSIS는 일반적인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격월로 발행되는 뉴스레터입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공식적인 법적 견해나 법률 자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타워 38층(삼성동) 우편번호 06164 Tel 02-528-5200 Fax 02-528-5228 E-mail mailyulchoncom

39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율촌 ITR lsquo한국 최고 조세쟁송상rsquo 2년 연속 수상middot강석훈 변호사 한국 최초로 lsquo아시아 최고의 조세소송 변호사rsquo로 선정 율촌이 ITR lsquo한국 최고의 조세 쟁송상rsquo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조세 전문 매체인 Inter-

national Tax Review(이하 ITR)가 주최하는

Asia Tax Awards 2018이 지난 5월 3일(목)

싱가포르에서 열린 가운데 율촌이 작년에 이

어 올해도 lsquo한국 최고의 조세쟁송상(South Kore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Firm of

the Year)을 받았습니다 강석훈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로는 최초로 lsquo아시아 최고의 조

세소송 변호사(Asi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Practice Leader of the Year)rsquo로 선

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율촌은 lsquo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법인세 취소소송rsquo lsquo글로벌 금융회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rsquo 등 국내외 기업을 대리한 대규모 조세소송에서 승소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조세그룹 대표를 맡고 있는 강석훈 변호사는 각종 조세소송을

진두지휘하며 리더로서의 역량도 인정받았습니다 이로써 율촌은 로펌 및 개인 수상까

지 거머쥐며 lsquo조세 분야의 최강자rsquo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습니다

ITR은 세계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및 금융 미디어사인 lsquo유로머니(Euromoney)rsquo의 조세

전문지로서 영국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의 주요 기업들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

번 시상은 아시아middot태평양 지역 20개 국가의 로펌과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

적의 규모 혁신성 난이도 파급 효과 등을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4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율촌 Asian-mena Counsel lsquo선도로펌 (Visionary Client Service Law Firm)rsquo에 2년 연속 선정율촌이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인 Asian-mena

Counsel이 주최한 In-House Community Coun-

sels of the Year Awards 2018에서 아시아 선진시

장(Asian Mature Markets) 부문 lsquo올해의 선도로펌

(Visionary Client Service Law Firm of the Year)rsquo으

로 2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본 상은 아시아∙중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100여 개의

로펌을 대상으로 하여 고객 지향적인 기술 혁신 노력 유연한 비용 구조 및 고객 만족도

등을 평가해 선정한 것이며 율촌은 고객 서비스 혁신을 위해 다양한 자동화 플랫폼 개

발 등 기술 혁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Asian-mena Counsel은 아시아-중동 지역 소재 기업들의 사내 변호사 약 2만 명이 주

독자층이며 고객 입장에서 로펌의 전문성과 평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율촌 변호사 18人 Asialaw의 2018 Leading Lawyers로 선정율촌 변호사 18명이 Asialaw 가 선정한

lsquo2018 Market-Leading Lawyer와 Lead-

ing Lawyerrsquo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Asialaw는 세계적인 법률미디어인 Euro-

money가 발간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법률전문지로 매년 약 5000명의 기업인과 변호

사 및 고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분야별 Leading Lawyer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습

니다

lsquoMarket-Leading Lawyerrsquo는 Leading Lawyer 중에서도 가장 저명한 법률 전문가로 인

정받는 것으로 세 분야 이상에서 이름을 올린 한국의 변호사로는 윤세리 대표 변호사가

유일합니다 (Competition amp Antitrust CorporateMampA Taxation)

분야별 Market-Leading Lawyer와 Leading Lawyer로 선정된 변호사들은 아래와 같

습니다 (성명 가나다순)

4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Market-Leading Lawyer

강희철 (CorporateMampA Labour amp Employment)

김동수 (Tax)

김세연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윤세리 (Competition amp Antitrust CorporateMampA Tax)

정세훈 (Competition amp Antitrust)

최정열 (Intellectual Property)

한봉희 (Construction amp Real Estate CorporateMampA)

Leading Lawyer

강석훈 (Tax)

김기정 (Intellectual Property)

김선경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Restructuring amp Insolvency)

박재현 (Capital Markets CorporateMampA)

소순무 (Tax)

신동찬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윤희웅 (Capital Markets CorporateMampA)

이태혁 (CorporateMampA)

이형기 (CorporateMampA)

조준태 (Banking amp Finance Capital Markets)

차태진 (Construction amp Real Estate)

42

TAX ANALYSIS는 일반적인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격월로 발행되는 뉴스레터입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공식적인 법적 견해나 법률 자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타워 38층(삼성동) 우편번호 06164 Tel 02-528-5200 Fax 02-528-5228 E-mail mailyulchoncom

