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자치행정위원회

광명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자리창출과

광명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구 분 : 제 정

□ 제정이유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주요내용

○ 지원대상(안 제3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 중 지역·업종·

직종별 단위노동조합,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 지원사업(안 제4조)

-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사업,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행사, 연수, 그밖에 시장이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강화,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정조례안 : 붙임

□ 관계 법령발췌서 : 붙임

□ 관련 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 붙임

□ 입법예고결과

○ 예고기간 : 2016. 8. 10 ∼ 8. 30.(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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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 기타참고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결과 통보서 : 원안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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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광명시 노

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노동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노

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동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 중 지역·업종·직종

별 단위노동조합

2.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3.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노동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

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사업

2.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행사, 연수

3. 그밖에 시장이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강화,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관리·정산 및 보조단체에 대한 지도·감

독 등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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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부 서 일자리창출과

입

안

자

과 장 박 충 서

팀 장직위․성명

일자리정책팀장홍 순 화

담 당 자성명․전화

권 위 향(02-2680-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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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법 령 발 췌 서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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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지원사업(안 제4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광명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

나. 추계의 결과 : 4,500천원(2016년 기준)

다. 재원조달방안 : 시 일반회계에서 지출

작성자 : 일자리창출과장 박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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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6A경기광명058

정 책 명 광명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부서명 일자리창출과

담당자명 권위향 전화번호 02-2680-6123

분석평가서

제출날짜2016년 8월 16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일자리창출과)

□ 제·개정 주요 내용

○ 조례제정의 목적(안 제1조)

○ 지원대상(안 제3조)

○ 지원사업(안 제4조)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광명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 결과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

다.

2016년 08월 22일

여성가족과 분석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송숙영/02-2680-6544)

일자리창출과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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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관 리 번 호 2016-38자 치 법 규 명 광명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평 가 담 당 부 서 감사실 평가담당자직급 및 성명 행정6급 김진현

주 관 부 서 일자리창출과 주관부서담당자직급 및 성명 행정6급 권위향평 가 결 과통 지 일 2016. 8. 19.

통 보 내 역 원안동의(√), 개선권고( ), 철회의견( )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광명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 위 조례에 관해 평가기준 항목별

모형 “부패영향평가 체크 리스트”를

통해 각종 부패 유발 요인들을 평가한

결과, 부패 유발요인과 관련이 없어

주관부서 제정(안)에 동의

• 원안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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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기업경제과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안

번호제출년월일 : 2016. 10.제 출 자 : 광 명 시 장

1. 제안이유

○ 2017년도 광명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광명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출연대상

○ 대 표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 김병기)

○ 일반현황

- 설립일자 : 1996. 3. 19.

- 설립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 및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1조

-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 조 직 : 2부문, 4본부, 8개 실·부, 19영업점

○ 주요사업

- 광명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결정 업체 중

담보력이 부족한 업체에 대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지원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도록 함

3. 출연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 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

○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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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개요

○ 사 업 명 :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 사 업 비 : 600백만원

· 산출기초 : 보증공급, 보증잔액, 손실액, 재정자주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출

※ 산출근거

- 경기신용보증재단 기획팀-1044(2016.8.11.)호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 반영 요청(광명시) ”

(단위: 백만원)

- 경기신용보증재단 광명지점 개소로 보증 지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여

출연요청액이 10억이나 6억 출연 계획

○ 주요내용

- 광명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결정업체 중

담보력이 부족한 업체에 대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 보증 지원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도록 함

5. 필요성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들의 자금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지원이 필요함

시·군명 중소기업 특별출연 합계

광명시 500 5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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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대효과

○ 경기신보의 특례보증으로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들의 부족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

○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7. 검토의견

○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6억원을 출연하면 출연금의 4배까지 특례보증 지원이

가능함으로 담보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지원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은 불가피함.

