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00 ▶각론

교과서｜254 ~ 259쪽03

•지방자치제도의의미와특징을이해할수있다.

•지역사회의정치과정을탐구할수있다.

•지역사회문제의해결에참여하는자세를가진다.

학습목표

지방자치와주민참여

•전시학습내용을확인하고, 학습목표를제시한다.

<생각 열기>•국가에중앙정부가있듯이, 각지역에는지방정부가있고지방정부는중앙

정부에서위임받은사무를자치적으로처리함을이해할수있도록유도한다.

지방 자치란 무엇일까?

•지방자치의의미와정치적의의를설명하고, 지방 자치가제대로이루어지려면어떤제

도적뒷받침이필요한지논의해보도록한다.

지역의 일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지방자치에주민들이참여하는여러가지방법을사례를중심으로설명한다.

<생활 속 이야기>•지방자치와관련하여지역주민의참여사례를보고, 지방자치에주민

들이참여할수있는방법을스스로파악할수있도록유도한다.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는 어떻게 실시되고 있을까?

•우리나라에서지방자치가정착하게된과정을설명하고, 지방 의회와지방자치단체장

을중심으로우리나라지방자치제도를이해하도록지도한다.

•우리나라의지방자치의문제점과시민들이갖추어야할자세를파악하도록한다.

<한 걸음 더>•우리나라의지방자치단체가어떻게구성·운영되는지도표를통해파악할

수있도록지도한다.

지역 사회에도 정치 과정이 존재한다

•지역사회내부에서도다양한정치과정이존재한다는것을파악할수있도록지도한다.

<생활 속 이야기>•이천시의쓰레기소각장건립과정에서나타나는갈등이어떠한과정을

거쳐해결되었는지파악하도록지도한다.

<주제 따라잡기>•주민들의참여를통해주민참여예산제도가정착하게된과정을이해

하고, 자신이살고있는지역사회에서예산편성과정에주민들이어떻게참여할수있는

지를조사해보도록한다.

•CD의 중단원 학습지를 이용하여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형성 평가를 통해 성취 수준을

파악하도록지도한다.

<대단원 정리하기>

•내용정리하기와내용확인하기를통해주요개념을확인하도록지도한다.

•활동하기를바탕으로시민이정치에참여할수있는다양한방법을조사해보도록한다.

•71차시에학습할내용을소개한다.

69

70

도입

단계 교수·학습 내용 방법 및 자료 차시

개별 탐구 학습

강의식, CD 이용

강의식

사례 탐구 학습

강의식, CD 이용

CD 이용

인터넷 자료

개별 탐구 학습

CD 이용

전개

정리

교수·학습과정안

(202~215)206지도서1-12 2012.9.17 20:46 페이지210 mac01 T

12단원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221111

생각 열기 ▶▶▶ 교과서 254쪽

지역 주민의 의사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업무, 주민

의 복지와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는 지방 자치 단체가 맡고

있다.

국가에중앙정부가있듯이지역에는지방

정부가 있다는 것,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가 하는 일

이다르다는것을파악할수있도록유도한다.

주제 따라잡기 ▶▶▶ 교과서 258쪽

‘주민 참여 예산 제도의 정착 과정’사례

를 통해 주민의 참여가 지방 자치에 어떤 의미가 있고, 지

역의 정치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파악하도록 한다.

그리고인터넷을활용하여자신이살고있는지방자치단

체의예산편성과정에주민들이참여할수있는방법이있

는지 알아보고, 이러한 제도들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정착

되고있는지알아보도록한다.