40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율촌 Asian-mena Counsel lsquo선도로펌 (Visionary Client Service Law Firm)rsquo에 2년 연속 선정율촌이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인 Asian-mena

Counsel이 주최한 In-House Community Coun-

sels of the Year Awards 2018에서 아시아 선진시

장(Asian Mature Markets) 부문 lsquo올해의 선도로펌

(Visionary Client Service Law Firm of the Year)rsquo으

로 2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본 상은 아시아∙중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100여 개의

로펌을 대상으로 하여 고객 지향적인 기술 혁신 노력 유연한 비용 구조 및 고객 만족도

등을 평가해 선정한 것이며 율촌은 고객 서비스 혁신을 위해 다양한 자동화 플랫폼 개

발 등 기술 혁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Asian-mena Counsel은 아시아-중동 지역 소재 기업들의 사내 변호사 약 2만 명이 주

독자층이며 고객 입장에서 로펌의 전문성과 평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율촌 변호사 18人 Asialaw의 2018 Leading Lawyers로 선정율촌 변호사 18명이 Asialaw 가 선정한

lsquo2018 Market-Leading Lawyer와 Lead-

ing Lawyerrsquo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Asialaw는 세계적인 법률미디어인 Euro-

money가 발간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법률전문지로 매년 약 5000명의 기업인과 변호

사 및 고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분야별 Leading Lawyer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습

니다

lsquoMarket-Leading Lawyerrsquo는 Leading Lawyer 중에서도 가장 저명한 법률 전문가로 인

정받는 것으로 세 분야 이상에서 이름을 올린 한국의 변호사로는 윤세리 대표 변호사가

유일합니다 (Competition amp Antitrust CorporateMampA Taxation)

분야별 Market-Leading Lawyer와 Leading Lawyer로 선정된 변호사들은 아래와 같

습니다 (성명 가나다순)

4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Market-Leading Lawyer

강희철 (CorporateMampA Labour amp Employment)

김동수 (Tax)

김세연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윤세리 (Competition amp Antitrust CorporateMampA Tax)

정세훈 (Competition amp Antitrust)

최정열 (Intellectual Property)

한봉희 (Construction amp Real Estate CorporateMampA)

Leading Lawyer

강석훈 (Tax)

김기정 (Intellectual Property)

김선경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Restructuring amp Insolvency)

박재현 (Capital Markets CorporateMampA)

소순무 (Tax)

신동찬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윤희웅 (Capital Markets CorporateMampA)

이태혁 (CorporateMampA)

이형기 (CorporateMampA)

조준태 (Banking amp Finance Capital Markets)

차태진 (Construction amp Real Estate)

42

TAX ANALYSIS는 일반적인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격월로 발행되는 뉴스레터입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공식적인 법적 견해나 법률 자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타워 38층(삼성동) 우편번호 06164 Tel 02-528-5200 Fax 02-528-5228 E-mail mailyulchoncom

41M

ain

Focu

s on

In-d

epth

Ana

lysi

sSu

cces

s ca

se A

naly

sis

Wha

trsquos n

ew in

Yul

chon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Market-Leading Lawyer

강희철 (CorporateMampA Labour amp Employment)

김동수 (Tax)

김세연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윤세리 (Competition amp Antitrust CorporateMampA Tax)

정세훈 (Competition amp Antitrust)

최정열 (Intellectual Property)

한봉희 (Construction amp Real Estate CorporateMampA)

Leading Lawyer

강석훈 (Tax)

김기정 (Intellectual Property)

김선경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Restructuring amp Insolvency)

박재현 (Capital Markets CorporateMampA)

소순무 (Tax)

신동찬 (Dispute Resolution amp Litigation)

윤희웅 (Capital Markets CorporateMampA)

이태혁 (CorporateMampA)

이형기 (CorporateMampA)

조준태 (Banking amp Finance Capital Markets)

차태진 (Construction amp Real Estate)

42

TAX ANALYSIS는 일반적인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격월로 발행되는 뉴스레터입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공식적인 법적 견해나 법률 자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타워 38층(삼성동) 우편번호 06164 Tel 02-528-5200 Fax 02-528-5228 E-mail mailyulchoncom

42

TAX ANALYSIS는 일반적인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격월로 발행되는 뉴스레터입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공식적인 법적 견해나 법률 자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타워 38층(삼성동) 우편번호 06164 Tel 02-528-5200 Fax 02-528-5228 E-mail mail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