주관부서 기업경제과장신세희

(☎02-2680-2280)팀장

김성수(☎02-2680-6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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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용보증재단

소재지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107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2~3층

설 립근 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 운용조례

대표전화

일반 : 1577-5900설 립주 체

재단법에 의한비영리공공특별법인

FAX : (031)259-7777

URL : gcgf.or.kr

연 혁

· 1996.03.19 사단법인 경기신용보증조합 개소· 2000.03.02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공공특별법인)· 2012.05.17 중소기업지원 우수기관 대통령 표창· 2016.04.27 전국 최초 보증공급 17조원 돌파· 2016.08.22 광명지점 개점(총 20개 지점)

기관형태경기도출연기관

인 원현 황(`16.07.31.기준)

구 분

계임

원

직 원

일반정규직 상용정규직 비정규직

소

계

행

정

기

술

전문

계약

별

정

기

능

기

타

소

계

청

경

무기

계약

기

타

소

계

기간제

단시간

기

타

정원 312 4 238 238 70 7061 61

현원 271 4 222 222 45 45

임 원(`16.07.31.기준)

직 책(직책명)

성 명(익명처리)

주 요 경 력(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연 락 처(법령상 임기)

이사장 김00 ·서울보증보험(주) 대표이사(前) 259-7709 (2년)상근이사

전략 채00 ·서울보증보험(주) 전무이사(前) 259-7715 (2년)영업 이00 ·경기신용보증재단 남부지역본부 본부장(前) 888-5422 (2년)

비상근이사

당연직 박00 ·경기도 경제실장(現) 8008-2060 (3년)당연직 서00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現) 201-6901 (3년)

- 백00 ·㈜을지전기 대표이사(現) 406-1214 (3년)- 오00 ·NH농협은행 부행장(現) 220-8606 (3년)- 김00 ·㈜롤팩 대표이사(現) 647-4000 (3년)

상근감사 경00 ·경기도지사 정무특보(前) 259-7774 (2년)

주 요기 능

· 신용보증업무 : 일반보증, 소상공인보증, 어음보증, 특례보증 등· 사후관리업무 : 채권보전조치, 정상화, 부실채권 회수 등·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 육성자금 지원방침 수립, 지원결정 및 사후관리

자본금(백만원)(`15.12.31기준)

설 립 79,304 납 입 868,084

수 권 - 증자상황 -

재무상태(백만원)(`15.12.31기준)

자 산 부 채 자 본

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계 자본금 잉여금등

739,193 722,527 16,666 83,835 54,747 29,088 655,358 868,084 (21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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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

"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

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

어야 한다.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기본재산) ①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 「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금융기관의 출연금

4. 기업의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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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조례」

제3조(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사업)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

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기업 및 기업관련 단체에 대한 행정·재정지원 사업

7. 그 밖에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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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기업경제과

201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안

번호제출년월일 : 2016. 10.제 출 자 : 광 명 시 장

1. 제안 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전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출연대상

○ 대 표 : 경기도 (도지사 : 남경필)

○ 일반현황

- 설립일자 : 1993. 6.

- 설립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 4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 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 43조

-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 주요사업

- 경기도내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

-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의 보전

-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 등

3. 출연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 4조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 43조

○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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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개요

○ 사 업 명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 사 업 비 : 27백만원

- 산출기초 : 최근 5년간(’12~’16) 시․군별 지원액의 0.1% ※ 산출근거

- 경기도 기업지원과-7765(2016.7.13.)호 “2017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요청”

(단위 : 백만원)

구 분2017년출연

요청액

합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6.30.

업체수

금액업체수

금액업체수

금액업체수

금액업체수

금액업체수

금액

광명시 27 311 26,848 76 6,646 40 3,030 45 2,080 91 4,375 59 10,717

○ 주요내용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출연함으로써 경기침체 장기화 등에

따른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

5. 필요성

○ 자금 및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에 적기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경영을 원활히 할 수 있어 지원이 필요함

6. 기대효과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부족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

○ 경기침체 장기화 등에 따른 관내 기업의 경영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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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검토의견

○ 자금 및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에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은 불가피함.