과제 해결 방안

과제 해결 방안

예시 답안

학습내용요약

교과서활동답

1. 지방 자치

⑴ 의미: 일정한지역을기초로하는단체나지역주민또는대

표가그지방의일을처리하는제도

⑵ 의의: 지역주민이원하는방향으로지역정책을추진하고

주민들에게보다적합한서비스제공

⑶ 성공 요건: 자치권, 재정적자립, 주민의적극적참여

2. 지역 주민의 참여

⑴ 방법

① 주민 투표: 지방자치단체의주요결정사항을주민의의

견을물어결정

② 주민 총회: 지역주민들이모여지역의문제를직접결정

③ 주민 발안: 일정수이상의주민이조례안을의회에발의

④ 주민 소환: 선출직공직자를임기중에소환하여해임

⑵ 의의: 민주주의를몸소체험할수있는기회제공

3.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

⑴ 지방 자치 단체: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 기

초자치단체(시·군·구) →중앙행정기관이위임한범위

내에서자치권행사

⑵ 지방 자치 기관의 구성: 주민의직접투표로선출, 임기는

4년

⑶ 지방 의회: 주요정책이나의사를결정하는의결기관→조

례제정

⑷ 지방자치단체장: 정책을집행하는집행기관→규칙제정

⑸ 문제점: 님비(NIMBY) 현상, 과도한재정지출로발생하는

재정 적자 문제 → 지방 자치와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감

시·감독필요

4. 지역 사회의 정치 과정

⑴ 지역 사회의 의미: 일정지역에거주하는구성원들이상호

작용을하며전통, 관습, 규범, 가치등을공유하는공동체

⑵ 지역의 정치 과정: 지역사회의문제를해결하고, 지역의

의사를결정하는정치과정이존재

⑶ 주민 참여: 주민감사청구, 정보공개청구등의참여를통

해주민의요구를정책에반영→지역주민의권익증진

1⃞ 지방 자치 ｜ 교과서 254쪽

지방 자치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행

정형태로, 일정한지역을기초로하는단체나일정한지역

의주민자신이선출한기관에서그지방의행정을처리하

는제도를말한다. 지방자치는국가와지방단체와의관계

에서단체자치의요소를, 지방 단체와주민과의관계에서

주민자치의요소를아울러가지고있다. 풀뿌리민주정치

를 실현하고 권력 통제를 효과적으로 이루고자 헌법이 제

도적으로보장하고있다.

자치단체는행정조직에서지방분권적조직에속한다.

국가의행정은국가기관그자체에서처리하는것도있고,

독립된지방자치단체를만들어지방자치단체로하여금

그것을 처리하게 하는 것도 있다. 따라서 국가 기관 그 자

체가 수행하는 행정을‘관치행정(官治行政)’이라 하고, 지

방자치단체가수행하는행정을‘지방자치’라고한다.

관치행정은 행정 조직에 있어서 지방 분권적 행정이다.

따라서관치행정과중앙집권, 자치행정과지방분권은대

보충자료

(202~215)206지도서1-12 2012.9.17 20:46 페이지211 mac01 T

221122 ▶각론

체로동의이어(同意異語)를의미하고있다.

자치 행정에서‘자치’의 개념은 대체로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있다. 하나는정치적의미의자치이다. 정치적의

미의 자치란 주민이 그들의 비용으로 선출한 명예직 공무

원에게 그들의 행정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의 자치

를말한다.

다른하나는법률적의미의자치이다. 법률적의미의자

치란지방자치단체와같은공법인(公法人)이수행하는자

치를말한다. 자치행정의기술에서자치행정은대체로지

방자치단체와같은공법인을만들어그자치단체로하여

금행정을처리하게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다.

물론 자치 행정의 이념에 있어서는 정치적 의미의 자치

와법률적의미의자치는그내용에서동일하다고볼수있

다. 그러나경우에따라서는이양자가반드시동일하지않

을 때도 있다. 그 한 예로 정치적인 의미의 지방 자치에서

는 주민들의 선출로 구성한 집행 기관(지방 자치 단체의

장)과 의결기관(지방의회)이 그행정사무를처리할것을

요청한다. 하지만시장과같은집행기관을국가가임명하

는경우에는그자치가지방자치단체의행정이라는의미

에서는법률적의미의자치를의미하나, 그것이국가가임

명한 집행 기관이 수행하는 행정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적

의미의자치라고말할수없다.

2⃞ 주민 소환 투표 ｜ 교과서 255쪽

주민 소환제란 주민들이 지방 자치 체제의 행정 처분이

나결정에심각한문제점이있다고판단할경우에지방자

치단체장을통제할수있는제도이다.

