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단송유관 (TKP)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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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종단송유관 (TKP) 현황과 문제점
2004.9.20
내용1. 한국종단송유관 개요
2. 한국종단송유관이란
3. TKP 무상이전에 관한 합의 (1992 년 )
4. 주한미군 유류수송 전환에 관한 합의 (2004년 )
5. 이미 낡은 TKP , 그로 인한 환경오염
6. 폐쇄되는 TKP 구간에 대한 사후 관리
1. 한국종단송유관 (Trans Korea Pipeline) 개요
- 1969~1970 년 한국종단송유관 건설
- 1992 년 한국종단송유관 이양합의각서 체결
- 1994 년 국방부 , TKP 폐쇄키로 자체 결정
- 1997 년 남북송유관 (SNP) 건설
- 1999 년 SK 에서 대한송유관 공사로 운영권 인계됨
- 2000 년 주한미군 유류지원 기술계획 수립
- 2004 년 8 월 주한미군 유류수송 전환을 위한 합의서 체결
2. 한국종단송유관이란
1969 년 ~ 1970 년 주한미군이 건설
목적 :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유류 수송 지원
규모 : 포항 ~ 의정부까지 전국을 관통하는 452Km
한국측은 연간 36 억원씩 TKP 사용료 미측에 지불
일일 수송 능력 : 36,000 배럴
3. TKP 무상이전에 관한 합의 (1992 년 )
1) 무상이전의 목적
- 미측 : 국방비 감소 ,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 등 TKP 운영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함
- 한측 : 유류 수송의 안정화 , 유류 수송비용을 절감시키고자 함
2) 합의 사항
- 주한미군은 TKP 를 무상으로 이전하고
- 한국이 소유하게 된 TKP 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음
3) 1992 년 이후 관리
- 1992 년 ~99 년 : SK ㈜
- 1999 년 ~ 현재 : 대한송유관공사
4) 송유관 노후로 인한 환경오염문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함
4. 주한미군 유류수송 전환에 관한 합의 (2004 년 )
1) 목적
- 송유관의 노후로 인해 누유사고의 위험증가
- 송유관 좌우 4m 씩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민원 및 보상 요구 증가
2) 주한미군 유류수송을 TKP 에서 SNP 로 전환
- SNP : 울산 ~ 과천 (932Km)
- 2002 년 SNP 와 연결공사 시작 ( 총 147 억원 소요 , 주한미군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 )
3) TKP 에서 SNP 로의 전환 과정에서 제외된 구간
- 인덕원 ~ 평택 , 왜관 ~ 대구 ( 대구 비행장 )
- 주한미군의 대량 유류 공급 필요에 의함
5. 이미 낡은 TKP , 그로 인한 환경오염
1) 1996 년 TKP 정밀 검사 ( 포항 ~ 강남 )
- 727 개소의 부식 결함 발생
- 정비가 시급한 50% 이상 깊이로 부식이 진행된 곳 31 개소 등
2) TKP 로 인한 환경오염사고 현황
- 1992 년 이후 총 18 건의 송유관 사고 발생
- 대표적 사고 : 2000 년 대구 금호강 사고
- 연결부분 노후화로 균열 발생
- 전체 6,203 평 오염되어 총 10 개월동안 복원 작업 실시
- 약 35 억원의 복원 비용부담
6. TKP 에 대한 친환경적 관리 방안 필요
1) 폐쇄되는 구간에 대한 사후 관리 방안
- 송유관 세척
- 현행 토양관련법에 의거 폐쇄된 송유관의 철거 조치 필요
- 특수 폐기물로 분류되어 적법한 절차로 처리되어야 함
- 복원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TKP 폐쇄이후 관리를 논의할 수 있는 기구 필요
2) 계속 사용할 구간에 관한 철저한 환경 조사
- 주한미군이 유발하는 환경오염사고의 대부분은 기름유출로 인한 토양오염
- 대량 유류 수송과 사용에 관한 감시 필요
- 노후로 인한 부식정도에 대한 현장 검사 필요
대전 세천 저유소 ( 뒤쪽으로 대청호가 보인다 )
고속도로를 따라 매설된 송유관 ( 구미 )
TKP 가 시작되는 포항 저유소
도심지역을 통과하는 TKP( 서울 압구정동 )
주택가 , 도로 근처에 매설된 송유관 주의표지판