주관부서 기업경제과장신세희

(☎02-2680-2280)팀장

김성수(☎02-2680-6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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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

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

어야 한다.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중앙행정기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른 예수금 및 출연금

4. 그 밖의 수익금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육성계획의 추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조례」

제3조(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사업)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

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기업 및 기업관련 단체에 대한 행정·재정지원 사업

7. 그 밖에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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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 정 과

광명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구 분 : 전부개정

□ 개정이유

○ 도 세정과-2247(2016. 1. 29.)호의“2016 지방세 관련 조례 기본(안) 통보”와 관련

행정자치부 기본(안)에 따라 광명시 시세 기본 조례를 정비하여 시민들이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방세 관련법령과 중복된 조문의 삭제(조문축소 : 51개조 ⇒ 9개조)

나.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안 제4조)

다. 서류의 송달방법(안 제5조)

라. 교부금전의 예탁(안 제6조)

마.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의 정의(안 제7조)

바. 지방세심의위원회(안 제8조)

□ 개정조례안 :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관계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입법예고결과

○ 예고기간 : 2016. 8. 9. ∼ 8. 29.(20일간)

○ 예고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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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

○ ○○시·군 시·군세 기본 조례안

○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 원안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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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명시 시세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광명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는「지방

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

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도세

와 시세의 부과․징수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도세

와 시세의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동장, 차량등록사업소

장,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자동차 이전 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①「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

록사무를 시 관할 이외지역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지방세법」제128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25조

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등록관청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시 관할 이외 지역의 다른 등록관청이 시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자동

차세 신고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

- 27 -

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

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

부․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

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영 제11조에 따라 시장은 동장 또는 통․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할 수

있으며, 통·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송달을 통․반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법 제72조에 따라 교부할 금전 중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지방재정법」제77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

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배

분계산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7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법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른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 직전연도까지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8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명시 지방세심의위

원회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 28 -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 및 임명된 광명시 시세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및 위촉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

소 관 부 서 세정과

입

안

자

실 ․ 과 장 김용상

팀 장직위․성명

세정팀장윤종철

담 당 자성명․전화

김경섭(02-2680-2721)

- 29 -

중요사항 개정내용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은 다음과 같다.

1. “세무공무원”이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우편”이란 「우편법」에 따른 보통우편

및 등기우편(배달증명 우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 광명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

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

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지방세기본

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세목)

〈삭 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 제〉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광명시 시세(이

하 "시세" 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

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

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 30 -

현 행 개 정 안

제5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장은 시세

의 부과 및 징수(이하 “부과징수”라 한다)

에 관한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

장 등의 송달, 시세의 징수금 징수 그 밖

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동에

위임하여 처리 할 수 있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광명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도세

와 시세의 부과·징수사무 중 납세고지서·

독촉장·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무를 동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소

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자동차 이전 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

세 신고업무 특례) ①「자동차등록령」제5

조제2항에 따라 광명시(이하“시”라한다) 관

할구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

무를 시 관할 이외 지역의 다른 등록관청

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지방세법」제128조

및「지방세법 시행령」제125조에도 불구하

고 자동차등록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등록

관청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시

관할 이외 지역의 다른 등록관청이 시 관

할구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

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

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

자치단체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

다.

- 31 -

현 행 개 정 안

제6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제7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8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에 따

라 서류를 송달하는 것은 세무공무원이 교

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에 의하여 송달하

는 것을 말한다. 다만, 납세고지 및 독촉장

의 경우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

으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고지하는 시세

중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

서 및 독촉장의 송달은 보통우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서류를 등기우편의 방법 또는 직접 교

부한 경우에는 송달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부에는 송달일자 및 수

령인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서명날인을 거

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

재)을 받아야 하며,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

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

달복명서를 작성하여 송달부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영 제11조에서 조례에 정하는 방법이란

시장이 통·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

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삭 제〉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

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

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

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영 제11조에서 “조례에 정하는 방법”

이란 시장이 동장 또는 통·반장에게 서류

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통·반

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

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

다.

③ 제2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

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

다.

- 32 -

현 행 개 정 안

통·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

는 사전에 통·반장 대하여 고지서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

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

다.