3⃞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 ｜ 교과서 256쪽

⑴ 연혁: 건국 헌법은지방자치에관한규정을두어 1949

년에 지방 자치법이 제정되었으나, 6·25 전쟁의 발발

로 1952년에와서비로소최초의지방의회가구성되었

다. 장면 정부(1960년∼1961년)는 지방 자치법을 개정

하여 명실상부한 지방 자치제의 실시를 시도하였으나,

박정희군사정부는지방의회를해산하고지방자치에

관한임시조치법을제정하여그에저촉되는지방자치

법의 효력을 정지하였다. 1987년 헌법에 와서 지방 의

회의 구성에 관한 유예 규정이 철폐되고, 1988년에는

지방 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1991년 상

반기에각급지방의회가구성되었다. 그러나지방자치

단체장선거는그실시가 1992년 6월 30일까지로법정

화되어있었으나, 정부가그실시를무기한연기함으로

써 완전한 지방 자치 시대가 지연되었다. 1994년 3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제정으로지방자치

단체장선거를 1995년 6월 27일에실시하였고, 1998년

그임기가만료되었다.

⑵ 헌법적 보장: 헌법 제117조는“① 지방 자치 단체는 주

민의복리에관한사무를처리하고재산을관리하며, 법

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 자치 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지방 자치의 제도적 보장, 지방 자치 단체의 권능과 그

종류를법으로규정하고있다.

제118조는“① 지방 자치 단체의 의회를 둔다. ② 지

방 의회의 조직·권한·의원 선거와 지방 자치 단체장

의선임방법, 기타지방자치단체의조직과운영에관

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지방 자치 단체의

기구와구성방법을규정하고있다.

⑶ 선거: 지방자치제도로대한민국에서실시되는지방선

거에서 지역 주민들이 투표로 선출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으며유권자는네장의투표용지에투표를하게된다.

- 광역지방자치단체장(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광역지방자치단체의원(광역시의회의원, 도 의회

의원)

-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시·군·구청장)

- 기초지방자치단체의원 (시·군·구의원)

비례대표에서는광역의회비례대표의원과기초의회

비례대표의원까지투표를하게되므로투표에참가하

는유권자는용지상기표할곳이여섯곳이다.

소환 청구인

대표자 증명

서 교부 신청

소환 청구인

대표자

서명 요청

활동

소환 청구인

대표자 등

소환 투표

청구

소환 투표

청구권자

청구인 서명

부 심사 확인

관할 선거

관리 위원회

➞ ➞ ➞ ➞

청구 요지

공표 및 소명

요청

관할 선거

관리 위원회

소명 요지 및

소명서 제출

소환 투표

대상자

소환 투표

발의

관할 위원회

주민 소환

투표 인명부

작성

구·시·읍·

면의 장

➞ ➞ ➞ ➞

소환 투표

실시

관할 선거

관리 위원회

개표

관할 위원회

투표 결과

확정

불복 절차

(소송 등)

소환 투표권

자, 소환 투

표 대상자

➞ ➞ ➞

주민소환투표절차

(202~215)206지도서1-12 2012.9.17 20:46 페이지212 mac01 T

12단원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221133

교과서｜ 260 ~ 261쪽

1 ⑴직접민주정치→간접민주정치

⑵보통선거→평등선거

⑶선거구법정주의→선거공영제

⑷집행기관→의결기관, 의결기관→집행기관

2 선거를통해국민의요구에입각하여사회문제의해결

책을 마련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이룩한다. 또 선거는

국민이주권을행사하는기본적인수단으로, 국민스스

로 국가 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주권 의식을 높여 준다.

이는민주정치의성패를좌우하는활동이된다.

3 ⑴선거　⑵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⑶조례, 규칙

4 지방자치는민주정치와권력분립을실현하여궁극적

으로 주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지방

자치가 성공하려면 우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져야 하

며, 지방의 자치권이 보장되고, 중앙 정부로부터 재정

의 자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주민들은 공동체의 주

인이라는의식을가지고, 지방자치에적극적으로참여

해야한다.

1 다음글에서밑줄친부분을바르게고쳐써보자.

⑴선거를통해직접민주정치의원리를체험할수

있다.

⑵1인 1표씩 동등한 투표권을 주는 선거 원칙을

보통선거라고한다.

⑶공명선거를하고자선거에필요한비용을국가에

서지원해주는제도를선거구법정주의라고한다.

⑷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 중 지방 의회는 집행 기

관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은의결기관이다.

2 민주정치에서선거가가지는의의를두가지이상써

보자.

3 다음빈칸에들어갈말을써보자.

⑴국민을 대신해 나라 살림을 맡아 볼 대표를 뽑

는절차를 ( )라고한다.

⑵우리나라에서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

관은( )이다.

⑶지방의회는 ( )를 제정할수있고, 지방

자치단체장은 ( )을제정할수있다.

4 지방자치제도의궁극적목적과전제조건을간략히

서술해보자.

대단원정리하기대단원정리하기

다음사례를참고하여시민의정치참여방법에대한조사보고서를만들어보자.

시민의정치참여사례조사보고서만들기

내용확인하기내용확인하기내용확인하기내용확인하기내용확인하기내용확인하기내용확인하기내용확인하기내용확인하기내용확인하기내용확인하기내용확인하기내용확인하기내용확인하기내용확인하기

12

○`○`중학교○`학년○`반　　이름: ○○○

3. 정책결정에끼치는영향력

1. 시민의참여방식

활동하기활동하기활동하기활동하기활동하기활동하기활동하기활동하기활동하기활동하기활동하기활동하기활동하기활동하기활동하기활동하기활동하기활동하기활동하기활동하기활동하기활동하기

○○는A신문에독자투고를하여정부가수재민에게더많은지원책을마련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는중국과일본의역사왜곡실태에관한공청회에참석하여우리나라와일본의중학교역사교과

서에나타난왜곡에대해의견을발표하였다.

□`□시민단체는‘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을적극적으로벌여많은시민들로하여금공명선거에관심

을갖게하였다.

사례3

사례2

사례1

2. 자료

<사진붙이는곳> <사진붙이는곳>

민주정치와

선거

정치과정과

정치주제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 선거는국민을대표하여국정을운영할수있는사람을뽑는과정이다.

- 우리나라는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고자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의 기본 원칙을 지키

며, 선거 공영제를실시하고있다.

- 정치 과정이란다양한정치주체들이공공정책의결정과집행을둘러싸고서로의입장과

가치를조정하여문제를해결하는과정이다.

- 정당은여론을집약하여정책대안을제시한다.

- 이익 집단은 자신의 특수한 이익을 실현하고자 만든 단체이며, 시민 단체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실현하고자만든단체이다.

- 언론은 정치 과정전반을안내하고관련정보를제공하여여론형성에서주도적인역할을

한다.

- 지방 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스스로 선출한 기관을 통해 지역의 사무를 자율적으

로처리하는제도이다.

-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는 의결 기관인 지방 의회와 집행 기관인 지방 자치 단체장을 중심

으로이루어진다.

작성 예시

대단원정리하기12

내용확인하기

인터넷이나신문등을활용하여주민의정

치참여사례를수집하고, 이를바탕으로정치참여방법을

유형화해보도록한다.

실제시민들의참여사례를중심으로과제를수

행하도록하고, 이러한주민참여가정책결정이나정치과정

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구체적으로살펴보도록지도한다.

활동 Tip

과제 해결 방안

•적절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배타성과 포괄성의 원리에

따라시민의참여방식을적절하게분류함.

•주민참여의영향을구체적으로잘파악함.

•적절한자료를수집하였지만, 시민참여방식의분류가

다소미흡함.

•주민참여의영향을파악하였으나구체적이지못함.

•수집한자료가적절하지못하며시민참여방식의분류

도부적절함.

•주민참여의영향을제대로파악하지못함.

상

중

하

｜성취 기준｜

활동하기

(202~215)206지도서1-12 2012.9.17 20:47 페이지213 mac01 T

대단원형성평가

221144 ▶대단원 형성 평가

｜01 정치과정과정치주체｜

1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 단체가 수행하는 역할을

에서 고른 것은? 보기

｜02 민주정치와선거｜

5 선거 관리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선거와국민투표를관리한다.

②선거법위반행위의예방과단속활동을한다.

③공정한선거관리를위하여선거구를획정한다.

④일정이상득표한후보자에게선거비용을보전해

준다.

⑤정당에대한국고보조금배분등의정치자금관

련사무를처리한다.

｜02 민주정치와선거｜

6 다음의 투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02 민주정치와선거｜

4 다음 사례에서 침해된 민주 선거의 원칙으로 적절한

것은?