제9조(일반우편송달부)

~ 제15조(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

제16조(공탁 등) ①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

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72조에 따

라 공탁하거나 또는 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다만, 시금고에 예탁할 경우 6개월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공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뜻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서에

는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하여도 제

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7조(납기 전 징수와 압류)

~ 제33조(계속수입의 압류)

제34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법 제95조제1항제1호에서 성실납부자란 지

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3건 이

상(면허분등록면허세, 균등분주민세, 소

〈삭 제〉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법 제72조에 따

라 교부할 금전 중 채권자, 납세자, 그 밖

의 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시장이 지

정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배분계산

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해서도 제

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삭 제〉

제7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법 제95조제1항제1호의 "성실납부자" 란

체납발생 직전연도까지 1년에 3회 이상 지

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

- 33 -

현 행 개 정 안

유에 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다)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35조(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 제46조(전세권 등의 설정기간 산정)

제47조(지방세심의위원회)법 제141조에 대

한 사항을 각각 심사 또는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광명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8조(위원회 회의 등)

~ 제5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신 설〉

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

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

다)를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삭 제〉

제8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1조제1항

에 따른 위원회는 광명시 지방세심의위원

회라 한다.

〈삭 제〉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34 -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세기본법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

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교부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

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

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

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

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⑤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⑥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

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송달장소

4. 발송연월일

5. 서류의 주요 내용

⑦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 35 -

⑨ 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그 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에 의하여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하였을 때에는 그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5조(체납처분 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

면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때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

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 인정하면 이미 압류

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승인·통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체납처분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84조를 준용한다.

제141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16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2. 제118조 및 제119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3. 제140조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4.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서류송달의 방법)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

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

- 36 -

□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

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

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

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

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

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기 분 기 간 납 기

제1기분

제2기분

1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

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도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

세대상이 되는 경우

3.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4.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양수인에게 부과·징수하는 경우

5. 제5항에 따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

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1. 1월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1항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

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④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할

- 37 -

때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

세액으로 한다.

⑤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 그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분(期分)의 세액을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그 등록일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6.1.1.] 제128조제2항 , 제128조제5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ㆍ납부) ① 법 제1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동차 소재지는

해당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로 한다. 다만, 등록원부상의 사용본

거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주소지를 자동차 소재지로 본다.

② 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자는 납부서에 과세물건, 과세

표준, 산출세액 및 납부액을 적어 시장·군수에게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기간 중에 신고납

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8조제3항제1호에 따라 1월 중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 다음 연도의 연세액 일시납부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시장·군수

는 납부서를 송달할 수 있다.

③ 법 제128조제3항에서 "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이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을,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제2기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④ 법 제1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연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제

1항에 따른 자동차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며, 연세액을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한 후에 자

동차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그 변경된 자동차 소재지에서는 해당 연도의 자동차 소유

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

부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의 분할납부분은 3월 16일, 제2기분의 분할납부분은 9월 16일 현

재의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

□ 자동차 등록령

제5조(등록사무의 관할 등) ① 등록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해당 자동차

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그 위임을 받은

- 38 -

자(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가 관할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등록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

록관청도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 한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해당 자동차를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 및 해당 자동

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안의 다

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방재정법

제77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에 따른 은 행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나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

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

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

여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2.「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3.「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4.「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의 새마을금고

5.「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시·도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

군 및 자치구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9 -

○○시·군 시·군세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군 시·군세(이하 "시·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

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

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시장·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도세와

시·군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군세의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면·동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소속공무원에

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자동차 이전 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①「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시·군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시·군 관할 이외 지역의 다른 등

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지방세법」제128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25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등록관청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시·군 관할 이외 지역의 다른 등록관청이 시·군 관

할구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세 신고업무

를 수탁 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

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

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영 제11조에서 “조례에 정하는 방법”이란 시장·군수가 읍·면·동장 또는 통·리·반장에게 서

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통·리·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법 제72조에 따라 교부할 금전 중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시군·군수가 지정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배분계산서를 첨