㈎ ㈏ ㈐

①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

②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③이익집단 시민단체 정당

④이익집단 정당 시민단체

⑤시민단체 이익집단 정당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ㄷ

④ㄴ, ㄹ ⑤ㄷ, ㄹ

ㄱ. 정책결정에대한정치적책임을진다.

ㄴ. 언론·의정감시, 인권운동등의활동을한다.

ㄷ. 구성원들의특수이익과목표를추구하고자활동

한다.

ㄹ. 범세계적인문제를해결하고자국외의단체와연

대를하기도한다.

보기

｜01 정치과정과정치주체｜

2 (가)~(다)는 대표적인 정치 주체의 목적이다. 정치 주

체와목적이바르게연결된것은?

㈎ 정권획득

㈏ 특수한이익실현

㈐ 사회전체의이익실현

①기권할수있는권리를침해하는조치이다.

②투표를국가구성원의의무로간주하고있다.

③투표율을제고하여당선자의대표성이향상된다.

④유권자들의주권의식을향상시키는데기여한다.

⑤무조건 반대표만을 던지는 무책임한 유권자들이

줄어든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벨기에는 선거 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자가어떤선거에서라도투표를하지않으면해

명서를제출하도록법으로규정하고있다. 만약해명

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게 되면 기권자에게 당국이

벌과금을부과한다.｜01 정치과정과정치주체｜

3 언론의 바람직한 역할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개인의사생활을침해하지않도록한다.

②국가기관의활동을적극적으로홍보한다.

③사실에근거하여정확한정보를제공한다.

④국민의알권리를실현하기위해노력한다.

⑤언론보도에대한비판을겸허히수용한다.

①보통선거 ②간접선거 ③직접선거

④비밀선거 ⑤평등선거

선거구간유권자수의차이가과도하게발생한다. 최

소선거구와최대선거구간유권자의비율이1：6 이

상이다.

(202~215)206지도서1-12 2012.9.17 20:47 페이지214 mac01 T

12. 정치과정과시민참여

*정답 485쪽

12단원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221155

1 다음 글에서 헌법 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취지를

서술하시오.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⑴밑줄친‘이것’이의미하는바를쓰시오.

⑵밑줄 친‘이것’의 궁극적 목적과 전제 조건에 대

해서술하시오.

｜03 지방자치와주민참여｜

8 윗글에서 설명하는 지방 자치 제도로 실현할 수 있는

민주 정치의 원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통치권의행사는헌법에근거하여이루어진다.

②지역주민이해당지역의일을스스로결정한다.

③국민의자유와권리는법으로만제한할수있다.

④효율적인정치를위해간접민주정치를실시한다.

⑤국가 권력을 기능적으로 분리하여 독재를 방지

한다.

｜03 지방자치와주민참여｜

9 지방 자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풀뿌리민주주의’라고도한다.

②지방자치단체장은대통령이임명한다.

③지역이기주의가강화될수있는문제가있다.

④궁극적인목적은지역주민의복리증진에있다.

⑤지역주민이자신의지역을자율적으로다스린다.

15대, 16대 국회에서는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차지했거나유효투표총수의100분의5 이상

을득표한정당에득표비율에따라전국구의석을배

분하도록했다. 이에대해헌법재판소는이러한비례

대표제가 유지되는 한‘1인 1표제’는 위헌이라는 결

정을내렸다.

[7~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방자치는글자그대로풀이하면스스로다스린다는의

미이다. 즉 지역 주민이 지방 정부를 구성하여 스스로 자

기를다스린다는의미이다. 중앙 정부로부터일일이지시

받거나 간섭 받는 것이 아니라 자치 정부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여결정하고실행하는것이다.

｜03 지방자치와주민참여｜

7 윗글에서설명한지방자치의의의로옳지않은것은?

①님비현상과같은지역이기주의를척결한다.

②국가권력을분립시켜권력남용을방지한다.

③지역의실정에맞는행정이이루어지게한다.

④민주정치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확대한다.

⑤주민이민주주의를배워익히는훈련장이된다.

이것은 지역 주민들이 정치·행정·사회·교육·문

화등지역의모든문제를스스로결정하고실행하는

제도이다. 주민들이자치적으로처리함으로써밑으로

부터 민주주의가 실현된다는 의미에서‘풀뿌리 민주

주의’라고도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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