- 40 -

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7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법 제95조제1항제1호의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 직

전연도까지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납

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8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시·군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

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41 -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6A경기광명052

정 책 명 광명시 시세 기본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부서명 세정과

담당자명 김경섭 전화번호 02-2680-272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2016년 8월 9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세정과)

□ 제·개정 주요 내용

가. 지방세 관련법령과 중복된 조문의 삭제 (조문축소 : 51개조 ⇒ 9개조)

나.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안 제4조)

다. 서류의 송달방법 (안 제5조)

라. 교부금전의 예탁 (안 제6조)

마.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의 정의 (안 제7조)

바. 지방세심의위원회 (안 제8조)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

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광명시 시세 기본조례」에 대한 검토 결과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

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6년 08월 14일

여성가족과 분석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송숙영/02-2680-6544)

세정과장 귀하

- 42 -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관 리 번 호 2016-33자 치 법 규 명 광명시 시세 기본 조례

평 가 담 당 부 서 감사실 평가담당자직급 및 성명 행정6급 김진현

주 관 부 서 세정과 주관부서담당자직급 및 성명 세무7급 김경섭평 가 결 과통 지 일 2016. 8. 16.

통 보 내 역 원안동의(√), 개선권고( ), 철회의견( )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광명시 시세 기본 조례

• 위 조례에 관해 평가기준 항목별 모형

“부패영향평가 체크 리스트”를 통해

각종 부패 유발 요인들을 평가한 결과,

부패 유발요인과 관련이 없어 주관부서

개정(안)에 동의

• 원안동의

광명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 정 과

광명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구 분 : 전부개정

□ 개정이유

○ 도 세정과-2247(2016. 1. 29.)호의“2016 지방세 관련 조례 기본(안)통보”와 관련

행정자치부 기본(안)에 따라 광명시 시세 조례를 정비하여 시민들이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서 조례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정비함(조

문축소 : 26개조 ⇒ 16개조)

나. 담배소비세 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세자의 신고사항(안 제5조)

다. 주민세 세율 및 신고의무(안 제6조 ~ 안 제10조)

라. 지방소득세 세율(안 제11조)

마. 재산세 세율 및 납기(안 제12조 ~ 안 제15조)

바. 자동차세 세율(안 제16조)

□ 개정조례안 :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관계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입법예고결과

○ 예고기간 : 2016. 8. 9. ∼ 8. 29.(20일간)

○ 예고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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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

○ 00시 군 시 군세 조례안

○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 원안동의

- 46 -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시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명시 시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

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광명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는「지방

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광명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담배소비세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

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명서류

- 47 -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주민세

제1절 균등분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

가. 광명시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 1만원

나. 광명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세율 : 법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표준세

율을 적용한다.

2. 법인의 세율: 법 제78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2절 재산분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8조(신고의무)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광명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절 종업원분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

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 48 -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4장 지방소득세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

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5장 재산세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

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

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49 -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소 관 부 서 세정과

입

안

자

실 ․ 과 장 김용상

팀 장직위․성명

세정팀장윤종철

담 당 자성명․전화

김경섭(02-2680-2721)

- 50 -

중요사항 개정내용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생 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지방세법」,「광

명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제3조(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

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광명시 시세

기본 조례」제5조에 따른다.

제4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으

로 정한다.

제2장 담배소비세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지방세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

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광명시 시세(이

하 "시세" 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지방세

법」(이하 "법" 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

령」(이하 "영" 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

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

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광명시 시

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담배소비세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

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

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

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51 -

현 행 개 정 안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명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장부비치·보존 의무) 제조자 또는 수

입판매업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제조담배

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

에 기장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장 주민세

제1절 균등분

제7조(세율) 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가. 광명시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

의 세율 : 1만원

나. 광명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세율 : 5

만원

2. 법인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주소 또

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명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삭 제〉

3장 주민세

제1절 균등분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균등분의 세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

가. 광명시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 1만

원

나. 광명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세율 :

법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표준세

율을 적용한다.

2. 법인의 세율 : 법 제78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52 -

현 행 개 정 안

구 분　　　 세 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 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74조제8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제2절 재산분

제8조(세율) ①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

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83조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

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9조(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제2절 재산분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

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

용한다.

제8조(신고의무)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

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광명시장(이

하 “시장”이라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53 -

현 행 개 정 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60일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도

도세 조례」제4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

게 된 때

3.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4.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5.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4장 지방소득세

제2절 종업원분

제11조(세율)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종업

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 총액의 1천분

의 5로 한다.

제12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

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제3절 종업원분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

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

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

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 54 -

현 행 개 정 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 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4장 지방소득세

제10조(세율) ① 법 제89조에 따른 소득분

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세율

소득세분법인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법인세액의 100분의 10

제5장 재산세

제13조(세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

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 된 때

제4장 지방소득세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

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

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

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

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

을 적용한다.

제5장 재산세

〈삭 제〉

- 55 -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

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5조(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도시지

역분)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

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개정

전 도시계획세 또는 과세 특례 부과지역으

로 고시된 지역은 이 조의 도시지역분 대

상지역으로 고시 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6조(도시지역분) 법 제112조제2항에 따

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

제17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

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한

다.

제18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

제24조(납세관리인 지정)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

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

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

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

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삭 제〉

- 56 -

현 행 개 정 안

제6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25조(과세표준과 세율) 법 제127조제3항

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용자동차 :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

액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2,000시시 이하

2,500시시 이하

2,500시시 초과

18원

18원

19원

19원

24원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1,600시시 초과

80원

140원

200원

2. 그 밖의 승용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3. 승합자동차

구분 영업용 비영-업

고속버스

대형전세버스

소형전세버스

대형일반버스

소형일반버스

100,000원

70,000원

50,000원

42,000원

25,000원

-

-

-

115,000원

65,000원

제6장 자동차세

〈삭 제〉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

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

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제1항에 따른 표준

세율을 적용한다.

- 57 -

현 행 개 정 안

4. 화물자동차 :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초

과 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재정량 1만킬로그

램 이하의 세액에 1만 킬로그램 초과할 때

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적재정량 영업용 비영업용

1,000킬로그램 이하

2,000킬로그램 이하

3,000킬로그램 이하

4,000킬로그램 이하

5,000킬로그램 이하

8,000킬로그램 이하

10,000킬로그램 이하

6,600원

9,600원

13,500원

18,000원

22,500원

36,000원

45,000원

28,500원

34,500원

48,000원

63,000원

79,500원

130,500원

157,500원

5. 특수자동차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소형특수자동차

36,000원

13,500원

157,500원

58,500원

6. 3륜 이하 소형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3,300원 18,000원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26조(자동차세의 납부확인)

〈삭 제〉

〈삭 제〉

- 58 -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세법

제53조(미납세 반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것

2.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

3. 그 밖에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반출하는 것

제54조(과세면제) 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

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1. 수출(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 담배를 포함한다)

2. 주한외국군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사람에 대한 판매

가. 주한외국군의 군인

나. 외국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3. 보세구역에서의 판매

4.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5.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 대한 판매

6. 시험분석 또는 연구용

7.「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반출승인을 받은 담배로서 북한지역에서

취업 중인 근로자 및 북한지역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담배용도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②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담배에 대해서는 담배소비세

를 면제한다.

③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로 다시 수입되어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 반입할 목적으로 보세구역

으로부터 반출된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제78조(세율) ①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59 -

1. 개인의 세율

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표준세율: 5만원

2. 법인의 표준세율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등분의 세율을 제1항제1호나목 및 같

은 항 제2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81조(세율) ①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분의 세율을 제1항의 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다.

③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84조(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

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제84조의3(세율)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60 -

제92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

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103조의3(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

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

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

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인하할 수 있다.  

1.「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

2.「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한다]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주택 및 조합원입

주권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

9.「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 중 「소득세법」제104조의3에 따른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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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

10.「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70

11.「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절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

한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②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11호 가목의 보유기간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104조제2항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따른 자산 (이하 "국외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소

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